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주택과장 이기재입니다. 먼저 주택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영승 주택행정계장입니다. 남택원 건축민원계장입니다. 함정 공동주택계장입니다. 민택기 녹지민원계장입니다. 안병빈 건축지도계장입니다. 주택과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정복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안은 일반회계 281쪽부터 282쪽, 특별회계 예산 521쪽에서부터 525쪽까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주택과 예산규모는 2011년도 본예산 10억 2,800만원보다 1,200만원이 증액된 총 10억 4,000만원으로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800만원이 증액된 4억 1,000만원,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400만원이 증액된 6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평가수당 200만원, 위법건축물 단속원 피복비 200만원, 부서운영경비 4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 400만원 등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일반회계는 총 4억 100만원으로 행정운영경비 및 사업예산으로 구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1억 800만원, 자체사업비 2억 9,300만원,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건축허가 등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확인업무 대행 수수료에 6,000만원,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에 2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공동주택 관리업무 및 위법건축물 조사 행정대집행 실시 등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6억 3,800만원으로 사업비 1,000만원, 예비비 6억 2,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예산에서 2011년 2회 추경까지 해서 1억 9,388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2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끝전 떨어지게 예산 편성 했습니까? 2억원으로 처음에 세워 놓으신 것 아닌가요?

네, 본예산에 2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요, 사업하다 보니까 약 6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래서 2회 추경에서 삭감처리했던 겁니다.

아, 2회 추경에서 삭감처리해 가지고 이 끝전이 이렇게 남아서?

네, 실제 집행만요.

처음에는 2억원에 맞춰서 했었죠?

네, 본예산은 2억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김흥식입니다. 도로과 계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도로행정계 박영호 계장입니다. 도로시설계 박현수 계장입니다. 도로관리계 정호종 계장입니다. 도로보상계 홍순호 계장입니다. 전기관리계 유현상 계장입니다. 우리 과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정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도로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예산안은 285쪽에서 290쪽이며, 계속비조서는 628쪽, 62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의 2012년 예산규모는 2011년도 본예산 685억 8,993만원보다 2억 3,826만원이 증액된 688억 2,81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에 4,085만원을 편성하고, 방산~하중간 도로개설사업에 81억 9,800만원, 국도39호 우회도로개설 사업에 230억원, 국도42호 지하차도 개선사업에 100억원, 소규모 도로사업에 21억원 등의 도로시설사업을 편성하고, 미보상 토지 보상 및 물건 등 보상비에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 유지 관리를 위하여 교량 및 육교 보수에 3억원,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보수에 3억원, 도로표지판 정비에 6,0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에 18억원, 도로보수 및 설해대책 자재 구입비 2억 8,000만원, 도로유지 보수에 30억원을 편성하고, 도로유지 관리에 사용되는 노후차량 1대 교체에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등 조명설비 유지 관리 및 개선사업을 위해 조명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비 12억 5,540만원, 단가보수비 10억 3,830만원, 전기사용료에 17억원을 편성하고, 국도39호 우회도로 등 3개 도로개설을 위한 지역개발융자금에 대한 원리금 120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도로개설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도로 유지 보수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행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료 자체가 2건이 동시에 같은 건 작성을 해서 좀 오기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집행은 31억 4,000만원 중에 30억원을 집행해 가지고 1억 4,000만원 정도가 현재 진행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2건이 같은 건인데 작성과정에서 날짜별로 집행······.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집행잔액 21억원으로 되어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18억원으로 되어 있는 게 맞는 거예요?

18억원으로 되어 있는 게 10월 10일까지 현재 상황이 맞습니다.

아, 그러면 위의 것은 무시하고, 그럼 31억 4,200만원으로 예산 세우신 게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 자료 책자를 보면 이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예산을 한 건지, 책자하고 맞지 않아요. 사업설명서 319페이지 보면 조명설비 이것에 대한 예산이 밑부분에 나오는데 이걸 다 더해도 31억원 계수가 안 맞거든요.

금년도 예산 말씀하십니까?

2012년도 사업설명서 보면 오른쪽에 2011년 본예산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그 본예산을 쭉 더해도 31억원하고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건 나중에 자료로 제가 별도로 추후 받기로 하고요. 조명설비에 관련된 이런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아직 잔금을 안 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직 사업이 미집행돼서 이게 잔액이 많이 남은 건지? 그리고 2012년도 예산서에도 조명설비 단가유지관리사업비로 해서 10억원 정도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본예산에도 이게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예산이 똑같아요. 2011년도 본예산이나 2012년도 예산액이 똑같습니다. 10억 3,837만 7,000원 이게 너무 똑같은데 이렇게 예산이 지금 집행잔액도 많이 남았는데 똑같은 예산을 매년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잔액이 현재까지 많이 남았던 그동안에 사업 추진을 쭉하면서 계약 그런 부분이 안 된 게 아니라 준공이 안 돼서 집행이 그때까지 그런 형태고요. 현재 집행돼서 11월 30일까지 미집행이 2억 6,000만원이 남았는데요, 그 부분도 단가보수에서 최종적으로 12월에 다 집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억 6,000만원을 집행해도 집행잔액이 18억원이나 남았잖아요?

아니요, 18억원 중에 저희들이 11월 30일까지 집행되고 남은 게 2억 6,000만원이 남았습니다.

2억 6,000만원이 남았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로?

그 부분은 12월에 다 집행이 됩니다. 11월 30일까지 2억 6,000만원이 남았고요.

자료 만들 때는 18억원이 남았었는데 11월말로 해서 다 집행이 되고 2억 6,000만원이 남았는데 2억 6,000만원 남은 집행잔액도 12월 중에는 집행이 된다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조명설비 설치 및 개선사업으로 12억 5,000만원 세우셨어요. 전년도에는 15억원을 세우셨다가 이건 약간 2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줄었거든요. 이런 건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여진 예산입니까?

조명설비 설치 및 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것은 저희들이 조명설비 부적합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한전 전기안전공사에서 우리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매년 점검을 합니다. 거기서 누전이나 이런 부분이 생긴 부분을 개선하게 되고요. 학교 주변이나 노약자, 청소년 우범지대에 대한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없어서 위험지역에 대해서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저탄소 녹색성장 고효율 에너지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현재 나트륨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CDM등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하고, 노후 조명시설을 교체하는 사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곶삼거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방산동에서 들어오다 보면요. 그러면 군자지구가 개발되면 차량이 엄청 증가될 텐데, 거기 입차로 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군자지구 광역교통계획에서 신천IC까지 8차로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해서 설계나 이런 부분을 할 때 교차로나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같이 계획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군자지구가 다 개발이 완료되면 교통체증이 상당히 밀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고심해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생각해 볼 문제고요. 지금 우리 염화칼슘은 다 구입이 완료 됐나요?

네, 금년도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500톤(t)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자란 부분, 눈이 더 온다면 내년도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2억원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장곡동쪽에 적재해 놓은 걸 봤거든요. 지금 장곡동하고 어디에다 적재를 해놨죠?

지금 현재 우리 시청 옆에 하고 장곡동, 목감동, 군자지구 현장사무실 있는 데도 있고, 정왕동은 수로원대기실, 또 대야동 수로원대기실 이렇게 6개 가운데 중에 4개는 인원들이 해서 실질적으로 배포하는 데고요. 지금 여기 위원님이 보셨던 장곡동하고 군자지구에 있는 부분은 장소 때문에 임시보관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손 안 타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요. 도로과가 바쁠 때가 왔습니다. 폭설 내리고 그러면 도로정비나 도로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지금 고속도로 표지판 있죠, 제가 의원 되고나서부터 계속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우리 시흥시로 오는 고속도로 입구에 제가 민원을 제일 많이 받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제3경인 개통되고나서 오이도분들한테 민원을 많이 받아요. 왜냐 하면 제3경인이 개통되고 인천 영종도로 길이 나 버리니까 오이도 손님이 뚝 끊겼다. 표지판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한번 고속도로마다 다 점검을 해 봤는데 거기서 내려오는데 오이도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다 영종도쪽으로 빠지고 그러는데 고속도로 표지판 교체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제3경인하고 당초 협의를 한번 했었는데요. 현재 되어 있는 행정 표시구역이 최종목적지나 중간에 있는 도시 이런 부분을 주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 또 인접된 데는 행정구역으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3경인에 표시된 것은 본선에는 월곶하고 정왕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나오면서만 하나 서해안로하고 접속되는 부분만 오이도하고 월곶포구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본선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오이도라는 표기가 없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제3경인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하나를 더 넣게 되면 표지판에 글자가 줄어들고, 표지판에 많은 숫자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규정상에도 조금 문제가 있고 그렇다 그래서 지금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어쨌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속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수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지금 국도42호 지하차도 개선사업비도 매년 예산에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공사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계속 매년 반영이 되는데 공사는 진행이 안 되고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도39호 우회도로개설 이 예산이 사업설명서 책자를 보면 31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내년도 예산 23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20페이지 보면 맨 밑에 국도39호 우회도로개설 사업비로 해서 2억 8,000만원, 그 다음에 321페이지에 또 국도39호 우회도로개설 똑같은 예산인 것 같은데 여기에는 20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업설명서에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도39호 우회도로개설 사업비라고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 앞에 나와 있는 230억원하고 중간에 나와 있는 2억 8,000만원, 또 20억원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30억원은 내년도 도로과가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LH가 부담금이 180억원이고 시비가 50억원이 있는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시에서는 39호에 대해서 현재 거기가 추가로 하중동 지역에 39호를 일부 확장하고 마유로하고 접속되는 부분에 교량을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선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는 과정에 1차로 본예산에 230억원을 지금 저희들이 편성요구를 했고요. 추가로 우리 시의 여력에 따라서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 약 45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예산을 확보해서 39호를 내년도 12월 안에는 개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럼 이게 같은 39호 우회도로개설 공사비인데 예산을 한군데에다 알기 쉽게끔 같이 편성을 해주지 않고······.

원래는 틀리는데 LH가 저희들한테······.

어떤 부담비용이요?

39호선 확장에는 100프로(%) 부담합니다.

네.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39호 확장공사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 책자를 보면 39호 우회도로에 관련된 예산이 315페이지에는 230억원, 320페이지에는 2억 8,000만원, 그 다음에 321페이지에는 20억원 이렇게 똑같은 예산이 세 번에 걸쳐서 예산서에 반영이 돼서 이런 예산이 똑같은 예산이라고 하면 1개 목으로 해서 쭉 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한눈에 알기 쉽게끔 되는데 이걸 여러 개 걸쳐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두 건은 저희들이 39호 도로건설하면서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원리금이 차입한 횟수가 틀리기 때문에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또 지출 편성목이 틀리기 때문에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사업설명서에다 지역개발기금 상환이라고 그런 설명을 달아 주셔야지. 이 문구는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국도39호 우회도로개설비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런 것은 지역개발기금 상환이라고 이렇게 명시만 해줘도 우리 위원들이 금방 이해하기 쉬운데 그런 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예산하고 집행내역을 쭉 보면 금년도 1회 추경이죠, 5월달 추경에 세워 주었던 논곡동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아직까지 시작도 안 하고 있어요. 보상도 전혀 진행이 안 되고, 공사는 보상도 안 됐으니까 전혀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행정상 지체되는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너무나도 더디게 진행이 된다. 왜냐 하면 금년도 5월달이면 벌써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보상절차도 진행이 안 되고 어떻게 전혀, 그래서 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그렇습니다. 주민들과 대화 할 때 언제쯤 이 도로가 진행이 되고 보상은 언제쯤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민들 설명회라든가 주민들 만나면 우리가 답변을 주는데 이러한 답변 준 것 하고 전혀 일정이 안 맞아요. 그러다보니까 매일 거짓말 하는 의원이 되고 이런 오해의 소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예산이 세워진 것들은 최대한 회기 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도로과에서는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면서 행정절차를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었고, 저희들이 또 행정절차라는 부분이 시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니고 중앙부서까지 봐야 되고 경기도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예산 수립이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첫해 연도는 행정절차 이행 및 보상절차를 하고 그 다음 해부터 공사하는 이런 추계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도시계획도로 공사뿐만 아니라 국도42호 지하차도 개선사업비에 대한 예산도 마찬가지에요. 매년 올라오잖아요, 그죠? 매년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공사는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42호 같은 경우도 전액 LH에서 비용 부담을 해서 저희들이 위탁공사를 하고 있는 형태인데요. 저희들이 당초 예산 올릴 때는 우리가 LH한테 요구한 금액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다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LH 사정에 의해서 예산이 자꾸 줄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우리가 그 부분도 LH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별 지장 없이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세워놓은 것은 최대한 빨리 사업 목적에 맞게끔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관용차량 교체를 하신다고 2억 6,0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무슨 차를 구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차를 운행하는데 덤프트럭이 있습니다, 도로 유지·보수하고 제설작업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부분이 노후되고 연도수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정수물품 교체 승인을 받고 내년도에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덤프트럭 15톤(t) 한 대하고요, 2.5톤(t) 두 대 바꾸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전한 보행환경사업은 저희들이 신천동에 백제당약국 앞에서 포동삼거리까지 양쪽에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인사사고가 발생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행정안전부에 사업비 건의를 해서 금년도에 시비, 도비, 국비를 편성해 30억원으로 한쪽 구간을 하고 있고, 나머지 한쪽을 하기 위해서 30억원에 대한 예산 요청이 됐었는데 국비가 9억원밖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18억원으로 편성을 한 상태이고요. 현재 한 30억원에 대해서는 국비가 50프로(%) 다 부담을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구장.

거기에 밤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시계탑 시계 좀 하나 설치해 달라고 그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냐 하면 야간 조명 서치라이트 비추는 데 거기에다가 아니면 잔디밭에다가 시계탑을 하나 설치할 수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운동 하시면서 밤에 아마 시간이 궁금한가봐요.

제가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 부서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서 관련부서한테 위원님 의견 전달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한 3,800억원 정도.

군자지구요?

네.

네, 제가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당초액보다 많이 줄어 가지고 약 4,0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네, 맞습니다.

광역교통사업을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

사업 자체를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합니다.

아니, 협의는 하는데 사업 자체를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요, 중앙 심의를 받아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행 자체도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 다 하지요.

그렇습니다. 자체로 다 인가 받고 해서 사업 시행 다 하고 준공이 되면 도로과로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지요.

하기 전에 노선 협의나 이런 것은 다 하지요.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중앙 심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일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년도 2개 사업 중에 방산-하중간도로는 예산이 다 확보가 되어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당초 금년 12월에 준공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소사-원시철도로 들어가는 전력선을 지금 현재 새로 신설되는 도로에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 준공과 동시에 곧바로 또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철도가 지나는 부분은 다시 단절을 시켜 가지고 차량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 5월까지 소사-원시철도에서 사업을 마무리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 7월경 정도에 42호선은 준공 예정에 있고…….

네, 방산-하중간.

네, 우회도로입니다.

네.

그렇게 계획했고요.

네, 방산-하중간도로는 예산 확보가 다 됐습니다.

네.

아니요, 지금 이제…….

아니요, 그 나머지는 지금 현재 39번까지 접속되는 부분은 내년 7월에 개통을 할 것이고요. 거기에서 지금 새로 되는 39호 우회도로까지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끝나서 한 2년 정도 걸리면서 추진하고 사업비도 일부 내년도에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라서 지금 39호까지는…….

네, 39호까지 되고 39호 우회도로까지 붙는 것은 내년에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9호선 추가재원 확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450억원 정도가 있어야 내년도에 구간이 개통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1차 230억원을 했고요.

230억원은 시비 50억원하고 LH공사 부담금 180억원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80억원은 확정이 되어 있고, 100억원에 대해서 추가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LH공사도 그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어서 LH공사 비용은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00억원 받았습니다.

네.

네.

네.

그것은 그 전년도에 또 100억원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2010년도에 100억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아니요, 작년에…….

우리가 더 받아야 될 게 39호선에 광역교통비로 180억원이 있고요, 39호 확장에 270억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9호 확장에는 못 쓰고 그때 39호 본선에 썼습니다.

네, 내년까지 받습니다.

100억원은 받았고요.

아니, 총 200억원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100억원 받고요, 금년에 100억원 받고 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LH공사 돈을 받아서 처음에는 목감지하차도로 받은 돈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39호선에서 당겨서 썼고, 그 부분은 금년에 60억원을 그쪽으로 넘겨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성상 40억원이 편성된 것이고요.

그것은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세히 작성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그 자료를 위원별로 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료 받으시면 다 위원님들께 드리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