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제207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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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기금회계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2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회계 운용계획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회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치수방재과, 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설명 및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입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송만호 위원장님, 이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교통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사업설명을 마치겠고요 아무쪼록 저희들이 요청드린 사업이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전액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411쪽부터 한 쪽 한 쪽 읽어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입니다. 과장님, 411쪽 사업하지 말자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줄여버리면 아니 그리고 남의 아무리 남의 인건비라고 해도 3만 얼마 받던 것을 2만1,000원으로 내려 버리면 이거 아무리 갑과 을이지만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김현석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행정감사 때라든가 여러 가지 지적이 많으셨습니다마는 경찰업무 소관 사안이고 뭐 그런 사항도 지적도 많으셨고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을 줄였습니다. 사업비 그 비용이 근무수당에 대해서 줄이는 사안은 이게 시간당 단가를 따져서 이렇게 근무시간이 2시간 30분이었을 때 3만5,000원을 계산을 해 줬었는데 이것은 1시간 30분으로 줄였기 때문에 2만1,000원입니다. 단, 시간당 단가는 모범운전자가 요구한 사안보다는 조금 올랐습니다, 시간당 단가는. 그래서 금액은 줄었지만 근무 시간이 1시간이 줄었기 때문에 줄은 사안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면 지금 모범운전자수를 줄이고 경찰관을 늘리는 이것은 협의가 된 겁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1차 협의를 했고요 이것 나중에 운영을 할 때는 또 3자 협약을 통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저쪽하고는 한 번쯤은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까? 모범운전자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모범운전자회 쪽에서는 이렇게 줄이는 데 대해서는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사정이 예산 사정도 이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요청을 드린, 협조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실무적인 것은 제가 확인해 볼 수도 없는 사안이지만 하루에 예를 들어서 2시간 30분을 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뭐랄까 그 일과 중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시간 30분을 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강북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그 업무를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을 것 같은데.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김현석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운전자들은 사실상 모범운전자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교통에 대한 봉사를 하도록 하는 의무규정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점을 같이 고려를 해서 우선 근무시간 자체도 2시간 30분으로 해 주면 밖에서 근무를 할 때 좀 중간 중간에 쉬는 문제들도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도 있고 그래서 1시간 30분으로 적정시간, 그래서 집중시간으로 이렇게 조정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나중에 협의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시간조정에 대해서요? 아, 이것은

현석

김현석위원

전혀 없어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이게 만약에 늘어나면 예산이 줄고 인원이 더 줄어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선택과 집중은 어떨까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런 것은 추가적으로 더 협의를 통해서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협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선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수서가 지금 11명이죠. 11군데에서 하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그런데 내년에는 7군데로 줄어듭니다.

윤선근위원

줄고 저기 “갑”쪽은요. “갑” “을”로 나눠야 되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갑쪽도 다 줄어듭니다. 23군데에서 11군데로 거기도 줄어듭니다.

윤선근위원

그런데 우리 “을” 같은 경우는 지금 성남, 분당, 판교에서 정체하고 이 대치사거리까지만 거기가 최고 밀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수해날 때도 모범운전자들이 와서 교통을 신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활하지 않았나, 모범운전자들이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전에 아침에 하는 것은 봉사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윤선근위원

그리고 오후에 하는 것이 임금이 나가는 거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래서 좀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쪽이 굉장히 마비가 돼요, 이쪽이.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윤선근위원 질의에, 윤선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안들은 저희들이 근무지점을 축소를 시켰더라도 전부 다 포함이 돼 있는 지점입니다.

윤선근위원

다른 예산을 좀 하고 우리가 지금 제가 다녀 봐요,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여건에서 자기들 몸을 안 사리고 하더라고요. 이건 좀 힘이 들더라도 그대로 가시는 게 어떤가 하는 제 생각입니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요 모자란 사안들이 있으면 추경에 또 더 요청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러십시오. 추경에 한번 봅시다.

송만호위원장

질의할,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간단하게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는데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이 업무의 성격은 이게 구청업무입니까? 경찰업무입니까? 경찰서 업무입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업무의 모범운전자 관리자체는 물론 경찰업무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꼬리를 묾으로 인해서 교통정체에 대한 그런 어떠한 해결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또 의무사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모범운전자를 빌어가지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흐름을 원만하게 해 준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지방자치단체도 이것을 해야 될 그런 책무는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사업이 구청 예산낭비를 한다고 해서 행정정보 공개 요청한 민원이 들어 왔었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한 사람으로부터 들어온 사안이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 민원내용도 좀 본위원한테 주시고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이렇게 79%까지 감편성하면서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이것은 계속 답변을 드린다면 예산이 너무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좀 줄였습니다마는 이번에 지난 비공연이라던가 중간 중간 말씀드렸던 중간에 어떤 행사들 마라톤이라든가 이런데 있어서도 전부 모범운전자들이 보이지 않는 뒤에서의 지원이 있었거든요. 이런 예산이 전부 다 여기서 나가는 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꼬리 물기로 인해서 이것을 이렇게 지도계몽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교통에 대한 그런 효과도 이 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열위원

그렇다고 그래도 79%까지 감편성을 하면서까지 굳이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답변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과장님, 지금 강남 모범운전자 협의회가 지금 180명입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럼 지금 강남에 모범택시가 몇 대죠? 강남에 서울에 5만대라고 하는데 강남에서 몇 대입니까? 파악한 것 있어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모범택시 관리는 저희들이 파악하는 게 아니고요.

최영주위원

모범운전자 연합회가 있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이것은 모범택시에 관한 사안은 저희들이 파악 대상이 아닙니다.

최영주위원

그럼 모범운전자 연합회가 개인택시가 아니고 그러면 일반영업용 택시도 연합회 회원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이 모범운전자 관리하는 사안은 모범운전자회라든가 이런 관리는 따로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지만 저희들이 이러한 어떤 꼬리물기 이런 식으로 해서 교통흐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범운전자에 대한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어서요 모범운전자회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아니 알겠는데 지금 현재 근무인력을 나눠보면 전국 모범운전자 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강남지회에서 180명인데 그 회원이 되려면 개인택시 운전사만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영업용택시도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거에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모범운전자가 돼 있는 개인택시에 대상이 되는 겁니다.

최영주위원

그렇죠?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것 아니에요. 강남에 개인택시가 몇 대나 몇 대가 등록이 돼 있는지?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것은 별도 파악해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야만 이 모범운전자 전체 숫자를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그러면 1시간30분, 지금 1시간30분을 한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그러면 6시부터 7시반까지입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6시부터 7시반까지 1시간30분 합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제일 정체현상이 오후 6시부터 한 8시나 8시30분까지는 될 거라고 믿는데 그러면 그 후로는 여기에 정체 현상이 만약에 대치사거리나 아니면 강남사거리나 강남역사거리 굉장히 정체가 있을 건데 그런 대책을 세워 놓은 게 있어요? 그 후에 대책에 대해서.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몇몇 사거리는 일찍 정체가 해소가 되는 곳도 있는가 하면 대치역 사거리나 삼성역 사거리 같은 곳은 밀리기 시작하면 뭐 8시 넘어서 까지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지점별로 이렇게 어디는 길게 주고 짧게 주고 하는 것이 모범운전자회하고 같이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전공석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 하셨고요 27개소나 되는데 경찰력으로 아까 다 커버된다고 하셨습니까? 언제부터 실시하는 겁니까? 이걸.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계속 연중 계속 실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전공석위원

이미 이 체제로 줄인 감소된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도 체제로

전공석위원

내년도부터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1월달부터 하는 겁니다.

전공석위원

상당히 교통량이 많은데 경찰력이 1명해 가지고 충분히 충원이 돼서 그렇게 이런 식으로 감소해서 운영은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지금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경찰에서 상당히 어려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 전체적인 사정이 그러니까

전공석위원

좋습니다. 인접 구에서도 이렇게 축소를 해, 우리 식 대로, 내년도 식대로 하고 있습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지금 모범운전자회를 운영하고 있는 데는 2003년도부터 저희가 제일 먼저 했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서초가 했던 한 군데 모범운전자 1명과 어르신 일자리로 그냥 하고 있는데 서초는 그냥 그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줄인다고 해서 실적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내년에 한번 가 봐야겠습니다마는 지금도 운전하기가 불편할 정도로 복잡한데 모범운전자들이 아주 융통성 있게 잘 가는 데마다 하던데 경찰력은 잘 안 보이고요. 경찰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경찰력과 모범운전자와 같이 협조를 해서 하는 사안으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전공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413쪽 교통유발부담금 업무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여기 414쪽 맨 밑에 보면 전자우편이 있어요. 전자우편은 비용이 이메일로 한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이메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게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서울시 프로그램상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프로그램에 입력해서 우편고지를 출력하면 자동으로 전자우편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메일로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전산에서 자동으로 출력이 돼서 한다는 식으로 해서 전자우편으로 처리가 된 겁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이 3,400만원은 출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우편요금입니다.

김명옥위원

우편요금요, 그 위에 있는 우편요금은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아, 이것은 일단 전자우편으로 이렇게 해서 보냈었을 때 나중에 반송이 오거나 그래서 다시 또 보내거나 또 수시로 보내거나 이렇게 했었을 때 우편요금들이 또 있고요. 미리 사전에 또 예고 우편을 예고문을 보내거나 이랬었을 때 우편요금입니다. 이 전자우편은 고지서에 대한 요금이 주로 되겠습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국장이 잠깐 보충 말씀 드리면 이것은 저희가 우체국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 저희가 보내는 게 아니고 입력을 시키면 그 우체국에서 자동으로 발부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입니다. 과장님, 우리 이종열위원하고 최영주 부의장님이 제가 이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회의 계속 참여하고 있는데 이 사업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실 현대백화점이죠 현대백화점이 교통유발부담금을 가장 적게 내고 있더라고요, 내야 되는 퍼센티지로 봤을 때, 사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 강남구가 하고자 하는 어떤 정책에서 잘 맞춰서 따라오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롯데백화점 기타 다수의 백화점이나 아니면 많은 건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만 그렇게 부담금을 많이 감액해 준다는 것은 예산을 사실 그만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 걷어 들여야 할 것을 포기하는 꼴로 보여져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어느 퍼센티지를 낮춰주는 것을 한계를 좀 정해 놓고 추진을 하면 어떨까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김현석위원님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프로그램 경감비율이라든가 이것을 좀 낮춰달라 하는 이야기는 서울시하고 지금 이야기를 건의를 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뭐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특정하게 어떤 한 업체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할 것을 그렇게 건의를 드렸고요. 일단 현대백화점에 대한 어떤 특정업체가 경감이 많다라는 것은 거기가 예뻐서 거기를 더 많이 경감해 준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다 똑같은 입장에서 얼마만큼 참여를 해 주고 그것을 이행을 해 줬느냐가 현대백화점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다른 유통업체보다는 다른 유통업체는 거기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해 준 거고 이것을 경감을 시켜주고 안 시켜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상에서 그게 1회 이행이 됐었을 때는 자동으로 경감이 조치가 되는 사안입니다. 물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준 사안이지만 특정업체를 봐주거나 더 많이 이렇게 해 줬다거나 그런 별도의 경감비율을 갖다 따로 정해 주거나 이런 것은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정업체를 봐주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특정업체를 봐주는 건 아니지만 특정업체만이 계속 퍼센테이지가 높다는 거예요, 경감하고 있는. 그래서 이것을 기준점을 좀 만들어서 참여할 수 있게 전체적인 그로스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한계성을 정하는 게 맞지 않겠냐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그것은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 위원장, 이재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진위원장대리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서울시에서 징수교부금을 받는 것으로 아는데 얼마나 우리 강남구에 받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연간 45억 정도 받습니다, 30%. 우리가 부담금을 징수한 금액에 30% 정도는 받습니다.

이종열위원

한 43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3억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45억

이종열위원

45억이나 돼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올해는 160억 정도를 걷었기 때문에 45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년도 기준으로는 43억을 걷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런데 전년대비 8.6%를 증편성하는 사유는 뭐에요 이유는 뭐죠? 지금 우리 예산에 8.6% 증감하고 있잖아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우편요금, 전자우편요금이 이게 작년도 같은 경우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이 5,8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올해 3,700만원으로 줄었는데 이 돈이 모자라서요.

이종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자우편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공공요금이 모자라서 그 사안입니다.

이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전공석위원입니다. 지금 1,000㎡ 바닥면적 또 뭐 100㎡이상 1억 소유자에 대해서 이렇게 부담금을 물리려고 그런 건데 지금 414쪽에 보면 이런 업무를 4명이 합니까? 4명에 대한 기본급이 쭉 돼 있네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전공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큰 대형시설물이나 구조물들은 한번 사항이 작년 이전에 현황이 파악이 되면 지금은 별로 증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인원이 많이 필요 있습니까? 파악하는데.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보면 거기에 소유자가 바뀔 소지도 있고요. 거기 뭐 공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각 큰 건물 대형빌딩 이외의 그 속에 가령 오피스빌딩 같은 경우는 개별소유자들이 전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러한 내역들이 전부 다 바뀔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전부 다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이런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수요관리제도를 제대로 운영을 하는지 여부도 또 현장 나가서 점검을 해야 되고 이런 인력들이 전부 다 필요합니다. 참고로 조금만 더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저희 강남구는 총 1만1,600건을 관리를 해 줘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조인력이 4명입니다만 저희가 이 금액이 서울시 전체에 한 20%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가령 인근에 있는 서초구도 이런 직원이 4명이 같이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의 반절 밖에 안됩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번 파악되면 해가 바뀌면 증감이 별로 없을 텐데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고요. 소유권이라든가 공실률 이라든가 다 해줘야 됩니다.

전공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교통유발금부담금 관련해서 이의 신청률은 얼마에요? 강남구가 19.6%를 차지한다 그러는데 서울시 25개구에서.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약 1만1,000건 정도가 이렇게 부과를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비롯해서 가령 미사용 신고 안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들어오는 건이 약한 3,000건 정도 들어갑니다.

최영주위원

이의신청을 하면 직접 담당하는 네 분이 가서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합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대개 현장에 가서 파악하는 경우도 있고요. 거기에서 입증자료 가령 공실률이 이렇게 발생했다거나 그러면 전기요금, 수도요금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입증자료로 인해서 확인해 가지고 현장을 다 나가면 네 명가지고 부족하지요. 그렇지만 또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이 매년 인상을 하고 있지요? 서울시에서. 몇 %정도 인상을 합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아니요, 인상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영주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매년 몇 년 전에 부과했던 그 금액을.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12년~13년 전부터 나왔던 금액은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너무 요즘에 언론에서 오래있던 금액이 인상도 안하고 너무 적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영주위원

인상검토중이라 이 말씀이지요? 지금 현재 바닥면적이 1,000㎡인데 실질적으로 1,000㎡ 건물은 조금마한 소형건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최영주위원

보통 3, 4층 내지 5층이에요. 이것이 도시건축정비촉진법에 의해서 부담금을 발급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바닥면적이 좀 더 되어야만이 부과를 해야 되는데 너무 소형평한테 이런 부과를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모든 경제가 어려워서 제대로 세금이 굉장히 많아요, 아시다시피. 교통유발부담금, 환경세, 기타해서 많은데 이것 좀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최영주위원님 말씀에도 차량소유라든가 유발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수요측에서는 그런 부과대상을 좀 더 확대를 시켜야된다 그런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지금 교통란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법령에 관한 사안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1,000㎡ 시행령이 명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개정작업이 필요하고요. 이것은 아마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될 사업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최영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전자우편요금이 3,400만원 일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당 금액은 얼마나 합니까? 지금 일반등기우편은 1,750원인데 1,750원이 등기우편료이지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2,250원 아닌가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이것도 전부 다 전자우편 고지도 지금 등기로

이재진위원장대리

전자우편 건당 얼마에요? 우리가 우체국에 대행을 하주는 것이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네, 그 다음에 증지가 지금 우리가 국세는 면세인데 지방세는 3,000원하고 해제도 3,000원이지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이재진위원장대리

그런데 우리 강남구청에서 지방세 공동과세로 해서 1,400억원 가까이를 서울시에 납부, 지금 헌납을 하고 있는데 과연 경비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지요. 지금 국세 같은 경우는 면제인데 우리 이런 증지라든가 지방세는 혜택을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 비용부분에 대해서 지방세 공동부담에 대해서 삭감을 받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좀 국장님이 구청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닌가?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네, 그 다음에 415쪽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종열위원

제가 질의한번 할까요?

이재진위원장대리

네.

이종열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지금 416쪽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교통유발부담금위원회가 있지요? 9명으로 되어 있네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이종열위원

위원회 설치근거는 무엇이지요? 설치를 왜 하셨죠? 왜? 어떤 이유로 위원회를 운영하세요? 416쪽, 이거 뭐 수당 나가고 그러는데 어떤 근거로 수당 나가는지 아무리 본위원이 찾아도 근거가 없던데 근거조항이?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이것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입니다.

이종열위원

잘못 됐지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이종열위원

경감심의위원회하고 유발부담금위원회는 뭐예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인데 “경감”자가 빠졌습니다. 경감심의가 빠졌습니다. 경감심의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저희들이 가서 하는 그것이지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이것은 국장인 제가 답변드리면 우리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근거가 있이 저희가 구성되는 위원회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종열위원

경감이 빠졌다는 이야기지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하나 더, 시책업무추진비 보면 간담회비에서 예산을 신설했는데 신설한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왜 신설을 하셨지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교통수요관리제도라든가 교통유발부담금을 할 때 관련업체라든가 이런 협의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몇 개 대형수요관리가 대상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업무추진비를 넣었고요. 이런 업무추진비에 관한 사안은 다른 예산에서 들어가 있던 사안들을 조정을 해서 같이 평균적으로 맞춰놓은 사안입니다.

이종열위원

작년에도 있었나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작년에는 이 예산에서 쓰지 않고 다른 과목에서 썼었지요.

이종열위원

올해만 편성된 것이지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이종열위원

10회나 이것이 해야 되나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가령 대형시설물에 대한 간담회만 해도 벌써 서울시하고 정기적으로 하는 사안이 연 4회가 있고요.

이종열위원

물론 이것이 돈이 10회에 240만원 밖에 안되지만 이런 업무가 자꾸 추진비라든가 예산이 생각지도 않았던 예산이 자꾸 돌출되어서 집행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이종열위원님 그 사안은 업무추진비는요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 가령 뒤에 교통시설물 정비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예산은 똑같지만 업무추진비가 36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줄였거든요. 그래서

이종열위원

이 업무추진비 이외에 다른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꼭 이것을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간담회 예산액까지 넣어야 될 이유가 있나?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이종열위원님, 업무추진비는요 각 과별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할해서 배정을 해주었던 사안인데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를 줄여가지고 여기다가 신설을 했던 사안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종열위원

이상이고요. 이 문제는 위원들하고 상의 좀 해보겠습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 주무과는 국장하고 같이 사용할 수 없는 업무추진비가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진 부위원장, 송만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만호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국외여비 두 명은 교통정책과에서 가는 것이지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그런데 이 사안은요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 공통적으로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교통정책과에서 직원이 가는 것이지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인원이 교통수요관리 업무보조 6명으로 해서 한 달씩 되어 있는데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이재진위원

같이 겹치면, 같이 하면 안되나요. 교통유발부담금 업무관리를 같이 합할 수는 없나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교통유발부담금 업무관리 이 자체에서는 물론 교통유발부담금과 교통수요관리는 저희들이 예산항목상에 구분을 지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다 연계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통수요관리에서 일단은 먼저 수요관리 측면에서 제대로 되어야만이 또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를 해주고 감면을 해주고 하는 사안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연초에

이재진위원

업무를 같이 합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래서 4명은 연간 계속해줘야 합니다. 수요관리도 계속 해주고 해줘야 할 사안이고요. 이것 구분만 해두었을 뿐이지 연초에는 한번 아까 전공석위원님 말씀드린대로 대장이 잘못되었거나 명의변경이 되었거나 이런 사안들을 일제 점검하는 것으로 한달에 6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안은 수요관리와 교통유발부담금을 같이 이렇게 처리 4명이 해주는 사안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그러면 그 다음은 시민편의를 위한 교통시설물정비하고 같은 성격에 해가지고 9번까지 교통영향평가 대상시설물 관리까지 한꺼번에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22쪽까지.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입니다.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행감 때 육교에 관련된 현판문제를 말씀드렸었지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법이 4월에 개정되었다고 했었고 지금 확인을 해보셨지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조금 너무 심하네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요, 이것은 제가 속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아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육교현판은 2011년 4월 3일자로 개정이 되어 있고 시행규칙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정책과 소관업무는 아닌가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네, 건설관리과 소관업무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건설관리과 소관이고 우리 국장님 국에 있는 소관이니까, 같은 맥락에서 제가 한번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육교현판을 제가 알기로는 강남에서 단 한 번도 허가를 내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육교현판이 떨어져서 교통사고를 야기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집니까? 아마 국장님 소관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행감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정조치나 아니면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그것은 죄송하고요. 제가 건설관리과 소관 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요.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민편의를 위한 교통시설물 정비입니다. 여기에 이 예산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분명히 법이 바뀌고 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저희가 눈감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업자들하고 결탁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봐주고 계세요? 그거 철거하고 벌금 부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못하게끔 법에 맞는 대안과 시설을 하기 위해 안전한 어떤 제도를 해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으면 행감이 끝났으면 최소한 여기에 그렇다는 사업계획이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그것은 교통정책과가 아니고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그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확인하시고요. 제대로 시정을 하실 수 있도록 구정을 할 수 있도록 확인을 하셔서 올해 예산에 반드시 수립을 하세요. 이것이 진짜 큰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송만호 위원장, 이재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진위원장대리

김현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전공석위원입니다.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보도, 차도 구분이 되지 않는 이면도로 보도설치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420쪽 하단을 보면 주차보행환경개선사업 3개소는 그런 데다 하는 것입니까? 어디입니까? 정해져 있나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지금 주차환경개선사업 쪽에 지금 3개소로 잡혀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런 불법주차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 한 50개소에 대해서 12월달에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12월말까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확정을 시키려고 합니다. 전에 아마 행정감사 때

전공석위원

그러니까 50개소 중에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50개소 중에 5개년 사업으로 하는데 내년도에 3개소만 시범으로 하는데요 아직 장소는

전공석위원

장소는 아직 미정이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을 짓고요. 짓기 전에 위원님께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난 뒤에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전공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부분부터, 볼라드부터 입니까? 421부터 그 다음 어린이보호구역 신설 유지관리까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최영주위원

두 개만요?

이재진위원장대리

네, 두 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입니다. 422쪽입니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때 길이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몇 m에, 몇 m에 설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혹시 몇 m입니까?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국장인 제가 답변 드리면요. 도로폭원에 따라서 길이는 차이가 있고요. 높이는 똑같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높이는 똑같고 폭에 따라서 도로의 폭에 따라서 길이가 정해진다는 말씀이시지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면 왕복 2차선이라면 8m 도로라고 보여지나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왕복 2차선 8m 도로도 가능 하고요. 보도가 없을 경우에는 왕복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요.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도로 8m 도로면 왕복 2차선 도로지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옆에 보도가 있으면 12m 도로여야만 왕복이 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하면 미도아파트 뒷편에 보면 후문 쪽에 한 3m~5m 간격으로 과속방지턱이 연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들이 어마어마한 파손을 아마 입었을 거예요. 주민편애라고 해도 좋습니다. 제 지역구니까, 이 주민들이 제 이 발언에 대해서 미도아파트 주민들한테 욕을 먹는다는 것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나 철거하세요. 엄청나게 위험한 것입니다. 두 개를 2m, 3m 간격으로 두 개 연속으로 방지턱을 해놨어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님이 여쭤보신 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현황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민에 의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부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네, 그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것은 주민을 위한 것도 좋지만 예산낭비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나다니는, 전체를 보면 우리 구민들한테도 사실은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참고 하셔서 국장님이 조치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재진 부위원장, 송만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만호위원장

답변하시겠습니까?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현장조사해서요. 가능한 사항이면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볼라드를, 비규격 볼라드를 재정비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볼라드는 개인이 설치할 수 있나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개인은 자기 사유지 땅에다가 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만 공도에다가는 개인이 할 수가 없지요.

김명옥위원

그러면 여기서 비규격 재정비는 사유지가 아닌 곳을 재정비한다는 말씀이지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참고로 지금 여기에 예산은 교통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요. 여기에 대한 집행은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해서 그동안에 잘못 설치된 것에 대한 파손된 경우를 전부 다 정비하는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명옥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비규격이라고 하는데 설치한 것도 강남구청에서 했을 텐데 그 당시에는 왜 비규격으로 해가지고 다시 재설치 하게끔 되어 있나, 지금 그 원인을 물어보는 거예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지금 유지관리라든가 설치를 전부 다 도로관리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김명옥위원

비규격을 그러면, 그런데 예산심의를 여기서 하니까 예산심의가 거기에 항목이 없는데 거기서 쌩뚱 맞게 이야기하기도 그런데 예산을 줄 때는 예산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 대해서 왜 주어야 되는지 지금 비규격을 설치했다면 구청에서 설치하면서 왜 규격에 맞지 않게 잘못 설치했는지를 저는 알고 싶은데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라드 설치 관리지침이라든가 규정이 국토해양부 쪽에서 내려온 것이 2005～200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각 지자체 별로 설치한 것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생긴 이후로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미 그 이전에 설치된 것 중에서도 상태가 괜찮고 이런 것은 그냥 놔두고 있고 민원에 의하거나 파손이 됐다고 하면 이런 것은 새로운 규격으로 지침에 맞도록 저희가 고쳐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다니다 보면 볼라드가 돌로 된 것부터 쇠로 된 것들 요새는 또 탄성으로 된 것 굉장히 각양각색이에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앞으로 새로 신규 설치되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전부 탄성체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 석재볼라드는 특별한 경우에 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서지역에 노점주차장을 못 올라가게 한다든가 이것을 탄성으로 하면 차가 타고 올라오기 때문에 그럴 때는 석재볼라드로 부득이 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는 탄성볼라드로 한다는 것을 원칙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행감 때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볼라드에 대해서는 물론 국장님께서는 규격화 되어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마치고요.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신설 및 유지관리 쪽에서 보면 위원이 이것을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은 지금 스쿨존이나 실버존의 유지관리와 신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을 16.1%까지 감편하는 이유는 뭐예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예산, 저희들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사정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이종열위원

더 이런 사업에다가 더 좀 해서 스쿨존이나 실버존들한테 충분하게 줘야 하는데 다른 데 예산은 40 몇 %씩 하면서 이런 것은 16.1%밖에 감편성 더 좀 본위원은 올렸으면 해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국비나 시비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6억9,100만원 그러니까 7억원 정도 국, 시비를 받아가지고 신설을 많이 해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도 이 예산을 맞춰서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국, 시비를 최대한 받아가지고 많이 하도록 이렇게

이종열위원

그래서 국, 시비를 충분히 받아서라도 이 사업은 아이들, 노인들이라든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위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볼라드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지요? 석재도 있고 PVC도 있고 지금 현재 붉은 막대기로 봉 있는 것 그것은 뭐지요? PVC로 된 것.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그것은 국장인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2006년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영주위원

아니지요. 이번에도 설치했던데?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아, 이 근래에 설치한 것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탄성볼라드 저희가, 그것이 규격이요 높이가 1m고 직경이 15cm이하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최영주위원

아, 지금 설치 한 붉은색으로 띠두른 거?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네, 그게 탄성 볼라드입니다.

최영주위원

이것이 수명이 얼마지요? 수명이 보통 제가 보기에는 1년 미만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지금 설치한 것은 상당기간 갈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새로 설치한 것은 몇 개월이 되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423쪽 보면 휀스신설 해가지고 15개 해서 한 6,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여기 15개소는 지금 현재 아직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경로시설에 보호구역에 설치가 안 된 곳이 45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해 줄 사안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된 사안은 없습니다.

최영주위원

결정된 것이 아니라 예비로 해두었다 이 말씀이지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내년에는 15개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안되어 있는 곳이 45군데가 있기 때문에.

최영주위원

지금 현재 학교 앞에 저번에 국장님, 구룡중학교에 있는 휀스는 언제쯤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그것은 올해 저희가 연간단가계약 업체로 하여금 이번주 중에 설치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주위원. 다음은 김영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저는 건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교통안내표지판이 어떤 것은 간혹 양면으로 된 것이 있고 대부분이 단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양면으로 추진할 수는 없나요? 이것이 왜냐하면 특히 보행자 같은 경우는 한 쪽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쪽에서도 올 수가 있는데 한 쪽만 이렇게 있는 것은 주차금지도 그렇고 건널목 표시라든지 양면으로 하는 것이 효용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양면된 것도 있고 단면이 대부분인데 그런 것은 지역에 따라서 양쪽을 보이도록 이렇게 하는 사안들은 앞으로 양면을 더 늘려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를 마치고 424쪽, 426쪽까지 자전거편의시설 유지관리 같은 항목이니까 같이 공통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전공석위원

전공석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파트별로만 묻겠습니다. 425쪽 자전거 5개년 활성화 계획수립해 가지고 없는 예산을 내년에 3,000만원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했습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짧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한번 활성화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방침으로 해서 처리를 하는데 2007년도 이후에 2012년도가 주기입니다. 그래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전공석위원

아, 주기입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전공석위원

그 다음에 이동수리센터가 4명 있는데 위치는 어디 있고 어디서 근무합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이동수리센터기 때문에 근무위치는 없습니다. 단 이것이 동사무소하고 학교에 자전거교실에 들어가는 자전거에 대해서 수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전공석위원

이 4명은 어디 위탁준 것입니까? 아니면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우리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10년 전부터 계속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전공석위원

그다음에 그 맨 밑에 임대자전거를 200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지금 임대자전거가 550대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금 4년이 넘어가지고 거의 파손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임대를 해가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550대를 다 바꿀 수는 없고 그중에 조금 불량스러운 200대만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자전거라는 것은 얼마나 많이 타는지 몰라도 관리차원에서 관리를 잘해서 수리를 하면 가능할 텐데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것은 계속 지금 임대자전거는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양이 너무 오래됐거나 좀 문제가 있는 자전거만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200대 더 구입하면 전체적인 관리를 교통정책과에서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합니다.

전공석위원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될 것입니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공석위원

그 다음에 민간단체지원에 이번에 또 10만원씩 20개 단체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이것이 올해는 예산이 3,000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4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동사무소에 자전거교실 하는 동호회원들이라든가 건의사항이 라이딩이나 갈 때 좀 지원해달라고 자꾸 요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그런 어떤 단체에 대한 어떤 규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따로 별도로 그냥 사설민간단체들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올해는 3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만 지원을 못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운영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정말 운영이 좋은 20개 단체를 해서 10만원이라도 지원하려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전공석위원

굳이 이것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가 싶어서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지금 요구하는 사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공석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전공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작년 행감 때도 이야기 했고 선배위원들도 말씀 드렸고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선경, 미도아파트 자전거도로 이용, 알지요, 그 도로에 대해서.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이종열위원

이것은 지금 상당히 이용률이 상당히 낮지요? 이것을 작년 행감 때 철거한다고 안 했습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철거한다고 한 적은 없고요. 그동안에 물론 시간당 다니는 대수가 40대, 30대 지금 겨울철이라 별로 없습니다만 그래도 자전거 도로에 관한 사안들을 녹색교통으로 해가지고 자꾸 설치를 해줘야 하는 입장인데 설치한 것을 바로 철거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타도록 주민들한테 홍보도 좀 하고요.

이종열위원

지금 본위원이 그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전혀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상당히 저조해요. 이 저조한 것은 상당히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 있지요? 거기에. 그 설치비가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과장님 계실 때 설치했나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아니요.

이종열위원

그 전이지요? 그 예산 좀 저한테 들어간 비용내역 좀 주시고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것은 설치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누군가는 한 번쯤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 자전거 전용도로인 것 같아요.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물론 본위원이 철거하라고는 안하겠습니다만 이용률이 저조한 것을 누군가는 이렇게 해놓고 책임소지가 없는 것들은 분명히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본위원은 강력하게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국가 시책이나 서울시 시책 자체가 그런 도로를 늘리도록 굉장히 인센티브까지 주면서 설치했던

이종열위원

국가 시책이라 하더라도 국가 시책은 편의상 예산을 투입할 때는 주민들이 많이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일이라든가 좋은 방향을 선정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데를 해서 충분하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이렇게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용 수요라든가 고려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일단 아무튼 지금으로서는

이종열위원

지금 이것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도 궁금증을 갖고 있고 본위원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많이 이것을 수차에 걸쳐서 물론 사진을 찍어가지고 행감 때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예산이 오르면서 예산 때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이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각별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앞으로 이런 사례로 인해 가지고 다음 사례가 좀 전혀 재발되지 않게끔 각별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이 사례로 인해서 앞으로 전용도로는 만들지 않는 것으로 정책을 결정해서 전용도로에 대해서는

이종열위원

지금 여기 속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하세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전용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책반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아울러서 제가 전공석위원님께 지적했습니다만 민간단체지원 이것은 현황만 저한테 좀 주십시오. 20개 단체 현황.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고 아울러서 공공자전거하고 임대자전거 구입하고 이것 있는데 이 운용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밑에 보면 공공자전거가 2만4,250원에 600대, 임대자전거 구입 이 운영은 어떻게 각 동에서 하나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임대자전거 저희구에서 지금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요. 공공자전거도 전부 동사무소에서 나가 있는 30대부터 35대까지씩 이렇게 나가 있는데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현재 지금 보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동사무소 관리하는 관리 유지 같은 경우에는 수리 점검하나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예, 우리 이동수리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상 이렇게 전부 다 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그런 것을 각별하게 좀 과장님이 각 동에 동문화센터나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불편 없도록 행감 때라든가 이렇게 예산 때만 알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꼭 좀 지적을 하셔 가지고 각 동에나 이런 데 꼭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이런 사항들이 본위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한테 민원 사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자전거가 쓸 게 없다, 너무 낡았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도출되기 때문에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용방법에 대해서 좀 효과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여기 지금 자전거보험에서 구민들을 할 때는 300원으로 9만6,000명이 되고 공공자전거는 비용이 2만4,250원 600대에요. 그러면 이게 공공자전거는 보험단가가 센데 그 혜택이 어떻게 오게 되나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공공자전거나 구민이나 혜택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민은 일정 저소득층이라든가 차상위라든가 학생들이라든가 이렇게 딱 명단이 이렇게 다 픽스가 되어 있는 사안이고요. 공공자전거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임대자전거를 자전거를 임대를 해 줘 가지고 타고 다니는데 그럴 때 이제 사고 났었을 때 이제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인들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보험단가가 조금씩 틀린 사안입니다. 여기 수혜는

김명옥위원

구민도 불특정다수고 공공자전거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공공자전거는 누구든지 이렇게 빌려서 타는 사람들이 항상 틀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일일 자전거 대여하는 그런 경우도 40대가 있고 3개월, 1개월 단위씩으로 3개월씩 이렇게 장기대여 하는 것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타는 사람마다 이게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들이기 때문에요.

김명옥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구민 300원 넣었던 보험료하고 공공자전거를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수혜는 똑같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거기에 포함돼서 들어가면 되지 않나요, 그러면?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이것은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넣을 때 저소득층하고 이렇게 지금 9만6,000명인데 플러스 이게 자전거 이용교실 연간 몇 명 예측해 가지고 그렇게 넣으면 왜냐하면 비용, 보험료가 다른데 우리가 어떤 상해에 대해서 받는 비용이 같은 데도 불구하고 보험가입비가 다르다고 그러면 이것은 손해 아닌가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달청에다 일단 보험계약을 일단 공개입찰로 해 가지고 의뢰를 했었던 사안이고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특정이냐 불특정이냐 이렇게 해 가지고 결정되는 사안들은 저희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공통적으로 금융감독원의 지도 감독을 받은 그 기준에 의해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이런 공공자전거를 저소득층이라든가 여기에 집어넣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사안은 부득이 분리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보험료에는 분실에 대한 것도 들어가나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김명옥위원

분실에 대한 자전거 분실에 대한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분실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보험이기 때문에 신체라든가 이렇게 상해를 입었을 때 거기에 따른 위로금 형태로 드리는 사안입니다.

김명옥위원

아니, 기왕이면 공공자전거가 단가가 세니까, 보험단가가 세니까 어쨌든 300원이나 2만4,250원이나 받는 그 상해 보험료는 똑같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자전거 분실에 대한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분실에 대한 게 들어가면 단가가 또 올라가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안전장구 구입을 해요. 그러면 이것은 개인한테 지급을 해 줘서 다시 반납을 받나요, 아니면 그냥 본인이 계속 갖고 쓰게 되나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안전장구는 자전거교실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전부다 동사무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쓰고는 반납해 주는 사안들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렇게 되나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보면 안전장구를 동에 22개동에 20개 갖고 440개, 그 다음에 학교에도 작년에 보면 572개, 또 신규학교 150개 해 갖고 무려 한 1,000개 정도 작년에 안전장구를 구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이렇게 보면 약 375개가 들어가는데 자전거 우리가 빌린 대수는 한 600대라고 하는데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자전거가 전부 다 지금 1,800대 정도 됩니다, 공공자전거가. 아까 550대 그것은 임대용 자전거만 550대에다가 1일 자전거 40대 해 갖고 590대고요. 나머지 전부 다 동사무소, 학교까지 전부 다 운영하는 자전거는 1,800대 정도 됩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거기에 올해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올해 예산은 8,1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은 2,700만원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떨어지거나 이렇게 못 쓰는 것은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명옥위원

이것은 어쨌든 쓰고 반납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한 가지 자전거페스티벌은 그러면 2012년도에는 하게 되는 건가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아니요, 없는 것으로 지금 편성을 안 했습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보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강남구민 누구든지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을 해 주고 상해보험 다 처리가 되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 8월달 이전에는 그렇게 해 드렸는데

이재진위원

9만6,000명 가입한 것은 뭐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저소득층 학생들

이재진위원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차상위계층

이재진위원

공공자전거는 아무나 탈 수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예, 공공자전거는 우리구에서 빌려주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재진위원

사람들에 대해서만 해 주는 것이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중적 구조가 아닌가 싶어 갖고요. 자전거 행사운영 자전거 대행진은 뭐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예산은 자전거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자전거비용을 넣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이런 대행진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민체육대회 자전거행사를 별도로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 가지고 잡아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검토를 했다는 것, 시행을 하겠다는 것이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이재진위원

자전거대행진이 꼭 필요할 것인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고요. 강남구의 특화, 특성 얘기를 하시는데 모든 얘기에 들어갈 때 강남구 특성, 특화사업이 들어가는데 강남구에서 자전거사업이 과연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연구용역비가 5개년 활성화 계획 수립할 때 보면 법령에 의해서 해야 된다 했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이재진위원

안 했을 때 페널티는 뭐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안 했을 때의 페널티에 대한 규정은 법령이 별도로 없습니다.

이재진위원

페널티가 없습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없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굳이 이것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냐, 자전거 활성화 계획수립이 강남구에 과연 그렇게 맞는 현실인지 한번 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자전거교실 운영 강사료를 운영료를 받게 돼 있죠? 얼마씩 받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중급반 1만원입니다.

이재진위원

모든 문화센터는 강사료를 수강료에 의해서 강사료를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통폐합을 했고 구조조정을 해 왔습니다. 자전거 교실만 예외로 할 이유가 있느냐? 다시 한번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지난번 자전거 조례안 나와서 올라왔을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자전거교실 수강료로 강사료로 지급을 해야 돼서 그러면 9,600만원이 감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최근의 마지막 질의부터 말씀드린다면 강사료 했던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까지 그동안에는 전부 다 이게 활성화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활성화가 안됐기 때문에 활성화를 이렇게 해 드렸던 사업인데

이재진위원

왜 활성화가 안된다고 생각하세요? 강남구가 자전거하고 별로 안 맞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되는 것이지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물론 그런 측면도

이재진위원

강남구가 자전거의 활성화가 맞다면 활성화가 이미 됐습니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전거에 대해서 필요성을 안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활성화가 안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활성화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위원님 한번 더 말씀을 드린다고 그런다면 지금 자전거를 타고 있는 전체 이용률 서울시 같은 경우에 19.9%, 20%가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은 13% 정도 밖에 지금 못 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로 타는 학생들이 어른들이 아니라 학생들 위주로 많이 타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점점 성장해 가면서 활성화율이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그런 것도 좀 감안을 좀 해 주신다고 그런다면 자전거교실을 그동안에 초급, 중급, 고급을 전부 다 무료로 했던 것을 지금 고급반은 없애 버리고 중급반은 유료로 돌아가고 대신에 활성화를 어차피 활성화를 해 줘야 됩니다. 지역 여건이 어렵더라도 활성화는 해 줘야 되는데

이재진위원

제가 학교에 관한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동의 지금 강사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동사무소의 초급반만 강사료를

이재진위원

문화센터 구조조정하고 자전거하고 예외적 교육을 해야 되냐 이거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교통정책과장님도 자전거 특화를 말씀하시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아니, 특화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재진위원

그 과니까 하겠지만 보편적 차원에서 강남구 전체 시각에서 보자 이거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이재진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이 부분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아까

이재진위원

이동센터 차량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차량임차료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의해서 차량임차료가 두 대가 돼 있고 그 다음에 편의시설에 차량이 한 대 돼 있어요. 각각 어떤 용도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 두 대는 이동수리반 차량입니다. 학교하고 동사무소의 1,800대에 대한 돌아다니면서 공공자전거를 수리를 해 주고 그렇게 하면서 민간자전거까지 같이 수리해 주는 차량으로 동사무소 돌아다니는 게 1대, 학교를 돌아다니는 게 1대 해서 2대고요. 나머지 1대에 들어가 있는 것은 우리 자전거 수리센터, 종합수리센터에서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해 와 가지고 재정비 해 가지고 활성화 하는데 들어가는 차량이 1대가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자전거 편의시설에서 유지 관리할 때는 하루에 몇 대 정도 수리를 할 수가 있고 캐파가 몇 대고 그 다음에 하루 지금 수리 양이 몇 대를 하는 것인지 그 부분 자료가 좀 있습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예, 자료를 종합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리한 결과를.

이재진위원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좀 가능할까요? 아니면 예결위에서 받아야 될까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아무튼 최대한으로

이재진위원

이것은 통폐합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닌가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오늘 오후에라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무슨 얘기냐면 자전거 수리를 해서 수리센터에 갖다 주면 거기서 수리를 해서 다시 원위치로, 동사무소로 원위치를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원스톱서비스로 요즘은 대한민국이 택배문화가 세계 3위랍니다, 서울이. 그런 원스톱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강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여기 2대가 이동센터 다니면서 하는 것이 몇 대 안되더라고요. 동사무소 가 갖고 토요일날 오후 3～4시경에 우리동 같으면 와서 수리를 하는데 보니까 수리하러 오는 사람들이 몇 대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꼭 유지가 필요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지금 동사무소 동장의 어떤 홍보에 따라서 어떤 데는 계속 밀려가지고 컴컴해질 때 까지도 이렇게 수리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홍보를 안 하는 동은 조금 부족한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에 수리하는 대수가 최소한 20대 이상 정도 평균은 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활성화에 관한 법률사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의무사항이 벌칙조항이 없다 그래서 안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좀 이것은 좀 위원님께서 전향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자전거대행진 같은 경우에도 대행진이라 그래서 퍼레이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일단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행진으로 해 놨습니다만 구민체육대회 작년부터 자전거에 관한 사안들이 그래도 이렇게 한두 가지 이렇게 게임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을 같이 추진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고 2억3,000에서 2억 페스티벌 빼 버리고 3,000만원 계상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전거교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초급반에 대해서는 그래도 중급반은 유료화 했으니까 초급반은 그래도 활성화를 시키려고 그런다면 아무리 지원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방자치단체 의무사안으로 이것은 하도록 또 돼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이 이재진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자전거 5개년 활성화 계획을 보면 이게 자전거 활성화법에 의해서 법상 의무사항입니다. 물론 안 했을 경우에 디센티브가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법에 의무되어진 것을 안 했을 경우 저희가 국비나 시비 같은 지원을 받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을 위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아까 좀 전에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저희 강남구가 타구에 비해서 자전거활성화 안된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내년도에 이것을 용역을 해서 저희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보도록 할테니 반영해 주시길 부탁 올리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427쪽 보면 자전거보관대세척에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됐네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예.

최영주위원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한 40%가 감편이 됐는데 지금 자전거 보관대가 강남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약 6,400개 정도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6,400개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예.

최영주위원

한 대당 설치하려면 얼마 정도 6,400개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5조 한 개에 약 한 설치비가 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최영주위원

50만원, 그러면 6,000개면 굉장히 엄청난 금액이네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아니, 6,400대를 댈 수가 있는 것이고요. 5조 한 대당 그리고 또 개별형 자전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계상을 해야 됩니다.

최영주위원

보관대에 몇 대 자전거를 세울 수가 있죠? 보관대에.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보관대는 한 대에 하나씩 한 대씩 밖에 안 대는 것이죠.

최영주위원

그냥 한 대에 하나?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최영주위원

이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5개조 한 대 1조 돼 있는 데는 5대를 세울 수 있는 것이고

최영주위원

한 대당 세우는데 50만원 정도?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네요. 그러면 세척을 지금 6회로 해 가지고 2,400만원 책정돼 있는데 전체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매년 이게 돌아가면서 합니까? 이게.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이것은 가령 봄, 여름, 가을, 겨울 초겨울 같을 때 이렇게 해서 나눠 가지고

최영주위원

물 이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물 세척을 하는

최영주위원

고압 세척 같은 것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올해 대비 10회, 작년 대비 12회 해서 반절로 더 줄인 상황입니다.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 40%가 줄어들었는데 어떤 다른 방법으로 세척을 하기 때문에 줄어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 사정 때문에 다 줄였습니다.

최영주위원

예산 때문에?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예.

최영주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세척을 똑같이 했습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예산이 그러면 작년에도 이렇게 줄일 수가 있었는데 많이 증편이 됐다는 말씀이겠네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세척은 깨끗이 이게 1년에 자전거보관대를 세척을 하는 것을 1년에 4번 세척하는 것하고 10번 세척하는 것하고 한 달에 1번 세척하는 것 하고 세 달에 1번씩 세척하는 것 하고는 틀리지요.

최영주위원

작년하고 동일하다면서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아니, 예산이 없으면 더 줄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최영주위원

세척 기간을? 횟수를?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횟수를 줄인 것이죠. 세척 방법은 똑같고요.

최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425쪽 보면 전년 대비 87%가 감편된 자전거대행진 페스티벌입니까? 이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페스티벌은 예산편성 요청을 안 드렸고요, 2억원은. 그리고 구민체육대회 때 같이 추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자전거대행진 행사에 3,000만원 같이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구민체육대회에 같은 자전거프로그램으로써 운영하려고 합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최영주위원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예.

최영주위원

3,000만원까지도 이것 꼭 필요합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페스티벌도 안 하는데 그래도 이런 정도는 좀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예산이 우리 과장님 말씀 따라 예산이 없어서 많은 것을 감편하고 축소를 시켰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다면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아니요, 87% 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페스티벌을 해 달라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 다 줄인 것을 감안을 해서 좀 이것은 좀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여기 우리 대여소가 총 몇 군데 있지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5군데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대여소가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아, 대여소요?

김명옥위원

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대여소는 지금 구청하고 종합수리센터하고 두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두 군데 있습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리고 우리가 공기주입기를 설치하잖아요. 신설하면 매월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나요? 공기를 매월 얼마씩 기름 넣듯이 넣어야 되는 건가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것은 매월 유지관리비를 따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지금 단가계약을 하기로는 지금 설치를 작년에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설치한 업체가 유지관리 차원에서 저희 구청에서도 돌고 그렇게 해 가지고 고장난 것 위주로 지금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지금 공기 427쪽에 보면 공기주입기 및 보관대 등 유지관리해서 자동은 여기서 공기주입기를 얘기하시는 건지? 자동하고 수동이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공기주입기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그러면 한 달에 유지관리비가 72만원씩이나 들어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72만원이요?

김명옥위원

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이게 이렇게 합쳐 가지고 그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보면

김명옥위원

아니요, 위에요. 위에서 한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이것은 보관소 유지관리고요.

김명옥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 공기주입기 및 보관대 등 유지관리 되어 있는데 자동과 수동으로 나눈 것 보니까 공기주입기를 자동이냐 수동이냐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예.

김명옥위원

그런데 무슨 공기주입기가 한 달에 유지관리 하는데 72만원씩이 드냐고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지금 공기주입기가 지금 수동은 좀 금액이 좀 적은데요, 거기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파손이 되거나 소모품이 파손됐을 때는 전부 다 수리해서 교체하는 비용들이 들어가고요. 자동이 지금 기존에 설치했던 것 한 50대가 있습니다. 그게 좀 비용이 노즐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컴프레셔도 들어가고 그래서 주로 고장나는 게 그런 게 많이 들어가서 비용이 좀 비쌉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철거하기 이전까지는 그것을 수리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명옥위원

그런데 두 대라고 그랬으니까 한 대당 72만원씩 들어가는 것처럼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월 두 대 정도 고장이 평균 일어납니다. 올해 고장난 게

김명옥위원

그런데 그게 월 고치는데 72만원이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밑에 보면 새로 설치해서 이전하는 것도 100만원인데 그것 유지관리 하는데 72만원이면 너무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노즐이라든가 컴프레셔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자동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러는데요, 그래서 기존에 설치했던 자동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유지 관리만 좀 해 주고 새로 신설했던 것은 전부 다 수동으로 간편하게 이용하고 유지관리도 좋고 수동으로만 설치를 했습니다. 4년 전, 5년 전에 설치했던 자동이 지금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김명옥위원

그리고 작년에 공기주입기가 55만원에 설치했는데 올해 맨 밑에 보면 자동이 100만원이고 수동이 10만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맞는 비용인지 모르겠네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이설비용입니다. 새로 신설하는 비용은 아니고요, 이설하는 비용들이에요.

김명옥위원

여기 설치 및 이설인데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신설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이설 쪽입니다.

김명옥위원

설치가 아니면 그러면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냥 설치 및 그러니까 이설 설치라든가

김명옥위원

기기 비용이 아니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이전하고 하는 그런 비용들입니다.

김명옥위원

이게 100만원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내년도에는 신설하는 것을 전부 다 예산을 전부 다 요청을 안 드렸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이설하는 비용이 100만원씩이나 돼요? 자동이?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예.

김명옥위원

이게 보니까 공기주입기 및 보관대 유지관리가 편의시설 유지관리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두 개 합치면 벌써 3,500만원인데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지금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그래도 수시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공기주입기, 보관대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타시는 분들에 대한 비용 편의라든가 이렇게 한다고 그런다면 이 비용은 최소 비용으로써 필요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새로 이제 앞으로도 증설하거나 설치, 신설하거나 하는 것은 예산에 요청을 하나도 안 드렸던 것을 감안을 해서 유지관리 하고 보수하고 사용하는 비용은 꼭 좀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명옥위원

아니, 반영을 안 해 드리는 게 아니라 월 72만원이란 비용이 너무 과다한 것 같아서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아니, 이 비용은 올해에 설치 수리했던 비용의 평균금액입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공석위원

잠깐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전공석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왜 100개조나 자전거보관대를 어디로 이설하는 것이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딱 어디로 옮긴다하는 것을 갖다가 미리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전공석위원

아니, 기존 설치하는 데 아까 동료위원님이 얘기 했을 때 돈이 그리 많이 들어서 설치해 놓고 앞으로 추가로 자전거보관대가 설치해야 될 데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전거 수가 늘어나니까, 그렇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신설은 안 하고요.

전공석위원

그런데 100개조나 돈 들여서 어디로 또 왜 움직여야 되냐 이것이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린다면 지금 자전거 이용수요에 따라서 지역별로 어떤 지역은 공사가 일어날 수가 있고요, 어떤 지역은 또 새로운 수요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전공석위원

과장님은 너무 추상적으로만 그렇게 말씀 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그러면 계획이 없이 100개조 정도 이전할 것이다라고 또 예산을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주민들이라든가 동사무소에서 요구했었을 때 이전하는 비용들이 이 정도 들 것이다

전공석위원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내에는요 자전거를 도난당하기 때문에 그냥 통로에다가도 놔두고 아파트 파이프에다가도 가스관 배관 파이프에다가도 쇠고리 채워 놓고 이래 놓고 있어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예.

전공석위원

그래서 아파트단지 내에는 좀 많이 설치할 수 없느냐라고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지난번에 전공석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공석위원

발전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예, 그때 공공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전공석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 수요가 좀 이렇게 나오면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아파트단지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전공석위원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자체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래서 내가 그래서 연관돼서 이 100개조를 그런 데에도 이동 안 하면서 어디에 이동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신설을 요청하는 지역에 그런 데는 지금 새로 신규로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이용률이 낮은 그런 자전거보관대를 신설을 요구하는 지역, 이용수요가 갑자기 늘어난 지역에다가 이설을 해 주려고 하는

전공석위원

그러면 기존 돼 있는 데는 불필요하게 설치해 놨다는 것입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죠.

전공석위원

그럼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수요관리 측면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쪽으로 좀 옮겨주자 하는 측면입니다. 이 수요가 만약에 그렇게 요구가 없으면 이 예산은 일단 별도로 집행은 따로는 안 합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특별회계 547쪽부터 561쪽까지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부터 주차환경 개선지구 조성사업까지 전체를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특별회계를 빼먹어서, 지금 복합화사업 때문에 제가 누누이 얘기를 너무 자주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지금도 보니까 언주초 4개 학교가 이렇게 복합화사업 하네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3개 학교입니다.

전공석위원

3개 학교입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전공석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 어린이집이 자주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역점 사업이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예.

전공석위원

그런데 왜 여기 어린이집은 이런 데에다 우리구 돈 한 200억 가까이 들어서 하니까 좀 많이 집어넣지 한 군데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거기하고 거리가 멉니까? 어린이집을 이런 데에다 많이 새로 돈 들어갔을 때 설치하면 좋을 텐데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지금 도곡초라든가 신구초 전부 다 어린이집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 그것 하나밖에 없네요? 신구초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도곡초도 들어가 있고요.

전공석위원

도곡초도?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예.

전공석위원

나머지 두 개 학교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아니요, 하나는 대왕초등학교는 거기는 규모가 굉장히 적습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전공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에다 그런 시설도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고 누누이 얘기했습니다만 주차장만 관리하지 말고 체육이나 문화시설, 복합시설 이런 것들을 계약서를 좀 잘 써서 인접 해당 문화체육과 같은 데에 알려줘 가지고 여기가 주무과니까 꼭 우리 주민들이 활용이 예민하게 지근거리에서 잘 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공석위원

매번 내가 얘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최영주위원

지금 주택과에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교나 또 이런 공간을 이용하는 예산으로 한 5,000만원 여기 편성이 됐는데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대상학교를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대상학교는 가령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학교에 대해서 이런 인센티브가 있고 또 지역주차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협조해 달라 그래서 3개 학교를 선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건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전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현재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우성9차죠? 여기 굉장히 주차난이 협소해 가지고 구룡중학교 운동장을 야간에만 저녁 7시부터나 6시부터, 7시부터 저녁 아침 8시나 7시까지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설주차장 개방에 관련해서 한 번이라도 한 번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학교측에.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전체 학교에다가 올해 두 차례에 걸쳐서 이것 안내홍보를 다 해 드렸던 바가 있고요. 그래서 올해가 다른 때에는 학교가 이런 신청이 별로 없었는데 올해는 3개 학교를 지금 개방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또 구룡중학교 한번 더 눈여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거기 주차난이 협소하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야간에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에 관련해서 한번 추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548쪽에 이게 사소한 것인데요, 주차안내 표지판이 예산이 절감해서 작년에 17만원이 올해 10만원으로 내려왔네요. 그러면 이렇게 가격단가가 낮으면 품질이 떨어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 사안은 아니고요 그 표지판에 대한 아무튼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을 해가지고 해드리려고 그렇게 단가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런가요, 아니 왜냐 하는 이번에 과마다 예산절감을 이유로 15%, 많으면 30%까지 줄였는데 이렇게 지금 작년에 17만원짜리가 올해 10만원 할 수 있는 것이면 작년에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가, 허리띠 졸리면 졸려져서 다 이렇게 잘려져서 올 수 있는 것이 여유있을 때는 그러면 늘려서 왔던 것은 아닌가 라는 역으로 지금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아니, 통합표지판이라든가 이렇게 지금 과거에는 하나씩만 따로 따로 붙였던 것을 두 개를 같이 붙이는 통합이라든가 자꾸 좋은 방향으로 개선을 하고 있어서 예산을 절감, 이렇게 좀 줄이는 것이지요. 그것 뭐 작년에 너무 많이 낭비를 했거나 이런 사안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이것이 과마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작년에 그린파킹은 실적이 얼만큼 되나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작년에 70가구에 140면인데 거의 올해 연말까지 이 실적이 다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옥위원

70가구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러기에는, 이것이 해마다 늘어나고 추세인가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아니 재작년이 실적이 많았고요. 이것은 신청을, 홍보를 해도 신청에 의해서 해드리는 사안이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가 조금 약간은 줄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올해 이렇게 추세로 보면 좀 더 줄 것 같아서 예산을 47%로 줄였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이제 생활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안했습니다.

김명옥위원

글쎄요 생활도로가 정작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반영이 안되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생활도로는 일단 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구역에서 50% 이상이 그린파킹이 참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지역은 지금 다 해주었고요. 내년부터는 그런 지역이 없어서 편성을 요청을 못 드린 것입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플랜카드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많이 지금 다른 사업에 비해서 들어온 것 같아서, 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특별회계 724쪽을 보면 민간자본이전해서 자본보조에서 야간주차장개설 지원 있잖아요, 학교는 신구하고 대왕하고 도곡 맞지요? 책 큰, 이거 큰 거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이종열위원

그러면 민간 건축물은 어디 어디지요? 8개소가.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아니 지금 3군데 신축하는 것이 신구, 대왕, 도곡입니다.

이종열위원

아니 그것은 학교고 건축물은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어떤 거요? 아, 여기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이요?

이종열위원

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아직, 내년에 또 홍보를 해서 8개 정도를 건축물의 신청을 받아서 개방에 대한 것을 설치를 해 주겠다는 사항입니다.

이종열위원

그래 학교는 신구하고 대왕하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것은 복합화 시설로 하는 것이고요.

이종열위원

됐고 그러면 일반건축물은 신청을 받아서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아, 위원님 지금 그 3개 학교는 그 3개 학교가 아닙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어디어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이 3개 학교도 부설주차장을 야간을 개방한다는 것은 내년에도 또 홍보를 다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개방하는 시설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은 복합화 사업하고 틀리는 사안입니다. 학교 야간개방은 별도로 따로 사업이고요

이종열위원

학교를 3개 업체를 받겠다는 얘기지요, 신청을. 그리고 민간은 8개 건물을 받겠다는 얘기지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이종열위원

이 예산 받아서 이렇게 이렇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 복합화 사업은 따로 그 사업과 별개입니다.

이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558쪽 민간주차시설 자금지원 관련해서 지금 보면 설치비 50% 이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10억 정도네요, 보조금이 최고 3억인데 보면 또 529쪽 보면 보조금 관련해서 민간자본 보조금이라고 해서 이것이 3억이지요? 3억 1개소, 또 민간융자금은 10억 1개소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그 융자금은 이제 주차장을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50% 정도까지는 조례에 의해서 융자를 해드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사안은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 이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요건에 맞았을 때 그래서 보조금 같은 경우에 융자금을 다 맞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16억 편성이 됐었습니다마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신청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한 군데 신청이 있는데 요건이 안 맞아서 처리를 조치를 못해 주었고요 이것도 내년에 신청이 들어왔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해 주는 사안입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최고 3억원까지 줄 수가 있고 융자금은 50% 범위 내에서 10억까지 융자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니까 신청 조례에 의해서 자격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안해 주는 것입니다.

최영주위원

안해 주었다는 말씀이지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몇 건이나 들어오지요 1년이면, 신청접수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올해는 1건 밖에 안들어 왔고요, 글쎄요 내년에는 또 이런 것이 민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주차장이 모자라면

최영주위원

이율은 몇 %예요? 이율은 몇 % 줍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3%입니다.

최영주위원

0.3% 정도, 굉장히 저렴한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3%요.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설명 및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구청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서주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송만호 위원장님,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아무쪼록 주차관리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시민의 편익과 안전에 관련된 교통관련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주차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431쪽, 433쪽, 565쪽에서부터 끝까지 일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과장님, 그 565쪽에 보면 개인업무대행 비용에 관련해서 지금 전 예산보다 100%, 99.9%가 올라왔는데 그 내용을 한번, 민간이전이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최영주위원님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비용이라는 것은 이제 현재 견인회사가 2개 회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견인회사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을 견인하게 되면 견인된 사람으로부터 4만원을 징수하게 되는데 그 징수된 4만원을 견인회사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예산으로 돌려주고 세입으로 세입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100% 정도 예산이 증편된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까?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그것 때문이 아니고요.

최영주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달라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단속에 대한 민원은 차량을 내 눈앞에서 치워달라는 민원이 대다수인데 지금까지 주차단속 형태가 불법주차 스티커만 발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단속을 위주로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반복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가 되고 일단 그래서 지금은 민원이 발생한주차단속에 대해서는 차량을 견인까지 할 수 있도록 그 견인을 조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견인대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최영주위원

아니 민간이전이라는 말은 뭐예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네?

최영주위원

민간이전, 민간이전이 16억이고 8억인데 전년도 예산은 8억으로 책정이 됐는데 올해는 16억으로 편성이 됐거든요. 그러면 민간이전으로 하면 금액이 이렇게 100% 올라갑니까?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민간위탁금 견인료는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민간이전이라는 말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민간회사한테 돈을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항목상 민간이전은 거기에 편성이 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서 100%, 그러면 지금 견인업무 위탁을 두 개 업체에서 하는데 업체선정은 주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업체선정은 강남구청장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요 애초에 경찰사무였던 주정차 단속업무가 자치단체로 이양이 되면서 서울시장이 당시에 이제 지역별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지정된 회사가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영주위원

주기가 2년 단위 계약으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연한을 정해서 지정을 한 것이 아니었고요. 업체에서 그것을 못하겠다고 반납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한 사항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같으네요. 업체가 하고 싶을 때까지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하고 싶을 때까지 하고 하기 싫을 때까지 안하고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참고로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견인회사에서 한 한 달여 가까이 운행을 중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사유가 뭐냐 하면 견인료가 지금 현재 4만원인데 한 10여년 전부터 일단 견인료는 4만원으로 돼서 지금까지 변동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견인회사에서 견인물량이 없고 견인차를 보유한 상태에서 기사들 월급을 주기가 힘드니까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해서 일단 그런 사항까지 있기 때문에 현재의 견인회사를 지금 저희들한테까지 와서 혹시라도 견인회사를 할 사람이 있으면 알아봐달라고까지 부탁할 정도로 상당히 지금 재정적으로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으로 봤을 때는 회사에 대한 특혜라는 차원보다도 애초에는 공익적 목적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겠습니다마는 회사 자체에서도 지금 서울시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업체의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이 견인료 4만원은 현실적으로 좀 금액이 적다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얘기가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고 그러면 현재 견인업무에 관련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그 뭐 조례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이것은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서울시장이 지정을 한 것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렇습니까? 그 서울시 조례를 한번 저한테 주시고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강남구의 견인업무 대행업체 그 회사하고 업체 계약내용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최영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윤선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최영주 부의장님 추가로 질의 좀 할게요.

송만호위원장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고 윤선근위원 질의하세요. 괜찮겠지요, 윤선근위원. 하세요.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입니다. 최영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지금 민간위탁을 했는데 민간업체에서 사실은 못할 정도로 열악하다, 수준이 안 맞는다고 얘기 하셨잖아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것은 서비스인데 외주 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민감한 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은 어떠세요? 그것을 검토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현재 공단에서도 견인차량을 세 대를 보유해서 부정주차 단속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지가 안 맞는 것으로 지금 현재 조사되어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렇지요, 맞지요. 우리 공무원들 월급주는 것이 수지 맞아서 월급을 줍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서비스의 질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차라리 이것을 이렇게 업자에게 맡겨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 자체적으로 강남구가 한번 직접 해보는 것도 굳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김현석위원님 보충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업무는 물론 서비스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법령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조건에 보충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차량을 과태료 부과 스티커가 붙었는데 잘 끌어달라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단속을 하게 되면 단속된 차량을 견인회사에서 견인을 하다가 견인된 보관소에다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구민에 대한 어떤 서비스적인 측면이 아니고 징벌적인 효력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굳이 강남구에서 견인업무까지 그냥 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도 예산이거니와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2010년도 아웃소싱 업체들에 대해서 사실 신연희 구청장 들어와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서비스의 질적인 것과 그리고 아웃소싱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 공무원이 해야 되는 일 따로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아웃소싱을 한 30% 정도 정리를 했지요. 기억하시지요? 과장님.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네, 들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도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어떤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웃소싱을 줘서 그 사람들은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대신 저희들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바라본다 해도 이것은 사실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99%나 예산이 늘어날 정도로 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이렇게 많이 무조건 스티커 발부하고 무조건 끊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갈 텐데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김현석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차량을 견인위주로 단속을 한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야기하지 않고 일반적인 교통소통을 저해한다는 판단이 있어서 현장단속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견인스티커가 아닌 과태료 스티커만 붙이게 되고요 민원이 와서 우리 집 앞에 내 주차장 앞에 차를 막아놔서 내가 차를 못 빼니까 단속을 해주시오 하는 부분은 그 차를 치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민원을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견인량도 조금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 견인예산은 우리구 예산이 그대로 다 소진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견인된 차량의 소유주가 낸 견인료를 먼저 내주고 견인된 차량소유주로부터 그 돈을 다시 징수하기 때문에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되는 돈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수요를 많이 잡은 것은 지금 그 민원이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차량도 증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원해결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예산을 증액했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이해됩니다마는 제 의견도 한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위원장님, 보충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송만호위원장

유만희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한 달에 2011년도에는 1,700대 정도를 견인해서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한 달에 3,400대 즉 2배를 더 견인할 것이다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많은 민원 때문에 불법주정차 때문에 교통 혼잡이 있어서 왜 이렇게 견인을 안 해가냐 그런 민원 플러스, 이렇게 또 배로 늘린다고 그러면 조금만 해도 융통성 없이 자기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무조건 견인해 가는 그런 또 민원도 발생하지 않을까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견인회사는 자기들 임의대로 차를 견인을 못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도 우리 공무원들이나 시간제 계약 공무원들이 주차단속을 하고 주차단속을 했는데 견인 및 과태료부과 스티커가 붙어 있는 차에 한해서 차량을 견인해 가게 돼 있거든요. 결국은 견인회사가 자기들 임의로 견인 건수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공무원들이 주차단속을 견인 스티커를 많이 발부하냐 안하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집니다마는 민원 해결을 위해서 조금 증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았어요, 과장님 4년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일단 견인 회사하고 스티커를 발부하는 공무원하고 짜고요 일단은 빨리 견인하기 위해서 일단 붙였다가 금방 연락해서 딱 숨어 있다가 그 견인하는 사실이 발견 돼 가지고 개선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FM이고 그것이 표준이지만 과장님 하는 얘기가 그렇지만 그런 사례도 있어 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상당히 뭐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우려가 또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700대의 물량을 단속하기 위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배로 한다 그것은 좀 앞뒤가 안 맞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이 늘어나서 20%, 30%, 50% 그렇게 점차 증가한다면 모르지만 배로 증액한다는 것은 뭔가 지금 모순된 면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 사례가 진짜 있었어요. 4년전에요. 그래서 수량을 조절해서 했던 것이지 그래서 지금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견인사하고 밀착해서 그런 사실이 밝혀져서 크게 보도 한 적도 있습니다. 국장님 제 의견 어떻습니까? 실제 배를 늘린다는 것이 여러 가지 명분도 안 맞고 앞뒤가 안 맞고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거 저도 여기 강남에 오기 전에 예전에 언론보도로 본 기억이 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 분석을 해서 견인단속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거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이 수입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재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수입과 지출을 따지는 게 아니고 아까 민원에 관한 사항도 그런 민원도 있지만 너무 과도하게 견인해서 그런 민원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윤선근입니다. 한 서너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 차량, 노점상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이 윤선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점상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요

윤선근위원

차량단속은 안합니까? 거기서.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은 노점상 단속차원에서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러면 하긴 하네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보다도요 건설관리과에서 가로정비를 하면서 노점상 단속을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윤선근위원

같이 하죠 지금 우리 과장님 주차과에서는 안 합니까?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지금 왜냐하면 주차관리과만 주차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 공무원들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해당되는 부서에서 같이 겸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주차과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저희들도 별도로 합니다마는 일단은 사람이 노점상 같은 경우는 사람이 현장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노점상 단속을 할 때 같이 단속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그것이 더 성과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점상이 있는 주차단속까지 같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는.

윤선근위원

다른 과에서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윤선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 단속해 달라, 또 단속 왜 하냐, 중간에서 아주 힘드신,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은 여기 568쪽에 보면 주정차단속 관련 실무책자가 있고 그 다음에 단속관련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2개가 어떻게 다른가요? 568쪽입니다.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속관련 실무책자라는 것은 일단 단속관련 어떤 업무편람 매뉴얼을 제작해서 단속하는 사람들한테, 왜냐 하면 지금 단속이 잘못됐다고 의견진술이나 이의신청 들어오고 민원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로교통법과 연관 지어서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단속요원들한테 하는 거죠?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럼 그 밑에 홍보물은 누가 받는 거죠?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홍보물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사동 가로수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특정 시간대에 불법 주차가 극성을 부리기 때문에 그 영업주라든가 점포주들한테 어떤 주차를 자제하고 어떤 그런 안내를 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하고

김명옥위원

가가호호 방문해서 배부하는 건가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이게 일반인들은 잘 접하지 않았는데 3,900만원이면 요즘 예산으로 봐서는 꽤 많은 예산이라 이게 지금 실효성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이게 실효성은 좀 있나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최근에 이제 급하게 업무추진을 하다보니까 주차단속 요구 민원이 갑자기 이렇게 지역별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요 특별히 그 당시에 인쇄를 못하고 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조잡하게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복사를 해서 가져다 배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요 조금 내년도에는 조금 그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해서 홍보도 하고 또 우리 구민들이 주차단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명옥위원

하여튼 만약에 시행하시게 된다면 해보시고 성과를 한번 면밀히 분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하실 것인지 좀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공영주차장이 우리가 직영하는 것도 있고 도시관리공단 위탁하는 게 있고 또 우리가 서울시 것 대행하는 것도 있고 그런가요? 어떤가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대청역하고 탄천 같은 경우는 또 학교 하나가 있는데 서울시나 교육청 소유입니다, 대지소유가. 거기다가 우리가 주차장 시설을 만들어서 주차수입을 올리고 일정부분 서울시나 교육청에다가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소유로, 순전한 구소유로 주차장을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공영

김명옥위원

구소유는 전부 다 위탁을 주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에.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구소유나 다 마찬가지로 전부 다 위탁이 돼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 운영에 관해서 만큼은.

김명옥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강남구 관내 공영주차장에 1년 연간 세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인지 좀 그게 일목요연하게 좀 매월은 아니어도 연간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

네,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571쪽에 보면 같은 공영주차장 서울시 것을 보면 우리가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수익금 정산에서 순수익이 지급율이 다 달라요, 10%, 30%, 40% 이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퍼센티지가 다른가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지금 몇 쪽 말씀하시는지

김명옥위원

571쪽에 보면 3곳을 서울시 것을 위탁받아서 하는데 순수익금에 지급하는 기준이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그것 주차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탄천 2호일 경우에는 순수익금이라는 것은 어떤 경비를 제하지 않은 전체 수익금에 대해서 10%를 서울시에 지급하는 걸로 돼 있고요 대청역 같은 경우도 총수익금의 30%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언주초등학교같은 경우도 순수익금의 40%를 지급하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그때 그때 토지를 사용하게 되면서 어떤 그런 서울시와 협약에 의해서 조금 변경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것을 차후에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했습니다.

김명옥위원

이것을 저희가 어쨌든 강남구에 위치한 거니까 차후에 재협약을 할 때 좀 우리쪽에 유리한, 어느 것이 가장 유리한 건지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리고 일정한 기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탄천2호 같은 경우 경비를 제외하고 순수익금에서 10%를 주는 거고요.

김명옥위원

대청은 총수익금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대청은 총수익금 경비가 공제되기 전이기 때문에 조금 경비에 들어가는 부분까지 고민해서 한번 좀 개선을 해 봐야 겠습니다마는

김명옥위원

그 3가지를 한번 쭉 일련표를 만들어서 가장 좋은 조건이 어떤 건지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협약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그리고 이게 아주 작은 것이지만 우리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우편발송 요금이 아까 교통정책과는 1,750원, 일반 300원 그런데 이제 여기 432쪽에 보면 주차관리과는 1,770원, 일반 300원 이렇게 좀 달라요. 그런데 이게 작은 것이지만 우리 구청 내에서 이런 우편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협약에 의해서 일괄 단가를 낮출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밑에 인터넷 납부 카드결제수수료 요새 카드결제 수수료 전체 뭉치면 다 좀 내려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영업 이익에 관한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행정업무기 때문에 카드수수료 같은 부분도 우리가 좀 요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은 없나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이것은 저희가 서울시하고 우체국하고 연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변동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김명옥위원

그래요? 아, 서울시로. 그럼 아까 같이 작은 거지만 1,750원 1,770원 그게 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그것은 제가 이 차이나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김명옥위원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관내에서 적어도 강남구 관내에서 비용은 다 통일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전공석위원입니다. 먼저 568쪽을 보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불법 주정차단속을 하시는데 그 단속용 CCTV는 그 용으로 몇 대 정도나 우리구 관내에 설치돼 있습니까?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전공석위원님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까지 포함해서 172대가 설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172대요? 172대 가지고 얼마 정도나 커버를 할 수 있습니까?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전체 주차단속 물량의 한 20% 내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CCTV로는 한 20%밖에 커버 안됩니까?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주차 요원이 96명에 이렇게 많이 있고만요. 그러면 CCTV를 더 많이 설치하는 게 더 경제적입니까? 주차요원을 이렇게 많이 쓰는 게 경제적일까요? 앞으로. 예산상.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CCTV는 물론 지금은 전산정보과에서 취급하는 업무가 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답변이 있어야 되겠지만 CCTV로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면 차를 붙여 댄다든가 그래서 인력 단속은 좀 어쩔 수 없이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력 단속도 쭉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곳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주차, 왜냐하면 우리들도 딱 보면 주차하는 거 감시카메라가 보이면 차를 대고 싶어도 겁나서 못 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인력이 많고 보면 또 뭐 그 인력에다가 플러스 알파해서 포상금제도해서 주차단속원한테 포상금 주고 주차단속 우수부서한테 포상금을 억대 넘게 주고 작년에 더블로 주는데 그 우수부서, 주차단속 우수부서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전공석위원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구, 동 전체직원들이 주차단속을 같이 분담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단속 우수부서 포상금이 지금 전년도에는 없었던 부분인데 내년도에는 일반 동은 별도로 주차단속을 지양토록 그렇게 추진방향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요 구청 각 실과에서 서로 순찰을 돌면서 어떤 주민한테 불편을 주는 사항은 같이 단속도 하고 적출도 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열심히 하는 부서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잡아 놨습니다.

전공석위원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한데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두 세분 스트레이트로 했습니다마는 견인업체도 그 메리트가 없어서 계속한다고 그러고 견인업체를 어떻게 봐서 위해서 더블로 돈을 올려주는 그런 뉘앙스도 풍기고 저도 견인을 한 두어 번 당해 봤습니다. 진짜 기분 나쁘더라고요, 금방 대놓고 이렇게 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다시 찾아보는데 딱지만 붙어 있길래 이왕 붙였으니까 이렇게 일보고 나와야지 했는데 순식간에 끌어가 버렸더라고요. 가서 빼내는 절차도 복잡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아까 여러 가지 주차 질서라든가 민원 꼭 민원이 차를 오래 대거나 지장을 초래하면 뭐 하겠지만 이것이 굉장히 우리 특히 강남구는 주차 댈 자리도 많이 없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현실적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벌금위주로 또 벌금을 매기는 놈 한테 포상금 위주로 이렇게 네가티브작전으로 가지 말고 CCTV를 더 많이 설치한다든가 정 뭐하면 딱지정도는 유사시는 몰라도 끌어가는 것, 또 굳이 압박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2중 3중 많이 끌어가는데 돈을 예산이 없다면서 많이 보태고 그리고 전 요원들한테 부서한테 포상금을 따따블로 올리고 좀 너무 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좀 고려해가면서 법을 이렇게 해야지 법대로 한다고 해 버리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한 번, 하도 대답을 잘 하시니까.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저희가 CCTV는 저희가 주차관리과에서 전담을 하다가 최근에 얼마 전에 전산정보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고요. CCTV는 간선도로 위주로 돼 있고 이면도로는 극히 없습니다. 주차단속은 주로 이면도로상에도 많이 대고 있는 상황이고요 CCTV 설치하는 게 보통 개당4,000~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 설치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우수포상금 주는 것도 이게 진짜 잘 하는 부서는 분기별로 1억 이상씩의 실적을 올립니다. 거기에 한 900만원 몇 백만원 주는 것은 굉장히 미약하다고 봅니다, 징수하는 실적에 비해서는 보면. 저희가 불법주정차 단속 격려를 위해서 약간의 포상금을 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포상금이 더블로 많이 오르고 억대가 넘어서 말씀 드리니까 좀 고려해 보시고요. 그 다음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주차관리과하고 관련 돼 가지고, 사항이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포2동 공영주차장이 지난 번에 물난리 나가지고 민원이 그렇게 야기되지 않았습니까?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관리가 너무나 형편없어서 법적으로 민간인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아무 소리 안하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관리에 문제가 많거든요. 우리 관리하는 그 자체 시설관리공단 아무 것도 나타나지 않고 등등 내부적으로도 교육도 시키고 예를 들어서 민간한테 법대로만 하지 마시고요 잘못한 사람한테는 처벌도 좀 주시고요. 거기에 4억 여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관리 조금 부실로 인해서 4억원이 들어가는데 그 4억원 들어가는 것은 여기에는 전혀 노출이 안됩니까? 다른 데 노출됩니까?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이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억원, 4억1,300만원 정도인데 그것이 예비비로 사용을 하겠다고 지금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실제 공사를 하게 되면서 3억원 내외에서 공사하게 될 것 같고요 그것은 금년도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사업설명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전공석위원

하여튼 절약해서 사용하시고 그 관리체계, 시설관리공단하고 어떤 우리 주무부서하고 관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도 관리를 잘못한 것은 감싸지만 말고 관련된,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인지 계약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책임도 좀 묻고 추궁도 좀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앞으로 더 면밀히 검토해서 업무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입니다. 567쪽 하단에 하단부분 봐 주시겠어요. 연금 지급금에 대해서 퇴직금 1명인데 590만원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 퇴직금을 적립을 하시려고 지금 예산을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내년에 퇴직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적립부분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적립금이죠? 그런데 1명인데 연봉이 도대체 얼마 길래 590만원이 적립이 되는 거죠?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이것은 요율로 해서 일단 했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편성이 안 되고 사업예산에 편성된 것은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금년 7월달에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의해서 연금지급금 이 부분은 사업예산에 307 항목으로 넣게 돼 있어서 이 부분만 인건비에서 빠져서 여기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다 다르기 때문에 몇 명이 될지도 모르고 해서 그런 의미에서 그냥 산식을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여쭤보는 요지는 1명이에요, 퇴직금 1명당 590만원을 퇴직금을 올렸던 말이에요. 이 사람이 급여가 어느 정도 수준인데 제가 알고 있는 퇴직금이란 1년에 12월을 나누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달 거에요. 590만원을 이 사람이 급여를 받아가고 있는 건가요? 한 사람이.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김현석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제계약직 같은 경우에 최장 5년까지 계약을 갱신을 통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5년 근무한 사람이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과장님, 제 얘기를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는군요. 1명 지금 시간제계약직이 연봉이 아무리 높아야 3,000만원을 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퇴직금이 590만원이라는 건 연봉이 6,000만원 짜리라는 거예요. 6,000이 넘는 거죠.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곱하기 5가 되니까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을 여기는 1명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예산서에는. 597만2,000원 곱하기 1명, 1명으로 돼 있다니까요 5명이 아니라 이해가 안되세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산식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퇴직 임금지급.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이렇게 퇴직금이 높은 게 아니라 산식이 잘못된 거죠?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퇴직 예상인원의 산출은 그 산출된 인원의 근무 년수까지 감안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김현석위원님 질의, 지적사항과 같이 정확히 일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속년수가, 그래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산식은 나중에 추가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요 아니요 이것은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라 과장님께서 서식을 잘못 넣을 수 있어요. 곱하기 1명이 아니라 5명일 겁니다. 이거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또 두 번째 맨 뒤로 넘어가시면 569쪽을 보면 퇴직금 734만8,000원 곱하기 7명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569쪽 밑에서 두 번째 그렇죠?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산출방식이 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730만원 1명당 730만원씩 매년 적립을 하지 못합니다. 연봉이 이렇게 높은 사람이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시간제계약직이. 서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한번 확인하셔서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다시 한번 확인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574쪽, 575쪽 보시면 지금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에 어떻게 보면 아웃소싱을 준 거죠, 이것도. 업무를 이관한 거지 않습니까?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민간위탁한 겁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예, 민간위탁한 건데 27.9%가 늘어났습니다. 이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어디서 찾아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매년 늘어난다면 물가상승률 곱하기 직원들 급여수준이라면 10% 내외라고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김현석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한 인건비 편성에 있어서 금년도는 현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어서 내년도는 정원기준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호봉인상분 포함해서 3.5%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급여 인상이. 그래서 그 부분까지 반영이 돼서 일부 증액이 된 걸로 이렇게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현원과 정원의 차이가 그렇게 20% 이상 차이가 날 수는 없습니다.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금년도는 현원기준 115명으로 예산 편성이 됐고요 내년도는 정원 기준 150명으로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아, 그래요. 올해 해고했던 사람들 다시 들어왔던 부분이 이제 여기 예산에 들어온 겁니까?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해고부분은 여기서 설명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올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건 숫자가 좀 늘어난 겁니다. 115명은 현원으로 편성을 했었고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는요. 내년도 예산은 도시관리공단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게끔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증액이 됐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좀 제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 정원과 현원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게 좀 맞지가 않네요. 저희한테 모르는 따로 인원을 관리하고 있는 것도 아닐 덴테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이것은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 예산과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저희 임의로 편성한 건 아닙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우리가 1년간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얼마 정도 되죠? 수입이.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금년도 기준으로 하면 120억 정도 세입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120억요, 징수율은 어떻게 되나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징수율은 한 75% 미만.

김명옥위원

75%요.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569쪽을 보면 아까 자꾸 포상금 제도 때문에 그러는데 포상금이 예산이 줄어 갖고 다 뭐 30% 많은 것은 83%까지 줄이는 것을 봤는데 여기는 6,000만원에서 1억4,600 포상금이 이렇게 올라 왔어요. 뭐 열심히 하시는 분 칭찬해 주는 건 좋은데 그게 또 맡은 바 본연의 업무일 텐데 이렇게 까지 올려야 되나? 그리고 여기 단속반이 모두 몇 개조로 운영이 되죠?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현재 시간제계약직 공단에서 관리하는 시간제계약직은 주간반, 지역 책임제, 야간반 해서 3개조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주간반이 16명 그 다음에 지역 담당하는 사람들이 서른두 분, 그 다음에 야간반이 열 여섯분 해서 60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여기서 부서라는 것은 뭔가요? 최우수부서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주차관리과나 공단에서만 업무를 전담하고 있지만 타과에서 같이 아까 말씀하신 것 처럼 노점상 단속을 하면서 주차단속을 같이 겸해서 한다든가 이래서 하는 경우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일부

김명옥위원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원이 우리가 96명인가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불법주차 단속 시간제계약직은 60명입니다.

김명옥위원

60명이에요? 그러면 여기 568쪽에 96명으로 계산하는 것은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아, 그것은 뭐 시간제계약직 공무원하고 현재 주차관리과에 들어온 기능직으로서 주차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김명옥위원

여기서 불법주정차 단속원 포상금 했을 때 52명은 그러면 어떤 중에서 52명을 뽑는 거죠? 몇 명중에서 52명을 매달 이렇게 포상금을 주나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주차관리과 직원들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아직까지 인사조치는 안됐습니다마는 금년도 하반기에 17명이 더 주차관리과로 배치가 되도록 구 자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다 충원이 안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그 17명까지 플러스하게 되면 52명 정도는 되기 때문에 그 분들

김명옥위원

그러면 잘해서 포상금을 주는 게 아니라 매달 20만원씩 그냥 주는 거네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네, 이것은 활동비입니다. 주차단속 활동 보상금입니다.

김명옥위원

포상금이라는 이름이 안 맞고 이것은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78쪽에 견인된 차량 보관소가 현재 대치 유수지 옆에 있는 그걸 말씀 하시나요? 이게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나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금년도 수해 때 그 옆에 대치체육공원 쪽에 법면이 많이 붕괴 위험이 있어서 지반침하도 되고 해서 그것을 반대편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2개동 콘테이너 2개동을 붙여 놓은 상태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검토했는데 그것을 들어서 이전은 안 된다고 검토를 해 봤는데 안 되서 그것을 다시 사무실을 만들기 위한 콘테이너로 그 비용이 5,000만원

김명옥위원

5,000만원은 그냥 이전 하는 게 아니라 새로 신설하게 되네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저도 그곳을 자주 가게 되는데 거기에 차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거기 견인된 차 대수가 보면 한 많아야 40대 그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직원을 보면 모두 11명이 돼요 9명, 기간제근로자 1명, 그 다음에 경비 1명 모두 11명인데 장소나 견인된 차량수 대비 너무 인원이 많은 게 아닌지 그렇게 많을 필요가 있나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된 차량이 견인을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많을 것이고 견인을 안 하게 되면 텅텅 비게 됩니다. 그런데 주야간 교대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원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실직자 만드니까 꼭 잘라라 뭐 이런 건 아닌데 제가 여러 번 지나가면서 볼 때 여기에는 참 어떤 때는 땅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비어있다 생각했는데 오늘 인원수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평균 한 달에 몇 대정도 견인이 되는지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열위원

저도 한 번만

송만호위원장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저 568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간단하게 간단 간단하게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피복비가요 인원이 늘어났나요? 45.7% 인상되는 요인이?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종열위원

인원이 어떤 인원이 늘어났지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일단 시간제계약직이 금년도 28명 충원까지 포함해서 60명이 됐고요. 아까도 말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능직공무원들이 주차단속을 할 수 있도록 배치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이종열위원

그래서 피복비가 늘어났다?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위원님 이것은 참고적으로 늘어난 것이 아니라 45.7%는 감소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네, 늘어났는데 어떻게 감소가 되요, 늘어났지?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피복비는 늘어난 것입니다. 전체 사무관리비가 감소된 것이고요. 피복비만 따지면 늘어난 것 맞습니다.

이종열위원

인원이 늘어났는데 45.7%가 늘어난 것이지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거기 569쪽에 보면 567쪽예요 주정차위반 과태료 시효결손처리시스템 구축해가지고 2,200만원 일식 있는데 일식이 뭐뭐 들어간 것이 일식이에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효결손시스템은 당초에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자기들이 전체적인 통합프로그램을 만들테니까 각 구에서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만 예산에 반영을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종열위원

서울시 구축이네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네, 전산프로그램 비용입니다.

이종열위원

전산프로그램 이것을 한번만 이렇게 구축해두면 오래 계속 씁니까?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네, 계속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왜냐하면 지금 주정차단속 프로그램이 서울시 통합프로그램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종열위원

아니, 우리가 시효결손처리시스템을 할 만큼 그렇게 시효 지나는 것이 많아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많이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많아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시효 지나는 이유가 뭐지요? 우리가 몰라서? 아니면 계속 독촉장을 하는데 안 내서?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5년간 채권행사를 안하게 되면 시효소멸에 걸리게 되는데요. 차량의 상태에 따라서 또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압류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개인의 재산을 조회를 해가지고 압류를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압류되기 전에 기간이 넘어가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많은 체납을 사람이 다 수기로 하려고 하다 보면 하루에 몇 십 건도 못하게 됩니다.

이종열위원

이것은 우리 강남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한다는 이야기지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 위원장, 이재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진위원장대리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자동차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설명 및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민원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이영찬자동차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송만호 위원장님, 이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자동차민원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민원과 2012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11년도 대비 2,386만원이 감소한 총 규모 5억5,7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은 2012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자동차민원과 소관 예산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3)

이재진위원장대리

자동차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자동차민원과는 전년대비 2,000여만원 감소한 한 5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네요?

영찬

이영찬자동차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최영주위원

민원과에서 지금 의무보험관리 하는데 강남구 전체 자동차로 봤을 때 책임보험이지요, 이 의무가입이?

영찬

이영찬자동차민원과장

네.

최영주위원

가입률이 몇 %나 됩니까?

영찬

이영찬자동차민원과장

이것이 정확한 숫자가 저희에게 자료가 없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산정을 하면요

최영주위원

과태료를 부과할 것 아닙니까? 책임보험료를.

영찬

이영찬자동차민원과장

그것이 우리한테 자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자료를 받아서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매달 세 번씩 자료가 넘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거든요.

최영주위원

아니, 매달, 세 번씩, 세 달에 한 번씩 오면 데이터 나올 것 아닙니까?

영찬

이영찬자동차민원과장

그것도 발생시점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구 구민이 아닐 수도 있고요. 또 기존에 이미 납부한 사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안 나옵니다.

최영주위원

아, 그래요?

영찬

이영찬자동차민원과장

네.

최영주위원

과장님께서 민원과에 근무하시면서 굉장히 우리 민원인들한테 굉장히 친절도가 높다고 평이 나와 있거든요?

영찬

이영찬자동차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자동차번호판 교체하는 직원이 기간제가 두 명을 쓰고 있습니까?

영찬

이영찬자동차민원과장

네,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타구에 송파나 강동이나 타구를 가보면 공익요원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강남구에는 특별히 기간제를 채용하고 있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영찬

이영찬자동차민원과장

타구청도 공익이 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저희처럼 기간제가 채용이 되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공익으로 하면 예산이 절감될 것 아닙니까?

영찬

이영찬자동차민원과장

아무래도 그것이 조금 서비스관계도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간제 채용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최영주위원

일단 뭐 예산도 얼마 편성이 안되어 있고 일단 민원과장께서 굉장히 방금 내가 말씀드렸지만 민원인들한테 굉장히 봉사도 많이 하시고 또 친절하다고 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입니다. 과장님 기간제근로자는 한 달 월급이 얼마나 됩니까?

영찬

이영찬자동차민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한 달 급여가 얼마나 됩니까? 기간제근로자의?

영찬

이영찬자동차민원과장

기간제근로자의 경우는요.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439쪽에 나와 있는데 4만6,790으로 계산했습니다. 이것이 1일 계산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나 됩니까?

영찬

이영찬자동차민원과장

그러니까 날짜가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보통 130에서 120만원 정도가 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의 퇴직금이 얼마가 될까요?

영찬

이영찬자동차민원과장

지금 퇴직금 민간이전 밑에 쪽에 보면 연금지급금에 그것이 270일을 3명 분에 계산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제계약직을 채용한 지가 2년째가 되어 가거든요. 2012년도가? 그래서 3명이 730일 경우에 1,000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주차관리과에서 한 명의 기준을 퇴직금 급여를 590 얼마로 잡았습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네, 572만원인가 그렇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산출식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퇴직연금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적립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아까 주차관리과 같은 경우는 아까 기간제의 최장 5년 근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한 명이 5년 근무했을 때 조금 전에 기간제 근로자 106만원 곱하기 5 곱하기 1명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도로관리과 이따가 하시겠지만 도로관리과는 퇴직금 예상 산정금이 2억원입니다. 이런 분은 20년 최장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나온다는 것을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부서별로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현석

김현석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연봉직 같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공무원은 10년에 한 번씩 올라가는 누진제가 있지요, 퇴직누진제?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없어졌습니까?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누진제는 없고 변동제로 알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누진제라는 말이 없어지고 변동제로.

영찬

이영찬자동차민원과장

연금법이 바뀌어서 전에는 최근 3년이기 때문에 제가 9급으로 시작해서 지금 5급인데 5급을 지금 시점으로 해서 역으로 3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기준액이 높아집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시간제계약직은 그런 것이 없는 것인가요?

영찬

이영찬자동차민원과장

시간제 계약도 매년 단가가 조금씩 변동이 되니까요.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그거야 당연한 것이고 근로기준법상 그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영찬

이영찬자동차민원과장

네.

현석

김현석위원

시간제계약직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5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똑같잖아요, 변동이 되지 않아요.

영찬

이영찬자동차민원과장

그렇지요. 급여에서 최근 3개월을.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그렇지요. 최근 3개월에 곱하기 근무 연수가 들어가니까요.

현석

김현석위원

아직은 제가 이해가 안돼서 나중에 과장님 그쪽 예산과에 계셨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찬

이영찬자동차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김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의무보험관리에서 일반사무관리비가 315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영찬

이영찬자동차민원과장

네.

이재진위원장대리

감액이 됐는데, 이것 보면 임차료 과태료안내 근무복인데 삭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을 것 같은데 삭감을 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찬

이영찬자동차민원과장

저희가 과태료 고지를 저희들이 직접 했었는데요. 이것이 시에서 일괄 출력을 해서 발송을 하기 때문에 과태료 고지서의 절감원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그러면 공공운영경비로 넘어갔다는 소리인가요?

영찬

이영찬자동차민원과장

시에서 전자우편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쇄비가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네, 그 다음에 자동차등록 및 관리에서 보면 이번에 두 명 증원한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영찬

이영찬자동차민원과장

2명이 정규직원으로 발령이 와서 지금 창구에 지금 2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정규직원입니다, 행정직.

이재진위원장대리

행정직 정규직원으로요?

영찬

이영찬자동차민원과장

네.

이재진위원장대리

그러면 컴퓨터 자산취득비는 필요가 없나요?

영찬

이영찬자동차민원과장

네.

이재진위원장대리

이미 기존에.

영찬

이영찬자동차민원과장

네, 저희들이 정원이 23명이었는데요. 그동안은 21명으로 운영을 하다가 금번에 2명이 충원이 되어서 정원하고 현원하고 맞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이종열입니다. 437쪽이요. 사업설명서 보면 시책업무추진비해 가지고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해 가지고 180 돈은 얼마 안되지만 이것이 유관기관이 어디하고 협조를 하는 것입니까?

영찬

이영찬자동차민원과장

저희들은 의무보험관련해서 한다면 뭐 국토해양부하고 보험관련인데요 특별히 그 두 군데 외에는 없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런데 그분들하고 우리가 특별하게 업무협조를 해서 추진비까지 하면서 업무협조를 할 일이 있나요?

영찬

이영찬자동차민원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이종열위원

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본위원이 아니고, 돈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영찬

이영찬자동차민원과장

네, 그런데 우리가 시책업무추진비는 약간 포괄성이라요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이거든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이종열위원

그러면 모든 분들이 구민들이 무조건 의무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안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인데 유관기관과 협조할 것이 손해사정인하고 이런 데 협조한다는 것인가요?

영찬

이영찬자동차민원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등록할 때 보험이 들어야만 등록이 되고요. 일단 등록이 되어서 가입이 되어서 그 기간이 만료된 후에 가입을 안했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데요.

이종열위원

저희들이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본위원이 도무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찬

이영찬자동차민원과장

네.

이재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설명 및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윤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송만호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2012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2012 세출예산 요구액은 금년도 대비 7,497만원이 증가된 12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경상예산도 817만원이 증가된 1억9,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사업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는 모두 주민편익증진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4)

이재진위원장대리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불법노점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올해 추경예산을 세웠었지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네.

현석

김현석위원

그때 추경내용이 대충 뭐였지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추경예산 규모는 4,500만원이었습니다. 이중 2,200만원은 불법노점을 역삼로에 있는, 테헤란로에 있는 선릉과 역삼지하차도로 이전하는 그러한 용역사업비로 2,200만원 또 2,200만원은 사무관리비로 운영비로 그리고 100만원은 노점사무실에 집기구입비로 그렇게 계상했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잘 되셨나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네.

현석

김현석위원

그 사업이 잘 되셨냐고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와 운영비로 편성된 2,300만원은 거의 집행이 다 됐고요. 용역비 2,2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추경예산 때 저희들이 사업예산을 설명 올려드렸다시피 용역사업을 발주하면서 그때 각계 대표들이 그리고 그중에 특히 노점 대표들도 같이 참여해서 용역을 참여하도록 해서 용역결과를 결과물을 얻으려고 했었는데 노점의 대표들이 지하로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부담감과 그리고 사업초기 투자비용 때문에 참여를 못하겠다는 그러한 완곡한 거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뭐, 지금 행감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질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여쭤 본 것은 뭐냐 하면 445쪽 보시면 민간위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불법노점상 단속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네.

현석

김현석위원

이 비용도 지금 그런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3.6% 정도가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나 하면 당신들 2010년도에 우리가 어떤 대안을 내놨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으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든 당신들 한번 괴롭혀 보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제가 봐도 되겠습니까?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전혀 그런 차원에서 했던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여기에는 증액된 원인이 여기 특히 특수인부임이 있습니다. 특수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밀집된 지역이나 노점이 특정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저희들이 일제정비를 할 경우에는 집단반발 그런 것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특히 내년도에는 핵안보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고 그러한 사항들이 있을 때에는 특수인부임이 저희들이 그걸로 해서 정비를 하는 차원이 아니고 경계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공무집행을 하기 위한 최소한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런데 이해는 안갑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경계 정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경계가 아니라 핵정상회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들 쫓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이해는 합니다만 경계를 하기 위해서 특수인부임을 넣었다는 것 참 말이 안되는 것 같고 꼭 이렇게 까지 용역 특수인부라고 하면 정말 전면에서 볼썽사나운 행위들을 할 사람들인데 이렇게 까지 꼭 투입을 해야 됩니까?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금년도에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두 번의 조금 폭력사태라고 할까요? 집단반발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고발도 하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평온하게 공도상에서 정말 볼라드 하나 박으려고 해도 박을 수 없고 그런 어떤 상황에 직면해서 저희들이 별 수 없이 고발을 하고 또 업무 공무집행이 3개월, 4개월씩 지연이 되어서 나타나는 어떤 행정력 낭비 그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특히 양재역 일대 노점을 정비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집단반발을 해서 약 50명 가까이 고발이 되어서 지금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점을 단속할 때에 꼭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과장님, 죄송합니다. 조금 짧게 해주시고요. 과장님은 불가피하다 이것이고 김현석위원님은 이것은 좀 과잉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신 것 같은데 우리 김현석위원님 이 부분은 또 계수조정하실 때 사업의 검토성을 따져보시지요? 그 다음 질의를 한번 하시면 어떻습니까?

현석

김현석위원

네, 저는 그래요. 위원들 이야기도 참 중요하지만 예산을 넣었을 때는 본인의 의사가 상당히 얼마만큼 있느냐가 중요해서 제가 끝까지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이 예산은 삭감해도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국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점은 현재 기존에 있는 노점은 가급적 저희가 철거는 안하고 신규발생은 엄격히 저희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서울시에서 정해진 절대금지구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노점. 그런데 이 지역을 저희가 아무리 계도를 하고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도 안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내년도 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구간만은 저희가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어느 정도 최소한 금액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면 국장님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폭력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추가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올해 두 번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쪽 상대방들이 다치진 않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저희는 그런 불미한 상황이 발생되면 바로 철수하라는 지침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쪽에서 먼저 그렇게 어떤 협조를 구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저희는 먼저 철수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약속하신 것입니다. 민원 들어오면 국장님께 항의하겠습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민원이 들어와도 우리가 맞은 것이지 저쪽이 맞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폭력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인원을 쓰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선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윤선근위원입니다. 우리 국, 과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쭤 보겠는데요. 지금 차량 노점상이 차량이 몇 대 입니까? 차량노점상, 사과장사들 뭐 이런 사람들. 차량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440개에서 353개로 금년에 줄었습니다만 차량노점으로만 별도로 파악이 된 것이

윤선근위원

그냥 대충.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차량노점만 별도로 지금 쭉 파악이 된 것이 구분은 안해놨습니다만 차량이 127대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냥 노점은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353개 중에서 리어카가 97개, 좌판이 70개, 포장마차가 26, 기타 33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사과차량이 한번 위반할 때 벌금이 얼마입니까?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차량 넓이에 따라서 약 1㎡당 10만원정도 되는데 차량 정도면 4㎡잡아서 약 4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러면 가장 체납이 많이 된 차량은 얼마까지 올라와 있습니까?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한 대가 약 1,500만원정도

윤선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는 것이 이 사람들이 길거리로 어쩔 수 없이 나왔잖아요, 경기가 불황이니까. 그런데 그 벌금을 그렇게 하시고 아이들도 키우고 있는데 압류를 통장압류까지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기능을 할 수 없잖아요. 아이들도 크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검찰로 넘겨가지고 검찰에서 벌금 얼마 형을 받고 형을 살든지 빨리 빨리 정리를 해줘야지 그 사람들 통장압류까지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압류조치가 있습니다만 본인들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비송사건으로 해서 법원에 판결을 받아서 다시 확정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지를 않고 저희들이 과태료는 행정벌이기 때문에 행정형벌로 바꿀 수 있는 조항은 현재 법률로써는 없습니다.

윤선근위원

노점상들을 몇 분을 만나 뵈니까 굉장히 떨고 있어요. 무서워하고 굉장히 생존권하고 관여가 되어가지고 차라리 검찰로 다 넘겨버리고 소액재판을 받던지 자기들끼리 형을 살든지 하는 것이 훨씬 부담도 덜어주고 자유스럽겠다. 이상입니다.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네,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안타깝지만

이재진위원장대리

과장님 검토하시고 우리 윤위원님께 별도로 보고해 주시지요.

윤선근위원

두 번째로 수서역 사거리입니다. 제가 포장마차를 밤에 두 번이나 나가봐요. 나가서 보니까 전철입구마다 있어요, 포장마차가. 아무 데나 노상방뇨하고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저쪽 어디입니까? 이마트 앞에 거기가 전철민 뭐라고 해요, 그 사람이. 그런데 이쪽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옮겨주라고 하면 옮겨주겠다는 거예요, 장소만 주면. 연구검토 해 주시고.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 추경 때에도 이제 그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정리를 해서 지난주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5번출구, 1번출구, 6번출구 저희들이 볼라드를 박아서 올라갈 수가 없게 해서 지금은 노점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들한테는 이면도로하고 다른 대안을 가져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주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검토 좀 좋은 쪽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윤선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전공석위원입니다. 447쪽을 보면 무단점유도로 등 일제조사 및 정비 해 가지고 차량이 두 대를 취득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작년에는 없었는데 왜 이게 필요한 것인지 또 445쪽도 마찬가지네요. 차량이 소형차량이 없이 운영이 됐는데 기동화 시키려고 이렇게 차량을 각 필요한 겁니까?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말씀하신 447쪽의 무단점유도로에 대한 차량은 현재 한 대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내구연한이 지나서 바꾸겠다는 것이고 한 대는 이제 동 이면도로에 대한 점용허가권이 전부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돼서 민원이 작년에 비해서 2.8배가 늘어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도로점용허가권은 그냥 현장을 분명히 확인해서 어떤 불편사항이 없는지 그리고 타기관, 타협조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허가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확인이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닝차를 사겠다는 것이고

전공석위원

오케이, 하여튼 일이 늘었다. 그 다음 앞에는요? 445쪽에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앞의 것은 내구연한이 2004년도에 사 가지고 7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바뀌는 겁니다.

전공석위원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런 것이다?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네.

전공석위원

그 다음에 447쪽의 상단에 보면 사무관리비 등 이것이 2,700여만원이던 게 125%나 올라 가지고 6,000여만원으로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는 뭐지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지적측량 수수료가 대체로 많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이게 이제 차량이 한 대가 더 늘어나면서 기름값 유류대가 더 계산이 돼서 그러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서울시 예산을 많이 받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적측량 수수료를 더 많이 확보해서 무단점유해서 쓰는 일들이 없도록 그렇게 단속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전공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과가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좀 yes냐, no냐만 이렇게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43쪽에 보면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이렇게 보면 작년 대비 22% 증편성이 됐던데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노상적치물에 추경까지 줬는데도 지금 다 돈을 못 쓰고 있는데 증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크게 이제 증액요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특수인부임하고

이종열위원

아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내가 산출근거를 봤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죠? 이유가 왜 특수인부 같은 경우도 매년 지금 이것 단속하고 있는 것인데 예산은 투입하고 있지만 실적이 별로 없어요, 이것. 예산만 들어가지 실적은 없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거기에 대해서 좀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실적을 내 주시라면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이종열위원

실적이 뭐 얼마나 돼, 본위원이 물론 받아봤습니다만 예산대비 실적이 그렇게 썩 많지는 않던데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금년도 실적만 해도요, 2,847건을 했습니다. 불법노점하고 노상 적치물 강제수거한 게

이종열위원

실적이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네.

이종열위원

예산대비 실적이 그렇게 많이 했어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자료 좀 저 좀 주십시오.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네.

이종열위원

제가 본위원이 알았을 때는 실적에 별로 매년 단속하고 예산만 투입하는데 실적은 별로 근거가 없는데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전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면은 전혀 없을 것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래요? 지금 여기 증편성을 하는 특별한 구체적인 것은 지금 특수인부임비 이것을 편성하는 이유 때문에 지금 증편성했다는 얘기인가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크게 작용하는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게 하고 이익이 이제 같은 사업 내용 중에 이제 차량 또 구입비도 들어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이종열위원님 잠깐 제가 국장이 보충설명 드리면 강남대로 뒤에 여명길이라고 있어요. 이면도로인데 거기에 노점상이 19개가 있었는데 저희가 새벽에 일시에 불시에 19개 중에 17개를 장애인이 하고 계시는 2개를 빼고 17개를 치는데 완전히 저희가 그것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때도 그분들이 나와서 적극 도와줬고요. 그 다음에 수서에 아까 전공석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노점상 거기가 3회를 나갔는데 두 번은 그분들 반대해서 못했고요. 세 번째 만에 했는데 그분들이 나가서 마찬가지로 지원해 줬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분들이 역할을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용역은 지금 용역업체를 어디를 쓰고 있죠? 여기는 구체적으로 안 나타났네. 옛날에는 에스텍 썼었는데 요즘은 어디 쓰고 계세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금년도에는 일반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주식회사 한성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이 용역이 얼마 나갔죠?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약 그게 약 4억 정도 나가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래서 올해도 지금 더 많이 할 게 이렇게 또 노점상 정리 할 게 더 이렇게 증편성할 정도로 많이 늘어납니까? 강남구에는 많이 해 가지고 지금 거의 많이 없지 않아요? 양재동도 거기도 많이 깨끗해져서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그러니까 아까 건설관리과장이 얘기했지만 내년에는 핵안보 정상회의가 있다 보니까 그런 특수성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난 이해가 안가네, 하여튼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불법노점상 정비를 하는데 일단 수서나 양재 방금 언급이 됐지만 그러면 그 단속을 한 후에 무슨 이 양반들을 어떤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대책 같은 것은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까?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이면도로로 이전하는 것 하고 그리고 희망실현창구랄지 전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직접 그분들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모여 교육을 시켜서 하는 것입니까?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우리가 이제 12월 8일날 전업 설명회가 있는데요, 그때 이제 노점대표들하고 희망하시는 분들은 다 참여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안내를 했습니다.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447쪽에 보면 불법시설물 휀스설치로 해 가지고 약 7,000여만원이 이게 책정이 됐는데 어디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노점상을 한 후에, 단속한 후에 거기를 말하는 겁니까?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무단점유도로 등 일제조사 및 정비사업 속에 있는 시설비인데요. 이것은 이제 노점하고는 좀 다릅니다. 고가 하부랄지 제방이랄지 그런 곳에서 지역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또 공간만, 빈공간만 있으면 들어가서 이제 적치물을 쌓고 그러고 있는 사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지 못하도록 예방 조치할 그런 시설들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럼 전년도에 7,400 예산이 편성돼 썼습니까? 사용했습니까?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네.

최영주위원

올해는 어디를 할 예정이에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내년도에도 이제 지금 영동5교 하부랄지 그리고 가든파이브에서 넘어오는 제방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지역에서 우리 세곡동으로 넘어오는 다리 쪽에 또 제방에 또 점유하고 있는 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마지막으로 좋습니다. 446쪽에 시설물 조사하는 분이 한 분 기간제가 있죠?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네.

최영주위원

매일 가서 그러면 승용차로 어느 지역을 정해 놓고 도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 여기서 우리가 건설관리과장님께서 어느 지역을 정해 놓으면 거기를 간 것입니까?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도로점용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바로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하고 민원이 없고 교통이 불편이 없고 다른 시설에 좀 불편이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만 해도 약 640건의 민원이 들어오고 점용허가 신청도 약 2,000건, 3,000건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직원들하고 이 기간제근로자 하고 같이 나가는데 우리가 다 차 한 대 갖고 할 수가 없어서 금년도에 이제 한 대 이제 더 내년도에 사겠다고 해서 모닝차 작은 소형차를 구입하는데요.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건설관리과 직원이 몇 명이죠?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지금 28명입니다.

최영주위원

28명 중에 한 분이 이것을 담당해서는 안됩니까? 하면 안되요? 꼭 기간제를 채용해야 됩니까? 한 명, 한 명을 쓰는데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가면요 차를 세워 놓고 그것을 줄자를 재기도 하고 현장을 실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수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차도 정규직원이 각 지역을 맡고 있는데 같이 나갈 수가 없는 입장이지요.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이런 무단점유 조사나 또 포장마차 불법노점 단속 관련해서도 이렇게 좀 대책을 세워서 단속을 해 주시고 이렇게 통보를 좀 미리 해 가지고 언제 이게 언제까지 철거하겠다 라는 이런 홍보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단속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또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설명 및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국

곽윤국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곽윤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송만호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로관리과 전 직원은 쾌적한 도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운영관리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강남구민에게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도로관리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도로관리과 예산편성은 총 129억6,588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114억9,352만원 대비12.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2011년 대비 9억7,575만원이 감액된 92억7,23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11년 대비 24억4,811만원 증액된 36억9,3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사업추진 내용과 예산 편성 내역은 책자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별첨5)

이재진위원장대리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 도로관리과니까 자료를

이재진위원장대리

김현석위원님 도로관리과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보도 유지보수, 이면도로 유지보수, 일원동 설계용역까지 일단 하고 그 다음부터 넘어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전체 아니고요?

이재진위원장대리

예, 전체 하면 또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잘라서 하시죠.

이종열위원

준비가 안됐으면 저 좀

현석

김현석위원

그럼 하십시오.

이재진위원장대리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똑똑하고 훌륭한 김현석위원이 준비가 안됐다고 그래서 본위원이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장님 9월달에 오셨다고 그랬죠? 과장님 정확한 존함이 어떻게 되시죠?

윤국

곽윤국도로관리과장

곽윤국입니다.

이종열위원

예?

곽, 곽?

윤국

곽윤국도로관리과장

예, 윤국.

이종열위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서 451쪽을 보시면요, 예산집행액을 얼마로 잡으셨죠?

윤국

곽윤국도로관리과장

2011년도에

이종열위원

2011년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윤국

곽윤국도로관리과장

2011년에 15억이요.

이종열위원

15억이죠?

윤국

곽윤국도로관리과장

예.

이종열위원

이번에도 좀

윤국

곽윤국도로관리과장

한 72% 되는 10억8,000만

이종열위원

감편성 됐죠?

윤국

곽윤국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감편성된 이유가 있으세요?

윤국

곽윤국도로관리과장

이유라기보다도 이제 구청 공공재산세의 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줄다 보니까 저희들도 같은 형평성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가 지금 더 늘려달라고 해도 아우성 쳐도 지금 과장님 일할 게 엄청나게 많은데 그렇게 줄어 가지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려고.

윤국

곽윤국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이종열위원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좀 받아오시죠, 과장님. 서울시에서 오셨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윤국

곽윤국도로관리과장

좌우지간 시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힘을 써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왜 그러냐면 본위원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해서 서면질의도 했고 여러 가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해 가지고 이륜차라든가 자전거라든가 상당히 보수가 중요한 것인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줄었어요.

윤국

곽윤국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늘려도 시원찮은데 그 점에 대해서 좀 아쉬워서 설명 드리니까 여기서 구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했다라고 하니까 나머지는 시에서 좀 받으셔서 적극적으로 강남구에서 조금도 손색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국

곽윤국도로관리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본위원이 일원동 맛의 거리 시범거리로 조성 기본시설 내역이 있는데 지정된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게 지정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돼 있죠?

윤국

곽윤국도로관리과장

그게 이제 상가 협의회하고 다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제 타당성 검사라든가 타당성 용역을 하려고 그래서 지금 해 놨습니다.

이종열위원

이런 것에서 우리 강남구에서는 특별하게 이렇게 사례는 없죠? 처음이죠? 있나요? 본위원도 초선이라 잘 몰라 가지고

윤국

곽윤국도로관리과장

맛의 거리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아무튼 이게 본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그게 조금 궁금해 가지고 여쭤 봤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위원

이것은 사례 좀 저한테 좀 주십시오.

윤국

곽윤국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최영주위원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일원동 맛의 거리 관련해서 추진 경위를 좀 이종열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보니까 이 책자에 보면 구청장과의 대화마당에서 주민의 건의로 됐다는데 상가번영회에서 건의했다고 하십니까?

윤국

곽윤국도로관리과장

그것도 있었고요.

최영주위원

예?

윤국

곽윤국도로관리과장

구청장님 동에 가 가지고 갔을 때도 건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상가협의회하고 주민들도 민원이 있었고요.

최영주위원

구체적으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국

곽윤국도로관리과장

예.

최영주위원

속기록에 남는데. 보면 7,000만원의 용역비가 들어갔는데 언제까지 맛의 거리가 조성된 겁니까?

윤국

곽윤국도로관리과장

이것은 우선 타당성 용역이 나오면

최영주위원

용역이 언제까지 끝나요? 용역이.

윤국

곽윤국도로관리과장

내년에 1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1년, 1년이면 언제 12월을 말합니까? 아니면 상반기를 말하는

윤국

곽윤국도로관리과장

예, 12월을 말합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아니,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3월에 발주해서 8월 정도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과장님 얘기를 정확히 답변을 안 하세요, 지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이재진위원장대리

예.

윤선근위원

윤선근입니다. 일원동 맛의 거리 제가 5분 발언을 했었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일원동 반드시 해야 되고 전봇대고 소방차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불이 나면 좀

이재진위원장대리

윤선근위원님 반영을 해 주시겠답니다. 그래서 올라왔으니까요.

윤선근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그래서 내년도에 설계를 발주하고요, 내후년도에 저희가 사업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선근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다음은 신호제어 차량검지기 분담금 납부하고 지중화사업 분담금, 제설대책까지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입니다. 신호제어 차량검지기 분담금 관련해서 원인자 분담금이라는 게, 부담금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좀 몰라서. 이게 저희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윤국

곽윤국도로관리과장

이게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공사가 2009년도 7월달에 준공이 되었는데요. 여기 이제 완료가 된 상태였었는데 2010년도 5월 17일 서울시에서 교통신호 제어용차량 검지기 원인자, 파손원인자 공사비를 내라고 왔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면 신호제어용 차량검지기는 교통정보를 제공한다거나 통계자료를 수집한다거나 교통신호제어 등 교통관리를 위해서 차량에 통과여부를 표시하는, 식별하는 그런 이제 아스팔트도로에다가 카터기로 이렇게 쫙 잘라 가지고 딱 선을 넣어가지고 감지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을 여쭤 보는 게 아니고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458쪽보면 하단 보면 언주로, 특허청길 그 원인자 부담이라는 게 지금 우리 강남구청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죠?

윤국

곽윤국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저희가 공사를 발주를 했으면 저희가 돈을 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공사를 했을 때, 잘못했을 때 분명히 도급자라고 해야 되나요? 조성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파손을 했으면 그 사람들이 대신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협약서라든가 MOU체결했던 약정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이것은 제가 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언주로하고 특허청길에 저희가 한전 지중화 공사를 50대 50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처음에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일종에. 그러면서 아까 도로관리과장이 설명했듯이 아스팔트 차량들이 다니는 도로 밑에는 차량감지기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당초에 설계해서 공사비에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반영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를 서울시 교통운영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알고서 여기에 대한 분담금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전과 저희에 50대 50으로 해서 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저희가 당초에 예상을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못해서 내년도에 반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 당시에 이 예산이 없어서 훼손될 것을 뻔히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예상을 못했던 것이죠. 예상을 했었으면 그것을 공사비에 반영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최소한 어떤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미리 발생될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요구를 확실하게 따지고 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나중에 2년이 넘은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게 참 기가 막혀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야 된다면 할 수 없죠. 내야죠, 강제성인데.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그래서 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지중화사업할 때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리고 460쪽에 제설대책 관련해서 여쭤 볼게요. 강남에 유일하게 메타세콰이어 길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윤국

곽윤국도로관리과장

예, 양재천 옆에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양재천쪽으로 그 길이 상당히 사실 좋습니다. 그리고 강남에서도 내놓을 만큼 걷기 참 좋은 길로 조성이 돼 있는데 이게 겨울만 되면 제설작업 한다고 제설 뭐라 그럽니까? 염화칼슘을 많이 살포를 하다 보니까 나무들이 죽습니다. 봄에 사실 4월, 5월 되면 새싹이 돋아야 되는데 6월, 7월이나 돼야 새싹이 좀 돋습니다. 공원녹지과도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서로 핑퐁만 하고 계세요, 가슴 아프게도. 그래서 이것을 뭔가 대책을 좀 세우셔서 이번에는 국장님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 메타세콰이어가 그렇게 자라기까지는 30여년이 넘게 지금 사실은 기다려왔던 겁니다. 잘 자라 왔고 그런데도 작년이나 2～3년 정도 폭설과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좀 죽어가는 모습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설작업할 때 그쪽에 조금 뭔가 방법을 좀 달리해서 제설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한번 좀 찾아봐 주시죠.

윤국

곽윤국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재진위원님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셨던 사안이고 또 그동안 언론에도 양재천길이 수목이 메타세콰이어가 염화칼슘 살포로 인한 피해가 아니냐 그러나 저희가 실험결과는 확실히 지금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원녹지과하고 저희하고 합동을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이번주 말까지 가림막을 전년도에는 45㎝ 높이로 했는데 60㎝로 올려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 도로관리과에서는 또 염화칼슘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염화칼슘 살포가 55㎝ 높이로 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40㎝ 이하로 낮춰서 조정을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양재천길 제설할 때는 높이도 조정을 했고 또 염화칼슘에는 친환경 제설제를 살포하는 것 저희가 방향을 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앞으로 해결되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럼 제설대책에 그 예산이 들어갔다고 봐도 되는 것이죠?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네, 다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김현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석위원 불안하시면 제설대책비를 조금 증액을 해 주시죠.

현석

김현석위원

좀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재진위원장대리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보충설명만 하겠습니다. 신호제어 장치점검 거기에서 이게 설치 및 정비는 이것 서울시 사업 아니에요? 설치하고 정비 사업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복구는 그쪽에서 하죠, 나중에.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분담금을 저희가 내는 겁니다.

이종열위원

이게 서울시와 사전협의가 됐습니까?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그쪽에서 고지서가 날라 온 것이죠. 니네가 손괴를 시켰으니 돈을 내놓아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사업인데 왜 우리보고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죠?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아니, 저희가 지중화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그것을 파손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본위원이 그건 아는데요, 그 전에 서울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고 지중화사업을 해서 지중화사업을 해서 파헤쳤느냐 이거에요. 서울시하고는 전혀 지금 아무 협의도 없고 해놓고 나니까 서울시에서 니네들이 지중화사업해서 파헤쳤으니 강남구에서 니네 이 돈을 내놓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계획을 할 당시에 좀 이것은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소홀했죠?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인정을 하시니까 저는 보충설명 이따 또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그 다음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전공석입니다. 제설대책에서요, 요즘 아까 동료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상기후로 인해서 폭설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설발진기지 3개소 운영인데 3개소는 어디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윤국

곽윤국도로관리과장

이게 지금 영동대교 남단 쪽에 보면 교통섬이 하나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예, 거기하고

윤국

곽윤국도로관리과장

거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일원터널 들어가기 전에 왼쪽에

전공석위원

일원터널

윤국

곽윤국도로관리과장

예, 그 지하차도 위에 거기 한 군데 있고요. 한 군데는 이제 대한도시가스 옆에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렇게 거기에다 기지를 해서 장비들이 다 편성돼 있습니까?

윤국

곽윤국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461쪽 맨 하단부 보면요, 민간위탁을 이렇게 해서 제설작업을 많이 하는 모양이지요?

윤국

곽윤국도로관리과장

예.

전공석위원

쭉 돼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우리 제설작업을 다 합니까? 아니면 전체 제설작업을 어떻게 대충 프로테이지로 본다면 비중이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윤국

곽윤국도로관리과장

이것은 이제 동주민센터 22개

전공석위원

민간위탁으로 다 합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제설작업 전체를 겨울철에

윤국

곽윤국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전공석위원

그러면

윤국

곽윤국도로관리과장

제설차량도 있고요, 제설직원들도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으로 대충 몇% 하고 또 직영으로도 합니까? 구자체 내에서.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국장이 잠깐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5개, 16개 간선도로가 있는데 영동대로와 언주로는 서울시에서 제설하기로 작년부터 바뀌었고요,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구 직영 다목적 차량이 4대가 있고 민간위탁 차량이 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9대를 갖고 간선도로를 저희가 구본청에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22개동에다가 저희가 제설비용을 다 나눠 줘서 각 동별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러면 구가 다 장비가 4대, 민간이 5대라고 그랬습니까?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거기다 굴삭기 3대 별도로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오케이. 그러면 맨 밑에 하단부에 22개동 1,000만원씩 주는 것은 각 동에 1,000만원을 주는 것입니까?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이미 배부를 해 가지고요. 다 전부 다 계약이 다 돼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동별로 저희가 평균 1,000만원씩을 준 것이고 1,400만원 준 데도 있고 700만원 준 데도 있고 동별 사정에 따라서 나눠 준 것입니다.

전공석위원

그리고 우리 지난 번에도 우리 이종열 동료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던데 지금 보니까 친환경 제설재가 이제 아까 걱정하는 염화칼슘보다 더 많이 확보해서 쓰는 모양이지요? 중간에 보니까 재료비에.

윤국

곽윤국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친환경제가 염화칼슘보다도 톤당 단위 제설효과가 떨어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윤국

곽윤국도로관리과장

오히려

전공석위원

더 좋아요?

윤국

곽윤국도로관리과장

네, 좋습니다.

전공석위원

좋으면 왜 우리 차량도 부식되고 염화칼슘은 여러 가지 악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친환경재 다해 버리지.

윤국

곽윤국도로관리과장

그런데 그 가격이 워낙 고가라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포하는 차량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전공석위원

글쎄요 뭐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면 몰라도 가격은 뭐 별거 아닌데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아닙니다. 이게 가격이 4배 내지 5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 강남 전 구간을 하려고 하면 지금 저희가 올해 제설대책 13억을 잡았지만 친환경제설재로 전부 제설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40~50억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양재천 같이 수목을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만 저희가 친환경제설재를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전공석위원

좋아요. 그런데 몇 배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 데이터상에 나와 있는 것으로는 돈이 별 차이가 안 나는데 그렇습니까? 물론 여기 데이터를 안보고 얘기하면 3~4배해서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든다는데 실제로는 별 차이가 안 나는데 데이터상은, 그렇지요? 그래서 질의해본 것이에요.

윤국

곽윤국도로관리과장

그것은 206번 재료비에 나와 있는 것 보면 환경제설재는 평균 41만2,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톤당. 그 다음에 제설재 밑에 구매 그거는 거기에 보면 환경대비형이 되어 있습니다, 포상.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도 환경대비형

전공석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이 데이터로 보면 별 차이가 많이는 나지 않아요, 3~4배가 될 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고려해 봐가지고 이왕이면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쓰는 것이 효과도 좋고 가격이 조금 높다면 당연히 써야지요, 다해봐야 몇 억도 안 되는데, 10억도 안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전공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 부분은 그럼

이종열위원

조금만, 하다 말았는데

이재진위원장대리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제설대책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두 년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많은 동료위원들이 얘기했길래 넘어가고요. 마지막 도로명시설 공공요금에 대해서 얼마 전에 한전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했지요? 인상했을 것입니다.

윤국

곽윤국도로관리과장

네.

이종열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대비 4.8%가 늘어났는데 이것이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도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 돈 가지고 충분하게 우리 도로에 있는 공공요금을 커버가 됩니까? 요금이. 작년에 얼마 잡혔습니까?

윤국

곽윤국도로관리과장

16억8,000 정도 잡혔지요.

이종열위원

이것이 충분히 커버가 됩니까?

윤국

곽윤국도로관리과장

네.

이종열위원

여기 있네요 16억8,000이라고

윤국

곽윤국도로관리과장

네, 16억8,000입니다.

이종열위원

올해는 더 깎였잖아요?

윤국

곽윤국도로관리과장

네, 조금 깎였습니다.

이종열위원

4.8% 깎였는데 이것은 참고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하기로는 16억 이것도 뭐한데 어떻게 써야만이 도로명 시설이 공공요금에 대해서 이 돈이 나오는지 아무리 데이터분석을 해도 본위원이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해 주는 것이니까 참고만 해 주십시오.

윤국

곽윤국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459쪽에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한전하고 강남구청하고 얼마 전에 소송도 있었는데 그 소송과 관련된 것인지 지금 그 내용을 보면 분담금 중에 미납금, 그 다음에 지상기기 위치변경 추가공사비, 세 번째는 공법변경 가공전선 중단 그랬는데 이런 과정들이 공법을 변경하는 것도 사실은 한전하고 강남구청하고 충분한 협의를 한 다음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일방적으로 해서 미납금 생기고 그런 것인지 총괄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좀 듣고 싶거든요, 사실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됐는지?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시지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역삼동 걷고 싶은 거리 조성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전과 50 대 50으로 분담해서 공사를 시행하기로 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송문제는 한전과 저희 구청이 아니고 여기 그때 저희 지중화 공사할 때 통신선 6개 회사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통신선도 같이 지중화를 했기 때문에 그 통신선 회사와 강남구청간의 소송문제고 한전하고는 지금 이 자료하고는 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유만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법변경 이런 문제는 한전과의 협약에 의해서 공법변경이 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사전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공사과정에 긴급히 하다보니까 일부 협의가 안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2년 동안을 저희 구청에서 인정을 안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네들 협의도 없이 사전에 임의로 한 것 아니냐 그러나 2년간의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100%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다시 설계라든가 현장을 재조사를 해서 일부를 삭감을 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해 주고 인정 못해 줄 부분은 안해 주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쪽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다. 협의를 해서 협의할 때 돈만 준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경위서를 하나 쭉 한번 써서 주시지요, 글로 한번 보게요. 그동안에 진행과정.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이것은 별도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도로점용시설 공공요금은 이종열위원 질의로 갈음을 하고요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부터 469쪽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입니다. 국장님께서 저한테 보내주신 육교관련 현황표를 보시고 한번 봐보시면 강남에 육교가 10개가 있습니다. 육교가 10개가 있는데 육교에 현판이나 현수막이 하나를 뺀 나머지 9개는 다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올해 사업에도 사실 못 들어와 있던 것을 그래서 지금 추가로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국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이것은 어떤 사업비가 편성될 성격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육교에 현수막이나 이런 허가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내주고 있지만 아까 자료에서 보신 바와 같이 한 6군데 현재에 불법으로 달려있는 저희가 그것을 철거를 했어야 되는데 일부 소홀한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즉시 계고를 해서 안 될 경우에는 바로 철거하도록 하겠고요 6군데에 대해서는 12월 16일까지 저희가 철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철거도 중요하고 그리고 나무로 현판을 난관에다 철사로 묶어서 지금 달아놔져 있습니다. 이 정도는 사실 한 30~20 정도의 메가패스 정도의 바람이면 떨어져서 바로 밑에 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은 2011년도 4월 전에는 불법이었습니다. 불법이었는데 왜 불법인지는 저희가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그것은 정말 위험하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불법으로 했다가요 사실 합법화 해 준 이유는 이렇게 나무가 아니고 현수막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어떤 광고정비를 해라라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도표를 다시 한번 쭉 보시고 서울시나 아니면 행안부 등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뭔가 방법을 찾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차원입니다. 제가 이 말씀 조금 앞서 갈 수도 있습니다. 앞서 갈 수도 있는데 이것이 지금 사실은 안전하고도 관계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이미 이야기가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했던 내용이고 이것을 검토를 하셔서 올 추경이든 아니면 내년 사업예산이든 수립을 한번 해보십시오.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육교가 가장 위험하기도 하고 육교에 지금 예산세운 것 한 푼도 아마 없을 것이에요. 서울시에 예산받는 것 하나도 없으시지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이것은 육교관리는 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만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관리를 하는데 시 예산을 받지 않습니까?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이 육교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시에서 시비를 안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도나 구도나 육교에 대해서는 전부 자치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제가 사실은 엊그제 이것 때문에 좀 여쭤봤어요, 교부금을 내려주십니까? 안 내려주십니까? 했더니 4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도 단 한 군데서도 그 교부금을 달라는 데가 없답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육교관련 교부금입니까?

현석

김현석위원

네, 그 교부금이 따로 예산이 수립이 되어 있답니다. 매년 4억 정도, 그런데 단 한 군데에서도 지자체에서 그 교부금을 달라는 데가 없답니다. 그만큼 사실은 육교관리를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저희가 시설물 차원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석

김현석위원

우리 돈 쓰지 마시고요 서울시 예산 좀 가져 오십시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한번 제가 시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보안등시설물 유지관련해서요 일반운영비가 69. 아니 이 예산자체가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렇지요? 2011년도는 6,900만원이 공공운영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를 아예 없애버렸다면 그동안 이 운영비가 없어도 이 사업을 계속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에요. 2011년도에 6,900만원 예산 세워놨다가 올해는 10원짜리 하나도 예산을 안 넣었습니다. 운영비 필요 없으십니까? 이렇게 예산을 짜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 20%는 삭감했다면 이해가 가요. 제가 잘못 본 것이지요. 제가 잘못 봤다라고 생각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공운영비는 전기안전공사에서 보안등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에는 1년씩 점검을 하다가 규정이 바꿔서 2년 단위로 점검하는 것으로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올해 점검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내후년도 하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다보니까 전액 편성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운영비도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전기안전공사에 주는 돈이지요. 점검비를.

현석

김현석위원

그것이 점검비인가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김현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하나 질의해 볼게요. 지금 보안등 시설물 유지관리나 가로등시설물 유지관리에 보면 요즘 LED가 대세인데 우리는 LED 지금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고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공공요금이 지금 8,0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간을 조절할 것이냐 전기요금을 어찌됐든 간에 인하를 해야 되는데 전기 와트수를 조절할 것이냐 아니면 시간을 조절할 것이냐 문제인데 요즘 LED가 대세지 않습니까?

윤국

곽윤국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그러면 LED 교체비율하고 일반등 교체비율하고 잠깐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윤국

곽윤국도로관리과장

현재 LED로 교체된 것이 70%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아, 70%요?

윤국

곽윤국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그러면 70%로 인해서 전기료가 감액이 된다는 소리인가요?

윤국

곽윤국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그래서 공공요금이 줄어들어도 문제가 없다?

윤국

곽윤국도로관리과장

네.

이재진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특별회계 쪽에 특별회계 전체를 하겠습니다. 533쪽에서 543쪽 도로정비사업 예산인데 다들 필수불가결한 예산사업이라서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진 부위원장, 송만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하는 위원 많음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송만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설명 및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용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송만호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치수방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전년대비 8.8%인 13억1,900만원이 증액된 163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경상예산 11억3,100만원, 사업예산 15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 재정형편상 약 8.8%밖에 증액을 못시켰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은 사업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수방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등 재해 사전예방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6)

송만호위원장

치수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치수방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위원입니다. 대치유수지 관련해서 또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도 해도 또 해야 되니까 죄송하기도 하고 어떻게 과장님 올해는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 예산은 이 예산만 보면 가슴이 정말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예산만 보면 가슴이 답답해요. 이 돈이면 정말 우리 체육관을 2개는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요. 실내체육관을 2개는 만들 수 있다고 그런데 이 예산을 줘도 6개월은 물에 빠져있고 거기다가 두 달은 먼지에 젖어있어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몇 개월밖에 하지도 못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용선입니다. 김현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BTL사업으로 대치유수지 내에다가 인조잔디구장을 설치를 했다는 그 자체가 처음부터 좀 깊은 심도 있게 검토가 됐어야 될 사항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유수지라 하면 비가 왔을 때 일단 우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일단 담았다가 퍼내는 그런 유수지기 때문에 이런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었다는 것이 상당히 유지관리를 생각을 못했다는 것은 뭐 후임자 입장에서 조금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금년도도 노력했습니다마는 내년도도 최대한 하여튼 운영이나 이런 데서 신경을 쓰도록 하고요. 내년도가 이제 저희들이 준공해서 3년차 되는 해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별도 6월 전에 협약을 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전체적인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때 그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조성할 때 퇴임하고 구성했던 사무관님도 아직도 담당소장으로 재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재직하고 계시나요?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분이 지난 6월 말일자로 퇴직을 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뭐 특별한 조치는 안 하신 것이지요, 자진 사퇴하신 것이지요?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에다가 확인도 했고 했는데 특별하게 대치유수지 대치리버파크가 매년 말 행안부에서 고시하는 회사명단에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 고용관계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를 안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올해도 사실은 비가 많이 온다는 예측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있는 이곳에 사거리 대치사거리에는 매년 물이 고여서 상당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추가가 됐나요? 이쪽으로.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용선입니다. 대치역 사거리 지난 7월말 침수와 관련해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서울시에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학여울역 사거리에서 삼원가든 사거리까지 약 40억을 내년도 주기로 했고 금년도 10억이 기배정이 돼서 이미 설계를 해서 발주를 의뢰를 해서 지금 조달청에 가 있고요. 12월 20일경이면 입찰이 돼서 금년에 계약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관로는 내년 우기 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해서 펌프장이 신설이 되지 않으면 전체적인 게 항구적인 수해예방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11억4,000 용역비를 확보해서 금년 12월말이나 1월초에 용역 설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제가 행감 때 개인사정으로 해서 행감 때 자리를 못 지켰었는데 그때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하천유지관리사업 관련해서 지금 영동3교에 무슨 공연하는 데가 있죠?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보면 사업내용 보면 징검다리 시설물 관리 치수방재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영동3교밑에 공연장에서 건너편에 화장실이 하나 지어졌죠 현대하고 경남 위치에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중간 위치에, 이용자들이 이용하려면 어떻게 위에로 뺑 돌아서 5분 내지 10분 정도 제가 봤을 때 5분 빨리 걸어야 5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노인들은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검다리를 여기다 하나 했으면 하는데 또 하천관리 또 징검다리를 함으로써 양재천 수질도 좀 좋아질 것 같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최영주 부의장님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난해 제가 와서 그 부분에 징검다리를 하나 설치를 하고 그 아래쪽에 징검다리를 옮길려고 했습니다만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 분리공사를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10억을 주시고 서울시에서 10억해서 이번 내일 내일이죠 내일 입찰이 됩니다. 그런데 그 용역에다가 영동3교 바로 하류에다가 소교량, 교량을 둔치에서 둔치를 넘어가는 자전거도 이용하고 일반 산책로도 이용하고 거기 공연장에 오신 분들 화장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그 교량에서 인접해서 소교량을 놓는 걸로 설계가 영동3교 밑에 하고 영동5교 밑에 2군데 교량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예산에 반영 돼 있고 발주가 돼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9억4,800만원 예산중에 포함이 된 금액입니까?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포함 안됐고요 금년도에 10억을 주신 그 자전거도로 분리 공사에 설계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518쪽 보면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일반 및 전문조직 25개 반에서 400여명 되는데 이것은 자율방재단이 각 동별로 이렇게 조직이 운영이 됩니까? 자율방재단요.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자율방재단은 작년도 제가 와서 보니까 약 22개반 하고요 또 전문반이 8개반이 있었는데요 너무 이게 반이 5명 있는 데도 있고 37명이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자율방재단 단원을 금년에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반에 동에 한 반에 약 한 10명 내지 15명 내외로 해서 재정비, 좀 정예화 하는 걸로 해서 작년도에는 총 662명이었는데 금년도 약 22개 반하고 3개 전문반해서 약 한 354명으로 재정비를 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런데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보면 400명에서 662명으로 인원이 늘어나는데 예산은 줄었습니다.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줄었습니다. 662명이 작년도에 그랬고요 금년도 약 한 375명으로 재정비했습니다.

최영주위원

보니까 17% 감편이 돼 있어서 그런데 지금 그러면 자율방재단 소양교육이 있는데 전체 방재단 그분들을 다 모여 놓고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어떤 일부만 하는 거예요, 임원들만.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임원들만 임원도 일단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민회관에서 자율방재단 창립기념일을 하면서 소양교육을 하는 것으로 매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대표만 지금 했고요 지난 번에 일부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484쪽을 보면서 질의드릴게요. 2011년도에는 없었던 예산이 2012년도는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양재천 하천 보안등 개량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보안등이 있고 하이브리드 보안등이 다릅니까? 어디는 하이브리드를 하고 어디는 보안등을 하고 그렇습니까?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 하천에 있는 이 보안등이라고 표현했지만 하나의 경관등이나 마찬가지인데요이 경관등을 그동안에 유지관리가 안 돼 있어서 일부를 개량을 좀 해야 되겠다는 거고 하이브리드는 양재천하고 탄천에 합류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등용문이 있는 구간이 이쪽 건너편하고 200m가 넓습니다. 그 사이에는 교량이 하나 있는데 밤이면 거기 가면 상당히 조도가 낮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나 보행자들이 탄천하고 양재천을 넘어가는데 조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일반 전기가 들어가는 보안등을 할 경우에는 전선을 끌고 들어가야 합니다.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뭐냐 하면 태양광하고 풍력 가로등하고 같이 하는 것을 한 두등 정도로 시범적으로 거기에 그러니까 이건 전기선을 끌고 안 들어가도 되는 그 등입니다. 하이브리드등이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이 사업은 새로 시작하는 신규 사업이네요? 그러면요?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뭐 신규 그동안에 유지관리는 했지만 보안등이 전반적으로 선로 개량이나 구간적으로 부점등 되는 게 많아서 좀 시범, 신규로 이렇게 표현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동안 유지관리하고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보면 양이 많기 때문에 매년마다 조금씩 연차적으로 해야 하는데 작년에는 사업을 하나도 안하다가 올해 또 2012년은 전면적으로 하기 때문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거기 앞에 483쪽에 보시면 저희들 금년 9월달부터 연차적으로 이건 개량을 좀 해야 되겠다는 연차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약 1억7,800을 반영을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492쪽, 493쪽을 보면서 질의 드릴게요. 492쪽에 보면 300mm 짜리를 갖다가 68만9,000원에 100m를 개량을 한다고 했는데 2011년도 올해 것 예산서를 보면서 견주면서 질의 드릴게요. 지금 2012년도에는 2011년도에는 한 200mm로 예산을 잡혔네요. 그런데 올해 내년에는 2,100mm 정도 구간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면 그렇죠?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네, 2011년도 제가 예산서가 없어서 비교가

만희

유만희위원

2011년도 예산서에 200mm 구간을 한다고 그랬어요.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200m겠죠, m.

만희

유만희위원

200m, 구간 그러니까 200m 정도 하겠다 300mm 관 짜리를, 그런데 도로포장을 보면 2011년도는 어떻게 돼 있냐면 495만1,000원 곱하기 20 헥타아르 a가 헥타아르(ha) 입니까?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아르(a)

만희

유만희위원

아르(a) 좋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60아르(a)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3억1,000정도 되는데 모든 구간을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르(a)는 더 많이 해야 되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메모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악취저감장치 관리가 지금 4,500만원 1억8,000이 잡혔는데 4군데인데 제가 주장하던 TRS 관리하는 겁니까?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것 지난번에 말씀하시길 한번 분석해 보고 효과성이 없다면 폐지하는 검토도 해 본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계속 1억8,000에 용역을 주는 겁니까? 관리업체에?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아니 용역은

만희

유만희위원

어디 관리비에 들어 갑니까? 4개소에 뭐하는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지금 그 4,500이 분기에 년에 1개소 운영하는 데 산화재 값이나 운영비 이런 건데요 지난 번 행감 때도 제가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이번 핵정상까지만 운영을 하고 폐지할 거냐 철거할 거냐는 검토를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이것은 일단 예산은 년중 하는 걸로 일단 예산은 세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유지관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일반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입찰을 볼 때 일반공개로 해서 내역에 넣을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요 지금 현재 예산서를 보면 관내 감리비가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감리비가 지금 얼마에요?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이게 2,735만원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 앞에 산출기초가요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17억

만희

유만희위원

네, 그런데 17억으로 돼 있는데 지금 2011년도 예산서를 한 번 보니까 기준이 12억4,500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도 산출기초가 부대비는 이번에는 없다는 거죠?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시설부대비는 필요 없습니까?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시설부대비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요 저희들이 우리 재정형편상 구 전체적인 형편상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우리 구 자체적인 예산 편성과정에서 삭감해야 되고 뭐 이렇게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 금액에 맞추는데 이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부대비가 계산이 사실상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사항은 일반적인 부대비는 주로 그 측량비나 뭐 이런 데 사용되는 건데 이 하수시설물은 특별하게 뭐

만희

유만희위원

없어도 됩니까?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그것은 나중에 조정을 해서요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제가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 작년도 2011년도 예산서 사업설명서하고 비교해서 한번 자료를 줘보시죠. 지금 예산서가 없다니 말씀 못 하니까 제가 말씀 드렸던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서 비교표를 왜 그렇게 됐는데 내가 볼 때는 안 맞거든요, 사실 논리적으로 이게 내용이. 그래서 한번 자료를 서면으로 한번 주시죠.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2011년 하고 2012년 예산 관계를 비교해서

만희

유만희위원

예산 편성해서 이 자체 편성이 안 맞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왜냐하면 구간이 올해는 100m밖에 안하면 도로 포장이 조금이니까 더 훨씬 줄어야 하는데 도로포장은 작년 거 올해 2011년 보다 훨씬 더 많다는 말이에요. 왜 그런지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주시죠.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분석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기 전에 잠깐만 여기 하수도를 공사를 하다보면 다짐을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다짐 장비폭이 어느 정도 일정폭이 돼야 되는데 작년도에 금년도에 일한 것을 계산을 해 보니까 조금 좀 우리 착오도 있었고 그런 데서 일어난 사항 같은데요. 이건 분석을 해서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착오는 이걸 한두 번 하루에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전문가들이 계시는데 착오라고 해도 너무 큰 착오에요 이 정도 됐다면요. 한번 분석해서 주시죠, 뭐가 잘못됐는지. 이상입니다.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3가지만 여쭤볼게요. 첫 번째는 치수방재과에 각 동사무소에 수중펌프가 나가 있죠? 지금.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수리비가 하나도 책정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수리비는 우리 기존 저희들은 풍수해 총괄은 치수팀에서 하는데 이 펌프만큼은 기계분야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기전 분야에 일부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지난 번 폭우 때 작동되는 펌프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동사무소 22개 동사무소에 나가있는 수중펌프를 전부 다 확인을 한번 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부분이 없어서 지금 물어 보는 것이고요. 486쪽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가 법령에서 설치하게 돼 있는데 좋습니다. 운영은 누가 하는 거죠? 그것을 기계를 설치해 놨으면 누가 뭐 그것을 중간점검도 해야 하고 계측기 측정도 해야 되고 할 건데 그 운영비가 산입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용선입니다. 이재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계측기는 계측기는 지방자치단체

이재진위원

법령에 의해서 설치하게 돼 있는데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설치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소방방재청과 바로 직결이 됩니다.

이재진위원

그래도 누군가가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그래서 우리 기계분야 유지관리하기 위한 연간 단가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일부 예산은 여기다 설계 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치유수지 510쪽요 옹벽정비인데 옹벽은 대치유수지 어디 부분이 약도 부분 봐서는 이것은 대치유수지 건설할 때, 건축할 때 했던 옹벽들입니까? 별도로의 옹벽입니까?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지금 그 옹벽은 대치유수지 시행하기 전에 그러니까 건너편 지금 홍보관 동이 있는 건너편 도로 옹벽인데요 강남 경찰서쪽으로 넘어가는 그 다음에 골프연습장 있는

이재진위원

대치유수지 하고는 상관없는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그 위에 도로를 내면서 도로 옹벽인데요 작년에 일부를 보수했는데 그게 일부가 조금

이재진위원

왜 물어봤냐면 대치유수지 노후 파손옹벽 장비해서 옹벽이면 내구연한이 한 10년 정도 봐야 되는데 그러면 대치유수지에서 이것은 보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A/S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그 측면을 검토를 해 보십사 해서 한 것인데 대치 유수지하고 관련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 구비로 해야죠, 뭐.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은 시비를 받아 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간선도로는 아니지만 옹벽의 문제인데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옛날에 8m 되는 도로를 낼 때 그 유수지하고 경계에다가 옹벽을 하면서 이 도로옹벽인데 저희들 구청에서 도로과니 치수과니 업무를 가지고 하기가 뭐 해서 사실상 도로옹벽은 도로과에서 해야 됩니다마는 유수지 관리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옹벽 시공하는 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부 약 215m가 지금 236m가 이번에 정비하고요 작년도에 155m를 정비한 나머지 구간을

이재진위원

혹시 대치유수지 건설 시공업체가 혹시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검토 한번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좀 전에 이재진위원님이 수방 양수기 말씀하셨는데요 국장이 잠깐 보충설명 드리면 저희가 매년 4월 15일부터가 수방기간입니다. 그 이전에 저희 하수기전팀에서 저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와 각 22개 동을 순회를 하면서 그것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검을 해서 불량한 것은 교체를 하고 수리하는데 그 예산이 별도로 480쪽에 잡혀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용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불합리하더라고요. 실제 현장에 투입을 해 보니까 용량도 적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신 것 아닌가?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내년도 펌프 예산하고 또 시에서 약 한 4,0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그것 할 때는 좀 용량 검토나 좀 큰 걸로 좀 확보를 하도록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복지도시위원회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복지도시위원회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교통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계획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 본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을 의견서로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회계 운용계획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의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결특위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하고 건의하였던 세부적인 내용인 2011년도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이어서 그동안 심도 있게 심사했던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견서 작성이 있을 예정이오니 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