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복지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정주 위원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경제산업국 소관 축산과, 해양수산과,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경제산업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남기연 축산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남기연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이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주 감액 요인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안 내려와서 세입이 줄어든 것입니다. 90억 원이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단위 사업인가요?

지금 성남 등에서 하고 있고 화성시도 도농복합시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동탄신도시에 1천두를 하고 내년도에 2천두를 하고 후년부터 화성시 전 지역을 할 계획입니다.

애완견을?

네, 유기견이 발견되면 누구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모르기 때문에 마이크로칩을 넣어서 만약에 유기견이 발견되면 누가 소유하고 있는 것인지…….

애완견은 각자 집에서 기르기 때문에 밖으로 돌아다닐 이유도 별로 없는데?

많습니다. 애완견이 많아요.

동물보호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는 말씀입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4쪽에 민간행사보조에 경기축산 페스티벌 지원이 있고, 297쪽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 축산단체 운영 및 지도가 있는데요. 경기축산 페스티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그다음에 축산단체 운영 및 지도는 화성시에만 하는 것이죠?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세요.

경기축산 페스티벌은 작년하고 올해 2회에 걸쳐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축산인들 한마음 체육행사 비슷하게 했습니다. 거기에 한우 품평회도 나가고 축산인들 체육행사도 하고 각 시군의 축산물 홍보 전시도 하고, 그런데 다른 시군에는 예산을 세워서 축협에 위탁을 했는데 우리 시는 그것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우뿐이 아니라 젖소품평회도 해야겠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예산을 세워서 타 시군과 같이…….

이것이 처음 예산이 세워지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297쪽에 축산단체 운영 및 지도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하는 것입니까?

업무추진비는 축산농가 교육이나 각종 현황에 대해서 축산농가들을 모아놓고 교육할 때…….

그런데 단순하게 교육이 아니라 운영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모든 것이 다 내포된 것입니다.

350만 원 가지고 돼요?

적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그러면 전체 예산을 얼마 정도 생각하는 것이에요?

1천만 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구제역 경우에도 그렇고 FTA가 통과됨과 동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 예산이 이렇게 적게 올라오면, 어느 정도 사업을 하려고 350만 원을 잡은 것인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내년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도라는 것이 단순하게 교육 정도만 하는 것입니까?

교육뿐이 아니고 미팅이나 모든 현안사항을 논할 때 들어가는 것인데 예산이 적기는 합니다만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 1회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축산과에서 예산을 얼마 올렸어요?

5백만 원 했었는데 예산계에서 우리뿐이 아니라 각 실과소 획일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5백만 원 예산을 올렸는데 150만 원이 삭감되어서 350만 원으로 올라온 것입니까?

네, 획일적으로 한 것인데요.

그것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농정과 할 때도 비슷한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한미 FTA로 인해서 가장 피해로 보는 농업 분야 중에서도 특히 분야별로 따지면 축산분야가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인데 한미 FTA에 대응해서 지역 농업구조 개선 및 경쟁력 강화는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또는 축산물 목표가격제 도입을 통해서 축산농가 지원방안 마련은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이렇게 현장감 있는 간담회를 통해서 시장님이하 축산인들, 그리고 축산과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이런 의견을 통해서 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또 우리 시 자체적으로 마련할 것은 마련해야 되는데 이런 시급한 농업 현장에서 축산과는 전년 대비 예산이 70억 원이나 감액이 됐어요. 과연 FTA와 관련해서 축산농가들의 지원 방안에 대한 대책을 잘 강구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고, 이런 부분에서 더욱더 축산과에서는 축산인들을 위한 역할을 더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구제역과 관련해서 구제역 백신이 100% 다 지원이었지요?

네.

내년도 구제역 백신은 몇% 지원하지요?

일단 정부에서 확정은 안 됐는데요. 돼지는 2천두 이상, 소는 500두 이상 농가는 50%는 자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지금 현재 정부 방침이지요?

네, 그것이 안입니다.

그리고 수의사 인건비는 지난해에 어떻게 되어 있었지요?

수의사가 백신을 놓을 때 우리 시는 두당 1,500원씩 했는데요. 일단 농가에서 자가 접종을 하다 보니까 기피하는 농가도 있고 시술을 잘못해서 항체가 안 나오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소 50두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전 두수 접종에 공수의를 동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접종비는 두당 3천 원씩 정부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국적으로 올 봄까지 구제역과 관련해서 얼마나 큰 피해, 축산농가들의 마음고생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백신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더하고 있는 농가들에게 50% 부담을 준다고 하기에 이런 부분에 대한 화성시 나름대로의 대책이 시급하게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축산분뇨 해양투기를 몇 월부터 못하게 되어 있지요?

내년 1월부터 못합니다.

내년 1월부터 못하게 되어 있는데 화성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과 관련해서 화성시에서 나오는 전체적인 축산분뇨를 나름대로 수용할 수 있습니까?

수용은 못 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50톤이 모자랍니다. 지금 수원축협에서 화성호 4공구에 1일 120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기반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하루 이틀에는 안 되는 것이고, 어떻게 됐든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모자라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환경부나 농림부에 접촉을 해서 추가 증설도 할 계획입니다.

250톤을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현재의 상황이기 때문에 대책이 빨리 되어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예방접종과 죽은 소에 대한 보상이 끝났습니까?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얼마 전까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농민들의 아우성 소리가 각 시 의원들한테도 들어오고 저한테도 들어왔는데 언제 끝났습니까?

지난 11월 20일경에 다 끝나고 지금 화성시뿐이 아니라 전 시군에 아직 안 나간 것이 오염물건이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료라든지 약품 이런 것은 안 나가고 가축에 대해서는 완료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입니다. 가축 매몰지 화목류 식재와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현재 상태는 냄새가 심각하다는 얘기인가요?

가축 매몰지는 아직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냄새가 나는 것은 없고 사후관리를 3년 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3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니까 거기에 성토나 침출수 수거 등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수축산물 학교 공급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현재 학교급식을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화성시가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결합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학교 우수축산물 공급은 지금 예산 세운 것이 전액 도비로 한 것이고요. 차액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고기는 1등급.

아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농수산물유통센터나 학교급식을 위해서 계속 운영회의도 하고 실무회의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축산과하고 결합이 되어서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질의한 것입니다.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요. 지금 소고기 등 축산물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고 도에서 순수한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도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현재 화성시가 내년부터 급식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축산물은 금년 예산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년 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우리는 관련이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까?

네.

축산과는 같이 안 하고 축협에서 들어가는 것일 거예요.

축협에서 들어가는 것이에요?

축협에서 들어가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FTA가 통과가 되고 나면 국산 축산물을 학교에 납품하는 것에 대해서 제동이 걸리는 것인가요? 어떤 것인가요? 아니면 학교도 시장을 개방해야 되는 것인가요?

이것은 FTA와 관련된다고 하더라도 수입고기는 아닙니다. 순수한 국산고기.

아니 그러니까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시장을 개방해야 되는 것인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소비자가 의무적으로 외국산 소고기를 먹어야 되는 것이냐 물으시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에요. 소비자 취향에 따라 먹고 싶으면 먹는 것이지, 학교급식도 마찬가지에요. 학교급식도 하나의 소비자단체로 보시면 되는 것이지 특별히 학교급식이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수입소고기를 먹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방할 필요도 없고, 그것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지, 소비자가 먹을 수 있는 권리이지 꼭 수입소고기를 먹으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돼요.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정상입니다. 해양수산과 2012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요청했던 사항이 예산서에 빠진 것이 있네요. 뭐냐 하면 궁평항 주차장에 대한 포장부분이 누락됐고요. 또한 장흥바다농장 사업에 대해서 용역비를 요청했는데 이것이 빠졌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요.

궁평항 수산물직판장 주민간담회 관계에 대해서는 우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도의 시책추진비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 시책추진비가 확보되면 그것에 의한 것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별도 투자하는 것은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빼놓은 상태고요.

주차장이요?

그러니까 주차장까지 포함된 것을 시책추진비로 10억 원을 예산계에서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사항으로는 금년도에 5억 원하고 내년도 5억 원해서 2단계로 나눠서 지급해 줄 계획으로 검토 추진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우리 시비로 하지 않고 도비로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 가능성은요?

저번 주에 확인을 했는데 금년도에 5억 원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시책추진비 5억 원, 2012년도 5억 원이렇게 해서 2단계로 나눠서 10억 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여기에는 빠졌지만 시책추진비가 내려오면 사업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다농장 용역비에 대한 부분은 왜 빠졌습니까?

8월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하고 같이 전남 장흥 해양바다낚시공원을 벤치마킹 갔다 온 사항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균특사업에 대한 것을 국토해양부하고 경기도하고 협의는 봤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용역을 지자체에서 먼저하고 그것에 의한 근거자료에 의해서 균특사업으로 추진해 가는 것으로 협의는 됐고요. 1차적으로 예산부서에 요구는 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요.

이런 중요한 사업을 미래를 보고 추진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가면 무엇하고 간담회를 열 번하면 뭐합니까? 이것이 정책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용역비가 몇 십 억 원 가는 것도 아니고 많아야 1, 2억 원이고, 우리 수산업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용역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다 삭감되고 안 나온다면 해양수산과 사업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이런 것이 어민들의 불만사항도 될 수 있고 우리 복지경제위원들이 전라도 장흥까지 몇 시간씩 가서 현장을 보고 수도권 화성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세워지지 않는 것은 결국 복지경제위원회 위원들의 뜻도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분명히 기획예산담당관이나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꼭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국도비나 이런 부분이 다 연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반영됐어야 되는데 안타깝게 빠져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용역비에 대한 부분은 추경에 분명히 아니면 마무리 추경이 여유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될 수 있으면 마무리 추경에 해서 명시이월하는 일이 있더라도 할 수 있도록, 이것은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불과 1, 2억 원 미만인데, 용역 조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해도 어차피 내후년도에 사업이 확정돼도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딜레이가 되면 안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돈 가지고 바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꼭 반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챙겨 나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1쪽 풍어기원 관련해서 업무보고에는 소요 예산액을 2천만 원을 잡았는데 여기 본예산에는 1천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1천만 원가지고 사업이 가능한가요?

일전에 업무보고 드렸을 때 2천만 원, 그러니까 금년도 5월에 했을 때도 한 2천 5백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요구하고 나머지는 어촌계나 같이 참여하는 곳과 함께 하려고 했었는데 1천만 원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도…….

예산계에서 깎은 것이지요? 어디서 깎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2천만 원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1천만 원을 깎은 것이지요?

풍어기원제 예산이 처음 지원되는 것인데 지난해까지 민간인들이 자율적으로 해 왔어요. 우리가 예산 투자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민간인들하고 협의해 가면서 예산을 점진적으로 늘려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단순하게 풍어기원제하고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예산이 불균형하게 계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축제에는 몇 억 원씩 올라가는 예산이 있는가 하면 1천만 원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논할 자리는 아니지만 그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해양수산과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예산은 국제보트쇼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31억 원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삭감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321쪽에 이 사업하고 관련해서 도비가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전혀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장님이 국제보트쇼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경기도하고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작년까지는 보트쇼에 대한 것도 저희 화성에 돈이 내려 와서 같이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으로 킨텍스에 저희가 사업비를 배정해 주는 식으로 추진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도예산 사업은 도에서 편성해서 킨텍스로 주고 화성시에 해당되는 금액만 화성시에서 편성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도에 대한 것이 2011년 예산처럼 구분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고요.

잠깐만요. 그러면 행사가 이원화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화성시에서 같이 협의해서 5대 5의 예산을 편성해서 가는데요. 사업 시행 대행하는 곳은 킨텍스로 한 회사를 정하고 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도비가 어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최종적으로 경기도도 예결위가 끝나야 되는데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 12월 13일까지 예결위를 한다고 합니다.

올라온 예산에 대한 금액은 있을 것 아니에요. 총액이요.

저희하고 같은 23억 원에 대한 것으로 요청되어 있는 상태고요. 상임위 자체 의견이 정확히 파악은 안 됐지만 예결위로 넘어가서 최종적인 예결위 결과를 봐야 저희하고 금액이 맞춰 들어가야 되고, 또한 2011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도 일부 예산이 의회에서 감액됐어도 사업균형을 위해서 시책추진비로 일부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총 예산액이 50억 원 정도 되는 것이에요? 삭감되든 어쨌든 그것은 나중 일이고 현재 책정되어 있는 금액은 도하고 시하고 다 합쳐서 한 50억 원 정도 되는 것인가요?

54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예산집행은 이원화 시켰지만 보트쇼하고 관련해서는 이원화된 축제가 아니라 일원화해서 같이 하겠다는 이야기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문제 제기한 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에요?

시장님이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경기도에 화성시와 5대 5에 대한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계신데 그 점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도하고 협의결과를 알려주세요.

도하고 협의추진 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대 5로 같은 비율로 가는 대신에 명칭이 경기국제보트쇼로 되어 있는 것은 국제적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명칭변경은 사실상 어려운 사항인데 앞부분에다가 “화성시 전곡항에서 열리는” 이 명칭을 넣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홍보를 협의해 나가도록 했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하시는 전곡산단에 대한 추진활성화에 관련돼서 경기도시공사와 화성도시공사가 부담해야 되는 비율 35대 65에 대한 자금 중에 경기도시공사가 선투자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올해 연말에 11월, 12월에 투자하는 돈도 약 한 29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 19억 원에 대한 부분도 경기도시공사가 먼저 투자해 주고 나중에 화성도시공사가 마무리에 투자하는 예산투자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전곡산단에 301호선 해안도로 관계가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에 막바지단계에 100억 원을 더 투자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성시가 전액 100억 원을 다 투자하기로 당초 계획이 잡혀있었지만 이번에 경기도에서 50%를 지원해 주는데 2012년도 20억 원, 2013년도 30억 원해서 50억 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전곡항 입구 사거리에서 들어가는 데까지는 약 한 50m정도 되는데 어항이전사업하는 구간 200m 빼고 남는 약 300m에 대한 구간은 데크로드로 해서 관광객들이 바다 쪽을 거닐 수 있는 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같이 협의를 봤고요. 또 거리가 아름다운 거리 간판 정비사업으로 일부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국제보트쇼 명칭을 국제적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하다고 했는데요. 여지는 전혀 없는 것입니까?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가요?

등록이 됐기 때문에 국제적인.

그래서 변경불가인 것이냐고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입니까?

네, 변경불가로 협의를 했습니다.

앞에 무엇이 들어간다고요? 한 번만 더 불러주세요.

“화성시 전곡항에서 열리는”.

경기국제보트쇼에요?

네, 그렇습니다.

“화성시 전곡항에서 열리는 경기국제보트쇼”로 명칭이 확정됐다는 이야기지요?

그렇게 도하고 협의를 봤고요. 홍보물 관계에 대한 것은 좀 더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협의해 나갈 사항입니다.

2012년부터 확실한 것이에요?

네, 2012년부터 협의해 나가도록…….

아니 지금 협의가 끝나야지 2012년도에 하지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대회명칭은 “경기국제보트쇼”이고, 다만 대회를 홍보할 때 홍보책자에다가 그러한 멘트를 넣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행사를 할 때 대회의 간판은 “경기국제보트쇼”로 붙이고 대내적으로 홍보할 때 홍보물에는 “화성시 전곡항에서 열리는 경기국제보트쇼”라고 홍보한다는 것이지요. 그 멘트를 넣어서.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은 50대 50으로 부담하는데 손해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 멘트만 넣는 것으로도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물론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가서 보니까 50대 50이라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투자를 더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길에 꽃도 심어야 되고 이런 것 다 우리가 부수적으로, 물론 그것이 아니더라도 화성을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홍보할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제보트쇼를 함으로 해서 화성시에서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다 같이 놓고 따지다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몇 억 원 이상이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홍보비나 기타 추가적인 비용이, 그러면 그런 것도 같이 50대 50으로 가야되고, 또 50대 50으로 간다고 해도 우리가 메인이 아니고 우리는 들러리 서는 역할밖에 안 되더라, 화성시의 공직자 여러분이나 우리 시 의원들 다 가서 보면 우리는 돈만 내는 역할, 실질적으로 우리는 들러리 역할밖에 안 되니까 이런 사항이 사실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불만사항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협상과정에서 우리의 역할도 찾아서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진행해야 화성의 위상도 같이 올라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실무적인 차원에서, 한 번에 고칠 수는 없다고 그래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보충 의견을 내겠습니다. 예산을 8대 2로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종속적 관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보트쇼를 진행할 때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불공평해 보이는 행사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잘 주도하셔서 적어도 주도권을 뺏기고 우리가 종속적 관계처럼 보이는 결과는 만들지 않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시의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시의회가 그러한 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하고 문제의식을 느낀다면 집행부에서 그 점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저도 한 말씀드리면 국제보트쇼를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익이 많이 없는 것이 사실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전곡해양산단 분양이 많이 된다거나 이러면 “계속하자. 돈 지원하자.” 이렇게 되겠는데 사실 분양도 11%, 12%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얻는 이익은 없고 가서 몸 대주고 돈 대주고 장소까지 다 대주고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고민이 자꾸 드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사석에서 그런 말씀하셨지만 “화성시 공직자들은 그 자리에서 쓰레기나 청소하고 있다.”고, 그런 상황을 우리가 계속 감내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실질적 이득이 별로 없는데, 그런 면들을 보면서 앞으로 다시 재검토를 전반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경기도에 다 부담하라고 해요. 우리는 장소하고 인력 부담만 하다고 하고, 그래야지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이름도 “경기”인데 100% 다 내라고 하고 우리는 장소하고 부대적인 것만 우리가 하겠다, 이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느냐, 이 돈을 다른 데로 돌리면 할 수 있는 것이 맞잖아요? 23억 원을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 안하고 여기에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의 효과를 봐야지요. 그런 부분을 잘 고민하시기 바라고, 지금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부분은 그렇다고 하지만 이후에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든지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322페이지에 보면 황포돛배 건조부분이 있어요. 어촌체험 관광시설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 같은데 2억 5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전곡항 보트쇼 관련해서 관광객들이 2008년부터 4년차 했지만 주말에도 3, 4천 명씩, 많게는 5, 6천 명씩 오는데 아직까지 틀이 안 잡혀서인지 전곡항 자체에 오시는 분들이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곡항의 마리나 시설 자체가 기존어항도 포함되어 있는 다기능어항이었었는데 반대편으로 이전 어항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어촌계에서 어업뿐 아니라 관광객들이 오시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없다보니까 황포돛배, 일명 유람선형이겠지요. 일반적인 유람선 개념의 선박보다는 황포돛배라는 옛날 풍이 나는 선박을 건조해서 지원해 주는 것을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조기간이 얼마나 걸리지요?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 국제보트쇼를 내년도에는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할 계획에 있습니다. 결정된 사항인데요. 이것을 5월 말까지 건조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트쇼 때에는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보트쇼에 처음으로 운행을 시작하고 그 뒤로는 정기적으로 운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323페이지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부분이 있어요. 3천 8백만 원 지원되는데 올해 예산보다 줄어들었어요. 한 2천만 원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사무장 지원제가 어촌체험마을로 지정되면 5년 동안은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곳이 올해로 두 군데가 탈퇴하는 것이지요. 제부리 어촌체험마을하고 궁평리 어촌체험마을 두 군데가 제외되기 때문에 돈이 깎였습니다.

체험마을이 총 몇 개 있어요?

다섯 군데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드릴게요. 정현주 위원이 풍어기원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문화예술과할 때도 나왔는데 포구축제가 사실 빠졌어요. 어민들이 그래도 이것에 대해 요망을 하는데, 사실 어민들이 할 수 있는 축제가 바닷가를 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구축제가 빠졌어요. 물론 축제담당은 문화예술과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하는 것은 해양수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양수산과 예산에는 안 올라왔지만 어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인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입장에서는 포구축제까지 크게 가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비중이 수산 쪽에서 하면서도 사실 빛이 안 나는 사항인데 초창기 때는 바지락축제라고 해서 끌고 갔었습니다. 해양수산과에 맞는 부분으로 검토해…….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포구축제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된 부분인데 어민들 입장에서 볼 때 포구축제가 과연 필요한 것이냐 이것이지요.

당연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다른 축제 예산은 신규로 올라와서 예산이 증액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정작 농민이나 어민들에 대한 축제는 삭감되고 빠지는 안타까운 현실이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님께서 어민들의 입장을 잘 알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을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한 부분이지요?

포구축제 예산이 조정되는 내용을 저희가 인지를 못하고 나중에 심의과정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장이 협의하기를, 그동안 4회인가 5회에 걸쳐서 이루어진 포구축제가 본질이 변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행정 내부에서도 “이것이 순수한 포구축제가 아니지 않느냐? 어민을 위한 축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논란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접하고 저희가 별도로 내부방침을 얻어서 순수하게 어민들이 궁평항이라든지 백미리 어촌항에 맞는 순수한 토속적인 축제를 해 보려고 합니다. 별도로 방침을 정해서.

심재만 국장님하고 김인환 국장님께서 협의를 잘해서, 여기 심연보 계장님도 계시지만 협의를 해서 축제를 살릴 수 있게끔, 내용면으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됐을 수도 있지만 변질됐다면 바로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포구축제나 기타 어민에 대한 축제가 올바로 성립될 수 있게끔 실무진에서 조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다 빼버리면 실질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무를 맡고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협의를 해서 포구축제가 다시 되살아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산업계에서 국내수산업계 100대 과제라고 해서 과제집 발간된 것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 수산업계에서 풀어가야 될 100대 과제를 해양수산개발연구원에서 추려서 2012년도에는 100대 과제 중에서 77개를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해양수산이 국가정책 사업으로 함께 맞물려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왜냐하면 해양수산과 관련돼서는 국책사업과 맞물려서 가야 더욱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풍어기원 민속행사와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는데 5월에 저희 지역행사라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담당 계장님은 좀 더 이 축제와 관련돼서 상세하게 추후에 보고 좀 드리시고요. 또 공교롭게도 국제보트쇼와 관련한 것도 저희 지역인데 국제보트쇼와 관련돼서 저희 지역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서신면이나 송산면이나 국제보트장 가는 라인에 소속되어 있는 읍면동들 너무 고생 많이 해요. 그리고 청소용역 예산도 진짜 주지도 않으면서 읍면동지역 사회단체장들 다 불러서, 이런 부분은 아예 예산을 정확히 반영을 해 주시든가,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사업을 원활하게 해 주시든가, 봉사자들 또한 마찬가지고 우리 공직자들도 보트쇼 끝나고 나서 훈장주고 상 주는데 경기도 공직자분들 보다 우리 화성시 공직자분들이 일을 훨씬 많이 하지요. 상 배분도 5대 5로 배분됩니까? 상은 자기들이 다 가져가고 돈은 5대 5로 내자고 하고 봉사자는 화성에서 다하고, 화성시민 모두가 국제보트쇼를 함께 몇 년을 해 오면서 점점 이것이 더 발전되어야 돼요. 마음도 열리고 해야 되는데 국제보트쇼한다고 하면 시민부터 함께 하는 사람들도 점점 식어간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한 번 서로 잘 짚어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의견을 제시하자면 풍어기원 민속행사 지원하고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또 민간하고 어떻게 협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러한 행사들은 무형문화재를 지키는 성격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화성시가 구비전승되는 내용들을 채취해서 자료집을 발간하고 그런 사업들을 몇 년간 해 오고 있는데 역시 풍어기원제 같은 경우에는 사라져가는 고유문화를 지키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사업구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조촐하게 치러진다고 하더라도 행사가 고유의 성격을 지키고 방향성을 앞으로도 잘 잡아서 이 행사가 계속 커 나갈 수 있는 행사로 기획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3월에 한다고 했으니까 사전에 계획이 완료되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장 유찬기입니다.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관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사승 경제산업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홍사승입니다. 동부출장소 경제산업과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경제산업과나 사회환경과, 그리고 동부출장소 전체를 놓고 보면 실제로 민원하고 관련된 업무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지도 않는 민원들이 2, 3년씩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보면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저는 예산하고 관련된 것보다는 민원해결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좀 더 업그레이드된 민원서비스를 동부출장소가 최대한 해 줘서 2012년도에는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일을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