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인배 의원 발언

제153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12-05

김인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순

정정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순서는 재난안전관리과, 농촌지원과, 교육연구과, 보건소, 지역개발사업단, 블랙밸리컨트리클럽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5차 회의와 동일하겠으며, 보고하시는 분이나 질의하시는 동료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의장!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당초에 현장감사를 가기로 계획을 하였는데 여러 가지로 답변이 온게 언제든지 의원님들이 동의를 한다 이러면은그 현장감사에 특별위원회를 추후라도 구성할 수 있게끔 여기서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 이러면은 오늘 현장 감사를 안가고 추후에 하는걸로 해서 위원장님한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동의해 주시는지?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오늘 사실 우리 김원중위원님께서 동양시멘트 행정감사를 나가시기로 했었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때 우리 동양시멘트에서 여러 가지 좀 미온적인 행동으로 이렇게 대처하는게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환원사업이라든가 이렇게 봤을때, 그래서 오늘 나가시는 것 보다 저희가 나중에 특위를 구성을 해서 전 위원들이 같이 이렇게 여러곳을 방문하는게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가졌습니다만은 또 우리 김원중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 하시니까 여러분들한테 동의를 구하는걸로 해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의 하시겠습니까?

김광욱위원

예! 그래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그 내가...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예! 예!

한동수위원

내가 그때는 없었는가?
정순

정정순위원장

언제요?

한동수위원

동양시멘트회사 뭐 이제 우리 김원중 의원 말씀하시는거.
원중

김원중위원

그거는 아니예요.

김광욱위원

개인적으로 얘기...

한동수위원

아, 개인적으로...
원중

김원중위원

예!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예!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가 과거에 안항산 관련된 문제를 2년전인가 갔을적에는 협의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지역경제에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을 동양이 고려해 준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갔을적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해서 그런 문제들을 실체를 우리가 현장에 가서 방문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 구조물이나 건축물 관련된 여러사항을 다시 나가서 점검을 좀 할라 했는데 본 위원 혼자서 나가는 것 보다는 나중에 여러 위원들이 특위를 구성해서 나갔을적에 힘의 영향이 더 미치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오늘 이제 위원장한데 그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예! 지금 우리 김원중위원님 말씀하시는게 그게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가시는 것 보다는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언제든지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미온적인 문제라든가 그런거를 우리가 해결방안을 제시하면서 또 같이 의논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나중에 갖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의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중

김원중위원

그렇게 알고 현장감사는 추후에 하는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럼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진대입니다. 1쪽의 목차는 생략하고 2쪽입니다.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으로 사업 조기완료 적극 추진에 대한 조치결과는 시가지 사직 펌프동 시설은 완료하고 3회에 걸쳐 시운전 시행하여 홍수시 가동준비가 완료 되겠으며 조치사항으로 시가지 지구는 당초 사업기간을 1년 앞당겨 2012년 1월 준공예정이며 사직지구는 2012년 10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풍수해 보험사업으로 사업대상 확대 검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홍보포스터, 전단지 등을 배부하였고 피해예상지역 방문을 통한 현장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2010년도에 가입현황은 1,564건, 2011년도 가입현황은 2,953건으로 1,399건을 확대하여 8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정라 방재시범마을 조성사업으로 이주대책 추진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사업량은 건물 103동, 토지 129필지이며 현재까지 보상실적은 건물 92동, 토지 97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2012년 이후 보상추진해서 삼척시 거주를 적극 유도하여 관외유출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관리번호 1번,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추진상황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12개 읍면동 302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도 사업비는 7,700만원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임무 및 역할은 재난발생 예찰활동 및 복구지원을 하는 봉사단체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자율방재단 사무실 개소와 지역자율방재단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고 중앙교육 및 연찬회에 최대 16명이 참석하였고 재난대비 훈련 및 캠페인 참가, 재난피해 우려지역 예찰 및 복구활동을 연중 수시 실시하고 있으며 제1회 방재기술경연 및 체육대회를 11월 19일 체육관에서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겨울철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예찰활동을 전개하고 자율방재단 조직을 실제 활동이 가능한 단원 위주로 재정비 계획이며 재난대비 교육 및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방재단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관리번호 2번, 재난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추진실적입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사고예방을 위해 시설별, 계절별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주요 취약시설물 현황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372개소, 시설물이 132개소, 건축물이 240개소이며 시특법대상 시설물은 34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15개 921개소를 점검하여 58건 지적에 58건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세부점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향후추진계획은 특정...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과장님 잠깐만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간단하게 요점위주로 보고를 부탁드릴께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 일제조사 및 하반기 점검과 시특법대상 시설물 하반기 정기점검을 연내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2010년 6월 1일날 26명의 요원으로 구성하여 검토 심의방법은 서면검토 심의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15건으로 2010년도에 8건, 2011년도에 7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위원수당 지출내역은 2011년도에 25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관리번호 4번 근덕 119안전센터와 하장 119지역대 건립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근덕 119안전센터 추진입니다. 위치는 근덕면 교가리 현 근덕 119지역대 부지이며 사업량은 철근콘크리트조 1동, 2층, 연면측 500㎡이며 사업기간은 10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5억 5,000만원이 투자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대상 편입부지 매입과 공유재산 교환을 완료하였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내년 4월부터 착수해서 10월 중에 준공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하장 119 지역대 추진입니다. 하장면 광동리 구 하장보건지소이며 사업량은 지상 2층에 연면적 308.72㎡이며 총 사업비는 6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관리번호 5번, 배수펌프장 설치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시가지지구 배수펌프장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배수펌프장 1식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 1월이며 총 사업비는 285억 2,800만원이 투자됩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98%입니다. 추진실적은 연도별 사업추진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2년 1월 준공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사직지구 배수펌프장 추진입니다. 위치는 남양동, 사직동 황산밑이며 사업기간은 내년 12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221억 2,000만원이 투자됩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88%입니다. 연도별 사업추진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추진계획으로는 2012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관리번호 6번, 봉황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올해까지 이며 사업량은 가옥이주 131동, 토지 140필지이며 총 사업비는 152억 5,100만원이 투자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상추진실적은 건물 125동, 토지 119필지를 보상완료를 하였고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해제 고시를 10월 10일날 하였고 봉황지구 편입토지 행정재산 용도폐지와 재산의 이관을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11월 15일날 이관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봉황지구 부지를 활용한 공동주택건립 추진은 건축과에서 지속 추진하며 보상완료된 건축물 철거 및 정비를 12월한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관리번호 7번 안전도시 만들기 추진상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삼척시 안전도시 만들기 기본조사 연구용역과 WHO 안전도시 사업추진 중간보고회, 중장기 사업계획 및 손상감시체계구축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국제안전도시 공인준비도시 등록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삼척시 안전도시 조례의 제정과 국제 안전도시 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체결을 오늘 오후 3시에 할 예정이며 안전도시 만들기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등 국제안전도시 공인 기준에 의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안전증진 프로그램 수행평가를 반복, 점진적 사업을 확대하며 국제안전도시 공인신청 및 인증식은 2013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관리번호 8번,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개선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정라동 도시공원내 비상급수시설을 지붕 렉션을 설치하였고 교동 종합운동장내 비상급수시설은 배수로 정비 및 안전휀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분기 1회 수질검사 및 급수탱크 청소 등을 실시하여 안전한 물 공급과 매월 1회이상 유지보수를 위한 부대시설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관리번호 9번 재해위험지역 현황입니다. 재해위험지구 현황은 현재까지 총 118개소 중 13개 지구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추진중에 있는 5개 지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절골은 붕괴위험지구로 96년도에 지정되었으며 현재 배수로 직선화 사업 200m를 추진하게 되며 사업비는 40억원이 투자되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직은 상습침수 위험지구로 2003년도에 지정되었으며 배수펌프장 1식으로 사업비는 221억 2,000만원이 투자되며 2012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후진은 상습침수위험지구로 2003년도에 지정이 되었으며 배수관거 2.4㎞이며 현재 40m만 남아있습니다. 2012년 상반기에 추진하여 마무리 하겠습니다. 정라는 상습침수지구로 2004년도에 지정 되었으며 보상이주, 저류지 및 방재하천, 방재테마친수공원 등을 조성하여, 조성하며 사업비는 257억이 투자됩니다. 2014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흥전은 붕괴위험지구로 2005년도에 지정 되었으며 현재 보상 이주와 지반활동 안정성 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재해위험지구 추가 지정을 위한 전수조사와 재해예방사업을 조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위원님!

김인배위원

관리번호 1번입니다. 이 자율, 그 지역 자율방재단이 구성원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그 12개 읍면동에 이제 돼 있는데 될 수 있는대로 타 단체와 중복되지 않는 순수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럼 지역자율방재단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발생 예찰활동이라든...

김인배위원

산불이라든가 뭐 폭설이 오든가...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인배위원

뭐 기타 등등이잖아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원들도 있고 이제 모든 이제 사회단체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자연재해가 났을때에 어느 부서가 주관이 돼서 그거를, 통합지휘는 어디서 해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재해가 발생한 그 위원회에 따라 다 다른데 산불나게 되면은 이제 산림녹지과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재난대책본부가 예찰이 필요할때는 재난상황대책본부에 해서 운영하는거고 의용소방대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뭐 여러 가지 중복되는데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율방재단은 다른 타 단체와 중복되지 않고 순수한 자율방재단 역할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정비...

김인배위원

12개 읍면동에 다 돼 있습니까?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런데 총 몇 명입니까?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302명 돼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302명입니다.

김인배위원

302명?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 302명인데 이게 올해 이제 발족된 거지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게 2006년도에 조례가 제정됐고 저희가 2006년부터 이제 돼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2006부터 돼 있어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런데 이제 보니까 302명인데 지금까지 뭐 어떻게 역할을 해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런 분들 진짜 자기 자율 방재단이고 자율 봉사 단체니까 좀 관리를 잘 해가지고 우리 항상 모든사람들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들이 그냥 헛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신경을 좀 바짝 써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리고 중복되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많이 좀...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재정비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그다음에 사전재해, 관리번호 3번입니다.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실적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위원들 보면은 여기 용역사 8명은 뭐예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게 전문가입니다. 토목, 환경, 건축 뭐 이런 전문분야에 그 교수나 용역업체...

김인배위원

그런데 교수님들은 우리 인근에 있으니까 우리 인근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용역사들은 어디, 어디 용역사들은 어디 어디 용역사들이예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화신엔지니어링이라든가 서강엔지니어링, 동남이엔씨, 대상엔지니어링 뭐 이렇게, 서강엔지니어링 이런식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여기에 그 분야별로 그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제의를 한번 할께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라면 우리가 뭐 여기에 어차피 인허가 나가는 부분, 인허가 나가는 부분이나 그 뭐 어차피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분들이 이렇게 관장을 하지만은 재해에 그 위험지역 있잖습니까.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인배위원

재해위험지역에는 이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할때에 그 지역에,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살았던 사람들은 다 알거 아니예요. 예를 들어 지반이 움직이던거, 언제 어떻게 됐다라든가 자세히 알잖습니까. 그 사람들도 한명씩 위원으로 넣어서 그 참고해야 될 부분이 꼭 필요한 것 같거든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때 참고해서 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그러니까 주위에 잘 아는, 그 지역에 대해 잘 알고 그 지반에 대해서 거기 살던 사람들이 가장 잘 알겁니다. 그거를 한번 주문을 할께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리고 태정환경산업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가?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어디 말입니까?

김인배위원

그 2010년도 8월 30일날 태정환경산업을 했는데 태정환경산업에 대해서는 환경성 영향검토가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가?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

김인배위원

적합하다고 나왔습니까?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아직 제가 파악 안됐습니다.

김인배위원

자료 좀 갖다 제출해 주세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

김인배위원

자료 있을거 아니예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자료를 더 갖다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인배위원

예! 다른거는 내가 봤을때에 그 뭐 우리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뭐 상수도 그다음에 석산개발 같은 경우에는 뭐 괜찮다 그러지만은 이 태정환경산업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 지도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될 일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이거 오십천이 진짜 정말 초토화 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서를 좀 갖다 주세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18개 지구지정 중 13개 지구 정비완료인데 우리가 관에서, 관에서 재해위험지역이라고 딱 가서 판단을 했을때에 모든 것은 정밀한 조사가 끝나고. 그죠?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조사가 끝나고 거기에 대비해서 이주라든가 앞으로 시설방향이라든가 답이 나와야 되요 아니면은 미리 딱 가서 조금 이렇게 좀 미비한거, 그러니까 위험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싹 집을 다 옮겨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요. 어떤게 맞는거예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전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전자가 맞는데 우리시 집행부에서는 다 옮겨준다 라고 했어요.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흥전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거기에 다 옮겨준다 라고 다 떠들어 놓고 그 사람들은 다 뜯어줄줄 알고 이리저리 동분서주하며 집 구하면서 다니면서 다 했다가 결국에는 결과가 나왔을때에 열채만 뜯어주겠다는 얘깁니다. 10채만. 그 10채도 배수로 직선하기 위해서 열채만 뜯겠다는 얘기야. 이래서 이거 우리 집행부에서 신뢰가 있겠어요? 아마 과장님 오셨을때도 그런 그 민원사항 들었지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들었습니다.

김인배위원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얘기예요. 얘기한번 해보세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그 33가구 중에서 이제 11동을 이제 보상완료하고 나머지는 이제 옹벽, 방호 옹벽이라든가 그런걸 좀 공사해서 이제 했는데 그 얘기하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그런...

김인배위원

아니, 현장에 와서 보면 문외한인 나도 가서 봤을때에 지반이 전혀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이거 비가와가지고, 호우로 와가지고 조금 쓸려내온 걸 가지고 위험하다고 떠드니까 거기 가가지고 거기 싹 옮겨줘야 된다라고 해놓고 결과가 나와가지고 “아, 이거는 뭐 관계없으니까 수로만 빼면 됩니다.” 이런 얘기가 어딨어요. 이런 얘기가. 그 원성은 누가 듣느냐 얘기예요. 그 원성은. 맞잖습니까.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배위원

우리가 전문가가 얘기를 딱 결정이 난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런데 전문가가 얘기도 하기 전에 싹 해놓는다 해놓고는 나몰라라 하고 이것밖에 안돼 이렇게 하면은 그 원성은 누가 듣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다는 얘기지요.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석탄공사 저탄장, 또 대한석탄공사 채석장, 그러니까 보다장입니다. 보다장. 일명 보다장이라는데 그 폐석 이렇게 적치해 놓는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그 위에 무게 때문에 아마 지반이 밀리는 것 같은데 아, 밑에 옹벽도 부러지지않고 가만있는데 뭔 지반이 움직인다라고 얘기하는지 나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사람들 다 들뜨게 해서 말이야 싹 옮겨준다 해놓고는 하나도 안옮겨주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말이야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겠어요? 이걸? 지금 대한석탄공사에서는 제가 봤을때는 광해방지사업단하고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해줄겁니다. 아마. 맞지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렇다라면 그 나머지 그 분들한데 가서 뭐라고 답변을 할거예요. 지금도 내가 알기로는 뭐 예산이 없어서, 석공에서 안해줘서 그런다 이런식으로만 답변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일을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명확하게 안되는건 안된다 그러고 이렇게 해야지. 가옥은 이래 보니까 조금, 조금 흘러내렸거든. “아, 이거 위험해. 이거 다 옮겨줘야되” 강원도에서도 민원사항을 접수받아서 나한데 전화오고요 또 집이 붙어있는데, 담벼락이 하나로 돼 있는데 이집은 뜯어주고 이집은 안뜯어주고 있을수 있는 일이냐. 이것도 또, 그 어떻게 해결됐어요? 그집은?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해결 아직 안됐습니다.

김인배위원

이러니 문제가 있는거란 얘기지요. 우리가 책임지지 못하는 일들을 그렇게 얘기했으면 최소한의 벽 붙은집 정도는 우리 관에서 석탄공사에다 얘기를 하든 광해방지에 얘기를 하든 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이 부분을 해 줘야 된다라고 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만 봐서 그냥 되는일은 아니거든. 사실 알다시피 위험요소는 다 있어요. 우리 뭐 삼척이든 도계든 뭐 원덕이든 산위에, 산등성이에 집 지어 있거나 이런데에는 다 붕괴위험이 있습니다. 다. 지반이 움직이니까. 그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 한마디 해서 남에게 책임지지도 못할 얘기를 왜 더들어가지고 그 원성은 엉뚱한 쪽으로 날아오게 만드냐는 얘기지요. 이 배수로작업 어떻게 됐어요. 지금.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배수로 사업은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 1억 5,000을 이제 예산반영해서 일단 실시설계 이제 예산이 돼 있고 추후에 계속 예산을 확보를 해서, 국·도·시비 다 확보해서 이제 예산안, 내년도는 일단 1억 5,000가지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지금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이걸 함에 있어서 우리 그 광해방지하고 대한석탄공사잖습니까.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 회사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거 아니예요. 그렇다라면 우리가 왜 시비를 들여가지고 그 기찻길 밑으로 어떻게 뚫을려고 그래요. 아, 그 기찻길 그 배수로 어떻게 할라고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밑에, 철로 밑으로 해서 공사, 우리 후진 그렇게 공사하는 식으로 그 철길 밑으로 해서 그 배수로를 직선화 할라고 하는겁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또 공사를 하게 되면 그분들은 또 시에 또 매달릴 거예요. 분명히. 맞잖아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인배위원

이전에는 석탄공사하고 광해방지에서 하던일을 이제는 우리가 또 떠맡아서 이제 배수로 만들어주는데... 참 뭐라고 정말 답을,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진짜. 이번에 이걸, 이 사업을 하시면서 그 동네 민원을 잠재워주시고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거기 그 벽체, 벽체가 뜯어져가지고 해결못하는집 아실겁니다.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거 꼭 해결하세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해결해서...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석공과...

김인배위원

예! 우리가 올라가서 현장을 보시고 아, 이거는 꼭 해줘야 되겠다. 일단은 비 피해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말입니다. 왜그렇냐하면 아예 안뜯었으면, 그 집 벽체를 안건드렸으면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벽체를 뜯어놓고는 그집은 아무 대체도 안해주고, 그 대체를 해줬어요? 그 뜯고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입장바꿔 놓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과장님집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됐다. 그게 애초부터 이게 잘못된게 뭐냐하면 애초부터 집을 다 이주시켜 주겠다 이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거 옮겨 주면은 바로 앞에 그 주공아파트는 어떻게 옮겨줄라 그래요. 맞잖습니까. 그 뒤에, 그 뒤에꺼 다 옮겨주면 그 앞에것도 다 없애줘야 되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맞잖아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올라가셔 가지고 명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되요. 더 이상의 이 재해는 없습니다. 사실 지금 10채 뜯은것도 재해없어요. 태풍 루사 왔을때도 이 사람들 집 피해 없었어요. 다만 거기 이제 보다가 좀 흘러내리고 사토가 거기 이렇게 사토를 갖다가 있었기 때문에 흙이 좀 내려온 것 뿐이지 밑에 보면, 밑에가 옹벽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옹벽 자빠졌습니까? 옹벽이 뭔 힘이 있어요? 그 산 그렇게 무너지는게 조금이라도 힘이 가하면 옹벽이 터져자빠져요. 먼저. 그런데도 그 집을 옮겨준다 해놓고는 해결도 못할일을 갖다가. 이번에 올라가셔서 자세히 파악해서 안된다라는건 분명히 못 박아 주세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못박아주고 그 집 벽 뜯은 집은 판단을 해서 진짜 이거는 해줘야 되겠다 하면 우리시에서도 해주고 그 집도 뭐 해줄 이유가 없을 것 같으면 “이것도 안됩니다. 죄송합니다.”하고 분명히 그 결정을 지어주세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약속했습니다.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예,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또 관에서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왜그렇냐하면 이 사단은 관에서 먼저 만들었어요. 우리 삼척시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꼭 명심해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인배위원

부탁했습니다.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한동수위원님!

한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1번에 4번요. 아까 우리 김인배위원도 뭐야 여기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는데 지역자율방재단운영 추진상황 요래 돼 있지요? 그지요? 지금 지역자율방재단이 읍면동으로 운영이 좀 잘 안되는데도 있고 좀 잘되는데도 있고 이렇지요? 그지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한동수위원

예?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읍면동으로 운영이 잘 안되는데가 많습니까? 잘 되는데가 많습니까?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안되는데가 많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안되는데가 좀 많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잘 안되는게 많아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시내 지역은 좀 활발하고 읍면 중에서 이제 두 개 읍면이 조금 대표분들이 활동을 좀 안하다보니까 조금 활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이게 우선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을 하고 또 이분들이 내가 보니까 잘 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정말 그 열심히 하더라고요. 여기 다른거보다 여기 가곡같은데는 이래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사고가 나고 인사사고가 나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손을 멈추고 정말 그 구조하느라고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 많이 하는데 잘 안되는거는 왜 잘 안됩니까?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안되는거는 읍면 그 대표분들이 활동을 안하고 우리시 자율방재단에서 할때 이거 뭐 회의도 참석안하고 그 동원할때도 참석을 안했었습니다. 원덕하고 근덕이 좀 그렇는데 그거는 계속 좀 대표자도 바꾸고 지금 단원도 새로 이제 정비할라 그럽니다. 대표자가 활동을 안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한동수위원

잘 안되는 부분들은 일단 하여튼 뭐 나가셔서 홍보를 하고 또 그렇게 뭐, 이건 뭐 돈받고 하는것도 아니고 봉사를 하는건데 제대로 좀 잘 되게끔 뭐 교육도 좀 시키고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또 잘 되는데는 이래 보니까 또 그 나름대로 또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이래보니. 내가 모처에 이래 가보니까 진짜 그 잘되는 방재단인데 이 사람들이 거기 필요한 뭐 기구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전부 장비 뭐 이런거를 제대로 어디 둘데가 없어가지고 개인집에다 그냥 두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는 차라리 예산을 세워서 잘 되는 부분, 잘 되는 그 읍면동에는 세워서 뭐 컨테이너박스라도 하나 좀 이렇게 만들어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 사람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합디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관리번호 3번에 7페이지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실적 요랬지요. 그지요? 여기가 이래보면 사전검토, 재해검토위원회 운영실적 이랬는데 이분들은 어디서 전부 위임을 했나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구성은...

한동수위원

구성은?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시에서 했습니다. 시에서 삼척시 자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여기에서 이제 근거에 의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당연직위원 10명과 위촉직 위원 16명으로 지금 26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동수위원

아, 그런데 이게 왜 내가 물어보냐 이러면 이 읍면동으로 삼척시에 이 지역현황을 좀 잘 아는 사람들이 여기 구성돼서 뭐 이렇게 검토를 해야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검토해 놓으면 이게 뭐 제대로 활성화 잘 안되잖아요. 그지요? 읍면동으로 이래보면 아, 이지역이 재해지구나 아니다 뭐 이런걸 검토를 잘하셔야지요. 사전에. 영향성 검토를. 그지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한동수위원

그런거는 좀 잘 고려를 해서 제대로 파악해가지고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걸 만들어야 됩니다.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아, 그리고 관리번호 7번요. 여기 안전도시만들기 추진상황 이랬는데, 안전도시가 어떻게 하는게 안전도시입니까?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신체적 손상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사회 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한 그건데 저희들이 그 WHO 국제 안전도시가 되면은 그 국내, 국외 삼척에 안전도시라는 그 도시이미지가 좀 있고 국제안전도시 그 로고도 사용하고 구체적으로 안전도시 그 명예를 획득하기 때문에 삼척시에 이미지가 많이 제고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을 보니 주로 용역하는 것 뿐이지요? 그지요? 용역을 해서 안전도시를 이제 그것밖에 없는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사전 그 용역을 거친 이후에 이제 그 프로그램 운영을 합니다. 그 내년도에는 1년동안 공인기준에 맞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공인신청을 하고 공인신청을 하면 이제 현장실사화하고 서면심사를 거친 다음에 공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재난관리과에서 용역만 한다고 안전도시가 되는건 아니잖아요. 그지요? 안전도시라는 것은 용역만 한다고 뭐 안전도시가 되면 그 뭐 공무원들이 용역만하고 안전도시 만들고 이러면 되잖아요. 그리고 관리번호 2번을 보면 취약시설물이 406개소나 있는데 이런 시설물을 개선하지 않나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거는 보수·보강이 필요하면은 계속 공사를 해서 안전한 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말로만 안전도시, 안전도시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안전도시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됩니다. 이게 뭐 용역해가지고 말로만 안전도시, 안전도시 뭐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행동이 중요한거고 실제적으로 뭐야 안전도시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맞지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노력을 열심히 하셔야됩니다.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래야 뭐 안전도시가 되든지 뭐 이렇게 하지 용역 떡 해놔 놓고 그걸갖다 놔놓고 뭐 안전도시, 안전도시 이러면 됩니까. 안되잖아요. 그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김광욱위원님!

김광욱위원

예, 과장님 저기 공통사항에 2010년, 2011년 각종 용역실시를 보니까 2011년도는 4건, 2011년도 7건, 거기 내용을 보니까 우리 삼척대학교에서도 이제 용역을 준게 있지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광욱위원

삼척대학교 보면 뭐 환경과에 뭐 기타 부서에서 11건은 충분히 이게 삼척대학교에서 이게 용역을 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 전부다 외주를 줬어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외주 준거는 입찰에 의해서 이제 외주가 됐고 입찰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삼척캠퍼스가 수행 가능하면은 삼척캠퍼스에 주로 수의계약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욱위원

이게 안되지. 입찰이라는 것이 여기 뭐 금액도 입찰금액이 작은것도 뭐 외주를 줘 발주를 했는데. 하여튼 이거를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늘 이제 우리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이니까 저기 재난안전과에서 좀 관심을 갖고. 예?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광욱위원

대학교다 이거 미리 좀 정보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지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김광욱위원

예! 그리고 우리 시가지 펌프는 이제 우리가 하면 그동안에 시운전 한 세 번 했지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래했습니다.

김광욱위원

그동안에 뭐 추진공정이 98%인데 문제점이 발생 예가 없습니까?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시운전하면서 3회에 걸쳐 했는데 시운전 하면서 문제점이 있는거는 계속 보완해가지고 지금 문제점이 해소돼서 언제든지 홍수가 나면은 가동할 준비는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김광욱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저기 사직지구는 왜 그렇게, 원래 사직지구가 더 빨리 이게, 이게 더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데 더 늦어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게 원래 시가지도 이제 내년까지 돼 있었는데 시가지를 1년 앞당긴 겁니다. 시가지하고 사직지구가 원래 내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시가지 지구를 예산을 국도비를 먼저 받아서 1년 앞당기는겁니다.

김광욱위원

그래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욱위원

그리고 4페이지에 관리번호 1번에 보면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우리 저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은 말이지요 이거는 좀 제대로 운영할라면은 이거 저기 자율방재단들이 견학이라든가 여기 보면 훈련참가 2회, 90명, 훈련참가는 저기 훈련은 어디가 갑니까?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자체 행사할 때 재난안전 한국훈련이라든가 지진·해일 훈련 그런 안전캠페인 거기에 지금 참가한 그런 실정입니다.

김광욱위원

그러면 선진지 견학은 어디로 가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중앙 119구조단이라든가 방재관련해서 그런데 이제 갔다 왔습니다.

김광욱위원

그래 하여튼 우리 저기 과장님 저기 한 동료의원 지적사항에 잘 안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제 생각에는 이런 훈련과 견학 이런거를 좀 적극적으로 말이죠. 이 예산이 우리가 이거 뭐야 2010년도 6,900, 2011년도 7,700 이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 돈을 이 훈련 이런 자체도 좀 많이 실시해가지고 좀 잘 되지 않는 읍면 좀 여기에 좀 이렇게 끌어올 수 있도록, 예산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지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욱위원

충분하지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충분합니다.

김광욱위원

그 예산이 적다면 모르겠는데 내가 금액으로 보니까 이 예산이 엄청나게 이게 투자되면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좀 뭐 우리가 스케줄을 저 뭐야 프로그램을 잡아가지고 뭐 선진지 견학보다도 훈련 이런 것을 자주 저기 월별로 아니라도 분기에 해서 남이 봐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좀 숙달된 좀 어떤 자율방범대가 될 수 있도록 끌어올리세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김원중위원님!
원중

김원중위원

관리번호 1번에 대해서는 뭐 두분의 의원들이 열심히 했지만 감사 지적됐는데 제가 추가로 한가지만 더 지적할께요. 이 매뉴얼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야 된다. 그래야만이 비상시에 그 지휘체계가 우왕좌왕 하지 않고 일원화 돼가지고 급속,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이 방재단만 만들어놓고 예산만 해놓고 허울좋은 그런걸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요거는 비상시에 항상 긴급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갖추어야 된다. 무슨 얘긴지 아시지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욱위원

그래해 주시고. 그다음에 관리번호 2번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 추진실적 이래놨는데, 특히 여름 뭐 해수욕장 철이라든가 그다음에 수해에 대비한, 그다음 겨울 폭설 대비한, 그다음 해빙기 대비한 뭐 이런 점검수가 이루어졌는데 보면은 거의 보면은 1회시에 한번씩 하고 말았어요. 보면은. 뭐 이런 물론 시민의날 행사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사전에 한번씩이나 보면 되지만 다른 같은 경우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 뭐야 3월, 4월에 한번 했나요? 3월 4일에 했나 이거?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3월 4일에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거 한번하고 말았잖아요. 이런거는 지금 여기 대비해가지고 작년에 한번 폭설로 인해가지고 엄청난 문제가 한번 일어났잖아요. 그지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럼 겨울을 대비해가지고 지금 시설하고 있는것도 한번 점검을 하고 사전에 이런 것이 좀 추진, 점검 추진실적이 좀 많지 않은 것 같애. 대형 행사장 같은 경우도 공사현장이 이게 27개라 해가지고 한번씩 했는지, 공사현장이 몇 개인데 여기에 27번 점검시설수가 뭐 27 이래 횟수로 해놨는데 이런것도 공사장에 대비한 철마다의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우수 공사가 연수가 길어지잖아. 만약에. 공정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준공기간이 그랬을 것을 대비해서 여름철 대비, 겨울철 대비 한 이런 점검일수를 좀 점검을 더 해야된다. 이거 다 인재가, 인재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거란 말이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 뒤에도 보면은 여기 보면 쭉 보면은 뭐 한번씩 가야할 경우는 여기 많아. 많은데, 그러나 이거는 우리 여기 해양레일바이크나 대금굴, 환선굴 같은 경우는 물론 그 실무부서에서도 하지만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같이 가가지고 검사를 한번 해야된다. 무슨 얘긴지 아시지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거 사고가 나면은 시가 보상을 해줘야되. 사전에 대비하는거 하고 또 돈을 물어주는, 하는거 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다. 맞지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여기 관리번호 5번, 배수펌프장 양쪽에 보면은 시가지하고 그다음에 사직펌프장 보면은 우리 당초에 그 조감도 청사진을 보면은 상당히 주변환경 조감도가 보면 요란하고 남들보기에 아주 신선함을 주고 환경피해주는 그러니까 말하는 남들이 좀 그거 뭐라하나. 그 주변환경을 친화적으로 만든 그런 조감도가 보이는데 요즘에 와서 딱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당초에 이 보고받던 모습하고 완전히 틀려져있단 말이요. 물론 축소된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기와에 어떤 색상이라든가 이런거 보면은 우리가 그 조감도에 보면은 상당히 산뜻하고 그 뭐 푸른 그린색을 넣었든가 해가지고 배수펌프장하고의 아주 좀 다르게 이렇게 모습을 갖춰서 신선한 그런게 보였는데 지금 이래 보니까 상당히 어둡고 모습이 안좋더라. 이거는 한번 재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금 당초에 보던 조감도하고의 지금 현실을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자료를 보지만은 감독, 관리감독 과에서 이런 부분도 좀 주변환경을 깨끗이 점검 다시 할 필요가 있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조경공사 아직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원중

김원중위원

아, 안끝났는데 지금 여기 보면 공정에 보면 98%가 나왔잖아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조경이 남아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98%가 나왔는데 그 배색부분이라든가 주변 이것을 철저히 좀 다시 한번 해야되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 보면 시범운전을 3회에 걸쳐서 했다 이래 나왔어요. 어디 어디를 시범운전을 했느냐.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같이 했습니다. 시가지하고 사직지구 같이...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어디는 1군데 한고, 어디는 2군데를 했는, 2번을...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2개다 동...
원중

김원중위원

2개다 3회, 3회 이래 했어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3회 안되는 것 같은데.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충분히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했어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 어디, 어디 경북인가 어디 배수펌프장 만들어놓고 전에 관리를 잘못해, 시범운전 잘못해가지고 미처 가동을 하기 전에 물이덮쳐가지고 가동할 수 없는 그런게 일어난거 알고 있지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시 그렇게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항상 준비를 철저히 해야됩니다. 돈을 엄청나게 비싸게 해주고 시민한데 불편을 끼쳐서는 절대 안됩니다.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13페이지 관리번호 6번, 봉황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제 여기에는 요번에 요번 12월부로 다 끝나는거예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제 보상완료가 되고 철거만 남았습니까?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제는 내년도에 가서는 여기 더 예산 추가할 돈이 없지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없고, 지금 저희꺼는 그다음 하는거는 건축과에서 이제 공동주택관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거 외에는 이제 여기서 보상해가지고 요게 몇동이냐. 131동 외에는 이제는 더 부근에 더 보상해 줘야할 곳은 없지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미보상필지가 이제 건물 6동하고 토지 21필지는 별도로 이제 공동주택업자가 선정되면은 그쪽에서 다시 따라올겁니다. 아직 안된건 있지만은 그거는 시에서...
원중

김원중위원

아, 그러니까 여기 봉황재해지구 정비사업으로서의 해야 할 그 131동은 다 끝난거 아니예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중에서 밑에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은 그 미보상이 건물 6동하고 토지 21필지가 남아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거는 왜 이래 남아있어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거는 보상협의가 안돼서...
원중

김원중위원

안돼가지고 그래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본인들이 지금 이제 응하지 않고 있다 이말이예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응하지 않고 있고 또 일부 토지는 상속등기가 안돼서...
원중

김원중위원

예?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상속, 상속...
원중

김원중위원

상속등기가 안돼서...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상속등기가 그 형제간에 상속자와의 그 협의가 안돼서...
원중

김원중위원

공유필지도 있네.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공유필지가 좀 많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예! 그래서 이런거는 왜서 저희들이 지적을 하나 이러면은 보상할적에 거의 다 같이 해줘야 되는데 이게 1년에 한번씩 재감정하고 또 하면은 그 만큼 또 여러 가지 평가가 올라가잖아요. 그지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시가 예산부분에서도 조금 피해를 보고 저 사람들도 빨리 빨리 하는게 좋은데 하여간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다음 그 관리번호 7번, 절골 안전도시 만들기 추진상황.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상당히 세심하게 이걸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지역에 수해시에 일어났던 그 상황들을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여기 안전도시 만드는 위치에 일어난거. 위치가 이 절골밑에 거기 아니예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도시 만들기하고 그 절골사업하고 다른겁니다. 안전도시는 순수한 WHO 거기에서...
원중

김원중위원

아, 그런데 이 사업을 어디다 해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사업을 말입니까?
원중

김원중위원

예!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사업은 별도로 그럼 뭐 재해위험사업 그런게 아니니까...
원중

김원중위원

아, 아.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그 동안에 기본조사용역...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시가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우선 시범사업으로 하는거예요? 그러면은?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국제안전도시 공인받기 위한...
원중

김원중위원

받기위한.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거 다른데다가 안전도시 시범하는곳이 없어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다섯군데 지금 공인받은데가 있습니다. 다른...
원중

김원중위원

거기 어디예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
원중

김원중위원

옛날에 이 절골에다 할라 안했어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아, 그거는 안전도시하고 그건 다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건 뭡니까?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고.
원중

김원중위원

아~ 그건 재해...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거는 그냥 순수한...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 요거 시범 5곳이 정해졌어요? 확실하게?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아, 그전에, 그러니까 다른 시도입니다. 다른 시도.
원중

김원중위원

시하고 그러면...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수원시하고 제주도하고 송파구하고 원주시하고 천안시가 국제공인도시로 승인...
원중

김원중위원

그거 해가지고 어떤, 어떤 점들이 우리가 지금 상당히 득을...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아, 그러니까 이제 국제적으로 이렇게 이제 안전도시라고 공인되면은 국내나 국외적으로 이제 국제안전도시라는 그 삼척시는 국제안전도시라고 인정을 했다 그런 그 도시 이미지가 또 확보가 되고 그다음에 그 국제안전도시라는 로고가 있습니다. 로고.
원중

김원중위원

예!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로고도 사용하고.
원중

김원중위원

그럼 예산을 어떻게 더 지원, 국비를 많이 지원받나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거는 국비 지원받는건 아닙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없어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거 인증받아가지고 그래도 뭐 국가가 그렇게 삼척시가 이렇게 좋은 사업을 펼쳐놨는데 정부가 뭐 지원해 줘야하는 그런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다른 타시군도 그런게 없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알아봐야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는 뭐 득이 안되는거 뭐하러 이렇게 애를먹고 하느냐 이거야. 안전, 인증만 받아가지고 되는게 아니고 국가가 그래도 안전도시를 만들면은 그러면 거기대한 뭐 어떤 혜택이 주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거 한번 다른데서 한데 대한 것을 한번 우리가 한번 보세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다음 그 관리번호 8번, 마지막입니다. 우리 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라 이러면은 이걸 뭐 급수시설, 비상급수시설이라 이런단 말이요. 그럼 이 말 그대로 비상시에 써먹는거 아니예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우리시는 지금 이게 말 그대로 비상시에 쓰는게 아니고 지금 일반 시민들 현재 식수로서 사용된단말이요. 그지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 이 급수량이 충분하냐.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급수량은 충분하고 그 물이 지금 좋다보니까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뭐 인근시에도 뭐...
원중

김원중위원

글쎄 이용하는걸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는데 그거는 뭐 좋은 일인데 급수, 말 그대로 비상급수 시설이란말이요. 이건 비상시에 쓰는 급수시설을 우리가 만든거 아니예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예!
원중

김원중위원

원칙은 그게 맞는데 지금 이제 정말로 비상시에는 못썼을 경우는 그걸 대비한 비상급수시설을 또 갖춰야 되지 않느냐. 지금은 이거는 그냥 평상급수시설로 됐단말이요. 지금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맞지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랬을 경우는 정말로 필요한 비상급수시설은 우리가 다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거 검토를 해야되요. 왜 그렇냐 이러면 지금 시민이 다 사용하니까 이걸 뭐 지금 막을수도 없어. 그 물이 좋다고 먹는데 어떻게 먹는물을 막느냐 이거야. 그러나 우리가 혹시 이런, 이거 뭐 태백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시는 다행이도 물 부족 현상은 그렇게 없는데 그래도 한번씩 있었단 말이요. 우리, 저희들이 의원할 적에도 겪은일이 있단 말이요. 그것을 대비, 옛날에 시청 옆에도 만들었는데 수질 저 뭐야 검사시 부적합으로 해서 이제 없애 치운적이 있단말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비한 만약을 대비한 거기, 원래 보면은 우리가, 우리시 재산 다 팔아먹으면 대체재산을 또 같이 그만큼 갖춰야 되잖아요. 그런식으로 비상급수시설도 그만큼 사용해가지고 정말로 위급할 적에 필요한 급수시설은 또 대비한 것은 갖춰야 하지 않느냐. 우리는 물이 많으니까, 주변 지역이 물이 많으니까 하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려움 겪지 말고 그런 시설도 재난안전관리과가 해야 할 일이 아니냐.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맞지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 갖춰주기를,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이정훈위원님!

이정훈위원

공통사항에 조기집행 실적이 17%지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집행율은 70%가 안되요? 이유가 뭐예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게 지금 시가지 배수펌프, 아니 저 사직지구 배수펌프장이 좀 큰 금액이 좀 남아있어서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남양동 배수펌프장할 때 선 배정을 받아서 올해 해야 할 예산을, 내년에 해야 할 예산을 올해 받았잖아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정훈위원

빨리 급해서 하겠다 했으면 빨리 끝내고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지금 한달도 못남은 시점에 이렇게 많이 남으면 이거 결국 이월하는거 아니예요. 이월이 되는거지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이월이, 최대한...

이정훈위원

12월말까지 다 쓸 수 있어요? 30%를?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다는 아니지만 최대한 집행을...

이정훈위원

아, 그러니까 예산 자체를, 일단 예산만 확보해갖고 집행은 못할거는 예산을 확보를 하지 말으라 이말이예요. 조기집행은 97%, 거의 100%를 해놓고 말이지 나머지는 지금 일을 안했다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그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지금 일을 안하고 놀았다라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이정훈위원

그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실적으로 그렇게 나왔잖냐 이거지.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실적은 그 사직지구가 한 13억 5,700하고 시가지 한 2억 2,000 남아, 한 15억 정도 됩니다. 이거는 연말에 다 지출하고 나머지 부분은 100%는 집행 못하더라도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처리 일부 하고...

이정훈위원

왜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데? 불용처리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집행하다, 사업목적을 다 하고 집행잔액이, 잔액이 남잖습니까.

이정훈위원

이월이 얼마나 되나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이월 되는건 아직 그 금액은 파악 못했습니다.

이정훈위원

왜 그거 파악을 하고 들어와야지. 이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상하고 들어와야지 물으면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할 수, 답변을 못하잖아요 지금. 예산 대충 확보해 놓고 대충 쓰다가 남으면 이월하고 불용시키고 이런, 이런거 아니잖아요. 그죠?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런건 아닙니다.

이정훈위원

그래해서는 안되지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아까 그 자율방재단, 이게 구성원이 여기 저기 다 겹치는데 아까 겹치지 않는다 그러는데 소방대원 겹치고 새마을 겹치고 뭐 겹치고 반 이상 겹쳐요. 그거 파악 확실하게 했어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향후추진계획에 조직을 새로 정비한다.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부터 대원을 그런식으로 받으면 안되, 그래 실질적으로 뭘 모으면 재난재해가 났을때 온 사람 보면 그 단체 조금, 저 단체 조금, 이게 문제예요. 실질적인 활동 할 때는 순엉터리 뭐 다 활동하면서 거기서 대회하고 하는데, 예산을 다 세워서. 실제적 재난재해가 났을 때 오면 소방대원, 소방대원, 자율, 얼마안되. 겹치니까. 의미가 없단 말이예요. 그다음에 뭐 새마을은 새마을 또 겹치고 뭐 겹치고, 뭐 겹치고 농업단체가 여러 가지가 겹치듯이 싹 겹쳐 있어요. 행사는 행사대로 다 따로한다 이 말이예요. 이게 뭐 이게 얘기되겠냐 이말이지.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게 그 전에는 이제 그렇게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정훈위원

아니, 계속 그렇다니까. 대원들 그 명단 일일이 한번 확인해보세요. 겹쳤는지 아닌지.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아, 겹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이거 타 단체에, 타 봉사단체와 중복되는 거는 다 배제시키고, 그러니까 의용소방대라든가 뭐 다른 방범, 자율방범대 다 배제시키고 순수한 자율방재단 활동 할 수 있는 그런 대원으로 다시 조직을 재정비 할려고 합니다.

이정훈위원

재정비 확실하게 하세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다른단체 겹치지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실질적인 재난 재해가 났을때 다 동원이 되고 이래야지 이게 필요한거지 이게 왜 필요하냐 이말이야. 필요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말이야. 이런식으로 가면. 예산도 그렇고 뭐 노다지 시에서 계속 예산이 증액이 되는데 또 내년에 증액 또 시킬거 아니요. 얼마 예산 또 들어왔어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도는 확 줄어들었습니다. 3,700만원 정도 예산...

이정훈위원

아, 그 외에 또 대회하고 뭐하고 하는 예산이 또 있잖아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아, 다 포함해서 3,7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하여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중복이 안돼서 실질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 위주로 해서 한번 다시 편성을 하세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용역을 보면 초원환경이라는데가 도대체 이게 양양에 뭐하는 회사예요. 이게 지금.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어디 말입니까?

이정훈위원

2010년도 11년도에 펌프장 폐기물 처리용역, 초원환경,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275번지 초원환경산업, 이거 뭐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연속으로 계속 수의계약도 하고 뭐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지역업체 주라고 했습니까? 안주라 했습니까?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지역, 수의계약 부분이 가능하면은 지역업체 주는거는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수의계약 2,000만원인데 수의계약이 되지 왜 안되. 2010년도에 2,000만원, 초원환경산업이 2,000만원인데 이게 양양으로 갔는데, 올해 또 6,000만원 넘게 지금 초원환경산업에 갔다 이말이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그거 뭐 의회에서 얘기하면 돌아서면 그만이나 이말이야.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요거는 수의계약 범위가 초과됐습니다. 6,000만원은 그 입찰로 해서 이제 그리로 가는 부분이고...

이정훈위원

아니, 그런데 입찰로 했는데 공교롭게 어떻게 같은 회사가 또 되냐 이거야. 2,000만원 수의계약 하고. 정확하게 얘기하셔요. 이게, 그 5차분에 2010년도에 2,000만원이 그 회사에 갔다 이말이예요. 그런데 2011년도에 6,057만 1천원 이게 3차분이 또 여기에 갔다 이말이야. 큰 금액이 입찰해서 간거는 이해가 가는데 여기는 이게 같은회사가 2개 같이갔다 이말이예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줘야 되는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얘기해봐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다른 그 단독으로 처리되는 그 용역은 그렇게 수의계약 또는 입찰을 하는데 요거는 시가지 배수펌프장은 총괄 그 사업계약이 되다 보니까...

이정훈위원

아, 총괄사업이라 해도 분명히 작년에 이런걸 총괄한다 해서 그 사람들 계속 주라는 법이 어딨어요? 지역업체를 살려주라 했어요? 안했습니까? 지역경제 살리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 했습니다. 했고...

이정훈위원

그러면 했으면, 시행을 해야지 왜 안해요?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

이정훈위원

아니 공직자가 있는 이 존재이유가 뭐예요? 삼척시 공무원의 존재이유가 뭐예요?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시가지 지구는 하도급 한게 48건에 46억 9,000만원 정도 하도급을 했고 사직지구도 46건에 한 42억 1,000만원 정도는 관내에 하도업체에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실질적으로 전에 2010년도에 했더라도 2011년도 들어와서는 이걸 안된다. 지역에 업체를 해줘야 한다고 우리 의회에서 이거 지적을 받았다. 그러면 앞으로 이거 시정을 해야지. 이렇게 가야하는게 그 담당 공직자들이지. 뭐냐 이거야. 지금. 하고 싶은 얘기 뭐 떠들면 그만이요. 우리는 여기서 얘기만 하면 그만입니까? 우리가?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정훈위원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공직자든 시 의원들도 시민의,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되고 시민을 위해서 모든거를 해야되요. 그럼 시민의 편리와 시민의 안녕과 시민의 경제적인 욕구에 우리 따라줘야 되는거 아니예요. 싹 하고 싶은 대로, 법대로 다하고 뭐 해치워 버리면 그만이라는. 세상 그만큼 쉬운게 어딨습니까. 그냥 법대로만 하면되요. 아, 법대로 하면 진짜 편안하지. 이게 왜 내가 이래 계속 강요를 하냐하면 지금까지 내 작년, 올 업무보고시부터 얘기했어요. 연말에 감사시에 중점 대상이 지역업체 보호, 지역민 보호 안한 그 실과는 내가 진짜 이거는 아주 심하게 하겠노라고 내가 엄포를 놨어요. 그 얘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왜 이런식으로, 지금 몇 개 실과가 이러는데 이거 어떻게 할거예요. 이거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거예요. 이거. (이정훈위원 뒤돌아보며) 누가 있어요. 아, 부시장 어디갔어요? 이 담당국장님... 위원장님! 담당국장님 좀 나오라 그러세요.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건설국장님!

이정훈위원

이거 벌써 1년, 2년 지나도 말이지...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그 이정훈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지금 여기에 사항은 제가 그...

이정훈위원

아, 이해하고 뭐고 간에 이거 벌써 1년 전에 얘기 했어요? 안했습니까?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정훈위원

그런데 시행이 안되는 부서는 뭡니까?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그 최대한 하고요 요거는, 요 관계는 폐기물 처리 관계가 되다보니까 총괄입찰 본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총괄입찰 뭐 폐기물에 총괄입찰을 해.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아, 폐기물이 전체가 이제 배수펌프장을 추진을 하면서 전체 양이 얼마인데 당해연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이정훈위원

아, 그런데 그걸 업체에서 하지 여기 총괄 이 업체에다 여기에 입찰을 했습니까?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아니 여기 지금 내용을 보니 그런, 요 사항이, 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하여튼 별도 파악 되는대로 하여튼...

이정훈위원

이 사항뿐만 아니라 전 실과 지금 회계과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말이예요. 여기 그 뭐야. 주차장 하면서도 동해시 업체에다 줬고. 건설과, 회계과는 주무부서에요. 사업부서. 앞으로 이시간 이후부터 절대 이래서는 안됩니다.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하여튼, 저희들 하여튼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건설국장님 책임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다시는, 다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그때는 진짜 책임지셔야 됩니다.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들어가셔요. 2010년도 보면 이제 한쪽 회사에 다 쏠린 뭐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 이유는 뭐예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어디 어떻게 말입니까?

이정훈위원

용역처리에 계속 뭐 한 업체가 거의 뭐 다 수의계약 독점을 하다시피 했는데 이거 뭔 이유가 있나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거 폐기물 처리 용역은 삼척에 건백하고 덕성하고 두군데 있다 보니까 그...

이정훈위원

아, 두군데면 나눠줘야지 왜 한쪽에 쏠린 것 같은데.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입찰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두군데서 서로 이제 하다보니까 그래 된겁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수의계약을 뭐 입찰이예요. 수의계약은 이래 이래 저렇게 해서 이래 번갈아 나눠주면 되는거지.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아, 이게 2,000만원 이상 되다보니까 이게 전부다 입찰로 간겁니다. 요거. 보강처리, 건물 철거라든가 이런거는...

이정훈위원

하여튼 알았어요. 한쪽에 쏠리지 않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민방위 이게 강사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심폐소생술 같은거는 소방서, 23사단, 또는 김태수 연구사.

이정훈위원

예?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수 그 저 시립박물관에 있는...

이정훈위원

민방위교육에 뭐 박물관이 왜 나와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아 그러니까 연구를, 향토연구사 있잖습니까. 김태수 연구사...

이정훈위원

아, 그러니까 민방위 교육에 향토가 왜 나오고 뭐 연관이 있나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거는 그 삼척시 소개라든가 이런 뭐 관광홍보 뭐 그런, 그런걸 하기 위해서, 소양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겁니다.

이정훈위원

실제적인 민방위는 민방위 교육을 하시고, 그리고 웬만하면 지역사람들, 지역에 같은 뭐 일이 있어도 같은 부분이 있어도 지역을 이거 뭐 예를 들어서 강원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대학교에 이제 의뢰를 해도 지역에 연고로 있는 전문가 교수님들 이렇게 명시를 해서 이렇게 좀 보내주면 좀 이게 쉽게 쉽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노다지 하니까 뭐 서울사람 뭐 강릉사람 이렇게 오고 하니까 지역에 연고를 두지 않는다 이말이예요. 무슨 얘긴지 알지요? 여기 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교육 강사는 외지사람은 없고...

이정훈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처리해주시고. 그다음에 하여튼 제가 조금 시간을 좀 더 쓰겠습니다. 정라 그 재해위험지구 이게 용역을 할때 기술제안서를 받았습니까?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받았습니다.

이정훈위원

확실하게 얘기해요. 용역을 5억 이상 할 때는, 기본계획 할 때는 기술 제안서를 받아야 되고 10억, 그 실시설계 할 때는 10억 이상 받아야 되는데 그 받았냐고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경제성검토, 경제성검토용역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정훈위원

아, 이 자체가 그 정라재해위험지구 기본적으로 정비할 때, 입찰공고할 때 그런 부분을 다 해서 했던 부분이냐고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그 기본조사용역도 끝났고 지금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있고...

이정훈위원

용역 안닌데. 기술제안서를 다 받았냐 물어봤어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받았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이정훈위원

김진대 과장이 그때 그 자리에 없었는데 어떻게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확실하게 확답을 합니까.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아, 제가 그 서류를 계속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이정훈위원

안받았어요. 제가 알기로 분명히 안받았다고. 안받아서 감사 다 지적받아, 도감사에 다 지적받았잖아요. 내가 도감사 인터넷 다 찾아봤다니까 그러네. 엉터리 같은 답변을 자꾸만 하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지 대충 넘어갈라 그래요. 앞으로 그런일 있어서는 안됩니다.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지금부터 이제 몇가지 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했던 부분은 다 제외하고 아까 방재단 얘기도 했었고. 재해 그 위험지역,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뭐 정비완료 된 곳도 있고 정비중도 있고 계속 있는데 이 부분이 대표적인 지금 절골, 도계, 96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아직까지 지금 이게 추진중이다 이말이예요. 96년이면 지금 언제입니까? 몇 년 전인가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

이정훈위원

한 십 몇 년, 한 십 오 육년 됐나요? 그런데 아직도 추진중이냐 이게. 왜 아직도 추진중이냐 이거지요. 다른데는 늦게 뭐 받은데도 거의다 뭐 정비완료가 됐고 뭐 상황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너무하잖아요. 1996년도에 벌써 지정을 받아갖고 하는데 아직도 추진중이다 이말이예요. 어떻게 된거냐 이거야.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게 지금 석공 그 폐경석장이 계속 거기다가 적치를 하다보니까 거기가 너무 많이 적재하다 보니까 지반 밀림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이제 무너지면 큰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그걸 소방방재청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거친 다음에 각 석공이든 뭐 광해방지사업단이든 삼척시가 해야할 그런 그 사업을 협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해서 삼척시는 폐수로 직선화사업만 추진하게끔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이걸 공사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정훈위원

아, 그러니까 그 사이에 물론 김진대과장이 그 자리에 앉은게 올해, 올해 뭐 한 1년 됐는데 재난안전과에서, 건설국에서 이런 부분을 그 진짜 위험하잖아요. 갈 때, 우리 의회에서도 나갈 때 마다 지적을 하고 도계 주민들도 계속 그 요구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지금 십 오 육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완료가 안됐다 그러면 이게 되겠냐 이말이예요.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냐 이말이요.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는것도 맞고 하지만 이제 사업의 우선순위에 밀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 밀릴 이유가 뭐냐 이거야.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 그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다른 타 기관하고 석공하고 광해방지사업단하고 같이 해야할, 같이 예산세워서 같이 해야할 부분이 되다 보니까 조금 추진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아, 타기관 하는데 15년이나 걸리냐 이말이야. 15년. 여기에 위험 그 우선순위에서 이거 몇위예요? 위험, 삼척시 위험, 재해위험 우선순위에? 제 1위지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우순순위를 그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정훈위원

1위인데 15년이나 걸려서 되겠냐 이말이지. 안되잖냐는 얘기잖아요. 다 빼고도 우선순위 여기 먼저해야 된다 이말이예요. 아셨지요? 이게 총력질주를 해서 여기에 완전히 다 다른데 보다 먼저 완료를 시키십시오.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정진권위원님!

정진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올해, 올해인가 폭설, 2월달 폭설...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2월, 2월 폭설이었습니다.

정진권위원

2월 폭설에 대비한 또 폭우에 대비한 또 재해, 재해라는게 어딨어요. 재해라는건 뭐 우리가 생각지 않은데서 막 일어나는게 재해라 하지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권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 삼척시에 대비책은 어디 있어요? 거기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대비책은 각 분야별로 도로 제설 그런 관계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뭐 산불관계는 뭐 산림녹지과 이런식으로 각 분야, 각 실과에서 이제 추진하고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상황발생시 재대본을 운영해서 복구 뭐 지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봤을때는 지금 그게 아직까지 각 어떤 부서들하고 건설과라든가 각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하고싶단 말이요. 왜 그렇냐하면 폭우가 오니까 우왕좌왕 해가지고 안돼. 우왕좌왕. 뭔 얘긴지 알지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예?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만약에 폭우가 온다. 폭설이 왔다 하면은 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사전에 제설장비라든가 이런게 다 완벽하게 구축이 돼 있어야 되요. 와가지고 지금 뭐 이게 없으니까 어디 빌려온다라든가 뭐 어떤, 그 민간인들하고도 협조체제계가 구축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와가지고 민간인들이 봉사활동을 나왔는데 저녁 4시만 되니까, 4시 되니까 하루 8시간 근무를 하고 말이지 4시 되니까 차키 딱 닫아버리고 가버리고 말이지. 저 성북구나 어디 저쪽 다른데서, 다른데서 도와주러 온 팀들은 밤 12시 넘게 일하고 있고. 삼척 장비들은 4시 되면 키 딱 걸고 가버린단 말이야. 그런게 바로 협조체계란 말이요. 이렇게 위급상황에는, 위급상황에는 와가지고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개 됐어야지. 그게 안되더라 이런 얘기야.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안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 매뉴얼이 있는데 지금 정비중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아주 간편하게...

정진권위원

그 매뉴얼만 가져가는, 매뉴얼 무시하고라도 해야지. 그런게, 그런 체계가 제대로 돼 있어야지.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도 그런 인식을 하고 있고 그걸 앞으로 좀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정진권위원

앞으로 개선하고 장비, 모든 장비도 구축할 수 있는걸 삼척시에서 구축을 해야되요. 예?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얘기할께요. 제일 염려되는 부분인데 도계 그 태정환경이라는데 있지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정진권위원

태정환경이라는데가 그 지금 폐수, 폐기물처리장이잖아. 그 밑에가 옛날에 국일탄광이 이제 탄을 캐 먹던데란 말이요. 예?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정진권위원

그런데 그건데서 만약에 폭설이 온다든가 폭우가 온다. 비가 루사같이 이래 온다든가 했을때 확 쓸려 내려올 가능성이 많은데가 그런데란 말이요. 그런데 숙지를 하고 있어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진권위원

예?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진권위원

그게 만약에 범람이 되고 밑으로 내려, 터졌을 때는 삼척시내가, 삼척시내가 난리가 난단말이야. 예? 이 하류가 난리가 난다고. 거기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뭘 가지고 있어요? 지금 허가문제 가지고 자꾸 논할게 아니라 거기가 만약에 그렇게 됐을때는 어떻게 할거냐 이거.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수시로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든가...

정진권위원

환경과도 나가지만은 재난과에서도 나가서 항상 그 감시를 해야되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수시로 이제 안전점검을 하고,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예! 점검을 하고 거기가 잘못됐을때는 삼척시, 도계 하류가 피해를 본다. 예?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런걸 알고, 알고 있으란말이요. 그리고 후진, 후진 그 재해위험지구는 어떻게 할거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공사 중지중에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중지중에 있는건 알고있고...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있는데 그 지금 민간사업자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어떻게 하든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어디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진권위원

언제까지?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 상반기에는 완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정진권위원

거기가 지금까지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그게 벌써 언제, 언제일이요. 그것도. 그 루사때 일이요 언제. 루사때부터 이제...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래져 있는 상황 아니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진권위원

그게 하마 벌써인데 2002년도?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때 루사·매미, 2005년도부터 이제 공사가 시작돼가지고 지금 20m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그거는 그 민간사업자의 그 관광지 안에 있다보니까 이제 좀 협의가 안돼 그렇습니다. 그거는...

정진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사업자든 뭐든간에 우리는 그걸 신경을 안쓴다 이거야. 어쨌든 간에 하루라도 빨리 그게 빨리 그 해결이 돼야지. 지금 재해가 그때같은 그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문제가 없이 간단말이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자면은 그때 같은 그런 폭설이, 폭우가 온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에는 됐을 때에는 그 동네가 또 다시 침수가 될거 아니야. 예?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뭐 민간사업자든 그건 우리는 잘 모르겠단말이요. 빨리 가가지고 해결을 하라고.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진권위원

해결을 해가지고 내년 우기, 내년 우기 전에...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우기. 예!

정진권위원

예! 우기 전에 해결을 하라고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기 전에는 꼭 해결을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확실하지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확실합니다.

정진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제가 마지막으로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4번째 장에 있는 7번요, 각종 기금 설치현황에서요 재난관리기금이 2억 1,500만원 정도로 되어 있고요 집행내역은 재해위험 안전진단용역과 재난위험 해소로 인해서 8,06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보고 계시나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그러면 잔액기금이 1억 2,000 정도 밖에 안남았는데 이 기금은 어느 정도 쓰고나면 다시 보충할 수 있는 기금이 있는지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어떤 수익금 일부로 운영되는지 어떻게 되는겁니까?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기금은 정기예금을 적립한게 3건에 17억 2,319만 3천원이 정기예금 돼 있습니다. 17억이 돼있고...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17억 이상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있고. 지금 기금이 2억 1,500 있고 이걸 가지고 이제 매년 사업계획, 실과소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재난관리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매년 지출할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한 19억 정도는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있습니까?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왜냐하면은 재난안전관리기금 조성금액이 이 페이지에 나와있는대로 본다면은요 우리지역에 여건상으로 봤을때 굉장히 저조한 금액이 아닌가.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러한 의미에서 제가 짚었거든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실과장님은 총 기금이 얼마 있는데 매년 기금을 얼마씩 정해서 계획을 세워서 뭐 긴급한 예방시설이라든가 예를 들자면 뭐 중앙시장 뭐 아케이트 부분 등에 이렇게 지출되고 있다고 명시를 해줘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아,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런 부분은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좀...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렇게 봤을때는, 우리 지역으로 봤을때 굉장히 저조한 금액 맞잖아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죠?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리서 이런 부분은 내년에 좀 명기를 해 주시고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니까요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어떤 우리 아까 정진권의원님이 짚으셨듯이 우리지역에서 일어나는 산불이라든가 수해, 또 폭설, 지진 해일 등으로 생겨나는 재해에 대비해서요 재난안전관리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좀 관리운영을 해 주시고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다음에 또 특히 지진 해일에 대비해서 우리지역에 맞는 정말 매뉴얼도 다시 한번 재정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그리고요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2급판정을 받은 시설물이 한 개소가 있는데요 공공시설입니까? 아니면 민간시설입니까?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공공시설입니다. 여기는.
정순

정정순위원장

공공시설 어디지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아, 이거 지금 미로 하거노리에 있는 물놀이 위험, 위험지역입니다. 물놀이...
정순

정정순위원장

미로 하거노리에 있어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그래서 하여튼 추진실적을 보면 총 15회에 걸쳐 점검, 지적, 조치완료라고 하였는데요 점검반 운영은 내부적으로 하는것인지 아니면 외부 안전점검업체 용역을 주시는지.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용역은 아니고 이제 관련되는 뭐 소방서라든가, 전기 가스공사라든가 뭐 이런데, 이런데하고 전문가들 하고 같이 우리 또 관련실과하고 그렇게 같이 합동으로 점검해서 지적사항, 저희들 실질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점검지직도 많고 거기 따라서 이제 정비도 하고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대부분의 안전점검을 실제로 하는 것으로 이해 하지만도요 지금 점검대상 중에는 형식적으로 관행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또 없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것은 좀 여러 가지로 봤을때 매뉴얼을 제정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시가지지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 총 사업비가요 27억 중 국비가 162억원 도비가 43억 2,000만원이고요 시비가 64억 8,000이었는데요, 작년 행감때, 지금은 총사업비가 285억 2,800만원 중 국비가 162억원, 162억 8,100만원이고요 도비가 32억 2,600만원이고 시비가 90억 2,1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 사업비 중 도비가 15억 9,4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도비를 이렇게 확보하지 못한 이유와 시비가 36억 가까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시가지 배수펌프는 그 시비가 증가된 부분은 지난번 채무부담행위해서 18억 6,000만원이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기로 해서 채무부담한게 18억이 좀 늘어난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채무부담 때문에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작년에 그~, 올해 그 2회추경때 한번 채무부담행위를 의회에서 심의한 적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리고 그러면 도비는 10억 9,400만원이 지금 감액이 되었어요. 도비를 이렇게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또 뭐예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시가지 배수펌프장 말입니까?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예! 예!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거는 그 계획대로 지금 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니, 저희가 작년 행감때 보면은 도비가 저기 43억 2,0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또 도비가 32억 2,600만원으로 돼 있단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0억 9,400만원이 1년사이에 감액이 된 이유가 뭐냐 이얘기예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거 제가봐서는 원래 국비, 도비, 시비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이 있는데 이거는 국비가 60%고, 도비가 12%고, 나머지 이제 시비가 28%인데 그 비율에 맞춰서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이제 같이 하다보니까 비율에 맞춰서 이제 그게 보조가 되는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런데 보면은 지금 왜서 제가 그거를 말씀드렸나 하면은 국비가 이제 162억, 국비는 별로 이제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도비가 많이 줄었어요. 작년 행감때 보다. 그래서 이제 시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거예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답변이 지금 잘 안되시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셔서...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별도...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예! 별도로 저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시가지 펌프장이나 사직지구 펌프장은 어떤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빨리 완공돼야하는 사업은 맞습니다. 그죠?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나 처음 계획했던 국비, 도비 확보에 좀 총력을 기울였다면 시비가 계획했던 것 보다 좀 적게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들 그 예산을, 더 들어간 그 예산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좀 다른 사업을 또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좀 이렇게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하여튼 두 펌프장이 조기에 완공돼서 반복된 수해로 인해서 어떤 재산과 인명에 우리지역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조속하고, 조속한 마무리 공사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 삼척시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지금 보고할게 있다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정정순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삼척시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삼척시안전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역사회 관계기관인 안전네트워크 구축과 시민의 참여 등 안전도시 만들기에 기본 원칙을 정하고 시민의 손상발생 분석, 손상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의 범위와 시설의 확충,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등 사업의 지원, 위탁운영 사항을 정하고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안전도시위원회 구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전도시위원회의 실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이 없었으며 조례안과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김진돈입니다. 관련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 목차입니다.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2건, 행정사무감사 13건을 보고순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감사사무대상 1번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요원 충원 적극 요청,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반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가를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부족한 임대요원 충족을 적극 요청해 달라는 내용과 인사부서에서는 인사충원을 적극 검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결과 및 계획 포함입니다. 임대요원은 현재 기간제 2명을 임대요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임대사업 운영 보고는 2011년 1월 16일과 2011년 7월 28일에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인원은 4명으로서 임대사업 운송 2명, 농기계 순회수리 점검 2명을 요청을 했습니다. 농기계 임대요원 충원관계는 인사부서와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 2번입니다. 지역 특화작목 개발 보급으로 특성화사업 육성이라는 사무대상이 있습니다. 우리지역을 대표하고 지역 소득창출이 가능한 특화작목 개발에 주력하여 농가에 집중 보급하는 특성화 사업 육성에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2011년 추진실적은 7개사업 10작목 147농가 8.5ha에 대하여 실시를 했습니다. 2012년 추진계획은 고사리, 사과, 블루베리, 밭고추냉이 등은 단지를 확대 조성해 나가고 딸기, 감, 사과 등은 종묘는 좀 더 증식을 해가지고 확대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두 번째입니다. 하장지역과 같은 고랭지 채소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해안도시 특성을 적극 활용하여 2차산업으로 절임배추 공장 설립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관내 절임배추 농가 자체에 공장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2개소로서 163평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근덕면 궁촌에 1개소, 도계 구사에 금년도 1개소를 개인이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에서는 향후 포장재 규격화라든가 블로그 및 카페 운영 등 마케팅전략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 관리번호 1번입니다. 그린스쿨 자연학습장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 1개소 116평에 대하여 자연학습장 319㎡, 교육장 66㎡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2년치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7,100만원을 투입하여 그린스쿨 자연학습장 비닐하우스 및 실내교육장을 설치 후 “농촌이 좋아요”라는 프로그램, 원예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그린스쿨 자연학습장 비닐하우스 설치를 385㎡를 설치하고 원예프로그램 운영을 3회에 92명에 대해 설치하였습니다. 2011년도가 되겠습니다. 자연학습장 내에 실내교육장을 66㎡에 데크시설을 설치를 하고 자연학습 분야별 학습장 보완을 했는데 바늘꽃 외 95종에 희귀 및 원예치료식물을 증식한 후에 “농촌이 좋아요”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관내 소비단체, 어린이, 가족, 유치원, 장애우 등을 대상으로 해서 23회 612명에 대해 실시를 하였고 방문하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2,000명을 소화를 시켰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농촌이 좋아요” 원예프로그램을 7회에 189명을 추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 관리번호 2번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추진성과가 되겠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은 한번 선정이 되면은 3개년에 걸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소로서 2억을 투입을 했습니다. 노인 영역에 알맞은 건강관리, 학습사회활동, 환경정비, 소득 경제활동을 참여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입니다. 근덕면 용화1리가 3년차 사업으로서 금년에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학습 활동은 원예활동 등 20회를 실시하고 소득경제활동은 옥수수 및 김장채소 재배를 2,205㎡를 운영을 했습니다. 가곡 동활1리 1차산업, 1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학습활동은 원예활동 등 34회를 실시하고 소득경제활동으로는 수수조청 및 제빵제과를 운영을 했습니다. 2011년도 추진실적입니다. 가곡 동활리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학습 활동으로서...
정순

정정순위원장

잠깐 과장님! 간단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예! 향후추진계획은 2011년도는 가곡 동활과 가곡 풍곡리에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 관리번호 3번입니다. 우량종자 생산개발 보급실적이 되겠습니다. 증식시설은 2ha로서, 사업개요는 2ha로서 추진실적은 조직배양 기본식물 생산 11만 2,000점을 우량종자를 증식을 해가지고 287농가 7작목을 보급을 완료 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소득작목 발굴 조직배양 증식시험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 관리번호 4번입니다. 농촌 다문화가족 전통생활 기술교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삼척 관내에 다문화 가족수는 지금 212가구가 되겠습니다. 하여 2과정 700명을 계획으로 잡고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분야별 운영실적은 7분야 42회 535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생활요리, 가족상담을 추가로 실시하고 문제점은 다문화 가족이 언어소통이 좀 어려워 가지고 저희들이 연구모임회인 농촌관광 외 4개회를 146명으로 대상으로 해서 멘토를 하고 통역으로 해가지고 교육 진행에 다소 해소를 시켜가고 있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 관리번호 5번입니다. 농촌전통 테마마을 활성화 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가곡면 풍곡리에 3농가를 실시해서, 추진실적으로는 환경친화형 전통구들 체험장을 농가당 6.3평씩 보급을 했습니다. 여름철에 전통구들 체험장 운영한 결과 체험일수가 45일 동안에 540만원의 소득을 올렸고 겨울철에도 솔잎·대나무잎 찜질이라든가 체험 프로그램을 계속 연계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 관리번호 6번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11개소로서 사업비는 1,350만원을 투입을 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199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국도비 지원 농업건강관리실 운영에 따른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11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중에 있으므로, 향후추진계획은 건강관리실 활용 및 정산 지원에 박차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 관리번호 7번입니다. 밭작물 신육성 품종 적응 시범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0.3ha로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증포장해서 실증을 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은 정부보급종으로 공급되지 않는 소규모 종자를 자체 생산해서 보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기능성 감자인 홍영과 자영의 무병종서를 생산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규하우스 0.2ha, 기존 하우스를 망실을 설치하는 보강해서 0.2ha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괴경 감자생산을 홍영, 자영을 해가지고 가을 재배를 0.3ha를 실시해서 11월 하순경에 수학을 완료했습니다. 2톤을 생산해서 내년도에는, 2012년도에는 1.3ha의 농가에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기능성 감자에 품종별 안토시아닌 착색도를 비교 조사를 하고 우리지역에서 봄과 가을 2기작 재배가 가능여부를 추가 실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 관리번호 8번입니다. 잡곡 경쟁력향상 프로젝트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가곡면 동활리 위치에서 45ha의 잡곡포를 조성을 해서 사업비 2억을 투자를 하는 사업으로서 잡곡 생산 및 가공 기반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목별 재배면적은 7작목에 45ha를 재배를 했고 가공공장은 현재 40평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도정 및 기계구입은 2011년 12월달에 완료를 시키고 잡곡 경쟁력 향상 프로젝트 사업 지속추진을 위해서 2013년까지 유통판매망 및 홈페이지 구축, 포장재 개발 등을 하여 FTA 대응을 한 잡곡 명품지로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 관리번호 9번입니다. 신소득 전략작목 발굴사업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개소로서 사업비 1억을 투입을 해가지고 밭고추냉이 겨울재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설치 및 고추냉이 정식을 11월 8일날 정식을 해서 내년 4월달까지 수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수확 및 출하를 2011년 11월 하순에서부터 2012년 4월까지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배단지 확대 조성을 하는데 내년도에도 한 4,000여만원을 투입을 해서 면적을 한 1ha 정도 늘려갈 계획입니다. 페이지 13페이지 관리번호 10번입니다. 삼척 왕마늘 명품화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삼척왕마늘 재배단지 확대조성 외 3개사업으로서 2년치 사업비가 2억 6,300만원을 투입을 하였습니다. 삼척 왕마늘 생산기반구축인 면적확대, 관리시설, 종구생산단지를 조성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6쪽 왕마늘 재배단지 확대조성 7.5ha, 마늘 건가시설, 저장시설 각 10동, 우량종구생산 조성을 1ha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서 농촌 고령화 및 일시적 노동력 집중이 되고있는 파종기와 수확기는 임대장비를 확대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페이지 관리번호 11번입니다. 고사리 확대재배 조성 시범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량은 2년 동안 57농가 8ha를 지원을 했습니다. 2년치 사업으로서 1억 500만원을 투입한 사업으로서 2010년도에 30개소 3ha, 2011년도 5개소 5ha를 추진을 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재배면적 확대로 규모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8ha인데 내년도, 내년도에 10ha를 추가 지원을 해서 18ha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지도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봄가뭄으로 출현율이 저조한건데 기술적으로 지도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페이지 관리번호 12번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순회교육과 임대사업 연간실적 및 강원도내 시군별 농기계 전담팀 및 인력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60회 5,000대, 현장교육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는데 추진실적으로는 314회 6,320대를 해서 126%, 현장교육은 113%에 효과를 거뒀습니다. 농기계 부품구입은 1억으로서 10만원 이하는 무상수리를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농기계 현장 기술교육은 12월 1일날 18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완료를 했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숙련된 농기계 수리요원의 신분이 불안정함에 따라 사기저하 및 이직 우려가 있고 인력이 좀 부족하다는게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대책으로는 농기계 순회수리 요원 및 신분보장과 인력확보를 위하여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센터에서 1개소를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 사업비는 2억 1,670만원을 투입해서 관내 전 지역 농기계임대 및 장비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농기계 임대사업 실적은 803농가 1,060대를 했습니다. 전년대비 100%를 상회했습니다. 전년도는 378농가, 542대를 처리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이 지금 현재 운영은 임대요원 2명, 차량 2대, 65종에 276개의 농기계를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임대농기계 활용 실습 및 안전교육에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은 관내 전지역에 운송에 따른 원거리 배달시 이동 시간이 과다 소요돼가지고 민원이 발생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임대요원 부족에 따른 업무과중으로 사고위험에 노출이 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책은 향후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임대요원을 증원을 해가지고 현재 2명을 4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인사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내 시군별 농기계 전담팀 인력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18페이지 관리번호 13번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와 고령화 대응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지도사별 전문기술 자격증 등 보유현황 및 관내 강원도내 시군별 지도 연구 인력현황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직렬별 인력현황은 지도 연구직이 23명, 일반직 2명, 기능직 7명해서 3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국가기술전문자격증 보유현황이 28종으로서 기술사 3종, 기사 17종, 산업기사 6종, 기타 2종이 되겠습니다. 국가기술자격 취득은 2012년도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강원도내 시군별 지도연구 인력현황이 되겠습니다. 도표를 참고하시되 도농복합도시인 춘천, 원주, 강릉, 삼척이 평균 30명인데 저희들 인원이 23명으로 체크돼 있기 때문에 직원이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끝페이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시, 일반군인 홍천에서 양양까지 평균인원이 21.3명으로서 삼척하고 비슷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농촌 고령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지도인력이 좀 부족합니다. 대책으로는 읍면에다 지소를 설치하는게 타당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하장에 1개소, 도계·신기에 1개소, 미로·노곡 일부 1개소, 동지역 1개소 해서 직원 1명이 배치가 되면은 고령화 농업인 현지상담기술 지원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김원중위원님!
원중

김원중위원

예, 여기 보면은 수의계약 내용 있지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
원중

김원중위원

수의계약 내용 말이예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예!
원중

김원중위원

본청, 읍면동 물품 수의계약 내역 이래 보면은 이게 보면은 뭐 농기계, 교육훈련 장비, 그다음에 농기계 교육훈련장비 여기 이래 또 보면 전체 농기계 장비임대 이랬는데 삼척에는 이게 없나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아, 이게 수의계약한거는 지금 현재는 대부분이 조달의뢰 됐습니다. 삼척에는 관내 농기계가 부속이 없기 때문에 전국에 의뢰를 해서 조달로 신청을 해가지고...
원중

김원중위원

이게 전체가 조달, 여기 나온거는 그러면은 우리 지역외에꺼는 다 조달신청 이예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조달신청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게 금액도 얼마 안되는데 왜 조달신청 하나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이게 장비를 여기서는 구입을 할 수가 없고 전문 그 기계를 만드는 전문업체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 부속도 그렇고.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해당되는 예를 들어 대동농기계면은 거기에서 만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거는 대동에서 못하고 국제에서 한다든가 이런식으로 해서...
원중

김원중위원

삼척에 국제가 없어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대동 국제는 있습니다. 대동 국제는 있는데 다른 품목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여기서 구입하는...
원중

김원중위원

여기 보면 뭐 웅진기계, 한스정공 뭐 전부다 충청남도, 경상북도 이 다 여기는, 돈도, 금액도 얼마 안되는데.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그런데 그게 장비제조 업체에서 직접 구입을 하기 때문에 여기 만약에 삼척에서 제조업체가 있으면은 가능한데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조달로...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서 나는 이게 이상하다. 뭔 이렇게 많냐 이거야. 이거는 우리시에 없는거는 조달로 다 나갔다 이얘기 아니예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량종자, 6페이지에, 관리번호 3번, 우량종자 생산개발 보급실적 이래되 있단 말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토종 흰민들레, 질경이, 산마늘, 살계성딸기 이런데 이 토종 흰민들레 같은거는 이거는 이미 이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시가 뭐 득이 될만한게 있나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현재는 없는데 지금 찾는 농업인들이나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중

김원중위원

많은데 이게 양구인가 어디 하고 있지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하고 있는데 이게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해서 과연 뭐가 큰 득이 있겠느냐. 그 사람들 보다도 우리가 향상된 기술을 갖고있지 않단말이요. 지금 뒤지고 있단말이요. 그런데 나는 우리가 지금 보면은 우리 삼척시가 지금 장뇌같은게 지금 그래도 그나마 우리 전국에서 삼척하면 장뇌로 알아줬는데 그건 이미 희미해지고 그걸 계속 우리가 더 보급시켜가지고 더 홍보활동을 해서 삼척하면 장뇌라는, 영덕하면은 이 대게가 돈을 10조를 가지고 선전해도 다른시가 못 이겨요. 무슨얘긴지 아시지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미 정해져 있단말이요. 거기 가면은 영덕은 하여간 뭐 삼척서 가져가든 울진서 가져가든 영덕은 영덕대게로 다 인정을 해버린단 말이요. 그러면 삼척 역시도 장뇌하면은 이렇게 그런 것은 더 우리지역에 있는 이렇게 해서 하는데 남, 다른데걸 벤치마킹해서 이길수 있는 여러 가지를 갖추면은 뭐 우리도 나름대로 괜찮은데 이길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이길 수 있는 뭐 능력이 있든가 뭐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 되는지 이게 걱정스럽단 말이예요. 이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그 이제 현재 지금 양구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종 민들레는 작물 재배를 해가지고 그 1차 산물을 바로 소비자에게 나가는거고 저희들은 토종 민들레를 재배를 해서 거기에 따르는 액기스를 추출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으로 지금 재배를...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서 하여간 어떻게 하든간에 앞장서 아주 경쟁에서 우위를 설 수 있는 그런 뭔가가 획기적인 개발 그게 있어야지 경쟁에서 우리가 볼 적에는 뭐 여기에 민들레 하면은 지금 양구란 말이예요. 저희들 볼적에 그정도로 지금 지금 알고 있단말이요. 그런데 이걸 지금 우리시가 할라 할적에는 어떠한 특성, 양구보다 어떠한 우선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세분화 좀 시켜서 내놓으면은 이해가 가지 않느냐. 우리는 거기서 비교해서는 어떻게 한다 하는 사업자체가 그래야 되는데 그냥 이래 볼적에는 뭐 우리 질경이, 산마늘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모르는데 우리 여기 과장님들이나 보면은 이런 사업을 뭐 새소득작물 실증실험을 해서 우리가 만약에 뭐 좋은 상품이 나온다 이러면 당연히 우리가 또 여기 시에서, 의회에서나 다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 우리는 이렇게 한다.” 하는 뭐 그런게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느냐.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글쎄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만한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다른데 보다도 이 머리라든가 두뇌가 딸리는것도 없어요. 다 보면 노력을 얼마나 좀 더해주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목표를 세계유기농 뭐 한다하는 정도로 이렇게 가는 목표에 닿게 우리시가 좀 같이 발맞추어 나갔으면은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거예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장뇌의 본래, 장뇌 이러면 삼척인데 요새 장뇌 이러면 완전히 지금 장뇌라는 얘기는 쑥 들어가 버렸어. 거의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퇴색돼 가는거를 다시 살려야지 우리 그래도 아직까지 죽으나 사나 삼척이예요. 어떻게 가든. 그런 부분을 꼭 우리가 가져있는 좋은 그것을 왜 희미하게 만드냐 말이예요. 그지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장뇌는 저희들이 또 그래서 장뇌 지리적 표시 단체포장을 획득을 해가지고 현재 법인체를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금년 11월달에 추가로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거는 홈페이지를 구축해가지고 판매할 수, 홍보나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계속 강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계속해야 되는게, 얼마 전에도 TV에 나오는걸 내가 봤는데 삼척 장뇌가 과거와 같지 않다고 나왔단 말이요. 그런게 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지금 자멸하고 있는거예요. 자멸하고 있는거. 그러니까 이것도 이 기술센터에서 좀 이미 10원을, 100원을 쓸걸 그만큼 구축돼 있는 사업을 조금만 더 가미시키면 더 좋은 홍보가 되는데 이걸 등한시, 등한시는 안했겠지. 어떠하든간 전략적인 모든 면에서 지금 우리가 후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거 저 본인도 그걸 느껴요. 장뇌사업이 옛날같지 않다는거를. 옛날에는 뭐 화분에서도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얼마 가지않아가지고 희미해 져버리고 그래서 이걸 더욱더, 인삼 하면은 금산 계속 지금 어떠하든 신문이나 뭐 암에 최고 좋다 하는데 그보다 더 좋은게 어떻게 한수 위가 장뇌 아니예요 어떻게 하든간에.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지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우리가 그냥 놔두면 안된다고요. 그다음에 관리번호 8번 있지요? 잡곡경쟁력향상 프로젝트사업 추진상황, 우리 이 잡곡, 잡곡이 말이요 지금 이 대한민국에 건강 하면은 아침마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오면은 무조건 잡곡이 제1번이예요 요즘. 잡곡 값이 과거에 쌀과 잡곡을 비교했을 적에는 잡곡이 따라갈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잡곡이 더 위란 말이요. 그지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 이런거는, 이런 사업을 우리가 좀 질을 높여가지고 품종개량을 좀 하든 어떻게 하든간 여기 지금 이렇게 한다고 이제 하는데, 선진 농행정 벤치마킹을 하든 뭐 어떻게 해서 하는데 이런 사업을 우리가 좀 이런데다 중점을, 다른 시 보다도 빨리 갈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게 좋지 않으냐. 그지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에 착공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 FTA와 관련돼서 경쟁력 있게 살아남을라 이러면은 이 잡곡 관련된 사업을 아마 조금 품종개량 우위에서 가야 되지 않느냐.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게, 이게 앞으로는, 이거는 이제 영원히 가요. 내가 볼 적에는. 이거는 왜 그렇냐하면 인간이 살아있는한은 이게 좋다하는건 다 인정받은 그 사업이니까 여기다가 중점을 많이 두는게 좋지 않으냐.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지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이거는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하는 품목이란 말이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다가 우리가 옛날에 괄세하던데서 이제는, 이제 계속 품종개발해서 좀 그래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12페이지 관리번호 9번, 밭고추냉이 겨울재배단지. 이 사업도 제가봐서는 좀 희망적인 사업이 아니냐 이래 보는데, 지금 이게 지금 판매가 지금 기술센터에서 볼 적에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현재 지금.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현재 지금 홈마트하고 홈플러스하고 계약을 했는게 지금 익일 20kg씩 지금 판매하는걸로 했고 서울쪽에도 강원무역이라 해가지고 서울에다가 지금 올라가는게 한 20박스 정도씩, 일 20박스 정도씩 서울에다 출하계획을 잡고 지금...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 이걸, 이걸 먹음으로서 건강에 유익되는게 뭐, 뭐 있어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이 시니긴이라는 그런 성분이 그 속에 있는데 항균효과하고, 항균효과가 높아가지고 생선비린내를 제거해주고 그러니까 저희들 말하면 쌈으로, 쌈채로 사용하는데 회 쌈채로 제격인 것 같고요 살균과 항균작용을 해가지고 식중독이 예방이 되고요 그다음에 구강 세균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충치가 예방이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위암하고 노화가 예방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서 이걸, 이걸 고기에 특성,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이거를 남들한데 인식이 가게끔 충분한 이게 필요하단 말이예요. 내가 봐서는 이 사업이 이게 괜찮은 사업 같애요. 내가 봐서는. 맛도 괜찮고.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은 남이 따라오지 못하는 사업들 우리가 좀 발굴해가지고 이런 것을, 그 똑같은거 다 해봐야 경쟁력이 별로 없어요. 그지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까지 추진해가지고 한 1ha 정도를 해서 일단은...
원중

김원중위원

해서 이걸...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단지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단지화를 시켜가지고 저런 백화점하고의 직거래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이게 홍보가 돼가지고 우리 자매결연도시하고 이렇게 이게 맺어졌을적에는 이게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단말이요. 이런게.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다른데 보다도 비교우위에서 할 수 있게끔 경쟁력을 갖추는게 좋지 않으냐. 맞지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도록...
원중

김원중위원

돈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주 포부를 갖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그 또하나 또 그 밑에 관리번호 10번 내가 지적할께요. 왕마늘, 그 육쪽마늘을 왕마늘이라 합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에! 한지형...
원중

김원중위원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육쪽마늘 하는데가 어디 어디 있어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의성, 단양 그다음에...
원중

김원중위원

의성, 단양?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의성, 단양, 의성 마늘, 단양 마늘.
원중

김원중위원

단양 마늘. 그런데 그래도 소문이 난거는 의성마늘이지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의성 육쪽마늘. 삼척 육쪽마늘 이러면은 잘 몰라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그게 싸움에서 좀 밀리고 있는게 의성쪽이나 단양쪽에는 면적이 한 3천여 헥타 정도를 커버했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한 팔십에서 백헥타 그 사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면적에서 지금 지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 육쪽마늘이 그쪽지역하고 이쪽지역 해양 기후상에 특성에 어떤걸 가지고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야 된단 말이요. 마늘의 기능은 똑같은데 거기서 이쪽 바다를 끼고있는 특성하고 그다음 뭐 여러 가지를 조금, 전에 보니 우리가 마늘 보관을 해보니까 금방 이게 뭐 쭈그러들고 없더라고. 보관방법에서.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럼 의성것도 그렇나 이거예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그게 지금 한지형 마늘이 대부분이 이제 저장과정에서 문제점이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난지형은 더 심합니다만은.
원중

김원중위원

의성하고 우리지역하고 비교했을적에 보관방법에서 어느게 낫냐 이거예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그 보관방법이 낫다 못하다는 못하는데 지금 저희들 관내에서는 연작이 좀 심하기 때문에 같은 포장에다가 내년에 또 심고 그다음해에 또 심고하기 때문에 연작피해에서 저장능력이 떨어지는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서 그걸 빨리 보완을 해야되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해결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해결방법을 찾아가지고 홍보를 해도 이길 수 있어야지. 그지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매일 돈들여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똑같은 그 육쪽마늘인데 이거 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또 떨어지면 이거 해봐야 소득에서도 떨어진단 말이요. 그지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삼척마늘을 지리적 단체포장하고 지리적 저기, 지리적 추진을 해가지고 두가지를 다 획득을 했습니다. 획득을 하는 과정에서 삼척마늘이 다른 마늘하고의 성분차이가 심한게 있는거를 찾아보니까 프로탄이라는 성분이 다른거 보다는 월등히 높은데 프로탄이라는게 스트레스, 사람 스트레스 해소하는게...
원중

김원중위원

그걸 부각시켜야지요. 그런게 있으면.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그게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면적에서 지기 때문에 현재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일단 그거를 계속 밀고나가가지고...
원중

김원중위원

면적을 삼천헥타하고 뭐, 뭐...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한 80에서 100헥타...
원중

김원중위원

80헥타 하고는 그러하다 이러면은 우리가 하루 아침에 그렇게 늘릴수도 없어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없는데, 그러니까 장점 되는 부분들을 부각시키고 하여간 우리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아까 얘기하던 뭐, 조금 전에 뭐...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프로탄이라 그랬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예! 프로탄이 그게 뭐야, 뭐가 좋다고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스트레소 해소하는거...
원중

김원중위원

스트레스 해소.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많이 이제...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홍보를 해줘야지.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그런...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서 하여간 그런 부분들이 잘 되도록 해주십시오.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김인배위원님!

김인배위원

과장님 그 먼저 우리 교육연구과, 우리 농촌지도센터라고 했었지요? 우리? 애초 명칭이? 타이틀이?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세계유기농수산연구교육관.

김인배위원

아, 이제는 그걸로 다 바뀌었습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게 농업기술센터는 있고 과가 편제가 돼가지고 교육연구과가 세계유기농수산연구교육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과가 틀립니다.

김인배위원

아~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 목차에 보면 농촌건강장수마을도 우리 뭐 유기농 연구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예요? 또 아니면 농촌 전통 테마마을 활성화 사업도 추진도 해야되는건지...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그거는...

김인배위원

예, 얘기해 보세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농촌건강장수마을은 삼척관내 전체가 해당되기 때문에 농촌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지금 농정과하고의 그 유사된 이 사업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농촌 그, 쉽게해서 옛날에 농촌지도소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세계유기농 연구교육센터까지 왔는데 그럼 거기에 걸맞게 거기에 걸맞는 사업을 해야되는게 마땅하지 않느냐.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라면은 우리가 앞으로 해야할, 그러니까 세계유기농 그 개관을 이제 해서 거기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뿐더러 우리 그 농민들에게 신기술 보급을 주력을 해야될 업무를 가지고 있잖습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런데 그 업무는 유사 중복되는게 상당히 많고 한데 이걸 개선할 의지가 없어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연구교육관쪽에서는 저기 교육연구과쪽에서는 세계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에 관련되는 사무를 맡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고는 할 수가 없고요 농정과하고는 저희들하고 계속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만은 저희들은 일단 시범사업으로 한 두 개소를 설치해서 그게 만약에 효과가 월등히 높다고 했을때는 보급사업, 저기 확대 보급하는 차원에서는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율을 그렇게 해가지고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얘기를 했듯이 우리가 사업에 목적,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해야 될 목적에 부합되는 일을 활성화 시키고 더욱 더 이렇게 키워 나가야 될 일인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다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요, 2010년도 예를 들어서 뭐 친환경 으뜸농산물 생산촉진 한마음대회 이것도 맨 우리 그 농정과에서도 4개인가 5개 행사를 해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이 부분도 한번쯤 통합이라든가 논의를 해서 좀 해야지 이거 각 하는 과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의 특성화를 살려가지고 다 이렇게 갈려고 하는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일단 그렇게 짚고 넘어가고요. 이 공통사항에 보면 한국 전통주 연구소에, 연구소, 전통명주개발 있는데 어떤 전통주를 개발할려고 하는거예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지금 2010년도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이거 뭐예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그게 제조, 전통 제조법 전수를 해가지고 특산주를 생산하면서 관광상품화를, 상품화에 기여하는 그런사업이었습니다. 중요한거는 지금 그게 탁주를 생산하는 막걸리 계통인데 오가피주라든가 야관문주라든가 이런거를 생산을 했는데 100일 숙성주를 가지고, 해가지고 지금 추진, 작년도에 용역을 마치고 금년도에 사업으로 추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런데 전통주를 할라 그러면은 뭐 예를들어서 우리가 전통주에 대한 성분, 검사용역 뭐 이런걸 몰라도 전통주 만드는건 시골분들이 더 잘만들지요. 그 했던 사람들이. 맞잖아요. 과장님.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많은데 이제 전통주 연구소에서 와서 전통주 만드는거를 회원이 28명이 있는데 28명에게 전수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기술지도를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리고요 이 불용액이 왜 9,500인데 불용액 9,500 중에 우리가 작년도에 여기에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요원 충원 적극 요청 이렇게 했는데 여기 농기계 임대사업에 2,147만 7천원을 반납을 했어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그게 인건비입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모자란다고 해서 두 명밖에 안쓰고, 두 명밖에 안썼지요? 4명을 요청했는데.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 한명은 갖다 자체적으로 써도 되지 않아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자체 충원을 하기는 하는데 인사계하고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작년에 충원을 못시켰습니다.

김인배위원

아니, 예산은 그렇게 세워놨다가 그럼 예산세울 때는 그런 조율도 없이 예산 세워놨어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저희는 조율은 했었는데 농기계라는 그 약간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농기계를 만지는 사람이 작년도에 응시가 안됐었습니다. 한사람이 응시가 안돼가지고 두사람만 계속 사용...

김인배위원

아니, 응시도 되고 안되고 우리가 농기계 그럼 고치는 사람은 뭐 맨날 고장나는것도 아닌데 우리가 임대요원 인건비, 임대요원이라면은 날라다주고 예를 들어서...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김인배위원

갖다 현장에 갖다 주고 이런게 요원 아니예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인배위원

꼭 고치는 사람이 요원이어야 되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그런데 거기 가서 설치를 해주면서, 설치를 해주면서 고장나는 부위를 먼저 찍어줘 가지고 사용...

김인배위원

아니, 우리 농기계 임대를 해주면 완성품을 갖다가 그 뭐 임대를 해주잖아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김인배위원

그런데 뭘 조립을 해줘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조립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김인배위원

아, 그러니까 조립할 것도 있고 고장날 것도 있지만은 조립하는거는 농기계 그 전문요원이 2명이 있다면서요. 그럼 나머지 그냥 일반요원을 불러다가 해도 모자라 가지고 지금 그 잘 안돌아간다라고 해서 4명을 요청했는데 돈을 2,100만원 또 반납을 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맞잖습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필요하다고 해놓고 다 이거 9,500만원을 갖다가 다 하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우리 뭐 유기농 그 뉴리더 농업인 학습단체육성.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김인배위원

830만원, 현장컨설팅 비용절감. 뭐 또 이렇게 보면은 다 전부다 교육훈련비용 절감. 교육훈련비용 절감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줄여져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이게 보통 여비입니다. 농업인들 여비인데...

김인배위원

훈련 보내야지. 훈련 보내라 이러니까 여비가지고 훈련 안보내고 여비를 갖다가 반납을 해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대부분이 자체, 자체교육을 이제 많이 시켰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지금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은 전부 반납이유가 다 그래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시험연구비도 반납이 있어요. 또 지출잔액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여기 보면 소득 신품종 전통과질 특산단지 조성 이것도 1,200이 반납이 됐고 태양초 품질향상 시설확대 보급, 왜 1,000만원 반납합니까? 이런거 예를 들어서 태양초 할려고 하는데 시설 더해주면 되지. 앞으로 이런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우리가 왜 예산을 갖다 불용을 해요. 이렇게 목적에 다 써놓고. 그리고 수의계약에 보면은 여기에 우리지역에는 비닐하우스 하는 업체가 없어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있는데 왜 돈 1,800만원짜리도 춘천사람들 주고 그래요? 1,900만원 짜리를 왜 춘천업체에다 줬어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아, 그린스쿨 자연학습장 설치 말입니까?

김인배위원

예!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그게 지금 춘천에 뭐 준 이유는 없습니다. 없는데, 추가사업으로 기존 사업을 하다가 추가사업이 있기 때문에 바로 연기가...

김인배위원

아, 추가사업도 수의계약 줬잖아요. 1,944만원...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럼 지역업체 줘야지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지역업체를 줌으로 인해서 지역사람 쓰게돼 있고 지역에 세금 더 나오게 돼 있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는 대부분 다 관내업체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리고 여기 이래 보면 농기계 임대장비에 이렇게 뭐 전남, 원주, 경남, 원주, 경북, 칠곡 이거 뭔 얘기예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그게 농기계 임대사업 장비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트렉터 쪽에서도 부속품이 그쪽 뭐 전남, 전남 구례에 있는 업체에서 개발된 기계면 전남 구례에서 구입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김인배위원

그거 왜 그래요. 그런 항목이 어딨어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아, 항목은 없습니다. 없는데...

김인배위원

아니, 없으면은 여기 삼척에 농협에 농기계 수리하는데 없어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그 부품은 없습니다.

김인배위원

아니, 부품은 우리가 조달요청 해야지요. 삼척업체에다가. 삼척업체에다가 조달요청을 해야지 그런 근거가 없이 여기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데 왜 직접적으로 여기에서 구입을 해주냐는 얘기지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거기도 구입한게 아니고 조달, 조달의뢰를 해서 조달...

김인배위원

조달하면 더 비싸요? 더 싸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싸게됩니다.

김인배위원

더 비쌉니다. 조달이. 조달품목은 아시다시피 우리 입에 맞춰서 싸게 구입할 수가 없어요. 딱 지정돼 있어서. 그런데 일부러 구매하면 더 쌉니다. 그거를 알면서 이거 뭐예요. 이게. 돈이 얼맙니까. 거의 6억이라는 돈이...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7억 8,100만원...

김인배위원

아니 그리고 뭔 농기계가 이래 많이 고장나요? 맨날 고장나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고장이 아닙니다. 그게 이제 고장나는 부위가 아니고 부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김인배위원

부품이 그러면 소모, 소모가 되면은...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트렉트가 사는게 아니고 트렉터 뒤에 따르는 예를 들어서 저기 뭐야 로더기라 이러면은 로더기만 또 사는겁니다. 그것만. 트렉터를 사는게 아니고.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렇게 보면은 농기계 임대장비라고 단순히 이렇게 명기를 하지마세요. 이거 우리가 오해하잖아요. 농기계 임대장비라면은 우리가 농기계 임대를 갖다가 다른데서 다 빌려온걸로 밖에 이렇게 누가 더 알겠어요? 이걸요? 맞잖습니까. 여기에 보면, 여기에 농기계 임대장비라 해가지고 다 돈 썼어요. 그죠?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뭐 1,000만원, 1,100, 2,000 뭐 다 이렇게 썼는데 여기에 농기계 임대장비 부품대 이렇게 들어가야지 맞는 얘기지. 맞잖아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부품은 부품...

김인배위원

그런데 여기에 농기계 임대장비하면 우리가 그쪽동네가서 임대해가지고 왔다는 얘기로 단순하게 얘기가 된다는 얘기지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앞으로는 고치겠습니다. 요 계약내용에 보면은...

김인배위원

아니, 그리고 우리 아까도 우리 지금 김원중의원님께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삼척에 농협에 농기계 고쳐요? 안고쳐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수리는 합니다.

김인배위원

수리하잖아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또 그다음에 또 어디있어요? 그다음 또 뭐, 뭐 있어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농기계 수리점요?

김인배위원

예!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수리점이 이제 삼척관내 하장하고 삼척관내 한 개 있고, 근덕에는 이제 개인업체가...

김인배위원

아니 개인업체든 거기든 우리 지역업체를 앞으로 잘 컨트롤해서 이 사람들도 전화만하면 다 물품, 부속 갖다 주잖아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부품은 저희들 관내 업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인배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부품이 나오는건 우리가 여기 업체를 통해서 사도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다 딴사람들한데 직접 다 이렇게... 물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이유를 알잖아요. 이유를.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럼 그렇게 해줘야지요. 돈벌어먹어도 삼척사람이 하나라도 더 벌어먹어야지요. 농협이 잘돼도 우리 삼척,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는 농민들이 이용 안해주면 누가 이용해줘요. 수리점도 그렇고요. 아주 하여간 삼척에 수리점을 다 어떻게하든 하장 같은데도 임대 많이 올라가잖아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임대 올라가고 여기에 임대를 이제 아까 얘기했는데 뭐 분소도 하나 만든다면서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분소도 만든다 그랬으니까, 계획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체계화된 이 농기계임대 활성화를 잘 시켜주고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고장나고 이러는거, 부속 하는거는 우리 삼척에 업체를 갖다 농협을, 농협에다 선정을 하든지 어디에 선정해주든지 우리 원하는 단가에 그럼 조달단가에 주든지 아니면 조달 열어달라 그러던지 그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당장 고장나면은 지금 얘기했듯이 2명이, 2명이 우리 삼척시 전 관내에 전부다 다니면서 고장나는거 다 수리할텐데 부족하잖아요. 그럼 지역사람들 급하게 써 먹을 일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왜 굳이 이렇게 어렵게 일을 하시냐는 얘기지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예! 그렇게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범위내에서...

김인배위원

아무튼 내가 내년부터 볼거예요. 다시 한번요. 그래서 삼척업체들 존중해주고 진짜로 삼척업체에서 못해 했을때에 그때 다른데 달 수도 있고 그렇게 해주고 농기계 임대요원들은 사람이 많이 필요하면 필요한대로 해야됩니다. 필요하면 필요한대로.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김인배위원

인사과에서 얘기안되면 우리 의회에 와서도 건의를 하세요. 그러면은.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김인배위원

뭐 예산은 있잖아요. 예산 반납될 정도니까.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인사과에서 안된다고 해가지고 일은 못하고 예산은 반납하고 안되잖습니까. 그리고 그 또 마지막으로, 아, 마지막이 아닙니다. 또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가 전에도 내가 전번부터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삼척시 기후가 다 틀리잖아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김인배위원

해발 0에서부터 100, 100에서부터 200, 200에서부터 300 다 있지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럼 우리가 농업기술을 센터를 보급할려면 예를 들어 포도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급해준다. 그럼 포도는 거기에 해발 우리 도계같은 경우 350 나오지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김인배위원

350 그 됩니까? 그 시험장이? 안되잖아요. 그럼 거기에도 포도 샘플을 하나, 우리 시유지 많잖습니까. 거기에 뭐 하우스 한동 지어가지고도 거기서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거고 또 하장같은 경우에는 고추, 뭐 고추냉이 뭐 이런부분, 또 그다음에 고랭지, 이런것도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답게 예산을 더 맡더라도 그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사마귀병이 덜가고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배추가 포기가 좋아지는지 이런 것을 또 연구를 해야지 매일 하고있는것만 하고계세요. 지금 이래 보면.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대부분이 시범사업으로 농가에 나가면은 그런 이제 표구별로 아니면 지대별로 그런걸 시험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그런걸 가지고 활성화 시켜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보급을 했잖아요. 예를 들어 배추를 보급했다. 그럼 그 배추가 어떻게 병에 잘 이기고 어떻게 더 크게 제품화가 될 수 있는지 끝까지 관리해 주셔야 되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냥 농업기술센터에서 툭 던져 놓으면은 기술은 없고 그냥 노다지 거기에서 뭐 사마귀병이 오면 농약만 치면 되고 이게 아니예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은 예산 또 달라그래서 제대로 그 농업기술센터, 그러니까 기술연구소답게 활성화를 해 나가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우리 농민들 지금 쩔쩔매는거 아시잖아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김인배위원

배추값 폭락되고 사실 알다시피 콩농사 지어가지고 3,000평에 돈 500만원 나옵니까. 안나오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있는거예요. 좀 더 부가가치가 있는 농산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가 있는거란 얘기지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김인배위원

아까 또 마늘얘기 했는데 이거 장기 좀 보관할 방법은 없습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관방법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삼년 내면은...

김인배위원

저도 이거 뭐 1년에 한접씩 얻어먹는데 있잖아요 뒤에 내비뒀다가 이제 폭삭 다 없어, 마늘까러가면 하나도 없더라고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이 삼년 후에는 하여튼 개발을 해가지고 부패가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요거는 해서, 아니면은 굳이 그래 보관이 이제 일반마늘도 오래 내비두면 보관이 잘 안되는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라면 이걸 가공해서, 가공해가지고 팔 생각을 한번 또 해 볼 필요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냥 마늘만 딱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아니면 까서 출하를 하든지 뭔 방법을 해가지고 피해를 없도록 해야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삼척 왕마늘하고 일반마늘하고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일반 마늘이 좀 더 오래가잖아요. 그러면은 삼척 왕마늘은 먼저까먹어요.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 좀 챙겨봐 주시고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마지막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문제점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농기계 그 임대사업 연간실적 이렇게 해서 여기에 데이터에 보면 있는데 우리가 삼척이 전문직도 없어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김인배위원

지도직도 없어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러면은 기능직 한명이 이걸 해결을 해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충원이 되지 않는다라면 아까 얘기했지만 그래도 농기계 수리센터나 농협이나 이런데는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거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조도하고 회의도하고 해서 우리가 그 농기계 임대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사람을, 그분들 물건을 써줘야지 가서 뭐 도와주든지 말든지 하지 물건도 안팔아주는데 도와줄 일은 없잖아요. 그런 유기체제를 좀 갖춰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한동수위원님!

한동수위원

우리 뭐 동료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여기 이래보면 본청, 여기 몇 번이야. 본청, 읍면동 물품구입 수의계약 포함내역 이랬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삼척에 이렇게 하는 뭐 업체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그지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업체가 없으면 지금 대동이나 국제 이런데서 이게 워낙 이래보면 수의로 할 만한 이 물품들이 전부 외지로 조달청으로 해서 나갔네요. 그지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거의 다 나갔네요. 그지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얘!

한동수위원

거의 다 나갔는데 이런거는 이 사람들한데 이런 물품을 우리가 써야되는데 구할 수는 있습니까하고 이렇게 한번 알아는 봤습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뭐 업체하고, 동양이나 국제나 아니면 농기계 수리점에서 부품 저희들이, 부품을 용역, 뭐야 입찰을 할때가 있습니다. 그때 와가지고 이런 부품, 임대장비 부품을 서로 협의를 합니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궤도 굴삭기를 구입을 해야된다 이러면은 전남 해남군 남애리 그 한곳 밖에 없습니다. 그 부품이.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우리 여기 업체에서도 어차피 거기서 올바에는 조달신청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합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도 그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여기 그러면 대리점이나 국제나 대동같은 경우에 그 사람들하고 자기들 구할 수 없다 이런식으로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못구하니까 이제 외지업체를 조달청으로 해...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제조하는 업체에다만 신청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한동수위원

아~ 그래 한겁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한동수위원

이 사람들이 자기네도 못구한다고 얘기를 했네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보통 단일기종이기 때문에 그게, 기종이 단일기종이기 때문에 그 동양에서 구입을 한다해도, 동양 농기계에서 한다 해도 그 업체에다가 주문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그런...

한동수위원

약간 조금 비싸다고 한다 하더라도 지역업체가 구입을 할 수 있으면 지역업체한데 구입을 해야됩니다.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수의가 가능한 금액은 그렇게...

한동수위원

예! 그러니 전부, 전부 다 이거 뭐 수의해도 될 물품인데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 이러니까 좀 아쉽네요. 돈이 이것도 한 6억 얼마, 돈이 많은데 그지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삼척시, 삼척업체가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조금 단가가 조달보다 비싸다 하더라도 그렇게 주도록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그리고 관리번호 2번요. 4페이지요. 농촌건강 장수마을 추진성과 이래놨네요. 그런데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제일 처음에 내가 의원되고는 별로인데 이래 1년 더 지내보니까 좋은사업이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우리 삼척시가 3곳밖에 안하지요? 그지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기존에, 기존에 하던 마을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한번 선정이 되면 3년간...

한동수위원

예! 3년으로 하는데...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기존에 6개소가 있는데...

한동수위원

아~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하장 갈전, 노곡에 중마읍, 하마읍, 그다음에 신기에 고무능 그다음에 근덕 용화, 가곡 동활 이렇게 지금 기준은 돼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6군데입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3년을, 3년을 하게되면 이제 다른데로, 다른 마을로 이제 또 선정을 하고 선정을 하고 이럽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동수위원

아, 신청을 받아가지고?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도에다가, 도에다가 보고를 하면 도에서 중앙으로 보고해가지고 선정이 됩니다. 그거를 뭐 농어촌...

한동수위원

그 사업자 선정은 어디 기술센터에서 합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아, 기술센터에서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한동수위원

받아가지고 도에 준다...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1단계만 걸러가지고 중앙에다 보고를 하면 중앙에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애당초부터 우리 6개소입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1년에 보통 한 개소씩 추가로 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되게 돼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내가 왜 이걸 물어보나 이러면 이 사업을 진짜 많이 좀 장려를 해서 읍면동으로 각 리로 이렇게 보급이 돼가지고 장수마을이라도 좀 활성화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얘기합니다.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3번요. 6페이지요. 우량종자 생산개발 보급실적 이래놨는데 이걸, 이걸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보면 우량종자 개발을 연구 안하는게 없네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많이,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시에서 품종 다하는게 뭐 이게 큰 능사가 아니잖아요. 시에서 뭐 다하는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다 할 수는 없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지역에 적응이 되고 소득화가 될 수있는거는 여러 품종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래서 민간에서도 잘 하는건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려운 작물 위주로 보급하고 그다음에 유망 작물은 연구 보급해야 되잖아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할거는 하고 또 유망, 예를 들어서 거기 전문성을 갖고 있는 농촌에서 할 수 있는거는 그쪽이 또 해가지고 그렇게 보급을 하고 그렇게 하는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저희들 증식을 해가지고 농가에다 이제 보급을...

한동수위원

아, 예! 그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관리번호 6번요, 9페이지요.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추진상황 이래놨는데 여기 뭐 97년도, 2000년도, 2001년도, 2005년도 쭉 내려갔는데 이게 지금 운영을 5개, 찜질방 운영을 5개소하고 미운영하는게 6개소지요? 그지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이거 운영은 하는거 5개소는 제대로 되나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럼 뭐야 운영 안되는거, 미운영은 왜 안하나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미운영이 설치가 안됐습니다. 거기 찜질방이 5개소만 설치가 되고 6개소는 당초 사업을 할때 찜질방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가지고 찜질방을 설치를 못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럼 뭐 미운영이라고...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미운영에는 찜질방만 미운영이 되고 건강관리실은 운영이 다 되고.

한동수위원

건강관리실은 운영이 되고?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운영이 다 되고...

한동수위원

찜질방은 그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예!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왜 이거 당초계획은 그래놓고 왜 안합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당초계획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96년도에 원덕읍 월천 1리에서 건강관리실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찜질방이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당초 사업...

한동수위원

그러면 찜질방을 다시 설치를 해야 되네요. 그지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해야되는데 지금 뭐 자부담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보조사업으로 했었거든요. 9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해 왔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설치한다 그러면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치하기 어려울 거라고 판단하고 저희들이 일반 그런 6개소는 일반운영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를, 뭐 기름값, 전기세 뭐 보일러 이런 비용만 지금 지출하고...

한동수위원

그래 일반운영비만 지원을 하는데 뭐 전기값, 보일러 뭐 이렇게 때는거 좀 뭐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이것도 이래보니까 뭐 농정과에서도 뭐 기름, 기름값 같은거 뭐 연료비 같은거 이런거 많이 그 뭐 지원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지요? 여기서도 이제 요런 부분은 지원한다.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그런데 그게 중복은 안됐을겁니다. 이건하고 중복은 되지 않았을겁니다.

한동수위원

아~ 중복은 안되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한동수위원

관리번호 8번요. 잡곡 경쟁력 향상 프로젝트사업 추진상황 요래보면 이 밑에 이래보면 가공공장 신축중 이랬는데 앞으로 어떤 잡곡을 얼마만큼 가공하게 하나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지금 그 위에 작목별 재배면적에 보면 45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45헥타를 금년도에 재배를 했습니다. 콩 14, 수수 8, 기장 3, 옥수수 14헥타, 조 2헥타, 들깨 2헉타라는 그 면적이 있습니다. 그걸하고 밑에 최종 그거를 금년도에 조성을 1헥타를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종자를 가지고 확대를, 2년, 3년차로 확대를 계속해 나갈 방향입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이거 뭐 공장같은거 지어놓고 운영비도 안돼 세워놓고 뭐 전부 뭐 이런게 많지요? 농촌에도 지원해주고 이런거 그지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선정을 해놓고 동활쪽에서 동활 이장이나 그 단지쪽에서는 법인을 구성해가지고 활성화가 되리라고...

한동수위원

아, 그래 활성화가 되는데도 있지만은 실제로 활성화가 잘 안되고 세워놓고 이런데도 많지요? 그지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있을수도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있을수도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겁니다. 활성화 되는거는 뭐 활성화 되게끔 잘 저거한다 하더라도 그냥 세워놓고 아무것도 안하고 이런거는 실제로 정말 공무원이 나가서 지도를 하고 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야됩니다.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거예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2013년까지...

한동수위원

내가 이래 보니까 이것도 제대로 뭐 세워놓고 안하는거 많아요. 지금 현재 우리시가 보조사업을 이렇게 만약에 좀 지원을 해주고 이러면 제일 처음 시작할때는 금방 뭐 불이떨어진것처럼 막 이래가지고 막 이래하다 한 1년하고 한 2년째는 수익성이 없으면 그만 운영을 안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지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바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또 해야되고 또 그리고 그렇게 운영을 안할바에는 애당초에 그런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지요. 그지요? 그게 제일 중요한겁니다.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좀 공무원들이 나가서 지도계몽이 굉장히 중요한겁니다.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여기 삼척왕마늘 명품화사업 추진상황 이래보면, 아까도 얘기지만 이 보관을 오래 못한다 했지요? 왕마늘은.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래 지금 현재 그 농업정책과에서나 어디서 그 아마, 아, 여기서 기술센터에서 해주구나. 냉장고를 보조를 줘가지고 지어주지요? 그 몇평 이래가지고.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한동수위원

마늘 저장하게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연 5동씩...

한동수위원

연간 몇동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연간 5동씩 보급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 신청은 엄청나게 많이 하지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많이 들어옵니다.

한동수위원

그 심사는 어떻게 합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심사는 마늘재배면적이 많은 순으로 끊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이제 그해 연도에 마늘을 많이 간사람 면적을 보고 이제 보조를 해준다.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예!

한동수위원

그냥 전체 그냥 뭐 자담이 별로 없지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한동수위원

자담이 그렇게 많지, 자담이...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자담은 10%에서 20% 사이에 자부담이...

한동수위원

20%, 10% 20%지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그거는, 그 사업은 내가 이래 보니까 굉장히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같더라고요. 이래 보니까. 그런데 그게 1년에 5동밖에 물량이 안됩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밖에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게 보통 한동에 한 얼마정도 갑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보통 한 600만원 정도 갑니다. 3평이...

한동수위원

아~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전기를 인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한동수위원

그럼 한 600만원 정도 가면 농가가 필요하다면 예산을 좀 더 세우더라도 뭐 단 뭐 조금 늘려가지고 그렇게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일단 그 면적, 다면적 재배농가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확대해서 나가도록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필요하고 농민들이 정말 필요하다하는 이런 사업은 많이 장려를 하고 이거를 해도 효과가 없다는 사업은 굳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다가 중단을 시켜도 되는겁니다. 필요, 왜냐이러면 보조를 받아가지고 뭐 50억, 60억 받아가지고 만들어놓고 안하는 사업, 그리고 이런거는 예를 들어서 계속 참 농사를 지을때까지 하는 사업 이거를 구별해서 딱딱 이렇게 자르지 말고 구별해서 장려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좀 볼 수 있고 안하는 사업은 그냥 포기를 하고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그래서 그게 아마 금년도 부터는 아마 농정과에, 농업정책과에서 아마 저온저장고는 확대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에서 확대를 하더라도 그게 어디, 어딘가에서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됩니다.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관리번호 11번요, 고사리 확대조성 시범사업 추진상황 여기 이래보면 이것도 뭐 시비가, 시비 자담 이렇게 있네요. 그지요? 시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그지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요거는, 이사업은 뭐 제대로 잘 됩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지금 그게 2010년도에 1년차사업이 들어갔고 금년도에 2년차 사업을 해가지고 5ha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년차 사업인 2010년도 사업은 작년도에 농가가 건채를 해가지고 수량을 뽑아보니까 10a당 한 22kg 정도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10만원 정도의 농가소득을 올리는 걸로 돼 있어가지고 금년도에는 한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한 10ha로 확대할 그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뭐 110만원 정도의 소득을 뭐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거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300평에 110만원이면 농업작물 소득으로서는 괜찮습니다. 벼가 한 70 정도 밖에, 70만원 정도 밖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음~ 그래요? 하여튼 요거, 이 사업도 제대로 뭐 앞으로 이제 한 10ha 늘려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제대로 뭐 사업을 하는건 좋지만은 지도소에서 관리감독 같은거 좀 잘하시고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2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건데 농기계 순회교육 임대사업 뭐 연간 실적 및 강원도내 시군별 농기계 전담팀 및 인력현황 요렇게 됐는데요 실제로 이 농기구를 이래보면 이동식으로 해서 많이 좀 이렇게 고쳐주고 이러지요 그지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고쳐주는데 이 농기구가 이게 구입을 한지가 오래되니까 고장율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이래보니. 그래 고치고 농민들이 일 좀 하다보면 또 고장이나니까 또 기다리고 어떤때는 이동식으로 이게 1년에 몇회합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260번을 나갑니다.

한동수위원

예?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260회를 현장에...

한동수위원

아니, 아니. 그 260번 나갑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예!

한동수위원

그래 그거를 읍면동 전체를 얘기하는거지요? 그지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읍면동 전체를 나가게 돼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모처에 가보니까 농기계가 고장, 농사철에 농기계가 고장났는데 이거 고치지 못해가지고 말이야 발을 동동굴리고 말이야 그래서 화물차에 싣고 농협으로 가가지고 고쳐가지고 오고 이러니 이 시간도 엄청 잡아먹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는 순회에서 이제 수리를 하는거는 260회 말고도 더 할 수 있으면 더 해야됩니다. 더 해가지고 제대로 이거 뭐 좀, 아니 농사철에 사실은, 안그러고 또 농사철 아니다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미리, 미리 농기구를 고쳐놓을 수 있게끔 이런식으로 홍보를 또 해야됩니다. 해서 이거를 제대로 해서 농사철에는 농민들이 참 불안해 하지않고 그냥 계속 고장안나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됩니다.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리고 요 밑에 이래보면 그 뒤에 16페이지요, 요 문제점 보면 농기구 수리요원 신분보장 지속협의, 총무과 요래놨는데요 정말로 필요한 인원이, 인원을 협의 하지말고 기술이 제대로 된 사람 이런 사람을 과감하게 선정을 기술센터에서 해서 만약에 이 신분보장을 한다하더라도 제대로 기술이 없으면 뭐 구조조정 같은거 이렇게 해가지고 내보내고 이럴 수는 없습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뽑을때도 농기계관련 뭐 자격증이라든가 아니면 현장수리를 해본 경험이 있는 위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을.

한동수위원

그런데 그 채용이, 채용을 하는데 제대로 안맞지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그게 이제 기간제, 기간제다 보니까 그게 들어오는게 이제 자기들도 신분보장이 잘 안되니까 왔다가도 가는 이유가 좀 많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리고 또 기술도 제대로 잘 안되지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그런거는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현재 있는 인원 만큼 따라올 수 있는 지금 기술자는 농촌쪽에는 없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이래하지말고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제대로 기술이 있고 제대로 하는 사람을 기술센터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제대로 좀 잘 고치는 사람들, 기술이 있는 사람들 추천을 해가지고 총무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차라리 뭐 임시직이라도, 아니, 아니 저 뭐야 계약직이라도 넣어서 활용하는게 안났습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원칙은 그게 좋은데 그게 그렇게 협의를 하다보니까 그 협의를 해서 예산을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예산반영하기가 조금 현재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이런 예산은, 이런 예산은 반영을 해도 뭐 의원들이 싫다는말 안하겠는데 뭐. 다 독려를 해서 세워주라 하겠는데. 이건 다 필요한거 아닙니까. 기술도 없는 사람을 갖다놔놓고 그 차몰고 농기계 고쳐주러 가면 고쳐집니까. 안고쳐지지. 그렇지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얘기는 기술센터에서 총무과하고 이걸 상의를 하세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협의를 해가지고 기술이 제대로 있는 사람을 추천을 하세요. 추천을. 해서 뭐 이렇게 해야지 이게 만약에 계약직이라 한다 하더라도 뭐 그사람이 기술이 없는지 있는지도 모르고 총무과에서 뭐 그냥 뭐 자격증이 있다 이래가지고 턱 내보내면 실제 현장에서는 안맞잖아요. 그지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그 뭐 하나마나 한 것 아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하여튼 기술센터에서 정말 이 사람이 필요하다 이럴때는 뭐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해야됩니다.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이정훈위원님!

이정훈위원

예, 수고많습니다. 저기 순서에 의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공통사항에 김수일 포장개발 연구소,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11-1번지, 삼척마늘 지리적표시 농산물 규격출하 포장디자인 개발용역, 삼척장뇌삼 지리적표시 농산물 규격출하 포장디자인 개발용역 2건을 줬다 이말이예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이정훈위원

이거 2010년도지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작년도입니다.

이정훈위원

2011년도에는 거기에 포장 박스를 또 만들게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같은 10년도입니다.

이정훈위원

계약을 했지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같은 10년도입니다.

이정훈위원

11년도에.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10년도입니다. 그거는.

이정훈위원

아, 2010년도. 2010년도 맞는데 그런데 그걸 그런식으로 줬잖아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 용역도 주고 사업권도 주고 그 이유가 뭡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뭐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용역을 맡아가지고 그 디자인...

이정훈위원

아니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왜 여기에다가 굳이 이게 뭐 김수일 포장개발연구소가 뭐하는데인지도 모르는데 경기도 화성에 있어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서울대학교에서 지금 육성하고 있는 그런 기업체가 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아, 그런데 왜 굳이 그 많은 삼척말로 얘기하면 개락이 아닙니까. 용역회사가. 그런데 굳이 왜 이 회사에 주고 이 회사에 또 박스까지 다 했냐 이말이예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그게 이제 교수님들 그 목록을 찾다가 그 교수님이 직접 하신다하기 때문에 그...

이정훈위원

아니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양반이 우리나라에서 최고, 최고의 권위자예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뭔 얘기를 그런식으로, 찾다보니까 떡 주듯이 생각나는대로 막 하는거예요. 뭐하는거예요 지금.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아니, 그거는, 그거는 아니었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럼 똑바로 답변해야지 그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찾다보니 하는게 어딨어요. 찾다보니. 뭔 합리적 뭐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그걸 답변을 해야지 찾다보니 하는게 어딨어요. 그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정훈위원

합리적으로 아, 이게, 김수일포장개발연구소가 그래도 뭐 다른 여러군데 많지만은 그래도 이분이 조금 우리하고 좀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든가 뭐 이렇게 답변을 확실하게 해야지 대한민국에 몇 수억개가 될텐데 그 유독 여기서 연구도주고 말이야 박스도 주고 이게 특혜란 말이요. 특혜.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그 택배관련 해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 미국에다가 뭐 비행기 날개를 수출을 하는 가구를 그러니까 종이인데도 깨지지않게끔 만들었다 하기 때문에 마늘이나 장뇌를 흔들림없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정이, 선정을 찾아서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 하여튼 앞으로도 이런 부분 또 계속 이쪽편에 또 줄거 아니예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없습니다.

이정훈위원

없어요? 앞으로 뭐 또 다른거 또 줄거아니예요. 이 양반이 그렇게 뭐 유명하고 박스 재질이 좋다 그러면 당연히 줄거 아니냐 이말이예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금년도에는 다 관내, 관내 업체로 다 넘겼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순 엉터리같은 계약을 했단말이예요. 지금 그동안 뭐했냐 이말이지. 이런식으로 하면 안되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아주 관심있게 본다 그랬는데 또 그렇고 그 뒤에 총괄 하고나서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께요. 농기계임대사업이 2,1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다 이말이예요. 2010년도에. 사업을 안했다라는 얘긴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업비가 있는데 불용처리 했다는건 문제가 많아요. 그래 아시고. 나머지는 아까 뭐 우리 의원들이 다 물어봤으니까 그냥 이제 넘어가시기로하고 그 전년도 지적사항 결과를 보면 고사리 단지에 대해서 상당히 이거는 아니라고 얘기했지요? 고사리는 온 천지에 나는게 고사리인데 고사리 우리가 특화, 특성화 사업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올해도 또 하는 것 같은데. 5ha 이상을 더 한다는 얘기잖아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그게 임야에서 나오는것도 뭐 나쁘지는 않은데 지금 현재 대부분이 산골, 골짜기에 들어가면은 밭이 지금 묵습니다. 지금 이 고사리가 일반 밭에다 심는게 아니고 그 묵어가는 거기에다가 고사리 종근을 이식을 해서 생산을 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게 주 어디쪽이예요? 그러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이게 하여튼 8개 읍면동, 8개 읍면하고 4개 동에 전체적으로 고루고루 배분돼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부분, 지금 여기에 보면요 단지확대를 한다 그랬어. 고사리, 사과, 블루베리, 밭고추냉이.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예!

이정훈위원

여기서, 여기서는 가장 제가봐서는 밭고추냉이 이게 가장 경쟁력 있는 것 같애. 블루베리 이미 끝났던거고...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이정훈위원

사과는 이거 뭐 이거 되도않는 얘기고. 고사리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적을 했는데 더 확대를 한다 그러면 지적을 했던 사람이 잘못된 얘기 아니예요. 안그렇습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그건 지적됐다고는...

이정훈위원

아니, 감사에 당연히 작년에 지적사항 처리결과예요. 이거 지적했던 내용이예요. 이 부분도 제가 또 얘기했던 곳이예요. 분명히 이거는 다시 다른 작목을 진짜 경쟁력이 있고 우리지역에 맞는 작목을 하라고 분명히 주문을 했는데 지금은 사과, 블루베리, 고사리를 더 확대를 하겠다는 얘긴데 이게 얘기가 되겠어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고사리 같은거는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휴경지에다가 확대를 하는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게 풀밭이 되고...

이정훈위원

좋아요. 좋아. 그런데 고사리는 휴경지에 한다. 좋다. 내가 인정한다 이말이예요. 그럼 사과하고 블루베리는 뭐예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블루베리는 지금까지 추진해 있는거만 돼있고 사과는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지금은 남쪽 대구쪽 사과보다는 이쪽에서 생산되는 사과가 크기는 작아도 당도, 신맛과 단맛의 비율은 휠씬 좋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훈위원

자, 과장님! 블루베리도 제가 주문했던 것이지요? 그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도 이문호 소장은 아는데 이건 다른 지역에 이런걸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거 우리가 후발주자야.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이미 다 끝난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걸 하라했지 블루베리 하라 그랬습니까. 예를 들어 블루베리같은 이런 부분 이렇게 해야지 우리 건강에 좋고 모든 경쟁력있는 식품을 해야한다라고 얘기한거예요. 그런데 이제 후발주자, 남이 싹 해놓은 다음에 블루베리를 한다는 것은 이게 우리는 농업기술센터는 선진, 남의 뒤에 따라다니는데가 농업기술센터입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잖아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이정훈위원

뭔가 제대로 만들어서 우리 농민을 선도해 나가야 되잖아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이정훈위원

농민들보다 뒤에 따라다녀서 이게 농업기술센터가 되겠냐 이말이지. 하여튼 사과, 블루베리, 고사리는 휴경지에 한다니까 좋아요. 뭐 그렇게 합시다만은 밭고추냉이 같은 경우도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애요. 내가 뭐 잘은 모르겠지만 제 판단에 그렇는데 사과, 블루베리 이런 부분은 좀 재고를 해보시고.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다음에 그리고 절임배추공장을 해서 염화칼슘을 해서 그 뭐야 지금 예를 들어서 눈이올때 뿌린다든가 운동장에 뿌리라고 얘기했지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들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이거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지금 뭐 하나도 안돼 있는 것 같은데.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지금 그런 염화칼슘을 사용하는거는 아니고 지금 두군데, 두곳 다 바닷물을 가지고 사용은 하는데 도계 구사는 금년도에 추진해서 내년도에 작업할거고 궁촌은, 근덕 궁촌은 지금 2년차, 3년차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삼척관내에 절임배추공장이 몇 개 있잖아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적노리도 있고. 이거 말고 적노리도 있고 있잖아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아, 그거는 민간업자가 하고 농업인들 하는게 2개소가 이습니다.

이정훈위원

아, 그러니까 민간을 하든 뭐 하든간에 그걸 다 이용해 수거해 갖고와서 소금을 만들어내라 그랬잖아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그런데 그거는 검토, 검토...

이정훈위원

진천에서 하고 있다고, 그 비닐하우스를 세워갖고 아무도 뭐 별로 돈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그런부분, 돈도 별로 안들어갈 일을 왜 안하냐고.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그 내년도에 도계 구사에서, 구사에서 하는거는 나머지 저류장을 설치를 해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이정훈위원

다시한번 이런식으로 나오시면 안되요. 그리고 그 다문화가족의 얘기가 여기 규방공예, 생활원예, 생활요리, 천연염색, 전통예절, 농촌체험, 방문교육 뭐 이런식으로 나왔는데 제 생각은 이거 좀 달리해요. 다문화라는 것은 다 문화야.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우리걸 그사람들한데 동화를 시켜갖고 뭐 종속시킬려는게 다문화가 아니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 고유것을 우리하고 좀 믹싱해 갖고 어떤 새로운걸 만들어낼 수 있게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지 무조건 우리것만 주입시켜. 이게 다문화입니까. 그 우리한데 완전히 종속시켜 우리사람 만드는거지 다문화, 문화에 다양성을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이 전통을 우리에 접목을 시켜서 같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지 지금 하는게 다 그렇다 이말이예요. 이런 교육 시켜서는 안된다 이말이예요. 이거 다른데서 하는곳도 많아. 뭐 주는것도 많고 많은데 다양한 문화들을 우리하고 진짜 이제 앞으로 다문화 시대가 열리는데 특히 시골은. 그 사람들꺼 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한번 교육을 해보세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요리같은거는 지금 나라별로 그 요리를 책정해가지고 다른나라의 사람들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하여튼 그 양쪽을 좀 잘하시고, 그리고 경쟁력있는 그 부분, 특히 콩, 마늘 이거 우리 삼척이 그나마 경쟁력 있잖아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이정훈위원

특히 미로의 콩 재배단지를 지원을 많이 해줘갖고 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주라고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다음에 뭐 호산에 마늘, 충분히 제대로 해주면 거기서 진짜해서 뭔가 2차산업, 3차산업, 2차산업 계속 나올 수가 있는데 뭐 지원이 거의없고 이러니까 아까 이거 저장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게 확대될 수가 없어요. 무슨얘긴지 아시지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방법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실제적 필요한 것은 과감히 지원을 많이 해주고 아닌 것은 아예 치워버리고. 삼척하면 뭐 하나 떠오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가라 이말이예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지금까지 계속 그래 얘기했는데 계속 알고 답변만 계속 했는데 계속 지금까지 왔어요. 한 16년동안. 제가 96년도부터 이 얘기를 해왔어. 그런데 지금까지도 “알겠습니다.” 답변하고 돌아서면 그만이고 또, 뭐 조금 확대됐겠지만은 제대로돼서 삼척의 브랜드가 안돼있단말이예요. 이제는 진짜 브랜드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리고 이게 뭐 무슨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연구, 교육연구과 문제일수도 있고 농업기술센터 문제라서 내가 총괄적으로 한번 물어볼께요. 세계유기농수산연구교육관 클러스터는 연구과죠?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교육연구과입니다.

이정훈위원

그럼 이거는 뭐 천상 다음에 물어봐야 되겠네. 하여튼 뭐 그렇게 하고. 전동구르마사업 들어봤어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전동차...

이정훈위원

그거 지금 얼마나 집행하고 있나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전동차는 금년도 사업은 완료, 완료를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몇 대였어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14대, 전동차는 14대가 나갔습니다.

이정훈위원

삼척시 고령화, 고령화 인구들이 얼마나 되나요? 농촌에?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고령화 인구가 약 이십 한 팔퍼센트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이게 14대를 만들어갖고 누구코에 붙이겠어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그게 사업비가 작년도에 국비 5,000만원을 따가지고...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국비만 하는게 아니고 이런거는 국비, 시비를 플러스해야지요. 농촌에 어려운 사람들이 뭐 전동으로라도 갈 수 있게해야 농사를 지을 것 아니예요. 짓게끔 만들어 줘야지. 예를 들어 하장같은 경우에는 뭐 전번에 우리 울릉도를 가보니까 산위에 레일을타고 쭉 이렇게 많이 해서 농사를 지은거고 그럼 하장같은 경우도 그런사업을 해줘야,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줘야할 일이다 이말이예요. 농민이 뭘 필요로 하는지, 뭘 해줘야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지 이런걸 해야되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내년도...

이정훈위원

무슨 얘긴지 아셨지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내년도도 그런 비슷한...

이정훈위원

내년 예산에 전동차하고 레일사업, 레일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확대를 해서 제대로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는 농민을 선도해가야되요. 항시 앞장서서 이렇게 뭘 가르쳐드리고 이래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뒤따라가는 부서가 아닙니다.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이정훈위원

아셨지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앞에서 동료의원들이 다해서 제가 한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페이지 11페이지요, 12페이지, 신소득 전략작목에서요 밭고추냉이가 강원도 농업기술원과 연계해서 신소득 전략작목으로 지금 육성하고 있잖습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이 고추냉이 쌈채소가 11월 하순에 첫 출하를 하면서 농가소득화에 첫발을 내딛었는데요 반응은 어땠습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현재 반응은 지금 식당가하고 횟집에다가 무료로 공급을 일단 한두박스씩 돌렸습니다. 돌려가지고 효과는 있는데 일반 시금치나 아니면은 쌈채보다는 가격이 조금 높게 형성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홈플러스에 들어갈때는 키로당 만원씩 해가지고 한박스에 2만원씩 지금 홈플러스하고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쪽으로 올라가는거는 지금 2만원에 올라가는데 지역에는 가격을 조금 하향조정해가지고 내년 봄부터는 출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럼 이게 대량생산이 돼야지만 또 가격 경쟁력에서도 좀 이렇게 다운이 될 거 아닙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거를 먹어보았을때 매콤한 맛이 회나 고기를 싸 먹었을때 괜찮더라고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괜찮은데 저는 이게 우리 삼척시만 하는줄 알았어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아, 그랬습니까.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런데 동해시나 강릉시에도 하고 있더라고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른 인근시에서 이런걸 할때는 보통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갖출려면은 대량생산에서 가격을 다운시켜서 출하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된다고 보거든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한 1ha 정도 올려가지고...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죠?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코스트를 다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그래서 이 밭고추냉이는 겨울철 무가온 재배를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무가온이란 어떤 재배방법입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비닐하우스에다가, 비닐 이중하우스에다가 보일러라든가 이런거를 때지않고 그냥 그 상태에서 재배를 하는 작형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그러면 이게 11월에서 4월에 나오는 그런 기간에 나오는, 농한기때 나오는 그런 소득사업이지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11월에서 한 다음해 4월달까지...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은 이게 농한기 소득향상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애요. 그죠? 잘만 하면은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물론 인근시에서 하고있지만. 그래서 횟집이 많은 우리 지역에 특성과 연계시킬경우에요 강력한 살균작용이라든가 항충작용을 하잖습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식중독을 예방하는 이게 효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농한기 소득향상으로 연결시켜서요 안정적인 고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는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예,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요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교육연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교육연구과장 이상균입니다.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김원중위원님!
원중

김원중위원

한 세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이거 농촌지원과나 거기서 나왔던 지적사항인데 우리 보면은 전통장뇌 고품질 명품화사업추진, 하여간 이 기술센터는 보면은 이게 참 여기도 해당되고 저기도 해당돼가지고 하여간, 이거 옛명성 회복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이래놨지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 왜 이렇게까지 됐어요? 우리가?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그 농촌지원과하고 중복이 됐고 또 중복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저희들 2010년도 작년에 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국비확보도 해야되겠고 그래서 공모사업...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우리가 이 옛명성을 찾아야 하겠다는 문제점에서 이제 대책에서 이게 나왔잖아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왜서 이제 이게 나왔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기까지가 왜 이래됐냐 이말씀이예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사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원중

김원중위원

아, 사실이 그래요 우리가 봐도 그래요. 왜그렇냐 이러면은 그래도 장뇌하면은 삼척 했단말이예요. 했는데, 언론에 어느날 딱 보니까 홍천에 뭐 이런 인간극장 비슷한데도 나오고 뭐 이래 하다보니까 그런데가 갑자기 조금 뜨기 시작하고 우리 삼척 이 장뇌가 어느날 고개를 숙이더란 말씀이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과장님도 옛명성 회복을 위한 홍보활동은, 이거 왜 이렇나 이러면 옛날에는 명성이 있었다는거만은 과장님도 알고 계신거란 말이예요. 그지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명성이 떨어졌단 말이요. 떨어진거는 뭔가가 우리가 부족한 문제점이 있었다. 그지요? 그렇게 생각 안해요? 아니면은 여기보면 쭉 나왔네. 여러 가지 뭐 관리 어떻게 뭐 이래 여러 가지 보면은 포장박스 뭐 이래 하고 뭐 별개 있는데 이게 물론 뭐 절도에 관련된거는 전국적으로 이거는 다 똑같은 현상인데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명성을 되찾을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그만한 노력이 부족한 뭔가가 있었지 않았느냐. 이게, 이게 이런 지금 뭐 새로운 품종 개발하고 뭐 이것도 좋은데 가지고 있던 우리의 고유의 특산품의 명성을 이렇게 값어치없이, 물론 과장님들이 그렇게 할라고 노력한거는 아니지만은 어떤 다른데다 너무 신경을 쓰다가 조금 잊어먹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 생각이 들어서 이얘기 한말씀 드리는거예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지요? 이거 앞으로 우리의 이것만은 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다른데 뺐기지 말아야 하겠다 하는거는 절대적으로 뭔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세울 수 있습니까?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예, 그래서 이런게 뭐 어떤 우수 장뇌를 계속하는분들한데 어떤 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라 하든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거를 한번 좀 이렇게 연구를 해주세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관리번호 2번, 미래작목 선발 적응 시범사업 추진상황 이래놨는데 여기도 보면은 블루베리 우수품종 선발실증시험 1차 이래가지고 원덕하고 노곡 이랬단말이요. 원덕 2개소하고 노곡 1개소 했는데 이렇게 해, 1차에서 이런 실증실험을 했는데 이 결과가 뭐 어땠어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아, 현재로서는 올 봄에 심었기 때문에 아직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고...
원중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2차는 지금 뭐야 도계하고 미로, 그럼 여기 지금 했어요? 2차에?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2차도 증식은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요걸 양쪽에 한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어디가 더 적정한건가 이렇게 보면...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아, 그건 아니고요 원래 당초 5개소를 할려고 했는데 그 신청하는 과정에서 적지가 안맞고 뭐 이래서 다시 재신청을 받아서 하느라고 그 앞에...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여기에 듀크, 버클리, 블루레이, 엘리자베스 이게 다 똑같이 여기 요렇게 1차, 2차 다 똑같이 들어갔습니까?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그 두 번째는 한품종이 빠졌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뭐가 빠졌어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엘리자베스가 빠진 것...
원중

김원중위원

그거 왜 빠졌습니까? 그거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그건 묘목을 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묘목이 상당히 귀합니다. 그래서 그 구하는 과정에서...
원중

김원중위원

그럼 엘리자베스 같은거는 다른시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하는데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그래서 이런것도 많이 안하는거라 이러면은 악착같이 우리가 이게 귀하고 한다 이러면 어떠한데도 우리가 시험을 해서, 실증시험을 해서 우리한데 적절하다 이러면 꼭 갖춰야 하면은 해야되는데 이 블루베리는 뭐 듀크, 버클리 이런거는 우리가 잘 몰라요. 모르는데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 우리 기후에 맞습니까?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그게 원래는 저 남쪽에, 남쪽이 적지인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품종이 있습니다. 블루베리가 아마 한 200종 이상 되는 것 같은데요 아래쪽에서부터 이쪽까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저온에 강한 품종이 있고 약한 품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에 정확한 적품종은 아닌데 그래서 그 연구라는...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1차, 2차 시험을 해서 할것같지만 그런데 저희들이 볼적에는 온 천지가 지금 블루베리 그 시장으로 바뀔 수도 있단말이요. 그런데 뭐 여기 다 여기 있는 품목을 저희들 잘 몰라요. 모르는데, 기술센터에 계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우리보다 앞서가지고 알고 계신단 말이예요. 그지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전국에 어떻게 어떻게 분포도가 있는지 봐가지고 남쪽에 분포도에 놔두고 이쪽에 북쪽에 우리 뭐, 우리를 북쪽이라 볼 수 있나? 북쪽이라 볼 수 없지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중간지로...
원중

김원중위원

중간지로, 중간지에서 이런 품종들을 한 결과 어떤 득이 와가지고 우리가 다른시에 비해서 우리가 앞장서 가는지 이런걸 좀 잘 해서 이걸 해야지 남이 장보러 간다고 같이 장보러 가는식으로 다 벌여놨다가 지방자치단체마다 예산낭비하고 서로가 같이 성공을 못하는수가 있단말이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들이 항상 지적하는 부분이지만은 거기에 맞게끔, 그 중간지점에 맞는 품목을 선정해서 남보다도 우선적으로 가가지고 그걸 했을적에 꼭 성공시킬수 있는거, 남이 따라오지 못하게끔 좀 이렇게 좀 진행을 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한가지, 마지막입니다. 신지식 전문인력 육성 교육행사 보상금 집행내역 이랬는데, 보면은 국비하고 시비 합쳐서 3,000만원이 갔는데 집행액이 1,182만 6천원이고 나머지가 1,800만원 정도 남았지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어떻게돼서 더 많이 남았는데 이제 한달밖에 안남았어요. 그지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금액은 많이 남았는데 미리 못쓴 금액이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향후추진계획에 보면은 이게 처음 800만원이 다 쓰여지는걸로 나왔단 말이예요. 그지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은 여기 보면 마이스터고 현지 연찬교육 70명에 대해서 연찬교육 70명에 들어가는 이게 뭐 어떻게 들어가요? 이게. 예산이? 이게 교육에 얼마 들어가고 뭐에 들어가고 안나오나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그 교육하고 수료식 하는거는 급식비하고 수료식 준비하는거하고 남으면은 새농업인 실험교육 교재제작으로 아마 변형시켜...
원중

김원중위원

물론 우리가 예산을 주면은 어떻게 해서 갖다 맞춰넣겠지요. 넣는데, 그 예산에 보면은 마이스터대학 귀농인 현지 연찬교육 70명 이래가지고 요걸 내가보니 1,008만 9천원이 남았는데 70명을 해보니 1인당 14만 4천원 정도가 들어가네요. 1인당.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 이게 무슨 70명이 왜 이렇게 1인당이 이래 많이 들어가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현재 컨설팅 가게되면 그 돈이 아마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1박2일이나 2박3일이 되면은 그 금액은 돼야될걸로 판단이 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또 이게 왜 지금 이제 한달도 안남았는데 언제 할거예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지금, 곧 바로 해야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예? 말씀해봐요. 언제쯤 하는지?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
원중

김원중위원

언제쯤 해요. 11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12월중에 계획세워서 바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우리가 지적을 해가지고 해야 교육 계획...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원래 거기 교육과정중에 그 후반기에 가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왜 그 좋은 시기를 다 놔두고 꼭 12월, 연말에 이때 꼭 갈라고 지금 그런 돈을 이런식으로 맞추나요? 이 돈주고 이렇게 계획성이 없이 이렇게 지적을 받아야 되나요? 그 밑에 봐요. 그 밑에. 품목별 그 1,000명 급식 이래가지고 700만원이나요? 딱 7,000원씩 맞춰놨어. 그 7,000원씩 맞춰놓고 그 밑에 귀농 수료식 155명 이래가지고 108만 5천원이나 그지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것도 딱 7,000원이야. 10원도 안틀린 7,000원으로 맞춰놨어. 그지요? 하여간 요거 어떻게 맞추는 귀신같이 맞춰놨네 이거 보니까. 그거 그래가지고 요 위에는 요래 요래 1,817만 4천원을 요래 요래 해서 아주 한 개도 똑 떨어지게 맞춰놨어요. 그래서 하여간 이걸 맞춰놓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교육을 예산을 뽑아서 3,000만원 돈을 내놓으면 한달 남겨놓고 그렇게 바쁘게 교육하고 뭐 이래 1박2일 코스 잡아야되고 과연 이게 귀농인 현지 연찬교육에 그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맞아 떨어지는가. 내가 봐서는 분명히 벌써부터 이 계획을 잡아서 해야할 사업인데 돈이 남으니 갖다 요렇게 맞춰놓은 형식같이 보여서는 안되잖느냐. 그렇게 보여지지요? 우리 또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애요. 그 밑에도 보면은 농업인대학 운영보상금 집행계획 이래가지고 253만 2천원, 농업인 대학 2과정 급식비 소요예정 이랬는데 이것도 보면 뭐 2과정이 뭐, 뭐예요? 무슨 과정, 무슨 과정입니까?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그 유기농산물 마케팅과정하고 유기농 과정이 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마케팅과정하고 유기농 과정...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예!
원중

김원중위원

여기는 인원이 몇 명 됩니까?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80명 정도 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하여간 요, 요기에 요 나중에 요 교육 끝나면은 요 두 개 과정에 1,817만 4천원하고 그 밑에 농업인 운용 보상 집행계획하고 요걸 전체를 저한데 정산해서 한번 보내주세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이정훈위원님!

이정훈위원

공통사항을 좀 보겠습니다. 집행율이 상당히 저조하고 50%도 안되요. 지금 한달도 안남은 시점에 이거 좌우지간 일을 한거요? 안한거예요? 예산을 추경에 확보했던 겁니까. 어떻게 된거예요.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셔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

이정훈위원

총괄 그냥 얘기하는거예요. 지금 왜 집행율이 50%도 안되느냐 이말이예요. 한달 남은 시점에.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이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출할 시기가 아직 미도래 되고 이렇고...

이정훈위원

아, 지출시기 미도래해도 50%밖에 안된다니 말이 안되는 얘기지요. 돈을 얼마나 안줬는데.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연말까지 최대한 쓰고 남은거는 이월하는 방법...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돈을 막 확보하고 다른데서 쓰지못했단 이말이예요. 이게. 농업기술센터 교육연구과에서 예산을 확보 85억 1,624만 8천원을 예산을 했는데 이걸 지금 뭘 40억, 42억 밖에 집행을 안했다 이말이예요. 나머지 49억, 약 50억을 다른 실과가 쓰지 못했다라는거거든요. 그러면 이 실과 때문에 다른데 지금 예산이 제대로 배분이 안됐고 제대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잖아요.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거냐 이말이예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하여튼 12월 중에 나갈 돈도 많이 있고 하여튼 최대한 많이 다 쓰도록 그렇게하고 부득히 남으면 이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그런식으로 하면. 어느 실과든. 어느 실과든 예산만 확보해놓고 일 안하고 뭐 다하다 못하면 이월시키고 말이지 내년에 또 하고 그래해도 되는거예요? 이거는 지금 교육연구과가 최고 집행율이 가장 낮아요. 지금.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공사관계 때문에...

이정훈위원

아, 공사관계, 공사를 뭘 그것도 선급금을 좀, 기성금 주고 다 하는데 뭐 공사가 얼마나 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봐요. 뭐 어떤 사업을 얼마나 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얼마 어떻게 어떻게 집행되고 어떻게 얼마 남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해야지 공사관계를 이게 두루뭉술 할 얘기 할 일이 아니잖아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그 도로부 공사가 지금 한 74%정도 진척이 돼 있고요.

이정훈위원

뭐가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도로 그 제2지구안에, 내부 안에 도로공사가요. 한 74% 진척이 돼 있고요 그 진입도로 공사는 사곡쪽에서 2공구 들어가는 그 길이 되겠습니다. 그 길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 안에 그 관로매설이라든가 전선 설비라든가 상수도관로...

이정훈위원

아, 얘기를 해봐야 백날 해봐요. 엉뚱한 얘기니까 이월예산된 금액이 얼마돼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한 27억 됩니다.

이정훈위원

이월예산이 27억이, 한 30억이 되면 야~ 그래도, 그래도 70%도 집행을 못해. 30% 이상이 그대로 이월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되요.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기획실장님!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

이정훈위원

기획실장님!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이정훈위원

내년에 농업연구센터 예산 요거만큼 다 삭감이예요. 올라오지 못해야되. 이월된 만큼 삭감. 30억, 30억 삭감시키라 이말이예요. 무슨얘긴지 아시겠어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이정훈위원

예산심의 하는데 그 예산이 올라오면 문제될 줄 알아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산이 다 편성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럼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편성해놓고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긴데.
원중

김원중위원

심의할 때 잘 하라는 얘기...

이정훈위원

이거 하여튼 요만큼은 예산이 삭감이니까 그래아세요. 일도 안하면서 뭐 예산만 달라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 일을 하면서 돈을 달라 그러면 더 줄 수도 있고 이런데 이게 다 12월달 가도 70%가 안되는 집행율을 갖고 30%를 그러면 이월을 시키겠다는 얘긴데 어떻게 할거냐 이말이예요. 이렇게 하면 안되요. 계획성이 있어야지 모든게. 계획성 있게 어떻게 쓰고, 쓰고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지 쓰다가 안되면 이월시키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요. 전 실과 다 그런식으로 하면 되지요 뭐. 예산이 “아, 하다가 안되면 이월시키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맞잖아요. 과장님 제가 지금 뭐, 뭐 질문을 잘못하고 있는가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아닙니다.

이정훈위원

앞으로 그 좀 잘하시고요. 그리고, 세계유기농수산연구관 보니까 지금 유기축산운영 프로그램구축 확산운영, 2010년도 3,900, 그 전에는 또 3억 뭐 4억 4,000 수의계약 했지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이정훈위원

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에다가.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이정훈위원

여기는, 이 부분은 일괄적인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부분인데 했지요? 기술용역하고 학술용역을 나눠서 해야 되잖아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

이정훈위원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리고 기술용역을 보면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이거 면허나 자격 이런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여기다 또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되요. 이런거. 멋대로 막주고 주고싶은대로 주는건가요? 아니, 뭘 주더라도 맞게끔, 거기에 맞게끔 해줘야지 안그래도 이게 지금 연에 한 20억 지금 적자지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교육관 말씀입니까?

이정훈위원

예! 예!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아직은 그렇게 적자가 되지않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12억에서 20억 사이잖아요. 그거 지금 인력도 무지무지하게 부족하잖아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이정훈위원

내용을 보니 한 11, 11명 정도 부족한거 같은데. 맞습니까? 그러면 그 인력 다 채용을 해갖고 정식적으로 가야되고 이거 말도 많고 탈도많은곳인데 특임장관이 와서 그 40억을 준다 그랬는데 어떻게 결과 어떻게 됐나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그때 오셨을때가 시기적으로 뭐 올 촌가, 올 봄이 되는데 시기적으로 예산이 거의 다 결정이 된 상태에서...

이정훈위원

아니 답변을 받았으면 어떤식이든 돈을 확보를 해야될거 아니예요. 그양반은 폼만 잡고가면 됩니까? 예? 장관은 폼만 잡고가면 예산 안줘도 됩니까? 약속을 했으면 내려보내야지 어떤 방법으로든. 안그렇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예산을 받아와야 될거 아니예요. 어쨌든간 40억을 준다 그랬으면 책임 져야될거 아닙니까. 장관이 그 일구이언을 해서 되겠습니까.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그 장관실하고 그 농림식품부하고 우리 소장님이나 하여튼 여러차례, 한 사 오차례 갔다오고 해서 계속 그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확실하게 확보를 해야지 이게 지금 안그래도 적자를 하고 계속 문제가 있고 농민들은 교육관이 너무 멀다하고 아우성치고 거기까지 교육받으러 어떻게 가야하나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거냐 이말이지요. 여기에 농민들 지금 거기까지 교육받는데 불편하다고 난리쳐요. 뭔 대책이 있어야지 노다지 우리도 이 예산을 전번에 삭감을 시킬라 하다가 이미 갔던곳이니까 마무리 짓자. 그럼 마무리 지었으면 앞으로 그 이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절약을 시키고 어떻게 하면 이거 잘 운영할 수 있느냐 그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 방안이 이제 못나오고 있잖아요. 그 방안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셔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교육 그 거리가 멀다는것도 아마 지적이 교육하는 분들한데 그 설문도 받고 지적이 돼서 셔틀버스를 운행할려고 계획을 세워서 지금 시장님 결재를 득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셔틀버스 운영하는데 돈 얼마드나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차 구입비가 한 1억 5,000되고요 아마 기사가 따라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그것도...

이정훈위원

아, 그러니까 돈만 들어가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게 합리적 운영방안을 내놓으라니까 뭐 돈 들어가는, 예산 들어가는 일만 계속 얘기합니까. 아, 편리를 하더라도 예산을 절약하면서 어떤 편리를 해야지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면서 아무리 삼척시 부자도시라도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 운영할 때 마다 차를 운영해갖고 차 1억에다가 기름값, 유지비, 운전기사 뭐 이래저래 하면 그 유지비도 모르긴 몰라도 꽤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운영비가 점점 20억에서 마이너스가 더 불어난다는 얘기잖아요. 대체방법이 이게 국가로 이관시키든 강원대학교로 이관하든 어떤 그 방법이 중요한게 그게 나와야 되는게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 문제가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지 지금 뭐 엉뚱같은 뭐 오히려 돈을 더 쓴다 그러고 이거 참 답답하네요. 이게 대안이라고 지금 하십니까? 예? 이게 대안인가요 삼척시? 이 어떻게 할거예요. 이거. 아~ 이거 진짜 너무 딱합니다. 이거. 하여튼 뭐 그 부분 다시 한번 끝나면 확실히 그런식, 예산이 수반되면 어디서 돈을 만들것인가도 다 나와야되고 이런걸 합쳐갖고 이렇게 좀 대안을 내 놓으셔요. 아셨지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이정훈위원

대안 내놓으시고, 한가지만 더 여기 지적하고 끝내겠습니다. 수의계약 부분이, 경동콘크리트 부분이 하나 있는데 배수로 이 관급자재로 했는 것 같은데 이게 공기 때문에 이거 콘크리트 공사에 안주고 그냥 관급자재를 U형관로로 했나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이정훈위원

알았습니다. 뭐 지역을, 이런부분도 지역을 챙길라 그러면 콘크리트공장은 관내에 아마 삼척에 하나 있나요? 저쪽에 거기 어디있지. 미로 가는쪽에 어디 하나 있지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쪽 챙겨서 그쪽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게 정선에서 지금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도 좀 챙기시고 저기 그리고 전기공사 3,000만원 넘는 것은 이거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은 아닌 것 같고. 입찰이었나요? 수의계약이었나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입찰입니다.

이정훈위원

수의계약이었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좀 오버된 문제니까 이런것도 좀 시정하시길 바래요.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한동수위원님!

한동수위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정훈의원이 그 질의를 했는데 사실 여기 공통사항에 이게 49%라 이러면 정말 누가봐도 공무원이 일을 안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바로 여기서 그 예산심의 할때 예산이 서지면 빨리 빨리 좀 이렇게 움직여서 마무리지으고 그리고 이거를 기 했던 사업이니까 지금은 내가 알기로는 유기농이 완전히 대 성공을 했어요. 그게 앞으로도 그 전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갑작스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척시가 급하면 그 전체를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300억이 들어갔으면 지금 내가 1,000억을 받을 수 있는 그 값어치가 되요. 되는데 뭐 그거는 뒤에 문제고 우리가 그 뭐 투기하는게 아니고 삼척시가 그러나 일단은 이 사업을 어떤식으로 빨리 마무리 지어가지고 준공을 빨리 하는걸로 의원들이 다 그날 뭐야 지적을 했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이런 정도 집행율이라 이러면 이건 진짜 큰일날일입니다. 큰일날일이야. 이래가지고 아까도 우리 동료의원이 얘기했지만 내년도 예산을 또 어떻게 또 세워줍니까. 이거는 안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느과든 만약에 집행율이 적으면 다 그렇게 문제겠지만은 문제는 돈을, 예산을 세워주면 열심히 일을 해야지 일 안하면 이게 이런 결과가 있는겁니다. 맞지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

한동수위원

맞아요? 아니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 가고 이런데 예! 맞습니다 보다가도 이거는 진짜 이거 정말 안될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래보니까 하도하고 수의하고 요 계약한 부분들이 여기도 이래보니까 외지로 많이 나갔네요. 그지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

한동수위원

그지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한동수위원

하도나, 그런데 요거 수의로 할 수 있는 금액이 외지로 나가는거는 삼척시에 없는 겁니까?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없고 어떤 뭐 기술을 요한다든가 그렇게...

한동수위원

아~ 그래 조사는 해봤습니까?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예! 다 알아본겁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능하면 삼척시에 할 수 있느 일은 삼척시에다가 꼭 줘야됩니다.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번, 여기 이래보면 3페이지요, 전통장뇌 고품질 명품화 사업추진 요렇게 해놨는데 물론 이런 대책도 해야한다지만 정말로 뭐 이게 필요한게 뭡니까?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

한동수위원

명품화 고품질 명품화 사업추진 요렇게 했는데.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그 장뇌, 지금 기존 그 장뇌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하고 그 지역을 대상으로 땅을 새로 만든다든가 그래서 종자를 더 파종하고 이거는 또 그 내용이 쭉 나왔습니다만은 적외선 카메라라든가 이런거는 그 도난방지 시설이라든가 이런걸 해주고 그렇게 설치를 추진...

한동수위원

그렇게 한겁니까?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삼척 장뇌가 신뢰가 문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한동수위원

예?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렇지 않다고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예!

한동수위원

이거 뭐 항간에 들어보면 중국산을 가져와가지고 막 이러고 뭐 속는다, 속는다 이러고 막 이러던데 사실 삼척 장뇌가 이 농가에서도 이거 이거 뭐 사면 속는다. 이거 사서는 안된다. 그리고 아는데 비해서 뭐 이래 사가지고와도 아는 사람이 뭐 빼먹니 말이야, 눈 빼먹니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걸 어떻게 계몽을 제대로 해가지고 정말 삼척시 장뇌가 전국에 인정을 받을 수 있게끔 홍보를 할 수 없나요? 교육도 시키고 홍보를 할 수 없나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그 제일 마지막에 그 문제점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 구분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여기저기 것을요. 그래서...

한동수위원

아, 그래 구분하기 어려운데...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성분분석이라든가 이런걸 해가지고 우리거를 우리 것을 찾아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래도 구분하기 어렵다 이래가지고 이게 삼척 장뇌가 진짜 정말 이 장뇌를 제대로 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피해가 가잖아요. 그지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한동수위원

가고. 중국산 갖다 막 이래가지고 그냥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팔고 이러면 그 사람 덕되는데 그러다보면 진짜 선량하게 장뇌삼을 기르는 사람에게도 “에이 저쪽에 이익이 이래 나오니까 나도 이런거 해야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전부 그렇게 둔갑할 수 있어요. 중국산으로. 그러니까 뭐 북한산인가 중국산인가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삼척 이 장뇌삼은 기술센터에서 충분하게 지도계몽을 하고 홍보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거 장뇌삼이 정말 삼척시에 이렇게 외지에서도 믿을 수 있는 상품 값어치가 돼야됩니다. 이거 얼마나 비쌉니까. 이게 이게 중요한겁니다. 공무원들이. 이게 나가서 이렇게 하는게. 그냥 지금까지 그냥 먼산 불보듯 그냥 이렇게 지나온 것 아닙니까. 맞지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

한동수위원

과장님 그 뭐야 장뇌삼 하는데 갔다 왔어요? 1년에 몇 번 갑니까?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어디 말씀입니까?

한동수위원

장뇌삼 하는데. 노곡 여삼 뭐 이런데.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이런거 같은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자주갑니다.

한동수위원

뭘 자주가. 내가 거기 노곡 저 뭐야 일주일에 한 세 번 가봐도 한번도 안오던데. 거짓말 좀 하지 말아요. 거짓말을 왜 자꾸 해요. 실제 잘 안가보지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아, 올해같은 경우는 사실 교육관으로 갔기 때문에 신기쪽에 시범사업이 있는데 가기 전에 근덕 사무실에 있을때 시범사업으로 정해가지고 우리 거기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 담당계장님이 자주 다니긴 다닙니다만은 저도 여러번 갔다 왔습니다.

한동수위원

아이 참 나 내가 이래 보니까 안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안봐도 뭐 훤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 진짜 중요한겁니다. 정말 중요한겁니다.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예!

한동수위원

예?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한동수위원

내년에 보고 만약에 이 구입을 하는 사람이 중국산이다 뭐 이랬다 뭐 어떻다 해가지고 신뢰감을 안가지면 저 뭐야 기술센터 그냥 안있습니다. 고치세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한동수위원

이거 중요한겁니다. 아, 뭐 내년에는 뭐 하기야 뭐 우리 과장님이 또 나가서 뭐 안되잖아. 그리고 관리번호 4번요. 유기농마이스터대학운영 추진상황 요래놨는데 여기에 550만원 시비로 지원했지요? 그지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5,500만원...

한동수위원

아, 5,500만원. 5,500만원 했지요. 여기 사용내역이 이게 뭐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이건 거의다가 강사수당으로...

한동수위원

예?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강사수당.

한동수위원

강사수당이, 강사수당이, 아, 거기 유기농대학 그 강사...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예!

한동수위원

수당이?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한동수위원

뭐 이래 5,500만원 씩이나 나갑니까?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많이 들어갑니다. 아주 일류강사는 하루에 한 8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강사도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하루에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하루 왔다가는데.

한동수위원

어우~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거의다가 강사수당입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유기농대학은 이래보니까 그 입학생들이 이래보니 꽤 오버되고 이러지요? 그지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한동수위원

예, 많지요? 그 강의하는거 보니까, 그 행사때 가보니까 많은데 저도 이 유기농대학 내년부터 이제 다닐라 그러는데, 농사지을려고 하는데 이게 이정도로 강사비가 들어갑니까?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건 저 내년도에 유기농마이스터대학 2년제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단계로 제일 하단에 나와있습니다만은 시험적으로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하고있는건데 5,500만원...

한동수위원

강사를 매일 오는 그 강사가 옵니까?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아닙니다. 다릅니다.

한동수위원

아, 다른분들, 다른분들 이렇게 합니까?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첫개월 6월달서 12월달까지,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일정이 다 짜여있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다릅니까?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예! 시간표가 다 짜져 있어가지고 각자 다 다릅니다.

한동수위원

아~ 아우 워낙 이게 뭐 5,500만원 많이 들어가니까 삼척시가 하기야 뭐 부자도시니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워낙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그리고 관리번호 6번에 그 8페이지요. 내가 요전날 총무과에다가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 유기농연구소에 교육관에 지금 인원들이, 인력이 엄청나게 인원이 모자라지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모자랍니다.

한동수위원

한 몇 명 정도 모자랍니까?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그 당초 그 나와있습니다만은 용역에는 32명으로, 제일 처음 용역에는 32명으로 돼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계약, 연구직을 3명을 포함해서 13명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13명 있지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우리...

한동수위원

당초, 당초에 용역에는 32명?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한동수위원

지금은 13명.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한동수위원

계약직 포함해서.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돈을 300억, 400억 들여가지고 사실 이 사업을 하는건데 그지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한동수위원

예, 그래 하는건데 여기 직원이, 인력이 모자라면 총무과에다가 저 뭐야 서로 그 뭐 상의는 해봤습니까?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계속 지금 인원을 주십사하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바로 해야지. 여기 기술센터 소장님 오셔서 바로, 바로해가지고 이래 모자라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바로 해야지 맨날 모자란다, 모자란다 이러고 그냥뭐 말만 이래 하니까 인력이 지원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봐도 딱해요. 이래 가보면. 거기 많은 허허벌판을 농가를 전부 유기농으로 만들어놔 놓고 임시직이든 뭐 기술직이든 안그러면 뭐 일용직이든 제대로 이게 운영하는 과정에 이 문제가 있는거예요. 이게. 그리고 일손이 모자라고 제대로 안되는데 무슨놈의 세계 유기농까지 가냐고. 세계유기농. 이게 어떤때 이래보면 외지에서 어떤때 보면 참 이래보면 이거 뭐 유기농이나 이럴정도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총무과에다가 바로 얘기해서 인력 지원을 받으세요. 왜 그런거 못합니까. 그런거 해야지. 안그러면 시장님 직접 찾아가가지고 기술센터 소장님 여기 계시지만 찾아가가지고 가서 이건 이래가지고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뱃심도 좀 내밀어 보라고요. 예?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공무원이 말이야 뭐 그냥 뭐 높은사람한데 가면 쩔쩔매고 말이야 말도 제대로 잘 못하고 이러니까 이런 결과가 있는거예요. 이런 결과가. 세상없이 높든 뭐했든 할말을 다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거 뭐 가보면 사람 구경을 못하고 이게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내년초에는, 금년 다 갔지요. 지켜보겠습니다. 얼마나 증원이 되는가.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한동수위원

확실하게 하세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그 기존에 13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추가로 4명을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직 한사람 하고요 그다음에 수산직 한사람하고 저 2공구 지금 짓고있는데 다 필요한 인력들입니다. 그다음에 그 계약직 지금 연구원이 세사람이 있는데 그 세사람가지고 안돼서 두사람을 꼭 더 들여서 내년에 네사람은 좀 조치를...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 뭐 의원들이 뭐 인사권이 있어야 뭐 대주든지 안대주든지 하지 의원들이 인사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부탁을, 부탁을...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한동수위원

과장님!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라도 가세요. 가서 총무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내년에는 꼭 4명을 받으세요. 예?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총무과에서도 해준다 이랬는데 안해주거든 얘기해요. 그렇게 하세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한번 물어보는데 아까 누가 이야기 했는데 특임장관, 이재오 장관 어른께서 여기 이제 삼척을 방문한다 이래가지고 아마 그때 뭐 저도 거기 갔다왔습니다만은 아, 아주 주민들도 대화를 하고 제대로 좀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의원이지만은 그 자리에 참석해서 그 장관을 믿었다고요. “아, 한 40억 정도 지원을 해주니까 야 이거 좀 괜찮겠다.” 약속을 믿었는데 올라가니 그만이지요? 가니 그만이지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그 아까...

한동수위원

아, 아까도 얘기했는데 그런데, 이 지원금 한 40억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좀 홍보도하고 좀 얻을려고 노력은 해봤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노력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솔직히 얘기해 보라고.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시기적으로 이제 국비가 이미 결정이 된 뒤였고 그 뒤에 소장님도 그 사무실하고 농림식품부까지 갔다 오셨습니다.

한동수위원

그 한번 찍 갔다오니까 안주지요. 가서 좀 매달려야지.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아, 그 뒤로 계속 뭐...

한동수위원

내가 알기로는 우리 기술센터소장 한번밖에 안갔다 왔는데 뭘 그래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노력은 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한동수위원

그러니 그 거짓말을 하면 안된다고. 장관이 거짓말하면 되는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장관이 거짓말하면 안된다 하더라 하세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예!

한동수위원

그래가지고 이거 받아가지고 와요. 장관이 거짓말하면 그 뭐 신뢰감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지. 그럼 뭐 신뢰감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지. 그럼 뭐 의원들이나 우리 여기 의원들은 거짓말 하는사람 하나도 없어요. 거짓말 하나도 안한다고.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신뢰감을 가져야지 신뢰감을 못가지고 그냥 뭐야 공수표만 찍 찍 날리고 가면 되는가 그거.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도 책임을 지고 지시하라 그러세요. 가세 받아와서 제대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년도 40억은 예산을 안세워도 되겠네요. 그지요? 40억 받아오니까. 그지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김인배위원님!

김인배위원

머리 많이 아프지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아닙니다.

김인배위원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께서 염려도 많이하고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이제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다 지나가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도 그렇게 여기 있는 의원님들도 생각도 아마 그럴겁니다. 우리가 유기농, 우리가 옛날에 농업기술센터에 있을때 유기농사업 벌써 시작했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우리 세계유기농 이 센터를 지으면서 앞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를 하고 타 기관보다도 더 우수한 우리 농업기술, 연구관이, 연구교육관 세계, 이렇게 했는데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그 지나간 얘기 해봐야 어쩔수 없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올 초에 이제 거의 건물이 완공돼서 시작을 해 가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문제점 있지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야지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갈 것인가. 거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우선은 지금 계속 말씀하셨던대로 인원이 제일 좀 부족합니다.

김인배위원

인원이 중요한것도 인원이 중요한거고 자, 그럼 인원도 중요한거고 거리가 멀어서 또 해결해야되고 자, 그러면 연구교육관을 운영을 해서 앞으로의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 세계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에서 과연 교육을 받으러 우리 유기농을 교육을 받으러 올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뭔가 대안책이 있냐는 얘기죠. 대비책이.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2014년도까지는 전국에서 오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내후년까지는 강원도, 현재는...

김인배위원

자, 우리가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을 해야되요. 앞으로의, 일단은 만들어 졌습니다. 그럼 이거를 활용을 잘해야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과장님이 보듯이 여기 뭐야 센터장님 계시잖아요. 우리가 모두 머리 맞대서 진실있게 앞으로 해나가돼요. 진실있게. 그 얘기인즉은 뭐냐. 어려운 점은 어려운 점이고 안되는건 안되는거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야지 최소한 이걸 운영 유지해 나가겠다라는 방법이 제시돼야 된다는 얘기죠. 과장님 알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에 유기농 유명한데 많잖아요. 또 정말 우리가 각 대학에 정말로 유기농 해가지고 시험 뭐부터 해가지고 하는데 많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과연 극복하고 거기 보다도 더 우리 삼척 유기농 그 세계 유기농센터에 와가지고 과연 배워갈 것이 있는걸 빨리 시급, 빨리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야 될 시급성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앉아가지고 자꾸만 세계, 세계하고 사람 모자라고, 모자라는건 맞는얘깁니다. 그만한 큰 규모의 그걸 운영해 나갈려면 모자라는건 맞단말입니다. 그럼 빨리 그것도 충당을 하고 앞으로의 계획성, 확실한 계획성이 나와줘야 됩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교육하는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삼척시에 대한 유기농만 가지고도 한번 대대적으로 한번 해 보시란 얘깁니다. 삼척시에만 가지고. 그럼 우리가 잘되면은 타 기관에서 벤치마킹하러 오든가, 기술 전수받으러 올거 아닙니까. 여기서도 제대로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데 뭘 금밖에걸 가지고 오라가라, 오라할 명분이 없잖아요. 뭘 배우러 옵니까. 어차피 예산이 많이 투입됐고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정말로 제대로 우리가 “아, 그래도 잘 했다. 우리 삼척 이 농가들에게 만이라도 제대로 우리 유기농을 보급을 했다.” 여기 나왔잖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우리 작년도 우리 지적사항에 보면 유기농 유통업체 교육 정례화 뭐 지역 산학 연구기관 협력, 국제 유기농 인증기관, 인증기관 유치가 중요한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인증을 받을 수 있는걸 우리가 생산을 해 내야지만이 되는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이런게 중요한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에서 열까지 다시 한번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우리 시장님이나 또 우리 타 거기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현실을 파악을 해서 그 현실에 맞게끔, 앞으로 지나간건 얘기할 필요 없고, 돈 들어간거 얘기할 필요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잘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분명히 개선을 해야됩니다.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분명히 해야됩니다.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김인배위원

안그러면 계속 이 문제가 대두가 되고 진짜 그것만큼이라도 지역것도 못만들면은 그냥 쫄라당 내려앉는거예요. 분명히 한번 생각을 한번 심도있게 해서 발전시킬 방안을 한번 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우리 인원 모자라는데 그 수산직이 왜 들어가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그 2공구에 유기수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유기수산이라면 구체적 한번 얘기 좀 한번 해줘봐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그 어떠한 골에 뭐 민물고기라든가 우리 지역에 있는 그 고기들을 유기식으로 키우는 그런 코너가 하나 들어가 있어 그게...

김인배위원

그거 안되요. 그거는 하지마세요. 우리가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해서 여기 지금 해양 종묘장이 지금 들어오잖아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죠? 그럼 거기 뭐 예를 들어 수산, 민물고기라면 여기에 내수면개발사업소도 있고 그 같이 얘기해 경유해가지고 개발할 생각을 해야지 거기 갖다 유기농에다가 갖다 수산직 민물 유기농을 뭐 어떻게 할거예요. 얘기해봐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

김인배위원

아니, 민물 유기농을 어떻게 할거냐고. 어떤게 민물유기농이예요. 민물고기. 얘기해보세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좀 까다롭기는 합니다. 우선 사료부터 우리 지금 보통 그 고기 사료를 먹여서는 안되고 좀 어떤 다른 성분, 화학성분이라든가 이런게 들어가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런 까다로운점은 있는데 하여튼 그 민물고기 전체를 종류별로 키우는 그런 시설을 설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내수면개발사업소가 있잖아요. 내수면개발사업소가 하는일이 뭐예요? 아, 왜 이런일을 자꾸 중복을 해요. 중복하지 말고 본연의 업무만 충실해도 지금 할까 못할까 지금 이런판에 뭐 수산직까지 거기 가갖고 미꾸라지 그럼 미꾸라지 유기농 해가지고 아니예요. 이거 이거 고쳐야 되요. 다른거 다 좋습니다. 우리 유기농 그 본연에다만 충실할 수 있도록 필요한거 다 해달라고 해야지 거기 수산직이 왜 들어가요. 수산직이. 내수면개발사업소도 있고 이제 해양수산과에서 이제 해양종묘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거는 좀더 타이트하게 꼭 그걸 해야된다 그러면은 내수면개발사업소하고 업무협정을 해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거 아니예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

김인배위원

해야되요. 과장님. 여기 수산직 만큼은 그쪽에서 하는게 또 아니예요. 아니고, 내수면개발사업소 하면 또 민물고기하면 박사들이 내수면개발사업소에 있잖아요. 맞잖습니까. 그 수산직이라면 민물고기, 수산직이라면 민물고기, 바다고기 다 해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저희들이 하라는건 민물고기...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하지마세요. 이거, 이거 내수면개발사업소에 꼭 하고 싶으면은 내수면개발사업소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어떤 차별화를 시키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해서 하고 절대 거기에다가는 이거 하시는게 아닙니다. 아니고, 거기 본연에 맞게끔 정말 유기농에만 매달려서 정말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제말이 틀렸습니까?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왜그렇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내수면개발사업소가 없으면 또 그렇게 한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내수면개발사업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하고 유기농에 대해서만큼은 어떻게해야지 이거를 뭐 예산을 들이든 사람이 필요하든 이거를 제대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것만 생각을 해주시고 꼭 이 민물고기에 대한 뭐 유기농을 뭐 어떻게할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꼭 필요하면은 유대관계 가져가지고 내수면개발사업소하고 같이 이렇게 터닝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애요. 그렇게 좀 부탁드릴께요. 한번, 다시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김인배위원

검토를 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뭐 여기 관계없는건데 한가지 물어볼께요. 우리 그 농업, 그러니까 세계유기농 거기 교육관에 그 자리가 뭐 한 한칸, 두칸, 세칸 정도 비어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

김인배위원

비냐고요. 내가 왜 이얘기 물어보냐 하면은 우리 삼척시에서 예전부터 농업인 복지관을 지어달라고 계속 이렇게 요구가 들어왔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년도 예산안에도 그게 아마 5억이 또 올라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왕이면은 조금전에 거리가 멀다 그랬잖아요. 그럼 거리 멀다 그러면은 뭐 할 수 없지만은 그걸 그렇게 몰고가서는 안되고 우리 세계유기농교육센터에 어디 한쪽에다가 같이 농업인회관을...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농업인 단체회관 말씀입니까?

김인배위원

예! 예! 단체회관을 같이 옆에 이렇게 공간만 있으면은 오히려 더 그 농업인들 모이고 어차피 거기 지어졌으니까. 거기에 농업화, 이제 농업인들이 거기서 농업에 활성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 얘기가 뭐 맞는지 안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그 농업인회관을 같이 옆에서 이렇게 한다라면은 더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것도 같고 좀 불편은 합니다. 그런데 뭐 아까 과장님 말씀에서 뭐 이렇게 통합, 그러니까 버스까지도 산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농정과하고 한번 협의를 거쳐봤으면 해서 하는 얘깁니다. 해서 뭐 공간이 도저히 없고 하나도 없으면 뭐 어쩔수 없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면 더욱더 같은 농업에관한 다 일들이니까 그걸 한번쯤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하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페지, 6페이지 총괄에서요 신지식 전문인력 육성교육 유기농 마이스터대학 교육 운영장소가요 세계유기농수산연구교육관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지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그런데 다른지역에서 교육관까지 이동거리가 멀어서 교육생들이 아주 애로사항이 많다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와 있거든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세계 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을 홍보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이런 농촌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의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알려는 홍보효과도 있었겠지만 차후로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 농업인들이 교육장소를 좀 다양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거기서 하는것도 좋지만은요 시내 뭐 여기 많잖습니까. 뭐 강원대학이라든가 이런데 여기 시내쪽에 있는 분들은 여기서 좀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저쪽에 있는 분들은 거기서 하는걸로 이렇게 좀 다양화를 시켜주셨으면 좋겠다고 애로사항이 너무 많다고 이게 거리가 멀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리고 일단 우리 세계유기농수산연구교육관에 이제 저기 뭐야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는데 일단 우리 삼척시 유기농만이라도 좀 잘해서 명성을 좀 얻고 그래서 이게 이제 소문이나서 강원도, 전국, 그다음에 세계 이런순으로 가야될 것 같애요. 우리가 지금 세계자는 붙어있지만 지금 그거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눈에띄게 어떤 결과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나오는데 우리 실과에서 적은 인원으로 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기농마이스터대학을 올해 시험운영과정을 했잖습니까.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시험운영 과정분석후 어떤 결론을 내리셨나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아직은 우선 뭐 결과를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대충이라도 뭐 이런 이제 운영과정을 해보니 어떻더라고...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지금 그 2개과정에 50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뭐 반응은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내년에 아마 계획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예! 잘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향후 2012년에 어떤 정규과정이라든가 2년제 마이스터대학 운영을 추진한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면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마이스터대학을 정규로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그건 어떤 그 작목을 정하는건 앞으로 뭐 의논해가지고 작목을 정해야 되겠고요.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그래가지고 2년과정이기 때문에 아까 그 9월서 12월 과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여튼 2년걸 그 일자별로 짜야되기 때문에 뭐 어떤 시간도 좀 필요하고 사방 자문도 받고 아마 그렇게 해서 잘 짜서 구성을 해 나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2012년부터 이제 마이스터대학을 정규과정 2년제로 지금 하신다고 하셨어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유기농 마이스터대학은 다른 농업교육과 좀 차별화를 두어서요 국가지정이나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걸 계속 시비만 투자되지 말고 요런 부분을 정말 여러 가지 마인드로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지속적인 노력을 꼭 좀 해주셔가지고 차별화된 유기농 마이스터대학이 될 수 있도록 좀 실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김광욱위원님!

김광욱위원

예, 이거 뭐 업무외 우리 저기 유기농교육과 우리 과장님께 제가 힘내라는 의미에서 내가 한번 말씀드릴께요. 내년도 2012년도에 필히 인원을 4명, 4명이 부족된다 했지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우선 필요한 최소인원입니다.

김광욱위원

예! 4명을 보강을 해서 첫째는 뭐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 드릴께요. 하겠다는 의지.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김광욱위원

두 번째는 사명감을 좀 갖고 열심히 하십시오.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욱위원

그리고 아까 뭐 인원을 우리 한동수 우리 부의장님 뭐 혹시 의회에서 힘이 된다면은 인원보강도 우리 총무과장님도 계시고 그다음 국장님들 계시니까 그런 문제도 공동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가지고 좀 사람이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다 됩니다. 그런 의지를 좀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해주십시오.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욱위원

예!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한동수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한동수위원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과장님!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한동수위원

이 얘기를 안하고 갈라해도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유기농, 김인배위원이 유기농수산, 유기농, 예를 들어서 수산직이 안되고 검토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농업에만 하시오 했는데 그 유기농 그 수산, 그 고기를 기르고 하는데 계획이 있을거 아니요. 계획. 계획없이 그 직원을 기용할라 합니까? 계획있지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럼 그 계획을 바로 설명을 해줘야지 뭐 “예! 예!” 대답안하고 안하겠습니다 그런게 어디있어요. 그게. 계획을 설명해주고 “이건 수산직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가야지. 그래야 인원이라도 더 받을거 아닙니까. 아,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면 현지에 안가봤으면 잘 모르고 그래 답변을 하면 계획이 이래 이래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수산직이 필요합니다. 이거 꼭 기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답을 해줘야지요. 하지마세요 이러니까 예! 예! 대답만하면 그 됩니까. 그게. 무슨 계획이 있으면 어느 부서하고 계획있으면 계획을 안된다고 얘기를 하면 혹시나 그 좀 저 뭐야 생각을 좀 틀리게 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설명을 해주면 김인배위원도 아, 이게 유기농 수산직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거 아니요. 계획없이 무조건 예! 예! 만 하면 그거 됩니까. 그러면 우리 여기 의원들이 알기로 수산직이 내년에 인원 증원은 안돼 이럴꺼 아닙니까. 그러면 유기농 거기서는 받을라고 할거 아닙니까. 맞지요? 써야되지요? 써야되면 또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때 왜 받았느냐고 얘기 또 나올거 아니요. 이중, 삼중 왜 그렇게 얘기 나오게 합니까. 그러니까 계획을 우리가 동료의원들이 물으면 계획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맞지요? 내 얘기가. 아무래도 받을거 아니요. 또 내가 봐도 받아야되고. 예? 그게 몇 분 받아야되고 하는데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교육연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보고사항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위원님!
원중

김원중위원

그 지적사항 2페이지에 보면 말이예요. 우리 삼척의료원 산후조리원 추가운영 될 수 있도록 삼척의료원과 유기적으로 업무협조를 해 나가기 바랍니다. 이래놨단 말이예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과연 이 소장님이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고심했을거 아니예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게 필요한지 아니면은 지금 이 의료원 관련된게 요게 들어감으로써 삼척의료원이 뭐야 우리 산후조리나 이 신생아들 하는데 어떤 그 예산 4억 9,000을, 4억 9,000이 필요하다 했지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지금 현재 의료원에서 국도비를 지금 신청한 사항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신청한 상태입니까.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의료원은 이제 어떻게 하든 살아남기 위해서 욕심을 낼거란 말이예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욕심을 내는데 소장님이 봐서는 이게 과연 이거 하나 더 들어감으로서의 어쩌면은 투자에 비해서 적자관련된게 어떻게 계산이 나옵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저희들 지금 생각에는 의료원 전체에 대한 경영분석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지금 출산장려 시책으로 의료원에 그 분만시설에 대한 위탁비를 지원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상계적인 효과는 있을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중

김원중위원

그 지금 우리가 이 산부인과가 지금 없잖아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의료원은 지금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의료원에 하나밖에 없습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아, 일반 개인병원은 있는데 이제 분만은 뭐 많이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 분만은 만약에 하면은 지금 어디서합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의료원에서 지금 하고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 삼척에서 분만하고...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개인병원 1곳도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산후조리도 하고 있습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산후조리는...
원중

김원중위원

안하고 있지요? 분만만 하고.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여기서 산후조리를 원할 경우 어디로 갑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동해쪽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어디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동해시에...
원중

김원중위원

동해는 있습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동해는 산후조리원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음~ 그래서 우리가 볼적에는 뭐 어머니, 어린애들 나는 신생아 어머니들한데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필요한데 소장님 견해를 내가 듣고싶었을 뿐이예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제가 보기에는 향후에도 만약에 이제 저희들 생각에는 이제 의료원 자체에서 시설자체를 하든가 아니면 위탁을 운영을 하든가 뭐 둘중에 하나가 검토가 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위탁운영도 가능해서 위탁운영이 된다면은 저희들한데 뭐 시비부담 재원도 상당히 뭐 감소가 될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중

김원중위원

예!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만약에 이게 안된다면은 뭐 시 차원에서도 이거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삼척의료원에 시설을 뭐 임대하든가 아니면 저희들 할애를 받아서 거기다가 이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방식으로도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원중

김원중위원

이걸 너무 뭐 소장님이 볼적에 1년에 신생아수와 이런 것을 월평균을 잘 판단해서 거기에 걸맞는, 무작정 방대하게 해서 관리비에 또 오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그런 문제를 하여간 소장님 세심히 좀 판단해가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그 수의계약 지역업체 참여검토 이래가지고 나왔는데 바로 그 밑에보면 도계보건출장소와 이제 노곡보건지소 신축현황이 여기 쭉 지금 나왔단말이요. 그런데 과거에도 보면은 우리 삼척보건소를 할적에도 이제 여러 가지 요구가 많았단말이요. 그런데 이것을 이러든 저러든 도계보건소든 노곡보건지소든 우리 삼척에서 관리하지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소장님 지금까지 여기서 쭉 들으셨단말이요. 우리가 지금 원하는, 의원들이 1번이 원하는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에 선정해달라. 조그만한거 요만한거라도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런 문제가 다 조금 더 있으면 하마 내년도 가서는 아마 여기에 어떤 지역업체 현황 이런게 또 나온단 말이요. 그래서 이 민원과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되도록 누차 우리,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소장님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관내업체에...
원중

김원중위원

노곡같은데 뭐 변방이라 이래가지고 또 너무 모른다고 생각해가지고 관심을 안가지시지말고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6페이지 관리번호 3번에 보면은 나 이건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장기 기증자가 한명이 있었는데 14만 6천원을 받았나요? 이 지원을...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검진비용으로 저희들이 부담해주는 비용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 요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럼...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매년 한번씩 정기검진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 실제로 이분은 그래 이래 하고는, 검진을 하고는 기증을 했나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기증된 사람에 대하여...
원중

김원중위원

아, 기증된 사람에 한해서...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관리, 사후관리 차원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 아, 그러면 2011년도에 20만원...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올해 이제 했는데 검진비용은 아직 청구가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거는 또 다른사람 이예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그사람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사람이예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러면 왜 2010년은 14만 6천원이고 2011년에는 20만원이나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산을 20만원 한도에서 세워놓고요 그 검진...
원중

김원중위원

아, 세워놓고 이 사람이 혹시 뭐 잘못됐거나 문제 생겼을적에 지원해주는거예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계속?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왜냐하면 이상이 있을까봐 걱정되는...
원중

김원중위원

아, 아, 그런거구나. 참 1명밖에 없네. 이게 뭐 더 들어오는 사람은 없습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없어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예, 됐고. 그다음에 그 바로밑에 7페이지입니다. 우리 보면은 그 모기와의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습니까. 저희들이. 시민들이 지금 아파트나 개인 보면은 집에서 한겨울에 지금도 모기가 지금 이제 많이 지금 있는데 얼마 전에 TV 한번 보셨지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예!
원중

김원중위원

겨울 모기 한 마리가 여름 모기 뭐 5만마리 뭐 하고, 5천마리하고 같다했나?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결국 똑같습니다. 그 모기나, 그 모기나.
원중

김원중위원

왜가 똑같습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왜냐하면 유충구제 한 마리하면은 한 250마리 잡는 효과가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하든간에 겨울모기, 겨울에 잡는 방법이 더 틀려집니까. 뭡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연간으로 볼때는 1년내내 지금 유충구제를 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취약지역에 대한 그 소독이라든가 이거는 이제 하절기 위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동절기에는 이제 거의 그 뭐 지하시설이라든지 이런데만 지금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걸 지금 여기 보면은 1,706개소에 구제약품 162kg 이러면 사람 두사람의 몸무게 정도의 양 밖에 안된단 말이예요. 그래 이게 162kg와 1,706개소의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 유충구제약품을 갖다 정화조만 해당이 되는겁니다. 이게.
원중

김원중위원

예, 아 그러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정화조에 그 약품을 구제해서 실제 확인한 결과 만약에 유충이 있을때만 이거 투약을 하는겁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예!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무작정 투여하는게 아니고. 그 예산은 한 연간 한 4,000만원 정도를 여기다 포함을 시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4,000만원, 여기 3억 얼마 중에서...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예! 유충구제 약품으로 쓰는 비용...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은 이 정화조는 공동정화조를 주로 위주로 하겠지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거의 공동정화조 위주고요 개인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 있습니다만은 그 모기출입 방지팬 위주로 설치를 하고 있고요.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본 의원이 보니까 좀 소리를 지르고 뭐라 하면은 와가지고 슬쩍 들렸다가고 이러고 내 이거 몇 번 지적한 부분이예요. 얼마, 전년도 업무보고때도 내가 작년도, 올 업무보고때도...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그 시가지 방역관계 그때 말씀하셨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예! 예! 그런 관계하고 이래했는데...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그 예산이 여기 포함된게 아닙니다. 그 별도 예산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나 이거든 여러 가지 우리 시민한데 최고 밀접하게 지금 예민한 부분들이 바로 이 방역부분들이예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예산을 그쪽에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마찬가진데 돈을 충분히 우리가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방역관계가 부족하게 잘 안이루어지면은 할 사람이 거기밖에 없나 이거예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현재 관내에 있는 업자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소독업체가 두군데...
원중

김원중위원

아, 그러니까 워낙 말을 안들으면은 경쟁을 붙일 수밖에 없어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이게 좀 철두철미하게 좀 해주시고 여기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을 조금 더 세우더라도 방역 이거 지금 정화조부분 같은 경우는 이 길가에나 제일 가까이서 눈에띄는 부분, 막 사람이 많은 이런 부분들에는 좀 이걸 좀 철저히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지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그 8페이지 관리번호 5번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업소 지도점검 결과현황 이래보면은 안경점 같은 경우는 이 11개 업소가 있습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럼 여기에는 점검을 어떻게 나갑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정기점검은 연 1회 하고있고요.
원중

김원중위원

연1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그다음에 수시는 뭐 민원발생이 될 때는...
원중

김원중위원

민원이 뭐 어떤 위주로 발생합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지금 안경업소 같은 경우는 뭐 민원발생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없지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치과 기공소는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치과 기공소도 마찬가지고요. 제일 많이 발생되는게 이제 약국계통이 제일 많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11페이지. 우리 그 출산장려금 지원 이래가지고 사랑상품권 193명, 1억 2천 저 뭐나...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1억 2,700...
원중

김원중위원

예! 1억 2,750만원이나?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거는 1인당한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지금 둘째아이 이상 낳을때 50만원이고요 셋째아이는 10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예! 그래서 요게 요렇게 나눠져...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총 합계된겁니다. 이게.
원중

김원중위원

그렇지요. 50만원 지원한거, 100만원 지원한거.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요게 상품권만 들어갑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저희들 상품권으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금지급은 없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그러면은 당초예산에 얼마를 받았어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당초예산에 출산장려와 관련된 총 예산이 거의 한 3억 정도 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요거밖에 씌여...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아니, 출산장려금 나갔고요 출산건강보장보험료도 지금 한 1억 5,000정도 나갔고요.
원중

김원중위원

1억 5,000. 예!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그다음에 그 건강검진비가 한 5,100만원 정도 나갔고요.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부족합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3억 7,100 중에서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는.
원중

김원중위원

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다른시에 비해서 좀 장려금이 지원현황이 어떻습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다른시군에 조금 이제 금액이 인상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은 뭐 한 중간정도로 지금 된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여기 뭐 둘째아나 셋째아 이상에 대해서도 좀 지원금이 좀 확대되지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이게 더 지원한다고 그만큼 장려가 될, 될 것이라고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보니까 안...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타 시군에 그만큼 뭐 지자체에서 배려를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발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서 하여간 뭐 발맞추든 어떻게 하든 그런데 이부분도 세심히 잘 지켜봐가지고 필요할적에 플러스 마이너스 할는지 그건 하여간 소장님 판단하시고 이건 방역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한동수위원님!

한동수위원

소장님 고생많습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한동수위원

내가 그래도 인사를 제일 착실하게 잘하지요. 여기 2페이지 이래보면, 삼척의료원 분만실 운영 이래놨고 그 밑에는 뭐, 그 옆에는 시설추가 확충 검토 산후조리원 추가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삼척의료원과 유기적으로 업무협조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요랬지요. 그지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한동수위원

예, 그 조치결과는 그 옆에 있고 이러는데 지금 도에서, 도에서 삼척의료원이 도의원들이 삼척의료원이 적자를 많이 본다 이래가지고 이거를 매각처분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들어본적 있습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있지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한동수위원

그 여기 도의원들 두사람 뭐하는 사람이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그 저희들 삼척의료원은 그 매각대상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삼척이 제일 적자를 많이 본다 이래가지고 저도 들은거예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한동수위원

여기 삼척의료원을 매각을 해야된다 이제 도의원들이 떠들고 나왔다고 해서 앞으로 내가알기로는 매각이, 매각을 할 우려도 있다. 이렇게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여기 도의원들 두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안되는걸로 믿고있지만은 그래도 떠들어 대니까 또 매각되면 뭐 허당이잖아요. 그지요? 그리고 이 의료시설이라는게 꼭 수입만 봐서 안됩니다. 복지차원에서 해야됩니다. 복지차원에서. 그런데 도에서 적자를 봤다고 매각한다. 그거 막 우리 의원들보다가 대가리가 통통 빈 놈들만 쳐 모였지 그 어떻게 매각합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그걸 뭐, 그 내가 이제 들은 얘기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한동수위원

아, 그리고 이 복지차원에서 운영을 해야되고 또 삼척의료원이 왜 운영이 제대로 잘 안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의료진이, 의료진이 동네병원보다 못합니다. 동네병원보다 못해요. 그리고 친절이라는거는 기대하고 우리 생각할 수 없어요. 아주 불친절해요. 그나마 그래도 의료시설이 없으니까 그리 가는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맞지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한동수위원

소장님 맞으면 확실하게 맞는거지 뭐. 아,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입니다. 문제. 그러니까 도에서 이거를 적자 운영을 한다 뭐 이렇게 자꾸 매각한다 이렇게 하지말고 삼척시에다가 의료진을 제대로 그 의료원에다 좀 넣어가지고 운영을 좀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게 이런 정도 적자는 안납니다. 돈 벌라고 뭐 꼭 합니까. 이런거는 복지차원에서도 해도 되지. 삼척시민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거든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거 우리 그 분만실 운영은 그래도 좀 저조하지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조금 실적은 좀 늘어가는 경향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뭐 눈에 확 띌 정도로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래도 좀 저조하지요? 그지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한동수위원

그래도 분만실 운영도 그나마 그래도 분만실 운영이 그 과에서는 제일 그래도 나은거예요. 저는 뭐 애기를 안놓고 안가보지만 그래도 어쩌다 들려보면 그게 제일 나은거예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한동수위원

분만실 운영이. 그러니까 그것도 제대로 활성화해서 제대로 우리 시민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좀 해주세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3번입니다. 6페이지요. 장기기증자 의료비지원 내역 이랬는데. 나도 이거 뭐, 이것도 홍보를 어떻게 하나요? 나도 이거 뭐 처음 들어보는건데.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장기기증에 대해서는 뭐 캠페인이라든가 각종 매스컴에서도 많이 그 보도가 됩니다. 되는데, 실제 참여하는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장기기증협회라고 해서 그 기관을 통해서 이제 기증을 하게 되는데 현재 이 우리나라 사람들에 고유한 생각에서는 사실 좀 힘든 분야입니다. 이게. 사업적으로 볼때는.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일단 장기기중을 할 분들이, 시민들이 더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게 나도, 본의원도 처음 들어봐요. 이거. 처음 들어본다고. 그러니까 이런것도 그 읍면동, 보건지소에서 출장소 이런데서 홍보를 제대로 좀 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이런 사람이 또 우리시민들이 많을지도 모른다고. 예? 그래서 이거를 좀 홍보를 해가지고 좀 우리시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나도 처음 들어보는데 뭐 다른사람은 오죽 뭐 듣지도 못했지요. 그래 이런부분 진짜 궁금한 사항입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좀 강화하도록 이렇게...

한동수위원

예! 예! 그리고 8번에 관리번호 5번요, 의료기관 약국 지도점검 결과 이래가지고 여기 약국이 제일 많네요. 그지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한동수위원

약국이 제일 많은데 만약에 위반이 되면 뭐 법적으로 어디 무거운 법을, 아 저 뭐야 벌을 주나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그 위반사항에 따라서 좀 차별은 있습니다만...

한동수위원

예! 차별 있지요. 예!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보통 뭐 저희들이 행정권하고 사법권을 같이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업무정지라든가 자격정지를 시키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업무정지도 주고...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고발도 하고요.

한동수위원

고발도 하고. 벌금제도는 없고?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그게 벌금입니다. 고발되면 거기다 벌금...

한동수위원

아, 벌금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생각할때는 지도단속을 이런분들은 돈 잘벌어요. 돈 잘벌기 때문에 좀 영세성을 띄는, 사는 사람들은 이 사업을 하게되면 좀 눈을 피할 수도 있지만 돈 잘버는 사람들에게는 확실하게 단속을 해줘요. 단속을 해주고.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렇게 해야되지 안그러면 그 뭐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6번요. 결핵예방사업 추진실적 이래가지고 그저 한동안 결핵이 없었지요? 그지요? 한동안에 없었지요. 그 전에 많다가...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한동안 있었습니다만은...

한동수위원

많았다가 지금은, 아, 그 한동안에 결핵이 없었지요? 그런데 요즘와서 증가되는 이유는 뭡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결핵환자 대다수가 집단그룹에서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 아니면 옛날에 과거 경력이, 병력이 있던 노인들층에서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취향보다는 집단에, 소집단에서 많이 발생되는 경향은 결국 아이들 접촉되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한사람이 이제 발견이 되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몇 명씩 이제 발생되는 이런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그게 결핵이 한동안에는 뜸했잖아요. 뜸했다가 과거에는 결핵이 엄청나게 많았다가 한동안에는 또 뜸했다가 요즘 들어가지고 또 이게 버쩍 많이...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많이, 이거는 집단생활 때문에...

한동수위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집단생활 때문에 나오는게 아니고 내가 생각할때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책사업이다 뭐다, 뭐다 각종 공사에 전부 먼지를 먹어 그래요. 먼지를. 비산먼지 먹어가지고 그래요. 그게. 그게 전부 그 결핵이 다 걸려요. 앞으로, 앞으로 삼척시민이 이 상태로 간다 이러면 거짓말 아니라 50%는 다 결핵걸립니다. 이게 전부 그래서 그래. 거의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거는 철저히 예방을 하도록 좀 해주세요. 그리고 관리번호 9번 12페이지요.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상황 요랬지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한동수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출장소나 그다음에 지소나 보건소에 우리가 방문을 좀 해달라고 의뢰를 했을때 찾아갑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대상 가구를 선발한 다음에...

한동수위원

아, 그렇지요. 대상자...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대상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방문간호사나 지소 진료소의 전담직원들이 매월 뭐 아니면 2주에 한번 이렇게 차등화 돼 있습니다. 관리하는 체계가.

한동수위원

아~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그때되면 이제 바로 바로 이렇게 방문하고 저희들이 이제 병을 갖고 있는 뭐 방문간호하고는 개념이 약간 틀립니다. 병원에서 하는 방문간호하고는.

한동수위원

그렇지요. 틀리지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병원에서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방문간호입니다. 이거는.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그 제때제때 한번 순회적으로 방문을 해서...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대상 숫자에 대해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노인들이나 안그러면 이 몸이 안좋은 사람들에게 충분하게 좀 이렇게 해주도록 그렇게 해야됩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1번요. 국가 5대암 조기검진 추진상황 이랬는데 여기도 이래보면 기금, 도비, 시비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요? 그지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검진을 하는게 우리가 차를 가져와가지고 읍면동으로해서 이렇게 오는거지요? 그지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그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한동수위원

아, 아 그렇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본인이 이제 직접 병의원에가서...

한동수위원

아, 병원에 가는것도 있고 지금 차를 가져와가지고 검진을 많이 이렇게 하지요? 그지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검진차량이...

한동수위원

그런데 암 이거는 차를 가져와가지고 검진하는 그런 부분은 이래보니까 별로 못잡아 내더라고요. 효과가 별로 없더라고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여기서 지금 5대암 중에서 현장에서 암검사를 할 수 있는건 하나도 없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아니 만약에 그거를 이제 검진을 해가지고 가서 판독을 해서 본인에게 연락을 주잖아요. 그지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한동수위원

예?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한동수위원

연락을 주는데 이거 내가 이래보니까 실효성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그 1차검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암검진 정도가 될려면은 뭐 내시경 검사라든지 아니면 그 대장암에 그 내시경검사, 뭐 유방암 그 촬영검사 이런거는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한동수위원

아니, 일단 검사를 하게되면 그 사람들이 전체를 가지고 이제 가잖아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가면 결과를 다시 통보를...

한동수위원

아, 가서 이제 판독을해서 본인에게 통보를 하잖아요. 뭐 유방암이다 무슨 암이다 이렇게 통보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효성이 없더라고. 이래보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그래도 이게 지금 저희들 내용으로 볼때는요 조기암 검진으로 인해서 발견되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이 전부 하고 뭐 고개 절래 절래 흔들던데. 없다고.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게 그래도 조기암 검진사업이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계속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한동수위원

그런데 그 장비도 제대로 좀 가지고 다녀야되는데 어떤때 이래 보면 몇십년 뭐 이래 하던거 뭐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이런 장비를 버스에 싣고 다니면서 막 하는 부분도 있고 그게 뭐 도대체...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읍면에 그 검진차량...

한동수위원

아, 저도 그거 한번 해봤어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검진차량이라고 하는게 이게 영리목적으로 다니는거기 때문에 또 기존에 있는 그 검진차량이 우리 관내에만 있는게 아니고 전국 어느곳이나 갈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한동수위원

그래 그 사람들 돈벌러 다녀, 영리목적으로 다니잖아요. 그지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검진차량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문제는 없고 저희들이 항상 이제 그 행정적인 지도를 할 수 있는거는 보건기관이라든가 이런 기관을 팔아서 검진하지는 말아라. 제일 그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어떻게 잘못하다보면 보건소에서 나와서 검진하는걸로 오해...

한동수위원

아, 전부 그렇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그런 오해가 없도록 사전에 알려주고 이건 무슨 무슨 검진, 쉽게 얘기하면 올해 그 건강검진 햇수에 맞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다 이렇게...

한동수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왔다가면 우리시에 저 뭐야 지원해주잖아요. 그지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아니, 아닙니다. 그거는.

한동수위원

하나도 안줍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아예 한푼도 안줍니다. 이거는. 신고만 받습니다. 저희들.

한동수위원

아~ 하나도 안준다고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한동수위원

아, 그래서 그사람들이 이래보니까 선량한 우리 시민들에게 그냥 뭐 검진도 엉터리로하고 막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기계가 전부 낡아가지고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부분들은 일단 뭐 좀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대상 등록관리비 107명 이랬네요. 그지요? 여기에 추진실적 보면. 예?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줬나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작년에도 3만원씩 지원이 됐었습니다. 대상자에 대해서는.

한동수위원

얼마?
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3만원요.

한동수위원

3만원.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3만원 한도내에서 본인 약제부담금 지원했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래 금년에는 뭐 지원계획이 없지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아, 올해도 계속합니다. 이게.

한동수위원

3만원?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한동수위원

예?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년 한 36만원 한도내에서 약제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치매환자들...

한동수위원

아, 36만원. 아~ 그게 기준이 36만원 지원 한도입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예! 월 3만원씩

한동수위원

법으로?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한동수위원

아~ 이 치매걸린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많이 겪더라고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래서 이런사람에게는, 내가 왜 물어보냐 이러면 사실 다만 얼마라도 지원을 좀 더 해줄 수 있으면 좀 더 해줬으면 좋잖냐 이런 뜻에서 물어봅니다.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하고 힘듭니다. 그 주위에서도. 내가 이래 보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는데요 이게 뭐냐하면 약재비만 지원하는겁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사실 뭐 요양이라든가 급여, 간호를 위해서 지원하는 돈은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제 건강보험이나 이런데서 요양 판정을 받아가지고 운영되고요 저희들이 하는건 이제 치매등록이 돼 있으면서 집에서 치료를 받고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약재비를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동수위원

예! 예! 그건 뭐 안타까워서 제가 하는 얘기지 법으로 없는건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김인배위원님!

김인배위원

수고하십니다. 두가지만 물어볼께요. 조금 전에 의워님께서, 동료의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그 치매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뭐 알고 있으면은 다 지원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모르는 사람들 가족들끼리 그냥 치매를 알고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치매가 오면은 뭐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은데 갈 생각 안하고 큰 병원에 가서 고칠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김인배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내가 보니까 작년에 돈이 상당히 그 치매관련돼서 2,400만원이 예산이 불용처리 됐잖아요. 쓰지 못해서.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김인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있다는 얘기지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김인배위원

실질적으로는 치매 환자들이 가정에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몰라서 못해주는 거니까 그거는 반상회보를 통하든 뭐 어떻게 하든 이렇게 홍보를 좀 해서 그분들이 다만 얼마라도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여기 지금 불용이 2억 8,000이잖아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총 금액이...

김인배위원

예! 총. 2억 8,000에서, 여기서 8,800 뭐 보건, 보건소 신축완료 이거 빼면 한 1억 얼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도 좋지만은 이것은 또 아픈 문제에 대해서 이 예산이 내려가는거니까 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은 꼭 써서 한사람이라도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여기에 보니까 뭐 그...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내려와가지고요 미처 다 지출을 못한 부분...

김인배위원

아, 국가에서 내려와서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김인배위원

그럼 찾아 다니면서도 줘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저희들 줄만큼 다 줬는데 그 대상자가 지정이 되니까요 거기에 딱 걸려버리니까 못주는 거예요.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방접종도 이거 뭐 약품구입비도 4,286만 7천원이 반납이 됐는데 이걸로 약 사놓으면 되잖아. 이거 왜 반납해. 약 안사고.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왜냐하면요 저희들 접종할거 다 하고나서 나머지 돈입니다. 이게.

김인배위원

남는돈이예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작년같은 경우는 또 왜냐하면은 인플루엔자 가격이 한 절반 가격으로 떨어졌습니다. 입찰가격에서.

김인배위원

아~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그러다보니까 그 금액이 남았기 때문에 이게 불용이 된겁니다.

김인배위원

아~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치매환자들이 그 몰라서 못하는 부분을 좀 찾아서라도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다음에 간병도우미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그 보고를 받을 수 있잖아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간병도우미는 또 저희들이 관리를 지금 안하기 때문에...

김인배위원

아, 그러니까 협조를 의뢰를 해서...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협조는 구하고 홍보는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그리고 우리 도계보건소 신축.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김인배위원

여기에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관을 신축을 할려고 그럽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김인배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어디다 할려고, 할라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 보건소 자리에 할려고 하는데 우리가 구 보건소를 시내로 옮기는 이유는 노인들의 불편, 거동 이런 사항들 때문에 우리가 시내를 가고 있는데 노인네들이 그 옛날 보건소 있을때 매일 택시타고 다녔거든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은 우리 노인복지관도 똑같은 노인분들인데 하물며 노인들이 단 일 이층도 못올라가가지고 걸어다니기 힘들어서 우리 도계복지회관도 지금 엘리베이터를 놔달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기들 여가 활용하러 뭐 이렇게 평생학습관에서 하는거 이렇게 배우러 가면은 그 힘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있으면 같이 엄쳐서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새로오는 보건소 엘리베이터는 없습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설치돼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아, 그러면은,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따로 따로 이렇게 층수를 더 올리더라도 우리 노인복지관을 같이 겸하든 아니면 옆에다 다시하든 장소를 잡아서 그래서 노인들이 와서 보건소도 이용하고 또 옆에서 노인복지관도 이용을 하고 이게 일석이조의 효과를 더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그날 그 노인복지관 관계를 제가 보니까요 재가노인복지센터입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라는건 일상생활을 거기서 할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예를 들면 요양시설 비슷한.

김인배위원

요양, 요양...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재가복지센터라는건.

김인배위원

재가는 집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거기서...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아니, 거기에 가 있는거지요. 그 센터에 가서.

김인배위원

거기서 먹고자고 하는거예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김인배위원

거기에서?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

김인배위원

아니, 노인재가, 아니요. 내가 봤을때에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김인배위원

집에서 왔다갔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집에서 왔다가 하루종일 거기 있잖아요. 그지요?

김인배위원

아니지요. 거기 있고 싶으면 있고 뭐 가고 싶으면 가는데...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아, 그러니까 여기 근무시간내에는 거기서 있다가 뭐 데려오면 집으로 가고.

김인배위원

노인재가복지관이예요. 거기가. 지금 얘기하는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인배위원

복지관이라는 말이예요. 그 말 그대로. 복지관이라는 것은 재활센터도 아니고...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재가노인복지센터로 알고 있는데요.

김인배위원

아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아니 제 얘기는 일단 그 나이드신 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해서 같이한번 의논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저희들 뭐 보건소입장에서는 저희들 시설에다가 그걸 엄칠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 필요하다면 그 인근에다가 센터를 같이 뭐 연계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곳을 제가 보기에는 뭐 사회복지과에서 판단해야 될...

김인배위원

아, 저도 거기에대해서 앞으로 신경쓰겠지만 그거 한번 염두에 둬서 한번 그렇게 해보는것도 좋지않겠나 싶습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한번 저희들도 한번 의견한번 개진을 해보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이정훈위원님!

이정훈위원

자, 몇가지만 지적할께요. 위원회가 전혀 개최가 안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있나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지금 그 위원회가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저희들. 건강생활실천협회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있는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그 법적으로 그 구속요건이 돼서 4년에 한번씩 거의 하는데 1년에 이제 별도의 계획이 수립될때 하는데 올해같은 경우는 연말에 해야될게 이제 내년에 1월달에 지금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개최를 못하고 있고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같은 맥락에서 이제 부의안건이 있을때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운영을 못했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한번도, 그러면 이 위원회가 필요없는 위원회지 뭐하러...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아니...

이정훈위원

뭐하러 이거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이거 위원회 명단은 어떻게 되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명단은 저희들 그 당연직하고요 위촉직해갖고 지금...

이정훈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의원, 의원은 어느 위원회에 들어가 있나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위원회가요?

이정훈위원

아니 그 의원들은 어느위원회에 들어가...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의원님들은 한군데도 안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정훈위원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이정훈위원

이거 보건 건강에 관계된 부분은 의원들 관심이 없나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여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저희들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수립할 때 그 절차에 의해서 하는겁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그 절차에 하는데 절차라는게 그 위에 또 계속 할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더 일이 있으면 또 만들수도 있는거 아니예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이정훈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 아니다, 기다 뭐 꼭 거기에만 딱 준해서 하느냐는 얘기지. 앞으로 이런 부분은 필요한 부분은 어떤식으로 해결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어떤 계획성이 있게끔 하라 이말이지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이정훈위원

아셨지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노곡 그 보건지소에 지금 몇 명이 나가 있어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그 의사 1명하고요 보건요원 1명하고 2명 나가있습니다.

이정훈위원

2명입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이정훈위원

제가 판단해서는 여기에는 진료소 개념으로 가는게 더 낫지 않나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지금 현재 그 마읍지역에는 진료소가 나가 있고요.

이정훈위원

아, 그러니까 이쪽...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그런데 읍면지역에는 지소를 두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읍면지역에는. 진료소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정훈위원

읍면지역에는 진료소를...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읍면 소재지 지소를 둬야 되거든요.

이정훈위원

읍면소재지에 무조건 지소를 둔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지소를 두고 그다음에 취약지역 마을에는 이제 보건진료소를 두고.

이정훈위원

그건, 이건 취약지역이나 마찬가지 아니예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아,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이정훈위원

사람이 혼자 와있잖아 지금.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이정훈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떤 개선방법이 나와줘야 될거 아니냐 이말이지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그렇다고하면 저희들 보기에는 진료소 보다는 지소가 수혜혜택은 더 넓지요. 의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으니까.

이정훈위원

그렇나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이정훈위원

그런데 실제적인 한사람이 나가서 이거 뭐 하는게 없는 것 같은데. 사람도 없고.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아,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근무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잘 알아서하시고.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이정훈위원

그다음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이 이게 반납이 자꾸 되는데 집행, 물론 집행잔액도 있고 이자발생액도 있는데 집행잔액은 이거는 그럼 취약지쪽에 충분히 혜택이 안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자발생 했다라는 것은 그 사업기간이 기간을 어떻게 빨리 한다든가 늦게 한다든가 어떤 방법에서 이자가 더 발생하는데 그 최대한 어떤 뭘 합리적으로 했었을때는 이게 반납사항들이 안생길거 아니냐 이말이지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어디 말씀하신겁니까?

이정훈위원

취약지구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비가...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응급의료기관 말입니다 요거는 저기 삼척의료원에 의료비로 저기 뭐야 국비로 전액 지원되는 사업중에서 집행잔액을 결산을, 정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반납한 금액입니다. 이거는.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대한 그걸 잔액을 남기지 말고...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자가...

이정훈위원

집행잔액을 다 쓰면되지 뭐 집행...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아니요. 의료원에다 준거기 때문에 의료원걸 반납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국비로 다시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자발생액은.

이정훈위원

아니 집행잔액이 약 500만원이 되잖아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예! 맞습니다. 500만원이 됩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그걸 다 쓰면되지 왜, 그만큼 장비를 보강을 하든가 뭘 하면 될거 아니냐 이 말이지.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복지부 승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남는건 필히 반납 시켜야 됩니다. 이거

이정훈위원

아니, 그 얘기 아니고 무슨 얘긴지 잘 못 알아듣네. 진짜. 거기에 관리감독을...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이정훈위원

제대로 하라해서 이만큼, 500이 남은만큼 어떤 더 장비를 더 구입을하든가 할 수 있게끔 하란 얘기 아니요. 뭘 안되고. 관리감독을 안했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아닙니다. 관리감독을 했는데 그건...

이정훈위원

방역 그 소독관리 부분, 아까 김원중의원 얘기했지만은 이것도 지금 약 한 8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방역을 제대로 안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지금 방역을 제대로 했으면 왜 이게 예산이 800만원씩이나 남냐 이말이예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이 전체적인 총괄 그 목을 잡아놨기 때문에요 이부분에서는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그 남는다는게 어디있어. 이만큼 더 쓰면되지. 방역을 더 하면되지. 방역 지금 제대로 했어요? 요구하는데 다 100% 다 해줬냐고.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저희들 계획한 내용은 그대로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계획대로, 계획을 적게하면 계획이 되는거고 많이 하면 많이하는거 아니요. 자꾸 세우고 그래. 그 진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면되고 앞으로 수정한다 그러면, 시정한다하면 되는거고 그런거지. 치매 그 치료 관리비 그 지원사업.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이정훈위원

2,400만원이 이제 안됐다 얘기예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이정훈위원

여기에 보면, 맨 뒤에보면 치매 조기검진을 확행을 하겠다 이랬단 말이예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이정훈위원

그러면 치매 초기검진, 초기에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많다 이말이예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이정훈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빨리 그런 비슷한 부분이 있으면, 아까 홍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홍보 이런문제를 해서 이런부분을 최대로 활용을 해서 할 수 있게끔, 돈이 내려왔으면 최대한 다 쓸 수 있게끔 해야지 국비가, 도비가 반납이 됐다라는 것은 물론 일을 안했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그만큼 좀 신경을 더 쓰라 이런 얘기예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예! 예!

이정훈위원

그리고 그 전번에 삼척시 보건소를 신축함에 있어서 지역업체가 상당히 참여를 못했어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알고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도계보건출장소가 내년에 이제 지어지면 공정별로 지역에 하도가 될 수 있도록.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충분히 배려를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 확실하게 계약을 해갖고 하세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서 지역이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이정훈위원

그 특정 그 적치물 처리를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지금 관내는 저희들 그 폐기물처리업자가 없기 때문에요 동해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동해서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지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동해에서 그 수거업자입니다. 그게. 수거를 해서 지금 처리업체는 이제 충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정훈위원

그러면 전체 계약을 해갖고 하나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저희들 연간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일괄해서 그 사람이 이제 수거를 하고 수거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충북에 있는 업체로 이제 이송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년도 지적사항과 연계를 해서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보건복지부는 작년에요 분만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 다섯곳을 선정해서요 18억원의 예산을 올해부터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우리 삼척시 보건소도 아마 보건복지부에다가 예산 18억을 지원요청 한걸로 알고 있는데 왜 확보를 못했습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저희들이 그 신청을 할 당시에 기존에 그 되지않았던 시설, 저희들은 이제 시설이 이미 갖춰져있고 저희들이 이제 요청했던거는 운영비를 요청했는데요 그 복지부에 의결기관은 운영비가 아니고 시설 내지는 거기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겠다 해가지고 4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들 이제 선발로 먼저하다보니까 거기에 포함이 못됐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 목적에 지금 맞지않게 요청을 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들 취지는 이제 운영비를 받을려고 요청을 했는데...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거기는 시설비로 해서...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거기는 시설비로 하니까 삼척시는 시설이 돼 있으니까 안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된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그렇게 됐습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굉장히 아쉽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리고 우리 삼척시가 삼척의료원에 분만실 및 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으로해서 언제부터 매년 얼마씩 지원하고 있는겁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지금 응급의료센터와 관계돼서는 작년도에 국비로 15억 시설비가 나갔고요.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그거는 국비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국비만 나갑니다. 저희들 지원하는건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우리시에서 그러면 분만실에다 지원해준건...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분만실 지원한건 이제 작년도에 3억...
정순

정정순위원장

작년부터예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작년부터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작년부터 5억 이상씩 이래되는건가?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올해는 얼마 지원하셨나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지금 3억 4,000, 작년도꺼 정산해서 3억 4,000 지원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그럼 응급의료센터는 국비고.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분만실이라든가 저희가 뭐 5억.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저희들 시비로 부담...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다음에 뭐 3억 이런식으로 지급 된다고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은 올해 이제 2010년 국도비 사업비를 4억 9,000만원을 신청했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삼척의료원 시설설치비로 했다고 하였는데요 이게 어디 뭐 조리실에 대한...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분만실에 관계되는...
정순

정정순위원장

분만실 관계인데. 예!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 4억 9,000만원이 이제 산후조리원 그관계입니다. 지금.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산후조리원 설치비입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그래서 왜서 제가 이런거를 지적을 했나하면요 요즘 추세가 분만실하고 저기 뭐나 조리원이 같이, 산후조리원이 같이 돼야지만 이게 운영이 되거든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우리 삼척시가 분만실이 있는데 산후조리원이 없다 보니까 자꾸만 인근시로 빠져나갑니다. 산후조리원이 없어서요. 그래서 우리 삼척시 보건소가 지역주민 건강진료서비스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정말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있는건 알고 있지만 삼척의료원 분만실 운영활성화와 산후조리원 추가 운영에 대한 국도비 확보라든가 시지원금 현실화를 통해서요 꼭 좀 실천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다음에 마지막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관해서 하겠는데요 국가 5대암 조기검진 추진상황에서요 검진인원은 어떤형태로 또 선발이 되고요 검진장소는 어디서 실시하는겁니까? 이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현재 그 검진대상자는요 의료급여 수급자하고요 매년.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그다음 보험부과기준이 전년도 기준 이하인자. 그러니까 대상이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 한 만 한 3천명 정도 대상인원이 됩니다. 매년.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거기 대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그 병의원이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이제 읍면동지역에는 출장검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으로.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검진을 받고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그러니 검진에는 보건소 자체에서의 우리 직원들이 나가는게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다른기관이라든가 다른 병원에서...
정순

정정순위원장

다른 병원에서 이렇게 한다 이말씀이지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때 그 장소에서.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요 자궁경부암은요 성병과 무관하지 않은것입니다. 그죠?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무관하지 않은데 성병 건강진단 대상자인 유흥업소 여자 종업원들이 그 여자 종업원들이 검진이행 상태를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 매년 하시고 계시나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그 성병검진을 아까 그 감염병관리에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은 에이즈 성병, 관리번호 4번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700명 정도 검진을 했고요 거기서 한 45명 정도 감염자에 대해서는 이제 치료를 했고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런데 검진대상자들이 검진 주기 이행상태 등에 대한 점검을요 2008년과 2009년에 30내지 48% 업소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로 인해가지고요 강원도 감사에서 2010년 6월 강원도 정기감사시에 주의조치를 받지 않았습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받은 사실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관련법규에 의해서 의무조항이 있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성병검진이 뭐 매월 1회, 뭐 아니면 매독같은 경우에 6개월에 한번 이런식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 강제검진 규정이 지금 삭제가 됐어요. 개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임의적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검진을 해야되는데 지금 자발적검진관계는 저희들이 이제 사회복지과하고 합동을 해서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검진을 받도록 이렇게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그 검진을 안받았다고 해서 강제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도 계속 독려를 좀 하셔가지고요 검진 불이행자가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일을 근절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국가 5대암중 여성들에게만 해당하는 어떤 자궁경부암의 예방과 조기 검진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이런 부분은 자발적이 안된다 할 지라도 계속 독려를 통해서 꼭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행정관리를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생략하고요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지역개발사업단장 윤순모입니다.

이정훈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이정훈위원님!

이정훈위원

뭐 이제 얼마 안남았지만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이정훈위원

지금 지역개발사업단이 사업이 지극히 저조합니다. 그죠?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아, 추진실적 말입니까?

이정훈위원

예! 예!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조금 그런데 지금 현재 많이 정상적으로 추진...

이정훈위원

뭔 지금 60%도 안되는데 뭐 정상적 뭐 정상적이예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아, 그거는 뭐냐하면 진규폐는 내년 6월까지기 때문에 준공이...

이정훈위원

그건 명시이월입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예! 명시이월입니다.

이정훈위원

그래하시고. 지금 도계 전번에 우리 단장님이 없을때 도계 진규폐복지센터 때문에 우리가 나갔다가 지역업체 분명히 하도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보면 싸그리 뭐 미장, 방수, 토공, 타일 이거 다 외지업체예요. 그래 이게 도대체 왜 이유가 뭐냐 이얘기야.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튼 그 최대한으로 지역업체가 하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는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건물이다 보니까 아마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뭐 평소 쓰는사람들 이런문제가 있어갖고 아마 그래된건데 앞으로 요런 부분들은 지역하도가 많이 성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강화하고 이제 나갈분이 강화하면 뭐합니까. 지금.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마지막...

이정훈위원

하기 전에 딱 강화를 딱 해놓고 그러셔야지.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이정훈위원

분명히 여기에는 다른분들 다 들었는에 우리 단장님은 이제 뭐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좋아요. 좋고. 앞으로 이런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됩니다. 진짜입니다. 이거 제가 1년내내 감시하고 또 감시하고 그러는데 지역에 지역물품 지역에서 이뤄져야되고 지역업체가 참여해야 되고 지역이 살아야 됩니다. 다시는 이러지 마세요. 그 강원대학교꺼도 있고 많아요. 지금 이거 다 넘어가는데 하여튼 그래하시고. 저기 아 뭐 블랙밸리는 조금 있다가, 아, 그래도 블랙밸리 내가 조금, 일단은 우리 단장님한데 조금 물어보고 다시 물어볼겁니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이정훈위원

관리감독을 지금 지역개발단에서 해야됩니까? 안해야됩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관리감독할 그런거는 못됩니다. 왜 못돼냐 이러면 그게 상법상 법인으로 등재돼가지고 정리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주주라는것 뿐이지 감독할 권한은 없습니다.

이정훈위원

감독, 아무 그러면 저거 그냥 주면 그냥 다 끝나는거예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렇죠. 쉽게말하면 출자한 부분만 관리가 되는...

이정훈위원

아, 그런데 출자한 관리를 한 내역이 뭡니까 지금까지.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글쎄 그러니까 뭐 출자부분은 이제 그게 저희들이 심지어 그때, 지난번에도 감사원에서도 뭐 이런 문제가, 의원님 내용 알고 계시겠지만은 감독 문제가 나왔고 대두돼갖고 행정기관에서, 이거 왜 그렇냐하면 공공기관이라든가 기타 공기업 개념으로 이게 설립 운영이 되면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공공기관법률에 의하면, 법률에 의해갖고, 이거는 상법상 법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상법상 그건 블랙밸리는 누구네 꺼예요? 삼척시껍니까? 저 개인껍니까? 주주가, 최대 주주가 어디예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최대 주주가 삼척시인데 우리가 72.4%인가 그건데 그게 뭐냐하면 주주총회라든가 예를 들어 주식 그 관련돼서는 그 주총회서 충분히 발언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감독을 못합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총회서, 주총에 했던 내용들을 다 알고 있을거 아닙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주총...

이정훈위원

주총내용을 가져와 보세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주총 내용은 입회를 못했습니다.

이정훈위원

왜 입회를 못해요. 주총을...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아, 뭐냐하면 주주는...

이정훈위원

주주는 누가 나가서 얘기하나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주주는 대표주주가 시장님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정훈위원

아, 그러면 시장님만 거기 나갑니까. 대표 주주로?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예!

이정훈위원

다른사람은 갈 수 없나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주총 자리는 저희들이 못들어갑니다.

이정훈위원

주총이 그러면 몇 명이, 몇 명이 하나요? 거기에.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주주가 세사람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예?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세사람.

이정훈위원

그럼 세사람만 가서 다 주총이고 나머지는 또 이사고 나머지 사람은 또 아무도 간여 못합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렇죠. 저희들은 그 관여가 안되지요.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잘못된거 아닙니까. 이거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이거 그렇게 하면 안된다 그랬잖아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뭐 어떻게...

이정훈위원

아니, 삼척에 대주주가 삼척시고 거기에 대주주에 의결기관이 삼척시 의회인데 의원들는 전혀 거기에 관여가 안된다라는건 말이되나요? 이게. 주주총회에 갈 수 없다는 이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주주총회하면 최대 주주는 대표는 시장이지만 의원도 그 의결기관인데 당연히 그 예산에 참여가 돼야되는거 아닙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대표주주도 시장님 하나로 돼 있고 그냥 옆에서 입회로 해갖고 주총 그 우리가 이제 강원랜드 같은거 예를 들어 보면 주주는 주주대로 주주총회를 하면서 주주가 아닌사람은 이제 입회는 가능하겠지만은 저희들 그 근본적으로 그게 관여는 안되지요.

이정훈위원

강원랜드는 주주는 일반인들도 있어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글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다 갈수 있어요. 소액주주도 있습니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주주총회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는데 여기 소위 몇 명에 의해서 움직여 지는거 아니예요. 지금. 이래되면...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렇죠. 그렇죠.

이정훈위원

그게 이게 뭔 얘기가 되요. 이런게 도대체 어디있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식으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특위를 발동을 하든 뭘 해서 정확하게 만들어 내야지요. 이게 삼척시가 돈만 갖다주고...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이정훈위원

물론 폐광특별사업으로 도계읍민들이 고생을 해서 만든 회사예요. 그걸 관리를 삼척시에서 해야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다 못하고 있냐 이말이지. 누가 가서 얘기를 할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건...

이정훈위원

이거는 있을수도 없는 일이지 지금. 그래서 전에 그 대표이사 선임하기 전에 이게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뭐 그 기 뭔 대표이사 있을때 잘못했잖냐. 이거 올해 바꿔야 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지금까지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러니 그걸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게 행정이 관여가 안되잖습니까. 안되니까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이정훈위원

아니, 행정이 관여가 안되면 의회가 나서야지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그러니까 우선 그...

이정훈위원

그리고 정식으로 질의를 해서 이게 말도안되는 얘기지. 그러면 몇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이게, 돈은 돈대로 투자해놓고 그 돈을 다른데로 투자했었으면 어떻게 할뻔했냐 이거지. 700억 가량을 도계에다 다른걸 하나 유치했을때, 그렇잖아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고. 하여튼 향후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내가 그 블랙벨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게 안됐을때는 충분히 그 대응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뭐 단장님이 더 이상 뭐 이제 힘이 없다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하고 나중에 다시 할께요. 다시하고. 대신 나머지는 됐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짧게 물어볼께요.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김원중위원님!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 전번에 강원랜드 2단계사업 스위치백리조트에 대해서 사업성 여부에 대해서 방향을 재검토 관련됐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스위치백 조성사업에? 275필지 761,395㎡를 지금 이거 보상하고 있나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지금 보상 안하고 보상 열람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열람하고 있나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아무리 강원랜드에서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삼척시가 필요성을 못느낄때는 이 사업을 하면 안됩니다. 그죠? 삼척시가 필요성을, 그 돈이 일 이십억도 아니고, 일 이백억원도 아니고 몇 수백억을 투자하는 사업이 정말로 이 사업이 도계를 살리는 사업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대학과 연계한 뭔 사업이든 뭐 해서 차라리 이 돈을 진짜 가구별로 어떻게 나눠주는 한이 있어도 이런 사업은 시가 봐서 정말로 필요로 한 사업이라도 인정하고 시나 의회가 인정해야만 이 사업이 필요한거예요. 지금은 어느 한사람 봉급을 대주는 꼴 밖에 안되요. 이거요. 이걸 제가 전에 최영 사장이 있을때 올라가서 김인배의원이 올라가서 이거를 일단법인화만 시켜주면은 거기서 연구검토를 하겠다 해서 본 위원이 올라가서 그 요구를 해가지고 법인화를 시켜놨는데 지금 이래 쭉 지켜보니까 이거는 지금 이 사업이 그렇게 쉽게 다스려져야 할 문제가 아니예요. 이거는. 정말로 도계지역에 필요로한 사업으로 연계돼야 된단말이요. 그 산 정상에다가 지금 사업에 스위치백만 하는겁니까. 그다음에 그 뭐 또 하는겁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게, 그 사업이 지금 현재 규모가 대대적으로 리조트사업으로 개발하는 예산 가지고는 할 수도 없고요. 할 수 없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소규모 펜션쪽하고...
원중

김원중위원

아,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봐요. 태백에 오투리조트가 시에서 믿고있는, 시가 사업하는데도 그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안됐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안되지요. 그러면은 이 사업을 거기에 변방에 인적자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진입 여러 가지 관련된 것을 생각해 볼적에 과연 이 사업이, 이거는 이 땅 보상관련된거는 이거는, 이거는 하여간 심사숙고, 과장님이 뭐 얼마나 계실런지 모르지만은 제가 봐서는 이거는 이렇게 시나 시의회가 요구하지 않는 사업을 수백억을 갖다 투자해서는 안됩니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그래서 저희가...
원중

김원중위원

꼭 나중에 의견수렴을 분명히 해야됩니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 그 사무감사때 의원님 지적해갖고 시장님도 말씀계시고 이래갖고 저희들이 그 이제 리조트도 충분히 의견을 전달도 했고 그 이제 조정도 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이제 강원랜드 이사회 의결사항들을 전부다 거쳐야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여하튼 일단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 하고,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 나름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런 상황, 그 상황입니다. 지금.
원중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뭐 11페이지 이거는 그냥 그 내용을 좀 고쳐주십사 하는거예요. 오십천 경관조성사업이라 이러면은 이 전체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 도계지역 오십천변 경관조성사업으로 이렇게 이걸 축소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 주는게 맞아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오십천이라는건 이 범위가 너무 크잖아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아, 요거 잠깐만 말씀드리면 왜 이래 했냐하면 단위사업을 조금씩 하니까 이 기금사업은 전부다 도하고 지경부 승인사항이거든요.
원중

김원중위원

아, 그래 그러기 위해서 하는데...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요걸 이제 조금 사업범위를 넓혀놓고...
원중

김원중위원

넓혀가지고, 그럼 예산 지원받을 적에는 필요한 사항인데 저희들 볼적에는 그럼 요 옆에다가 괄호하고 도계지역이라 해주시든가 이러면은 좀 그래도...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예! 뭐 흥전지구, 전두지구 세부적으로 저희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예! 그리고 그 블랙밸리는 사장님 오셨네.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김인배위원님!

김인배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김인배위원

블랙밸리, 저 개발단에 몇 년 계셨지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뭐 그것도 답변드려야 될 그게 있습니까?

웃음

김인배위원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김인배위원

뭐 그동안에 정말 탈도 많고 말도 많고 일 열심히 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고맙습니다.

김인배위원

하고싶은말은 다음 또 인수자한데 할꺼고요 아무튼 수고많으셨습니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고맙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하여튼 뭐 그간 별로 잘 하지도 못했는데 의원님들이 또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이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공직을 천직으로 알고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중

김원중위원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 준비한게 있었는데 예우차원에서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예,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저희끼리 의논할게 있어서요.

17시 12분 감사중지

17시 23분 감사계속

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랙밸리컨트리클럽 주식회사 대표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고를 받지 않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기 전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삼척시에서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요 관련규정상 공개 또는 유출이 불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거부를 하였습니다.
자료제출은 관련규정상 불가하다고 하였는데요 구체적으로 무슨법 몇조 몇항에 의해 적용이 돼서 거부를 하셨나요?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했을 경우에는요 지방의회나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사안에 대해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요 지금 우리 동료의원께서 자료요구를 하신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요 질의하실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정훈위원

저, 내가 얘기할께요.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이정훈위원님요.

이정훈위원

저 행정사무감사편이 있어요. 지방자치법시행령. 알고 있을거예요.
제 6조에 보면 조금 전에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실시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제 상법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상법 갖고 이게 지방자치 공기업법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에 구체적인 그런 법하고, 그러니까 물론 그런식으로 나오시면 질의를 하겠지요. 상위법 뭐 충분히 해서 뭐 하겠지만은 지금 분명히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여기에 그 국장을 할때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저랑. 그 뭐 저만 아니고 여러사람 보는 앞에서. 정관개정한다고 반드시 그랬고 그 내용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그 막상 거기 딱 가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못하겠다 얘기밖에 없어요.
아니 그래서 사분의 1 출연했던 그 지자체에서 분명히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회의록을 주면되요. 그리고 나서 그게 뭐 특별히 뭐 잘못된 부분 하나도 없잖아요. 감사를 하는데, 감사를 하는데 회의록이 필요하면 회의록도 요구하고 그 당연히 하는거 아닙니까.
그걸 안된다 하는 이유를 나는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 이말이예요.
72.6%에 대한 부분 다 가져오라 이말입니다.
무슨 얘긴지 아세요?
아, 그럼 나머지 부분은 놔두고 72.6%에 대한 부분을 다 자료를 다 내놓으세요.
그러면 되겠어요?
자, 우리 대표이사님은 잘 아셔요. 도비오고 우리 국비가 내려와요. 그거 우리 시비 예산 다룰때 국도비 얘기 아무도 안합니까? 예? 그렇게 아무도 안해왔습니까?
하죠. 당연히 하잖아요.
이걸 하면서 그부분을 좀 볼수도 있는거예요. 특히, 삼척시 72.6% 그 부분은 누구꺼냐 이거예요. 이 돈 주인이.
그 삼척시분이 삼척시의 최고 의결 기관이 어딥니까?
최고 의결기관이 삼척시의회 아닙니까.
그럼 의회에서 당연히 거기에 대한 시민을 대신해서 이런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알아서 이런 부분을 또, 그 몇사람들 알아서 누구 가르쳐주는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그렇게 하는게, 이 돈은 광부의 피와 땀이 서린 돈이예요.
억수로 중요한 돈이고 이 부분을 갖고 진짜 지역에 알 권리를 해줘야한다는거야. 몇사람들이 알아서 이거 누가 알아. 이걸. 모르잖아요. 약 700억 가량의 돈이 어떻게 씌여지는지 뭐 어떻게 하는지 아는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대주주 의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겠노라 하는거예요. 그렇게 하는건데 그걸 못하겠다 한다는 것은 이거 어불성설이라 이말이예요.
정식으로 그러면 그런식으로 하시면 이거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서 가서 조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 가서 실제적으로 봐야되고. 그렇잖아요. 못내놓는다 하면 가서 해야될거 아니예요. 조사특위를 구성하든 뭘 하든. 그렇잖아요.
원중

김원중위원

아, 의장!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예! 김원중위윈님!
원중

김원중위원

이게 이 블랙밸리는 블랙밸리 대로의 법이 또 틀리고 우리가 또 생각하는거는 우리대로 법이 틀린걸로 이렇게 지금 나온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걸 누군가가 어느 법이 맞는지를 알려줘야만이 이게 문제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싸울 일이...
유권해석 차이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이 자료제출이 어렵고 요구한 사항이 예산에 관련된 조금 전에 이정훈위원이 말씀하신 부분, 이 탄광에 피와 땀으로 된 부분을 경영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의회가 당연히 감시감독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볼 수 있는데 거기서 미진한 부분들, 경영에 관련된 미진한 부분들 어떻게 잘 운영되는지 어떻게 했는지, 만약에 보완을 유지하는 사항이라 이러면은 꼭 보고싶어 하는 사람한데 일대일로서 볼 수도 있게끔 해서 이렇게 매끄럽게 진행돼 나가는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적대적으로서의 생각한다 이러면은 의회도 개개인의 독립기관이고 의회도 또 이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이 문제를 이렇게 다뤄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위원장님 만약에 이 유권해석을 받아서 만약에 이게 이게 이뤄진다 이러면은, 유권해석상 어떤 결말이 나는데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러면은 의원들하고 협의를 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러면은 뭐 여기 행정사무특위를 구성하든가 아니면 어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가 해서 이 뭔가를 앞으로 이걸 이제는 앞으로 요 자리를 분명히 지켜줘야 된단말이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될건지. 아니면은 다음 세대에 가서도 또 이런일이 또 벌어질 수 있단말이요. 그러니까 이 자체에, 자체에 분명한 것은 알아야지 하지 제가 알기로는 이 시민의 관련된 예산 부분에 관련된 것은 의회가 충분히 알고 어떻게 진행되는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거는 어떤 대책을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선을 내려줘야 될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물론 이제 유권해석의 차이가 있겠지만요 일단 저희가 그걸 또 받아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사분의 일 출자를 했으면은 감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할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요?

김인배위원

위원장님!
정순

정정순위원장

김인배위원님!

김인배위원

아, 위원장님 이 부분을 지금 이 6조에 보면 지방공기업법에 있어서 제77조의 3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에 출자 법인 또는 출연법인 중에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이거 잘 들어야 될 것 같애요.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라는 이 항목을 질의를 하세요. 이거를 상위법에 질의를 해서...

이정훈위원

유권해석을 받아봐야지.
원중

김원중위원

그렇지.

김인배위원

예! 질의를 해서 그러면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이 단어가 회의록은 빠진건지 회의록에 넣은건지 요걸 좀 명시를 해야될 것 같고. 사실 그 저도 그 지역구 의원입니다. 지역구 의원인데 우리 역시도 우리지역 주민들이 알 권리를 알아야 된다라는것도 사실 가지고 있는건 맞습니다. 여기 저 사장님 아시다시피.
우리는 저기 뭐 상무님도 와 계시고 감사위원님도 있지만은 그 감사님은 거기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어떤 감사를 주로 하세요? 아, 저 답변 좀 해주세요. 사장님이.
아니, 그래서 전번에 우리가 저도 이제 거기에 이사회 이사로 있으면서 사실 그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는 한없이 떠들었습니다. 제가. 떠들었는데 내가 이래 보니까 광해방지 지분이 있고 강원랜드 지분이 있다 보니까 광해방지 그 지분몫이 한사람이 와 있어야 되고 또 강원랜드 또 지분 몫이 한분 와 있어야 되고 그 두사람은 꼭 필요로 하더라고요. 필요로 한데 이번에는 우리가, 우리가 이겼어요. 우리가 이겨가지고 두자리 다 우리가 우리 그 쉽게해서 삼척분들이 다 차지는 했습니다.
차지는 했는데 우리는 삼척사람이 차지하는거가 중요도 하지만은 우리가 요구하고자 싶어하는 것은 의사록 뭐 이런걸 떠나서 과연 우리 블랙밸리가 정말 공기업으로서 우리 광부의 피와 땀으로 돈을 벌어서 이익을 내서 하루빨리 이익을 내서 우리 지역에 뭔가 환원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는 바라는거예요. 저희들은. 그런데 그게 지금 아직까지 미흡하다 보니까 이구동성으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그 사실 뭐 지역주민들이 얼마가 적자졌냐. 얼마가 이익이 됐느냐 사실 궁금한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관계된 사람들은. 그러나 사실 지금까지 이익이 안나온건 사실이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익이 나오게끔 하느냐 또 이런 부분도 상당한 관심꺼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일단 질의를 하면 답이 나올 것 같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면 사장님께서 정말 흑자를 내서 지역에 다만 얼마라도 환원시 하는 이제 그런부분이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뭐 지역에 발전이되고 그러지 돈을 700억을 갖다놓고 700억 이자가 얼맙니까. 실질적으로.
물론 거기서 우리가 먹고사는 우리 그 도계 젊은이들도 있지만은 이런 부분. 그런데 제가 보니까 내가 있을때 임원들 월급올리는거 못올렸는데 재작년에 올렸나봐요. 작년에 올렸나?
지난해 올렸나봐요. 사장님 가시기 전이지요?
금년에 올렸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정말 그 허리띠매고, 졸라매고 좀 이렇게 해야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한번 쯤 이렇게 임원진들이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야될 좀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원중

김원중위원

예, 의장!
정순

정정순위원장

김원중위원님!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제가 말씀드릴께요.

정진권위원

안한 사람도 좀 합시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들으셨어요. 제가 미처 못봤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나는 내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예!
원중

김원중위원

하여간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의견을 제시할께요. 왜그렇냐. 이게 지금 결과가 안나올 것 같애요. 지금 봐서는. 지금 이거 밤새도록 다음 회의를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은 양측이 틀리니까 나중에 우리는 얼마든지 유권해석을 받아서 다음에 다시 특위를 구성할 수도 있어요. 조사특위를 구성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봐서는 자료를 제출 못한다 우리는 또 이쪽에서 요구를 해라 그런 이런 두가지 의견이 왔단말이요.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와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이게 된다 이러면 그거는 필요없다 그러면은 이제 그 경영상의 부분만 한다 이러면 지금 하면 되요. 그런데 제다 봐서는 이제 회의진행에까지 다 우리가 요구했을 경우에 저기서 못한다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저 뭐야 언제든지 조사특위를 해서 다시 하는게 좋지 않으냐 이 두가지 의견을 한번 의원들이 어떻게 하면 어떻겠냐 하는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정훈위원

그런데 경영에 부분이 다 포함돼 있는거예요.
원중

김원중위원

아, 그러니까. 그런데...

이정훈위원

그런데 지금 뭐 분리시키는데 대표이사님께서는. 경영하는것도, 주주총회도 경영이고 그 이사회도 경영이예요. 그게 왜 분리되나요?
아, 이해가 안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께서 너무나 지금 자꾸 방어를 할라 그러는데 이거 방어를 할 생각을 하지말고 이거 분명히 그 옛날에 그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소방방재할때도 의회 동의를 받아 안받냐 했던 얘기가 있었을거예요.
그 분명히 받게 됐다고 나중에 왔어요.
그런 경우 있었지요?
이것도 그때 뭘, 뭘 한다 그랬는데 뭐 그때 그 이후에 내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만약에 이거 하게되면, 받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판결 따르면 보자. 지금은 못한다 이얘기 아니예요.
유권해석이 아니라 법적인거죠. 법적인거.
정순

정정순위원장

일단 의견을...

정진권위원

얘기를 좀 할라 그러니까. 뭐 온 사방...
정순

정정순위원장

일단은 정진권의원님부터 먼저 하시고요. 예, 정진권위원님!

정진권위원

지금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사장님! 그럼 뭐 제출을 못하시겠다는 얘깁니까? 하시겠다는 얘깁니까?
우리 규정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그거 모르겠다 이런얘기야. 지금 뭐 경영하고 뭐 이거하고 또 틀리다 이러는데. 어쨌든간에 이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처리가 됐을때 하고. 예?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처리됐을때 하고 지금 뭐 저 우리 의원들 얘기에 승복을 하고 뭐 서류를 제출하겠다라든가 이렇게 됐을때 하고 차이점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처리하는게 나을 것 같은지. 예?
유권해석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내가 이정훈의원님 얘기하는 것 듣고 내가 또 갑자기 생각났는데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하시는게 나은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이거 참 이거, 이거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의회 의견하고 이제 틀리다 이런 얘긴데 위원장님 그러면은 뭐 제 의견인데 그러면은 이쪽서 이제 그렇게 요구하는 식으로 우리도 그 우리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정진권위원

더 이상 뭐 얘기할거 뭐 있나.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예! 그러면요.

이정훈위원

먼게 아니고 이거 전면 새로운 일을 가야되기 때문에 전에 대표이사님이 분명히 가면 다 정리하고 새로한다 그랬어요. 그래놓고 지금와서 안한다고, 나는 모른다 이거는 있을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하게될 수 있는데 안된다는건 말이 안된다는 얘기지.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요 유권해석에 따라 블랙밸리에 대한 감사는요 다음에 조사특위를 구성하여서 운영하는 방안을 별도로 협의를 해가지고요 결정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고 이번 감사는 이것으로 마무리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블랙밸리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김광욱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좀 앉아주세요.

한동수위원

아, 잠깐 좀 앉아요. 의원들끼리 얘기 좀 하게.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행정사무감사 제7차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42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