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김성연입니다. 52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김진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동부출장소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규모는 전년도 23억 2백만 원 대비 2백만 원이 감소한 2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전년도 19억 5천 1백만 원 대비 126억 원이 증가한 145억 51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입 예산은 총무과는 전년도 63백만 원에서 5백만 원이 감소한 58백만 원, 시민봉사과는 전년도 22억 39백만 원에서 3백만 원이 증가한 22억 4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총무과는 전년도 11억 67백만 원에서 4억 25백만 원이 증가한 15억 9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동부권 청사 관리 및 차량 관리 6억 83백만 원, 시민정보화 교육 사업 1억 68백만 원, 행정정보망 구축 사업 2억 38백만 원, 게이트볼장 설치 사업 7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는 전년도 3억 21백만 원에서 120억 44백만 원이 증가한 123억 65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개발부담금 부과 사업 1억 6천만원, 개발부담금 반환금 12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전년도 4억 63백만 원에서 1억 31백만 원이 증가한 5억 9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세 세원 관리 사업 4억 2백만 원, 체납액 세원관리 사업 45백만 원, 클린세정 운영 사업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종대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하만용 위원입니다. 167쪽 세입부분에 주차장 사용료 5백만 원을 감액을 했는데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시죠?

주차장 운영을 하면서 30분까지는 무료이고요. 30분이 초과되면 10분당 2백 원씩 징수를 하고 또 평일날은 오후 8시 이후에 들어와서 아침 8시까지 나가면 징수를 안하고 공휴일과 일요일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30분 무료 주차 차량이 많이 증가가 돼서 사용료가 예년보다 금년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징수 실적을 감안을 해서 내년도 세입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차장에 지금 사용하는 공유 면적은 활용도가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주차장 면이 114면인데요. 하루에 1천여대가 입ㆍ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예산 관련 업무보고 할 때 답변을 들었던 부분들은 몇 가지를 제외를 하겠습니다. 171쪽에 행정전산장비 자산취득비중에서 사용 전 검사 장비 내용이 무엇입니까?

신축건물을 지으면 준공 전에 정보통신 장비, 전화 시설 장비, 통신 장비, TV 같은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만 건축 준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4백건을 사용 전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검사 장비가 있습니다마는 2006년도 이전에 시청에서 쓰던 것을 현재 쓰고 있는데요. 그것이 노화가 돼서 장애가 일어나서 새로 내년도에 1셋트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기배동이나 정남면사무소 신축 건물에 대한 준공전 검사가 포함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출장소 부분만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죠. 저희 검사장비는 동부권 관내에 일반 주민들이 신축한 건물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통신장비를 사용 전에 검사를 해야만 준공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해마다 있었나요?

검사 장비 교체하는 것은 내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운영은 정보통신담당부서에서 직원이 두명 민원 사항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들어가 있던 예산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장비 구입은 내년도에 처음 하는 것이고 2006년도 이전에 시청에서 쓰던 것을 가지고 출장소 개청되면서 사용을 하던 것인데 오래 돼서 내년도에 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몇 년도에 구입을 하셨다고요?

2005년도에 구입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은 얼마입니까?

내구연한이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로 꼭 구입해야 될 단계에 와 있습니까? 장비가 노후화 되었습니까?

아직 토지 소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성립이 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사용승락을 받아서 공사를 할 것입니다. 현재 도로는 준공이 되어 있고 부지도 도로로 지목 변경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인수는 안된 상황이지만 설치 전에 협의를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인수가 100% 가능한 부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도로는 현재 준공을 한 상태입니다.

예산을 확보해 놓고 조기 집행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거나 인수도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예산의 편성에 균형이 깨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인수가 안되더라도 LH공사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아서, 동부권내에 LH공사 소유로 있으면서 아직 인수를 못 받은 토지를 사용을 할 때 미리 사용 승인 동의를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인수가 안되더라도 사전 사용 승인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게이트볼장 면적 외에도 화성시에서 인수 받을 공유수면 매립할 부분이 많잖아요?

네.

총괄적으로 그것을 인수할 수 있는 계획이 확보가 되어야지, 부분적으로 일부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없지 않아요? 우리가 인수가 안되어서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예산만 편성된다고 사용할 수 있습니까? 불법전용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LH공사로부터 사전에 게이트볼장을 사용을 하겠다…….

다른 부분은 언제 인수하실 것입니까? 제가 지난 번에 예산 설명할 때 지적을 드렸는데 아직은 우리 화성시로 인수가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미리 그 부분을 준비를 한다는 것이 맞느냐, 최소한 체육시설을 인수할 수 있는 기본 계획이 잡힌 다음에 예산을 편성 해야지 해 놓고 안되면 잠식되어 있는 예산이 되잖아요. 다른 곳에도 쓸 수 없게, 추경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화산동에 게이트볼장이 한개 밖에 없는데요. 태안농협에서 거기에 마트를 짓는다고 작년부터…….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여기가 우리 화성시로 이관이 되지 않은데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하는 얘기에요. 내년 3월이면 3월, 4월이면 4월중으로 우리한테 이관해 주겠다는 기본적인 계획이 서 있을 때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거기에서 넘어오는 행정절차도 안 끝났는데 예산 편성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토지 소유권이 우리 화성시로 인수가 안되더라도 사용승락을 받아서라도 차질 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때문에 의회 승인을 받는 부분인데 사용 승낙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빨리 조성을 시켜서 빨리 이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 보시는 것이 더 빠르다는 것이죠. 게이트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토지도 저희가 인수를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조성을 시작한지 몇 년이 지난 것입니다. 거의 다 끝냈는데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화성시에서 편의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빨리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172쪽에 일반운영비 중에 압수 게임물 운반 대행료가 540만 원, 불법 게임물 등 압수물 보관 창고 임차료가 24백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들죠?

불법 게임물 압수물 보관창고는 정남면 발산리 665번지에 100평의 창고를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 임차료는 월 2백만 원씩 임차료를 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운반 대행료는 주로 불법 게임장에 대한 단속을 지구대나 동부경찰서 질서 유지 부서에서 하는데요. 밤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시도 때도 없이 제보가 들어오면 단속을 합니다. 운반차량이 없어서 차량 운반회사와 계약을 맺어 놓으면 거기에서 차량을 이용을 하고 사후에 사용한 만큼 돈을 지불을 하는 사항이 대행료가 되겠습니다.

창고가 몇 평이라고 하셨나요?

35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 불법 게임물 압수물이 존치되고 있는 건이 몇 건이나 있어요?

1천 대 정도가 적치가 되어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이나 게임물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이 2백만 원 밖에 안 되는데 2백만 원 단속을 하기 위해서 2,940만 원을 소요를 해서 창고를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만한 비용을 들이려면 이런 불법 게임물이나 음반 위반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단속은 소홀히 하면서 창고에 쌓아 놓는 것밖에 안되지 않아요?

불법 게임물의 경우 저희들한테 등록을 해서 게임장을 운영하는데는 불법게임기가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등록을 안하고 무허가로 불법 게임장을 임대를 안 나가는 사무실이나 제조장 등 숨어서 몰래 오락기를 갖다 놓고 하는 것을 수거해 놓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불법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은 게임기만 몰수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행정적인 조치는 없습니까?

경찰계통에서 게임기를 몰수를 하고 경찰에서 검찰에 기소를 합니다. 게임기의 경우 어떻게 보면 사유 재산이고 경찰의 압수 물품입니다. 그래서 폐기 처분을 할 때 검찰에 기소를 해서 검찰이 재판에 회부를 시켜서 거기에서 재판이 끝나야만 경찰에서 압수한 것을 폐기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짧게는 6개월에서부터 길게는 2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 기간 동안 보관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무허가로 불법영업장을 운영을 했을 때 화성시에는 과징금이나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에 대한 벌과금이 없냐는 것입니다.

저희는 과징금은 없고요. 단지 영업폐쇄 명령만 내립니다.

경찰에서 단속을 하면 경찰업무는 국가 사무인데 왜 화성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창고 임대를 해 줘야 됩니까?

저희도 게임 사업에 대한 등록을 합법적인지에 대해 받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어느 정도 같이 공조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은 저희들이 합법적으로 신고를 하고 게임장 중에서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을 했다든지, 썬팅을 진하게 해서 밖에서 보이지 않게 했다든지, 시설물 설치 위반의 경우에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성시에서 3천만 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창고에 보관을 하는 등 협조를 하고 있는 사항이면 경찰에서 불법 단속을 했으면 기간을 짧게라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비용 부담에 대한 부분을 줄여야지, 협조사항으로 해서 예산만 투자하고 실제적으로 심부름 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런 부분을 업무의 애로 사항으로 협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73쪽에 공공운영비가 감액이 되었어요. 어떻게 감액이 되셨나요?

546만 3천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예산 부서에서 기준 경비를 편성을 시켜 줬습니다. 조금 감액되더라도 이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 쓰겠습니다.

허리띠를 너무 졸라매신 것 같아서 염려가 됩니다. 그 위에 국유지로 병점1동 게이트볼장 임차료 쓰시는데 꼭 임차를 해서 쓰실 수 밖에 없었나요?

이것은 병점 5통인데 경부선 철도 교각 하단에 게이트볼장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출장소 개청 전에 태안읍에서 게이트볼장 설치 장소가 없어서 이 부지를 임차를 해서 게이트볼장 설치를 하고 지금까지 병점1통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노인분들이 게이트볼장을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차료를 매년 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장소면 우리 화성시가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을 할 수 없는 곳이네요?

경부선 철도 교각 하단 철도 부지거든요. 저희들이 매입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이 안되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73쪽에 자동차세가 있는데 169쪽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69쪽에 차량 유지보수에 공공운영비와 차량 유지 보수에 따른 공공운영비는 저희들이 차량을 유지함에 따른 보험료, 유류대, 차량수선비 등 주로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순수하게 173쪽의 자동차세는 연 두 번 납부하는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1년에 220만 원 정도만 세금을 내나요?

네, 그렇습니다.

관용차량이라 세금을 깎아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차량이 대부분 경차입니다.

2012년도 주요사업 보고 때 보다는 직원휴게실이나 모유수유실, 재난상황실 예산도 감액이 되었고요.

그것은 2천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동부권 청사 청소도 감액이 되고, 전산장비 현대화 사업도 감액이 되고, 모든 예산이 지난 번 보고 때 보다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다시 올라오는 것이죠?

다시 긴급 사항이 아니면 추경에 다시 요구를 안 할 것입니다. 예산 범위내에서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ED 교체도 34백만 원으로 하셨는데 17백만 원으로 줄여서.

LED의 경우 132등을 하려면 34백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전체를 다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반 밖에 안 세워져서 예산 계상된 만큼만 하고, 또 사정이 되면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용역이 지난 해 예산이 3억 7천만 원인데 올해 3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매년 2월에 청약을 하지 않습니까?

네, 계약을 2월에 해서 3월부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면 1년 단위로 주는 것입니까?

네, 1년씩 주고 있습니다.

보통 인상이 되는 요인은 자연스런 인상이라는 뜻에서 3천만 원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물가와 임금인상을 감안을 해서 3천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마는 설계를 할 때 정확하게 설계를 해서 계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직원 휴게실 얘기를 하셨는데 남자분들 휴게실은 따로 있나요?

저희 출장소 청사가 1989년도에 건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유공간이 없어서 조금씩 있는 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을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남자직원들 휴게실 설치할 공간이 현재는 없습니다. 조금 있는 것을 이것 저것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조미옥입니다. 2012년도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하만용 위원입니다. 179쪽에 개발부담금이 산출 근거가 어떻게 나오길래 2011년과 2012년을 똑 같이 편성을 하신 것이죠?

확인 의료 비용은 해마다 비슷합니다. 저희가 개발하는 건수가 있기 때문에 8억 원씩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수 대비 비용 산정을 한 것이니까요.

학교 용지 매입지역에 개발부담금 귀속분 반환하는 부분이 2012년도에 책정된 금액만 상환을 하면 동부쪽에서는 이런 부분은 없나요?

연차적으로 상환을 합니다.

지금 현재 총액이 얼마 나오죠?

395억 원입니다.

언제 상환이 만료됩니까?

저희 계획으로는 2014년도로 잡고 있는데요. 지금 도에서 빨리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2013년도까지는 다 완료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귀속분 반환은 원래 기간이 얼마예요?

원래 올해 2월에 다 반환 통지를 받았는데도 예산 관계상 반환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자 발생은 없습니까?

이자는 없습니다.

하만용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 귀속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볼 수 있나요?

내역이라고 할 것이 없고 395억 원이 동탄개발사업에 대한 한 건이기 때문에 별도로 드릴 수 있는 내역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산출 근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산출근거와 도에서 통보 온 공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이 1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법률 위반이 무엇을 위반을 합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놓고 기간내에 허가 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위반하는 것이 많습니다. 과태료입니다.

182쪽에 민원근무복이 매년 지급되는 옷인가요? 하복, 동복으로.

매년은 아니고요. 3년전쯤에 했었고요. 그동안 못하다가 이번에 계상을 해 주셔서 민원복을 구입을 해서 민원실 분위기를 산뜻하게 해 보려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작년에도 37백만 원 정도 나갔는데, 수용비로 나갔나요?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내용에 작년에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서 여쭤 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안광민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노병순 위원입니다. 191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2억 1천만 원을 세우셨는데 올해는 945만 원 밖에 안세우셨어요? 그것으로 운영을 하실 수 있나요?

그 사항은 전년도에 2억 15백만 원 섰다가 목이 변경이 돼서 앞에 188쪽에 보면 일반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3억 24백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그 목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행정운영경비 목에 섰었는데 내년도에는 목이 바뀌어서 188쪽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운영경비로 된 사항이 되었습니다.

190쪽에 클린세정 운영 일반운영비 중에 수용비 부분에 소모품을 50% 잡은 내용이 무슨 표현을 하신 것입니까?

시비로 50%만 잡고 나머지 50%는 국비 전도 자금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같이 쓰는 것으로 해서 시비만 50% 잡고 나머지는 국비로 전도 자금, 예산에 쓰지 않는 전도자금으로 운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부세무과에만 그런 자금이 있습니까?

동부뿐만 아니라 세정과나 부과과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 용어가 뭐라고 하셨죠?

국비로 전도자금이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순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155쪽 세입부분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태료 부분이 2억 7천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지난 7월 1일자로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이 돼서 자동차를 이전할 때는 압류가 되어 있으면 예전에는 압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전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지금은 압류가 되어 있거나 체납세가 있으면 이전을 못하기 때문에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156쪽에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 제작비가 5백만 원을 증액으로 잡으셨는데 지난 해에 현대자동차가 시흥사업소로 간다고 해서 감액 조치를 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증가 요인이 발생한 것이죠?

번호판 제작이 현대자동차가 이전한 것과는 상관없이 평상시에 차량이 증가되는 것으로 봐서 증액을 했습니다.

155쪽에 17억 원 예산 세우신 것이 과년도 체납인 것이죠?

네, 과년도 체납액을 17억 원 정도 세입으로 잡는 것이죠.

7억 원이 늘어서?

과년도의 경우 사실 징수가 어려운 체납액이 많은데 내년 2012년도에는 징수 기동반을 운영을 하고 그동안 체납세에 대한 것을 분석을 했기 때문에 징수 불가능한 것은 과감하게 결손도 하다 보면 수입이 늘을 것으로 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57쪽에 인증기 구입한다고 201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 인증기가 뭐예요?

수입증지를 자동으로 찍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체납세 기동반을 구성하면서 내년 2월에 계약직을 뽑지 않습니까? 몇 명을 뽑는다고 하셨죠?

두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명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시간제 계약직은 두명, 자치행정과에 예산을 세워서 차량등록사업소 뿐만 아니라 시간제 계약직은 자치행정과에서 각 과에 필요한 인원을 총괄 채용을 하고 저희한테 두명이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도 체납액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계약직 근로자를 뽑아서 체납세를 신속하게 거두어야 시정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