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5일 재난관리과장 김종섭, 재난관리담당 이재권, 복구지원담당 양근석, 민방위담당 황희선.

5개월 됐습니다.

예, 6개월 하다가 왔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건입니다.

6건입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종섭 입니다. 2011년도 재난관리과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37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으로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수당지급내역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위원회는 안전관리위원회가 18명으로 구성되었고 군수님을 위원장으로 각 기관단체장과 관련 실과장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22명으로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기관 실무자와 군 관계 계장급으로 구성되어 행사 및 공원 등 안전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2회를 실시하였고 금년 2011년에는 4건으로 고추ㆍ구기자축제, 장승문화축제, 칠갑문화제, 밤참축제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전기라든가 아니면 건물의 안전에 대한 점검입니다. 수당지급은 없습니다. 계속 보고 드릴까요?

공통 2번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외 2건에 대해서 2,180만원을 편성 운영하고 보조 지급할 계획에 있으면 통합방위협의회 4/4분기 잔여분 140만원만 미집행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19구조차량 유지비와 소방의 날 행사 지원은 100% 집행을 하였고 140만원만 통합방위협의회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가 끝나는대로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3번 신문잡지 구독료 지출내역입니다. 총 부수 47부를 구독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지급한 것은 503만 1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신문이 25건, 잡지가 22건입니다. 공통 4번 연구개발조사 등 용역비 집행내역 및 정책에 반영 여부입니다. 청양군 관내 풍수해 요인을 분석 조사하여 재해저감대책을 수립 군 관내 49.66㎢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2009년도부터 2011년 말까지 7억 4,024만원을 투입하여 용역하여 소방방재청에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방재청의 승인 후 군 정책 및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 5번 순수군비 주민대상 사업별 집행내역은 저희 과에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공통 6번 조기집행내역입니다. 관련부서에서 일괄 보고하였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72쪽 공통 7번 2010년부터 2011년도 군정홍보 관련 예산집행 상세내역은 저희 과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공통 8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입니다. 총 예산은 500만원인데 도에서 확인 점검시 물품구입 4건에 대해서 33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0월말 현재입니다. 다음 공통 9번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본 과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공통 10번 관외출장여비 지출내역입니다. 별지와 같이 92건에 503만 2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토지협의, 소방방재청과의 협의, 각종 회의, 업무연락 등의 목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 11번 국제화여비 지출내역은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공통 12번 국외업무여비 지출내역, 공통 13번 기간제근로자 해고 및 채용현황, 공통 14번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급내역은 본 과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공통 15번 도의원 사업비 지출내역입니다. 김홍열 의원으로부터 2010년도와 2011년도 도비 2천만원, 군비 2천만원, 도합 4천만원을 예산에 반영 의용소방대에 지원 방한복 286벌씩 572벌을 전대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공통 16번입니다. 2천만원이상 국ㆍ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현황과 공통 17번 MOU체결내역 및 사업추진 내역, 공통 18번 자매결연 현황 및 교류실적, 자매결연 경비사용 및 지원내역은 본 과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공통 19번 조례 제ㆍ개정시 입법예고 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해서는 각각 20일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공통 20번 민원불허가 신청내역과 공통 21번 행정처분 과태료 체납자 현황 및 채권확보 현황, 공통 22번 국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현황은 본 과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공통 23번 국ㆍ도비 보조사업 명시,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2010년도 2회 추경으로 0.9km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소하천 및 수해복구도 장마 및 우기를 피해 시행하다 보니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하였으며, 3건 7.02km에 대하여 20억 5,427만 4천원에 대해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공통 24번 국ㆍ도비 보조사업 당초계획 대비 사업변경 현황은 본 과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75쪽 공통 25번 각종 사업비 전액 불용처리 상황과 공통 26번 각종 법령 위반사항 행정처분 상황, 공통 27번 각종 법령 위반사항 행정처분 미이행 상황은 본 과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공통 28번 각 상급기관 감사, 조사 수감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12일부터 5월 27일 정부합동 감사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소홀로 분기별 수질검사 1회 미실시에 대해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10월 15일 도 종합감사시 구룡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보상금 지급에 있어 남양면 구룡리 547-33 소재 건축물의 강인숙외 1인에게 이주정착금을 보상가격의 30%를 지급토록 계상하였으나 이주정착금은 상한선이 500만원과 1천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상은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계산하여 3,525만 4,150원을 초과 지급했다는 지적으로 회수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룡천 시설비 중 설계부적정으로 과다 적용한 1억 6,500만원을 지적 설계변경 감액하였습니다. 공통 29번 각종 탄원, 진정민원 처리현황입니다. 2009년도 9월 1일 청남면 천내리 김병무외 24인으로부터 금강하천 경작보상 건에 대한 진정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공익을 위한 사업이고 미점용허가 하천부지 경작에 대하여는 영농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습니다. 2010년도 11월 4일 대치면 탄정리 복영모로부터 하천관리 소홀에 따른 탄원서 건으로 하천점용허가 요구와 무단도로 점용개설 원상복구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 도로를 개설하여 주민편익과 불법하천 점용으로 점용허가 불가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통 30번 각종 소송수행 및 사업기관 수사 중인 업무현황입니다. 금년도 화산천 재해위험정비사업의 부실공사 및 현장관리 소홀로 2011년도 금년도 7월 22일부터 청양경찰서 기능수사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초에 공사감독과 준공검사관에 대하여 수사결과 무혐의로 처리되었고 현장소장만 검찰에 기소상태에 있습니다. 참고로 현장에 미비한 시공인 돌망태 부실은 322미터, 높이 5미터로 1,610평방미터에 대해서 재시공을 시켰고, 부분 보완에 대해서는 270미터에 대해서 보완지시 하였습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 보완완료 하였고, 현지에 맞춰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보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공통 31번 국ㆍ공유 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별지와 같이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4,252만 5,34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공통 32번 국ㆍ공유재산 사용료 미징수 현황입니다. 자료에는 총 9건에 186만 850원을 미징수로 표기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금년도 10월말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현재 첫 번째줄 홍모씨의 출타와 세 번째줄 임모씨의 재조사로 변경 중에 있는 것 2건만 미징수 하였고 7건에 대해서는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미징수된 2건은 12월 중에 징수토록 특단조치 하겠습니다. 공통 33번 각종 사업 1억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구룡천 정비사업 중 2009년도 당초 계획을 8.2km를 설계 발주하였으나 소방방재청에서 7.5km만 승인되어 약 7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후 재협의 및 수차례 방문 요구로 사업비 10억원을 증액하여 교량 포함 17억 5,300만원을 증액 전구간 개량 완료 중에 있습니다. 화산천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위험시설 보강과 주민요구 사항, 현지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 2010년 12월에 보강을 위해 5억 4,400만원을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공통 34번 각종 보조금 500만원 이상 부분별 문제점 및 대책은 저희 과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공통 35번 각종 재난 인적, 자연, 국가기반 피해복구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재해인 폭우로 인하여 23개 하천에 15억 2,709만 9천원을 투입하였고, 2011년도에 9개 하천에 약 2억원을 투입하여 총 2년 동안 32개소 하천에 17억 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염려와 복구비 지원으로 위험요인의 해소와 수해복구를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공통사항 36번입니다. 당초 예산액을 전액 삭감한 사업별 사유와 공통 37번 주요업무 관련 기본통계현황은 본 과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20일경에 통합방위협의회가.

하고서 전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대대하고 면대하고 월간 향방저널.

(거 수)

위원 윤종목 입니다. 다른 부서보다 신문 보는 게 많은데 이 신문 다 안 보죠? 웃는 것 보니까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째 다른 신문은 다 있는데 한 가지 신문이 없네요? 유일한 한 가지 신문이 없네요? 어느 신문사라고 내가 얘기는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신문 보는 부수, 이거 줄여요?

예, 알겠습니다.

안 보니까. 반도 더 줄여야겠네요. 한 20부만 봐요. 20부. 너무 많이 줄이려면 또 안 되니까 20부로 줄일 수 있어요? 입장이 곤란하다고요?

더군다나 사업부서이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한 마음으로 좀 어려운 감은 있네요.

왜 어려워요? 어려울 것 없어요. 안 보면 쉬운 거예요. 어려울 것도 없어요. 이것 좀 한 20부로 줄여요, 20부. 내년에.

검토하겠습니다.

20부로 꼭 줄여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거 수)

과장님 자료 있죠? 254페이지부터 256페이지 좀 펴 보세요. 내가 이 여비를 가지고 얘기를 각 과마다 다 했어요. 재난관리과만 하는 게 아니라 각 과마다 다 했어요. 이것을 한 이유는 뭐냐하면 여비를 줄 때, 그 페이지를 보세요. 대전에 가면 누구는 4만 7천원, 누구는 5만 5천원, 대전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6페이지 보면 누구는 7만 800원, 이렇게 되면 안 되지요.

예, 일괄성이 좀 없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차를 가지고 가고 안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또 그렇게 얘기하면 목소리가 커져요.

예, 죄송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지출액, 계, 숙박비, 일비등, 정산액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차량이고 뭐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요. 똑같이 같은 직원이면서 기분 나쁘다고요. 누구는 5만 5천원. 어떤 사람은 7만원 준 사람도 있네요? 똑같이 대전을 가는데. 대전 일당 7만원 준 것은 재난관리과 하나예요. 다른 데는 5만 5천원까지는 줬는데요. 그리고 누구는 또 4만원 주고. 이거 돈 가지고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창피한 얘기지만 똑같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재난관리과 뿐만 아니에요. 타 과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주지시키느라고 각 과마다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못 챙겨봐서 죄송합니다.

그런 것은 주무계장님께서 챙기셔야 돼요. 주무계장님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자료를 만들 때는 도 감사도 그렇고 중앙감사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만든 자료 가지고서 분석을 하지 조그만 세세한 결재서류 갖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항목에 대한 자료는 똑같이 맞춰야지요. 그런 것이 지금 여러 개가 있어요. 이따 내가 지적하겠지만 여비 가지고서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일관성 있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2년동안 해서 572명인데요, 전체 했습니다.

예, 출동수당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 심우성 입니다. 5월 12일에서 5월 27일 민방위 급수시설 관리로 해서 처분내용이 수질검사 분기 1회 미실시 했는데, 이것이 올해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올해 2011년도 5월 12일날부터 5월 27일까지 정부합동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청양에 민방위 급수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안 했다는 거예요? 분기 1회 미실시 됐다고 그랬는데. 담당자,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거 수)

이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것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아까 4대강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쪽의 4대강 사업은 다 끝났죠?

예, 12월 말까지 합니다.

끝나고 신흥리 거기에서부터 아래 인양리 앞까지 옛날에 경작했던 데 거기는 지금 다 묶여있나요?

지금 고수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 고수부지로 돼 있어요?

예.

신흥리 쪽에 지금 무슨 일이 있죠?

거기는 저희가 호밀 심었다는 그 얘기를 듣고 현장에 가서 같이 다 뒤집고 다른 것으로 풀 종류로 바꾸어서 저희가 대체를 했습니다. 다 갈아엎고요. 지금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준공은 안 됐는데 그게 청양군에서 관리하는 땅이잖아요? 땅이면 공주사람이 거기 침입을 했다고요. 그런데 청양군 땅을 공주사람이 침입을 하면 안 되고 거기 고수부지 같은 데 이렇게 보면 흔히 유채꽃, 보리.

갈대.

호밀 이런 것을 해서, 갈대 그것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고라니만 키우는 거예요. 농민한테 피해를 주는 동물이 고라니예요. 갈대는 필요 없어요. 나중에 그거 태우려고 해도 골치 아프고, 그렇잖아요? 그거 1년 지나면 태워야 하잖아요?

그렇죠.

화재 위험성도 있고 그러니까 유채, 보리, 호밀 이런 것을 심으면 축산을 하는 사람들 보고 종자대만 주고 관리 하라고 하고서 도로는 산책도로를 이렇게 내면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일거이득이 되는데 꼭 갈대를 고집하는, 갈대를 고집하는 것은 아니죠? 정부에서 갈대를 심으라고 하나요?

갈대라든가 이런 것은 또 겨울에도 피거나 하면 하천에 조형도 좀 있고 해서 많이 권장을 하더라고요.

권장하는데 갈대가 이게 1년에 조금 지나면 한 1월달이나 태워야 하잖아요. 태우면 화재 위험성도 있고 주변이 다 산이잖아요. 위험성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유채꽃이나 보리, 도시 사람들이나 요즘 아이들은 보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밀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요. 보리, 밀 같은 것을 해서 관광이 끝난 다음에 심은 사람들이 수확하게끔 해주면 깨끗하고 좋잖아요. 제주도 가면 유채꽃 아주 유명하잖아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돌려보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신문지상에 있었고 해서 아마 경찰서에서 감지를 했던가 봐요. 그랬는데 그 현장에 돌망태 설치를 하는데 석산에서 돌을 가져다 넣는 걸로 계획을 했던가 봐요. 그런데 그 석산이 문을 닫아서, 석산이 폐쇄가 돼서 일은 빨리 해야지 안 되겠으니까 거기 현장에 있는 것 큰 것으로 골라서 아마 거기에다가 돌망태를 설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큰 것으로 고르려면......

예.

예, 저희가 지금 400미터 재시공을 시켰고요.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것 돌망태를 한 370미터 정도 해서 저희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거기 보완 했습니다.

예.

지금 소장이 검찰에 기소 중에 있는데요, 아마 그 양반도 벌금이라든가 이런 게.

재시공 시켰습니다.

예, 재시공 시키고 전체적으로 잘못된 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의를 일으켜서.

예, 알았습니다. 조치하고요, 하여튼 그 공사에 대해서 하자가 없도록 열심히 하고.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 수)

위원 심우성 입니다. 아까 9건 중에 2건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징수했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임모씨는 어떤 재산을 그 사람이 사용하면서 징수를 못 했습니까?

하천점용허가를 했는데......

양근석 복구지원담당 양근석 입니다. 임모씨는 2008년도부터 안 냈는데요. 그 위치가 주유소 있죠?

어디 주유소?

양근석 교월리 주유소 바로 못 미쳐서 좌측에 하천 옆에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조사를 해보니까 2009년도부터 이 사람이 농사를 안 지었어요. 그런데 세금부과를 하는데 사용료 부과를 전에 어떻게 됐나는 몰라도 부과 금액이 당초가 9만원 얼마였는데 40만원으로 뛰었어요, 거기가. 현 시가대로 계산을 하다보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2009년도부터 농사를 안 지었어요. 그런데 전임자가 이것을 허가취소를 한 상태인데 그 부과를 해놓고서 그 금액을 못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농사를 안 지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2008년도 것만 본인이 내고 2009년도부터는 농사를 안 지었으니까 돈을 못 내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취소를 하고서 부과를 감해 주는 것으로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이장 동의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요.

이 사람이 지금도 교월리에 사세요?

양근석 예,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09년도부터는 자기가 농사를 안 지었으니까 돈을 못 내겠다.

양근석 예, 못 내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실 가보니까 그 땅에 지금 농사를 안 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핑계보다도 재난관리과 그 담당직원이 1년 사이에 4명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수인계 과정에서 그런 세세한 것까지 인계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 사람도 이것을 내려면 억울하겠네요?

양근석 그러니까 못 낸다 해서 사실 2009년도부터는 농사를 안 지었다고 이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장님의 확인서를 받고 해서 지금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양반이 너무 억울하게 당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양근석 본인이 앞으로도 안 짓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도 가면 묵혀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주민과 원만하게 해결하세요.

양근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내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게 너무 자세하다고 할 지 모르겠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공부를 같이 해서 지나간 것이 잘못된 것은 앞으로 개선해서 좋은 일로 가자고 하는 겁니다. 너무 쩨쩨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과장님, 별지 267페이지 보세요.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면 은혜아파트가 나오죠?

예.

이것이 2009년도에 사용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예요? 22만 1,240원이죠?

예.

285페이지 펴세요. 가운데 정도에 소계라고 한 게 있죠? 거기부터 세 번째 은혜아파트, 이것은 2011년도 겁니다. 2011년도 것이죠?

예.

얼마예요? 20만 6,700원이죠?

예.

그런데 이것은 2년이 지났는데 왜 값이 내렸어요? 2009년도에 22만 1,240원에서 2011년도에는 왜 2만원이 내렸어요? 담당이 대답하세요.

양근석 복구지원담당 양근석 입니다. 이 국유재산은 건설도시과에서 한 것인데 작년까지가 하천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매겨지지 않았었어요. 인근 토지가격으로 이렇게 했는데 작년부터인가는 지금 하천도 전부 공시지가가 매겨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시지가 단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좀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요. 공부하자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 268페이지를 보세요. 밑에서부터 일곱 번째부터 쭉 나가요. 찾았어요?

예.

다 똑같습니다. 내가 대표적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여기는 2009년도에 7,160원이었죠? 부과한 사용료가요.

예, 7,160원입니다.

그 다음에 286페이지 펴보세요. 제일 위에서 여덟 번째 거기는 1만 1,170원, 거기부터 쭉 얘기를 할 게요. 복모씨 1만 1,170원, 이모씨 2만 8천원, 김모씨 1만 5,630원. 그럼 되돌아가서 268페이지 보란 얘기예요. 이모씨 1만 8,800원, 1만원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김모씨 2009년도에 1만 400원 하다가 1만 5,630원. 그러면 지금 양계장님이 말씀하신 게 안 맞지요. 왜 2009년도보다 올랐는데 은혜아파트만 왜 2만원이 내렸느냐 얘기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공부하자고 할 적에는 분명한 것을 알고서 얘기를 해야지 공사지가로 했다는 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전에는 왜 이렇게 나왔어요?

양근석 그러니까 전에는 공시지가로 한 게 아니라 인근 근사 토지를 끌어왔는데 제가 건설도시과에서 한 사항이라 잘 모르겠는데요, 그전에는 인근 토지 가격에 의해서 그 담당자가 끌어오는 그 가격이 전부 틀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시지가가 하천도 전부 가격이 매겨지다 보니까 그 공시지가대로 이렇게 부과한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요.

땅 값으로 따져도 은혜아파트가 점유하고 있는 하천부지가 더 비싸지요. 거기는 주거니까, 이것도 사실은 하천부지에다 은혜아파트 줬어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건축물이야 그 자리에 안 들어섰겠지요. 그러나 모든 게 다 2009년도보다 2011년도가 올랐는데 왜 유독 은혜아파트만 줄었냐 이런 얘기에요. 내가 이거 다 읽어봤어요. 여러분들이 낸 자료, 우리 위원님들 그냥 안 봐요. 다 읽어보고 공부하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자고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거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과장님과 상의해서 답변해 보세요.

양근석 그 답변은 우리가 한번 건설도시과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국유지 관계는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건설도시과 소관별로 틀리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나 했는데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또 그런 저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그것은 건설도시과, 담당 과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얘기하겠습니다.

해보세요. 그리고 위원장님, 지금 제가 시작했으니까 1억원이상 설계변경까지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1억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인데, 자료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구룡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두 개로 나눴으니까 말을 않겠습니다. 화산천 재해위험지구 사업비가 이게 얼마예요. 42억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42억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계속사업인데 바로 다음 장에 279페이지에 여러분들이 만든 자료를 보면 사업비가 60억원입니다.

아, 이것은 시설비만 가지고 뺀 겁니다.

사업비라는 것은 그 사업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예산 선 것이 사업비인 거예요. 계속사업에서는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10억원이 서고 2010년도에 50억원이 섰으면 사업비 전체는 60억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설계변경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42억원은 도급액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입찰액이란 말이에요. 그 입찰액이 사업비가 될 수가 있어요? 예산액이 사업비지요.

설계변경할 때는 그 시설비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생각을 좀 덜......

그러면 여기에서 사업비는 42억원이라면 47억원, 5억원은 어디에서 났어요? 재난관리과 직원들 돈 걷어서 냈나요? 5억원은 어디에서 났습니까? 어디에서 나서 증액을 했어요?

입찰차액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를 60억원을 써 넣어야지요. 그리고 이것은 도급액이고. 그래요, 안 그래요? 자꾸 우기면 내가 목소리가 커진다고요.

죄송합니다.

설계변경과, 회계업무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하면 대답을 하지 말아요. 잘못한 것은 공부하자고 지적을 하는 얘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맨날 토목 사업하는 사업주무부서 아닙니까? 사업비와 도급액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사업비를 써놔야 입찰도급액이 나와서 사업비 속에서 예산을 증액한다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업비에서 입찰차액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변경사유도 이게 안 맞아요. 집중호우시 유실 및 침수피해 예방, 민원이라 이거예요. 이것이 제목이 화산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에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란 말이에요. 위험지구 정비사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설계당시에 눈으로 다 볼 수 있고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설계변경 했단 말이에요. 5억원까지 들여서요. 5억 4천만원까지 들여서요. 집중호우시 유실 및 침수피해, 이 제목이 그거 아니에요. 제목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인데 설계변경을 그것을 넣으면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설계라는 것은 할 때 눈으로 봐서 눈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그때 설계가 돼야 돼요. 이런 것은 설계변경 사유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단하고 사소한 것이지만 이것은 준공일이 아니에요. 준공 아직까지 안 했죠?

예, 예정일이에요.

그럼 준공예정일이지요. 이것이 뭐냐? 과장님께서 이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담당 계장님들도 그렇고요. 아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이제 설계변경하는 사유 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들!

양근석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양근석 계장님은 이것으로 공무원 들어와서 이것으로 지금까지 해온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착각하다니 그게 말이 되나요? 감사자료를 너무 소홀하게 취급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자료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 감사든 중앙감사든 의회행정사무감사든 그 항목 그 자료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원님들 공부해 가지고요. 이 사개가 안 맞으면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책만 보고 공부했더라면 이런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틀린 것을 가지고 자꾸 우기려고 그러면 거짓말은 거짓말을 생산한다고요. 그러니 앞으로는 좀 챙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양근석 제가 한 필지만 가지고서 은혜아파트 있는 것을 했는데요. 2009년도에 공시지가가 35만 8천원이었는데 부과한 게 21만 4,800원, 가산금이 6,440원이 붙었네요. 그렇게 된 금액이고요. 2010년도에는 공시지가 가격이 34만 4,500원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금액이 20만 6,700원으로 2009년도보다 조금 내린 것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했습니다. 그 필지만 가지고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먼저보다 크게 내리고 한 것은 과장이나 계장이 검토를 해서 이런 것은 질의가 들어오겠구나 해서 그것을 알아가지고 와서 지금처럼만 그렇게 대답하면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할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하천만.

예, 알겠습니다.

(거 수)

위원 심우성 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공사가 시작됐습니까?

예, 지금 발주를 해서 계약관계에 있습니다.

세월교 1개소 이게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청신여중 가는 세월교가 노후돼서요.

그러니까 거기 길이 79미터이고 넓이를 7미터로 한다 그런 얘기에요?

예, 그렇게 확장할 겁니다.

이것은 그럼 언제 정도 공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까?

내년 6월 말 우기 전까지는 완료를 우선 먼저 하겠습니다.

내년?

예.

우기 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다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가게 살림 집 있잖아요?

예, 거기는 보상완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주한데요?

지금 어차피 겨울에는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5월말까지 하라고 했는데 5월 말까지는 어렵고 내년 1월, 2월달까지만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가 이주가 돼야 공사가 깨끗하게 마무리.

그것까지 안 해도 공사는 가능할 것으로.

거기는 손 안 대도 충분히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다고요?

예, 어차피 세월교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그 위치하고 새로 공사를 하면 높이가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한 30cm 정도 올라갈 겁니다.

30cm요?

예.

30cm 가지고는 그동안에 비오면 넘는데요. 한 50cm정도 이상은 돼야.

물량이 더 빠져나갈 수 있도록 중간 중간 하는 게 아니고 좀 크게 하고 그 밑에 보에서 자동수문을 하나 더 설치를 해서 비가 왔을 때 그냥 탁 터질 수 있도록 그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혹시 모를까 과거에 보면 항상 넘었으니까.

너무 해도 이쪽하고 저쪽하고 균형이 안 맞아서요.

지금 용배보 그것은 어디에서 사업 하는 겁니까?

용배보는 기반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할 때 어도라든가 아니면 친환경적으로 우리가 유도를 했거든요. 돌보식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그러면 공사를 하다보니까 흙탕물이 많이 내려가잖아요. 하천을 건드렸는데 흙탕물이 안 생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생길 수가 있는데 일부 주민들은 또 너무 흙탕물이 많이 내려간다 해서 언론사에서 기사화 한다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얘기는 들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일단 반을 먼저 하고 한쪽 반은 물이 안 흘러갈 수 있도록 막아서 그 위 건수만 나가고 공사하는 것은 막아서 일단 침전을 시켜서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반드시 그 설치를 해서 흙탕물이 내려가지 않도록 걸러서 내려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세공원 앞에.

예, 지금 보강 좀 하고요.

영구로 봐야죠.

양근석 당진에 있는 신세계건설이라고요, 지금 온직교 놓는 회사이거든요. 거기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양근석 그래서 우리가 엊그제 한번 왔을 때 직영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게 생태 쪽으로 가다보니까 좀 여느 철콘업자가 한다는 것은 무의미하고 해서 직영쪽으로 우리가 얘기는 했습니다.

양근석 예.

그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예.

예, 이해설득 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거울삼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282페이지 수질검사실적, 청양읍 읍내리 문화체육센터 내 2010년도 계획이 네 번인데 실적이 두 번 해서 점검에 걸렸죠?

예.

적합해놓고 괄호로 해서 1이라고 쓴 것은 뭐예요?

예, 알겠습니다.

청양군의 재해라든가 하천정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할테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하여튼 오늘 여러모로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