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택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방재과, 도시교통과, 토지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적인 현황은 생략하고 직원현황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승거입니다. 건설방재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건설방재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제출한 서류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소양강댐 흙탕물 저감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은 내면 조항 1지구 등 4개 지구 225ha에 87억 7489만 3000원을 투입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조항 2지구 등 3개 지구 256.3ha에 99억 5600만 원을 투입하여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0쪽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서면 팔봉리와 북방면 장항리 등 2개 지구에 사업량은 교량가설 2개소, 연결도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장항지구에 60억 원, 군도 14호선 2지구에 82억 원 등 142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도 1월 착공하여 2013년 12월 31일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에서 장항지구는 실시설계 및 공사계약 원가심사를 완료하고 현재 편입 토지 보상 및 사업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군도 14호선 2지구는 소방방재청 사전 설계검토 결과 재심의로 결정돼서 현재 실시설계 보완 중에 있으며, 2013년말 준공목표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2쪽 교통안전 개선사업 중 위험도로, 노후교량 정비 및 재설치계획입니다. 위험도로 구조사업 추진입니다. 내면 소한동지구 선형 개량 등 3개 지구에 0.5km를 10억 92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완료 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굴지리 선형 개량 등 3개 지구에 0.6km를 13억 200만 원을 투입하여 2012년에 착공하여 2014년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후 위험교량으로는 현재 군도에 14호선, 농어촌도로 15개소 등 29개소가 있으며, 소요사업비는 23억 8893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으로는 2010년도에 8개소, 2011년도에 8개소 등 16개소를 완료하였으며, 2012년도에 1개소, 2013년 이후에 12개소 등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다음 15쪽 마을회관 신축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최근 3년간 마을회관 신축 현황은 2009년도에 내면 창촌3리 마을회관 등 2개소, 2010년도에 서석면 수하2리 마을회관 등 5개소, 금년도에는 내촌면 도관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등 5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관내에서 마을회관 신축 건의가 8개동이 접수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서면 팔봉2리 마을회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마을회관은 앞으로 꼭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한 지역에만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홍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의 준수 내역입니다.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1년 5월 6일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으며,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가 반드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 자재, 장비, 인력을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으며, 민간인이 관내에서 조성하고 있는 체육시설 및 관광휴양시설 조성업체에 대하여도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건설 및 산업건설업체의 참여와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 확대, 지역감리업체의 참여 및 상주, 인력의 현지인 고용, 지역 생산제품의 우선구매 등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인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하여는 기업건설업체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19쪽 홍천강에 설치되어 있은 수중보와 징검다리 현황입니다. 홍천강에는 현재 수중보 1개소와 징검다리 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설별 내역을 보면, 수중보는 공중화장실 앞에… 터미널 부근 공중화장실 앞에 설치되어 있으며, 담수능력은 1.5m의 담수능력을 갖췄으며, 하천경관조성과 아름다운 홍천강을 만들어 수변공간의 효과적인 개발과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수상레포츠 활동 장소 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며, 징검다리는 담수능력은 없으며 홍천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연결을 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홍천우체국 뒤편에 있는 징검다리와 토리숲공원 앞 징검다리는 담수능력은 없으며, 연봉리 주민이 도보로 시내 방문시 징검다리 이용으로 편의제공 및 자연경관 조성, 토리숲 공원에서 각종 행사시 접근성 편의제공을 위하여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홍천아산병원 앞에 있는 징검다리는 담수능력이 약 1.5m의 담수능력이 있으며,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시 수중보를 검토하였으나 사전 환경성 검토시 협의되지 않아 징검다리 설치로 상류구간 담수기능으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에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비 읍면별 지원 현황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서 2010년부터 2011년간 읍면별 지원사업은 2010년도에는 10개 읍면 50건의 사업에 5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8개 읍면에 20건의 사업에 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출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5쪽 재해위험지역 관리현황 및 재해예방대책입니다. 우리군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입니다. 재해위험지구는 2010년 6월 8일 지정고시하였으며, 우리 군은 고립위험지구 4개소, 침수위험지구 7개소, 붕괴위험지구 6개소, 유실위험지구 6개소 등 18개소를 지정고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해예방대책으로는 현재 추진중인 장항, 군도 14호선 2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13년 12월 말까지 사업 완료하고자 추진하고자 있습니다. 청량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는 2012년 사업으로 발주하여 2014년 완료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미착수 15개 지구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 국비 지원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구별 내역은 제출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쪽 주음치~조가터 간 도로 확포장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군도 6호선 주음치~조가터 도로 확포장 공사는 화촌면 주음치리에서 군업리를 연결하는 도로로써 사업량은 2.4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45억 8605만 7000원 투입하여 2009년 4월 20일 착공하여 2011년 8월 25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농어촌도로 및 군도 확포장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실적은 군도 16개 노선 21.4km에 151억 9100만 원, 농어촌도로 23건 26.82km에 144억 원 등 39건 48.22km에 295억 91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연도별 내역을 보면 2009년도에는 군도 3개 노선 5.8km에 34억 4600만 원, 농어촌도로 8개 노선 8.32km에 80억 9900만 원 등 11개 노선 14.2km에 115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군도 6개 노선 7.72km 45억 5100만 원, 농어촌도로 9개 노선 6.05km 28억 2700만 원 등 15개 노선 14.77km에 73억 78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군도 7개 노선 7.88km에 71억 9400만 원, 농어촌도로 6개 노선 5.78km에 34억 7800만 원 등 13개 노선 13.66km에 106억 68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 또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홍천강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하천명은 지방하천으로서 홍천강이 되겠으며, 공사구간은 북방면 하화계리 송학정에서 홍천읍 태학리 화양교 구간 2.5km 구간 내에 자연형 호안 조성 및 친수공간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7억 5300만 원으로써, 2009년 12월 28일 착공하여 2012년 8월 30일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은 저수호안조성, 자전거도로 조성, 수변친수광장 조성, 강변휴식공간 정비, 고수호안녹화, 보도 확장,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80%가 추진된 상태입니다. 다음 34쪽 읍면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현황과 미착공구간 내역입니다. 농어촌도로는 우리 관내에 148개 노선 중 총연장 493.8km, 포장이 188km, 미포장이 305.8km로서 현재 포장률은 38.1%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노선별 세부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에서 4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준용하천 기본계획 내 사유지에 대한 보상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1년간 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내역은 2010년도에 화촌면 굴업리 1필지 6420㎡에 7062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33필지 1만 1506㎡에 1억 5186만 2000원을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출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0쪽 재난관리기금 중 사업목적에 쓰인 내역입니다. 최근 3년간 재난관리기금 사용내역을 보면 2009년도에는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물놀이안전관리용 물품구입, 수방자재 구입, 그거에 따른 응급복구 준설장비 임차료 등 774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제설장비 임차료, 제설장비용 살포기 구입, 사방댐 준설, 재난 취약시설 정비공사 등에 1억 5792만 8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제설작업에 따른 장비 임차, 상수도 한파 피해에 따른 복구장비 임차,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한 구명조끼 구입 등으로 3480만 5000원을 투입하는 등 최근 3년간 2억 7013만 3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53쪽부터 70쪽까지 공통사항은 제출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사업부서라 굉장히 시달리시지요? 조금 부담이 되는데요. 9쪽 밭기반 정비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작년도와 금년도에 이어서 2년차로 경천마을을 하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확인을 가서 지적한 사항이 있었어요. 사전에 사업장 검토가 미흡했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사업 하신 것을 보면… 과장님 가 보셨나요?

예, 가봤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은 면적에 사업비는 많이 투자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 국고든 지방비든 너무 과다한 예산을 투입했다. 필요이상의 사업을 했다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은 데… 많이… 여기 목적을 보면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또 농작물을 유통시키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 밭기반 정비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주 필요이상으로… 어떤 노선을 상단부분까지 했는데 굳이 거기까지 안 하고… 거기 농경지가 다 휴경지에요. 그런데 엄청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어요. 우리 위원들이 가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도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또 내면 동네 그 이웃동네 사람들 다… 어떻게 사업을 해도 저렇게 하느냐고 모두 빈축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사도는 왜 포장을 해 주시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또 홍천군수가 밭기반정비사업만 주력하는 것이 아닌 데… 타 사업도 하면서 도로 포장이나 도로 확장을 하면서 사도까지 형편에 맞춰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때 밭기반정비사업비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국에 있는 대상지를 조사를 해서…

그것까지 알아요.

대상지에 대해서 기본조사를 해서 그 단가를 ha당 3900만 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사도까지 포장을 해 주나요?

지원을 받다 보니까 어차피 그 지역에… 물론 공공시설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데 공공시설 분야를 다 하고 사업비가 남다보니까… 또 민원해결 차원에서… 또 이번 기회에 농촌에… 농사 짓는데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사도까지 포장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공무원 신분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군비든, 국비든 다… 안 그렇습니까?

국비 받아오는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내년에… 향후에 조항천하고 자운1리 내린천을 다 할 것 아니에요? 여유 있는 국비나 예산을 다 확보할 수 있으면 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자운 3지구가 특별한 지구이고요. 다른 지구를 본다고 하면…

그런데 다 휴경지인데 왜 그렇게… 왜 그 사업이 필요했는지… 사업 우선순위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조항천 저쪽으로는 오히려 이쪽부터 더 우선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군에서 사업 예산을 올려서 인가 받은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언제든지… 집안 살림도 그렇잖아요. 살림의 우선순위가 있고,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지… 맨 휴경지인데 거기에다가 왜 토사유출 방지 목적으로 수로를 만들고 포장을 하고… 오히려 그 사업으로 인해서 더 훼손되고, 또 밑에 사람들은 어떻게 불평하는 줄 알아요? 수로가 너무 직각으로 돼서 급류가 예상이 돼서 장마에 위험이 있다고 불평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서… 과장님께서는 그 후에 일을 맡으셨지만…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인근 주민들의 빈축이나 불평에 대해서… 그러면 밭기반 사업이나 타 사업을 할 때 사도까지 포장을 해 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잘못되셨지요?

예.

다음 10쪽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실적 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우리는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해서 18개소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내년도에 2개소를 하신다고 하셨나요?

1개소입니다.

그 다음 16개 지구가 지금 남아 있는 데… 이 사업은 타 사업에 우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지요?

내년도에는 올해부터 추진하는 2개 지구하고, 신규 지구로 서석 청량지구를 내년도에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16개 지구가 위험지구로 정비를 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예, 총 18개소…

그러니까 타 사업에 비해서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다시 강조를 하고… 이런 사업은 우리 군민들이 위험에 벗어나기 위해서 불용액이 나온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계속 사업을 앞당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도로요?

예, 위험도로… 이런 위험도로는 겨울에 빙판일 경우 이럴 때 농민들이 굉장히 위험을 안고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도비 사업인가요?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이런 사업도 역시 앞당겨야 되는데… 또 노후교량 사업도 보면 전부 29개잖아요?

예.

연도별 보수 계획을 보면 전체가… 향후에… 내년도에 1개소이고 그 다음 향후 12개소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언제까지 우리가 위험을 안고 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어떤 개발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우선시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12개 사업을 향후에 몇 년도까지 해야 되는지요?

12개… 개소수는 많지만 소요사업비는 5억 1000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얼마요?

5억 1100만 원이요. 그래서 2013도에 전체를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속히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34쪽을 보겠습니다. 읍면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현황과 미착공구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거의 대개 보면 한 2002년도에 노선을 다 지정을 했습니다. 보통 보니까… 거의 10년 가까이 됐는데… 포장률이 한 38% 밖에 안 됩니다. 미포장 구간이 상당히 많이 있는 데… 본 위원이 매년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농어촌도로가 국비나 지방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순수 군비만 투입해서 하다 보니까 매년 투입은 많이 하면서도… 워낙 사업물량이 많다 보니까 실적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보면 한 거의 8, 9년 전에 지정할 당시에 포장이 일부 됐고, 지금까지 안되어 있는 구간도 상당히 많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구간을 보면 이미… 오래전에 한 구간은 다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아직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꽤 많이 있어서 늘… 다른 데보다도 우선 이 부분에 대한 연결 마무리를 지어주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많이 냈는데… 앞으로는 새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구간부터 마무리를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보는 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맞습니다. 관내 읍면별 배분 관계도 어느 정도 맞추다보니까 사실상 마무리 위주의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나머지 구간이 적게 남은 구간은 마무리를 하면서 합니다만 1개 노선이 워낙 길다보니까 전체 마무리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면밀한 검토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농어촌도로가 농지보상을 주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예산을 세워도… 지금 땅에 대한 가격이 높다 보니까 지주분과의 원만한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 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심할 것이라고 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충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제가 준용하천 계획 및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질의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2010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편입된 농지에 대한 보상 내역이지요?

사업하면서 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편입되어 있던…

사업은 안 했어도 편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일부만 된 것이지 전체다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요?

편입면적은 측량을 해서…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다른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편입되어 있으면서 보상 못 준 것이 1246필지 정도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 한번 기본계획 선이 그어져 있으면 사업을 시행 안 해도 계속적으로… 사유지에 대한 어떤 침해라고 하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업이 안 되면 보상을 빨리 주든지 아니면 선을 지워버리든지… 원래는 2년 내에 사업을 안 하는 선을 지우게끔 되어 있지 않나요? 원래 그렇게 되어 있지요?

하천 계획선을 없애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부분도 가능하면 보상이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으로 군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보상비 전액이 도비입니다. 도비를 지원 받아서 우선 추진하다 보니까 매년 적은 물량밖에 보상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적극 건의를 해서 많은 도비를 지원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2010년도에… 기존에 보면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오지개발사업이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은 그 사업이 그대로 있습니까? 항간에 없어졌다는 얘기가 있는 데…

명칭만 오지개발사업에서 농촌생활정비사업으로 변경돼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가 두촌면하고 내촌면, 동면이 해당되는데… 이대로 면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리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올린 내용이 있습니다. 군에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 데… 이 사업이 각 읍면에서 올린대로 변동 없이 시행할 수 있는 겁니까?

사업비 범위 내에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질의하느냐 하면 항간에는 이 사업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있고, 면에서도 정확한 통보를 못 받았다고 해서 제가 이런 것을 짚어봤습니다.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용택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 사업목적 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만 같았어도 물놀이에 적기였잖아요. 여기 내역에 보면 2009년도에 구명조끼를 구입하고 2010년도에는 한 번도 없었어요. 올해 와서 연달에 8월과 9월에… 두 번에 걸쳐서 구명조끼, 이동식 거치대, 구명환 등을 구입하셨는데… 이동식 거치대와 구명조끼는 몇 개를 했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1700 얼마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자료에 물량을 명시했어야 됐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서면 모곡지역에 금년도에 물놀이 오는 사람들에게 무상대여해 주기 위해서 구입한 물량인데… 물량 표시를 안 했습니다. 필요하시다고 하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학이 끝난 시점인데 다시 100벌을 더 구입하셨어요. 무료대여는 모곡 쪽에서 하셨다는 얘기지요?

예, 모곡 반포1리… 무상대여소를 운영…

활용이 많이 되든가요?

예, 많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낙석방지 설치를… 구간이 북방면 장항리 쪽인가요, 남면 장항리인가… 어디지요?

북방면 장항리입니다.

소수력발전소 있는 그 근처인가요?

그 상류지역입니다.

어느 정도 걸려서 하신 것이지요?

낙석이 계속 내려오는 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에서도 지정해서 도비를 지원해서… 같이 군비를 포함해서 예방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질의하느냐하면 섶다리축제 때 그쪽으로 제가 돌아왔거든요. 아직도 미흡해서… 구간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차 가보셔서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명조끼 같은 것이 튜브가 고무잖아요? 관리는 어떻게 하시지요?

튜브는 아니고요. 구명조끼입니다.

구명환은 튜브 아닙니까?

구명환은 튜브인데…

딱딱한 것?

예.

관리를 어떻게 보관하시지요?

저희들이 대여소를…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설치해서 직원 두 명씩 상주하면서 대여해 주고 회수하고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면 쪽에서 아예 컨테이너에…

지금은 안 하고 물놀이 시기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해서 놓고 계신다는 것이잖아요.

예,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물품이라도 정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뭉뚱그려서 하셨다가 오해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17쪽에 있는 홍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의 준수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약 2년에 걸쳐서 클럽 모 골프장을 비롯한 몇 개 사업에 대해서 하도급 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이 개발사업에 부지 구비입비를 빼놓고 실제 사업… 그러니까 건설을 하든 토목공사를 하든 이런 사업이 대략 한 2000억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보면 앞에 건설업체 하도급 실적 중에 건설… 총 토탈 한다고 하더라도 약 33억입니다. 대략적으로 3000억이라고 하면 33억이면 1%인가요? 그렇지요?

예.

뒤에 것은 크게 비중을 차지 안하는 부분이니까 차지하고도… 우리 홍천군에 보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라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 내용 제3조에 보면 군의 책무가 있습니다. 홍천군수는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여야 된다. 권장할 수 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제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또 우리가 얘기하는 공동도급에 대한 부분도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데… 지역의 우리 관계 공무원들 보고 불법을 하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관급공사가 아니고 사급공사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 홍천군수께서는 그런 하도급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권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약 3000억 공사 중에 30억을 했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홍천군수가 권장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참여했던 관내의 건설업자든 아니면 관계된 측량사무소들이 알아서 열심히 노력을 해 가지고 그나마 1% 정도의 사업비를 수주 했는데… 과연 이 지원 조례의 준수내역에… 이것을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준수내역이라고 저한테 답변을 주실 수 있는 내역인가요?

준수내역이라고 답변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간인이 개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장… 권장은 하지만 강제성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이렇게 보면 대규모공사하는 회사를 보면 협력업체들을… 기존에 있던 협력업체가 있다 다 데리고 다니는 이런 짜임새 있는 구조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지역업체가 들어가는 데는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답변은 사실 공식적인 답변이에요. 그렇지요? 여기에서 논하고 싶은 얘기는 공식적인 답변을 듣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 분들이 사업허가를 홍천군에 맡고… 공사하는 과정 중에서도 홍천군의 행정지도를 받아야 되고… 과장님께서 한 말씀 하시면… 열 마디 하시면 최소한 한 개는 듣겠지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10%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면 이것은 개인간의 문제이니까 우리 홍천군에서는 관여하지 않겠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랬을 경우에 홍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을 필요가 없이 않습니까? 굳이 만들어서 조례수 늘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하반기에도 이 조례 때문에 한번 모였지 않습니까? 발전협의회인가… 거기에서도 이런 내용이 논의가 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데… 우리 군이 지역에 있는 건설회사를 육성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입찰을 통해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꼭 입찰을 하지 못하고… 지역에서 다 굶어죽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활성지원 조례에 나와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다 아무말씀을 안하신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허가부서와 같이 협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권장이라든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업무실과 소관에서도 똑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분명히 권장사항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군의 책무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것을 안 하면 허가 안 해줄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허가 해 주는 조건으로… 어느 지역에서는 30%까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던데… 그렇게 안할 경우에 우리가 얼마든지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힘들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허가 해 준 다음에…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것을… 나는 깨끗한 공무원이고 나는 정당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수 없다고만 한다고 하면 군민의 삶을 방치하고 그런 효과밖에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담당께서도 심히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생긴 이유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꼭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에 있는 수중보와 징검다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천군에 수중보가 1개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담수를 해 놓고 있을 경우에 부유물질 등으로 인해 가지고 미관상은 약간 지저분 할 것 같지만 수질조사를 해 보면 아직도 1등급의 물이라고 전년도에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 후에 징검다리를 3개를 놓으셨습니다. 밑으로 하나 하고… 그런데 이 징검다리의 효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젊은 사람과 노년층 사이에 이 징검다리 설치에 대한 효과를 아주 극명하게 달리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은 쓰잘떼기 없이 돈 쓰고 있다고 젊으신 분들은 운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징검다리 설치를 운치라고만 본다고 하면 수중보 위로 3개를 놓을 이유가 없지요. 분명히 그 목적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맨 위에 홍천병원 앞에 놓은 다리를 보면 담수능력이 약 0.5m 있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담수능력 있다는 얘기가 징검다리 사이의 간격을 굉장히 줄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홍천병원 앞에 하고 토리숲의 징검다리의 간격이 몇 미터나 돼요? 최단거리가… 맨 위에 것을 보연 일자가 아니고 에스자 형태로 많이 굽어 있던데…

250에서 300m 정도…

징검다리 사이가 250m에서 300m 된다고요?

돌과 돌 사이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토리숲 앞에 설치되어 있는 징거다리 하고 홍천병원 앞에 설치되어 있는 징검다리 사이의 간격이요.

그것이 한 150에서 200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 눈으로 봤을 때 한 50m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실측은 해 보지 않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만큼 가깝다는 뜻입니다. 그렇지요?

한 250m 거리 된다고…

제가 나가서 꼭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홍천병원 앞에 있는 것이 지금 생태하천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설치된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자전거도로 끝이 어디에요?

자전거도로 끝은 미진강변…

미진강변 앞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게… 저는 과장님께서 저한테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여기에 설치했다고… 자금은 그 돈으로 썼겠지요. 이게 너무 우리 군에서… 축제하고만 너무 연관한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징검다리부터 미진강변 아파트까지 한 300m 돼요. 그 이상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자전거를 타고 간 사람이 이 징검다리를 놨을 때 수중보 밑에 있는 징검다리하고 이 징검다리는 교량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자전거를 들고 가라고 만든 징거다리지요?

아산병원 앞에 있는 부분은… 화양교 밑에 보시면… 갈수기 때 보면 하상이 다 들어납니다.

제가 그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최초에 분명히 생태하천조성사업에서… 자전거가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징검다리를 놓아서 자전거를 들고 넘어간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예, 그 부분이 많이…

그렇다고 하면 그 용도로만 보면… 지금 우리가 미진강변 아파트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건너가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만큼… 일단 그 부분이 맞지 않고요. 두 번째는 작년도 군정질문할 때… 당시에는 아마 건설방재과장님이 아니셨을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렇지요? 2010년도…

제가 있었습니다.

아닌 데… 그때 어떤 답변이 나왔느냐 하면 제가 수중보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홍천강에 수중보를 하나 설치 했는데, 이 수중보의 효율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했더니 도시공간… 수공간을 만들어 줘서 쾌적한 홍천을 만들고 또 그 물놀이 시설을 위해서 상당히 효율적인 수중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제2의 수중보를 만들 생각은 없느냐고… 그 당시에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공식적으로 답변을 못하지만 건설방재과장의 개인의 생각으로는 지금… 거기가 갈마곡교지요? 갈마곡교 위든 아래든 하나를 분명히 더 설치해서 홍천강에 강물이 항상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홍천군의 발전의 기본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 사이에 담수능력이 0.5m입니다. 50㎝에요. 50㎝짜리를 담수능력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에 표현한다고 하면 지금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어르신들과 젊은 층 사이에 이 징검다리 효과에 대해서 의견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100% 모든 주민이 이것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좋은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는 부분에 준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홍천에 징검다리라고 생각하면 대부분의 휴식공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연봉교부터 시작해서 갈마곡교 사이에 집중적으로 3개가 설치된다고 하면 누가 봐도 사치성 낭비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것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분명히 담수능력을 생각하셨다면 수중보에 대한 견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부분이었다고 하면 지금 장소가 아닌 더 위에 장소여야 되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간다리부터 갈마곡교 사이가 불과 한 1km 되나요? 거리가… 그런데 그 안에 3개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것을 설치한 시기도 옥수수축제할 시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이것을… 공사기간이 그때 돼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것을 바라보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강변에다가 돈을 뿌리냐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 가지고 각각의 담수능력과 설치 이유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렸는데… 이것을 꼭 여기에 했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지금 당위성을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3개를 다…

우체국 뒤편에 있는 것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징검다리이고요. 토리숲 공원 앞에 있는 부분은 설명드린 대로 행사하면서… 공원에 행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만들었고, 또 아산병원 앞에 것은 사실상 당초계획에 수중보를 해서 담수능력을 높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사전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수중보를 없애고… 화양교 바로 위편에 갈수기에 보기 싫은 강변을 어떻게 막아볼까 해서 돌다리를 설치하면서… 그나마도 한 50㎝입니다만 담수능력을 보이는 그런 징검다리를 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홍천병원 앞에 징검다리를 보면 ‘생태하천조성사업 계획 시 수중보를 검토하였으나 사전 환경성영향검토 시 협의가 되지 않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 환경영향검토를 한 겁니까, 하지도 않고 협의가 안된 겁니까?

설계를 하면서 의뢰를 했었는데요. 안 된다고 합니다.

설치하면 안 된다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닌데 안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그렇다고 하면 담수능력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마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위에 담수나 그 밑에 한… 1.5km 밑에 담수나… 우리가 그 위에 담수를 해서… 거기에 어떤 목적으로 담수를 하지요?

지금 돌다리로 인해서 담수되는 것은 하상에… 물이 홍천강에 항상 고여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토리숲 앞에 있는 징검다리를 더 촘촘히 해도 되지요?

그 부분하고는… 하상이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담수효과를 보려면 돌다리가 많이 높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위에 또 놓으실 겁니까?

앞으로 지금 현재는 계획은 없습니다.

자전거도로의 완성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까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미진강변 뒤에서 상수도 취수원 밑에… 갈마곡교까지… 그 구간이 연결이 안 돼서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해서 국비 10억 원을 지원 받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 포함해서 16억 원을 투자해서 자전거 도로가 완전히 순환될 수 있도록 설치할 계획입니다.

국비를 또 받으셨다고 하니까… 나중에 어떤 형태의 자전거도로 완성도가 나올지 모르지만 우리 홍천군의회와 협의를 하시겠지요. 그렇지요?

예.

이 징검다리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조금 지나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징검다리 설치한… 아까 250m라고 했는데… 제가 한번 꼭 재 볼께요. 이렇게 한쪽에 너무 편중해서 징검다리를 놓는다는 얘기는… 정취를 주는 부분은 진짜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보지요. 어디 한 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한다고 하면 괜찮은데… 지금 보면 징검다리 놓은 이 내용이 대부분이 축제와 관계되어 있는 다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특히 홍천병원 앞에 설치된 것도… 우리 마지막 축제할 때 거기에 일부 섶다리 같은 것을 연결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홍천아산병원 앞이 아니라 토리숲 앞에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꾸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담수능력 때문에… 하천에 물을 고이게 한다 이런 뜻보다는 징검다리 놓는 위치 자체가 축제와 연관해서… 축제 때 이용하자고… 주민들이 아주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걷지 않고… 여기에 하나 놓고 200m 뒤에 또 하나 놓고 이렇게 밖에 안 비춰진다고요. 그러니까 설치한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적당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좀 안 됐다는 부분에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추가시간에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신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주음치~조가터 군도 6호선 공사 현황이 나와 있지요?

예.

거기에 보면 금년 8월 29일자 준공이 되어 있지요?

예.

준공됨으로 인해서 양개 마을에 상당히 편의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 맞는데… 정상부위에 올라가다 보면 구배가 상당히 높잖아요?

예.

그 구배가 정부 규정상 맞는 건가요?

예.

보통 군도 구배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구배가 제일 심한 곳이 12% 정도 나옵니다.

12% 기준이 맞는다고 하는 것이지요?

농어촌도로, 군도 정비 기준에 맞습니다.

금년도에 준공한 도로로 봐서는… 그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경사도가…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잘못하면 큰 사고가 유발될 수 있겠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그 도로를 한번 넘어가다 보니까 운전자들이 상당히 위험성을 느끼는 그런 도로로 형성되어 있는 데… 앞으로 도로를… 군도 같은 것을 닦을 때 구배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을까요?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데 사업비와 관련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구배를 낮추기 위해서는 몇 백 미터 이상을 더… 새로 신설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군도, 농어촌도로, 마을길이 사업비에 억매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현장에서 보니까 한 5m 정도만 낮췄어도 구배가 그런대로 괜찮을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너무 강하게 세워놓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이 도사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앞으로 군도사업 이런 것을 할 때는…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히 맞다고 하지만 그게… 나중에 그 도로를… 그 정상을 한 5m든 10m를 낮추는 공사를 하려면 10년… 그 이상이 지날 수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인명을 많이 중요시 여긴다고 생각을 하면 도로의 구배를 가능하면 많이 낮추도록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지금… 농지 아니면 세세하천 정도를 보면 유공간을 많이 설치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수로관을 설치할 때… 수로관을 설치하지 말아야 할 조건이 있지요? 유관… 지금 유공간이라 안 하나요?

수로관이라고 합니다.

그 수로관을 설치하지 말아야 할 장소가 있지요?

지형에 따라서… 지형이 물이 많이 난다든가, 침하가 많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지역은 배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동절기에도 물이 계속 나는 지역에 그것을 깔면 안 되잖아요.

가능하면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을 깔아놓은 지역은… 우리 홍천군이 농수로 천리길 사업을 한 지가 10 몇 년이 지나는데… 처음에 공사를 한 것이 지금 이 조건을 충족을 시켜준 곳에는 아직도 수로관이 깨끗해요. 지금도…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동절기에도 물이 나는 지역, 그 다음에 관 설치한 옆에 하중이 많이 밀리는 지역… 이런 지역은 관이 꺾어지고 바닥이 파여 나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재시공한 데도 있지요?

예, 물론 그런 지역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원성이 생기는 거예요. 똑바로 못해 가지고… 한 3, 4년 지나서 바닥에 철근이 나오고 파여나가고, 그 다음에 관이… 힘에 밀리니까 꺾어져서 다시 공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다보니까 공사를 부실하게 한 것이 아니냐고 주민들이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장소에는 콘크리트 수로관을 놓든지 아니면 물이 나는 지역은… 제가 재질은 잘 모르겠지만 플라스틱 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있지요?

예, 플라스틱관도 있습니다.

그게 단가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이런 지역은… 겨울에도 물이 계속 흐르는 지역은 플라스틱 관으로 연결을 해 주시고 옆에 하중이 많이 밀리는 지역은 콘크리트 공사를 하든가 만약에 그게 어렵다고 치면 관과 관 공간에다가 시멘트로 해서 건널목을 만들어 주면 하중이 아무래도 덜 실릴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시공한… 시공물체가 엎어지지 않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힘이 많이 밀리는 지역은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관을 설치하는 지역을 보면 농로나 아니면… 농로라고 하더라도 차가 더 다니는 지역이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런 지역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건널목을 놔주더라도 하중이 한쪽으로 쏠려서 엎어진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시공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설계 당시에 지형이라든가 지질조사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해서 공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미처 제대로 조사가 안되다 보니까 공법 선택에 문제가 있었던 같습니다. 앞으로는 지형, 지질 이런 것을 세밀히 조사를 해서 지형에 맞는 공법을 선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는데… 제가 나중에 주문 드린… 옆으로 하중이 많이 들어가는 쪽에는 건널목을 만들어달라는 말씀도… 그게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 지금 그런 지역을 보면… 농민들 중에서도… 그 시설물에 대해서도 아까워서 나무라든지 갖다가 받친 데가 있어요. 엎어질까봐… 그런 데는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우리 심성이 망가지면 새로 해 주는데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다 보니까 시공한지 한 3, 4년이 지났는데… 엎어지는 쪽이 있어 가지고… 공사를 이따위로 해서 망가지지 않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주문한 대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참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제가 질문서를 드리지 않아서 사실 대단히 죄송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저도 현지를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없는데… 이게 신문에 났던 내용이기 때문에 신뢰도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중에 지역 신문에 교량에 대한 부분이 난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노후교량 정비 29개에 대해서… 사실 안정성조사를 해서 29개 교량을 보수하겠다는 뜻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 당시 신문의 내용은 안전이 아니고 교량의 원형 보전, 미관 이런 부분인데… 그 교량에 교명이 붙어 있는 기둥하고… 교명판 자체가 없는 데가 많다고 읽은 적이 있어요.

예.

그때 기사의 내용을 보면, 우리 홍천군 관계자가 전혀 모르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 데… 그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 조사해 본 게 있나요?

저희들이 관내에 많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뿐만 아니라 지방도까지 해서… 교명주 자체가 유실된 부분도 있고… 특히 교명판하고…

같이 없어지는…

예, 그게 동판이다 보니까 어떤 고물상하는 이런 분들이… 강제로 철거해서 가져가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뭔가는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사람이 가서 지킬 수는 없을 것이고… 앞으로 동판을 안 쓰고 부식이 되지 않는 다른 것을 쓰더라도… 지금 현재 그 교명주라고 하는 것은 다리 위에 안전가이드라고 하나요?

예.

그것을 연결해 주는 첫머리일 텐데… 그것이 통째로 없어지고 그렇다고 하면 사실 문제잖아요. 우리 군에서도…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 이후에 대책으로… 과거에 대리석이나 오석 이런 것에다가 설명판을 만들었던 것으로… 그나마도 미관에도 좋고… 주민이 보더라도 아름다운 교량을 만들기 위해서 설치했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설명판을 오석이나 대리석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도 나름대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연도별 보수 계획 중에 2010, 2011, 2012년까지는 제가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들을 우선순위로 했고, 그 다음 향후 12개에 5억이라는 얘기는 1개 교량 하는 데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인데… 많다고 하셨는데… 많으면 이 예산도 한 5억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지요? 당장 낼까지 자료를 달라고 얘기는 안할 테니까요. 조사한 것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보수 계획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만들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렇지요? 당장 내년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당장 내년부터 해야 될 것 같은 데요. 그때 사진을 보면… 난간이라고 하지요? 난간하고… 난간일부하고 교명주 자체가 없어진 그런… 제 기억에 소매곡교라고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행정의 신뢰도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할 것 같아요. 이것도 모르고 있느냐, 이것도 안 해 주느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어렵지만… 우리가 수정예산에라도 계획을 하셔서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실까요?

예, 보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내일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조계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이 되겠습니다. 희망리에서 상화계간 자전거도로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에 대하여는 1340m에 대해서 희망리에서 정상부근까지 공사를 17억 7600만 원을 투자해서 지난 6월에 착공해서 현재 6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6월 6일까지 공기가 되어 있는데 최대한 공기를 당겨서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도시계획도로 지정현황 및 장기미집행 내역 및 대책, 또한 지목이 대지인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노선은 전체가 412 노선 중에 현재까지 252 노선을 집행해서 전체적으로 한 70% 정도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집행 부분 160 노선에 대해서는… 대책으로는 2009년도 도시계획 재정비 시에 수립된 단계별 집행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도로 중에 지목이 대지인 현황은 약 1만 660㎡이고, 단계별 집행 계획에 의하면 1단계가 2011년부터 2012년까지가 20개 노선이 되겠고요. 2단계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33개 노선, 그 다음에 그 이후… 2015년 이후가 107개 노선 이렇게 해서 160개 노선을 집행하는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3쪽부터 23쪽까지 도시계획도로 미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농어촌버스 운행 안정화 지원사업 지원내역입니다. 현재 농어촌버스 안정화 지원 노선은 3개사에 61개 노선이 있습니다. 지금 4개 업체에 지원이 되고 있는 데, 재정지원금 지원 현황은 2010년도에 10억 3200만 원이 지급이 됐고, 2011년도에 11억 59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은 25쪽에 도시정비사업 중 학다리구간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학다리구간 연장은 60m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예정되는 것이 26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중에 한 20억 정도가 보상비로 들어가고, 공사비가 5억 정도 소요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실시설계용역비와 보상비로 15억 정도를 반영해서 2013년 12월 말까지 준공하는 계획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6쪽 2010년부터 2011년까지의 관내 가로등 설치 현황과 연중 전기료 납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간 가로등을 설치한 등수는 2010년도가 284개소, 2011년도가 326개소 해서 610개소가 되겠습니다. 홍천군 전체 가로등 현재까지 설치 등수는 6070등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가로등 전기요금은 2010년도가 5억 정도 들어갔고요, 2011년도 현재가 4억 63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2년 동안 9억 6300만 원의 가로등 전기료가 지출 됐습니다. 또한 가로등 전기요금 절약 방법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이 시가지 도로변에 대한 가로등 격등제를 운영하고 있고, 또 심야 및 새벽녘에 주민활동이 적은 곳의 가로등을 소등하도록 이렇게 타이머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CDM램프라든지 LED등… 고효율 등으로 단계적으로 교체하는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에 희망리에서 중화계간 연결하는 잿골터널 준공 이후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잿골터널은 터널을 포함해서 1.9km에 대해서 도로 개설이 돼서 지난 6월 24일 개통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204억 원이 들어갔고, 그동안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으로 대두된 부분은 현재 강원인력개발에서부터 능안교차로까지의 구간이 종단선형이 불량하고 협소해서 주민 통행이라든지 차량 통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구간의 물량이 한 500m정도 됩니다. 그래서 추정사업비는 확장사업에 소요되는 것이 10억 정도가 소요되는 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일단 실시설계비하고 보상비 해서 5억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내년에 확정되면 내년도에 준비를 해서 2013년도까지는 완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자전거도로 설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2008년도부터 금년까지 5개소에 8km 정도가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파손된 구간은 대기고개부터 경찰서간 노선이 2004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인해서 파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현재 금년도에 추진하는 갈마곡교~홍천경찰서간 도로정비 시에 함께 포함을 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9쪽에 버스 교통카드제 도입 후 카드사용 방법과 시범운행 후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 교통카드는 금년도 용역 시행을 해서 11월 1일부터 현재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용자한테 30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가는 환승 혜택을 무료로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농어촌버스 요금의 5%를 활용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충전소가 군 관내에 전체 1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직 충전소가 없는 면지역도 상당부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주로 이용자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협의를 해서 충전소를 증설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부지 점·사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지역 내에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점·사용이 되는데, 2010년하고 2011년도 2개년 동안 허가건수가 262건입니다. 이 노선에 대해서는 주택 진입로로 나가는 것이 가장 많아서 78개소이고, 근린생활시설이 6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사용을 할 때 여기에 따른 면허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련 실과로 통보를 해서 연계해서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1쪽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근 3년간 집행내역인데요. 이게 지금 금강고속, 대한교통, 현대교통 3개 회사에 23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3년 동안 나간 손실보상금 지급액은 10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중에 2009년가 3억 9600만 원, 2010년도가 3억 7100만 원, 2011년도가 2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는 아직 4/4분기 것이 지급이 안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운송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이 국토해양부 결정 후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해서 지급하는지에 대한 그 지적사항인 것 같은데… 이 유가보조금 지급 근거는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하고, 국토해양부 버스, 택시 유류구매카드제 시행지침, 또 국토해양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지급카드제 시행지침 등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천군 관내에는 노선버스라든지 택시, 화물차 등해서 1017대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나간 금액이 51억 6200만 원이 유가보조금으로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뒤에 35쪽부터 51쪽까지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현장을 위원님들 보셨지요. 간담회를 통해서도 많은 얘기를 나누었고 거기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 같은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현장을 보면서 요소요소에 위험요소가 있다는 의견들을 위원님들이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내려왔습니다. 지금 17억 7600만 원 이선에서 지금 현장을 마무리 하실거죠?

예.

그러면 위험을 최소화 시키는 범위 내에서 마무리를 해 주실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위험요소를 나두고 마무리를 하실 것인지…

그 부분은… 중간에 전주가 몇 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전하고 협의가 돼서 이설하기로 되어 있는 데… 한전에서 아직 작업 일정이 잡히지 않아서… 일단 공정대로 작업을 해 놓으면 자기네들이 뽑는 것은 뽑아서 옮겨 심을 테니까 관계없다고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전주는 이설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잣나무가 드문드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나무의 수령이 상당히 오래됐고, 또 정부의 전국토 공원화사업이라든지 녹화사업 이런 것에 비추어 봐도 나무를 자르기는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은 하여튼… 어떤 충돌을 완충할 수 있는 이런 안전시설을… 완충제를 돌려서 하든… 푹신한 소재로 감싸는 그런 방법을 찾든지 해서 나무를 최대한 살리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용자한테 직접적으로 사고의 위험이 안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험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게 참… 당초부터 많은 우려를 했었던 사업인데 결국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사실상 목표 대 50% 정도 밖에 수용이 안 되는 것이 맞지요?

예, 사업 전체 물량의 50%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과장님께서 17억 7600만 원의 상화계리까지 물량을 다 하겠다고 했는데 50% 밖에 하지 못하는 데에 대한 책임과 예산은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먼저도 누차 의회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만 당초 사업계획 당시에… 하여튼 이게… 지역의…

그 전후사정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 홍천군의 행정이 이렇게 이뤄져서야 되겠느냐 하는 질타를 하고 싶고, 여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답변을 해 주시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세우겠다. 그런데 어떻게 의견을 수렴하시는 것이며, 이 집행계획을 앞으로 세우신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너무 군민들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 놓고 너무… 행정의 폭력이랄까요? 그런 생각이 안 드시나요? 단계별로 집행계획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조기에 집행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재산권 행사라든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떻게 생각하면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개인 사유재산의 활용도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만 어떤 지역의 공공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도시계획 없이는 체계적으로 지역개발을 해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양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9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계획서 안에 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또 그 지역에 개발의 특수성이라든지 시급성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일부 조정을 해서 단계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 여론수렴도 물론 여건 변화에 따라서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인 것은 2009년도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 당시에 집행되어 있는 집행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면 집행이 완료될 수 있나요?

지금 여기는 2015년까지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2015년 이후로 넣어놓고 있는데요. 2015년 이후 107개 노선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160개 노선 중에… 현재 들어가는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추정했을 때 160개 노선을 다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 4300억 정도의 예산이 추정됩니다. 일시에 다 해소를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개인 사유권이 침해 당하지 않는 쪽으로 정비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에 농촌버스 안정화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내역인데요.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지원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통량 조사는 어떻게 하지요? 격년제로 하나요, 매년 하나요?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하나요?

예, 내년도가 하는 해입니다.

그런데 예산에 계상된 것을 보니까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감소됐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렇지요?

지원사업비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교통량 조사… 용역이… 노선이 감소됐는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용역비가 30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작년보다 감소가 됐던데… 작년에 남았었나요?

금년에는 안 했고요. 지난해에 했지요.

농촌버스가 사실은 계속 하향사업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운수업체들이 운영난을 겪고 있는 데… 여기에 따라서… 지난해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어려운 그것을 이용해서… 1개 노선이라도 결행을 한다고 하면 제일 힘든 사람들이 청소년, 노약자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내년도에 지원은… 유류대도 올랐고… 확대되는 부분이 있는지요?

아무래도 해마다 교통량 조사를 해 보면 손실보상금 지원금액은 조금씩 올라갑니다. 지금 더군다나 지역주민들이 노선을 자꾸… 벽지노선을 사실은 정리를 해야 군비가 절감되는데… 지금 안다니고 있는 지역까지도 오히려 골짜기마다 들어왔다 가게 해 달라고 하다 보니까 노선은 자꾸 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앞으로도 계속 상향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벽지노선을 줄이다 보면 아까 얘기 했듯이 청소년들이나 노약자들이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지난해에 구제역 때문에 벽지노선을 다니지 못했잖아요.

예.

그러면 유류대는 물론 안 썼겠지만… 못 다니게 해서… 그래도 직원들은 그냥 썼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서 업체들은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지원은 없었나요?

그것이 금년도에 그런 건의가 운수업체에서 있었습니다. 고려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도나 중앙부처에… 그것이 저희 군만의 사정이 아니고 각 시군에서 그런 지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이나 도에서도 그렇고… 그것은 어차피 업체가 감수해야 된다. 별도로 지급할 기준은 없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 추가 지급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음 25쪽에 도시정비사업 중 학다리구간 정비계획… 지난해부터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하던 부분에 대해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무척 반갑고… 대신 이것을 적극적으로 사업기간 내에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그런데 여기 60m라고 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얘기 하시지요?

그게 학다리 사거리부터 홍천초등학교 들어가는 그 구간까지…

스포츠가게 거기… 거기 그 구간이나요?

예, 그 구간입니다.

도시정비에 따라서 과장님께서 우리 면단위 말고 홍천읍 일원에 가장 차량 소통이 불편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따르는 구간이 있어요. 혹시 파악한 것이 있나요?

가장 혼잡한 곳은 터미널 쪽에서 홍여고 쪽으로 오는 노선이 복잡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구 신파 자리에서 학다리 구간이 상당히 복잡한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만 파악을 하셨지요?

예.

제가 건의하고 싶은 내용은 청솔아파트와 현대아파트에 나와 가지고 아침 출퇴근길이에요. 나와서 우회전해서 다시 좌회전을 하면서 세무서 올라가는 굴다리 그 구간이 짧은 구간이에요. 사업예산도 별로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구간이 차량만… 80m, 90m 될까요. 차량 하나만 세워놓으면 교행이 안돼요. 이쪽에서 차가 가면 저쪽에서 마주오던 차가 후진을 몇 미터 해야지만 빠져나갈 수 있어요. 청솔아파트가 620세대인가 되잖아요.

예.

현대아파트는 거기보다 작지만… 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빠져서 굴다리로 해서 넘어서 이쪽으로 해서 이쪽 시내로 들어오고, 퇴근할 때도 저쪽 문화예술회관 그 구간으로 해서 레프를 타고 내려오잖아요. 그 구간은 인도도 없어요. 건축물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인도가 이렇게… 진짜로… 40~50㎝… 어제아침 제가 거기 나가서 서 있었는데 거기 천주교를 가시는 노인네들이 있는데 건물에 바짝 붙어서 가셔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사업 구간도 짧고 사업예산도 별로 크게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 길을 터주면 많은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위험도 줄여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도시정비사업에 내년도에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조속히… 매일매일 생활을 해야 되니까 아주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내년 상반기 정도라도 추경에… 아니면 당초예산에 감액된 예산이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돌린다든가 그런 의지는 없으신지요?

그 부분이 일부 지역주민들한테서도 건의가 들어왔던 구간입니다. 저도 그 현황을 알고 있고… 그 부분은… 거기 부지가 국도유지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완충녹지지대인데… 그 부분은 보상비나 이런 것이 크게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별도사업비는 세우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소도읍정비사업비나 이런 것이 서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해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을 네 가지를 한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관내 가로등 설치 현황하고 전기료 납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2010년 대비 2011년도 12월까지 보면 한 5000만 원 정도 더 나올 것 같아요. 전기료가… 매년 증액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로등 설치해 달라고 하는 데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이 밑에 절약방법을 보면 격등제, 그 다음에 심야 및 새벽녘에 타이머, 고효율 램프 세 가지가 나왔는데… 우선 우리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격등제이고 그 다음에 타이머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시내구간은 격등제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갈마곡 주공 쪽에 하고…

저는 제가 운동을 하다 보면 못 봐요. 격등이 아니라 전체를 꺼놨더라고요. 심지어 홍여중 앞쪽으로 운동을 가보면 깜깜합니다. 격등이라는 얘기는 하나 켜고 하나 끄고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인데… 전체를 끄든지 전체를 켜놓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를 끄는 구간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껐을 때만 갔나 봐요. 제가 봤으니까…

새벽 운동 나가셨을 때 꺼졌다고 하면…

저녁입니다.

저녁에…

예, 우선 우리가 돈 안들이고 쉽게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격등하고 타이머이니까 이런 부분이고…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씨디앰램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이게 자치단체별로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예.

이 사업이 초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에스코사업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 데… 저도 정확하게 몰라서 인터넷을 많이 뒤져 봤더니 에스코사업이 사업자가 일단 설비를 설치하고 우리가 절감되는 부분만큼 사업자한테 사업비를 부담해 주는 이런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것을 왜 여태까지 생각을 안했나요?

에스코사업에 대해서 수년 전부터 제안서를 들고 찾아오는 업체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에스코사업으로 해 놓고도 사실 어려움을 겪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에스코사업이라는 것이 개인 사업자가 순수하게 자기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산자부에 융자금을 받아서… 저리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데… 보통 우리 군 같은 경우에 지금 6000등이 넘잖아요. 이것을 만약에 이 에스코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한 50억 이상의 사업비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해마다 매월 원금하고 이자를 계속 갚아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냥하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얘기하시면 하수관거사업도 똑같아요. 민자로 했으니까…

물론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 데가 조금… 단점이 뭐냐하면, 씨디엠 램프 같은 경우… 우리가 보통 쓰는 것이 150와트에서… 시내구간 250와트…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에스코사업으로 들어가니까 125와트 이런 씨디앰램프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50으로 하던 것을 125로 낮추니까… 물론 전기료는 분명히 적게 나오니까 조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시내가 어두워 보이고… 요전에 원주시에 시가지 주변 시청으로 가는 도로변을 봤어요. 거기도 그 사업으로 해 놓은 것인데… 거기는 격등이 아니고 전체 양쪽으로 다 켜놨는데도 거리가 컴컴해 보입니다. 환하지 않아요. 어차피 어둡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선진지 견학도 다녀보고… 하는 데를 팀을 나눠서 갔다 왔습니다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LED 같은 경우는 더욱이나 빛이 퍼지지 않고 직선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은… 기존에 50m 간격으로 세웠다고 하면 20m 간격으로 한다든지… 총총하게 세우지 않으면 주변으로 빛이 안 퍼지고…

거기까지만 제가 듣겠습니다. 저도 사실 인터넷 셔핑을 하기 전에는 특별하게… 관심이 많지 못 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가 인제군을 가서 저녁에 시내를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적용 됐는지 모르겠는데… 인터넷 상에 보면 인제군이 2009년도에 씨디엠램프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어두운 부분이 없었습니다. 일단 농촌형 가로등은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것도… 150와트를 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우선 많지도 않고… 어쨌든 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사가지에 250와트짜리 메탈램프를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씨디엠램프라고 하는 것이 250와트짜리를 쓰지 않고 125와트짜리를 쓰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거의 유사한 조도가 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 써보니까 어둡다… 당연히 제가 봐도 어두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250와트에서 느끼던 밝기와 125와트에… 아무리 고효율 램프라고 하더라도 떨어지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2000 한 7~8년부터 각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많이 검토하고, 하고 있는 사업인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나와 있는 자료가 없어서 못 봤는데… 당연히 LED등은 우리가 건물 내에서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가로등에서는 LED램프가 발광체이기 때문에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실제로 이것을 우리가 말을 듣고 그냥 검토를… 머릿속에 검토는 됐는데 아직도 한번도 체계적으로 검토대상은 안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하기 위운 것은 격등이나 타이머 부착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게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하면 한번쯤 검토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총액 50억이에요. 그런데 시내만 따지면 그 정도는 안 되겠지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50억을 써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면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보다 조금 어둡게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우리 눈에 익숙해지면 가로등이 이정도 불빛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특히 전년도 우리 의회에서 일본 견학을 갔을 때 일본에서는 가로등의 개념을 안전에 대한 기준으로 보지를 않고 있어요. 우리 가로등의 반 정도밖에 안 밝습니다. 그 사람들은 형체만 알아보고 사물이 움직이는 것만 보여질 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분들의 생각이라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고… 우리는 굉장히 밝아야 되잖아요. 우리 지역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년 전기료가 올라갈 것이고 가로등 수도 늘어날 텐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번 이 부분은 적극… 추천을 하는 상태이고… 검토를 신중하게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희망리~중화계리 잿골터널 문제점에 대책까지 잘 써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대책을 보고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면 당초예산에 화계초등학교에서 인력개발원 이곳까지 인도를 설치하겠다는 사업비로 5억 5000만 원을 지금 계상해 놓고, 향후에 인력개발원에서 능안교차로까지 종단선형 개선하고 인도를 설치하겠지요. 이제 곧… 진짜 제가 거기를 가보면 제일 문제되는 것이 인력개발원 들어가는 입구부터 능안삼거리까지 같아요. 거기가 지금 도로도 왕복 2차선 도로가 아니고, 또 인도도 없습니다. 거꾸로 화계초등학교부터 강원인력개발원 입구까지는 어쨌든 도로는 제대로 된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차가 와도 피해갈 길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겠다는… 사업비 10억 중에 5억 원은 우선 편성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주겠다는 이 부분이… 사실 지금 제일 안전에 문제되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사업비를 저희가 나눠서 연차 계획을 잡은 것은 거기 하화계리 매장문화재 유전지역으로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요?

예, 그래서 이것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당초예산이 되면 문화재 발굴조사를 일단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매장문화재가 안 나와야지만 공사가 가능한 것인데… 만약에 매장문화재가 나온다고 하면 시일은 더 늦어지겠지요. 본격적인 발굴을 다 끝내야 되니까…

가장 우매한 질문 드릴께요.

예.

뻔히 알면서 터널을 왜 만들었어요? 다 만든 것에 대해서 이런 얘기하기는 우습지만…

그것은 뭐…

저희 군이… 어제도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사업에 대한 것만 생각하고 사업의 연장선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혼합해서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문제가 생겼고… 거기에 중화계리 능안게이트볼장인가요?

예.

거기 계신 분들하고 서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저도 놀래요. 도로는 굉장히 좁고 차는… 또 언덕이지 않습니까? 보이지도 않고… 시야가 사거리가 다 막혀 있는 상태에서 차는 그냥 온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 들어 보면 문제점은 알고 있는 데 이런 문제가 또 있으니까 결국 늦어질 수밖에 없는 데… 진짜 아쉽네요. 왜 전체를 생각 안 했나 하는 부분…

최대한 공기를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진짜 이 부분은 보행… 특히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보행 사고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지역이니까 어느 것보다도 먼저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8쪽 자전거도로 현황… 이 부분은 다른 것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자전거도로는 계속 연장 설치할 예정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갔다 온 대기고개인가… 여기 자전거도로도 우리 일반도로보다 높게 구배를 줬는데… 길이 좁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구분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예전에 탄성포장으로 했던 구간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홍천강 생태하천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탄성포장이 아니잖아요?

예.

그것은 인증이 된 건가요? 우리 고장이 어차피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온도차가 심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지금 여기 쓰신 것을 보면 그런 계절적인 이유로 재료의 수축팽창이 심해져 가지고 탄성포장이 많이 망가진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원인이 나와 있고 그 원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생태하천에 있는 자전거도로도 한동안 포장을 못 했어요. 이 부분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거냐고 걱정하면서… 그런데 그것은 시험을 거쳐서 확인이 된 그런 포장인가요?

그게 도막포장이라고 되어 있는 데요. 아마 그 사업은 건설방재과에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런 것을 다 검토해서 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대기고개도 그것으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아스콘 부분은 그렇게…

확인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방재과에서도 자신은 없어해 하는 부분이에요. 유럽에 갔을 때 보니까 유럽은 자전거도로도 그냥 일반 아스팔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굉장히 춥고 덥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더 춥고 더 덥고 그런 데… 거기는 지금도 아스팔트 포장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만… 안전사고의 위험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꼭 위에다 소프트한 재질을 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데… 만약에 그게 그렇게 시험인증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도 과감하게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자전거도로라고 하면 탄성포장이라든지 데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면… 아스콘은 사실 정부에서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자전거도로도 아스콘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가 다니는 것은 아스팔트길로도 다니기 때문에… 그대로 아스콘으로 해도 자전거도로로서 손색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를 자꾸 높여 가면서 아스콘 위에 뭘 자꾸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건의를 한 번 드리면, 저는 처음 유럽을 이번에 가봤는데요. 제가 보고서에도 그 내용을 썼습니다. 저희가 도로를 개설할 때 미리 자전거도로로 해야 될 지역이라고 하면 그 부분까지 기 확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쪽은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인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도로에 구배가 없습니다. 똑 같은 수평을 가지고 가는 데… 단지 가운데 화단이 있다든가 가로수가 있다든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인도, 자전거도, 차도를 구분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기존에 있는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붙이려다 보니까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20㎝ 높여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가다가 내려갔다 올라가고 올라갔다 내려가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자전거도로의 역할을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 향후에 우리가 도로를 개설할 경우에는 분명히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미리 그만큼 더 확보하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자전거도로가 계속 양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에… 이제 한 달 정도 교통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예.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버스에 GPS 인공위성 안 달았지요?

예.

그러면 카드를 어떻게 쓰지요?

버스에 카드단말기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버스 카드단말기는 탑재가 되어 있겠지요. 없으면 안 되니까… 결국 이게… 기본요금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주행거리에 따른 요금이 또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거꾸로 얘기를 해 볼게요. 서울처럼… 인공위성이라고 하지요? 버스에 GPS 단말기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설치되어 있으면 내가 들어갈 때 찍고 나올 때 찍으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잖아요. 거리가 환산이 되니까… 그런데 우리 군은 제가 알기로 버스기사가 얼마짜리 찍으라고 얘기해야 될 거예요. 단말기가 거리를 모르니까… 단말기를 대면 얼마 찍히는 것만 되어 있지 저 사람이 어디에서 탔는지는 모를 것 아닙니까? 단말기가… 그러면 버스기사가 이것을 하겠어요?

그런 불편이 좀 있습니다. 기사분들이 토로를 하는 것인데… 기본요금 구간에는 대고 내릴 때 대면 계산이 되는데… 지역에 따라서 기본요금 구간을 지나가면 거기에 따라서 요금이 다 달라지다 보니까… 서울시처럼 똑같이 한번 내고 내리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불편이 있다고 해서… 지난주에 버스회사하고 이비카드 카드회사하고 우리 군하고 해서 그 문제 때문에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각 노선별로 구간별 요금하고 그런 체계를 일단…

일단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연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해야 돼요. 이 교통카드를 쓰려면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카드, 단말기, 인공위성이에요. 그것 없이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지금 구간별 요금은…

보십시오. 우리가 버스 승차하는 인원이 적으니까 사실 과장님 같은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촌에 산다고 하면 얼마를 더 내야 되는지를 압니다. 한두 번 타보면… 그런데 내가 서울에서 놀러왔어요. 버스 타고 내촌에 가고 싶어요. 이 사람이 기본요금 카드 쓰고 얼마 더 찍으라고 하면 신뢰가 갑니까? 또 기사는 일일이 어디에 타셨는지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해소대책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 버스에 있는 카드단말기에 99가지의 구간요금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요금별로 조견표를 기사들한테 만들어 줘서… 내촌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촌 동창을 간다고 하면 동창까지의 요금이 얼마라는 것이 별도로 구간요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만약에 10번… 내촌 동창요금은 10번에 놨다고 하면 기사가 10번을 눌러주면 카드로 계산이 되게 이런 식으로… 그것을 해소책을 만들기 위해서 요전에 모여서 한번 회의를 했고… 그렇게 키판을 조정하는 조견표만 나오면 기사들이 버튼만 눌러주면 되니까요.

교통카드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교통카드를 쓴다는 얘기가 사람한테 편리하고 또 돈 계산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인공위성을 부착하는 겁니다. 물론 돈이 들어가겠지요. 우리가 디지털을 쓰겠다고 해 놓고… 이 제목은 분명히 디지털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아날로그잖아요. 제가 왜 이 문제점을 얘기했느냐 하면, 차라니 아날로그화 하려면 예전처럼 돈 받는 것이 나아요. 타는 사람보고 어디까지 가세요 해서 얼마를 받으면 되지… 이것을 카드로 찍고, 어디까지 가는지 물어 가지고 99가지 중에 그것을 눌러서 카드를 찍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답답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어르신들이 카드 쓰는 데 어렵습니다. 분명히… 어려워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통카드를 쓴다는 얘기는 분명히 버스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모든 부분을 디지털화 하겠다는 뜻이에요. 한꺼번에 다 하겠다고…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겉껍데기는 디지털로 하겠다고 얘기하고 속 알맹이는 옛날 구시대적인 아날로그를 쓰겠다는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사실 방법을 찾자고 다들 노력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나와 있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래서 이게 이비카드나… 여러 가지 카드회사가 있어요. 버스요금을 계산하는 것이… 그런데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고 선진화되어 있다는 것이 이것이거든요. 현재 이 교통카드를 쓰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각 자치단체에서 쓰고 있는…

다 씁니다. 이 카드 써요. 이 카드 안 쓰는 데가 어디 있어요? 문제는 방식의 차이라는 것이지요.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는데… 차안에 보면 달려 있잖아요. 인공위성인지 GPS인지 달려 있는 데… 이것만 달아 놓으면 내가 들어갈 때 찍고 나갈 때 찍으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는지 다 나오기 때문에 단말기가 알아서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장치가 있는 데 왜 우리 군에서는 노인네 세워놓고 어디까지 가세요… 버스기사보고 9번 눌러서 세팅 시켜 놓은 다음에 카드 찍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제가 보기에는 편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스스로 편하게 못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신뢰도 못 주고… 그 단말기 가격이 얼마 가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것을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99가지를 놓고 버스기사보고 99가지 구간을 다 기억하라고 하고 내리는 사람마다 어디까지 가냐고 물어서… 예를 들어서 동창까지 간다고 하면 동창이 89번이면 89번 눌러놓고 카드 대세요… 이런 구석기적인 방법을 어떻게 쓰느냐고요. 자동으로 자기가… GPS 달아 놓으면 내가 들어갈 때 타고 나갈 때 찍기만 하면 얼마든지 자동으로 계산이 될 텐데…

그 부분은 이해는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는데요. GPS를 이용해서 그렇게 계산할 수 있는 기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나와서 쓰고 있는… 전국에서 사용하는 것이 이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어디까지만 생각을 하시느냐 하면 버스 운전기사 옆에 있는 단말기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서울시의 버스를 보면 운전수 꼭대기에 위치 추적을 하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갈 때 교통카드를 대면 어디에서 탔는지 단말기가 자동으로 인식을 해요. 그 다음에 내릴 때 다시 찍으면 내가 기본요금 범위 내인지 지났는지를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얘기 했던 30분 내에 환승을 할 경우도 같은 지역에서만 환승을 한 것이잖아요. 내가 지금 11시에 찍고 내렸습니다. 그 위치에… 그 다음에 다른 버스를 타고 찍어도 같은 위치라고 인식을 합니다. 단말기가… 그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제가 알기로 버스기사 머리 위에 달려 있는 GPS 같은 데… 만약에 우리처럼 한다고 하면 서울시에 있는 버스기사들은 죽지요. 그 많은 사람을 하려니…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저는 처음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이것을 못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허남진 위원님, 결론만 얘기 해 주세요. 10분이 초과 됐습니다.

요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기기적용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하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시행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32페이지에 보면… 이게 제일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데 운수업체 유가보조에 대해서인데… 차량이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인가요?

예, 늘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의 차가… 화물차가 많이 늘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데 맞습니까?

대수는 화물차가 제일 많습니다. 노선버스하고 택시, 화물차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이 나가는데요. 전체 대수를 우리 군에 1017대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유와 LPG하고 리터당 얼마씩 계산을 해서 보조를 하는 건가요? 다르나요? 경유는 얼마, LPG는 얼마 다른가요?

유류단가를 보면… 리터당 지금 경유 같은 경우는 183. 21원 그렇게 되고 LPG는 23.29원이 되거든요.

차량은 LPG가 많잖아요? 버스도 그렇고 택시… 경유차나 비슷한가요?

노선버스하고 화물자동차는 거의 경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택시가 주로 LPG가 되고…

그러면 이것이 혹시… 오늘 100리터를 넣었는데 낼 200리터를 넣었다 그런 것이 검증이 확실할까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그런 것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운행일지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그날 운행한 것이 얼마이고 기름은 얼마 정도 썼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런 소명자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검증을 해서 이게 진짜…

혹시 소명자료에 위반이 있었다 그러면 어떤 조치가 있나요?

그게 있다고 하면… 1차 적발이 되면 일단 부당하게 받은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환급조치를 하고 6개월 동안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합니다. 2회 적발이 되면 1년 동안 지급정지…

홍천에서는 그런 예가 한번도 없었지요?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위원입니다. 각종 사업 미준공 내역을 보면 13건에 도시교통과가 77억 1300만 원이에요. 과장님, 이 사업별로 챙겨 보셨나요?

지금 설계변경내역 사업을 말씀하시나요?

미준공내역이요.

예.

1번을 보면 10% 밖에 안돼서 보상협의가 지연된… 이렇게 사업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지요?

1번 사업은 백합빌라가 거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백합빌라가 주민들 이사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해결이 안돼서 지연 됐는데… 최근에 마저 이사를 다 가고 지금 철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순조롭게 작업이 될 겁니다.

이런 사업들이… 거의 보상지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적극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사업부서다 보니까 이월사업이라든가 이런 건수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것도 연연히 잘… 사업 하나하나 잘 챙겨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불용액도 2010년에 보면 27억 7000만 원입니다. 이런 불용액이 집행잔액도 상당한 금액이 있고요. 이런 것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추경에 정리를 해서 적정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적정한 사업을 수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사장되거나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47쪽, 49쪽에 보면 설계변경 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예.

36%, 어떤 것은 61.7%, 61.2% 이렇게 과다하게 설계변경 되는 것은 당초에 사업계획 검토가 미흡했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17번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중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터널측면에서 사태가… 지반이 연약한 곳을 건들다 보니까… 레일공법을 써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추가로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18번 같은 경우도 61%가 늘은 것이, 도로관리사업소가 비관리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협의조건으로 내놓은 여러 가지 조치사항이 있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과다하게 설계변경 한다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다고 생각이 드시지요?

어떤 협의요건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충분히 감안을 못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다수 발생하지 않도록…

예, 알겠습니다.

사전검토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전체적으로 각 실과의 것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를 내일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적인 현황은 생략하고 직원현황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주택과장 고인택입니다. 현황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보고서 11쪽입니다. 국공유지 재산관리 현황입니다. 국공유지에 대한 활용실태 일제조사를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국유지 1869필지 중에 무단점유된 것으로 확인된 98필지와 군유재산 1만 5653필지중 157필지가 무단점유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단점유에 따른 조치계획으로는 11월 25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점유현황을 확인해서 변상조치 및 대부토록 하겠습니다. 활용 및 처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4쪽에 도로명주소 사용 시행에 따른 홍보실적, 공적장부 주소전환 실적입니다. 도로명주소 일제고지를 7월 29일자로 한바 있습니다. 고지대상은 2만 464건이었으며, 주민등록상 도로명주소 전환대상은 주민등록 세대수로는 2만 9563세대 중에 2만 7942세대를 전환 완료하였고, 미전환된 2521건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통해서 주민등록부서와 함께 일괄 공적장부가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현황은 총 46회에 걸쳐서 축제현장이라든가 기관을 방문해서 홍보한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1쪽에 주택보급률 및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주거용 건축물 현황은 2010년도에 실시된 바 있는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와 변동 가감된 자료를 포함했을 때 총세대 건축물은 2만 6902세대이고, 이중에 공동주택이 8513세대, 단독주택이 1만 7912세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택 보급률 및 향후 계획은 2010년도에는 111.3%였으며, 금년도에 추정하기에는 111.7%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같은 상승률로 적용했을 때 판단해 보면 112.3%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52쪽에 군 소유 미사용 건물 현황입니다. 저희 군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중에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건물은 총 10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은 건별로 첨부한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3쪽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성과품 검토 및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3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한지적공사와 홍천군지사에 용역을 의뢰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성과 검토결과는 앞에서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무단점유 된 토지에 대해서 확인조사를 실시해서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에 임대아파트 및 중소형 아파트 건설 계획입니다. 임대아파트 유치 계획과 관련해서는 저희 군이 도에 LH 공사와 협조를 통해서 유치될 수 있도록 문서를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LH 공사의 사업방침의 변경으로 인해서 저희 군에는 임대아파트 건설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중소형 아파트 건설 유치와 관련 해서는 현재 갈마곡리 일원에 500에서 600세대 규모의 분양아파트를 유치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관내 아파트 시세변동 사항입니다. 평형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에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18평과 26평형 두 가지 유형을 제시해 놨습니다. 전용면적이 그렇고 공유면적을 포함하면 24평형과 33평형이 되겠습니다. 24평형 네 종류의 아파트 증가액을 보면 22%에서 20%까지 작년보다 상승됐습니다. 33평형은 10% 정도 상승된 것으로…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신고 내역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 55쪽에 국공유재산 은닉, 망실, 누락재산 색출입니다. 국유재산 중에 남면 화전리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무주부동산으로 확인된 728-1번지 임야 853㎡를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바 있습니다. 56쪽에 공유재산 중 군소유 건물 현황입니다. 이것도 앞에 미사용건물 현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1쪽에 공유재산 용도별 매각 취득현황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4쪽에 공시지가 증감 현황에 따른 이의신청 및 처리결과입니다. 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보면 2009년도에는 이의신청이 85건 접수됐고, 2010년도에는 287건, 금년도에는 183건이 신청 접수된바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과 비교해 보면 금년도에 36% 정도가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6쪽에 도로명주소 일제고지 후 군민 혼란 최소화를 위한 행정서비스 추진실적입니다. 앞에서 홍보내용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각종 축제라든가 회의라든가 기관을 방문해서 저희가 홍보한바도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에 대한 보강설치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추가로 설치하려고 사업이 발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도로안내표지판과 안내지도도 현재 발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88쪽에 빈집 정비사업시 홍천군 빈집수량입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92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99년도 초에 작성된 통계가 가장 최근에 확인된 통계입니다. 99년도 당시에 551동에 빈집이 존재하고 있었고, 작년도까지 총 598동을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40동의 물량을 목표로 해서 현재 28동이 정비 완료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30동을 정리할 계획으로 예산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89쪽에 농특산물 판매장의 연혁과 향후 계획입니다. 홍천초등학교 앞에 있는 농산물판매장은 건물이 476㎡이고 토지가 1113㎡입니다. 연혁 및 현재 관리현황은 유인물에 있는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공통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일정이 마지막이지요? 좀 길게 하겠습니다. 저는 토지주택과에 사실은 두 가지 질문만 드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농정축산과 질문내용이 토지주택과로 넘어갔더라고요. 농특산물 판매장…

예.

우선 53페이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성과품… 대지에 대한 것이 아닌 임이나 전이나 밭에 대한 것도 우리 홍천군의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성과품에 의거해서 무단 점·사용 확인 대상지가 255건이라는 것이지요?

저희가 확인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무단점유로 분류된 것이 그렇습니다.

이 내용하고 11페이지에 있는 내용하고… 이것을 읽어보면서 지금… 어쨌든 무단점유가 255건이라고 확인을 했는 데…

예.

11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에는 조사기간이 2011년 8월 1일부터 3달동안으로 10월 31일까지이고요. 이 조사기간은 작년도 3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에요.

53쪽에 있는 것은 용역을 의뢰해서 성과품을 납품 받은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해마다 하게 되어 있는 실태조사를 그 자료로 활용해서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내용은 같습니다.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어쨌든… 용역을 주든 자체적으로 하든간에 전체적으로 전수 조사를 해야지만 실태조사가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매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무단점유로 확인된 것이 255필지면… 매년 했는데도 매년 이렇게 나오나요?

사실은 법에서는 1년에 한 번 이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전 필지를 다.… 지압조사라는 표현을 하는데… 현장을 다 밟아서 조사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그것이 예산도… 작년에 지원이 되고 해서 용역을… 정밀한 조사는 사실 작년에 이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올초부터 관심을 갖고 봤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냥 무단점유를 해서 쓰면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느 분은 돈을 내고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최초에는 제가 도로공사를 하고 나서 남은 자투리땅에 대한 문제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무엇을 하다 보니까 실태 조사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보고 있지만 자치법규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이게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지역의 여건상 매년 할 수가 없다고 하면 조례를 바꿔야지요.

운영의 묘를 기한다고 하면 작년도에 실시했던 이런… 전 필지에 대한 지압조사를 하는 실태조사는 한 5년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하고요. 그 다음에 항공사진이라든가 이런 자료에 의해서 그 이후에 변동되는 사항을 조사하는 것은 매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가 항공사진에 의해서 한 건가요?

53쪽에 나와 있는 것은 지적공사의 직원들이 전 필지를 다 현지 확인을 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그 조사결과 225필지라고 하면 면적으로는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앞 페이지에…

면적은 저희가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아직 안 됐습니다.

사실 생각보다 많은…

많은 겁니다.

많은 필지가 무단점유를 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나쁜 표현을 하면 약은 사람들은 그냥 쓰고 있고 순진한 사람은 대부계약을 맺어서 쓰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이런 얘기가 사실 굉장히 많이 시내에서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왕 한 것이니까 제대로 계약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예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해석하기 나름이겠는데요. 51페이지에 주택 보급률은 어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 보면 가구수에 비해서 주택수가 많기 때문에 주택 보급률이 100% 이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개인주택이 아닌 세대가 분류되다 보니까 젊은 세대에서 아파트를 굉장히 선호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가격 시세표를 보면 소형아파트에 대한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물론 중대형 아파트도 10% 이상 높아졌고… 비근한 예로 주공 2차 같은 경우가 1억 150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이것이 당시에 분양 받을 때 6000만 원이 안 됐던 아파트인데 1억 1500만 원이라고 하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우리 지역에서 아파트 수요가 굉장히… 수요층이 넓어졌다고 밖에 못 보거든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기업지원과나 토지주택과,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에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아직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 선인데… 기업지원과에서 준 자료를 보면 대략 2013년까지… 현존해 있는 사람 빼 놓고 약 한 700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 약 1300명 정도가 춘천이나 원주에서 출퇴근하고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도 있지만 아파트를 더 지어야지만 그 사람들을 우리 군민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제일 큰 부분인 것 같은 데… 소극적으로 전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하시고 올해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만 답변을 하셔서… 다행히 500세대, 600세대가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 가지고 현재로서는 이 아파트값 뛰는 것을 잡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여기에 보고되어 있는 것은 토지 매입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시화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것 이외에 금년도까지 저희가 건축허가를 내준 아파트가 한 250세대가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가 아니라…

원룸이라든가 아파트…

원룸은 필요에 의해서 본인들이 와서… 제가 보기에는 일정기간 여기에서 혼자 머무는 사람이 쓸 것 같고… 군민화 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아파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토지주택과에 계시는 동안에는 아마… 기업체에서 원하는 사람들의 아파트 수요를 어떻게든지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제일 목표로 삼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용하지 않는 군유재산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신 경우가 있는 데 저는 농산물 판매장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 군내 가장 중심지에… 가장 중심은 아니겠지만 중심지에 지금 흉물로 남아 있지요. 연혁을 보면 94년도에 이것을 어쨌든 만들어서 2004년도에 용도폐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약 7년이라는 시간동안 가장 깨끗했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주변에 민원 제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현재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재개발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토론회에서도 그것을 주제로 삼아서 토론이 된 바 있고요. 저희가 용역을 의뢰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분석해 봤는데 수익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저희가 실무선에서 판단하고 있기로는 철거해서 노상주장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대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누구한테 위탁줄 수 있는 건물은 아니에에요.

예, 너무 노후가 됐습니다.

위탁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것이 우습지요. 10년이 넘는 조립식 건물인데… 바닥도 다 망가지고… 이것은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철거하고 나서 그 부지가 넓습니다. 이것은 아마 제대로 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인가 같아요. 개별적으로 보건소 자리, 어떤 자리… 새 건물로 짓고 가면서 생긴 부분은… 그것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여기는 바로 앞이 학교이고 그 다음에 시내 중심가에 있고, 많은 사무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계해서 꼭 조속한 시일내에 어떤 것을 하면 가장 좋을지 한번 연구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쪽에 국공유 재산관리 활용조사 결과 및 조치 내역인데요. 그러니까 이 재산관리를 지금까지 그냥 대부료 받고 평상시에 그냥 그 정도로 하고 있었다가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했는데… 아마 우리 군에서 용역을 줘서 지역을 조사를 한 것은 요근간에 처음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찾아서 지금까지 안 하던 사업을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그 군유재산에 대부를 보면 금년도에 7필지를 매각하셨지요?

예.

우리 군유지 대부 세외수입은 얼마나 되나요?

연간 대부료 수입은 1억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군유지인 경우에…

여기 목록을 보면 대지로 들어가 있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 우리 군에서 과연 재산으로 보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지 못하셨지요? 아직은…

저희가 소규모 재산으로 매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렇게 소규모재산… 특별히 대지에 들어가 있는 재산은 어차피 보전하기에는 어려운 부지잖아요. 그러면 대체재산으로 우리가 조성을 하고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민원인으로부터 매각요청이 있거나 아니면 잠정적으로는 1000㎡ 이하 정도는 매각을… 300평 정도… 그 기준을 잡아서 그 이하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매각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보전부적합한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해서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도로명주소 사용 시행에 따른 홍보실적하고 공적장부 주소전환 실적을 봤는데요.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주민등록 미전환은 2521세대인데 12월 31일까지 전환… 이것은 차질 없이 다 전환할 수 있으시지요?

예.

그런데 문제는 아직 이 사업이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아직 인식이 덜돼서 굉장히 곤란해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적극 더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촉구를 합니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쪽은 허남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다 풀었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고맙습니다. 52쪽에 군소유 미사용 건물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건물이 10개소가 있는 데… 이 상황은 너무… 농산물판매장이라든가 진료소가 이번에 전체 다 우리 홍천군이 다시 신축한 지가 꽤 됐어요. 몇 년 됐어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군소유 건물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건물에 대해서는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86페이지 도로명주소 일제고지 후 군민혼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추진실적을 보면, 지금 도로명주소 추가발주를 계획하고 계시는 중이지요? 하셨나요?

명판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약을… 이미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는 발주가 됐고요.

도로명이…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조만간에 계약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제가 오늘 이것을 열람해 본다는 것이 못해 봤는데… 전자도면을 열람했을 때 어떻게… 전체가 나오나요?

홍천군 전체 전면적이 다 나옵니다. 그중에서 화면을 터치하면서 찾아보시면 필요하신 부분을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서… TV광고도 잘 보고 있습니다. 신동엽이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조성녀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주민등록증 주소변경은 많이 된 것이지요?

일부 안 된 부분은 살고 계신 분들이 주소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에 전환을 하는데 매칭이 안 돼서 전환이 안 된 경우들입니다. 계속 홍보를 하고 찾아가서 틀린 것을 바로 잡아드리면서 계속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로명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역할이 뭐예요?

심의위원회에요?

예.

그것은 도로명을 부여하는 구간을 변경한다든가 그 다음에 도로명을 바꾼다든가 이럴 때… 원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더라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거기에서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주민의 의견수렴을 많이 해서… 어쨌든 누구나 주소를 정확히 인식할 때까지 홍보는 해 주실 거죠?

계속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8페이지에 보면 빈집 정비사업 있으시지요?

예.

99년부터 하셨는데… 2010년까지 598동을 정비 하셨는데… 2011년 조사에는 263동이 조사 됐지요?

예.

철거 40동이 계획이고 나머지는 계속 추진한다는 얘기시잖아요?

예.

그동안 귀농이나 귀촌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겠다는 얘기는 없었나요?

사실은 활용이 가능할 정도의 빈집은 대개 철거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공개가 되어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수시로 거래가 돼서 주택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홈페이지 보니까 빈집수리에 보조 나가는 것이 있지요?

철거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귀촌자 중에 나는 이집을 쓰겠다고 할 때 어떤 조치를 군에서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건물 소유주와 쓰고자 하는 분과의 계약에 의해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빈집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시지요?

예.

제가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철거를 하는 것보다 쓸 수 있도록 권장하는 계획이나 사업을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활용이 가능한 정도의 어떤 가치가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계속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빈집정보를 공개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철거대상으로 조사된 것들은 거의 어떤 재산가치가…

없지요?

예, 거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혹 대지로 되어 있는 경우가 드물지요? 철거대상에는…

토지는 지목이 대지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방재과, 도시교통과, 토지주택과에서는 오늘 감사도중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 요구한 기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감사를 위해 수고한 위원 여러분과 답변을 충실히 해준 관계 공무원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6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