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고찬석 의원 발언
이윤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사업소를 대표하여 사업소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도시사업소장 출석하셨습니까?
남숙
김남숙도시사업소장
네.
이윤규위원장
공원조성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이윤규위원장
공원관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네.
이윤규위원장
경량전철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네.
이윤규위원장
사업개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네.
이윤규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김남숙도시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5일 도시사업소장 김남숙.
이윤규위원장
도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가입자가 많고 아이패드 가입자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페이스북이라든가 카카오톡 같은 것을 많이 하는데, 그쪽에는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자연휴양림 안에서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그것은 통신회사하고 협조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게 지금 잘 소통이 안 되고 일부만 초입에만 안 되고 안으로 들어가면 일부 되고 있습니다. 산 정상이라든지 숲속의 집 이 부분에는 제가 직접 통화를 해 봤습니다마는 통화가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숙박 같은 데는 인터넷이 아예 안 되고 있어요, 숙소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그걸 통신회사하고 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연휴양림에는 보험이 들어있습니까?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들어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무슨 보험이죠?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시설에 대한 파괴든지 화재라든지 그랬을 때 보험이 되어 있고요. 또 이용자가 부상을 입었을 때 그것에 대한 보험이 들어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 보험이 전부 들어있습니까? 예를 들어 입장료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가을이라든가 이때 보면 바비큐장이라든가 캠핑장이 있어서 화재에 굉장히 취약한 것 같습니다. 화재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캠핑장에는 소화기를 마련했습니다. 캠핑장이라고 하면 데크를 말씀 올리는 건데 데크 각 개소별로 소화기를 준비했고요. 또 숲속의 집도 마찬가지로 소화기 준비했고, 거기에는 화재 발생시에 비상벨 형태의 비상벨이 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을이라든가 봄에 바비큐장에서 불똥이 튀어서 갈 확률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물론 소화기 같은 것도 준비되어 있는데 실제 그쪽에 온 손님들은 소화기 위치 같은 것을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산림휴양림 같은 데는 산불예방이라든가 방지하는 전문요원들을 모집해서 순찰을 돈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을이든지 봄이든지 건조기입니다. 그때는 산불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인뿐 아니라 생태관리인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조심하고, 화재 발생빈도가 높은 즉, 습도가 15% 이하인 경우에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자연휴양림은 최대의 수입원이 숙박이지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숙박과 입장료, 주차료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도 비중이 굉장히 크지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숙박이 몇 퍼센트나 되나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숙박가동율이 약 90%이고요. 수입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찬석
고찬석위원
가동율이 90%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쯤 되지요, 이게?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9월 30일 현재 1억 4400만 원.
찬석
고찬석위원
이게 며칠간이에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금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1월 1일부터 9월 30일 게 1억 얼마밖에 안 된다고요? 2012년도 예산에는 휴양림 사용료가 5억 원 정도 나와 있던데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그러니까 숙박료만 말씀드린 것이고요. 전체로 보면 5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12년도 예산서에 휴양림 수입이 5억 정도 나와있더라고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아까 1억 5천이라는 게 뭐죠?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그건 전체가 5억 5천만 원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인원수를 말씀드렸는데, 숙박료는 3억 9300만 원이 되겠고요. 기타 입장료가 5900만 원 정도, 주차료가 7800만 원, 기타 데코사용료라든지 이런 게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합 5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지금 용인시 업체 중에서 자연휴양림이 가장 잘 된다고 하는데, 공원조성 총 비용에서 수익률은 몇 퍼센트나 되는 거죠, 이 정도가 된다면?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수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찬석
고찬석위원
네.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수지가 전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수입액이 토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억 6500만 원이고요, 3년간. 그 다음에 경상비가, 경상비라고 하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경상비가 18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 계산하면 약간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2억 7천만 원 정도 적자를 봤는데요. 이 경우에는 개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시설확충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잘 된 휴양림이 2억 7천이라는 손해를 봤다는 것은 다음에 차후에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했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적자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운영한다고 해도 계속 객실은 다 팔린 것 아닙니까?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서 이 요금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체계화를 어떻게 하냐 하면 성수기와 비수기 요금, 공휴일하고 평일 요금을 차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검토했습니다. 지금 현재로 성수기와 비수기, 공휴일을 차등해서 받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공휴일이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공휴일이라고 하면 일요일을 포함해서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몇 퍼센트 정도 차등화가 된 거예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입장료만 예를 들겠습니다. 입장료 같은 경우는...
찬석
고찬석위원
숙박업소 작은 데를 하나 예를 들어봐 주세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39㎡를 예로 들겠습니다. 39㎡의 경우에 성수기에는 8만 원을 받고, 비수기에는 5만 6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걸 하나로 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다른 휴양림이라든가 콘도에 비해서 굉장히 가격이 싸거든요. 그렇지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굉장히 싼데, 물론 이건 용인시민이 꼭 이용한다는 보장이 없고 외부인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용인시민을 제외하고 외부인들에게는 비용을 현실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허나 역기능은 콘도나 팬션이나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저렴하게 받고 있는데요. 휴양림은 일부 공공운영 측면, 공익적인 측면이 있어서 싸게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관외, 수도권 주민 이용객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건 공공적인 측면이 아니지요. 용인시민한테는 공공적인 측면이지만 용인시민이 아닌 외부사람한테는 공공적인 측면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용인시민한테만 공공적인 측면에서 싸게 받지만 외부인들은 그럴 필요가 있나요? 그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외부인들은.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외부인의 경우에는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영 측면에서는 당연합니다. 허나 저희가 산림에 휴양림을 조성하는 것은 도시민, 시민의 건강증진, 교육, 보건휴양 측면으로 봤을 때 법취지로 봐서는 전체 국민을 생각하시는데 경영 측면에서는 당연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볼 때는 용인시민한테 적용을 해야지, 서울시민이나 경기도, 용인시민을 제외한 모든 사람한테 적용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모법하고 관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당첨자 발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게 며칟날 발표를 하지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매월 2일, 3일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2일날, 3일날 하나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2일날은...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2일날까지 접수를 받아서 3일날 추첨을 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용인시민들은 2일까지 접수를 받고 3일날은 발표를 하고, 3일날 발표가 끝난 다음에 외부인들을 받아서 4일날 발표하는 그런 제도를 적용하면 어떨까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지금하고 다르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죠? 2일날까지 용인시민들만 받아서 3일날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3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4일날 발표를 하는 방법.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지금은 일괄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다르게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용인시민을 최우선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용인시민이 없을 때 외부인이 들어가겠지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이걸 만약에 검토한다면 조례로 제정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항은 당첨률이라든지 또 추첨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행규칙으로 마련해서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빠르게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걸 잘 검토를 하셔서 다음 추경 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현재 자연휴양림이 외부인이 봤을 때는 아주 잘되고 방이 없어서 못 들어가고 그러는데 지금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적자를 보고 있는데, 아마 갈수록 이 적자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갈수록 감가상각비가 있거든요. 감가상각비 때문에 적자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2009년하고 2010년하고 2011년도 적용할 감가상각비 비용을 알고 계십니까?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누구 혹시 알고 계신 분 없나요? 답변해 주실 분?
이윤규위원장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주세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대신 대안에 대해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찬석
고찬석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개장 3년차로 저희가 적자가 발생되었는데, 2009년도에는 흑자로 돌아섰는데 2010년, 2011년도에는 보완사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완사업은 많이 초기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적자가 발생되었고요. 감가상각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감가상각 분명히 발생이 돼서 시간이 경과되면 될수록 시설이 노후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체류형보다는 체험형으로 개선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입장객을 계속 유치시켜서 적자를 메울 수 있도록, 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감가상각비를 여쭤본 이유는 감가상각비를 매년 일정하게 적용하면 나중에 가게 되면 굉장히 비용부담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가면서 노후화되고 시설이 갈수록 더 노후화되잖아요. 그 비용을 적용해서 감가상각비를 적용하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제가 그걸 좀 알고 싶으니까 그것을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다음에 자연휴양림은 제가 볼 때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위원님 말씀이 독립채산제로 해서 수익되는 비용만큼 재투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일반회계운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시에서 공공운영시설 측면에서는 독립채산제보다는 일반으로 운영해서 부족사업비를 보조형식으로 더 실투입하는 것도 한 방편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개인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듯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어떻게 검토하시겠습니까?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독립채산제를 즉시 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즉시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들으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장기적으로...
찬석
고찬석위원
장기적이라는 게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수입 측면이라든지, 또 앞으로 나갈 방향 이런 것을 감안해서 독립채산제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의 휴양림 이런 데는 아직 독립채산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용인에서 먼저 시행을 하면 타 시도에서도 한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다른 데는 용인같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하는데, 용인같이 이렇게 크고 여러 가지 테마가 있고 그런 데는 반드시 독립채산제를 해야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 주시고요. 자연휴양림이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인데, 여기에 대한 총 자산이라든가 총 자본이라든가 부채의 증감 따위 같은 것을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 부기는 무슨 부기로 기록을 하지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세입은 일반회계세입으로 잡고 있는데요. 자산문제는... 죄송합니다. 제가 세밀히 파악은 못 했는데 단지 지금까지 총 사업에 투자된 일반사업비는 가지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시간을 저 혼자 많이 써서 그만하려고 하는데요. 전표라든가 계장별원장이라든가 총계장원장이라든가 합산잔액시산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보조장부. 제가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니까 그것을 준비되는 대로, 꼭 내일모레, 오늘 하루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12월달이나 1월달 준비되는 대로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도 부연설명 드리면 자연휴양림은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 측면에서 대장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공적장부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본다면 10월에 원천세를 얼마쯤 냈지요? 원천징수세금을 10월달에? 그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책에 455페이지를 보면요. 454페이지 밑에서 보겠습니다. 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 신축공사 제일 밑에 있죠. 그 다음에 455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도 똑같은 신축공사예요. 그런데 건축기계, 전기통신이라고 해서 이걸 전부 다 분리발주를 했거든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종합건설에 한꺼번에 발주를 하면 되는데 큰 공사도 아닌데 왜 이렇게 분리발주를 했지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전기통신 문제는 관계법령상 분리발주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분리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전기와 통신을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분리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모든 아파트 같은 데는 전기와 통신을 한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바뀌어졌나요, 이게?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그거하고는 달리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찬석
고찬석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저는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할게요. 446페이지 보시면 시설공사 설계변경.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기 시작한 지 용인시도 꽤 오랜 시간 공원을 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사유가 항상 비슷하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올해도 빠짐없이 설계변경사유로 해서 쭉 올라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설계를 할 때 빠져서는 안 될 부분들이 빠져있다가 뒤늦게 설계변경으로 금액이 증액이 되는 현상이 있어요. 이게 올 한 해, 아니면 특수한 상황이라면 큰 문제는 없는데 거의 매년 똑같은 상황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마감재 반영, 토사유출방지 및 우배수로 추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설계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빠져있다가 아니면 조금 잘못했다가... 그렇다면 이 설계를 한 업체를 다시는 쓰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 밖에서 하는 얘기가 관공서일 입찰 볼 때 싸게 받다가 설계변경 두세 번하면 단가 금방 올라간다는 얘기 있거든요. 금방 많이 남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 앞으로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실 텐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과장님?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직하신 대로 설계변경이 사업하면서 반드시 연례행사처럼, 연례규정처럼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원칙은 당초 설계대로 시공하고 끝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 게 있습니다. 실례로 지금 말씀하신 토사유출이라든지 우배수라든지 이런 것은 당초에 설계를 했는데 절토, 성토를 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하게 된 것이고, 설계변경을 하면 자연히 금액이 감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나 성토길이가 길다든지 절토로 인한 우배수가 신규로 발생한다든지 그럴 때는 금액이 증가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현장상황이란 것은 설계를 하기 전에 현장상황을 설계자가 다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김정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계를 했을 때는 어떠한 경우라는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설계에 대한 전문가예요. 이건 한번쯤 생각해서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설계변경이 없어서... 거의 다 증액이 많게는 7억 4천 가까이 되는 금액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는 공직자분들이 이런 것을 세심하게 설계단계에서 챙기셔서 설계변경이 있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 다음에 수의계약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많게는 1억이 넘어가는 금액도 수의계약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야생화, 관정공사 같은 경우는 1억 7천짜리인데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여기에 관련법시행령이 있는데 제가 이 시행령을 잘 몰라서. 야생화나 관정공사 같은 경우도 관내업체한테 줄 수도 있는 건데 꼭 산림조합 중앙에 줘야 되고 경기도지회에 줘야 되는 법으로 아예 그렇게 박아놓은 겁니까? 그리 주라고? 여기 보면 관내업체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은데 관내업체는 거의 없고 거의 다 산림조합에 큰 공사들은... 또 1억 넘는 것 몇 천만 원, 9천 이런 것들이 다 산림조합으로 가있는데, 이게 왜 그런 것인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산림조합에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일단 규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이라든지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은 산림사업인 경우 대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거기에 꼭 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거기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줄 수도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요즘 법이 어디 딱 부러지게 해 놓은 건 없거든요. 거기에만 줘라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과장님? 아니지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그렇게 지속적으로 거기에만 할 수 있다라고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렇지요. 관련 업체 있으면 관내업체에 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다만, 경기도지회나 중앙 해서 굉장히 큰 금액들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해를 못 해서 제가...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산림조합에서 대행한다 이것은 산림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에 한하는 것이고요. 업종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산림 외에서 발생되는 것은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으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산림조합이라는 게 건설업체도 아니고 무슨 업체도 아니고 이분들도 분명히 하청을 줄 텐데, 받아서. 꼭 그렇게까지 해서 수의계약을 여기다 줘야 되는 이유가 있나 싶어서. 다음에는 좀더 검토해서 지역 업체들, 아니면 우수업체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 줘야 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맞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산림사업인 경우에는 산림조합에. 그러니까 산림조합이라는 것이 구 산림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거든요. 그리고 또 산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또 산림에 대해서 시공을 과거부터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부 차원에서 산림조합이 기술적인 능력, 엔지니어링 부분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법령에 삽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우리 측면으로 다시 대입을 하면 그런 시공능력이 있는 데를 세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럼요. 관내업체에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꼭 여기다 큰 금액들 수의계약 주지 마시고 관내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용인에 아름답게 공원을 꾸미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역북소공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변 시민들이 민원이 많거든요. 어떤 민원이냐 하면 대원갈비에서 소다리 아시지요? 그 다리를 건너가면 예전에는 집 앞까지 곧장 갔는데 지금은 빙 돌아서 가야 돼요. 그리고 공원이, 제가 사진도 찍어 왔습니다마는, 도로변에 인도는 하나도 없고 도로변에다가 나무를 다 심었어요. 이게 설계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옹벽을 쌓으면 옹벽 앞으로 구경하고 다니라고 인도를 만들어 놔야지. 인도로 만들어 놓은 줄 알았더니 그 앞에까지 나무를 다 심어놨어요. 도로가 완전히 다 폐쇄됐어요, 인도가. 이런 소공원을 제가 봤을 때 역북제1근린공원 수백만원 들여서 해 놨는데 그쪽으로 연계하는 통로를 뚫어줬으면... 그런 시민들의 질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도 많이 심고 이런 것을 떠나서 바로 도로 옆에 인도가 없다는 것은 시민들을 어디로 다니라고 하는 겁니까? 공원도 중요하지만 시민이 활보하고 다닐 수 있으면서 산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공원에서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보니까 광장데크도 있고 휴게실 같은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짓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공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좀 해 줘보세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역북소공원은 공공지로 해서 토지매입 없이 우리 시유지에다가 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도문제는 도로를 당초에는 도로가 좁았었는데 시민의견이라든지 우리 사업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넓어졌습니다. 그리 하면서 일부 구간은 인도를 없앴습니다. 인도구역 없이 그냥 도로로 했고요. 저희가 공원을 조성하면서 인도가 없는데 사람은 통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원 안에다가 인도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산책로 겸 인도를 했습니다. 다리 부분은 다리에서 건너야 되는데 단절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단부에 유턴차로하고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하단부 다리와 직선으로 연결된 부분에 횡단도로법상 다시 횡단보도를 만들어서 주민이 대왕갈비 쪽으로 통행하기는 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고요. 그 다음에 인도변에 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소공원은 역북동하고 중앙동 변에 있는데, 그 지역에 사실적으로 녹지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녹지조성을 위해서 나무를 좀 많이 심었고요. 또 거기 경전철 교각이 있는데 나무가 없으면 너무 미관적인 측면, 조경적인 측면에서 삭막해서 거기에 나무를 심음으로써 삭막한 부분을 차단하고 우리 시민이 녹지경관을 이른바 즐길 수 있도록, 또 감상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출발해서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발생되는 주민의 의견이나 민원은 점차적으로 운영이든지 조성하면서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정말 좋으신 말씀인데, 이미 일은 다 저질러 놓고 나중에 추후 또 그걸 반영한다고 하면 세수가 또 들어갈 것은 불 보듯 뻔한데 다시 조정이 가능하겠습니까? 애초에 쇠뿔은 단 김에 빼랬다고 처음에 주민들과 설명을 제대로 해서 잘 하셔야지.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쪽에는 500억 원을 들여서 토지를 경전철 구간으로 인해서 정비사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도로를 직선으로 뚫고. 그쪽으로 학생들이 많이 통학을 하거든요. 그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데 아침에 통학을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시간이 촉박하죠. 그래서 공원으로 돌아서 보면서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요. 또 귀갓길에 그때는 아마 조금 쉬어갈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전문위원님도 계시지만 그 주변에 고등학교 학생들이 담배라든가 그런 것을 골목에서 피우고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공원관리가 앞으로 그쪽에 사람을 주둔시키기 전에는 아마 힘들 것으로 보거든요. 당장은 미관도 좋고 키 큰 소나무를 잔뜩 심어놓고 해서 경전철을 보호하는 측면, 시민들의 편의의 제공하는 측면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직선도로는 아니더라도 도로변에 인도를 시민에게 환원시켜 주시고, 또 그쪽에 잔디공원도 좋고 소공원도 좋고 벤치도 있고 다 좋지만 시민들은 그쪽에 거기다가도 원래는 땅값이 비싸서 그 말을 못 해서 그렇지 용인 김량장동 경전철역하고 명지역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많이 확보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너무 삭막하니까 조경을 하신 건데, 그런 것도 시민들하고의 대화가 좀 아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알았고요. 한 가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거기에 숲해설가가 있는데 숲해설가는 몇 명 정도를 확보하신 겁니까? 450페이지.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숲해설가는 저희가 5명이, 즉 다섯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이 4명, 남성분이 1명 이렇게 고용해서 썼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뽑은 비율에 대해서 5명 중 4명, 최소한 남자가 2명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남녀배분 차원에서? 그리고 여기 보면 7천만 원 가지고 5명. 이게 1년 임금 아닙니까?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인건비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 인건비가 그러면 시간 나는 대로여서 그 사람들이 생계유지가 되겠어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숲해설가부터 말씀 올리겠습니다. 숲해설가는 일정요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숲해설가로 임명을 합니다. 일정요건이라고 하면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교육을 받아서 산림청 산하 숲해설가 양성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에서도 임업훈련을 해서 교육을 일주일 이상 받으면 숲해설가 자격증을 발급받습니다. 이 자격증을 가지고 저희가 매년 숲해설가를 고용을 하는데 그냥 임의로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공채를 합니다. 공채를 해서 확보했고요. 그래서 남녀성비를 특별한 예외규정을 둬서 남녀성별을 맞추기는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숲해설가는 직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생계유지수단이 아니고 우리 시민에게 봉사하는 측면에서 최초에 출발했다가 일종의 수고비를 주기 위해서 예산이 중앙에서 보조되었고, 또 저희가 확보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본인이 좋아서 숲해설가를 하신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대가성은 지불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숲해설가 다른 데도 한번 가보니까 정말 미소도 지어야 되고 또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명도 정말 귀에 아름답게 들릴 수 있을 정도로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신경을 잘 쓰셔서 용인시에서 거듭 날 수 있는 자연휴양림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요. 역북제2근린공원, 이거 지난번에 제가 마성터널 때문에 그쪽으로 전용해 드렸는데, 일부 금액을.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보상이 완료된 겁니까?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보상 문제는 99%. 퍼센트로 본다면 99%가 넘어서고 있고 면적으로 본다면 155㎡가 미보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가 당초 사업을 시행하면서 전체 사업으로 용인시 우리 땅으로 확보하고 하던 중 등기에 의해서 정정이 있었습니다, 사유지로. 그러니까 조성 기간 내에. 그래서 소유권 문제를 저희가 해소를 하려고 확인을 해 본 결과 개인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부득이 보상을 못 하게 되었고요. 우리가 당초 공원조성을 할 때, 또 설계를 할 때 이때는 소유권변경이 없어서 저희가 설계를 하게 되면 늘 소유자도 찾고 소유도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등기부상이든지 공적장부에 소유자가 확실해서 했는데 중간에 소유권변동사유가 발생이 돼서 155㎡를 미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진행 중에 있어서 제 전망으로는 내년 상반기에, 가까이는 내년 3월 이내에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걸 준공하기 전에 마저 확보하셔서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낙생도시자연공원 있지요? 한백골프연습장, 고기리에.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성환
정성환위원
그거 기부채납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낙생도시자연공원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민간개발공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개발공원이 되면서 거기 개발공원조성이 완료되면 지자체 즉, 공원관리청에다 기부채납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놓고 공원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이 늦어지는 사유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기부채납은 도로의 경우 준공 후 3년 이내에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확약서를 받았고요. 나머지는 실시설계 종료 후 연도별로, 시설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기반시설인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2년도에 기부채납을 받도록 확약도 받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기부채납 관련해서 저한테 서류를 주신 것을 보면 실시계획인가 후 기부채납을 하겠다 이렇게 계약이 된 것으로 저한테는 서류를 주셨어요. 여기에는 잦은 변경이 있었습니다. 실시계획변경인가요. 최초 실시계획인가가 2004년도 5월 19일날 났는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기부채납 받는 것을 4년, 6년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는데, 시설에 따라서 15가지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계약을 하신 거예요? 지금 2004년도라고 하면 훨씬 기한이 지났습니다.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승인을 해서 15개별로 말씀을 하셨는데, 실시계획인가 후라고 하면 실시계획이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시계획인가 즉, 끝 이런 것은 아니고요. 실시계획인가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변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시계획변경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계획변경 끝나는 시점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2004년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시계획변경이 중간에 되면서...
성환
정성환위원
올해 2011년 7월 22일날 또 변경이 있었어요. 그러면 만약 차후에 2012년도에 또 변경을 하면 그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기준시점을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쪽 사업자들한테 저희가 민원 관련해서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아직 기부채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런데 그 요청에 대해서 거의 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있지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일부는 반영된 것도 있고, 또 일부는 말을 안 들어준다고 하기보다는 기부채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조치토록 독려도 하고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사업자한테 좀 많이 끌려 다니는 듯한 그런 인상이 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기반시설인 상수도가 들어가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자기네 아직 기부채납을 하지 않은 땅을 지나간다고 해서 공사나 이런 것을 못 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성환
정성환위원
앞으로 기부채납 이것을 빨리 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실 거예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을 받는다 이것은 조성자가 관리하던 시설 또는 토지를 용인시에서 관리하겠다 이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저희 용인시에서 확약을 했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런데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요. 주민의 만족도 이런 것이 즉시 이행이 되는, 기부채납 받았을 경우 관리하면서 즉시 이행이 되는 게 순기능일 테고요. 그렇다고 해서 기부채납을 안 받아서 민원이 해소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정도에 따라서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역기능은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관리를 하게 되면 예외적으로 관리비용이 추가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이 파손이 됐다든지 이렇게 되면 추가로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관리비가 투입되는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을 때 엉성하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라든지 또 주민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파악해서 완료된 후에 기간 내에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시간을 당겨 받는 것은 전자에서 말씀드렸듯이 시민의 민원해소에는 다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재정 측면에서는 다소 추가비용이 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하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하는 그런 답변같이 궁색하게 들리는데요. 이걸 제가 소소하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준공이 나기 전에 어떤 사업행위를 한 자체, 그게 임시사용승인을 받기 때문에 가능은 하다고 합니다마는 그게 무상으로 가능한 것인지 유상으로 가능한 것인지는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무상으로는 임시사용승인을 득해서 할 수가 있는데, 유상으로는 사업행위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일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인근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해서 빨리 이걸 협의를 해서 넘겨 와야 다소의 어떤 운영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하고 거기에서 살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접촉을 수시로 해서 설득을 하든 뭘 하든, 또 저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건 제재를 가해야겠지요. 그것을 피하지 말고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행과정 알려드리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다음에 공원조성하는 데 있어서 이건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일반공원을 할 때 보통 체육이나 근린공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성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상권이 있다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테마나 이런 것들을 실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런 것은 검토를 한번 하셔서 어린이교육장이 됐든지 이벤트화 되어 있는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공원은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로 일반기초시설 플러스 아이디어시설 이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중앙정부도 또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리고 소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사업소 직원들이 거기도 마찬가지로 캐드를 필요로 하는 직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현재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깔아주지를 않아서 불법으로 보고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하셔서 사업소별로 해서 캐드를 필요로 하는 데는 구비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숙
김남숙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7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정성환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시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공직자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공정하게 사업주와 민원 사이에서 공정하게 하시려는 마음은 알겠는데, 사업자가 아닌 주민의 편에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이 생긴다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게 맞지만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처리하는 게 원칙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우선은 주민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김정식위원
그럼요. 그건 당연합니다.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당연한 것을 혹시 망각하지 않도록 염두에 두고 하겠고요. 또 한편으로 공정이라든지 형평이라든지 이런 것을 외면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허나 기본은 늘 잊지 않고 일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런 민원 같은 경우는 떼법이나 주민들이 자기네들의 개인이익을 위해서 민원을 넣은 사항이 아니라 불편하기 때문에 민원을 넣은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랬을 때는 주민의 편에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 잘 유념하셔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정성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테마공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제안 드리겠습니다. 도시화가 되면서 주변에 소공원, 근린공원 여러 가지 있는데, 근린공원에 체육공원이나 수변공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테마공원이 사실 없어요, 그런 게. 그래서 수지, 기흥 같은 경우에는 도시화 되어 있고, 처인구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이 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도시화가 되면서 특히 어린이들이 자연을 접할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차례씩 버스를 이용해서 체험학습을 다니고 하는데, 도시 주변에 근린공원을 시가화예정지구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앞으로 도시화가 되어 가는 그런 데 공원을 조성하는데 특히 토지매입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보면 수십억에서 백억 이상 가는 공원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초시설 위주로 조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우리가 그 공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10억씩 주고 이렇게 해서 용역도 주고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어린이들이 교육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필요합니다. 수지에 생태체험공원 하나 있지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김중식위원
공원관리과장님도 염두에 두셔야 되지만,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조건이 기본적인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데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런 데서 자원이 사장되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테마공원에 대해서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공원을 계획을 수립을 해 주시고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도 숙박시설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사업을 좀 다각화시켜서 아이디어를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서 예를 들면 충청도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곳에는 소금막, 예를 들어서 건강을 위한 그런 체험장도 있고. 특히 자연휴양림은 굉장히 자원이 좋습니다. 그래서 밤나무단지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이벤트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사업을 다각화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초기의 초두자금이 들어가더라도 점차적으로 수요가 늘어나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용인10경을 토대로 해서 타 지역, 예를 들어 제주 같은 경우에는 올레길, 둘레길로 해서 관광객이 아주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올레길, 둘레길을 좀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도 자연경관이 아주 좋은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용인10경을 토대로 해서 올레길, 둘레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먼저 김 위원님 저희 공원 격려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이디어 가지고 테마공원 맞습니다. 저희가 아이디어를 기초시설 이외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문제는 조성 당시부터 짚어가야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용인시에서 직접 하는 공원도 있고요. 또 민간개발업자가 하는 공원도 있습니다. 이 두 개 전부 다 기초부터, 설계 당시부터 그런 사항을 반드시 반영을 하겠습니다. 특히 공원조성 측에서는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처음에 조성했을 때는 보기 좋지만 관리를 했을 때 과다비용이 들지 않나 이런 점과 또 공원은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 휴양, 정서를 기준으로 하는 사회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청소년들이 실제로 도심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수변공간도 많이 확장을 하고요. 또 수서생물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가겠고요. 또 공원이용자가 공원이라고 하면 무료로 와서 하는데 조금이라도 체험을 할 때는 쓰레기소각이라든지 이런 일종의 체험지도사 이런 분을 고용해서 성실하게 또 내실 있게 하겠고요. 공원뿐 아니라 도시숲에도 영역을 확대해서 발전을 하겠습니다. 그 말씀 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올레길, 둘레길은 우리 산림부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자연휴양림만 위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산책로가 있는데 그 부분에도 주변에 연관되는 관광지가 있습니다. 외대 뒤에 사주당 이씨 산소도 있고 그래서 이른바 스토리가 있는 체험길로, 자연휴양림과 연결되는 체험길로 그렇게 일부는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중식위원
하여튼 공원이 특히 대규모 투자시설이기 때문에 더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하셔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자연휴양림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도 자연휴양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고찬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자연휴양림이 초기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운영이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자가 난다고 해서 또 사업을 축소한다든가 중단한다면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부분이 있고, 발전가능성이 더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좀더 적극적인 사업의 다각화가, 우리 김중식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사업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체류형에서 체험형으로 바꾼다는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시행된 부분에서 보면 목재문화체험장이 있지요? 이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목재문화체험장은 저희가 산림 내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이른바 부분적으로 있던 것을 모아서 이런 것도 문화가 아니겠는가 해서 중앙에서 목재문화체험장을 설치하게 된 것이고요. 또 제안을 했고요. 우리 용인시 같은 경우는 제안에 공모해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데다 해도 좋지만 사람이 많이 오는 곳에 자연휴양림이 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자연휴양림 내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시설별로는 목재문화 본체험장하고 체험주택, 모험놀이시설, 오감의 숲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에는 뭐를 하냐 하면 목재와 관련된 전시물, 정보, 목공네, 그 외에 목재로 이용되는 공예품을 체험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체험주택은 과거부터 목재로 된 집이 우리 농경문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였습니다. 크게는 한옥도 있고, 타 지방의 너와집도 있고, 또 타 지방의 귀틀집도 있습니다. 이런 목재로 된 주택을 건립하자 그런 뜻입니다. 목재체험놀이시설은 휴양림의 지형과 자연재료를 활용해 놀이를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도록 한 테마를 설정을 했고요. 오감의 체험의 숲이라고 있습니다. 목재를 오감으로 느끼며 다양한 숲정보와 자연의 신비함을 느낄 수 있도록 간단한 체험과 시설물을 설치한 것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모험놀이시설은 산림 내에 인내와 모험심을 유발하는 놀이시설 배치로 찾는 이들의 심신단련과 도전정신을 함양하도록 한 컨셉트로 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김대정위원
지금 목재문화체험장이 다 완성이 된 건가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일부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언제 이 부분이 다 완성이 됩니까?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저희가 공모를 시작해서 2012년도에 완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예산확보가 좀 부진합니다. 그 예산은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는데 국비가 일반회계 사업이 아니고 재정경재부에서 하는 광특회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 배정된 게 계획보다 좀 적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2013년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총 사업비 52억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부진합니다마는 그래도 열심히 해서 기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 국비 5억, 도비 6250만 원 이 상태만 확보가 된 것이고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 국가정책 시책으로 해서 된 게 아니고 우리 용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응해서 채택이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보기에도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한 적극적인 그러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국비하고 도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희 지역 용인시 관내에 보면 도의원, 국회의원 분들이 여러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다른 하천 부분도 마찬가지고 여러 부분에서 국고보조금을 저희가 많이 받아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과장님한테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도 모현에 있는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에버랜드와 또 밀접한 가까운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관광용인을 알릴 수 있는 여러 홍보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의 여러 가지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도 있고, 자체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발전가능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충분히 납득하게 설명을 하시고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역북소공원 있지요? 역북소공원 설계변경 전 조경식재 단가하고, 어느 농장에서 구입한 것하고, 설계변경 후 그거 자료 좀 해서 이번 주 감사 끝나기 전에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재정하고 경영이 분리되는 독립채산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하고 분리되는 공기업특별회계 있지요? 그쪽으로도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제출 요구한 것 중에서, 메모를 한번 해 보실래요? 공원조성 총비용 중에서 대지 부분하고, 건축물 부분하고, 연도별 감가상각비하고, 분계하고 계장별원장, 총계정원장, 합산잔액시산표를 이걸 회계기준에 의해서 정리를 하셔서 정리되는 대로 저한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바로 이런 자료는 있을 겁니다. 이용객수 현황하고 계장 후의 수입하고 지출 현황을 분야별로, 연도별로, 월별로, 그리고 용인시민, 용인시민 외 이 분야별로 해서 오늘 저한테 이 부분을 메일로 넣어주실 수 있습니까?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까 이용객수 현황하고 계장 후 수입지출 현황을 오늘 메일로 넣어주시면 될 것이고, 아까 그 부분은 회계기준으로 해서 되는 대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아까 말씀하신 공원이 아니고 용인자연휴양림 말씀하시는 거죠?
찬석
고찬석위원
휴양림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공원이 아니고 용인자연휴양림에 대한 부분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조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로수 정비하는 것 있잖아요, 가로수.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네.
김중식위원
지금 수지지역 일대에 보면 플라타너스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게 관리가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전지를 해 놓은 상태를 보면... 사진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잠깐 한번 좀 보세요. 가로수라고 하면 미관상 기능을 해야 되고, 또 여름철 같은 때는 그늘을 해야 되는데 플라타너스가 성장속도가 좀 빨라요. 빠르다 보니까 우거지고 하면 주변에 간섭이 일어나고 그래서 전지를 하는데, 몽당연필 깎아놓듯이 이렇게 전지를 했어요. 그러면 그건 가로수로서의 기능은 이미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렇지요?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네.
김중식위원
그리고 그걸 매년, 거의 매년 그렇게 하다 보면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고 그런 부작용도 초래합니다. 그래서 그걸 수목변경을 하든지 미관상이라든지 어떤 기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수목으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저희 가로수가 4만 4천주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방금 지적해 주셨듯이 관리상태가 예산하고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전정 같은 것을 수형을 잡아주어야 되는데 예산이 따르지를 못하다 보니까 전정상태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에 보는 이 전정상태는 저희가 예산이 적다 보니까 강전정을... 자주 자라니까 약전정으로 해 줘야 되는데 강전정으로 들어가서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자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면서 차등으로 해야지. 그래서 이런 것은 감안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거기 플라타너스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수목수종이 가로수로서 적당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지역에 보면 가로수로서의 기능에 부합되는 그런 수종으로 교체를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이쪽부분에 대해서 가로수 수정을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렸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됐고, 특히 분당하고 오리하고 죽전간 그 구간도 분당에는 가로수 상태가 은행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데, 죽전 쪽에는 밤나무가 되어 있어서 아주 수세가 약합니다. 싸리가지 같다고 할까? 그래서 소나무로 60주 정도를 내년도에 하려고 예산을 거기도 반영해 봤습니다만 예산관계로 다 삭감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데 상당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예산이 참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좀 급한 데서부터 해서 해결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도시에 가장 밀접해있는 주거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공원조성과 말씀드릴 때 얘기했는데, 죽전에 가면 대지산근린공원이 있어요. 토지개발공사에서 죽전택지개발지구를 개발하면서 조성을 했는데 거기 보면 습지도 일부 있고, 곤충을 관찰할 수 있는 곤충집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 관리주기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나요?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대지산에는 공원관리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관리 상태가 좀 미흡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2009년도로 아는데, 곤파스 피해 때문에 아카시아 많이 나무가 전복이 돼서 응급으로 절단을 해서 쌓아놓고 보완을 하려고 거기도 예산을 했습니다마는 거기도 전액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강우 때 유실된 부분들이 약간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공원관리과는 일을 하지 말라고 예산을 다 안 주면 공원관리과 일을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있네요, 이것도.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금년도 예산이 115억인데 총액배분제로 63억이 저희가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 특별보고를 해서 35억을 더 받아서 93억 정도를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해 놓았습니다.
김중식위원
하여튼 대지산근린공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입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걸 잘 활용하면 이런 곳이 테마공원이 돼서 어린이들 주변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 등 이용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에 되어 있는 입지를 조금만 보완하면 큰돈들이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곤파스 때문에 아카시아 나무들이 많이 그렇게 된 부분도 잘 착안을 하셔서 야생화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아이들이 오면 여러 가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서 큰 돈 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테마공원, 체험학습장급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가로수 하청은 어디에서 주는 거예요? 관리는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가 아까 김중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몽당연필처럼 깎아놓았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역북동이나 역삼동 같은 경우 지금 지중화 사업을 했지요, 전선을. 그래서 그전에는 위를 잘랐어요, 머리를 단발식으로. 그런데 지금은 절제목이 덜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계약시 가지만 치기 때문에 예산을 덜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걸 하나 질문 드리고 싶어요. 왜냐 하면 전에는 위를 자르기 때문에 폐목이 많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가지만 살짝살짝 치니까 이것을 하청을 줄 때 그것을 감안해서 줄여서 줬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우리 혈세가 낭비가 덜 되지 않나 싶은데. 전에 계약한 내용과 지금 계약한 하청금액과 똑같은지 그걸 알고 싶어서요.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설계에 반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업양이 적으면 적게...
광업
고광업위원
그거 반영하신 겁니까?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네, 반영해서 하는 겁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걸 반영해서 앞으로 해 주십사 하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작년에 지적한 호수공원관리상 환경관리 문제. 그 다음에 보라지구 LH공사 소음문제. 이 두 가지 부분을 작년에 지적했었는데 지금도 개선된 게 없어요. 그리고 보라지구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는 업무추진은 도시개발과에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용인시 여러 개 과를 다 전화를 해 봤어요. 전부 다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도 모르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물론 그 당시에는 여기에 안 계셨지만 제가 말씀하면서 과장님께 책임지고 공원관리과 내용은 아니지만 부탁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 가냐 하면 올해도 지나서 내년 1월달에 공사가 들어가니 3월달에 들어가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누차 말했듯이 소음문제 같은 경우는 LH공사에서 해 주지 않고 넘어간다고 하게 되면 용인시에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공원과 1년 예산보다 더 많은 100억이 넘는 공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다른 과하고도 연락을 하셔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게 부탁드려도 되겠지요?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리고 동백호수공원에 보면 분수대 수리를 매년 하더라고요, 보니까.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그게 매년 안 하고... 물 속에 들어가 있어서 매년 하나요, 그걸?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분수대 수질검사요?
찬석
고찬석위원
수리요, 수리.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그게 토지공사에서 32억인가 주고 그걸 해 놨는데, 공사비도 많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솔레이드밸브가 40마력짜리, 35마력짜리 해서 25개 모터가 되어 있고 그런데, 기간이 한 5, 6년 되다 보니까 매년 수리비가 들어가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물 속에 있어서 물을 또 빼고 수리를 해야 되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강우 때문에 떠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데는 고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부력체가 있어서 떠있는 상태인데 밀려서 이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수하는데도 2억 3천 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그걸 매년 수리 안 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저거 매년 저렇게 예산이 들어가면 저걸 옮기면 어떻겠는가, 아니면 철거를 아예 해버리면 어떻겠는가...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그걸 철거를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 후에도 다른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 철거하면 안 되죠. 철거하면 제가 볼 때는 민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걸 수리를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어디 기술이나 이런 것을 물어보고. 해마다 봄이 되면 조그만 나룻배인가 보트를 타고 해마다 수리를 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한번 생각 좀 해 보세요.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제가 보기에는 옮겼으면 좋겠는데 옮기는 데도 수심이 1.5~2m 정도 되는 데로 이전이 가능하거든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 부분까지 해서 전부 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리고 거기는 주로 에어로빅도 하고 산책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산책을 하는 사람들은 매일 산책을 하고 그러는데. 분수대를 틀어놓고 음악을 틀어주잖아요, 분수음악이라든가. 그게 좀 단조로워서 식상하다는 민원이 좀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금년도에 그래서 30곡을 업그레이드를 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저번에 도에서 도지사 시책추진비로 2억 3천인가 내려온 게 있지요?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1억 3천만 원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2억 3천 아니에요?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1억 3천만 원.
찬석
고찬석위원
2억 3천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시책추진비로.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국도비 해서 1억이고요, 시책추진비는 1억 3천만 원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호수공원 거기에 지정돼서 내려온 거죠?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 비용을 가지고 분수대를 고정한다든가 그런 것도 검토해 볼 수가 있지요? 시책추진비로 내려온 것. 그 다음에 제가 이거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480페이지에 처인구 가로수 관리공사 폐기물 처리용역이에요. 이게 가로수 관리를 하면서 폐기물 처리용역인가요? 이 내용이...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잘라놓은 가지가 나옵니다. 그 가지를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용역비용이에요? 처리비용이요?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처리비용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가지 처리하는 것 처리비용이요?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감사중지
13시39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시장은 법적근거도 없는 용인경전철 분담금을 부과 징수해 왔습니다. 부과한 업체는 어느 업체입니까?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그간 용인경전철 노선 주변에 인구를 집중적으로 유발할 수 있는 건축사업들에 대해서 분담금을 부과징수를 했었는데,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 근거가 있지는 못했습니다.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금전적인 사항을 징수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그런 근거 없이 분담금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했었고, 또 시행하다가 이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적이 돼서 조례는 폐지되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부과금액과 부과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분담금의 부과금액은 970억으로 알고 있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부과기간은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제가 부과기간은 정확하게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다음에 알려주시고요. 이 부과금 회계처리는 어떻게 했지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회계처리요? 회계처리는 분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징수했고.
찬석
고찬석위원
일반회계로 처리했습니까?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토지공사에 부과한 겁니까? 아니면 일반건설업체에...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일반건설업체에다 부과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토지공사에다 부과하지 않고 일반건설업체에다 한 겁니까?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시에서 직접 일반건설업체에다 한 겁니까?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이 부과에 대해서 환급소송이 진행될 징조가 보이는데.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소송이 몇 차례 건설업체 측에서 용인시장을 상대로 해서 분담금 반환소송을 제 기억으로는 3개 업체 정도에서 했었는데, 다 용인시에서 승소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3개 업체 다 승소했습니까?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용인경전철은 ICC중재위에서 1차 판정이 났습니다. 다음 2차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2차 판정 재판 모두 법무법인 율촌이지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시에서는 율촌 외에 다른 로펌에 자문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지금 현재요?
찬석
고찬석위원
네.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현재 자문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자문 받은 전체적인 내용들을 세세히 물으시는 것은 제가 기억나는 한도 내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가 준비는 해 드리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여기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네, 율촌하고 쟁점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질문을 했었어요. 포괄적으로 질문한 게 아니고. 어디랑 저희가 법률자문을 맺었냐 하면 태평양하고 맺었습니다. 태평양이라는 로펌은 종전에 경전철 진행과정에서 자문역할을 했기 때문에 용인의 경전철 문제에 대해서 다른 로펌보다도 기본적인 업무를 숙지하는 수준이 상당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그쪽에다 저희가 그때그때 어떤 프로젝트를 줘서 자문을 받은 것이 아니고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자문을 받는 형식으로 해서 율촌의 자문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거나 약간 미진한 부분이나 의심스러운 부분들에 대해서 이쪽의 의견을 다시 구하고 그런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법무법인 태평양만 자문을 받고 있습니까?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율촌하고 두 군데인데 주력은, 중재에 관련된 것은 율촌이 진행은 하고요. 거기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자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태평양에 구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태평양의 자문내용과 율촌의 내용이 비슷한가요, 아니면 배치되는 부분이 있나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비슷한 부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배치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 배치가 됐나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배치된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건 약간 서로 논란이 되는 부분들에 대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좀 애매하네요, 답변이.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그건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양해를 구해 주신다면... 그때그때 메일로 저희가 질문을 하고 답변 받고 그런 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한테 요구를 하시면 메일로 오고가고 한 것을 다 정리해서 드리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께 메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1차 판정 후에 경전철주식회사하고 어느 정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제일 먼저 저희가 해야 될 것이 분할상환에 대한 협의입니다, 그쪽 경전철주식회사 쪽하고. 어차피 1차 판정이 됐기 때문에 판정에 대한 이행을 위해서는 일시에 그 부분을 다 우리가 이행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눠서 하는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거의 지금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분할상환에 대한 협의는 다 이루어졌고, 마지막 몇 개 문제 가지고, 문구 가지고 조금 갈등이 약간 있는 것 이외에는 거의 다 접근을 했습니다, 양자 사이에.
찬석
고찬석위원
양자 사이에 접근한다는 게 어떤 방향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까? 포기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경전철을 경전철주식회사에서 운행한다는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까?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자꾸 여기서 중재내용하고 겹치기 때문에 비공개를 위원장님한테 건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윤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경량전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현재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판정부에서 국제중재가 진행 중이고, 사업시행자와 재협상 중에 있어 비공개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량전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비공개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26페이지 분량 비공개회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8분 비공개감사 개시
15시32분 비공개회의 종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43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량전철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업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시민체육공원이 국제규격으로 인증 받으려면 몇 개의 시설이 있어야 됩니까?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3개 시설이 있어야 국제인증을 받는데, 지금은 그게 폐지가 됐더라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각자 시설은 국제규격으로 공사하고 있습니까?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다 보면 이게 시민체육공원을 완공한 다음에도 수익사업이 있어야 할 텐데, 수익사업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수익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업시설로 5천평이 지하 1층하고 1층 부분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다 어떤 시설을 유치해서 그 비용을 가지고 유지관리를 할 수 있나 이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좀 검토하셔야... 다른 운동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88올림픽 할 때, 월드컵 할 때 계속 적자가 나고 있지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 다음에 운동장 주경기장을 보면 인도가 있지요, 출입구. 2층인가요, 거기가?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1층이요.
찬석
고찬석위원
이 그림에 보면 이쪽으로 들어가는 데가 2층이지요, 여기가? 돌아서 들어가죠? 여기가 2층이죠?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1층이요.
찬석
고찬석위원
1층?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여기가 땅바닥이에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네, 지하가 반지하식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한쪽면만 가려지고 해서 거기를 1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2층 같은 1층이네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사용하지 않을 때는 수원운동장 같은 경우는 롤러스케이트장인가 인라인스케이트장인가 그런 걸 해 놨더라고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해 볼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 볼 의향이 없으신가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평온의 숲 공사를 하고 있지요? 그 공사하면서 공사오염물질이 바로 밑에 저수지로 유입되고 그런 것 확인해 보셨어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공사를 하면서 그 위에다 저희가 침전지를 설치했고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에서도 그 부분을 침전지로 쓰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장마가 지고 비가 올 때 넘쳐나서 황토흙이라든가 이런 게 저수지에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파악해 보셨나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그 저수지가 준설계획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1차 준설했고요. 올해 겨울에 비수기이기 때문에 물을 빼고 지금 공사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준설을 한다는 거예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네, 준설도 하고 저수지 주변 시설을 정비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저수지를 잘 정비해 놓으면 아주 좋겠더라고요. 잘 정비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평온의 숲의 진입로는 그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나요? 그 옆에 약간 구릉지 쪽으로 있는 것 같던데.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올라오시면 오른쪽 부분에 하천이 있고, 하천 옆에 옛날에 다니던 길이 있는데 그게 소하천정비에 의해서 확장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걸 남겨둔 구간이거든요. 거기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지금 진입로 있죠? 42번국도에서 진입로에 마을도 있고. 마을 있잖아요, 그쪽에. 그 마을을 거치지 않고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낼 수 없냐 이 말이에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바로 옆이 안성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용인이 시작되는데, 저희가 진입로 외에 다른 방법은 대안으로 찾으려면 안성 쪽으로 해서 산을 넘어서 들어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위쪽으로 될 것도 같던데 땅소유자가 어떤지, 산림이라든가 용도가 어떤지를 몰라서... 거기도 한번 확인 좀 해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식 위원입니다. 시민체육공원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나 많은 분들의 걱정과 우려 속에서 사업이 시작이 됐고.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진행이 됐죠?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지금 15.5%.
김정식위원
감사 지적사항 같은 데를 보면 항상 걱정하는 게 시작이 됐으니까 운영비나 그런 것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시고 거고. 또 지금 용인의 추세, 용인의 현 실정에 맞지 않게 대규모 사업이고 크게 필요하지 않은데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시민체육공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보시면 관리비창출을 위하여 4가지 축 교육, 복지, 커뮤니티, 엔터테이닝을 고려해서 운영비를 충당하시겠다라고 뜬구름 잡기식으로 쭉 나열을 해 놓으셨습니다. 과연 현 시점에서 이게 과연 성공적으로 될 수 있을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이 사업을 최대한 늦춰서 용인이 다시 좋은 봄날이 왔을 때 빨리 진행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그 외에 주위에 있는 수익사업들이나 레저스포츠, 부대시설들과 한꺼번에 진행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될 텐데. 걱정이 앞서요. 과장님도 직접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니까 자신 있는 부분도 있으실 테고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 한번 과장님이 총체적으로 진짜 이것에 대한 난제가 어떤 것이고, 문제점이 어떤 것이고, 해결방안은 어떤 게 있나 총체적으로 한번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지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처럼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 걱정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설을 준공하고 나면 1년에 20억 이상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용역결과에는 나와 있거든요.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하고 1층 부분에 판매시설로 5천평을 확보해 놓았는데 과연 그 부분에서 1년에 20억이 나올까 이것을 가지고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지금 여러 시설해 놓은 데를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하면서 그런 노하우도 배우고 있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거기다 어떻게 해야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를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진지 견학. 선진지 견학할 데 솔직히 없거든요. 수익 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상암월드컵경기장이라든지 인천의 문학경기장이라든지 아니면 제주도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김정식위원
밑에 수영장도 있고 여러 가지 놀이시설도 있고 찜질방도 있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고.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모델을 우리한테 도입해서 꼭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김정식위원
지리적 여건이 서울 상암이나 제주도 같은 데랑 용인은 좀 달라요. 판매시설 넣으신다고 그러는데 용인에 아울렛 매장도 워낙 많고, 좀 특화된 아울렛 매장을 생각하면 모를까. 그걸 한다고 해서 꼭 그게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에 20억? 약 20억이지, 제가 봤을 때 20억이라는 돈도 미니멈으로 뽑은 것이지, 맥시멈이 아니거든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저희 실정에 맞는 그런 모델을 개발하려고 여기 저기 다니면서 저희 나름대로의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제가 이거에 대해서 2년 전쯤에 했을 때 막 시작하고 그랬을 때 이 공사를 하면서, 이 사업을 하면서 완공됐을 때 20억이 들어가는 것과 턴키식으로 사업을 발주했을 때 사업을 지연하면서 1년에 그때 5억인가, 그 정도 1년마다 물어주는 게 있었거든요, 사업 저기 때문에 진행을 못 하는 것.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이익인가를 비교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때 경전철 얘기도 막 터지고 다른 일도 있고, 또 선거도 있어서 흐지부지 막 넘어간 저의 불찰도 있겠지만 지금이라도 조금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거?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어차피 저희가 지금 사업비를...
김정식위원
사업비가 없을 텐데요, 거의?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335억 정도 확보를 했거든요, 보상비까지 해서. 1년에 400억에서 600억 정도가 필요한데, 사업비가 덜 확보됐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연장요인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아니, 이게 저희가 다른 큰 사업 때문에 빚을 얻어서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건 즐기자고 해서 큰 사업을 들인다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시민이 직접 그 운동장에 가서 뛰어놀고 그러는 거 아니지만 100만을 내다보는 용인시는 이 정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건 좋았던 시절 얘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처럼 어려운 시절에는 다 같이 졸라매서 이런 난국을 타개해 나가야 되는데, 더 줄여서 좀더 기한을 늘려서 좋은 날이 오겠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네.
김정식위원
저는 이거 걱정이 앞서요. 제가 건축심의 들어가서도 막 안 된다고 땡깡도 부려봤는데 거기는 어차피 다 결정 난 사항인데 왜 그러냐는 얘기를 듣고 제가 말고 그랬었는데. 유능하신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것에 대한 방법, 늦출 수 있으면 늦추고. 괜히 진짜 유지관리비만 먹는 돈만 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 방법 좀 강구하셔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혼자 책임을 다 떠안으려고 하지 마시고 시장님과 의회의원님들하고 해서 공동의 책임으로, 공동의 과제로 이걸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시 앞으로 100만을 내다보는 시로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체육공원, 당초에 동서화합 차원에서 아마 삼가동 위치에 착공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현재 경전철문제다 뭐다 해서 예산문제로 공정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예산을 투입해서 완공을 하면 좋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용인시 체비지를 처분해서라도 꼭 할 시설은 빨리 추진해서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은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보조축구경기장이 또 있지요, 그런 것을 또 하나 짓는다고 생각하니까... 예를 들어서 용인시 원삼에 축구센터도 있고 그런데, 그게 하나 더 생기면 원삼 축구센터 같은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것을 매각해서라도 한군데에 체육시설을 다변화할 수 있는 그런 체육공원을 지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현재 거기에 고압철탑이 지나가고 있죠? 지난해에도 제가 질문드린 내용인데, 그 철탑이 진짜 눈엣가시거든요. 그리고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옆에 혐오시설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 선입관이 안 좋다고요. 그게 하나의 님비현상인데, 그걸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시고 체육공원을 지으셨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조경기장 보상비가 내년에 100억 정도 책정되어 있지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네.
광업
고광업위원
그게 좀더 확보가 돼서 빨리빨리 진척이 있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잘 하셔서 국제경기에 걸맞은 우리 체육공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용인시민체육공원 때문에 걱정들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게 1, 2단계 있잖아요?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용인시 재정이 악화일로에 있고, 재정난 때문에 대형사업들 추진하는데 애로사항도 있고. 따라서 대형사업을 좀 늦추거나 아니면 폐지하는 방안도 우리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2단계사업에 보면 거기는 아직 토지매입 안 했지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네, 아직 안 했습니다.
김중식위원
거기기에 보면 피크닉장, 야외공연장, 생활체육시설, 기타 들어가는데. 이건 급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걸 굳이 2단계를 한다고 하면 무슨 수익사업이 날 수 있는 그런 레저시설이나 체육시설을 하면 어떤가. 폐지 또는 한다면 어떤 수익사업이 발생될 수 있는 방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아직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 지금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할 입장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비가 13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인시에서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찾아보면 아마 그런 사업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폐지보다는 수익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올 수 있다면 유치를 하든 어떻게 하든 방안을 연구해서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노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 시정질문, 행감 지적사항 등에서 거론된 보정동 종합복지센터 관련사항입니다. 이게 왜 착공 안 하고 늦어지냐는 민원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실시설계가 완료됐죠?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아직 실시설계 중입니다.
김중식위원
실시설계 중인가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네.
김중식위원
내년 8월에 착공예정으로 있고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네.
김중식위원
여기에 대해서 용인시가 100만을 눈앞에 두고 정치적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분구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지금 정치적으로는 기흥, 수지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용인시가 분구가 되어야 될 시점이 내년이나 아니면 그 다음 해라도 불가피한 실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기능에 맞는 구청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총 예산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572억이요.
김중식위원
572억이요. 또 재정난 얘기가 나옵니다. 570억 종합복지센터, 좋습니다. 재정 여건이 좋을 때 이런 복지시설이 많이 건립이 돼서 우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제가 이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구청부지로 미리... 우리는 계획을 그때그때 바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다 보면 대규모 사업이나 그런 부분에서 미리 준비를 해 놓지 않으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입지여건이 좋지 않은 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 행정타운으로, 구청으로, 또 복지시설이 같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복지는 물론이고 행정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입지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위원님께서도 그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고요. 또 주민설명회 할 적에도 일부 주민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지하 2층, 지상 4층인데, 그러면 저희 사업비 가지고 구조적인 문제가 없을 적에 몇 층까지를 더 올릴 수 있는가를 한번 저희가 판단해 봤는데 2층까지는 더 올릴 수 있는 시설을 거기다가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2층 정도에 기존시설을 같이 활용한다고 하면 구청 정도는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 되지 않을까... 어차피 시설배치는 향후에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서로 협의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설계단계에서 2층 정도를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초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네, 그렇게 해서 좀더 검토를 해 주셔서 효율적이고, 복지는 물론이고 행정편의 제공이라든지, 또 한쪽으로는 우리 용인시 재정난을 해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사업소장 및 각 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에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오전 10시부터 금학천변 도로 환경개선사업 현장 등 7개소에 대한 현장 방문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계속되어 상하수도사업소, 용인도시공사, 각 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