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제213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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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2년도 사업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사업예산안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2012년도 사업예산안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은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강신집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신집입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사업예산중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재정국에서 세입예산을 총괄하고 있으므로 구 전체의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세출예산안은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661억5,300만원으로 이를 세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공동재산세 증가로 인해 금년보다 3%가 증가한 495억7,1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3.5%가 감소한 304억3,100만원, 지방교부세는 금년과 동일한 50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서울시의 취득세 및 등록세 증가로 인해 금년보다 11%가 증가한 874억3,0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보육사업 지원 등 보조사업의 확대로 인해 금년보다 10.6%가 증가한 937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획재정국 사업예산은 164억2,831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6.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107억9,227만원으로 이를 정책·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구정의 종합기획은 2억7,106만원으로 구정 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에 8,059만원, 경영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에 983만원, 혁신공유활동 강화에 300만원, 법규 제·개정 관리에 1억7,7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운영의 건전재정 운영에 3억756만원, 재원관리의 예비비에 2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8,529만원으로 인력운영비에 5,689만원, 기본경비에 1억2,84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73억2,8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41억1,172만원으로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구정홍보 및 정보화기반 강화에 39억5,934만원으로 구정 홍보활동 지원에 9억5,354만원, 정보화사업 촉진에 21억9,533만원, 정보화 지원 및 통계조사에 4억8,719만원, 인터넷 영상미디어 기반 조성에 3억2,32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의 기본경비는 1억5,2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는 3억388만원으로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은 2억2,567만원으로 국·공유 재산의 관리에 1억6,155만원, 공사·용역·물품계약 및 물품관리에 1,896만원, 세입·세출 결산 및 지출회계 관리에 2,815만원,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는 7,8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6억4,136만원으로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구세입의 안정적 확보는 4억9,051만원으로 지방세 체납징수에 2억5,836만원을, 세입징수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2억3,2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는 1억5,0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과과는 5억7,906만원으로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적극적인 자주재원 확충은 3억8,123만원으로 정확한 지방세 부과에 3억305만원, 공정한 주택가격 조사에 7,8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는 1억9,7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이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기획재정국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예산안이 원만히 심의 의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기획재정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606쪽, 먼저 정책협의회 개최 및 운영이 신규로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먼저 행감 때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과장님, 올해 2011년도에 몇 번이나 만나셨습니까? 정책협의회 회의를 몇 번이나 하셨는지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정책협의회는 금년 5월 12일자 도봉구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올해 회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명자

차명자위원

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올해는 매월 정기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11월 2일까지 합하면 올해는 11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그때는 예산을 어떻게 지원해서 썼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예산 지원은 정책협의회가 규정에 의한 위원회 성격이기 때문에 2011년도 5월에 제정을 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2011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 공통경비에서 회의수당으로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정확한 인원이 어떻게 되십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인원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총 20명입니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지난번에 자료 주신 것에는 14명밖에 안 되던데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수당 지급인원이 청장님이 위원장이고 그다음에 시의원, 구의원이 6명입니다. 그래서 총 시의원, 구의원 공무원이 아닌 분들이 13명이기 때문에 수당지급은 13명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차명자위원

확인한 바로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저한테 자료주신 명단에는 1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명단에요?

명자

차명자위원

네, 14명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시의원, 구의원이 포함돼 있어요, 5분이.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14명 중에요?

명자

차명자위원

네, 거기 포함돼 있어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무슨 자료,

자료

행감자료차명자위원

주셨잖아요, USB에 담아서 명단 주셨지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행감자료에?

거기

거기차명자위원

구의원, 시의원 빼면 현재 인원이 7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수당 나가실 수 있는 분들이.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감자료 20~21쪽에 명단이 있습니다. 구청장님을 뺀 19명의 명단이 있는데 여기에는 시의원, 구의원님들도 다 포함이 돼 있고요.

명자

차명자위원

USB에 담아져 있는 명단하고 틀려서요, 정확한 인원 좀 나중에 한번 챙겨보시고요, 이것은 공통경비에서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시기적으로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공통경비에서 지출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

여기차명자위원

공통경비에서 나가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여기는 뭐라고 할까요, 민주당 쪽이라고 할까, 저도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회의하실 때도 한나라당도 들어가고 당도 공평하게 들어가고 주민도 참여할 수 있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은 어느 정당에서 하는 것이지 구에서 운영비가 나가거나 이렇게 수당이 나가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구에서 지원할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들어가 계신 분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 참고하셔서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하고요. 징수과장님, 676쪽 맨 밑에 공공운영비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일성

곽일성징수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해서,

명자

차명자위원

1억7923만8,000원.

일성

곽일성징수과장

네, 1억 7,900여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금년도 5월 1일자로 세외수입 체납부분에 관한 업무가 기존의 부서에서 저희 징수과로 업무가 이관됐는데요, 이관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체납부분에 관한 고지서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우편료를 부담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기존부서에서 하던 것이 내년부터는 과년도 부분은 저희 징수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부서에서 편성되어 있던 공공비용이 저희 징수과로 편성되다 보니까 이번에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다른 부서에 있을 때는 그런 활동을 전혀 안 하셨나 보지요?

일성

곽일성징수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 전에 기존부서에서 하던 것은 현년도 부분과 과년도 부분을 했었는데, 이제 금년 5월 1일자 이후부터는 현년도 부분에 관한 사항은 기존부서에서 계속적으로 하되 과년도분 체납에 관해서는 징수과에서 각 기존부서 것을 흡수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편성되다 보니까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좀 많이 증액된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책협의회 606쪽 신규사업이죠? 여기에 관련규정이 제가 받아봤는데 구청장님 규칙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 정책협의회 신규사업으로 예산 올라왔네요? 이것이 보통은 조례나 이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드는데 이것은 구청장의 규칙으로 했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구청장님 규칙이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규정이나 규칙이나 대동소이합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여기 보면 제3조 구성에 보면 2항입니까? 도봉구가 지역구인 앞의 것은 기니까 빼고 서울특별시 시의회 의원과 도봉구의회 의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봉구의회 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만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구성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 이태용 , 김원철 , 이성희 의원 네분이, 14분 위원 중에서 민주당 의원들로만 어떤 구성근거에 의해서 민주당 의원들로만 정책협의회에 넣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민선5기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 당시에 도봉구의 야권 단일후보로 이동진 구청장님이 선거에 의해서 민선5기를 구성했는데요. 그러면서 주민들한테 각종 공약을 했습니다. 참여행정, 이런 부분 그래서 일단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일반공무원들하고 틀리게 정무직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도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참여행정을 표방하고 그런 행정을,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같이 선거를 하고 했던 분들이 그런 가치라든가, 이념을 가지고 구정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당초에는 도봉구발전협의회라고 해가지고 하다가 운영규정이 만들어질 무렵에 정립을 해서 도봉구정책협의회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규정내용에 서울시의원, 도봉구의회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만 참여를 한 부분은 특별한 기준보다도 그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것이이경숙위원

기준이네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런 차원에서,

것이

그것이이경숙위원

기준이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그것이 기준이잖아요, 참여정부가 들어와서 구청장님이 정무직 공무원이지만 정치인인 관계로 같은 당의 사람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 기준이시잖아요? 간단히 대답하세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기준이라고는 할 수 있는데,

으로

기준으로이경숙위원

잡고 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일단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7만원씩 해서 총 19명이더라고요. 19명인데 당연직이라고 하시는 분 빼고 13명인가요, 조례에는 한달에 한번씩 되어 있는 것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달에 한번씩 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것과 같이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할지라도 구청장이 되면 37만 도봉구민의 다양한 정책이나 참여를 통해서 균형있게 정책협의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야당에서 하면 바깥에서 그냥 본인들이 당협의회를 하는 것이 낫지 어떻게 구민세금을 가지고 당협의회를 구청에 와서 합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 예산은 절대 구민의 세금으로, 대책협의회까지 세금으로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야권통합을 해서 정치인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정무직 공무원으로 당선이 되면 37만 도봉구민 전체의 여야없이 다양한 정책을 합의를 통해서 오히려 반대로 저같으면 오히려 청장님이 반대당이나 여야, 보수진영을 합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더 많이 참여를 시켜서 합일점을 찾아내야지 도봉구의 균형있는 정책협의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협의회 같은 경우는 당협의회입니다. 정당협의회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구민 세금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다른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저는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정말 진정한 충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가지고 너무 오래 끌면 안 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정책협의회에 한당의 그런 구성원만 가지고 이것을 도봉구 세금을 투입해서, 작년에도 예산지급을 했더구만요. 11번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자료에 보면 6번 했네요. 아니 그리고 탄력적기관 공통경비를 회의수당으로 주면 됩니까? 안되잖아요? 탄력적기관 공통경비를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안되죠. 지난 번에 예산도 없는 것을 이렇게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없는 돈 탄력적기관 공통경비로 이렇게 써버리면 우리가 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십시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적구성이 편중됐다는 말씀인데요,

중이

편중이이경숙위원

아니고 완전히 야권으로만, 야권통합에 대한 당원협의회라니까요. 이것을 정책협의회라고 이름을 붙여서 도봉구 전체의 다양한 목소리인양 그렇게 하시면 안 되다는 것이죠, 운영하시는 분들이.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밖에서 저희들도 한나라당 정책협의회를 해요. 자기 개인의 돈으로 해야지 어떻게 국민세금으로 당원협의회를 합니까? 죄송합니다. 답변하세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 정책협의회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했던대로 당초에는 도봉구 발전협의회라는 형태로 진행해 오다가 발전협의회는 그때 구정을 운영하는 그런 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당초에 말씀드린대로 해 왔습니다만 보다 더 그것을 정례화시키고 또 그에 대한 부분을 내실있게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 그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인 어떤 형태에 대해서 구성을 해나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서울같은 경우에는 10개 정도의 구가 그런 야권에 대한 부분이 서로 합의가 되어 가지고 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서로 연대해 가면서 효율적으로 해가자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서초구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당선이 안됐고 나머지 9구가 우리와 비슷한 형태의 운영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형태에서 어떤 그전에 임시적으로 했던 것 자체를 좀더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올해 5월달에 그에 대한 협의회를 정책협의회라는 명칭으로 구성하게 됐고요. 거기 구성원에 대한 부분은 당초에 처음부터 관여했던 분들, 또 그에 대한 생각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구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것이고 지금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구 전체가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경숙

이경숙위원

국장님,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대로,

너무

너무이경숙위원

길게 하시지 마시고 짧게 해 주세요, 내용 알잖아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필요하다면 그런 사항은 정책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해 가지고 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포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렇게 해나가는 것은,

경숙

이경숙위원

국장님, 국장님 생각도 그러시다니 진짜 실망이에요. 도봉구 전체의, 이것은 도봉구 전체 정책협의회이지 않습니까, 명칭이? 발전협의회든, 정책협의회든 도봉구 전체의 37만 도봉구민에게 다양한 정책을 실현하는 5대 공약사업이든, 아니든요. 구청장이 이미 당선됐지만 민주당 구청장님은 아니잖아요, 37만 여야 모두를 아우르는 구청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 생각은 구의원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도봉구 구의원이 14명인데 어떻게 민주당 의원들만 들어가는 기준이라는 것이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책협의회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고 야권 통합해서 된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분들이 정책 필요하죠, 필요하시겠죠, 그러면 밖에서 하시란 말이에요. 도봉구의 정책협의회라는 것을 한다면 여야, 보수진영 다 합해서 그분들의 다양한 정책이 여기 구성원에 담아져야 된다는 것이 제 핵심의 포인트입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주민들 세금이 나가는데 그런 당에 대한 그 분들의 조율이 당연히 필요하시겠죠, 그러면 밖에서 하시란 말이에요. 한나라당도 밖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선됐다고 해서 자기 식구들만 딱 모아서 하면 주민세금을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그것이 합당한 지출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탄력적 공통경비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됩니다. 심의 무슨 필요해요, 예산 하나도 필요가 없죠, 그런 식으로 써버릴려고 하면. 시급한 문제가 아니면 적절하게 예산배정을 해서 그것을 적법하게 써주셔야죠, 탄력적 공통경비를 그런 식으로 쓰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되는것이죠. 하여튼 이 문제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지출에 대한서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한데 이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한당의 정책을 하는 것을 갖다가 도봉구 구민의 세금으로 절대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요. 610쪽에 보면 소송사무 처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다시피 고문변호사가 10명이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9명이잖아요? 지금 현재,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9명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9명인데 지금 여기는 수당이 10명으로 잡혀있네요, 12개월로.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예산은 10명분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산도

예산도이경숙위원

정확하게 하셔야죠, 더 늘릴 계획이신가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정원으로 해서 예산 잡은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 인건비도 정원으로 잡고 있으니까,

것도

이것도이경숙위원

현실적으로 9명을,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줄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소송에 대해서 이 자료 받아보니까 다섯분한테만, 아홉분이 수행하고 있지만 지금 15만원씩 매달 나가시죠, 거기에 상여금 또 나가시죠. 그 다음에는 일단 임용하고 나면 임기가 있기 때문에 좀 힘드시겠지만 강북구도 일곱명이 수행하고 있고요. 아홉명 중에서 수임하시는 분들은 다섯명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리고 자문결과도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다섯명으로도 충분하겠더라고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몇 푼 안되는 예산이기는 하지만 모든 것을 긴축을 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예산은 단돈 10원이라도 세금에 대해서 전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거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계속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행감때도 나왔던 얘기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정원 10명입니다만 9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송수임권은 변호사에 따라서 편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자료를 드렸다시피 법률자문을 하고 있는데 올해 28건 했습니다. 했는데 법률자문을 저희가 검토를 해 보면 비전문가인 공무원들 입장에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가들한테 반드시 자문을 통해서 구정을 이끌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타구도 이정도 인원이고, 저희가 운영하기도 이정도 숫자가 되어야지 여러 가지 의견이 각양각색으로 나옵니다. 찬반이 나오는데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할 자료가 되고 하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을 들었지만 저희 생각에는 25건 자문했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우리가 9명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몇 건 자문한 것이에요? 다 같이 나누어도. 이것 너무 많은 예산이 지급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자문은요, 9명한테 다 보냅니다. 법률자문은,

희가

저희가이경숙위원

보통 법무법인에서 해도 한 서너 군데 가서 하면 되지, 9명 다 보낸다고 해서,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9명을 보내면 찬반이랄까 이렇게 구분해서 오는 것이 거의 5대 4, 6대 3 이렇게 됐을 때,

경숙

이경숙위원

법령이라는 게 자문하고, 저희들도 소송하는 것 해보잖아요, 소송하는데 많으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현실적인 걸 볼 때 우리가 조금 더 절약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것이지, 10명이면 어떻고 20명이면 어떻습니까? 20명 자문을 구해서 공통적인 의견을 따르면 더 쉽고 편리하고 또 합리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거기에 추가되는 비용에 비해서는 효율적이지 않다. 좀 더 이것은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계속 줄여 나가십시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원이 많다 적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난번

지난번이경숙위원

최선길 청장님 계실 때 7명 해놓은 규정, 이동진 구청장님 되면서 규칙을 바로 바꾸어서 지금 10명으로, 7명일 때도 전혀 문제없이 했다니까요, 하셨잖아요? 그런데 무슨 갑자기 인구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대법원의 각종 판례나 이런 것도요, 아주 팽팽한 그런 접점이 있을 때는 다수의견이라고 이렇게 나오듯이 저희도 9명한테 보내서 자문이 6대 3이 나왔다고 하면 6을 따르고, 5대 4가 되어도 어느 정도 조금 있는 5를 따르고 이렇게 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적으면,

경숙

이경숙위원

소송이라는 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소송이 아니고 법률자문이에요.

경숙

이경숙위원

법률자문이든, 소송이든 어쨌든 기본적인 행위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자문을 잘한다고 해서 그 소송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가 정말 중요하고 자문도 필요하지만 자문은 자문일 뿐이잖아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고문변호사는 자문하고 수임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알고 있지요.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민선 4기때도 7명으로 해서 유지 다 해가지고 그동안 도봉구 37만 구민들 소송 다해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규칙 10명으로 다 바꿔서 지금 9명으로 하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 5명만 업무수행을 계속 했지 않습니까? 물론 자문은 여러 건 했지만. 그러니까 경제원칙에 의해서 투자대비 결과가 별로 안 좋으니 좀 줄여나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 줄여도 전혀 소송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문제없는 게 아니라 저희는 법률문제라는 게 일반인들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공무원들도 그렇고,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옛날에 7명으로 했던 법률자문이 잘못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지고 그랬던 것은 아니잖아요, 9명 한다고 해서 용빼는 재주 있습니까? 자꾸 그렇게 우기지 마시라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렇게 두드러진 것보다도 미세하지만,

경숙

이경숙위원

7명 했다가 지금 2명 더 한다고 해서 큰 이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꾸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것을,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이변은 아닌데 나름대로 효율성은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10명이 있으면 더 좋겠지요, 20명 있으면 안 좋겠습니까? 지금 예산이 문제니까 이야기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사업예산이 전혀 없잖아요. 과장님도 더 잘 아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님이시면서 왜 자꾸 우기십니까? 이런 소모성경비는 좀 줄여나갈 수 있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줄일 때는 다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줄여서 그렇게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 가는 것이고요, 저희 입장은 이 숫자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날에

옛날에이경숙위원

민선 4기 때는 왜 그렇게 규정을 안 바꾸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운영해보다가 이게 좋다고 해서 증원을 한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잖아요, 5명한테만 집중적인 업무수행을 주셨잖아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각 사업별로 저희가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것이

그것이이경숙위원

말이 됩니까? 9명 중에서 5명만 집중적으로 한분인가 그 분이 수행을 다 했던데, 자문을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아니, 자문이 아니고 그것은 소송 수임이지요.

변을

답변을이경숙위원

저렇게 하니까 계속 물을 수밖에 없지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그러니까,

변을

답변을이경숙위원

저렇게 하시면 계속 제가 질의할 것이에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감사장이 아니고 이것을 어느 정도 하시고요, 예산이니까 우리 위원들끼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하시고 다음 것을 하세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이 보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이 어떤 변호사한테 집중되는 것은 소송의 내용이 그 변호사하고 전문성과 연결이 되는 그런 사항의 소송이 많기 때문에,

것을

그것을이경숙위원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다 알고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이야기 하셨잖아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변호사한테 소송의 수임이 집중된다고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늘렸던 것은 여러 가지 어떤 변화라든가 또 다양한 행정소송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좀 더 세분화해서 받을 필요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그 분들은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를 고려서 해서 법률변호사 숫자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다른 곳하고 검토해 가지고 적정한 숫자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동료위원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618쪽에 보면 탄력적인 기관공통경비 지원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500만원 증액됐는데요, 여기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18쪽입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일반운영비를 획일적으로 20%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내년도 마찬가지로 감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비비 성격으로 보완차원에서 증액했습니다.

비비

예비비이경숙위원

성격으로 했다고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20% 삭감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국내여비도 500만원입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삭감되면서, 작년에 20% 줄였다는 것이에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작년하고 또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는

내년에는이경숙위원

500만원 인상하셨네요, 예비비 차원에서 하셨다는 것이지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많이 줄였기 때문에 과에서 그렇지 않아도 아우성이라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도

줄여도이경숙위원

제가 볼 때는 탄력적 공통경비, 아까 전에 정책협의회 이런 곳 회비도 써버리고 이러니까 더 줄여도 될 것 같은데, 남아있으니까 다른 데 회의수당으로 막 주고 하시지요.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621쪽 예산편성인데요, 직무수행경비 있습니다. 1,260만원 100% 증액했는데 여기에 대한 증액사유 말씀해 주세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가 세부적으로 보시면 특정업무경비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저희들 예산 그 다음에 감사 또, 결산 이런 부분에 특정경비수당이 있습니다. 그것을 종전까지는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편성했다가 해당 과별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신규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에는

옛날에는이경숙위원

통합적으로 했다가 과별로 한다는 것이지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과별로 나눈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신규가 된 것이에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622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이것도 2,000만원 증액됐는데요, 행사운영비 왜 2,000만원이 증액됐는지 증액사유 설명바랍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 2,000만원이 아니고 200만원입니다.

니죠

아니죠이경숙위원

. 아, 274만4,000원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기존에 예산학교라든가 지역회의 이런 부분은 같은데 올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해보니까, 동 지역회의도 하고, 예산학교도 하고, 예산운영위원회도 했습니다. 해보니까 주민들한테 홍보가 덜됐는지 특히, 동 지역회의에서는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도상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참여를 어떻게 많이 시킬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연구에 따른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을 더하고자 예산을 증액한 것입니다.

그때

그때이경숙위원

조례 만들 때 올해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동 지역회의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때 조례 안 만들었잖아요? 동 지역회의 하는 것 그때 안 만드셨잖아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지역회의부분이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때 제가 얼마나 주장했어요, 그런데 중요하지 않다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내년 초에 시행규칙을 저희가 제정할 계획입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주민참여예산을 하면서 동 지역회의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주장해도 그때 다 반대하셔 가지고 동 지역회의 안 만들어놓고 회의는 왜합니까? 조례에도 없는 것을.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조례에는 없어도 저희가 꼭, 조례라는 것은 법처럼 포괄적으로 만드는 그런 것이 조례이고, 시행규칙은 그 하부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 현재 조례도 동 지역회의를 포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 강행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이경숙위원

다른 잘되어 있는 곳, 그때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오셔서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지역회의가 없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떻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아니, 조례상에는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착각하신 것 같은데 조례에 그때 세부적으로 위원장을 누굴 시키고 이런 것을 많이 줄여서 간단하게 동 지역회의를 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는 들어가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논의하고요, 참여예산 연구 및 토론회가 50만원씩 3번 되어 있고, 주민참여예산제 업무추진비가 160만원 되어 있고, 주민참여 예산제 간담회 참석이 2만원씩해서 33명이 1회씩 되어 있고 주민참여 연구 및 토론회 등 참석이 2만원씩 33명한테 3회씩 해서 158만4,000원을 지급했는데 너무 중복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제 업무추진비가 16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주민참여위원회도 간담회 참석할 때도 2만원씩 33명한테 또 지급을 해요. 그리고 주민참여 연구 및 토론회 등 참석하면 또 2만원씩 33명한테 지급을 하는 것은 너무 예산낭비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위원들한테 저희가 특별히 우리 위원회 참여하면 보통 7만원씩 주는데 이 분들은 숫자도 많고 해서 총 33명인데 그래서 실비 정도의 수당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 연구 및 토론회 등 참석 이런 부분도 이분들이 참여할 때 어느 정도 실비 정도는 드려야 되지 않을까,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과장님, 우리가 그때 인원수 때문에 엄청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위원회를 80개에서 66개로 조정은 했지만 결국은 당연직을 줄이고 위촉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줄인 이유가 없어요. 위원회의 활성화나 이런 차원에서는 또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자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적인 차원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지급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33명이 7만원씩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돈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 꼭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고부터 좀, 모든 주민들이 참여하는데마다 수당을 지급한다면 어떻게 도봉구 세금이 견뎌내겠어요? 그런데 좋다, 이거에요.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간담회 참석하는 것은 2만원씩 33명에게 준다고 치지만 토론회나 연구회 참석하는 것까지 또 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예산은 간담회를 통해서 같이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업무추진비도 160만원 또 있어요. 중복되어서 28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작년처럼 시행을 해보다가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답변하시겠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실제로 우리가 올해 주민참여 예산제를 쭉 해보니까 저희 일도 많이 부과됐고 주민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야 할 부분도 많고 해서 거기에 따르는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이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연구회나 토론회, 이런 부분은 저희 일반인이나 공무원들이 참여는 하는데 거기에 전문가 수준이 와야 됩니다. 주민참여 예산제에 관한 전문가를 초빙하면 거기에 따른 강사료, 이런 것도 들어가고,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3회 50만원 잡혀 있잖아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주민참여 위원들이 있잖습니까? 33명, 이분들도 올해 처음 구성돼서 일정에 쫓겨서 부실한 면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해서 공부도 하고 연구 내지 토론도 해서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가 되도록 예산이 반영됐다고 봅니다.

복이

중복이이경숙위원

많이 된 것은 주민참여 예산 연구 및 토론회는 전문가들이 50만원씩 해서 세 번 아마 전문가들 초청하는 것 같고요. 예산제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하기 위해서 있다고 치자고요, 주민참여 설명회 간담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을 위한 설명회 하기 위해서 20만원씩 3회 잡았네요? 그리고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간담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도 참석할 때마다 또 33명 드리고 하기 때문에 위원회 간담회 참석한다거나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토론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너무 중복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조정해서 중복되는 예산이 안 나가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 선진적으로 가는 울산 동구 같은 경우도 저희가 봤는데 거기도 나름대로 우리보다 더 참여하는 그런 예산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고집하기보다도 논의를 통해서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주민참여를 하면서 돈을 주기 시작하니까 그다음에는 더 어려운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자율적인 참여라든가, 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해서 주민들이 정말 참여하고 싶다고 생각이 돼야 되는 것이지 수당이나 이런 것을 해서는 해결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일부 사람들에게만 주민참여 예산이나 80개의 위원회에서 66개로 줄였지만 새로 참여하는 위원들 숫자를 보면 중복된 위원들이 너무 많고요, 실질적으로 다양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민참여가 민선 5기의 최대의 가치이기도 하잖아요. 주민참여를 많이 하자, 좋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여기에 대한 우리가 원하는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면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다양한 주민 참여는 어렵다는 사실하고 하시는 분만 계속하고 지난번에도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설명할 때 보니까 한번 보세요,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동의 통장들, 단체장들이 계속 똑같은 사람들이 오지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 것을 저는 못 봤습니다, 솔직하게. 이 부분은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분들에게 계속 똑같은 일만 주어진다면 그분들의 업무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지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통장님들. 할 때마다 예산제한다고 불려 오고 뭐 한다고 불려 오고 돈의 개념이 지금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만 지적해서 죄송하기는 한데 주민참여라는 게 정말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인원수만 계속 늘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한 분이 서너 개씩, 지금 60% 이상이 시민단체더라고요, 분석 좀 해보세요. 시민단체가 주민들이라고 착각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이 필요하다, 정말 선량한 굉장히 순수한 주민들의 참여를 더 확대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하는 것이 숙제이기도 합니다. 저희들한테도 책임이 있지요. 과의 책임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제가 우길 일은 아니고요,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중복된 부분은 최소한 줄이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알고요, 그리고 특히 위원회 관련은 저희가 올해 4월에 조례를 일괄 개정하면서 많이 줄였는데 또 많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더 통폐합이랄까, 정비할 부분이 없는지, 그리고 신설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기능을 더 강화해서 나름대로,

경숙

이경숙위원

네, 노력해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정리가 된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한 사람에게만 계속 많은 기회가 주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사실은 전문성이 없고요, 그 분들이 계속 실비 받으려고 여기저기 가는 거잖아요, 이런 형태는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짧게 하겠습니다. 624쪽 예비비가 또 이렇게 증액이 됐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저희 일반회계 예산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1% 이상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예산이 늘어서 증액이 된 겁니다.

산이

예산이이경숙위원

늘어서 증액이 됐다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이경숙 위원님과 차명자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정책협의회는 답변을 확실히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차명자 위원님이나 이경숙 위원님 의견은 맞아요, 그런데 답변이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나오고 한나라당 나오는데 여기는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곳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인 답을 해 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조리 있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 개념을 떠나서 설득력 있는, 예산을 짤 때 어떻게 짰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그러다 보니까 질의 응답만 계속 오가는 거니까 확실히 해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재정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심의에 있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는데 과장님 답변에 정책협의회 신규편성이 되어서1,46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그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민감한 사항이라면 민감한 사항이고 효율적인 면에서, 정책적인 협의회가 민선 5기 출발하면서 공동정부 구성에서 정책협의회 본 위원도 협의회 위원으로 있습니다만 시·구의원 6명, 일반인이 13명, 구청장님이 위원장 해서 20명, 이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답변이 좀 부족했고요, 또 이게 정책협의회라는 것이 처음 출발은 8개 분야, 54개 항인가요? 공약사항을 성공리에 실천하기 위해서 정책협의회가 구성됐는데, 물론 한나라당 의원님 쪽에서는 왜 우리만 배제를 했느냐 그러면 현재까지는 구청장이 설치 및 운영규정에 의해서 기관운영공통경비로 운영을 조금 했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예산을 받아서 하겠다, 그런 뜻에서 1,46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발은 야 5당이 했지만, 내년부터는 일반인도 참석을 하고 한나라당 의원님도 동의하시면 참석을 해서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민선 5기 공동정부가 출발은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 성공적으로 하는 것은 여야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됐을 텐데 그게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 문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예산문제는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 주세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면서 부족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당초에 출발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공동단일화해서 그런 세력들이 했지만 내년부터 예산을 요청하는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정책협의회에서 한나라당이든, 일반인이든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이런 부분은 논의가 되어서 도봉구 발전을 위한 바른 정책협의회가 되기를 저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도 같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원철위원

해 주시고 다음은 이제 직무수행경비가 총무과에서 하다가 과별로 분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서 예산담당은 15만원이고 세무담당이 1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예산편성 기준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했는지, 다음 시간에 시설관리공단 예산심의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질의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예산편성 기준을 어디에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일반행정기관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인 법규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공기업법의 기준이 별도로 내려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잘 알았고요. 본 위원은 사업예산안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4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되겠는데요, 금년보다 5억9,531만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공단 경상전출금 증액 내역을 보면 시설관리공단 운영에서 경영지원팀에서부터 도봉 청소년 독서실까지 11개 팀인데 그러면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창5동 어린이집이라든가, 도봉노인복지센터는 왜 공단전출금에서 빠졌습니까?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표시 안된 것 말씀이지요?

리고

그리고김원철위원

공단전출금이 5억9,500만원이 늘어났잖아요. 늘어났는데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면 운영에 있어서 경영지원팀 38억7,414만원 이렇게 표시가 다 되어 있어요. 쭉 되어 있는데 이번에 근간에 위탁받은 창5동 어린이집하고 노인복지센터는 전출금이 안 나가는 건가요? 여기에 빠졌길래.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것은 거의 자체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창5동 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센터, 이런 부분은 매칭사업입니다, 보조금 사업.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나가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집행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다음김원철위원

시간이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하고 병행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질의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가 금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더라고요? 50%인가 증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습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유는 통합관제센터의 14억6,3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통합관제센터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장비구입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구 관내에 CCTV가 440여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시관제센터를 지하 1층에 20여 평, 77㎡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각 구에 통합관제센터를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요, 저희구도 8월에 행안부에 가서 여러 지자체와 신청을 해서 보고 해서 저희구도 내년도 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 3억9,600만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제센터를 지하 1층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지하에 관제센터 설치가 언제 시작이 돼서 언제 끝납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설계 발주해서 계획으로는 상반기 전에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원철위원

과장님, 437쪽에 통계조사 및 통계연보 제작에 1억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뭐예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이 된 주요 사유는 사회지표조사를 내년도에는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요, 도봉구의 삶의 질이라든지, 복지, 그 다음에 의식에 관한 사항 여러 가지를 지표조사를 실시하고자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지표조사라고 하면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에 의해서 조사를 하는 내용입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원도 모집하고 가구방문해서 면접조사도 하고 인터넷, 이메일, 전화조사 등 여러 가지로 조사방법을 동원해서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9,930만원, 이게 다 인건비입니까? 무슨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인건비도 일부 들어가 있고요, 인건비도 내부적으로는 일자리 창출로 해서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조사원으로 채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일부는 인건비가 들어가고 용역비입니다.

비는

인건비는김원철위원

얼마입니까? 용역비는 얼마이고?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인건비는 구체적으로 계산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반 정도는 인건비로 나갈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4,500만원 정도는 인건비로 보면 되겠습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현재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사회지표조사, 물론 주민의 삶의 질, 복지, 좋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이것도 일용직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일용직이 아니라 저희가 통계조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만 모집해서 저희가 교육해서 채용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혀 일용직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일당으로 계산해서 채용하는 겁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원철위원

제안서평가위원 수당은 일반인한테 주는 거예요? 제안서평가위원회가 지금 있지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용역을 할 때 각 제안위원을 공모를 받습니다. 대개 각 구의 저희 공무원,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참여하고 의원님도 참여하고 일반대학교수나 이런 분들도 참여하게 됩니다. 그분들을 추천해서 저희가 제안을 하게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돼요? 사회지표조사 및 사회조사하는 데 있어서 9,930만원, 참 많다면 많은 예산인데 이렇게 들어가야 합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구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인데 서울시 예산편성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가구당 아니면 세대당으로 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영상미디어 제작홍보 신규 편성됐더라고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저희 영상미디어팀이 올해 5월 1일에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영상미디어팀이 새로 생겨서 1차 정례회 때는 미디어팀에서 와서 취재라고 합니까, 그것을 봤는데 미디어팀이 새로 생겼습니다만, 이것은 물론 구청 일도 중요합니다만 의회의 일도, 본회의할 때도 계속해서 미디어촬영인가요, 그것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 구민들이 구의회가 뭘 하는지도 알고 구청만 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미디어팀이 의회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442쪽이 되겠는데 자산취득비에서 자동인증기 210만원 시비 편성됐는데요, 자동인증기가 재무과에서 뭐를 하는 기계입니까?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계약팀에서 실적증명원이라고 해서 발급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행정정보공개요구가 들어올 때도 사용이 되고요. 또 공무원시험 공채 볼 때도 증지같은 것 전부 다 인증기로 활용하기 위해서 내년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이증지가 소액증지의 제조비용이 실제 수수료를 초과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서 종이증지를 쓰지 말고 인증기로 대처하도록 권고가 내려왔기 때문에 한 대 구입하는 비용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입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약 180억 정도가 들어와서 전체예산이 2,700억 되는데 180억이 어떤 것이에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이 180억 증액한 내용은요, 조정교부금이 97억원이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이 90억원 그 다음에 지방세에서 14억원이 증가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총 201억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또 감소부분이 세외수입에서 11억원이 감소됐고 재정보전금에서 10억원이 감소되고 21억원을 빼면 남는 금액이 세입에서 180억원이 늘은 것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구 예산이 특별회계를 빼고 2,700억 정도, 그래서 예비비를 27억정도 편성을 했다,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여기 보면 홍보전산과하고 징수과가 홍보전산과가 51%, 징수과가 43%인데 홍보전산과는 아까 조금 전에 김원철 위원님이 질의했던 통합관제센터 거기에 대한 예산이고 징수과는 징수과장님이 설명한 그 내용입니까? 차명자 위원님이 질의했던 43% 정도가 인상된,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것이 세외수입 체납징수 업무가 각과에 흩어져 있다가 징수과 세외수입팀으로 일괄 넘어가면서 그것의 관련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예산서를 보고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426쪽입니다. 종합자료실 도서구매가 작년에 1,500만원이었는데 1,350만원입니다. 150만원 감편성됐는데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전체 사업예산 규모가 아까 180억 늘고 줄고 하는 부분에서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각종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를 줄이면서 마찬가지로 도서구입비도 그런 차원에서 줄였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네, 줄인 것은 그런 여러가지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 장 428장 보면 종합자료실 무기계약 근로자 인력운영비가 35%, 1,500만원이 늘었단 말이에요. 한사람이 근무하고 있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한명하고 공익근무요원,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약 1,500만원이 늘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 분이 계속 근무를 하셨나요? 아니면 새로,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계속 근무를 했는데 상용직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상용직인데 이 분들은 단체협약을 통해서 임금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단체협약이 당해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반영분이 일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분같은 경우에는 중고생 자녀가 있는데 그 부분을 봉급에서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소급분이 늘은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런데 세부적인 것이 있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가 있는데 최하 500만원이고 전체적으로 1,500만원을 잡았는데 좀 이해가 안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올해 2011년도는 그러면 여기 근무하시는 분이 예산을 얼마를, 연 얼마를 받았어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2011년도는 인건비가 전년도 총 4,200만원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4,200만원인데, 여기는 5,700만원 그러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1,500만원 정도가 늘은 것인데,

성희

이성희위원장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비교표를 분석을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들도 얘기했지만 430쪽 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11개라고 그랬나요? 원래는 10개로 하다가 도봉 청소년독서실 하나 추가했는데 여기는 5,000만원이에요. 5000만원인데, 시설관리공단이 5억9,500만원이 증감이 됐단 말이에요. 5,000만원을 빼면 나머지 5억4,000만원이 증감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큰틀에서 예산을 짜실 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큰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이 공단직원 임금인상률을 3% 잡고요. 그 다음에 비정규직 최저임금 6%를 반영해서 증가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인건비성 경비증가액이 한 3억5,600만원 정도로 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인건비가, 그러면 인원이 증감을 했나요? 7명인가 증감을 한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 자료를 보면,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비정규직 최저임금이 증가했던 부분이 6%가 인상된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 가지고 보안설비 구축이 6,7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수도광열비가 7,800만원, 공익요원 임금인상 및 강사료,

성희

이성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6억에 대한 비교분석표를 전년도, 이번년도 해가지고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다음에 창의전산과장님 431쪽에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있습니다. 이것은 행감때도 얘기했듯이 위원회 구성을 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보면 신문구독료가 예산에 상당히 많이 잡혀있는데 이것을 형평성 있게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의미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움직여주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432쪽에 보면 주민용이 있어요. 구의원, 통장, 모범반장 이것도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 구성을 해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위원회를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리고 올해는 출입기자 설명회 및 간담회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상당히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신문이 주간 7종, 일간 7종, 중앙일간지 18종, 영상매체 해서 많은데요. 이것은 구체적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지만 상당히 많은 숫자를 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435쪽이에요. 통합관제센터 보면 국, 시, 구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16억5,000만원으로 잡으면 매칭사업인데 구가 11억 정도 되겠네요. 10억9,900만원이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9억2,000만원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 시, 구비하고 하면 10억9,900만원으로, 운영비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아니 9억5,000만원이네요, 그렇죠? 구비가 9억2,000이에요. 여기 보면 작년 11월 24일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했습니다. 그때 차명자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김병규 과장님이시고 상반기에 통합관제센터 설치로 해가지고 5억원이 저희 창의전산과로 내려왔는데요, 당시에는 12억원 내지 13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 구비확보가 어려워지고 시에서 다시 회수를 해갔습니다. 그때 바로 강제적으로 했습니까?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강제적으로 시에서 회수해 갔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런데 그 다음 답이 중요해요. 5억을 가져갔는데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가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국비로 50%를 더 받을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러니까 5억을 반납하면 시비, 국비에서 10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의 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 반납하고 새롭게 창의전산과에서는 9억2,000만원을, 물론 저희 필요합니다. 누구나 다 동료 위원님들이고 다 그것이 필요한 사항인데 그때 답을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서 9억2,000만원을 편성을 어쩔 수 없이 2012년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 이런 것이 행정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과장님 답은 어떻게 하실지 답변해 주십시오.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저도 알아봐야 되겠지만 시스템이 전년도에 5억 반납하게 된 것은 저희가 추경 때 재원확보를 못해서 반납하게 된 것이고요. 이번에 국비선정이 된 것도 행안부에 가서 여러 지자체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됐는데요, 지금 타구나 전부 설치 중에 있고 일부 못한 구도 있지만 저희가 최소한 경비로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는 추진계획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통합관제센터를 추진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어느 누구나 이것 다 필요하다고 행감 때나 예산 때나 했어요, 그런데 그다음이 또 중요해요. 차명자 위원님이 또 질의했어요. 교통행정과로 9억원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똑같이 반납됐습니까? 했는데 그때 창의전산과장님이 교통행정과로도 9억원이 내려왔는데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야 되는 사항이라 그게 추진이 안 되고 회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도 9억 내려오고 여기서도 5억, 14억이면 충분히 어떤 매칭을 해서 움직여줄 필요성이 있었는데 2009년도에 이것을, 우리는 전체적으로 움직이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면 행감 때 거기에 대한 선서도 하고, 충분한 답을, 책임 있는 행동을 하셔야 되는데 부서에 중간중간 과장님 또, 관계부서 담당자 분들이 인사이동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오간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관제센터를 국시비로 받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어떤 문제를 우리가 굳이 또, 9억2,000을 구비를 또 들여서 이것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음에 추가로 어떻게 얻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2012년도 급한 사항입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국비지원액은 타구나 타지자체에서도 신청한 곳이 많습니다. 상당히 저희도 어렵게 다시 선정이 됐는데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과장님 어려운 것도 알아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마찬가지로 저희가 예산확보 못하면, 그곳에서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예산을 확보 못하면 전과 같이 될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것은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어차피 내년 상반기에 해야 되느냐, 하반기에 해야 되느냐 그 개념은 우리가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상반기에 해야 됩니까? 하반기에 해야 됩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저희는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발주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과장님이 오셔서 멋있게 뭔가 해보고 싶어 하는 그런 추진력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예산이 왔는데도 이것을 못하고, 2012년도 3년 후에 한다는 게 저는 의미가, 그때 담당했던 공무원들의 안일한 생각을 가져서 14억원이 날아간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우리는 그것을 지적해서 이것을 상반기에 하는 것보다도 하반기에 했으면 어떻겠느냐 의견을 한번 물어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건설교통국 예산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동료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하겠고요, 그다음에 440대라고 했는데 방범용하고 어떤 종류예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용이 110대 있고요, 주정차, 공영주차장, 공원관리, 어린이안전용, 쓰레기투기, 그린파킹, 시설물관리 해 가지고 442대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분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홍보전산과하고 재무과입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부서업무추진비 이것은 기획예산과장님한테, 443쪽이에요. 제가 이해가 안가서요, 정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정원 30인 이하는 35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42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재무과 여기도 똑같이 정원 30인 이하 2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랬는지, 다른 부서는 다 35만원인데 재무과만 25만원이에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기준에 15인 이하 실과는 월 2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타에 의해서 재무과가 그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오타예요, 35만원이 맞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15인 이하.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30인 이하니까 저는 이해가 안가서 질의한 것이잖아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기준에는,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재무과장님은 이것 인정합니까?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재무과장입니다. 저희는 정원이 15명이라 월 25만원씩,

성희

이성희위원장

아니, 우리가 예산서를 봤을 때 30인 이하면 당연히 35만원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정원이 오타가 났다 이것이지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15인 이하, 이것을 계획할 때 한번도 검사는 안 합니까? 예산팀에서. 예산팀에서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가서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444쪽 특정업무경비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재무과하고, 징수과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재무과는 4,400만원이고 징수과는 3,120만원,

일성

곽일성징수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징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아니에요, 제가 이해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부서업무추진비 15명인데, 여기는 징수과장님 5급 이하니까 또 25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에요. 직원은 15명 미만이라고 하고 여기는 25명으로 되어 있어서, 징수과 인원이 정확히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지요? 징수과장님이 답을 해 주십시오.

일성

곽일성징수과장

징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재무과 부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저희 징수과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업무경비하고는 내용이 좀 다른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부과과하고 징수과하고 특정업무경비가 10만원씩 해서 편성됐는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성

곽일성징수과장

전에 행정지원과에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경비로 포함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각 소관 부서의 그 경비가 포함되도록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 포함되어 있던 경비가 이번에는 징수과나 부과과로 이렇게 편성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침서에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나눈 것입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 2012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 전에는 왜 그렇게 안 하셨어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2011년도까지는 총괄로 행정지원과에서 하게 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각 사업부서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무기계약직이 상용직인데요, 기획예산과에도 1명 있고, 도로과, 건설관리과, 공원녹지과 해서 이렇게 다 분리되어 있더라고요. 분리되어 있는데 그분들의 건강검진비가 되어 있는 곳은 15만원이 되어 있고 또, 어느 과는 20만원이 되어 있고 또, 건강검진비가 안되어 있는 과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자료를 제가 확인하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요청하는 부서에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하는 것 있고 안해서 그런, 요구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원철위원

알기로는 상용직 무기계약자는 1년에 한번 구에서 예산을 주어서 건강검진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익년에는 보건소에서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분리되어서 있고, 쉽게 말씀드리면 도로과는 건강검진비가 15만원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건설관리과는 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통합되어야 되지 않나, 예산파트 과장님이니까 일괄적으로 편성해 주어야지 좀 이해가 안가서,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상용직 무기계약 근로자인데 누구는 건강검진을 해주고 안 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내년부터는 일괄 내지는 정리되는 것으로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원철위원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650쪽에 보면 웹서비스운영 고도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5,720만원 증액이 됐는데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작년에 비해서 공공운영비가 4,736만원이지요,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연구개발비도 100% 증액해서 1,000만원이 올라왔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개인정보법 시행으로 관내 산하기관을 통합발주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통합발주해서 통합관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계상이 된 것이고요. 연구용역비 SCI시스템은 QR코드라고 해서 저희가 연산군 묘라든지 관광명소에 QR코드라고 요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자체 개발해서, 지금 이것도 제대로 하면 2,000만원 들어가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주요 관광지에 설치하려고 계상한 겁니다.

까지

이때까지이경숙위원

그게 없었어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없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우리는 이게 웹서비스, 정보화 이쪽에는 전문적인 상식이 없어서 그런데 굉장히 계속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서 궁금하고요. 특별히 이쪽에 위원회만 10만원씩 이렇게 제안서명평가위원회 수당도 10만원 7명, 그다음에 계속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다른 위원회는 다 7만원인데 여기는 꼭 10만원씩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전문적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통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CCTV 기술심사위원회 참석수당도 8명씩 10만원, 위원회가 몇 개 되는데 다른 위원회보다 수당이 높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안을 받을 때 심사를 하게 되면 보통 두, 세시간씩 걸립니다, 위원회 할 때요. 그래서 두시간 내외로 하면 7만원을 주는데요, 두시간 넘어가게 되면 1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가할 때 상당히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래도

그래도이경숙위원

너무 많이 다른 위원회하고 차이가 나서 물론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겠지만 맞춰주면 어떨까, 위원회도 많이 있네요, 보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수시로 사업발주할 때 하는 위원회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리고 646쪽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통계조사 및 통계연보 제작 1억 예산이 증액되어서 제가 다시 한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이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 통계연보 제작인데 대상이 사업체 조사네요. 관내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가 약 1만7,800개인가요? 그다음에 조사대상이 광업 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 10인 이상의 사업체 약 70여 개 사업체,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인지,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사회지표조사는 우리 도봉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계획이고요, 그 외에 사업체 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통계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위임업무로서 추진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도봉구 사회지표조사라고 우리 도봉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이경숙위원

어디에서 해줍니까? 우리가 보통 통계, 조사,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년 마다 주는 어떤 위탁, 이런 것들을 하기는 하는데 그게 얼마만큼 우리가 적용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왜 하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조사만 해서 돈을 많이 들이고 쓰이지 않으면 그것도 예산낭비이니까 이게 왜 필요한지, 몇 년마다 한번씩 하는지, 어디에 이용되는지 설명 바랍니다.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봉구 사회지표조사는 저희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고요,

처음

처음이경숙위원

실시하는 거예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우리 도봉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사업체 기초라든지, 광공업 통계조사는 매년 통계청에서 실시, 저희가 위임업무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지표조사는 광공업조사라든지, 사업체, 이런 차원이 아니고 구민의 삶의 질이라든지 복지, 그외 사항은 굉장히 많은데요, 주거생활이라든지, 교육, 교통, 경제, 복지 해서 상당히 항목은 많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내에 계신 조사원을 채용해서, 조사원 인건비는 반정도 들어갑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조사원 인건비가 4,500만원 들어간다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면 조사원들이 용역에 따라서 조사를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생각할 때는 인구조사도 하고 하는데 인구조사할 때 좀 더 하나의 항목을 더 넣어서,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인구조사는 단순하게 인구조사라든지 사업체조사, 정해져 내려온 상태고요. 이것은 그것과는 별개로 어떻게 보면 주관적 의식, 이런 것을 조사하는데 사용이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이야기 해도 되겠습니까, 도봉구에서 처음 실시하는 건데 도봉구에 있는 어떤 복지나 실질적으로 기초조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디에 꼭 필요해서 그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건지 어떻게 적용하시는 건지를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이 보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에 대한 것은 우리 도봉구가 지금 현재의 주민들이 어느 정도의 만족수준에 있고 또 현재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에 대한 시설 내지 삶의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다른 구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사항을 지금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5개구 중에서 여러 군데가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를 해서 지금 행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우리도 지금 하고 있고요, 할 계획을 내년에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취임한 박원순 시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사회조사와 지표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후에 들어오셔서 아마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주로 복지 쪽이겠네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네, 복지뿐만이 아니라,

전체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있는 복지를 포함한 행정의 사회적인 현상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포함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구가 그런 것에 대한 조사를 안 해봤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조사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 조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워낙 예산이 1억이나 드는 조사이고,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그래서 가급적 예산을 좀 줄여서, 다른 데는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성북이 굉장히 내실 있게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잡아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워낙 조사 이런 것들이 기본용역비는 많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 늘 부진해서 그것도 굉장히 많은 예산낭비를 초래하더라고요. 이게 또 기본조사가 실시되어서 도봉구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어떻게 반영을 해서 1억이 들어가지만 1억 이상의 가치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활용을,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네, 결과가 되면 활용을 하는데,

용을

활용을이경숙위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됐던 부분이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늘 우리가 할 때는 거창하게 해놓고 활용 안 하는 그런 부분,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영상미디어 제작, 홍보 신규로 했는데 이것은 홍보전산과장님, 5,147만원 이것이 신규로 100% 했는데 물론 인터넷방송국을 구축하는, 구성하는 한 과가 새로 생겼고 이런 것은 예산도 없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시면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네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미디어팀이 올해 5월 1일자로 조직개편하면서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영상미디어팀이 여러 가지 장비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쪽에 나가서 촬영도 하고 자체적으로 편집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단위로 DBS라고 하는 하나의 방송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사실상 이것에 대해서는 최소 경비만 보완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인터넷 정도로 할 수 있는, 영상을 할 수 있는 정도만 그 비용을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요구했던 사항보다는 약 3분의1 정도로 줄여서 편성하는 겁니다. 당장 필요한 것이 스튜디오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그것 하나하고 ENG 카메라가 필요한 부분, 그 정도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물론 신규 과가 형성이 되어서 그렇기는 한데 이런 것은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좀 더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도 없는데,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네, 중장기적으로 편성을 해서 좀 더 내실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추세들이 여러 가지,

했나

시급했나이경숙위원

보지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추세들이 이런 형태로 편집해서 구정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최소한의 비용만 반영해서 해 나가도록 하고 추후에 보강하는 부분은 좀 더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홍보는 워낙 신문을 통해서도 너무 홍보만 하는 것 같아서 내실은 없고 홍보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은 됩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물론 알아줘야 되겠지만 진정하게 일을 하다 보면 굳이 홍보를 안 해도 체감적으로 느끼는 게 더 중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10원이라도 그쪽에 투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 질문하셔서 추가질의가 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그때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 예산이 왔다가 장소가 마련이 되지 않아서 국,시비를 반납하는, 장소가 안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 장소가 없어서 국,시비를 반납해서 오히려 지금은 국,시비보다 구비가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 행정적인,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착오라고 해야 하나, 결정이라고 해야 하나, 이것을 잘못해서 결국은 구비 부담이 더 많아지는 결과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끝내겠습니다.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CCTV 관제센터를 하면서 사실 그때는 방범용에 초점을 맞춰서 만들어졌습니다, 자체가. 그래서 그 당시에 경찰서 쪽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에서 설치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해서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준비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 추진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반납하는 그런 결론까지 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서울시하고 반납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하겠다고 했지만 서울시에서는 예산 자체를 강제적으로 재배정해 버리는 그런 형태로 반납하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려는 CCTV 관제센터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계속적으로 수요가 총 관제센터에 대한 설치만 했지 모니터링이 안 되고 있는데 대한 행정수요가 많이 있었고 또 통합으로 관제센터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기능별로 관제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의 효과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단투기에 대한 부분은 지금 하나만 보겠지만 앞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방범용의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부분은 지금 행자부쪽이라든가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해가는 그런 것에 발맞춰서 우리구가 해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통합관제센터의 추진방법과 내년도에 추진하는 방법은 완전히 틀린 상태에서 준비가 된 상태에서 지금 장소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어떤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거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여러 가지로 고민은 많았겠지만 2009년 당시에도 일단 요청을 했기 때문에 반납하는 결과가 온 거잖아요. 요청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요청하지 않고 국,시비가 옵니까?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네, 당초에는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

청을

신청을이경숙위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측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때도 관제센터가 너무 난립해서 CCTV가 있지만 그게 효과를 못 거두니까 통합적인 관제센터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예방을 한다든가 하는 게 필요한 것이지 CCTV는 돈만 많이 들여서 설치해가지고 운영을 못 하면 실질적으로 있으나 마나 하다고 그때도 그런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인데 그때도 빨리 필요하다, 그래서 국,시비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조율이 안 되어서 반납하는 결과가 되고 또 새로 받는 결과가 돼서 이런 행정적인 혼선을 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어져서 정확한 판단을 하시고 정확하게 국,시비를 받아서 했으면 그때 국,시비는 더 받고 우리가 구비는 덜 들어가는 상태였잖아요. 지금은 그게 아쉽다는 것이지요. 그런 예측이라든가 실수를 거듭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측을 하고 필요해서 신청을 해서 돈이 왔는데 그것을 다시 반납해야 하는 그런 반복은 안 돼야 하는 거잖아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하고 추진에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경숙위원

부분이 저희로 봐서는 굉장히 아쉽다, 그때도 저희가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예측도 가능하고 판단도 정확하게 하셔서 앞으로 더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부분은 우리가 다시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국장님, 답변을 조금 애매모호하게 하시는데 국장님이 하신 내용은 우리 의회에서도 보면 감사 때나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속기록에 다 있습니다. 그 취지가 통합관제센터를 하는 목적이 그전에는 뭐였냐면 지구대가 있었어요, 권역별로. 지구대가 있어서 지구대 안에 모니터를 해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해볼 필요성이 있어서 관제센터를 해보자 해서 통합을 해보자는 취지로서 해서 그것을 움직였고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결론은 이런, 저런 것으로 못한 그런 아쉬움은 좀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구에서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타구 사례를 보거든요. 타구가 안 했으면 우리가 굳이 할 일이 있느냐, 그런데 그때는 강남이 제일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보자, 다른 구도 하는 추이를 보자, 이런 쪽으로 해서 반납이 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때 바로 우리가 시행했으면 효과가 좋았고 구비 부담률이 적었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병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권입니다. 평소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성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사업계획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5쪽입니다. 시설현황은 2011년 11월 기준으로 13개 사업장을 구청으로부터 수탁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무현황은 대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세입예산으로 금년 대비 3,041만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인력관리현황은 신규 사업수탁으로 금년 대비 7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예산 총괄표입니다. 13쪽인데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합인 자금운영을 보면 총 수입액은 80억395만원이며, 지출액은 85억2,246만2,000원으로 2012년도 공단 대행사업 운영성과는 5억1,851만2,000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공단사업 대부분이 수익성보다는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공익성 사업에 기인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안 세부내역을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청으로 세입조치 하는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각 대행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2012년도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3,041만9,000원이 감소한 80억3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는 2011년도 시가표준액 상승과 공개입찰을 통한 최고가 낙찰로 소폭으로 상승하였으나 학마을 다사랑센터 학원임대시설을 구청으로 반환하고 주민편익시설로 변경함에 따라 임대료 5,473만원이 감액됨으로써 금년 대비 1,237만3,000원이 감소한 5억3,946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입니다. 신규 사업장인 도봉청소년독서실 7,512만6,000원, 도봉구민회관 강좌 신규개설과 대관홍보 강화계획에 따라 4,294만1,000원을 증편성하였으나, 전년도 과대계상한 도봉실내수영장의 세입예산을 현실에 맞게 1억2,581만2,000원으로 감액하고 현수막게시대 축소운영에 따라 4,045만1,000원을 감편성 등 사용료 수입은 금년 대비 6,274만 8,000원이 감소한 49억1,084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입니다. 감편성 사유는 현수막 게시대 축소운영에 따른 증지수입 감소와 학마을 다사랑센터의 사물함, 회원증 발급수수료 등의 수입을 기타잡수입으로 과목을 변경, 관리함에 따라 금년 대비 1,747만8,000원이 감소한 1,580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요금수입입니다. 공단 사업수입 중 27.4%를 차지하는 주차요금 수입은 어려운 사업여건에도 불구하고 금년 대비 소폭으로 증편성하여 수입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은 창동 문화체육센터 내 청소년수련관, 테니스장에 부과하는 시설사용료 부담금에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 2,156만원을 증 편성하였고 학마을 다사랑센터 과목이동에 따라 1,256만4,000원으로 증편성함에 따라 금년 대비 3,197만6,000원이 증가한 2억8,915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자수입은 공기업경상전출금 교부방식이 변경에 따라 이자수익을 전년대비 100% 증액한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각 대행사업장 사업관리에 소요되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로 도봉구청이 공단으로 교부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6억6,562만3,000원이 증가한 85억2,546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대행사업비용은 금년 대비 5억8,584만8,000원이 증가한 83억4,823만3,000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는 공단 세출예산 중 50.2%를 차지하는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는 정규직 총 인건비에 인상율 3%를 적용하였으며 비정규직은 최저임금법에 의거 6% 인상과 급식보조비 단가상향 조정, 4대보험 인상과 신규 사업장 수탁으로 인력 증원하는 등 금년 대비 3억8,292만8,000원이 증가한 42억8,070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비는 도봉 청소년독서실 신규 수탁으로 인해 5,099만1,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공공요금 인상으로 수도광열비가 금년 대비 10.07% 증가한 8억5,667만6,000원으로 증편성 되었고 지급수수료는 유지보수 용역비 상승과 각종 검사수수료 신규편성으로 인해 전년 대비 3,412만7,000원이 증가한 4억472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상비는 공익요원 급여인상분과 도봉구민회관 사업활성화에 따른 강사료 및 환불금을 증편성하여 금년 대비 3,577만1,000원이 증가한 13억3,060만2,000원으로 증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 감편성과 환경미화 위탁관리비를 설계예정가가 아닌 낙찰예정가로 편성하는 등 모든 경비부분에 걸쳐 긴축예산 편성을 모색하였으나 금년 대비 2억292만원이 증가한 40억4,352만9,000원으로 증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적 지출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솔루션 구축비로 인해 금년대비 7,997만5,000원이 증가한 1억7,4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이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단은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수립하여 공단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전 임직원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예산안이 원만히 심의, 의결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정병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45쪽 보시고요, 도봉실내수영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예산이 6억8,77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1억2,581만2,000원이 감했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서 그랬는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액수가 감편성 되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수영장의 예산안이 전년도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좀 과다계상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것을 어떻게 달성을 해보기 위해서 셔틀버스 운영을 해볼까 했는데 잘 안됐습니다. 현실에 맞게 2011년도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해본 결과 5억6,000만원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한신아파트도 아마 단지가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고 노원마을도 굉장히 크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그때 승인은 된 것 같은데 차량 운행은 왜 하지 않았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2010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차량운영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차량운영을 한번 하면 이것이 잘 안된다고 그만 둘 수도 없고 차량운행비는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운영을 안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을 안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아예 예산이 없었고요.

명자

차명자위원

차량운행을 하면 아파트단지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앞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봉수영장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놔둬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저희 임직원들이 어깨띠 두르고 홍보물도 나누어 주고 아파트단지 내의 우편함에 홍보물을 꽂아두기도 하고 전철역에서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만, 잘 안되고요. 그래서 도봉수영장은 창동수영장과 달리 회원수 확보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제 생각도 아파트단지 부녀회나 동대표나 이런 분들 통해 가지고 한번 그 주위에 만나서 아마 활성화 방안같은 것 등 어떤 방법을 선택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거든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잘 운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49쪽 여기는 저희 지역인데 학마을 다사랑센터 여기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1, 2층은 지금 학원이 임대해 있고요. 3, 4, 5층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마차명자위원

12월달인가, 계약만료일이 언제쯤이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도 12월 말일입니다.

향후

향후차명자위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1, 2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4, 5층에 있는 도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4만권 이상이 됐는데요. 거기의 장소가 좁아서 도저히 비치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1, 2층으로 내리고 그다음에 도봉구청에서 한 개층 반 정도, 약 2개층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원이 나가면 도봉구청에서 2개층 쓰고 우리가 1, 2, 3층을 우리가 쓰는, 그렇게 주관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아마

아마차명자위원

거기도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도서관같은 경우는 시설도 너무 잘되어 있고 거기 올라가면 노인정 같은 곳도 참 아깝더라고요, 노인 몇 분 안 되는데 큰 장소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홍보 좀 더하셔가지고 도봉뉴스지나 이런 데에도 더 하시고 해서 더 많은 인원이 올 수 있게끔 잘 운영해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도봉 청소년독서실 159쪽입니다. 이사장님, 여기를 운영하게 된 이유는 제가 지난 번 행감때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수녀원에서 수녀님들이 하던 곳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어서 맡게 됐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녀원에서 그동안 운영을 한다고 해 왔습니다만, 그런데 운영에 따른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독서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구청에서 설립을 해서 운영 중인데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공단에서 하면서 회계처리라든가, 운영의 투명성, 그다음에 지역에서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의 공익성, 이런 것들이 좀 충분히 발휘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우리 학마을 다사랑센터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있어서요, 서로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우리 공단이 저희가 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청에다가 의견도 제시하고 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지금 업무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도 9월 1일부터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난차명자위원

번 행정감사 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했을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 지난 번에 말씀을 하셨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으로

앞으로차명자위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직접 의회에 동의를 구하거나 말하자면 조례를 개정을 요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66조에 보면 자치단체장이나 의원, 그다음에 위원회에서만 조례요구나 또는 동의를 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단같은 데에서는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천상 주관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데 말하자면 저희가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낳지 않기 위해서 주관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많이 합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착착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협의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을

규정을차명자위원

바꾸어가지고 맡아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잘해서 의회승인을 얻어서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여기 근무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녀원에서 할 때는 근무인원이 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직원은 5명이 있고요. 청소하는 단시간 근로자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직원은 5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5명이 다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명자

차명자위원

별 문제 없으신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향후

향후차명자위원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소년독서실은 비단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대비한다든가, 자격증 취득하기 위해서라든가 그렇게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학마을 다사랑센터와 연계해서 필요한 서적들을 볼 수 있게 하고 환경과 시설면에 있어서도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난

지난차명자위원

번에 리모델링을 다해 가지고 아마 시설같은 것은 잘되어 있다고 느끼는데 어떻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내부에 여러 가지 설비시설도 괜찮고요. 이번에 외부벽을 페인트를 칠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한결 더 좋아질 것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시범적으로 운영하시는 만큼 앞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으로

이것으로차명자위원

마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차명자 위원님 질의 때 도봉청소년독서실 전 운영주가 문제점이 있어서 한다, 그런데 말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종교단체에서 거의 다 하는 운영시스템인데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나중에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생각을 깊이 가지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회계 같은 것이 있어서 그럽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기록에 남는 것은 표현력이 부적절한 표현이 나오면 좀 그런 면이 있으니까요, 더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2012년 사업예산안 목차부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별 산출내역서에 경영본부부터 도봉견인보관소까지 다 나열이 되어 있는데 방금 전 이사장님이 제안설명에서도 도봉청소년독서실은 신규위탁으로 인해서 5,099만1,000원이 신규 편성됐다는 말이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창5동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센터는 왜 편성 안 했는지 과로 말씀드리면 도봉청소년독서실은 여성가족과 소관이고, 여성가족과 소관 맞지요? 그리고 창5동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같고, 창5동 어린이집 역시 여성가족과 소관 같은데 왜 도봉청소년독서실은 예산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창5동 어린이집과 도봉노인복지센터는 왜 안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주관과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설립운영과 근거법률이 다르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독서실은 공단 대행사업이 가능해서 지방공기업법에 적용을 받는데, 구립어린이집 그러니까 창5동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적용을 받고요. 보육사업운영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조례도 보면 도봉구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센터는 노인복지법에 적용을 받는데 이것은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로 지금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노인장애인과가 맞습니다. 시립종합노인복지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또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운영도 그렇고 예산관리 측면에서 보면 공단 대행사업 그다음에 어린이집, 노인복지센터 이렇게 되는데, 우리 공단 대행사업은 자체 예산수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구립어린이집은 정부지침이나 또는 자체수립 이것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센터는 정부지침 또는 포함해서 자체수립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예산편성내용을 보면 우리공단 대행사업은 공기업경상전출금 이렇게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은 보육료 플러스 시 및 구 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센터는 운영수입 플러스 시 및 구 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고, 예산집행은 노인복지센터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운영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을 보면 어린이집은 자체결산해서 구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 노인복지센터는 자체 결산 후 구청에 보고받게 되어 있는데, 특이한 게 말하자면 운영수입이라고 있어서 말하자면 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후원회를 만들고 해서 후원회 같은 것을 관리하게 되어 있고, 금년에는 저희가 이 예산을 같이 편성하는데 있어서 우리 공단의 예산으로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연구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런 것도 조정이 되어서 우리공단 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할 지 이렇게 연구를 해볼 생각입니다.

장님

이사장님김원철위원

답변 정확히 해 주셨는데 이게 물론 대행사업비입니다만 청소년독서실은 공기업법에 따라서 그렇게 했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 노인복지센터는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시설관리공단 12월에 총 결산을 할 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들어가는 매칭사업이 있을 것이고 또, 노인복지센터 역시 후원회를 열어서 후원금 받아서 할 텐데 결산할 때 착오가 많이 생길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결산은 기존에 했던 방식이 있는 것 같은데요, 편성을 이렇게 했으면 결산도 회계결산에 맞게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글쎄

글쎄김원철위원

, 염려스러운 게 본위원은 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센터 위탁함에 있어서 물론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공단에서 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예산도 국비 시비가 들어가는데 있어서 나중에 결산할 때 가능할까요?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님 말씀대로 공기업법에 의해서만 해야 되는데 영유아보육법이라든가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실현가능하겠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체 내에서 법률에 근거해서 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민간에서 운영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공기업이 함에 따라서 그런 회계 결산 같은 것은 과거보다도 더 확실하고 그다음에 투명하고, 조금 더 문제가 없도록 그런 관리감독은 철저히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처음김원철위원

하는 사업이니까 이사장님도 고민이 되겠습니다만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원철위원

2012년도 세입예산 목별조서 29쪽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총 예산이 80억3,950만원이에요. 전년보다 3,041만9,000원이 감액해서 올라왔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세입을 잡을 때 감액해서 잡아도 되겠습니까? 세입인데.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봉수영장 같은 경우 한 1억5,000정도가 감해졌거든요. 실제로 해보니까 수입목표 달성이 어렵다, 그곳은 많이 감해졌고, 구민회관 같은 곳에서는 4,000만원 이상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하고 감액된 부분하고 다해서 털면 우리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됩니다. 그 사업장에서 정말 수입이 안 되는데 꼭 그렇게 잡아놓을 수밖에 없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원은

본위원은김원철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세입 잡는데 있어서 마이너스로 잡았던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입에 있어서 우리가 세를 부과하는 데이터가 있다, 대상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하면 예산을 추계하는데 굉장히 쉽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대상이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불특정다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세입목표를 봤을 때 좀 불합리하다는 것은 조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시

다시김원철위원

말씀드려서 일반회계가 전년도보다 줄었고요, 특별회계는 전년도와 동일하더라고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줄어든 것인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줄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그렇게 많이 늘지 못했습니다만 약간 늘었습니다.

또한

또한김원철위원

임대료 예산을 보면 임대료 역시 1,237만3,000원이 줄었어요, 임대료 수입이.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까 이사장님 제안설명서에는 5,473만원이 감액되었다고 하는데 왜 예산서와 제안설명서하고 차이가 나게 편성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어떤 게 맞는 것입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임대료가 줄은 부분은 학마을 다사랑센터 1, 2층 학원 임대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곳 학원임대료가 한 6,100만원정도 줄게 됩니다. 김원철 위원 세입예산 목별조서 보면 학마을다사랑센터가 5,473만원으로 감편성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29쪽입니다. 어떤 게 맞는 것이에요? 이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자판기수입이 한 700만원정도 늘어나고요. 6,100만원 중에 그렇게 해서 조정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임대료 수입에서 29쪽에는 1,237만3,000원이 감액됐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사장님 제안설명서에는 5,473만원 감액됐다고 하는데 임대료 수입에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것이에요, 어떤 게 맞냐 이런 이야기예요. 내용은 본위원도 아는데요, 시설관리공단 예산서를 보게 되면 어디에 기준점을 맞추고 봐야 되는지 어렵게 이렇게 해놓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1,237만3,000원 증감내용이 나열된 금액 수치에 비례해서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증감부분이 임대료수입이라든가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예산서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원철위원

31쪽 보니까 기타잡수입에서 대행사업비 이자수입이 3,000만원 증액됐는데 이것은 무슨 대행사업비 이자수입입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우리 공단으로 사업에 따른 예산을 2011년도에는 1개월 단위로 전출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부터는 3개월 단위로 주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이자수입을 잘 운영하면 계산해 보니까 한 3,000만원 정도 늘겠다, 3개월 동안 은행에 예치하고 좋은 상품으로 하면, 그래서 3,000만원 100% 증액한 것으로 해서 6,000만원 잡아놓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구청에서 주는 전출금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전출금 이자죠.

래서

그래서김원철위원

전출금의 이자?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원철위원

32쪽이 되겠습니다. 구민회관과 관련해서 예식장 사용료가 월 2회로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2회, 이렇게 돼 있는데 활성화가 이렇게 안 되고 있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참 활성화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신문에도 내고 또 홍보지에도 내고 현수막도 크게 해서 붙이고 그런데 요즘에 보통 결혼식하면 시내에서 으리으리한 데에서만 하려고 하고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금년에는 월 2회씩은 했습니까, 예식을?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에 통계를 따지면 월 2회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금년도 지금까지 해서 13회한 것으로 나와 있으니까 월 2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식장

예식장김원철위원

사용이 이렇게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모색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 예식홀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여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관리하는데 따로 인건비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전체를 관리하면서 그 부분 하나 때문에 인건비가 더 들어가거나 하는 것은 없는데요, 그 공간에서 또 여러 가지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결혼식 용도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화원에서 하는 그런 강좌도 하고 있는 것 같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문화원에서 강좌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용목적에 맞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구민회관의 예식장은 상당히 어떤 경제적 문제, 그다음에 우리 예식문화와 관련되어서의 그런 사회적 문제하고 이렇게 같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서 지금 현재로서는 좋은 데에서만 하려고 하니까 시설이 조금 나쁘면 신랑, 신부들이 이용을 잘 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장과

예식장과김원철위원

관련해서는 도봉뉴스지를 통해서라도 홍보를 많이 해서, 예식사용료가 적기 때문에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 질의를 한번 해봤고요, 홍보를 한 번 더 해보셔서 활용가능성을 가지고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인데요, 신개념 게시대와 기계식 현수막 게시대가 있는데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계속 점용료-시유지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주차서비스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될까요?

원철

김원철위원

네, 팀장님 앞에 나와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민

조용민주차서비스팀장

주차서비스팀장 조용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수막 게시대가 기계식하고 신개념 게시대하고 총 25개가 있었는데요, 지금 기계식 게시대는 4개가 철거된 상태에서 21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구유지에 있는 게 있고 시유지에 있는 것이 있어서 시와 구를 구분해서 받고 있습니다.

식이

기계식이김원철위원

몇 개라고요?

용민

조용민주차서비스팀장

지금 총 10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10개지요? 20개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10개고,

용민

조용민주차서비스팀장

신개념까지 다 합쳐서 20개로 지금,

신개념이 11개,

래서

그래서김원철위원

이제 21개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4개는 기계식에서 없어져서, 그런데 교부금수입에서 기계식이 3만7,800원, 신개념이 2만5,200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개념 징수금이 왜 기계식보다 더 적습니까?

용민

조용민주차서비스팀장

지금 이것은요, 면적당 해서 받고 있습니다. 신개념 같은 경우 가로가 7m, 세로가 60cm로 되어 있고요, 기계식은 7m, 90cm로 해서 신개념이 작은 관계로 도로점용료라든지,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신개념게시대는 수익성이 안 나와서 그런지, 비싸서 그런지 계속 흉물로 되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십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개념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하시고 그다음에 또 보면 현수막이 게첨되지 않아서 보기도 싫고 해서, 가장 문제가 뭐냐, 말하자면 요금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낮추면 안되겠냐,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업무를 하고 있는 몬도에 저희가 세 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용요금을 좀 낮춰 달라, 그런데 그 쪽에서는 자꾸 꼭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안 나오고 무슨 현수막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하는데 장소가 좁고 해서 곤란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 문제를 하도 지금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니까 자꾸 몬도가 우리를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하다못해 재사용하는 것, 처음에 달고 두 번째 달 때, 그때만이라도 더 할인해 줘라,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저희가 송부한 자료공문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원철위원

이사장님 42쪽이 되겠는데요, 창동 문화체육센터와 관련해서 시립운동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대행사업비에서 셔틀버스 대행비 376만3,000원, 셔틀버스 유리비 1,880원*950ℓ 이렇게 한 대 했는데 이것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봐야 합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셔틀버스가 네 대가 있습니다. 그중의 한 대를 청소년수련관 몫으로 주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다니는 이용자들이 말하자면 셔틀운행을 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대가 4,515만6,000원,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붙은 유류비도 함께 2,143만2,000원 이렇게 받고 있고 그다음에 무인경비 용역료라고 해서 이것도 많지는 않습니다만, 170만원 정도 받고 있고 그다음에 화재보험료라든가, 시설관리유지비, 우리가 전체 시설은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 내부는 자기네들이 관리하지만 외부같은 데는 우리가 관리하고 공공요금, 그리고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게이트볼장과 테니스장 그렇게 해서 다섯 군데 정도 되는데 그곳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용분담금, 공공요금, 이것을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원철위원

,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유류비가 나가고 버스대행비가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받는 것이지요.

글쎄

글쎄김원철위원

, 그러니까 이해가 됐는데, 청소년수련관 몫으로 한 대를 임대해 준 거네요, 쉽게 말씀드려서.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지정을 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4대 중에서 한 대분을 우리가 그쪽에서 요금을 받고 있는 그런 것이지요.

원철

김원철위원

시립운동장이 이용하는 셔틀버스 한 대분은 수입으로 잡는다, 이런 이야기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다음김원철위원

장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도봉 재활용센터가 되겠습니다만 금년하고 증감은 32만9,000원인데 이것은 계산착오로 이렇게 생겼습니까, 증감내역이?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년 재산평가를 전문기관이 하다 보면 약간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분을 추계한 겁니다.

장님

이사장님김원철위원

, 다음은 세출예산 목별조서 55쪽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건비를 보니까 1억9,883만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급여는 4,351만원이 증감됐어요, 이것은 왜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그때 정규직 직원 두 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팀장급 한 명하고 주임급 한 명이 퇴사를 했는데 그 퇴사에 따른 인건비를 마이너스로 처리한 겁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1억9,880만원 증액된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인건비가?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 인건비를 저희가 3%로 인상분을 잡았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무기한 기간제 근로자들 최저 임금이 지금 4,320원에서 4,580원으로 약 6%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 인상분을 적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무기계약자 근무자는 몇 명입니까, 공단에?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기계약직이 지금 12명이 있고요.

간제

기간제김원철위원

근무자는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간제 근무자가 45명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경영본부로 넘어가서요, 61쪽이 되겠습니다만 총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이 몇 명이지요, 이사장님을 포함해서?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현재 119명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119명이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이 12명, 기간제가 45명, 그래서 57명이지요? 그러면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님 있고 4급 직원은 몇 명입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4급이 2명입니다.

지요

그렇지요김원철위원

, 4급이 2명, 5급이 1명, 6급이 8명, 7급이 18명, 8급이 24명 맞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또 그 외에 직원이 있습니까? 공익이 있나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공익이 있고요.

익이

공익이김원철위원

몇 명입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공익이 현재 3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총 정원에는 공익은 포함되지 않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7급, 8급 다 포함해서 102명인데 그러면 총 119명이면 17명은 몇 급 종사원인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이렇습니다. 임원이 우선 2명하고 그다음에 정규직이 60명, 비정규직이 57명 이렇게 해서 119명이 되겠습니다.

글쎄

글쎄김원철위원

, 119명인데 예산서에 보니까 무기계약직이 12명, 기간제가 45명 해서 57명이란 말이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원철위원

이사장 1명, 상임이사 1명, 4급이 2명, 5급 1명, 6급 8명, 7급 18명, 8급 24명, 이렇습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특별회계 주차팀의 인력은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김위원님 자료에.

기는

거기는김원철위원

몇 명 있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서비스팀에 지금 26명,

원철

김원철위원

왜 이렇게 숫자가 안 맞습니까? 직원 119명인데 숫자가 왜 안 맞습니까? 26명이면 125명 아닙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숫자는 저희가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원철위원

, 숫자가 정확해야 예산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사장님, 총 직원이 128명인데 예산편성에는 119명만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담당자가, 그 부서의 팀장님이 설명을 확실히 해 주세요. 이사장님이 전체적으로 다 알 수는 없는 거니까.

민철

김민철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김민철입니다. 현재 11월 1일자 기준으로 인력은 총 119명인데요, 지금 현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편성인원은 122명의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차이나는 부분은 내년에 인력이 증원될 것을 예측해서 지금 편성이 1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22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3명은, 내년에?

민철

김민철경영지원팀장

내년에 증원될 것을 예측해서 지금 편성을 더 해놓은 것입니다.

음은

다음은김원철위원

이사장님 67쪽, 구청 직원은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의해서 특정업무수행경비가 나가는데 시설관리공단 역시 특정업무수행경비가 예산담당, 결산담당, 계약담당, 감사담당, 노사담당, 경평담당 해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수행경비가 나가는데 이것은 공단 공기업법에 따라서 편성이 된 건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원철위원

이사장님, 75쪽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내여비 시내교통비는 각 부서마다 5,000원씩 되어 있습니다만 업무출장비 4명이 4회를 가는데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어디를 가며, 출장은 무슨 목적으로 갔다오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경영본부에서 일어나는 것인데요, 업무를 하다 보면 타 공단이나 타 기관에 출장을 갈 일이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해온다든가, 아니면 조사를 하러 간다든가 그런 때 발생하는 업무출장 여비가 있습니다. 시내교통비하고 같이 편성된 겁니다.

것은

이것은김원철위원

금년에 처음 생겼습니까, 국내여비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래 있던 겁니다.

음은

다음은김원철위원

83쪽,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이 2억7,217만6,000원, 성과급이 이렇게 많이 편성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인센티브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우수공기업으로 저희가 선정됐을 시 저희 같은 경우 그리고 일반직원들이 우수공기업이 됐을 경우를 생각해서 그렇게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게 적으면 우수공기업으로 되면 말하자면 성과급을 지급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최고로 잡아놓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우수공기업으로 됐을 때 인센티브 예산입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정이

선정이김원철위원

안 됐을 때는 이게 전액불용이 되고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이 최우수, 그다음에 우수, 이렇게 되는데요, 우수, 그다음에 보통,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단계별로 적용하는 적용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가 되면 290% 정도 받는다 하면 그 밑에 보통으로 되면 190% 정도 받고 하는 그런 단계별 율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이게 경영평가에서 최우수로 선정됐을 때는 전 직원들한테 주는 인센티브네요, 그렇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금,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인센티브가 달라요, 일반직은 얼마씩 받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19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률이 가, 나, 다, 라, 마, 바까지 되어 있는데요. 가인 경우에는 200에서 300% 정도 되고요, 우리가 편성한 것이 나급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나급은 151에서 200% 이상이 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도 금년도에 처음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해마다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년 있습니다.

매년

매년김원철위원

있었는데 우수공기업으로 선정이 안됐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전년도에 안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나급을 못받았을 때는 불용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남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원철위원

물론 공기업법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됐을 것이고요, 그렇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원철위원

이사장님 직원들 선택적복지 얼마 쓰고 있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는 50만원인데요.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선택적복지 시설관리공단은 50만원을 받고 우리 구청에서는 165만원에서 차등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선택적복지는 왜 편중을 뒀는지 그래도 어느 정도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구청직원이나 시설관리공단 직원이나 편중를 두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차이가 150% 이상 나는 것이죠? 그렇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원철위원

왜 그렇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청 직원들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데요. 여러가지 보수나 후생복지 이런 것이 다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내부고객 만족도결과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2011년도에 제일 많이 불만있는 데가 말하자면 급여하고 후생복지문제이고 제일 우리 직원들이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이 적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현재 50만원은 우리 직원들의 사기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24개 자치구 공단이 서울시에 있는데 24개 자치구 공단에 비교해도 저희가 하위에 머물고 있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 사기가 저하되고 있어서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

글쎄김원철위원

, 직원들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수공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면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도 많이 받는데 그것은 어려운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지난 해 2010년도 것을 경영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2011년도 경영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받게 됩니다. 지금 봐서는 금년도 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판단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떠나서 우수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후생복지 차원에서 선택적복지와 관련되어서는 여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료 위원들이 질의 많이 했습니다. 저는 추가로 몇가지 하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이 5,099만1,000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인건비 포함해서 약 2억737만원이 신규 편성 됐습니다. 좀전에 동료위원님께 답변하시면서 도봉 청소년독서실을 시설공단이 맡게 된 이유도 설명하셨고 운영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이쪽에서 학마을 다사랑센터하고 연관해서 좀 더 잘해 보시겠다고 해서 맡은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맡으면서 더 손실이 됐다는 것이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수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의 편리나 이런 것을 위해서 하지만 굳이 그쪽에서 하는 것을 받아가지고 인건비 포함해서 신규편성으로 이것이 얼마입니까? 2억정도죠? 그러면 손해잖아요, 그렇죠? 안 맡았으면 인건비 포함해서 약 2억몇천만원이 안 들어갔을텐데 이렇게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맡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못 아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2010년도 수녀원에서 운영할때 보니까 수입은 8,000만원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지출이 3억1,260만원이 됐습니다. 구에서 결국 지원해 주는 돈이거든요. 저희가 그러면 이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예산을 절약하는 그런, 자치단체의 예산이 절약된 사례입니다.

지난

지난이경숙위원

번에 수녀원에서 운영할 때 더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신규편성을 다시 했잖아요, 그래서.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금년 2011년 6월 1일부터 위탁받아가지고 한 것인데 그것은 구청에 있는 예산, 그러니까 수녀원으로 줄 돈을 말하자면 구청에서 우리한테 준 것이죠. 그래서 2011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2012년도에 예산을 신규로,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보니까 신규편성을 2억 얼마를 하니까 오히려 제가 볼때는 지난 번에 수녀원에서 더 많이 투입됐는데 절감했다는 것 아닙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자료주세요. 더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동료위원이 질문했지만 17쪽에 보면 사업예산 총괄표가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빼고 나니까 3억4,428만2,000원이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예산총괄표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일단, 물론 거품을 빼고 실질적인 예산을 잡겠다고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인건비를 줄이고 그에 맞추는 세출예산을 잡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배짱좋게 3억 얼마를, 작년에 문제가 있었죠, 실질적으로. 어쨌든 부풀려가지고 예산을 책정했든, 어쨌든 올해는 3억 얼마가 마이너스로 출발한 것이잖아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부분에서 제가 쭉 보니까 물론 큰 틀은 아닙니다. 세세한 것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이죠. 거기에 간과하지 않았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에 저희가 세입보다 세출이 늘어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건비가 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세입이 줄어든 것이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학마을 다사랑센터 1, 2층 학원이 6,1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런 이유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도봉구민회관에는 그러면 기획서 보니까, 도봉구민회관에 지하식당을 지금 안받고 있는 것입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업무변경을 하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이 식당부분이 아니고요. 식당 옆에 보면 노래방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활용되고 있지 않아서요, 거기에서 말하자면 수입을 앞으로 체육강좌나 이런 것을 열어서 3,300만원 정도 만들어 보겠다, 그런 것입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내년도 업무계획에 보니까 창동센터 지하식당 변경계획에서 2011년도 경영악화로 미운영중인 지하식당에 대하여 규모 및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시설물을 변경, 운영코자 합니다, 해서 이것만 봤을 때는 식당규모 및 주변여건에 감안한 식당 재사용 허가가 운영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판단해서 저렴한 비용에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2011년 8월 30일자로 지하식당 사용허가를 취소한 것이죠? 그런데 식당은 아니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아까 구민회관 식당을 말씀하셔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창동센터 지하식당은 현재 비어있습니다.

센터

창동센터이경숙위원

지하센터는 어디 있는 것이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식당을 임차인이 하다가 도저히 타산이 안맞는다고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식당을 다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계속 경영악화를 이유로 안되는데 그래서 그부분 식당일부를 식당을 하고 일부를 골프연습장이나 다른 시설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진행중입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우선 예산이 9,5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여러가지 좀 자리를 바꾸고 인테리어하고 하는 비용이 드는데 그 예산을 주관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가서 일부는 골프연습장, 일부는 식당 이렇게 해서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골프연습장 하면 수입이 더 나을것 같아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여러군데 벤치마킹을 해 봤습니다. 타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그래서 저희가 수지를 따져보니까 9,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은 1년, 인건비까지 해서 한 1억 얼마 들어간다고 보면 15개월에서 16개월 정도에는 뽑아낼 수 있겠다고 하는 계산을,

계산

계산이경숙위원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도봉실내수영장도 흑자된다고 계속 하시기 전에 그랬다가 결국 해보니까 그렇고 시설투자만 하고 수입이 나지 않는 그런 결과가 하도 많아서 염려가 되어서 잘 계획하셔서 몸부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36쪽에 보면 창동문화마당에 일단 전년도에 비해서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384만원이었는데 15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왜그러죠? 문화마당이 내년도에 공연같은 것이 줄어드나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도 이것을 말하자면 문체팀에서 작성을 하면서 잘못 한 것 아니냐, 했더니 이것이 금년에 한 40회, 지금까지 40회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나 이런 때에는 20회정도 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용횟수는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배정도가 늘어났는데 사용료가 153만6,000원이 줄지 않았습니까? 사용이 늘어난 대신에 무료로, 구청이나 서울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에서 하면서 무료로하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153만6,000원 정도가 적어졌습니다.

래도

그래도이경숙위원

그렇죠. 작년만큼 유지를 해야죠. 증액을 못할 망정 같은 공연장에 해마다 하는 같은 공연을 삭감해 가면서,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도 이 수입목표가 달성이 안 됐습니다.

료로

무료로이경숙위원

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운영을 잘하셔서,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봉구청이나 서울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익을 보지 않고 무료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무료로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거는

근거는이경숙위원

있겠지만 이것은 제가 볼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37쪽에 보면 동료 위원님 신개념 게시대 말씀하셨는데 5,100만원정도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건수는 어떻게 계산한 것이에요? 기계식 예를 들어서 도로사용료가 3만7,800원 곱하기 15건 2회 12개월 80%, 신개념은 18건 2회, 징수교부금 수입에서는 25건, 62건 이렇게 있는데 이 건수는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서비스팀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민

조용민주차서비스팀장

주차서비스팀장 조용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수는 한 개소당 6개가 걸려 있습니다. 그 건수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징수교부금 수입금해서 시유지분, 구유지분해서,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아까 전에 얘기했고요,

용민

조용민주차서비스팀장

네, 기계식 4개 구유지가 있고요, 신개념 3개 구유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개수에 따라서 15건, 18건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신개념이 시유지가 많고요, 구유지가 적은 편입니다.

수는

건수는이경숙위원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걸려있는 숫자를 얘기하는 것인데,

용민

조용민주차서비스팀장

각각의,

경숙

이경숙위원

이 기준을 내년도 예산하는 것이잖아요. 내년도 것을 하는데 어느 걸 기준으로 했는지,

용민

조용민주차서비스팀장

전년도 기준으로,

경숙

이경숙위원

한 달에 15건 기계식 같으면 30일 잡고 반을 하는 것이잖아요,

용민

조용민주차서비스팀장

네.

너무

너무이경숙위원

낮춘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게첨률이 낮지 않는다고 보고,

용민

조용민주차서비스팀장

보시면 도로사용료 기계식 2회해 가지고 15건하고 또 징수교부금해서 기계식 25건 해서 총 40건이 되는 것이거든요. 합치면 40건이고, 도로사용료 신개념 18건하고 징수교부금 신개념 62건 합치면 80건이 되어 가지고, 모두 합치는 개수로 보시면 됩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수입이 5,100만원이나 줄어드는, 굉장히 크게 감액된 것이고, 우리가 증액을 못할망정 계속 감액이 된 원인을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고민이 필요한데, 이것 설명듣기 위해서 일단 나오셨으니까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가격이 비싸서 신개념에 3번의 공문을 보내고 2번 게시할 경우에는 이용률을 낮춰줘라 이런 식으로 해서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셨는데요, 불법현수막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불법현수막이 난무하기 때문에 불법현수막이 도시관리국에서 여기에 대해 잡지 않으면 누가 돈 내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단속을 철저히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렇죠

그렇죠이경숙위원

, 불법현수막 할 수 있는데 돈 내고 일주일간 붙이겠어요? 다 한 푼 아까운 사람들인데, 그렇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불법현수막을 100% 근절하지 않는 한 신개념이나 기계식은 늘 이렇게 비어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단속하셔서 어쨌든 목표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에 보면 창동문화체육센터 정수기 임차료가 있습니다. 정수기 임차료 4만원 곱하기 4대 12개월, 정수기 임차료 2만9,000원 곱하기 5대 12개월, 창동배드민턴장 3만5,000원 곱하기 2대 12개월 이렇게 해 가지고 정수기 임차료 가격차이가 창동문화센터 내에서도 가격이 다 틀립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에도 다 다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수기 임차료 가격이 차이가 난 것은 정수기 용량,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다른데 정수기 임차료도 차이가 난 것은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것입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볼 때 이것은 통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요즘 정수기가 무료로 빌려주고, 물 값만 주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임대는 공짜로 하고 물 값을 받기 위해서 기계는 그냥 공짜로 준다고 보는데,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화체육서비스팀장이 나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훈

박철훈문화체육서비스팀장

문화체육서비스팀장 박철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기 임차료 요금이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가 물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수도하고 연결돼서 물을 사용하는 정수기를 쓰고 있는데요, 먼저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수기의 용량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하고 웅진코웨이면 웅진코웨이, 아쿠아면 아쿠아 해서 그 업체별로 언제 계약을 했느냐, 그 회사와 계약을 해서 2년차냐, 3년차냐에 따라서, 연도가 지날수록 임차료 자체가 조금씩 감액되면서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체별 차이에 따라서 정수기 임차료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4만원짜리 4대 같은 경우 정수기 임차료 2만9,000원, 배드민턴장 3만5,000원 되는 건 그 차이에 따라서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몇 개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업장은 13개 사업장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3개 사업장인데 그 중에 구민회관 여러 가지 쭉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 수도연결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도봉실내수영장, 여기에 대한 통일감이 필요한 것, 수도에서 연결되어서 하는 것은 모르지만 보통은 물통을 넣고 쓰는 것에 대한 열 몇 개가 되는 것이잖아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생수를 이용해서 쓰는 정수기는 저희는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다 그렇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것이 위생상 좋지도 않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렇다면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워낙 열 몇 개가 되니까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선풍기 구입이 있던데 선풍기도 소모품으로 들어갑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민회관에도 있고, 학마을다사랑센터에도 있고 선풍기 구입이 다 있는데 소모품으로 분류돼서 들어가는데요,

경숙

이경숙위원

123쪽 볼게요, 창동문화체육센터에도 선풍기 구입이 소모품으로 5만원해서 8대가 있고, GX탈의실 선풍기 구입 5만원 해서 4대가 있고, 유아예체능단 선풍기 구입 5만원 해서 2대가 있고, 구민회관이나 대대적으로 선풍기 구입을 이렇게 하는데 특별히 이번에 선풍기 구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하지 않고 올해 해야 할 이유가?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우선 예산편성산출 기초가 소모품이 아니고 소규모 비품 구입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잘못 봤네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런 것은 이용객들이 요즘에는 이런 요구가 많습니다. 그 요구를 다 들어주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수용해서 선풍기 필요한 부분은 구입해서 드립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선풍기 지금까지 현재 배치되어 있는 게 몇 개인지, 그리고 올해 사기 전까지,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지고 있는 것이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가지고 있는 수량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컨이

에어컨이이경숙위원

있던 선풍기가 있던 이때까지도 쭉 써왔는데 이번에는 관리하는 시설에 전체적으로 선풍기를 다 구입하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이 다 달라요. 5만원, 3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통일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자료 살펴보십시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4만원 6대, 구청사 선풍기 구입은 4만원이고, 다른 곳은 보니까 5만원이고, 문화체육센터도 그렇고, 실내수영장에도 5만원이고, 여러 가지로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통일해서 5만원이면 5만원, 4만원이면 4만원 해서 같이 사서 나누어 주면 될 것 같은데 돈이 틀려서 그것도 세심하게 관찰을 하시고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까지

지금까지이경숙위원

비축해 있는 선풍기가 몇 대인지를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자료를 해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학마을다사랑센터 좀 보시지요. 도서인쇄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전년도에 147만원이었는데 173만6,000원으로 26만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중에서 보면 신문구독료 10종이 있는데, 다른 관리하는 곳에서는 이렇게 10종을 안 보는데 굳이 10종을 보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정기간행물도 47종을 보내요. 이것 때문에 증액이 된 것입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료 1만5,000원 해서 10종을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신문을 서서 편하게 볼 수 있는 구독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을 우리 이용객들이 다양하게 찾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신문만 딱 놔둘 수가 없어서 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한 10개정도의 신문을 갖다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기간행물 구입비 이것이 47종 되겠습니다만 각 기관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연구원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그렇게 저희가 비치해 놓아야 됩니다, 손님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증액된 것입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작년보다 더 증액한 이유를 설명하시라고요. 신문은 작년에 보던 대로 보시면 될 것이고, 간행물도 작년에 하시던 대로,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기간행물 구입비 47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2종이 내년도에 늘어납니다. 그래서,

뭐가

뭐가이경숙위원

늘어납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49종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왜 늘어납니까? 2종이 뭔데, 47종 내용 좀 주십시오. 주시고 2종이 늘어난 게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사장님,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게 더 빠를 것 같아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년도까지 47종이었는데 손님들이 다양하게 요구를 한 게 있으니까 거기에 2종 정도 추가해서 하자, 그래서 지금 딱히 어디라고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봐서 손님들이 원하는 2종을 추가시키려고 합니다. 딱히 어디라고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2개 더 늘리겠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신문구독은 10종을 하는데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 10종을 어디, 어디 보는지,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저는 손님들이 아무리 원해도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신문같은 경우는 요즘 컴퓨터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것 줄여야 하는 것 아니에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제가 학마을에 가보니까 신문이 그렇게 많이 있어서 왜 이렇게 신문을 많이 보게 하느냐 그랬더니 손님들이 신문이 없으면 짜증을 낸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이사장님, 180만원이 나갑니다, 10종이면. 그렇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180만원이 나가고 정기간행물도 47종이면 오백몇만원이 나가요. 이런 것을 저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일단 저희들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같이 논의하겠는데 신문을 물론 원한다고 해서 다 해줘야 할 의무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관리자 측의 생각이 필요하고요, 원한다고 다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10종이면 신문이 10종이 됩니까? 모든 신문, 4대 일간지도 아니고 10종까지 갈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다 외우기도 힘들겠네요, 10종을. 그런데 그것은 저는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그리고 특히나 젊은 사람들은 컴퓨터 통해서 다 지나간 신문 볼 수 있고 오히려 없애는 추세인데 10종을 저는 다 외우지도 못하겠네요. 어느 신문인지 이름도 모르는 그런 신문까지 찾는다고 해서 독자들 청에, 몇 사람이 원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부응해야 하는지도, 오히려 좋은 도서를 갖다가 이 돈이면 그런 양서를 해주는 게 더 좋지 않겠나, 그리고 정기간행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자치행정, 이런 것 오지만 실질적으로 매달 오는 것은 낭비성이 강하거든요. 이것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정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자세히 파악하면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주로

주로이경숙위원

신문사나 정기간행물 같은 것은 체면 봐서 봐주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이런 것은 과감하게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53쪽에 보면 행사 등 잡비에서 증액된 부분을, 워낙 시설관리공단이 적자를 면치 못하기 때문에 상세한 것을 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료선정위원회 운영비도 20만원씩 해서 4회를 하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오는데 이렇게 비싸게, 선정위원회 운영비잖아요, 그렇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이것을 4회나 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또 통합도서관 회의, 이런 것은 해야 되겠지요. 3만원씩 10명, 2회, 이런 것은 위원회니까 운영이 가능하지만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비도 7만원씩 5명, 이것도 위원회니까, 하지만 보니까 쭉 보니까 남미음악회가 100만원해서 1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선정위원회 운영비는 우리가 도서를 구입하려면 대상도서를 자료선정위원회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선정위원회를 1년에 4번 한다, 책을 4번 정도 구매를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자료선정위원회를 어떤 때는 서면결의로 할 때도 있고 직접 자료선정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남미음악회 100만원 1회는 우리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설명하세요.

호훈

류호훈도서관팀장

도서관팀장 류호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남미음악회는 금년에 원래 남미음악회로 잡혀 있었는데 저희가 서울문화재단에서 창동문화마당에서 2회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꼭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무료행사도 가능한 그런 행사입니다. 예산을 확보해 놓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워낙 낭비성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제가 보니까 남미음악회 1회인데 100만원 잡혀 있어서 이것도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도서관, 학마을 다사랑센터, 그런데 물론 자료선정위원회에서 자료를 4번 책을 사기 위해서 어떤 책을 사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이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2번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4번 해서 이렇게 80만원씩 예산 지원하는 것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여기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하네요? 특강, 여기가 뭐라고, 도서관은 도서관입니까, 여기가? 책을 보는 도서관입니까, 아니면,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도서관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런데 지나치게 동아리 운영을 많이 하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바람직한지도 좀 고민을 해야겠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행사 등 잡비가 541만원이 들어가는데 굳이 줄여도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이렇게 책 보러 주민들이 와서 책을 보고 가는데 프로그램 운영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비를 많이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시비가 전체운영비를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경숙

이경숙위원

몇 퍼센트지요, 시비운영비가?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비를 6,000만원 정도 받는데 그것을 주로 도서를 구입을 하라고는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1년에 무엇, 무엇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해야 됩니다, 1년 내에. 그런데 도서관에 와서 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화와 관련된, 책과 관련된 행사들을 하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것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하는데 지금 다문화가정들 말하자면 책 읽어주기, 그다음에 문화역사탐방, 이런 것도 계속 하는데 그런 데에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몇 퍼센트가 서울시비로 지원을 받는 거예요, 운영비의 몇 퍼센트가?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운영비는 아니고요, 책구입비입니다. 도서구입비로 받습니다. 목이 딱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도서구입비이지 행사운영비 같은 것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행사에 따른 운영비가 1,0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리고,

자와

저자와이경숙위원

만나는 문학특강, 이런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저자가 가령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있으면 그 저자와 우리 학마을 이용객들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그런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죄송하지만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학마을 다사랑센터 일일이용률과 어떤 분류의 사람들이, 학생이 몇 퍼센트 오고 일반인 등 다양한 어떤 사람이 오는데 그런 자료를 제가 받고 싶습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지금 장애아동 친구들과 함께하는 나들이프로그램, 독서구연동화,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해서 좋기는 하지만 이게 과연 바람직한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구연동화 어머니 지도반 운영도 8만원씩 해서 4회, 행사비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도서관에는 도서구입을 한다든가 와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다양하게 본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도서운영선정 자료위원들이 좋은 책을 선정한다든가, 회의를 한다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그 외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너무 지나치게 많아지면 도서관의 본연의 임무보다도 동아리 활동에 더 치중하지 않겠나 하는 염려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참고로 이경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행사, 그런 것들이 도서관 평가할 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으로

앞으로이경숙위원

도서관의 방향이 그런가 보지요, 서울시의?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모든 도서관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도서를 빌려주고 하는 그 차원을 떠나서,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런 것을 지나서 더 많은 역할을 지역사회에서 하게 되는 것이지요.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144쪽에 보면 도봉실내수영장에도 각종 지급수수료가 증감했잖습니까? 모든 지급수수료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증감을 했던데요, 증액을 하신 것이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에

여기에이경숙위원

대해 설명을 듣고 끝내겠습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관련팀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용진

조용진도봉수영장팀장

도봉수영장팀장 조용진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봉 수영장 시설물과 관련하여 지급수수료가 증감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보일러 세관비 100만원, 수중청소기 유지보수 용역비 184만8,000원, 보일러 유지보수 용역비 165만원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같은 경우는 전년도까지는 수중청소기가 고장 나거나 보일러가 고장 나면 건별로 수선유지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일러나 수중청소기 같은 경우 고장이 나면 이용객의 불편사항이 바로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되어서 고객불편 사항을 줄이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계약을 하면서 지급수수료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늘어나는 겁니까?

용진

조용진도봉수영장팀장

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사실상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그전에 다른 곳에 있던 예산을 이번에 지급수수료 쪽으로 돌린 겁니다.

용진

조용진도봉수영장팀장

수선유지비에서 건별로 집행을 하다가 지급수수료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도 마이너스 수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긴장을 해서, 그리고 121쪽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창동 문화체육센터에 통신비에서 작년하고 예산은 똑같은데 케이블TV수신료가 14만원을 12개월 되어 있는데 케이블TV수신료가 14만원이나, TV가 몇 대 있는데 이렇게 비싼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68만원 정도 나왔네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블

케이블이경숙위원

TV수신료가 왜 이렇게 비싸요?

철훈

박철훈문화체육서비스팀장

문화체육서비스팀장 박철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동센터내 케이블TV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헬스장에 있습니다. 헬스장 러닝머신에 케이블TV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비용입니다. 사무실이나 다른 쪽에는 케이블TV 수신을 하지 않고 있는데,

네.

장에

헬스장에이경숙위원

무슨 TV가 있어요?

철훈

박철훈문화체육서비스팀장

러닝머신에 케이블TV가 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한대입니까, 몇 대입니까?

철훈

박철훈문화체육서비스팀장

각 러닝머신 신규로 나온 것 10대하고 그전 것까지 해서 지금 16대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6대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철훈

박철훈문화체육서비스팀장

네.

것도

이것도이경숙위원

보통이 아니네요?

철훈

박철훈문화체육서비스팀장

일반적인 헬스장이나 이런 곳에 가면 러닝머신 앞에 케이블TV를 볼 수 있게 전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저희도 동일하게 설치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스비

헬스비이경숙위원

얼마나 받아요, 1인당?

철훈

박철훈문화체육서비스팀장

창동 문화체육센터 헬스 월 사용료가 4만4,000원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인당 4만4,000원?

철훈

박철훈문화체육서비스팀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4만원이 케이블TV 수신료로 나가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헬스장에 한 대마다 이렇게 TV가 있나 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기획예산과하고 올해 이사장님 몇 번 간담회 하셨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획예산과하고는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팀장들이 수시로, 여러 차례 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정확한 횟수는 없으시고요?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작년에 200만원을 잡았는데 올해는 160만원을 잡았어요. 물론 20% 삭감을 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공식적으로 만나는 그런 횟수가 분기별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하는 것인지,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아니,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괜히 잡아놓고 불용시켰어요? 정상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하고? 작년에 200만원 책정했는데 그러면 추진비 얼마나 집행하셨어요 ? 아니, 우리가 예산이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1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를 200만원 잡고 이번에 감편성해서 하는 게 과연 정상적으로 하는지, 분기별로 해서 예산도 수시로 잡아야 되면 이 업무를 윤택하게 잘해야 되는데 파악을 전혀 못 하시면 안 하셨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세요.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올해 얼마나 했는지 파악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사장님, 5쪽에 보면 올해 우리 공단직원이 115명인데 도봉 시설관리공단은 공단정원이 몇 명까지 가능합니까?

「정식적인 횟수는 없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것도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하는 공무원 있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원은 지금 14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정원이 147명이고 그러면 원래 시작할 때 115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2011년도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현원이 119명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답변에. 그러면 여기 122명으로 3명이 증가됐는데 밑에 내역을 보면 증원을 할 계획인데 결론은 이분들이 어디를 사무직이 세 분, 기간제근로자 등 해서 다섯 분이고 업무직은 한 분이 감편성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공단을 늘려서 인원이 증감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분할을 시켜서 증원되는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에 저희가 사업장이 3개가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센터는 고용승계를 받아서 했고요, 노인복지센터와 어린이집은 시설장 두 분을 새로 채용하게 된 것이지요. 그다음에 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고용승계를 얼마 받지 못하고 우리 직원들을 많이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인원이 늘어난 거고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결론은,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업장이 늘어남에 따른 인력증원이 된 겁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결론은 청소년독서실 업무를 맡으면서 인원이 늘어난 것이면 그런데 현재 119명인데 6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는데 내년에 3명을 더 추가로 모집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현원이 119명인데,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필요하면 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3명의 여유분을 잡아놓은 겁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여유분, 그러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꼭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세 명을 여유로 잡아놨다, 학마을 다사랑센터 이경숙 위원님이 질의할 때 남미음악회, 이것을 무료로 할 수도 있는데 가상을 해서 잡아놨다,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이 모든 게 확정이 되면 그대로 사업을 이행해서 가야 되는 것인데 가상을 해서 잡고 이것을 만약에 절약해서 쓰면 불용시키겠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그렇잖아요? 사업을 했으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각 구청 부서에서도 예산을 잡으면 예상치에 대한 어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것인데 시설관리공단은 수입도 가정해서 잡고 지출도 가정해서 잡는, 이것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느 정도 오는 선인지 모르지만 가정이라는 게 너무 상상이 있는, 근사치에 가까워야 하는데 이게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왕 고생하시는거 그것을 명확히 했으면 나는 좋겠다는 이야기지요. 왜냐하면 직원을 늘리면 거기에 여러 가지, 한 사람을 채용하는데 따르는 비용부담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것을 계산했을 때는 인원 한두 명 늘리는 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가령 내년에 학마을 다사랑센터가 구조가 바뀌어서 저희가 1, 2, 3층을 쓰게 되면 가령 어느 한 쪽에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쪽의 시야가 들어오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쪽에 사람을 하나 배치해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여유를 두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좋은데, 그러면 이사장님 생각을, 창동문화센터 여기 39쪽 보면 식당임대료 있어요. 이게 크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사장님이 계획하는 거기에 실내골프연습장을 하겠다는 그 공간 이외에, 또 식당임대료는 추가로 지금 식당을 운영 안 하잖아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 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운영 안 하는데 여기에 창동문화체육센터 식당임대료 1,547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그러면 빈 공간은 골프예상 잡을 것은 왜 편성 안 하셨어요? 똑같은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게 잡으면. 그다음에 학마을다사랑센터 마찬가지입니다. 1, 2층 올해 12월 31일에 어차피 학원이 구청에 오면 구상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 구상하고 계신데도 가상예산을 잡아놔야지요,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봤을 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아까 인건비 세 명 여유분을 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창동 지하식당 부분을 가령 골프장으로 했을 때 거기에 강사를 둬야 할 것이 아닙니까? 강사나 직원을 두던지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추계할 때 학마을, 그다음에 창동센터 이렇게 세 명분의 여유를 두는 것이 좋겠다, 이게 금년에 인건비가 없으면 필요한 직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아니, 그것은 우리가 추경도 있고요, 그때는 어떤 사업을 계획을, 현재 창동문화센터 식당도 그렇고 학마을 다사랑센터도 그렇고 어떤 계획이 정확히 들어서 있지 않은데 창동 문화센터 식당은 지금 생활체육과인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체육시설팀,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쪽에서 지금 부서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이게 과연 옳은지 그른지 우리가 예결 때 또 따져는 보겠지만 그게 좀 정확하고 신중히 사업할 때 계획을 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하는 이야기지요. 공단에서 나름대로 운영하는 시스템이고 이것은 상당히 좋은 면이,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주민하고 밀접한, 구민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왕 하는 것 세밀하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자산이죠, 자본금인가요, 자산이 얼마나 있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5억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5억이죠, 처음에 10억 있다가,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처음부터 5억, 도봉구청에서 출원해서 5억을,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5억은 물건으로, 무형으로 잡아놔서 10억을 잡아놓은 것입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이 처음에 출연할 때 도봉구청에서 5억을 출연했고요. 그 다음에 출연한도를 5억까지 해서 10억까지는 할 수 있다 아마 그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5억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5억인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비비 있죠? 여기는 예비비를 2,600만원인가 잡아놓은 것 같아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2,600만원, 맞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2,600만원을 잡아놨는데 작년에는 얼마 잡았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는 2,600만원, 맞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예비비로 사용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에 예비비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것도 물론 논란이 저번에도 있었는데 김원철 위원님이 얘기한 선택적복지 이것이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 구의 일반공무원하고 차이가 좀 나니까 증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거기에 보면 특급매식비도 그렇고 차이가 조금씩 나더라고. 그것을 잡을때 예산과하고 줄다리기를 합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예산과에서 편성을 합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는데 가령 정규직 같은 데는 작년에 10만원이었다가 13만원으로 식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비정규직은 5만원에서 10만원 했는데 그 인상폭이 말하자면 비정규직은 100%가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정규직은 3만원 올린 것이니까 폭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똑같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하여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왜냐햐면 구민을 위해서 앞장서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보조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체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택적복지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료를 받아본 것이 있는데 타구에 비해서 도봉구가 너무 예산과에서 맨날 돈없다 하면서도 정규직은 올해도 3점 몇 퍼센트 봉급인상하고 복지포인트 해서 가져가고, 어떻게 보면 다 열심히 하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가는 정규직과 똑같이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비슷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로서는 선택적복지 이 부분이 우리 직원들의 사기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처우개선, 후생복지 이런 측면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강한 어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과의 차이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 부분만큼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공단 전체 임직원들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성희

이성희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 검토를 할테니까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도 적극적으로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받는 것이 있으면 주는 것도 있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1쪽 학마을 다사랑센터 시비보조금차감 일반운영비에서 시비보조금차감이 300만원 도서인쇄비에서도 시비보조금차감이 550만원 또 행사 등 잡비에서도 시비보조금 차감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시비보조금 차감이라는 것이?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련팀장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훈

류호훈도서관팀장

도서관팀장 류호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금 차감은 금년에도 1,100만원 행사비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예상해서 미리 예상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에서

시에서김원철위원

나왔어요?

호훈

류호훈도서관팀장

서울시 보조금으로,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것이 가내시가 내려온 것이에요?

호훈

류호훈도서관팀장

올해 금년도 내려온 것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시로

가내시로김원철위원

마이너스 차감액을 잡아냈다는 얘기인가요?

호훈

류호훈도서관팀장

계속 그렇게 잡아왔습니다.

마을

학마을김원철위원

다사랑센터만 시비보조가 돼요?

호훈

류호훈도서관팀장

전체 도서관들이 다 시비보조금이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한가지만 더요, 신문구독료가 10종이 있고 정기간행물 구입이 47종이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자료요청 했다고요, 자료로 주시고요. 이사장님 마지막으로 공기업법에 의한 예산편성기준표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것을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요청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원철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기획재정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2년도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12월 6일 오전 10시에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한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나오신 분하고 시설관리공단은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저희가 예산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