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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제207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2011-12-05

이경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수

우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과 건제 순으로 소관과 주요 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춘남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우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의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의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1년도 예산액 87억9,165만원 대비 6.8%에 해당하는 6억142만원이 증가한 93억9,3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는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 반영에 따른 인력운영비가 증가한 것입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이 15.3%에 해당하는 14억3,950만원과 인력운영비로 80.4%에 해당하는 75억4,605만원, 기본경비가 4.3%인 4억752만원으로 총 93억9,3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사업 세출예산안을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건행정과에서 편성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위생과 같이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옥종식입니다. 먼저 고르지 못한 날씨 속에도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고생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우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생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의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1년도 예산 7억4,697만원 대비 7% 감소한 6억9,3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위생과 소관 주요사업 세출예산안을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2012년도 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와 위생과 374쪽, 보건행정과 347쪽부터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47쪽 보건소 청사시설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의 사업 예산 14억3,950만원 중에서 의료관광에 해당되는 예산이 몇 % 정도 차지하지요?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2012년도 저희 과 소관 예산이 93억9,400만원 중에서 의료관광팀에 할당된 예산이 11억3,400만원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몇 억이요? 얼마요?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11억3,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이 93억9,400만원
경옥

이경옥위원

11억 얼마요?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의료관광팀에 지금 전체가 11억3,400만원 중에서 의료관광팀에 할당된 예산이 4억7,4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여쭤본 게 사업예산 14억3,950만원 내에서 의료관광 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 이것입니다. 인력 운영비가 75억4,605만원이고 기본경비가 4억752만원이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의 전체 예산은 93억, 94억에 가깝지만 사업예산은 한 14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 중에 의료관광에 할당된 예산 비율이 얼마냐 이것을 여쭤봤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33% 되는데 14억3,950만원 중에서 4억7,468만원이 의료관광에 해당되는데 보건행정과의 업무 중에서 비율이 의료관광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3분의 1 정도가 됩니까?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의 팀이 4개팀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쪽에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보건행정과에서 벌이는 사업 중에 비중이 의료관광 사업이 한 3분의 1 정도 해당하느냐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냥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대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정확하게 업무량이 몇 % 정도 되느냐는 저희가 별도로 계산해 본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 보건행정과에 4개 팀이 있는데 그중에 한 팀이 의료관광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업무비중으로 볼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한 3분의 1정도 개략적으로 그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우리가 의료관광 관련해서 사업을 올해하고 올해 처음 시작했던 것이고 점차 늘려가는 비중인가 본데 보건행정과의 업무 중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업무가 지금 3분의 1정도 차지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우리 강남구 57만을 대표하는 보건소가 해야 될 일 중에서 보건행정과가 의료관광의 3분의 1을 매달린다라는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보건소 보건행정과의 본연 임무에서 봤을 때 이것은 행정감사는 아니지만 소관 과장님께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지금 예산을 심의하다보니까 비중이 그렇게 깊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정작 우리 보건소가 지향하는 바에 어울리는 것인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일단 보건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보건소에 4개 과가 있습니다. 4개 과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보건행정과인데
경옥

이경옥위원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물어 보는 것은 보건행정과에 관련된 것입니다. 보건행정과라고 하면 우리 강남구의 보건, 구민들의 보건을 담당하는 행정적인 업무를 맡는 것인데 그 업무 중에 3분의 1이 의료관광 사업에 치중되어 있다라는 거죠. 의료관광이라는 것은 대부분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즉, 보건 행정의 대부분이 3분의 2는 우리 구민들을 향한 것이고 예산의 비중으로 놓고 봤을 때 사업 예산의 비중을 놓고 봤을 때 3분의 1에 해당하는 게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의료관광 사업인데 그것이 적정할까 여기에만 이렇게 치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 보는 거란 말이죠.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보건행정과는 구민의 건강한 생활과 신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보건행정과는 보건소의 주요사업보다는 보건소의 주요사업을 위한 서브행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서 의료관광에 외국인을 위한 의료관광에 치중할 그런 필요성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적으로 보면 보건소의 의료관광이라는 것이 의료의 주된 사업 내용을 보면, 의료에 주된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저번 때 행정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기본 틀만 짜 주고 이제는 민간인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예산 비중이 이렇게 높아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351쪽 봐주십시오. 보건소 다국어 홈페이지 개편해 가지고 예산이 책정된 것 같은데요. 지금 다국어 홈페이지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뭐가 더 추가될 게 있었나요? 다국어 홈페이지가 지금 어느 어느 나라 말로 되어 있는지는 아시고 계시나요? 4개 국어 더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무엇을 더 추가해야 될 게 있어서 개편을 하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홈페이지가 기존에도 되어 있는데 그것이 상황이 변화하는데 따라서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각종 통계라든지 그 다음에 협력의료기관의 지정 내용이라든지
경옥

이경옥위원

이것 언제 발표했죠? 이것 다국어 홈페이지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2009년도부터 만들어졌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가 의료관광을 2009년도부터 했어요?
예.
다문화 가정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영어하고 러시아어하고 일본어하고 중국어로만 될 리는 없지요. 다문화가정 중에서 영어, 우리 다문화 가정 중에서 영어권, 일본어권, 중국어권, 러시아권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밑에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이렇게 올라온 것을 봤을 때는 이것은 의료관광하고 관련돼서 얘기가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냥 강남구 보건소 전체 홈페이지를 보건행정과에서 다룹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라고요?
그렇다면 이해가 가능하고요. 다시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나간 쪽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보건소 민원행정운영,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350쪽에 보면 청사관리에서 LED 350쪽이 아니라 348쪽네요. LED 형광등 120개 교체하는 게 있는데 우리 보건소가 새로 이렇게 신축된 지가 얼마나 됐죠?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본 건물은 리모델링을 한 건물이고요. 저희가 구 건물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은 2004년부터 2005년도까지 리모델링을 해서 보건소 청사 사용승인 일자는 2005년도 1월로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본 건물의 준공연도는 1995년입니다.

김영호위원

리모델링 해 가지고 형광등이나 이런 등기구들이 보니까 새 것이더라고요. 다른 데에 비해서는. 그런데 지금 LED 120등 교체하는 것이 3,240만원 정도 되는데 LED로 교체하는 것은 에너지 세이빙을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120개가 에너지가 효율이 아주 나쁜 것들이 있어서 교체를 하나요? 아니면 정책적인 사항에 의해서 교체하는 건가요?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LED 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은 공공기관 에너지 합리화 추진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감축을 위해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형식적으로 그렇게 연차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옛날 주민센터라든지 오래된 것이라든지 에너지 효율이 아주 나쁜 것은 전반적으로 전체 다 교체해도 괜찮은데 여기는 그래도 보니까 새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비교는 해 보셨나요, 한번?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저희 위원님의 뜻에 저희도 같이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보건소 청사는 사실상으로 보면 병원 건물에 준해서 저희가 병원건물보다는 미흡한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동사무소보다는 깨끗하게 보이고 괜찮은 것으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파악해 보면 공공기관의 조명기구라는 것이 모든 전기기구는 내용 연수가 있습니다. 내용 연수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교체를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 동사무소의 등기구 하고 같은 상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획일적으로 교체하는 것보다는 에너지가 얼마나 절약이 되고 얼마나 생산성이 향상이 돼서 이것을 교체한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교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120개 정도밖에 안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걸 순차적으로 교체하다 보면 앞으로도 계속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에너지가 효율이 나쁜 것들을 교체를 해야지 무작정 이렇게 교체를 해서는 좀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분석한 것 있으시면
수고 하셨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361쪽 강남구 의료관광 안내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내센터의 목표가 관광객의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에 의료관광안내센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 위치는 선정되었습니까? 어디에다가 안내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위치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바로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주차장 부지에 저희 의료관광안내센터 뿐만 아니고 전체 우리 강남구 홍보안내센터를 설치하는 계획을 공보실 주관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일부 시설을 저희 의료관광안내센터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학기위원

그럼 주관은 공보실에서 하는 겁니까?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예, 전체 안내센터 주관은 공보실

이학기위원

그럼 공보실에서 주관하는 안내센터 건립 문제가 이게 만약에 부결됐을 경우에는 이 자체도 부결되겠네요?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현재 사업내용은 그렇게 지금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현대백화점 주차장 부지의 사업이 무산이 될 경우에는 저희 의료관광센터만이라도 따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지금 현대백화점 압구정 428번지를 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428번지가 공보실에서 예산편성 심의할 때에 부적합한 걸로 판결이 났어요. 건축법이라든가 또한 이게 우리가 가설 건축물은 아마 기간이 3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년만 사용할 가설 건축물을 건립하는 비용이 15억 정도 소요돼요. 이게 영구적 건물도 아니고 3년간 사용하겠다는데 15억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정서상 맞지 않다고 보고 또한 여러 가지 건축법이라든가 그리고 그 장소는 이미 우리 강남구청장이 현대백화점에게 3년간 임대를 준 그런 면적이고 지역입니다. 임대를 주었는데 다시 그것을 빼앗는다는 그 자체는 압력이에요. 불가능 합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담당과장께서 답변 과정에 만약에 428번지가 안되면 다른 장소에 한다고 하는데 다른 장소 어디에다 하실 겁니까?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적정한 장소를 계속 저희가 물색 중에 있습니다. 물색 중에 있는데

이학기위원

그러시면 물색하고 나서 신청하세요. 물색도 안되고 어디인지 막연하게 적절하게 어디 적절합니까? 우리 보건행정과장 등허리에다가 할 겁니까? 장소가 있어야죠.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의료관광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구비를 사업비 전체를 구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학기위원

국비가 지원됩니까?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네, 지금 현재 저희가 관광공사 하고 협력을 해서 같이 이것을 설립을 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학기위원

국비 지원이 확정 됐습니까? 몇 % 확정 됐어요, 얼마나?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국고, 시비, 구비 각 3분의 1씩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고요.

이학기위원

계획입니까? 거기에서 공문이 왔습니까? 지원해 주겠다고. 아니면 우리 자체적인 계획입니까?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저희 실무진이 계속 접촉을 해본 결과 이 쪽에서 관광공사 쪽 하고는 여기에 만약에 안내센터를 설치를 하게 되면 구체적인 부담까지 저희가, 구체적인 부담까지 실무진에서는 얘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학기위원

우리가 예산편성 하면서 실무진이 전화 한두 통 한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그렇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관광안내센터, 의료관광안내센터 이런 종류들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관광공사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사업을 우리가 하겠다니까 물론 거기에서 신청하면, 요청하면 지원해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요청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 이러한 부분을 할 테니까 지원해 주겠습니까? 이렇게 질의하신 그런 내용 아니에요?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국책사업이 맞습니다. 의료관광은 국책사업이 맞고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강남구가 의료환경이

이학기위원

좋습니다. CTI가 무엇입니까? CTI가?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CTI가 영어로는 Computer and Telephony Integration으로 되어 있는데요 컴퓨터를 통해서 전화, 팩스 등의 주요기능을 연동시켜 가지고 하는 통합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기입니다.

이학기위원

이 통합기능 같으면 구청 내에서도 충분히 설치 가능하잖아요, 이런 기능 같으면?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설치를 한다는 것은

이학기위원

아니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설치 장소를. 우리 통합센터도 있고 한데 거기서 같이 해도 되는데 굳이 이걸 별도로 현장에다가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의료관광안내센터는 온라인으로 해 가지고 지역의 구애를 받지 않고 안내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문의를 하는 경우에 즉시 즉시

이학기위원

그리고 과장님, 사업내용을 보시면 상담원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방금 말씀 의료관광을 오시는 외국인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이 많습니까? 한 나라입니까? 여러 나라죠?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주로 현재는 중국인들이 제일 많고요.

이학기위원

그러면 이 안내원이 중국말을 하는 사람이 해야 될 텐데 맞습니까? 일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러시아도 있고 많잖아요?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혼자서 이거 3개국, 4개 국어 정도를 해야 되는데?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을 하는 것은 한국관광공사에서 4 내지 5명 정도 인력을 지원받기로 되어 있고요. 그 4∼5명에는 외국어가 능통한 그런 안내원으로 저희가 채용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실제로 우리가 여기에서 설상 안내센터가 건립된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우리가 업무를 볼 수 있는 내용은 한정되어 있을 겁니다. 예를 든다면 어떠 어떠한 백화점이 어디 있느냐, 어떠 어떠한 병원이 어디 있느냐, 이 정도지. 여기 보면 무슨 의료기관을 원활히 연결하여 외국인 환자유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하는 내용인데 자칫하면 이게 어떻게 병원을 연결해주는 브로커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 위치정도 어떠 어떠한 병원을 알고 물었을 경우에 우리가 위치안내 정도 해 주는 것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병원이 무슨 수술 잘 한다, 양악수술 잘 한다, 윤곽수술 잘 한다, 코수술 잘 한다, 이런 내용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사실상으로 지금 의료기관을 직접 연결시켜주는 그런 업무를 한다고 그러면 그건 문제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저희도 그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연결시켜주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강남구의 의료관광 정보를 볼 수 있는 홈페이지를 안내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어떠 어떠한 병원이 어느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든지 하는 포괄적인 그런 안내를 하는 것이지 병의원 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주는 그런 기능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학기위원

또한 환자가 와서 어느 병원이 뭐가 잘 하는지 묻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와 가지고 관광안내소 와서 어느 병원이 무슨 수술 잘 하나 물을 수도 없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 소장님 답변하세요.

이학기위원

다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428번지는 법적으로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민원행정 운영 그리고 관광마케팅 활동지원, 유치활동 지원, 안내센터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말씀하셨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보건소와 병원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창수

우창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보건소장님.

강동원위원

예방이죠? 보건소는 예방이죠?
그런데 지금 하시는 사업을 보면 병원인지 보건소인지 구분이 안돼요. 그리고 의료관광이라는 것은 우리 강남구가 잘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성형수술 아닙니까? 성형수술협회에서 앞장서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앞장섭니까?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관광협회도 강남구에 성형외과협회가 있으면 성형외과협회 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강남구가 행정적인 지원은 좋은 얘기에요. 행정적인 지원은 좋은데 너무나 이걸 앞장서니까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역삼글로벌빌리지 우리 역삼동에 있는 것이 처음에 우리 시에서 얼마 준대서 강남구에서 시설 했어요. 지금 보면 거기에 대한 부담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준다고 하지만 우리 구비를 부담하면서 굳이 그걸 해야 하느냐 라는 생각이 드네요.
통합하려면 의료협회하고 얘기해야죠. 의료협회에서 협조가 돼야죠, 행정 협조가 되어야지 왜 강남구가 앞장섭니까?
우리가 예산을 봐도 의료관광 예산이 아니고 우리 이경옥위원님 얘기한 것만 해도 상당히 많이 차지했다고. 왜 우리 구민한테 신경 써야 할 예산이 의료인한테 그렇게 외국인한테 그냥 막 서비스가 그냥 100%입니까? 이해가 안가요.
그게 강남구로 다 돌아오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지방세라든지 국세가?
그러니까 우리 혈세를 갖다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쓸 생각을 해야지 왜 타인의 얼굴 그냥 신나는 얼굴에 그냥 거기만 신경들을 쓰시는지, 의료관광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여기 예를 들어서 위암수술이다, 이런 사항이 아니잖아요? 거의 다 협회 안내하는 것이 지금 99%가 성형입니다, 하시는 것을 보면. 이거 좀 참조를 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일할 생각을 해야지 왜 다른 데 그냥 의료, 의료 보건소가 의료관광 부서입니까?
예산은 부서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받지 가만히 있으면 누가 예산 줍니까? 우리 보건소장님 섭외를 잘 하니까 예산을 많이 주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창수

우창수위원장

강동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358쪽에 여비 중에 보면 4명씩 기 계산을 했는데 이 4명이 우리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의료기관의 분들을 같이 포함한 겁니까?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 의료기관 설명회를 저희가 2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중 설명회마다 4명으로 여기 계산한 것은 공무원 숫자를 말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때 분명히 의료기관의 실무자들도 같이 가는 거죠?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네, 같이 갑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 분들의 비용은 각각 기관에서 대는 겁니까?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예, 같이 가는 협력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저희가 부담을 하는 부분이 숙식비 하고 그 다음에 공동으로 추진되는 경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사장을 설치를 하는데 소요되는 그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만 저희 구에서 부담을 하고요. 나머지 여비라든지 협력기관의 직원의 여비라든지 기타 비용은 협의회, 의료관광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숙식비랑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거기에서 다 부담을 하는 것으로
경옥

이경옥위원

시설 설치비 이런 것은 다 우리가 낸다라는 거예요?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그 행사장 설치비는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 그것까지도?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예, 구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공무원들의 경비 하고 그 다음에 협력의료기관들의 숙식비는 협력 의료기관이 부담을 하고
경옥

이경옥위원

예?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협력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숙식비를 저희가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여행경비는 협력 의료기관에서 부담을 합니다, 자기들이. 그 다음에 행사장 설치비용, 공동으로 사용하는 행사장 설치에 소요되는 경비는 저희구에서 부담을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의료기관의 숙식비와 그리고 거기 부스같은 것을 설치할 때 비용같은 것은 우리가 다 댄다는 말이죠?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예, 공동비용은 저희가 예산에서 부담을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 것이 어떤 규정이 있어요? 우리가 뭐 의료관광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우리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때 그 재정적 지원은 어느 정도 선인가요?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아니 우리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그러는데 그 재정적 지원이라는 것이 크게 틀이 어떻게 되요?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적 비용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의료관광 홍보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관, 협력 의료기관의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여기는 행정감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을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그것을 명확하게 해서 분야별로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의료관광을 활성화 시키는데 있어서 우리 보건소만 맡아서는 안되죠? 지금 같이 협력하는 부서가 어디 어디인가요?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접 관련이 되는 부서는 우선 공보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경제 활성화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그 다음에 관광부분하고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 주로 그렇게 3개 과가 주로 많이 연결이 되겠고 기타 나머지 과는 사안별로 다른 과도
경옥

이경옥위원

3개과하고 어떤 식으로 업무 협력을 하나요?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3개과 공보실,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랑 어떤 식으로 업무협력을 취하고 계시냐고요.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우선 공보실은 홍보, 의료관광 홍보는 공보실 자체가 홍보부서이기 때문에 연결을 해가지고 같이 협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하고는 저희가 의료관광에 관계돼 있는 호텔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관계가 될 때 관계 되는 사안에서 협력을 하고 지역경제과인 경우에는 의료관광 이용을 하는 외국인들의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방문하는 장소라든지 그 다음에 방문하는 의료관광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이런 쪽으로 했을 때는 지역경제과하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해외 의료기관 설명회 같은 거 갈 때 그때 가서 설명회를 할 적에 어느 부서하고 협력해요?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내용을 계획한다든지 할 때는 부서들하고 내부적으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의료관광 설명회를 할 때는 다른 과 직원들은 수행 안하고 지금 저희 보건행정과 직원들하고 협력기관하고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볼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다른 관계되는 과하고도 같이 협조해서 참가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쪽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말씀드리니까 그러시는 것 같고 의료관광하실 때 가장 크게 주안점을 둬야 하는 것은 우리가 강남구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냥 어떤 일반 사업을 하는데 의료사업을 하시는 여러 의료기관에 물적,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보다도 강남구에 대해서 인지도를 높이고 강남구를 홍보하는데 가장 큰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서 강남구의 의료기술만 좋다라고 얘기만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지역경제과, 공보실 이런 쪽하고 협력을 해서 같이 가서 가장 효과적인 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래서 아까 공무원 4명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실질적으로는 의료관광안내소라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공보실하고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안별로 말씀드렸는데 직접적으로 사안별로 협조를 하고 있고
경옥

이경옥위원

둘러 붙이기 하지 마시고, 알았어요. 이것은 행정감사장은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358쪽에 잠깐 추가 질의 드리겠는데요. 마지막에 민간경상보조 그것이 7,500만원인가요. 그것이 이번에 완전히 없어진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중간에 행사운영비에서 공동마케팅 활동 지원은 또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여기 7,500만원이 감된 사유는 626쪽을 보시면, 예산안 626쪽을 보시면 의료기관 외국인환자 유치활동 지원 사업에 민간행사 보조로 해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목을 바꾸는 관계로 해가지고 작년도 예산하고 비교된 이쪽에는 감액된 것으로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쪽으로 편성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인옥위원

어디로 잠깐만 잘 못 들었어요.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626쪽입니다.

문인옥위원

626쪽에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외국인환자 유치활동 지원 사업에 민간행사보조.

문인옥위원

그쪽으로 편성이 된 건가요?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예산과목을 맞게 수정을 하다 보니까

문인옥위원

그러면 그 품목이 어떤 내용인지?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국제행사를 할 때 홍보관을 저희가 설치를 합니다. 홍보관 설치할 때 부스설치 비용입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공동마케팅 활동지원 그것하고는 또 다른 것 아니에요? 조금 내용이 틀린 것 같은데.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지금 유치활동지원비를 말씀드리면요. 각종 외국어 진료서식을 외국어로 개발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다국어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외국인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든지, 그 다음에 국제행사를 할 때 설명회를 지원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문인옥위원

잠깐만요. 626쪽에 제가 맨 처음에 잘 못 들었거든요. 민간경상보조 7,500만원이 어느 쪽에 지금 들어 있다고 하셨나요?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예산안 626쪽입니다. 의료기관 외국인환자 유치활동 지원 사업에 민간행사보조로 들어가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민간행사보조가 안 보이는데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626쪽 하단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은 627쪽에 중단부분에 민간행사보조로 들어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국제행사 홍보 부스 설치비 지원 이것이 3,500만원으로 들어가 있는 거라는 말씀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8,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1항에 의료기관 외국인환자 유치활동 지원으로 해서 8,000만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스설치비 지원으로 해서 3,5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지금 20개소가 의료기관에 보조를 하는 건가요? 의료기관 외국인환자 유치활동 등 지원에 20개소는 어떤
아까 이경옥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의료기관의 공동 경비하고 숙식비를 지원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하고는 별개로
별개로 지금 하시는 건가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은 어디에 있어요?

문인옥위원

공동마케팅 활동비하고 그것이 같은 종류냐 아니면 별개냐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해외 의료기관 설명회는 해외 나가서 하는 경우에 부스설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있고 부스설치가 그 다음에 해외 나가지 않고 국내에 컨벤션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의관관광 관련 컨퍼런스를 한다든지 할 때 참여를 해서 부스설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경우는 국내 참여 이벤트, 의료관광 이벤트를 예를 들어서 하는 경우에 이벤트 행사장에 부스설치비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리고요. 355쪽에 제가 조금 의문이 생겨서 의사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가 있는데 355쪽에요. 거기에 의사 보수가 30일로 되어 있거든요, 1명. 그러면 30일을 기간제로 그냥 30일 한 달만 채용을 하시는 건가요? 이해가 안가서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의사를 계약직으로 채용을 할 때 사표를 내고 새로운 의사를 채용을 해서 그 자리를 채울 때 그럴 때 텀이 있습니다. 그 텀을 메꾸기 위한 예산입니다.

문인옥위원

그 텀이 항상 생기게 되나요?
그럼 한 달 계약직에도 이것이 4대보험이 다 들어가 줘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의사를 채용할 때 의사의 조건 전문의는 아니죠?
전문의로 하시나요?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64쪽 건강도시 만들기 지원

이학기위원

잠깐만요.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앞에 지나간 부분인데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351쪽 보시면 전산정보시스템 유지비라고 있죠?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총액이 8,607만4,000원인데 첫 번째 보시면 보건소 홈페이지 유지보수 있죠?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예.

이학기위원

그 다음에 보건소 다국어 홈페이지 개편 쭉 있는데 홈페이지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게 몇 개나 됩니까?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4개 사이트가 있습니다. 먼저 보건소 전체 홈페이지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관광 홈페이지, 그 다음에 U-헬스파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보건과 소관. 그 다음에 U-헬스케어 홈페이지를 저희가 지금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지금 이렇게 홈페이지 4개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에 충분한 내용이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지금 보건소 전체 홈페이지는 행정적으로 하는 홈페이지입니다. 행정적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기타 홈페이지하고 연결시키면 행정정보 유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충돌, 프로그램 사안에 따라서 충돌을 일으킨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겨나기 때문에 보건소 전체 홈페이지하고는 연결이 곤란하고요. 나머지 사업별로 두 개 홈페이지가 의료관광 홈페이지하고 U-헬스파크 홈페이지인데 이 홈페이지가 내용이 전혀 상이합니다. 의료관광 홈페이지하고 양재천 U-헬스파크 홈페이지하고는 내용도 상이하고 전적으로 데이터를 따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학기

과장 과장님, 이 홈페이지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보건소죠? 보건소 들어오면 보건소 홈페이지에다가 배너 설치만 하면 되잖아요. 배너 설치하면 예를 든다면 국토해양부하면 국토해양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산하단체가 옆에 배너에 다 나와 있어요.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저희도 연결을 시켜놓고 배너로 연결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연결시켰다 해도 별도로 홈페이지를

이학기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보니까 보건소 다국어 홈페이지 개편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각 홈페이지를 납품한 업체가 전부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사업별로 다릅니다.

이학기위원

전부 다르죠?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예.

이학기위원

이러다 보니까 유지보수는 누가 합니까? 한 회사가 합니까? 전부 다 납품업체가 합니까? 아니면 별개 업체가 합니까?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유지보수는 저희가 납품업체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이래서요. 같은 홈페이지, 사실은 과장님 답변하시기에는 업무내용이 다르다고 하지만 홈페이지 관리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대동소이합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한 회사가 와서 4개 홈페이지든 5개든 전부 관리하고 유지보수 할 수 있는데 각자 관리하기 때문에 비용이 몇 배 소요를 하는데 어떻게 개선 방향이 없습니까?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도

이학기위원

동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셔야죠, 그러면.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저희도 생각을 해봤고 2012년도에는 통합을 하는 쪽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통합을 하는 쪽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가능한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하셔야 됩니다. 이것 전부 다 쓸데없는 예산이에요, 이런 비용들이.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PM중급, 개발초급, 디자인초급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한 회사에서. 같은 업무에요. 전부 다 세분화 시켜가지고 본위원이 판단컨대 이러한 홈페이지는 하나로 통폐합을 할 필요가 있다 하면 어느 정도 효과는 유지보수 비용이 대폭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도 용이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궁극적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통합을 시키되 다시 새로 구축하는 한이 있더라도 통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관리가 용이하고 또 유지보수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아요. 그리고 전산장비 유지관리는 또 뭡니까? 2,407만3,800원, 한달에 206만150원 해가지고 12개월 곱해놨는데 이 내용이 뭐죠?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산장비라는 것은 정밀제품입니다. 그리고

이학기위원

다 정밀제품이죠. 정밀이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수시로 장애가 수시로 발생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직원이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형편이 그렇지 못해서 이것을 업체하고 유지관리 계약을 해서 바로 장애발생 즉시즉시 장애를 제거하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유지관리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납품받은 건 언제 받았습니까?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보건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을 해서 오픈을 하면서 그때 같이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몇 년 됐어요?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2005년도 1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학기위원

최근에 한 홈페이지는 어느 겁니까?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최근에 한 홈페이지는 의료관광 홈페이지입니다.

이학기위원

몇 년 됐죠?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현재 3년째입니다.

이학기위원

3년째입니까? 아무튼 우리 구청에 있는 서버들도 전체적으로 통폐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동참해서 유지관리를 하기 용이하도록 하나로 통폐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보건행정과장이 보건소 오신 지 얼마 안되셨죠? 아직, 업무파악을 완전히 못 하신 것 같은데 몇 년 되신 거예요?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얼마 안됐습니다. 1년 안됐습니다.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그래요. 업무파악 완전히 하셔가지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동료위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전산정보과에서 각 부서에 전산통합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특허권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은 계약 관계에 있어서 계약할 때 잘 계약을 해서 홈페이지 만들 때 누구든지 손댈 수 있다 라는 조항을 집어넣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산정보과하고 전문가들이니까 상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좀 예산절감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의료관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의료관광 사업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사업예산 책에 보면 4억7,000 정도 나오는데 이것이 아까 11억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죠? 그것 한번 얘기해 주시죠.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2억으로 제가 볼 때 아까 설명드렸던 것은 잘못된 설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김영호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지금 각 지방자치제나 나라 전체가 지금 블루오션 사업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의료관광이 블루오션 사업 중에 하나라고 많이 얘기를 해서 지방자치제들이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 것 우리 소장님 아시고 계시죠?
이것은 지금 얘기 나온 물론 예산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을하자는 얘기에서 나오는 건데 정말로 꼭 쓰일 때 쓰이는 예산을 확보를 하자 이런 의도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이해를 하시고 지금 의료관광을 할 때 저희 위원들이 몇 번이나 같이 동행을 했었죠?
1년에 올해 2011년도에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의료관광 설명회가.
두 번 있었습니까? 12월에 또 한번 있나요?
같이 가실 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설명을 정확하게 해서 의료관광이 얼마나 우리 강남구의 특화된 사업인지를 많이 인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죠.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아까 담당과장은 그 말씀을 안 하셨냐고
아니 담당과장님께 그걸 더 확실하게 아실 거 아닙니까? 소장님보다도 담당과장님이, 그런데 그 얘기를 담당과장님은 못하시고 왜 소장님이 이제 와서 하셔 좀 매끄럽지 않네요.

김영호위원

또 한 가지는 의료기관수가 우리 강남구에 굉장히 많죠. 각 지금 종합병원이 3개 정도 있고 전체 한 2,400개가 있죠?
2,400개 의료기관들이 굉장히 많은 세금을 내고 있죠? 우리 강남구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게 각 과별로 어떤 세부적인 전공 과별로 이렇게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민간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행정기관이나 관공서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이 나름대로 협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옆에서 도와주는 게 행정기관이 해야 될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구분을 하셔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우리 민간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에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U-헬스케어 사업 추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364쪽이요. 한쪽 앞서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 만들기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데 의문이 가요. 조금 이렇게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은 저희 구 자체사업이라기보다는 전 세계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유엔의 WHO에 본부를 두고 국제적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강남구는 서태평양지역에 소속이 되어 있는 관광도시로서 회원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국으로 저희가 신청을 하고 지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모르되 일단 저희가 신청을 해서 회원국으로 지금 되어 있고 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국제대회도 저희가 개최를 해서 의장국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꼭 시행이 되어야 하고 실효성 여부를 떠나서 꼭 시행되어야 하고 당연히 여기 회원국으로 지정이 되고 해외 참여를 함으로써 강남구의 건강을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학기위원

과장님 답변에 본위원이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지원을 해서 회원국이 됐고 의장국이 됐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도 해야 된다는 말씀은요. 좀 외람됐습니다.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실효성이 없어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학기위원

우리 과장도 저와 같은 생각을 했듯이 본위원도 사실 이 사업이 정말 우리 실효성이 의문이 되는 이런 사업이라 보고 아마 3년 전인가 처음 발주할 때 SETEC에서 한번 했었었죠? 그때 본위원도 사실 행사장에 가서 축사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느낄 때 과연 이 행사를 해야 할까? 아마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도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 행사를 가보고 왜 하는지, 참가한 사람이 누군지, 외국인 두세 분 정도 오셨고 그분들이 한국말 알아 들을 리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이 정말 필요했던 사업인가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담당과장부터 정말 실효성이 있다는 확실한 답변을 하셔야 되요. 위원이 묻는다고 해서 실효성이 의문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라든가 이런 답변하시면 소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신 같다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 보면 의외로 예산이 좀 있어요. 여러 가지 보면 일반운영비 7,700만원 또 여비 3,300만원 쭉 해서 예산 편성해 왔는데 사실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여기에 회원국으로 가입된 구는 우리 구 밖에 없지 않습니까?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서태평양지역의 국가별로 볼 때는 대한민국이 회원도시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서 이런 행사를 했습니까?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지금 서태평양지역에

이학기위원

아니 우리 국내에
가입은 돼 있는데 이러한 예산편성해서 사업내역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한 지방자치단체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마 없을 거예요.
담당과장이 이것 나중에라도 한번 예산편성해서 행사를 하는 지자체가 있는지 확인해서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356쪽 말씀이죠. 맨밑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이라고 있습니다, 1억2,211만1,000원. 아마 도우미 같은데 356쪽 맨 밑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에서 1억2,211만1,000원 편성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1억2,2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 건 저희 보건소에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민원실

이학기위원

민원실에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없습니까?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런데?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있는데 안내 도우미하고 보건의료관련 위생민원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또 주민들한테 친절한 그런 안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으로 해서 위탁비로 계상해 놨습니다.

이학기위원

위탁이라는 것은 용역회사에다 준 겁니까?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민간에서 합니다. 민간회사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용역회사지요?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예.

이학기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위생민원 말씀하셨는데 그 용역회사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위생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업무처리를 한다기보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안내, 친절한 안내를 위주로 저희가 위탁용역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어떻게 보면 뭐가 어디다 이렇게 안내할 정도지 그 분들이 위생민원에 대해서 알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업무처리는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5명씩이나 필요한가? 한 명 정도 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 민원실 가시면 우리 강남구의 전반적인 민원사항을 전부 취급하지 않습니까? 각종 민원을. 많잖아요? 세무서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건축까지 심지어 쓰레기 청소까지 전부 다 민원업무를 보는데 그 직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서 있는 거 보면 한 명 정도 서있는 걸 봤는데
실제로 그러면 민원실에 앉아서 민원서류 접수합니까?
그러면 이게 또 문제가 달라지네요. 행정업무를 분담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권한은 공무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를 하는 최종적으로는 공무원이 하는데 소장님께서 설명했다시피 서류를 접수하고 발급하고 하는 단순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통계를 보면 저희 보건소의 총 민원은

이학기위원

과장님, 단순한 업무는 어떤 업무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직인을 찍는 게 단순한 겁니까? 아니면 서류 분류만 하는 게 단순한 업무입니까?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일일처리 민원이 590건입니다. 590건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업무담당자가 처리하면서 발급하고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갑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업무처리는, 실질적인 업무처리는 직원이 하고 소장님께서 말씀드린 단순민원 접수하고 발급하고 하는 기타 안내하고 있는 잡다한 그런 단순민원을 처리를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해 봐야 그렇고.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의료관광 홍보 및 마케팅에 많은 활동을 하셨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의료단체와 같이 협력해 가지고 해외도 같이 나가고 해서 많은 성과가 앞으로도 먼 장래에는 성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현재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강남구에서는 많은 지원을 해 주는데 의료단체에서 강남구에 기여하는 게 얼마나 큰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옥

이경옥위원

그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나라에 오는 의료관광객들이 워낙 의료관광을 목표로 해서 옵니까? 아니면 관광차 왔다가 의료시술을 받고 가는 겁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강남구의 의료관광에 대해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 알고 오는 분들이 많아요?
아직 안 해 봤어요?
예산심의하기 전에 그런 게 나왔었으면 좀더 바람직했을 텐데 좀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U-헬스케어 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367쪽. U-헬스케어 사업이 올해 예산으로 여러 가지를 설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뭐가 좀 잘 안됐던 모양이지요? 지금 아직 정상적인 사업이 안 되고 있지요?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계획대로 추진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 추진이 못되는 이유는 해당 계약업체에서 전산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걸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전산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 기존의 프로그램하고 충돌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사용언어가 지금 행정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언어하고 그쪽 계약업체에서 예상했던 사용언어하고 언어가 서로 틀려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못되고 약간 기간이 연장이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또 들어가 있고 작년에는 시설비나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서 2억3,300이 들어갔지만 올해는 1억6,000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또 올해 예산을 잡아놔서 이렇게 해서 또 혹시라도 효과가 없을지 이런 부분은 좀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금년도에 계상된 예산은 주로 이게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나서 유지되는 비용으로 계상을 해 놨고요. 기타 예산의 상당부분은 실질적으로 들여다 보시면 이 U-헬스 시스템을 운영을 하는 진단시약이라든지 하는 그런 재료비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지금 아직 이렇게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비용을 잡아놓는다는 게 쉽지는 않은 예산인데 언제쯤 정도면 정상화 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이달 금년 안에는 완벽히 이게 구축이 돼서 운영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요. 현재는 납품이 돼서 검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구축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은 금년에 다해가지고 구축비용으로 다 계상이 돼 있고 내년도에는 구축비용 필요 없이 운영을 하는 운영비용입니다. 주 내용은 재료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사업예산 이런 거 짤 때 잘 고려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구축예산이 2억3,000 들어갔는데 운영예산이 1억6,0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운영예산은 계속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지요? 계속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이게 조금이라도 우려가 있는 사업은 예산사업에서 이제는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U-헬스파크하고 관계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을 빨리 마무리 지어서 우리가 안심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업무 위생업소 특정감리 안전점검하고 행정소송 업무 그 다음에 그 앞에 행정과 같이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위원

윤석민위원입니다. 375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하는 자료가 그동안 수십년 거 업데이트 돼 있지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그거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석민위원

제 얘기는 그동안 행정처분을 했고 송무한 자료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그런 거 있습니다.

윤석민위원

있지요. 담당직원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현재 위생과는 팀장이라든가 현장 기능직을 빼고는 자기업무에 소송이 들어오면 거의 다 하지요.

윤석민위원

행정처분하실 때 처분지침이 있지요? 어느 정도면 어느 정도 처분한다 이런 지침이 다 돼 있지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법으로 딱 돼 있고 법에 안 나온 건 지침으로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민위원

그렇다고 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형화된 사건을 수십년간 데이터 자료가 축적돼 있고 담당직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 업무만 하기 때문에 최고의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사무소는 수만 가지 일을 다 하기 때문에 직원분들만큼 전문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2억6,400이라는 예산을 그런 법률사무소에 맡겨 여기서 준 자료를 그쪽 주면 용지만 바꿔서 출석해서 하는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직원분들한테 성과급이라든지 성공보수를 주셔서 그 절반만 들여도 복지비라든지 더 승소율도 높고 직원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건소장님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국세청 소송 수행자 분들한테는 팀한테도 성공보수를 주고 담당직원한테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참조하셔가지고 좋은 쪽으로 개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윤석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추가 질의를 잠깐 드리겠어요. 우리 고문변호사가 강남구에 그 고문변호사를 활용을 하시는 건가요? 따로 우리 보건소만 하시는 건가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윤석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까지 우리가 업소가 한 1만4,000개가 되기 때문에 직원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 1인당 업무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업무가 일단 변호사한테 위임이 됐고요. 그리고 작년에 청장이 바뀌신 다음에 소송업무를 직원한테 해가지고 수당 그런 걸 주는 게 어떻냐 해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도저히 우리가 소송 한번 하려면 몇 번씩 법원을 가야 되잖아요. 안돼가지고 과징금 부과처분 한 거에 대해서만 직원이 하는 걸로 해서 수행을 했었습니다. 현재 변호사 보건소는, 구청에는 고문변호사하고 별도로 매년 위촉을 하는데요. 현재 5명이 고문 아, 죄송합니다. 청문변호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소송 수행 변호사는 구청에서 지정한 고문변호사한테 저희가 소송업무는 수임을 맡기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변호사분이 제가 행정감사 때 기획경제국 할 때 보건소 업무가 가장 많다고 하셨거든요, 그 소송 업무가. 그거 때문에 그래서 수임료가 많이 지출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예산이 집행된 거하고 여기하고 별도로 예산은 가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에서 나온 예산하고 변호사 수임료하고는 별도로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별개입니다.

문인옥위원

별도로 돼 있는 거예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건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건별로?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예. 아니 그때 말씀하시기에는 구 업무 중에 그 예산 중에 대다수가 보건소 업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마 총괄적으로 변호사 수임료가 얼마냐 해 가지고 파악을 한 것 같고요. 건수별로는 저희가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런데 이거 신청사건 착수금이나 사례금이 물론 건에 따라서 조금 내용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기획경제국에 있는 착수금, 사례금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거는 사건내용이 달라서 그럴까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소송가액이 2,000만100원입니다. 2,000만100원이어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문인옥위원

우리 보건소는 보통 행정소송 할 때 2,000만100원에 대해서 지금 그걸 하는 겁니까?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예.

문인옥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지나갔지만 보건행정과 368쪽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민원인용 건강안내 책자 같은 이런 내용들 쭉 나오고 그 다음에 369쪽 보시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드렸습니다마는 연구개발비 쭉 나와있는데 맨 밑에 보시면 소변분석기 같은 게 있습니다. 사실 민원인용 건강안내 책자를 물론 우리가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면 나름대로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요즈음에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홈페이지 같은 거 우리가 구축해서 활용하는 목적이 그런 목적 아니겠습니까? 더 자세하게 더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의 해답을 쉽게 얻을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오프라인 식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답변하신 과정에 아마 언어가 다르다 이 말씀하셨는데 그 홈페이지 작성하면서 아마 언어라는 게 프로토콜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맞지요? 서로 간에 대화를 주고 받는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프로토콜인데 이 자체가 사실 우리가 발주할 때에 이미 충분한 과업지시서를 내리셨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잘못한 거예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홈페이지 만든다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물론 통합 어떻게 관제센터를 만들든, 통합 홈페이지를 만들든 여러 가지 통합할 때에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참 좋은 지적하셨는데 앞에서 동료위원께서도 그 나름대로 특허권을 얘기하시는데 발주할 때에 단서 붙이면 특허권 활용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꼭좀 기억해 주시고 맨 밑에 보시면 소변분석기 있습니다. 하루에 소변분석기 의뢰하는 분들이 몇 분쯤 됩니까? 369쪽 맨 밑에 보시면 소변분석기라고 있어요. 200만원 해서 1개, 2개 센터 400만원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스템 자체가 계획했던대로 진행이 잘 안되고 아까 그 장애요인 때문에 현재 정상적으로 조금 이거를 운영을 안 하고, 못하고 있는 시스템 구비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학기위원

앞으로 소변분석기를 설치하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업무추진 할 수 있습니까? 실적을 나타낼 수 있겠어요?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소변분석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성인병 검진이 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학기위원

거기 본위원도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U-헬스케어 현장을 방문했을 때 보니까 면적으로 볼 때에 이러한 시설을 설치할 만한 시설도 못되고 또 그러한 업무를 감당할 만한 조직이라든가 구조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좀더 정확하게 사실 검사는 정확해야 됩니다. 어설프게 내 소변검사 하니까 이상 없다라 했다가 작은 병을 큰 병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소변검사를 의뢰했을 경우에 꼭 필요하다면 차라리 보건소로 이관을 시켜서 거기서 제대로 된 검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간단한 검사기능으로 해서 뭘 찾아내겠습니까? 그런 지적을 드리고. 근본적으로 사실 양재천에 설치되어 있는 U-헬스파크는 좀 더 많은 정책변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을 봤을 경우에 흥미위주로 할 뿐이지 과연 그곳을 찾는 우리 주민들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 하는 의문을 가집니다. 아무튼 운영 방안에 특단의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아니면 대폭적으로 개선을 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U-헬스케어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원1동하고 논현2동에 U-헬스케어 사업한 지가 얼마나 됐죠?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사업이 진행이 지체가 돼 가지고 사업은 운영은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일단 시험으로 가동하는 쪽으로 해서 오픈을 했는데 시기는 9월 중순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소장님 그 말씀이 맞나요?
그러면 올 9월부터 됐다고요?
그러면 처음으로 시작한 게 올 9월이라는 거죠? 저희들한테 그런 설명은, 이것이 언제 예산을 타간 것인데 이제 9월부터 추진이 된 거죠?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U-헬스케어의 시스템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한 부분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건강정보를 저희가 취득을 하고 제공을 하고 하는 전산 쪽에 온라인 시스템이 한 가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오프라인 시스템으로 해서 현장에서 혈액을 채취한다든지 소변을 채취한다든지 해서 검사를 해서 검사 결과를 알려주는 두 가지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두 가지 사업이 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그러면 9월부터 운영해서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을 했어요?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지금 두 가지 부분인데 전산 시스템 부분이 장애 요인으로 해 가지고 제대로 예정대로 납품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전반적인 사업을 정식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고
경옥

이경옥위원

그럼 전혀 한 번도 해 본적 없어요?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오프라인 시스템만 저희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시험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 했어요?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구체적인 사용 내역은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1일 한 50여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에 대해서 9월부터 했으면 한 3개월 이용했네요?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3개월 정도 했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랑은 아직 안 나왔을 테고 보건소장님이 거기 현장이랑 가보셨나요?
한번 전체적으로 분위기 좀 전해 주십시오.
어떤 점이 보완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사업을 실시할 때에 예상된 효과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효과하고 지금 나타난 결과하고 견주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정상 납품이 안 되는 관계로 해서
경옥

이경옥위원

정상 납품이 안 된 까닭이 뭐예요?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전산 프로그램에 장애요인이 생기는 부분이 있고요, 통합하는 과정에서. 또 한 가지는 전산언어가
경옥

이경옥위원

무엇을 통합하는데요. 무엇이 미리 예전에 있었던 게 있어야 통합을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저희
경옥

이경옥위원

제 말씀을 다 듣고 대답해 주세요. 예전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통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인데 통합을 해야 되다니.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구청의 전체적인 전산시스템하고 연계를 시켜야 됩니다, 이 시스템을. 그런 부분에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간혹 연결을 시키는데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한 가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업체 쪽에서 개발을 할 때 프로그램 언어를 우리 구청하고 연계를 시킬 때 장애요인이 나타나지 않는 같은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충돌이 되는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 개발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직 납품을 지금 받았는데 지금 검수 과정에 있고요. 그 관계로 해서 업체 측에서 굉장히 많은 기간이 딜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 측에 한 3,500만원 정도 지체상금을 물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는 전혀 지금 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홍보도 전혀 안 돼 있고?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네, 정상적으로 지금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1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줬는데 지금 업체 선정이 잘못 됐었나요? 그러면?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업체선정이 잘못 됐다기보다 업체가 과업지시서를 해서
경옥

이경옥위원

과업지시서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해석을 하고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구청하고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있어요?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책임은 과업지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업체 측에서 과업지시서를 받아가지고 해석을 하고 물건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요 그런 행정감사 시간은 아닙니다만 그런 과업지시서에 충분히 거기에 준하는 일을 하지 못했던 것 아니에요? 그 사업체에서?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지체상금을 부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얼마 부담하고 있어요?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3,5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3,500만원이요? 그것에 관한 과업지시서며 이런 거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지체상금까지. 그 자료를 신속한 시일 내에 주세요.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반영된 예산은 인건비가 주중이고요. 그 다음에 검사를 하는 치료비 라든지 재료비가 주입니다. 다른 예산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375쪽 행정소송업무 관리지원해서 앞에서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드렸습니다만 참 좋은 지적하셨어요. 지금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에 패소율이 상당히 높은 이유가 조금 전에 담당과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송무 담당을 송무담당이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처분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증이 없다. 그 다음에 미성년자 고용이다, 접대다 하는 이런 기준은 명확해요. 이것이 무슨 왔다갔다하는 기준이 아닌데 어떤 때는 패소를 하고 어떤 때는 합의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직원이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적절하다고 보는데 다만 문제는 뭐냐 업무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원을 늘려서라도 송무 담당을 따로 줄 필요가 있고 송무 담당은 다른 업무를 안 맡으면 됩니다. 가벼운 업무를 맡게 되면 돼요. 과거에도 본위원도 송무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소송 과정이 항상 특별히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우리가 송무를 봤을 경우에 승소했을 경우에는 세무과에서 보시면 체납징수반에 대한 사례금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검토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보건소에도 도입될 수 있는가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이학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검토를 해 봤는데 직원이 정원이 늘어날 필요가 있고요. 직원만 충분히 늘어난다면 가능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승소했을 경우에 그런 승소금 주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현재는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위생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동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우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안은 262억7,846만원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이 163억7,982만원이고 기타 일반예산은 98억9,864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본예산 221억9,018만원 대비 18.42%인 40억8,828만원이 증편성된 금액입니다. 교육지원과 주요사업편성내역에 대해 2012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외국인학교 유치를 위한 부지매입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해 오면서 다 추진근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외국인학교 유치를 위한 부지매입은 추진근거가 구청장 방침이라고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정책 사업으로 이것은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 육성이다라 함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양성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그런데 외국인학교에서 외국인 학교를 통해서 배출될 사람들은 대부분 외국인인 거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70%가 외국인이고, 30%가 내국인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정책사업과 이 사업은 그렇게 크게 잘 맞는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옥위원님 말씀대로 정책사업과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외국인 학교 유치하고는 딱 맞지는 않지만 강남구 사업으로서는 전체적인 국가로 생각하고 서울시로 봤을 때에는 또 맞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 취지는 알겠지만 정책 사업과 이 사업의 취지하고는 부합되는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을 지적합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외국인학교 유치를 위한 부지매입. 그 다음에 267쪽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것은 작년에도 굉장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으로 대체가 됐던 것이고 우리는 무상급식지원은 3학년까지만 했었던 것이죠? 초등학교 3학년까지만. 그랬다가 이번에 서울시 전체로 확대가 됐는데 이것 역시 그러면 추진근거는 학교 급식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어떤 것에 의해서 하는 거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무상급식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3조에 보면 사업 범위에 이 사업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글쎄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3조에 보면 보조사업의 범위 해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학교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보면 이것이 3조 보조 사업의 범위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것 예산 지원하는 것이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보면 보조 사업의 범위가 1항 보면 학교급식시설과 설비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급식지원이라는 것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기 전에 우리 구는 지원 조례 개정부터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먼저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서 예산이 편성되는 게 타당하고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갑작스럽게 집행이 되리라고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정을 못했었고요. 그래서 현재 그 개정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서 곧 입법 예고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가 시장 선거를 했던 것은 10월 26일이고요. 그 이후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조속하게 취해졌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저도 늦게서야 알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번 예산에 있어서 제가 조금 늦게 눈을 떴는데 추진근거라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이 부분이 미약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과장님께서 같이 인지하셨다고 하니까 그것을 병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대상이 초등학교 30개와 중학교 23개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중학교 24개교 아닌가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국악중학교는 국립으로서 그것은 별도로 서울시 교육청 산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그렇구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시면 269쪽 사립유치원 지원, 강동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강동원위원

아니요.
창수

우창수위원장

그 다음에 공교육 활성화 고등학교 지원, 다음은 270쪽 공교육 활성화 고등학교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268쪽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그리고 교육지원과 예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앞서서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2012년 요구안하고 2011년 본예산이라고 해서 나온 것, 그러니까 2011년 본예산이라는 것은 최종 결정한 예산대비 2012년 요구, 이렇게 나와 가지고 비교증감과 증감률이 표시되어야 되는데 지금 교육지원과의 모든 예산은 2011년 본예산안에 여러분들이 요구했던 예산액을 중심으로 해 놨어요. 최종 결정된 예산안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교증감과 증감률에 있어서 실제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을 담당들은 확실히 아셔야 돼요. 제가 기획예산과에 부탁을 해 가지고 2011년 예산집행현황을 현재까지의 집행현황을 다 달라고 해서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예산 현액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출한 2011년 본예산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2011년에 작년 이맘 때 쯤에 여러분들이 본예산안으로 요구했던 액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까지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학교 교육경비보조가 학교무상급식이 우선이어야 하는가, 교육여건 개선시키는데 우리 예산을 투여해야 될 것인가. 그 문제를 가지고 강남구청 뉴스에서 두 해나 거듭되면서 두 꼭지를 놓은 적이 있었어요. 똑같은 내용을 가장 헤드뉴스로 전하면서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강남구 교육경비보조가 많이 쓰여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보면 2011년 예산하고 2012년 요구안하고 보면 27.6%나 감소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 타 구의 다른 학교까지 다 비교해 가면서 강남구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교육여건이 열악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육여건이 타구에 비해서 열악하다라고 정말 강남구의 엄살이 그렇게 무지 심하게 나왔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줄었어요, 대대적으로.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줄었다고 말씀하실 겁니까? 그렇게 급한 일을.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이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2011년 본예산은 약 74억이었지만 추가경정예산액 18억을 더해서 92억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억에 비해서 내년도 요구액이 53억이면 약 38억 정도가 줄어서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줄었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 교육여건 개선이 환경개선이 시급한데 왜 그렇게 많이 줄였냐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쓰고 있는 예산이 한도가 있습니다. 교육에 쓸 수 있는 비용이 한도가 있는데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30억5,400만원 편성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원어민 영어강사든 아니면 수학의 수준별 강사든 아니면 다른 온종일학교든, 방학학교든 무언가를 줄여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것도 역시 정책사업명은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입니다. 이거 우리 학생들한테 77개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고까지 해서 77개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글로벌 인재육성이라고 한다면 이건 강남구 학생들 100%한테 다 해당되는 거죠. 앞서서 말한 외국인학교 유치를 위한 사업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70대 30 즉, 내국인과 외국인의 비율이 30대 70이 되는데 우리 강남구에 거주하는 학생들만 오는 것은 아니죠, 내국인이 온다 하더라도.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비교해 봤을 때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떤 거에 더 주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에 대한 개선도 중요하고 외국인학교 유치도 다 중요합니다. 어느 거 하나 버릴 수는 없는 입장인데 다만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올해에 비해서 많이 줄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추경에 18억을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더 확보를 했듯이 올 추경에 제가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또 줄어든 거에 버금가게끔 학교에 수요를 갖고서는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려가면서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대해서 더 그만큼 보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상대적으로 어떤 사업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여쭤보는 것은 우스울지 모르지만 올해 정말 동네방네 다니면서, 타구까지 다니면서 타구의 어떤 교장 선생님하고 다 인터뷰까지 하면서 강남구청뉴스에 크게 나왔었어요, 그렇게 강남구가 정말 형편없는 교육여건을 갖고 있다라는 식으로. 그거 찾아서 제가 말씀해 드릴까요? 그거 6월 며칠자일 거예요, 강남구청뉴스에.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그 말씀에, 저도 그걸 봐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두 번씩이나 대대적으로 방송을 했어요. 강남구청뉴스에 제1번으로, 2회에 걸쳐서 1번으로 그 뉴스를 그렇게 크게 보도를 했었고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무상급식만이 능사는 아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능사가 됐든, 안됐든 간에 무상급식은 전체적인 서울시의 정책이고 그렇게 된 판국에 거기에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에 줄었다 라는 말을 하기에는 너무 빈약하지 않아요? 너무 빈약하고 그렇게 시급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학교를 유치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것은 담당과장으로서 그 부분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과장으로서의 책무 뿐만 아니라 강남구청의, 강남구의 교육에 관련해서 어느 것이 시급한지를 두고 한번 검토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입니다. 269쪽 사립유치원 지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유치원은 지원해 주고 어린이집은, 영유아 어린이집을 지원 않는 이유는 뭡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강동원위원

유치원은 지원해 주죠? 사립유치원.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럼 영유아 어린이집은 지원 않는 이유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이 강동원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서 교육지원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고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라 보육지원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유치원에 대해서 교육기관에 대해서 어린이집과 비교해 봤을 때 1인당 연간 한 20만원 정도가 덜 지원되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지금 급여가 개인 급여를, 민간어린이집의 어린이 급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교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동원위원

예.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교사에 대한 인건비는 제가 정확히는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 금액을 보면 사립유치원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 사립유치원은 쌀밥 먹고 민간어린이집은 보리밥 먹습니까? 교육기관이 틀린다고 해도 강남구청에서 지원하면 똑같이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부 하고 교육부 하고 구분을 같이 한다면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같은 강남구에 사는 우리 자식들인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지금 한 번 더 검토하세요. 왜냐하면 민간어린이집 급여를 보면 말이에요. 정말 한 달에 얼마나 받을 것 같아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한 100여만원 정도에서 100에서 12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렇죠. 유치원은 그게 넘습니다. 그 금액이 넘어요. 그런데 유치원은 지원해야 하고 민간어린이집은 안주고 이건 안맞는 얘기에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동원위원

그걸 교육부 하고 보건복지부 하고 같은 국가 안에 있는데 강남구에서 지원해 주는데 더군다나, 이건 앞으로 정말 교육환경, 교육비를 개선한다면 개정을 하세요. 지금 구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나 구분 없이 해 주셔야지 사립유치원은 개인의 투자금액이 큽니다. 대지만 팔아도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어요. 못 먹고 살아, 그 사람들. 어린이집 방 한 칸 40평, 30평 짜리 얻어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어야지 어떻게 해서 거부들한테 지원하느냐 이거예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교육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인 유치원 하고 보육기관인 어린이집 하고는 사실상 학부형들은 선택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보낼 것이냐, 유치원을 보낼 것이냐, 아니면 학원을 보낼 것이냐, 선택하는 사양인데 법적으로만 지금 교육기관, 보육기관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기관이 교육부 하고 보건복지부 하고는 통합이 되어 가지고 하나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하나로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지원하는, 구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통합해서 비교했을 때 1인당 원아로 따져보면 교육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유치원이 조금 덜 나가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위원님.

강동원위원

다시 보세요. 제가 알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유치원, 교사에 대한 보조 같은 경우는 차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1인당 나가는 원아생으로 따져봤을 때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어린이집보다는 유치원이 열악하고요. 그 부분, 인건비 보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구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보육지원과에서 유치원에 인건비 보조해 주는 것만큼 또 보육지원과에서도 필요하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강동원위원

이걸 아셔야 돼요. 유치원은 아침 7시30분부터 시작한다면 거기는 1시면 끝나요, 유치원은. 어린이집은 아침 7시30분에 시작하면 9시30분에 끝나요. 10시까지 해요.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람들 보육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교육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보건복지부나 교육부나 똑같아요, 교육시키는 방법은. 바깥에서 볼 때는 하나의 보육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여기 사립유치원 지원이 있는데 우리가 공립 5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근거로 해서 하는 거예요? 모든 유치원, 강남구 소재 유치원을 지원한다는 뜻이라는 건지?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이경옥위원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립유치원 지원은 2002년도부터 민간에 대한 사립유치원만 지원해 왔습니다. 여기에 공립 5개소는 개포초등학교, 대현초등학교, 수서초등학교, 역삼초등학교, 논현초등학교 5개소에 병설유치원이 있는데 거기는 교육청에서 다 지원을 합니다. 다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우유, 우유만 지원합니다. 우유도 3개 학교는 신청이 들어왔고 2개 학교는 신청이 안들어와서 우유값 1인당 월 6,660원에 3개 학교만 지원이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거기는 우유값만 지원을 해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예, 연장 종일제반 하고 인건비 보조는 사립만 나갑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타구도 이런 사립유치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서초구 하고 우리구가 지원하고 있고요. 타구는 사례가 조금씩 틀립니다. 다른 데는 교재교구비라고 그래가지고 시설같은 거 하는 거, 이런 교재 사는 거 지원하는 구청도 있고 사례가 조금씩 틀립니다. 하지만 인건비 보조하는 거 하고 연장 종일제반은 서초구 하고 우리구는 강남교육지원청 산하라 같이 통일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서초구도 이러한 비율로 하는 거예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곁들여서요 교육부에서는 지금 교육지원과에서는 우유값 6,600원 주신다고 했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강동원위원

그러면 보건복지 파트에서는 얼마 주는 줄 아십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5,000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럼 걔들은 5,000원, 저소득층 사람은 5,000원짜리 먹고 거부는 6,600원짜리 먹는 겁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보육지원과에서 하는 5,000원 지원은 우유값 지원하는 거고 우리가 하는 것은 일반우유가 아닌 유기농우유의 차액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이 틀린 내용입니다.

강동원위원

그럼 6,600원이 차액이에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6,160원.

강동원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예, 1인당요. 월입니다, 월.

강동원위원

알았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사립유치원 거기에서 정원 외의 교사한테 1인당 21만원을 지원을 하는 건가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 내의 교사가 있고 정원 외의 교사가 있는데요 정원 외의 교사는 연령대별로 10명부터 30명까지 이렇게 차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4세반, 5세반에 25명 정원이다 그러면 학부형들이 25명 한 반에 있으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보조하는 정원 외의 교사를 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된 외의 교사를 정원 외의 교사라고 합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그것을 21만원을 수에 상관없이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작년까지는 얼마씩 했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똑같이 했습니다.

문인옥위원

똑같이 21만원이었습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예.

문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쪽 해도 되요?
창수

우창수위원장

예, 하세요.

문인옥위원

다음 쪽 공교육 활성화 고등학교 지원사업에 있어서 밑에 보면 우수 프로그램 선정지원 16개교가 있거든요. 창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16개교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인문계 고등학교가 16개교 맞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우수 프로그램 선정 지원 그래서 16개교면 전체 학교에 다 할당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5,000만원 16개가 8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줄었는데요, 금액이. 올해 같은 경우는 S학교, A학교, B학교 심사를 해 가지고 S학교는 한 5,500만원 정도가 나가고요. A학교는 4,500만원, B학교는 3,500만원 차등을 주어서 나갔습니다. 평균이 5,000만원이었고 내년에는 4,000만원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4,000만원으로 편성이 되면 5,000만원, 4,000만원, 3,000만원 이런 식으로 수준을 낮추어서 공모를 해 가지고 나갈 예정입니다.

문인옥위원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우선은 아까 지나간 268쪽에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수치를 한번 보시죠? 2012년 요구사항 중에 53억5,000이 되어 있고 2011년 예산이 74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27% 정도 준 게 맞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맞고요. 추경까지 포함하면 92억이었기 때문에 더 많이 줄었습니다. 한 28억 줄었습니다.

김영호위원

추경은 여기다 포함시키지 않은 거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예, 추경이 18억이었으니까 38억 정도 줄은 겁니다.

김영호위원

581쪽 세입세출안 책자에 보면 581쪽 전체 예산편성 한 거에 보면 항목중에 학교 교육개선 사업 중에 53억 하고 전년도 예산 74억 하고 똑같은 수치죠? 이 수치가 똑같은 거죠? 맞는 거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본예산 때는 이 수치가 맞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수치가 맞는 거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비교는 틀린 것이 아니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김영호위원

우선 제가 아까 틀리다고 자꾸 얘기를 해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 드린 거고요. 그렇게 하고 저희가 지금 교육경비 보조금이 학교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비를 보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그 보조내역을 얘기해 보시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은 모두 9개 사업이 해당이 됩니다.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이 환경개선, 학교의 시설을 개선하는 환경개선이 차지하고요. 그 외에도 사업이 맞벌이를 위한 온종일학교 운영하는 것, 방학 학교 운영하는 사업, 그 다음에 셋째아 이상 지원하는 방과후 사업 그 다음에 수준별로 수학강사, 중학교 23개에 지원하는 사업, 초·중학교 한자교육 사업, 실용영어 사업, 영재교육원 운영하는 사업, 리더십 프로젝트 사업 해 가지고 9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일일이 다 사업별로 나열을 하면 사업숫자가 많아져서 전부 뭉쳐서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총 53억5,500만원 들어가는 겁니다.

김영호위원

여기 총괄 예산서에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죽 이렇게 있어서 보기 좋게 되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참고해서 봤고요 설명을 감사하게 들었고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무상급식이 중학교 1학년까지 되면서 혹시 다른 자치구에는 보니까 저소득층 중·고등학교 자녀들이 식사를 못한다거나 아니면 방과후 학교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한다는데 우리는 혹시 그런 것은 없나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우리구에는 교육경비 보조에 163억이 지금 우리과에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30억5,4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타구 같은 경우는 교육경비에 들어가는 보조금 중에 무상급식에 쓰는 비용도 충당이 안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구가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163억 중에 30억을 차지하기 때문에 나머지 비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영호위원

저희 중·고등학교 자녀들 중에서도 혹시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그런 혜택이 안돌아가거나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영호위원

예, 우선 그렇게 하고요. 우리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해서 물론 지방자치제에서 그걸 다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최대한의 지방자치제에서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경비 지원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교육청 지원사업으로 전에는 했었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강남에 맞지 않는 무상급식을, 전체 무상급식을 지금 실시하게 돼서 뜻하지 않은 사태로 인해서 실시하게 돼서 중학교 1학년까지 내년 예산에 포함을 시켰는데 굉장히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아까 그런 얘기, 저소득층 고학년에 대한 그런 것이 혹시 누수가 있는지,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정말로 백년지대계이기 때문에 시설이나 이런 쪽에서 더 교육하기 좋은 환경으로 해야지 당장 먹는 것, 요즈음 영양개선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하도 너무 잘 먹어서 애들이 문제가 되지 못먹어서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교육지원과에서는 혹시나 시설부분에 있어서 조금 소홀함이, 물론 예산이 줄어드니까 조금은 미흡하게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좀더 소홀하지 않도록 우리가 물론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정책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최대한 누수가 없도록 막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고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다른 어려운 학생들이, 어려운 계층에 있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는 그런 경우는 없으니까 위원님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은 다른 부분 조금 조금씩 줄여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수준으로 보충해주기 위해서 여건이 되면 추경 때 다시 반영을 해서 올해 수준만큼 높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집행부의 고뇌를 알고 있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무상급식은 강남 우리 강남의 정서에는 여러 가지로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나 여러 가지로 봐서 시세가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것에 물론 반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마는 승복을 하는 게 여러 가지 민주주의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 대세가 흘러가는 것 같아서 우리 전체도 같이 시류에 합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그리고 학교내 상담센터 운영지원 그 다음에 학교 보안관 운영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273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보시면 선정 학교의 그 기준이나 이런 게 어떤 대상기준이 뭡니까? 선정하셨는데.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직영하는 직영 급식 학교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관내에 총 30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중학교 21, 고등학교 9, 9개 중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미리 수요조사를 했는데 신청 들어온 학교가 중학교가 5개, 고등학교 7개 해서 신청 들어온 학교 학부모 부담 20% 하겠다는 학교가 12개 학교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보면 지금 2011년 본예산이 5억2,233만7,000원이 책정이 됐고 올해 요구한 게 2억8,952만원으로 됐는데요. 이것이 줄은 까닭이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때문에 그쪽으로 흡수가 되어서 워낙 지원했던 학교들이 그곳으로 흡수되어서 적어진 건가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초등학교 30개까지 포함해서 총 60개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30개가 다 무상급식으로 빠져나가게 됨으로 해서 그렇게 많이 감소가 된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잘못 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워낙 본예산에는 5억2,200으로 되어 있지만 기획예산과에서 나온 것은 예산현액으로 1억8,632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지난번 추경 때 감액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예측을 해서 편성을 했었고요. 내년에는 수요조사해서 편성을 하느라 갭이 있는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1억8,630 정도 됐는데 지금도 지출한 것으로 보면 1억700 정도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2억8,952만원까지 편성을 해서 내놨어요? 거의 현재 잡혀진 추경 때 감축 편성을 해가지고 1억8,600으로 잡았다고 한다면 거기에 준해서 예산이 왔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이 내놓는 자료가 2011년 본예산 자료로 내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확정된, 최종결정된 예산이 아니고 저희들한테 예산안으로 올렸던 그런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비교가 안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원들이 지금 모든 자료를 몇 년 것을 꺼내서 같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극적으로 대비시킬 수 있는 게 이렇게 두 가지인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보면 1억8,632만원이란 말이죠, 최종예산이. 그런데 여기 본예산 5억2,000만원으로 돼 가지고 증감률에서 44%가 감소한 것으로 되어서 나오지만 사실은 현재 실질적인 예산 현액은 1억8,600이라고 한다면 2억8,900이 책정된 이번 예산안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증액되어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보세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5억2,000 잡았던 내용은 아까 초등학교까지 포함 됐었고요. 그 다음에 지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내년에 편성하는 것이 갭이 많은 이유는 올해 상반기에는 3개 학교가 해당이 됐습니다. 신청학교가 3개 학교였고 하반기에는 7개 학교였습니다. 상반기에 3개 학교, 하반기에 7개 학교, 내년에는 12개 학교가 신청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13개 학교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올해,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3개 학교, 하반기 7개 학교.
경옥

이경옥위원

10개 학교

이동호교육지원과장

합쳐서 10개 학교였고 내년에는 상·하반기 12개 학교가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편성이 늘어난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게 설명이 되어야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죠. 이것으로 봤을 때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어렵게 되어 있죠, 그게 그때그때.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앞으로 예산안을 짤 때는 2011년 본예산이 아니고 그것도 확정 액으로 해주시고 최종예산액으로 해 주셔야지 이것은 우리가 다 떠들어보지 않고는 실질적인 비교가 안된다라는 겁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다음에 사업설명서 할 때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1학기 때 신청한 것이 몇 학교, 2학기 때는 몇 학교, 내년도에는 몇 학교 이렇게 비교해서 이해가 되게끔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78쪽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 그리고 평생학습 특화프로그램 운영 그 다음에 영어 공교육 활성화 그리고 인터넷수능방송 운영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4개 남아있는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평생학습 특화프로그램 예산이 많이 본예산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요. 어떤 까닭에 그런가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4,400만원 정도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큰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에는 한국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했었습니다. 응모하는 사업이 9,000만원 정도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을 막상 세입으로 잡아서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2억4,000이 들어갑니다, 돈이. 돈은 9,000을 받았는데 2억4,000이 들어가서 1억5,000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요인이 생겨서 지난번 추경 때 없애버렸습니다. 감액 편성을 해서 그래서 9,000만원이 그래서 제일 큰 이유고요. 두 번째는 평생학습에 대해서 지금 3년 반을 해왔습니다마는 너무 프로그램 숫자를 많이 잡아서 아직까지도 직원들이 그것을 쫒아가지 못해서 틀을 잡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 네트워크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하게 직영하는 사업을 줄이기 위해서 5,000만원 정도 줄인 게 해서 큰 원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내놓은 것에 보면 평생학습인프라 구축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에 예산현액이 8억5,000 잡혀있고 현재 지출액을 비춰서 보면 지금 잔액이 한 5억 이상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업은 충분히 진행됐습니까? 이것 잘못된 자료인가?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많이 남아있었던 게 이유가 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가상세계콘텐츠 그것은 감액이 된 부분이고요. 특히 올해에 선거가 주민투표라든가 서울시장 선거 예상치 않은 선거가 있었는데 선거법에 의하면 선거 2개월 전부터는 교양강좌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법에. 그러다 보니까 한 4개월이 교양강좌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외적으로 그렇게 집행을 못한 사례가 있어서 특히 올해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다면 내년 같은 경우는 선거가 2개나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훨씬 줄여서 나와야 되지 않아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정도 줄였습니다. 다른 비용이 조금 늘어났고 사업비 그러니까 강의하는 사업비는 많이 줄인 편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강의요? 특화프로그램이요? 4억1,000 잡혔던데 3억9,000으로 별로 차이 없잖아요. 만약에 선거법에 따라서 2개월 전부터 교양강좌가 어렵다고 한다면 한 4개월은 내년에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예산이 적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강좌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무료강좌는 안되지만 돈을 받는 강좌는 가능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소액을 받아서 하는 그런 비용
경옥

이경옥위원

그럼 현재는 무료강좌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내년에는 유료강좌로 돌리겠다는 건가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무료강좌 하는 것도 있고 유료강좌로 하는데 선거기간 중에는 유료강좌 쪽으로만 운영이 되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유료강좌와 무료강좌의 비율은 지금 어떻게 되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따로 한번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제가 놓친 건데요. 공교육 활성화 고등학교 지원 프로그램 중에서요. 작년에도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 여쭤봤었는데 비인문계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랬더니 대부분 시설 쪽으로 집중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로 하고 안 줬었던 게 기억나는데 지금 사립학교에는 어떤 지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에 준해서 지원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아니 사립학교란다, 비인문계 학교.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실업고등학교 내역에 대해서 제출 요청했었는데 제출 안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기억을 못하고 있어가지고요. 바로 조치를 올해 했던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고요. 인문계고등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교육 활성화 진학률을 높이고 학교 나름대로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 왔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2009년도에 최초시행을 했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21억을 지원 했었고요. 2010년도에는 12억을 지원했었고 그리고 올해는 9억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보다 더 줄었습니다. 점점 줄어가는 예산이 그만큼 강남구에 줄다보니까 줄어가서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오늘도 교장선생님들 인문계 16개 교장선생님들하고 11시부터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굉장히 이 부분 공교육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증액을 많이 해주기를 굉장히 요청을 많이 하셨습니다. 주 내용이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간담회 주 내용이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교는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인문계고등학교 만큼 지원을 못해 주기 때문에 시설비를 지원을 많이 해주는 편이고요. 그냥 지금 바로 생각이 나는 게 수도공고 같은 경우에는 올해 교내 도로포장을 위해서 1억을 지원했었고 그 다음에 로봇고등학교에도 시설을 위해 지원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다른 학교까지 금년도에 지원했던 현황을 한번 자료 제출해 놓고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비인문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 할 때 그때는 무엇을 지원해줘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인문고등학교 공교육 활성화 지원할 때 무엇을 지원해 주시냐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경옥

이경옥위원

공교육 활성화 고등학교 지원할 때 이것이 인문계고등학교에만 적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럼 비인문계 지원은 무엇을 해주냐 그러니까 시설 중심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이 있잖아요. 그때는 비인문계고등학교는 어떤 지원을 해주냐 그것이에요. 공교육 활성화 고등학교 지원에 대신해서 시설을 개선해 준다거나 그런 걸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 할 때도 대부분 모든 학교들이 그것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때에 비인문계고등학교들은 어떤 지원을 받느냐 그것이죠, 그 사업에 준해서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학교가 신청이 들어오면 시설이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요. N분의1 정도 하잖아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올해에 들어온 것은 107건에, 76개 학교의 107건에 64개 들어 왔는데 실제 지원할 수 있는 건 15억 정도 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시설비로는. 그렇게 되다보면 비실업고 쪽에 신청한 것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한편으로는 지금 실업고등학교, 비인문계고등학교가 인문계고등학교에 비해서 지원이 액수로는 많을지 같을지는 모르겠지만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말씀하셨듯이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어떤 사업으로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도로포장 정도 한다고 그래서 학생들이 그만큼 혜택을 받느냐 라기 보다도 직접적으로 학생들이 어떤 자기네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으로서 혜택을 받아야 되지 이런 것으로는 시설 개선해주는데 있어서 한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좀 처우가 바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깊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이경옥위원님 걱정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 공교육 활성화 그것 말고 원어민강사라든가 수준별 수학강사라든가 다른 것을 지원하는 것은 차별이 없습니다. 다만 공교육 활성화 측면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시설비 쪽으로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차등은 조금 있을 수밖에 없지만 가급적이면 차등을 안 두기 위해서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주요 예산사업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 전산정보과장 정한호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우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04억6,128만원으로 일반회계 83억4,268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 21억1,86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본예산 138억9,100만원 대비 24.7%인 34억2,972만원이 감편성된 예산입니다. (별첨4)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내용이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그러니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 신규사업 부분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부분이 293쪽∼305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산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아까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전산정보과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이 참 많습니다. 사전에 이런 설명회가 같이 없었음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제가 여쭤보는데 있어서도 한계가 있을 테니까 이해를 구합니다. 인터넷 전화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큰 효과를 구체화 시켜서 수량화시켜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전용 예산 비용이 4,100만원 매년 절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정량적인 것보다는 정상적인 부분인데 현재 동주민센터나 구의회, 보건소, 국제교육원에서 별도로 각각 다른 체계의 전화번호를 부여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화가 구축되면 통일된 전화번호로 1인 1전화번호 체계가 가능해지고 또한 유지보수도 통합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예산절감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음성과 데이터가 통합되면 아무래도 거기에 따라서 유지보수 인력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컬러링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퇴청시스템을 도입할 수도 있고 또 민원인한테 민원인이 저희 청사나 동주민센터에 전화를 하게 되면 민원인 전화에 강남구입니다 또는 아니면 어디 어디 주민센터입니다 이런 식으로 렌더링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전화 친절도 평가라든가 아니면 각종 화상 민원상담이라든가 녹취라든가 아니면 인터넷 동보시스템 여러 가지
경옥

이경옥위원

상대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수량화시켜서 인터넷전화가 구축이 됐을 때 수량화 되어서 예산절감이 얼마큼이나 됐느냐라고 여쭤 봤고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구민들에게는 대외적인 서비스가 좋아지기는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직원들에 대해서는 업무분담이 가중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는데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업무분담이 가중되는 것은 아마 퇴청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런데다가 아까 화상으로도 연결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인과 화상으로 연결이 되다보면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것은 민원인보다도 일단 민원인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런데 직원끼리도 화상전화를 하면 아무래도 회의를 할 수 있다든가 그런 부분이 행정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좋은 장점을 말씀하셨고요. 단점으로는 어떤 게 있나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단점은 특별하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단점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현재 일단 12억이라는 큰 돈이 예산으로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차후에 이 시스템을 마련하고 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마다 예산절감이 될 것이다. 아까 4,100만원 정도 된다 그랬나요? 또 추가해서 더 되는 건 없나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지금 예산 절감 부분은 현재에 있는 회선수 가지고 따졌던 거고요. 실제적으로 1인 1전화기 때문에 전화보급은 더 많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은 안했습니다. 아마 그 부분도 계산하면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 집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제 이 시설을 설치하고 나면 연간 유지보수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일단 유지보수비는 거의 없는 걸로
경옥

이경옥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는 이거에 관련해서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경옥

이경옥위원

예산 청구가 안 들어올 것 같다 라는 거지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거 확실하지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추가 질의 먼저
창수

우창수위원장

강동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전산이라면 우리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러는데요. 인터넷교환기가 2억이면 이게 내용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면 7년이면 7년을 꼭 쓸 수 있습니까? 14년을 쓸 수 있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더 쓸 수도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지금 전화기 내용연수가 몇 년 입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전화기는 제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7년이라고 합니다.

강동원위원

전화기 내용이 7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몇 년 입니까? 휴대폰.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스마트폰은 지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우리 팀장님 말씀하실 때 1년에 4,100 이득을 준다고 했지만 사실 내용연수가 3년 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전화기나 모뎀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3년 후에는 이러한 작업을 또 해야 돼, 똑같이. 그러면 그 금액은 얼마입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거는

강동원위원

아무리 내용연수가 7년이래도 쓰지 못하는 것을, 우리 법정 내용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법정 내용연수.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7년입니다.

강동원위원

법정 내용연수 7년입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강동원위원

전산모뎀이 이거 7년입니까? 틀림없이.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전화기

강동원위원

그러게 전화기 말고 이 시스템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교환기도 7년입니다.

강동원위원

7년이에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강동원위원

3년 후에는 어떻게 하지요? 안 들린다고 할 때는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그럴 일은 없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럴 리가 없어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강동원위원

전화기도 틀림없습니까? 내용이.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지금 저희 음성전화기도 마찬가지로 내구연한이 7년이고요. 저희 구청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7년이 훨씬 초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글쎄 내용연수는 7년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실제 사용연수는 제가 3년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오는 손실은 어떻게 보장할 것입니까? 만약에. 3년을 쓰다가 갈아야 겠다 할 때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강동원위원

틀림없이 없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강동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294쪽 보시면 저 앞에서도 질의드렸습니다마는 인터넷교환기 있지요? 이 교환기가, 이 교환기는 장애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장애가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도 기계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존에 음성전화기보다는 셀프 고장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돼 있기 때문에 좀더 쉽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A/S 기간은 얼마지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전자제품은 통상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학기위원

2년 맞지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이학기위원

2년이 맞는데 사실 우리가 처음 이렇게 구축할 때는 대다수가 보면 장애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과거에 우리가 시스템 구축한 내용들 보면 사실 늘상 물론 외부에 설치한 그런 시스템 때문에 장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종종 장애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IP전화기 해서 30만원짜리, 2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30만원짜리는 100대, 20만원짜리는 1,400대인데 구매를 어떻게 합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간부용하고 과장급 이상 간부용하고 구의회하고는

이학기위원

30만원짜리는 화상통화가 가능한 겁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IP전화기가 20만원, 30만원씩 안 하거든요, 시중에 나가보면. 그래서 이게 과다 책정된 부분이 없지 않아 그런 말씀드리는데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이건 견적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이학기위원

실제로 우리가 구입하려고 하다보면 심지어 본위원 같은 경우에는 모회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조금 다를테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이 IP전화기는 가격에 따라 사실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20만원짜리는 20만원 값어치를 하는 걸 구매를 하기 때문에 또 30만원짜리는 30만원 값어치를 하는 기능과 여러 가지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학기위원

그러니까 같은 기능을 볼 때에 조금 현재 편성안을 보면 조금 과다편성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고 맨밑에 보시면 조달수수료 나와 있어요. 883만1,000원인데 여러 가지 세분화를 시켜 놨습니다. 1억까지가 있고 1억에서 10억까지 있고 이걸 왜 이렇게 세분화 시켰었습니까? 이거 세 가지 다 해당이 돼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 여기 보시면 10억에서 30억까지는 오히려 예산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더 적어지고 그리고 1억원까지는 107만원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어떤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이거는 조달청에서 고시된 조달수수료고요. 저희가 12억이기 때문에 그중에 1억은 1.07% 계산하고 나머지 11억 가지고 이걸 1억에서 10억 초과

이학기위원

아, 누진하는 그런 누진입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인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방금 이학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터넷교환기가 조금 결함이나 약간 작동이 잘 안 될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문인옥위원

그럴 때는 아까 유지비, 연간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이게 A/S기간이 있습니까? 무상. 이런 거 설치를 할 때 우리가 맨 처음에 계약을 할 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2년이고요. 고장이라는 게 암만 해도 기계기 때문에 고장이 없을 수는 없고요. 고장률이 기존보다는 좀 더 떨어지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시스템이 고장이 나면 전체가 마비가 되잖아요. 우리 인터넷교환기 2대가 있는데 그게 고장이 만약에 났을 때 우리 전체 전화가 마비가 될 수 있겠네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 산출내역서에 보시면 무정전 전원장치가 있는데 전원이 끊어져가지고 안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무정전 전원장치를 도입하는 거고요. 지금 기존에 음성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전기를 거의 안 쓰기 때문에 괜찮은데 지금 거는 전원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원이 끊어지면 전화도 불통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해서 무정전 전원장치를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문인옥위원

물론 집에서 쓰는 그런 거하고는 인터넷전화기하고는 다르겠지요. 그러니까 일반사무실에서도 인터넷전화를 쓰면 컴퓨터를 끄면 전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문인옥위원

그러면 우리도 인터넷을 다 끊고 가서 인터넷교환기가 제대로 따로 작동이 된다 그 말이지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환기가 별도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교환기의 전원만 공급되면 불통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문인옥위원

그 다음에 UC부가서비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컬러링서비스라든가 발신자별로 전화벨소리를 지정을 별도로 한다든가 아니면 퇴청시스템, 렌더링 서비스

문인옥위원

그거는 무료로 된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지금은 KT에 별도요금을

문인옥위원

돈을 내고 우리가 사용을 하지만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 비용이 5,000만원이에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것도 조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06쪽에서부터

이학기위원

295쪽
창수

우창수위원장

아니 계속 나머지 보니까 계속 유지관리 사업 분야니까 내용이 비슷하니까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6쪽에서부터 333쪽까지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295쪽 보시면 통합전산실서버 통합 구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은 우리 각 실과에 비치되고 구축돼 있는 다수의 서버를 하나로 통합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아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런데 지금 이러한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연간 계획이 나름대로 있습니까? 언제쯤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버를 어떤 계획에 의해서 구매했던 것은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시스템 구축하면서 홈페이지를 도입한다든가 아니면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축한다든가 하면서 각 부서에서 알아서 구매를 했었습니다. 특별하게 연차별로 몇 대를 하겠다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이렇게 산발적으로 각 부처에 있는 시스템을 통합하는 전반적인 계획이 있냐 하는 얘기입니다. 언제쯤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각 부서에 별도로 하드웨어를 갖고 있는 부서들이 7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 하드웨어는 금년도에 저희 전산실에 다 통합을 했고요, 이전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저희 홈페이지가 각 부서에 여러 군데 흩어져 있어가지고 그걸 통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거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학기위원

조금 전에 보건소 우리가 예산심의를 했었어요. 했는데 지금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금년도에는 7개 부서에 있는 하드웨어를 하나로 통합한다 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홈페이지를 하나로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금년도에 홈페이지를 또 재작성이 들어가요. 그럼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각 실과에다 모든 홈페이지 제작을 중단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것이 장기적인 계획이야 구체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그 계획은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만든다는 홈페이지는 무엇입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예산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통합돼야 될 대상에 대해서는, 그런데 통합을 하는데 전부 다 통합을 할 수는 없고요. 연차적으로 규모나 지금 사용하는 접속자 수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그 중에 연차적으로 통합을 하는데 내년도에 통합할 대상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예산 올라온 것도 조정을 했고요. 또 그 부서에 내용을 충분히 전달을 했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래서 해당 실과에다 공문으로 협조를 받아서 앞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든지 그 나름대로 하드웨어를 구축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전산정보과의 협의를 필히 받도록 해서 별도로 구축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에 검토하셔야 돼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현재는 그 체계가 구축이 돼 있습니다, 이제는.

이학기위원

그러면 오늘
경옥

이경옥위원

U-헬스케어

이학기위원

그 홈페이지 관련돼가지고 또 다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모나 아니면 어느 홈페이지는 별도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문성 검토를 위해서 그 부분은 반영을 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호환이나 연동이 안 된다는 경우라든가또는 언어 프로토콜이 서로 안 맞을 경우에는 안되잖아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학기위원

그건 처음 발주할 때부터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필히 전산정보과에다 협조를 구하고 아니면 전산정보과에서 총괄해서 구매를 하든지 발주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 U-헬스파크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양재천변에서 구민들이 자신의 건강정보를 체크해 가지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는 건데요. 그거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당장 그걸 통합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에요. 그거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그건 U-헬스파크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U-헬스케어라고 논현동하고 일원1동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그게 아까 언어가 일치되지 않아가지고 전산정보과에서 지향하고 있는 언어하고 전문용어라 잘 모르겠고 그 쪽에서 만들어 온 거하고는 이게 달라서 그게 안 되고 있다 그 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U-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동주민센터에 아마 U-헬스파크처럼 그런 건강정보를 거기는 고정형으로 돼 있지만 아마 보건소하고 원격해서 진료한다든가 이런 걸 겁니다, U-헬스케어가.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보를 실제적으로 구민이 직접 혈압이라든가 혈당이라든가 이런 걸 직접 체크해 가지고 구 보건소로 데이터가 보내지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U-헬스파크는 제대로 운영이 되는데 U-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안되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상금까지 물렸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까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아서 그랬다고 하니까 이학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서버를 통합할 적에 그런 것들을 각 실과에다 충분히 설명하고 지시해서 그게 제대로 되어야 된다 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말씀이셨지요? 이학기위원님.

이학기위원

예.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학기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내용이 유사하니까 순서 관계없이 질의해 주세요.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297쪽 보시면 정보보안솔루션 구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떠한 경우에 정보보호를 한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내부적으로 서버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서버 유지보수를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올해 농협에서

이학기위원

노트북 사건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실제적으로 업체 그때 IBM직원이었는데요 IBM직원이 자기 노트북을 가지고 집에서도 쓰고 그걸 갖고 와서 서버접근도 하고 이러면서 그게 바이러스에 감염돼가지고 일시에 농협시스템을 전원을 셧다운(shutdown) 시키는 명령이 내려져서 다 죽었었거든요. 실제로 저희도 유지보수 업체 직원이 실제로 작업을 하면서 어느 서버에 어떤 작업을 했는지 이런 부분이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버접근 제어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DB접근 제어 그 다음에 DB를 접근해도 인가된 사람 아닌 경우에는 알아볼 수 없도록 유출되더라도 알아볼 수 없도록 암호화하는 솔루션 해가지고 세 가지를 도입하는 예산입니다.

이학기위원

그럼 이게 지금 사용처가 행망입니까? 아니면 CCTV입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저희 행망입니다.

이학기위원

행망입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저희 행정 업무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학기위원

이게 보안솔루션은 사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국정원의 승인받은 국정원의 소위 말해서 인증하는 그런 업체고 그런 내용입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건 국정원의 인증 받은 것을 조달청에서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달청 통해서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 한 회사가 특허를 받은 회사로 보면 되겠네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한 회사가 아니고요. 국정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

이학기위원

그러니까 인증 받은 회사가 많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래도 복수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복수로 있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이학기위원

복수라는 것은 서로 간에 기술이 다를 텐데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이제 기술여부는 저희가 물론 고려는 하지만 저희가 한정돼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원의 인증 제품의 하나기 때문에 인증 제품 중에 저희가 골라서 구매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결국 우리가 이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협상에 의한 방법은 아니고요. 조달청에 단가가 이미 책정돼 있기 때문에 그 단가대로 구매를 하면 됩니다.

이학기위원

단가대로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이학기위원

경쟁입찰 되겠네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이학기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299쪽에 보면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 보급이 있는데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김영호위원

여기서 마이크로 오피스나 알툴즈나 포토샵 이런 것은 있는데 한글이 없어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김영호위원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는지 이유를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래 한글은 이제 저희가 PC 구매하면서 같이 구매를 했었고요. 지금 이제 여기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PC 구매할 때는 사실 구매를 안 하다가 저희 직원들이 실제로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라이센스를 저희가 구매를 안 했던 부분들입니다, 대다수가. 지금 지적재산권 때문에 한 번씩 점검도 나오고 하는데 저희가 적발되면 배상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기관 망신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 작년에도 예산을 올렸다가 이제 저희 심의 과정에서 예산 사정 때문에 안 됐었고요. 점점 이것이 지적소유권 실태 점검이 자꾸 강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구매를 해 가지고 저희가 몰래 쓰고 있는 게 좀 창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게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관공서에서 이런 지적소유권이나 이런 재산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 안하고 우리가 불법 다운로드를 받아쓴다든지 이런 것은 아주 안 좋은 도덕적 해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지켜주시고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혹시 우리 관내에 각 주민센터까지 하부조직까지 불법으로 쓰고 있는 게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십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한 번씩 하는데 지금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있지만 제가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불법적인 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나라 IT산업도 발전을 못하고 소프트웨어 산업도 발전을 못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도덕적 해이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리고 자료는 저한테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까 통합전산실 서버통합구축에 관련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는데요. 보니까 추진근거가 강남구 정보자원 통합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설명을 놓쳤는지 모르겠는데 7개 부서가 하드웨어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올해 전산실로 통합이 됐다고 그러셨나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따로 하드웨어 갖고 있는 부서에서 그래도 전산실로 통합되지 않고 있는 부서들이 어디인가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가장 큰 게 인터넷 수능방송인데요. 그것이 아마 KT 데이터 센터에 입주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작년 12월에 이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봤었는데 일단 회선 사용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 가지고 통합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유예를 시켰는데 내년 정도에는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서울시 데이터 센터에도 한번 저희가 문의를 해 봤었는데 거기서도 가장 난색을 표하는 게 일단 회선사용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 센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더 진행을 못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다른 부서 업무라서 저희가 조심스럽지만 내년도에 계약하기 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의견 제시를 한다든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것이 1년 계약 아닌가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올해에는 개입할 수가 없었고 내년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올해 2011년도에는 저희가 그것을 조금 늦게 인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타당성만 여러 부서에 서울시라든가 그런 데에 확인을 했었고요. 저희한테 들어오기는 장소가 좀 약간 꽉 차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선 사용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게 해결이 된다면 지금 보다 저렴하게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이 상당한 액수지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10억인가 2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내년 계약을 할 때는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같이 검토하다보면 감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것이 이제 저희 구청에 유리한 방향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잘 검토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통합전산화 되는데 있어서 각 부서에서 저번 때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때 어떤 불협화음 같은 것은 깨끗이 일소 됐나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지금까지 특별한 불협화음은 없었고요. 단지 PC 구매도 통합을 올해부터 했습니다. 예산은 이제 각 부서에
경옥

이경옥위원

각 부서의 PC 구매도 전산정보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맡아서 한다고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그러면서 저희가 실제로 예산을 한 30%정도 절감을 했었고요. 실제로 각 부서에서 구매하다보면 아마 구매를 해 주는 대신에 PC A/S를 좀 더 쉽게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다른 부서에서 좀 불편해 하는 부분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희 구 입장에서는 보면
경옥

이경옥위원

예산절감은 했는데 A/S에 있어서는 우리 전문성을 띄고 있지 않는 우리 각 부서의 직원들은 좀 불편해 했다라는 거네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소되고 있어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실제적으로 그것은 유지보수 조그마한 업체들의 소모품도 사주고 이러면서 무상으로 구매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그것이 투명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투명하게 그것을 구매도 전부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조달청하고 또는 메이커하고 협상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단가도 낮출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저희가 통합 유지보수하면서 그 부분은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제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내부적으로 내부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도 만들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손쉬운 보장 같은 경우에는
경옥

이경옥위원

무엇보다도 신속해야 될 것인데 그런 것에 있어서는 별 문제 없다는 겁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스마트 강남 홍보관 구축 얘기하시는데 지금 말씀을 하셨다시피 아까 인터넷 수능 방송에 KT선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을 우리 강남구내에다가 구축하려니까 일단 장소도 비좁고 그렇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런 홍보관 설치보다 그런 것에 좀 더 주력해야 되지 않나 그렇다고 한다면?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은 전산실에 입주할 경우는 비용이 어느 정도 검토가 되는데 요. 새로운 장소에다 하게 되면 기반 시설 꾸미는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가 전자정부에 관련해서 타구에 비해서 지금 탁월합니까? 더 자랑할 만해요? 홍보할 만큼? 널리?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실제로 저희가 이번에 서울시에서 평가해서는 1위는 했는데요. 그런데 지표들이 그러니까 직원들 정보화 교육 정도, 구민 정보화 교육 정도 이런 식으로 몇시간 이상 얼마 이런 식으로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에 저희가 맞춰 갖고 이렇게 목표를 세워서 해 갖고 1등을 했었고요. 실제로 일전에 한번 제가 위원님께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인프라가 그동안 많이 부족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가망도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늦었고 지금 예산을 올린 인터넷 전화도 마찬가지고 또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검토도 저희가 늦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제 내년 정도 지나면 인프라는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최근에 했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 선도할 수 있고요. 인프라 위에서 사실은 어떤 서비스가 돌아가기 때문에 내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규 사업이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인프라가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스마트 강남 홍보관 구축 하는데 한 1억 정도가 책정되어 있어서 예산의 규모에 비해서 크다고 할 수 있는지 작다고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현재 얼핏 느끼기에는 전산정보과장님께서도 늘 말씀하셨다시피 강남구의 명성에 비해서 이런 것이 굉장히 부족했다라는 얘기를 누누이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자랑삼아서 홍보관을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시기상으로 또 우리가 내실을 그만큼 기했는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은 따릅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이 공간을 할 때 그냥 꾸미지 말고 여기에 IT를 저희 홍보뿐만 아니라 도서관도 전자도서관을 도입하고 회의실도 마찬가지로 어떤 IT를 접목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었고요. 저희 것만 말씀드리면 저희 홍보관 쪽은 타구에서는 사실 홍보관을 몇 십억씩 들여가지고 구축한 사례가 있는데 문제는 처음에만 보기에 멋있지 두 번 찾아오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축하고 몇 년 지나면 사람 방문객이 없어 가지고 파리 날리는 경우를 많이 봐가지고요. 저희는 이 부분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 구청사가 구청 지하철역하고 떨어져 있어서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인터넷 민원 무인 발급한다든가 키오스크 말고 이제 실제로 PC를 통해서 은행에서 인증서를 발급 받아갖고 인증서류를
경옥

이경옥위원

잠깐만요. 키오스크가 아니고 어떤 거라고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일반 PC요. 인터넷이 물린 PC로 프린터를 설치하면 실제로 일반 가정에서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가 여러 가지 증빙 서류를 자기 프린터로 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홍보가 안 돼 있어 갖고 주민들이 동주민센터 가고 아니면 키오스크가 있는 데를 찾아 가는데요. 실제로 자기 집에서 뗄 수가 있는데 그것을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자기 집에서 하려면 무슨 인증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은행에 거래하는 인증서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만 있으면 자기 집에서 모든 등·초본 다 뗄 수 있고 또 하나가 저희가 인터넷 전화도 들어오고 하면 여기에서 저희 공무원들하고 상담할 일이 있으면 이 장소 와 가지고 그냥 화상으로 상담할 수도 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홍보관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지금 우리 등·초본 떼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간 강남구청에서 현재 집에서 등·초본을 뗀 실적이 연도별로 나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요.

강동원위원

파악을 하셔야죠. 왜냐하면 이것 5대 때도 이것을 한 것으로 아는데 예산상 기계시설하고 등·초본 300원짜리 떼기 위해서 그 시설해야 하느냐 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저희들이. 이것은 정말 몇 부나 뗐는지 한번 확인 좀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여주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창수

우창수위원장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통합전산실 서버 등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09쪽인데요. 우리가 지금 앞에 쪽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전산장비들이나 이런 것이 통합돼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고 이제는 어느 정도 전산의 시스템이 통합 관리도 되고 여러 가지 시스템 상으로 잘 관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 곳에다 모아놓으면 제일 문제가 만약에 거기서 화재가 난다든지 아니면 물이 새 가지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다운된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김영호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를 내놨는데 여기 소화기가 여기가 지금 우리 전산실이 몇 평 정도 되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약 1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충분한가요, 면적은?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지금 아직 여유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올해 이제 업무관리시스템 도입하면서 DB 스토리지 쪽은 통합을 했고요. 통합을 하면 아마도 공간이 많이 여유가 생기게 되고 지금 여유는 좀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여기에 보면 UPS 축전기든지 UPS라든지 항온·항습기라든지 이런 게 계속 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을 사용하면 안 되고 별도로 이렇게 더 필요한 겁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용량이 퍼실리티 용량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그것은 추가로 증설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 하고 달라진 게 저희 전산실 쪽에 310쪽에보시면 밑에 부분에 전산실 방수 천장 설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전산실 위쪽으로 각종 시설물들 파이프들이 지나가 가지고 그것이 터지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문제 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고 소화 설비도 좀 보완하는 부분이 내년 예산에 올렸습니다.

김영호위원

전산실 천장으로 절대로 물이 통과해서는 안 되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런데 그것을 뜯으면 안 되기 때문에

김영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기계들이 항온·항습기라든가 UPS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전산실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용량이 커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로들식으로 이렇게 굳히다보면 나중에 어디서 이것이 문제가 걸리는지 몰라서 다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주 조심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특히 여기에 지금 소화기 같은 게 모듈러 타입인데 하론 소화기로 지금 설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기존의 하론 소화기를요. 지금은 하론 소화기를 안 쓰고 다른 소화기를 쓰기 때문에 친환경소재

김영호위원

CO2 소화기를 쓰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다른 형태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하론 소화기가 환경에 문제가 돼서. 열을 받으면 거기에서 나쁜 가스가 생겨가지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검토가 된 거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여기 통합전산실 자체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301쪽 보시면 스마트강남 홍보관 구축 있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이학기위원

여기서 어떤 부분을 홍보하겠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보여주기식 홍보가 아니라 민원인들이 직접 와 가지고 저희 전자정부서비스를 직접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하고 연동해서 홍보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이학기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PC로, 인터넷으로 증명서류를 발급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해 가지고요. 거기에 방문하신 분은 향후에 증빙서류를 떼면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안 오고 자기 집에서도 뗄 수 있게 하면 행정력도 절감되고 구민들도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상으로 직접 구청사로 안 오고 담당하고 직접 화상으로 전화를 하면서 상담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저희 강남만 특화된 전자정부서비스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학기위원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특화된 부분이.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지금 하면 일단은 저희 관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자가망이라든가 아니면 CCTV 관제센터라든가

이학기위원

자가망을 거기서 어떻게 보여줍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아니 자가망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가망을 구축을 해 가지고 직원들이 이렇게 씀으로 해서 어떤 점이 편리해졌고 어떤 부분 얼마나 예산이 절감됐고 이런 부분을

이학기위원

자가망 구축에 대해서 아마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주로 외국인들이나 또는 학생들이 많이 와서 관람을 할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이런 홍보관이 구축됐을 경우에.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원 서류발급용 그리고 화상 통화를 하고 이런 제품들이 우리 구에서 제작한 제품이 아니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것은 특별하게 제품을 제작할 필요는 없고요. 기존에 있는 것을

이학기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전자 회사에서 부품을 만든 것을 우리가 진열해 놓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제품 진열이라기 보다도요. 그냥 PC는 기존의 PC를 쓰는 것이고

이학기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PC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 장소만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가 전자정부서비스가 지금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연세 드신 분이나 아니면 관심이 없는 분들은 있는 시스템을 잘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학기위원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민원서류를 자가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을 시범을 보인다는 내용인데 왜 그런 질의 드리냐 하면 이러한 그야말로 제품 그리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 유명한 전자회사들 많지 않습니까?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이. 그런 회사들이 자기들 제품 홍보차원에서도 협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와 같은 비슷한 홍보관은 각 전자 회사에서 다들 있다는 거예요. 있지 않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빈약한 홍보관을 과연 우리가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기왕 갈 것 같으면 제대로 된 삼성전자라든가 홍보실 가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각종 제품이 다 진열되어 있어요. 그렇게 오히려 활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것이고 정 우리가 그래도 홍보관을 구축해야 되겠다, 자체적으로 한다면 그런 관련된 회사로부터 제품을 기증받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리는데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민간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자체도 UCT 체험관 이런 식으로 해 갖고 홍보관을 돈을 몇 십억씩 심지어는 100억 정도 들인 데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데를 여러 군데를 둘러봤는데

이학기위원

담당과장님, 우리가 타구 예를 들지만 타구 예는 좋은 예를 드십시오. 타구 예를 들면 성남시청을 들면 어떡합니까? 호화청사 지었다고 난리 났잖아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이학기위원

또 거기서 호화 청사 짓는다고 재정자립도가 그 보다 못지않은 우리 강남구도 그와 같은 호화 청사 지으면 되겠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안됩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니까 실패한 사례를 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부분을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단순히 한 번만 와서 보고 가는 홍보관이 아니라 실제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체험하고 어떤 민원하고 연관이 있는 홍보관을 구축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지금 여기 보면 들어오는 시설도 별로 없어요. 정보 검색대 1,200만원, 디지털 홍보시스템 1,000만원 그리고 민원24용 PC, 모니터, 프린터 이런 일반 사무용 집기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렇다 치고 303쪽 보시면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있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이학기위원

이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기 쉽도록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금년도 9월 30일자로 개인정보보호법이 대폭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에는 기관장이 사법처리까지도 받을 수 있도록 막강하게 법이 개정됐는데요.

이학기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보완 설비와 이 서버가 서로 다릅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이것은 PC에 보관된 개인정보파일을 암호화

이학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달구매를 할 때에 같이 묶어서 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질의 드리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성격이 좀 다른 게요. 아까 그것은 저희 전산실내에 서버가 대상이고요. 이것은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 PC에 깔려있는 솔루션입니다. 아까 그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보안이고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굳이 개인정보 소위 말하면 컴퓨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이학기위원

개인용 컴퓨터.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이학기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구축할 필요성이 과연 있을까? 그렇게 크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이것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가 유출, 저희가 실질적으로 직원들 PC에 개인정보 민감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출될 경우에 가령 저소득층 명단이라든가 아니면 또 차상위층 대상이라든가 어떤 아니면 저희

이학기위원

가정을 하면 일이 한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사업을 도입할 때에는 그야말로 우선적으로 어느 정도 실익이 있는 가를 꼭 따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실 정보보호하면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노출됐을 때 어떤 피해가 올 것인가. 만약에 저소득층 명단이 노출되었으면 이 사람이 구호단체에서 구호 활동을 못 받게 된다든가 또는 이렇게 명단이 공개됐을 경우에 사생활에 큰 피해가 온다든가 그런 예상되는 것 있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가령 개인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고 아니면 개인의 어떤 재산상 손실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관공서에서 가장 우려되는 건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본인

이학기위원

그러면 개인 프라이버시는 꼭 저소득층, 소외계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일례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학기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면 크다면 우리 과장님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동의를 하겠는데 과연 여기서 미치는 실익을 따져 보면 설상 사생활이 노출된다 하더라도 큰 피해가 예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구축사업을 해 가지고 그것도 아니면 나름대로 보완 설비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아심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 304쪽 보시면 대민 행정서비스를 위한 QR코드 발급시스템 구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지금 QR코드라고 생소하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QR코드가 실제로 대중에 굉장히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잠깐만요. QR하고 괄호 열고 간단한 풀이 정도 해 놨으면 좋았을 텐데. 답변하십시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도 약어만 쓰다 보니까 QR이 무슨 약자인지는 나중에 제가 알아서

이학기위원

담당과장이 모르고 남이 쓴다고 같이 따라 쓰면 문제가 있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이학기위원

어떤 사업이고 이 사업을 우리가 발급시스템이 구축됐을 경우에는 어떤 실익이 또 있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실제로 QR코드 발급시스템을 하기 전에 저희가 모바일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ISP를 했었고요. 그때 ISP를 한 결과를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이제 진행하게 되는 건데요. 실제로 위원님들 중에도 명함에다가 QR코드 넣어 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QR코드가 계속 쓰임새는 많고 도입하려고 하는 부서도 많은데 각 부서에 놔두면 QR코드 발급문양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별도로 비용이 들기도 하고 또 각각 다 하기 때문에 어떤 저희 강남구에 통일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통일적으로 각 부서에서 쓰려고 하면 의뢰가 들어오면 그 부분을 저희가 QR코드를 디자인해 가지고 각 부서에 보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학기위원

지금 참 여러 가지 신규사업을 설명도 하시고 또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열성적으로 잘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강남구에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있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거 언제 언제 위원회를 개최했었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3월에 한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2012년도 예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저희 실무진에서 실무적으로도 했지만 정보화추진위원들에게 메일을 보내가지고 각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회 개최했었습니다.

이학기위원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시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저희 부구청장님이 당연직으로 지금 계십니다.

이학기위원

부구청장 정도의 위원장이라고 하면 상당히 구청으로 볼 때는 위상이 높은, 중요도가 높은 그런 위원회인데 본위원이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입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신규사업이 여러 건 되고 또 나름대로 이러한 신규사업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토론도 하고 또 수렴할 것은 수렴하고 반영할 것은 반영해야 되는데 한 번도 안했어요. 잘못 됐잖아요? 그럼 위원회가 왜 만들어집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이학기위원

이러한 지금 본위원도 질의를 합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깊이 있게 내용을 파악 못하고 질의할 경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러나 정보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각계각층에 있는 전문가들, 교수 또 박사님들 오셔서 자기 나름대로 의견하면 제가 그 회의석상에 가서 듣고 또 몰랐던 걸 깨우치고 해서 여기 와서 또 질의도 하면 좋을 텐데 아예 그런 절차가 생략되어 버렸어요.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참 언짢은데 이러한 신규사업, 더더구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이런 신규사업을 여러 건 도입하면서 어떻게 한 번도 안합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사실은 사업이 어느 정도 확정되고 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데요.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 것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전체 것을 모아가지고 예산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을 서면으로 심의는 했었습니다. 정보화추진위원 분들한테 저희가 어떤 이런 심의를 받거나 이럴 경우에 전산정보과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 전반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물론 정보화추진위원회 같으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니까 구청 전반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산정보과만 하면 안됩니다.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는 어떠한 정책을 확정하기 전에 의견수렴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에요. 지금 확정되고 나면 위원회가 필요없죠, 또. 예산까지 확보 다 했는데 위원회가 와 가지고 이 사업 하지 말라고 얘기 하겠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니까 그 서면심의라는 것이 성의 없는 거예요. 날짜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일단 사업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학기위원

그러면 과제를 미리 충분히 나눠드리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게는 했습니다.

이학기위원

언제쯤 한다 하면 좋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307쪽 지역정보화 교육 및 장애인 방문교육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7쪽에 보시면 동 정보화교실 교육기자재 임차가 있는데 기기 임차료가 한 1억6,800 정도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기기를 지금 임차해서 쓰고 있는 겁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이 부분을 요즈음 PC가격도 싸지고 어쨌든 우리가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죠, 이것은 계속사업이었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이것을 구입해서 하는 거랑 임차하는 거랑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구입하는 것보다 임차비용이 저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교육장에 있는 PC들에 각종 소프트웨어들이 깔려 있습니다. 아래한글이라든가 교육 관련한 프로그램들이 깔려 있는데 그 구매비용도 꽤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계값만 하면 조달구매로 하면 좀 저렴하지만 소프트웨어까지 하면 오히려 저희가 구매하는 것이 훨씬 비쌉니다.

김영호위원

이게 이제 그러면 유지관리 업체나 기기 임차하는 데서 소프트웨어는 다 정품을 가지고 와서 깔았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정품을 가져와서 깔았어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비교를 잘못 했을 것 같은데 잘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요. 혹시 이게 왜 그러냐면 요즈음 PC의 성능들이 어느 정도 그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5년 정도만 써도 충분히 이 가격보다 더 효율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지금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만 없다고 하면 그것도 실질적으로 임차를 하더라도 우리 동에서 쓰면 그게 만약에 지식경제부에서 검열 나와서 또 그거 걸리면 그것도 또 기관의 문제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임차했다고 해서 우리가 면해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생각해 보고 이건 이번 사업은 그렇지만 다음 번에 혹시 다음 번에 어차피 이건 지속사업이니까 구입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무조건 구입하라는 것이 아니라 비교검토를 해서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시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역정보화교육 및 장애인 방문교육 운영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 부서에다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2012년 요구안 하고 2011년 본예산 이래 가지고 올해 예산액이 나오는데 지금 2011년 본예산이 9억4,176만2,000원이 책정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거 맞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2011년도 예산은 9억4,000. 예,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담당팀장님 계신가 본데, 그거 확실해요? 여러분들이 2011년도 예산안으로 올렸던 액수하고 확정액 하고 그리고 추경까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액을 다 합한 액수를 여기에다 아마 밝혀주어야 우리가 예산안 심의를 할 때 참고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에다 2011년 본예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 본예산에 9억4,176만2,000원이 확정 됐었나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작년에 예산삭감 없었어요? 예산 중간에 감편성 되지 않았어요? 그냥 예산심의 하는데 여러분들이 본예산으로 올렸던 액수 그대로 다 됐습니까?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말씀해 보세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확실하게 맞고요. 9억4,176만2,000원 확실히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그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그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 예산 반영은 9억4,100만원인데요 저희가 홈페이지 그러니까 구민들이 지금은 직접 전화로 강좌신청을 하거나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보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3,000만원을 전용 했습니다, 올해.
경옥

이경옥위원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여기 확정된 액수가 7억8,117만3,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또 이번에 제가 이 예산심의 하기 전에 2011년 예산집행 현황을 부탁을 했더니 기획예산과에서 가져온 것은 워낙 예산현액은 9억1,146만5,000원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9억1,100. 이건 지금 9억4,176만2,0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 있어서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 부분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요 금년도에 9억4,100만원 중에 3,000만원을 저희 구민들이 인터넷으로 강의 신청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전용해 가지고 그 부분을 개발하는데
경옥

이경옥위원

예산 전용한 것까지 포함돼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겁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웹사이트 운영 및 솔루션 유지관리 그 분야는요, 거기는 예산액이 얼마였어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경옥

이경옥위원

본예산이 1억5,571만7,0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건 얼마였어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게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3,000만원이 이쪽 부분으로 옮겨졌습니다, 전용해서.
경옥

이경옥위원

그게 이거하고 같이 들어가나요? 같은 사업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정책사업이 같단 말이에요? 지역정보화 교육 및 장애인 방문교육 운영에 같이 다 들어가서 이게 여기 2011년 본예산에 워낙은 1억5,571만7,000원에서 이게 3,000이 지금 지역정보화 교육으로 갔다 이거예요? 거기서 갔다 하면 거기는 오히려 줄어야 하잖아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러니까 지역정보화 교육 예산 3,000이 웹사이트 운영 및 솔루션 유지관리로 3,000이 그게 전용이 됐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거기서 3,000이 빠져서 다시 웹사이트 운영 및 솔루션 유지관리로 갔다고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거기는 외려 2011년 본예산이 나오면 그러니까 전체예산은 1억8,000 얼마가 된 거네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 것에 있어서 저희가 차이가 나서 비교분석이 어렵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해부터는 예산편성을 해올 적에 그런 것이 세심하게 되어주어야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지난해와 어떻게 사업이 달라졌나를 알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 방범용 CCTV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관련해서 거기는 좀 뒤고요. 316쪽에 보면 주요 행정업무 시스템이요. 공공운영비 이런 쪽이 내부행정시스템은 많이 감소가 됐고 또 통합메시징시스템은 많이 늘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행정시스템, 통합메시징시스템, 전자결재시스템 이게 지금 편차가 다들 심하잖아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사 하고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이 부분이 저희가 작년도에 U-safe 미아찾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유지보수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폐지되면서 유지보수비가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것은 많이 늘었고요 어떤 것은 줄고 지금 그랬잖아요, 서로. 내부행정시스템 같은 경우는 반액 이상 줄었고 통합메시징시스템 같은 경우는 몇 배 늘었잖아요? 전자결재시스템도 반절로 줄었고 그런 걸 한번 얘기를 해 보시고 그리고 2011년 예산 대비해서 현재까지 사용한 현액과 또 잔액을 이렇게 비추어서 봤을 때 아마 이게 11월 30일 기준일 텐데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잔액이 워낙 2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 잔액이 1억 가까이 남아 있고 이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금 증편성 돼 있단 말이죠. 그런 근거들을 한번 말씀해 보시라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설명을 하시고 다른 위원들 질의하시고, 또 한 가지 웹사이트 운영도 역시 그렇습니다. 옆쪽에 있는 웹사이트 운영 및 솔루션 유지관리도 아까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1억5,500 편성됐다가 부족해서 3,000 아까 예비비 썼다고 그랬나요? 전용하셨다고 그랬죠? 그런데도 지금 보면 현재까지 사용한 액수를 보면 이것도 8,400정도 아직은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증편성 돼서 온 까닭, 한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지금 웹사이트 운영 및 솔루션 유지관리 비용이 내년도에 증된 것은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통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지금 반영되어 있고요. 금년도의 유지관리 비용은 실제로 매달 유지보수비가 지급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1억8,600 중에 계약금액이 1억3,600으로 지금 원인행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0정도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이가 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절감한 부분도 있고 직접 저희 직원들이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예산전용까지 하셨었잖아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걸 예측하지 못하고 하신 것도 그렇지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분은 홈페이지를 별도로 개발하는데 그 부분은 유지보수 계약에 들어가 있던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계약하고 나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2012년의 예산편성 요구안과 그리고 2011년도에 여러분들의 현재 지출현황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좀더 신뢰도 있는 예산편성을 해 와야지 그냥 기계적으로 작년예산 대비해서 몇 % 이런 식으로 해오는 그런 누를 좀 범한 것이 꽤나 있다 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오늘 하시는 대로 아까 주요 행정업무시스템 유지관리 그 부분에 있어서 증액 편성한 것, 그것을 자세하게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경옥위원이 얘기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유지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있는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잠깐만요.
창수

우창수위원장

있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이것만 끝나는
창수

우창수위원장

아니 그냥 마무리, 몇 개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 하시면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마지막 이경옥위원 하시고 이학기위원 하시고 끝내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같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324쪽 강남구 정보화교육 사업 운영에 관련해서 보시면 정말 이것도 아직 예산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6,800에서 지금 지출한 것이 별로 2,200정도 밖에는 안된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 왔어야지 별로 안돼 있네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매년 국외에서 오시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벤치마킹 오시는 분들한테 동영상 홍보를 하고 팸플릿을 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동영상 홍보는 이제 제작 중이고요 또 팸플릿은 아직 제작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이것은 지출할 예정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통계조사 실시는요? 321쪽에 통계조사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통계조사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회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것도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 나온 통계들을 e-book으로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 발주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지출이 될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감축 편성을 하셨다는 겁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전체적으로 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질의드릴 수 없고 워낙 양이 방대해서 332쪽 보시면 방범용CCTV 신규 설치가 있어요. 금년도 내년도 계획이 30대 입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2011년에는 40대 했었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이학기위원

구축 사업은 다 끝이 났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끝났습니다.

이학기위원

구현됩니까? 현재 현장 가보면 어떻습니까? 언제 끝났습니까? 그 사업이.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어제, 11월 30일자로 준공했습니다.

이학기위원

어때요? 보시니까 화면의 선명도라든가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기존 것에 비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이학기위원

물론 라이브 상태에서는 깨끗하지만 저장됐던 영상이 나왔을 경우에 불러낼 때 화면도 깨끗합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 통합관제센터 구축하는 쪽에서요.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 구현되고 나면

이학기위원

아직 못 보셨습니까? 그럼 못 보셨어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아니요. 지금 실시간화면은 봤지만

이학기위원

실시간 화면이 아니라 옛날 것도 잘나왔어요, 그것은 그런 부분은. 그러나 저장됐을 경우에 저장된 어차피 우리는 방범용이지만 범죄가 발생한 후에 저장된 영상을 끌어낼 수밖에 없잖아요, 용도가.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저장된 영상이 깨지지 않고 제대로 선명하게 나오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이학기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낮에는 여러 가지 조도 때문에 별 지장이 없는데 심야에는 어떻게 나옵디까? 그것 확인해보셨어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심야는 암만해도 주간보다는 흐릿하고요. 요새는

이학기위원

자외선으로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다는데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설치했습니까? 그렇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저희는 아직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이학기위원

그것이 왜냐하면 범죄는 밤에 일어나지 낮에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모두 심야에 새벽 1시, 2시 가장 어두운 시기에 그럴 때 발생되는데 범인 얼굴이 안 잡히면 안될 텐데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실제적으로 저장된 화면에 대한 야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질이 분명히 개선된 부분이 있지만 이제 별도의 솔루션을 도입해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시면 물론 내일도 좋습니다마는 심야 1시나 밤 1시, 2시쯤에 영상된 얼굴은 지워도 좋습니다. 지우면 안되겠지, 그래서 몇 번 볼 수 있도록 해서 어느 정도 해상도가 나오는지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개인정보라서

이학기위원

글쎄요. 그런 이유도 있네, 또 얼굴을 가리면 별 의미가 없으니까. 금년도 우리가 신규로 증설할 때 업체가 어디였죠? SK였습니까? SK 아닙니까? 2011년도에.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SK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저희 CCTV 관제센터 말씀하시나요?

이학기위원

예.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것은 SK 맞습니다.

이학기위원

SK 맞잖아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신규증설은 다른 업체고요.

이학기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통신장비 내역을 보니까 HP로 되었단 말이에요. HP라는 것은 사실 미국회사지만 미국에서 안 만들고 중국 화웨이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화웨이에서 OM방식으로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품목이 통신장비도 여러 장비가 있기 때문에요.

이학기위원

HP 물론 통신장비 가운데 보면 네트워크장비는 스토리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장비 같은 경우는 익스트림사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학기위원

맞습니까? 그런데 일부 변경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정업자가 개인 모두가 상당히 노력한 얘기를 제3자를 통해서 듣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만큼 실현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이번에 금년도도 마찬가지고 내년도에도 할 때 사실 그렇습니다. 구측이든 의회든 누구든 간에 제3자가 입찰과정 납품과정에서 개입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어요. 누가 와서 야단치든 어떤 협박을 하든 간에 거기에 굴하면 안 됩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SK가 자가망을 설치를 해서 이용했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임대료를 대폭 올려 독점적 지위가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임대망 가격을 임대망 얘기하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좀 이렇게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비했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지금 자가망은 저희가 구축한 것이고요. 이제 저희가 도로를 굴착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학기위원

SK가 또 망을 증설하지 않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아닙니다. 저희 망이고요. 이제 관로만 저희가 빌려 쓰는 겁니다. 관로

이학기위원

그러니까 그 관로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것은 가격이 이미 고시돼 있어 가지고 타 구청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타 구청에서도 관로를 이제 임차해서 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조사를 해봤고 타 구청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학기위원

자꾸 우리가 타구를 예를 드시는데 타구가 모델이 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타 구가 언제 했는지 그 이후에 가격변동이 또 많습니다. 실제로 현실을 잘 감안하셔서 우리 귀중한 혈세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이경옥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방범용 CCTV 신규설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워낙은 자치행정과 사업에서 전산정보과로 오면서 좀 기획예산과에서도 예산집행현황을 해주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는지 착오가 있었는지 지금 보니까 방범용 CCTV 설치 및 시스템 용량 증설에 20억6,500이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작년 것 제가 각목명세서를 보았을 때도 11억4,500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 부분 혹시 아시면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2011년 예산에는 11억4,500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6억이 책정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신규설치가 40대 정도 되는 거고 이번에는 30대 정도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떤 운영에 있어서 획기적인 뭐가 있어서 가격이 많이 예산이 많이 감편성 절감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방범용 CCTV나 주정차용이나 각 부서에서 지금 행정과에서 추진했을 때는 감리비가 있었습니다. 감리비가 있었던 부분을 저희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외부 회사에 용역 주던 감리비를 안하고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감리비를 절감을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감리비가 얼마정도 절약되는 거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작년에 방범용만 해도 1억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과 합해 가지고 1억5,000정도 됐었거든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비례식으로 따질 수 없지만 114억에서 60억으로 줄인 것은 단지 11억에서 6억으로 줄었다 했을 때도 그것 말고도 또 다른 감편성 할 수 있었던 뭐가 있었나 싶어서 이런 건 좋은 점에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그런 뜻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실제로 여러 업체에다가 견적을 받아보니까요. 이 정도 나왔었고 저번에 행감 때 한번 지적하셨던 내용을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예산이 좀 과다하게 그런 부분
경옥

이경옥위원

과다하게 잡혀있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및 시스템 용량 증설 이 부분은 그냥 CCTV뿐만 아니라 주정차 위반하는 그런 것까지 포함되어서 나왔었나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주정차는 별도로 특별회계라서요. 뒷부분에 또 따로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런데 하여튼 그럼 제가 기획예산과에다가 여쭤봐야 되지만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하게 나온 것 같아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이것 저희가 같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주요 예산사업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용관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연일 수고해 주시는 우창수 위원장님,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 15억6,092만5,000원, 행정운영경비 7억537만9,000원 총 22억6,630만4,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최종 예산 20억1,028만9,000원 대비 12.74%가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37쪽 하나로 민원 창구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콜센터 운영하는 것을 시로 아마 통합시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예.

김영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시와 구의, 시에서 운영하는 거에 구를 분담해서 나누는데 아까 콜센터 통화수하고 통합민원수하고 주민수하고 하는데 몇 대 몇으로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6대4로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우리구가 콜량이 25개구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분담금도 25개구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역 주변에서 일반회사라든가 아니면 학생들, 젊은층들이 콜센터를 많이 이용한다고 해요.

김영호위원

지금 이제 말씀이 민원사항에 대해서 다산콜센터에 전화하는 게 강남구 민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강남구 관내에서 다산콜센터로 민원 전화하는 거냐 지금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표전화가 2104-1114입니다. 전화를 하면 120다산콜센터로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120을 걸어도 똑바로 가는데 강남에서 일단 전화를 하면 강남지역에서 콜량이 증가를 합니다.

김영호위원

강남에서 지역에서 전화하는 거하고 구청에 민원사항으로 전화하는 거하고 통합이 되어서 그 두 가지 것 하고 그것이 60%에요? 40%에요?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40%입니다. 6대4

김영호위원

인구수가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인구 콜량이 현재 전체 콜량의 9.5%입니다, 전체에서. 25개 구에서 우리 구 콜량이 9.5% 그래서 1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인구 비율은 5.5%로 전체에서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작년 말까지 보건소에 별도로 콜센터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다시 콜센터로 통합이 돼서 우리 구로 봐서는 그때 1억3,800 정도 예산이 소요됐는데 그 예산이 없어지고 콜센터로 통합이 되어서 우리 구로 봐서는 예산이 오히려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별도로 운영을 할 때도. 보건소도 전화를 하면 콜센터로 연결이 됩니다.

김영호위원

그럼 구청 내에서 콜센터 운영할 때는 얼마 들어갔었어요?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구청에는 별도로 콜센터를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서별로 전화로 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 근거는, 절감이 됐다는 데이터 근거는 어디 있어요?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그런 데이터 옛날에 콜량 그런 것은 데이터가 현재 없습니다.

김영호위원

없죠, 그것은 데이터가. 그것보다도 이제 어차피 지나간 것이고 지금 이제 4억7,900을 우리가 편성을 했는데요. 편성을 하는데 나가는 돈을 정확하게 나가는지를 구분을 하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6대4로 하는데 6대4가 6이 만약에 우리 강남구 주민수를 가지고 6을 하고 민원콜센터에 가는 전화 그러니까 강남구 관내하고 아까 말씀하신 민원전화하고 합해가지고 통화량 수 그것이 40이라든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아니 전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콜센터 운영비 안에 공무원들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시에서 부담을 하지만 거기에 콜센터 안에 안내하는 요원들이 550명이 있습니다. 550명의 인건비 그 다음에 시스템 운영비 그것을 가지고 25개구로 이렇게 나누면서 콜량과 인구비례해서 나누는데 그 양이 서울시가 6을 부담하고 자치구가 4를 부담하는 겁니다.

김영호위원

서울시가 6을 부담하고, 아까하고 좀 다른 얘긴데 하여튼 그 부분을 우리가 전화요금 같은 거 나오지 않습니까? KT에서 전화요금이 나오면 기본요금이 얼마 통화요금이 얼마 시외요금이 얼마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 구분을 어차피 민원여권과에서 이 부분을 총괄을 하니까 정확히 알고서 내란 얘기에요. 그렇죠? 우리 예산이잖아요. 우리 세금이니까 정확히 좀 지금 말씀하시는 것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죠.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김영호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지금 인구수하고 전화 콜량을 합산을 해서 우리가 40%를 분담을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인구수하고 전화 콜수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건지 40%내에서 그러니까 합산을 하는데 우리가 자치구내에서 콜량은 가장 많지만 인구수는 4번째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이제 계산산정 방법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40%를 계산할 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콜수는 많지만 인구는 네 번째인데 그런데 우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얼마나 납부를 하는지? 배당이.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예를 들어서 송파 같은 경우에는 콜량이 7.7%입니다. 거기 인구는 우리보다 많습니다. 송파가 그런데 거기에는 분담금이 4억5,000입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분담금이 우리 강남구가 가장 많이 되어 있습니까?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예, 가장 많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그 계산방법이 있겠죠?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콜량이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우리는 콜량이 송파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약 2% 정도가 많습니다.

문인옥위원

2% 정도 많습니까?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강남구기록관 운영까지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그 기록관 운영에 보면 344쪽 한번 보시면요. 인건비 예산이 2011년도 보다 월등히 많이 이렇게 1억7,000 정도가 증가를 했거든요. 이번에 특별히 다른 사업을 하는 게 있는지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이것이 이제 2004년 이후에 종이 문서 중에 중요기록물 DB 구축을 하는데 위탁을 해서 이것을 DB 구축을 하는 예산이 약 4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을 해서 직접 DB 구축 작업을 장비를 사서 구축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좋고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 사업에도 도움이 될 듯하여 그렇게 10명을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해서 시행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추가로 10명을 더했습니다. 통상 2명을 쓰고 있습니다. 2명을 쓰고 있는데 10명을 추가로 더 모집할 겁니다.

김영호위원

이 부분도 저번에 행정감사 때 얘기했던 부분처럼 물론 기간제 근로자라고 합니다마는 정규직, 비정규직 여러 가지 문제가 자꾸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용역을 주는 거랑 또 이렇게 기간제 근로 쓰는 거랑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용역을 주면 위탁을 주면 어떤 부분에서는 간단하게 계약 관계가 되어서 서로 얘기가 되는데 우리가 인력을 고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랫동안 고용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효율성을 검토를 해보셨는지요?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기간제 근로자는 11개월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하고, 정책과에서 협의를 사전에 받고 그 다음에 전산정보과에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사전에 해서 이것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영호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실수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학기위원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340쪽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있죠? 현재 우리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60대 입니까?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65대입니다.

이학기위원

65대입니까? 책자에는 60대로 나와 있는데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내년도 초에 5대를 축소할 예정입니다.

이학기위원

예?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축소할 예정입니다. 5대를 축소해서

이학기위원

그럼 55대가 되겠네요?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65대인데 60대만 운영하고 5대는 축소할 예정입니다.

이학기위원

제조회사가 같은 회사입니까? 65대가.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다 같지는 않습니다.

이학기위원

다 틀리죠?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같은 기종이 많습니다. 같은 회사 게 많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런데 이게 부분적으로 우리가 구매를 해서 제조회사가 다른지 아니면 일괄구매를 하더라도 이렇게 제조회사가 다릅니까?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이것이 일괄구매고 연도별로 구매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이렇게 하다보면요. 제조회사가 다르면 장애가 발생되면 상당히 보수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요. 관리를 누가 합니까? 관리도 따로 합니까? 아니면 같이 합니까?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이제 회사 기계는 다르다 할지라도 프로그램을 같은 개발업체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학기위원

맞습니까?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예.

이학기위원

아니 제조회사가 다르면 다를 텐데요?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제조회사가 다르더라도 안에 내용을 쓰는 프로그램이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깔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지장이 없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 납품가가 똑같습니까?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현재 근간에 이것을 별도 안에 기종이 납품가는 1,900만원 거의 비슷합니다.

이학기위원

대당 1,900입니까?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예, 풀세트로 해서 1,900 정도 됩니다.

이학기위원

내용이 똑같으면 가격이 싼 쪽으로 가야죠. 단 10원이 싸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성능 면에서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모양이야 조금 다르겠지만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똑같으면 사실상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예. 이것이 6개 회사에서 나오는데 전부 다 조달품목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이학기위원

규격품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까?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예.

이학기위원

그렇구나. 지금 5대 철거를 왜 합니까?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 5대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청담2문화센터, 청담2문화센터는 바로 구청의 건너편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학기위원

철거한 다음 어떻게 할 겁니까? 운영을. 폐기처분 시킵니까? 철거하면 되면.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지금 이것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2004년도 이전에 설치된 게 대부분입니다.

이학기위원

그럼 이러한 2004년도 설치한 부분들이 내구연한이 지나면 작동을 못하겠네요?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작동은 합니다. 하는데 고장이 잦습니다.

이학기위원

고장이, 그러니까 수선비용이 오히려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수선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이학기위원

요즘에 나오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상당히 아주 진보됐어요.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지금은 새로 나오는 기종이 그 자체에 CCTV도 설치되어 있고요. 화면도 나오고 말도 설명도 해주고

이학기위원

그런데 지문 찍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작동이 잘 안되요. 애를 먹겠더라고요. 본위원도 한번 해보니까 어떻게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지문이 거기에 이물질이 묻었거나 이러면 이제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본인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수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떼면 대리로는 절대 뗄 수 없죠, 본인 것만 발급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대체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분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그리고 또 등·초본은 100원이 쌉니다, 거기서 발급 받으면.

이학기위원

앞으로 우리가 신설된 역이 있을 텐데요, 관내에. 9호선도 있고 또 분당선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민원발급기를 이용해서 증명을 발급받게 되면 우리구로 볼 때는 수익이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전부 재료비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이런 부분이 오히려 역으로 사실 우리가 가장 유동인구 많은 곳이 지하철입니다.
그리고 백화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답변 가운데 본위원도 한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뭐냐 하면 지하철역은 사실 서울시 관리시설이에요. 그러면 시비로 설치하는 방법도 한번 건의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시민편의를 위해서라도. 그것 한번 건의해 보실 수가 있습니까?
본위원도 지금 지적하려고 그렇지 않아도 표시해 놨습니다. 50만원 해 가지고
그래서 거꾸로 우리가 서울시에 건의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해서 약 한 1,400억 정도가 시로 지금 뺏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일단 설명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나름대로 타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재정자립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 부담을 감내를 했는데 감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런 비용까지는 사실 부담할 수 없다. 서민 편의 위주로 한다면 서울시가 관리하는 지하철을 관리하니까 역사에도 있고 또 자체적 직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옆에다가 한 대씩 설치하는 것은 서울시민들에 대한 사실 서비스행정입니다. 이것을 구가 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되요. 다만 뭐냐 DB작업은 우리가 해야 되겠지요. 데이터 같은 것 아니면 여러 가지 강남구민들에 대한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 같은 것은 우리가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하겠지만 발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민이 도봉구 사람이 와 가지고 강남구 시설을 이용했을 경우에 여기서 마이너스가 난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떼면 뗄수록 이익이 나는 줄 알았어요, 사실 지금까지는. 그런데 거꾸로 지금 적자 본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꼭 한번 건의를 하셔 가지고
한번 대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것 연간 사실 이것 비용이 적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주민을 위한 시설은 물론 서울시민도 우리 같은 이웃이고 같은 서울시민이에요. 그러나 참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우리 구민이 부담할 비용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섭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예산안 심사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와 예산안 계수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5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