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규 의원 발언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녹색길 전체 연결 지금 일부 브릿지구간이 4구간이 있는데 2구간은 내년도에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끝났습니다.

지금 녹색길 자체는 전체 연결이 다 되었고요, 지금 서초1동에 있는 서초로에 있는 연결 브릿지가 안 되어 있고 다리 연결하는데 안 되어 있고 효령로가 안 되고 잠원동에 있는 나루터길 ······.

전체 4개입니다.

내년도에 2개 더 하려고요.

예.

4개는 다 끝납니다, 브릿지 관계는.

고속도로 하고는 관계없는 것이 저희들 고속도로 바로 옆에 시설녹지가 보통 폭이 20m에서 30m 폭으로 있는데 그 중간을 지금 녹색길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반 시설물 해서 특히 지금 각 과별로 저촉상에 문의했더니 지금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나루터길하고 두 군데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내년 추경에 건의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민간이전이 아니고 지금 저희 관리하는 공원 중에서 어린이공원이 90개, 근린공원이 20개 해서 거의 110개 정도 지금 관리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관리용역인데 이것은 저희 지난번에 금년도에 4년째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기간제근로자를 하게 되면 기간제근로자는 그야말로 일당으로 주는 일부가 되어서 자기들이 책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한테 관리용역을 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책임구역담당제로 하기 때문에 거의 관리도 잘 되고 지금까지 민간한테 관리용역을 준 이후로 저희들한테 크게 지적되거나 일반구민들한테 원성 듣는 그런 것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반 이것은 민간들이 관리용역에 받아서 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나머지 지난번에 말씀했던 사항은 기간제근로자가 사업별로 현장 관계는 내년도 저희들 채용할 때부터 특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홍씨마을이 내곡동 홍씨마을인데 어린이공원 부지 일부 119㎡입니다. 지난번에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소송이 들어와서 사실 지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조정에 따라서 토지를 보상하도록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씨마을 공원내에 있는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토지보상해 주는 금액이 전체 3억 3500만원입니다.

예. 일반 사유지는 보상 다 되는 것입니다.

최정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하신 어린이놀이터 홍씨마을에 실제 어린이가 몇 명 안 될 것인데 뒤 보금자리주택 준공하고 홍씨마을 전체 세대 수가 몇 명인지 압니까? 어린이가 몇 명이나 된다고 거기다가 땅까지 사가지고 과연 투자 대비 효용가치가 있나 싶은데?

이번에 사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어린이공원이 조성이 된 지역입니다. 조성이 되어서 ······.

쉽게 말해서 공원용지에 대한 미불 토지보상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씨마을에 과연 어린이공원이 꼭 필요하냐 말이지?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린애들 활용하는 것은 많이 없는데요,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나와서 그 밑에 그늘에서 놀고 또 체육시설을 해 놓았기 때문에 사실 일반 어르신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이라면 노인정을 보완해 주든지 해야지 홍씨마을에 어린이놀이터가 과연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있겠느냐 이런 것도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린이놀이터 안 하고 사유지 돌려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부터 썼으니까 소송에서 졌으니까 토지 보상해 주는데 어린이놀이터가 과연 홍씨마을에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지금 어린애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그쪽에 시설도 완전히 옛날부터 있던 사유지 ······.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최병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포대로 주변 지구단위 계획 수립용역은 예술의전당에서부터 서초역에 이르는 반포로 주변 일대를 도시환경에 부합되는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문화업무 상업중심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위치가 반포로 예술의전당에서부터 서초역까지 연장 1.3km이고요. 남부순환로로 해서 예술의전당 앞에 남부순환로에 해당되는 것이 약 1.1km가 됩니다. 그래서 규모는 총 32만㎡가 됩니다.

구비를 6억을 편성을 했는데요.

사업비는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내년 한 해 동안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서 개별 사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용역비는 6억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고요. 지금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지금 사업비를 책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해가지고 이 지역에 어떤 기반시설을 해준다든지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또는 이런 부대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지역에 따라서 사업비를 다시 산출해서 시비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 지역에 ······.

그 6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하는데 약 4억 5000정도가 들어가고요. 교통영향평가라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 9000만원 그리고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에 3000만원, 그리고 사전 환경성 검토 30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지금 단계는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용역을 해서 어떤 사업이 필요할 것인지 어떻게 지구단위를 할 것인지 이것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사업비 산출은 좀 어려운 사항이고요. 사업이 끝나면 어떤 사업을 우리가 공공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들이 이 사업을 제안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획에 따라서 ······.

우리 최순철과장님이 설명이 조금 부족한데 우리 최정규위원님 이것은 도시계획 쉽게 말하면 개발 계획을 수립을 위한 용역을 주기 때문에 거기 어떤 특정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 민간인이 빌딩을 지을 때 몇 층을 준다든지 뭐 땅 주면 얼마든지 개발계획이기 때문에 그래 개발하자고 유도가, 그것이 사업비라고 하면 민간 쪽일 것입니다.

지금 최정규위원 질의하신 그 총체적인 것은 우리 도시디자인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님 질문에 도시디자인국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은 어떤 특정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고 도시관리계획을 우리 현재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내용 중에 부분 부분별로 도시관리계획을 우리 구청 장기플랜에 맞도록 도시계획을 일부 조정을 하기 위한 자료를 만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계획을 만드는 사항인데 조금 전에 서초로변에 대해서도 2008년도에 용역을 우리 위원님 지역 관할 구역으로 해서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용역을 마쳤습니다. 마쳐가지고 그 내용은 그 용역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서울시와 1차 용역 끝나고 그때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서 서울시와 1차 협의를 한 상태인데 사실은 이런 용역이 도시계획이 변경 결정 고시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고자 하는 데는 최소한 3년 내지 5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서초로변도 1차가 있고 2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2차분 서초로 제2지구단위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서초로 제1지구단위계획은 5년 만에 금년에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만에 결정고시가 되거든요. 용역이 되었다고 그래서 바로 결정고시가 되고 이런 성과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서초로변 용역도 죽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분 부분마다의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필요한 곳은 상업지역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또 준주거지역으로 된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하고 1차 협의를 했고 끊임없이 계속 서울시하고 협의를,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개편될 수 있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꾸준히 노력해 간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가 걸리느냐 하는 문제는 서울시 전체적인 입장을 봐가지고 서울시가 결정하는 사항이라서 좀 시간이 필요한데 협상안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바꾸려면 우리 구청 안을 만들어놔야 서울시하고 협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기계획이다 보니까 바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반포로 여기 사업은 왜 해야 되느냐 하는 사항은 우리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이 반포대로가 우리 서초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 상징 가로의 종착역지입니다. 광화문에서 시작해가지고 쭉 세종로 내려와 가지고 용산을 거쳐서 반포대교를 건너서 여기 예술의전당까지가 우리 국가 상징가로로 지금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 4대문 안에 시내 쪽은 나름대로 정비를 국가 상징가로에 걸맞게끔 그런 도시계획 쪽으로 유지 관리되고 있는데 지금 용산 미군부대가 이전해 가고 장기플랜 거기에서부터 우리 반포를 건너서 예술의전당까지 오는 데까지 하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인 우리 반포대로 주변이 3종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계상 국가상징 가로 위계상 맞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준주거지역 정도로는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또 예술의전당 금방으로 해가지고 문화예술특구 지구로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 구청 정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도시 장기적인 플랜 측면에서 현재의 도시 일반주거지역으로서는 위계가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하고 서로 업무적으로 협의하고 건의하고 조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업그레이드를 도시계획상 지역의 위계상 업그레이드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해서 용역이 필요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해야 되는 환경성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6억 정도가 용역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소한 지금 현재가 3종, 현재가 3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

그렇게 건의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초로변, 그때는 일단 그때 공람공고를 하면서도 다 오픈했고요. 그 내용 만들어진 내용은 다 주민들에게 오픈되어 있었고 ······.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결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

결정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서울시가 바로 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서울시하고 지금 ······.

아니지요, 만들어 놓은 것은 작년에 만들었지요. 지구단위 납품받은 것은 작년에 만들었기 때문에 1년이 안되었어요, 아직.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제가 볼 때는 3, 4년 정도는 서울시하고 계속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서초로변 정도는 금년에 준공 용역 부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 4년 정도는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제일 서초로변에서 서울시가 결정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롯데칠성부지 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이제 진행을 하다가 스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이제 상업지역이 되면 서울시가 상업지역으로 결정이 되고 나면 분위기가 서울시가 하나의 명분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특별한 이벤트적인 것들이 하나씩 서울시가 결정이 되면 그 주변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안 가지고 다시 협상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진흥아파트인가, 진흥아파트 같은 경우는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구청 입장만 되면 거기는 바로 상업 일부 상업지역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또 만들어 놓았고요 지금. 우리 용역에는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

그럼요, 그때 위원님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안은 되어 있거든요. 제안은 되어 있는데 서울시가 그것을 결정하기에는 우리 구청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당장 하나의 예를 들어도 송파에 똑같은 케이스가 아파트단지를 상업지역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 잠실에 5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5단지가 먼저 그렇게 출발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잠실5단지를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똑 같은 아파트단지를 상업지역으로 한다라고 하는 사항은 어느 서울시 전체를 균형 감각을 가지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청 안으로는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구청 안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결정되는데 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지요?

예.

이미 다 드렸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또 드리겠습니다.

예.

최정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최병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하시죠.

최정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업무추진비가 올해 144만원 책정이 되었다가 업무추진비가 120만원으로 책정되었고요. 또 무허가건물 정비 단속업무에 120만원 책정되었다가 100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그런 원칙에 의해서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최정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저희가 우리 단속적으로 건의해서 될 수 있는 성격 사항이 아니고 또 그래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다만 저희가 공휴일날 불법광고물 정비로 해가지고 작년에 없던 예산을 일부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광고물 추진업무나 무허가 단속하는데 업무추진비가 상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휴일, 휴일에도 3명씩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근무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정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질의때 질의해 주시고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6일 화요일 10시에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12월 8일, 9일은 구정질문 기간에 질문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문요지서를 12월 6일 화요일날 오후 3시까지 의회사무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권영중 안종숙 최병홍 최정규 김익태 용덕식 출석공무원( 5 명)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건축과장 김진용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출석전문위원( 1 명) 염석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