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유희
박유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유기농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유기농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1년 11월 2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남양주시 유기농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에 개최된 제17차 세계유기농대회가 성황리에 종료되고 남양주 유기농박물관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박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용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유기농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시 사업과 관련하여 박물관의 명칭을 남양주 유기농박물관으로 정하였으나 향후 유기농의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박물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좀 더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명칭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명칭공모를 통해 명칭을 변경을 하고 시 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관료를 일부 조정하며 그 징수시기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박물관의 명칭공모결과 선정된 남양주 유기농테마파크를 공식명칭으로 변경하고 이와 관련한 조사·연구 등을 위한 목적으로 개정을 하고 조례 제4조의 주요업무를 주요시설과 주요기능으로 세분화하여 유기농뿐만 아니라 슬로시티, 슬로푸드 관련시설과 기능을 추가 보완함으로써 시설의 활용범위를 넓혀 박물관을 활성화하는데 주력하도록 하였으며 조례 제29조의 대관료 규정과 관련하여 인근 유사박물관과 산업연수원 등에 대한 사용료를 분석한 결과 동일 규모 약 150석 정도의 회의실을 이용할 경우에는 시간당 1만5,000원, 1일 12만 원, 전체 306석 규모 이용 시에는 시간당 3만 원 정도로 징수하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기에 시설에 따라 대관료를 세분화함과 동시에 대관료를 일부 상향하여 재정부담의 완화와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파머스마켓의 교육장, 야외공연장 이용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대관료 조항을 구체화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대관료 면제규정 중 농업 및 유기농에 관련된 행사의 경우 시가 직접 주관·주최하는 경우에만 면제하도록 하고 그밖의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두도록 하며 관람료와 대관료의 징수시기를 2012년 7월에서 2012년 3월로 조정하여 무분별한 대관을 억제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재정확충을 통한 도서관 관리의 기본적인 독립채산원칙에 접근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남양주시 유기농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유기농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유희
박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오준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남양주시 유기농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1년 11월 2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1월 2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입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근거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입니다. 2011년 11월 11일부터 2011년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우리 시의회 고문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철수 변호사님께서는 단가가 적정하며 다른 의견이 없음을 통보하셨습니다. 박봉국 원장님께서는 남양주시가 직접 주최·주관에 대한 행사에 대하여는 대관료를 무조건 50% 감면하거나 면제해 주고 남양주시가 후원하는 민간단체 등의 행사는 반드시 대관료의 50%, 또는 전액을 납부토록 하는 것은 시민이나 민간단체의 농업·유기농 발전에 관한 각종 학술·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억제와 부담으로 인식될 수 있음. 박물관 자체에서 주최·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남양주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대관료를 감면하고 시민이나 민간단체가 행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관료를 납부토록 규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편의적 입법이라고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행 체계로 하되, 현행 제30조제2항을 50% 감면대상으로 하고 조례 제958호 부칙단서 규정에서 현행에서 부칙단서가 있다면 개정안대로 하고 없으면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하여야 한다라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칙시행령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받아 행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바 사용자부담의 원칙에 입각해 대관료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나 박물관 건립취지상 농업과 유기농의 현실화를 위하여 감면규정을 세분화하여 시민이나 민간단체의 부담완화 및 농업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사항으로 민간단체에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시행일과 관련하여도 홍보기간을 감안하여 입안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허훈 교수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목적회의실의 1일 대관료의 경우 그 규모가 360석에 달해 제시한 안 1일 24만 원보다 상향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른 공공시설 및 사설시설보다 이용면적 및 인원이 대단히 많다. 기왕 대관료의 현실화를 위한 개정이므로 향후 다시 재조정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례를 더 많이 제시하여 상향 조정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바 다소 저렴하다고 하나 시민의 부담과중 등의 문제발생 우려가 있고 우선 운영해 본 다음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사항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상 문제점은 없으나 고문의 의견을 참조하여 심의하심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유기농테마파크 관람료 별표 1을 보면요. 어린이, 청소년, 군인, 어른, 단체. 남양주시민은 뭐 감면 그 내용이 쭉 있는데 장애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네요?
윤모
이윤모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장
장애인에 대해서는 조례 본문에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본문에 있어요?
윤모
이윤모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본문 어디에 있죠? 몇 조 몇 항에 있죠?
윤모
이윤모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장
현재 위원님께 나눠 준 것은 신구대비표에 나온 사항만 있기 때문에 현재 없는데.
철우
이철우위원
몇 조 몇 항에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윤모
이윤모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장
8조에 있습니다. 관람료의 감면해서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관람료 감면에?
윤모
이윤모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 노인에 대해서도 거기 있나요?
윤모
이윤모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윤모
이윤모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장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사람은 면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 그래요? 장애인은 어떻게?
윤모
이윤모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장
장애인은 이제 모든 조례가 다 같은데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거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면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 공모를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테마파크라는 그 용어에 조금 집착을 할 필요가 있어요. 기왕이면 우리 국어를 사용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좀 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우리 박물관 입구를 들어가면 그 표석이 서 있죠? 그것도 유기농박물관으로 돼 있죠?
윤모
이윤모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설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그 부분도 또 바꿔야 될 사항이 되네요?
윤모
이윤모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장
아,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개념상 유기농박물관 안에 각종 전시실이라든가 식당, 그다음에 판매장, 온실, 체험농장 이렇게 있었는데 그 개념이 일부 테마파크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하나의 단위사업별로 유기농박물관도 그전에는 하나의 부대시설로 이제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부대시설이 아니라 단위사업으로 유기농박물관 테마파크 그래서 단독의 박물관은 별도로 있는 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물론 지금 복합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더 큰 틀에서 이렇게 제목을 붙이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공모내용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지금 갖고 계세요? 명칭.
윤모
이윤모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장
네,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일부 좀 불러 줘 보실래요.
윤모
이윤모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장
네, 시민과 공무원 공모결과인데요. 남양주 유기농 테마파크, 남양주 유기농 허브센터, 남양주 올가닉파크, 남양주 유기농파크, 남양주 유기농 체험센터, 남양주 유기농박물관, 남양주 세계유기농 테마파크, 남양주 유기농 드림파크 이거는 시민들이 참여한 겁니다. 공무원들은 남양주 유기농 테마파크, 남양주 유기농 비전센터, 남양주 올가닉랜드, 남양주 유기농랜드, 남양주 유기농 갤러리, 남양주 유기농타운 이렇게 다양하게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유기농 테마파크가 상당히 많았고 또 저희 심사결과도 테마파크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주로 보면 외래어가 많이 사용이 됐네요. 전에도 한번 이런 부분을 갖고 이제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지금 역사적으로 계속 남아야 될 부분인데 굳이 외래어를 사용해서 시설물을 명칭을 한다는 거 자체는 좀 앞으로 고려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지금 뭐 불러 주신 것을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 순수 한글로 된 것들도 몇 가지가 있네요, 보니까.
윤모
이윤모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장
네, 남양주 유기농마을 뭐 이런 게 있는데.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저도 일부분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남아야 될 이런 건물이고 또 장소이기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그 명칭을 정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 아니었나 이런 아쉬움을 좀 남겨 봅니다.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이런 필요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네, 저는 뭐 질의라기보다도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소비자심의위원회가 지난번에 이 문제를 다룬 적이 있죠?
윤모
이윤모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저도 뭐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 문제를 사전에 좀 다룬 적이 있는데 그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분들이 대다수가 이 대관료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만장일치로 이렇게 해 주셨거든요, 대관료 문제는. 근데 지금 여기, 저도 대관료는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부정적으로 이 고문님들 의견 중에서도 약간 좀 저기 면제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좀 있긴 합니다만, 또 허훈 교수 같은 분은 오히려 이 대관료가 좀 저렴하게 책정이 됐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렴하기보다는 이 정도면 적절한 값이다. 대관료가 적절하게 정해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지금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이 공식적으로 언제 해체되는 거죠?
윤모
이윤모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장
제가 알기로는 조례가 개정돼서 공포가 되어야만 그때부터 폐지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관리는 도시공사가 맡고 실질적으로 주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윤모
이윤모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장
현재 운영준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그다음에 위탁이 됐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은 일시적으로 유기농대회를 위해서 행정편의를 위해서 자리를 하나 만들었다 말입니다. 끝나는 거네요?
윤모
이윤모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유기농 이 세계대회라는 취지가 앞으로 남양주에 유기농의 메카로 하기 위해서 그 부서를 만들었는데 대회 끝났다고 그 부서를 또 쉽게 없애고 새롭게 만들고, 이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만 아니라 구리·남양주 통합했을 때도 사무관 자리를 만들어서 또 해 놓고 또 그 자리가 또 다른 데 실질적으로 자리가 없으니까 행정통합도 또 무슨 다른 데 만들어서 유지를 하고 이렇게 된다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상반된 게 슬로푸드대회가 또 유치가 된다 그러면 또 슬로푸드단을 만들어서 그게 끝나면 또 해체가 돼서 또 어느 부서에 또 보내는 이런 부분이 되는 것 같은데.
윤모
이윤모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장
근데 행사나 내용의 어떤 규모에 따라서 집중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임시적으로 어떤 단이나 아니면 준비기획단을 만들어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가 유기농 메카를 지향하고 있는데 그 업무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나 유기농업과에 일부 사무를 다시 인계해서 거기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지금 거기에 유기농박물관에 관장님이 지금 선임이 됐죠?
윤모
이윤모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보니까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지적을 했었어요. 그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인력 좀 줄여서 예산낭비를 좀 줄여라. 거기에 또 본부장님 계시죠? 그러면 본부장님 있고 거기에 또 관장 있고 거기에 팀장들 있고 그 밑에 직원들 있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연봉이 그분이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윤모
이윤모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장
모르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6,400만 원이에요, 관장님이. 제가 도시공사에서 자료를 한번 받아 봤어요. 정확하게 지금 제가 자료 안 가져와서 그러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관리를 하는데 충분하게 본부장님도 계시고 관장도 계시고 팀장님도 계시고 그렇게 하면 이거 너무 자리보전하는 것 아니에요? 차라리 여기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충분하게 그 인력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 거기에 지금 본부장님 그 방에 그 명패 다 뗐어요?
윤모
이윤모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장
아, 명패는 원래 본부장 명패는 없었더라고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그 이름이 있는데.
윤모
이윤모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장
그리고 또 체육문화센터 아니, 청소년수련관도 명패는 없고요. 그래서 현재는 박물관 내에 공간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명패는 없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 그거 치웠어요?
윤모
이윤모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치웠지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실질적으로 대관이나 아니면 세미나나 이런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거기서 유기농박물관에 대해서 뭘 어떻게 관리를 한다는 거고 어떻게 유지를 한다는 거는 근본적인 거 우리 단장님이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거를.
윤모
이윤모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장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시의 어떤 농업과 관련된, 유기농과 관련된 정책방향을 잘 제시를 해 주고 또 단위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에서 제안한 사항이나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자체적으로 만든 사항이나 같이 협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저번에 보니까 세미나 같은 거는 이제 유기농박물관에서, 지금은 유기농박물관이에요.
윤모
이윤모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직 그 명칭이. 세미나 같은 거는 이제 될 수 있으면 유기농박물관에서 하고 또 교육이나 이런 것도 이제 거기 와서 다, 기술지도나 아니면 뭐 토론이나 거기서 대부분 이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라면 불합리한 게 많죠.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만약에 세미나나 정책토론회할 때 대관료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윤모
이윤모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장
농업과 유기농에 관련된 행사, 또 뭐 학술행사, 세미나 이걸 할 때 시가 직접 주최나 주관할 경우에는 당연히 면제고요. 민간 스스로 할 때는 50%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한 세미나나 아니면 농업관련 행사들은 당연히 면제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총 유기농박물관의 지금 직원이 도시공사에서 채용한 직원이 몇 명이죠?
윤모
이윤모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장
지금 현재 관장까지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7명이요?
윤모
이윤모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일반직원은요? 거기서 관리하고 청소하고.
윤모
이윤모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장
그러니까 본부장을 제외해 놓고 관장과, 팀장은 현재 없습니다. 일반직원만 현재 6명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렇죠?
윤모
이윤모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관장은요?
윤모
이윤모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장
관장은 얼마 전에 12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12월 1일자요?
윤모
이윤모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장
1일자,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렇죠?
윤모
이윤모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정식으로 12월 1일부터 근무하는 거로 되는.
윤모
이윤모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이 해제가 되죠?
윤모
이윤모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 업무가 이제 유기농업과로 가죠? 유기농박물관에 관한 업무가.
윤모
이윤모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장
현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는 박물관 관련은 농업기술센터로 돼 있고요. 유기농대회와 관련된 거는 유기농업과로 현재 분장되도록 돼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근데 여기 조례 넘어온 거 보면 유기농업과로 업무가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윤모
이윤모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장
아, 박물관 관련해서는 농업기술센터로 이렇게 편입.
원협
조원협위원
농업기술센터로 가나요?
윤모
이윤모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장
네,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럼 농업기술센터로 가면 농업기술센터의 또 업무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모
이윤모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인원도 늘어나게 돼요?
윤모
이윤모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장
인원은 잘 모르겠는데 1명 정도는 아마 늘어나는 걸로 아마 행정 정원 조례가 바뀌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거기도 조례가 바뀌어서 정원이 늘고 그다음에 테마파크도 그러면 정원이 또 늘.
윤모
이윤모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장
거기는 늘지 않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윤모
이윤모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장
늘지 않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윤모
이윤모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네, 저기 국장님!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네, 유기농대회와 관련된 행사 이후, 또 유기농대회와 관련된 조직에 관한 문제, 또 향후 유기농대회를 마치고 앞으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우리 남양주시가 유기농과 관련해서 나가야 될 업무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사를 끝내고 여러 가지로 축적된 학술자료도 저희가 세계적인 학자들의 자료도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고 또 현재 지금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이 구성이 돼서 세계유기농대회에 대한 규모 있는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조직이 운영되었다가 이제 금년도에 행사가 마무리됨에 따라서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까지 구성되어서 업무를 봐야 될 내용의, 규모의 업무는 많이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은 이번 12월 아마 상정된 안건에 해체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이 업무를 관리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 유명한 선진유기농에 관한 학술자료들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대회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끝나지 않고 이 대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남양주와 대한민국의 농업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확산시켜 나가는 일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조직을 지금 일부 개편합니다. 조직에 관한 사항은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이 이제 해체가 되면 유기농업과 관련된 기본정책, 또 당연히 농업과 관련된 정책에 관한 이 일들을 위원장님 걱정하신 대로 유기농업과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이 해체됨과 동시에 유기농지원팀을 구성을 해서 유기농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책적 업무의 방향을 총괄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체계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설을 관장을 하고 실제 운영에 대한 내용은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체계를 잡았습니다.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농업과 관련된 많은 농업단체들이 농업기술센터에 연결돼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각종 연구활동이나 친환경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앞으로 농민들과 직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기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 각종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은 유기농업과 정책 쪽보다는 농업기술센터 정책 쪽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기본안을 제시를 하도록 하고 시설관리적인 측면, 시설운영적인 측면, 조례에서 만들어 준 대관료 징수라든지 시설의 관리적인 측면은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는 이런 체계를 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유기농 테마파크라고 이름을 바꾼 것도 좀 더 포괄적인 기능, 단순히 박물관 기능을 떠나서 연구·조사용역까지도 외부에서 들어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박물관장을 능력 있는 사람을 추대를 했기 때문에 이런 기능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여러 가지 비전을 담기 위해서 명칭변경서부터 조직과 업무에 대한 내용을 지금 세분해서 일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네,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좀 의문사항이 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유기농업과와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가 이제 관여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유기농업과에서는 유기농지원팀을 신설해서 하고 이제 정책적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가 관여를 또 하고, 그 시설관리는 또 도시공사에서 하겠네요?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좀 복잡한 생각이 들어요. 이게 3개 과가, 그러면 도시공사는 시설관리만 하게 되는 겁니까? 관리 운영?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아, 도시공사에는 저희가 박물관장을 임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과거 역사박물관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저희가 지금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학술대회를 저희가 개최한 도시기 때문에 또 그렇고, 그다음에 저희가 관장으로 임명한 사람이 그 학술 부분에 나름대로 상당한 공부도 많이 했고 권위도 인정받고 세계적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박물관을 이용·활용을 해서 각종 농업네트워크와 연구용역까지도 저희들이 수임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의욕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등분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계층이 좀 많아진 듯한 느낌은 있습니다만 유기농업과는 어디까지나 농업 전체에 대한 정책적 측면과 비전관리, 또 현재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할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과 예산을 관리해 줘야 될 업무를 당연히 해야 되는 입장이고 농업기술센터에는 실질적으로 농업인과 우리 시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단체라든지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렇죠.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그쪽을 통해서 각종 교육프로그램이나 체험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다. 다만 시설관리적 측면에서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무한정 인력을 늘려 가지고 거기다가 현재 조직이 이제 TO상 9명으로 박물관이 돼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위탁관리를 하면서 박물관장의 아웃소싱을 좀 활용하는 것이.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위탁은 도시공사에 한다는 말씀이죠?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계획하게 된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어쨌든 유기농업과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도 농업분야에 뭐 각기 좀 다른 특성이 있게 농업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부서기 때문에 뭐 관여는 해야 된다고 보긴 하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좀 복잡해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유기농 테마파크만 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보면 그 부분은 한번 좀 뭔가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번 좀 잘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지금 체육청소년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역시 시설은 도시공사에서 체육관 운영을 하고 또 체육과 관련된 기본적인 건 우리가 체육회에서 여러 가지 관리를 하듯이, 또 그것에 대한 정책과 예산확보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그런 시스템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하여튼 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국장님, 여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계신데 지금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우리 시 집행부 직원들이 상당히 적어요. 업무량이 폭주가 돼요. 그래서 이게 농민 지원하는 거부터 해서 업무량이 폭주가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거를 또 소관 부서로 또 가져간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도 농업기술센터 운영하는데 1명이 지금 늘어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박물관에 있으신 분들이 건물이나 행사관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실질적으로 농업의 업무를 관장하시는 분들이 사실 몇 분이 안 되시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윤모
이윤모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장
농업파트는 2명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2명?
윤모
이윤모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래서 이거를 한번 건의를, 의회에서도 건의는 이거는 뭐 위에 시장님의 인사 저거지마는 충분하게 농민을 위해서 더 박물관에,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인원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위원장의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한번 저기 여기 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계시지마는 한번 적극적으로 잘 검토와 연구를 좀 해 주셔서 농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사실 어렵잖아요. 한미FTA가 지금 발효가 돼서 상당히 지금 불만의 고조가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남양주시에서 집행부에서 농민을 좀 아울러 주는 정책을 펼 수 있게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유기농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원협
조원협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다음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셨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남양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유희 의원 대표발의)(박유희·이계주·조원협·박성찬·이연숙·이철우·원병일·이창균·이광호·신민철·민정심·남혜경·김현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1년 12월 2일 박유희 위원장님 등 13인이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박유희 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
박유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박유희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들이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농업인들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지원·육성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지도하여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 안 제5조에서는 시장·사업자·시민의 책무와 역할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서 소규모 가공시설 시설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감시 및 조사·생산·판매의 정보기록관리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6조와 안 제18조에서는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회 및 식품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유희 의원 등 13인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원협
조원협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이 잠깐 나가셨으니까 복지문화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남양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저희 국의 소관은 안 제8조 소규모 가공사업의 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분야와 안 제10조 감시 및 조사가 저희 국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소규모 등 식품제조와 관련돼서는 저희 국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가공업을 영업하기 위해선 시설만 갖추면 영업신고가 가능하므로 저희 부서에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원협
조원협간사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윤영훈입니다. 먼저 우리 남양주시 농업인들을 위해서 이러한 소득증대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업은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에 많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한 노력들을 다각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는 여러 가지 농업에 대한 또는 정책과 농민에 대한 유통·생산에 대한 것을 많은 연구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의하신 내용은 우리 남양주 농업인들이 생산하신 생산물을 통해서 소가공을 통해서 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데 기본취지가 있으신 것으로 해서 해석을 하고 여러 가지로 저희 농업적인 측면에서 추가적인 도움의 말씀과 정책이 있다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시행해야 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발의하신 기본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포괄적이고 좀 더 광의의 지원방안이 무엇이 있는지도 추가로 좀 생각을 하도록 하고 제정된 내용에 대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하는 내용과 또는 새로운 창구를 통해서 만들어야 될 일들을 잘 연구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협
조원협간사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먼저 하십시오.
원병일위원
네,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를 했기 때문에 별 질의할 내용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원협
조원협간사
네, 다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아무리 좋은 법도 실용화를 시키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겠지요. 지금 복지문화국하고 경제산업국하고 이렇게 연관이 돼서 함께 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잘 만들어진 이 조례라도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어떤 수혜가 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각 부서에서는 좀 대처해서 만들어서 활성화가, 활용화가 분명히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적극적인 협조를 소관 부서에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런 고충들이 여기뿐만이 아닌 전국적으로 지금 팽배하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나마도 이러한 조례들을 통해서 일부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기틀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협
조원협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찬
박성찬위원
이창균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부연해서 좀 이렇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남양주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상위법에 관해서 굉장히 그 제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여러 가지 규제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법령을 들어서 이렇게 협조들을 많이 안 하시는 것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맞게, 이 조례 성격에 맞게 남양주시 조례에 의해서 업무협의가 잘돼서 우리 농민들이 조그마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조례가 만들어졌으므로 이 조례에 맞게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협
조원협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유희
박유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1년 11월 2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이용걸입니다.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하여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안전과 편리한 대중교통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체계 구축함으로 사회참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인 부시장을 포함해서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저상버스 도입, 특별교통수단 제공, 이동지원센터 설립 등 운영계획이 포함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따른 이용대상 및 이용제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 사업추진 운영방안을 제시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유희
박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오준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1년 11월 2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입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임법령 근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입니다. 입법예고결과는 2011년 10월 6일부터 2011년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허훈 고문님께서는 장애자 등 교통약자가 보행하는데 지장이 없게 하는 것을 명확한 목표로 삼기 위해서 안 제8조제8호 중에서 보행환경 정비와 개선계획을 안전한 보행환경 정비와 개선계획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또한 안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안 제15조를 말씀드리면 보행환경 정비와 개선계획으로써 제1항에 시장은 교통약자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요도로의 보행환경과 횡단보도를 정례적으로 조사하여 개선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2항, 보행환경 개선계획에는 주요 보행도로의 표시와 장애물의 정비, 보행자 표시 등의 설치계획 등이 담겨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의 의견조회 결과 안 제8조제8호의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보행시설물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을 적용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토록 하고 있는바 기존의 보행환경 정비와 개선계획에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서 수정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안 제15조 신설과 관련하여는 보행환경 정비와 개선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5년 단위의 공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수립 시 보행환경 실태 및 개선환경을 수립토록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불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효과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적 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한다고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은 법령상 문제점은 없으나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하시어 심의하심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계획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철우 위원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우리 시도 이제 제정이 되는 거죠?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게 법은 언제 제정이 됐죠, 이게?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법은 2005년도 1월 달에 발의가 돼서 법 시행은 2006년도 1월 26일 날 됐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 그럼 우리 시가 좀 늦었네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도 조례를 보니까 2009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좀 상당히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뭐 이유가 있습니까?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당초에 법 시행은 2006년에 됐는데 그 특별교통수단, 법 제16조에 의해서 저희가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해서 그게 2009년도에 일부개정이 됐습니다, 법 규정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저희가요.
철우
이철우위원
네, 어쨌든 뭐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런 교통약자들이 앞으로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가 지금이라도 제정이 돼서 다행이고요. 그 조례에 위원회 구성을 보면 제6조에 그 위원장하고 당연직하고 그다음에 교통약자 관련 각 단체 추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도 조례에 보면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관련 상임위의 의원들이 있어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게 아마 정책적으로 의회의 의견도 필요하고 협조도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의원들을 위촉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 조례에는 좀 빠졌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4호에 그밖에 교통약자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돼 있는데요. 거기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시의원님이라고 못을 박지는 않았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 명시를 안 해도?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 4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시의원님들 두 분을.
철우
이철우위원
의원을 위촉할 수 있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래서 따로 명시를 안 했다 그런 말씀이죠?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조항의 내용으로 보면 뭐 당연히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 이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의원을 위촉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지금 이제 아니, 왜냐하면 도 조례를 뭐 꼭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참고를 해 보니까 거기는 이제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뭐 이게 명문화시킨 거는 아마 당연직으로서 그렇게 위촉을 하고자 하는 의미인 것 같은데 우리 이 조례 내용을 보면 뭐 필요하다고 하면 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한다는 의미가 또 내포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저희가 그 검토를 할 당시에는 시의원님들은 당연히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도 조례에 맞춰서 이렇게 목을 지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하여튼 간 좀 고민은 해 봐야 되겠네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게 어떤 게 옳은 건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7조 위원회의 운영에서 제1항에 보면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시의 시책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자문을 구하기 위한 운영이라고 하면 뭐 이 부분도 틀리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위원회를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고 또 그 위원회에 위촉된 부분들을 보면 교통약자관련 각 단체에서 추천을 받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때 또 회의를 요구할 수 있으면 이 위원회가 더 민주적이고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추가로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저희가 임시회를 필요시에 개최하는 걸로 넣은 거는 저희가 이제 5년마다 이 조항에도 있지마는 5년마다 편의증진계획을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라든가 예를 들어 무슨 건의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그 수립계획에서 제정된 그 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1년에 이제 정기회는 뭐 한 번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임시회는 지금 위원님의 말씀대로 필요에 따라서 건의라든가 예를 들어 그런 경우가 들어왔을 때는 그 개최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그래서 수시로라는 표현을 넣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꼭 3분의 1에 해당하는 위원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그 위원회에서 별도로 필요하다고 할 때 위원장한테 건의를 하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근데 이제 회의는 그 2항에도 나와 있지마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의결정족수는 그때그때 맞춰야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글쎄, 그건 기본적인 것 같고요. 하여튼 간 그런 이 위원회가 좀 우리 뭐라 그럴까? 뭐 다들 그런 것 같아요. 이 조례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대부분의 위원회가 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게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그 해당 조례에 해당되는 위원들 그러니까 그분들은 전문가들도 있고 그 조례와 관련된 그 이해단체에서 위촉되는 위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의견을 우리가 시에서 집행부에서도 수시로 열어 놓고 들으려면 좀 이렇게 공개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할 필요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네, 위원장님!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 제정 이후로 지금 현재와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조례 제정 이후에 달라지는 거는 일단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인데 사실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하면 리프트가 장착된 그 차량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저상버스 도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동지원센터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재정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조례 제정은 사실 많이 했지마는 실질적으로 그 이동지원센터 운영하는 데는 몇 개 시·군이 되지를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저상버스가 총 77대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는 아니지만 특별교통수단이 현재 6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부름센터에 3대, 장애인복지회 1대, 그다음에 무료셔틀버스 2대해서 6대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창균
이창균위원
네, 과장님 그 정도면 됐고요. 제가 이제 집착하는 부분이 특별교통수단 이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받아야 되는 장애인들이 상당수가 지금 있어요. 근데 전에 한번 파악해 본 그런 내용을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리면 서울시하고 너무 비교가 되더라고요. 물론 지금 효과성은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이 될 수 있게 수혜를 주기 위한 방법이긴 한데 양적인 면에서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재정의 관계도 있겠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특별교통수단이 실제로 지금 있잖아요. 현재 운영하고 있잖아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근데 양이 너무 적다 보니까 며칠씩을 기다려야지만이 예약이 되는 뭐 이런 사례들로 지금 이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급한 이런 장애인들은 서울시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재 입장이더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좀 달라지는 모습 이런 것들은 이런 쪽에서 질적인 부분들도 이전에 해 왔던 부분이 있지만 양적인 부분도 조금 늘려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요. 하여튼 그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는 각 실행부서가 또 있습니다. 실행부서에 저희가 업무협조를 통해서 특별교통수단이 증차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작년에도 뭐 1대 이렇게 증차가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급하게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필요한 때에 활용이 돼야지만이 실질적인 어떤 법의 이 룰들이 적용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더 많은 조례 제정이 되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지금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될 그런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이 됐어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저희가 특별교통수단 이동대상자는 장애인 중에서 1급, 2급 장애인이 해당이 됩니다. 그 1급, 2급 장애인에 200명당 1대를 도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현재 남양주시 1급, 2급 장애인이 5,300여 명 되는데 그 기준대로 한다면 저희 시에 27대가 사실 필요합니다.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마는 그 특별교통수단 도입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관계로 인해서 사실 그 법정대수에는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 예산수반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버스를 제외하고 현재 4대밖에 안 되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부름센터에 3대하고 장애인복지회 1대해서 4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상당히 예산투입이 많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외에 1~2급 장애인 외에도 또 있을 것 같은데요. 노약자 분들도 계시잖아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노인 이제 뭐 교통약자 대상자라고 하면 이제 뭐 장애인뿐만 아니라.
원협
조원협위원
그렇죠.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노인, 뭐 임산부, 고령자 이분들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버스 같은 경우는 저상버스를 도입을 하게 돼 있는데 저상버스가 일반버스에 비해서 상당히 고가가, 배나 비쌉니다. 일반버스는 한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 되는데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1억8,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운송업체에서 도입을 할 때 자부담 50%, 그다음에 정부에서 이제 50%를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5%, 국·도비가 15% 해서 50대 50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비용이 상당한 그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내년도 예산에 저상버스 도입 예산이 많이 줄었던데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저상버스 아, 그 저상버스는.
원협
조원협위원
그 부분 잘 모르시죠?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런 예산을 꼭 좀 늘려야 될 부분이 줄은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금 특별교통수단에 예산이 좀 많이 투입이 될 것 같으니까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하루속히 좀 사업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네, 과장님 200명당 1대꼴 해서 우리 시에 5,700명이라고 아까 그러셨죠? 그 예상.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5,300명.
원병일위원
5,300명.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러면 27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몇 인승을 지금 기준으로 한 거죠? 제가 계산 안 해 봐.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저희가 보통 생각할 때 스타렉스의 그.
원병일위원
10인승 내지.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보통.
원병일위원
아니, 그거는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스타렉스 같은 경우에 그런 중증장애인들이 탄다면 정원을 따질 수가 없지.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아, 근데 이 리프트 장착된 차량이 보통 저희가 스타렉스 7~8인승을 리프트로 빼고 하면 한 3~4명이 탈 수가 있습니다. 리프트가 많이 잡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심부름센터라든가 할 때 스타렉스를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스타렉스가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10인승, 12인승, 9인승, 12인승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탑승할 수 있는 장애인들은 3명, 많아야 4명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그렇죠. 1대당 그렇게 됩니다.
원병일위원
근데 5,300명 27대 이거는 계산이 애초에 잘못, 200명당 1대라면 계산이 잘못된 거죠.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아, 규정상에 200명당 1대를 운행을 하고.
원병일위원
아니, 글쎄, 규정상 200명당 1대면 27대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근데 이제 그 5,300명 중에서 그 전체 인원이 이동을 하고 그런 경우는 사실 이제 아까도 이창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원병일위원
아니, 과장님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왜냐하면 기준이 200명당 1대라고 돼 있는데 뭐 이용객이 뭐 항시 있는 게 아니고 있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200명당 1대가 기준인데 실제로 탑승인원이 3~4명밖에, 많아야 4명이고 적으면 3명인데.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이거는 뭐 200명당 1대, 27대 그건 뭐 지금 계산이 잘못된 거죠. 다시 한 번 계산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아니, 별도로 설명할 게 아니고 확실히 해서 모든,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할 때 확실히 해야 돼요. 지금 얘기가 안 되는 설명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건 확실히 좀 해 주시고. 예산 아까 잠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실제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할 경우에 예상되는 예산은 얼마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금 예상하세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래도 조례를 만들 때는 타 시·군 보니까 여러 군데 지금 하남시, 시흥시, 뭐 과천시 여러 군데가 이미 이걸 실시하고 있던데 그런 정도는 파악이 좀 됐어야지 될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죄송합니다. 파악.
원병일위원
아니, 예산이 얼마 들지 뭐 이런 것도 예상을 안 하고 조례부터 만든다 이거는 좀 문제가 좀 있죠. 네? 그러시고 이게 사실 조례를 만들어서 이걸 적용하려면 지금 6조2항 외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원병일위원
이게 막상 조례를 발의를 해서 통과가 되면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원병일위원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선 할 일이 많아요. 법 제6조2항 외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8조2항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원병일위원
근데 거기 보면 할 일이 많거든요. 저상버스 도입과 운영계획, 이동지원센터 이게 지금 돈이 좀 들 것 같은데 이 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 뭐 여러 가지 지금 아홉 번째까지 있잖아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이렇게 되면 이거를 지금 현재 우리 이 조직에서 다 이거 수용할 수 있어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동약자에 관한 그 용역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고요. 그게 다 나오면 이제 특별교통수단이 도입이 되게 되면 저희가 이동지원센터를 설립을 해서 그쪽으로 위탁을 준다든가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저희 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미리 법정대수에, 이걸 시행을 해도 법정대수에 못 미칠 것이라고 미리 이제 예상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원병일위원
물론 뭐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제대로 시행이 안 될 것이라는 예상을 벌써 하고 말씀을 하시면 그거 안 되죠. 그렇죠?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원병일위원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렇게 사업을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도 부족할 텐데 미리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 존경하는 이창균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요. 승합차에 리프트 장착된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 분들이 이용을 하려면 보통 예약을 며칠 전에 해야 되죠?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예약을 보통 매주 받는데요. 좀 아까도 말씀대로 이용객이 관외로 나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많이 상당히 걸리다 보니까 관외로 나가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한 기일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니, 기일이 상당한 기일이 아니라 대략 며칠 정도 돼야 된다는 얘기를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게 좀 상당히 추상적으로 얘기하시는데 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제대로 파악은 안 했지만 제가 전에 사회복지과장할 때 당시에 뭐 보통 5일 정도 이상 걸리, 관외에 나갔을 경우에.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만큼 이용하시는 우리 장애인 분들이 많으시다는 거네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아까 사회복지사 분들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예약을 해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진짜 꼭 이 차량을 이용해서 병원이나, 대부분 병원 갈 때 이용하세요. 관내병원이 아닌 대형병원을 갈 때. 그럼 충분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수시로 그 사회복지사님이 체크를 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받아 보셨어요? 어떻게 어떻게 운영되는 거?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근데 지금 이제 운영하고 있는 부서가 제가 전임 사회복지과장을 했지마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 한 사항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이게 여기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만 만들어 놓으면 됐다. 그리고 운영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알아서 해라. 이러면 얘기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우리 과장께 위원장이 얘기하는데 참 죄송한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조례라는 거는 시민을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를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당연히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렇게 마음먹고 집행부에서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자료가 불충분하다면 이 조례는 형식적인 조례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위원님들이 그냥 당연히 집행부에서 조례가 오면 통과시켜 준다는 개념을 갖고 하는 조례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진짜 사회복지과장님도 하시고 이제 또 거기에서 우리 교통계획과에서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부서인데 그게 지금 하나도 안 된다면 이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고 어느 시민이 이거를 이해를 하겠습니까? 담당부서에서 이거를 이해를 못 하고 답변도 제대로 안 하는데 그 조례를 만장일치로 위원님들이 아, 이거 잘된 조례 해 준다면 누구 욕을 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욕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조례 잘됐어 하면서 답변도 제대로 안 되는 조례를 갖고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 주면 누구 욕을 하겠습니까? 뭐 준비된 게 있어야 위원님들이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고 심도 있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될 수 있으면 집행부한테 이런 얘기 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들어 보니까 50% 이상은 다 답변이 제대로 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원병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하나만 간단하게.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그 13조1항에 보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해 놓고 2항에 보면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때 제1항제1호로부터 3호까지 해당하는 교통약자에게 시 관할구역 내, 여기서부터 제 질의하는 겁니다. 관할구역 내에 거주여부에 따른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이랬는데 운행범위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운행범위에 대해서 좀.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지나가던 분이 우리 시를 지나가다가 차 교통편이 좀 필요해서 우리 시에 연락을 해서 뭐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망우리까지 데려다 달라든지 그런 거를,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지금 현재 특별교통수단을 운영을 하는데.
원병일위원
그럼 지금 현재를 설명하시면, 한번 해 보세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운영을 하는데 예를 들어 저희 장애인이 서울시에 행사가 있어서 갔다 그러면 이제 서울시에는 콜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차량을 불러서 저희가 남양주시까지 오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시계 외로 못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이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하면 여기까지 운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자기네 서울시면 서울시 안에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원병일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고. 거주여부에 따른 이거는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뭐 제가 답변한데도, 질의하신 부분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여기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라든가, 지금 서울시로 예를 들었는데 우리 지역의 장애인이 예를 들어서 다른 데 가서 어떤 급한 사항이 발생돼서 콜센터에서 차를 부르게 되면 그 차가 서울시 거주하던 장애인이 와서 뭐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이동을 해서 치유하는 그런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원병일위원
아니, 뭐 당연히 이 제도를 시행하는, 이 조례를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건데 시계를 가든지 영등포를 가든지 그건 편의를 도모를 해 드리는 게 당연한 건데 이런 규정이 애매모호하게 있으면, 지금 제한을,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답변은 제한을 한다, 또 시계는 제한을 한다 아까 이렇게 좀 전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아니, 서울시에서 제한을 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 사례를 들은 건데.
원병일위원
그럼 우리 시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저희는 그 제한을 두는 거를 사전에 막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주지.
원병일위원
아니, 시계 이상은 가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아니죠. 다 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그런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포함을 시킨 겁니다.
원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사하시고 위원님들한테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서 다 드렸어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예산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점심시간 동안에 뭐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알아봤습니다.
원병일위원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저희가 교통약자운영편의증진법에서 정한 저상버스 도입과 특별교통수단 도입이 법정 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시내버스 운행 대수가 640대인데 거기의 30%에 해당하는 법정 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13대가 되는데 현재 운행되고 있는 게 77대입니다. 나머지 과부족분 136대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뽑았을 때 258억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3년도에 3대, 아니, 2013년도에 3대,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33대, 2017년 이후 85대 해서 총 213대에 대한 사업비는 258억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통수단은 저희가 법정 대수는 27대인데 현재 4대가 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23대를 공급으로 했을 때 차량구입비가 9억2,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동지원센터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센터구축비 1억 원, 그다음에 운영비 6억 원 해서 7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74억6,000만 원이 예산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마는 한꺼번에 276억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연차별 시행계획이라든가 실행부서에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점차적으로 장애인이나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보조율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그 저상버스는 자부담이 50%, 그다음에 보조가 50%입니다. 보조 50% 중에 국비가 50%, 그중에 도비가 15%, 저희 시비가 35% 해서 50%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원병일위원
지금 특별교통수단하고 저상버스하고 보조율은 다 똑같은 거죠?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특별교통수단은 보조율이 보조금이 없습니다, 시비로.
원병일위원
시비로만?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시비로만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래요, 오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런 조례를 만들고 할 때는 그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는지 알고 계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오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앞으로 심도 있는 검토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3시 10분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1년 11월 2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이용걸입니다. 남양주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와 제3조에서 규정한 기존 차고지의 설치의무 면제는 여객자동차 및 1톤 이하의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한해서 적용되었으나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개별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를 추가하여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부담경감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유희
박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오준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남양주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1월 2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입안 사유 및 주요 골자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임법령 근거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입니다. 2011년 9월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우리 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의 의견입니다. 개별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봉국 원장께서는 ‘안 제2조를 제2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수정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사유는 이용하는 시행령 조항 순서에 따라 규정할 필요가 있어서입니다. 다만 제2호가 제3호로 변경됨으로써 새로운 비용발생 등 사유가 있으면 개정안대로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안 제3조 중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기관의 의견을 확인한 바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의 주 내용은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차량에 대해서만 언급되어 있고 현재 면제대상은 가장 작은 차종인 용달화물자동차만 해당되는 바 조례 개정 시 중형화물차인 개별화물자동차 중 1.5톤 이하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며 향후 적용대상이 확대된다면 또 다시 조항순서를 차례로 밀면서 삽입하게 되므로 금번 개정사항처럼 후순위 조항으로 삽입하는 것이 보다 간결하다고 판단되며, 최근 개정된 도내 8개 시·군의 경우 우리 시 개정안과 동일하게 개정되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박철수 변호사님의 의견입니다. 안 제2조제3호 중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를 화물자동차 1대를 소유한 사업자로 수정을 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유는 화물자동차 1대를 소유한 사업자로 한정하기 위해서라는 의견인데요. 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 구분에 있어서 개별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은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어 적용대상 차량 수를 별도로 표기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효과성은 차고지 확보의무 면제대상 확대로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결론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법령상의 문제는 없으나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하시어 심의하심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철우 위원입니다.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1.5톤 이하 대부분 영세사업자죠?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 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준다는 측면에서 개정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 실질적으로 혜택 받는 차량이 몇 대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아, 저희 시에는 총 우리 화물자동차가 1,004대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철우
이철우위원
화물자동차라 하면 몇 톤부터 몇 톤입니까?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보통 1톤 미만이 있고 1톤 미만을 용달화물이라 하고요.
철우
이철우위원
네.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그다음에 이제 1톤서부터 1.5톤 미만을 개별화물, 그다음에 5톤 이상을, 그 이상을 일반화물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개별화물은 약 248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약 우리 전체 화물의 한 7.8%를 차지하고요. 그중에 248대 중에 50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는 전부 공동주택 아파트라든가 연립이라든가 이런 데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50대가 이제 주차장이 없는데 사실상 또 저희가 이게 분석을 해 보니까 그중에 30대 정도는 시가지에, 아니, 아니, 20대 정도는 시가지에 등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 20대 정도는 시 외 지역, 읍·면 이런 데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어떤 주차난이나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실질적으로 혜택 받는 차량 수는 한 50대 정도?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 뭐 주차문제는 이것으로 인해서 야기될 문제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상당히 미미하다고 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이게 지금 운송사업자만 차고지 설치의무 조례가 이제 개정안이잖아요?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개인이 갖고 있는 거죠?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개별. 그러니까 개인당 1대씩 갖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개별 사업가가 아닌.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1대를 초과하게 되면 일반화물차로다가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영업용이 아닌.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영업행위를 안 하는 차량도 혜택이 되는 거예요?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이거는 화물을 가졌다고 해서 다 영업용이 아니고 영업용은 저희한테 등록을 해야 됩니다. 구분을 하게 되면 노란색 번호판 이것이 영업용이 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파란색은요?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뭐 파란색은 없고 대부분이 화물을 가졌어도 자가용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이런 화물차가 아니라 개인용 자가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사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거기도 혜택이 되는 거예요?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그쪽에는 등록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유희
박유희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있으면 이렇게 일정한 주택이나 이런 면적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이제 우리가 차량등록이나 이런 거 할 때 그쪽에서 이제 저기 뭐야 어떤 차고지 문제나 이런 저기이고 저희가 할 때는 영업용만 따져 주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제가 이제 본 위원장이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 그러면 미미하다 그랬어요?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런데 이제 개인 자가용, 그러면 과장님!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개인 자가용을 내가 샀어, 샀는데 이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는 증명서를 제출합니까, 안 합니까?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글쎄요, 그거는 이제 개인일 때 그러니까 영업용이 아닐 때는 저희 쪽에 하고는, 이제 관할이 아닌 거죠. 그런 것은 이제 우리 자동차관리과나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자동차관리과 과장님 나오셨어요?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알아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개인이 본 위원장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개인이 개인화물로 했을 때도 주차장이나 차고지에서 증명서를 월 얼마씩 해서 떼어서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주 전제를 달았어요. 만약에 개인 거를 샀어, 샀을 때 그러면 그분들은 혜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차고지 증명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절실하게 그 사람들이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는 또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영업용만 관할하다 보니까 자가용에 대해서는 또 이제 법규가 저희하고 다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차량등록된 데 개인 자가용 1.5톤 이하 그거는 등록대수를 부서가 아니라서 몇 대인지 모른다?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그거는 또 저희의 어떤 단속이라든가 대상에 법 테두리 안에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이 조례안이 상위법에 기준을 해서 지금 만드시는, 개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남양주에서 하는 것입니까?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아, 이것은 우리 상위법이 관련 화물운송사업법이 작년, 작년도에 이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추어서 저희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1.5톤 이하니까 실질적으로 일반 아파트나 이런 데 우리가 만약에 크게 주차하는데 지장이 없어서 약하게 해 주는 부분이에요. 타 승용차랑 이렇게 주차하는 공간이 좀, 차고지가 증명을 안 하니까 일반주차장에 세울 수 있는 데는 판단을 갖고 지금 해 주는 거네요.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이제 차가 길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좀 많은 면적을 차지하지 않으니까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거죠. 사실상 이게 이제 뭐 5톤이라든가 4.5톤이라든가 복사차라든가 크게 되면 만약에 그런 차를 갖다가 차고지를 면제했을 때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라든가 주차문제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현실에 맞게끔 5톤이나 4.5톤이나 원리원칙으로 따진다면 차고지 증명 뗀 데 거기다 주차해야 되는 거죠?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아, 지금은 뭐.
유희
박유희위원장
할 수가 없지요?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다 하고 있다고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니, 저기 거의 99%는 못 해요. 그렇죠? 네? 이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차고지 주기장이라고 그러죠, 표현이. 맞습니까? 제 표현이. 대형 저거는 차고지보다는 명칭이 주기장이라고 그럽니다. 주기장.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우리 남양주에 주기장이 몇 개 있습니까?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주기장에 대해서 문안에 표시가 되었고 그랬는데 모르시면 안 되지. 남양주에는 수동면에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주기장이. 대형 건설기계 대형차량 주기장이 수동면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거는 기본이잖아요, 아시는 거. 제가 알려 드렸잖아요, 아침에. 모르시면 안 되지. 그래서 상위법에 근거해서 저희 시에서 개정을 하는 것이다?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국장님!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네.
원병일위원
그동안 차고지 증명, 차고지를 위반해서, 이제 주차를 잘못해서 위반해서 단속해서 처벌한 실적은 있어요?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저희가 실적은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얼마나 돼요, 그거. 얼마나 됩니까?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월 말 현재로 했을 때 한 203건 정도를 단속을 했습니다.
원병일위원
처벌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처벌수준은 이제 차량 저기 톤 수에 따라 다른데요.
원병일위원
아니, 이 조례에 한해서만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1.5톤 미만에 대한, 1.5톤에 대한 거만 질의를 하는 거예요.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원병일위원
구분이 안 되어 있죠?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건수만 나와 있고.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1.5톤만 얘기해야 되죠, 지금 여기에서는? 1.5톤 이상은 차고지 증명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고 1.5톤 미만만, 이하만 지금 면제해 주는 거잖아요?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1.5톤에 대한 실적이 있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아, 단속을 할 때는 이제 저희가 차고지 증명만 저기 뭐야, 허용을 했을 뿐이지 이 1.5톤이든 1톤 미만이든 간에 이게 어떤 차고지 이외에 불법주차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다 단속대상은 됩니다.
원병일위원
대상은 되지만 실제로 단속한 실적은 없잖아요? 어디다 대는지 차고지증명에 거기다 댄다 하면 대는 줄만 알고 계시는 거지.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원병일위원
실제로 거기다 대는지, 대지 않아서 위반으로 무슨 뭐 처벌한 적은 없잖아요?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자료는.
원병일위원
아니, 1.5톤에 대한 거만 지금 얘기해야 되는 되거든요, 여기는요.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원병일위원
이상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니까, 그죠?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데 적용되는 1.5톤 차량은 몇 대나 지금 파악, 몇 대인지 파악하고 계세요?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저기 저 총 등록대수요?
원병일위원
그렇죠. 1.5톤.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네. 등록대수가.
원병일위원
1.5톤 이상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 1.5톤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1.5톤 미만이 현재 248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1톤은 관계가 없는 것이고.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1.5톤만 248대.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개별화물만 248대.
원병일위원
개별화물 중에 1.5톤은 248대.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실제로는 뭐 지금 규정은 위반하면 처벌할 규정은 있어도 이제 위반해서 뭐 처벌당한 사람은 없는 것이고 확인하지 않으셨으니까, 그죠? 이게 개정한다고 해도 어차피 주택가에 1.5톤 세워 놓은 것은 1톤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 차가. 저도 차가 있습니다마는.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원병일위원
혼란이 오거나 그런 점이 예상됩니까?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이것을 위해서 저희도 이제 대책은 세워 놓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어떤 대책이 있어요?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공동주택 외에 거주하는 차량이 50대입니다. 그중에 비도심지역에 30대, 그다음에 도심지역에 20대가 있습니다. 비도심은 큰 문제는 없는데 도심지역에 20대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리스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할 때 한 번 더 저희가 확인하는 거 그런 대책은 갖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면제해 주면 단속대상은 아닌데 뭘.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면제해 준다는 것은.
원병일위원
그것은 지금 하셔야 될 일은 면제해 줌으로써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문제지 면제해 주면 어디다 대든 상관이 없잖아요?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이제 우리가 면제해 준다는 것은 단속을 면제해 준다는 게 아니고 차고지 증명을 면제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원병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하지만 이것이 차량소유자들이 불법이나 도로변에 주차를 했을 때는 단속대상은 됩니다.
원병일위원
아, 그거는 이 차, 1.5톤 아니라도 다른 차도 다 적용되는 거죠? 뭐 굳이 그 얘기는 할 필요 없죠.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사람들한테 차고지 면제증명 요거만 이제 면제를 해 주는 겁니다.
원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차고지증명 발급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연?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특히 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단독주택 거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공용주차장이나 이런 데서 그것을 증명을 발급받아 와야 되는데 1년에 한 20에서 25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연 25만 원?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연.
원협
조원협위원
한 50대 중에 30대가 그동안에 차고지 증명을 시에다 접수를 했겠네요?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사실상 50대가, 50대가 이제 이용을 하지 않으면서 이런 차고지 증명을 20에서 25만 원씩 주고 떼어 오게 되는 그런 게 빚어지는 거죠.
원협
조원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과장님, 이게 이제 질의를 하니까 좀 우려가 되는 게,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자꾸 자꾸 물어보니까, 그런 오해 소지가 있어요. 절대 그런 오해 소지는 아닙니다. 이 조례안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과장님, 남양주에서 우리 주차장 운영을 하죠, 도시공사에다도 하고 개인이 또 하는 데도 있죠?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차고지 증명을 발급한 게 몇 건인 거 아세요?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아, 지금 이 차고지 증명이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이 차고지 증명을 이제 떼어 오는 것은 저희 공영주차장은 우리 저기 뭐야, 남양주시라든가 이런 위탁받은 곳에서 떼어 올 수는 없고요. 사설, 개인이 운영하는 주차장 이런 데서 떼어 오는 것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떼어 오는 거죠?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래서 이제 본 위원장이 보세요, 지금 우리 과장께서 상위법의 근거로 해서 우리 시에서도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원칙을 갖고 지금 조례를 넣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왕 하려면 더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론을 찾는 거예요. 아까 제가 물어봤지요.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차고지증명이 1.5톤 이하는 의무를 없애는 거예요.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단지 1년에 20만 원에서 25만 원, 40만 원 받는 데도 있어요.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면제를 해 주는 거예요.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경제가 어렵고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우리 아까 제가 본 위원장이 얘기한 개인, 개인이 차고지증명도 아까 용달을 그러니까 픽업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1.5톤.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픽업해서 할 때도 차고지 증명이 필요합니다.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분들은 순수하게 농사목적, 네? 그리고 우리 이제 이렇게 공장에서 쓰는 그런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도 차고지 증명을, 사더라도 차고지 증명을 떼어야 돼요.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런 형평성에 대해서 조금 불합리하지 않을까요?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아, 조금 뭐 불합리한 점은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이분들은 영업의 목적을 위해서 운송사업자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렇죠?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이분들 또 유류혜택 주죠?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줍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주죠?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유가보조금 나갑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유가보조금 나갑니다.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순수하게 농민들이 했을 때 자기의 대지에 그만큼 차고지 평수가 없으면 또 사설 가서 떼어서 줘야 돼요. 돈을 들이고.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그런 직접적인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에 대해서는 방안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그것까지 생각 못 하셨죠?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이거 봐요. 이왕 좀 이런 조례가 있으면 유사한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 주셔서 좋은 방안을 해 주셔야지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지 단지 상위법에서 되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거를 해야 된다는 논리를 갖고 얘기하시면 주민들한테 우리 그래도 책임지는 과장께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없잖아요? 우리 남양주시 58만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 줄 수 있는 것을 집행부에서 찾아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 딱 틀에 박힌 것만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가 나왔으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당장 하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사후 주민들한테 그런 작은 것부터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어떠세요,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한번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이, 그리고 교통 담당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1.5톤 미만 차고지 증명을 떼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도 모른다고 그러면 그거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 저기 교통도로국에서. 아이참, 이거 이번부터 이게 중계(위원회 회의장면)가 된다는데 시민들이 이거 알아봐요. 이거 질타 받을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후로 이왕이면 시민들 편에 서서 좋은 안을 한번 찾아 주셔서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상의 좀 해 주시고 안을 좀 주세요.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상위법 법령을 찾고 연구를 해서 한번 머리 맞대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테니까 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6. 남양주시견인자동차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3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견인자동차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1년 11월 2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이용걸입니다.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남양주시견인자동차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공영주차장 이용활성화를 위한 주차요금을 조정하고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도입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8조의2에 단독주택, 다세대, 원룸 등에 설치된 이면도로 노상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도입·신설하였고 안 별표1의 월 정기주차요금을 현행 1급지 주간 9만 원, 야간 6만7,000원인 것을 7만 원과 5만 원으로 각각 조정하고 시간당 주차요금의 경우 1급지 기본금액 700원을 600원으로 30분 초과 10분마다 250원을 3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별표1 제6호 ‘자’ 목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선매권 발행 시 주차요금 10% 할인규정을 안 별표1 제6호 ‘차’ 목에는 노외·노상주차장에서 5분 이내의 차량은 주차요금 면제규정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종교시설, 운수시설 및 장례식장의 경우 별표7 제2호 대상시설물에 포함하여 시설면적 200㎡당 1대에서 시설면적 100㎡당 1대로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차민원을 사전에 해소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견인자동차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상위법령인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 법문의 법령 인용조항이 상이하여 이를 정비함으로써 혼선을 방지하고자 제2조의 견인의 인용조항이 법 제31조 및 법 제31조의2를 법 제35조와 법 제36조로, 조례안 중 경찰서장 또는 시장을 남양주경찰서장 또는 남양주시장으로 하는 등 개정된 상위법령과 인용조항이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견인자동차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유희
박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오준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1월 2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입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임법령근거는 주차장법령, 도로교통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입니다. 2011년 9월 8일부터 2011년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전문가 중에 박철수 변호사만 회신이 왔습니다만 의견이 없는 걸로 왔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의 현실화 및 장기주차권의 잔여기간 환불, 차고지 제공 등 공영주차장 요금체계의 개선과 공영주차장의 위탁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여 사용자의 불편해소와 주차장의 이용률 확대로 시민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주택밀집지역 및 상가지역 노상주차장을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지정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며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규모를 정하고 그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기준 등을 정하여 주차장을 확보하고 시민의 주차편의 향상을 기하고 종교시설, 운수시설 및 장례식장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로 시민들의 시설이용 시 주차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상 문제점이 없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일괄상정된 남양주시견인자동차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마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역시 11월 2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위임법령근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입니다. 본 건은 예산에 관계되지만 예산에 관한 사항이 저희한테 보고 안 됐기 때문에 심의 시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대상은 아닙니다. 우리 시 고문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건은 법령상에 문제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위원장!
유희
박유희위원장
조원협 위원님 먼저.
원협
조원협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거주자 우선주차제 조례안을 빨리 만들라고 말씀드렸었죠?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 이유는 구시가지 주택가 내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서 소방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한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준비를 빨리 하시라고 그랬는데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제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준비하는 기간이 좀 길어 갖고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지금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그런 문제점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리고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야 될 택지지구가 있지요, 몇 군데, 지역적으로. 그 지역에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시행이 되면 그 주차면적이 어떻게 완화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그 택지개발 같은 거는 우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주자 우선주차는요. 저희들이 경찰서와 협의해 갖고 노상주차장을 거주자 주차구역으로 지정을 해 갖고 운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법적으로 돼 있는 주차공간 확보나 그거는 주차공간.
원협
조원협위원
별개의 문제죠?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지구단위 변경할 경우에는 세대당 0.7대를 적용하는 것은 이것과 별개다 이 말씀이죠?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시면 월 정기주차요금 하향된 것과 1급지 기본요금이 700원에서 600원으로 하향이 되면서 30분을 초과할 때 10분마다 250원에서 300원으로 늘었어요. 그러면 월 정기주차 전체 하향 조정된 금액하고 상향된 조정금액하고 계산을 했을 때 그 차이나는 거 계산 좀 해 보셨나요?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그 지금 시간제 주차는요. 시간제 주차는 저희들이 1시간 정도만 3.4% 인상요인이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그거 인상률은 아는데 전체적으로 가상, 예상금액을 차액을 좀 계산을 해 보셨냐 이거죠.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그 부분은 안 해 봤고요. 저희들이 보통 이용할 때 우리 시민들이.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것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지금 월 정기주차 감액되는 거보다는 250원에서 300원, 50원이 10분 초과마다 상액되는 부분이 더 클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거의 대부분이 시간제 주차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산을 차후라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게 지금 주요 골자내용에 이용고객에 대한 편의제공, 또 이용률 제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골자내용에, 또 인근 상가 사업장의 주차요금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또 공영주차장 이용확대,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개정을 하는 것인데 시민들의 어떤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맞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요금관계 이런 부분들도 정확히 체크를 미리 해서 시민들한테 부담을 더 주는 것인지 아니면 덜어 주는 것인지를 파악을 하고 나서 이 개정조례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뒤에 주요골자 마번을 좀 봐 보세요. 노외·노상주차장 5분 이내의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고 이렇게 돼 있죠.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5분 이내에 면제가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다고 예를 들어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게 논란소지가 많은 부분이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잠깐 뭐 노상주차장 같은 데 도로변에 세워 놓고 뭐 담배를 갖다가 산다든가 간단히 일을 볼 때, 일단은 지금은 무조건 대기만 하면 주차요금이 부과가 됩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5분까지는 우리가 뭐 잠깐 짐을 내린다든가 그런 부분은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시민의 어떤 편익증진을 위해서 이런 개정을 하는 거는 맞는데 5분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런 얘기예요. 왜? 지금 노외·노상주차 두 가지를 볼 때 노외주차장인 경우는 거의 물건을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을 요하는 사람들이 노외주차장으로 거의 대부분 가고 노상주차장인 경우만 지금 이 부분에 거의 해당이 될 거라고 봐요. 그렇다고 그러면 기왕에 시민의 어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준다고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지. 우리 개정 주요 골자내용이 부합되지 않는다고 봐요, 5분 같으면. 5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뭐 담배 하나 살 정도 이렇다 그러면, 그것도 거스름돈 받고 치르고 하려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5분이라는 시간을 갖고는 주는 거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거기 주차를 담당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거기 의견을 좀 봤어요. 노상주차장 거기서 유료로 운영되는 거요. 근데 지금은 노상은 유료가 다 정례화를 시켰고 호평동하고 화도만 있는데 그거는 거의 뭐 5분 정도면 그 사람들에게 큰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의견을 들었고요, 제가요. 그다음에 지금 그.
창균
이창균위원
근데 그분들 말씀만을 들어서 모든 것이 다 통용이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창균
이창균위원
네.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기본요금은 100원씩 내렸고 추가요금을 50원씩 올렸는데 여기에 우리가 1일 주차요금을 800원에서 700원으로 인하를 시켰습니다. 인하하면서 보통 한 3시간에서 4시간 되면 인하효과가 발생됩니다. 근데 한 2시간 되면 인상효과가 있지마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지금 남양주시 전체 14개인가요, 유료주차장이?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 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것을 근거로 했을 때 정기주차하고 시간주차하고 구분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기존에 됐던 것은 이만큼의 100원의 어떤 수입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변경을 했을 때 수입이 늘고 주는 부분이 그게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하는 기본취지는요. 시민들의 공영주차장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확대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 이용을 좀 확대시켜야 되는데 야간에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시민편익제공을 위해서 이게 하는 거기 때문에 편익제공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를 판단하려고 그걸 뽑아 보라는 거예요. 자꾸 다른 쪽으로 어떤 얘기하시면 저도 자꾸 똑같은 질의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지금 5분이라는 부분이 어떤 주차관리를 하는 이분들의 말씀만 들어서 이거를 그대로 반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모든 사람들이 공히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의 편익제공을 시민들에게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을 줘야지만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의 어떤 효과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반드시 재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장례식장에서는 이 면적이 주차대수가 줄어들었지요?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네, 늘어났지요. 강화됐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늘어났지요? 면적이.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반대로 얘기하면, 늘어났는데 그거에 대한 민원사항은 좀 있어요?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지금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직?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지금 화도에 현재 그런 병원에 있는 장례식장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그 인근에 주차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개선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사고위험도 있고 그래서 좀 강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종합병원이 있지요? 장례식장.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종합병원은 장례식장을 했을 시에 허가를 득해야 됩니까? 신고제입니까?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장례예식장은 저희가 사회과에서 하는데 그거는 잘.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니, 이거 주차장이랑 연결된 거니까.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신고사항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렇지요?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작년 11월 달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종합병원은 장례식장이 설치가 됐을 시에 신고사항입니다.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는데 제가 본 위원장이 그거를 왜 물어 보느냐 그러면 그렇게 됐을 시에 종합병원에서 쓰는 주차장하고 장례식장에서 쓰는 주차장이랑 대부분 같이 쓴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렇게 된다면 종합병원에 주차장을 확보를 더 해야 된다는, 만약에 종합병원이 들어왔을 시에 그거에 비례를 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해라 이렇게 될 수 있는 가정은 있습니까? 그거는 별개입니까?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지금 병원이요. 병원이 100㎡당 1대씩으로 우리가 허가조건에,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오는 종합병원에 들어오는 장례식장은 현재 기타 시설로 해 갖고서 200㎡당 1대씩 하던 거를 통일을 해 가지고 똑같이 100㎡ 1대씩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 갖고서 주차장을 확보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 내줄 당시에 용도에 맞게끔 우리가 주차대수, 기본 법정대수 확보기준을 주는데 조건을 그래서 먼저는 그렇게 주던 거를 이제는 100㎡당 1대씩 주는 걸로 이렇게 통일을 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지금 이 종합병원이요. 이게 같이 연결되는 사항이에요. 제가 지금 본 위원장이 우려가 되어서 하는 게 종합병원을 갔을 시에는 실질적으로 공원을 의무적으로 꾸미게 했습니다. 만약에 종합병원이 있어. 있는데 수요를 감당을 못 해서 증축을 해야 돼. 그렇게 된다면 우리 건축법에서 보면 거기에 대한 환자의 정서적으로 쉼터공간을 만들려고 의무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종합병원 부지 내에 증축이 됐을 시에는 일부 조경시설 그거를 꾸미게끔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 우리가 지금 현실에 있는 직면한 문제가 뭐냐고 그러면 그 부지를 살 수도 없고 또 마땅한 부지를 살 수도 없고 마땅한 공간이 없습니다. 네? 지금 이런 문제가 여러 군데에서 지금 있어요. 자그만 일정 된 부지에 증축이나 모든 거를 주차장이나 이런 거를 했을 시에는 부지확보를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또 건축법에 보면 일부 증축이 됐을 시에는 또 공원이라는 용지를 꾸며서 그 환자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줬는데 지금 이 조례에 보면 200에서 100으로 해서 2대 댈 거를 1대를 더 추가로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려가 되는 게 이런 종합병원시설에 만약에 이게 부합이 되어서 저촉이 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사전에 검토가 되셨는지?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병원 같은 경우요. 그래서 기존 지금 나간 거는 앞으로 이 조례가 시행되면 적용을 받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처음에 건축허가 될 시에 협의를 봐요. 저희들하고요. 했을 때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저희들이 의견을 줘 가지고 사후에, 그런 병원 증축에 따라서 주차장 확보계획 같은 것도 한번 검토를 하게끔.
유희
박유희위원장
이거는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래서 그거 협의할 때 그 부분을 정확히 짚어 주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의료기관은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혜택을 받는 데입니다. 또 많이 또 남양주에서 유치를 해야 됩니다. 좋은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그런데 좋은 의료서비스를 남양주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주차장법에 저촉이 되어서 좋은 의료시설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시민들한테 의료혜택 가는 거를 저해될 수가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까지 명확하게 타 부서하고 명확하게 소통이 되어야 돼요.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리고 명확하게 이 조례를 하시면서 명확하게 이거는 아닌 거는 아니다. 긴 거는 긴 거다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셔야지. 만약에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조례를 통과시켜 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형의료서비스기관이 들어오는데 이거로 인해서 저 주차장 부지를 다 확보를 해라 이렇게 될 때는 시민들한테 바로 직격탄을 맞는 조례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저 본 위원장이 그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 취지는 좋아요. 그렇지만 깊숙이 들어갔을 때는 아직 검증이 안 됐지만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를 얘기드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과장님이 집행부에서 해 주시기 때문에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건축 처음에 인·허가 당시부터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충분하게 이런 부분은 의사소통을 해 가지고 사후에 발생되는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여기에 담당팀장 계시지요? 본 위원장이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지 숙지 다 되는 거지요?
종호
소종호차량관리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거 이거 조례하실 때 그런 거까지 우려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종호
소종호차량관리팀장
건축과하고 이미 협의가 됐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렇지요?
종호
소종호차량관리팀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대형의료서비스가 들어오는 데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 지금 협의가 되셨다고 과장님! 얘기하신 겁니다.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조원협 위원님. 아!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별표 1에서 6번 보면, 6번에 주차요금 감면 부분에서 ‘나’번에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차량이에요? 이게, 저공해자동차 표지라는 게.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이게.
원병일위원
아니, 천천히 말씀하세요.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전기자동차, 그다음에 우리 하이브리드인가? 그런, 그거 환경부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환경법에 의해서 개선되어서 나오는 차량 있잖아요. 그래서 그 스티커로 이렇게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거는.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네.
원병일위원
이 화물차, 디젤화물차 1톤이나 뭐 5톤, 2.5톤 다 어느 정도 보증기간이 끝나면 뭐 이렇게 달아 주고.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저감장치요.
원병일위원
저감장치도 달고 그거 해당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그거는 해당 안 됩니다.
원병일위원
안 됩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네, 그거는 해당 안 됩니다.
원병일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는 아니지만 어차피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한 가지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점이 하나 있는데 1.5톤이 차고지 증명이 면제가 되고 했는데 그 주차장을 노외든 노상이든 주차라인을 설치할 때 1.5톤은 적용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1.5톤은 1톤보다는 아무래도 차가 크기 때문에 차 하나 가지고서는 아마 다 주차를 못할 거란 말이에요.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노외주차장 있잖아요. 그거 만드는 거는 지금.
원병일위원
노상도 노외도.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노상이든 노외든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요. 그 규정대로.
원병일위원
1.5톤은 어떤 규정을 적용 받습니까?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차량에 의해서 주차장 그걸 기획하는 게 아니라 주차장법에 의해서 2.5m 그렇게 해서 폭원 폭은 1.5m.
원병일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는 일괄적으로 전부 주차라인이 그려져 있잖아요.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네.
원병일위원
규격대로 1.5톤을 주차할 경우에는 그게 한 차선을 가지고 한 주차 라인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어떤 적용을 받는가?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노상, 도로변에 노상주차장 만드는 규정은 지금 폭 2.5m에 5m 그렇게 해서 구획을 정해 주고요. 그다음에 대형차량은 3m에서 10m로 해 주는데 저희가 지금 노상이나 노외나 대부분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는 2.5m에서 5m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5톤짜리 있잖아요. 1.5톤짜리도 거기에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그런데 큰 화물차 있잖아요. 4.5톤 이런 거는.
원병일위원
그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 1.5톤이 문제가 없이 주차가 되나요? 그게요.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그거는 가능합니다.
원병일위원
아! 가능해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생각을 했을 때 하향된 금액과 상향되는 금액이 다소 차이를 정확한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모르게 되면 오해의 소지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는 데이터가 충분치 못해서 차후에 살펴보니까 시민들한테 편익을 제공을 하면서 또 요금 어떤 증감을 볼 때에도 증이 더 많지 않은 감소된 쪽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좋은 어떤 개정안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장 요금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구리시 같은 경우는 요금을 안 받고 있지요?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구리시에 거주자 주차는 월 3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3만 원이요.
원협
조원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 받고 있는데요.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는 3만 원으로.
원협
조원협위원
3만 원 받는데요?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이게 상당한 마찰이 예상될 거거든요. 이 부분이,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될 거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 유예기간을 정해 두어서 주민들이 익숙해 질 때까지 조금 놔두었다가 몇 개월 후에 이렇게 요금을 매기는 게 더 합리적이고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노상 우선 주차장제를 시행하면 아마 처음 시행되는 거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따른 취지를 잘 모르거나 마찰이 있을 거 같아서 저희들이 지금 충분히 이 부분을 갖다가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도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거기 시설물도 설치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민들이, 인근 주민들이 일단 이용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주민홍보를 해 가지고 사전에 마찰이 안 생기게끔 그 부분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마찰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 견인자동차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여기에 지금 보면 요금표에 보면 대형차들도 막 견인을 하고 그랬는데 견인실적이 얼마나 돼요? 6.5톤 이상.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 35대 정도요.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거주자가 되면 좀 견인이 늘어날 거예요. 견인이.
원협
조원협위원
앞으로?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네, 늘어납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민원이 대형차가 민원발생이 제일 많은 거 아니에요?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그런데 저희 지금 대형은 우리 보유하는 차량은 안 되고 이거는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견인을 해야 되는 차입니다. 4.5톤
원협
조원협위원
우리 자체로 견인차가 없지요?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있는데 4.5톤까지는 가능한데.
원협
조원협위원
그렇지요. 대형차는 견인할 수.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대형차는 못 합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외부에서 위탁하면 거기는 위탁료 얼마나 줘요? 견인료를.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요. 저희들이 지금 위탁을 했을 때 위탁을 했을 때는 견인료를 한번 사전에 아직은 위탁을 안 줬거든요. 위탁이 아니라 우리가 견인을 하고 우리 차량으로 못 하는 부분에 있을 때는.
원협
조원협위원
용차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견인차를 외부에서 써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외부에 위탁을 하고 그 위탁료를 주는 걸로 이렇게 쭉 같이 그거는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위탁료가 얼마예요? 대형차는 기본이.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대형차는 한 100만 원 정도.
원협
조원협위원
네?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100만 원이요.
원협
조원협위원
1회요. 1회, 1회에 견인하는데.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지금 중형화물 같은 거 말고 대형차량은 한 100만 원 정도 얘기를 하고, 그거는 특수 큰 차가 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 갖고 있는 거는 안 되고 아마 남양주시도 그거 하려면 공업사 큰 데 외에는 없을 거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하여튼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시행이 되면 승용차는 견인이 많이 줄 거 같고 상대적으로 대형차가 많이 늘 거 같은데 하여튼 이거 운영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 조례안 개정이 좀 너무 늦었어요. 그지요? 상위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상당기간 지난 뒤에 우리가 개정을 하게 되네요.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이게 도로교통법하고 도로시행령 시행규칙이 바뀌어서 바로 됐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동안에 큰 문제는 없었지요?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대형차를 견인할 때 공업사에서 레카차가 있는데 1일 사용료가 100만 원 이라고 그러셨어요. 기준이 한 번을 끌어도 100만 원을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임차를 하게 되면 한 번을 하면 100만 원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간당으로 하는 거예요?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책정할 때요. 견인료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손실료 같은 부분, 보관료 이런 거까지 해서 저희들이 100만 원 책정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견인차가 2대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4.5톤 이상은 못 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관내업체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좀 금액을 좀 다운시키고 거기서 전적으로 하게끔 이런 식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희
박유희위원장
여기에 보면 6.5톤 이상이 편도 5㎞까지 4만 원, ㎞마다 2,500원 됐는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 견인하기 위해서 금액이 만약에 위탁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위탁이 아니라 협약을 맺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협약을?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네, 네, 위탁이 아니라 협약을.
유희
박유희위원장
만약에 협약을 맺을 시에는 그 사람은 그래도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어치 값어치를 하기 위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가 놓을 거 아니에요.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아! 그거는요. 저희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지금 우리 갖고 있는 장비를 못 할 때는 우리 직원 입회하에 걔네들을 불러서 위탁업체가 견인하게끔 자체적으로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단속원이 나가 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견인을 해야 되는데 안 된다 그럴 때는 위탁업체를 불러서 견인하고 견인을.
유희
박유희위원장
견인을 하면 시 예산이 마이너스네요?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견인을 하게 되면 위탁을 주게 되면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많이 마이너스네요?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그다음에 다른 법으로 차고지 위반이라든가 그다음에 중기 같은 거는 중기관리법에 의해서 적용을 하고 우리가 주차관리법에서는 주차관리법해 갖고 최소한도 그런 부분은 우리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견인은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을 안 하려고.
유희
박유희위원장
지금 견인보관소가 남양주에 두 군데 있습니까? 한 군데 있습니까?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202번 종점 밑에 오남 양지리에 있지요?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네, 거기에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거기에 대형차가 만약에 견인이 되어서 있으면 5대만 대면 완전히 포화상태 되지요?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요? 잘 담당 부서에서는 잘 파악하셔야 돼요. 무조건 조례를 이렇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에 맞게끔 어떻게 조치를 해야, 그게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견인자동차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4시 21분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이용걸입니다. 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금 용도규정의 불명확성과 경직성으로 자율적인 운용이 제한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용도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용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금의 용도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운용과 제3조에서 규정한 기금의 법정 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을 당초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로 하향 조정하여 사용 가용금액을 확대하였으며 행정안전부 2012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기금운용관리관을 담당 국장에서 담당 과장으로 조정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중 외부전문가는 위촉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유희
박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오준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1년 11월 2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입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임법령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입니다. 예산 관련사항이 있는 여부를 시에 확인한바 없었습니다. 심의 시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철수 변호사님께서는 안 제6조제7호를 신설하는 의견입니다. 7호를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라는 란을 신설하는 의견입니다. 이는 소방방재청의 참고자료 ‘마’항을 조례에 규정하자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안 제10조제6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제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자는 의견입니다. 이는 우수한 경력의 소유자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하여 시와 협의한바 시의 의견은 소방방재청의 용도관련 참고자료인 ‘마’항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1호 ‘마’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6조(기금의 용도)에 “영 제74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조례에 포함되지 않아도 현재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연임할 수 있다는 건에 대한 의견으로는 민간전문가의 임기를 제한하지 않고 기금 운용의 전문성을 위하여 계속 연임여부 등을 그때그때 시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2011년 10월 27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기금의 가용성 제고 및 재해의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법령상의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언제 개정됐어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2011년 6월 27일 개정됐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작년 6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올해 6월 27일 날.
원협
조원협위원
올해 6월에 개정이 됐어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이게 상당히 여태까지 운영에 있어서 너무 불합리한 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늦게나마 이렇게 좀 개정이 된 데 대해서 상당히 반갑게 생각하고 우리 남양주시도 지금 올여름에 큰 피해를 봤잖아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법령 때문에 제때 기금운영을 제때 못 했지요? 그렇지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수해 관련해서 응급복구 관련해 갖고요.
원협
조원협위원
장비 외에는 지출을 못 했잖아요? 그지요? 장비대 외에는 지출을 못 했지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수방제 일부 지출했고 그랬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래서 이게 조례안이 개정되는 게 상당히 내용이 획기적으로 좀 완화가 많이 됐어요. 그지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래서 하여튼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운영을 좀 더 잘하셔서 하여튼 적시에 복구가 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설해대책 잘 준비되세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유희
박유희위원장
염화칼슘 제대로 2, 3월 달에 뿌릴 수 있는 거까지 비치했어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충분한 양을 비치했다고 들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래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작년보다 몇 톤이나 늘어났어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작년하고 비교는 저희가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저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니, 국장님 가만히 계세요.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아니, 도로정비과라서.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 아! 도로정비과시구나. 네, 도로정비과도 해당되니까 설해대책에 재난방재과랑.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관련 과와 협의해서.
유희
박유희위원장
관련 과랑 잘 협의를 해서 좀 하세요. 재난방재과도 고생이 많은데 잘 좀 주민불편사항이 없게끔 잘 좀 만전의 준비를 좀 해 주세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