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권영진 의원 발언

제178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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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봉

윤주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산

김연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연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18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같은 우리 위원회에 배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에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28일부터 30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보고서에 추가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1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록]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사회복지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예산안을 심사하고 차기회의는 도시관리국을 대상으로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기금 및 예산안에 대하여 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 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박종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윤주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국 소관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식품진흥기금등 5건의 기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10시13분

주봉

윤주봉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29쪽부터 35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관내 저소득주민 자녀라 하면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2,400세대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해서 합치면 약 3,000세대가까이 됩니다. 2,700세대정도.

영진

권영진위원

2,700세대 되면 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수는 얼마나 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대상자 수는 총 약 350명 정도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350명이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줄 계획이 몇 명이나 됩니까, 대상자가?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22명, 66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22명이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대상자는 더 많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대상자는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68명이 지금 신청을 했는데요. 성적순에 따라서 우수한 학생 22명을 저희들이 지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재원 때문에 못주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이렇게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2명 정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기금조성이 2006년도에 좀 됐었던 거죠? 그 이후에는 된 게 없나요, 이자수입 말고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기금 조성이 지방비로 출연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 데 재정형편상 적립된 건 없고 기금 적립된 이자수입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기금을 좀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예산이 어느 정도 호전이 되면 저희들도 기금을 확대해서 더 많은 불우한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저희들이 올해년도 예산은 조금 여유가 있죠? 예측하지 못했던 수입들이 좀 들어와서.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조금 조성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하시면.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도 예산파트에다가 한번 요구를 해서 관철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기금 조성된 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는 2억 약, 500만원 정도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2억500만원에 이자수입이 지금 30만원 기준해서 22명이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68명이면 3배정도 되는 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3배정도 되면 한 4억 정도 더 증액하면 한 6억정도하면 지금 여기 신청하는 학생들은 지원이 가능한 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청하는 학생들에게도 전체가 해당되는 게 아니라 상위 60%정도 이상 그러니까 과거로 따지면 수·우·미 이상 평균, 이렇게 학업성적이 되어야 지급되기 때문에 약간 다소 변동은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급조건을 좀 완화할 계획은 없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한테는 학자금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그 다음에 학용품비라든지 일부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장학금은 순수하게 그 부담 이외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한 예산범위 내에서 이런 것도 확대해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에게 수혜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첫 번째 기금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신청하는 학생들은 가급적이면 지원해주는 게 원칙이고 세 번째는 지금 연간 30만원이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연간 30만원을 좀 상향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사정이 어렵고 특히 지금 저소득주민 자녀들의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보편적 복지를 지금 추구하는 현재 입장에서 실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주민들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은 그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될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권영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옳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자녀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나 사회가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장학금은 좀 확대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저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큰 재원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 같은데 이런 것은 좀 노력을 더 해 주셔야 마땅하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저희들 재정상황에서 2억 정도 더 늘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큰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냥 계속 기금을 안 늘리고 운용을 해 오다보니까 늘리는 부분에 대한 그 계획을 못 잡았던 게 아닌가, 싶고요. 내년에는 추경에서라도 꼭 반영을 해서 기금은 꼭 늘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충분히 지급을 더해야 될 사유가 있고 그 운용하는 데 있어서 가지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기금은 늘리는 방향으로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통해서 많은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37쪽부터 43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기초생활보장기금 금년도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사업비가 없었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신청자가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금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계획에 보면 내년도에도 사업에 지출할 계획이 없는 데 그 사유가 뭡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저희들 기금이 연이율이 2%고 그 상환조건은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기금하고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에서 운용하는 기금,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 내지 2%로 이율이 저렴하고 그 다음에 거치기간도 15년 원리 균등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국토해양부 기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19건에 대한 기금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국토해양부기금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는 지원실적이 없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럼 그 지원조건을 완화한다든가 해서 지금 기금을 10억 정도 조성해놓고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않는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종전까지만 해도 이율이 3%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로 동일하게 하향조정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기금을 쓰겠다고 하는 분이 나타나지 않아서 지금 지원실적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런데 이런 저소득층이 자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는 금리보다도 어떤 융자조건이 더 까다로워서, 예를 들면 뭐 보증인을 세운다든가 아니면 그런 것 때문에 그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이용을 기피하는 거지 사실 금리 뭐 1%나 3%나 그게 그 사람들이 체감 상으로 느끼는 건 별 차이를 못 느낄 거라는 말입니다. 그건 좀 이게 10억 정도 조성을 해놨으면 어느 정도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기금도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아울러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건을 완화해서 많은 서민들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기금조성목적이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려고 조성하는 거 아닙니까? 명목상만 조성해놓고 실제로 활용을 안 하면 거의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 바라겠고요. 41쪽 수입계획에 보면 이자 수입은 한 200만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예탁금, 이자수입은 1,100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지금 통합관리기금에 8억을 예탁했는데 금년에도 8억이고 내년에도 8억을 예탁할 예정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기금에 전년도이자는 약 1,500만원이 되고요. 금년도는 2,6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통합관리기금에 8억 똑같은 동일한 8억을 예탁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통합관리 예탁금 이율이 내년도에 많이 인상할 예정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통합기금관리 예탁금 이율이

승연

노승연위원

이율이 3.34%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3.34%고 일반적으로 기금이 우리가 은행에다 예치하는 거는 그거보다 약간 낮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은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저는.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금액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8억씩? 이거는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국장님.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존경하는 노승연 위원님 질의내용에서 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에 관련돼서 운용상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죠, 그전에도?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본위원이 지적을 했었고 노력한 부분도 있어요. 이율을 3%에서 2%로 조정해 줬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상환조건에 거치 기간이 있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게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거와 이쪽에서 하는 거하고 기간이 달라서 그렇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 기한조정은 안 되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 기금이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도 건의를 많이 한 상태입니다. 2005년도 이후에 이용실적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율도 하향조정하고 또 이제 융자가 되도록 저희들이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조건이 유리한 국토해양부 기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지금 이용실적이 없는데 이것을 거치기간을 조정한다든지 또 보증인문제를 다른 보증보험으로 대체를 한다든지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저소득주민들이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관련 자료도 좀 줘보세요. 이거 저희들이 이 부서에다만 자꾸 요구를 했는데 일부는 긍정적으로 바뀌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없다는 것은 아직도 그 문제점이 해결이 다 안됐다는 얘기거든요. 저희들도 조례변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거치기간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요인은 뭘로 봅니까? 주로 요인은?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거치기간하고 보증문제가 뒤따르거든요. 보증문제를 사람을 이렇게 하는 거를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 기초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무쪼록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 이게 실제적으로 지원이 돼서 그분들의 생계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더 토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우리 국장님께 도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들께서 서면자료 제출요구하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숫자만큼 자료를 좀 만드셔서 정보공유를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45쪽부터 51쪽까지 가정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노인복지기금 기금조성 목표액을 5억원으로 정했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여기 계획에 보면 2012년도가 5억이 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2012년도 어떤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건 2012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 5억원이 이제 상회하는 거고요. 5억원이 넘으면 2013년도부터 그 사업계획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대상이 있는데 그와 부합하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2012년도 말이 되어야 5억이 기금조성이 넘는다, 이 말씀이시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보충질의 드릴게요. 지금 현재 조성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금년 말 현재로 4억9,500만원 정도 기금이 조성이 될 계획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4억9,500만원?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지금 내년도 운용계획안이죠? 그러면 저희들이 5억이면 얼마 부족한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5억이면 약한 440만원정도? 그 정도 부족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440만원이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내년도에 440만원 부족해서 지금 이자수입을 목적사업으로 못 쓰는 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거를 그 재원을 확보를 못해서 이 금액이 5억이라는 금액인데 400몇 십만 원을 올해 년도에 이거를 확보를 못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1년을 딜레이 시킨다는 게 이게 맞는 행정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게 저희들 부서에서는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각종 기금이 있습니다. 적립을 해서 저희들이 목적에 맞도록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전체 재정이 녹녹치 않기 때문에 과거에 법정경비도 부담을 못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산이 호전이 되면 저희들도 목적에 맞도록 기금조성에 노력을 하겠고요. 또 기금이 조성이 되면 거기에 맞도록 저희들이 목적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복지국에서 참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다보니까 좀 놓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400 몇 십 만원이 우리 유성구에서 이 기금을 확보를 못해서 내년도 5억에 대한 이자수입을 사업계획을 못 짰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납득하기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아직 지금 수정예산 지금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을 기획실에서 지금 짜고 있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직 확정 안 했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수정예산에서 400여 만원 확보하는 건 크게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우리 국장님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확보해서 3차 수정예산에 올리고 여기에 따르는 내년도 이자수입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사업계획을 짜서 제출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53쪽부터 59쪽까지 환경보호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61쪽부터 69쪽까지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식중독 사고 및 예방지원 차량구입 있는데 이거는 차를 대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로 구입하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신규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구입을 하면 또 운전하실 분이 필요하지 않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거는 직원들이 거의 다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종원

유종원위원

출장 갈 때 이제?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지도단속이 필요하고 약 4,000여개가 넘는 업소를 지도 관리해야 되는데 위생과만 유독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에서 이번에 활용을 해서 식중독사고 예방이라든지 또 기동적으로 지도단속이 필요할 때 차량을 이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시비 반환금이 전에 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차이가 많이 나는 사유가 좀 있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시비 반환금이 저희들이 영업정지를 할 때 업소요구에 따라서 과징금으로 대납이 됩니다. 그 대납이 많다보면 그 비율에 따라서 시비 반환금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 건수하고 과징금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게 늘어났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게 좀 많이 줄었다는 얘기죠? 늘어난 건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업소 수가 조금 많이 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 차량이 뭡니까, 내용이? 어떤 차량을 구입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차종이 뭡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차량은 엑스티원, 승합차, 승합트럭 겸용 차량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승합차?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이거는 자산취득으로 해서 일반재원으로 잡는 게 맞지 않나요? 이게 기금에서 이걸 편성을 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거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유권해석도 질의를 했고 했는데 구입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일반예산에 구입을 하게 되면 일반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기금에서 일단 운용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우리 구 재정 상황으로 봤을 때는 기금이 더 어렵지, 일반재원이 어렵지는 않을 텐데, 왜냐면 기금이 이게 얼마 안 되잖아요. 얼마 안 되는 예산 속에서 자산취득으로 해서 차량을 구입하는 것보다 일반재원에서 자산취득을 하는 게목적상 더 부합되지 않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식품진흥기금은 그래도 타 기금보다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고 10시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 사회복지국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박종덕입니다. 평소 행복유토피아 유성건설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윤주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부록]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11시08분

주봉

윤주봉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제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 예산안 255쪽부터 2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259쪽에 푸드마켓 운영이 증액이 한 2배정도 됐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259쪽 푸드마켓이요?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기존에 운영하는 방식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변동사항이 좀 있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것은 지금 예산서로 보면 69% 증액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 예산에 구비를 미 매칭 했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지 실질적으로 증가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구비 미 포함액이 7,800만원인데 늘어난 거는 1억 8,000이 늘어난 거잖아요, 지금 현재. 1억8,000.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2011년도 예산액이 본예산에 1억2,200이 계상이 되어있었고 추경에 7,800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1억9,000입니다. 둘 다 합치면. 그래서 늘어난 게 없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리고 265쪽에요. 행복누리봄 사업홍보비가 있는데 행복누리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저소득층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성구 복지브랜드인 행복누리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10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희망 나눔 연료뱅크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교복 사업이라든지 꿈씨장학금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네트워크를 통해서 후원과 또 봉사를 통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못하는 일정 부분 분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관내에 연구단지라든지 또 기관이라든지 방문을 해서 이 행복누리봄에 참여를 해달라고 했을 때 어떤 그 홍보물이라도 갖다 제출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후원한 금액만 봉사활동 말고 후원한 금액만 한 2억 5,000정도 되거든요. 이런 것은 사회하고 같이 이렇게 확대해나가기 위해서는 일정한 리플렛이라든지 홍보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홍보예산을 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행복누리봄이라는 항목으로 세워져있는 게 예산에는 이거 하나 세워져있는 것 같은 데 저희들이 만약에 시책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일단 위원들이 먼저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먼저 설명이 좀 필요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좀 저희들한테 홍보하는 부분이 좀 부족했었던 것 같고 이 사업하는 방향 한 것에 대해서 좀 공감대가 위원들 하고 형성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종합적인 어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다음에 266쪽에 안보견학비가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 내에 다 자기들 안보 견학비 비슷한 항목으로 다 사회단체보조금 내에 다 편성을 해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굳이 또 따로 편성을 해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사실은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보조사업비는 각 구별로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그분들의 희생을 기리고 또 안보견학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각 구별로 일반예산에서 별도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만 유독 그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자꾸 요청이 들어와 있고 또 이것을 미루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1개소씩 이렇게 해가지고 100만원씩 해서 이렇게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물론 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단체들이 전부다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도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전시성이나 단지 관광이라는 개념으로 밖에 저희들이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더 발전적이고 사회단체들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는 거는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거하고 저는 같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분들의 노력을 소홀히 대하거나 그분들을 예우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단체에서도 사업비로 편성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다운 사업을 하지를 못해요. 그런 부분을 단지 단체들한테만 책임을 넘기지 말고 집행부에서 좀 개개단체별로 자기들만의 사업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게끔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산 편성하는 항목이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 또 형식적으로 영수증 맞추고 해가지고 제출하는 방식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제가 볼 때는 지양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좀 창의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 단순하게 그냥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준다는 차원을 떠나가지고 지역봉사와 단체의 발전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항목들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떤 그런 분들이 사회에 다시 봉사하고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한번 지도해나가고요. 다만 이제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보상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 이외에 각 유성구를 제외한 4개구가 공이 안보견학비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도 사실은 자유롭지 못하고 있는 데 그런 예산을 성립해주신다면 하여튼 본래 목적대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262쪽에요.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이 있고요. 자활사업 사례관리 도우미 등 항목이 있고 자활소득공제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항목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는 이게 지자체의 자활근로사업, 복지도우미입니다. 그래서 근로유지형이 되겠고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 할 수 있도록 자활 고취시키고 탈 수급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복지도우미형을 시·구하고 동에 이렇게 배치하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관리도우미는 이와 비슷한 내용인데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사업으로서 월 평균 표준소득액이 1일 3만원에서 저희들이 주5일 8시간 기준해가지고 70만8,000원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2회 추경에 계상을 했고 또, 자활지역센터 개소에 따른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확대로 이 사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42명에서 65명으로. 그래서 금년보다 내년도 예산이 약간 증액된 사항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 밑에 자활 소득공제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자활소득공제사업은 이게 수급자들이 근로의 감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해서 자활장려금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활참여자가 학생근로소득참여자가 약 30%정도 되는데 자활지역센터 개수 후에 자활사업 활성화 참여자가 44명에서 70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자활사회참여자하고 학생근로소득도 그 다음에 장애인 직업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생활급여기준범위 내에서 근로소득의 약 3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자활소득공제사업은 자활센터에서 전액 다 사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나눠서 하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건 아니고요. 학생근로소득하고 장애인직업자활사업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자활센터에 넘겨서 하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각각 자활소득 참여하는 부류에 대해서 우리 구가 파악해가지고 각각 개인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자활사업은 자활센터에 넘겨가지고 자활센터에서 고용을 하는 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자활센터에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자활센터에서 일단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개사업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인한테 지급을 하고 있는

종원

유종원위원

그 자활센터장님이 하시는 일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좀 사람의 역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본연의 자기가 하시는 부분이 있고 이거는 무보수지만 따로 맡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쪽 복지 쪽 일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몇몇 단체, 몇몇 분한테 집중되는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운영하는데 결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게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좀. 그러니까 단체는 여러 단체가 할 수 있도록 여러 단체로 나눌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이런 봉사직도 한 명한테 집중되는 현상보다는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해가지고 자기 분야에 대한 그 일은 소신껏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게 좀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유종원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자활센터라든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직 원숙 단계에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데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266쪽에요. 402 시설비 및 부대비 있죠? 그 다음에 405에 자산취득비 있고. 이게 지금 구 온천1동사무소 증축비가 들어온 거거든요. 이거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구 온천1동 사업이 이제 보훈단체들이 입주를 해 있습니다. 거기에 6.25참전용사하고 베트남 용사는 5제곱미터로서 두 평도 채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진

권영진위원

잠시만요. 지금 구 온천1동 사무소자리에 보훈단체가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거기에는 광복회 유성구지회하고요. 특수임무수행자 유성구지회, 그리고 6.25참전용사 유성구지회, 베트남참전 유성구지회 이렇게 네 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현재 거기 입주해있는 단체가 4개 단체란 얘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보훈관련단체 기타단체 빼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보훈단체가 광복회하고 특수임무하고 2개 단체가 들어있고 6.25참전용사는 5제곱미터 정도. 그래서 2개 단체가 되어있고요. 6.25하고 베트남참전은 향군회관에 별도로 조그맣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진

권영진위원

재향군인회 거기에 있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지금 현재는 구 온천1동사무소 자리에는 광복회하고 특수 이쪽만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3층에 가건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제대로 보온도 안 되고 해서 상당히 열악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여기에 지금 자산 취득 했을 때, 그럼 현재 2개 단체만 거기 더, 지금 있는 단체에 그 환경개선 사업비라고 보면 맞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이제 2개 단체만 있고 저희들이 약간 계획이 수정이 되어있는 데요.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지금 여기 내용이 예산서에 3억1,433만1천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다음 장에 401 자산 취득비에 405-01에 이게 지금 이렇게 되어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내용에 보면 5개 단체 입주 이렇게 해서 지금 150만원씩 해서 5세트해서 750만원 올라와있는 것도 있잖아요. 지금 설명하는 거는 보훈단체 2개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지금 5개 단체가 입주한다고 하는 얘긴데 뭔 얘기예요, 이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위원장님 그거 세부적인 것은 과장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사회복지과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 올린 거하고 지금 당초 계획을 저희들이 효율성 검토를 해 가지고 약간 변경을 지금 해 가지고 수정안을 지금 제출을 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구 온천1동사무소를 3층에 가건물로 되어있는 부분을 다시 증축을 해가지고 5개 단체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당초는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있는 광복회하고 특수임무수행자에 유성구지회하고 재향군인회에 있는 6.25참전 유공자의 유성구지회하고 베트남참전 유성구지회하고 하나는 타과 소관인 적십자봉사회가 그 쪽으로 가는 것으로 당초는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영진

권영진위원

적십자는 지금 현재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과장

아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안 들어가 있어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과장

예. 안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검토를 다시 효율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그 건물에 대한 최근에 건축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진내진설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 가지고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3억 얼마가 예산에 올렸었는데 만약에 그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라 헐거나 또는 재건축을 해야 될 경우에 들어간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있는 그런 상황이 검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다가 차라리 새로 짓는 건물을 전세를 얻어가지고 보훈단체를 한쪽으로 그쪽 네 개 단체를 모으는 게 어떻겠느냐하는 그런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어떤 관리비 같은 것도 덜 들어가지 않을까 해가지고 수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개 단체만 보훈단체 네 개 단체만 전세로 옮기는 쪽으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수정안을 어디다 제출 했습니까?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과장

지금 기획감사실에 올라가있습니다. 다시 내려올 겁니다. 수정안 제출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집행부 내부의 협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내부적인 얘기죠?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올라온 예산은 바뀌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금액도 바뀌고 내용도 바뀌고 다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과장

예. 금액도 바뀌고 내용도 바뀌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국장이 보고 할 때 이걸 설명을 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지금 이거 갖고 지금 심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수정예산의결 할 때 그때 또 설명이 되기 때문에

영진

권영진위원

수정예산이 언제 올라 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아마 2, 3일후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지금 안 맞는 얘기가 지금 이걸 토대로 해서 집행부 안으로 해서 예산안이 아닙니까? 내년도 2012년 예산안이잖아요. 예산안이 올라온 걸 토대로 해서 의회에서 이걸 지금 심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바뀌어가지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설명을 할 때 보고 할 때 국장께서 이 부분은 이 항목은 수정예산안이 작성되므로 제출이 아직 안 된 상태이므로 이것은 유보해주십시오. 보고를 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니에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질의 응답과정에서 지금 내가 이게 질의할 사항이 아니잖아.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죄송합니다. 변경된 계획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시30분부터 위원간담회가 계획되어 있어서 우리 원래 사회복지과를 질의를 좀 마쳤으면 했는데 시간관계상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기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금년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복지평가에서 우리 유성구가 전국1위를 해서 8,000만원의 지원포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도시소속 위원님들 대표해서 위원장이 감사하다, 그리고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사회복지분야 담당공무원분들께 격려와 칭찬을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고맙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274쪽에요. 보육시설 육성지원에서 207에 사회복지보조내역이 있죠? 밑에 하단이요, 307 민간이자.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냉난방비 지원은 우리가 했었던 건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금년도에도 냉난방비는 지원했고 작년도에도 했고 내년도에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보기가 안 되어있네? 207은 전년도 예산액은 안 잡혀있어 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려본 거예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금년도 예산은 9,600만원이 반영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9,600?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거 시설이 늘었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시설이 늘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한마음 행사 지원도 하던 사업이던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건 얼마 했었나요? 1,600, 올해년도에?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48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시설수가 늘어서 추가지원한 거? 이게 최초 실시한지가 언제입니까, 이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아마 2003년도쯤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보육인 한마음 행사라는 게 내용이 뭡니까? 행사내용이?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보육인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 데

영진

권영진위원

시설종사자들 얘기하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종사자뿐만 아니라 교사까지 다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 같이 한마음공동체형성을 위해서 보육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한마음체육대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유성구만 합니까, 타구도 합니까? 이건?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유성구만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유성구만요? 유성구만 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타구도 이제 각자 구별로 자체적인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구별, 우리마냥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줘서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게 지금 5개 구청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마음보육체육시설대회를.

영진

권영진위원

자료 좀 주실 수 있어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게 2가지 행사가 있는데요. 시전체로 해서 시단위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고 구 자체 별로 이렇게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구 자체 별로 하는 행사입니다. 대개 400에서 500정도 각 구별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영진

권영진위원

대덕구만 안하고 4개구 하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실시 년도는 다 비슷한가요? 타구하고, 우리하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이제 11월중에 했고요.

영진

권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260쪽에 보면요. 온천1동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공사를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유가 있나요? 문화관광과 소관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것이 유성종합사회복지관 부설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사회복지관내 부설로?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사회복지관 부설로 수영장하고 게이트볼장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그쪽 체육파트에서 저희들이 하라고 했습니다마는 그쪽에는 부설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예산을 계상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런 체육시설이 보니까 뭐 공원 내에 있는 거는 공원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하천에 있는 건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이런 경우는 또 사회복지과에서. 이게 효율적 유지관리가 되는 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도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거는 한 군데서 이렇게 유지관리를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운영주체가 부별로 지원된 사항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곳에서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업무개선이 되어서 설치는 뭐 이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사후관리 같은 경우는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체육시설관리부서에서는 어차피 또 한 곳에 모아서 하다보면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설유지보수는 관리하고 있는 주체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개선해야 될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유성구청 전체적인 어떤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그렇게 개선되었으면 하고요. 265쪽에 행정네트워크 운영비해서 2,100만원 예산편성을 했어요. 이 사업내용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것이 저희들이 행복네트워크가 7개 분야 66명이 운영하고 있고 현재 분과위원회가 7개 분과위원회가 있고 61개 단체에서 77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어떤 복지 또 나눔 행사 이런 거를 총괄하고 기획 조정하는 어떤 그런 부서가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운영비 1,500만원을 지원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안내책자라든지 그런 것도 발간을 했고 민간협력세미나를 지난 8월30일에 대회의실에서 개최를 했고 또 행정네트워크 감동과 사랑의 열린 음악회도 에트리에서 저희들이 했고요. 며칠 전에 김장나누기 행사도 대대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만 5,000kg의 김장을 직접 담가서 저소득층에게 배부한 일이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금년도도 예산이 수입된 사업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장나누기 이런 행사는요. 후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267쪽에 사회단체보조금 한 단체가 신설이 된 것 같은데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사회단체보조금 내년도에도 지원하려고 예산편성 하신 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행안부에서도 체계적인 관리강화가 필요하다고 얘기가 떴는데 200만원이 뭐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한번 지원하면 또 끊을 수 없잖아요. 신규 사회보조로 할 수 있는 단체를 좀 추가하는 거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도 신규 사회단체보조는 일단은 부정적으로 보고 실질적으로 심의도 강화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인구가 지금 자꾸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인구정책에 기인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해가지고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다자녀 갖기 운동을 캠페인 같은 걸 전개하고 또 팜플렛 같은 것도 제작을 해서 많은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래서 인구증가정책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서 통과됐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은 우선 심의위원회에서 다 의결이 되어가지고 예산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내년도 사업명세서에 보니까 사회복지국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한곳에 몇 군데 있더라고요, 다른 과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배려도 한 것 같고 여러 가지 난감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신규지원 단체 결정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되겠고 또 지금 지원하는 곳도 사업평가를 정확히 해서 일몰제를 적용하라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그렇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좀 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좀 더 신중하게 결정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셋째 아 보육료 지원 268쪽에 보면 셋째 아 보육료 지원이 있고 267쪽에 보면 셋째 아 이상 양육비 지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중복 사업 아닙니까? 다른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다른 겁니다. 출산장려금이 일단 그건 1회 적용되는 거고요. 보육료는 지금 저출산이 되어있기 때문에 출산장려정책으로 1년 동안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럼 양육비는 일괄성으로 주는 거고, 양육비가 일괄성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보육료가 일괄성으로 주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출산장려금은 1회 지급하는 거고요.

승연

노승연위원

출산장려금이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출산장려금이 양육비 지원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거하고는 다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267쪽에 2억3,400만원 구·시비 매칭 50대 50인거 맞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양육비지원은 올 5만원씩 해가지고 1년 12개월만 지원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셋째 아 보육료는 출생 후 13개월부터 취학 전까지 월 최고 20만원씩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출산장려금은 얼마씩?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출산장려금은 소득과 관계없이 연 1회 출산 셋째 아 이상 낳았을 경우에 1회 3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1회 30만원씩이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이게 그 자치단체별로 다 다르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출산장려금 그 항목이 어디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시 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거든요.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아 전액 시비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구비 부담은 없는 거네요, 그럼?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266쪽에요. 사회단체보조금 307에 03있죠? 민간이전사업에. 여기서 각 단체들이 쭉 있는데 이 회원 수는 지금 그대로 같은 건가요? 이게 매년 같은 예산으로 올라오죠? 회원대비.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회원 수는 다소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625 참전유공자회 같은 경우는 연령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다소 줄어들 수도 있고요.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산출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최근 몇 년 전에서부터 똑같은 건가요? 이게 거의 다 똑같았나요? 최근 한 5년 동안은?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이것은 과거에는 정액단체로 해가지고

영진

권영진위원

정액단체보조금으로? 정액 보조하는 걸로?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지만 정액단체는 개념이 없어져가지고 다 임의단체로 지급하기 때문에 정액단체시절부터 지원하던 금액 동일하게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변동추계가 있나요, 혹시 자료가 있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회원 현황은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현황은 있어요? 그러면 변동사항이 좀 있나요, 어떻게 인원수가?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변동사항은 크게 많은 인원이 변동되는 건 없고요.

영진

권영진위원

일부?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일부 뭐 한 두 명 정도 이렇게

영진

권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사회복지국 예산이 전반적으로 필수경비 위주로 잘 편성된 것 같아서 좋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64페이지에 현재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구민 위문해서.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예년에 비해서 600만원 증액 됐거든요. 어려운 구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저희 유성구에는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특히 온천1동 임대아파트 단지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상당히 입주를 했기 때문에 그게 증가하는 추가분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원하는 거예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작년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늘어나고 있어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2,400세대정도 되니까 작년보다 한 3, 400세대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3~ 400?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면 벗어나는 사람들도 있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탈수급자들도 있고요. 새로 신규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탈수급자까지 포함한 게 3~ 400 늘어난 거잖아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현재 행여자 귀향여비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수혜금으로 이렇게 분류하셨는데 행여자 라는 게 정확한 뜻이 뭐예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행여자란 어떻게 말하면 옛날로 말하면 거지를 말하는 거고요. 다른 지역에서 행여자가 왔을 때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뭐 여비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고향으로 만원씩 지금 50인 편성하셨는데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교통비 정도로 주고 있고 그렇거든요.

은창

이은창위원

이게 지금 계속 진행이 됐었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수요가 발생할 때 마다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창

이은창위원

이분들이 만원 주면 고향으로 내려갑니까? 이사업이 어떻게 좀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실효성은 뭐, 지금 이게 뭐 실효성이 있는 가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과거에도 기관이라든지 그런 데 방문을 해서 용돈을 구걸하고 고향에 가야 되는 데 좀 교통비를 달라 이러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대비를 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렇게 사용되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와서 타갔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9명에 12만 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럼 무조건 만원기준은 아니네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만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조금 더

은창

이은창위원

그럼 이분들이 구청에 와서 타 갑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하여튼 이런 분들 행여자 이런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재활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리고 바로 행여 사망자 및 무연고자 장제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80만원 세구로 지금 계상하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집행되는 사업이에요, 이거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제 행여 사망자가 관내에서 사망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일단은 가매장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장제비가 되고요. 그렇게 공고를 해서 연고자를 찾아서 시신을 인계를 하고 그렇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연간 몇? 세 명 정도면 돼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어쩌다 하나 발생?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이건 집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66페이지에 301 일반보상금에서 국가유공자 위문하고 애국지사 위문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지금 예산이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국가유공자나 애국지사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매년?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애국지사는 인원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다만 그동안에는 만원상당의 물품을 지원하다보니까 너무 약소하기 때문에 5,000원을 인상을 해서 1만5,000원 상당의 위문품을 지원하기 때문에 약간 예산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아닌데? 애국지사한테는 5만원씩 지원한 게 맞는 데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애국지사는 5만원씩 지원하고 그 나머지

은창

이은창위원

2011년도 올해 26명 지급했잖아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 세우실 때 올해, 그럼 내년도는 26명보다 증가된 건 맞아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애국지사는 거의 다 같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럼 예산을 35인으로 해서 올린 게 잘못하신 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애국지사 같은 경우도 저희 유성구가 인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증가되어서 그 증가된 부분, 이렇게 예산 편성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약간 상회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유입되는 인구만 5,000원으로 올리신 것도 잘하신 것 같습니다. 만원씩 받으신 분들이 좀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장난하냐고. 그리고 저기 보조금 관련해서 안보 견학비를 지금 세우시지 않으셨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이게 지금 9개 단체 책으로만 봐서는 8개 단체인데 단체가 또 하나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 유성구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작년도에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지원 안한 그런 단체 1개 포함해 가지고 9개 단체가 많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래서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신청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두 군데만 주면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9개 통일적으로 주시는 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거는 안보 견학비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하고는 관계없이 지원하려고 하는

은창

이은창위원

이거는 항목이라든지 사회복지국 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지원단체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200만원, 3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게 계속 늘어나죠, 그리고 해마다 30만원씩 이렇게 더 주죠, 이렇게 하다보면 줄어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신청자에 한해서, 우리가 보훈안보를 하겠다고 이렇게 자료 신청하는 단체에 한해서 줄 의향은 있으신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 보훈단체에서 계속 요구가 들어와 있었지만 저희들이 예산이 녹녹치가 않아가지고 그동안 반영을 못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구에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거의 다 저희 유성구를 제외한 4개 구가 보훈단체에 안보견학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타구 지원하는 거 아는데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이게 한번 신설되면 AND입니다. 계속 줘야 되고 매년 인상된 거 해서 고정비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셔가지고 이분들이 실제로 가거든요. 다른 데 야유회도 가고 이 돈 가지고 다 하는데 여기다가 차라리 더 얹혀줄망정 이렇게 신설되는 항목을 만드는 것보다는 신청 받아가지고 공문 보내서 신청 받아서 어디에 어떻게 할 건지 해서 좀 이렇게 지원하면 안 되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신청하는 보훈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274쪽에요. 평가인증 통과시설 지원 시비가 있고요. 평가인증 통과시설 프로그램 개발시비가 있습니다. 이것 두 가지로 놓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비교를 해도 똑같은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따로 부기만 달고서 지금 지원해 주는 형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거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보육시설 평가인증 통과시설 지원 이거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으로 이루어져서 지원하는 거고요. 평가인증 통과시설 프로그램개발은 전액 시비로 이렇게 지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 부기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은 똑같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시에서 좀 알아서 조절을 해가지고 한 항목으로 몰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이제 평가인증시설을 하게 되면 보육시설의 어떤 수준이 향상이 되고 그것에 따른 인센티브형식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425개정도 시설이 있지마는 아직도 평가인증시설은 217개소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사회복지 쪽 예산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시비로 해가지고 뭐 무슨 항목, 무슨 항목 5만원, 10만원 이렇게 쪼개서 넣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집을 경영한다고 할 때 적어도 어느 정도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금액이 적어도 손익분기점에 대한 첫째 분석이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예산이 서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지원해주는 게 거의 뭐 무슨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또 무슨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무슨 조례에서 지원을 해주다보면 과연 그러면 그게 우리가 세비를 운용하는데 있어서 적절하게 과연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한 비교분석은 자체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옳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보육 시설 평가인증에 대한 통과시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프로그램개발은 이거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보육아동들이 뭐 5명 이하라든지 그런 시설은 없고 여기는 보통 한 20명이상정도 되어야 평가인증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하는 거는 그거와 약간 다른 사항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실질적으로 여기도 뭐 교사들 지원해주는 게 많이 있는데 과연 그게 얼마만큼 교사들한테 지원이 될지는 저는 사실 의문이에요. 사실 교사들의 처우가 안 좋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지만 결국에 그게 교사가 아니라 경영자가 돈을 버는 형태로 간다면 그거는 본질적인 목적에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274쪽에 아까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한 이게 전액 구비로 지원되는 거거든요. 시비도 많이 지원되는 데 굳이 이걸 구비로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거는 지금 보육시설이 과거에는 어떤 수익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수익이 절대 창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들의 어떤 처우도 상당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이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이거든요. 이 난방비 지원 같은 경우도 지금 과거에는 계속 이렇게 보육시설에 전체 지원했습니다만 저희들 차등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게 시비나 국비 지원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구비로 해서 매칭펀드 형태로 부담하는 금액도 사실 유성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따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서 더 지원하는 거는 좀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판단을 합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다 알겠고요. 지금 난방비 같은 경우는 뭐 저희만 구비를 확보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고 5개 구청에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다른 데 지원을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고요. 우리가 필요한 곳을 우리가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다른 데 안 해도 우리가 필요하면 해야죠. 다른 데서 지급을 해도 불필요하다고 하면 안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거를 꼭 다른 데 하니까 해야 된다는 논리는 바람직한 논리는 아닙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런 논리가 아니고요. 그런 논리에서 말씀드렸던 건 아니고요. 사회복지라든지 또 아동보육시설이 과거하고 벌써 개소수가 많이 증가가 되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래서 그와 관련돼가지고 지침이라든지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지, 뭐 타구에서 한다고 해서 지원하고 우리만 안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본위원이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셔서 제가 별로 질의할 게 없어서 말입니다. 온천1동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공사비 4,600만원 계상하셨는데 우리 유성구에 게이트볼장이 몇 개나 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제가 확실한 갯수는 파악된 건 없는 데 한 10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업자체를 부정하거나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온천1동 게이트볼장을 전천후 경기장이 아니고 노천 이런 경기장인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덮개도 안 되어있는 상태고 덮개도 이제 시설을 요구했습니다만 덮개시설자체가 안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인복지관 게이트볼장도 맨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면 연차적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287쪽부터 3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308쪽에요.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드림스타트 사업은 2006년도부터 권유를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부터는 자치단체에서는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이라는 것은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임산부 및 0세부터 12세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이라든지 건강, 복지에 맞춤형 통합시스템을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도 내년도부터 해야 되겠고요. 신규사업장에 대해서 1억5,000을 제공하고 기 하고 있는 경우는 3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빈곤지역이 온천1동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온천1동을 대상으로 기본서비스하고 필수서비스, 그리고 선택서비스 세 가지를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액국비사업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인건비에 대해서는 아직 지원이 안 되고요. 민간인 인건비 3명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공무원 3명하고 민간인 3명, 이렇게 6명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다행히 저희들은 유성사회복지관에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사무실을 차려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인건비는 민간인비용도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민간인에 대해서는 지원이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민간인 몇 명이요, 3명이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3명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3명이 되고 공무원수 3명이라는 계획은 어떻게 된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공무원 3명이 참여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3명까지는 참여를 못하고요. 일단 3명 정도 참여를 해서 성과가 이제 좋고 자꾸 사업이 늘어나면 그때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사회복지 공무원을 증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지금 업무가 많잖아요. 타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인력이 적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하라, 하면 인력을 배당을 해야 되는데 그럼 기존을 업무를 보던 사람이 누군가 한명 이 업무를 맡아서 봐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잖아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사회복지사 공무원이 증원계획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명정도 이렇게 할애 할 그런

영진

권영진위원

증원계획?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몇 명이나 증원계획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6명 정도 증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정원조례가 지금 올라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정원조례가 올라와있어요? 그러면 조례에 맞춰서 인건비도 여기에 계상이 되어있습니까, 예산서에?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보건복지부에서는 3개년 간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 이후부터는 지방비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내년도에 이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 저희들이 인건비 부담 안 해도 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그 국비가 어디, 여기에 있나요? 인건비에 대한 국비내용이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드림스타트 사업에 보시면 항목별로, 인건비별로

영진

권영진위원

인건비 지금 4,000만원 올라와 있는 거 이건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이건 민간인이라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민간인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거 민간인 3명에 대한 인건비고 공무원분이 배치가 되어야 되잖아요. 거기는 지금 전혀 지원이 없는 상태인가요, 그러면?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거는 증원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거든요. 그 공무원을 배치를 하게 되면 인건비 증액이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내년도 몇 월에 실시할 계획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거 드림스타트 사업이요?

영진

권영진위원

예.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바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거 연간 사업 아니에요? 내년1월부터 바로 하는 거 아니에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제 일정에 따라서 이게 준비를 해서요, 본격적으로 7월1일부터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답변 중에 사회복지사 몇 분요? 아까 몇 분이라고 그랬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공무원 3명하고 민간인 3명이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3명하고 민간인 3명하고 이렇게 총 6명이 하시는 걸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형편상 공무원을 3명을 지금 현재는 다 붙이기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래서 이거는 사회복지사 충원계획에 의해서 이 업무를 보게끔 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신 게 맞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 충원계획에 의한 인건비가 내년도 예산서에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올라와있습니까? 이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 예산은 제가 지난 11월에 보건복지부 사업시책설명회 갔다온 사항이거든요. 갔다 왔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3,000명에 대한 사회복지공무원을 증원할 계획이고 3개년동안 인건비를 지원하고 그 이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받았기 때문에

영진

권영진위원

아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충원하는데 우리 유성구에 6명 정도를 배정을 해서 그 6명중에 누가 이렇게 이 업무를 본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6명이 이제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체 사회복지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명 정도는 이 드림스타트 사업에 배정이 되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자체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직 국비는 안 내려온 상태네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내려올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인건비는 아직 안 내려온 상태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1월부터는 추진하기 어렵잖아요. 언제쯤 내려올 계획입니까, 그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올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드림스타트 사업을 준비를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센터에 리모델링이라든지 또 민간인 보조자들도 채용을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대상자 조사를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결정을 하고 또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 센터를

영진

권영진위원

여기 설명 자료에 지금 조사대상 300여명이라는 수치는 어떻게 나온 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온천1동 저소득자녀하고 0세부터

영진

권영진위원

온천1동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0세부터 12세미만의 대상자가 한 270명 정도 되고요. 임산부가 약 한 30명 정도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침을 근거로 해가지고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차후에 지금 온천1동만 계획이고 이게 시범사업이고 나머지 9개동에 확대할 그런 계획인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일단은 시범사업으로 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이

영진

권영진위원

시범사업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확정된 건 없고요. 저희들이 2007년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형편이 안 되어가지고 미루고 있다가 내년도부터는 의무사업으로 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4년부터

영진

권영진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제가 질의 드리는 요지는 이런 거예요. 여기 프로그램개발 뭐 연구용역비, 여기에 따른 자원봉사실비보상, 뭐 기타 등등 해서 이렇게 쭉 관련된 예산들이 다 여기서 있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여기서 실제적으로 운영할 인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주무 담당할 공무원 인건비가 여기에 없다는 얘기예요. 내용 중에. 그러면 시설이나 모든 거 다 해놓고 인건비가 없으면 운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건비가 어떻게 되는 거고 인건비 지금 확보가 안 된다며. 국비를 보조를 해준다면 언제 해 줄 것이며 그러면 이게 그동안에 운영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확정이 인건비가 책정이 돼서 예산으로 올라와서 여기서 승인이 되어야 운영이 가능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지금 보면 자원봉사실비 보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나 싶어 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거는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지금 설령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가서 이 사업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인건비는 총액인건비로 서기 때문에 거기서 활용하면 되고요.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기존 인력가지고 활용을 해서 일단은? 인건비 확보가 되기 전까지는 그냥 운영을 하겠다, 전체적으로?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드림스타트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면 또 수립 과정상에서도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과 사전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사업의 내용, 그리고 사업향후계획 이런 것을 망라해 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298쪽에 노인복지관 차량운영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200만원씩 편성이 되어있는데 지금 노인복지관 지금 차량이 한대가 운영이 되고 있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지금 차량 한 대가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거기 인건비는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한 대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거기는 인건비는 150만원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거기는 150만원을 지급하고 지회에 주는 차량에 대해서 200만원을 주겠다고 하면 그게 형평성에 맞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거는 이제 4대 보험료까지 포함해 가지고 2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지금 하나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지금 이 새로 구입해서 운행하는 차량하고 두 분의 인건비가 같아야 되는 거지 두 분의 인건비가 달라야 할 이유가 있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노인복지관 운전기사에 대한 급여는 복지관에 대한 정관이라든지 지급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보험료라든지 4대 보험료는 별도로 계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쪽 노인회지원 하는 것의 200만원 지원했는데 위원님께서는 복지관은 150만원인데 왜 거기는 200만원 지급 하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한 150만원정도 지원이 되고요. 그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4대 보험료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유가 지금 노인복지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하나가 노인지회로 되어있고 하나가 노인복지관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이 차량도 지금 노인복지관 소속으로 되어있는데 두 대를 운영하는 기사분이 월급을 차별적으로 지급을 하면 그게 맞냐고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명의는 복지관으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노인회지회 명목으로 나온 거고 저희들이 그쪽으로 복지관 소속으로 해서 하게 된 배경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 설명회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시비를 타다가 노인복지관 지회로 운영할 그런 계획에 의해서 소유라든지 인건비를 거기다 세우는 것이지 사실상은 노인회 지회로 보시면 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차량운행을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처음에는 이동복지관개념으로 운영하시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렇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차량 운행비를 증원을 해드리려고 했던 거고. 지금 그 계획이 변경된 사항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면 그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는 좀 하셨습니까? 어떻게 운영할 건지?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정리는 당장 정리는 어렵고요. 지금 일단 소유가 복지관 소유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도 언젠가는 지회로 넘겨야 될 형편이고요. 지금 뭐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이것도 지회에서 집행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복지관에다 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기사의 보수라든지 운영비도 그쪽에 다가…….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예산을 올해 예산을 세워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운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건지에 대한 계획도 가져오지도 않고 저희들한테 무조건 인건비를 세워달라고 하면 그 예산을 집행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무엇을 어떻게 할 건지 에 대한 부분이 먼저 명확하게 저희들한테 제시가 되고 나서 그 항목이 타당한지 여부를 보고 예산을 세우는 거지 무조건 차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돈을 달라고 하는 거는 좀 그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원국비로 일단 지원을 받은 사항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일부를 예산에 반영했던 사항이고 저희들이 자꾸 반복이 됩니다마는 복지관 분관형태로 추진을 하려고하다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회에 대한 어떤 지원관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과연 거기를 지원해야 되느냐 말 것이냐는 문제도 봉착했었고 다만 시설이 면적이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그 여유시설을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차량을 가지고 양쪽에서 복지관하고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내년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면서 이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계획조차 안 나와 있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요. 무엇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먼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를 어떻게 운영하고 노선을 어떻게 잡고 그 사람의 인건비를 우리가 200만원 주는데 그게 이러이러하니까 그 돈이 돈으로서 가치가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 사항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해서요.

종원

유종원위원

좀 미리 계획을 충분히 잘 세우시고 그냥 차있으니까 인건비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차를 어떻게 운행하고 무엇을 하기에 필요하니까 돈을 달라고 해야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드리는 거지, 그냥 차 있으니까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 예산을 편성해주는 자체가 사실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 부분을 자꾸 이렇게 운영을 하면 결국은 지회에서 한 달동안 차 세워놓고 기사는 앉아서 놀고 한 달에 한두 번 왔다갔다 하는데 쓰는 것 밖에는 더 되겠냐고요. 그 차가. 그게 충분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고 어떤 원칙을 정해줘야지 그 차도 효율성 있게 운영이 되는 거지 그냥 차주고 인건비 주면 거기서 임의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생기지 않게끔 집행부에서 준비를 좀 잘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290쪽 노인일자리 사업 저희들한테 설명자료 준 게 있어요. 사업비 산출기초해가지고 좀 표시를 해줬는데 이게 지금 16억인데 2억9,000에 대해서는 뭐가 어떻게 들어가고 설명이 되어있는데 13억은 그냥 간단하게 써놓고 이거 어떻게 보라고 자료를 이렇게 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자료 보고 계세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2억9,000은, 사실은 13억에 대한 설명이 더 자세히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것에 대한 자세한 집행내역, 계획도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서류를 준비하실 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안 중요한지 또는 어떤 항목을 잘 설명해서 부연을 해줘야 되는지를 좀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드림 스타트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확인할 게 하나있어서 그러는데요.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기본서비스가 있고 필수서비스가 있고 선택서비스가 있어요. 그 서비스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필수서비스에 건강검진 및 예방, 정신건강치료, 산전산후관리 등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간호사 한 명이 배치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배치가 되고요. 그쪽 부분은 공무원 세 명 중에 간호사 한명이 배치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아까는 이런 설명을 왜 안 해주셨나? 지금 보건소에 간호사분을 이쪽으로 돌릴 정도로 여력이 있나요? 보건소에서.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은 여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영진

권영진위원

없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일단 그렇게 되면 증원이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간호사를 한 분을 별도로 채용할 계획도 없지 않습니까? 아까 보고에 의하면.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이 필수사업인데 간호사 한 분을 배치를 시켜야 될 상황인데 필수사업을 하기 위해서. 선택이나 기본서비스보다는 사실 필수서비스가 더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이 사업 내용 중에서.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서비스에 민간인 세 명을 확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분 쪽으로 한 명 정도는 간호사를 채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공무원처럼 체계적으로 관리는 안 되지만 기본적 관리를 해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기본서비스를 위해서 민간인 3명을 추진인력계획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필수서비스하고 선택서비스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의료에 관련된 항목들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필수서비스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선택서비스에서 건강관리하고 치료지원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간호사 한분이 필요로 한 것 같은데 그거하고는 이거하고는 다른 내용인데?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세 명 중에서 공무원 세 명이 배치하도록 지침이 되어있고요. 그 세 명 중에서 간호사 한명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죠? 공무원 3명 중에 1인이 간호사 한명이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민간인력 사회복지사 관련된 3명은 아니잖아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여기에 지금 사회복지사가 해야 될 담당 업무가 있고 거기에는 기본서비스, 필수서비스, 선택서비스해서 사회복지사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영역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3명을 지금 즉시에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민간인 3명을 우선 선출을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1명 정도로 일단 투입을 한 다음에 또 이제

영진

권영진위원

제가 질의 드린 요지는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서비스나 선택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 영역에 필요한 전문가가 필요해서 간호사한분이 필요한데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인력을 차출하기는 어렵다고 하면 공무원3명중에서 간호사 한 분을 신규 채용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지 않냐는 뜻이에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293쪽에 보면 노인일거리사업비 540만원, 노인공동조합장 운영비 1,512만원, 2,052만원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거 신규사업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은 금년에는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음에도 삭감된 사항이고요. 작년도에도 추진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연계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금년에만 못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노인들한테 일자리마련해주는 건 바람직한데 앞에 국시비로 노인일자리지원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이거는 구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노인공동작업장 시설은 지금 9개동이 있는데 동별로 1개소씩을 선정을 해서 공안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필요경비를 지원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재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선언입니다. 각종 곡물이라든지 고구마라든지 다른 식물 재배해서 일정액의 소득을 이렇게 창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동안 어떤 사업성과가 있었어요? 이게 어떤 정책적인 파급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노인들이 무료하게 노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땀을 흘리면서 어떤 생산적인 일에 투자를 해서 어떤 소득이 있다면 그것도 사회적 일거리를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유쾌 상쾌 통쾌 어르신 선발대회에서 660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건 처음 시도해 보는 사업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시책구상 보고회에서 채택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무료하게 지내고 또 노인들이 뭐 자기네들 나름대로 노래교실이라든지 또 댄스교실이라든지 취미교실을 운영하면서 자기네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끼와 기량을 한번 발휘를 해 보는 어떤 한마당이 되고자 이렇게 추진했던 사업이거든요.

승연

노승연위원

글쎄 뭐 취지는 좋은데 소수 어르신들만 참여하는 이런 행사는 어떤 전시적인 그런 행사로 자칫 그렇게 흐를 수 있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각 동에서도 취미활동 클럽이 있고 연말에는 그런 취미활동클럽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합니다마는 노인들이 하는 저기는 없거든요. 이게 시책구상에서 채택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예산에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럼 정책효과가 확실히 예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노인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전시성 행사가 안 되도록 그렇게 좀 치밀하게 계획 좀 세워주십시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계획수립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업평가까지 해서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다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경로당 유지관리에서 경로당 환경개선부담금, 경로당 유지보수비에서 예산이 1억600만원이 대폭 증액됐는데 이 예산이면 우리 유성구청 관내에 있는 경로당 어느 정도 좀 낙후된 시설은 개선이 많이 되는 겁니까? 다 어느 정도?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지금 급한 거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경로당 유지보수에 필요성이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상이 녹녹치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사업비라든지 또 내년도 사업비에 많이 확보를 해서 1차적으로 이제 어렵고 한 부분,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하게 되면 노인들이 여가활동을 하고 또 노인들의 어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경로당운영비추가지원에서 개소 당 3만원씩 예산편성을 했어요. 이건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30만원씩 10여년이상 전부터 30만원만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분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타구에서도 먼저 시행한 곳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금액은 인상할 수 없고 그래서 3만원정도 경로당별로 약 170개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너무 어르신들한테 선심성 예산을 베푸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지마는 진짜 화폐가치가 몇 십 년 전하고 많이 또 이렇고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원하는 금액은 뭐 똑같은 데 2, 30년 전부터 30만원만 이렇게 지원하기 때문에 가치에 비하면 약간 10%정도는 더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3만원씩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317쪽에 저소득층 자녀 여름방학 특강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 사업은 저소득 밀집지역에 대한 여름방학을 특강을 개설할 계획이고요. 이거는 송강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름방학기간 전에 약 4주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추진대상으로는 저소득가정자녀 약 18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특기적성교육에 따라서 독서라든지 과학 등을 위해서 재료비라든지 강사수당이 계상되어있는데 이건 전문기관인 송강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7월18일부터 8월12일까지 150명이 참여를 했고요. 특기적성과목으로서 미술, 과학등 약 10개 강좌를 이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약 410만원정도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복지관 쪽에 너무 일을 많이 맡긴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복지관에 기본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할 경우에는 그런 공간이라든지 모집이라든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의뢰를 하게 되면 기본적인 어떤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복지관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관 개수가 몇 개 안 되다보니까 자꾸 어떤 사업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밀어내기 식으로 맡기는 경향이 좀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을 좀 하거든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 관내는 복지관이 타구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4개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런 중복된 경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자원봉사도 많이 있고 여기에 대한 다년동안 해온 노하우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에 비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그렇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하여튼 복지관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되지만 이게 좀 너무 우리사업을 위해서 복지관을 희생시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좀 제 판단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한 번 더 깊게 생각을 해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여성지도자 맞춤연수가 700만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이것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여성지도자 맞춤연수는 지도자로서의 리더십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개인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기획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겠고요.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도 KT연수원에서 9월24일부터 25일까지 1박2일간 연수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1박2일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요. 그게 해마다 저희들이 여성지도자의 어떤 그런 사기양양이라든지 또 리더십의 어떤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종원

유종원위원

올해는 몇 명이나 참여했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금년도에는 80명이 참여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 여성분들이 하루 자는 게 부담스럽지 않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급한 분들은 나왔다가 그 다음 아침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크게 지도자들이 대개 연령적으로 50대이상 분들이 많기 때문에 크게 가정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굳이 뭐 1박2일보다는 당일교육으로 편성하는 게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싶은 데.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산은 절감이 되겠지만 그래도 1박을 하면서 소통도 하고 대화도 하고 또 이제 프로그램 시간도 이렇게 갖고 하기 때문에 하루 가지고는 약간 짧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박2일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293페이지에 간략하게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충효예교실 운영해서 50만원씩 18개소 2회 올리셨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건 계속적으로 연차사업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그런데 잘 안 되고 있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로당 별로 훈장선생님이 있어서 대개 잊혀져가는 예절이라든지 한문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한테

은창

이은창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8개소라고 하시는 데 그 맞습니까?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 한군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관리 감독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역별로는 이제 그 11개소고요. 그 다음에 관평동 같은 경우는 테크노 10단지하고 6단지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은창

이은창위원

그래요? 6단지에서 잘 안하고 있는 모양인데 제가 10단지에 다녀왔으니까.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노인공동작업장 운용비 있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이게 사실 공동작업 거의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비로 쓰고 있는 경우가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다보면 솔직히 대화를 해 보면. 그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지. 노인공동작업장.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공동작업 거의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데 내용 잘 알고 계십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노인공동작업장은 지금 노인들이 일거리창출사업으로 지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 분들이 지금 열의를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고 그것이 사회적 일자리창출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잘 이루어지고 또 확대해서 달라고 요구가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은창

이은창위원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은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만 있는 분들도 많아요. 이거 그래서 만약에 조금 바뀌어 질 수 있다면 그분들이 농사를 실제로 지어서 그 농산물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한 5배든 10배든 사주는 식으로 한다면 아마 그런 폐해는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잘 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서 실제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개선해서…….

은창

이은창위원

개선책을 찾아주시고요. 한방무료진료 이 부분도 작년에 좀 확대를 부탁했었던 사업인 것 같은데 예년하고 뭐 확대계획 없으십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금년수준으로 내년예산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복지관을 통해서 지금 한의사회 하고 협조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데 지금 이거는 재료비정도로 하고 그분들은 봉사활동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 어르신들의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확대방안 검토해 주시고요. 간단히 두 개만 얼른 하겠습니다. 아까 노인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차량? 그게 이미 차를 샀기 때문에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고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사서 지원해 주진 못하죠. 우리가 사람을 지원할 수는 없죠, 예산을 지원해야 되죠? 무조건?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면 지원을 하면서라도 우리가 동마다 버스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한번 이용할 때 마다 5~ 60만원씩 하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몇 군데만 지원을 받아서 하더라도 그 200만원 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능동적으로 정책을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9개동에서 한 번씩만 해도 빼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봐 주시고 마지막한 가지는 다문화가정 있지 않습니까? 317페이지, 신문구독료 이거 처음 올리시는 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제가 좀 다른 소리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지원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국가가. 그리고 여기 이 우리 구뿐 아니고 국가나 시에서 굉장한 지원을 지금하고 있고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 있으면 정책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다문화에 대해서 좀더 까다로워질 수도 있고 지금처럼 지원보다는 제재로 바뀔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 같은 데 가려면 재정을 공개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이 미국에 가서 잘살 수 있는 사람인지 돈이 있는 사람인지 자립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장잔고까지도 보여줘야 되는 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위 농촌에서 지금 어려운 사람들, 타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옵니다. 어떻게 보면 저소득 계층보다 최하위의 저소득 계층이 오고 우리가 매달 그 친정집에다 돈을 보내야 합니다. 돈을 안보내면 살인도 날 수가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사건들이 전부 다 그 여자 집에 돈을 안 보내서 나는 사건이 80%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에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문화 결혼에 대한 정책이나 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자활할 수 있는 거에 좀 맞춰 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1,56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 데 이것이 한번 되면 순기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집행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이은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다문화가정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이 생기게 된 배경도 어떻게 보면 농촌총각들이 결혼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출산율이 저하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고 그 분들이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문화 저기라든지 또 우리예절이라든지 그런 걸 같이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일단 고맙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장애학생 방과 후 교실, 금년 첫 사업을 하셨지 않습니까? 장애학생 방과 후 교실. 어차피 이게 또 논란이 될 것 같은데 금년에 처음 시행해서 얻은 사업성과하고 문제점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세 개소를 지금 한 개소만 운영했는데 이걸 세 개소로 확대개편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금년도 장애아 방과 후 교실 운영예산을 7,2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당초 1억5,000만원을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개소이상을 하려고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했는데 사업이 늦게 추진하다보니까 장애아동 확보를 하기에 조금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요. 이것을 운영하다보니까 저희가 7,2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8명이라는 거기에 전담배치인력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13명이 거기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의 기본적인 계획은 25명 내지 30명을 정원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저희들의 기본적인 노하우가 부족했었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학부모들의 어떤 방향은 방과 후 교실 운영을 하면서 케어하고 치료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케어는 일반에서도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치료부분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20명 정도 이렇게 되고 많으면 수용시설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 10명 정도 내외로 해서 전문적인 치료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군데보다는 지역적으로 약 한 2, 3군데 정도 나눠가지고 케어 쪽에는 봉사 쪽으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치료 쪽으로는 전문지도자라든지 이런 걸 시간적으로 활용하면 약 3,000만원내지 4,500만원, 그리고 거기에 아이들한테 또 학비를 지원을 받으니까 그거하고 하면 한 6,000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던 사항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1개소 당 한 10명 정도 수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만한 수요가 있습니까, 지금?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수요는 지금 현재 장애인 종합복지관하고 송강사회복지관 하고 케어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케어부분만 1주일에 2회 정도, 하루에 90분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치료 쪽을 원하고 있고 상당히 반응도 좋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장애아동이 되어가지고 일반아동들 하고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상당히 심리치료라든지 미술치료라든지 언어치료라든지 이런 걸통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화합도 할 수 있고 해서 부모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금년도에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12명에서 한 20명정도 이용을 했다고 그때 보고를 하셨는데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많이 올 때는 23명 정도까지 이렇게

승연

노승연위원

지역별로 확대개편하면 10명은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게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한 개소 운영할 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7,200만원이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고 3시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예산안 319쪽부터 3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고생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323쪽에요, 맨 밑에 하단에 303포상금 있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450만원 이거 신규죠? 323쪽, 포상금. 맨 하단에. 이 예산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324쪽에 303포상금 또 있죠? 앞에 것은 전액구비고 뒤에 거는 매칭펀드 시비, 구비해서 이렇게 된 거 있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것도 신규죠, 2,000만원?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이거는 시비하고 같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뒤에 장에 있는 포상금은 우리 구에서 요청한 겁니까? 시에서 1,000만원이 내려와서 매칭펀드로 붙인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시에서 시비가 지원되어있기 때문에 매칭비율로 저희들이 구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건 매칭 비율이 5대5 의무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시에서 내려온 예산 무조건해요? 아니잖아.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무조건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대5로 할 수 있는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 사항이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가 구에서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요청한건 아니죠, 이거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323쪽에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이 있거든요. 이게 금액이 많이 늘었는데 이게 매년 하실 텐데 급격하게 좀 양이 늘어날 수 있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게 본예산에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비율상으로 늘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수준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그리고 이게 보통 국비가 더 많이 보조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국비가 더 적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국비는 kg당 10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비가 10%하고 시비 45%, 구비 45% 그렇게 매칭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리고 한 장 넘기면요.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대행 사업비가 9억2,000이 지금 세워져있죠?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재활용을 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처리대행 사업비가 줄 수 있지 않나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는 하셨겠지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실질적으로 이게 금년도하고 사업비가 동일하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저희 아파트 입주하는 지역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고 그러다보면 배출량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는 동일하지만 그 양, 처리비용이라든지 처리양은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예산이 오히려 5,600만원이 줄었잖아요. 아파트는 더 늘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입찰에서 입찰단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종원

유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그 참석수당 14만원 증액편성 하셨는데 여기에 그 설명서에 보니까 구의원 수당을 반영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위원회, 구 의원들 참석수당 지급하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제 조례상으로 구의원님이 고정적으로 들어가도록 명시된 데는 지급을 안 하고요. 기타 선택으로 의원으로 위촉할 때는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아니, 지방의제21 제가 위원인데 괜히 또 부정한 돈 받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걱정돼서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그거는 검토를 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법적으로 문제없다 이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반석동 축사이전 보상금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아 그거는 지역경제과 소관이거든요.

승연

노승연위원

지역경제과 소관인가요? 축사이전 보상금. 331페이지요. 가축분뇨 배출시설 축사이전 보상금 4,700만원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그동안 지역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331쪽에 있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것은 지금 가축분뇨 시설이 노은2지구 5단지 뒤에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이 되면 악취라든지 모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발생을 많이 했고 또 더군다나 3, 4지구가 개발이 되면 바로 위치해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민원이 봇물처럼 되어있습니다. 이 시설이 무허가시설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상금을 지원하느냐 지원하지 말아야 하느냐 그런 논란의 대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추진하는 주체, LH다가 요구도 했었습니다, 지원 요구를. 그랬더니 LH에서는 사업지구외이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다고 회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이전을 해야 되는 데 이거를 이전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라든지 자치단체가 필요에 의해서 이전 명령을 했을 경우에는 이전 보상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금년도에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을 실시한 결과 보상금이 약 47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을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축사를 이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무허가시설이면 철거명령을 내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철거명령을 저희들이 여러 차례 했었고 또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강제 이행금도 부과를 했던 사항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강제 이행금 부과했는데 그건 납부를 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납부도 안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납부 안했어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건축과에서 그건

승연

노승연위원

상계 처리해야 되겠네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보상금 지급할 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보상금 지급할 때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부분만 지급

승연

노승연위원

그런데 이전을 전제로 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것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전한다는 어떤 확약서를 받고 나서 보상금, 이전해야 보상금을 지급할 것 아니에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그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수차례 가서 권유도 하고 거기가 실질적으로 아파트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승연

노승연위원

노은4지구 그쪽에 사업부지로 편입이 안 되어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편입이 안 되어있습니다. 거긴 그린벨트로 되어있기 때문에

승연

노승연위원

강제이행이 얼마나 되는데?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2회에 730만원정도 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그 소유주하고 어느 정도 사전정지작업이 되어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구두로는 확약이

승연

노승연위원

합의가 되어있는? 구두상으로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신흥주택단지에 이런 가축분뇨 냄새나는 건 주민들한테 큰 불편을 초래하는 거니까 원만히 해결을 해주십시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5시46분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 335쪽부터 3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기 전에 위원장인 본위원이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339쪽에 보면 송강재래시장 음향장비 구입비해서 2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상가번영회나 이런 데서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시설확충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금년도에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을 했는데 지금 유성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야외 공연장도 설치를 했고 그러다보니까 그쪽에서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지역소규모 사업인을 위한 축제라든지 또 이용객의 어떤 유도를 위해서 이벤트 사업을 하게 되면 조그마한 음향장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200만원을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354쪽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추가지원해서 3억880만원을 예산편성을 하셨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십시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무상급식이 있고 친환경우수농산품 학교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는 초등학교4학년까지 특수학교하고 초등학교 4학년까지 이렇게 무상급식을 지원하는데 저희 관내에는 병설유치원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공동급식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무상급식대로 하는데 친환경급식이 학생 1인당 220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까지 지원해야 형평성이 맞다, 지금 이제 무상급식만 하다보니까 친환경급식이 초등학교만 이렇게 지원하고 그 금액으로 중학생까지 공동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인 저희들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 유치원하고 그 다음에 공동급식 하는 중학교 4개교 이렇게 포함하다 보니까 약 3억 800만원이 증가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중학교 4개 학교를 지금 여기에 포함 시켰는데 이 기준이 뭡니까? 중학교 4개 학교 기준이.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중학교 4개 학교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인접해 있고 그 다음에 급식시설이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공동으로 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공동으로 사용하는 데는 이 4개 학교 이외에는 없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평성 차원에서 우수농산품 지원비를 지원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산이 적지 않게 들어가는데 초등학교 급식시설을 같이 공유한다고 해서 4개 중학교한테만 하는 건 형평성 차원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런 의미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똑같은 시설 내에서 급식을 하는데 어떤 학생은 초등학생은 친환경 급식을 하고 그 다음에 중학생 너희들은 이게 지원이 안 되니까, 일반 무상급식해라, 하기가 실질적으로 조리로 어렵고 해서 형평성 차원에서 똑같이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생각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국장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유치원도 의무교육입니다. 지금 내년도부터는 5세 이상 다 의무화해서 국가에서 다 보육도 하고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아니, 유치원 급식비는 다 학부모들이 다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급식비만큼은

승연

노승연위원

급식비 다 부담하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무상급식은 유치원생은 제외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무상급식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1학년에서부터 4학년까지?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급식을 하게 되면 초등학생은 급식이 되고 유치원생한테는 친환경급식이 안되고 그런 어떤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저희들이 다소 어렵지만 동일하게 친환경급식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그런 사항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지금 친환경 농수산물은 초등학교만 대상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특수학교하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이렇게 대상이 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352쪽 하단에 보면 애완동물관리 홍보플랜카드제작 있어요. 그런데 이게 25개거든요? 맞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애완견이 유기견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각 가정에서 키우다가 조금 뭐 병들고 나이가 지나면 이렇게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제가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25개면 유성을 거의 도배하는 수준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구청에서 현수막을 거는 게 거의 위반해서 거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좀 자제를 하고 가능하면 동사무소 게시판 좀 활용하고 하는 식으로 이 부분이 구청 구정 운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게 불법현수막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345쪽 보면 전통식 문화체험행사 지원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 해주시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 사항은 지금 선창마을에 농촌체험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1월에 전통문화체험행사를 하고 있는데 행사는 김치담그기 행사하고 떡 매치기라든지 콩 타작, 벼 타작 등을 통해서 어린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체험행사를 하는 것으로써 1년에 약 500만원씩 지원해오던 사업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전에 없던 행사인데요? 전년도 예산액에 없던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전년도 예산에 있습니다. 500만원 지원

종원

유종원위원

표기가 그럼 잘못된 건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거는 추경에 확보되어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본예산 대비는 없을 지라도 추경에 반영이

종원

유종원위원

그럼 그전에도 계속 했었나요? 아니면 작년부터 시작을 한건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전에도 매년 해오던 사항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아, 그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선창마을이 형성이 되고 그 선창마을 홍보라든지 또 체험행사를 하기 위해서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게 매년 해오던 사업을 그럼 작년에는 추경에 반영했다는 거예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작년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예산이 녹록치 않아서 일단 삭감됐다가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노승연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 보충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4개 학교가 어디어디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4개 학교가 두리중학교 하고 동화중학교하고 자운중학교하고 관평중학교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두리?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두리, 동화!

영진

권영진위원

동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자운!

영진

권영진위원

자운!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관평!

영진

권영진위원

관평!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중학교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나머지 중학교는 몇 개나 됩니까, 우리 관내에.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중학교는 전체 34개교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34개교 중에 공동 급식하는 4개 중학교만 지원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공동급식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급식소가 지금 건축이 되어있어서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한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여기는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조금 나은 지역 아닌가요? 유성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제 뭐 지역적으로 나은 지역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영진

권영진위원

신규도시로써 그쪽은 생활수준이 유성구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나은 지역 같은데, 그렇지 않은 가요? 그렇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34개 중학교 중에서 여기 4개 초등학교만 친환경 비용을 보존해주는 게 예산편성 방침상 맞습니까? 형평적으로?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영진

권영진위원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거기를 지원하게 된 것은 초등학교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들만…….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린 요지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단순히 공동급식을 한다고 해서 그 중학교 대상자들까지 우리 세금으로 인해서 그걸 지급을 하는 게 형평성에 맞냐는 얘기예요.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지역적으로 열악해서 그쪽은 뭐 이렇게 특별히 배려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그나마 라도 이해가 갈 수 있겠지마는 단지 공동급식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친환경농수산물 우수자재지원비를 대주는 게 논리적으로 맞냐는 얘기예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초등학교한테는 지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같은 식당에서 초등학생은 친환경으로 주고 또 중학교 같은 식당을 이용하는데 중학생한테는 일반농산품을 지급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진

권영진위원

제가 다른 질의를 할게요. 지금 저희들이 전체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4학년까지 내년도에 무상 의무 급식 지원비를 주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지원을 함에 있어서 무상급식 내용이 친환경내용이 들어가 있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무상급식은

영진

권영진위원

식자재는 안 들어가 있나요? 친환경 쪽은?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없습니다, 그거는. 일반무상급식만 나와 있지, 친환경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진

권영진위원

단가에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단가차이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타구는 어떻게 합니까? 타구는 저희들 마냥 나머지 우리가 대전시 5개구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타구도 친환경급식에 관련된 보조차액을 지원을 하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도 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타구도 다 하고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이제 다만 공동 급식하는데 중학교 대상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냐, 안 하냐 이 문제네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2009년도에 학교급식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이고 그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같은 학교 내에서 공동급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결정된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솔직히 예산심사하기가 난해하네요. 그게 맞는 건지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도 난해하기는 한데 똑같이 같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는 무슨 얘긴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34개동이 있는 데 지역적으로 거기가 뭐 열악한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유성구에서 상대적으로 괜찮은 지역 아닙니까, 경제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 그런데 거기 중학생들을 우리가 무상친환경 자재비를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해준다는 자체가 애매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도 그런 문제는 있기는 있지마는 같은 장소에서 먹는 게, 먹는 거 가지고 초등학생은 친환경이고 중학교 너희들은

영진

권영진위원

거기는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전에는 같이

영진

권영진위원

중학생들은 친환경 관련 예산을 그동안 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 동안에는 초등학생들만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은 재질이 부실했던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중학생은 상대적으로 조금 부실했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래서 학부모들이…….

영진

권영진위원

뭐 그 동안에 운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었겠네요? 여태까지 해 왔던 거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같은…….

영진

권영진위원

문제는 없어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같은 식재료를 가지고 친환경 쪽으로 하다보니까 초등학생들이 소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학생들까지…….

영진

권영진위원

34개교를 전체를 대상으로 예산을 세워서 어느 정도 됩니까? 친환경…….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죄송합니다. 34개교가 아니라 19개교고, 고등학교까지 포함해서 34개교인데

영진

권영진위원

아 중학교, 19개교? 중학교가?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초등학교까지 34개교인데. 초등학교가 34개교이고 중학교는 19개소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19개중에서 19개 학교를 친환경 보존해 주는 거 마냥 다 보존을 해주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없을 건데…….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12억 정도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12억이요? 친환경그것만 해도? 3개 학년인데 그렇게 많이 들어요? 학교 수도 얼마 안 되는데?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중학교까지 하면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차피 초등학교는 저희들이 지금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 금액이 중학교 4개교 학생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중학교 4개교만.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중학교만 하면 중학생이 지금 3개 학년이잖아요. 그러면 3개 학년에 지금 답변하신 바에 의하면 19개교라고 했지 않습니까? 중학교가, 정정한 답변이. 19개교잖아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2,870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4개교를 빼면 추가적으로 15개교는 지원비가 얼마 정도 나타나는지 혹시 계산해 보셨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거는 계산을 안 해봤는데 별도로 그게 필요하시다고 하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동급식학교 4개교가 있는데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이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공평성을 띠는 게 맞아요.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런데 그렇게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잠깐만요. 중학교까지 확대를 우리가 어차피 장기적으로 가는 데 지금 단기적으로 여기는 공동 급식하는 데를 중학생까지 우리가 보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초등학교는 지금 우리가 다 실시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아닙니다. 4학년까지 내년도에 4학년까지만 하고 2013년도에는 초등학교 전체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저 친환경 관련 쪽은 우리가 보조는 안 해줬나요, 그동안에? 초등학교는 해줬잖아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초등학교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진

권영진위원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친환경 관련 예산은. 우리가 무상급식비를 전체를 대주는 게 아니었을 뿐이지, 그렇잖아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4개교가 중학교 4개교가 포함이 된다는 얘긴데 이 근거, 이 금액이 얼마고 나머지 다 했을 때 15개교가 얼마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거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없애려면 형평성을 고려해서 19개교를 친환경식자재 차액을 다해주는 게 맞다는 얘기지. 그러면 논란거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예산 속에서 지금 4개교 3개 학년 아닙니까, 그렇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서 차지하는 포지션이,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대충 이게 지금 중학교 4개교 할 때 얼마입니까? 보존해주는 그게, 여기 산출식에 있을 거 아니에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지금 2,875명이거든요.

영진

권영진위원

얼마요, 얼마요 그럼? 이게 학생 중학생 몇 명이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2,875명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2,875명?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중학교 우리 관내 중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19개교 학생 몇 명이에요? 이건 4개교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만 2,700명정도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19개교가 만2,700명?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여기서 4개교를 빼면 나머지 학생이 나오겠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여기 빼면 얼마야? 아니지, 2,875명이면 만 명이 안 되지, 최대.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9,800여명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9,000?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9,800여명.

영진

권영진위원

9,800여명이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2,875명에 대한 차액을 보존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 예산수익 얼마 들어있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약 10억 조금 남짓할 것 같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무슨 얘기야. 친환경 보조 우리가 해주는 거 있잖아요. 일반급식 속에서 친환경 식자재를 이용하는 그 비용차액을 우리가 대주는 거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220원씩 차액은 대주고 있거든요.

영진

권영진위원

220원이에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220원을 곱하기하면 나오는 거 아니야, 2,875명을. 그거 얼마예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3,960만원정도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3,960이죠? 그러면 9,800만원을 곱하기 해봐요. 얼마요? 아니, 9,800명을 곱하기 해보라니까 얼마인가. 얼마예요? 아니, 그거 계산하기 쉽잖아요. 계산기 두드려 봐요. 뒤에 핸드폰 있잖아요. 두드려 봐요. 답답하네. 잘 검토해보세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깊은 질의에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 357쪽부터 3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360쪽에 전담관리원 활동비가 있거든요.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거는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업무활동비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식품위생감시원이 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4만원씩 해가지고 25일간 이렇게 해서 한 달에 1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거 뭐 관리는 잘되고 있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구비하고 50% 매칭해서…….

종원

유종원위원

활동은 어떻게 하는 거죠? 25일만 활동하는 거잖아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험구역에 전담 요원을 배치를 해서 식품조리라든지 판매업소들이 안전하게 식품을 조리할 수 있는 가를 감시하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전체적으로 상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한 달에 일정부분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게 이러니까 1년에 25일 아니에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1년에 25일.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면 관리가 좀 잘 되나요? 관리가 좀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일정부분 전담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 요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뭐 일지 쓰고 이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일지는 쓰지는 않지만 그분들의 활동사항을 수시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 공무원들이 직접 현지에 나가서 지도단속하고 계몽도 하고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분들이 활동한 내역 같은 거 있습니까? 활동하거나 한 내역 같은 거 있어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업소마다 지도점검을 하고 그 점검표를 작성해서 비치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점검표는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그게 우리집행부가 소장을 하고 있냐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면 그것 좀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4시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보건소장 신현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주봉 사회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노고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

16시40분

주봉

윤주봉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예산안 513쪽부터 5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보건소 세입 사업명세서 보니까 사업수입도 한 10%정도 감액편성을 했고 보조금도 거의 10%, 6억4,500 감액 편성했는데 사유가 뭡니까? 사업수입도 내년도에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하시는 겁니까? 사업수입이 진료검사, 건강진단 수수료 있고 예방접종도 있고 보건지소진료수입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내년도에는 사업수입이 감소할 걸로 전망을 하시는 겁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조금 진료수입이 줄어 들…….

승연

노승연위원

폐쇄할 예정입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금년도 경향으로 봐 가지고 약간 줄어 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금년도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그럼 금년도에 많이 줄었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금년도에 수입이 줄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수입이 줄었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상주 의사선생님이 안 계셔서 그런가.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지소가 지금 이틀 진료를 하고 있어서 3일간 진료를 못하는 측면도 있고요. 전에 비해서 어르신들이 약을 장기간 처방을 받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덜 오시는…….

승연

노승연위원

진잠, 구즉 지소는 진료수입이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셨나 봐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거는 아닙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아닙니까? 그럼 건강진단 수수료도 좀 줄 것으로 전망합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진료 수수료가 좀 줄 것으로 예상

승연

노승연위원

진료 수수료가?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내원하는 환자수가 갈수록 줄어 들고 있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실 인원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연 인원이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덜 자주 오신다는 얘기죠.

승연

노승연위원

국고보조금이 많이 줄었네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좀 줄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정부에서 좀 국가사업을 많이 줄였나요? 국고보조금이 3억5,200정도 줄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538쪽에 건강생활체험터 교육관설치가 있네요?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대상은 유치원생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생 대상입니다. 그동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건강생활과 관련된 영양, 운동, 비만, 음주 그 다음에 흡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부, 직접학교라든지 유치원을 찾아 다니면서 직접 우리 직원들이 교육을 하러 다녔는데요. 교육이 입체적이지 못하고 지금까지 파워포인트를 활용해 가지고 설명을 하는 정도라든지 모형 몇 가지 정도 들고 다니면서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거를 보건소 안에 건강생활 체험터를 좀 만들어서 한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그림이라든가 멀티미디어라든가 모형 이런 것들을 한 곳에 모아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보건소에 공간이 좀 있나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지금 옥상에 자원봉사센터를 좀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워지니까…….

종원

유종원위원

거기가 이제 이쪽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그 자리를 활용하는? 그리고 어린이 건강클럽운영이 있는데 이거는 500만원씩 학교에다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학교에 지원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거를 위탁을 하는 겁니까? 녹색소비자연대, 대전녹색소비자연대에서 금년도에 학교에 한 개교만 했거든요, 금성초등학교. 그것이 효과가 좋고 반응이 좋아가지고 내년도에 3개교로 좀 확대할 예정이고

종원

유종원위원

아 그러면 1500만원을 민간위탁을 주고 거기서 세 개교를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맡아서 하는 거죠.

종원

유종원위원

맡아서 이제 업무를 대행한다는 얘기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건강백세버스 운영 사업 있지 않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이 사업 꼭 해야 됩니까? 기대되는 사업효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는데!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 보건소의 기능을 저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행정사무 쪽 인허가 라든가 지도단속이라든가 의료기관 여러 기관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건강증진센터의 역할기능하고 또 하나는 진료기능 그렇게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저는 건강백세버스를 이동하는 이동형 건강증진센터로 이렇게 역할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건지소가 의사수급 문제로 해가지고 진료를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어가지고 지역주민이나 위원님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버스에 인력으로 간호사 1인만 지금 일단은 내년도 초반에는 1인만 타구에서 다니면서 혈압혈당체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그것도 당뇨병 관리하는 혈액검사거든요. 그것을 지금 현재 보건지소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서 발생하는 만성질환 관리역할들을 저는 맡기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필요하다면 각 동사무소 쪽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아파트라든가 기업체라든가 학교라든가 모든 곳에 어쨌든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그쪽을 배치를 해서 기본적인 고혈압, 당뇨, 그 다음에 고지혈증 이런 정도를 현장에서 보건지소나 병원에 다니지 않고서도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버스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간호사 한 분이 동승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고혈압, 고지혈 이걸 즉석…….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당뇨병…….

승연

노승연위원

체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간호사는 진료는 못하는 거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혈압체크하고, 진료는 못합니다. 혈압체크하고 그 다음에 혈당체크하고 콜레스테롤 검사하고 당화혈색소 검사하고 그런 정도를 하고 이게 인력이 조금 더 예산이 추가가 된다면 영양사도 좀 같이 탑승을 하고 운동 처방사 탑승을 해서 운동처방도 하고 영양처방도 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간호사 한 분뿐만 아니고 이 버스를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버스기사도 있어야 될 거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일단 버스기사는 교통과에서 한 분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별도채용은 안합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안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교통과에 여유 인력이 있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확답을 받았습니다. 보내주기로!

승연

노승연위원

확답을 받았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면 산출되는 효과가 뭡니까? 하루 나가면 몇 명 정도 그런 건강 상담을 해 줄 수 있습니까? 하루 이렇게 운행을 하면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타 지역에서 지금하고 있는 곳은 운동처방사도 나가고 영양사도 나가고 해 가지고 한분에 한 2~ 30분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내년도 1차 연도에는 그 정도 일단은 간호사만 지금 탑승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 이런 정도한다면 10분 이내로 가능하고

승연

노승연위원

하루에 그러니까, 연인원.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쪽에서는 20에서 25명 정도인데 글쎄 어느 만큼 주민들이 모이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4~ 50명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안 모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 주민자치센터에도 협조를 구하고 복지기관이라든가 이런 여러 기관들의 협조를 구해서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소장님은 아까 네 가지 체크하는 게 우리 평상시에 건강상태를 유지하는데 상당한 중요한 척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네 가지가? 이만큼 비용을 들여서 꾸준하게 해야 될 만한 그런 사안이냐 이 얘기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 네 가지 검사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거든요. 이것은!

승연

노승연위원

대부분이 평생인지하고 있지 않나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우리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보통 한 2~ 30%정도가 지금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꾸준히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직접 거동이 어려우신 어르신들 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직접 병원에 찾아오기 어려운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직접 찾아가가지고 체크해 드리고 그뿐 아니라 전 연령층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어르신뿐만 아니고 뭐 젊으신 분들도 요새는 뭐 소아당뇨도 많이 생기고 젊은 분들도 고혈압도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 분들도 다 관리를 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청장님 공약사업이라 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건강버스하고 그건 사실 직접 관련성은 없고요.

승연

노승연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