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최동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우리 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 이효상 부위원장님, 신성봉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 김순점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의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부호입니다. 2011년11월1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56호 기획감사실의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하셨지만 저희들 실에는 경상적경비는 지난해와 별다른 증감이 없었고 검토내용을 보다시피 3건에 대해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이 필요한 내용은 중구 르네상스을 꿈꾸다. 제작사업비 5,000만원과 구 상징물 제작 2,000만원과 거기에 따른 용역비 5,000만원에 대한 설명과 110페이지 자산취득비 카메라 1대 구입과 승용차 구입, 프레스센터 집기구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03페이지 중구 르네상스를 꿈꾸다. 제작비 5,000만원 신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는 현재 광역시의 어느 도시든지 원도심이 침체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구도 여건이 좋지 않지만 우리 구민 모두는 항상 옛 명성을 갈망하고 재생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정혁신도시 건설로 큰 변화의 기회를 맞이하여 재도약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 구는 중구비전 2030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지난 11월21일 중간보고회를 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울산시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모태로서 혁신도시와 어울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큰 전환점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 발전은 무엇보다 인구유입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발전가능성을 중구민뿐만 아니라 울산시 더 나아가 전 국민이 알아야 할 기회라고 봅니다. 이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는 홍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가 새로이 도약할 기회가 되었음을 명확히 심어주고자 중구 르네상스를 꿈꾸다를 기획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여 널리 홍보하고 중구의 정체성과 미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찾아 우리 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상징물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비전을 홍보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물 제작비를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구 상징물 홍보 제작 및 구가 제작비 2,000만원과 브랜드 슬로건 및 캐릭터 제작비 5,000만원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만원은 구 상징물을 제작할 계획으로 상징물을 홍보하는데 필요한 책자 제작비 1,300만원 구가를 제작하면 구가를 CD 및 테이프에 담아 배포할 계획으로 거기에 따른 제작비 700만원이며 상징물인 캐릭터와 브랜드 슬로건 제작에 필요한 학술용역비 5,000만원입니다. 캐릭터 슬로건을 응모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우리 구를 잘 모르는 지역민들이 응모함으로써 우리 구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 선정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습니다. 다소의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학술용역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조금이나마 중구이미지가 와 닿는 결과물이 도출된다고 보아집니다. 2012년도 우리 구민들에게 중구를 더욱 많이 알리고 우리 구가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여러 측면으로 노력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구 상징물 제작에 필요한 용역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10페이지 자산취득비 카메라 구입비 1,000만원과 승용차, 프레스센터 환경정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구입한 저희 실에 디지털카메라 1대로 전체 구정행사 촬영과 보존 가치가 있는 영상물을 촬영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행사 중복시 및 축제나 넓은 지역에서 치러지는 입화산 산악자전거대회 등과 같이 행사 성격 등에 따라 카메라 1대로는 촬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광역렌즈가 부족하여 넓은 지역의 태화강 공원이라든지 혁신도시 등 전경 촬영에 한계가 있어 렌즈를 포함한 디지털 카메라 1대를 추가 구입하여 향후 역사적인 보존가치가 있는 영상자료 촬영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경승용차는 구정주요행사나 구정홍보용 영상촬영 지원을 위하여 구입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다른 구에서의 차량 보유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는 마티즈 1대가 있고, 동구는 소나타, 북구는 테라칸, 울주는 산타페 등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프레스센터에는 2006년도에 구입한 탁자 1개와 소파 1개, 3인용 소파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출입하는 11명의 기자가 사용하기에는 매우 부족하여 환경정비에 필요한 비품구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기획실 주무관님들 연휴 잘 보냈습니까?

예.

예산서를 만들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설명을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세입부분에서는 기획실도 별다른 그거는 없는데 교부금 그 자체만으로 물론 갑자기 예산이 조정교부금이 늘어나다보니까 평소에 못했던 이런 사업을 진행해 보자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중구 르네상스를 꿈꾸다와 구 상징물 이것을 했을 때 무슨 효과를 말씀하시던데 르네상스, 우리가 2030 계획이나 혁신도시가 우리뿐만 아닙니다. 진주, 김천 쭉 들어서고 있는데요. 이게 홍보를 했을 때 인구유입과 다시 한번 원도심의 부활이라고 하셨는데 인구유입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분석한 내용은 아니지만 울산혁신도시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2만4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르네상스를 제작해서 아직 제작을 줘야 될 그런 것은 나와 있는 것이 아니죠. MBC 이런 쪽에 가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주로 이것을 어디에서 상영을 하신다는 것이죠.

상영은 첫째 방송효과는 언론매체에 있기 때문에 어느 언론매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언론매체를 통하여 하되 다큐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간단하게 어디에 반영할 계획이 계신다든지…….

근본적으로는 우리 구 전체적인 각종 행사라든지, 학교나 동 전체 배부를 해서 활용하고 그다음에 아까 답변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울산의 역사와 전통은 중구에 있으니까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서 첫째는 울산 전체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다른 단체에도 배부할 계획입니다.

울산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박맹우 시장님이 예전에 태화강해서 서울 지하철에 광고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르네상스 다큐를 제작해서 어쨌든 혁신도시가 들어서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 인구유입이 되고 또 중구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다시 활력을 찾고자 하는 것인데 학교, 학생들 조금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학교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저쪽에 동구에 계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이사를 오시고 이래서 인구유입이 된다고 올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물론 인구유입은 조금 전에 2만 몇 명 되는 것은 혁신도시가 들어옴으로써 그 정도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근본적으로는 중구의 정체성을 알리고 다큐가 제작되면 어느 방송사라기보다는 그 내용에 따라서는 전국적인 홍보도 될 수 있는 그런 다큐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전국적인 다큐 방송은 이쪽에서 하기가 힘듭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보충질의도 하실 것이고 해서 그 부분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구 상징물 제작하면서 구가를 하신다고 하셔서 이게 지금 행사할 때 애국가도 요즘은 행사할 때 큰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면 안하는 형태입니다. 간소화하기 위해서 구가까지 만들어서 부르고 하면 울산시는 시가가 있습니다. 저는 어디 행사 가서 울산 시가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아무리 중구를 살리고 발전시킨다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이런 것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의 사기가 오르고 우리 중구가 살기가 좋다. 이렇게 보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작하게 된 이것을 기획하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까?

특별한 동기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서도 내년에는 부서 별로 나름대로의 특수시책이라든지 중구를 알릴 계기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구 특수시책으로써 한번 추진을 해 보기 위해서 보강하게 되었습니다.

브랜드 슬로건이나 다 연관되어 있다. 그죠.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중구 르네상스를 꿈꾸다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도 있고 구정현안 업무 중에서 다른 타 구에도 구가라는 것이 있습니까? 울산에.

시 산하에는 시에 시가가 있고 남구에 있고, 울주군이 있고 3군데 있습니다.

그 노래를 제작하면 행사 때 구가를 부르거나 시가를 부르는 경우가 거의 없죠.

예.

만약에 테이프 500개하고 CD를 제작하면 1,000개 어디에 이용을 합니까?

만약에 제작이 되면 필요한 시민들이 요구할 경우도 있고, 저희들 자체는 시 관련 전체 부서하고 타 구는 자생단체, 학교, 유치원 등 그렇게 배부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경 때 중구홍보물 제작한다고 5,000만원 예산 통과된 것이 있죠. 이 홍보물 제작하고 중구 르네상스 제작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그 홍보물 제작은 그냥 일반민원인이 방문했는데 현재 현황이라든지 8분 내지 10분 정도해서 할 계획이고 이것은 다큐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중구 자체의 흘러온 것 하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한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 했던 8분, 9분짜리 그게 예산이 4,300만원인가…….

5,000만원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동료 위원들도 얘기하셨다시피 중구 르네상스를 꿈꾸다. 구가를 제작한다는 것은 실장님 말씀은 우리 중구를 잘 알려서 그 구의 핵심인 인구를 증가시키는 목표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컨대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이게 중구의 과제가 아니고 무엇을 홍보할 것인지 그것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인구유입이 중요한 내용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 문화, 주택, 교통 인프라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복지서비스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이런 판단을 가지고 내가 중구에 살 것인지 다른 곳에 살 것인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지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르네상스를 꿈꾸다. 해서 알리고 홍보한다고 해서 크게 유입인구가 많아질 것이다. 이런 판단은 안합니다. 다시 정리를 하고 싶은 것은 중구는 중구민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 중구의 무엇을 어떻게 알릴 것인지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게 정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방법으로 알릴 것인지 앞뒤 순서가 바뀌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슬로건도 마찬가지고 통상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홍보제작을 하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는 특산물 구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관광지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하는데 아직 우리 구는 이런 것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울주군하고 남구하고 구가가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까?

그렇게 활용가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배수출할 때 그렇죠.

예, 시 같은 경우는 방송사를 통해서 계속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일 구가 아니고 우리 자치구에서 울산광역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구·군들이 제각각 이런 방향으로 나갔을 때 타 시에서 볼 때는 혼선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구를 알리는 홍보라도 시 전체를 알리기 때문에 이것은 시하고 적극적인 연대가 되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주는 것이 맞고 타 구나 외국인들이 왔을 때 혼선을 느끼지 않고 울산광역시 자치구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그게 맞다고 저는 보고 또 르네상스를 꿈꾸다. 해서 르네상스 뜻을 몰라서 사전을 찾아 봤어요. 부활 또는 재생이라는 민간중심 문화 또는 인본주의 사상이라고 나와 있고 유럽이나 고대 그리스 문화 등을 대신 부활한다고 나와 있는데 저는 위원장은 이렇게 봤을 때 르네상스를 꿈꾸다. 이게 홍보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 중구 역사, 문화를 찾아내어서 새롭게 부활시켜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한강 르네상스 하면 조형물 만들고 하는 식으로 우리 중구도 르네상스를 꿈꾸다. 부활시키고 옛날 있는 문화나 전통을 부활시켜서 함으로써 미래적으로 봤을 때 저도 생각을 짧게 했는데 그런 용역비라고 생각했는데 용역을 들여서 우리 중구를 알릴 수 있는 문화, 역사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하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뭔지 그런 식으로 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이거 홍보물 영상물 제작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이 짧았는지 몰라도 의아하게 생각이 좀 들고 사무관리비에 보면 예산을 삭감을 시켰는데 2012년도보다도 삭감을 시켰는데 유독 102페이지 사무관리비는 증액을 시켰는데 사무관리비가 보통 보면 다 연초에 사용되어야 될 사무관리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구정백서 발간, 업무계획,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1월, 12월 자료에 보면 2,300만원 맞죠. 11월, 12월 집행 예정해서 1,276만2,000원이 남았고 12월까지 해야 되는데 1,000만원 밖에 사용을 안했어요. 구정백서발간, 업무책자발간, 직원업무수첩 제작 여기에서 해서 돈이 왜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 증액을 시켰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직원수첩을 연말에 제작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연중 제작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요?

직원수첩이 900만원입니다.

400만원 남았네요. 이것은 반납할 겁니까?

지금 예산은 900만원이지만 전체 인쇄를 하면 그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왜 업무추진비를 삭감을 했죠. 사무관리비를 다른 쪽에다가…….

통계 부분에 이런 것은 5년마다 실시하던 통계작성이 이번 해에는 해당이 되었고 내년에는 해당이 안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문스크랩은 언제부터 해 왔죠. 이것은 10년 넘었죠.

예.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은 인터넷이 있어서 조기출근하면 컴퓨터만 열면 다볼 수 있는데 스크랩 출근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한 사람이 하는데 2, 3년 전에는 새벽에 와서 잘라서 붙이는데 지금은 인터넷에 있는 것을 사용료를 주고 옮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것을 사용료를 주고 한다고요. 인터넷에 있는 것을 왜 사용료를 줍니까?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신문스크랩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신문스크랩은 과장님까지 보죠.

전부 다봅니다. 스크랩한 것을 새벽에 공보담당부서에서 띄워줍니다.

일인당 전부다 줍니까?

전자문서에 올려놓으면 전 직원들이 다볼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복사해서 스크랩…….

그것은 몇 부만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안하고…….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없죠.

아침에 출근하면…….

요즘 컴퓨터 켜면 다 나오고 경상일보 치면 다 나오고 하는데 구태여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변화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한다고 해서 따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침에 우리 구와 관련된 사항을 미리 보고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고 거기에서 하루 일과가 시작되어야 구정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10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전년도에도 감사장 환경개선 200만원이 지출되었거든요. 올해도 보면 감사장 환경개선해서 23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취득한 자산은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냉난방기 구입하는데 노후화되어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작년에는?

예.

지금은 캐비넷하고 테이블, 의자 교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

10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21세기형 여성리더십 교육 300만원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강사료 1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강사가 강의를 하기에 100만원씩 지출되죠.

이것은 저희들이…….

강사 지급 기준에 맞는지 예를 들면 쭉 나와 있잖아요. 석사, 박사 아니면 3급 이상 공무원, 1급일 때는 얼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많이 벗어나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누가 강의를 누가 했죠. 21세기형 여성리더십 교육 300만원인데 작년에 강의를 누가 하셨는지요?

사회단체보조이다 보니까…….

감사자료에 보니까 강의료가 100만원 되어 있어서 똑 같이 올라와 있어서 또 그런 것인지 300만원 내역이…….

단체 작성할 때 그 행사하는데 아마 강의하고 다 포함해서 작성된 것으로…….

아니요. 강사료만 100만원되어 있거든요.

다시 확인을 해 보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누가 강의를 했는지 강사료가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강사료 지출 근거에 맞는지 그것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보면 구정홍보활동 전년도 대비해서 8,000만원 넘게 증액되었는데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년도 당초예산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질적으로는 1회 추경에 구정홍보 시책홍보료해서 2,000만원 더 추가 되어서 작년하고 같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홍보영상물 제작했던 5,000만원 있었고 홍보탑 하는데 1,500만원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액이 없는데 예산서는 전년도 당초예산을 기준하여 작성하다보니까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액해서 예산 편성한 내용이 없다고요. 전년 대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전년도 대비해서 1억8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요. 그것은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추경에 늘어난 금액이 아니고 당초예산을 하다보니까 차이가 많이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1회 추경에 홍보료를 2,000만원 더 추가했고 나머지 지금 현재…….

추경에 2012년도 예산 내역이 아닙니까?

앞에 예산액은 2012년도 당초예산 기준이 되고 전년도 예산은 당초예산 기준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기준인데 추경 때 증액이 되었다. 그래서 별 차이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증액된 사유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사유는 구정시책홍보료가 2,000만원 증액 되었고요. 그다음에 중구광장 발간이 지금 중구뉴스로 바뀌면서 2,500만원 증액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용지구입이라든지, 소책자구입비가 지금 1,7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공공요금이 인상되는 바람에 300만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증액사유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전년도 예산에 추가경정예산에서 별 차이가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차이가 나잖아요. 그 사유를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작년 대비 전년도 대비 구정시책홍보료가 2,000만원씩이나 증액할 수밖에 없는지 그 사이에 전년도하고 내년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구가 특별하게 특산물을 홍보해야 될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브랜드 사업 추진할 텐데 전체 구민들이나 알려야 될 사유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셔야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구정홍보 시책홍보료가 2,000만원 늘어났고 그 늘어난 이유는 구의정 홍보 인터넷이나 다양한 매체로 홍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주간구정홍보료가 2,000만원에서 270만원 정도 늘어났고 신문 공고료는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이 구정홍보 소책자가 2,000만원인데 증액이 1,700만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문제제기하는 것은 구정주요 시책홍보료가 2,000만원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가 인터넷에 홍보하는데 그렇게 증액이 되었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방송사나 그것을 통해서 횟수를 늘리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에 광고를 해 왔습니까?

현재는 거의 방송사하고 언론사에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2,000만원씩이나 증액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구민 전체가 동의를 할 것 같은데요. 그동안 발굴하지 못한 역사적인 유물을 발굴했다든지 특산물을 개발했다든지 그래서 특별하게 알려야 될 사유가 있어야 증액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유 없이 2,000만원씩이나 증액해 버리면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구정홍보료도 추경에 부족해서 2,000만원 더해서 작년하고는 실질적으로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구정홍보 소책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전년도에 300만원인데 1,700만원이 증액되어 2,000만원인데 1,700만원을 증액시켜야 될 그 만큼 인구유입이 많다든지 세대수가 늘어났다든지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소책자를 우리 구에 전입하시는 분이라든지 구로 전입한 분들에게 하다보니까 발행 매수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혁신도시를 계속 부르짖으시는데 혁신도시가 착공을 해서 실질적으로 입주를 하기 시작하는 것은 2012년도가 아니잖아요. 최소한 2013년, 2014년 되어야 입주가 시작될 텐데 그것하고는 유입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소책자 제작 부수를 늘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입인구라기 보다는 타 지역에서 저희 중구로 전입오시는 분들에게 줄 책자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안 드렸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전입한 구민들에게 구정홍보 소책자를 배부하지 않았는데 내년부터 배부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소책자에 뭐가 들어가죠?

거기에는 우리 구정현황과 시책, 각종 유적지라든지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전체 예산을 보면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타 구에서 아니면 타 시·도에서 우리 구에 전입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소책자, 관내지도, 구청장님 인사말씀 다 줍니까?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소책자에도 우리 구를 알리는 내용이 들어가고, 지도 따로 드리고, 구청장님 인사 말씀 따로 드리고…….

지금 사실은 화질을 조금 높이다보니까 인쇄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민들에게도 지급을 하면서 지금 현재 책자를 만들어서 지금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를 알리려면 뭘 알릴 것인지 먼저 찾아내고 정확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바뿐데 이것을 주고 저것 준다고 해서 상세하게 우리 구로 전입하는 분은 없다고 보거든요. 예산을 줄일 것은 줄이고 정말 알릴 수 있는 내용 핵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새로운 변화도 없는데 시대가 지금 현재는 종이시대가 아니잖아요.

예.

새로운 변화를 줘야 되고 새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구태어연하게 종이시대로 살고 있으니까 뭔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구를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트위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이시대가 아닌데 계속 종이부수를 늘리고 중구뉴스 같은 거 사실 안 보잖아요. 주민들 줘도 우편함이 꼽혀가 있지 사실 그거 보는 사람 모르겠어요. 제가 다운동을 봐서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대가 변하면 방법도 변해야죠.

중구홈페이지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말씀도 맞습니다.

본 위원 기억하기에 이효상 동료위원께서 중구홈페이지에 들어 가보면 그나마 있는 산전 짚불곰장어라든지 이런 음식도 소개 안 되어 있을 정도로 불실하게 운영되어 있는 것을 지적했거든요. 그런 사항에서 그런 것을 강화시킬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고 책을 많이 만들어서 보내고 우편료에다가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련해서는 신성봉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110페이지 발송우편료가 280만6,000원인데 거의 3,000만원 올랐다는 것은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소지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취지에서 집행부에서 이런 안을 올렸더라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전입세대가 늘었다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홍보를 하시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나 우편료가 8,000통을 해서 올해 보다 내년에는 올렸다는 것은 오해받을 소지도 충분하고 동료 위원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107페이지 연구개발비 의정비 상정을 위한 설문조사 용역비 전년도 대비해서 200만원 100% 인상되었는데요. 증액되어서 이와 관련해서는 증액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관련법에 의거해서 혹시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서 의정비심의위원회나 이런 쪽에 어떤 용역을 통한 자료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몇 년간 의회가 동결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200만원 올라온 상황에서 다시 200만원이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설문조사를 할 경우에 올해는 물론 동결하다보니까 조사를 안했는데요. 타 구 같은 경우를 대비해서 조사기관에 금액이 타 구에 맞추어서 사실은 400만원으로 편성, 다른 구도 400만원, 500만원 올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혹시 용역을 주실 경우에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용역의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의회가 의원들이 활동력이 상당히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왕성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의정비 인상하는 부분은 많은 부분 논란이 있습니다. 그 부분 마찬가지로 그 용역을 줘도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조사방법이나 조사대상자선정방법 이런 것이 주민들이 다 다르다보니까 혹시나 심의위원회에 올라오더라도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혹시나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세밀하게 용역을 줄 때 어떤 기준과 어떤 활동과 표본을 주고 여기에 따라서 조사를 나중에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변동이 있을 시는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