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장 용환보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과,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의사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소장님께서 총괄 설명을 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재입니다. 평소 저희 상하수도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용환보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서로 협력하여 우리시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상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과 연동하여 수립한 중장기투자계획에 의거 광역상수도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고자 함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상수도요금수입, 국도비보조금, 2011년 구제역매몰지 상수도보급사업투자비의 보전 및 소규모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일반회계지원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정수구입비, 경상적경비, 송배급수관로, 누수복구비, 상수도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확충사업비 등을 계상하여 공기업경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535억 400만 원보다 68억 200만 원이 증가한 603억 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금 514억 6,400만 원, 일반회계 보조금 39억 6,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7억 1,400만 원, 공사부담금 16억 9,000만 원, 이월금 및 수용가 미수금 24억 7,800만 원으로 총 603억 6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인건비 및 경상경비 90억 6,000만 원, 정수구입비 및 급수공사비 282억 1,700만 원, 시설투자비 225억 1,3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5억 1,600만 원으로 역시 총 603억 600만 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및 하수분뇨처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하수도 인프라를 구축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및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하수도사용료와 국도비보조금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하수분뇨위탁비용,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 등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387억 5,200만 원보다 111억 9,700만 원이 증가한 499억 4,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금 126억 7,200만 원, 일반회계 보조금 200억 원, 국도비보조금 123억 9,600만 원, 공사부담금 31억 4,600만 원, 이월금 및 수용가 미수금 17억 3,700만 원으로 총 499억 4,9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인건비 및 경상경비 42억 2,800만 원, 하수처리위탁비용 241억 2,300만 원, 시설투자비 194억 3,700만 원, 부채상환 및 예비비 21억 6,100만 원으로 총 499억 4,900만 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상하수도 공급 및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상하수도 기반시설 향상과 깨끗하고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노영래 상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과장 노영래입니다. 상수과에 대한 예산규모라든가 총괄사항은 소장님께서 보고 했기 때문에 예산서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3쪽 급수수익에 가정용이 6억 4천만 원 정도가 줄었거든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가정용은 작년 11월에 5년 이상 고객으로 수자원공사에서 굉장히 감면을 많이 받고 있고요. 여기에 산출한 내용은 가구당 18톤에서 17톤 사용하는 것으로 계산을 잡았습니다. 가정급수수익을 지난번에도 추경에 금년도 예산을 많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한달 가구당 사용하는 평균을 내보니까 우리가 당초 세입예산을 잡을 때의 가구당 톤양보다 줄기 때문에 1톤을 줄여서 수입을 계상했습니다.

물 사용량이 줄은 것이 주 원인이에요?

네, 사용량이 줄으니까요.

왜 그래요? 문화생활을 하면서 물을 더 사용할텐데요.

예산편성할 때 1톤을 줄이느냐 늘리냐에 따라서 수입 예산이 많이 다릅니다.

물 사용량에 대해서도 DB구축을 한번 해 볼만 할 것 같은데.

네.

46쪽에 상수도 급수설비철거가 무엇이에요? 3,000만 원 있는데 그 전에 지하수철거하는 비용입니까?

저희가 동탄1지구나 2지구, 택지개발, 물론 개인도 포함됩니다마는 폐전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철거를 해야 됩니다. 수도관, 또 수도전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비용을 시비로 줍니까?

물 누수 되지 않게끔 거기를 완전히 봉쇄하는.

거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LH공사에서 철거를 해 주는 비용처리를 안합니까?

LH공사 뿐이 아니고 개인도 마찬가지거든요.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희가 철거를 해야죠. 철거를 해 줍니다. 그런데 메인관이나 하수관은 LH공사 같은 경우 라면 그 택지 내에 있는 것은 자기들 사업계획에 의해서 철거를 다 해야 하지만 물 나오는 수도전을 저희가 철거하는 것입니다. 개인집 들어가서 보온통이나 수도 들어간 것을 완벽하게 철거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상수도를 쓰는 가정이 있고 기업이 있잖아요. 시에서는 기본관로공사만 하고 나머지 인입관로는 기업체건 일반가정이건 주민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인입비용은 기업체가 하는데 만약 사업지로 대상사업이 이루어지면 상수도 관련한 비용은 사업주체인 LH공사에게 보상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택지 내에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상수도공사는 LH공사에서 다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상 관계입니다. 철거비용 예산을 세웠다니까, LH공사에서 보상을 해 주면 보상뿐이 아니라 철거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철거하면 보상을 받는 것이 철거확인서를 하면 거기에서 보상을 해 줘야죠. 완전히 철거하고 이사갔다고 해서.

철거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량기, 보온통을 완전히 저희가 철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용은 LH공사에서 가정에 보상을 해 주고, 그리고 기업체는 기업체에 보상을 해 주고, 화성시에서 시설한 부분은 LH공사에서 화성시에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보상은 LH공사로부터 우리 화성시에는 없습니다.

제 의견은 개인한테도 해 주면 화성시한테도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것은 LH공사에서 개인한테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상하수도시설물 투자비가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 지역의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라는 것이지 예산을 세우고 안 세우고가 아닙니다. 예산을 세웠으니까 한번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 보라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보셔서 자체적인 주택에 부수된, 어떤 시설에 부수된 것이라 보상줄 때 될 것인데 정확히 해서 별도로 얘기를 가져주시고, 74쪽에 보면 소규모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26억 원, 25억 원, 그 밑에 10억 원, 이것이 다 일반회계 시비에서 온 것이 아니죠? 도비는 얼마 왔어요?

기업지원과에서 보조하는 사항은 도비 80%, 시비 20%.

도비를 그렇게 많이 보조 받았습니까?

도에서 재정여건이 안 좋으니까 비율을 8대2로 했는데 그전에는 5대5로.

제가 기억하기로 그 전에는 도비로 몇 천만 원 줬어요. 그래서 추경에 한 2억 원 정도 더 얻어왔는데,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아니, 도비가 20%고요. 시비가 80%.

도비를 그렇게 준 것으로도 다행이라는 것이죠. 그것에 매칭해서 시 일반회계에서 이만큼 전출해 준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15억 원은 특별회계 예산에서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 주셔서······.

노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소규모 공장들 인프라가 아주 미약하다는 것이죠. 일반가정에 대해서 아까 93% 보급률 얘기를 하셨는데 거의 배수관로 보수 쪽으로 가시는데 이런 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안녕리-정남간 도로확포장 공사로 인해서, 정남면하고 안녕리 경계에 괘랑리가 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공사 때문에 2년여를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미리할 수 있는 방법이, 주관로가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금년도에도 거기 배수관로 연결공사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는 중 보상지연이 나와서 공사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대상이 됐습니다. 같이 공사할 때 묻어야지 나중에 포장하고 나서 다시 묻으려면 승인도 안 해 주고 같이 묻어야 됩니다.

여기가 한 동네 몇 가구 안 될 것이에요. 도로 부서하고 협의해서, 준공예산이 내년에도 다 안 세워졌어요. 내년에도 예산이 반도 안 세워졌어요. 실무진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보면 톤당 평균요금이 떨어졌거든요. 톤당 745원에서 720원으로 떨어졌어요. 이것은 바람직한 일인데요. 떨어진 이유가 유수율을 높이는 경우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로 어떤 경우에 이렇게 떨어지는가요?

총괄 원가분석 결산을 하다보면 시설투자비로 해마다 300~400억 원씩 과거에는 투자 했던 것이 작년에는 투자비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2009년에는 100억 원씩 오던 투자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또 감가상각이 일부 되고요. 원가계산을 하다보면 작년보다······.

그러니까 톤당 평균요금이 줄어 들었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자본적지출, 그러니까 투자비가 줄었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이네요?

네, 줄었고요. 급수 수용가가 많이 대도시화 되어서 동탄2신도시가 들어올 경우에는······.

관로가 넓어지는 대신에 양도 많아지니까?

네, 많아지니까 그럴 때는 원가가 줄어듭니다.

현재는 동탄2신도시가 들어온 것도 아닌데 25원이 떨어졌다는 것은, 유수율도 0.8%밖에 늘어난 것은 없고 이것 때문에 평균요금이 이렇게 떨어졌다고 볼 수는 없겠고 2012년도에 720원으로 됐다는 것은 2012년도에 투자시설비가 예전에 비해서 적게 배정이 됐다고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급수인구도 늘고요. 해마다 단가 원가가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급수인구도 늘고 시설투자비가 작년, 올해 많이 줄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 11월에 5년 이상 수자원공사 고객으로 인해서 급수정수비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투자비가 2012년도에는 줄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여건으로 2013년도에 조금 늘어나면 평균 요금은 올라가고 그런다는 이야기죠?

네.

그리고 53쪽에 전자입찰 공고 수수료가 있는데 나라장터, 온비드 이것은 기준이 있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서 온비드로 하고 규모가 작으면 나라장터로 전자입찰하고 그런 경우인가요?

시설공사하면 전자입찰을 나라장터에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고요. 온비드 전자입찰은 1년에 한 두 번 정도 폐계량기 같은 것이 모이면 그것을 입찰해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온비드는 판매고 나라장터는 입찰을 공고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조성행 부의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올해 총 예산이 600억 원이 넘지 않습니까? 국비가 5억 4천만 원, 그리고 시도비가 1억 7천만 원, 일반회계에서 온 것이 39억 원, 일반회계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온 것이고요. 그런데 상수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국도비를 이쪽에서 신청할 것 아닙니까? 국가에 신청하고 시도에 신청하고 그쪽에서 받아들이면 매칭사업으로 오든 여러 가지 보조사업으로 올 수가 있겠는데 이쪽에서 국도비를 신청할 때 사업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대해서 올릴 것 아닙니까? 사업내용이나 기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통 어떤 기준입니까? 국도비를 요청해서 신청할 때.

지방공기업상수도는 국도비사업이 원칙적으로 없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국도비가 없어요?

네, 국도비보조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국가의 특별한 정책적으로 광특에서 전국의 농어촌에 대한 생활농수사업이라든가, 이것이 2007년부터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정책적으로 국비 얼마 비율로 해서 국도비를 지원해 주면 하겠다는 정책적인 사업입니다. 법령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어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또 기업지원사업도 정책적입니다. 우리가 39억 원을 지금 받고 있지만 15억 원은 작년도에 구제역 관련해서 우리시 자체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준 것이고요. 기업개선사업 24억 원도 도에서 기업지원정책으로 인해서 도비 80%, 시비 20%를 기업지원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한테 주는 것입니다. 정책적인 것만 있지 법률적이나 이런 것은 저희는 완전히 독립적이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가 보조금하고 시도비 보조금이 나와 있는데 이것 자체는 광특회계에서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광특회계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보면 광특회계에서 나온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송산면 농어촌개발사업이 광특회계.

시도비 보조금이라고 나왔는데요? 그리고 도비보조금에서 광특회계가 어디 있어요? 국가보조금이지.

도비는 일반회계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자료에 보면 광특회계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국가보조금, 시도비보조금 5억 4천만 원, 1억 7천만 원 정도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국도비를 받지는 않지만 상수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기도에 호소를 해서 그쪽 사람들이 보고 여기 재정이 어렵다 생각하면 그쪽에서 일정 금액 정도 주는 측면들이 있다는 것이죠?

네, 주기도 합니다. 일반회계를 통해서.

그렇죠. 일반회계를 통해서 오겠죠. 국가도 일반회계, 시도 일반회계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네.

그리고 아까 기업지원과 말씀을 하셨는데 형식상으로 기업지원과로 보조를 해 주지만 내용적으로는 거기를 통해서 상수과에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도에서 기업지원과에 준다고 해 놓고 내용적으로는 화성시 자체내에서 조정을 해서 이쪽에서 쓰게끔 내부적으로 조정이 되어서 내려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쪽으로 전출로 해 주는 것으로.

전출을 해 주는 것으로 세워져 있는 것인데 이것도 도하고 이미 합의가 된 상태에서 그렇게 세워져 있겠죠?

저희 상수과에서 직접가서 기업지원 측면에서 공사 지원해 달라고 하지는 않고요. 기업지원과에서 확보해서 저희한테 공사하라고 전출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국도비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상수과가 어느 정도 예산 대비 수익 부분들이 하수과에 비해서 나은 측면도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어진 측면도 있지만, 열심히 도에 가시고 여의도도 가셔서 자주 뵙고 그러면서 최대한 받아 올 수 있는 측면들, 그런 부분들은 노력해 주시면 어떤가,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면 다른 수원시나 안양, 고양, 성남, 이런 데도 이런 식으로 보조를 많이 받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광특회계에서 이런 식으로?

거기는 아마 농어촌개발용수사업이라는 것이 아예 없을 것입니다.

대도시니까요?

네.

하여튼 시도에 가셔서 열심히 노력하시면 그만큼 화성시 재정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거든요. 사무관리비를 보게 되면 일반수용비가 있고 인쇄비도 있고 그런데요. 상하수도사업소가 아래 위층에 같이 계시죠?

네.

물론 상수하고 하수하고 다르긴 한데 비슷한 특별회계고요. 이것은 맞췄으면 좋겠는데 왜 안 맞나 모르겠네요. 이를 테면 인쇄비 예산과 관련해서 상수과는 200만 원 곱하기 5번입니다. 하수과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쇄비가 300만 원 곱하기 4번입니다. 그러니까 상수과는 5번 인쇄할 것이고 하수과는 4번 인쇄하고, 그리고 상수과는 조금 더 질 좋은 것으로 하고 이런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단가하고 횟수하고 사무관리비 전반적으로 상수과와 하수과와 맞췄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실무자끼리 서로 협의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조정에 관한 부분은 제가 해야 될 일인데 제가 소홀히 했습니다. 서무가 업무를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과에서 할 역할을 가지고 판단하는 기준과 양을 서로 다르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정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는 전반적으로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반수용비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150곱하기 51명 정원 꽉 채워서 한 것 같고, 하수과는 세부적으로 한 것 같은데 하수과는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하신 것인지, 모자라니까 그런 것인지.

회계상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특수성은 있습니다. 절약하려고 하는, 또는 재원이 부족한 그런 특수성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두과가 비슷한 일을 하면서 통일을 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수용비 같은 것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1인당 얼마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하수과는 예산이 부족하면 사실상 덜 세우죠.

토너도 위에서 빌리고 그러나요? 아무튼 별거는 아니지만 위아래 같이 맞춰서 하는 것이, 그리고 또 연수도 마찬가지네요. 상수과는 연수 가는데 하수과는 연수도 못가네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는 것은 없고요. 상하수도협회라든가 환경부라든가 이럴 때······.

연수를 가시는데 물 관련된 연수로 잡은 것인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달라요. 위탁교육비도 다르고, 상수과가 조금 더 예산을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위화감까지는 안 들겠지만 약간 배제감 들고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연수를 가시든 무엇을 하든, 특히 대외활동 가실 때나 이럴 때는 연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연수를 가시더라도 450만 원이면 유럽 정도 가실 수 있는 예산 같은데요. 가급적이면 같이 가서 보시고 오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같이 가시려고 예산 세운 것이죠? 상수과만 가시려고 한 것은 아니고?

상수과 예산 세워서 하수과 직원은 보낼 수 없습니다.

아래층에서 서운해 하지 않을까요?

과업무 추진이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소장님이 어디 가신다고 하면 상수과 예산에서 갑니다. 하수과 예산은 없기 때문에.

관련해서 일반수용비와 관련된 것은 보통 여기 본청 일반과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맞추는 것 같거든요. 여기도 예산편성 기준을 내부적으로 협의하셔서, 횟수도 틀리고 하면 저희가 볼 때 난감하죠. 이것을 어떻게 심사해야 되는지, 이것을 그대로 한다고 하면 하수과 기준에 맞추겠습니까? 상수과 기준에 맞추겠습니까? 여기는 인쇄를 다섯번 한다고 하고 하수과는 네번 한다고 하고요.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난감하지 않게 부탁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인 질의 드릴게요. 50쪽에 보면 연가보상비 적용도 상수과는 10일이고 하수과는 5일이네요? 과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맞춰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장님이 이홍근 위원님이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맞춰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홍근 위원님 계속하시죠.

혹시 누수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보상금 주고 용역도 하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누수는 어떻게 체크하게 되나요?

누수는 대부분이 신고에 의해서 들어오죠. 신고자는 2만 원, 1만 5천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주고요.

신고하는 것 말고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용역과 관련해서요.

누수탐사 용역합니다. 작년같은 경우 정남지역.

그것이 효과가 나오나요?

하게 되면 한 다섯 군데 이내에서 발견이 됩니다. 평상시 발견되지 않는 하수구나 하천의 누수를 찾기 위해서 누수탐사를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추후에 여쭤보기로 하고요. 71페이지 보면 시설비는 어쨌든 작년보다 많이 늘었네요. 설계할 때 기준단가가 있나보죠? 이를 테면 m당 지름 100mm, 200mm, 300mm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금액을 산정한 것 같은데 원래는 예산을 이렇게 수립하시겠죠. 그런데 이 비용에는 설계비도 다 포함된 것이죠? 설계감리 이런 것까지.

시설부대비는 별도로 총괄로 묶여있습니다.

여기에는 순수하게 공사비만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네.

건건이 입찰보시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설계에 따라서, 이를 테면 도시지역과 시골지역 공사역할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게 나올 것 아닙니까?

거의 같습니다. 전부 건교부 품셈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차이 없습니다.

도시지역이나 시골지역이나 큰 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사업지구를 선정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그동안 많이 해 달라는 민원 목록이 있습니다. 지금은 옛날 같이 전입금이 100억 원씩 넘어오는 것도 아니고 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물을 먹겠다하는 곳, 민원 들어 와서 해 달라고 했는데 못 해준 곳을 지금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했다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네, 우리가 여기 안 했으니까 하자 그렇게는 안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미터당 20만 원이나 30만 원 잡은 것은 그동안의 기존 품셈표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잡으신 것이라는 말이죠?

건교부 품셈 가지고 설계하게 되고 도나 감사파트에 설계심의를 나중에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27페이지 보면 약수터가 관내에 17개소 있나요?

네.

전기사용료가 있는데 독지리가 무슨 약수터인데 전기료가 30만 원씩 들어 가요? 다른 약수터는 5천 원씩 들어가는데.

독지리 약수터 물을 지금 10가구가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공동우물 형식인데 간이급수시설로 10가구라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도 먹고 있습니다.

특별히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겠고, 17개소에서 3개소만 전기사용료가 있는데 나머지는 전기시설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수구입비가 총 약 298억 원인데요. 내년도 예산에 보면 약간 감소가 되어 있네요. 정수비가 감소되고 정수비 비용이 산출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구입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일 가구당 톤수를 계산합니다. 그런데 톤수를 작년보다 덜 사용하는 것으로.

정수구입비가 지금까지 오면서 변동사항이 있었습니까?

아까도 얘기 했지만 2010년 11월에 우리가 우수고객으로 지정이 됐어요. 장기간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 고객으로, 그래서 대폭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 바람에 금액이 올해부터 싸졌습니다.

감면 받은 것이 한시적입니까? 아니면 지속되는 것입니까?

5년간 감면 받고.

정수구입비는 5년 단위로 조정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정수구입비, 또 화성시 자체급수비를 보면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세 가지로 분리했네요. 가정용은 다운이 되었고 일반용하고 대중탕용은 증액이 됐거든요. 정수구입비 대비 시설보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화성시 급수 가격을 조정하는 것인지, 앞으로 장기적으로 급수비 단가 조정에 대해서는 정수구입비 플러스 시설비, 부대비용을 감안해서 증감을 조정해야 되는데 아까 내년까지는 상수급수비를 상향조정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구입비는 수자원공사에서 정해진 금액으로 우리가 사서 쓰는 것이고요. 요금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톤당 요금이 744원 정도 되는데 수도요금을 서민들의 생활이라든가 공공요금 인상 억제 측면에서, 또 저희가 31개 시군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싸거나 비싸거나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물론 원가 계산에서 인상 요인은 있지만 내년도에는 인상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타 시군하고 조정을 하고 있다?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요금부과하는 것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저희가 비싸거나 싸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중간 정도 되고, 꼭 중간 정도라기 보다 재정이 급박하게 필요하다면 인상 요인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계획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액이 있기 때문에 공기업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공기업 자체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꼼꼼히 살펴야 되거든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지 않고 경영을 하는 사업계획에 맞춰가려면 정수구입비, 또한 자체 급수비 이런 부분을 조정해야 자체적인 공기업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47페이지 보면 일반관리비가 약 2억 2,700만 원이 증액 됐는데 증액 사유가 있습니까?

전부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보수에서 1,100만 원 늘었고, 뒤에 기타직보수에서 청원경찰 8,500만 원 늘고요. 호봉 인상에 따라서, 또 50페이지 보시면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 4,4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주로 인건비 쪽에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 입니까? 충원에 따라서 변동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호봉 승진.

충원이 아닌?

네, 충원은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동열입니다. 하수과 2012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보면 수원환경사업소 2010년도 처리위탁비용하고 2011년도 처리위탁비용으로 66억 9,000만 원 예산 요구했거든요. 그러면 다 정리되는 것입니까?

이것이면 그동안의 미수금에 대한 것은 정리가 끝납니다.

처리비용 단가조정이 사전에 됐다면 아마도 비용이 많이 절감 됐을 텐데 그렇게 대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는 바가 있었고, 지나간 것은 조정 할 수 없습니까?

지나간 것은 수원에서도 예산에 세입이 잡혀 있는 상태고 그것까지는 거기에서도 난감해 하더라고요. 올해 2011년이 아직까지는 마무리가 안 된 상태니까 여기에서부터 정리해 주는 것만으로도 많이 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먼저 자료상으로 과장님과 이야기 했지만 한번 더 검토해서, 사실 화성시가 불이익을 당한 것이거든요. 한번 더 검토해서 정리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수원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법률자문을 받아보세요. 법적 절차에 의해서 가능한지 안 한지 법률자문을 받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더 하는 방법이 있다면, 여기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그나마 이렇게 됐는데 저희도 무엇인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정남 하수처리장 건설하느라 고생들 많으신데 내년 몇 월 준공이죠?

계획은 6월까지 상반기 안에.

빨리하라는 것은 아니고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보통지구 것도 지금 추가로 들어가면 보통지구도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보통3리 쪽만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저수지 하단이라 그런데 어차피 거기에서 거기까지는 다 연관이 되니까 거기까지는 하수처리구역으로 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처리장 관련해서 주민지원시설에 대해서 면에서 단체장끼리 여러 가지 의논한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보고했는데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하수처리비용 관련해서 법률자문을 받아서 정리를 말끔히 합시다. 환수할 부분은 환수하고 더 줄 부분은 더 주던지 법률자문을 꼭 받아보기 바랍니다.

저희도 한푼이라도 더 받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조성행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 그렇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의견 제시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공기업에 대해서 말씀 드린다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경영분석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수과도 재정의 어려움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내년도 예산에서 200억 원을 하는데 예산 문제가 뒤따르는데 사업비 예산 뿐만 아니라 타 부서와 형평에 맞지 않는 예산 요구도 발생되거든요. 하수과 뿐만 아니라 공기업 전체 다른 타 부서에서도 공기업 경영 분석을 해서 과비용이 되는 것은 절감하고 적게 들어 가는 부분은 증액해 줘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공기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의 경영진단을 하셔서 불이익 당하는 것은 이익을 요구하시고 과비용이 되는 것은 절감해서 사업비를 줄여주시면 조금 더 나은 공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수과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용역비를 세워서라도요.

하수과가 6년차 가는 입장에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경영개선을 많이 할 수 있었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하수과 자체에서도 경영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찾아서 개선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환경도시위원회는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의 건으로 12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0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