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애 의원 발언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5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본부장 송재혁, 경영지원팀장 홍표상, 경영혁신팀장 하지웅, 시설관리팀장 선하규, 주차사업팀장 문승훈, 구민체육센터팀장 제희덕)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종만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 드리기 위해 배석한 본부장 및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인력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인원은 정원 69명에 현원 63명과 181명의 기간제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산집행 현황으로는 2011년도 총예산 91억 2050여만 원 중 10월말 기준 60억 5200여만 원을 집행하여 총 집행률은 66.4%이며, 지출예산 구성 비율은 인건비 47.34%이고, 경비 49.08%, 자본비용 3.58%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예산대비 10월말 기준 통상적 평균 집행률(83%)보다 집행률이 다소 부진한 사유는 일반경비의 경우 시기 미도래한 경비, 12월 집행예정 감가상각비 5040여만 원, 기관성과급 1억 4080여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 예비비 등 4600여만 원, 긴축재정 및 예산 10% 절감에 따른 일반경비 절감분이 감소된 결과입니다. 다음 4페이지 경영수지 현황입니다. 수입은 2011년도 목표수입 72억 5700여만 원 중 10월말 기준 61억 6600여만 원으로 년간 목표대비 84.96% 수준입니다. 이는 월간목표 83.33% 대비 1.63% 초과 달성한 것이며, 경영수지는 1억 1400여만 원 흑자가 발생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연말수입을 예상하면 목표수입대비 2% 이상 초과달성한 74억 200여만 원이 되고, 경영수지는 1억 700여만 원 흑자가 예상됩니다. 2009년, 2010년, 2011년도 경영수지가 흑자로 되고 있는 이유는 공단설립 4년차가 넘어서면서 임직원들의 시설운영의 경험에 따른 전문성이 높아지고 공단의 안정화에 따른 결과이며, 무엇보다 구청 및 구의회의 애정 어린 관심과 임직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시설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시 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주관 2011년도 경영평가를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였으며, 평가결과는 ‘다’ 등급으로 보통 수준의 성적을 이루어냈습니다. 현재 2012년도 경영평가를 위하여 135개 중요 지속관리 사업, 47개의 창의혁신 신규사업, 64개 경영개선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평가지표별 TFT를 지속 운영하는 등 전 직원이 일심동체하여 경영성과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터혁신 우수기업 선정 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직장 내 불법분규 미발생 및 일터혁신 성과가 탁월한 기업을 선발, 인증하여 주는 제도로써 공단이 ‘2011년 일터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지난 11월 1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서를 수여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은 노사간 협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근무자들이 일하고 싶은 조직 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먼저 1등 공기업 지향을 위한 TFT 운영 사항입니다. 공단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전담 TFT팀을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구성·운영하여 조직 진단 및 경영수지 개선, 구민 복리증진 기여방안을 집중 연구하였고, 도출된 개선결과를 공단 사업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공단의 성장 동력과 미래지향적 조직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신규 수탁사업 운영 사항입니다. 공릉동 다목적 체육시설은 2011년 1월 1일 수탁 받아 공익요원 2명을 배치하였으며, 수탁 예산은 1200만 원입니다. 다음 노원문화예술회관을 2011년 1월 1일 수탁 받아 시설관리, 안내, 경비 등의 관리 업무직원 14명이 근무 중이며, 수탁예산은 3억 693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구청 안내도우미 사업을 2011년 2월 1일에 수탁 받아 구청 현관과 보건소에 6명이 근무 중이며, 수탁예산은 1억 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원평생교육원 시설관리를 2011년 2월 16일 수탁하여 시설관리, 경비, 주차관리 등에 필요한 인력 7명을 배치하였으며, 수탁예산은 1억 31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원구민회관 시설관리를 2011년 5월 1일 수탁하여 시설관리, 경비, 청소 등에 필요한 인력 15명을 재배치하였으며, 수탁예산은 94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노원문화의 거리 내에 있는 상가 위탁관리를 2011년 8월 25일 수탁하여 상가 10개소의 상가 부대료 및 영업손실보증금 책정, 건물 운영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년간 예상수입은 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골마을 공영주차장을 2011년 10월 1일 수탁 받아 주차선 재도색 및 차단기 등 시설정비를 완료하고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행복 나눔 빨래방 운영 사항입니다. 공단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행복 나눔 빨래방을 2011년 9월 구민회관 지하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시범운영을 거쳐 12월 현재 월 300가구 이상의 세탁물을 세탁하여 배달하고 있습니다. 향후 빨래방 활성화를 위하여 신속한 배달 서비스를 개선하고, 사전 예약서비스 실시, 정기적인 세탁기 소독, 적극적 홍보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실시하여 관내 소외계층의 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단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영선반 조직 운영 사항입니다. 공단 각 사업장의 신속한 보수 및 예산절감을 위하여 영선반을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주요활동으로 물품창고 설치, 청사환경 개선 작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각종 보수공사 시 외부 용역공사가 아닌 공단 영선반을 활용하여 재료비, 인건비 부분의 예산절감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1사1촌 실시 사항입니다. 공단의 지역사회공헌 제고를 위하여 충남 청양군 운곡면 사자산마을과 1사1촌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농산물 수확 및 농가시설 개·보수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헬스케어시스템 실시 사항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 체성분 검사 및 운동 상담행사를 서울시립 상이군경 복지관에서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센터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 및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은 다양한 공익활동을 통하여 구민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고객 참여제도 확대 운영 사항입니다. 공단 체육시설물 이용고객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자 4개의 체육시설물 운영자문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고객중심의 경영문화 정착을 위하여 사업장별 고객모니터링 사업, 구민체육센터 주부환경점검 사업을 실시하여 모니터링 결과를 적극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객 의견수렴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2011년 4월 지식경제부로부터 한국서비스 품질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는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으로부터 사랑받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먼저 공익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역할 증대 사항입니다. 공익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공단의 공공역할 증대를 위하여 청소년 일일농구 체험 행사, 어린이날 수영장 및 체육관 무료개방, 장애우 가족 초청 수영장 무료개방, 6월 보훈의 달 기념 관내 보훈대상자 무료 이용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운영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의 편의제공과 동시에 공익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익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녹색성장 실천을 위한 에너지절약 사업 전개 사항입니다. 공단은 녹색경영 실천을 위하여 녹색경영 중장기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단계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 주요 추진실적으로 11월 구민체육센터 옥상에 휴게 공간, 텃밭, 체험학습장을 조성하였고, 공단 전 직원이 에너지 절약을 위해 녹색생활 수칙을 준수하고 녹색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LED 조명등 교체공사, 2012년 중점 추진할 녹색사업 공모전 실시 등을 통하여 녹색경영 우수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시설정비를 통한 운영시설 보완 사항입니다. 공단에서 수탁 운영 중인 상계2동 공영주차장 등 3개소와 견인차량보관소의 사고 및 안전관리에 문제점이 우려되어 이를 보완하고자 금년 8월 CCTV 및 녹화장비를 추가 설치 완료하여 각종 사고예방을 통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영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구역 발굴 및 증설 사항입니다. 부족한 관내 주차 공간 확대와 공단 수입을 제고코자 주차구역 발굴조사를 연중 실시하여 12월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장은 45면, 공영주차장은 6면을 증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장의 경우 연말까지 약 27면을 교통지도과와 협의 하에 추가로 신설토록 추진 중이며, 향후 2012년 연초 전담 TFT를 설치하여 관내 전 지역을 전수 조사하여 주차면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은 관내 주차 공간 확보를 통한 주차난 해소와 주차구역 발굴 증설을 통한 수익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봉양순위원입니다. 본 감사의 질문에 앞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습니까, 감사가 끝났습니까?

지난 목요일, 금요일 양일간 받았고요. 향후 일정은 저희가 확실히는 모릅니다. 앞으로 더 나올지, 지금 감사 받은 거 토대로 그 결과에 대한 저희한테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감사는 현재 진행 중입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까?

저희는 그 내용 잘 모르고요, 통상적으로 감사원이 감사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왜냐하면 지금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도 얼마든지 감사권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감사를 받게 됐는지, 그 사유가 어디 있는지, 원인이 무엇인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확실한 이유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감사를 받고 계십니까?

저희야 잘 모르죠. 통상적으로 감사원에서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받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감사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감사원이나, 신고라든가, 등록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를 받았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고요. 또한, 만약의 경우에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중에서 만약의 경우에 감사원에 신고나 접수를 했으면 참으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의원으로서 감사권을 포기했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지금 추진실적 4쪽에 보니까 주차장 면수가 참 많아요.

예, 많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비롯해서 주차장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 면이 10면 이하가 몇 곳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10면 이하.

그 문제는 문승훈 주차사업팀장님한테 양해가 된다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차사업팀장 문승훈입니다. 지금 노상, 노외 합쳐서, 노상은 1666면이고요, 거주가가 지금 1954면 중에서 지금 노상에서 10면 미만의 근무자가 있는 곳은 지금 2곳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0면 이하 주차면적이 두 곳 밖에 없어요?

지금 근무자 한 명당,

아니, 근무자가 아니라 10면 이하 주차장이 지금 2곳 밖에 없냐고요? 실제적으로 주차 면이.

예, 지금 두 곳 밖에 없습니다.

두 곳 밖에 없어요, 10면 이하가?

예.

실제적으로?

예.

그 한 예로 평생교육원 주변에 보면 지금 세 분이서 주차관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한 사람은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관리를 하고, 또 한 사람은 면이 5면 밖에 안 되는데 지금 주차관리를 하고 있어요. 또 다른 데는 10면 정도 되는데 세 분이서 주차관리를 하고 계신데, 만약의 경우에 5면 정도 밖에 안 되는 곳에서 한 분이 주차관리를 한다면 손익분기점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평생교육원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해서……

아니, 평생교육원 주변 있잖아요. 주차관리. 그 주변에……

삼성생명 옆에 앞면하고 옆을 같이 계산을 해서,

예, 그쪽 주변요.

거기가 지금 10면은 넘습니다.

아니, 지금 세 분이서 관리하시잖아요.

예.

세 분이 관리하는데 한 쪽은 지금 5면 정도 밖에 안 되는데 한 분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경영지원팀장 홍표상입니다. 지금 평생교육관 앞쪽 라인이 굉장히 깁니다. 그쪽 시작부터 노원역 입구까지, 그 다음에 삼성생명 뒤편쪽으로 해서 지금 세 분이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도 당초에 두 분이 관리하려고 계획을 해서 일시에 그렇게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쪽 끝하고 저쪽 끝에서 세 군데를 두 분이 관리하니까 도저히 두 분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세 분이 관리하게 되면 경영수지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향후에 공익을 하나 더 투입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관리 인원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인원을 투입하는 것은 맞는 얘기지만, 한 사람이 5면밖에 안 되는 곳을 관리하는 것은 손익분기점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통상적으로 그 관리인이 월수입이 한 120만 원~13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지출을 그 정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0만 원~130만 원 나올 수 있는 데가 아닌 곳이잖아요. 5면이면.

아니,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두 분이이서 관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하는 방법을 찾으셔야죠.

그것이 한쪽이 5면인데요, 긴 면을, 그 5면 관리하는 분이 일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실제 관리하는 것은 10몇 면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10면을 다 같이,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게 10면 더 됩니다.

그러면 그 평생교육원 쪽에 전체적인 면이 몇 개입니까?

37면입니다.

37면. 그러면 한 사람이 지금 현재 이쪽 교육원 앞에 있는 곳은 몇 면을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37면을 세 명이서 하는데,

그쪽 길이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나오는 쪽에서 받고 있고요. 삼성생명 쪽에 있는 짧은 면, 동일로변에 들어오면 그 쪽에 있는 분이 아까 그 긴 면 쪽에 있는 것, 3단지 쪽에 있는 면 일부를 같이 관리하고 있고, 또 3단지 측면에 있는 부분을, 그쪽 면이 제일 적습니다. 그 부분이 한……

19면 넘습니다.

거기도 그렇게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단지 측면에 있는 쪽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지금 10면 정도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맞은편 쪽의 5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5면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긴 면을 나눠서 관리합니다.

지금 현재 나눠서 한다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긴 면이 있는 상태에서 혼자 하고 있고, 5면 있는 데를 지금 또 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별도로 다 같이 하고……

주차박스 있는 데를 경계로 해서 짧은 면에 있는 사람이 같이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10면 이하인 곳이 두 곳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또 다른 한 곳은 어디 입니까?

주차사업팀장 문승훈입니다. 한우리 웨딩홀 있는데 하고요, 또 나머지가 4, 6단지도 10면은 넘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우리만 정확하게 10면 이하입니다.

그럼, 한우리 웨딩홀 같은 경우는 현재 손익분기점에 다다르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부족하다고요?

예.

이렇게 면이 작은 데는 그 주변과 같이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좀 생각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세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송재혁입니다. 저희가 그 곳뿐만이 아니고요,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전수조사는 내년 초에 할 예정으로 있고요.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몇몇 주차장은 일부는 거주자로 전환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한우리뷔페 주변은 경우에 따라서는 재위탁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우리뷔페가 얼마 전에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직판장이 들어섰는데요. 그래서 현재 이용수입이 일부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만약에 가락동 농수산물 직판장이 들어서지 않았으면 청장님께도 보고는 드렸는데 재위탁까지도 공단 내에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판장이 들어서면서 가동률이 조금 높아지고 있어서 일단 추이를 보고 이후에 어떤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몇 군데, 하계동에 있는 노외주차장, 그리고 한신 동성 옆에 있는 주차장, 일부 주차장은 인건비가 나오지 않는 곳은 없는데요, 인건비가 겨우 나옵니다. 인건비가 겨우 나온다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수지분석을 해보면 결코 효율적인 운영은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곳은 거주자로 전환해서 매달 주차 면당 4만 원씩 수입을 올리는 것이 거기에 관리자를 두는 것보다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들을 검토하고 향후에 주차장에 대한 운영계획을 새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수조사를 하시겠다고 하고 있다하니까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시고요. 주차 면이 적은 곳은 그 주변과 합동관리를 해서 적자 해소를 만회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불암산 종합스타디움의 주차 면이 68면이네요. 업무추진실적에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주차관리 부스 만들어 놓고 아직도 징수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배드민턴장 이용고객이 적어서 거기가 지금 교통근접성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장이 좀 더 활성화 된 연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배드민턴장뿐만이 아니라 축구장도 있고, 풋살장도 있고 다른 경기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는데 어찌됐든 배드민턴장이 제일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해 놓은 곳인데 교통 접근성이 아직도 낙후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요금을 받게 되면 그나마도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미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활성화되면 그 이후에 저희가 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바로 받을까 생각했다가 그때 너무 저조해서 미뤘다가 지난 9월부터 받으려고 다시 플랜카드까지 걸었었는데 주차요금 받으면 그나마 지금 조금 배드민턴장이 활성화되는 것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어서 좀 내부적으로……

그러면 정기 경기할 때만 주차난이 심각한 겁니까? 경기장에 경기가 치러질 때 가보면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던데.

제일 심각할 때가 배드민턴 구청장기 대회하고, 또 연합회장기 대회 두 번에 걸쳐서 제일 어렵습니다. 다른 때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고요. 노원경찰서에서 그 도로를 토요일, 일요일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풀어줬기 때문에 도로에 일반주차하고 그러면 평소에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차부스를 만들어놨는데 언제부터 징수하실 계획이십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저희가 처음부터 하려고 했다가 활성화가 안 돼서……

계획은 언제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금년 9월 중에 다시 하려고 했다가 또 잠깐 미룬 상태입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웬만큼만 활성화되면 바로 적용을 할까 합니다.

예, 부스를 만들었으니까 최대한 빨리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보니까 공단직원 현장체험 근무제를 도입하겠다고 하셨어요. 업무보고 8쪽이었는데, 공단직원 현장체험에 지금 현재 근무제 도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실천하고 계시나요?

전 직원이 나가지는 못하고 있고요. 주차사업팀에서 팀장님도 나가서 근무하고, 또 다른 직원들도 나가서 근무하고 있고, 다른 직원들은 아직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들이 나가면 팀장님 나가서 그 업무일지를 쓰고 계시나요?

팀장님 나가는 것은 제가 모르고 직원들은 지금 업무일지를 쓰라고 지시를 했는데, 팀장이 나간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직원들 말고요, 팀장들이 현장에 현장체험으로 인해서 근무제를 도입하겠다고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팀장들이 현장에 나가서 어디어디를 다녀왔는지 일일업무일지를 쓰고 있는지, 있다면 그 업무일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경영지원팀장 홍표상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팀장들이 현장을 잘 알아야지 원하는 지시와 어떤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 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어느 선까지 나가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일시적인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는 그 정도였는데 내년부터는 팀장 이하 전 직원들이 돌아가며 나가서 업무일지라든가, 기타 보완을 해서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기록은 안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분기별로 4시간씩 현장배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기록은 지금 안 하고 있고 내년부터,

그런데 그 기록을 안 하면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기록을 하셔야지, 업무일지를 작성 하셔야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아, 내근직원들이 현장직원들하고 같이 합동근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합동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근직원이 현장에 나가는 것은 실사를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실사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면 현장에 나갔으면 어디를 나갔는지, 그날그날 일지는 쓰셔야죠.

내근직원들은 출장기록부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도 매달 출장을 가는, 그 출장개념으로 가서 현장직원들하고 하루 종일하는 것이 아니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같이 하는 것으로,

약 2시간을 갔으면 어디 어느 곳에 갔는지 그 일지를 쓰시라는 거죠. 팀장님 개인별로 그날그날 일지를 쓰시면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구민체육센터를 갔다 그러면 구민체육센터 누구를 만났으며, 어떠한 일이 있었으며, 이런 것을 일지로 쓰셨으면 일과가 쭉 나오잖아요.

아, 그런데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출장기록부에 전산으로 올리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고 있는데, 앞으로 필요하면 구체적으로 수기로 작성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셔서 그날그날의 일을 적용시키는데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노원구민체육센터에 수영장이 있죠?

예.

지금 수영장 부가세를 내고 있습니까, 면제받고 있습니까?

부가세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영장에 관람석이 없습니까?

수영장은 관람석이 없습니다.

지금 수영장 관람석 없습니까?

예.

그러면 안전사고대비의 매뉴얼은 따로 갖고 있는지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송재혁입니다. 관람석이 풀 안에는 없고요, 풀 밖에서 볼 수 있는 관람석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풀 관람석이 밖에 있는 것은 면제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까?

부가세 면제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예. 관람석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가세는 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관람석이 풀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면제가 되는 것인지, 밖에 있으면 면제가 되는 것인지? 수영장에 관람석이 있으면 부가세가 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수영장 풀에 관람석이 있으면 부가세 면제대상이 되는지요?

예.

그와 관련해서는……

경영지원팀 김광득입니다. 체육센터에 수영장의 부가세 문제는 2007년도에 부가세법이 바뀌게 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부가세를 부과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 관람석은 저희는 정식 관람석이 아니고 임시로 설치한 관람석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수납공간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밖에서 한 열댓 명 정도가 들어와서 그냥 잠깐 볼 수 있는 장소이지,

그러니까 실제적인 관람석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를 납부한다는 거죠?

부가세 납부는 저희 의지와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아니요. 그 의지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수영장에 관람석이 돼 있으면 부가세를 면제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정식적인 관람석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를 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 그 부분은 저희가 법령을 확인 못 했고.

그러면 수영장에 대해서 자체적인 교육은 어떻게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세부적인 교육이이라든가, CPR같은 교육을 다 하고 계시나요?

그 문제는 제희덕 팀장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팀장 제희덕입니다. 자체교육은 CPR, 인공호흡 기계장비를 대한적십자사 강사가 와서 우리 직원들한테 지난 일요일에 시킨 바 있으며, 스스로 자체 우리 지도강사 중에서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아, 적십자에서 와서,

예, 대한적십자사 강사가 와서,

거기는 년 몇 번씩이나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한 번, 지난번에 와서 시켰습니다.

예,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들의 능력향상을 위해서 맞춤형교육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까?

저희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요. 저희 직원들이 원하면 학원에서 교육을 받을 때 저희가 학원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객만족이나, 청렴교육이나, 전 직원 의무제 같은 것을 실시하셔서 능력향상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개인의 능력향상을 위해서 월1회 내지는 2회 정도 강좌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할 생각은 없습니까?

예, 그 문제는 양해해 주시면 홍표상 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영지원팀장 홍표상입니다. 2011년도에 저희들이 사이버교육, 외부 위탁교육, 저희들이 아마 위원님들이 요구하셔서 자료를 기 제출했을 겁니다. 총 277회 연인원 2383명이 교육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중복되는 교육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교육, 직무교육, 윤리교육, 외부, 자체교육 해서 다양한 교육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부터라도 직원들의 성희롱교육이라든가, 직무교육, 또 전문가교육,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해서 직원들의 능력을 더 적극 개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것 말고도 개인의 능력향상을 위해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팀장과 직원과의 문제도 있고, 또 고객과의 관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나올 수 있는 현장이 많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지금 저희들이 내근직원들이 한 50명 정도, 그 다음에 대부분이 공영주차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체육시설 관리해서 현장 직원들이 또 미화, 경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근직원들하고 외근직원들하고 의사소통 기회도 사실 없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을 전부 다 모아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제약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저희도 앞으로 노사관리차원에서 저희도 접근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현장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계속 가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전부 모아서 할 수 있는 근무시간을 뺏을 수 있는, 또 휴게시간을 뺏길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각 팀장님들이, 아니면 각 담당 대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수시로 그 상황에 맞게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 체제를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인원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이 대거 늘어나면서 현장교육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어서 아직까지는 그 매뉴얼이 없습니다. 현장교육 매뉴얼이 없는데 그 현장에 가서 그 직무에 필요한 교육과, 그 다음에 다양한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내년부터는 매뉴얼을 개발을 해서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설관리공단 특성상 현장에서 항상 소리가 나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요. 팀장님들 이하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한 본부장님, 팀장님들은 현장에 주로 나가셔서 현장에서 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순위원입니다. 하여튼 시설관리공단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그쪽으로 넘겨드린 것이 2011년도에 새로 한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수탁 사업 중에서 청소·경비용역에 대한 내용 때문에 저희들이 주라고는 해서 맡았을 겁니다마는,

예, 맞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경영수지 악화가 제가 볼 때는 이 자료상에 나오는 거 같아요. 단지, 관리를 좀 잘 하라고 저희들이 그쪽으로 넘겨드렸는데 정병옥위원님하고 저하고 정도열위원님하고 기간제 근로자 복리후생증진을 위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결과물에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 보다는 조금은 그렇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맡아야 되는 지에 대한 내용도 한번, 1년이 됐지만 한번 봐야 될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수탁 받은 곳이 거의가 다 수익은 없고, 인건비 지출만 되는 이런 곳들입니다. 지금 서울시내 24개 공단 중에서 무수익사업,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을 수탁 받은 데는 저희 노원구 시설관리단하고 용산하고 두 군데만 있는데요. 실제로 그 무수익사업을 저희가 맡아서 운영하다보면 저희가 경영평가를 받는데는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방금 김영순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리문제에 있어서도 처음에 외부기관에 용역업체가 할 때보다는 저희가 잘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처음에 외부기관에 용역 줬을 때보다는 저희가 그 분들의 인건비도 올려드리고, 또 직위도 향상을 시켜드리고 어떤 면에서 고용도 안정시켜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데도 어려움이 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려운 점이 있는 것, 또 저희가 부실한 점들은 저희 직원들이 더 노력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경영수지 악화의 원인이 수입은 없고 지출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예술회관 같은 경우하고 굉장히 수지가 7억 얼마가 되는데요, 그렇죠? 효과가 저희들이 생각했던 효과보다는 효과가 안 나타나고, 지금 말하자면 계약직근로자다보니까 계약기간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 분들이 대부분 청소하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조사 시작했을 때 성적수치감이나, 이런 내용들에 대한 내용도 조금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 청사 같은 경우에 각 층별로 순환을 한번 이번에 잘 하셨는데 기득권을 가진 분들이 그 자리를 안 내놓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발견이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그런 부분은 한번 하고 나면 조금 달라질 것이다. 이것도 한번 다시 심도 있게 공단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에 경영평가를 받았는데 24등을 했어요. 그렇죠? 꼴등인데……

아니, 그 경영평가라는 것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10년도에는 조금 그래도 18등으로 올라 왔어요. 보통으로 됐었는데 2011년도에 경영평가를 하니까 19등으로 1등 내려갔습니다. 경영평가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점수가 있겠지만 평가지표가 정성, 정량, 만족도, 이런 평가를 하는데 실적이익을 냈느냐, 안 냈느냐, 이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하죠?

많습니다.

어떤 면으로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평가하는 기준이 정량평가와 정상평가가 있는데 저희가 정량평가라는 것은 수치상의 평가를 하는 것인데 저희가 24개 공단 중에서 24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평가를 잘 받아서 이번에 19등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등급 받았는데요, 실제 점수 차이를 보면 10점이면 저희가 상위등급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량평가에서 맨 꼴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무수익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직인사 노무관리는 정상적인 평가인데 점수가 잘 나오고 있네요. 리더쉽이나, 고객만족, 이런 거에서는 잘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점수가 안 나오는 것이 경영효율 사업수지, 이런 거에서 5점 만점에 3.7점,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게 좀 떨어지는 거 같아요. 제가 시설관리공단 만들자고 제가 구정질문 했던 사항이라 관심 있게 보는데 아까도 봉양순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감사원 감사도 받고 외부적인 내용도 많이 받고 있는데 하시는 만큼 그 결과물이 좋아야 되는데 힘드신 거는 압니다마는 앞으로 좀 잘 관리해 주시고요. 2010년도의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 많겠습니다마는 민원이 공단이 특히 많을 겁니다.

예, 많습니다.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들 공단으로 이관한 내용들이 많다보니까 많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구민체육센터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을 건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체육센터에 가서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개·보수 하셨죠?

예, 했습니다.

현장방문 했을 때.

예.

아까 수영장 나왔는데 수영장 수질개선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구민체육센터가 만들어지고 나서 계속 위탁관리를 했단 말입니다. 위탁관리를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에 온 지 한 3년차 정도 되는데, 수질 부분에 대한 민원,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저희도 조금 더 좋은 여과기라든가, 이런 것도 도입했으면 좋겠고. 또 아니면 저희 지금 수영장 사용 인원들이 다른 수영장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서 어떤 면에서는 그 물을 여과할 때 여과할 수 있는 시설이 충분하면 조금 더 수질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 저희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민체육센터 이용현황 결과에도 보면 수영강좌, 체육강좌, 문화강좌가 있는데 2010년도에는 수영강좌가 한 86.1% 등록률인데 지금 거의 90%대까지 2011년에 등록이 되어있고요. 체육강좌도 2010년도에 65.7%에서 2011년도에 한 70%대, 문화강좌도 18%대, 28.9% 등록률이 좋다는 것은 그만큼 위탁관리 때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잘 관리를 하고 있다. 특히 수영강좌 같은 경우에는 기득권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새로 온 신규자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은데 등록률이 좋다는 것은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제가 칭찬하고 싶은 내용이고요.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면 제가 지난 2010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안인데, 북부지방법원 이전하고 나서 그쪽 주변에 보면 지금 계속 나오는 것이 공영주차장 있는 것을 일방통행로로 해 달라는 민원이 그쪽 주변에 많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의 각각의 이해타산 때문에 그래요. 상가에 있는 분들하고 그 분들의 이해타산 때문에 그런데, 현재 그 주변이 개발되기 전까지 현 상태가 맞는다고 보고요. 대신에 관리상의 그쪽 주변을 제가 골목길, 이면도로에 무단 주차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단속할 수 있는 거주자우선주차나, 주차를 그어 달라고 교통지도과에 그 팀들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면도로 부분을 거주자우선주차를 그어서 거기에 있는 분들 밖으로, 공영주차장으로 유도해 내는 방안을 제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같이 공단하고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는 거기에 기계식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유지보수비에 월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40만 원이 편성되어 지출되는데 이게 거기에 고철덩어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돌리지를 않고 그것을 빨리 철거를 하든지, 1년이 다 됐는데 아직까지 안 하니까, 어떻게 추진 중입니까? 어떻게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기계식주차장 문제는 저희가 구청하고도 협의를 했었는데요, 철거를 할 계획이 없으면 저희가 위탁을 주려고 했었습니다. 위탁을 주려고 했었는데 법원 부지 앞의 도로를 일방통행 현재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양방통행으로 하고 또 인도를 내면 그 앞에 현재 쓰고 있는 주차장을 없앤다고 해서 없애면 다시 기계식주차장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재위탁을 주려다 위탁주지 못하고 고 지금 현재 미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결정될 예상은 맞습니다마는 결정이 1년 정도 계속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개인재산 같으면 1년 동안 방치를 하겠어요? 안 하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금년 초에 추진하던 사항인데 구청 교통지도과에서 조금 더 밀어주라 해 가지고 그 기계식주차장을 저희가 제3자한테 위탁을 주면 월 한 100여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것을 쓴다고 했던 분도 계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도로가 다시 양방통행이 되고 그러면 주차장이 없어진다고 해서 구청에서 그렇게 되면 교통수요가 늘어날 것이니까 좀 보류해 달라고 해서 지금 보류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저희가 교통지도과하고 다시 상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하시고요. 그리고 상계2동 청사부지 이전하고 지금 재계약 계속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자고 그랬는데, 원래 주인한테 말하자면 매입한 것 아닙니까? 매입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돌려주게 되어있어요. 그 양반한테. 이것을 다른 쪽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목적 이외의 용도로 쓸 때는. 지난번에 기획예산과에 물으니까 다시 팔겠다,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저희는 그 내용은 잘 모르고요. 일단 저희한테 수탁을 맡긴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하고 협의해서 금년은 현시가 수준에 한 65% 정도의 임대료를 책정해서 협의를 마치고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한 2억 6000만 원 내지 7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1년 단위로 계약 합니까?

예, 1년 단위로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좀 전에 봉양순위원님께서 공단의 채용비리로 관련돼서 감사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누가 제보를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본인도 왜 그런 감사가 나왔는지,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의논이 없었는데 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감사 나온 이유를 모르시는 분은 봉양순위원님만 모르시는 거 같아요. 왜 감사가 나왔는지. 노원구민이 다 알 텐데. 또 누가 그렇게 했느냐를 따지셨는데 지금 위원님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뭔지 잊으셨는지 좀 궁금해요. 저도 파악을 했어요. 왜, 누가, 어떻게 감사가 나왔는지, 저도 며칠 전에 파악을 해 봐서 제가 경위를 알아냈습니다. 필요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 말씀은 제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민주당의원님들께서 위원장님도 그 말씀하시고 ‘행정재경위원회 여성 위원이 투서를 넣어서 감사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막 떠돌아요. 이사장님, 그것에 대해서 뭐 아시는 거 있으세요?

먼저 말씀드릴 것이 채용비리로 감사를 나온 것은 아니고요, 채용비리, 저희는 채용비리 없습니다. 채용비리로 나온 것은 아니고, 저희 일상적인 감사를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내용은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사장님이 모르면 누가 아세요?

저야 모르죠.

연일 감사 중인데?

제가 감사위원도 아니고, 감사원장도 아닌데 제가 감사 나온 원인을 제가 어떻게 압니까?

아니, 감사대상인데 왜 그걸 모르십니까?

아, 그 분들이 평상감사 나온다고 했으니까 저희야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감사 나오신 분하고 만난 적도 없습니까?

만났지요.

그런데 왜 감사 모른다고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저희가,

만났는데 왜 그걸 모른다고?

아니, 그 분이 그런 말씀 안 하시고,

모른다고 하시는 것은 능사가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또 채용비리 없다고 말씀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 말씀에 책임지실 수 있으십니까?

예.

예, 그거는 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다니까 거기에서 결과가 나오겠지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감사여부에 따라서 아마 감사원에서도 제가 구정질의를 했을 당시에도 사람을 몇몇을 해임을 시키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개선여부가 있으면 그것을 제도에 개선해서 반영을 해 달라는 취지로 감사를 요청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번 감사를 받고 있다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위원님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2011년 공단에서 준 예산자료가 있어요. 요청 자료에 보면 13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2011년 예산이 본예산에 82억 4643만4000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우리 구 예산서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한 게 83억 8746만2000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어디서 나는 것인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이것은 굉장히 총괄적인 이야기라 이사장님도 이 정도는 아실 거 같아요.

그 문제는 제가 잘 파악 못하고 있는 사항이라 양해가 된다면 김광득 과장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구에서 1년 쓰는 예산인데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방금 차이 나신다는 부분은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인지 모르니까 세세한 내용을 알고 있는 김광득 과장한테 양해가 된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아시는 분이.

경영지원팀 김광득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82억 4600만 원 예산이 들어있는데 어떤 것을……

구 예산서에 보면 공기업 경상전출금 해서 83억 8746만2000원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가 55억 4600만 원 이렇게 쭉쭉쭉 있고, 55억 4600만 원이예요. 그리고 공기업 경상전출금 특별회계가 27억 9123만4000원이예요. 합하면 일반회계 예산서에도 나와 있지만 83억 8746만2000원이예요. 그런데 여기 본예산에 보니까 82억 4643만4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차이가 나는데 이 나머지가 어디로 갔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추경이 8억 74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구 예산서에는 추경이 없던데 이것은 언제 했는지요?

올해 2011년도에 신규사업수탁이 구민회관, 예술회관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된 겁니다.

아, 그거죠?

예.

그러면 그런 것도 저희가 자료 받을 때 편성현황이 있으면 그것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파악하기 쉽고. 그리고 아까 이사장님께서 수익은 없고, 무수익 사업인데 4개가 갔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네요, 그렇죠?

예.

5개가 새로 위탁이 됐는데, 그러면 보면 다른 것은 조금씩 줄어서 위탁이 됐는데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는 우리 당초 예산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갔는데 똑같다 그러면 예산절감이 아닌 거잖아요.

저희가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구청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었습니다. 그 편성예산을 일괄로 받은 것이고, 지금 현재 집행되고 있는 예산은 그것에 비해서 훨씬 절감돼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4대 보험 있잖아요. 4대 보험 어디서……

4대 보험하고 모든 근로관계는 저희가 다 관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봤을 때는 이 예산에서 아무래도, 이거 절감하려고 한 거잖아요?

예, 절감하려고,

절감하려고 한 것인데 이 절감이 당연히 목적에 봤을 때는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목적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수익 사업이라고 아까 이사장님이 투덜투덜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이사장님이 결정 안 하고 누가 결정한 거예요? 이거 가져간 것은?

말씀이 좀 심하십니다. 아무리 위원님이라 해도……

아니요. 제가 지금 예산에 대해서 파악하는 거예요.

제가 명색이 그래도 단체장인데 단체장한테 대놓고 ‘투덜투덜’ 한다는 말씀은 좀 심하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렇게 느끼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투덜투덜’ 표현은 취소하고요. 그러면 이것을 가져가는 것은 이사장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가 수탁 받는 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구청에서 맡기면 저희는 합니다.

예, 그러셨어요?

예.

그러면 아까 경영평가가 초창기에는 하위에 있다가 작년에 18위였어요. 그런데 지금 19위로 떨어졌다는 말씀이죠?

예.

떨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이요, 지금 2009년에 비해서 한 20억이 늘어났고, 작년에 비해서 한 10억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떨어진 이유가, 평가도 떨어지고 지금 대행사업비 같은 경우도 한 10억 정도가 줄었어요. 그렇게 됐는데 그 주된 원인이 뭘까요? 예산은 더 많이 가고, 사람은 더 많이 늘어났는데……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평가를 적게 받은 것은 평가기준이 정성평가와 정량평가가 있는데 정량평가에서 저희가 24개 공단 중에서 24위를 했습니다. 그것을 수치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수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받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24위 했는데, 24위해서,

그것은 2009년이죠, 그렇죠? 지금 2010년, 2011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2010년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2010년도 19위였었죠, 그렇죠? 아니, 18위였었죠?

그러니까 2010년도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량평가에서 2009년 것은 저희가 24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0년도 것은 정량평가를 24위를 했는데,

아니, 2010년도는 18위죠.

그 얘기가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평가기준이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있는데,

예, 알고 있어요.

잠깐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분 말씀하실 때 약간의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 송재혁입니다. 지금 2011년에 받은 평가가 2010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분 말씀하시는데 그 기준점에 대한 약간의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더 드리면요,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온지,

잠깐만요, 2010년도 사업에 대해서 2011년도 평가를 19위를 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2009년에 대한 평가를 2010년에 18위를 받은 거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4위는 그 전이니까, 아무래도 초창기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어쨌든 2010년 사업은 한 단계가 떨어진 것이 맞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김영순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외부에 주는 청소용역 같은 것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온지 이번 주 지나가면 딱 1년이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갈등을 겪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시설관리공단을 평가를 받기 위해서, 경영평가에 맞추어서 일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노원구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공단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수익 사업이라고 하는 것, 저희가 시설관리만 하는 것, 그래서 구청으로부터 돈은 받지만 수입을 창출하지 못하는 사업들은 경영평가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구 입장에서 보면 공단에 맡기지 않으면, 잘 아시겠지만 2007년도 이후에 총액인건비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어떤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면 인원을 줄이고 그 사업을 하거나, 공무원을 줄이고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외부에 용역을 줘야 되는데 용역을 줄 경우에는 대부분 용역수수료가 30% 정도가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를 합니다. 그 사업들을 공단에 주면 30% 라고 하는 용역비가 세이브가 되고, 그 30% 중의 일부는 직원들 처우 예산에, 일부는 예산을 절감하는데 쓰여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 노원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선택을 하는 것인데, 공단입장에서는 경영 평가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이사장 회의를 통해서 행안부에 건의도 사실은 좀 했습니다. 경영평가를 받는 지표들, 경영평가의 기준들을 바꿔줘야 된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는데 그 기준과 평가지표들은 과거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기준을 갖고 가면 공단이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가 없다. 이러한 제안을 얼마 전에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 공단을 평가하는데 참고를 해 주셨지만 좋겠습니다.

송재혁 이사님 말씀에 의하면, 물론 경영수지가 수익되는 부분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불리한 점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공익적이든, 수익적이든, 그것에 대한 의무는 이제, 공단의 설립 목적이 그것이 취지이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원래 취지의 목적이, 목적에 그렇다고 우리 공단만 따로 그 목적을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인건비가 그렇게 원초적으로 수지면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 사람이 엄청 늘어났다는 말씀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예산이랑 사업이 대폭 늘어났는데, 거의 2배도 넘게 늘어났잖아요. 인원에 비해서는, 인원은,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2009년에 한 79명이었는데 지금은,

2배 이상 늘어났지요.

예, 2009년에 79명이었는데 작년보니까 181명이니까요. 상용직도 많이 늘어났죠?

상용직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상용직은 구청하고 합해서 정원이 거의 다 찼죠, 그렇죠?

아니요, 구청과 별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공단상용직은 계약직에서 2년이 경과하면 상용직으로 전환을 합니다. 상용직을 별도로 뽑지 않고요, 계약직으로 시작해서 2년이 경과하면,

예, 그것 또한,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지금 79명에서 181명이네요. 이런 인건비가 굉장히, 이게 다 경영수지에 부담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예술회관시설 관리도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인건비가, 사람이 그렇게 계속 늘어나야 되는 건지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은 또 모순이거든요.

아니,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발생할 때 구청이 일방적으로 공단에 주지는 않습니다. 공단도 일방적으로 구청에 요구해서 받아내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사업을 구청과 공단이 협의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냅니다. ‘이것을 공단이 맡아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협약식을 체결하고 맡게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도에 넘어온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이 수익은 창출하지 못하면서 비용만 지출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건물을 관리하기만 하는 거죠. 여기 상황실 얼마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상황실 근무자 같은 경우도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구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건물관리하거나 상황실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인력들은 추가로 배치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공단에 예산이 잡히든, 구청에 예산이 잡히든, 어느 한 군데는 노원구 입장에서 보면 예산이 잡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구청에 예산을 잡게 되면 어디엔가 위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공단에 맡기는 것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행안부의 경영평가 지표에 의하면 공단이 맡으면 경영평가에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노원구 입장에서 보면 안할 수 없는 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예술회관 운영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평생교육원 운영 안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건물을 맡아서 관리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관리 운영할 때 외부에 위탁을 주면 노원구 입장에서는 훨씬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죠.

어쨌든 이게 가는 게, 당연히 구에서 예산이 가거든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다 구에서 돈이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갈 때는 경영성과를 높이고, 그렇잖아요?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노원구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노원구 입장에서도 그런데, 그러면 노원구에서 전출금이 시설 각 기관마다 다 가는데, 그러면 이것은 경영성과를 위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갔는데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경영을 도저히 못했다, 그랬으면 그거 누구 책임 입니까? 구청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경영의 문제가 있습니까?

노원구 입장에서는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단에 맡기는 거고요, 공단만 놓고 보면,

그렇다면 공단에서도요,

공단 입장에서는 안 맡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합의해서 가셨다면서요? 그냥 맡긴 게 아니라면서요.

아, 그렇죠. 공단만 놓고 보면 안 맡는 것이 맞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 돈이, 예산이 가는데, 예산이 가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부담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처음부터 아, 이것은 우리 경영수지 평가에 굉장히 불리하다고 전제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경영자로서의 어떤 역량에 좀 자신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안 그렇겠어요?

아니, 그래서 저희가 맡은 겁니다.

그것을 잘 하라고 전문경영진들을 모셔 놓은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요. 물론 애로가 있는 거 알죠. 그런데도 도서관을 위탁하려고 감사까지 하셨더라고요. 그것은 또 설명이 안 되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아무튼 그 이야기는 뭐……

답변을 원하시면 답변을 드리고요.

예, 한번 해 주실래요?

도서관 관련해서요?

예.

도서관 관련해서는 상당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단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도서관을 수탁을 받게 되면 경영평가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이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원하지 않습니다. 현재 타구 사례를 보면 서울시 24개 구 중에 공단이 도서관을 운영하는 곳이 한 반수 정도 됩니다. 반수 정도 되는데 그 공단에서 한결 같이 하는 얘기가 ‘공단은 도서관 맡지 마라’ 이런 겁니다. 저희가 애초부터 공단을 맡으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 시작은 서울여대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효율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들리는 얘기가 ‘시설관리만 공단에 넘어올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최악입니다. 도서관의 운영까지 한다고 하면 그것이 공공성과 공익성이 담보가 돼서 여러 가지 평가지표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건물관리만 한다면 최악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건물관리만 하는 것은 너무 무리가 있습니다. 못하겠습니다.” “하겠다면 차라리 운영까지 다 맡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타구의 도서관 운영 사례를 정리하고 구청에 제출한 적은 있죠. 그것이 공단과 도서관 간에 있었던 모든 일입니다.

공단에서 도서관을 운영한다. 물론 운영이 안 됐죠. 그게 또 갑작스럽게 다른 데로 넘어가서, 그것도 굉장히 좀 황당한 일이예요. 아무튼 감사까지 다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발상 자체가 저는요, 이 세세한 것들 깊이 들어가서 따지고 이 자체가,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생각 자체가, 지도자잖아요. 다들 경영, 그냥 매뉴얼대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장님이나, 이사님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수혈된 경영전문가로 들어가신 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판단력이 항상 예측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석해서 결단을 해야 되는데, 도서관을, 그러니까 공단의 어떤 경영개선을 위해서 도서관을 가져간다는 그 자체가 발상이 정말 우려가 되는 거예요. 도서관이란 교육을……

아니,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관은 경영개선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어쨌든 그 이야기는 잘……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노원구청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사장님은 항상 그 말씀을 하셨어요.

누군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어디선가 해야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여대에서 잘 못했다 하는 것도 자의적인 판단이에요. 그리고 서울여대가 잘 못했다면 더 좋은 데가 있으면 더 좋은 데 맡겨야죠. 그게 시설공단이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벌써 발상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공단이 맡겠다는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들었어요. 방침이었고, 이사장님도 그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고, 얼마 전에도 불과 한 보름쯤 전인가도 개인적으로 다른 분 다 계셨어요. 몇 분. 우리 시설공단에서 도서관 운영하면 서울여대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아마 두 분 계시는데 들었을 거예요. 그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행사업비가 2000년도 결산서에 보면 대행사업비가 마이너스 10억이에요. 예상보다 10억이 적더라고요. 그리고 이 2010년도 결산서, 이것은 이번에 만들어 주신 거죠?

예.

그런데 이것이 감 표시도 없고, 기능별, 성질별 분류도 안 돼 있고,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우리 구 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다음에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저희가 행안부에서 결산지침에 대한 세팅된 자료가 나옵니다.

공단 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고 나온 거예요?

예.

그러면 2010년 결산서에 보면, 17쪽에요 사업예산결산 첫머리에 보면 예산액이 66억이 잡혔었죠, 그렇죠?

예.

그 결산액이 지금 55억 9200만 원이 들어있어요. 지금 10억이 빵구가 난 거죠.

아니, 이것은 빵구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감 표시가 돼야 되는데……

감 표시가 아니고 저희 편성예산이 66억 7000만 원이란 얘기인 거고요. 결산을 했을 때 50억 8200만 원 밖에 안 썼다는 얘기입니다.

안 썼다는 거죠?

예. 그 나머지는 구청에 반환할 반환금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아, 그런 거죠.

예.

그러면 표시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지 저희가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경영평가에서 18위에서 19위로 떨어졌는데 기관성과급은 또 잡혔더라고요.

기관성과급은 ‘다’ 등급 이상이면 편성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2011년 것은 1억 40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그것이 지급이 다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어요? 언제쯤 지급할 예정이십니까?

이달에 평가결과에 따라서 개인별 등급을 또 나눠야 됩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이번 달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17쪽 밑에 보면 기타특별이익이라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그것은 저희가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면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기준 인원이 있습니다. 정원대비 몇 %이상을 채용했을 때 인건비를 보조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장려금을 받은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예. 거주자 주차수입이 전에는 이익이 난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많이 줄었어요. 이유가 뭐죠? 수익성이 왜 떨어졌습니까? 거주자주차장은.

거주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면수의 증가는 없는 상태이고, 삭선이라든지, 공사 등의 영향에 따라서 거의 평등한 위치는 가는데 일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대로 가시는 거예요? 구획선……

아니죠. 구획선이 아까 말씀 나왔듯이 증가가 되면 또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12년 예산, 이것은 다음 예산할 때 하겠는데 2010년도 인건비가 불용액이 4억 6000만 원이더라고요. 20쪽에 보면. 인건비가 29억 잡혔는데 불용액이 4억 6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2012년도에 많이 늘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2012년에 인원 104명 증가분에 대해서,

그 주된 증가사유가 인건비가 많이 늘은 거죠. 그렇죠?

예.

결국은 인건비인 거죠.

예, 맞습니다.

인건비가 많은 예산이 증액되고 경영수지가 나빠지고 하는 것은 결국 인건비가 아니라고 말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이 인건비, 맞습니다.

맞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서 표시 좀 정확히 잘 해서 좀 주시고.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지금 화가 많이 나셨는데 저도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못 마땅한 거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 보시겠어요? 아무래도 여기, 이대로 끝날 수는 없잖아요.

이사장님.

저 화난 거 없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감사가 나왔는데 잘못된 거에 감사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누구 의원이 뭐 어쨌니,’ 음해성, 이런 말들이 난무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제가 봐서 잘못 된 거고. 어쨌든 몇몇 친인척, 친유력자들의 어떤 친인척들, 유력자들의 지인들로 인해서 인터넷 공고로 공채라고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된 사례가 제가 확인한 거로도 많이 있었어요. 저도 확인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결과는 감사원 감사에서 나올 거니까 제가 더 이상은 안하겠지만, 마치 누구누구의 권력으로, 힘으로 들어가서 마치 떳떳하다는 식으로 너무 그렇게 공직질서를, 기강을 흐트린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열심히 일하려는 어떤 사람들의 그런 위화감을 준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저는 최소한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를 왜…… 그러니까 구에서도 감사를 안 했는데 왜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왔느냐고 아까 봉양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구에 감사요청을 했었지요. 그런데 구의 감사담당관님이 구청장님의 후배인지, 그 분이 오셨다고 하는데 막았어요.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구에서 막았어요. 그 사실을 제가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감사, 문제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감사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제가 하는 것은 아니니까 거기서 결과가 나오겠지만, 우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문제가 있으면 개선할 수 있는 방안, 개선여부를 파악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든, 아니면 인사, 다른 어떤 경영에 있어서 분명히 반영을 해야 된다. 개선사항을 마련해서 강구해서 그렇게 대책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병옥위원입니다. 먼저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행정감사장입니다. 이사장님께서 아무리 감정이 나고 위원이 질문하는 그 핵심이 없다손치더라도 이해를 시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앉아 계시면서 답변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들어봤을 때는 “아무리 위원이지만” 하는 그런 발언은 삼가 주시고요. 우선 위원들이 질문할 때도 역시 “아무리 단체장이지만” 라는 말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답변을 하실 때 좀 성실하게, 또 서로 감정이 유입되지 않은 그런 대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신규수탁 사업이라고 저는, 지금 제가 보는 자료는 의회에서 요구했던 자료입니다. 혹시 갖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경영지원팀 자료인데,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이사장님.

예.

거기 17쪽에 보면 공릉동 다목적 체육시설 운영해서 수탁예산이 120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들어가는 인건비나, 경비나, 이런 것이 대충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들어가는 비용은 공익근무요원들 인건비하고 전기료하고 전화요금, 이런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대비했을 때 수지가 마이너스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플러스가 되는 것인지?

이익이 남고 있습니다.

남고 있습니까?

예.

문화예술회관 운영 수탁비 예산을 보면 3억 6900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에는 보통 14명으로 나눴을 때 2600만 원 정도가 연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연봉인데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경비가 지급이 되어야 되는지?

이것은 지금 예산상의 얘기고요, 저희가 쓰는 금액은 저희가 지금 예술회관에는 특수직이 있습니다. 무대보조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일반 일용직근무자하고 다르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에 들어가는 돈이 경비가 많이 난다는 얘기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시설관리 인건비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대조명이라든가, 아니면 무대보조라든가, 이 분들은 특수직이기 때문에 일반 일용직하고 인건비 자체가 차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좀 많고. 또 3억 6900만 원 예산 책정 되어있는 것, 저희가 그 돈 다 쓰는 거 아닙니다.

이걸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다른 거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서요. 구청 안내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1억 정도 되니까 한 16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1년 년간. 그런데 교육원이나 이런 데 다 비슷한데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지금 15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5월 1일부터 수탁을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여기 예산편성 된 것은 5월 1일부터 12월, 이 달까지 편성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9480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15명인데 인건비를 계산해 보니까 월 70만 원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잘못 된 건지, 아니면 왜 이렇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답변은 양해하신다면 홍표상팀장님을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무방합니다.

예, 경영지원팀장 홍표상입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인건비는 물론 다른 공단에 비해서 아마 차이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첫째 이유는 전기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들이 있어서 보통 우리 일용직인건비 같은 경우는 130만 원~14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는 전기가 다섯 분이 있습니다. 다섯 분이 있는데 평균 한 180만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 그 다음에 무대보조가 165만 원 정도, 160만 원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기간제 인건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하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물론, 구민회관 인건비도 지금 전기라든가, 경비라든가, 그 다음에 용역, 청소 미화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지금 115만 원 정도, 전부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 인건비인데 전기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상당히 높은 인건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구민회관 인건비는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당초에 구민회관을 위탁 받을 때 인건비를 다 준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예산을 준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탁받자마자 예산을 전부 다 내려 준 것이 아니고, 저희 기존의 예산을 쓰다가 사실 예산이 없어서 시설팀의 마들스타디움의 인건비를 저희들이 그쪽으로 전용을 해서 썼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 보면 구청에서 내려온 인건비는 그것 밖에 안 내려왔지만 현재 인건비가 구청에서 거기하고 다른 인건비도 안 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급을 하고 저희들이 기존 예산가지고 선지급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예산을 당겨쓰다보니까 수치상의 표시되기는 그렇게 표시된 사항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전체를 여기 기입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 다른 데서 전용 쓰는 거, 이런 것은 뺐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상가 위탁관리 하고 있는 거기는 지금 우리가 년간 예상 수입이 한 2억 6000만 원 정도를 잡으셨는데 여기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것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실 조금 전에 김영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위탁을 받으려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마 특수목적 때문에 수용을 해서 개발을 하게끔 해서 복합청사를 지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을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서 도저히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 때 당시에 구청에서 1년은 굉장히 시세의 1/3정도도 안 되게끔 1년만 쓰게끔 임대를 줬었습니다. 그 총 임대료가 작년에 2억 정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올해 안에 2011년도 안에 헐고 지으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헐고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것이 연장이 되어서 2014년도까지, 그것을 수용할 때 5년만 수용했는데 2014년까지 5년이 지난 다음에 본래 용도대로 안 쓴다면 김영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환매를 한다든가, 그런 어떤 조건이 될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자치행정과에서도 자기들이 위탁을 저희들 안 주고 가지고 있으려고 했는데 이게 장기간 2014년까지 늘어지다보니까 그것을 도저히 관리할 수 없으니까 저희한테 위탁관리를 했는데 저희들이 위탁관리 하는 사항은 간단합니다. 임대료를 받는 거 하고, 시설관리, 그래서 세입자와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 그래서 기본적이면 시설은 임차인이 하고, 근본적인 운영상, 집에 대한 골조라든가, 이런 어떤 중대한 하자가 발생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는 그런 어떤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입은 2012년도 수입은 작년에 비해서 한 7000만 원 정도, 작년에 2억이었는데 올해는 한 2억 7000만 원 정도해서 7000만 원 구수입을 더 올릴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그것도 시설이 한 60%, 70% 되는데 어떤 집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한 300%, 350% 올리다보니까 상당히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세에 맞추느라 그렇게 만들었는데 좀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세입자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불합리한 거죠. 갑자기 300% 이상 올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앞으로도 2014년까지 조정을 하면서 원만하게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조금 감정이 자제가 된 것 같아서 제가 이사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들이 관심을 가졌던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감사원 감사와 또 하나가 권익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행정감사나, 또 우리 구청의 감사관 팀이 또 있습니다. 자제감사라고 그러죠. 그런데 사실은 행정감사에서 어떤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고 발견이 됐을 때 감당하기 힘들고, 또 이거를 고발을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는 우리 감사관의 자체 의뢰를 해서 정확한 그런 감사를 받게 만드는 것이 순서 자체가 그렇게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만일 그게 그렇게 됐을 때 시정이 안 되고, 또 문제점이 계속 발견이 되고 했는데도 어떤 조치가 없었을 때는 당연히 감사원이 아니라 청와대에도 진정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순서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됐다고, 사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모르고 권익위원회에서도 감사를 나왔고, 또 감사원에서도 총 사흘인가 감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원에서 사흘 감사를 하고 권익위원회 하루 했는데 그 분들이 판단해서 감사를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감사 나왔겠지요. 저희야 뭐 겸허하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함에 있어서 어떤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신청, 그것은 자율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청자가 있거나, 요청을 했을 때 나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그 내용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감사원 얘기는 자기들 정례감사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함에 있어서도 사실 그전에 사전에 감사원 감사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 위원들의 존재가 필요한 것인지 의심스럽고요. 당연히 화도 내실만도 합니다. 사실. 자, 다시 그것은 그것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지난번에 평생교육원에 기간직 직원들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민원을 접수한 사람이 접니다. 그리고 제가 부의장님실에 그 민원인이 들어와서 직접 얘기를 들었고, 또 이사장님을 찾아갔었는데 그때 공단에 들어가니까 이사장님이 안 계셨답니다. 그래서 팀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저한테 찾아 왔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고. 사실 또 이것이 확산이 되면 우리 구청에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조치를 취해서 우리가 이런 일이 사실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 싶어서 선하규팀장님하고 해결은 했습니다마는 그게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의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더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는 곳이 어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설문조사를 쭉 하면서 느낀 것이 조사결과보고서는 받아보지 못하셨죠? 제가 드리지를 않았었는데……

예.

안의 질문내용이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느냐? 아니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근무의욕이나, 또 상사로부터 어떤 부당한 지시나, 또 어떤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을 당했느냐? 라는 등 몇 가지를 종합해서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대체로 안의 내용을 보면 근무지의 만족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선사항, 상사로부터 또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는 게 꽤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 라는 것이 상당히 있었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이 자료를 일일이 다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이 자료를 제가 드릴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사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 직제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우리 직원들의 사기나, 또 공단직원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직제개편을 보면 일반 공무원들이 두 분 계시고, 또 거기 직원들이 공단직원으로 되어있습니까?

정규직이 있고,

정규직, 정규직이라고 그러죠. 정규직은 시험을 봐서 들어오는 겁니까?

시험 봐서 들어온 분은 안 계시고요. 처음에 공단이 생길 때부터 공단에서 서류심사라든가, 면접을 통해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정직원이 있고, 상용직이 있고, 그 다음에 기간직, 계약직이 이렇게 있는데 상용직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2년 이상을 경과하고 또 근무성적이 좋고 하면 상용직으로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용직에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열과 성의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제가 직접 보기도 하고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런데 이 분들이 부당한 대우를 좀 받는 것 같아요. 정직원들은 진급심사 기회가 주어지는데 반해 상용직들은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의욕을 가지고, 우리 공단이 발전하려면 직원들이 좀 의욕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이런 근무여건을 먼저 개선하고 그래야지 의욕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아, 여기 길을 이렇게 막아놓으니까 차별화가 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분들이 과연 어떤 열과 성의를 가지고 근무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공단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을 상용직을 시켜드리면 좋은데 지금 규정상으로는,

아니, 상용직에서,

잠깐만요. 저희 공단 입장에서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많은 사람을 상용직 전환을 못 시키고 있고. 또 상용직으로 전환시킨 것이 제가 이사장 취임해서 작년 12월에 총 29명을 상용직화 했습니다. 규정상 2년 이상이 경과된 사람이기 때문에 29명을 상용직화 했는데, 상용직들도 저희가 근무성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상용직도 가, 나, 다, 라, 마,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으로 보면 근무 잘 하시고, 또 근무기간이 연장되고 그러면 그 분들은 상용직 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 나, 다, 라, 마등급부터 있으니까 ‘마’ 등급에서 다음에 ‘다’ 등급 이렇게 아마 승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상용직 된지가 불과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조금 기간이 지나가야 그 분들도 승진이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반 정직원들은 시험을 봤든, 어떤 평가기준에 의해서 정직원이 됐는데 상용직 같은 경우도 정직원으로 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예, 상용직도 정직원입니다.

근무에 인정을 받았으니까 상용직이 됐는데, 어떤 진급 기회에 상용직은 배제가 된다는 얘기죠. 또 맡은 일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보니까 한직으로 발령이 많이 나있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이 분들이 다는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개중에는 정말 우리 공단에서 필요로 하고, 또 좋은 아이디어나 발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한직에서 자기의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없는,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다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직에 배정이 돼서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참 큰 손실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분들한테도 어떤 자체평가나, 시험이나,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이 분들한테도 정직원으로서 근무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좀 변경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생각에 대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좀 더 그 분들한테 기회가 돼서 정말 의욕을 갖고 일 할 수 있는, 이런 우리 공단 직원들이 됐으면 더 발전하는데 기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문제는 지금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참조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제가 잘 참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보니까 연구하는데 예산이 2400만 원인가 들어가 있던데요. 외부 전문업들을 통한 조직진단 실시를 작년에도 했더라고요. 작년에도 예산이 2400만 원인데…… 그런데 작년에 조직진단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도 되나요? 안의 내용이 어떤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진단을 의뢰를 했고, 또 결과는 어떤 것인지?

그 내용도 제가 상세한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잘 아시는 분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홍표상팀장님을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직 그 부분은 저도 대략적인 사항만 압니다. 주로 인원 증원이라든가, 조직이 확대 된다든가, 이런 사항인데 더 구체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조직진단을 받은 해당 팀장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경영혁신팀 하지웅이라고 합니다. 조직인력진단 부분은 행안부 지침상 저희들이 신규사업이나 2년 단위로 해서 구청에서 조직진단을 하거나, 아니면 3년 단위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반드시 조직진단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상. 그래서 그 시기가 도래해서 작년에 25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을 들여서 조직진단을 했는데 조직진단 내용은 2010년도에 넘어오는 신규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알고 있는 정규직이 일반직하고 업무직으로 나눠지고, 또 무기계약직이 계속 전환되는 입장에서 직제개편을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이 들어갔고. 다음 경영평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경영혁신팀을 만들겠고, 시설관리 사업이 많이 넘어오니까 시설관리팀을 만들겠다는 그 신규사업, 그런 조직진단 내용이 3개가 버무려져서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진단을 해서 결과 반영은 올해 들어서 정규직이 직제개편을 했었고요. 시설관리팀을 만들었고, 경영혁신팀을 만들었고, 계속 신규 사업이 넘어오는 수탁의 적정성을 저희가 받고, 신규수탁을 받고 있다는 것을 행안부에 결과 제출을 하고, 그렇게 해서 대외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을 지금은 잠깐 중단하겠습니다.

제가 1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고 하면 안 됩니까? 저는 1분밖에 안 걸립니다. 1분도 안 걸립니다. 방금 말씀하셨기에 그것에 대한 말씀을……

반복 안 됩니다.

정병옥위원님이 조금 전에 누가 신청했냐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병옥위원님이 잘 모르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감사란 누가 신청을 해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본상식이지 않습니까? 정기감사 있고, 수시감사 있고, 또 일제감사 있고요. 모니터링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지 것이지, 누가 꼭 신청을 했다고 감사가 나온다고만 생각한다는 것은 위원으로서 너무 상식 밖의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공단이든, 우리 지자체에서 잘못이 있으면 반성하고 개선하도록 감시하고 이끌어야 될 위원이 감사가 왜 나왔느냐? 누가 감사를 신청했냐는 식으로 그렇게 캐는 것은 위원의 본분을 잃은 처사입니다. 정말 유감스럽고, 그렇게 방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같은 위원으로서 같이 감시를 해야 될 위원이, 그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또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이 감사 나온 사실을 몰랐습니다. 여기 홍표상팀장님이 계시지만 홍표상팀장님이 우연히 말씀하셔서 깜짝 놀라서 “어머, 그래요? 구에서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아니고 “감사원에서 나왔다.” 이런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지금 당사자들과 저와 이간을 시키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헛소문을 자꾸 저를 타깃으로 노림수로 해서 이상한 말들을, ‘뭐 여자 위원이 투서를 넣어서 나왔다느니, 어쨌다는 둥’ 계속 이런 말을 흘리고 다닌다는 자체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하고 가야되겠네요.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행정감사나 자체감사나 이런 감사를 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게 돼서 상당히 유감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사람을 지칭해서 제가 드린 말씀은 아니고. 특히 마은주위원님을 지칭해서 제가 더더욱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제가 이사장님한테 분명히 순서라는 것이 있으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행정감사를 통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돼서,

순서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제가 얘기할 때는 방해하지 마시고요. 행정감사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또 시정을 요구했을 때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되고, 우리 자체에.

아까 그 이야기는 하셨습니다.

감사관의 감사를 받아서 미흡하다고 그랬을 때는 우리가 요청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것 자체는 우리가 지금 오늘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 앞서서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한 것인지, 누가 신고를 하고, 신청한 것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들이 발언하는데 있어서,

예, 됐습니다.

’누구누구 위원이 어떻다‘ ’누구 발언이 어떻다‘ 이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안하겠습니다.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기 전에 분명한 것은 어떤 위원들이 발언함에 있어서 누구를 지칭해서 하는 것은 앞으로 위원장님이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좀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단 영선반 조직을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절감 금액이 한 500여만 원 절감이 됐다고 되어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이고 또 조직을 잘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전략된 만큼 사실 좀 이것은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이사장님이 이 분들 한테,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절약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지급하는 것은 어떠신지, 의향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병옥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공단 직원들 많이 열악한 가운데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이 되면 공이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적은 돈이지만 포상을 할 계획은 있습니다.

우리가 상벌 제도가 잘못한 사람은 잘할 수 있게끔 계도를 해 나가고, 잘 하는 사람들은 상을 줘서 더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제도의 법인 것 같은데, 너무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은 사실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분들이 정말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직장인가가 우선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번 조사를 통해서 제가 많은 것을 알게 됐었는데…… 대부분 보면 정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그 분들이 정말 가정의 가장으로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급여를 지금 받고 있는가? 라는 것이 가장 제가 의구심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분들이 과연 가장으로서 여기 와서 정말 모든 것을 맡기고 일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선 개선되지 않고, 이런 대우 자체가 가정을 책임 못 질 정도인데 어떻게 와서 근무를 할 수 있을까? 지금 상용직들 보니까 140만 원, 150만 원, 160만 원, 이렇게 지금 받고 있더라고요. 그 분들 사실 그렇게 받아서는 상당히 힘들 텐데 그 분들한테 무엇을 강요하고, 무엇을 바랄 수가 있겠는가?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금방 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우선 직원들한테 처우개선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 주셔서 이 분들이 우선 안정되고, 또 직장인다운, 내 직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 앞으로의 각오는 어떤 것인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실제로 저희 지금 현재 정직원들도 급여 자체가 아주 낮습니다. 저희 8급 신규사원 같은 경우 월 평균 급여가 한 150만 원 남짓 되고 수당 합해서 한 180만 원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제일 오래 근무한 팀장님들을 제외한 김광득 과장이나, 아니면 다른 대리들 해봐야 거의 한 15년 가까이 근무한 호봉이 되는데도 월 300만 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상용직 같은 경우는 더 어렵고, 모든 것은 예산인데요. 저희 임의로 막 예산을 쓸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저도 와서 우리 직원들 어떻게 해서라도 사기진작을 시켜줘야 된다고 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도 어쨌든 열심히 노력해서 열악한 환경이지만 우리 직원들이 공단에 근무하는 것을 자긍심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구청 현관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5일 월계1동장 김중호 (월계1동행정민원팀장 이종원, 월계1동주민생활지원팀장 위정근)

안녕하십니까? 월계1동장 김중호입니다. 2011년도 우리 동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월계1동 주민센터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 인구는 구의 4%인 2만3676명입니다. 면적은 1.16㎢로써 구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8150호로 공동주택이 약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반은 29개통 252개반으로 조직 되어있고 직원, 동장 포함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관 및 시설은 공공기관 9개소 등 총 89개소가 있으며, 저소득 보호대상은 237세대 381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직능단체는 9개 단체 175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민원서류는 총 4만8603건을 처리하여 1일 약 200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치회관은 19개 프로그램에 319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마을문고에는 총 1만563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1일 평균 약 32명이 이용하여 63권을 대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에 관한 내용으로 먼저 행복아카데미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에게 평생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행복아카데미를 2회 운영 하였습니다. 가족의 건강관리, 웃음특강을 통해 행복한 마을 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의식향상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의제 실천을 위한 주민토론회 개최입니다. 행복한 마을을 조성하고자 마을현안 문제에 자발적 참여와 과제 제시를 위한 주민 토론회를 현대아파트 경로당 등에서 3회 개최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제3권역 자립특화사업 운영입니다. 3권역은 월계1동, 2동, 3동이 되겠습니다. 제3권역 자립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전북 임실군과 농촌일손돕기 1회 방문하였고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2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문고에 대한 내용으로 먼저 책사랑 나눔 벼룩장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사랑 나눔 벼룩장터를 2회 운영하여 그 판매수익금 124만7000원으로 독거노인 점심제공과 반찬배달 비용으로 제공하여 기증문화 확산 및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어린이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 영화감상교실을 28회 운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독서 킹왕짱 선발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여름방학 기간 중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독서 킹왕짱 선발대회를 개최하여 문학도서 다독자 13명을 선발하여 표창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에 대한 내용으로 환경지킴이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및 직능단체 통반장 등 258명으로 구성된 환경지킴이를 운영하여 관내 취약지역에 대하여 일제대청소 등을 10회 실시하여 깨끗한 마을 만들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사회복지에 관한 내용으로 먼저 희망 나눔 저소득 독거노인 반찬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망 나눔 저소득 독거노인 반찬 지원 사업은 밑반찬을 장만하기 곤란한 저소득 독거노인 20대를 선정하여 자원봉사자가 직접 주 1회 반찬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캠프 운영입니다. 우리 동 관내 청소년봉사 자원봉사 단체인 아세아 봉사단에서 매월 생신을 맞은 독거어르신의 가족을 방문하여 생신축하와 말벗, 안마, 청소해 드리기 등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관내 경로당을 방문하여 손 마사지 등 자원봉사를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이웃사랑과 경로사상을 심어 주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구립 월성경로당 이전입니다.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 이용이 불편하였던 연촌·신아경로당을 통합하여 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이전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월계1동 주민센터의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봉양순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에 보니까 진정서 및 건의서 접수 처리실적이 있는데 타 동하고 비교해보니까 좀 많은 편이예요. 접수 건이. 다른 데는 보통 10여건에서 20여건인데 여기는 43건이에요. 주로 어떠한 내용들이 접수가 많이 됐습니까?

저희 동은 아파트하고 연립하고 일반주택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연립주택이나 일반주택지가 노후화, 오래 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간시설이 좀 부족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영축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영축산 관련해서 그 주위청소라든가, 이런 건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타동보다 건의사항이 많은 거 같습니다.

다 완벽하게 처리는 된 거죠?

예.

또 자료 주신 것에 보시면 결식아동 지원에 관한 것, 전년도에 비해보니까 지원자가 줄었어요. 지원자가 줄은 것은 좋은 현상이기는 한데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 현재 연초에 비해서 조금 인구수도 좀 줄고 하다보니까……

혹시 주변환경 때문에 신청이 줄어들거나, 그런 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여튼 지원대상이 되면 나가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 아이들이 중식을 지원받는 아이들이 전년도보다는 조금 늘었는데 방학 중에 한참 자라나는 아이들이 밥을 굶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눈치보고 밥을 먹는 일은 없도록 동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도열위원입니다. 업무추진 현황 2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항목에 행복아카데미 운영이 있는데 내용에 보니까 치매 바로 알기도 있고, 웃음치료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 치매는 일단 가족구성원 중에 치매환자가 있으면 아주 가정의 타격이 상당히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신 것은 적절한 시기에 잘 하신 거 같은데 우리 구청 안에 보면 치매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치매가 있음직한, 이게 보니까 치매를 조기발견 돼서 예방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좋은 시설이 있는 것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 교육도 하시고, 또 복지도우미로 하여금 발굴도 많이 하셔서 구청 치매센터와 연계해서, 거기는 무료로 해 줍니다. 많이 이용해서, 조기발견 많이 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많이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일을 하신 것에 대해서 참 잘 하셨다, 고맙게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정병옥위원입니다. 본래 행정감사의 정책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그래야 되는데 워낙 월계1, 2, 3동이 정말 잘하게 계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제가 여기 구역이네요. 다름이 아니고 행정감사기간 중에는 꼭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보다, 또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우리가 또 받아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 월계1동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을 건의를 했는데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말씀해 주시죠.

제일 힘든 것이 영축산이 저희 동 한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서 아무래도 주민들이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청소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넘어진 나무들이 일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해 달라고 해서 지난번에 청장님도 왔다 가셨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예산이 없어서 처리를 못한다고 하는데 조속히 거기에 쓰러진 나무들이 제거돼서 아침이나, 하루 종일 운동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분들이 좀 자유스럽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없습니까?

직원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어서요, 어려운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민업무에 참 노고들이 많으십니다. 우리 주민센터는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은데 아마 많이 힘드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진정서, 건의서에 친절도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것은 혹시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이 민원인한테 불친절해서 그런 사항은 120에 접수를 한 딱 1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뭐냐 하면 상대방이 저희한테 정보공개를 청구를 했는데 전세에 살지 않았는데 그 직원의 세입자들을 확정일자 받은 것을 제출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확정일자가 청구자가 아니었을 경우에는 그 난을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데 우리 직원은 그 정보공개 대상 중에서 한 사람이 거기에 확정일자 받은 사람이 내서 민원이 한번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잘못해서 상당히 여러 번 찾아가서 처리가 좀 잘못된 것을 이해해 달라고, 한번 딱 처리한 거……

그런 거는 규정대로 하면 되고요. 예를 들면 청구인이 청구자격이 없는 사람이 청구를 했을 때는 당연히 청구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청구조건이 되는 사람이 청구를 했을 때 만약에 실수로 했다면 그것도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 사과하면 되죠. 뭐 그렇죠? 사과하고 그쪽에서 또 사과 받아들이고 하면 되는데 밑의 민원창구에 근무하시는 분 들이 민원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막 신경질적인 그런 언사를 할 때가 제법 있어요. 제가 한번 이야기해서 못 알아들으면 “뭐, 거 있잖아요!” 이렇게 성질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일들을 당한 분들이 더러 있고, 그러면 정말 불쾌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하루 종일 기분이 너무 나쁘다고 하고, 또 그런 일들, 그 불친절하다고 지적받은 사람은 계속 또 그 사람만 계속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주민센터의 민원부서에서 불친절한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각별히 동장님께서 신경 쓰시고, 왜냐하면 말 한마디 오가면서 기분 좋으면 하루 종일 기분 좋거든요. 분위기도 거기가면 뭐 이렇게 서류 하나 떼고 와도 굉장히, 또 사람들한테 다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 거기 좋아.” 다 좋은 평가가 또 입에서 입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업무량도 많으시고, 또 여러 가지 힘드신 점이 많으실 것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렵지만 그런 것, 친절한 말 한마디 좀 따뜻하게 해서 기분 좋게 왔다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구민의 입장에서 바랍니다.

예, 앞으로 직원교육을 철저히 실시해서 민원인들한테 불친절한 평가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도열위원입니다. 구의원 요구자료 4페이지에 보면 마지막에 결식아동조사 및 지원 관련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200분 정도가 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아까도 위원님이 결식아동 지원 실적에 대해 질의하셨는데요. 저희 동이 인원이 2만4000명이 넘던 동이 한 2만3000명으로 이렇게 인구가 줄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고시텔이 많이 들어와요. 인근에 학교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기존 집들을 철거하고 짓다보니까 살림여건이 좀 늘어서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소규모사업이 여러 가지 추진실적이 없어요?

예, 저희 동은 없습니다. 올해는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빛 야간학교라고 해서 월계1동 경로당 3층에 무상으로 시설을 받아서 회사원이나 대학생들이 나와서 강사도 해서, 강사는 한 20여명이 됩니다. 지금 현재 초등반, 중등반, 고등반, 3개 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는데 이 분들이 검정고시를 합격할 때까지 계속 다닐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지역 프로그램으로써 매달 한 20만 원을 강사료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입니다.

예, 자원봉사입니다.

예.

저희가 올 봄에 한번 현황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요, 지금 최고로 낮은 연령이 16세부터 한 80세 가까이 되는 노인이 계세요. 그래서 작년에 정원이 45명인데 실제로 지금 한 23명~24명이 교육을 받고 있어요. 50% 약간 못 미치게 합격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계속 학교에만 있다 보면 중등, 고등교육까지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부족해서 저희가 월계2동하고, 월계3동에서 빌려서 일단 사용한 다음에 또 갖다 주고 했습니다. 저희가 우이천을 끼고 있다 보니까, 우이천변이라든지, 이렇게 낮은 지대가 많이 있어서 비가 많이 오면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설치까지 해 주고. 그런데 주민들이 그런 것은 있어요. 저희 직원들이 나갔다 와서 좀 언짢은 이야기를 하는데 갖다 주면 그것을 또 고맙게 받으셔서 전기 코드만 꽂으면 물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설치 안 해 준다고 하고…… 그런데 비가 많이 올 때는 여기 저기 하니까 직원이 한계가 있고 그래서 직원들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하여튼 가까운 동에 월계3동, 2동에서 그때그때 필요하면 같이 비상근무 하니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원하고 해서, 저희들이 창고가 좀 좁습니다.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5일 중계4동장 유시백 (중계4동행정민원팀장 신송균, 중계4동주민생활지원팀장 김종수)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승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중계4동장 유시백입니다. 먼저 우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및 직원 소개) 다음은 우리 동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불암산과 지하철 상계역이 있어 쾌적하고 교통이 편리한 중계4동은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주택이 혼재하여 저소득층 복지대상 주민과 중산층 주민들이 함께 거주하는 지역으로써 면적은 1.7km² 구의 4.79%이며, 인구는 8369세대에 2만2818명입니다. 통·반조직은 26개통 238개 반이며, 직원은 총 16명입니다. 주요 기관 및 시설로는 공공기관 2개와 학교는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2개교 등 총 6개 학교이며, 복지관 1개소, 경로당 13개소, 공원 5개가 있습니다. 저소득 보호대상 주민은 892세대 1459명이며, 직능단체는 12개 단체 2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주민등록증, 인감증명, 가족관계증명 등 총 3만9121건을 발급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운영 현황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은 현재 14명이며, 20개 프로그램 15명의 강사로 수강인원이 분기별 약 450명입니다. 이어서 마을금고 이용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 1만3000여 권을 소장하고 있으며, 회원 수 5200여명으로 1일 평균 이용자 50여명, 1일 평균 대출은 약 120권 정도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행정서비스 향상 관련입니다. 민원실 등 청사청결, 3층 테라스에 주민쉼터 설치 등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전 직원 친절봉사 생활화로 친절서비스 평가결과 상반기에 우수기관 표창과 맑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 우수기관 표창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외계층을 위한 현장복지 행정구현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장, 담당 직원, 복지도우미 등과 합동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172세대 중 137세대를 방문 생활세태를 조사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또한 우리 동 복지협의회를 종교계, 교육계, 의료계 등 35명으로 구성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방문복지를 추진하여 364세대 653명의 저소득층에 대한 자료를 데이터화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지원 사항으로 생계‧주거급여, 장애수당, 노령연금 등 연인원 6947세대 1만2318명에 대하여 37억 7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노인건강 안마 마사지 등 희망 나눔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웃돕기 등 저소득층 지원 사업은 88세대에 성금 1300만 원과 162세대에 양곡 1080㎏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여 주민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가 우울증 홀몸어르신 등에 매주 1회 총 53회 안심콜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초·중·고등학생들의 자원봉사 신청을 받아 매주 넷째 주 토요일에 총 7회 당현천 청소봉사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이 참여하고 소통, 화합하는 주민자치 구현입니다. 노래교실, 기타교실, 민요가락장구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추진과 급식지원 봉사활동, 불암산 자연보호 활동, 상계역 주변 상가 활성화 방안 등 테마가 있고 자치가 피어나는 마을의제 4개 실천과제를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한편 삿갓봉 근린공원 야외무대에서 2011 뜨락음악제를 개최하여 마들가요제 지역예선 및 가락장구 등 자치프로그램 수강생 등이 공연을 실시하여 주민 1000여 명의 열렬한 호응 속에 명실공히 중계4동의 문화축제로 정착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암산 둘레길 12개소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작품전시회를 개최하여 파스텔아트 작품, 서예교실 작품을 전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현안사항으로는 제설대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절기 제설대책으로 전 직원 단계별 근무태세와 고지대 취약지역 6곳에 제설함을 기 설치하였으며, 염화칼슘 40포, 염화칼슘 살포기 2대, 넉가래 제설삽 114개 등의 자재 및 장비를 마련하여 제설대책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봉양순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추진실적 2쪽에 보면 마을문고 이용현황, 전년도 1만9780, 권수도 3800권이 줄어들고 이용자수도 8300명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약 3개월 동안 도서 분류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코드 작업과 아울러서 도서정리 작업을 하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약 3개월에 걸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어요?

저희가 작년 12월말부터 2월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초에 그 작업이 끝났습니다.

12월에서……

올 3월초까지요.

3월까지?

예.

그 기간이 공사기간이라서 그렇고, 바코드 작업을 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까지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예, 정리기간 동안에 대출이 억제되고,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아이들이 마을문고 오기를 꺼려하는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3층에 북카페가 있는데 거기 이용하는 학생수가 많습니다. 학교가 많기 때문에.

그럼, 학교에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학교 쪽으로 홍보 같은 것은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인근지역에 지금 초등학교가 몇 개라고 하셨죠?

초등학교는 1개 있습니다. 중학교는 3군데입니다.

주로 이용대상은?

주로 이용대상은 2단지, 3단지에 살고 있는 초등학생들입니다.

초등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학교 쪽으로는 한 번도 홍보를 가신 적은 없으세요?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사무소 맞은편에 어린이도서관이 또 있습니다. 관내에.

그러면 3월까지 바코드작업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4월 이후로는 전년도 대비해서 줄어들지는 않았습니까?

거의 같은 수준으로,

같은 수준이라고 그러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바코드작업 때문에 책을 대여를 못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실적이 좀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년도하고 수준이 똑같다면 노력을 안 하신 거죠.

예, 알습니다.

인근 주변에 초등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학교 쪽으로 한번 홍보를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마을문고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적 감사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정병옥위원입니다. 자료 4쪽 결식아동 추진실적에 보면 결식아동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줄어들었거든요. 이 원인이 따로 있나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복지주무관께서 답변토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박성은주무관이라고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다. 잠시 올라오는 시간을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같이 결연사업에 대해서 저소득층 지원 관련 추진실적이 이웃돕기 성금이나 이런 것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좀 답변해 주시고요.

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저소득층 지원 관련 추진실적에 보면 이웃돕기 후원이나 이런 것도 2010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데 거기에 대해서 원인도 같이 좀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성은주무관께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했던 자료 4쪽에 보면 73번하고 74번하고.

73번 결연사업의 저소득층 지원 관련 추진실적 내용과 74번 결식아동 조사 및 지원 관련 추진실적에 대해서 결식아동의 실적이 2010년에 993명에서 2011년에 750명으로 줄어든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담당 박성은주무관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은 사회담당 박성은입니다. 결식아동이 줄어든 이유는 저희 동에 삼창연립이라고 있는데 그게 재건축이 돼서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많이 이사를 갔고요. 청암아파트 앞에 있는 일반주택지역도 지금 아파트 재건축이 진행 중이거든요. 거기 세대도 많이 사셨는데 전출 가셔서 이렇게 많이 줄어들어든 것 같습니다.

아, 전출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박성은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추진실적 보고 4쪽에 이웃돕기 등 저소득층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전년도 거죠? 실적이. 올해는 아직 성금을 모금 안 한 거죠?

올해는 아직 모금 안 했습니다.

그럼, 매년 이정도 수준 나왔겠죠. 매해.

매년 그 정도 수준……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럼, 이거 지금 통반장님들이 걷으러 다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부작용 같은 것은 없나요?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다르게 보고 된 바는 없습니까?

예.

성금을 걷으러 다니면서 부작용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나요?

예.

올해는 언제쯤 할 계획이십니까?

올해 따뜻한 겨울, 12월 15일부터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2월28일까지로……

목표는 어느 정도까지?

목표는……

아니, 목표는 어느 정도나 예상 하느냐고요? 올해 목표.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을 따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은주위원입니다. 주요 업무추진 현황에 민원행정서비스 행상, 전 직원 친절봉사 생활화로 상반기 우수기관 표창을 받으셨네요.

예, 상반기 6월 30일자 받았습니다.

예, 지금 우리 주민센터에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불친절 사례가 많아서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됐는데 굉장히 귀감이 된다고 생각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센터에는 주민들이 와서 민원도 보고, 교육도, 공부도 하고, 취미활동도 하고, 여러 다양한 활동을 주민들이 하는데 와서 정말 즐겁게 기분 좋게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또 찾아오시는 주민들이 기분 좋으면 근무하시는 분들도 기분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친절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곳을 찾는 분들에게 전달이 되고, 또 좋은 평가가 올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또 질문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받은 자료 3쪽에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이용하지 않는 노인들에 대한 업무가 있어요. 독거노인 가정방문 사례도 있고, 장기요양 입소, 이렇게 서비스 신청하는 것도 있고, 무인교통카드 발급, 이 노인 정책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 71번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노인, 홍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시는지?

그것은 저희 복지사가 대신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비중을 높이라, 이 말씀이시죠?

예,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해서는, 책 구입할 때 도서선정 같은 것은 누가 하시나요?

도서 선정은 저희 문고회원들이 매일 오후 1시에서 5시까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가 넘어갈 때마다 책 신청을 그 분들이 와서 고객들한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희망하는 도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신청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을 검색해서 요즘 가장 잘 나가는 책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도 검색해서 타동 주민자치센터 북카페하고 연락을 해서 주로 많이 하는 쪽으로 저희가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다음에 홍보, 홍보가 되어 있잖아요. 비중을 인문고전독서에 대한 어떤 홍보물도 좀…… 굉장히 요즘은 산업체도 그렇고, 기업체도 그렇고, 아니면 학생, 학교, 대학에서도 그렇고, 인문고전독서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특히나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성공하신 분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전부 그 분들이 결국은 독서광이었다는 것을 본인들이 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책들이라는 것이 거의 인문고전에 대한 책들이라서 늘 하고 있고. 물론, 그런 여파로 인해서 그런지 요즘에 와서 인문학이 또 여러 가지 열풍이 불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그런 것도 조금 더 우리 구에서 예산으로 하는 만큼 담당부서에서도 그런 인식을 더 가지시면서 좀 더 그런 비중이 높아질 수 있도록 독려도 하시고, 홍보도 해 주시고, 그렇게 유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도서 구입할 때 저희가 고전도서 등 철학적인 책, 역사에 관한 책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저희 문구회원들과 회의 시에 토론을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현재 저희가 조금 남은 돈이 있습니다.

예, 아직 시간이 좀, 지금 12월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아직 12월초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남아있고요. 그래서 아마…… 아, 구입신청은 해 놨고요, 지금 지급절차 단계만 남아 있답니다.

권인자 주무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권인자라고 합니다. 2010년에는 구차원에서 각 동별로 해서 전수조사를 일제히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2010년에는 실적이 있었고. 2011년에는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수급자 전체에 대한 방문조사를 나가는 것이라서 그쪽에는 별도로 넣지는 않고 그냥 수급자 방문조사로 해서 거기에만 실적을 넣었습니다.

예, 연계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바로 지난 토요일입니다. 엊그제인데요, 저희 관내에 있는 취미클럽하고, 그 분들 활용해서, 그 분들이 오셔서 저희 독거노인, 요즘에는 장수사진이라고 합니다. 영정사진이라고 하지 않고. 장수사진 해서 50명을 선정해서 그 분들이 직접 오셔서 사진, 카메라, 장비 다 준비해서 저희 복지협의회와 연계해서, 저희는 미용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봉사자를 추가로 선정해서 토요일 오전 9시 반부터 1시까지 저희가 장수사진을 촬영한 사례가 바로 어제, 그제 있었습니다. 여기 봉양순위원님도 그날 오셨었는데요, 그런 사례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초창기라 그러는데 저희 복지협의회 대표협의회 위원들 중에 전기사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건축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가정에 불편한, 전기가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도배 등 이런 것은 저희가 1차적으로 올해 파악해 놓은 것을 내년도에 반영해서 그 분들을 활용해서 정비를 해 나가고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상명교회 목사님이 나원준 목사님이신데요, 그 분이 지난 제설대책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들이 이번에 복지협의회 위원장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한테 제설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올해는 눈 오면 잘 치워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나원준 목사님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도열위원입니다. 업무추진 실적 5쪽 76번에 쓰레기 무단투기 상시투척 및 관리 추진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2011년도에 약 35건 적발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라는 것이 가다가 슬그머니 버리는 것도 있고, 일부러 차에 싣고 와서 버리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벌을 주고, 과태료인가요? 이런 부과실적이 있으신지? 또 CCTV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예방대책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태료 부과실적은 저희 동 자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저희가 상습적으로 하는데에 대해서는 촬영을 해서 구청 해당부서에 통보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 행정차량을 동원해서 희망근로자들과 함께 나가서 일단 민원부터 해결하고 봅니다. 해결한 다음에 상습적인데, 특히 상계역 주변, 그쪽은 저희가 해당부서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사무소가 가지고 있는 자료나 이런 것은 없으시다, 이 말이죠?

예. 일단 저희가 민원이 들어온 것은 처리한 다음에 사후 해당사항에 대해서 정리한 실적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발할 것 같으면 구청 쪽에 의뢰 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고발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크게 대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로 일부러 싣고 와서 크게 버리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병옥위원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20개 프로그램에 460명 정도 수강하고 계신데, 이 프로그램 중에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며, 또 가장 인기가 없어서 프로그램 교체하신 이런 프로그램은 어떤 것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있습니다. 가장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은 현재 노래교실하고 가락장구반입니다. 현재 이 장소에서 하는데 노래교실 같은 경우는 이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너무 더워서, 지금 이렇게 추운 날씨인데도 너무 인원이 많기 때문에. 가락장구반 같은 경우는 장비가 있기 때문에, 또 인원이 많아서 좀 좁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지금 저희 그 두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인기가 가장 없는 것은, 인기가 없다기보다도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실이 지금 저희가 중계복지관 사무실을 빌려서 하고 있는데, 처음에 몇 년 전에 할 때는 굉장히 인기가 좋았는데, 왜 한국어교실 강좌 수강생이 줄어드느냐 하면 가족이 자기 가족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오셔서, 인터넷이 발달해서 와서 활동하다가 집을 나가버리니까. 그래서 감시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어교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몇 개 동에서 제가 근무하면서 해 봤는데, 가족이 가족을 감시하기 때문에 한국어교실은 정말 하겠다면, 우리 노원구청 차원에서 한다면 평생교육원에서 전체적으로 19개 동에 대한 것을 다 모아서 한 번에 해 주시면 활성화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동 자체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하는 것은, 처음 몇 년 전에는 됐는데 지금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제, 그제 조사를 했는데 중계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내년도에 폐강 시킬 예정입니다. 인원은 오지 않고 강사료는 나가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평생교육원에서 전체적으로, 노원구는 구민회관이라든가, 교육원 같은 데서 모아서 해 주시면 그것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것이 지금 저희 동에서는 가장 수강생이 적어지는 추세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차피 행정감사를 나왔으면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중계4동에서 동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나, 또 건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건의사항이 있다면 저희는 행정차량 문제입니다. 원래 행정차량에 우리 기능직 한 분이 운전면허증이 있어서 그 분이 굉장히 잘 해주셨는데 발령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여직원이 와버렸습니다. 면허증도 없고요. 그 분의 업무는 순찰업무로 기능직이셨기 때문에 차량을 이동하면서 순찰업무를 주로 했었는데 그 분이 가고 나니까 차량은 서 있는 상태이고 해서 3월 1일부터 그냥 일반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중계1동만 해도 동장이 직접 행정차량 운전하고 행사장에 물건을 실어 나르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했어요. 공익근무요원 중에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공익요원이 있으면 우리를 지원해 달라. 그래서 저희도 지원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익 지원도 나이가 26세가 넘어야만, 또 보험 관련해서 이런데 무슨 혜택이 있어서 올 12월까지 26세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된다면, 요즘 다 운전을 할 줄 아니까 공익근무요원이라도 1종 운전면허증 소유자를 각 동별로 배치를 해 주신다면, 일하다가 서무주임이 갑자기 차를 끌고 나가야 되고, 총무가 끌고 나가야 되고, 가장 문제는 그거입니다. 인원 동원할 때 미니버스도 없고, 그런데 구청에 교육이 있다든가, 강좌가 있다든가 하면 행정차량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이 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점이…… 그 외에는 크게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관계부서에 이 건의사항이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