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곤 의원 발언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상임위원회 때 보고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보건소에만 15분이 계시고요. 총 50분 정도 계십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은 15분이고 또 병원에서 따로 일괄 관리하고 계신 분들이 35분 정도 해서 50분 정도 되나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46명입니다.

46명이요?

예.

31분이네요? 병·의원에서 관리하는 분이요.

부분은 결핵이라고 보면 과거 우리나라가 아주 못 살았을 때 아주 높은 확률로 환자들이 많았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OECD 국가죠?

예.

OECD 국가에서 이런 결핵 환자들이 발생한다고 보면 아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맞습니다. 결핵은 후진국형 전염병입니다.

간에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관이니까 결핵환자가 남원에서는 발병치 않도록 이후에는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셔서 작년도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같은 사례요. 그리고 자가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방문건강 관리사업에 있어서 추경에 1,300만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추경에요?

예.

부분은 방문해서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인원을 줄여서인지 아니면 왜 이런 추경에 감액하는 요인이 발생됐는가,

이번에 제2회 추경에는,

예. 인건비 부족분을 3,200만원을 변경내시에 의해서 확보가 됐고요. 감된 부분은 지역사회 사회복귀시설 운영비에서 그것이 좀 감액된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다음장 237쪽에 보면 지역사회 보건정신사업에 있어서 3,400만원이 감 했어요?

예.

입소자나 이용자를 정원기준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보내 줍니다. 그런데 실제 사회복귀시설 운영하다 보면 정원이 안 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대비해서 관리운영비나 프로그램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현원 대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잔여 잉여예산이 그렇게 연말이 가면 조금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괄 도에서 조정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액을 추경에 그리고 본예산에 세우는 것을 참고하셔서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그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239쪽을 보면 행정운영경비에서 보건소 인력운영비가 2,300만원 삭감했어요?

예. 맞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소에 물리치료사들이 계십니다. 그러는데 이 분들이 출산을 해서 1년간 장기휴직에 들어가 계신 분이 1분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예산은 제대로 세워졌는데 거기에 따른 차액이 발생해서 삭감을 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보건행정 구축사업이나 의료서비스 취약계층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이 대폭 삭감이 되어서 반영이 됐는데 특히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보건지소 2개소와 진료소 1개소를 신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개소 수는 3개소가 맞습니다. 그러는데 진료소 부분만 3개소를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차액이 좀 생겼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축하는 과정이고 같은 맥락이지만 올해는 예산이 적게 들어갈 부분이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도 삭감을 했는데 총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들어간 맥락이에요?

예. 총액에서 구분이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하고 2012년도에 사업을 할 수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크게 문제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개소 수는 3개소가 맞는데 진료소만 3개소를 신축하고 보건지소가 1개가 빠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덕과면 보건지소 1개 부분만 신축하면 완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때문에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하셔서 최대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복안으로 해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또 봅시다. 460쪽 시설 및 부대비 차원에서도 작년 대비 엄청나게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똑같은 맥락입니까?

이 부분도 거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삭감된 부분은 그에 따른 것이라고요?

예.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만 총액에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좀 감액이 됐습니다.

461쪽은 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6,2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검진비를 시민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희귀난치성 민간의료 위탁금이 있습니다. 462쪽을 보시면 희귀난치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민간위탁금을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잔액이 1억 2,000만원이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00만원 정도면 1억 4,0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소요액이 1억 1,000만원으로 봤을 때 3,000만원 정도가 더 추가로 잔액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1억 1,000만원이 감이 되어서 그렇게 예산서가 표기됐습니다.

희귀난치성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어차피 전년도 예산액은 1억 3,0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 감하고 2,000만원이 잡혀 있고 그 앞장을 보면 전년도 예산이 5억 5,000만원, 6,200만원을 감해서 4억 8,000만원으로 잡혀 있단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장관항목에 의해서 장관에 해당되는 사항이 토탈되어서 위로 올라가면 그렇게 됩니다.

예.

468쪽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에 응급코디네이터 의료비로 해서 3,000만원이 새로 서 있어요?

남원의료원 응급실을 운영하는데 응급실은 국가에서 부담해서 응급환자들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로 간호사 분하고 의사분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 3,000만원 가지고 간호사나 인부들에게 지원이 되겠습니까?

일부만 지원해 주고 작년까지만 해도 도비로 해서 직접 지원을 해 줬는데 올해는 시·군 자체예산으로 세워서, 기금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라는 법이 내려 왔습니까?

법령에 의해서 국·도비로 내시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기금에서,

간호사들하고 의료진을 얘기한 것입니다.

3,000만원이 새로 서 있기 때문에 조금 의아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471쪽을 보면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핵 예방관리 차원에서 전년도에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비에서 약간 줄었고요. 그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병원접촉자 검진비에서 좀 줄었습니다. 그러는데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물론 최하위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결핵환자가 남원시에서 이렇게 46분이 있다는 것은 참 창피스러운 것이죠? 그렇죠?

전라북도에서는 남원시가 그래도 적은 편에 속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아주 적습니다.

? 어찌됐든 간에 결핵 보균환자들에 대한 관리를 잘해 주세요. 결핵은 전염이 되기 때문에 다시 옮기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해서 예방접종을 잘해 주시고요.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665명이네요.

예.

665명만 가내시를 딱 정해 놓는다고 보면 물론 더 하게 되면 예산은 다시 세워서 할 수도 있겠지만 왜 목표를 665명으로 설정을 했습니까?

매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전년 대비 평균으로 잡아서 일단은 산출기초로 잡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예측된 부분이고요. 정확하게 몇 명이다까지는 정확하게 산출을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서 첫째 자녀부터 해서 다자녀까지 예측해서 잡은 수입니다.

예.

과거처럼 우리 보건요원들이,

적극적으로 출산 장려를 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을 시키고 일단 일차적으로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시책사업에 대해서 혜택을 좀 전부 누릴 수 있도록 홍보도 더불어서 할 수 뿐더러 예전의 정신, 마음각오로 사업에 임하겠습니다.

간에 다섯 자녀 이상 1,0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첫째 아이, 둘째 아이를 낳게 되면 셋째, 넷째는 자기들 뜻만 있으면 다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아이가 중요하니까 우리 보건요원들을 동원해서라도 출산 권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어땠습니까? 공공모임 장소면 보건요원들이 다 다니면서 권고해서 억제정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입니다. 우리나라가 10년을 못 내다보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10년을 못 내다보고정책을 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좀 참고하셔서 출산이 많이 되어서 우리 남원시 인구가 과거처럼 20만명에 다가간다고 하면 우리 남원시의 경제는 바로 살아납니다.

예.

예.

꼭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올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496쪽 3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전년 대비 5,400만원이 증액해서 내시가 되어 올라왔어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5,400만원 증액된 부분 말씀이십니까?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가 상승이 됐습니다.

전체 인건비에요? 아니면 업무보조 3명분,

전체적 인건비입니다. 저희들이 기간제가 21명이나 계십니다.

무기계약자 2명이 증가됐습니다.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자로 전환된 분이 추가로 2명이 더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제일 마지막 쪽인데 기본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해서 1억 4,600만원이 증 했어요?

예.

1,000만원 하다가 갑자기 1억 4,600만원으로 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올해까지만 해도 총무과 예산에서 빼서 작년에서는 총무과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 직원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월액여비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30명 정도 됩니다.

말하자면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건소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면 별로 보통 보건요원들이 1명씩 다 근무를 했었어요?

예.

인건비네요?

여비입니다.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소장님, 내년도에는 정말 우리 남원시민들이 각종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최선의 예방을 잘 하셔서 우리 남원시에서는 결핵환자나 각종 질병이 올해보다 더 줄일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해 주시죠.

예.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입니다.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추어산업 지리적 표시제를 남원이 이번에 신청했기 때문에 중앙에서 심사단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단체장의 관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소장님이 안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2차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사업 과목변경이 있겠고요.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또한 입찰잔액 불용액이 감액대상이 되겠습니다. 기정액보다도 365만 8천원이 감액된 90억 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를 과목변경해서 자산물품취득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에 244페이지입니다. 국제화여비도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26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상담소에 난방기들이 7~8년씩 되어서 냄새가 굉장히 납니다. 그래서 난로를 몇 대 사도록 했습니다. 향토음식 전문가 양성교육 운영 입찰잔액 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기간제 보수를 일부 물품취득비로 과목변경을 200만원 했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인건비와 전산개발비를 과목변경해서 재료비로 농기계 관련 부품 구입을 일부 증액을 했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인건비 부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2010년도 임금협상에 의해서 기본급 인상분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민상담소장 월액여비를 28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전년도 예산보다도 32억 9,600만원을 감액해서 58억 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향토산업 육성, 토종종묘 생산, 농기계사업 등 마무리 국·도비 사업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33억원 정도가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에 토양검정실 씨감자 생산 인건비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입니다. 재료비입니다. 토양검정실 운영, 조직배양실, 씨감자 생산, 자재구입비 등에 재료비로 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험연구비입니다. 저희들이 지도사가 직접 시험연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논감자를 이용해서 정식시기를 규정하는 사업으로 시설풋고추는 역병이 많이 나오는데 경감효과를 규명하는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밑부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미꾸리 번식 촉진 보온시설 또 유리온실 보수 과학영농 시설공사 등에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전통손맛 특산물 개발 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 여기는 청사관리하고 농민상담소 퇴직지도사를 활용한 4곳의 인건비입니다.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에 1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504페이지입니다. 제일 윗부분에 시설비입니다. 청사 주차장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면 도로변에 주차를 해서 접촉사고가 몇 번 나고 했는데 이번에 청사 내에 주차장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강소농 선도농가 모델화입니다. 이것은 소득 10% 올리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6농가를 선정해서 경영컨설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실증포장입니다.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실증포장 보수입니다. 시설보완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장비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부분에 전문농업인 교육에서 민간경상보조 부분입니다. 학교 4-H 교육행사, 4-H 동부권 행사 등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새기술실천대회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부분입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농업대학 자료수집,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개발활동 지원 등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일반보상금입니다. 각종 교육, 강사수당 등에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4-H 정보지, 농촌지도자 정보지 등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영농후계세대 과제활동 지원에 2,500만원씩 2개소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농업대학 운영입니다. 농업대학은 작년보다 200만원이 감액된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에 1,700만원, 행사운영비에 1,000만원, 재료비, 실습재료 구입 등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농업대학 외래강사 수당에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대책에 전체 예산 중에서 40%가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생활기술 과제교육,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등 각종 재료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농업인 상담소 운영 연찬교육비, 농촌지도자 교육 참가보상, 여성 능력개발 교육보상 등 보상금하고 강사 수당 합쳐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입니다. 농민상담소 운영 1개소 리모델링 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민상담소에서 시험연구해야 할 사업 또 소득작목 입식 그런 쪽 5개 사업을 선발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했습니다. 여기에 1억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11페이지입니다. 영농4H회원 시범영농지원사업 여기에 2,000만원의 60%에 3명 해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여성농업인 육성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다문화 가족 정착 새기술시범에 2명에 대해서 1,200만원씩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식품제조 위생시설 개선입니다. 이것은 도비로 하는 사업인데 지금 까지 식품가공시설 사업장에 위생시설을 보완해야 한다고 도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건강 장수마을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은 2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생 소지마을하고 이백 계산마을이 올해에서 내년까지 5,000만원씩 2년차 사업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5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 생물진흥원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4개소에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제일 윗부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쌀가공산업 상품화사업에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원활용기술 보급부분입니다.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운영 및 홍보 등 일반운영비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밑부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포장재 제작, 운영 지원 등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입니다. 농촌체험 지역 네트워크 운영 리더 육성 전문교육을 20회 정도 위탁해서 할 계획입니다.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향토음식 자원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전통과 맛이 살아있는 농가맛집을 선정해서 체험, 민박, 판매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아마 이것은 도에서 사업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기계 운영입니다. 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인건비에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사무관리비, 농기계사업소, 연료비 등에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임대 수리 부품구입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인월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포장하는데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서비스 강화입니다. 재료비에 교통사고 예방 경운기 후부 반사판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남원에 경운기가 6,700대가 됩니다. 그런데 2,400대는 완료를 했고 4,400대가 남아서 이번에 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일괄 전체 경운기 뒤에 반사판을 부착할 계획입니다. 순회수리용 농기계 부품구입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진흥청에서 개발된 농기계가 되겠습니다. 신개발기종 교육장비인데 이것은 계사청소기입니다.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부분입니다. 벼고품질 품종 명품단지 조성입니다. 여기는 50헥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논콩 생력화 다수확 시범단지는 3헥타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병해충 종합진단실 인건비가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학영농기능실 인건비에 68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종합검정실 시험연구 재료구입, 예찰진단운영 재료구입, 쌀품질관리실 재료구입 등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촌 지도사업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저희 토양검정실을 현대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설을 좀 넓히기 위해서 시설공사에 시설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장비를 구입하는데 토양검정기랄지 실효처리기, 중금속분석기, 액비측정기 등 10종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농약분석까지 다 하거든요. 장비 구입에 3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특수기능성 품종 우량종자 증식 공급사업입니다. 이것은 특수미 5개 품종을 저희들이 자체 증식을 해서 농가들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에 각종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종미꾸리 자가생산기술 시범입니다. 이것은 부화에서 생산까지 일괄 사육을 하는데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화훼 우리품종 재배기술시범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예특용작물 수출 확대 및 맞춤형 단지 육성은 수출백합이랄지 수출배 수출사업 하는데 각종 지자재 지원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관리 토양관리 시범입니다. 이것은 토양개량이랄지 토양소득 등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탑푸르트 사과 생산단지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3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1차 연도에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고품질과채 프로젝트사업 멜론도 공모사업입니다. 2년 연속사업이 되겠습니다.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수기능성 가공용쌀 재배단지는 30헥타로 하겠습니다. 2개소로 나누어서 30헥타로 해서 가공시설까지 해서 생산할 계획입니다. 8,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품질 씨감자 공급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춘향씨감자 통망사 이용인데 이것은 50동으로 하겠습니다.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씨감자 생산 공급체계 구축사업인데 이것은 씨감자 큐어링시설입니다. 감자를 막 생산해서 그냥 보관하면 썩습니다. 그래서 1차로 후숙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50평을 지을 계획입니다. 1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춘향씨감자 후작물 안정화사업에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구전자원 활용 기술 소득화시범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이어서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돌발병해충 종합방제시범인데 요즘에 외래충인 갈색날개매미충이랄지 꽃매미, 미국선녀벌레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적기에 방제토록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득기반 조성입니다. 소득작물 소득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포도 숫기조절이랄지 대신품종 연구, 복숭아 지주개발, 오미자 재배개선 등 1억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2년동안 연속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3대 명품과채, 딸기, 파프리카 사업에 3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똑같은 사업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최고의 품질과실 종합관리 기술시범인데 이것도 3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포도 생산을 위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쌈채류 재배 종합방제 기술시범입니다.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추어산업입니다. 추어산업 인건비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연구동 전기요금 실증시험포 임차료 등에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난방비, 연구동 운영 재료에 1억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부분입니다. 시험연구비로 미꾸리 인공종묘 생산 연구자재 구입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남원 미꾸리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치어 생산농가 육성하고 추어탕 인증업소 지원사업 등에 1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입니다. 제일 밑부분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입니다. 가축 첨가제 급여방법 개선 시범사업에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고소득지역 특색 벤처농업 육성입니다. 이것은 국산 미꾸리 완전양식 벤처농가를 1농가를 선정해서 육성할 계획입니다.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종자산업이 되겠습니다. 시험연구비로 관비재배형 상자구입, 원종씨감자 구입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밑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통망사피복 춘향씨감자 생산단지 조성, 춘향씨감자 안정생산 지원사업 등에 1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실증시범포 인건비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씨감자 생산 온실 유류 연료구입 등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직배양실 인건비, 재료비 등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존경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2회 추경과 당초예산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

부분은 전용을 해서 써도 되는 사업비입니까?

아니요. 여기에서 승인을 받아서 할 것입니다.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245쪽도 958만 2천원을 감액해서 계획을 세워 놨는데 똑같은 맥락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본래 저희들이 인월에 올해 10월부터 운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땅 구입 이런 것 때문에 늦어져서 인건비가 남아서 현재 올해 임대사업이 작년보다도 50~60% 증액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료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재료비로 과목변경해서 쓸 계획입니다.

임대사업은 농업인들한테는 정말 호응도도 놓고 그런 부분인데 왜 인건비를 감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인월은 보강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세웠다가 인원 보강이 안 되어서 그 차원이네요?

그것은 아니고요. 인월에 본래 10월부터 운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토지구입이 좀 늦었습니다. 적당한 토지가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12월 초까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를 과목변경을 해서 농기계 수리 부품대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과목변경해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246쪽을 보면 감리비를 일부 감해서 시설비로 목변경해서 쓰겠다고 발표되어 있어요?

예.

창고 짓는데 감리비 그런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남은 것을 창고 짓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 그쪽으로 과목변경해서 쓰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농민상담소장들 월액여비가 280만원을 감했는데 왜 당초에 이런 부분은 정확히 재서 나올 부분인데 이렇게 감하게 됐습니까?

월액여비가 당초에 상담소를 한 명 정도 더 내보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못 나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부분은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농기계임대사업장이 다 됐고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이 적게 책정됐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죠? 그리고 인건비에 있어서 토양검정실 인원 축소에 따른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인원을 적게 줄일 계획입니까?

토양검정실 인건비 작년도보다 감액된 것이요?

저희들이 예산은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저희들이 토양검정실을 내년에 확대 운영하려고 합니다. 친환경농업을 하다 보니까 요구가 매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축산분뇨 분석, 쌀품질 분석까지 전체를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직원을 채용해서 써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 인건비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감액이 됐기 때문에 왜 감액요구를 해서 감액이 됐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농촌에 토양검정 하는데 정말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농촌에 토양분석을 하려면 분석실에서 어쨌든 계약직이든 무기계약직이든 인원들이 있어서 그 사업을 추진해야만 우리 남원시 전체 땅에 대한 성분 토질검사를 잘 할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농민상담소 운영 퇴직자 지도사는 인건비가 똑같고요. 사무실 청사관리 인건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무실 센터입니다.

감 된 거에요?

아니죠. 일시사역으로 돈에 따라서 사람을 쓰기 때문에요.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지도사업 예산은 작년하고 대동소이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부분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삭감이 된 부분이 있고 증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작년하고 비슷한 예산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담소에서 그동안에 현장지도를 하다 보면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고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될 부분도 있고 새로운 작목을 입식해야 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소에서 그것을 받습니다.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을 상담소장 입장에서 보면 개발하거나 시험연구를 하거나 입식을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서 받아서 5개 정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은 안 들이고 2,000~3,000만원 정도 해서 그 지역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700만원씩 해서 5개 정도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예.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뒤쪽도 같은 맥락이 아닌 것 같은데 소규모 식품제조 위생시설 개선사업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 3,200만원에 올해 신규로 서 있어요?

예.

시비 같은데 시비가 2,000만원 도비가 1,200만원 이 사업을 어떻게 어디에 추진할 것입니까?

이것은 도 방침은 기존에 농산가공사업장을 현지를 다녀 보니까 위생시설이 많이 미비된 곳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기존 가공사업장에 위생시설을 개선하는데 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몇 곳 정해진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한 곳이나 두 곳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된다고 보면 도에서 추진해서 접근할 사업 같으면 도비도 50% 광이나 국비, 시비 다 50%씩 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하는데 도비가 많이 적어요?

예.

확보를 더 해 보시죠. 좋은 사업이니까요. 참고 한번 해 주세요.

예.

뒷쪽에 보면 농촌지도자 기관인프라 구축사업에 분권교부세 사업해서 작년 사업비에 4,355만원이 감 했어요? 그렇죠?

예.

이것은 저희들이 전산실을 올해 했습니다. 그런데 전산 개발하는데 사업비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운영비만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사업을 했었는데 올해는 사업을 마무리졌기 때문에 운영만 한다?

예. 그렇습니다.

전산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작년도에 20억 3,500만원이었는데 15억 4,600만원이 감 되어서 올해 아주 적게 편성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창업보육센터입니다. 1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창업보육센터를 짓거든요. 농업인회관 1층에 올해 사업이 빠졌기 때문에 올해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을 이월을 시켰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1월부터 실시해서 연말 안에 완공되나요?

이것이 농업인회관 때문에 못 했습니다. 1층에 이것을 짓고 2층에 농업인회관을 지어야 합니다. 설계를 같이 내야 되는데 농업인회관 예산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추진을 못해서 이월을 한 상태입니다.

예.

예.

어떤 명목인가요?

이것은 신기종 기계를 진흥청에서 개발합니다. 개발하면 국비로 해서 교육훈련장비로 시·군에 내려보내 줍니다. 뒷부분에 보면 518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계사청소비, 이것을 구입하니까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그런 식이네요?

예.

교육도 우리 센터에서 일괄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아까 경운기에 따른 후미반사등을 올해 전체 물량 확보해서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에 따른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좋은데요. 부착을 하든 물론 좋은데 교육이 분기별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그 계획은 안 세우셨는지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육도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있거든요. 이런 보상금은 교육을 저희들이 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교육을 시키냐면 주로 신규로 새로운 기종을 구입하신 분들, 또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시키고 있고요. 또 새로운 기종에 대해서는 농기계 연구모임이랄지 또 일반 농업인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 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경운기나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노인층들이 많이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5분발언 했던 내용, 센터에서 꼭 추진해서 교육을 분기별로든 겨울철 위주로 많이 하시든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21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사업 이전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5억원 이상이 증이 되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쭉 나열해 놨는데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갑자기 예산을 증해서 추진해도 될 사항인가 싶네요.

이 사업은 현재 국비로 딴 사업입니다.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 국비 확보를 하는데는 상당히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한 부분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들은 꼭 해야 하고 더군다나 중간에 몇 개는 공모사업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2년 내지 3년 동안 연속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50%, 시비 50%인데 이런 부분이 농정과에서나 축산과에서도 많이 이중으로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갑자기, 물론 국비 확보에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우리 시 재정도 어려운데 시비도 그에 따라서 절반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업을 추진했으니까 어쨌든 마무리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농업 특성화기술 지원사업에 있어서 3억 6,000만원 사업이 아까 공모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행정사업하고 저희들이 조금 틀린 것은 이런 사업들이 보면 새로운 시범사업을 거쳐야 할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진흥청과 같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어떤 것은 기술원하고 공동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시험연구를 하는 그런 사업들이 이 중에는 대다수가 많이 있습니다.

받아들이고요. 523쪽 마지막 밑의 부분을 보면 3대 명품과채 생산단지 육성 해서 멜론사업이 여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여기 하는 것이 공모사업이거든요. 2년 사업인데 진흥청하고 같이 공동연구를 할 것입니다. 멜론이 남원에 많기 때문에 멜론의 개선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품질향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진흥청하고 같이 사업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고설재배 쪽으로 가려고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까?

육묘부터 재배까지 고설로 전부 다 갑니다. 어느 단지권을 만들어서 그 단지에 직접 전체적으로 똑같이 할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지난 예산심사 과정에 농정과에서 농업유통정보시스템 사업을 기술센터에서 한다는 것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정보화사업을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사업은 농업인들이 정보를 빨리 취득할 수 없다, 유통이랄지 각종 기술이랄지 그 다음에 날씨정보랄지, 유통망이랄지 다양한 그런 사업들이 시에서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공유하기가 힘들다,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빨리 전달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아마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술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농정과보다는 센터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시장님 말씀도 그렇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옳다고 보거든요. 저희 센터의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어서 거기에 전체로 해서 유통정보사업단을 3명 정도 하려고 합니다. 전산직 1명, 지도직 1명, 농업직 1명 그래서 자료를 계속 구축해 주고 문답도 해 주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농업인들의 30%라고 합니다. 나머지 30%는 노인들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 40%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40%는 상담소를 이용시키려고 합니다. 상담소를 정보센터로 활용을 해서 상담소장이 오면 직접 알려도 주고 작목반이나 이런 곳은 인쇄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분류를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고 30%에 달하는 노인인구도 문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 분들도 나이는 드셨지만 정보 활용이 늦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경상도 쪽에 보면 사과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ARS를 이용하면 그날 그날 농사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날씨라든가 그날 해야 될 또 차후에 해야 될 일을 미리미리 유선으로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머지 30% 노인인구를 방치하지 마시고 그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을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면 그날 그날 정보를 줄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전산과에 남원시 관광앱이 개발이 됐습니다. 스마트폰에 쓰는 앱이요. 개발이 되어서 거기에 남원시 관련된 정보들 관광정보, 숙박시설, 음식점 등등 지난번에 원예허브과에서 만들고 있는 그것도 우리 농산물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거기에 붙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희가 인터넷을 활용하고 스마트폰을 쓰는 농업인들에게 그 앱을 통해서 같이 전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활용도도 높아지고 그 앱의 홍보도 높아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고려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강소농에 대해서 여쭙니다. 503쪽에 보면 강소농 실비보상금이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있고 강소농 육성 농촌지도자사업, 종합평가회 참가보상금, 기타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쪽에 보면 선도농가 경영육성 해서 강소농이 있고요. 행사실비보상금이 또 중간에 있습니다. 목이 틀립니까? 선도농가 경영육성 부분을 넣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강소농은 진흥청에서 새로운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농업인들이 선도농을 제외하고 아까 같이 노인농을 제외하고 60% 농업인들을 앞으로 소득 10%를 증액시키자 해서 작지만 강한 농업을 육성하자 해서 강소농을 캐치프레이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부분은 평가회 때 사실은 지도사업을 1년 동안 하고 나면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12월 중에 위원님들이나 농업인 단체, 작목반들을 모셔놓고 1년 동안 지도사업을 했던 것을 평가회를 거치려고 합니다. 그 위의 것은 평가를 했던 사업이고 밑에는 각종 교육 그럴 때 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에서 나눠진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517쪽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여쭙니다. 사업조서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에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설비 5,000만원 가지고 포장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실은 거기가 그렇게 지대가 높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땅 면적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앞까지 진입을 하려면 1억 5,000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요구도 했었습니다만 다 반영이 안 되어서 만약에 올해 안 된다면 앞에만 하고 뒤에는 못할 입장이거든요. 어쨌든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기계를 싣고 다니려면 비포장도로에서는 참 위험할 텐데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꼭 포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조서 보겠습니다. 340쪽하고 341쪽을 보면 제목만 틀리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시비도 그렇고요. 통망사피복 춘향씨감자 조성사업하고 춘향씨감자 안전한 생산 지원사업하고 사업의 필요성, 사업 내용을 보면 볏짚, 밀기울, 통망사피복씨감자 생산지원사업 왜 이렇게 분리를 해 놨습니까?

(직원과 상의) 앞부분은 10동을 한다는 것은 기존에 했던 사업농가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아, 기존농가요?

아니요. 신규입니다. 뒷부분은 기존에 사업농가들한테 해 준 것입니다. 씨감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실제로 현재 체계로 해서는 씨감자를 생산한 농가들이 소득이 높지 않습니다. 감자 가격이 낮기 때문에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보급종 중에서 일정 부분이 상당히 탈락을 하면 불합격 품을 지방에서 많이 사 가지고 옵니다. 강원도는 그 가격이 높으니까 또 괜찮거든요. 또 시설이 없이 자연상태에서 고냉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가들 소득이 괜찮은데 우리 남원은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 재료비 하다 보면 감자만 심어서는 소득이 높지 않다 그래서 후작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천을 합니다. 상추를 한다든가, 다른 작물을 심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건비 말입니까?

부분은 부분이라고 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4개면인가요? 영농지도사, 상담소장들이 4개면을 하고 있죠?

예.

내년도에도 예산은 편성을 해 놨습니다.

편성해 놨어요?

예.

여기에는 들어있지 않은데요?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503페이지 중단부에 청사관리 인건비 부분에 보면 농민상담소 2개면 담당 운영지원 인건비 3,800만원,

서 있는데 거기에 따른 한명씩 추가로 해야 되면 4명이 더 필요하잖아요.

직원이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인력관계는 상당히 요청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 정보화센터도 인력 충원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추어산업 쪽에도 수산직을 요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약직으로 하다 보니까 돈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그냥 가 버리고 그래서 수산직 정규직으로 채용해 달라고 의뢰를 해서 인사부서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또 하나는 연구직을 해 달라, 수산연구는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통한 연구체계를 가지고 같이 대학하고 연구를 체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을 해 놨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들도 남원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누가 안 돕고 돕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할 사항이니까 일단 해당부서에서 집행부에 요구해서 강력히 촉구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같이 일조를 하지 이것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심한 신경을 쓰셔서 내년도 전체 해당 면에 한 명씩 상담소장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궁금한 사항 중복성 질의가 되더라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03쪽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전통 손맛 말씀이십니까?

예.

농특산물 가공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것은 나중에 사업을 받아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사업을 나중에 받아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으로 공고를 해서 공고되는 대로 신청을 받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언가 계획을 세워서 할 때는 무언가 우리지역에서,

아니죠. 농특산물 가공쪽이니까요. 지역의 각종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한 사업들이니까요. 나중에 신청을 받아서 적정한 사업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우리 시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뒤에 보면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예. 농산물 가공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504쪽에 대강당 응접실 집기구입, 어디를 얘기한 것입니까?

저희 센터에 TV, 응접기 이것이 13~4년씩 됐습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 있어서 거의 못 씁니다. 쓰지 못합니다. 구입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보통 집기 같은 것 구입을 하면 상당히 오래 쓰는데 우리 의회 책상도 구입한지 10년도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년 넘어도 잘 쓰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활용하고 적게 활용하고 차이는 좀 있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의자는 10년 이상 쓰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교체하는 것을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이사올 때 센터에서 샀습니다. 가서 보시면 아시지만 앉지도 못할 의자입니다.

그 다음에 505쪽에 강소농 아까 얘기하셨는데 정확히 이해가 안 갑니다.

강소농은 진흥청에서,

아니,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얘기냐면 10% 소득을 향상시킨 모델을 만들려고 합니다. 소득을 10% 향상시킬 수 있는 모델을 6농가에 컨설팅이랄지 그 농가를 분석을 해서,

기존 농가들을 컨설팅해서 소득증대를 높여준다는 말씀입니까?

예. 적은 예산이지만 꼭 무엇을 사줘야 할 것 같으면 사준다든가 해서라도,

6명으로 해서 한정되어서 있기 때문에,

예. 6명입니다.

그 밑에 과학영농 현장 서비스 실증시험 장비구입인데 무엇을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배양기입니다.

무슨 배양기를 말씀하십니까?

각종 양액배양기 있지 않습니까?

양액배양기요?

예.

지금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민간이전에 강소농 육성 교육행사비는 어떻게 쓰실 계획입니까? 전년 대비해서 민간경상보조가 500만원 늘었거든요.

예.

4H교육행사는 학교에 가는 것 말고 행사비로 채워진 것이고 4H동부권 대회는 대회비용이고, 영농후계세대 야외야영교육은 영농 후계세대의 야영교육을 쓸 때 하는 것이고, 강소농 교육은 교육을 할 때 쓰는 예산이라고 짐작은 갑니다만,

강소농은 많이 붙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진흥청 평가 때,

무엇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각 작목별 교육입니다. 강소농 컨설팅입니다. 저희들이 300농가 정도를 강소농 농가를 선정하거든요. 올해 1월에 받아서요. 그 사람들한테 개별 소득분석 전부 다 할 것입니다.

몇 농가요?

한 300농가 정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분석을 전부 다 해서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소득을 10% 정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영농후계세대 야영교육은 몇 명입니까?

이것은 4H 야영교육입니다.

4H 교육행사 있고 동부권대회 있고,

동부권대회는 4H본부 6개 시·군 대회 4H본부대회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6쪽에 김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 실천대회를 하는데 금년에도 2,000만원 세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비용이 과다하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은 대회하는데 절약해서 쓸 수도 있는데 아마 2,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또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요.

509쪽에 보면 지도자대회에 700만원이 지도자는 따로 예산이 또 있거든요.

그것은 도 중앙대회입니다. 도 중앙대회가 있으니까 거기 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너무 타 단체에 비해서 행사비용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은 몇 년 전부터 똑같이 증액 없이,

매년 똑같이 세웠는데 타 단체의 각종 행사에 보면 경상적 보조에 보면,

위원장님, 그 전에는 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를 따로 따로 했었거든요. 의회에서 통합해서 해 달라고 해서,

농촌에 관한 것은 전반적으로 통합해서 행사를 하자고 얘기가 됐는데 지금 통합이 안되고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아마 이것은 예산은 있지만 행사는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름대로의 밥그릇싸움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 타 지자체 각종 행사에서 비용에 비해서 과다하게 계상이 됐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짚어봅니다. 그 다음에 512쪽에 소규모식품 제조 위생시설 개선 해 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기존에 가공사업장들 위생시설이 노후되어 있거나 좀 시설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기존에 가공사업장에 대해서 위생시설 개선하는데 사업비로 개소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3개소나 4개소를 지원할 것입니다.

3개소나 4개소로 갈 것입니까?

예.

재원이 없고 규모가 정확히 설명이 안 되어서 503쪽에도 전통손맛특산물 개발사업비는 또 있거든요?

이것은 개발이고 이것은 기존사업장에 위생시설을 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장수마을 육성사업이 현재 몇 곳이 조성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주생 소지하고 이백 계산 2곳이 있는데 2년차 사업입니다. 5,000만원씩 2년차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514쪽에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확정 변경내시가 들어와서 나중에 예산이 바뀌어서 옵니까?

예.

농산물 가공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지원 3,500만원 곱하기 4개소 80% 해서 그것이 맞습니까?

예.

그 옆에 쌀가공 상품화 지원사업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쌀로 상품화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과자류나 빵이랄지 그전에는 쌀로 하면 빵 같은 것이 찐득거려서 안 됐거든요. 지금은 개발이 되어서 일반 밀가루와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을 가지고 가공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업체에 줍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으로 합니까?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들어갑니까? 기존은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현재 작년이나 이렇게 한 곳은 안 되겠습니다만 한 4~5년이 됐어도 필요성에 의해서 일단 받아보겠습니다. 받아서 필요성이 있고 앞으로 꼭 해야 할 그런 의지가 있고 기술적으로 있는 곳을 해야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쌀 가공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한과종류를 보면 대부분 한과가 쌀 소비량이 제일 많은데요. 묵, 막걸리 이 계통이 제일 소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업자들은 다 현재 되어 있거든요.

예. 신규로 아마 받아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규로 해서 기존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정할 때 모양이 안 나쁘게 잘 하십시오.

예.

516쪽에 향토음식 자원화사업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농가 맛집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맛을 가지고 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체험도 하고 숙박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도록 농가맛집을 선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마 도에서 선정한 어떤 표준에 의해서 선정을 도에서 할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가령 그렇습니다. 가령 그 집에서만 특이하게 음식을 잘 하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영업집을 말씀하십니까?

일반 개인집도 됩니다.

개인집을 말씀하십니까?

일반 개인집, 전통가옥, 전통집을 얘기합니다.

전통농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전통농가,

전통농가에서 물론 가정요리하고는 별개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음식을 쭉 전수를 하는 있는 집이라든지 그런 집을 선정해서 지원할 사업입니다.

전통을 살리자는 취지입니까?

예.

523쪽에 민간자본보조 해서 3대 명품과채 있는데 원예허브과에서 기 보조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

유사한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사업은 진흥청에서 지역농촌 특성화사업으로서 공모사업을 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원예허브과에서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중복지원을 지양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중복지원을 지양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5쪽에 남원 미꾸리 브랜드 육성사업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은 치어 생산농가가 5개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2,000만원씩 치어 생산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치어 생산농가에,

2,000만원씩,

5개소?

예.

설명서도 사업조서에서도 정확히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26쪽에 환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가축첨가제 급여방법 개선시스템 무엇을 어떻게 환을 만드신다는 것입니까?

기능성 사료에 가루를 많이 넣어서 가루가 있는데 사료를 주면 바람이 불면 싹 날라가 버립니다. 축산담당 계장이 쭉 다니면서 보니까 사료에 첨가해서 먹이는 것이 문제가 있다,

어떻게 환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환 같이 만드는 기계가 있어서 그 기계로 생산해서 농가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본다는 얘기입니다.

농가들이 공동으로 사용한다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것으로 해서 먹이면 훨씬 효율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1,700만원 정도에 기계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환을 만들어서 농가들을 나눠주는 것도 좋지만 축산과에 얘기하기를 아까 뭐라고 했죠? 개선제?

예.

개선제라고 했죠?

냄새를 안 나게 하고 그런 것 말씀이십니까?

아니, 무엇을 환으로 만드신다고 했죠?

거기에 보면 지금은 항생제를 첨가를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생균제 같은 것이 있습니다. 미생물제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생균제요?

예. 그래서 그것이 가루로 되어 있는데 날라가니까 환으로 만들어서,

이것은 조금 더 연구해야 할 부분이 생균제를 아까 축산과에서도 예산심의 하면서도 얘기했거든요. 생균제를 올해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봐라고 얘기했고 제가 토요일 생균제 먹인 안성 양돈농가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6,000두를 키우는데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생균제를 안성시에서 50% 지원으로 무제한으로 공급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톤에 1kg을 혼합하는데 단가가 비싸더라고요. 한 2만원 짜리를 먹인다고 하는데 생균제 단가는 5천원부터 2만원까지 있는데 최고급품을 먹이더라고요. 우리 축산과에서 그것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엄두가 안 나서 망설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젠가 우리도 가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환으로 만들어서 한다면 손실도 적겠지만 이것은 환으로 만들다 보면 부분급여가 된다고 할까요? 환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도 사료에 섞는다고 해서 크게 손망실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kg에 1톤 정도 혼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성 같은 곳은 제가 보기에는 도시를 띄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몇 십억 때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곳은 냄새가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에도 제가 보기에는 환경 쪽으로 보면 관광이 인접한 지역은 이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해서 효과가 있으면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축산과하고도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에서 생균제를 하라고 해서 제가 액비저장조 우리 시비로 세워진 것을 생균제로 한번 바꿔보려고 예산부서 임창완씨하고 협의해서 얘기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참고하겠습니다. 527쪽에 민간자본보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통망사 피복춘향씨감자 생산조성사업이요?

아니요. 고소득 지역 특성 벤처농업 육성 국산미꾸리 완전양식 벤처농가 육성사업,

이것은 농가에서 부화부터 시작해서 성어까지 일괄적으로 한 농가가 전체적으로 부화해서 키워서 생산까지 하는 벤처농가 1농가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기존 농가들한테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술이 있는 농가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100% 지원해 줍니까?

이것은 처음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 실패할 확율도 상당히 있습니다.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100% 지원을 안 하면 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연구사업은 100% 지원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치어부터 완전 육성할 때까지 계단을 만들어서,

일단은 치어에서 트랜치로, 논에다 안 하고요. 이런 수조를 만들어서 생산을 해서,

저는 보조금액을 자르라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을 20%라도 시켜서,

위원장님, 미꾸리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엊그제도 부안에서 왔다 갔습니다. 그분은 1,000평 양식장을 가지고 있고 양식을 20~30년을 한 사람입니다. 미꾸리 양식을 한번 하겠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미꾸라지를 했던 사람들이 다 실패를 했답니다. 상당히 기술이 어렵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랜치로 해서 양식을 하는데 자부담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거든요. 이 돈 외에도 자부담은 상당히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으로 시험연구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다음부터는 자부담을 많이 넣어도 괜찮은데 처음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100% 보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센터에서 치어 부화해서 만들어 내고 있지 않습니까? 치어에서 만들어서 어느 정도 궤도는 올라와 있거든요?

치어는 괜찮은데 성어 생산하는데는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양식농가들은 어쩌란 얘기입니까? 성어를 키우지 못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그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논에다 키웠잖아요. 수조를 만들어서 해 볼 계획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논에서 하면 소득이 가령 벼농가의 몇 배 하는데 트랜치로 키워서 대량생산 기술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트랜치에 넣어서 상당히 많은 양을 입식해서 키워내는 기술을 해 보려고 합니다.

기존에 있는 치어 생산농가들도 통 자체, 수조가 비어 있거든요? 거기에도 얼마든지 치어 담아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치어생산 그 정도 수조 가지고는 몇 마리 못 키울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트랜치를 상당히 크게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무리하게 욕심을 내서 무리수를 띄워서 할 것이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조금씩 해서 가야 맞지 저는 이 시설을 100% 해 준다고 하면 잘못하다가 좀 소홀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내 자부담이 있다면 내 것이고, 물론 지원을 받거나 내 자부담으로 하거나 똑같다고 판단하거든요. 하지만 자부담이 들어가면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