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9회 정례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안병덕 의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안건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감사방법은 대면감사, 질문답변 및 동주민센터 방문감사 등의 방법으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본 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기획재정국장 윤창환입니다. 지난 11월 16일 본회의 개의 이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구정질문,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병덕 위원장님과 제갑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2년도 총 세출예산은 130억 5,419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 2,74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도시관리공단 위탁운영비 3억 6,036만원과 일반회계 예비비 2억 3,943만 1,000원, 홍보과 간행물 구독비 증액분 1억 8,056만원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2012년도에는 저희 기획재정국은 우리구를 보다 지속가능한 행복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구정소식을 구민에게 신속히 알리며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더불어 구세입 확충과 구민중심의 열린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부서별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창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경영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간부님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용출 도시관리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용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안건처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병덕 위원장님과 제갑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하신 2011년도 예산안은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 마무리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정 또는 보완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총 14억 4,000여만원으로 전년보다 300여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은 총 22억 5,000여만원으로 전년보다 약 2억여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뉴타운 천호 성내 재정비 촉진지구 일부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보고는 각 과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직원 모두 합심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건축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간부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광석입니다. 구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안병덕 위원장님, 제갑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은 일반회계는 징수교부금 과태료 사용료 수입 등으로 2011년도보다 4억 7,824만원이 감소한 50억 9,823만 5,000원으로 감액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요금 과태료 수입 등으로 2011년보다 50억 2,962만원 1,000원이 감소한 246억 4,689만 1,000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교통국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391억 3,275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44억 8,586만 3,000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246억 4,68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버스승차대 유지관리,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으로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7억 5,16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도로과는 노후된 도로 보수와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 등을 위해서 56억 8,2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는 고덕천 생태하천 정비공사 추진과 노후 하수도 개량공사 수방시설물 정비 등을 위해서 31억 6,96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로 노후된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와 가로수가 아름다운 시범가로 조성 등 생태도시 조성를 위한 각종 공원 사업 추진 등을 위해서 41억 9,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로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와 견인보관소 등 주차관리 인프라 구축과 일반회계 전출금 등을 위해서 246억 4,6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배제하고 구민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로만 선별하여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요망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을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님들은 돌아가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윤한식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윤한식입니다. 5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안병덕 위원장님과 제갑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2012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억 3,638만 7,000원이 증액된 99억 2,00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억 6,443만 7,000원이 증액된 115억 8,2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구축, 노후시설 방수공사, 온조체육관 노후보일러 교체 등 자본적 지출과 고객 안전과 편익증진을 위한 경비, 직원 인건비 3% 증액, 임시직 최저임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우리 공단이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식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단본부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박덕수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2년 회계연도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기획재정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검토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2012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2012 회계연도 예산액총규모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표 아래에 있는 2012회계연도 건설재정위원회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세출예산(안)은 총 544억 3,734만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623억 7,869만원 대비 79억 4,13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97억 9,045만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327억 218만원 대비 29억 1,173만원이 감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246억 4,689만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296억 7,651만원 대비 50억 2,96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역점사업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72억 7,439만원이 증액된 130억 5,421만원으로 우리구 예산의 3.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각 과의 예산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입니다. 구정 주요 역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운영체계 구축으로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 대비 2,758만원을 감액한 7,7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정기 간행물 구독료 100만원, 강동구 정책자문단 회의수당 등 운영수당에서 1,416만원, 그리고 연구개발비에서 사업이 끝난 지속가능 발전지표 개발용역비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구정연찬회 예산은 지난년도 보다 600만원 증액된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동구의 주요 시책 및 역점사업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 대비 109만원을 증액한 1억 4,721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일반운영비 중 구정홍보물영상제작비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홍보활동업무추진비 5,500만원 중 5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중 상일동 이미지 홍보탑 유지보수비 800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를 조사하여 미비된 재산의 권리보전·지적정리 등을 보완하고, 무단점유 국·공유재산은 법적절차를 이행하는 등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유휴 재산의 고부가가치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구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011년 대비 3,111만원이 증액된 1억 4,8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공공운영비에서 배상공제가 전년대비 3,000만원이 증액된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입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의 업무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통한 구 세입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402만원을 증액한 2억 2,0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공공운영비에서 일반우편요금 및 등기우편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성실납세 의식을 구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징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3,210만원을 감액한 2억 9,814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649만원과 공공운영비에서 1,703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0억 6,998만원이 감액된 22억 5,038만원으로 우리구 예산의 0.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각과의 예산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재건축과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를 통한 고품격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관리주체의 지원신청을 받아 현장실사 후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금이 전년대비 6,800만원을 감액한 5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강동구청 및 둔촌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5,735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전환경성검토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4,5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천호1,3동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들의 정비사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전타당성검토 및 정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7,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건축전문가의 심도 있는 심의 및 자문을 통한 세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고품격 저에너지 친환경 건축물을 조성하고 건축 민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3,075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입니다. 신규 업소주(광고주)에게 광고물 관련 법규 등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간판정비사업을 통해 아름답고 깨끗한 거리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2,417만원 증액된 4,829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의 지속적인 순찰 및 강력한 정비를 실시를 통하여 도시미관을 향상 시키고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 조성사업으로 전년대비 1,224만원 증액된 1억 3,959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입니다. 관내 개발예정지구내 미사용 도로를 현실 지목으로 변경하여 구유재산 가치를 증대 시키는 신규 사업으로 측량장비 구입비 9,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84억 6,179만원이 감액된 391억 3,275만원으로 우리구 예산의 11.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입니다. 대중교통에 강동구 로고를 부착하여 우리구의 구정목표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강동구 이미지 제고와 구민화합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기하고자 전년 대비 750만원이 증가한 1,064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은 기존의 “KD택시 운영 활성화 사업”의 대체 사업입니다. 그리고 설 및 추석 명절과 여름휴가 시즌 중 자가용 운전을 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무상점검 및 수리를 통해 장거리 운행에 따른 차량 고장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홍보 현수막비로 14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입니다. 부족한 주차공간을 학보하기 위해 야간 주거지 주차 구역으로 활용이 가능한 학교 및 주택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함으로서 주택가 주차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연례반복적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50만원이 감소한 5,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입니다. 동절기 동안 강설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한 작업노선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민간위탁사업인 제설대책용역비로 이 사업은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의 재설대책 기간 동안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11년에 폭설로 1억 5,600만원이 소요되어 내년도 예산을 전년 대비 7,000만원이 증가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웨이 구간 중 기존도로 로 인해 단절된 그린웨이 연결을 위해 보도육교를 설치하여 그린웨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으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입니다. 하수관에 퇴적된 토사 등을 적기에 준설하여 원활한 하수 체계를 확보하여 수해 대책을 마련하려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억 8,050만원이 증액된 8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금년에 당초 본예산 5억 2,150만원 이 외에 예비비 3억원과 구 재난관리기금 1억원 등 총 9억 2,150만원의 구비확보와 시비 9억 1,800만원을 확보하여 우기 대비 준설비 지원 및 7월 27일 집중 호우시 수해 응급복구 긴급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른도시과입니다. 아름숲 조성사업으로 2010년 태풍 곤파스로 인한 피해지인 강동그린웨이 구간 및 고덕산 숲을 복원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허브천문공원 내 천체 관측시설 설치사업으로 이 사업은 “2010 구 창의발표회”에서 최우수상에 대한 실행계획으로 허브천문공원에 상시적으로 우주와 별자리를 관측할 수 있는 원형돔, 천체망원경, 모형 첨성대 등 천문관련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천호사거리와 길동사거리 구간 천호대로변 양측 약 1.3㎞의 녹지대 및 지하차도 진·출입로 입구 공간에 다양한 꽃을 소재로 아름다운 꽃길 조성과 걸이화분 및 관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34호‘서울특별시 강동구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지방자치법」제142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계연도 마다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12월말 기금 현재액은 104억 9,300만원으로 추계되며, 2012년도 12월말 추정액은 18억 9,400만원이 증가한 123억 8,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통합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금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 및「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 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한 기금으로 편성액은 72억 485만원 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 및「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관리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기금으로써, 2012년도 기금 지원사업으로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및 건물 개선 등의 고유목적 사업비 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억 2,509만원이며, 기금조성은 허가(신고)수수료와 불법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및 불법유동광고물 과태료 등 2억원, 예치금회수 1억 4,000만원 및 기금의 이자수입금 336만 6,000원입니다. 도로굴착기금은「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관리 기금조례」에 근거하여,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써, 2012년도 기금 지원사업으로는 도로굴착공사 및 불량도로정비공사 등 고유목적 사업비 12억 4,365만원이며, 기금조성은 도로굴착복구원인자부담금 14억원과 예치금회수 2억원 및 기금의 이자수입금 4,365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및「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관리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재난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한 기금으로써, 2012년도 기금 지원사업으로 재난 사전예방사업 및 재난 응급복구사업 등 고유목적사업비 8억원이며, 기금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 6억 405만원과 기금의 이자수입금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조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세외수입금은 기금 재원조성이 주로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으로, 직원 순찰을 강화하여 무단 굴착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불법옥외광고물과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허가 및 신고토록 유도하여 기금의 재원조성은 물론 도시환경개선을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한 것으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재정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기획경영과 소관 통합관리기금만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 답변시 팀장이나 직원들의 보충답변이 필요할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소속 및 성명을 밝히고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7쪽 법령정비 및 소송업무 지원에 사업내용에 들여다보면 송무활동비라고 있습니다. 제가 들여다봐도 편성목별로 내용을 못찾았거든요. 사업내용 밑에 보면 송무활동비라는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부탁합니다.

송무활동비는 직원들이 소송하는데 활동비용하고 그다음에 소송 승소 유공자포상 비용이 되겠습니다.

페이지에 포상금에 소송 승소 유공자 포상에 대한 내용이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송유공자 포상이 600만원이고 밑에 소송패소 배상금에 대해서 1,000만원이 예산액이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난 해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포상금을 몇 명에게 주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소송승소 유공자 포상금은 2가지로 분류하는데 첫 번째는 소송을 수행하게 되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있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원이 직접 소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승소하게 되면 변호사를 써서 소송에 승소가 되면 소송승소 유공자 포상금을 공무원한테 5만원주고 건당 그다음에 변호사를 쓰지않고 직접 소송을 수행해서 승소하면 20만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잡았는데 올해는 지금까지 현재 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며칠 안 남아서 이 비용이 남겠네요?

소송 자체가 많은 해가 있고 적은 해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적었지만 작년도부터는 많아서.

보면 소송패소 배상금은.

저희가 소송을 해서 패소했을 경우에 소송비용을 피고인 저희들이 원고한테 주는 소송 패소비용입니다. 1,000만원을 잡았는데 소송을 큰 건이 지면 저희들이 부족하고 소송이 적은 것을 지면 저희들이 부족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6건 소송을 패소를 했는데 474만원 1,000원이 나갔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소송이 패소가 큰 건이 패소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2쪽에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했는데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올바른 참여방향을 제시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2011년에는 19명이 예산학교를 교육을 받았더라구요. 그러면 2012년도에는 몇 명 정도 참여예산학교에 참여를 시키실 겁니까?

내년에는 2회 운영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1회를 했고 2회에 정원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20명씩 20명씩해서 약 40명을 예산학교를 운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5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민참여학교는 올해 20명 내년에 40명해서 약 60명 정도 예산 참여 예산학교는 운영하고 여기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는 50명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예산참여위원회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분인가요? 예산학교를 졸업한 사람 수료한 자에 한해서 예산위원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참여예산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2만원씩 있더라구요. 위원회에 회의를 했을 때 2만원을 주고 또 참여예산협의회에 들어 갔을 때는 7만원 수당을 지급하고 그래서 예산위원회에 대대적으로 50명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협의회는 뜻은 알겠고 예산위원회의 역할이 미미한 것 같습니다. 또 돈도 2만원씩 지급이 되구요.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두 가지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주민참여협의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총 50명이 참석해서 5개 분과위원회를 10명씩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그사람들을 연 2회 정도 참석시켜서 실비로 2만원 주려고 하고 그다음에 예산참여협의회는 예산참여위원장하고 5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하고 5개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그래서 총 6명 그 위원회는 조례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7만원씩 주도록 예산잡았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만 가질 생각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했고 민간위탁금 33쪽 제일 마지막에 보면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이 작년도에도 1,200만원이었고 올해도 1,2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학교가 더 대폭 작년에 비해서 운영이 더 많아지는게 아닌가요?

작년에 1,200만원 잡았는데 저희들이 민간한테 위탁하다 보니까 1,200만원이 들어가지 않고 740만원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740만원보다 적게 한 600만원 정도 해서 2회 운영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대폭 많이 운영할 예정인데도 예산안이 적게 들어와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 수고하셨고 홍보과장님, 지금 40쪽에 홍보활동강화해서 맨뒷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모니터요원용 상품권이 예산에 잡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구정모니터요원이 50명 정도 있습니다. 구정모니터가 모니터 활동하게 되면 활동비 정도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0명인데 10명분이란 말예요?

저희가 선착순으로 모집하게 됩니다. 선착순으로 모집해서 10명 정도 주요행사에 모니터를 해달라고 각 부서에서 요구하면 저희가 선착순 모집해서 그때 시간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선착순으로 접수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상품권으로 지급하죠?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되나요?

예.

모니터요원 활동비로 해서 다른 부서도 다 현찰로 지급이 되는데 상품권이라는 이름하에 들어갔을 때는 꼭 그래야 되는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 현금을 지원하게 되면 조례에 규정되지 않아서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이 안되어 있다면 상품권을 지급해도 조례에.

모니터요원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 41쪽에 강동사랑 꿈나무교실 운영이 있어요. 거기에서 운영비가 맨밑에 세 번째 강동사랑 꿈나무교실 운영비가 잡혀 있거든요. 설명해 주세요.

강동사랑 꿈나무교실 운영비는 저희가 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관내 시설을 탐방하게 하고 그때 지원되는 간식비라든가 음료비입니다.

맨밑에 강동사랑 꿈나무교실 업무추진비 530만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업무추진하는 그야말로 업무추진비.

과장님, 답변이 존경하는 임춘희 위원님 질문하신 것은 강동사랑 꿈나무교실 운영을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1,000만원은 꿈나무교실을 운영한 거구요라고 답변하시고 또 강동사랑 꿈나무교실 업무추진비가 53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질문하셨는데 그것은 업무추진비구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답변을 못하시면 팀장님들 답변해 주세요. 답변 못하시면 이 예산 안 드립니다. 임춘희 위원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조금 이따 하시고,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은 물론 총무과에서 진행했던 내용이지만 예산편성에 근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공유재산하고 구의회 부지하고 경찰서하고 매각교환을 추진했지요?

예.

그 추진을 해서 매각대금으로 52억 5,000만원인가요?

55억 9,000만원입니다.

25억인가는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넣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했죠?

예.

그때 본 위원이 의결해 준 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신청사를 건축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 부분이 의회에 통과가 되었어요. 되었는데, 그것을 매각해 가지고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전액 넣지 않고 일반예산으로 편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구청사하고 그 다음에 경찰서 부지하고 교환해서 생긴 차액이 55억 9,000만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청사기금을 지금 넣고 있기 때문에 55억 9,000만원을 청사건립기금으로 다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예산과장으로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올해 예산 규모를 보면 전체적인 규모, 전체적인 파이는 커졌지만 국시비 보조금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상은 예산이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은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55억 9,000만원을 다 넣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인 24억을 넣고 31억 9,000만원은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이 없어서 결론적으로는 55억을 다 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25억은 건립기금 넣고 나머지 금액은 일반에서 편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최초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승인해 준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거네요? 예산편성하는데 공유재산 매각해 가지고 마음대로 편성해 버리고 마음대로 쓰려면 의회 승인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의회에서 애시당초에 그런 부분에 편성을 해 주었다면 그 취지대로 가야 되고 그 취지에 가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다시 의회에 어떤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그렇게 편성해 가지고, 물론 우리 기획경영과야 재무과에서 매각해 가지고 들어오는 수입에 대해서 예산편성해서 넣었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문제있고 우리 우리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이면 예결위 본 심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재고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편성권 적은 돈도 아니고 거의 20억 넘게 되는 돈이 30억이죠? 30억 정도 넘게 되는 돈을 갖다가 예산편성, 그것을 만일 의회에서 삭감 내지 이렇게 하면 나머지 사업들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충분히 그런 절차를 논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있는데 그것을 편성했다는 것은 본위원의 생각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위원회 뿐만 아니고 본 예결위에서도 좀 더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경영과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학교 운영, 민간이전으로 1,200만원을 금년에 책정을 했잖아요? 이 민간위탁으로 해서 예산학교 운영을 한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시는 거죠?

올해도 그렇게 했지만 그 민간인한테 저희들이 교육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위탁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학교가 어디입니까? 주민참여 예산 학교를 전문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입니까? 아니면.

올해는 예산학교를 저희보다 기존에 은평이나 서대문이나 이런 데에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우리보다 일찍이 더, 그런 예산학교를 운영했던 위탁업체가 어디인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더니 희망제작소에서 예산학교를 많이 운영하고 있어서 올해 희망제작소를 선택해서 했고요, 그 희망제작소를 선택 했을 때는 박원순 시장님이 후보로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희망제작소를 박원순시장하고 연관이 있다 보니까 내년에는 다른 데를 예산학교를 운영하는 다른 업체를 찾아볼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사업도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금년에 2억 9,572만원이 책정이 되었어요. 그렇죠? 부서별 소규모 사업 행사 추진이 1억 7,000만원 정도 이렇게 업무추진비라고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물론 세세하게 1억 7,000만원 쓰는 거 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이 성격이 어떤 성격이예요?

저희는 기관공통운영경비로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사실상 각 과에서 운영하다가 예산이 더 필요하거나 이럴 때 저희들이 각 과에서 요구할 때 주는 예산이거든요. 아마 이것은 예비비 성격에 예산에 경직성을 해소하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릴께요. 재원 관리에서 예비비 성격이 36억 2,832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로 2억 9,500 잡아 가지고 현안업무 추진하는데도 약 1억 2,500하고.

몇 페이지죠?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십시오. 책자 285페이지 보시면 기획경영과에서 사업하겠다는 건설재정위 사업설명서는 큰 의미가 없을 것같고 85페이지 보면 총 2억 9,572만원이 잡혀져 있어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거기에서 부서별 소규모 사업 행사추진 1억 7,000, 당면현안 업무추진 1억 2,500 이렇게 해서 2억 9,500이 잡혀져 있는데 이게 부서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리 편성했다고 봐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부서별기관 공통운영 경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이것을 또 편성을 또 해놨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 돈은 갖다가 부서에서 필요하면 주겠다 그런 소리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책정해 놓으면 다 쓸 수 있나요? 부족하나요?

2010년까지는 각 과에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2010년에 편성된 것을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각 과에 시책업무추진비가 흩어져 있으니까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다, 그래서 각 과에 있는 업무추진비 30%를 기관공통운영비로 편성을 하자, 그래서 예산절감을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더 예결위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고요, 홍보과장님, 288페이지 전체적인 예산을 보십시오. 홍보과에 보면 성내 각 부서에 신문구독료가 있어요. 신문구독료가 있는데 종합일간이 2,376만원, 광역일간이 3,432만원, 지역신문이 741만 4,000원이 있는데 이 지역신문도 별도로 통반장 신문 구독료 책정 말고 별도로 부서에서 보는 신문대금을 주나요?

예, 있습니다.

741만 4,000원을요?

예.

어디 것을 보나요?

저희가 지역신문 3개 다 보고 있습니다.

, 토요저널, 동부신문 이렇게 보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역신문에는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내 740만원을 별도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발행인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예산절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지역신문은 나름대로 지역.

지역신문에 별도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지원해 주고 있고 광고도 내 주고 있고 각종 여러 가지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광역일간이라면 어디 어디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3,432만원이 종합일간 보다 금액이 더 많이 집행된 광역일간이라면 총 몇 개소예요?

전국매일있고 시민일보 있고 우리일보, 시대일보, 시정신문, 신화일보 등이 있습니다.

종합일간은 몇 개입니까? 조,중,동, 한겨레, 경향신문 5개입니까?

조선일보에 20종있고요.

20종요? 조선일보외 20종이라면, 그게 종합일간지가 그렇게 많아요?

서울신문, 문화일보, 그 다음 조,중,동,경향, 한겨레, 매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내 각 부서에 종합 보다 광역이 숫자가 많으니까 금액이 많아진 건가요?

예.

충분하게 정보를 교환하고 받아볼 수 있는 우리 구청의 직원들도 충분히 넣어야 될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각 신문의 지원을 이렇게 해 주는 가운데에서도 별도의 구독료를 집행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하더라도 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고료 따로 주지, 지원금 따로 주지, 또 구독료 따로 주지, 이게 다 예산을 충분히 절약할 수 있는 파트인 것 같아요. 그 점 참고를 해 주시고 289페이지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7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원활한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매년 유지보수비가 들어 갑니다.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유지보수라는 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특별하게 똑 같은 내용 아닌가요? 유지보수라는 게.

아닙니다. 컴퓨터 유지 보수비는.

유지보수비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어디 외부에 주나요?

외부 계약해서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홈페이지 자체가 업그레이드 되거나 그런 것은 없잖아요? 인터넷 방송은, 의례적으로 주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매년 홈페이지 운영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하고 인터넷방송은 달라요. 우리 구청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하고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 유지보수하고 다르지 않아요? 똑 같아요? 다르잖아요? 홍보과장님, 답변을 잘못 하시는데 유지보수비를, 내가 인터넷 방송을 봐요, 가끔 구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클릭해서 보면, 그 구성된 내용만 다르지, 그 기본적인 것은 특별하게 할 거 없는데 다만 우리가 연간 단가계약으로 유지보수비를 주어야 되는 의례적인 보수비용 아니냐 얘기예요.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보는데요, 비용이 왜 700만원씩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인터넷방송 구청에서 다른 데에서 보는데 얼마나 있습니까? 홈페이지 들어 가서 클릭하는 정도이지, 별도의 방송으로 클릭하는 사람 없잖아요? 얼마 정도 시청하는 시청율에 대한 나와 있나요? 자료.

저희가 1일 803명 정도가 방문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521명이었는데 54%가 증가된 인원입니다.

더 여쭙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본예산에서 말씀드리고 290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영상편집용 시스템 구입을 2,850만원 들여서 하는데 이 비용에 대해서는 어떤건가요? 영상편집용 시스템 구입이라는 건, 그동안 영상편집 하는 게 없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저희가 2000년 개국당시에 구입했습니다. 그 시스템을요, 그런데 그 영상컴퓨터가 노후화 되어서 지금 편집작업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자주 다운도 되고, 그리고 화질하고 음향도 불량해서 저희가 제작시간이 길어지고 또 2012년도에는 HD 방식으로 저희가 시대에 맞춰서 저희가 시스템을 구입하려고.

HD방식으로 하게 되면 기존에 편집용 시스템은 전혀 쓰지 못하고 완전히 신규로 구입해야 되겠네요? 교체 보수가 아니라 이 금액이 2,850만원 거의 신규로 보여지는데 교체 보수가 아닌 거죠?

예.

HD 요즘 최근 화질 좋은 방송을 하겠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어떻든 전체 완전 신규로 보면 되겠네요?

예, 신규입니다.

그 기존 장비에 대해서는 처분을 하나요?

저희가 이 예산을 총 시스템을 다 구입하고자 하면 5,700이 되는데 내년도에 최소한 예산만 저희가 다운되지 않고 그런 예산만 반영을 했습니다.

전년도에도 1,700만원 자산물품취득비로 1,700만원은 어떤 내용으로? 같은 내용은 아닌거죠?

작년에는 장애인 웹서비스 예산이고 올해는.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구입한다고 올려놨겠지만 어떻든 가급적이면 기존에 장비들에 대해서도 고가를 들여서 했을 텐데 과연 얼마만큼 인터넷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기기들을 잘 관리해서 이상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전에 임춘희 위원님 답변에 제가 제대로 답변을 못 드려서.

조금 이따가 추가질문 때 답변하시고요, 홍보과장님 연일 고생 많으시지만 좀전에 황인구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궁금하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영상편집용 시스템 구입해 가지고 2,85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그 요구하신 내용에 대한 산출근거와 견적서 사본을 부탁드리고, 지금 청내 각 부서 신문구독료가 쭉 나와 있습니다. 25개 타구 사례랑 비교를 해 가지고 알아 보기 쉽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내 구독신문에 한해서요? 알겠습니다.

일간지, 광역지, 지역지로 나누어서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타구 사례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처음하는 사업인데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전부 민간이전합니다. 그것 뿐만 아니고 세무1과하고 2과, 지금 고지서 제작해 가지고 만드는 것도 그것도 민간이전해 가지고 보니까, 그것도 1,500만원, 그 다음에 4,500만원 전부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에는 공무원들이 전부다 인쇄를 해서 공무원들이 써 가지고 이렇게 다 보냈는데 지금은 시스템이 개발되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시스템만 도입을 하면 다 이렇게 출력을 해 가지고 보낼 수가 있는데 전에는 공무원들이 하던 것을 그때는 전부 일일이 써 가지고도 다 했어요. 지금은 전산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 것을 전부 민간이전해서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지금 허리띠를 매고 예산 절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이전 관계, 우리 과장님이 결정해야 할 사항은 아니지만 각 부서가 대표적인 것만 해도 세무1과, 세무2과, 민간이전, 이 3건만 해도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을 민간이전으로 해서 너무 예산낭비가 많다, 다음 해에는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281페이지에 구정연찬회를 개최한다고 해 가지고 2,000만원 한다는데 구정연찬회를 어떻게, 산출기초가 없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2,000만원은 구정연찬회를 어떻게 개최할 겁니까?

아까 문영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구정연찬회는 올해는 1,400만원을 잡아서 했고 내년에는 400을 증가시켜 2,000만원으로 잡았는데 당초에는 연1회 이렇게 운영했는데 앞으로는 연 4회를.

구정연찬회가 전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어떻게 작년에 1,600만원이 들어요?

올해 예산 1,400만원 잡혀 있고 내년 예산이 2,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연찬회는 5급이상 간부들이 한 곳에 모여서 구정비전에 대해서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런 자리를 만들기 위한 연찬회입니다.

5급이상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올 1월달에 56명이 참석했습니다.

56명이면 1인당 얼마나 들어가요?

계산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볼 때 3만원만 해도 3만원씩이면 150만원입니까? 150만원이면 되는데 이게 2,000만원씩 들여가지고 연찬회를 할 필요가 있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이게 연찬회를 하려면 교육자료도 만들어야 되죠, 발표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장소협조도 해야 되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 앞으로 잘 검토를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그 다음에 284페이지, 기관공통 경비운영에 보면 사무관리에 일반운영비가 1억 4,000만원 거기보면 당면 현안 업무 특근매식비도 있고 공공운영비 속에서 1,6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2억 2,400만원 되어 있는데 급량비가 어떻게 8,4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들 특근 매식비입니까?

만에 하나 에전에 추석 같은 경우 비가 많이 왔을 때 직원들이 며칠씩 비상근무를 하고 폭설 때 눈 치우기 위해서 며칠씩 비상근무 하고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급량비를 준비를 해 놓은 것입니다.

, 출장비, 이런 것은 각 부서별로 다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이렇게 총괄적으로 이렇게 많이 편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각 과에 편성되어 있는데 그렇게 특별하게 비상근무를 할 경우에 이렇게 주기 위해서 급량비를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2010년도에는 그때 폭우와 폭설이 왔기 때문에 93%를 사용했고 올해는 약 40%정도 사용했습니다.

이게 예비비적 성격인데 이렇게 급량비나 출장비가 모자라면 예측 못한 때 쓰라고 예비비를 편성하는데 굳이 이렇게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비비 성격은 아니고 급량비는 기관운영 성격으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예기치 못한 데 쓰라고 예비비를 전체를 예산의 1%를 예산 반영하잖아요? 그때 쓰면 되지, 별도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급량비는 예비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급량비는 기관운영비로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그 밑에 황인구 위원이 부서별 소규모 사업 행사추진, 당면현안 업무추진 이렇게 황인구 위원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부서별로 얼마나 쓸 건지 계획이 있으면 계획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 지금 기획경영과에서 통합관리기금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처음으로 하겠다고 해서 조례로 통과시킨 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1월1일부터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아마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자료에 전혀 조성계획도 없고 2011년도말 현재액도 없고 앞으로도 없는데 지금 이것을 기금조성을 해 가지고 여유자금이 있으면 사회기간 산업에 투자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11년도 책자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2012년도에는 신청사 건립기금 같은 것은 이자가 9,100만원이 늘어난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지금 신청사건립기금이 현재 25억이 있는데요, 이자가 9,100만원이 늘어난.

이 책자에는 기금 조성이 아니고 전부 보니까 이자를 받겠다, 늘어났다, 이런 내용입니까?

내년도 기금은 이자와 그리고 올해 남는 금액을 통합관리기금으로 받은 그런 금액을 포함시킨 겁니다.

정리가 잘 맞지를 않아요, 잘, 제가 아침에 전문위원도 불러서 물어봤더니 자기도 잘 모르겠다 이런 내역으로 답을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안 맞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이 안 맞아요. 이것도 일목요연하게 하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기획경영과에서는 예산서하고 2011년도 추경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당초에 심의했던 예산서하고 전년도 예산액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안 맞은 부서가 많아요. 세출도 보면 이 책자에는 71억 1,80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서에는 71억 2,500만원이예요. 그래서 왜 그런 부분이 틀린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연도 예산서에 이미 우리가 심의해서 확정이 된 예산 있잖아요? 그러면 세출 총계표가 안 맞다 이거야. 재무과 같은 데도 실제로는, 가령 예산서에는 5억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6억이 되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줄어든 부서가 많아, 예산서하고 중간에 예를 들어서 추경이 있었으면 틀려지지만 추경이 없는 상태에서 왜 그렇게 다르냐 그것이지.

아마 그 금액이 당초 2011년도 예산하고 우리 예산서에 나온 금액은 아마 이런 간주처리 이런 비용이 조금씩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주처리가 올랐기 때문에 예산서하고 틀리다 이런 내용이예요?

그렇습니다.

간주처리가 보통 15%정도 간주처리를 하잖아요? 연.

예.

미리 간주처리도 연초에 잡을 때 그 예산속에 포함은 안 된 겁니까?

포함은 안 시킵니다.

간주처리 때문에 틀려질 수도 있다?

예.

재무과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이 틀리더라고요, 앞으로는 정확히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현재 올해 공무원은 몇% 인상되었어요?

지금 인상예정은 봉급이 3%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해에는 5% 인상되었잖아요? 올해는 3%?

예.

국내 여비는?

내년 2012년 것은 여비는 15일로 잡았습니다.

20일에서 15일만 잡았다고요?

아닙니다. 여비는 지난 연도에는 13일을 잡았고요, 올해는 15일, 하루에 2만원씩해서 30만원씩.

30만원씩, 지난 해 같으면 26만원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날짜를 늘려서, 원래는 옛날에는 20일까지도 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여비가 아니라 급량비를 20일 주고.

같은 경우는 예산이 어려웠기 때문에 13일치만 주고 이번에는 예산이 호전이 되어서 환원해서 2일치를 더 주니까 이렇게 30만원이 되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강동구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총 맥시멈이 얼마입니까?

총 맥시멈으로 잡을 수 있는 게 16억 4,000만원입니다.

지난 해 16억 3,000인데 1,000만원 올해 올랐네요?

예.

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85쪽인데요, 현재 아까 황인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책업무추진비가 1억 7,000이 되어 있잖아요. 예산안, 그리고 당면현안 업무추진인데 당면현안 업무추진도 지난 해 보다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것이 바로 2,700만원이죠?

감액된 이유는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2010년 2011년도에 부서장하고 국장님들 업무추진비를 10%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는 그 10%를 환원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포괄비 업무추진비에서 빼서 준 거죠. 그래서 2,700만원 삭감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부서별 소규모 사업 및 행사 추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2010년도에는 있었나요?

2010년도에 있었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이기 때문에 2010년도에도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 편성돼 가지고 이것이 12월× 0.9잖아요. 원래 12월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어려우니까 0.9만 주고 나머지 3개월분을 모아놓은 잔액이 1억 7,800인데 800을 감액하고 1억 7,000을 다시 재편성했거든요.

이 금액은 올해 편성할 때 각 과에 흩어져 있던 업무추진비를 저희들이 30%씩 깎았습니다. 30% 깎아서 저희 기획경영과에 포괄비로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했습니다. 왜냐하면 각과에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하면 방만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포괄비로 30% 이상을 편성해서 그 부분을 예산을 통제하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절감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기획경영과 예산을 시책업무추진비를 더 많이 편성한 겁니다.

단식부기할 때는 옛날에는 5억씩 가지고 있었어요. 복식부기로 오다보니까 사업별로 다 편성되다 보니까 굳이 많은 포괄예산을 기획경영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각 사업을 하면서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비를 편성해야 되는데 그 편성을 30%를 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면 기획경영과에서 판단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포괄비에서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산심의 한 사업 자체 그 사업외의 것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책업무추진비가 갑작스럽게 들어간다 이런 내용이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예산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을 물론 할 수도 있죠. 예산서에 포함된 사업을 하더라도 업무에 추진하는데 업무추진비가 꼭 필요하겠다 판단.

알고도 모른 척하고 있지만 이번에도 행정복지 소관이지만 뽀빠이 이상용씨가 와서 황혼 그런 프로젝트 그런 것도 실제로는 사업 자체가 없었잖아요. 갑자기 그럴 때 그런 예산을 준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산만 들어갔지 실제로 짝 맺어진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시성 행사성 예산이 들어간다는 내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민간위탁 행사성 이런 것을 줄여야 돼요. 실제로 구에서 운영하면서 민간위탁을 주고 조정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내가 다 보이는데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그런 것을 조금 편성부서에서는 생각을 달리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에 기획경영과에 공기업으로 자본전출을 도시관리공단하거든요.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286쪽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룹웨어서버 개인정보보호 고도화, 초과근무시스템 재구축 이렇게 해서 주는데 도시관리공단 주요사업설명서도 보니까 사업자체가 옛날이어져온 건지 신규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아까 김재환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전년도 목이 없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신규를 않고 계속 진행된 사업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내년부터는 책자를 만들 때 신규면 신규 예를 들어서 옥상방수 신규 아닙니까? 전년도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목으로 해서 편성해달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요. 고도화 사업에서 1억 1,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뭘 하겠다는 거예요?

올해 9월 30일자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저희 공단에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이 그동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가 도서관 회원 정도가 8만 되고 기타 주거지주차나 개인정보 별도에 5만 정도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저희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이 너무 취약해서 요즘 여러 군데에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해킹에 의해서 노출된다든가 매우 높습니다. 의무적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이어서 구청에서 배려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과장님, 이번에 최초로 도시관리공단만 그 시스템을 적용한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 전자정보과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생겼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총 액수가 얼마입니까?

구청에는 5억 정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들어 가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장님, 예산안 289쪽입니다. 운영수당에서 UCC 공모전 심사위원 수당 2명이 옛날부터 있었던 겁니까?

아닙니다.

290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도 나와 있거든요. 신규인데 같은 맥락입니까? 돈이 많든 적든간에 강동구에 심의위원이 너무 많이.

여기는 외부위원을 위촉해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내부에서는 안 되는 겁니까?

동영상 공모전이기 때문에 외부위원 2명이고 청내 관련부서 위원은 빼고 저희가 외부위원만 추천한 위원들만 심사위원 수당입니다.

외부위원 2명을 해서 7만원씩해서 14만원 주겠다는 이런 내용이죠?

예.

돈이지만 아껴쓰도록 하시고 인터넷방송 스튜디오 조명기도 교체하네요?

예.

그런가요?

저희가 2000년도에 설비된 시스템인데 고장도 많고 광량이 불량합니다. 그래서 제작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명업체에다가 점검한 결과 장시간 사용할 때는 화재위험과 전기누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분 이상을 스튜디오 조명을 사용하지 못해서 저희가 20분 미만으로 사용하고 또 중단했다가 다시 하고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격적으로 조명기시스템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신문구독료 1억 5,800이 증액이 됐잖아요. 의회에서 신문별로 액수를 정해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총 금액만 얘기하면 됩니까?

저희가 위원님들의 고견으로 편성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집행권은 내부적인 사항이라.

심의할 때 그 근처에 갈 수 있도록 그런 구가 몇 군데 있거든요. 서울시에도 그러기 때문에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심의할 때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지나 중앙일간지같은 거 등등해서 대략 해주면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세무2과장님, 민간이전에서 301쪽입니다.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독촉 및 체납고지서 제작 발송용역 이것을 계속 용역을 줬잖아요. 가격이 얼마 정도였어요?

저희가 2010년도에는 3,000만원까지 예산이 잡혀 있었고 올해는 약 보신 바와 같이 3,860만원 내년도에는 4,200만원 정도.

발송용역이 용역비가 너무 차이가 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올해는 4,200만원이잖아요. 지난 해는 4,900만원이예요.

발송용역비가 작년에 저희들이 체납고지서같은 것은 저희가 안내문까지 각각 발송했습니다. 안내문을 보낼 때 같이 고지서를 보낼 때 함으로써 그에 따른 우편요금이라든가 봉합작업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너무 우리가 지출한 거잖아요?

지출한 것은 아니고 그만큼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고 저희가 덜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 집행잔액이 민간위탁금같은 게 3,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2010년도 결산을 보면 저희들이 2,930만원 정도가 예산절감이 됐습니다.

1과, 2과하고 업무가 바뀌어지면서 그런 내용은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왜 내가 물었느냐 하면 원래 세입이나 세출을 두 가지 똑같아요. 그것을 잡을 때는 허수로 잡으면 안 돼요. 정확한 지난연도 결산이나 시계열에 의해서나 세수별로 계체별로 해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허수로 많이 편성해 가지고 집행잔액도 많이 남는데가 있고 또 모자라는데가 있고 왜 얘기하느냐 하면 모든 것이 민간위탁도 마찬가지이고 산출을 할 때 정확히 시장근거에 의해서 산출하고 직접가서 내용을 알아보신 후에 해야 되는데 책상에만 앉아서 하지 마시고 정확히 발로 뛰시면서 하시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여기 계신 다 국과장님 계시지만 앞으로 자기 부서에 기초산출할 때 철두철미하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편성기초할 때 사전에 조사를 정확히 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윤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공단본부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박재윤 부의장께서 질문하셨지만 개인정보보호 고도화 작업이라는 것이 강제규정인가요?

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2012년부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강제규정입니까?

2011년 9월 30일자로 법규가 시행됨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내년도까지 최소한의 욕구를 충족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8쪽 보시면 그룹웨어 서버 교체가 있습니다. 그동안 교체한 적이 없습니까?

예. 교체한 적이 없고 이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전자결재시스템을 사용하는 게 있는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4년에 도입된 장비를 그대로 쓰고 있고 노후화 돼서 최근에 다운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히 교체를.

부분적으로 그동안 교체를 해 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교체한 것은 공단에 전산시스템이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도서관시스템이 다르고 그룹웨어 전자결재시스템이 다르고 4, 5가지 종류의 시스템이 별도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저희 전자결재시스템에 국한된 얘기입니다.

연간 12회 이상 장애발생이 했다고 하는데 장애 발생한 회수 시기에만큼의 발생 날짜라든가 이유에 대해서도 사유가 있을 게 아닙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하나 10쪽에 보시면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이 있습니다. 외부위탁교육, 법정교육, 워크숍, 독서경영, 사내강사, 기타교육 여비해서 적지 않게 3,489만 5,000원 전년도랑 비슷하게 이번에 요구를 하셨어요. 법정교육 192만 5,000원 외에 외부위탁교육, 워크샵, 독서경영, 사내교육 등 다 이것은 그러면 어떤 교육인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법정교육은 저희 기능직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자격증 소지자들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교육이고, 외부위탁 교육은 예를 들어서 고객만족교육이라든가 또는 저희 직원들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전문적 소양들을 직원들이 희망하는대로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마련해 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어디다 위탁을 주는 겁니까?

지방공기업교육원이라든가 저희 공단업무하고 관련된 전문교육을 시켜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교육이 많아서 공단직원들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희가 내부고객만족도조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해보면 오히려 교육의 질을 강화해 줬으면 하는 바람들이 대단히 강합니다.

다음장에 회원 작품전시 및 발표회 멋자랑 솜씨자랑이 있습니다. 이게 약 350여만원 증액해서 요구하셨습니다. 증액요구하신 사유가 어떤 거죠?

이것은 온조대왕체육관이나 구민회관 회원들이 1년 동안 수강하신 내용들을 발표하는 장으로 저희 공단 창립기념일에 맞춰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프로그램들이 활성화가 되다보니까 이 행사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지원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 내용이고 내년도에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잡았습니까?

보통 18팀 정도를 참여시키고 있는데 여태까지 반응들이 좋아가지고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고 팀도 늘리고 지원금도 그동안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서 조금 늘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3쪽에 보면 해공체육문화센터 무전극램프 교체가 있습니다. 시설물의 성능향상과 안전사고예방, 에너지절감을 위해서 전등을 교체한다는 내용인데 2,100여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게 바꾸면 얼마큼 좋아요?

실제로 배드민턴치시는 분들에 따르면 지금현재 조명에서는 공이 조명안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안 보이는 경우들이 많다고 그러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경우도 왕왕 발생한다고 하고 실제로 치게 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개선효과가 크다고 하고 일자산 1체육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 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 드는 데 꼭 필요한 건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에너지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초기투입 비용은 크더라도 전력절감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고.

얼마 정도 돼요?

비용대비 효과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공단같은 경우는 방수공사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해마다 이번 뿐이 아니라 본부장님 오시기 전부터 무슨 옥상방수공사 바닥공사 물론 노후된 시설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각 세부사업설명서라든가 예산 요구하신 내역에 대한 공사에 대해서 특히 옥상이라든가 방수공사에 대해서는 상임위원들이 직접 가서 얼마만큼 공사해야 되는지 보고 싶습니다. 옥상방수공사 금액도 2,000여만원씩 올라오다 보니까 이것은 그동안에 방수공사한 적이 없습니까? 온조대왕문화체육관 옥상방수공사.

부분, 부분적으로 방수공사를 해 주면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면 그때 그때 임시변통으로 해 온 적은 있는데 이번에는.

온조대왕체육관 담당 팀장님 나와 보세요. 본부장님 오시기 전 얘기니까 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오세린입니다.

온조대왕문화체육관 옥상방수 공사 몇 번이나 그동안 하셨어요?

해마다 거의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 부분, 부분 방수를 하다 보니까.

거의 매해마다 방수공사가 올라오고 있어요. 방수라는 것이 저는 일반인들 생각에는 옥상 한 번 방수하고 나면 몇 년 가서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게 현실인 것 같은데 어떻게, 평수가 넓다 보니까 찔끔찔끔 나누어서 하나요?

저희 체육관에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금방 금방 조금씩 세는 부분을 임시변통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므로 인해서.

그럼 이번에 요구하신 2,000여만원의 예산을 갖다가 책정해 드려도 임시방편밖에 안 될 거 아닙니까? 내년에 또 올라올 거 아니예요?

꼭 옥상방수 뿐 아니라 다른 부분 방수도 있었습니다. 저희 온조체육관에 방수공사 하니까 매년 올라오니까 옥상방수만으로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2,000만원 예산 요구하신 금액을 드리면 다 안 된다, 된다만 답변해 주세요.

옥상 방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쪽 부분도 일부분 균열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방수가 다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보고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온조대왕체육관 보일러 교체건도 이번에 1,680여만원 요구하셨습니다. 아니 1억 6,800만원, 이게 보일러 설치했던 거예요?

보일러가 2004년에 개관할 당시에 설치했습니다.

그 후에 한번도 교체도 안 했고 고장 같은 것도 없었습니까?

보일러가 2.5톤짜리 두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1기가 작년, 재작년에 또 같은 부위로 고장이 났었고 그것을 보수를 해서 현재까지 쓰고 있습니다만 안전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본 결과 임시변통적으로 쓸 수는 있지만 이게 길 게 갈 수는 없다 해서 예산신청을 했습니다.

공단 예산이 형편치 않으면 고쳐서 쓰는 것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쪽에 보니까 온조대왕문화체육관 락카교체가 있어요. 이것은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 모시고 직접 가서, 여성탈의실에 있는 락카를 말씀하시는 거죠? 락커가 뒤틀림 현상이 굉장히 심하다, 15도까지 기울어져 있다 말씀하시는데 그렇게까지 방치를 하셨어요?

저희들이 최대한 관리를 했지만 락카룸이 습기가 많은 차는 곳입니다.

이것도 초창기에 온조대왕체육관 오픈할 때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교체를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있는 게 아니고 락커룸 같은 경우는 고쳐서 원래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저희들이 수시로 보수를 하긴 하지만 지금 그 부분은 많이 썩었습니다. 습도가 높다 보니까 썩을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 가시고 민속의 집 담당하시는 팀장님 누구세요? 이것도 같이 하세요? 민속의 집의 매해마다 건설보수비가 항상 책정되어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어요.

민속의 집은 저희 공단에서 지난 5월달에 수탁을 받았습니다.

현장을 나가보고서 예산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구민회관 관장님, 나오시죠. 구민회관 옥상 방수공사 2,000만원 똑 같은 금액을 요구하셨어요? 2,000만원도 아니고 공교롭게 1,998만원, 한 군데에서 견적 받으셨어요?

두군데에서 받았는데요, 최저업체 금액을 명시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민회관도, 이번에 요구하신 금액 드리면 더 이상 방수 안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에 위탁한 이후에 방수공사가 처음입니다.

구민회관 이동용 스피커 구매 했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쓰셨어요?

현재 쓰는 용도는.

그동안 없었는데 어떻게 하셨냐고요?

현재 지하실에 놀이교실이 있습니다. 이동식요, 그것을 갖고 지상으로 올라와서 그렇게 선을 빼서 썼습니다.

그동안 썼는데 왜 갑자기 요구하신 거예요?

지금 행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자꾸 이동함에 따라서 좀 쓰는 데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차장 담당팀장님, 온조체육관 옆 노외주차장 CCTV설치를 944만원 예산을 요구하셨어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주차사업팀장 정남식입니다. 지금 주차장 15개는 CCTV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온조체육관 옆에 노외주차장은 CCTV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이나 일반 고객님들이 하다가 거기에서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

산출근거를 얘기하시라니까요,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지 말고. 견적서를 저한테 하나 주세요. 노상주차장 PDA교체, PDA에 찍히지 않고 해 가지고 본위원도 지난 행감 때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그동안 너무 소홀했던 거 아닙니까? 계속 밀고 밀고 오다가 한꺼번에 오히려 공단본부장님이 새로 오시니까 필요이상의 예산을 많이 요구하신 것 같아서 공단에서.

PDA같은 건 사업설명서에도 있습니다만 2006년도에 도입을 해서 수작업으로 계속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예를 들어 예산에 올렸었습니까?

안 올렸습니다.

왜 안 올렸습니까? 여기 써 있는 거 보면 2006년도 제품이라서 너무 노후가 되어서 고장이 잦아가지고 쓰지 못했다고 하시고 갑자기 올해부터 고장이 많이 났나요?

5년이 되었기 때문에 고장이 많습니다. 6대가 완전히 파손되어 가지고 사용불가하고.

대당 산출근거를 정확히 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갑섭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안병덕 위원장님의 질문에 제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해공체육문화센터 무전극 램프교체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메탈전등해서 고효율 무전극램프를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그럼 무전극 램프라는 게 LED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LED하고는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금액이 2,100만원인데 이걸 전자입찰로 합니까? 수의로 합니까?

2,000만원 넘어가니까 이건 입찰.

팀장이 답변을 똑바로 해 보세요.

문화팀장 한원모입니다. 2,100만원에는 전기공사하고 무전극램프 등값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기공사비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되었다고요?

나누어져 있는데 같이, 2,100이라는 게 전기공사 500이 있고.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체를 했을 때 몇% 정도 절감이 되죠?

무전극램프 업체에서 그 운영한 것을 사례를 보면 60%이상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아이피 전화기를 도입을 하므로 인해서 한 5,000만원 정도 에너지 절감을 했죠? 비용으로 봤을 때, 그것은 굉장히 높이 살만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문제 있는 게 많아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전부다 건물 방수, 옥상방수, 이게 전부다 비용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뭐죠? 본부장님.

실제로 굉장히 많이 노후화 되어 있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방수의 경우에는 창호방수도 있고 지하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물을 방수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부분적으로 방수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르러서는 특히나 옥상 같은 경우에는 하도 새는 비율이 많아서 전면적으로 한번 실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절박하게 있고.

작년도에도 비가 많이 왔죠? 그리고 올해도 비가 많이 왔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안 올린 이유가 뭐죠? 작년도에도 비가 많이 왔으면 작년도에도 많이 이렇게 방수공사를 했어야 하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항상 수선유지비에 대해서 항상 예산을 요청을 드리는데 저희구의 재정상황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 최소한에 저희가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상황 여건을 고려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이번 기회에는 기획예산담당께서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현장실사를 거쳐서 내년도에는 꼭 대대적인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셔서 이렇게 지원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 있죠? 민속의 집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고덕성당 대황교회 옆에 옛날 대황교회 자리입니다.

주로 거기를 이용하는 층이 어떤 층이죠?

주로 구립예술단체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인원이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구립예술단체들이 1주일에 한 4,5번 정도 돌아가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연 인원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오신 분이 그분이 그분이고 그렇죠?

구립합창단이나 무용단이나 이런 쪽에서 주로 주기적으로 이용하고 계십니다.

강동구는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도로도 포장해야 되고 시급성 예산이 많은데 굳이 이런 것을 이렇게까지 해서 예산을 효율성이 없이 이렇게 집행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홍보과장님, 강동사랑 꿈나무 교실 운영하시죠? 여기에서 초등학생은 생태체험교실, 중학생은 공무원진로탐방교실을 운영하죠? 그런데 초등학생들이 작년도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되었죠? 올해, 2011년도.

올해는 47회 운영을 했고 초등학생이 거의 31%가 참가 했습니다. 1,300여명입니다.

아주 효과적이었네요? 그런데 여기 중학생들한테 공무원진로탐방교실을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추진방향이 있죠? 목적이 뭐죠?

중학교 과정에 진로에 대해서 직업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것과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번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우리 공무원에 대한 어떤 중학생들이 약간 기피하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선호시키기 위해서 이런 진로탐방교실을 운영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위원이 분명히 그렇게 들었는데 요즘 공무원은 정말로 기피의 직업입니까? 아니죠?

중학생은 아직까지는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하게 매력적인 직업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중학교 때부터는 제 생각에는 나는 공무원이 되겠다라고.

우리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입니다. 선호하는 직업인데 이런 걸 운영한다라는 이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진 어떤 그런 일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걸 생태체험교실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어떠신지요?

대상이 틀려서 저희가 그렇게 같이 병행할 수는 없고요.

올해 진로탐방교실 운영을 했는데 몇 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까?

올해 여름방학 때 2회를 운영했습니다.

몇 명 정도?

80명 참가 했습니다.

80명 찾아왔는데 이걸 80명 보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각 중학생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월 몇 명입니까?

방학 때만 운영하기 때문에 쿨시티강동생태체험교실은 저희가 주중에 운영을 하고 그 공무원 진로탐방교실은 저희가 방학 중에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총 4회를 활용하게 되는데 여름방학 2회, 겨울방학 2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은 조금, 그러면 우리 학생들을 많이 불러서 하시든가 해야 되는데 이거 홍보가 덜 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러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이 금액 가지고 홍보가 되겠어요? 안되지, 예산이 1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저희가 예산이 530만원 중에 각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기관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효율성 없는 계획은 안 세웠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올해 보면 홍보비로 많이 썼어요? 홍보비로 많은 예산이 잡혀 있는데 홍보활동 강화를 내년도에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뭐죠?

최근에는 행정이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홍보로 시작해서 홍보로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책이 시행이 되면 바로 계도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쪽으로 한다고 그러면 지금은 주민들의 언론이 주민들의 여론수렴 기간도 기관지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비는 재정상태가 어려울 수록 이 홍보의 예산은 더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윤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그 점을 참조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인구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홍보과장님, 홍보자료 관리하는 것은 강동구에 말 그대로 기록물이나 역사를 관리하는 거잖아요? 홍보에 관련된 것들, 그런데 예산이 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아요. 상당히 우리 강동구 역사를 기록하는 기록물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이 금액 가지고 돼요?

저희가 지금 유지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 예산을 추가해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자료, 도서구입비도 최소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쭉 홍보에 관련된 역사 자료를 지금 몇 년 동안보관 하고 있어요? 그 자료물 어디다 보관해 놓고 있어요?

본관 6층에 있습니다.

6층에 자료실 따로 있나요?

예,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쭐께요. 그럼 민원여권과에 기록물 유지관리하는 그 파트하고는 내용이 다른가요? 민원여권과에서 기록물 유지관리에 대한 그런 사업도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강동구 역사라든가 이런 기록물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지금 이 내용이 민원여권과로 변경을 해서 추진하려고 사업계획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 구정에 대한 역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향후 그 역사물 자체가 발전을 위한 어떤 토대가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데 이 부분도 홍보과에서 일부, 여권과에서 일부 이렇게 통합으로 홍보과에서 하든 여권과에서 하든 통합으로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강동구에 대한 역사에 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 점을 마찬가지로 과하고 상의해서 좋은 방향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한해 잘 홍보과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해 해주십시오. 재무과장님, 사업계획서 55페이지 내실있는 물품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산 중에 일반물품관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수가 2만 3,958개 정도 되는데 이게 다 내구연한 보존연한이 있죠?

예.

보편적으로 물론 관리를 잘하고 계시겠지만 보존연한이 오래되고 이런 것은 폐기처분합니까?

정수가 있고 비정수가 있는데 정수는 보통 5년 정도고, 비정수는 5년미만입니다.

각 부서마다의 내용이 다른 게 있겠네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 비품이라든가 물품관리에 있어가지고 한번쯤은 각 부서로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한번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매년 정수물품해 가지고 자산관리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물품관리시스템에 각각 입력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나옵니다.

다른 과보다도 재산관리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님, 소송관련 돼서 기획경영과장한테 한 가지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우리가 여러 가지 민간위탁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소송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또 소송건수가 늘어난게 사실입니다. 여기보니까 소송실무자 교육 얼마 되지도 않은데 더 올리세요? 다른데는 깎고 철저하게 소송실무에 대한 교육을 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소송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관에서 부득이한 상황에서 할 수 밖에 없겠지만 그런 점을 생각한다고 하면 미리 소송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직원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그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무1과장님, 세무2과장님도 같이 들으셔도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포상금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세외수입에 있어서 1차년도 연체된 세외수입을 거둬들일 때 포상금 징수를 1%를 주는 거죠? 예를 들어 2년 정도 체납이 된 것들에 대해서는 3%, 3차년도 3년 정도 체납된 것은 5% 정도 이렇게 주는 부분인데 보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1차년도 세외수입은 당연히 한번 정도 연체되면 곧바로 내고 그러면 되는데 악성체납이라고 봐야 되겠죠. 3차년도 넘어가는 거 3차년도 넘어간 이상 5년인가요?

예.

3차년도 지난 이후로는 5%를 공히 적용하나요?

그렇습니다.

포상징수조례에 의해서 금액이 딱 계정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에서 다른 어느 과보다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 체납세외수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징수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사업계획 74페이지 신용정보 조회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용정보 조회라면 신용정보기관에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한 군데만 합니까? 여러 군데 이용합니까?

세무2과장 정희진입니다. 신용정보조회 수수료는 체납자의 주거래은행 등에 개인정보를 조회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국신용정보평가회사에다가 전산을 조회합니다. 조사해서 온 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마찬가지로 포상금도 공히 징수쪽말고 똑같이 세무1과하고 같이 포상금 지급합니까?

예. 조례에 의해서 1%, 3%합니다.

오히려 세무2과에 포상금 금액이 더 높네요?

저희들이 이번에 전체 예상이 한 70%만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부과징수에 있어서 등기우편요금이 일반우편요금이 270원에 약 1,770원 상당히 높은 금액인데 이게 한 3만 4,000건 되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등기우편을 보내는 것은 연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독촉하는 의미로 보내는 겁니까?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30만원 이상 체납자에서 법적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촉탁업무에 대해서 보냅니다.

이런 것도 하는데 굳이 30만원 이상으로 해서 등기우편과 일반우편에 법적 차이가 있나요?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부담을 주기 위한 그런 형태로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나중에 체납자가 체납의 고지서 일단 압류라든가 이런 거 들어갈 때 그 이후에 후속절차를 밟을 때 못받았다든가 이러한 사항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적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측면으로 봐야 되겠네요?

법으로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30만원이라는 금액이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안 되나요?

사실 저희들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세무2과 예산이 전체 한 6억 얼마 중에서 우편요금이 5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꼭 30만원을 주장할게 아니고 저희들이 우편요금 절감차원에서 좀더 높여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절감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등기우편요금을 보내야 될 체납금액에 대한 대상금액을 상향 조정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상향 조정해서 우편요금을 많이 공히 세무2과에서 줄이는 것들이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이 되겠다 왜냐하면 30만원 받으려고 법적소송 당장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등기우편으로 270이면 거의 상당히 8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예산 때문에 내년에도 저희가 매월 체납고지서를 발송해야 되는데 1년에 12번 발송할 거 2번이나 3회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 2과장님들 정말로 재정수입에 큰 틀을 차지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내년 한해도 고생을 해주시고 포상금을 많이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은 안병덕 위원장님, 제갑섭 부위원장님이 질의를 해줬기 때문에 저는 개괄적인 측면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 보니까 도시관리공단은 사실은 수선반이 있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위탁업무를 하다보니까 공공시설물이 많다보니까 유지보수가 많이 들어가요. 실질적으로 충분히 우리가 수선반 둬가지고 인력고용창출도 가능하고 그 비용에 비해서 현재 유지보수비용이 엄청납니다. 향후 앞으로도 그렇고.

저희 현재 기능직 인력들이 각 사업장별로 이미 배치가 되어 있어서 일상적으로 꾸준히 유지보수 관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호1동 공영주차장 방수공사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전체방수입니까?

예. 전체 방수구요. 연면적이 6,607㎡입니다.

약 2,000평 정도되는 거죠?

예.

두께 몇㎝로 하는데요? 견적받으셨어요? 에폭시 도포를 몇㎝로 하는 거예요?

차후에 자료드리겠습니다.

동명근린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스포츠시설을 많이 관리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어제 KBS TV프로스포츠에 대한 방송을 봤는데 이제는 스포츠가 상당히 생활체육이 중요합니다. 우리 공단같은 경우에는 대관, 대실 이런 정도의 스포츠 시설물 관리하는 정도 이 정도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내가지고 효과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야간에 동명축구장 운영합니까?

라이터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조명시설을 해가지고 요즘에는 야간에도 많이 합니다. 많이 해서 가급적이면 지역내에 애들한테도 체육프로그램도 진행할 수 있고 또 직장인들은 저녁에 운동할 수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제 텔레비를 보니까 건강보험료를 늦출 수 있고 여러 가지 질병예방할 수 있는 측면 사회적으로 생활체육이 필요하다 대대적으로 하는데 도시관리공단에서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오히려 야간조명 시설해 가지고 야간에 운동하면서 수익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실내체육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동명축구장에는 조명시설 문제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배려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온조대왕 체육관에 보일러는 가스보일러입니까?

도시가스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2.5톤짜리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1억 6,800이죠?

예.

이렇게 물론 보일러를 교체해야 되는 사항이겠지만 기존 보일러에 대한 중고보일러라고 봐야겠는데 완벽하게 못쓰지 않는 보일러잖아요. 중고보일러에 대한 꼭 전체 교체않고 수선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안됩니까?

저희가 6월에 두 대가 있는데 그 중에 1호기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균열이 가서 외부기관에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권고가 조속한 시일내에 교체해야지 안그러면 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아서 불가피하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하부균열로 보일러를 쓰지 못하는 그 보일러는 중고로 가격이 없겠네요?

아마 2호기 경우에는 중고가격을 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편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자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냥 공사업체에다가 감가상각을 해서 처리합니까? 아니면 별도의 매각처분합니까?

이런 경우 고가의 경우라면 온비드같은데 입찰사이트에 입찰을 부쳐보는 방법도 고려해볼만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보편적으로 보일러같은 경우 고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업체에다가 감가상각시켜가지고 입찰에 부치게 되면 상당히 우리한테 마이너스 요인이 가요. 그런 측면에서 얘기했던대로 재판매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방안을 검토해서 업무가 복잡해지겠지만 그것도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중에 예결위때 질문드리겠습니다만 로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성용 로커가 몇 개 됩니까?

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오세린입니다. 남녀 공히 같습니다.

총 150개 전체를 다 교체합니까?

아닙니다. 예산신청을 남녀 다 요청했었는데.

없으니까 남자 150개입니까?

예.

150개인데 여성 것은 교체하고 예산이 없어서 남자 것은 교체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 그 얘기인가요?

예.

로커재질이 뭐예요?

MDF.

MDF니까 맨날 습기에 약한거예요.

예산사정 때문에 그 이상 고가로 구입하기가.

이것을 맨날 그렇게 해서 MDF로 해가지고 습기에 70% 이상이 습기때문에 한다는데 이 습기 때문에 바꾸는 것을 습기에 가장 약한 MDF로 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어어요? 그리고 방염합니까? 나중에 재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키는 일반키입니까?

일반키입니다.

7만 4,800원.

예.

이런 부분들이 습기에 약한 로커의 재질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해놓고 2, 3년가다가 또 습기먹으면 습기 때문에 교체하는 건데 습기에 강한 재질을 써야죠. 그게 예산을 줄이는 방법이예요. 그래서 나중에 더 검토하시더라도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우선 단기처방으로 생각하지 하지 마시고 어차피 로커는 계속 써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한 것을 써야 되고 무전극램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탈램프는 보편적으로 실내에서는 잘 쓰지 않아요. 그런데 해공체육관은 맨털램프를 쓰고 있더라구요. 내가 배드민턴 회원이라서 아침에 운동하러 한두 번 가봤어요. 메털램프는 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공을 치면 공이 안보이고 사람이 어질어질해요. 그래서 이것을 무전극램프로 쓰는 건데 실질적으로 메털램프는 일반적으로 야외운동장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애시당초 처음부터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 시공 자체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참고하셔 가지고 해야 되고 해공체육관 수입에 대해서는 배드민턴 수입은 안받습니까?

그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배드민턴도 1개 종목으로 수입내역이 다 잡혀 있습니다.

없어요. 풋살이 있고 몇 가지 다른 단체 종목이 있는데 배드민턴은 없어요.

배드민턴은 대관으로 잡혀 있을 겁니다.

몇페이지에 잡혀져 있어요?

세입세출예산서 25페이지 보시면 배드민턴 수입이 프로그램 운영수입으로 540만원, 또 대관수입으로 일부 잡혀 있습니다.

대관수입에.

25페이지 제일 상단입니다. 가 배드민턴.

1번에는 배드민턴 운영수입이 되어 있는데 대관수입은 따로 없는 거네요?

대관수입은 별도로 잡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배드민턴 프로그램은 자체 해공체육관에서 자체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배드민턴 이것을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 비용이고 일반적으로 외부 배드민턴 회원단체들이.

입장권 수입으로 예를 들어서 하루치는 분들도 계시고 시간제로 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구분하지 않고 입장권 수입으로 잡아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결위때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홍보과장님, 288쪽에 위에서 다섯 번째 선사문화축제 홍보부스 설치하는데 1,500만원 들어 간다고 했는데 홍보부스하면 넉넉 잡아서 100만원하면 될텐데 어떻게 1,500만원이 들어 갑니까? 집을 짓습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홍보부스를 건물을 짓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태까지는 저희가 몽골텐트 속에 사진자료를 사진게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올해 예산 말고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예산 심의하는 거지 올해 거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직 못 찾았습니까? 288쪽 위에서 다섯 번째 예산서.

내용은 구정일반 현황 선사축제 유례, 우리 행복도시 같은 경우에 구정홍보 예산입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을 보시면.

세부내역이 어디에 있어요?

세부내역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것은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상설홍보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3분의 1이 참여하는 구정홍보, 앞으로 그야말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상설전시관을 지금 짓는다고 얘기하니까.

내년에 홍보관 운영도 전년과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세계획서가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288쪽, 황인구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청내 각 부서 신문구독료가 있어요. 알고 있어요? 종합일간지 2,300만원, 광역일간지 3,400만원, 지역신문 740만원, 여기에 종합일간지는 누가 생각해도 공신력이 있고 신문으로써의 가치가 있는데 광역일간지가 종합일간지보다 더 많아요. 한 1,100만원 정도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광역일간지가 사실상 주민이고 우리 공무원이고 거의가 보지를 않아요. 특히 시정신문 같으면 우리 시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각 구에 비교를 해서 나고 이러는데 이 공신력도 없고 별로 관심도 없고 보지도 않는 신문을 이게 일간지보다 더 1,100만원이 더 이렇게 해서 하는데 어떻게 되어서 더 많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현재 중앙 일간지에는 자치단체 소식들이 별로 안 실립니다. 그래서 주로 지역지 신문과 광역지만 거의 자치단체 홍보로 나옵니다. 타 자치단체 비교사례 그런 것을 참고로 하려면 광역지가 필요합니다.

광역지가 필요하다면 각 부서에 한 부씩만 하면 될텐데 어떻게 되어서 중앙일간지보다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광역지는 기초자치단체나 광역단체 행정뉴스를 주로 다루고 있어서 타 자치단체 우수행정 사례도 알게 되고 아니면 필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청사 1층에 통합배포대를 활용해서 저희가 활용을 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광역일간지는 거의 보지도 않고 오면 그 이튿날 쓰레기통으로 들어 가는 경우가 이것은 8,90%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앙일간지보다 이렇게 더 많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각 부서에 일간지하고 광역일간지 배포 내역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0쪽에 영상편집용 시스템을 구입한다는 그랬는데 2,850만원을 영상편집용 시스템을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저희가 영상시스템이 2000년도 개국을 했고 서울시 최초로 개국을 했습니다. 인터넷 방송을요, 그래서 영상편집기가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처리속도가 느리가 자주 다운되고 그래서 컨텐츠 제작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최소한 예산입니다. 이것도 전체 예산을.

. 이 내용을 봐서 저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서 묻는 것이니까 이 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님, 기획경영과장님한테 조금전에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세무1과에서는 고지서 제작발송 독촉 체납 이것을 민간위탁기금으로 해 가지고 1,200만원이 대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세무2과는 4,200만원 약 4배 정도 편성을 했는데 왜 이렇게 세무1과하고 2과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저희 과에서는 주가 체납고지서입니다. 체납고지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월 8만건을 보내고 있습니다. 8만건이니까 1년에 백 몇만 건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전산화가 되어 가지고 옛날에 세무1과나 세무2과나 직원 티오로 보면 거의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전산화 다 되어 가지고 이렇게 더 편리하고 오히려 직원 숫자를 많이 줄여야 되는데 직원 숫자는 그대로 되어 있고 이런 직원들이 해야 할 편리한 기기가 있는데도 전부다 민간위탁 주고 이렇게 예산낭비가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님, 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금은 일몰제 도입이 되었죠?

예.

일몰제로 도입을 해 가지고 기금조례에 의하면 5년 이내에 존속기간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의무화 되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기금 조례를 보니까 전체가 14개 기금이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법적으로 기금을 설치하도록 한 게 몇 개인지 아세요?

전체 14개중에 14개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게 5개가 있어요. 나머지는 보니까 전부 이번에 통합관리기금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통합관리기금조례가 언제 만들어 졌죠?

2010년 10월경에 만들어 졌습니다.

그 전에는 조례가 없이 그냥 설치되어 가지고 운영해 왔는데 이게 기금을 예산 심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너무 많은 기금이 14개가 있는데 이 기금을 지금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설치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성과분석을 한번 했습니까?

저희가 통합기금심의위원회가 약 56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기금별로 통합기금위원회에서 그 사람들, 20명씩 선발해서 기금할 때 마다 그 기금의 운용계획이나 이런 것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4개 기금 중에 법적으로 설치 의무화 된 것은 5개 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보시면 알고 있을텐데 앞으로 이 기금을 운용이 잘 안 되고 한 것은 일반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다른 기금들은 다 기금 목적에 맞게 운용이 되고 있는데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 이것은 운용상에 조금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 이래서 논란이 있긴 있는데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이 통합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질의하기는 그렇고 그거 보면 남북교류기금이라든지 여성발전기금 이런 거 보면 별로 운용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빨리 개최를 해서 별로 성과가 없는 것은 일반예산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계획서를 제출했으면 계획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숙지되어 있어야 하는데 충분치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 답변 때는 충분히 준비를 해 오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도시관리국, 오후에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9회 정례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