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임연화 의원 발언

제152회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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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6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일정에 따라 농식품산업과, 농촌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임석해주신 이영규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김혁 농식품산업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산업과장 김혁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지정된 좌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연화 위원님!

연화

임연화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에 편성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예산편성권은 저희 집행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심의하고 의결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그곳은 의회로 알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의결해서 집행하는 곳은 어디죠?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저희 집행부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렇죠! 그러면 의회에서 의결하고 본 예산에서 통과가 된 예산을 집행을 안 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인가를 말씀을 해주십시오.

연화

임연화위원

안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워서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 통과를 했던 것을 예를 들어서 집행을 안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집행을 안했다면 사업을 한번 검토를 해 본 다음에 정 필요없다면은 불용액으로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불용액으로 그냥 처리하면 맞습니까?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그래야 맞을 것 같습니다만, 어떤 사업인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연화

임연화위원

심도있게 검토해서 의회에서 통과를 했으면 예산을 써야 되는데 뭐 예산을 의결을 했는데도 의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집행을 하라고 의결을 했는데도 집행을 안 하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심의하고 어떤 절차상 지방자치 또, 지방의회가 무슨 소용있겠냐 꽃 가루사업 같은 경우도 꽃가루사업을 집행을 안 하면은 지질이 집행을 하라고 의결까지 의회를 거쳤는데 집행을 안 하고 꽃가루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뭐 이것은 좀 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있으면 집행을 안 하고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맘대로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방자치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꽃가루사업 갖고 말씀하시면 저는 좀 말씀드리기가 할말은 없습니다만, 임위워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원칙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니까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면 다시 의회에 와서 의결을 다시 거쳐야죠! 안 그렇습니까?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양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혹시 꽃가루사업 외에 다른 것도 의회의 의결을 거쳤는데 집행하지않는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알았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임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27페이지 새싹채소종자 생산단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예.

김복남위원

주민건의사항에 색싹단지 되었네요. 완료라고 써졌는데 36페이지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36페이지 새싹채소 생산단지 조성추진 해가지고 완료했는데, 지원건의는 무슨 내용입니까? 앞에 하고 사업이 같은 것 아닙니까? 26페이지하고 노종철씨가 건의했던 내용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단장이 이용대씨로 지금 되어있거든요. 지금 현재 27페이지는

김복남위원

뭘 완료했다는 내용입니까? 36페이지를 뭐를 완료했다는 것입니까?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건의사항을 같은데 단장은 이용대씨로 단원이랍니다.

김복남위원

새싹채소 재배농가 지원 건의했는데 완료라고 했는데 무엇을 완료했다는 내용입니까? 건의를 했는데 무엇을 건의했고 무엇을 완료했다는 내용인가요?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이를테면 27페이지 그 현황 예산 7,500만원 공산면 진촌리 그것을 예산을 반영해서 처리를

김복남위원

그것은 어차피 연차사업으로 몇 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다시 새롭게 건의했어요? 그것을 연차사업으로 이 사람이 건의 안 해도 계속 해 왔잖아요.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한 번 제가 이 사람 건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가 안 읽어봤습니다.

김복남

위원과장님 이 새싹채소사업이 이 사업이 당초 새싹농가들에 어떤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5년 동안 해주기로 하겠다는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지원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몇 년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계속 지원하는 것 같아요. 5년이 넘었는데도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새싹 채소종자 생산단지 조성사업 이게 무슨사업 인가니요. 새싹채소 한 단지농가들이 초창기 때라 좀 어려우니까 시에서 한시적으로 자생력을 키울 때까지 지원해주자 해 가지고 5년 동안 지원한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얼마나 몇 년 동안 하고 있습니까?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해줄 것입니까? 아니면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제가 한 번 더 본래 현재 2004년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김복남위원

2004년인데 지금 몇 년입니까? 이 사업 목적이 5년 동안 해주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계속 관례적으로 사업을 해주고 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원해준 사업보다 수확량이 생산 뭐 판매량이 우리가 지원해준 사업보다 적어요. 사업실적이 없어요. 뭐가 신장이되고 사업이 지원해 주면은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예산이 투입되었으니까 그런데 아무 실적도 없이 그냥 관례적으로 2004년부터 5년간 해주게 되어있는데 계속 지금도 지원해 주고 내년 예산 섰죠?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아마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었을 것입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예산을 세우면서 좀 체크도 하시고 과연 지원해 줘야 될 사업인가 또 실적은 사업신장은 되고 있는가 그것을 아시고 예산을 세우시고 집행을 하고 해야지 그냥 관례적으로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똑 같은 예산을 세워서 또 해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알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새싹채소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것을 다시 확인한번 해보세요. 판매량이 지원금액 보다 적다니까요.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한번 실적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립니다.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있잔아요.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예.

김복남위원

여기에 보니까 작약도 있고 더덕도 있고 오디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기준 그 예를 들어서 표준표가 있습니까? 작약은 헥타당 얼마를 해주고 뭐 오디는 몇 헥타당 해준다든가 면적당 해준다든가 이런 기준은 있습니까?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예 사업지침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은 더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 주는 것입니까? 한번 더덕 기준 한번 봐보세요.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어성초하고 더덕 한번 봐보세요. 두 가지것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1헥타에 700만원이 더덕이 해당되겠습니다. 드릅이나 작약 도라지 등은 1헥타에 700만원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오디는 면적당인가요? 농업당인가요?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오디는 300평에 150주 해당됩니다.

김복남위원

얼마요?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300평에 150주에 1주에 약 1,5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어성초는요?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어성초는 여기 자료는 안나왔습니다만,

김복남위원

어성초 같은 경우는 이것은 어성초 한번 봐보세요.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어성초는 단위당 헥타당입니다.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아니 어성초는 1년에 수확하는 약초잖아요.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 실적이 돈을 지원해 주면은 실적 체크는 됩니까? 우리가 돈만 지원해주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팔아서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관리는 됩니까? 체크가 됩니까?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나중에 실적은 받습니다.

김복남위원

자료있어요?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자료를 받아서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어성초 같은 경우는 인삼 같은 경우는 5년 만에 수확이 되니까 체크가 안 된다고 치드라도 1년생 약초는 그 전년도에 지원해줬으면 그 다음연말에 체크가 되잖아요. 지원해줬으니까 소득이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결과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안 받고 있잖아요. 자료 있어요? 작년에 지원해줬죠?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 올해 금년 실적 있어요? 어성초하는 농가에 돈을 줬는데 이 사람들이 농사를 갈아엎었는지 농사를 지어 가지고 약초를 팔아 가지고 소득이 있었는지 또 올해도 지원해 줘야되는 것인지 사업을 할라면은 그 전년도 평가를 해야 할 될 것 아닙니까? 그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과에 대한 평가를 그 다음연도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런데 이 체크가 다 되었냐고요?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받아가지고

김복남위원

안 하셨잖아요. 안하셨고 9억 4천 정도가 일년에 약용생산단지에 지원이 되는데 뭐 이게 도비보다 시비가 훨씬 많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돈을 예산을 집행을 했으면은 결과를 항상 확인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맞죠?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예. 결과보고를 드릴 랍니다.

김복남위원

그 체크 근거에 의해서 다음 연도때 예산세우고 또, 그런 것 아닙니까?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예, 타당성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산은 아마 그렇게 안 세우셨을 것입니다. 체크가 안 되셨을 것입니다. 한번 끝나고 나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과연 예산 집행한 효과가 있었는지 사업성과를 한번 평가해보세요.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예, 모든 지원금에 대해서는 한번 효과 같은 것 사업 타당성 실적을 한번 파악할 랍니다.

김복남위원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비단고을이란 브랜드가 우리 APC가 있습니까?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거기에 메론에 해당됩니까? 메론도 비단고을 상표로 나가는 것 있어요?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지금 현재 배가 주로 비단고을로 나가고

김복남위원

메론은 어떻습니까? 비단고을로 나갑니까?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메론도 나갑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APC 에 다가 비단고을 마크를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까

김복남위원

2010년도에 박스지원사업이 있었습니까? 비단고을로 상표로 나가는 제품에 대해서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작년에 금액은 몰라도 있었습니다.

김복남위원

올해는 없었다고 하던데요. 올해는 없어졌어요? 예산이 왜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 없어진 것입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세워졌는데 올해 예산을 안 세웠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 실적이 안 좋아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뭐가 2011년도에는 예산이 없다고 지금 하던데 농가가 뭐 국비가 없어졌어요? 2010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었던 것입니까? 국비 있었던 사업이에요? 확실해요? 그러면 2010년도 국 도비사업 국비가 얼마였고 도비가 얼마였고 시비가 얼마였는가 쉬는 시간에 자료를 갖다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었으면 이 농가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금년도 사업 2011년도에는 이러 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국 도비가 차단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2011년도 예산을 못 세웠다든가 안 세웠다든가 그런데 지금 농가들은 갑자기 예산이 없어지니까 의원들이 예산을 다 깎았느냐고 그렇게 알고 있드라고요. APC 예산의 박스예산은 깎은 일이 없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생산자단체 대표들있잔아요. 생산자 대표자들한테는 설명을 해줘야 맞는 것이거든요. 의원들이 오해받고 있어요. 예산 깎아 버린 것으로 그 자료 작년에 예산 자료 한번 집행내역하고 집행금액 도비 얼마 국비 얼마 그 다음에 왜 작년에까지만 그 사업이 국비가 되고 금년에는 국비가 왜 끊겼는가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쉬는 시간에요.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선 위원님

김창선위원

김창선 위원입니다. 6페이지요. 저온저장고 소형 그게 왜 추진 중이 많아요?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지금 보면은 현재 배 농가가 현재 배 수확한 다음에 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사업이 건축법이라든지 그런 규정이 있어 가지고 포기자도 있고 그래서 일부 후순위자가 또, 책정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좀 사업이 추진 중인 경우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김창선위원

아니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은요. 작년에 이것 제가 지적했던 것인데 그게 전용이 힘들어서 못했었는데 뭐 지금은 그게 좀 완화가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예, 완화가 되었습니다.

김창선위원

완화가 되었는데도 이렇게 추진 중이 많아 이것은 무엇이냐하면은 그렇게 추진 중이 많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참고로 추경예산에 11동이 추가로 배정이 되었거든요. 11동이 한 달 전에 그래 가지고 그것까지 포함되니까

김창선위원

아니 늦게나마 작년에는 그게 절반도 안했는데 이렇게 다해서 추진이되고 있다니까 참! 다행입니다. 이것도 잘 검토해 가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고, 7페이지요.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이요.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예.

김창선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지금 남평농협하고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 있죠?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 그것하고 좀 중복이 안 됩니까?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좀 중복된 감이 있긴 있습니다.

김창선위원

중복이 되는데 이게 문제점이 여기에가 있어요. 벌써 1년도 안되었는데 중복이 되는 사업들을 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지금 죄송합니다만, 남평농협 같은 경우도 저도 설명도하고 그랬습니다만, 현재 식자재를 또 사업을 추진할라는 그런 남평조합장의 의욕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식자재차원에서 남평이 시설하우스도 많고 원예특작 분야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이고 또, 조합장님이 나름대로 노력해서 국비를 따온 사업입니다.

김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가 따왔다고 해서가아니라 이게 농협하고 나주시가 둘 중에 하나는 두개를 계속 같이 갈수가 있을까요?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그것은 장기적인 발전에서는 이를테면 그렇게는 양립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김창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약 5년이나 되었다면 이해가되는데 이것을 우리시가 그 정도로 의지를 가지고 할라고 했으면 남평농협을 못하게 했어야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김혁

김혁농식품산업과장

조합장이 워낙 의욕이 강한테 저희들이

김창선위원

의욕이 강하다고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