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제213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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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문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국·도시국 소관 2.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3. 201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4.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5. 201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67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권수용 위원입니다. 예산안 369페이지 공공운영비 공중화장실 시설 유지비 160만원입니다. 그리고 재료비 약품 지원이 496만원 편성되어 있지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갯수와 지역은 어디입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지금 공동화장실은 우리 구에서 46개 건물하고 전포, 범천 지역이 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공중화장실은 우리 직원이 직접합니까? 아니면 관리인이 따로 있던지 단체를 줍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공동화장실이라는 것은 일반 화장실 시설이, 개별주택에 화장실이 따라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화장실이 공동으로 여러 집이 이용하는 그런 장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시설 주체별로 해서 관리책임자가 시설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가야공원 유원지 안에 보면 하나있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공중화장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는데 별도 공공근로 인원이라든지 수시 청소하고 동에서도 같이 청소하고 그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시설유지비 관리 160만원 편성했는데 시설유지 및 관리비는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공중화장실같은 것이나 공동화장실에는 공동화장실같은데 쉽게 말해서 재래식화장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품같은 것을 하고 시설보수를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고.

수용

권수용위원

보수비하고 악취하고 합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유지관리비 500만원 이것은 어떻게 집행합니까?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여기는 공중화장실은 우리 관내에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중화장실이 6개고 개방화장실이 8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중화장실의 공공요금이라든지 소모품비라든지 수선비라든지 개방화장실에 대한 약품비 그런 내용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시설유지 관리비 160만원이나 유지관리비 160만원이나 과장님 청소하고 악취하고 똑같은 내용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먼저 질의하신 공동화장실하고 공중화장실하고 틀립니다. 공동화장실은 쉽게 말하면 일정지역에 몇 몇 사람 세대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공동화장실이라고 그러고 공중화장실은 다수의 주민들이 쉽게 말해서 개방해서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데 공중화장실이나 공동화장실이나 맥락은 같은 것인데 똑같이 한꺼번에 합산해서 올려야지 분리해서 올리면, 똑같은 화장실인데 공중이나 공동이나?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은 전체적으로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관리인력은 우리 구에서 하는 화장실 말고 별도로 관리인력하는 것은 있어요?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 말씀하십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공중화장실이나 공동화장시이나?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공동화장실은 자기들이 인근 주민들 자기들이 하고, 나머지 개방화장실은 주유소라든지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데 있는데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370페이지에, 생활쓰레기 운반 수거비 연구개발비 예산이 지난해보다 500만원 증액되어서 1,450만원입니다. 가로수 위탁수수료 용역비가 500만원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왜 이렇게 신규로 편성되었습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미화원 인건비가 해마다 늘어서 해마다 구비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하기 때문에 현재 전체적인 미화원이 10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 관계를 효율적으로 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앞으로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의 퇴직이 있습니다. 서면중심가라든지 이런데 해 가지고 가로청소를 민간으로 위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

권수용위원

가로수 청소도 민간위탁 줬었습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주로 지금 내년에 용역하는 부분은 환경미화원들을 계약직이라든지 안 그러면 서면중심지라든지 이런데 청소 수요가 많은데 대해서 용역으로 해 가지고 그쪽이라든지 위탁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것을.

수용

권수용위원

환경미화원이다 그렇지요?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이 하고 있는 인력을 민간으로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용역하는 부분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환경미화원이 하는 것을 위탁줬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미화원이 지금 인건비가 높으니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2012년도 되면 인력 11명이 퇴직을 하거든요. 그 경비를 줄이면서 민간에 위탁하면 돈을 적게 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2013년도 것을 용역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번 예산에 계상된 것을 보면 생활폐기물이나 가로청소는 2013년도에 시행할 부분에 대해서 원가산출을 어떻게 합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원가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수용

권수용위원

상관없습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2013년도에 시행할 것을 2012년도에 타당성을 조사해 놔야 2013년도에 시행하기 때문에 2012년도 예산에 신규로 편성된 것입니다. 매년 해 오던 원가산출용역은 위에 팔백몇십만원 있고 그것은 가로 위탁을 줄 것을 2013년도.

수용

권수용위원

바로 예산 잡아서 위탁 줍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조사하겠다는 말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372페이지에 감시카메라 시설비에 1,800만원 편성했는데 2012년도에 설치대상이 어디입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장소는 여러 군데 들어와 있는데 개금1동이라든지 범전동 이런식으로 여러 군데 동에서 설치해달라고 올라온데가 있습니다. 현재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에는 3대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전에 쭉 4대때부터 오면서 이 감시카메라를 한 동에 하나씩 설치해서 그 동에 계속 무단투기하는데 돌리자고 했는데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 앞에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전체 우리 구에는 올해까지 2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의 동별로 한 대씩은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중에서 무단투기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있고, 또 장소를 일정지역에 해 놓으면 또 사람들이 보고 그쪽에는 단속 효과가 없기 때문에 장소를 변경해 가지고.

수용

권수용위원

25곳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더 무단투기를 많이 하는데 하는 것입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자꾸 설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25개되어 있으면 한 개동에 한 개씩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동에 투기하는데 돌리도록 자꾸 신규로 하지 말고 그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이문재 국장님 피곤하시지요?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금방 조금전에 권수용 위원님께서 공중화장실, 공동화장실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공동화장실이 46개라 하셨지요?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공중화장실은 몇 개입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은 6개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작년에 5개였는데 올해 6개입니다. 그렇지요? 하나 늘었습니다. 어디에 늘었습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전포3동에 돌산체육공원에 시설이 하나 더 됐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아까 지금 보면 공동화장실 시설관리 유지비가 160만원입니다. 46개에, 그리고 공중화장실 6개에 시설유지 관리비가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같이 화장실이 46개에 160만원이고 6개에 500만원 시설관리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지금 공동화장실이라 것은 올해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되었는데 공동화장실은 주택이 있으면서 시설을 개별주택에 화장실을 못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여러 주택 세대가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하면 관리 주체가 세대들인데 공중화장실은 다중이 여러 사람이 다니면서 이용하는 것인데 여기서 공동화장실은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어려운 분들이고 해서 악취도 많이 나고 이런데 약품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고, 공중화장실은 사실상 6개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공공요금이라든 소모품이란지 수선비라든지 개방화장실에 약품이라든지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공중화장실은 화장실 인건비 용역까지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인건비는 특별히 여기는 없고요. 공공요금이라든지 소모품비 그러니까 화장지라든지 그런 비용이 다 들어갑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개방화장실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개방화장실에 들어가는 약품을 공중화장실에서 보충해 준다고 하셨거든요.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개방화장실은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 6개가 있는데 개방화장실에 81개소가 있습니다. 이 개방화장실 중에서 일정 부분에 약품을 조금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래서 500만원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370페이지에 가로청소 민간위탁수수료에 대해서 조금 전에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원가산출용역비 5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가로청소를 민간위탁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아니었지요?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지난 회기때 우리 김위련 위원님께서 5분 발언한 그런 내용이라든지 우리 구청에서도 각종 미화원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 2010년도부터 해서 점진적으로 퇴직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인력 대체를 민간한테 위탁해서 그 비용을 점진적으로 가로청소비라든지 청소행정과에서 차지하는 비용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청소 효율을 높이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민간위탁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구정질문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가로청소 민간위탁을 성공적으로 시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사업장종량제 봉투 제작비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1,700만원 곱하기 70%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사업장종량제 봉투를 1일 300㎏ 이상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도록 그래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작년에 했던 비용에 비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위련

김위련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70%만 쓰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사업장 종량제 봉투가 300㎏ 이상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점차 학교라든지 이런데 보면 사업장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대상 업소가 올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사업장 종량제 봉투가 줄지 않겠느냐.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1,700만원 곱하기 70%하면 70%만 하면 충분히 돌아갈 것 같습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제가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에 대해서 종량제 봉투 사용을 증가시켜야만이 폐기물의 분리수거가 이루어져서 매립되는 폐기물이 줄어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폐기물 다량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사업장 종량제 봉투를 적극 권장해야 됩니다. 권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봉투제작비를 70%만 계상하는 것은 뭔가 잘 못된 것 아닙니까? 많이 해서 다량 배출업소에 대해서 종량제 봉투를 적극 권장해야지 매립되는 폐기물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줄이면.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량배출업소가 학교라든지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서 배출업소에 대해서 종량제 봉투 사용을 해서 지도 점검을 반기에 한 번씩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봉투 제작비를 줄인 것은 다량 배출업소가 올해 많이 줄었다는 것을.

위련

김위련위원

다량 배출업소가 줄은 것은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현상입니다만, 지금 다량 배출업소가 있는 것까지도 가능하면 우리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도록 힘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지도 점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371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371페이지에 보시면 가로휴지통 설치비가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300만원이었는데 2012년도에는 가로휴지통 설치비가 이렇게 대폭 증액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지금 가로휴지통이 올해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초 기준해서 총 91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12월 1일부터 91개소가 있었습니다. 올 12월 1일부터 버스정류소에는 금연구역이라고 해서 46개를 철거하고 현재는 45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새로 설치하는 가로휴지통은 약간 모양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하고 또 지금 현재 보면 휴지통이 교체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올렸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가로휴지통 설치할 때 휴지통에 대한 디자인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전문인한테 맡겨서 합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시제품을 여러 군데 해 가지고 받습니다. 안에 가로휴지통에 보면 안에 내용물이 뭐가 들었는지 몰라가지고 길가는 분들이 순수하게 이야기하면 아주 작은 쓰레기 꽁초라든지 이렇게 작은 것을 버려야 되는데 길가는 분들이 검은봉지에 넣어서 큰 것을 투입하기 때문에 그것을 올해는 우리가 내년에 제작하는 것은 외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투명하게 제작해서 그래 설치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투명하게 제작하는 좋은데 어쨌든 가로휴지통은 도시미관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 휴지통 입구를 작게 해야 됩니다. 크게 하니까, 큰 것이 들어가거든요. 신경을 써서 예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국장님,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373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시스템 사업비로 2,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환경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공동주택에 대한 종량제가,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를 이야기하는데 아파트에는 쓰레기 수거하는 양을 세대별로 통제가 안 된 것을 앞으로 종량제로 해 가지고 세대별로 분리되는 세대별로 나오는 만큼 배출하는 만큼 개별적으로 부과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래 환경부 방침은 2012년도부터 전면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약간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곳이 11군데 정도 추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내년에는 더 늘립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원칙적으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면 시행해야 되는데 그 시행 과정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올해부터 하는 것이 시범 아파트를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11군데 정도를 더 해가지고 그래할 대상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올해 두 군데가 어느 곳입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초읍대우아파트하고 가야에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37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사업소 선별장 시설 보강공사비가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재활용사업소에 내년에 사업계획으로는 컨베이어 교체하는데 4,500만원, 현재 1층에 현대자동차 판매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휴게실로 설치하는데 5,000만원, 또 보일러 시설 설비 교체하는데 2,000만원, 선별장 바닥 평탄화 작업과 안전 휀스하는데 3,500만원해서 1억 5,000만원 됩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휴게소를 만들어서 어떤 용도로 씁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재활용사업소에 근로하는 인원이 팔십여명됩니다. 현재 휴게소가 좁아가지고 사실상 집에 갈때라든지 이럴때 가장 어려운데서 일하는 분들이 나름대로 샤워도 하고 해야 되고 쉬는 시간에 노동 강도가 높기 때문에 발을 펴고 쉴 수 있어야 됩니다. 장소가 없습니다. 지금 산업안전법에도 새로 있고 그래서 후생복지시설을 늘린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러면 전에는 휴게소가 없었습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2층하고 3층이 있었습니다. 협소해서.

월연

조월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권수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시카메라 이것을 민간업체에다가 위탁할 때, 어떤 내용을 하고 있습니까? 입찰합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감시카메라 구입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월연

조월연위원

아니, 설치하는 것을.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설치하는 것은 입찰합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제가 듣기로는 서울에서 다 업체가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입찰하는 것은 조달입찰을 하고 있는데 요즈음은 전산으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된다든지 우리가 확인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제한제라 해가지고 부산업체에서 우리 지역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제가 듣기로는 서울업체에서.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매스컴에 보도되었던 그런 사항은 그것이 아니고 감시카메라 중에 청소 관련 부분이 아니고 통행하고 범죄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단가가 큽니다. 몇 십억, 몇 백억됩니다. 그것은 시에서 일괄입찰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하고 이것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역제한제를 하기 때문에 부산에 있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부산업체에서 합니까? 시가 관리하는 것 말고.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시가 관리하는 것은 곳곳마다 달린 큰 방범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은 조달입찰을 해도 단위가 크기 때문에 그것은 전국적으로 풀어놓은 것이고 이것은 단위가 작기 때문에 지역 업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입찰을 합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입찰을 하는데 지역 업체를 제한해서 합니다. 우리 부산 지역 업체에서 설치를 합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부산에 업체가 많은데 될 수 있는 한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부산에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일출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위련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인데 371페이지에 가로휴지통 설치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산취득비보다 시설비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예산 과목에 대해서는 해소하는 예산 과목이라든지 예산 해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 매뉴얼에 의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에서 어떻게 일단.

일출

김일출위원

물론 예산계에서 하지만 청소과에서 이런 부분들은 지적을 해서 받아야.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비는 가로휴지통 설치 물품을 구입해서 소량의 물품은 작은 그런 물품은 해소하는데 보면 물품취득 및 자산 그렇게 나오고 시설비라는 것은 큰 단위가 크고 그런데 해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해소 방침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방침에 그렇다 이 말씀이죠? 아까 우리 과장님, 김위련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하신거 보니까 우리 부산진구의 휴지통이 91개 그렇죠?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리고 철거가 46개하고 남아있는 게 45개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죠?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철거한 45개통은 지금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자원회수센터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자원회수센터에, 그때도 설치할 때도 자산취득비로 설치를 한 겁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회수한 휴지통은 자산취득비로 설치했기 때문에 우리 구 재산으로 잡혀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작년에도 그렇게 했다면 매각으로 처리 했다면 매각 대금이 있어야 되고 공물로 팔았다면 공물로 판 대금이 우리 구 수익으로 잡혀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잡혀져있습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시에서 버스정류소에 금연 조례가 시행이 12월 1일부터 됐습니다. 그 안에 철거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약간 손을 봐서 쓸 수 있는 건 쓰도록 하고 나머지 불용품에 대해서는 매각 처분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제가 얘기를 드린 거는 매각을 했으면 수입으로 잡혀있어야 되는데.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아직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아직 있어요?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제가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37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청소행정과 종량제 봉투 제작 및 판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종량제 봉투 제작 대금이 2억 4,000여만원으로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지난해 보다 8,2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을까요? 작년도하고 차이가 8,293만 9,000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봉투제작비로 본 예산에 2억 1,938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순수 봉투제작비 2억 9,062만원에 대해서 세입이 부족하다 그래서 30% 삭감을 해서 1억 5,700만원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봉투 제작비 부족을 예상하고 1차 추경 때 다시 봉투 제작비를 8,8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거기서 또 34%가 삭감이 되어서 5,878만 4,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시 2011년도 하반기 봉투 제작하는데 부족해서 현재 6,000만원 정도를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마다보면 우리 구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예산 부족분을 내서 이 부분이 쉽게 말하면 예산을 부족하다해서 다음에 추경 때 반영을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항상 적게 편성해서 추경에 반영하고 그것을 지난번에 회기 때도 위원장님이 왜 추경예산을 충분히 본 예산에 확보할 수 있는 것을 해마다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을 이렇게 하느냐 했는데 올해는 예산 부서하고 합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종량제 봉투 구입 방법이 기존 조달 구매에서 공개입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는 본 예산에 내년에 쓸 봉투 제작비를 다 확보했다고 그렇게.

일출

김일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와 2011년도에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은 어떻게 되는 거죠?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1년에 종량제 봉투 수입은 해마다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34억 내지 35억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구 청소행정 중 생활폐기물 관련 총 지출액은 어떻게 됩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우리 인건비까지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 같은 경우에는 174억, 올해 같은 경우에는 185억 5,000만원 정도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종량제 봉투하고 생활 폐기물 처리 비용 비교한다면 자립도는 어떻게 되는 거죠?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40%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량제 봉투 가격을 환경부에서는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라고 지금 현재로서는 종량제 봉투 가격이 부산진구가 부산시 전체로 봐서는 조금 비싼 편입니다. 시에서도 16개 구·군중에서 기장하고 강서를 뺀 나머지 14개구가 종량제 봉투 가격이 단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단일화 가격으로 해서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 가격을 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의 어떤 방침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조정하면 가격이 더 낮아지고 내년에는 또 봉투 판매 수입 세입이 더 낮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중에 별도로 과장님하고 계장님들하고 한번 이야기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드린 겁니다.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리고 37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거기 가로 청소 관리가 있지요? 거기에 보면 370페이지 업무추진비 환경미화원 간담회 경비가 80만원 편성인데 1년에 미화원 간담회 몇 차례 가지십니까? 371페이지 있지요. 371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환경미화원들을 퇴직자들이라든지 일반적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보니까 환경 미화원이 지금 현재 우리 구에 107명. 그렇죠?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107명으로 있는데 그 사람이 간담회 한번 하고 80만원 격려하고 오찬이나 석찬을 할 때 일인당 7,400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보니까 너무 작은 금액이 아닌가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기별로 1회 아니고 1년에 한번 겨우 하겠는데 이것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게 잘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 밑에 보니까, 예산을 보니까, 환경미화원 비교견학이나 체육대회 경비가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예산 80만원 쓸 때 같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환경미화원들 비교견학이라든지 체육대회는 지방자치단체 노조하고 협약 관계에 의해서 비교견학 한번, 체육대회 한번 이렇게 일인당 2만원 기준으로 편성 기준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올해는 비교견학 어디를 갔다 오셨습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상주? 경주 쪽으로 일원해서 갔다 왔습니다. 영천 쪽으로.

일출

김일출위원

우리가 상주 그 쪽에 비교견학이 될 우리가 오히려 더 나은 것 아닙니까? 그 쪽에 비교 견학이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죠?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비교 견학이 가서 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의 고생한 미화원들 위로 격려 차원의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 대상으로 간담회는 107명 모두 다 참여합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일단 대상은 그렇게 불러도 바쁜 사람들은 못 오고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100명이 와서 쓸 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중에서.

일출

김일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석조 위원입니다. 372페이지요. 불결지 환경 정비 일반운영비에서 생활쓰레기 배출 요령의 홍보물 제작비가 360만원인데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에 생활쓰레기 배출 방법이 새로 바뀐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생활쓰레기 배출 홍보 요령이 전체적으로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대형폐기물 중에서 소형 가전제품 이런 부분이 배출해서 일반 유상에서 무상으로 바뀌고 내년부터는 다시 음식물 공동주택 음식물 종량제라든지 그런 시책 부분이 새로 바뀌는 부분이 포함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래서 새로 36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네요?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375페이지.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제작비 1,000만원과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이 제작비가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폐건전지와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배치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현재 폐건전지라든지 폐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각종 중금속으로 해 놓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으로 수집해서 재활용한다는 그런 취지로 하고 있는데 현재는 주로 설치되어 있는 게 폐형광등 같은 경우가 729개소, 폐건전지가 923개소 있습니다. 주로 설치된 대상은 동 주민센터, 공동주택 주로 공동주택이 600여개소가 제일 많습니다. 폐건전지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데 학교 같은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현재 우리 구 관내 아파트 단지에 대해 폐건전지 및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이 설치가 어떻게 되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은 다 되어있습니다. 무상으로 우리가 제작해서 수거함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다 되어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감사합니다.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그리고 또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면 반영을 해서 제작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373페이지 한번 봐 주실 랍니까? 3번에 보면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시설 민간 위탁 운영비가 16억 4,900만원이 전년도 대비 1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결산액에 보면 14억이고 2011년도에는 14억 7,000이고 위탁처리비의 인상률이 3.9%, 민간 시설 6.8%, 고려하더라도 약 1억원 정도는 과다 계상된 걸로 추정되는데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민간 시설 위탁비가 16억 4,900만원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우선 올해 전체적으로 3년 만에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 비용이 6.8%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이 되고 그래서 인상 반영 부분이 반영되고 2013년 되면 음식물쓰레기가 폐수에 대한 해양투기가 전면적으로 금지됩니다. 금지되고 하면 해양투기 하던 것을 육상시설로 전부다 일반적으로 음식물 처리 업체가 육상시설이 있는데만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 내년부터 2013년부터 음식물쓰레기가 해양투기가 금지가 되면 이에 따른 나름대로의 업체들이라든지 종사원들이 상당히 파동이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민간 육상시설에 있으면 시설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점차적으로 반영해 줘야 될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일단 이번에 예산이 작년보다는 늘려 잡기는 했는데 내년부터는 공동주택이라든지 음식물 종량제를 하면 약간 음식물도 좀 줄어들 요인도 있다고 봅니다. 예산에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만약에 종량제를 하게 되면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얼마만큼 줄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일단 지금 일반주택에는 종량제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 심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관리비로 해서 내고 있는데 지금 저번에 업자들이 와서 얘기 하는 음식물쓰레기가 공동 주택에 하면 최하 30% 정도는 감량이 되지 않겠느냐고 추정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행과정은 결과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374페이지에 보면요. 재활용업소의 공공운영비 중에서 지게차 및 스키어루드의 유류구입비가 940만원 정도, 타이어비가 1,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본 예산에는 유류구입비가 580만원, 타이어구입비는 440만원 정도 편성됐는데 2012년도 예산에는 대폭 증액되어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게차가 2대, 로오더가 1대 이렇게 있었습니다. 올해 3.5t 지게차 1대가 추가 되어 가지고 유류구입비라든지 기타 장비 대금이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차가 1대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3.5t 지게차가 1대 더 추가 구입됐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석광준 위원 질의한 음식물 처리 민간위탁운영비가 지금 음식물이 많이 줄고 안 있습니까? 전체에 비해서. 제가 알기로는 줄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줄고 있는데 음식물 처리비가 인상이 되고 2013년부터는 다시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고 그러면 모든 시설이 육상에서 처리해야 되고 하는 점진적으로 음식물 처리비가 현실화시켜 져야 되기 때문에.

수용

권수용위원

민간위탁운영비가 음식물이 줄고 있는데 1억 7,2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우선 민간 시설 처리비 인상 요인을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하고 작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NC부산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계약이 해지로 해서 반영이 인상된 부분이 있고 하여튼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는 공동주택의 음식물종량제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음식물 발생에 대해서 처리비가 최소한으로 줄어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내년부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당장이 음식물이 주는데 1억 7,000만원이란 돈을 증액시켜 놨는데.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전년도 예산액이 14억, 15억되는데 30%가 늘면 돈이 더 많습니다. 30% 는 인상액 분을 하고 30% 주는 부분을 감안해서 1억 7,000만원 정도가 된 겁니다. 30% 인상이 됐으면 금액으로 치면 금액보다 많거든요. 많은데 감액 되는 그 부분은 작기 때문에 감량이 되기 때문에 감안을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감량 감안하고 해서 1억 7,000만원 증액 된다 이 말입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인상이 된 부분하고 감량되는 부분하고 감안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추정치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지만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추정치라서 확실하지 않다.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권수용 위원님하고 석광준 위원님 질의 했는데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아파트에서 나오는 배출량하고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양이 다 다르지요. 그것을 얼마 되는지 정확하게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권수용 위원 보충질의나 석광준 위원 보충질의에서도 말씀 하셨지만 30% 감소요인이 있다 했습니까? 과장님?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공동 주택분에 대해서.

수성

최수성위원장

30% 감소요인이 있다고 그랬지요?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전면 시행했을 때 시범 단지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추이는 결과를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 종량제를 하면 음식물 쓰레기양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30% 정도 감소 요인이 있다.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결과치가 기기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렇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렇게 얘기 하니까 감사 때 두고 보겠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위련

김위련위원

예, 잠깐만 30초만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권수용 위원님이 얘기하신 데 거기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시설 민간위탁운영에서 민간처리시설이 6.9% 인상 됐기 때문에 그렇고 해양투기가 금지되어서 많이 책정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양투기 금지가 우리 부산진구에도 해당이 됩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전체 다 해당이 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부산진구에서도 해양에 다가 투기하는 게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음식물을 우리 부산진구에서 바로 처리 하는 게 아니고 처리 업체에서 그 처리 최종과정을 사료를 하던지 퇴비를 하던지 나머지 부분은 해양투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산진구에도 해양투기 하는 그게 있단 말이죠? 양이 있단 말이죠? 예, 그래도 정말 이런 거 저런 거 다해도 과다 계산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음식쓰레기가 자꾸 줄어들고 감량화 정책도 있고 하는데도 많으니까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에 반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시니까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69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공동화장실이나 공중화장실에 관한 내용은 시설유지관리하는 이 통상적인 거 말씀하시는 거죠? 개보수 내용이 있는 거는 아니죠?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일부는 개보수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개보수, 어디에 어떤 개보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잠깐만요. 공동화장실이 올해 2011년 같은 경우에는.

현철

박현철위원

공동화장실요?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공동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범천1동에 보면 물탱크라든지 배관교체를 하고 범천2동에 또 있습니다. 물탱크하고 이런 것 교체를 하고 주로 밸브 교체라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45만 2,000원 집행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집행 했다고요?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도 2011, 올해 2011년.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올해 것 말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2012년도의 계획을 여쭙는 건데요?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공동화장실 유지관리비기 때문에 내년에도 수리라든지.

현철

박현철위원

어떤 사항이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잡아 논 거죠. 맞죠?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2010년도 결산 집행 내역에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공동화장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공중화장실은 2010년도 집행액이 59만 7,950원인데 2012년도에는 500만원 예산을 요구를 하셨거든요. 차이가 8~9배 가량납니다. 이게 왜 그런 건가요?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2010년도에는 집행이 484만 5,000원이고 올해에는 2011년 현재는 427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2010년도에 집행액이 얼마라 그러셨습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484만 5,000원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여기 이 책자는 잘못된 겁니까? 결산서의 집행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2010년도 집행액, 그러면 이 책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는 숫자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책에는. 그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보조에 보시면 포상금이 지금 2012년도에는 계획이 없거든요. 그렇죠? 없어지지요? 2012년도 예산안에는.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예산 절감은 좋습니다만 포상금을 없애고 이런 제도를 안 쓰더라도 무단투기를 근절하거나 줄일 수 있는 다른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무단투기가 그렇게 줄어드는 추세는 아닙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줄어드는 추세도 아닌데 이런 예산을 아예 배제해 버리는 이유는 뭡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투기 포상금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을 포상금을 만들어 놓으면 일반적으로 진짜 서민들이 일반 생활 주변에서 봐서 투기한 사람을 색출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지급을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그게 나쁜 방향으로 해서 쉽게 말하면 쓰파라치라고 해서 전문꾼들이 있어서 그쪽으로 해서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올해도 그렇고 몇 년 전부터 예산 편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타 자치단체도 안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37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재활용사업소 인건비가 이렇게 나옵니다. 1억 7840만 6,000원. 그렇죠? 2010년도 결산서보면 집행액이 9,900만원입니다. 여기 인원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점차 감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배 가까이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2010년도 결산서 안 가져오셨습니까? 2010년도 결산서 129페이지 맨 상단입니다. 9,995만 2,080원입니다. 집행액이.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2012년도에는 1억 7,800이고 2011년도에는 예산이 1억 8,700입니다. 이렇게 배 가까이.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2010년도에 예산 조기 집행 때문에 여기에 잡혀있는 재활용사업소 일용 인부를 좀 줄이고 자활근로자를 많이 썼습니다. 지금 말하면 일자리사업과에 있는 자활근로자 예산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만큼 줄은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 질의드렸던 공중화장실 2010년도 집행액에 대해서는 저하고 나중에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국장님, 과장님! 오늘 부로 저는 통합진보당 의원입니다. 제가 여쭤볼게 있습니다. 375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 우리 인건비와 관련된, 지금 훑어보니까 자녀 학비 보조 수당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관련해서는 중학생 15명 고등학생 20명 이것 사전에 조사를 하시는 거죠? 내년에 고등학생이 몇 명이고 중학생이 몇 명이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의 건강보험 부담금의 퍼센트 비율하고 재활용사업소의 건강보험 공제금의 퍼센트가 좀 틀립니다. 그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위에는 2.665%고 밑에는 2.82%입니다. 산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재도 위에는 3.1%, 재활용사업소 상용인부 같은 거는 3.3%로 적용하셨습니다.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2개 환경미화원하고 재활용사업소하고 그 쪽에 노동 강도, 산재 위험률, 산재 발생률에 따라서 편성 기준이 틀립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산재 위험률 정도로 해서 노동 강도하고. 보통 환경미화원들 근무복하고 재활용사업소 근무복은 차이가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지금 환경미화원들은 피복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고 예산에 반영되고 있고 재활용사업소에서는 청경이라든지 상용인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급을 하는데 일반 기간제근로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활근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피복비를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여쭤보는 게 뭐냐 하면 예산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 속에 우의가 우리 비올 때 입는 옷이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단가가 틀려요. 앞에 꺼 하고 뒤에 꺼 하고 이런 부분이라든지 야광 조끼 같은 경우는 동·하절기 2벌 나가는데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3만원 적용하셨고 재활용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4만원을 적용하셨단 말씀입니다. 이것이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거나 하실 것 같은데 만원짜리라도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우의 같은 경우에는 2만원이고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2만원을 적용하셨는데 재활용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1만 5,000원을 적용하시고. 같은 청소행정과 내에서 차별화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한 게 있는 겁니까? 5,000원짜리 더 붙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일단 우의는 미화원들은 아무래도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높아지는 것 같고 재활용사업소에는 바깥에서 일하는 그런 것이 조금 거기에 따라서 제품의 질이 차이가 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은 제가 한번 언제 환경미화원들 근무복의 5가지 종류, 조끼, 우의, 작업모, 방한모, 방한복, 안전화 그리고 재활용사업소의 작업복, 우의, 작업모, 방한모, 방한복, 안전화 이것 제가 함 볼 수 있습니까? 2종류로 나눠서 볼 수 있겠습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현재 쓰고 있는 물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차별화가 안 된다면 질이 나쁘다면 질을 높여줘야 될 것이고 단가를 높여서 그리고 우의 같은 경우에 가벼운 가격이 환경미화원들하고 재활용사업소 우의가 왜 차별 5,000원 단가가 생기는지도 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요. 가능하시겠습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일단 올해는 지급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에 혹시 제품을 구입하게 되면 우리 위원님한테 시제품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약속을 해 주십시오. 해 주셔가지고 양쪽의 근무복을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청사방호 청원경찰 기타 보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사업소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하고 우리 재활용사업소의 상용인부입니다. 상용인부들의 명절휴가비와 관련해서 특히나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의 명절휴가비는 앞으로는 189만 6,880원 곱하기 107명 곱하기 2회 곱하기 60%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자꾸 헷갈립니다. 계산 하다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청사방호 청원경찰 명절휴가비를 왜 세부 편성목을 안 하셨어요? 이렇게 왜 두루뭉술하게 합해서 내놨습니까? 858만 3,000원. 계산 방법을 적용을 안 해서 그러면 재활용사업소의 청사방호 청원경찰분들이 무기계약직보다도 명절휴가비를 많이 받는 꼴입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설하고 추석해서 공급의 65%로 받는.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재활용사업소 상용인부가 예를 들어서 기본급이 114만3,880원입니다. 여기에 명절휴가비가 145만 3,880원 곱하기 3명 곱하기 여기 말대로 라면 120% 그러면 조금 더 높은 무기계약직이 189만 6,880원 곱하기 120% 이렇게 적용된단 말입니다.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청사방호 청원경찰들은 흔히 말하는 무기계약직보다도 명절 수당이 많습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세부 내역을 안 하니까 858만 3,000원의 예산을 잡으셨는데 세 분 아닙니까? 내가 보니까 청사방호 청원경찰분이 세 분이에요. 세 분을 858만 3,000원으로 나눠 보세요. 봉급에 238만 4,100원에 맞춘 명절휴가비를 계산하셨단 말입니다. 맞죠?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 얼마 줍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정확하게는.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원 준다 아닙니까? 계산 방법을 계산을 적용을 안 시키니까 지금 무기계약직 보다도 청사방호 청원경찰 명절휴가비가 더 많이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봉급이 청원경찰은 많습니다. 청원경찰은 올해 국회에서 청원경찰 청목회라고 해서.

종근

이종근위원

재활용사업소도 청사로 들어갑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명절휴가비 여기 다가 238만 4,100원에 곱해서 한 겁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왜 그 얘기를 안 해 주십니까? 제가 보기에 무기계약직 보다도 더 많이 받나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사람들이 자기들 로비라고 하면 이상하겠지만 올해 초에 청목회 사건 때문에 시끄러웠다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봉급이 많이 올랐습니다. 봉급자체가 많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무기계약직 근로자보다도 명절수당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238만 4,100원에 계산된 겁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예산계에서 우리가 명수를 하면 자기들 청원경찰 몇 호봉에 준해서 기준이 내려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국장님! 명절휴가비 해 놓고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누가 봐도 물어보게끔 되어 있거든요.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내년에는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해서 기본급에 준한다는 얘기를 적어 주셔야지 제가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보충질의 짧게 좀 해 주세요.

일출

김일출위원

김일출 위원입니다. 한 가지 보충 질의할 게요. 37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재활용사업소 선별장 시설 개선 보강사업이 4식해서 5,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여기 지금 공사 내역 투입 컨베이어 교체하는데 4,500만원, 1층 휴게실 설치하는데 5,000만원, 보일러 설비 교체하는 게 2,000만원, 선별장 바닥 평탄화 및 안전 휀스 교체하는데 3,000만원 그렇게 해서 총 1억 5,000만원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까? 교체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지금 내구연수를 지나 가지고 상당히 고장이 잦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교체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5,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뭔가를 알아야 되겠다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수용 위원님! 보충입니까? 보충질의 해 주세요.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김일출 위원이 아까 선별장 개선사업 해 놨는데요. 현황 설명서를 한번 저한테 보내주실래요?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현장에.

수용

권수용위원

산출근거.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끝났습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할게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부분입니다. 370페이지, 청소 폐기물 수거 운반 민간위탁수수료가 전년보다 한 3억 정도 증액 됐지요? 증액 편성했지요?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아마 일반관리비에서 올라간 겁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일반관리비에서 올라 간 게 아니고.

수성

최수성위원장

전체에서 올라갔지요?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일반관리비에서 보통 5%를 그대로 적용 시켰지요?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이것은 보면 지방 계약법에 보면 일반관리비는 경비, 재료비, 노무비해서 5%를 적용하고 이윤은 노무비, 경비, 일반 관리비 합의 10% 적용하는 그 기준에 해서 용역 대비해서 그렇게.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것이 5%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는데 5% 아래로 준다는 것은 관계없잖아요?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회계부서하고 용역할 때 용역 기관하고 얘기를 해서 어떤 부분이.

수성

최수성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화성 같은 경우에는 6명 밖에 안 되고 명신하고 남양은 5명씩입니다. 화성에는 용역비가 많이 가지 않습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근로자들이 화성에서 근로 인원이 제일 많습니다. 남양이나 명신에 비해서는.

수성

최수성위원장

근로 인원은 많은데 관리하는 요원은 사무원은 지금 여기 나와 있기로 6명 밖에 안 나와 있고 다른 회사 명신이나 남양에는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런데 수수료는 사무관리 수수료는 거의 비슷하게 나간다 아닙니까? 퍼센트에 비슷하게 나간다 아닙니까? 잘못됐지 않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화성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력이 84명 정도됩니다. 되고 명신에는 58명, 남양에는 65명 이렇게 되는데 아무래도 관리 인원이 많으면 사무인력들도.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산이 각 회사에 화성 같은 거는 화성의 계약액이 얼마입니까? 명신하고 남양하고는 계약액이 얼마 입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화성에는 35억 5,000만원되고 명신에는 24억, 남양에는 24억 요 정도되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24억, 35억, 사무관리비가 5%에서 깐다면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짧게 해 주세요.

현철

박현철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질의 드릴 때 빠진 게 있어서 간단하게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370페이지하고 37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가로청소관리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시면 업무추진비나 재료비 일반보상금은 2010년도 집행액하고 큰 차이가 없거든요. 없는데 자산취득비에 변동이 있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물건을 어떻게 구입하고 안 하고의 부분의 문제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이 사업의 내용에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은 상당히 2010년도 집행액보다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요구액 3,178만원인데 2010년도 집행액은 1,795만 3,000원입니다. 이것도 배 가까이 증액해서 요구하셨는데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다시 한번.

현철

박현철위원

가로청소관리에 다른 내용은 2010년도 집행액하고 큰 변화가 없는데 유독 사무관리비만 2010년도에 집행액은 1,795만 3,000원인데 2012년도 요구액은 3,178만원이라는 말씀입니다. 배 가깝게 늘어났지요? 왜 이렇게 이 부분만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인지를 여쭙는 것입니다.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자료 준비가 충분히 안 됐습니다.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보충질의 짧게 해 주세요.

위련

김위련위원

과장님, 370페이지 한번 열어봐 주십시오. 370페이지 여러분이 질의를 했는데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수수료가 3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 계약이 83억 7,000만원보다 1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비가 8,300만원이 증액되고 또 음식물처리비 단가 2011년 7월 1일부터 6.8% 인상되었지요? 인상됨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시설민간위탁운영비가 1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3억이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3억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2011년도에 전체적으로 예산은 82억이 잡혔는데 지금 순차계약에 의해가지고 올해 계약금액은 83억 7,000만원 정도될 예상입니다. 올해 위원님들이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전년도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 유창환경이 여러 가지 시끄러워서 예산 관계를 전년도에 청소행정과에서 85억인가 요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반영을 안 하고 82억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내년도는 예산은 올해 전체적으로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는 올해 대비해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늘었다고는.

위련

김위련위원

지금 처리비가 인상되었다고 해서 음식물 처리비를 증액했거든요. 1억 7,200만원을.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음식물 처리하고 생활폐기물 처리하고는 틀립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폐기물 쓰레기를 3억을 증액했다는 것은 너무 과한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이것이 계약금액 2009년도에는 전체적으로 계약금액이 84억이었고 2010년도에는 계약금액이 85억이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는 83억, 84억 정도 될 것인데 전체적으로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물가인건비라든지 유류대라든지 여러 가지를 비교하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각종 청소행정과의 예산은 구비 부담률이 가장 많기 때문에 용역비라든지 위탁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면 증액이 안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올해도 사실상 작년에 85억에 비해가지고 일억 사오천만원 정도 절약된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졌거든요.

위련

김위련위원

그래요? 제가 계산을 했는데 과다편성됐다는 느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이 3억의 산출근거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청소 민간위탁수수료의 업체별 원가산출서 내역과 2011년도 계약금액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그래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심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79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권수용 위원입니다. 381페이지에 포상금 과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 포상금 예산이 75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과년도 체납액을 연도별로 건수, 금액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그 부분은 지금 수치가.

수용

권수용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오늘 2011년도 과년도 징수액 실적은 어떻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과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 포상금은 우리가 체납된 액을 받았을 때 10%를 주는데 7.5%를 우리 구에 줍니다. 그 7.5% 중에서 다시 0.0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체납액을 받았을 때 체납액의 7.5%도 거기에 대한 0.05%해서 75만원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얼마를 지급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징수포상금은 우리 직원들이 체납액을 징수했을 때 주는 것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몇 명한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현재 2명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75만원 가지고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382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맑고푸른부산진구21추진협의회 위원 수당 190만원 편성했는데 2011년도에 추진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개최는 5월말하고 11월달에 2회 개최했고, 6월 23일부터 이틀간 환경사진전, 캠페인 이런 부분을 어린이대공원에서 실시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 수당을 보면 7만원 곱하기 17명 곱하기 2회 곱하기 80%를 했는데 190만원 편성했습니다. 실제 모두 출석한 경우에는 283만원이 소요되는데 모두 출석하면 부족한 예산이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수당이 7만원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는데 그 중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80% 참석한다 하고 편성했습니다. 만약 다 오시면 1차 추경을 해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100%를 하셔야지 추경에 20% 올릴 것을 예상하고 80% 예상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추경을 가상하고 올려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전액다.

수용

권수용위원

추경에 20%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산 편성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위련 위원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82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중간쯤에 보시면 온실가스 줄이기 행사운영을 보시면 전년도 본 예산에서는 탄소포인트제와 관련해서 인센티브 지급 예산액이 7,510만원이 편성되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전혀 편성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올해 2012년도에 국·시비가 아직 내시된 상태고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이번 12월달에 부산진구로 지급이 되면 1차 추경에 편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국·시비가 편성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것은 100%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2010년도, 2011년도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위련

김위련위원

그렇죠? 국·시비로 틀림없이 될 것 같으면 예산편성이 되어야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확실하게 금액 자체가 대충 7,000여만원이 되지 않겠나 해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확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앞으로 탄소포인트제 사업을 완전히 손떼려는가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해에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하고 저와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없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관련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해마다 늘어나고 참여하는 세대도 많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지속적으로 해나갈 방침이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알겠습니다. 38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387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보시면 생태계 복원 및 친수환경 조성 선진 하천 답사 해외여행비가 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답사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여비 관련해서 답사 계획을 잡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주무담당관이 시 하천관리 담당 쪽하고 우리 환경위생과 쪽하고 유럽 및 미주 지역에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박 10일 정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생태계 복원이나 친수환경 조성 선진 하천은 국내에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국내의 생태계 복원이나 친수환경을 한 하천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견학을 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어디를 가 보셨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청계천 부분하고, 다음에 인천에 굴포하천을 보았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물론 해외에 아주 중요하지만 사실은 해외 가기 전에 국내의 선진하천 구석구석을 챙겨보시고, 그리고 나서 외국 하천을 보았을 때 서로 비교가 되고, 식견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조건 외국을 간다고 식견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인당 400만원이면 상당히 고액입니다. 구태여 유럽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까? 생태계 하천 친수환경 조성 선진 하천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일본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400만원이나 들여서 멀리 갈 필요가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일본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한번 방문을 한 기억이 나고요, 제가 여기를 잡은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국내 하천이라든지, 기타 인근의 일본의 하천들은 비교를 해 보았는데 사실 우리가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국에는 이런 마인드가, 꼭 하천을 우리하고 비교를 하되 자기들 성공적인 하천 복원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친수공간을 어떻게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마인드가 넓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동천 수질 개선에도 하나의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올렸는데, 이 부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에게 충분하게 설득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제가 알기로는 유럽이 아니라 어디보다도 일본이 잘 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유럽을 가셔서 일본보다 우리나라보다 많은 것을 얻어올 수 있다고 생각되시고, 거기서 많은 공부를 하셔서 소득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388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중간쯤에 보시면 하천부유물 등 쓰레기 수집운반수수료가 2,14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보다 1,255만원이 감액되어서 감액률이 37%나 됩니다. 쓰레기 수집운반수수료를 이렇게 삭감해도 하천 청소에 문제가 없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를 쭉 쓰레기 수거 양을 조사를 해보니까 2009년도에는 204t이 나왔고, 작년도 2010년도에는 173t 10월말 현재 111t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삭감된 내용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지금 2011년도 10월까지 지출액이 얼마나 되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하천 폐기물 집행액이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집행은 1,000만원인데 지출액이.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출액이 2,018만원 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1,0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2,018만원이 지출되면 적자가 아닙니까? 1,000만원 집행이 맞습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앞에 1,000만원을 잘 못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잘못되었으면 수정하세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2011년 10월 현재 111t에 2,145만원입니다. 쓰레기 처리 비용이.

위련

김위련위원

2,145만원이 지출되었다는 말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2,145만원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아까 1,000만원 집행되었다고 하는데 집행된 것보다 2배가 넘잖아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것은 10월말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 1,000만원이 집행되었다고 했잖아요? 2011년도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은 3,400만원이고, 그래서 10월 현재 돈을 지출한 것은 1,013만원이고.

위련

김위련위원

아까는 2,045만원이라고.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뒤에 말씀드리께요. 11월 18일 현재는 전체 2,145만원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래서 예산 삭감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하천 청소에 문제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친환경 측구 거름망, 친환경 측구거름망 설치비가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동천 수질악화를 방지하고, 쓰레기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동천에 인접해 있는 도로변 측구에 쓰레기 거름망을 설치해서 동천으로 들어가는 쓰레기를 유입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측구에 거름망을 설치했을 때 직원들이 여기 근무하지 않는 밤시간, 이럴 때 집중호우로 인해서 그 거름망에 쓰레기가 쌓일 경우 그러면 도로변의 물이 배출되지 못하고, 도로가 침수될 사태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천에 기간근로자 4명이 가동되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이 환경위생과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아까 김위련 위원님 질의하실 때 하천 부유물 및 쓰레기 수집운반수수료가 2,145만원이라고 했는데 내년도 쓸 예산이 2,145만원이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이 때까지 쓴 것이 국장님 답변은.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2011년 11월 18일까지 집행한 내역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2011년 11월 18일까지 2,145만원입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리고 내년도에 쓸 것도 2,145만원이고?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과장이 답변한 것과 같이 예년에 비해서 부유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그것밖에 안 잡았다는 것입니다. 금액이 공교롭게 똑같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이석조 위원입니다. 382페이지 하단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약수터 유지관리비 6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보다 4배나 증가되었습니다. 120만원이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120만원이 5개 곱해 있는데 이것은 안내 간판을 5개 제작한다는 뜻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내년에 5개 약수터에 대해서 약수터 수원 보호를 위한 약수터 주변에 휀스라든지, 안내판 케이스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약수터 주변에 목재 휀스도 설치하고, 주변에 환경 정화도 하고, 안내 케이스 그런 내용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예산은 5개를 했는데 차후에 결정할 것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간판제작비가 이렇게 비싸도 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간판이 아니고 약수터 주변에 예를 들어서 야생동물이 오기 때문에 목재 휀스를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석조

이석조위원

386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식품안전검사 사무관리비에서 식품안전감시 장비 갤럭시탭 사용료가 166만 9,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식품안전장비 갤럭시탭이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스마트폰 기능을 합니다. 저희 구에 9대를 식품의약안전청에서 무상 지원을 했습니다. 식품안전관리 전국 통합망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9대를 받았는데 이 부분 9대 중에서 10개월간은 식품의약안전청에서 사용료를 부담하고, 저희 구에서는 내년 6월달부터 6개월간 저희 구에서 부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갤럭시탭 9대를 6개월로 계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이 식품의약안전청에서 10개월간 자기들이 사용료를 부담하고, 저희 구에서는 2012년 6월달부터 6개월간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하십니다. 조금 전에 이석조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382페이지 먹는 물 및 수질오염원 관리 사무관리비에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 유지 관리비가 5개소에 120만원씩 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유지관리비 내용이 아까 무엇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약수터 부분 주변이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관내 40개 정도 약수터가 분포하고 있는데 그 약수터 주변에 쉽게 이야기해서 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휀스도 설치하고, 다음에 약간의 보수도 하고, 안내판 케이스도 다시 저번에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휀스를 다시 갈고, 이런 부분을 5개소 120만원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거기 약수터를 중심으로 해서 몇 미터 거리에 휀스를 칠 것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지역 여건에 맞추어서 지금 당장 몇 미터 치겠다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여건에 맞추어서 최대한 수질 보호에 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물론 휀스 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 부근에 10m, 20m에 휀스를 치는 부분이 아니고, 오염이 저만치 2㎞ 이상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제가 의구심을 가지는 부분이니까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이 보면 유지관리비라는 제목이 안 맞습니다. 소규모 시설 보강비라든지, 아니면 개보수비 시설 예산 과목에 편성하든지 해야죠. 방금 조금 전에 안전 휀스라든지, 간판 제작 같은 것은 전부 개보수 시설비로 편성하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우리 구 지정 약수터가 40개소라고 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다면 385페이지 위쪽에 업무추진비에 보면 약수터 관리자 간담회가 있습니다. 약수터 관리자 간담회 회원이 몇 명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가 40개 업소가 지정약수터, 미지정약수터 되어 있는데 거기 회장님들, 책임자에게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수질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여론을 청취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회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몇 명인지?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보통 한 약수터에 보면 60명 내지 1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아니, 관리자가?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이용객이.

일출

김일출위원

관리자는 몇 명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관리자는 보통 1명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40개소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1명이 몇 개소를 관리해야 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니요. 한 약수터에 1명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1명이니까 40개소 약수터를 전체 관리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한 사람이 40개를, 한 사람이 몇 개소의 약수터를 관리해야 합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여기 약수터 관리자라는 것은 약수터마다 회장이 있습니다. 회장 그 사람이 관리자 한 사람씩 이야기해서 40명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주로 회의 내용이 아까 잠깐 언급하시다가 말았는데 회의 내용이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사업은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어떻게 하면 우리 구민들이 먹는 약수터를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지, 수질 검사를 어떻게 해 주면 좋은지 그런 관련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 분들이 약수터에 문제가 있으면 건의도 하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당연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약수터 관리자 분들이 건의한 내용들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40개소에 대한 내용을 한번 자료로 주세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383페이지 하얄리아부대 주변 환경기초조사비 1억 6,9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환경기초조사비인데 왜 용역비로 계상 안하고 시설비로 계상했습니까? 용역 주는 것이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용역비로 계상 안하고 시설비로 계상했습니까? 이것.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이런 부분은 앞에 다른 과에 질의하실 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편성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행정안전부에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설비 및 부대비라든지, 용역비라든지 이런 과목 해소 차원에서는 예산계에서 전부 넣으면 딱 맞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착착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용역비라든지 그것을 우리가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지침에 딱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어떻게 하고, 어떤 것은 용역비로 하고, 어떤 것은 시설비로 하라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환경기초조사비가 주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한미군 공유구역 지원특별법이라고 해서 1차적으로 하얄리아부대 주변 지역에 1차 기초환경조사를 자치구에서 하기로 특별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지역에 오염 가능한 지역을 기초 조사를 해서 쉽게 말해서 토양오염이라든지,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기초 조사를 해서 만약 그것이 오염이 되었다고 판정이 나면 2차 환경부에서 정밀조사를 합니다. 정밀조사를 하고 나서 나중에 토양 복원 관련 부분은 국방부에서 저희들이 저희 자치구에서 하는 부분은 주변 지역에 예를 들어서 기초 환경 조사를 할 때 기름이나 기타 토양이 오염되는 부분을 그야말로 기초적인 조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법상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편성이 되게 됐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환경 오염 조사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들 2012년도 예를 들어서 예산이 편성되면 1월달에 바로 기초환경조사를 시킵니다. 지금 현재로는 주변 지역에 조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조사는 안 되고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토양 오염부분에는 조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현재 있을 적에 기름 탱크가 있었던 부분이라든지 오염이 많이 되어 있던 우려 지역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환경부에서 기초 조사지 안에 안쪽에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주변에 안에서는 안에 것은 부대 조성하는 거기에서 할 것이고, 밖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기름 탱크가 범전아파트 쪽에 있다 있었으면 그 옆에 선에 나갔을 것 아니냐 그 지역을 기초환경조사.

일출

김일출위원

지역 경계로 해서 봤을 때 바깥으로.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것을 기초조사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안 입게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만약에 오염이 심하다든지 그러면 환경부에서 또 다시 정밀조사를 합니다. 정밀조사를 광범위하게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조금 있으면 자기들이 환경부에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방안을 내는 기초조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시민공원 조성과 관련 되어서 우리 구비가 1억 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환경위생과장하고 환경지도계장이 굴포천에 갈 적에 국방부에 들렀습니다. 들러서 부당한 것 아니냐 그것도 시에 다가 이야기를 하고 몇 번 이야기를 편성은 안하고 환경부에서 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법상에 기초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법상에 못이 딱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조사를 하고 나면 나머지 뒤에 정밀 조사하는 그런 부분은 환경부라든지 국비라든지 그쪽에서 할 그런 부분입니다. 토양 오염 치유하는 그런 부분은 국방부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우리 구 재정으로 봐서 1억 7,000정도 같으면 큰돈인데 편성을 안 하려고 하다가 할 수 없이 제일 마지막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의정부나 파주 쪽에 안 있습니까? 거기 다 같은 주한 미군 관련부분인데 그 부분도 전부 공통 사항인데.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안 하려고 국방부까지 가서 그랬는데 예가 그렇게 해서 법에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국장님 얘기하시는 부분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집행부에서 더욱 더 노력을 해서 구비가 1억 6,000만원, 저 역시 이것 보니까 왜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도대체 공무원분들이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게 저도 피해는 우리 구민이 받는데 왜 우리 자치구에서 돈을 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시에도 항변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결국은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지원특별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져서 자치구에서 1차적으로 1차 환경조사는 자치구에서 해라 그러니까 모든 다른 이런 환경부라든지 국방부라든지 너희 할 일은 안하고 토양이 어떻니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시급한 사항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가능하면 우리 구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 짧게 해 주세요.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380페이지에 먹는 물 공동 시설 약수터 관리비, 약수터가 40개라 했는데 5개소 120만원 가지고 5개만 유지관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35개는 내버려 놓는다 이 말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이 아니고요. 기존 예를 들어서 설치된 약수터가 7개있습니다. 내년에 5개하고 계속 연차적으로 해 나갈 그런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유지 관리 40개있는 약수터를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수질이라든지 기타 이런 관리.

수용

권수용위원

어느 건하고 어느 건 안 한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런 부분은 제가 40개 업소에 수질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저희가 이번에 5개한다는 뜻은 뭐냐면 약수터 주변에 정화차원에서 휀스를 설치한다든지 기타 그런 개수가 5개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40개있는데 5개 밖에다 이 말입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만 되면 40개 한꺼번에.

수용

권수용위원

아예 안 하든지 40개를 다 하든지 그것이 맞는 거지.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그러니까 40개를 하는데 다해야 되는데 지금 돈이 들어가니까, 일단 시범적으로 5개하고 연차적으로 40개를 다 하겠다 이 말입니다. 돈만 있으면 40개 한꺼번에 하면 좋지요.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수질환경보전 1억 6,900만원인데 그 주변에 범전동에 하는 건데 이것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1억 6,900만원 산출근거가?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이 한국환경공단 쉽게 말해서 지금 하얄리아부대 캠프 안에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조사하는 내용이 기초조사라든지 환경특성조사, 측량, 매물, 탐사 여러 가지 이런 거 해 가지고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이것 상당히 애매한 부분인데 1억 6,900만원 구비인데 산출근거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조금.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산출근거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덧붙여서 드릴 말씀은 이 부분은 구민들 건강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면 입찰을 해서 단가가 다운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환경관리공단에 대충 기초조사를 하는데 내역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1억 6,900만원 최소한의 경비가 필요하다해서 계산을 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구민들 건강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입찰을 한다든지 하면 다운이 될 그런 것 같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산출근거를 좀.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보충질의 입니까? 보충질의 짧게 좀 해 주세요.

종근

이종근위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구민의 요구다 구민의 요구면 시민의 요구도 있잖아요. 그렇죠?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왜 구비만 책정되는 게 모순이 있다니까요.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특별법에 의해서 주한미군.

종근

이종근위원

특별법 조항에 구청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초단체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단체장은 돼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기초단체장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못을 박아놨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못을 박아놨습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파주나 의정부나 거기에서도 시에서 기초조사를 다했습니다. 해서 나중에 결과물에 따라서 추후 조치를 했죠.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모순적인 발생되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되는데 구민의 요구도 그러하거니와 시민의 요구도 그래하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아까 우리 환경위생과장.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은 건의를 하고 나중에 하얄리야 시민공원이 만들어지면 허남식 시장 안 옵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시민이 다 이용하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옵니다. 그러면 기초조사 관련 되어서 이것은 어떻게든 건의를 해서 강제 사항입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몇 번했습니다. 저희들 해서 안 받아들여 가지고 할 수 없이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차 환경기초조사 1단계를 반환공여구역의 토양오염 제거가 완료되기 전까지 실시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2차로 넘어갔을 때는 환경부 정밀 조사가 되면 그때의 조사비용은 누가?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환경부에서 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환경부나 혹은 아까 국장님 말씀한대로 국방부, 국비가 조정되는 거죠? 구비가 또 책정되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것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안 되고.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 순수하게 기초조사하는데만 필요하고 나머지 부분부터는 환경부에서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2차부터는 국비가 그렇죠? 배정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자기들이 직접합니다. 우리하고 배정할 것도 없이 자기들이.

종근

이종근위원

기초조사 결과 나중에 공론화 시키실 거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당연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당연히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질의하기 전에 우리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에 장비 보유하고 있는 게 몇 종류 정도 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토양 쪽에.

광준

석광준위원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장비, 환경위생과에서.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품목을 환경 쪽하고 식품위생 쪽하고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환경 쪽에서는 지금 배출가스기가 2대있고요.

광준

석광준위원

종류만 몇 개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종류는 정확한 종류는 모르겠지만 환경 쪽에서는 종류가 네 가지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식품위생과에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식품 쪽에서는 2가지가 있습니다. 조도계하고.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 한번 기계를 구경할 수 있겠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당연히.

광준

석광준위원

작동하는 방법이나 봤으면 싶은데 보여 줄 수 있겠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당연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38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공해 측정하는 장비 신청했습니까? 예산에 넣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넣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389페이지 보면 어린이 급식 제일 밑에 하단에 세 번째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가 2억 3,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설치장소나 구성,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어린이급식관련지원센터 설치를 우리 부산진구에서 내년에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부산시 전체 우리 구가 처음입니다. 전액 국·시비로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취약한 어린이집,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그래서 그 관리 73개 정도를 관리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이 센터를 구성해서 거기에 보면 센터의 팀이라든지 상주를 합니다. 하나의 센터 안에,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가 지금 내년 2012년 7월부로 개원이 되는데 그 중간에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만들면서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뭘 할 것인지는 준비 중에 되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국장님! 복지사업과에서도 해도 되고 주민지원과에서도 해도 되는데 하필이면 환경위생과에서 이걸 합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내려 줬기 때문에 그래서 식품하고 관련 있는 부서인 환경위생과에서 하게 됐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식품안전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줘서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운영기관을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하기 때문에 국·시비가 다 들어가면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산진구 각 구에서 전부 신청을 했는데 우리 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제안내용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이 되어서 국·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9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도 지하수 업무추진비가 39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하수 업무를 추진하는데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많이 필요합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보다 10만원 줄었네요.

광준

석광준위원

돈이 이만큼 필요하냐고요. 편성된 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관련 지하수 업무추진하고 지하수 관련 관계자 간담회에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이 부분 뭐냐하면 지하수 특별회계가 되어서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행정적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 뭐냐 하면 지하수 환경 전문 교수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지하수 관리 위원회라든지 그런 부분에 쓰는 내용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지금 지하수 있는 관리는 폐공하는 건 우리 구에서 안 하고 지하수를 팠던 사람이 한다는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런데 그런 것까지 안 하는 같으면 이만큼 이런 추진비가 들어가나 싶어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환경위생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교수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많고, 관계 공무원들도 있습니다만 전문적인 분야가 되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교수들이라든지 그런 분하고 자문을 구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쓰이는 비용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업무추진비 관계로 석광준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388페이지 보면 상단에 보면 동천환경개선 업무추진비가 600만원 돼 있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것이 전년도 대비 300만원이 증액되었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388페이지입니까?

수성

최수성위원장

환경위생과 편성되고 있는 업무추진비를 총 정리를 해 보니까, 동천환경 개선 사업 업무추진비가 600만원이고 환경위생시책 업무추진비가 160만원이고 지하수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고 약수터 관리 기자 간담회 개최가 40만원이고 음식 문화 개선 간담회가 40만원이고 지하수 관련 관계자 간담회가 150만원 등 총 1,220만원이 우리 환경위생과 업무추진비입니다. 과장님 생각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업무추진비가 많은데 상당히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천 관련 600만원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시민단체라든지 유관기관의 간담회, 보고회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동천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업무추진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특히, 구민 방문이 2012년도에 내년에는 우리 동천을 보기 위해서 방문을 많이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시민단체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쓰는 업무추진비고요. 지하수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술적인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지하수 부분하고 동천 부분하고 목이 다릅니다. 그런 사항이고 식품 쪽에서는 뭐냐 하면 간담회는 식생활추진문화위원회 그 다음에 16개 13개 위생 단체, 의견 수렴이라든지.

수성

최수성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한 것은 어느 목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업무추진비가 많다는 이야기인데.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식품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 국한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시하고 관련된 시 전체적인 것이 많습니다. 동천 같은 거 600만원으로 하는데 작년에 300만원인데 300만원 증액된 그런 부분은 내년되면 데크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위를 걸을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시민단체라든지 시민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증액을 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가 많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추진비를 절감해서 썼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38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가 2,477만 4,000원이고 전년도보다 462만4,000원이 증가한 이율이 23%나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인부 462만 4,000원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부담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쉽게 말해서 2010년, 2011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222건이 계속 증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증가로 예상이 되고 인부라는 게 뭐냐 하면 인부가 24명,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12명 12명 쓰는데 28명 2명씩 늘어납니다. 4명이 늘어나는 건 인부이고 그 다음에 단가가 3,000원 증가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2명이 늘어나서 460만원.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4명이 늘어난 택이죠.

월연

조월연위원

사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증가가 계속 조사할 수 있는 건수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리고 384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석면 피해 구제 급여가 1,3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에 비해 대폭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200만원인데 1,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구비가 650 시비가 650 해서 1,300늘어났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석면 피해 구제법이 올 1월달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2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내년에 2012년도에는 상당히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피해자가 굉장히 10명 이상 늘어나지 않겠느냐 예상을 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지금 더 증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발성악성종피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 하면 환경부가 의료보험공단에 이런 질병이 있는 사람을 조사를 하면 일단은 석면 피해자라 생각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10명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이것이 안 늘어나면 추경 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안 늘어나면 추경 때 삭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삭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잠시 저는 조월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81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세출 예산이 상당히 증액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건수가 많이 증가하셔서 그렇다라고 답 주셨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2011년도에 징수 결정액하고 징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2011년도라 마감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안 나올 거고요. 대략적으로.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정확한 수치가 지금.

현철

박현철위원

없으십니까? 2012년도에 우리가 징수목표를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2012년도 말입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내년에 목표는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83% 정도 보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83% 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산서에 나와 있는 퍼센트하고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목표치하고 또 계산이 다르네요. 업무보고하실 때 2012년도 목표를 8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징수율이 97% 되거든요. 그런데 자동차 부분이 72% 됩니다. 그 부분이 2012년 목표율을 차이 나는 건 제가 왜 그런지를 확인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을 증가 요구를 하셨습니다. 5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59페이지요. 거기 하단에 보시면 환경위생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7억이라고 계산이 나옵니다. 이것 좀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59페이지입니다. 감사 내용이 아니고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다시 말씀 더 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59페이지에 보시면 세입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7억 이래 가지고 계산한 게 나오죠.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드린 그런 사항인데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환경개선부담금 포상금입니다. 쉽게 말해서 과년도 환경.

현철

박현철위원

과년도요? 과년도는 아니고요. 간단하게 말해서 3억 5,887만 5,000원 세입 수입을 확보하겠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수입을.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환경개선부담 징수교부금은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해서 징수액의 7.5%는 구에서 가져오고 2.5%는 시에서 가져오고 나머지는 환경부로 귀속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계산이죠? 27억 5,000원에 대해서 징수율에 따라서 배분을 해서 우리 구가 3억 5,887만 5,000원을 확보 하겠다 세입을, 그 내용이시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전년도 예산서 있으십니까? 전년도 예산서 53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예산서. 거기에 보면 내용이 똑같습니다. 비율이나 금액이나 우리가 세입에 관한 부분도 똑같습니다. 단돈 1원도 안 틀립니다. 똑같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지출은 이렇게 더 많이 하셔야 되는 가요? 제 생각에는 세입을 보면서 좀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세출을 이만큼 늘려 잡으시면 당연히 세입도 그만큼 늘려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갈수록 시설물 부분은 징수율이 되게 비슷한데 자동차 저런 부분은 징수율이 자꾸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2012년도 예산 2011년도 보다는 높아야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우리가 징수를 해 보면 자동차 같은 거는 자꾸 징수율이 해마다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잡아놓은 그런 사항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국장님, 얼른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목표는 상당히 상위로 잡으시고 세출을 늘려 가시면서 세입은 똑같은 폭을 잡아가신다는 게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381페이지 오셔서 과년도 부분에서 포상금으로 75만원 요구하셨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작년도하고 똑같은 것이고요? 금액이 변동이 없습니다. 작년에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가 얼마 되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4억 3,7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사업 중에 대부분이 시설물 부분이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은 전부 자동차.

현철

박현철위원

자동차 부분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잘 하신 것 같네요. 시설물 부분 같으면 가만히 두어도 들어오는 것이고,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동차 부분이 상당히 체납된 부분을 징수하기가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문자 발송한다든지, 아니면 차량 압류는 당연히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383페이지 명세서를 보시면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무균채수병이 1ℓ 짜리가 9만원 곱하기 3박스 되어 있는데 이 박스에 1ℓ짜리가 몇 개 들어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50개 들어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50개 들어있으면 약수터에 수질검사를 몇 회 하십니까? 연간?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지정약수터는 6번이고요 미지정약수터는 2번씩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그 숫자가 나와집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개수는 나올 수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뒤에서는 시에서도 보충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하다가 모자라면 시에서도 받아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무균채수병을 우리 위원들이 잘 몰라요. 박스가 몇 리터짜리가 몇 개 있는지, 사실 약수터가 40군데라고 했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연간 몇 회가 진행되면서 병수가 몇 개가 소요된다고 조금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조금 우리가 검토하기 편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뒤에서는 시에서 모자라면 보충합니다. 하니까 이것이 정확한 숫자가 안 나와집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뒤에 앞서 위원님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저 또한 어린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국·시비에 책정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것이 안 됩니다만 사실 영양사 채용이 없는 취약한 어린이집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부산진구에 몇 군데 된다고 받으셨습니까? 근거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될 것이란 말이죠? 아니면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이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어린이식품센터 부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예를 들어서 70명 내외는 어느 정도 들어간다. 그 배로 예를 들어서 150명 내외는 얼마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제시를 해오면.

종근

이종근위원

70명 이상이라고 하면 부산진구에는 어디어디가 해당된다고 아우트라인이 나와집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을 제가 어린이집을 조사를.

종근

이종근위원

무엇이 나와 있어야 국비가 책정을 해 주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냥 숫자만 주는 것이 아닐 것이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급식소가 70개에서 100개소가 있는 구군을 대상으로 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공모를 한 내용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아까 공모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대상이 그러면 70명 이상이라고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니면 제가 아까 궁금했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병원의 급식시설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이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영양사를 둘 수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중에서 50에서 100명 미만을 급식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면 식단을 짠다든지 그런 내용을 전파하는 내용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은 나중에 진행되는 과정을 이야기해 주시고요. 어린이 급식관련 지원센터 나중에 지금 4월달에 하시네요? 위탁운영, 모집공고 선정 계약 체결을 하실 예정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때 되어서 의원들하고 교감을 같이 형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385페이지 넘겨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굳이 캐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약수터 관리자 간담회를 그간에는 왜 시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번에 처음 예산을.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약수터가 중요한 부분이 되어서 2012년도 책정한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산을 대략 간담회 형태로 잡으셨으니까 40개소 관리사들 다 모이실 수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일단 다 모아서 충분하게.

종근

이종근위원

없는 전년도 예산이라서 여쭈어보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387페이지 동천 해수도수시설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유지보수비가 6,400만원이 신규계상되었는데 보수하는데 6,400만원이 됩니까? 새 것으로 교체하면 얼마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해수도수시설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해수도수부분이 내년 5월달에 AS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만료가 되면 쉽게 말해서 펌프장 10억 7,000만원 펌프장 설치 유지 보수비율을 6% 잡아서 6,4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만약 AS 기간 후라고 고장이 안 나고, 가동이 되면 결국은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예비비로 잡을 것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가상해서 잡은 것이네요?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기계라든지, 건물이라든지 그 부분은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의무적으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상을 안 해놓고 나중에 고장 났을 적에 우리가 덮어쓰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이고, 기계라든지, 건물은 딱 얼마 되면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에도 건물가액에 얼마 몇 퍼센트로 유지보수비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시비인데 6,400만원이 어떻게 나왔는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6% 정해져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보충질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등록된 약수터가 40개라고 했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등록된 것이죠? 미등록 합해서 그렇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합해서 그렇습니다. 지정약수터, 미지정약수터 합해서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지금 현재 등록된 것은?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정이 26개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26개 약수터는 지금 사용을 다 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은 갈수기가 아니라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14개소 미등록도 물이 다 나오고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하께요. 26개 등록된 약수터 어디인지 하고, 미등록 된 것 하고 합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환경위생업무추진비라든지, 약수터 관리자 간담회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이 환경위생과 전반적인 업무추진비 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위련

김위련위원

김위련 위원입니다. 지금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지출계획 일반운영비에서 남은 음식물 재사용 금지 지원 사업으로 남은 음식 포장용기 및 쇼핑백 제작비가 1,760만원, 위생취약지역 앞치마 및 스카프 지원비로 1,4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남은 음식 포장용기 및 쇼핑백 제작 지원이 200개 업소에 앞치마 및 스카프 제작 지원은 160개 업소에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원업소의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 기준은 지금 2011년도에도 남은 음식 관련 포장지라든지 기타 지원을 했습니다. 호응이 좋아서 2012년도에도 계속 사업으로 되는데 업소는 횟집이라든지, 고기집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2012년도에 안 나누어준 업소에 나누어줄 예정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2011년도에 했던 데는 2012년도에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형평성이 있도록 선정하시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지원을 받는 업소는 그렇지 못한 업소에 비해서 특혜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소간 형평성 문제 등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처럼 객관적인 기준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리고 3페이지를 보시면 어르신 신메뉴 개발 보급비가 2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도 올해 2011년도에도 이 부분을 해 본 결과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식품을 저희들이 요리학원이라든지, 기타 음식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서 어떤 음식이 어르신들한테 좋은 음식인지를 발굴해서 그 부분을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기타 홍보도 하는 내용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메뉴 개발은 식생활문화개선 쪽에서 요리 전문가들이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메뉴를 개발하고, 개발이 되면 팜플렛이라든지 관내 업소에 배부도 하고, 경로당에도 배부하는 사항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배부를 해서 업소에서 이것을 만들라는 말입니까? 제가 볼 때에는 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사업이 아닙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음식점에 다가 이렇게 만들어라 지시를 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것이 뭐냐 하면 지금 올해 만든 팜플렛이 있습니다. 메뉴를 개발하면 경로당이나 어르신들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활용을 하고.

위련

김위련위원

비치를 한다는 말이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좋은 생각입니다.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일반보상금에서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가 48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 법령이나 조례상에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감시원 활동비 월 4만원이 지출하는 지침이 나와 있고요.

위련

김위련위원

얼마씩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한 명당 4만원, 그리고 이것이 포함된 사람들은 소비자단체라든지, 여성단체 YWCA 주부교실 사회에서 활동하는 단체에서 추천받아서 12명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니까 사람은 몇 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12명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12명이 이런 활동을 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12명이면 4만원이면 한번에 60만원입니다. 1년에 8번을 한다는 말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1년에 10회 합니다. 480만원.

위련

김위련위원

10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상당히 식품안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늘려야하는 사항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지금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페이지 식중독 예방 및 식품위생수준 향상 사업 내역을 보면 위생 취약지역 앞치마, 스카프 지원에 1만 7,000원 곱하기 5,160개소가 있는데 곱하기 5는 무엇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한 업소에 다섯 벌입니다. 스카프는 머리에 쓰는 스카프인데 법상에 안 쓰면 처분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위생모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에 보면 그린푸드존 내 업소인증 표지판 제작이 있는데 볼 수 있습니까? 나중에. 어떤 것인지?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01페이지부터 4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404페이지 반려동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술료가 187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11년도 현재까지 시술을 행한 실적이 과장님 몇 건이나 됩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마이크로칩 이 사항은 2009년 9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동물 등록은 3,490건 정도입니다. 이것은 개에 해당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마이크로칩 시술료를 전년도 예산액에 50% 편성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지금 작년도부터 시에서 계속 관리해오고 있는데 올해는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잔량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376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것을 감안해서 올해 예산을 적게 요구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410페이지 임도보수 및 임도구조 개량 사업비가 전년대비 2배나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임도관리라든지, 숲 가꾸기라든지, 전통시장이라든지 이 부분의 사업비들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체보다 산림청에서 이 사업이 이번에 부산진구에서 얼마 필요할 것이라고 목표 금액을 내시를 해 줍니다. 그 금액에 따라서 시에서는 시비를 붙이고, 그 비율에 따라서 우리 구비를 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다기보다도 산림청에서 알고, 부산진구는 임도 길이가 얼마이니까 올해는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주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산림계 직원들이 올해는 이만큼 필요할 것 같으니까 전화상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주시면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얻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1억 160만원이 편성되어 임도보수 구조개량을 하고자 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임도구조 변경 사실상 그 이전까지는 도로만 내어놓은 상태인데 지금은 무엇까지 관리해주느냐 하면 사람들이 웰빙을 할 수 있도록 걸을 수 있도록 안에 홈파진 것, 측구 그런 것까지도 해 주면서 해야 하는 사업비들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414페이지 상단에 서민층가스시설 개선 지원비가 2억 7,621만 2,000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사업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이 사업도 국가로부터 내시된 금액에 따라서 구비가 약 10%인 사업인데 가스사고 취약 계층에 대해서, 서민층이 살고 있는 이 분들에 대해서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서 가스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해 주라고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위주로 하고, 올해는 1,388가구 정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40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차량 임차료가 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방제차량을 임차했습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차량을 임차해서 씁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차종은 어떤 것입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차종은 승합차 계통 RV차를 임대해서 합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임차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약 10개월 정도 씁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700만원하면 됩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이것도 국비에서 금액이 이번에 부산진구에서는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소나무 면적이 얼마니까 이만큼 하면 되겠다고 내려오면 그 비율에 따라 하니까 저희들이 운신 폭이 사실은 좁습니다. 저희들은 이만큼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보니까 산에 병이 많이 걸려서 그 좋은 나무가 빨갛게 병이 들던데 그런 것은 한번 그렇게 되면 살릴 수가 없습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현재로는 병들었다면 살릴 수 없는 것으로.

월연

조월연위원

베어내어야 하네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베어내어서 다른데 전염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것도 즉각 안 하고 오랫동안 방치해 있던데 그것이 옆에 병을 옮기는 것은 없습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그 안에 재선충이라는 것이 옮겨지기 때문에 산에 가서 보셨겠습니다만 약을 해서 나무를 베어서 파란 비닐을 덮어씌워놓은 것이 소독겸 약재를 넣어서 덮어씌운 것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09페이지 조림지 추비용 복합비료 구입비가 전년도 예산액보다 4배나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추비용을 어떻게 한꺼번에 다 사야 합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육림의 날 행사하고 그 때 저희들이 사용을 하는데 이 복합비료가 작년보다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른 가격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렇다고 4배나 올랐다면 말이 안 되고.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식재 면적도 저희들이 최근 무단경작지를 중심으로 한 키 큰 나무 조림을 했는데 그 면적이 계속 늘어나다보니까 저희들도 비료 줄 양이 자꾸 면적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비료양도 늘어나고 가격도 오르다보니까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래서 적절하게 해 주시고,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조월연 위원님 하신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하고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408페이지 아까 소나무 재선충 방재 차량 임차료에 대해서요. 아까 임차하는 게 차종이 RV승합차가 기간이 10개월이라 하셨죠? 조금 전에 하셨잖아요. 그 비용이 국비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통과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위련

김위련위원

예, 국비가 아니고 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국비 기준액이 내시가 되면 그 금액의 매칭펀드라 해서 시비를 얼마 붙여라, 시에서는 우리한테 구비를 몇퍼센트 붙여라 이것이 내려오거든요. 국비가 기존 모토는 사실상 국비 금액에 따라서 시비하고 구비가 붙는 비율이 틀려집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래서 아까 국비라 그러셔서 왜 구비가 이렇게나 많이 들어가는데.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그런 뜻으로 아까.

위련

김위련위원

반이 들어갑니다. 50%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왜 이게 소나무 재선충 이게 왜 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시비는 영 작게 들어가네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산림청에서 시·구의 비율을 만들 적에 구민들이 누가 국민들이 수혜를 많이 받느냐 시민들이 수혜를 받느냐 구민들이 받느냐 그것을 따라서 매칭 비율을 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산림청 예산이 내려오는 걸 보면 10% 붙이는 것도 있고 50%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과장님! 시민하고 구민하고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큰 범주에는 국민이 있고 그 범주 안에 시민이 있고 그 안에 작은 범위가 구민이라고 보는데.

위련

김위련위원

그렇죠? 구민이 확산되어서 시민 아닙니까? 시민이 전체로 봐서는 구민이 시민이란 말입니다. 시비가 이렇게 작게 나오고 구비가 이 불쌍한 부산진구를 이렇게 괴롭혀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산림청 자기들이 예산을 내려줄 적에 우리 지역경제과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 되는 것도 있고.

위련

김위련위원

그리고 산림청에서 시비는 얼마 하고 구비는 얼마 하라는 말까지 내립니까? 지시를 내립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비율이 그대로 내시할 적에.

위련

김위련위원

공문으로 그대로 옵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보조금은 예산에 관한 법률에서 딱 매칭 비율을 딱 정해 놨습니다. 우리 보육시설에 나가는 돈이 얼마 나가고 국비는 얼마 딱 전부 정해져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해마다 이루어집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신규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해마다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없었고 재작년에 있었거든요.

위련

김위련위원

재작년에 있었습니까? 그러면 재작년에 국·시비 비율하고 지금 하고 자료를 제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406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406페이지 중간쯤에 재료비있습니다. 됐습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재료비에서는 개인진화장비 구입비가 748만 7,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개인진화장비는 등짐을 말하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잠깐만요. 이것은 우리가 산불 발생 시 초등 진화나 뒷불정리를 위해서 등짐 펌프, 불갈퀴 이런 장비들입니다. 개인한테 지급되는 이런 장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니까 등짐펌프, 긁어내는 거요. 그러면 이게 748만 7,000원이면 등짐하고 이런 건 몇 개나 구입할 수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다시.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등짐수량은 얼마나 됩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자료 받아있습니다. 총 저희들이 1,337점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산불진화장비 관련해서.

위련

김위련위원

전체다요. 등짐만 말하는 게 아니고.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등짐펌프는 200개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등짐펌프가 비용이 제일 비쌉니다. 1개 5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음에 산림청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이번에 등짐펌프를 몇 개 우리 구에서는 사겠다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 외에 장비들은 삽이라든지 불갈퀴라든지 하는 것은 돈 얼마 안 드니까 그런 것은 별도 협의 없이 등짐펌프 수량은 맞추라 이런 지시가 있으면 거기에 맞추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예산에 맞도록 그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전부다 뭘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사항별 설명서에서 예산금액을 편성할 때는 그냥 막연히 개인진화장비 이렇게 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를 몇 개 구입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표시해 주십시오. 재료비나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 주로 물품을 구입하는 예산 과목은 물품명, 몇 개, 단가는 얼마 산출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당초에 구입할 내역, 내년도 업무계획 이런 게 전부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상세히 나중에 사항별 설명서에는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414페이지 참고 해 주십시오. 414페이지 보시면 부전 아케이트, 부전시장 아케이트 설비 공사비가 17억 9,900만원. 보십니까? 평화시장 주차장 건립비가 8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우를 보면 전통시장 현대화 공사에서 항상 부실공사에 대한 잡음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시공 단계에서 처음에 부실로 해 놓으면 추후에 하자보수를 해도 기능이 완전 정상화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래시장 현대화 시공사업에 대해서는 구청이 적극적인 관여와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다음 41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415페이지를 보시면 윗부분에 부전시장 문전성시 프로젝트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전시장 문전성시 프로젝트 지원비가 5,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전성시 프로젝트란 어떤 겁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전통시장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문화사업까지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상 문전성시라는 이 말이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문전성시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부전시장만의 고유한 문화 볼거리가 제공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문전성시 행사가 바로 하루 1일 먹거리 장터 비슷한 정도로 개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전시장 문전성시 행사는 지금과는 달리 차별화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416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416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운영비 있죠? 02에, 공공운영비에서 가야로 중앙분리화단에 48개소에 대한 녹화조경비, 상수도 요금이 2,352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야로는 부산시 도로죠?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부산시 도로인 만큼 가야로 중앙분리화단과 같이 시도의 녹지에 대한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지원을 해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수도료를 감면 받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작은 집이다보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주는 게 안 맞나싶어서 실제로는 중앙로나 저런 것도 사실상은 자기들이 관리비를 다 내야 됩니다. 자기들이 다해야 되는데.

위련

김위련위원

과장님! 작은 집 죽겠습니다. 큰 집 좀 내 좀 살려주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권수용 위원입니다. 40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자산취득비에 산불방지 순찰 카메라 구입비 3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산불방지 순찰 카메라가 기존 몇 대나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작년에 1대를 사서 1대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산불방지 순찰 직원이 다닙니까? 감시원이 합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주로 직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010년 11월에서 2011년 5월 사이에 그리고 2011년 11월 현재까지의 순찰시 방화 현장이나 방화 미수나 또는 등산객들이 담배꽁초 같은 거 적발한 사례는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적발사례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하나도 없어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카메라가 필요 없다는 거네요. 한번도 적발 안 했으면.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산림행정은 예방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수용

권수용위원

현장 적발이나 주민 용도로 카메라 보다는 캠코더 같은 동영상 촬영이 적합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카메라 보다는 좋은 것은 확실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카메라는 가지고는 현장 확인을 다 못하고 근방에 못하니까 캠코더 같은 것을 지역경제과에 하나 있어야 보는데 왜 카메라를 올렸어요? 깊이 생각 못했습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산 사정상 캠코더나 이런 것까지는 아직까지 각과에서 사라고 예산 부서에서.

수용

권수용위원

예산 사정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산이 몇 개입니까? 엄광산, 백양산, 황령산 전체 몇 개인데 캠코더 하나 없이 만약에 화재가 긴급 발생했다 긴급 사태가 났을 때 카메라로 찍겠어요? 전체 찍으려고 하면 캠코더 이런 거 하나있어야 찍지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권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유용하게 쓰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412페이지요. 찾았습니까? 상거래 질서 사무관리비를 보면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상생발전위원회 수당이 7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2개 위원회 언제부터 구성이 됐습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작년 우리 SSM법 관련 조례 통과할 적에 그때부터 이것도 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의결 조정한 내용을 2010년도부터 2011년 각각 어떻게 되어 있는가 조정이 된 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작년도에 조례 만들어 질 적에 전통상업구역, 보존구역 범위 결정고시하기 전에 위원회를 열어서 여기서 심의 결정한 대로 저희들이 고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번 개최한 택입니다. 올 3월 달에 하고 올 11월 달에 하고.

수용

권수용위원

금년에는 1회로 되어 있는데 한번한다 이 말입니까? 만약에 두 번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예산이 모자라서.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그때 되면 추경에서 다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수용

권수용위원

본 예산에 1회해 놓고 2회 가서 추경에 가서 올릴 그런 예산이지요? 솔직히 답변해 주세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횟수가.

수용

권수용위원

1회만 한다 이 말입니까? 추경에 안 올라온다 이 말입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1회도 한번도 안 하는 게 저희들한테는 가장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조례라든지 법이 안 바뀌면 사실상 개최가 안 되거든요. 그때 조례라든지 개정되면 이것도 따라서 개최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례가 개정 안 되고 상위법도 개정 안 되면 이 위원회는 안 열릴거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위원회가 상시로 열릴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조례 개정 올릴 적에 그때부터 위원회 회의 개최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 나갑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1회가 없으면 안 한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안하면 예산 그대로 반납.

수용

권수용위원

없다고 어떻게 보장합니까? 1회가 될는지, 2회가 될는지, 3회가 될런지 알 수가 없다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일단은 보험 성격으로 1회를 잡아 놓은 겁니다. 사실은.

수용

권수용위원

예산을 가상해서 잡지 말고 여유를 두고 잡아주셔야지 이래 가지고 안 된다고 봅니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구청사 내 초화 전시회 종이에 올라왔는데 청장님 지시지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길게 드려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답만 해 주세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청장님 말씀도 있었고요.

수용

권수용위원

청장님 지시 아니면 예산 빠지고 올라올 리가 없는데.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국화 전시할 무렵에는 예산서가 전부 다 제출되고 난 이후였고 그 뒤부터 국화 전시를 하고 나니까 결혼시즌이 되어서 우리 청사를 찾는 내방객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계속 국화를 1년 내내 볼 수 있도록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의견이 진짜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청장님하고 개인적 간담회할 적에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오는데 청장님 혹시 받으셨습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된 거지 청장님이 한번 해 봐라 이것은.

수용

권수용위원

청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예산에 본 예산 올려놓지도 안한 거를 이렇게 예산에 주면 안 맞다 이거지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안 맞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종이를.

수용

권수용위원

안 맞는 거 알면서 왜 예산서에 줍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혹시 권 위원님 배려가 있으면 크게 할까 싶어서요.

수용

권수용위원

이것은 배려가 안 되지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혹시 배려가 되면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이 다 힘써가지고 했다고 자랑은 하고 다니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계획이 있으면 과장님, 우리 묘목장이 있잖아요. 묘목장에 꽃 좋은 거 심어가지고 갖다 놓으면 되지, 예산서에도 안 올려놓은 걸 간담회 때 올렸다고 예산서에 올리는 이게 예산서라고 봅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달라했기 때문에 드렸지 그래서 자리에 안 깔았습니다. 사실은, 욕 얻어먹을까 싶어가지고.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집행부에는 국화를 온데 갖다 놓는데 우리 의회 봤지요? 국화 꽃 하나놓은 것 없습니다. 위원들 방 가서 개인별로 사다 놓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의회 예산을 가지고 안 하다보니까 그랬는데.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 참작은 좀 안 해 주고 하면서 마당에만 전시회한다고.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권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상 청장님 지시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시가 있기 전에 지역경제과장이 이야기하듯이 들어와서 포토존도 만들어 주라, 국화 이것만 그것하지 말고 사시사철 꽃이 있는 구청을 만들면 계속 구민들이 갔다 왔다 하면서 좋은 꽃이 있으면 사진도 찍고 하는데 그렇게 할 것 없이 예산을 좀 들이더라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구민들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리고 화분 때문에 마음이 상하신 모양인데, 그 부분은 내년에 해서 의회에도 국화 화분이라든지 꽃 같은 거 비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국장님! 말 잘하셨는데 의회는 뒷전이고 앞마당에만 국화 전시고 뭐한다고 예산 올리고.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고려하겠습니다. 올해 내년도에 예산을 해 주시면 고려를 해서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것은 예산을 하는 게 아니고 꼭 예산을 받으려고 하시면 앞으로 생각 좀 해 봐야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다른 예산 깎아가지고 줘야지 이 예산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다른 예산 뭐 깎을 수 있습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권수용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사실은 이게 예산 밖에 예산에 없는 것을 위원회에 다가 2,000만원을 요구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요?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현재 국화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국화는 올해 한번 했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2,500만원되는데 올해 시에서 1,000만원이 지원이 있어 가지고 그 금액하고 저희 양묘장에서 길렀던 거하고 이래서 구청 앞에 하고 메디컬센터하고 젊음의 거리 올해 시범적으로 3군데를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체면을 무릎 쓰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올해 2,400만원 들었는데 사계절하려고 하면 돈이 2,000만원으로도 되지도 안 하겠네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생산하는 초화가 있기 때문에 여름 초화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가능하고 국화도 어느 정도 반 이상은 저희들이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만 있으면 여름까지 봄, 여름 합해서 다할 수 안 있겠나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재질의 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하나 빼먹어서 그러는데 415페이지에요. 찾았습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개금건강공원 1명해 놨는데 개금1동에 배수 지역이 맞죠?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거기하고 저희 동에도 배수지해 놨는데 저희는 어디 데리고 온 자식입니까? 개금1동만 해 놓고, 똑같이 해야지.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뒤에 외 붙여가지고 1개소.

수용

권수용위원

한 사람 가지고 다 못합니다. 개금1동 배수지만 해도 부족합니다. 넓어서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위원님한테 사정을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은 듭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해야 되는데 예산 돈이 작다보니까 너무 많이 쓴다 해서 잘랐는데 혹시 나머지 여분 있으면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똑같이 해 주셔야지, 예산 타령을 하면서 한 사람만 올려놓고 한 동네는 소외시키고.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위에 그쪽도 보면 전부 당초에 300일로 통일해서 올렸는데 200일하고 150일로 전부 잘라져서.

수용

권수용위원

안 그러면 아예 2개 다 없애고 공공근로에 부치던지 할 것 같으면 두 군데 다 같이 해 줘야지 기분 나쁘게 왜 이렇게 해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안 되면 추경에라도 확보가 반드시 돼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맞지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김일출 위원입니다. 예산안 406페이지 자산취득비 항목보면 휴대용 무전기 대체라고 해서 80만원 아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체라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무전기가 지금 현재 구형으로 되어 있던 걸 올해 신형으로 바꾼다 그런 내용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몇 대를 대체합니까? 1대 당 1대 대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1대를 얘기 하는 겁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1대 비용이?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리고 407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407페이지를 보니까, 맨 하단에 우리 숲 해설가 안전장비, 도시녹지관리원 안전장비, 학교 숲 코디네이터 안전장비, 이것 조금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예산이 218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숲 해설하고 학교 숲 코디네이터는 산림청 일자리사업 일환으로 만들어져서 저희 구가 하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는 나무 숲길 걷는 곳이라든지 이런데 어린이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거든요. 초등학교, 유치원을 대상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안전휀스라든지 이런 장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도시녹지관리원 안전장비, 숲 해설가 안전장비, 잠깐 잠깐 짧게 설명해 주세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녹지관리원들은 청소인부들 옷처럼 안전표시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것 몇 명이죠?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4명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숲 해설가?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숲 해설가는 2명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분은 뭐예요? 숲 해설가?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이분은 숲의 유치원이라고 해서 당감 선암사 쪽하고 옆에 보면 주말 어린이숲 학교를 유치원을 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해설가들이 나무이름이라든지 또는 나무습성이라든지 이런 걸 알려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숲 해설가 안전장비 등해서 62만 4,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금액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인 내역이 안 되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건데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장비를 위에서도 산림청에서 내시를 할 때 안전 장비를 뭐 뭐 내외를 구입해야 된다 이렇게 주로 내시할 적에 저희들이.

일출

김일출위원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 이게 자산취득비로 계산해야 우리 구의 재산으로 등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이게 또 무전기 대체라든지 과장님 얘기 하셨지만 산출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예산안을 이렇게 제출하면 안 됩니다. 물품구입하면 최소한 몇 개 구입한다, 얼마짜리로 구입할 것이다,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예산 편성하는 것은 잘못됐고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지역경제과에서 물품을 구입을 마음대로 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그런 우려는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더 드린다면 저희들이 아까 산림청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료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내시를 해 주면서 금액의 구비 시비를 붙여서 장비를 뭐를 사라 이런 식으로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과 예산 편성이 산출기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말씀은 옳은 말씀이고 지당한 말씀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구입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 놓고 나중에 우리가 필요할 때 장비를 사든 뭘 사든 그렇게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예상되는데 오늘 중으로 물품 관련해서 모든 예산 산출 기초를 작성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 다음에 413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맨 위쪽에 석유품질검사 관련 예산이 재료비가 30만원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석유품질검사 관내 주유소를 상대하는 것이 맞습니까? 재료비가 3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석유품질검사 관내 주유소를 상대로 하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관내 주유소에 대해서.

일출

김일출위원

관내 주유소는 총 몇 개소입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총 34개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나중에 그것은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석유품질검사를 실시해 단속된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2010년도하고 2011년도를 구분해서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단속실적요?

일출

김일출위원

예, 단속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잠깐만요. 올해는 2011년도는 석유는 1건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올해 1건이고 작년도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작년도는 2건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월 몇 회 이런 식으로 하나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시와 석유품질관리원하고 합동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시료채취를 저희들이 해서 석유품질검사원에 다가 제출하는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품질분석해서 세녹스가 들었다든지 이런 분석을 해서 위반이다 아니다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과태료처분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단속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죠?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담당직원은 1명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시에서 한다고 그랬지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합동으로.

일출

김일출위원

시하고 어디하고?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석유품질관리원하고 주로 합동으로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하기는 힘든 사항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지금 현재 재료비가 30만원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재료비는 우리가 구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거기서 하는데 왜.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장비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것이 담당공무원 한 사람으로서는 힘드니까, 시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몇 개 권역으로 묶어가지고 담당자가 나와 가지고 구에도 착출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 그 말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우리 구비가 들어가니까 내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우리 구 부담 금액이 이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검사 관련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2011년도에 1건, 2010년도에 2건 이렇게 밖에 안 됐는데 이것이 예산을 이렇게 적게 잡힌 거 보면 우리 단속을 안 하겠단 소리에요. 검사 관련 예산 30만원이면 충분하지도 않습니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시에서도 단속에 관해서는 전국 평균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매년 몇 건 정도 단속되고 시료채취는 몇 개 업소에 되면 시료채취는 얼마하고 이런 통계자료에 의거해서 부산진구는 얼마 정도하는 게 적당 하겠다 이렇게 사실상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유사석유부분에 대해서는 기름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단속을 강화를 해야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예산이 30만원 편성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글쎄 이게 단속을 안 하겠다, 포기 하겠다 이런 얘기와 비슷한 것 같은데 2012년도에는 단속을 강화해서 유사석유가 이런 판매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411페이지 봐 주십시오. 중간에 보면 큰나무 공익조림해 놨습니다. 큰 나무 공익조림 1,75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83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만큼 조림 면적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인데 식재 후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나무 크기와 식재 상태 등에 대하여 철저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과장님 이야기해 주세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지난 7월달에 결산검사하기 전에 위원님들 다 한번 둘러보셨을 것입니다만, 그때 둘러보신 후에 가을철에 풀베기하고 비료를 주고 했습니다. 가을에, 그때 나무 식생을 관찰해 보고 고사목이 발생했는지 이런 것까지 점검을 해 보고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앞으로 점검을 많이 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 밑에 봐 주십시오. 산림연접지 재해위험목 제거비가 5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현재 파악된 재해위험목은 얼마나 됩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지금 해달라고 하는데는 많이 있습니다. 대여섯군데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저희들이 주택 인접지하고 산림인접지하고 사실상 두 군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가 붙은 산쪽하고 동 자체하고 공원이나 나무 식목일 행사하면서 심은 나문들이 상당히 커서 가지치기를 해달라고 나무를 베달라든지 이런 주민 건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여섯 파악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구에 보유하고 있는 차를 가지고 됩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안 됩니다. 임차를 해야 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돈이 안 모자랍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돈은 사실상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시는대로 다 쓸 수 있는 산림 관련 예산입니다. 많이 주시면 얼마든지 많이 쓸 수 있는 그 정도로 부족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숫자가 많을 것 같은데 돈이 모자랄 것 같아서 왜 이렇게 되었나 싶어서 질의합니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작더라도 운영의 묘를 기해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갈 필요없이 두루뭉술하게 여쭈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궁금한 점만해서, 오늘 주셨는데 저도 사실 궁금합니다. 구청사내 초화전시해 가지고 상반기때 제가 구정질문을 다른 의견 급식과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했는데 산에 나무와 꽃은 구청장님께서 국비 위주로 하겠다고 하셨어요. 사실 우리 아이들 급식도 중요한 것도 많고 이런 부분이 사실 의아심도 듭니다. 순수 구비가 책정되어 갑작스럽게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건너뛰고요. 417페이지 보시면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해서 기본급, 가족수당, 6명 단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가족수당 기타해 놨습니다. 기타라는 것은 존비속 수당 내지는 이런 자녀수당 이런 것도 있는 가본데 사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큰 범위내에서 300만원 책정해 놓으시면 우리가 이 가족수당의 존속이 몇 분이 계시면서 몇 분이 적용되고 이런 것을 잘 몰라요. 이렇게 명세서를 봐서는, 최소한 10월달까지는 내년에 가족들이 몇 분계신지 이런 것은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가족수당 기타 이것은 경조사 관련이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여기에 무슨 경조사가 나갑니까? 그래서 이것은요, 300만원 해 놓은 것을, 존속수당같으면 단가가 2만원에 얼마 몇 분이 계시고 구체적으로 내역이 나와있으면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굳이 안 건드리고 넘어 갈 수 있는 사항을, 나중에 내역서라도 주세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자료를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주민생활지원국에 같은 과가 아닌데 해당과가 아닌데 비용을 같이 편성 목이 같이 해서 쓰는 목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혹시나 여쭈어봅니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사업 주관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통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누가 확실히 가져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자에 금요일날 제가 복지사업과 예산을 보면서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개보수해 가지고 2,000만원을 올려놓으셨어요. 복지사업과에서,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명세서 417페이지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물 정비해 가지고 여기서 똑같은 편성목만 해서 부서만 틀리지 500만원 올려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디 한군데 개보수할 장소가 생겼다면 복지사업과가 먼저 갑니까? 지역경제과가 먼저 갑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로 명칭이 되어서 그 어린이놀이터를 시설 변경이라든지 어른들을 위한 시설을 지역경제과에서 파고라라든지 이런 시설이 들어가 있는 놀이터에는 저희들이 하고 그 외에 놀이기구라든지 복지사업과에서 설치한 어린이놀이터의 경우에는 복지사업과 예산으로 놀이터 손을 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똑같은 예산을 편성 목을 과별로 잡을바에야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장이 계시거든요. 계시니까, 가져오시든지 아예 주시든지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사업과는 똑같은 편성목으로 2,000만원 올리고, 여기는 500만원 올리면.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완전히 놀이시설만 있는 어린이용으로 만들어진 경우에는 복지사업과에서 관리하고 그 안에 어른이 쓸 수 있도록 이런 쌈지공원의 형태의 시설이 들어간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한다 이렇게.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놀이시설물 정비가 아니고 파고라 정비 시설로 돌리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그것을 당초에 만드실 적에.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편성목에 제목 자체가 중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른 놀이시설 정리라고 하시던지 그러면, 아니면 가져오시든지, 대안을 세우셔야지. 예산서에 과는 다른데 사업명이 같은 것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놀이시설은 우리 법상에 복지사업과에서 주관을 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공원내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도록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명칭이 어린이 놀이 시설물해 놓으니까 그렇는데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명칭을 적으세요. 도시공원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편성합니다. 복지사업과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어린이놀이시설해가지고, 예산서를 쓰실 때 의문점이 안 가게 해 주세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412페이지 산림내 편의시설 설치해 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시비를 1억 2,000만원 가져오셨습니다만, 뒤에 주요사업설명서 245페이지 보시면 상세하게 지도도 그려놓고 했습니다. 석수약수터외 5개소 백양산 자락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백양산 이런 산지내 편의 및 체육시설 정비에 보이는 약수터 이 다섯 군데를 말하는 것입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시 의원들의 자자보 예산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시비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고맙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백산약수터, 오행약수터, 석수약수터, 화종암옆 체육시설 이렇게 다섯 군데라는 말씀이지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바람고개하고.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이 반영이 제대로 되었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일스위트 위에 옥수약수터 옆에 체육시설이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는 더 낙후된 체육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된 것은 뭔가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 시 의원하고 석광준 의원하고 우리 산림계장하고 같이 산을 쭉 둘러보면서.

종근

이종근위원

석광준 위원하고는 돌고 이종근 위원하고는 안 돌고.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종근

이종근위원

지역 의원이 이종근 의원이지 석광준 의원이십니까?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근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 1억 2,000만원을 받기 위해서 대충했는데 지금 현재 6개소를 했는데 백양산까지, 이 부분에 1억 2,000만원은 풀로 많이 잡은 예산이기 때문에 백양산 지역에 하고 다른데도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믿고 이 6개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돈을 받기 위해서 산출기초를 낼려고 하니까,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것이니까,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하셔 가지고 이 예산이 분명히 남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어쨌거나 국장님 답변은 6개소가 되든 7개소가 되든 해당 사항에 백양산 자락을 해 나간다고 생각하면.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은 조금전에 이야기하셨다시피 시 의원님 모시고 석광준 의원 모시고, 지역 의원이 그 동네에 당감동 지역 의원이 누구입니까? 거기서 왜 석광준 의원님이 나옵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실적 이야기하다보니까 그래되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발언을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산출기초를 내다보니까, 그것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울그락불그락 안 할려고 어쨌거나 저도 염려도 되고 혹시나 한 곳이 모니터가 안 되었는가 싶어서 여쭈어보는 관계 속에서 서로 인상이 찌푸려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답변을 하시더라도 예를 들어서 서로가 좀 호감이 가는 형태로 질의가 되고 답변이 되어야지, 질의하는 사람 놔놓고 비교우의를 점하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의원들이 공통의 과제를 물고 있는데.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맨 마지막이 되니까, 맨 마지막이 제일 불리한 것은 아시지요? 앞에 선배 의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셔가지고 우리 부산진구에 농지가 있습니까? 예산 관련해서 여기 농지보험관련 그 부분인데요. 재해안전공제료 지원.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농사짓는 사람들은 1,300명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농지는 없는데.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농지는 있기는 있습니다. 산에 전답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업농업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농사는 다른데 하더라도 거주를 부산진구에서 하면 지원되는 것이네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 청사내 초화전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민원인들이 우리 구청을 방문했을 때,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내용이 봄, 여름, 가을, 겨울해서 이런 꽃들로 하겠다는 내용이지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양귀비, 시네라리아, 산파챈스, 제라늄 이런 꽃들로 그렇지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416페이지 보시면 거기도 보면 쌈지공원에 녹지공원 확보를 위하여 포인세티아라든지 국화라든지 임파챈스, 임파챈스가 산파챈스하고 같은 것입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비슷한 것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꽃들이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초화가 한 본당 단가를 1,700원 정도 계상을 하셨는데 쌈지공원에 들어가는 것은 4,500원씩 4,000원씩하네요. 이렇게 하네요. 단가 차이가 왜 이렇게 크게 나는가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단가들이 조금 비싼 것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국화라든지 산파챈스라든지 비슷한 종류 꽃같은데요. 차이가 나네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임파챈스하고 산파챈스하고 말이지요?

현철

박현철위원

내용들이 국화도 쌈지공원에는 4,000원인데 청사내 여기는 보면 다 1,700원입니다. 국화도 1,700원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청사내 초화는 평균해서 저희들이 예산 산출을 한 것이고, 이 부분은 예산 품셈표에 의해서 산출 내역을 뽑은 것입니다. 그래되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볼때는 꽃들이 비슷한 꽃들인데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과도하게 비싸게 주고 구입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적정하게 구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주요사업설명서에 보시면 전부 백양산인데 임도개보수, 체육시설, 백양산하고 인연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백양산만 해 놨습니까? 다른데는 하나인데 백양산은 여섯개, 일곱게 됩니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엄광산은 작년도에 임도하고 나들숲길이 거의 조성이 많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황령산하고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엄광산에 혹시 더 필요하시면 산림청에 건의를 해서 확보해 보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산림청에서 돈 줍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우리 과의 결산서를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은 지금 현재 6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나중에 결산할 때, 120억 정도 결산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백양산에는 편의시설까지 다 하면서 황령산하고 엄광산은 데리고 온 자식도 아니고 골고루 편성해 주어야지, 어느 한 군데 치우쳐서 하시면 안 되지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엄광산도 작년도부터 많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수용

권수용위원

국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409페이지 보시면 가야산책 도시숲 조성해서 있고, 엄광산 웰빙산림공원 조성에 3억이 있고 다 있습니다. 백양로 사상구 경계되는데 가로수조성도 들어가 있고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나누어 놓다보니, 백양산이 많이 보이는데 금액이 그쪽이 더 많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가로조성 이것은 이해를 하는데 해도해도 너무 과다하다 싶어서 질의했는데 추경에 편성할 때는 좀 골고루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저도 보충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백양산만 지 자식이고 엄광산하고 황령산은 데리고 온 자식 만들지 마십시오.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 황령산이 남구하고 부산진구하고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남구쪽은 깨끗이 정비가 되어 있는데 부산진구는 엉망이고 쓰레기더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황령산 밑에 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많은 지시를 받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또 만나자고 합니다. 그런데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는데 거기 한번 둘러보세요. 데리고 온 자식도 자식인데 한번 둘러봐야지요. 안아 주어야지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황령산하고 화지산쪽으로 예산이 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지역구 구의원이 "뭐하는 거고"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이번에 본 예산에 좀 들어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좀 다독거려주고 쓰다듬어 주고 하세요. 부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두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408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방제비가 1억 4,512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일반 병충해 방제가 4,830만 1,000원이 되어 있는데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림청 내시액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사실상 늘고 줄고 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산림청에서 이만큼 주니까, 너거 구비도 이만큼 내라.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그런식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소나무 면적이 얼마다, 산림청에서도 데이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산림청에서 병해충으로 예산을 얼마 내려준다. 그럼 시에서 몇 퍼센트 붙인다. 이렇게 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시에서 산출근거가 있겠네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산림청에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산출근거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리고 404페이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야기했는데 고양이 중성화사업 880만원이 되어 있네요. 880만원이면 한 마리 10만원이면 88마리 밖에 못합니다. 본 위원이 일반주택에 살기 때문에 너무 고양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 시 동물병원하고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 동물병원하고 해서 저렴하게 해서 많은 양으로 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이것도 금년도에는 44마리를 시하고 하다가 내년도에는 배로 협의를 해서 늘였는데 그래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88마리 가지고는 한 동에 몇 마리도 못 돌아가는데 지금 각 재개발지역이나 가보면 고양이가 엄청납니다. 전포1동에 보면 꿩 방생을 백여마리를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고양이가 꿩이 다 성장 안 했는데 잡아먹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민이 많은데 실제로 아파트 지역에 사는 사람은 불편을 못 느낍니다.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은 상당한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 동물병원하고 결탁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중성화시킬 수 있는 것, 고양이 잡을 수 있는 것은 전포1동처럼 하면 실제로 많이 잡힙니다. 실제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올 2012년도에는 고양이 중성화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사업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사업과 소관 예산안과 2012년도 자활기금 운영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19페이지부터 4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사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다 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장시간, 조월연 위원입니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반갑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421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비가 1억 7,889만 7,000원인데 2011년도 수혜자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2011년도에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59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59명.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월연

조월연위원

예.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수혜자 59명 중에 장애인이 52명이고 한부모가정이 2가구고 중증질환자 5명 이래서 총 59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사간병 대상자는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에서 가사간병이 필요한 장애인 1, 3급,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중증질환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1억 7,000만원 이 정도가 예산이 들어야 됩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보통시간은 방문해서 시간은 하루종일합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아닙니다. 월 8시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월연

조월연위원

8시간?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18시간. 월 24시간짜리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시간에 따라서 본인 부담액이 차이가 납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조월연 위원님 보충질의 조금하겠습니다. 이것이 가사도우미 사업이 어느 단체에 위탁을 합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지금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은 저희들이 부산진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011년도나 2010년 예산이 똑같거든요. 똑같으면 예산 대부분이 국·시비 사업인데 사업이 잘 안 돼서 계속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 것인데 어째서 늘리지도 안 하고.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일단은 정확한 내년도 예산액이 확정이 안 되고 부산시에서 내려온 가내시액을 기준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니까 전년도하고 똑같이 내려 왔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국비를 늘려야 할 필요가 있는데 연중 똑같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일단은 가내시액이고 내년에 1차 예산 때 되면 정확한 예산액이 내려오면 달라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부산시 가내시액 예산 공문 내려 온 것을 보고 기준으로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민간위탁한데 단체가 제대로 일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아닙니다. 부산진지역자활센터는 아주 우수하게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잘하고 있어요?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잘하고 있는데 예산은 똑같으니까, 국비가 잘하고 있으면 예산이 늘어나야지.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수혜자 숫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금년도 예산액 기준으로 해서 부산시에서 가내시액 국비, 시비가 지원되면 내시액이 내려오거든요. 저희들이 마음대로 임의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국·시비 예산 가내시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보면 국비가 70%고 시비가 15%고 구비가 1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산이 똑같으니까 이 말입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혜자가 59명인데 수혜자가 조사를 해 보면 많아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거든요. 해마다, 거기에 따라서 내시액은 내려 왔는데 거기에 따라서 1차 추경할 시에 정리를 할 것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1차 추경 할 때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수고 하십니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반갑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421페이지, 제일 첫 장요. 자활근로 사업비가 48억 4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보다 3억 2,947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이 금액 역시 국비, 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은 부산시에서 국비, 시비 내시액이 내려옵니다. 그 가내시액을 기준해서 편성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중질의 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자활근로사업 이석조 위원이 이야기한 내용이 어떤 사업입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자활근로사업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급여하고 사업 운영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바로 밑에 있는 예산에 보면 주거현물급여 민간위탁금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주거현물급여 사업의 내용이 민간위탁 단체하고 어떤 것이 다릅니까? 같은 것 아닌가요?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다릅니다. 자활근로사업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저소득층에게 자활근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자활근로 참여자들에 대한 인건비, 사업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주거현물급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가라든지 전체 무료임차가구의 대상자가 되는데 그 분들 중에서 집을 고쳐야 될 긴급함을 요하는 순서에 의해서 그래서 주거현물급여는 집을 수리 해 주는 사업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희망통장키움사업, 사회보장수혜금, 희망키움통장 6억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이것은 일을 하고 있는 수급자에 대한 근로유인 정책으로 중간에 근로 이탈이라든지 중도포기 이런 것을 막고 탈 빈곤을 위해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기초수급자한테 가면 주민생활지원과로 가야 되는데 일자리사업과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여기 대상자가 희망키움대상자가 꼭 저소득층이라 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고 차상위라든지 다른 빈곤층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그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는 근로능력을 키워 주기 위한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활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수급자 개인이 일하고 개인이 저축하는 사람에 대해서 매칭금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기초수급자같으면 일자리사업과하고 아무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아예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서 저희가 관리를 안 합니다. 그런데 기초수급자 중에서 조건부수급자라는 게 있거든요. 일을 해야 만이 수급으로 관리해 주는 그런 조건부수급자라든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수용

권수용위원

일을 해야 만이 기초수급자가 되는 게 있다. 그래서 일자리사업과로 왔다는 겁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일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다음에 예산서할 때는 산출 근거 사항을 넣어주시면 질의 안 해도 되는 걸 질의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반갑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421페이지, 4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자활사업 공제 사업비가 5억 6,177만 7,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전년도에 2억 7,811만 4,000원보다 2억 366만 3,000원이 증액되어서 증액률이 무려 102%나 됩니다. 예산 증액률이 이렇게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의 산출근거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2억 8,300만원이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본 예산에서 작년도 2011년도 예산이 본 예산에서 2억 7,811만 4,000원이 되었고 그 다음 추경에서 다시 8,151만 4,000원이 되어서 총 3억 5,962만 8,000원이 2011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 근거는 이것도 역시 큰 틀은 전부다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가내시가 내려 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3억이 넘어도 그래도 증액률은 큽니다. 크기는 그렇죠?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런 점이 있는데 예산증가사유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자활사업 안내 지침변경으로 인해서 월소득 60만원이하 자 조건부수급자가 지정이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자가 2011년도에는 192명에서 2012년도에는 417명으로 225명이 증가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지원대상자가 많이 늡니다. 그렇죠?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확대될 계획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425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하단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에서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액이 5억 2,600만원으로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이 2011년 1월 1일부터 우리 구로 사업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이전에 본 예산을 짤 당시에는.

위련

김위련위원

어디에서 이관됐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부산시에서 관리권이 우리 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게 2011년 1월 1일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2011년 본 예산 짤 당시는 지금처럼 12월달이기 때문에 예산이 전부 부산시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2011년 1월 1일날 이관된 건 부산시 예산으로 일을 해 왔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모두 국비, 시비입니다. 국비, 시비로 일을 해 왔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지금도 국비, 시비입니다. 그렇죠?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 현황이 그 정도입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13개의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13개. 현황을 한번 얘기 해 주시겠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고용노동부 인정 사업이 4개고요. 그 다음에 부산형이 9개가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사회적기업에서 주로 하는 역할이 어떻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저소득 취약 계층의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주로 보면 대표적인 게 여성이 사는 세상 같은 데서는 도시락이라든지 외식사업 같은 거 그런 걸해서 사업이 번창하고 있고요. 주식회사 크린케어 같은데서는 가정집에 집 청소라든지 호텔, 식당, 그 다음에 각종 건물에 대한 청소 사업 그런거라든지 또 다문화가정들의 영어교사로 활동한다던지 이런 등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김위련 위원님이 얘기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사회적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총 몇 개소에 몇 명이 일하고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아니라도 13개 사회적기업에 약 160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160명.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160명 정도 고용되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인건비는 계산 어떻게 되는 거죠?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인건비는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만, 1인당 약 100만원 정도 됩니다. 월 100만원.

일출

김일출위원

월 100만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42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단에 보면 희망키움통장 사업해 놨거든요.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희망키움통장은 목적이 일하는 수급자에게 근로유인 제공 및 탈 빈곤 촉진을 위해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상은 일하는 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 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가구가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산이 증액된 것부터 이야기해 주십시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사업 증가 사유는 지원 대상자가 2011년도의 133명에서 2012년도의 176명으로 42명이 증가될 것을 예상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렇게 되면 통장이 골고루 다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희망키움통장사업은 사업이 잘되면 근로자들이 좀 더 자기들 탈 수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때문에 사업이 활성화되면 좋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희망통장 가지게 되면 이것은 이자율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다른 보통통장하고는 틀립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이자율은 특별하게 차이나는 건 없습니다. 일반 은행에서 저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 이율로 받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아까 이야기하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요?

일출

김일출위원

425페이지, 인건비가 100만원씩 160명이라 차이는 있는데 지금 현재 사회적사업 인건비 지원이 5억 2,600만원이 됐는데 차이가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사회적기업 지원비 5억 2,600만원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출

김일출위원

예, 인건비라고 했지 않습니까? 인건비를 뺀 나머지.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인건비를 빼고 난 나머지는 어느 부분인가 그 말씀입니까? 4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상세하게 산출근거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리고 예산안 423페이지를 보시면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추진에 시설비로 6억 3,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을 우리 구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체로 위탁을 합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이것도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우리 구에서 하는 겁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올해 추진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내용이 어떻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2011년도 일자리사업은 2011년도에 총 사업 인원 몇 명이죠?

일출

김일출위원

사업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사업 내용.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2011년도에 사업은 모두 15개 사업장에서 했습니다. 15개 사업장에서 486명이 참여했고요. 그 내용은 체육시설정비 25개소, 자전거수리, 경로당 개보수,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그 다음에 산책로 정비, 명품 그린로드 조성, 취약계층 자녀 학습지도 등 여러 가지를 해서 1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그 중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경로당 개보수는 어디 지역에 했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경로당 개보수는 25개동 전체를 복지사업과에서 개보수해야 될 지역을 파악을 해서 복지사업과에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25개동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2012년도는 어떤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2012년도요? 2012년도에도 좋은 사업은 그대로 계속 사업을 하고 저희들이 일단 1단계의 사업을 어떤 걸 하면 좋을지 각 부서에 사업장을 추천 받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계획은 없고, 아직까지. 그러면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아침으로 출퇴근시 보면 2층 의회 앞에 설치된 취업정보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취업정보센터에서 취업을 연계시켜 준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2011년도만 우선 보면 2011년도에는 총 1,766명을 취업을 시켜 줬습니다. 구직등록은 3,115명이고 그 다음에 알선 인원은 6만 2,849명 이것은 뭐냐 하면 한번 구직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한 사람을 여러 번 이 업체 저 업체 시켜주다 보니까 알선 건수는 많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취업결실이 맺은 건은 1,766건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 분들이 지금 어떻게 일을 하는지 체험화 시키는지 다니고 안 다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다. 그렇죠?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그렇죠. 중간에도 저희들이 취업시켜주고 나면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고 통보 오는 인원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직원이 3명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지금 현재는 당초 3명이 있다가 지금 현재 2명이 앉아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2명이 있습니까? 원래 3명이죠?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당초 처음 초창기에는 업무가 아직까지 완숙하지가 않고 미숙한 점도 있고 해서 전문상담원 1명하고 공공근로 2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문상담원 1명, 공공근로 1명이 앉아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직원들의 인건비 계산이 안 된 것 같은데 어떤 예산으로 인건비를.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한 사람은 공공근로니까 공공근로 예산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기간제가 앞에 예산서에 있습니다. 시에서 아직 안 내려 와서 본 예산에는 안 돼 있는데 시에서 전액 지원이 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425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맨위쪽에 보상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게요. 보상금을 보면 일자리 창출 우수 부서에 이게 동 주민센터인 것 같은데 그렇죠?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동에서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건 어떤 일자리를 창출합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동에서도 나름대로 취업 상담 창구에 보조 인력이 1명 배치가 되어 있고요. 동에 담당자가 있습니다. 동에 담당자가 있어서 잘하고 있는 동에서는 아주 취업실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우리 관내는 큰 게 있다면 동에는 소규모의 가내공업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데도 자기들이 발굴해서 취업을 알선시켜 주고 있고 대표적으로 잘되고 있는 데는 전포1동 같은 데는 브랜드사업까지도 개발하고 있고 그런 구직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 내역을 한번 제가 보도록.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25개동 실적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김일출 위원님이 질의하신데서 423페이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가 6억 3839만 8,000원이지요?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전년도 대비에 11억 9,360만 2,000원이 감액되어 감액률이 65%나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이번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가 부산시에서 이것도 가내시 내려온 금액인데요. 아마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11억이나 줄었기 때문에 내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가 대폭 줄어서 공공부문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시에서는 이렇게 줄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압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국가에서 예산하고 대비해서 퍼센트로 쓰는데 국비 자체를 50% 이상 줄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정부 측에서는 일자리를 많이 늘리라고 하는데 일자리 사업비를 줄이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다른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감축하는 걸로 정부에서 내려 왔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알겠고요. 국장님, 어저께 주민생활지원과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서 작성할 때 국비 몇 퍼센트, 시비 몇 퍼센트, 구비 몇 퍼센트,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 보니까 전체 몇 퍼센트, 몇 퍼센트 기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 심의할 때도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할 때는 퍼센트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예산계에 이야기를 해서 그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상으로. 그것은 일괄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 전체에 국장님께서.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만이 아니고 전체 예산에 몇 퍼센트, 국비는 얼마, 어느 항목에는 국비가 얼마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것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렇게 해야 만이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 잘 알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25페이지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소규모 창업지원센터 집기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규가 아니고 작년에도 1,600만원이 예산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기 구입을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600만원은 2층에 구 취업정보센터 개소를 했습니다. 처음 개소하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집기 같은 게 필요해서 그렇게 된 돈이고요. 내년도하는 건 새롭게 폐쇄되는 범일 가압장을 거기다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안 쓰고 있거든요. 폐가압장이기 때문에 부산시에 창조도시프로젝트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거기다가 저희들이 소규모 1인창업기업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품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그러면 창조도시라는 소규모 창업지원센터를 만드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집기네요.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해마다 창업센터를 하나씩 증설합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마침 빈 공간이 있었고 또 부산시에서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공모에 선정되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하는 건 아닙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왔는데 올해 또 새로 해야 되나 해서 질의 해 봤습니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작년도는 2층의 취업정보센터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2012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사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문재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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