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9회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조동탁 의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번에 심사안건으로 보류가 된 사항인데 이때까지는 회기중 이렇게 다시 안건으로 올라온 예는 없다는 거 아시지요?

예.

위원장님과 간담회실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회의가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6조3에 의하면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설치에 관해서 제2항에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서 그 이내라는 말이 굳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품관리기본법에 의하면 5년 이내로 할 수 있는데 5년 이내에서 저희가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5년으로 정하면 너무 길고 해서 일단 3년 이내로 위탁계약기간을 정해서 중간중간에 평가를 한 후에 다시 재계약 등을 결정하려고 3년 이내로 정했습니다.

생각은 3년 이내보다는 3년으로 하며 그 운영의 유무에 따라서 다시 연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야지, 이렇게 이내로 하면 1년 할 수도 있고 2년 할 수도 있고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러면 딱 3년으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정정되기를 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안 계시니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책임성이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심사보류를 한 겁니다. 위탁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절대 반대이고 행정과 수반이 되기 때문에 전문직을 분명히 채용이라든가 아니면 별정직으로 해서 한다는 그 전제를 하셨는데 지금 또 조례 내용과 하면 별다른 게 없거든요. 그 의의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영선입니다. 저희가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지금 김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다른 단체를 하지 않고 전문가를 한사람 둬서 그것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저희도 그것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그 전문가라고 얘기하면 결국은 어느 한 일편 분야 밖에는 전문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민간단체에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민간용역이든 공공기관의 용역이든 간에 그런 단체가 있는데 그런 단체에다 민간위탁을 해서 연구단체 용역을 주면 그 단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재무라든가 무슨 회계라든가 문화라든가 다방면의 분야에 있는 것을 저희가 그것을 지식이나 이런 정보같은 것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취약한 점을 또 어느 한 개인의 전문적인 것을 취약한 것을 커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단체를 갖다가 우리가 활용하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셨고요. 본위원이 다시 거기에 반문의 말씀은 그러하게 위탁을 합니다. 하게 되면 즉, 말하자면 이것은 지원조례지 여기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동구에 삼성을 비롯해가지고 신재생에너지 아니면 첨단기업들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가지고 말하자면 위탁운영자에게 개인적인 어떠한 그런 유도성 아니면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권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사회적기업 육성 운영에서 우선 인력에 대한 컨소시엄이 있고 또 기업에 운영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가지고 제시하는 소위 말하면 지도편달을 주는 그러한 컨소시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에 그 많은 예를 들면 기업이 있을 때에 관리감독할 수 있는 것은 그 위탁업체가 할 수 있는 거에요. 그러면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는 우리 기관에서는 혹시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책임을 그리 밀어 버리는 거에요. 그렇게 되면 그런 또 불상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입니다. 다른 것은 없고요. 그런 것을 잘 수반해가지고 정말 주무과에서 함께 행정서비스를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을 잘 강구해 주시면 저도 사업을 하고 예를 들어 대출을 받다 보면 대출에 대해가지고 특히 뭐냐하면 거짓이 있으면 안돼요. 그런데 거짓으로 해가지고 막 부풀려가지고 일단 돈을 받아가지고 사용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불용처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가는 기업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런 염려하신 것은 절대 없도록 제가 유념하겠습니다.

때문에 행정과 함께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적기업 지원 관계를 지금 우리가 미료로 갔다가 다시 상정을 하셨는데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건수가 다 합해서 10개 정도가 있는데 이제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민간단체에 위탁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내년 5월에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면서 민간위탁과 중간 위탁과 중간역할로 싱크탱크 할 수 있는 용역이나 이런 재무 회계를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까지는 초점을 맞췄는데 지금 김용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저희가 첨단단지 운영으로 해서 규모가 큰 업체들이 들어 왔을 경우에 지금 중간역할을 하는 단계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권에 관한 문제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참!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그런 계획안을 할 때에도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차후에 그런 부분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삼성엔지니어링 본사가 들어 온다든가 ENEX 본사가 들어 온다든가 그러한 대기업들에 대한 것은 사실 여기서 관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주로 얘기하는 것은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건수가 보통 25건에서 30건씩 신청이 들어오는데 기껏 선정되는 게 한번에 선정하는 게 4,5건 밖에 선정이 안돼요. 그런데 이것을 또 4,5건도 그 다음해에 다시 심사를 하면 또 탈락이 돼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런가 분석을 해봤더니 전문적인 이런 견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해야지, 대기업이나 이런 거까지 카운셀링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되레 어떤 문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25개에서 30개 정도 되는데 탈락되는 부분을 그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는 지금 센터 운영하는 걸로 따졌을 때는 초점이 그쪽에 맞춘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형태가 커졌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하여튼 대안을 가지고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인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의 한사람으로써 심사보류된 안건을 다시 심의한다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을 보니까 1억 6,484만원이 국장님! 조례가 우리 의회에서 심사보류됐으면 어떻게 될뻔 했어요. 문제는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출타 중이시고 주무팀장님이 여기서 질의 답변에 서계시지만 과장님도 과장님이지만 우리 팀장님의 마인드 조례가 이게 부결됐으면 어떻게 될뻔 했습니까? 문제는 하고자 하는 일에 예산이 수반되고 어떤 행정력의 뒷밤침이 되어야 되겠지만 하고자 하는 일에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즉, 말해서 우리가 아까 차혜진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우리가 연간 사회적기업이 25개에서 30개 정도 하지만 거기에서 한 4,5개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력이 못미쳐서 이렇게 저조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와주고 해서 가급적이면 사회적기업이 많이 탄생할 수 있게끔 인프라 내지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이런 조례가 당 위원회에서 심의가 통과되도록 위원님들한테 그 사회적기업에 대한 목적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게끔 말씀을 하시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이 반영이 되고 얼마큼 행정적으로 도움이 되게끔해서 할지라도 우리 예산이 반영되는데 그 담당과에서 어떻게 보면 의지가 없지 않는가 그렇게 의구심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팀장님 열심히 하실 수 있어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이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인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11월1일자로 일자리경제과로 발족을 하면서 새롭게 이거를 모든 문제점을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고 앞으로 내년도에 화두가 일자리 정책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했는데 시기적으로 동시에 예산안하고 같이 올리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무례함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중요성을 아시고 다시 예산 내지 그 수반된 사항들을 의결하시겠지만 국장님 이하 과장님도 입국하시면 이 과정들을 항상 머리에 각인시켜서 어쨌든 우리 일자리 창출 면에서 강동구가 사회적 기업으로 1등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년으로 정해 놓고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왜 3년 이내로 했냐면 그 위탁업체가 예를 들면 함께 일하는 재단이라든가 사단법인 사람사랑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싱크탱크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계약을 3년으로 해놓고 나니까 만약에 한 3년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3년 동안에 하는 1년, 1년마다 실적을 보고서는 그 업체를 저희가 바꾸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3년 이내로 잡아 놓은 것은 그런 것을 좀 유동적으로 거기가 책임성 있게 잘 하면 연장이 가능하고 계속 할 수 있지만 도대체 책임성 있게 못 한다면 그것은 바꿔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뜻에서 저희가 3년 이내로 이렇게 잡아 놓은 것입니다.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정말 걱정 반 우려 반 노심초사하시는 것은 과연 위탁 체계로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을까, 또 사회적 기업 기반에 우리 강동구에 정말 모태로 남을 수 있을까 하는 게 다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을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는 깨끗하게 해소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한 부분이고 또 연간 센터 운영비로 1-2억원씩 소비를 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 강동구 예산도 빠듯한데 이런 거금을 써서 그만한 효과를 낼 수 있을까 하는 게 다들 의구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총평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영선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연구지원센터가 어떠한 일을 그냥 회피하기 위한 이런 것이 될까봐 염려를 해 주시는 거고 또 예산 낭비까지 될까봐 그런 걱정을 해 주시는데 오늘 다시 안건으로 올려서 해 주시는 것만큼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매년 이 실적 관계가 업무보고할 때 분명히 들어가서 이것이 지원센터가 함으로 인해서 뭐가 많이 변화됐는지를 보고를 드릴 거고 또 예산안은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산 결과 보고를 꼭 할 때마다 이것은 저희가 공개적으로 모든 게 오픈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리어 저희가 오늘 이걸 계기로 해서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예산안이나 이런 사업의 이런 것에서 아주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해서 더욱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려 안 하시도록 해 보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5월달부터 실행에 들어갈 거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6개월 동안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깨끗하게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김정숙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찬호 위원입니다. 2011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지난 11월17일부터 11월25일까지 9일간으로 서류감사, 동주민센터감사, 질의답변, 회의감사 등을 통해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밖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본 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호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서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시정요구한 사항, 그 내용 중에서 조금 빠진 부분이 있어서 이 문구를 상임위원회에서 정정을 요구함으로써 질문을 합니다. 쪽수 16쪽을 펴주시면 교육지원과에 관한 사항으로써 하단에서 세 번째줄에 사업의 적정예산이 격년제 배분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내용으로서 격년제 배분을 삽입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바로 뒷장 17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소속 식품 위생 감사 등에 관한 내용으로서 시정 요구사항에 하단에서 세 번째줄입니다. 선사 문화 축제 먹거리 음식점 선정시 강동구에서 계속 봉사해온 음식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써 음식점 장소에를 삭제를 하고 거기에 음식점 선정시 강동구에서 계속을 넣기를 원하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김정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회의가 끝나고 나서 수정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수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강동아트센터단장 전기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안건 처리 등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조동탁 위원장님, 박찬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강동아트센터 업무와 관련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아트센터의 2012년도 세입 예산은 전년도 보다 3억 2,638만원이 증가한 10억 2,496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46.7%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세출 예산은 전년도 보다 10억 4,050만원이 증가한 39억 8,882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35.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강동아트센터가 올 9월1일 개관하여 금년도 개관 공연 기간이 4개월에서 내년도에는 12개월로 공연 기간이 늘어남으로써 증가한 것입니다. 2012년도에는 구민들이 보다 질 높고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통하여 고품격의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부구청장 산하 부서장이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호 강동아트센터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1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신부철 감사담당관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는 부서장님들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업무보고, 물론 잘 해 주시는 거야 너무 감사하지만 이렇게 길게 하시면 하루종일 업무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전에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로 끝날 것 같고 식사 후 오후에 주민생활지원국하고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는 한 부서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요점만 간추려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비전정책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유호상 비전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아트센터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이창기 강동아트센터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비전정책담당관, 강동아트센터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례로는 보고를 먼저 마치시면 다른 업무를 위해서 가셨는데 여러분의 항의가 있어서 다른 부서 업무보고 하시는 것도 좀 들어 보시는 게 미덕이고 아량이지 않나, 그것도 또 업무의 일환이지 않나 해서 좀 힘드시겠지만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같이 들어 보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고병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동탁 위원장님과 박찬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편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수수료 및 과태료 등 59억 600만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2012년도 총 세출예산은 1,010억 4,639만원으로 전년대비 39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사 냉방시설 부분 교체 3억 9,000만원, 인건비 8억 4,000만원, 연금부담금 19억 2,000만원, 신청사건립기금 24억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원, 생활체육지원육성 1억 3,000만원, 강동테니스장 조성비 1억원, 홈페이지DB 정보보안시스템 구축 2억 6,000만원, 전산실보강사업비 2억 2,000만원, 인터넷전화시스템 구축 4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은 ‘사람중심의 소통행정 구현’의 확고한 비전을 바탕으로 창의와 소통의 활기찬 조직 육성, 소통과 참여로 고객 만족 열린 행정 정착, 최고의 교육 도시를 위한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의 3대 목표를 가지고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재정 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내실있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병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2012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박원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관리국 2012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경과한 관계로 오전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의 2012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영선입니다.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동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박찬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총 세출 예산은 1,457억 6,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2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항목은 장애인 단체 및 시설 보호 육성 사업비 27억 4,680만원,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사업비 54억 8,158만원, 저소득층 보육료 운영 지원 사업비 84억 442만원, 어려운 청소년 지원 및 격려 사업비 5억 5,799만원, 건강한 가정 생활 지원 서비스 3억 3,15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려운 주민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 확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산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영선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2012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김장환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의 2012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1일자로 신설된 지속가능발전기획단의 부서장 소개와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기획단장은 부서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발전기획단장 윤창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동탁 위원장님과 박찬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가능발전기획단 소관 2012년도 총 세출 예산은 17억 752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55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2011년 11월 조직 개편으로 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 및 도시농업기반조성반의 신설로 인해서 부서 기본 경비 9,230만원과 친환경 도시 텃밭 운영 및 도시농업추진에 2억 4,981만원, 친환경 농산물 로컬푸드시스템 구축에 2억 7,070만원, 친환경 도시농업 박람회 개최 증액분 1억원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문화도시, 자족도시, 녹색도시를 통한 지속가능발전도시 강동에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신설된 지속가능발전기획단은 2012년에 삼성엔지니어링 등 기업들이 입주하는 것을 계기로 첨단업무단지를 적극 활성화시키고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로컬푸드시스템 구축 및 박람회 개최 등 친환경도시농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지속가능발전기획단 소관 예산 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준 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은 현재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부재 중입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창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말씀과 같이 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에 반장과 팀장이 공석인 관계로 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이 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과 같이 2012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현덕 반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손완현 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소에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조동탁 위원장님, 박찬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2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보건소 소관 업무 관련된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2012년도 총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1억 7,092만원이 증가한 55억 5,472만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26.7%가 증가한 겁니다. 대부분 보조금이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2억 5,280만원이 증가한 166억 8,278만원으로 전년대비 15.6%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 내용은 산모건강관리사업에 5억 9,065만원, 국가예방접종사업에 5억 7,608만원,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에 2억 6,847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도 구민들의 건강향상을 위하여 좀 더 향상되고 편리한 건강서비스 제공 및 구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건강환경조성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부서별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종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김옥화 보건의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당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고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시에 해당 부서장에게 자세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견조정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검토 의견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구 예비군 관할 부대인 52사단 210연대 1대대에 예비군 부대운영, 향방작전,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 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경상보조 6,000만원, 자본보조 4,000만원 등 모두 1억원으로 연례반복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근 송파구의 경우는 2012년도에 1억 8천만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최근 예산부족 등으로 일반 사업비가 대체로 긴축 편성되고 있지만 예비군육성지원 사업비는 변동없이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원경비의 편성 및 지출기준이 다소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처음으로 있었는데 지금까지 예·결산 심사시 사각지대로 남겨져 있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자치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비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제32조에 제시된 항목에 대해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표에 제시된 바와 같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으로 방범용 CCTV 시스템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방범용 CCTV 시스템 운영비가 CCTV 설치 증가 등 여러가지 이유로 해마다 점증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2012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하여 7,692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된 이유로는 신규로 편성된 모니터링 인력용역비 4,920만원에 따른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 부족의 사유로 모니터링하는 인력 지원이 없었지만 다른 자치구에서는 설치 당시부터 모니터링 인력용역비를 편성, 지원해 왔습니다. 현재 방범용 CCTV 관제센터실에는 우리 구에서 파견지원되는 요원 없이 순수 경찰인력만으로 운영되어 왔던 터라 근무자의 과중한 업무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 1명이 교대로 모니터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모니터량의 급증으로 제대로 신속하게 모니터하기 힘든 지경에 이름으로써 정상적인 모니터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모니터 인력의 추가 배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긴요한 일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서 이번에 모니터 요원 2명의 인력용역비로 4,92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 업무가 24시간 종일 수행하기 때문에 4교대가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방범용 CCTV의 정상적인 모니터링 업무 수행과 근로기준법에 맞는 근무자의 근로환경 조성 등을 고려할 때 모니터 인력 2명의 추가 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으로 강일2지구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예산은 주민들의 다양한 여가활동 욕구를 반영하고 지역주민에게 수준높은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강일 2지구내 공공용 부지를 확보하여 총사업비 161억 8,600만원으로 주민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는데 필요한 토지매입의 계약을 위한 비용 토지매입비의 10분의1에 해당하는 비용을 편성한 것으로 필요하고 타당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예산은 편성하기 전에 사전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의회 승인을 거쳤지만 투융자심사를 아직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르면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인 신규투자사업의 경우 투자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예산은 투자심사를 거쳐 편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건축비가 100억원 이상인 공용 또는 공공용 건물의 건축사업의 경우는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강일2지구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은 건축비가 120억원이 되므로 타당성조사 또한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입니다. 한편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하여 이번에 편성된 3억 6,700만원은 토지매입을 위한 계약금입니다. 이자를 제외한 토지매입비는 36억 6,200만원이며, 서울시 SH공사와 10년 연부로 균등분할납부하기로 협의를 마쳤는데 연부납부에 따른 이자금액은 모두 5억 2,4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동구 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사업예산은 지난 2011년 6월 15일 제정된「강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자율방재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고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의 활동에 민간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적법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의 2012년도 예산액은 전년보다 4.93%, 금액으로는 3억 329만원이 증액된 64억 5,232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의「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르면 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의 5%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세와 세외수입의 합한 예산액 대비 교육경비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도에는 4.61%이었으며 2012년도에는 전년도 보다 점증되어 거의 5% 한도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6쪽입니다.

위원장! 기이 검토보고서를 전문위원께서 작성하셨는데 이 많은 양의 검토보고서를 보고하다 보면 회의의 효율성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위원장한테 건의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검토보고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어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검토보고서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할까요, 아니면 쭉 들으면서 한번 훑어보는 걸로 할까요? 시간은 좀 소요되지만 검토의견서를 쭉 살펴 보면서 전체를 개관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계속 하십시오.

이어서 계속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2년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편성내역을 보면 전년도에 추진되었던 준비물 없는 학교만들기 사업 대신 학교잔디운동장조성 사업으로 대체되었으며, 친환경무상급식 및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비가 6억원 넘게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학교잔디운동장 조성 사업은 서울시 교육청의 요청으로 편성된 매칭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원 중 교육청 부담액은 3억 5,000만원, 교육청에서 우리구에 요청한 금액이 1억 5,000만원으로 잔디구장이 절대 부족한 우리구로서는 꼭 성사되어야 할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식에 기초할 때 잔디운동장 조성사업비는 필요·적합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사업은 서울시와 상호 긴밀히 연계되는 사업으로 이번에 예산 증액도 서울시의 친환경무상급식 전면실시에 따른 자치구 부담이 증가한 때문으로 풀이되며, 해마다 자치구 부담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그로 인하여 자치구의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친환경무상급식의 제도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례의 정비가 우선 요구되며 그와 더불어 그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하여 일반회계 사업예산이 아닌 특별계정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안정적 확보방안의 강구와 함께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의 입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예산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특별한 재원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입법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나 서울시 차원에서 특별계정 법규를 마련하고 그와 연계된 자치구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은 강동구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행복한 교육도시를 구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우리구의 재정력이 허용하는 한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7쪽입니다. 친환경 학교텃밭 경진대회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액이 전부 1,420만원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구의 학생들이 상자텃밭에서 농작물을 직접 심고 가꾸는 경험을 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식의 증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농민과 자연에 대한 이해와 친밀감을 높임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까닭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다음 강동선사문화축제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선사문화축제 예산은 전년에 비해 3,102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으나 지난연도 기정예산서와 비교하면 증액부분이 축제 출연료 세목에서 200만원이 증액된 것 외에는 증감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추어 보면 축제행사를 하면서 전용하거나 다른 부서에 관련 예산을 편성해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합하면 3억원이 웃돌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처럼 축제 예산편성액이 3억원 미만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앞서 예시한 바와 같이「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제1항제2호다목에 규정된 축제의 경우 3억원이 넘으면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투자심사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한 편성조치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투자심사를 받더라도 선사축제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세계적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프로그램의 진행이 요구되며 그에 긴요한 예산의 편성에 소극적일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예술단체 운영 지원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예술단체 운영 지원을 위한 2012년도 편성예산액은 전년에 비해 8,000만원이 감액된 3억 1,506만원으로 감편성이 이루어졌습니다. 8쪽입니다. 예술단원 등 보상금의 대폭적인 감축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예술단체의 운영이 매년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며 지표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도에는 남성합창단 등 일부 예술단의 운영 미흡으로 예산의 일부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불용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 중 3,595만 5,000원을 선사축제로 전용한 사례를 미루어 볼 때 예술단 운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8,000만원이 감편성된 것은 활동이 부진한 남성합창단, 교향악단, 극단 등 3개 예술단을 폐단조치를 함에 따른 결과이지만 앞으로 강동아트센터의 예술단 참여기회의 확대를 기대한다면 새로운 전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폐단조치한 각각의 예술단들이「강동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다음과 같이 임의규정이지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술단의 폐단과 예산삭감편성은 의회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먼저 보고하거나 해당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행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테마형 도서관 신설 및 운영 지원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사업은 동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새마을문고를 테마형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서관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전년도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집행하지 못하다가 사업의 필요성이 부각되어 있는 만큼 더한층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가지고 집행해야 할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체육바우처 시범 운영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체력 향상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구비와 시비가 각각 10%의 부담으로 추진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보다 배증되었는데 시행결과 사업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끝으로 모바일 홈페이지 개발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사업은 최근 급증하는 스마트폰 이용자에 대한 각종 행사 및 구정 안내를 홍보하여 그들의 구정참여를 유도할 목적에서 강동구 웹사이트 구축하고 홈페이지에서 구민이 즐겨찾는 콘텐츠 중심의 모바일 전용 홈페이지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급변하는 웹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며 필요 적정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의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에 관한 검토보고를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으로는 총 9개의 기금이 있으며, 행정관리국에 속하는 기금은 총무과의 신청사건립기금,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 교육지원과의 교육지원기금 등 3개의 기금이 설치 운용 중에 있습니다. 먼저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기금은 2005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청사건립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이지만 당초 기금조례에 맞게 조성되지 못한 채 강동아트센터 등 다른 공공시설의 건립사업에 밀려서 기금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작 기금의 존재 정도를 알리는 수준에서 기금 조례 제정 당시인 2006년도 10억원 출연 이후 3년이 지난 2009년도에 12억원이 출연되어 22억원을 출연하였지만 2011년 11월 현재까지 재정여건의 악화로 기금 출연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기금조성은 신청사 건립의지에 의문이 들만큼 저조했던 것이 사실이며, 금년 말에 이르면 이자액을 포함하여 26억 1,451만 9,000원이 적립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금년에 강동경찰서와 맞교환이 이루어짐으로써 신청사기금 적립의 새로운 계기가 조성되었으며, 그 연장에서 구는 2012년도에 24억원의 기금액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신청사 건립의지가 분명하다면 청사처분에 따른 차액금 전액 이상을 출연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일부를 일반회계 세수입으로 전환했음에도 지금까지 출연금액의 최고금액인 24억원을 출연했다는 점에서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적립이 점차 탄력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기금이 설치된 시기는 2001년도로 내년이면 12년째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금에 의해 남북교류협력이라는 고유목적에 지출된 것은 초기 두해에 걸쳐서 운용되었으며, 그 이후 지금까지 구금고에 예탁, 회수를 반복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여전히 기금 폐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말 기금액은 출연금과 이자액을 포함하여 5억 5,193만원이고 2012년도 이자수입은 2,122만 6,000원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기금은 경제사정이 어렵거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우수학생을 육성, 배출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1998년 2월에 설치된 기금으로 이자수입금으로 지급해 오고 있는데 강동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구민의 자녀 중 고등학교 재학생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지원기금은 2010년 4월 28일 통합기금조례 제정 당시 장학기금의 명칭을 변경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기금운용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기금명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기금명이 사업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지 못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기금명칭을 종전대로 장학기금이라는 명칭으로 환원하든가 아니면 기금의 목적을 새로 정하고 기금출연을 확대하여 명실공히 교육지원기금의 명칭에 걸맞는 기금운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 부서에서 관장하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2012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09쪽 전년대비해서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41.89% 그 중에서 보면 임차사무실 보증금 인상분이 60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임차보증금이 60만원 올랐다고 그러는데 어디 게 올랐다는 거지요?

서경빌딩 사무실하고 호성빌딩 사무실 임차보증금입니다.

부동산중개법에 보면 현재액에서 몇% 이상 인상할 수 없다는 것은 적용이 된 것입니까? 그 범위 안에서 인상이 된 겁니까?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범위 안에서 인상한 부분을 요구한 겁니다.

요구합니다. 임차사무실 관리비는 8,00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임차사무실이 전년대비 더 늘어난 게 있습니까?

전년대비 지금 현재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예산안을 보십시오. 5,506만 1,280원인데 8,000만원 올라왔으면 상당 금액이 올랐는데 사무실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관리비가 올라갔지요?

그 관리비 증가는 2011년도에 부족 편성 부분을 이번에 갖다가 반영한 것입니다. 전기세하고 부과세가 작년에 미반영이 돼가지고.

관리비라는 것이 무슨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줄어 듭니까? 1년에 계획을 올리면 그 범위 안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 거지요. 금액이 예를 들어 가지고 1,2백만원이면 모르지만 거의 2,500만원 정도를 별도로 나갔다면 그러면 초기에 그것을 지출계획을 잘못 잡은 거 아니에요? 예비비가 나갔다는 게 어디에 있지요?

예비비로 쓴 것은 아닙니다.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금액이 아닌데 왜 나갔다고 그래요? 전기요금하고 기초적인 경상비 지출안인데 그것을 1년치 예산을 못잡고 했다면 그건 잘못된 거지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계획서를 올린 거 아닙니까? 올린 거에서 큰 틀에서 보면 금액이 좀 차이나는 것만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금년도에 산출금액이 조금 적게 잡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잘못 안 거에요? 5,506만 1,280원 총무과에서 올려준 관리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년도에 2011년도 현재 있는데서 내년에 더 있나 물으니까 없다고 그랬잖아요. 없는데 왜 2,500만원을 더 올려가지고 했냐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른 대답을 하시면 안 되죠. 2011년도 관리비가 얼마예요?

6,600으로 잡혀 있습니다.

6,600만원도 그 1,000만원 정도가 그게 예산이 없던 게 나갔어요. 그럼 여기 세입·세출 한 번 보시면 어쨌든 지출된 것은 좋은데 1,400만 늘은 이유가 말이 안 되잖아요. 사무실이 늘지도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공요금이 많이 인상된 것은 아니잖아요? 아무튼 여기에 대한 것은.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로.

자료를 한 번 주시고 이해가 안 가면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되죠. 왜 이렇게 사무실이 더 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더 올리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자료를 한 번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0쪽, 이것은 본 위원이 정확한 것은 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요일제는 계속 예산을 수반해서 매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일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예.

우리 강동구청에서 주차장은 지금 요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요일제를 하다가 안 하다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요일제를 안 한 적은 없습니다.

있고 차가 밀리면 요일제를 적용하고 이게 없을 때는 그냥 차가 들어가요. 그런 경우를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죠?

저는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몇 번 갔는데 그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차가 좀 복잡하고 행사가 있을 때는 그걸 확실하게 챙기더라구요. 그런데 그 나머지 갔다온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내가 운이 좋은가 아니면.

공공기관 청사는 계속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반했기 때문에.

운영은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하여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아는데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게 신뢰성이기 때문에 예산을 수반할 때는 그러한 것을 지켜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또 본의 아니게 모르고 오신 분들은 꼭 들어가겠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 행사 있고 하면 진짜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도록 지키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주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예산에 수반되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예.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2쪽입니다. 친환경 학교텃밭 경진대회(신규)가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경진대회를 친환경에서 하고 또 지금 여러 부서가 3개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반복되는 사업일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경진대회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봄부터 가을까지 파종서부터 수확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실시되기 때문에 다양한 체험학습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일환으로 그렇게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회성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 이후에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되는데 1년에 1회로 되는 겁니까?

대회는 한 번하고 그 파종부터 수확까지는 연중 이루어지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가 일자리경제과로 바뀌고,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게 있고 아까 보고 사항 볼 때 보니까 또 별도로 해 가지고 우리 도시텃밭 조성반이 있더라구요. 쉽게 말하면 우리 교육지원과까지 세 군데로 나눠서 사실 하는 사업이 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도시농업추진반에서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저희는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교육 목적상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진대회를 하게 되면 장소는 어디로 합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학교별로 파종수확이나 이런 체험 활동을 학교별로 우선 하고 그 다음에 도시농업추진반하고 상의해서 발표하기 적정한 장소를 결정을 해서 그 때 발표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도 보면 심사위원 수당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것 조례가 제정 됐습니까? 심사위원은 조례 없이 그냥 가능합니까?

이런 심사는 일시적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 없이 추진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것 하는 데도 심사위원을 해서 꼭 예산을 이런 데다 낭비를 할 필요가 있는가, 경진대회는 1,300만원이고 나머지 제반 이런 비용을 해서 120만원 해서 1,420만원이죠?

예.

경진대회라는 것은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좋은 제도 같은데 이것은 세부적인 것을 한 번 나중에 보고를 더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여러 가지로 우리 서울시에 생활체육과 우리 구 구청장 체육대회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 2011년도는 아주 우리 체육계통이 많이 발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다시피 선사문화축제 비용을 일부 예비비 쓴 금액을 거의 비슷하게 해서 한 3,000만원 증액을 해서 올렸습니다. 이 비용을 꼭 증액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필요한 부분입니다. 체험 행사를 활성화시키고 보다 내실있게 행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필요합니다.

행사면 구체적으로 어떤 체험행사죠?

주로 요즘의 축제는 교육이라는 것은 스펙이나 또 체험을 중심으로 직접 어린아이들이 와서.

그 예산이 원래 예측이 없었는데 추가로 하다 보니까.

확대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뒤쪽으로 우리 체험장 쪽에서 씨름대회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은 굉장히 선사축제에 맞게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홍보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전체를 들려보니까 그러한 것은 전년 대비 아주 좋은 이유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지만 그런 홍보가 어떻게 더 나아지는 건지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해 주시면 예산 심의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참조하겠습니다.

천일어린이도서관 운영 세부사업설명서 146쪽에 보면 거기가 위탁 운영입니다. 위탁 운영인데도 굳이 금액이 1,2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1,200만원은 주차장 윗부분에 있는 어린이도서관입니다. 그 부분이 방수 공사가 필요합니다. 물이 새고 그래서, 방수공사 비용입니다.

운영하고는 별개로 방수공사를.

예.

, 157쪽에 보면 걷기대회가 있습니다. 걷기대회는 어떤 단체에서 사실 보조를 받아가지고 자전거 상품도 걸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는 몇 년이 거쳐서 정착이 잘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은 지금 보면 3,143만원 연속성으로 지금 예산이 돼 있는데 실제로 이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무대 장치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상품이나 경품 이런 것은 후원이나 협찬을 받는 부분이고 무대나 현수막이니 이런 것들 앰프 대여 이런 비용입니다.

비용은 우리 주최측에서 해야 되고 나머지 경품 이런 것은.

그런 부분은 협찬 받는 거죠.

선거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협찬을 받는 거고.

빵이라든지 음료라든지 바나나라든지.

기본적인 것은 이것은 연속적으로 계속 우리가 예산이 필요한 거네요?

예. 필요합니다.

부족하지는 않구요?

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1년에 3,100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은 대단한 거고 어찌됐든간에 모든 사회단체 아니면 어떤 체육단체 이런 데서 기부를 받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1년에 몇회로 돼 있습니까?

12월, 1월, 2월 3회를 제외하고 9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는 9회를 못 했죠?

비가 와서 한 번 6월달에, 한 번 빠졌습니다.

그 회수를 가능하면 우천시에는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셋째주 토요일날인가요?

넷째주 토요일날 그린웨이 걷기대회 한다는 것을.

속에 다 우리 주민들이 인지가 돼 있어 가지고 가능하면 그 행사를 지속적으로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서 31페이지 청사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보니까 증감률이 41.89%가 됐어요. 그 증감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아까 김용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차료 부분에서 관리비가 1,400만원 증가했고 그 다음에 임차사무실 보증금 인상분이 6,000만원 그 다음에 청사 시설 보수공사비가 3억 9,300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9,576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임차사무실 보증금 인상분이 서경빌딩하고 호성빌딩이라고 그러셨죠?

예.

그 부분도 저한테 자료를 줘 보세요. 먼저 제가 행정감사 때도 그 기간이 됐는데 왜 그게 저기를 안 했냐 했더니 부동산 임차법에 의해서 그냥 같은 게 지나갔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자료를 저도 한 번 줘 보시고 전기세 관리비가 그렇게 1,400만원이 는다는 것은 갑자기 는다는 이유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김용철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시설비 구청사 냉방 시설 부분 교체 그게 지금 3억 9,300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한 번 자료를 줘보시고, 자산취득비에서 직원용 의자 교체인데 22만원씩 300대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의자가 22만원씩 됩니까?

큰 의자기 때문에.

300개인데 인원이 사무실에 계신 분이 숫자가 1,200여명이면 아무리 못 해도 1,000개는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내년도에 다 못 바꾸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우선 교체가 시급한 것부터.

예산이시니까 그런 부분 보시고 조명 교체도 지금 들어왔거든요.

조명교체는 중앙 정부에서 공공기관은 30%를 내년까지 고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에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서 보니까 이것도 몇 번 지적을 저희가 하는 것 같은데 콘도미니엄 관리비가 2,000만원이거든요.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꼭 2,000만원씩 가지고 끌고 가셔야 되는 건가요? 어떤 대책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 힘들다 하면서도 다른 방안은 없으십니까?

콘도 운영비는 그것은 저희가 수련원이나 그런 데를 하면 우선 직원이 자비로 부담하고 그거에 의해서 나중에 다시 환수하는, 그러니까 대납을 해 주고 다시 환수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비가 15만원씩 378명이예요? 그것도 인원이.

그것은 저희가 2년 주기로 50세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자비로 특수한 검진을 받을 때 15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그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효행공무원 포상금에 효행공무원비가 추가로 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효행공무원 이런 부분은 포상금을 되도록이면 많이 줘서 효행하시는 분이 많이 나오시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구요, 그 부분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또 47페이지 직무 능력 향상 교육 운영을 보니까, 이것도 증감률이 21.07%가 늘었거든요.

그런데 교육비는 작년에 직무 활성화 교육에서 이것이 사실은 교육 전반적으로 1억 2,900만원 정도는 감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외주에서 기탁하고 그러던 것을 갖다 자체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많이 감소된 것입니다.

보니까 독서 교육 도서 구입이 좀 늘었어요. 그런데 독서 교육 도서 구입, 책을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많이 직원들한테 향상 교육하시는데.

직원 능력 향상 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는 어떤 정해진 구입하는 책이 따로 있으신가요?

정해진 일정 그것은 없고 저희가 이러한 내년에는 독서를 많이 동아리 활동을.

하다 보니까 독서교육 운영비도 늘으셨고 지금 여기 보니까 위탁 교육비에 그 다음 페이지에 외부기관 전문 교육에 지금 이게 3,0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조직활성화 교육이 됐었는데 그게 없어졌네요? 조직활성화 교육이.

아까 보고드린대로 조직 활성화 교육을 내년도에는 안 하고 자체 학습길드 그런 쪽으로 해서 동아리 형태로 직원들이 전 직원이 참여하는.

볼 때는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활성화 교육이 더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저희가 수년간 했기 때문에 조금 교육 방향을 개선해 볼 필요.

바꾸신 거네요?

예.

그 다음에 51페이지에 지금 예비군 육성 지원이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육성 지원 그것은 증감률이 없이 그냥 정상적으로 돼 있는데 지금 예비군 육성 지원 방법은 어떻게 지원하셔요?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는 경상보조 6,000만원하고 자본보조 4,0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이게 군부대에서는 나름대로 어렵기 때문에 지난 번에도 저희가 그 회의를 갔다 왔지만 많이 올려달라고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각 구에서도 예산이 어렵고 저희 구도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도 금년도와 동일하게 그 예산을 동결시켰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서를 보니까 인근 송파구의 경우는 2012년도에 1억 8,000 경상보조 1억원 자본보조 8,000만원으로 조사가 됐는데 저희 강동구는 예산 부족으로 일반사업비로 대체하고 긴축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안보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늘 같은 금액이라는 것 보다 타 지자체와 비교 분석을 한 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이 예비군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한강 이남권에서 저희가 하위권에 속한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너무 타 지자체와 비교가 된다면 인원구성비율이 또 있잖아요. 송파구 같은 경우 인구가 더 많잖아요. 저희는 인구비례해서 아주 뒤쳐져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안보문제는 철저하게 예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시고,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7페이지에 동청사 및 민원실 환경개선에서 지금 연례반복적 사업인데 지금 국·시비 비율은 어떻게 돼요?

이것은 구비사업입니다.

구비사업이에요?

예.

지금 동청사 및 주민센터에 소규모 개보수인데 지금 동청사가 우리가 지금 총 몇 개지요?

18개.

18개가 골고루 다 1년에 한번씩 다 하시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매년 예산편성때 되면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연말에 조사한 결과 18개동에서 저희들이 전체 필요한 것은 2억 6,000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1억 8,000에서 감액돼가지고 9,000 갖고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많이 못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억 8,000을 다시 요청했는데 예산사정상 이번에는 1억만 편성된 상태입니다.

44%가 감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1억 갖고 한번 해보고 우선순위로 꼭 필요한 부분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보면 각 주민센터와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순위로 우선순위를 따져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군데를 저희가 감사를 나가보니까 동 자체가 너무 어두운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는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구청에도 많이 오지만 동주민센터를 이용하잖아요. 전반적으로 좀 제가 볼 때 제가 꼭 그런 데만 가봤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어둡고 침침하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9페이지에 나라사랑 태극기 보급은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세대가 나라사랑에 대해서 무뎌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이것은 가로기를 말합니다. 매년 가로기가 쓰다 보면 더러워지고 구겨지고 찢어지고 하거든요. 동주민센터 가로기 교체비용입니다.

태극기 같은 경우도 되도록이면 액수는 500 얼마인데 좀 환하게 우리나라를 뜻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계속 교체하고 또 그동안에 많이 사줘가지고 옛날에는 외기를 달다가 이제는 쌍기를 달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분도 하여튼 신경을 많이 쓰셔서 깨끗하게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3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지원단체가 전년도보다 늘었네요? 한 군데가 늘었네요. 전년에는 53개로 나왔는데.

이것은 심의결정된 단체가 2010년도에는 53개고, 2011년도에는 54개 단체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다시 심의해 보면 이것은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지원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대한 기준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그 기준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체에서 역할을 분담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부분이 못미치는 부분을 또 사회단체에서 하고 계신데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쓰시라고 지원을 해 주시는 거니까 각 사회단체 배분하실 때 상충되거나 어떤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이번 행정감사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관리나 보조금 지원조례나 관리조례에 맞춰서 타당성 있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그래도 우리 의원님 두분께서 심사위원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77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가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모니터링 인력 용역비로 4,92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신 거지요?

저희 방범용 CCTV가 현재 165대가 가동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방범시스템 관제센터가 성내3동에 위치한 옛날 구파출소 자리에 있는데 경찰인력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4명이 돌아가면서, 그동안에 계속 저희 구청에다가 인력지원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사정 또 인력사정상 못했는데 내년에는 인력을 용역인력으로 지원하려고 당초에 4명을 요구해 왔습니다 경찰서에서는, 그런데 저희들 예산사정상 검토는 3명으로 했는데 검토하다보니 2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인력운영상으로는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근로기준법에 4교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두분이 되시면 근로기준법에도 위반이네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최소 3명으로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현재 2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편성은 2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도 지금 CCTV 전반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은 인력배치 같은 데에 어떤 문제점이 없어야 그 CCTV를 계속 분석하고 문제점을 확인하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4교대가 근로기준법에 맞다면 4교대를 해야 되는데 워낙 예산상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도 형평성에 맞게 또 일을 하시는 분들이 문제되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CCTV 설치 수당이 좀 전에 165대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검토하다 보니까 유지보수는 175대로 나와 있어요.

내년 거 까지입니다. 내년에 10대를 추가 설치합니다.

또 화상감시 시스템을 보니까 거기는 또 148대에요. 그것은 전페이지 76페이지에 화상 82대, 51대, 78대인가 아니, 148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상감시 시스템은 또 안되는 데가 있나, 지금 76페이지에 82, 51, 15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험료는 175대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유지 및 보수비는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148대네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감시시스템에.

아닙니다. 전부 다 165대 나와 있고.

175대고 회선이 그렇고 하여튼 이것은 검토 바랍니다.

차혜진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질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서 자치행정과장님 하고만 마무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아니, 추가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아까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후에 종합질의가 있고 또 예결특위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예결특위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은 추가질의 하는 시간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86쪽입니다. 강일2지구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 신규사업이지요?

예.

이 신규사업이 작년에 한번 올라왔던 내용이지요?

예.

작년에는 왜 사업시행이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먼저 통과가 됐어야 되는데 그것이 미비됐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물론 투융자 심사가 아직 시행되지 않았나요, 그것은 왜 지금 미비가 됐지요?

저희들이 전체가 금액은 20억 이상이지만 연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3억 6,000 정도 되고요. 또한 전체 금액이 우리 예산이 아닌 기부채납 받을 80억에서 백 한 20억 정도 하는 건데 저희들이 실시설계 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시행하는데 올해는 별다른 것이 없지요? 분명히 사업시행 할 수가 있습니까?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61억 8,600만원인데 예산은 3억 6,700만원이 편성됐네요. 이것은 연부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것은 10년간 연부사업이고 그래가지고 일단 토지매입비는 저희 구비사업이고 건축비에 대해서는 120억은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 3억 6,700만원은.

내년에 토지매입 계약금입니다.

강일지구가 지금 예년과 달리 굉장히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지구가 다 입주가 됐는데 지금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갖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은행이라 할지 우체국이라 할지 그다음에 큰 마트를 가더라도 외부로 나와야 되고 또 학교가 동시에 입주가 안돼가지고 아이들이 외부로 이렇게 통학을 하고 그런 예가 많았습니다. 항상 그런 미비점 때문에 기반시설이나 생활시설이 미비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형편이 좀 나아졌지만 이러한 시설이 미비돼가지고 또 2지구 학생들도 중학생들도 그렇고 물론 내년 3월 1일 개교가 되지만 항상 이렇게 기반시설이 먼저 돼가지고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주민이나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항상 뒷걸음을 쳐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앞으로는 우리 강동구에 어떤 재건축을 하든 재개발을 하든 항상 이렇게 기반시설을 먼저 해놓고 입주할 때 모든 시설을 갖춰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꼭 갖춰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용철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10쪽입니다.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에서 여기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 굉장히 120% 증액이 됐는데 그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란에 보면 우리 강사료가 있지요, 그 강사료가 400만원 4회, 400만원 2회가 있네요?

예.

이 400만원이라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좀 우리구로 봐서는 어느 유명한 강사인가는 몰라도 좀 강의료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1회에 400만원 지출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 10차시 내지는 14차시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강사가 10회 내외 이렇게 오십니다. 그러면 한 30만원 1회 드리는 분도 있고 50만원 드리는 분도 있고 해서 평균 토탈로 잡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1회 400이 아닙니다.

2회, 4회 이 의미는?

이것은 연간 운영 프로그램 수를 말하는 거고, 한 회당 강의 회차는 10회 내외 됩니다.

작년에 제일 우리 강사님을 모셨을 때 제일 높다는 강의료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저희들이 서형숙 엄마교실 워킹맘 교실 할 때는 한 100만원 정도 준 기억이 나고 대부분이 100만원 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55쪽입니다. 자연사박물관 건립지원이 있는데 여기 배재고등학교 내에 자체 박물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아펜젤러 기념관이라고 자연사박물관.

저희가 자문용역비로 3,000만원을 지원했지요?

예.

총사업비 규모가 18억 3,000만원이지요?

예.

그 중에서 저희구가 앞으로 지원할 금액이 5억 3,000만원 정도요?

예.

올해 1억은 어떤 사업입니까?

5억 중에 일부입니다. 지금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리고 또 배재고에서 10억을 자금조달 하는 상황을 봐서 지원할 거기 때문에 일단 5억 중에 일부 1억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지요, 그 동기가 어떻게 되나요?

당초 계기는 배재고등학교 기념관에 생물 표본이 한 만 500여점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건물이 오래되고 해서 보존이 제대로 안돼서 그거에 대한 어떤 학교측으로부터 건의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사박물관이 또 우리 지역에 그런 시설이 필요도 하고 해서 그렇게 처리하게 된 겁니다.

학교측 제안으로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에요?

예.

학교 내에 있기 때문에 완성됐을 때 저희 강동구민들이 자유롭게 박물관을 관람하거나 출입할 수 있습니까?

최종적으로 협약 맺을 때 그러한 시설과 그런 조건을 달고요. 물론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외부로 출입하는 그런 문도 시설하고 그런 조건을 다 갖추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때 이용료가 있습니까?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아직 협의는 없었는데 일단 없는 것으로 봐야 되겠지요.

, MOU를 체결하셨다면서요,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63쪽 여성축구교실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액이 100% 증액됐네요?

예, 1,200만원 증액됐습니다.

여성축구동호회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어느 구장에서 하지요?

동명근린공원에서 합니다.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100% 증액된 내용은 무엇 때문입니까? 유니폼을 지원합니까, 어떤 기구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까?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데 기존에 지원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유니폼이나 시대회 참가나 그다음에 전국대회 어떤 교류하는 그런 비용같은 거 이런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여기 강동구에 여성축구동호회에서 대회를 참여해 봤습니까?

현재 금년에는 전국대회 규모에 참여는 했었습니다.

성과는 있었습니까?

특별한 성과는 없었고요. 순위 안에 드는 그런 성과는 없었습니다.

회원 멤버가 주부로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강동구 외에 여러 송파에서도 이렇게 회원이.

기본적으로 강동구민으로 하고 있고요. 강동구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축구의 어떤 발전전망은 어떨 것 같습니까?

생활체육이니까 생활체육의 활성화 차원에서 전망은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자치행정과장께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강일2지구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 건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그렇고 지금 답변 내용이 120억 정도는 민간자본으로 한다라는 거죠?

예.

2012년도에 민간자본 기부 받는 금액을 80억 그 다음에 2013년도에 40억 예정을 하고 총 120억의 건축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이렇게 예정을 했던데 그 기부받는 민간자본을 받는 게 어느 정도나 약속이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한 1년전부터 나온 사항인데 건물을 거기에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것은 거의 확실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걸 그러니까 어떻게 확실로 믿고 있냐구요. 어떤 서류를 교환한 내용이 있다거나.

서류상은 아니고.

아니면 그 쪽에 책임있는 담당.

책임있는 담당의 부서에서 사회 공헌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우리 강일 그쪽에 거기 주민들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사회공헌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거기 처음 할 때부터, 건축허가 나가고 또 거기 진행 과정에서.

구두 약속을 받으셨다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고 그 부지가 확보가 되면 계약을 한다라면 부지가 확보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는 서울시 SH공사와 계약을 하는 겁니다.

계약을 해서 부지 소유권만 가지면 공사는 바로 하는 걸로.

공사는 바로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주 조심스러운 부분, 민간이 사회에 기여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약속이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땅이 준비가 되면 구체적으로 입주가 앞에 되니까 입주 앞서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협의를 할 겁니다. 기여 방안을, 그래서 당초에 입주하고 최초로 삼성엔지니어링이 여기 와서 건축 공사를 시작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부사장하고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었는데 구체적으로 서류로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큰 기업들이 그 지역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규모의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불문율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봐서 저희들이 내년 4월 이후 입주니까 그 전에 뭔가 토지라도 확보를 해놔야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봐서 진행되고 있고 그걸 공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드리는 사항입니다. 잘못하면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그런 행위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땅을 확보하고 비용 부담은 계속 증가하는데 이게 늦춰진다거나 무산된다거나 하면 굉장히 신뢰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 해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미묘하고 어떻게 보면 좀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하여튼 책임지고 그 부분을 성사를 시켜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쪽수 211쪽입니다. 부서 정책 단위 세부 사업 편성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1년 예산안하고 2012년 예산안을 검토해 본 결과 노후 행정장비 교체가 어떻게 똑같은 금액으로 사무용 집기 신규 및 교체 이렇게 2년간에 똑같은 금액으로 산출됐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 행정장비하고 교체하고 사무용 집기는 예측이 조금 불가피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포괄적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213쪽을 펴 주세요.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강사료가 이렇게 매년 90만원씩 4회로 올라오는데 이 강사료는 직원 정례 조례에 대한 강사료인데 이건 매년 이렇게 올라와야 됩니까?

정례회 조례가 1년에 매분기초에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때 강사를 모셔갖고 이렇게 직원들을 자질 함양을 위해서 강의를 듣기 때문에 그것을 4회 잡아놨습니다.

해야 되는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례회 조례가 매 분기초에 실시하거든요.

그 강사를 하는데 꼭 90만원씩 들어야 되는 그 이유가 뭐죠?

이것은 시간상 2시간을 할 때도 있고 또 유명 강사를 모시려면 또 그 비용이 좀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아놨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신년 인사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1년도에는 1,000원씩 1,000매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2012년에는 신년 인사회 똑같은 초청장인데 1,000매에서 2,000매로 왜 이렇게 곱으로 늘렸죠?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관내 주민들이 초청장을 안 받았다고 그렇게 하신 분들도 계셔 가지고 매수를 조금 늘렸습니다.

늘린 게 아니고 곱이나 늘렸잖아요? 과장님, 1,000매 정도나 늘릴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좀 짚어야 될 문제고 대외 협력 강화 부분에 보면 89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뭐죠?

대외협력 강화에서는 페이지에 보시면 일반 보상금은 좀 줄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줄은 이유가 국내자매도시에서 어린이 상호 교류가 원래는 1박2일로 잡혔었는데 방학 동안에 1박2일로 운영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하루로 행사를 축소했고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보시면 2,000만원이 늘었습니다. 2,000만원이 늘은 사유는 저희하고 우호협력을 맺은 호주 윌로우시 체스두 그 도서관에 거기가 다문화 도시기 때문에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고, 그 다음에 국내외 교류 강화에 있어서 증액된 이유란 말이죠. 그 다음장을 넘겨 주시면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 운영에 있어서 2011년도에는 20명씩 2일 이렇게 인부임과 초과근무수당 주휴수당 다 이렇게 월차 20명씩을 계상을 했는데 2012년에는 10명으로 줄였어요. 그 특별한 왜 10명으로 줄였습니까?

그 행정보조 요원을 저희가 내년에는 금년 보다 조금 축소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신규 직원들도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신규직원들이 공채해 들어오고 또 사회복지직이 정원이 좀 늘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직을 뽑고 있는데 그런 것을 연관해 가지고 그 행정보조 요원을 10명선으로 그렇게 축소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15쪽을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공무원증 제작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1년에는 4,800원씩 250매로 제작을 했는데 2012년도에는 똑같은 공무원증 제작이 6,500원으로 되었어요. 왜 그렇게 높은 금액으로 계상을 했죠? 540매 제작, 또 540으로 제작한 그 이유하고 어떻게 4,800원에서 6,500원씩 많아진 금액으로 산출을 했는지 그 이유를.

그 매수는 저희가 직명을 팀장이나 아니면 과장들은 거의 그 직명을 쓰는데 기능직 공무원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 그 직급에서 주무관으로 호칭 명칭을 전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변경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지침이 내려왔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하위직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증 재발급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아 가지고 그것을 교체해 주기 위해서 그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 놓은 겁니다.

과장님, 같은 공무원증인데 왜 1년 지났는데 금액이 더 다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더 많은 금액으로 했느냐는 말이죠? 4,800원씩 하다가 한 매에 왜 6,500원씩 했느냐구요?

그것은 저희가 카드가 플라스틱 카드인데, 재질이 아마 단가가 조금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서 그렇다구요?

단가가 좀 올라간 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로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격의 같은 공무원증 제작이고 플라스틱으로 했으면 가급적이면 한해 한해 흐를수록 가격이 낮은 금액으로 해야지 예산 절감이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다시해서.

좀 있죠?

예.

그 다음에 보면, 구모범 공무원과 유공공무원 이런 숫자가 쭉 있는데 어떻게 100명 단위로 이렇게 줄였습니까? 200명 하다가 유공공무원을 2012년에는 100명으로 줄이고 구모범 공무원은 10명으로 하다가 6명으로 줄이고 이것은 예산 절감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포상금에 관해서입니다.

그것은 금액을 늘리고 사람을 좀 줄인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하면서 사람을 줄였다?

예.

유공공무원은 어떻게 200명에서 100명으로 됐죠? 금액은 똑같은데, 그 다음에 퇴임자 공로연수비도 2011년도에는 200만원씩 하다가 2012년에는 150만원씩 했고 보육료 지급에 있어서도 190명을 12개월 주다가 2011년도에는 250명을 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육료 지급에 있어서 190명으로 많이 줄었습니까? 인원이, 여성공무원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포괄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보육료 같은 경우는 직원이 육아휴직을 들어갔다가 휴직기간이 끝나면 복귀하는 공무원도 있고 계속 다시 휴직을 연장하는 공무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산출하는데 있어서 산출 인원수를 250명에서 190명이면 60명이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예산을 산출하는데 있어서 조금 일관성이 부족한 그런 면이 있어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했다고 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육아 보육료 같은 경우는 정부 시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절감할 수가 없는.

그 다음에 보면 아카데미 교육은 신설입니까? 위탁교육 운영수당에 있어서.

아카데미 교육은 작년에도 2,300만원.

신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그 제목이 틀려졌어요. 조직활성화 교육 추진인데 학습조직.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에는 조직활성화 교육을 추진했었는데 그것이 내년부터는 학습조직으로 학습길드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학습쪽으로 명칭을 바꿔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명칭 변경되고 그러한 사항입니다.

218쪽을 보면 사망보험금에 관련해 가지고 2011년 산출에는 산출방식과 2012년 산출 방식이 틀려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저희가 사망보험금을 공익근무요원에 해당하는 건데 2011년에는 이것을 지침에 의해서 군인 상사 호봉으로 보수를 맞춰줬고 장해보상금의 경우는 중사 호봉으로 그렇게 맞춰가지고 그 금액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작년 보다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는 2012년 올해입니다. 380만 4,000원이고 또 밑에 장애는 상해로 해 가지고 557만 9,000원인데 1,679만 4,000원 이렇게 어떻게 해서 그 많은 금액이 같은 항목인데 산출 방식이 틀려서 그랬나 어떤 기준으로 했나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또 계상을 안 해 놓으면 공익근무요원이 혹시 모르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장애를 받았을 때 나가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아마 조금 편성이 잘못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매년 이렇게 계상을 할 때는 산출하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게끔 좋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생판 다른 금액으로 다른 방식으로 산출하는 것은 조금의 문제점이 있어서 짚어 봤습니다. 답변에 수고하셨고, 그 다음에는 자치행정과장님, 232쪽을 펴 주세요. 모범구민 상시 발굴 포상에 대해 가지고 구민대상 상패를 어떻게 더 비싼 데로 했습니까? 가격이 1개에 28만원인데 어떻게 30만원씩 이렇게 했느냐구요.

보통 금년에 해 보니까 기성품 하니까 기본 단가는 보통 35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협의 과정에서 했을 때 한 28만원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나당 30만원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그 예산을 더 줄여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이왕에 상에 부상이 없기 때문에 상패라도 좀 고급으로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급으로 하건 안 하건 구민대상을 받는 사람은 영광입니다. 그렇다고 예산을 100만원짜리 들여서도 할 수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예산을 감액해서 올리는 그런 산출이 돼야죠. 내년에는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구민대상 선정 업무 추진은 매년 이렇게 90만원씩 계상이 돼야 됩니까? 특별한 이유가 뭐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하단에서 보면 구민대상 선정 업무추진이 매년 90만원씩 예산이 올라와요. 그건 꼭 그렇게 돼야 됩니까?

전체적인 업무추진비입니다.

구민대상을 발굴할 때도 강동 관내에서 10년이나 장학금을 계속적으로 준 분이 있어요. 몇 억씩이나 되는 장학금을 10년 동안이나 계속 준 그런 장학회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한번도 구민대상에 거론하지 않는다는 거에요.

그것은 발굴을 해 주거나 그랬을 때 심사해서 했을 경우에 되는 거기 때문에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구민대상은 구민들을 위해서 계속적인 기부로써 말하자면 사회에다 공헌한 그런 사람이 구민대상으로 될 수 있게끔 심의하는데 있어서 예산도 투입되는만큼 발굴을 잘 하시기를 바라겠어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한번 누가 또 구민대상에 선정되는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연료비 부분에 있어서 243쪽에 보면 가스요금은 2012년도에 처음입니까?

청사 가스안전점검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옆에 242쪽입니다. 공공운영비가 2,375만 2,000원이 증액된 이유가 뭐지요? 크게.

공공운영비는 저희들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암사3동도 그렇고 특히 이번에 또 암사2동이 또 청사를 개청하게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래가지고 늘어나는 부분 또 강일동 청사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에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 하나만.

아니, 다음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인택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하고 중복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앞서 김용철 위원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청사 시설관리비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41%가 증액됐지요?

예.

금액으로는 5억 4,963만 4,000원.

예, 그렇습니다.

여기 내용에서 보면 청사 냉난방시설 부분교체 이것은 매년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것이 청사가 저희가 지은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배관이 완전히 노후 됐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핵심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2010년도 예산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반영 안된 것으로.

11년도입니까? 금년.

금년에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시설비가 7,000만원으로 잡혔습니다.

이거하고 그거하고 다릅니까?

예, 틀린 사항입니다. 그것은 냉방시설 교체기 때문에 3억 9,300만원은 금년에 신규로 편성한 겁니다.

과장님! 노후행정장비 교체하고 사무용집기 직원용 의자 교체는 어떻게 보면 같은 목 아닙니까? 사업설명서 33쪽 하위 부분에 보시면.

노후 행정장비나 사무용집기는 일반적으로 수리나 그런 것을 하는 거고 의자하고 조명교체 부분은 조명은 중앙정부에서 각 공공단체에 내년까지 사실은 30%를 이렇게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LED조명으로, 그다음에 의자는 노후된 게 많아서 직원 건강상 또 근무환경개선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우리 강동구에 금년 예산을 전반적으로 각 국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총무 보니까 행정관리국 복지 기타 보건소 그러니까 건설 하수, 도로 그 부분에는 지금 많은 예산이 삭감되고 예산상의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에 모든 부서가 증액이 많이 됐다고 그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사에 돈이 이렇게 많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사가 노후되고 오래돼서 그 수리비용 내지 제반 관리비가 증액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해서 여쭤보는 겁니다마는 사실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아주 선명하고 우리가 얼마선까지는 수의계약을 하고 얼마선까지는 조달청에 전자정보입찰을 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는 이런 부분은 선명성을 위해서 예산의 흐름을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목을 합쳐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 목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어떤 공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5,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분리발주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군데 나타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심의에서는 이런 것을 시정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내가 지적사항에 넣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좀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사업설명서 73쪽을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금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감액이 된 것은 1,500 정도가 감액이 됐군요 2.38%, 그런데 문제는 금년에 2011년도에 집행 미집행으로 반납한 예산 금액이 대략 한 1,500 정도는 넘은 것으로 내가 숫자상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당연히 미집행된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심의때.

다른 예산을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편성할 때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파악해서 심사자료를 제공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여기다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놓고 심사때 해서 남으면 그것을 불용으로 내년에 이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번에도 금년에 1월달에 심의하실 때 보셨지만 예비비가 빠듯했습니다. 정확히 검토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사실상 사회단체들한테 쓰라고 그냥 주는 돈이 아니고 우리 행정부가 못하는 일을 좀 목적사업에 가깝게 도와 주십사 하는 봉사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업무를 대신해서 해 주시는데 대해 전 금액은 아니지만 이걸로 해서 도움이 됐으면 하고 그렇게 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지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내가 돈이 여유가 있으면 더 주면 좋겠지만 형편상 모든 예산들이 감액됐는데 작년에 미집행 돼서 넘어온 것이 또 다시 그게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좀 그 돈을 꼭 불요불급 할 때 쓰여질 데에 쓰여져야 되는데 못쓴다 이말입니다 잠겨있을 때는, 그래서 그게 좀 염려가 돼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종태 위원님께서 강일2지구 주민커뮤니티센터 신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참고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성원 아시지요? 그 안에 우리 구비로 구입한 우리 구유지가 있습니다. 당시 청장께서 야심찬 생각을 갖고 그 땅을 구입했어요. 한 40억 넘는 금액을 우리 예산 구비로 해서 구입을 했는데 여태까지 그 돈이 잠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을 매도해서 우리 예산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쓸려고 했지만 그게 여의치 못하고 뜻한 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땅을 구유지를 팔겠다면서 또 강일동에 아무리 좋고 앞으로 비전 있고 또한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토지를 구입해야 되겠습니까?

거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단일표본으로 보면 우리가 꼭 필요로 하지만 우리 전체적인 예산에 포괄적인 업무량이나 아니면 예산 측면에서 보면 솔직히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우성원에 대해서는 제가 소관 부서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강일2지구는 저희들이 필요하고.

, 국장님! 우리 강동구 예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는 부동산을 저희들이 구입한다는 게 조금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편의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는 절대절명의 사업이라고 여겨 주시고, 그다음에 조성원가로 저희가 구입할 수 있고 장기 10년할부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입하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그 땅을 매각한다고 하기 때문에.

많은 돈도 아니지만 한 3억 5,000 계약금만 지금 예산에 잡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도 우리가 100억을 갖다 쓰게 되고 그리고 공무원들 봉급까지도 정말 제대로 주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봉급도 깎인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을 산다는 게 좀 아이러니 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우성원 부지는 그때 잘 사가지고 지금 고가로 이렇게 매각을 해서 우리구 세입에 막대한, 몇 년 되지 않은 사이지만요.

행정관리국장님하고 본위원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 자체는 우리 구민을 위하고 우리구 살림을 위한다는 것은 동일할 것입니다. 부인할 수도 없고 하지만 이 예산이라는 것은 잠겨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한 그때 그 예산을 주민을 위한 복리증진에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 것이 바로 예산의 효율성입니다. 또한 그 목적세 지정해 놓은 특별회계까지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돈을 쓰는 판국에 앞으로 몇년 거치에 분할상환을 해서 거기다 좋은 목적을 이루겠다는 그 자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동의합니다마는 본위원이 참! 이런 큰 대단위사업을 함으로써 아이러니한 것은 투자심사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비단 지금 계약금이 3억 5,000밖에 안되지만 전체적인 금액을 보면 100억이 넘는 사업에 투융자심사도 안 봤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2의 우성원 그 땅 매입의 후자가 되지 않을까?

우성원 땅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투융자심사 서울시 심사까지 다 거쳐가지고 구입한 겁니다.

강일동 거기도 마찬가지로 투융자심사도 받아야지요. 지방자치법 41조를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융 사업에 대하여 법37조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받지 않았다는 것은 사정이 있겠지요?

여러 가지 고민되는 게 있어서 구유재산관리계획 통과시켜 주실 때도 여러 가지 질책도 받아가면서.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도와 드려야겠지만 사실 법이라는 것은 악법도 지키는 것이 바로 법 아니겠습니까? 투융자심사를 생략하고 이렇게 큰 대단위사업을 예산에 크게 반영해서는 안 되겠지만 예산을 그냥 집행하기는 좀 본위원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45쪽 총무과장님! 이전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45쪽 보셨지요? 금액은 비교증감은 얼마 안 되지만 콘도미니엄 관리비를 우리가 지난 번에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꼭 이렇게 또 계속 지적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건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한번 답변을 드렸었는데 이것은 직원들이 수련원이나 그런 것을 이용할 때 저희가 우선 대납을 하고 나중에 직원들한테 다시 그 금액을 환수해서 입금시키는 그러한 제도 비용입니다.

심의하는 과정은 그동안에 2010년도 예산결산 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행정감사 모든 것을 비교해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과장님! 직원들의 콘도 사용이 지난 번에 실적이 그렇게 좋게 나타나지도 않고 사용치도 않은 콘도를 보유하고 있다는 우리 의원들의 지적을 들으셨지요?

예.

그 관리비를 그런 것을 해결을 하고 난 다음에 관리비를 책정해야 되는 건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관리비라는 게 콘도 회원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총무과장이 답변드렸듯이 우리 직원들이 콘도를 이용하면 관리비를 대납을 해 주고 회수하는 돈입니다.

직원들이 많은 분들이 이 예산을 사용해 가면서 작년에 그렇게 많이 활용을 안 했다 이 말이죠. 즉 말해서 나는 관리비 회원권을 보유하고 적게 하고 해서 그 금액이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묻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저희가 콘도 외에 수련원을 갖다 629박 정도를 썼습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갖다 할 적에 먼저 대납을 해 주고 나중에 다시 그 직원한테 환수받아 가지고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직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적정 금액이 이렇게 책정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금액이 적정한 금액이다 이 말씀이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방금 전에 임인택 위원님께서 콘도미니엄 관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작년에 629박 서울시 연수원을 썼잖아요? 그럼 연수원 이용료가 2만원씩이죠? 1박에 2만원씩이죠? 그러면 직원분들이 2만원씩 629박을 쓴 거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지급을 하고 나중에 직원분들이 다시 입금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과 올해 지금 이 2,000만원 중에서 집행 잔액이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을 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2,000만원은 서울시 연수원 비용만 해당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거하고 일반콘도에서도 직원이 우선 들어갔을 때.

대명이나 한화콘도도 이용했을 때 먼저 다 집행을 하고 직원분들이 나중에 입금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하죠?

그것이 바로 결제가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은 별도로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용 전에 신청을 하면서 입금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신청 단계에서.

입금은 어렵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계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구에서 먼저 입금을 하고 그렇게 받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수입은 어디로 잡힙니까?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잡힌 내용하고 2010년, 2011년 내역을 주시고 지난 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콘도가 현재 사용이 안 되는 그런 콘도들에 대한 대책, 이것도 꼭 좀 마련을 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 콘도는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약 만료기간이 있고 그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중도 해지를 할 수 없고, 그러한 실정이거든요. 하여튼 그것도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 쓰는 것을 계속 놔둬야 된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고 아직 10년 이상씩 남고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협의를 해 보시고 뒷부분에 포상금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포상금 기준이 올해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그 포상금 기준 바뀐 내역도 좀 주시겠어요? 구모범공무원도 작년까지는 3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0만원으로 바뀌고 효행공무원은 추가 신규로 생긴 거고, 유공공무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100명이 줄었고 이런 기준이 올해 갑자기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뭐에 근거해서 이렇게 바뀌게 됐는지 자료를 주시고, 보육료 지급 관련해서도 지난 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기존에 5만원씩 해서 250명을 잡았었잖아요. 작년, 재작년 그래서 많이 집행 잔액이 남아서 그 부분을 좀 현실화 시켰으면 한다라고 했는데 올해는 지금 10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구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다 10만원씩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건 적정한 기준이라고 보는데 190명이 지금 작년, 재작년 한 150명 정도로 집행이 됐더라구요. 그런데 190명 된 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육아휴직 중인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다라는 답변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내년 되면 또 7세 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게 6세 미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부서에서 수요도 받았지만 일단 요새 젊은 여직원들이 많습니다. 신규로 들어오는 경우도 보면 거의 남자는 한 10명에 2명 정도 되고, 그래서 직원들 전문 여성들이 많고 또 정부의 정책도 출산을 장려하기 때문에 그런 거의 일환으로 잡아주신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잘 수요를 예측해 가지고 그렇게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강일2지구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 관련해서 지금 이게 작년부터 계획하고 있다가 예산이 안 돼서 시행이 못 되고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을 몇월로 할 생각이시죠?

6월 이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는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계약이 완료되면 바로 삼성 이쪽하고 모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층별 용도나 이런 모든 거를, 그런 다음에 2월 중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는 바로 추진하도록, 부지는 6월 중에 저희들이 계약 체결을 하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을 들어 보니까 이게 위험부담이 있는 사업이예요. 아직 민간 자본에 대한 확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있는데 왜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를 안 하셨어요?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는 실시를 못 했습니다만.

없으신가요? 타당성 조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생각지 못 했습니다.

120억이 넘는 민간자본을 유치해야 하고 우리 예산도 36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안 하신다는 게 저는 이해하기 어렵고, 지난 1년간 당연히 타당성 조사가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아직까지 자체 그런 계획도 안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실 거예요? 만약에 이후에 이게 계약하고 10년 동안 3억 이상씩 계속 지출을 하게 되는데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대안이 있으세요?

저는 될 거라고 항상 얘기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서울시 투융자 심사 지침에 의거하면 투자심사는 기본계획 수립후 실시 설계 이전에 받으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심사는 어쨌든 예산이 마련되면 하신다, 2월에 하시고 6월에 계약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된다고 하지만 실제 민간 자본을 유치하거나 이럴 때 타당성 조사에 근거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사업이 타당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데 그런 조사를 안 하고 합쳐서 거의 160억 정도가 소요되는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한다는 게 참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저희 순수 우리 구비로 해 가지고 하게 되면 당연히 타당성 조사도 가능해야 되겠지만 삼성하고 저희들이 현재 협상단체가 삼성인데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를 확정으로 해 가지고 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역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갈지는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실제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런 사전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아마 커뮤니티센터 설립 계획은 전반적인 우리 강일지구 개발하면서 그런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그동안에 노력을 했고 그렇게 지정을 해 줬어요. SH공사에서, 그렇다면 저희들은 그런 시설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주민커뮤니티센터 그것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몫으로 지금 토지를 남겨둔 토지예요. SH공사에서,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을 경우에는 토지를 매입해 가라는 게 SH측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볼 때 신규 개발되는 곳이고 새로운 주거지역이 형성되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시설이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그동안에 추진을 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금부터 새롭게 타당성 검토를 하시라고 하면 그동안에 전체 개발 계획에서 필요한 시설로 돼 있던 곳을 타당성이 없다라고 하면 이 사업을 추진을 못 하기 때문에 앞으로 아무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존에 그렇게 타당성이 있다라고 본 것은 그야말로 그런 주변 정황에 비추어서 본 거지, 실제 어떤 타당성이 있다라는 그 근거 자료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되고.

예. 검토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사업이 진행 안 되게 되면 5억이 넘는 이자도 발생을 해요. 10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그 이자 비용을 줄여서도 타당성 조사는 충분히 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됐을 때는 5억을 날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있으셔야 되고, 내년 6월이라면 우선 그런 검토를 먼저 선행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교육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교육지원기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검토에 보면 교육지원기금이 현재는 장학기금의 형태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실에 맞게 조례를 바꾸거나 아니면 포괄적으로 그런 사업을 맞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검토가 있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죠?

장학기금을 교육지원기금으로 명칭을 바꾼 것은 조례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셨다고 보여지고 당시에는 제가 아니었습니다만 현재 우리 구는 2020년까지 장학기금을 20억원 이상으로 증액할 것을 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장학기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자 발생으로 매년 장학금만 충당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내고장사랑 사업을 통해서 기금 마련도 하고 있지만 크게는 예산 사업 또 뜻 있는 분의 기금을 모금을 해서 기금이 한 20억에 도달되면 장학금 이외에 다른 교육사업도 할 계획을 그렇게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고장사랑 등 운동 기부금이 올해 처음 실시되는 건가요?

예.

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저희가 2005년도까지는 매년 1억씩 기금을 적립해서 출연을 했습니다. 그후 2006년부터 출연이 없었고 경제가 안 좋고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기금 출연이 없어서 저희가 한국일보하고 KB국민카드하고 협약을 맺어서 한 사람이 카드 가입을 하면 1만원 3개월 안에 1만원을 KB은행에서 우리한테 기금을 줍니다. 그것을 한 1,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사용액의 0.2%를 또 기금을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회원모집과 사용을 권장해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장학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했습니다.

좋은 그런 사업인 것 같고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기금들이 2006년 이후에는 거의 조성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작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이런 기금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좀 더 기금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일단 이 조례를 현실화 시키는 부분이나 이런 것은 추후 같이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장학기금으로 기왕에 돼 있던 것을 바꾼 취지를 저희가 추정해 보건데 기금을 조기에 확정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또 구청장님도 공약도 그렇게 했다가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조금 딜레이 됐거든요. 장기적으로는 장학기금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보기에도 그게 맞는데 현재 지금 워낙 기금 사정이 안 좋으니까 장학기금으로 이렇게 축소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기존에 사업 보다 별도로 더 나아진 게 없는데.

앞으로 다양한 사업을 행정 기관에 촉구하는 취지에서 그대로 놔뒀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강동문화원 사업 관련해서 올해도 또 증가가 돼서 올라왔어요. 예산이, 그런데 작년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저희 위원회에서는 감액이 됐다가 다시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해서 다시 기존 예산안대로 통과가 됐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작년 사업이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축소됐어요. 이 문화원 사업이, 그런데 올해 또 이렇게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증액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죠?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사업 내용이 축소된 것은 따로 없고 목련단지 거기에 대한 행사비하고 둔촌축제 행사비용 2,71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보기에는 어떤 사업비용의 증액보다도 이 문화원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화원 사업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그대로 활성화시킬지 아니면 개별 그런 문화예술단체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조화를 시킬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 사업에 대한 조금의 더 증액이나 이런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문화원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인데, 관심을 주신만큼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이 증액된다고 해서 문화원의 기능 자체가 좋아질 거라고 전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원 사업은 6대가 시작될 때부터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 때도 구조적인 해결을 하겠다고, 물론 전임 과장이 얘기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변한 사항이 없어서 좀 안타까운데 이번 2012년도 예산안 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2,71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2,710만원인데, 전체 내년 1억 2,700만원의 사업 계획이 될 수도 있고 이 1억 2,700만원을 산출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 계획하고.

금년도 사용 집행 내역하고 해서 비교하실 수 있도록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2011년도 내용하고 2012년도를 비교 살펴 볼 수 있도록 같이 산출내역을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고종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1/4분기는 주민자치위원장 회의에 교통비 2만원 지급했습니다. 3개월 동안은 그런데 예산사정상 실행예산 편성하면서 거기가 만원으로 삭감 돼 가지고 만원씩만 지급됐습니다.

교통비 만원, 2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위원장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5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며 위원님들한테는 만원씩 지급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폐가 있는 것 같고 금년 예산에 2만원씩 책정되는 겁니까?

예. 2만원 책정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숫자가 전년도 실행편성 말고 다 나갔다 해도.

주민자치위원이 440명입니다.

440명인데 강일2지구가 2011년도 입주를 했잖아요.

입주하고 관계없이 주민자치위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동사무소, 그대로 있는 건데요, 강일동은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통반장만 늘어나는 것이지, 주민자치위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1억 680만원 다 지급된 것은 아니고 과외 편성 예산대로 실행대로 되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장님이나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시구 의원들은 당연직 평통위원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해 왔는데 대통령령으로 법령이 30조 여기보면 2조의 2라는 것이 사실 시구의원님들 회비를 내야 되어 가지고 정회원이 된다, 사실 연회비를 50만원 저희들 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돈을 안 내신 분들이 위원이 안 되는 분도 있지만 그래서 이 돈은 분명히 사회보조단체에서 나갔는데 거기에서 말하자면 강제집행은 아닙니다만 그로인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해서 운영지원금으로 내려온 거죠. 금액은 계속 1,500만원이 내려간 거 였고 지원이 되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5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1,500만원 계속 내려갔는데 사회단체보조에서는 이게 빠졌을 거 아닙니까?

예, 빠졌습니다.

민주평통강동협의회로 해 가지고 1,500만원이 지원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답변이 미숙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교육지원과장님, 본위원이 무상급식 지원에 보면 이게 2011년도에 글씨를 잘 볼 수 있는데 금년은 예산낭비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는 것이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모르지만 깔끔하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보이는데 눈이 어두워지는지 잘 안 보입니다. 여기보면 학교 전년도에는 개선 사업비해서 12억을 잡았습니다. 금년에는 애매하게 한 게 인성 및 환경 이렇게 들어 갔어요? 금액은 12억이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환경하고 인성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죠?

환경을 제외한 나머지는 주로 프로그램 지원경비였었는데 표현을 요즘 많이 쓰는 용어로 수정을 했습니다.

목 자체가 삭감이 된 것은 준비물 없는 학교 만들기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없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 방침입니까? 전액 목이 없는 것은, 서울시장 방침입니까? 우리 구청장 방침입니까?

준비물 없는 학교예산은.

1년 나왔다가 1년 만에 없어지면 상당히 혼돈이 가는데 어떻게 줄이는 건 모르지만 아예 없습니까?

준비물 없는 예산은 1인당 단가가 4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서울시와 교육청에서 3만원, 우리구에서 1만원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금에서 준비물이 반 정도가 내구성 있는 제품이 많이 있어서 매년 지원 할 필요는 없겠다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격년 또는 3년에 한번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2011년도 전에도 나갔습니까? 작년에 처음 나간 건데 이 목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그래도 가능합니까?

교육청에서 3만원 내년에 지원합니다. 저희가 1만원 추가지원 하던 것을.

없다고 하는데 자꾸 딴 얘기를 하십니까? 여기에 준비물 없는 학교만들기 목 자체가 없잖아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됩니다. 그럼 바로 학교로 지원이 됩니다.

우리구에서 예산 지원되는 것은 전액 삭감을 하고?

예.

이 환경지원이라는 게 이게 인성 및 환경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한대로 창의 학력 예를 들어 학교 프로그램 기타 등 지원이 들어가는데 사실 환경지원이 본위원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지만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 구지원 할 게 꽤 많잖아요? 사실 그러한 것들도 작년부터는 구의원들한테 아무 얘기가 없어, 도리어 가면 구의원 얘기하지 말라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같이 공유해서 이런 사업을 지원을 하는 거고 심의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개선을 분명히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 개선하겠습니다.

친환경 급식에 보면 41억 9,600만원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어차피 지원 나가는 것이 학년이 저희들이 2개 학년 나갑니까? 1개 학년 나갑니까?

무상급식은 초등학교는 1개 학년이고 중학교는 1개 학년 중에 20%만 저희가.

초등학교는 1개 학년 전액 지원하고? 그러면 지금 강동구청장 공약사항이라 해 가지고 급식비 재료 친환경 지원이 있잖아요? 그게 포함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차피 무상급식으로 가는데 식자재 지원비가 1인당 450원인가요?

올해까지는 친환경 차액이 450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이것을 지원할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정부에서 무상급식을 추진하면서 친환경급식 비용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난 번도 예결특위 위원장할 때 작년도도 여기에 대한 것은 전액 삭감을 하고 무상급식 1개학년 하는 것은 타구도 나가는데 있으니까 웬만하면 나가자, 그렇게 해서 편성을 위임을 해 가지고 우리가 합계로 합산을 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2012년도부터는 식재료는 지원을 빼고 전체 서울시가, 전체는 아니지만, 거의 강남권 빼고는 다 지원 되는데 그렇게 평준화를 만드는 게 옳지 않나요?

우리구는 2009년도부터 다른 구가 일부 친환경급식 지원하기 전부터 우리구 학생들의 건강증진를 위해서 먼저 시행했던 사업이고.

구청장 공약사업인 것으로 본위원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을 굳이 고집을 하면서 할 건지, 아니면 무상급식을 하면서 교육예산으로 해서 그게 일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학교를 지원을 나가 보니까 그게 사실은 친환경이라는 게 지금 거의 유기농으로 들어오니까 굳이 그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힘들다, 보통 식재료 구입하는 심의위원회라든가 사실 구분하기가 어렵다하고, 저희들도 그렇고, 과장님도 사실 유기농인지, 친환경인지 농약을 안 썼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것은 생산자 감시단체에서 친환경 인증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부분은 별개로 하고 우리구에서는 1식당 450원을 지원해 주면서 다른 구에서 187원 친환경 급식차액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양질의 식재료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지금 과장님은 양질로 한다하고 학교에 나가면 그렇게 해도 질이 안 좋다고 이구동성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구는 187원이기 때문에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이게 아무리 저희들이 지원을 한다 할 지언정 공급되는 것이 친환경 인증받은 데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소수의 품목에 불과해요. 전체적으로 365일 보면 거기에 물품공급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학교측에서도 그럽니다. 그것은 과장님이나 본위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이, 그래서 예산지원이 지속적으로 계속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우리 위원회에 각자 자료를 주세요. 그래야 알지, 전체를 포괄적으로 해 놓으니까.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급식지원은 우리구가 최초로 서울시에서 했고 앞으로도 다른 구보다 모범적으로 계속.

친환경급식이 아니고 식재료를 제일 먼저 한 사례가 맞습니다. 그것은 누가 뭐라해도 그것은 우리 강동구가 우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질 좋은 급식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적극 후원 해 주십시오.

,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중앙에서 교육부에서 하는 대로 할 것인가 그것을 명확하게 대답을 안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나 서울시에서.

목이 없는 준비물 없는 것은 교육청에서 3만원씩 내려오면 그것은 할 것이고 우리 강동구는 단 얼마도 지원을 안 하겠다 이것이.

저희들이 격년제나 3년에 한번씩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잔디운동장 1억 5,000이 어디 학교로 지원되었습니까?

천호중학교인데요, 교육청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한 학교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본위원이 말씀한대로 전체적으로 친환경,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중학교는 1개학급에서 20%한다, 이런 것을 해 주면 위원님들 각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86페이지 강일2지구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 신규를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간단하게 두 세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전반적으로 많은 얘기를 하셔가지고 세부 계획안은 있으세요? 아직 이 부분이 결정이 안 나셔서 그런 것을 안 하신 것인지?

현재 부지가 확보가 안 되고 예산이 안 되어 있었고 또한 이 층별 계획이란 게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없으시다? 이게 지금 통과하면 계획안이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통과되면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여기에 뭐를 담을지는 차후에.

문제가 타당성 조사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166억이잖아요? 그런데 이 계획을 10년 동안 어떻게 세우겠다는 그 계획은 세우셨어요?

10년은 부지매입비가 10년이고 바로 예산이 확보되면 6월 중으로 SH공사하고 부지계약을 체결하면 바로 그 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지를, 그러면 바로 건물에 대한 계획이 들어 갑니다.

공문서나 이런 것은 주고 받으셨어요?

아닙니다.

심의만 통과하실 계획이세요? 공문서는 없고, 그러면 향후 계획안도 없고 아직 아무 것도 없는 거네요?

그게 만약에 확정되게 되면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보고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게 확정이 되어야만이 투융자 심사도 하고 타당성도 하고 그렇다는 소리네요?

예산이 이번에 통과되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내용은 아까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거 설명을 하셨는데 10년 동안 이자가 5억 2,4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5억 2,400만원이.

연 4부입니다.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고정금리입니다.

더 95페이지 강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신규거든요. 그 부분도 신규로 하시는데 자율방재단 운영을 수시라고 하셨거든요. 그것은 어떤 뜻인가요? 사업내용에, 자율방재단 운영을 수시라고 해서.

수시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활동할 수 있는 것이 발생했을 때 하는 거죠. 그런데 구성이나 협의회는 연1회 하게끔 되어 있고 나머지는 구성하고 거기에 대한 발대식 하고 나서 운영은 상황 발생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협의위원 수당은 30명으로 잡으셨거든요. 위원수당은 30명으로 하시는 거예요?

예.

피복비 조끼는 400명으로 하셨네요?

그것은 방재단이 400명이고 자율협의회 위원은 동별 해서 1명씩, 동별 반장 1명, 그 다음에 전문단장 해 가지고 3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조례에 이번에 시행규칙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100페이지를 보면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3억 329만원인데 증액이 64억이 넘었네요? 당해연도 예산액, 3억이 증액이고 64억이 잡혀 있는데, 지금 액수가 친환경 무상급식 및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이 6억이 넘게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강동구 예산이 부족해서 작년에는 실행예산까지 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금년도 2012년은 예산은 잡으시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된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안은 있으세요?

지금 저희들이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수입의 5% 범위 내에서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6억 정도 늘어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부분에 순증이 있는 게 아니고 중학교 1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이 새로 전 서울시가 실행이 됨으로써 금액이 불가피하게 증가되었습니다. 매칭 식으로 되어 있고 이건 20%만 부담합니다.

왜 또 이것을 묻냐하면 액수가 지금 전반적으로 구청으로 봤을 때는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작년처럼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실행예산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그런 경우가 나타나면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많이 절감을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학생들은 어차피 무상급식을 주게 되어서 하게 되지만 주다가 안 주면 더 배고픈 겁니다. 그 부분도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하고 학교운동장 잔디조성 사업, 그 전에는 학교잔디운동장 조성 사업였는데 대체하셔 가지고 지금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으로 했거든요. 준비물없는 학교만들기를, 그런데 그런 부분을 그렇게 바로 교체하실 수 있는 건가해서요.

그건 교체한 것은 아니고 준비물 없는 학교는 아까 김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격년제나 3년에 한번 이렇게 내구성 있는 물품이 일부 있기 때문에 격년제로 해도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올해 편성을 안 했고 학교운동장 조성 사업은 그동안 초등학교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반영된 것은 중학교에 편성이 된 건데, 천호중학교가 축구부가 오래동안 유지해 왔고 꼭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교육청에서 봐서 매칭사업으로 저희한테 요청했습니다. 30%.

우선순위는 어떻게 따지시는 건데요?

우선순위는 교육예산은 공무원 인건비를 줄이더라도 이것은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도 제가 이것을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자치구 재정압박 요인으로 문제가 올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고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서 일반회계 사업이 아닌데 특별계정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검토보고를 했거든요. 그리고 예산의 안정적 확보 방안의 강구와 함께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도 입법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특별계정법규를 마련하고 그와 연계된 자치구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검토안을 하셨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지금 2012년에는 이 금액이 들어가고 그 이후로 계속 가속도가 붙지 않아요?

그래도 교육지원 한도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5%를 넘지 못하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한도는 준수하고자 저희들이.

5% 정도까지만 늘어나고 그 이상이 되면 중단된다?

예.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 주시고 2학년까지 주었는데 3학년은 못 준다 그런 경우는 중단을 하시나요?

전문위원 검토가 타당하다고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은 예전에 급식경비 지원이 없을 때 5% 한도를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무상급식이 들어오면서 예산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지원 예산은 특히 무상급식이 의무교육경비로 본다면 정부가 교육세를 걷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가 교육세를 걷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과 건의도 했고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세원을 차지하고 있는만큼 서울시나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지속적으로 구청장 협의회를 통해서 건의하겠습니다.

부분은 건의하셔 가지고 시작을 하면 끝 부분에 가서 무한정 계속 늘어나면,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중학교 만들기 추진 101페이지, 지금 작년에 신규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어디 어디 학교 하셨어요?

작년에는 천일중학교 한군데만 했습니다.

선정심의는?

그러니까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교육청에서 선정해 준 것을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2012년에는 또 한군데가 늘어나나요?

저희가 천호지역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를 교육청에서 선정해서 왔고 교육청하고 실무자 간담회를 통해서 성내 지역이나 이 쪽에도 어려운 지역 학생들이 많이 다닌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교육청에 간담회의 정보를 토대로 성내지역으로 한 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범운영 하는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습니다.

부분에 형평성이나 합법성, 다른 학교에 반응도 또 여론수렴까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자정보과장님, 오늘 오셨는데 제가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전자정보과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보과 업무가 대체적으로 보면 정보화 교육도 있지만 신규시스템 구축하고 기 구축된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부분인데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못지 않게 유지보수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유지보수 사업들 내역이 있는데 굉장히 전문적이고 그 시스템 이름을 봐서는 정확하게 그 정보화 사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전자정보과에서 유지보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면 이 예산을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답변보다 우리구 전자정보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유지보수에 대한 내역을 좀 정리해서 다음번에 자료를 주시면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체와 유지보수계약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또 그 업체와 계약을 해서 유지보수 담당자가 그러니까 사설업체 담당자가 우리 시스템에 들어와서 상주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상주인력 현황하고 계약업체 현황하고 계약에 근거가 되고 있는 메모 정도까지 해서 계약 금액하고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주시면 우리가 전자정보과 업무를 이해하는데 또 예산심의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지보수만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보화교육에 보면 세부사업설명서 174페이지인데 그 강사료가 강사료 책정을 보면 일반인 교육특강 뭐, 학교시설용 정보화교육도 마찬가지인데 이 산출내역을 보면 2만 5,000원 5개 교육장 5개반 24시간 11개월 이런 산출내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강사 1인이 1시간 강의하는데 2만 5,000원이라는 산출내역이거든요. 그러면 하루같으면 하루에 8시간 강의를 한다고 하면 20만원 정도가 단가로 책정되는 돈인데 맞지요? 8시간이면 20만원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에 따라서 강사에 따라서는 작을 수도 있는데 또 지금의 경제상황이나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또 고가의 강사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강사료 지급현황을 정리해서 주시고요.

강사료 지급현황은 저희가 드릴 수 없는 게 저희가 이것을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강사료 지급은 없습니다. 그 대신 매월 위탁료가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돼서 나갑니다.

그러면 이 예산서에 민간위탁이라고 표현되어야 되지 않나요? 이 내용은 직접 운영하는 형태 같은데, 그러면 자본이전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민간위탁이면 174페이지.

전부 다 위탁을 하기 때문에.

위탁이면 산출내역에 업체에 위탁하는 걸로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은데요. 이 내용을 보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교육운영 해가지고 위탁업체 선정해서 이렇게 다 나와 있거든요. 주요업무보고에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요.

아니, 그것은 주요업무계획하고 이 예산서하고는 다른 사안입니다. 173페이지, 174페이지 보면 정확하게 말씀을 해 보시지요. 여기 내용은 행사운영비인데 위탁이라는 내용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데.

일반공개경쟁을 해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하거든요.

국장님! 이게 위탁이면 예산서에 위탁이라고 표현되어야 되지 않나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세부 산출내역을 표기하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운영은 지금 위탁을 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세하게 지금 해당 팀장이 오지 않아가지고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어떤 식으로 위탁을 했으며 위탁비 산정할 때 나와 있는 강사료가 어떻게 되며 이러한 것들을 자세하게 자료로 정리해 드리도록.

그러면 위탁계약서가 있을 거고 위탁업체가 있을 거고 위탁에 따른 위탁금액을 산정해서 지급을 할 때 거기에 강사가 어떻게 진행했는지도 다 산출이 되어야 그거에 맞도록 금액을 지불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연간 계획을 세워서 이거에 대해서 구민을 7,000명 정도 교육을 시키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안을 받아요. 제안을 받아서 그 적격 업체를 선발해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제안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아무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액을 산출하면 안 되잖아요?

일단 예산은 이렇게 산출해야지요. 기본적으로 산출해 놓고 이 금액을 가지고 위탁업체가 들어 올 때 경쟁입찰 해서 제일 낮게 쓴 업체가 들어 온다든가 아니면 교육을 실질적으로 잘 하는 업체가 들어 온다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심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뽑는 거지요.

전문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현재 전자정보과장과 질문하는 과정에서 주민정보화교육 운영에 관한 운영비 일반운영비 부분에 대한 특히, 강사료에 관련돼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민간위탁 되고 있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예산편성 사업예산서를 보면 민간이전 부분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운영비 부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편성 목이 민간이전쪽에 편성되어야 합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전이 아니고 이것은 민간단체에 이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업자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민간이전이 아닙니다 이건.

지금 국장님께서 또 다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민간이전 되는 부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실비보상금일 경우가 현재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에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그 중에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하고 그것이 엄밀하게 구분을 안하고 같이 혼재한 가운데 같은 이해하는 가운데에서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사실비보상금일 경우에는 집행부서에서 거기에 강사에 참여하신 강사자나 이런 분들한테 강사료가 지급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는 부서에서 직접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좋습니다. 논란이 있는데요, 다음 종합질의 전에 이 내용적인 부분 예산의 산출내역과 관련된 내용적인 부분하고 형식적인 부분들 이게 민간이전인지 자본이전인지 또는 직접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개인적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종합질의때 전체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보충질문을 하는 형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자료준비를 하시고 또 전문위원하고도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종합질의때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그 이전에 얘기했던 유지보수 부분까지 개인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임인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사업설명서 167쪽에 카누선수단 운영에 관한 산출내역을 보니까 전년대비해서 당해연도가 증액이 됐어요.

3,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프로테이지로 하면 32.70%가 증액됐는데 카누가 그동안에 우리가 몇 년째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한 10년이 넘었지요?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 우승이나 성적은 향상되고 있습니까?

예, 금년같은 경우는 전국체전에 가서 은메달 2개 땄고 전국카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하나, 은메달 하나, 동메달 2개 땄습니다.

여기에 인센티브가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사항은 아니고요. 3,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그동안 시비, 구비분담 시비 비율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14% 정도 내년에 줄을 것 같아서 그래서.

비용이 줄어서 우리 구비가 증액됐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바우처 시범운영도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시비가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구비가 늘어난 게 아니고 시비가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사업설명서 78페이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자문위원회 보조금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그동안에 실적 내지 기준을 가지고 보조를 해왔었는데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좀 전에 행정관리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헌법기관에 대한 예우와 또 타 자치구 형평성 문제와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심사를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알기로는 대통령령으로 민주평통자문위원회는 우리 구의원 선출직은 당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십니까?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안했는데 금년에는 그렇게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지원으로 바뀌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선출직의원들한테.

저번까지는 자동 당연직으로 했는데 이번 기수부터는 아마 지원.

25개 자치구에 평통자문위원회 운영 상황을 살펴 보면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이렇게 우리 강동구 같이 많이 징수한 데가 없어요. 그 내용을 아십니까?

내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평통자문위원회 회원으로서 임하고자 한 사람한테는 연 50만원입니다. 문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운영해온 단체에서 나는 연회비를 그렇게 많이 받아가면서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해서 그 기준을 나름대로 책정해 놓고 다음에 평통에서 얼만큼 어떻게 봉사를 했는지 그 증빙서류를 가져오면 그것을 갖다가 심사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바르게살기도 같이 이렇게 예산편성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평통을 사회단체로 본인들은 물론이고 사회단체가 아니고 헌법기관으로써 한 기관이다라는 생각에 본예산에 편성해 줄 것을 요구도 하고 있고 또 타 자치구 사례도 있고 본예산에 편성하면 의원님들 심의하는데도 좋고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당초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가장 많이 배정할 때 3,000만원까지 했었습니다. 적은 금액 본예산에 편성했으니까 잘 좀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준을 가지고 잘 해 주시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했을 때는 지난 연도에 실적을 보고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더 증액해 주고 삭감하고 그게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신규사업으로 내놨는데 무엇을 비교해서 기준을 가지고.

보조금으로 지원한 내역이 있으니까 집행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하고 가져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2년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병모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감사담당관, 비전정책담당관, 강동아트센터 그리고 오후에는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1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9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