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수찬 의원 발언
윤수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와 감사담당관·기획경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노인복지과,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보육지원과, 사회복지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6개 소관 9개 분야를 합니다. 먼저 노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정옥란입니다. 2012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중 55쪽부터 60쪽의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내무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재섭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회계연도 구로구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지금 노인의 날 기념행사인데 이게 민간행사보조 1·3세대 효실천 기념행사 이것도 같은 행사입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다른 행사입니다. 1·3세대 효실천은 구로구지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이고 노인의 날 기념행사는 구청에서 하는 행사에 예산이 부족해서 기금으로 한 것입니다.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 그러니까 그 기간이 이 노인의 날에 했다는 건가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이 1·3세대 효실천 이것은 언제죠?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그것도 9월이나 10월에 하는데요, 효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또는 노인들에게 기여한 공이 있는 분들에게 구로구 지회장 이름으로 상을 드리는 행사인데 지회장도 주시고 구청장, 경찰서장, 의회 의장님 이런 분들이 각 우리 구로구 관내 지역에서 노인들에게 잘한 분들에게 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의
노인의홍준호위원
날 행사는 2011년 같은 경우는 점프구로 행사 때 같이 했죠?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2012년에도 점프구로 때 같이 하게 됩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꼭 같이 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노인의 날이 10월 2일날이라서 그리고 10월 2일이 또 노인의 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점프구로 행사기간이 거의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이고, 혹시 점프구로 기간을 옮기에 되면 같이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같이
같이홍준호위원
할지 못할지는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2011년에는 어쨌든 점프구로 행사랑 같이 일정이 들어 가서 진행을 했고?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도
작년에도황규복위원
이것 똑 같이 질의한 것인데요, 기금으로 축제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이 축제예산이 일반예산에는 1,700이 잡혔고 이번에 1,800이면 실질적으로 축제예산이 3,500이 되는 거잖아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그것을 왜 예산을 분리하고 기금을 축제예산으로 써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이 예산을 분리한 것은 작년에 저희 구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깎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 1,800만원은 각 동에 저희가 들여서 어르신들 경로잔치 비용으로 쓰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합합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동에다 1,800을 지원을 해 줄거다?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
황규복위원
지난번부터 100만원에서 150만원씩?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규복위원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해서 동에다 주니까요, 이게 가까운 좀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통합적으로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하든지. 이게 문제가 지난 번에도 노인분들 모셔다 놓고 식사제공해 놓고는 욕먹는 꼴이 되는 동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걸 할 때는 내년에 잘 참작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황규복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에 덧붙여서 그러면 본 예산에서 지금 1,7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노인의 날 행사 식비로 나간 것으로······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식대비가 아니고 그냥 행사비인데요, 어르신들 사무용품도 있고요, 또 각종 기념공연이라든지 행사장 설치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총 비용이 들어 가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기금에 2,000만원 중에 200 빼고 1,8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했다는 말인가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그 1,800만원은 식대 경로잔치비, 또 1,700만원은 기념행사 전체 추진비, 예를 들어서 프랑카드를 만든다든지 기획사 선정을 해서 기념공연을 한다든지 그런 비용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우리가 작년엔가는 이게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어느 직능단체에다 위탁을 해서 행사를 치루셨잖아요? 그리고 올 해에는 동별로 비용을 지급해 가지고 했는데 그 두 행사를 한번 분석해 보셨어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 분석을 했습니다.
어떤
어떤류정숙위원
게 어르신들한테 좋은 것 같아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어르신들한테는 올해 한 행사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 황규복 위원님 지적하신 그 지적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고 다른 동은 다 좋았다고 합니다.
원도
본위원도류정숙위원
그렇게 들려 오는 소리가 올 해가 더 낫다는 얘기는 했는데 너무 포장들을 너무 협소하게 다닥다닥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조금 불편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금 공간확보를 하셔 가지고 여유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 내년에 참고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이
본위원이김복희위원
생각할 때는 지금 복지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특히 노인분들한테 많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외부 주민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또 늘리신다니까 조금 우려도 되고 그리고 본위원의 생각은 노인잔치를 조금 구분해서 따로 따로 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행사하고 같이 하지 않고. 그리고 그날 잔치할 때 시상을 주고 또 다시 노인의 날 행사를 한다는 것은 그때 상을 잘 주시고 흐뭇하게 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두 번씩 세번씩 하는 것보다는. 지금 각 노인정으로 예산도 많이 주고 있고 복지비로 본위원 생각에는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가요, 주고 또 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1·3세대 효실천하고 우리 노인의 날 기념식행사하고 잠깐 같이 생각하신 것 같은데 1·3세대 효실천은 구로구지회에서 지회장 지회주관으로 하는 행사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행사가 아니고요, 노인의 날 기념식만 저희가 하면서 기념식만 하거나 경로잔치만 하면 너무 단조롭기 때문에 기념식을 해 드리고 같이 경로잔치도 해서 하루동안 어르신들이 즐겁게 지내실 수 있도록 그날 하루만이라도 즐겁게 지내실 수 있도록 상도 드리고 같이 음식도 장만하면서 여흥도 줄길 수 있도록 마련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1·3세대 효실천하고 노인의 날 기념행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날짜도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다른 행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복희위원
1년에 두 번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아니예요. 1년에 한 번 합니다.
그날
그날김복희위원
같이?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
원은
본위원은김복희위원
예산을 추가로 하니까 예산을 좀······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줄어서 저희가 원래 작년에는 예산이 3,500만원이었는데 1,700만원으로 줄여서 1,800만원을 기금에서 불가피하게 쓰게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복희위원
노인분들을 노인잔치 때 흐뭇하게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일부 노인분들은 지난 번같이 근린공원에 가서 번거롭게 모여서 간단히 식사정도는 노인정에서도 충분히 해결하는 것 같거든요. 그 음식이나 그 음식이나 별 차이는 없고 떡이나 더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조금 어떤 방법을 다른 방향으로 한번 흐뭇하게 하던가 어떤 방법을 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어른들이 겉에 행사는 번듯하고 좋은데 실상 노인들 얘기를 들어 보면 만족도가 덜한 것으로 느꼈습니다.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위원
예산하고는 다른 얘기인데요, 노인의 날 행사 얘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그날 상 받으실 때 어르신들 너무 많은 분들이 네줄 다섯 줄 서서 하시니까 앞 부분에 계신 분들은 약간 파킨스분 있으신 것 같아요. 떠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 얘기기는 한데 어르신들한테 상을 드릴 때는 조금 단위를 나누어서 드려야 되겠어요. 10분 정도씩은.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꼭 좀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 고려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노인복지과 소관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사 잘 하세요. 95세 어르신이 11분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95세 어르신이 110분입니다. 99세 어르신들에게 대표로 전달하려고 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오늘 날씨가 쌀쌀하고 한데 내복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두현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구로구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회계연도 구로구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위원
통합관리기금 관련해서 성과 분석 이런 것도 합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지금 개별기금은 개별기금 나름대로의 성과분석을 해서 매년 기금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통합관리기금은 특별히 하는 것은 없습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완석입니다. 2012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 중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26쪽에 민간이전에 은행융자 2차 보전금 3억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지출액은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금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은행과 협약체결을 해서 금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27쪽에 2011년도 집행액이 1억 7,700 그게 2차 보전금인건가요? 27쪽에 나와 있는 집행현황에서. 2011년도.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구분은 안 되어 있고요, 이자 수입은 이자보전금이라고 구분은 되어 있는데요, 융자금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내용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데 2012년도에는 3억이 고유목적사업비로 되어 있는 게 제가 2차 보전금을 이해 했거든요. 2011년도에 1억 7,700이 같은 내용 아닌가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전년도 지출액을 써야 되지 않아요? 전년도의 예산액이 아니라 지출액이니까 써야 되는 것 아니예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전년도에는 없고 금년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
홍준호위원
이 전년도 지출액이라는 것은 2010년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아닌
아닌홍준호위원
것 같은데.
제가
제가황규복위원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융자보전하는 게 100억에 대한 이자보전금인데 홍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2010년도 융자 지출하는 것이 있을 건데 그게 뭐냐는 건데요, 이게 1억 7,700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인선
이인선기업지원팀장
기금변경을 수립해서 저희가 변경을 시켰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이 안 나옵니다. 수치상의 문제입니다.
홍준호황규복위원
위원님 말씀대로 융자금 보전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홍준호위원
2차 보전은 맞는 것 같은데.
인선
이인선기업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전년도 지출액이니까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아니라 여기도 써 주셔야지 되는 거죠?
인선
이인선기업지원팀장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전년도 지출이 안 나오는 이유가 본 예산이면 당연히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금운영계획을 변경해서 했기 때문에 이게 전년도 예산에 기금이 없었기 때문에요.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저도 알겠는데 이것은 지금 자금운영 계획안이잖아요? 이게 2011년도 안이 아니고 2012년도 안인데 지금 전년도 지출액은 설명을 해 주는 내용이잖아요? 사실상. 그걸 그대로 전년도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본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안 쓰는 내용이 아니라 당연히 그러면 써 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추경을 기금예산을 변경하게 되면 본 예산에 있는 데이터를 뽑아 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건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에
나중에홍준호위원
확인해서 하세요. 사소한 문제니까. 알겠습니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11월 말까지 실질적으로 지출된 게 1억 4,300입니다. 연말까지 지출할 금액이 1억 7,000이거든요. 예상액이 1억 7,000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말씀하신 홍준호 위원님 건데 은행융자 이자 보전하는 게 내년에 3억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럼 변동이 됩니까? 매년 3억 정도가 지출이 되는 것입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도 목표가 1억 7,000이었는데요, 변동은 저희가 은행 3.5%를 보전하게 되는데 내부적으로 금융이자도 계속 상승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것을
이것을황규복위원
우리가 고정금리로 준 게 아니라 변동금리도 해서······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보전금액만 3.5% 고정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우리가 2012년뿐만 아니라 2013년, 14년 계속 3억 정도가 보전이 된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이 금액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저희 기업의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저희가 상승을 할까? 어느 부분은 저희가 올려 가지고 기업한테 부담을 더 줘야 되나 내부적으로 그런 고민도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까지는 3.5%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유귀열입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의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회계연도 구로구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터
작년부터김준희위원
계속 얘기가 되어 왔던 것인데요, 특히 주민소득안정자금이 일반회계로 전환되면서 저희 위원님들 모두 여성발전기금이 조금 더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2억 5,000만원 그 부분을 이번에 해 주십사하고 기획예산과에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과에서는 얼마를 올리셨습니까?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지금 1억원을 올렸습니다.
김준희위원
2억 5,000만원을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조정된 게 아니고요?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내년에는 1억을 어떻게 조성하실 계획이세요?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내년에는 1억 5,000만원이 목표인데요······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그 1억 5,000에 보면 이자수입 제안한다면 1억 정도 예산편성되면 되는 것 아니예요? 이자는 제외하고 1억 5,000 생각하시는 거예요?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준희위원
내년에 보니까 이자수입 제외하면 거의 1억 2,000 정도 되고 1억 정도 더 편성을 하면 5억이 될 것 같은데요. 과에서 1억을 올리셨다고요?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까지가 원래 5억 목표기한이었는데 2억 5,000을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김준희위원
자체적으로 과에서 올렸다는 거죠?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예.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억 내후년에 1억 5,000 해서 목표액을 1년 연장을 시켰습니다.
때도
그때도김준희위원
또 나누어서 연장하는 것 아니예요? 1억 하고 5,000을 더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잘 하실 수 있도록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류정숙위원
내년에 1억원이라도 편성해 주신 것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 여성발전기금이 출연금을 시작한 게 제가 5대 때 2007년도 구정질문하면서 그 당시에는 제가 여성포럼에 갔을 때 여성인력센터 회장님께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여성발전기금이 빵원인데가 구로구밖에 없습니다." 하는데 제가 충격을 받아 가지고 그 해에 구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2008년도부터 이게 5,000만원씩 차곡차곡 적립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게 계획대로 내년까지 출연금이 다 목표조성액이 되면 좋은데 워낙 어려운 실정이라서 후년까지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김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자수입까지 합치면 내년 예산편성하실 때 1억만 하시면 2013년에는 목표달성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전제하시고 출연금이 목표달성 됐을 때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구상은 세우시고 계신 것입니까?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렇잖아도 조례를 전면 개정을 해서 그 사업까지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히
착실히류정숙위원
구상을 해서 우리 여성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데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육지원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 및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서동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인 자활기금 및 장애인 복지기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금 및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을
설명을황규복위원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40페이지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융자금이 1억 4,000이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지출한 게. 1억 4,000이지 않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40페이지요?
기도
거기도황규복위원
있는데 43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기금 조성 집행현황에는 융자금란에 1억 4,000이 안 들어 가 있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2012년도 1억 4,000을 저희가 융자를 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던 사항이고요, 43페이지는······
년도
전년도황규복위원
지출액이 1억 4,000이 되어 있어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계획은 저희가 지출하는 것으로 잡아 놓고요, 실질적으로 융자실적이 없었기 융자액이 집행액이 제로인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전년도 집행액 중에 지출액 그러면 제로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안 주어서 그것으로 끝난 거다?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무슨
무슨황규복위원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1억 4,000을 계획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획은 어떤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지출을 못한 이유는 무엇인거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활기금 융자조건이 서울시 다른 기금에 비해서 분리하기 때문에 융자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실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시 자활기금은 이자가 1%인데 우리 구 자활기금은 3%이기 때문에 그 이자율 차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신청하는 분이 없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신청할 때 1인당 얼마까지 신청이 가능합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공동체별로 저희가 융자신청에 의해서 융자를 해 주는 사항이고요,······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이런 것을 계획을 잡을 때에는 1억 4,000이면 적은 금액도 아닌데 이렇게 1억 4,000 계획을 잡을 때는 누가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획을 잡는 것 아닙니까? 그냥 금액적으로 잡아 놓는 것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자활협의체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결정된 금액으로 하고 내년도 자활기관협의체 지난 번에 회의를 했었는데 그때에는 잡아 놓지 않았습니다.
황규복위원
왜 안 잡아 놓은 것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 되니까요.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에
이번에김준희위원
우리 장애인 관련해서 수상하신 것 있으신가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서울시 각 자치구 장애인의 행복도시 인센티브 평가가 있었습니다. 장애인 행복도시 인센티브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부문별 최우수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저희가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문별 최우수구에서 사실 최우수구로 2억이 포상금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1/5로 줄어 들어 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 4,000만원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준희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신 하나의 결과인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활기금에 보면 올해에 우리 자활센터에 기관 임대료 지원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디에 나오는 거죠? 기금에서 하는 것 아니었어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자활기금에서······
그때
그때김준희위원
금액이 3,000만원이었어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3억 5,200을 저희가요, 구로지역자활센터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함에 따른 전세자금 지원을 3억 2,500 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교육비로 1,500만원, 자제비로 1,000만원 또 냉난방비 지원비로 해서 1,600만원해서 저희가 총 3억 4,600을 집행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이게 집행액이나 이런 데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11년도 집행액에는 하나도 나와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 서류상으로는 지금 안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지금 당초 시스템에는 안 나오고요, 저희가 기금계획을 변경을 해서 집행한 사항이라서 나와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건
그건김준희위원
언제 나와요? 언제 그게 기록에 나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결산할 때 나옵니다.
고요
알겠고요김준희위원
, 장애인복지기금에서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내년에 1,400만원을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에 사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대략 어떤 것인가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을 위한 행사를 할 경우에 문화행사든 할 경우에는 저희가 행사규모를 감안해서 지금 최저 20만원부터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준희위원
올해 전년도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장애인복지기금이 주로 송년회 할 때 행사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데에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좀 제대로 된 실제적인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령 지난 번에 우리 토론회도 있지 않았습니까? 장애인 단체에서 실시한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내용도 알차고 굉장히 의미있는 활동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좀 그런 활동들을 육성시키고 좀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데 이런 예산이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 기금이 좀 적어서 이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활기금에서도 이렇게 자활센터에 대한 임대료 전세비용 이런 것들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앞으로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우리 지원조례도 만들어 질 건데 그런 활동을 하는 센터에 대한 임대 전세비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의견이 어떠세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향후에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재정여건상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기금이든 자활기금이든 실제 기금에 비해서 너무 많은 금액을 현실적으로 지원해 주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못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 지난 번 구로지역자활센터 지원 관계에서 사실은 서울시에서 3억을 지원해 주는 관계로 저희가 매칭해서 지원을 해 줄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사실 지원해 주었던 것이고요, 우리 자체 복지기금에 의해서 사실 지급했던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준희위원
우리 장애인단체 지원비용이 좀 먹고 마시는 이런 행사에 대한 지원보다는 내용이 알찬 교육이라든지 토론회라든지 또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나와서 활동하실 수 있는 이제는 시설 수용이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도 활발히 하셔서 지금 하신 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 인센티브 사업평가 1위한 종합평가 최우수구에 선정된 것만큼의 그런 활발한 활동, 내용이 알찬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자활융자판매대금 관리기금 폐기물관리 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남기입니다. 2012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기금운용에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구로구 청소행정과 소관 기금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황규복위원
잘 들었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이 올해 목표를 9,000만원 계획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은 2,100만원 정도밖에 집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회수자금은 작년에 우리 퇴직자가 작년에 3명, 상환금은 6,200만원 정도를 했고요, 그래서 2011년에 16명의 1억 864만 7,000원을 회수했습니다.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 그러니까 회수자금을 8,000만원 정도가 회사자금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지출로 9,000만원을 융자금으로 주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계획을. 그런데 집행액을 보면 융자금이 2,100밖에 융자가 안 되어 있는데 목표를 9,000만원을 잡아 놓고 왜 2,100밖에 지출을 안 했느냐는 질의입니다.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대상자가 퇴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적었습니다.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 목표 잡을 때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학생수를 파악하거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목표를 잡아야지 그냥 잡지는 않았는지? 그런 것은 팀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봉주
박봉주청소행정팀장
학생들이 간단하게 말해서 대학을 못가서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10명을 잡았는데 못가게 되면 지출이 안 되는 거죠.
황규복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요, 재활용자원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 광명자원회수시설 소각수입 계획이 올해하고 똑 같아요. 특별한 변화가 없습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자원회수시설 판매하는 것은 평촌에다가 우리가 소각열을 판매를 하고 받은 금액입니다. 거의 일정합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75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하고 포상금이 있는데 거기에 자원재활용시설 현장체험이 있는데 거기 200명이 가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포상금에 인솔 공무원이 50명씩 갑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연수가는 것으로 우리가 광명시 회수시설하고 성동구에 있는 SR센터 거기 가는데 5회에 걸쳐 갑니다.
황규복위원
200명이 5회에 걸쳐 갑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5회에 걸쳐 가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 200명이 5회에 걸쳐 가도······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가는데 동사무소 청소담당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그래서 5회에 걸쳐서 가는데 50명이 간다는 얘기죠.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그 위에 우수시설 견학 및 연수 가는 것도 그것은 고생들 하니까 직원들 같이 가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각동하고 같이 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게 30명 정도 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200명 견학체험을 가는 건데 50명씩 가는 것은 너무 많이 가는 것 아닙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고척동, 광명시, 성동구 이렇게 가기 때문에 당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가다 보니까 5회에 나누어서 가다 보니까 숫자는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 2010년도 그렇고 2011년도도 그렇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대상자가 예측이 되지만 대학을 못 가면 우리가 대여를 못 해 주고 하는데 작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황규복 위원님도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지원하는 게 환경미화원 직영하는 분들만 하지 않습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사실은 그분들 말고 취지로 보자면 위탁을 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청소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훨씬 더 조건은 더 힘든데 그분들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라고 작년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이 허락하면 그분들도 해 주면 좋겠지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긴축을 해도 상당히 모자라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이게 계획보다는 남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도 민간위탁하시는 자제분들도 대학을 다 가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로 해당 부분을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우리가 계속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판매기금 관련해서 77쪽에 보니까 우리가 고유목적사업비로 1억 5,000을 지출을 해서 2011년에. 지금 잔액이 마이너스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재활용 자원판매대금 관리기금에 2011년도에 아마 우리가 계획한대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좀더 증액해서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변경을 해서.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된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주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77쪽에 2011년도에 잔액이······
이참
아이참홍준호위원
! 과장님은 이것은 알고 계셔야죠,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기금계획안 내년도 것을 말씀하러 오시면서 2011년 기금 어떻게 사용됐는지 그걸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 더 지출한 것 맞죠? 계획안에 따라 하지 않고 더 지출한 것 맞죠?
황규복위원
1억 5,000 사용 내역을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이게요,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재활용판매기금에서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본 예산으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해서 여기서 마이너스 처리된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지출내역을 말씀해 주셔야죠.
뭐가
뭐가홍준호위원
본 예산으로 넘어 갔었다고 말씀해 주신 거지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본 예산으로 잡은 거죠.
그건
그건홍준호위원
2012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건데 그건 알겠고요, 11년 이 기금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예산 세워 놓고 조금 더 사용하게 됐잖아요? 2011년에. 맞습니까? 그건 당연히 맞죠. 물어 보나마나. 2011년도 집행내역 관련해서 제가 여쭤 보는 거고요, 계획대로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달라고 하는 건데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요.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되고 기금 관련해서는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게 변경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예산 준대로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시니까 제가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챙겨 가지고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호위원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기금 관련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85쪽에 보면 2009년도에 19억 4,200이 기타 수입으로 잡혔는데 이게 천왕1지구 받으신 것입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난
지난홍준호위원
번에 구정질문할 때 이것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했는데 과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천왕1지구에서 돈을 19억 정도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옴부즈맨에서 말씀하신 것 그 사항하고 우리하고는 입장이 조금 틀립니다. 우리는 그때 조례에 의해서 받은 것이고 옴부즈맨이 말씀하신 것은 강남인가 어디에서 받은 것 그것을 적용을 왜 안 했느냐 그런 건데······
홍준호위원
과장님이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시네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오히려 우리가 음식물에서 더 많이 받았어요. 그것을 따져 보면. 그러니까 지가를 광명시 소각장 지가를 적용했지 않습니까?
렇죠
그렇죠홍준호위원
. 그것에 대해서 인지를 한 것이죠. 왜 광명시 지가를 적용을 하느냐? 천왕동 지가를 적용해야지 않느냐? 이게 주장이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이미 우리는 그때 광명시 소각장을 이용하고 있었고, 소각장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 지가를 적용하지만 이미 광명시에다가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명시 지가를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은 우리가 앞으로 설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치할 것을 예상을 해서 했는데 오히려 옴부즈맨이 이야기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물은
음식물은홍준호위원
제가 검토를 못해 봐서 제가 잘 모르겠고, 금방 지가 계산 방법에서 우리가 타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안 한다는 거죠. 현지 땅값을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의 여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을 하자. 그런 주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그러니까 조례 해석의 여지가 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 적용하는 방법이 지자체마다 다 다르니까 환경부에서 표준조례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홍준호위원
그 내용을 옴부즈맨하고 같이 논란했던 검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좀 자료로 제출해 주셔서 다른 위원님들도 보시고 같이 판단하실 수 있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준호위원
항동지구는 저희는 언제 저희가 받거나 하게 될 것 같습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항동지구는 SH공사에서 보상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보상이 끝났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보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상한 시점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내년은 아닐 거고 좀 걸릴 것이다라는 거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홍준호위원
그 조례개정 필요성 얘기했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우리도 환경부에서 표준조례가 내려오면 거기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할 생각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준호위원
환경부에서 내려와야 됩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정해 놓으며 또 환경부에서 또 표준조례안이 내려 오기 때문에요.
제쯤
언제쯤홍준호위원
내려올 것 같습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에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2011년 연말이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정의
개정의홍준호위원
필요성은 분명히 있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표준안이 내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에서
과에서홍준호위원
조례안 관련해서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우리도 자체적으로 있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홍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기금계획운용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감사담당관·기획경제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방법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담당관 및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백승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수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재섭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박칠성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65쪽을 보면 청렴해피콜은 어떤 업무입니까?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청년해피콜은 민원처리를 하면서 민원처리를 친절하고 신속하게 했느냐 그런 것을 사후 체크하는 것입니다.
규로
신규로박칠성위원
하는 것입니까?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민원처리 부서에서 담당자가 민원을 처리하고 그 담당팀장이 나중에 민원처리를 하면서 불편한 사항은 없었느냐? 친절하게 했느냐? 이런 것을 사후 체크하는 제도였는데 이것을 담당 부서에다 맡기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는 불친절······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그러면 두 명을 기간제로 두는 것입니까?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예, 그것을 전문가한테 맡겨보자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기간제 두 명을 새로 채용하는 것입니까?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청렴해피콜이 우리 구로구만 하는 사업입니까?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다른 구에서도 합니다.
홍준호위원
몇 개 구나 하나요?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그것은 조사를 안 해 보았습니다.
라고
하라고홍준호위원
하는 행안부에 무슨 지침이나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하시는 것입니까?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기
일하기홍준호위원
바쁜데 확인해 보기 힘드니까 우리 구에서 새롭게 한다는 내용이죠?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저희가 120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감사담당관님이 120으로 민원 같은 것을 해 보셨습니까?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제가 직접은 안 해 보았습니다.
홍준호위원
120을 하면 120에서 해당 부서에 확인도 하고 또 민원인한테도 친절하게 얘기를 해 주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120으로 하면서 또 상당한 비용을 감사담당관 쪽은 아니지만 비용도 상당히 지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피콜 추진근거나 내용을 좀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실효성이란 부분에서 잘 설득은 안 되거든요.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120 민원하고 또 120 민원 이외의 민원, 일반 고충민원이라든지 또 일반여권발급 관련 일반민원실에서 취급하는 민원이 대상입니다. 120 민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해피콜을 기히 하고 있는 자치구가 있으면 그 자치구하고 사실 성과는 어떤지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해피콜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 들어 옵니까? 두 분이 만약에 들어 오게 되면 어떤 분들이 오시는 것이죠?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들어 오게 되면 일단은 품성이 착해야 되겠고요,······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감사실 같은 데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들어 오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하면 365일 근무하는 것이잖아요? 1명이 170일씩이면 거의 돌아 가면서 하면 365일 다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를 매년 측정을 하는데 그게 9월부터 12월까지 합니다. 그 기간에는 이것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이 두 분들은 감사실에 책상을 줄 것입니까? 그런 것 없이 밖에서 근무하는 것입니까?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사무실이 있어야 되겠죠. 8개월동안 근무하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청렴도 그것은 한 번으로 잘 해 주셨네요. 매일 2회 있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한 번으로 잘해 주셨고요, 옴부즈맨 제도를 홍보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이 5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 책정을 한 것입니까?
윤수찬위원장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수정
신수정민원관리팀장
4월 21일 개소를 했는데요, 개소하는 1년즈음해서 1주년으로 해서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만 홍보자료 책자 그동안 1년간의 실적이나 또 어떻게 하는지 주민들에게 더 많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책자 발간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1년 기념이요.
음에
처음에황규복위원
하기 위해서 홍보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1년쯤 되면 어느 정도······
수정
신수정민원관리팀장
실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옴부즈맨의 활동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잘 모르세요. 그래서 그동안의 실적을 다 모아서 서울시에서 그런 책자 발간을 했는데 반응이 되게 좋다고 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적에
실적에황규복위원
대한 홍보책자를 만들겠다는 거죠?
수정
신수정민원관리팀장
예.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120 빨리처리기동반 거기를 보면 이게 지금 140명에 대해서 거의 우리 공무원들이지 않습니까?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공무원 맞습니다.
황규복위원
공무원들인데 조끼를 매년 구입을 해야 됩니까? 격년제로 하면 안 됩니까? 조끼를 매년 이렇게 해야 돼요.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험한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1년 입으면 낡아져서 해야 됩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김재순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재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2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예산심사는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지원과, 징수과, 부과과, 부동산정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최두현입니다. 기획예산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기획예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토요일에 "전년도" 그 다음에 "금년도", "올해" 2010 이것에 대해서 제가 전화를 드렸죠?
재순
김재순기획경제국장
예.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오늘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구의회 전문위원님들은 "전년도 대비"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기획과장님은 "2011년도 대비"라고 얘기를 하시고 우리 국장님은 처음에는 "2011년도 대비"하시면서 "금년도 대비"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무언가 통일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요.
재순
김재순기획경제국장
저희 집행부에서는 오늘 아침에도 회의를 하면서 그 표시를 "전년 대비" 이렇게 얘기하면 의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표시를 "전년대비" 라면 2010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2011년도"로 하든지 아니면 "금년도"로 표현을 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집행부는 그렇게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류정숙위원
결정을 하셨습니까?
재순
김재순기획경제국장
예.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의회에 있는 우리 전문위원들은 집행부 아니예요?
재순
김재순기획경제국장
의회 전문위원들은 의회 소관입니다.
도로
별도로류정숙위원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재순
김재순기획경제국장
그렇기 때문에 금년 예산을 "2011년도" 또는 "금년 대비"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류정숙위원
결정되셨습니까?
재순
김재순기획경제국장
예.
류정숙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75쪽에 보시면 구정운영 업무계획 수립해 가지고 올해 구정 외국어 홍보책자라고 올해는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내년 예산편성은 안 되어 있는데 이게 2년에 한번씩 만드는 것입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그게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격년으로 발행을 하려고 합니다.
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6쪽에 예산성과금 지급에 있어 가지고 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100% 인상이 되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산낭비신고 성과금하고 예산성과금이 이게 구민하고 공무원들한테 해당되는 것입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예산낭비 성과금은 주민한테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금년도에 새로 생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것은 사실 1,500만원을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하려고 보니까 사실은 예산 한 30건 정도 들어 오면 나누어서 줄 게 없어요. 그래서 쓸만 한 것도 들어 오고 예산낭비를 예방 활성화를 위해서 배로 늘려 놓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게 건당 얼마 규정이 있어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를 주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는 다 못 주고요, 그렇게 주면 몇 억이 될 수도 있어요.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지금 규정이 안 정해져 있습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드
가이드류정숙위원
라인은 있을 것 아니예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가이드라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규정은 있습니다마는 그 규정대로 주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류정숙위원
가이드 라인이 있는 게 있으면 좀 서류상으로 보여 주세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에
세출에박칠성위원
관한 사업설명서 375쪽 밑에 하단에 보면 2011년에 비해서 근무일수가 210일에서 230일로 20일 늘어 났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수당과 주 월차수당은 그대로 편성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제 팀이 저희들이 하나 없어집니다. 경영혁신팀에 있던 것을 예산팀으로 넘길 거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정도를 기간제 근무를 더 쓰고 그 다음에 휴일수당이나 이런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에 20일 하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으로
뒷장으로박칠성위원
넘어 가서 377 최고 윗쪽에 보면 예산학교 운영해서 1,500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세부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게 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탁과정에서 1,500만원을 상한선으로 두고 그 다음에 위탁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을 편성해 오면 1,500만원으로 조정을 할 거거든요. 예산학교 예를 들어서 강사비를 조정한다든지 해서 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세부 내용은 없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송무수행에서요, 설명자료 65쪽 송무수행에서 변호사비용이 2011년하고 같은 건가요? 1억 7,000인가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2011년하고 동일한가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2011년도에 1억 5,000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우리가 수임해 가지고 집행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2011년은?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지금 이게 1억 5,000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1억 5,000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줄인 것입니다. 2,000만원 정도 줄여 놓는 상태거든요.
홍준호위원
2012년도에 1억 7,000으로 표기된 것 아닌가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줄인 게 아니라 늘려 놓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준호위원
수임건수랑 집행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로 주세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홍준호위원
그 다음에 변호사 고문료하고 자문료가 다른데 아마 자문료는 월요일날 상담하시는 변호사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고문료는 그냥 우리 고문변호사 있는 분들께 드리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이 두 분이 고정적이신 건가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지금 변호사 협회에서 추천 받은 분들은 고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우리홍준호위원
고문변호사가 아니고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예, 아닙니다.
추천변호사입니다. 고문변호사도 하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2011년 두 분, 2012년도에도 같은 분이 계속 가시는 것인가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홍준호위원
자료로 확인좀 해 주십시오.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예.
홍준호위원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같은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제가······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지금 고문변호사, 자문변호사 말씀을 설명을 그쪽으로 물어 보셔서 대답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고문변호사는 우리가 고정으로 쓰시는 분이고 자문은 필요시에 하는 것입니다.
니요
아니요홍준호위원
. 지금 세부 설명자료 보면 소송업무비용해서 법률고문 자문료 110만원이 아니고 11만원이군요? 이것은 이분들은 필요할 때 자문 받을 때 쓰는 거군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자문 받을 때마다 11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비용을 헷갈렸습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봤네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세부 내역 이거 예산서 봐야 되잖아요? 작년에도 제가 따로 받아서 저만 보았는데 검토를 하려면 이게 맞나 틀리나 보려면 예산서를 주셔야 하거든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준호위원
저한테도 주시고 위원님들도 예산서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통교부금 100억 정도 증가했는데 세입에 보면 보통교부금 833억 9,000만원인데 주요 증가 사유가 어떤 것입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이게 아마 부동산 경기가 제 생각에는 조금 예상했던 것보다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득세에 50%를 재원으로 하는데 이게 아마 늘어 날 것으로 이것도 서울시 내시액이거든요.
리가
우리가홍준호위원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주는 것입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우리가 전체 근거를 주죠. 근거를 주는데 취득세라는 것은 받는 것 아닙니까? 받아서 우리 구에서 받은 것은 우리 구에 50%를 주는 게 아니라 전체를 받아 가지고 전체 50%를 재원으로 해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세부내역을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 산정도 역시 우리가 행안부에 기준자료를 내 가지고 받게 되는 거죠?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그것도 부동산 교부세라고 해서 받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세금이 부동산교부세가 들어 올 것 아닙니까? 그 재원을 가지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구에 어떤 기준은 한 가지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지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가지만 주면 되는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축제나 공연 이런 행사성 예산할 때 서울시투자심사 받으려면 그러니까 서울시 투자심사를 해야 하는 액수가 얼마 이상 되어야 되죠?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그게 행사성인 경우가 5억에서 3억으로 깎였습니다.
시는
서울시는홍준호위원
5억 이상이고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예.
부로
외부로홍준호위원
심사하니까. 그런데 우리 행사 보면 점프구로가 그것만 보면 아니지만 어떤 총사업비 기준으로 보면 다 초단편이나 아니면 프랑스문화축제 다 하나의 행사로 보여지거든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그런데 투심은 그렇게 해서 점프구로 하나로 받으면 3억이 넘겠죠, 예를 들어서. 3억이 넘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투심 받으려고 하는 말씀에서 다 합치면 6억 7,000 정도 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또 이 사업을 전국에서 제일 하는 축제로 본다. 이러면 사실 6억 7,000 들이면 그만큼 이런 투자심사 의뢰 같은 것을 총괄사업비로 해서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심사를 받아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투심이라는 것은 개별 건수를 가지고 하거든요. 개별사업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점프구로가 2억 7,300이잖아요?그 자체만. 그런데 여기에는 넥타이 마라톤은 빠졌어요. 넥타이 마라톤 포함하고 노인축제 포함하면 3억이 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투자심사 받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그런데 노인의 날 행사하는 것하고 넥타이마라톤도 다 틀리거든요. 개별행사로 보기 때문에 개별투자심사를 받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만약에 집행부라면 총괄해서 투자심사를 받아서 좀더 내실 있고 규모있게 제대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그건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황규복위원
위원입니다. 설명서 자료 55페이지에 보면 주요업무평가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업무평가심의위원회가 원래 올해도 2회 정도 했는데 내년부터는 4회로 늘렸어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그게 평가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더 받으려고 하는 건데 특별히 어디에서 더 해라 그런 것보다도 심의의 공정성과 아니면 심의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두 번을 더 위원님들한테 이것은 더 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목표관리 책자 나와서 업무평가 책자를 내년에는 안 만들 것입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내부적인 책자라고 보면 이것보다 나은 걸 만들어 놓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 만들어 주어 봐야 과에서 보는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올려 놓고 필요한 부분만 다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의정비 의회법제 행정수행에 보면 의정비 심의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설문조사 위탁비가 1,000만원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1,000명 해 가지고. 그런데 올해도 900명 책정해서 900만원 책정했는데 설문조사 안 했죠?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안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이 기준이 굳이 안 했는데 1,000명을 잡을 이유가 있습니까? 최소단위로 잡아도 되는 것 아니예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500명은 하게 되어 있어요. 하게 되어 있는데 500명은 잡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공정성이나 이런 걸 많이 하게 되면 1,000명 정도를 잡아 놓는 게 저희들은 좋다고 보거든요.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그 밑에 보면 지금 5회로 지금 의정비심의위원회를 5회로 잡았는데 이것도 5회로 잡을 의미가 있습니까? 1~2회만 잡아도 되는 것 아니예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많이 해 봐야 3~4회 정도.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3~4회를 할 것 같지도 않고요, 어쩔 수 없이 주지 말자고 하는 심의위원회인데 이게 2회면 되지 3회까지 가겠습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3회 정도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잡아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송무수행 포상금란에 보면 본안사건이 올해 목표 예산안을 10건 정도로 잡았는데 내년에는 갑자기 50건으로 늘어난단 말이예요?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그동안 신청사건이나 본안사건은 사실은 이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을 현실적으로 편성하지 못 했어요. 그래서 덜 주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주자. 이것을.
수는
건수는황규복위원
많이 나옵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지금 8,000에서 7,000을 잡았는데 2010년 결산서 보면 배상금 관계가 2,800만원밖에 안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7,000만원을 잡은 것은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예비성인데요, 사실 요즘은 직원들이 소송 수행을 잘 해서 그런지 승소가 많습니다. 패소가 별로 없거든요. 패소할 수 있는 게 도로 부분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편성을 해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는
하는황규복위원
건 하는데 이게 굳이 많이 잡을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해서 저는 5,000만원만 잡아도 충분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홍준호 위원 말씀하신 공단전출금 관계 그게 지금 2007년도 결산서를 보면 예산이 9억이었는데 7억 정도를 써 가지고 한 1억 4,000 정도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1억 4,000이 남았는데도 올해 편성은 또 1,000만원 이상을 또 증액을 해 주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그쪽으로 넘어 가는 게 뭐가 있느냐면 도서관 사서직하고 해서 16명 정도가 넘어 갑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6억 정도 되거든요. 사실은 많이 아꼈는데도 결국은 인건비가 올라 갔고요, 경비는 사실 해마다 아끼고 있는 편인데 인건비하고 그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크게 작년보다 줄었으면 줄었지 늘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김준희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주민참여예산제위원회 위원분들이 좀 예산학교 운영에 잘 참여하셔서 우리 주민예산을 잘 살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예산학교 운영이 1,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하십니까? 민간이전 부분인가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민간한테 위탁을 주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민간에서 가져 왔는데 1,500만원이 아니라 1억 정도를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사실 너무 심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예산학교에 참여시키는 것도 자기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에 500명 300명 못하거든요. 과에서 개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가 않고요. 사실 관에서 개입이 되더라도 그렇게 많이 모일 리가 없어요. 그래서 1,500만원 정도가 적당할 것 같다. 우리 생각에는.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예를 들면 구청 강당에서 장소는 구청에서 제공을 하고 교육하시는 분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초청하고 하는 것이지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완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지역경제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박칠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세출예산 385쪽 상단에 보면 명절전통시장 이벤트행사비 지원이 500만원씩 2회가 되어 있는데 이벤트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됩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동안에는 이벤트사업이 시비로만 전액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연도별로 1,000만원 그 다음에 700만원 금년도에는 400만원정도밖에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전통시장이 7개인데요, 행사하는데는 세 군데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에 방문하다 보면 시비가 점점 줄어 들고 또 요즘에 활성화 차원이라고 하지만······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세 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구로시장, 자율시장, 고척근린시장 이렇게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고척근린시장을 못 했습니다.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금년도부터는 시비가 점점 줄어 드는 추세에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으로 한번 추가부담을 하려고 그렇게 지원계획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추가부담은 어디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시비가 감소되는 부분을 보전해서 손님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행사를 반영을 해 보았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뒷장 389쪽 상단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와 총 여비가 3,100만원 증액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특히 민간국외여비는 2011년에는 전혀 편성되지 않았는데 2012년도에 2,000만원이 편성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문화축제가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축제를 금년도에는 저희가 갔었고요, 내년도는 우리 구에 오게 됩니다. 내년도 행사는 중국 북경 통주구도 10주년 기념행사도 있고 또 와야 되고요, 금년도에도 생각지도 않았던 지바시나 굉장히 저희 전자정부벤치마킹을 많이 하러 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업무계획에도 반영하지 못했던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던 그런 행사로 인해서 약 5,000만원 가까이가 내부적으로 줄여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 전자정부 벤치마킹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년도에는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바시하고도 결연사업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를 최소 금액을 올렸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385쪽에 구로자율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에 있어 가지고 이게 사업비가 총 27억 5,000만원이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이게
이게류정숙위원
지난 번에 설명할 때 자부담금이 10%고 우리가 60% 중에 40%라고 그랬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지방비가 30%였었습니다. 그중에 6:4로 하는 것입니다.
는데
그랬는데류정숙위원
지금 이게 27억 5,000만원이면 자부담이 2억 7,500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낮아 졌어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민간부담이 10%로 해서 2억 7,500이었고요, 저희는 3억 4,00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에 저희가 홍보할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부분적으로 5%를 저희가 추가부담할 수도 있다고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중기청에서 직영부에 5% 부담을 민간인 부담을 줄여 준다고 제도적으로 개선하다가 중간에 부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미 민원인들한테는 상당한 상실감 내지는 그런 게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200만원 미만으로 생각하다가 200만원 이상으로 부담되게 되면 그런 상인회 측의 강력한 요구도 있어서 내부 검토해서 단서조항이 있는 지자체 범위내에서 5% 안에서는 부담할 수 있어도 2% 정도 저희가 5,500만원 정도 민간부담을 저희가 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8개 상점에서 200만원 정도 미만으로 부담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우리가 5,500만원이라고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5,500만원입니다.
류정숙위원
잘 들었고요, 390쪽에 주말농장 운영 등 농정관리 부분에 있어서요, 이게 지금 현재는 두 개소에서 올해는 하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한 개소는 어디로 늘어 나는 거예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524구획을 했었는데요, 그게 보금자리주택으로 들어 갈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세입예산이 줄어든 이유도 있었는데요, 보금주택 사업이 내년도 안에는 착공이 안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한 금년도에 운영했던 그 부분을 포함하고 내년도에 사업이 되면 갑자기 구획수가 줄어 들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줄어 들 것을 감안해서 한 200구획 정도를 궁동에다 미리 보완해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724구획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현재 450구획 아닙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524구획입니다.
에는
책자에는류정숙위원
450구획으로 되어 있던데요? 몇 구획이라고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524구획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여기에서 수입은 얼마나 창출이 되는 것입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거의 수입은 없고요, 금년도에 수수료만 1,700만원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저희가 연결해서 토지주한테 분양대금을 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그 밑에 보면 상자텃밥 조성 및 보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갑자기 저희가 보급하는 구획 수에 비해서 수요가 너무 많고 각종 단체나 또 주 5일제 하다 보니까 그런 자연학습 기회를 많이 달라고 옵니다. 금년도에는 작은 예산을 가지고 급하게 상자에 모종을 해서 만원짜리로 보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기적으로도 촉박했고 했습니다.
류정숙위원
교육을 하면서 보급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무료로 주는 거예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다들 베란다에서 키울 수 있는 그런 주말농장에 못 가시는 분들, 또 당첨이 안 되는 부분들로 해서 집 안에서 가정 내에서 한번 키워볼 수는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류정숙위원
구청 정문에 전시회 놓았던 거예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농업진흥센터에서 별도로 교육을 받은 분들이라서요, 저희도 그 정도 수준은 안 되더라도 내년도에는 그 정도 수준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무료로 보급한다고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만원씩이었습니다.
것도
그것도류정숙위원
인터넷에 홍보를 한 거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업무보고 때에는 2012년에 월드IT쇼 참가한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안 하게 됐나 봅니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동안에 월드IT쇼을 거의 9,000만원 가까이 들여서 했었는데요, 성과도 많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금년도 본 사업하고 두 개를 다 내년도에도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다행히 그것은 재정문제로 해서 IT쇼는 동시에 통합박스 하는 것은 지양하고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시기에 맞는 그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체해서 월드IT쇼 통합박스 하는 부스 만드는 것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홍준호위원
그 행사자체를 안 하는 것입니까? 월드IT쇼 자체를 안 한다고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자율적으로 기업에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본인들이 가겠다고 하면 필요비용만 50%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축소시켰습니다.
산에
예산에홍준호위원
보니까 국내 전문전시 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이것으로 대체를 한 것 같더라고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제가 보니까 2009년도, 2010년, 2011년 실적을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 주셨는데 거기 매출액이 상당히 되더라고요. 그래서 2011년 같은 경우에는 52억 정도로 그런 정도로 되면 사실은 우리가 기업을 지원하고 하니까 그쪽에서도 구에 대해서 무언가 지원하거나 고민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개별지원 7,100만원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서 일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전년도 사업하고 다음 연도 사업하고 비교해 가지고 점차 질적인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준호위원
설명자료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관련해서 76쪽으로 가서 보면 항상 민간자본 이전에서 민간대행사업비 현지무역 상단의 운영비나 현지시장 조사 대행비가 있는데요, 이게 2011년도 동일한 사항이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코트라 하고 벤처기업협회······
산이
예산이홍준호위원
조금 더 300만원인가 줄였지만 동일한 상황이면 이것을 정산을 합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정산합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이게 남미 3개국 갔다 온 것 정산내역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막
마지막홍준호위원
하나 더 설명 자료 78쪽에 벤처 등 혁신중소기업 지원해 가지고 마켓팅 지원 2011년에는 8,000만원이고 2012년에는 7,500인데요, 이것은 내용이 벤처 기업협회랑 협약한 내용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거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2008년에 협약한 내용이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2008년도 1월 30일날 벤처기업 협회와 협정체결한 그 약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2011년도에 우리가 지원이랄까 확인하던 구로e몰싸이트가 폐지가 됐잖아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e몰 싸이트는 평가해 본 결과 기업에서 내부 방침을 6월에 폐지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11년에 아마 7,400 집행한 걸로 자료에 나오더라고요. 그 세부 내역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홍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해외시장 개척단 가이드 수첩제작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가이드수첩이 일정하고 그 나라의 정보 내지는 칼라로 프린트로 하다 보니까 조금 금액이 있습니다. 그거 한 부 참고로 샘플로 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좀 전에 벤처 등 혁신중소기업 지원에서 마켓팅 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 지원하고 나서 무슨 결과 같은 것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마켓팅 7,500만원 지원해 주고 끝나는 것입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사업계획은 없고요, 사업결과 후에 정산보고 받습니다.
기에
거기에황규복위원
외국어 번역 등 해 가지고 100만원씩 7건이 잡혀 있습니다. 외국어 번역 책자 해 주는데 이렇게 100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대개 해외마켓팅 전시회를 참가한다든가 또 해외시장개척단 할 때 그 어느 정도의 그런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원할 경우에 심사를 해 가지고 그런 업체에다가 통역비나 번역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업유도해 가지고 창업캠프를 이번에 처음 신설하지 않습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다음 연도에 신규사업입니다.
떻게
어떻게황규복위원
운영할 것입니까? 누구한테 주고 하는 것입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동안에는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취업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작은 금액으로 일단 시도를 해 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창업이라고 하면 자금지원이나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저희 관내에는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창업지원센터가 디지털단지에서 운영하고 있고 녹색지원센터도 지난 주에 개설을 했었습니다. 그런 재원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저희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저희들 교육을 일부 부담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관내에는 창업 관련 대학이나 연구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일자리지원과에서 별도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분야를 일부 할애해서 교육비용을 지원할까 시범적으로 해 볼까 합니다.
황규복위원
5,000만원이면 될 것 같습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처음에 7,200만원 정도해서 너무 작은 비용이지만 몇 개 과정만 일단 해 보려고 합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근로복지센터 운영에 보면 임대보증금이 2,000만원이고 임대료가 2,400이고 이게 어디에서 합니까? 보증금이 요즘에도 2,000만원이면 됩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신규사업인데요, 우리 구로구 관내에 약 30만명의 근로자가 있지만 근로자를 위한 직접적인 시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환경이 날로 바뀌니까 우리도 한번 일자리창출이나 창업이나 또 비정규직이나 이런 것도 국가적인 사업도 있지만 많은 근로자들은 지방정부에 기대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도에 시범사업인데요,······
것도
이것도황규복위원
디지털단지 그쪽에 할 것입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그쪽에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저희가 산출하는데 금액이 상당히 높은 부분도 있습니다. 약 23~30평 규모의 디지털 4단지 정도의 보증금을 상한가 정도를 해 놓았고요, 위치에 따라서는 이 보증금이 필요없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또 운영비도 그렇게 적게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현재 디지털 사거리에 적지를 기준을 했었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외자매 및 우호도시 교류강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해서 국제교류추진여비라고 해서 2,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게 지금 없었던 예산이 생긴 거잖아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것을
그것을황규복위원
어떻게 쓸 예정입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인데요, 민간인 교류가 점점 늘어 나고 또 국제적인 교류는 하자고 하는 디지털정부가 저희 구가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하러 많이 옵니다. 금년도에는 지바시에서도 저희 우호교류를 하자고 왔고 또 민간이 내년도에는 여기 교류를 전제로 한 주부축구단시범경기도 할 겸 그래서······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 여기 여비가 우리 구로구에 있는 분을 모시고 갈 때 쓰는 여비인지 그 사람들 초청 여비입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초청여비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체제비만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요.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 여기 국제교류추진 여비인데 2,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여비를 어떻게 누구한테 쓸거냐는 것입니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는 지바시하고 우호도시를 협약체결을 하는데요, 문화체육과에서 여성축구단 국제체육행사를 체결하면서 시범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구단 교류하는데 쓰는 여비입니다.
그럼
그럼황규복위원
여성축구단 가는 그 여비입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이것은 한 번으로 할 것입니까? 내년에 한번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협약이 구체적으로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요, 협약을 한 후에 실무단 실무회의를 거쳐서 할 거니까요, 일단 이것은 한 경기 정도만 하는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김용환입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일자리지원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지원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박칠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396쪽 세출예산 끝에 보면 서울형 마을기업이 있는데 서울형 마을기업은 어떤 형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현재 마을기업은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마을기업하고 지금 박원순시장님이 당선되어 가지고 신규견학사업으로서 새로운 서울시에 맞게금 앞으로 지침이 내려 올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형 마을기업으로 시비가 25개 구청에 23억씩 지금 일괄적으로 배정된 상태에서 일부를 우리 구비를 편성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그런박칠성위원
부분을 우리 의원들끼리 점심드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세부내역을 찾아 봐도 3억 600만원인가요? 구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세부내역이 정확하게 그게 기입이 안 되어 있어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지침이 아직 안 내려 왔어요. 25개 구청에 편성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갑자기 23억씩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내용을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박칠성위원
397쪽에 시니어인턴일자리 사업이 1억 5,000만원이 편성되고 50대나 60대가 있지 않습니까? 20명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50대 인턴 기간이 끝나고 정규로 100% 전환돼야 예산이 편성된다잖아요? 그러면 정규직 전환으로 고용보장이 되어 있는 인턴기간 3개월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만약에 안 되면.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시니어지원 사업이 금년도 서울시에서 7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장 55년생부터 60년생 베이비붐 세대들이 퇴직하는 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인턴 사업을 약간 줄이고 우리도 금년도에 해 보자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구로구에는 딱 맞네요. 50~60대 실업자들 많으니까. 좋은 사업 같아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뒷장으로 넘어 가서 뒤에 보면 음료제공이 있어요. 음료 제공이 새벽인력시장에 음료제공되는 것 같아요. 월 250만원데 음료지원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게 음료지원하는 사람은 저희들이 공공근로 인원을 6명을 배치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통해서 매월 저희들이 새벽인력시장에 5시부터 6시 반 사이에 아침에 추울 때 그분들한테 따뜻한 음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근로
공공근로박칠성위원
인력이라고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새벽에 가서 음료를 끌여 가지고 퍼 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는
일하는박칠성위원
사람들이 공공근로 인력이면 실제 어느 공공근로인력을 말하는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우리가 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우리 공공근로에서 안양천이나 도로시설관리 그런 몇 사람들을 추가로 차출해서 특수사업으로 하는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한시적이 아니고?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저희들이 한 8~9개월 정도 하고 있어요.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예를 들어서 아침에 새벽 5시부터 6시 반까지 한 시간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다른 쪽으로 가서 하는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거기에서 주위의 청소라든가 시설관리를 하면서 시간을 다 채우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잘못된 정보가 들어 와서요. 이 부분이 따로 특수 새벽만 해서 두 시간 해서 특혜를 주지 않나 이런 내용이 있어서요. 그것을 한번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하단에 맞춤형 직업훈련을 보면 2012년 신규편성이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금액이 3억 5,000 그리고 한국정보기술원과 구로여성인력센터 두 곳이 위탁되어 있는데 어떠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금년도에는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컨소시엄을 맺어 가지고 사업비 4,000만원해서 지역일자리창출을 위한 여성들,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해서 IT교육을 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취업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잘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주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업은 내년도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일자리맞춤형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한국정보기술연구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3단지에 있는 키트리라고 합니다. 거기하고 컨소시엄을 맺어 가지고 구로디지털단지와 연계한 국가신성장 동력 소프트웨어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을 양성과정을 위해서 50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전국경진대회에서 브랜드사업에서 우수상을 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3억 5,000인데 3억 2,300만원 정도가 저희들한테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확보될 그런 사항입니다.
좋은
좋은박칠성위원
사업 같아서 물어 본 것입니다.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저희들이 상금 타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바로박칠성위원
옆으로 넘어 가서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예산이 2011년에 비해서 18억 348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감액되었습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근로시간이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시간 기준으로 하던 것이 6시간으로 줄면서 3,800원에서 단가가 3,100원으로 감축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은 3시간 주 5일 근무하게 되어 있고 64세 이상은 6시간으로 5일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각각 8시간에서 6시간으로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어든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행안부 사업인데요, 행안부에서 이 사업을 자꾸 줄이고 있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서울시도 마찬가지지만 농촌일을 예를 들면 농촌에 일자리가 많은데 농촌 일을 안 하고 그 주민들이 이석을 하기 때문에 농촌에 일자리가 더욱 더 줄어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농촌에 일손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공동일자리로 가고 실제로 농번기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무슨
무슨박칠성위원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끝으로 뒷장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2012년에 비해서 10억 255만 5,000원이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인원이 90명에서 150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인원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지역공동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안부 주관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행안부에서 갑자기 줄어서 국비가 내시가 되니까 서울시에서 우리는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뜻인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고민끝에 사업을 늘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근로사업은 서울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7대 3으로 시비 7 우리 구비 3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사업은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바뀌면서 이런 분야에 대한 사업을 늘리는 것 같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일자리지원과 내에 현수막 제작하는 팀이 네 군데가 있는데 그게 가격이 틀려요? 10만원, 11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게첨하는 장소가 다릅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저희들이 현재 관내에 있는 것이 거는 싸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창의홀에 하는 것하고 또 대강당에 하는 것하고 길이가 다 다릅니다.
류정숙위원
취업박람회 팀 쪽에서 프랑카드 가격이 둘이 틀리거든요. 싸이즈 때문에 그런가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싸이즈 때문에요.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397쪽에 취업박람회 진행 위탁해 가지고 올해 금년예산보다 2,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취업박람회를 위해서 3,5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업체가 저희들한테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5,000 이상은 들어야만이 업체가 오는데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보육지원과에서는 여성취업사업 1,500만원하고 플러스해서 금년도 행사를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3,500만원 가지고는 취업박람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입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마지막으로 그 밑에 내려오면 일자리개발에 있어 가지고 지급 상담사 출장여비해서 2만원씩 3명, 5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일자리창출 현장기동대를 운영하는 그것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1층에는 상담사가 셋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시간제 근로자니까 여비 같은 것을 안 주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이번에는 그 사람들도 우리가 여비 주는 방향으로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보자 해서 한 것입니다.
비를
여비를류정숙위원
주면서 어디로 출장을 가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구로디지털단지에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조편성을 3인 1조로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실적
실적류정숙위원
평가 나올 수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플러스센터하고 있는 일이 그분들이 거의 다 한 거예요.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기업 청년인턴지원사업 2011년 24억 예산인데요,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11월 말 현재 69.16%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2012년에도 3월부터 12월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11년에 지원했던 기업은 지원하지 않는 방침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동안에 그분들이 11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채용을 안 했다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불량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또 선행적으로 잘 했던 기업에 대해서는 구민을 위해서 인력창출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확대지원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그런 기준을 만들었습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예. 만들었습니다.
어떤
어떤홍준호위원
것을 만들었습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우리가 방침을 매년도 받습니다.
홍준호위원
2011년 기업청년인턴지원사업 관련한 방침 결재가 다 됐죠?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아직 그것은 결재가 안 됐고요, 결재는 이 예산이 통과되면요.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2012년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계약 내용, 왜냐 하면 또 이게 제가 좀 약간 걱정되는 게 기업이 계속 모집이 잘 될 것이냐, 사실은 중복은 어떤 면에서는 피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계속 쓰고 계속 사람만 바꿔 가지고 기업이 쓰면 좀 그것은 아닐 것 같고 이렇게 해서 평가는 해 보셨나요? 올해 대대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저희들이 설문조사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업에
기업에홍준호위원
청년들한테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예.
언제
언제홍준호위원
했어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7월하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원되는 계획을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준호위원
그 다음에 시니어 인턴지원사업 좋은 사업인 것 같이 저도 봤는데 문제는 예상되는 일자리가 있느냐 이런 건데 예상되는 일자리 어떤 것입니까? 시니어 일자리.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사실은 시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우리 청년기업 같이 알찬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금년도에 100명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못 채운 것 같습니다.
홍준호위원
예상일자리를 잘 못 잡고 계시군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현재 관내에서 이런 시니어 쪽에 대해서 모집하는 업체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일자리플러스 센터에 와서 취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40대 이상은 정말 열심히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볼 때 사회적 기업 같은 것을 시니어 용역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을 좀 만들면 오히려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미 그런데 진출되어 있는 기업들은 많이 있으니까 일단 약간 우리 지역에 시니어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어떤 사회적 기업 같은 것을 하면 경계 근무라든가 예컨데 교도소 지금 거기 나가고 거기를 감시해야 될 것 아니예요. 누구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라든지 실제적으로 예산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이쪽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일단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12쪽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거기에 민간위탁금 3억 5,000 주는 신규사업 있던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건 아까 박칠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키트리 한국정보통신기술원하고 컨소시엄을 맺어 가지고 아까······
홍준호위원
설명하셨군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홍준호위원
죄송합니다. 한번만 더 설명을 해 주세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우선 내년도에 할 컨소시엄을 맺어 가지고 이것은 고용노동부 주관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정보기술연구원하고 컨소시엄을 맺어 가지고 그 사업명은 "구로디지털단지와 연계한 국가신성장동력 소프트웨어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양성과정"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국비가 3억 2,300만원이 되고 저희들이 한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인력교육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예. 신교육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정보통신기술원에서는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50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서 자격증을 딴 다음에······
연히
당연히홍준호위원
구로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구로구민을 위주로 하는데 이런 우수인력이 안 오면 국가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근 구라든가 아니면 서울시내에 주민으로 하고 취직은 우리 구로디지털 단지에서 이 50명에 대해서 취직자리를 확보를 해서 취직하는 것이 계획입니다.
홍준호위원
한국정보기술연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디지털단지 3단지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식경제부에서 인가를 하는데 고용노동부라든가 지식경제부, 서울시, 건설교통부 등 해서 IT교육 전문인력양성위탁교육기관입니다.
좋은
좋은홍준호위원
사업인 것 같습니다.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시니어인턴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시니어를 쓰겠다고 그러면 20명을 한 번에 다 써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한 두명을 개별적으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렇죠. 1대 1로 취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만약에 경비나 미화원 같은 것도 어느 기업체에서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일자리지원과로 얘기하면 여기서 보내 주는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청년기업인턴하고 하는 사업이 비슷합니다. 왜냐 하면 나이 연령대만 현재 40대 이상······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50, 60대 이상인데 만약에 사람을 채용하고 우리 일자리지원과에 이 사람은 구로구에 사는 사람을 채용을 했다고 지원을 해 주는 거냐는 것입니다.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저희들이 매칭을 해 줍니다. 기업을 선정을 해서 50대하고 60대하고 구분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만약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일자리지원과로 인원이 만약에 2명이면 2명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서 내려 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 이 얘기죠?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저희들이 청년기업인턴사업을 하듯이 저희들이 일정기간 여기에 대해서 쓰실 분 기간을 기업체에도 홍보를 하고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해서 매칭을 해 가지고 일종의 우리가 중매사업하고 비슷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또 새벽인력시장 아까 박칠성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새벽인력시장 관계자 간담회 해 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가 120만원이 책정이 되었더라고요. 예전에는 없었던 것인데. 그런데 새벽인력시장 관련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우리 직원들이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 새벽에 점검을 또 나가고 가서 거기 가면 다른 데보다 싼 해장국집이 있어요. 청진동 해장국인가 4,000인데 가서 밥도 먹고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따금 격려도 해 주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그 110만원 가지고 괜찮겠어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예산과에서 잘라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일자리지원과가 25개 구 중에서 몇 개 구가 돼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지금 각 구 일자리지원과가 일자리정책과니 지원과니 해서 하는데 공식적으로 저희 과 같은 시스템을 갖춘 구가 한 22개 자치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8개였는데요, 늘어나서 전반적으로 25개 구청에 일자리지원과가 생길 예정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독특한 점이 일자리지원과 그 다음에 구로디지털단지 그 다음에 업체가 만 개에 10만의 근로자가 있어요. 사실 청년인턴기업 일자리를 취업을 많이 해 주는 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려 졌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2011년도 지금 현재까지 취업이 된 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현재에 금년도 공공분야하고 민간분야 합쳐 가지고 3,810명을 목표로 했습니다. 저희들 실적이 이것은 10월말 현재인데요, 4,230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해서 현재 목표가 119% 정도 됩니다. 11월 말까지 집계되면 더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약한 4,200명 정도 취업한 우리 청년이나 이런 사회적 기업이나 취약계층에 있는분들의 관리는 하고 있나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저희들이 다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매분기 인건비 지원할 때마다 실제 하고 있는지 현장도 확인하고 또 모든 것을 검사를 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한 저희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달 다음 주 중에 서울시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종합감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것은 통계치에 연연하면 안 된다.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사실 숫자는 우리가 약 4,200명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득이 없거나 이러면 되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타구하고 다른 사례가 우리 구에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업인들이 구로에 와서 기업을 할 수 있고 또 구로에 있는 젊은 인재, 그리고 일자리가 널린 이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지원과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성용입니다. 징수과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징수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징수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406페이지 보면 한국지방세 연구원 법정출연금이라고 있어요. 이 법정출연금은 2012년도에도 계속 출연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기본법 145조에 의해서 한국지방세 연구원 법정출연금으로 법에 되어 있어서 출연을 해야 됩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이 여기 보면 615억 정도 되거든요. 지금 615만 5,000원을 내는 거고 총 잡은 게 615억 정도 되잖아요? 그에 대한 0.6%를 계산한 것인데 이거 615억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615억은 우리 지방세 연구원이 우리 구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하고 또 지방하고······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 잡은 게 우리는 2012년도 목표가 633억이고 2011년 목표는 606억인데 615억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요?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세입전체 금액이 615억일 것입니다. 세입전체 규모입니다.
전체
세입전체황규복위원
금액이 615억이 여기 책자에는 나와서 그것에 0.6%를 계산을 했는데······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그게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난 연도 구세 그것을 전부 더해 가지고 거기에서 조금 뭐가 빠진다고 그러네요.
정렬
황정렬세외수입팀장
해당 법령에 보면 자치단체 보통세 규모에 따라서 일정지분율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615억은 보통세의 규모입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책자설명 자료에 보면 122페이 세외수입 고지서 전자우편 시스템 이용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법적으로 나온 것입니까? 작년에는 3,000만원이었는데 그러니까 올해 2011년도에는 3,000만원이었는데 2012년도에는 2,000만원으로 1,000만원 정도가 다운이 됐어요. 그것은 왜 이렇게 많이 다운이 된 것입니까?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그게 우리 징수 촉탁수수료를 2012년은 안 받습니다. 그게 전에는 촉탁수수료를 받았었는데 그게 왜냐 하면 우리가 전자로 촉탁을 하니까 그것을 안 받기로 했습니다.
출이
지출이황규복위원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였는데 촉탁수수료를 안 받는다는 게 뭐죠?
정렬
황정렬세외수입팀장
그점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편발송을 하는데 발송요금이 보통 봉투로 해서 수기로 우편인지를 붙여서 보내는 것 대신에 전자메일로 해서 우체국에서 직권으로 발송합니다. 우편요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도에는 다른 6개 부서에 있는 우편을 우리가 수합해서 대리결재를 해 주었었는데 올해는 우리 과 자체것만 산정을 한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거기 안정적 확보 세외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에 보면 포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러면 지난 년도 수입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이라고 봐도 되는 것입니까?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지금 이게 2011년도보다 2012년이 수입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왜 포상금은 더 줄었습니까? 지금 과년도 수입이 2011년보다 2012년도가 목표가 많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포상액은 왜 줄었느냐는 것입니다. 목표를 수입이 더 많이 하면 포상금이 통상적으로 더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왜 포상금이 적은지?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작년에 저희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을 빼고 이게 포상금 부분은 제가 과장입니다마는 주변 이목도 있어 가지고 조금이라도 줄면 줄어 드는 쪽은 신경을 안 쓰고 못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올해 집행하고 남는 금액이 좀 있어 가지고 내년에 조금 줄였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올해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700~800만원 정도가 포상금이 남아요?
정렬
황정렬세외수입팀장
0.6%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남은황규복위원
것을 이때 사용해도 됩니까? 다시 반납했다가 예산편성할 때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불용처리 해 가지고 다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불용처리 그것 안 합니까?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그 예산제도는 맞습니다. 불용하면 그것은 불용처분하고 올해 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은 올해 조금 남는다고 보니까 내년에는 조금 줄여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124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이 있네요. 그런데 부동산정보과에는 지방부동산 평가위원회가 또 있는데 이거 성격이 틀린 것입니까?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같은 거예요. 같은 평가위원이에요.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같은 평가위원회인데 수당은 두 번 줍니까?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아니요. 저희 업무가 저희 평가위원회 열때마다 드려야 되니까요, 저희 평가위원회는 하나인데 저희 과 업무를 가지고 평가위원회를 열면 저희 과 예산으로 들여야 되니까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부동산정보과에도 평가위원회 수당이 잡혀 있던데요?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거기도 있죠. 거기는 그쪽에 업무를 할 때 주는 거죠.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면 출력 프린터기가 1,400만원 정도 되네요. 그게 우리 구에서 몇 개 정도가 필요한 것인가요?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하나가 필요하죠. 우리 구에서는 모르겠는데 저희 업무로는 하나가 필요합니다.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작년에도 이것을 구입을 한 것 같아서요?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저도 그것을 말씀하실 것 같았는데 작년에 했는데 올해 구매를 안 하느냐? 하신 것에 대해서 작년에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내용 연수가 작년에 안 됐대요. 그래 가지고 이게 올해 끝난대요. 그래서 올해 못 하고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그 예산 가지고 덕택에 PC 하고 프린트하고 그것을 샀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징수과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김형두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부과과 소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과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411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우편요금 1,2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무슨 이유인가요?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우편요금을 올해도 1,200만원을 했는데요, 내년에 우편요금도 올린다고 하는데 올해 준해서 1,2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더 증가도 안 하고 사실 경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부과과는 사실 세금 부과하고 고지서 보내는 일이 주 업무이고 세원발굴이 주업무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황규복위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세입과징업무에 따른 업무추진비해 가지고 한 1,08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 돈입니까? 시책은 세원발굴 차원에서 시책이 있고요,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팀이 5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직원들하고 같이 연구도 하고······
들을
직원들을황규복위원
위해서 쓰여지는 금액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인
외부인황규복위원
만나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과과하고 징수과 거기는 2층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민원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민원인들 창구도 없어요. 부과과하고 징수과하고 창구를 만들 계획은 있나요?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사실 주무과가 징수과가 주무과인데요, 그래서 민원실 앞이 크고 이러면 민원인들 돈 받는 부서다 보니까 산뜻하고 해 놓고 하면 좋은데······
윤수찬위원장
그런 계획은 혹시 안 세웠나요?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내년도에 일상경비 쓰는 것도 줄이는 판에 새로운 사업을 하는 그런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주민들이 왔을 때 부과과, 징수과는 사실 민원인들이 많이 찾잖아요.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앉을 공간도 없고 비좁은 부분이 있어서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서 징수과 과장님도 안 가고 계시기에 그래서 곁들여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공간이 없어 가지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없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과과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한 과 남았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양승직입니다. 2012회계연도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부동산정보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박칠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416쪽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에서 일반운영비는 약 46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약 한 52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검증수수료가 줄었습니다. 검증수수료가 원래 저희 공시지가 조사하는데 4만필지에서 55%를 검증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50%만 검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5% 해당하는 400여만원은 줄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417쪽에 보면 지적기준점 재설치 측량비 및 매설비는 감액된 것은 어느 정도 사업이 마무리가 들어 가고 있는 것인지?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내년도에는 다 끝나서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어든 것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위원
191쪽에 세입예산 관련해서 일반분야 개발부담금 3,875만원 곱하기 네 건 이게 뭐가 정해진 것입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그때 그때 틀립니다. 예상을 한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3,875만원 이 액수를 뭡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그것도 예상금액입니다.
어떤
어떤홍준호위원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상금액이신거네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밑에 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예상금액입니다.
홍준호위원
위반과태료가 30만원, 100만원 이것은 맞는 거죠?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수는
건수는홍준호위원
예상건수다?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한 가지만 잘 모르겠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15쪽에 보면 통합민원증명 발급기 해서 내년에 신규로 두 대 산다고 했죠?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지금 현재 몇 대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무슨 무슨 민원이 발급되는 거예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저희 도시계획토지대장, 가옥대장 다요.
동산
부동산류정숙위원
부분에 관한 것만이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자료를 볼께요. 132페이지 설명자료에 부동산중개업 관련 토지투기억제를 보면 사무관리비에 중개업 대표자 연수자 교육이 있습니다. 없던 것이 다시 시행되는 것 같은데요, 대표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중개업자입니다.
황규복위원
부동산업자들 다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900여명 정도 됩니다.
연간
연간황규복위원
한번 모아서 하려고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황규복위원
왜 이것을 하게 되었습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원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데 여지껏 안 했잖아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도로명주소 사업의 활성화 추진에 보면 국가기초구역 홍보물 구매 이것은 뭡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이게 금년까지는 없던 사업인데요, 내년에는 전국을 한 구에 한 20~30개 구역으로 세분화해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을 한 3만개 정도를. 그래서 그것을 우편번호나 학군이나 이런 것을 통합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홍보물 구매비용입니다. 홍보물을 뭘 구매한다는 거예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국가 기초구역제도를 홍보하는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2회에 걸쳐서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시나 행자부에서 홍보비용을······
이게
이게황규복위원
홍보비용이라는 것이 책자 같은 것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책자로 만들 수 있고요, 도로명 주소 같이 그런 홍보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건물번호판을 400개를 할 것이지 않습니까? 건물번호판 작년에 할 때는 개당 6,300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갑자기 9,600원으로 올라갔습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9,600원은 조달가격이기 때문에요.
에는
작년에는황규복위원
6,300원이었고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작년보다 이렇게 많이 올라갈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런데 이것은 일반 건물 번호판이 아니고요, 공동주택에 붙이는 것입니다. 그 규격이 약간 틀립니다.
올해
올해황규복위원
건물번호판하고 다른 것입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공동주택용은 좀 틀립니다.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그 밑에는 공동주택용 1만 800원짜리가 있어요. 공동주택용이 올해 9,600원이었는데 확인을 해 주세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공시지가 조사결정 및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해 가지고 공공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편요금만 들어 가 있는데 올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는 없습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토지정보시스템이 서울시에 통합이 되어 가지고 저희는 안 합니다. 없어졌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로구는 도시형생활주택 2011년도에 몇 세대 정도 분양 됐어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윤수찬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부동산정보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나 물어 보려고 했는데 건축과로 가야 되겠네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내일 12월 6일 화요일은 복지문화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정숙 위원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정숙위원
위원장님! 제가 처음에 우리 국장님한테 제안설명이라든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하고 틀리잖아요? 우리 검토보고서는 전부 다 전년 대비이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금년 내지 2011년도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의회 부분은 의회에 속했다 하니까 오늘 내무위원장님께서 의장님한테 보고를 하셔 가지고 집행부하고 똑 같이 혼동되지 않게 해 달라고 건의합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래서 제가 우리 류정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사실 알기쉬운 자치법규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연도로 얘기하면서 2011년도 대비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의장님한테도 의회 자체에서 알기쉬운 자치법규 이것을 일반실무 책자를 만들어서 집행부하고 같이 내용을 일치가 되게 실질적으로 써야 될 말이 있고 안 써야 될 말이 있는데 이것이 자꾸 옛 얘기를 하고 한글로 쓰지 않고 한자어로 쓰고 하는 문안이 있어서 그것을 맞추도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책자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확인을 해 보고 했는데 우리 국·과장님하고 전문위원님하고 다 내용이 틀립니다. 그래서 일치를 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악구가 2008년도에 이것을 만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관악구는 이것을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구로구도 제가 건의를 했는데 자꾸 빠지네요. 잊어 버리고. 이번에는 이것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실 얘기 없으십니까?
류정숙위원
예.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12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2012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부록]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15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