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남광 의원 발언
김남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의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내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그리고 모레 수요일에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일정관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진행방법은 먼저 각 국장 및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에 이어, 국별 직제순에 따라 소관과장으로부터 상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기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남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정구주입니다. 주택과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박용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 부서에 계시는데요.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지원부서에 보면 일반운영경비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됐는지 설명을 해주실래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지원 일반운영비요?
박용순위원
예.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 관리지원을 해줍니다. 거기에는 시설비와 활성화 대책비가 있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각 아파트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분들을 심의합니다. 심의할 때 심의하는 제반경비가 들어갑니다.
그건
그건박용순위원
아는데 일반운영비가 작년도에 361만······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증액된 것에 대해서요?
액된
증액된박용순위원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라는 거지요. 커뮤니티 운영경비.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이번에 전면 개정됩니다. 그래서 이미 의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커뮤니티전문가 자문단 운영비하고 커뮤니티전문가 배치가 있습니다. 자문단 운영은 각 아파트에서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총회를 열어서 구청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청에서 방침을 받아서 과연 이 분들의 자문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해서 상담가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실제 문제점에 대해서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경우에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위원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편성을 했습니다. 커뮤니티 전문가 설치는 조례 제4조 제4항에 상담실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시비랑 매칭사업인데 전체 구가 배정을 해줬습니다. 가내시를 해서 내려와서 시에서 40%, 구에서 60%를 편성해라, 그래서 이것을 매칭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설치를 해서 2명을 쓰도록 돼 있습니다. 전문가를. 그 수당도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모사업비, 커뮤니티 문화프로그램 운영 이런 부분이 일괄적으로 같이 들어갑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민간이전업무하고 민간자본 이전 똑같은 공동주택사업의 일환이지요? 민간이전이라는 것은 공동주택사업에 대한 민간이전을 해준다는 거예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개인들한테 지급을 해주는 거지요.
이전
민간이전박용순위원
해준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공동주택을 관리하게끔 민간이전 해준다는 거예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그렇지요. 아파트에 지원을 해주는 거지요. 건당 15만원씩. 그것은 민간한테 줘가지고 차후에 정산을 받는 거고 이 위에 일반운영비는 우리가 집행하는 겁니다. 민간이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일단 민간인들한테 돈을 주고 나중에 사후정산을 해서 받는 겁니다.
박용순위원
이 6,100만원은 사후정산을 한다는 거예요? 용역비식으로 민간위탁 주는 거예요? 공모사업비?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공모사업비는 저희가 공모를 해서 각 아파트별로 마을가꾸기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마을가꾸기식으로······
박용순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민간이전비가 공모사업비로 해가지고 6,100만원으로 책정이 됐잖아요. 밑에 민간자본이전은 뭐예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마을가꾸기가 있지 않습니까? 마을에서 화분을 가꾼다고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구청에서 심의해가지고 선정을 하면 돈을 내려주지요?
박용순위원
예.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내려주면 자부담 얼마랑 지원금 얼마랑 해서 공사가 끝난 다음에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단지 아파트 단지내만 하는 겁니다.
같은
같은박용순위원
맥락이면 우리가 반을 지원하면 공동주택에서 반을 내고 써야지 우리가 100% 다 해주는 것밖에 더 돼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시에서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공동주택은 50대 50으로 구에서 방침을 받아서 하는데······
침이
지침이박용순위원
안 내려왔어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이것은 내시만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지침이 내려왔는데 올해는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침이
지침이박용순위원
안 내려와도 예산배정을 해도 돼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가내시는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박용순위원
일반운영비 인상되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잖아요. 그런데 민간이전한테 공모사업비를 또 주고 민간자본이전에 또 주고 하니까 아무리 매칭사업이라고 해도 너무 과도하게 나가는 것 같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예, 처음 사업이라서 위원님 말씀처럼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요.
처음
처음박용순위원
사업이 아니라 작년에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작년 8월에 조례가 준칙안이 돼가지고 내려왔었답니다.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개정을 안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작년도에 내시가 돼서 내려왔을텐데 조례를 개정 안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우리한테 배정이 안 됐었습니다. 올해는 조례 전면개정이 의회에 올라와 있는데 개정을 하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전체 구가 실시하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작년에는 했는데 예산이 구분해서 내려왔습니다.
례가
조례가박용순위원
아직 통과가 안 됐어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조례는 13일에 여기에서 제안설명을 할 겁니다. 각 구청이 거의 같습니다.
하기
조례하기박용순위원
전에 예산이 먼저 배정된 거네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예.
렇게
그렇게박용순위원
해도 돼요? 조례가 우선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예산이 확정되는 시점은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하는 거니까 그렇게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내년
내년박용순위원
예산이니까 내년에 되겠지만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예산이 먼저 배정됐다는 것은,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예산을 먼저 배정했고, 본위원이 봤을 때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민간이전비·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예산을 분산시켜놓고 어떻게 관리가 될지 모르겠네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일반운영비는 각종 수당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민간지원금은 수당하고 제반 경비가 들어가는 거지요. 수당하고 인건비성이고 민간경상보조는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 선정이 되면······
전에
예전에박용순위원
공동주택 관리하는 차원하고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그 전에 공동주택 관리할 때 지원만 해주면 그만이었잖아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그것도 사후에 정산을 받습니다.
비만
시설비만박용순위원
지원해줬을 뿐이지 운영비라든가 민간자본이라는 게 별도로 없었잖아요. 본위원이 공동주택심의위원이란말이에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그러니까 제4조 제1항에 보면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활성화고 작년도에 5억원하고 재작년에 6억원 지원한 건 시설비 유지관리입니다. 그래서 구분이 되지요. 이번에 활성화경비는 이번부터 커뮤니티라는 내용으로 해서 새로 들어간 겁니다. 이를테면.
박용순위원
과장님! 내년 사업인데 새로운 신규사업이니까 잘 하시겠지만 본위원이 몰라서 물어본 거고요. 조례가 선행이 돼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고요. 책자에 보면 주택과에서 예산책자 603페이지, 606페이지 이렇게 해놨는데 본예산책자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이것도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그것은 설명서고요. 예산책자는 603페이지고요.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인데 본위원도 관심있게 볼테니까 과장님 잘 신경을 써 보십시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조례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김남광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서 업무보고를 안 한 게 없지요? 박용순 위원님 질의속에 같이 연속되는 질의인데요. 커뮤니티사업에 대해서 2012년도에 업무보고를 안 한 것 같은데요. 업무보고 안 하고 세입·세출 예산안에 처음 보고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그 때는 조례를 제정해서 올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때는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보고 하실 때 위원들이 알기쉽게 업무보고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좋잖아요. 보고를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잘 파악하고 질의 자체도 올바르게 잘 진행이 될텐데 업무보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궁금하니까 계속 질의하게 되는데 다른 과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업무보고할 때 빠뜨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위원들한테 설명을 함으로써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12년도 주택과에서는 특별히 추가된 것은 없지요? 이것 외에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예년에 하던 신규사업 사업장별로 그런 부분만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업무보고 안 한 게 이 내용 뿐이에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예.
렇게
그렇게박종현위원
보고를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간단하게 얘기하고 주택과가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감소됐지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예.
감이
삭감이박종현위원
많이 됐는데 2012년도에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할 때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위원님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2012년도에 올바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드리고 할텐데 앞으로 업무보고를 그런 방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년도 예산과 거의 비슷하게 편성하는데 감소된 예산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특별하게 지적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감축된 예산을 가지고 2012년도에 열심히 업무를 잘 해주시고 특히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에 시비가 안 생기도록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매일 민원관계 문제점이 되는 것이 그런 것 아니에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예.
그런
그런박종현위원
것을 잘 해결하라고 예산편성을 잘 해놓으니까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서로 분쟁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안재엽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왕동
천왕동박종현위원
10번지 신규사업이지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박종현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서 그런데 업무보고할 때 안 했어요. 처음으로 본위원도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달라고, 신규사업에 관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그렇게 안 하시네요. 집단취락지구라는 게 무슨 뜻이지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집단취락지구는 천왕동 10번지 연지마을인데요. 천왕 1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천왕2지구 임대주택 개발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남아 있는 35가구 집단생활근거지입니다. 작년 7월경에 집중 호우로 인해 연지마을이 침수가 되어 그 원인을 살펴볼 때 인근 개발지역 해제에 따른 지형의 변화, 기반시설 미비 및 연지마을 저지대 입지 등 내외적 열악한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현재의 낮은 지리적 위치는 향후에도 집중호우시 침수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목감천 수위 상승시에는 빗물 배수펌프가 불가해 침수는 불가피한 지역에서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제한의 건축제한 사항과 건폐율 등을 완화코자 취락지구 지정을 하고자 합니다.
집단
집단박종현위원
취락지구 지정 용역에 대해서 신규사업인데 본위원이 설명을 들어 본 적이 없어요. 이 자리에 설명을 듣는데 취락지구라는 의미도 모르겠어요. 10번지 일대에 몇 세대라고 했어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35가구정도 됩니다.
박종현위원
그 쪽에 사업계획이 있나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면적이 11,000㎡ 되는데요. 현재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박종현위원
침수지역에 대비해서 하는 건가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예.
김남광위원장
그게 혹시 천왕동 이축단지는 아닌가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이축단지는 아니고 기존마을입니다.
김남광위원장
이축단지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이런 얘기신가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과장님들한테 같은 말씀을 드리겠어요. 의회 전에 신규사업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고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모르고 아까 주택과도 그렇고 도시계획과도 그렇고 도시건설위원들한테 설명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계속 같은 방법으로 질의하는데 신규사업이 이루어지면 팀장을 보내든지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종현위원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질의를 잘 하고 이해를 잘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지난 번에 본위원 지역을 했었는데 예비비 1억 9,900만원을 편성했지요? 이 부분은 관련 조례가 폐지됐다고 해서 일반회계를 편성해서 사용하라고 본위원이 지난 번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도 그렇게 안 했네요. 기획예산과하고 상의를 해보세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알았습니다. 금년도에 1개소가 280만원정도 체납돼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에 다 징수가 되면 내년도에는 조례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다시 한번 도시관리국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위원님들에게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팀장님들이 와서 할 게 아니고 과장님들이 직접 오셔서 같이 협의하고 의논하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장의 의견입니다. 다음 박용순 위원님!
박용순위원
과장님! 구로구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세입예산에 보면 맨 밑에 순세계잉여금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새로 배정된 건지 쓰다 남은 건지.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쓰다 남은 겁니다.
박용순위원
그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기반시설 특별회계인데요. 기반시설 특별회계 사용용처에 따라서 도로·공원·녹지·수도·하수도 이런 분야에서 쓰게끔 돼 있거든요. 금년도에 1억 1,900만원에 대해서 적정한 용도에 따라서 사용을 하고 현재 조례가 폐지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법률은 2008년 3월 28일 폐지가 돼 있는데 한 건이 승인이 나간 뒤에 미납이 돼 있는 게 280만원정도 돼 있습니다. 그게 징수가 되면 내년도에는 조례도 폐지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사용하든가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박용순위원
박종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미리 미리 얘기해 주시고 밑에 세출예산 예비비 부분은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겁니까?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이 1억 9,900만원인데요. 아마 280만원이 사업승인을 받지 못해서 건물은 돼 있는데 그것이 미납돼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받으면 방침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든가 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특별회계도 예비비를 두게끔 돼 있습니까?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특별회계는 부과한 금액에 징수교부금이거든요. 작년에 징수한 금액 대비 쓰고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돼도 관계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순세계잉여금 6억 6,000만원에 대해서 사용처가 한정돼 있는 거지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예, 한정돼 있습니다.
처음
처음박용순위원
오셨으니까 앞으로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 내년도에 예산이 많지 않지만 수고 좀 해주십시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아까
아까박종현위원
질의할 때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신도림 도시환경사업 용역수립 있지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예.
박종현위원
과장님이 세 분이나 바뀌는 바람에 과장님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용역수립이 되었나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신도림이요?
박종현위원
도시환경정비사업.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금 본청에 심의중에 있습니다.
의는
심의는박종현위원
12월 7일에 하는데 우리구에서 용역수립을 발주한 게 있지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진행중입니다.
박종현위원
11월 30일까지 완료인데 아직까지 진행중이면 안 되지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연말까지 연계를 해놨는데요. 시의 자문결과에 따라서 절차를 이행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용역수립이 완료되면 보고 좀 해주세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명조 위원님!
김명조위원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박종현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천왕동 10번지에 치수과에서 간이빗물배수펌프장을 연지마을쪽으로 사업을 준비중에 있는데 같이 용역조사하는 게 연계해서 하는 거예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연계는 아니고요. 치수과에서는 치수과 빗물펌프장을 그쪽 부서에서 추진하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취락구조에 대해서 지구단위 수립을 한다거나 그것만 용역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따로김명조위원
하는 거예요? 과별로 상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예.
라는
별도라는김명조위원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대열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도시개발과 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차량
철도차량곽윤희위원
기지 이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시책질문에서도 구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철도차량 이전을 어느 동으로 하는지 이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요.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지난 번 시책질문 때 청장님께서도 비교적 소상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다만 현재 내용의 정보공개 한계가 종합적인 차량 기지창은 수도권에 있는 두 세 개 후보지를 놓고 국토해양부에서 용역을 통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어떤 특정도시로 가려고 했을 때 그 도시에 주어지는 특별한 인센티브를 도출을 해서 같이 이전을 해서 그쪽의 지역활성화를 하면서 옮겨야 되기 때문에 비공개로 검토가 되고 있고요. 지난 번에 청장님께서도 오류동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차량기지 이전사업 타당성 기본계획 자체에 종합적으로 어디로 옮기고 나머지 일부 분산시키는 계획이 돼 있는데 거기에 오류동역이 구상계획으로 언급이 돼 있었는데 만약에 한다면 청장님께서 답변을 이미 하셨지만 오류동역에 순차 편의를 대폭 향상시키는 입장으로 출발역을 해야 된다, 국토해양부에서 하려면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결론적으로 그런 편익이 대폭 있다고 하더라도 인근 지역 주민들 다수가 원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는 것이 구로구 기본 방침입니다.
동에
오류동에곽윤희위원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답변하기가 그렇고 오류동으로 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많이 물어보는데 제가 온다, 아니다 답변을 못 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거고 항공기 소음에 대해서 같이 더불어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항공기 소음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닌데
아닌데곽윤희위원
같이 더불어서 주민들이 저를 엄청 힘들게 하거든요. 제가 간단히 알아야 답변을 하고 지난 번에 구청장님이 답변을 하셔가지고 답변을 그대로 하는데 이것이 오류동으로 온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명조 위원이나 위원장님도 다 알고 계시지만······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다시 한번 명확히 설명드리면요. 구로동에 있는 차량기지는 종합기지창은 이 기지창은 오류동으로 절대 가지 않는다, 다만 야간에 정박해서 아침에 출발시키는 그 시설 배치계획이 구상계획으로 들어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것도 주민들 다수가 원하지 않으면 오류동으로 아예 하지 않겠다는 것이 청장님의 기본방침입니다.
제가
제가곽윤희위원
주민들한테 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으로
보충으로박종현위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곽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시책질문 답변에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의회에서 이런 발언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인 입장이 짙게 있어서 구로1동의 철도기지창을 오류동으로 옮긴다는 루머가 한 때 돌아서 정치적으로 악용을 하는 사항이 있었어요. 의회에서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확고하게 청장님 시책질문에서 말씀하셨듯이 과장님 그 말이 확실히 맞지요?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현위원
가리봉도시환경정비사업이나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 철도기지창 이전 및 이적지 개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책질문을 해서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경인로변에 대해서 얼마 되지 않는 예산편성을 해서 경인로변 공구상가 재개발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됐습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공구상가 재개발 관련해서 공약사업으로 4개 공구상가 개발사업 제시를 했는데 중앙공구상가는 건축경과 연도가 안 됐기 때문에 변론으로 하고 그것은 아주 중장기 후에 돼야 되고요. 나머지 고척공구상가·구로기계공구상가· 안성기계공구상가인데 기본적 구성이 소유자하고 세입자, 영업자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사정리가 돼야 되는데 금년 현재 행정지도를 통하고 몇 번씩 대표분들을 만나서 협의·행정지도한 결과, 일단 재개발·복합개발을 위한 기본적 내용을 가지고 자기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보겠다, 금년까지도 그런 단계입니다. 금년 12월이나 내년 1~2월이 되면 재개발을 전제로 한 추진위원회 구성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유자대표 구성이 되면 그 시점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시장특별법」이나 분석해 놓은 기본내용을 가지고 면담·대화를 하면서 단계적으로 해가야 됩니다. 현재는 그 단계입니다.
하면
왜냐하면박종현위원
고척공구상가도 이전 얘기들이 나오던데요. 그렇지 않아요?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고척공구상가가 의견이 앞서가는데요. 안성공구상가도 마찬가지고 구로기계공구상가도 마찬가지고 임차인들이 70~80% 되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영업중단을 하고 재개발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 대체 공구상가를 조성하고 이쪽이 후 개발돼야 된다, 특히 고척공구상가가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구에서 수도권에 있는 인근 도시 등을 조심스럽게 방문해서 후보지까지 검토를 해가면서 하고 있는데 일단 주민추진위원회 대표구성이 되면 방향성을 잡고 면담하고 안내하려고 하거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일부 기본이 추진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박종현위원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제일제당 CJ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CJ가 개발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예.
박종현위원
CJ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일번지 공구상가도 있지요? 그러한 부분들도 자체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CJ쪽하고 개발에 맞추어서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공구상가에 대한 개발은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30주년 기념행사도 기계공구상가에서 했지만 거기에 화장실을 80개를 해줬지요?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예, 그것은 별도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산도
예산도박종현위원
30억원 정도 들었지요? 기계공구상가에 조합에서 활성화방안을 가지고 하는데 개발이 어렵지 않겠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CJ는 단일 법인 소유이고 공구상가는 개별 소유에 세입자가 같이 들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상당한 내용으로 돼야 가능합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김명조 위원님!
김명조위원
철도차량기지 이전 및 이적지 개발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구로구 관내에서 경기침체가 가장 빠른 데가 오류동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류동 상권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하고 연관된 내용은 아니고요. 국토해양부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와요?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국토해양부 용역은 이렇습니다. 1차 연도에 2009년 말에 시작해서 2010년말에 끝났고요. 2차 연도 용역이 2010년 말에 시작해서 금년 말에 끝납니다. 다음에 3차 연도 용역이 내년에 시작해서 내년 말에 끝나는데 3개년 연차용역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용역의 성과는 용역자체명이 천왕기지 이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에요.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같이 하는데 타당성 부분에서 다시 말해서 경제성 부분에서 B/C가 금년 11월 현재 0.81이 나왔습니다. 통상 0.8정도 되면 국책사업으로 기획재정부에 올려 볼 수 있는데 조금 불투명하기 때문에 B/C를 1.0정도 올려서 내년 상반기중에 기획재정부에 타당성 재조사 의뢰를 한다는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상반기에 차량기지 이적지가 약 69,000평인데요. 토지이용계획을 어떻게 지역의 활성화,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면서 이 가치를 높여서 경제성을 높여보려는 용역을 합니다. 내년 2~3월 중에 중간성과를 가지고 기획재정부에 의뢰를 해서 단계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과는
결과는김명조위원
3차까지 다 끝나야 나옵니까? 확실한 것은요?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지금도 진행중인데 수도권에 특정 타지역으로 간다는 전제하에 그쪽에 일부 시설확충하면서 경제성을 확충하고 있고 우리 이적지에서 일부 B/C를 상향하면 거의 될 것 같다는 잠정 진단입니다. 계획대로 중장기로 잘 진행될 겁니다.
김명조위원
또 하나는 교정시설 이적지 있지요?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예.
김명조위원
고도제한을 두 가지를 놓고 용역을 줬다는데 그 때 얘기할 때 몇 m였지요?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교정사업은 아시는 대로 신축은 완료가 됐고요. 이적지 복합개발 30,000평이 남아 있는데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서 복합개발을 하는데 일단 다 아시는대로 장애요인중에 하나가 고도제한인데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복합개발을 하는데 고도제한에는 「항공법」에 의한 고도제한이 있습니다. 그것은 172m로 이상이 없고요. 대공방어협조구역에 의한 행정기관 위탁고도라는 게 있는데 현재 82m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인접한 지역인 성화단지 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해서 1년 반 전에 군부대·소방서 협의를 하니까 98m로 심의결과로 높이가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정시설 이적지도······
김명조위원
98m가 결정이 된 고도제한이에요?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예, 최고 높이입니다. 그래서 예정적으로는 교정시설 이적지도 98m정도는 기본적으로 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해서 그에 따른 높이계획을 설정하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안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국방부·합참·수방사 등을 통해서 협의하면서 노력하고 있는 방향이 위탁고도를 상향시키자는 입장인데 목표가 170m예요. 그렇게 해서 성사가 됐을 때 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안을 병행해서 수립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용역을 이미 금년 11월에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진행되고 있는데 용역과업의 내용을 두 가지를 병행해서 수립해 보겠다는 겁니다.
김명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민흥기입니다. 건축과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건축과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대행
업무대행박종현위원
건축사 운영에 대한 예산이 증가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증가요인은 100건을 계상을 했는데 12월 현재 132건이 됐습니다. 이것이 특별검사원 대행비입니다. 내년도에 허가건수가 늘기 때문에 155건으로 해가지고 증가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년도
내년도박종현위원
허가건수에 맞춰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셨다?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예, 추경에서도 도와주셨는데 지금도 예산이 모자라서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잘 알겠고요. 아키누리 종합건축정보망 유지에 관해서 아키누리 종합건축정보망을 신설사업할 때 예산이 얼마였어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1억 5,000만원입니다.
보망
정보망박종현위원
구축하는 사업이 1억 5,000만원인데 언제부터 실시했지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2010년도부터 했습니다.
박종현위원
2011년도·2012년도 예산편성이, 정보망이 구축되면 관리유지비······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이것은 관리유지비입니다.
망을
구축망을박종현위원
새로 만들 때 1억 5,000만원이었는데 내가 잘못 봤구나······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이것은 유지비이고요.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잘못 봐가지고요. 1억 1,000만원인줄 알았는데 1,100만원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예.
김남광위원장
김명조 위원님!
김명조위원
과장님! 도시경관 협정사업이 신규사업 같은데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이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경관협정사업 공모해가지고 구로구하고 관악구가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서울시 지원금액이 최대 10억원인데 6대4입니다. 매칭펀드사업인데 시가 설계용역비가 1억원으로 시가 6,000만원, 구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관협정 및 설계용역 내용이 5대 추진목표가 안전·편리·녹지환경·아름다운·더불어 마을환경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조위원
5개 추진목표가······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이것은 주민 조직 중심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경관협정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정 체결과 모집을 해야 됩니다.
개봉
개봉김명조위원
3동 34-2번지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개봉3동 개웅 소공원 주변 대상지로 해서 공모를 했어요.
김명조위원
서울시에서 매입한 부분 아니에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아니에요. 지난 번에 마을잔치를 열었던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도 명칭만 바뀌었지 도시활력증진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조위원
주민들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김명조위원
첫 사업이라는 얘기지요? 신규사업이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예산편성한 겁니다.
김명조위원
예.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고맙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다음 환경과장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윤수입니다. 환경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환경과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박용순위원
과장님! 작년보다 업무가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신규사업이 많아서, 2012년도에는 열심히 잘 하실 것이라고 믿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부분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돼 있는데 주로 어디에 많이 사용하지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사용하는 자동차와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 부과되고 있는데 건수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약 8만건정도 됩니다. 고지서를 송부하는 건수가, 대부분 우편요금, 고지서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에는
책자에는박용순위원
11만건으로 나왔는데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금년도에 그렇고 계속 체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부분까지 주기적으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고
차량하고박용순위원
건물하고 합해서 11만건이 되는 거예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순위원
1년에 환경개선부담금을 1회 하는 거지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2회 부과합니다. 상, 하반기.
박용순위원
우편요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네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순위원
신규사업에 공공건축물 석면지도 작성에 보면 사업규모가 구로구 용역비가 3,000만원이지요? 꼭 용역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석면안전관리법」이 금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내년도부터 시행이 되는데 공공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석면지도를 작성하도록 법률화됐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용역비를 꼭 책정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석면지도를 만드는 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해서 석면지도를 작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용순위원
공공건물에만 하는 거지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순위원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용역비부분은 예민한 사항이라 물어본 겁니다.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참고로 저희구는 조금 늦었고요. 몇 개 구청은 작년도부터 시작한 구도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사업비가 1,200만원이에요. 그런데 하는 목적이 뭐예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신재생 특히 태양광 일반주택에 대한 태양광 보급사업 지원사업인데 국가하고 매칭돼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몇 대 몇이에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국가가 설치비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거기에 120만원을 추가로 더 해줬습니다. 약 1,600만원 설치비중에서 800만원정도를 국가에서 대주고······
치가
설치가박용순위원
1,200만원이에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총 1,600만원정도, 3kw 기준으로 할 때요.
이면
가정이면박용순위원
3kw가 돼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보통 한 가구는 아니고 여러 가구가 같이 쓰는 곳에 3kw면 적정합니다.
정을
책정을박용순위원
10가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런 것은 편성을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지난 번에도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바가 있는데요. 태양광 설치가 도시하고 지방하고 봤을 때 도시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20가구를 목표로 열심히 뛰었는데 현재 8가구를 보급했습니다. 한계에 부딪힌 부분이 있어서 현실에 맞게 계속 보급확대를 하되 그런 부분을······
박용순위원
업무보고할 때도 태양광 발전소 하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10가구 한정하는 것도 보이는 행정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심의들어오는 허가만 해도 기존에 있는 데에서는 새로 설치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기존에 있는 곳에 하는 것은 경비도 줄고 절차상으로도 쉽잖아요. 그런 것만 해도 1년에 수 십 건이 될텐데 10가구를 해주는 것은 업무를 부족하게 잡았다······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이것은 국가에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이라고 일반주택에 대한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정규모 이상은······
라나
빌라나
다세대 짓는 것도 일반주택이지요. 그런 것만 해도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 여름에 보면 전기를 과다 사용하다 보니까 정전사태까지 났잖아요. 이런 것을 좀더 확대해서, 1년에 10가구를 지원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예산을 좀더 투입해서라도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1년에 10가구를 한다는 것이 우리도 한다는 것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고요. 총 예산에서 국비가 어느 정도 지원해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윤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3kw기준으로 할 때 1,600만원정도 되는데 50%인 800만원정도 지원합니다.
박용순위원
800만원을 지원하는데 10가구만 지원해줄 것 아니에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순위원
왜 그렇게 해요? 많이 확대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선진국에 가서 보면 태양광 발전소를 많이 써요. 구로구라도 새로 건축하는 곳에 하면 1년에 수 십 건이 될 거라는 거지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그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큰 업체에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해야지요. 구로구청 옥상에도 해놓았잖아요. 업무보고 때 큰 효과가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개선해가지고 좀더 확대할 의사가 있으세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이
환경이박용순위원
중요하다고 느끼는 거니까 예산이 더 지원된다고 하면 늘려보는 방안으로 해 보십시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박용순위원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고생하는 건 알지만 내년에 열심히 해주셔서 좋은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역의
지역의곽윤희위원
항공기 소음으로 루머가 많은데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구로구에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 고척1·고척2동입니다. 수치적으로 75 웨클 이라는 단위를 쓰고 있는데요. 93년도에 최초 고시할 때는 개봉동까지 2.5㎡ 이상이었는데 98년도에 소음을 재측정하고 작년도에 고시한 것은 1.0㎡ 정도로 60% 이상 면적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척1·고척2동에 계시면서 변경고시에 빠지는 분들이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해서 변경고시한 안에 대한 불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그 쪽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어서 항공기 소음을 저희들이 직접 측정을 해봐서 그런 부분을 비교하고 향후에도 그런 피해에 대해서 주민지원사업비로 1년에 10억원정도를 지원받고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활용할까 해서 그 쪽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봉동
개봉동곽윤희위원
·오류1동·오류2동·수궁동 그쪽에도 피해를 본다고 해서 루머가 많거든요. 과장님이 잘 해주시고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항공기 소음쪽으로 2,500만원정도 예산을 잡았지요? 어느 쪽에 쓰시려고?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좀전에 말씀드렸던 고척1동·고척2동·개봉동이 피해지역으로 돼 있는데 공교롭게도 항공기 피해지역의 경계선에 있습니다. 변경고시선이 축소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주변 사시는 분들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민원들이 많아서 측정하는데 용역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들이
얘기들이곽윤희위원
상당히 많아요. 환경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두루 잘 살피셔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이 몇 건이지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4건입니다.
박종현위원
4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편성하면서 협의 한번 한 적이 없지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두 건은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고요. 공공건축물 석면지도하고 석면피해 구제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원도
본위원도박종현위원
지적하는 거지만 2012년도에 어떠한 사업을 하든지 예산편성을 하든지 중요한데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내용을 알고 예산안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협의토록,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스 등 연료안전 관리에 대해서 예산 430만원 가지고 구로구의 총 주유소가 몇 개소지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주유소가 25개소입니다.
박종현위원
가스충전소는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5개소입니다.
원도
본위원도박종현위원
예산편성할 때 에너지 관리를 위한 감시단 재난과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는데 예산편성을 전혀 안 했어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미약하나마 다른 부분보다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일반보상금을 33%정도 증가편성을 했습니다.
박종현위원
집중적으로 감시단들을 교육을 시켜서 각 동별로 굉장히 필요해요. 지난 번에도 주유소 폭발사건 등을 봤듯이 무엇을 하려면 예산이 꼭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예산편성한 것을 보니가 흉내내기식 예산이 아닌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면서 사업도 중요하지만 재난에 대해서 안전이 가장 우선이다, 시설을 해놓으면 뭐합니까? 터지면 그만이지요. 그런 부분에 다시 한번 숙고해서 예산편성안에 최선을 다 해서 늘리세요. 430만원가지고 관리·감독 되겠습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주민참여 부분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요. 위험물시설이라 보니까 유관기관들 관계기관들 관리원들 이런 부분과도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재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들만
주민들만박종현위원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관리팀장 한 분이 25개 주유소하고 5개 가스충전소를 관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난번에도 예산을 늘려서라도 감시단을 운영해서 하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올해 예산도 전년도 예산과 비슷하게 흉내내기식으로 편성해서는 관리가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다시 한번 재고해서 예산편성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푸른도시과장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박원제입니다. 참고로 예산안 설명하기 전에 구로 하늘공원 준공식이 7일날 오후 2시 30분에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공문으로 사전에 알려드렸는데 시간이 되시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다 받았습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박용순위원
과장님! 전체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내년에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신규사업은 많이 축소됐고 가능한 부족분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국장님! 전체예산 편성을 보면 도시관리국 푸른도시과가 업무도 많고 예산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책자를 봤을 때 44%가 감편성이 됐는데 국장님이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반 가까이를 감편성을 한다면 정상적으로 2012년도에 업무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정도는 국장님 선에서 일을 해주셔야 밑에서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을텐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지요.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감사한 말씀입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는 상태이고······
정돼
한정돼박용순위원
있으니까 내무에 집중된 부분이 상당히 많단말이에요. 도시관리국도 일을 할 수 있게끔 그것은 국장님 책임이지.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이번에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도 검토해서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거기에서 주면 주는 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무사안일주의로요? 예산을 다른 데에서 잡아서라도 푸른도시과에 45% 가까이 예산을 지원 안 해주면 어떻게 일을 하라는 거예요?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박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주십시요.
예산
예산박용순위원
배정시키는 것은 국장님 소관이지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배정 자체는 행정부에서 하는건데 그것을 내가 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은 뭐하실거예요?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지금까지 올라온 상태가 그냥 올라온 상태가 아니고 수 단계의 절차를 거쳐서 올라왔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국장님이 어느 정도 잡아줘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푸른도시과가 일할 수 있게끔.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푸른도시과 사항은 우리구 예산뿐만 아니고 시에서 교부금이라든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많이 끌어왔기 때문에 이것 외에도 다른 사항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항이고 여기에서 안 나온 사항도 서울시에서 추가로 내려오는 사항도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국도 자기들이 올린 사항을 그대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국이니까 적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는 많이 반영이 된 겁니다. 인건비는 많이 줄어든 상태고요.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히
열심히박용순위원
하시는데 직원들이 일할 수 있게끔 환경을 잡아줘야지 무조건 예산만 깎는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잖아요.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전체 예산이 이것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 것이고 더 이상 예산을 어디에서 합니까? 자치구 예산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박용순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행정국에서는······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박용순 위원님께서도 구 전체 예산을 보시면 아실 것 아닙니까?
박용순위원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다른 예산을 깎아서 돌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김남광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잡고 갈 사항 같습니다.
박용순위원
5대 때 봤을 때하고 편성하는 부분들이 한쪽으로 편중된 부분이 보여요. 푸른도시과는 일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국장님이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거든.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전체 예산을 가지고 기껏해야 우리구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본적으로 배분돼야 할 것은 배분되는 상태이고 나머지는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사항, 지금 여기에 안 들어 가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사업이 확정돼서 예산이 내려오는 사항, 추가로 할 수 있는 추경도 있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일 하는 것에 관심을 써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하는건데 국장님은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실도
화장실도박용순위원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합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신구로유수지에서 구로1동 남부순환로변에 서울시에서 친환경 화장실 예산을 설치했어요. 여기에는 자연발효식으로 했는데 청소행정과에서 관리가 안 된다, 수세식을 안 하면 못 받겠다, 화장실을 짓는 것은 서울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청소행정과에 관리이관을 못 했어요. 안 받아줘가지고요. 수세식으로 바꿔주면 가져가겠다, 상수도관 인입하는 비용이,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3,000만원 들어갑니다. 그것을 해서 수세식으로 바꿔놓으면 청소행정과로 관리이관을 시킬 겁니다.
래요
그래요박용순위원
. 적은 예산이지만 열심히 하시고요. 국장님이 내년에 많이 받아주시겠지요.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말씀을 특히 조기술 국장님이 잘 인지하시고요.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역할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도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올라오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철저하게 보이콧하겠습니다. 그렇게 도시관리국하고 도시건설위원님들하고 호흡을 맞추는 것으로 박용순 위원님께서 그런 내용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