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순복 의원 발언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6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회계과 전략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종환 회계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5일 회계과장 이종환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종환입니다. 항상 나주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철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복위원 거수) 박순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용역에 관해서 제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작년 감사때도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고 또 시장님 지시사항이시다고 하시고 그래서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용역에 대해서 쪽 필요한 정말 전문가나 꼭 외에 용역자문을 구해야할 일 아니고는 정말 가능한 한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십시오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55쪽에 보면 국도시유재산 대부현황 거기를 보니까 그 시유지를 금년에 많이 매각을 했네요? 67쪽이요 취득은 4건인데 처분은 9건이에요 재산을 처분하는데는 시재정이 어렵다든지 이런 이유가 있을때나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아닌가요?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보전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 주민이 이렇게 매수신청을 했을 때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감정평가 결과에 의해서 임대하신분한테 매각을 하는 경우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방금 설명해주신 내용을 잘 조금 이해가 부족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린다면 꼭 시에서 처분을 해야 할 상황이어서 이것을 처분하셨다 이 말씀이신가요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관리에도 보전하는 것은 적정하지 못하다 그래서 관리에도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처분을 한것입니다.
박순복위원
제가 또 한 가지를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자료를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저희위원회 소속 아닌 과에서 자료를 받기는 받았는데 국공유재산을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건의를 드려보려고요 땅은 우리시땅인데 도 건물이 짓어진 그런 기관이 있지요?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어디어디인가요?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지금 나주소방서하고요 문평 소방파출소 반남파출소
박순복위원
아니 다 설명하실 것은 없고요 그러니까 소방서만 있고 다른 기관은 없나요?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다른 기관은 없습니다.
박순복위원
없어요?
그런데 이소방서중에서도 우리시 소유의 땅도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한군데 아니면 두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예 우리시땅도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도땅이 우리나주도 많이 있잖아요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렇게 교환해서 도땅에도 도건물을 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단 몇평이라도 우리땅은 우리가 임대라도 내준다든지 우리가 관리를 하면 효율적이고 조금 재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그런뜻에서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가능하신가요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그것을 도유지하고 시유지 교환을 통해서 공부를 일치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지요?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렇게 한번 노력해보십시오 또 한가지는 지금 회계과에서 차량을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그 차량을 구입도 하시나요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구입도합니다
박순복위원
전체구입을 하시나요 실과별로 구입하나요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실과에서 저희 회계과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구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각 부서에서요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대폐차
박순복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주는 정말 서남부 이쪽에 교통의 요충지기도하고 차들이 많이 다녀요 그런데 작년같이 그렇게 흔치 않는 폭설이었지만 눈이 많이와서 고생들 하시고 시민들이 시장님 임성훈 시장님 당선이후에 가장 첫 번째로 칭찬을 많이 받으셨다고 그래요 그 눈 때문에 그런데 그 이면에는 공무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내권에 지금 차없는 거리 만든다고 해가지고 시내에 바닥을 새로 공사를 해놓으신 것 아니죠?
그런데 거기가 원래 계획대리 해서 인지 모르겠지만 당시 저희소속 위원회가 아니라나서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작년처럼 눈이 많이 오면 이를테면 포크레인을 댄다든지 이러면 전부다 다 망가질것이라고 시민들이 대두수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꼭 시내권 중앙로쪽만이 아니라도 제가 보면 어디 다른 시군에 구입한 차량을 제가 복사를 해왔거든요 제설차량인데 제가 가격은 얼마나 비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당히 고가 차량인줄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고가의 차량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제설차량을 한 대 구입해놓으면 그렇게 눈이 많이 오면 이차가 지나가면서 눈을 다 흡입해 드리면 그게 바로 그차안에서 눈이 물로 변하는 이런 차더구만요 우리시정도 되면 이런 차량정도는 구입을 해서 제설작업에 도움이 되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제설작업업무를 하고 있는 재난관리과 거기에 우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제안하신부분을 저희들이 감사끊나면 말씀 드릴랍니다 그래서 선진 장비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순복위원
그것 꼭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과장님께서 저기 노력해주시고요 제가 제안드린 두가지는 꼭 고민을 하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위원 거수) 이광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기왕 차량관계에 대해서 박순복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셔서 제가 그쪽부분 질의를 할랍니다 지금우리시에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몇 대정도 됩니까?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105대입니다.
이광석위원
1년 차량 수리비가 대충얼마정도 됩니까? 작년대비해서 올해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작년에 9458만1천원이었고요 올해는 7659만6천원이 들어서 지금 18백만원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이광석위원
절감이 되었습니까?
혹시 절감 내용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제가 그때 업무를 안왔습니다만 작년에 의원님께서 우리관용차량 관리에 엄격한 기준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매뉴얼이 없다 그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만이 투명하고 예산절감이 가능할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현재는 매뉴얼대로 정비지침 만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래요 제가 작년에 지금 자료 요청을 4번 했습니다. 이것가지고 또 우리 언론사에서는 저와 관련된 업무로 자료요청을 했다 해가지고 비난을 받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천 얼마정도 절감되었습니까?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18백정도
이광석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이 절감이 되었다고 보는데요 대수는 그대로 작년하고 똑같지요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작년보다 3대가 적습니다.
이광석위원
적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받아본 결과로 지금도 거의 좋아지기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도 몇군데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그런 것은 아마 서서히 개선해가시기를 바라고 조금 더 내가 아쉬운점은 제가 또 이런말하면 제가 욕 얻어먹을 줄 알면서 또 합니다 지금 각과에다가 이렇게 얼마씩 배정을 해줍니까? 차량 수리비를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예산에 과별로 확보를 합니다
이광석위원
과별로
그렇게 보면 연말정도 되면 남은 금액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금액을 또 맞추어서 한꺼번에 써버린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것도 조심해서 이월로 남긴다든가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한번 지켜볼라니까 한번 거시기를 해주십시오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리고 국도지 시유지 대부비가 미납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많이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지금 재산관리팀이 조금 핑계같습니다만 인력이 딸립니다 업무량은 많고 일은 딸리고 그러다보니까 결손처분이라든지 행불자라든지 무재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금년 연말까지 정리를 하고 또 따로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별징수반을 읍면동하고 합동으로 같이 연말까지 운영을 해서 최소화 해나간다면 절감액이 많이 줄어들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유지를 재 계약할 때에 전에 매납된 금액을 받지 않고 지금 계약을 다시 체결해준 경우가 있지요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만 혹 없다고는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앞으로 재계약할 때 과거에 체납되어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까지도 유심히 보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체납된 금액을 다시 재계약할때는 반드시 받고 재계약을 해야지만 체납된 금액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도 몇군데가 있습니다. 거의 나타난 것도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여기까지만 할랍니다
박순복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기위원 거수) 문성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기위원
과장님 설명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문성기위원입니다. 먼저 한가지 물어보려는데요 지금우리 물품 납품 계약회사가 있지요
그것을 지역에 나주지역에 거주하시면서 생산하고 있는 물품들을 어느정도 몇%나 우리가 나주시내에 상업인들한테 계약을 몇%나 하고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그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면 거의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금액적으로 보면 농공단지에서 제조 생산된 그런 물품들은 수의계약에 의해서 금액에 상관없이 거의 수용을 해주고 있거든요 주로 공사하고 관련된 그런 자재들이 많습니다.
문성기위원
공사에 관련된 자재는 지금 가급적이면 지금현재 우리나주에서 물품계약이 지역에 생산된 여건을 가지고 많이 계약을 하고 있는데 특수하게 나주에서 생산하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형편인데 외부것을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것도 더러 있던데 나주에서 생산하고 있는 물품이 있는 데도 외지에서 계약이 되더라고요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그런 부분이 과거에 있었다라면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가급적이면 특수하게 우리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거기에다 신경을 써서 계약을 해야하지 않겠냐 합니다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성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광석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차량 연도가 몇 년 만에 교체를 해줍니까?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6년으로 되어있거든요 최근에 행안부에서 법령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1년더 늘려서 7년으로 강화되었습니다. 7년이 넘어야만이 교체할 수 있다
문성기위원
그것을 저는 아직 못봐나서 그러는데 지금현재 차량들이 아무리 관용차량이라고 생각하고 내차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의식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인이 타고 다닐때에는 5년 6년정도 타도 더 넘어 탈 수 있습니다. 연도 폐차연도를 잡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행안부에서 7년까지 연장했는데 가급적이면 관리 잘해가지고 말입니다. 연도제한을 그 품명에 따라서 또 화물차 같은 것은 독 억세게 쓰면 조금 연도내에도 고장이 많이 날수도 있지만 승용차나 일반 합승차같은 것은 연도내에서 교체 안할정도 되거든요 지금차들 상태가 잘나오고 성능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다 조금씩 1년 2년 연장해가면서 다 가면서 생산교체하는 방안을 안고 꼭 연도만 되면 대부분보면 교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그것을 관리를 잘하시면서 연도를 연기해 나갈 수 있는 방안도 생각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예 의원님 지적대리 지침을 준수하고요 또 그 연한이 상태가 좋을 경우는 연한이 지났더라도 조금 더 활용을 하다가 불가피한경우에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아까 이광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작년 대비 금년에는 수리비도 절약이 많이 되었습니까? 그만치 사후관리가 철저히 잘되면 우리가 예산절감을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도 감독을 잘 해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지요?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성기위원
다음 한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우리 자꾸 시유지 재산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자꾸 미납... 선별한번 해야지 그것은 행정상 안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우리 시유지 재산을 연말되면 정산많이 되지요 되기는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예 연말까지 저희들이 11월부터 체납반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정리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그런데 사실상 필지수로 보면 우리시유지만 봐도 필지수를 보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임대안하는 조건이 지금 대지 같은 것도 임대가 안되고 지금 공부상이나 현 상황으로 대지나 이런것도 지금 임대가 안되고 그러면 매각 처분도 안되고 어떤 그대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유는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어있는 것이에요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그게 본인들이 신청을 매수신청을 안한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행정입장에서 봤을 때 보존 가치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매각을 안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지금현황을 빼봤더니요 대부분보면 대지 같은 곳 현재 공부상 대지에다가 현재 현황도 대지로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잡종지로 되어있는 곳이 이런 필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는 임대라도 해주든지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성기위원
그런데 임대를 안해주어버리고 다른곳만 임대를 해주어가지고 있는 지역이 많더라고요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그렇게 임대가 누락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10월에 실태조사를 합니다 읍면하고 같이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시정을 해나가고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변상금도 부과하고 또 새로 약정을 해서 부과를 하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대지인데 임대가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철저히 색출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대부분 보면 또 전이나 답 이것도 평수가 큰 것이 임대가 안된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확실히 조사해가지고 필지수나 이렇게 보면 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지적도 보면 우리 시에서 조사를 못하겠으면 읍면동에다 위임해서 읍면동 직원들한테 조사를 해서 필지에서 빼가지고 읍면동으로 빼가지고 조사해봐라해가지고 왜 이것이 임대가 안되어 있는가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지금 매년 읍면동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력이 딸리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다른데는 용고를 잘 쓰고 있는데 이런데는 용역해서 라도 쓸 수 있는 여건이 우리가 손해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세금을 받으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좋은 지적도를 확인해보니까 받을 수 있는 여건 임대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안해주고있는 것은 행정에서 어떤 다른 방법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임대료를 안받냐 그말입니다.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실태조사 하는 과정에서 손이 빠졌다든지 누락되었다든지 그런 경우 일것입니다.
문성기위원
실태조사 한다해서 50평 60평 70평 개별지에 붙어있으니까 빠진다고 하고 또 거기는 그렇게 임대를 한다고 하지만 2천평 천몇평 이런것도 많이 빠져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것 실태조사를 보면 한눈에 다 나타나가지고 있는데 왜 중간중간 보면 그 지역에서 이렇게 빠져가지고 있냐 그말입니다. 그것도 필지가 적은 필지들이 아니에요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보다 철저히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시유지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 의당 세금을 내고 경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안벌고있는 사람들 세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벌 수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부과를 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한것입니다. 그냥 우리시민이 우리시유지이니까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당 이유지니까 세금을 내고 벌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아니냐 그말입니다.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성기위원
그것 빨리 시정을 해가지고 한번 저한테 보고해주십시오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그리고 아까 박순복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유지를 처분하는 시기가 있고 방법이 있습니까? 그 시유지 같은 것 처분할때요 어떤 조건이 있어야 처분을 합니까?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이유재산은 일단 보존 부적합한 재산 그러니까 시가 행정목적으로 이용하든지 하여튼 일반 재산으로서 관리를 하든지 간에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보존이 필요한 것은 그대로 저희들이 관리를 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도저히 불가능한 것 조금 폐로라든가 폐 구거라든가 폐 하천이라든가 폐 제방이라든가 이런 것도 모양이 길다랗고 그런 것에 사유지로 둘러쌓여있고 그런것들은 매각을 처분을 많이 하거든요 하고 있어요
문성기위원
처분한 지역에 따라서 본인이 신청한다든가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시기가 4월에 매년 연례적으로 이렇게 고정화 되어있습니다. 4월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매수신청 접수되면 현지 확인을 나갑니다 현지 확인이 끝나면 매각 예정된 재산에 대하서 실과에 의견도 듣고 또 읍면동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은 해서는 안된다든지 아니면 괜찮다든지 이런 의견수렴을 합니다 해가지고 감정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관리계획 매각계획을 세워가지고 처분을 하게 됩니다
문성기위원
이유지 보유할 수 있는 여건의 시유지는 보유를 매래성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보유를 해야 하고 보유할 수 없는 것은 여론에 의해서 매각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신경을 써주셔서 빠지지 않고 우리가 세를 올릴 수 있고 하는 방향을 추진해주시고 더구나 하여튼 우리 모든일에 대해서 잘 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인부적다 인원수적다 이렇게 하는데 할 수 있는 여건은 다 있습니다. 우리과장님이 그런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주셔서 처리해 나가실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얼른 끝내시라고 자리를 바꾸었는데 안끝났어요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관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과장님 2011년도 한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과장님을 비롯해서 회계과 직원여러분께 고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한달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작년 사무감사때 용역비 절감대책을 세워라 그랬어요
그것 대책 세운일이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용역비 관계 소관업무가 정책기획실이어서 정책기획실에서 시장님 특별지시도 있었고요 전직원들한테 정책 기획실에서 시장님 훈시로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각실과소에 공문을 보냈어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하라그렇게
종운
김종운위원
그러면 과장님말씀대로 지금 시장님 지시로 1월4일날 용역비 꼭 필요한 예산만 세우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하지만 용역이 줄지는 않았어요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은 지출한 부서고
종운
김종운위원
물론 과장님 부서는 실과소에서 넘긴 용역만 계약해서 발주한 것으로 알아요 그때 본위원이 작년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런것들 잘 실과소간에 잘 이루어진것인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1월4일날 공문지시까지 했는데 우리시가 용역비가 안줄고있다는 것이지요 그러지요?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제가 데이터는 못봤습니다만 실과마다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리고 용역이 계약이 들어오면 과장님 똑같은 제목에 용역비가 이렇게 여러번 용역비를 지출했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그런 경우는 제가 자료를 못 봤습니다만
종운
김종운위원
큰나무 가꾸기 용역이라든지 그런것들이 똑같은 제목에 여러분 용역이 되어요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지역이 다르니까
종운
김종운위원
지역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은 불필요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아마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꼭 필요해서 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러니까 그때 넘어오시더라도 실과소간에 같은 제목에 용역비가 여러번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또 과장님이 이야기도하고 그러세요
그래서 용역비를 줄이도록 서로 실과소가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지요?
그리고 지금 제가 2010년 결산검사를 해보았어요 그런데 결산검사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그 부분을 해당 실과에 앞으로는 그런 지적이 없도록 주의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고요 또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우리간부님들이 먼저 알아야 된다해서 국장님 소장님 실단과장님들을 통해서 집합해가지고 교육을 한바가 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9월달에는 읍면동 직원들하고 실과소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직원들 또 사업부서 직원까지 오라고 해가지고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결산할때는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하여튼 2011년 결산검사할때는 똑같은 지적사항이 안나오도록 과장님이 실과소 직원들이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자료요 자료를 보면 물론 많기도 하지만 계가 안나와있어요 계가 용역건수에 계가 안나와있어요 계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다음에는 계를 꼭 내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계내서 이렇게 의원님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도 잘좀 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4쪽에 수의계약 체결현황에 건당 5백만원 이상이라 그렇게 기재가 되었네요 지금 이분들이 여기에서 거주한 분들이 전체적인 거주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면허만 이렇게 나주로 주소지만 있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지금 관내에 주소를 두고 또 사업자등록이 면허등록이 되어있는 그런 업체들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실제적으로 나주에서 관내에서 실태조사라도 하셔보았습니까?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실태조사는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주소지별로 조사는 아직 못해보았습니다.
김판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주안한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면허에 관한 등록이나 이런 것은 소관업무가 건설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거기에는 주소지별 데이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판근위원
하여튼 그것을 과장님께서 가급적이면 지역경제를 위해서 라든지 또 나주관내에서 거주하면서 수의계약 어떤 면허를 취득하는 부분도 있지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자격이 나주관내에서 거주하는 것이 원칙이겠지요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가급적 그렇게 해야지요
김판근위원
분명히 과장님 그것은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25쪽에 물품구입을 하는데 지금 여기 조달청으로 해서 물품구입을 안합니까?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물품 구입을 조달요구를 많이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조달청하고 어떻게 물품구입 나주지역에 구입하는데 그런 역할이 있습니까? 회계과에서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관급자재가 거의 조달청에 등록되어있으면 조달요구를 해서 자재를 공급을 하고 그리고 관내에서 농공단지 업체가 동수동에 있는데 거기에서 생산하는 그런 실적이 있는 업체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업체도 이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것도 철저히 해서 관내조달청하고 업무연찬을 하셔서 가급적이면 생산이 안되는 부분이나 생산 부분 우선적으로 해서 나주관내업체 조달청을 많은 물품을 대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예를들어서
김판근위원
지금 시설공사 입찰 및 계약현황이라고 했는데 이것 큰 문제는 없습니까?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김판근위원
아무튼 철저히 시설공사 입찰계약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리고 하도급 현황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어요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법규대로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관내업체들이 하도급 받았습니까?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관내도 있고 관외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하여튼 하도급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고 감사 자료에 보면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철저히하십시오
지금 차량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은 반대쪽으로 이야기를 해볼랍니다 지금 환경관리과 22대로 되어있네요 승합차1대 화물차 8대 특수차가 15대인에 특수차가 어떻게 현황이 청소차를 이야기합니까?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청소차입니다.
김판근위원
15대가 청소차에요
우리나주시에서는 가을에 낙엽제거하는 이게 진공차량있지요 낙엽수거하는데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못본 것 같고요 시가지 도로 지저분하면 그것을 흡입하고 청소하는 차량은
김판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타 지자체를 많이 그렇게 분석한 결과 우리나주는 낙엽제거 진공차량이 없어요 지금 인구 절감도 상당히 아침에 제가 보면 이화원 계시는 분들이 낙엽을 계속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저희들이 낙엽을 제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도로관리 문제인데 회계과에서 도로관리까지는 할 수 없고요 제가 감사 끝나면 도로관리 부서에다가 위원님께서 지적되었던 부분을 얘기를 해가지고 차량 구입 때 참고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김판근위원
업무연찬을 하셔가지고 그것 아마 진공차량으로 하면 흡입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낙엽제거하는 흡입 청소차도 구입할 계획은 없어요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아직은 저희들한테 공문 의뢰 온 것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판근위원
그것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그게 인부 계신분들 보면 그게 한 30분에 3톤을 수거할 수 있데요 그것을 검토해주셔가지고 하여튼 낙엽 청소하는데 지장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해당 과에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위원 거수) 임성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하도급업체있잖아요 존경하는 김판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하도급 44페이지요 이 업체 중에 우리지역업체가 몇 군데가 됩니까?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일곱 개소입니다.
임성환위원
하도급 등록이 7개 업체에요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예 17개 중에서 7군데
임성환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지역에 업체가 저도 전에 그업을 해봤기 때문에 서로간에 불란이 있어서 협력체계는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로 보면 우리감독 부서나 우리계약부서나 보면 우리제조업체쪽 감싸기 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너무 뭐라 할까요 챙기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저조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그게 업무가 조금 미미한 것이 하도급을 주는 문제를 계약부서에서 직접 관여하는 것이 사실상 모순이거든요
임성환위원
아니 그 부분은 알아요 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은 알지만 다른 타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제조업체에다가 하도 할 수 있도록 일반 종합건설 계약이 아닌 일반 전문건설에서도 보면 우리지역에서 1억원 이상은 전문건설도 우리전남으로 입찰제한 풀지요
그러면 타 지방에서 우리지역에 낙찰했을 때 그분들이 와서 여기에서 실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지역업체 선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감독부서나 우리계약부서에서 역할을 해준다고 한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할 수 있는데 다른 타 지자체에 와서 하도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입장 곤란하다고 해서 내가 우리건설업체들 문제도 있기는 있겠지요 서로 자기가 하려고 하는데 왜 니가 끼어서 나 일을 못하게 하냐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행정에서 우리지역업체 어느 선택을 하면 지역업체에 한해서 하도급을 주었으면 쓰겠다 이것을 얼마나 시도를 해보셨습니까?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지금현재 사업 부서에 저희들이 원도급자 결정이 될 때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 부서에서 하도를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업체가 받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아 노력은 하고 계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은 거의 없지요?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제가 바라는 것은 이왕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공사 또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공사를 왜 다른 타 지자체에 와서 온도급에서 하는 것은 덜하지만 원도급서가 아닌 타른 타 지자체에 와서 거기 업체들의 하도급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더라는 얘기에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업체들은 무엇입니까? 우리지역에 세금내고 생활하고 있는데 그래서 업체에서 가서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안먹혀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특히 감독부서에서 계약부서 덜하겠지만 감독부서어서 관심가지고 이왕이면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에다가 하도급을 주었으면 쓰겠다 강요를 하라고 하세요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것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다른 타 인근에 지자체 같은 경우는 군수님까지 나서가지고 우리지역에다 주라고 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전혀 그게 없는 것 같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리고 지금 작년에도 제가 우리 준공검사 끝난 이후에 공사대금관련 해서 내가 감사 지적사항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3일안에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나와있는데 지금 그렇게 해가고 계십니까?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최선을 다하는 것하고 지금 우리전문건설업제들이 제가 그쪽 관련해서 일을 해왔다고 보니까 그분들의 하는 항의가 지금 전부다 영세한 업체잖아요 그러면 어렵게 어렵게 해서 자기 공사 다해놓고 준공검사 우리가 준공검사가 며칠입니까?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14일입니다.
임성환위원
14일이지요?
그러면 14일까지 기다려서 준공검사 바쁘니까 그러겠지만 14일까지 기간 기다려서 준공검사를 하고 또 대금 지급기간은 며칠이에요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7일입니다.
임성환위원
7일이지요
그러면 7일 이후에 넘기는 경우도 있지요?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외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 같아요 업체몇군데에서 몇 개월전부터 전화가 와서 확인해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봤을때는 대금 지급이 7일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왕이면 우리영세업체들이 어떻게 일을 해가지고 빨리 돈을 받아야만이 회전을 하고 인건비라도 자기들 주고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고 보니까 다른데서 돈을 돌려서 막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행여 제가 아닌 다른 위원 바뀔수도 있지만 내년감사 지적사항에 이 부분은 제대로 3일안에 대금 지급 나가고 준공검사도 최대한으로 빨리해서 우리전문 건설 영세업체들 어떻게 보면 거의 영세업체입니다. 그분들 도와서 우리행정어서 뒷받침 할 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코 다시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혁신도시내에 통합청사건립있잖아요 지금 이것 보니까 혁신도시지원단에서 봤었나 우리 문화복합센터 그것하는데 그것하고 이게 다르게 갑니까?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지금 혁신도시내에 통합청사공간에 지금 주민복합문화센터를 주민복지센터를 같이 넣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따로 지금 빛가람 복합문화센터를 문화체육관광부에다가 우리시가 건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예산을 따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이 확정이 되어 버린다면 우리 통합 청사하고 중복이 되니까 통합청사에서는 그것을 제외를 하고 바로 설계 들어가겠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우리 청사부분은 문화복합센터 내에 유치하는 것으로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 통합청사가 따로 업무지에 있습니다. 청사부지가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주민복지 문화센터라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공간을 마련하려고 그러거든요 통합청사내에도 그런데 그것이 지금 빛가람 복합문화센터라는 큰 프로젝트속에 그것이 확정이 되어버리면 통합청사에서는 구지 할필요없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프로젝트가 확정이 안되면 우리는 통합청사에다가 그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센터를 하나 해야되지 않겠냐
임성환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복합센터가 추진이 안되었을 경우는 여기하고 거기에 추진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내에다가 같이 하시겠다 그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것이 지금 우리 이전기관이 임직원들이나 우리 부영이던가요 주택관련해서 아파트 부지 다되어있지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특히 제가 제일로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전기관에 임직원들을 비롯해서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전에 그분들 오시기전에 우리가 자체적인 행정서비스 할 수 있는 이런 자리공간은 미리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 가능하겠어요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저희들이 빛가람 복합문화센터만 여부가 확정이 되면
임성환위원
언제 여부가 확정이 됩니까?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연말안에 될것입니다.
임성환위원
올 12월안에 됩니까?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예 그것 향방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계계속하고 해가지고 내년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아니면 그 이듬해까지 라도 상반기까지라도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성환위원
그래서 우려되어서 말씀드린것인니까 이것해서 이왕이면 또 기간내에 우리 특히 가족들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려되어서 말씀 드린 것이니까 관심가지고 잘 시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동료위원님들께서 용역비문제가지고 지금 너무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예산절감이 용역비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안되고 지금도 유사한 내용들이라할지 이런게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신가요
특히나 특정부서같은 데서 보면 올 한해 어떻게 보면 용역만하다가 지금 보내버린것같아요 예를 들어면 나무가꾸기사업이 비슷한데는 지금 나주가꾸기 사업종류로만 해서 용역을 11번을 했어요 지금 그리고 여기하고 이 부서하고 관련된 예를 들어서 등산로 연결 복원사업 설계용역 임도사업 어떤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특정부서에서는 용역만 십오육차례 한것같아요 자료에 의하면 거기는 특히나 전문성을 띠고 있는 전문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고려를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제목에 똑같은 용역이 예를 들어서 50일만에 다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제목이 똑같지는 않고요 지구는 다를것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에요 문구하나도 안틀린 용역이 50일만에 다시 이루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냐 그 말씀이에요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저는 얼른 납득이 안갑니다 그 부분은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납득이 안가시지요
자 그러면 감사 자료에요 45쪽에보시면 45쪽 보셨어요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 순위에 11번 하고 31번하고 봐보십시오 뭐가 틀리는가 차수계약을 1차 2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차수계약을 1차 2차 나누어서 했답니다 그러니까 예산범위내에서 1차 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또 2차 용역을 하고 이렇게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냐 그 말씀이에요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공사도 예산이 부족하면 차수별로 또 하는 경우가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아니 이 지금 노안문화마을 마을 하수도 계량공사 실시설계 용역이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일단은 이용역을 실시하고 총 용역계약금액이 있을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50일만에 다시 재 용역을 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가고 이해가 되냐 그 말씀이에요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감사후에 해당과에 제가 개별적으로 알아가지고 어떤 성격의 용역이었는지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물론 해당과 문제겠지만 회계과에서 이러한 용역문제가 오면 조금 더 관심있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저희들도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이것은 정말로 철저하게 조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리고 용역 업체명도 보면 아주그냥 한 용역업체같은 데서 몇 억씩 갖다가 전부 용역을 이렇게 독식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조림사업하면 1차부터 2차3차4차 할때마다 이렇게 용역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1년에 어떤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동시에 이렇게 실시를 하게 되면 용역비도 절감이 될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정말 불필요한 이런 예산을 조금 절감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연말에 좋은 일도 할 수 있는 데 예산이 지출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 과에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해당 실과소에서 정신들 차렸으면 쓰겠어요 전문성 요하는데 정말 훌륭한 전문성가지고 있으면서 자체적으로 해낼 수 있는 그런 용역들은 시행을 해주기를 다시한번 지적사항으로 이것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제가 한가지 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읍면동 청사가 아까 과장님 보고내용도 계셨지만 거의 30년 이렇게 넘어버린 지나버린 경과되어버린 그런 청사가 많아요?
과거에 어떤 권위적인 그런 중심에서 보면 청사를 크게 중장하게 짓고했던 그런 경우는 많이 탈피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무엇인가 따뜻하고 포근한 그런 청사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앞으로 지금 한꺼번에 신축을 하려고 보면 많은 예산이소요가 될 것인데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할 할 필요가 있겠다 노후된 오래된 그런 청사에 대해서는요 내년도 혹시 청사건립 계획있습니까?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내년에는 신축계획은 없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없지요?
그러면 그동안에 읍면동 개보수라할지 유지보수 이런것도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잖아요
이것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일제점검을 다해가지고 연도에 관계없이 우선 청사유지비가 보수비가 가장 많이 소요된곳부터서 점검을 진단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 5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규주 전략산업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주
조규주전략산업과장 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5일 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조규주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주
조규주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천연염색팀장 조규주입니다. 평소 전략산업과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홍철식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께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의당 윤여정 전략산업과장께서 보고를 하여야하나 지난 10월31일부터 12월9일까지 지방행정연수원에 입교하여 교육중에있는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드릴순서는 나주 천연염색문화관 재단운영등 5개항목과 실과 공통 사항인 18개 항목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직원들은 천연염색 천연색소 산업을 지역의 신동력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브랜드화하여 전조국제1의 염료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정성어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복위원 거수) 박순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직무대리께서는 과장님도 안계시고 고생이 많으시지요 9쪽을 보면요 2009년도부터 지금 금년까지 향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쪽 전통기술 산업화 사업 그동안에 하셨네요 그동안에 쭉하시면서 3년간 9, 10, 11 3년간 하시는 동안 성과는 있으셨나요 무슨 성과 있었으면 혹시나 향후계획같은 것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규주
조규주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지금 나주쪽 전통쪽 산업화 사업으로 해서 그동안에 앞으로 계속 해왔던 사업들이 포럼이나 홍보 그다음에 천연염색 체험자들의 공방 또 지도자교육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각종 지원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15억4천만원의 창업공방지원시설을 건립하게 되어 내년4월에 거기에 14개 공방이 들어와서 창업공방을 운영하고 될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과 더불어서 또 그동안에 자체적으로 인력을 고급인력을 양성해왔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각종 연구시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적들이 나주쪽 전통쪽 산업화에 상당히 기여를 많이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 공방이 건립되면 개인 공방업체들이 거기에 다 입주하나요?
규주
조규주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지금현재 천연염색문화관내에 8개 공방이 있는 데요 거기에 바로 입주하는 것이아니고 전국으로 풀어서 앞으로 계획은 전국으로 풀어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실력과 실제로 나누에서 거주하는 사람 들 거기에서 내려와서 나주에서 생활할 사람을 위주로해서 공모해서 거기에 입점할 사람들을 뽑을 계획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기술이나 전문만 공모를 하나요 아니면 거기에 해당되는 업자들이나 직원들까지 공모해서
규주
조규주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직원들은 아닙니다 거기에 창업에 들어가는 실제로 공방운영할사람들
박순복위원
운영할사람들만요?
규주
조규주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여기 천연 염색관이 자립운영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특별한 계획을 세워놓으신 것 있으신가요?
규주
조규주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문화관 운영관리로해서는 지금 방안이 거의 50%정도 되고 있는데요 현재 경영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11월 30일부터 30일간동안에 문화재단경영합리화 방안을 어떻게 할것인가 거기에 대한 조직 현황이라든가 직원 직무분석 분석을 통해가지고 나온 내용 결과를 가지고 경영합리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원들이 거기에서 얼마만큼 어떤일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총괄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해서 합리화 방안을 해볼 생각입니다.
박순복위원
용역을 통해서도 많은 자문을 얻고 그러실 모양이신데 일단은 용역도 중요하지만 담당부서에서 그래도 사전에 많이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셨다가 그 용역하고 같이 접목시켜서 일을 추진해 나가시면 더 효율적이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쪽로 전략 산업과는 과도 신설이 되었고 시장님께서 쪽 염색사업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업이니까 조금 고민을 많이 하시고 천연염색관이나 쪽 산업에 정말 많은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규주
조규주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천연염색문화관쪽을 중심으로 해서 클러스터조성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규주
조규주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5쪽에 보면 천연염색 염료 천연염색조 생산단지 조성이라고 했네요 지금 4농가에 시 직영이라고 했는데 지금 어떤 기후성이나 어떤 앞으로 희망농가에 어떤 부분으로 대책이 있어요
규주
조규주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지금 생산 재배 농가를 지금 4농가 있었거든요 4농가하고 같이 하는 염색장해서 5개 저희하고 같이 했었는데 지금 판매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고 지금 수작업을 하다보니까 대량 생산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배 농가를 확대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염료동이 생산라인이 제대로 대량 규모로 체계화 되었을 경우는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또 농가에서는 그전에 읍면동에 쪽재배 의향조사도 한번 해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하고 문평 영광동 세지이런데에서 14농가가 추가로 하겠다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 이번에 저희가 시범재배해서 종가 했을 때 자주 방문해가지고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더불어서 내년에 더 사실 조금 늦어져서 염료 생산은 내년에나 못하고 그다음에 하니까 이번에는 이분들을 통해서 조금 더 교육을 확대해서 2013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원래는 2012년도에 10만평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었고 당초 2013년도는 한 50만평이상 해야지만이 쪽 재배단지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원료 공급이 된다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시범포를 조성해서 해나갈 계획이고요 내년에는 당장
김판근위원
토양이나 이후 같은 것은
규주
조규주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주시가 가장 최적지로 생각하고 고온 다습한 지역에서 자라는 작물이기 때문에 가장 잘 자라고 또 거기에 따라 색소도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날씨가 차게 되면 색소가 안나옵니다 조금 고지대로 가게 되면 그 색소 율이 훨씬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주가 그쪽에서 물이 풍부하고 고온 다습한 지역이 가장 쪽에 색소 투율이 높다고 합니다
김판근위원
하여튼 기술양성을 시켜서라도 소득보장에 어떤 감소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해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규주
조규주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노력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기위원 거수) 문성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기위원
팀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문성기 위원입니다. 저 한가지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지금 특허는 완전히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염료 특허도록
규주
조규주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그때 신문에 났던 지금 쪽 특허를 말씀하십니까?
문성기위원
그러지요
규주
조규주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쪽 특허라 것을 나주황수환씨가 보성 황수환시가 우선 특허심사를 해가지고 출현한 후에 저희가 그 사실을 알고 바로 거기는 관리사한테 의논해야한다고 해서 관리사한테 자문을 구해가지고 저희도록 7월28일날 저희 시에서 그것은 일반적으로 생산되는 또는 보편타당성으로 운영되고 그전에 정관채라든가 이 윤병현 할아버지가 이미했던 그런 방법으로 쪽을 추출하기 때문에 그것은 특허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또 특허라는 것이 만일 그것을 하게 되면 나주에서 전통적으로 추출하고 있는 많은 체험객들 뿐만 아니라 나주가 쪽에 본거장으로서 이미지가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나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기위해서 변리사를 7월28일날 선임을 해가지고 그것은 무효화 소송을 했었습니다. 지금현재 진행중이고 그래서 10월 28일쯤에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시 거기에서 우리가 보내면 다시 답변 옵니다 그러면 우리 변리사가 또 다시 그 답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인해서 이런 앞주에 다시 보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그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현재 심판 청구중에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저도 그때 신문을 보고 지금 마음에 애석했는데 우리 나주가 그렇게 지금 행정에서 뒤처진 것 아니냐 그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전통문화를 살리자고 해가지고 대대적인 이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특허만은 먼저 우리가 어느 정도 신청을 했어야 하는데 이것가지고 행정상 거시기 한다는 것은 엄청나는데 거기에 많이 지금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방법으로 든지 우리가 특허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규주
조규주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저기서 지금 주장하는 것이 쪽을 수매를 해가지고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미람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미람을 잿물에다 넣어가지고 쪽물을 만들 때 당분을 넣거든요 그러면 자기네는 당분의 몇%다 이것을 자기만의 조청을 넣는 다든가 그런 것을 자기만 몇% 해서 미생물이 활성화 되어서 염색 할 수 있는 쪽물이 잘 생긴다 이렇게 지금 해서 특허를 냈는데요 그것은 이미 일반적으로 지금정관채 염색장님이나 윤병헌 사장님이 냈던 체계가 이미 그것이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기록문화 연구자료에 이미 나와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 있고 또 보편적으로 이미 기록화 된 것을 특허를 냈다는 자체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특허 무효 심판 청구를 했다고 저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것들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다고 정부에서도 지금 문화재 관리에 대해 지금현재 염색장도 문화재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법률화 작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그런 것이 조금 아쉽지 않냐 하고 그리고 조선대학교 특허기술을 이전 계약체계로 했는데 왜 조선대학교에다가 특허이전계획체결을 했습니까?
규주
조규주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조선 대학교에서 지금 쪽 전통기술 나주쪽 전통기술 산업화 사업의 일환으로서 조선대학교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특허가 대당균을 이용한 인지고 생성을 하는데요 사실은 처음에 그때당시 계획은 쪽이 생산 시기가 7월부터 9월까지 공장이 가동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기간에는 쪽 미람을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때에도 공장가동을 높이기위해서 그것을 기술을 이전받아가지고 대장균이 틴토판이라는 판이 있습니다. 거기안에서 대장균을 키워가지고 이것이 색소를 내게 됩니다 대장균 자체가 인지고 색소를 추출해낼 수 있는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인제 수입을 해가지고 공장에서 계속 평소 때에도 그러니까 여름이라든가 아니 겨울이라든가 이런때에도 미람을 생산을 하려고 공장가동을 높이려고 그런 기술들을 수입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그런 기술들이 지금 산업화 되는 데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그러면 원료 제조과정에서 기본적인 연구 거시기는 조선대학교에서 가지고 있다는 해서 지금거기와
규주
조규주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조선대학교에서 2003년도에 특허를 냈습니다. 2003년도 해서 2005년까지 연구결과고 제가 알기로는 2005년에도 특허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 필요하시면 조선대 김지호 교수님이기 때문에 자료 필요하시면 또
문성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2009년도에 계약체결을 했다고 이렇게 써졌기 때문에 그쪽에 전남대학교에서 어떤 자문과 기술이 어떻게 있는가 제가
규주
조규주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조선대 김지호 교수님이라고 대장균을 이용한 생산 기술입니다.
문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공방을 지금 운영을 할 계획이 되어있지요?
지금 일부는 운영하고 있고요
규주
조규주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내부적 안에서 만 8개 공방이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그러니까 일부 운영하고 그것을 각 공방별로 분야별로 생산할 것 아닙니까? 색소별로
규주
조규주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공방에서 하는 것은 색소가 아닙니다
문성기위원
색소가지고 지금 염색을 할 것 아닙니까.
규주
조규주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문성기위원
가공 들어가지요 그러면 그 품목별로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방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염색만 공급을 해주지 그 사람들 어떤 거시기는 없지요?
규주
조규주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우리가 염색을 공급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염색을 사서
문성기위원
우리가 만든 염색을 그 사람들이 공급을 받아야지요
규주
조규주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문성기위원
우리는 거기 관계뿐이지요 공방에는
규주
조규주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공방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관리하거나
문성기위원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염색을 해서 판로 같은 것은 우리가 신경쓸일이없지요
규주
조규주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저희들 관리차원에서 지도는 한다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재단 쪽에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단하고 저희하고는
문성기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는 염료만 생산해서 공급을 해주는 과정뿐이지 공방하고는 공방에서 우리가 생산되는 제품은 별 우리가 관계 없지않냐 시에서 관계없지않냐 연계는 되지만
규주
조규주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공방에서 제품이 명품이어야되고 이왕이면 디자인도 뛰어나고 또 브랜드가 높은 것일수록 나주시에 전체적인 쪽 이미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기술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유통이나 마케팅 분야에서도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기술지도를 해서 공방에 수준을 높이는 것이 저희시로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또는 경제활성화 뿐만 아니라 이미지 브랜드화 시키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성기위원
제가 왜 그것을 물어봤냐면 우리가 염료만 공방에 공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시장개척판로 그 사람들도 잘했다고 서로 협력된 역할에 있어서 고리가 맺어져야 그 사람들도 사업이 잘되어야 우리도 염색에 생산한 양을 많이 생산할 수 있고 어떤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전망이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도 사업이 안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관계 공방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어떤 좋은 조건이나 어떤 판로 개척에도 좋고 어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잘 생각해가지고 공방에 입주를 시켜야하지 않겠냐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규주
조규주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공방 입주조건에 대해서 더 깊이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주
조규주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위원 거수) 이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위원
고생하십니다. 문학관 시설 보수에 엘이디 사업에서 한번 물어볼랍니다 지금 11월중에 실시를 한 것으로 지금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엘이디 교체사업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4쪽
규주
조규주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엘이디 현재 교체사업은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설계 계획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현재 엘이디교체사업에 등교체가 4천만원이고요 보일러하고 교체하고 누수하고 그다음에 상수관 인입 그것이 4천만원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것도 많이 부족하고 그런데 또 그래서 내년에 전시관 리모델링과 기획전시관 리모델링 또 그것들이 5년 동안 한번도 시설물에 대해서 정비를 해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까지 연간 10만명에 내방객들이 오고 체험객들이 5만명이 오는데 그 시설로만 계속하다보니까 새로운 변화를 줄 필요가 있고 전시물에 대해서도 상당히 시대에 걸맞는 전시물을 해야 되고 또 엘이디 같은 경우도 실제로 교체했을 경우에 에너지 절약이 많이 됩니다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현재 돈 집행은 안하고 있고 본예산 사업이 확정되었을 경우에 그 사업과 의원님 의견이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노력하도록
이광석위원
엘이디사업은 4천만원이고 그 외에 보일러나 이런것입니까?
규주
조규주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보일러하고 상수도 인입사업입니다.
이광석위원
그렇다고 보면 본예산에 통과가 안되었지요
규주
조규주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안되었었습니다.
이광석위원
추경에 해서 같이 할 계획이시다
규주
조규주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본예산에 확정되면 같이 해서 이게 따로따로하게 되면 아마도 저희들도 생각할때도 공사가 중복 되었을때 내부 비계라든가 천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중복으로 공사내역에 반영이 중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이나 예산 효율성을 집행을 위해서 함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광석위원
예산낭비하지 말고 중복된 것은 그때 본예산하고 같이해서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주
조규주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위원 거수) 임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위원
직무대리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우리 천연염료 쪽 생산단지에서 지금우리가 시에서 천연염료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공급하는 양이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계획은 있어요?
규주
조규주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지금 잠정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그것은 지금 용역결과에 의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조사 특히 개별적 연구분야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청바지가 하나 염색하는데 2.5야드정도 들어가는데 한 벌당 2백그램의 쪽 염료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만벌을 한다고 했을때는 2톤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2톤이면 만평에 농사를 짓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으면 사료에다가 쪽에 사료에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AI 예방에 실질적으로 그런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임성환위원
아 사료에
규주
조규주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아토피에도 효과가 있고 그랬을 때 사료가 20킬로그램을 제가 계산해볼 때 쪽 미람에 쪽에 염료가 50그램이 들어간다고 봤을 때요 계산해보면 지금 전라남도에 지금 53백만원수 육계와 산란계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계산해보면 50그램만 넣었어도 전체적으로 잘 분산하게 되면 약 3백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분야 쓰냐에 따라 달라지고 또 닭 한 마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가 산출해보니까 125원이 추가됩니다 넣었을때와 안넣었을때하고
임성환위원
무엇이 120원이요
규주
조규주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닭 한 마리 키웠들때요 닭이 하루에 먹는 양이 막 태어났을때부터 클때까지는 2.6킬로그램을 먹습니다. 그때 무게가 1.3킬로인데요 2.6킬로그램 계산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쪽에 몇 그램이 들어가는지 계산을 쭉해보았을 때 한 마리당 125원이 들어가서 추가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산했을때는 농가에서도 얼마든지 이게 실증이 된다면 충분히 구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한 것을 실증하기위해서 지금 내년에 관련자 용역기관에다가 수치로 임상 실험결과를 데이터로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치 없는 계산에 뽑아놓은 것이 용역을 지금의뢰를 해서 그 수치를 맞춘다는 얘기지요
규주
조규주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어차피 용역 결과가 나와야만이 재배농가들이 어느 정도 평수 농사 짓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겠네요
규주
조규주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지금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옷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산이 바로바로 나오는데 또 얼마나 팔릴것이냐 이것도 약간의 변수도 있고 하지만 더 크게 대량 생산하기위해서는 아까 아토피라든가 물감이라든가 물감도 상당히 한 개당 10그램 정도
임성환위원
아니 그 계산 수치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쪽 생산 단지조성에서 우리가 방향을 잡고가는 우리시 행정에서 아까 옷에 들어가는 관련해서 라든가 무엇인가 어느 정도 자료 데이터 속에나와서 우리가 어느 정도 평수를 가지고 농가들한테 보급할 것인가 저는 그 계획을 물어본 것이에요 계획이 되어있는가
규주
조규주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그 계획은 잠정적으로 나름대로는 계획을 해놓았지만 그것이 수치상으로 예를 들어서 이게 효과가 있을때는 더 언져야 되는데 아직 임상 실험결과가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임성환위원
그러면 용역결과 나온 다음에 그러면 단지조성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해왔던 수치만 가지고 농가를 조성해나간다는 얘기입니까?
규주
조규주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순차적으로 늘릴계획입니다. 2012년이 되면 그런 수치가 이미 나오고 2012년도에 생산된 제품은 쪽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청바지 스카프 이런데 충분히 소화 가능합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농가 소득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론적으로만 어느 정도 농가소득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가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 쪽 농사지으셨지요 그러면 올해 통계로 봐서 우리농가들 한마지기면 200평이지 않습니까? 200평당 농가소득은 얼마나 나왔어요
규주
조규주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지금 자료 6페이지에 보시면 수매 단가 산정이 나옵니다 거기에 한 마지기당 수익이 미맥이 2배정도인 190만원으로 결정을 했었고요 저희가 시범 재배한 것은 15211제곱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190원 곱하기해가지고 올해 수익이 저희가 4372만3천원 이었습니다. 이단가를 기준해서 비용 정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순소득액이 작목반 농가별로 2560만원이 나왔었고요 이런 것을 저희들이 데이터분석을 해보니까 미맥에 두배 정도는 나온다는 결론을 얻었었습니다.
임성환위원
미맥의 두배정도
규주
조규주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그것을 관리에 따라서 얼마나 잘 농사를 관리하냐 또는 이게 1차 수확분만 가지고 그러는데 2차 수확분까지 했을때는 더 높아갈 수 있고 또 그것을 기계화하고 경영을 잘했을 때 농로길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했을때는 더 낮은 가격에 수익은 더 올라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성환위원
지금우리가 내용에 대해서 농가소득부분에 대해서 좋을 것 같아서 다들 수도작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힘들어져가지고 있잖아요 농가들이 그래서 대체작목으로 쪽 생산단가 부분에 대해서 우리행정어서 용역결과 나오면 알겠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소득 올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대체작목으로 또 발돋움할 수 있도록 쪽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주
조규주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천연염색문화관 있잖아요
운영을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규주
조규주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제가 볼때는 무난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지금 보편적으로 무슨 이야기는 안나오더라고요 초창기보다는
규주
조규주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전략산업과가 쪽에 관련해서 색소관련해서 집중적으로 그과잖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우리 나주에 쪽으로 인해서 천연염색문화관을 통해서 관광문화 그리고 밖에 또 관광객들 유치해서 모든부분에서 쪽 염색문화관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인가 중심에 설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가져주시고 또 궁금한 것이 천연염색 산업센터 친환경 그리고 색소산업센터지요
규주
조규주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천연색소산업지원센터
임성환위원
그 두가지 중에 정확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규주
조규주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천연색소사업은 지금 어떤 사업별도 말씀을 드리면 천연색소는 동수동에있어 농림부사업이고요 친환경염색산업센터는 앞으로 회진리에 짓을 지점포 사업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중앙부처사업 자체가 틀리고요 천연색소하고 천연 친환경염료하고는 다른 것이 염료는 만들려면 염료를 만들어서 염료는 염색을 주로하는 것입니다. 염색을 하려면 매염제가 들어가는데 매염제가 잿물이라든가 우리명박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매염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매염제가 들어가서 옷이나 생활용품들을 염색을 하는데 이것을 들어가기 때문에 약품이라든가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색소는 원료 그 자체를 추출해가지고 빙과류라든가 음료수 그 자체에 넣어서 먹기 때문에 실제로 식음료라든가 또는 정제해서 화장님 또는 의학의 캡술같은 곳 해서 실제로 우리 인체에 들어가서
임성환위원
천연색소는 먹는 음식쪽에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염색산업센터는 옷이라든가 가공해서 갈 수 있는 그렇게 분류하면 됩니다
규주
조규주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크게 보면
임성환위원
개인적으로 물어보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나 고생하셨고 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센터건립 부지문제로 요즘에 힘드시지요
규주
조규주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조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결정되었는가요
규주
조규주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결정되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문제없는 가요
규주
조규주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지금추진상에 문제는 없는데 지금 도에 계약심사하나 의뢰중에 센터 의뢰중에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문제가 없으시다하네요
규주
조규주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앞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해야 되고 앞으로 염료 생산동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협조가 많이 필요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센터건립 부지를 옮기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변견하는 목적이
규주
조규주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그 첫째는 쪽을 베어가지고 한시간 이내에 쪽을 침지해야지만이 쪽에 고급 미람을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이 지금 길이가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직선거리 4킬로 되고 또 돌아가면 7, 8킬로 되고 또 국도 1호선을 거쳐가기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외떨어지다보니까 연계성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문화관이라든가 공방과 연계할 수 있고 또 색소는 천연염색소 산업화센터나 연계해서 연구 인력이라든가 장비등을 서로 연구 자료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일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물론 연계성이 떨어지고 지역별로 또 천연염색하고 관련되어있으니까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 또 근방 일대에다 해야된다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첫째는 쪽을 베어서 한시간내에 그것을 이렇게 침전시키지 않으면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것도 가장 중요한문제고요 그런데 그러한 이유 때문에 부지를 변경을 해야된다 그말아닙니까?
그런데 왜 처음에 위치 선정을 동떨어진 신광리쪽에다 했을까요
규주
조규주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그것은 그때당시 2009년도 서류를 보면 국도 1호선에 접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접근성에 점수를 많이 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위치를 정해졌다라고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누가 정했어요
규주
조규주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계획서에가 중장기 계획에 그것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성이 떨어졌네요
규주
조규주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실제로 해보니까 쪽 미람에 쪽 생산하는 미람을할 때 한시간 내에 한다는 우리가 실증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당시에 그것은 고려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양질에 염료 단지를 조성하는 이런과정속에서는 전문성이 떨어진 것은 분명하지요 그것은 인정하시죠
규주
조규주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그때당시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보다 지금 판단했을 때 그때가 전문성이 떨어졌다 판단이 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이후에는 전문가가 여기에 종사하고 계신가요? 누구조언을 많이 받으신가요
규주
조규주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당초에 그렇게 계획한 것은 천연염색 문화재단에서 중장기 계획에 그런 근거들이 나왔었고요 또 계획자체에서 거기 도움을 많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요 근데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결정한 것은 쪽을 실제로 시범단지로 운영해보고 또 미람을 두시간할 때 세시간 할 때 시간별로 해보니까 한시간이내 해야 가장 수익률이 높다 그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위치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천연염색 특히 쪽염료 쪽재배 이런 형이라할지 여러 가지로보면 이것 전문성은 누가 가지고 계시냐 그 말씀이에요 우리 전략산업과에서
규주
조규주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우리과내에서는 전략산업과에서는 쪽을 주로 염료 육성팀에서 그동안에 공부를 했었고 실제로 재배 운영을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가장 쪽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다는 것은 정관채 선생의 전문가가 쪽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밖에 계신분들 말씀하시지요
규주
조규주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쪽하고 관련된 사업을 하시게 되면 그분들 자문을 받으십니까? 자문을 원칙으로 받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겠네요
규주
조규주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저희는 지금까지 친환경염색사업장할때는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관장님하고 정관채 거기 염색 장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해가지고 지금받고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래야지 지금 벌써 확정된지가 한 2년 되어가고 하지만 이러한 염색산업센터 건립에 차질이 이렇게 빚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 당초에 부지변경을 하려고 했던데도 부지매입을 못해서 다시 지금 재변경을 한것이지요
규주
조규주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당초에 9월10일날 확정을 해가지고 1차한번 의회에 승인을 받았듯 바로 옆에 복암리쪽에 143-1번지 그쪽 근방에 임혜택씨 땅 주변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까지 했는데 당초 소유자들하고 가격차가 나서 협의가 안이루어 졌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런데 제가 그때도 말씀 드렸지만 큰 가격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변경승인도 이렇게 받으셨니까 어떠한 수단 방법을 안가리고 변경된 그 장소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부지정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재차 제3의 장소로 부지가 옮겨간것도 전략산업과에서 문제가 있다 그말이에요 또 그렇게 매입을 못할 것 같으면 애초에 더 접근을 해보시오 어려울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그 부지쪽으로 또 먼저 알아 보셨다할지 더 생각을 해보신다할지 이런 것이 조금 상당히 보면 여러 가지로 건립부지 문제가지고 그쪽 지역에 민심만 나빠져버렸어요 그것도 인정하시지요? 저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우리행정하고 신뢰성이 떨어져버렸다 그말이에요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안하십니까?
규주
조규주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신뢰성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하는데 최대한으로 노력으로 했습니다만 그것이 공시지가로 그것이 나와가지고 또 저희들이 몇 번 갔어도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팀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행정력도 소비되었고 또 당연히 신뢰성은 떨어진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지금 그쪽에서 이미 말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시에서 쪽 공장 만든다고 하드만 이쪽에 땅산다고 하드만 안사버린다하데 무엇이 어쩐다하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주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우리가 신뢰성이 떨어졌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을 인정을 안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규주
조규주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인정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인정하세요 그런 것은 인정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3의 부지 지금 이것 정말 문제없습니까?
규주
조규주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지금 건축법이나 모든 면에서 검토 해봤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이번에 조례 지금 상정했지요? 관리계획
규주
조규주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공유재산관리계획요?
예 상정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무엇인가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고 나서 앞뒤가 안맞는 경우가 많아요 보면 오늘 보고내용에도 보면 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세요
규주
조규주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주 전략산업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오전 10시부터 종합민원과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라고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