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재 의원 발언

잠깐, 국장님 보고하기 전에, 방송국은 언제 약속을 했었어요? 오늘 아침에 들었네요. 스케치한다는 이야기는 없었는데? 먼저 번에 해달라고 하실 때 이야기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오셨어요. 잠깐만요, 정회를 잠깐하고 회의를,

예, 잠깐만.

행정관리국장 변영범입니다. 주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기재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황용헌 위원님, 허수덕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국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병규 총무과장입니다. 박진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병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희창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송희 정보화기획팀장입니다. 김경수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그러면 저희 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84억 2379만 원으로 작년 대비 2억 1375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주요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수입, 주차장수입, 동주민센터 인증기 수입, 각종 체육시설 운영수입, 호적 등 제증명 증지수입 등이 있습니다. 2012년도 행정관리국 총 세출예산은 1095억 7295만 원으로 작년대비 8.19%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의 경우 807억 원으로 청사유지관리 23억, 직원후생복지 45억,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709억 등입니다. 자치행정과는 2011년도 대비 21.7% 증가한 67억 5752만 원으로 자치행정과가 3억, 국민운동 활성화지원 6억, 주민자치 기반강화에 10억, 동 행정강화 20억, 쾌적한 주민센터 조성 10억, 자치회관 운영강화 5억, 기타 기본경비 16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2011년 대비 21.6% 증가한 124억 1228만 원으로 충무아트홀 운영 24억, 충무로국제영화제 10억, 손기정기념관건립 9억, 문화예술진흥 51억 원 등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교육지원과는 2011년 대비 6% 증가한 60억 9900만 원으로,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13억, 학력신장선도학교 운영지원 7억, 공교육활성화지원 38억, 무상급식 지원 4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는 2011년 대비 2.5% 감소한 25억 6400만 원으로 구민 정보화능력 향상, 홈페이지 운영 등 지역정보화 서비스 확대에 2억, 구정의 정보화구축에 12억, 정보인프라 확충 등에 9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2011년 대비 5.3% 감소한 9억 6800만 원으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사업 3억, 다산콜센터 연계운영 2억 등 기타 기본경비 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은 어느 해보다도 우리 구 재정 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심의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저희 유인물하고 틀리게 됐는지, 국장님! 교육지원과 주요사항,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주요사항을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렸고요. 일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학력선도,

7억 2300만 원입니다.

지금 거기에 방과후학교 운영비 13억 정도 되죠?

13억 7065만 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5억이라고 되어 있죠?

알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제출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2648억 7269만 5000원이며, 2011년도 당초예산액보다 0.8%인 20억 3729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1년도 당초예산액 2372억 6291만 6000원보다 0.41% 증가한 2481억 2757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011년도 당초예산액 256억 7248만 3000원보다 4.18% 증가한 267억 4511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보건위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1년도 당초예산액 1767억 7651만 5000원보다 4.8% 증가한 1853억 3431만 7000원입니다. 이를 각 국별로 보면 행정관리국이 84억 2379만 3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9% 증가한 81억 8492만 6000원입니다. 기획재정국은 1741억 5949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액보다 4.9%증가한 80억7934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소는 27억 5103만 4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액 25억 1144만 7000원보다 9.5%인 2억 3958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보건위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서별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은 84억 2379만 3000원으로 그중 총무과가 공유재산 임대, 대관료 등 12억 9574만 9000원, 자치행정과가 민원서류 발급수수료 등 8억 9077만 7000원, 문화체육과는 시설사용료 등 58억 4617만 원, 전산정보과는 정보화 국고보조수입 등 2302만 원, 민원봉사과가 제증명 수수료 등 3억 6807만 7000원입니다. 기획재정국은 1741억 5949만 원으로 그중 관광공보과가 7300만 원, 재무과가 219억 9473만 원, 지역경제과가 5억 5827만 8000원, 세무1과가 등록면허세 등 1119억235만 원 세무2과도 등록면허세 등 396억 3112만 9000원입니다. 보건소는 27억 5103만 4000원으로 보건행정과 9억여 원, 위생과 5290만 원, 지역보건과 15억 5391만 원, 의약과 1억 494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1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8.9% 감소한 1309억 8153만 3000원입니다. 이를 각 국별로 보면 감사담당관이 2억 873만 6000원, 행정관리국이 1095억 7295만 7000원, 기획재정국이 79억 8960만 5000원, 보건소가 132억 1023만 5000원입니다. 행정보건위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각 국별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담당관이 반부패 행정 추진 등 2억 873만 6000원이며, 행정관리국은 1095억 7295만 7000원으로 총무과가 청사유지관리 등 807억여 원, 자치행정과가 통장자녀 학비보조 등 67억여 원, 문화체육과는 충무로국제영화제 등 124억여 원, 교육지원과는 초중고 방과후학교 육성지원 등 60억 9000, 전산정보과는 구민정보화 사업 등 25억 6000, 민원봉사과는 무인발급기 운영 등 9억여 원입니다. 기획재정국은 79억 8960만 5000원으로 그중 기획예산과가 35억 7000여만 원, 관광공보과는 12억 7000여만 원, 재무과는 5억 9000여만 원, 지역경제과가 14억 6000여만 원, 세무1과가 4억 9000여만 원, 세무2과가 5억 8000여만 원입니다. 보건소는 132억 1023만 5000원으로 보건행정과가 91억여 원, 위생과가 1억 3000여 원, 지역보건과 32억여 원, 의약과가 7억 3000여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해당이 없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4억 2349만 원과 공단전입금 2억 4000여만 원 등 7억 3349만 원으로 2012년도 기금으로 하여 3억 9247만 4000원을 체육활동 지원에 사용하고, 3억 4101만 6000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공용·공공용 청사의 시설부지 매입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5803만 6000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241만 2000원을 합하여 6044만 8000원을 2012년도 기금으로 전액 적립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37억 391만 8000원으로 적립금과 융자금회수금을 더한 93억 1929만 8000원을 2012년도 기금으로 하여 융자금으로 69억을 사용하고 24억 1929만 8000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을 보면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0.78%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입예산 구성안을 보면 지방세가 46.3%, 세외수입이 30.6%, 보조금이 15%이며,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1.2%, 재정보전금이 6.5%로 구성되어 재정자립도가 하향되는 추세입니다. 세입은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은 증가하였으나, 자산관리공사 재산이관에 따른 임대료,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이 감소하였고, 세출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비가 11.6%인 105억 원이 증가하였고, 정책사업비는 6.4%인 93억이 감소하였으나, 자체사업은 계속사업비 736억, 신규사업비 84억여 원으로 전년 대비 35억이 증액되었고, 보조사업비는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먼저 세제개편 등 어려워진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 부동산 경기 등에 따른 지방세와 세수입 추계, 그리고 지역경제 여건과 각종 사업에 대한 전망 등을 고려한 예산규모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며, 둘째,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원배분의 우선순위 문제로, 즉 시급하고 필요한 것인지, 규모의 적정성, 삭감시 문제점, 투자대비 효과 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고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따른 주민의사가 적극 반영되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셋째, 법정·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 예산규모가 가장 큰 각종 사업비에 대한 검토입니다. 중·장기계획 반영, 투·융자심사 등 선행조건의 이행과 사업성과가 미흡함에도 관행적인 편성 및 증액 여부, 그리고 매칭사업 등의 부담비율 적정여부, 부서별 유사중복사업 여부, 목적과 시급성, 필요성과 아울러 낭비요인과 절감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진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박기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건수 자치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정옥미 자치운영팀장입니다. 다음은 양진경 지역진흥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재성 민방위팀장입니다. 먼저 2012년도 자치행정과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안은 8억 9077만 7000원으로 주민등록 관련 수입증지, 주민등록위반 및 민방위법 위반과태료가 주요 수입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자치행정과 세출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67억 5752만 5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12억 511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만, 이는 기획예산과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던 기본업무추진 급양비와 국내여비가 부서 기본경비로 편성됨에 따라 13억 927만 2000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급양비와 여비를 제외하면 오히려 전년 대비 1억 415만 3000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예산 설명서에 의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3페이지, 설명서 3페이지, 자치행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업무용 수첩제작과 통장자녀 장학금지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 동행정실적심사 포상금 등으로 사업비는 전년 대비 1703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972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현수막제작비 125만 원 삭감과 자율방범대 장비구입비가 1057만 2000원으로 1585만 9000원이 감액된 것이 그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3페이지에서 214페이지, 설명서 6페이지, 주민화합 행정입니다. 사업내용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구민의 날 남산봉화식 행사 등으로 사업비는 1억 7381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8044만 3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원 축소로 8172만 8000원 감액, 모범구민표창을 상패에서 상장으로 변경하면서 455만 5000원 감액, 토박이패 수여 인원 축소로 200만 원이 감액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14페이지에서 215페이지, 설명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 및 활동지원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은 새마을자녀 장학금 지원, 새마을지도자 위탁교육, 민주평통 중구협의회 사업비지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5160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1077만 5000원 감액되었는데, 이는 민주평통 중구협의회에 대한 지원금이 4000만 원에서 3000만으로 1000만 원 감액된 것이 그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5페이지, 설명서 10페이지, 승용차요일제 추진입니다. 승용차요일제 캠페인 홍보물품 구입비 축소로 255만 원 감액, 행사실비 보상금 삭감과 포상금 축소로 48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전년 대비 735만 원이 감액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페이지, 기초질서확립 및 선진시민의식 고취입니다. 담배꽁초,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등에 사용될 기초질서지키기 홍보물 제작비로 전년대비 100만 원이 감액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5페이지에서 216페이지, 설명서 12페이지 동행정 운영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동직원 민원근무복 제작과 통·반장 활동보상금 지급, 지역전래민속놀이 행사지원, 주민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 2461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9830만 6000원이 감소된 규모인데, 이는 민원복 주기가 하복인 관계로 1179만 5000원 감액, 방범용 CCTV 자가망 공사로 통신요금 2억 3400만 절감과 행정차량 구입비를 미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CCTV 유지보수 대상이 66대에서 269대로 늘어남으로서 유지관리비를 1억 303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방범용 CCTV 노후장비 일부 개량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6페이지에 217페이지, 설명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민원처리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주민등록 관련 민원서식 구매와 주민등록증 발급대금 지급, 인감 및 주민등록담당 보험가입, 민원발급에 따른 물품구입 등이며, 사업비는 전년대비 29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56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7페이지부터 218페이지, 설명서 15페이지, 동청사 및 시설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동청사 소모성 물품구입비, 공공운영비, 안전관리시설물 정비 및 건물유지보수, 민원용 화장실 유지관리비 등이며, 사업비는 전년대비 3억 989만 8000원이 증액된 10억 47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동청사 노후화에 따른 시설보수비와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 그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페이지 황학동 주민센터 보수 및 증축사업입니다. 황학동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황학파출소 신설을 대비하여 증축설계비로 2000만 원을 시급히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부터 219페이지, 설명서 19페이지 자치회관 유지관리입니다.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전년보다 6525만 감액된 35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로는 자치회관 운영수용비가 2700만 원 감액되고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가 3000만 원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19페이지, 설명서 20페이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요사업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우수자치회관 견학 및 워크숍, 자원봉사자 급식비 및 프로그램 강사수당 지원 등이며, 사업비는 전년대비 7574만 원 감액된 4억 4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강사수당 지급대상 축소에 따라 6624만 원이 감액되고 포상금도 550만 원 감액 조치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20페이지, 설명서 22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지원입니다. 사업비는 8400만 원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를 7200만 원 감액하는 대신에 마을특화사업운영비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함으로써 전년대비 2200만 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0페이지, 설명서 23페이지,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사업비는 3313만 6000원으로 현수막과 사무용품비가 감액됨에 따라 전년도보다 33만 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1페이지, 설명서 24페이지 민방위교육훈련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교재, 인쇄 및 물품구입비 등 해서 1606만 5000원 감소한 5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1페이지, 설명서 25페이지입니다. 민방위날 운영 및 특별교육입니다. 사업은 민방위 통·대장교육, 민방위의 날 훈련 등이며, 사업비는 국·시비 지원 증가로 전년 대비 1371만 9000원이 증액된 19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2페이지, 설명서 26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화생방 장비 및 민방위 기자재 유지 보수, 민방위 장비확충,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등이며, 시비 지원증가로 전년 대비 1841만 9000원이 증액된 27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2페이지, 설명서 2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사업은 공익근무요원 봉급, 중식비 및 교통비 지급 등이며 공익근무요원 및 운영비 증가에 따라 전년보다 2565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74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2년도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용헌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동 센터 시설보수 내역 잠깐 좀 봅시다. 장충동에는……. 각 동에 시설보수를 금년도에 많이 했는데 내년도에 또 이렇게,

지난번에 하절기에 비가 많이 와서 누수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각 주민센터에 다 점검을 나가서, 장충동 같은 경우는 지금 노후도가 심하고 누수가 심하니까 그걸 좀 정비하겠다고, 건축과에서 사업비를 받아 편성된 겁니다.

금년도에 시설 보수했잖아요?

금년도에 일부,

금년도에 보수한 그 자료가……. 감사자료에도 제출했던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증가했는데, 아까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뭐를 제외하면 실지로 감소한 것이라고 했죠?

지금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우리 구청 직원들의 급량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있는데요. 그게 기획예산과 예산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었던 건데 내년부터는 그것을 각 부서별로 쪼개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예산이 늘어나는 걸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직원 급여가 법적으로 인상된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급여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평소에 주고 있던 급량비가 있고 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급량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비해서는 증감이 어떻게 됩니까?

증감 없이 그대로 올라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 질문하기 전에 우리가 이 상임위 활동을 하는데 위원장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왜냐 하면 며칠 동안 우리가 행정·보건위 각 과별로 이렇게 정말 대장정을 해야 될 텐데, 지난번에는 보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위원들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모두 다 결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본회의장 수정발의안을 내고 해서, 사실은 위원장님도 우리 보건위원회 몇 안 되는 위원 중의 한 분이고 그러면 상임위 활동이 말하자면 내실 있게 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러기보다는 우리 상임위의 전체적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이 자리에서 지난번처럼 그런 일 없도록 각자의 의견을 여과 없이 거침없이 다 토로하는 것이 서로 상임위 위원 간에 어떤 신의 문제나, 신임 문제, 또는 우리 상임위의 어떤 팀웍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TV카메라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시다시피 뭐,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첫째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책임을 가지고 계신 것이고, 또 그 책임을 부위원장님이 일부 또 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신당3동 그 문제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 위원회의 질서유지나 또는 원활한 진행, 또 그런 걸 위해서 사전에 말하자면, 위원들끼리 의견을 나누지 않고 지난번 감사 때 분위기가 상당히 험악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일정이나 사무 감독이나 질서유지는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는 건데 그때 벌어진 일은 동료 위원들한테 원치 않으면 출도한 민원인들을 다시 의결로 해서 보내도 된다, 그 얘기는 정말 우리 의원들한테는 좀 난감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우리 상임위 감사활동이 중간에 파행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공식적으로 위원장님한테 아무 얘기도 못 들었는데, 상임위 활동이 원만하기 위해서는 위원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입장 표명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제가 우리 상임위의 진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상임위만 원만하게 끝났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상임위는 말하자면 궁극적으로는 구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첫 단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임위만 잘 진행하기 위해서 의견을 내지 않으신 거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수정안을 낸 규모가 이 상임위에서 표현하신 것보다는 현격하게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 증거도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거고,

짧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자리에 오실지 몰랐다고 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도 “밖에 저 분들이 누굽니까?” 했을 때 위원장님은 저한테 누구누구라고 알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의문이고, 또 공개하지 않아서야 되겠느냐는 것에 공개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공개를 하더라도 사전에 “이렇게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가 공개합시다.” 라고 얘기를 해서 하면 덜 난감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합법적으로 참석 안 시키면 되지, 라는 말은 역으로 뒤집어보면 부른 사람은 누구인데서 보내는 일은 궂은 일은 우리한테 하라고 하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읽어보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뭐랄까, 읽어보지도 않고 받아들이셨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읽어보지도 않은 것을 수정을 하라고 하는 내용은 어떻게 알았나, 그것은 앞뒤가 안 맞고, 저는 결과적으로 오늘 지금 우리가 자치행정과가 들어와 있는데, 이 일로 무슨 우리 상임위 활동이 저해가 되거나 또 차질을 빚거나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위원장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는 좀 성에 차지가 않습니다. 즉 말하자면 자치행정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가 모두 다 여러 명이 와서 이 설명을 진지하게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방망이 두드린 건들이 가가지고 실지로는 본회의장에 가서 모두 다 예산에 빠진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의문이 돼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그런, 물론 소소한 조금의 차이는 상위 위원회로 올라갈수록 발생할 수 있겠지만, 누가 봐도 “아, 이건 너무 차이가 심하다.” 라고 하는 그런 의사표현은 가급적으로 이 자리에서 세 위원이 기탄없이 다 얘기를 하시는 걸로 보장해도 되죠? 그것만 묻고 싶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자리는 틀리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말하자면 예산을 신청한 분들도 난감한 입장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우리가 여기 상임위에서 찬성한 그런 예산은 될 수 있으면 큰 변화가 없기를 바랍니다.

아니 아니, 의견을 제시하시잖아요. 의견을 제시하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더라도 의견이 제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제 얘기 안 끝났는데, 위원장님, 상임위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자율방범대 예산이 16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어요. 첫째, 그것부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자율방범대 초소를 가진 동네도 있고 없는 동네도 있는데 자율방범대 초소가 없는 동네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적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자율방범대는 거의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림동에 지난번에 장소 이전 문제만 문제가 된 것이죠.

그런데 광희동은 없어요. 없는데, 전임 과장님이 약속을 하시고는 자율방범대원들이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콘센트 하나를 마련해 주시겠다고, 큰 것도 아니고 반토막짜리를 원하던데, 그래서 물어봤는데, 지금 여기가 작년보다 삭감된 내역이 뭡니까?

장비비입니다.

장비구입이 필요가 없으니까 깎은 거예요, 아니면?

안 쪽에 많이 있고요. 오래된 것은, 옷을 또 팔 있는 건 좀 불편하니까 조끼로 하고,

그러니까 필요를 못 느껴서 이렇게 된 거다? 그러면 자율방범대에서도 수긍을 하시나요?

그런 건 아니죠. 예산을, 저희 예산에 맞게 하는 거니까.

예, 좋습니다. 전체적인 중부경찰서 자율방범대하고 남대문경찰서 중림동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를 마련해서, 동네 일이다보니까 막, 수도 없이 얘기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물론 전임자가 한 일이지만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책임은 좀, 왜냐면, 밤에 늦게 활동을 하는데 너무 춥고, 맨날 길바닥에서 만나서 길바닥에서 헤어지는 사기 저하를 한다, 돈 받고 하는 일도 아니고 자기네 바쁜 일정 다 마치고 하는 건데,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것에 대해서 좀 한번 숙의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겁니다. 제가 답변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CCTV가 지금 이번에 설치되는 것이 전체 동에 몇 개 정도 됩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행자부의 국비 보조로 6억이 내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대당 1500씩 잡았을 때 40대를 이번에 신규 설치하는 걸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억 원에 대해서는 모두가 설치를 하신 거요?

예, 신규 설치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장소 확정은 됐습니까?

예, 경찰서를 통해서 협의가 끝났습니다.

15페이지요. 동청사, 뒤에 붙어 있는 게 작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집행할 내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동별로는 안 돼 있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것은 포괄적으로 어디 동이 갑자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 의해서 메뉴얼대로 그렇게 맞췄습니다.

우리 황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치회관 때문에 그러는데요. 중림동 같은 경우에는, 아니 중림동보다 을지로동이 자치위원회를 열면 자치회관이 아니라 자치위원회 사무실이 비좁다고, 두 번 열면 한 번 꼴로 계속 반복해서 그것을 추궁을 하는 거예요. 아주 1년 내내. 두 의원, 김영선 의원하고 저하고 그것 때문에 아주 난감해서 지금은 답변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거기에 을지로동 강당은 중림에 비해서 되게 좋고 넓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시설들이 있어서 자기네는 비좁게 쓴다, 이런 불평을 하는데, 혹시 여기 구민회관으로 거기에 있는 기관 하나를, 의정회라든가, 의정회가 의회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이전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그럴만한, 지금 한 10평 정도밖에 의정회사무실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정도는 없나요?

재무과에서 우리 구청사뿐만 아니라 의회 쪽에도 단체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단체들을 일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보장되는 단체만 놔두고, 될 수 있으면 구 차원에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전하려면 주무과가 재무과하고 얘기해야 됩니까?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니까요.

과장님이 더 해당이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직접적인 관련은 있습니다마는 구청 전체로 볼 때는 재무과에서 하는데요.

그러면 팀장님! 메모해 뒀다가 여러 동이 있지만, 중림동 같은 경우는 복합시설이 완성되면 공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니까, 그것은 추후에 배정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한번 답변을 주십시오. 마을특화사업비요. 여기도 2200만 원이 삭감되었어요. 이것이 작년에 아주 뭐랄까, 마을별로 상당히 뜨거운 사안이 돼서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왜 삭감이 돼지요?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현실화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운영비로 주다보니까 돈을 줘도 제대로 못 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목을 기타보상비로 바꾸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 대신에 2200만 원 정도 줄어든 것은, 우리 예산 사정이 좀 있고 그래서, 일단 위원회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줬으니까 우선 1차년도는 그 정도 주고,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구사항을 지금 삭감하신 거네요?

일단 사업비를 삭감하고 기타보상비로 바꾸면서 금액을 조금 줄인 겁니다.

자치위원회가 다 위원장이 없는 동네도 있나요?

지금 광희동하고 신당4동이 아직 못 뽑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치위원장 모임에 전체 중구회장도 선출하실 생각이세요?

일단 저희들은 동별로 자치위원회 활동하는 게 바람직하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이 의무적이거나 성문화되어 있고 그렇진 않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통장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모인 하나의 단체모임이죠. 비공식적인 모임이지, 법적으로 명시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인데, 전임구청장 때, 전 전임 구청장 때는 구청의 자치위원장 사무실이 있었다고 불평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지금은 자치위원장, 회장을 지금은 꼭 뽑을 계획이 없단 말씀이죠?

예,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답변은 뭐라고 하면 적절할까요? 왜 자치위원장 사무실에 대해서 없느냐고, 그러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하면 좋을까요?

예, 원래 공유재산관리 규정에 의하면 말이죠. 그런 단체들은 사실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주는 게 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청에 아시다시피 사무실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지하1층에 원래 작은도서관으로 쓰던 부분이 있는데 그걸 통합관제센터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작은도서관이 거기로 이전하고 청사 재배치 관계 쪽에서 불가피하게 좀 조정을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물론 자치위원장들이 자꾸 바뀌고, 서로 교체되는 시기에 다소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뭐 이 단체뿐만이 아니라 다 그런데, 그러면 자치과장님이 그분들하고 전체적인 회의를 할 그런 기회가 있는 건가요?

지난번에 최근에 구청장실에 그동안 2개 동은 없었기 때문에요. 13개 동 자치위원장님들이 한번 청장실에서 차 한잔 나누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그다음에 점심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부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은 지난번처럼 무슨 협의회 위원장, 이 정도는 아직까지 뽑는 것에 대해서 거론이 없었고요. 다만 동별로 잘 하자, 그리고 자생적으로 생기는 단체처럼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본인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친목을 도모하는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과장님은 그 자리에 참석 안 하십니까?

저는 회의할 때는 그 분들이, ‘이번에 할 때는 참석을 못했습니다.’하고 식사할 때만 제가 가서 참석을 했던 것이고요.

자치과장님이 그 자리에 가는 것에 대해서 자치과장님을 자치위원들이 예우하지 않나요?

제가 처음에 자치행정과장으로 보직 받고 난 다음에 저녁에 한번 참석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지 않아서 사실 제가 참석을 하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자치과장님 산하기관이고 그렇다면 구청 회의실에서라도 그것을 정상화시키고 원활하게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 것 같아요.

필요하다면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통장협의회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무실은 불가피하게 못 드리더라도, 회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기획상황실을 얼마든지 시간이 되는대로 제공을 해 드릴 수 있다고 저희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라는 말이 구청의 감독이나, 소통을 배제하고 그냥 자치, 독립적으로 하라는 자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시고 의당 하실 말씀 하고, 또 받아들일 얘기도 어렵지만 서로 협의를 통해서 안정화시키는 것이 자치과장님 의무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정식으로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헌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인데요. 여기 122명이 공익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공익요원 T/O는 누가 조정을 합니까? 뭐, 국군에서 내려옵니까?

통상적으로 저희들도 그게 불만인데요. 숫자를 정해놓고 주면 되는데, 병무청 쪽에서 일방적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도 상당히 많이 나가고, 급식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정원 식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각 과에 보니까 공익요원들이 필요도 없는데 하루 종일 앉아서 누구는 전방에 가서 고생하는데, 와서 그냥 빈둥빈둥 놀면서 우리 자치예산으로 급식비를 주는 것, 중식비, 교통비까지 다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네요. 122명인데,

병무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최소화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아까 허수덕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물어보셨는데요. 자율방범대 장비구입이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까? 기존에 쓰던 장비 그대로 쓰는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신규회원이라든가 추가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장비 값을 1000만 원씩이나 매년 지원됩니까? 쓰던 장비 그대로 쓰면 안 되는가?

경찰 쪽에서도 갑자기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고, 동청사 시설이 금년도에 보니까 명동도 그렇고 장충동, 광희동, 신당2동, 신당5동, 신당6동이 금년도에도 시설을 보수했는데 또 이렇게 보수를, 왜 금년도에 다 같이 안하고 이렇게 또 따로 하는지, 그리고 또 필동 같은 경우에 보면 금년도에 회수했는데 또 왜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지, 매년 이렇게, 물론 청사들이 낡아서 시설 보수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매년 이렇게 중복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이렇게 공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금년도에 같이 해버리지 그랬어요.

한정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공사가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서둘러서 안 해주면 안 될 부분들만 이렇게 포괄적으로 예산 잡혀 있는 것으로 해주는 것이고요. 내년도 예산 동별로 쓰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심각한 부분들은 좀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성능 개선하려고 잡아 놨던 부분입니다.

6동도 마찬가지고,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 있잖아요. 작년까지는 한번 할 때 한 100명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도 다른 사업비도 확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안 좋으니까, ‘숫자를 줄였으면 어떻겠냐?’ 해서 조정했던 건데요. 저희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50명으로 축소되는 겁니다.

예.

올해, 지난 8월 14일에 했던 것 같은 경우는 한 35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2500만 원이었고요. 평통 쪽에서 한 1000만 원 받아서 한 3500만 원 정도로 집행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경찰서에,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무학관제센터가 있고요, 북창관제센터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경찰관들이 다 해주면 좋은데 경찰관 분들은 한 명씩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3교대로 들어가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요원들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동청사는 청사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이고요. 거의 비슷합니다만, 자치회관이라는 것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좀 특정해서 들어가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사 개념이라고 그러면 포괄적으로 보는 것이고요.

자치회관 유지관리가 주로 그겁니다. 자치회관, 수강료를 받을 때 결제수수료하고요. 그다음에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신당4동 같은 데 문화마당의 공공요금이라든가, 그다음에 경로당에 설치돼 있는 전광판이라든가 그런 것,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것을 책정해서 쓰는 사업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업무개선을 해서, 그 전에도 숫자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좀 강의 숫자를 줄였습니다. 줄여서 올해에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황용헌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신당3동의 통장 건이 이슈화가 됐는데요. 그 통장을 총괄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장 선임과 관련해서 무리가 있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결과적으로 통장을 지도 감독하는, 동사무소를 지도 감독하는 과장 입장으로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동장이 어떻게 됐든 적정한 절차에 따라서, 조례의 절차에 따라서 안 했던 부분이 있어서 소란이 있었는데요. 그 지도 감독을 앞으로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치회관 관리비하고 동청사 관리비하고, 아까 위원장 말씀하셨다시피 이원화되면, 예산을 늘리려고 한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으니까 그것은 다음부터는 같이 합해서 신청을 해주셔도 내용만 정당하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부터 검토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병주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행정·보건위원회 박기재 위원장님, 황용헌 위원님, 허수덕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들과 충무아트홀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명우 문화진흥팀장입니다. 유헌모 문화행사지원팀장입니다. 송연태 한류스타거리조성팀장입니다. 강계숙 생활체육팀장입니다. 류정현 영화제조직위원회 운영지원부장입니다. 이어서 중구문화재단 최삼식 사무국장입니다. 행정관리부장 이승복 부장입니다. 김희철 공연기획부장입니다. 이어서 예산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문화체육과 사업예산 구조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의 사업예산 구조는 3개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 2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책사업은 문화예술진흥, 생활체육 육성강화, 행정운영경비의 3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3개의 정책사업 아래 5개 단위사업과 세분화된 27개의 세부사업으로 2012년도 문화체육과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2012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58억여 원으로 충무아트홀 체육시설 운영 등 사용료수입 57억 800여만 원과 국비보조금 4600여만 원, 시비보조금 5000여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총 세출예산은 124억여 원이며, 2011년 대비 20억 6000여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는 배부해드린 2012년도 사업예산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입니다. 예산서 225쪽이 되겠습니다. 영화예술 및 한국영화산업의 발전과 국제적인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고 남산, 청계천, 동대문을 연계한 관광인프라 개발 및 지역경제활성화와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시비와 국비 5억 원, 사업수입 10억 원, 구비 10억 원, 총 사업비 25억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2년 예산으로 10억 300만 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올해는 조직정비, 젊은 영화인 자문회의, 외부전문가 TF팀 구성 등 새로운 비전 및 전략수립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5회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는 2012년 8월 30일부터 개최할 예정으로 35개국 186편의 세계 각국의 영화를 상영하고 한류스타 가수 축하공연 및 콘서트, 야외영화 상영, 해외스타 및 한류스타들과 팬들의 만남 등 새로운 영화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협찬기업 및 방송사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홍보 및 재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영화축제와 관광의 메카 서울 중구의 이미지를 새롭게 각인시킬 것으로 확신하며 성공적인 영화제 개최를 위해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 예산에 2012년도 본 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쪽 충무공 기념사업추진입니다. 예산서 225쪽이 되겠습니다. 서울 중구에서 충무공이 탄생하였음을 널리 알려, 충무공의 충효정신을 계승하고 승화시켜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기 위해 충무공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 충무공탄생 기념다례 개최 및 충무공 이순신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도 2월부터 사전계획 수립 등 철저한 준비로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무공탄생축하 퍼레이드 및 기존의 축제성 행사는 지양하고 보다 효과적인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무공이순신기념관을 건립코자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예산은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탄생지로서 충무공기념관 건립과 탄생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충효사상 고취 및 중구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쪽 중구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구 특색에 맞는 각종 문화사업을 계발·보급하여 문화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문화원이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문화교육사업, 지역문화사업, 문예지 발간 등 발간사업, 행사개최 등 다양한 문화사업으로 구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문화제 탐방교실 및 문화교실을 운영하며 9월부터 12월까지는 청계천예술제, 금요정오음악회, 미술인작품전, 사진대전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는 문예지 발간 및 향토사 연구사업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와 동일한 1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예술에 대한 구민들의 보다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문화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감대 마련 및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우리 구 관내 작은도서관은 9개 동에 10개소가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및 운영비 지원, 시설개·보수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이며,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립도서관 전문사서와 작은도서관 1대 1 지정 책임관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기존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였던 도서구입비 등의 예산을 구에서 일괄 구입하여 배부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여 약 390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토록 할 계획으로 총 예산은 9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문화쉼터 역할수행과 평생교육의 장인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7쪽 종달새전화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지식정보 취약계층인 시각장애인들의 정보습득 및 독서를 지원하는 종달새도서관에 대해서 점자, 음성, 전자도서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전년 대비 10% 절감하여 200만 원 감소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도서관 사업계획에 따라 시각장애인들이 도서자료제작비 등에 지원하겠으며 소외된 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 지역문화육성지원입니다. 지역문화육성지원비는 관내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을 지원하여 다양한 공연 및 창작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하여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행사 등이 사장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보전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민간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아마추어 예술인 등 우리의 전통문화와 역사보전으로 자긍심을 고취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단체에게 지원하며, 지원규모는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단계별 계획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자 합니다. 2011년에는 사명당추모제, 배호가요제, 오페라단 공연, 백학축제 등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예산은 지원단체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을 추가하여 올해보다도 50만 원 증가한 335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민간단체의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문화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액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남산해맞이 축제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구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구민 대화합을 이루기 위하여 서울의 명산인 남산에서 해맞이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주요행사로는 덕담나누기, 해오름함성 및 만세합창, 소망풍선날리기 등의 부대행사로 진행하겠으며 예산은 금년도와 동일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광통교다리밟기 축제입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인 정월대보름을 맞이해서 다리밟기 재현을 통해 시민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전통세시 풍속체험을 통한 구민화합 및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축제입니다. 정월대보름 직전 또는 직후 일요일에 개최하여 교통통제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으며, 세시풍속, 민속체험 한마당, 민속경기 경연대회, 전통민속공연, 광통교다리밟기 등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예산은 금년도와 동일한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광통교다리밟기축제를 민속문화축제로 정착시켜 우리 구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장충단제입니다. 예산은 금년도와 동일한 153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을미사변 시 나라를 위해 순국하신 호국영령에 대한 추모제향제를 거행함으로써 구민 및 청소년에게 국가관과 민족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추진하는 제향입니다. 다음은 12쪽 전통문화체험한마당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지역문화 행사를 개최하고 내용이 비슷하거나 단순한 전시적 행사를 축소 또는 통합하여 우리 구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개발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기존의 중구민 한가족체육대회와 남산골 한옥마을축제를 통합해서 전통문화체험한마당 행사를 개최한 바 있으며, 중구민 한가족체육대회 행사예산 1억 6000만 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예산은 2012년 전통문화체험한마당 축제 개최에 9830만 원과 중구상징축제 개발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1억 48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전통문화체험한마당 축제를 포함하여 중구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의 개발을 통해 구민화합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13쪽 문화예술체육상입니다. 우리 구 문화예술 및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구민이나 관내 직장인 및 단체를 발굴하여 총 6개 부문으로 시상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추경으로 420만 원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 예산으로 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으로 예술창작 의욕을 높여 지역문화 발전을 꾀하고 생활체육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손기정기념관 운영입니다. 나라를 잃은 어려운 시절 세계를 제패하여 우리의 자주성을 보여준 손기정 선수의 도전과 열정 그리고 애국심을 기리기 위하여 조성된 손기정기념관의 운영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2011년도 예산과 동일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통합전자도서관리 시스템 개인정보보호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관내 구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이 보유한 도서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서비스하는 통합전자도서관리 시스템이 2011년 2월 구축 시행중인바,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정 의무사항인 시스템 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하여 새롭게 예산을 편성하여 개인정보보호 및 시스템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통합전자도서관리 시스템 접속 로그프로그램 개발비와 유지보수비로 총 6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충무아트홀 관리입니다. 공연 그리고 전시 그리고 예술 교육 등 다양한 문화사업을 창조적으로 실현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규모는 지하 4층에서 지상 6층까지로 대극장, 중극장 ‘블랙’, 소극장 ‘블루’, 컨벤션센터, 갤러리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으로 시설노후화에 따른 시설보수, 리모델링, 구립 단체사업 이관에 따른 예산편성, 다양한 콘텐츠 확보 및 수익 개선을 위한 공연기획에 중구민을 위한 문화사업 확대이며, 내년도 예산은 24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적극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손기정기념관 건립입니다. 민족적 자존심의 상징인 손기정 옹의 기념관을, 선생의 모교였던 손기정체육공원 내에 한민족의 저력과 국가의 존재 의미를 되짚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국제적인 체육 관련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건립방법으로는 현 손기정 문화체육센터 본관을 리모델링하여 건립하며, 손기정 옹 탄생 100주년, 2012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0억 원이며, 국비 24억 원, 시비 18억 원, 구비 18억 원으로 내년도예산으로 9억 6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나라를 잃은 어려운 시절 세계를 제패해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보여준 손기정 옹의 정신을 계승하고 민족적 정체성을 되돌아볼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꼭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한류스타거리조성입니다. 한류 붐을 지속 확대하고 관광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한류와 관광을 연계한 복합적인 한류 상징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우리 구와 함께 추진하며, 충무로역에서 을지로3가역 구간의 거리를 한류스타거리로 조성하여 한류체험관, 한류스타의 명판, 미디어 조형물 등을 설치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외국인이 가장 미흡이 찾는 명동, 남산 등과 연계하여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거리로 조성할 것입니다. 향후 문화체육관광부 용역과 교통영향평가실시 후 우리 구에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42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생활여가체육교실 운영지원입니다. 지역주민에게 보다 다양하고 유익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보급 운영하여 건강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생활체육교실은 요가 등 7개 종목이며, 여가체육시설은 방송댄스 등 3개 종목, 시보조사업은 3개 종목으로 어린이축구, 청소년 풋살, 여자축구이며 총 13개 종목에 14개 교실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는 내실 있는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지원 종목 및 교실을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금년 대비 1억 3700여만 원이 감소한 1억여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중구민한가족걷기 대회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높아진 웰빙으로 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을 뿐만 아니라 주민화합과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문화행사 등 각종 부대 행사와 병행하여 연1회 개최할 예정으로 작년 대비 500만 원 감소한 1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생활체육동호인 지원입니다. 생활체육동호인 지원은 연합회장기대회, 시도대회, 전국대회 등 생활체육행사의 개최 및 참가에 따른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동호인 생활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 현재 27개 종목에 가입하여 있으며, 내년 예산은 금년과 동일한 6400여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과 구민화합을 위하여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중구청장기 대회 지원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와 구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구청장기 대회를 개최하는 27개 종목별 연합회에 행사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은 금년과 동일한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행사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체육활동을 통한 구민화합과 체력증진을 위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서울국제걷기대회 후원입니다. 서울국제걷기대회 후원은 세계인의 화합과 우정을 다지고 중구 명소를 소개하여 서울충무로 국제영화제 한류스타거리조성 등과 연계하여 남산한옥마을, 영화의 거리, 청계천, 남산 등을 국내외 참가자들과 함께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구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 예산으로서 금년과 동일하게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우리 구를 홍보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5쪽 중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체육종목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비인기종목을 선정,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국내 및 국제 스포츠사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중구를 널리 홍보하고, 아울러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감독 1명과 선수 7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 런던올림픽 대회을 대비하여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예산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2억 5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우리 구 이미지 제고뿐만 아니라 여자레슬링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스포츠 바우처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체육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하여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계층간 격차해소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7세에서 19세까지 관내 저소득층 청소년이며 지원내용으로는 종목별 강좌 수강 시 최대 월 6만 원까지 지원하고, 연 1회 최대 6만 5000원 한도 내에서 수강용품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580여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니, 저소득층 자녀의 체육시설의 이용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액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문화체육시설 위탁운영 지원입니다. 예산서 23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우리 구 관내 문화체육시설을 위탁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역 주민들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증대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 회현체육센터, 무학봉체육관, 손기정문화체육센터, 장충문화체육센터,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중구구립도서관과 올해 개관한 신당구립도서관을 포함해서 총 6개의 시설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분 및 신당구립도서관 위탁운영비를 신규 반영하여 금년 대비 7억 600여만 원이 증액된 65억 1700여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으니, 고품격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복리증진 및 이용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적극 검토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시설관리공단 위탁시설 시설보수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 운영하는 문화체육시설 중 노후 시설을 보수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고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손기정문화체육센터 서관 노후·누수 보수, 기타 문화·체육시설 및 도서관 보수 사업과 손기정문화체육센터 정보도서관 내 노후화된 서가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기정문화체육센터 본·후관 리모델링과 함께 도서관 보수공사를 병행 실시하여 공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문화체육시설의 지속적인 시설 보수를 통한 쾌적한 환경을 구민에게 제공하고자 56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만족도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전액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노후화된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을 신설, 수리, 교체하는 사업으로 이용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체육공간을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회에 신청을 받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며, 내년 예산은 금년과 동일한 2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질문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충무아트홀, 증가 요인 뭐라고요?

예,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무아트홀은 그동안에 잉여금과 나머지 이월금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예년에 13억 정도를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까지 추진이, 잉여금하고 이월금을 합해서 나머지를 가지고 예산을 쭉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게 내년부터는 잉여금도 없어질 뿐 아니라 이월금도 사실은 없습니다. 한 10억여 원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몇 년동안 13억 원씩 지원해주었던 걸 높여서 이렇게 증액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계속 그걸 썼습니다. 쓰고, 작년에 13억 예산이 지원됐는데요. 이것은 잉여금이나 이월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13억을 줬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 예산에는 이게 한 10억 원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올려주지 않으면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이월금하고 기금 포함해서 실제로 들어간 액수가 24억 5000만 원 정도 됐어요?

실지 올해 충무아트홀에서 저희들한테 예산 지원은 한 47억 정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예산상에 도저히 지원이 어려우니까 최소 경비로 해서 중요한 사업들은 할 수 없지만, 나머지 좀 뺄 수 있는 사업은 다 빼고, 최소 경비로 해서 지금 현재 24억 정도를 책정을 한 겁니다.

작년에 잉여금이나 이월금을 합쳐서, 13억 원하고 합쳐서 금액이 얼마 정도였었어요?

전년도 예산은 합쳐서 한 72억 47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됐습니다. 우리가 13억 주고 나머지는 남는 돈으로 해서 공연수입이라든지 사업수입하고 그리고 이월금 잉여금 합해서 나머지가 약 한 60억,

충무아트홀 관리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충무아트홀 관리, 충무아트홀에만 그렇게 됩니다.

예.

지금 현재까지는 이 예산 가지고 최대한 사업을 줄이는 마당인데, 정확한 것은 우리 구청 입장에서 이렇게 줄였고, 충무아트홀 입장을 전부 다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잉여금이 한 10억 남았습니다.

행정관리부장 이승복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70억 56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고요. 수입원은 일단 출연금으로 24억 5000, 그리고 사업수입으로 28억, 사업수입에는 공연수입이 20억 6500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운영수입이라고 해서 주차장운영수입이 한 2억 8000, 그리고 임대수입이 한 2억 9500, 기타수입이 티켓 판매수수료, 이자수입 등 해서 1억 7000, 그리고 올해 쓰고 남은 잉여금이 10억 25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결산하고 남았던 7억 7000 정도 합치면 70억 5600 정도 나옵니다.

13년도에는 이월되는 돈이 전혀 없기 때문에요. 올해 쓰고 남은 돈도 내년 예산에 포함시켜서 잡았습니다.

예산 남는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리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60억까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에는, 일단 자체 수입원이 있기 때문에 한 40억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충무트홀은 중장기계획을 세우나 모르겠네?

충무아트홀 운영지원에 대한 중장기계획 말씀이십니까?

아니, 충무아트홀 자체적으로 중장기재정계획을 세우시나 이거지요.

사무국장 최삼식입니다. 충무아트홀 중장기계획하고 앞으로 장기 전략계획에 대해서는 금년에 용역을 해서 수립을 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추후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황용헌입니다. 3페이지, 충무공기념사업 용역을 하게 되는데요. 자꾸만 공공시설이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충무공기념사업으로 기념관 건립용역이 들어있는데, 충무공기념관을 과연 건립을 해야 되느냐, 용역에서 나오겠지만, 청장님께서는 충무공기념관 건립을 해야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일단 충무공의 생가 터가 여기에 있고, 또 중구로서는 다른 어떤 지역에 양보할 수 없는 우리 문화 콘텐츠라든지 예를 들면 우리 문화사업과 연계해서 많은 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인프라가 될 수도 있는데도,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중구에서 먼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사실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충무공기념관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구청에서는 주위에 있는 충무공기념관과 똑같은 형태로 할 것이냐, 그렇게 되면 기념관 자체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생각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충무공이라는 탄생지가 여긴데, 그럼 이렇게 이렇게 사장을 그냥 말 것이냐, 하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는 서울의 중심구지만 또 대한민국의 중심이니까 충무공기념관을 건립하는데 색다르게 다른 지방에 있는 기념관보다도 색다른 의미에서 만들자, 이런 뜻을 지금 청장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든 이 충무공기념관 건립은 우리 중구의 자산이다, 어떤 지역하고도 바꿀 수 없는 문화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처음 계획하고 입안되는 단계에서부터 확실하게 다른 지역을 압도할 수 있고, 다른 기념관과 특성화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용역비를 잡은 겁니다.

아산현충원에 가시면 상당히 잘해놨습니다. 우리 중구에는 땅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것을 능가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충무공에 대해서 여러 지역에서 많은 행사도 하고 기념관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장기발전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시겠지만 좀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고, 제가 얼마 전에 충무로영화박물관을 건립하자고 했는데요. 그것과 연계해서, 물론 같은 건물은 아니더라도, 옆에 충무공기념관, 그리고 충무로영화박물관, 이렇게 같이 건립한다고 그러면 좋겠는데, 지금 보니까 청사 기금도 보니까 상당히 바닥이 나고 없는 상태인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문화원에 우리가 1억 2900만 원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1억 2900만 원도 문화원에서는 적다고 하겠지요. 그런데 그 문화원 이사들이, 회비인가요? 이사비를 내는데 그게 총 연 얼마쯤 됩니까?

이사가 처음에 입회할 적에 500만 원, 그리고 입회하고 난 이후에 연회비로 50만 원씩 내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억 2900만 원이 적다고 그러죠?

물론입니다. 문화원에서는 적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원에서는 처음에 이것 말고, 우리가 지금 문화원에 문화원육성발전기금으로 해서 출연금을 문화원에 17억 정도가 돼있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한 12억, 나머지는 문화원 자체에서 이사님들이 모아서 한 5억, 그래서 한 17억 정도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러던 그 기금을 별도로 하고 또 올해도 출연금을 1억 정도로 해달라고 부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구 재정여건 상에 어려움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1억 2900만 원은 작년 예산과 동일하게 짜여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면으로 판단해서도, 물가상승분을 생각해서라도 사실은 올려줬어야 되는데, 우리 빡빡한 재정 상태로 못 올려준 게 사실입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가 가끔씩은 구청하고 중복이 되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율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면이 부족한 것 같고요. 8페이지 지역문화육성 지원인데요. 배호가요제에 예산을 지원하게 돼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 문화행사는 많이 할수록 좋지만 지금 각 자체단체별로 문화행사가 너무 난립이 돼서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런 지적이 우리 구에서도 지적이 돼서 조금 문화행사를 줄이고 있는 추세인데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지역문화행사를 많이 해서 예산낭비가 되고 있는데, 배호가요제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에서 승인을 해 줍니까, 그 가요제를 하도록?

배호가요제가 사실은 우리 중구에서 한 7회 정도를 했습니다. 올해 13회인가 되는데요. 배호가요제가 우리 중구에서 지원하게 된 동기가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배호’라는 걸쭉한 가수는 또 전국적인 가수가 되겠지만, 중구를 찬양하고 중구를 노래한 그런 노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중구민이 느끼는 애환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착안입니다. 이건 문화지원육성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넉넉한 사정 같으면 모르겠지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중구에서 그런 가요제가 열리고 하는데, 우리 중구에 대한 애환도 있는데 나몰라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300만 원인가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어떤 기준이 없다 이거죠. 동별로 노래자랑을 하는데 노래자랑하면서 또 배호가요제, 또 노래자랑을 하고, 그래서 중복이 되는 감도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기준이 있어야지, 배호가요제는 사실은 개인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단체는 단체인데, 개인이 이야기해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기준 없이 그냥 예산을 조금 지원해 주는 거지만, 기준이 없다 이거지요.

이게 많은 돈은 아니고,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에 지원이 되는데요. 심의위원이 모두 6명이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들이 다 해서 거기에 맞춰서 주는 겁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기준이라든지 이런 데 다 맞고 또 우리 중구민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아서 많이 지원해 주면 좋죠. 그런데 중우회라든가 우리 의회 의원들의 모임인 중구의정회, 거기에 예산 조금 지원을 해주는 데도 있고 중우회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 출신들 모임인 중우회는 예산 지원을 전액 안 해줘서 모임이 잘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예산이 많이는 필요하지 않은데, 조금이라도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11페이지에 장충단제인데요. 저도 이 장충단제를 담당을 해서 행사를 치러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도 그 행사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매끄럽지 못해서 지적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보니까 그 병풍이 있죠? 그 병풍, 구 단위 행사인데 병풍이 몇 군데 찢어져서 눈여겨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지만, 제가 보니까 병풍이 서너 군데 찢어져 있고, 병풍을 뒤에 사람이 손으로 잡고 있고 말이죠. 예산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을 들려서 하는 행사인데 그래도 동 행사도 아니고 구 단위 행사인데 조금 담당자들이, 뭐, 과장님이 그런 것까지야 알겠습니까마는 팀장님하고 담당자들이 그런 부분까지, 행사는 사실 해봤자 잘 해야 본전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도 좀 세심한 주위가 필요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문화예술체육상인데 이것은 구민상하고 같은 날, 같이 구민들이 여럿이 모인 데서 주면 안 됩니까? 문화예술체육상 금년도에도 시상을 했습니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추경에다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올 연말에 저희들이 주려고, 공모는 끝났고요.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작년에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문화예술대상자, 시상대상 주민들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상을 줄 만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문화예술체육상은 실질적으로 조례상에도 그렇게 돼있습니다마는 우리 중구민이면 더욱 좋고, 또 우리 중구민이 아니라도 우리 중구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거나 현격한 공적이 있으면 주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저번에 추경 통과시키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잘 기억을 할뿐 아니라 또 충분하게 그 말씀이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추천을 받아서 그 대상자가 심사위원회에서 합당한 그런 공적이 없거나 또는 대상자로 상의될 만한 그런 가치성이 없다, 라고 인정되면 그 분야에서는 시상자가 없는 걸로 하고, 있는 분야만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상 드릴 때 같이 시상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14페이지 손기정기념관 운영인데요. 이것은 건립비와 별도로 뒤에 있는데 건립비에다가 손기정운영비를 같이 안 하고 왜 별도로 이렇게,

손기정기념관은 리모델링비하고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손기정공원 내 기념관 리모델링비하고 운영비하곤 틀립니다. 지금 현재 손기정기념관에 있는 도서관이라든지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일부는 예전부터 지원해줬던 금액 3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지금 현재 여기서 말하는 손기정기념관 건립이라는 것은 본관하고 후관을 전부 리모델링해서 전체 기념관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 예산이고, 지금 3000만 원은 별도로 체육센터, 체육시설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도서관 부분하고.

손기정기념관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손기정기념관 리모델링 건립 공사는 약 60억 원으로 예정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한 59억 정도를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시실, 전시 분야 건축계획이 들어가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페이지 중구민한가족걷기대회, 그전에 한가족걷기대회 같이 행사를 추진했습니다만, 전에 제가 할 때는 4회로 했는데요. 지금 1회로 줄어들었는데, 적어도 봄, 가을 두 번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예산이 적기 때문에 한 번밖에 안 하는 거예요?

중구민한가족걷기대회, 이게 참 좋은 행사고, 우리 남산이란 좋은 인프라가 있어서 좋습니다. 좋은데, 실제 이게 예산 문제입니다. 남산은 또 우리가 굳이 예산을 들이지 않고 우리 중구민걷기대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많은 동호인이 오고 많은 분들이 걷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좀 크게 하고, 작년에도 예산을 2000만 원 예산을 줄여서 두개를 하라고 해서 못하고 하나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만 하기로 그렇게 좀 알차게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중구에 있다가 중랑구청에 갔는데요. 중랑구청에는 걷기대회를 망우리공동묘지를 한 바퀴 돌고 오는데 거기는 예산이 없어서, 예산도 없을뿐더러 관내 기업체가 없으니까 이렇게 물품을 찬조하는 기업체가 별로 없어서 수건 하나 주는 것도 힘이 들어서 1년에 한 번하고 그랬는데 우리 중구는 참 여건이 좋습니다. 먼저 번에 장 과장님 계실 때도 상당히 많은 기업체로부터 물품을 많이 찬조 받아서 그분들이 직접 주고, 그래서 구민화합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행사인데 1회밖에 하지 않아서 두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뒤에 보니까 남산한옥마을에서 서울국제걷기대회 행사가 있긴 합니다마는, 그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좀 다르죠?

예, 성격이 좀 틀립니다.

그 예산이 지금 중구청장기대회하고 연합회장기대회하고 따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 연합회장기하고 청장기대회하고 전에 보니까 이렇게 같이 대회를 하시던데요. 같이 하시지 왜 별도로 이렇게 합니까?

예산이 적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중구청장기는 별도로 중구청장기로서 예산이 조금 지원이 되고 연합회장기를 안 하면 시에서 예산을 못 따옵니다.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은 예산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두 개를 같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유리하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중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인데요. 여자레슬링이 2012년도 런던올림픽 대회 참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참가하고 싶다고 할 수 있나요? 태릉선수촌에 입소해서 훈련받는 게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우리 구청, 직장 단위의 여자레슬링부는 우리 중구청이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중구청 직장 레슬링부가 국제대회에 나가서도 한두 번 메달을 따본 적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또 최선을 다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출전하게 되면 태릉선수촌으로 입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가대표선수로 뽑히면 거기 들어가야 됩니다.

현재 한 명이 태릉 국가대표로 들어가 있어서요. 지금 런던 프레올림픽 12월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프레올림픽은 내년에 올림픽을 대비해서 시험 삼아 개최하는,

프레올림픽은 런던올림픽하고 성격이 다른가?

아니요. 사전에 그 시설을 이용해서 대회를 먼저 치루는 겁니다. 저희 한 명이 대표로 시합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없습니다.

예, 우리 기금이 아니라 출연금,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예.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에 지금 전자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요. 작년에 바뀌어서 올해 3월에 구청이 다 됐는데, 이것은 동을 포함한 전체 도서관에 책의 목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신당동에 새마을문고, 작은 도서관에 가서 우리 중구에 보관되어 있는, 자기가 보고 싶은 책을 찾으면 거기서 어느 지역에 보관되어 있는가를 볼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하고, 또 장차 향후에는 이게 전자도서관으로서도 발전할 수 있게끔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또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됩니다. 지금은 목록 정도로 볼 수 있는 정도지만, 지난번에 청장님 구정질문 때 답변하신 그런 내용으로 커진다면, 이제는 거기서도 책을 직접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고, 거기 모든 책의 내용을 입력을 시켜서 컴퓨터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건 상당히 기술적으로 앞으로 더 연구를 해야 될 검토과제고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 시스템도 전자도서관이 만들어질 적에 같이 호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예, 전자도서관을 얘기했지, 전자통합 시스템을 얘기한 게 아닌데 그 엉뚱한 대답을 해가지고 지금 되어있다고 하는 게 전자도서관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목록을 검색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전자시스템입니다.

제가 지금 만들자고 하는 것은, 지금 위원장님은 제대로 알아들었는데 그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전자시스템 되어 있다고 하고, 앞으로, 말하자면 구청장님은, 아니, 집행부에서는 전자도서관 만들자고 하는데 작은 도서관 전자통합 시스템으로 목록을 검색할 수 있다는 얘기로 착각해서 답변을 하셨다 이거죠.

그런데 지난번의 답변자료는 교육지원과에서 만들었는데요.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전자도서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 초기에 이 시스템도 같이 구축이 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향후에,

그러면 제가 그 질문을 어디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한테 해야 되는 것을 교육지원과에다가 해가지고 답변이 잘못 나온 거예요?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은 앞으로 향후에 각 학교에 있는 도서관까지 다 합쳐서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인식하고,

이번 참에 엄밀하게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행정관리국장을 불러서 얘기를 하든지, 자, 그 책 내용을 검색할 수 있는 전자도서관을 얘기한 거지, 장서가 어느 작은 동네 작은 도서관에 있는지 그것 가서 보는, 말하자면 검색 시스템 그거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검색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말하자면 전자도서관을 만들면 앞으로 작은 도서관이 지금 장서를 계속 구입해야 되고, 또 작은 도서관을 늘려가려면 이중투자 아니냐는 질문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문화진흥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문고에서 프로그램 운영은 지금 황학동하고 문화센터에서 강사가 시간당 2만 원씩 주 4회로 해서영어로 된 동화구현,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황학동 작은 도서관하고 연계해서. 그 강사지원금입니다.

예.

지금 한 10명 됩니다. 15명 이내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10명이라고,

아니, 그것 아니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지역단체에 법인으로 등록된 단체를 지원해 주는 데가 자치행정과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이것은 순수하게 지역문화, 문화예술 분야에만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의 예산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지역문화육성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남산해맞이 행사가, 담당 실무과장으로서는 적은 돈입니다. 그러나 아침에 걸리는 해맞이 행사를 크게 거창하게 축제성 행사를 할 것도 아니니까 이 돈으로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시설관리공단하고 별도입니다. 이것은 협약에 의해서 사단법인 손기정기념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기정기념관 운영만큼은 재단에 직접 위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자통합 시스템하고 관련 있는 건데요. 이 통합시스템으로 인해서 개인정보가 누출될 수 있다고 해서 정보를 차단하는,

그러니까 거기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열람을 한다든지 했을 적에 그 개인에 대한 정보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누출되니까. 이것은 우리 중구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만들라고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예.

그런데 손기정기념관이라는 게 아직도 없는가 봐요. 실질적으로 세계육상대회도 대구에서 열리고 하는, 육상에 대해서 이런 규모의 나라가 됐는데도, 지금까지 육상 그러면 손기정 옹인데, 지금까지는 건립하는 일이 없다 보니까,

예, 매칭사업입니다.

국·시비 입금됐습니다. 국·시비가 있습니다.

예.

한류스타의 거리는 지금 현재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작년에 사업을 해서 우리 중구를 한류스타거리조성 지정을 하면서 이걸 국책사업으로 시행을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문광부에서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기재부에서 예산확보가,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만 해주겠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으로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협의가 좀 늦어져서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특별하게 계획이 내려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한류스타거리조성, 한류거리를 만든다는 그런 팀은 지금 현재 문광부에 만들어져 있고, 저희들이 여러 번 가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청장배를 한다고 해서, 연례적인 행사니까요. 문화체육과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연례적인 행사로 하고 우리 생활체육인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국제걷기대회가 사실은 우리 중구에서 열리다보니까 우리 중구를 알리는 그런 홍보 효과가 많습니다, 외국사람들도 오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께 자료 제출하는 것을 3부 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중구체육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서울시 중구 기금운용계획안 13쪽이 되겠습니다. 중구체육진흥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서울특별시 중구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구민에게 쾌적한 운동 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체육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경륜사업본부 지원금과 구민회관 체력단련장 운영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2012년도에 수입계획은 경륜본부 수입지원금 2억 4900만 원, 구민회관 체력단련장 수입금 4900만 원 및 공공 예금이자 수입 1200만 원 등 총 3억 1000만 원으로 예상되며, 전년도보다도 5500만 원 정도 증가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지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륜지원금과 체력단련장 사용료 및 전년도 이월금액을 합친 총 7억 3300여만 원 중 관내 학교 운동부 지원금 8000만 원을 학교체육육성 지원으로 지출할 예정이며, 생활체육동호인 활성화 지원, 중구체육회 활성화지원, 생활체육운동장, 결빙방지용 소금구매에 총 8500만 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구민회관 체력단련장 유지보수, 시설관리공단 위탁시설 보수비로 총 1억 8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잔액 3억 4100만 원은 은행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체육진흥기금은 생활체육활성화와 체육진흥을 위해 투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생활체육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회관 체력단련장 및 유지보수는 총무과에도 잡혀있던데, 이중으로 잡힌 것 아니에요? 구민회관 강당도 그렇고 총무과에서도 예산이 잡혀있던데?

그것하고 틀립니다. 그것은 강당이고, 이것은 체육시설, 구민회관의 헬스장에 대한 유지보수입니다.

이 원금을 쓰고 있는 겁니다. 체육진흥기금이니까요. 매년 들어오는 거니까요. 이자 발생하는 수입은 돈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희창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박기재 위원장님, 그리고 황용헌 위원님, 허수덕 위원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기획팀 임용운 팀장입니다. 교육지원팀 이동성 팀장입니다. 교육특구팀 유정택 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 조성률 팀장입니다. 그럼 2012년도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2012년 세출예산 총액은 2011년 당초예산 57억 5404만 9000원보다 6% 증액된 60억 99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통하여 학력신장을 도모하고, 공교육을 활성화시켜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3억 7065만 원으로서 금년보다 7815만 원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초등학생의 정서적 안정 및 능력개발과 인격 함양을 위한 특기 적성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7000만 원과 특성화고등학교 취업특강 및 정보 제공을 위한 76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로 학력신장 선도학교 육성 지원입니다. 학력신장 선도학교를 육성하기 위하여 교사 연구개발비 및 중구인재육성장학재단을 설립하고자 소요되는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중구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5억 원과 선도학교 교사 연구비, 자율학습 보조교사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수준 높은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학교의 노후시설 개선과 교육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하여 교육환경을 개선, 학력신장에 기여코자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6606만 2000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책걸상 및 집기 교체와 급식환경 컴퓨터, 칠판 등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에는 중·고등학교의 교복 물려주기가 3000만 원, 초등학생에 대한 학습준비물 지원이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한부모, 맞벌이 가정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연중 운영하는 초등학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지원코자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초등학교 6개교의 10학급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교육부, 시 교육청, 구비해서 50%, 25%, 25%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인건비와 저소득층 지원비, 운영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운영시간은 연중 아침 6시 30분부터 10시까지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를 전면 배치하여 학생들이 원어민 영어교사와 함께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회화중심의 영어학습 능력을 제고코자 합니다. 사업 규모는 관내 28개교에 30명이 배치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6672만 4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억 3627만 6000원이 줄었는데, 줄어든 사유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우리 구의 부담을 축소해달라고 건의해서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거점초 영어체험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영어교육 산실로 자리잡은 광희영어체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공교육을 활성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오전에는 광희초 및 관내 초등학교 1일 영어체험수업을 하고 방과후에는 기초, 회화초급, 회화중급을 하며, 방학중에는 여름·겨울 캠프, 방과후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도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비해서 1억 3800이 줄었는데, 각 학교에 언어교사가 있기 때문에 언어교사의 행정지원을 축소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초등학교서 인터넷 학습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과목별 온라인 학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사교육비 절감 및 교육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주요 사업내용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으로서 전년과 같습니다. 여덟 번째로 초등학교 영어체험 학습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의 영어학습 동기유발 및 영어실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영어마을 영어문화 체험학습 실시와 방학 중에 원어민 영어캠프 실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6048만 5000원으로서 금년에 비해서 8858만 5000원이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는 서울시 영어마을에 6학년만 관내 전원을 입소시켰는데, 이게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높고 그래서 공부하는데 역량이 되어서 5학년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원어민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이것을 한 학년을 더하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아홉 번째,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우수한 품질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건강증진 도모 및 공교육 기반을 구축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4억 977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 매칭사업으로 5대 3대 2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에게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지원함으로서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제고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직영급식 실시 중학교 6개교와 고등학교 2개교의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원단가는 중학생은 246원, 고등학생은 265원씩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재원분담은 서울시, 자치구, 학부모, 4대 4대 2로 지원하도록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중구 문화강좌 운영입니다. 인문학 강좌를 통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서 함량에 기여하고 자녀를 창의적·자기주도적 미래형 인재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학부모를 대상으로 올바른 자녀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중구민과 함께하는 인문학 강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두 개로 나눠 있던 강의를 ‘부자공감’으로 합쳐서 한꺼번에 해서 좀 효율성을 높이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서 175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우수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평생교육기관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우수한 프로그램을 발굴, 육성하고 평생교육 활성화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184만 원으로서 관내 우수 평생교육기관 7개 내외를 선정해서 400만 원 정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평생학습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종합적인 평생교육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평생학습 기반을 구축함으로서 평생학습 지원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평생학습 관련 기관과 자치회관, 구민회관 등의 통합강좌를 관리하고 구민에게 적합한 사이버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중구 홈페이지와 원활한 연동·연계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 문해교육 지원입니다. 비문해 및 저학력 성인의 기초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교육안정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관내 성인문해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해서 안정된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홍보 및 교재지원 등으로 기초능력 향상 기회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00만 원으로 편성해서 5개소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무서워서 질문 함부로 못 하겠는데,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작은도서관, 그 장서를 통합 검색하는 그런 경비를 요청했거든요. 통합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 중구 내 작은도서관 내 장서들을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교육지원과에다가 전자도서관을 통합으로, 구 전체의 전자도서관을 만들어서 작은도서관 없는 동에다가 계속 건물 비용, 또 장소 비용, 운영 비용, 이거 들이지 말고 앞으로는 작은도서관 말고 전자도서관으로 한 번에 다 만들자는 뜻이었는데, 그러니까 청장 말로는 전자도서관이 있다라고 그때 답변을 한 것 아닙니까?

예, 구청에 전자도서관이 있습니다. 전자도서관이라는 것은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축은 돼 있는데 거기 전자책을 많이 비치해야 되는데, 구축되어 있는 양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전자책을 더 많이 구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한 2500만 원 정도면 수만 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에다가 한번 계약을 맺으면, 매년 서버 비용만 3만 원씩 내면 그 학생들이 전부 다 중구에서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소프트웨어를 학교별로, 또는 구별로 따로따로 구입을 하는 것은 장서를 구입하는 거나 매한가지로 계속 비용이 소요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분명히 질의를 했는데, 그리고 이것도 자료도 써서 줬는데, 그럼 얼마 안 되는 6300만 원어치밖에 못 했다고 하면, 그게 6300만 원어치가 얼마나 많은 건데, 도대체 몇 권이나 되는지 한번, 얼마나 자료 내역이 뭔지, 6300만 원어치의 장서 내용이, 그것 좀 자료 좀 줘보세요. 그러니까 저하고 서로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도서관은 교육지원과 업무가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예, 문화체육과 도서관 팀에,

그렇죠. 그런데 학교도서관은 어떻게 돼요?

학교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 있는 전자도서관이라는 것은 설치가 아직 안 돼있고,

학교도서관도 문화체육과 소관이에요?

학교도서관은 교육지원과 소관이라고 봐야 됩니다, 학교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별도로 뭐 우리가 도서관 운영 지원하지는 않아요.

그래요. 맞아. 바로 그거예요. 도서를 제일 많이 이용해야 될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일반인보다는 학생이 이용을 많이 하니까 교육지원과에다가 했을 뿐인데, 그러니까 지금 교육지원과가 학교도서관, 그리고 일반도서관, 작은도서관은 문화체육과, 이러면서 양쪽에서 돈 다 끌어 쓰고, 그러느니 차라리 전자 시대를 맞이해서 한 군데에서 다 통합해서 다 링크시켜서 쓰자,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질문을 우리 과장님 아니시면, 어느 과에다가 하는 게 좋을 까요? 그것만 제 오늘 질문이에요. 전산정보과에다가 해야 되나?

전자도서관이라는 게, 지금 구축을 안 해도 전자도서관이 교육청에도 구축이 돼 있고, 그런데 우리도 구청에도 전자도서관이 있으니까 거기에 보면 학생들이 보는 책도 일부 있으니까 기왕 구축돼 있으니까 저는 거기다가 전자책만 더 구입하면, 그 서버만 학교 홈페이지에다가 링크해 놓으면 바로 중구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학교라고 해서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잠깐만! 지금 바로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작은도서관을 자꾸 만들지 않아도, 도서를 집에서 쉽게, 바쁜 세상에, 물론 도서관에 가서 책 빌려 볼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 도서관이 전통적 도서관이 경비가 너무 많이 소요된단 말이죠. 장소가 되어야 되지, 하루에 뭐, 10명 온다며? 10명! 10명 때문에 그 운영하는 사서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도 어폐가 있어요. 교육청에도 있고 뭐, 어디도 있고 어디도 있고, 지금 학교도 학교별로 따로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학교에는 전자도서관이 없고, 학교는 그냥 일반 책을 놓는 도서관이고, 학교에는 전자도서관이 없어요.

제가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청구 초등학교에서 830만 원 주고 이번에 공개입찰을 붙였던데요. 전자도서관에,

그것은 지금 링크돼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장서를 아까 6300만 원어치인가 얼마 구입했다고 했잖아요, 전자도서관 용으로 소프트웨어를 중구 도서관에! 그것처럼 청구 초등학교도 830만 원어치를 공개입찰 공고를 냈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계장님, 뭘 알아보시고 저한테 얘기를 한 겁니까?

교육기획팀장 임용운입니다. 청구 초등학교는 좋은 커뮤니티라고 교육청에서 이런 무료로 하는 안내 사이트가 있으니까 하라고 초중고에 공문을 보낸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운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기본료가 826쪽에 1만 권 됩니다. 그런데 추가로 필요한 돈은 자기들이 하는데, 한 권당 8000원에서 1만 원정도가 가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입찰을 붙인 것 같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학교에서 별도로 운영한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교육청에 있는 사이트라든가 여기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 말고 학생들이 원하는 책이 있으니까 좋은 책을 구매해서 하겠다는 거고요. 저희 교육지원과에서도 학교도서관에 책을 구입하는데 연 한 500만 원 정도는 지원해 주거든요, 일반책을요. 위원님 말씀한 전자책을 하게 되면 공평하게 예산을 좀 줄일 수가 있지요. 그게 문화체육과에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전자책을 구매를 해서 많이 비치하게 되면, 무료로 가입을 하면 회원 가입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명백하게 정리를 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청구초등학교에서 교육청에 있는 무료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던 중에 학생들이 원하는 장서를 추가로 구입하려고 한다, 그 얘기는 소프트웨어가 추가로 들어가면 그 청구초등학교 애들은 전부 초등학교만 별도로 이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교육청 예산이거든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딴 얘기하지 말라니까! 자, 그렇게 되면 장충초등학교 애들은 청구초등학교가 이용하고 있는, 구입한 책을 못 이용해요. 그죠?

예.

교육청으로 해서 해킹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걸 못 이용해요. 그러니까 장충 초등학교나 충무 초등하교 애들도 한꺼번에 다, 중학교고 뭐고, 일반인이든 뭐든, 다 한 곳에서 링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자는 게 제 취지니까, 이해를 못 했다면,

아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청장한테 다시 설명해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든지 해요.

위원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게요. 중구에 이미 통합 전자도서관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전자책만 더 구입하면,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그것만 더 구입하면 됩니다.

그런데 청구초등학교에서 지금 별도로 한다잖아요.

학교에서 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파악해서 이걸 하게 되면 그걸 이용하도록 해야지요.

그러고는 돈 받아쓰고는 또 돈 없다고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각 학교에서! 왜 저 학교는 있는데 우리 학교는 없냐고 하고!

그걸 저희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만들 테니까 너희들이 전자도서관 만들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구에서 한번에 만들 테니까 이용해라,라고 하면 더 이상 낭비는 없을 것 아닙니까?

예, 각 학교에서 필요한 책을 내라고 그래서 그것을 구입해서 보급하도록 문화체육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여기까지입니다.

황용헌입니다. 내용들이 많습니다. 오늘 다른 과도 기다리고 있어서 개괄적으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페이지, 학력신장 선도학교 육성 지원, 이것은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선도학교를 육성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하는 건데, 당초에 이게 뭘 했냐면, 우리 관내에는 아이들 보낼 만한 학교가 없다, 중·고등학교 학부형들의 그런 말씀이 많아서, 저희가 좀 연구한 끝에 그럼 어떻게 아이들을 공부를 시킬 것이냐, 하다보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교장선생님들 간담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정규과정 외에 방과후나 자율학습을 좀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걸 하려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돈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산이 한정됐기 때문에 뜻있는 기업체의 협찬을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몇 군데 얘기를 하니까 하겠다고 얘기는 있는데 그걸 받으려고 하니까 받을 창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그러면 교육청에서 장학재단 설립해서 하라고 해서 장학재단 설립하려고 보니까 또 거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기본 재산이, 출연금이 5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상정돼 있고 그 조례가 되면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예산이……. 예산이 다른 과는 거의 감소했고요. 다른 과는 조금 증가가 돼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가하지 않았는데, 6%나 증가가 됐습니다. 장학재단 설립이 청장님 생각이신가요?

예, 청장님 생각도 있고,

청장님 생각도 있고, 또?

시책으로, 청장님이 처음에 학교 학력신장을 위해서 사업을 좀 개발해보라고 하시고, 또 여러 의견도 듣고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장학사업은 많이 할 수록 좋은 데요. 7페이지 되겠습니다. 원어민영어교사 배치지원 사업, 영어교사 선정은 학교에서 합니까, 아니면 교육구청에서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이 예산은 저희가 집행을 하는 건 교육청으로 주면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다 선생을 채용을 하고 관리를 다 합니다. 저희는 예산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다른 구에 비해서 좀 예산을 많이 주는 편이어서 얘기했더니 이번에 좀 깎아서 좀 덜 편성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 영어체험센터 운영은 10페이지에 보면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하고 영어체험센터하고 제가 보기에는 중복이 되는 감도 있고, 영어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좀 증복되는 감이 드는데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하고 영어체험센터 운영하고는 똑같은 센터에서 운영하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내용이 틀립니다. 거점초등학교의 영어체험센터 운영은 저희가 영어특구가 되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시작할 때는 학교에 원어민 교사가 없었고, 그다음에 뒤에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은 서울에 영어마을이 수유동에 있습니다. 거기 입소시켜서 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한 88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여기 영어체험센터는 1억 38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저희가 이걸 하다보니까 여기보다 효과가 뒤에 영어체험학습 가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을 시키면 아이들이 한 번하고 좀 더 깊이 못 들어간다고 해서 두 번하는 게 훨씬 효과가 있겠다고 해서 이것을 늘리고 이것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원어민 교사하고 행정요원을 줄이고, 이리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하든지, 아니면 그 예산을 줄이고 영어체험학습으로 편입해서 거기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중으로 두 번 세 번하면 좋기야 좋죠. 그런데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자꾸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서 이중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물론 뭐 안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런데 예산이 투입된 만큼, 그만큼 효과 면에서 의심이 생기다, 이거죠. 9페이지, 초등학교 인터넷학습센터인데요. 학년별 주요 5개 과목 멀티미디어 학습 프로그램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학습 프로그램입니까?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기초학습입니다.

그걸 멀티미디어로 하는 겁니까?

예.

왜 멀티미디어로 해요? 왜 학교 선생님이 안 가르치고 멀티미디어로 하시냐고요?

이건 자율학습이죠. 자기가 하는 학습,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율학습이죠. 본인들이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필요하면 공부를 하는 거죠. 백과사전, 논술자료방, 과학실험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1페이지, 12페이지, 무상급식 관계입니다. 무상급식, 상당히 말도 많은 무상급식인데, 친환경 학교급식하게 된 배경은 뭐예요? 그릇이 전부 친환경으로 안 돼있고 뭐, 유해물질로 된 그릇으로 그렇게 배식을 하고 그럽니까?

기존에 학교에서 하던 급식은 친환경 자재를 쓰지 않고 있는 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걸 기왕이면 친환경으로 먹였으면 좋겠다고 해서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우선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 지금 매칭으로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수 식재료 같은 것은 이렇게 한 번 구입을 하게 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식재료는 그때그때 쓰는 거니까,

식품 같은 것을 유기농 같은 것으로 구입한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담당팀장이 좀 설명을 자세히 하세요.

교육특구팀장 유정택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환경급식을 할 때,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 쌀하고 유기농 쌀하고 구분이 됩니다. 일반 쌀도 나쁜 질은 아니지만 거기에 농약도 좀 칠 수 있고, 그런 구분이 가기 때문에 친환경 쌀은 조금 더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식재료도 지원해주고, 무상급식 예산에는 친환경으로 완전히 그 단가까지 포함된 단가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중·고등학생한테는 직영급식하는 학교 중에서 신청하는 대로 해 주는 거고요. 무상급식은 초등학교 전 학년에 대해서 친환경으로 그 단가를 정해서 그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중구문화강좌인데요. 중구문화강좌에 중구민과 직원을 상대로 해서 문화강좌를 실시할 모양인데, 이게 자치행정과나 총무과에서 주관을 안 하고 왜 교육지원과에서 운영을 하죠?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는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으로 하는 겁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해야지 왜 교육지원과에서 해요? 교육지원과에서는 학교 학생,

학교 말고, 저희 평생교육 팀이 있어서 평생교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이 있는데 또 뒤에 우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있네요. 상당히 교육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15페이지, 평생학습 홈페이지 운영인데요.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우리 중구민들이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팀장 조성률입니다. 저희가 평생학습 홈페이지 접속 구민자 수는 1일 한 2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명 정도요? 글쎄, 이것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3000만 원이나 드는데, 하루 20명이 이용을 한다?

홈페이지 유지 보수하는 게 1000만 원이고요. 거기 콘텐츠를 작년에 3000만 원 구입을 했는데요. 올해는 1000만 원 줄여서 200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에서도 사이버 홈페이지 학습을 구축한다고 해서 저희가 자치구별로 링크를 하게 되면 한 1000만 원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올해 구축을 안 하고, 2013년도에 구축을 한다고 해서 작년보다 한 1000만 원 넘게 콘텐츠 구입비를 책정했습니다. 만약에 2013년도가 되면 같이 링크해서 쓰게 되면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생교육은 50세나 6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요즘 노인들도 사이버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지만 상당히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건지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6페이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성인 문해교육 대상기관이 어디어디지요, 5개소인데?

신당야학, 약수노인복지관,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중구직업청소년학교, 명동에 있는 한국여성생활연구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초등학교 학생의 방과후 학교인데,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교과목 외에 예능과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이게 지금 계획은 한 두개 교 정도 공모를 해서 악단을 만든다든지 하면 지원할 예정입니다.

학력신장 선도학교를 대경중학교, 금호여중, 장충고등학교, 3개를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 학교에는 방과후학교 과목이나 강좌를 확대하고, 확대하는 게 심화반을 세분화해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학생 수도 줄이고. 기존에 등급을 A, B, C 등급으로 했다면 5등급 A, B, C, D, F까지 해서 더 늘리고, 이러다 보니까 교사가 부족하니까 그 교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예산이 더 소요되고,

장학재단에, 기업체로 되어 있는 후원이 재단에 입금이 되면, 그 돈을 학교로 지원을 해서 심의를 거쳐서 학교로 소요되는 만큼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내부강사를 쓰고 외부도 하는데, 추가되는 강사는 거의 외부에서 온다고, 지금 저희가 했을 때 들어온 것은 30~40% 내지 50%까지 외부강사로 쓰겠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경하고 금호여중 교장선생님이 있는데 자기 우수교사들끼리 아까 얘기한 대로 ‘들은 분한테 또 들으면 싫증나니까 교차로 해서 하자.’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예, 국·시비가 있습니다. 여기는 매칭사업으로 교과부에서 50%를 줍니다. 그리고 시교육청에서 25%, 저희가 25%를,

그게 당초에 학생 수를 정확히 예측을 못하니까, 작년에 한 게 약간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4학년, 5학년, 6학년 학생 수로 해보니까 이 정도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 계획은 지금 이것을 단편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고 끝나다 보니까 연속성도 없고 내년부터는 이것을 기수별로 해서, 1기, 2기 이런 식으로 인원 수도 더 적게 한 50명 정도로 해서 기수로 해서 유지되면 더 주민들 간에 유대감도 되고 좀 작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 정보화기획팀장 김송희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기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일규 정보화관리팀장입니다. 최효재 조사통계팀장입니다. 안용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원훈 CCTV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2012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160쪽입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 운영기반강화 사업비 및 시군구 통합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로 총 23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238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총 예산은 25억 6400여만 원으로 2011년도 대비 6560여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된 주요원인으로는 구 재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직원들이 사용하는 전산장비 구매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을 대폭 줄이고 신규사업은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존사업은 대부분 축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8쪽, 구민 정보화능력 향상입니다. 중구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구 전산교육장 및 관내 지역 정보화교실에서 문서작성 및 인터넷활용 등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전년대비 3043만 6000원이 감소한 749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8쪽에서 239쪽, 직원 정보화능력 향상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산교육장에서 업무용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년대비 837만 2000원이 감소한 58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9쪽,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입니다. 홈페이지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스마트폰 2000만 시대를 맞이하여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구정 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전용 서비스를 구축하고 아울러 상시 유지보수 체계를 유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473만 1000원이 증가한 1억 506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9쪽, 중구 IT 희망나눔입니다. 중고PC를 정비하여 정보 소외계층에게 사랑의 PC를 제공하고 IT봉사단을 운영하여 정보화교육 및 장비를 점검해 주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전년대비 289만 6000원이 감소한 97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0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내년 2월 관제센터 구축이 완료될 예정으로 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유지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기 운영중인 타 기관의 운영비를 비교하여 최소한의 필요한 소모품들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0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정보화 시스템 개발입니다.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서울형 업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기존 행정정보시스템 연계 및 문서서식, 초기 데이터를 구축하고 중구 정보기능 분류체계를 수립하며, 우리 구 업무환경에 적합하게 기능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구 전자결재 시스템은 2003년 5월에 구축되어 서버 노후화가 심각하고 타 자치구와 다른 시스템 운영으로 사용자의 기능개선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시급히 업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47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0쪽, 정보화시스템 시설장비 유지입니다. 정보화 시스템 및 각종 전산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분야별 전문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한 대민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 사업내용으로는 주 전산기 및 사무용 전산장비 유지보수와 행정정보화 시스템 유지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년대비 1621만 1000원이 증가한 4억 602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1쪽, 전산장비 및 소모품 등 구매보급입니다. 매년 내구연한이 경과한 전체 PC 중 60% 수준을 편성하여 교체해주었으나, 2012년에는 구 재정의 어려움으로 전체 교체대상의 12%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전산장비 123대, 범용 소프트웨어 및 전산소모품 구매보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년대비 3억 6400만 원이 감소한 2억 119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1쪽, 시군구행정종합시스템 운영기반 강화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시군구 행정종합 시스템 구축에 따른 리스료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리스료 지급기간은 2010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지속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66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2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개인정보보호 강화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금년 9월 30일 제정됨에 따라 구에서 관리하는 모든 개인정보에 대하여 법에서 규정한 보호의무 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필요가 생김에 따라 PC 및 시스템의 보호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전 직원 PC 내에 저장된 개인정보 검출 및 파기, 암호화를 하는 솔루션을 도입하고 통합 DB의 고유식별 정보를 암호화하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며, 자치회관 홈페이지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공공IP를 도입함에 따라 프로그램을 변경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에 접속하는 사용자 기록을 보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482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2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시군구 통합재해복구시스템 구축입니다. 주민등록 및 건축행정 등 중요한 민원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시군구 행정종합 시스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통합재해복구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국·시비를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구청 정보통신실 내에 DR시스템 구축과 서울시 데이터센터 내 통합DR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4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2쪽, 인터넷 전화 확충 및 운영입니다. 인터넷 전화 시스템과 동보장치에 대해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전년대비 2532만 3000원이 증가한 728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2쪽, 전산통신 및 인터넷망 관리입니다. 구, 동, 보건소 등 행정업무 추진에 따른 행정정보서비스 제공과 인터넷서비스 제공에 따른 회선비 및 전주나 관로 사용에 대한 임대료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45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3쪽, 정보통신 시설장비 유지입니다. 우리 구에 설치된 정보통신 및 침입차단시스템 등 정보보호시스템을 대상으로 전문업체와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운영과 장애발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215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3쪽, 광대역 자가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입니다. 방범용 CCTV 통신망을 KT선에서 내서 자가정보통신망으로 변경하여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 100대를 자가망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808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3쪽, 정보통신보안시스템 강화입니다. 해킹을 비롯한 사이버 공격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외부 보안전문가를 통하여 관제용역을 실시하고 매년 전 직원 PC에 백신통합솔루션을 구매 보급하여 바이러스 공격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44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4쪽, 국가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광업 및 제조업 통계조사, 통계연보 발간 및 배부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과 전체 예산이 얼마라고요?

25억 64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전년대비 656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면 저희가 급량비가 기획예산과에서 1억 3700만 원이 넘어왔기 때문에 2억 정도가 감소된 겁니다.

신규사업이 세 가지예요?

예.

세 가지 꼭 이거 통과시켜야 됩니까?

예, 저희가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기존 예산을 많이 삭감하면서까지 신규사업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말 최소한으로 편성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얼마였어요?

작년에 1억 3590만 원이었는데요. 모바일 홈페이지가 내년 1월까지 구축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그 모바일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추가로 되기 때문에 1400만 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를 따로 운영을 하세요?

지금은 대부분 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 구는 지금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별개로?

그렇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일반 온라인 PC 말고 스마트폰 용 홈피를 따로 한다고?

예, 스마트폰용 홈페이지를,

다른 구에서도 그렇게 한다고요?

다른 구는 이미 구축된 데는 13구가 있고요. 지금 진행한 부분은 지금 8개 구가 있고, 전체적으로 다는 못하고요.

그러면 거기는 내용이 좀 간소화되나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구정홍보나 민원안내, 위치기반이나 직원들하고 바로 전화연결이 되어 있는 조직도 정도까지. 저희가 전체적으로 크게는 못하고요.

이런 데 비용 많이 들어가는데 그럼 작은도서관까지 하려면,

최소한으로 저희 구는 모바일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먼저 하십시오.

예.

국비하고 시비 다 받았고요. 저희 구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얼마 나와요?

정보통신팀장 안용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4억 2500만 원과 시비 1억 2500,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2억 6000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비는 11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5대 5예요?

딱히 5대 5라는 개념은 아닌데요. 거의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총 사업비는, 교육청에서 지원한 예산 중에는 운영비가 일부분 있습니다, 모니터링 요원들을 운영하라고. 그 부분을 좀 빼면 한 18억 5000 정도 되겠습니다.

기존 통합센터에 있는 장비는 활용 못합니까?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 완료되어 있고, 그 시스템은 현재 유지보수 관리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2차로 나누어서 시범 설치를 했는데 2차 분 같은 경우는 작년 6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A/S 기간이 만료된 그 부분이 포함이 안 됐다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예산이 좀더 올라갔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무선통신이나 통신, 이 전자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보수비를, 말하자면 어떤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지급하는 거죠?

다 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해년도에는 실제로 어떤 내용을 용역을 제공했는지 그 업체에서 그 내역을 한번 줘보세요. 옛날 생각하면서 한번 샅샅이 뒤져봅시다.

저희가 유지보수하는 것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회 의원님들도 그냥 그렇다고 하면 이제 자꾸 첨단화돼야 되고 필요한 것이라고만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그 분야에 대해서 그분들이 정말 그런 부가가치가 있는 그 용역을 받고 제공하고 있는 건지, 내역을 한 번쯤은 검토해 볼만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경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기재 위원장님, 황용헌 위원님, 허수덕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상용 민원행정팀장입니다. 김성기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최선중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임한빈 여권팀장입니다. 그리고 민원여권과 40명의 서무주임 양성은 서무주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민원여권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150페이지, 152, 156,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세입예산안은 3억 2256만 원으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 무인민원발급, 가족관계등록부 어디서나 민원처리 등 제증명 발급수수료와 유기한민원, 면허민원증지인증수수료 및 영수필증 판매수입이 3억 356만원, 기타수수료인 전자민원발급수수료가 1300만 원, 가족관계등록신고지연 과태료가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46페이지부터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9억 6898만 3000원으로 이중 국비가 4551만 7000원, 구비가 9억 2346만 6000원이며, 금년대비 5456만 6000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중요기록물 전산화사업이 2011년으로 완료되고, 일반운영비 등 전체적인 긴축재정으로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정책사업은 주민 행정편의 도모로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민원편의 제공 예산으로 7억 6895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로 2억 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3840만 원, 기록물보존 자료관 운영에 4516만 8000원,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3억 6688만 4000원, 여권발급에 1735만 2000원, 가족관계 등록사무로 2816만 5000원, 서울시 다산콜센터와 연계한 콜센터 운영비로 2억 72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나누어드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보면서 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43페이지부터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입니다. 예산안 책자 246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43페이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 10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비유지관리비가 3840만 원으로 금년과 똑같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보존 자료관 운영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기록물의 쳬계적 관리 및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통합기록관리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383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이 금년에 완료됨에 따라, 금년대비 2억 71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45페이지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으로 3억 6688만 4000원을 편성하여 금년대비 199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편성 목별로는 일반운영비가 3억 5745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민원근무복 제작비로 1167만 원, 민원길라잡이책자, 민원행정수범사례 책자, 각종 민원서식 등 인쇄비 1623만 4000원, 민원업무용 소모품비용으로 2033만 4000원, 민원실 유지관리 비용으로 130만 원, 공공운영비로 3억 791만 6000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 운영 및 민원행정수범사례 간담회 업무추진비 725만 원, 민원행정 수범사례발표일이 유기한 민원처리단축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2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민원실 환경정비 및 유지관리비는 긴축재정으로 금년 180만 원 대비 대부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발급으로 예산안 책자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권발급 예산은 1735만 2000원으로 전액 국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 등록사무로 예산안 책자 248페이지, 240페이지로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47,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사무 예산은 2816만 5000원으로 민원상담관 운영 인건비 1368만 4000원과 일반운영비 1298만 1000원 등 전액 국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4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49페이지입니다. 서울시 다산콜센터를 연계한 콜센터 운영 사업으로 2억 72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구통합 콜센터 운영 분단금 209억 4647만 5000원 중 60%인 125억 6788만 5000원은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고 40%인 83억 7859만 원을 25개 구청에서 부담하여야 하나, 2010년도 집행잔액 정산금 4억 4400만 원을 공제하고, 자치구 평균 3억 1738만 4000원이나 콜 양과 인구 등을 감안하여 우리 중구 배당이 2억 7198만 3000원이고, 홍보물 제작비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49페이지,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2억 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대비 1억 8425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기존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하였던 직원들 여비, 급량비를 부서별로 편성하였기 때문이고 사무실 운영 기본소모품비 1103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렸으며, 민원여권과 전 직원은 우리 구민을 위해 더욱 친절하고, 고객을 감동으로 맞이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구민이 또 다시 감동하게 하는 민원처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용헌입니다. 과장님, 주민들이 감동을 받을 정도로 민원 행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감동받았다는 주민들은 아직 한 사람도 얘기 못 들었습니다. 너무 과소평가인지 모르겠습니다. 민원 업무는 그렇게 질의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민원인들이 관공서에 서류를 접수하려면 과 불문하고 민원실에서 다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관공서에 서류 제출할 때 항상 제일 조심해야 할 것이, 말하지 않는 서류도 다 구비해갖고 가라, 제가 항상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직원들한테. 그걸 사전에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물어보지 않으면 대답 안 해주죠? 한 가지 꼭 빼먹어서 다시 가서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고 또 가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방법으로 하면 정말 감동을 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담당들한테 듣고 민원실에다가 접수하는 거죠, 대부분 경로가?

예, 그리고 요즘에는 우리 구 홈페이지에,

아,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가 있겠군요.

예, 각종 인·허가라든가 또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등본 같은 경우에는 구비서류 무엇 무엇 지참을 해서 내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중걸음을 안 한다는 내용은 홈페이지을 통해서 안내를 해 드리고요.

홈페이지에는 구비서류가 나와 있겠군요?

예,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도장하고 사인은 그냥 아무거나 선택해서 씁니까?

예, 요즘에는 거의 사인으로 합니다. 거의 백퍼센트 다 사인이죠.

요즘은 많이 나아져서 민원실에서 뭐, 소동 부리고 그런 분들은 별로 없죠?

노인 분들이 와서 좀 짜증을 내고 그러는데, 저희 민원여권과가 하루에 여권발급 가족등록등본 해서 한 300, 400명 정도는 내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민원담당별로 답변과 안내 설명이, 서류 하나 떼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그분들의 요구를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게,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온라인 민원 신청하는 분들은 전부 다 타구나 타시도, 그런 경우는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이?

법정시간은 세 시간인데요. 보통 한 시간 이내로, 특별한 것, 복잡한 것 빼고는 거의 한 시간 이내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사무소 쪽으로 이용이 많습니까, 아니면 직접 내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내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외국인까지 등록을 맡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 수도 좀 많은 편이고, 민원여권과가 거의 매일 부적부적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니요? 외국인들이 뭘 떼죠?

몽골하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쪽하고 조선족들 해서 인감등록,

인감등록이 제일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우리 중구에 한 8200명,

그 사람들은 어떤 자격으로 지금 이용을 하는 거예요?

산업연수생으로 와서 지금 근로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인감등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인력으로 들어온 사람, 또?

다문화가정,

그 사람이 영업신고한다든가,

거주증이라고 그러나요, 그럼? 뭐라고 그러죠?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이 있고요. 국내거소증이라고도 그러고,

예, 그런 자격증 있는 사람만 인감증명을 신청할 수 있죠?

예, 본인이 원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외국인들이 인감 등록한 건수가 얼마나 돼요?

외국인이 8000이고 실제 인감등록한 외국인은 많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돼요?

한 1000명 이내입니다.

1000명 이내인데,

인감하고 전입신고, 국내인 같으면 전입신고, 체류지 변경신고하러 옵니다. 인감하고 체류지 변경신고는 구청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희동하고 신당1동에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1년도 사용내역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타과 직원까지 내려왔어요. 세무, 지적과 직원하고 사회복지과의 취업상담 직원까지 하면 40명이 넘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운영해서 직원들 간담회하고 민원에 좀 힘들고 하니까 격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병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박기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황용헌 위원님, 그리고 허수덕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류웅걸 총무팀장입니다. 최인태 인사팀장입니다. 안정은 후생단체팀장입니다. 정현욱 능력개발팀장입니다. 엄동철 구민회관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총무과 2012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안입니다. 총무과 2012년도 총 세외수입은 12억 9574만 9000원으로 구청과 구민회관 부설주차장 운영수입, 구민회관 강당 대관료, 국·시비보조금 등이 주요 수입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과 대비하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시비보조금 증가, 주차장 운영수입, 우리카드사로부터 선택적복지 운영에 따른 수입 등 세외수입과 보조금이 41.2%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총 예산은 1211년 761억 1557만 원에서 6.1% 늘어난 807억 7075만 8000원으로 46억 5518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 및 금액은 공무원 봉급인상 3.5%에 따른 인력운영비 34억 7608만 원, 청사유지관리 5억 2423만 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와 여비 4억 6464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시·구세 세목교환, 시세징수교부금 교부기준 변경 등 계속해서 세입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증액이 불가피한 몇 개의 사업을 제외하고는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긴축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2페이지, 청사유지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관리를 위하여 청사 유지관리비를 2011년 대비 28% 증가된 23억 9115만 4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2011년 대비 5.5% 증가된 13억 8090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배관, 택스, 소방 시설 등을 교체하는 노후시설보수와 부대비용으로 5억 원, 올 여름 장기간 집중호우로 인한 누수방수공사에 9250만 원, 에너지 절약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권고사항인 LED 설치공사에 1억 7130만 원, 청사화장실 인체감지형 자동 On/Off 감지기 설치에 750만 원, 일자리확충 학대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강화 정책으로 별관 1층에 있는 여권팀 자리에 취업상담실과 홍보관을 설치하고 여권팀을 민원여권과로 옮겨, 민원처리 원스톱 시스템를 갖추기 위한 사무실 이전비용 8100만 원 등 시설비로 총 8억 52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집기 노후화로 인한 책상, 의자 등의 집기 구매에 2011년 대비 1000만 원이 감소한 3000만 원, 여권팀 취업상담실 회의실 설치를 위한 사무집기 구입비 3979만 2000원 등 자산구입비로 총 69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4페이지,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공용차량 관리는 올해 대비 13.9% 감소된 2억 6358만 2000원입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 55대 중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은 11대이나 차량 상태가 양호하여 1,2년은 더 사용할 수 있고, 시급한 사업에 대한 재원 배분을 위하여 2012년에는 대체취득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안 194페이지, 구민회관 관리입니다. 구민회관 관리는 2011년 대비 62.1% 증가된 6억 2462만 2000원으로 시설비를 제외하고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구민회관 옥상 누수가 심각하여 2011년도에 일부 방수공사를 하였고, 나머지 부분 방수공사에 5800만 원,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청사 기존 조명을 2012년까지 LED 조명 30% 의무 교체에 따른 예산 7600만 원, 노후된 구민회관 대강당 바닥교체 공사에 3200만 원 등 총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2월 20일부터 구민회관 지하주차장에 대한 중구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으로 위탁운영비 1억 2394만 2000원을 신설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6페이지 휴양소 운영입니다. 직원 여가선용 및 직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콘도 회원권 이용료 9000만 원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여름철 성수기에 직원 선호지역 2개소를 운영하는 하계휴양소는 3600만 원으로 총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6페이지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정무직, 청원경찰, 상용직, 방문간호사 등 중구 소속 현 직원의 후생복지와 사기진작을 위한 선택적 복지제도는 2011년과 동일한 35억 10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6페이지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먼저 행안부 지침에 따라 선택적복지 운영 수익금을 소속 직원에게 환원하는 직원 격려에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미취학 아동을 가진 직원에게 보육비 지원, 체련대회 경비, 공무원연금법 제72조에 따른 직원자녀 학자금융자 경비 등 올해 대비 7.3%가 증가한 총 7억 82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6페이지, 구내식당 담소락홀 운영입니다.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6명의 인건비가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11년 대비 820만 8000원 인상된 1억 1667만 3000원, 일반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한 510만 원으로 총 1억 21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7페이지 노사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상용직 직원의 처우개선, 직원 권익보호와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으로 단체교섭 법률자문 500만 원을 포함 노사간 업무협의를 위한 시책추진비 500만 원 등 총 11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7페이지 종무업무 지원 운영입니다. 종교단체의 자선, 구호 활동 및 주민초청 문화행사 지원경비로 금년대비 27.9%가 감소한 1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상·하반기 2회에 거쳐 실시하는 종교단체 안전점검 기술자문 수당으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7페이지 직원전문 교육입니다.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 확보 기준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인건비 대비 2%이나 어려운 경제 사정과 구세입 감소 등을 감안하여 0.8%를 확보하여 총 5억 7195만 7000원으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관리자, 팀장, 신규직원 역량 강화에 3000만 원, 외부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1500만 원, 사이버 연수 1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퇴직자 설계과정 위탁교육비는 퇴직자 인원이 12명에서 26명으로 증가하여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9페이지 직원 해외연수입니다. 2012년 국외업무여비는 금년 대비 20% 감소한 총 1억 1700만 원으로 전문분야 해외연수 4000만 원, 구 역점사업과 연계한 선진도시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하여 구정 업무에 반영하는 선진문화 체험사업에 7000만 원, 선진 교통시설 비교체험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9페이지, 민원안내 도우미제 운영입니다. 민원안내 도우미제 운영예산은 총 1억 1858만 원으로 동결하였으며, 민원안내 도우미 5명에 대한 위탁운영비 및 피복비 예산입니다. 예산안 199페이지, 신년인사회입니다. 신년인사회 개최에 따른 방송장비 임대비용 등 올해와 같은 수준인 총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 간담회 운영입니다. 중구기관장협의회 개최, 중부·남대문경찰서, 중부소방서, 중부수도사업소, 중부·남대문세무소 등 유관기관 업무협의, 각종 직능단체 임원 간담회 개최 등 구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업무추진비 5500만 원, 직능단체 업무추진비 2000만 원으로 2011년 대비 동결된 총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9페이지, 대민활동 업무추진 운영입니다. 현장 격무부서 직원 격려에 사용되는 대민활동 업무추진비 2000만 원, 중앙부처 및 서울시 업무협의와 각종 시위 대처에 따른 제반 경비인 구정보고 업무추진비 1000만 원, 구청장 비서실, 직소민원실 내방 민원인 음료 접대비 등 대민접견실 업무추진 1200만 원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인 총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0페이지, 인사관리입니다. 퇴직예정 인원의 증가로 기념품 제작비가 증가하고 중구가족지 제작, 전자공무원증 발급 등으로 2011년 대비 22.6%가 증가된 총 7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훈관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에 공헌한 우수공무원을 발굴 표창하고자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직원포상금 등으로 금년대비 14.8%가 증가한 총 5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체인력운영입니다. 대체인력 운영은 여성공무원의 증가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가 늘어남에 따라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업무대행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대체인력 운영지침에 따라 대체인력을 배치하는 예산입니다. 금년대비 대체인력은 2011년 대비 12명에서 9명으로 3명이 줄어 3882만 원이 감소한 총 1억 473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1페이지 특정업무 및 재해보상 지원입니다. 특정업무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활동비 및 재해보상 지원을 통하여 직원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예산입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 지침변경에 따른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 대상 공무인 회계, 계약, 복식, 법무, 관제의 축소와 대민활동비 인원 조정 등으로 2016만 원이 감소한 총 6억 5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군부대 지원입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3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예비군부대의 지원 및 육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예비군부대 게시판제작비, 방위협의회 업무추진비 및 향토방위작전 지원, 예비군 부대 운영 등 금년대비 9.3%가 감소한 총 1억 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2페이지, 구·동 직원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을 위한 적정 재원을 확보하여 탄력적이고 안정적인 인력운영과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구·동 인력 운영비로 금년대비 5.2% 증가한 총 698억 79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구·동 직원 보수 11억 6044만 9000원, 기타직 보수 1억4041만 5000원, 성과상여금 6억 4317만 7000원, 연금부담금 15억 2772만 원, 국민건강보험금 2억 2671만 8000원 증액 분과 무기계약근로자 감이 79명에서 74명으로 임금 동결되어 2억 2329만 8000원 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모두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 재정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예산증액을 최대한 억제하였고, 인건비 인상, 구청 공간 및 구민회관 노후시설 교체 등 부득이하게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증액하게 된 점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반여건을 감안하시어 2012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청사유지관리비요. 거기 보면 발전설비 증액, 비상발전 유지비라고 해서 비상발전기 유지비인데 지금 2대가 있나 봐요. 그런데 이게 한 달에 100ℓ씩 경유를 빼는 건가 본데, 실제로 이렇게 운전을 합니까?

운전은 계속 해야죠.

비상발전기를 운전을 왜 계속합니까?

그러니까 연평균으로 해서 계산을 추계를 해놓은 거죠.

연평균으로?

예.

비상발전기가 돌아가나 점검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비상발전기 쓴 적이 없을 것 같은데요?

발전기를 계속 돌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정전전원장치 시스템이 안 되어 있을 경우만 계속 돌아가는 거죠. 정기적으로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하느라고?

점검도 그렇고요. 정기적으로 그걸 돌려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점검 차원에서 해야지, 다운이 안 됐는데 왜 돌려요? 그리고 UPS를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8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UPS 수리비가 8대, 1대당 50만 원이 있는데, 지금 UPS축전기기 교체용으로 지금 청사 전기실 유지비에 보면 위에 내역하고 밑에 내역하고 지금 중복돼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나누어서 일부를 이렇게 하는 겁니까? 비상발전기 유지비, 변전실 유지비, 그리고 UPS 축전기 교체, 한 100cel 짜리인데 38만 5000원이거든요. 이것을 매년 이렇게 교체합니까?

이게 오래되어서요. 5년에 한번 정도씩은 교체를 해주도록,

5년에 한 번? 그러면 이것은 매년 이렇게 올라온 건 아니고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왜 담당을 나오라고 그럽니까, 지금 과장님하고 얘기하는데.

아니, UPS 축전기 교체는 밧데리 내구연한이 경과됐어요. 이게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정전 시에 밧데리 전원으로 무정전,

그러니까 몇 년마다 한 번씩 교체해요?

5년마다 한 번씩,

그럼 5년 만에 한번 올라온 예산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믿죠. 그리고 GHP 실외기 노후설계 부품교체 300만 원 곱하기 8대인데, 우리 구청에 GHP가 몇 대나 있어요?

총 97대,

그러면 이건 내용 연수에 따라서 매년 분할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래 됐거나 교체 대상이 되는 그것만,

점검을 해서 그러면 매년 이 개수가 틀려집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97대 중에서 8대만 교체하려고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이 GHP를 한 번에 설치했거나 아니면 몇 차례에 걸쳐서 설치를 했으면 내구연한이 같은 것들이 97대라고 그랬잖아요?

예.

많을 텐데, 8대만 이렇게 하면, 매년 그러니까 몇 년에 한 번 하는 거라고 기준을 삼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지금 8년 동안 그러면, 아니면 10년 동안 8대씩 계속 했다고 봐야 돼요, 설치를? 어떤 것은 그러면, 그럼 한꺼번에 30대를 한다든가, 몇 대를 한다든가 해야지……. 이것은 연수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이게 지금 여기서 잡혀있는 것은, 말하자면 수리하는 거죠.

수리?

예, 수리하는 거고,

GHP가 이게,

부품을 교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GHP 실외기가 얼마짜리인데 한 대에 300만 원씩 교체비용이 들어가는 건데요? 이것 한 대가 얼마 짜리인데 이게 교체비만 3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위원님, 이게 전체를 다 바꾸는 게 아니고, 만약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얼마 짜리인데, GHP실외기 한 대가 얼마인데요? GHP 실외기가 뭔지는 아시죠?

예.

그런데 그게 한 대에 부품수리비가 300만 원이라고!

아니, 8대를 포괄적으로 잡았을 때,

아니 8대 곱하기가 2400만 원이에요. 여기 방송시설 유지비 920만 원짜리 10% 했거든요. 이것은 감가상각비를 적립하는 겁니까? 왜 10%입니까?

방송통신유지비 10% 계상한 것은 저희가 교체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고장 나면 수리하는 걸로 해서 전체 금액의 10% 정도 잡아놓은 겁니다.

정부품셈이 높다는 건 아는데……. 잘 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예산을 이렇게 짜 놔서 나중에,

청장님은 급여 말고 어떤 비용으로 활동을 하시죠? 청장님을 위한 별도 비용은, 활동비용이 어떤 것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그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211페이지에 있습니다.

얼마죠? 예산서 211페이지예요?

예, 211페이지에 보시면 203번에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예, 여기 있군요. 작년도 것은 다 소진하십니까?

일부 남을 경우도 있고,

혹시 이것 청장님 활동비 주려고 시설비 너무 부풀린 것 아닌가요?

아니,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이것은 업체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지금? 이것은 뭐 전기면 전기 업체가 따로 하고 그럽니까? 통신은 따로 이렇게?

예, 그거 저기 종목별로 다 다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도 많아서, 먼저 다른 분 하시죠.

황용헌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별도로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구내식당을 담소락이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 담소락하고 중구청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어서 담소락이라고 하셨나?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처음에 와보니까, 구내식당이 지금 모든 데가 다 이름을 바꾸는 상황입니다. 그걸 누가 특별하게 지어온 게 아니고, 전 직원들한테 공모해서 식당 명칭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제일, 인기투표라고 그러나, 그걸 거쳐서 이름을 정하게 된 겁니다.

담소락이 무슨 뜻인데요?

담소락의 정확한 뜻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즐거운 장소’ 라는 뜻입니다.

‘담’자가 무슨 ‘담’자인가요?

대화, 담화할 때 ‘담’자입니다.

‘소’자는?

웃을 ‘소’자,

‘락’자는 떨어질 ‘락’자입니까?

즐길 ‘락’자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님,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아셔서 질문을 안 하신다 했는데 제가 질문하면 대신 답변하시겠습니까?

허 위원님한테 답변할 의무는 내가 없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너무……. 그러면 다른 위원들이 질문을 못하지 않습니까,

아니, 먼저 하시죠.

예.

그것 전산정보과에,

예, 알았습니다.

두 군데 권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남, 분당하고 일산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세 군데 운행하다가 이용 직원 숫자가 적은 데는 폐쇄한 겁니다.

예, 평균 한 군데는 35명하고, 한 군데 15명,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직원 해외연수에 1인당 400만 원씩 열 분 편성돼 있잖아요. 올해는 이걸 어떻게 썼나요?

금년에는,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도 나온 바와 같이 저희가 해외연수 경험이 없는 모든 직원들을 골고루 보내기 위해서 일단 조사를 했다가, 그것을 금년도 경기침체 요인이라든가, 그다음에 타구가 실시하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복지사업 하는 걸로, 전환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사업부서 별로 업무추진 실적이 있거나 해외연수 가야 될 그런 사유가 발생한 사람들은 그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대외협력 부서가 총무과인가요, 기획예산과인가요?

기획예산과입니다.

예, 그럼 그쪽에다가 얘기를 하고. 보는 눈이 따가워서 더 이상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저도 이만 줄이겠습니다.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