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주 의원 발언

늘 명품의정 구현에 진력하시는 이계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총무기획국에서 상정한 조례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서 공무원 임용시험에 종사하는 시험위원 및 시험관리관 등의 수당과 여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시험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의 지급기준을 마련하였고, 공무원이 아닌 시험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하는 경우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시험수당의 지급기준은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의 기준을 준용하였으며, 11월 7일부터 11월 17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남양주시장)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수당 지급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1년 11월 2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이번 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 근거하여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의 지급기준을 채점, 시험관리, 면접, 시험장 임차료 등으로 구분하여 지급 단가를 구체화하였고, 둘째,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안은 그동안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따라 지급기준을 따로 정하여 수당을 지급하여 오던 것을 이번 조례로 시험수당 지급기준을 구체화하여 원활하게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폐지이유는 2011년 5월 23일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고용직공무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2003년 8월 21일 지방고용직공무원이 모두 지방기능직공무원으로 전환된 후 현재까지 고용직공무원 정원을 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남양주시장)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 폐지안은 2011년 11월 2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폐지안은 2011년 5월 23일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고용직공무원 제도가 폐지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의 경우 2003년 8월 21일자로 지방고용직공무원이 지방기능직공무원으로 모두 전환된 후 현재 정원을 운용치 않고 있는 상태에서 조례 폐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별내택지지구 조성에 따라 기존 별내면 행정구역을 분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법정동 설치를 승인받은 별내동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종전의 별내면 화접리 및 덕송리 일원을 신설되는 별내동의 행정구역에 편입하는 것이며, 부칙으로 남양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한글맞춤법에 맞게 개정하고 별내동장의 정수를 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 및 주요 골자는 별내동 신설에 따라 별내면과 별내동에 두는 통·리·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별내면 관할구역 화접리 및 덕송리를 삭제하였으며, 별내동을 신설하여 도농동 다음에 두도록 하고, 동의 하위조직 통․반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남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양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0월 18일자로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법정동 설치가 승인됨에 따라 별내동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안 별표1에서 별내면의 관할구역 중 덕송리, 화접리를 삭제하고 안 별표2는 종전의 별내면의 관할구역 중 덕송리, 화접리 일원을 관할구역으로 하며 안 부칙 제2조의 남양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한글맞춤법에 따라 개정하고 별내동장의 정수를 정하는 것입니다. 금번 법정동 설치로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다만, 법정동 신설에 따른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업무연찬을 통하여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별내동이 신설됨에 따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동(洞)의 하위조직을 15개 통 142개 반을 신설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세계유기농대회가 종료됨에 따라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을 폐지하고 그 사무를 유기농업과와 농업기술센터로 분장하며 별내지구 입주민의 생활불편 최소화를 위해 도시국에 별내지구입주지원단을 신설하고 별내지구입주지원단장의 직급과 직렬을 책정하며 신설되는 별내동의 위치와 관할구역을 규정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정원 총수는 2011년 증원정원 미반영분 18명, 2012년 사회복지직 확충분 12명 등 “30명”을 증원한 “1,508명”으로 하고 정원관리기관별로는 일반직을 “1,256명”에서 42명을 증원한 “1,298명”으로 하고 기능직 정원은 “173명”에서 9명을 감원한 “164명”으로 하며 별정직 정원은 “10명”에서 4명을 감원한 “6명”으로 하고 지도직 정원은 “36명”에서 1명을 증원한 “37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기능사무직, 별정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 및 기능10급 폐지에 따라 일반직 8급 비율을 1% 높여 “26.5% 이내”로 하고 9급 비율을 1%를 감소하여 “9% 이상”으로 하며 기능직의 6급 비율을 2% 높여 “8% 이내”로 하고 7급 비율은 11% 높여 “25% 이내”로 하며 8급 비율은 15% 높여 “35% 이내”로 하고 9급 비율은 2% 높여 “32% 이상”으로 하며 별정직 6급 비율은 30%를 감소하여 “20% 이내”로 하고 7급 비율은 30% 높여 “70% 이내”로 조정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내동 신설에 따른 별내지구입주지원단 신설 및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 폐지 등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경제산업국의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을 폐지하고, 도시국에 별내택지지구 사업추진 및 입주지원을 전담할 ‟별내지구입주지원단”을 신설하며, 별내동의 위치 및 관할구역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본 건은 사업이 완료된 기구를 폐지하고 새로 신설되는 별내동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시화와 행정환경변화, 인구규모증가 등에 발 빠르게 대처하여 입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별내지구입주지원단”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입주민들이 자긍심과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준비를 위한 최소범위의 조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설치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써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확충과 기능사무직, 별정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 및 기능10급 폐지에 따른 정원책정비율 및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일반직 5급 1명과 일반직 6급 이하 41명, 지도직 1명이 증가하고, 기능직 9명과 별정직 4명이 감소하여 총정원 1,478명에서 30명이 증가한 1,508명으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 비용 추계액은 연간 약 19억4,7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원 증원은 별내동 신설과 사회복지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 확충을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신민철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8조1항 중에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을 징수과하고 유기농업과로 업무를 이렇게 이관하셨죠? 그리고 폐지하신다는 거죠, 대회가 끝나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밑에 9조1항에 도시개발과를 도시개발과하고 별내지구입주지원단으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무관이 한 분 늘어나시는 거네요?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을 폐지하고 별내입주지원단을 신설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을 폐지하고 별내지구입주지원단을 신설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별내지구입주지원단의 근무인원은 지금 어떻게?

5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어떻게 보고 계시죠?

음, 5급 1명, 6급 시설 1명, 7급 1명, 8급 2명 이렇게 총 5명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9조1항 쭉 보면 그 밑에 7호까지 이렇게 쭉 써 있어요, 하는 업무분장이. 거기에서 보면 별내지구 사업추진 및 입주지원 이거 하나 바뀐 거죠? 나머지는 원래 다 있던 거고요? 1호부터 7호까지요.

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순서를 재배열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이 별내지구입주지원단이 지원단이 굳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되십니까?

지금 최근 LH가 우리 경기도 내에 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뭐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다가 오늘 신문에도 났지마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기반시설 설치라든지 이런 제반사항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적극 대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네, 이제 본 위원 생각은 도시개발과를, 도시개발과하고 별내지구입주지원단 이렇게 분리해서 신설을 하는 거보다는 도시개발과나 뭐 도시디자인과나 뉴타운추진과나 이렇게 과가 많이 있는데 그 안에 별내지구입주지원팀 해서 팀으로 구성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단으로 꼭 해야 되는가를 여쭤 보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양주시도 한 700억 정도를 거부한다고, LH에서, 오늘 신문에 보도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고양시의 삼송지구도 도서관 등 못 짓겠다, 이런 사항이 있고 용인시 같은 경우는 지금 도로개설 등으로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도 LH에 부과되는 부분이 한 1,000억 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LH에서 즉시 조치가 안 이루어졌을 때 입주민들의 피해라든지 우리 시를 상대로 입주민들이 항의하는 부분은 불 보듯이 뻔합니다. 이런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서 일종의 TF팀을 운영하는 거다 이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본 위원 생각은 뭐 도시개발과가 있는데 도시개발과 안에 별내지구입주지원팀을 구성해서 어쨌든 뭐 사무관이 필요하시면 거기 도시개발과 과장님이 계시니까 그 사내에서 뭐 업무의 중점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고요. 굳이 뭐 단으로 구성해서 이렇게 만들 필요까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 행정체제개편기획단이라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단장님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체제개편기획단에서는 지금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죠?

저희는 이제 시·군통합 관련하고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법 관계가 연구범위가 엄청 넓습니다. 최근에 공청회를 한 두세 번 전국적으로 했고요. 그런 업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TF팀이 1개 들어와서 안심도시 관련 매뉴얼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정안을 올린 조직에 대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행정체제개편기획단의 본래 취지가 있죠? 이렇게 분리해서 단으로 만드신, 한 2년 반 되었나요?

한 2년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애초에 취지, 행정체제개편기획단 본래의 취지는 뭐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애초의 취지에 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아, 당초에는 시·군통합을 목적으로 지금.

그렇죠. 그러면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군통합에 대해서는.

시·군통합은 내년 6월까지 지금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는 거기에 지금 업무적으로 같이 연관을 지으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이 사실은 지금 구리시하고 저희가 통합관계가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저희는 그냥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그런 부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게 이제 2009년 한 7, 8월 경우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자율통합 관련해서 뭐 인센티브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이슈도 되고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그때 당시에 발 빠르게 움직였다고 사료가 되고요. 그 당시에는 행정체제개편기획단을 만들고 뭐 기대도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쭉 진행해 오면서 아, 본래의 취지는 많이 퇴색이 되고 현재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직관련 업무에 치중을 지금 많이 좀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본래의 취지, 본래의 취지는 좋고 그렇게 쭉 진행이 되면 이게 상당히 좋죠. 그렇지만 이 조직개편안이나 이런 게 자꾸 회기 때마다 올라오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왜 이렇게 모아서 오지, 이렇게 자주 올리느냐?” 이랬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급변하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것은 그때그때 올리는 게 맞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행정체제개편기획단도 보면 그때 시대적인 상황은 그랬지만 지금 흘러가는 거는 취지대로 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 판단은 행정체제개편기획단 이 자체도, 이 자체도 행정체제개편팀, 팀으로 하고 이게 업무를 좀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이 징수과하고 유기농업과 뭐 이렇게 좀 업무를 가져가서 하듯이 이 행정체제개편기획단도 단으로 있을 게 아니라 본 위원 생각은 팀으로 좀 어디 과에 과를 신설을 하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 행정체제개편기획단보다는 팀으로 해 갖고 저도 일부분으로 지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12월까지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지금 우리 행정체제 통합 관련해서 상위기관에.

내년 6월까지입니다.

내년 6월까지요. 6월에는 폐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12월까지, 올 12월까지 진행사항을 보고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6월에는.

대통령 직속 추진위원회에서 저희한테 뭐 권고안이 내려올 수도 있고 통합을 하라는 권고안을 내려 줄 수도 있습니다. 그 과업수행에 의해서. 그랬을 경우는 저희가 또 업무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아직은 이렇게 속단하기는 조금 힘들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행정체제개편기획단도 애초의 목적대로 지금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그다음에 업무자체도 맞지가 않는다고 지금 생각을 해요. 단 성격에. 그래서 이 별내지구입주추진단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근사하게 청사진을 그리고 말씀을 하시고 단까지 구성을 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것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도시개발과 내에 뭐 도시개발과가 되었든 어느 과가 되었든요, 그 안에 팀으로서 구성을 해서 그 팀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무게 중심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런 식으로 좀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 단장님도 계시지만 이렇게 단에서 일반 과면, 과면 여러 개 팀을 또 이렇게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단의 사무관들께서 이렇게 우수인력들이, 여기 고급인력들이 가셔서 그 업무도 달랑 그런 업무 하나에 한다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과 안에서 팀에 나누어서 업무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제가 보충답변드릴까요?

네, 말씀하세요.

신민철 위원님께서 뭐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입장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저희는 나름대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질을 벗어나서 이게 행정체제개편기획단이 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정부의 행정체제개편특별법에 의해서 그게 이제 마무리될 때 같이 정리가 될 것으로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또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내 신도시 입주지원단 이것은 한마디로 이제 컨트롤타워를 세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거고요. 사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지역의 입주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지금 아주 뭐 대단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서 이런 것은 저희가 지적하기 전에 의회에서 먼저 위원님들이 이게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 주시고 하라고 강요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볼 때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사례입니다. 요즘 이제 여기 비교가 잘 가능한 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오늘도 아침에도 뉴스에 상당히 나오고 어제도 나오고 우리나라 론스타 사건 같은 사례, 이 LH가 저희 호평․평내지구 개발하면서 론스타와 똑같은 일을 하고 다 먹고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4대, 5대 의회에서 계속해서 저희한테 의원님들이, 여기 재선위원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 갖고 왜 그때 그것을 미처 챙겨서, 다른 기구를 더 만들어서라도 더 챙겨서 그것을 제대로 받아야 되지 않았느냐는 질책을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물론 여기 별내, 진접택지지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전철을 좀 다시 밟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입주자들이 지금 내년 1월부터 입주가 되는데 1월 2일 날 이제 개청을 하고 입주가 되는데 지금 기반시설이 거의 된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H에서는 이제 와서 입주자들은 밀어닥치는데 준공은 1년간 늦춰 달라고 국토부에다 지금 건의를 한 상태이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김영수 회장을 비롯한 이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지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우리한테 돈 받아 갖고 지금. 그래서 다 피해가 갈 이런 입장이고 여러 가지 입장이 얽히고 설힌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필요로 하는 이런 부분을 다시 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6일인가 저희가 기억을 하는데 그날 아마 별내면사무소에서 박기춘 국회의원님하고 이정애 의장님, 박유희 위원장님, 이연숙 위원님도 그날 같이 참석하시고 해 가지고 그때 아마 현장의 소리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총괄해서 다루어 나갈 컨트롤타워가 지금 꼭 필요한 이런 시점입니다. 이런 팀장 하나 갖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도시개발과나 주택과 같은 데 1개 팀을 두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시지만 하나의 팀장으로서는 도저히 그 업무를 감당할 수 없고 그 과는 또 시 자체를 아우르는 또 그런 저기 다른 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만 하기에도 바쁜데 여기다 또 그것을 얹어 놓으면 제대로 업무가 안 될 것은 뭐 불을 보듯 뻔한, 이런 생각에서 지금 이게 유기농기획단이 아니면 별도라도 하나 자리를 만들어서 해야 될 이런 입장인데 마침 유기농기획단이 없어지니까 이것을 전환해서 쓰자는 게 인력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저희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하여튼 말씀을 드리다 조금 옆으로 샜습니다마는 아까 호평․평내, LH, 론스타 같은 사건이 더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지금 아직까지도 평내지구에 평내 서측도로가 준공이 안 되고 이런 상태가 지금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월 달에 1월 2일 날 입주를 하면서 지금 가장 저희가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쌍용예가나 현대아파트가 지금 1,400세대, 내년 안에 입주했을 때는 한 6,480세대가 입주가 시작이 되고 또 기존의 인구가 있습니다. 기존에 화접 덕송리 현장을 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 사람들이 또 2,800명, 그러면 전부 7만5,000 도시가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을 받고 빨리 해서 이게 제대로 저희가 받아서 진짜 하나하나 챙겨서 제대로 받아 갖고 이 주민들 입주자들이 우리가 피해자라고 지금 시에 와서 매일 와서 항의하고 하시는데 그 사람들을 덜기 위해서는 그래도 하나를, 물론 부서에서 업무를 하지만 그것을 끼고, 끼어야 할 이런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지금 부랴부랴 이렇게 이번 안에 지금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 부분이 저희가 이번에 만약에 혹시 이제 뭐, 의회에서 잘 결정을 해 주시겠지마는 저희가, 저희도 상당히 아주 시 입장에서도 시급하고 심각한 그런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1월 달에 입주는 금방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먼저 가 보셨듯이 지금 기반시설이 도로도 하나도 안 되었고 저희가 우선 당장 1월 2일 날 개청을 할 임시 동청사 들어가는 입구 도로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진짜 책임 있게 챙겨야 될 기구가 하나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TF형식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달성되면 또 특히 이제 우리는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뭐 저희 그것뿐이 아니라 지금․도농 지역도 나중에 또 필요하면 또 그것을 돌려쓰든지 아니면 별도로 그것을 우리가 인수단을 만들어야 될 입장이고 지금 사실 얼마 전에 이루어진 일이지마는 진접택지개발지구도 조금 더 저희가 생각해서 인수단을 별도로 만들어 갖고 제대로 했으면 이런 여태까지의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이런 문제도 조금은 현재보다는 나아지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데 상당히 지금 저희도 시급하고 간곡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번에 이 조례가 되어야 되고 그래야 또 같이 이 조례가 행정기구 조례하고 정원 조례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12월 20일 전후해서 동장발령을 내야 됩니다. 지금 6명이 나가서 인수를 준비하고 2,800명에 대한 인수를 받고 있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12월 20일 날은 동장발령을 내줘야 동장이 같이 그것을 이끌어서 지금 1월 2일 날 개청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놓여 있고요. 또한 그것은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조례가 되어야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행안부하고 국토부에서 별내동에 대한 코드를 부여합니다. 별도 코드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 코드를 부여받아야 각종 민원이나 공부를 또 정리할 수 있고 이런 시급한 실정에 있다는 것을 좀 감안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뭐 신민철 위원님 지적 저희가 틀리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앞으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별내동 신설되는 것은 당연히 해야죠. 별내지구입주지원단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기적으로 이게 오해의 소지가, 상식적으로도 지금 오해의 소지가 또 있을 수도 있다 가볍게 말씀드리는 건데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이 폐지가 됨과 동시에 별내지구입주지원단이 지금 신설되는 부분은 상식적으로 그렇게 좀 받아들일 수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더군다나 저는 이 별내지구입주지원단도 굳이 별내지구입주지원단이라고 했어야 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뭐 지금지구, 도농지구, 뭐 향후 남양주시가 월산지구 이런 얘기도 지금 많이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씀은 뭐 별내지구입주지원단으로 하다가, TF팀 형식으로 하다가 또 이거 사업이 종료되면 또 폐지시키고 지금지구 때 필요하면 또 신설했다가 그때 폐지하고 또 도농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도 저는 좀 납득이 안 가고요. 오히려 이것은 좀 더 심도 깊게 생각을 하셔서 신지구, 뭐 신설지구입주지원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별내지구입주지원단 해 놓고 특정 명칭을 딱 써 놓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오히려, 오히려 더 임기응변식으로 한다는 생각도 들 수 있다 좀 이런 말씀도 되고요. 그다음에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쨌든 이 조례안에는 언제까지 한다는 게 없어요. 그런 문구는 또 전혀 없고 이런 여러 가지가 그렇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없어지니까 대신 돌려쓰지 않느냐 하는 오해는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시급한 사정을 생각해서 혹시 유기농기획단이 없다면 별도의 기구라도 만들어야 될 시급한 실정이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인력을 좀 가장 유연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별내지구, 별내신도시입주지원단이라고 명칭을 저희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신 위원님 말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는 별내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하기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게 TF기능인데 이것을 모든 신도시라고 그러면 저희가 100만, 120만 갈 동안에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TF팀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정규조직으로 만들어야 될 그런 입장이라서 사실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했거든요.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혹시 만약에 뭐 그것도 필요합니다. 뭐 저 꼭 빼도 큰 문제는 없지만 현재는 그렇다, 만약에 그렇게 신도시입주지원단이라고 하면 이것은 정규기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그러면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이 다 그리로 옮기는 거예요? 총 몇 명이었죠? 이 기획단이?

9명이었습니다.

총 9명인데 지금 몇 명으로?

5명입니다.

나머지는 4명은 어디 다른 데로 배치되었어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어디로 가 있어요, 다? 현재는 대기 중이에요?

현재는 아직 정리가 안 되었고요. 사무는 직접 인수인계 최종적으로 이번 달 말 정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세계유기농대회 그것이 아직 안 끝났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거죠?

네.

제가 이제 행정기구설치 조례 보면서 이제 뭐 인원이 많으면 더더욱 좋겠지, 뭐 그냥 풍부하면 좋은데 한정된 인원 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뭐 적은 데도 있고 그렇죠, 어떤 데 보면 좀 불필요한데 좀 많은 것이 아닌가 할 수도 있고 이제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우리 개편단에서 지금 하고 계신데 제가 이제 의회에 있으면서 부서 중에서 지금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배분이 되잖아요. 그 예산이라는 게 집행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업무랑도 연관성이 없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산이 많으면 아무래도 업무량이 많고, 그죠? 그죠? 한곳에 뭐 팍 주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복지업무가 이번에 우리 시장님이 제안설명 하시면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예산의 33% 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2,100억인가 뭐 그렇게, 지금 우리 복지업무팀들이 업무가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겁니다. 이것을 그냥 사회복지과에서 그냥 가능하겠어요? 지금 봐 가지고 업무량이. 우리 저기 개편단에서 혹시 그 업무량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염려는 혹시 없어요?

저희는 지금 복지부분이 이번에도 12명이 증원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정원 조례상에, 지금 희망케어센터 쪽에서 복지업무를 많이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추진단, 저기 우리 개편단이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전 같지 않고 복지가 지금 업무가 상당히 많아지기 시작을 해요. 앞으로도 더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는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자체 내에 복지시스템을 또 우리는 갖추고 있어요. 다른 데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군은 이제 국가에서 시행하는 복지체계를 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쪽에 그런 것을 이제 많이 하는데 우리는 특이하게 자체 내에 복지시스템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라는 과에서 다른 시·군 같으면 많이 커버를 해 주는데 우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체 시스템을 관리하다 보니까 사회복지과 업무가 그게 부하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예산이 점점점 늘어나고 사회가 복지로 지금 가고 있는 이 마당에 아마 우리 행정수요도 분명히 늘어날 겁니다. 늘어나는데 그전 같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주는 대로 막 이렇게 받지만 지금은 그 수요자들도 그냥 받지 않아요. 왜 이것만 주냐, 뭐 더 잘 줄 수 없느냐, 뭐 이런 것도 있지 않느냐 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많거든요. 그러려면 우리도 그런 목소리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빨리빨리 우리가 앞서가는 그런 복지가 되어야 받는 분들도 받으면서 만족을 하는데 지금 우리 나름대로 복지체제를 따로 갖추고 있다 보니까 저기 기본적인 복지의 업무량이 그것을 너무 부하가 생기는 그런 업무량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뭐 여기서는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그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민들이 수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우리 개편단에서는 다음에 조직개편할 때 우리 사회복지과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내가 한번 드리려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저 검토해 보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이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특히 관심이 있는 게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신속 확충을 위한 거 맞지요? 과장님!

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민간합동TF팀을 구성 운영해서 50개 시·군·구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했지요? 왜 실태조사를 했습니까?

그.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요. 행정공무원에 비해서 복지공무원의 근무시간이 많은 초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초과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복지공무원들은 방문상담을 해야 되고 또 사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전문성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복지전문공무원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던 거 맞지요?

네.

지금 이렇게 되면 읍·면·동 복지직 공무원 확충이 지금 현행 1.6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2명까지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통합적 사례관리 강화 등을 위해서 2014년까지 전국적으로 한 총 7,000명 규모의 복지담당 확충대책을 지금 강화를 하고 있지요? 네, 우리 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도 사회복지 인력확충계획이 ’12년 내년서부터 ’14년까지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한 39명을 늘리는 걸로 사회복지부하고 행안부하고 협의에 의해서 저희한테 시달된 게 있습니다.

정말 좋은 취지에서 된 이러한 복지에 관련된 전문적인 공무원 확충하는 것을 취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또 그 복지공무원을 선발기준을 갖다가 철저하게 잘 강화를 하셔서 정말 복지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갖다가 잘 배치를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에 관련되어 가지고요. 총무기획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총무기획국에 건의한 사항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하도 여러 가지 말씀하셔 갖고.

여러 가지 말씀 안 드렸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요, 총무기획국에는 한 가지만 요청을 했습니다. 보육교사자격증이 있거나 아니면 보육에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직원을 인사배치를 해 주시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총 647개소입니다. 우리 관내에요. 그런데 지금 가족여성과에 지금 보육에 관련된 공무원을 갖다가 살펴보면 보육 지금 지원팀하고 행정팀하고 아직도 예전에 한 400개소에서 담당했던 그 기구를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육에 관련된 사고가 지금 계속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심각하게 좀 고려하고 계십니까? 먼저 조치결과에서 보육교사 관련된 분이 4명 있다라고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인력 관련한 거는 물론 그렇게 저희한테 먼저 감사 때 지적은 하셨지만 그것뿐 이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서에서 꼭 필요하다고 사전에 검토를 하고 방침을 받고 저희 협의받고 이렇게 해서 올 때 그때 비로소 저희가 인력을 배치를 하는 건데 먼저 번에 보육교사자격증을 배치하라고 한 부분 그 지적사항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면담도 했고, 본인이 원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못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거는 따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인이 담당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들이 지금 원치 않는다는 게 사실입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본 위원이 그 공무원들을 갖다가 상담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저희가 따로 한 게 있으니까.

지금 현재에 총무기획국에서 지금 보육에 관련된 것을 갖다가 심각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아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남양주시가 지금 대표적인 슬로건이 뭡니까?

아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보육천국입니다. 그러면 보육천국을 하기 위한 공무원에 관련된 배치가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 관련부서에서 필요를 먼저 판단을 하고 그 판단에 의해서 저희한테 요구하고 협의하고 협조할 때 그때 도와주는 거지.

지금 관련된, 지금 그러면 가족여성과 과장을 갖다가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증인으로 불러도 되겠습니까?

지금 조례하시다가 말고 무슨 증인을 찾습니까? 그거 위원님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갖다가 지금 언제까지 하고 있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거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고 있는 거는요. 이런 좋은 취지에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를 해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갖다가 충원을 하는데 있어서 과연 총무기획국이 이 상태로 일을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면 이 좋은 취지가 사업이 잘 될런는지가 지금 걱정이 앞섭니다.

물론 걱정이 앞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 대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문하고 면담한 거는 따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기 때문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가 언제 끝났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께서 면담하셨던 그런 결과들에 대해서 왜 본 위원에게 안 옵니까? 결과가.

먼젓번에 중간보고 한번 드렸고요. 결과 계속해서 그 안에 과 추진사항은 보고를 드릴 겁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셔서요. 서면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조속히 해결 안 되면 본 위원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지금 보육이, 남양주 보육이 지금 총 647개소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막중한 보육업무에 관련된 직원들이 지금 보육에 관련된 전문지식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매일 민원이 거듭거듭 되고 있습니다. 왜 사소한 민원이 이렇게 커져야 됩니까?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유감스럽고요.

보육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총괄해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당연히 보육 관련 담당부서에서 고민할 문제지요. 하지만 지금 가족여성과에서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한테는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건의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풍양출장소 관내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를 풍양출장소에서 평생교육원으로 이관하고, 풍양출장소 관내 도로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도로표지판의 보수로 권한의 범위를 조정하며, 식품 및 공중 위생 사무를 풍양출장소 사회환경과에서 민원과로 이관하고, 직업소개소 등록사무를 풍양출장소 사회환경과에서 산업건설과로 이관하고, 산림행정에 관한 사무를 풍양출장소 도시과에서 산업건설과로 이관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1년 11월 2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수행사무와 위임사무를 일치시키고 풍양출장소 내 부서 간 조정된 사무 및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안의 성격상 특별한 논의가 수반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사무이관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남혜경 위원입니다. 주요골자 중에서요. ‘가’번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를 현재 지금 풍양출장소에서 했던 것을 평생교육원으로 이관한다라고 지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네, 이 내용은 현재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지도·감독이 풍양출장소로 사무위임이 되어 있지만서도 평생교육원에서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임 조례를 없애고 그냥 평생교육원에서 업무를 추진하게끔 하는 사항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단장님께서는 전혀 부서가 다른 곳에서 일어났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관련된 지금 배경지식이 지금 전무하신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과 관련된 지금 보도가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못 봤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진접에 있는 모 시립어린이집에서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까지 해서 풍양출장소에서 평생교육원으로 이관됐는데 제일 지금 문제가 됐던 사안이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단장님! 모르시지요?

네, 모릅니다.

본 위원이 걱정을 하는 것은요. 국공립어린이집에 관련된 것을 주무부서인 가족여성과에서 하는 거는 지금 현재로도 참 바람직한 거 같습니다. 지금 풍양출장소에서 평생교육원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에 관련된 것이 이관되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학부모님들이 시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에 관련된 것을, 이것을 국공립어린이집에 관련된 것을 가족여성과에다가 내가 문의를 해야 된다, 뭐 민간이나 가정은 풍양출장소에서 한다 이런 것들을 잘 모른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풍양출장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육에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는 그 관련된 공무원들이, 국공립어린이집에 관련된 민원이 들어온다 해서 이것을 가지고 풍양출장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상관이 없다 해서 그것을 등한시하고 불친절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이것은 주무 부서인 가족여성과에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그냥 미루는 이런 식으로만 된다면 굉장히 걱정이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 풍양출장소에서 보육에 관련된 담당을 하시는 분들이 전공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국장님께서 정말 안일한 태도로 이렇게 보육에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만약에 본 위원이 그 보육에 관련된 전공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하고 면담을 제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가지 않는다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보육에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을 확충을 하거나 아니면 그 공무원들에게 보육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연마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단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한 문제입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국장님께 질의를 해야 됩니까?

안일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안일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어 갖고 제가 답변을 아까 그렇게 드렸는데 실지 그게 사회복지사나 실지 그런 사람들이 보육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일부 보니까 일반 행정직이나 여타 직렬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를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저희가 설문도 하고 해 봤더니 본인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왜 내가 거기를 가느냐 이거예요. 거기는 사실은 어떻게 아시지 않습니까? 기피부서라는 거를. 직원들이.

왜 기피부서가 됐습니까? 국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요. 왜 보육 관련된 업무가 공무원들의 기피부서가 됐습니까?

상당히 일이 어렵기 때문에 기피부서로 압니다.

기피부서가 안 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갖다가 강화를 해 주고 어떠한 인센티브를 해 주든가 이런 거를 했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요. 지적해 주시니까 그거는 할 겁니다. 그거는 하는데 면담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인사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지 위원님이 따로 인사를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인사부서에서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거는 뭐.

그러면 책임지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네.

의원이 인사권까지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그러면 그전에 인사에 관련된 것을 철저하게 하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의원이 보육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정말 보육에 왜 기피를 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알아보기 위해서 본 위원이 그것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국장님께서 얼마만큼 이 일에 관심을 갖고 이 일을 해 나가는지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거듭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을 갖다가 지금 질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 보육천국을 갖다가 가기 위해서 지금 보육개혁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총무기획국에서 가족여성과에 도와줄 일들이 많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인 조직을 균형 감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다가 치우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편파적으로 할 수 없다는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보육에 관련된 공무원 인사배치라든가 그다음에 왜 보육이 기피부서가 됐는지 국장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육이 더 이상 기피부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육에 정말 가고자 하는 직원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그거에 관련된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연구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행정체제 개편과 사무위임과 또 정원 조례와 같이 연관되어서 되는 문제라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의회에 전 의회사무국 내에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들이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인데 이걸 좀 개방을 해서 의회에 의원들의 입법이나 정책에 대해서 전문적인 보좌가 필요하다. 그리고 좀 독립적인 보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이 거의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전에 공식적으로 국장님한테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연말까지 그런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네.

지금 연말이 다 됐는데 아직 대답이 없어서 어떤 검토를 하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도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그 당시에도 드렸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기능도 있지만 따로 상당히 역기능이 많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단시간 내에 해결이 될 부분이 아니고 상당히 기간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보면 역기능이지만 또 의회에서 보면 순기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을 두고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충분히 시간을 드렸습니다. 제가 봄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검토가 안 된 거 같아서요. 이 회기 끝나기 전까지 다시 한 번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보시고 건의를 하셔서 의회의 의견들이 이렇다 말씀을 드리고 그걸 정원조정하고 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건의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진접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대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진접읍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이 반영되어 현(現) 청사를 철거하고 주민자치센터와 청사를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읍 청사는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청사부속건물(식당, 창고)을 철거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설명드리면 건물규모가 당초 건축연면적 8,283㎡에 지하 1층, 지상 5층에서 건축연면적 3,500㎡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변경되었으며 사업비는 당초 172억3,100만 원에서 75억8,700만 원 감소한 96억4,4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現) 읍 청사의 사용연수는 15년으로 건물상태가 양호하여 리모델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주민의 문화․복지 편의증진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별도 신축하여 지역주민들의 건의내용에 부합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진접읍 청사 리모델링과 주민자치센터 신축으로 당초계획에서 연면적 58%가 감소되었고 사업비는 44% 감소로 면적 및 기준가격이 30% 이상 감소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남양주시장)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변경안은 2011년 11월 2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진접읍 현 청사부지에 주민자치센터 및 읍 청사를 신축하기로 하였으나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건립계획 변경 요청에 따른 주민건의서가 접수되어 주민자치센터 신축규모 최소화 및 기존 읍 청사 리모델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부지면적은 당초 1만2,156㎡와 변동사항이 없으며 건축연면적은 8,283㎡에서 4,783㎡가 감소한 3,500㎡로 58%가 감소하였고 총 사업비는 172억3,100만 원에서 75억8,700만 원이 감소한 96억4,400만 원으로 44%가 감소하였습니다. 본 건은 인구 10만여 읍민의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주민편익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일련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준비해 온 사업임을 보고드리며 현장의 주변 여건과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8일 의회 현안사항보고 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일 대지 내에 주민자치센터와 기존 읍 청사 등 주민이용 건물이 집중되어 있을 경우 주차문제로 인하여 청사방문 및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바 법정주차대수 외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지난번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서 어떻게 협의를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지금 설계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 8월 10일 날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의 추가확보는 상당히 예산과 맞물린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주차공간 확보가 굉장히 시급한데요. 저희들 무슨 행사가 진접읍청사나 진접읍 체육문화센터에서 있으면 일단 주차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다시 어떻게 확보할 어떤 계획 같은 거는 없습니까?

네, 지금 진접읍청사 주변에 주차가능대수는 140대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법정주차대수는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3,500㎡로 지었을 경우에 100㎡당 1대로 볼 경우 한 35대이면 가능한데 지금 지상에 140대 정도의 주차공간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래도 좀 넓은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진접읍청사하고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하고 같이 다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봤을 때 일단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잖아요, 시민들이.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주차장은 정말 요즘 차량을 이용해서 전부 접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확보해도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다른 부지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지금 지하층에 주차장을 설치할 것을 많은 분들이 요구하고 있는데요. 지하주차장을 넣을 경우에 제가, 팀장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한 30대 정도는 넣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지하로 팔 경우에, 그런데 차량 30대를 주차하기 위해서 지하주차장을 설치했을 경우에 사업비는 한 15억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그럴 경우에 대당 1대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은 한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진짜 많이 됩니다. 저희도 행사할 때 주변, 아파트 주변에다가 세우고 그냥 막 뛰어가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하여튼 주차공간 확보가 시급하고요. 먼저 전체의원간담회 때 의견이 있었던 거처럼 진접읍에 사회단체들 간에 어떤 불협, 말하자면 시에서 새로 짓지 않고 리모델링하는 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주차장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타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셨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그거 믿어도 되겠습니까?

아직 확정된 거는 없고요. 설계용역에 따른 중간보고회를 이달 하순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할 거고요. 그때 이런 부분도 논의가 될 것으로.

네, 그런 논의를 하셔서 전체적인 의견을 잘 검토하시고 종합해서 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루면서 항상 너무 좀 뭐랄까? 가볍게 다루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 5대 의회에서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해야 된다고 분명히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과 같이 올라오는 경우가 종종 처음에 있었습니다, 5대 초반에. 그런데 그것을 의회에서 많은 지적과 함께 굉장히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뭐 예산하고 같이 올라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미리 본예산 세우기 전에 우리가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그거는 많이 좋아졌는데요. 처음에 세울 때 좀 신중하게 세워야 된다하는 것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지금도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저도 5대 때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어서 같이 제가 의결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그때 당시에 많은, 이 진접청사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거의 현 청사를 과연 이 얼마 안 된 거를 과연 이걸 부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그거를 의회에서 의견을 많이 내고 정회를 몇 번씩 하면서 하는데 마지막 대가 5대에서 6대로 넘어가는 의회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도 또 마지막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의회가 또 결정하는데도 과연 우리가 이거를 결정해야 되느냐 하는 또 그런 우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올라와 가지고 했던 것을 지금 제가 많이 후회를 하고 지금 막 다음서부터는 진짜 한, 저거를 결정을 하더라도 신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또 가져 보는데요.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회에서만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처음에 그런 결정을 해 가지고 올 때도 진짜 신중하게 과연 이것이 그 주민의 뜻과 뭐 이렇게 몇몇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하자하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남양주시 전체를 보고서 과연 우리 지역에 앞으로 공유재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대두가 될 텐데 예산심의하면서도 제가 한 번쯤 다시 얘기할 텐데 이게 지금 무조건 이렇게 막 크게만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이거를 관리비도 들어가야 되고 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청사 하나 짓는 것도 지금 우리가 지방채를 빌려다가 지금 지어야 되는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과연 몇 백 억짜리 이런 지금 주민자치센터 이런 거 막 백 억, 막 비전센터 몇 백 억, 막 이렇게 과연 하는 것이 과연 진짜 살림으로 맞는가, 이런 거를 고민을 안 해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그 위원회 있으시지요? 거기 위원회, 그지요?

네,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인가 그분들하고 위원회 심의하고 이럴 때 위원 분들한테 좀 우리 지역에 전체, 남양주시 전체를 봐서 공유재산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취득할 것인가, 매각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다루어서 의회를 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의회라는 기구가 이 민원인하고 너무 이게 밀착되어 있다가 보니까 소신 있게 한다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의회라는 기구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공직자들은 그런 거에서 자유롭지 않습니까? 소신을 가지시고 이 공직사회에서 그거를 좀 냉정하게 소신 있게 잘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의회에 좀 상정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회계과장님!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김현택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경제성장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근로의욕과 능력 있는 노인은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하여 일자리 제공을 받지 못하여 상당수의 노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노인의 적합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일자리사업의 종합계획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남양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는 노인 취업에 협력하는 기업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9조는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예산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김현택 의원)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제정조례안은 2011년 11월 2일 김현택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이번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화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통한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내지 안 제4조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종합계획 수립과 시책추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 내지 안 제6조에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사항은 남양주시 유쾌한 남양주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행하며 안 제 8조 내지 안 제9조는 노인 취업에 협력하는 기업이나 단체의 생산품을 우선구매 및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평균수명 연장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노인들이 일자리를 갖는 것은 소득보장과 소외감 해소 등에 의미가 있으며 특히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과 더불어 사회적 부양부담 경감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 시의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가 제고되고 노인들의 종합적 취업인프라가 구축되어 보다 활력 있는 노년기를 보내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남양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 종합계획을 수립 지원하고 있는 체계를 구체화하여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