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조례안과 상임위 예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도시락으로 식사를 하면서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심사자료 준비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쏟은 땀과 노력은 광진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2012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실있고 알차게 마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으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모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의정아카데미 운영 신설 등 9건에 1억 1,727만원을 증액 및 신설, 조정하여 수정 가결되었으며,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서는 구청사 방수공사 등 10건에 4억 3,401만 2,000원을 감액 조정하여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심사에서는 보훈단체 임대사무실 이전비용 등 10건에 6억 9,195만 3,000원을 감액 조정하여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수정안이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은 광진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요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노고가 많으시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 시에 질의하시는 위원님께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로 충실한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2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기금현황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 등 11개의 일반기금과 개별기금인 광진구 장학기금을 포함 총 12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목적사업 수행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제외하고 기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 기금 운용규모는 총 245억 6,200만원으로 2011 금년대비 7.7%인 20억 5,4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주요 감소요인은 중곡종합건강센터 건립비 14억 8,000만원과 다목적체육센터 건립비 10억원이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등으로 규모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수입계획은 구 일반회계에서 출연금 및 융자금 회수금 36억 4,700만원, 은행 예치금 이자수입 및 운용수입 18억 8,6만원, 전년도 이월액인 은행 예치금 회수 190억 2,800만원입니다. 2012년 기금전입금은 재정건전성을 감안, 법정 적립금인 재난관리기금에만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기금별 고유목적 사업비 및 융자금 57억 3,500만원,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주차장 특별회계에 전출금 5억원, 기금적립금 및 유사시 필요 재원으로 188억 2,700만원을 구 금고에 예치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 기금별 운용규모와 주요 사업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 건립기금입니다. 운용규모는 예치금 회수금 128억 6,900원과 이자수입 2억 5,700만원을 포함 총 131억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은 신청사 건립 기본설계비에 5억원,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현황으로는 신청사 건립비 15억원, 아차산 고구려역사문화관 건립비 83억 7,700만원, 구의1동 청사 건립비 10억원, 자양2동 경로당 건립비 1억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기준은 최근 3년간 자치구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 재원으로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운용규모는 일반회계 법정 적립금 5억 200만원과 예치금 회수 9억 4,400만원, 이자수입 2,600만원 등 총14억 7,2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은 빗물펌프장 기전시설 유지관리 등 재해 예방사업에 3억 3,000만원, 재해 응급복구사업에 1억원,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 지원에 300만원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기금 입니다. 운용규모는 예치금 회수 7억 3,000만원과 이자수입 등 2,400만원을 포함한 총 7억 5,400만원으로 광진구 노인회 및 노인교실 운영 지원에 2,300만원을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운용규모는 예치금 회수 6억 8,300만원, 이자수입 2,000만원, 융자금 회수 1억 4,300만원 등 총 8억 4,600만원으로 목적사업 소요 예상액인 10억원을 목표로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입니다. 운용규모는 예치금회수 4억 6,000만원, 이자수입 1,600만원 등 총 4억 7,500만원으로 여행경진대회, 여성주간 강연대회 등 여성주간행사 운영에 950만원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입니다. 운용규모는 예치금 회수 2억 5,100만원, 이자수입 1억 6,000만원, 융자금 회수 25억 4,500만원 등 총 29억 5,700만원으로 관내 유망 중소기업체에 28억 7,000만원을 융자하여 경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진흥기금 입니다. 운용규모는 예치금회수 5억 9,500만원, 이자수입 1,500만원, 과징금 징수교부금 7,500만원, 융자금 회수 2억 7,200만원 등 총 9억 5,7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금으로 2억원, 식품위생 관리 및 우수식품위생업소 지원에 1억 1,700만원,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에 3,400만원을 사용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운dtd규모는 예치금 회수 2억 6,000만원, 이자수입 300만원, 융자금 회수 3,000만원 등 총 2억 9,3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의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으로 7,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운용규모는 예치금 회수 5억 9,500만원, 이자수입 1,5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400만원 등 총 6억 1,300만원으로 자원재활용 홍보 및 소요물품 구입에 3,700만원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운용규모는 예치금 회수 4억 9,600만원, 이자수입 3,000만원, 도로굴착복구 원인자 부담금 13억 5,000만원 등 총 18억 7,600만원으로 굴착도로의 복구 및 사후관리에 13억 4,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진구 장학기금입니다. 운용규모는 예치금 회수 11억 4,400만원, 이자수입 4,700만원 등 총 11억 9,100만원으로 우리구 거주 우수 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으로 5,400만원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2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 시 기금운용 부서장이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경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2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별 수입계획을 기초로 기금별 설치목적에 충실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계획수립 기준에 맞게 수립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호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돈입니다. 2012년도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부서 건제순으로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기금운용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건립기금과 교육지원과 소관 광진구 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건립기금은 15쪽부터 21쪽까지, 광진구 장학기금은 117쪽에서 123쪽까지입니다.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최금손 위원입니다. 발언대에 누가 서야죠. 발언대에 나와야죠.

총무과장님 먼저!

과장님, 그냥 할게요. 기금 책자 18페이지 2011년도에 구의1동 청사를 10억을 잡아주셨어요. 청사가 하도 오래 돼서 구의2동도 재금내고 구의3동도 재금 낸 동입니다. 이렇게 오래된 동에서 비가 새고 지금까지 이렇게 고쳐 썼는데, 그걸 지어 주시겠다고 10억을 잡아 놓았으면, 예산 사정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안 하려면 몰라도 기금으로 10억을 잡아 놓았으면 2012년도 내년에도 얼마라도 여기다가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액 한 푼도 않고 빼버렸어요. 할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차산 고구려역사문화관 건립, 여기는 80몇억을 잡아놓고 말이에요. 이게 형평성에 안 맞게 기금이 잡혀있는 데에 대해서 구청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80몇억에서 10억을 빼가지고 구의1동 청사로 잡으려고 그러는데 총무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한 40억 들어가니까 금방 청사를 지어달라는 것 아닙니다. 김기동 청장님 임기 전이라도 시작하려면 조금씩 잡아놔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 사정이 점점 안 좋아질 텐데 갑자기 어떻게 40억을 잡겠어요, 어디서. 어디서 빼겠다는 것입니까?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대로 나오려고 하자) 아니, 국장님 나오지 마요! 과장님이 그냥, 조금, 그 자료 보고 얘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이라도 시원하게 해주고 그래야지.

공공용 청사는 저희들이 해당, 예를 들어서 여러 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괄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깊은 그 내역 사항은 잘 모르고요. 기금운용도 기획공보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책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아차산에다가 정부 예산을 얻어 가지고 거기다 뭘 지을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기금으로 다른 쪽에 써야지, 아차산에다가 뭐 그렇게 생명을 걸고 투자를 합니까? 정부에서 예산을 얻는다든지 서울시 예산을 좀 얻어다 해야지. 구청 예산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답변 다 끝났어요? 답변이 미적지근하고 아니, 그 부분을 검토를 한다든지 해서 어떻게 시원하게 얘기 좀 해주고 내려가라니까.

기금 총괄은 기획공보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획공보과에서 얘기를 해야 되나?

네.

답변을 충실히 하실 과장님 계십니까?

위원장님께서는 과별로 하는 게 아니라 기금의 성격에 맞게 답변할 수 있는 과장님들 나와서 얘기한다든지 해주셔야죠.

그러면 국장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박기호입니다. 저희가 12개 기금이 있습니다마는 기금 총괄과는 우리 기획공보과장이고 각 부서에서 기금운용계획 담당관이 있습니다. 최금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건립 기금 예치돼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심사해 주고 결정해 주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저희가 현재 구 본청 청사건립 문제하고 노후 돼 있는, 오래 돼 있는 동 청사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 중기재정계획에도 수록시켰습니다마는 노후 돼 있는 동 청사 5개소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추진할 사항입니다마는 그것은 연차적으로 저희가 자치행정과 주관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계속 예치금에 쌓아 가지고 건립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재원이 마땅치 못하기 때문에요, 내년도에 구의1동 청사 건립비에 현재 10억원이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재원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차산 고구려역사문화관 건립비 83억 7,700만원이 예치 돼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아차산 역사문화관 건립 자체가 변경이 돼야 될 문제가 예견돼 있고, 현재 기존의 건축비를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가져왔던 것을 위원님들께 저번 추경에 저희가 제출해서 됐습니다마는 그 사고이월 했던 예산을 반납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정리되는 대로 이 비용은 저희가 본청사 건립비용에 넣든지 동 청사 건립비용에 넣든지 추가로 나중에 계획에 의해서 정리가 될 것입니다. 이상 설명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우선순위 말씀하셨고 작년에는 없던, 2011년도에는 없던 게 2012년도에 중곡 청사 신축한다고 여기 지금 적시돼 있고 또 군자동 청사 신축, 구의1동 외에도 자양3동 청사, 광장동 신축,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우선순위가 밀리는 그런 부분이 저한테 보여지고 다만 얼마라도 좀 이렇게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이걸 우선순위로 먼저 해줘야지, 작년에는 하나도 이런 것 없었는데, 2011년도에는. 거기다 묶어 놓으니까, 이걸 예산을 작년에 잡아주신 그런 부분이, 물 타기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건 성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팔십 몇 억, 이것도 엊그저께 청장님 만났어요. 만났을 때 무슨 광진구청 예산으로 하느냐, 청장님 그 마인드는. 정부에서 돈을 얻어다가 거기다 뭐 짓는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맞는 얘기 아니냐, 그런 얘기지.

그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결정된 건 없고,

결정된 건 없는데,

네, 중앙정부하고 저희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요. 중앙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그 장소, 우리가 제공한 장소에 할 수 있도록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그 기금을, 예산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기금으로 잡아놨는데 내가 하는 얘기는 그 연속사업으로 없으면 1억이라도 잡고 2억이라도 잡아서 예산 사정에 맞춰줘야지. 한 해는 10억을 잡아놓고 그 다음 2012년도에는 하나도 안 잡고 이렇게 되면 되겠느냐, 그거에요. 청장님, 임기도 다 지나가고 우리 구의원들 임기가 다음번에 또 한다는 보장 있습니까? 그런 형평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걸 참조해 가지고 우선순위, 구의3동은 지금 신축하고 있잖아요? 재금 낸 동이 신청하고 있어요. 재금 안 낸 동은 않고 있고. 그런 부분이 형평성에 안 맞다라고 사료돼서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거니까 이해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최금손 위원님! 충실한 답변 되셨습니까? 다음은, 잠깐만요.

같은 맥락입니다. 아차산 고구려역사문화관 건립비,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박삼례 위원님, 그리고 공영목 위원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있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구 입장에서도 같이 가야 되고 같이 또 사업을 수행해야만이 지역주민의 복지가 향상 되겠죠. 저희가 2007년도까지는 어느 정도의 구 재정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2007년 이후에 재정이 급격히 열악해져 가지고 좀 어려운 지경에 처했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동청사든 사회복지시설이든 어느 시점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건립을 해야 되겠죠. 그것은 우선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추후에 건립 시, 그 다음에 우리 재정이 원활하게 갈 수 있는 시점이 되면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사업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기수 위원입니다. 제가 동청사 현황을 자료로 받아본 결과 예를 들어 20년 정도 넘으면 거의 어느 동 할 것 없이 건립을 생각하게 되는데 지금 광장동 같은 데는 32년이 됐고요, 군자동이 29년, 중곡1동이 26년, 구의1동이 26년, 자양3동이 24년인데 저번에 자양3동은 안전진단 받은 바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급합니까?

김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행정관리국에서 정리해야 될 문제겠지만 저희 20년 넘는 동청사가 아마 6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증축을 한 동청사가 있습니다. 증축을 하고 계속적으로 동청사에 대해서는 매년 보수비용이나 그 다음에 개선비용을 일부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정리가 돼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물론 노후되고 협소한 동청사를 우선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해야 될 문제겠습니다마는 자양3동 동청사도 한 20몇년 됐죠? 거기에 흔들림 증상이 있어 가지고 안전진단 한 결과 C급으로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보수를 해야 될 문제가 발생됩니다만 그건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수하는 걸로.

그러면 지금 아차산 고구려역사문화관 건립비를 일반회계로, 기금전출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아차산 고구려역사문화관 건립에 대해서 국시비 반납이 좀 완료가 되고 어느 정도 마무리 됐을 때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생각하기에 20년이 넘으면 동청사 건립을 하는데 그래도 구청에서 우선순위를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아시게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6개 동청사에 대해서 위치, 그 다음에 주변여건, 그 다음에 현재 노후되어 있는 내용,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 종합적으로 점검을 한 결과 결과물을 산출해서 순위를 정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알기로는 중곡1동하고 군자동하고가 굉장히 좀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 시설이, 열악하고 오래도 됐고. 그런데 지금 구의1동 청사건립비로 10억원 해놨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동청사를 건립을 한다, 순위를 정해서 하신다라면 이 기금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서 운영을, 계속 구의1동 청사기금으로 놔두실 건지, 예를 들어서 아차산 역사문화관 건립비를 일반회계로 기금전출해 가지고 동청사 건립기금으로 마련을 할 수 있다라면 그것도 순위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기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의 예치금으로 놔둔 것은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쌓아놓은 돈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에 실행단계에는 이걸 갖다가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설계부터 시작이 돼서 시작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기금을 적립을 해놨어도 구의1동 청사비용으로. 예를 들어서 순위가 좀 밀린다라면 일반회계로 기금전출을 해서 다른 청사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에요?

그 내용이 아니고요. 저희가 어떤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동청사를 건립을 하지 않습니까? 하기 위해서는 기금에 쌓아 놓은 돈을 가지고 일반회계 전출해서 일반회계에서 집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현재 상태에서는 구의1동 동 청사를,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돈을 쌓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6개 동 청사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건립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금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조금 의견을, 반론을 제시합니다. 우선순위로 지금까지 우리 광진구에서 연도 수가 오래된 데부터 지어줬느냐, 하는 걸 제가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구의1동 것부터 먼저 지어야지, 구의3동 것부터 먼저 지어야 되겠어요? 재금 낸 집부터? 그것 하나 묻고 싶고요. 자양1동 청사가 지금 한 5년 됐나? 지금. 5년 됐는데 지금 천장에서 물새고 있어요, 작년에 보니까. 여름에. 그 순위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어떻게 지었느냐에 따라서 구청에서 그걸 안전진단을 하고 그 원가를 제대로 들여서 잘 지은 데는 30년이 가고, 40년이 가도 끄덕없어요. 그러나 공공청사는 대부분이 철근이라든지 이런 자재를 잘 썼느냐 하는 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연도 수, 그것 중요하지 않고 물이 샌다든지 또 안전검사를 해서 이걸 또 지어야 되겠다라고 그런 확신이 서는 데를 우선 해야지, 연도 수가 중요하지 않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연도 수도 중요하다고 보나, 그렇다고 보면 자양1동 같은데 그 지역구 의원이니까 신년인사 때 여름에 가 보니까 물이 새더라고, 물이 새. 동장이 새 가지고 그 바가지 받혀놓았어요. 본 의원이 그걸 보고, 제가 확실하지 않은 얘기지만 들은 얘기예요. 학교 쪽에서 CCTV를 달아달라고 해가지고 7대인가 8대를 그 돈에서 달아주다 보니까 부실공사를 했다, 그러한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듯이, 그런 예산 부분에 얼마만큼 자재를 써서 지었느냐 하는데 우리가 감사과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들은 얘기를 지금 얘기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연도 수가 절대 중요하지 않고, 잘 지어진 집은 50년이 가면 어떻습니까? 자동차도 지금 10년, 20년 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알았어요.

최금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관련, 같은 건입니다. 우선 같은 건 먼저 질의할게요.

어디?

동 청사 관련된 겁니다.

네, 국장님 다시 한번 더 나오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동 청사, 공공청사가 보면 중곡1동이 제일 우선순위로 돼 있고 앞으로 기금 적립 보면. 중곡1동 청사가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기금 적립돼서 67억 정도 됩니다. 67억이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보면 구의1동으로 돼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했다시피 이 내구연한은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사실 목소리가 큰 사람한테 예산 줄 수 없는 문제고 또 우는 아이 젖을 주는 심정으로 그렇게 예산을 할 수 없는 문제고 15개 동 소속된 의원들 보면 다들 각자 자기 동에 먼저 하고자 하는 욕구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면 중기지방재정 같은 경우도 신중하게 사전에 검토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중기지방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좀더 이번 차제에, 지금 당장 결정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좀더 안전진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종합적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좀 정하고 의원들도 같이 상의 좀 해서 내년 2012년도 상반기쯤에 결정해 가지고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세울 의사가 없으세요?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또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요사업 투자해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록시켜 놓았습니다. 물론 이 계획에 의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재정이 투자가 돼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만이 되겠죠. 현재 동 청사 문제나,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기술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지역 현안문제 등을 분석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중기 주요사업 투자 내용에 우선순위 관계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저희한테 사업계획, 중기계획 기간에 순위를 정해놓은 겁니다. 꼭 그것만이 올바르다고는 할 수 없겠죠. 왜 그러냐면 동 청사 내에 현실을 우리가 구조안전진단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서 정밀한 내용을 아직 검토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이 우리가 중앙정부든 서울시에 요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변화가 있다면 재원확보가 좀 원활하게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사업이 좀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고, 그 연동해서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무튼 조만간에 좀 결정해서 위원님들한테 협의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청사를 지으려면 사실 우리가 공공 자금관리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동이 해당되지 않겠지만 디테일 방식 같은 건 검토 안 해봤습니까?

물론 민간 내용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그쪽에 재정이 여러 가지 문제가 결부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가 적립해봐야 될 문제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디테일로 할 수 없겠지만 지역 여건과 또 여러 가지 여건들 감안해서 디테일이 가능한 곳은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디테일이 가능한 그런 공청사인 경우는 물론 부지가 적으면 더 확보하더라도 해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물론 동 청사도 동 청사만 존치되는 것보다는 일반 사무실하고 연계해 가지고 일반인의 자금을 끌어와서 짓고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일부는 또 우리 이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됐다면 그것도 검토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전출 기금이 있는데요, 2011년 기금전출 총액이 얼마입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기금에 5억 6,000만원인가요? 제가 기억나는 게 아마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재난관리기금에 5억 6,000만원,

지금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해 오는 것, 재난관리기금만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게 있죠. 주차장 건립하기 위해서 여기서 주차장특별회계 5억이 지금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치금에 있던 신청사 건립비용에서 5억원이 기본설계 비용으로 일반회계로 전출이 됩니다.

2011년도에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기금에서 우선 전출해서 일반회계에 쓰겠다라고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작년인가요? 올해, 올해 2011년도죠. 그런 적 있잖아요? 작년에 했나, 올해, 올해 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까?

올해 예산에서는 다목적체육센터 건립기금 10억의 기금이 있었던 것을 일반회계로 전입시켜서 일반회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14억 얼마가 중곡복지센터 건립기금으로 모아 놨던 것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가지고 중곡보건지소가 이제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금에 다시 들어와야 되잖아요, 리턴 돼서?

아닙니다.

기금에서,

기금의 목적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다시 질의할게요. 그 얘기가 아니고 기금에서 돈을 빌려다가 우선 쓰고 나중에 메우는 방식으로 하지 않았었어요?

아닙니다. 기금의 돈은, 우리가 재정이 좀 뭐 해가지고 기금에 예치돼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우리가 사업을 뒤로 늦추면서 기금에 있는 만약에 자금이 없다면 기금에 있는 돈을 일단 가져와 가지고 쓰고 다시 넣어주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한다고 보고를 드렸었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예산을 운영하는 단계에서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뒤로 늦추면서 기금까지는 손을 대지 않고,

한 푼도 안 댔다고요?

네. 주차장특별회계에 예치금이 좀 쌓여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30억씩 갖다 쓰고 다시 돈이 오면 주차장특별회계에다가 예입시켜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일반회계에서 타 회계 자금은 손을 대지 않고 않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장학기금인데요,

교육지원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장학기금에 보면 2012년도 수입액을 보니까 이자수입이지 않습니까? 기금에서 4,600만원인데, 4,600여만원인데 올해는 5,000만원이었는데 4,600만원으로 지금 수입액이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뭐죠?

교육지원과장 우천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진구장학위원회는 기금 이자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 이자수입인데, 내년도 장학회 운영은 고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80만원 해서 한 5,400만원 지원할 계획이고 금년도에는 고등학교 27명 해서 한 4,600만원 지급했는데 수입은 저희들이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질의한 건 그걸 질의한 게 아니고,

이자수입,

이자수입이 올해는 5,000만원 되는데 내년도에는 4,600만원 줄었단 말이에요. 줄은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자가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출연금이 한 1,200만원 정도 있었고요. 내년도는 출연금이 저희들 예상하기 어려워서 출연금을 좀 줄었습니다.

출연금 왜 줄어든 거죠?

아, 출연금이 아니고 우리 장학위원들한테 받는 기금이,

기금 왜 줄어든 거예요?

기금이 줄어든 게 아니고, 저희들 금년도에 한 1,200만원 정도 받았는데 장학위원들이 그동안 매년 한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기금으로 적립을 했는데 그 분들의 금액이 자꾸 줄어듭니다. 그 분들도 아무래도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기금이 자꾸 줄어 가지고 조금 줄어들게 됐습니다.

아니, 장학기금은 원금은 놔두고 이자수입 갖고 쓰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기금이 자꾸 줄어든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아니, 기금도 저희 출연금하고 기금 적립금하고 같이 하는데, 그 적립금액을, 이자 외에도 적립금을 장학위원들이 200만원, 300만원해서 1년에 한 1,500만원 이렇게 장학 총 기금을 늘려나갔는데 아무래도 그 기금들이 자꾸, 그러니까 총기금은 줄어든 게 아니죠. 총 기금은 줄어든 게 아니고 기금이 1년에 한 1,000만원 정도씩 늘려갔는데 이자수입은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기금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기금은 최소한 이 금액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이 결국 이자수입이잖아요?

네.

이자가 줄었다는 얘기인데, 400만원 정도가 줄어드는데 그 이유만 말씀하시면 된다니까.

이자는 은행이율이,

이것은 기타수입이 없잖아요, 여기는? 이자수입,

네. 이자는 은행 그 수입이, 세입이,

이자율이,

이자율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작년도에 한 5.2% 이렇데 됐는데 금년도에 한 4.7%, 4.8%,

변동금리로 적용합니까, 아니면 고정금리로 적용합니까?

고정금리입니다.

네?

고정금리입니다.

고정금리면 지금 변동이 있어요? 변동 없잖아요?

아니, 연초에,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1년에 한 두 번씩, 6개월씩 이렇게 하는데, 1년짜리도 있고 하는데, 그 금리가 변동되기 때문에 뭐, 4.8% 됐다가, 5.2% 됐다가,

고정금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적금화 형태로 해서 은행에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계약기간이 있잖아요. 1년이든 2년이든. 그 기간 동안은 세입이 똑같아야,

1년 동안은 변동이 없죠. 변동이 없는데 저희들이,

그렇다면 내년에는 왜 변동이 있냐 이거죠, 내년에는.

2월 달에 저희들 또 거기다 이제, 2월 달에 계약이 돼 있거든요.

다시 이어서 해야 됩니까?

네.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변동해서,

네. 변동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좋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그러면 4,668만 2,000원인데, 정확히. 그 수입금액 가지고 장학금을 5,400만원을 지급 하겠다, 그런 계획인데, 그 갭은 어떻게 메울 겁니까? 약 한 800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 갭은 어디서 메꾸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 장학위원회에 소속된 장학기금 100만원, 200만원 출연, 별도로 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 금년도에 한 학교에 3명씩 9개 고등학교에 27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저희들 27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 학교에 3명씩 받는데, 대원외고하고 선화예술고등학교는 저희들 가정형편이 어렵고 성적이 좀,

사립이니까 빼고,

아니, 아니! 뺀 것 아닌데, 저희들 받다 보니까 그 학교에서 제대로 그런 학생들을 추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학생들 자금이 한 1,2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걸로 추가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올해 남은 돈이?

네.

1,200만원이다,

1,200만원 정도 대원외고하고 선화예술고등학교 추천 학생들이 좀 적어 가지고 그걸로 추가로 더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그게 표시가 안 돼 있죠?

그것까지 표시 하지 않고 저희들이 미처,

전년도 이월금이라는 게 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전년도 이월금액이 11억 4,300만원 속에 전년도 11억 3,185만원 이월금하고 그 이자하고 같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어디 표시 되어 있느냐고요? 그건 따로 있다가 별도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별도로 그건 상세히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에 대한 더 이상 질의,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에 공공용 청사시설 건립기금에서 신청사 기본설계비라고 돼 있는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님, 다시 자리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청사 기본설계비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사 예치금 20억 중에서요, 거기서 내년부터는 신청사 건립에 좀 착공을 하다시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사 설계비로 해서 5억을 전출시키고 건립비로 15억원을 예치금으로 그대로 예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사실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계획은 많이 세워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보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그런데 이게 지금 처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는데 지금 설계 먼저 한다면 이게 나중에까지 유효하게 쓸 수 있는 설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설계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다른 선행돼야 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연구용역을 한다든지.

그래서 신청사 신축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계획이 올 11월 달에 도시계획시설변경 주민공람을 하고, 또 원래 용역이 내년 2월 달에 신청사 용역이 끝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도시계획시설변경도 완료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 7월 달에 -청취불능- 위탁개발 사업자를 선정해서 그 일정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비로 5억 책정했습니다.

이게 지금 구청 신청사를 지금 있는 장소에다가 그대로 짓는 건가요? 또 의견들이 ‘좀 이전도 해보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정리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기본설계를 먼저 한다는 게 좀 순서가 맞는가,

그래서 내년 2월달에 용역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일정대로 추진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월까지 무슨 용역,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언제부터 했는데요, 그 용역을?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시한 무슨 용역이에요?

용역 말씀이십니까?

네. 그게 끝나야지 무슨 다음 단계로 되지, 지금 다른 게 아무 것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본 설계 먼저 해놓고 나서 만약에 계획이 변경되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년 2월달에 용역이 결과가 나오면 거기 일정대로 맞춰서 설계를 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질의 마무리,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그 용역회사가 어디입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발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용역 업체는 제가 잘,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용역 업체,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나와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 드려도, 안문환 위원님!

나중에 설명드릴 게 아니라 이런 중대한 사업을 하시면서 그래도 총무과장님이 용역회사가 어딘지 제가 듣기로는 전 박영규 국장님께서 캠코에다 해서 해가지고 청사를 짓는 것을 민간사업에 해가지고 일정 부분 우리가 쓰고 토지 내놓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용역회사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용역을 얘기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그 중요한 사업인데. 우리 청사에 대해서 기본 가설계가 나와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돌아다녔는데요, 그렇죠? 조감도가 나와서 돌아다녔습니다, 조감도가.

그 사항은 도시디자인과장이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설명 좀 해보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해성입니다. 안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광진구청 청사 신축에 대한 용역은 현재 청사 위치가 저희 구의·자양재정비 촉진지구 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양4촉진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거기 촉진계획에 보면 구청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계획에 대한 안만 지금 나와 있고요. 일부 도로변에 상업지역하고 한강변에 준주거 지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청사를 새로이 신축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토지용도 가지고는 구청사를 원활히 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구의·자양재정비 촉진지구 변경 용역비를 올해 저희들이 예산에 받아 가지고 현재 올해 3월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들은 현재 구청사, 도시계획 시설인 구청사뿐만이 아니고 그 주변 3군데에 대한 전부다 합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청사에 대한 기본적인 토지용도나 용도지역 상향은 물론 포함이 됩니다. 그 부분하고 전체적인 배치나 이런 게 이번에 도시계획으로 변경, 결정을 지금 올해 추진해서 초안을 가지고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들이 확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토지이용이나 정비계획 변경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사에 대한 부분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라는 공공재산을 갖다가 국유재산을 위탁 관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측에서 현재 우리 구청 신축에 대한 타당성이나 그런 것은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촉진계획이나 이런 계획이, 계획대로 내년도 초까지 변경, 결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 구청사애 대한 실질적인 기본적인 설계나, 건축 설계나 그 다음에 계약이나 여러 가지가 앞으로 절차가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첫째는 뭐냐하면 그 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촉진계획을 저희 과에서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내년도에 별도 총무팀인, 전체적으로 신축에 대한 부서가 돼가지고 신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5쪽부터 72쪽까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창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소기업 육성기금이요, 전년도에 총 27억이었나요?

작년에 27억 7,600이었고요.

27억 7,600인데, 융자가 25억이 나갔어요? 맞아요?

네. 25억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요, 다시 말하면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대출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 수요하고 기금, 그 어떤 기금이 부족하지 않은지? 아니면 여유가 있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하고 2010년도에는 수요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을 가지고 있으면 상하반기 나눠서 기금 신청을 받는데 보통 115% 정도에서 들어와 가지고 기금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오히려 기금 수요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잉여금이 2억 5,000이 지금 남아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잔여가. 지난번 하반기 때 그래서 심의를 하면서 그때 100%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것들은 심의에서 적격한 업체는 융자를 지원하고 그때 심의 결정되기를 이후로는 수시로 받아서 적격한 심사를 거쳐서 자격이 있으면 융자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도 계속 신청을 받고 있고 심사를 거쳐서 융자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 기금 이면 충분하겠습니까, 중소기업 육성기금?

사실 저희가 79억 정도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 100억 정도 맞춰놓으면 기업들이 좀 자금갈증이 해소 될 걸로 보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 전출할 정도로 지금 자금 사정이 좋지를 않으니까 지금 있는 거 가지고 저희들이 잘 운영을 해서 관내 기업들이 필요할 때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도 기금 출연이 없었고 그러니까 2007년도 3억, 2008년도 10억, 2009년도 15억,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기금 출연이 없단 말이죠.

지금 아시다시피 다른 데서도 좀,

기금출연이 중요한 게 아니죠? 경제사정과 어떤 대출 수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탄력성있게 운영하는 건 맞는데 충분하시다는 얘기죠? 내년 같은 경우도?

오히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금 신청 들어온 것이 95% 정도 수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내년도는 한번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남옥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남옥희 위원입니다. 저도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광진구에 몇개 업체에 융자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환 중인 업체는 84개 업체가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한 3억씩 최대한 융자를,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연리 3%로 하고 있는데요. 최고 3억, 최고 3억을 쓰고자 하는 분들은 부동산 담보라든지 신용보증서 담보라든지 담보가 있어야 되고요. 특별융자라고 그래서 2,000만원 정도 갖다 쓰시는 분들은 부동산 담보 필요없고 융자보증서, 보증서로만 담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융자해 주는 데서 상환은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 한 건도 사고없이 잘 상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80몇개면 주로 어느 업종으로 많이 융자가 나가나요?

그 전까지는 주로 제조업체 위주였었죠. ITBTNT, 해가지고 그런 쪽. 컴퓨터라든지 바이오산업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5인 이상의 종업원을 가지고 있는 제조업 쪽으로 했었는데, 금년에 위원님들이 기금 조례를 조금 변경해 주시고 해서 영세 자영업자한테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환이 되면 이것 융자 받아서 실패한 사업은 거의 없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지금 이걸 받아 가지고 기금 쓰고 있는 데가 망해서 못 갚는다든지 이런 일은 없었으니까요. 잘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금 더 확보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좀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과 자활기금, 가정복지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청소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 운용책자 노인복지기금은 35쪽부터 41쪽까지, 자활기금은 45쪽에서 51쪽까지, 여성발전기금은 55쪽부터 61쪽까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87쪽부터 93쪽까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97쪽부터 104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과 자활기금을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네, 남옥희 위원님.

38쪽 보시면요, 노인생활의 질적향상 노인복지기금이 삭감된 것 같은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120만원 줄어든 것 말씀이십니까?

네. 그런데 많이 줄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된 거죠? 쭉 보시면 다 삭감됐거든요.

이게 삭감된 게 아니고요,

그럼요?

저희들이 기금을 집어넣을 적에 노인회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저희하고 지원을 요청 받습니다. 그 사업계획에 맞추다 보니까 한 120만원 좀 적게 나왔습니다.

거기서, 왜 줄었다고요? 자세히, 잘 못 들었습니다.

이 기금을 저희들이 지원할 적에 노인회에서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어느 정도 지원해 달라고.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 노인회 그 사업계획을 이렇게, 돈을 줄여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줄었다고요?

거기 중에 노인교실 하는 것이 12개소에서 11개소로 1개소 줄었기 때문에 좀 줄어들었습니다.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노인회 자체에서 줄여서 예산을,

아니, 노인교실 운영을 하는 곳이, 저희들 지원해 주는 게 노인회 운영회에 좀 지원해 주고요, 그 다음에 노인교실이 있습니다. 종교단체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노인교실에 월 한 10만원씩 기금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네.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뭐 하는데,

그걸 줄였다고요?

네. 그게 원래 12개소를 했었는데 내년에 한 11개소 정도 하겠다고 그래서, 그 1개소 분 줄인 겁니다.

왜 노인들이 싫다고 해서 줄였습니까, 왜 줄였습니까?

프로그램 운영이 인원이 안 되든지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노인정에서 요청을 해서 줄어든 거예요, 구청에서 자체,

이건 노인정에 주는 게 아니고요,

그럼?

사단법인 노인회,

그러니까 노인회. 장명수 회장님이 하시는 거기에요?

네. 장명수 회장님,

회장님이 하시는 거기인데, 그러니까 거기,

거기서 하더라도 전체 노인정 관련되는 것을 다 사업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노인정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요, 줄여달라고 해서 줄였나, 구청에서 예산을 자체적으로 줄였나,

아닙니다. 저희가 줄이지를 않고요, 사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기금을 조성한 겁니다. 또 필요하면 더 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사업이 줄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교실,

그러니까 12개가 있다면서요?

열두 군데에서 했는데,

열두 군데에서 했는데,

네, 열두 군데에서 한 군데 줄어서 열한 군데만 하겠다 그래서, 그냥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좀 줄어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남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과장님! 아직 안 오셨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대신 가정복지과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청소과에 대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까지 같이 이렇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 복구기금과 치수방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동료 위원님들 다 이렇게 나가 계신데, 한 10분만 정회를 해서 다시 시작을 하시죠.

오전에, 한 20분 남았으니까 기금 다 끝내 버리죠.

위원님들 다 나가고 뭐,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10분 정회할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남옥희입니다. 책자 110쪽 보시면요, 하단에 보전지출 도로과 도로굴착 복구기금이 1억 1,800만원이 삭감됐어요. 이 삭감된 이유를 좀 말해주세요.

도로굴착 복구기금은요, 저희가 일단 가지고 있는 돈은 아니고요. 내년도 한 해 동안 도로굴착을 하는 원인자, 유관부서들이 복구비로 내는 돈인데요, 저희가 3년 치를 예상해서 내년에 들어오는 게 18억 7,600만원 예상을 하는 거고요. 3년 치 평균을 따져 보니까 2,100만원 정도가 올해보다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은 아니고요,

돈이 들어오는 게 줄어들 것 같아서 이렇게 잡아 좋은 거예요?

네. 3년 치 평균으로 일단 예상액을 잡는 거니까요.

그러면 홍수가 난다든가 이러면 더 많이 지출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돼도 괜찮나요?

그런데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저희가 운용계획을 좀 변경을 시킵니다, 그때그때.

네, 알겠습니다.

남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질의를 마치고 치수방재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5쪽부터 83쪽까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위원장님!

네. 최금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광석입니다.

최금손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식품진흥기금을 살펴보니까, 과장님, 일반음식점이 광진구에 지금 약 몇개 되죠?

3,900 업소가 있습니다. 약 4,000 업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약 한 4,000 업소가 되는데 전에는 서울시에서도 기금이 이렇게 몇억씩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생업이 어려운 일반음식점, 소규모 업소들이 식품기금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 서울시에서도 지금 몇년째 내려오지 않고 있잖아요. 게다가 광진구 예산이 작년에 3억인데 광진구 예산까지 또 깎아버리고 이렇게 하면, 이번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물가가 오름으로 인해서 집세 오르고 이런 업소들이 굉장히 지금 많고 장사가 잘 된다는 업소가 4,000 업소 중에서 몇집이나 됩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그 기금을 갖다가 광진구에서 또 1억을 빼고 아주 주지 말지, 이것 2억을 왜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우리 광진구 시의원 김선갑 의원한테도 서울시에서 왜 안 내려오는지를 좀 알아서 광진구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렇듯이 조금씩 어려운 쪽에 더 감안을 해주셔야지, 상공회의소 같은 데는 보니까 「상공회의소법」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어려운 때인데도 예산을 하나, 3,000만원, 2011년도 다하면 2012년도에 하나도 안 깎고, 상공회의소 같은 데 무슨 돈 줘야 됩니까, 그런 데? 그 모임 아니에요? 모임 성격밖에 없는데. 그런데 어려운 쪽에 실제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담보를 다 잡지 않습니까? 요새는 세금계산서까지는 이제 않는데 담보를 잡고 주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보건위생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아니, 기획부서에서도, 예산부서에서도 그런 것 깎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조금은 증액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소견 말씀해 주세요.

최금손 위원님께서 기금 융자와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융자를 해주면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최근 2009년부터 금년도까지 그동안 저희들 이 기금을 융자해 간 업소 수와 그 금액이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11개 업소에서 4억 8,000만원, 2010년도에는,

과장님!

네.

그 얘기를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지금 많은 업소들이, 제가 음식업협회 회장한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 식품기금을 받는데 세금계산서 10%, 그게 부담이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못 받아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열리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받아갑니다. 이자가 싸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경제가 계속 좋아지면 상관없는데 안 좋은 상태에서 그 부분을 줄인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말씀해 주고, 수치 얘기 하지 마세요.

네, 알았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금년도에 3억원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해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 2억원이 계상되다 보니까 위원들께서 우려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을 고려를 해서 시에서도 일부, 식품진흥기금이 시 진흥기금과 구 진흥기금이 있는데요, 시 진흥기금이 좀더 이렇게 위원님께서도 애써주시고 그러시는데, 그 기금을 좀 이렇게 더, 1억이든 2억이든 더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저희들이 이 융자 신청하는 업소에 융자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내년에 경기가 더 안 좋다고 지금 예고돼 있잖아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것 좀 깎으면 벌떼처럼 달려드는데, 이 음식업협회는 어떻게 조용하게 잠을 재워놓으셨는지, 4,000명이 가만히 있어요. 제가 음식업협회 회장 6년 할 때는 난리가 났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최금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수 위원님.

김기수 위원입니다. 제가 업소를 할 때 느낀 점을 좀 박광석 과장님한테, 지금 5,000만원 정도 식품진흥기금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로 하죠?

저희들 사무실에 와서 면담을 하고요. 5,000만원인 경우, 모범음식점인 경우에는 육성기금이 5,000만원 되고요. 그 외 업소인 경우에는 시설개선자금으로 1억원까지 융자가 되는 건데요, 절차적으로는 저희들 신청서에 기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은행을 경유가 됩니다. 거기서 담보사항 확인을 거치고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000만원 융자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실제 사용하신, 투입된 그 금액에서 80%까지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이상은 담보가 또 있어야 되고 적은 금액도 식품진흥기금 쓰라고 업소에 안내 나오는 자금 소진될 때까지 하는데, 지금 작년에 11개 업소에 4억 8,000만원 정도밖에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이것도 그러면 11개 업소에서 어느 정도씩 대출해 간 겁니까?

통상 2,000만원에서부터 9,000만원까지 업소마다 좀 상황이 다릅니다.

이게 지금 업소들이 요즘에 굉장히 힘듭니다. 조금 전에 한 3,900여 업소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보증금 가게, 예를 들어서 계약 보증금을 기준으로 해서도 담보없이 영세업자들은 간편하게 대출받을 수 있는 서류를, 간편하게 해서 영세업자들은 그 보증금 정도는 대출을 해줘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가 못하더라고요. 저도 업소를 하면서 좀 써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업소들은 굉장히 기금이 사실 중요해요. 중요한 데도 못쓰는 부분이 많아요, 이게.

영세업인 경우는 저희들이 소액인 경우에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소액인 경우에는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이런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신용 보증 그쪽으로 해서 융자를 원활하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서 영업업자들 요즘에 영업도 안 되고 그러는데 좀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2년도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심사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예산안 의결 후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심사를 마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식사를 한 후 회의를 계속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식사 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박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설명에 앞서 2012년도 재정 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 내년도 우리구 재정 여건은 최근 3년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기집행․재정확대 정책으로 인해 순세계잉여금이 급감하고 재산매각의 차질로 자체재원은 전년대비 7.6%가 감소한 반면에 부동산 경기 일부 회복이 예측됨에 따라 조정교부금이 일부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복지 분야 시책사업 확대로 국․시비 보조금 금액이 급증하는 등 의존재원은 전년 대비 12.9%가 증가하여 외형상 예산규모는 증가하였으나 보조사업비, 인건비 인상 등 경직성경비 증가로 우리구 자체 투자사업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상대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12년도 세출예산안 편성 방향은 재정위기 극복과 건전성 회복에 우선 기조를 두고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는 실소요액을 반영하고, 기존 경상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축소 또는 폐지하였으며 기반시설 유지비를 제외한 투자사업 반영을 최대한 억제하여 구민 불편사항 해소, 보육 취약계층지원,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경비 등 한정된 재원 내에서 꼭 필요한 사업, 해야만 하는 사업 이것을 우선하여 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691억 700만원으로 전년대비 4.5%인 114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557억 7,800만원으로 전년대비 4.22%인 102억 4,500만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133억 2,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2%인 12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주요세입 편성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수입이 평균 증가율, 부동산가격 신장률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9억 8,600만원 증가한 605억 9,100만원 편성하고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0억 2,200만원 증가한 228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전년대비 119억 8,700만원이 감소한 129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2011년도 세외수입 세입결손과 경직성경비 증가로 인한 세출예산 집행률 상승으로 명확한 추계 예측이 곤란한 순세계잉여금은 구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내년도 세입․세출 결산 후에 추경에 반영토록 하고자 금번 2012년도 본예산 편성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국세 중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으로 인한 자치구세 감소분에 대한 보전금인 지방교부세는 49억원을 반영하였고, 부동산 경기회복과 우리 자체 재원 감소로 인한 재정수요보전으로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129억 4,600만원이 증가한 737억 4,200만원이 서울시로부터 내시하여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존금은 시․구세 세목교환 보전분 34억 7,200만원, 면허세 감소분 12억 1,100만원, 인센티브시상 5억원을 포함하여 21억 5,400만원 감소한 51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시비 보조금은 중앙정부 및 서울시에서 사회 보건복지 분야 보조사업의 확대로 전년대비 81억 7,600만원이 증가한 755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주차사업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증가 공공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에서 공용주차장 건립사업비 5억 원 전입 등 전년대비 12억 5,400만원 증가하여 130억 2,200만원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2억 8,000만원, 집행잔액 이월금 2,7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총 3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총 2,557억 7,800만원으로 먼저 성질별 주요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공무원 인건비 3.5% 인상률 반영과 환경미화원 임금소송으로 인한 추가지급분 편성으로 전년대비 5%가 증가한 713억 7,800만원을, 물건비는 구 재정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를 절감하고 행사성, 소모성 경비를 삭감하여 전년대비 3.3% 감소한 285억 3,7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사회복지보조 등 복지 분야 사업비 증가로 전년대비 9.3% 증가한 1,385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구의3동청사, 중곡종합건강센터건립 등 계속사업이 2011년도 마무리되고, 신규투자 사업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행시기를 2013년 이후로 조정하여 전년대비 22.3% 감소한 14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억 200만원, 예비비 및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7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로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557억 7,800만원 중 전체 35.5% 규모인 행정운영 경비는 인력운영비가 전년대비 50억 증가한 821억 9,300만원 기본경비를 전년대비 3억 1,500만원 감소한 87억 3,0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19억 6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억 200만원 등 전체의 4.9% 규모인 124억 1,6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총 1,524억 3,900만원으로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을 드리면 첫째, 사회보건복지 분야가 전체의 39.3%인 1,005억 4,600만원으로 보육료 지원 및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 등 보육․가족 부분에 407억 6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자활근로사업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194억 600만원, 노령연금지원, 결식아동지원, 노인일자리사업 등 노인․청소년 부분에 221억 3,8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장애인 복지관운영 지원, 장애인연금 등 취약계층의 지원에 대해서 62억 6,60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자양3세대 토지매입연부금 등 사회복지 일반 부문에 41억 8,800만원, 마을기업육성 등 노동부분에 5억 100만원, 보훈 부분에 5억 300만 원 등 사회복지분야에 전체 전년대비 9.4%인 80억 5,700만원 증가한 총 937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및 취약계층 건강관리 만성질환 관리사업 등 보건 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4.4%인 2억 8,700만원 증가한 68억 3,800만원입니다. 둘째, 교육 및 문화체육 분야는 전체 3.3%인 82억 2,400만원으로써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경비지원과 초등학교 및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시행으로 인한 구비분담금 등 우리 자녀들의 교육지원 부분에 59억 1,500만원, 도서관운영지원 등 평생교육부문에 6억 3,400만원, 문화센터지원, 세계동화콘텐츠 축제, 구민 모두가 참여하는 광나루 어울마당 행사 등 문화예술 부문에 9억 9,200만원, 체육시설관리비 및 생활체육활성화 지원 등 체육 부분에 6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입니다. 지역경제, 지역개발 분야가 전체의 3% 규모인 77억 4,200만원으로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사업에 22억 2,800만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및 준설비 등 수자원 부문에 26억 3,300만원, 재건축 정비계획수립용역 등의 8억 600만원, 공동주택지원사업에 4억원, 동일로 및 잠실대교북단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에 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도시환경 분야입니다. 주민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등 청소환경 분야에 총 112억원, 공원녹지분야에 9억 2,400만원, 환경 분야에 7,900만원 편성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 및 보도 환경을 위한 도로 분야에 42억 9,500만원, 교통 분야에 5억 7,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민원행정 및 자치, 총무, 기획행정 등 일반행정에 있어서 141억 4,200만원, 지방의회 운영지원 등 입법관리 부문에 9억 5,400만원, 민방위 유지 및 실전훈련센터 구축 등의 재난방지 부문에 10억 2,300만원 등 전체의 6.3%인 161억 1,900만원을 일반 공공행정 및 공공질서유지 분야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주요 세출을 사업을 설명 드리면 주차장 특별회계는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30억 7,000만원, 구의2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42억 5,900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17억 6,700만원, 공영주차장 건설적립금 15억원, 예비비 5억 4,700만원 등 총 130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지원사업 인건비 및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 총 3억 700만원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지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사업 예산안은 법정경비 및 사회복지 경비를 우선 편성하여 예산운영에 건전성을 제고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복지정책 연계한 보육, 교육사업 우선지원 등 국민의 관심사업과 복지증진사업에 역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부탁드리며 본 예산안은 열악한 구 재정여건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최소한 사업비로 편성되었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기호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돈입니다.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세입예산은 일반․특별회계 전체를 일괄적으로 심사하겠으며 세출예산안은 직제 순에 의하여 오늘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경제국, 보건소를, 내일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부서 건제 순에 따라서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기획공보과, 주차관리과, 대행사업비로 나누어져 편성돼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심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2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내년 사업예산서와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사업예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책자 133쪽부터 152쪽까지 되겠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책자 159쪽부터 160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네, 존경하는 이종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세입총괄표 23쪽에 보면 지방세수입은 3.39%인 약 20억원이 늘었으나 세외수입이 전년도보다 22.78% 약 100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요. 조정교부금은 21.29%인 약 130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재정보전금은 전년도보다 29.3%인 약 22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경제국장 박기호입니다. 이종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산안 책자 23쪽 세입총괄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는 저희 구세가 3.39% 약 19억 8,500만원이 증가해서 총 606억 정도 내년에 세입에 잡았습니다. 우리구에 지방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세인 재산세 그리고 지난년도 수입, 체납금이죠? 체납금이 있는데요. 보통세에서는 그 재산세가 있고, 또 등록면허세가 있습니다.

보통세요?

네. 보통세는 재산세가 있고 등록면허세가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좀 크게 나눠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전경비, 부동산 이전경비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 채권이든 담보형식으로 돼 있을 때 그게 이제 등록할 때 필요한 등록세고요. 그 다음에 면허세 있죠? 1종부터 5종까지인가? 그 면허세가 이제 내용이 되겠고요. 재산세는 저희가 금년에는 514억이고, 내년에는 530억 약 16억 5,100만원 정도 증가된 것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산세가 과표가 현실화 되는 비율이 있고, 신장률을 계산해 놓은 겁니다. 재산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00% 걷어서 50%는 자치구세로 재산세가 들어오고, 50%는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모읍니다. 모아 가지고 25개 구로 배분하는 겁니다. 저희 광진구에서는 총 재산세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407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407억을 저희가 부과를 해서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은 50%로 치면 199억 정도 저희 분이고 199억이 공동세 서울시로 가는 거죠. 서울시에서는 25개구 전체 걷어 가지고 특별시분에서 25개구로 나눠지는 재산세를 저희들한테 내시한 금액이 331억입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시면 되겠고요.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저희가 이제 약 한 99억 정도 축소가 됐습니다. 세외수입에는 크게 나눠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사업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이것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크게 이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100억씩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부동산 경기가 좀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재산 매각이 순조롭게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 매각을 이번에 공고 중에 있거든요? 그 상태가 있고, 재산매각 수입이 축소해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약 한 119억이 축소된 걸로 지금 계산했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순세계잉여금이 또 잡혀있습니다. 그것을 금년에 내년도 예산에는 순세계잉여금은 아예 비목에서 빠졌죠. 내년도에 저희가 추경에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를 하셨는데,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조정교부금은 서울시에서 부동산 경기 이전으로 받아들이는 취등록세, 취득세와 등록세입니다. 지금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나눠졌던 것을 합쳐가지고 이제 한 개 단일세, 취득세로 계산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취득세를 다 받아 가지고 50%, 50%는 서울시에서 쓰고, 50%를 자치구에 재정보전을 해주는 것이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 비율은 각 구마다 틀립니다. 각 구에서 기준재정 충족도가 100%가 넘는 서초, 강남, 중구는 조정교부금을 내려주지 않고요. 25개구에서 22개구만 조정교부금을 나눠주는데, 기준재정 충족도에서 구별로 차이가 납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노원구청 같은 경우는 약 1,000 몇 억 이상 있고, 1,000억이 넘고요. 저희는 내년에 737억원이 내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왜 금년에 이제 607억에서 내년도에 737억이냐면요, 내년도에 부동산경기가 조금 더 활성화 되고 약간의 그 신장률이 있을 거다 하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 127억 정도가, 조정교부금이 129억이 늘어난 금액을 지금 여기 계산했고요. 재정보전금은 이제 몇 가지가 포함돼있습니다. 우선 중앙정부에서 종부세를 예를 들면 종부세가 당초에 있다가 지금 많이 축소돼 있는 상태입니다. 종부세를 걷어서 지방에 그 서울시에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나눠줬던 것이 지금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보전을 해주는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아, 죄송합니다. 그것은 지방교부세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네. 재정보전금?

재정보전금은 시․구 간에 세목교환으로 온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세목 일부가 서울시로 가고,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그 세목을 저희구로 교환이 됐던 내용에 보전금을 저희들한테 보전해 주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면허세가 지금 축소가 되고, 면허세가 지금 없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치구에 보전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인센티브 등 시상금을 받아올 것을 예상해 가지고 재정보전금에 포함해서 계산해 놓은 그 비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나눠 가지고 한 세 가지를 재정보전금 금액에 포함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다음은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조영옥입니다. 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2010년 결산서에 보시면 채권현재액 보고로 그 보증금채권이 있는데요, 이게 이번에 세입으로 잡혔습니까?

결산서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채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입명세에 포함 안 시켰습니다.

네. 저기 국장님 됐고요. 문화체육과장님!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문화체육과장 고재식입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사무실 임대비용으로요, 우리 광진구대표 태권도 시범단이 임대보증금 1억 5,000이 잡혀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영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보면 태권도 시범단으로 해서 구의3동 228-3번지 외 1필지에 영덕빌딩에 3층 건물인데 여기에 약 165㎡ 3층에 있습니다. 여기를 임대를 해서 태권도 시범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임대보증금으로 2006년도에 아마 이게 민선3기말이죠? 이때에 임대보증금으로 2005년도에 인센티브 받았던 부분 그걸 가지고 전세보증금으로 지금 저희한테 채권으로 잡혀있습니다. 그 내용 맞으십니까?

세무과에 인센티브를 2005년도에 받아서 지금 임대보증금으로 우리 태권도 시범단에 들어가 있는 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계약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재계약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부동산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계약을 안 하면 연장되는 형태로 해서 현재까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1개월 전까지 그만 두겠다, 방을 빼겠다 한마디로 그러지 않은 이상에는 계속 자동연장이 되고 있는 거지요?

네, 계속 연장돼, 연장선상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 태권도 시범단에만 임대보증금을 우리 구청에서 대준 겁니까?

이게 민선3기 말에서 이제 민선4기 때부터 계속 운영해 오던 그런 단체고요. 실제 우리 「체육진흥법」에서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이런 근거에 의해서 당시에 어떤 형태를 거쳐서 이 시범단이 운영이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가 또 뚜렷한 근거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어느 날 갑자기 그거를 자를 수는 없어서 그래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세무과에서 인센티브를 받은 걸 가지고 계속 지금 2006년도부터 지금 5년 됐나요, 그러면?

그렇게 됐습니다.

네. 5년 동안 지금 우리 태권도는 임대보증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저희들이 보증금을 1억 5,000을 넣어 가지고 사무실을 임차를 해서 태권도 시범단 쪽에 지금 그걸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아마 그때는 태권도를 좀 육성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국기기 때문에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특혜를 줬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은 지금 다른 체육회나 아니면 생활체육회나 이런 부분에서 다른 이러한 거에 대해서 너무 특혜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없습니까?

일부에서는 약간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태권도 자체가 우리나라 국기로 지금 정착이 돼 있고, 당시에 볼 때는 올림픽 종목으로 이게 확정이 안 됐던 그런 시기가 있었었던가 봐요. 그럴 때 국민들에게 이걸 좀 보급을 하자는 차원에서 아마 시범단이 운영이 됐고, 또 여기저기 또 이게 옮겨 다니면서 해외에도 나가고 아마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됐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것도 알아보니까 시범단이 계속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시범단 해외로 나가는 시범단이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논란이 좀 많이 있을 거 같은데 2006년부터 9년까지 3년 동안이나 구청에서 따로 받은 것도 아니고 인센티브로 인해서 1억 5,000을 대준 거면 충분히 오랫동안 대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세입으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처럼 예산이 힘들고 저희가 어려운 때 어떤 한 태권도만 이렇게 시범단 운영을 위해서 임대보증금을 1억 5,000씩을 계속 대준다는 거는 좀 많이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실무차원에서는 어차피 체육 쪽에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이거를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갑자기 어느 순간에 빼가지고 이걸 세입으로 다시 잡고 원위치 시킨다는 거는 저희들은 좀 고민을 해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른 쪽에는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다른 쪽에서 얘기를 한다면? 다른 쪽에서도 지금 시범단이 해외로 많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여러 군데에서? 그러면 ‘우리도 1억 5,000 넣어서 임대보증금 해 달라’, 보니까 이 외에도 지원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물론 형평의 원칙론이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건 그때 가서 다시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써는 별다른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결정이 나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튼 태권도 시범단만 1억 5,000에 임대보증금을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5년간 받고 있는 건 사실이네요? 한 업체만?

네, 그렇습니다.

한 업체가 아니라, 한 체육 단체만 이렇게 얻고 있는 거네요?

네, 그거는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삼례, 잠깐만요. 과장님! 질문 있는데 추가 질문 먼저 하고 하시겠습니까? 박 위원님! 양보 좀 해주세요. 네, 안문환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네, 안문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네. 과장님! 지금 태권도 문제가 얘기가 나오는데 태권도가 그 광진구 시범단에서 광진구 마크를 달고 경기를 하지 않, 저 시범단으로 우리 행사나 모든 부분에 나가지 않습니까?

저희구 자체에 지금 제가 온 지가 한 1년 6개월 됐는데요, 저희 자체 행사에는 아직 동원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해외에 나간 적은 있습니다.

저희 자체 행사에도 체육대회 때 시범단이라고 해서 나와서 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올해, 작년에나 올해는 큰 행사가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체육행사나 또 광진구 어쨌든, 광진구 마크를 달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을 과장님이 명확히 얘기를 해주세요. 이게 과장님이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주시고 해야지 그 부분을 명확히 안 해주시면.

제가 와서 작년에 체육대회를 했죠. 동별 체육대회 할 때는 태권도 시범단은 안 나왔습니다.

작년에?

작년에는 안 나왔다고요?

네,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어요?

네.

그러면 작년에 해외는 나갔고요?

네, 작년에 해외에는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광진구 이름으로 나간 거 아닙니까?

네, 광진구 이름 달고 나갔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도 지금 어려워서 얘기를 잘 못하시는 부분이 있을 때는 분명한 것은 광진구 브랜드를 가지고 나갔으면 광진구 브랜드가 명확히 나간을 게 있다라는 부분을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작년에 저희들이 체육대회 할 때는 저희 행사에 동원이 안 됐고요. 해외에 나간 거는 작년에 해외 동남아 쪽에 아마 나간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세입이에요, 세입으로 잡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짧게 좀.

세입으로 잡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지, 지출은 따로 있고요. 세입부분입니다, 세입.

네, 조영옥 위원님!

네, 아까 그 지금 아까 안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진구 마크를 다느냐 안 다느냐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다른 단체에서도 시범단을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광진구에 요청을 해서 마크를 달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저희가 허가를 해줘야만 달지 그렇지 않으면 달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광진구청에서 허가,

임의로 달고 나가는 경우는 있으나 저희들이 태권도 시범단 외에 다른 종목에 대해서는 대표성을 인정한 바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인정을 해 주시면 되는 거죠? 달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저희가 허가를 해줘야만 달죠. 그냥 달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진구청에서 허가를,

임의로 달고 나가는 경우는 있으나, 저희들이 태권도 시범단 외에 다른 종목에 대해서는 대표성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인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달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관련규정을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냥 요구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대표성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태권도는 되고 다른 것은 안 된다, 이런 규정은 없잖아요?

네. 그건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태권도 관련, 6년 동안 활동사항을 서류로 이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해주면 돼.

첫 번째로, 페이지 135페이지에 보면 문화체육과에 6억 8,000만원 증가 사유를 제가 자세하게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대부분이 지금 문화강좌나 문화체육교실 수강료 이런 쪽에서, 좀 유동적인 부분에서 세입을 더 증가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답변을 해주세요. 이게 제가 재산임대료나 이런 것들 같이 좀 어느 정도 고정적인 것이면 모르겠는데, 이건 수강료 같은 부분에서 증가 부분을 지금 예상을 했거든요.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세요.

이게 수강료를 인상해서 증가가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인원이 증가돼서 되는 부분인지,

문화체육과장 고재식입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고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고 이게 거의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서 두 분 질의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의 세입 내용에 보면 사용료 수입, 이쪽 부분에서 문화예술회관 운영하는 쪽하고 구민체육센터 운영하는 부분, 다음에 중곡문화체육센터 운영하는 부분, 이 부분에서 전체 예산이 한 6억 8,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시는 내용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건건이 설명이 되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저희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자기 수입을 예측을 하고 이렇게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에 대해서는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공단 쪽에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운영 쪽에서 보면 2011년도에 36억 3,300만원의 예술회관 운영경비 수입이 잡혔었는데 이것을 2012년도에는 36억 4,400만원으로 약 1,000만원 정도가 좀 높게 설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거냐면 문화체육교실 수강료 부분이 문화강좌를 활성화시켜서 수입을 좀 증가시키겠다, 그런 내용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연장 대관사용료 관련해 가지고 대관 사용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뮤지컬이나 오페라, 이런 부분들을 유치를 해서, 그래서 수입을 좀 올리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내 사용료 수입이 월정 사용고객을 유치해서 증가를 시켰다, 이런 내용이 좀 들어있고요. 다음에 공연장 수입 중 일부 또 감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매점이나 신규사업자 선정 시에 유찰에 의해서 가격이 내려갔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예술회관 운영에서 약 한 1,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외 기타수입으로 해가지고 카드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약간 좀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쪽에서는 증액이 한 1,000만원 정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광진구민체육센터, 이쪽 부분이 예산이 많이 좀 잡혔습니다. 이 부분은 대관 운영수입이 약 780만원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요. 주말대관 수요가 증가함으로 해서 수입이 좀 늘어났다는 내용이 있고요. 다음에 주차장 운영수입이, 그 주차장 사용료 기준을 약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한 930만원 늘었다. 다음에 문화체육 강좌 쪽에서 방금 박성연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인데요, 이게 토요강좌를 활성화를 시키고 문화교실을 좀 폭넓게 운영하다 보니까 수입이 좀 많이 증감되고 또 하나는 유아스포츠단 쪽의 수강료를 인상 했었습니다. 그 부분의 수입이 대부분 증액이 좀 많이 돼서 전체 문화체육강좌 쪽에서 2억 4,100만원 정도가 수입이 증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 여기도 좀 감소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주차장을 청소년수련관하고 같이 사용하면서 거기에 관리요원의 인건비를 2명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1명으로 줆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도 한 1,200만원 정도는 감소 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나머지 중곡문화센터, 중곡체육센터가 되겠죠. 거기도 전체적으로 보면 4억 정도의 예산 증가, 그 수입이 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문화체육 강좌가 한 4억 1,100만원 정도 지금 증가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중곡문화체육센터에 보면 다른 체육센터에 비해서 사용료를 10% 정도를 감해 주는, 그런 한시적 조례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게 일몰제에 의해서 그 조례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용료가 갑자기 한 10% 이상 증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할인해 주던 부분이 할인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4억 1,100만원 정도의 문화강좌 수강료가, 그게 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빨리 보실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주차장 운영수입이 한 1,000만원 정도 늘었고요. 다음에 대관 운영수입이 한 5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기타 나머지 사물함이라든가 이런 운영 부분에서도 약간의 수입이 늘은 걸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내년에 좀더 적극적으로 문화강좌 활성화해서 수강료나 이런 부분에서 인상이 되면 좋은데 아시다시피 작년인가? 그때도 신종플루가 유행해 가지고 아마 수강료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어져서 세입이 좀 줄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이런 수강료 수입이나 이런 것을 너무 과다하게 산정해서 세입으로 좀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아래에 보면, 교육지원과에 구내식당 운영으로 6,000만원 세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도서관에 지금 식당이 없어서 다시 생긴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내식당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반영돼 있지는 않고요. 이게 추후에 예산이 반영이 돼서 식당이 생기면 당연히 세입으로 들어오는 게 맞겠죠. 그런데 지금 모든 게 계획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임대보증금을 추정하고 6,000만원을 세입으로 우선 잡아서 지금 예산을 배정한다는 게 순서가 맞는지 좀 저는 그게 의문이거든요. 아마 예전에도 보면, 2011년도에도 구내식당 입찰을 했을 때는 9차까지 모두 다 유찰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세입으로 추정을 해놓고 그 목표치를 완성하지 못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12년도에도 지금 뭐, 교부금을 받아서 이것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지금 아직 만들어져 있지는 않잖아요. 그것을 공사를 하고 뭘 하고 하는 동안 또 시간이 걸릴 거고 이것 입찰을 내고 뭐 하는 동안, 그래도 상반기 이상 하반기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지금 우리 세입에 -청취불능-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우천수입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정보도서관 식당은 금년도에 9번에 걸쳐서 입찰을 했습니다만 도서관 식당이 지하고 또 도서관을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지 않고 해서 영업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서관 식당을 지금 도서관동에 있는 식당을 문화관동 그 2층에 한강이 보이는 쪽으로 바꿔서 자리를 옮겨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서울시에 공사비 1억 5,000만원을 지금 요구 중에 있고 아마 12월 중순 이후로 그 예산이 편성될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이 오면 저희들 생각은 한 1월까지 공사를 해서 입찰을 보게 되면 늦어도 2월 중순 2월 말쯤 되면 이제 식당을 운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지금 금년도에 운영했던 그 식당보다 훨씬 위치가 좋기 때문에 지난년도에 한 4,500만원 정도 세입을 잡았는데 그쪽에 가면 저희들은 한 6,000만원 정도 세입이 가능할 것이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수입금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네.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한 번 더 논의를 해보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재무과 140페이지,

잠깐만요, 박성연 위원님! 지금 도시관리국장하고 건설교통국장하고 지금 사정이 있어서 먼저 귀청하신다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면 먼저 귀청하게 했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회의를 2시부터 시작을 했어요. 1시간은 더 나오겠네요.

아니, 이거 세입은 마쳐놓고 빨리 끝내려고.

제 얘기 들어보세요!

박성연 위원님만 끝나고 끝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좀 원만한 회의진행을 우리가 좀 합시다.

네.

이렇게 쉬어 가면서 하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도 좀 너무 길으니까 골자만 얘기하라고 얘기 좀 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아니 이것 재무과 말고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40페이지에 대해서요. 140페이지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핵심사항은 뭐냐면 지금 세입에 구유재산 매각에 지금 있어서 첫 번째로는 구의 제1구역 재건축 지역과 중곡4동 청사 매각을 하게 되면 세입으로 하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구의1구역 재건축의 경우는 의회에서 사전매각 처분할 때 동의 대상이 아닙니까? 지금 중곡4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승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굳이 하자면 여기 세입에 들어올 수 없는 부분 같고요. 그런데 이건 승인돼서 그렇다쳐도 구의1구역 재건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논의되지도 않고 의회 동의된 부분이 없는데 처음에 의회 동의를 받고 의회 승인받은 다음에 세입에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박성연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이든 세출이든 예산에 대해서 예견된 사업을 미리 정해놓은 것이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의1구역 재건축 지역에 대한 공공재산 매각 건은 법규에 구획정리사업이든 그 다음에 도시구획정리사업이든 주택사업 특별법이든 그 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승인을 득하지 않고 그 법률에 의해서 매각하게 돼있습니다, 그건 참고로.

중곡4동 청사의 경우는요?

네?

중곡4동 청사요?

중곡4동 청사는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이번에 요청을 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내년에는 중곡4동 청사를 매각하는 걸로 계획수립 시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이 예산서에는 없는데, 그 보훈회관 보면 임대수입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건 지금 어디에 산정이 돼 있나요?

보훈회관에 관련해서는 답변을 복지환경국에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아마 있을 거 같은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 세입으로 잡힌 부분이 없어서요?

네, 세입에는 안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네. 그거 어디가 있죠, 그럼? 임대수입에 아마 있을 겁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할 수 있습니까? 보훈회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요, 좀 쉬는 걸로 하고, 지쳐갖고 서로 듣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박성연 위원님! 그러면 자료로 받으십시오, 그거는요.

아니, 지금 세입부분이 빠져있는데 그걸 찾아 가지고 답변을 받아야죠. 정회한 다음까지.

정회를 하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다뤘어야 되는데 또 이거 하니까.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정회를 하고 내일 해당되는 부분을 다 보내야 되는데,

내일 못하면 그 다음 날 또 하면 되죠. 수요일날 해요.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늘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입 같은 경우는 예산서에 명시되지 않은 돈인데 찾아서 좀 답변 받아야 될 거 같은데요.

정회를 해가지고 의견조율을 합시다.

아니, 그게 아니라 끝내고 보내야 되니까. 내일 심의할 그거는 보내야죠. 이제 세출 들어가니까.

서면으로 받으니까,

자료를 갖다 드리세요!

박성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훈회관 그 임대료 말씀하시잖아요?

네.

관련법령에 보훈회관은 무상으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광진구,

아니, 아니 보훈회관을 지금 돈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요. 보훈회관 1층인가에 보면 지금 외부임대가 뭐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거 같은데.

뭐 있어요. 1층에 가게 하나 있다고.

그 임대수입은 우리 세입으로 가냐? 지금 어떻게 돼 있나, 지금?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건 제가 조사해 갖고 바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1층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보훈회관을 임대료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네.

거기는 당연히 우리가 거기 한 부분이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우리 건물이잖아요? 구 건물이죠, 구 재산?

네.

구 재산 중에 임대를 할 때 그 사람이 계약을 해서 그 세입 부분은 아마 이 예산서에 있어야 될 텐데 그 부분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으니까요. 바로 제가 가는 즉시 조사해 갖고요.

해서 그럼 정회 끝나고, 정회하고 바로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잠깐만요! 이거,

정회하고, 답변 받아야 되는데요?

아, 마치고 이 사람들 보내셔야 되잖아요?

아니, 정회만 한다잖아요?

정회하고 세입 부분에서는 답변받고 끝내야죠.

따로 받으시면 안 되겠냐고요? 다음에 세출로 바로 들어가게요, 정리가 끝나고요.

정회를 하고 끝내든가 말든가 해야지.

이 부분은 그러면 또 나중에 세입부분만 또 따로 해야 되는데요?

감사과 하기 전에 바로 할게요.

위원장님! 할 때 그냥 하시죠?

그럼 그렇게 위원장님 뜻대로 하시고, 이 답변은 우리 예산 끝나기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을 해주세요, 문서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세출에 대한 심사로 답변서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167쪽에서 보면 구민감사관 감사수당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일을 하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두성입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감사관 감사수당은요, 저희가 지금 이제 일반종합감사나, 부분감사, 특별감사 등을 실시를 하는데 특별히 구민들을 참여시켜서 대표성 있게 참여시켜서 감사에 투입할 경우에 제수당을 지급하는 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로 어떤 분이 위촉됩니까, 그럼?

요즘 전문성을 좀 갖고 있는 분이어야 되는데 지금 지난해까지는 동 종합감사 시에 동주민센터 자치위원장님이 참여하는 곳도 있고 참여치 않으신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잠깐 인사차 이렇게 참여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제수당을 드리지 않았고 감사에 직접 참여를 해서 감사하실 경우에는 의견제시를 하고 하실 경우에는 지급을 해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안을 새롭게 편성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히려 공무원보다 민간이 더 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야야기를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로 심사는 국별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책자 173쪽부터 228쪽까지를 참고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국장님은 나오십시오.

네, 총무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하나만. 하나도 안 하면 안 되잖아? 총무과장님!

네, 총무과장 박민기입니다.

예산서 177쪽 중간 상단에 보면 퇴임공무원 교육훈련 위탁교육비가 금년에 26명 해서 2,6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1인당 100만원씩?

네.

그런데 작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8명에 200만원씩 해서 1,60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숫자가 많고 일인당 교육비가 작년에는 200만원인데 금년에는 100만원씩 이렇게 책정이 됐는지 그거하고, 또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꼭 교육을 시켜야 되는 타당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는 퇴임직원이 1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28명으로 12명이 늘어 가지고 그래서 인원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작년에는 200만원씩 편성을 했는데요. 금년에는 좀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100만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 예산을 그러면 숫자해서 맞춰야지 그 예산에 대해서 그 숫자를 이렇게 맞추는 겁니까?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 총무과에서는 200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기획공보과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예산 사정을 고려해 가지고 그래서 100만원씩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전년도 200만원씩 집행돼 가지고 받았는데 금년에 100만원이면 그 사람들이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좀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00만원씩 책정은 돼있지만 예산사정이 괜찮으면 200만원으로 올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한테 잘 이해를 시켜서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체육과 부탁드립니다.

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세요!

217쪽에 아까도 질의 드렸던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광진구 태권도 시범단이 지금 공과금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내역이 지금 우리 전기요금에 들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거기에 포괄로 잡혀 있습니다.

네. 지금 매월 얼마를 받고 지금 연 얼마를 받고 있죠?

연 한 300만원 정도 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 달에 한 25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218페이지에 보시면, 생활체육교실 운영 취미레크레이션 생활체육교실 운영에서도 강사료가 지금 150만원씩 매월 지원받다가 이번 예산만 반으로 깎인 게 맞습니까?

네. 원래 시범단 쪽에 강사가 4명이 운영이 됐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2명으로 저희들이 축소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월 150만원 정도 나가던 게 내년에는 75만원 정도로 축소를 해서 감액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네. 2,448만원 안에 지금 75만원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안에 같이 포함돼 있고 우리 생활체육 운영 관련해서 물품구입비로 지금 60만원 × 20종목이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서도 지금 우리 도복하고, 태권도 신발 해서 300만원을 지원받고 있네요?

네. 여기는 모든 종목에서 물품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그때그때 지원했는데, 금년에도 태권도 시범단 쪽에 한 300만원 정도 도복하고, 호구 이런 그 종목들은 저희들이 구매를 해줬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여기 20종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20종목은 되지 않을 거 같고요. 지금 300만원이 태권도 시범단에 가면 나머지 3개 단체가 지금 300만원씩 받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단체가 받고 있습니까?

축구동호회 같은 경우 운영회는 동호회원 숫자가 많은 데는 좀 많이 받고요. 적은 데는 좀 적게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품지원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그때그때 가능하면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모두다 해달라면 전부 다 해드릴 수 없는 입장이고요.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개인이 필요한 용품은 안 되고요.

당연히 개인은 안 될 거라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품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체육단체별로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태권도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축구도 있고, 축구도 여러 가지 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어린이축구도 있고 어른축구도 있고 동호회도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간다하면 지금 한쪽에 300만원이 가면 그 나머지는 1,200에서 300 빼면 900이잖아요? 900이 나머지로 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각각 다 신청을 하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신청,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누가 먼저 신청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도 심사를 거쳐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 기초를 지금 20종목으로 했기 때문에요, 60만원 범위 내에서 해주고, 예산의 여력이 있다면 좀 초과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시범단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300만원을 많이 받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아까 임대보증금까지 포함해서 보면요, 지금 1억 6,400만원을 지금 태권도 시범단에만 가고 있어요, 전체? 임대료까지 포함해서 전기세도 지원받죠? 그리고 도복하고 태권도화도 지원받죠? 강사료까지 여태껏 지원받다가 올해 조금 깎인 상황인데 지금 계속 이 태권도 시범단만 지원을 받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곳도 시범단이 많이 있고 해외로 원정을 많이 가고 있는데 아까 마크만 달면 되는 거는 아니지 않겠어요? 서로 마크 달겠다고 요청하면 어떻게 심사를 거쳐야 되는 건지, 이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는 세입을 잡아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1억 5,000을.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전기료와 도복 그 다음에 강사료 지원은요,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형평성에 맞춰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관련해서요? 네.

과장님께서는 그 시범단에서 명확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광진구대표 시범단으로 그래도 그게 민선3기 때 체육관을, 전용체육관을 만들어줬던 거예요. 그 전부터 태권도 시범단을 운영하면서 우리 광진구청 강당에서 연습을 했었습니다. 강당에서 연습을 하면 무슨 행사가 있으면 쫓겨나 가지고 그 아이들이 한강에 나가서 연습을 하고 아니면 구청광장에서 그냥 연습을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청장께서 너무 애처롭다, 그래도 떳떳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체육관을, 전용체육관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체육관이 설립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민체육대회나 각종 다른 종목 행사 때도 태권도 시범단이 계속 시범을 했습니다. 계속,

잠깐만요.

잠깐만요.

공영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제척사유에 포함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운영위원장께서 인지를 하시고, 하고 싶은 얘기는 많으시겠지만 좀 참아주시고 왜냐하면 그 종회에 현재 위원님이 봉사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을 좀 신중을 기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 예산을 전액 삭감해도 상관없습니다. 단지 내가 태권도인으로서 과장님께서 우리 태권도 시범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국기원에서 승품, 승단식,

위원장님!

1년에 -청취불능- 있습니다.

아니, 제척사유에 해당되면 발언권을 제한하는 게 맞아요! 계속 발언하게 둡니까, 지금.

우리 광진구 태권도 시범단으로 서울시민이 전체 보는 앞에서 시범을 1년에 4번씩 하고 있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에서 시범단을, 광진구 마크를 달려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신청한 데가 없습니다.

광진구에……,

명확하게 하시라고요.

태권도 얘기하게?

잠깐만요! 마무리해 주시라고.

아, 제척사유 해당되면 그 발언권을 제한을 하셔야지 그것을……, 다 합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조용히 해요!

똑바로 해! 똑바로 좀!

공영목 위원!

지금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의원이 왜 얘기하고 그래요?

마무리해 주세요.

태권도 대변하러 왔습니까, 이 자리에! 제척사유 해당되잖아요, 지금! 우리 윤리위원회 안 봤습니까, 의회! 윤리강령을 보시고 해야지!

공영목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척사유에, 의사진행 발언하는데 왜 큰 소리 칩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김기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민기 과장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과를 총무과 하시잖아요. 총무과 하시면 과대로 차례대로 하세요. 이쪽저쪽,

아니, 국별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국별로.

국별로,

그건 다 같이 하기로 했어.

아니, 과별로 하면,

과별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국별로 하겠습니다.

차례대로 그게 낫지 않습니까?

과별로, 시간이 더 많이 걸리잖아, 과별로 하면.

국별로 할 거예요?

네.

제 생각도 과별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잠깐만요! 지금 김기수 위원이 발언하시고 난 다음에 하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굉장히 고성이 오가고 그러는데, 김기수 위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서에 보면 제가 오늘 하도 궁금해 가지고 자료로는 받아서 이해는 갔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당해연도 예산서에 보면 부구청장이 둘 해가지고 급여가 꽤 나갔어요. 8,286만원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위원들도 좀 계신 것 같으니까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천상환 부구청장님이 직위해제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는 천상환 부구청장님이 직위해제 당하면 원래 3개월까지는 연봉 월액의 7할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 징계의결을 요구 중이거나 또 형사사건에 기소되어 직위해제 된 자가 직위해제일로 3월이 경과해도 직위를 받지 못한 때에는 3월이 경과한 이후 기간 중에는 연봉 월액 4할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 28일 이후에는 연봉의 7할인 407만 1,000원 정도 지급이 됐고, 4월 28일 이후에는 2,326만원 그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이 두 분이면 한 분은 A등급이고 또 한 분은 B등급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박종용 부구청장은 A등급 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연봉이 7,624만 9,000원인데 올해는 600만원, 인건비가 3. 5% 인상됐기 때문에 약 8,266만원 정도 지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 4월 12일 날 완전히 파면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어떻게 지급을 하신다는?

파면된 이후에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 외에, 그 전에는 4할만?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최금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예산을 다루기 이전에 서로 동료 위원들끼리, 서로 이렇게 좀 쉬는 시간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그렇게 한 예산을 가지고 강조하시지 말고 계수조정 때 해도 되잖아요. 그걸 이렇게 서로 감정을 표출해서 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 각자가 좀 주의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걸, 제재를 좀 위원장님이 해주시고 분위기를 이렇게 잘 조율해서 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남옥희 위원님.

총무과장님, 176쪽 보시면요, 예비군육성 지원이 있는데 여기서 1,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왜 증액됐는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 3항에 보면 지방자치 단체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직장예비군 육성 지원하여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그런데 금년에는 1억 2,000만원 하고 내년에 1억 3,0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인근 구인 성북구, 성동구, 몇개 구가 1,000만원씩 증액을 시켜서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예비군 숫자가 늘었다든가 이러면 모르지만 타구하고 밸런스를 맞춘다고 그냥 1,000만원을 증액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같은 구청장 입장에서 보면 성동에는 1억 3,000만원 주고 저희들은 1억 2,000만원만 또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인근 구청하고 밸런스를 맞춰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편성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비군 숫자가 늘었다든가 이래야 되지. 타구에서, 그러면 강남구는 얼마인데요? 강남구는 그러면 더 많이 줄 텐데, 그럼 거기 맞추려면 수도 없이 줘야 되게요?

그런데 각 구청마다 다른데요, 저희들은 한 절반 수준으로 했습니다.

아니, 꼭 필요해서 증액을 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타구에 맞춰서 같이 증액을 했다, 이것은 정말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직장예비군 수가 좀 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3만 1,000여 명에서 3만 3,315명으로 좀 인원수도 증가는 됐습니다.

몇명 증가했어요, 그러면?

3만 1,000명에서 3만 3,300명 정도로.

3,300명이 증가한 거예요? 아니, 예비군이 증가를 해서 늘렸다든가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타구에서, 형평성에 맞춰서 1,000만원씩 이렇게 증액했다 그런 것은, 그것은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예비군 숫자가 늘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남옥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또 질의하실 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내년도에는 구민대상 행사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길병주입니다. 구민대상 행사 있습니다.

있어요?

네. 있고요, 지금 8개 분야로 시상하던 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5개 분야로 줄일 겁니다.

그런데 201쪽 보니까 금년도 예산에 청사 내방객하고 구민대상 추진비가, 그게 책정이 안 된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작년도 책자 예산을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에 600만원하고 또 청사내방 기념품 450만원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없는 것 같은데, 어디에 있습니까?

청사방문 기념품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금년도에 구매한 게 좀 남아 있어서 내년도는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구민대상에 관련해서 시상금이라든지 업무추진비는 구민표창 비용으로 같이 포함해서,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없어서 나는 또 내년도에는 구민대상 표창이 없는가,

네,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에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까?

구민표창하고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표창하고?

네.

이것 세부적으로 이렇게 목을 지어서 해줘야지, 있던 게 없으니까,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구민표창이 지금 어디에 얼마가 잡혀 있습니까?

196쪽에 보면 있어요.

네?

196쪽.

네. 196쪽 상단 부분에 있습니다.

196쪽,

상단에 보면 있습니다.

상단에?

상단에 구민표창하고 괄호 열고 구민대상 포함,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구민표창 행사 포함, 그 뭐,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민대상 그 부문을 좀 축소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 축소해서?

네.

알겠습니다. 축소해도 알뜰하게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목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도 보면 어울마당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211쪽에 보면 역시 광나루 어울마당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8,5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공영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나루 어울마당 행사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보면 10월 셋째 주 토요일을 문화의 날로 지정을 해놓고 10월 중에는 국가나 지방자치 등에서 각종 문화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매년 10월이면 우리 자치구에서 각종 문화행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광나루 어울마당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금년에 진행한 그 형태는 우리 당초에 체육대회를 겸한 이런 문화행사를 하려다가 예기치 않은 변수가 발생해서 체육대회 부분을 취소하고 문화행사만 진행을 했고, 거기에 아트마켓을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 수준에서 각종 문화행사들을 부서별로, 기능별로 이루어지는 문화행사들을 모아 가지고 어울마당이라는 제목 하에 같이 묶어서 하고 각 동사무소도 각종 문화행사나 아니면 각 동에서 특별히 가지고 있는 지역문화들을 가지고 나와서 서로 주민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문화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현재 1억 1,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1억 1,400만원이 아니에요. 1억이에요, 1억.

1억 1,300만원.

네. 1억 1,3000만원 편성,

1억이라면 돈이 많다면 많고 또 적다면 적은 돈인데 금년에 어울마당의 형태로 하실 것인지, 규모는 어떻게 하며 장소는 구체적으로 어디서 결정이 돼, 그런 사항이 돼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장소는 안 했는데 큰 아우트라인은 이런 형태입니다. 금년에 어울마당 했던 것은 금년에는 구비 한 5,000만원하고 시비 2,500만원하고 해서 한 7,6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소모를 했었는데 금년 행사에는 각 동의 참여를 전혀 못 시켰습니다. 물론 시장선거가 임박해 있어 가지고 준비 기간도 문제가 있었고 또 예산을 다 저희들 집행할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구 자체에서 각종 행사들만 모아 가지고 문화행사 위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이루어지는 어울마당은 각 동사무소에서 각 동사무소의 각종 동아리들이나 문화센터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기획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했던, 지금 광진광장에서 금년에 했는데 거기는 좀 좁은 것 같고 물론 행사는 내년도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기획을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좀더 넓은 장소나 아니면 좀더 다양한 형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모집해서 이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광진광장에서 하면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금년에 체육대회가 없습니까, 2012년도에는?

현재 체육대회 예산은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기왕 행사를, 지금 각 동의 참여를 시킨다고 그러는데 각 동에서 배당된 돈으로 충분히 의상이라든지 최소한 참여하는 사람들의 식사비 정도는 될 수 있게끔, 물론 예산이 없겠지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돈을 조금 주면, 구청에서는 무슨 행사를 하라 그래놓고 각 동에 인원동원을 하라고 그러면 다 유지들한테 또 손 내밀어서 돈을 걷습니다. 그것이 바로 또 부조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말썽이 일어나는 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각 동에 참여를 시킨다고 그러면 충분한 예산을 좀 확보하셔 가지고 그냥 그 예산으로 출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을 좀 짰으면 좋겠어요.

네,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영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님 나와 주세요.

예산서 180쪽 보시면요, 공무원대여학자금 운영이 있습니다. 하단에요. 학자금 운영이 작년에 1억 2,000만원이었는데 왜 올해는 200% 이상 인상해 갖고 2억 7,100만원이나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사유 좀 말해 주세요.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매년 10월 달에 가내시액이 통보가 옵니다. 가내시 통보돼서 그 금액을 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인데요. 부담액, 고지액 편성 계상 방법은 대부예상에서 상환예상 해가지고 전 학기 이월액을 차감한 금액과 운영비용을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다음 년도 부담금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이렇게 통보를, 그 금액을 편성하라고 통보가 오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이렇게 많이 부과가 되나요?

그런데 그게 학자금 대부예상액보다, 상환액보다 대부예상액이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숫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그러면 학생들한테 이렇게 더 많이 해주는 거예요? 이것 너무 많이,

그래서 금년에는 총 259명이 대부를 받아 가지고 상환은 약 358명이 상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는 9억 2,000만원 정도 대부를 받았고 또 상환은 약 7억 정도 상환을 했기 때문에 그 차액을 우리구에서 부담을 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삼례 위원이 먼저 하십시오.

민원여권과장님! 예산서 206쪽 하단에 보면 120 서울시민 콜센터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콜센터는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예산이 지금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2억 9,900만원이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콜센터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데 왜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부담을 합니까?

네, 민원여권과장 김병회입니다. 이종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20 서울시 콜센터는 2008년 12월 31일 자치구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 각 자치구청별로 114민원 안내를 하는 직원들이 2명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이것을 서울시에서 통합해서 120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는 서울시하고 각 자치구하고 6 대 4 비율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구에서 구청에 궁금한 거랑 서울시 생활하는데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이쪽으로 통합된 120으로 누르면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서비스를 받을 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별로 40%를 25개구에 나눠서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서울시에서는 60%를 부담을 해서 지금 일괄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알기에는 120은 전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시비가 개입이 안 돼 있고 부담금이라고 하니까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부담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부담금이라고 있잖아요, 부담금?

네, 그렇습니다.

운영비가 아니고?

자치구별로 부담을 해서 서울시에서는 25개 전체 구로 운영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60%를 부담을 하고 각 구별로 40%를 나눠서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하고 구하고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그래야지 서울시에서 이걸 다 생색은 내고 구에서 이렇게 부담금은 내고 그래서 나는 이게 예를 들어서 무슨 기계를 구입을 한다든지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부담금으로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서울시, 전액 서울시에서 전액 보조받아서 할 수는 없습니까, 이거?

그렇게 하도록 계속적인 건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생색은 서울시에서 내니까 서울시에서 다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잘 좀 협의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198쪽 박삼례 위원님 질의한 거랑 비슷한 건데요? 민방위 및 공익근무요원 운영비가,

몇 쪽입니까?

198쪽이요. 5억 5,900만원이나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정말로 국비는 1억 1,600이고 시비가 2억이고 우리 구비가 5억 5,400이에요. 이거는 정말로 이게 국가사업인데 우리구에서 이렇게 많이 부담을 해갖고 이렇게 증가한 사유는 뭡니까?

민방위대 운영이나 공익근무요원이 물론 국가에서 배정되고 국가사업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운영비가 구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많이 증액된 사유는 아까 말씀하신 민방위실전훈련센터 건립비 그것 때문에 좀 늘어났고요. 민방위에 공익근무요원하고 민방위대원 관리사업이 이번에 매칭사업으로 많이 전환돼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구비 부담이 증가됐습니다.

매칭사업이라고 해도 국비․시비 합해도 우리 구비 절반밖에 안 됩니다, 구비?

네. 구비 민방위대훈련 운영사업이 대부분 구비사업입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각 구에 민방위대원 숫자에 대해서 책정된 거예요? 아까 어떤 다른 부서처럼 구별로 똑같이 나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구 민방위대원에 필요한 교육훈련 운영에 필요한 사업이지 구별로 숫자에 따라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5억 5,000이나 증가가 됐어요?

네. 지금 그 옆에 국비․시비․구비 분담비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구비가 늘어났고요.

네, 봤습니다.

또 민방위훈련센터 건립 때문에 그 리모델링 때문에 약간 늘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정말로 국비를 더 받아와야지 국가사업인데, 구에서 이렇게 많이 내고 국비 받아온 거 1억 7,000이고 이건 좀.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노력하셔 갖고요 우리구 예산은 더 좀 아끼고 국비․시비를 좀 많이 받아오도록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남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공영목 위원님!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우천수입니다.

네. 초등학교무상급식 확대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교육경비가 혹시 감액은 되지 않았는지, 각 학교당 배정이 얼마나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교육경비는 작년보다 금년도에 38억인데, 교육경비가 34억 700으로 순수한 우리 학교에 지원하는 무상급식 외에 교육경비는 34억 700으로 한 3억 9,3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은 줄었지만 기본운영 하는 프로그램이나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큰 차이가 없는데 그동안 우리 학생들한테 프로그램 할 때 지원비를 학생들이 부담하는 경비를 그동안 무료로 하거나 한 3만원 정도를 부담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학생들이 부담하는 경비를 조금 올렸습니다. 3만원짜리는 한 5만원으로, 무상으로 하던 거를 한 3만원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은 조금 줄였지만 그 질이나 품격은 거의 차등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무상급식은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초등학교 4학년만 부담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의 20%를 부담하다 보니까 한 4억 원 정도가 늘어났고 또 중학교 1학년 한 4,300명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한 3억 8,000만원 해서 한 8억 정도 무상급식이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무상급식 때문에 저희들 교육경비 딴 경비가 줄었다고 보지는 않고요. 무상급식은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우리구하고 매칭사업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예산을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몇 대 몇이에요?

교육청이 50%고요. 서울시가 30%, 우리구가 20%입니다.

서울시에서 결정했으면 서울시에서 더 많이 부담을 할 수 있게끔 좀 앞으로 더 요청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낙후된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상급식으로 인해 가지고 학교시설 개보수 하는데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0년이 지난 초등학교가 아직 창호시설도 창문이 떨어지려고 하고, 냉․난방기 아무리 있어도 냉․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좀 신경을 쓰셔서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육청 그 학교, 저희들은 학교 학생들 실력향상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나 학생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주로 우리 구청에서 하고 시설개선이나 환경개선 같은 거는 교육지원청에다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는 게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업은 앞으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화체육과장님!

더 이상 질의가, 더 하시겠습니까?

네.

문화체육과장님!

지금 우리구에 대표종목 선수 보디빌딩 선수단이 있죠?

네.

예산서 220쪽에 보면 훈련장 임차료 120만원 × 12 있어요. 이 훈련장은 어디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보디빌딩선수단에 훈련장은 각 개인이 선호하는 훈련장에 가서 자기가 거기에 등록을 합니다. 그 비용을 임차를 해 줍니다.

그래서 임차료를 주는 거예요?

네.

자기 혼자 운동하는데?

우리구 일종의 공무원입니다, 우리 보디빌딩선수단은. 우리구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까운데 클럽에 가서 운동할 수 있는, 집에서 가까운 클럽에 가서 소속이 돼가지고 등록을 해서 거기서 운동을 하면 그 비용을 저희들이 주는 겁니다.

지금 보디빌딩 선수가 몇 명입니까?

현재 보디빌딩선수가 코치 1명에 7명 운영 해서 토탈 8명이 지금 현재 운영돼 있습니다.

코치 1명에,

선수 7명.

선수가 7명?

네. 선수, 네.

7명이.

그래서 8명이 현재 지금 위촉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구에도 체육센터가 잘 돼 있습니다. 우리 광나루도 있고 이 밑에 나루아트센터도 있고 중곡문화체육센터도 있는데 이 임차료를 우리구 체육센터를 활용하면 임차료도 절약이 되고 또 그 선수들이 훈련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주변에 있는 그 선수들을 보기 위해서라도 우리 회원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선수들이 훈련을 하는 거는 자기에 맞는 종목이 따로 있고 또 그 헬스장 운영하는 그게 또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선호하는 체육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동을 본인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거고요. 다음에 우리 구민체육센터에 있는 그 헬스장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선수들이 나가서 직접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시는 회원들이 이 선수들의 지도를 받고 또 일종의 봉사하고 본인도 거기서 운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영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는 지금 현재 수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속으로,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는 중곡문화체육센터에서 보디빌딩선수가 훈련한다 그러면 구름떼처럼 몰려올 거 같아요, 그 선수들을 보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아마 선두들이 일정 시간대를 정해놓고 그 클럽 체육관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코치로서. 그 주민들이 우리 보디빌딩선수들이 가서 실제 지도를 해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각 체육센터마다 안내를 하셔 가지고 언제 이 선수들이 오는지 좀 홍보를 하면 관심을 가질, 사실 우리 체육센터 지금 요금이 사설 요금보다 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회원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 어떤 마케팅 전략도 좀 도입을 해야 될 거 같고요. 또 아울러 이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시니까 코치들이 불친절하다, 개인 헬스장에서는 자세를 교정해 준다든지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하는데 그런 것도 좀 담당자를 통해서 훈련을 시켜줘서 기왕이면 좀더 많은 수입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삼례 위원님!

김상국 과장님! 준비 되셨습니까? 김기수 위원입니다. 저는 세출부분보다도 세출에서는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예산서 좀 만들 때 사업예산서나 사업설명서나 그 부분에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서안 작성 시 금년도와 동일한 예산은 현재와 같이 작성해도 좋겠습니다마는 금액이 약간의 증감이 있는 것은 세부사업별 편성목별로 하나하나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 증감 할 수 있도록 예산액을 표기하여 작성할 것과 정책하고 단위회계, 세부사업 편성목의 순서를 가급적 변경하지 말고 작성하여 위원이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보아야 하는데 예산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전액삭감 되어서 없어진 사업과 타과로 이전된 사업을 부서 말미에 기록을 해서 위원이 예산서를 검토하는데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서 말미에 기록하는 것이 이상하다면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해서 위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 보면 작년도 예산서하고 비교를 했을 때 없어, 그게. 그러면 한 장 넘겨서 뒷장에 가 있고 또 어떤 것은 앞에 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위원들이 내년부터는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서를 작성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 위원님 적절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년에 꼭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위원님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국 과장님, 238쪽에 보면, 그 하단에 구리시 경계 전광판 전원 공급선 설치라고 해서 1,500만원 책정이 됐는데 금년에 신규로 됐어요? 그런데 이게 그 전에는 전광판에 전기가 안 들어왔습니까?

이종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새로 신설된 전광판에 전기 공급을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추진비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구의취수장에서 전광판 전선을 빼왔던 것을 구의취수장이 다른 데로 이전됨에 따라서 새로 전선을 빼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것 1,5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국전력에서 산출된 금액을 뺀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입니다.

그 견적서를 받았습니까?

견적서는 지금, 네, 받았습니다.

그 견적서 좀 나중에 보여주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지금 현재 있잖아요? 있는데, 왜 이게 고장이 났으며 수리를 하면 되고 신규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기존에 지금 전광판이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1,500만원씩 넣었나, 그걸 좀, 견적서 좀 보여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란 위원님.

지역경제과요.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시죠.

김기란 위원입니다. 233쪽에 보시면요, 도시농업활성화 사업에서요, 지난번에 녹색공간 조성과 농사체험으로 해서 저희들 자투리땅 이용해 가지고 체험하는 것으로 준비를 했었는데요, 지금 보면 임차료가 500만원이 있어요. 이 500만원이 왜 편성이 됐는지요?

김기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조례를 만들어 주신 김기란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이것은 서울시하고 매칭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전체적으로는 도시농업을 활성화해서 바른먹거리라든지 환경문제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쪽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자투리땅을 찾긴 찾겠는데 자투리땅이 광진구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지만 밭으로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임차료를 주고라도 조금 빌려야 되는데,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일단 가내시 하도록 금액이 확정돼서 내려와 있습니다. 50 대 50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잡아서 확정이 났습니다.

그렇다면요. 사실 일자리창출도 들어가 있는데요. 본인들이 요청해서, 실질적으로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희망자가 신청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500만원이라고 한다면 500만원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 상자로 할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각 동에서 몇동 몇분씩 해가지고 한 동에 몇분씩 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여기 연인원 한 3,500명 정도 혜택이 돌아가거든요. 그 부분은 동별로 할당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 책자 보면 232쪽에 창의적 구정운영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정책자문위원 브레인스토밍 원고료 부분이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문하십시오.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 그거 한 부분만 그래도, 그래도 성의있게 제출을 하셨어요. 나머지 부분들은 일상적으로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우리구에서도 하고 있는 정책사업이에요. 정책사업을 그냥 몇 자 써놓고 이 한 장에 50만원 원고료가 나가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자료를 달라면 자료를 제대로 주든지 이렇게 되면 이게 사실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거라 그러면 몇 가지 몇 줄만 써놓고 이렇게 하고 원고료 50만원씩 나가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정책사업이면 정책사업 우리 집행부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야 될 문제지만 이런 정책사업을 원고를 받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우리구를 통해서 가는 정책사업을 자문위원들이 했을 적에 어떤 정책사업이 좋은가 나쁜가도 알아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작년에도 나갔고, 또 이게 사업에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성의없는 원고표지 이렇게 해가지고 원고료가 얼마나, 원고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저한테 안 준 거 아닙니까? 여기 제대로 된 거 딱 한 부 있어요, 그래도. 그래도 성의껏 한 게.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은 좀 성의껏 했어요, 지금.

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는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는 공감합니다만 금년 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위원회에 참석수당하고 간담회비용하고 약간의 운영비 했지 참석수당은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원고료 수당은 없었다는 얘깁니까?

네. 그래서 내년에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원고료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큰 극비사항은 아니니까 원고가 들어오면 이 원고료가 이만큼 나가니까 우리구 의원들도 우리 정책에 대해서 지역의 정책자문단들이 어떤 식으로 정책을 지금 구청장님한테 의견을 제시하는지 우리도 볼 수 있게 좀 배려하시겠습니까?

그때 원고를 보시도록 하시죠?

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예산서 244쪽 보시면요, 동물보호가 있습니다. 시하고 매칭사업이기는 한데 작년보다 3,400만원이나 증가됐습니다. 이게 증가된 사유가 무엇인지요? 그리고 시에서는 4,600만원만 받아오고 우리구에서 1억이나 예산을 집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남옥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 동물보호 중에 이제 TNR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년에 예산이 늘어난 이유의 한 가지는 2013년부터 「동물보호법」 12조에 보면 마이크로칩을 심는 것이 의무화 돼 있습니다. 그것이 2013년 1월 1일부터 집행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것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이런 거를 미리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이크로 칩하고 리더기하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데요. 우리구에 추정되는 강아지 숫자가 한 3만 3,000마리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 칩을 심어야 될 것은 한 65% 정도에서 한 2만 1,000마리 정도. 그 다음에 2013년에는 그것에 한 25% 정도 되는 7,000마리 정도를 저희들이 칩을 심어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필요한 예산을 구비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좀 늘었습니다.

개인집에서 키우는 걸 다 해줘요?

그거는 본인이 수수료를 2만원 내도록 돼있습니다. 지금은 동물병원에 가면 3만원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는 수수료 2만원을 내고 하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구수입이 되든지 그 다음에 이제 동물병원에서 시술을 하기 때문에 비율을 얼마로 나눌지는 아직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건 아마 2012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그게 정해질 걸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3만 3,000마리를 숫자는 뭐로 통계를 내는 거죠?

그건 설문조사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샘플링해서 한 숫자가 우리구는 3만 3,300마리 정도 강아지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만 3,000마리가 있는데 그러면 1억 4,500만원 갖고 칩을 다 달아준다는 말씀이에요?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아지는 전체 3만 3,000마리인데 칩을 심어야 될 거는 그것에 한 65% 정도 되는 2만 1,000마리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2013년에는 그것에 한 25% 정도 되는 7,000마리 정도의 칩을 시행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더기라든지 칩을 시술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번 사놓으면 감가상각만 되고 오래 쓸 수 있고요. 심어주는 칩하고 카드만 이제 소모성인 거죠.

그러면 개인 집에서 기르는 거는 2만원씩 내서 달고?

네. 개인들은 이제 2013년 1월 1일부터는 아직까지 칩이 시술되지 않은 강아지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까운 동물병원에 가서 2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내고 칩을 시술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남옥희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다음 위원님 또 질의를 해 주세요.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없다고 함으로써 빨리빨리 해요, 진행을!

또 말씀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공무원은 귀청 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정회 안 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계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부서는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보건의료과, 건강관리과로 예산안 책자 385쪽부터 429쪽까지를 참고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네, 보건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예의가 제일 바르시네요. 오늘 나와서 그렇게 인사하신 분은 과장님뿐이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산안 책자에 보면 보건지소 운영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책자 안 보셔도 됩니다. 책자 안 보셔도 되고요. 그 중곡3동에 보건분소가 있습니다.

네.

보건지소를 내년에 운영을 하게 되면 중곡3동 보건분소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지소가 지금 내년 2월 말경 준공이 되고 나면 3월 초에 이제 개소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분소는 지금 올 연말까지만 돼 있다가 이제 공사지연으로 내년 3월 1일 날 보건지소가 됨으로써 2개월간을 더 근무케 한 다음에 거기 각 장소는 저희 보건소 소관사항이 아니고요. 장소 사용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부서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건분소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청장님의 공약을 아십니까?

그 보건분소 현재 지금 상황이요?

네.

그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잘,

청장님이 지역 주민들한테 공약사항이 보건분소 안 없앤다는 게 공약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그 부분을 확인하셔 가지고 공약은 주민하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세히 조사해서 안문환 위원님의 말씀에 부응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최금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포괄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국장님! 답변하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을 살펴보니까 보건행정과는 6,700만원이 감소가 되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보건위생과는 200만원이 증액되었고요. 보건의료과는 1억 5,700만원이 증액됐고 건강관리과는 11억 4,6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가 뭔지 좀 알려고 그러니까.

네, 보건소장 이정남입니다. 최금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주로 인건비적 경비가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관리과에 의료비지원사업이 많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9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예방접종이 이제 바우처사업하고 그 다음에 난임 부부 이런 분들 의료지원사업, 그리고 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등 의료비 지원하는 부분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과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 시에서 1억이 지원을 한다고 그래서 저희도 구비 1억 지금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자료를 보니까,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에요?

네.

그래서 국가나 시에서 얼마를 지원받았는지, 대충?

그 사업별로 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크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크게 그냥.

잠깐만,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작은 수치까지 얘기하지 말고.

국고보조금이 7,000만원 증액이 됐고요. 시비 보조금이, 죄송합니다.

국고보조금이 7,000만원이요? 왜 그것밖에 안 돼?

저기 국고보조금이 전년대비 9억 정도 시비보조금이 9억이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알겠습니다.

전부 국고보조, 시비보조금이 9억 1,000만원이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