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안승준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지금부터 2012년도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42쪽부터 568쪽까지입니다. 먼저 총괄부분을 말씀드리고 21개 세부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2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보건정책과 세출예산 총 77억 8,263만 4,000원이며, 2011년도 대비 3억 9,809만 1,000원 증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부분은 보건소 운영 관리 사업 1억 4,678만 8,000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사업 4,501만 1,000원, 금연사업 2,000만원, 간접흡연제로 동대문사업 1,090만원, 급성 감염병 관리 사업 1,850만원, 인력운영비 2억 5,475만 2,000원 등이며, 주요 감소내역은 사이버보건소 운영사업 1,150만원, 보건소 운영 개선 사업 1,276만 8,000원, 방역소독 추진 사업 757만 6,000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관리사업 479만원, 기본경비사업 4,393만 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운영 관리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42쪽 중단부터 545쪽 상단까지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써 예산 편성액은 3억 1,673만 4,000원이며, 전년 대비 1억 4,678만 8,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의 공공요금 인상분과 이동진료버스 증차로 인한 유지비 증가, 운동처방 계약직 및 2012년 금연구역 지도 단속에 따른 계약직 채용으로 인한 퇴직금 증가, 노후 및 낙후된 진료실 인테리어 개선비인 시설비 및 부대비 증가와 이동 진료 버스 및 의료장비 구매비로 자산취득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500만원, 일반운영비 8,562만 9,000원, 업무추진비 1,220만원, 직무수행경비 6,000만원, 민간이전 862만 5,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3,500만원, 자산취득비 1억 1,0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 중단 보건민원실 운영 사업으로 구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보건소 1층에 위치한 보건민원실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예산 편성액은 1,425만원이며, 전년 대비 632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민원실 난방 연료비 부족분과 민원실 전 직원이 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번호 대기표 기기 구매비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일반운영비 965만원, 업무추진비 60만원, 자산취득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 상단 사이버 보건소 운영 사업은 시대적 흐름에 맞춰 민원의 편의를 위한 사이버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액은 100만원이며, 전년 대비 1,15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보건정보시스템이 보건복지부 보건소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운영체계가 변경됨에 따라서 공공운영비인 시설장비유지비 감액분과 기존의 인쇄물을 통해서 홍보하던 것을 페이스북과 소셜네트워크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인쇄물 홍보비를 감 편성하여 예산활용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546쪽 중단으로 동대문구 이문동에 위치한 구민건강증진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한 사항으로 구민건강증진센터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액은 1,460만 4,000원이며 2012년도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공공운영비를 전년 대비 94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상단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열린보건소 사업 중 매주 토요일 9시부터 13시까지 실시하는 토요 진료 근무자에 대한 특근매식비 경비를 편성한 사항으로 보건소 운영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액은 117만 6,000원이며 1,276만 8,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 원인으로는 지침변경으로 평일 조기 진료 특근매식비와 토요진료 근무자의 출장근무 요인이 폐지됨으로 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47쪽 중단부터 548쪽 하단까지입니다. 기금 50%, 구비 50%로 시행되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액은 7,200만원이며, 인건비 4,000만원, 일반운영비 2,900만원, 여비 1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 상단 보육아동 건강관리 교육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성액은 500만원이며, 2012년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행사운영비 및 강사비를 절감하여 전년 대비 1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 중단부터 551쪽 하단까지 임산부 및 영유야 영양관리 사업입니다. 기금 및 시비 50%, 구비 50%인 보조사업으로 편성액은 3억 6,104만 9,000원이며 전년 대비 4,501만 1,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가 월 평균 320명에서 36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충식품비 지원과 사무관리비 증가로 증액 편성된 사항으로 세부내역은 기간제 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 5,850만원, 일반운영비 1,638만 9,000원, 여비 1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일반보상금 2억 8,080만원, 민간이전비 136만원, 자산취득비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 하단부터 552쪽 중단까지 체력진단실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액은 48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450만원, 업무추진비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 중단 건강증진 환경 조성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성액은 940만원이며, 전년 대비 3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를 감 편성하여 예산활용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일반운영비 800만원, 업무추진비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 하단 학교 건강매점 사업입니다. 시비 50%, 구비 50% 보조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청량정보고 1개교를 3,000만원 편성하여 집행한 바 있으며, 내년도에는 학교 건강매점을 시설 요청한 휘경중학교 1개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 중단부터 554쪽 하단까지 건강도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성액은 5,622만원이며, 전년 대비 368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1차 추경 시 감 추경하여 실 예산은 5,652만원이며, 감액분이 없는데도 예산서에 감액표시가 된 내용입니다. 일반운영비 3,852만원, 업무추진비 270만원, 자치단체이전 등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 하단부터 556쪽 중단까지 금연사업입니다. 기금 50%, 구비 50%로 보조사업입니다. 편성액은 1억 4,340만원이며, 전년 대비 3,09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항목은 민간이전비로 금연에 대한 민간 병·의원 상담료 지원 사업을 자체 금연클리닉 사업으로 방향 전환에 따른 감소분이며, 증가 항목은 금연상담사 2명에서 3명으로 증가되어 「동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른 홍보강화를 위해서 소모품 증가, 또한 청소년 및 여성흡연 증가로 금연교육 전문강사 교육 강화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금연클리닉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100만원, 일반운영비 1,3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일반보상금 400만원, 민간이전비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 중단 간접흡연 제로 동대문 사업은 금연아파트, 금연음식점 등 조성사업으로 편성액은 1,540만원이며, 전년 대비 1,09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항목은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가 2012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금연표지판 제작 등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세부사항은 일반운영비 1,44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상단부터 568쪽 중단까지 방역소독사업 추진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의 최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편성하는 방역활동 예산으로 편성액은 1억 1,740만 5,000원이며, 전년 대비 757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항목은 2012년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사무관리비의 방역 소모품 절약과 모기 그물망사업을 구에서 민간으로 이관 시행에 따른 재료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항목은 조기 및 야간 기동 방역반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증원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증액분으로 세부내역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892만 6,000원, 일반운영비 2,504만 4,000원, 여비 400만원, 업무추진비 250만원, 재료비 3,6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하단 주민자율방역봉사대 지원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성액은 5,279만 5,000원이며, 2012년도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상단 에이즈 및 성병 예방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편성액은 7,607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 대비 479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업무추진비 140만원, 민간이전 7,4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하단부터 560쪽 상단까지 감염병 전문가 교육 사업이 되겠습니다. 편성액은 208만 8,000원이며, 국비보조금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12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160만 8,000원, 여비 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0쪽 중단부터 561쪽 상단까지 급성 감염병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편성액은 3,950만원이며, 전년 대비 1,85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국비 신규 사업으로 의료관련 감염 표본 감시기관 인건비 1,950만원이 신규 계상된 증액분이며,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1,80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민간이전 2,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1쪽 중단부터 566쪽 중단까지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인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편성액은 59억 7,649만 4,000원이며, 전년 대비 2억 5,475만 2,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2012년 공무원 봉급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 중단부터 568쪽 상단까지 부서운영을 위한 보건정책과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편성액은 4억 8,864만 9,000원이며, 전년 대비 4,393만 4,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2011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보건소 근무 직원 감소로 특근매식비 및 여비감소분과 2012년 예산 상황을 고려한 사무관리비 절약분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1억 3,554만 9,000원, 여비 3억 3,600만원, 업무추진비 750만원, 직무수행경비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53쪽 중단 건강도시사업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시 최경주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2009년 12월 4일 조례가 제정된 이후 2010년 5월 4일 행안부에서 법령상 강행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그 기능을 확대하여 조례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한 사례로 위원회의 통합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치구 공통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건강도시사업 예산은 삭감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보건정책과 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에 보건정책과 예산안을 보게 되면 올해 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안이 삭감된 주요 부분을 보게 되면 국비나 시비보조금이 낮아져서 구의 부담도 낮아지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에이즈나 성병 또 감염병 전문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비나 시비보조금이 줄었다고 해서 구비마저 줄게 아니라,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비율을 꼭 맞출게 아니라 국비나 시비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구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계속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창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국비·시비가 감액되면, 물론 저희들 자치구비를 통해서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만 실질적으로 에이즈에 관련된 치료비가 감염대상자가 진료 받는 진료횟수에 따라서 지출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감염병 예방 관련 교육은 교육비 자체가 지금 입교시에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굳이 구비를 추가로 인상하지 않더라도 내년도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입니다. 544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100% 넘게 증가하셨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하면 지금 보건소 내에 있는 시설에 대한 개선 요구 같은 방향이 들고요. 또 545쪽에 보면 차량구매, 의료장비 구매 또 신규로 1억 500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담당 과장께서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우리 보건소에 외부적으로 개선된 것을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내과와 한방과를 들여다보시면, 또 모자보건실을 들여다보시면 우리 구청이 개청된 이래 한 번도 내부시설 보안공사를 하지 않고, 내과의 경우에 지금 진료실 들어가면 샌드위치 판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으로써의 어떤 디스플레이가 잘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낙후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진료하시는 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금년도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에 신규예산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이동진료 서비스를 굳이 이번에 하게 된 것은 취약계층의 보건서비스가 잘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분들이 보건소를 방문하기에는 거리상 문제가 있어서 경로당 또는 복지시설에 관련된 그곳에 우리 방문진료하고 같이 병행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까 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량에 소요되는 인력이라든가, 전문 인력, 심지어는 운전기사까지 다 필요한 건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같이 보태서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로 질의드리면 차량구매나 이동진료해 가지고, 취약계층 위해서 경로당 같은 데 나가셔서 차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차를 이용해서 가서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어느 부분까지 있는지요? 저희가 독감 예방주사 맞을 때도 나가서 하는 부분이 「의료법」이나 이런 데 저촉을 받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꼭 이 차량 때문에, 기본은 제가 봐도 경로당에 가셔서 혈압 재드리고 이런 부분은 현재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꼭 이 승합차를 구입해서 추가로 더 하는 의료행위가 뭐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동진료서비스를 하게 되면 운전원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운전기사가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또 방문 진료 서비스와 관련된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 시에 동일한 인력을 가지고 충분히 취약계층의 의료보건서비스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편성을 했고요. 향후 인력이 충원 요청이 된다면, 더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는 것도 늦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신복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가, 일부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동주민센터 또는 교회 등을 빌려서 감염예방주사를 접종할 당시에 많은 인원들이 대기하고 또 불편을 드린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동진료서비스를 하게 된다면 방문 진료는 물론 대기하는 인원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안에서는 지금 방문 진료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방문하는 가구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동진료서비스가, 예를 들어서 이문1동에 오늘 방문한 날짜다 그러면 방문간호를 하는 방문인력하고 또 버스에서 진료하는 사람이 그쪽 취약계층이 스스로 나오셔서, 가까운 자리에 나오셔서 진료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보면서 우리가 한 번 현장을 방문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다 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구민체육센터, 이문체육센터 보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이 좀 큰 게 올라올 때는 사전에 좀 공감할 수 있게 같이 한 번 설명을 하면 이해가 빠른데 이거 예산서를 보면서 하려니까 굉장히 늦은 감이 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동 진료 차량의 버스는 지금 거의 길이 좁아서 노인정까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데는 우리가 봐도 몇 군데 안돼요. 봉고 차는 들어가도, 지금 버스가 들어가서 노인정 의료행위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고요.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그 기능에서도 지금 경희대 그쪽에서도 많이 노인정을 방문하면서 간단한 걸 하고 있더라고요. 차 한 대 구입하면 앞으로 예산이 기사뿐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게 예산입니다, 이게 지금. 올해 절감 차원에서 보면 우리 예산이 좀 나을 때 이런 걸 하는 게 수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서창문 위원도 서두에 지적을 했는데 시비가 들어가면 당연히 구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번에 올라간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아까 건강은 시비가 올라왔는데 조례 때문에 안줘도 된다고 말씀하신 게 있는데, 진짜 이 버스 구매가 꼭 필요하다면 아까 말대로 그런 차원 말고 노인정은 우리가 봐도, 동대문구는 아직까지 재개발 이런 쪽으로 해서 버스가 들어 갈 수 있는 쪽은 별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 한 번 더 설명을 하시고, 수선비 같은 것도 아까 말씀대로 오래 돼 가지고 수선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은 저희가 한 번 사전에 이런 게 있으니까 대화하고 보면 더 쉽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를 다하다 보니까, 553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해서 학교 지원금에 시비가 잡히니까 꼭 구비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2개 학교하고 내년에 3개 학교인데 실효성이, 저번에 시설한 데가 전농1동에 청량정보화학교 정도는 규모가 작은데 그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지 시설 투자한 것하고, 또 나름대로 효과가 있는데 휘경중학교 인원이 몇 명 안 되는 것 같은데 거기를 했더라고. 그럼 조건이 무엇인지 이것까지 설명 좀 하세요.

남궁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상세한 말씀을 드리고 편성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소홀하게 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설비에 관련된 부분은 앞서 오세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2010년도 동대문구가 구 청사에서 신 청사로 이전되면서 수리되지 않는 부분 또 수리를 했다 하더라도 의료기관으로서 보기가 상당히 좋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동버스 진료는, 아까 말씀을 드린 사항은 경로당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로당에 가는 부분은 방문진료 서비스를 하는 직원들이 지역보건과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인원을 동시에 일부 거점별로 차를 정차한 다음에 가까운 지역의 노인들을 오시게 한다 그러면 굳이 보건소에 먼 길을 통해서 오시지 않더라도 보건소 서비스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부분은 은평구청이 지난해에 발주를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노인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나 노인 건강의 문제는 우리 자녀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시비 또는 국비가 감소함에 따라서 저희 구비도 감소되거나 또는 그에 관계없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서창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육비가, 참가비가 저희들이 낮게 편성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금년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건강도시 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최경주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도 16개 시·도, 251개 보건소가 동시에 보건소 사업은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되어야만 진행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해서 시설비 553쪽에…….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건강매점 사업은 저희들이 휘경여중·고, 그 다음에 청량정보고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중·고등학교에 담당 팀장이 방문을 하고 문서를 보내고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사업에 동참토록 독려를 했지만 내년도에는 휘경중학교 1개교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점을 설치하고 어떤 매출의 신장을 돕기 위해서 매점을 설치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학교 학생들이 먹고 있는 인스턴트식품으로부터 채소, 과일을 먹을 수 있는, 영양섭취를 할 수 있는 식품으로 전환해서 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 50%, 구비 50%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언제든지 신청을 한다 그러면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저희들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 학교 현황들을 보면 매점이 직영하는 곳은 상당히 접근하기가 좋은 형편이고, 위탁을 주는 학교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된 학교들이 호응을 얻어내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문일답할게요.

시설보조금이 아니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갖춰놓고, 아까 봐도 직영이 있고 개인이 있잖아요, 하는 데가. 그러면 그런 쪽으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대로 야채나 이런 건강 쪽으로, 시설만 갖다놓고 이것을 그렇게 팔고 있나 안하나 관리·감독 하나요?

저희 보건정책과에서 확인하고 있고, 서울시 지원단에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 전부 다 시설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는 건강매점 설치할 위치에 리모델링비하고 환경개선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공급체계를 갖추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입니다. 551쪽 보면 체력 진단실 운영에 있어서 350만원 정도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진단실과 단련실이 다른 것인지, 단련실 같은 경우는 사용자들이 회원제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직원들 아무나 가서 할 수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학교건강매점에 대해서 본 위원도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학교장들이 사정에 따라서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성인병이 성인들에게 나타나서 성인병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비만으로 인해서 청소년층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학교별로 건강매점이 꼭 추진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진흥과하고 연계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구에서 학교시설에 대한 투자도 해 주고 학력신장에 대한 투자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진흥과하고 이런 건강매점을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서 그 학교에 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건강매점을 잘 안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차등을 두는 이런 정책을 함으로써 학교들이 건강매점을 많이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은 구니까 보건정책과장과 교육진흥과장이 같이 한 번 상의를 해서 앞으로 우리 관내 학교들이 많은 건강매점을 할 수 있도록 어떠한 좋은 아이디어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서창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력진단실 또 단련실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체력진단실은 진단을 하게 되면 혈액검사부터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층 검사실에서 실시를 하고 5층에 진단실로 오게 되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운동이 어떤 운동인지를 체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이면 누구나 다 와서 체크하시고 운동처방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학교 건강매점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까 서창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영을 하고 있는 학교는 쉽게 접근하기가 용이하지만 위탁된 업체가 제도권 안에 들어오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교육진흥과하고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학교장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학교장 의지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피력을 하고, 또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 교육예산 지원 시에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교육진흥청과 학교에 통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건강매점이 휘경여중이 하고 있는 건가요?

여중·고입니다.

·고, 그러면 기존에 학교마다 기본매점이 있잖아요, 일반매점들이요?

네.

일반매점하고 건강매점에서 판매되는 물건이 대표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3,000만원 시설비를 드렸을 때 실질적으로 이 건강매점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수시로 나가 보시는지, 그 건까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매점은 지난해 휘경여중·고를 비롯해서 청량정보고등학교까지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시에도 언급을 하신 바와 같이 건강매점사업이 지역학교로부터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고, 건강지원단으로부터 저희들이 리모델링에 관련된 사업 현장 실사를 하게 되고, 또 서울시에도 현장 확인을 통해 잘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저희들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설문조사와 또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위탁된 학교의 경우에 인스턴트식품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과자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먹고 과체중이 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번에 학교 건강매점이 들어오는 음식들은 과일 패키지가 주로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량정보고등학교에서도 상당히 좋은 반응, 또 휘경여중·고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겠습니다.

일반매점에 보통 아이들이 선호하는 게 과자라든지 지금 말씀하시듯 인스턴트 이런 쪽을 좋아하는데, 그러면 건강매점이라고 저희가 3,000만원 지원하는 학교는 아예 그 품목은 취급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안하고, 과일 쪽만 하고 있다?

네.

기본적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그러셨다는데 매월 한 번씩 나가시나요? 주기적으로 얼마큼에 한 번씩 나가 보시나요?

그 내용은 지난번에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설문결과를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553쪽 건강도시 보시면 먼저 동료위원이 질의해 가지고 절차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알아서 삭감하시겠다 했는데 먼저 번에 건강도시 이쪽을 해 가지고 어느 학교 지정해서 양치전용교실인가 하지 않았나요, 먼저 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먼저 번 예산편성된 것은요?

양치교실은 아까 학교에 관련된 교장으로부터 호응을 받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지원요청이 오는 사항은 저희들이 설치를 하게 되는데…….

한 데 없는가요?

예, 기존에는 없습니다.

먼저 예산만 받아놓고 안 쓰셨다는 소리인가요?

그 건에 대해서 예산을 건강도시생활 실천과 관련된 부분에서 제기동역에 지금 통합건강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시설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7월 1일자 발령을 받고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직 잘 안 되고 있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면 저희가 일전에 3,500만원을 건강양치전용교실 해 가지고 어느 한 학교를 선택해서 하시겠다고 하셔서 그때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학교선택도 안했고 그 예산 그대로 묶여져 있고, 지금 말씀하시듯 다른 용도로 그 예산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삭감해도 된다고 하신 말씀이 기존 예산이 있어서 그러셨나요?

그건 아닙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치교실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게 아니고, 최경주 위원님께서…….

,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삭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고 건강도시사업에 관련된 예산은 필히 반영이 되어야 내년도 16개 시·도, 251개 보건소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원활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양치교실에 관련된 부분은 학교장의 호응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하고 했지만 없어서 이제 건강생활 실천 쪽으로 저희들이 진료서비스 또는 비만, 그 다음에 통합서비스를 하는데 가장 많이, 우리 동대문구 지하철역 중에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이 제기동역입니다. 그래서 한 40,000 여명이 하루 왕래를 하게 되는데 그분들을 타깃으로 하고 지역주민들이 가장 빨리 접근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기동역에 구체적으로 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 또는 지하철역에 나오시는 분들을 건강실천통합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비만도 체크하고 당뇨도 체크하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금연, 절주에 관한 사업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부스를 하나 설치를 하게 됩니다.

위원입니다. 557페이지 보면 방역사업이 있고, 558페이지 재료비에 에어로졸, 바퀴약이 2,500원 짜리 3,000개 정도인데 우리 관내 노인정에만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저소득층이나 홀몸 가정에도 지급되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정말 지하실에 사시면서 거동이 불편하시고 이러신 분들 집에 가서 보면 벽지, 장판을 바르지를 못한답니다. 왜냐 하면 바퀴벌레가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그 바퀴벌레 잡아서 청소하는데 한나절이 걸린대요. 그러고 나서 벽지를 바른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에어로졸이라고 하면 뿌리는 유재로 생각이 되는데, 유재도 공급이 되겠지만 좀 더 먹이 식으로 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잡아줄 수 있는, 구제할 수 있는 바퀴벌레약도 같이 겸해서 지급을 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급되는 층이 저소득층도 포함이 된 것인지 아니면 다중시설인 노인정에 한해서만 하는 것인지를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재료비에서 9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은 감액보다는 오히려 증액을 해서 정말 저소득층들에게 고루 돌아가서, 이분들이 방역을 잘해야 동네가 깨끗하고 할 건데 이 3,000개 가지고 원활하게 되겠는가,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바퀴벌레는 1년 열 두 달 약을 쳐도 죽지 않을 정도의 내성이 강한 동물인데, 5개월은 최소한 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5개월이면 1개월에 몇 개겠습니까, 600개 정도? 600개면 노인정만 하더라도 127개 정도 되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감액을 할 게 아니라 증액을 해서라도 좀 더 현실성 있게 했으면 하는데 담당 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위원입니다. 서창문 위원하고 같은 맥락에서, 방역사업이 근로자가 증액은 되는데 숫자가, 기간제근로자가 줄어들었어요. 이런 것은 저희가 보면 이런 쪽으로 과감히 투자를 해서 방역활동을 해야 되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어느 쪽으로 방역활동 하는지 그 내용하고 같이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서창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약품에 관련된 예산이 감액 편성된 사항은 저희 구에 예산사정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허락한다면 증액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경로당, 취약계층, 다문화 가족 이런 부분에서 유충 구제약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취약계층인 지하실에 거주하는 자에 대해서 바퀴벌레 살충에 관련된 사항들은 노인청소년과하고 유대를 강화해서 벽지 또는 장판을 교체하는 가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같이 동행을 해서 살충 또는 구제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남궁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역의 문제 중에서 기간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서에는 4명으로 되어 있는데, 방역을 주로 하는 5, 6, 7, 8, 9월 달에는 4명을 풀가동하고요. 동절기에는 우리 직원들과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해서 인원을 줄여서 하수도 방역 등에 사용함으로써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지난 11월 24일자 방역 감염에 관련된 우리 상근인력 2명 정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방역사업은 정말로 잘, 타구와 비교했을 때 외주에 위탁을 주지 않더라도 자체 방역으로 주민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위원입니다. 금연사업에 있어서 증감되는 부분이 지금 상담요원, 홍보 및 운영, 또 금연교육 강사료, 기념품, 금연 표지판 제작 등을 다 합쳐보면 약 4,850만원이 증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행감 때도 어느 공공장소에서 금연을 적발 시에는 10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매기기로 그렇게 하셨고, 또 본 위원의 질의에 요즘 언론매체에서도 보면 역사나 어디 공원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찡그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TV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당과장께서는 그때도 너무 심한 것 아니냐, 보행자들에 대한 그런 벌금제도는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가 좀 있는가 그 말씀을 여쭙고 싶고, 또 하나는 방역사업에 있어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해외연수를 갔다 온 뒤로, 우리 동대문구에 공동주택이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기퇴치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동주택에 보면 베란다에 화분 같은 것을 죽 내놓으면 그 물받이 통 달아놓은 곳에도 모기서식을 한다고 그래요. 거기에 물이 차 있으면 벌금을 내는 나라도 있다고 제가 본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역사업이라는 것을 좀 우리 동대문구가 앞서가는 입장에서 본다면 본 위원의 지적사항은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동대문소식지가 발간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보과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지역정론지라든가 동대문구소식지에 그런 것을 실어 가지고 구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위한 것이라든가 또는 보행하는 우리 일반시민을 위해서 거리에서 흡연을 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경범죄 처벌법」에서도 보행자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면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행하시면서 흡연하는 사람은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방역사업과 관련된 공동주택의 경우에 아파트가 98개소 지역이 됩니다, 연립주택을 빼고서.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자체 소독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식지라든지 또는 SNS를 통해서 라든지, 우리 동대문구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체 방역 소독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방역 소독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체에서도 방역소독을 함으로써 우리 동대문구가 한층 더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양치교실 건 추가로 하나 여쭈면, 어차피 저희가 3,500이 시비가 2,000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어차피 저희가 11월 달이 다가고 지금 12월이에요. 원래 하시겠던 사업을 지금 변경해서 지금 20여일 남았는데, 그 예산 때문에 급하게 제기동에다 부스를 차려서 지금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네.

받아온 예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어떻게 할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사업 내용을 바꿔가면서 임의대로 하실 수 있는 사안인지 그것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551쪽 봐주시면 영양플러스 사업에 가가지고 기본적으로 보충식품비하고 식품 자비 부담금이 있는데, 자비 부담금이 기본적으로 개인이 내야 될 돈을 구가 대신 내 준다는 소리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보충식품비 나가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구에 대상이 몇 명이나, 이게 몇 개월까지 있잖아요, 무한정 주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그니까 유아들, 6개월이라든지 그때까지 대상인구가 얼마 기간 동안을 몇 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보충식품이 어떤 것이 나갔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치교실 설치에 관한 문제는 제가 7월 1일자 발령을 받고 사업이 진척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서울시의 해당과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자문을 받고 그 사업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쓸려고 했는데 일부 그렇게 쓰면 안 된다 그래서 건강도시와 관련된 사업들에서만 쓸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르면 다음 주 중에 완공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

변경되었으면 알려주셨어야죠.

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다소 지연된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영양플러스 사업은 1인당 5만 4,000원 정도, 월평균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을 따진다 그러면 4,500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소요되는 내용은 우리 구비로, 전 보건소가 마찬가지입니다. 구비로 지원이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양플러스 사업에 제공되는 품목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패키지가 있는데 0세에서부터 5개월 영아는…….

0세부터 5개월?

예, 혼합 수유아라고 그래서 분유 1통하고 조제분 유아기는 분유 2통이 지급이 되고, 6개월에서 12개월 영아에는 쌀 1.4kg, 분유, 달걀 30개, 당근 540g, 감자 750g, 그 다음에 1세에서 5세 어린이까지는 쌀 1.4kg, 김 90g, 우유 1ℓ 12개, 당근 540g 이런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또 임신혼합 수유부에서는 쌀 2.7kg, 그 다음에 김 90g, 달걀 30개, 우유 1ℓ 12개, 당근 1kg, 감자 1.5kg, 미역 7.5kg…….

나중에 제가 필요한 대로 받아보는데, 기본적으로 유아 1명당 월 5만 4,000원치가 지원이 되는데…….

5만 4,000원 정도 지원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몇 세까지 지원이 되나요, 지속적으로 하나요?

장기간 1년이고요, 6개월 지나서 아이들이 영양상태가 제대로 궤도에 올라오지 않으면…….

, 6개월 단위로 재평가해서?

6개월 연장만 해 줍니다. 그래서 1년으로 끝나게 됩니다.

1년으로 끝난다? 그럼 지금 현재 대상이 몇 명이나 됐었나요?

지금 320명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20명.

예, 연인원으로 따지면 한 860명 정도 수혜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예산들을 보면 한 번 올라온 것을 우리가 깎자고 하는 일이 아닌데 깎으면 나중에 괜히 구의원이 깎는 사람 밖에 안돼요. 그래서 이것을 애초에 올릴 때부터 앞으로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구의원이 깎는 구의원이 아니고, 아까 학교 건강매점도 이게 보면 시설비 대주는 거예요, 다른 게 없거든. 시설비 자기 들이 해야지 왜 이걸 시비, 구비를 들여서, 시설비를 다 해 줘요? 그럼 주민들이 소상공인들이 이런 데 다 지원해 주고 그럼 학교 근방에서 하는 사람들은 시설도 안 해 주고 그만큼 지금 어려운데 시설까지 해 주면서 팔라고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자동적으로 이 물건을 팔아라 하면 자기들이 희생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 팔으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당연히 그 시설이 없어서 못 팔아서 어떻게 해. 이렇게 유도해 나가는 게 옳지, 이런 식으로 매년 1개씩 건강매점이라고 해 가지고 이름은 그대로 학교에 지원해 주고, 지금 계속 예산이 가다 보면, 우리 사업도 하나 못하는데 이게 지금 끝이 없다고요. 이런 예산은 앞으로 지양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금연 쪽에도 새로이 하나가 생기다 보면 예산이, 지금 필요 없는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캠패인하고 뭐 하려고 보면 예산이, 아까 우리 오세찬 위원님 말대로 한 5,000만원 이상 하면, 앞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예산을 감당을 못 한다고요. 그것도 과장님이 보다시피 이런 예산은 꼭 필요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 그게 많을 것 같은데 그냥 목이 생기면 시책추진비까지 엄청난 금액이 올라가면 앞으로 동대문구에는 하나도 사업 못한다 이런, 아마 예산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 556쪽 보면 금연음식점 홍보물품 또 표지판 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 행사 이렇게 보면 한 목이 생기면 계속 들어가는 게 많아요. 이거를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고 필요한 거를 늘려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예산을 잡다보면 예산이 거의 4, 5,000정도 올라간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이 대목에서도 아까 신복자 위원님이 얘기한 것도, 우리가 줄 때는 목이 틀려요. 구비하고 시비가 같이 있어도 우리는 부스를 하라고 준 게 아니거든. 앞으로 계속 서울시에서 이 사업, 우리 구에서 의원들이 보기에는 안 맞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설명했다든가, 하고 난 다음에 잘 못됐다 그러면 넘어가다 보면 의미가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서에 금연사업도 상담원 같은 건 1명, 2명, 3명 해도 좋지만 이런 일반운영비 같은 데서는 조금 줄이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남궁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학교 건강매점부터 금연, 방역사업 등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구나 또는 시에서 또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자체사업 같으면 안 해도 될 수 있는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다만 우리 학교 매점 사업은 서울시가 어린이, 학생들의 건강문제를 이제 챙겨야 만 되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린이 비만이 곧 성인병과 연계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의료비 증가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건강매점 사업은 가장 바람직한 사업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아울러서 금연사업도…….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 그러니까 이런 이런 물건을 팔라고 시달을 하면 어쨌든 안팔 수 없다니까? 지들이 해야 팔지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아까 말대로 햄버거나 이런 쪽도 야채가 많이 들어간 것을 팔라고 하고, 시설이 안 되면 못 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침을 내리면 되는 거지. 여기 시설을 해 줄 게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이런 물건들을 팔아라 하면 매점에서 시설이 없어서 못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 직영하는 쪽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교육예산 지원과 관련돼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그러면 그 분들이 호응해서 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만 지금 위탁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위탁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학교의 매점을 통해서 수탁자는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학교에서는 수탁을 통해서 매점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서 행정운영의…….

, 일문일답이니까요. 학교도 지금 직영하지 않는데도 다 자기들 이익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들어 가기 쉽지 않아요. 학교매점 들어가는 거 어려워요. 이익이 많이 나니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자기들도 이익이 많이 나는데 이거 이렇게 해서 팔라고 하면 자기들도 안할 수가 없어요. 시설투자를 해야지 자기들이 규정에 맞는데, 그만 둬야 되는데 다른 들어갈 사람들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너무 학교, 학교하다 보니까 우리가 웬만하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 무상급식 들어가면서도 예산서에 지금, 이번에 전부다 들어오는 예산이 아까 말대로 그렇게 들어가니까는 우리 동대문구 사업은 지금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아까 말대로 하라고 지침만 내리면 자기들 이익을 보기 위해서 안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 서울시 해당 주관과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그러한 일이 개선이 되거나 하는 쪽으로 건의하겠습니다.

, 우리가 지금 예산편성 안 하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에 얘기할 게 뭐 있어, 동대문구 의지지, 안하면 되는 거지.

제가 조금 보태면요, 각 과 끼리 같이 지금 벤치마킹이 안 되시다 보니까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각 학교에다 학력신장이라든지 시설 개선금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거의 한 60억 정도 되는 거 같아요, 6억 5,000인가요? 65억 맞죠?

네.

나갈 때 위탁이어도 그 분들 수익을 창출하려고, 위탁 들어 올 때 경쟁률이 대단하대요. 그럴 때 아예 조건부로 하면 그거는 인센티브 사업으로 깔고 가도 되지, 시설비까지 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걸 잘하는 학교에 다가 학력신장 이라든지, 시설개선 부담금에 플러스 알파로 적용해 주면 그건 저절로 할 것 같아요. 이건 작은 비용이고 실질적으로 교육진흥과에서 나가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럴 때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입니다. 557쪽에 보면 보건소 방역장비 관리에 대해서요. 연막기나 분무기가 현장에서 보면, 저희 이문동 지역 같은 경우는 한 5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건 1대나 2대 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원액을 보면 3만원이나 2만원이 과연 현실에 맞는 건지, 지금 현재 5대가 있어도 3대를 부품을 빼 가지고 1대에 다가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럼 현재 직접 구해서 현장을 나가셔 가지고 방역기를 정말 교체를 해 주시든가, 현실에 맞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기기 관련된 부분은 각 동 자율 방역대 마다 조금씩 그 보유대수가 다릅니다. 예컨대 답십리1동 같은 경우에는 방역활동이 활성화돼서 저희 보건소에 방역기를 1년 동안 쓸 수 있도록 연초에 아예 배정을 해 달라고 해서 대출을 해 주고 있는 상태고요. 이문2동 같은 경우에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어느 날짜에, 아니면 일부 기간을 정해서 방역기기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희 들이 여기 지원 금액을 계상한 거는 최소 금액을 계상한 거고요. 저희 구청에서도 방역이 끝나면 노즐에 혹시 기름때가 묻어있지 않나 이런 것은 사전에 점검하고 익년에 잘 가동 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율방역대가 가지고 있는 방역기기가 제대로 잘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또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화롭게 이룰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정구원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2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책자 569쪽부터 604쪽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8억 6,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 4,920만 5,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대부분은 7월 건강증진과가 없어지면서 지역보건과에 두 개 팀에 첨가돼서 1개 팀이 넘어와서 3개 팀으로 되면서 업무이관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단위사업 위주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69쪽 중간에 모자보건사업 11억 8,376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6,882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산모건강관리사업 예산이 2011년도 대비해서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574쪽 하단에 예방접종사업 11억 3,918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5,027만 1,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보조사업인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578쪽 중간에 구강보건사업입니다. 2억 3,601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91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노인의치 보철사업의 예산 증가에 기한 것입니다. 다음 580쪽 중간에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 2억 8,219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0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에 증액으로 기인된 것입니다. 다음은 587쪽 상단에 만성전염병 관리사업 1억 5,131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060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신규 사업인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 등 지원 사업에 예산편성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590쪽 중간에 건강검진사업 5,782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82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신규 사업인 의료급여수급자 검진사업 예산편성으로 기인된 것입니다. 592쪽 하단에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 4억 5,230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45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예산 증가로 기인된 것입니다. 595쪽 하단에 정신·치매건강관리사업 10억 4,146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57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정신보건센터 운영 사업에 가내시에 의한 예산편성 및 신규 사업인 국가 치매예방 관리 사업에 의거 증가되었습니다. 597쪽 중간에 국가 암 조기 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7억 8,71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144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국가 암 조기 검진 보조 사업에서 증가된 것입니다. 600쪽 상단에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 4억 2,32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6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2011년 대비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602쪽 하단에 부서 운영을 위한 지역보건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6,75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 사업은 대부분 국가사업으로 편성된 최소한의 적정예산으로 원안대로 원만하게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12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600쪽에 취약계층 의료비지원에 있어서 지금 감액된 부분이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비 부분만 감액이 된 것으로 돼 있는데요. 본 위원이 저희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정말 의료비 지원이 없어 가지고 한 달에 2만원 정도하는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을 못 다닌다고 하시고, 또 약을 잘 못 드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른 데 증액보다는 사실 취약계층의 의료비 쪽에는 더 증원을 해서 정말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마음 놓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약값이라도 보조해 줄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펴는 게 지역보건과의 업무라고 봐지는데 지금 감액이 2,500정도 되는 것은 희귀·난치성만 되는 부분인데, 희귀·난치성이 아닌 일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금 사실 치료를 놓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이며, 향후에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는 좀 더 증액을 요구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서창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취약계층의 의료비 지원액 감소는 대부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해서 2,600만원 감액이 지원의 전부입니다. 희귀·난치성 그거는 2008년부터 보건소에서 환자를 선정·등록·관리해서, 선정된 사람을 등록증을 배부해서 등록증을 가지고 병원에서 진료하도록 해서 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것으로 그 예산에 2,600만원이 감액되고 나머지는 감액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급자 같은 경우도 우리가 건강검진 또 보건관리팀에서 건강검진도 하고 또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약값, 1차 진료실 보건소에 하면 본인 부담금을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 정말 최저 생계비를 받는 분들은 생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병원에 치료가 되고 또한 의료혜택도 받습니다. 받는데, 거기에서 제외되는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연세가 계셔 가지고 경제활동을 못 하시는 할머니나 할아버지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나 정부가 해 줘야 되는데 그 분들이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한 달에 1, 2만원도 아까워서 병치료를 않더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 10월달에 성바오로병원하고 연계해서 전농1동만 한 105분을 무상으로 진료를 한 적이 있어요. 한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보건소에서 어느 거 하나 건강을 위해서는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죠. 없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만큼은 좀 더 증액을 해서라도 그런 분이 없도록, 소홀함이 없게끔 할 방안을 제가 물어보는 것이지, 그 2,600만원 감액된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랄게요.

서창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차상위 계층이나 와상환자 또 거동이 불편한 노인 분을 위해서 방문진료나 방문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담당 간호사가 맡아 가지고 하고 있으며, 또 그 분이 특수검사를 하게 될 때는 우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그 이외에도 더 특수검사를 원할 때는 우리가 동부시립병원에 다가 연계해서 본인부담금,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부를 부담하는 그런 연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595쪽 상단부분 봐주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가 가지고 방문 간호차량 구매가 지금 1,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차종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리고 실제로 현재 운행되고 있는 방문 간호차량이 지금 몇 대 운영하고 계시는지 하고, 그 옆에 같이 봐주시면 결국 이렇게 해서 방문 간호, 그러니까 세대에 가 가지고, 지금 옆에 594쪽을 보면 건강관리용품 해 가지고 4,000가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건강관리용품이 기본적으로 세대에 중복되는 일 없이 4,000가구를 1년에 가정방문을 해 가지고 지금 맞춤형으로 진행을 하신다는 소리인지 그 두 건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방문 간호차량은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몇 대죠, 다른 구는 몇 대에요?

우리 지금 현재 있는 거는 2대인데요. 얼마 전에 1대 해서 또 1대는 굉장히 낡았어요. 그런데 현재 모두 보유량은 2대고, 다른 구는 4대 내지 6대 거든요. 그래서 날짜에 정해진 방문 간호사가 갈 때는 또 이런 소모품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그런 차량을 해서 많이 조금 지연되고, 갔다 오고 그런 일이 있어서 차량이 절실히 필요한…….

때문에?

예, 물품을 다 갖다 주고 그래서요. 그리고 앞에 건강관리용품에 4,000가구는 대강 우리 방문 간호사가 집집 방문 간호나 진료를 할 때 핸드로션이나 안마기 또 세라밴드 이렇게 건강관리용품을 갖다 주는, 일률적으로 4,000개를 딱 뿌리는 게 아니라 진료나 간호하면서 이것을 갖다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에 중복해서 물품이 가는 경우가 많겠네요?

핸드로션 같은 경우는 겨울에도 그런 분이 있고…….

하면 가정방문이 1회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몇 번 연속해서 방문하시는 일이 있다 보니까 그 가정방문 하실 때마다, 이 건강관리용품을 계속 갈 때 마다 주시는 건지.

그 대상이 4,000가구니까 그냥 다 거의 주게끔 돼 있죠, 1년에는.

반복해서 일주일 단위로 가정방문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가정방문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4,000가구를, 가구에 하나 정도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상 중복 지급은 되지 않고, 그 분들이 뭐 응급상황이거나 그럴 때는 하나 더 줄 수도 있겠지만 다 균일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지금 구매하신다고 한 이 차량이 지금 뭐에요, 차종이?

대개 소형…….

작은 거?

마티즈 같은 소형차.

차?

예, 대개 저소득층에 가기 때문에 골목골목을 가야 돼서요. 가장 소형 차량입니다.

운행 안 하고, 조금밖에 운행 안 되는 차들이 꽤 많던데.

질의보다는 지금 신복자 위원님이 차량 때문에, 우리가 저번에 행감 할 때 10km미만 차량이 구청에 많아요. 한 번 이거 끝나고 총무과장 불러다가 물어봐요. 10km미만 짜리 세워 놓으면 뭐 해요. 주라고 얘기하고요.

총무과에 다 확인한 사항입니다.

했어도 우리 행감자료에 1일 운행량이 10km미만이 몇 대가 있어요. 없다고 그러겠지. 또 개인한테 지급하는 차도 있어요, 개인한테. 뭐 개인, 거기다가도 나가 있는 차가 있어.

달라고 총무과에 다가 많은 요청을 했었거든요.

한 번 체크해 볼게요.

579쪽 보면 이동치과 구강진료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한 달에 160 곱하기 9개월 동안에 이거 가지고 뭔 일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바라겠습니다.

일을 하고 또 보수가 160인데 그거 가지고 이런 전문직이 일하는지 구체적으로.

남궁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치과에 치과 위생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둘째, 셋째, 그러니까 보건소에 내소하시는 분을 안보고 장애인은 집으로, 여기 보건소로 오지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장애인을 가서…….

신규, 신규, 새로 뽑는 거…….

예, 가서 하기 때문에 본 보건소에 있던 치과위생사가 여기를 비워 놓고 갔었어요, 한 달에 한 2번 정도. 그런데 매주 한 번씩 하려면 일도 해야 되고 거기에 수반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치과위생사…….

가정방문하시는 분?

한 분을 더 쓴다는 것 아니야.

예, 장애인 치과사업 때문에요.

수 없는 분들 때문에.

일문일답할게요.

좀 설명이 부족한데 구강보건교육 업무추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가서 그런 건데 특별히 이 사람들이 칫솔세트, 의치 보관함, 의치 세정제, 그러면 전문적인 게 아니고 도와 주러 가는 그런 차원이지, 이 사람들이 크게 도움을 준다기보다는 그냥 나가서 이런 간단한 것이나 업무상 보조를 해 주는 거지, 치료나 이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일문일답입니다.

더구나 장애인들은 구강에 대해서 치아가 아프면 전체에, 음식도 잘 못 먹고 그러니까 교육이, 일반 사람들 교육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필요하고 교육을 강화해서 시키고…….

어떻게 했습니까?

올해는 한 달에 두 번만 갔는데 2012년에는 매 주마다 나가기 때문에 현재 보건소 치과위생사가 매주 나가면 보건소에 오시는 분은 놔두고 거기만 신경 쓸 수가 없으니까 치과위생사 한분 더 쓰고 이런 사업을 해 주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거기 곁들여서요. 치과위생사가 가서 치료를 해 주는 건가요, 구강에 대한 교육인가요?

구강교육도 하면서 의사선생님도 나가세요.

나가시는데 실제로 치과 쪽은 장비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가지고 이동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실제로는?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보다 미리 예약이 필요한 분들은 간이로 하는 기구를 가져가서 해 주고 거기서 안 되는 경우는 우리 보건소에 오도록 해서, 그런 사업까지 해서 보건소에 오도록 해 주지요.

, 장비가 없는데 무슨 나가서 치료를 해 줘요?

못 오시는데, 있어야 되는데.

치료를 할 게 없지. 보조만 해 줘서…….

그렇지요.

주고 진단만 하는 거지, 치료는 못하죠.

전적으로 치료는 못하죠.

없어서.

나가서 한다고?

아니, 우리 치과선생님.

전문의가 나가서 한다고.

못하지. 장비가 없는데 어떻게 치료를 해.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시간하고 노력은 하지만 그런 장애인도 우리 보건소에서 다른 데서는…….

의사가 나가면 여기 있는 기간제 근로자가, 일문일답이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이 안에서는 진료를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어차피 의사선생님이 있어야지, 기간제 근로자가 있고 의사는 나가면 여기 오는 사람은 진료 못 받잖아. 의사선생님은 한 분 아니야.

네.

아닙니까?

네.

나가고 의사선생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따지고 보면. 여기는 비울 수가 없는 거지, 비우면 오는 사람은 기간제 근로자가 어떻게 치료를 해요, 못하지.

그래서 어려운 계층에 있는 장애인도 구강사업을 해 주고, 이에 문제가 많으니까 와서 해 주기 위해서…….

보조는 보조 외에는 못한다는 말이야, 보조는 보조지.

근로자를 쓴다는 게 간호원으로서 전문…….

치과위생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에요.

이 사람은 의사가 아니고 보조만 해 주지…….

치과의사님은 아니에요.

것만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치과위생사는 아니에요.

, 간호사.

치과위생사 자격증이 있는 분.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우리 지역보건과장님께서는 지금 예산심의지만 지난 행감 때 정확히 어떤 업무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본 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또 질의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치매예방센터하고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 수시로 정기적인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그 답변에 전혀 단 한건도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그 자리에서 답변을 했었는데 본 위원이 차후에 사실 관계 확인을 해 보니 부정 수당 지급 등 여러 가지 수 차례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도 허위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 표명부터 먼저하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예산심의에서 또 질의·답변을 아무리 한 들 거짓 증언을 하는지 거짓 답변을 하는지,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답변하는지 알 수 가 없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입장 표명을 먼저 한 번 해 주시고, 사과를 하시든 입장 표명을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질의 하겠습니다.

최경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행감 때 제가 지적하신 것을 답변 잘 못 드린 것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모르신다고 답변하시면 돼요, 모든 업무를 다 파악하고 계실 수는 없는 거니까. 그리고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해야지 모르는 부분을 마치 아는 것처럼 얘기해서 거짓되게 답변을 하면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심의하거나 행감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산심의 할 때도 마찬가지고 혼란이 생겨요, 뭐가 앞뒤가 맞는 지도 모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덧붙여서 치위생사 관련 부분, 올해도 이동치과 구강진료사업 계속 했었죠?

했었어요.

거기서 아까 답변내용 들어보니까 2주에,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 격주로 해서 진료를 직접 치위생사가 나가서 하고 있는데 매주하기 위해서다 라는 답변이지요?

매주하면서 횟수를 늘리고 많은 장애인을 더 치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동치과 구강진료사업 자체를 어차피 치과전문의하고 같이 나갈 것 아니에요, 치위생사하고?

네.

나가는데 치과전문의는 어차피 저희 보건소에서 평일에는 근무를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시간이 가능할 때 주1회가 되든, 2회가 되든 갈 것 아닙니까?

네.

지금은 2주에 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매주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게 꼭 필요하다면 지금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1,440만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현재 치위생사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480만원인가요? 예산편성 된 것에는 480만원 되어 있는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예산서 상단에 보면 480만원 그게 맞나요?

그거는 3개월만, 어린이집 불소 도포 사업 때문에 3개월만…….

3개월만 하는 거고?

네.

밑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하는 것은 격주제로 해서 9개월인가요?

네.

해서 매일 근무하는 거예요?

매주 화요일마다 하는데 한 달에 그거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주 몇 회 근무하고 어느 정도의 기간을 근무하는지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채용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여기에 치과위생사는 그 사업은 격주로 2, 3주 화요일날 나가던 것을 매주 화요일날 나가는 것으로 확대하면서, 치과위생사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을 근무하게 되지요.

결국은 매주 화요일만, 이동진료는 매주 화요일만 하는 것이고 주5일 동안 보건소에서 근무를 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명을 더 채용하기 위해서잖아요? 주 5일에서 4일을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하루 이동치과 구강진료사업을 위해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네.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이유 자체가 구강진료사업을 위해서가 목적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서 치과에서 수반되는 사업을 도와주는 거죠.

주 5일에서 주 4일을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주 1회 나가는 것은, 주 채용목적이 보건소에 근무가 목적이지, 일주일에 하루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여튼 그…….

그렇게도 가능한가요? 일주일에 한 번 화요일날 나가는 것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 해서 격주 두 번 나가니까 실질적으로 매주 가기 위해서는 한 달에 이틀만 근무하는 사람만 있으면 되잖아요.

딱 그날만 보고…….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냐면 기간제 근로자 치위생사를 채용하는 목적이 이동진료를 위해서가 목적이라고 하니까 질의하는 거예요. 이동진료를 목적으로 해서 1,400만원이라는 보수를 지급하면서 과연 이게 효율적인 것인가 라는 게 의문이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소에서 치위생사의 업무가 많은데 치위생사를 채용해서, 예를 들어서 이동진료사업에도 활용을 하겠다는 게 맞는데, 지금 거꾸로 이동진료를 하기 위해서 채용한다면서요? 이동진료를 하기 위해서 채용하는데 이동진료를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이 직원이 들어옴으로써 지금 현재 기존에 하고 있던 것에서 한 달에 두 번밖에 더 나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1,400만원씩 들여서 채용을 해야 되나?

네 번 나가는데…….

네 번 나가는데 두 번은 이미 기존에 하고 계시던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여기에 전담하시게 되는 거고 그 위에도 구강예방사업을 하게 되지요. 보건소는 어차피 예방사업…….

하고 있던 업무잖아요, 그거는.

예, 그런데 하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 불소도포사업하고.

예산을 심의해 달라고 할 때는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 줘야 의회에서 심의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답변대로라면 한 달에 두 번, 이틀을 더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 직원을 채용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예산안에는.

한 달에 이틀이 아니고 매주하니까…….

, 매주하는데 기존에 하던 분이 계시잖아요, 두 번씩 가시던 분이.

하던 분은 보건소에 계신 분이 나가니까…….

. 이것은 그냥 저희가 판단할게요.

네.

576쪽에 보건소 예방접종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지금 인건비가 의사가 올해 25만원에서 35만원으로 10만원이 갑자기 대폭 인상이 됐어요, 예산안에는. 그리고 반면에 간호사, 행정요원, 전산요원을 보면 올해하고 동일하거든요, 책정된 게. 굳이 의사만 이렇게 10만원을 인상해서 편성한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 먼저 답변해 주세요.

최경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25만원씩 3명을 구했어요, 3명이니까 75만원이죠. 75만원을 해서 작년에 3명이 돌아가면서 했는데 올해는 25만원이라니까 의사선생님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의사를 구하지 못해서, 타구는 30만원이고 1일당 2,000명 내지 3,700명으로 한정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안 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간신히 구해서 2명했더니, 2명이 했는데, 인터넷에 메디게이트에 올리고 그래도 없고 해서 오시는 선생님마다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경희의료원에서 선생님 한 분하고 삼육의료원에서 한 분 거기 행정요원한테 얘기해서 구했는데 의국에 가서 이렇게 보건소에서 자기네들을 혹사하면, 한꺼번에 쏟아지고 이렇게 하면 어디다 올리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3명이 보던 것을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보게 해서, 그래서 의사선생님을 작년에는 세 분 있었는데 올해는 두 분이 보셨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인원은 조금 많더라도 이렇게 해서 봐주십사하고 올렸습니다.

25만원에 의사 분을 채용이라기보다도 섭외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이 의사 분들의 인건비 지출하는 자체가 독감예방접종이 목적이죠?

그렇죠.

의사들 실력하고는 별 큰 상관없지요? 그러면 구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3명이 접종을 해 주는 게 편해요, 2명이 접종을 해 주는 게 편해요? 그리고 본 위원은 지금 너무 의아한 게 어떻게 우리 동대문구의 의료계를 총괄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우리 보건소에서 의사 2, 3명도 단돈 10만원 안팎의 문제 때문에 섭외를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몇 차례…….

그 정도 관계도 안합니까?

그래서 2명으로 구해서…….

, 구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2명이 아니라 3명, 4명이 놔주는 게 편하죠,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는 저도 의사고 소장님도 의사고 그래서 오전 중에는 저하고 소장님하고 각각 그 동에, 많을 때는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경희의료원에서 한 분 나오시고 삼육의료원에서 하는데 그 의사선생님이 자기네는 하루당 인원이 800명하고 1,000명이 멕시멈인데 이렇게 하면 어디다 올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 본 위원이 답변에 의아한 거예요. 대학병원 의사들이 10만원을 보건소에서 더 주고 덜 주고, 그리고 이 자체가 공익을 위한 사업인데, 공익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하는데 10만원을 더 주고 안 줬다고 해서 어디다가 인터넷에 올린다는 얘기 자체를 보건소에서 해서 지금 3명에서 2명으로 가고 2명에서 10만원씩 인건비를 올려서 책정을 한다는 게, 오히려 구민 입장에서는 20명으로 4명을 쓰는 게 더 낫거든요? 그렇지요?

20명으로…….

, 그냥 주사 놔 주는 거니까.

20명으로 그분들도…….

명의 의사가 있는 게 낫잖아요, 그렇지요? 기다리는 시간도, 대기시간도 줄어들 것 아니에요?

오전에는 여기 과장이 의무직이니까 하고 소장님하고 해서…….

것도, 제가 답변을 과장님한테 아무리 들어도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밑에 것 다시 질의할게요. 업무추진비 있지요? 지금 보면 올해 독감예방 업무추진비에서 320만원은 동일해요. 그런데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영유아 및 성인예방접종 업무추진비가 추가로 100만원을 지금 신규 편성해서 안을 올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576쪽 동일한 사업이요, 예방접종사업 업무추진비.

최경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예방접종사업이 8개 항목을 다 포함해서 국가 필수 예방접종하게 되니까 여러 병·의원에 홍보를 해서 예방접종에 대한 홍보,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국가 필수 예방접종 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 지금 업무추진비가 없던 게 생겼잖아요? 없던 것을 추가로 하셨잖아요?

네.

한 이유를 답변해 보시라고요. 설명을, 올해는 지금 이게 동일사업이잖아요. 올해도 했었잖아요, 이 사업을? 이 사업을 하면서 320만원이라는 업무추진비로 사용을 해 봤는데 사용을 해 보니 이 정도에서 업무추진비가 모자라서 더 추가로 편성해서 안을 올렸다든지 이런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이유를 알아야 업무추진비를 의결을 해 줄지, 삭감을 할지 판단할 것 아니에요.

업무추진비는 올해는 보건소에서 내년부터는 8개, 수두, DPT, 소아마비, MMR, TD, B형간염, 일본뇌염, BCG가 의료기관, 보건소로 오지 않고도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맞으면 나중에 예방접종하고 거기에 수행비를 우리가 부담하게 해서 전부 8개 의료기관에서, 집에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맞도록 그런 홍보…….

과장님, 봐보세요.

국가에서 지원하게 됨으로써 그런 홍보 때문에…….

그 답변이 아니라, 지금 사업은 똑같아요. 올해랑 내년 예상한 거랑 똑같아요, 사업은. 인건비도 똑같고 일반사무비도 똑같아요, 일반운영비도 똑같고. 다 똑같다는 것은 동일사업이라는 거잖아요. 일반운영비도 예진표와 소모품비만 300만원, 400만원만 서로 바뀌었어요. 서로 바뀌었을 뿐 똑같아요, 비용 소진 되는 것도. 이 사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인건비, 보험료, 사무관리비, 예진표, 소모품비, 예방접종 업무추진비 다 똑같은데 왜 업무추진비가 새로 발생됐냐고요. 그 발생된 것에 대해서만, 지금 답변하시는 예방접종이 8가지가 됐든 뭐가 됐든 다 똑같다니까요, 지금 내용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 업무추진비가, 이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뭘 사용하려고 하는지를 답변을 해 주셔야 이게 타당한지 아닌지를 알잖아요. 다른 답변을 하지 마시고 자꾸만.

지금까지는 보건소에 오고 우리 구민이 아가들을 예방접종하면 가까운 병·의원에서 맞으면…….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 뭐에다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거꾸로 질의할게요. 뭐에다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런 체계가, 국가 필수예방접종 체계가 내년부터 바뀌거든요. 그래서 병·의원하고 여러 가지 홍보해서 모든 우리 동대문구에 민간 병·의원의 예방접종 활성화를 위해서, 예전에는 보건소에 온 사람만 무료로 받았는데…….

홍보하고 하는 것은 답변하셨죠?

네.

하는 것은 오히려 100만원이 줄었어요, 사무관리비가, 일반운영비가. 홍보를 지금 더 많이, 이런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잖아요. 홍보하는 것은 홍보비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홍보비는 오히려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었어요, 내년 예산안에. 줄었는데 왜 업무추진비가 늘었는지를 답변하시라니까 왜 자꾸만 홍보 얘기를 해요.

관내 병·의원에서 맞은 필수예방접종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민간 병·의원에 업무…….

마세요. 답변하지 마세요.

또 안 되면 얘기해요. 넘어가요.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육재분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책자 605쪽부터 613쪽까지입니다. 먼저 605쪽 의약과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면 2012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6억 3,672만 4,000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2011년도 예산액 6억 2,410만 6,000원과 대비 1,261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05쪽 상단에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의 의료기관 운영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운영 예산액은 846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58만 8,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의료관리업소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예산으로 의약 관련 인쇄물 제작비 및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605쪽 하단부터 606쪽 상단까지 약무업무 운영 예산입니다.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4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의약품 판매업소 및 마약류 관리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의약관련 서식 및 마약류 홍보물 제작 등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606쪽 중간 응급의료교육 사업입니다. 응급처지교육 및 홍보를 위한 2012년도 응급의료교육 예산액은 2,7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응급상황에서 심 정지된 환자의 소생을 돕기 위한 자동제세동기 구매 설치로 1,111만 5,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 하단부터 607쪽 상단까지의 의약품안전관리 사업입니다. 380만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로 1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홍보물 제작 및 불용의약품 폐기물 처리비,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강사료 등입니다. 다음은 607쪽 중간 진료비지원 예산입니다.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을 위한 2012년도 예산액은 4,2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대상 건수 감소로 2,458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비와 구비의 비율이 6대 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07쪽 하단의 검진업무의 내실화 예산입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1억 6,819만 8,000원을 편성했으며, 전년도 대비 2,392만 4,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임상병리실과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운영 및 전염병 검사 등 4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607쪽 하단부터 609쪽 상단까지의 임상병리실 운영 예산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임상병리실 운영 예산액은 1억 4,3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예산은 병리검사를 위한 기본적인 예산으로 폐수·폐기물 처리비, 검사장비 유지비, 각종 시약 구입비 등이 해당됩니다. 전년도 대비 검사시약 및 위생재료 항온항습 유지를 위한 에어컨 및 세균자동 염색기 구매로 인하여 2,732만 4,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 중간 및 610쪽 상단 방사선실 운영예산입니다. 1,162만 2,000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X-선 발생장치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128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0쪽 중간 물리치료실 운영예산입니다. 8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물리치료장비 유지관리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12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0쪽 하단 및 611쪽 상단의 전염병검사 사업예산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 진단시약 구매를 위한 2012년도 전염병 검사 예산액은 445만원으로 전액이 국비와 시비 5대 5로 지원되는 예산이며, 이는 전년도와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611쪽 중간 한의약박물관 운영예산입니다. 3억 4,6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예산은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직원 인건비 및 박물관 사무용품구입, 홍보물 인쇄 등에 일반운영비와 박물관 운영 업무추진비, 프로그램운영 강사료, 자원봉사자 지원비 등이 포함됩니다. 박물관장을 포함한 직원들의 인건비 증가분 반영 등의 사유로 전년도 대비 196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 중간부터 613쪽까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70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과 사무용품, 전산소모품 등의 구입, 직원 급량비 지급에 따른 기본경비 등으로 3,2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년도 대비 61만 3,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별로 볼 건 없는데, 606쪽에 자산취득비에, 위원장님 한 두 가지만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구에 제세동기가 몇 대 있어요?

박용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지금 설치된 제세동기는 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1층 진료실에 1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구민체육센터에 설치한 1대가 있고요, 금년도에 설치한 정보화도서관에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 대 구입비가 얼마예요?

박용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대 당 저희가 처음에 구입했던 2009년도에는 한 500만원 정도 소요되었는데 금년에 산출한 내역을 보면 418만 3,000원 정도가 소요돼서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가격이 1대에 500만원 이렇게 잡혀져 있었는데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 않고 다운이 돼 가지고 어떻게 된 사실인가 물어보려고, 잘 알았습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그 내용에 보태서 기본적으로 기존에 보건소라든지 구민체육센터, 정보화도서관에 3대가 있는데 지금 5개조, 5개조를 더 하시잖아요. 이거 어디다 더 설치하려고 하시는 것이며, 지금 기존에 작년에도 저희가 500인가에서 한 조를 새로 했을 거예요. 그럴 때 이 부분이 놨을 때 정보화도서관 이런 데서 어떤 효과라고 말을 해야 되나, 그 사용부분이 어떠한지, 기본적으로 왜 5개조나 갑자기 많이 더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 10월에 정보화도서관에 1대를 로비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 제세동기라는 게 늘 이용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 드렸던 것처럼 응급상황이 돌발했을 때…….

건수가 있었나요?

심 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한 번만 써도…….

, 값어치가 있다?

예, 효과는 그 값어치는 다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생명이랑 금액이랑 따질 수 없는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설치해 놓은 쪽에서 그런 건수가 몇 건이나 있는지요?

이용실적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 번만 쓰여도 그야말로 인간의 생명을 소생시키는 거라 값어치를 논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이게 서울시 보건소 창의성과 평가에도 올라와 있는 지표 항목인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제세동기가 많이 설치된 편은 아닙니다. 하위 쪽에 속하고 있습니다.

쓰기 편한가요?

예, 교육은 아주 간단하게 받고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요. 이 제세동기를 일단 열면 거기에 바로 말로 음성이 나와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안내하는 대로 서 너 단계만 따라가면 바로 자동 심장전기충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치하는 근거는 「동대문구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 동대문구 관내에 25개소에 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5개 대상시설 중에 3개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22개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사실은 그 나머지에 대해서 저희는 전부 예산을 올렸었는데 삭감이 되어서 5대만, 5조만 편성이 됐습니다.

어디 어디에다 5대를 둘 거냐고 동료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다섯 대를 어디에 둘거냐고.

박용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25개소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25개소는 구청과 동사무소 14군데, 이문동 건강증진센터, 정신보건센터, 치매지원센터, 체육센터, 구민회관, 문화회관, 박물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5조에 대한 것은 아직 결정은 안 되어 있고…….

아, 미결정.

예, 이 중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609쪽에 ‘405’ 자산취득비 해서 세균자동염색기 구매가 2,200인데 우리가 내구연한이 얼마가 되어서 새로 사는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609쪽에 세균자동염색기 구매는 노후해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신규 구매입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느냐 하면 결핵균 검출을 위한 염색 과정에 필요한 장비인데요. 지금 저희 구는 지금까지 이것을 수동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25개 구 중에 한 80% 가량이 이미 구입이 되어서 사용되고 있는데 저희 구는 현재 손으로 검사요원들이 하고 있었는데 수동검색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사자의 감염 우려가 있고요. 또 약간 검사자에 따른 개인 간 오차도 있을 수 있고, 작업시간이나 복잡한 염색 절차가 있고, 또 염색시약의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그런 냄새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구매하고자 세균자동염색기를 신규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배성오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14쪽에서부터 619쪽까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총 예산은 1억 2,033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631만 9,000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위생업소 지도·단속용 차량구매로 공공운영비 380만 4,000원, 원산지 비교 전시회 620만원, 행정운영비 1,167만 9,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주요 감소내역으로는 공중위생업소 관리 사업에서 220만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서 24만원, 원산지 표시사업에서 45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614쪽 상단부분 식품접객업소 수준 향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 유인물과 공공운영비로 예산 편성액은 546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380만 4,000원 증 편성되었습니다. 사유로는 차량구입에 따른 공공운영비 380만 4,000원이 증가 되었으며, 사무관리비는 작년과 같습니다. 다음은 614쪽 하단부터 615쪽 상단 부분으로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사업에 대한 위생업소 지도·단속을 위한 급량비와 여비 1,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급량비 420만원, 여비 6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5쪽 중간부분부터 615쪽 하단에 공중위생업소 관리사업 부분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공중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한 예산 1,60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홍보물 제작비와 서비스평가 최우수 엠블램 제작비 300만원, 실내공기질 측정 장비 유지비 165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960만원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616쪽 상단부분입니다. 부정·불량식품 관리 강화를 위한 식품안전 사업 예산으로 9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센티브에 대비해서 다소비식품 유상 수거비 15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 중간부분입니다. 이 항목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으로 어린이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올바른 식생활을 갖도록 하기 위한 예산사업으로 홍보물 제작비 400만원과 업무추진비 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 하단부터 617쪽 중단까지 원산지 표시관리 사업입니다. 음식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 총 2,540만원 전년 대비 450만 4,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원산지 표시판 제작과 우편물 발송 요금 1,040만원,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수당 1,200만원으로 작년 대비 375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 하단부터 618쪽 상단까지 원산지 비교전시회 사업으로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구민에게 원산지 식별 방법을 비교해서 알 수 있도록 전시회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물품구입비 540만원, 업무추진비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18쪽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3,404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984만 9,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167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사유로는 2011년 7월 기구개편에 따른 인원이 증가해 예산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구민에게 보다 향상된 보건위생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614쪽에 식품접객업소 지도·감독에서 한 가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도·감독을 나가는, 현장에 나가는 직원이 혹시 명예감시단이에요, 아니면 우리 보건위생과 직원이 직접 나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 먼저 해 주세요.

직원이 있고요, 명예감시원이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몇 명?

6명입니다.

6명이요?

네.

몇 명, 감시단 몇 명?

직원 4명, 감시원 2명이고요.

하겠습니다.

여기에 5명씩 해서 안을 편성해 놨는데, 6명인데 5명해 놓은 이유는 뭐에요?

최경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원래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상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월 2회에 단속이 수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정확치 않지만 그때 예비하기 위해서 1명을 추가로 해서 예산을 좀 낮게 잡아놨습니다.

명예감시단 2명이야 그렇다 치고, 우리 과 직원 4명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우리가 직원 급여 기준해서 수당이라든지 별도로 나가는 것이 없나요, 여비나?

저녁에 식비로 해서 7,000원 하고, 밤늦게 나가니까 여비로 해서 1만원 이렇게 하루에 1만 7,000원 나갑니다.

, 여기 이 예산안에 말고, 이 예산안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지급기준에 의해서 나가는 게 있는데 추가로 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건 추가로 나갑니다.

기존에 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예, 기존에 있는데…….

추가로 또 더 지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직원 4명에 대해서는 어차피 근무하는 환경에 따른 추가 수당을 지급기준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데, 또 지금 이 예산안에 넣어서 추가로 또 해 주겠다는 차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420만원 중에 32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직원들이 늦게까지 하게 되고,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어떨 때는 밤늦게까지, 12시 넘어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몇 시까지 지급되는 거예요?

원래는 3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보통 12시 반이나 1시 되면 거의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늦게까지도…….

지급하고 있는 금액이 몇 시까지 근무했을 경우에 얼마를 받는 거예요?

지금 월 2회니까요…….

하면 이게 중복 지원 같거든요.

중복…….

지급되는 것 같아서, 왜냐 하면 내가 일을 하면서, 당연히 나의 업무거든,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할 업무인데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명예감시단 2명은 고생하고 수고하니까, 수당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비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겠는데, 지금 보면 식품접객업소 지도·감독이라고 해서 별도의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업무 자체는?

예, 늘상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신규 사업은 아닌 거잖아요?

예, 아닙니다.

하고 있는 업무에서 지금 급량비라든지, 여비, 업무추진비를 지급해 주기 위해서 지금 신규로 편성된 것이지요, 이 예산안이?

네.

다 그냥 관리·감독 나가는 직원들한테 돈을 주는, 업무추진비도 200만원 또 있잖아요? 이것도 신규로 해 놓고, 여비도 해 놓고, 급량비도 해 놓고, 이러면 중복 지급하는 것 아닌가요?

중복 의미는 있습니다. 중복 의미는 있지만 아시겠지만 직원들이 사실 업무를 꼭 6시 되어서 종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늦게까지 하게 되면 본인들에 대한 어느 정도 보상차원이라기 보다 나름대로 윗사람들 입장에서 직원 늦게까지 단속근무 시키니까 저희가…….

, 예를 들어서 이런 방법보다 접객업소 지도·감독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고 또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하되, 기존과 똑같이 하되, 단속을 잘해서 실적을 더 올리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차원의 인센티브라면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하겠는데 이것은 인센티브가 아니라 기존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직원한테 직원 지급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데 또 다시 이 예산을 통해서 지급을 하는 중복지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인센티브도 아니고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중복지원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차라리 인센티브로 올라왔으면 본 위원이 봤을 때 더 공감할 수 있거든요. 왜냐 하면 단속을 더 열심히 하고, 그런 적발을 더 많이 해서 구민들 위생을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데 기여를 하는 것이니까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이것은 그냥 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경주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원들이 보통 6시 되면 일반 업무가 끝나고 늦게까지도 기다렸다가 야간업소 나가고, 저희가 우리 구청만 이렇게, 과분하지만 우리 구청만 중복해서 지원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겠지만, 거의 다 대부분 야간업소 단속하는 구청들이 변명 같지만 비슷하게 1만 7,000원 정도는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큰돈은 아니고, 저희가 쓰다보니까 1년에 700만원 정도 나가거든요.

1,200만원이면 큰 돈이에요.

1,200만원인데 실제로 지급, 예산 지출한 것은…….

1,200만원이면 큰돈이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감사과에서 보면 밤에 야간순찰 나오거든요. 저희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지역순회하기도 하고 돌기도 해요. 밤 11시, 12시까지도 다 도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신규 사업으로 해서 편성해서 올라온 것은 전혀 없거든요, 다른 부서에서.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이 전체 명예감시단을 위해서 지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직원한테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중복지원인 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한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616쪽 봐주시면 중간부분에 식품 안전 사업해 가지고 배상금에 가가지고 시민 다소비식품 유상 수거비해서 먼저 보다 건수가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나가셔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소비하는 식품을 수거해서 무슨 검사를 하시느라고 700건씩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는 시민 다소비식품이라고 해서 50가지를 지정했습니다. 면류, 초콜릿이라든지 저희가 주로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음식들인데, 그 음식들이 대형마트를 통해서 유통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질이 됐다든지 유통기한은 있지만 보관상의 문제가 있어서 기한이 지났다든지 변질되는 소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 항목을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올해도 저희가 수거를 했는데 내년에는 더 한다고 해서 770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715건해서 570만원이 지출됐는데, 건당 8,000만원 하다보니까 내년에 더 늘리려고 해서 예산을 1만 1,000원 잡아놨고요. 이것은 수거를 해서 서울시 환경보건연구원에다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즉시 나가서 회수를 해서 회수조치를 하고, 또 저희 구청이 아니고 생산지가 타 구청일 경우에는 저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즉시 수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715건을 했는데 부적합 업소나 부적합한 식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617페이지 보면 원산지 비교 전시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면 농·수산물비교 전시회 전시용품을 구입하려면 4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거 비교용품 사가지고 비교한다고 일반주민들이, 전시로 끝나는 거지 이게 비교가 되는지, 효과가 있는지 과장님 답변 바라겠습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수산물 수입 개방되고 나서 식단에 오르는 농·수산물 절반 정도가 수입식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원산지 팀을 만들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저희들이 구민체육회라든지 아파트 입구라든지, 연초에는 저희가 농·수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운영해서 빌렸었는데, 그게 저희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구청이 하다 보니까 횟수도 제한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50개 품목에 대해서만, 우선 농·수산물만 구입을 해서 저희가 박스를 짜가지고 차로 하기에는, 처음에는 차로 하려고 검토를 했는데 차량을 하려고 하니까 부대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간략하게 농·수산물만 사가지고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가까운 아파트라든지 지하철 입구든지 해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구민회관 때 해 보니까 400명 정도가 잠깐, 잠깐 보고 갔지만 그래도 농·수산물을 식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 가지고, 큰돈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지방에서 생산하는 거라고 잡곡 내놓는데, 우리가 그것도 구별 못해요. 구별도 못하는데 400만원치 용품을 사가지고 보면 그때 뿐이지, 실제 우리가 살 때는 몰라요. 이게 말을 전시용품을 구입해서 한다는데, 실제 그 사람 믿고서 사는 거지, 현재 지방 가서도 수입용품 사오지, 우리가 국산을 사오는 농·수산물이 거의 없거든. 우리가 봐서는 전시성이지, 이게 해 가지고 효과가 전혀 없다. 과장님도 그때 구입해서, 전시할 때는 알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가서 사면 중국산인지, 솔직히 중국산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중국산이지. 이게 뭐 국산인지 구별을 전혀 못해요. 어떻게 보면 비교전시회는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서 하는 건지 몰라도 실제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된다 말씀드리니까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법적으로. 우리 가까운 경동시장 가서 제품 보고 구별 하라고 하면 구별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어떤 사항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맞습니다. 적어도 시골에 놀러 가서 물건 사고 보면 중국산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실망한 것도 있었는데, 저희가 식품을 구입하다보면 외국에서 들어 온 것은 농약이라든지, 안전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구민들이 어느 정도는 조금이라도 식별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비교전시회를 통해서 알려주고, 저희가 또 홍보책자를, 팸플릿을 만들었습니다. 비교를 해 가지고 이 상품, 이 상품 해 가지고, 육안으로 보면 표시할 수 있고 식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돈이지만 내년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예산편성 해 주신다면 한 번 해 보고, 또 이제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으면 내년에 한 번 고쳐보든지 편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매번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얘기인데 정말 우리가 먹고 쓰는 식품 같은 게 95%가 중국산이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경동시장부터 시작해서 동네 아파트단지에서 할머니들이 파는 것까지 전부 보게 되면 정말 원산지가 중국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별로 없어요. 전부가 국산이에요. 그러면 방송보도에서 보면 95%가 외국에서 수입되는 건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활하면서 접하는 것은 전부가 국산이에요. 지금 단속하는데 보니까 뭐 4만원씩 해서 10명이 30회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30회, 10명이 30회한다면 아마 신설동에서 장안동까지 한 번 갈 그런 시간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하는 흉내라도 내든지 하세요. 정말 1년에 한 번도 안 오는데 누가 국산이라고 하지 외국산이라고 표시해 놓고 팔겠어요. 정말 구청에 수시로 단속이 나오니까 구청 단속 직원을 무서워 해서라도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지 않게끔 그게 계몽이고 계도고, 그게 효과가 있는 것이지, 여기에 과목만 잡아서 1,570만원 해 놓고 형식적으로 하면 뭣하러 합니까. 거기에 답변 해 주세요.

서창문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느 정도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위원님들의 질책을 듣고 보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전통시장이 많고 저희가 위주로 하는 것은 종전까지는 음식점을 중심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이 음식점에 대한 계도·단속을 올해까지는 했고, 내년부터는 시장이라든지 축산물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하고요. 저희가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면 좋은데 예산이, 올해도 명예감시원 예산이 300만원 깎였습니다. 저희가 할 수 없는 게 한 4, 5,000군데 되고 음식점에다 식당까지 하게 되고 시장까지 하게 되면 너무나 숫자가 많은데, 사실 저희가 예산 타령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올해는 열심히 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단속을 해도 우리 구청에 전문적으로 전문인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전문인도 잘 모른다는 입장인데, 그럼 해 봐야 누구 말대로 말로만 하는 것이지, 전문인 없으면 하나마나한 일이지, 그렇죠? 답변해 주세요.

박용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보통 4년 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말에 계획을 세우려고 했는데 직원들을 전문화 시키려고 교육기관에 보내려고 어느 정도 검토를 하다 보니까 농수산물 품질관리원 외 직원들로서는 아직까지 그럴 수준에 와 있는 그런 교육기관도 없었고, 그런 게 없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기간도 많이 걸리고요. 또 어디 가서 공인된 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나중에 잘못 되더라도 인정을 해 주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까지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강북검사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검사소하고 또 수시로 수거 의뢰를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한 거는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그런 것들로 해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보니까 품목이 100개라고 돼 있는데 100개를 검사를 어떤 사람이 할거야? 예, 됐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정말 단속원들이 동대문 관내에 있는 식당에 한 번이라도 가봤나 모르겠어요. 정말 몇 개 식당에서, 지금 식당이 몇 개가 있는데 정말 10명이 30회를 다니셔 가지고, 365일 중에 식당은 영업하고 있는데 한 번도 원산지 단속으로 안 와 보는데 누가 원산지 표시를 정확히 하겠냐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시장이라든지, 아파트 단지 같은 데 가면 할머니들 허름하게 앉아 가지고요, 떨이라고 팔아요. 그거 팔고 나면 또 갖다놓고 또 갖다놓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방송에 보면 95% 이상이 수산물이든, 살아있는 수산물도 95%이상이 중국산인데 수족관에 가서 보세요. 국산 수족관이지, 전부 다 외국에서 수입해 온 고기가 있나? 그런데 정말 항목만 잡아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한다고 하지 말고 정말 예산을 좀 더 증액시켜서 확실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이거 그냥 하지 마세요. 1,570만원 뭐 하러 들여서 합니까. 아니면 단속을 못하면 모자하고 안장 만들어 가지고 원산지 단속해 가지고 3명씩 길거리라도 걸어 다니면 그거 보고라도 시장에서 안하겠죠. 조금 덜 하겠죠. 그렇게라도 단속을 하든지 실효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원산지 표시 단속이 직접 요식업이나 하시는 분들은 너무 자주 나와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정말 한 참 바쁠 시간에 단속 나왔다 해 가지고 검사를 하면 짜증나요. 또 어떨 때는 명찰도 없이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미리 온다든가 밤 늦게 검사를 못 해 가지고, 그걸 염두해 두시고요. 또 수산물 수족관 설치 푯말 제작에 하나를 하더라도 좀 좋은 걸로, 이거 어느 정도하다 보면 몇 달 가면 떨어져 날라 가버려요. 그러면 단속이 나와요. 그런데 원산지 표시가 여러 위원님들이 잘 모르셔서 그렇지만 요즘 물품 구입을 하면 거래명세표에 원산지 표시가 정확히 됩니다. 광어, 우럭 같은 경우는 거의 90%이상이 국산이에요. 다 어종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616쪽에 배상금 부분에 가서 시민 다소비식품 유상 수거비 1만 1,000원이 시에서 했던 50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초코렛 같은 거 1만 1,000원씩 안 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평균치였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설명 하나 더 해 주시고요. 하나 부탁하려고요. 의뢰했던 건수들 있죠, 그것 좀 한 번 자료로 내줘 보세요. 어떤 품목을 그렇게 의뢰했고 의뢰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셨죠?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월 말까지 한 게 715건에 57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715건?

예, 그래서 평균을 하다보니까 8,000원 정도 됐는데…….

715건에서 불량으로 나온 건이 몇 건이나 되나요?

불량은 없었습니다.

다 그냥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다 합격을 했는데…….

지나도?

예, 저희가 이제 평균 8,000원인데 또 조금 물가인상분도 있고 내년에 저희가 서울시 인센티브를 대비해서 10% 조금 더 추가하려다 보니까 단가를 1만 1,000원으로 조금 높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