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이혜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가. 복지환경국 (1) 주민복지과 (2) 사회복지과 (3) 가정복지과 (4) 청소행정과 2. 2012년도 중구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용갑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소재권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점현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유용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안춘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태도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임종순 환경과장입니다. 배병국 일자리창출총괄반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복지환경국 세출예산안과 주요사업을 중점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복지환경국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에 따라 복지수요가 더 증가할 것에 대비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나 우리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도 896억 6000만 원보다 1.4%가 감소한 88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금년 12억 7000만 원 대비 12.5% 증가한 14억 3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금년 74억 7000만 원보다 14% 증가한 8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유락종합사회복지관 기능 재배치 공사비 1억 2000만 원, 중구 종합복지센터 방수공사비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내년 6월 말 준공예정인 중림복합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무기기 및 비품을 구매하기 위해 7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는 금년 382억 5000만 원보다 29억 5000만 원이 감소한 353억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이 감소한 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생계지원비가 금년보다 11억 4000만 원이 감소한 88억 8000만 원, 국민기초수급자 주거급여는 20억 원으로 금년보다 3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4억 3000만 원이 감액된 자활근로사업은 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 사업은 금년보다 32억 원이 감액한 21억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29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예산은 1억 7000만 원이 증가한 2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으로 가정복지과는 금년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194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주요사업으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아이들 돌보미사업,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등 가정복지지원사업은 금년보다 3300만 원이 감소한 5억 7000만 원을, 여성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은 금년도 8300만 원보다 4억 7000만 원이 증액된 5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운영비 지원사업 22억 30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57억 8000만 원,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7억 2000만 원 등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총 160억 3000만 원으로 금년보다 2억 9000만 원을 줄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등 아동복지 증진사업에 9억 2000만 원 그리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와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등 청소년 보호 육성을 위한 사업에 12억 6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예산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1억 8000만 원, 쓰레기봉투제작비 4억 1000만 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5억 6000만 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금년도 235억 6000만 원보다 6억 7000만 원이 증가한 242억 3000만 원으로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는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이 1000만 원,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 예산이 1008만 원, 정화조 오니처리비 1억 4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직원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여비 6800만 원과 급량비 3100만 원이 기획예산과에서 이체되어 총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6700만 원이 감소한 8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저소득층 의료지원 기금예산은 금년도와 비슷한 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서 1억 5600만 원이 증가한 11억 8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드렸습니다. 부서별 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경제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을 것이고 또 언론을 통해서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 예산 대부분은 저소득층의 생활 보장을 위한 것으로 국가에서도 이에 대한 예산을 증액한다고 합니다. 이런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우리 복지환경국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갑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제출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2648억 7200만 원이며 2011년도 당초예산액 2628억 3500만 원보다 0.7%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1년도 당초예산액 2371억 6200만 원보다 0.41%가 증가한 2381억 2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011년도 당초예산액 256억 7200만 원보다 4.18% 증가한 267억 4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2년도 사업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1년도 당초예산액 1029억 2000만 원보다 1.3% 증가한 1042억 3500만 원으로 이를 각 국별로 살펴보면, 복지환경국은 883억 3100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액 896억 1300만 원보다 1.43%인 12억 82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도시관리국은 85억 9600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액 45억 8500만 원보다 87.46%인 40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건설교통국은 73억 700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액 87억 2100만 원보다 16.21%인 14억 1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각 부서 사항별 주요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2년도 사업예산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1년도 당초예산액 256억 7200만 원보다 4.18% 증가한 267억 4500만 원으로 국별 세입예산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2년도 사업예산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1년도 당초예산액 256억 7200만 원보다 4.18% 증가한 267억 4500만 원으로서 복지환경국은 14억 3400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액 12억 7500만 원보다 12.47%인 1억 5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시관리국은 23억 2700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액 12억 1700만 원보다 91.26%인 11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건설교통국은 229억 8300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액 231억 8000만 원보다 0.85%인 1억 9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주요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노인복지기금 등 총 7개 기금으로서 기금의 조성 현황, 지출 및 세부 운영계획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주요 사업예산 편성 방향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재정의 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일반회계의 경우 계속사업의 우선 반영과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신규사업의 투자를 확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행정운영 경비는 증가하고 정책사업비는 감소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편성내역을 보면 복지환경국은 전년도 대비 1.24% 감소, 도시관리국은 88.26% 증가, 건설교통국은 0.05% 감소하였으며, 주요 신규사업의 경우 복지분야는 실버대학원 운영 외 9건에 16억 4200만 원, 도시계획 녹지분야는 중구명소 조성사업 외 7건에 36억 1100만 원으로서 일자리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개발 분야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구재정의 어려움과 세입전망을 예상하여 일반적인 예산안 심사 방향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안 내용이 부합되는지 또 신규사업의 경우 타당성 조사 및 효과성 검토여부, 소모성 경비의 증가 여부 등의 중점 심사가 필요하며, 특히 사업의 타당성, 합목적성, 효율성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타과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에 대한 2012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남점현입니다. 늘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소재권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선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김행곤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박해선 자원봉사팀장입니다. 김주례 복지기획팀장은 개인적인 일로 연가를 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과 내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서 제152쪽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과 내년도 총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건 1200만 원과 국시비보조금 10건에 9억 8600만 원으로서 총 11건에 9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9억 7300만 원보다 250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사항별로 보면 저희 과 세외수입은 종합복지센터 주차장 운영수입으로 금년도 1450만 원보다 250만 원이 감소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 사업 등 4건에 2억 3500만 원으로 금년도 2억 2200만 원보다 1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163페이지, 시비보조사업은 신당종합복지관 운영 지원 등 총 6건에 7억 51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2.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7쪽,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우선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위탁법인은 서울 가톨릭사회복지회로서 조직 현황은 관장 외 직원이 30명입니다. 그리고 1일 이용인원은 934명 정도이고 운영사업은 8개 사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9억 8135만 7000원으로 금년보다 약 42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277쪽, 신당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추진목적은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안전도 확보 및 에너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내용은 시설개보수인데 발전기 교체 공사입니다. 지원 조건은 시비가 20%, 구비 80% 비율에 매칭비율로 추진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7032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구비가 80%, 시비가 20%입니다. 277쪽,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개요는 여기도 위탁법인이 서울가톨릭사회복지법인으로서 인력은 관장 외 40명이 있습니다. 1일 1125명이 이용하고 있고, 운영사업은 4개 사업에 10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 소요예산은 11억 1825만 4000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9000만 원 정도 증가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유락복지관 리모델링비로 1억 1558만 7000원으로 증가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민간위탁금은 2589만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유락종합사업복지관 시설 재배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유락종합사회복지관에 기존에 장애인 10층의 인터넷광장 컴퓨터교실이 비효율적으로 되기 때문에 기능을 줄이고 그리고 노인회 5층에 보면 노인지회실, 3층에 보면 지체장애인 회장실 면적을 축소를 하고 그리고 관장실도 줄이고 사무실도 줄이고 대신 프로그램실을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중구 종합복지센터 위탁운영입니다. 목적은 건물관리위탁업체를 1년 단위로 해서 지금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을 합니다. 현재 위탁업체는 디케이씨안전(주)으로서 인력이 20명이 있습니다. 위탁내용은 시설물 관리로서 공공요금과 인건비가 포함된 그런 금액입니다. 소요예산은 7억 7421만 5000원입니다. 작년보다 한 5500만 원 증가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중구종합복지센터 방수공사를 7200만 원 정도 늘고 실제 민간위탁은 1496만 5000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중림복합시설 건립 및 개관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6월 말에 준공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률은 87%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천정, 바닥, 타일, 전기공사 이런 내부공사와 외부 부대 토목공사가 있고 위탁관리 원가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사무기기나 물품구매 이런 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8억 4200만 원 정도인데 그중에 민간이전금이 약 8억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가 560만 원, 시설비가 25억 7200만 원,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4억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한 7억 5191만 8000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입니다. 목적은 생계곤란, 질병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족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 내용은 생계비나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교육비 등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은 3억 4611만 2000원입니다. 금년보다 약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매칭비율로서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입니다. 증가된 사유로는 최저생계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4인 가족이 2011년에 143만 9000원에서 149만 5000원으로 증가됐기 때문입니다. 279페이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입니다. 목적은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유족들의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보호사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범죄피해자중앙센터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3000만 원이고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이것은 중앙검찰청에 속하는 8개 구청에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79쪽 중구 행복더하기 푸드마켓 운영입니다. 목적은 기업과 개인, 기관으로부터 기부 받은 식품 등을 시설이나 저소득층에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현재는 유락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800여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1억 1398만 원으로 금년보다 약 318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시비와 구비로 매칭이 되어있는데 시비가 34%, 구비가 66%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이 한 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 그리고 행사운영비로서 이동 푸드마켓, 식품 나눔행사를 내년 신규사업으로 1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맞춤 복지서비스 사례 관리입니다. 목적은 종합적이고 다양한 문제를 가진 복지대상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가정 및 중점 보호대상 가구에 대해서 민관 협력체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례전문가 근로자를 3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8952만 2000원으로 금년도보다 69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도 국시비매칭사업입니다. 민관협력을 통한 행복더하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부터 우리 구만 시작된 복지프로젝트로서 현재 브랜드화 된 그런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민간자원을 연계한 정기후원 사업, 이웃사랑 1사1동 행사 개최, 소식지 발간, 후원자 초청행사, 사회복지의 날 행사, 디딤돌 행사, 모금 생방송, 전산프로그램 보안시스템 구축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6144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금년보다 한 2700만 원이 더 편성이 됐는데 주요내용은 행복더하기 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000만 원이 드는데 전산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 내용은 가끔 중복지원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배분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전산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산출내역을 보시면 소식지를 800만 원으로 해서 1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들이 좀 증액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소식지도 지금 1회인데 후원을 내신분들한테 1년에 한번 소식지를 만드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해서 2회 정도로, 금년과 2회 정도로 증액을 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디딤돌 행사비도 저희가 후원을 받다보니까 우리 구에 예산도 없이 하다보니까 후원을 받다보니까 너무 업무적으로 지금 어렵습니다. 디딤돌행사비도 지금 한 200만 원을 증액을 시켜줘야 되고 후원자 초청행사비도 금년과 같이 1000만 원 정도 증액시켜 줘야 됩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조금만 예산을 하면 수십 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자체 생각에서 삭감돼서 막대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위원님 배려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1쪽,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입니다. 운영 목적은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서 복지자원 발굴이나 자원간 연계협력으로 효율적인 활용체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1156만 원으로서 금년도예산보다 92만 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281쪽, 국가유공자 유족 위문입니다. 뭐 국가유공자 유족 위문은 위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나라를 위해서 힘쓰신 국가유공자 그 유족들을 위문해서 격려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추진계획은 호국보훈의 날 유공자 표창 현충일 국립현충원 참배, 생계곤란 유공자 격려, 보훈대상자에 대해서 분기별로 9만 원씩 수당지급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예산은 2억 2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예산보다 한 34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 사유는 뭐 보훈예우수당 692명에서 한 600명으로 92명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이 감액이 됐습니다. 뒷장입니다. 국가유공자 위안행사입니다. 이것은 순국선열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고 보훈가족들을 위한 위안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행사 개요는 국가유공자 위안 한마당 행사나 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독립유공자 성지 순례비 지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예산이 60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4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증액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 분들을 좀 위안 격려를 해 주고 또 그분들이 지금 생이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자기네 싸운 곳을 가보고 싶어했기 때문에, 저희 구만 하는 것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 2000만 원이 지금 깎여가지고 업무추진에 지금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저희 과라서, 문제 제기도 하고 있고 지금 상당히 보훈단체들이 반발이 심하고 있습니다. 282쪽, 보훈단체 봉사차량 운영입니다. 목적은 보훈가족 노령화 만성질환 등으로 거동 불편자가 증가함에 따라 병원진료 등 이동편의를 위해서 차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한 대로써 내년도예산은 42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96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282쪽 보훈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금년도와 내년도 예산이 동일합니다. 2억 2000만 원 정도입니다. 282쪽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입니다. 사업 내용은 우수자원봉사 표창, 자원봉사 활성화 업무 추진 등 그리고 자원봉사 아우름 축체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예산은 465만 2000원으로 금년도보다 316만 2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282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282쪽에 행정운영경비로써 이 사항은 저희 과 직원 기본사무용품, 소모용품 물품 구입이라든가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또 업무수행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예산이 1149만 원인데 내년도는 1억 4098만 2000원인데 이 사항은 종전에 기획예산과에 통합을 했는데 각 국으로 나누다보니까 갑자기 늘어난 겁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점현 주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여기가 6억 9000인데 이건 전부 인건비가 아니고 공공요금까지 포함된 겁니다.

공공요금이 얼마정도 되지요? 전부 인건비가 아니고 공공요금이니까 인건비는,

예.

위원님,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 유락복지관, 신당복지관, 중림복지관을 시설관리에 있어서 한사람이 맡으면 소장이 세 사람이 할 것을 한 사람이 할 수 있잖아요? 유락이나 신당이나 중림을, 직원이 한 군데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세 군데를 다 할 수 있으니까,

관장도 있고 직원도 그렇지요. 업무량이,

그것하고는, 그건 아니고 건물관리.

거기는 신당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최소한입니다.

문화공연도 있고.

예.

그렇지요. 거기에도 나갑니다.

거기하고는 넓으니까, 방송매체를 탄,

앞으로 재능 나눔으로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아나운서도 옛날에 대구 방송국 아나운서를 초청을 했는데 금년에 바꿨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서 다른 단가가 낮은 사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생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인데,

저한테 지금 항의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어렵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재권 위원입니다. 중복되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신당종합복지관은 인원이 30여명으로 나와 있고 유락은 40여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신당종합복지관은 지금 시비를 많이 보조를 받고, 유락복지관은 전액 우리 구비로 운영하는 데예요?

구비도 있고 저희 과도 있고 사회복지과에 위탁사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거의 90%가 우리 구비로 운영이 되지요? 그리고 이용하는 주민도 신당복지관은 거의 90%가 우리 중구 주민이고 유락복지관은 한 50% 정도 되나요?

유락복지관은 한 70, 80%는 우리 구민이고 나머지는 성동구 구민입니다.

어쨌든 타구 주민이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왕십리뉴타운이 완공이 되면 바로 지근거리에 있으니까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유락복지관이 인원도 많고 저희가 투입되는 전체적인 금액도 더 많고, 이 부분은 과장님이 어떻게 설명 좀 다시 한번, 지금 보면 신당종합복지관은 구비, 시비 다 포함해서 한 9억 8000이 되고요. 유락복지관은 10억이 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민간위탁금은 금년보다 한 2500만 원이 줄어든 금액이에요. 내년도에는 많이 줄은 추세니까 참고로 하시고, 1억 1500 정도 늘린 것은 리모델링비로 늘어난 것입니다.

리모델링은 따로 있는데 별도로 제가,

그것은 시설비, 리모델링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비는 안 넣었어요. 왜냐면 민간위탁금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간위탁은 한 2500,

유락은 민간위탁금이 10억 200여만 원 되고요. 그 다음에 종합복지관은 9억 8000여만 원 그렇게 되거든요. 시설비는 별도인데 시설비는 내가 별도로 얘기를 안 했고요. 시설비는 1억 1500이 따로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분명히 불합리가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중구가 갈수록 세수는 악화되는데 앞으로 이것은 전반적으로 좀 점검을 해야 되고요. 신당종합사회복지관 건물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그 자체에서,

예.

예.

당일로 바뀌니까,

예.

다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우리가 국가에서 내려오는 20만 원 받는 분들하고 기초노령수급자라든가 규정이 딱 돼있어서 실질적 경로당에서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모순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로당 어르신들이 식사도우미는 보면 대부분 이제 경로당별로 어르신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분을 그래도 일자리 식으로 만들어서 이분에게 20만 원 상당의 그걸 드리면은 할머니도 일을 하시면서 또 그 지역의 조금 기초노령에 맞지 않는, 그런 혜택이 기준에 맞지 않지마는 경로당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경로당별로 한 분씩 채용하는 걸로 이렇게. 왜냐 하면 지난 번에 일자리 10만 원 받으시는 어르신하고 20만 원 짜리 받으시는 어르신하고 경로당별로 배정을 했더니 경로당별로 상당히 어떤 불합리한 모순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절대로 이건 중복될 수가 없고 경로당 별로 이제 이 음식 만드는 분도 조금 전문가 어르신이 만들어야 입맛도 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만든 것입니다.

예.

절대 중복될 수가 없습니다. 전산프로그램으로 돼가지고 나르는 자원봉사자들이 복지관하고 복지관별로 돼있기 때문에, 또 재가 시설에서 정확하게 해서 이중적으로 중복될 수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특식으로 이건 4000원씩 해서 특식을 한 일곱 번, 설·추석 석가탄신일, 복날, 노인의 날, 성탄절 이렇게 해서 일곱 번은 특식으로 평상시 800원이나 밑반찬 한 3000원 되는데 특식 때는 4000원으로 조금 더 증액 편성해서 어르신들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부족하면 거기에 맞게끔 거기에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당복지관에서 지금 그거를.

네.

네.

지난 번 2010년도에는 20명에 3200만 원 했고, 2011년 40명에 3200만 원 이렇게 실적은 됐는데 올해 편성하다보니까 줄어들었는데 그건 다시 한 번,

장애아동들에게 가는 지원금인데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예.

지금 이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동에다가만 공문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한테도 공문을 똑같이 보내서 의원님들께서도 한두 명씩 추천을 받아서 의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께서도 물론 여러 가지 복안도 계시고 하겠지만 저희가 역점적으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를 나타내면서 또 도와주시면 더 열심히 주민들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일자리개발센터 그것은 한번 고민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전체가 평수가 몇 평이지요? 3개 층 해봤자 45평이잖아요?

그게 150회배가 되니까 45평 정도 됩니다.

약 45평, 3개 층 다해서.

예.

요즘은 일자리 이런 부분이 전산화, 인터넷으로 다 주고 받고 그러지 않나요?

젊은 사람들,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활용을 하고, 직접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 사이트에 접속하기가 쉬워서 하는데 그렇지 못한 중년층 이상들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직접 찾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서울의 중심 중구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 외부인들 아니면 국내인들 아니면 외국인들도 많이 오는 데서 우리가 멋지게 한번 해보면 야, 중구가 더 빛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는 괜찮아요. 동대문 DDP패션타운도 앞으로는 개관되고 어쨌든 도심부 교통접근성도 좋고 위치는 좋은데, 기본적으로 이 건물이 너무 협소한데다가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게 좀, 물론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여기를 택하신 것 같은데, 또 손 대놓으면 일단 그 다음부터는 거기 사람도 계속 인원도 주재해 있어야 되고 계속 운영비가 나오고 해야 될텐데,

그런데 거기가,

이런 계획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이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우리가 투자에 비해서, 좀 다른 장소는 없나요, 혹시?

다른 장소 저희가 여러 군데 찾아봤습니다만 그 장소가 최적의 장소로 저희가 판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1층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지금 현재 있는 장애인화장실을 위에 공간이 있으니까 밑을 더 확장을 해서 교육장소로도 활용을 하면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동대문 역사박물관이 생기면 그게 땅은 서울시 땅이고 건물은 중구 거거든요. 지금은 서울시에서 환경미화원 대기실로 쓰고 해서 외관이 우중충하니까 지저분하다고 해서 철거하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건물의 재산권을 가지고 우리가 리모델링 깨끗이 해놓는다면 철거한다든가 이런 권한은 서울시에서 행사하지 못하리라고 저희가 판단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안춘자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소재권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우리 가정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엄영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한수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안순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김현성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정유미 주사입니다.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가정복지과 사업예산 구조와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세부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업예산 사항별설명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사업예산 구조와 현황은 3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 3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은 보육·가족 및 여성복지증진, 청소년 보호육성, 행정운영경비 등 3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3개의 정책사업 아래 6개의 단위사업과 단위사업별로 세분화된 35개의 세부사업으로 분류하여 2012년도 가정복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2012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세입예산액은 98억 3787만 원으로 이중 국비보조금이 25억 1344만 원이고, 시비보조금은 73억 2443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94억 3215만 원으로 2011년 194억 1187만 원 대비 202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예산액 책자 30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사항입니다. 매칭사업입니다. 시비 50%와 구비 50%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가정문제 예방을 위한 상담, 문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항입니다. 명절위문금, 설날과 추석에 연2회 세대 당 3만 원으로 위로를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순수 구비로서 2011년에 설 333세대, 추석 351세대 해서 2회 나갔습니다. 예산은 512만 원 감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0세에서 만 12세,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이고 지원 내용으로는 아이돌보미 파견 1인 연 480시간 이내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6900으로 2000만 원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30%, 35, 35% 해서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다문화가족 행복 한마당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행사내용은 축하공연과 세계음식 문화축제, 취업상담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000만 원입니다. 올 예산 대비 980만 원이 감하여서 행사를 좀 축소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출산, 양육 지원사항입니다. 책자 306페이지입니다.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중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 중인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이 되겠고요. 지원금액은 둘째아 20만 원에서 열째아 이상은 3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8400으로 3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증가 원인은 지금 출산양육지원금 숫자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출산율이 1.07%로 서울시에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2011년 출생인원이 922명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자녀가정의 영유아 양육지원 사항입니다. 시비 50%, 구비 50%의 매칭사업이 되겠고요. 지원대상은 0세에서 만 5세의 셋째 이후 자녀에게 지급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양육부모의 선택에 따라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가 지원이 되고 양육수당은 월 10만 원으로 해당자 계좌 입금되고 보육료는 서울시기준 보육료 범위내 실보육료의 50%가 아이사랑 카드를 통해서 시설로 입금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사항입니다. 국·시비, 구비 해서 20%, 40%, 4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가구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지원이 됩니다. 지원금액은 12개월 미만 월 20만 원, 24개월 미만 월 15만 원, 36개월 미만 월 10만 원으로 연령별로 차등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예산은 2억 9000입니다. 책자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행사 운영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은 여성백일장을 개최하고 7월 1일부터 7월 7일을 전후한 여성주간 행사, 부녀회가 주관하는 김장담그기 사업, 성 가정폭력 상담소 등에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양성평등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성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양성평등 교육은 2011년도에 성폭력, 가정폭력은 12회, 양성평등교육은 5회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이 기준에 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주간 행사는 내년도 7월 중에 남녀차별 문화 개선과 양성평등 의식고취, 여성의 경쟁력 확보,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담그기 사업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중구 새마을부녀회에서 주관을 해서 올해 1600포기를 담아서 배부를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독거노인 등 저소득구민 400세대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290만 원이고 감소는 679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사항입니다. 신당6동에 지금 리모델링 진행 중이고요. 총사업비는 5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여성회관 신축 및 민간위탁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증감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이 예산은 올해까지는 지금 소규모로 여성회관 운영 위탁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좀 규모가 커지고 그다음에 신축 여성회관의 자산취득에 따른 취득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 7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성프로젝트 추진사항입니다. 올해 마찬가지로 사업내용이 6대 분야에 92개 사업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여성행복포럼 현장 실사와 여성포럼 활동가 교육 및 워크숍 실시, 여행프로젝트 신규사업 발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행포럼 실활동 인원이 40여명이 됩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특수사업지원사항입니다. 사업대상은 구립, 민간, 가정, 직장 전체 어린이집이 되겠고요. 소요예산은 5억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구립, 민간 공통으로 보육교사 복리후생비와 특수보육시설, 장애통합시설 지원, 구립 및 정부지원시설 외에 교재교구 구입비가 되겠고, 민간보육시설에 아동간식비와 취사부 인건비, 냉·난방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엄마지킴이가 보육시설 점검을 하고 전화만족도 조사를 하게 되겠고요. 엄마지킴이 평가결과 우수보육시설과 교사에게 인센티브 지급을 하고자 합니다. 보육시설 행사지원 사항입니다. 책자 305페이지와 306페이지입니다. 사업대상으로는 구립, 민간, 가정, 직장어린이집 마찬가지로 전체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보육시설 어린이날 행사를 지원하고 구립, 민간, 가정어린이집 재롱잔치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보육종사자 송년행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5600만 원으로 1740만 원을 행사성으로서 우리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좀 감액을 하였습니다. 306쪽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사항입니다. 사업대상은 전체 어린이집이 되겠고요. 내용으로는 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 보육료 차액지원과 보육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보육교사 중식비, 대체인력 인건비,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사항으로 교사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방과 후 보육시설 운영 지원사항으로 방과 후 운영비 및 인건비,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지원사항으로 교재교구비와 치료사 인건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22억 3000만 원으로 6400만 원을 감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 50%와 구비 50%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사항입니다. 책자 307쪽입니다. 사업대상은 구립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노후화 및 안전성 등의 문제가 있는 구립시설에 대해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설을 개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50%와 시·구비가 각 25%씩 편성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200으로 올 예산이 6700이었습니다마는 올해 수해가 난 어린이집이 많아서 별도의 예산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보수비가 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감하였습니다. 3500만 원 정도 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유지관리 사항입니다. 사업대상은 구립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노후시설물의 개·보수와 환경개선 보수, 전기안전점검비용,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운영비 부담, 구립어린이집 점유 중인 국유지 대부료 납부, 그 다음 대체 신축에 따른 단우물어린이집 임시 이전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예산 중 단우물어린이집 이전비용 관계로 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3억 8000이 증가되었습니다. 내년 3월 이전에 이전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이 되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항입니다. 책자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만0세에서 4세, 만5세아 장애아 맞벌이 가구 방과 후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은 국비 20%, 시·구비가 각 40%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57억 7000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중에 지금 증가요인이 10억 이상 발생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만5세 놀이가정 보육료라고 해서 내년에는 만5세아 이상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과정이 공통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증가요인이 만5세 놀이가정보육료에서 대부분 증가가 되었습니다. 보육시설교사 보수교육 사항입니다. 대상은 보육시설 종사자로 시설장과 보육교사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직무교육 1인당 6만 원, 승급교육은 1인당 12만 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으로는 현재 보육종사자들 중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20%와 시·구비 각 4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이 500만 원 정도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감액편성 이유는 평가인증이 올해 많이 통과가 되어서 내년에는 수요가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사항입니다. 2011년 12월 말 설치 운영 중인 민간, 가정, 직장 보육시설에 차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평가인증 유지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은 2100만 원으로 380만 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사항입니다. 책자 309쪽입니다. 사업대상은 구립 및 정부지원 보육시설종사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100% 지원사업으로 장애아 방과 후 교사 인건비와 취사부 그 다음에 80% 지원사항은 시설장과 영아반교사, 특수교사, 시간연장 교사, 방과 후 교사는 50% 지원, 유아반 교사는 30% 추가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20%, 시·구비 각 40%씩 해서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48억입니다. 보육정보센터 운영 사항입니다. 추진목적은 길어서 자료로 좀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체는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위탁, 확정이 돼서 12월 1일부터 업무개시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개관 전에 보육정보센터를 사전 운영을 해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교육 내용을 지금 보육 시설장들과 함께 의논을 해서 개관을 할 때 별 문제없게 개관을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5월중에 7월중에 개관에 따른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지금 예정으로는 내년도 8월부터는 정상운영 개시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산은 보육정보센터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와 영유아플라자 운영비, 장애아 순회지원 운영, 영유아플라자 자산취득비 해서 7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만 5세아 담임수당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만 5세아 교육이 유치원과 공통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따라서 사업대상은 구립, 민간, 가정, 직장어린이집 만 5세 담당교사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사 인건비는 만 5세 인원에 따라서 20만 원에서 30만 원의 차등 지급이 되고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만 5세 담당교사 1인당 7만 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만 5세가 21명 정도 교사가 있습니다. 이 교사들에게 2억 8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교사 근무 환경개선 사항입니다. 사업대상은 구립, 민간, 가정,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되겠구요, 내용은 근무 환경 개선비라고 해서 교사 일인당 5만 원의 수당이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8000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 역시 국·시·구비가 20 대 40 대 40으로 매칭사업 진행하겠습니다. 어린이행사 추진 사항입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효사랑 어울림마당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 대상은 관내 초등학생 400명과 18세 이상 여성 100여명이 참가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참가 부문에 있어서 어린이는 글짓기와 그림그리기, 여성은 시와 수필로 백일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이 행사를 하고 나서 부문별 우수작품 선발하고 시상과 작품집 발간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산은 1450만 원 올해와 증감 없습니다. 시설아동 위문 사항입니다. 책자 310쪽입니다. 남산원과 리라 구립 그룹홈 아동복지 시설 생활 인원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설날과 중추절, 연말에 연 3회 위문품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올해도 문화상품권을 구입해서 전달을 한 바 있습니다. 예산은 3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항입니다. 연중 계속 지원이 되겠구요, 대상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저소득 가정 아동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월평균 약 올해 기준해서 540여명이 되겠습니다. 지원 방법으로는 행복도시락 급식센터, 지역아동센터 관내 복지관 지정식당 등에서 아동별 급식 수요 및 지역 실정에 맞는 급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학교에서 중식지원을 받는 것을 제외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중식은 국비 100%로 진행이 되고 연중 조식과 석식 및 방학중 중식은 시·구비가 각 50%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7억5000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 사업입니다. 책자 311쪽입니다. 대상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가구의 만 2세에서 6세 아동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대상자 가구의 주 1회 독서지도사를 파견하여 1 대 1로 아이들에게 독서 지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7600만 원의 예산인데 작년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감액이 많습니다. 이 감액요인은 구 개발 사업으로 현재 취약계층 아동 정서발달서비스와 문제행동아동 조기교육 서비스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산상 구 개발 사업비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래서 국·시·구비 매칭사업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항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관내 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방과후공부방으로 주로 저소득 맞벌이아동에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지역아동센터 1개소당 아동복지교사 1인 인건비 구비 130만 원 씩 지원을 하고 저소득 빈곤 결손 방임가정 아동의 방과후 생활 및 학습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중구지역아동센터위원회 운영수당과 지역아동센터운영 지원 사항으로 7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올해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사항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을 지원해서 지역 청소년 건전 생활을 지도하고 중구청소년보호위원회 운영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청소년보호위원 위촉장을 제작하고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 초소 전기요금을 지급하고 청소년보호 업무추진비와 동 청소년 지도협의회 지도활동 그다음에 신고 포상금 등으로 구성하고 예산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전청소년 육성 사항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모범청소년 표창을 하고 청소년증을 발급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338만 원입니다. 지금 상당히 감액이 많습니다. 이 감액 요인은 우리가 올해까지 했던 청소년 어울림마당 행사가 있습니다. 이 행사를 저희들 형편상 감액을 하였습니다. 행사 진행을 못할 거 같아서 감액을 했습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사항입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총 100명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중구청소년수련관 60명, 유락종합사회복지관 40명 해서 2개소에서 진행을 하고 진행내용은 기본학습 지도와 특기적성 활동, 집단 프로그램 활동과 체험활동, 급식, 개별 및 부모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30%와 구비 70%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은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성이 됩니다.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사항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프로그램교실과 청소년극장, 체력단련실, 체육관 등이 있으며 이용인원은 1일 평균 80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에도 청소년 및 지역 주민을 위한 5개 분야 101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고 학교 교육청과 연계하여 청소년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올해와 동일하게 8억 4000으로 구성을 하였고 이 예산은 업무추진비와 수련관 운영비와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비율은 약 55%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사항입니다. 책자 313쪽입니다. 내용으로는 자치기구 청소년연합워크샵 및 진행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중구 관내의 중·고등학생이고 내용으로는 연합 위촉식과 자치기구별 간담회, 자치기구 대표 청소년들이 기획·진행하는 공동체 활동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애, 비장애 청소년 꿈드림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대상으로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 경증 지적·자폐성 장애 청소년 및 중등 2년 이상의 비장애청소년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함께 1일 체험나들이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국가 지원 청소년프로그램에 대한 1 대 1 매칭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50%와 구비 50%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감액이 한 50% 정도 됐습니다. 이 예산은 1일 체험으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독서실 야간공부방 사항입니다. 운영시설은 중림동서실과 장충독서실 2개소가 있습니다. 중림독서실은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 230석에 1일 12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 장충독서실은 246석에 1일 100여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 내용은 자원봉사자 교통비와 교재비, 난방비, 공공요금 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760만 원 으로 시·구비가 각 50%씩 지원이 됩니다. 이상 사업 세출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질문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춘자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지금 신당2동 성심 그다음에 약수 그다음에 중림 가명 있습니다. 그리고,

10인 미만이 가명,

지금 현재는 네 군데구요. 앞으로 장애아를 많이 좀 받는 추세기 때문에 한 군데는 여지를 좀 뒀습니다.

예.

20년.

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저희가 보충자료로 저희가 쓰려고는 했는데 이런 형태에서 산출내역을 더 자세하게 해달라는,

알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계장님이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편성을 어떻게 하고 거기 시설에서도 마음대로 못하고 국비가 들어오다보니까 정부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고 어떤 돈은 어떻게 무엇을 쓰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에서 다 질의하셔서 제가 한 가지만, 그러면 무상교육이 내년부터 정부에서 0세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다 여기 감안이 되어 있나요?

전체가 아니고 지금 무상보육 하는 것은 만 5세아가 앞으로 보육통합이 되면서 5세아는 일단 무료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나요?

내년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만 5세아 아동에 대한 교사 수당이라든가 보육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반영이 됐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가정법률상담소라고 상담소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원은 혹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구비로 지원은 못 하고 있습니다. 조례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원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설에서 자기네가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교육원을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네가 예산을 따다가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개 상담소는 중구에서는 예산지원이 없나요?

예.

그래요? 좀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요?

예산이 좀 넉넉하면 지원해 주면 좋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 현상으로 가정폭력, 아동폭력 이런 폭력이 많이 늘어나서 보호받을 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책이 좀 강구되어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상담소 직원들과 회의를 한번 통해서,

지원 뿐만 아니라 방향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방향도 논의해서 방향도 바로 잡아주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청소년수련관 있잖아요. 그 지원이 위탁으로 8억 3700여만 원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위탁되잖아요?

예.

이 금액이 적정금액인지, 많은지 적은지 그런 것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지금 현재 몇 년 차에 들어서 예산집행 현황을 점검도 했고 현장을 봤습니다. 그런데 자립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자립률이 지금 2011년 9월 현재 64.3%로.

64.3%.

64.3%의 자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중에 64.3%는 본인들이 해결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희가 지원하는 게 결과적으로 약 36% 정도,

예. 36% 정도가, 예.

전체에서?

예. 그리고 이제 그 예산 중에 또 인건비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55% 정도가 인건비로 쓰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시설 대관이라든가 다른 데 공모사업을 해온다든지 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은 아마 시설이 커서 운영하는데 좀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서 올해 서울시에서 우수 시설로 선정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