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제213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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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운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울특별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2년도 사업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2012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는 행정관리국, 복지환경국, 감사담당관,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세권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세권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운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2012년도 사업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아낌없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 순서에 의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 총액은 840억6,873만2,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30.9%에 해당하며 전년대비 8억1,275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정책,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2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20개 세부사업이며 인건비 3.5% 인상분 반영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15억9,688만5,000원이 증가한 979억6,303만4,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유기적 조직체계 구축 및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에 66억6,583만9,000원으로 구민참여행정 구축에 6억4,406만5,000원, 교류협력체계 구축에 1억1,306만1,000원, 쾌적한 청사관리 운영에 20억9,431만7,000원, 직원후생복지 증진에 37억1,492만6,000원, 노사협력체계 구축에 9,947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운영경비는 612억9,719만5,000원으로 구·동직원 직접 인력운영비가 484억4,068만8,000원, 기관공통 간접 인력운영비가 121억2,105만5,000원, 기관공통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4,471만2,000원이고 기본경비가 6억9,0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4개 정책사업, 10개 단위사업, 35개 세부사업이며 올해는 동청사 신축 및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등이 없어 전년대비 7억833만9,000원이 감소한 54억6,968만3,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자치행정 기반강화에 29억2,531만8,000원으로 동주민센터 환경개선에 1억5,200만원, 내실 있는 동 행정기반 구축에 14억9,816만7,000원, 자치회관 운영에 2억9,164만원,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에 2억9,994만9,000원, 사회단체 지원 육성 및 시민운동 전개에 5억6,168만2,000원, 주민참여 자치행정 실현에 1억2,188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원봉사 활성화에 1억2,695만9,000원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1억2,695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세 번째, 생활민방위 및 비상대비 강화에 4억3,325만8,000원으로 재난예방관리능력 강화에 4,070만원,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에 3억9,255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네 번째, 행정운영경비는 19억8,414만8,000원으로 자치행정과 기본경비가 1억3,685만8,000원, 동주민센터 기본경비가 18억4,7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4개 정책사업, 9개 단위사업, 23개 세부사업이며 도봉산축제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2억3,838만9,000원이 감소한 27억2,814만2,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 진흥에 7억1,546만6,000원으로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에 5억2,821만3,000원, 문화도시 조성에 1억8,725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두 번째, 지식문화 기반 조성에 18억7,976만2,000원으로 도서관 100개 조성 및 도서관 활성화 지원에 2,000만원, 공공도서관 기능 강화 및 지원에 17억9,336만2,000원, 독서문화 진흥에 6,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관광진흥 기반구축에 3,260만원으로 관광기획에 120만원, 관광 마케팅에 2,510만원, 관광명소 개발에 6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네 번째, 행정운영경비는 1억3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2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22개 세부사업이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신규사업 추가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1억6,646만6,000원이 증가한 59억4,447만6,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일류 교육도시 조성에 58억6,211만6,000원으로, 교육발전 내실화에 2억4,795만6,000원, 교육환경 개선에 49억6,771만7,000원,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3억9,042만3,000원, 영어교육지원에 2억5,602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운영경비는 8,2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2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20개 세부사업이며 구민체육대회 및 등산대회 등의 예산이 삭감되어 전년대비 2억7,951만6,000원이 감소한 10억5,304만7,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생활체육 육성에 9억8,610만1,000원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5억9,132만1,000원, 생활체육 기반조성 및 관리에 1억1,015만원, 복지체육 활성화에 2억8,463만원이 되겠으며 두 번째, 행정운영경비는 6,69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2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이며 기록물 전산화 신규사업 추가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2억7,564만9,000원이 증가한 9억1,03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에 7억7,225만원으로 주민편의 민원행정에 4억4,485만6,000원, 민원시스템 전산화에 3억2,739만4,000원이 되겠으며 두 번째, 행정운영경비는 1억3,8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운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오세권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교육지원과, 체육진흥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과 행정지원과장님, 자치행정 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께서는 퇴청하셨다가 해당 부서 심사 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행정지원과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서영혜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에 이어서 또 이렇게 예산편성하는데 심의를 하게 돼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자치행정과,

용운

김용운위원장

잠깐만요, 질의하실 때 세부사업설명서가 있고 사업예산이 있거든요.

영혜

서영혜위원

네, 저는 세부사업설명서로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네,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자치행정과 71쪽에 보면 동정보고회 개최가 있어요.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각 동을 순회하면서 업무보고를 받고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나 불편사항들을 제기하고 좋은 의견도 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제기됐던 민원들은 모두 다 해결된 사항인가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 건의사항이 총 10개 분야 140여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처리 결과는 처리 완료가 64건, 처리 진행중이 46건, 장기 검토가 14건, 처리 불가가 16건으로 처리됐습니다. 나머지 최종결과는 금년 말이 지난 이후에 별도로 저희들이 각 과에서 결과를 통보 받게 돼 있습니다.

전히

완전히서영혜위원

처리가 안 되고 지금 진행중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처리 진행중이 46건입니다.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내년도에도 동정보고회를 개최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처리를 안 하시고 다시 또 동정보고회 때 업무보고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또 반복된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건의사항이 금방 처리를 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예를 들어서 동청사건립 관계 이런 것은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사항들이기 때문에 처리중인 사항은 사안별로 연차를 두고 처리할 사항이고요. 동정보고회는 매년 한 번씩 청장님과 주민과의 대화 시간이기 때문에 구민도 보고 건의사항도 청취하기 때문에 계속 시행할 예정입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계속 시행할 예정이시고, 여기서 질문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참여예산이 있잖아요. 참여예산이 각 동 주민센터에서 순위를 선정해서 하는데 그것은 얼마나 반영이 됐습니까? 순위를 선정해서 올라온 참여예산 같은 것은.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참여예산 문제는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영혜

서영혜위원

네.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저희 과에도 한 2개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보고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자치행정과에 올라온 사항은 반영이 된 건가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저희는 2건 반영돼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2건이 반영이 됐다고요. 네, 그 2건이 어느 동에 어떤 건인지.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창1동 주민센터 3층 화장실 공사하고요.

영혜

서영혜위원

네, 그것 하나 올라왔다고,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예산서 23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창1동 주민센터 마을문고확장 및 보수의 건입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창1동 건만 지금 올라왔다고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잘 알겠고요. 다음 94쪽에 보면 사회질서 확립이 있어요. 제가 행감 때 질의했던 부분인데 예산서에 보면 작년에 880만5,000원이 집행됐는데 그때 과장님 말씀이, 올해 2011년도에 태극기 구입을 하는데 그 이전 것은 전부 폐기를 하시고 새로 구입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에 다시 600만원 인가요? 6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겠어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600만원 예산은 가로기, 태극기 및 구기 등 구입에 360만원, 국기게양대 국기봉 교체에 240만원 해서 6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태극기 구입하는데 3백 얼마라고 그러셨죠?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금년 2011년도의 구입비는 태극기가 94만원, 구기가 20만5,000원, 새마을기가 약 400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87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년에

작년에서영혜위원

이런 것들을 새로 다 구입을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이전 것은 전부 파기하고 전부 새로 구입을 하셨다 그랬는데 다시 이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매년 가로기나 태극기들이 훼손되고 망가지기 때문에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해서 새로 구입할 것이 매년 생기고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1년에 몇 번씩 게양합니까? 1년 내내 게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죠. 국경일이나 등등 행사 있을 때만 게양하는 것이죠.

런데

그런데서영혜위원

그런 것들을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세탁을 해서 사용하셔도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앞으로는 세탁할 수 있는 것은 세탁하고 하지 못할 것 망가지고 찢어지고 이런 세탁 못할 사항은 폐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영숙 입니다. 어려운 살림 꾸리시느라고 많이 애쓰셨고요. 올해는 또 재정자립도가 2%나 떨어져서 우리 도봉구가 30%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재정이 워낙 어렵다보니까 신규사업은 신자만 붙어도 전부 안 되는 것으로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그러다 보면 신규사업은 무조건 안 되는 것 보다는 기존사업을 꼼꼼하게 파악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돈은 한정돼 있고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새로운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기존 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성과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워낙 재정이 안 좋아지면서 이제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세부적인 것, 돈이 몇 푼 안 되는 것 같은 것도 저희가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아닌지 잘 따져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올해는 전체적으로 짠걸 보니까 행사성 예산 같은 것은 거의 예산편성을 안하시고 그런 사업은 많이 취소를 하셨더라고요. 대표적으로 구민체육대회라든가 도봉산 축제 이런 것, 그런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구조적으로 행감이 뒤에 있다 보니까 행감 때 지적된 것이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안타깝기는 한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만 최대한 논의가 돼서 예결위나 이런 데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먼저 행정지원과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세부사업설명서 가지고 할 거고요. 45쪽에 보면 의전홍보 및 대민활동지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행감 때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보기는 했었는데 구정업무추진 대민활동 또 구정주요시책 홍보, 각종 행사지원, 행정관리국 주요 시책추진 이런 것들이 약간 사업내용이 불명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이 예산서만 보고는 정확히 알 수 없는 내용이고 또 자료를 받아봤을 때도 이것이 꼭 필요한 예산인가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행정지원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민활동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구정업무 대민활동비 1,600만원 하고요. 구정주요시책홍보, 각종 행사지원, 행정관리국 주요 시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정업무대민활동비는 구정업무추진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대민활동 하는 것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각종 행사활동, 집단민원, 관계기관 격려라든지 구청장과 직원과의 간담회 등에 사용하고요. 구정 주요 시책 홍보는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점시책사업을 특별교부금이나 서울시와 간담회, 시·구의원과의 간담회, 기타 등등, 기관장과의 간담회 그런 것도 있고요. 각종 행사 같은 경우는 행사지원에 따른 행사지원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에서는 따로 행정관리국 소관 6개 부서에 주요업무 추진하는데 각 부서장들과 시책논의에 따른 포괄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좀 포괄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구정 주요시책 홍보도 시·구의원 간담회 이런 것이 다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모든 사업마다 대부분은 이런 시책업무추진비가 별도로 다 계상이 돼 있고 물론 그것 안에 포함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맞지만 대민활동도 그렇고 홍보도 그렇고 각종 행사지원도 그렇고 비슷한 내용이면서 나눠져 있는데다가 명확하지 않아요. 너무 포괄비 정도로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저희가 올해 했던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보고 그 다음에 이것이 꼭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돼야 될까라는 논의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그것은 지금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확하게 시책추진비가 어디 어디 이렇게 사업처럼 딱딱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중복되고 중복되는 그 사이에 있는 것까지 같이 돼 있을 겁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직무수행경비로 해서 구 대민활동비 6급 이하 5만원씩 이것이 원래 있던 건가요? 원래 직무수행경비가 계속 있었나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그것은 원래 있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작년에는 이렇게 예산안에는 없었거든요. 다른 곳에 전체 모아가지고 행정지원과 뒤에 있었나요? 아니면 이렇게 과별로 나눠져 있었나요? 작년 예산편성서에는 이렇게 돼 있지 않았었거든요. 처음 봐가지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특정업무경비 이것은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돼 있었을 겁니다.

렇게

이렇게이영숙위원

안 돼 있었는데, 그러면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겠어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이 특정업무경비는,

아마

아마이영숙위원

작년에는 이것이 인건비나 어디 한군데 모여 있었던 것 같고 올해부터는 과별로 나누신 것 같아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구·동 대민활동비라 그래 가지고 6급 이하 직무수행경비 인건비 쪽에 편성돼 있다가 올해는 이쪽으로 옮겨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대민활동비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전 직원이 다 해당이 됩니다.

이영숙위원

전 직원을, 주민을 만나는 공무원분들에게 6급 이하의 분들에게 월 5만원씩 책정이 되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월 5만원씩.

이영숙위원

네, 그것은 주민분들 만날 때 교통비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밥을 먹거나 혹시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런 활동비로?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인건비성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꼭 대민활동이라고 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 6급 이하 전 직원이 다 해당이 됩니다.

이영숙위원

6급 이하 전 직원에게 인건비식으로 들어가는 거였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침이 바뀌었나요? 다 모아서 있다가 이번에는 과별로 다 나눈 것 보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아마 기획예산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이영숙위원

지침이 바뀌었나 보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내외교류사업추진 관련해서 49쪽 입니다. 작년보다 사무관리비는 오히려 늘었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감액이 됐는데요. 지금 파견공무원 숙소 임대보증금이 매년 인상이 되고 있나 봐요. 그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매년 인상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계약을 하고 그때 그때 마다하는데 올해는 아마 1,000만원 인상된 것으로 해서 부동산하고 확인해 가지고 올려달라고 그래서 아마 계약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소가

장소가이영숙위원

바뀐 건 아니고 작년에도 1,000만원 인상이 됐었거든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지금 임대보증금 총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임대 보증금이 9,300만원입니다.

따로

따로이영숙위원

장소를 옮긴 건 아닌데 계속 부동산이 오르면서,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대

임대이영숙위원

보증금도 올라가는 것으로 그리고 거기 보면 방과 후 중국어 교실 보조 강사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방과후 중국어 보조교사는 저희가 올해 한번 해 봤는데 중국인, 지금 파견 나와 있는 직원이 우리 한국말을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하지 못해 가지고 중간에 통역하는 사람을 우리가 같이 채용을 해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원래 파견 공무원 오신 분이 국내활동으로 나름 방과 후에 중국어를 가르쳐 주시는 건데 이것을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내년 사업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학교를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학생들을 선발해서 가능하면 저소득층을 비롯해서 선발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올해

올해이영숙위원

여름에 했던 캠프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그분이 아직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보조강사를 두신다는 말씀이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쪽에 보면 청사유지관리 및 방호가 있습니다. 올해 전체예산이 20억원 가까이 들어가고 또 예산이 좀 감해지기는 했는데 저희 예산서에는 청사관련 유지보수비 포괄비가 꽤 많은 편이더라고요. 지금 청사관련 유지보수비가 7,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행감자료 받았을 때 10월까지 포괄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한 3,700만원 정도 했었어요. 그러면 11월, 12월 지나서 이것이 크게 더 늘어났나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저희가 포괄비를 가지고 청사관리를 하고 있는데 포괄비 그쪽에만 목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사용한 내역이 포괄비하고 시설유지비하고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불용되지는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시설유지비는 또 시설유지비대로 포괄비가 따로 있잖아요. 개보수비.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개보수비 그러니까 정확하게 포괄비성은 조그마한 공사할 때는 포괄비로 사용을 하고 시설개보수비는 그 시설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건축물이 노후화 되다보니까 여기 저기서 고장나는 데가 많아서 정확하게 우리가 시설비로 편성을 하지 못하고 포괄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저희가 굉장히 오래된 건물은 아니고 사실 저희 청사는 신청사에 가까운 편이죠. 제가 강북구 예산서랑 비교를 해 봤더니 거기는 규모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저희하고 비교할 수 없지만 포괄비를 그렇게 잡아 놓지 않았더라고요. 가능하면 다 예측해서 문제가 될 만한 것은 다 세부적으로 올렸고 그 다음에도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게 있으니까 포괄비를 최소화했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포괄비를 잡아놓고도 매년 보면 10월까지 행감 때 자료 받아보면 그것만큼 예산집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올해도 7,000만원 중에 10월까지는 3,700만원 썼다니까요. 그리고 4억원, 아까 말씀하신 시설비 같은 경우에도 4억 예산 잡혀있는데, 작년에 4억200 중에서 행감자료에 의하면 2억8,000만원 썼다고요. 그러면 포괄비로는 굉장히 많이 계상을 해놓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가능하면 저는 핵심은 포괄비는 꼭 정말 예측하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조금만 잡아놓고 나머지는 세부적으로 미리 꼭 고쳐야 되거나 하는 것은 미리 받아서 잡아놓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가능하면 저희도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사라든지 그런 게 불특정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포괄비를 조금 편성하게 됐습니다.

조금

조금이영숙위원

편성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님. 포괄비는 제가 보니까 이번 행감자료하고 11월, 12월까지 다 자료를 주셔서 그것을 보고 포괄비 내역을 조금 잡아야, 다시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나머지 사업해야 될 공사가 있으니까 그 자료를 드려가지고 지금 저희가 어린이집 보수공사라든지 청사 누수부분 이런 게 많이 있어가지고 아마 거의 다 들어갈 걸로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거의 11월, 12월에 막 들어간다는 것은 돈이 나오니까 그때 가서 굳이 안 해도 될 것을 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핵심은 앞으로 이 포괄비는 가장 최소한만 잡으시고요, 정말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은 최대한 미리 미리 받으셔가지고 예산에 넣으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구청사 바닥 데코타일 교체도 매년 데코타일을 돌아가면서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이영숙위원

6,0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다가 쓰기는 3,700만원정도 썼더라고요. 그래서 시설비라든가 개보수비 같은 게 조금 많이 포괄비로 잡아놓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자료를 충분하게 주시고요, 연말까지 돼서 연말에 11월, 12월 돼 가지고 막 고치고 이러는 것보다는 포괄비는 최소한으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을 분명하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예산을 계속해서 절약하고 있다가 내년 예산하고 올해 것하고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예요. 청사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지금 440만원되어 있는데 10월까지 집행액이 89만원이었어요. 그러면 4분의 1도 안 썼다는 얘기고, 나중에 결산서보면 또 다 썼더라고요 그러면 11월, 12월에 다 쓴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걸보면 이게 효율적으로 제대로 된 집행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서, 연말에 일이 다 몰려가지고 그때 모든 시설이 갑자기 고장 나거나 갑자기 고쳐야 될 일이 연말에만 몰릴 일은 없잖아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작년에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올해는 정확하게 그런 식으로, 지금 300만원 남았는데 그걸 한꺼번에 다 쓰거나 그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이영숙위원

네.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 사업에 맞춰서,

그건

그건이영숙위원

또 내년 결산까지 제가 쭉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추진

시책추진이영숙위원

업무추진비도 지금 4분의 1 안 썼습니다. 440만원 중에 89만원 썼어요. 그 다음에 52쪽에 보면 직원 교육훈련, 능력개발비 있습니다. 직원 교육훈련 같은 경우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통신대나 외부 시립대나 이런 곳에 보조해 주시는 그런 교육비하고, 그 다음에 외부교육에 나가서 공무원 분들이 교육받아야 되는 위탁교육 그걸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직원 교육훈련도 불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은 올해만이 아니라 작년도 마찬가지예요. 2010년에도 불용률이 교육훈련비가 한 30% 됐고요, 교육 여비 불용률이 한 60% 됐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교육훈련비가 43%고, 여비는 47%인데요, 여비가 많이 불용된 것은 아마 인터넷 강좌나 이런 걸로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과장님 맞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교육훈련비도 굉장히 불용률이 높은걸 보면 이것도 예산을 많이 계상해놓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원 교육훈련은 상시학습이라고 해 가지고 시간을 인터넷이나 사이버로 해 가지고 많이 보충을 하게 했고요. 또, 예산절감이라든지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육을 정확하게 많이 가지를 않아서 불용률이 높은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계속 바뀌지 않고 있어요, 예산편성은 관행대로 예년하고 크게 차이 없이 되고 있는 수준이고, 저는 직원 교육훈련비중에도 보니까 많이 불용되는 건 조금 안 좋다고 보거든요. 사실 직원 분들이 다양한 분야로 교육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내용도 외부교육기관의 교육내용이 되게 고리타분하고 이런 것보다는 진짜로 새롭게 변하는 시대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이 있어야 직원 분들도 적극적으로 흥미를 갖고 교육을 할 것 같은데, 교육내용을 지난 번 행감 때 받아서 보니까, 직무에 꼭 필요한 교육이 있지만 그것 외에도 좀 더 폭을 넓힐 수 있는 교육내용들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자체교육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비를 편성해서 그것으로 시킬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외부교육기관 위탁교육비가 저희는 15만원씩 해서 400명으로 예산 계상이 되어 있는데 강북구를 비교했더니 강북구는 200명으로 예산편성을 했더라고요. 저희하고 딱 절반이에요. 강북구 공무원 수가 저희보다 좀 많나요, 적나요? 과장님.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한 50명 정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알기로도 강북구가 좀 더 많은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 규정이 있나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규정은 없고요,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이 보수교육을 받아서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가능하면 많이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러게요. 그래서 많이 보내려고 강북구 200명 잡는데 우리는 배로 400명을 잡았는데 불용률은 이렇게 계속 높으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올해부터는 아마 내년에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려

오히려이영숙위원

제가 보면 이 부분이 그러면 외부교육기간에 그렇게 위탁교육하는 것은 너무 공무원 수를 저희가 2배 정도하는 건데 직원 능력개발비 지원 밑에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아마 한 분당 5만원씩 6개월간 어디 개인이 어학이라던가 이런 것을 배우면 지원해주는 비용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는 30명으로 되어있고 오히려 강북은 한 60명 정도로 늘려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직원분들이 외부교육, 위탁교육비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업무능력향상에 꼭 필요한 것은 요즘에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많이 전환이 됐고, 실제 직원 분들이 필요한 교육은 이런 직원능력개발비 정도가 아닐까, 그래서 여기 예산을 조금 다르게 편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한 쪽은 좀 감하고, 한 쪽을 증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교육훈련비 같은 경우 계속 불용률이 이렇게 높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나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은 예산이 너무 현실적이지 않게 짜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저희 위원님들하고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제가 체크 해놓겠습니다.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교육훈련비는 목이 같아서 저희가 융통성 있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통성

융통성이영숙위원

있게 활용이 되나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직원

직원이영숙위원

능력개발비와 외부교육기관 위탁교육비가?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목간 변경은 되니까 그건 가능합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학습관리시스템 구축에 2,100만원, 시간 외 근무시스템 유지보수, 역량평가시스템 새로 올해 된 것 같은데 내용을 조금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체형 역량평가 200만원 편성한 것은 입체형 역량평가 운영에서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는 매체를 내년에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지금 입체형 역량평가를 1년에 상하반기 두 번씩 하고 있는데 작년에 해 가지고 내년에는 그 자료를 보관하는 그런 매체를 구입해야 된다고 그래서 기기구매가 되겠습니다.

퓨터

컴퓨터이영숙위원

기기 안에 그걸 보관하는 자료를 보관하는 기기다 200만원은?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저장매체입니다.

이영숙위원

그 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학습관리시스템 2,100만원하고, 시간 외 근무시스템 유지보수요 1,100만원이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학습관리시스템 광역화 사업에 따른 협조사항이 서울시로부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부담하고 일부는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관리시스템 광역화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것도 아마 한 번 해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한 번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이영숙위원

57쪽에 보면 청린, 우수, 공로공무원 등 격려사업이 있습니다. 국제화여비 6,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작년에는 해외연수가 없고 격년제로 하는 건가요? 작년에는 없었죠? 과장님.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올해는 없었습니다.

으로

격년으로이영숙위원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내년도에는 직원 MT를 안하고, 내년에는 해외체험연수, 배낭여행 그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6,000만원이면 몇 분 정도가 국외 체험연수 하는 걸로 잡으신 건가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지금 200만원씩 한 30명 정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2010년도에는 국외 체험연수가 있었다가 2011년도에 없고 내년 2012년도에 새로 생긴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안만 올린 것이고 되면 구체적인 계획안이나 이런 게 나오는 건가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세부계획수립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마

아마이영숙위원

각 과마다, 저는 국외체험 이런 것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직원교육도 되게 중요하고, 체험연수 같은 경우도 진짜 이렇게 현실성 없는 금액으로 그냥 놀러갔다 오는 식이 아니라 인원이 조금 적게 가더라도 현실성 있게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 다녀와서 효과가 있고 반영하려면,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가시고, 그 다음에 오셔서도 그게 연결될 수 있게 하려면 200만원가지고 사실 요즘 같은 때 갈 수 있는 곳은 동남아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일단 많은 수를 적은금액해 가지고 그냥 보냈다는 차원이 아니라 조금 내실 있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올해부터는 아마도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숙위원

네.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예산편성을 해놓더라도 우리가 교육을 정확하게 할 것이고, 배낭여행도 정확하게 가서 실질적으로 보고 오는 걸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영숙위원

위원들 연수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현실성이 없어 가지고 비난도 많이 받고 이러지만 이게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공무원분들도 동아리 같은 모임이 있으니까 사전에 동아리에서 각 과에 정말 중요한 벤치마킹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에 미리 공부들 하시고 나서 준비해서 다녀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보니까 직원자녀보육료가 작년에 조금 올려가지고 8만원으로 했었는데 올해 또 만원이 더 올라갔나봐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직원자녀보육료를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지금 상향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별한

특별한이영숙위원

요구나 이런 게 있었나요? 굉장히 어려운 때 또,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요구도 그렇고, 지금 인근 구하고 비교해봐도 저희가 워낙 적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보육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만원 상향조정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보육정책에 되게 관심 있는 건 맞는데요. 올해는 또 만 5세 무상보육이 다 실시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꼭 직원보육료를 더 올릴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건 파악이 되셨나요? 지금 만 5세도 무상보육이 되고, 앞으로 0~4세도 무상보육으로 가고 있는 추세인데 다른 부분으로 올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작년에도 올렸는데 올해 또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 싶어서,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특별한 이유보다는 지금 보육정책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또, 육아에 많이 출산장려운동 기타 등등 그런 것 때문에 만원 상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글쎄

글쎄이영숙위원

, 저는 보육정책에 대한 중요성 물론 있고요. 그런데 내년에 만 5세 무상보육이 되면서 사실 전반적으로 그런 보육료보다는 다양한 사각지대 분들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60쪽에 보면 친절우수공무원 선발하고, 민원 안내도우미 운영하고 이게 작년에도 행정지원과 예산서에 있었나요? 어디 다른 과에 있던 게 넘어왔나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아마 홍보전산과에서 친절도우미나,

친절팀이 홍보전산과에 있었던 겁니다.

번에

이번에이영숙위원

친절교육 관련해서는 전부 행정지원과로 넘어오게 된 거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이영숙위원

민원안내도우미는 늘 얘기가 됐던 건데 과장님 여전히 민원안내 도우미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정문으로 들어올 때 처음에 접점 하는 장소가 민원안내도우미 그 장소인데 지금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안내를 받기 때문에 아마도 계속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민원안내 분들을 용역주고 있나 봐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업체

위탁업체이영숙위원

용역을,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근데

근데이영숙위원

꼭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가 꼭 필요하다면 기간제근로자나 아니면 공공근로자라도 충분히 친절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용역까지 줘 가지고 위탁업체 선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 전에는 직영도 했다가 또 다시 위탁으로 갔다가 다시 또,

영도

직영도이영숙위원

했었나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그전에는 공공근로로 해서 직영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고용문제라든지 또, 비용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위탁을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197만4,500원이 한 명당의 지금 임금인가요? 아니면 위탁용역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인가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전체가 위탁비로 인건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임금도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이것은 일단 어느 위탁업체하고 용역이 어떻게 되고 있고, 실제 도우미분들의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세부적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이것 생각합니다. 굳이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업체한테 맡길 필요 없다, 만약에 정말 친절도우미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 기간제근로자나 그 다음에 계약직으로도 이 부분은 전문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뽑아가지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것은 검토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위탁업체 현황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친절도우미이고, 임금이 어떻게 나가는지 정확히 하고, 서류 일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63쪽입니다. 그 친절교육 관련해서도 민원부서 직원 피복비가 있는데요, 2,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편성법을 보면 제가 곱하기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만 저희가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민원부서 전체 직원들한테 민원복을 해 주는데 예산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내년에는 격년제로 해 가지고 내년에는 바뀐 사람들만 해주고, 부서 옮긴 사람들만요. 그리고 예산에 맞춰 민원창구에 앉아있는 사람들만 해준다던지 그런 식으로 하려고 예산형편상 20%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앞에이영숙위원

6,533만원이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가 나온 건가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올해 민원복을 해주었을 때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내년에도 다 해주면 6,500만원이 되는데 다 해주지 않고 올해하고 똑같은 복장으로 내년에도 똑같이 해주겠다고, 그래서 바뀐 사람만 해주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전체

전체이영숙위원

직원에게 피복비를 다 해주면 6,500만원정도 동복이고, 하복 5,400만원정도인데 격년제로 2년에 한 번 정도 전체를 하고 그 다음에는 바뀐 인원에 대해서만 하겠다 이 말씀이신 것이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년

매년이영숙위원

다 한다는 건 저도 완전히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피복비 같은 경우 부서에 있다가 얼마만에 금방 바뀌거나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바뀔 때마다 매번 그것을 또 구입하는 것도 그렇고, 바뀌면 어쨌든 그 옷은 남겨 놓잖아요. 그러면 사이즈가 맞으면 얼마든지 재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피복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무기계약근로자 피복비 또, 뒤에도 보면 공공근로 관련해서 아니죠,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이런 게 지금 쭉 있던데 이 피복비도 저희가 통으로 예산이 되어 있어요, 그냥 피복비해서. 그런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근무복, 근무화, 부속물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구 예산서에 보면 세부적으로 내역을 나눠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저희는 그냥 그것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똑같은 공익인데도 강북구는 우리의 피복비가 절반 수준이고요, 저희는 배의 수준이에요. 저희는 포괄로 피복비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는 근무복, 근무화, 나머지 부속물 이렇게 해서 다 합치면 저희 구의 절반이더라고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역을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계상을 하지 않나보다 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는데, 과장님 해당되는 과에 있어서도 피복비 관련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나누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됐고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는 가기 전에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쪽을 보시면 유관기관 육성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여기 하단에 보면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해 갖고 나오는데 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2,000만원이 줄었네요? 20%를 감해서 8,000만원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 감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비군

예비군박진식위원

지원하는데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매년 해주고 있나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예비군육성지원은 예비군육성지원사업 국방부령의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군부대에서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향토지원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은 군용물품이나 이런 걸 우리가 사라고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예비군 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예비군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 개보수라든지 이런 걸, 간단한 비용을 해달라는 이야기이지 우리가 군용물품을 사달라는 이런 지원은 아니잖아요, 그런 지원까지 포함되어 있나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지원범위가 향토방위작전지원해 가지고 향토방위작전과 관련된 물자, 장비라든지, 전투시설지원 그런 것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향토예비군지원법 언제 법이 개정됐나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지원예산박진식위원

2010년도, 2009년도, 2011년도 예비군육성지원에 대한 정산결과를 보면, 사실 도봉구 예산이 굉장히 좀 열악하잖아요, 힘들잖아요. 많은 부서에 사업예산이라든지 정말 주민과 함께해야 되고, 다가가야 되고, 지원해야 될 것들이 예산부족으로 많은 행사축소, 어떤 규모축소 이렇게 해서 가고 있는데 이 비용이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게 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예비군육성지원에 관한 타 구나, 아니면 사단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는 저희구가 그렇게 많이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인근 구보다는 조금 적게 편성을 하는데 전체적인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타구와 우리가 연연하지 마시고요. 우리 구는 우리 구에 맞는 재정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산자료결과 뒤에 보면 예비군 동대본부 운영유지비를 위해서 15개 동에 18만원씩 지원해준다든지 또 여성예비군 소대 운영지원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액수는 당연히 법률에 근거해서 구에서 지원해 주는 비가 되겠지만 여기에 방탄헬멧, 수통, 탄피통 이런 부분은 사실 부대에서 사야 될 돈이고 국방예산으로 해야 될 돈이지 잘 아시지만 해마다 국방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GMP의 몇 프로로 해서 천문학적 숫자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구로 넘긴다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고요. 이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저격수용 조준경, TRS 무전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과 예결위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거기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여기 계신 김용운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상의할 것이고 예결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2006년도에 향토예비군 지원법이 개정됐다고 그러고요. 지금 56사단과 57사단이 통폐합돼서 56사단이 됐는데 관할부대하고 전체적으로 조금은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노원이나 강북도 우리보다 적지는 않지만 그것에 맞춰서 56사 예비군 전체에 대한 것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쪽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조금

조금박진식위원

전에서 말씀드렸지만 타구에 맞추고 눈치보고 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도봉구는 도봉구 예산에 맞게 예산을 짜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자치행정과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주민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방범에 필요한CCTV도 수십대를 설치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상 하나도 안 잡혔거든요. 실제 그런 것을 본다면 어떤 것이 선집행할 내역인지 우선순위가 어디인지 분명히 가려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결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상의를 하겠습니다.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타당하게 말씀하시는데 구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진식

박진식위원

그 문제는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많이 해서 소위 말해서 타구도 이만큼 주니까 우리도 줘야 된다는 이런 형평성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집행부나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우선순위가 구민이 필요한 부분이 먼저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6쪽에 보면 의정활동 업무추진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의정비 여론조사 ARS비용이라 해서 5,000원씩 해서 나와 있는데 2012년도에 의정비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하시겠다는 이런 내용이신가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의정비는 동결이 됐고요. 2013년도 만약에 하게 된다면 ARS라든지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정비

의정비박진식위원

문제를 의회에서 어느 정도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따라 ARS를 통해서 주민여론을 수렴하시는 것인가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의회와 협의해서 2013년도에 의정비를 조정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ARS라든지 의정비 심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이 부분은 알았고요. 제가 52쪽을 하려고 그랬는데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충분히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참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83쪽, 지금 방범용 CCTV설치 및 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시설비에서 방범용 CCTV교체 설치해서 400만원씩 8대가 있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신가요? 교체설치라는 것이 카메라 자체를 바꾸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114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예산 잡혀 있는 것은 화소가 떨어지고 오래던 것부터 교환할 예정입니다.

라는

교체라는박진식위원

것은 카메라 전체를, 방범용 CCTV 카메라 한 대가 어느 정도?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전체 신규로 할 때는 1,4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실제박진식위원

대당 400만원이면 교체를 하나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전체가 아니고 일부만 가능합니다.

용을

비용을박진식위원

교체설치라 그러니까 카메라 전체를 바꾸는 것으로 안는데 실제 그 안에 화소나 화질이 떨어지는 렌즈를 바꾸겠다는 이야기신가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방범용 CCTV의 자체 지지대, 폴대만 제외하고 나머지 화소가 떨어지는 것만 연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질이

화질이박진식위원

떨어지고 화소가 떨어지는 것을 교체한다고 그러시니까 신규설치는 안하더라도 이런 것이라도 해서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카메라를 보면 카메라가 굉장히 흐려서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을 점검해 보셨나요? 왜 그러느냐 하면 낮에는 카메라가 잘 보입니다. 그런데 밤에 조명을 비추면 카메라에 반사돼서 찍히지 않거든요.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그런 문제까지 같이 보완이 되는 것인지?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그런 문제는 화소가 떨어지는 것을 교체하면 커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단지박진식위원

교체를 해서 화면의 질이 좋게 나오면 되는데 단점이 무엇이냐 하면 밤에 조명등을 켜면 조명이 반사돼서 카메라가 빛이 가지 않아서 화면이 흐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인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화질을 같이 교체할,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박진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체크를 같이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라

카메라박진식위원

교체하실 때 분명히 보셔야 될 부분이 야간에 조명을 비쳤을 때,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해를 바라보고 찍으면 잘 찍히지 않잖아요. 그 문제가 무엇인지 제가 알아봤거든요. 밤에 조명을 켜졌을 때 빛에 의해서 카메라가 찍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면이 흐리고 실체를 알아볼 수 없게 나온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를 기술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까지 검토해서 교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교체할 때 관제센터의 협조를 받아서 안 되는 것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다음에 88쪽 제일 하단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3,600원 곱하기 5속 곱하기 12개월이 있고 그다음에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및 배송료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비용이 있고 주민등록증 발급비용을 8,100만원 해 놨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은 잡아놨는지 포괄적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된 것 같은데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는 동주민센터에 비치한 양식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주민등록증 발급비는 예전에는 동주민센터에서 바로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지문을 채취해서 조달청에 발송하면 거기서 작업해서 옵니다. 발급비하고 조달청이 우리한테 보내준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등록

주민등록박진식위원

한 장 발급하는 총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조달청에 의뢰해서 다시 우리한테 오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해 주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보면 3,600원 곱하기 5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한 묶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이 100장을 이야기합니다. 인쇄해서 나오는 것을, 동주민센터 14개동이 다 쓸 것이거든요.

진식

박진식위원

주민등록증 1장을 조달청에 신청해서 다시 오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지금 파악된 것이 없는데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주민등록증을 우리가 발급받을 때 주민들한테 수수료를 받고 있죠? 그것은 얼마 받으시나요? 그러면 과장님 자료를, 조달청에 신청해서 다시 받는데 수수료가 어느 정도 들어가며 도봉구 14개동 전체 주민등록 1년 발급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2010년도 좋고 2011년도 좋고 자료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자료 올 동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네, 신창용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 세부사업설명서 95페이지요. 주민참여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자구적인 노력과 자생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인들, 특정세력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소외되는 주민들이 어떤 감정이 생긴다면 그런 걸 최소화 시키면서 진정한 주민참여를 위해서 정책할 수 있는 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내용을 보면 위탁교육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아마 이 예산서에는 없을 겁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보니까 세부적인 설명에 보면 마을 만들기 강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위탁교육비가 1,000정도 지출이 됐더라고요, 2개동에 해 가지고. 쭉 진행된 내용을 보니까 사실 어떤 대상으로 한 자료는 받았지만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강사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면 금액이 두 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과외로 교통비를 따로 주면서 강의교재도, 강의 교재까지 이해가 가지만 너무 짜맞추기식으로 1,000만원을 아주 깨끗하게 1원짜리 하나 안 틀리게끔 다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세부집행내역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작년 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용

신창용위원

네, 함께 듣는 마을 만들기 강좌하고 찾아가는 마을 만들기 강좌,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범 동 두 군데 해서 방학2동 마을 만들기하고 창4동 마을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교부 결재액은 9,840만원이 돼 있는데요.

위탁

위탁신창용위원

교육비는 1,000만원으로 예산이 다 소진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러면 바로 답변 못하시면 그 내용에 강사료 있지 않습니까?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사료

강사료신창용위원

부분에서 어떤 분들이 어떤 대상으로 어떠한 강좌를 했는지 하고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사실 강사료라는 금액 안에 교통비라든가 모든 것이 다 포함돼야 될 부분인데 너무 금액을, 소위 얘기하는 깔끔하게 1,000만원을 딱 맞춰서 정리를 잘하셨더라고요. 예산을 단 1원도 빠지지 않게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덧붙어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반면에 창4동 같은 경우 우리가 감사 때도 그런 말씀들을 드렸는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다 소진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과정부분이 있고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1년 전에 계획을 세워서 소진을 하고 또 다음에 예산편성하는데 우리가 참고해야 하는데 참고가 되지 않고 이렇게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주민참여 자치마을 만들기에 있어서 1억 얼마 정도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위원님들하고 세부적으로, 96페이지에 보면 자치마을사업비 해 가지고 3,000만원씩 해서 시범 동 2개동 하고 또 수변형 일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내용 자료를 주시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은 시범마을 2개동을 계속 추진한 사업하고요. 수변형 마을 두 군데인데 방학천변 휴게조성한 것 하고 저희들이 쌍문2동하고 방학1동 일반 주택지하고 쌍문4동, 방학3동에 공동주택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사업에 같이 곁들어 가지고 저희 자치과에서 이 사업을 같이 병행하는 사업인데요. 쌍문2동하고 방학1동 일반 주택지 사업은 사업내용이 방학천변 휴게실 녹지조성하고 방학로3길 보도 확보하고 어린이집 주변 유휴공간 가꾸기 등 사업이고요. 공동주택지인 쌍문4동하고 방학3동 사업은 야외공연장 조성하고 숲속도서관 조성 마을담장개선 화장실 및 휴게실 설치 등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예결위 들어가기 전에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시고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95페이지 보면 우수마을 견학이라고 나왔는데 이 견학이라는 게 어떤, 안산의 석수골 마을 얘기 하나요? 어디를 얘기 하는 거예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해서 타지방의 우수마을을 견학한 내용입니다.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마킹

벤치마킹신창용위원

, 그 지역은 아니고?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곳이

그곳이신창용위원

전국 2008년도 최우수 지역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참여 자치마을 만들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근거야 참여기본조례 방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지만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산에

예산에신창용위원

보면 크고 작은 것은 문제가 없는데, 사실 감사 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미흡한 것이 있어서, 84페이지에 보면 승용차 요일제 추진 있죠?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올해 승용차 요일제에 관한 홍보나 행사가 있었나요? 보니까 1,300만원 정도 잡힌 것 같은데 승용차 요일제 홍보해 가지고 150만원, 승용차 요일제 캠페인 용품 60만원, 용품 같은 것 한 것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혹시 9월 22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9월 22일, 해마다, 국장님 아시는 것 같은데 세계 승용차 없는 날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도봉구는 지하실 내려가 보니까 여느 때와 변함없이 만차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행정지원과장님 같이 계시지만 그쪽 소관이 아니더라도, 정말 직원 분들이 다 차를 가져와 버리면 아침 9시10분 되면 차댈 때가 없어요. 홍보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행사한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승용차 요일제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구청 직원들은 다중이용시설인 시장 등에 가서 현장 접수를 받고 있고 동주민센터는 각 동에 있는 아파트단지 등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 요일제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인센티브 제공 업체에 협력을 강화해서 확대하고 있는데 현재 참여율이 약 62.4%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홍보활동해서 참여를 많이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창용위원

대체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구청 직원분들이나, 저희 나름대로 의회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지하 1층, 2층이 굉장히 만차가 된 상황이고 내방인들이 왔을 때 보면 굉장히 어수선해요. 아침시간도 그렇고,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 하시고 내년부터는 안내방송이라도 하루전날 하셔가지고 공무원들부터라도 솔선수범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신창용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95페이지 보면 마을리더 교육해서 800만원, 씨앗뿌리기강좌해서 400만원 곱하기 4개동에 1,600만원돼 있는데, 마을리더 교육하는데 800만원씩 들어갑니까? 무슨 교육하는데 800만원씩 들어갑니까? 그냥 일식으로 800만원 해버렸는데.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교육에 따라서 마을리더 교육이 있고요. 시범동 2개동에 대해서 그래서 80만원씩 잡혀 있고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강좌 한번 부르는데 80만원씩 줍니까?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강좌하고,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 세부적인 자료를 주세요. 800만원에 대한 근거 있잖아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는데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것을 별도로 주세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6주하고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들어간,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것도 자료 주십시오.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영숙 입니다. 저는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77쪽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자치회관 교양교실 강사료 지원이 2011년도에는 5개 반이었다가 내년에는 한 반이 줄어드나봐요. 4개 반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거든요. 맞나요? 과장님?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어디에 있는 내용이죠?

이영숙위원

77쪽에요. 자치회관 교양교실하지 않습니까? 그 강사료를 저희 구에서 지원해 주는데 작년까지는 5개 반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고요, 그러니까 2011년에. 내년부터는 또 한 개 반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4개 반만 지원을 해 주시는 거 같아요. 예산편성이 그렇게 돼 있네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준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포괄적으로 전체금액을 저희들이 예산요구한 것이 있었는데 예산을 다운시켰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저희 지침을 12월쯤 만들겠지만 아직은 그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

예산이영숙위원

올라온 것은 어쨌든 작년은 1억8,000만원이 예산이었다가 2012년은 1억4,400만원으로 지금 예산편성은 되는 거잖아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예산이 줄어서 그것에 따라서 조정하기 때문에 반을 줄인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어쨌든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죠?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지원비가 줄었기 때문에,

이영숙위원

네, 그래서 이것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동마다 규모가 다르고 헬스장이 있는 곳, 없는 곳 이래가지고 교양교실 수입이 동마다 편차가 심하단 말이에요. 어느 동은 수임료만으로도 강사료가 충분히 지급되는 동도 있고 헬스장이 있거나 이런 곳은 또 그렇지 않은 곳은 수임료 가지고 강사료도 못하는 그런 동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에도 똑같이 일괄적으로 수강료가 편성이 돼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차등지원을 하든지 대책을 마련하자고 그때 얘기를 했는데 예산편성은 이렇게 돼 있지만 지급이나 이런 것은 그렇게 될 예정인가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지금도 지급은 세 가지로 구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체육시설 운영관계 등 해 가지고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그런 차등을 두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자치행정과는 전체적으로 보면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는 2012년 예산에 보니까 주민하고 직접 부딪치는 부분이 예산이 다 삭감이 됐어요. 큰 금액들은 아니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도 운영비가 20만원씩 내려가던 것이 내년부터는 18만원씩 내려가고 자율방범대도 15만원씩 내려가던 것이 12만원씩 내려가고 다 이렇게 줄었다고요. 그러면 각 동 직능단체 이런 분들은 피부로 그런 것이 금방 와 닿기 때문에 굉장히 구 살림이 어렵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데, 이 수강료 같은 경우도 강사료 지원해 주는 반이 이렇게 줄어들면 수강료를 좀 현실화 시키거나, 우리가 늘 논의가 됐었는데 그런 대안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모 동에서 민원 등등 있어 가지고 수강료 현실화 문제라든지 강사료 지급문제 등 전반적으로 지금 주민 의견을 수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수렴 되는대로 분석해서 상반기 중에 조례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동으로 내려가서 동 문제를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주민자치센터 규모에 따라 공공요금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다르게 돼 있잖아요. 창5동 같은 경우는 신축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동안은 일괄적으로 내려가서 행감 때 그것을 차등으로 규모랑 다 해서 반영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공공운영비를 각종 공과금에서 전기, 수도, 가스 이렇게 다 묶어가지고 동별로 250만원씩을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행정차량 유류비 및 기타수리비도 똑같이 15만원씩 14개 동을 일괄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공공운영비 안에 이 항목들은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비용인가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가능합니다.

이영숙위원

아,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면 저는 예산서에는 전기, 수도, 가스도 동별로 해 가지고 분리해서 예산서에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내년부터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동별로 전년 실적을 받아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동에서 받아서 수합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다른 자치구의 예산서를 봤더니 전기요금 얼마, 상하수도 얼마, 가스 얼마 이렇게 나눠가지고 예산서에 반영이 돼 있어요. 그것은 미리 그전에 늘 써오던 것을 충분히 받아서 자료검토 해 가지고 계상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것도 다 포괄로 이렇게 덩어리로만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것이 필요하긴 해요. 너무 딱 융통성 없게 줬을 때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할 때는 안 맞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가능하면 예산편성할 때는 세부내역을 넣어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공과금도 그렇게 나눠주시고 행정차량 유류비 같은 경우도 15만원으로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강북구는 13개 동인데 우리보다 한 3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동에서 열심히 안 다녔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유류비가 부족하면 공과금에서 좀 갖다 쓰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융통성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런데 이 부분도 동의 차이에 따라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이 정확하게 돼야 되는 것이 저희가 지금 자치회관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야간강좌라든가 주말에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주말강좌라든가 이런 것을 개방을 하라고 아무리 행감 때 얘기를 해도 개방할 때 들어가는 공과금이라든가 유지비 같은 것의 지원이 예산에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동에서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것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놀토 프로그램이라든가 야간강좌에 대한 지원을 별도로 다 계상을 하고 그렇게 개방하는 곳은 유지비 같은 것도 더 준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것이 자치회관 활성화나 이런 것 하고 연결이 되지 그냥 이렇게 통으로 해서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2012년에 예산을 지급하실 때도 차등으로 그것을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2쪽에 보면 사회단체 활성화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도 또 지적을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 안에도 심의위원들을 강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평가 구조안에 주민분들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 위원 수당이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조례나 근거에 의해서 정해지기는 하겠지만 앞으로 조금 강화하는데 있어서도 예산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사회단체 행사지원비 200만원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저희가 자료 받아봤을 때 사회단체원 교육 630만원 돼 있습니다. 이 사회단체원 교육이 저희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전부 새마을단체지회의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새마을단체 자체 지회에서 자체 직원분들 내지는 회원분들에 대한 교육은 감당해야 할 몫이지 저희 본예산에서 나가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단체원 교육 부분이 원래 취지는 새마을지회만 교육을 시켜주는 비용은 아닌데 운영된 것을 보니까 몇 년에 걸쳐서 모두 새마을지회에만 교육을 갔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 단체에서 해야 할 일이죠. 저희 도봉구에서 별도로 예산지원을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안에 이미 새마을지회에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중지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심도 깊게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지원 교육을 해마다 새마을지회에서 위탁교육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를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94쪽입니다. 아까 우리 서영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조금 보충해서 사회질서 확립 부분에 이것 지난번에도 저희가 계속 논의를 했었죠. 여기에 기초질서 등 범시민운동, 자연보호 정화운동 이런 것으로 한 2,100만원이 들어 있는데요. 이것도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그때 시민운동전개 2,000만원이 어떤 내용이었냐라고 하셨을 때 주로 집게 사고 그 다음에 마대사고, 자연보호 가서 환경 정화할 때 많이 드는 비용이라고 하셨는데요. 매년 그런 도구나 이런 것은 재활용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큰 예산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또 이 부분은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직능단체에서도 많이 수행을 하고 있는 사업중의 하나고 해서 우리 구 자체 내에서까지 예산을 꼭 편성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능단체는 직능단체 나름대로의 행사를 하고 또 민관합동으로 같이 행사하는 것이 새봄맞이 대청소 봄에 하는 것이고 국토 및 생활환경정비 국민운동추진 계획에 의해서 매월 4째주 수요일에 각 동 주민센터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래서 4째주 수요일마다 동별로 청소나 정화활동을 하시는데 이만큼의 예산이 필요할까 주로 들어가는 비용은 전에 말씀하셨지만 쓰레받기 그 다음에 마대, 집게, 목장잡 이런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비용을 이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더 세부적인 자료를 저희에게 주시고요.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관련해서 2012년에는 좀 더 활성화를 하시겠다고 행감 때도 말씀을 하셨고 자원봉사센터에 캠프를 활성화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예산 반영된 것 보니까 캠프운영비가 예산이 깎였어요. 2011년에 15만원으로 했다가 2012년에 13만5,000원으로 깎였네요. 예산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캠프 운영비 같은 경우도 깎인 상황에서 자원봉사캠프를 어떻게 활성화 하실는지 이것으로 충분한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주고 활성화시키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상 약간 다운이 됐는데요. 예산이 약간 다운됐어도 활성화하도록 홍보활동하고 교육을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어쨌든 내년에는 동복지위원회, 자원봉사센터 그런 다양한 곳에서 복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복지만은 아니지만 많이 중복되거나 공통적인 부분이 크거든요. 그래서 예산상황은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하고 연계를 하셔서 정말 2012년은 자원봉사 관련해서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익근무요원 관련해서 도봉구에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97명으로 예산서에는 잡혀있고 봉급이 2012년에 인상이 되나보죠?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는 저희가 총 298명인데요. 일반회계로 나가는 돈이 97명이고요. 봉급 인상은 금년에 상병 기준 해 가지고 봉급이 올랐습니다. 금년에 8만8,000원에서 9만3,700원으로 올라가지고 봉급인상에 따른 금액입니다.

여기

여기이영숙위원

298명인데 우리 구에서 쓰는 97명 공익근무요원만 저희 구비로 하는 건가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구 자치비로 나가는 예산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구비로 나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국·시비로 받는 거죠?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이영숙위원

봉급임상분이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피복비 36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들어 온, 새로 들어온 신규 공익요원만 피복비가 여기 계상이 되는 건가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36명 신규자인데요, 신규 들어왔을 때 피복비 하복 두 벌하고, 춘추복 두 벌, 겨울잠바 하나, 신발 두 켤레, 모자 2개, 허리띠 1개 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신규자만입니다.

아까

아까이영숙위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서에 그 내용도 가능하면 세부적으로 담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강북 같은 경우 15만원으로 되어 있고 저희는 40만원이더라고요. 구에 따라 공익요원 피복도 차이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 부탁을 드리자면 가끔 공익요원들 보는데 이 피복비를 주는 건 어쨌든 신분을 정확하게 하고 공적인기관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인데, 전에 보니까 옷들을 잘 안 입고 있어요. 윗도리만 입고 밑에는 개인 옷 입고 있고 있어서 피복비 안 나가냐 했더니 나온다고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옷 입고 근무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사업예산 78쪽에 보면요, 자율방범대 등 운영비 지원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나와 있는데 살펴보니까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오히려 금년도는 한 400만원 감액되어 가지고, 쉽게 말해서 깎여서 나왔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요구할 때는 작년수준으로 했었는데요, 경제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약간 다운시켜서 조정된 금액입니다.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예산이 어떤 정도로 어려운지 몰라도 사실 자율방범대는 결국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으면서 각 동에 그야말로 우리 청소년 선도라든가, 동네의 치안을 담당하면서 이렇게 방범활동도 열심히 하고 이때까지 내려오는 걸로 해서, 오히려 예산을 다른 것은 못해도 증액을 해줘야 될 판인데,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단체가 주민 스스로 범죄예방을 하잖아요. 경찰서에서, 우리가 못하는 부분을 대신 주민이 대민서비스차원에서 주민이 스스로 방범활동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과 말하자면 생명보호, 요즘 혼탁한 세상에 각 동에 이렇게 치안이 굉장히 갈수록 어려운데 여기에 운영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다른 것은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대비해서 똑같이 못해줘도 예산상을 이유로 해서 이렇게 감액한다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에 일을 열심히 하시고 동네 치안활동에서 담당하는 분인데 예산을,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좀 얘기가 틀립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씨앗뿌리기 강좌에 400만원씩 4개동을 해서 1,600만 원 이런 부분은 아무 조건 없이 예산이 수반되어 가지고 했고, 우리가 살면서 생활안전을 위해서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네 주민들이 스스로 자원봉사를 하면서 운영하는 이런 단체를 예산상을 이유로 이렇게 깎는다는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한 번 생각해보세요, 주민참여가 물론 조례에 근거해서 했다 하지만 그렇게 시급한 사항입니까? 이런 부분의 예산을 충족시킬지가, 우리 주민이 스스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된다면 충분히 주고 보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이 분들은 봉사활동하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활동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과 관계없이 굳이 연관시켜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그렇다 하면 사회보조금 다 없애버려야지요. 다 봉사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바르게살기, 새마을 다 봉사예요, 봉사단체입니다. 그럼 예산을 왜 줘요? 다 없애야지.

글쎄

글쎄엄성현위원

, 본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할 적에 예산편성에 너무 행정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환원해 가지고 그야말로 꼭 필요한 부분에 봉사활동을 하는데 일전에 자원봉사, 우리 구청에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원봉사자들하고 순수 무보수 명예직도 보니까 순수한 자원봉사자는 아무 혜택이 없이 그냥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하는 분이 되어야 되는데 다 행정사무경비에다가 시책업무추진비 다 보태주면서 여기 동네마다 지역치안을 담당하는 주민대표들이 방범활동을 하는데 작년에 고작 전체 해봐야 14개동에 전년도 2,500인데, 올해 400만원 덜렁 삭감을 해버렸어요. 가장 어려운 곳에서 일하시는 분, 봉사하는 분을 주민참여 씨앗뿌리기 안 하면 어때요? 이런 부분에서 해 가지고 필요한데 해야지요. 주민참여가 당장 시급합니까? 씨앗 뿌리는데 무슨 400만원이 들어 가지고 4개동에 1,600만원 들여서 합니까? 이런 어려운 부분에, 동네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니면 요새 밤거리나 동네 지역에, 보이지 않는 외곽지대에 얼마나 방범이 취약합니까? 이런 부분이 봉사를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하면서 다니면서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갖다가 이렇게 절감하면 되겠어요? 맞지가 않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앞뒤가. 어떤 게 먼저이고 어떤 게 후 순위위인지, 이런 부분을 앞으로 위원들도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 알고 계십시오. 과장님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주민참여 교육문제는 씨앗뿌리기 단기에 한 게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교육한 사항이거든요. 한 번 교육하는데 4~5주나 6주씩 하기 때문에 예산이 소모된 사항이고요, 물론 이분들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다른 예산이 부족한 게 있다면 조정해보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마지막으로, 결국은 지금 한 동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현재는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현재,

같이

똑같이엄성현위원

주십니까? 일률적으로?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4회 이상 순찰하면은 15만원,

성현

엄성현위원

아, 차등지급입니까?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4회 미만은 10만원 주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4회 이상이면, 이 예산 그대로 하면 12만원되고, 4회 미만은 10만원 그대로 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4회 이상이면 월 그렇죠?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월 4회 이상이면 15만원 주고, 그래서 지금 예산삭감 400만원 예산중에,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360만원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360만원 삭감된 것입니다.

삭감

삭감엄성현위원

됐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4회 이상 되면 무조건 15만원 줍니까?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12만원.

성현

엄성현위원

4회 이상 줘도,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약 3만원 지출됐습니다.

도에

전년도에엄성현위원

비해서 당해 연도에는 앞으로 2012년부터 3만원이 삭감됐어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4회 이상을 해도?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그럴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4회 이상을 안 하고, 2회 이상을 할 적에 전년도 경우에 어떻게 줬습니까?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10만원 줬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10만원 줬죠, 앞으로 이걸 떠나서 공통적으로 4회 이상을 해도 12만원을 주니까, 지금까지 2회를 하면 동네별로 전체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봉사는 4회 이상으로 대개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만,

네.

성현

엄성현위원

14개동이 거의 4회 이상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거의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엄성현위원

분들이 적극적으로 동네 치안을 위해서 일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은 좀 한 번 심도 있게 고려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다른 부분에서 조금 어렵더라도 이런 부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원칙이에요. 앞으로 고려해 주십시오.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맞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아시겠지만 전체 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예를 들면 거의 40개 가까운 단체에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율방범대 2,100만원 전체적으로 보면 상위급으로 들어갑니다. 고생한 것에 비하면 많지 않지만 전체 단체보조에 비하면 2,000만원 이상 보조해주는 단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마을만들기사업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벌써부터 우리 지방자치를 위해서 시작됐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 게 일치감치 시작됐어야 되는데 늦은 감도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투입이 되어야 되고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을만들기사업은 의회에서 더 앞장서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 어려운 가운데도 어렵게 편성한 것만큼 위원님들께서 제반사항을 감안해서 저희 입장을 많이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국장님 이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에요, 거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비해서 따지면 적지 않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단체보조금 3,000만원 받는데 몇 개 없어요. 고생하는 건 아는데,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니, 이 부분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 한 번 해 볼게요.

러고

그러고엄성현위원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전홍보 및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드리는데, 대민활동지원에 관련해가지고요, 편성목별 제일 밑에 보면 행정차량 보험료가 있습니다. 당해 연도 예산이 2,876만4,000원인데 전년도 예산액 보험료가 지금 안 나와 있네요. 세부사업설명서 44쪽에 보시면 우리 구의 행정차장 보험료에 대해서요, 당해 연도 예산이 2,800으로 1.1로 나와 있습니다.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것은 715만원으로 그렇게,

성현

엄성현위원

2011년도는 7백 얼마라고 그러셨죠? 7백 얼마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금년도에 4배로 증가한 보험료가 이렇게 책정된 부분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4개 기관별로 나눠가지고 해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13대에서 59대에 대한,

성현

엄성현위원

전체적으로?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보험료를 산정했기 때문에,

성현

엄성현위원

아, 제가 알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말씀 하신 것을 바로 내년도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산이

예산이엄성현위원

이렇게 전체 포괄적으로 다 총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정확하게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 가지고 4배가, 포괄로 전체적으로 총괄하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됐네요.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역시 행정지원과장님께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예비군육성지원에 관한, 예비군 몇 쪽이지요? 43쪽에 있는데, 죄송합니다. 42쪽인가요, 유관기관 육성지원에 관해서 조금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근거가 예비군육성이라는 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결국은 추진근거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통합방위법이라든가, 도봉구 예비군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다 있으니까 추진근거가 되지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난번

지난번엄성현위원

행감 때도 동료위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육성에 관한 지원의 근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구의 예산상으로 책정된 예산이 너무 과도하게 많다 해서 아마 원래는 2,000만원이 삭감된 8,000만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비군에 관한 육성지원법에 근거해서 예산이, 우리 도봉구가 8,0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본위원은 글자 그대로 이런 것은 지역에 우리가 예비군으로서 지역의 안보를 위해서 예비군법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호도 있잖아요. 내 고장은 내가 지킨다는 이런 차원에서 지역을, 방위를 맡아 하는 이런 분들에 의해서 지원하는 물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너무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도 저는 이런 부분에서 또 생각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예비군에 관해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든 사업을 우리구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나라가 있어야지 사업도 하지, 국방이 튼튼해야 되고, 안보가 튼튼해야 되는데 이 예산을 갖다가 지역을 위해서 호국방위로 쓰는 지역의 방위를 위해서 쓰는 부분을 갖다가 군에서, 우리 지휘 받는 외야부대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각 지역에,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예비군에 필요한 물자를 이렇게 지원하는데 거기에 이것을 일반예산으로 따져가지고 이런 것을 삭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작년도에도 아시겠지만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봤잖아요. 이북과 대치하고 있는 이런 나라에서 저도 국민의 4대 의무인 현역을 갔다 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비군육성지원법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군대 갔다 오셨습니까? 현역에?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갔다 왔습니다.

현역

현역엄성현위원

3년을 마쳤습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에 저하고 같이 공감하실 것이에요. 다른 부분의 예산을 쓰는 게 아니고 지역의 방위로 쓰는데 이걸 갖다가 비싸니, 싸니, 물자가 어떻게, 이런 물자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국가안보를 지키면서 지역에, 잘 아시잖아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원의

본위원의엄성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엄성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방은 논할 것 없이 다 해야지 되는데,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타 구 자꾸 비교해서 좀 죄송한데요, 어쨌든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서 타구보다 우리 구가 제일 적습니다. 그나마 그것이라도 원안통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하니까, 진실 되게 말해서, 타구보다 적다는 것 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동료 위원들이 앞서 지난 번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당당히 4대 의무인 저도 과장님과 같이 현역을 갔기 때문에,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질의하시는 분들이 현역도 안 갖다온 분들이 많이 그런 질의를 하는 것 같아요. 확인해 보면 군의 사정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타구의 형평에 맞게끔 비슷하게 가야 됩니다.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가

국가가엄성현위원

있어야 돼요,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시간제 계약직 있잖아요. 행정보조하고, 사회복지보조. 이 부분이 내년 4월까지 계약되어 있다고 그랬죠? 시간제계약직 마급.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 부분은 사회복지협의회 간사를 또 사회복지 마급으로 지원했더라고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내용이 좀 다르더라고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것도 시간제 계약직 마급 아닙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시간제 계약직 마급인데 그곳 간사가 아니라 우리 직원이 하는 일이,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인사위원회라든지 다른 위원회 있을 때 우리도 간사가 인사팀장이 됐든지, 행정지원과장이 됐든지 그런 간사인데,

용운

김용운위원장

저희가 행감 때 간사의 역할을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회의소집 연락이라든가, 단순업무예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다른 업무하고 같이 있는 것중의 한 가지 업무가 간사업무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간사 복지협의체,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니, 그래서 과장님! 본위원의 생각은 뭐냐 하면 사람을 쓰는 건 좋다 이것이에요. 주민센터에 보조를 쓰란 얘기예요, 못쓰게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시간제 계약직 마급이라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야. 사람을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시간 외 수당만 1억입니다. 지금 1억이면 쓸데 많아요. 주민센터 6시면 업무종료예요, 거기다가 무슨 급량비라든가, 가족수당이라든가 다 주다보면 그게 1억이란 말이에요, 1억. 그래서 제 생각은 그 부분을 공공근로를 쓰던, 뭘 쓰던 간에 그런 형식으로 돌려야, 무기계약 근로자인가? 그 분을 하루 일당제로 해 가지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2억은 예산절감 돼요, 2억.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무기계약근로자 상용직하고 그렇게 비교하면,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은,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보다 훨씬 더 적은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특별위원회로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자율방범은 서울시 25개뿐만 아니라 전국의 조직이에요. 전국조직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들 속에서 가면서 자꾸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봉사단체니까는 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라든가 다 봉사단체지요. 또, 우리가 여기 자원봉사센터 또 있지 않습니까? 그곳도 예산 지원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말이 적절치 않았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이 부분도 엄성현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설명서 42페이지 보면 우리가 내년에 구민의 날 행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국민의 날 기념식은 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기념식은 합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기념식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여기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국민의 날 및 직원 체육행사 업무추진비해 가지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체육행사는 안 하고요, 국민의 날,

용운

김용운위원장

과장님하고, 자치행정과장님 두 분께 제가 말씀드릴게요. 또 자치행정과장님은 승용차 요일제 추진에서 보면 이번 예산은 어떻게 나왔냐 하면, 이게 참 예산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적 안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지적을 해야 되겠어요. 보면 2012년도에는 전자태그 구매가 500원 곱하기 8,000매해서 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예산은. 2011년도 예산안은 어떻게 됐냐 하면 전자태그 구매가 1,000원 곱하기 5,000매 해가지고 500만원 되어 있어요. 예산을 짜 맞추기야. 어떻게 전자태그 구매가격이 절반으로 줍니까? 또, 승용차 요일제 입간판 10만원 14개, 여기 10개. 그러니까 전부 다 예산을 금액에 짜 맞추는 거야, 그냥.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올릴 때는 단가사정에 의해서 다 올렸던 사항인데,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금액이 다운되니까 맞출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까 과장님 답변할 때 어떻게 얘기했어요? 14개동 해가지고 예산이 줄다보니까 아까 이영숙 위원님이 5개 반에서 4개 반 질의하니까는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그냥 짜 맞추기 위해서 예산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그 부분을 질의하면 나름대로 예산이 그렇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줄었으면 줄은 대로 과장님이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예산이 줄었으니까 예산에 맞게끔 4개 반 한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산출근거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교류사업 추진해서 매년 1,000만원씩 전세인상분 잡았잖아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작년에는 전용을 했더라고요, 1,000만원을. 전용했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작년에는 날짜가 9월까지,

용운

김용운위원장

매년 1,000만원씩 예산은 잡아나,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계약날짜가 안 맞아서,

용운

김용운위원장

질의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매년 1,000만원씩 잡아서 2010년도 결산에서 전용시켰습니다. 전세 계약하면 최소한 2년이죠? 몇 년입니까? 그동안에 예산책정하지 말았어야지, 그것을 매년 책정합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지금 전세 얻는 데가 오피스텔이라서 매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오피스텔인데 계약서 상에 매년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오피스텔은 1년 단위입니까? 제가 그 부분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전세계약은 보통 2년이거든요. 2년인데 왜 매년 1,000만원씩 하냐고 질의드리는 것이에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오피스텔은 주거용이 아니라서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리고 구민회관 방수공사 해서 1억3,000만원 잡아놨는데 구민회관 옥상 방수공사 했잖아요, 언제 했습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구민회관 옥상이 대강당 쪽이 있고 회의실 쪽이 있고 문화원 쪽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져서 지난번에 두 군데하고 내년에 방수공사할 때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상만 아니라 광장에서 밑으로 물이 새서 지하로 물이 들어서,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번에 하면 완벽하게 되는 것인가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방수공사는 거의 다 하게 되는 겁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지하 방수공사 했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지하는 아직 안 했고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안 했습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2008년도에 독서실, 옥상공사를 했고요. 대강당 옥상을 2009년도에 했고 2011년도에는 소강당 옥상을 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질의드릴게요.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할 때 봉사를 하는데 돈 이 문제가 아니라고 질타를 받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돈 액수에 관계 없이 봉사는 꾸준히 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의 이야기가 아니었나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취지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해서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돈을 줄이는 것은, 액수 얼마 되지 않은 부분을 같이 해 주면 오히려 봉사하시는 분한테 힘이 되고 적은 액수지만, 여기서는 적다 하지만 그분들한테는 힘이 될 것이에요. 돈 액수가 적다 하더라도 봉사하는 기본마음을 가지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전달과정에서 오해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서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제가

제가박진식위원

물어보는 것은 세부사업설명서 114쪽에 보면 민방위운영 체계 확립에서 민방위 일반운영비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서 보면 민방위 장비구입이 있고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이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장비 구입은 동에 보관하는 장비가 6종이 있는데요. 램프나 랜턴, 구급세트, 메가폰 등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초과된 물품을 교체하는 비용이고요. 민방위 시설장비 화생방용 방독면 확충사업은 금년 신규사업인데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국·시비가 보조됐기 때문에 예산 잡아놓은 사항인데 동별로 내구연한이 10년 초과된 것을 교체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방독면에 국·시비가 배정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구비를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잘 설명 들었고요.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2012년도 사업예산안이 있고 세부사업설명서가 있거든요. 예산안에는 포괄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어떤 것을 쓴다고 하더라도 세부내역에는 충분하게 어떤 내역을 쓴다는 내용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예산서를 보면 이것이 사업안인지 세부사업설명서인지 전혀 몰라요. 구분이 안 되는데 해마다 이렇게 가져오시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세부사업설명서에 민방위 장비구입이면 어떤 것이 내구연수가 돼서 바꾼다든지 또 민방위시설 장비확충을 위해서 각 동에 100개씩 방독면을 사는데 개당 얼마에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내역을 써주면, 제대로 해 준다면 우리 위원들이 구태여 설명을 듣고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시간도 단축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똑 같이 2개 갖다놓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사업설명서고 예산안이냐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라든가 사업예산안 이것은 사실상 정부의 규정된 서식입니다. 이것은 구 자체로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나중에 기획예산과에 질의하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예산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 자체적으로 임의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민방위장비구입이라면 산출내역을 위원님들이 보시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세부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주의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진식위원

위에서 내려온 예산안 시스템을 바꾸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방식대로 하되 최소한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어떤 내용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내용이 나와야 세부사업설명서 아닌가요.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산출기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박진식위원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서 서로 질의응답 시간도 줄이고 충분히 참조할 수 있도록 세부사업설명서를 작성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님께 다시 한 번 88쪽 보면 주민등록증 발급비, 수수료 배송료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아서 보충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에 약 2만705건 정도를 발급했네요. 조달청에서 하신다 그랬나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조폐공사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조폐공사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서 배송까지 해 주는데 약 2,880원이 드네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매장 내 발급수수료는 2,880원이고요. 배달, 발송, 수수료는 무게에 따라서 다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몇 장인지 그램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시죠. 이 예산 잡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수료를 받아서 들어가는 것은 재무과 관리팀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말이 맞나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증지대금 5,000원은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받는

받는박진식위원

것이 증지대금인가요? 아니면 수수료인가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증지를 붙이는 것이죠. 분실신고서 낼 때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규

신규박진식위원

낼 때도 5,000원 내나요? 분실했을 때만 내는 건가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분실만 받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세부사업설명서를 정확하게 해달라는 것은 신규가 얼마? 분실이 얼마?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면 구태여 묻지 않을 텐데 그런 내역들이 없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돈 8,100만원 가지고 어디에 쓸까, 이 많은 돈이 주민등록 발급하는데 쓰여질까 이런 궁금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오늘 중으로 갖다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이 3시 30분에 행사가 있어 가지고 여기서 3시 20분에 이석을 해야 되니까 교육지원과 먼저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영숙 입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8쪽에 차세대 지도자 육성 관련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중에 올해 새롭게 만들어진 사업이 도봉구 청소년 토론 한마당 개최 이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그리고 학습지원 대학생 멘토링 지원으로 6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두 사업에 대해서 먼저 대학생 멘토링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도봉구 청소년 토론 한마당 개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지원 대학생 멘토링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링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대학생과 연계해서 계층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요. 또 대학생들한테는 자원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저희가 제일 처음에 20명을 기준으로 시범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덕성여대랑 해서 3개 학교에 1대 1로, 올해는 시범으로 1대 2였습니다. 1대 2로 멘토링 해 본 결과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예산도 없이 멘토링 사업을 하다보니까 학교를 매개체로 해서 멘토링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학생들은, 또 타구 같은 경우는 장학금 비슷한 것을 줬다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도 없이 시작을 하다보니까 학생들의 호응도가 좀 낮고 또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학교의 수준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도 조금 작용한 것 같고 그래서 20명에서 출발했는데 현재까지 하고 있는 학생은 5명 정도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과적으로 보니까 멘토링 사업도 어느 정도의 예산을, 충분한 예산은 못 주겠지만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멘토링 사업이 실질적으로 잘 되게끔 또 지속적으로 한번 시작한 인원들이 끝까지 다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약 600만원 정도를 책정했습니다. 이 돈의 소요는 학교 교사들한테 일단 줘가지고 학생들한테는 실비 즉 차비라든지 또 만나서 약간의 음료를 마신다든지 이러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 10개월 정도를 저희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가는 돈은 상당히 미약하고요. 다음에 청소년 토론 한마당은 저희가 청소년들에게 또 학교 학생들에게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능력과 논리적인 표현력 신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토론 한마당을 개최 했습니다. 지난번에 13개 팀이 구청 2층 강당에 모여서 토론했는데 저희 구청 입장에서 보다는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 또 특히 교사들이 상당히 좋아하고요. 또 그러한 실적관리를 저희가 해 준다고 하니까 학생들의 스펙이 또 형성이 돼서 우리 도봉구 관내의 학생들이 진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새는 대학교에 수시모집이 많은데 스펙을 쌓아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보탬이 상당히 되리라고 보고요. 내년도에는 좀 더 올해의 시행착오라든지 미비했던 점 또 학생들이 참가하고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렴을 해서 거기에 대한 시행착오 같은 것을 고쳐서 또 개선해서 내년도에는 더욱더 실질적인 토론 한마당이 되도록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학습지원 대학생 멘토링지원 사업은 그러니까 학교라고 하면 아까 학교의 교사에게 책정된 예산을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이 대학생 멘토링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나요? 아니면 중·고등학교 애들을,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중학생입니다.

이영숙위원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지금,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학교로 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교사한테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학교로, 그래서 멘토링하는 담당교사가 그 돈을 집행을 하고 대학생들한테,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학교에서 공모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그 대상 학교가 지금 보통 한 3개 학교를 계획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내년도에 3개에서 5개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거기하고 연계되는 학교는 우리지역은 덕성여대 학생으로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신데.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3개 학교에서 원하는 학생들을 모아서 덕성여대 대학생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멘토링을 한다는 얘기죠.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이 들어가는 600만원은 오는 학생들에 대한 교통비라든가 간식료 이런 정도로 쓰인다.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올해 시범적으로 하셨다는 얘기고 내년에는 이것을 좀 확대하거나 이럴 방향이신 거예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지금 계획서상으로 한 20명 정도를 잡았는데, 올해도 20명을 잡아서 처음에 출발하고 난 이후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5명 정도만 계속 이어지고 나머지 15명 정도의 학생들이 중간에 사실상 흐지부지 해진 그런 경험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20명을 끝까지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가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이것을 꼭 학교에 지급을 해야 될까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 안에 원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저소득층 학생들도 그렇고 꼭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선배나 이런 분들한테 학습적인 멘토링 뿐만 아니라 자기 진로와 관계 돼서도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것을 지자체 차원에서 모아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학교를 딱 지정을 해버리면 그 학교에 소속되지 않은 아이들한테는 혜택도 없을 뿐 더러 또 학교를 거치다 보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잘 연계를 하시겠지만 선생님들한테 또 하나의 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하실까 이런 염려가 있어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가 올해 시범적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됐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처음에는 멘토링하는 대학생들을 모집 할 때 덕성여대가 아닌 우리 관내에 사는 대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모집하면 어떻겠느냐 그래 가지고 저희 담당 직원들이과 실무적으로 검토를 많이 해 보고 또 교사들한테 의견도 구해본 결과 어떤 결과를 도출했는가 하면 관내에 사는 대학생들이 학력차들이 너무 많이 나요. 특히 예를 들어서 S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집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어떤 수준까지 해야 될 것이냐. 또 대학생이면 다 수준이 똑같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 하지만 실제 학교 학생들 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도 좀 고려가 되지 않겠냐 또 멘토링 하는 학부형들이 그런 부분도 상당히 염려한다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일단 몇 년 간은 덕성여대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계속 경험도 축적해 나가자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어느 학교 같은 경우가 아닌 전체적으로도 하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어느 장소, 대학생을 중심으로 움직이느냐 학생중심으로 멘토링을 하느냐가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초기단계니까 그럼 중학교라는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덕성여대랑 매치를 해서 계속 몇 년 간 해보자 이런 뜻에서 한 겁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도 저희가 고려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일단 이것은 되게 의미 있는 사업이고 지금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학부모도 그렇고 학생들도 원하는 바고요. 또 대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생 중에서도 중학교 아이들에게 봉사나 이런 부분을 꼭 육체적으로 하는 봉사가 아니더라도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연계와 네트워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우리 도봉구에서는 항상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학교도 좋지만 우리 수련관 같은 데가 있잖아요. 청소년 수련관이 곳곳에 있고 그런 곳에서 지역에 봉사하고자 하는 대학생이든 고등학생 정도 친구들하고 멘토링 연계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꼭 교육지원과에서 만이 아니고,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이영숙위원

네, 청소년팀이 있는 과하고도 연계를 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확대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세부적으로 산출 근거가 나온다면 적정하게 지원이 되고 그래서 조금 내실 있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청소년 토론 한마당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학생 스펙과 진학하고의 연결 이런 것도 추후에 얻을 수 있는 효과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굉장히 많은 학교가 참여는 했는데, 그러면 이 1,400만원의 예산이 그 행사에 심사위원이나 이런 분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일부는 심사비용이고 일부는 또,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요. 저희가 많은 학생들한테 되도록이면 상을 많이 줄 예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상장 같은 것을 많이 남발해서는 안 되지만 그것이 학생들한테 어떠한 동기가 된다고 하면 많이 줄수록 좋지 않느냐 저도 그런 생각을 해서 하다보니까 이것이 또 선거법에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50% 정도를 대상으로 했는데 선거법에 부상을 또 못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에는 아까 같이 심사위원의 심사비도 들어가고 또 준비하는 과정에 운영비조로 해서 몇 개 팀에 나눠서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이 산출근거를 저희한테 세부적으로 주시고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후에

이후에이영숙위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계획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것이 토론 한마당 대회를 여는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 보다는 토론 한마당 이 대회도 중요하지만 이 대회에 참여하기까지의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이 토론이 학교마다 선생님들이 정말 열정 있는 분이 계셔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교육되고 훈련되고 연습이 돼야 가능한 것이지 이것이 한두 번 참여해서 스펙이나 진학하고 연결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목적과 취지가 뒤바뀌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비용이 학교 내에서 1년간 지속적으로 그 동아리에 지원될 수 있게 우리 교육경비도 물론 지원이 되지만 이렇게 열정이 있어서 이런 준비를 하겠다고 하는 데에는 저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정 안에 지원액이 좀 들어가야 되고 사실 대회 열면서 비용은 크게 들어 갈 것은 없잖아요. 장소도 여기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토론을 하는, 생활 속에서 늘 토론하고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학교 자체 내에 만들어 주는데 예산지원이 돼야 원래 취지와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셨는지 그 계획서하고 산출근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예산 대부분이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염려하신 그 과정에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최비용은 기획사인가요. 그런 데를 통하면 기획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 직원들이 스스로 기획해서 했기 때문에 실제 개최비용은 얼마 안 들어가고 그 과정에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래서 이것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후에, 올해 처음 시작이 됐고 호응도는 굉장히 좋았으니까 이것을 저희 도봉구에 잘 살려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실 있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참고로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이런 우리 진학을 위해서든 학교나 생활 속에서의 토론도 있지만 이번 주 토요일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아동청소년분과에서 청소년이 만드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라는 주제로 청소년들이 토론회 발제를 하고 토론했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 도봉구에서 우리 청소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데 같이 동참할 수 있고,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실제 발제도 청소년들이 다 참여를 해서 했고요. 굉장히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그때 토론 한마당 대회는 주제 자체가 영리병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이었는데 저도 그것을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것이 우리 아이들이 생활과 연결돼 있는 것을 가지고 실질적인 논의가 되고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그런 것을 지역사회에서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쪽 팀과 별도로 나누지 마시고 다음번에는 그런 토론도 우리 지역과 관련된 토론을 해서 아이들이 지역 속에서 크고 또 자기들이 성장한 것을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그 분과하고도 얘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두 번째는 영재교육 지원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 시작되면서도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예산서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세부사업설명서 안에도 이것이 민간으로 경상 보조로 나가는 것이다 보니까 세부적인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냥 1억9,000만원 이렇게만 딱 있어서 가능하면 세부항목을 예산서에 기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작년보다 한 4,400만원이 줄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죠, 예산서는 내년도 예산이고. 올해 영재교육이 출범이 됐는데 그때 초기 자금이 상당히 필요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3,400만원은 덕성여대에서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억원을 출연을 했고요. 올해는 초기자금을 사용하는 부분을 빼니까 저희가 1억9,000만원으로 편성이 된 것이고요. 참고적으로 영재교육원에 여러 가지 항목을 저희가 기재를 할 수가 없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상당히 항목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렇게 세부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인건비로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으로 어느 정도 이런 정도는 세부 내역을 조금 넣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저희가 자료로 받을게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년에

내년에이영숙위원

어떻게 이것이 쓰여지는 것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교육경비 지원 161쪽에서요. 교육경비 보조 업무관련 16,000원씩 65개교에 1회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이게 65개교인가요? 전체 초·중·고 유치원까지 다 합쳐서 한 건가요? 학교수가 65개교가 어떻게 나온 거죠?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원래는 그 밑에 보면 46개교이고 위에는 65개교인데 원래는 유치원까지 하면 75개교가 됩니다.

이영숙위원

유치원까지 합쳐서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설명드리기는 뭐하지만 업무 추진비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편의상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숫자가 그렇게 됐습니다.

산을

예산을이영숙위원

세울 때 산출근거가 완벽하게 정확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닌가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할 때 20% 내지 30% 삭감을 한다는 어떤 원칙 하에서 하다보니까 이것을 1만6,000원에서 1만5,000 몇 백원, 몇 십 얼마 이렇게 하기도 그것이 좀 더 산출근거가 궁색한 것 같아서 편의상 이렇게 작성 되었습니다.

무슨

무슨이영숙위원

말인지, 저는 그래서 어떻게 근거가, 65개교가 나왔나 했는데 그런 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중·고저소득층 급식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내년에 중1을 무상급식하게 되면 2,600원으로 책정이 돼 있나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무상급식이요?

이영숙위원

네.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무상급식이 초등이 2,580원이고요. 중학교가 3,250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중학교가 3,250원인데 중·고저소득층 급식지원에 지금 2,600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몇 페이지,

이영숙위원

162쪽에 200명에 대해서 2,600원으로 돼 있어요. 어차피 초등학교까지는 전체가 무상급식이니까 저소득층 별도 급식지원비는 없을 것이고 대부분 중·고등학생 중에 저소득층 급식지원을 하게 될 것인데 내년에 분명히 중학생이 3,250원 이거든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지금 2,600원으로 되어 있으면 이 금액으로 책정이 돼가지고 200명이 되나요? 이것이? 일부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그 차액만큼은 아이들이 낸다는 얘기인가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급식지원이 초등학생을 기준으로 약 한 200명에 175일로 저희가 잡았는데 중학교는 원래 급식일수가 165일입니다. 초등학교가 182일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중간선인 175일로 잡고 초등학교 2,580원에서 한 2,600원 정도로 잡으면 충분하지 않겠나.

이영숙위원

초등학생이 아니잖아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아니, 중학교니까 그것을,

생은

중학생은이영숙위원

3,250원이라니까 과장님.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아니, 그래서 그 급식일수를,

이영숙위원

급식일수가 185일이라면 열흘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아니, 여기는 중·고등학교니까 초등학교는 180일이고 중학교 이상은 165일이니까 날짜를 더 준 거죠.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왜 날짜를 더 주나요.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날짜를 정확하게 한 다음에 예산을 책정해야지.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중학교 1학년을 제외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이 자료가 그냥 저소득층 급식지원이 아니고 중·고등학교 저소득층 급식지원이기 때문에 2,600원하면 안 되죠.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3,300원 곱하기 167명해서 165일 잡았습니다. 그래서 9,100만원이 나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렇게 해서 근거를 올리시지 왜 2,600원에 200명에 175일로 하셨어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예산조정관계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산조정에 관련된 것을 설명드리려고 하니까 제가 답변이 좀 궁색하게 됐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되는 게 이것이 꼭 우리 지역 현실에 맞게 필요한 것이고 이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한 것이라고 한다면 정확한 산출근거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예산이 정말 너무 어려워서 깎였다면 인원수가 조금 조정이 있거나 이렇게 한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기본적인 근거 자체가 다 뒤집어지게 올라오니까 저희가 모든 예산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다 짜 맞춘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예산편성하는 담당부서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금년도라든지, 실제로 나간 돈에 얼마를 추계를 하고 또 내년도에는 얼마나 들어 갈 것인가를 해서 담당부서에서 올리면 예산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 정도선이 적정하지 않겠냐는 그런 예산 실링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하는데 혹시 이런 부분이 만약 모자란다고 하더라도 급식지원 금액은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보조금에 포괄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소액은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뜻에서 9,1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를 맞춘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요즘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 졌고 무상급식이 초등학교는 다 됐고 중학교 1학년까지 되는데 또 중학교 2, 3학년 있고 고등학교 중에서는 저소득층, 요즘에 정말 경제가 어려워져서 급식비 못 내는 애들이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도 많고 그렇다면 정확하게 미리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한다거나 이것을 신청하지 않는 애들이 많다면 거기에도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파악해서 우리 구에서는 이 어려운 아이들한테 어느 정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는 해 줄 것이고 그렇다면 최대한 학교마다 요청을 얼마 얼마 받아서 계상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돼야 되고 계획이 다 된 다음에 예산부서에서 부족해 가지고 깎았을 때는 그러면 원래하기로 했던 애들보다 줄어들면 못 받는 애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우리 자치구에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그런 고민도 없이 해 놨다가 깎으면 대충 인원수를 바꾸거나 금액을 조정해 가지고 바꾸고 예산만 맞추면 이것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책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친구들이 어느 정도였는데 예산이 깎여서 혜택을 못 받는 친구가 있다면 앞으로 이 친구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나 대안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하는 것이 저희 자치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돼 있고 단지 예산의 숫자만으로 이 금액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인원에 대해서도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위에서 돈 깎으면 인원 또 줄였다가 하면 늘렸다가 이것은 근본적으로, 예산이 숫자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거든요. 근거를 받아서 그만큼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부족해 가지고 못하는 애들에 대한 대책은 그럼 어떻게 할 건가 걔네들은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해야 될 것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포괄비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 조정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세밀하게 따져서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제가 앞의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물론 예측하지 못한 그런 것이 있어서 포괄비를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비라는 것은 저는 최소한으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가능하면 사업분석을 분명히 하고 그 성과에 대한 분석이 안 됐다라는 반증이라고 봐요. 올해 한 사업에 대한 평가를 분명히 하고 여기서 부족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다 평가가 나 온 다음에 그 다음 사업에 대해서 잡아가지고 해야 세부적으로 나오고요. 그렇게 하고도 예측 못 하는 것만 포괄비로 최소한으로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런 부분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돌봄교실 지원도 1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돌봄교실이 초등학교 안에 있는 돌봄교실에 지원한다는 거죠?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지금 1억원 이렇게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학교에 무엇으로 지원 한다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크게 얘기한다면 프로그램비나 인건비 이런 것이 들어가는 건가요? 과장님?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요. 프로그램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돌봄교실 지원이라고 한다면 예산서에는 없어도 세부안에는 몇 개 학교에 몇 개 돌봄교실의 프로그램비로 얼마 이렇게 들어간다 라는 것을 여기다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그것이 부족한지 아니면 문제점이 없을지 해서 예산편성에서 논의를 하죠. 그렇죠 과장님? 이것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166쪽에 창의적 인재 양성에 관해서입니다. 창의적 인재 양성에서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운영에 7,0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것이 2011년에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여기 분들이 심화반도 하시면서 나름 동아리도 만드시면서 계속하실 것이고, 여기에 또 7,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으로 또 교육을, 새로운 신규 분을 받아서 하신다는 건가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인가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 인재양성에 대한 사항은 자기주도 학습에 관련된 그런 사업도 있고 또 다음에 맞춤형 특강이라고 해서 입학사정관제라든지, 포트폴리오 작성이라든지, 자기주도학습에 관련된 맞춤형 특강도 개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은

특강은이영숙위원

위에 강사료로 600만원이 이미 책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밑에 7,000만원이 별도로 있거든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자기주도학습에 관련된 코칭과정을 수료한 자들로 해서 창문 두드림 봉사단이 있습니다. 창문 두드림 봉사단이 그 동안에 많은 활동을 해와서 내년도에는 이런 봉사단을 활용해서 적은비용으로 많은 학생들이 자기주도학습에 혜택을 받아서 학생들 학력신장이라든지 자아실현에 향상이 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비는 새로운 분들을 이 프로그램 신규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이미 수료한 분들, 창문 두드림 봉사단 만들어주신 분들을 위해서 쓰인다는 얘기잖아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그런 부분 쓰이고 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공모를 해서, 거기에도 쓰일 예정입니다.

이영숙위원

자기주도학습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프로그램 요청하는 것이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우리 교육경비 보조금 안에, 프로그램이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이것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거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들어가고?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그건 특기적성이라든지, 분야별로 좀 틀린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자기주도라는 게 꼬집어서 딱 이건 자기주도이고, 이건 자기주도가 아니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과장님 7,000만원 산출근거하고, 세부계획서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7,000만원에 대한 것이요?

이영숙위원

네,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이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보면, 바로 옆에 167쪽입니다. 올해는 도봉구에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서 평생학습관도 새로 구성도 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으리라고 내년에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 보면 여기 학습동아리 운영비 지원 50만원씩 2개 동아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 동아리이며 어디 학습동아리를 말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학습동아리 저희가 지금 현재 4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2개 동아리는 실질적인 학습동아리를 예산 지원하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앞으로 생길 동아리에 관련돼서 2개 정도는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요. 특히, 노인여가지도자양성 노여지라고 하는데 그곳과 창문 두드림 봉사단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여기 아까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에도 창문 두드림 봉사단 관련해서 예산 있었잖아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동아리운영지원이라는 게, 아까 그것은 실질적으로 자기주도 프로그램에 학교에 가서 학교에서 주도하는 그곳에 강사로서 파견 나가는 것이고, 이건 학습동아리라고 하면 평상시에 자기주도에 대한 연구도 해야 되고 이러한 사항. 또, 자기네들이 단결을 해서 학습프로그램을 창작한다든지 또, 어떤 자체적으로 특강을 듣는다든지 자기 자질개발을 위한 그런 동아리운영비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우리 구에서 하는 학습을 교육받고 하여간 구와 연결되어 가지고 하는 동아리들에게 좀 지원을 하겠다 이런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지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이영숙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평생학습기관 네트워크 사업 운영지원 7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평생학습기관 네트워크 사업 운영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마 내년에 새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기관 네트워크 사업은 신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구의 특화프로그램을, 실무협의회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기관별로. 그래서 저희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분과별로 네트워크를 해서 어떤 단일 평생학습기관에서는 운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구 전체적으로 해야, 단위 기관별로는 가능한데 구 전체적인 걸로 해서는 좀 어려운, 대단위사업이라고 하나요, 구 단위에서는. 그런 사업을 연차적으로 거점기간별로 운영을 해서, 평생학습 도시로서의 어떤 체계성을 가장 기초적인 것을 쌓아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저희가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실무협의회 다섯 개 분야로 나눠졌는데 어린이 청소년분야 또, 여성 및 가족분야 그 다음에 노인 및 장애인 또, 동 자치회관 또, 도서관 및 문화분과 이렇게 다섯 개 실무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실무협의회끼리. 그래서 매년 한 개 분야씩 거점기관별로 해서 이걸 추진해 나가자, 자체적인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서관 및 문화분과를 중점적으로 하자. 그래서 예를 들면 명예사서 양성과정을 통해서 우리구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사항을 마련하자.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서관 및 문화분과 다섯 개 분야 중에 그 분야를 중점적으로 하기로 결정이 돼서 이번 사업 예산편성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일단 저희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평생학습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다섯 가지 실무협의체로 나눠서 아동 청소년분과도 있고, 노인 장애인분과도 있고 이렇게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것의 네트워크를 하는 것에 사업비를 운영하는데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이신 것 같은데, 올해 한 네트워크로는 협의체가 다 구성이 됐나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실무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이영숙위원

실무협의회가 됐고, 지금 평생학습 관련한 평생교육협의회 산하의 실무협의회인가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네, 평생학습기관 별로는, 개별적으로는 잘 운영이 된다라고 판단이 들지만 이걸 한번 엮어봤을 때 과연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각 기관에 있는 실무자들을 한 번 불러서 논의를 했더니 필요하다. 그래서 구성이 됐고, 그러면 필요하면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이냐, 논의를 한 결과 다섯 개 분야로 나눠서 이 분야별을, 1년에 다섯 개 분야를 동시에 하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다섯 개 분야 중에 한 개 분야를 선정해서 내년도에 시행을 해보자, 그 중에 다섯 개 분야 중에 한 개가 선정된 것이 아까 도서관 문화분과 분야를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하자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그 건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금방 교육지원과에서 얘기하신 것이 연계가 되셨나요? 도서관 및 문화분과에 대해서 평생학습 관련해서 네트워크 하신다는데, 그러면 아마 지역에 있는 도서관 및 모든 작은도서관 이런 데가 다 모여가지고 평생학습과 관련한 것을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한다고 하는데 지금 문화관광과장님 알고 계세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영숙위원

같이 논의가 되신 건가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네트워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생학습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복지 부분에서도 그랬고, 기존의 지역에 있는 모든 기관이나 이런 게 각자 움직이고 있었다면 지금은 사실은 네트워크가 됐을 때 훨씬 시너지효과가 나고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네트워크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각 과마다 별도로 또 하세요. 그래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실무협의회가 다섯 개 분과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안에도 실무협의체로 아동청소년분과, 노인장애인분과, 분과가 똑같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거기도 청소년 수련관들 다 모여가지고 하고요. 또, 아동관련해서도 다 모이고요, 지역의 도서관 이런 데 다 모입니다. 그러면 그곳 실무자분들이 거기에도 모이느라고 바쁘고 또, 여기 하면 여기 모이느라고 바쁘고, 도서관에서도 지금 아마 도서관 네트워크 또 하실 것이에요. 거기하느라고 또 모이느라고 또 바쁘고, 현장 일을 언제 하실지 지금 걱정이 될 정도예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도 너무 과마다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과별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우리 지역전체를 보고 뭔가 주무부서에서 총괄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그렇지 않을까요, 국장님?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금도

지금도이영숙위원

보니까 이 다섯 개 협의체 지금 똑같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는 복지정책과하고도 논의가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또, 여성가족과에 있는 청소년 담당하는 팀하고도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관련해서는 당연히 필요하다 라고 보고 그게 잘 이루어 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과별로만 이렇게 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이 계획서하고 내역서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보고 어디가 총괄적으로 하는 게 정말 더 좋을지, 나름 분과에서 또, 특성에 맞게 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행감 때부터 계속 보면서 너무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173쪽 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도 여기 교육경비지원 550만원씩 2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1,1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내역서하고 사업계획서 주시고 바라고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178쪽에 학교와 함께하는 주말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사업명이 작년에 안했던 신규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방향을 조금 달리하셔서 사업명은 조금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교육경비지원 250만원 1회인데 2011년도에는 학교 안에서 지역과 연계를 위해서 컴퓨터 교실을 운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는

올해는이영숙위원

내용이 달라지나요? 주말학교운영 이렇게 해서 사업명이 달라졌는데 변화되는 게 있는 건가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주말에 그전에는 학교수업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내년부터 수업이 전면적으로 없어지는 공간적인 차원에서 큰 변화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공간적인, 원래 학교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학교시설을 더욱 잘 활용하고 또, 용도가 다양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영숙위원

네, 저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있어서 학교가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역하고 같이 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학교라는 좋은기반이 지역과만 연계된다면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는데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학교도 가능하면 지역공동체하고 연계가 충분히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지금 여기 책정된 예산은 250만원이고 한 학교에 아마 지원해 주는 수준 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라고 한다면 이 금액 가지고는 저는 택도 없다. 그리고 내년에 본다면 진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 5일제가 되면서 학교에서 지역 에 있는 맞벌이 부부나 이런 부분들도 학교가 뭔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주고 한다면 굉장히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데, 그리고 학교는 그렇다고 선생님들이 주말에 나오셔갖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런 부분이 지역과 학교라는 공간과 그 다음에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주말학교라 그래서 내년 주 5일제를 맞아서 우리 자치구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 보다 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변화는 없이 그냥 컴퓨터교실 이것 똑같이 운영하는 건가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영숙위원

이것도 앞으로 사업계획이나 내용을 조금 주 5일제에 맞춰가지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지역과 학교가 개방해서 평생학습도시로 하기 위해서 사업내용이나 이런 걸 내실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그 내실화가 조금 변형이 됐는데 그게 내실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학교하고 협약해서 그때는 단순한, 지금까지는 학교 교사가 강사를 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학교와 협약을 해 가지고 자녀진로학습법이라든지, 또 독서법. 여러 가지 외국어라든지 하여튼 다양하게 하도록 조금 변형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한 번 해봐야지 내실화가 될지, 안 될지 판단을 못 하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기존에 하던 것과 조금 변화를 준 것은 사실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책정한다 해도 조금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학교 안에서, 지역사람들을 위해서 컴퓨터 같은 것도 가르쳐주고 또, 어디는 보면 독서모임 같은 경우도 도서관에서도 하지만 학교의 선생님 중에서도 그런 독서지도를 잘하시는 선생님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도 계속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는 가인초등학교에서 했던 것처럼 주말에 가족이 함께 우리 도봉구 관내를 쭉 돌거나 이런 프로그램비 같은 것을 지원해주거나 이런 것은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적인 차원에서는 주말학교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요. 또, 가인초등학교처럼 학교자체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사항은 교육경비 다른 또 예산으로도 그런 부분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 부분도 내년에 어떻게 학교하고 이 부분을 해나갈지 계획서가 있으실 것 같은데,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그것

그것이영숙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바로

바로이영숙위원

옆에 보시면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은 신규입니다. 개관 예정일은 언제로 잡고 계시나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학마을다사랑센터 2개 층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한 4월이나, 5월 초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평생학습관도 어쨌든 평생학습도시를 위해서 새롭게 설치하고 운영을 할 계획인데 이 부분도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은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주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참 오늘 중요한 시점인데 과장님 오늘 어떤 행사를 가십니까?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오늘 창동에 보면 현대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현대 미술관 스튜디오. 저희 지역주민을 위해서 이해선 작가라고 애니메이션 그림자 하는 분이신인데,

창용

신창용위원

네, 알겠고요. 지금 거기만큼 이 자리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사실 오전에라도 연락을 주셨으면 우리가 바꿔서라도 했을 텐데 여건이 안 되고, 저도 위원장님한테 식사하고 온 다음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사실

사실이영숙위원

오늘 이 자리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내년 예산을 꼼꼼히 챙겨서 재원 확보하느라고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거기도 나름대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차후에 그런 건 미리 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가지 말라는 건 아닌데 우리가 변화를 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신창용위원

이영숙 위원님 방금 전에 질의를 하셨지만 저도 교육경비지원에 관련돼 가지고, 혹시 돌봄교실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신창용위원

9월에 보면, 여성가족부에서 보니까 초등학생 328명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뽑은 게 있더라고요. 한 98만명 정도가 혼자 나홀로 학교생활이 끝난 다음에 방과후를 참여하고 있다는데 혹시 도봉구는 그 인원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 데이터 혹시 알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아직 그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없으셨죠? 그런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인원 어느 정도 학생이, 우리 도봉구에 몇 명 정도가, 몇 %정도가 인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1억이라는 돈이 어떤 쪽으로 지원이 되어서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제가 한번, 그 척도를 재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이영숙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1억이라는 돈을 사실 둥그렇게 잡아만 놓고, 어디에 어떻게 쓰일 계획도 확고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자료로 하실 때는 참고 좀 하시고요. 그렇게 하고 무상급식 부분은 늘 그냥 저것한 부분인데, 전년대비해서 중학교 1학년, 2학년까지 같이 지원이 되면서 전년도보다 한 6억정도가 더 올라간 거죠? 예산이 그렇죠? 배정이 된 거죠?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19억.

도에

전년도에신창용위원

18억9,600이었지요, 작년도에?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19억으로 잡으면 약 한 4억8,000만원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여러

여러신창용위원

가지 재원이 어려운데 전년도에도 이렇게 많은 고민을 서로가 했지만 나름대로의 어떤 이해가 많이 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 가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 좀 하고요, 그 정도만 하고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이해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꾸

자꾸신창용위원

여기서 과장님하고 말싸움하면서 언쟁해봤자 서로 시간낭비고 그건 좀 지나고, 163페이지에 보면 도봉 교육과학 축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감사

감사신창용위원

때도 이렇게 많은, 제가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다 물거품이 되고, 내년 계획은 벌써 다 세워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반영을 해도 큰 반영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죠? 체험이나 이런 관계되어 가지고, 전시위주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자연생태에 어떤 필요한 부분에서 적용하려고 했는데, 차질 없이 전년도와 같이 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계속 실행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라는

감사라는신창용위원

건, 사실 뭔가 개선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하였는데 그 시점에서 모든 게 다 준비가 된 상황이라, 아까 동료위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감사가 더 일찍 진행되어서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안타까움이 좀 있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교육과학 축전 이런 부분도 전시성으로 할 게 아니라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도 과장님 염두해 두시고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신창용위원

보니까 179페이지요. 신규 보니까 이번에 평생학습관 관련되어 가지고 180페이지에 보면 다사랑센터 내 하는데 평수가 얼마예요? 1억5,000정도 리모델링비가 들어왔는데 몇 평 정도에 규모가 어느 정도 되지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총 약 172평 정도 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172평, 현재는 평생교육관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네요, 리모델링 1억5,000정도 들어간다면 상당히 많은 공사가 되는 건데 여기에 리모델링비만 1억5,000 아닙니까, 그렇죠?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다른

다른신창용위원

소모품이나 부수적인 것은 별도이고,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어떤

어떤신창용위원

게 들어가는지 자료로 챙겨다 주시고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자료로요?

창용

신창용위원

네.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그 다음에 외부 싸인물 제작 이건 뭡니까? 180페이지에 시설비.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외부 싸인물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간판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평생학습관에 대한 간판을 지금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그렇죠, 네.

우리

우리신창용위원

구청 15층인가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16층,

곳도

그곳도신창용위원

지금 기존에 하고 있잖아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우리가 16층을 1관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곳이 2관이 되겠습니다.

준비

준비신창용위원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많은 준비가 안 되어 있던데요, 1관이 너무. 너무 2관에 비중이 더 많이 가는 것 아닙니까?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그러면 다사랑센터를 1관으로 하고 16층을 2관으로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16층에도 인테리어하고 공사하느라고 비용이 들어간 것이 있잖아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조금 들어갔습니다.

많이

많이신창용위원

안 들어갔습니까? 이런 것도 구체적인 계획을 잘 세우셔서, 구청장님 방침사항이라고 그쪽 지역에 한다고 해서 서둘러서 할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계획을 갖고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어린이 영어교실 관련해서 덕성여대하고 관련돼서 지원하는 것 같은데 올해 쉽게 얘기하면 영어교실을 운영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정확한 데이터 자료가 없어요. 그것을 주시고 제 생각은 그래요. 문화관광과에서도 영어 어린이도서관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감사 때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영어도서관이라는 것이 말이 영어도서관이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관장님이 많은 애정을 갖고 나름대로 움직이고 있는 반면에 영어구입 원서대라든가 형식적인 틀만 잡아놓지 사실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자꾸 예산이 중구난방으로 가는 것보다는 도봉구도 확실한 공간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영어도서관 개념으로 틀을 닦아서 예산투입이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돼서 영어교육에 관심이 있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 내용은 안중호 과장님하고 다시 하고 이 정도까지 하고, 자료는 챙겨주세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육지원과장님 아까 이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평생학습기관 네트워크 사업운영지원 있잖아요. 그것 실무협의자가 구성돼서 실무협의자 회의만 하면 지원되는 것인가요? 700만원. 협의체 구성이 안 되고 실무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자하면 돈이 다 지원되는 것인가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그것에 대한 사항은 예를 들어서,

용운

김용운위원장

지금 보니까 정확하게 협의체라든가 안 된 상황이에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실무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자고 결정된 사항을 저희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예산이 거의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중복사업이 많다는 얘기지 이 부분은 아까도 이영숙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사회협의체인가 그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결위에 올리겠습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입니다. 앞서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많은 동료 위원들이 다 물어봤습니다. 나머지 안 물어본 내용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인 문해교육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2011년도는 900만원이었나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960만원이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한 400만원 증액됐네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성인 문해교육 운영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모양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독해력을 없는, 한글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근거를 만들어서 예산 지원하는데 이것이 따로 우리 도봉구 관내에 교육받는 곳이 몇 개가 있어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주신 교육기관이 당초에서 6개 지원에서 9개로 증가되는 바람에 예산이,

성현

엄성현위원

3개가 더 증설되는 바람이 예산이 400만원이 더 되고 교육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교육혜택을 못 받은 분, 이런 대상자에 대해서 앞에 보면 사업근거가 저소득층을 위한다는데 일반 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까?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일반들은,

성현

엄성현위원

저소득층을 위한, 현재까지 교육 실적이라든가 추진하면서 성과가 2011년도 기준으로 참여를 많이 하셔서 독해력을 넓힌 부분이 많습니까?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미취학이라든지 저학력 성인들을 대상으로 노인 아니면 이주 여성들,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성인 문해자와 관련해서 최근에 편지쓰기 대회를 했습니다.

보통

보통엄성현위원

어떻게 운영됩니까?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각 기관별로 운영을 하는데 성인 문해자들이 단순하게 수업만 받고 기관별로만 하다보니까 성인 문해자들한테도 자기 솜씨를, 습득한 것을 누군가한테 자랑하고 싶은 생각도 혹시 있지 않느냐 라는 뜻에서 성인 문해자를 대상으로 편지쓰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문인협회에서 심사를 해서 몇 칠 후에 시상을 할 예정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성인 문해 교육기관에는 교육받고 있는 사람이 약 400여명이,

래는

원래는엄성현위원

한글을 모르는 분을 가르치다가 결국을 편지쓰기까지 교육을 시켜서 성과가 있었던 모양이죠.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제가 편지를 다 읽어 보지는 못하고 20여편 읽어봤는데 그중에 편지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쁜 글씨를 쓴다든가 다양한,

글을

한글을엄성현위원

모른다면 관내 학력 수준으로 봐서는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성인 문해라고 하면 저학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가지고 알차게 운영하시기 바라면서 작년에 비해서 과가 3개가 증설됐다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 400만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와 연계해서 따로 하는 것 보다 아까 말씀하신 학마을 평생학습관 2층, 3층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신규로 리모델링해서 평생학습관으로 하신다면서요. 올해 개관을 하시면 성인 문해교육도 평생학습으로 넣어서, 똑 같는 것 아닙니까? 학습에는 끝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도 학습관을 설치해서 성인 문해교육을 학마을 센터에서 운영할 때 분리하지 마시고 그분들도 같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프로그램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산이

예산이엄성현위원

따로따로 되는 것보다 가급적이면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다사랑 학마을 센터에 예산이 2억4,000만원 드네요. 신규사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도 같은 교육적인 측면에는 성인 문해교육하고 평생학습관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약간 중복성 있는 느낌을 받는데요. 이것도 알차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다사랑 센터를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임대료는 안 줘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이번 연말에 학원 임대기간이 끝납니다. 끝나기 때문에,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내년도에 임대료를 안줘도 되느냐는 얘기에요? 여기 예산에 임대료 안 들어갔잖아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임대료 안줍니다. 관리만 저희가 위탁을 하는 것이지 구민회관 같은 경우 대관은 그렇지만 시설자체가,

용운

김용운위원장

학원은 공단에서 임대료 받잖아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같이 구기 때문에 예산은 안 받습니까?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저희 재산이죠?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것이 궁금해서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우선 교육지원과장님은 행사관계로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2쪽 예술단체 및 종교단체 지원 업무추진비에서 예술단체 간담회비가 있고 종교단체 지원비가 있는데 종교단체 지원비 160만원 2회는 어디에 쓰는 내역입니다.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안중호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구협의회라든가 할 때 한 번은 구청에서 식사 값을 내고요. 한 번은 교구협의회에서 내고 번갈아 가면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2회 정도 잡고 또 천주교는 안 하지만 불교 같은 행사에 업무추진비를 지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종교단체면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는데 불교나 기독교는 교구협의회를 구성해서 간담회도 하고 종교단체지원도 하는데 천주교는 특별하게 안하는 이유가 있나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우리는 모든 종교단체에 대해서 다 오픈되어 있는데 천주교 같은 경우는 모임이라든가 주선을 잘 안하려고 그럽니다. 현재는 불교와 기독교만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박진식위원

만나서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지원방안이라든지 도봉구 발전을 위해서 협의방안이라든지 과장님이 부임한 이후로 만나서 시도해 보신적은 있으세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제가 가서 시도해 본적은 없는데요. 전임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천주교는 천주교 자체 내 그런 것 때문에 구청에 와서 행사를 할 수 없답니다. 그리고 기독교나 불교는 구청에 와서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천주교는 그런 것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와서 행사를 한다면 지원할 수 있지만 행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하고 불교, 사암연합회 같은 경우도 여기서 행사를 하거든요.

진식

박진식위원

이 돈이 사암연합회에 한 번, 기독교에 한 번해서 2회가 책정되어 있나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형식상으로 2회 정도로 되어 있지만 물론 이것이 딱 16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적게 들어 갈 수도 있고 오버될 수도 있는데요. 현재 기독교와 불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이 돈으로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이것이 세부사항에 설명이 돼 있다면 이해가 빠른데 그냥 포괄적으로 종교단체지원 이렇게 돼 있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과장님이 예산하실 때 세부내역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서 올려주시면 훨씬 보기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그 다음에 127쪽 질문드릴게요. 도봉향토문화 전자대전 편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제일 하단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해서 향토문화 전자대전 해 가지고 1억원이 돼 있는데 이것이 신규 사업인가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올해 예산으로 5,000만원이 지원됐고요.

진식

박진식위원

5,000만원이 지원됐고.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리고 2012년도 예산에 1억원이 지원되고 2013년에 1억5,000만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3년간에 걸쳐서 3억원이 지원되고요. 3억원은 매칭으로 해서 총 6억원이 들어가는데 저희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3억원 그리고 도봉구에서 3억원 해서 수행은 덕성여자대학교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2010년에 협약이 체결돼서 지금 시행중인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총 6억원 사업이면 우리가 작년에 5,000만원 줬으면 거기서도 5,000만원 같이,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같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50대 50% 매칭인가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올해는 우리가 1억원을 주면 거기서도 1억원을 해서 2억원 사업을 하고 2013년에는 1억5,000만원을 하면 거기서도 1억5,000만원을 해서 3억원 사업을 같이 한다는 얘긴가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구체적으로 이 도봉향토문화 전자대전 편찬사업이 어떤 내용인가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연도 보다 달라서, 마지막에는 향토문화 전자대전이라는 것을 편찬해서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요. 우선 지리정보편찬이라든가 전자지도라든가 아니면 현재 멀티미디어 전자문서라고 해 가지고 우리 도봉구에 있는 자연, 지리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역사, 또는 문화유산, 인물, 정치, 행정 이런 다방면에 것을 전부다 지금 자료 수집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역사, 문화, 인물편찬까지도 여기서 다 같이 하는 병행사업인가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봉구에 어떤 인물이 있었는가, 또 여기에 구비전승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도봉구 지역에 민속은 무엇이 있었는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전부다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그런 사업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6억원이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숫자상으로는 6억원이면 상당히 큰 돈인데 저희 구에서는 3억원만 50%만 대기로 하고,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그러니까 50%를 댄다하더라도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도

저도박진식위원

보면 도봉구에 역사적인 인물들이 많이 사시고 역사적인 유물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발굴이 안 되서 묻혀가지고 잊혀져가는 사람들이 많고 잊혀져가는 문화유산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복원해서 도봉구의 문화유산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 도봉구의 역사인식도 바로 설 것이라고 보거든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그런 일들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모든 것이 정확하게 정말 돈 투자한 만큼 사업이 성과를 걷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이상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영숙 입니다. 조금 전에 향토문화 전자대전 편찬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이것이 3년이 뒤에 전자대전이 다 완성이 되고 나면 이후에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 내용들이 제가 들어가서 봤거든요? 구로지역이라든가 몇 군데는 잘 돼 있더라고요, 향토문화 전자대전으로. 그런데 그 구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이런 지식과 문화콘텐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어서 되게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들어가 봤는데 이것이 시기적으로 맞게 지금 현재 내용들이 있고 이후에 완성이 된 다음에는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지 지속적으로 의미가 있겠더라고요. 그 관리나 운영은 어느 쪽에서 하기로 협약에 얘기가 됐었나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이 향토문화 전자대전은 말 그대로 전자사전식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거의 뭐 95, 6% 이상은 새로 업데이트를 할 필요 없이 옛날 과거에 있는 것을 그대로 수록하는 거고요. 물론 그중에 일부 몇 %는 업데이트를 해야 될 사항이 있겠지만 그것은 아직 편찬 기초작업 중이고 내년, 후년 계속 2014년이나 돼야지 완성될 사항인데 아직까지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할 사항은 거기까지는 아직 계획이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저는 그런 내용도 협약안에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전자사전이고 인터넷상에 있는 것이기는 한데 내용이 추가되거나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것 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오래 되거나 이러면. 우리야 완성되는 것이 앞으로 몇 년 뒤기는 하지만 그러고 나서 추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가 협약하실 때든지 이후에 논의가 되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하여간 내년도에 있을 때에,

것을

그것을이영숙위원

좀 알아보시고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아까 예술단체 및 종교단체 지원에서 저도 질의드리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는게 어떤 정책사업을 할 때 그때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종교단체에 어떤 정책사업은 따로 없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만 잡혀있는 꼴이에요. 그리고 원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종교단체는 어떤 특정종교단체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데에는 예산편성을 배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행사나 이런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보고 어떻게 보면 그냥 간담회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러면 이것이 지원이라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간담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행사 후에 간담회 비용입니다. 어떤 행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간담회를 하는 비용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8쪽에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도봉 운영사업입니다. 이것이 올해 신규인데요. 원래는 저희가 시비를 받아가지고 쌍문 청소년랜드죠. 거기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내년에는 저희 구비가 예산 책정이 돼야 되나 봐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음악연습실 공사비 3,000만원이 쌍문 청소년랜드 옥상에 하는 그것을 말하는 건지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우선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도봉은 6개월 정도 하고 나서 지난주에 정기공연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구의원님들께 한 번 와서 직접 보시라고 전부다 초정을 했었는데 그때 와 보신 분들의 말씀은 6개월을 하고 나서 이렇게 합주를 할 수 있다. 또는 음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효과가 있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보통 저희가 저소득층 위주로 우리동네 오케스트라를 모집을 했습니다. 30명을 최초 모집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악기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강사를 지원합니다. 저희 도봉구에서 하는 것은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 인건비 정도 천만원에서 이천만원 정도를 하는데 악기를 지원하고 강사를 지원해서 우리가 장소를 빌려주는데 거기에 따른 효과는 엄청나구나, 아이들이 보통 일반 학원에서 6개월 배우면 피아노도 그렇고 기본적인 걸음마 수준인데 여기서는 서울 시향에 있었던 사람들이라서 원래 실력도 있는 사람들이고 또 교습법도 틀려서 그런지 워낙 아이들의 발전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3기에 걸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2011년, 12년, 13년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1기부터 들어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3기가 끝나면 저소득층 애들이 상당히 자부심도 갖고 자긍심도 가질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비가 많이 안 들어가고 시에서 돈을 거의 90% 이상 대주기 때문에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여기에 따른 시설비 조금 잡은 것은 쌍문 청소년랜드가 현재 1기로서 포화상태입니다. 2기는 지금 쌍문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갈지 아니면 구민회관으로 갈지를 아직 결정 못했습니다. 그래서 2기 30명을 다시 교육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기 위한 시설비를 잡아놓은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아직 어디에서 할 것인지는 확정되지 않았고, 일단 공사비를 잡아 놓으셨다는 말씀이죠.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장소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때 쌍문 청소년랜드에서도 어려움들을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장소 자체가 기본적으로 또 수강해야 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연습실로 계속 제공하기에 어려움들을 얘기하셨거든요. 저도 이 사업은 되게 의미 있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 1기 인건비나 강사부분은 서울시에서 지원이 되는데 여기 들어가는 인건비는 뭔가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라고 해서 청소를 하거나 거기를 정리 하거나하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그러니까 강사료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요. 강사료는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하고 거기 청소를 하거나, 초등학생들은 좀 관리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뜻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은, 그전에 행정지원과에도 기간제 근로자 관련해서 배치를 조금 현실성 있게 하라고 행감에서도 지적이 됐거든요. 기간제 근로자가 쭉 있는데 배치를 효율적으로 못해서 어디는 굳이 안 해도 되는 곳에 여러 명이 있고 좀 더 필요한 곳에는 부족하고 이런 것이 지적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산책정을 해서 이미 기간제 근로자들을 모집을 하는데 이것을 과별로 별도로 또 모집을 하나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총괄을 하지만 각 과별로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이면 교통행정과 또 다른 과에서 부과과는 부과과에서 별도로 기간제 근로자를 최소한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여기 1기 지원인력 인건비는 쌍문 청소년랜드에서 아이들 연습할 때 기간제 근로자로 거기에 근무를 하신다는 얘기죠?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1기는 쌍문 청소년랜드에서 같이 관리해 줄 사람, 기간제 근로자가 필요하고 2기는,

이영숙위원

2기는 내년에 뽑아가지고 또 할 곳은 장소가 안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인력비만 올려놓으신 거예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1기와 2기를 통합한다면 1명만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쌍문 청소년랜드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1, 2기를 나눠놨고요. 그것을 구민회관에서 한다든가 그러면 한 명 정도만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들이

이분들이이영숙위원

특별히 전문직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어질러 놓고 해서 청소하고 뒷정리 하는 부분이라면 우리가 기존에 뽑는 기간제 근로자 분 중에 배치를 좀 더 효율적으로 여기에 하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것이 간단하게 일반 청소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애들한테 강사의 말을 듣고 보조를 같이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음악 대학을 나오거나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냥 일반,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보조분이시네. 아까 과장님이 얘기를 잘못하신 거네.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아니, 어쨌든 그런 것하고 애들 교육하는 동안에 골고루 여러 가지 일을 다 합니다. 강사는 아니지만 그 강사의 보조로,

사는

강사는이영숙위원

아니고 강사 보조로 하신다 라는 얘기죠?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보조로서 하고 정리도 하고,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서울시에서 강사비로 내려오는 것은 한 명에 대해서 인가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사를

강사를이영숙위원

몇 명을 지원 해 주시나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총 6명 정도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6명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그럼 필요 할까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그 사람들은 실제 강사입니다.

기만

악기만이영숙위원

가르쳐주고,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서울 시향에 근무했던 베테랑 강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애들 교육만 하는 거죠.

이영숙위원

네, 교육만 하고,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단순히 청소하고 이런 업무는 아니겠네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그것이 주가 아니지만 어쨌든 그것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일단 2기 연습실을 어디로 할지 안은 마련하셨을 것 아니에요. 몇 가지 안이라도 지금 검토 중에 있으신가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선 쌍문4동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저희가 예정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제2안은 구민회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결정은 아직 안 된 상황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처음에 이 사업이 내려올 때는 서울시 지원으로만 다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구비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여기 아이들도 있지만 또 저희 지역에 원래부터 활동해 오고 있던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대한 지원은 따로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형평성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저희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안에 여성구립합창단을 오래도록 해 오신 분도 있지만 요즘은 동네별로 동네 합창단도 있고 저희 창4동 같은 경우도 주민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주부합창단 분들도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나 동이나 이런 데서 어떤 지원도 없기 때문에 교회를 빌리시거나 이래서 연습하고 있는 실정이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면 지역 안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리고 단지 자기들 친목모임이 아니라 만들어져서 지역에 환원하는 그런 문화모임 같은 데에는 동아리 형식으로든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동네 오케스트라와 청소년 오케스트라 또 그렇게 만들어지는 지역 안에 동네 합창단, 가족 합창단 이런 부분들, 우후죽순으로 모든 것에 예산 지원을 할 수는 없지만 모아지고 그분들이 지역 안에서 서로 환원하고 할 수 있게 뭔가 시스템을 만들거나 사업내용을 잡는다면 거기에 대한 지원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혹시 그런 방향을 생각하신 적은 없으세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글쎄, 위원님 말씀대로 다 지원하면 물론 좋지만 우리 도봉산축제도 깎이고 여러 가지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을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원할 수 있는 구립이라든가, 공적으로 만들어진 데는 그 지원마저도 지금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확대를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저는 이 비용이 7,400만원이 또 들었는데 매년 이렇게 들지는 않을 거에요. 아마 음악연습실 공사비는 올해 1회적인걸로 들어간 걸 테고, 내년에는 그러지 않을 것이고 인건비 같은 부분도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꼭 두 명이 이렇게 다 필요한 건지 이런 부분을 한 번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이 정도 비용이라면 그렇게 생기는 청소년 오케스트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도 형평성에 맞게 얼마든지 이 예산이,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아니니까 좀 확대하는데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1기, 2기 인건비로 2명씩이나 쓰는 예산보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문화예술공연 130쪽, 131쪽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외부에서 와서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공연도 의미가 있고, 이 예산이 1억5,300정도인데 물론 그런 것도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지역 안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이고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데에 대한 지원이 저는 또 의미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화예술 공연부분도 그냥 수동적으로 외부에서 와서 보여주고, 가고 이것보다는 자생적으로 주민들이 만들어지는 게 지역 안에도 오래 남을 수 있고, 진짜 말 그대로 생활 속에서 주민들이 문화를 즐기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내용이나 예산편성도 그렇게 약간 형평성을 맞춰주셨으면 좋겠다 내지는 그런 방향으로 조금 변화되는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32쪽 김수영 문학관 건립 운영은요, 지난번 추경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예산이 좀 더 세부적으로 올라왔어요. 일용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부대경비 설명해 주시고요. 여기 운영위원회 개최 수당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김수영 문학관에 대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저번 행감 때나 그 이전 추경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타 시도에는 최하 인력이 7~8명에서 10몇 명까지 갑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할 여력도 없고, 그렇게 할 생각도 없기 때문에 그걸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그것도 기간제근로자 두 명을 지금 책정해놨는데요, 이것도 왜냐하면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을 문학관 특성상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월요일이나 화요일 어떻게 쉬더라도 휴일에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침 출근 전부터 퇴근 이후에 한 8시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2교대를 해야 됩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만 두 명을 해놨지만, 여기에 공익이라던가, 공공근로가 한 두 명 정도씩 더 투입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보수를 잡았고요, 아까 운영위원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다른 문학관도 다 보면 그곳에 유족이 있고 또, 어떤 상을 가지고 있는 어떤 권리를 딴 단체가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 어떤 문인협회라던가, 시인협회라던가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구청이나 아니면 시군구에서 또 한, 두 명 들어가서 운영, 모든 그 문학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하는 그 비용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운영을 하겠다 라는 게 제가 그날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명확하지 않아서, 이 운영위원회도 어떤 분들로 구성을 할 것이며, 이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이 나온 게 있나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아직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은 저희가 어떤 방침을 바꾸고 결제를 맡아서 공개할 수 있는 어떤 문서가 되면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특별교부금이 될지 안 될지 그런 사항이, 아직 돈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계획이 안은 되어 있지만 최종 결제를 못 받은 상태입니다. 어떤 운영에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또는 어떤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지금은 일반 초안은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안은 12월 예산이 끝나면 다시 세워야 됩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라도 어쨌든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올리신 사업이라면 통과여부를 떠나서 세부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나갈 것이며, 방향은 어떻다. 그래야 같이 논의가 되면서 조금 그것에 보충할 것은 이렇고 해서 좀 확대를 하던지, 개선을 하던지 할 텐데 아무런 예산이 없고 일단 예산이 통과되면 그때 고민하겠다 그러면 처음에 뭘 보고서 예산을 통과시켜줍니까?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기본방침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기본방침은 세워있습니다. 기본방침은 세워있는데 구체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고 기타 여러 안건은 기본방침 안에 한 줄 정도씩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세부별로 할 일이 계속 많은데, 그것은 앞으로 계속 세워야 될 사항입니다. 한 7~8개 계획이라던가,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준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당장 미리 완벽하게 해놓고 추진하면 물론 좋겠지만 그것은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서 지금 부지런히 세워야 됩니다.

이영숙위원

네, 일단 여기 일용인건비도 기간제인 것 보면 그 시설을 관리하는 정도 수준으로의 인건비를 책정하신 것이지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그 안에 그때 설계 보면 자료전시관이 있고 옆에 쉼터 같은 경우도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부탁드렸지만 이게 애물단지가 되지 않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주민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렇게 된다면 공익이나 이런 분들 앉혀놓고 시설 유지하는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제가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도 구성이 목적에 따라 누구로 구성할 것인가가 달라질 것 같아요. 유족 분들도 물론 들어가시겠지만 우리 지역에 문학관 건립을 통해 우리 지역주민하고 같이 호흡하겠다고 한다면 주민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셔야 될 것이고, 관련된 전문가들은 어떤 분들로 할 것이며 이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7명 이렇게 명수는 정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근거, 조례나 이런 건 없는 것이잖아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그런 것 없이 7명으로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근거도 명확치 않다는 것이지요. 기본적인 방침이 나와야, 운영방안이 나와야 그것에 따라 운영위원회도 누구로 구성하고, 몇 명이 적당한지도 나올 텐데, 그래서 일단 기본 나온 기본방침을 먼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루 빨리 문학관 건립을 어떤 식으로 할지, 당장 내년 한 5월로 목표를 잡고 계신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내년 7월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영숙위원

7월이요, 빨리 서둘러서 오픈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돼서 오픈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는 생각입니다. 조금 시기가 늦더라도 올해 안에 차근차근 잘 준비하셔 가지고 빨리 잘 준비하셔서 빨리 개관하면 더 좋고요, 그렇게 준비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그 다음에 134쪽에 유휴공간 활용 독서공간 조성 및 지원 신규 사업입니다. 청장님 방침으로 저희 지역에 도서관 100개 조성하시겠다 라는 목표 하에 지금 하는 새로운 사업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도서관 100개라는 것은 실제 도서관을 짓는다는 게 아니라 지역 곳곳에 유휴공간에 독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겠다, 아마 이런 취지이신 것 같고, 그 사업비라고 하는 게 대부분 현판제작비가 주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작은 도서관 공간으로 서가구입 4개소, 도서구입 4개소가 되어 있는데 계획서가 지금 있습니까?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잠깐 보고를 드리면요, 우선 저희가 유휴공간이라고 그래 가지고 구청에 돈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것을 확장하기 위해서 서울시 또는 국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비, 국비를 지원하는데 아마 3,000만원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 예산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또, 지금 두 가지 신청을 한 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쌍문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또, 청소년 독서실을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작은도서관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국비지원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된다면 그런 공간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4개소, 3개소를 잡은 것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접촉 중에 있지만 병원이라든가 기타 다른, 혹시 이 공간에서 일반사립도서관을 내가 지금 하고 싶다, 그럴 때 서가지원이라든가 도서구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현판지원이라는 것은 현재 작은도서관을 비롯해서 공립 작은도서관에 주민이 개방을 했다 라는 개념이 가보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주민들한테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하다가 거기에 주민개방을 할 수 있는 도서관이라는 조그마한 현판. 그것을 하나씩 사립도서관도 붙여놓는 게 어떨까 해서 이 사업을, 현판제작은 그렇게 계획이 된 겁니다.

존에

기존에이영숙위원

하고 있는 작은도서관들에게 현판제작을 하신다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런 것을 하나 도봉구에서 인정을 한 도서관이라는 표시를 하나 하기 위해서 해놓았고요. 밑에 서가구입이나 도서구입은 그런 용도로 저희가 접촉 중에 있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서관

도서관이영숙위원

100개 해서 독서공간을 병원 이런 곳에 하는 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사실 그럴 바에는 기존에 하고 있는 도서관에 실질적인 예산지원을 좀 더 해주는 게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은 민간병원 같은 데야 알아서 본인들이 다 책꽂이 놓고, 이렇게 놓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던 그런 도서관을 내실 있게 좀 더, 예산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고, 기존에는 공공기관 중에도 독서공간이 있기는 있는데 너무 부실한 곳들이 있어요. 아까 쌍문 청소년 문화의집 같은 경우도 공간은 있는데 굉장히 부실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 그런데 기존에 무슨 병원이니 미용실이니 애초에 그런 얘기들 하셨는데 저는 그것은 표시만 내는 것이지 지속적인 우리 도봉구의 독서문화를 활성화 하고 크게 기여하는 바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니까 이 부분도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글쎄, 하여간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서 병원에 대기실 같은데 대기를 할 때 쉽게 책을 구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도 바로선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에이치큐브병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실이 넓기 때문에 거기에 서가를 지원해줄 테니까 책을 놓고 같이 운영하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은 하고 있고요, 그런 게 자꾸 많아지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예산을 올린 것이고, 국비 또는 시비지원 될 때 우리가 같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강구하기 위해서 올렸기 때문에 하여간 이영숙 위원님 걱정하시는 게 덜 걱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135쪽에 작은도서관들에다가 어린이문고, 일반문고에 지원을 해주는데 이번에 창5동 같은 경우 문고가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똑같이 개소마다 비슷하게 주지 않고 여기는 조금 더 지원이, 처음에는 더 많이 들어가거나 그랬나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저희 문화관광과로 업무가 이관되기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동청사를 짓고 문고를, 공립 작은도서관을 관장을 할 당시에 거기서 충분히 책이라던가, 서가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그 부분이 서가가 많이 비었어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그래도 작은도서관보다는 상당히 책이 많은 편입니다.

새로

새로이영숙위원

만들어지는 곳도 중요한데 기존에 되어 있는 곳을 잘 돌보아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45쪽에 저희 북스타트 운영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북스타트 운영 사업을 우리구에서 직접 수행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추진을 하실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북스타트 운동은 이영숙 위원님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구와 또, 구에서 예산을 잡으면 거기에 또 북스타트 코리아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매칭으로 같이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 북스타트 운동이 4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우리는 그 중에서 예산 때문에 1단계에 속하는 18개월까지의 아기를 대상으로 저희가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어느 정도하면 거기에서 가방이라든가 가이드북을 같이 줍니다, 북스타트 코리아라는 곳에서. 그러면 저희가 택배비를 부담하는 건데요, 우리구에서 책도 같이 주면 그곳에서 가방, 가이드북 이런 것을 같이 주는 것. 택배비는 우리구에서 부담하는 걸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도봉구에 출생신고 되어 있는 3에서 18개월 아기는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이

인원이이영숙위원

몇 명 정도 되나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도봉구가 3,900여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통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통상 따져봤을 때 약 45%에서 50% 정도. 그래서 예산을 잡은 게 약 1,600명, 물론 그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예산은 1,600명으로 잡으셨다는 말씀이고,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모든

모든이영숙위원

아이를 하는 게 아니네요,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만.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입니다.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신청을 우리가 홍보나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구에다 신청을 하게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북스타트 코리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책 꾸러미는 처음 1년에 한 번만 책 꾸러미를 준다는 얘기인가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1년에 한 번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이.

이영숙위원

북스타트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사실 핵심은 한 번, 애들한테 책 꾸러미 한 번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자원봉사활동가가, 북스타트 의미 자체가 책과 함께 아이가 크는 거잖아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책과

책과이영숙위원

친해질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처음 태어난 아이들과 책과 친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아이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논의하고 부모들도 그런 동아리나 이런 게 되어 가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이지 그냥 한 번 딱 줘버리고 나서, 이게 지속성이 전혀 없는 사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속성이 되려면 이걸 수행하는 전문적으로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수행기관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그게 도서관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구에서 하는 방법은 공모해서 신청한 사람들한테 책 꾸러미 와 가지고 그냥 나눠주는 걸로 끝나버리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그걸 직접 수행하는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1회성으로 한 번 나눠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엄마들이 이 아이들 책과 연결해가지고 이후에 육아지원운동으로 할 수 있으려면 수행하는 기관을 해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것은,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예산을 여기 잘 보시면 강사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북스타트라 그래서 책만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운영이 아까 강사료가 포함된 건데, 이게 예를 들어서 6주 또는 6기 정도를 운영할 계획으로 잡고 있고요, 자원봉사자도 지금 양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에 강사료만 지급되어 있고, 책값만 되어 있어서 이영숙 위원님께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 나름대로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 강사를 배출을 해서, 이 분들이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님한테 찾아가서 그 의미도 설명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배포를 하신다는 건가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찾아가서 하려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찾아가지 않고 10쌍이면 10쌍. 15쌍이면 15쌍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오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교육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번 이렇게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아마 1년 내내 모집해서 그 사람들 한해서 어떻게 책을 읽는 방법이라든가, 프로그램,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여기 잡혀있는 예산으로만 보면요, 과장님.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신청받아서 1,600명 되는 분들한테 책 나눠주기도 지금 바쁘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저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였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분들 통해서 의미도 얘기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뭔가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빠져있는 것 같아요. 강사료야 달랑 10만원씩 4번하는 것이고, 부모들을 교육하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물론,

이영숙위원

그 계획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운영계획서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되게

되게이영숙위원

의미 있는 사업이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지금 타 자치구에서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지금 예산도 적정한 건지, 기왕에 시작만하고 우리도 이런 것 한다 이런 생색내기용이 아닐 거면 저는 내실 있게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근데 지금 그런 게 부족한 것 같다, 제가 이 예산 책정된 걸로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로 도대체 누가 어떻게 수행을 하고 하겠다 라는 건지 명확치가 않습니다. 일단 운영계획서주시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심도 깊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그 다음에 독서의 달 운영도 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 도서관팀이 생기면서 도서관팀은 대부분 다 신규사업일 수밖에 없죠, 새로 생긴 팀이니까. 그런데 되게 의욕 있으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완전 첫발이고, 처음 시작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부족하다 이걸로 계속 얘기하기보다는 저희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같이 이걸 제대로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니까 잘못됐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같이 잘하자는 의미로 받아주시기 바라고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서의

독서의이영숙위원

달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우수지역독서 프로그램 공모로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건지, 운영안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 세부사업 설명서 139쪽에 보면 어린이 영어도서관 있죠? 어린이 영어도서관 관련되어 가지고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전년도에 보니까, 신규 들어왔을 때 보니까 원어민 강좌 개설한다고 그러고 나서 같은 금액의 강좌만 틀리고 주하고, 반하고 강좌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모르겠네요. 두 개 반에 이번에는 380 올라갔고, 전년도에는 400만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두 개 강좌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보니까, 영어에 대한 프로그램은 영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내역을 한 번 좀, 문화교실 프로그램, 영어교실 있잖아요. 내용을 보니까 영어 관련된 프로그램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 내역을 한번 주시고요, 이게 분기별로 나눠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한 번 하면 계속 1년 정기적으로 계속하는 것 아닌가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안중호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지금 많이 깎였습니다.

깎인

깎인신창용위원

게 아니라 전년도에 남은 금액이 올해 2,464만 원인 것 같은데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집행은 4,700이 교부가 되어 가지고 거의 다 집행이 됐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물론 영어원서를 구매하는 것과 또는 스토리텔러라 그래 가지고 양성교육, 원어민강좌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이 현재 필리핀 사람인데요,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

전년도에신창용위원

2만원 짜리해 가지고 몇 개를 구입했나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전년도에 어린이도서관은 시간당,

아니

아니신창용위원

, 영어원서구입비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영어원서구입비는 작년에 거의,

창용

신창용위원

몇 권 정도 구매했어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정확한 통계는 제가 지금,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내년에도,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영어원서 한 1,500정도 구매를 했습니다, 작년 10월 기준으로.

에도

내년에도신창용위원

또 1,300권을 구입하라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나름대로 원서구입하고 어떤 방안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직접, 오는 아이들한테 프로그램으로 교재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교부해 놓고,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교재를 주는 건 아니고요, 구매를 해서 보관을 합니다. 그 교재를 가지고 강의도 하고 또는 애들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램

프로그램신창용위원

내용을 보면 금액은 사실 굉장히 저렴해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

학부모님들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있지만 영어프로그램 이런 게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금액은 1만5,000원씩 수강료가 그렇게 많지 않던데요, 보니까.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수강료가 애들은 7,500원 받습니다.

것에

이것에신창용위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도별로 이렇게 지출할게 아니라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항도, 영어도서관에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시고 지금 인근에도 보니까, 서울에도 제가 알기론 많은 영어도서관이 있는데, 우리 인근에만 노원, 현재 우리 강북권에만 많지 않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안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한번 이번 구정질문 때 얘기를 하겠지만 아이나라 이런, 정말 도서관으로써 격식을 갖추지 않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있는 것 같으면 뭔가 파격적인 어떤 처방을 내려가지고 정말 영어도서관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한 번 우리 도봉구에서 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우선 이름을 영어도서관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특화사업 하나를 붙여놨지만 어린이 문화정보센터 내에 한 강좌를 사실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영어원서 책을 구매해서 또, 영어 원어민 강사를 데려다가 애들한테 그런 교육을 하는 게 주목적인데요, 물론 예산이 많고 또 시설이 좋다면 물론 원서를 다 구매해서 여러 가지 책을 구비하고 또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하면 좋겠지만 지금 저희 예산사정상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정도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창용위원

다른 쪽 정보를 통해 얘기를 들었지만 2014년부터는 영어가 제가 알기로는 시험에서 제외가 되고 협회에서 자격인증을 갖고 하기 때문에 공교육의 비중이 많이 갈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도서관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말로 도서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지 못한다고 현재 재원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먼 안목으로 봤을 때는 눈앞에 것만 정리할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투자를 준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타구도 보니까 영어도서관에 대해서 많은 준비와 계획을 갖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분도 중복된 부분이지만 세밀하게 방향 제안을 해볼테니까 같이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서영혜위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8쪽에 보면 관광홍보 강화가 있고 또 149쪽에 관광자원 활성화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같은 개념으로 보여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관광홍보 강화하고 관광자원 활성화 물론 다 같이 관광을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항목을 나눠놓은 것뿐입니다. 기관간 협력이라든가 아니면 문화관광을 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하고도 접촉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관광홍보, 홍보분야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또 자원을 어떻게 활성화하느냐 물론 다 같은 관광이지만 거기에 따른 안내책자를 어떻게 만들고 상품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나누어놨는데 사실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지만 일단 홍보라는 개념하고 자원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하고 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렇게

그렇게서영혜위원

된 것 같고 여기 보면 자료를 통합해서 하셔도 되는데 나누어서 이렇게 안하셔도 될 것 같다. 다음에는 이런 부분은 통합해서 자료제출을 하실 때 간단하게 우리가 보기 쉽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질의과정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앞서 동료 위원들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둘리미술관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2012년도 예산이 630만원 잡혔어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둘리미술관 건립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지지부진하게 되어 있거든요. 할 건지 말 건지 어떻게 추진방향이라든가 지역 언론매체를 통해서 들은 바로는 금년에 설계용역에 들어갔다는 말도 있고 한데 올해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은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국비지원 없이는 이 사업은 추진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구비는 전혀 예산책정이 안 되어 있던데 630만원이라는 돈은 결국 일반운영비로써 전체 630만원이 자문위원회 회의개최하면서 수당 부분하고 거의 홍보물에 150원해서 사무관리비로 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어느 정도 우리 구비도 예산편성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나머지 돈은 일체 구에서는 예산책정을 전혀 안 했네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 국비를 요청해서 14억900만원, 이 예산 말고 둘리미술관 시설비는 계속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에 이미 책정되어 있고 올해 국비를 요청해서 14억900만원을 확정해서 내년 6월이나 7월 정도에는 교부받을 수 있을 돈입니다. 그 돈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계속비 사업이 아닌 돈에서 구비를 조금 더 5억원이나 10억원 정도 추가로 해서 내년에 착공하는데 자금 부담이 없도록 추진했었는데 구청 예산사정상 어렵다고 그래서 내년에,

성현

엄성현위원

과장님 계속비 사업을 제외한 우리 순수한 구비를 적정예산 넣어야 되는데 올해 우리구 재정이 안 좋다보니까 결국은 책정 안 된 것 아닙니까?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런 구비예산사정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 광특회계를 신청 해서 문화체육 국비를 받을 생각입니다. 올해도 거의 확정됐었는데 중복해서 국비 2개를 동시에 받을 수 없다 그래서 2012년도에 신청해서 2013년도에 들어오는 광특회계 20억원 예산을 확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는

추진하는엄성현위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면 첫째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고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적절하게 우리 구비도 들어가고 국비도 들어가고 매칭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우리구의 재정이 이런 부분까지 아직까지는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둘리미술관이라는 자체가 테마파크로 해서 우리 도봉구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4, 5년 전부터 추진돼서 이미 사전에 어느 정도 시비도 4, 50억원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따라서 재정수반이 안 돼서 아직까지 지지부진하거든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여러 가지 지방재정을 봤을 땐 장기계획으로 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구비가 적게 들어가서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국비도 신청하고 시비도 신청하고 신청하는 중이고 매년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매년 국비를 따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 60% 정도까지 예산이 확보돼야지 우리가 안심하고 착공할 수 있기 때문에,

성현

엄성현위원

둘리미술관 에니메이션 센터에 대해서 올해 예산 630만원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630만원 예산이 전부 회의비에 다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건립추진과 관련해서 어떤 회의를 합니까? 콘텐츠 자문위원회 구성이.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문학관도 마찬가지고 에니메이션 박물관도 마찬가지고 일반 여러 가지 박물관도 마찬가지지만 건물 짓는 것이 있고요. 그안에 컨텐츠를 넣은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건립비의 30%에서 50%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야지 애들이 올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전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 박물관, 이 뮤지엄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그런 자문위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 자문위원들이 참석을 해서 내년 1년 정도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기본적으로 착공할 돈은 되기 때문에 내년에 착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많은엄성현위원

지역주민들이 최근에 와서 문학관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처음에는 테마파크 공원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대부분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쌍문동에 둘리, 아기공룡을 랜드마크로 해서 쌍문동 근린공원 안에 테마파크을 조성하는 줄 지금까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사업을 중간에 하다보니까 문화관으로, 콘텐츠 사업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직도 주민들은 몰라요. 강북구에 있는 북서울 꿈의 숲처럼 축소된 공원으로 알고 있어요. 둘리 미술관인지 아직도 인식을 못하고 계시거든요. 주민들은 쌍문동에 아기공룡 둘리를 테마로 해서 공원으로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거기에 따라서 미술관도 있고 가족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 정식으로 둘리미술관도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된 것을 보면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년도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실 모양인데 아무튼 이 부분을 확실하게 추진하시려면 행감 때 말씀드린대로 국비를 빨리 지원받을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 같아요. 그래야 예산이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아기공룡 둘리지 않습니까. 쌍문동에 랜드마크가 아기공룡인데 잘못했다가는 아기공룡이 아니면 할아버지 공룡이 될 때까지 추진이 안 돼요. 착공하는 비용만 있으면 다되는 줄 아십니까? 후속에 따르는 예산을, 올해 630만원 자문위원회 운영비로 했지만 정말 알차게 운영을 잘하셔서 자문위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그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답변을 통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132페이지 보시면 김수영 문학관 건립 및 운영에 대해서 나옵니다. 청장님 지시사항인데 언제 지시를 받았습니까?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안중호입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시를 언제 받았는지 그것까지 기억을 잘못하겠는데요. 우선 관내에 문화관광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하는 중에 김수영 시비가 도봉산에 되어 있고 또 김수영 시인이 도봉구에 오랫동안 살았고 또 가족들이 현재 도봉구에 다 살고 있고 그래서 타 지자체처럼 이런 문학관 같은 것을 건립해서 운영하면 그 만큼 도봉구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돼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때 구청장님 생각도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알아보라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도봉구 조건에 맞고 해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네, 목적은 좋아요. 목적은 좋은데 일전에 우리가 어떤 역사성이라든지 교통 접근성 또 이용 편의성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예산안 책자로 해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행정에 있어서 뭔가 좀 안 맞는, 톱니바퀴처럼 맞아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방학3동 문화센터 1층에 계속 전시할 계획이시죠?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저번에 추경 때도 그렇고 이태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신창용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가 도봉구 쪽도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우선 문학관 자체가 좀 조용해야 됩니다. 책을 읽을 수 있고 시를 읽을 수 있고 소설을 읽을 수 있는 조용한 장소로 해야 되는데 그 지역은 약간 시끄러운 장소입니다. 매일 사람들이 왔다 갔다하고 일반 에코 빌리지처럼 어떤 산악박물관처럼 눈으로 보고 지나가는 그런 박물관이면 그 지역이 아주 좋은 장소가 되는데 문학관으로서의 위치는 상당히 소란스럽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일단 기본 위치가 좀 조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용한 지역을 찾고 여러 가지 또 둘레길과 연계도 되고 또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유재산이 되는 장소를 찾아보니까 거기를 선택을 하게 됐는데요. 말씀하시고 나서 충분히 검토를 해본 사항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네, 과장님 이것에 저도 동감해요. 조용하고 또 사색하는데 그런 장소가 적절치 않다고 그랬는데 사실 실내에서 사색하고 실내에서 책을 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안 맞다고 보고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역사성, 방학3동 문화센터 1층에 하면 분명히 나중에 장소이전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없는 예산에 다시 또 낭비성 예산이 지원될 것 같고 해서 처음부터 자리를 잘 잡아야 된다 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시고 나중에 장소이전 문제가 나오면 책임지세요. 과장님.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명히

분명히이태용위원

경고해 드린 겁니다. 문화예술공연 130쪽 한번 보시죠. 131쪽에 보시면 화요정오음악회 나오죠.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태용

이태용위원

7,000원씩 해서 25명, 52주, 1년 예산인데요. 7,000원이면 적은 돈입니까? 많은 돈입니까?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어디 7,000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태용

이태용위원

131쪽에 화요정오음악회 해 가지고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나와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요 저희가 화요정오음악회를 운영을 하다보면 운영하는, 사실 그 사람들이 돈 한 푼 안 받고 운영을 하거든요. 와서 노래를 해 주고 하는데 이분들이 행사가 끝나고 식사라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식사 값을 잡아놓은 겁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급이 되는데 그 식사 값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그 위에 상설공연 무대 출연 사례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상설공연 무대 출연 사례비는 우리가 상설공연 무대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창동 문화마당이라든가 수변 무대라든가 이런 데에 저희가 기획적으로 출연을 받아서 할 때 그때 사례비를 드리는 돈입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1년에, 연 4번 출연하는 겁니까?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이 6번이 될 수도 있고요. 사실 그냥 4번을 잡아 놓은 것인데 통상 1번할 때 약 1,00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4회를 한 것이고요. 이것이 분기마다 한번 계획은 돼 있지만 예산을 줄여서 절약을 하면 6회도 할 수 있고 그런 정도입니다.

해는

올해는이태용위원

몇 번 실시했습니까?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저희 예산을 거의 안들이고요. 서울시에서 들어 온 돈으로 올해는 우리 돈 많이 안들이고 시 예산으로 많이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변무대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는 현재 구민회관에서도 물론 영화 상영도 계속하고 있지만 우리 돈 안 들이고 서울시 돈을 끌어다가 지금 행사를 상당히 하고 있는 셈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야외공연 사례비 이 부분도 똑 같네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랑천이라든가 구민회관 대강당이라든가 아니면 장소는 정하기 나름입니다. 옛날처럼 덕성여대에서 할 수도 있고요. 대강당에서 할 수도 있고 소 공연장에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상설공연 무대 출연 사례비라든가 아니면 야외에서 하는 경우에 야외공연 사례비를 따로 분리해 놨을 뿐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이 부분도 물론 연간 계획이 서있겠지만 좀 정확하게 해서 대충해 가지고 두 번, 세 번하는 것보다 그 추이를 봐가면서 또 주민들 참여도 또 직원들 참여도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하여간 저희 예산을 되도록이면 절약해 가면서 시나 국가에서 하는 예산을 되도록 유치할 수 있으면 유치하고요. 저희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또 149페이지 관광자원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보시면 도봉산 등 우리 구 관광자원을 관광 상품으로 적극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이 투입되고 있는 거죠.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여기 저희 예산서에 나와 있는 관광자원 활성화는 현재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도봉구를 알리기 위해서 안내책자를 발간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도봉 10대 명소라고 돼 있는데 그것이 열린 극장 같은 데가 지금 없어지고 해서 그것을 10대 명소라는 개념보다는 타 지자체에서는 8경, 7경, 10경 이런 식으로 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반 타 지자체에서 하는 것처럼 경으로 통일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기존 10대 명소는 추천명소라 그래서 이름만 교체하고요. 10경을 다시 재 선정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현재 한영판이 발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 지도하고 도봉구 안내책자가 지금까지 한영판이 한 번도 없었는데 한영판을 하고 중국 창평구와 우리가 교류가 되기 때문에 중국어로 된 우리 도봉구 안내책자가 하나도 없어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그대로 만들어 보자고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한중판과 한일판을 만들기 위해서 이 계획을 잡은 겁니다. 가장 저렴한 돈으로 하기 위해서 한영판 만든 것에 번역비만 넣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80만원 올라와 있어요. 그죠.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태용

이태용위원

80만원 가지고 관광자원 활성화하는데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업무추진비가 물론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구 예산사정도 그렇고 해서 그것도 작년보다 또 깎였어요. 대부분의 문화관광과 업무추진비가 다 깎였는데 그 정도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것도

이것도이태용위원

목적에 맞게 하시려면 하시고 부족해서 못할 것 같으면 하지 말고 이래야 돼요. 사실 80만원 가지고는 추진하기가 어려운 사업이에요. 그죠.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그래도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더라도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태용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어쨌든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또 마무리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고맙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추가 질문드릴게요.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도봉 운영해서 아까 이영숙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1기, 2기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하는 일은 똑같잖아요. 그죠?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1기는 기간제 근로자로 해 가지고 예산이 1,700만원 정도 되고 12개월로 했고 2기는 그냥 지원인력인건비 해 가지고 9개월로 해서 1,100만원 정도 했단 말이에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왜 그렇게 하셨어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1기는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그렇게 된 것이고요. 2기는 내년 한 3월 정도에 모집을 해서 5월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차이가 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9개월 기간 차이가,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보면 한 달에 26일 곱하기 12개월로 했단 말이에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연습을 매일합니까? 일주일에 몇 번합니까?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지금 공연을 일주일에 5일을 합니다. 30명이 다 한꺼번에 하는 합주는 수요일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따로 따로 하기 때문에 운영은 계속 일주일 내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2개월을 잡은 것은 물론 전체적으로 1기는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12개월로 잡은 거고요. 2기는 5월부터 시작을 할 것이기 때문에 9개월로 잡은 것인데,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니, 매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물론 토요일 일요일은 안하지만 월, 화, 수, 목, 금 다 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월, 화, 수, 목, 금까지 다 합니까?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1기, 2기가 있는데 실제 매일 안 한다 그러면 한 사람이 1기는 월, 화, 수 그 다음에 2기는 수, 목, 금 이렇게 해서 한명으로 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이 개인으로 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이다 바이올린 이 학생은 일주일에 세 번을 가게 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악기가 몇 가지입니까?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첼로, 바이올린, 몇 가지인지는 제가 지금,

용운

김용운위원장

몇 가지 되니까 예를 들어서 월요일은 바이올린, 화요일은 첼로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까?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그렇죠. 학생 한명은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을 가는데 이것이 악기별로 다 다르게 가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몇 시간합니까?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보통 3시간 정도를 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3시간.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준비시간까지 하면 4시간 반 정도가 걸립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4시간해서 하루일당해 가지고 50,000원 정도 책정해 가지고.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물론 애들은 그렇게 강의하지만 준비하는 사람은 미리 아침부터 나와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강사들도 그렇고, 학생 수업이 3시간에서 4시간일 뿐이지 준비하는 사람은 미리 준비를 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라 타과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김수영 문학관이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구청장 지시사항이라 하더라도 추진해 가지고 예산만 딱 올려놓고 이런 부분들은 의원들한테 설명회라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모든 과가 다 마찬가지예요. 구청장 지시사항이면 그냥 추진해 가지고 이것은 구청장 지시사항입니다. 예산 올려가지고 예산 주십시오. 전혀 의원들한테 설명도 안하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국장님?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네,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의회에 사전 설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사실상 사업을 하다보면 그러한 것을 빠뜨릴 때가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대부분이 다 그래요.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이런 문화사업은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에 긍정적이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래서 국장님 확대간부회의 때라도 진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중요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구청장 지시사항이라 하더라도 의원들한테 사전 설명회라도 갖고서 추진하면 서로 좋잖아요.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네, 그런 사항을 지금 수시로 지시는 하고 있는데,

용운

김용운위원장

안 되잖아요.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하다보면 깜빡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깜빡 안 돼요.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강조 지시를 해 갖고 그런 일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행감이 끝났고 오늘부터는 예산안 심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에 관계된 낭비성이라든가 불필요한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고 행감에서 나온 그런 부분들은 좀 자제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중단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체육진흥과,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영숙 입니다. 저는 세부사업설명서보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189쪽에 동호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올해 6,900만원 책정이 돼 있고요. 작년보다는 9% 정도 감소했는데요. 지난번 행감에서 지적된 대로 차등 지급해서 평가기준 잘 하셔가지고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 밑에 보면 강사료 지급이 3만원씩 2시간 주3회 4주 12개월 2개 반에 80% 라고 돼 있는데 80%만 지원을 하는 건가요? 그럼 20%는 자기 부담률 인가요? 80%만 지원한다는 것이 어떤 거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전년도 대비해서 20%가 삭감된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강사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된 건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작년에는 시간당 3만원씩 받았던 것을 올해는 덜 받는다는 얘긴지.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횟수를 좀 줄이고 고육지책으로 전체적인 예산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그런 부분들까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삭감된 사정입니다. 그래서 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양해를 시키고 사전에 그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이런 건 큰 예산이 아니고 실제 그 강사 횟수가 다 있을 것이고 일주일에 몇 번해 가지고 몇 년간 쭉 해 왔을 텐데 그것을 또 내년에 몇 % 줄이면 두 번 하던 것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되게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은데,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닌데 이런 건 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예산 같은 경우에는 참 사연이 많거든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은 상징적으로 양보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생활체육과에서 올릴 때는 다 올렸나요? 그런데 위에 기획예산과에서 깎여서 내려 온 건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전체적으로 그런 편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런 부분은 저희 또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예결특위 때 말씀을 하겠습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195쪽에 보면 체육시설물 관리해서 올해 예산이 굉장히 많이 감액이 됐어요. 70% 가까이 감액이 됐네요.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가 올해 700만원만 책정 돼 있었는데 작년 2,000만원에 비해서 한 65% 감액됐고 체육시설물 유지보수도 7,300만원인데 전년도가 1억6,000만원이었다가 절반도 안 되게 예산이 감액이 된 것 같아요. 이것이 이렇게 감액이 돼 가지고 유지 관리나 이런 게 제대로 될까요, 과장님?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질문주신 것처럼 중랑천을 걸어가다 보면 체육시설들이 많이 노후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이라든가 그런 데를 보면 올해 또 기상악화 관계로 워낙 상황이 안 좋았었고, 하여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사정이 그렇고 고육지책으로 저희가 시의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 요청을 한번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세부적으로 산출기초도 낼 수 없었던 게 순서에 입각해서, 저희들이 고육지책으로 일단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면서 또 혹시 차후에 추경에 반영될 사항이 피치 못하게 있을 때 그때 위원님들께 도움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예산

예산이영숙위원

사정 어려운 것은 어느 부서나 다 똑같은데 체육시설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절반 이상 넘게 깎였으면 그것에 대한 대책도 수립이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예산 깎여서 그것에 맞게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말씀 하신 것처럼 시의원님들한테도 얘기를 하셨다고 했고 다른 방안들이 없는지도 적극적으로 검토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또 주민생활하고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것이고 피부로 바로 와 닿는 건데 10%, 20%도 아니고 거의 60, 70% 가까이 절감이 된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근거나 이런 것을 올려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위원회에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우선 신규시설을 억제 하고요. 순차적으로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시설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을 먼저 우선하고 신규시설은 사정을 봐가면서 운영을 하는 대안으로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그 옆에 여성 축구교실 운영이 있는데 저희가 대체로 2,400만원 돼 있고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시비·구비 50대 50 매칭인 것 같은데 이 운영비가 강사료나 이런 것으로 들어가는 거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제가 강북구 여성 축구교실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800만원 정도가 예산이에요. 저희하고 비교했을 때 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글쎄, 강북구 사정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은 해보겠습니다만 강북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는 이것이 서울 시비 50% 1,200만원 또 구비 1,200만원 50%해서 여성축구 활성화 차원에서 매칭사업으로 대부분이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왜 800만원인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왜냐하면 시비를 안 받아왔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것이 저희가 보면 동네 체육시설 30개 넘는 곳에 들어가는 유지 보수가 7,000만원 정도인데 하나의 여성축구교실 하는데 2,400만원이면 이것이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구를 보니까 강북구는 800만원 정도의 예산이에요. 이것이 대부분 강사료일 테고 그 교실에 참여하시는 여성분들에게 지원되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이것을 검토 해줘 보시고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료나

강사료나이영숙위원

이런 것이 너무 과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료는 거의 저희도 700만원이거든요.

이영숙위원

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나머지 비품을 산다든가 또 유니폼에 도봉구라는 마크를 한 번씩 찍어 나가는 그런 비용인데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예산자체가, 우리 구를 대표하는 전문적인 팀은 아니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취미활동으로 하는 부분이고, 여성축구를 하자라고 하는 부분인데 생활 속에서 이런 것 확대하는 것에 예산이 들어간다면 괜찮겠지만 무슨 대회참가용 비용이나, 강사료나 이런 것에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검토를 해시기 바라고요, 저희도 위원님들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쪽에 실버체육 지원입니다. 실버체육 지원이 대회 출전 지원해서 36만원씩 10회로 3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실버체육이 실버축구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디 대회 10번 정도를 출전한다는 건가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고,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6만원씩 10회라고 산출기초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전체적인 어떤 보편적 기준으로 잡아 놓은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버축구를 포함한 게이트볼 같은 경우, 실버 걷기행사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인원이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나가고 또 근거리, 원거리 이런 걸 따져가지고 36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20만원이 될 수도 있고, 5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객관적인 기준으로 그분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우리 생활체육 동호회 안에 이 단체들이 지원받는 것과는 별도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거기도 대회 참여비는 있는 거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거기도 물론 있고요. 노인체육을, 실버체육을 말씀드리면 참 열악합니다. 아시겠지만 용돈이라든가 이런 걸 나름대로 그 분들 회비를 내 가지고 사용을 하시곤 하는데, 그걸 일부러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지원하려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노출되어 있고, 물론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는 추가를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실버축구 같은 경우에도 인원이 멀리 예를 들어서 시합을 나가면 저희들이 그 사정을 봐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령화

고령화이영숙위원

시대여서 실버체육 관련해서도 많은 욕구들도 있을 거고, 수요도 있을 텐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구청하고 아는 곳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실버축구단 예산인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버축구단은 사회복지과에서 당초에 출범할 때 대한노인회가 주축이 돼서 서울시노인회, 또 도봉구노인회로 이어져 오면서 창단이 됐죠, 70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사회복지과에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미약합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실버축구하면 출범이 체육관련해 가지고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바로 처음에 출발이 잘못됐다고 보고요, 저희 같은 경우 여기서 실버축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축구단체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버축구가 70세 이상만 적용을 받고, 지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65세 하시는 분들 축구클럽이 있어요. 그 분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별도입니다.

인회

노인회이영숙위원

소속인 실버축구단 예산하고는 지금 아니라는 얘기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이 부분도, 게이트볼이나 다양한 실버체육하시는 동호회 분들이 계실 텐데 그것도 골고루 형평성 있게 지원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206쪽에 보면 스포츠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내년은 거의 100% 증감이 되고 있어요,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특별하게 국시비나 이런 게 굉장히 늘어난 사업인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 때 이영숙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장이 돼야 된다는 논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시에서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아마 어떤 사정인지 체육진흥공단도 그렇고 아마 국회에서 이게 막혀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올해 예산수준으로 기본적으로 확정이 되고, 추후에 어떤 조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지금 예산편성 된 것대로 아니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이영숙위원

작년수준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일단 그렇게 서울시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때 행감 때 지적된 문제 개선해서 사업운영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노인회 실버축구단 있잖아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거기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까 실버축구단 예산에서?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김용운 위원장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예산지원이 거의 없대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지금 실버축구단 예산중에서 지원이 될 수 있냐는 얘기예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그런 부분들 협의가 와서 워낙 예산사정이 좋질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 곳으로 또 모으게 되면 그 예산자체를 또 나눠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 노인장애인과에 작년에 예산을 확보를 했으면 확보를 계속 해다오. 그리고 그분들이 저희 어차피 체육이고 출발을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체육이기 때문에 향후에 지원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일부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한계 된 예산에서 나눠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지원이라는 게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저 쪽에서 생각하시는 지원하고는 많이 좀 괴리가 있을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지원은 될 수가 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일부 지원은 해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다 부족합니다.

물론

물론이태용위원

다 부족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체육시설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도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올해 예산을 갖다가 체육시설하는데 상당히 많은 소비를 했고 또, 주민들로부터, 관심 있는 분들로부터 민원을 많이 접수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설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냐 하면 항상 부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같이 내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시설을 저희들이 최대한 억제를 하고, 우선 시설보완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가려고 하는데 저로서는 참 어려운 결정을 집행부 차원에서 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놓고 다 요청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조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사실

사실이태용위원

건강을 유지하고 또,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체육시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여쭤본 것이고요, 어쨌든 부족한 예산이지만 유지관리 잘 하셔서 적재적소에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감사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서영혜위원

위원입니다. 190쪽 체육행사 참가 및 지원입니다. 참가 및 지원에 보면 구민체육대회나 구민등산대회 개최를 안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개최를 안 하는 것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는 건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를

선거를서영혜위원

대비해서 모든 대회 개최를 안 하는 것이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저희 체육행사라든가 문화행사 그런 부분들은 선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법에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질문주실 때마다 올해 예산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고, 저도 우선순위로 따지면 아까 전에 질의주셨던 체육시설이라든가, 실버체육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더 우선순위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울 때 한 번씩, 타 구 같은 경우에도 격년제로 실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미는 버리지 않되 격년제로 실시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기

그러기서영혜위원

때문에 이 대회를 개최하지 않은 걸로,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불용된 부분이 무슨 행사 이렇게 해서 불용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유를 물어보니까 선거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개최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불용이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혹시 선거를 대비해서 개최를 안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그것은 아니고 개최를 안하게 된 사유가 복지나 다른 부분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기 위한 그런 건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경직성경비라든가 그래서 저희 구민체육대회하고 도봉산축제도 매년하지 않았습니까?

영혜

서영혜위원

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이 아마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예산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그 정도는 이해했고요, 191쪽에 보면 도봉구민 등산학교 운영이 있어요. 2010년도 신규사업이었던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2010년도 신규사업이었는데 올해 예산이 많이 감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거의 50% 넘게 감액이 된 사유는 처음에 교육생을 위한 장비구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장비를 구입한 이후에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가 일부는 교체를 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게 아주 고급장비가 아니고, 교육용장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비를 저희들이 구입하지 않고, 강사료 정도만 책정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50%정도가 삭감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그리고 수료증이나 홍보물 제작해서 제가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에는 한 450만원 정도 예산편성이 됐었는데 올해는 136만원으로 예산이 됐어요, 많이 줄었네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이런

이런서영혜위원

것들 홍보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처음에 저희가 이 슬로건을 걸 때 또, 등산학교를 출범할 때 많은 의원님들이 우리구의 특성에 맞는 사업이다 하는 말씀도 주셨고, 처음 도봉뉴스에 냈을 때 알프스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산의 반 전문가다, 도봉산 주변에 사는 사람도 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하고 광고를 냈을 때 아주 전화가 불통이 됐을 정도로 항의도 많이 오고 그랬었거든요. 그 이후로 저희들이 홍보의 중요성을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손을 놓고 있었더니 뭐 문의가 안 와요. 그래서 직접 담당자들이 어느 한 3개월 이후부터는 아파트를 돌면서 전부 다 개별적으로 붙이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30명 모집에 대체로 처음 모일 때는 한 200명이 넘게 왔었고, 그 이후에 30명 좀 넘게 오고 했는데, 교육이 끝나고 소회를 밝히는 그런 자리에서도 그렇고 또, 저희 도봉뉴스에도 그 내용을 올렸었는데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참 저희 도봉구 특성에 맞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그런 사업이다 하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여기도서영혜위원

회원제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이고 단지 우리 도봉구민을 교육하는 그런 측면에서,

민은

구민은서영혜위원

누구나 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또 일반적으로 하는 등산학교 트레킹하고는 달리 자일도 타고 또, 일부러 암벽을 시키거든요, 이틀간에 걸쳐서 풀로 하면서. 그래서 아마 맛보지 못했던 그런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일반 등산학교하고는 좀 다르고요, 언젠가 의원님께서도 한 팀이 되어서 교육을 한 번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우리 도봉구에는 도봉산이이라는 명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등산학교 같은 것을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등산인들이 아무 사고 없이 등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무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서영혜 위원님 또, 이영숙 위원님 질의했는데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체육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은 구민체육대회를 열지 않으니까 예산도 삭감이 되어서 줄었지만 실질적으로 유지 보수하는데 모든 예산이 많이 줄다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주는 것 아닌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박진식위원

우리 이영숙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생활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줄어드는 것만이 꼭 능사는 아니다. 이런 것은 한 번씩 심각하게 우리 위원님들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요즘 사회복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우리 도봉구도 약 44%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활체육이 단순히 우리가 즐기고, 놀고 운동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은 생활체육 자체가 생활체육복지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운동을 통해서 이런 예산이 늘어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건강보험이라던가, 병원의료비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천문학적인 숫자로 줄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생활체육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이야기는 없으신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은 복지가 맞습니다. 단지 복지라는 개념이 사회복지, 정말 보편적이고 도와야 될 그런 부분들도 반드시 있고, 체육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좀금 더 넓은 범위의 보편적 복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활동, 체육 스포츠활동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게 줄어드는 인간의 어떤 의료보험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엊그제 토요일, 일요일 관심 있게 봤는데, 스포츠는 권리다 해 가지고 KBS에서 편성을 해가지고 이틀 동안 방송을 했는데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봤는데요, 물론 저희 나라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가야될 방향이 그쪽 방향이거든요. 체육을 위원님들께서도 복지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접근을 해 주시면 아까 실버, 여성, 어린이, 장애인 또 어떤 의미에서는 말씀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학교의 아이들 문제도 학교 체육만 제대로 정립이 되면 50%는 해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도봉구청 예산을 보더라도 체육진흥과 예산은 정말 적은 액수거든요. 전체 예산에 비하면 적은 액수인데도 실질적인 파급효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한 다른 과보다도 시너지효과는 굉장히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중랑천변, 우이천변, 소공원 같은 곳에 운동기구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도 시설관리 유지보수가 안 되어서 만약 기구를 이용 못한다고 하면 그 효과는 오히려, 그 파장은 더 클 것이라고 보고요. 이런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한 비용도 제대로 행정복지위원회나 또 예산에서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에서 정리를 하고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한번 위원님들과 상의해보겠다는 이런 약속을 드릴게요. 계속해서 우리 과장님 예산은 줄었지만 체육진흥과답게 힘 있고, 힘차게 어떤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올해 예산은 저희 예산이 좀 늘어나면 다른 예산이 풍선효과 같은 것도 있고요, 올해 한 번 견뎌서 열심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수고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많은엄성현위원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은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87쪽 체육진흥과 제일 첫 페이지에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지원, 예산지원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전년도 대비 약간 비교 증감이 한 1,100만원, 증감율 보면 한 6%정도 증감이 되었는데 나름대로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런 부분, 예산절약차원에서 많이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여기에 따라서 오히려 신규 사업으로 된 게 있어 가지고 질의드리는데요. 생활체육동호인대회 개최 간담회 이런 걸 새로 이번에, 본위원이 알기로 내년도 간담회비로 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업인데요, 오히려 100만원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2011년도에도 있었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있었습니다.

여기

여기엄성현위원

지금 사업예산안에 400만원 기존에 나와 있질 않아요. 2012년도 사업예산안 세부설명서에 보면 간담회비가 편성목별에,

용운

김용운위원장

188페이지.

성현

엄성현위원

네, 188페이지에 보시면,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187페이지부터 연결해서 봐야 되거든요.

성현

엄성현위원

네, 업무추진비로 보시면,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2011년도에는 얼마 됐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500만원이었는데,

성현

엄성현위원

아, 100만원이 빠졌고만, 그래서 비교증감으로 2012년도 예산이 1,100만원 증감됐고 이런 부분에,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런 부분들이 포함된 겁니다.

물론

물론엄성현위원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빼셨는데 다만 우리가 체육진흥과에서 예산을 이렇게, 금년도 생활체육동호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액 1억7,000만원이 바로 지원하는 단체에 지원되는 게 아니고 도봉구 생활체육회로 일단 들어가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네.

바로

바로엄성현위원

분배가 됩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바로 분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봄에서 요새는 겨울까지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성현

엄성현위원

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봄에 예를 들어서 축구경기가 있다, 그러면 축구경기에서 의뢰를 합니다.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의뢰를 하면 생활체육회에서 저희들한테 이런 공문이 왔으니 지원금을 좀 달라 하고 요청이오면 저희들이 그 돈을 생활체육회로 넘겨줘서 생활체육회에서 바로 그냥 축구연합회에다가,

성현

엄성현위원

한 다리를 걸치는군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바로

바로엄성현위원

단체에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 이유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축구나 베드민턴, 테니스 서로 자기들이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어떤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좀더 세밀하게.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해서 축구같은 경우는 인원수 더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돈이 그대로 축구연합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연합회별로, 일단 체육진흥과에서 바로 드리는 것 아니고 생활체육회를 거쳐서 지원이 되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올해 예산이 작년 대비 증감률이 6% 경감됐는데 어느 부분에서 대체적으로 조금씩 뺐습니까? 불요불급한 부분입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조금씩 양보시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가 작년에 100원을 가져갔으면 올해는 예산 사정이 이러니까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올해같은 경우에는 한 95원정도만 주겠다, 그렇게 전체적인 쪽에서,

적인

전체적인엄성현위원

쪽에서 조금씩 경감해 가지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경감을 하고 혹시 예산이 다른 데에서 쓰이지 않으면 올해 수준으로, 왜냐하면 올해도 미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 입장이 100원 받다가 99원 받으면 그렇거든요. 101원 받으면 그런데,

산이

예산이엄성현위원

경감되어서 체육진흥과에서 나름대로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 열심히 하시는 데에 대해서 운영을 잘하시는 것을 알고 있고요.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회소속 10개 단체가 있으면, 목록에 보면 10개단체에 운동용품을 지원하는데요, 축구연합회가 있는데 이런 단체들이 대개 다 보면 지원을 받으면서도 단체별로 생활체육회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축구연합회면 생활체육회에 1년에 100만원, 200만원씩 낸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알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생활체육회 운영위에서 하는 모양인데요. 전체적인 생활체육을 위해서, 동호인들 단체를 위해서 아마 운영하는 모양인데 단체마다 일률적이지 않고 어떤 단체는 100만원 낸다는 부분도 있고 어떤 단체는 200만원 낸다는 부분도 있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 단체가 특정하게 100만원 내고 200만원 내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에

여기에엄성현위원

대해서 예산지원에 대해서 단체별로 체육회에 내는 것은 따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구청장기라든가 그런 돈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축구연합회에다가 지원해 주라고 100만원을 주면 그 돈은 그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이동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잡아가지고 얼마를 빼고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비를 낸다는 것은 생활체육회가 민간단체이다 보니까 자기네들 조직을 이끌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각 연합회 회장들이 당연직 부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회장이 내야 할 회비가 얼마이고 조금 축구처럼 큰 단체는 이사가 몇 명 더 들어가 있고 그래서 회비를 결과적으로 더 내게 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 중의 한 가지만 보충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체육시설물 관리 관련해서 증감율이 지난해 비해서, 2011년도에 비해서 한 50%이상 됐는데, 나름대로 자구책으로 여러 가지 예산절감차원에서 하셨다고 하는데 체육시설물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우이천, 중랑천변에 체육시설물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편익시설말입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편익시설 중 체육시설에 같이했던 의자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 체육시설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엄성현위원

들어서 중랑천이나 우이천변에 나가시면 우이천변의 운동기구를 편익시설로 봅니까? 체육시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편익시설이지요. 주민편익시설 중에 체육시설입니다.

어떤

어떤엄성현위원

부분에서, 관리하는 부분에서 이원화가 되어 가지고 과거에 방재치수과가, 지금 현재 방재치수과 조직개편이 어떻게 됐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치수,

치수

치수엄성현위원

거기서 이 시설물관리한다는데 사실이 아닙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체육시설을 하천에 있는 것은 그 당시 토목하수과에서 체육시설을 하다보니까, 그리고 또 명절이 되다보면 장애인단체들이 장을 세우거든요. 장 세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체육시설을 만들었는데 그렇다보니 아주 빠르게 체육시설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전문성이 결여되어있지 않냐 해서 토목하수과에서 하던 체육시설을 전부 저희들한테로 이관되어왔습니다. 그이후로 하천변의 체육시설까지도,

성현

엄성현위원

대체적으로 본위원도 건강증진을 위해서 우이천변이나 중랑천변에 나가보면 편익시설인 운동기구가 잘되어 있더라고요. 설치한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지금 현재까지는 큰 하자가 없이 잘 운영이 됐는데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올해 기후도 그렇고 도색을 했습니다.

색한

도색한엄성현위원

것도 알고 있는데, 사실 어떤 위원님 말씀처럼 중간에 여러 가지 고장이 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쪽 부분에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칭찬도 해주고, 바로 예전하고 달리 저희들이 조치를 해주니까,

성현

엄성현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동료위원들이 혹시 수리가 안됐다 하는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한일병원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중랑천, 예를 들어서 우이천, 광운공대 지점까지 하루에도 한 두번, 이틀에 한 번씩 가는데 대체적으로 완벽할 정도로 몇 년 설치된 지 상당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차원에서는 제대로 잘 한다고 주민들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이 있으면 빨리 신속하게 와서,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런데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하신다는 보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엄성현위원

부분에서 체육진흥과가 예산절감도 잘하시고, 이런 부분도 우리주민을 위해서, 어차피 이 시설물이 주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시설물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는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엄성현위원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체육행사참가 및 지원에서 서울시 시민체육대회 예산이 많이 깎였잖아요, 서울시민체육대회 내년에는 참가 안하는 것이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내년에 참가를 합니다. 내년에 서울시 방침이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되는데요, 매년 안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 200만원 줄여 가지고 편성이 됐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작년 예산이 1억6,500인데,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구민체육대회하고 등산대회하고 합친 금액이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목을 바꿔줘야지, 서울시민체육대회가 전년도에 1억6,900이라고 하면 누가 이것을,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구민체육행사라고 해서 같이 묶어놓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것은 분리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대민접촉이 제일 많은 부서예요, 그래서 금년에 제일 어려웠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223쪽에 보시면,

치경

차치경민원여권과장

200 몇 페이지요? 없는데.

아마

아마이태용위원

없어도 아실 것이에요. 22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여기 보시면 금년 예산안이 560만원정도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안이 3억2,700만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하고 또, 기록물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저는 답변을 들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223쪽에 기록물 관리 및 통합자료관 운영이 있어요.

치경

차치경민원여권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물 전산화 사업에 대한 증액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기록물 전산화 사업이라는 것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하면 중요기록물은 이중보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1999년도에 제정되어 가지고 25개 자치구 중에 2개 구는 전산화 작업을 완료했고요, 그다음 13개 자치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1만9,900건이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한 5년간 걸립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총 15억 정도 예산이 드는데, 5년에 걸쳐서 하는 게 2012년도부터 시작하게 되면 한 3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책정을 한 것입니다. 금년에 이태용 위원님께서 민원여권과의 어려운 점이 있는데, 상당히 부서장으로서 직원에 대한 격려가 필요한데, 민원창구에서 민원인들 하는 게 참 여러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오시는 분 “자리에 좀 앉으십시오.”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해도 당신네가 앉든 말든 당신네가 왜 앉으라 하느냐 이렇게 시비부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여권과 직원 25명이 있는데 남자직원 빼고 하면 한 20 몇 명이 여직원인데 그중 임산부가 지금 4명입니다. 완전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한명이 안 좋아서 병과를 내고 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직장도 중요하지만 내 몸이 건강해야 되니까 목요일에 오는데 더 쉬어라, 몸이 안 좋으면 더 쉬어라. 상당히 직원격려가 중요한데 업무추진비가 너무 부족합니다. 돈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산비 있잖아요, 전액 구비로 합니까? 아니면 매칭포인트로 합니까?

치경

차치경민원여권과장

전액 구비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216쪽에 보면 공문서 우편발송이 있습니다. 우리구하고 동의 우편물인데 여기서 말하는 공문서가 어느 정도의 범위를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 보면 반송우편요금이 있는데 저희가 5,333건으로 산출근거를 잡아놓았거든요. 이것을 어떠한 기준으로 산출근거를 잡는지 설명해 주세요.

치경

차치경민원여권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민원여권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편요금에는 일반우편요금, 등기우편요금이 있는데 올해 우편요금이 한 건당 250원이고, 등기우편은 1,770원하고 있습니다. 평균 1년에 우편요금이 한 400여건이 나가고요, 등기우편은 150건이 나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가해서 잡은 것이고요, 반송우편요금은 현재 1,500원입니다. 올해 반송우편요금을 평균 잡아서 한 5,000여건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송이

반송이이영숙위원

이렇게 많이 온다는 말씀이신가요?

치경

차치경민원여권과장

반송이 세금고지서로 해 가지고 보내면, 일단 보내야 되는 업무사항이기 때문에 반송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반송요금이 아까워서 다른 자치구에도 물론 그렇겠지만 반송우편요금 관계 때문에, 쓸데없는 돈이기 때문에 많이 나갑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공문서라는 게 세금고지서를 보내고, 그것에 대한 반송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치경

차치경민원여권과장

세금고지서도 있고 주택과에서 해 가지고 안내하는 그런 공문도 있고, 엄청난 많은 부서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영숙위원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을 전부 여기 민원여권과에서 하신다는 말씀이고,

치경

차치경민원여권과장

네.

송이

반송이이영숙위원

어디가 가장 많은 지 부서별로 되어 있는 자료가 있나요?

치경

차치경민원여권과장

네, 부서에 대한 현황자료는 뽑지 않았는데요,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자료로 주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강북구 예산서를 비교해봤더니 저희는 5,330건이나 반송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곳은 810건으로 잡혀있어요. 그러면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치경

차치경민원여권과장

제가 와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너무 많아서 정말 담당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반송에 대해서 반송이 안 되도록 주소를 다시 재확인해서 하면 안 되느냐, 우리가 그 해당부서에 얘기를 하게 되면 해당부서에서 협조를 해주면 반송건수가 줄어드는데 해당부서에서 무조건 보내야 된다 이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재간이 없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자료를 어느 과것의 어떤 내용이고, 반송이 어느 정도 됐는지, 2011년도 반송우편요금 결제한 부분에 대한 세부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치경

차치경민원여권과장

부서별 반송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영숙위원

네, 반송현황과 집행내역 있지요?

치경

차치경민원여권과장

네.

것에

그것에이영숙위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진흥과,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12월 6일 오전 10시에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