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배영숙 의원 발언

제213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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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총무국·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01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반갑습니다. 102페이지 창의지식 인재양성에 작년에는 교육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구청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올해 보니까 예산이 1,100만원 증액되었던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배용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연 인원으로 하니까 연 인원이 다 교육을 받은 것이 맞느냐 하셨는데, 저희들 대회의실에서 하니까 아무래도 교육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1박 2일로 교육을 해서 보다 효과를 상승시키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1박 2일을 하면 하루 하던 것을 이틀을 하면 효과가 더 증대가 됩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하루씩 대회의장에서 하다가 근무장소에서 그대로 교육을 하니까 아무래도 직원들이 근무의 일환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사무실을 떠나서 마인드를 달리하는.

찬우

김찬우위원

1박은 우리 부산진구 관내는 아니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이것은 교육 시킬 때 구체적으로 이 비용하고 비교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실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독서활성화 지원이 무엇입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독서활성화 지원은 내년도에는 우리 구 구민들에게 책읽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올 연말부터 지금 책읽는 분위기를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해 나가고 있는데 특히 공무원들이 창의지식을 가지고 무언가 고객한테 또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서려면 책에서 여러 가지 간접적인 지식을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독서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신규로 저희들이 사업을 만들었는데요. 이것은 직원들이 선착순으로 내가 독서에 해보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독후감을 전문적으로 지도해 주는 쪽하고 연계를 해서 신청하면 책도 공무원한테 주면서 독후감 쓰는 것을 첨삭을 받아서 그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자기가 알고, 또 이것은 직원들이 많이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3시간 정도 교육효과가 있는 교육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쉽게 말하면 독서지도를 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우리 직원들한테 독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평생학습관에 별도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10층에 되어 있죠? 그것하고는 별도입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10층에 있는 것은 직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민들 다 같이.

영숙

배영숙위원

10층에 있는 공간이 구민 플러스 직원이 활용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지로는 직원들이 더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그 공간을 활용하면 되지, 이 예산을 670만원이나 편성을 해서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독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영숙

배영숙위원

실장님, 독서라는 개념이 본인이 책을 읽고, 무언가 생각을 하는 것인데, 다 큰 성인들한테 지도를 한다는 것이 조금.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자기가 필요하면 책이 없으면 사서라도 읽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들 내년도에 구정 정책을 책읽는 구로 만들기 위해서 활성화 하니까 먼저 사무실 내 직원들이 독서를 활성화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파급효과를 우리가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또 저희들이 사실상 책을 읽으라고 하면 직장인들이 사실상 책을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려운 책은 시간을 내어서 잘 안 읽어지고, 단편소설이라든지, 짧은 것은 읽어지는데, 저희들이 그 안에 구정철학이라든지 그런 것이 녹아들수 있도록 그런 책들을 보려고 하면 무언가 직원들한테 인센티브가 있고, 이렇게 하면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개발한 사업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인센티브를 주면 이것이 강제성이 되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창의적인 사고가 생기겠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 인센티브는.

영숙

배영숙위원

잠시만요. 인센티브라는 개념이 직장인들한테는 약간 강제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발적인 독서열풍이 일어나야 하는데 이런 강제성을 가지고 직원들 사이에 독서열풍을 일으킨다는 것은 제가 조금 취지에 맞지 않아 보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평생학습관의 이용 실적을 보면 이용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학습관에 있는 책 대여 실적을 보면 그것도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서 이용율이 낮는데 또 별도 예산을 책정을 해서 강제성을 부여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 이것이 무슨 직원들 창의력하고 관련이 있는지 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유도하기 위해서 책을 읽으면 지적하셨다시피 평생학습관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책을 많이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보는 것을 가지고, 인센티브라는 것이 다른 인센티브가 아니고, 이 책 본 것을 자기가 독후감을 적어 내서, 그 독후감이 첨삭되어서 다른 공무원들도 그 책을 안 읽어도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또 상시학습을 저희들이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 총무과하고 연계해서 상시학습 3시간을 받은 것으로, 평가를 해 주겠다는 것이 인센티브지 강제력을 해서 통제를 하겠다는 인센티브가 아닙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직원들은 그런 느낌이 올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이 무엇하고 관련이 있느냐 하면 문화체육과에 지금 신규프로그램에 문학 관련이 있어요. 그것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문학관련은 구민만 적용을 하고, 직원은 대상이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직원 근무시간 중에 하는 것입니다. 근무시간 중에도 하고, 시간외 적으로 하는데 그 대상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산출근거에 2만 8,000원의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2만 8,000원은 수강신청을 하면 자기들이 보고 싶은 책을 보내줍니다. 그 책값하고, 그 다음에 미션보고서를 제출할 때 첨삭해 주는 수수료가 조금 있을 것입니다. 거의 책값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액이 있고, 전년도 예산액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것은 올해 2011년 처음 예산편성된 그 금액입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지금 1차 추경이 통과되었는데 이것이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하더라도, 현행은 1차 추경 예산안이 현행이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본 예산을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가 추경을 할 때 부산진구청 같은 경우는 추경에 변동이 있으니까 이것이 전년도 예산액이지만 중간에 변동된 사항들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현행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좀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꼭 연초 예산별로, 전년도 예산액이 사실은 비현행이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비현행인데 그래서 추경이 반영되었는데 이것을 추경 예산으로 하면 안 됩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안 되는 것은 없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본 예산에 다 편성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본 예산을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도 연초에 인건비나 큰 금액들이 빠져있다가 추경에 넣었다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예산의 본 모습은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1차 추경 예산안이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비교해야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어떤 항목은 실제로 여기 예산에는 우리가 감액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추경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크게 감액된 것이 없는 항목도 있거든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 비교가 사실은 안 맞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안 맞다기 보다 비교하기는 조금 불편하게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추경에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편성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비교만 이야기하면 인건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총무과 것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느 정도 우리가 변동이 있는지 정확하게 보는 것인데, 연초에 인건비를 편성 안 한 것 하고 비교를 해 놓아보았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일정 부분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변동된 부분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다른 무리가 없다면 실제 우리가 현재까지 편성된 예산하고 비교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이 34부에 11만원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자꾸 늘어가는 것을 저도 느끼는데 그 중간에 내용을 보면 내용이 없는 것도 지금 되어 있거든요. 중간에 예를 들면 내용이 없는데 몇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하고 해 놓았어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목차에다가 한 칸을 더해서 아예 내용없는 것은 몇 페이지 참조 목차에만 쓰고, 내용 없는 것을 한 장을 그냥 잡을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제법 100페이지 넘을 것 같아요. 그것만 해도, 종이값도 절약합시다. 어차피 내용이 없는데, 그렇게 하시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02페이지에 국제교류 업무추진비인데 국제화여비 600만원하고 정확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국제교류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대상이 정해졌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안 정해졌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다음에 103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제작이 해마다 올라오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도 400만원이 필요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할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내용은 현재 없네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103페이지에 지역통계 조사인데 이것이 시에서 인원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시에서 예산이 내시되어서 내려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산은 내려오고, 인원은?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인원은 우리가 일 할 수 있는 인건비가 내시되어 정해져 내려오고, 인건비 단가가 정해져 있으니까 숫자가 정해진 것이나 비슷하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물었습니다만 이것이 관행적으로 그냥 처리할 것이 아니고, 정말 이 통계조사를 하는데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조사하고 효율적으로 할 의지는 있다 아닙니까? 우리 구비가 똑같이 투입되니까, 만약 우리가 줄인다면 시비를 이것도 반납합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다음 107페이지에 주민참여학교 예산 운영에 민간이전이 500만원 되어 있던데 우리가 업무 노하우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부하가 걸려서 그렇습니까? 학교 운영을 외부에 위탁을 하시겠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외부에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민간이전 이것은 무엇이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107페이지 맨 위에 500만원은 위탁해서 학교를 운영하려는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어떤 것을 위탁합니까? 교육 자체를.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전문가 불러서 교육을 시켜볼까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강사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리고 기관공통일반수용비는 내년도 감사과 때문에 일시적으로 편성된 것입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있고, 1,300만원이 2012년도에 감사과 신설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미처 예측하지 못한 공통경비가 1년 살다보면 발생을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감사과 신설에 따른 것은 어느 정도 추정합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한 300만원하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000만원 정도는 예비비 성격으로 사항이 생기면.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안 그러면 추경에 감해서 다른 예산으로 쓰든지 할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밑에 관외여비는 작년에도 6,300만원, 올해, 내년 다 6,300만원 해놓았는데 이것이 계획성있게 쓰여지는 예산입니까? 추정치로?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관외여비는 거의다 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08페이지 지금 각 부서별로 부서운영기본수용비가 있는데 부서별로 금액기준은 어떻게 설정합니까? 기획조정실 같으면 1,250만원을 잡았는데.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부서운영기본수용비는 정원 대비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정원입니까? 현원입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정원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왜 정원으로 하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정원을 채워줄 수도 있다 아닙니까? 지금 현원인데 사람이 모자라면 인력이 확보되면 정원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107페이지에 자산취득비 1,500만원 이것이 과가 신설되어서 1,500만원 잡은 것입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조직개편할 때 과가 하나 축소되고 신설되는 것이 아니고 축소없이 추가로 신설되는 것입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하실 때 구세과에서 우리 전체 세입이 연 얼마라는 목표액이 올라오잖아요. 그것을 기획조정실에서 올라올 때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2011년도 목표액보다 추가로 목표이상 징수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난 이후에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구세과에서 자료가 올라오는 그대로 기획조정실에서 편성만 하는 것입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올라오면 세입이기 때문에 올라오는 자료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거기서 이미.

영숙

배영숙위원

서로 의견조율은 하지 않고 자료가 넘어오면 자료만 가지고 편성을 하는 것입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자기들 다 검토해서 넘어옵니다. 국장님 결재 받아서.

영숙

배영숙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2011년도에도 조금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2012년도에도 2011년도 그대로 예산을 잡아서 편성을 했더라고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구세과에 질의하면.

영숙

배영숙위원

구세과에도 질의를 할 것인데 일단 예산편성을 기획조정실에서 하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자료 올라오면 그 자료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기획조정실에서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자료가 올라오면 그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의견을 제시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세입이 없으면 세출을 못짜니까 서로 의견을 조율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올해는 그러면 조율을 한 의견이 있습니까? 2012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어느 정도 예측하느냐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구세과에 세부적인 질의를 할 것인데 구세과에 먼저 답변 들어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하고 총무과하고 민원여권과에서 우수 공무원한테 포상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 예산을 한 부서에서 모아서 관리하면 어떻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것이 표창하는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 표창하는 내용이 민원여권과는 민원친절이라든지, 민원관련해서 우수부서를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이번에 총무과에 편성 안하고 저희들과에 편성했는데 그것이 지금 항목이 스물 가지 정도 됩니다. 그 스물 가지 항목을 전부다 평가를 해서 연말에 표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예산이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총무과에 있는 것보다는 우리 기획조정실에 전체적으로 의원님 지적하셨다시피 평가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기획조정실에 올해는 편성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성질이 달라서.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보태어서 했고, 민원여권과에는 지금 올라있는 것은 민원여권과는 민원관련 우수부서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에 부서업무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100만원이 신설되었거든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설명드린 것이 이 내용입니다. 이것이 총무과에서 작년에 있던 것이 빠졌습니다. 작년에 있던 것이.

영석

이영석위원

그다음 102페이지 창의실용과제 추진우수부서 시상에 전년대비 17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창의지식 이벤트를 하려고 50만원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읽고싶은 책을 소개한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추첨해서 책을 주는 이벤트를 하는데 50만원해서 100만원 추가된 것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101페이지 구정통합수행 및 구정홍보 구정백서 E-book 및 CD 제작이라고 있는데, 구정백서 CD 제작은 주로 어디에 씁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구정백서 만드는데 돈을 너무 많이 쓴다고 위원님들께서 감사 때 지적하신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정백서 E-book은 하나만 만들고 이것을 CD에 담아서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200만원으로, 전에는 예산이 좀 많았었거든요.

영미

문영미위원

CD를 어디에 배부합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동에도 주고요.

영미

문영미위원

실장님, E-book 같은 경우 내가 알기로는 홈페이지가면 다 다운로드가 되는데 CD를 줄 필요가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다운로드가 될 때도 있지만 그 양이 책이 한 권입니다. 그래서 CD를 넣어서 자기가 필요한 페이지를 넣어서 백서를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 백서를 배부하는데 도서관이라든지 배부를 하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다운로드 받는 곳은 CD를 배부하는데가 잘 없던데 실장님 한 번 생각해 보시지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왜냐하면 CD주면 보관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됩니다. CD 제작은 필요없을 것 같은데.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필요는 합니다. 저희들 활용도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다운로드하니까 요즘 컴퓨터가 웬만해서는 워낙 성능이 좋아서.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런데 행정기관의 컴퓨터는 그렇게 안 좋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구정백서 CD 다운로드 받아보니까 별 무리는 없더라고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금년도는 일단 주시면 또 저희들이 검토해서 실효성이 낮다고 하면 저희들이 알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102페이지에 기획조정실은 많지 않는데 우수공무원 표창장, 위촉장 등등 부서마다 엄청나게 많던데 기획조정실에는 약 4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외주를 줍니까? 어떻게 만듭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위촉장은 저희들 판이 있으니까 인쇄소에 맡겨서 만듭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벨로아로 해서 주더라고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껍질인데, 민간인한테는 넣어 주고, 일반 공무원들은 위촉장도 주지 않고, 그런 것을 드리는 것은 위원님 생각에 낭비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분이 그것을 받아서, 민간인들이 위촉장을 받는 일이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질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정에 좀 관심을 깊이 가져 달라고 드리는 것이고, 그냥 종이 하나 드리는 것은 너무 성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영미

문영미위원

그것은 실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받음으로써 그런데 제가 구청에서 외주를 주는 것보다 요즘 컴퓨터가 컬러프린터가 되어서, 제가 전에 근무하던 사무실에도 지금 다 샘플이 나옵니다. 쉽게 보면 아주 작은 돈인데, 하나에 1만 5,000원인데 단가를 낮추면 3분의 1 더 밑으로도 낮출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안에 표지는 저희들이 빼는 것이나, 거기서 거의 돈이 안 듭니다. 표지 때문에 돈이 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표지도 고주파하는 곳에 가면 아주 다양하게 있는데 벨로아를 쓰지 않더라도 요즘 나오는 판에 금박으로 해서 예쁜 것이 이 가격의 3분의 1 정도.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시행할 때 시장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는 많지 않은데 다른 부서는 몇 백개가 넘어갑니다. 엄청난 돈이더라고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실장님 이것은 구청에 전체 한 번 예산을 뽑으셔서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103페이지에 구민아이디어 공모해서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국민제안시상에서 바뀌었던데 어떻게 작년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 채택되었고, 어떻게 시상을 했습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작년에는 제 기억에 아이디어 공모해서 된 것이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구민 아이디어 공모는 신규사업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름만 바뀌었고 작년에는 국민제안채택시상이 있었더라고요. 작년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어떤 것이 제안되어서 반영을 하셨나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계장이 내용을 잘 아는데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좀 잘 되었으니까 단가도 올리시고, 장려도 3명을 더 뽑은 것이 아닌가요?

형근

임형근조직관리계장

예, 기획조정실에 임형근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국민제안시상은 예산편성은 국민이 제안을 해서 채택이 되면 시상하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60만원이, 그런데 저희가 국민 제안해서 제안한 내용들이 채택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주로 자기 지역의 건의사항이라든지, 불편사항 신고해서 하게 되면 저희가 부서에 통보해서 조치하는 그런 건의사항만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구민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그런 쪽으로 사업을 변경해 볼까 싶어서 구민아이디어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저는 이것이 잘 되어서 장려도 두 분 더 뽑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내용이라든지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국민제안이라고 하니까 이 분들이 잘못 이해하시고.

형근

임형근조직관리계장

그래서 우리 구민들 대상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쪽으로 저희가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를 들어서 실행하는 것이 홈페이지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어야 할 것 같은데요.

형근

임형근조직관리계장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구민 제안할 수 있도록 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게 활용이 잘 되어서 소통이 되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근

임형근조직관리계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104페이지에 정확한 통계업무추진이라고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저희가 의원을 1년 얼마해 보는 과정에서 보니까 정확한 업무통계 추진이 시의 전체의 통계업무 관련해서 자료가 받아지지, 저의 구 자료는 깊숙하게 안 받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하면서 내려 오는 자료가 시에서 지침이 딱 되어서 내려 옵니까? 설문서나 이런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통계청에서 지침이 내려 옵니다. 전체적으로, 국가사업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실장님!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우리 것이 필요할 때 그때 전수조사가 필요한게 그게 잘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성이 몇 퍼센트이고, 뭐에 대한 것, 시 전체 것은 있어도 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걸할 때, 같이 이렇게 지침에 조금 더 끼워서 할 방안은 없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구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수조사하니까 전수조사된적이 없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담당자들이. 그럼 이거는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일단 지침 내려오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저희 통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영미

문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1페이지에 의정비 설문조사 있지요? 올해 혹시 의정비 설문조사 안 하셨지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의정비는 변경할 때 설문조사를 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변경할 때만 하죠? 지금 솔직히 지방의회에 대한 우리 사회적 인식이 낮아서 이번에 언론에도 봤다시피 의정비 설문조사를 하면 오히려 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거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의정비를 변경해 달라는 안이 있을 때, 이거는 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있을 때만 하는거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있을 때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지금 300만원 증액된거는 ARS방식에서 CATI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아니, ARS방식보다는 CATI방식이 더 정확하고, 답변을 잘 받을 수 있다고 권장사항이.

찬우

김찬우위원

행정안전부에서 권고사항이지 굳이 ARS방식이나 CATI방식 어느걸 해도 상관은 없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거는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권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ARS를 고집 해야 될 그런 그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이게 많이 하지도 안 하는데, 지금 300만원을 더 증액시켜서 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잖아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방법을 바꿔서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방법을 바꿔서 300만원 증액된거잖아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ARS방식을 해도 상관은 없는거죠? 무방한거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위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권고사항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현

고진현위원

반갑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다해서 102페이지, 국제화교류협력 이것 아까 배용준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작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실적이 좀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작년도에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실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교류한 실적은 없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래서 작년도나 올해나 금액도 똑같이 완전 베껴놓은 듯이 해 놨는데 지금 시대가 국제화시대 추세인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부분에 전혀 개발을 안 하고 있다는게 안 맞는거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개발을 안 하는게 아니고,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국제교류대상도시를 찾아보려고, 저희들이 미국에 빌링턴시 외에 1개소하고, 베트남 광라이성하고, 중국 사천성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우리 구하고 여건이 맞지 않아서 이런 국제교류대상도시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전부 일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자치단체에다가 자료를 보내 주면서 교류할 생각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하고는 검토를 해 보니까 저희들 사정하고 여건이 별로 맞지가 않아가지고 실익성이 없는 것 같아서 검토만으로 끝을 냈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에 예산에 반영해 놓은거는 저희들 우리 구도 서면메디칼스트리트, 의료관광 등이 급부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거는 적합한 도시가 검토되면 저희들이 사전정보 교환이라든지, 방문이라든지, 이런데 아예 예산이 없으면 그런 거를 검토를 못해 보거든요. 그래서 대처를 한번 하려고 넣어 놓았고, 실제 저희들이 교류할 도시가 생기면 돈이 만약에 추가로 더 든다면 추경에 확보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쪽 방면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일단 쓰든 안 쓰든 예산만 잡아놓고 보자, 이 식이 자꾸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래서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금액도 내용도 똑같이 이렇게 해 놓고 실적이 하나도 없었다는게 이게 너무 무관심해서 그런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올해는 검토를 해서 시대가 지금 국제화시대 아닙니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표면적으로 저희들이 가시적으로 어떤 성과를 제출을 못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앉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국제화지원기능분담금 1,000만원은 우리 국제교류재단에 내는 일종의 회비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국제교류재단에 저희가 처음에 행정안전부에서 일괄적으로 가입을 해서 어쨌든 국제교류와 관련한 자문을 받으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년째 회비는 매년 1,000만원씩 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성과가 지금 실장님 말마따나 집행부에서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국제화교류재단에 우리가 이렇게 회비를 내면서 여기서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해답이나 논의가 되지 않으면 회비를 내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같은거도 직접 해당 국이나 이런데 요구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많이 자료를 받고 검토를 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은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과 모색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결국은 지금 몇 년째 성과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늘 집행 편성되는 예산 목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민들이나 의원님들이 봤을 때 이 예산은 사실은 예산도 잘 쓰여지지 않지만, 교류재단에 내는 1,000만원이라는 분담금도 굉장히 이게 의미없는, 이 무슨 강요에 의해서 내는 분담금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예를 들면 분담금이야 1,000만원 낸거라치고, 번역료나 국제교류여비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2011년도 집행내역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집행한게 없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면 전부 다 지금 결산 추경에 다 반환하는 겁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많이 활용을 해야지, 저희들이 분담금 내는 만큼에, 그게 있으니까 앞으로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째 반복되고 있는 이런거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하셔서 내년에는 말씀하신대로 메디컬스트리트나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활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회비는 내고 활용은 되지 않고 국제교류사업은 실제적으로 되지 않는 이런 예산편성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쨌든 내년에 꼭 신경쓰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홍순창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세입 부분에 보면 현재 지금 부동산교부세가 작년에는 한 5억, 5억해서 전체적으로 10억이 줄여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돈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세입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2012년도에는 지금 우리가 이거는 수입으로 잡는거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잡은 겁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작년에 예산짤 때 세출 예산을 짜야 되는데 세입이 없으니까 과하게 올려 가지고 한거를 올해는 바로 잡아서 짠겁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목표달성을 못했습니까? 어떻게 우리 올해?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목표달성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일단 세입을 잡았으면 그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잡은거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가능성이 있다기 보다는 나가야 될 돈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어 올 돈이 없다 아닙니까? 본예산 짤 때,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예상을 하고 했는데, 올해는 사실상 들어 올 돈이 없으면 그걸 세입을 잡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예상치를 잡은 겁니다, 달성 예상치를.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물론 그렇는데 그러니까 실장님! 그때 당시에 과예산을 잡았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잡은거에 대한 실적이 그러면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목표달성을 했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50억 편성했는데 42억 달성되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어쨌든간에 2억 더 잡아가지고 했는데, 그런데 42억이 2억이 더 들어 왔네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아니, 50억을 잡았는데 42억이 들어왔다는.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잡았는데 2억이 더 들어온 상태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어떻게 40억을 편성을 합니까? 아니면 45억을 하든지, 42억이 들어 왔으면 42억을 편성을 하든지, 그래야지 어느 정도 자투리 돈이라도 우리가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기잖아요? 42억이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경기가 이렇게 많이 좋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그래도 2011년보다도 더 이렇게 수입이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미리 이렇게 40억을 이렇게 잡은 배경이 뭡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들어오는거는 들어와 봐야 아니까 추정이 곤란하지 않습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어쨌든간에 50억을 잡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예측을 하고 노력을 한다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세출을 짤라하니까 세입이 없어서 부득이 50억으로 했고, 그런데 올해는 부동산경기가 좋아서 2억 정도 더 들어와서 42억이 되었으니까, 어차피 8억은 저희가 더 추가로 잡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40억을 일단 45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지금 부산은 계속 부동산 이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올해는 좀 괜찮아졌었는데, 그래서 그 돈은 나중에 구세과 심사하실 때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현재 40억을 잡았는데, 그러면 실장님은 5억 정도는 더 우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 세입을 10억을 하는게 아니라 5억 정도 더 잡읍시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거는 구세과하고 심의하실 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어쨌든 실장님은 5억 정도는 넉넉하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넉넉한게 아니고 예상된다는.

순창

홍순창위원

예상을 할 수 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제가 신도 아니고 받아봐야 아는데, 어찌 알겠습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11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14페이지에 동자율방범대운영지원을 지금 예산을 증액해서 올렸더라고요. 계획이 어떻게 된 겁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활동을 하지 않는 3개 동을 제외하고, 22개 동에 대해서 전부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25개 동이 전부 다 방범자율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25개 동을 전부 다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자율방범대가 편성이 되지 않아서 지원하지 않는 동을 포함해서 지금 편성을 하신거죠?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제가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많이 발생을 했는데 새로 지금 생겨나는 이 방범대 대원 해당 동은 1년 정도 운영상태를 평가를 해 보고 나서 증액 편성을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일단 자율방범활동은 어느 동은 하고, 어느 동은 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잖아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일단 내년 저희들이 지금부터 25개 동이 전부 다 자율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동을 통해서 구성을 지금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25개 동이 다 참여한다고 보고 지금 예산을 편성했는데, 일단 내년도에는 좀 활성화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힘닿는 한.

영숙

배영숙위원

예, 지원되는 금액조차도 수년동안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일단 최선을 저희들이 다 해 보고 만약에 내년에 정 어려운, 그러니까 활동을 하지 않는 동이 생긴다면 일단 1회 추경시에 반납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동에 불시점검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한번이라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수시로 동을 통해서 활동실적을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5개 동이 좀 활동실적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지금 동에 촉구를 하고 있고,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이 된다면 내년도 어떻게 저희들이 활성화시킬 수 있을런지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 12월 중에 점검도 한번 해 보고,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동에서 지금까지 점검을 한다는 뜻은 그 시간대에 동 직원이 불시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 본 적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이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 점검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124페이지, 평생학습특화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이 아버지학교운영하고, 인문학, 배달강좌, 행복한 실버교실은 신규로 지금 들어온거죠?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건 지금 그러면 아버지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답답한 생각이 드는게 지금 예를 들자면 부산진문화원 문제도 지금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하지만 부산진문화원이 활성화가 안 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파악이 되고 행정사무감사 때는 많은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학교 운영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똑같은 부산진문화원 같은 사례를 또 답습하기 위해서 이러는게 아닌가하는생각이 드는게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보면 이 아버지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활성화를 시켜야 되어야 된다고 보는게 여성문화회관이 들어오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여성문화회관으로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관련지원센터 연 예산이 8억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이 센터에 지원을 하면서 이 센터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구에서 어드바이스를 해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을 구청에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거에 대해서 저는 납득이 안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이 프로그램이 있는거 알고 지금 또 편성을 하신 겁니까? 안 그러면 모르고 계신건가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이 프로그램이 있는지는 제가 사실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 지금 각종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산진문화원 같은 경우도 부산진문화원에서 위탁할 수 있는 행사를 구청에서 지금 일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진문화원이 활성화가 안 되는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 아버지학교 같은 경우도 가정건강관련지원센터에서 잘하고 있는걸 구청에서 이렇게 해 버리면 이 센터가 유명무실 되지 않을까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지금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평생학습차원에서 아버지학교라든지, 배달강좌라든지.

영숙

배영숙위원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건가요? 아버지학교를?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이 부분은 우리 관내에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녀성장시 어떤 발달과정에서 자녀간의 서로 이해를 돕고 자녀와의 관계개선이나 대화를 확대하고, 또 비폭력적인 대화법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평생학습관을 운영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주민들로부터 건의가 들어온 내용들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들이 건강가정센터하고 어느 정도 중복되는 점이 있다면 그 부분은 서로 차별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서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행복한 실버교실 같은 경우도 저 개인적인 의견은 노인대학이나 노인복지관에서 지금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가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을 그런 기관으로 넘겨줘야 되는데 왜 구청에서 저는 이런 중복성 있는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하려고 하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지금 평생학습 교육을 원하는 주민들의 욕구가 날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저희들이 평생학습차원에서 구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장소를 우리가 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한다든지 실효성있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주민의 욕구가 다양화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죠?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게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나름대로 상당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운영되고 있는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는 저희 위원들이 판단하는거하고 좀 다르네요? 다르고, 저는 평생학습프로그램에 관련해서 지금 4개가 지금 신설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5층에 121페이지에 보면 영상회의실 이거 5층이죠? 과장님?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대회의실은 어디인가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15층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며칠 전에 지난 주에도 우리가 의료관광하고 관련해서 5층을 이용을 했거든요. 방송장비 아주 잘 되던데요? 왜 이걸 교체하려고 하시는거죠? 5,200만원 같으면 교체죠?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전반적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잘 되던데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하려고 하시는거에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이게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들으실 때 크게 방송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이게 사실 방송설비가 지금 청사 개청시에 다 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방송 중에 잡음 발생이라든지, 음질이 깨끗하지 못하고하는 그런 상당히 노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5층 영상회의실 같은 경우는 연 몇 회를 이용을 합니까? 이 공간을?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그건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만.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지난 주에 우리가 사용을 해 보니까 잡음없이 상대방 내용도 잘 들리고, 이 문제 자체가 없다고 보는데, 이걸 꼭 교체를 하려고 하는거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문제가 있어도 개보수를 해야지, 몇 번 사용하지 않는 이 5층 영상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5,2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전체 교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영상회의실은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규모 회의라든지, 저희들 3층에 제1회의실 말고는 대부분 회의는 여기서 우리 동 담당자회의라든지.

영숙

배영숙위원

잘 안 들리는 부분만 수리하시면 안 됩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부분 교체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5,200만원 자체가 부분 교체입니까? 어느 선까지 교체가 됩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이게 전문적인 부분이 용어가 있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각종 우리 비품을 노후화된 부분을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교체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영상설비 어떤 부속단가가 상당히 좀 고가가 되어 가지고, 조금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며칠 전에 사용해 본 우리 위원들 경험으로는 지금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한데, 대회의실은 제가 지금 안 가봐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일단 5층 같은 경우는 저희 경험으로는 쓰는데는 아무 지장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13페이지, 구정발전 및 자기개발 워크숍 있죠? 800만원? 이 부분이 원래 1박하고, 아까 직원들 여기 보니까 40명해 놨는데요, 그렇죠? 20만원에.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앞에 보니까 기획조정실에서 창의지식인재양성하고 어떤 부분이 틀립니까? 교육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워크숍 차원 예산의 부분은 제가 내용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그 부분은 집합교육식의 어떤 워크숍이고, 지금 저희들이 편성되어 있는 이 부분은 서울이라든지, 현지에 가서 각 구청을 방문한다든지, 여러 가지 도시관리한 부분을 현장가서 확인해 본다든지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제가 보니까 기획조정실에서도 올해는 집합교육을 했는데 내년에는 1박 2일로 해서 직원들 교육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둘다 연계성이 있지 않느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도 잘된 구청이나 나가서 40명을 선발을 해서 이렇게 가져오는 것 같고, 기획조정실도 마찬가지 내년에는 1박 2일해서 연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지금 기획조정실에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수립을 안 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기획조정실에도 예산이 잡혀 있다면, 서로 좀 나름대로 보완을 해서 각기 다른 방향을 특색있게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민간위탁금 보면 부산진구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 용역있죠? 굳이 외부용역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이 부분은 외부용역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제센터를 구축했을 경우에는 24시간 운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력운영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사람을 채용해서 하기보다는 외부인력전담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하는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일단 용역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용역쪽으로 가닥을 잡았죠?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25개소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34개소 정도가 시설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인력관리를 용역을 의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해서 용역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용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혹시 아까 말씀하신대로 30개, 34개 단체가 용역을 다 주고 했었는데,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자체 운영해 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그거는 검토를 했습니다. 했을 경우에 용역을 주는게 오히려 더 전국적인 입찰을 통해서 용역을 주는게 어떤 우리.

찬우

김찬우위원

장단점을 다 따져 보시고 결정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신거죠?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경비절감효과도 있는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보면 우리가 2억 2,200만원이잖아요, 이게 공개입찰을 하실 겁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전문적인 검토보고 보니까 경찰에서 3명, 구에서 3명, 이렇게 인건비 부담성이던데, 그런데도 공개입찰 가능합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경찰이나 교육청이나 우리 구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직원들이 그 날짜에 파견 나와 가지고 근무를 하는 그런 식으로 근무를 하고, 전담인력 그러니까 24시간 감시를 하고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은 일단 외부용역을 주고.

찬우

김찬우위원

전담인력만 2억 2,000만원이고, 나머지 또 파견은 경찰 3명, 구청에 3명, 이런 부분은 상시 이렇게 파견식으로 근무하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지금 우리 근무하는 직원이 그냥 나가서 근무하는 겁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CCTV관제센터운영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에 구체적인 지침이나 일괄적인 지시가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그거는 2016년까지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다 이 체제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범죄예방을 위해서 주로.

은숙

서은숙위원장

2016년까지? 그러면 부산에는 몇 개 정도가 되어 있죠?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지금 부산에서 금년도에 3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현재하고 있는 구가 3개 구고?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이건 연차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만 또 3개 구, 5개 구, 이런 식으로 연차계획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면 부산진구가 지금 4번째 정도로 열리는거네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저희들이 3개 구하고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여기 3개 구안에 우리 구가 들어가는 겁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3개 구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후에는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지속적인 인건비나 예산이 소요되겠네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특히 인건비, 시설유지비,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아마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우리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한 조례나 규칙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조례나 규칙은 지금 현재 만들지 않고 있는데,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어 있고, 지금 행정안전부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필요시에는 우리 지침을 일단 만들어야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검토를 안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게 장점은 말 그대로 주민안전이나 어린이안전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는 물론 홍보는 하겠지만 이게 개인 사생활 침해나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규칙이나 원칙없이 운영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나름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하라고 하지만 설치를 운영하는 주체는 부산진구이기 때문에 부산진구 자체만의 이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운영하는 직원들도 이런 인권의 문제나 개인 사생활 침해 문제와 관련한 일정한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거나 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홍순창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거기에 특정업무경비 이게 지금 세무담당공무원 해 가지고 62명에서 매월 10만원씩,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이거는 그야말로 인건비 성격으로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인데, 이거는 비단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세무담당공무원을 10만원, 특정업무로써 경비를 지원한다는거는 세무공무원들은.

순창

홍순창위원

우리 구에 구세과, 시세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직원들한테 그러면 특별하게 10만원씩 드린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그런데 이 경비를 받는 직원들은 다른 일반 직원들이 받는 또 다른 대민활동비 이런거를 안 받습니다. 안 받고 대신에 이거를 받는 그런 사항이니까, 전국적인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리 구에 대해서 묻는데, 자꾸 과장님은 전국적인 사항이라고 자꾸 전국을 이렇게 이야기 하십니까? 아니, 그래 이게 이 분들이 특수업무로 지정이 되어서 있어서 물어보는거에요. 특수업무가 뭡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세무활동을 하는 부분을 특수활동으로 보는 겁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구세과나 시세과에서 업무를 보시기 때문에 거기에 인건비로 잡으면 되지, 굳이 총무과에서 이렇게 특수임무라 해 가지고 경비를 잡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지금 전 공무원들이 우리 전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지급되는 그런 경비는 총무과에서 인건비성 경비는 총무과에서 일괄 예산을 책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들 과에서 하는겁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지금 공무원이 시세과, 구세과, 전체 62명입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과에도 일부 배치되어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감사담당공무원 해 가지고, 5분이 이렇게 해 가지고 8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 분들이 12달 계속 이렇게 감사를 나갑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감사활동은 그 감사 자체가 업무이기 때문에 1년 내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감사를 나갈 때는 별도로 출장비용을 지급할거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그거는 여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일반 직원들은 대민활동비가 봉급과 같이 포함되어서 지급되는데 대민활동비를 받지 않고.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대민활동비에 422명이 5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안 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안 되고? 그럼 여기에 감사담당공무원이나 예산담당공무원, 여론동향전담공무원, 공무원단체에 담당공무원해서 이 74분은 대민봉사활동비에 포함이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안 받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석

이영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17페이지에 동의 업무를 평가하여 시상한다고 신규로 6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이거는 동 업무평가는 예전부터 쭉 시행되어 왔고, 저희들도 구청도 시로부터는 각종 업무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일을 열심히 하고 특수한 시책을 개발을 해서, 일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한 당근식의 그런 식으로써 저희들이 업무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상장만 주기에는 그렇고, 나름대로 직원들이 보람있는 일을 했을 때 격려를 하기 위한 그런 시상금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거죠?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아닙니다.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112페이지에, 직원근무복, 그게 지금 3,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현재 입고 있는 유니폼은 언제 맞췄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지금 직원근무복은 동절기에 우리 국장님께서 입고 있는 이런 옷인데, 이거는 4~5년 정도된걸로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직원근무복하는 이 부분은 봄, 가을에 춘추복 우리가 근무할 때 편하게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여기 900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직은 제외합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계약직을 포함했기 때문에 한 900명 정도.

영석

이영석위원

그래 더 안 됩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무기계약직을 제외하고, 우리 기간제 계약직이라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900명 정도, 일반 우리 직원들하고 그렇게 지금 잡았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기간제 계약직은 포함시켰고, 무기계약직은 제외했다?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무기계약직은 주로 현장에서 환경미화원이나 도로보수원 같은 분은 그 분들은 별도로 근무복을 지급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석

이영석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같이 포함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가로기교체 있지 않습니까? 111페이지, 이게 매년 이루어지던데 이 가로기교체 이게 국기를 매년 이렇게 교체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매수가 매년 필요합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가로기는 전부 다 가로에 게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국기의 존엄성 차원에서 봐도 때묻고 매연에 찌들린 국기는 우리가 자주 갈아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편성했는데,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재고가 남지 않고 하는걸로 봐서는 이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보면 사실은 관리가 제대로 잘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게양했다가 회수했을 때 다시 세탁을 한다든지 해서 그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매년 연례적으로 한번쓰고 버리고, 한번쓰고 버리고 그런.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매연에 찌는 국기는 세탁하기가 어렵고 지금 이게 지침상에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국기는 우리가 수거를 해서 예전에는 소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 나름대로 세탁은 안 하고 일단 때에 찌든 국기는 전부 처분하고 있습니다. 세탁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볼 때는 다시 사용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걸.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일단 이 부분은 그런데 세탁비가 또 구입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최진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2010년부터 계속 660만원씩 책정되다가 올해는 800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140만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이거는 예전에는 가로기꽂이대금을 별도로 넣어놓은 것을.

최진규위원

옛날에 가로기꽂이가 따로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도 가로기꽂이교체해서 200만원을 예산에 책정했었거든요, 2011년도 예산에.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포함시켜서 가로기꽂이를 별도로 하기에는 좀 그래서 가로기꽂이대금을 삭감시키고 국기대금을 조금 올려 잡았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가로기꽂이교체도 포함된다 그렇지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기념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올해 3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이 방문기념품에 대해서 보면, 2010년부터 2011년 보면 매년 280만원을 책정해 놓고 1차 추경에서 항상 17만 5,000원씩을, 2010년, 2011년에 계속 감액해 왔습니다.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아무 생각없이 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왜 올해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아무 생각없이 한게 아니고요, 그게 연말이, 우리가 보통 1회 추경하면 가용재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소모성이 있는 그런 경비는 한 5% 정도씩 추경할 때 감액해서 그렇고, 사실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260만원이면 된다는 말인데 지금 360만원 같으면 100만원을 더 올려놨는데 그러니까 그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구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한테 그래도 우리 구청에 그야말로 기념품다운 기념품을 만들어서 드리고자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2페이지, 직원사기진작사업에 보면 노사화합한마음등반대회가 있는데 이것 몇 년동안 안 하셨지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안 하다가 한번 해 보자해서 하는 겁니다.

최진규위원

그게 다른 의도가 있는건 아니고?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최진규위원

몇 년동안 안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사업이 올라오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노조측에서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건의도 있었고, 그게 반영되었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희망아카데미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구정질문할 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부산진희망아카데미 강사수당에 대해서 지금 계속 200만원을 고집하시는데, 실제로 전에 보면 150만원 선에서 해결되었지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그래해 왔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200만원을 굳이 책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150만원해 가지고.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지금 연 6회하던 것을 연 3회로 줄여서 200만원을 책정했다는 것은 200만원을 꼭 다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좀 유명한 강사들이 올 때는 200만원 선까지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해서 잡은건데, 일단 이런 기준을 잡았지만 강사수당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 기울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전체적으로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위해서는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상한선을 해가지고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진규위원

어쨌든 가급적이면 지출할 때는 좀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클래식관련 아카데미운영을 한다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단순한 취미교양 이런 것보다 지금 가면 갈수록 인문학 강의에 대한 강좌를 개설해 달라는 욕구가 상당히 많이 빗발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음악, 미술, 문학 관련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배우는 분들의 요청이 있어서 일단 클래식 오페라나 클래식 쪽으로 관심있는 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내년부터 중점적으로 운영해 보기로 한 그런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이거는 사실 전문적인 교육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전문적인거를 보편적으로 이해를 하기위한, 그런 수업을 받기 위한 욕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습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의견을 좀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이걸 따로 운영할게 아니고, 부산진희망아카데미 운영하면서 거기에 일부 이런 강의를 포함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개최하는게 아니고, 전체 구민들을 대상으로 우리 지하대강당에서 우리 희망아카데미를 줄인 대신에 이런 욕구를 좀 해소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구상을 한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일단 그 부분 알겠습니다. 128페이지,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이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이거는 최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난번 정부 차원에서 사회복지직을 조금 늘여서 국민들한테 사회복지서비스를 확충시키겠다 하는 정부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사회복지직이 신규로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예상하기를 내년도에 아마 16명 정도 사회복지직이 증가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돈이 3억 6,000만원인데 밑에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개선인건비해서 3억 6,000만원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건지 구체적으로 몇 명 정도, 1인당 얼마에.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그냥 이 부분이 전부 다 우리 인건비에 총액으로 묻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풀지는 않았습니다.

최진규위원

배영숙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121페이지에 영상회의실 방송영상설비보강 바로 그 위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보수비에 영상회의실 방송장비비가 매년 거의 한 800만원 넘어 계속적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매년 800만원씩 들여서 유지보수를 하는데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 배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음질이라든지 큰 하자가 없는데 굳이 이걸 또다시 해야되는지?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전문가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영상설비 방송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고, 잡음도 많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냥 소리만 잘 나오면 그게 가동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우리 영상회의실에서 저희들이 회의를 해 보면 조금 뭔가 소리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15층 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예식대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진규위원

아니, 그래 15층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5층 영상회의실에 대해서 계속 유지보수를 하면 충분하게 될걸로 생각되는데, 굳이 이렇게 새로운 시설을 해야 되는지 그게 의구스럽습니다.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유지보수는 그냥 우리 가벼운 수리 정도고, 이거는 중요부품을 전부 다 교체하고 하는 사항인데, 만약에 저희들이 예산이 책정되면 최소한 범위 내에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122페이지에 희망아카데미 관련해서 최진규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맞춤식작은아카데미하고, 클래식관련 아카데미가, 이것도 신규사업이지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맞춤식작은아카데미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었고.

영숙

배영숙위원

음악클래식 관련이고, 맞춤식은 지금 예산이 대폭 늘었지요? 24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그렇죠? 맞춤식작은아카데미는 예산이 늘었고요, 24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그 다음에 음악관련아카데미는 신규사업 추진.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총무과를 보면, 평생학습도시,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해서 소비성 예산을 지금 증액을 전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각 항목별로 조금씩 조금씩 증액한 것도 상당히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음악관련 아카데미운영은 720만원 신규사업, 이걸 또 어떤 식으로 운영하십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우수동아리 운영 이런 것도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고, 보면 구 예산 자체가 주민편익사업으로 좀 많이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올해 2012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이게 소비성경비로 상당히 지금 많이 증액시켜놨단 말입니다.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더러 조금 조금씩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지금 상당히 많이 증액하고 있는걸로 조금씩 50만원, 40만원 단위로 증액된 것도 너무 많고, 지금 이런 아카데미운영, 아버지학교운영 이런 것들은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가 평생학습관을 만들어 놓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활성화가 되지 않는데, 집중적으로 이런 소비성 예산을 증액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우리 구민들의 어떤.

영숙

배영숙위원

우리 구민의 문화수준이 높아진 겁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그런 어떤 수요를 좀 맞추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의욕적으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인데.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음악관련 아카데미운영은 욕구조사를 해 봤습니까? 수요자가 있습니까? 이런 아카데미를 개설하면 수업을 받을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평소에 우리가 구민들한테 듣는 이야기들, 욕구조사라고는 특별하게 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지금 타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라든지, 그 다음에 연초에 저희들이 한 두번정도 나름대로 설문은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타 단체들의 어떤 추진 활성화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모두 참작해서 편성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욕구조사를 2번 정도 했다는 말씀이시고?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그거는 욕구조사라기 보다는 프로그램, 평생학습관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한 나름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 설문지 결과를 좀 볼 수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 좀 주시고, 이게 불필요하게 너무나 이런 예산을 집중적으로 올해 특히 2012년도에 많이 짜신 것 같아서 편성하시는 것 같아서 좀 이해가 안 되기는 안 됩니다.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평생학습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해가 가면 갈수록 조금씩 자꾸 다양해지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평생학습관을 활성화시키는게 먼저죠? 우선되어야 되고, 이게 활성화가 되어서 정말 이 프로그램에 대한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 증액하는거잖아요? 그런데 활성화를 시키기 이전에 자꾸 숫자를, 이렇게 프로그램 횟수를 늘려가는거는 종류를 늘려가는거는 조금 저는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5대 때 평생학습관 설치를 하면서 매년 국비지원을 받는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전혀 안 받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운영 중에 국비를 지원받는 사항은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공모사업을 신청해라 할 경우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그게 당첨이 되면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는 부분이고, 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비도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만약에 확정될 경우에는 시비를 지원받는데.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설치할 때 매년 국가로부터 2억여원 정도를 지원받는걸로.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초창기에는 저희 구 뿐만이 아니고, 거의다 그랬습니다. 일단 평생학습관을 만들고 하면서.

순창

홍순창위원

지금은 지원을 못받고 있네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지금은 못받는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국·시비를 일부 지원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국·시비 지원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자체예산을 삭감시키고 국·시비 지원으로 대체하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성을 해야 된다는데 그런 사업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그런 사업을 안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올해는 성인문해교육에 대해서 일부 저희들이 지원받은 바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특화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순창

홍순창위원

2010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지원받았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국비 3억 1,880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고, 시비도 4,750만원을.

순창

홍순창위원

그거는 우리 그때 2010년도에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금액입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지원을 받아서 사용한거네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그게 추경에 들어왔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125페이지에, 인력운영비 총괄이 작년 보다 올해 42억 8,300만원이 늘어난 44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연초에 그러면 인건비가 이게 다 반영된 겁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내년도 인건비 말씀이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내년도 인건비.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일단 지금 봉급인상률 일점 영 몇몇 퍼센트가 나오는데, 그거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기본급 일점 몇 퍼센트입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급이 일점 몇 퍼센트면 다른 수당도 전부 다 기본급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448억이 인건비, 거의 다 반영된 겁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보면 128페이지에, 인력운영비 과별로 보면, 지금 여기에 시간외수당이 2,800만원 증액되었고, 130페이지에는 국내여비가 2,800만원 줄어있습니다. 이게 국내여비하고,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인건비성으로 다 보기 때문에 적정수준에서 맞춰놓은 겁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이건 맞춰놓은건 아니고, 우리가 올해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받는 시간외근무하고, 여비하고, 날짜하고 시간을 어느 정도 적용해서, 그런 식으로 적용한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느 부서는 보면, 이 2개 합이 많이 늘어나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전체적으로 보면, 초과근무나 국내여비가 규정대로 100%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건비성이라고 자꾸 설명하시는데, 급여가 지금 2011년도에 총액기준으로 거의 8%가 올랐고, 7.9%가, 내년도에도 상당히 오릅니다. 그 와중에 인건비성이라고 볼 수 있는 기준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은 초과근무수당하고 국내여비도 또 오른다면 우리 구민들 부담이 어떻게 됩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지금 배용준 위원님 누차 지적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물론, 이런 부분들이 일부 직원들이 안 지키는 부분도 일부분 차지하고 있는걸로 봐집니다만, 대부분 직원들은 성실히 지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좀더 직원들이 철두철미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직원들 개인들의 도덕성을 함양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그에 대한 감시체제를 강화한다든지 해서 조금 앞으로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안 듣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래서 지금 과별로 좀 플러스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2개 합이 가감이 되면 좀 균형이 맞으면 좋겠는게 플러스되어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있는데, 집행시에 총무과에서 총괄 전체적인 균형이 맞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그건 꼼꼼이 챙겨보고 힘써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12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이 지금 7,400만원 늘었는데 오른쪽에 보육수당이 왜 포상금에 들어갔지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보육수당이 전년도에 비해서 7,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말씀이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리고 보육수당을 왜 포상금에 넣지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이거는 예산편성지침을 저희들이 준수하다 보니까 이게 포상금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산편성지침은 행정안전부 지침입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국가적으로 이걸 왜 보육수당을 포상금에 넣지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글쎄, 저도 지적을 하시니까 의문점이 생깁니다만, 이번에는 그렇게 저희들이 포상금으로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인건비성을 그냥 포상금에 넣는다는 그런 성격인 것 같은데요?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위원님! 이게 실제 보육시설이 없는 경우에, 구청에 보육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경우에 대신 포상차원에서 주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육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왜 포상금이냐 이 말입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그걸 넣었을 때 다른 과목이 없고, 그러니까 보상하는 차원에서 주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인건비성에 각종 수당이 있는데 넣으면 되지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그리고 보육수당이 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육료를 만 5세 이하 취학전 자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게 아마 좀 인상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113페이지 직원능력개발에 일반운영비는 지금 전년도 대비 2,400만원이 줄었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서 줄인 겁니까? 구체적으로. 어느게 빠졌지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이 부분은 01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동그라미 네번째 자치구 공무원 위탁교육비에서 한 3,0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어느 부분을 왜 뺐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전문교육이 연간 300만원을 올해 저희들이 산정했는데 250명으로 해서 거기서 일부 줄고, 이거는 사이버교육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집합교육, 전문교육 가는 이 부분은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걸 감안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114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지금 여러 대 올라왔는데 지금 부구청장 전용 차량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지금 내년되면 10년이 조금 넘는데 상당히 차가 많이 낡은 편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겉모습이 낡았습니까? 운행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지금 제가 운전을 안 해봐서 그건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이 예산을 올릴 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위원님! 이게 차량이 한 10년 이상 넘다보니까 단거리 10분, 20분 정도 가는거는 관계 없는데 시외로 적어도 2시간 이상 장거리 뛸때는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그런 기준으로 보면 저는 굉장히 지금 위험한 삶을 살고 있네요? 저 차도 10년 넘었는데 잘 달립니다.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차량운전하는 분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이 관용차량이 예를 들어서 서울까지 간다면.

용준

배용준위원

화물차량은 용도는 뭡니까? 1,700만원.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승용차량 통합관리하던 차량이 1대, 차량정원이 1대 부족한 부분을 새로 구입하는 사항인데, 예전에 방송용차량이 1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시세과 번호판영치차량으로 대체를 시키고, 방송용차량을 1대 구입해야 되는데 그거를 일반승합차로 하지않고 1t차량으로 구입해서 지금 복지사업과라든지, 건설과 등에서 차량 신규구입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부분을 1t차량으로 사가지고 우리 현재 수요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부족한 차량재원을 1대 보충하는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목적은 없고, 그냥 부족하다 이겁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정원이 1대 줄어든, 없어진 차량을 일반 승합차로 구입해야 되는데, 일단 1t차량으로 구입해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통합용차량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통합용 차량이고, 그 위에 다목적승용차량 지금 설명입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이거는 당직용차량인데, 이거는 10년 차량 교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당직용차량이라 했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안에 3,3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것 뭐 어떤 차량입니까? 구체적으로 조금 세밀하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이거는 부서별로 전부 다 같이 쓰는 승합용차량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몇 인승입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25인승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5인승이고, 맨 밑에 25인승 중형승합차.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배 위원님! 죄송합니다. 맨 밑에 있는게 25인승 구입하는거고.

용준

배용준위원

예, 두번째 다목적 승용차량?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이거는 지프차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프차입니까? 용도는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갤로퍼 차량인데, 이거는 전 부서에서 사용하는 그런 차량입니다. 필요시 외근시에 차량을 직원들이 사용하겠다는, 전 직원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있는 차량도 지프가 있습니까? 그거 교체입니까? 아니면, 지금 차량 어떤 차량을 교체하는 겁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지금 그런 현재 지프차량은 1대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거는 1대가 있는데, 이게 구입하면 2대가 되는 셈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이거는 교체인데, 승용차를 그냥 지프차로 교체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중형승용차를 지프로 교체한다는 사항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 과장님! 이것 담당계장님 것 확인하셔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을 신규구입이라고 하시고, 여기는 교체로 올라와 있네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과장님 설명을 별로 안 하시는거 보니까 크게 의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까 평생학습계좌제 123페이지에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이 있는데, 여기 보면 과정이 있고, 맨 뒤에 4기가 있는데, 이 4기는 무슨 말입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이거는 한 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기별로 12회, 25개 과정을 운영한다는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2회입니까? 그러면 12회라는 말은 매주, 주단위입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한 과정을 12일을 운영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한 과정 12일입니까? 그 다음에 홍보팜플렛이 320만원 있고, 홍보물이 또 600만원이 있는데, 성격을 이렇게 달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구분을 해 놓은?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홍보 팜플렛이 320만원, 평생학습관 홍보물이 600만원.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홍보팜플렛은 우리 각 아파트나 학교나 동주민센터나 이런데 배부하는 소형 배부용이고, 평생학습관 홍보물은 평생학습관 1년 전체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책자형입니다. 배 위원님! 이거를 보시면 이게 우리 홍보팜플렛입니다. 수시로 구민들한테 나가는 그런 팜플렛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거를 4번 하시겠다 그 말입니까? 그런 홍보물을 4번?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그 다음에 평생학습관 홍보물은 1년 전체 우리가 책자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모든 운영 전반이 거기 다 포함이 되는 그런.

용준

배용준위원

2,000개 만들어 가지고 그냥 한번 뿌리고 마는겁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제작을 1년에 한번 연초에 만드는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24페이지에 부산진인문학아카테미 운영인데 거기 지금 강사가 몇 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강사가 몇 명 됩니까? 강사수당으로 지금 15만원, 12회, 4강좌, 4기있는데 강사가 몇 명입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1강좌에 1명으로.

용준

배용준위원

강사가 4명입니까? 4명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1분기에 4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평생학습특화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배달강좌제 운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거지요? 계획이 막연한거 아닌가요? 이거와 맞춤식작은아카데미강좌하고 무엇이 틀립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맞춤식희망아카데미는 월 2회, 그러니까 연간 24회, 평생학습관에서 운영을 하고, 맞춤식 배달강좌제는 우리가 우리 구민들이 이런 강좌를 꼭 들었으면 좋겠다하고 저희들에게 요청이 왔을 때 자기네들이 어느 장소를 지정을 해서 배달강좌를 해 달라고 요청이 있을 경우에 현지에 직접 나가서 강사를 섭외해 가지고 나가서, 강좌를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배달 강좌제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이지도 못하고. 제가 보니까 맞춤식작은아카데미나 안의 내용도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그런데 운영방식의 문제인데요. 현지에 나가서.

영미

문영미위원

차라리 맞춤식작은아카데미를 배달강좌제처럼 그렇게 운영을 시키면 되지, 이걸 안에서 하고, 밖에서 하고, 이거는 잘못된 것 같은데요? 내가 볼 때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성격이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내용이 제가 보니까 거의 비슷하더라고, 지금. 그러니까 작년에 이 앞에 123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계좌제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지금 과정이 10개 과정이 있다가 지금 25개 과정으로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원래 내용에 보면 평생학습이라는게 평생교육 기회도 제공하지만 중단된 직업에 대한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한 것도 있는데, 위원들이 다 지적하는게 인문학이나 기본 학문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생산성 관련해서 조금 더 비효율적이지 않나, 직업을 따라 갈 수 있도록 그런 구체적인 이런게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어찌보면 듣고 취미에 흘러버릴 수 있는 강좌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의미있게 과장님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맞춤식작은아카데미에 배달강좌제를 다시 이렇게 좀 2개를 맞춰 가지고 하는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지금 아까 좀 생산성이 있는 그런 강좌를 해 달라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강좌과정이 한 10개 과정별로 분기별로 그거는 좀 넣어놓고 있습니다. 넣어 놓고 있고, 맞춤식 이 부분은 저희들이 꼭 한번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보자하는 그런 차원에서 구상을 한 사항인데.

영미

문영미위원

작년에 프로그램을 보면 과장님, 금융에 관련한 재테크, 여러 가지 이런게 들어 있더라고요. 배달강좌제도 그 단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요청에 의해서 할 것인데, 그런 위주로 제 생각에 건강이나 그런 쪽으로 갈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흥미와 그런거와 좀 연결이 되어 갈 것 같은데, 여기 지금 희망아카데미 운영이나 평생학습특화프로그램이나 내용이 별반 다르지 않을거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생산성은 하나도 없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주로 기본학문에 관련한거, 인문학도 그렇고, 클래식도 그렇고, 이런거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거는 인정하고, 필요하지만 사이사이에 생산성 있는 프로그램도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그거는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전문강좌강사수당해 가지고 이게 전부 자격증 위주의 프로그램이거든요.

영미

문영미위원

우리가 평생학습관을 하고, 취직을 한 사람이라든지 새로운 직업을 찾아가는 사람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격증 취득 부분하고, 취업 관련 그거는 별도 자료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발췌를 해서 문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122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에서 내집앞내가쓸기추진 우수단체시상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의례적으로 흐르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그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내 집 앞은 내가 쓸어야지, 단체가 쓸어서야 되겠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아니, 이거는 꼭 개인이 이제 요즘 내 집 앞 내가 쓸기, 너무 거리가 지저분해지고 이런 옛날에 저희 새마을운동으로 내 집 앞 내가 쓸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그런 운동도 실종이 된 상태고.

영미

문영미위원

차라리 새마을단체를 지정하든지 해야지, 이걸 이렇게 막연하게 해서 자기집은 자기가 쓸어야지, 단체가 쓸어서 되겠습니까? 이거 한번.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사회적인 어떤 주민 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동 단위나 아파트 전부 포함시켜서 저희 나름대로 조금 거리를 좀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캠페인성의 일환으로 일단 사업을 구상한 상태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과장님! 총무과에 위촉장하고, 표창장이 몇 장 정도 나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그거는 분야별로 지금 총무과에서도 저희들이 총무과 자체가 표창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통반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공무원들 정례 표창,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하는데, 연간 전체적인거는 분야별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몇 장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적은 액수일 수 있는데, 제가 총 표창장과 임명장을 계산을 해 보니까 총무과에서만 862만 8,000원이 나가더라고요. 적은 액수는 아닌 것 같아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결코 작은 거는 아닌데요, 또 상을 준다는거는 상을 줌으로서, 또 많은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하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영미

문영미위원

예, 동기부여를 하고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은 데 이걸 지금 제가 보니까 1만 5,000원이라는 돈에 대해서 적절한지, 과장님 한번 살펴 봐 주시고.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최소한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게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구청에서 위원회 위촉이 되어서 가서 받아보니까 벨로아로 되어 있더라고요. 벨로아도 아니지만 요즘 워낙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서, 보니까 아주 다양하면서 이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단가를 완전히 낮출 수 있는 가격들이 3분의 1도 안 되도 너무 멋진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만약 그런게 있으면 절약하고 예산을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그래서 한번 고려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21페이지 윗쪽에 보면 방범CCTV 운영비 있지요? 거기 내용에 회선료 저속이 있고, 고속이 있는데, 이거는 없던 고속이 하나 생겼거든요.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고속은 저희들이 올해 25군데 CCTV를 방범용으로 설치한게 있습니다. 그거를 25개소 고속으로 지금 예산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새로 설치한 겁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새로 설치한 겁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그게 생김으로서 전년도에 전기세가 보면 46만 1,000원 정도 지금 전기료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155만 4,000원 정도, 이거는 고속 설치를 위해서 그렇습니까? 전기요금은 왜 이렇게 많이 잡혀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이거는 CCTV 1대당 우리가 한전하고 계약할 때 정액제로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늘어난만큼 결국 전기요금도 늘어났다는 이야기네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그럴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밑에 어린이안전영상정보에 보면 통합관제시스템 이게 작년에 우리 구가 지정돼 가지고 설치한거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는데 3개 구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진현

고진현위원

4개 구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4개 구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2016년까지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거는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 지금.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내년 1월말까지 저희들이 사업센터구축을 마감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는 실내마감재 완료하고, 마감재 완료되면 설비가 들어오게 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진행은 이상없이 잘 되어 가고 있네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다음에 120페이지 중간에 이거는 작년에 담당하시는 분한테 질의를 했지 싶은데, 사용전검사 측정장비 교정검사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1년에 1건해 가지고 100만원씩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게 교정받는데 매년 이렇게 100만원씩 들어가야 됩니까? 담당자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이것은 담당 계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준

길응준정보통신계장

정보통신담당 길응준입니다. 그거 수수료검증은 지금 100만원씩 잡아 놨는데, 연 1회 우리가 4개 장비를 검증센터에 보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100만원이 들어가는게 아니고, 검사센터에서 교정을 하면 단가가 조금 더 올라갑니다. 거의 평균적으로 한 오륙십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자기네들이 장비마다 교정을 하면 조금씩 조금씩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 놓은 겁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 장비는 전화선로 때문에 꼭 필요한 장비지요?

응준

길응준정보통신계장

예, 사용전 검사할 때 들고 나가는 장비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기간은 매년 1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응준

길응준정보통신계장

예, 1년에 한번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5인승 중형승합차는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6년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6년입니까? 소형DTL 똑같은 6년이지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리고 승용차는 5년이고요? 맞습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예, 의전용은 5년 되어 있습니다.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의전용은 5년이고.

찬우

김찬우위원

의전용은 5년이고?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저희가 25인승을 타봤는데 상당히 이렇게 고속도 안 되고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지금 13년째입니까? 12년째 되는 것 같은데, 30인승 요즘 나오는 30인승이나 35인승 차들 좋은게 나오던데 혹시 견적이나 이런걸 다 검토를 해 보시고 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25인승 살거라고 예정을 하고 이렇게 한 겁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25인승을 기준으로 했고, 45인승 버스가 있기 때문에 25인승, 그러니까 45인승에서 25인승 사이에 차량은 그렇게 필요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 25인승으로 지금.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25인승이 고속에 달리니까 휘청거리고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멀리 가보니까, 그것 한번 참고를 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찬우

김찬우위원

동주민센터 차량을 보면 8대 교체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차량교체할 때 내구연한만 따집니까? 아니면 운행거리도 한번씩 검토를 하십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지금 운행거리는 검토를 잘 안 합니다. 왜 안 하는가하면 동차가 대체적으로 보면 먼 거리는 뛰지를 않습니다. 구청에 왔다 갔다하고 하는데, 그 대신에 동차가 거의 화물차같이 씁니다. 그리고 또 운전하는 사람들이 자주 바뀌고 하기 때문에 차를 상당히.

찬우

김찬우위원

그 내용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어떤 동은 10년된데 2만 1,000㎞ 뛴데가 있어요. 다른데는 대부분 차들이 3만 7,000㎞, 4만 5,000㎞, 거의 비슷하게 운행거리가 됐는데, 10년에 2만 1,000㎞ 뛰었으면 차가 거의 안 뛴거죠, 그렇죠?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그런 셈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저번에 이런 문제가 왜 필요하냐하면 보건소도 보니까 앰뷸런스 10년 넘었는데 4만 5,000㎞, 4만㎞밖에 안 뛰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차가 다른 평균적인 운행거리가 있는데 보통 10년 됐으니까 보니까 4만㎞대 초반에서 5만㎞ 이 정도 뛰었는데, 2만 1,000㎞ 뛴 차는 교체를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대체적으로 동에서 이게 성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될 때는 저희들이 가급적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일단 교체를 하는걸로, 물론 이거는 기획조정실 예산계에서는 검토를 해서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화물차 수준이고, 운전기사들이 사실은 자주 바뀌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찬우

김찬우위원

제가 작년에 동차 교체 때문에 각 동을 5개 동을 다 돌았습니다. 다 돌고, 직접 운전을 해 봤는데 차가 힘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 동주민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고 지금 현재 스틱이잖아요, 이 차들이.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그 부분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부분이라서 오토로 하면 대부분 운전을 하지 않겠나 싶어서 교체를 한 것 같은데 운행거리가 작년에는 거의 일정했는데 올해는 보니까 차이가 나는 동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감안이 되나, 안 되나 싶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해 보는 겁니다.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판단을 했고, 거리는 실제로 감안을.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만 감안을 하지, 운행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아니, 차가 낡았다거나 이런거는 다 감안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23페이지에, 성인문해교육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이제는 구비로 다 운영이 됩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그런데 이게 중간에 가다보면 성인문해교육을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3개 학교를 추가로 운영한게 그게 다른 그런 게 있는 경우에는 선진문화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하는데 아마 올해도 그런 사업은 있을걸로 봐집니다. 그런데 현재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 외에는 지금 별도로 확대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여기에 지금 1,795만원은 전액 우리 구비로 운영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지난해 보다도 많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아니, 지난해 보다 40만원, 전체 올해 당초 예산에 비하면 40만원이 줄었고요.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를 보면 순수하게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많이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늘어났습니다.

최진규위원

성인문해교육도 제가 전에 강사운영비 이 부분에서 보면 그러니까 희망아카데미에서 쓰는 강사수당을 이쪽에다가 보태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금액이 얼마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측정해 가지고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그대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희망아카데미하고 혼용되어서 운영되고 있더란 말입니다.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그거는 잘못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에 평생학습특화프로그램 운영해서 올해 대학입시설명회를 개최하셨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3월달에 개최하고, 지금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나머지 예산으로 12월 7일에 한번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12월 7일날 한번 더 하실 계획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에 보면 기관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각 동마다 기관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원래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시간상으로 못했는데, 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분석을 해 보면 각 동장님들이 구청 직원의 결혼식에 부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정당합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를 찍는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전에 보면 예산계에 질의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주민들이 동에 단체원들이나.

최진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그 지역에 어떤 기관단체장이라는데 이런데 하는거는 그 정도는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이해를 해 줄 수 있는데, 문제는 구청 직원의 결혼식에 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기관운영하고 관계가 되느냐 말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최진규위원

제가 자료를 드릴까요? 분석해 놓은거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아니, 자료를,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예산운영의 해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기관운영이니까 그 지역안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 상급기관인 구청 직원의 결혼식에다가 그걸 쓴다는거는 말이 안 되죠. 그건 목적 외에 사용아닙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명확하게 각 동에다가 지시를 내려 가지고 그 지역에 자기 관할 구역안에서 쓰야 되지, 그게 구청 직원들 결혼식에 쓴다는거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최진규 위원님! 사용에 대한 부분은 기획조정실 예산계에서 판단를 해야 하는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서로 의논해 가지고 목적외 사용이 없도록 지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통합민원발급기 순번대기기가 있습니다. 이 동이 양정1동인데, 민원인들이 그렇게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까? 보통 어느 자치센터든 가 보면 많아 봤자 10명 이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순번대기기가 필요한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양정1동 말씀이죠? 이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 봤는데, 이건 아마 통합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동에서는 꼭 필요해서 올린 예산이 아니겠나하고 판단을 합니다.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위원님! 이게 사람들이 2명 이상 왔을 경우에, 눈으로 봐서 이 분이 먼저 오고, 그 다음 분이 오고 주민등록발급을 하는데, 혹시 그 중에 순서가 바뀌었을 때, 민원인이 내가 먼저 왔는데 왜 내가 뒤에 떼고,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먼저 떼느냐 하는 그거를 대비해서 순번대기기를 줘서 순서대로 하고자 하는.

최진규위원

그런데 어느 자치센터든 가보면 사실 사람이 이렇게 보면 10명이 안 되거든요. 거의 오면 바로 바로 해 주지, 이렇게 순번대기기를 사용해 가지고, 순번을 뽑아야 될 정도로 이렇게 제가 많은 민원인들이 몰리는 그런 동은 제가 못 봤습니다.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혹시 그렇게 10명 미만으로 올 때도 있지만, 또 특수한 경우에는 한꺼번에 또 많이 밀릴때도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25개 동 전체에다가 다 설치해야죠.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최 위원님! 제가 아까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정1동에는 순번대기표 그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이번에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제가 미처 답변을.

최진규위원

순번대기기가 있는 동이 몇 개 동이 됩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총 8개 동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출근 시간대에 보면 어떤 때는 사람들이 더러 줄을 서기도 하는데, 줄을 선다면 이상하지만 민원실이 좀 북적거리는 경우가 있을 때는 꼭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전에 대통합제 운영할 때 보면 말씀하신게 뭐냐 그러면 지금은 전부 다 뭐하느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데 다 발급받기 때문에 실제로는 민원서류 떼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하셨잖아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그거는 예전에 비해서 줄어드는 추세라는거지, 전혀 한산하다거나 사람이 없다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최진규위원

대통합제하고 대동제하고 뭔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프로세스가 과정이 맞아야 되는데 이거하면 이거 답하고, 이거하면 이거 답하고, 그 전체가 안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번에 통합민원발급 순번대기기가 양정1동하고 개금1동, 2개 올라왔습니까? 이번 예산에? 그러면 기존에 8개 동에 있고, 2개 동 이번에 하면 10개 동? 이 10개 동에만 순번대기기가 꼭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통합민원을 담당하는 동에서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등·초본에 지금 업무별로 직원들이 나눠가지고 근무를 안 하고, 통합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근무동에서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래서 통합근무동만 순번대기기 이번에 2개까지 하면 10개가 다 갖춰지는 겁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간단히 하겠습니다. 방금 같은 경우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기존 이미 작년에 보급한데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양정1동 같은 경우에는 6번째 규모고, 이거까지는 해야 되겠습니다하고 답변하시면 좀 수월할건데 우물쭈물하시니까 위원님들이 필요없는가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잖아요? 그런걸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20페이지입니다. 휴대전화가 지금 2대에 217만 6,000원으로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게 누가 사용하는거죠?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이거는 구청장하고, 부구청장이 사용하는.

용준

배용준위원

언제부터 사용하셨습니까? 이거를?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이거는 전에부터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업무용이 특별한 필요한 이유는 뭐죠?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그러니까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은 많은 민원전화라든지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저희들이 통화요금을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 위원님들이나 다른 과장님들도 업무용으로 통화민원 받으시는 분이 많을텐데, 두 분만 주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예, 그게 특별히 구청 전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 만큼 통화요금이 많다는 뜻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발신통화가 많겠죠? 통화료니까, 수신은 얼마 되는지 모르고.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민원이 오면 또 전화통보도 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해 줘야 되니까, 수신, 발신, 많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SMS이용료가 매년 7만 5,000건 매월 예상하셨는데, 이게 지금 매월 7만 5,000건이나 되는 용도가 전에 한번 분석을 해 보라 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전부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나가는 건수가 이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주민들에게 통보해 주는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더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다고해서 지난번에 배용준 위원님 지적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따로 없습니까? 개인적으로 제어한다든지, 특정 용도시에 신청해서 특정부서에서 총괄 보내는 시스템은 없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를 들면 우리 평생학습 부분이라든지, 신바람노래교실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번호를 파악해 놨다가 일괄해서 보내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요금도 많이 드는데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계모임을 한다든지 이래서 더러 사용하는 경우가 지난번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이런 부분은 직원들의 양심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맡길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직원들의 사적으로 우리 공용물품을 사용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좀 없도록 저희들이 주의를 촉구하도록 우리 여비하고, 시간외근무수당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주민들하고 활발한 소통의 수단으로 되어서 연 1,350만원 정도 나간다하면 큰 문제가 아닌데 지금 주민들에게 정보는 잘 전달되지 않고, 이런 문자메시지 비용도 1,350만원이나 되는 거금을 지금 책정해 놓으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문자전송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을 직원들이 다 같이 이용하고 있지요? 문자를 보내고 나면 그 보낸 내역이 다 남죠?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지금 개인들한테는 개인 컴퓨터를 열어보면.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요, 이 시스템 자체에서 문자를 보낸 내역이 남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업체에는 문자를 보낸 내역들이 다 남습니다. 남죠? 그러면 총무과에서 이것 언제든지 점검해 보고, 잘못 사용된거는 주의지도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 부분은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렇게 지도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이 바쁘셔서 질의를 못하신 것 같은데, 올해 동에 소규모편익사업이 1,000만원씩 일괄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이 부분은 사실 동 예산이라 하지만, 편성 자체를 기획조정실에서 일괄해서 편성한 사항인데, 아마 동 단위로 1,000만원 정도를 확보해 놓으면 우리가 소규모 하수도관이 터졌다든지, 도로가 작은 부분, 손 볼게 있다든지 이런 경우.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면 예전에 기획조정실에서 소규모편익사업으로 배정되어 있던 예산을 각 동으로 1,000만원씩 다 분배한거라는 말씀이십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 동에 대한 기준도 없이 무조건 동별로 1,000만원 입니까? 그러면 각 동에서 이 1,000만원 한도 내에서는 자기 동에 필요한 소규모의 어떤 수선이나 응급복구나 이런걸 할 수 있습니까?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동장에게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기획조정실하고,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배정된 예산입니까? 각 동별로 다 이것 통보되어서 일정하게 동에서 인지하고 있는 예산입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일단 그 부분은 동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는걸로.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 과장님!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되는게, 소규모편익사업으로 2억 5,000, 예를 들면 2억 5,000이 묶여 있는 것을 각 동별로 다 1,000만원씩 풀었다는건데 그 사유가 무엇이며, 예를 들면 2억 5,000으로 일괄 집행하던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든지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그거는 예산계에서 그런 통보가 왔습니다. 우리가 동에서 소규모 우리 수선사업이라든지 이런게 발생할 때 수시로 편리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동별로 배분해서 주는게 더 사업의 원활성을 기할 수 있다하는 그런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래서 소규모편익사업비가 따로 없고, 각 동별로 1,000만원씩 다 배분된 겁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면 별도의 소규모편익사업비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전체적인 부분은 건설과에서 소규모편익사업을 별도로 사업이 책정되어 있고, 동에서 자유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2억 5,000만원을 동별로 배분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니까 설명을, 전체 소규모사업비는 따로 있는데, 예를 들면 동에서 그때 그때 필요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 1,000만원을 배정했다? 왜 설명하시는 것하고 예산배정의 사유하고 지금 자꾸 다르게 얘기하시니까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없던 예산이 동별로 1,00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아무런 사유나 정당한 이유에 대한 설명없이 이렇게 배정되면 이거는 위원님들도 알아야 될 사항이고, 동별로도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위원장님! 이거는 건설과에 9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동에서 필요한 것을 구청에 건의해서 구청에서 발주해서 공사를 합니다. 하는데, 그런데 아주 급하고, 신속하게 또 그다음에 아주 초미의 사업일 때는 동장이 바로 1,000만원 범위 내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면 동장이 알아서 계약하거나 해서 공사를 진행한다는 말입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예,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를 들면 구청 건설과나 재무과를 통하지 않고, 동장이 바로 계약해서 업체를 부르거나, 수리업체를 불러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급한 공사가 있는데 이거를 구청에.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주 급한 공사의 판단은 누가 합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예를 들어서 하수구가 바로 꺼져버렸다는 말입니다. 차가 지나가다가.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장점도 있는 반면에 단점은 예를 들면, 구청 전체에서 하수도를 보수하면 이게 비용이 절감되거나 할 수 있는데, 각 동별로 그러면 하수도공사를 들어간다. 한 사람이 와서 두 군데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이런거에 대한 문제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그러니까 지금 아주 긴급하고, 아주 적은 규모일 때는 동장이 바로 하고, 구청에서는 전체적으로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동에서 했으면 구청에서는 할 필요가 없지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이 소규모편익사업비 집행과 관련해서 구청 총무과에서 지침이 내려갑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이거는 건설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건설과에서 그러면 지침이 내려갑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아니, 건설과에서 바로 집행하지요. 건설과 자체 지침에 의해서.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 각 동별로 내려가는.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그거는 예산계에, 기획조정실에서 지침이 아마 내려갈 겁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 예산에 대한 통제나 관리는 기획조정실에서 합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예, 기획조정실 예산계에서 합니다.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예산편성된 것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규모편익사업비는 건설과에 작년도에 7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가 올해는 9억 5,000만원으로.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달리 동별로 올해 따로 소규모편익사업비가 내려갔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어떤 사유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방금 국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각 동장이 알아서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 어떤 지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물론 위원장님! 동장이 집행할 때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도 하고, 협조를 구해서 할 겁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그 부분은 나중에 집행되는 과정에서 예산이 배정되면 쓰고나면 평가하면 되는 문제는 또 따로 있겠고요, 그 다음에 5층 영상회의실은 용도가 주로 회의실이죠?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회의말고는 하는거 없죠?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 총무과 전체 예산이 9.64%가 증가했습니다. 문화체육과의 18%를 제외하고는 기획총무위원회 산하 제일 높은 예산증가인데, 대부분의 예산이 지금 교육예산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을 하는건 참 좋은데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지금 거의 구청 예산은 평생학습관이 무슨 블랙홀처럼 예산을 다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 각각 지적하신 것처럼 전체를 놓고보면 이게 통합운영하거나 같이 해도 되는거를 계속 이렇게 잘게잘게 나누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이 이 부분 좀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총무과 및 동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95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99페이지 자산취득비 우리 15층 구내식당을 입찰해서 임대했죠?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여기보니까 구내식당 식기소독기 가스부침기 이런게 있는데, 이것 구청에서 설치해 줘야 되는 물품입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로 봐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해 줘야 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현재 있기는 있는데.

찬우

김찬우위원

있는걸 구청에서 설치했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럼 지금 교체해 주는 겁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너무 노후되어서.

찬우

김찬우위원

가스부침기도 마찬가지고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임대해도 식당, 거기 만약에 그러면 거기 구내식당이 아니고, 다른 부분으로 되면 이것 무용지물 아닙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아니지요. 그건 그대로 남지요.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의회동 옥상 리모델링 공사 있는데, 이 부분 좀 3,500이나 되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지금 의회동 6층 옥상에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의회운영위원장님하고 모시고 가서 실제로 보여드렸습니다. 보여드리고, 현재 초창기에 해 놨던 타일이 지금 많이 들고 일어나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그렇게 타일이 들고 일어나면 방수 부분은 어떻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방수문제는 없습니다. 새는 부분이 없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위에 쉼터를 조성하겠다는데 쉼터를 조성하면 파고라든 뭘 설치할건데.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지난번에 이야기가 일단 쉼터해서 수목까지 생각했었는데, 그것까지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고해서 타일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 휴식공간이 조금 있는데 그 부분만 보강하는걸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3,500 편성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일단 그러면 방수는 문제없고, 타일이 들고 일어나서 미관상 보기 싫다? 이런 부분이죠?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청사조경수목정비가 있는데, 작년 예산이 300 잡았다가 240 되었는데 청사조경에 나무가 자꾸 작아집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미처 챙겨보지 못했는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이 올해도 240인가 잡혀 있습니다. 있어서, 이게 뭔가하면 우리 1층 광장에 수목, 소나무하고 전정작업하고 하는 예산인데 이게 매년 집행을 해 보면 300이상 드는데 예산을 적게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곤란을 겪었습니다. 올해도 억지로 다운을 시켜서 예산을 집행했는데, 저희들이 2012년도에는 340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예산계에서 작업이 잘못되었는가 프로그램이 엇갈려서 100만원 오히려 다운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을 조금 정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에 198페이지 제가 밖에 청사외부관리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게 보면 청사초화식재 교체 4회 되어 있는데, 조경자재 100만원 이게 매년 이렇더라고요. 한 몇 년동안 예산이 같은 예산으로 갑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이거는 저희들 내나 정원하고 건물 안에 보면 1층하고 의회동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화단을 조금 조성해 놓은거 안 있습니까? 거기에 초화하고 교체비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우리 의회입구도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갖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건물 내에 있는 초화하고, 건물 밖에 정원에 또 초화를 교체하는 부분하고.

찬우

김찬우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반갑습니다. 197페이지, 청원경찰 피복비 관련해서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근무복 원래 단가가 얼마입니까? 청원경찰 피복비는 우리 구청 청내도 그렇고, 황령산에도 지금 이게 올라오는 것 같은데, 2011년도 예산 2012년도 예산하고 금액이 또 다르고, 부서별로 또 금액이 다르고 내가 봤을 때 근무복은 같은 것 같은데, 이 금액이 다 달라서 그런데 원래 원가가 얼마입니까? 지금 재무과에서도 전년도에는 18만원으로 10명이 올라왔는데, 통상적으로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근무복도 오른다고 보는데, 또 올해는 13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는거죠?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저희들이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근무.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근무복을 구입하는거는 이해하는데, 금액이 왜 매년 이렇게 들쭉날쭉하냐는 겁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규정에 보면, 하복하고, 그 다음에 춘추복하고, 겨울에는 방한복이 있고, 우의까지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2012년도 예산 편성한 것은 1벌만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1벌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원래는 2벌로 생각해가지고 매년 집행해 왔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있는 근무복이 쓸만하기 때문에 1벌만 해 주기로 하고, 예산을 좀 다운시켰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2011년도 예산서를 제가 들고 있는데 똑같은 근무복, 방한복, 우의 이렇게 지금 이름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1벌에 13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래는 춘추복하고, 하복하고 다 같이 맞춰주는게 맞는데, 기 집행한 부분에 있어서 현재 쓰고 있는 근무복은 쓸만 하기 때문에 1벌로 뺀 겁니다. 빼가지고 단가를 줄인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청원경찰 근무복의 형태가 청내에 근무하든, 다른 기관에 근무하든 똑같은 옷이죠?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그거는 아마 조금 틀릴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근무복을 어떤걸 이야기하죠? 지금 입구에 입고 계시는 그 옷 아닙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금액은 크진 않지만, 이게 지금 각 과별로 금액이 다르게 올라와서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단가는 별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사화분임차료 600만원 그 밑에 편성되어 있는 것 이게 2011년도에도 편성이 되었었습니까? 아니죠?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이거는 지금까지는 편성이 안 되었고, 신규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갑자기 신규 화분임차료 600만원 같으면 이게 작은 돈이 아닌데, 편성이유는 뭐지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종전대로 쭉 화분을 구입해서 비치하다 보니까 관리도 잘 안 되고, 또 그 계절에 맞게 화분비치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일단 임차료를 별도로 확보해서 그때 그때 계절에 맞게 화분을 배치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청내에 대형화분 말씀입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구청 로비쪽도 마찬가지고, 의회쪽도 마찬가지고.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입구에 국화도 해당사항이 있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그건 지역경제과에서 자기들이 양묘장에서 그걸 키워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는 임대는 아니고, 자체에 키워서 하는거고? 그러면 여기 600만원은 청내 화분만 해당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600만원 같으면 우리 청내가 늘 푸르겠습니다? 1년 내내.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일단 계절에 맞춰서 꽃도 맞춰서 필 수 있게 해 보려고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분위기 쇄신입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98페이지에 보면, 청사안내시설물정비 해가지고 있던데 이게 옥내외안내판정비, 실과안내표지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지금 현재 실과에 전부 안내표지판이 되어 있지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는 뭔가요? 교체를 하겠다는 겁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그런 뜻도 있고, 신규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연중에 필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실과에 어떤 변동사항이 일어납니까? 과를 안내하는 표지판.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그런 것도 있고, 조직개편하면 사무실이 많이 엉크러지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안내판 정비도 그렇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석

이영석위원

과장님! 196페이지, 공유재산 구유지 측량수수료에 위에 내년에 50필지해서 1,400만원 잡혀 있다 아닙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올해는 80필지해서 2,240만원 잡혀 있던데, 올해 그러면 측량 어떻게 분할측량은 몇 건이고, 이런 데이터가 나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저희들이 노후측량성과도라는게 있는데 이걸 지금 정비계획에 의해서 매년 측량을 새로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새로운 물건을 발견했을 때 이것을 측량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예산이 적게 잡힌 것은 시비보조금이 본 예산에 현재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 때 아마 시비보조가 되어서 확보될 것 같은데 우선은 적게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일을 작게 하겠다는게 아니고요.

영석

이영석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올해 80필지 잡혀 있는데, 이 측량성과가 어떻습니까? 이것 다 이때까지 한거에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지금까지 쭉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국·공유지 숫자는 많은데, 예산 측량수수료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발견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이 못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측량을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런데 국·공유지는 밑에 보면 250필지해서 또 7,000만원이 잡혀있다고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이게 내용이 좀 틀립니다. 위의 것은 저희들 일반재산을 이야기하는거고, 밑의 것은 행정재산해 가지고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구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제가 볼 때 이 측량을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그게 점유자하고, 저희들하고 땅 경계를 지어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거든요. 측량을 안 하면 얼마나 점유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부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측량을 통해서 구분을 지어서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하고, 저희들 변상금도 부과하고 그래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실제 지금 정해진 필지만큼 다 측량을 하고 한다는 결론이네요? 그렇지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운영비에 보면 지방재정공제회에 공제회비를 1,540만원인가 내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공유재산에다가 어떤 계수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이게 저희들이 지금 2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크게 봐서. 공제회 배상공제회비가 있고, 그 다음에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배상공제회비는 저희들이 영조물 관리를 잘못해서 제3자한테 피해를 줬을 경우에 보험차원에서 예산을 올려놓는 겁니다. 그렇고, 밑의 것은 재해로 인해서 저희들 시설물이 파괴가 되었을 때 복구비로써 보험을 넣어놓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럼 참고적으로 재정공제회라는데가 어떤 기관입니까? 공익기관인지.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정부에서 공인하는 기관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나 보험료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보유건수 곱하기해서 어떤 계수가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 금액이 산출되는 것이다, 그렇지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이게 위에 배상공제회비 이게 보면 저희들 구 청사도 마찬가지고, 동주민센터, 그 다음에 경로당도 포함되고, 요새 치안센터, 저희들 하여튼 재산되는 부분은 다 포함이 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몽땅 합쳐서?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공제회비가 1,540만원이고, 복구비 보험료가 지금 올해는 3,000이고, 내년에는 3,200만원?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이거는 줄이고 할 것도 아니네, 그렇지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영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95페이지에, 책상 의자 교체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견본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어느 회사, 어느 규격 제품입니까? 책상 같은 경우에, 견본품은 어느 회사 겁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이걸 우선 설명을 좀 드릴께요. 이게 저희들이 옛날 구 청사에 있다가 신 청사로 옮기면서 책상, 의자, 그 다음에 캐비넷 같은 것은 전부 다 옛날 있던 물건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현재 보면 십 수년 넘은 캐비넷도 있고해서 물론, 그동안에 형편이 되어서 일부 부서에서는 교체한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희들 직원들 책상을 보면 너무 불량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건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여기 와 있는 책상, 의자 제품하고 규격, 어느 회사, 어떤 제품입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이거는 별도로 회사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예산편성 기준에 간부 직원하고, 일반 직원하고 책걸상을 예산 편성할 때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지금 편성된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지금 견본품이 와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나중에 하게 되면 공개입찰로 해서 그래 하게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8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화장실 청소용품 화장지 외인데, 화장지 외에 뭐가 있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핸드페이퍼.

용준

배용준위원

핸드페이퍼? 손?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크게 보면 그래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2가지가?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보면 화장지가 2,000만원, 핸드타올이 1,000만원, 그 정도입니까? 이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도 측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밑에 청사위탁관리용역비가 2,000만원 증액시켰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증액을 시켜 줍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이건 결국은 따져보면 인건비 인상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용역회사 직원인건비로?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들어가는거 확인될 수 있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문을 가져서 저희들이 회사에다가 인건비 요구를 하니까 그 부분은 또 자기들 회사 보안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확인을 못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용역회사의 이윤증가로 들어가는지, 직원들 인건비 증가로 들어가는지.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따로 산출원가를 용역을 줘 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또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하든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산출단가가 나올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2,000만원이라는게 어떤 과장님께서는 내역을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지금 받지는 않았고요, 우리가 지금 계산한게 결국은 인건비 인상분 3% 정도를 생각을 해 가지고 2,000만원 올린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추정치로 인건비 3% 정도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95페이지에 투명한 회계업무추진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2011회계년도 결산서 유인해 가지고 720만원 해 가지고 작년보다 금액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작년에는 단가는 그대로 적용을 하고, 예산을 80% 확보해서 집행을 한거 같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아마 100% 그대로 반영을, 요구한거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보니까 사항별 설명서가 이제 결산 때하고 여러 번 문제가 되니까 전에는 2만원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늘려서 잡은 것 같습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항별 설명서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이거에 어느 정도 부응을 하려면 아무래도 책자가 커진다든지, 안 그러면 그 부피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을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80%를 편성하셨는데, 아직까지 1차 추경에는 변동이 없었지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이 부분은 결산 한번으로 해서 끝나기 때문에 변동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2차 추경때 보면 되겠고, 국유재산활용도 증대사업은 아직도 시비가 편성이 안 되어서 이번에 빠졌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이 적습니다.

최진규위원

그 다음에 197페이지 8번째항에 보면 구청사 임대공간 감정평가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에도 지금 그대로 구청사 임대공간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었는데, 이걸 매년해야 됩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단가가 환경이 달라지다 보니까 계속 이거는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임대사무실하든지 공간을 할 적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고 합니다.

최진규위원

그걸 매년 이렇게 계획, 기간 정해놓고 하면 그걸.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그리고 저희들 법적기준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하고, 한번 감정하면 1년만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감정을 또 새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2010년도에는 없는데요, 2010년도에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이거는 계속 편성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2010년에는 없습니다. 2010년에는 없고, 2011년에 했는데 그러니까 2012년에 또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2010년도에는 필요하기는 필요해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아마 다른 예산을 전용을 해서 한거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드디어 실토하십니까? 뒤늦게 실토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에 위에 2번째 보면 청사안내시설물정비 있지 않습니까? 32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전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청사안내시설물정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해 가지고 하면 1회성 사업으로 끝나는거 아닙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이게 아까 배영숙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연도 중에 보면 조직개편에 의해 가지고 또 부서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손되는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매년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실과 안내표지판은 실내 것 아닙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건물 지금 옥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게 그렇게 많이 이동을 합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중간에 바뀌는 부분도 있고, 조직이 또 개편되면 부서가 1개 부서만 바뀌어도 그게 사무실 크기가 안 맞아 가지고 위치가 아예 헝클릴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게 많이 소요될 때도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거를 표지판을 일정한 규격으로 만들어 가지고 옆에서 끼우도록 해 놓으면 그거만 딱 해 가지고 하면 되잖습니까?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전체를 다 바꿀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위원님! 그런 식으로도 저희들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표지판에 그 안에 과 하나만 바뀌면 그 안에 과 하나만 바꾸고, 전체 안 바꾸고 그래 가지고 예산도 사실은 작년보다도 저희들이 80만원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도 그렇게 많이 바꿔야 될 곳이 많습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예, 이게 올해 저희들이 1998년도 이후 잘 안 바뀌다 보니까 간판이 굉장히 노후하고 때가 묻고 이런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단계적으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8페이지 재료비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재료비에 전기설비보수자재에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에 매년 1,000만원을 똑같은 내역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이렇게 똑같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이거는 저희들 청내에 모든 조명시설이라든지 일상적으로 소모되는 소모품이거든요. 이거는 거의 비슷하게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잘 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작년에도 내가 전자접촉기 30종외 해 가지고 전자접촉기 사용한 내역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자동제어반 가지고 엉뚱한 자료를 자꾸 가지고 와서 내가 받다가 말았는데, 이 전자접촉기라는건 한번 달아 놓으면 최소한 10년 정도 사용용도에 따라서 10년도 가고, 넘어도 갑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똑같이, 전선도 봐 보세요. 전선 및 케이블 200만원 해 가지고 전선도 하다보면 설치에 따라서 100m가 될 수도 있고, 200ｍ도 될 수도 있는데, 이거도 똑같이 해 놨고 전부 내용이 똑같습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이거는 미리 저희들이 정확한 길이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 쓰는 예산 그 정도로 해 가지고 편성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전체 소모가 지금까지 몇 퍼센트 정도 소비를 시켰습니까? 1,000만원을 잡아서. 담당자 있어야 합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00만원, 2011년도를 볼 경우에 1,000만원 예산편성해서 현재 11월 18일 현재 830만원 정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그 위에도 보면 전기설비청사기계가 분리를 자꾸해서 물론 엘리베이터하는데 필요한 전기자재겠지만 전기쪽에 설비보수자재는 일괄적으로 같이 묶어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이거 담당자한테 분명히 전자접촉기에 대한 사용내역서를 저한테 올해는 보내 주십시오. 작년에 엉뚱한걸 자꾸 들고 왔던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제가 봤을 때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청사전기설비에는 1,300만원 잡아가지고 100% 그냥 작년에는 다 잡았습니다. 올해는 지금 80% 밖에 안 잡았거든요? 이런 부분도 관례적으로 자꾸 금액만 같이 맞춰 놓을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사용하는거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예산을 줄일 건 줄이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97페이지에 보니까 종량제봉투구입비가 있는데,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들어 온 이유가 있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저희들이 구청사 사무실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분할 때 필요한 그런 부분인데.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지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2009년도에 저희들이 아마 많이 구입해 가지고 잔액 남은 부분에 계속 사용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2009년도에 얼마 정도 구입을 했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지금 자료에는 그 내역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럼 확인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비에 보니까 원가계산이 75만원으로 되어 있던데, 작년에는 66만원이 되었던데 이게 10% 이상 인상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이거는 단가가 올라가지고 그렇게 된거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왜 이렇게 많이 올랐지요? 다른거 정화조청소비나 이런거는 거의 다 가격이 똑같습니다, 원가가.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이게 현재 내용을 보면 3년 전부터 폐기물처리비가 동결되어 오다가 최근에 13.6%나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 만큼 올려줘야 할.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199페이지에 보면 의회동 옥상리모델링공사 쉼터 아까 김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원래가 쉼터가 조금 있었던 겁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그냥 파고라 하나 정도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쉼터라고 지금 해 놨는데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타일만 교체하는건지, 아니면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조금 잘 하려면 아무래도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고, 우선 타일교체하고 현재있는 파고라 부분은 보강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독립적인 공간은 없고 다 노출된 공간이네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파고라만 하나 있는 상황이고.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파고라만 하나 있는데 거기에 현재 옥상이 되다보니까 바람도 많이 치고 이래가지고 비올 때는 더 문제고해서 현재 가에 테두리가 없는데 그런 부분하고 보강을 하려고 하면 돈이 들지 싶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우리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여성쉼터, 이런거 하나 이야기를 했던 일이 있어서.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마치고 검토를 해 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54페이지에 잠깐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위에 보면 재무과 공유재산 관련해서 이 예산이 어떻게 된거에요? 전년도에 비해서 4,700만원 정도 적게 잡혀 있죠? 임대관련 변화가 있습니까? 청사임대료관련해서? 이게 왜 줄어든거죠?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청사임대료 부분에 가 가지고 계산을 해 보면 3,900만원 정도 줄어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실시하는 종합관제센터 있지요? 그 부분을 별도로 공간을 확보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임대해 줬던 그 부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임대료가 많이 줄어듭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구도로 사용료가 또 감소가 했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구도로 사용료 같은 경우는 큰 변화가 없지 싶은데 이거는 왜 줄어든거에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전포, 하마정간 도로공사개설 때문에 거기 건물이 철거되고 해 가지고 점유부분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해서 결국은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걸 예측해서 이제 우리 세입을 잡으신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구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53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세입 부분과 203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세출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등록면허세가 지금 11월말 현재는 얼마를 징수를 하셨습니까?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지금 등록면허세가 10월말 현재로 79억 9,1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세입을 더 적게 잡으셨죠? 사유가 뭔가요? 잠시만요,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9월 30일 현재까지 구세, 시세목표액 및 달성액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하고 이거하고 지금 비교를 해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지금 최대한 예산을 세입을 잡을 때 9월 30일까지 지금 예산수입이 들어온 금액으로 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참고를 해서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목표액에 맞춰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 목표액이 제가 시세과할 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에 자꾸 변동이 일어나는거에요. 연중 목표가 2011년도 목표액하면 보통 이게 1년 단위로 가야 되는데 구세도, 시세도 다 중간에 변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2012년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제가 봤을 때 본 위원이 받은 자료가 9월 30일까지 자료에요. 그러면 지금이 12월이니까, 11월 30일까지 들어온 세입을 최소한 10월 30일까지 들어온 세입을 가지고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도 방금 지금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도 지금 더 적게 잡으셨고, 이 목표액도 중간에 연초에 세운 목표액을 그대로 기재를 하셨고, 중간에 목표액이 변동된거를 기록을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이 사유가 뭐죠?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년도 예산액이 등록면허세가 46억 5,000만원 있는데 1회 추경 때 64억 2,600만원을 했습니다. 64억 2,600만원 보다 적게 금년 2011년도 예산을 54억 5,500만원으로 정한 이유는 금년도에 한한 특수요인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구에서 특수요인은 동문힐아파트 1,776세대가 취득세, 등록세가 들어 왔습니다. 또한 부산은행 증자행위로 해서 추가로 되었습니다. 또한 연지자이아파트 2차가 또 등기가 되어서 등록면허세를 또 납부를 했습니다. 또한 부전2동에 있는 센텀더샵이 또 추가로 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특수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약 28억 1,600만원 정도가 더 추가된 요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이러한 요인들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는 안정된 세입을 징수를 하기 위해서 54억 5,500만원을 금년도 징수된 실적보다 조금 적은 금액을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렇다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들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는데 2011년도에 보면 목표는 당초 46억이 맞습니다. 그런데 9월 30일까지 자료를 보면 이미 9월 30일날 64억이라는 목표를 정해서 징수를 74억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2011년도는 예측을 잘못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지금 경기가 좋아지고 있고, 물론 대형사업이 지금 완료되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너무 낮게 잡으신 것 같아요.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안정적인 세입을.

영숙

배영숙위원

너무 안정적인 것을 강조하시는거 아닙니까?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이러한 28억 1,600만원이라는 이 추가징수금액은 아마 금년도에 한한 그러한 특수요인으로 해서 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정적인, 평상적인 등록면허세가 징수되는 금액을 약 54억 5,5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제가 2009년도, 2010년도도 보니까 목표액이 완료되었더라고요, 대부분, 중간에. 그렇다면 2011년도에도 9월 30일까지 이미 연초에 잡았던 그 목표액보다 과다하게 완료를 해서 중간에 목표를 증액을 했다 말입니다. 이런 반복사례를 하시면서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또 안정적인 그런 사안 때문에 이렇게 낮게 잡을 수 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조금 왠지 답변에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과장님!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배 위원님! 이게 사실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만 된다면 배 위원님 말씀대로 목표액을 정확하게 잡아서 거기에 맞게끔 징수를 할 수 있지만, 사실 참 예측이 아주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동문굿모닝힐 같은 것도 계속되는 회사의 부도로 인해서 저희들도 전혀 예상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지금 동문굿모닝힐이 분양을 또 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목표액을 좀 낮게 잡아가지고 예측가능한 거보다 낮게 잡았다가 나중에 갑작스런 상황으로 인해서 조금 높게 징수되면 그때 맞추어서 목표액을 수정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국장님 말씀도 맞으신데, 그런데 이거를 과도하게 낮게 잡기 때문에 그 해에 이루어져야 될 사회복지사업이나 주민편익사업들이 그 해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늦춰지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생각은 못해 보십니까? 너무 안정적으로 지금 계속 예산 세입을 적게 잡으시는 것 같아요.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배 위원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왜 없습니까? 지금 지역에 가보면 전부 다 주민편익생활이 안 되가지고.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그런 사항이 징수가 많이 되면 저희들이 1회 추경시에 목표액을 다 증액을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실장님 말씀이 지금 그러시다면 과장님, 지금 60페이지를 한번 펴 보십시오. 순세계잉여금 한번 보십시오. 이거 1회 추경때 예측 못했습니까? 예측했죠?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이거는 예측을 하신 금액이죠?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상황이 2010년도와 2011년도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2011년도는 지방세제 개편으로 인해서 등록 부분이 등록면허세 중에 등록 부분이 많이 추가가 됐고, 또한 재산세가 시세였던 도시계획세가 우리 재산세에 특례분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재정상황이 2010년도 하고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징수되는 세입이 워낙 많았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여러 가지 면을 아주 극단적인 면까지 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을 2010년도에는 아주 늦게 했다가 조금 아무래도 재정상태가 좋아지다 보니까 세입도 추가로 조금 늘어지고, 세출 부분에서도 조금 그러한 불용액이 전년도 보다는 좀더 많은 부분으로 남게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내가 보니까 너무 안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예산과 세입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안정적인 부분으로 가야만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예측 가능한 세입에 대한거는 충분히 저는 반영이 그 해에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과학적으로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세입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그렇다면 재산세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12월, 올해 예산을 지금 전년도 예산에서 4.9% 인상을 해서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총 들어온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산세가?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2011년도 10월말까지 404억 2,100만원이 지금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높은 424억원으로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9월 30일까지 자료에 보면 이게 약간 징수액이 목표액보다 낮더라고요? 그런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토지나 건물분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자가 발생을 하면 재산에 대한 압류를 적용을 한다든지 해서 충분히 예측을, 세입 예측을 가능할 수 있는게 아닌가요? 체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자꾸 세입을 적게 잡으시는 것 같아요.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지금 우리가 금년도 재산세 부분이 10월말로 404억이니까, 424억을 잡은거는 아주 적정하다고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404억에서 실제로 9월 30일까지 목표도 410억이 됐죠? 이게 목표가 중간에 또 변동이 됐단 말입니다.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1회 추경 때 410억이 됐습니다. 410억인데, 지금은 우리가 체납세정리기간이.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400억에서 410억으로 늘어나는거는 재산세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측가능한 세입인데도 일부러 누락을 시켜서 변동을 일으키는거 아니냐는 겁니다.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재산세에 대한 과표는 전국적으로 통일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과표조정을 해서 재산세 조정전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행정안전부에서 얼마만한 과표가 인상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토지하고 건물하고 전년도에 세금을 보면 대충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갑자기 부산진구땅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예측가능한 부분이 얼마 정도 인상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했습니다만.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목표액을 세우실 때 전년도 자료를 참고해서 달성,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9월달에 달성가능했다면 이 금액을 초과해서 달성 가능했다면 제가 봤을 때 의도적으로 낮춰서 잡은 이유밖에 없을 것 같고, 9월 30일날 목표를 달성을 했다면 이 목표 달성액은 그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충분히 적용을 해야 된다는거에요.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 1회 추경 때 410억 한 것도 총 부과 1기분과 2기분 재산세 총 부과액에 대한 징수가 한 몇 퍼센트 정도되고 했을 때 이 정도는 나올거다, 그래서 지금 목표액을 410억을 만든 것도 지금 현재 우리 재산세가 404억이 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9월말로 해서 2기분 재산세가 완료가 되고 10월달에 저희들이 1차 독촉장을 보내고, 11월달, 12월, 1월, 2월, 4개월동안에 체납세 징수기간을 정해서 하게 되면 410억 정도는 무난할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410억을 잡았고, 424억 잡은 것도 410억원에 대한 행정안전부에서 얼마 정도 인상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또 행정안전부에서 우리들이 예측한 그 부분보다 더 많은 인상요인이 있다 그러면 다음 추경 기회에 그러한 부분을 상향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보니까 다음 기회까지 갈 것도 없고, 9월 30일까지 목표액을 달성한 금액하고, 징수액하고, 연초에 세운 목표액하고, 지금 이 세입에 짜여진 금액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증액을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그 목표를 세우셨죠? 그러면 이 세운 예산이 중간에 제가 봤을 때 2012년도에 또 2011년도처럼 변동이 일어나리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변동이 일어나는거를 굳이 그냥 늘 목표를 변동을 하는거보다 연초에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데이터를 가지고 2012년도에는 충분히 예측을 가능한 세입을 증액을 하는 것도 저는 지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금보유액이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청을, 자금관리현황을 받은게 있습니다. 이게 9월 30일까지 저희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얼마입니까?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지금 우리 11월말 현재 293억원의 예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월 평균은 얼마나 됩니까? 통상적으로 평균 금액으로 하면 월 보유액이 얼마 정도됩니까?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월 보유액이 얼마된다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7월달이나 9월달에 재산세가 들어 올 때는 약 삼사백억 정도의 보유액을 가졌다가 또한 6월말 제일 어려운 시기가 되게 되면, 100억 내외가 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최하가 될 때에도 한 90억 이상은 보유를 하고 있고, 최고 많을 때는 한 삼사백억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60페이지에 지금 3억 이자수입을 잡는게 적정합니까? 지금 3억을 잡으셨죠? 이게 적정한 금액입니까?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지금 9월 30일까지가 지금 이자수입이 2억 9,100만원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닙니다. 3억 1,200만원입니다.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9월말까지가 2억 9,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9월말까지 저한테 준 자료는 3억 1,296만 4,000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3억을 잡은거는 제가 봤을 때 너무 이 이자수입을, 그런데 2011년도에 이 3억을 잡은게 2010년도에는 1건도 중도해지가 없어서 6억 5,800만원이었는데 2011년도에 8건을 해지해서 3억 1,200을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이 8건이 몇 년사이에 가장 많이 해지건수가 일어난 건수더라고요. 그렇죠? 2010년도에 1건도 없고, 2009년도에 4건, 2008년도에 1건 이래서 2011년도 해가지고 해지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지금 우리 1년을 평균해서 자금사정이 제일 어려울 때가 6월말부터 7월 재산세가 들어오기 전 7월까지가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전체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상반기에 6월말까지 많은 자금이 소요됩니다. 이럴 때 저희들이 최저까지 내려갈 수 있는게 80억 내지 90억까지가 자금을 보유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적금을 안 하고, 그냥 공공자금으로 놔두게 되면 이자가 적습니다만, 저희들은 관리하기가 편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이자를 불리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자금이 감사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보조사업 부분이 원활하게 수급이 안 된다든지, 이럴 때는 저희들이 세출 예산에 집행을 아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수 없이 적금을 해약해서 저희들이 세출예산 집행에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우리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 예산, 이자수입을 너무 적게 잡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 4억은 발생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이거를 전년도에도 3억, 2012년도에도 3억 이런 식으로 계속 변화없이 3억을 그대로 잡으셨던데, 지금 9월 30일까지 저한테 자금현황 주신 것을 분석해 보면 제가 봤을 때 이것도 4억 정도는 이자가 발생하리라고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죠? 4억 정도.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약간의 여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정적인 요율을 하기 위해서는 세입을 아주 타이트하게 가서 목표를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점은 우리 위원님께서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60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60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남은 예산말고 특별히 다른데서 들어온 예산이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다른데서 들어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순세계잉여금이란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세입에 목표량보다 초과달성이라든지, 또한 각 부서에서 세출 부분을 쓰고 남은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듣기로는 우리가 항상 전년도에도 그렇고 이 비슷비슷한 액수로 남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들어온거는 우리가 세외수입을 좀 부산시 전체가 좀 많이 거둬서 부산시로 갔던 돈이 다시 분할되어서 인구수에 비례해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배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예산은 2010년도 예산 보다는 상당한 여유가 좀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세가 재산세 부분 구세로 넘어오면서 많은 부분, 또 등록세 부분이 새로 추가가 되어서 많이 징수된 부분, 또한 작년도부터 우리 부산에 부동산경기가 아주 호황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재원조정교부금이 아마 목표를 상회해서 아마 추가로 더 내려오지 않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요인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지난 해에는 15억을 했습니다만, 조금 여러 가지 여유가 있어서 조금 더 많이 한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시로부터 얼마 내려왔습니까?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재원조정교부금은 저희들이 관할하는데가 아니라서 얼마가 내려왔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목표치를 상회했다는거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54페이지에 청사임대료가 작년에 3억 6,750만 1,000원인데 올해는 3억 2,848만 9,000원입니다. 개략적으로 4,000만원 가까이가 줄어들었는데 이것 왜 이렇습니까?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사실은 이 세외수입 부분은 저희들이 13개 과, 23개 계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세외수입 부분은 저희들이 취합만 해서 정리합니다. 그래서 그 세세한 내용까지는 왜 증가했는지, 왜 감이 되었는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위원님의 넓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이게 청사임대현황에서 보면 변동이 없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거의 4,000만원 가까이 세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최 위원님! 그게 저희들이 14층 한 쪽에 주차관제센터를 만듭니다. 그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임대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분만큼 임대료 수입이 적게 되는 겁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지금 청소행정과 쪽에서도 보면 재활용센터 임대료는 있는데 전에 있던 재활용사업소 임대료하고, 또 재활용사업소 임대사무실에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빠졌어요, 이번에.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세외수입 부서가 13개 과에 23개 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해서 세외수입 부문으로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증감이 왜 되었는지 저희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위원님, 넓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수 좀 올려도 상관없겠네요? 각 과에서 하는거니까. 각 과에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 같으면 석유관련법 위반과태료라든지, 가스관련법 위반과태료, 승강기안전관리법 위반과태료 이거는 전부 다 반으로 뚝 잘라놨는데 이건 올려도 상관없겠네요?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최 위원님! 그거는 해당 과에 좀 확인을 하시고 올리든지, 내리든지 하시는게. 이걸 그냥 막 올리다가는 좀 곤란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느낀게 세외수입에 대해서 정확하게 각 과에서 올라올 때 공식코드가 없더라고요. 세세하게 분류되어서 공식코드가 있으면 일하시는 분들도 편할건데 그렇지 않고 올라오니까 우리 담당 계장님이 다시 그 정보를 재가공해야 되니까 상당히 일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나름대로의 세목에 대한 코드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공인회계사 사무실 이런데 가면 거기 쓰는 프로그램을 보면 그 코드넘버만 분류해 놓으면 나중에 다 계산되어 나오거든요. 우리도 그런 어떤 세외수입 관리차원에서 한번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세외수입에 대한 고도화시스템을 개발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화시스템이 아마 내년 초가 되면 우리 구에도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23개 계에 흩어져 있는 각 세외수입 코드가 아마 어느 정도는 만들어져서 지금 보다는 한결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시스템이 도입되게 되면 조금 수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내년 초에 우리한테 적용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에, 우편발송료 쪽인데요. 우편발송료가 작년 예산 같은 경우도 보면, 1억 2,639만원 했다가 1차 추경에서 250만원을 삭감했는데, 올해는 1억 4,685만원 해가지고 많이 늘었습니다. 또 전에 한번 제가 이야기듣기로 시와 또 우체국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금액을 좀 낮춰준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지금 우리 우편요금은 보통우편은 현재 270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도에 몇 십원 올랐을 겁니다. 엽서식이 240원입니다. 추가로 약 2,000만원이 된 사항은 행사운영비 바로 위에 보시면 지방세 세외수입 통합납부안내 발송해서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특화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통합해서 고지서를 발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체납된 부분이 있다면 세외수입과 우리 지방세 모두가 1장에 발송되게 됩니다. 그렇게되면 관리하기도 수월하고, 또한 인별로 나가다 보니까 각 고지서별로 나가는 것 보다는 훨씬 더 우편요금도 절약되고 해서 체납된 내용을 본인들한테 알려주므로해서 내가 이만한 세금이 체납되어 있구나하는 것도 알려줄 수 있는 안내문 역할도 하고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실시해 보고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거를 해 보게 되면 추가징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거를 분석해서 혹시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 보고를 해서 이거를 저희들이 활성화해서 체납부분을 좀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금액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각 과에서 하던거를 통합해서? 그러면 각 과에서는 그만큼 우편요금이 줄어들고, 구세과에서 늘어나게 된다.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2차례 해 놓으니까 2차례 납부독촉고지서가 1년에 2번 더 나갈 수 있다는거죠. 그러니까 그 분들은 아, 내가 얼마만한 체납내역이 있다를 보고 우리 한 곳에 세외수입계에 와서 바로 정산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각 과별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우리 과에 오시면 바로 세금을 완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4페이지하고, 205페이지에 징수포상금이 늘었네요? 지난연도 체납세징수포상금이 300만원 늘고, 오른 쪽에는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이 1,000만원 정도 늘렸습니다. 이 는만큼 2011년 보다 2012년도에 타 자치구에 비교해서 우수한 징수율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사실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체납된 세금을 납부독려하는거는 참 어렵습니다.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을 내도록 하는 방법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부산진구에 재정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체납세징수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지난해 보다 300만원 더 추가한 것도 이러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하고, 또한 더 많은 체납을 받으므로 해서 또 우리 재정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300을 더 추가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한다하더라도 과년도 체납액에 100%도 지금 징수포상금으로 직원들한테 지급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건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늘린만큼 좀더 공격적인 계획이 있느냐는 말씀이지요.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최대한해서 이 징수포상금을 올려준 몇 배 이상의 체납세를 징수해서 우리 재정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개인별 편차도 심하던데, 그런 부분 그리고 또 당연히 업무를 하면서 이 부서만 특별히 세금징수하는 부서만 포상금을 주면서 수납을 하게 하는 관행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연의 일을 충실히 하면서 이런 포상금제도가 소폭부분 운영되어야 되지, 이런걸 자꾸 안 올려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예,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심정을 충분히 헤아려서 징수포상금 때문에 체납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재정의 원활함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그리고 206페이지하고 207페이지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은 2,400만원 늘었고, 국내여비는 1,500만원 줄었습니다. 갭이 두쪽을 합하면 900만원인가 이 부서는 증가가 되는데, 아마 실제적으로 밖에 출장을 더 많이 가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올린다 이렇게 계획하신 겁니까?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우리 시간외근무수당은 2,393만 5,000원이 추가로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구 각 부서마다 공통적으로 하는데서 약 3.5%의 인상요인을 하다 보니까 2,300만원이 추가로 증액된 것 같습니다. 또한 기본업무추진비는 저희들 1,500만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과거에 타 부서도 그렇고, 지금 국내여비가 자꾸 인건비성이다 지적을 하니까 시간외근무수당하고 분산해서 계상하는데요, 정말 이 세금을 거둬들이는 부서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은 오히려 타 부서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출장 많이 나가고, 포상금 그래도 기술적으로 잘 받으면 포상금 달라, 이런 형식이 잠깐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러면 정말 열심히 하신다면 시간외근무수당도 조금더 올리시죠? 더 올리시고 출장도 제대로 가셔서 제대로 올리셔야지, 시간외근무수당은 더 시간을 적게 잡고, 여비는 더 많이 올리고 지금 그런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배 위원님! 실제 시간외근무수당은 지난 해에는 2011년도에 14시간 하다가 내년에 20시간으로 6시간 늘렸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국장님! 타 부서를 보십시오.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그런데 이게 직원맞춤형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제도에 있어서 타 부서도 약간 오르고, 내리고 직원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타 부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대부분 0으로 맞춰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정말 세수를 더 증대해서 포상비까지 받도록 열심히 하신다면 시간외수당이 근무시간이 30시간이 아니고, 40시간, 50시간 늘리셔야지요. 말이 안 맞다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그 대신에 여비는 사실 저희들이 시간을 줄였습니다. 12일에서 10일로 여비는 줄였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다른 부서는 여비를 줄이고, 시간외근무수당을 늘였다 아닙니까? 그 비슷하게. 여기는 차이가 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간은 근무시간은 적게 계상하고, 더 늘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아니, 일을 그만큼 더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시간이 적은데요? 이상입니다. 질문 끝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외담당계장님! 54페이지에 청소행정과에 재활용센터 임대료 외에 2011년 대비 줄어든 목이 왜 줄어들었는지 사유에 대해서 나중에 위원님들께 설명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세외수입을 과장님께 우리 총괄 과장님께 여쭤보면 해당 부서에 물어보라 하시고, 해당 부서 과장님들은 또 소신있게 대답을 못하시고, 어쨌든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가 구세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구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시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11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시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9페이지 시세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2011년도 업무계획의 목표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1,580억인가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1,59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9월 30일까지 시세과 목표액이 지금 얼마가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2011년도 9월 30일까지, 제가 구세, 시세목표액 및 달성액에 대한 자료를 받은게 있습니다. 그게 낸 자료 목표액 혹시 아십니까? 자료가지고 계십니까?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목표액은 1,640억 정도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그럼 징수액은 지금 얼마가 되어 있지요?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징수액은 10월말 현재 한 115억 초과 달성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징수액이 이게 1,666억 정도 되죠? 일단은 그래서 제가 목표액하고 9월 30일까지 목표달성액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59페이지를 보면 1,500억 정도 지금 예산을 잡으셨죠? 2012년도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3%를 해 가지고 지금 이 예산을 잡으신거 아닙니까?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500억이 너무 적게 잡힌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연초에 목표를 시세과에서 세운 금액보다 9월 30일날 아주 과도하게 초과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 9월 30일 목표달성액 정도는 2012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세입을 잡으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500억이 2011년 목표액보다 적게 잡혀 있는 사유가 뭔가요?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올해는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내년도 좋다고 합니다.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내년도에는 지금 부동산경기가 부산에 안 좋을거라고 예측이 되고, 이거를 지금 우리 시세목표액은 우리가 업무계획 때 10월달에 우리 자체적으로 보고서 만드는거고 지금 시에서 연말되면 내려 옵니다. 시에서 이걸 또 올립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2011년도의 업무계획에 나와 있는 목표액은 시에서 내려준 금액입니까?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우리 보고서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고, 1월달에 시에서 내려온거는 당초 시에서 1,900억으로 내려왔어요. 1,900억 내려 와가지고, 1월달 시에서 조정해 내려온 1,950억으로 내려 와가지고 5월달도 1,640억으로 조정된거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그런데 지금 9월 30일 현재 징수액이 1,660억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3%를 곱해 보면 이게 50억이 조금 넘죠? 5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9월 30일까지 징수액이 그 정도되는데 그러면 10월, 11월, 12월, 3개월을 빼고도 징수액은 연초에 목표액 보다 과도하게 지금 달성을 했는데, 2012년도에 예산 편성을 더 적게 잡은 사유가 뭔가요?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경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이게 돈이 안 들어 올 돈을 잡아놓으면 이걸 믿고 예산 집행을 시에서 하면 낭패를 당할 수도 있고, 우리 시세는 시에서 또 조정해 내려 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하면 시에서 또 상향조정하든지 내려 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 3년 것을 분석해 보니까 이게 구세든, 시세든 너무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과도하게 지금 낮게 잡고 의도적으로 낮게 잡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왜냐하면 2011년도에도 지금 부산시 경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약 3,000억 맞습니까? 그 정도 더 세수가 걷혔다고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도 더 좋아지리라는 전망이고, 특히 부산진구는 더 투자가치가 지금 높아지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저희가 접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연말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9월 30일까지 데이터가 이 정도 나왔으면 이 금액 정도는 2012년도 예산편성할 때 적용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너무나 작게 잡아놓은거에요.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그래서 올해는 또 세금이 많이 들어 온 것이 제일제당자리 아파트 더샵센텀스타 그게 1,700세대인가 들어 왔고, 여기 굿모닝힐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이 아파트도 서로 싸움을 해 가지고 언제 해결이 되어 가지고 최종 입주가 될지 몰랐고, 예측이 불가능했는데 지금 거의 입주도 하고 있고, 롯데마트라든지 대형건물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런 대형건물이 지금 아직 정확하게 예측된게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 해도 제가 봤을 때는 2010년도, 2009년도 데이터를 봐도 지금 적게 잡혔습니다. 3년치 데이터를 보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세입이 중요한데 지금 의도적으로 구세과하고 시세과에서 계속 지금 낮게 잡고 있단 말입니다. 2011년도에 그래서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 아니에요? 60억 정도 발생한거 아닙니까? 예측을 미리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물론 뒤에 잉여금으로 넘기면 되지만, 실질적으로 세입을 지금 계속 의도적으로 적게 잡아서 그 해에 충분히 예측가능한 세입을 잡지 못해서 주민들이 누려야 될 편익사업 같은 것들이 늦어진다면 그만큼 구민들이 불편하게 한 해를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예측가능한거는 저는 분명히 여기에서 좀 증액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배 위원님! 그게 저희들이 낮게 잡은 것이 아니고, 올해.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실장님! 그렇다면 계속 지금 목표가 변동이 되고 3년치 데이터가 지금 이게 증액이 되고 있는 사유는 뭐지요?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내년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목표액을 잡는거는 지금 9월달, 10월달에 내년도 목표액이 얼마인지 예측을 해서 잡는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 예측이 9월달까지 징수액에는 예측을 해야 된다는거에요.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저희들 노력을 합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9월달이 되어서 10월달 되어서 예산편성을 할 시기에 목표액을 잡는 순간에 지금 더샵센트럴스타라든지 동문굿모닝힐, 연지자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그게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 지금 더 세수가 된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왜 준공을 예측을 못합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동문굿모닝힐 같은 경우에도 부도가 나서 언제 준공이 분양이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말고 다른거는 예측이 가능했잖아요?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다른거는 가능했지요, 가능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예측을 가능한 것은 하지만, 그렇지만 당초에 저희들이 잡을 때 이런 대형준공 공사장이 내년에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목표액을 올해 징수액만큼 그렇게 잡을 수 밖에 없습니다. 낮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거를 감안을 해도 그걸 빼도 지금 이게 낮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알아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세수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부분에 보면 타 시도 체납 자동차세 촉탁대행 징수금 해 가지고 이것도 보니까 작년에는 1,440만원인데 올해는 720만원으로 반으로 뚝 잘라 가지고 계산을 해 놓으셨는데.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이것이 무엇인가하면 이게 2010년도에 전국 지자체가 합의해 가지고 대포차가 많아 가지고 2010년도 이전에는 번호판 영치를 우리 부산 공무원은 부산 차만 했는데 전국적으로 지자체 합의를 해 가지고 전국 차량 아무거나 조회해 보고 타 시도차라고해도 영치해 버립니다. 그러면 30% 그 쪽 세금받는 돈, 30%를 우리 구 수입으로 됩니다. 예산편성하는 것도 30% 그 돈이고, 720만원은, 한달에 200만원 줄어 들었나 그 이유는 이게 지금 2010년도부터 1년 조금 넘게 운영을 해 보니까 전부 타 시도차 세금 5회 이상 밀린거 대상인데, 잡아도 세금낼 사람도 없고 대포차가 많아 가지고 잡아도 세금을 거의 안 내고 이렇습니다. 이렇고, 그래 가지고 세입이 좀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절반으로 줄인 겁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현재 2011년도는 지금 현재 얼마 정도 거뒀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현재 실적은 제가.

중열

전중열체납정리계장

1,700만원 정도.

최진규위원

보니까 1,440만원보다 훨씬 목표초과달성 하셨잖아요?

중열

전중열체납정리계장

그거는 이제 자동차징수한 금액 거기에서 30%하면 510만원 정도, 그렇습니다.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올해 수입은 510만원 수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현재 510만원쯤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중열

전중열체납정리계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대수는 비슷비슷한데 작년에 한 2,800만원 정도 거뒀습니다. 2,800만원 30%로 하면 팔백 몇 십만원 들어 왔습니다. 올해 예산이 1,400만원 되었는데, 추경이.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명세서 212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보면 독촉고지서 및 출력비용 해 가지고 1,840만원 해 가지고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고, 또 공공운영비에 독촉고지서 발송 우편요금보면 역시 5,880만원해 가지고 늘어났는데.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공공요금은 우편요금은 일반우편요금은 9% 인상되었습니다.

최진규위원

우편요금인상 때문이고, 독촉고지서 및 출력비용의 증가는?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이거 출력비용 이것도 720만원 정도 불어났는데, 독촉고지서 이걸 전에는 우리가 자체 전산실에서 우리가 한 삼사일 걸려 가지고 출력을 해 가지고 또 우리 구청에 봉투 끝을 풀로 붙여야 될거 아닙니까? 봉하는 기계가 없어 가지고 자체 직원들이 붙여서 이렇게 봉하고 했는데 이게 너무 오래 걸리고 우리 고급 인력들이 그거 처리하고 있는 것이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이거는 외주업체에 줄려고 720만원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예산편성이 80%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결국 나중에 이 80%가 100%되면 금액이 더 늘어나겠네요?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이거는 전체적으로 우리 구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대충 80% 대부분 다른 부서도 그렇게 해 놨는데 이거는 또 만약에 꼭 80% 출력을 해서 안 될성 싶으면 추경에 더 편성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진규위원

예,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서 좀 줄이고 그렇게 해 가지고 1,000만원 조금 넘었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한 2,000만원쯤 나중에 추경지나면 2,000만원쯤 편성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000만원 정도가 늘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늘어나는 그만큼 직원들의 일이 줄어들거니까 그만큼 세수는 더 늘어나겠네요?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제가 와서 세금을 보니까 지금은 직원들이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세금이 많이 들어 옵니다. 들어오는데, 그 직원이 노무 일 그런걸 하고 있어서 시간을 낭비해서는, 효율성, 고지서 독촉고지서 출력하고 다 했는데 이게 비효율적이고, 이게 또 주민들에게 빨리 빨리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수작업을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봉하는 기계가 물어보니까 5억 한답니다. 그러니까 외주업체에 줘 버리면 빨리 해 가지고 오고 그래 가지고.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시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보건소 호스피스사업보고 일정 관계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총무국, 문화체육과 및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