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복연 의원 발언

제188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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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위생과 및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및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성기양입니다. 문화체육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용수 문화계장입니다. 조철재 예술진흥계장입니다. 김종순 관광계장입니다. 김용진 체육행정계장입니다. 민경헌 체육시설계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원장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본예산안 규모는 111억 2,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부분 110억 2,300만원, 문화예술발전기금은 8,100만원, 체육행정진흥기금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연문화 계승사업으로 3억 1,000만원을 계승하고 시민에게 우리 시 우수문화유산을 알리고 긍지를 심어주고자 하며 오이도역사공원 조성사업으로 1억원, 소래산마애상 보수공사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전통문화의 보존 관리를 통해 생활속 전통문화 향응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술진흥사업으로는 시민들의 관내문화 예술 지원을 손쉽게 접하고 나누는 장을 마련하기 위한 영화관 임대비 1억원, 이동무대차량 임차비 7,000만원을 계상하여 생활밀착형 공연 활성화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또한 뜨락콘서트 1억원, 물왕예술제 6,000만원, 시흥예총 산하 8개 지구 지원사업인 시흥예총 행사지원에 2억 5,100만원을 계상하여 지역 예술인들의 저변활동 창작활동을 장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문화예술 전도사 역할을 할 시립예술단 운영에 5억 3,300만원을 계상하여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예술공연을 제공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는 1억 1,000만원, 문화바우처사업 2억원을 계상해서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관광문화사업으로 시흥갯골축제 3억 1,000만원, 문화해설사 운영 5,200만원, 오이도놀이마당 2,900만원을 계상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외부관광객을 유치해서 관광도시로 발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으로는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에 10억원, 꿈나무선수지도자육성에 6억 3,000만원, 전국체육대회와 생활체육대회 개최 출전 지원을 위한 11억 1,000만원을 계상해서 우리 시 전문 체육인 육성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체육시설 분야에서는 론볼링구장 조성사업에 15억원, 정왕야구장 시설개선비 1억원, 시흥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 용역비 1억 5,000만원, 관내 체육시설 유지보수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에 10억원을 계상해서 체육 인프라 구축 시설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기금 사업으로는 전문예술인 육성을 위한 문화예술발전기금 8,100만원과 우수 선수 지도자 육성을 위한 체육진흥기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문화체육과 본예산은 시민참여 중심의 문화예술 육성과 생활체육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켜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시민이 되도록 다양한 분야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시민들의 문화 예술 관광 체육을 통해서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문화체육과 2012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내년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으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세입 부분 30쪽, 34쪽, 38쪽, 45쪽과 세출 부분 195쪽부터 209쪽까지, 계속비조서 625쪽, 별지 기금운용계획안 29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덕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사업을 보니까 굉장히 방대하고 전체적으로 다 운영하기가 아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문화원에 갔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문화재라고 하는 그런 유물들을 보관하는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시정요구를 그 자리에서 했었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원에 유물들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향토사료실 사무실이 구 농업기술센터 지하에 사무실로 자료 보관하고 모든 것을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그것에 대한 예산을 시설보강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했고요. 만약에 3회 추경에 예산 확보가 되면 문화원에 소재한 유물을 바로 우리 구 농업기술센터 지하에다가 보관해서 유물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때 우리가 현장방문하면서 새로 알았던 것이 엄밀히 말하면 시흥시 문화재도 아닌 것을 저희가 여기 사업비에 계상해서 구입한 것도 있었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컨테이너 박스에 있었던 그 말하자면 문화재를 우리 농업기술센터로 옮기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알기로는 능곡동 문화원을 이전하면서 LH공사로부터 지장물 이전비에 대한 금액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3회 추경에 옮기는 그 비용을 예산 요구한다는 그뜻인가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아니오. 구 농업기술센터 지하에 사무실이 확보가 됐는데 유물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하기 위해서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보관해서 파손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관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유물을 이전하면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잘 간파해서 상황에 따라서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우리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 보관을 잘 하라고 문화원에 문화원 운영비도 지원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현장에 가봤을 때는 시설물에 대해서, 지장물에 대해서 부실하게 관리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면밀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서로 책임 소재나 저희가 분명히 관리를 위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관리를 한 것에 대한 책임소재나 추가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추경에서도 좀 봐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보니까 사업설명서 195쪽에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역사자료 보존시스템 유지보수비라는 것이 새로 요구되었습니다, 1,600만원 정도가 새로 요구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역사자료 보존시스템 자료구축에 대해서 3만 1,000건에 대해서 올해 2월 달에 준공된 것이 있어요, DB(database) 구축이. 그것을 가지고 DB(database) 구축한 자료를 우리 홈페이지 사이버 역사관에 구축시켜서 거기에 대한 서버 관리하고 보존시스템 유지보수비를 계상하기 위해서 1,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실제로 우리가 지금 지장물이나 문화재라고 하는 것들을 실제로 관리를 잘 못 하고 있는데 과연 사이버시스템에 구축해서 이것이 관리가 가능한 것인지, 이것만 할 것인지 본 위원이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역사자료 보존시스템 자료만 거기 사이버 역사관에다가 구축해 가지고 누구나 거기 홈페이지에 가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유물하고는 별개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흥문화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홈페이지에 제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성덕

이성덕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4쪽에 보면 역사자료전시관 운영비가 네 배 증가되어서 올라왔죠, 2011년도에 비해서? 800만원에서 3,460만원으로.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본예산에 800만원만 세워 가지고 추경에 2,66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현재 2011년도 예산액이 3,46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동일…….

선옥

박선옥위원

동일합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인건비가 2,200만원이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이것도 시흥문화원에 위탁을 준다고 그랬어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지금 위탁을 하고 있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저희들이 그때 행정사무감사에 나갔을 때 지하에는 곰팡이가 슬어있는 생활유품이 있었고, 우리 시에서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사들인 것도 있고 또 이쪽 전 문화원의 컨테이너 박스에도 있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답을 받았느냐 하면 오이도 선사유적지에 있는 컨테이너로 이 유물을 선별작업 하겠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인사이동이 있어서 과장님은 전혀 모르실 거예요. 현장 안 가보셨죠, 지하에 있는 것?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문화원 지하에 있는 유물이요?

선옥

박선옥위원

네, 지금 현재 문화원 사무실 지하에 있는 유물 보셨습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지하에 있는 것은 안 보고 겉의 역사자료전시관만 현장 가서 확인만 하고 지하에 있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것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 재차 3회 추경에 예산을 들여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유물 선별작업부터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이도선사유적지에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선사유적에 대해서는 패총만 나오고 볼 것이 없다. 그것은 사실 역사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의 유물을 보고 싶으니 그 관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 요구도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숙지가 있어서 우리 지금 돈 들여서 사들인 유물들, 생활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선별하는 작업으로 해서 그 활용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200페이지를 보면 시립여성합창단 운영비가 이번에 증가되어서 올라왔습니다. 한 640만원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시립여성합창단이 증액된 사유는 2011년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31명으로 지금 운영이 되었는데 조례상으로 인원이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9명을 하반기에 모집해 가지고 지금 39명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증가에 따른 예산 수당 증액이 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인원 증가에 따른 수당이죠? 이번 2011년도 정기연주회 때 예산을 들여서 관중이 몇 명이나 왔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과장님은?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한 300명 정도 왔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300명 정도로 해서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효과는 우리 여성합창단에 대한 공연이 저는 전문지식은 없지만 제 판단으로 이번 정기공연은 그래도 독특하게 지휘자가 아주 특색있게 운영이 되어서 제가 보기에 공연은 참 잘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과장님은 합창단원들한테 한 번이라도 민원을 들어보셨습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민원사항은 요즘 직접 만나본 것은 없고 연습할 때 한 번 가서 인사하고요, 그 이후에는 단무장의 의견에 따라서 내용을,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합창이라는 것은 마음과 마음이 맞아서 한 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시흥시 정언양 시장님 때 어머니합창단이 출발해서 지금 시립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전공자를 외부에서 선임해서 인건비가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저희들 초창기 때 이 합창단에 예산이 1억원만 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던 모습들이 기억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존에 취미생활로 했던 비전공자들로 시흥시에 거주하는 인원이 있고, 그 다음에 전공자 시흥시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로 형성되었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불협화음이 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합창단이 전통적으로 정말 전공자를 써서 인천이나 안산이나 부천 같은 시립합창단의 명문을 갖추시든지, 아니면 혼성합창단으로 시흥시의 합창단을 만드시든지, 아니면 취미생활로 하는 합창단을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현재 그런 사항은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지금 현재 전공자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 여성합창단이 전국대회에 가서 입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전공자가 외부에서 많이 유입이 된다고 해도 융화가 안 된다니까요. 이 분들이 연습만 하고 그냥 가고 친교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에는 생명도시 소통 날마다 소통을 원하고 있는데 합창단이 소통을 원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은 시립전통예술단에 대해서 굉장히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굉장히 환호를 가지고 있고 이 분들 정말로 더 키워야 되고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흥시를 알려야 되겠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해요. 그런데 합창단은 이 분들한테 행사 때마다 5만원씩 지급하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행사 때 5만원씩 지급하면서까지도 우리가 시립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 합창단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하고 있는데 조금 더 타이트하게 그 부서에서 연구를 하고 한번 분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또 그 밑에 시립예술단의 인재양성에 또 2,0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방과 후에 학생들이 시간이 있을 때 우리 예술단 전공자 단원들의 실력을 학생들한테 실력을 전수해서 예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술 인재에 대한 인적 인원을 확보해서 미래에 시흥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이 시립예술단 단원하고 학생들하고 해서 멘토 프로그램을 접목해 가지고 예술단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문화적 역량을 키워 나가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1시간당 5만원씩 해 가지고 방과 후에 2시간 정도 교육을 시켜서 예술단 인재 양성을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10명 잡고 4주를 해서 10개월에 이 예산이 나왔다는 것이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많은 효과를 보시겠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재 양성을 하게 되면 그 만큼 우리 시 예술단에 대한 학생들의 인적자원을 육성하기에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어제 배드민턴장 건립 개관식이 있었는데 그동안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8쪽에 보면 문화진흥을 위한 영화관 임차로 신규사업이네요? 부족한 문화예술 공간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 추진하고자 해서 1억원을 요구하셨는데요, 이것이 물론 우리 시에 공연장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영화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공연 위주의 문화예술을 시민들에게 제공해 줬는데요, 영화도 문화예술의 한 부분으로 보고요, 지금 공공기관에 공연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영화 상영을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 최고의 감동을 위해서 전문상영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디지털 영상매체에 익숙해져 있고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따르는 독립영화 그 다음에 예술영화 가족단위 영화를 통해서 또한 영화배우 감독을 초청해 가지고 같이 영화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하고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들이 대중 영화관을 상시 접할 수 있도록 영화관을 임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어린이, 청소년들 인원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어떤 특정 계층의 청소년들한테 보여주나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일단 방학 동안과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주 5일제 수업에 따른 어린이, 청소년들이 시간이 많을테니까 그때를 이용해서 영화관 임차해서 관람할 수 있도록, 창작영화로 해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한번…….

복연

김복연위원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주 5일제가 되면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신청을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떤 특정인한테 줄 수도 없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별도의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영화관 임차만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임차만 해 주시면 제가 우리 청소년들이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최고의 검토를 해서 영화 제작 방법 사진촬영 기법 이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관람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문화 혜택을 제공하려고 하지만 이것이 선정 기준이라든가 어떤 특정계층을 위한 그런 예산인 것 같아서 아무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1페이지에 보면 이동무대차량이 있어요. 이동무대차량으로 7,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요, 소규모 무대행사 시 기동성 있는 공연 시스템 지원으로 찾아가는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7,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우리 시가 차를 이동무대차량을 임차해서 시민들한테 임차를 다시 해 준다는 이야기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야외무대에서 이동무대를 임차해 가지고 찾아가는 공연 또 연사랑 거리공연 오이도놀이마당 공연을 야외에서 개최하는데 무대설치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동무대차량을 임차해서 공연하는 그런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니까 찾아가는 이동무대차량이라고 그랬는데 주로 마을 아파트나 이런 데 찾아가서……. 아니, 본 위원의 생각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이런 데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우리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찾아가는 그런 행사예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오이도조가비축제나 그 다음에 놀이마당 그 다음에 뜨락콘서트도 각 동에서 아마 이번에 개최하게 되면 이동무대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 예산이 과연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드네요. 무대차량은 별로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지금 무슨 공연을 하면 무대제작 설치비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1,000만원대에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좀 절감해서 임차해서…….

복연

김복연위원

지난번 회의 때도 본 위원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 무대차량이 예를 들어서 차가 크지가 않잖아요. 작잖아요. 무대는 큰데 거기에 비례하면 안 되죠. 차 자체가 작고 어느 정도 규모의 무대차인가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7~8명 정도 공연할 수 있는 무대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공연이 그 차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요. 아무튼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과연 우리 시민을 위한 예산인가 싶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과장님, 계장님들, 또 직원 분들이 매주 많은 행사마다 또 체육행사 문화예술 행사가 계속 있어서 많이 고생하고 있는줄 압니다. 어제도 배드민턴 경기장 개관식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항상 감사한 마음 드리고요. 그래도 또 질의는 질의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우리 박선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을 이용해서 인재 양성을 하겠다고 하는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해는 갑니다. 그런 부분 필요로 하고 그런데 과장님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시립예술단이 초·중·고 아이들을 처음부터 기르기 시작하면 나중에 시립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외부에서 못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이미 그 사람들이 인재 양성을 한다는 취지는 좋아요. 이런 취지는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하면 각 협회별이나 이런 구하지 않는 데에서 인재 양성을 해야지 시립 같이 시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모든 단원을 끌고 가고 거기는 전문 공연 예술을 해야 되는 단체인데 거기에서 또 인재 양성을 한다고 하면 그 인재 양성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학생들은. 그렇지 못하고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가가 돼서 내가 시립에 좀 들어가고 싶다고 지원을 한다면 그 사람들은 선택의 폭이 전혀 없어질 것 아닙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인재 양성을 통해서 자기 실력을 연마하게 되면 누구나 다 시립예술단에…….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누구나 다 인재 양성 쪽에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실력을 연마해 가지고 나중에 시립 단원이 된다면 좋죠. 그러나 지금 이것은 10명을 기준으로 해서 4주 동안 10개월씩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것이 관내에 있는 학생들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초·중·고를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 인원 조사를 해서 그 인원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시립예술단 단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시행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어쨌든 시립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양하고 많은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포괄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문을 만들어 놔야죠. 애초부터 우리는 시립단원들을 양성하겠다고 그래서 처음부터 키우면 좋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몇 명의 혜택 안에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립 단원들도 그래요. 시립 단원들도 사실은 우리가 거의 전통예술 아닙니까, 시립 단원들이?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렇죠. 그러면 전통예술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전통예술일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시의 전통예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저 그냥 국악 정도해서 이것이 전통예술이다 라는 게 아니고 시가 사립을 운영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시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다른 시와 차별이 되고 다른 시와 색깔이 다른 우리 시흥시만이 낼 수 있는 그런 색깔로 나와 줘야 시립이 되는 거지, 시흥 시립이나 안산 시립이나 수원 시립이나 어디나 다 가서 다 똑같은 시립 같은 똑같은 냄새 풍기고 똑같은 공연하고 그것이 무슨, 과연 그런 부분이 좋겠느냐 하는 게 과장님이 심도있게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 예산만 의결만 해 주시면 기획 단계서부터 시행 단계까지 깊게 위원님한테 사전에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예산만 세워 놓으면 일이 다 잘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계획서부터 잘 가지고 가자 이겁니다. 지난번 어떤 부서가 계획도 없이 예산 올라왔다고 많은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문제 그렇게 좀 같이 고민하기로 하고요. 전반적으로 저는 문화체육과 안에서 예술 부분에 대한 그런 질의를 좀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느 것 줄었냐 늘었느냐 하는 것 일일이 다 따지기에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예술 쪽에 지원해 준 예산이 내년도에 전부가 줄었어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보편적으로 줄은 것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그런데 기존에 지원이 됐던 예산들은 최소한 동결시켜 줘도 지금 사실은 어려운 판인데 계속 예산을 줄였어요. 이것이 쭉 지속적으로 보면 작년 대비 줄은 것이 맞지만 몇 년 동안 계속 줄여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일례로 예술단체 지원사업에 작년도 시흥예총 산하 8개 지부에 1억 1,970만원 예산 지원되다가 올해 9,000만원 딱 줄었어요. 또 뜨락콘서트 그동안 각 동에 1,000만원씩 1억 5,000만원 세워 놨다가 작년에 갑자기 1억원으로 줄이면서 또 올해도 1억원으로 줄었죠? 시흥예총의 예술행사 지원사업이 작년도에 2억 5,800만원에서 올해는 2억 5,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800만원. 왜 이렇게 예술 쪽의 예산은 계속적으로 줄여 나갑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그 시흥예총 예술행사 지원사업은 아마 경상비가 우리 편성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답변은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예술인의 경량비는 계속 감축이 된다 라는 얘기로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몇 년 동안, 아까 과장님이 김복연 위원님 질의 답변 중에서 무대 설치비용 홍보비용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셨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지금 시흥에서 예술활동을 하려면 무대 꼭 만들어야 되죠, 예술은?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네, 그러면 무대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무대가 있는 데는 지금 비둘기공원하고요, 야외무대 중에서 옥구공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야외공원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지금 갯골에…….

태경

김태경위원

두 군데밖에 없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 야외무대를 돈 안 들이고 쓸 수 있습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일부 음향하고 기기 설치는 해야죠. 별도로 들어가죠, 그것은.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이 음향하고 조명 설치해야 되는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아세요, 공연을 한 번 하기 위해서?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제가 공연 한 번 무대 설치 들어가는 게 한 천이삼백 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보면 무대조명은 제가 판단하기로 한 육칠백 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제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잘해 주셨는데요. 육칠백 만원이 그 돈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맞추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지금 관내에 있는 무대 음향 조명 설치하는 업체들이 지금 10년 전서부터 매번 육칠백 만원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 예산이 없으니까. 그것이 비용이 그만큼밖에 안 들어가서 육칠백 만원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술단체 지원보조사업이 도비 시비 같이 가는 것이잖아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왜 전년 대비 이것이 지금 이렇게 올해는 시비를 확 줄였습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일단은 과용 재원이 돼서 거기다 맞추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경상보조 예산을 조금씩 삭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태경

김태경위원

조금씩 삭감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려줘도 지금 모자랄 판에, 자 9,000만원으로 예산을 만들어 놓은 것은 각 9개 각 단체별로 1,000만원씩 나눠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렇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자, 그러면 조금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무대 하나 만드는데도 육칠백 만원 들어가는데 1,000만원 주고 나서 무슨 거기서 공연을 하고 예술활동하라고 이렇게 1,000만원씩 그냥 일괄적으로 잘라 놓은 거예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일단은 무대는 우리 이동무대차량을 임차해서 쓰는 방법을 제가 일단…….

태경

김태경위원

과장님, 이동무대차량을 이 예술단체에서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동무대차량은 별도 다른 데 쓰시려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전적으로 예술단체에서 이동무대차량을 가지고 그것을 무대라고 해서 볼 수 있습니까? 아니, 각 단체별로 1,000만원씩 나눠 줘서 이 1,000만원 가지고 무대 세우고 예술활동하고 거기에 출연자들 섭외하고 홍보비 만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1,000만원 가지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어렵지만 예산 규모 내에서 하여튼…….

태경

김태경위원

아예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어려운데 그것을 뭐 예산이라고 줍니까? 아예 주지 말던가. 하지도 못하게 뭔가 이루어 낼 수도 없이 그렇게 줘 놓고 그것이 예술활동 하네, 그래도 예산 지원이 나가네, 왜 그럽니까? 그냥 아예 이것 주지 말지, 전액 다 삭감하고. 도비가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주는 것밖에 더 되나요? 자, 같은 내용입니다. 뜨락콘서트 1억원 예산 세워 놨는데 이것 재작년까지는 각 동에 1,000만원씩 그래도 1억 5,000만원은 세워 줬었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올해는 1억원이고요, 그 전에는 1억 5,000만원.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재작년까지. 국장님, 이 뜨락콘서트가 몇 년도에 생긴 지 국장님은 더 잘 아시죠?

영준

박영준주민생활서비스국장

연도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 정종훈 시장님 당시부터 시작한 것으로…….

태경

김태경위원

네, 정종훈 시장님 때 만들어져서 2004년도부터인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계속 그 때부터 각 동 쫓아 다니면서 뜨락콘서트 해 주겠다, 해 주겠다 해서 왔다가 최근에 몇 년 전서부터 이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니까 주민들하고 같이 모양새를 만들어 가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동별로 공모전 개최해서 거기서 선정된 동만 하고 나머지 대략 5개 동은 지원을 안 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영준

박영준주민생활서비스국장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무슨 어떤 근거로 이렇게 선별을 하고, 어떤 내용으로 선별을 해서 5개 동은 지급을 안 하고 아예 뜨락콘서트라는 것조차도 맛을 못 보게 합니까?

영준

박영준주민생활서비스국장

뜨락콘서트가 사실 2004년도, 김태경 위원님이 2004년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참 의욕적으로 했던 예술행사인데 사실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나 와서 보면 그렇게 발전된 모습으로 변화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예산 관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운영 방법에 있어서도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발전이 안 됐고요. 또 김태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외부에서 연예인들을 불러다가 공연 위주로 하다 보니까 변화된 모습이 없다 보니까 시민들이 식상하고 이런 결론이 나오다 보니까, 또 동의 문화센터에서 동아리들, 이런 부분들을 투입하면서 예산을 절감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절감했던 것은 사실이고…….

태경

김태경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은 초창기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뜨락콘서트가 돌아다니면서 그것이 각 동에서 통장님들이나 특히 통장님들 이용해서 각 동 주민들 좀 동원해라 해 가지고 뜨락콘서트 오면 어쨌든 관중이 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계속 불거져서 2008년도인가부터 본 위원이 맡을 때 이 각 동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면 주민들도 좋고 무대도 좋고 출연자들도 좀 덜 힘들고 이래서 각 동의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해서 뜨락콘서트를 만들어 봅시다 해서 엄청 좋았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준

박영준주민생활서비스국장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그렇게 됐는데 그것이 각 동에 1,000만원씩을 가지고 1억 5,000만원을 해서 15개 동을 다 돌아다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1억원으로 또 예산을 줄여서 하던 것 마저도 제대로 못하게 만드냐 이겁니다.

영준

박영준주민생활서비스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횟수가 길어지면서 어떤 성과도 높게 나오고 이러면…….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횟수가 길어진 것은 뜨락콘서트라는 이름이 길어진 것이지, 새롭게 만들어서 각 동의 주민센터하고 무대를 같이 만들고 한 것은 불과 이삼 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이 각 동에서 굉장히 좋게 평가가 나오고 그렇게 하자고 계속 나갔던 건데 왜 이렇게 1억원으로 예산을 도로 줄여놔 가지고 어떻게든 5개 동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냐 이겁니다.

영준

박영준주민생활서비스국장

저희가 보기에는 뜨락콘서트는 예산만 많이 늘린다고 능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동안에 문제점이 있던 부분들 시행착오를 개선해서 효율적으로 해 나가면서 예산을 좀 늘려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각 동에 있는 동아리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예산을 줄여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줄어든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앞으로 뜨락콘서트가 과연 동민이라든지 시민들한테 좋은 성과를 내서 인식이 좋아지고 그렇게 해 나가면서 그 예산 증액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예산을 증액해서 뜨락콘서트를 할 수 있는 만큼의 성장을 못한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행정기관에서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모든 분들이 같이 책임에 대한 부분을 공감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아시다시피 사실 운영방법에 있어서도 한 가지 선정을 하면 지속적으로 해서 몇 년을 운영해 보고 또 바꾸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것을 동별로 하다가 또 권역별로 해 보다가 여러 가지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셔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거듭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시 재정 형편 그런 부분도 있고 과연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뜨락콘서트를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느끼기에는 아직까지는 성장이 안 되어 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태경

김태경위원

예술 쪽에서 하는 사람들이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 굉장히 화를 많이 낼 것 같아요. 뜨락콘서트 같은 게 지금 몇 년 동안 해 오면서 아직도 자리를 못 잡고 그것이 제대로 이렇게 하지도 못하는데 예산 이런 게 좀 불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답변이시면 뜨락콘서트 예산도 마찬가지로 세우지 말고 아예 없애 버리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 뜨락콘서트가 생긴 이래로 이 뜨락콘서트 담당을 어디서 했습니까? 지금도 어디서 하고 있어요? 누가 이 뜨락콘서트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영준

박영준주민생활서비스국장

총괄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공모를 해서 했었고요. 그 전에는 예총에서 총괄해서 했던 시설도 있었고…….

태경

김태경위원

예총에서 한 것은 본 위원이 2008년도 한 해밖에 못했습니다, 예총에서 한 것은. 본 위원이 예총회장 2008년도에 그때 처음에 예총으로 한 번 해 보시죠 해서 15개 동 돌아다니면서 주민들과 프로그램 만들어 냈더니 그 당시에 5대 의원님들이 나중에 저것 김태경 이 얼굴 알리러 다니는 거다 해서 예산 다 자르겠다고 해서 자른 것 아닙니까? 예총에서 한 것 그때 1년 한 번밖에 없었죠, 새로 만들어서 하는 게?

영준

박영준주민생활서비스국장

아니, 예총에서…….

태경

김태경위원

문제는 지금 이것이 전부 계속적으로 공무원들이 핸들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저렇게 해서도 안 되고 하니까 별별 방법을 다 쓰다가 예총 한 번 줬는데 예총에서 지역의 케이블방송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정말 1,000만원 갖고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사정사정 해서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맞춰 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주민들하고 진짜 프로그램 잘 만들어 가지고 방송 송출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일 한 것은 한 것으로 평가를 해 주셔야지, 일 같고 사람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예산 다 잘라 놓고 나중에 1억원 만들어서 또 다시 공무원들 보고 다시 하라고 그러니까 매번 이것이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뜨락콘서트 그것 하나마나 어느 동네 가도 다 똑같은 건데 뭐 하러 하냐, 이런 예산 뭐 하러 세웁니까? 아예 하지 말지. 자, 과장님.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뜨락콘서트 올해 다시 10개 동 정도로 공모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공모할 겁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최종 공모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내년도 계획은 일단 세 가지 안으로 한번 구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업체 기획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권역별로 개최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예총에 줘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세 가지 장·단점을 분석해서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해서 구상을 해 볼 계획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전문기획사에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서 공모를 한다면 그 비용은 있습니까? 전문기획사들이 그냥 들어와서 공짜로 공모에 응해 줍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우선 비용이 1억원이니까 무대는 이동무대차량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래서 비용을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프로그램을 발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 뜨락콘서트라는 명칭을 처음에 만들게 된 게 "뜨락"이라는 말이 순 우리말로 집 앞에 있는 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조그맣게 이런 지역 주민들한테 또 우리 시흥은 권역별로 동네가 많이 흩어져 있고 또 각 동마다의 어떤 특색이 있는 동네가 그래도 아직은 많이 존재하고 있어서 그 분들이 사실 어디 우리 공연장도 없고 어디 가서 공연을 한 군데에서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그 한 군데로 모이기에는 지금 교통편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합시다 라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아무리 그렇다손 치더라도 여기 출연하는 사람들이 지금 각 동에서도 주민센터에서 이 뜨락콘서트를 같이 만들어 내려고 각 동에서도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아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동아리 단체에서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그런데 거기에서 이 뜨락콘서트까지 무슨 이동무대차량 이용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 무대차량이 크기가 얼마인지 몰라도 아까 과장님 답변은 여섯 일곱 명 정도 올라가겠다고 그러는데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동아리 프로그램이 여섯 일곱 명밖에 없습니까, 한 동아리에? 그래서 아니, 본 위원은 이동무대차량 얘기는 다른 부분에서 얘기를 하시고 이 뜨락콘서트나 이 예술 지원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전문적으로 봐주시고 무대 음향 조명 설치되어야 될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갯골에 야외무대 하나 만들어 놨다고 그러는데 그 무대 예술단체들이 가서 쓸 수 있는지 보셨습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봤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보셨으면 그것 쓸 수 있어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야외무대가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도 사실 안타깝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갯골 야외무대는 협소한 것도 문제지만 음향 조명을 설치할 수가 없어요, 무대 위에다가. 무대를 아주 잘못 만든 겁니다, 그것은, 써먹을 수도 없게. 왜 거의 행사를 하면 비둘기공원에서 하냐면 거기 옆에 사는 주민들 굉장한 많은 민원을 들으면서도 거기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대가 그나마도 조금 넓이가 커요. 두 번째는 이것이 구조물 역할을 하지만 무대 위에 다 트러스(Truss)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직접적으로 음향 조명을 다 달 수 있는 겁니다. 옥구공원에도 그 무대 안 되어 있고요. 이 지금 갯골에 만들어진 무대는 더더구나 그것도 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술하는 단체나 예술하는 사람들이 비둘기공원밖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시흥에서 거기 한 군데. 어쨌든 지금 올해 이렇게 줄어든 예산, 이것 추경에 좀 세워 주실 겁니까? 아니면 이것 이대로 계속 진행하실 겁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 내용을 좀 심도있게 검토해서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추경에 꼭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전체 발언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을 많이 좀 바꿔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같이 좀 들어 주십시오. 이 뜨락콘서트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잘라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술을 어떻게 봐줄거냐 라는 그 인식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시흥이 최소한 시 승격 20년 이후에 문화예술 쪽에 얼마만큼 투자를 해 주고 얼마만큼 가고 있느냐, 어제 배드민턴장 안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체육시설은 시흥에 많이 늘어난다 이겁니다. 문화시설 예술시설 늘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시민들 위해서 건강한 체육시설 좋습니다. 그것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정신 함양 정서적인 배양에서도 예술활동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 좀 제대로 만들어 주시고 1,000만원 정도 가지고 무슨 무대 음향 조명 다 해라 하는 이런 발상 좀 우리가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시설부분에서도 심도있게 생각 좀 해 주시고, 야외무대 만드는 것 좋습니다. 무대 하나를 만들더라도 정말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보시고 그래서 그 무대가 정말 전문 공연예술하는 사람들은 아, 나도 시흥에 살지 않아도 저런 무대 가서 한 번 공연하고 싶다. 이런 느낌도 받고 그런 자긍심도 가질 수 있는 그런 무대 하나 우리 시흥에 하나 설치할 수 없습니까?

영준

박영준주민생활서비스국장

김태경 위원님께서 사실 답답해 하시는 부분은 국장 이하 우리 과장님들 계장님들 다 같은 생각일 겁니다. 지난번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담기에는 사실 우리 위원님도 알다시피 시 재정 형편이 좀 어렵고 특별히 또 문화 인프라가…….

태경

김태경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마치겠습니다. 시 재정에 의해서 문화예술 쪽에 아직은 조금 미약하다. 그렇게 계속 10년 넘게 답변하고 계십니다. 다른 부분 많이 투자하잖아요? 왜 예술 쪽만 매일 참고 있어라. 너희들은 아직 멀었다는 얘기만 하십니까? 이쪽에 예산 주는 게 아직도 안 됩니까? 뜻풀이를 해 보면 생명도시 안에 제일 중요한 게 문화예술입니다. 생명도시 안에 숨쉬고 살아 숨쉬고 움직일 수 있는 게 문화 예술 체육입니다. 그런 도시가 제대로 돼야 되고 거기에 곁들여서 관광도시가 되는 그런 도시가 돼야 생명도시라는 타이틀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하여튼 문화예술 쪽에 좀 더 관심과 배려를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준

박영준주민생활서비스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태학 위원입니다. 그냥 쉽게 사업설명서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우리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소래산마애보살상 보수로 3억 5,000만원 예산 편성이 됐는데요. 지금 어느 부분을 보수를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래마애상이 지금 균열현상이 좀 있고요. 자연적인 풍화로 인해 가지고 표면의 강도가 약화됐다고 이렇게 문제점이 나왔고요. 또 상부에서 유입된 빗물이 암반 내부로 흘러 들어오고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2010년도에 전문가가 와서 진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긴급보수공사가 아마 문화재청에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이번에 국비로 2억 4,500만원이 내려와서 시비 투자하게 됐습니다.

윤태학위원

네, 현재 그럼 마애보살상 부분 크랩 보수 또 표면 부식 그쪽으로 보수를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윤태학위원

그 현재 마애보살상 손상 안 되고 그게 가능한가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일단 문화재 전문가가 와 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한번 현장변경 허가 받을 때 심도있게 받을 계획입니다.

윤태학위원

그 부분만 보수가 되는 거지 더 이상 거기에 시설물 이런 것은 설치가 안 되는 거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시설물은 휀스가 들어갑니다, 안전휀스.

윤태학위원

휀스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주변에요.

윤태학위원

그 휀스도 굉장히 보기 싫거든요. 예술적으로 된 휀스가 있는데, 고풍스럽게. 그냥 퍼런 망 같은 것으로 설치를 하니까 굉장히 사실 우리 마애보살상하고 그런 컨셉트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보기 흉한데 만약 휀스를 하면 예술 휀스가 있어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윤태학위원

기존 울타리식 말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 알아 듣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리고 저희 도 지정문화재가 몇 점이나 되나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도 지정문화재는 3개입니다. 강희맹선생묘하고, 그 다음에 조남동에 지석묘, 그 다음에 거모동에 청주한씨 문익공파 묘역 3개소가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리고 아까 문화진흥을 위한 영화관 임차, 우리 김복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선정기준도 그렇고 권역도 어떻게 하실 생각을 하시고 추진을 하시는 것입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영화관이 대야동에 CGV하고 정왕동에 롯데시네마가 있기 때문에 거기 영화관 중에서 한 관만 임차해서 전문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우선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정확히 진단해서 거기에 맞게끔 컨셉트를 잡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면 어느 한 쪽 한 군데에서만 시행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정왕동 지역은 롯데시네마 한 관을 임차해서 하고, 그 다음에 대야동은 CGV 한 관만 임차해서…….

윤태학위원

그러면 두 곳이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윤태학위원

그러면 연성권은 안 되고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연성권은 영화관이 없기 때문에요.

윤태학위원

그런데 지금 굳이 영화관을 임차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지금 각 동 주민센터에서도 영화 상영을 계속하고 있어요. 각 주민센터를 활용하면 안 되나요, 이 부분은?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영화 상영시설이 구축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 영사기 음향시설이 각 주민센터나 도서관 이런 데 공연장에 하기는 상당히 불편한 것 같아요.

윤태학위원

아니, 우리 은행동 주민센터는 계속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제목 무슨 영화를 상영합니다 라고 계속 문자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영화관 임차를 해서 할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죠. 이 예산 가지고 각 동별로다 해서, 또 골고루 수혜를 받아야지 어느 특정지역만 하고 연성권은 영화관 없다고 배제되고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영화관을 임차하는 것은 공간이라는 것이 배치가 동주민센터보다 청소년들이 가서 관람했을 때 그 분위기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의결만 시켜주시면 문화예술 대중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한번 컨셉트를 정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의결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학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에 아까 박선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시립예술단 인재 양성이요. 그렇다면 우리 시립예술단 쪽으로 지원되는 예산이네요, 이 2,000만원이?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예술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술단 단원들이 각 학교에 가서 교육을 시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확인해 가지고 시간당 5만원씩 계산해서 수당을 지급할…….

윤태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립예술단한테 수당이 가는 것 아닙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윤태학위원

네, 그것은 잘 알았고요. 다음 번에 시흥갯골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2012년도부터 지원을 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2011년도 갯골축제에 가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했는데 도에서 일단 경기도 10대 관광축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로부터 4,000만원을 지원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것이 10대 축제로 문화관광부에 이미 올렸습니다. 안건 상정이 돼서 문화관광부에서 전국 단위 10대 축제로 선정이 되면 별도의 또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더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축제가, 테마가 아주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것 지정이 되면 한 4,0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4,000만원 확보가 됐습니다, 경기도에.

윤태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이 그것을 더 업 시켜서 행사를 치루겠다는 얘기인가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도에서 내려오는 것은 우리한테 지원되지 않고 관광공사에서 시흥시를 위해서 별도로 4,000만원을 직접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축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윤태학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생활체육 개최 출전지원 이것 예산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제 본 위원이 배드민턴장 개장 전에 시장기 농구대회를 참여했다가 정왕 배드민턴장으로 갔는데요, 어제 성 과장님 저쪽 행사 때문에 안 나오셨지만 몇 명이 시장기에 나왔는지 얘기 들으셨습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우리 주무관 담당께서 거기 농구대회에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별안간 몸이 아프다고 해서 거기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기 배드민턴대회하고 개관식에 참석하느라고 거기 현장 상황을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자 거기 참석을 안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행사 이후 거기 관계자들한테 얘기 들은 바 없으십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현재 못 들었습니다.

윤태학위원

몇 팀이 출전했고, 그래도 시흥시장기 대회인데 세 팀이 출전을 했어요, 우리 시흥시 팀이. 그리고 전부 다른 동에서 데려왔더라고요. 농구가 몇 명이 시합을 하는 것입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다섯 명이요.

윤태학위원

다섯 명이죠? 그러면 세 팀이면 몇 명입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알았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농구대회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어찌되었든 시장기대회라고 예산 지원하는데, 거기 얼마 지원됐습니까? 거기도 400만원입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200만원 지원됐습니다.

윤태학위원

시장기와 단체장기가 금액이 같습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종목별로 다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서 종목별에 따라서 다 다르고 대회 팀별로 출전하는 팀이 많으면 좀 많이 주고 적으면 적게 주고 그렇게 해서 차별이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본 위원이 예산 보다도 이렇게 여기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을 책정해 줬으면 거기에 걸맞게 사용되어야 되는데 아니, 진짜 누가 볼까봐 창피해 가지고. 명색이 시흥시장기 농구대회에 세 팀이 출전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그런 단체는 과감히,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 지원 안 해주는 방안도 좀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역할을 못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과감히 예산 지원을 반영해 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같이 동감입니다.

윤태학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2페이지에 보면 옥구공원 야외공연장 설계비로 9,500만원을 요청하셨네요? 그런데 이것 전체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전체사업비가 현재 19억원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19억원이요? 그렇다면 이것이 전년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서 부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설계비를 무조건 올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설계비로 설계를 해서, 의결만 해 주시면 설계를 해서 저희가 최소한, 일단 설계 예산 확보해 주시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별도로 승인을 받아 가지고…….

복연

김복연위원

이것 말이 안 되잖아요. 일에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안 받은 상태에서 이것 설계비를 먼저 요청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설계비 받아놓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일단은 당초예산에 설계비 의결만 해 주시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의결 받은 다음에 사업 설계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 문제는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흥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이것도 시설비 또 우선협상 선정 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요구하셨네요? 이것이 결정된 것에 감안해서 세운 예산이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423억원이라는 사업비가 없어서, 한꺼번에 우리 시가 돈이 없어서 민간 BTL(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 사업으로 가려고 하는 계획이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다면 이 시설이 20년 동안 하는 계획이죠, 20년?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20년 동안.

복연

김복연위원

시설은 보니까 소공연장 수영장 옆의 여성비전센터하고 비슷한 그런 시설이네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BTL(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 사업 승인 받을 때 대분류로 해 가지고 일단은 청소년수련관, 그 다음에 문화공연장 문화시설, 그 다음에 체육관련 시설 이 세 가지로 분류시켜서 BTL(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 사업으로 이렇게 승인 받은 사항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문화시설이 부족해서 이렇게 BTL(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 사업도 추진하시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20년 동안 이것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채무를 갚아야 되잖아요? 꽁고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이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것도 아니고 시설면에서 보니까 주위에 있는 여성비전센터에 있는 시설, 그리고 정왕동에 청소년문화의집도 있고 그런데 아쉬운 대로 그것을 사용해야지 없다고 무조건 이렇게 BTL(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 사업으로 돌린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것 간담회 자료에 보니까 이것을 사업 추진을 한다면 운영비가 1년에 38억원을 내야 되고 또 이 임대료를 45억원을 내야 되네요? 물론 국비가 지원되지만 이렇게 많이 우리 시가 20년 동안 이것을 운영비만 해도 38억원이라는 것이 적은 돈이 아니고 또 예를 들어서 시설 같은 것이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면 몰라요. 수익을 창출하면서 이렇게 운영비를 낸다고 하면 모를까 순전히 문화혜택, 좋아요. 문화혜택을 위해서 우리가 부족하니까 좋은데 일단은 시설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우선 경제성으로 이 BTL(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 사업을 선정한다면 못 하고요, 그동안에 정왕동 주민들이 우리 재정이 현재 어려워 가지고 시설을 시민들한테 제공하지 못한 것을 그 BTL(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 사업을 함으로써 문화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복연

김복연위원

정왕동에 문화기반시설이 없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기획을 하신 것 좋아요. 좋은데 이것이 우리 시가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경제성을 생각 안 하면 안 되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BTL(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 사업은 원래…….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 본 위원 생각은 이것 의회에 동의를 받았습니까? 동의 안 받고 지금 의원간담회에 내일 오셔서 설명하시려고 그러잖아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내일 의원간담회에서…….

복연

김복연위원

동의도 안 받은 상태에서 이렇게 우선협상 선정 용역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을 올리시면 어떻게 돼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다음 주에 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일단은 먼저 의회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우선협상 선정 용역비를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너무나 장시간 동안 한 시간 15분 동안 질의를 하는데 지금 우리 시 엘리트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2개인데 거기 사무국장들 임금이 300만원하고 280만원인데 여기 근무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두 분 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체육회 사무국장님이 약 9년 동안 재직했고요, 생활체육회는 1년 좀 넘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1년 조금 넘은 분이 280만원이라는 임금을 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 아닐까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그 인근 시에 비교해 보니까 사무국장 인건비 5급 17호봉 기준에서 지금 지급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체육회의 사무국장님은 1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보수가 매년 인상되는 것은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예산 규모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차등이 분명히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1년직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280만원이라는 돈은 좀 과한 저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저는 생활체육회 사무국장님이 일하는 양이 보면 연합회가 단체 40개 종목 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보수를 충분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장희

원장희위원장

과장님, 40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충분한 댓가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아닌데요. 공단의 예를 한번 들어봐요. 공단의 직원들 잔업하고 하더라도 200만원 못 받아요. 공단에 중소기업 직원들 대학 나와도 200만원 받기 힘들어요. 그런데 계약직으로 해서 40개 단체 한다고 280만원이라는 돈을 줍니까? 사무국장님 280만원이에요, 280만원. 그리고 간사들도 180만원씩이에요, 180만원씩. 본 위원장은 그리고 이번에 체육회하고 저기 작년에 대비해 가지고 인건비가 1,000만원이 증액됐죠, 1,000만원씩?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1,000만원씩 증액됐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1,000만원씩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운영비가 좀 모자라 가지고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문화원에 대해서 1,000만원씩 증액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 체육회 여기 특수한 집단들입니까, 예산을 주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그래도 우리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우리 시흥시 체육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장희

원장희위원장

과장님, 체육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단체인데 아까 윤태학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아니, 시장기 농구대회에 세 팀이 출전해서 무슨 시흥시 체육 발전을 합니까? 그것은 아니죠. 아니, 시흥시장기 농구대회 하면서 세 팀 15명이 참석했는데 생활체육회가 무슨 시흥시 체육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할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오이도 빨강등대하고 함상전망대 공연 위주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2,9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그 함상전망대에서 과연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사업설명서 204쪽 오이도 놀이마당 운영 해 가지고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오이도 놀이마당이 올해 2,850만원에서 2,100만원 집행하고 650만원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오이도 놀이마당을 통해서 전망대 앞에 무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대를 활용해 가지고…….

장희

원장희위원장

본 위원장의 질의는 지금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우리가 함상전망대에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느냐 이거죠? 함상전망대 거기에서 공연을 어떻게 합니까? 무슨 공연을 해요, 거기에서?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함상전망대에서 공연을 할 수가 없고요.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런데 여기 예산 설명서에 그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그 함상전망대 앞에 미니 무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존에 무대가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함상전망대에 기존에 무대가 있다고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전망대 앞에요.

장희

원장희위원장

전망대 앞에 저기한 데 거기에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공연을 그럼?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영준

박영준주민생활서비스국장

그 부분은 함상전망대에서 배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배 갖다놓은 데 그 옆에 놀이마당하는 코너를 하나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한다는 얘기죠.

장희

원장희위원장

지금 여기 설명에는 함상전망대라고 해 가지고 그 함상에서는 공연을 못한단 말이에요. 할 장소가 없잖아요, 공간이? 장소가 없는데 그 앞에 조그맣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공연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영준

박영준주민생활서비스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물왕예술제하고 연성예술제하고 갯골축제 작년에도 이런 질의가 나왔는데 합칠 생각은 없으세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없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없는 이유가 뭡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물왕예술제는 예술인의 끼를 발휘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해 주는 것이고 연성문화제는 그래도 우리 전통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연성문화제이기 때문에 연성문화제하고 물왕예술제 통합은 지금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지난번에 연성문화제 공연할 적에 시민들 몇 명이나 온지 아세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개막식 때는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막식 때는 금요일 저녁이다 보니까 저녁 6시 이전이다 보니까 인원 관람객이 상당히 적었고요, 그 이후에 청소년수련관이나 옥구공원에서 하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 날 하다 보니까 관람객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장희

원장희위원장

본 위원장도 거기 이렇게 봤는데 사실적으로는 관람객이 별로 없었어요. 다 동원된 통장, 주민자치위원들 다 이런 사람들 동원되었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간 시민들은 별로 없어요. 이것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예요. 예산 낭비예요, 예산 낭비. 하나라도 묶어 가지고 하는 것이 본 위원장 생각하기에는, 3개를 하나로 묶어 가지고 하는 게 올바른 판단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네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축제는 연성문화제는 전통문화 축제이고 물왕예술제는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것이 통합을 하려면 전 시민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객관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는 과거에도 통합을 한 번 했다가 다시 또 분할을 해서 개최하는데 제가 앞으로는 민간 주도의 문화예술 축제로 해서 발전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서, 제가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을 하나로 하는 게, 아까 갯골축제가 경기도의 10대 축제 중에 들어갔다고 아까 답변 중에 하셨잖아요. 그것과 같이 연계되어서 하면 오히려 더 이 축제가 빛나고 활성화 되고 그렇게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는 많은 행사와 체육인을 양성해서 시흥시를 알리는데도 주력하는데 임무가 있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이렇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행사도 좋지만 지금 군자매립지 거기에서 열린음악회라는 커다란 프로젝트를 가지고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조금조금 행사를 주도해서 시흥시를 알리고 인재를 양성하는 것보다도 한번 공중파에다가 한 가지 올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찔끔찔끔 하지 말고. 그래서 미래도시개발사업단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투자유치와 여러 가지로 타이틀 교류를 하면서 각 과별로 교류를 해서 큰 프로젝트 하나를 딱 유치하면, 시흥시를 그렇게 전국에서 많이 알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우물 안 개구리라서 우리 시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열린음악회나 공중파의 큰 행사를 한번 유치할 의향은 없는지요, 과장님?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현재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것이 끝나면 열린음악회가 어떤 성격인지 한번 분석은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분석을 한번 해서 다른 관계에 있는 과하고 교류를 해서 큰 프로젝트로 가고 조그마한 것들은 좀 절제를 해서 한번 제대로 된 사업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문화체육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세입 예산 36쪽, 211쪽, 지출 예산 185쪽부터 207쪽 및 267쪽부터 268쪽까지 시설관리공단 사업 중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덕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담당자 나오셨습니까?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본 위원이 자료 보니까 지난번 예산 심의 때도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이것이 2011년도 11월 30일 기준이라고 했으니까 이것 운행경비 집행현황을 보면 인사위원회 개최가 다섯 번 있었고요, 임원추천위원회가 지금 뭐죠? 비상임이사 임원추천위원회가 3회 있었고, 상임이사 임원추천위원회가 3회 있었는데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임원추천위원회가 이렇게 여러 차례 열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인사위원회 개최가 이렇게 2011년도에 5회가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인사 문제에 문제가 있다는 뜻인가요? 이렇게 인사위원회와 임원추천위원회가 이렇게 자주 열리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장희

원장희위원장

답변하세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김영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임원추천위원회가 6번 열렸던 것은 첫 번째가 비상임이사, 그 다음에 상임이사 제가 할 때 두 번 있었는데 처음에 절차를 정하는 게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확정하는 절차가 있고 면접까지 세 번을, 그것 때문에 3번이 열린 겁니다, 절차가. 처음에 어떤 기본적인 안을 세우는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면접이고, 두 번째 확정하는 절차 그래서 3번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 인사위원회가 열렸던 부분은 작년에 직원들 결원이 많이 발생을 해 가지고 그런 심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징계가 또 몇 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열었던 것이고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했던 것은 아닙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리고 지금 이사장님이 이 자리에 안 들어오셨는데 본 위원이 그때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질의 드려도 될까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말씀하세요.

성덕

이성덕위원

지금 그 시설관리공단에 근로 현황이,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거기 근무하다 그만둔 사람이 몇 명이죠?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제가 가 가지고 팀장이 2명 관뒀고요. 그 다음에 고철사건 연루해서 직원이 관뒀고 한 5명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팀장 2명.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그만둔 인원이 그렇다는 거죠?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그 정도로 정확한 숫자는 제가 그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본부장님 생각에 그 이유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어떤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몇 가지 부분도 있었고요. 또 스스로가 자의에 의해서 관둔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강요는 아니고 스스로가 어떤 판단에 의해서 관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언론에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평가에서 우수해서 상도 받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신문에 나온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 서면, 쉽게 말하면 페이퍼를 잘 만들면 그런 것의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내부적으로 전체적으로 경영 진단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 고철사건에 있어서 구상권 청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지금 일단 5,600만원 정도 되는데 보증보험회사에서 한 2,600만원 정도 회수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회사 상대로 해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 개인에 대한 구상권은?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개인에 대한 구상권 부분은 지금 공단 자체로 결정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 일단 소송결과를 봐 가지고 소송이 종결되면 그 부분을 다시 결정하려고 그렇게, 그리고 이 부분 징계요구가 되어 가지고 인사위원회서 심의를 했는데 잠시 소송 종결될 때까지 보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인사위원회가 어떤 내용으로 열렸는지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그 시설관리공단 직원 중에서 음주로 해서 지금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아직까지 법원에서 재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계류 중에 있으면 대기발령이나 그런 조치는 안 하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시청과 마찬가지로 음주사건 같은 경우 약식기소 된 부분 가지고 직위해제되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대기발령이나 그런 사례는 없다는 것인가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일단은 이 인사위원회 개최한 내용에 대한 것이고요.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회의록을 저희가 볼 수 있죠?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네,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태학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이나 국민체육센터 이 시설은 이것이 사실 우리 시가 건립할 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입니까?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 목적 자체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겠죠.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지 수익을 목적으로 건립한 시설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네, 그렇다면 지금 청소년수련관 또 국민체육센터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 초등학교 꿈나무 수영선수들이 연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쪽 학교 쪽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연습시간하고 레인을 한 레인밖에 안 내주는 모양이더라고요.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레인을 2개 정도 내주고 또 연습시간을 늘려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되는지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학교 측의 입장도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합니다만 또 반대로다가 다른 다수 일반 시민들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적절히 수요를 파악하고 의견을 들어가지고 결정해야지 여기에서 쉽게 된다,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태학위원

네, 어찌 됐든 저희 청소년수련관이나 국민체육센터가 꼭 사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고 시민이나 우리 청소년을 위한 시설 아닙니까? 그 취지에 맞게 좀 적절히 그쪽 청소년들하고 학교 측하고도 대화를 나눠서 연습량하고 레인도 시간 안배를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 좀 조정을 할 수 있으신지…….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건을 면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적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복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공단위원회 현황에 보면 이사회가 있고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그 이사회 명단과 인사위원회 명단을 자료로 좀 요청합니다.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위생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광열 위생정책계장입니다. 류길하 식품위생계장입니다. 민남기 원산지관리계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임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원장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위생과 일반 예산안 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 2억 9,400만원보다 2,000만원이 감액된 2억 7,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액 요인으로는 전략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조성 1,500만원 미생물 간이검사 에이티피(ATP)측정기 구입 1,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는 일반회계 총 예산 2억 7,400만원 중 보조사업은 900만원, 자체사업은 2억 6,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18프로(%)는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식품관광산업 경제력 향상 강화를 위하여 제 6회 전국 연(蓮)음식 페스티발 행사를 개최하고 2012년도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스푸드(Once Food) 사업 추진 우수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물품 지급 및 남은음식 포장봉투를 제작·보급하고 나트륨 저감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친건강 음식문화 사업을 추진하며 유해식품 사전예방관리 강화를 위하여 에이티피(ATP)를 활용한 세균검사 및 튀김 전문업소에 대한 산과 측정을 하는 등 식품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하여 시민이 안심하는 원산지 표시제 체계적인 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사업 예산안 규모는 8억 8,3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2011년도보다 2,700만원이 감액된 1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보조사업은 9,200만원, 자체사업은 4,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모범음식점 지원 및 전통시장 위생관리 기초위생시설 지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 운영 및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위생시설을 개선·지원하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활용을 통하여 민관합동 식품안전 관리체계 구축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2012년도 예산안을 허락하여 주시면 좋은 사업으로 시민과 위원님들께 보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입 부분 34쪽, 세출 부분 213쪽부터 216쪽까지 별지 기금운용계획안 83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복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19쪽에 보니까 전국 연(蓮)음식 페스티발 행사비로 4,500만원 신규로 요청하셨네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물론 연(蓮) 음식은 우리 시의 특산물이잖아요? 그래서 시흥의 연(蓮)의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식품관광산업도 육성시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서 행사 할 것인지 궁금하네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저희가 금년에도 제5회 연(蓮)음식 페스티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무안에서 저희보다 한 3회 정도 앞서서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봐서 저희 시의 연근 재배량은 한 5프로(%)대가 사실 못 됩니다. 하지만 수도권에서는 가장 많이 재배되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는 강희맹 선생의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연(蓮) 음식, 제가 2007년도부터 연(蓮)음식 페스티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홍보는 전국단위로 지금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학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전국 단위로 해서 금년에도 저희가 50개 팀을 모집했는데 45개 팀에서 지금 전 자치도에서 모두 다 각 도별로 보면 참석을 다 했습니다. 주로 홍보는 전학교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홍보는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이 행사는 아주 좋은 행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흥의 연(蓮) 음식 그런 홍보를 할 수 있고 점점 그렇게 행사를 함으로써 저변을 확대화시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무엇보다도 저희는 연(蓮) 음식 테마로드를 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레시피를 또 그쪽에다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연(蓮)음식 페스티발이 아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흥의 그것도 하나의 브랜드로 잘 좀 됐으면 좋겠고요. 올 주요사업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맛과 멋있는 음식점 홍보책자 발간이 2011년도 1,9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현재까지 전혀 사용을 안 했어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모범음식점 재지정을 8월 정도에서 그렇게 합니다, 항상.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재지정한 업소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제가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집행되는 예산이에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아닙니다. 이달에 바로 다 집행할 겁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 예산이?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이것이 지금 모범음식점이 저희가 맛있는 집 해 가지고 한 135개소가 됩니다. 그런 음식은 전부 다 업소마다 가격이며 새로운 레시피며 전부 다 사진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완성하는 게 조금 더디 걸립니다. 그래서 조금 해서 금년에는…….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연관돼서 지금 내년도 예산사업에 보면 음식점 홍보책자 시흥맛투어 발간에 대한 예산이 2,000만원 또 세워 놨는데 같은 맥락입니까?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모범음식점이 매년 분기마다 1년에 4번 지정하고 말씀드렸다시피 8월에는 다시 재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불법행위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일 경우에는 또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계속있기 때문에 매년 이제…….

태경

김태경위원

매년 이것을 그러면 새로운 책자로 만들어 내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계속 수반된다?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래요?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면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안전 홍보물제작은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음식문화는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발생률이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한 18조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한 110억원 정도 이상되고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특히 가정보다는 음식물 발생률은 적어요. 하지만 일일 가정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량은 30그램(g) 정도 되지만 업소에서 일일 발생되는 것은 한 1키로(㎏) 이상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업소에서도 아직까지 우리는 푸짐한 상차림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데서 어떤 시민들에 대한 홍보 그런 등등을 위해 저희가 홍보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드린 이 두 가지 예산이 본 위원은 일정부분 그 음식점 주인들한테도 부담을 줘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음식점 홍보책자로 예산 잡으시는 시흥맛투어 이런 것도 일정부분 음식점 주인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거기에 플러스 우리 시민의식이 좀 더 높아져야 되는데 이것을 전적으로 시에서만 그냥 홍보용 책자 만들어 주고 또 식품안전 홍보물 또 제작해 주고 이런 것은 별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일정 부분 만약에 시흥맛투어에도 자기 음식점을 제공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또 식품안전 홍보물제작에도 그 업소의 어떤 여러 가지 내용을 좀 넣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음식점 주인들이 참여를 같이 유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나갔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위원님, 지금 현재 맛투어 책자에 수록되는 데는 이제 모범음식점을 저희가 하는데 사실 모범음식점은 저희「식품위생법」에 관련된 어떤 법령을 준수하는 업소에만 가능한 겁니다. 모범 음식점하고 경기으뜸음식점, 그 다음에 시민들이 뽑은 시흥 맛있는 집 이제 그렇게 해서 총 135개소가 하기 때문에 일부 어떤 불특정 다수업소에 내 업소를 홍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어떤 그런 특정화 된 업소 모델을 제시해 가지고 다른 업소에, 저희가 업소가 3,8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의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떤 그런 모델을 제시하려고 또 시민들은 어떤 그런 것을 보급해 가지고 예약을 생활화하고 어떤 그런 등등의 차원에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는 거지 참여업체에서 부담하면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맛투어에 나오는 집 정도는 우리 시가 보증을 해 주고, 그래서 그 음식점만큼은 이런 위생이나 가격이나 또 여러 가지 친절도나 이런 것은 시가 보증한다 라는 내용인가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다른 타 업체에서도 상당히 거기 나온 것을 보면서 보다 모범음식점이 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한다면 그런 책자 앞에 내지는 표지 처음이든 어쨌든 눈에 잘 뜨이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시의 정책에 아주 의지를 정확하게 담아서 시민들이 그런 책자를 받았을 때 아, 이 책자에 나온 음식점들은 우리가 믿고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또 이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게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그 책에 수록된 음식점들이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정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범업소로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덕 위원입니다. 그 위생과 예산 중에 식품진흥기금이 다른 기금에 비해서 꽤 많은 편이죠?

임록

최임록세정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네, 그런데 그 기금 전체 소요내역에 보면 지출내역에 보면 식품문화개선은 본예산도 있지만 재무활동에 주로 7억 5,000만원이 쓰여지는 게 맞나요, 이것이?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재무활동이 어떤 내용으로 쓰는지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재무활동 내용에 기금이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쪽으로 쓰여지고 있는지 저희들이 확인할 방법이 자료가 없어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저희는 식품진흥기금은 현재 지금 한 7억 5,000만원 정도가 정기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7억 5,000만원 정도가 정기예탁이 되어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 보면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주로 저희가 도에서는 시설개선 융자, 시설개선 융자를 하는데 그것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에 의해 가지고 시설개선 융자사업을 하고 지금 현재 저희 시에 있는 식품진흥기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보조사업이 있었죠? 경기도 보조사업에 저희가 시의 자체 부담사업으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아니, 재무활동 7억 5,000만원이 지금 지출내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이 그 내용이라는 겁니까?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7억 5,000만원이 지금 정기예금 되어 있고, 나머지 사업은 이제 금년도 사업에도 저희가 1억 3,2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2012년도 사업에 반영을 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태학 위원입니다. 지금 위해식품감시원 또 시민위생감시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농산물명예감시원들이 있죠?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윤태학위원

그럼 이 분들이 사실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시민들이시죠?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소정의 교육을 시키시나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2002년도부터 위해식품주부감시원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각 동마다 2명씩 선임을 해서 자원봉사 성격으로 저희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도부터는 저희가 「소비자위생감시원지침」에 의한 활동비를 주면서 지금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위해식품주부감시원은 소비자위생감시원하고 통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중위생감시원, 농축산물감시원, 소비자위생감시원 이것은 모두 각기 개별 법령에 있는 감시원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저희가 분기마다 교육을 시키고 아니면 각 농·축·수산물 같은 경우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소비자위생감시원은 경기도에서 교육을 시키고 해서 각기 교육을 시키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네,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이 이 분들이 사실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어떻게 보면 외관 비주얼만 눈으로 보고 식별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지금 뭐 따로 식별할 수 있는 기기를 갖고 소지하고 다니면서 감시활동을 하는 건가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저희가 세균 측정할 때는 에이티피(ATP)라고 하는 측정기를 가지고 만약에 행주나 칼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측정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다른 대장균과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떠 가지고 저희 위생과에 보면 배양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72시간 배양해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업소에 대한 제재도 하고 그럽니다.

윤태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는 아니고요. 본 위원이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어린이집…….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아, 중앙 어린이집이요?

성덕

이성덕위원

네,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위생점검도 우리 시 위생과에서 나가는 거죠?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집단급식소로 등록이 되어 있는 데만 나갑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집단 급식소로 등록이 된…….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집단급식소란 50인 이상 특정인에게 급식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렇다면 우리 정기점검만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저희가 5월 달 중에 정기점검을 하고 거기서 적발이 됐거나 보존시기라던가 유통기한 경과 그렇게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하반기에 다시 한 번 나갑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항상 행정편의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꼭 정해진 때에만 시설점검을 나가지 않습니까? 특히나 어린이집이나 그런 식품에 관한 것은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수시로 점검을 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업소가 한 1만개 정도가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소홀한 부분도 있지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급식소인 만큼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본 위원은 국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은 우리 시흥시민이 서비스를 받는 국이죠?

영준

박영준주민생활서비스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여기에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위생과, 문화체육과 이 여러 과들이 있어 가지고 우리 주무부서의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는 줄 압니다. 고생하는 것도 알지만 이왕이면 이왕에 고생하시면서 시민들이 감동이 있는 행정을 펼치면 우리 시가 더 따뜻한 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준

박영준주민생활서비스국장

박선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박선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마음과 자세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 여건상 기구인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른 시에 비교해서 엄청나게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공무원 내부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하여튼 박선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발생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차상위계층이나 노인들이나 다문화 쪽 장애인 쪽 그 쪽에 더 치중하셔서 우리 시가 좀 더 따뜻한 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박영준주민생활서비스국장

지난번에 우리 복지 분야에서도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이 됐고 복지시행계획에 대한 계획서 자체에 대한 부분도 우수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일단 서류상으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행동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부서별로 또 내부 토론을 거치고 해 가지고 열악한 그런 근무환경을 극복해 나가서 박선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및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179쪽 보육컨설팅 지원사업 1,5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190쪽 외국인복지센터 운영 3억원 중 5,00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199쪽 문화 진흥을 위한 영화관 임차 1억원 중 5,000만원 삭감, 시립여성합창단 운영 인건비 2억 980만원 중 6,434만원 삭감, 200쪽 시립예술단 이용 인재 양성 2,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문화소비촉진 저변확대 800만원 중 800만원 삭감, 201쪽 옥구공원 야외공연장 설계비 9,500만원 중 9,500만원 삭감, 팸투어 5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해당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장주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장주환입니다. 42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원장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지원국 예산은 2011년 대비 9억 817만 1,000원이 증액된 총 181억 5,77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부서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행정과는 2011년 본예산 대비 4억 7,700만원이 증액된 109억 7,600만원, 정보통신과는 1억 8,600만원이 증액된 39억 2,400만원, 민원지적과는 8,700만원이 증액된 11억 3,600만원, 재난관리과는 1억 5,500만원이 증액된 21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비별로는 행정운영경비 50억 7,500만원 중 인력운영비가 46억 900만원이며, 기본경비는 4억 6,7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11억 6,000만원 중 보조사업이 5억 2,300만원, 자체사업이 110억 3,700만원이며, 재무활동비가 15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제67조에 의거 2005년도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2011년도 현재액은 39억 9,400만원으로 2012년도 수입액 18억 7,500만원을 포함 총 기금 조성의 규모는 58억 6,900만원입니다. 지출은 11억 1,000만원으로 2012년도 예치금은 47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수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8,9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2,100만원, 시·도비 보조금 1억 6,500만원이며, 사업비 지출내역으로는 하천 제방 및 배수문 정비사업에 3억 8,000만원 등 6개 사업 11억 1,0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요구내역은 행정과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원 후생복지 시민 공감 시책 추진 전문행정인 육성 및 효율적 인력 관리를 위하여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비 14억 4,800만원 등 109억 7,600만원을, 정보통신과는 정보통신 시스템 지리정보사업 IT기반 조성을 통하여 업무효율 향상과 시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통신시스템 운영 등 1억 6,900만원 등 39억 2,4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내년부터 새주소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추진해 온 새주소 사업의 혼란을 방지하고 홍보 및 마무리 정비를 위하여 새주소 홍보물 제작비 5,000만원 등 11억 3,600만원을, 재난관리과는 각종 재난 재해 등에 대비하여 민방위 시설 장비보수 확장사업 1억 800만원 등 21억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예산안 편성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예산 심사 대상부서인 행정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및 행정과장을 제외한 과장들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행정과장 천석만입니다. 먼저 행정과 2012년도 사업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윤 총무계장입니다. 이덕환 시정계장입니다. 홍사옥 인사계장입니다. 박정헌 인재양성계장입니다. 조혜옥 국제교류계장입니다. 최각용 OK민원계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 시흥시의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원장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과 예산 규모는 2011년도 본예산 대비 4억 7,778만 2,000원이 증액된 109억 7,65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사업으로는 후생복지사업에 따른 종합건강검진 운영에 검진대상자가 174명에서 1,339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3억 1,700만원이 증액된 3억 6,000만원, 단체보장보험에 7,200만원이 증액된 4억 6,790만원, 상급기관 업무추진을 위한 공무 국외연수에 따른 국제교류 국외여비에서 3,800만원이 증액된 1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직 활성화를 위한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에 7,650만원이 증액된 9,900만원,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유대관계 유지를 위한 친선체육대회 비용에 3,000만원, 국제교류사업 추진에서 청소년의 국제교류사업 확대 등으로 총 1억 3,800만원이 증액된 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객감동 행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생활불편 민원 소규모 공사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 지급하던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급여의 통합관리를 위해서 4억 2,530만원을 행정과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책사업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역량강화 정책사업 분야입니다. 2011년도에 비해 2억 2,290만원이 증액된 총 61억 1,8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총무행정 분야에서는 각종 행사 운영 가로기 사업 직장금고 운영 시청어린이집 운영 공무원 체육대회 개최 복무 및 보안 후생복지사업 기록물관리 공익근무요원 복무지원 청사방호 체계 확립 등으로 2011년보다 1억 6,000만원이 증액된 42억 2,30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자치행정 분야에서는 통반장 사기진작 지역현안 관리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공무원노조 관련 업무 추진 사업 등으로 2011년보다 3,032만원이 감액된 4억 5,83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사 및 조직관리 분야에서는 공무원 시험 관리 인사관리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 등으로 2011년보다 366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2,90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재양성 분야에서는 학습활동 지원과 공무원 조직 훈련 조직 활성화 및 공무원 체육활동 지원 사업 등으로 금년보다 9,060만원이 감액된 8억 4,245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국제교류 추진사업에서는 글로벌 시흥 홈스테이 사업 및 시흥꿈나무 세계속으로 공무원 상호 파견사업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2011년보다 1억 3,840만원이 증액된 4억 4,0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OK민원행정에서는 고객감동 행정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년보다 4,900만원이 증액된 9,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분야입니다. 시간제 계약직 급여의 통합 편성 등으로 2011년에 비해 3억 2,451만 4,000원이 증액된 총 47억 8,73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기타직 보수와 퇴직금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와 퇴직금 성과상여금으로 금년보다 3억 2,557만 7,000원이 증액된 44억 9,66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을 포함하여 금년보다 106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9,12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2012년도에는 행정과의 비전을 조직역량 극대화를 위한 행정지원으로 정하고 행복하고 활기찬 조직문화 구현 시민이 주도하는 감동 행정 구현 믿음주고 신뢰받는 인사 운영 생각의 틀을 바꾸고 소통하는 전문인재 육성 시민과 청소년이 수혜를 받는 목적과 의식이 있는 국제교류와 신속한 민원 체계로 민원 불만 제로화 추진에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2012년도 행정과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비전과 전략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출 부분 305쪽부터 3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행정과는 보니까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4.3프로(%)가 증액됐네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46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에서 2011년도 본예산인데 6,000만원인데 4,0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요구하셨네요? 증액된 이유가 뭐죠? 위원회가 또 새로 생겼나요?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원장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인데요, 각종 위원회 관리하는 것을 저희가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에 예산 요구를 할 때 1억 2,000만원인가를 했는데 6,000만원만 예산 편성을 해 주고 추경에 또 추가로 편성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4,6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됐고요, 금년도 예산을 보면 총 예산이 1억 6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지 않고 그냥 바로 1억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통폐합 시키는 바람에 증액이 됐다는 얘기죠?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그렇죠. 참석위원의 참석수당은 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원회의 참석수당은 행정과에서 통제를 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리고 또 하나 간단하게 할게요. 349페이지에 신규사업이네요? 직원 직무적성검사에 1,200만원 요구하셨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죠? 경력개발제도란 뭐예요?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보통 CDP(Career Development Program:경력개발계획)라고 합니다. 캐리어 디벨롭먼트 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이 저희가 사람에 다 다릅니다. 물론 시험을 보고 다 들어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실력은 다 있습니다만 특히나 직원들 개인 간에 잘 할 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어떤 직원은 현장에 가서 주민설득을 잘 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직원은 기획업무가 뛰어난 직원, 어떤 직원은 뭘 만드는 것을 잘 하는 직원 이런 분야에 대한 인·적성검사를 통해서 적재적소에다 인력 배치를 하고 그 캐리어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려고 인·적성검사를 준비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니까 인사 배치를 할 때 직무능력 검사를 참고해서 배치한다는 거예요?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앙부처에서만 하고 있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런 제도를 하는 거예요?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CDP(Career Development Program:경력개발계획)는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 부분 도입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 보면 행정이 점점 다양화 되어 가고 있고 주민들의 욕구는 또 굉장히 퀄리티를 높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런 전문인력이 양성되어야 되고 그만한 충분한 식견을 가진 공무원이 거기에서 근무를 한다면 주민들의 욕구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것은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사 재배치를 할 때 기왕이면 적성에, 직무능력에 맞는 그런 직원으로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342쪽 보면 시흥시청어린이집 있죠? 계속 동결인데 지금 이것 위탁운영하고 있죠?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 업체 위탁기관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내년 2월에 종료가 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그러면 내년에 신입생 받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그것은 차질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재공고 절차를 밟아서 입찰을 통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지금 어린이집 생긴 지가 몇 년 됐죠?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2004년도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한 7년 정도…….

선옥

박선옥위원

위탁업체가 바뀐 적 있습니까?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아직 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한 업체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네, 수원여자대학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선옥

박선옥위원

과장님은 잘 운영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현재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많이 주고요, 전에는 직원들 불만이 뭐냐 하면 야근을 해야 되는데 빨리 애를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조치를 해서 밤 10시까지 대기하는 교사 1명을 추가 배치해서 직원들이 아이 때문에 바쁜 일을 못 하고 퇴근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시청직원들이 아이 때문에 동동거리는 일이 없고 또 마음 쓰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리 감독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346쪽 사업설명서 범죄현장 청소수수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500만원으로. 우리 시흥시는 교통사고가 많아서 보험회사에서도 우리 시흥시는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26세 이하의 보험을 가입하려고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제지당하는 그런 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2011년도에 범죄현장 청소건수는 몇 건이 있습니까?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전체적인 건수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요, 5대 범죄라고 그래서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해서 한 4,600건 정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런데 이렇게 삭감이 돼서 올라와도 상관이 없습니까, 진행하는데?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이 부분의 예산은 저희가 일단 어떤 건물 내에서 이런 범죄가 일어났다면 일차적으로 건물주의 책임으로, 건물주가 거기를 청소하게끔 하고요, 저희가 전년도에 이 예산을 1,000만원을 세웠는데, 920만원을 세웠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무연고 고독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누구도 그 범죄현장을 치울 수 없는 상태였을 때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해서 현장을 깨끗이 해서 주변 환경을 좀 깨끗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경찰서에서 이런 요구사항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좀 전년도보다는 반으로 줄여서 예비자원으로 해서 500만원만 편성을, 예비자원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347쪽을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물론 30개의 자율방범대가 있어서 연 한 달에 30만원씩 20개의 실적을 올렸는데 자율방범대에다가 운영비를 주면 무엇합니까, 컨테이너 박스에 계고장이 붙어있는 시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자율방범대 컨테이너에 계고장 붙은 사실은 저희가 인지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못 했고요, 지난번에 한 번 위원장님으로부터 그런 지적을 받아서 내용을 알아 보니까 그것은 아니고 다른 데에다가 계고장을 붙인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그것은 아마 위원장님한테 전화하신 분이 본인의 컨테이너에 계고 붙인 것을 방범대 컨테이너에 계고장 붙인 것으로 알고 파악이 됐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본 위원은 방범대에서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직접 전화를 받았는데 물론 컨테이너 불법적으로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에서 이 자율방범대들이 자유롭게 자율방법을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는 것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요?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 저희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이 분들은 자기 사비를 들여서 사실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사무실 설치하는 과정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또 필요에 의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묵인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러다가 만약에 어떤 민원인이 발생해서 내 것은 붙이고 왜 저것은 안 붙이냐고 했을 때는 아마 그런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시장님도 컨테이너에 대한 부분이 좀 미관적으로도 좀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고 특히나 그린벨트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좀 다른 부서하고도 같이 관계망을 가져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초심을 잃지 않게 초심을 가지고 봉사를 했다가 이런 민원이 하면 뭐야? 시흥시 하면서 반감이 들거든요. 거기까지 배려를 하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아무튼 그 부분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고민을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2012년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그 민원이 자기네 집 개인 같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확인을 했어요?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저희 계장이 확인을 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계장 누가누가 확인을 했어요? 그것이 본 위원장한테 여성방범대장이 직접 컨테이너 정왕본동 그 뒤 주차장에 붙었어요, 계고장. 본 위원장도 가서 확인을 했어요. 하고 교통정책과장한테도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무슨 자기네 개인 집에, 개인 컨테이너에 붙었다고?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듣기로는 구건회 씨가, 저희 그린벨트 단속요원이 거기 나가서 딱지를 붙였는데 자율방범대 사무실에다가 붙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장희

원장희위원장

네.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구건회 씨한테 확인을 한 내용입니다, 그게.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장도 우리 거제도 갔을 때 연락받은 것 아닙니까? 방범대장이 전화해 가지고 과장님한테 세세히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느냐고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했죠? 그때 본 위원장도 녹지지도계에서 붙인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확인해 봤더니 그게 아니고 녹지지도계가 아니고 교통정책과에서 붙인 거예요, 주차장에 있는 방범대 초소를. 그런데 무슨 개인적인 것이라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까?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저희가 그린벨트 단속 직원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 자리에서 들었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확인을 해야죠. 아니, 방범대장이 자기네 집 컨테이너 계고장 붙였다고 그것을 본 위원장한테 저기합니까?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어디서 그런 식으로 답변해요?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것이 그 내용 아닙니까?

장희

원장희위원장

과장님, 그러게요. 본 위원장도 처음에는 녹지지도계에서 붙인 거 아니냐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확인했더니 녹지지도계가 아니고 교통정책과에서 경기도 감사에서 그런 지적을 당해서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제대로 파악하고 답변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입니다. 시민대상 상패 제작비의 예산이 600만원 올라와 있어요? 이 내역을 보면 120만원짜리 상패를 5개 제작하겠다는 비용인데 어떤 상패를 제작하는데 한 개당 120만원씩 비용이 들어가죠?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지금 거기에다가 상패에다가 금을 좀 녹여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비싸죠. 이것이 현물이나 현금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저촉이 되기 때문에 상패를 좀 고급화해서 제작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아마, 그럼 올해 2012년도 시민대상 제작된 상패가 그런 상패인가요?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시민대상의 상패 주는 것도 당연히 어떤 증표를 줘야 되고 좋죠. 그런데 일괄적으로 우리 시가 시민대상에 수상을 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같다는 말이죠. 시민대상 수상자들에 대한 어떤 관리나 여러 가지 시민대상 수상자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명단만 시민대상…….

태경

김태경위원

좀 아쉬운 것은 진짜 말 그대로 이 시민대상이라는 것은 진짜 시에서 한 해 그 분야에서 1명을 선출해서 주는 게 굉장히 뜻깊고 자랑스럽고 뭐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수상자들이 그 다음 해에 차기 시민대상자가 수상되기 전까지는 무언가 그 사람에 대한 업적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례로 무슨 교육분야에서 수상을 했다. 그러면 그 분이 왜 수상을 했으며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분야는 어떻게 발전시켰고 어떤 내용이다 하는 이런 게 한 1년 정도는 그 분이 활동도 하고 또 여러 군데 가서 그런 좋은 방법을 정책을 얘기도 해 주고 강의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시가 지원을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 문화예술 부분에서 수상자는 진짜 최소한 한 번 정도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작품 내지는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좀 한 번 배려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수상자들을 관리해 주고, 체육부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부분으로 수상이 됐는지 그 분이 다니면서 우리 생활체육회뿐만이 아니고 가끔 무슨 학교나 이런 관공서에도 오셔서 강의도 하시고 그 분이 추구하는 체육분야를 어떻게 좀 보급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다던가, 이런 1년여 정도는 그런 부분으로 그 수상자들의 어떤 자긍심과 또 우리 시민대상 수상자라 함은 정말 소중하고 고귀한 상을 받았다 하는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상패 하나 주고 그 다음은 거의 관리가 안 되는, 명단이야 당연히 기록물이니까 갖고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우리 과장님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을 좀 하시겠습니까?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거기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민대상 받는 분들이 분야별로는 전문가고 또 지역의 봉사자들이신데 그런 분들에 대한 홍보활동이라든지, 또 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좋은 제안으로 받고요.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서 저희가 이 행정과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전부서가 한번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꼭 한 번 정책에 반영을 해 보시고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선행부분이라든가 효행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우리 시민들한테 찾아가서라도 알려드리고 강의해 드리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우리 시를 위해서도 참 중요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시고요. 사업설명서 343쪽에 보면 다목적 텐트 구입비 1,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한 동에 500만원짜리 텐트를 두 동을 구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텐트인데 이것도 비용이 이렇게…….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지금 반영구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텐트가 이중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립이 아주 손쉽고요, 설치가. 그래서 보통 이제 12인용으로 보는데 저희가 그 텐트를 봤을 때는 한 15명 정도는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매주 수요일 날은 소통의 날로 이렇게 정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는 직원들의 여가문화라든지 직원들과 같이 소통 또 부서 간의 소통 또 동아리 간의 소통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우리 시정의 성과를 좀 높이고 또 내적으로는 어떤 가족적인 또 직원 각자는 행복한 직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문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직장동호회가 어디를 간다, 동아리가. 그러면 단체로 가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봄에서부터 가을까지는 이것을 가지고 가면 별도의 숙박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이것을 구입하게 됐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한 텐트는 반영구적으로 이렇게 제작이 돼 있기 때문에…….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행사용 텐트가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가면 레저용 플러스 숙박용 같은 그런 텐트도 사용할 수…….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네, 행사용도 가능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를 할 때 본부석 같은 것을 할 때는 텐트 2동을 딱 붙이면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분리도 되고 붙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워크숍을 생태공원에 가서 하고 싶다고 그러면 생태공원에다 설치를 하고 그 안에다가 책상 집어 넣어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태경

김태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루고루 같이 그렇게 잘 사용이 되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일·숙직비 중에서 일직비가 수당이 조금 인상이 됐어요, 내년 예산안에 반영이? 그런데 일직비는 수당이 인상됐는데 숙직비는 그대로예요? 왜 이렇게 책정을 하셨죠?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저희가 이것은 노조간담회 때도 노조의 요구사항이기도 하고요. 또 직원들의 아마 생각이기도 합니다. 일직을 하면 굉장히 힘들다. 숙직을 하게 되면 저녁 6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민원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그런데 주로 일직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국경일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아침 9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때서부터 당직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하루 8시간이 언제 지나갈 지 모르게 지나간답니다. 그러니까 근무강도가 일직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수당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숙직이 더 어려운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수당 인상이 되면 숙직비도 똑같이 인상이 되지 왜 일직비만 올라가느냐 그 뜻이거든요?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근무강도는 일직이 힘듭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일직이 더 어렵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어떤 보상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한 2만원 정도 더…….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네, 그쪽 부분을 배려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51쪽에 보면 공무원교육훈련 해서 위탁교육비가 1억 4,000만원이었던가요?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래서 8,000만원으로…….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금년도에 8,000만원.

성덕

이성덕위원

삭감한 이유가…….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이 교육훈련 위탁교육비는, 내년도에 저희 직원들의 교육훈련의 큰 방향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교육훈련을 보면 경기도나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이 있고, 또 자체 교육이 있고, 자기네들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 개인학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6급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80시간 정도를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육훈련 위탁교육비는 그 중에서 경기도 인재개발연구원이나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저희가 위탁을 시켜서 한두 명씩 보내는 교육인데 이 교육의 내용이 저희가 앞으로는 맞춤형 교육을 좀 직원들한테 해야겠다. 그래서 그쪽 부분은 좀 줄이고요. 나머지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하는 예산을 좀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예산을 6,000만원을 삭감해서 계상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본 위원이 지난 시정질문에도 공직자 대민서비스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 교육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공직자 대민서비스 교육은 별도로 OK민원계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187회 때 시정질문 통해서 여성정책 현황 질문하면서 본 위원이 성평등교육을 요구해서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63명인가요? 다 교육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그 1회 교육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 같고 또 점검을 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 교육 받으신 송요권 전문위원도 보니까 잘 생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교육이 많이 받는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의식이 문제거든요. 아무리 교육을 횟수를 많이 늘려서 교육을 받아도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의식이 문제예요. 다른 분들도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그 성평등교육에 대한 심화교육을 여기 위탁교육에 포함해서 더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교육이나 지식은 정말 우리 공무원 교육 많이 받습니다. 위탁교육, 우리 공무원들처럼 교육 많이 받는 기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 교육받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식개혁 변화에 대한 교육내용을 여기 추가적으로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그쪽 부분, 간부 공무원들의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이 끝난 다음에 설문을 취합 중에 있고요. 그리고 교육훈련 위탁교육비가 아니라 전직원 직무교육에 그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보면 교육을 계속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윗분들이 롤모델이 돼야 됩니다. 한 번 교육을 받고 또 과장이 되고 그러면 전혀 다른 교육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고 계획도 보니까 주로 하위직으로 집중이 돼서 교육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교육은 항상 평생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재교육이 끊임없이 필요하고 똑같이 관리직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교육 받기를 본 위원이 주문 드립니다.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저희가 교육을 여러 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직원들은 과장님들이 같이 교육 받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부서장님들이기 때문에 자리 비우는 부분도 여의치 않고요. 그래서 5급 이상 교육을 할 때는 휴일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5급 이상 공무원들은 1년에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시간이 50시간이고요. 그래서 개인학습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6급에 대해서 지금 교육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하위직 직원들만 이렇게 교육을 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위직 공무원들인 경우에는 연간 80시간을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실무자 입장에서 굉장히 맡은 소임도 잦은 일서부터 해야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배려했습니다. 그래서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확대 내년도에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과장님들 개인학습 하신다는 것은 교육 안 받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시잖아요?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아닙니다. 개인학습도…….

성덕

이성덕위원

어쨌든 과장님도 같이 본 위원이 교육 그 내용을 보면 주로 과장님 이하의 직급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바라기로는 과장님도 함께 같이 그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이해나 같이 어떤 방향 설정을 해야만이 본 위원은 우리 시 전체적으로 정책 변환이, 또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육에도 추가적으로 나중에라도 차후에 우리 자체 교육을 또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아무튼 내년도는 금년과는 달리 교육의 틀을 깨서 하려고 그러거든요. 우리한테 꼭 필요한 교육들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일부 부서장들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태학 위원입니다. 그 사업설명서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43페이지 캠핑카 회원권 구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것이 3,000만원씩 3구좌로 되어 있는데 그럼 차량 1대가 1구좌입니까?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럼 이것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이것이 9,000만원이라는 돈은 소멸이 안 되고 그대로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이것은 회원권을 구입을 하는데 다른 회원권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돼야 돌려 받는데요. 저희 이 회원권은 계약을 하고 나서 사용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달부터 저희가 50만원씩 회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1구좌에 3,000만원이면 60개월 동안 해서 전액 회수가 되는 겁니다.

윤태학위원

이것 예산 편성 전에 야유회에 가든 산에 가든 사전답사 가듯이 편성 전에 한 번 사용을 해 봤습니까?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저는 직접 사용은 안 해 봤습니다.

윤태학위원

사용을 해 봐야 캠핑카의 장·단점이 뭔지 그것을 파악하고 예산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직원들한테 상당히 많은 직원들한테 질의를 해 봤습니다. 캠핑카를 내년도에 구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직원은 못 봤고요. 다만 "그것 제 차례가 오겠습니까?"라는 질문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거의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응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찬성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소통의 날을 위해서 운영을 하면서 또 직원 간에 이런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또 특히나 가족 간의 소통 또 아이들과 직원 간의 소통을 위해서는 이 캠핑카를 이용한 추억 만들기를 하는 것도 가정을 안정시키는 하나의 기폭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지금 확산이 많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캠핑카 회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직원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아니, 이것 캠핑카 예산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효성이 있는가가 의문이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외국의 예를 들었지만 사실 저희 나라는 아직 캠핑장 시설이 완벽하게 시설된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이 차량을 가서 내부도 다 보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본 위원하고 젊은층하고 생각하는 게 다르겠지만 본 위원은 오히려 사실 콘도 구입을 더 해서 직원들한테 복지 수혜를 주는 게 더 실효성이 있다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그런데 모르겠어요. 연령대별로 보면 50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안정적이고 편안한 데 이런 데를 찾고요. 그래도 40대까지는 그래도 모험적이고 이런 부분을 굉장히 즐겨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흥시의 직원들 현황을 보면 40대까지가 한 87프로(%)입니다. 그래서 50대가 한 12.8(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의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취향은 다 다른 건데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사용 좀 완벽하게 콘도보다는 편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지금 젊은 연령층에서는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고 또 직원들은 또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하여간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한테 차례가 올까요?"라는 얘기는 저도 한번 가고 싶은데 그 순서가 올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선호를 많이 하는지 모르지만 사실 국내 캠핑장이 완벽하게 시설된 곳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이것이 어차피 캠핑장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데는 가서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기가 들어와야 되고…….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전기는 배터리로 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윤태학위원

배터리요?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네, 그러니까 조금 완벽하게 대량으로 식사를 제공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필요부분은 자체에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배터리 가지고 냉장고도 돌리고 에어컨도 돌리고 그것이 가능합니까?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저희가 해수욕장을 여름에 가 보면 상당히 많은 오토캠프장이 있습니다. 그 숫자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또 설사 오토캠프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전기를 인입할 수 있는 선만 차에다 비치를 해 두면 가까운 인근 가옥에서 이렇게 끌어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윤태학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이것 캠핑카를 운영하려면 사전에 그런 부분을 한번 세밀하게,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이것 우선 3대 캠핑카 회원권 구입 전에 사실 이틀씩 임대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렇게 운영을 해 보다가 사실 구입하는 게 적합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위원님, 저희가 그것을 성수기에 한번 오토캠핑카를 빌리려면 38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하면 1일 4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실험하기 위해서 1박 2일 같은 경우는 76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기존에 그것을 사용했던 분들이나 업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저희가 얘기를 듣고 판단했습니다.

윤태학위원

하여튼 이것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시게 되면 사전에 많은 문제점도 있을 테니까 그것 좀 파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통과가 되면 계약을 하기 전에 그런 검진 절차를 한번 밟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리고 347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아까 박선옥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자율방범대 소속이 관리주체가 저희 시입니까, 경찰서입니까?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자율방범대 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럼 저희는 그냥 예산만 지원해 주고 뭐 이런 관리나 이런 것은 전혀 관계 없습니까?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그 활동 실적에 대한 관리를 저희가 그것을 통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활동 실적에 대해서는 관리를 합니까?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네.

윤태학위원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 가지고요. 저희는 예산만 계속 지원해 주고 그런 쪽에 관리가 전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그래서 이것도 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요, 위원님. 그래서 그 정산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다 통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활동된 데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리고 354페이지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해서 동아리가 갑자기 금년도에 15개가 더 늘은 건가요?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의도적으로 예산 확장을 했고요. 동호회를 더 확장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기존에 동아리 회원들이 활동을 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경비를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가입 회원수 대비를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지금 동호회 활동에 필요한 필수 경비를 우선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고요. 동아리 저기를 대폭적으로 확대를 해서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좀 충분히 세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15개 동아리 모임이 있는데 향후 앞으로 15개 정도 더 활동을 더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것이?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지금 그렇게 많은 동아리가 필요한가요? 30개 정도로 그렇게 많은 동아리 활동을 할 인원이 되나요?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그러니까 1인당 1종목씩 한다면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질의를 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본인이 필요하다면 두세 개 정도는 가입하는 것을 허용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아리가 좀 활성화 되면 또 직원 간에 소통이 되고요. 그것이 곧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 질 수 있고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네, 하여튼 본 위원도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게 아니고 본 위원도 사실 어떻게 보면 본 위원도 예전에 개인업체에서 벌써 90년도인데 그 당시에도 이 동아리 활동이 굉장히 활성화 됐었거든요, 사실 그 당시에. 본 위원도 사진반 활동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보면 30개 동아리를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많은 종목이 필요한지, 그렇게 될 수가 있는지 의문시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아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동아리에는 사진 동아리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상당히 많은 동아리를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적인 기본적인 뒷받침이 있다면 이 동아리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예상치네요, 이 30개 동아리가?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네.

윤태학위원

그 다음에 355페이지 중앙부처 유관기관 및 단체 친선체육대회 이것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효과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또 이것이 보면 어차피 종목이 구기종목에 국한돼서 밖에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또 소수인원을 위한 예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체육대회를 구기종목으로만 제한하지 않고요. 저희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이 야구나 축구 탁구 이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다면 미술작품 같이 합동 교류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실효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판단을 하는데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 가령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매칭사업 섭외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런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또 대회를 통해서 친분이 쌓아지면 그것이 곧 결실을 얻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좀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 상위기관이라고 그래서 그냥 사전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동등하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그렇죠. 저희가 초청을 해서 저기를 하면 지금은 옛날과 달리 저희도 가서 대접을 받고 오고 합니다.

윤태학위원

네, 마지막으로 생활불편 소규모 공사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이것 행정과에서 직접 사업을 발주하고 시행할 겁니까?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OK민원계가 와서 생활불편민원을 처리 하다 보니까 답답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은행지구에 표지판이 태풍이 불고 이래서 쓰러졌는데 그것을 정비를 해 달라고 민원인께서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에 통보를 했고 그 부서에서 다 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1주일이 지난 다음에 민원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도대체 시흥시청이 몇 개냐 라는 지적을 했고요. 저희가 각종 표지판을 보면 교통안전표지판 과속방지턱안내표지판 또 주정차문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교통정책과에서 나가서는 교통민원표지판만 처리를 하고 오고요. 또 클린도시추진단에서는 주정차금지만 하고 오고 그러니까 그 분이 생각하기를 시청에서 나왔으면 이것을 한꺼번에 싹 정비를 하고 가면 좋은데 이것이 어느 부서는 일찍해 주고 어는 부서는 늦게 해 주다 보니까 그런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로 저희가 현장에서 즉시 처리를 함으로써 민원들의 서비스를 좀 제고하려고 합니다.

윤태학위원

지금 행정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의 생각은 각 동에도 이런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 공사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라리. 행정과에도 그렇지만 더 가까이에 있는 각 주민센터에서도 소규모 하다못해 돈 1,000만원씩이라도 비용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저희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윤태학위원

각 동사무소는 행정과 소속 아닙니까?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국장님께서 관할을 하시는 것이지 소속은…….

윤태학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윤태학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캠핑카 회원권 구입에 있어서 전년도에는 1억 6,010만원이었네요, 본예산에? 지금 본예산에. 그런데 지금 2012년도에는 9,000만원을 해서 캠핑카 회원권 3개를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우리 시 공무원이 1,000명이 넘잖아요?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젊은 공무원이 87퍼센트(%)나 된다고 하셨잖아요?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네, 40대까지가요.

복연

김복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젊은 공무원도 많고 우리 시가 물론 다른 시에 비해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해요. 개발계획도 많고 그런 것에 비례해서 공무원 인원이 적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콘도보다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도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 구좌당 몇 년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까?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지금 5년 동안 이용할 수 있고요, 한 구좌에 3,000만원인데 그 부분은 매월 또 50만원씩 또 저희가 반납을 받을 계획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매월 50만원씩 반납을 받고요?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5년 기간이 끝나면 다시…….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연장할 수도 있고요, 계약 종료할 수도 있고요.

복연

김복연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공무원의 재충전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캠핑카 회원권 구입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제가 덧붙여서…….

장희

원장희위원장

됐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행정과에서 올해도 좀 추진했었는데 내년도 국제교류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올해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해서 무슨 성과가 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국제교류사업은 올해 모두 종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청소년들에 대해서 중국 답사 20명, 또 싱가폴 20명을 했고요, 홈스테이 사업도 저희가 6개국에 많은 인원들을 저희 시에서 홈스테이 사업을 했고요, 또 자매도시인 하치오지시나 덕주시와도 계속 교류를 해 왔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래서 지금 2011년도 본예산 대비 글로벌 시흥 홈스테이 등 국제행사 추진비가 행사 교류 운영비가 65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3,300만원으로까지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이 사업이 이렇게 증액된 것은 어떤 내용으로 그렇게 증액된 것이죠?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위원님 사업명을 좀…….

태경

김태경위원

국제교류 행사운영비 201-03번.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국제교류 사업을 더 확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사업이 중국이나 싱가폴은 계속해서 하고요, 그리고 자원봉사 패밀리 볼런티어를 하고 또 몽골 대륙 횡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공모사업으로 요리와 자동차 분야를 지금 경기교육청과 호한재단에다가는 또 호주 스터디 투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된다면 기존에 2개 사업에서 7개 사업으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태경

김태경위원

사업이 늘어나서 예산이 더 증액되었다?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네, 거기다가…….

태경

김태경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업을 여러 가지로 갯수도 늘어나고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얻고자 하는 목적이나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죠. 무슨 결과가 있어서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궁극적인 목적은 청소년들을 글로벌 리더로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래서 각국 나라 홈스테이를 이용해서 교류하는 그 측면으로?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네, 홈스테이가 가능한 국가는 상호 호혜원칙에 의해서 서로 홈스테이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은 그냥 다른 방식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민간 문화교류 쪽으로 청소년 아이들이 왔다갔다 하는 그런 방법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지금 최종적으로는 이것이 청소년 국제교류를 통해서 국가 간에 어떤 신뢰라든지 이런 부분이 된다면 또 상호 홈스테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된다면 그것이 나중에는 민간인들이 교류하는데에도 접목을 저희가 지원하려고 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라도 민간인들이든 아니면 우리 청소년, 청소년이라고 그러면 대부분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 위주잖아요? 그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우리가 어느 나라랑 교류 내지는 우리가 가서 홈스테이 하고 오는데 그 필요한 일정의 비용을 이 예산에서 달라고 그러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저희가 그런 홈스테이 비용 예산 여기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떤 선발 과정을 거쳐서 목적과 의식이 있는 국제교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친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신청한다고 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아직은 없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겠다고 하시지만 지금 정해놓은 것은 없잖아요? 결국은 우리 시에서 어떤 요건을 만들어서 그 요건에 충족이 돼야 선발이 되고 거기에서 선발된 인원이 갔다왔다 하는 그런 것이죠?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요, 종국에 향후에는 2014년이나 2015년쯤 되면 홈스테이 같은 것이 저기가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면 사실 호텔에서 잘 것을 홈스테이에서 자면 상당히 저렴하게 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홈스테이를 함으로써 그 나라의 문화를 좀 더 빨리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그것은 좋은데 그 과정이나 선발과정 내지는 그 기준이나 이런 것이 거기에 충족이 되어야만 선발이 되고 그 선발된 인원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교류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가면 당연히 문화 체험을 하든 그 나라의 무슨 그 나라의 생활 체험을 하든지 배우겠죠. 그것은 말고 가기 전까지의 과정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궁극적인 질의는.

주환

장주환행정지원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또 제안하시는 것이 아마 저희들이 나중에 지향해야 할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언뜻 드네요. 드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하려면 역시 재원의 한계와 공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로 수용할 부분인가 하는 문제 같거든요. 이를 테면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동아리를 구성해서 목적을 가지고 어느 나라에 가겠다고 신청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과연 이 교육 목적과 사적인 목적과의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재정이 좀 더 확충이 되고 우리 의식이 좀 더 선진화가 되면 당연히 그런 쪽으로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마지막 제 질의 좀 압축시켜서 요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는 수혜를 받는 국가에서 수혜를 주는 국가로 발돋움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시흥에서 지난 언제죠? 9월인가 10월 달에 캄보디아로 봉사를 우리 민간단체에서 민간 스스로들 갔었어요. 거기에서는 참가하고자 하는 청소년 아이들도 일부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전폭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좀 지원을 해서 그 분들이 가서 결국은 홈스테이 비슷한, 오히려 홈스테이 보다도 더한, 덜한 그런 데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봉사하고 왔단 말이죠. 그런 것은 우리가 이런 국제교류 행사 차원에서도 좀 일정부분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그래서 이것이 일방적으로 우리 시가 정해놓은 규정으로 선발해서 그 안으로 들어온 아이들만 어떻게 교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외의 다른 민간 부분들도 좀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거든요.

주환

장주환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지금 내년도 사업 계획은 어쨌든 이미 어느 정도 픽스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제안하시는 사업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시책에 반영하려면 일단 우리부터 내용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2012년도에 가서 한 번 더 정리를 해 봐야 할 과제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 질의 좀 할까 합니다. 아까 캠핑카 말씀하셨죠? 이게 아까 5년 동안 계약이라고 답변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것이 아까 윤태학 부의장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 계약을 5년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한번 시험해 봐 가지고 반응이 괜찮으면 그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지 않나요? 꼭 5년만 해야 되나요? 1년 동안 한번 운영해 보고 이것은 아니다 하면 안 하는 것이고 이것이 괜찮다, 호응이 좋다 하면 적극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이고.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지금 5년 단위로 계약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 답변이 내년도 계약하기 전에 그런 검증절차를 밟아서 위원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

장희

원장희위원장

본 위원장 생각에는 노조위원장하고도 얘기를 나누었지만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이것을 한번 그런 식으로 1년이고 시험을 해 보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반응이 아까 과장님은 거의 직원들이 좋아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도 몇 명 아는 직원들, 젊은 직원들하고 얘기를 나눠봤어요. 봤는데 크게 별로 호응이 시원찮고 자기 퇴직할 때까지 한 번 쓰기도 힘들 거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효율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한번 1년이면 1년 계약해 가지고 시험해 봐 가지고 호응이 좋으면 적극적으로 이것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호응이 별로면 이것을 접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아무튼 1년 단위로 계약하는 방법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퇴직할 때까지 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직원의 생각은 그만큼 직원들이 경쟁이 높다는 얘기죠, 이 캠핑카를 사용하려고 하면. 반면에 반증적으로는 그것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직원들한테 반응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장희

원장희위원장

집행부에서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까 윤태학 부의장도 얘기했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콘도를 몇 개를 더 구해 가지고 회전시키는 것이 낫지, 캠핑카 3대 가지고 1,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얼마나 나한테 혜택이 돌아오겠느냐 이거죠.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3대면 사실 180박을 저희가 지금 쓸 수 있습니다, 1년에. 그래서 1년에 한 90명 정도가 1박 2일로 혜택을 볼 수가 있겠고요. 한 번 쓰신 분은 한 바퀴 돌아갈 때까지 안 쓰시는 것으로…….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러면 한 번 쓰려면 10년은 기다려야 되겠네요?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그런데 하여튼 이 부분은 의회에서 좀 확정해 준다면, 그래서 시범적으로 우선 3대만 운영해 보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추가로 내년도에 더 확장하는 것으로…….

장희

원장희위원장

1년 계약이 되나 안 되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된다고 하면 1년으로 해 보고 좋으면 더 확대하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1년 뒤에 접는 것이고. 한번 시험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네, 아무튼 저희가 알아는 보겠습니다. 알아는 보겠는데 긍정적인 답변은 안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저희가 다시 알아보고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직장동호회 활동 아까 부의장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사실 이것 2011년도 예산 2,550만원 저기 했는데 지금은 7,650만원이 증액된 9,900만원인데 본 위원장이 다른 시를 알아봤어요. 다른 시에 알아봤더니 기본적인 것만 지원해주지 우리처럼 이렇게 지원을 안 해주고 있더라고요.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다른 시가…….

장희

원장희위원장

아니, 본 위원장 말부터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시는 지금 이렇게 보면 지난 번에도 회계과 예산 계수조정을 해 드렸지만 저 시청어린이집 옆에다가 약 1억 7,000만원 해 가지고 족구장하고 테니스장 해 줬어요. 해 줬는데 지금 여기 이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지금 본 위원장이 하는 얘기 직원들이 듣고 있을 거예요. 우리 시흥시 공무원들은 천국에서 일하는 것 같아요, 천국에서. 다른 예산은 다 감액하면서 여기는 이렇게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해 주면, 그리고 아까도 일직비 숙직비라고 했지만 본 위원장이 다른 시 알아봤어요. 보통 2만원, 3만원이에요. 우리 시 6만원 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좀 오래 됐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때도 우리 시가 최고 많아요. 지금도 우리 시가 최고 많아요, 6만원. 그런데 또 그나마 2만원 올라서 8만원을 준다. 이것은 일직하고 숙직하고 너무 차별두는 것 아니에요? 올리려면 일직도 다 올리시고 안 되면 다 안 되지 숙직은 2만원 올리고 일직은 그대로 6만원 하고 이것 불공평하다 이거죠. 아무리 일을 저거한다고 하더라도.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큰 틀에서 생각을 해 보면요, 저희 시가 경기도 내에서 지금 공무원 1인당 주민을 맞는 수가 의정부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 부분은 그만큼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이고요, 또 콘도도 보면 저희가 저희 시에 규모나 위상으로 보면 한 10위 정도 되는데 16위에 마크하고 있고 복지포인트는 26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틀린 말씀 아닙니다만 앞으로는 이 자치단체가 우수 공무원을 영입하려면 이러한 복지정책을 좀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해 놓아야만이 우수 공무원들 영입을 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을 위해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본 위원장도 여기 자료 가지고 있어요. 아까 김복연 위원도 질의했지만 우리 시 공무원들 진짜 고생 많이해요. 그것 모르는 것 아니에요. 다 알고 있지만 너무 한 번에 이렇게 팍 인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한 번에. 어느 정도 해 가지고 밟아 가면 별 저기가 없는데 지금 한 번에 팍 저기 하니까, 다른 데는 예산 다 삭감을 하면서. 하다 못해 여성범죄 피해자 치료비까지 삭감하는 마당에 뭘 이런 것을 저기합니까?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도 위원장님 예산 집행을 하면서요, 교육 관련 예산 같은 경우에는 아낄 수 있는 것은 아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아껴 쓰려고 저희가 예산을 좀 적게 요구한 바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는데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시흥시 담당 공무원 고발 논란이라는 기사가 있던데 이 기사를 보니까 이 양반이 1심,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더라고요?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런데 시장님까지 사인을 해 가지고 결재를 받은 것인데 그것을 시에서 담당 저기라고 해 가지고 시에서 고발해 가지고 이 양반이 참, 기간이 몇 년이나 걸린 거예요, 이것이? 한 2~3년 됐어요?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한 2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러니까 이 양반 1심 2심 재판 하느라고 엄청나게 고생했을 것 아니에요? 이 변호사 비용도 개인 돈으로 한 것이죠, 이것?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무죄가 됐다고 하면 무죄로 판결이 났으면 이 직원에 대해서 시에서 보상 차원에서 해 준 것 있나요?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러면 이런 부분 자기는 떳떳하게 정직하게 일을 했는데 이렇게 고발을 당해 가지고 1심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면 개인 돈으로 변호사를 사 가지고 많은 돈을 소비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죄를 받았을 경우에는 하다 못해 이런 경우가 앞으로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요? 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마음 놓고 성심 성의껏 일을 안 한다는 것이죠. 나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혹시 잘못돼 가지고 시에서 고발해 가지고 할까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그 직원이 무죄 판결을 받아 가지고 다시 원위치 됐을 경우에는 시에서 어떠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조례라도 한번 만드실 생각 없으세요?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기획평가담당관 소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것이 기획평가담당관 소관이지만, 국장님!

주환

장주환행정지원국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장

우리 시에서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책을 해 줄 생각을 해야지 아무 저기 없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 이 사람 재산 많이 날렸을 텐데.

주환

장주환행정지원국장

그렇죠. 위원장님께서 안타까움을 표현하시는 것처럼 저도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 구제절차에 대한 부분은 공무원이 일을 하고 행정소송을 당해서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시에서, 또 승소 했을 경우에는 시가 책임을 지고 그러는데 저렇게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조례상에도 판단에 따라서는 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가 내부적으로 좀 더 적극적인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냥 시장이 무관하게 공무원을 고발한 것은 아니고요, 감사지적사항에 시장이 고발하도록 처분지시가 되어서 된 것인데 전국적으로 보면 비단 우리 시만이 아니라 공직사회에 상당히 그런 부분이 더러 발생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억울하고 또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직자로서 적극적으로 일할 분위기가 꺾이는, 또 주변까지 파급이 큰,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직접 담당하는 분야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판단은 한번 기획평가담당관실하고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부서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억울한 우리 직원들이 앞으로는 절대 발생하지 않게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노조 올린 것도 본 위원장이 뺐어요, 자료를. 그것도 다 빼고 저기 했는데 최대한으로 이 직원들이, 이것이 아무 것도 없으면 마음 놓고 일 안 해요. 내가 잘못 저기 해 가지고 만약에 해고나 되고 재판이나 가고 형사고발이나 가고 그러면 어느 직원이 마음놓고 일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그래야 직원들이 마음 놓고 일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마음 놓고 일을 하겠어요? 복지 이런 것 계속 늘리는 것보다 오히려 그런 것을 저기 해 가지고 직원들 사기 돋아주는 것이 더 나아요,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이것 뭐 동호라고 맨날 돈 몇 천만원 올려주고 생색내고 캠핑카 3대 사 가지고 한다고 생색내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해 가지고 직원들이 마음 놓고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 지당하시죠. 지당한데 캠핑카라든지 동호회 활동 지원도 필요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오히려 직원들이 마음 놓고 일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본 위원장은.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스스로 고발한 것은 아니고요, 저것이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감사지적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스템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기획평가담당관실하고 논의를 해 보고요, 또 이 부분은 어차피 두 부서가 협의된다고 되는 사항도 아니고요. 법률적인 자문도 좀 구하고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렇게 해 줄 것이라 믿고, 믿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하죠, 한 10분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윤현영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윤현영입니다. 정보통신과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승군 정보화계장입니다. 이현미 정보통신계장입니다. 권석동 통신계장입니다. 김영복 U-CITY계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장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보통신과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정보통신과 예산 규모는 2011년도 본예산 37억 3,700만원보다 1억 8,700만원이 증액된 39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예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망최적화 유지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에 5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화기반조성사업으로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와 백신구입 1억 8,300만원, 전산장비구입 4억 3,000만원, 개인정보검색솔루션구입 5,3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4,700만원 등 총 7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확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1억 300만원과 사업체고용수요조사 경기도민생활의식구조조사 등 통계조사추진비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무선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자가통신망운영 7,900만원, 인터넷전화교환시스템운영 1억 1,600만원, 통신시스템운영 10억 6,600만원 등 총 13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도시를 위한 U-CITY 사업으로 도시안전센터운영 2억 7,200만원, 방범 CCTV 운영 6억 4,600만원으로 총 9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입 부분 35쪽, 39쪽, 47쪽과 세출 부분 317쪽부터 32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복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75페이지에 보면 시민과 일 중심의 청사공간 배치로 4,96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회계과에서 청사 재배치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이것 협의는 하신 겁니까?

현영

윤현영정보통신과장

협의를 했고요.

복연

김복연위원

네.

현영

윤현영정보통신과장

그 청사 재배치가 다 끝나고 책상 배열이 끝나면 컴퓨터 전화선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이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 그 비용이에요?

현영

윤현영정보통신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비로 전년도에 비하면 많이 증액됐네요? 그렇다면 이것이 처음하는 운영이 아니고 늘 하는 사업인데 왜 갑자기 유지관리비가 증액이 됐나요?

현영

윤현영정보통신과장

도시안전센터는 2009년도에 설치가 됐는데요. 2년 동안 무상 유지보수가 됐고요. 그래서 2년 끝난 다음에 내년부터는 유상으로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돈이 투입되는 겁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계약기간이 끝났군요, 무상으로 하는?

현영

윤현영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인화

황인화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황인화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채 민원봉사계장입니다. 김규선 가족관계등록계장입니다. 오을근 토지관리계장은 교육 중이라 못 나오고 박성준 차석이 대신 왔습니다. 홍명기 지적계장입니다. 권숙 부동산계장입니다. 이승용 도로명주소계장입니다. 곽영재 농정민원계장입니다. 민원지적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신규사업과 증액 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81쪽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안은 2011년도 본예산보다 8.4프로(%)가 증액된 11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주민등록 일제정리홍보비 343만원은 금년보다 33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주민등록일제정리 및 사실조사 시 각 동 및 시청 앞 게시용 홍보현수막을 제작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일제조사가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되어서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382쪽입니다. 복사기임차료 540만원은 내구연한이 지난 복사기 3대를 교체해야 되는데 구입하는 것보다 임차하는 것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임차하려는 것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대법원 수입증지 구입비 90만원은 세외수입 체납자 부동산 압류·해제 시에 필요한 법원 수입증지 구입비입니다. 383쪽입니다. 통합인증기 노후에 따른 교체비 9,360만원은 12개 동 주민센터 통합민원발급기 노후 및 고장에 따른 교체비입니다. 종이없는 녹색민원창구시스템 구축비 6,586만 2,000원은 민원창구에서 종이민원 신청서 대신에 양방향 태블릿 모니터를 이용한 신청·보관·검색과정을 전산화하여 민원인에게 신속·편리하고 창구에서 종이가 사라짐으로써 인쇄·보관비 절감은 물론 탄소 감축 효과를 거양코자 태블릿 모니터 등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비 일체 구입비입니다. 385쪽입니다. 두 번째 가족관계 대민활동비 135만원은 금년보다 45만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국비 지원으로써 금년 6개월분을 내년에는 9개월분으로 3개월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맨아래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 포상금 320만원은 민원처리기간 단축일수 만큼 담당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반기별로 성적이 우수한 부서와 직원에게 포상금 지급을 통해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유도코자 하는 것으로 2009년과 2010년에는 연 2,000만원씩 포상하던 것을 조정해서 포상하려는 것입니다. 386쪽입니다. 두 번째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비 1,681만 1,000원은 2010년 사업완료 후에도 매년 생성되는 영구지적기록물들을 전산 입력해서 자료를 업데이트 함으로써 민원신청 시 빠른 처리로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지적측량기준 보수설치비 2,574만원은 금년보다 864만원 증액된 것으로 매년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에서 발견된 망실 지적기준점에 대한 재설치비로 금년 161점 재설치보다 훼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증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 6,250만원은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의 설치 및 훼손된 도로명판 유지보수비로 내년에는 시내 1,900여 곳의 교차로 중 통행이 많은 교차로 100곳에 도로명판을 추가 설치하는 비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국가지점 번호판 설치비 2,330만원은 현재는 건물을 중심으로 도로명주소를 부여했지만 건물이 없는 산이나 들판에서 민원 등이 있어 찾아가려면 거점번호가 없어서 여러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철탑이나 농업용 전주 수문 등 시설물에 지정번호를 부여코자 하는 국가사업입니다. 387쪽입니다. 두 번째 KL IS(연속지적도) 유지관리비 2,015만 8,000원은 바로 위에 있는 토지종합정보망이 현재 민원창구에서 발급하고 있는 1,200분의 1 지적도와 600분의 1 임야도와 같이 각각 축척이 다른 소프트웨어 운영비라면 연속지적도는 축척이 다른 지적도와 임야들을 동시에 도면으로 나타내는 프로그램으로 축척별 동별 경계 불일치 등의 문제점 보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389쪽입니다. 맨아래 농지이용실태조사 전산화 인부임 1,156만 4,000원은 매년 10월 11월 2달 동안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해 왔는데 작년 조사결과 35필지의 불법이 발견되었지만 금년에는 보다 엄격한 조사로 행정처분 대상지가 전년보다 31배 증가된 1,000여 필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처리 단계별 전산업무량도 31배 증가될 것인 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한 전산보조입니다. 390쪽, 농정민원서식 유인비 및 홍보물 인쇄비 310만 2,000원과 농지이용실태조사 우편발송비 125만원은 농정민원서식 5종 인쇄비와 농지이용실태조사 안내문 홍보물을 제작하여 농지 소유자에게 우편발송함으로써 불법전용 방지에 노력코자 하는 것입니다. 가족관계등록 기본급과 아래에 있는 가족관계등록 수당, 뒤에 391쪽에 가족관계등록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는 가족관계등록업무 담당자 3명에 대한 국비 지원으로 내년에는 금년보다 3개월분을 증액해서 지원받게 되어 많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입 부분 35쪽과 세출 부분 327쪽부터 3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복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83쪽에 보면 종이없는 녹색민원창구시스템 구축으로 신규로 6,586만 2,000원을 요구하셨네요? 이것이 앞으로 민원인이 종이를 쓰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현영

윤현영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니까 종이는 완전히 사라지는 건가요?

현영

윤현영정보통신과장

네, 저희 민원실에 오면 이제 종이가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서가.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다면 젊은 사람들은 감이 빨리 오지만 나이드신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컴퓨터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

현영

윤현영정보통신과장

요즘은 스마트폰 많이 쓰셔서 아시겠지만 터치식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당분간은 보조요원을 민원실에 배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한동안은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야될 것 같아요. 익숙치 않으니까 처음에 와 가지고 종이신청서에다가 하는 것을 당연하게 알고 있는데 갑자기 컴퓨터 시스템으로 나가면 좀 혼잡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지적과에서 한동안은 시민들한테 많은 배려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현영

윤현영정보통신과장

네, 홍보는 물론이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안내요원을 배치해서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나이드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혼란이 많이 올 것 같은데요?

현영

윤현영정보통신과장

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태블릿 모니터도 큰 것으로 감안하고 있고 이렇게 터치식도 있는 반면에 직접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견본을 같이 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식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민원인이 종이신청서 달라고 강요할 수도 있잖아요?

현영

윤현영정보통신과장

그런 경우에는 민원인이 굳이 원하면 드려야죠, 그럴 때는.

복연

김복연위원

네, 한동안은 민원지적과에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영

윤현영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안병목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안병목입니다. 평소 재난관리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원장희 위원장님과 기타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재난관리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난관리 김학 계장입니다. 방재계 강성주 계장입니다. 민방위 서행원 계장입니다. 그럼 2012년도 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안은 「2012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 337쪽에서부터 3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2년 세출 예산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총 예산 요구액은 21억 2,081만 6,000원으로 2011년 일반회계 총 예산액 19억 6,500여 만원보다 7.9프로(%)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요구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계 예산입니다. 예산서 337쪽부터 339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지원부분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교육훈련 관련 6,300여 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시설 장비유지 관련 1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비상대비 추진업무로 1,100만원, 향토방위군 육성 지원으로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계 예산입니다. 예산안 340쪽에서 341쪽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재난관리 및 교육, 안전문화운동 관련 800만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관련 1,000만원, 안전한국현장훈련 등 재난대비훈련 관련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사고수습 및 재난지원금 지원 관련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계 예산입니다. 341쪽부터 342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활동 관련 1,800만원, 재해대책활동 관련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난장비 및 수난구조장비 유지관리 관련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율방재단 운영 관련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비 및 재무활동 관련 예산입니다. 343쪽입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5억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2012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사전 예방과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시민의 재산과 안전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2005년 10월 18일부터 조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운용안 93쪽부터 104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재난관리기금의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수입은 18억 7,500만원, 지출은 11억 1,000만원 2012년 말까지 총 기금 조성액 규모는 58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예산 규모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출연금 15억 2,100만원 도 기금보조금 1억 6,5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익 1억 8,9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지출은 재난관리기금별 고유목적사업인 재해 및 재난 예방을 위하여 11억 1,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하천제방 및 배수문 정비사업에 3억 8,000만원 재난취약가구정비 등 재난예방사업에 5,400만원 재해대책사업에 6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기금 조성액 58억 6,900만원 중 지출액 11억 1,000만원을 뺀 47억 5,900만원은 예치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를 해 주시면 2012년도에도 시민의 생명과 재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재난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세입 부분 35쪽, 47쪽과 세출 부분 337쪽부터 343쪽까지, 별지 기금운용계획안 95쪽부터 1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업설명서 405쪽 보면 수방장비 대형양수기 임차가 있는데요. 이것이 금년도에 몇 대 임대했었죠?

병목

안병목재난관리과장

금년도에는 3대 했었습니다.

윤태학위원

3대죠?

병목

안병목재난관리과장

그럼 증액이 된 부분은 내년도에 더 설치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년도에 1대를 증가시키고요. 기간도 1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윤태학위원

이것이 지금 많은 효과가 있나요?

병목

안병목재난관리과장

이 부분이 저희가 해온 지가 꽤 오래 됐고요. 금년에도 실질적으로 그쪽에 상당히 침수가 좀 심했습니다. 그래도 대형양수기가 들어와 가지고 피해가 줄은 부분이 아닌가,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태학위원

이것이 기존 답에서 은행천으로 퍼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병목

안병목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차피 은행천이 범람해 버리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또 이 부분에 대해선?

병목

안병목재난관리과장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에 비가 한꺼번에 많이 왔던 경우 기후변화로 해서 집중호우로 시간당 많은 양이 내리다 보니까 은행천 전체 부분이 침수가 되고 은행천도 넘치는 그런 상태로 오고 있는데 물론 그런 경우에는 적은 시간이지만 어려움이 있고요. 또 대형양수기 4대를 가동함으로써 그래도 좀 빠른 시간 내에 그래도 하천 쪽으로 넘기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윤태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간단히 본 위원장이 한번 확인 좀 해 볼게요. 지금 화생방용 방독면 지금 각 동에 내려가 있죠? 각 동에서 보관하고 있죠?

병목

안병목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지금 그 보관을 어떤 식으로 보관하고 있어요? 사업설명서 399쪽이요.

병목

안병목재난관리과장

지금 이 방독면 자산취득비가 금년에 도비사업으로 이것이 보조사업이 됐는데요. 사실 금년도하고 작년도에는 구입을 안했거든요. 저희가 현재 각 동하고 시청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한 6,700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동에 나가서 조사를 해 보면 좀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해서 폐기처분시킬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각 동에서 창고에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창고에 어떤 식으로 보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방독면을? 지금 본 위원장이 언젠가 한번 보니까 창고에다 그냥 쌓아놓고 있던데 그냥…….

병목

안병목재난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2000년도 이전서부터 2000년도 초까지 지속적으로 방독면을 지급을 하고 계속 매년 사서 보관을 하고 활용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쭉 안 해오다가 작년도 연평도 사건이 터지면서 금년도부터도 보조사업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됐는데요. 문제는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6,700여 개 지금 보유량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용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그 부분도 점검을 한번 해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예산의 화생방 장비에 대한 폐각하는 예산도 저희가 48만원인가 예산을 올려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금 지적대로 동에 지금 방독면 보관하는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일제히 점검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하지 못하는 부분은 폐기처분하고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부분하고 금년에 저희가 한 800개 구입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지금 본 위원장이 이렇게 보니까 옛날 구형 방독면이 거의 다 폐기 해야 될 거예요, 그것. 진짜 일일이 확인하면 사용할 게 10개 중에 1개도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방독면을 못쓸 것 같으면 빨리빨리 폐기해 버리고…….

병목

안병목재난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하고 새로 구입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41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310쪽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9,900만원 중 4,900만원 삭감, 311쪽 중앙부처 유관기관 및 단체 친선체육대회 3,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306쪽 캠핑카 회원권 구입 예산의 경우 회원권 구입 및 시행에 앞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수요조사와 5년의 계약기간이 아닌 단기간에 걸친 시범운영 등으로 예산 집행에 대한 실효성을 입증한 후 예산 집행해 줄 것을 주문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6일 13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