양희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9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2,048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5,887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주요 내용별로 보면 국비보조금이 1,770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기금보조금은 1,15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876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3,587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 2,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보건소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32억 8,886만 7천원으로 2011년도 대비 약 14.7%가 감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보조사업 24억 4,882만 4천원, 의료사업 수입 8억 2,412만 8천원, 증지수입 1,241만 5천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가 33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73억 7,076만 5천원으로 2011년도 대비 약 7.4%가 감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사업예산 64억 4,126만 9천원, 행정운영경비 9억 2,959만 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더 한층 보건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입니다.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2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공공요금 부족분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월면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사무용 집기구입비 1,200만원, 보조금 내시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인부임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보조금 변경내시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금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구입비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민간위탁금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좋은 식단 자율실천 및 정착유도사업 모범음식점 지정업소 상수도요금 감면지원금 부족분 100만원을 추가로 편성 요구하였으며 보건지소 물리치료사 1명의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산안 요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덕과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 부지매입비 4,000만원과 송동면 장국, 보절면 진기, 산동면 대상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8억 9,000만원, 금지 주생 통합 보건지소 등 6개 보건지소에 체성분 분석기 등 의료장비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쪽에서 460쪽입니다. 보건지소 보건소 운영비 1억 4,100만원,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보수비 공사 등 시설비 3,800만원, 보건사업 추진용 행정장비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에서 3쪽입니다.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2억 4,0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억 5,600만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2,000만원, 전립선암 건강검진비 700만원, 아토피 피부염 검진사업비 2,300만원, 취약계층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결혼 이민여성 건강검진비 400만원, 의료수급권자 검진사업 민간위탁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약지역 주민 이동진료를 위하여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 등을 위하여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에서 467쪽입니다. 보건소와 15개 보건기관 환자를 위한 내과 및 한방의약품과 기자재 구입 등을 위하여 4억 8,300만원과 환자 치료용 의료장비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응급 의료기관 운영지원금 3,000만원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방역소독사업을 위한 인건비 및 방역소독 납품비와 소독기 구입을 위하여 1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에서 470쪽입니다. 한센병 양로자 생계비 지원 9,400만원, 한센 정착촌 환경개선사업비 5,000만원, 한센병 이동진료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입니다. 에이즈 성병관리 200만원, 생물테러 이중감시지원비 300만원, 국가결핵 예방관리사업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에서 473쪽입니다.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강사비, 당화혈색소 측정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 등을 위하여 6,800만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에서 476쪽까지입니다.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사업비 4,700만원, 맞춤형 건강관리사업비 2억 2,900만원,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노인 건강관리사업비 1억 9,900만원,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 3,300만원, 구강보건실 운영사업비 800만원, 방문보건사업 운영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쪽에서 478쪽입니다. 지역사회 보건정신센터 운영비 1억 5,200만원과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 등 사회복귀시설 사업추진비 4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의료 및 구료비 700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비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쪽에서 482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4,000만원, 일반운영비 2,000만원, 자산취득비 500만원, 총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에서 482쪽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 내시로 기간제인부임 4,000만원, 일반운영비 600만원, 보충식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1억 5,500만원 등 총 2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에서 484쪽입니다. 노인건강생활 실천 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사업비로 기간제 인부임 2,000만원, 일반운영비 800만원, 폐암검진비 지원과 금연보조제 구입을 위하여 의료비 및 구료비 3,600만원, 보건진료소 일산화탄소 측정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500만원 등 총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에서 486쪽입니다. 출산장려지원금 지원사업비 7억 3,000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비 9,100만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시술비 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 6,800만원, 출산 전 진료비 지원사업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비로 약품구입비 등 5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에서 490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비 3,000만원,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비 1,400만원, 신생아 난청 조기검진사업비 300만원, 영·유아 건강검진비 300만원, 임산부 아동건강관리사업비 2,900만원, 가임여성 건강증진지원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에서 493쪽까지입니다. 장애인 재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3,500만원과 재활사업 프로그램운영비 등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거점보건소 사업비 4,200만원,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비 8,800만원, 한의학 지역보건사업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 등 한방지역 보건사업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에서 495쪽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업소 상수도 감면 지원금 등 좋은 식단 자율실천 및 정착유도사업비 3,100만원, 식품안전관리사업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인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1,800만원과 식품위생관리사업으로 유통식품 수거검사비 등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에서 497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등 기타직 보수비 2억 7,600만원, 보건지소 물리치료사 등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사업으로 공공운영비는 일반운영비 1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2년 예산안 요구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2회 추경과 당초예산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내년도 예산입니다. 485페이지, 출산장려금이 금년도 예산보다 4,500만원이 줄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정인원이 적어서 줄인 것입니까?

아니요. 본예산에 충분히 연말까지 소요액을 확보해야 하는데 줄은 부분은 출산전 진료비라고 해서 사실상 출산장려금 예산이 줄은 것이 아니라 출산전 진료비 도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업명이 별도로 독립이 되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줄은 것은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얘기해서 출산 이전 병원에 가는 보조금을 별도로 따로 세웠습니까?

예.

갑니다. 저는 출산아동수가 줄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487폐이지, 의료 및 구료비가 금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이 50%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약품비만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행위료 1만 5천원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국비와 도비로 전액 지원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증액됐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도 지원이 가능하죠?

예.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했을 때 100% 무료입니다.

몇 세까지 그렇게 하나요?

12세까지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까지네요?

예. 맞습니다.

얘기해서 8살에 학교를 갔을 때에는 만으로 하니까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100% 국가에서 지원을 한다 그래서 증액이 된 이유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적인 시책사업이죠?

국가시책과 저희 도 시책과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애들을 안 낳으려고 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인데 이런 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대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필수 예방접종비도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갑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 볼까요? 236쪽, 결핵 예방관리 차원에서 예산이 기 1,030만원이 세워졌다가 4,020만원 증해서 5,050만원으로 됐어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때 설명을 했어요?

상임위원회 때 보고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그 내용이라고 봤을 때 남원에 결핵환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보건소에만 15분이 계시고요. 총 50분 정도 계십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은 15분이고 또 병원에서 따로 일괄 관리하고 계신 분들이 35분 정도 해서 50분 정도 되나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46명입니다.

46명이요?

예.

31분이네요? 병·의원에서 관리하는 분이요.

부분은 결핵이라고 보면 과거 우리나라가 아주 못 살았을 때 아주 높은 확률로 환자들이 많았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OECD 국가죠?

예.

OECD 국가에서 이런 결핵 환자들이 발생한다고 보면 아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맞습니다. 결핵은 후진국형 전염병입니다.

간에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관이니까 결핵환자가 남원에서는 발병치 않도록 이후에는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셔서 작년도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같은 사례요. 그리고 자가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방문건강 관리사업에 있어서 추경에 1,300만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추경에요?

예. 236쪽에 1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예.

부분은 방문해서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인원을 줄여서인지 아니면 왜 이런 추경에 감액하는 요인이 발생됐는가,

이번에 제2회 추경에는,

제2회 추경에요.

예. 인건비 부족분을 3,200만원을 변경내시에 의해서 확보가 됐고요. 감된 부분은 지역사회 사회복귀시설 운영비에서 그것이 좀 감액된 부분입니다.

236쪽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1,300만원, 1,000만원이그래서 감액이 됐다?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다음장 237쪽에 보면 지역사회 보건정신사업에 있어서 3,400만원이 감 했어요?

예.

이 부분은 올해 예산을 보면 다시 증액해서 세웠던데 이런 부분은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감했다가 다시 세웠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입소자나 이용자를 정원기준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보내 줍니다. 그런데 실제 사회복귀시설 운영하다 보면 정원이 안 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대비해서 관리운영비나 프로그램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현원 대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잔여 잉여예산이 그렇게 연말이 가면 조금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괄 도에서 조정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액을 추경에 그리고 본예산에 세우는 것을 참고하셔서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그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239쪽을 보면 행정운영경비에서 보건소 인력운영비가 2,300만원 삭감했어요?

예. 맞습니다.

왜 이런 부분을 삭감하도록 더군다나 인력운영비인데 본예산 내시가 되어 있었습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소에 물리치료사들이 계십니다. 그러는데 이 분들이 출산을 해서 1년간 장기휴직에 들어가 계신 분이 1분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예산은 제대로 세워졌는데 거기에 따른 차액이 발생해서 삭감을 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서 좀 보시죠. 우리 보건소 예산서가 작년 대비 5억 8,0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내시가 됐어요?

예. 맞습니다.

보건행정 구축사업이나 의료서비스 취약계층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이 대폭 삭감이 되어서 반영이 됐는데 특히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보건지소 2개소와 진료소 1개소를 신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개소 수는 3개소가 맞습니다. 그러는데 진료소 부분만 3개소를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차액이 좀 생겼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축하는 과정이고 같은 맥락이지만 올해는 예산이 적게 들어갈 부분이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도 삭감을 했는데 총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들어간 맥락이에요?

예. 총액에서 구분이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하고 2012년도에 사업을 할 수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크게 문제 없습니다.

9억 3,000만원이 삼각이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개소 수는 3개소가 맞는데 진료소만 3개소를 신축하고 보건지소가 1개가 빠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덕과면 보건지소 1개 부분만 신축하면 완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보건지소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맞습니다.

때문에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하셔서 최대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복안으로 해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또 봅시다. 460쪽 시설 및 부대비 차원에서도 작년 대비 엄청나게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똑같은 맥락입니까?

이 부분도 거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삭감된 부분은 그에 따른 것이라고요?

예.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만 총액에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좀 감액이 됐습니다.

461쪽은 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6,2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검진비를 시민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희귀난치성 민간의료 위탁금이 있습니다. 462쪽을 보시면 희귀난치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민간위탁금을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잔액이 1억 2,000만원이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00만원 정도면 1억 4,0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소요액이 1억 1,000만원으로 봤을 때 3,000만원 정도가 더 추가로 잔액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1억 1,000만원이 감이 되어서 그렇게 예산서가 표기됐습니다.

희귀난치성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어차피 전년도 예산액은 1억 3,0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 감하고 2,000만원이 잡혀 있고 그 앞장을 보면 전년도 예산이 5억 5,000만원, 6,200만원을 감해서 4억 8,000만원으로 잡혀 있단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하고 같은 맥락이라고요?

장관항목에 의해서 장관에 해당되는 사항이 토탈되어서 위로 올라가면 그렇게 됩니다.

장관항목에 해당된 사항이다?

예.

468쪽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에 응급코디네이터 의료비로 해서 3,000만원이 새로 서 있어요?

남원의료원 응급실을 운영하는데 응급실은 국가에서 부담해서 응급환자들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로 간호사 분하고 의사분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 3,000만원 가지고 간호사나 인부들에게 지원이 되겠습니까?

일부만 지원해 주고 작년까지만 해도 도비로 해서 직접 지원을 해 줬는데 올해는 시·군 자체예산으로 세워서, 기금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라는 법이 내려 왔습니까?

법령에 의해서 국·도비로 내시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기금에서,

코디네이터란 말이 무엇입니까?

간호사들하고 의료진을 얘기한 것입니다.

3,000만원이 새로 서 있기 때문에 조금 의아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471쪽을 보면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핵 예방관리 차원에서 전년도에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왜 이런 결핵 보균환자들을 세밀히 검토를 하려면 예산을 줄이기보다도 예산을 늘려서 결핵 보균환자들에 대한 관리 감독 그런 것을 철저히 해서요. 결핵은 전염성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줄여서 내시를 해 놨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여비에서 약간 줄었고요. 그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병원접촉자 검진비에서 좀 줄었습니다. 그러는데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물론 최하위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결핵환자가 남원시에서 이렇게 46분이 있다는 것은 참 창피스러운 것이죠? 그렇죠?

전라북도에서는 남원시가 그래도 적은 편에 속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아주 적습니다.

? 어찌됐든 간에 결핵 보균환자들에 대한 관리를 잘해 주세요. 결핵은 전염이 되기 때문에 다시 옮기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해서 예방접종을 잘해 주시고요.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에 있어서 665명이 가내시가 되어 있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까? 내년도 출산인원을, 과장님 그렇죠?

그렇습니다.

665명이네요.

예.

665명만 가내시를 딱 정해 놓는다고 보면 물론 더 하게 되면 예산은 다시 세워서 할 수도 있겠지만 왜 목표를 665명으로 설정을 했습니까?

매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전년 대비 평균으로 잡아서 일단은 산출기초로 잡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예측된 부분이고요. 정확하게 몇 명이다까지는 정확하게 산출을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서 첫째 자녀부터 해서 다자녀까지 예측해서 잡은 수입니다.

참 좋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산장려금에 있어서 적고 많고가 아닙니다. 적고 많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신혼부부 가정에서 출산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낳으려고 생각을 안 해요. 자기들이 편안하게 살다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신혼부부 가정이 많거든요.

예.

과거처럼 우리 보건요원들이,

적극적으로 출산 장려를 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을 시키고 일단 일차적으로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시책사업에 대해서 혜택을 좀 전부 누릴 수 있도록 홍보도 더불어서 할 수 뿐더러 예전의 정신, 마음각오로 사업에 임하겠습니다.

간에 다섯 자녀 이상 1,0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첫째 아이, 둘째 아이를 낳게 되면 셋째, 넷째는 자기들 뜻만 있으면 다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아이가 중요하니까 우리 보건요원들을 동원해서라도 출산 권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어땠습니까? 공공모임 장소면 보건요원들이 다 다니면서 권고해서 억제정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입니다. 우리나라가 10년을 못 내다보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10년을 못 내다보고정책을 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좀 참고하셔서 출산이 많이 되어서 우리 남원시 인구가 과거처럼 20만명에 다가간다고 하면 우리 남원시의 경제는 바로 살아납니다.

예.

과장님,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올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496쪽 3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전년 대비 5,400만원이 증액해서 내시가 되어 올라왔어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5,400만원 증액된 부분 말씀이십니까?

예.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가 상승이 됐습니다.

전체 인건비에요? 아니면 업무보조 3명분,

전체적 인건비입니다. 저희들이 기간제가 21명이나 계십니다.

무기계약자들만 21분입니까?

무기계약자 2명이 증가됐습니다.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자로 전환된 분이 추가로 2명이 더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됐습니다.

그 부분의 증액이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바로 업무보조 3명에 대한 6,500만원 그 부분도 그 성격이나 마찬가지에요?

예. 맞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인건비가 증액되어서 전년 대비 3억원이 책정이 됐나 싶어서 이런 부분은 정부차원에서 공무원들 인건비 증액분인가 싶어서요. 그렇다고 보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다 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일 마지막 쪽인데 기본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해서 1억 4,600만원이 증 했어요?

예.

1,000만원 하다가 갑자기 1억 4,600만원으로 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올해까지만 해도 총무과 예산에서 빼서 작년에서는 총무과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 직원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월액여비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 분들이 총 몇 분이죠?

30명 정도 됩니다.

말하자면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건소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면 별로 보통 보건요원들이 1명씩 다 근무를 했었어요?

예.

인건비네요?

여비입니다.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소장님, 내년도에는 정말 우리 남원시민들이 각종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최선의 예방을 잘 하셔서 우리 남원시에서는 결핵환자나 각종 질병이 올해보다 더 줄일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추경 236페이지 결핵환자 손해배상금 그것이 뜻밖에 올라왔는데 왜 시에서 배상을 해야 합니까?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내용입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에서 확정을 해서, 이 사람이 현재 죽었죠?

사망했습니다.

사망했는데 본래 요구한 대로 해서 재판부에서 조정액이죠?

예.

시에서 동의를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부분을 보면 보건소에서 처방한 결핵약을 먹고 나니까 시력이 점점 악화되니까 이 사람이 약을 잘못해서 그렇다는 뜻으로 계속해서 4억 5,000만원까지 손해배상을 지난번에 청구했었어요?

예.

결과적으로 가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 더이상 진단도 못하고 이 사람한테 진위여부를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모든 기록을 보고 그 사람들 말도 들어보고 해서 최종적으로 4,000만원으로 했는데 이런 부분은 시에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으로 종결을 지었다는 말입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 분이 수지분이었는데 부작용으로 시력이 안 보인다고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운전도 하고 생활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장애가 없이요. 이러다가 자연사로 사망을 했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차판결에서 권고 조정안이 내려왔습니다. 권고 조정안을 저희들이 수용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먹고 시력이 저하되어서 죽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잖아요? 조정을 해서 그럴 것이다고 해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서로 양쪽을 다독거리는 식으로 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현재 없어요?

예.

죽었는데 재판부에는 소송을 했고, 고소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쪽을 데려다 놓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시에서 배상해라 그래서 끝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어떻게 해서 남원시에서 다른 시·군은 이런 사례가 없었는데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결핵환자 치료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모범음식점 지정업소 상수도요금 감면지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상수도 감면하는 것은 좋죠. 그런데 모범업소로 지정이 백지한장 차이입니다. 되는 곳하고 안 되는 곳은 극소수입니다. 이것을 또 2011년도에 예산에 세워 놨네요.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또 식품진흥기금도 이 분들한테 또 간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부분도 예산이 편성되고 그러는데,

조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하죠. 모든 것은 법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모범업소가 몇 곳이죠? 40 몇 곳이 되죠?

예.

그러더라도 특혜성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특혜가 아니고요.

특혜는 아니에요. 제가 특혜성이라고 했지 특혜란 소리는 안 했는데 모범업소 지정업체에 계속 이런 것을 감면해 주면 아무리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이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문화 선진화 계획에 의해서 모범음식점을 육성하면 다른 음식점도 모범음식점에 견주어서 서로 따라올 수 있게끔 규정해서,

과장님은 조례에 의해서, 저는 형평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혜택을 주려면 다른 곳도 얼마든지 연구해서 조례는 잘못된 것은 바꿀 수 있습니다. 검토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전 업소가 고루 평균화되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2년도 다음해에도 똑같이 해서 1,300만원을 세워놨네요. 그런 것을 유념을 하셔서 아무리 조례가 있지만 형평성 있게 집행을 해 주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본예산 2012년도에 가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2페이지, 희귀 난치성 치료 의료비 지원이 1억 3,000만원인데 1억 1,0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예. 맞습니다.

금년도에 희귀난치성 환자가 몇 명이에요?

60명입니다.

2011년도 금년에는 다 집행이 됐네요?

예.

2012년도에는 왜 1억 1,000만원을 삭감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위탁금 잔액이 저희들이 1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미집행한 금액이 남아 있다?

예. 그래서 2,000만원 정도 편성하면 1억 4,000만원으로 내년도에 원활하게 사업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479페이지에 노인의치 보조사업에 2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이것이 8,600만원이 미집행이 됐네요?

예.

금년 예산하고 연계가 됩니까?

이것은 아직 시술을 완료하지 않은 분으로 12월에 지급될 부분입니다. 25명에 대해서 시술 완료를 안 했기 때문에 장착비를 병·의원에 집행을 못했고요. 시술이 완료되면 확인한 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는데 예산이 금년에 7억 3,000만원이 2012년도에 세워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우는 것은 정확한 데이터에서 나오니까 하등의 의심의 여지가 없고요. 잘 장려를 해야 하는데요. 겻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출산장려금을 젊은 세대들이 출산을 안 하려는 이유가 교육비와 생활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원인이 되는데 지금은 국가시책으로 해서 출산장려를 권고하니까 젊은이들도 따라서 국가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출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안 낳으려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출산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예.

, 둘째는 거의 다 낳을 것으로 봅니다.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OECD 그러는데 세계에서 출산율이 제일 낮은 곳이 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끌어올려서 경제 부흥하는데 일조를 해야 하는데 첫째, 둘째까지는 어느 정도 낳는데 셋째가 분수령입니다.

예.

낳느냐에 따라서 출산장려에 대한 정책이 확고히 변하느냐, 성공이 되느냐가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

젊은들과 대화를 해 보면 셋째를 낳아야 한다는 의견이 간혹 있는데 거의 안 낳는다고 합니다. 둘째만 해도 벅차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조례도 정하고 그랬지만 셋째를 낳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예.

확고하게 세우시더라도 물론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될 수 밖에 없잖아요. 보건소에서는 그런 점을 유의하셔서 셋 째를 어떻게 하면 장려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연구하시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말씀을 드렸는데 487페이지 국가필수 예방접종 몇 가지 하지요?

11개 예방접종입니다.

8개에요, 11개에요?

11종입니다.

과거에는 금년까지는 보건소에서는 전액 무료이고 시 병원이나 의료원을 가면 30%를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고 했어요. 보조를 하고 나머지는 당사자들이 내게 되어 있죠?

올해까지는 본인부담금이 있었고요.

올해까지는 30%를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가서 접종을 한 사람들이 낸단 말이에요.

예.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때문에 시에서 병·의원이 가깝더라도 진척율이 없고 시는 멀기 때문에 그런 것이 떨어진다, 앞으로 국가시책으로 국비나 도비로 해서 전액 협회를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접종을 한다는 뜻 아닙니까?

예.

금년 예산에 보니까 추경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시행하면 예방접종 할 확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행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예방접종은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중의 하나로 비중이 큰 사업입니다. 그러는데 일반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병·의원이나 보건소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야겠죠? 아토피가 남원에는 몇 명이나 되어 있어요? 463페이지, 작년 예산 때 1,700만원이 줄었네요?

예. 아토피 6만 7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남원시에서 현재 1,900만원이 2012년 예산에 섰는데 작년에 비해서 환자들 숫자가 현 상태입니까? 증가됐습니까? 줄었습니까?

아토피 등록환자는 252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과 별 차이가 없네요? 그대로 나갑니까?

예.

된다면 내년에 예산을 삭감해도 된다는 소리입니까?

이것은 삭감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작년도 부분에 대한 예산 평균화에 의해서 도에서 내시된 부분입니다. 도비 내시된 부분이 좀 줄었습니다.

도에서 내려와서 삭감된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예. 17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의해서 도에서 내려와서 지시로 전체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은 축소하라고, 삭감하라고 한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는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495페이지 감시활동비, 4만원에서 20일 이것은 무엇입니까?

경로당에 가면,

160만원 세워 놓은 것이요.

160만원이 서 있는데 경로당이나 노인정을 가면 노인들을 상대로 떳다방이라는 그런 직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노인회하고 같이 연결해서 그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이분에 대해서 지도하고 감시하는 인건비 부분으로 서 있습니다.

이 사업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노인들입니다. 노인회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 노인들이 감시하는 활동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이 방역소독기도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읍면동에 저희들이 배분을 해 주고 자체보관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요. 초미립자 분무소독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방역소독을 강화하려고 기계를 700만원짜리를 한 대 더 추가로 구입을 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갖고 있던 6대 가지고는 방역하기에 부족합니까?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소모성이 있습니다.

때문에요?

예.

또 한 가지는 노인건강 483쪽에 노인건강생활실천 지원사업에서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10만원씩 150회라고 했는데 한번 하는데 시간적으로 1시간씩 합니까? 1시간에 10만원이란 얘기입니까?

이것은 산출금액을 부기를 그렇게 잡아 놨고요. 일단 프로그램 강사는 시간당 5만원 산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말씀하셨던 노인들 물건 사는데 가서 경제적으로 많이 손해 보고 그런 것보다 노인건강생활실천 이런 계획을 하니까 노인들이 상당히 놓은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곳에 많이 안 가시고 운동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465쪽에 약품 구입이나 기자재 구입하는데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요. 기자재라는 것은 물리치료기 아니면 운동기구, 헬스클럽 사이클 구입하고 또 음파진동운동기 500만원, 사이클 450만원 그리고 여러 가지 기자재 구입하는 것하고 또 각 보건지소에 진료의약품에 한방의약품이나 진료의약품 구입하는데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약품회사나 운동기구 같은 회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약품은 연초에 저희들이 의료보험 단가 기준에 의해서 단가입찰을 봅니다.

단가입찰을 봅니까?

예. 기자재는 이것도 연초에 1년치 소모할 부분에 대해서 입찰할 부분은 입찰하고 또 주로 조달 신청도 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것들을 투명하게 하셔서 선정되지 않는 타 입찰회사에서나 마찰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이 2012년도에 7,300만원 예산을 세워 놓으셨네요?

예.

보건지소가 15곳이죠?

예. 15개소입니다.

15개소인데 금지, 수지 대산 해서 9개소만 취득이 됐어요? 나머지 부분은, 2012년도에 초단파라든가 다 있습니까?

저희들이 국비로 신청한 부분이었는데 사전에 조사를 받아서 했는데 노후되고 내구연한이 지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새로 구입을 한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있다?

예. 맞습니다.

노후되거나 없는 곳, 내구연한이 지나서 꼭 필요한 곳만 세워놨다?

예. 맞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중요한 사업인데 똑같이 15개가 작년에 1차적으로 1,290만원을 했네요. 2011년도 금년에는 어디를 했습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위생단속용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그 차량구입비로 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자산물품 취득비로 해서, 의료장비는 작년에 안 했네요?

예.

처음으로 이번에 시도를 해서 구입을 하는데 나머지 지소는 전부 다 있다?

예. 그렇습니다.

노후장비가 없고 다 있어서 구입을 안 하더라도 지소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데이터가 그렇게 있어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하고 수리비가 과다 지출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치료기라든가 이런 것이 나머지 부분은 다 있고 이곳만 노후화가 됐다고 해서 세웠는데 이것이 궁금스럽고 다 갖추어져 있는지 싶어서요. 이왕 세우려면 똑같이 세워야 하는데 현재 나와 있는 9개 지소만 세웠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예. 장비라는 것이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알고요. 나머지 5개 면에는 다 있다고 하니까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괄적으로 되면 될 줄 알았더니 작년에는 차도 구입했고 2012년도에는 이런 장비를 구입하는데 가장 좋은 장비를 일괄적으로 다 15개가 구비가 되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되었나 싶어 물어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궁금한 사항 묻겠습니다. 459쪽 하단에 민원실 진료비 신용카드 가맹수수료를 저희들이 부담합니까?

예. 저희들이 민원실에서 진료비를 카드로 결제하신 분이 있습니다. 카드결제한 수수료입니다.

카드수수료는 따로 계상해서,

예. 맞습니다. 일단 가맹점에 가입을 해서 가입한 회사별로 사용금액만큼 저희들이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를 카드수수료의 1%나 1.5% 수수료를 떼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따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토탈 수입금에 각 카드별로 예를 들어서 1년에 1,000만원을 수입했다면 수수료가 몇 프로 떨어져 나가서 나머지를 잡으면 되는 것이지 수수료를 따로 계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해서요. 엎어치나 매치나 마찬가지인데요.

매달 한번씩 수수료를 공공요금 같이 지급을 해 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카드수수료는 수수료를 까고 입금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카드수수료는 금액을 긁으면 식당에서 밥 먹듯이,

수요자하고 가맹점하고 나누어서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점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좀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나중에 논의를 한번 하시게요. 그리고 460쪽에 공공운영비에서 기본경비가 일반운영비로 예산이 빠졌어요?

예.

왜 이렇게 분리를 해 놨습니까? 497쪽으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해서 예산부기를 바꿔 놨는데 1억 4,100만원이 감 됐지 않습니까? 감 된 부분을 497쪽으로 해서 기본경비로 분리를 해 놨더라고요. 공공운영비하고 기본경비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예산 지침이 변경되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공공운영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전기요금하고 차량비, 그다음에 구급차 셔틀버스 이런 것이고요.

497쪽에 보면 기본경비에 신문대금, 유선방송, 전기요금, 전화요금, 상하수도요금, 공공운영비로 해서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예산 지침 변경이 올해 따로 구분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분리를 해 놓은 것입니까?

예.

그 다음에 하단부에 자산물품취득비 해서 보건소 구내식당 집기구입 이것이 구입연도가 몇 년이나 됐죠?

12~3년째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삐걱삐걱 나고요.

소리가 나서 바꾸는 것입니까? 사용을 못해서 바꾸는 것입니까?

사용을 못할 정도로 낡았습니다.

그래요? 저희들이 가서 봐도 될까요?

저희들이 식사 한번 모시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5쪽에 거동불편자 한방 가정방문 기자재 했는데 거동불편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가정방문 대상은 한 30여명 됩니다.

그래요? 거동불편자 한방 가정방문이 30여명이 된다고요?

예. 실 인원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부기 달 때 조심하십시오. 한방 무의면 이동진료나 거동불편자 한방 가정방문 기자재 구입이 똑같이 해서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되어 올라와 있거든요?

예.

수치에 맞는 예산 부기를 편성하십시오.

한의사가 진료를 가는데요.

한의사가 가는데 한방 무의면 이동진료고요. 무의면은 진료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많고 거동불편자는 적고 그러는데 기자재 구입 금액이 똑같이 산정되어서 올라왔는데 현실에 맞는 부기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72쪽에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용 장비구입 당화혈색소 이것 설명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당뇨환자가 혈당측정을 약을 먹으면서 계속합니다. 그런데 이 당화혈색소 기계는 3개월간 평균치를 낼 수 있는 특수기계입니다. 그래서 사업요원이 혈당측정을 하지만 이 사람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치료가 되어 있는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음료 한 잔도 마실 수 있고 그러니까 일시적인,

기계가 이동식입니까? 고정식입니까?

이동식입니다. 사업요원이 들고 다닙니다.

소형입니까?

소형입니다. 방문보건사업용으로 사업요원이 개인당 들고 나타나면서,

혈당 체크하고 3개월 주기로 해서 체크하는 그런 기계란 얘기입니까?

예. 3개월 평균을 낼 수 있는 그런 측정기입니다.

단가가 비싼데 휴대용이라고 해서 휴대용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5대란 품목하고 금액하고 했을 때 차이가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도 가정방문해서 잘 했다고 평가했는데 장비가 있어서 휴대용인지 아니면 고정인지 궁금해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예.

다음에 478쪽에 정신보건센터가 언제 개설이 됐죠?

2005년도에 됐습니다. 동문농협 2층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2005년도에 개설했습니까?

표준형 정신보건센터는 2010년도에 그 쪽에 장소를 옮겼고요. 원래 보건소용은 보건소 부속건물로 해서 기본형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정신보건센터 물품구입해서 있는데 이것을 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사무실 내에 동문농협 2층에 있는 거기에,

농협 2층 맞죠?

예.

언제 개설을 했죠?

2010년 5월에 개소했습니다.

그런데 냉장고 등 4종 해서 물품구입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때 준비를 다 안 해 줬습니까?

그때 냉장고 1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귀훈련이라고 해서 요리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 운영차원에서 1대를 더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냉장고 등 해서 4종이라고 해서 200만원이라고 올라왔거든요. 4가지를 무엇을 구입 한답니까?

책상이 좀 부족하고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탁자 그런 부속 기본장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48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주민건강센터, 보건소 내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헬스용 사이클이라고 했는데 사이클 쓰시고 현재 없습니까?

현재 있는데요. 2005년도에 건강증진센터 맨 처음에 구입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고장이 났는데 A/S 받을 부속이 생산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몇 대 있죠?

2대 있습니다.

2대가 있는데 2대 다 고장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대가 전부 고장이 났어요?

한꺼번에 구입을 했는데요. 수리를 못한다고 전문업체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소가 협소해서 기자재를 자꾸 구입해서 비치를 하다 보면 공간이 좀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장소가 있습니까?

노후장비를 빼고 구입하는 것은,

대체한다면 2대가 빠지면 2대만 구입하면 되는데 3대를 구입한다고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반 프로그램에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한방 기 체조실이 있습니다. 예전에 사용했던 장소인데요. 그런 쪽도 이용을 하고 또 보건교육실도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할 때 탄력적으로 그때그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핵환자들 보건소에서 15명 관리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

병·의원에서 31분 관리하고 있고요.

예.

그 해당 부기 달아서 어느 지역인지 자료 좀 본 위원한테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1분, 15분, 46분 전체요.

예.

해 주시죠.

예.

이상입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입니다.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추어산업 지리적 표시제를 남원이 이번에 신청했기 때문에 중앙에서 심사단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단체장의 관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소장님이 안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2차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사업 과목변경이 있겠고요.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또한 입찰잔액 불용액이 감액대상이 되겠습니다. 기정액보다도 365만 8천원이 감액된 90억 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를 과목변경해서 자산물품취득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에 244페이지입니다. 국제화여비도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26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상담소에 난방기들이 7~8년씩 되어서 냄새가 굉장히 납니다. 그래서 난로를 몇 대 사도록 했습니다. 향토음식 전문가 양성교육 운영 입찰잔액 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기간제 보수를 일부 물품취득비로 과목변경을 200만원 했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인건비와 전산개발비를 과목변경해서 재료비로 농기계 관련 부품 구입을 일부 증액을 했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인건비 부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2010년도 임금협상에 의해서 기본급 인상분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민상담소장 월액여비를 28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전년도 예산보다도 32억 9,600만원을 감액해서 58억 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향토산업 육성, 토종종묘 생산, 농기계사업 등 마무리 국·도비 사업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33억원 정도가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에 토양검정실 씨감자 생산 인건비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입니다. 재료비입니다. 토양검정실 운영, 조직배양실, 씨감자 생산, 자재구입비 등에 재료비로 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험연구비입니다. 저희들이 지도사가 직접 시험연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논감자를 이용해서 정식시기를 규정하는 사업으로 시설풋고추는 역병이 많이 나오는데 경감효과를 규명하는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밑부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미꾸리 번식 촉진 보온시설 또 유리온실 보수 과학영농 시설공사 등에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전통손맛 특산물 개발 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 여기는 청사관리하고 농민상담소 퇴직지도사를 활용한 4곳의 인건비입니다.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에 1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504페이지입니다. 제일 윗부분에 시설비입니다. 청사 주차장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면 도로변에 주차를 해서 접촉사고가 몇 번 나고 했는데 이번에 청사 내에 주차장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강소농 선도농가 모델화입니다. 이것은 소득 10% 올리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6농가를 선정해서 경영컨설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실증포장입니다.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실증포장 보수입니다. 시설보완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장비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부분에 전문농업인 교육에서 민간경상보조 부분입니다. 학교 4-H 교육행사, 4-H 동부권 행사 등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새기술실천대회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부분입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농업대학 자료수집,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개발활동 지원 등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일반보상금입니다. 각종 교육, 강사수당 등에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4-H 정보지, 농촌지도자 정보지 등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영농후계세대 과제활동 지원에 2,500만원씩 2개소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농업대학 운영입니다. 농업대학은 작년보다 200만원이 감액된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에 1,700만원, 행사운영비에 1,000만원, 재료비, 실습재료 구입 등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농업대학 외래강사 수당에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대책에 전체 예산 중에서 40%가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생활기술 과제교육,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등 각종 재료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농업인 상담소 운영 연찬교육비, 농촌지도자 교육 참가보상, 여성 능력개발 교육보상 등 보상금하고 강사 수당 합쳐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입니다. 농민상담소 운영 1개소 리모델링 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민상담소에서 시험연구해야 할 사업 또 소득작목 입식 그런 쪽 5개 사업을 선발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했습니다. 여기에 1억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11페이지입니다. 영농4H회원 시범영농지원사업 여기에 2,000만원의 60%에 3명 해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여성농업인 육성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다문화 가족 정착 새기술시범에 2명에 대해서 1,200만원씩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식품제조 위생시설 개선입니다. 이것은 도비로 하는 사업인데 지금 까지 식품가공시설 사업장에 위생시설을 보완해야 한다고 도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건강 장수마을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은 2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생 소지마을하고 이백 계산마을이 올해에서 내년까지 5,000만원씩 2년차 사업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5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 생물진흥원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4개소에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제일 윗부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쌀가공산업 상품화사업에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원활용기술 보급부분입니다.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운영 및 홍보 등 일반운영비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밑부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포장재 제작, 운영 지원 등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입니다. 농촌체험 지역 네트워크 운영 리더 육성 전문교육을 20회 정도 위탁해서 할 계획입니다.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향토음식 자원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전통과 맛이 살아있는 농가맛집을 선정해서 체험, 민박, 판매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아마 이것은 도에서 사업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기계 운영입니다. 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인건비에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사무관리비, 농기계사업소, 연료비 등에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임대 수리 부품구입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인월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포장하는데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서비스 강화입니다. 재료비에 교통사고 예방 경운기 후부 반사판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남원에 경운기가 6,700대가 됩니다. 그런데 2,400대는 완료를 했고 4,400대가 남아서 이번에 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일괄 전체 경운기 뒤에 반사판을 부착할 계획입니다. 순회수리용 농기계 부품구입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진흥청에서 개발된 농기계가 되겠습니다. 신개발기종 교육장비인데 이것은 계사청소기입니다.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부분입니다. 벼고품질 품종 명품단지 조성입니다. 여기는 50헥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논콩 생력화 다수확 시범단지는 3헥타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병해충 종합진단실 인건비가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학영농기능실 인건비에 68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종합검정실 시험연구 재료구입, 예찰진단운영 재료구입, 쌀품질관리실 재료구입 등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촌 지도사업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저희 토양검정실을 현대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설을 좀 넓히기 위해서 시설공사에 시설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장비를 구입하는데 토양검정기랄지 실효처리기, 중금속분석기, 액비측정기 등 10종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농약분석까지 다 하거든요. 장비 구입에 3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특수기능성 품종 우량종자 증식 공급사업입니다. 이것은 특수미 5개 품종을 저희들이 자체 증식을 해서 농가들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에 각종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종미꾸리 자가생산기술 시범입니다. 이것은 부화에서 생산까지 일괄 사육을 하는데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화훼 우리품종 재배기술시범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예특용작물 수출 확대 및 맞춤형 단지 육성은 수출백합이랄지 수출배 수출사업 하는데 각종 지자재 지원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관리 토양관리 시범입니다. 이것은 토양개량이랄지 토양소득 등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탑푸르트 사과 생산단지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3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1차 연도에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고품질과채 프로젝트사업 멜론도 공모사업입니다. 2년 연속사업이 되겠습니다.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수기능성 가공용쌀 재배단지는 30헥타로 하겠습니다. 2개소로 나누어서 30헥타로 해서 가공시설까지 해서 생산할 계획입니다. 8,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품질 씨감자 공급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춘향씨감자 통망사 이용인데 이것은 50동으로 하겠습니다.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씨감자 생산 공급체계 구축사업인데 이것은 씨감자 큐어링시설입니다. 감자를 막 생산해서 그냥 보관하면 썩습니다. 그래서 1차로 후숙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50평을 지을 계획입니다. 1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춘향씨감자 후작물 안정화사업에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구전자원 활용 기술 소득화시범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이어서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돌발병해충 종합방제시범인데 요즘에 외래충인 갈색날개매미충이랄지 꽃매미, 미국선녀벌레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적기에 방제토록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득기반 조성입니다. 소득작물 소득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포도 숫기조절이랄지 대신품종 연구, 복숭아 지주개발, 오미자 재배개선 등 1억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2년동안 연속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3대 명품과채, 딸기, 파프리카 사업에 3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똑같은 사업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최고의 품질과실 종합관리 기술시범인데 이것도 3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포도 생산을 위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쌈채류 재배 종합방제 기술시범입니다.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추어산업입니다. 추어산업 인건비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연구동 전기요금 실증시험포 임차료 등에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난방비, 연구동 운영 재료에 1억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부분입니다. 시험연구비로 미꾸리 인공종묘 생산 연구자재 구입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남원 미꾸리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치어 생산농가 육성하고 추어탕 인증업소 지원사업 등에 1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입니다. 제일 밑부분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입니다. 가축 첨가제 급여방법 개선 시범사업에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고소득지역 특색 벤처농업 육성입니다. 이것은 국산 미꾸리 완전양식 벤처농가를 1농가를 선정해서 육성할 계획입니다.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종자산업이 되겠습니다. 시험연구비로 관비재배형 상자구입, 원종씨감자 구입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밑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통망사피복 춘향씨감자 생산단지 조성, 춘향씨감자 안정생산 지원사업 등에 1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실증시범포 인건비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씨감자 생산 온실 유류 연료구입 등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직배양실 인건비, 재료비 등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존경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2회 추경과 당초예산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제2회 추경 내역서 한번 볼까요? 국내여비에 있어서 400만원을 감해서 과목변경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용을 해서 썼다고 했어요?

아니요.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에요?

예.

부분은 전용을 해서 써도 되는 사업비입니까?

아니요. 여기에서 승인을 받아서 할 것입니다.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245쪽도 958만 2천원을 감액해서 계획을 세워 놨는데 똑같은 맥락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본래 저희들이 인월에 올해 10월부터 운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땅 구입 이런 것 때문에 늦어져서 인건비가 남아서 현재 올해 임대사업이 작년보다도 50~60% 증액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료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재료비로 과목변경해서 쓸 계획입니다.

임대사업은 농업인들한테는 정말 호응도도 놓고 그런 부분인데 왜 인건비를 감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인월은 보강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세웠다가 인원 보강이 안 되어서 그 차원이네요?

그것은 아니고요. 인월에 본래 10월부터 운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토지구입이 좀 늦었습니다. 적당한 토지가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12월 초까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를 과목변경을 해서 농기계 수리 부품대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과목변경해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246쪽을 보면 감리비를 일부 감해서 시설비로 목변경해서 쓰겠다고 발표되어 있어요?

예.

창고 짓는데 감리비 그런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남은 것을 창고 짓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 그쪽으로 과목변경해서 쓰겠다는 것입니다.

목변경해서 써도 가능할 사업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농민상담소장들 월액여비가 280만원을 감했는데 왜 당초에 이런 부분은 정확히 재서 나올 부분인데 이렇게 감하게 됐습니까?

월액여비가 당초에 상담소를 한 명 정도 더 내보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못 나간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감이 됐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모든 사업 다 그렇겠습니다만 연초 예산을 세울 때 정확히 판단해서 세울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서 한번 볼까요?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보면 약 32억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예.

부분은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농기계임대사업장이 다 됐고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이 적게 책정됐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죠? 그리고 인건비에 있어서 토양검정실 인원 축소에 따른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인원을 적게 줄일 계획입니까?

토양검정실 인건비 작년도보다 감액된 것이요?

예. 2,370만원 감액된 것이요.

저희들이 예산은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저희들이 토양검정실을 내년에 확대 운영하려고 합니다. 친환경농업을 하다 보니까 요구가 매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축산분뇨 분석, 쌀품질 분석까지 전체를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직원을 채용해서 써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 인건비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감액이 됐기 때문에 왜 감액요구를 해서 감액이 됐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농촌에 토양검정 하는데 정말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농촌에 토양분석을 하려면 분석실에서 어쨌든 계약직이든 무기계약직이든 인원들이 있어서 그 사업을 추진해야만 우리 남원시 전체 땅에 대한 성분 토질검사를 잘 할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03페이지 중간쯤에 이것도 보면 퇴직 공직자들을 농민상담소 2개면씩 담당하는 인건비가 올해 조금 줄었습니다. 776만 4천원이 감액해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농민상담소 운영 퇴직자 지도사는 인건비가 똑같고요. 사무실 청사관리 인건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실 어느 청사요.

우리 사무실 센터입니다.

감 된 거에요?

아니죠. 일시사역으로 돈에 따라서 사람을 쓰기 때문에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506쪽에 가서 사무관리비 그런 등등 해서 전체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런 부분도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전부 삭감이 될 수 있나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품목별 단기교육, 실용기술교육, 농업대학 운영, 농업대학 도약단계 간행물 제작 등등이 전체 조금씩 650만원이 총 삭감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의지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삭감되게 예산을 세웠습니까?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지도사업 예산은 작년하고 대동소이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부분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삭감이 된 부분이 있고 증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작년하고 비슷한 예산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510쪽에 보면 농민상담소 지역특색 작물개발비 해서 4,260만원이 증이 됐는데 이 부분은 무엇을 어떻게 지역에 특색작물을 개발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상담소에서 그동안에 현장지도를 하다 보면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고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될 부분도 있고 새로운 작목을 입식해야 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소에서 그것을 받습니다.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을 상담소장 입장에서 보면 개발하거나 시험연구를 하거나 입식을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서 받아서 5개 정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은 안 들이고 2,000~3,000만원 정도 해서 그 지역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700만원씩 해서 5개 정도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예.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뒤쪽도 같은 맥락이 아닌 것 같은데 소규모 식품제조 위생시설 개선사업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 3,200만원에 올해 신규로 서 있어요?

예.

시비 같은데 시비가 2,000만원 도비가 1,200만원 이 사업을 어떻게 어디에 추진할 것입니까?

이것은 도 방침은 기존에 농산가공사업장을 현지를 다녀 보니까 위생시설이 많이 미비된 곳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기존 가공사업장에 위생시설을 개선하는데 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몇 곳 정해진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한 곳이나 두 곳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된다고 보면 도에서 추진해서 접근할 사업 같으면 도비도 50% 광이나 국비, 시비 다 50%씩 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하는데 도비가 많이 적어요?

예.

확보를 더 해 보시죠. 좋은 사업이니까요. 참고 한번 해 주세요.

예.

뒷쪽에 보면 농촌지도자 기관인프라 구축사업에 분권교부세 사업해서 작년 사업비에 4,355만원이 감 했어요? 그렇죠?

예.

513쪽,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왜 삭감이 됐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전산실을 올해 했습니다. 그런데 전산 개발하는데 사업비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운영비만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사업을 했었는데 올해는 사업을 마무리졌기 때문에 운영만 한다?

예. 그렇습니다.

전산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밑부분에 보면 자원개발 운영 있죠?

예.

작년도에 20억 3,500만원이었는데 15억 4,600만원이 감 되어서 올해 아주 적게 편성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창업보육센터입니다. 1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창업보육센터를 짓거든요. 농업인회관 1층에 올해 사업이 빠졌기 때문에 올해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을 이월을 시켰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업보육센터 그 예산이 되겠네요?

예.

1월부터 실시해서 연말 안에 완공되나요?

이것이 농업인회관 때문에 못 했습니다. 1층에 이것을 짓고 2층에 농업인회관을 지어야 합니다. 설계를 같이 내야 되는데 농업인회관 예산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추진을 못해서 이월을 한 상태입니다.

그 현상으로,

예.

잘 알았습니다. 517쪽을 보면 농기계 운영사업에 있어서 과장님이 설명을 했었는데 올해 1,770만원 증 해서 2,900만원이 훈련사업으로 책정이 됐어요?

예.

어떤 명목인가요?

이것은 신기종 기계를 진흥청에서 개발합니다. 개발하면 국비로 해서 교육훈련장비로 시·군에 내려보내 줍니다. 뒷부분에 보면 518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계사청소비, 이것을 구입하니까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그런 식이네요?

예.

교육도 우리 센터에서 일괄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아까 경운기에 따른 후미반사등을 올해 전체 물량 확보해서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에 따른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좋은데요. 부착을 하든 물론 좋은데 교육이 분기별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그 계획은 안 세우셨는지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육도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있거든요. 이런 보상금은 교육을 저희들이 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교육을 시키냐면 주로 신규로 새로운 기종을 구입하신 분들, 또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시키고 있고요. 또 새로운 기종에 대해서는 농기계 연구모임이랄지 또 일반 농업인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 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경운기나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노인층들이 많이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5분발언 했던 내용, 센터에서 꼭 추진해서 교육을 분기별로든 겨울철 위주로 많이 하시든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21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사업 이전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5억원 이상이 증이 되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쭉 나열해 놨는데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갑자기 예산을 증해서 추진해도 될 사항인가 싶네요.

이 사업은 현재 국비로 딴 사업입니다.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 국비 확보를 하는데는 상당히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한 부분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들은 꼭 해야 하고 더군다나 중간에 몇 개는 공모사업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2년 내지 3년 동안 연속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50%, 시비 50%인데 이런 부분이 농정과에서나 축산과에서도 많이 이중으로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갑자기, 물론 국비 확보에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우리 시 재정도 어려운데 시비도 그에 따라서 절반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업을 추진했으니까 어쨌든 마무리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농업 특성화기술 지원사업에 있어서 3억 6,000만원 사업이 아까 공모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이 공모사업이라고 설명했는데 이것도 내내야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행정사업하고 저희들이 조금 틀린 것은 이런 사업들이 보면 새로운 시범사업을 거쳐야 할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진흥청과 같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어떤 것은 기술원하고 공동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시험연구를 하는 그런 사업들이 이 중에는 대다수가 많이 있습니다.

받아들이고요. 523쪽 마지막 밑의 부분을 보면 3대 명품과채 생산단지 육성 해서 멜론사업이 여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여기 하는 것이 공모사업이거든요. 2년 사업인데 진흥청하고 같이 공동연구를 할 것입니다. 멜론이 남원에 많기 때문에 멜론의 개선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품질향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진흥청하고 같이 사업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고설재배 쪽으로 가려고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까?

육묘부터 재배까지 고설로 전부 다 갑니다. 어느 단지권을 만들어서 그 단지에 직접 전체적으로 똑같이 할 것입니다.

파프리카는 잘 하고 계시고 우리 남원의 특산품이니까 잘 할 것으로 믿고 좌우간 우리 과장님 어찌됐든 간에 우리 남원농업을 이끌고 갈 기관 아닙니까? 더군다나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최대한 애를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예산이 투자된 만큼 효과를 내서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지난 예산심사 과정에 농정과에서 농업유통정보시스템 사업을 기술센터에서 한다는 것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정보화사업을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사업은 농업인들이 정보를 빨리 취득할 수 없다, 유통이랄지 각종 기술이랄지 그 다음에 날씨정보랄지, 유통망이랄지 다양한 그런 사업들이 시에서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공유하기가 힘들다,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빨리 전달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아마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술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농정과보다는 센터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시장님 말씀도 그렇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옳다고 보거든요. 저희 센터의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어서 거기에 전체로 해서 유통정보사업단을 3명 정도 하려고 합니다. 전산직 1명, 지도직 1명, 농업직 1명 그래서 자료를 계속 구축해 주고 문답도 해 주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농업인들의 30%라고 합니다. 나머지 30%는 노인들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 40%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40%는 상담소를 이용시키려고 합니다. 상담소를 정보센터로 활용을 해서 상담소장이 오면 직접 알려도 주고 작목반이나 이런 곳은 인쇄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분류를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고 30%에 달하는 노인인구도 문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 분들도 나이는 드셨지만 정보 활용이 늦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경상도 쪽에 보면 사과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ARS를 이용하면 그날 그날 농사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날씨라든가 그날 해야 될 또 차후에 해야 될 일을 미리미리 유선으로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머지 30% 노인인구를 방치하지 마시고 그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을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면 그날 그날 정보를 줄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전산과에 남원시 관광앱이 개발이 됐습니다. 스마트폰에 쓰는 앱이요. 개발이 되어서 거기에 남원시 관련된 정보들 관광정보, 숙박시설, 음식점 등등 지난번에 원예허브과에서 만들고 있는 그것도 우리 농산물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거기에 붙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희가 인터넷을 활용하고 스마트폰을 쓰는 농업인들에게 그 앱을 통해서 같이 전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활용도도 높아지고 그 앱의 홍보도 높아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고려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강소농에 대해서 여쭙니다. 503쪽에 보면 강소농 실비보상금이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있고 강소농 육성 농촌지도자사업, 종합평가회 참가보상금, 기타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쪽에 보면 선도농가 경영육성 해서 강소농이 있고요. 행사실비보상금이 또 중간에 있습니다. 목이 틀립니까? 선도농가 경영육성 부분을 넣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강소농은 진흥청에서 새로운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농업인들이 선도농을 제외하고 아까 같이 노인농을 제외하고 60% 농업인들을 앞으로 소득 10%를 증액시키자 해서 작지만 강한 농업을 육성하자 해서 강소농을 캐치프레이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부분은 평가회 때 사실은 지도사업을 1년 동안 하고 나면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12월 중에 위원님들이나 농업인 단체, 작목반들을 모셔놓고 1년 동안 지도사업을 했던 것을 평가회를 거치려고 합니다. 그 위의 것은 평가를 했던 사업이고 밑에는 각종 교육 그럴 때 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에서 나눠진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517쪽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여쭙니다. 사업조서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에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설비 5,000만원 가지고 포장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실은 거기가 그렇게 지대가 높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땅 면적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앞까지 진입을 하려면 1억 5,000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요구도 했었습니다만 다 반영이 안 되어서 만약에 올해 안 된다면 앞에만 하고 뒤에는 못할 입장이거든요. 어쨌든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기계를 싣고 다니려면 비포장도로에서는 참 위험할 텐데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꼭 포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조서 보겠습니다. 340쪽하고 341쪽을 보면 제목만 틀리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시비도 그렇고요. 통망사피복 춘향씨감자 조성사업하고 춘향씨감자 안전한 생산 지원사업하고 사업의 필요성, 사업 내용을 보면 볏짚, 밀기울, 통망사피복씨감자 생산지원사업 왜 이렇게 분리를 해 놨습니까?

(직원과 상의) 앞부분은 10동을 한다는 것은 기존에 했던 사업농가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아, 기존농가요?

아니요. 신규입니다. 뒷부분은 기존에 사업농가들한테 해 준 것입니다. 씨감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실제로 현재 체계로 해서는 씨감자를 생산한 농가들이 소득이 높지 않습니다. 감자 가격이 낮기 때문에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보급종 중에서 일정 부분이 상당히 탈락을 하면 불합격 품을 지방에서 많이 사 가지고 옵니다. 강원도는 그 가격이 높으니까 또 괜찮거든요. 또 시설이 없이 자연상태에서 고냉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가들 소득이 괜찮은데 우리 남원은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 재료비 하다 보면 감자만 심어서는 소득이 높지 않다 그래서 후작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천을 합니다. 상추를 한다든가, 다른 작물을 심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추경 246페이지에 무기계약자 소급분 2명인데 2010년도 수급을 왜 이제야 했어요?

이것은 임금협상을 했습니다. 임금협상을 해서 기본급을 인상하도록 협의가 됐거든요. 센터뿐만 아니고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기본급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자가 임금협상을 아무런 대책 없이 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2010년 2명을 수급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센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러는데요. 이런 부분은,

청사에서 아마 사무근로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2010년, 2011년 본예산에 편성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협상이 올해 됐습니다.

했다고 하는데 내용이 아이러니하고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무기계약자가 2010년에 계약한 사람들을 이제야 11년도 연말결산에 넣는다는 것은요. 무기계약도 일종의 준 공무원인데요.

무기계약도 노조가 결성되어서 아마 올해 임금협상에 대해서 협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소급해서 해 주기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본예산 50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 4H정보지 공급, 농촌지도자 정보지 공급 이것은 사실상 대상자가 누구누구에요?

4H는 4H 회원들이 되겠습니다.

4H회원들이겠죠.

그리고 농촌지도자는 농촌지도자가 해당이 되겠고요.

농업인도 정보지가 되어 있는데 거기하고 농업인 지도자는 어떻게 관계가 성립된 것입니까?

농촌지도자는 남성이고 여성은 생활개선회원들이,

농촌지도자 정보지가 생활개선회에는 안 들어가나요? 완전히 분리를 하나요?

예. 틀립니다.

이것은 매치가 되어서 그런가 싶어서요. 이것도 3,200만원을 세웠네요.

예.

그 다음에 514페이지 시험연구비가 작년에도 그랬는데 우리 센터에서 복분자, 오디, 사과, 배 4가지를 작년에도 시험을 기능성으로 했나요? 그 시험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작년에 주스, 그 다음에 술 이런 것들을 작년에 담궜습니다. 담궈서 저희들이 조금씩 시험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평가는 본래 창업보육센터가 되면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직 안 됐기 때문에요.

. 이런 기능성이라든가 실험을 하면 당연히 평가가 나와서 복분자가 좋은지 오디가 좋은지 이것을 해서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재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것이 있는데 또다시 작년과 똑같은 품목을 또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한번에 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든다면 상당히 여러번 해야 그것이 되지 한 두번 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술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보면 가용주 연구회가 있어서 자발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의 술을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 이것은 연구기관에서 몇 년간 연구를 해야겠죠.

예.

사회적으로 경쟁력 있게 하려면 우리 센터에서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은 결과보고서 같은 것이 있어서 비교를 해야 하는데 실험을 했다, 또 한다, 내년에 이런 것도 안 나오고 아까 창업보육센터가 나오면 거기에서 한다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그 내용은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평가회 때 12월에 위원님들 모시고 할 것입니다. 그 때 평가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6쪽에 연구용역비 향토음식 자원화 스토리텔링 개발 용역, 물론 이것도 좋은 현상인데 앞으로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해서 한국음식을 대외에 홍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는데 굳이 용역을 줘서 해야 합니까? 우리 자체에서도 얼마나 유능한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은 자체 개발해서 스토리텔링 할 수 없습니까?

물론 저희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색다르게 이런 것들이 구전자원이랄지 아니면 음식 스토리텔링 개발이랄지 모델로 한 두개 정도 해 놓으면 저희들이 앞으로는 다양하게 개발을 해 나갈 것입니다. 처음에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홍보용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 개발해서 어느 지역의 특정지역을 개발해서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1,200만원을 들여서 용역보다도 우리 센터에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들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만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한번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28페이지 시설비 씨감자 보관 저온저장고 선별장 공사가 2,900만원이 삭감됐거든요?

예.

2,100만원 세웠는데 왜 이렇게 세웠어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5,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현재 작년도 3,000만원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도저히 못 지어서요.

? 그것을 합쳐서 그런 것입니까?

예. 올해 예산부서에서 2,100만원을 세워져서 올해 지을 것입니다.

이월금액하고 그것을 합해서,

예.

작년에 성과를 못 이뤘어요?

그렇죠. 작년에 예산이 적어서 못 짓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이월을 시켜서 바로 지을 것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안 505쪽을 보면 제일 밑에 하단에 농업전문인 교육에서 7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어떤 부분에서 감액이 됐습니까? 오히려 4H 동부권대회에서 500만원이 감이 됐는데 감액이 됐습니까?

농업인 전문양성 뒷장에 보면 이것은 부기상에는 없습니다만 농업인 전문교육이 작년도에 이 부기에 7,200만원이 섰는데 세부적인 부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700만원이 감액됐다고 표기된 것입니다.

것이 안 나와서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506장 제일 위에 생활개선회 새기술실천대회를 2011년도에 전북대회를 남원에서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는 어디에서 합니까? 남원에서 안 하죠?

예. 남원에서 안 합니다.

예산은 똑같이 올라왔네요.

우리 시 대회입니다. 새기술실천대회를 시에서 개최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렇게 했는데 2011년도,

재작년, 도대회를 2009년도에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계산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소농 선도농가는 아까 질의를 드렸으니까 제가 생략을 하고요. 사업조서 309페이지입니다. 영농 후계세대 과제활동지원인데요. 예산이 작년 대비 1,400만원이 줄었어요? 그렇죠? 작년에 6,400만원, 1,400만원이 줄었네요? 이것은 주로,

영농 후계세대 과제활동지원은 영농 4H회원들한테,

4H회원입니까?

예.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H회원이 몇 명이죠?

영농 4H회원은 70명 정도 됩니다.

4H는 거의 젊은층이죠?

그렇습니다. 군대를 다녀와서 29세 이하 사람들입니다. 거기는 농업대학 출신들이 35명 정도 됩니다. 농업대학 출신들하고 나머지 일반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추후에 언젠가는 남원의 리더, 농업을 이끌어 갈 사람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분들은 전문적인 이런 과제활동비를 줘서 정말로 남원농업을 이끌어 가게끔 선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것이 사실상 2개소입니까?

예. 2명입니다.

2명을 2,500만원씩 지원하겠다,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자부담은 본래는 100% 보조하기로 되어 있는데 보통 30% 자부담을 줍니다. 같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자부담을 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능력이 전혀 없다면 모르지만 자부담을 꼭 필수로 시키십시오.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것은 공짜돈이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으니까 자기 돈이 들어감으로서 더 신경을 써서 꼭 그 과업이 성공해서 정말 앞으로 농촌 삶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511페이지 영농 4H회원 시범영농사업이 있죠?

예.

영농 4H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맥락은 같은 맥락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르죠?

앞의 것은 도비가 지원이 되고요.

1,200만원씩 3명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50%?

60%입니다.

사업도 꼭 성공을 하면 정말로 좋은데 일단은 돈을 보조를 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추후에 관리를 해서 정말로 그 사람이 성공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삼아서 전문분야로 성공할 수 있도록 금년에는 이 사람을 지원했으니까 내년에는 이 사람을 지원하고 그런 생각이 아니고 저는 한 사람을 길러도 정말로 영농인 성공모델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야 이웃사촌에서도 가서 배울 것 아니겠습니까?

예.

겸 그런 쪽으로 잘 리드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농민상담소 지역특색작물 지원인데요. 150페이지요. 이것은 농민상담소마다 사업이 다 있습니까? 몇 개를 지정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5개 정도 하려고 합니다.

5개 정도 해서 금액이 얼마입니까?

5개 정도 하면 금액이 한 2,5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만원인 곳도 있고,

5개 상담소 정도를 지정해서 지역 특화작목 육성차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험연구사업이랄지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을 전체 받아서 그 중에서 5개를 선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들은 해서 정말 성공을 해서 쉽게 얘기해서 운봉 같은 곳은 파프리카가 주로 많죠? 운봉같은 곳은 파프리카라든가 그 지역의 특색을 최대한 살려서 하십시오. 그래야만 인근 농가들이 가서 견학도 하고 거기에서 꼭 연말 쯤에는 본 위원 생각은 품평회를 한번씩 해서 PR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남원시 농업을 다 짊어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광고효과라기보다는 그렇게 함으로서 인근 전문농가들이 같이 어울려지는 그런 화합의 장도 마련이 되고 자동적으로 농사 의견연구도 되어서 본 위원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몇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큰 문제가 없죠?

예.

인월 쪽에 운봉 4개면 지역은 내년 초에 바로 모든 농기계 임대가 들어와서 그대로, 아까 포장비가 조금 부족할 것 같다고 하는데 농기계를 싣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진입로가 포장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이라도 확보를 하셔서 최소한 그래도 임대사업소까지는 포장은 되어야 할 것이다,

예.

그 다음에 감자 관계인데요. 씨감자를 내년도 예산 우리 총 소요량의 몇 %를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350톤을 할 계획입니다.

30%에서 5%를 더 올리겠다는 것입니까?

예.

1,000톤 목표에서 지금 우리가 300톤 했죠?

예. 300톤 했습니다.

5%를 더 올리겠다,

예. 그런데 감자가 그렇습니다. 10%, 20% 올린다는 것이 엄청난 시설도 많이 해야 할 뿐더러 인력이 대단히 많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3개 단계를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농가들이 2개 단계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제가 그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농협에서 적극적인 참여가 앞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협에서 저희 센터하고 같이 하면 아마 80%까지는 무난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물론 타작물도 다 중요하지만 특히 중요한 것이 추어하고 그 다음에 씨감자입니다. 다 100%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는 작목이 본 위원이 봤을 때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 추어는 어느 정도 그동안 정말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틀을 짜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죠?

예.

추어산업과 우리 씨감자사업이 잘 되어서 남원의 부흥되는데 일조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농민상담소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에 대한 농민들의 민원이나 반발이 심합니다. 알고 계시죠?

예.

본 위원이 계속 집행부 시장님이나 또 부서나 또 센터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우리 농업인단체에서도 시장님이나 소장님한테도 몇 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내년도 예산 내시된 것을 보면 아무런 대안책이 없습니다.

인건비 말입니까?

부분은 부분이라고 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4개면인가요? 영농지도사, 상담소장들이 4개면을 하고 있죠?

예.

4명이 부족한데요.

내년도에도 예산은 편성을 해 놨습니다.

편성해 놨어요?

예.

여기에는 들어있지 않은데요?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503페이지 중단부에 청사관리 인건비 부분에 보면 농민상담소 2개면 담당 운영지원 인건비 3,800만원,

서 있는데 거기에 따른 한명씩 추가로 해야 되면 4명이 더 필요하잖아요.

직원이요?

예.

영농지도사 4명을 채용하라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에 요청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뽑아달라고요. 올해는 3명을 신규로 뽑았거든요. 뽑아놓고 내년도에도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센터가 50세 이상이 3분의 2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상담소장, 계장층이 나가버리면 완전히 신규직원만 사무실에 남아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직원을 뽑아주지 않는다면 단절이 되어 버립니다. 최소한 영농기술의 전문가가 되려면 제가 보기에는 10년 이상은 되어야 하거든요. 아무리 봐도 10년 이상은 되어야 농가들하고 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내년도에 좀 뽑아달라고 요청은 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전임 윤승호 시장님께도 약속을 했어요. 약속한 내용을 3월 14일 내용까지 적어놨습니다. 이런 부분을 2012년도에는 전면 배치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대안이 없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민원인들은 계속 왜 그것을 지금까지 그렇게 놔 두고 그런 얘기가 들어오는데 이런 것을 센터에서 일괄 추진해서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해서 그것을 보강해서 각 면별로 한 명씩 두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무리 잘해도 퇴직 공무원들은 퇴직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직원들이 가서 그분들하고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것 과장님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인력관계는 상당히 요청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 정보화센터도 인력 충원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추어산업 쪽에도 수산직을 요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약직으로 하다 보니까 돈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그냥 가 버리고 그래서 수산직 정규직으로 채용해 달라고 의뢰를 해서 인사부서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또 하나는 연구직을 해 달라, 수산연구는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통한 연구체계를 가지고 같이 대학하고 연구를 체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을 해 놨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들도 남원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누가 안 돕고 돕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할 사항이니까 일단 해당부서에서 집행부에 요구해서 강력히 촉구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같이 일조를 하지 이것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심한 신경을 쓰셔서 내년도 전체 해당 면에 한 명씩 상담소장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산부서에서도 나와 계시는데 예산담당님! 그것 좀 신경 쓰셔서 지금 농업인들이 좌우간 2개 면에 한 명씩 담당하는 센터 소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소장들을 퇴직자를 다시 거기에서 근무를 하게 하든 어쩌든 그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좌우간 부서와 타협을 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 직원 -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궁금한 사항 중복성 질의가 되더라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03쪽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전통 손맛 말씀이십니까?

예.

농특산물 가공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것은 나중에 사업을 받아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사업을 나중에 받아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으로 공고를 해서 공고되는 대로 신청을 받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언가 계획을 세워서 할 때는 무언가 우리지역에서,

아니죠. 농특산물 가공쪽이니까요. 지역의 각종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한 사업들이니까요. 나중에 신청을 받아서 적정한 사업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우리 시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뒤에 보면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예. 농산물 가공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504쪽에 대강당 응접실 집기구입, 어디를 얘기한 것입니까?

저희 센터에 TV, 응접기 이것이 13~4년씩 됐습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 있어서 거의 못 씁니다. 쓰지 못합니다. 구입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보통 집기 같은 것 구입을 하면 상당히 오래 쓰는데 우리 의회 책상도 구입한지 10년도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년 넘어도 잘 쓰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활용하고 적게 활용하고 차이는 좀 있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의자는 10년 이상 쓰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교체하는 것을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이사올 때 센터에서 샀습니다. 가서 보시면 아시지만 앉지도 못할 의자입니다.

그 다음에 505쪽에 강소농 아까 얘기하셨는데 정확히 이해가 안 갑니다.

강소농은 진흥청에서,

아니,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얘기냐면 10% 소득을 향상시킨 모델을 만들려고 합니다. 소득을 10% 향상시킬 수 있는 모델을 6농가에 컨설팅이랄지 그 농가를 분석을 해서,

기존 농가들을 컨설팅해서 소득증대를 높여준다는 말씀입니까?

예. 적은 예산이지만 꼭 무엇을 사줘야 할 것 같으면 사준다든가 해서라도,

6명으로 해서 한정되어서 있기 때문에,

예. 6명입니다.

그 밑에 과학영농 현장 서비스 실증시험 장비구입인데 무엇을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배양기입니다.

무슨 배양기를 말씀하십니까?

각종 양액배양기 있지 않습니까?

양액배양기요?

예.

지금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민간이전에 강소농 육성 교육행사비는 어떻게 쓰실 계획입니까? 전년 대비해서 민간경상보조가 500만원 늘었거든요.

예.

4H교육행사는 학교에 가는 것 말고 행사비로 채워진 것이고 4H동부권 대회는 대회비용이고, 영농후계세대 야외야영교육은 영농 후계세대의 야영교육을 쓸 때 하는 것이고, 강소농 교육은 교육을 할 때 쓰는 예산이라고 짐작은 갑니다만,

강소농은 많이 붙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진흥청 평가 때,

무엇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각 작목별 교육입니다. 강소농 컨설팅입니다. 저희들이 300농가 정도를 강소농 농가를 선정하거든요. 올해 1월에 받아서요. 그 사람들한테 개별 소득분석 전부 다 할 것입니다.

몇 농가요?

한 300농가 정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분석을 전부 다 해서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소득을 10% 정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영농후계세대 야영교육은 몇 명입니까?

이것은 4H 야영교육입니다.

4H 교육행사 있고 동부권대회 있고,

동부권대회는 4H본부 6개 시·군 대회 4H본부대회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6쪽에 김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 실천대회를 하는데 금년에도 2,000만원 세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비용이 과다하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은 대회하는데 절약해서 쓸 수도 있는데 아마 2,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또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요.

509쪽에 보면 지도자대회에 700만원이 지도자는 따로 예산이 또 있거든요.

그것은 도 중앙대회입니다. 도 중앙대회가 있으니까 거기 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너무 타 단체에 비해서 행사비용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은 몇 년 전부터 똑같이 증액 없이,

매년 똑같이 세웠는데 타 단체의 각종 행사에 보면 경상적 보조에 보면,

위원장님, 그 전에는 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를 따로 따로 했었거든요. 의회에서 통합해서 해 달라고 해서,

농촌에 관한 것은 전반적으로 통합해서 행사를 하자고 얘기가 됐는데 지금 통합이 안되고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아마 이것은 예산은 있지만 행사는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름대로의 밥그릇싸움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 타 지자체 각종 행사에서 비용에 비해서 과다하게 계상이 됐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짚어봅니다. 그 다음에 512쪽에 소규모식품 제조 위생시설 개선 해 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기존에 가공사업장들 위생시설이 노후되어 있거나 좀 시설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기존에 가공사업장에 대해서 위생시설 개선하는데 사업비로 개소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3개소나 4개소를 지원할 것입니다.

3개소나 4개소로 갈 것입니까?

예.

재원이 없고 규모가 정확히 설명이 안 되어서 503쪽에도 전통손맛특산물 개발사업비는 또 있거든요?

이것은 개발이고 이것은 기존사업장에 위생시설을 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장수마을 육성사업이 현재 몇 곳이 조성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주생 소지하고 이백 계산 2곳이 있는데 2년차 사업입니다. 5,000만원씩 2년차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514쪽에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확정 변경내시가 들어와서 나중에 예산이 바뀌어서 옵니까?

예.

농산물 가공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지원 3,500만원 곱하기 4개소 80% 해서 그것이 맞습니까?

예.

그 옆에 쌀가공 상품화 지원사업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쌀로 상품화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과자류나 빵이랄지 그전에는 쌀로 하면 빵 같은 것이 찐득거려서 안 됐거든요. 지금은 개발이 되어서 일반 밀가루와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을 가지고 가공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업체에 줍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으로 합니까?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들어갑니까? 기존은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현재 작년이나 이렇게 한 곳은 안 되겠습니다만 한 4~5년이 됐어도 필요성에 의해서 일단 받아보겠습니다. 받아서 필요성이 있고 앞으로 꼭 해야 할 그런 의지가 있고 기술적으로 있는 곳을 해야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쌀 가공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한과종류를 보면 대부분 한과가 쌀 소비량이 제일 많은데요. 묵, 막걸리 이 계통이 제일 소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업자들은 다 현재 되어 있거든요.

예. 신규로 아마 받아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규로 해서 기존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정할 때 모양이 안 나쁘게 잘 하십시오.

예.

516쪽에 향토음식 자원화사업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농가 맛집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맛을 가지고 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체험도 하고 숙박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도록 농가맛집을 선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마 도에서 선정한 어떤 표준에 의해서 선정을 도에서 할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가령 그렇습니다. 가령 그 집에서만 특이하게 음식을 잘 하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영업집을 말씀하십니까?

일반 개인집도 됩니다.

개인집을 말씀하십니까?

일반 개인집, 전통가옥, 전통집을 얘기합니다.

전통농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전통농가,

전통농가에서 물론 가정요리하고는 별개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음식을 쭉 전수를 하는 있는 집이라든지 그런 집을 선정해서 지원할 사업입니다.

전통을 살리자는 취지입니까?

예.

523쪽에 민간자본보조 해서 3대 명품과채 있는데 원예허브과에서 기 보조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

유사한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사업은 진흥청에서 지역농촌 특성화사업으로서 공모사업을 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원예허브과에서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중복지원을 지양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중복지원을 지양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5쪽에 남원 미꾸리 브랜드 육성사업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은 치어 생산농가가 5개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2,000만원씩 치어 생산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치어 생산농가에,

2,000만원씩,

5개소?

예.

설명서도 사업조서에서도 정확히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26쪽에 환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가축첨가제 급여방법 개선시스템 무엇을 어떻게 환을 만드신다는 것입니까?

기능성 사료에 가루를 많이 넣어서 가루가 있는데 사료를 주면 바람이 불면 싹 날라가 버립니다. 축산담당 계장이 쭉 다니면서 보니까 사료에 첨가해서 먹이는 것이 문제가 있다,

어떻게 환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환 같이 만드는 기계가 있어서 그 기계로 생산해서 농가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본다는 얘기입니다.

농가들이 공동으로 사용한다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것으로 해서 먹이면 훨씬 효율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1,700만원 정도에 기계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환을 만들어서 농가들을 나눠주는 것도 좋지만 축산과에 얘기하기를 아까 뭐라고 했죠? 개선제?

예.

개선제라고 했죠?

냄새를 안 나게 하고 그런 것 말씀이십니까?

아니, 무엇을 환으로 만드신다고 했죠?

거기에 보면 지금은 항생제를 첨가를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생균제 같은 것이 있습니다. 미생물제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생균제요?

예. 그래서 그것이 가루로 되어 있는데 날라가니까 환으로 만들어서,

이것은 조금 더 연구해야 할 부분이 생균제를 아까 축산과에서도 예산심의 하면서도 얘기했거든요. 생균제를 올해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봐라고 얘기했고 제가 토요일 생균제 먹인 안성 양돈농가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6,000두를 키우는데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생균제를 안성시에서 50% 지원으로 무제한으로 공급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톤에 1kg을 혼합하는데 단가가 비싸더라고요. 한 2만원 짜리를 먹인다고 하는데 생균제 단가는 5천원부터 2만원까지 있는데 최고급품을 먹이더라고요. 우리 축산과에서 그것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엄두가 안 나서 망설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젠가 우리도 가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환으로 만들어서 한다면 손실도 적겠지만 이것은 환으로 만들다 보면 부분급여가 된다고 할까요? 환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도 사료에 섞는다고 해서 크게 손망실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kg에 1톤 정도 혼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성 같은 곳은 제가 보기에는 도시를 띄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몇 십억 때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곳은 냄새가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에도 제가 보기에는 환경 쪽으로 보면 관광이 인접한 지역은 이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해서 효과가 있으면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축산과하고도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에서 생균제를 하라고 해서 제가 액비저장조 우리 시비로 세워진 것을 생균제로 한번 바꿔보려고 예산부서 임창완씨하고 협의해서 얘기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참고하겠습니다. 527쪽에 민간자본보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통망사 피복춘향씨감자 생산조성사업이요?

아니요. 고소득 지역 특성 벤처농업 육성 국산미꾸리 완전양식 벤처농가 육성사업,

이것은 농가에서 부화부터 시작해서 성어까지 일괄적으로 한 농가가 전체적으로 부화해서 키워서 생산까지 하는 벤처농가 1농가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기존 농가들한테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술이 있는 농가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100% 지원해 줍니까?

이것은 처음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 실패할 확율도 상당히 있습니다.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100% 지원을 안 하면 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연구사업은 100% 지원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치어부터 완전 육성할 때까지 계단을 만들어서,

일단은 치어에서 트랜치로, 논에다 안 하고요. 이런 수조를 만들어서 생산을 해서,

저는 보조금액을 자르라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을 20%라도 시켜서,

위원장님, 미꾸리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엊그제도 부안에서 왔다 갔습니다. 그분은 1,000평 양식장을 가지고 있고 양식을 20~30년을 한 사람입니다. 미꾸리 양식을 한번 하겠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미꾸라지를 했던 사람들이 다 실패를 했답니다. 상당히 기술이 어렵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랜치로 해서 양식을 하는데 자부담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거든요. 이 돈 외에도 자부담은 상당히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으로 시험연구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다음부터는 자부담을 많이 넣어도 괜찮은데 처음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100% 보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센터에서 치어 부화해서 만들어 내고 있지 않습니까? 치어에서 만들어서 어느 정도 궤도는 올라와 있거든요?

치어는 괜찮은데 성어 생산하는데는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양식농가들은 어쩌란 얘기입니까? 성어를 키우지 못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그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논에다 키웠잖아요. 수조를 만들어서 해 볼 계획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논에서 하면 소득이 가령 벼농가의 몇 배 하는데 트랜치로 키워서 대량생산 기술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트랜치에 넣어서 상당히 많은 양을 입식해서 키워내는 기술을 해 보려고 합니다.

기존에 있는 치어 생산농가들도 통 자체, 수조가 비어 있거든요? 거기에도 얼마든지 치어 담아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치어생산 그 정도 수조 가지고는 몇 마리 못 키울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트랜치를 상당히 크게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무리하게 욕심을 내서 무리수를 띄워서 할 것이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조금씩 해서 가야 맞지 저는 이 시설을 100% 해 준다고 하면 잘못하다가 좀 소홀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내 자부담이 있다면 내 것이고, 물론 지원을 받거나 내 자부담으로 하거나 똑같다고 판단하거든요. 하지만 자부담이 들어가면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대학이나 향토음식 강사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혹시 농업대학에 청강생들이 다 100% 만족은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분들한테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은 해 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각 과에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2~3번 합니다.

농업대학이 몇 년 됐죠?

센터에서는 작년부터 했고요. 그 앞에는 농정과에서 3년 동안 했습니다.

3회 졸업생이,

5회입니다.

5회 졸업생이 나갑니까?

예.

또 아까 강사문제로 향토음식 지원화 사업할 때 썼던 강사님들 계시죠?

예.

교육을 받았던 몇 분이 저한테 말씀을 주시는데 그 강사분이 전문가이시지만 전통적이나 농가쪽 관광쪽에 맞는 비빔밥 분위기가 아니고 궁중요리 전문가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사분이 와서 하시더라도 거기의 주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만 해 주시면, 아무튼 강의 듣는 분들이 나와서 100% 다 좋은 말씀은 안 하세요. 그러나 한 두 마디씩을 하는 것을 전해 드립니다. 선정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