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해양수산과장 권승배입니다. 2012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사업 예산안 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35건을 편성하고 총 사업비 77억8,69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의 행정운영 경비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344쪽입니다. 해양수산자원화 사업관련 예산 입니다. 총 62억4,45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상단 해양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두우어촌 체험관광마을 갯벌축제 행사시 사용할 폐류 구입 재료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항개발관리 어항정비 사업비로 어항안내판 제작 등 일반운영비 550만원, 어항시설물관리 국내 여비 로 180만원, 선착장 가로등 보수공사 등 7개 사업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로 3억1,749만1천원을 포함해서 총 3억2,47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의 지방어항 관리 사업으로는 법성항 부장교 보수공사 시설비 로 1억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국가어항 관리사업으로 행정 대집행 사업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항정비 보조사업 으로는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비 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진흥사업 예산 입니다. 중간부분의 자가발전 유류지원 등 세부사업 6건에 사업비 1억1,02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각이도 소각시도 자가발전 시설 유류 지원비와 유지 보수비로 2,346만8천원을, 수산업을 선도하는 수산경영인 등을 대상으로 한국수산경제신문 보급사업비로 1,231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해양수산관련 행사사업비로 바다의 날 행사참석 실비 보상 등 보상금 으로 120만원과 한국수산업 경영인 전국대회 지원 민간행사 보조사업 비로 800만원으로 사업비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어업인 교육 사업 예산 으로 바다드림팀 교육 참석자 급식 보상 등 행사실비 보상 등으로 406만원 계상을 하였고, 섬 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 사업비로 3,000만원, 섬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비로 3,11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좌측 하단부에 양식어업 사업 예산 입니다. 세부사업 3건 8,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양식어업 관리 사업으로 내수면 어업 실태조사 추진 국내 여비 로 120만원, 김양식 육성 포자대 지원 사업비 2,000만원으로 사업비 2,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상단부입니다. 민물장어 양식지원 사업으로 민물장어 출하 비닐포장재 지원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범양식 사업 예산 으로는 수퍼김양식 시범사업 지원사업비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유지관리 사업 예산 입니다. 어업지도선 선박유지비로 1억5,73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지도선 운항일지 제조 등 사무관리비 131만2천원, 어업지도선 전기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9,510만1천으로 총 9,641만3천원 계상하였고, 하단 부의 어업지도선 수리 및 중간검사 추진 국내 여비 로 96만원, 어업지도선 기관 수리 및 정박지 바지선 보수 등으로 시설비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어선어업 사업 예산 입니다. 5 건의 세부사업에 7,192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방치폐선 처리사업 민간위탁금으로 720만원,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비로 5,000만원,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 장비 지원 사업비로 3,300만원, 연안어선 감척사업비로 6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중간부분으로 고밀도부표 보급사업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의 수산물가동유통 사업 예산 입니다. 세부사업에 5건에 44억3,583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하단입니다. 수산물 유통사업비로는 수산물 직판행사 참가업체 보상 등 행사실비 보상 비로 160만원, 제11회 수산물 젓갈 대축제 행사 지원비로 3,000만원, 레이저 프린터 구입비 120만원으로 총 3,380만원 계상을 하였고, 중간부분의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 지원사업비 6억원, 영광 설도 젓갈 타운 조성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억원, 염산 향화도 바다매체 타원 시설 건립비 및 부대비로 22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1쪽입니다. 국비 명품화 사업비로 5,203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설문조사 등 인건비 203만9천원, 굴비업체 수산물 이력제 지원 및 굴비가공용 위행상자 구입 지원사업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 조성 사업 예산 입니다. 세부사업 3건에 1억5,09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 불법어업 지도단속 사업 예산 으로 불법시설 철거 소모품 구입 및 일반운영비로 130만원, 불법어업 합동단속 추진 국내 여비 로 360만원 계상을 하였고, 하단 부의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재료비로 1억1,600만원을, 그리고 352쪽 상단부입니다. 뱀장어 종묘 매입 방류사업 재료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단 부의 취약지 개발 도서종합개발 사업 예산 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2,600만원, 도서개발사업 상낙월 산책로 유지관리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의 연안환경정비 사업 예산 입니다. 세부사업 2건에 5억3,0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안관리 사업 예산 으로는 연안지킴이 교육 및 활동 급식비 보상 실비 보상금 으로 105만원, 연안정비 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억2,900만원으로 4억3,0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353쪽입니다. 해양환경 보존사업 예산 으로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양모 위원 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344페이지, 임병 선착장 복구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임병이란 곳이 있습니까?

임병이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역을 정확하게 몰라서 선착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손 각시도 말 한가요?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태풍피해 복구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방항 관리에서 법성항 부잔교 부고공사가 1억2,000만원 있는데 이 사업은 제1매립지 그쪽을 말씀하시죠?

네.

싫은 작년 태풍부터 그쪽으로 와탄교 방지막부터 약 6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것은 항구적으로 대책을 새워야 됩니다. 비만 오면 와탄천에서 쓰레기 내려와서 배가 가라앉고, 꼭 부잔교가 터진단 말입니다. 원래는 그것인 과장님 모르시겠지만 법성항 개발을 할 때만 그곳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매립지가 다 되고 나면 저쪽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비만 좀 많이 오면 부잔교가 꼭 터져요, 그래서 매년 1억 이상씩 들어가는데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어민들과 조율을 해서 수협 아래로 내려간다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질 매년 1억 이상씩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네.

그 관계를 알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346페이지 보면 섬 주민 생필품 지원이 3,000만원 인데 작년에도 말이 있었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나요? 섬 주민 생필품 물류 지 지원이요? 아래 여객선 운임 지원이 있거든요?

네.

생필품 물류비 라면, 생필품이 아니고 물류비 는

LPG가스 같은 것이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류비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운임은 따로 아래에 있거든요. 생필품이라고 했다면 물어보지 않는데 생필품 물류비 지원이어서 어떤 내용인지 질의 합니다.

지금 생필품을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로 제출 하가겠습니다.

350페이지 설도 젓갈축제 지원 3,000만원은 신규로 올라 왔네요?

3,000만원 말씀이십니까?

네, 그리고 아래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6억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가공시설인가요? 5억, 10억, 20억 사업들이 있었는데 6억의 사업은 처음이라서요? 350쪽 사단의

산지가공이 국비 3억 군비 3억으로 지금 2011년도에 수산조정 위원 회에서 결정 된 사항입니다.

결정 이 된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보조금 이 결정 이 되면 1개소를 지원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신분도 결정 이 되었다는 것이네요?

염산면의 꽃게

네, 이것이 꽃게로

네, 꽃게입니다.

가마미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가마미 문제는 제가 보고 를 제대로 못 들어서, 단지 꽃게 단지 가공시설로 염산면 봉남리에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51쪽의 상단을 보면 굴비 가공용 위생상자 구입 지원이 있는데 작년에도 이것은 군에서 지원한 것이 아니고 국비와 자부담으로 처리한 부분이지요?

그렇습니다.

올해 신규로 군비로만 2,500만원을 지원한다는 얘기지요?

네 군비 2,500만원, 자담 1,500만원

그 위생상자가요 전에 설명을 했을 때도 얘기를 했지만 비위생적입니다.

상자가요?

네. 그것이 플라스틱인데 사용하고 난 후에 깨끗이 씻으면 되는데 안 씻으면 때가 끼어서 오히려 비위생적일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3쪽의 낚시터 환경조성은 어디를 개선하게 됩니까?

지금 낚시터는 수산조정 위원 회 심리 결과에서 대상자를 추천할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지금 백수해안도로라든가 상낙월 포구를 중심으로 해서 납이나 쓰레기 수거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약 37톤 정도 수거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수산조정 위원 회를 개최를 해서 사업지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수거 사업이 별도로 있지요?

별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 기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4쪽이요. 갯벌 축제와 관련해서 그렇지 않아도 문화관광과에서 내년도 사업비가 증이되었던데 여기에도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네요?

네.

작년에 패류 구입이 문제가 생겼지요?

후에 보고 를 들었습니다만, 특별하게

패류구입을 어떤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관리를 잘 못했는지 아니면 처음에 살 때 잘 못했는지 모르지만 부패 된 것을 구입을 해서 관광객들한테 누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행사를 치뤘던 부분들도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요, 시설비 에서 향화도 물양장 암벽복구가 어디를 말합니까? 바다 매체하는데

오른쪽에요.

그러면 지금 바다매체와 관련해서 이 사업들을 추가한 것이지요?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물양장 주변 바다매체 사업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1억6,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제 말은 어차피 물양장 자체는 바다매체 사업으로 인해서 주변이 정리되고 개발이 될 텐데 여기에 암면 복구, 솔직히 바다매체 사업 관련입니까, 아니면 바다매체와 거리가 먼 것입니까?

거리가 멉니다. 이것은 태풍 무이파의 영향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별개로 해서 사업 추진 될 내용입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래 부잔교 이 부분이 당초 사업 명이 무엇이에요?

지방어항 관리입니다.

당초 사업비가 얼마였지요?

당초 1억2,000만원

이것은 부잔교 보수공사이고, 보수공사 이전의 사업비

이전에 3억1,630만8천원으로 3억원 정도 됩니다.

3억을 넘게 투자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 재작년에 사업을 했었지요?

그 사업은 2010년

그러니까요, 작년에. 그런데 일년도 안가서 다시 보수공사를 한다고 해서 1억2,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은 설계가 잘못 되었든, 공사 과정에 잘 못 되었든간에 문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1년만에 3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실시했는데 1년도 채 가지 않고 보수공사를 1억2,000만원을 드려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설계가 잘 못되었든 공사가 잘 못되었든 무엇이 잘 못되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부잔교가 파손 원인이 있었을 것이고,

부잔교가 파손이 된 것은 오래되어 도교와 부잔교 사 이의 끈이 끈어진다든가 육상에서 흘러내려온 것들이 한꺼번에 엄청난 양이 밀려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고 가 나고 태풍영향도 포함되어서 그렇게 보수를 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이 사업을 실시한다고 했을 때 이러한 문제점들을 파악을 해서 설계를 했을 것이고, 설계에 따른 사업을 했을 것인데 왜 일년도 안되어서 보수공사를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아무튼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345쪽, 어항정비 1억 부분은 어디에요?

거기가 홍농읍에 있는 항월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항월이에요, 대항월이에요?

거기를 봐서는 좀

이것도 소항월인지 대항월인지 알려 주시고요. 346쪽 하단부부, 민물장어 양식지원 여기는 어디에요?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어디에요?

지금 결정 이 된 것은 없고 관내에 약 58건이 있습니다. 250억 정도 생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만, 타 군에서 영광군 장어가 타 군 장어로 둔갑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군 브랜드화를 해서 타 군보다 우위에 서자는 그런 차원에서 신규사업으로 포장재를 지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장어에 대한 인식을 하셨네요. 장어가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생산지가 가장 많은 곳이 영광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굴비, 모싯잎 떡 이전에 장어 브랜드화를 시켰다면 상당히 경쟁력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을 텐데 앞으로 민물장어 부분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48쪽이요. 방치패선 연도별 실적이나 현황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저한테 오지 않았네요.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치패선이 어쨌든간에 감척 어선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 연안어선 감척사업, 이것이 다 영광군에 한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척 대상 배가 어느 정도인지 되어 있을 것이고, 작년에 감척을 얼마나 했고, 방치패선을 몇 년 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자료들을 요구를 했는데 오지 않았고요. 마찬가지고 349쪽 중간에도 이것은 민간경상비로 주어버린 것입니까, 연안어선 감축사업에?

1차적으로 자원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이 연안 감척이거든요. 그 분들한테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수산조정 위원 회를 거쳐서 감척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5억 이상씩, 작년에도 5억 정도 세워졌는데 이렇게 감척이 계속 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영광에 배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계속 감척을 해도 감척사업비는 계속 늘어나고?

그것이 한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영광에 800척 정도가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보상 문제 등으로 조업을 하지 않는 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6년 이상 배를 감척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감척은 하되 배가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입찰 을 해서 다시 우리 군 세입 을 받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반적으로 노화되고 어른들이 조업을 못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연안감척사업은 앞으로도 꾸준히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방치패선 이라든가 계속적으로 감척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영광군 어선이 과장님 말씀대로 800여척이 있는지 1,000여척이 있는지 계속 감척을 하게 되면 줄어 들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런 자료들을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확인해서 바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50페이지 중간쯤의 민간보조로 나가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2012년도 사업비가 10억입니다. 국비가 3억, 군비 3억 자담 포함해서 10억인데 현재 군비와 국비 포함 6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 수산조정 위원 회를 심의 결정 해서 아마 그것이 꽃게 가공공장시설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낙월도 말씀하십니까?

염산면 봉남리로 되어 있습니다.

확정 되었어요?

지금 수산 조정 위원 회를 거쳤기 때문에 심의 결정 한 것이기 때문에 확정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설도 젓갈 산지 가공시설은 법인한테 주는 것입니까?

설도 젓갈은 100억짜리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어디에 준다고요?

아직 결정 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도 건립이 되면 그 이후로 민간에 위탁을 할 것인가는 검토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작년에도 20억 아닙니까, 작년에 20억, 작년에 20억인데 왜 올해 5억을 삭감해서 15억이네요?

2010년도에 10억, 2011년도에, 정정하겠습니다, 20억 20억 해서 40억을 확보되어 있거든요. 예산 확보가 정부 에서 정확하게 내시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뭔가 정확한 분석이나 명분이 충분한 가운데 이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국도비에 따른 군비 손실이 비단 수산과만 아니라 다른 과도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지금 소금같은 것도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51쪽이요. 수산자원 조정에 있어서 11월30일까지 도와 합동 단속했지요?

그렇습니다.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서요.

합동단속을 했는데 우리 지역에 엊그제도 뉴스에 나오던데 중국 어업인들이 마구잡이로 한국 연안을 침범해서 조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영광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합동 단속도 했고, 부군수 님 특별지시로 인해서 수산물 특별 원산지 표시도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산 굴비는 금년 하반기에는 없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우리지역에 중국 어선이 우리 지역까지는 침범하지 않았는지, 이번 합동 단속하는 과정에서. 11월30일까지 합동단속을 도와 우리 군이 하지 않았어요?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영광 해역에는 중국어선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내수면이나 육상 등 전체적으로 다했지요?

네.

그 자료도 요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3쪽입니다. 연안정비사업 이라면 전체적으로 환경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친환경연안 정비이기 때문에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도 계속 지시를 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수량이 어느 정도 되고, 어디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해양쓰레기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밀려들고요, 생활쓰레기는 각 관련 부서 에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해양쓰레기 예산 은 국비 등 확보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생활쓰레기는 제가 알기로는 관내 해당 부서 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도착을 안했거든요. 쓰레기양이라든가 쓰레기 관련 환경 현안 문제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실적을 파악한 후에 예산 에 수반이 되든 안되든 해야 되는데 무작정 올린대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볼 수 없지만 필하다면 현장도 가서 보고 쓰레기가 어느 정도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보고 예산 을 세워야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무작정 올라온다고 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의원 님 쓰레기는 방금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바다쓰레기는 매년 시도 때도 없이 계절에 관계없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억의 예산 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2억 이상 소요되는 그런 문 제의 바다 환경문제가 있습니다. 이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톤수로 어느 정도이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자고 했는데 그런 것이 오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톤을 했는데 올해 50톤이 밀려들어서 수거를 했다는 자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나승만 위원 입니다. 동료 의원 들이 많이 질문 을 하셔서 빠진부분 서너가지만 묻겠습니다. 344쪽의 중간을 보면 시설비 가 있는데 선착장 가로등 보수공사 344쪽 중간 조금 아래요

네.

5개소라고 했거든요.

네.

이것에 대해서 각 과에서도 몇 곳이 나오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5곳 수리 할 곳이 있어서 예산 에 올리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예상해서 앞으로 해야 겠다는 예산 확보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항 마다 국가항 정주항 나눠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선착장이 준비 된 곳은 가로등이 오래되어 가로등 불빛이 보이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낙월 하낙월 송이도는 돌아가면서 민원이나 현장에 가서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상이 있는 곳을 찾아서 교체를 하는 예산 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니까 보통 5곳이라면 3,000만원이면 600만원이 소요된다고 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각 과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예산 상 확보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그리고 나중에 이런 염려도 있잖아요. 3,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하려고 보니까 한 서너군데 하고 예산 확보했으니까 써야 겠다는 생각에서 금년에 수리 하지 않아도 될 곳을 하는 것인지.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고 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47쪽입니다. 민물장어 상단입니다. 장 기소 의원 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민물장어 관심을 갖고 예산 을 세우는 것은 저도 동의 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 민물장어 출하 비닐 포장재 지원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12만 5,000매 이거든요. 그래서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1개소에 2,500만원을 지원한다는 계산이 언뜻 보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신빙성이 없어요. 왜 한 곳을 지원하는데 50%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곳이 아닙니다.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1개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58개소입니다. 영광 민물장어를 하는 곳이 58개소입니다. 매당 400원 곱해서 한매에 12만5,000매를(청취불가) 58개소입니다. 그래서 1개소에 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1개소라 되어 있으니까. 언뜻 보기에는 많은 양식업자가 있을 텐데 1개소만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특혜로 보이고 이 내용만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12만5,000매가 정해진 것도 아닌데 50%를 본인부담이란 것이 되겠잖아요?

보조가 50%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1개소에 주면서 (청추불가) 본인 생각이고 산출근거가 없을 것인데 이렇게 했다고 해서 제가 의문스러워서 묻는 것인데 지금 58개 업자에 고루 나눠준다는 것이지요?

네.

그런 내용들은 주서라도 해주면 보는 입장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350쪽을 보면, 수산물홍보 직판장 설치에서 20만원씩 지원을 해서 5회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앞을 보면 수산물 직판행사 참가업체를 보상 해 준다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이것이 돈의 액수를 떠나서 수산물만 따로 합니까?

저희들은 수산물로 집약해서 하는 것으로

수산물만요?

네.

제 생각은 농산물에도 직판 행사가 있는 것 같아서요. 그때 같이 병행을 하면 꼭 지원을 해 주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극대화도 누리면서 지방농산물 직판장을 하잖아요? 수산물도 같이 하지요?

그때는 미미하고 저희들이 할 때는 수산물 위주로, 농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산물 홍보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해서

별도로 해야 합니까?

네. 그렇게 해서

부스 문제 등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네. 가능하면 경쟁력에서 앞서갈 필요가 있다란 생각에서 그렇게 추진 할 것입니다.

이왕이면 같이 병행을 하면 경비 도 적게 들고 오신분들한테 이해도 더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보니까 시설비 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더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 를 어디에 사용이 되는지는 의원 님들이 물어 봤을 때 알았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소항월이나 대항월도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고, 생필품 물류비 지원 같은 것도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답변이 안되고요. 나중에 다른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 액은 총 59억4,045만8천원입니다. 354쪽 인건비 와 기본 경비 는 생략하겠습니다. 355쪽입니다. 제일 상단의 물가모니터요원 기간 제 근로자 등 보수에 456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로 1,24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공공운영비로 태양광 및 풍려 가로등 유지 관리에 100만원, 그리고 국내 여비 120만원, 소비자 간담회 급식 보상 등에 2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6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광읍 빛의 거리 조성에 공공운영비 등으로 8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인건비 로 일자리사업 취약계층에 2억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일자리 사업 사무용품 및 홍보비 310만원, 국내 여비 300만원, 그리고 재료비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조선기능인력 양성사업 부담금 으로 출 연금 입니다.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민간위탁금으로 1,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에 3,600만원, 그리고 하단의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3,981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사회 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1억9,805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주여성 전문 특성화 대학 운영에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자립형 마을유통센터 지원에 5,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의 영광매일 시장 향토음식 먹거리 타운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로 부지매입비와 폐기 물 처리 용역으로 4억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영광 매일 시장 진입로 확포장에 13억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재래 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재래 시장 공공시설 물 관리 등으로 일반운영비로 1,0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민간경상보조로 360만원 그리고 시장 시설보수 등으로 시설비 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자가발전소 관리입니다.‘ 저희 군에서 안마도 자가발전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가발전소 관리 예산 은 전액 한전 부담금 이 되겠습니다. 360~362까지 생략하겠습니다. 362쪽 하단의 그린 홍 100만호 보급사업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지원사업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상단 차상위 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1억5,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전관리 안전관리입니다. 여비 로 216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320만원, 그리고 원전소재지자체 행정혐의회 부담금 으로 1,000만원, 그리고 국내 여비 로 9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방사능 방재 훈련입니다. 364쪽, 사무관리비로 1,157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로 126만원,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사능방재계획 수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367만원, 방사능방재 교육에 일반수용비로 1,100만원, 그리고 여비 로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상단입니다. 방사능방재 상시학습 강사료 등 9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불갑산권 권역 종합정비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의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입니다. 도시민 유치 지원센터 운영에 인건비 로 1,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9,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의 중간부분입니다. 귀농귀촌이 협회 선진지 견학에 500만원, 귀농귀촌인 민간경상보조로 1,000만원, 그리고 도시민 영농체험 공간 조성에 시설비 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도시민 유치 지원센터 운영 급양비로 35만원과 국내 여비 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일염 연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9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로 방치 폐기 물 처리를 위해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유염전관리입니다. 군유염전 관리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71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는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고 다음은 555쪽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 입니다. 예산 액은 125억1,36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으로 18억5,764만8천원 그리고 사업자 위탁사업으로 10억4,000만원, 그리고 기금으로 96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으로 559쪽입니다. 먼저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지원에 5억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원사업 추진으로 일반운영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방사능장비 구입 등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장학금 지급 등 일반 보상금 으로 6억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0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지원 시설사업으로 농촌지도연구 실증시험포 지원 등에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그리고 재료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군도 23 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억664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61쪽까지입니다. 561쪽 하단의 융자금으로 주민 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금으로 7억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산공원화 사업으로 해서 24억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주변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백수읍과 홍농읍 법성면에 5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농 테마 식물원 조성입니다. 홍농 테마식물원 조성에 14억2,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농문화복지센터 신축에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5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입니다. 사업자 위탁시설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홍농문화복지센터 건립에 10억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수 주민 건강취미생활센터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기금 전출금으로 인재육성기금 전출금 10억, 그리고 투자유치기금 전출금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 원전지역지원시설세 재정 보전금 사업입니다. 584쪽, 상단 부분의 도시가스공급사업으로 5억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승만 위원 입니다. 우리 뒤에 계신 집행부쪽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해양수산과 과장님께서 그때그때 우리 의원 들에게 질문 한 것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셨는데 저는 그것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전체 업무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때그대 질문 에 답을 해 줄 수 있는 간단한 것은 옆에서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되니까 다음에 자료로 제출 한다고 하니까 자료로 제출 되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데다가 사실 다른 의원 들도 알고 싶거든요. 좋은 내용을 질문 을 하셨을 때 알고 싶은데 다음에 자료로 제출 해 버린다면 사실 우리는 질문 하지 않는 분은 모르게 되겠잖아요. 그래서 많은 자료가 요구되는 것은 별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런 질문 에 대해서 즉시 뒤에서 지원을 해주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란 말씀에서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에서 355쪽입니다. 맨 하단의 구 도심 빛의 거리조성이 있지요?

네.

지금 여기 읍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켜고 있습니까?

지금은 에너지 절약으로 켜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에너지 절약도 있겠지만 거기를 보니까 전기요금이 올라왔거든요. 에너지 절약을 하면 이런 것은 다운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안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네.

저는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지, 어쩔 때 보면 켜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못해서 물어 봤습니다. 다음 358쪽입니다. 매일 시장 향토음식 먹거리타운 조성입니다. 시설비 에서 먹거리타운 폐기 물 처리 용역으로 2억이 있어요,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부지 매입을 하고 거기에 건축물 철거를 하는 비용입니다.

부지는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먹거리 타운을 거기에 개설을 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부지 매입은 일부하고 그대로 건물들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저는 폐기 물이라고 해서 음식물 폐기 물인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건축물을 구입을 했는데 그것을 철거하기 위한 폐기 물 처리란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2억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네.

저는 음식물 폐기 물로 잘못 이해했네요. 그리고 329쪽입니다. 하단쪽의 영광고추특화 시장 보완 등이 있지요?

네.

전기요금이 월 30만원씩 들어가네요? 사실 작년에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전기요금을 얘기 했더니, 그때 당시 영광 가로등은 전체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 켜든 안켜든 한수원과 계약 을 맺어서 1년에 얼마로 했다 이 말이지요?

네.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에 가면 4억8,800만원 예산 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따로 있습니다.

가로등 성격이 아니고 보안등, 시장 부지 내에 있는 보안등

지금 도로에 있는 것 아니고요?

네.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고추 시장 안쪽에 들어가면 있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로등도 있고 보안등도 있잖아요?

그 앞에 다른

그러니까 그 앞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 안의 보안등하고 앞의 가로등은 몇 등이 안됩니다, 보안등이 많고.

그리고요.

그리고 그 안쪽에

도로가는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그 부분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고추 시장 입구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가로등을 켠 목적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곳 시장 이 분주해서 했다고 하는데 전기요금이 30만원, 여기는 따로 부기해서 사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는 전기 사용료 가 어떻게 나옵니까, 사용한 만큼 나옵니까, 무조건 계약 한대로 나옵니까?

사용한 만큼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도 절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절약을 많이 하셔요?

네.

저와 과장님과 이해가 서로 안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죄송한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그쪽에 살기 때문에 늘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아깝더라고요, 한번 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니는지 대낮같이 밝아서 너무 아깝더라고요. 우리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가서 전부 확인을 했어요. 23등이던데 고추등까지 하면 배가 되겠지요. 그렇게 많이 켜야 하는지. 우리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한번 현지답사를 하셔서 전기요금이 아깝다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에너지 절약 차원도 문제가 되겠지만 너무 낭비하고 있어요. 한번 봐 보시고 서로 교차해서 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도 절약하고요. 그것 꼭 부탁합니다. 그리고 365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청소년 방사능방재 체험교실 500명으로 2,500만원 세워져 있지요? 그런데 신설인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내용입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청소년 방사능방재 교육 사실 별로 재대로 홍보도 안되고 교육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11일 후쿠시마 사고 후 우리 주민 들 특히 청소년들 부분에 경각심을 주고 교육을 시켜야겠다고 해서 금년부터 민간에 위탁을 해서 원자력안전기술원쪽으로 1박2일로 교육을 시키려고

새로 신규로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이지요?

네.

이해됩니다. 그리고 368쪽, 하단부에 보면 천일염 시설개선 환경정비라고 되어 있지요?

네.

방치 폐기 물 처리 등으로 3,5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군에서 꼭 치워야 되는 것입니까?

군에서도 치워야 되고요, 또 소유자들이 치워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유자들이 실질적으로 임대만 해주고 임대료만 소금으로 바다가고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임대하고 계신 분들이 힘들어서 안치우거든요. 그래서 폐기 물들이 보통 보면 몇십년씩

과장님 이해는 됩니다. 그러면 군유염전 말고 일반염전을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군에서 많은 예산 이 지원되고 있지요, 천일염 업자들한테? 예산 이 지원 안됩니까?

네.

바닥제 등 지원 안하고 있어요?

그런 것만 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사실은 임대자들이 임대 받아서 생산하시는 분들이 노력을 해서 하지 실지 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제 얘기는 그분들이 좋은 소금을 만들어서 팔고자 하면 그분들이 청소를 해야지 꼭 군에서 이런 것 까지 해 주니까 그 분들이 신경을 쓰지 않을 것 같다. 물론 예산 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행정적으로 권해야 되지 않겠는가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만주어 버린 것 보다는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제제를 할 필요가 있겠다란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 기소 위원 질의 하십시오.

355 하단부입니다. 물가안정 미간경상보조에서 물가안정 모범업소 상수원 사용료 지원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1년 중에 물가 안정 모범업소를 대상으로 12월 중에 가격이나 친절도 청결문제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그중에서 모범적으로 잘 하는 업소에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영광군 전체입니까? 아니면 영광읍만 해당이 됩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면 금년에 내용이 나왔어요?

네, 금년의

금년 실적을 토대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에 파악을 해서 주겠다는 것이에요?

내년에요.

내년에 파악을 해서요?

네.

50개를 파악을 해서요?

네.

그럼 상수도 사용료 지원도 하고 쓰레기봉투도 지원한다는 얘기네요?

네.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해봐야 알겠습니까?

네.

홍보는 어떤식으로, 일단 홍보가 이뤄져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럼 12월 달에 이뤄져야 내년부터 시행 을 할 것 아닙니까? 홍보가 되었어요?

내녀도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이니까 내년 1월부터 기준을 잡아서 각 업소를 파악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모범업소의 적격 기준에 맞으려면. 전체 영광군 업소에 이미 홍보가 되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니면 이런 사업을 시행 하니까 우리 업소에서 군 행정에 따라주라고 한다든지 어떤 교육을 하든지 해야지 그런 것도 없이 예산 만 책정을 해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이 확정이 되면 내년 1월부터 홍보를 해야 되겠지요. 예산 이 안되어 있는데 홍보를 하는 것은

물론 그러겠지요. 그럼 1월은 어영구영 지나고 2월부터 현황파악이 제대로 되겠네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358쪽입니다. 작년에는 사회 적 기업 일자리 창출 없었지요?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있었습니다.

전년도 예산 에 없는 것으로

추경에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추경에 세워진 것은 빠져 버리니까 저희들이 제차 질문 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이런 부분을 알기 쉽게 해 주면 좋겠는데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작년에는 연안가지와 예담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무슨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그냥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사업을 하려면 보시면 국비가 1억5,800만원 아닙니까, 군비는 3,100만원이고, 도비가 790만원인데 국비 지원을 해 주면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작년에 연안가지와 예담을 지원을 했는데 사업 계획을 가지고 도에 신청 을 해서 도에서 승인 을 받습니다. 도에서 심사 를 해서 여기는 지원 대상이 되었을 때 지원을 해 줍니다.

연안가지나 예담이 노인복지 시설이지요?

네.

내년에는 어디를 합니까?

작년에 연안가지 했는데 내년까지 결정 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심사 를 받아서. 그래서 다시 해 줄 것입니다.

재차 지원을 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지요? 여기는 어디에요?

여기는 묘량에 있는 여민동락입니다.

실적은 어떻습니까?

실적은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영광군도 많이 육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TV를 보니까 강진과 광양에서 매실을 육성하여 마을 기업을 육성해서 정부 에서 25억을 지원 받았더라고요. 지금 영광군의 가장 큰 문제가 반농 반휴, 그러니까 6개월은 농사짓고 6개월은 쉬다보니까 그런 공백 기간 에 돈을 못 벌고 쓰여지기만 하는데 이런 마을 육성 기업을 하다보면 연중 계속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국비가 25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고, 그러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하는 것이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매일 시장 부분은 금년에도 4억이 있네요?

향토음식 먹거리타운을 하는데 마무리가 안되었습니다.

총 상인이 몇세대라고 했어요?

사거리쪽

매일 시장 내에요, 사거리 빼고요.

60여개소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매일 시장 내에만요?

네.

매일 시장 내에만요?

상인회로

매일 시장 안에만요?

안에만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40여 곳 정도로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부분이네요. 지금 매일 시장 기존에 계셨던 분은 쉽게 말해서 경제적인 여건을 많이 형성을 해서 거의 영광을 떠나고 없는 분들이 많고, 실제 있는 분들은 토박이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몇가구 되도 않은데, 여기에 지금 2009년부터입니까, 계속 쏟아 붓고 있는데 상가수 대비 투자비를 보면 정말 황당할 정도로, 지금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직간접 도로망 형성까지 한다면 토탈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계획은 80억 지원할 계획입니다.

80억뿐만 아니라 직간접으로 전기시설뿐만 아니라 도로시설 또 교통시설 등. 이렇게 투자가 되어 과연 매일 시장 이 재래 시장 의 전통성을 찾아 나갈 수 있는지. 지금 3,4년이 되었는데도 옛날 그대로이고, 재래 시장 을 살리려고 빛의 거리도 조성을 했고, 여러가지로 추자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진정 군민을 위한 행정인지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직간접적으로 들어간 자료를 보요?

네.

매일 시장 과 관련된 모든 간접시설이요? 359페이지 하단부분은 상인조직 역량강화 사업 이것도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데 어디 누구에 가는 것입니까?

상이조직 역량강화 사업이요?

네.

어차피 상인들한테 나갑니다.

왜 나가는 것입니까?

상인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역량강화를 시켜서 교육도 시키고 선전지 견학도하고, 그래서 더욱더

금년 초에 연예인 불러서 행사한 돈 아껴서 역량강화를 하든지 교육을 시켜야지 매일 시장 에 엉뚱한 행사를 주체를 해서 연예인들

그 사업은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본인들 자체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과장님 한번 따져 볼까요, 본인들 돈인지를 매일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나온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행사한 것은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돈으로 그 행사를 했다는 얘기에요?

어쨌든 우리가 지원 해준 행사비는

그럼 전체적으로 국비, 도비, 군비 들어 간 것을 다 파악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363쪽 중간부분의 여비 에서 정책 세미나 등이나 주변지역 현안 문제 협의 참석자들 누구에요?

216만원 말씀하십니까?

240만원이요. 216만원은 여비 가 작년에도 216만원 올해도 216만원이네요?

네.

그 아래요.

원전관련 세미나나 간담회 참석하고 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는 보상금 입니다.

대상자가 누구에요?

우린 공무원도 있고 일반인 이장님, 사회 단체장이 됩니다.

공무원도 포함이 되고요?

네.

공무원도 포함이 된다고 했지요?

같이 가니까 같이 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위탁금 문제는 조례에 의해서 … 위탁금 문제는 조례에 없습니까?

어디 위탁금 말씀하십니까?

365쪽, 민간위탁금이요?

조례에요?

법령 이나 조례에

법령 이나 조례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런 것 없이 실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일본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주변에 방사능방재

아까 얘기 들었는데 지방자치 법 140조3항에 보면 위탁금 위임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준하냐는 것이지요?

지급을 하게 되면 거기에 준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하게 되면이 아니라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것인지 그냥 사업 부서 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를 묻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까지 검토를 안했는데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안전기술원은 교육원으로 간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상관없이 가능하겠습니다.

지방자치 140조3항에 준하지 안해도 가능하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 입니다. 357페이지 상단의 306-01 출 연금 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조선기능인력양성사업 부담금 4,500만원은어떤 성격입니까?

그것은 조선소가 있는 시군에 전라남도 각 시군에 지자체에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각 시군에서 출연 을 해서 조선소에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을 하자 고 해서 협약을 해서 출연 하는 출 연금 입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내년까지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영광의 조선소가 어디인가요?

지금 홍농에 있는 TKS,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만 그 조선소 때문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단 되어 있는데 계속 기금을 세워야 하는지를 묻고 싶어서요?

당시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협약 된 내용대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그쪽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59쪽, 장 기소 위원 님께서 질문 하신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하단의 307-02 민간경상보조 상인조직이라면 어디를 말합니까?

터미널 시장 , 영광매일 시장 을 말합니다.

영광 관내 상인만 말합니까, 영광군에 소속된 상인은 누구라도 가능합니까?

전통 시장 으로 지정이 영광터미널 시장 과 매일 시장 과 고추 시장 3곳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대상으로 하는 전통 시장 으로 지정이

전통 시장 으로 지정 된 곳 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나요?

특별히 거기만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상인회로 조직이 된 곳이 3곳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전통 시장 이 아니어도 사업에 조직이 되어있는 곳이 몇 곳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인회 친절서비스라든지 어떻게 하면 외부인들한테 영광 이미지를 알리는데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영광관내만 정해 놓고 해야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교육이 있다라고 밖에 홍보를 해도 되겠습니까?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 를 선포 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정균화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 세입 ㆍ 세출 예산 (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 액은 지난해 대비 10억7,567만5원이 증액된 328억6,896만9천이되겠으며, 주요 증액된 사업은 태풍 무이파 및 집중호우 복구사업과 국비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370쪽, 행정 운영 경비 는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농업기반정비사업 입니다. 군서면 보나지구 등 4개 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를 포함 5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인 기반조성 소규모사업입니다. 환지 청산금 등 가압류 및 해지 수수료 를 포함한 사무관리비로 2,422만원과 불갑면 모악 양수장 전기 사용료 와 한해대책용 양수기 유지관리비등 공공운영비로 6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로는 수리 시설개보수를 포함한 51개 사업에 16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수리 시설 개보수사업부터 농로사리부설까지는 군 전체 농업기반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예산 이며 나머지 대부분은 주민 숙원사업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3쪽 농촌공사 군비 부담금 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오동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및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 8억808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점면소재지 종합개발 사업비로, 염산면 소재지종합 정비사업과 신규사업인 법성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 감리비 및 부대비를 포함해서 3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어촌생활환경정비 사업으로 불갑지구 농촌테마공원입니다. 유지관리 인건비 로 799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74쪽 상단 전기 사용료 시설등 시설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테마공원 볼거리와 체험거리 조성을 위해 관상어 입식과 안전시설 설치 재료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경, 물레방아 동산조성, 기타 부대시설 등 테마공원 보완공사 시설비 로 2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개발소규모 자체사업입니다. 미불용지 토지 보상 비를 포함한 37개 사업 시설비 10억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상단까지 사업장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어촌 개발사업 입니다. 낙후된 면의 주민 생활 및 영농편익증진을 위해 대마 원흥지구 배수로 정비사업 등 7개 지구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8억5,5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수산물 체험 전시지원으로 불갑특산품 및 홍보 판매체험관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및 감리비, 부대비로 광특 4억과 군비 4억원을 합한 8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군도확포장사업 입니다. 기타 군도사업으로 군도 측구정비공사 및 군도 덧씌우기, 차선도색, 영광군 도로정비 기본계획 변경계획 수립 시설비 로 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정비 기본계획은 5년마다 변경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으며, 우리군은 지난 2006년에 수립하였고, 국도 및 지방도로 등의 사업추진 실적과 도로별 기능 등을 감안할 때 변경계획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덕~포천간 도로사업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어촌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하사~축동간 도로사업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덕호~장산간 도로사업 2억원, 기타 농어촌 도로사업 시설비 로 농어촌 도로 덧 씌우기공사 등 6건에 3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신하~송학간 도로사업 비로 2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법성~마촌간 도로사업 비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진덕~가학간 도로사업 비 3억원과 신정진입로 정비사업비로 1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교통 안전관리 및 보수입니다. 어린이보호 구역 개선사업으로 5개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도로유지관리 자재구입 사업입니다. 재료비로 염화칼슘 구입 등 설해대책 자재구입 및 장비유류구입, 록하드 구입 등 1억1,296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도로 정비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2,425만원과 공공운영비 4,13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하단부터 379쪽 상단까지 세부사업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89쪽, 국책사업 및 건설업무 추진 등으로 업무 추진비 200만원, 토사유입방지시설 외 9건에 대하여 시설비 로 3억3,75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도로 정비사업을 포함 총4억50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도 및 농어촌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군도 10 호선 불갑면 쌍운리 운제 마을앞 굴곡부 선형개량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교통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법성면 월산리 월계마을 용산교 수해복구사업 접속도로 사업비 부족분 2억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자재구입 사업으로는 트렉터용 장착 제설기 8대 구입, 재료비로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 입니다. 건설기획단 운영으로 사무관리비와 연료비 를 포함한 일반운영비로 756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기획단 운영 및 주요 건설업무 시책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1,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건설기획단은 금년 1월 5일부터 2월25일까지 7개반 55명을 편성 운영하여 사업장 294건에 470억원의 자체설계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81쪽,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측량 수수료 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49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급량비 735만원과 과적차량 관리에 따른 검사 및 수리 로 공공운영비 100만원, 교통량 조사에 따른 기간 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 로 1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재난재해대책 추진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으로 안전관리계획서 책자제조 등 사무관리비로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382쪽, 수위관측시설 전기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1,122만7천원 계상하였고, 국내 여비 로 120만원 계상하였고, 재난관리업무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재난취약가구 화재취약계층 단독경보형 감지기 구입비로 재료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신규설치와 노후화 교체, 강우량기 서버 및 재난음성 통보시스템 주장치 구축사업비로 시설비 6,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인 침수흔적도 제작을 위하여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재난ㆍ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83쪽, 대 군민 안전의식 홍보물 등 제조비와 재해위험요인 제거 임차료 로 사무관리비 745만원과, 공공운영비에 135만원, 방 재의 날 행사추진 행사운영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로 자율방재단 교육추진 등에 120만원과, 지역자율방재단 및 민간자율조직 교육 여비 등 방 재의 날 행사실비 보상금 등 일반 보상금 으로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주 및 재해 보상금 으로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보상 비와 상해 보험료, 유류대, 피해목 제거 인부임 등 민간인 재해 보상금 으로 1,578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로 재난위험 안전표지판 설치 10개소에 대해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사업추진입니다. 384쪽, 누전 차단기 구입 및 재료비로 213만2천원과, 취약가구 안전점검에 따른 보상금 으로 108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비에 따른 재료비로 36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예비비 성격인 재해피해복구 지원금으로 이주 및 재해 보상금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무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를 포함해서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5쪽 제9호 태풍 무이파 및 집중호우 복구사업 군비 미확보분과 용촌 소하천을 비롯하여 20개 사업에 시설비 3억8,551만8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용산교 개선복구사업 국비 1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비 및 하도준설입니다. 386쪽, 하천유지관리사업 일반운영비로 표지판 설치와 장비 임차료 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유지관리 및 와탄천 부유쓰레기 처리비로 시설비 1억5,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하천시설사업인 시설관리 및 미불용지 보상 비 등 8건에 시설비 로 4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도준설사업으로는 송림천과 장수천 준설사업 시설비 와 부대비로 19억 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에 소하천 정비사업 입니다. 387쪽 상단에 영광읍 반월천등 3개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와 시설부대비 로 20억2,79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상관측소 추진입니다. 기상관측소 일반운영비로 412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활동 사업입니다.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0억3,497만6천원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억5,162만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보고 를 마치고 이어서 541쪽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 은 매각대금 6억8,708만9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90억3,497만 6천을 포함하여 총 97억2,206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 세출 예산 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진내지구 분양 사무실 운영외 5건에 2억6,662만5천원 계상하였으며, 일반 보상금 으로 진내지구 분양설명회 등 참석 보상 행사실비로 1,000만원 계상 하였고, 분양 실적공무원 성과급으로 포상금 74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012년분 공유수면 매립사업 변제 비 94억3,800만원을 계상하여 세출 은 총97억2,20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재정 보전금 사업입니다. 국도 23 호선 단주교차로 개선사업 대행사업 군비 부담분으로 11억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용역비 로 5억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운용 총칙 보고 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기금조성 현황은 2011년도 말 18억3,636만8천원이 되겠으며, 2012년도 수입액은 2억7,397만8천원으로 지출액 은 4억600만원으로 계상하여 2012년도 말 조성목표액은 금년도보다 1억3,202만2천원을 감액된 17억43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55쪽, 자금 수지 총괄은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56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 수입으로 2,235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억5,162만8천원, 예치 회수금으로 18억3,636만8천원을 합한 총 수입액은 21억1,03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57쪽 지출 계획입니다. 재난재해 예방사업 사무관리비로 재해발생시 응급복구 임차료 로 3,600만원을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비로 600만원, 재료비로 응급복구용 소방자재 구입비로 6,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재해위험시설 긴급개보수 사업비로 2억9,785만5천원과 시설부대비 214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응급복구용 및 인력구조 장비 구입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고, 예치금 17억434만6천원을 계상하여 총 지출액 은 21억1,03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 예치금은 농협중앙회 영광군지부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 기소 위원 질의 하십시오.

장 기소 위원 입니다. 371쪽과 374쪽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몰론 농업부분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농업 예산 도 작년에 312억에서 올해 59억 정도 삭감된 252억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우리 건설과 부분도 제가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에도 아무런 얘기를 안했거든요. 지역을 지명을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안드렸는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소규모사업비가 거의 읍면단위 비슷했어요.

네.

그러려니하고 말았는데 실제 우리 영광이 1지구 2지구 나눠진다고 했을 때 2지구가 면적이 60%정도 되고 1지구가 4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읍면단위 따지면 백수같은 경우 영광군의 18%를 차지하고 있고, 염산같은 경우 군의 15.7%를 차지하고 있는데 금년의 예산 이 편성이 된 것을 보니까 지금 대마같은 경우 군에 4.8%밖에 차지를 하지 않는데 거의 2억5,5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 묘량 같은 경우는 군 5.4%밖에 차지를 안하는데 염산 15.7% 백수 18%인데 3억4,000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난해 2009년 2010년 2011년도까지만 해도 비슷하게 편성이 되어서 그려려니 했는데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2지구 염산이나 백수같은 경우 농경지가 너무 광활하다 보니까 지금도 주민 들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어떤 이유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인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린 군 전체적으로 농업기반시설이라면 논과 밭인데 밭은 밭기반정비사업 외에는 별다른 지원이 안되고 주로 논 경작지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데 농촌공사와 저희 군과 관리 면적이 거의 5:5 정도 됩니다. 저희 군이 약간 높은데요, 상대적으로 군서나 군남, 염산, 백수 쪽은 농촌공사에서 기반시설을 했기 때문에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금년도까지만 해도 백수가 타 지역에 비해서 소규모 사업이라면 기반조성 사업 외에도 군수 님 편익사업이나 다른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 불이익은 받지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촌공사에 사업하는 것도 기반정리 이후에 한다라고 주민 들한테 둘러데고 그리고 2년 후에 한다고 해도 토탈 정지정리 30% 이내 밖에 안하거든요. 작년같은 경우도 두군데 몇키로 이하로 사업을 끝내버렸고, 지금 농촌공사에 군비 부담은 하나도 없는데, 지금 전체 소규모사업비가 16억4,0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었네요?

네.

일부 공통시설 2억 정도 빼고 나면 11억 정도가 1지구에 편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약 5억 정도가 2지 구인 데 너무, 오히려 면적이 넓은데서 더 많이 사용을 해야 하는데 적은 곳이 오히려 더 많이 배정을 했다. 이 것은 제가 금년 한해뿐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 재작년 3년째 제가 이 자리에 있을 대 3년째 계속 이런 식으로 되는데 왜 그런지, 이것은 과장님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군수 님이 하는 것입니까 군수 님이 하는 것입니까, 누가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소규모 사업은 주로 군수 님께서 면민과의 대화시라든지

군수 님이 했더라도 이것은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농경지에 비례해서 포괄적으로 경지면적을 봐서 형평성있게 해 주어야지 군민과의 대화에서 예쁜 사람은 떡하나 더 주는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내리 4년째 이런 식으로

장 의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읍면별 형평성을 맞추라는 법은 없지만

솔직히 도시디자인과도 보고 를 하겠지만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영광읍에 거의 치중하는 사업이 많고, 실제 외곽의 읍면에는 별로 없습니다. 실제 영광군 사업 전체가, 아까도 지역경제과에 향토산업이고 매일 시장 이고 터미널 시장 이 다 시내권만 개발하는 행위이고 외곽에 있는 시골들은 전혀 무관심 해 버리고 그러면 시골에 누가 살겠습니까? 시골 추세가 어떻게 됩니까, 영광에 아파트들이 늘어나고, 늘어나는데도 방을 구할 곳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시골은 살아가야 할 것이 갖춰지지 않으니까 나오는 것이에요.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봐서 시골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나이드신 분들이 돌아가시면 빈집만 늘고, 지금 학교수나 학생수를 보면 알잖아요. 행정에서 고루, 지금 정부 에서는 지역 평등차원에서 세종시로 청사로 옮길 판에, 너무 서울시에 집중이 되다보니까, 우리 영광군도 그런 행정을 펼쳐야 하는데 계속적으로 도심 지에만 개발행위가 이뤄진다면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군민도 아니고 읍민들도 아닙니까?

장 의원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한번 자세하게 내부내역을 정리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금년 같으면 이런 말 안해도, 지금 몇 년째 이러다 보니까. 형평성에 입각한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지 이렇게 힘없고 나약한 지역은 불이익을 당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감면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제가 이런 얘기도 이것으로 금년에서 끝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고요. 법성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요?

네.

지난번 업무 보고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더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입니다. 376쪽, 군도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포천~대덕간 사업 준공이 언제입니까?

계획은 저희들이 2014년까지 잡았습니다만, 지금 사업비 규모로 봐서는 어렵지 안하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 이 2012년까지네요? 올해 마무리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는 2010년 착수해서 2012년이면 끝나지 않냐 했는데 사업비 지원 규모가 작어서 연기되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도 똑 같은 얘기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를 뭐하게 만들었어요? 45쪽, 46쪽, 47쪽, 48쪽, 49쪽 하나나 똑 같인 된 것이 있습니까, 한곳이라도? 보고 는 이렇게 했으면서 예산 서는 이렇게 올라옵니까?

군 재정 사정이 금년과 내년까지는 어려워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말씀은 전해 드린 것 같고, 신정 진입로 정비사업은 무엇입니까? 377쪽입니다.

묘량 신천리 잿등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신규사업입니까?

940m 인데요.

그러니까요, 신규사업이지요?

네, 신규사업니다.

다른 사업도 다 하지 못했으면서 신규사업이 있으면 되겠어요?

요것은 금년 초에 설계까지 해 놓은 것입니다.

마지막 549쪽입니다.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입니다. 작년에 7억 매각을 했다고 했습니까?

네.

그 때도 운영비랑 해서 4억이 되었지요?

그런데 집행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고 예산 에 계상은 되지만 활성화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활성화가 안되었을 때 사업비를 거의

운영비가 2억6,600만원으로

금년도 집행한 내역은 별도로 제출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왔다는 말씀만 드리는 것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7쪽을 보면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있어서 실제 내년도에 혹시 얼마정도 매각을 할 것이다란 계획은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세입 은 6억8,0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내년에 6억8,000만원이에요?

네.

전에 말씀하실 때는 30억 파실란다고 했던 것 같은데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 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시공사에 변재하는 금액이 92억8,600만원인가요?

네.

앞으로 얼마나 남습니까? 전에도 말을 했는데

약 98억 남을 것입니다.

내년에 변재를 하면 내 후년이면 끝납니까?

맞습니다.

네, 변재일은 언제입니까?

기한 이 10월달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승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74쪽 상단을 보면 불갑지구 농촌테마파크 조성사업에서 관상어 있잖아요?

관상어는 크게 두 종류를 넣게 되겠습니다. 물레방아 공원 앞의 연못은 금붕어를 넣고 연꽃방죽은 비단잉어를 넣는 것으로 해서 두가지 다 먹이를 줄 수 있는 체험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시설이 완공이 안되었지요?

네.

계속사업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시설은 지금현재

연못은 다 되었습니까?

지금 90%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지금 계속하는데 관상어를 넣게 되면 어떨까 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입식은 봄에 할랍니다.

봄에 하는데 공사가 마무리 되고, 소음이나 잔디 같은 것 심고, 황토 물 같은 것도 안들어가게 다 해 놓고서 해도 충분하지 안하겠나 하는데 미리 넣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

좌우간 상사화 축제 때에는 관광객이 먹이를 주고 체험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소규모사업이 올해는 좀 늘어났어요?

네.

제가 정확하게 계산은 안했지만 십몇억 정도 늘어났네요. 아까 장 기소 위원 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소규모 사업에 보니까 지금 읍면에서 소규모사업에 건설과에서 올리기도 합니까?

네.

받아서 반영을 한다는 것이지요?

네.

보니까 낙월은 소규모 사업이 하나도 안올라왔네요? 계상이 안되었어요?

네.

이렇게 보면 10개씩 되어 있는데 가령 영광에 13개 백수에 11개, 묘량 11개, 대마 10개 등으로 되어 있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385페이지 보면 무이파로 인해 피해를 본 곳을 복구사업을 한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배수로 농로보수도 있네요? 하천만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전반적으로

배수로 농로 보수는 무이파로 피해를 본 것입니까?

전체 복구사업이 89건 중에서 군비 부담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예비비 로 했어야 하는데 못한 것을 불가피하게 내년 본예산 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아니 385페이지 보면 하천만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마 성산리 배수로와 영광 덕호리 농로보수도

전부 태풍 무이파 때 피해입니다.

그럼 이 사업은 소규모 사업에도 무이파로 복구사업이 들어간 것 아닌가요?

나머지 부분은 무이파 대 89건과 앞전 태풍 때 20건과 109건입니다. 그래서 지연복구는 군비부담을 했고, 자력복구 65건 중에서 21건 복구 못한 것을 금회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복구사업에 안 넣어도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은 어느계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건설과는 3개 계가

하천은요?

복구지원계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배수로와 농로도 복구지원계에서 해야겠네요?

도로 분야는 기반조성분야는 기반조성에서

두건이 있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올해는 전반적으로 건설방재과를 보니까 풍부하다고는 그렇지만 괜찮게 예산 이 계상이 되었네요? 이것도 적겠지만 다른 때보다는 많이 되어 있고, 376페이지 하단을 보면요, 여기도 도로계 것이지요?

원흥리쪽으로 사계평간 반듯한 곳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농로로 알고 있는데, 효성 마을이 묘량이지요?

네.

뚜껑 설치공사이네요?

네.

도로계에서요. 석전이 어디입니까?

묘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화마을은요?

염산 연화마을입니다.

마을 별로 표시를 해 놓으니까 잘 모르겠네요. 배수로도 도로계에서 해야겠네요? 도로계에서도 배수로 하지요?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도로계에서 배수로도 한다는 것이지요?

군수 님 편익사업비나

군수 님 편익사업비가 세워져 있는가요?

네.

이 사업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편익 사업비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잖아요?

명칭은 배수로인데요 마을 하수도 겸해서 마을 기반시설입니다.

여기에 명칭이 배수로 신설공사로 도로계에서 한다고 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오삼섭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88쪽, 행정운영에 따른 기본 경비 는 생략하겠습니다. 389쪽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군관리계획수립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45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사업으로 영광스포티움 진입도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염산로 개설 염사로 개설은 종산 교차로에서 대신지구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부분도 내년도 준공 목표로 주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군계획도로개설에 있어서 금년도 연차적으로 보상 을 해 오다가 못한 미불용지 사유지 매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영광의 황토지구 법성, 향교 지구 등 전체적으로 시설비 와 부대비 포함을 해 11억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농 칠암리 회전교차로 이 부분은 위험 도로로 칠암리 삼거리가 교통의 사각지대로 국비 1억5,000만원, 군비 1억5,000만원으로 3억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영광읍 소재지 종합개발사업으로 내년에는 한전에서 영광 한 의원 까지 전선지중화 뿐만 아니라 인도 정비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28억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단주사거리~종합병원간 도로확포장공사에 필요한 보상 비의 일부입니다. 지난 추경 때 5억을 해 주었습니다만 보상 적인 경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비로 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 디자인 업무 추진에 따른 각종 자료 수집이나 타 자치단체 우수 자치단체 벤치마킹 여비 로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 따른 운영비 3,500만원, 이 부분은 각종 교통 신호기와 CCTV 부분의 전기 사용료 등 공공요금 일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 방지턱이나 경관등 신호기 등은 항상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로 움직이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4,892만7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CCTV 1억9,857만원, 그리고 신호등 제어기 교체, 투광기 설치 이런 시설비 총체적으로 4억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91쪽의 상단 시가지 차선도색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민간 보조금 으로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4억원과 택시 감차에 따른 감차 보상 비 1억 5,000만원, 그리고 기록 장치 등 택시와 관련된 7,520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객운수 지도단속이 있어서 인건비 명목으로 교통량 조사에 따른 간식비로 1,93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수종사자 상하반기 운수종사 교육에 따른 간식비로 90만원, 공용터미널 난방 연료비 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지도 운영 일반 사무관리비로 8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차량 운영비로 593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운영 행사운영에 따른 일반급식비로 9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각종 택시 부분에 상하반기 워크숍 등 교육에 참석하는 보상금 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인건비 로 CCTV 사진판독 및 데이터 관리 등에 따른 기간 제 근로자보수비로 1,341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정차 단속에 따른 사무관리비 3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동차관련업무 종합 업무에 따른 사무관리비 24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과태료나 과징금 안내에 따른 공공요금 910만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 로 자동차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새외수입 과징금 과태료 체납 세금 특별 징수에 따른 여비 등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 사업입니다. 만남의 광장 화장실관리 인건비 212만원, 만남의 광장 공중화장실관리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공원 관리에 따른 인건비 로 1,467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원 시설 내 지난 금년에도 공원배수시설을 일부 보강한 사업이 있습니다만, 연장사업과 주변의 안전시설 설치사업비로 1억4,892만7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공원 꽃동산 조성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조성 및 관리입니다. 도시공원 은 관내에 14개소가 있습니다. 14개소에 관리에 따른 인건비 1,02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각종 공원의 화장실 전기 사용료 나 오폐수 처리, 그리고 그에 따른 일반 재 경비 명목으로 3,579만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 로 10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원 관리에 따른 퇴비나 비료 농약 등 구입비로 5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명목으로 도심 지 소공원 자투리 땅이라든지 공유지 부분으로 공원 조성을 위한 시설비 명목으로 9,000만원 계상을 했고, 지금 만남의 광장을 한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내년에 분수 등에 1억9,8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목보호대 교체사업 3,000만원, 군계획도로 유지보수에 따른 재료비로 록하드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로 대신지구 등 보도블럭정비 금년에도 일부 블록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도로 소파보수비와 덧씌우기 사업비로 6,000만원과 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가로등 사업입니다. 가로등 사업에 따른 필요한 공구 구입이라든지 낙월도 차량 보수에 따른 일반운영비 4억9,6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공공운영에 있어서 가로등 전기요금이 연중 4억8,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가로등 보수 기자 재 구입 재료비 2,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가로등 설치비로 백수 해안도로뿐만 아니라 민원에 필요한 신규 설치비로 8,800만원 계상을 했고, 노후가로등 교체공사로 등 교체나 램프 교체 등 1,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불갑수변공원 경관조명 점검 및 보수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장기 미집행 특별회계 출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재정 보전금으로 584쪽이 되겠습니다. 백학도로 개설 공사로 영광읍사무소에서 중앙초등학교간 도로개설 약 300m가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의 시설비 로 10억을 보상 적인 차원에서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재정 지원금 손실 보상금 으로 영광교통에 지급 되는 민간이전에 따른 보조금 입니다. 11억을 계상했습니다. 유가 인상에 따른 업체, 버스나, 화물, 택시에 유류 보상 대로 인상분의 일부를 보존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5억이 되겠습니다. 우산근린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전 특별회계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자세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박영배 위원 입니다. 390쪽이요. 영광읍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은 어디를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집행 계획 있습니까?

우리 기본계획에 금년도

있으면 됐습니다. 하단의 단주 사거리 종합병원간 도로 확장공사 이 것을 원래 국도 아닙니까?

23 호선 이 영광 IC에서 신평교차로까지 23 호선 이 개설이 되면 우리 군도로 격하가 됩니다. 군도로 취급이 됩니다.

그러면 국도비 지원 받을 계획은 전혀 없나요?

전의 의원 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 국도 IC에서 신평교차로까지 엄청난 사업을 하는데 이 부분까지 국비지원을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설계만 해 놓고 일부 보상 만 추진한 상황입니다.

395쪽입니다. 도심 지 소공원 조성 3개소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 이치는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각종 공유지, 자투리땅 부분이 생깁니다. 금년에도 그런 도동로나 천주교 부분이라든지 볼링장 앞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이뤄진 소규모 자투리땅에 공원을 설치해 놓으니까 시가지가 산뜻한 면모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산 을 넣어 놓은 것은 앞으로 우리가 염산로 개발이라든가 단주교차로 등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하는 자투리땅이 나오기 때문에 시가지 경관 조성 사업의 일종으로 정확하게 위치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위치 선정된 것은 없고 앞으로 할 계획이다?

네.

마지막으로 백학도로 개설사업도 신규사업이지요?

재정 보전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말씀하십니까?

네, 584쪽이요.

이 부분은 신규사업은 절대 아니고요, 2008년도에 투융자 심사 를 거쳐서 원래 도로명칭은 소로 명칭 기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노선을 우리가 420m 2008년도에 투융자 심사 를 거쳐서 그동안에 2009년도 2010년도에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주차장을 멋지게 만들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68m, 중앙초등학교에서 올라온 이 부분은 44m가 되는데 약 114m 개설을 했고, 지금 300m는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통일교를 거쳐서 지난번에 업무 보고 시에 말씀드린 옥당마을에서 성산공원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계속사업의 일종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 위원 입니다. 395쪽의 만난의 광장 경관 조성사업에 있어서 어차피 하기로 했습니다만, 계획과 변경사항이 있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과? 말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만남의 광장에 한참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휴게공간으로 광장을 아트, 우리 영광의 군목이나 군화, 영광의 대표적인 상징 그런 아트를 약 8m 부분으로 설치를 하고 주변아트 부분을 같은 블럭이 아니라 스톤블럭으로 아주 운치가 있는 블록입니다. 그래서 그런 광장에 다시 파고라 내지 (청취불가) 또 양쪽에 화단을 약 5,000만원을 드려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당초 계획과 틀려졌다는 것은 그때 의원 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중간에 롤러스케이트장을 안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것만 지양을 했습니다. 지금 그것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언론인 들도 사실 만남의 광장이 말썽이 많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에는 수시로 대형관광버스가 승차하고 어느 차가 들어오고 했습니다만, 그런 공간을 조금 소화를 시켰지 않냐, 그래서 그런 공간이 좀 부족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공간은 앞으로 충분히 차 승하차자 관광버스 정차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만 차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일정 부분만 볼라드를 설치를 해서 해 놓으면 멋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가급적 설계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멋지게 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584쪽, 백학로 관련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를 했네요?

네.

그런데 지금 내년도까지 우리 군에 상당히 어렵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벌려놓은 대형사업들이 내년까지 마무리해야 할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가급적 지양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 이 사업을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조금 미루면 안될까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아까 계속사업의 일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제가 자꾸 하고자 하냐면 사실상 환경녹지과에서 원각사, 그러니까 옛날 초원호텔에서 중앙초등하교 가는 길목의 우측으로 약 140~150세 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정말로 승용차 한 대가 제대로 갈 수없습니다. 심지어 오물수거 대형차가 들어갈 수 없어서 수거자가 기피를 하는 상황, 정말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고, 더욱이 저희들한테 백학 주민 들은 말할 것도 없고 중앙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제발 그 도로를 내어달라고 건의 도 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도 재정 여건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2008년도에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의원 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공사비는 별것 없습니다, 보상 비가, 공사비는 한 5억 정도면 넉넉하게 되고, 보상 비를 10억에서 12억 잡고 있는데 다른 것은 별것 아닙니다.

거기를 보상 해 주시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자 는 얘기처럼 들립니다만, 그것은 아니고요, 다른 실과 얘기를 하기는 참 그렇습니다만, 하사~축동간, 덕호~장산간 도로는 2008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할지 모르는데 지금까지 도로가 불편해도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데 신규 사업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신규사업을 절대 아니다라고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계속사업인데 새롭게 투자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물론 약간 불편은 하겠지요 하지만 35년 40년간 소방도로가 없어서 불만 나면 진화가 안될 지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백학구간이 아니더라도. 그런데가 더 시급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금년도 봄철에 한번 그리고 엊그제 8월 달에 우리 백학리 지역 주민 들이 이장을 비롯하여 48명이 계속 진정 탄원을 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보다 더 필요한 곳이 많다는 것이지요, 목조 건물이 많은 곳이랑.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승만 질의 하십시오.

나승만 위원 입니다. 간단히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92쪽 택시 감차가 있지요?

네.

몇 대 감차합니까?

1억 5천이면 3,4대, 보통 지역별로 일반택시 개인택시가 다릅니다. 1억5천이면 4대 5대 정도 많게는 5대 정도 이 부분은 정확한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희망자 조사 했습니까?

저희들이 15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구를 그렇게 하고 있고, 지난번에 학술용역 적정 대수가 15대로 나온 것을 각종 법인택시, 개입택시 그 사람을 상대로 용역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더라고요. 15대 요구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394쪽입니다. 하단에 시설비 생활체육공원 꽃동산 조성이라고 되어 있지요?

네.

장미외 5종, 지금 장미 동산이라고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1억이 더 투입이 되어야 됩니까?

저는 생활체육공원을 정말로 4계절, 장미외 5종으로 해 놨는데 4계절 언제나 꽃을 볼 있는 동산으로 탈바꿈을 해야 되지 않나, 당초는 장미만 위주로 해서 금년에도 많을 철쭉을 심어 놨어요, 그래서 그런 심고자 하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심으면 좋지요. 그런데 문제는 예산 이잖아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양순자 위원 입니다. 궁금한 것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아래 보면 영광읍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이 있어요. 주거화경 개선사업과 다른 점과 장단점의 비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서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정말로 기반시설이 낙후되어 도로나 주택 등 주변 환경이 정말로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가 항상 주거를 할 욕심으로 그런 의식속에 살 공간이 없다해서 그런 환경을 개선함으로서 우리가 안착을 시키는 그런 기반조성사업의 일종으로 봐 주시고 아까 영광읍 종합개발사업은 옛날의 소도읍 사업의 일종인데 각읍면 단위로 예를 들어서 건설방재과의 염산이나 법성종합개발 사업 등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도시계획 지구 내에 영광읍의 종합개발사업으로 하는데 도시발전에 근간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총 막라해서, 그래서 경관사업도 해당이 되고 도로계획도로도 하는 도시발전의 근 간사 업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말 그대로 그런 주변의 도로 가옥 등 여러 가지 부분을 개선을 시켜서 거기에 정주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사업이다라고 그렇게 개념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설명 감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 기소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389쪽 상단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것입니까? 작년보다 삭감이 되었네요?

그동안에 예산 은 각 실과소에서 쭉 예산안 설명을 해 왔습니다만, 의원 님들께서 전년도 대비 증감 부분을 꼭 여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증감의 큰 사유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에는 1,2회 추경까지 있었습니다. 추경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본 예산 에 필요한 사업을 여러 가지 재정 형편을 봐서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 15억이 부족한 부분은 금년도 추경 예산 에 모두 반영을 했습니다.

스포티움 진입로나 염산로 종산교차로의 사업비이지요?

네.

보면요 도시디자인과가 총 85억 정도 세워져 있네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 택시, 버스, 가로등, 반사경, CCTV, 홍농 칠암 삼거리 회전교차로 몇가지 빼고는 영광읍 소재지 사업이네요?

개발 사업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간에 도시디자인과를 영광읍 디자인과로 바꿔버리십시오.

장 의원 님 85억 이란 자체는

제가 오늘 뿐만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동료 의원 들도 업무 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우리 행정에서 미래를 보고 백년대계를 보고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해 나가야 되는데 너무 영광읍에 치중을 하니까, 시골에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피땀 흘려서 세금을 내면 영광읍에 치중을 해 버리고 나머지 외곽 시골에는 복지 혜택이 전혀 없었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까지 우산공원, 문화회관, 만남의 공장, 성산공원, 시가지 도로, 군계획도로 이런 것들이 이어 지면서 사업도 굵직하고 그 사업에 따른 보상 문제, 지금 일부에서는 저에게 지난번에 얘기를 하데요. 보통 시가지 도로 개설하는데 얼마냐고, 저는 잘 모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보상 이 일사천리 척척 진행이 되면서 보상 받은 사람한테는 아무튼 흡족할 만큼 보상 이 이뤄졌나봐요. 그래서 일사천리로 되고, 보상 을 받은 사람은 아무튼간에 뜻하지 않는 시가지 군계획도로에서 도시공원 화 하면서 갑자기 부자가 된 듯 한 느낌을 받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지역 예산 의 적절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채무자산도 아직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갈수록 어렵고, 농촌에서 공공비축미를 안내다보니까 돈이 회전이 시가지가 지금 저녁에는 횡횡거리고 날씨까지 추운데,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된다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경제가. 우리 영광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영광읍에만 치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실과에서 굵직굵직한 것은 시내에 다 하고거든요.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위원 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옛날의 도시과가 지금 도시디자인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각종 읍면에 걸쳐서 여러 가지 소재지 정비 등 또 기반정비 사업 등은 각 분야 각 실과에서 다 합니다. 말 그대로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도시계획지구 내의 여타한 사업 등을 펼치는 것이지 영광읍이라고 해서, 특히 영광읍은 도시계획지구가 전체적으로 묘량의 산단 일부와 홍농 원자력발전소 엄청난 면적을 포함해서 아까 백수같은 경우는 5㎢, 우리 영광읍은 그래도 16~18㎢입니다. 또 영광읍의 인구가 37%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과장님 잠깐만요. 37%를 행정에서 만들고 있어요. 앞으로 40% 50%까지 육박을 해요.

장 위원 님 그래서

서울시내 집중화 포화 상태 되듯이

다른 내용보다도

과장님 영광의 우산공원, 성산공원 개발도 좋아요. 홍농에 가면 봉대산도 있고, 백수에 가면 대전산, 구수산도 있고 염산에 가면 봉덕산도 있어요, 그런 것도 개발을 하시란 얘기요. 시가지 형성하는데 평당 얼마나 들어갑니까? 터미널 영광 한 의원 에서 지중화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도로를 뚫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광한 의원 그쪽에? 평당 얼마에요?

정확한 감정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감정가로 합니까, 시세대로 합니까?

감정가로 해야지요.

감정가로 한다면 그 분들이 쉽게 팔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개발과정에 협의 과정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감정가 보다 더 주니까 다 승낙 을 했을 것 아닙니까?

감정사보다 더 주는 경우는 없지요. 감정가액의 평균 가액을 내서 그 부분의 일정 부분을 가지고 협의를 하려니까 어렵다는 것이지요.

어쨌든 간에 평당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 가지로 지형이나 위치 등

터미널 부근이요?

그쪽은 보통 150만원에서 200만원 됩니다.

150만원에서 200만원이요. 시골에는 만원 2만원 하는데, 살아도 도시에서 살아야지. 아무튼 조금 실과장님도 계십니다만, 금년에는 사업 내용이 가시화 되었으니까 그렇다고 보지만 앞으로 사업하는데 영광읍쪽에만 편향된 사업을 해서는 안되고, 지금 아까 34% 한다면 앞으로 40%,50%까지 육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빈집이 생기고 젊은 사람이 살더라도 빈집 창고, 기계 창고 식으로 전략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일 시내에만 살아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장 위원 님 의중을 충분히 읽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버스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이란 것은 국가에서 정액으로 정해준 것입니까? 4억이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적자 노선 벽지노선 구분이 되는데 일년 중 영광교통만 버스 전체적으로 33세대

벽지노선 소실을 4억이 정액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지요?

네.

유류대도 정액으로?

네, 인상분에 따른 법적인 경비 입니다.

버스 가지고 있으면 괜찮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적자 때문에, 그래도 영광의 발목역할을 다하기 때문에 그런데

15억이나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버스가 죽으려고 해요?

그래도 인건비 상승문제 등 무척 어렵습니다.

기록장치를 버스나 택시에 해 주는데 기록장치가 블랙박스입니까?

일종에 그런 것으로 택시에 해 주고 있습니다. 사고 가 났을 때 여러 가지 감지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장치

버스 택시 다 해 주는데요. 택시는 50만원 이네요?

보통 한대 당 그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버스는 1대당 38만5천원 밖에 안되는데요? 우리가 개인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블랙박스를 해 놓으면 유용하게 사용이 되나요?

제가 이해를 조금 잘 못했네요, 택시에는 기록장치 단기를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지금 버스에 설치에 되어 있잖아요?

계속 33대 부분에서 교체해서 해 주는 부분으로

운수업계 보조금 이 참 많네요.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