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본 위원회 소관 기 결정된 부서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에는 국별로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보건소장이 소속 과장 소개와 인사말을 하고 부서별로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받은 후 감사위원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그날의 감사가 끝나면 감사 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 수감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보건소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보건소장께서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1년12월5일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위생과장․원산지관리추진반장 왕난옥,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의약과장․보건지소장 김정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소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이순원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더불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소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지만 때로 다소 미흡하고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신속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보완토록 하겠으며 노원구 발전을 위한 위원여러분의 고견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권고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보다 많은 주민을 위해서 보건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배석한 과장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11년도 보건위생과 주요업무실적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페이지 수는 17페이지가 되겠으며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우선 보건소 청사 환경개선 및 민원실 편익시설 확충입니다. 보건소 노후에 따른 외벽 방수공사와 환경개선공사를 통해서 편의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으며 안내도우미 운영, 해피콜 실시 등을 실시하여 민원친절서비스 수준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서울시와 연계된 평가사업의 하나로서 2011년도 보건소 인센티브사업을 추진하였고 이 자료를 서울시 보건정책과 서울의료원 의학연구소 정책연구실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4쪽 식품위생관련 민원처리 사항입니다. 식품위생민원은 불경기로 인한 변경, 폐업이 증가되고 있어서 총체의 민원처리 현황은 1581건이었습니다. 4번 사항으로 식품위생팀 업무처리에 관한 일괄적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30손씻기 체험관을 운영했으며 또한 하절기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식중독 문자지수를 발송하여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 조리사 그리고 학교건강지킴이 등 198명에게 문자정보를 발송하여, 특히 식중독 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위한 아동을 대상으로, 5쪽이 되겠습니다. 아동극을 공연하였고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이념으로 보건교육을 강화토록 해서 관내 어린이집 131개 시설에 대한 3669명을 보건교육을 시켰습니다. 5번 사항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지도 점검으로서 저희는 그 대상이 일반음식점 3574개, 휴게음식점 616개로서 총 4280개가 됩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 사항으로서 건강진단 실시 여부, 남은 음식물 재사용 여부, 청소년에 대한 주류제공, 유통기간 등 무표시 제품에 관한 위생관리 적정여부를 감시토록 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영업정지 29개소, 시정명령이 12개소가 되겠습니다. 6번 사항으로 1회용품 안 쓰기 운동의 일환으로 중국음식 배달시에 1회용 젓가락을 사용 안 하기를 추진하였습니다. 여기에 참가한 중국음식점은 61개 업소로서 중국음식점에 대한 1회용 젓가락 사용 안 하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환경에 대한 인식개선을 하도록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 공중위생관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11월 30일 현재 신규를 포함해서 295건의 민원처리를 하였고, 또한 민원처리 이후에 공중위생업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민관합동점검 그리고 영업주 스스로가 위생점검하는 자율점검, 또한 저희와 생활에 밀접한 위생용품 안전유통에 대한 지도가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8쪽이 되겠습니다. 숙박업소 지도점검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10개소를 하였고 다음은 위생관리지침에 의해서 숙박업소 위생관리 실태점검을 43개소 하였습니다. 목욕장업소 지도점검은 저희가 38개 업소로서 목욕장내 위생관리 실태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용품에 대한, 9쪽이 되겠습니다. 위생용품 수거검사를 실시하였고 적합한 위생용품이 유통되도록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여 점검토록 하였습니다. 점검제품은 세척제, 1회용 물컵, 이쑤시개, 위생종이 등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자율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자율점검 업소는 시민참여 반영으로서 미용업, 이용업, 세탁업, 위생관리 영업인데 방법은 자가기입에 의한 업주점검 후 우편발송으로 수렴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평가업소에는 서울시가 임명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9명이 참가토록 하였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이 있었는데 이 측정항목은 4개 항목이었으며 주로 일정면적 이상인 업무시설과 복합건축물, 청소년 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9번에 대한 사항으로서 저희가 시중에서 식품을 제조하거나 그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서 부정불량식품 안전관리 차원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식품제조업이 48개소 그리고 식품 등 수입판매업이 75개소로 총 151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점검결과로서 20개소를 과태료 12개소, 시정명령이 1개소 등이 있었습니다. 11쪽에 의해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속적인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식품의 허위광고 지도점검, 그리고 중간에 구민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지급도 200만 원 예산범위 내에 13건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로서 학부모가 참여하고 어린이가 참여하는 지도점검으로써 저희는 학교주변 200m 내에 어린이식품안전 보호구역인 그린푸드죤을 지정하여 부정불량식품을 사전에 차단코자 하였으며, 그 대상학교는 초등학교가 42개소, 중학교가 27개소, 고등학교가 26개소, 특수학교가 2개소로서 총 133구역으로 그 구역 내에는 식품위생법에 관한 신고업소 또한 신고를 요하지 않는 업소로서 737개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식품안전지킴이 156명을 통해서 현장 지도점검하였고 식품안전지킴이는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운영되는 임기 2년에 한하는 참여시민제입니다. 그래서 총 점검은 월 2회 중심으로 6540개소를 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는 학교매점 중심으로 지정하였으며 그리고 어린이참여 하에 식품안전동아리 운영지원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구는 한 생명이라도 살리자는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그에 따라서 자살예방사업을 2009년도 9월 이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와주신 대로 2010년도 12월에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대한 조례를 저희구가 시행하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음에 자살예방에 대한 사업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대한 법률이 우리와 동일한 명칭으로 입법되어서 법률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실행목표를 자살을 예방하여 2009년도와 비교해서 10% 적은 26.3명을 하였고 10월 현재 노원구 내 자살자는 15명이 감소된 바 있고요. 이미 2010년 기준으로 2009년에 비해서 자살순위가 서울시 기준으로 다소 낮아지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저희가 15만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률에 의해서 최소한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약 4만 3000명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위험군을 관리하고 그 관리대상을 16페이지에 보시면 어르신의 관심군, 중간이 되겠습니다. 1081명과 주의군 243명으로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이미 하고, 또한 이러한 위험군에 대한 초기상담 서비스가 2550여건으로 작년 대비 약 300% 이상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지킴이 게이트를 10월 기준으로 327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종교별로 보면 기독교 114명, 천주교 23명, 불교 46명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이미 파악된 홀몸어르신에 대한 관심군과 주의군에 대해서 정서적, 생활적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보면 그것을 다시 저희가 MOU협약 체결기관과 연계된 세부사업을 표로 만들었는데, 특히 자살유가족에 대한 개입이 자살로부터 방치된 것이 아니라 유가족까지 보호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자살률이 29.3명 대비 2010년도에는 13% 감소한 25.5명으로서 통계적으로 자살률이 낮춰지고 있으며, 또한 향후 2015년도에는 15명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철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집행부에 자료요청을 했지요? 자료요청을 했는데 위원들한테 온 자료가 부실하다고 해야 될까요, 성의가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자, 보십시오. 이것이 보건위생과에서 제시한 추진실적이에요.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내라고 그랬더니 똑같이 글자하나 틀리지 않게 그대로 베꼈어요. 이것이 요구한 자료에 대한 답변이고요. 실적에는 자살사업이 3페이지로 돼 있는데 요구에 대한 자료는 그것도 한 장을 빼 먹었어요. 이것이 그대로 카피를 했는데, 보시면 똑같아요. 세 번째 장은 아예 없어요. 이것이 위원이 요구해서 제출한 자료인가요? 답변해 보세요.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이경철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2009년 10월 달에서부터 현재까지 자료는 상단부분에 해당됩니다. 이 부분은 상세계획표부터 포함해서 기안문까지 포함되므로 여기서 자료는 대표할 수 있는 그리고 계량될 수 있는 그러한 골자형 자료였습니다. 만약에 부족하시다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부족한 게 아니라요, 요구자료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추진실적자료를 그대로 카피를 했는데도 그것도 빼먹고 했다는 말입니다. 여기 추진실적에는 3페이지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구의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2페이지 밖에 안 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잠깐만요, 자료를 요청하잖아요. 그러면 결재를 누가 하지요? 결재없이 그냥 바로 갖다 줍니까? 어떻게 하지요? 과장님이 한 번 답변해보세요.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요청한 것을 보실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입니다. 최성준위원님께서 생명존중 사업 운영실적으로 34번 요구가 있었고, 자원봉사자 생명지킴이 운영실적이 38번으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자료를 냈는데 생명존중 사업 전체에 대해서는 자료를 저희가 업무실적과 동일하게 낸 부분은 업무실적 전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뒷장과 관련돼서 자료가 빠져 있다 하는 부분을 지적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명존중사업 운영 실적 34번에 요구한 범위를 잘못 이해하고 자료 제출한 부분이 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이미 제출된 마당에 이해를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이해를 하지요.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향후에는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주요업무 추진실적보다는 더 자세한 성의가 있어야 되고요. 자세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추진실적 자료가 너무 충실해서 더 이상 보완할 자료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쪽 자살예방 사업은 현 집행부의 중점사업이기도 하지요. 금년에 자살예방 사업 개시일자가 언제입니까?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금년도는 2011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 계획은 예산회계기준과 그리고 사업기준이 같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1월 1일부터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15쪽에 사업목표 있지요? 사업목표가 자살률이 26.3명이에요. 이 자살률이 금년 목표입니까?

저희가 자살목표를 크게 2015년과 2017년도로 나누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한해 목표가 그렇습니다.

금년 목표가 26.3명이에요?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 2010년 노원구의 총 자살자 수는 몇 명입니까?

저희가 18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80명이요?

예.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답변해 보시지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입니다. 2010년도 자살자수는 155명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 2010년 자살률은 얼마입니까?

2010년 자살률은 2011년 9월 8일경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우리 노원구는 25.5명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작년에 자살률이 25.5명인데 어떻게 금년 사업목표가 26.3명입니까?

2010년도 사업계획, 2011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할 때 기준하는 자살률은 2009년도 통계가 나와 있었습니다. 2009년도 통계에는 29.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해서 26.3명으로 내리고자 노력을 하자는 사업목표를 세웠습니다.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2009년에는 자살률이 29.3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2010년에는 25.5에요. 이것은 구의 노력이 없었던 거지요. 사업을 금년부터 했으니까, 그렇지요? 자연 감소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작년에 사업을 안 했잖아요?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저희 사업 개시년도 2009년도는 18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업개시 외 2010년도는 통계청 기준으로 255명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개시는 먼저 말씀드렸지만 이미 2009년 9월 달부터 저희는 11개 기관과MOU를 책정하고 그리고 생명존중에 대한 분위기 확산을 했으며 이미 응급의료기관과 응급구호기관에는 그러한 분위기가 팽창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는 이미 2009년 9월 달에서부터 상당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말을 제가 동의를 할 수 없는 게 2009년도부터 사업을 하셨다 그러면 17쪽에 면담현황이 있어요. 최근 4년간, 여기에 보면 2011년도부터 사업을 했다는 것이 확연하게 나오지요.

이 자료는 업무보고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보고입니다. 따라서 이 계획 내에서는 2010년도 계획이 미 포함된 것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 일어나셔서, 이것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하다보면 잘못 될 수도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요. 지금 처음 우리 이경철위원님 자료제출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부터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미흡했다 다음부터는 성의있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화가 나게끔 자꾸 유도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제가 질의한 것도 아니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이것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경철위원님 얘기 하는 게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비해서 자살률이 확연히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2010년도보다 늘어난 자살률이 26%가 된 거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자살예방 조례가 생김으로써 우리구에서 실적이 더 많아 진 것을 물어보고자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위원들이 어렵게 물어본 것도 아닌데 왜 이해를 못해서 대답을 엉뚱하게 해서 쉽게 끝나야 될 것을 어렵게 자꾸 이끌어 가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처음부터 다시 답변하세요.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할게요. 작년 총 자살자 수가 몇 명입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예, 작년 총 자살자 수는 155명입니다.

그러면 총 자살자 153명은 뭡니까? 여기에는 총 자살자 153명, 그 밑에 2010년 자살자 155명, 어떤 게 맞아요? 보세요. 여기는 153명으로 돼 있지요? 여기는 155명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머릿수 세는 거 하고요, 자기 호주머니에 돈 세는 거예요. 머리수가 2명이 틀리잖아요. 어떤 게 맞아요?

예, 2011년도 자살자 및 자살시도자 현황은 2011년도 자살현황입니다. 먼저 2011년 자살자 및 자살시도자 현황 그 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는 구분 밑에 자살자, 노원경찰서 사망지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2010년도에 자살한 자살사건 총 수는 153명입니다. 그러나 밑에 두 번째 도표인 2010년도 우리구 자살현황은 통계청 발표하는 2010년도 노원구에서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자살자가 155명이고, 그 위 도표는 자살사건이 153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노원경찰서 사망지 기준, 이 부분은 통계청 기준, 기준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이 자료가 상세한 설명을 곁들이지 않고 도표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혼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 자료는 정확하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노원경찰서가 틀렸든 통계청이 틀렸든 둘 중에 하나가 틀렸네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원경찰서 관내는 사망사건, 자살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중랑구 사람이 노원에 와서 자살로 돌아가시잖아요. 그래도 사건으로 카운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노원구 사람이 강서구에 가서 자살을 하시면 카운트가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통계청 기준하고 사건기준……

그래서 두 명의 차이가 있다고요?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원경찰서에서 제공한 자료겠지요? 그러면 2010년 127명은 같은 비교치를 갖기 위해서 10월 31일자 기준으로 한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얘기한 사업목표, 어떻게 작년도 자살률이 25.5명인데 금년도 사업목표가 26.3명인지 답변하세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2009년도 자살현황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통계청은 그 다음해 9월에 자살현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을 대비해서 10%를 다운시킬 계획으로 저희가 업무계획을 수립했는데 2010년도 저희가 10월 15일에 전체적으로 사업 시행에 대해서 시행 선언을 하고 10월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응급의료기관, 경찰서 이 모든 곳에서, 지역사회 내에서는 총체적으로 우선적인 움직임이 있었고, 그러한 것에 영향을 안 받았다고 여기에서 언급할 수는 없지만 2010년도 자살률은 우리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자살률에 대한 목표를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2009년 대비해서 10% 다운시킨 26.3명으로 하였습니다.

그럼 2011년 목표가 26.3명이고요. 이것은 단기 목표지요, 그렇지요?

예.

장기목표가 있는데 2013년에는 목표가 몇 명입니까?

2013년에는 2009년 대비 40%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17.6명, 자살자 수로는 108명 이하로 떨어뜨리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15명인데 잘못 아시고 있는 게 아닙니까? 본 위원이 15명, 그 다음에 2017년에는 OECD 평균 11.2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1단계가 2010년에서부터 2014년까지로 저희가 단계를 나누어서 2014년에 15.0명, 그래서 90명 이하로 다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료 확인하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2103년에는 15.0명입니다. 좋습니다.

예, 확인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살자와 자살시도자가 있지요?

예.

그런데 2010년에는 자료가 없는 것을 제가 이해합니다. 2011년 자살시도자와 자살자를 합쳐야 다 자살시도자지요? 그러니까 자살이 완료된 사람, 완료라고 해서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자살시도자에는 자살자가 포함이 되어야 된다, 그랬을 때 남자가 126명이 시도를 해서, 그렇지요? 126명 아니겠습니까? 73명 더하기 53명, 126명이 자살을 시도해서 73명이 사망을 했고요. 여자는 153명이 자살시도를 해서 39명이 사망이 되었고 114명은 자살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126명 중에 남자는 73명이 사망했는데 여자는 사망률이 더 낮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남성사망률이 훨씬 높아요. 시도한 것 중에, 그 이유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렇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남성이 자살방법을 과격하고 확실한 방법을 사용한다는 게 학계에 보고된 사항이고 여성은 대체로 약을 복용하게 되면 발견돼서 응급조치에 들어가면 다 살아나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제가 짐작한 바와 비슷한데, 제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진현황에서 자살위험군 조기발견이 15만 3000명이지요? 굉장히 숫자가 많은데요. 여기는 노원구민의 25%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실적이 10월 31일까지 3만 7000명을 하셨지요?

예.

제가 궁금한 것이, 의심이 가는 게 10월까지 3만 7000명이었어요. 그런데 11월, 12월이 약 3만 명, 2만 9000명, 10개월에 3만 7000명을 했는데 두 달 동안 3만 명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가능한 숫자에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만 3000명에는 홀몸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실직자, 아동청소년층을 우리가 우선적인 검진대상으로 저희가 최초에 업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홀몸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는 동주민센터와 저희가 협력을 하고 통장님들이 보건복지부 도우미로서 협력해서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중에 아동청소년이 8만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월까지 교육청과 업무협의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11월중에 업무가 실제적으로 가동이 되었습니다. 현재 95개 학교 중 66개 학교에서 신청해 주시고 지금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계획을 낼 때 10월 31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8만 명에 대해서 예정하기를 어느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비율을 가지고 배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신청한 학교가 66개교에서 신청인원은 1만 2874명입니다. 이 부분들은 신청학교 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이 설문조사에 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약간의 차이는 저희가 감수하고 업무가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아동청소년을 교육청과 협의하는 과정은 길고 대단히 디테일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소장님, 16쪽에요. 16쪽에 보면 아까 설명하신 대로 약 15만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자살위험군을 조기발견한 것이 3700명이잖아요, 지금까지 한 것이, 그렇지요? 3만 7000명이 조기발견이 되었는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휴먼서비스를 한 것이지요? 소장님, 맞지요?

예.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몇 명을 했느냐 하면 3328명을 한 거예요. 총 3만 7000명 중에 3328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더니 자살률이 떨어졌다 이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거 대단한 일 같아요. 왜냐하면 서비스를 다 한 것도 아니고, 다 한 게 아니에요. 어디 어디 빠졌나 하면 고용불안자 1만 1000명, 기초생활수급자 9400명, 아동청소년 1800명이 빠졌어요. 이분들한테는 서비스 제공을 아직 안 했지요?

고용불안자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고요.

소장님, 제가 물으면 그것만 답변하세요. 자꾸 그러시면 과장님하고 얘기하게 돼요. 소장님, 3만 7000명 중에 약 60%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위험군에 계신 분들은 서비스가 제공 안 된 것이지요?

지금 발견군 3만 7000명 중에 서비스제공이 3328명만 되었다는 것이지요. 10%정도……

아니, 그게 아니고요. 3만 7000명 중에 약 40%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거예요. 약 40%, 그 대상은 홀몸노인 1만 명, 센터이용자 291명, 기타 4148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아닌데요.

배준경위원입니다. 통장들을 동원해서 조사를 했었지요?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물론 그렇게 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만 그 사람이 자살위험군에 노출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파악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살방법을 시도한 적이 있다, 계획이 있다,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손목을 끊으려고도 했다, 위에서 떨어지려고 했다, 약을 먹으려고 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을 이 리서치를 당하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너무 끔찍했다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통장님들한테 복지도우미니까 한 사람당 몇 부씩을 갖고 오라고 그것에 대한 수량을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복지도우미라는 입장을 안고 몇 장씩 받아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으니까 불특정 어르신들한테 가서 그것을 받아오는 게 숙제였어요. 그런데 정말 생이 즐겁고 자살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 종이를 갖고 와서 그것을 강요당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그것이 너무 살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는 통장들의 입장도 굉장히 난감하고 불편했을 뿐만 아니라 종이를 작성해주신 어르신들도 굉장한 불만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물론 실적적인 면에서 몇 명을 조사를 하고 이런 것도 좋겠지만 정말 자살위험군이, 물론 누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그것을 구에서 강요를 하다시피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수량적으로 종이를 받아오게끔 해서 언짢은 마음을 계속 가지면서 정말 자살에 대해서, 사람이 접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다가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며칠 동안 우울하고 기분이 나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도 사려 깊게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통장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조사 문항이 정신보건센터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구청에서 작성을 한 건가요? 그것이 어떻게 된 거지요? 그 조사문항이 있잖아요. 자살한 적이 있느냐, 어떻게 어떻게 했느냐, 이런 조사문항 이런 것들이 자살자위험군을 하는데 있어서 정신보건센터에서 나오는 어떤 샘플링에 의해서 한 건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한 것은 물론 아니겠지요. 의료인이 했겠지요?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해야지 위험군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한 거지요?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준경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배준경위원님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모니터링 하는 사람들, 자원봉사자를 사전에 교육을 시킵니까?

예.

몇 시간 정도 시키지요?

4시간 정도 시킵니다.

그 4시간 동안에 주로 어르신들 만나서 그 모니터링 하는 방법에 대해서 숙지하고, 또 그분에 대해서 조심성 있게 다가가는 그런 교육을 하시는 거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배준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그분들이 정말 조심스럽게 대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무슨 직업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말투에 있어서 강압적인 면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저에게도 들렸었어요. 우리 상계동만 해도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배준경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교육을 할 때 이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분들이 어르신들에게 제2의 마음의 상처가 오지 않게끔 해주시고요.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하러 가는데 그걸로 인해서 더 우울증에 빠지시고 오히려 역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단 1%라도 그런 일이 생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은 철두철미하게 자원봉사자들한테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포장마차 관계가 성인문화라면 지금 12쪽에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에서 그린푸드죤에 대해서 사전 차단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방과 후에 떡볶이를 사먹는다든지 학교에 대한 추억을 되살려 보면 그것도 쏠쏠한 재미가 있는데, 사실은 어린이들에 대해서 식품이 비위생적이고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이 소아당뇨라든지 비만에 대한 우려가 있고, 또 어제 뉴스를 보니까 장난감에서 환각제가 묻혀 있어서 유해한 성분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린푸드죤이 학교 정화구역처럼 어떤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요새 땅콩 같은 것도 게임을 하다가 나오기도 하고, 옛날 우리 학교다닐 때는 쫀쫀이 같은 것도 먹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는 그게 유해식품으로서 크게 없었지만 요새는 여러 가지 첨가물이 많아서 너무 좋지 않은 현상으로 나타나니까 이 그린푸드죤의 역할이 예를 들어서 적발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도 어머니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제재를 할 수 있는 역할이 보건위생과에 있는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우려가 참 많아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늘 문방구 앞에서 아이들이 게임하면서 불량식품에 대해서 동전 집어 넣으면 나오고 하는데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미비하기 때문에 굉장히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거든요. 이것도 관심있게, 물론 전체 학교를 다 총괄하시기는 힘드시겠지만 기왕에 만들어져 있다면 관심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점검에서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데 헬스클럽도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헬스클럽은 안 돼요?

예.

왜 안 되지요? 거기에서 쓰는 수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균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이․미용이라든지 목욕장, 세탁업 이런 것은 다 있는데 헬스클럽에 대한 민원도 쏠쏠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수건에 대해서, 그것은 어느 과에서 하나요?

부처 소관사항마다 법령에 대한 권한위임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체육에 관계된……

문화체육과 이런 쪽인가요? 이상입니다.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국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6번 중국음식점 음식물 배달시 1회용젓가락 사용 안 하기 추진사업을 시행하셨는데 추진목적이 어떻게 되지요? 소장님, 말씀하세요.

사실 이미 보도자료에 의하면 나무젓가락에 대한 환경오염정도와 나무젓가락 내에 있는 오염정도가 보도된 바가 있어서 그렇다면 1회용을 안 쓰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소비자보호운동이 아닐까, 또한 업주 입장에서도 집안에 1회용젓가락 외에 다른 젓가락을 사용하면 그것이 업주의 경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러한 음식점 환경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접근하였으며 이것은 결국 환경이 우리가 낭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해서 시작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추진경로가 구청장 방침으로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렇지요? 이 예산은 추경으로 했었나요?

저희가 예산은 추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방침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었나요?

저희가 일반운영비 중에 최소한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목에서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계획이 잡혀 있나요?

내년에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것도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목에 안 들어가고……

저희가 식품환경에 관한 식품진흥기금 등 그 외에 식품위생 관리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겠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9월, 10월, 11월 중에 지금 이 근거로 인해서 나름대로 음식점에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현수막도 게시하고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 왔는데, 지금 현재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참여를 많이 하고 있나요?

상당히 놀라울 정도로 대상업소 98%에서 참여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참여정도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 아주 열심히 하는 11개소에 대한 것은……

인센티브는 어떤 것을……

격려차원에서……

격려만 해주는 것입니까?

예.

잘 한다 격려만 해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부족하면 현판까지 제조해서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판도 제작을 해줍니까? 참여하면 현판 다 해주는 것입니까?

보다 열심히 한 11개소에 대해서 합니다.

좋습니다. 소장님 그만하시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원구에 중국음식점 현황이 61개소가 전부 다입니까?

61개는 배달을 하는 곳입니다.

배달만 하는 곳이지요?

배달만이 아니라 배달도 하는 곳……

배달도 하고……

매장에서도 팔고, 음식점 내에서도 팔고 가정에 배달도 하고……

총 노원구에 중국음식점이 61개 밖에 없습니까? 아니지요?

아니지요. 배달 안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젓가락을 사용하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실적이 좋다고 하는데 그 실적이 지금 몇 개 업소에서 하고 있지요?

현재 61개 업소가 하고 있습니다.

61개 배달업소가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 지금 참여는 했는데 저희가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11월, 12월 중에, 그런데 11개 업소가 잘 했습니다.

11개 업소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11개 업소가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 거지요?

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61개 업소가 하는 게 아니라 61개 업소를 상대로 해서 지금 모니터링을 했는데 11개 업소가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다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중국집은 79개소인데 참여한 곳이 61개소입니다. 그런데 이 61개소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얼마나 잘 하나 시켜보았습니다. 그랬더니 11개소가 지정된 대로, 저희 매뉴얼대로 집에 까지 나무젓가락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 11개소에 대해서는 우수참여업소라고 저희가 현판을 하나 제작해서 달아드려서 많은 업소들이 더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하는 인센티브가 그것입니까?

예.

현판이 아니고요?

예.

소장님은 현판이라고 얘기해서……

현판입니다. 우수참여업소……

스티커요?

스티커가 아니고 앞에 예쁘게 달아주는 것입니다.

현판을 달아줍니까?

예, 현판을 예쁘게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중국집 여러 군데 시켜먹었는데 젓가락을 다 가지고 오더라고요. 젓가락도 위생젓가락으로 해서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대나무도 가져오고 나무도 가져오고, 아주 배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 아직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더 확대해서 다 할 수 있도록,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목적이 참 좋아요. 환경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모니터링을 자원봉사자로 합니까? 아니면 모니터요원들을 어느 정도 뽑아서,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습니까?

학교건강지킴이가 있는데 그분들이 아무래도 자녀들이 자장면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신청을 받았습니다.

모니터요원이 총 몇 명이지요?

22명으로 했습니다.

22명이요?

예.

22명이면 각 지역별로 골고루 하시나보지요?

예.

좋습니다. 이분들한테는 수고비나 이런 것은 따로 지원이 안 되고요?

음식값을 드렸습니다. 자장면값……

자장면값 드려서 하는군요. 좋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하실 예정이지요?

예.

꾸준히 잘 해주셔서 우리가 아무데나 시켜먹더라도 젓가락이 안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임재혁위원님께서 포장마차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포장마차에게 도로점용료를 받게 될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게 됩니까?

만약 그것이 합법적으로 법률 내에 포함이 되고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상당 부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영업해라 대신에 점용료를 내고 해라 할 시에는……

그런데 금지된 것에 대해서는 구청이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상에 있어서 조리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그러한 부분은 식품위생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단속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다만 사회적 문제가 클수록, 그리고 그것이 보편, 타당 적으로 그 문제의 크기가 클수록 간혹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포장마차 같은 경우에는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 공식적으로 점용료를 내라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허가해 주는 것과 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점용료라는 것은 식품위생업을 하라고 점용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일단 도로상에 있어서 공용시설을 점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점용료를 내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쪽에 식품위생팀 업무처리 사항에 있어서 식품접객업소 인터넷자율점검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터넷자율점검에 있어서 인터넷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위생에 관련된 사항을 인터넷에서 자율적으로 제출한 사항인데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행정의 최소비용은 주민이 참여하거나 또는 공급자가 참여해서 스스로 의무를 숙지해서 이러한 위해정도가 발생되지 않은 자기 기입제인데 그 방법이 인터넷방법에 의한 접근 방법입니다. 우리는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184개소를 실효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200㎡ 이상으로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그것이 지속적일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 점검사항을 빼서 그들에게 행정에 대한 행정비용이 적게 들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잘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단속을 나가도 요리조리 잘 피해가면서 단속에 안 걸리도록 하는 상황인데 인터넷에서 자율적으로 해라 한다 하면 과연 그게 어느 정도 실효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추진실적에 보면,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에 관련된 사항은 누구나 그러한 사항에 안 걸리고 또한 거기에 좋은 실적을 내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러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희가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점검제를 실시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참여 정도를 높이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소비자 위생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시도하는 거니까 한 번 믿고 추이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안 하던 것이 지금은 56%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56% 범위는 식품위생 공급자가 지켜야 할, 방심할 수 있는 사항을 지켜야 할 사항을 자기 기입식으로 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되고 그를 통해서 실천하려고 하는 그러한 선량한 업주의 권장사항으로 그 권장사항을 행정처분 기준으로 완화해서 조장 행정행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지도가 되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식품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금 점검방법에 있어서 인터넷에 옥션이라든가 G마켓 이러한 곳까지 과대광고에 대해서 점검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구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건강식품 광고라든가 관내에서 판매점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조남수위원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인터넷 방법에 있어서의 상업행위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여기서 지도점검이라는 것은 저희가 행정부서 권한 부분이 저희한테 위임이 되어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사항으로 다른 부서에서 허위 및 과대광고를 했을 때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 또 그러한 정보가 있을 시 저희가 현장점검을 하는 매우 방향적이고 추상적인 일부가 포함된 것도 사실입니다.

건강식품에 관계돼 있어서의 과대광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단순히 먹으면 치료가 된다는 식의 허위과대광고가 건강식품에서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노원 관내에서 어느 정도 되지요?

10페이지에 보면 건강식품 판매업과 건강식품 수입업이 최근에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역시 17쪽에 보면 이러한 허위 과대광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허위광고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7건 하고 있습니다.

예,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청사 내에서 하는 상담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민원인들에 대한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민원들이 가면 불친절하다 그러한 얘기를 듣습니다. 민원인들이 찾아가면 친절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민원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부족한 것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한 사람이라도 그러한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산지관리추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지금부터 원산지관리추진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페이지 수는 6쪽이 되는데 1쪽은 일반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제목별로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가 2008년도 7월 6일부터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 단속을 해왔고, 총 대상업소는 4752개소로서 음식점과 농수산물유통업소에 관한 사항으로 총 4752개소입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시기별로 유통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금은 김장철입니다마는 설 및 추석 대비 유통업소 원산지 표시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점검결과 141개소였고 위반업소는 5개소로서 과징금을 징수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집단급식소 278개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또한 계절적으로 수족관 원산지표시를 하절기에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대형 유통업소 중심으로 장소별 원산지표시제를 하고 있으며, 특히 6번 관련 사항으로서 한우 취급업자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통해서 축산업에 대한 정직하고, 그리고 국내 상품에 대한 유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우전문 음식점 62개소에 대한 품질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품질검사 결과 한우판매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상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점 원산지 자율표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2012년도에는 저희가 14개종이 확대 점검토록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산지관리추진반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질의받기 전에 소장님, 직원 교육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분 오셨어요? 아직 참여 안 해도 되나요?

아마 저희가 점심시간 이전에 끝날 줄 알고……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지요.

죄송합니다.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수위원입니다.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산모신생아도우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산모신생아도우미가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구소득 몇 %로 인해가지고 도우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생활건강과장입니다. 전국 월 평균소득 50%이하, 3인 기준으로 했을 때 직장이 한 5만 1000원 정도 되고요. 지역이 4만 8000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전에는 60%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것이 많이 내려갔네요?

예.

지금 예외대상자가 있지요?

예외대상자는 지금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지금 여기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외규정이 나온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예외대상자 “소득 재산 등의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산모 및 신생아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건소장이 판단하여 장애아, 희귀 난치성 질환자, 한부모 가정, 장애아 산모 또 3째아이 이상 출산가정 또 실직된 일용직 가정, 휴․폐업 영세 자영업자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소장님의 판단여하에 따라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은 구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을 지원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예,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상이 전국 월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에만 해당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약에 구비를 확보했을 경우에 그런 사람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일반적인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의 통계적인 상태에서 통합적인 상태로 봅니다. 그런데 장애인 산모가 아이를 출산했을 경우에는 사실 누가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 예외규정에 속하지 않고 이것은 얼마든지 도움을 줘야 될 상황에 속해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지침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대상자에 한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외규정은 만약에 저희들이 구비를 확보를 했을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이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 정도 하려면 이 예외규정이 만들어져 있는데 예산을 확보를 해 놓으셨다가 이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는 1급에서 6등급 정도 된다면 혼자 몸으로서 도저히 활동하기가 어려운 경우인데 거기에다가 출산까지 하게 되면 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예외규정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먼저 구비를 마련해서 산모도우미를 마련을 해서 산모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집행이 가능한 지 그것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이 가능한 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꼭 집행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산모도우미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데 점점 이용자 건수는 늘어나는 반면에 저희구가 부담할 비용은 증가되고 있어서, 이것은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예외사항을 지금 현재 운영에 대해서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위원님이 아주 적합하게 지적해주신 대로 제한적으로 예외사항을 두었지만 이제 법정급여가 강화되면서 그 예외사항이 삭제되는 추세에 있어서 우리 과장이 얘기한 대로 추후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예외 대상자는 없어진다는 그 말씀입니까? 없어지지 않은 상황이지요?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습니까? 2011년도 신생아도우미 지원안내 사항을 제가 뽑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없어졌다는 것입니까?

예.

없어진 게 왜 나옵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지침사항에 포함이 됐다 하더라도 추가로 예산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그런 삭제된 사항 언급을 저희들한테 보고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자가 예산책정된 것에 비해서 상당 규모가 예외사항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특히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더하지 않습니까? 혼자 몸으로 출산한 이후에 어떻게 신생아를 돕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기준은 아까 과장이 얘기한대로 전국 가구의 월 평균소득 기준으로 해서 그 안에 포함된 계층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 장애인 경우에도 이 안에 포함이 되면 우선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등하게 일반인하고 장애인하고 똑같은 관점을 두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으로 보는 거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 100m 출발점에 놓고 계주를 한다면 똑같은 상태로 보겠습니까?

조남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소득기준에 의해서 그 포함된 모든 계층에 대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예외사항에 대한 부분은 별개로 많이 축소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시간 이후에 좀 더 좋은 대안과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취소된 그 사항에 대한 것들은 자료를 주시고요.

예, 말씀하세요.

임재혁위원님께서 말씀을 참 잘해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은 사실상 혼자 몸도 가누기가 사실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출산을 한다든지 이러한 상태가 되면 본인이 직접적으로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사실 상당히 참 어려운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이 출산도우미를 이용해서 아이를 키우는데 많은 도움을 얻고자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외대상자라고 나와 있는 상황에 있어서 신설이 되고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방관해 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 아쉬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에 관계된 사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6쪽에 나와 있네요. 지금 종류가 8종류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2세까지 22번의 접종을 하게 되네요? 그럼 이것이 본인 부담입니까? 전액 무료입니까?

생활건강과장 홍종해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올해까지는 12세에게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보건소에 오면 전액 무료고요. 일반병원에서 접종했을 시에는 접종비만 저희들이 지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가에서, 만약에 일반병원에서 민원인이 접종을 하면 1만 5000원 정도를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가에서 1만 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1만 원을 지원해주고 5000원을 일반인이 내야 되는데요. 그 5000원도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이 시의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통과가 되면 내년에는 전액 무료로 접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약간의 본인부담이 있고, 그 예산이 시에서 나오면 전액 무료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뇌병변 환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뇌병변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입니다. 뇌병변 중에서도 뇌졸중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문간호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등록된 인원이 428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방문간호사가 일일이 가정을 방문을 해서 서비스를 주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어떤 건강관리라든지 구강위생이라든지 영양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저희들이 방문운동사가 있습니다. 운동사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근력강화라든지 이런 운동을 중재를 하고 있고요. 또 2차 장애예방을 위한 교육으로 낙상이나 어떤 재발방지 이런 교육을 가정에 방문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은 저희 의약과에서 한 2회에 걸쳐서 뇌졸중 만성질환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연 2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거의 물리치료라든가 간단한 치료를 하시던데 이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운동치료가 많이 중요합니다. 운동할 수 있는 치료여건이 마련 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저희가 방문을 수단으로 해서 가정에 방문해서 가정 내에 있는 살림도구와 기타 등을 이용한 생활적응 훈련으로 운동요법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얘기한 급성에 관한 부분에 대한 것은 민간의료기관에서 하고, 그 외에 중장기에 있어서의 근육의 수축, 그 다음에 기능재활 부분은 말씀대로 저희가 협조해서 그것을 좋은 운동 접근방법, 사회적 접근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미 보건지소에서도 재활에 관한 부분, 그러니까 급성이 아닌 급성에서 만성으로 가는 그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린 것처럼 일단은 방문과 연계한 뇌졸중 대상자 등록까지 하고 있는데 보다 활성화하도록 하고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급성이 아닌 만성으로, 지속적인 생활 속에 운동처방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철위원입니다. 금년 한해도 한 달이 남았지만 그동안 각종 질병과 치료를 위해서, 노원구민을 위해서 애쓰신 여러분에게 감히 제가 노원구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른 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적을 할까 그랬는데요. 특히 보건소가 심해서, 어떤 것이냐 하면요. 사업은 곧 예산이지요. 실적을 나타낼 때는 예산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그 예산은 한 눈에 볼 수 있게 재원, 시비 몇%, 구비 몇% 넣어주시고요. 세 번째로 추진된 현재실적 그것을 넣어 주시면 위원들이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도 다음에, 모든 보고는 사실 예산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빠져 있어요. 몇 개가 빠져 있고, 매칭인지 구비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것을 먼저 지적합니다. 암 치료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대 암을 제외하고는 폐암인 경우에 치료비 지원이 되지요? 소장님, 폐암도……

예, 그렇습니다.

1인당 정액이 얼마인가요?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원발부위가 다른 암에서 전이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하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가령 5대 암에서 전위되는 경우는 5대 암은 혜택을 받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간암에서 폐로 전위되었다, 그러면 간암에 대해서 조금 보조를 받지요? 그러나 5대 암이 아닌 경우에도 폐로 전이가 되었으면 혜택을 못 보나요?

예.

그것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요. 사실 지금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치매하고 암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5대 암이 아닌 경우에 폐로 전이되었을 때 지원을 안 해준다는 것은, 왜 안 해주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일단 국가는 예방 가능한 암을 5대 암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방가능하고 조기검진을 하면 또 1/3이 예방 가능하고, 마지막은 관리만 하면 암은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는 암을 관리할 수 있는 우선 순위에 5대 암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폐암 같은 경우에는 왜 제한적으로 했느냐 하면 조기검진을 목표로 한 국가 암사업과 조기검진을 위해서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국가 암사업인데 폐암은 공교롭게도 다른 암과 틀리게 골수암과 유사하게 끝으로 폐암까지 전이되는 마지막 사례가 되는, 제3기 이상 사례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을 판단하기가 어렵고 그 비용을 지불하기가 어려운 정책 과정 중에 연차적인 방안으로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 암사업은 민간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성이 강해지고 있는 사항도 부분적으로 저희가 못하는 것만큼이나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조기검진을 목표로 한 효과가 좋은 암 중심으로 암관리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영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흡족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아암환자, 저소득 소아암 환자에 대한 지원이 있지요? 저소득 소아암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소득 소아암 가구에는 무한정으로 지원했다가 제 기억으로는 3000만 원 이내 또는 1000만 원 이내로 한정되어 있는……

아니요, 그것은 1인당이지요. 1인당 3000만 원 이내고요. 전체 예산이 얼마냐는 것이지요.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생활건강과장입니다. 이 암의료비 지원사업은 항목별로 예를 들어서 위암이 얼마, 간암이 얼마 이렇게 책정된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해서 7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소아암은 백혈병이 1인당 3000만 원까지예요. 그리고 각종 암은 소아암의 1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가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많다는 게 아니라 암 치료비 지원이 너무 적다는 것이지요. 가령 지금까지 약 4억 8000만 원정도 지급을 했는데 579건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꼭 같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평균 83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암은 2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부담금 중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소아암은 이렇게 3000만 원, 2000만 원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1인당 평균 83만 원이냐는 것이지요. 물론 예산상 문제는 있겠으나 형평은 아니고 너무 차이가 많지 않느냐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에서 암환자 의료비지원을 할 때 무슨 근거로 해서 이렇게 금액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최대한으로 목표를 정해놓고 환자들이 예를 들어서 진료비 청구를 할 때 건강보험자는 200만 원, 의료급여자는 120만 원 정도, 폐암은 정액 100만 원, 그리고 소아암도 최대로 정해 놓았습니다. 물론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는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집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정한 것도 아닌데 따지느냐고 하면 저도 할 말이 없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저소득 소아암환자의 지원 건수, 몇 건을 했고 인원은 몇 명,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암별로 실적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뽑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구에서 아주 유용하게 이용하는 지역주민들, 소위 직장인들이 이용하는 게 열린 보건소지요? 소장님, 열린 보건소사업 아시지요?

예.

약 10개 정도 열린 보건소사업이 있어요. 굳이 그것을 제가 일일이 거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소장님께서 1년 동안 업무를 보시면서 이 열린 보건소사업이 제가 보니까 직장인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할 텐데 이 10개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업 하나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효율이 떨어지는, 이용률이 적은 사업 하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뭔지 얘기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열린 보건소사업은 보건소가 보충적으로 직장인에게 개방된 사업입니다. 잘 되고 있는 사업은 예방접종 및 어머니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안 되는 사업은……

그 사업명이 무엇입니까?

직장인을 위한 예방접종 해서 영유아 예방접종입니다.

영유아예방접종이요?

예.

그것은 열린 보건소사업이 아닌데요.

산모관리사업 중에……

임신여성을 위한 건강의 날이요?

예, 그래서 상당부분이 이용하고 있고요. 잘 안 되는 사업은 저희가 청소년이 참여하는 자원봉사시스템, 그리고 구강보건사업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유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사업이 토요일에 제한적으로, 간헐적으로 되기 때문에 필요도에 따라서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년에는 보완해서 지속하실 것입니까? 사업을 폐기하실 것입니까?

열린 보건소사업은 서울시가 저렴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지속하는 사업이고 저희도 열린 보건소의 개념은 토요일이 아니라 공간적이나 시간적으로 개방하는 철학이기 때문에 토요일에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국위원입니다. 우리 임재혁위원님께서 지금 에이즈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 일환으로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이 총 몇 명인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략 1만 2000명의 범위 내에서 더 증가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한 700명 정도에서 왔다 갔다하고 있습니다.

21% 정도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국가차원에서, 또 세계 에이즈의 날을 운영하고 있고, 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후원하는 에이즈 바로 알기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을 위한 정책도 필요하지만 에이즈에 걸린 사람을 위해서 그 관리가 제대로 되고 그 인식의 변화가 생겼을 때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도 당당하게 자기가 에이즈에 걸린 것에 대해서 편견을 받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편견이 없을 때 당당하고, 지금 이 에이즈라는 만성질병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성질병이 많지 않습니까? 당뇨병도 있고 여러 가지 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 에이즈라고 그러면 도깨비 같은 사람들로 인상을 심어주고 진짜 몹쓸 병에 걸려가지고 전염이 쉽게 된다는 그런 인식을 비감염자가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염이 된 사람들도 그것을 숨기려고 무지 애를 쓰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이즈에 감염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노원구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자발적으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에이즈에 감염됨으로 인해서 비감염자들이 아, 저 사람은 그냥 만성질환자, 내가 예방을 철저히 잘하고 관리만 잘하면 나는 안 걸린다, 그리고 저 사람들도 에이즈로 인해서 갑자기 죽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병을 잘 관리해서 오래살 수 있는 그런 병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는 같이 예방홍보를 해서 비감염자들한테 이런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충분히 에이즈환자로부터 막연한 동정심과 공포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예방교육이 2회로 되어 있는데 2회라고 하는 것은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방교육이 2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방위대원 180명, 노원경찰서 전의경 및 공익요원 125명 교육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교육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상 2회로 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생활건강과장입니다. 예방교육이라는 것은 딱 2회다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집단으로 모였을 때 그때 교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민방위대원들이 집합했을 때 에이즈연맹이나 협회의 강사를 모셔서 에이즈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방교육을 보니까 민방위대원, 노원경찰서 전의경 및 공익요원, 거의 남자 대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에이즈라는 것은 남성만 걸리는 게 아니라 여성도 걸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이 예방교육을 저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예방홍보로 인해서 관내 중․고등학생, 자원봉사자 및 학부모 10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러지 말고 저는 중학교, 고등학생들한테도 예방교육을 시켜서, 그리고 또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홍보를 잘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는 그런 교육도 같이 저는 겸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방차원에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에이즈에 안 걸리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한쪽으로 몰려서 교육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한테도 인권을 존중해주면서 편견을 갖지 않도록 그런 정책들을 하면서 홍보도 하는 겁니까?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에이즈 예방교육을 시킬 때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이 나가서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에이즈 관리협회라든지 그 다음에 퇴치연맹에서 전문강사가 나옵니다. 강사가 나와서 에이즈의 감염경로라든지 아니면 에이즈감염자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 지금 우리나라의 성문화가 많이 개방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옛날 같지 않고요. 성에 대해서 자유롭고, 그리고 개방이 됨으로 인해서 중학교, 고등학생들조차도 이 성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거든요. 그런 시대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저는 중학교, 고등학생들 남녀학생을 불문하고 다 누구나 이런 교육을 아주 기본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교육에 포함하면서 에이즈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아주 더 좋은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그리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좀 더 많은 교육과 그 다음에 홍보를 통해서 에이즈에 대한 반감을 조금이나마 부드럽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준경입니다. 지금 정신보건센터 예산이 지난번에 5억 8000만 원으로 잡혀 있다가 전성일외과에 5억 5000만 원에 저희가 외주를 줬지요? 그것은 전성일의원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치매관리사업은 백병원인가요? 2개다 조달청에서 내려온 업체들이에요? 아니면 입찰과정에서 어떻게 된 거에요?

위탁에 관한 부분은 실무 담당자가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 그것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사업목적이 중증정신장애인의 재발 방지로 사회복귀 촉진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사회복귀 촉진이라고 그러면 사후관리를 팔로우업을 제대로 하고서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 발판을 삼아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 금액이 제가 보니까,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전 학생들한테 해당되는 수업을 해도 몇 천 만 원 선에서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 짜서 기획서부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평가까지 들어가요. 그런데 이런 정신보건사업이라든가 치매관리사업 우리가 외부에 주는 그런 위탁에 대해서 과연 철저하게,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에 상부 감사기관이 있겠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통해서 5억의 돈을, 시비가 3억 정도고 우리 구비가 2억여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 들어가요. 거기에는 운영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다 있는데, 여기서 종사하시는 분이 정신보건사업에 매진을 해서 100%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장을 갖고 계신 분이 또 이중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성일이라는 분이 병원을 갖고 계시면서 하고, 그 다음에 백병원이라는 병원을 갖고 계시면서, 제가 간혹 가서 보면 참 관리를 잘하시는데 문제는 일주일 내내 상주하시면서 근무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 그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양쪽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사업적인 면만 툭 던져 놓고서 알콜중독자 몇 명 관리를 하고 아동청소년 건강상담을 몇 명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보고를 받는 것인지,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맨 마지막에 그 사후 관리 차원에서의 우리가 사업목적에 걸맞는 사회복귀촉진에서도 그런 평가까지 들어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배준경위원님이 정신보건센터와 치매보건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라고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공식적인 관리 체계로서 반기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 또 올해 운영위원회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 감사뿐만 아니라 수감부서의 감사도 같이 병행되고 있으며 이는 저희 일반적인 위탁에 관한 것도 다른 관계법령에 의해서 감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정신보건센터랑 치매관리센터는 25개 중에서도 잘 되고 있어서 3년차 최우수구로 지정된 바 있는 공인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는 그러한 것이 일조가 됐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 치매관리사업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을 받아서, 그분들이 치매판정을 받아서 등급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지금 생활복지과하고 자활지원과하고 노인복지과에서도 사실 이런 분들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지금 나름대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사실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유기적으로 서로가 보완이 잘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어떤 자료를 요청했을 때 보면 개인에 대한 신분 보호차원에서 주민등록번호 빼고 뭐도 빼고 다 빼고서 자료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생활복지과에서 이분이 받는지 자활지원과에서 받는지 노인복지과에서 받는지 물론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정확하게 된다고 하겠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은 중복이 될 수도 있고, 똑같은 치매관계에 대한 것을 검진을 하고 등록을 하고 마지막 클라이언트에 대한 관리까지 우리가 다하고 나서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분이 중복이 되고 있는지 노인복지과에서 되고 있는지, 그 개인에 대한 정보를 제가 요구를 했을 때 다 빼고 주시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철저하게 하고 계신가요?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그 명단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확인하고 싶었어요. 클로징을 해서 이것이 양쪽에서 받고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저런 관계로 인해서 그냥 이름만 해주시고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줄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양쪽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지 혹은 빠지고 있는지 그런 관리가 결국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상대로 해서 모든 복지가 보편적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보편적으로 그렇잖아요. 치매에 걸리신 분들도 생활이 넉넉한 사람들한테 지원이 가는 게 아니라 가정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생활복지과나 노인복지과나 자활지원과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사업에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클로징체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클라이언트에 대한 중복서비스에 따른 효율적인 접근 방향을 데이터해서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소득보장에 대한 부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최소한에 있어서의 환자가 발생하기 이전에 조기의 검진과 예방교육을 통해서 보편적인 치매 위험대상군에 대해서 관리토록 하는 검진에 관한, 그리고 환자 이전에 예방적 치매관리를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보건사업에서의 부분적으로는……

치료도 하고 있어요. 예방만 하는 아니라 치매 치료비 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보건과 복지가 연계된 부분이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으나 치매관리사업은 보건적 요소가 매우 강한 의료적 접근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개개인에 있어서의 급여사업은 치료비 외에는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저희 소관은 노인복지과와 가정복지과와 연계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계시지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연계서비스사업의 일부는 저희가 부족한 실질적인 소득보장이나 실질적인 현물보장의 필요한 부분은 연계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적인 질의는 나중에 과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지금 치매관리를 다른 과에서는 안 하고 있지요? 하고 있나요?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치매관리 부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입니다.

아까 이경철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중에 지원대상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확실히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대상이 달라서 이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지원대상이 다르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인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1, 2종, 건강보험가입자 6만 8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7만 8000원 이하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다 틀린 것입니까? 아까 그 책자를 보았는데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빼 온 거예요?

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의료지원사업에 들어가서 국가암 검진사업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토록 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자료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데 인터넷에 직원이 잘못 올린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밖에 해석이 안 되지요. 왜냐 하면 책자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 최근 것하고 틀린데 옛날에 그것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수정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주민들이 책자로 접하는 게 쉽습니까, 인터넷을 접하는 것이 쉽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책보다는 인터넷을 더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수정했어야 되는데 수정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수정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책 같은 경우에는 일부 담당자나 전문인만이 가지고 있지요. 우리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일, 그것이 바뀌었다면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끝나자마자 시정해 주시고요. 아까 파상풍에 대해서 임재혁위원이 얘기했었는데요. 파상풍 예방접종을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어른이요.

어른은 접종을 안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접종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 번하면……

12살 때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하면 영원히 한 번 접종으로 되는 것입니까?

예,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해서 12세 때 한 번 하면 면역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까 임재혁위원님이 어른은 안 하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전화를 했었는데 미화원의 경우에는 그런 위험요소에 노출이 되어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맞고 다른 구에서는 지금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구는 안 해서 이번에 해주셨을 거에요. 해주셨지요?

예, 다 했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분들은 올해 했으면 안 해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 새로 채용을 하거나 이랬을 때는……

그런 분이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접종을 안 했으면 접종할 필요는 있지요.

의무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ADHD에 대해서 지난번에 처리완료가 되었는데 향후는 취학전 6, 7세 초등학교 대상으로서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계세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ADHD에 대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ADHD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희 노원정신보건센터에서 청소년에 대한 정신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 50%, 구비 50% 해서 5000만 원 하고 있는데요. ADHD는 저희가 국비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침을 무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금 1학년하고 4학년을 대상으로 작년에는 했습니다. 했는데 6, 7세 때는 전문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ADHD 진단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설문지가 있잖아요? 설문지가 있어서 항목마다 써야 되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것이 정확히 표현이 안 되어서 진단이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셔야지요. 그래서 취학전 아이들한테 그것이 힘들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난색을 표명하고 저희들이 할 때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청과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위주로 해서 ADHD하고 우울증검사를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1학년, 4학년은 계속 해왔던 얘기고, 작년에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감사 처리결과에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제가 다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진짜 하고 있는 것인지……

하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난색을 표해서 지금 못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처리해서 오늘 감사하기 전에 와서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우리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일일이 다니면서 물어볼 수도 없고, 되었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건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님들께서도 오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