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영월군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제의)

기획감사실장 이태영입니다.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군민의 어려움을 대변해주고 걱정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2개 부서에서 총 7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로 운용하고 있는 기금현황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저소득주민의 가구에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설치한 희망복지장학기금,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노인복지기금, 저소득층의 자활과 자립에 기여하기 위한 영월군자활기금,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식품진흥기금,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여성발전기금,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복지기금까지 총 6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방재과에서는 재해․재난관련 긴급 소요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기금운영 총액은 47억 5,159만원으로 2011년보다 4억 9,76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수입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출연금은 희망복지장학기금을 비롯한 4개 기금에 5억 7,499만원, 도비보조금이 4,040만원, 2011년도 예치금 회수액이 40억 4,545만원, 이자수입 및 기타가 9,075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지출계획은 희망복지장학기금의 장학금, 노인복지기금의 노인활동지원, 여성발전, 장애인복지, 재난예방사업 등 고유목적 사업비에 5억 864만원, 기본경비에 200만원이며, 또한 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2012년도에는 예치금액이 전년보다 4% 증가되어 7개 기금에 42억 4,095만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복지 및 재난예방 등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여 별도로 기금을 설치하여 조성하고 있으므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노학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노학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기금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작성 제출된 것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 총조성액은 희망복지장학기금 등 7개 기금에 42억 4,094만원으로 2011년도말 현재 대비 1억 9,5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2012년도 수입액은 7억 613만원이고 수입으로는 군에서 직접 출연한 출연금이 5억 7,498만원, 보조금이 4,040만원, 이자수입 8,773만원, 기타수입 301만원 등이며, 지출액은 5억 64만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가 5억 864만원, 기본경비가 200만원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대부분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금년도와 같은 수준이고 저소득가구 장학금 지급 및 재해예방사업시행 등 각 기금의 고유목적에 소요되는 사업예산 외의 여유자금은 예치금으로 편성되어 있어 기금의 설치근거가 되는 관련법령 및 개별조례에 적법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심사계획에 의하여 실과소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희망복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영월군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훈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동훈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과에서 제출한 2012년도 희망복지장학기금 등 모두 6개의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2쪽에 총괄기금 운용계획의 기금개요부터 3쪽에 총괄표, 4쪽의 기금조성규모는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기금별로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희망복지 장학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저소득가구의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금으로써 먼저 기금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2011년말 현재 기금은 2억 7,815만 9,000원이고 현재 정기예금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먼저 수입으로 5,80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내용은 군비출연금 5,000만원과 이자수입 802만 8,000원입니다. 지출은 3,000만원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말 기금은 3억 61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수입내역과 지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에 노인복지기금 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설치목적은 노인여가선용 및 노인지회 활동지원으로 노인복지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2011년말 현재 기금은 10억 6,201만 2,000원으로 농협중앙회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정기예금으로 발생된 이자에 대하여 노인복지기금 설치목적에 맞게 공모사업을 통하여 2,8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수입내역과 지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에 자활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자활과 자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8년 2월 15일 영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자활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11년말 현재 기금은 7,488만 4,000원이며 군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부족으로 아직까지 집행실적은 없는 실정입니다. 기금운용의 적정금액은 약 5억원으로 예상되며 향후 기금확보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수입과 지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본 기금의 설치목적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지원하고 군민의 식품위생과 영양수준을 향상하는데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입금, 기타수입금으로 기금목표액은 2억원 조성을 위해서 적립 중에 있습니다. 2011년말 현재 기금은 1억 5,558만원이며 내년도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예치금 회수 1억 5,558만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2,000만원, 도 식품진흥기금 지원금 4,040만원, 이자수입 472만원, 과징금 수입 300만원으로써 총수입액은 2억 2,36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도 지출계획은 윈스푸드 특화관리 홍보물 제작을 위해 200만원, 으뜸음식점 인센티브 지원 등으로 3,840만원, 식품위생업소 청결관리사업으로 3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에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설치목적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의 복지증진, 여성단체 지원, 여성관련 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여성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2011년 현재 기금은 8억 1,966만원이며 농협중앙회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2억원, 이자수입 2,400만원을 적립하여 기금설치목적에 맞게 여성단체의 기금지원사업을 선정, 지출할 계획입니다. 지출할 금액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2억원을 증액하게 되면 목표액 10억원 조성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에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고 생활안정 및 재활과 자립을 위한 장애인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기금조성목표액은 10억원입니다. 2011년말 현재 기금은 8억 4,969만원으로 농협중앙회에 군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반회계로부터 2억원을 전출 받아 10억원 목표를 조성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출에서는 이자발생액 3,000만원을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공모를 통하여 지역 내 등록장애인 및 단체에 대하여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장학기금 등 6개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성발전기금에 내년에 2억원을 더 기금조성하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기금은 형편이 좀 괜찮을 때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필요한 목적에 쓰는 게 아닌가 싶은데 2억원은 과한 느낌이 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10억원 목표로 해마다 2억원 정도씩 기금을 적립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억원을 전입을 해서 적립을 하게 되면 목표액을 조성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표를 달성한 다음에는 예치한 상태에서 해마다 2,000, 많으면 3,000 이 정도로만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목표액을 만들어놓는 목적이, 지금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지고 그럴 텐데 제 생각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기금을 무리하게 만들어서 예치하는 것보다 어차피 안 쓰고 예치시켜 놓는 건데 조금씩 조금씩만 해놓고 나머지 차입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해나가고 필요한 부분에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우선 기금이 10억원은 돼야 연간 이자가 지금 금년도 현재 수준에서 보면 2,800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2,800만원 정도는 있어야 기금 지원 사업하는데 그래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해왔는데 우선 내년도에 기금 조성 완료되는 것은 여성발전기금하고 장애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인복지기금은 금년도에 10억원 기금을 조성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과 연계해서 보면 내년도에 다 적립을 하고 후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이자발생액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생각이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식품진흥기금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운영하는데 보면 으뜸 모범음식점, 식품접객업소 등에 지원 지출을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33쪽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영월군이 관광영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시키는데 저는 우리군의 관광지는 많이 있지만 그것을 한번 왔다가는 것은 그냥 보는 것으로 그치지만 그래도 지역경기활성화는 식품접객업소, 식당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영월 오면 그래서 친절운동도 모두 그것과 관계되는 것인데 이런 기금을 잘 활용해서 접객업소 으뜸상만 줄 게 아니라 종업원들한테 사기를 진작시켜서 친절하게, 어떤 관광객이 어느 종업원이 감동적으로 친절하게 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모아서 시간이 흐르지 않고 바로 그것을 사기진작 인센티브를 줘서 그게 확산돼가지고 점점 친절한 업소가, 나도 한번 해서 저런 게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그런 것을 연구 검토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기금을 운영해서. 이런 것 말고 그 외에도 또 있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금년도에 맛과 친절의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군에서 중점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도 음식 그 다음에 숙박, 이런 접객업소의 친절 실천운동하고 그리고 친절한 업소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기금에서는 안했지만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진행을 해왔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래도 일부에서 식당업소들이 많이 친절해졌다는 평가를 가끔씩 듣고 또 그런 평가가 있다는 것도 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친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컨설팅을 1대1 업소를 컨설팅을 해오고 있고 주로 모범음식업소하고 또 일반업소에서도 참여하겠다는 업소는 참여시켜서 1대1 컨설팅도 하고 또 친절에 대한 어떤 교육 이런 부분도 참여를 시키고 있고요. 또 업소 스스로가 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양한 시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금에서는 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받고 또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마련한 기금가지고 주로 모범업소하고 으뜸음식점에 대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많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일반업소까지 확대해나가려면 예산도 아무래도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금에서 하면서 일반회계에서 별도의 음식업소의 선진화, 의식을 변화시키고 또 청결이라든가 시설의 개선, 이런 부분도 많이 유도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복잡하게 여러 가지 식당 종업원이라든가 업주한테 얘기할 것 없고,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보는 게 오신 손님 또 오게 하자, 그렇게만 하면 뭐든지 그것은 식당뿐 아니라 옷가게든지 모든 서비스업은 오신 손님이 또 오면 흥하게 될 것이고 왔던 손님이 다시 안 오면 망하게 되는 이치인데 그런 것을 좀 잘 운영해서 정말 우리 영월군이 지역경기활성화, 아무리 말만 떠들어도 그냥 왔다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지나가버리면 절대 활성화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식당에 왔던 손님이 다시 또 오도록 다 같이 힘을 합하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0억원이 조성이 되면 이자수입이, 고용복지사업비 지출을 하는 것에 좀 부족하죠? 좀 따져보면.

우선 내년도 계획은 3,000만원을 반영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장애인합창단이 대상을 받는 쾌거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은 보면 소외된 분들이기 때문에 기금, 다른 데도 똑같겠습니다만 특히 장애인기금은 기금을 많이 확보해서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합니다. 고용복지사업비 3,000만원 잡아놨는데 이자수입하고 맞지 않을까 해서 조금 더 앞으로는 향후 내년에는 끝나잖아요, 10억 조성하는 것은. 그래서 타 부서하고 기금조성하는 것하고는 좀 차별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의 복지라든가 문화․체육활동 그런 쪽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동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형국 재난방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과장 신형국입니다. 항상 재난방재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난방재과 소관 2012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내용은 운용조직과 자금운영계획, 그리고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가 되겠습니다. 먼저 운영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응급상황 및 재난발생 시 응급복구와 응급조치 등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주민의 불편 해소 및 2차 피해예방을 그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1년말 현재 8억 546만 6,000원입니다. 2012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 1억 2,598만 9,000원이고 지출은 3억 5,924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수입은 주로 이자와 법정적립금이 되겠고 지출은 재난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조성은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에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의 해당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전년도 자금운용계획에서 먼저 자금수지총괄로써 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 수입액 9억 7,718만 1,000원보다 4,572만 6,000원이 감액된 9억 3,1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출연금 433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예치금 회수가 4,553만 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이자수입이 454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전년도지출액 9억 7,718만 1,000원보다 4,572만 6,000원이 감액된 9억 3,14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상세히 보면 목적사업비가 지난해보다 2억 8,878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예치금은 3억 3,451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수입액 9억 7,718만 1,000원보다 4,572만 5,000원이 감액된 9억 3,14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가 8억 546만 6,000원이고 출연금이 1억 498만 5,000원, 이자수입이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재난예방사업으로 45,924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보면 2011년도에는 2억 2,489만 1,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출연금이 1억 65만 2,000원, 도비보조금이 1억원, 이자수입이 2,42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조성계획은 1억 2,598만 9,000원으로 출연금이 1억 498만 5,000원, 이자수입이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2011년도에 고유목적사업비로 2억 7,045만 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집행계획은 3억 5,924만 1,000원으로써 고유목적사업에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지금현재 농협중앙회 군 금고에 예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2년도말 현재액은 5억 7,22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방재과 2012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영입니다. 존경하는 조정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2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 요청을 위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 주시고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12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25일 군수님께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하여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1쪽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3.98%가 감소한 2,61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 130억 3,900만원이 증액된 총 2,298억 8,900만원으로 6%가 증가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1.6%가 증가한 총 117억 900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66억 7,900만원이 감소한 총 19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가 1억 5,900만원이 증액된 12억 1,5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7억 7,000만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가 2억 4,900만원이 감액되어 8억 900만원, 댐 상류 하수도 시설사업이 2011년 말로 종료되는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274억 4,600만원이 감액되어 83억 9,6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1,700만원이 증액되어 1억 4,1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2억 3,200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6억 2,500만원이 증액된 73억 2,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발전소주변 주민복지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3억 1,7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억 9,700만원이 증액되어 4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쪽입니다. 먼저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109억 2,900만원, 세외수입 187억 4,100만원, 지방교부세 1,217억원, 재정보전금 30억, 국도비 보조금 750억 1,700만원 등 총 2,298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페이지 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예산으로는 일반 공공행정에 170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에 65억 8,100만원, 교육에 45억 3,100만원, 문화 및 관광에 250억 8,400만원, 환경보호에 116억 4,700만원, 사회복지에 344억 400만원, 보건에 34억 2,500만원, 농림해양수산에 450억 9,500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에 126억 2,900만원, 수송 및 교통에 77억 7,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228억 3,000만원, 예비비에 23억 4,4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364억 8,4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2,598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6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에 전년도대비 14억 1,900만원이 증액된 358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페이지 62쪽입니다. 물건비에는 전년도 대비 2억 4,100만원 증액된 204억 9,400만원, 경상이전에는 전년도대비 53억 2,500만원이 증액된 567억 3,000만원, 자본지출에는 전년도대비 25억 900만원이 증액된 1,053억 5,200만원, 보전재원에 15억 700만원, 내부거래에 전년도대비 19억 1,000만원 증액된 76억 3,1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는 전년도대비 1억 2,600만원이 증액된 23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정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12년도 당초예산안은 서민생활안정과 일자리창출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균형발전과 복지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 필수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노학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노학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1년 11월 18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1월 25일 제181회 영월군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보고서 1쪽에서 2쪽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012년도 당초예산 총규모는 2,612억 4,007만 4,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298억 8,946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13억 5,061만원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증감규모를 살펴보면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108억 2,366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증감내역과 주요시책별 사업예산은 3쪽에서 11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이 2011년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보조금의 감소로 전년도에 비하여 감액 편성됨에 따라 실제 세입 가능한 범위에서 안정적인 세입계상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12년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의 감액에 따라 효율적이고 계획적 운영을 목표로 경상경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차입금 원금상환을 계상하는 등 재정건전성 기조 하에 지역일자리창출, 정주환경개선, 서민경제안정, 관광산업 기반조성, 농촌소득증대, 저소득층 복지정책 실현 등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불요불급한 예산과 행사성 위주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2012년도에는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개발을 위한 대형신규사업들의 본격적인 추진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충분한 검토와 행정절차의 적기이행 및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장기사업의 문제점인 예산이월이나 사업지연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종합 검토 결과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대체적으로 어려운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심사계획에 의하여 실과소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 오후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 오시면서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0월 10일 코이카 지역훈련 유치 MOU체결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드리며 2012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총 88억 86만 7,000원을 계상했고 지난해보다 39억 2,87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군정기획 및 조정 분야에 5억 2,340만원으로 이와 관련한 교류협력 활성화에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류협력활성화에는 행정협력회 운영에 1,000만원, 국제교류 협력증대에 2,500만원, 이와 관련해서는 국제교류 일반운영비 200만원과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빈초청인사 영접 및 안내에 300만원, 외빈초청여비에 1,5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기획 및 조정평가 분야에는 3억 8,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군정기획 및 시책추진에 3억 2,6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 9,900만원, 여비가 1,000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700만원, 코이카 유치와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평가 관련해서는 1,040만원이 계상되었고 여기에는 일반운영비와 포상금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군의회 협력 지원 분야에는 총 2,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와 의원상해부담금 1,800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에 2,500만원이 계상이 됐고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제안에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녹색성장 분야입니다. 녹색성장 분야는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 추진 및 관리에 6,500만원이 계상됐고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1,000만원, 국내여비 500만원, 탄소포인트제 추진에 1,000만원, 녹색생활실천 우수마을 시상에 1,000만원, 탄소배출권 인증 및 관리에 3,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지원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슬로시티 사업과 관련해서 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슬로시티 홍보 및 관리에 1,000만원, 슬로시티 추진여비에 300만원, 206쪽이 되겠습니다. 슬로시티 추진협의회 운영에 각각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정운영입니다. 이중 지방재정운영에 8억 7,9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행정지원 공통경비운영에 4억 6,4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가 1억 2,400만원, 여비가 1억 9,000만원, 각종 시책사업 응모연구용역에 1억원, 자산취득비에 5,000만원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지원 공통경비 운영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여기에는 민간에 대한 풀경상보조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3억 7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위원 수당 7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3억원이 해당이 됩니다. 예산시스템운영입니다.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관리와 관련해서 7,88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5,782만원, 건전재정 운영추진에 900만원, 예산편성 운영과 관련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200만원, 예산성과금제 시상금에 1,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재원관리입니다. 예비비에는 23억 4,4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린감사 법무행정 실현분야입니다. 5,9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업무수행지원에는 1,72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330만원, 여비 800만원, 208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과 영월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각각 포함해서 3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를 위해서 공직윤리위원회 수당과 재산등록 금융거래사실통보 수수료 포함 148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법무행정지원에 4,0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법령 및 자치법규 관리에 240만원, 각종 소송업무 추진에 3,830만원이 계상되었고 여비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정홍보기능 강화 분야에 8억 6,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품격 높은 홍보마케팅 전개 6억 8,010만원이 계상되었고 여기에는 희망영월 발행에 8,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희망영월 발행에는 일반운영비와 군정소식지 발간 자료제공자에 대한 수당 지급을 위하여서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정기록물 보전에는 6,3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940만원과 군정사진 및 동영상 촬영기록에 각각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홍보매체활용 홍보확대입니다. 총 5억 1,5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한 마케팅을 위한 일반운영비 4억 7,420만원과 군정홍보 및 자료수집을 위한 여비 1,000만원, 군정홍보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50만원, 도 통합 인터넷방송 운영비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됐고 다음 장입니다. 홍보관계자 팸투어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영월군 홍보대사 운영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정시책지원입니다. 1억 8,640만원이 계상이 됐고 주민계도용 신문 보급 지원에 1억 6,14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TV난시청 해소사업에는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통계조사관리에 총 2,420만원이 계상이 됐고 여기에는 인건비 1,000만원, 통계업무 발간 및 조사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760만원, 기초통계 조사관리를 위한 여비 6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재무활동분야입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40억 5,950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에 2억 9,100만원이 계상이 됐고 공공자금 관리기금 조기상환을 위해서 15억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21억 3,874만 3,000원이 계상되었고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으로 인해서 1억 2,0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4,360만원으로 사무관리비와 여비 업무추진비가 각각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읍면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예산은 각 읍면의 세부사업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단위별 총액으로 보고 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월읍이 되겠습니다. 영월읍은 7,292만 5,000원이 증액된 18억 1,435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감동 행정서비스 실현 분야에 4억 6,2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읍 행정운영에 2,379만 8,000원, 일반운영비 1,490만원, 업무추진비에 35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주민참여활동지원을 위해서 2억 46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240만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1,920만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1억 8,303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생활복지편익도모입니다. 총 6,864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5,161만원이며,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73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703만 2,000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청사운영관리입니다. 총 4,75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257만원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5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차량유지관리를 위해서는 1억 1,741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731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생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총 4억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3억원, 가로등 유지관리에 1억 3,2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73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9억 2,030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8억 300만 4,000원이 계상이 됐고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4,263만 2,000원을 포함 총 기본경비가 1억 1,729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5,778만원, 업무추진비 1,188만원, 자산취득비 5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동읍이 되겠습니다. 상동읍은 461만 5,000원이 감액된 5억 6,848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감동행정서비스 실현 분야입니다. 총 2억 3,296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행정서비스 제공 분야로 2억 3,296만 5,000원으로 읍행정 운영에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활동 지원입니다. 6,21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사물놀이패 강사료 25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240만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1,920만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3,808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생활복지 편익도모입니다. 총 9,168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3,873만 5,000원이 되겠고 783쪽입니다.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가 4,27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보상금에 25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복지시설 유지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원 및 체육시설 관리 부분입니다. 총 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고두암공원 화장실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청사운영관리에는 총 3,41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로 청사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와 청사 제세공과금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차량유지관리를 위해서 총 3,1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4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기반시설 확충 분야입니다. 총 2억 1,9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억원, 가로등유지관리에 1,9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1억 1,631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로 4,418만 6,000원, 741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7,213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는 일반운영비 2,682만원, 여비 3,294만원, 업무추진비 1,012만원, 자산취득비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동면이 되겠습니다. 중동면은 지난해에 비해 913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7,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감동행정서비스실현 분야에 총 1억 9,83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면 행정운영에 1,564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 714만원, 연구개발비 200만원, 몽고천막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65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참여활동지원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250만원, 의용소방대 운영지원에 480만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1,920만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에 4,13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복지편익도모에는 총 77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에 154만 7,000원을 계상했고 74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5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일반보상금으로 25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청사운영관리입니다. 7,4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2,406만원, 청사 2층 화장실 설치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유지관리 운영을 위하여 2,7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대부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747쪽입니다. 생활기반시설 확충분야입니다. 총 2억 1,9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억원, 가로등 유지 관리에 1,9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1억 5,85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로 8,750만 3,000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기본경비에 7,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는 타 읍면과 같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김삿갓면이 되겠습니다. 김삿갓면은 지난해에 비해 8,048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6,24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감동 행정서비스 실현 분야에 3억 2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서비스제공에 3억 206만원을 계상했고 이중 면행정 운영에 560만원, 주민참여 활동지원에 6,909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주민참여 활동지원에는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업무추진비와 일반보상금이 각각 들어가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생활복지 편익도모와 관련해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5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교류와 관광자원 관리입니다. 1억 5,9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삿갓 문화학교 운영에 1,800만원, 주민자치센터 시설유지관리에 150만원, 각종행사 운영비와 관련한 행사운영비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김삿갓 문화학교 운영 재료비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했고 3도접경 주민화합대회 등 일반보상금으로 2,1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망경대산 MTB 코스관리 및 주변정비사업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운영관리입니다. 1,94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차량유지관리에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기반시설 확충 분야에 2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억원, 가로등 유지관리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54쪽이 되겠습니다. 김삿갓면 행정 기본경비입니다. 1억 4,838만 1,000원으로 인건비에 7,850만 1,000원, 기본경비에 6,988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면이 되겠습니다. 북면은 지난해에 비해 2,410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9,148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주민감동행정서비스 실현분야에 2억 5,823만 7,000원이 계상되었고 이에 면행정운영에 1,193만원, 업무추진비에 250만원, 토목설계 프로그램 구입에 200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민참여활동지원에 7,4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용소방대원지원경비에 240만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960만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에 6,2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 생활복지 편익도모에는 7,420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 3,533만 7,000원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에 2,8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6쪽 하단입니다. 아울러 일반보상금 25만원도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61쪽입니다. 청사운영 관리와 관련해서 7,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2,480만원, 청사정비공사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차량유지관리에는 2,3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부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생활기반시설 확충 분야입니다. 2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억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북면에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1억 1,3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에 4,217만원, 사무관리비 등 부서운영비인 기본경비에 7,10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남면이 되겠습니다. 남면은 6,731만원이 증액된 6억 4,092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감동행정서비스 실현 분야에 2억 5,465만 7,000원이 계상되었고 여기에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면행정 운영에 1,025만원이 계상이 됐고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575만원과 업무추진비 250만원, 연구개발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활동 지원에는 7,409만원이 계상이 됐고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240만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960만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으로 6,209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주민생활복지편익도모에 561만원이 계상됐고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536만원과 사회보장적 수혜인 일반보상금 25만원이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청사운영관리에 1억 4,220만 1,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청사외벽보수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남면에 차량유지관리를 위하여 2,250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69쪽입니다. 생활기반시설 확충 분야로 2억 2,0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억원, 가로등유지관리에 2,0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남면에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1억 6,586만 7,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인건비에 8,181만 7,000원, 770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8,404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반도면이 되겠습니다. 한반도면은 1,303만 1,000원이 증액된 6억 9,045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감동행정서비스 실현 분야에 2억 39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여기에는 면행정운영에 1,300만원과 주민참여 활동지원에 8,023만원, 주민생활복지 편익도모에 1,59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면행정 운영분야에는 일반경비 850만원, 업무추진비 250만원, 연구개발비 200만원, 주민참여활동지원에는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480만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1,920만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5,62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주민생활복지편익도모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1,5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사무관리비 100만원과 일반보상금 25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청사운영관리입니다. 청사운영관리에는 4,903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3,603만 2,000원과 청사벽지의 균열부분 방수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 1,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차량유지관리에 4,2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777쪽입니다. 대부분 공공운영비와 차량수선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생활기반시설 확충 분야에 2억 3,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억원, 가로등 유지관리에 3,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반도면 행정운영 기본경비에는 2억 5,906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 인건비 1억 5,886만 5,000원, 778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1억 2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천면입니다. 주천면은 6,734만원이 감액된 7억 2,771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서비스 제공분야에 2억 5,201만원으로 면행정 운영에는 1,4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면행정 운영에는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가 각각 계상이 됐고 주민참여활동지원에는 1억 183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240만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960만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에 8,983만원이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주민생활편익 도모에 4,832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인건비 1,210만 6,000원과 일반운영비 3,5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784쪽 하단 쪽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756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지역주민 평생교육을 위한 강사수당에 756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운영관리를 위해서 3,9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 2,568만원과 청사화장실 리모델링 비용 1,000만원, 면장실 응접의자 및 테이블 구입 등 자산취득비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차량유지관리를 위해서 3,0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부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행사지원 및 문화교류입니다. 자매도시 교류행사를 위해서 5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사적문화재 및 체육시설관리에 4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주천 건강관리센터 200만원과 주천체육공원 재료비로 제초작업 약제 16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생활기반시설확충 분야에는 2억 3,3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억원, 가로등 유지관리에 3,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천면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2억 4,220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에 1억 6,466만 6,000원과 기본경비 7,754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79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수주면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2,690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1,286만 4,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주민감동행정서비스 실현 분야에 2억 4,118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면행정 운영에 1,418만원이 계상이 됐고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1,168만원과 업무추진비 2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주민참여활동지원에는 5,336만원이 계상이 됐고 여기에는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이 계상이 됐습니다. 주민생활복지 편익 도모입니다. 1,64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 620만원과 행려자 구호에 25만원, 복지회관 식당 리모델링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운영관리를 위해서 1억 2,361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청사시설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청사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을 계상을 했고 차량유지관리를 위해서는 3,35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93쪽 하단입니다. 생활기반시설 확충 분야입니다. 2억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억원을 계상했고 794쪽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에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억 5,00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 7,851만 6,000원, 기본경비로 7,1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은 두 번으로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가는 길에 녹색성장 예산이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줄었습니다. 그리고 탄소포인트제 추진에 1,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전년도에도 1,000만원 예산편성하신 것에서 집행을 어떻게 다하셨습니까?

이것은 1년 단위로 계상하는데 지난해 신청가구가 348가구입니다. 이게 내년 6월에 비교한 것을, 그전에 지난해와 내년 6월의 그 차이를 가지고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일단 내년 6월에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도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거의 안 쓰셨어요. 그죠?

그것은 이번에 제3회 추경에서 불용 처분됩니다. 왜냐하면 348가구가 그전에 절약된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탄소포인트제가 지난해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분되고 지금은 손경희 위원님께서 질책해주셔서 2010년도에 348가구에서 현재까지 약 1,188가구 신청이 좀 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계속해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6월정도 되면 실적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탄소배출권 인증 및 관리비에 3,000만원 편성하셨는데 이것은 예산부속서류에 보니까 영월고추가루 탄소 라벨링 인증 받는데 도와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올해 사업이고 3,000만원은 올해 1개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개 정도 추가발굴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 사업은 올해 사업비로 지출이 될 계획입니다.

아, 그것과 상관없이 내년에. 그러면 라벨링 받기 위한 어떤 것을 도와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와 관련한 부분은 사실상 그것이 생산에서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그런 제과정에 거기에서 탄소가 배출되는 부분을 다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지적으로 공무원이나 일반인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부에서 인증을 해주면 그만큼 영월군에 대한 상품의 평가가 높아지고 영월군으로서는 각종 환경적인 평가에 상당한 인센티브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녹색성장에 관련된 예산이 갈수록 더 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줄었습니다.

녹색성장과 관련해서는 기획감사실은 일반적인 부분만 사실상 감당하고 각 분야 각 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담당하고 저희들은 기본적인 업무를 취급하고 다른 부분에 추진한 부분을 저희들이 총 현황분석을 하고 그래서 중앙의 어떤 평가, 강원도의 어떤 실적제출을 할 때는 군에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착오 없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10쪽 중간부분에 보면 난시청해소사업. 영월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실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했고요. 다만 그 실태조사의 한 부분은 이미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만 지금부터 내년에 필요한 부분을 신청 받아서 익년도의 사업을 추진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약 5개 읍면에 실시를 했습니다.

전체 실태조사 다 끝났단 말이에요?

실태조사는 사실상 당초에 할 때는 그런 기본조사는 다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게 그 기본실태조사한 부분과 상당히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년 공시청안테나라든가 유선안테나라든가 이런 게 훼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상 그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매년 하반기에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할 사업을 대상지를 조사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로 나눕니다. 유선안테나로 해서 하는 것하고 또 공시청안테나로 해가지고 하는 것 두 가지인데 지금 실장님 얘기한 것은 실태조사가 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겠어요. 매년 실태 조사한다는 부분에서 읍면에서 받는 것으로 실태조사를 갈음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럼 실태조사했습니까 하면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지역이 열거돼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이, 다시 추궁하지 않겠습니다. 단, 지금 난시청지역이라고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꼽고 있는 데는 확인이 안 되는 상태이고 읍면에서 자료조사 요구 올라오면 거기에서 반영하고 그런 실정이란 말이죠. 근본적으로 실태조사가 정말 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부분에서 추궁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업무적으로 챙겨가야 될 것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2,500만원 섰는데 이게 어느 지역으로 필수되어 있는 예산입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신청을 받은 결과 이게 상동 덕구리와 구래1, 2리 지역에 신청이 들어왔고요. 김삿갓면의 옥동리 지역에 유선방송 보수를 했는데 기타 읍면에 사실상은 조사를 했습니다만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내년도 1월 중에 다시 한번 읍면에 대상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네, 조사하셔가지고 지금 무릉3리가 그 지역 자체가 산으로 둘러싸여서 그런지 그 3리가 난시청지역이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세대수도 많은데 불편함이 많다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담당자 나가셔가지고 실태를 한번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액면 그대로 난시청지역이라면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규원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지금 2,500만원 예산 서있는데 감이 됐는데 아마 지금 어느 지역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영월군은 산세가 험해서 난시청지역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앞으로 연초에 읍면에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난시청지역이 어디인지 면밀히 확보해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라도 이것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이 부분 챙기셔가지고 군민들이 난시청 지역으로 인해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조사과정에서 읍면에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없어서 안하는 것인지 있어도 안하는 것인지 이런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직접 직원을 보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0쪽에 올해 새로 계상된 예산 같은데 홍보대사운영 이래가지고 2,000만원 계상했는데 주로 이 홍보대사를 어떻게 활용 운영할 계획입니까?

일단 홍보대사는 지금 활동하는 내용을 보면 영월군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틈틈이 영월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고 특히 올해 위촉된 남영호 대원 같은 경우는 향후에, 내년도에 K2를 등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K2등반할 때 영월군기를 배낭에 꽂고 정상까지 오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또한 오지탐험과 관련해서 많은 사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진전시회를 서울 및 영월에도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한바 있습니다.

하여튼 홍보대사를 잘 운영해서 주민들이 볼 때 잘 활용한다는 얘기를 들어야지 2,000만원 예산을 헛되게 안 썼다는 얘기를 들을 것 같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5쪽에 보면 슬로시티사업 새로 되어 있는데 그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홍보관리비용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몇 명이 되어 있어요?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하는 것은 뭔가요?

슬로시티 관련해서 추진협의회에서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추진협의회에서는 물론 지정에 이르기까지의 제반사항을 준비하는 일도 있지만 슬로시티와 관련해서 사실상 여러 가지 슬로푸드, 환경, 또는 이런 부분을 전부다 주민들을 선도하고 이끌어 가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소 비용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슬로푸드든 친환경 부분을 사실상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주민교육, 또는 강사초빙 이런 부분에 많은 운영비가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최소한의 경비로 일단은 계상했습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것을 자꾸 얘기해서 미안한데 207쪽에 중간에 예산성과금제 시상금을 작년보다 반으로 줄었는데 작년에 이것을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했습니다만 직원들이 자기네들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상 본인의 임무인데 이렇게 포상금을 받는 게 이상하다 라고 해서 많이 하지 않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좀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활성화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중앙 및 도에 각종사업에 어떤 사업비 확보나 공모신청에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좀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주려면 꼭 본연의 업무지만 본연의 업무도 안하는 공무원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집행이 돼서 사기를 높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206쪽 중간쯤에 보면 각종 시책사업 응모 연구용역이 작년보다 1억원이 줄었어요.

이 부분은 1억원을 계상해서 상반기 부분을 추진하고 하반기에 관련한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중앙부처 응모는 상반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반기 부분은 한번 지출된 부분을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하반기에 지출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좀 반짝반짝 특색 있는 아이디어가 나오려면 이런 시책사업 응모를 많이 해야 되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줄어서 이상하다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읍면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읍면예산 중에서 공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율방범대 예산이 1,920만원, 그 다음에 960만원 차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20만원 받는 데는 영월, 상동, 중동, 김삿갓, 한반도면, 또 960만원 받는 데는 북면, 남면, 주천, 수주면, 여기에서 보면 차별화되어 있는 부분이 2개대를 운영하는 곳은 1,920만원, 1개대를 운영하는 데는 960만원인데 이중에서 1,920만원 받는 데가 상동하고 김삿갓면. 영월은 크니까 2개대 될 수 있고 중동 또한 녹전, 석항 있으니까 지리적으로 다르고 한반도면은 쌍용하고 신천하고 양 곳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보는데 상동, 김삿갓면 이 부분에서 1,920만원 가는 사유.

제가 알기로는 그쪽도 2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관계는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역적인 특수성이 있습니까?

2개대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역특수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을 물어봤고요. 조금 전에 제가 적시를 한 것은 영월은 인구가 많고 또한 중동은 녹전, 석항에 나눠져 있고, 한반도면은 쌍용, 신천이 나눠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전제를 해놓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까 보충에 안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포상금제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네.

원장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포상금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영월군에서 실과별로 대상 받은 적이 몇 번 있었죠?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런 부분에서 문화관광분야, 기획분야 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재난방재과에서 재난지정을 해가면서 계속 차근차근 지금 중앙부처 방재청하고 협의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 것 또한 중앙정부에 올라가서 협의를 해가지고 끌어냈을 때 가능한 부분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재난방재과 같은 데는 묵묵히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대상이 나오고 전국적으로 성과를 거둬간다 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과감하게 당해업무라고 하더라도 우리 영월군의 위상을 높인다고 하면 위상을 높이는 부분에서는 포상금을 줘서 좀 신바람나게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올해 그런 부분을 철저히 파악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내년도에 더 많은 중앙부처 및 도에 방문해서 우리군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열심히 하도록 올해 더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손경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실장님, 각 읍면별로 보면 주민숙원사업비가 1억 원씩 다 늘었어요. 그런데 지난번 마지막 추경 때 1억원 늘었을 때 제가 여쭤본 것이었는데 그때 왜 늘었냐고 그 대답 생각나세요?

그것은 조기집행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되는 민원사업에 대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1억원 추가로 증액한 것으로 이렇게 대답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조기집행도 집행이지만 예측하지 못한 비상재해도 있었고 이런 관계로 해서 조기집행도 했고 그런 문제로 1억 원씩 더 증액을 시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것은 예상하지 못한 비상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억원씩 더 늘렸는데 이번에 당초예산에 그대로 1억원씩 더 늘린 것 보태서 영월읍에는 3억하고 나머지 읍면에 2억원씩 다 숙원사업비가 계상이 됐어요.

주민숙원사업비 2억원은 일단은 당초예산에 지난해도 2억원에 계상됐습니다. 하반기에 1억원이 추가돼서 작년도에 3억원이 계상이 됐고요.

아, 제가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 예산이 줄었는데 이렇게 늘린 이유가 있느냐 했는데 제 착각이었나 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무후제향이 읍면마다 다 있죠? 그 무후제향을 하게 된, 지금까지 하게 된 배경을 실장님 말씀하실 수 있어요?

무후제향 같은 경우는 일단 무후제향의 뜻대로 일단 자식이 없는 읍민을 제사를 지내주는 겁니다. 지내주는 이유는 자식이 없는 분이 돌아가시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가 이런 분을 다 읍면에 기증을 하거나 좋은 일에 쓰고 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을 기리기 위해서 사실 무후제향이 시작됐고요. 지금은 그런 의미와 함께 일단은 가족이 없이 돌아가신 분들을 기려주고 또 그분의 명복을 비는 게 일단 읍면장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두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명단이 다 있나요? 읍면에?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사실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갈게 아니라 그냥 그전에 읍면재산이 있었잖아요. 그게 전부 군유지로 돼가지고 제가 몇 군데를 가보니까 이 제향을 받는 명단 자체가 없어요, 신의가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제사하는 것도 아주 형식적이고 소홀하게 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없애도 누구 하나 얘기하는 사람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설문조사를 하든지, 사람들이 안 좋은 얘기들을 누구든지 얘기를 안 하거든요. 노인들한테 어느 면장이 없앴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2013년부터는 없앤다, 군에서 없애겠다는 축을 쓰든지 해가지고, 조상님들 이렇게 시대가 변하고 그동안에 제사를 잘 지내셨으니 그만 이것으로 끝내겠다 이러고서 이 100만원을 지금 현실적으로 가난한 사람들한테 연탄 몇 장 사다주는 게 훨씬 현실적일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지나친 주장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검토해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도 제 말에 공감을 갖고 검토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저도 2개 읍면에 근무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의아심을 가진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꼭 산에 제사 지내고 달님에 제사지내고 있을 때 꼭 그것이 신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일단 이런 분들도 우리가 조상을 기리는 마음에서 잘 기리면 또 읍면이 순탄하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어떤 그런 기원하는 마음에서 지낸다고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원장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읍면장들과 상의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변화는 좀 됐다라고 해도 우리가 무후제향을 올린다는 것은 면단위에서 제향 올리는 것은 그것 외에 별다른 것 없고 또 옛날에 성황당 고사라는 것도 거의 면단위에서 이루어졌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황당고사라는 것은 일부 마을에서만 지내고 있고, 면단위에서 그런 부분을 지내고 있다는 것은 문화이고 어떻게 보면 전통이고 풍습화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느냐. 그것은 고유의 부분으로 남겨지는 부분으로도 자리매김이 되는 게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과연 100만원을 들여서 그 가치를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의미가 없다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전통문화라고 본다 라고 하면 있어야 될 부분도, 그리고 그런 무후제향이라는 것을 전통성을 갖고 이렇게 희사하고 기부한 사람들의 넋을 기리면서 지금 살아있다는 부분 또한 어린 세대들이 들여다봤을 때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만들 것이냐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원장희 위원하고 의견을 전적으로 달리한다는 부분보다도 그러한 환경도 있다 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연호 위원님의 말씀도 옳습니다. 또 원장희 위원님의 말씀도 옳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별력 있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읍면마다 어떤 형식이라고 하기에는 뭐하겠지만 제례를 지내는 그게 아주 어설픈 거예요. 제가 보통 기제사를 지내는데 보니까 이게 전혀 앞뒤가 뒤바뀌다보니까 한편에서는 의아해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어, 저게 아닌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성숙함, 또 정숙해야 될 자리가 이상해지는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하는 것이면 읍면에서도 일관성 있게 또 제대로 파악을 해서 원래 어르신들한테 방법을 제대로 찾아가지고 하는 게 맞다 라고 봅니다. 이게 앞뒤가 바꿔가지고 하다가 아차하는 이런 넌센스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이왕 하는 것이면 제대로 하게끔 그렇게 한번 시나리오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대부분 읍면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을 사실 군에서 일괄적으로 지시하기는 어렵고 다만 무후제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그 지역에 분명히 원로들이 계시고 노인회장님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의 자문을 얻어서 잘 추진하도록 읍면장 회의 때 이렇게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후제향 토론회 비슷하게 됐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대가 변했고 그 다음에 지금 조규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향지내는 자체가 아주,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혀 표현을 그렇게 될 바에는 없애버리고 이것을 더 뜻있게 쓰는 게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가면 노인회장이든가 단체에서든 왜 하던 것을 없애느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이제 면유지가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무후자들이 아니고 옛날의 면유지로 기증한 분들로 해서 면마다 사람이 제사지내는 숫자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데는 신의가 있는데 어떤 데는 전혀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인수인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안하면 면장님이 전 면장은 했는데 왜 안 하느냐, 이런 얘기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당장 내년에 안 없애더라도 후년에 없앤다든지 이렇게 해서 모을 필요가 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분 위원님의 생각을 하여튼 받아들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730쪽에 보면 영월읍에 일반운영관리비에 테니스장 임차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 부분은 아마 그쪽이 주차장 때문에 테니스장을 없애고 거기를 사용하던 분들이 보건소 뒤쪽으로 아마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뒤에 테니스장이 군유지가 아니고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부분을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월읍사무소 내에 있는 테니스장 사용을 못하니까.

그것을 주차장으로 바꾸는 바람에 그쪽에 많이 오셨던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드코트의 사용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 클레이코트가 있는 부분이 지금 보건소 뒤쪽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일단은 옮기고 읍사무소 테니스코트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코트장을 개인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거의 보건소 공무원분들이 사용하는 것 아닌가요?

사용은 하되 그 임차료를……

따로 내고 사용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군유지가 아니고 개인사유지입니다.

그 테니스코트장 만든 사람도 개인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군에서 했지만 사용한다 하더라도 개인의 토지에……

개인땅인데 우리 군에서 조성해서 만들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임차료를 보건소 직원들 사용할 때 계속 내고 있는 것에 그냥 단지 읍사무소 사용하던 분들이 갈 뿐인데 임차료를 따로 내나요?

실제로 그 부분 한번……

실장님도 테니스를 치시겠지만 우리 영월의 테니스 동호인들에 대한 대우는 좀 남다릅니다, 영월군에서는.

그 부분 관련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테니스회원의 입장에서 보면 또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견해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전에 한번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옮기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전에 주차장 위쪽에 테니스장을 포함한 일부분이 아마 향교땅으로 되어 있어서 그쪽에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면서 향교땅이니까 거기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그런데 전년도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것은 지급하는 일자에 따라서 추경에 편성하기도 하고 아니면 하반기에 편성하기도 하고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임차료는 매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0쪽에 보면 도로명주소사업. 지금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도로명주소사업이 건물번호판까지 다 포함을 해서 1차로 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혹시 주민들이 불편하게 여겨서 수정을 한다든가 또 신축된 건물, 또 망실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해서 당초에는 금년 말까지만 군비부담을 해서 지원해주고 2012년부터는 자부담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런 물량이 많지도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년도에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신축이라든가 망손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조사해서 그때그때 수시로 부착을 해주고 도로명주소도 마찬가지로 보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1단계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타시군도 거의 다 완료됐기 때문에 타시군하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당초 계획된 물량이라든가 진도가 거의 100% 다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하는 중에서 제가 조금 의문스러운 것은 번호가 좌측 우측으로 홀수 짝수 그렇게 매겨서 들어가는데 기존건물 있어서 매겨서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다가 중간에 건물이 통합이 됐다든가 그 다음에 없어졌다든가 그렇게 되면 번호자체가 결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결번은 어떻게 정리합니까?

결번은 놔두고 그것도 집을 만약에 헐었다 그러면 그 위치에 다시 집을 신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축하면 다시 번호부여를 해줍니다.

그 번호로?

그렇죠. 그래서 전담 일일창구에 직원하나가 주민이 집을 다시 지었다든가 또 새로 번호를 부여받고 싶어서 신청을 하게 되면 물론 전화접수도 받고 서면접수도 받습니다. 그날그날 바로 번호를 부여해서 개인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집이 있다가 나대지가 있다가 집이 있다 그러면 떨어져서 번호가 부여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사이에 집을 지었을 때는 그 번호가……

부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전 집의 번호가 대표집번호가 되고 그 사이를 -1번, 2번이라든가.

그렇죠. 즉시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번호가 뒤죽박죽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겠어요.

네.

그런 것이 기술적으로 잘 이루어져야지만 몇 번지는 어디까지다, 앞으로 이 번호체계로 영속적으로 가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속적으로 가야 된다 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고 체계적으로 체제를 갖춰서 가져가야 된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본위원은 첫단추 끼울 때 제대로 끼워가지고 그 부분이 나중에라도 담당자가 바뀌고 세월이 흘렀다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첫단추 끼울 때 완벽하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21쪽 상단부분은 도로명주소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 전체를 파악을 해서 가는 것인데 이게 혹시라도 번호부여한 것으로 근거가 없으니까 이것은 지적연속도 하고 번호부여하고 합치를 해서 개선사업이니까, 쉽게 말하면 데이터베이스화해가지고 관리를 하겠다 그런 뜻으로 내년부터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지적도하고 번호부여하고 건물 부여된 부분하고 동일하게 일치가 돼서 나가줘야지 그런 게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내년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번에 도로명주소사업이 이 자체가 변화를 가져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제토지조사사업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건축법이 70년대 시행되고 나서 지금 아직까지 정립이 안됐던 부분을 이번에 정립을 해가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보다 문제없이 진행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또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해줬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다라고 봅니다. 신문지상에도 타시군의 문제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월군의 도로명주소사업은 그래도 본위원으로 봤을 때는 잘하고 있다, 지원들의 노고를 치하를 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본위원이 염려하는 부분들, 또 거론이 안됐더라도 올 수 있는 문제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도로명 번호판 만들 때 전국 공통이죠?

예.

난 밤에 캄캄할 때 가면서 저게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러나, 그 판을 야광으로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마 페인트가 오래가지 못해서 그렇겠죠?

그런 복합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또 단가문제도 있고, 일시에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캄캄한 데 가면 안보여요. 그래서 현대과학이 잘 발달됐는데 건물번호판만 보이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앞으로 혹시 그런 기회가 있으면 건의해서 그렇게 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혹시라도 집을 찾아가면 캄캄한데 비추려고 플래시라도 들고 가서 찾으니까 불을 비쳐주면 빛이 나는데 자체발광은 안되니까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그게 전국적으로 통일하다 보니까 그렇고 그것을 전부 야광을 하다보면 단가문제도 높고 부담이 많이 가서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들 운동할 때 입는 것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요? 그것은 전기가 들어가나요?

발광물질 페인트처럼 발라야 되니까.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마 도로의 차도로드라인 긋는 것도 발광색을 뿌리면 밤에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 그게 없고 가격이 다운되면 그런 게 없습니다.

아마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관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잘 보이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기회가 있다면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부영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종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조정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든 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전체 예산 계상액은 381억 6,913만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액 357억 6,680만원보다 약 24억 23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인건비가 대부분 되겠습니다. 정책단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개 부분으로써 자치행정 역량강화 부분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정보화 추진부분, 행정운영비 4개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문별로 세부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역량강화 부분으로 직원교육훈련 운영비로 총 4억 6,101만 8,000원으로 교육훈련 사무관리비 1억 7,121만 8,000원과 공무원 교육여비 2억 7,780만원, 신규임용후보자반 교육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해외연수 운영비로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지원체제 확립분야입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협력체제 구축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비 550만원, 의정관리에 따른 군기 및 태극기 제작비와 상장 및 감사패 제작비로 4,000만원을, 등기 및 일반우편물 발송비 6,000만원을, 기록물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755만원을, 회의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협력체제 구축분야입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시책운영에 따른 업무일지 및 홍보물 제작비로 2,800만원을, 여비로 4,600만원을,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로 2,500만원을, 전입자에 대한 일반보상금 1억 7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자율방범대 피복구입이 2,130만원을, 지역치안협의회와 바르게살기협의회 행사지원비 800만원과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행사보전금 3,600만원 등 민간이전보조금 4,400만원을, 자율방범대 차량 및 사무실 임대료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개최 지원에 따른 행사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2,100만원을, 외국인 지원사업 운영비로 650만원을, 서울사무소 운영 지원에 따른 운영경비로 120만원을, 자매결연단체간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예산 3,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의행정 도모 분야로써 고객만족 행정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200만원과 여비 500만원, 업무추진비 1,8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참가자 실비보상금 1,960만원, 민원안내 도우미 용역비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습생 운영비로 1억 9,980만원을,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추진운영비 264만 4,000원을, 직원혁신마인드 역량강화교육비 7,000만원을, 지방행정혁신 업무추진비 200만원,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한 서적구입비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리․반장활동지원비 총 1억 7,486만원 중 리․반장자녀 장학금과 리장단 단체보험료 등 7,416만원을,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리․반장활동보상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리․반장 한마음행사 지원비 등 1,340만원을, 이장능력개발지원에 따른 여비에 행사실비보상금, 이․통장 한마음결의대회 등으로 8,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지원 분야입니다. 새마을지도자 교육지원에 여비 100만원과 새마을지도자 수영대회 지원 등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부분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 분야로써 직원능력개발을 위한 일반운영비 1,024만원과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수당으로 1억 8,72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7억 320만원을,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내식당 리모델링비 3,000만원과 동강시스타 콘도구입비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시책추진 등 직원포상금 1,300만원과 직장동호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3,000만원, 자원봉사 우수자 및 단체시상금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7,000만원과 신바람나는 일터만들기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4,5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직장 단합체육대회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1,525만원과 포상금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복리 지원을 위하여 특정업무추진경비 2억 3,340만원과 사망조의금 등 연금지급금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운영 분야입니다.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비 7,6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운영에 참석수당 336만원과 인사행정추진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노조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으로 총 1,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복무관리 분야입니다. 당직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청사 CCTV 설치 등을 위하여 1억 5,9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추진 부문입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분야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2,740만원과 여비 300만원, 행사참여보상금 1,200만원, 정보화마을 활성화사업비 2,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보수를 6,224만원을, 정보화마을 교육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강사수당으로 1,0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여비, 보상금 등으로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 이용센터 일반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통신 지원관리 분야입니다. 행정전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8,8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400만원과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7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통신 기반구축 분야입니다. 행정전산 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용 프로그램 구입비 1,700만원과 행정전산장비구입비 등 2억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통신장비 구입입니다. 방범용 CCTV구축과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비 등 3억 1,600만원을, 행정통신 자산취득비 3,010만원을, 정보보호시스템 구축비 1억 2,792만원을,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통신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콜센터 운영 등에 5억 5,9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시군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비로 7,3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기반구축 분야입니다. 농촌지역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과 오지지역 일반전화 및 휴대폰 불통지역 해소사업비로 8,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 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 분야로써 다음 페이지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256억 6,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직급보조비 8억 8,8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으로 15억 38만 1,000원을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금 등으로 36억 4,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써 자치행정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무기계약근로자 연금 및 건강보험금 등으로 2억 4,0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일반운영비 1,600만원과 여비 1,584만원, 업무추진비 1억 1,252만원, 직무수행경비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부분을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0쪽을 봐주시면 이장 정보화 장비지원 3,000만원 예산 세우셨어요. 이장님들한테 팩스를 사준다는 얘기인가요?

230페이지 어떤 부분이죠?

거의 하단부분에 이장정보화장비 지원.

이것은 저희들이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이장님들한테 대한 팩스기 설치를 하기 위한 사업비인데 3,000만원이라는 예산 근거는 저희들이 177개리에 3년차로 해서 1년에 50개리씩 팩스기 1대에 약 50~60만원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각종 현황 조사할 때에 일일이 서식 자체를 전화로 하기는 힘들고 또 일일이 공문을 들고 가서 하기는 시간적으로 임박하고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팩스서식을 팩스로 넣어주면 이장님이 그것을 보시고 조사를 한다든가, 저희들이 미처 급할 때에 물론 여러 가지 다 필요하겠지만 급할 때에 서식을 나눠줄 수 없는 것을 팩스를 통해서 서식을 미리 나눠주고 조사를 하기 위한 그런 장비로 쓰기 위해서 팩스기 설치 구입비입니다.

과장님, 요즘은 전산은 다하잖아요. 메일로 보내도 되는데 또 나이 드신 이장님들이 계셔서 이게 불편한가요?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면 될 텐데요. 그리고 또 문제는 이장님들이 계속 그 자리에 영구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장사무실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데 바뀌게 되면 바뀌는 이장님한테 이게 넘어갈까요?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넘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들 행정장비이기 때문에 또 다음 후임자가 팩스기가 분명히 이장한테 있는 것을 아는데 그것은 분명히 인수인계가 되어야 되겠죠.

그것은 차질 없이 해주셔야 되고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노트북,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노트북이 있다가 없어지면서 사용을 안 하고 그만두고 그러면서 그 출처가 분명하지 않고 이런 예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무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가 그만두게 되니까 관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메일을 통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면 이런 예산낭비가 없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지금 웬만한 가정이면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컴퓨터가 없는 세대가 많기 때문에 자녀들이 있는 세대는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지만 자녀들이 없는 이장들은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컴퓨터 활용능력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만 아직도 컴퓨터활용능력이 없기 때문에 제일 쉬운 방법이 팩스기로 그대로 그냥 넣어드리는 게 좋을 듯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개년 계획으로 해서 50대씩 하면 9,000만원, 거의 1억 돈인데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활용방안 잘 하시고요. 나중에 철저하게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명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겠어요. 의용소방대 체육대회하는데 우리가 보조금이 2,000만원, 전에 1,000만원 해서 많이 올라간 거죠? 작년도에.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2,000만원은 매년 2,000만원씩 지원해줬습니다.

그전보다도 올라가있는 상태인데 체육행사가 기술경연만 하다보니까 경연대회 자체의 열기가 식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목을 계주 같은 것도 넣고 계주 같은 것을 넣으면 뛰어가는 것 역동성 속에서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연대회를 하다보니까 그전에는 체육대회를 했었는데 경연대회하고 체육대회하고 비교해보니까 행사자체가 대단히 위축됐다 이런 얘기가 전반적으로 대세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옆에서 나오는 얘기는 보조금이 더 줄었다는 등 그런 이상한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이 보조금 늘어나있는 상태입니다. 그것 대회를 하더라도 극대화를 시킬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경연대회 반, 체육대회 반. 한번 절충을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이라고 보고요. 여기에는 없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마을마다 방송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웬만하면 앰프교체하고 낡은 것들은 면에서도 교체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되고 있는데 한 20~30% 정도는 앰프 같은 것도 교체를 해야 될 시점에 오지 않았나 싶은데 한번 자치행정과에서 그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반영을 해서 어쨌든 간에 그 방송장비 자체가 이장들이 주민들을 통솔하고 주민들한테 알려줄 것은 알려줘야 되고 행정의 말단 속에서 움직여주는 방송장비란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이것 또한 제대로 갖춰놓을 필요가 있다 라고 보고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온다, 폭우가 많이 온다, 재해가 온다 방송을 해서 주민들한테 계도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눈이 많이 온다 계도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방송장비는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한번 해볼 용의는 있으세요?

이게 마을별로 사실상 주민들한테 의사전달하는 것은 아마 마을방송 앰프가 제일 효율적인데 지금 웬만한 데는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노후 된 지역도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요즘 장비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방송장비가 보통 저희들이 영월읍에 있을 때에도 파악을 해봤습니다만 마을별로 기본이 700내지 1,000만원 소요되는데 나름대로 영월읍이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돼있지 않은 마을이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도 이미 오래됐기 때문에 다 교체를 해달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행정장비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준다면 물론 어느 기준을 설립해가지고 지원해줘야 되겠죠. 굉장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설치 안 된 지역이 많습니다. 도심권에는 설치된 데도 있고 설치 안 된 데도 많이 있는데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필요지역이 과연 얼마나 되고 또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되는지는 한번 나름대로 판단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의 장이거든요. 그렇죠?

예.

강명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29쪽을 봐주시면 이반장 활동지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반장님들도 지원하는 게 있어요?

이반장 활동지원해서……

왜 제가 이것을 말씀 드리냐 하면 여기 이반장활동지원으로 전체 틀을 묶어놨는데 사실 우리 연말이든 바뀔 때 보면 거의 이장님들한테 나가지 사실 반장님들은 실지 일하면서 어떤 그러한 대외적인 포상문제라든가 이럴 때는 사실 배제되어 있는 상태라고요, 거의다가. 그래서 반장님들 말씀을, 우리가 심부름만 하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장님들이 역할을 하겠지만 반장님들이 그러한 쪽에 제외된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장님들 만나보면 반장이지만 그런 뉘앙스를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반장활동지원이라고 해서 했으면 그러한 부분까지도 챙겨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것은 이반장 활동지원상황은 아시겠지만 이반장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장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주는 것은 회의참석수당 그것을 주는 것이 있고 별도로 수당이라고 주는 것이 없습니다. 회의 참석할 때 이장님들한테 주는 게 있고 반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2회에 걸쳐가지고 여기에는 예산이 없고 아마 읍면별로 예산이 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년에 2회씩 5만원, 3만원 선물을 구입해주는 것을 알고 있고 특별히 이장님들도 지원해주시는 것은 없고 여기 내용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녀장학금이라든가 지금 현재. 그리고 이장님들 단체보험문제 가입하는 것, 아마 그 정도이지 이장님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지원해주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하는 얘기가 이장님들에 대한 어떤 행사라든가 많지 않습니까? 예전보다. 그런 것을 보면 반장님들이 소외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동네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장체육대회를 하는데 밤새워할 수 없잖아요. 그런 얘기를 왕왕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차피 이반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업비를 만들어놨으니까 체육행사라든가 어떤 것을 할 적에도 반장들도 같이 챙기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의 반이 177개리인데 리까지 하면 500~600개 반이 될 겁니다. 그것도 한번 행사 같은 것을 할 때에 같이 검토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도 단위 이장체육대회 아니면 별도로 금년에 보면 이장화합체육대회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실지는 이장 밑에서 일해 주는 차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에 중간에 보면 동계대학생 아르바이트 실습생 120명, 그리고 하계 120명 해서 이것을 2011년보다 예산을 늘렸죠?

예.

그런데 올해 아르바이트대학생 몇 명 지원이다, 수용 퍼센트라고 그럴까요. 예를 들어 100명이라면 예상 100명 세웠는데 지원은 200명에서 그래서 반밖에 못했다 이런. 얼마나 됐습니까?

저희들이 120명 늘린 것은 처음에는 예전에는 40~50명 정도 하다가 경쟁률이 심해지다 보니까 어떤 소외감 느끼고 그래서 웬만하면 아르바이트 하겠다는 사람들은 금액은 작지만 다하자 그런 취지로 해서 인원을 늘렸습니다. 그랬는데 120명 정도 되면 거의 다 수용되는 그런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늘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년 봄에 입학이 되면 리별로 해서 학생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거의 학교 다니면서 동계든가 하계 그냥 두는 게 아니고 교통정리라도 하고 받으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하고 싶은 애들은 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다른 데 예산을 절약해서 간접적으로는 학비지원도 되니까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것은 아마 저희들이 예산을 늘린 것은 거의 수용하기 위해서 늘렸는데 조금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동계 아르바이트 써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추첨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웃지못할 일이 있고 그랬었는데 그런 쪽으로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234쪽 하단부를 보면 청사에 없었던 CCTV 설치공사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없던 것을 설치하는 겁니까?

이게 저희들 청사주변입니다. 저희들이 청사주변에 CCTV를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순찰시간이 있습니다. 초저녁에 한번 하고 아침새벽에 한번, 두 번씩 이렇게 도는데 실질적으로 누가 예를 든다면 어떤 기물을 파손했을 때에 전혀 증거가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 앞으로는 만약에 어떤 기물을 파손했을 때 순찰 돌면서 파손됐다는 것만 파악이 되지, 누가 행위 했다는 것 자체는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장비입니다.

그럼 그런 문제점이 종종 있었나 보죠?

아직까지는 예측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당직자들이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 설치하면 좋겠다 저희들이 몇 번씩 건의를 받았었습니다. 당직자가 당직을 한 다음에 제일 걱정스러운 게 파손된 부분이 없을까, 순찰돌때면. 파손이 됐어도 아무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아무 근거가 없지 않느냐, 순찰 도는 게 무의미하다 그런 입장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예산에 계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겠고요. 보충질의 없으시면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예.

241쪽을 봐주시면 인건비가 전년도 비교해서 15억 정도 더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처음에 공단 설립할 때 최대 이유가 인원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면서 21억 3,000 정도 나가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 인건비는 지금 인상이 된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 올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가 행정안전부로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물론 세부적인 것은 예산부서에서 알 것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왜 증액이 됐는지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알 것이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보시는 페이지 245페이지에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이 약 5억 6,000이 늘었고 또 나머지 부분에 주된 요인이 성과상여금인데 총액인건비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아마 작업을,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부서에서 압니다. 저희들은 내용은 모르는데 2011년도에는 9억 3,700을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기준이 되는 금액을 금년도에는 13억을 기준으로 했고. 공식이 저희들이 왜 늘어났는지 판단했는데 표준금액이 달라졌더라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성과상여금 해가지고 기준금액이 13억 7,397만 4,900원 곱하기 100분의 105, 100분의 130, 100분의 80, 이게 산출하는 공식이 2011년도하고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마 구체적인 것은 예산부서에 저희들이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인상요인이 없는데 성과상여금에서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오른 것의 대부분이라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따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상일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3쪽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30억 3,990만 2,000원이 증액된 2,298억 8,9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전년도보다 2억 3,510만원이 증액된 109억 2,9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111-03 주민세는 1,850만원이 증액된 2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3억 4,200만원이 증액된 19억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자동차세는 1억 9,900만원이 감액된 32억 8,8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담배소비세는 2억 5,640만원이 감액된 24억 6,7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3억원이 증액된 27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3,000만원이 증액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53억 7,159만 1,000원이 증액된 187억 4,1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재산임대수입은 124만 6,000원이 증액된 7억 2,7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사용료 수입입니다. 지난년도보다 3억 644만원이 증액된 9억 1,2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밑에 부분입니다. 수수료 수입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5,627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3,6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맨 밑의 부분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수입은 전년도보다 3억 6,731만 7,000원이 증액된 26억 8,1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맨 밑의 부분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은 전년도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3억 7,8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자수입입니다. 5억원이 감액된 1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잉여금은 51억 1,831만 6,000원이 증액된 116억 1,8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200만원이 증액된 2억 1,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밑의 부분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137억이 증액된 1,21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부분 재정보전금은 5억원이 증액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와 도비보조를 포함해서 전년도보다 67억 6,678만 9,000원이 감액된 755억 1,7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에서 276쪽까지 국고보조, 국도비보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부분 설명은 마치고 이어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9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8,842만 6,000원이 감액된 11억 1,9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정운영 중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1,2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여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입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1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8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전산관리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4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관리비로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과세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5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납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5,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성실납세자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현장 영치시스템 구입비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재정운영관리 분야로 계약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6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로 3,9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운영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 회계관련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결산검사위원 현지확인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 2,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 1억 6,4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유지관리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1,0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2억 7,95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청사 정화조 매립 정비사업비로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내․외부세척 및 내부 도색비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발전기 케이블 증설 사업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유지관리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9,9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써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 3,5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서운영비 1,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근매식비 1,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2,4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8일 목요일 오후2시에 개회하여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