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분당구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영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박영숙 구청장님과 행정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과장님, 동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구청장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시고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5일 성남시 중원구청장 박영숙 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 환경위생과장 명재일 정자2동장 유현수

구청장님, 과장님,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에 앞서 분당구청장께서는 총괄보고를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으신 뒤에 정자2동의 보고를 먼저 하겠습니다. 끝나면 각 동장님들과 해당되지 않는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분당구청장 박영숙입니다.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모든 열정을 쏟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한성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81회 정례회 회기 중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직접 우리 분당구를 방문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을 분당구 공직자 모두가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분당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분당구 구정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분당구 공직자 모두는 시민이 행복한 성남, 주민이 주인인 성남 기원과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분당구를 통해 우리시가 수도권을 대표하는 살기 좋은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분당구는 첫째,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부응하고 행정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내실 있는 통합증명민원창구 운영, 시민이 행복한 민원센터 운영, 시민이 행복한 효율적인 현장행정 추진, 구청장 1일 명예 동장제, 전원 종합관찰제 운영 등 살기 좋은 동네만들기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통하여 시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완벽한 재난·재해 관리체계의 확립을 위해 물가안정대책상황을 연중 운영하면서 생활필수품 및 개인서비스요금 품목에 대한 전기, 물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체험위주의 민방위교육훈련, 완벽한 재난재해 근무체제 및 상황 관리를 통해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생기 있고 안전한 첨단경제도시의 분당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따뜻한 정을 나누는 복지도시 분당을 위하여 독거·치매노인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분당풀하우스 운영, 장애인 희망학교운영,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아동·여성 및 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추진, 고령화·저출산에 대한 복지시책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구민의 문화예술 욕구충족 및 생활체육 활성을 위하여 분당 구민의 한마음축제 등 각종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과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지원, 청소년문화체험활동 운영 그리고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한 여건 개선사업 추진으로 품격과 감동이 있는 문화도시 분당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째, 자연과 생활환경 및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어린이 공원 및 보행자 도로 재정비사업 추진, 체험환경학교 운영, 탄천 악취저감 EM사업 추진, 위해외래식품 퇴치사업, 소규모 공사장 환경실명제 운영을 통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해 드린 다섯 가지 구정 역점시책 실현을 위해 분당구 공직자는 올 한 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시민이 진정으로 행복한 성남 구현과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분당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일반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기본현황입니다.

청장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외에 꼭 위원님들께 드려야 될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 존경하는 한성심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만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위원 여러분님께서 많은 이해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신 정책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고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성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금년 한 해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고 2012년도 새해에는 보다 큰 영광과 행운의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담당과장과 동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청장님께 총괄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수정구에도 말씀드렸는데 확인 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에 의정매뉴얼이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11년 6월에 행정기획국에서 만들었거든요. 그것을 혹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언제 보셨지요?

이번에 봤습니다.

이번이라고 하면 언제,

이번에 행사, 저희 체육대회까지 끝나고 나서.

앞으로 매뉴얼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구청만 아니고 각 동에도 매뉴얼대로 의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롯데마트인가요, 이것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이 아니지만 제가 제보한 적이 있어요. 롯데마트 앞에 중앙분리대를 불법으로 훼손한 거, 혹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얘기는 들었습니다.

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트에 규제봉을 설치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혹시 불법으로 훼손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모릅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 놨거든요. 그것은 조치를 취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시 예산으로 중앙분리대를 설치한 것이지요?

예.

그것을 불법으로 자기들 편의를 위해서 자르는 것을 제가 목격해서 사진 찍었어요. 그런 부분은 제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위원님 사진을 주시면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 장애인 주차장을 보니까 적재물, 쉽게 말해서 대형마트에 필요한 물건들을 많이 쌓아놓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가 대형마트 앞에 보면 불법으로 하는 매장이 있지요? 거리의 야외매장. 거기에 예를 든다면 거리에 있는 것 말고 대형마트에서 운영하는 앞에 매장, 이런 부분도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이유가 됩니다. 어떤 이유냐 하면 불법노점상들에 대한 이유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적으셨지요?

예.

이상입니다.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질의하실 분, 정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시청을 갔다가 나오면서 만나교회 앞 횡단보도에 유모차를 몰고 가시는 분이 못 건너가서, 여자 분이 횡단보도 위로 못 올려서 굉장히 애를 먹는 것을 잠깐 봤습니다. 왜 그러나 했더니 횡단보도 턱이 굉장히 높아요. 보통 횡단보도의 턱이 2㎝이하로 설치되어 있는데 탄천 쪽으로 연결되는 횡단보도인데도 불구하고 경사면 없이 그냥 턱으로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아마 청장님께서 해당 과장님에게 지시하셔서 분당구의 횡단보도 전체를 전수조사를 하셔서 횡단보도의 턱이 그대로 존치되어 있는 데는 한번 검토하셔서 경사로로 설치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야탑3동에 한마음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한마음복지관에 야탑역 방향에서 한마음복지관으로 들어가다 보면 좌회전이 반대기 때문에 불법 좌회전으로 들어가다가 얼마 전에 사고가 한 번 난 적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보고 받으셨어요?

예.

그래서 아예 불법 좌회전을 못 하도록 안전봉을 더 길게,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방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분당구에 우수자치센터 벤치마킹 현황을 보니까 이 자료는 제가 요구를 했는데, 이 예산이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12개 동에서 전혀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9개 동만 예산을 사용했는데 굳이 필요 없으면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세워지면 우수자치센터를 견학이라도 해서 잘 활용했던 9개 동이 있는데 아무래도 예산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예산을 세웠는데 굳이 사용하지 않는 동이 있는가 하면 잘 사용한 동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강상태 위원입니다. 청장님 총괄보고 10쪽 공무원 정·현원 현황 보시지요. 분당구가 21개 동이지요?

예.

21개 동에서 정원이 배치된 동을 보면 6개 동이 맞지요? 정원 대비해서,

예.

무려 2명 이상 결원된 동이 4곳이나 됩니다.

5개 동입니다.

그럼 나머지 10개 동이 1명이 결원이 된 것으로,

예.

어때요? 동정 업무에 큰 차질은 없나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어서, 특히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여성공직자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육아휴직을 다른 데보다 더 많이 가서. 동에 될 수 있으면 인원을 채워주려고 노력하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복직자가 들어오면 동부터 채우고 있는데도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일선행정의 최후 보루인 동에 요즘 복지 관련된 업무가 폭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에 많지 않은 TO가 채워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일선 동에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해결하실 수 있으면 최대한 해결하시고 안 되면 시장님께 건의해서 일선 행정의 업무가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한 가지만, 저희 상임위하고 관련은 없지만 이 기회가 안 되면 제가 확인할 길이 없어서 질의를 드리자면, 하우재고개 아시지요?

예.

하우재고개가 운중동 올라가는 고갯길이죠? 안양 넘어가는 길인데. 거기에 보면 예산을 많이 들여서 눈 올 때 자동분사장치 시스템이라는 게 있지요?

예, 눈 올 때.

그게 작동이 되나요?

예, 12월 초에 눈이 와서 저희가 한 번 작동을 해봤습니다.

작동이 됩니까?

예, 작동이 잘되는 것으로 해봤습니다.

언제 확인이 됐었지요?

12월 초에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작동이 안 돼서, 이게 100억대 이상의 예산 투입해서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건데 작동이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현장 확인해 보셨어요?

예, 12월에 현장 확인하고 다 했지요. (직원에게) 문제 없지요?

예, 문제없습니다.

문제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도 받았고 현장에도 가봤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작년에도 문제가 없었나요?

작년에는 고장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저희들이 현장에서 가동시험을 해서 이상이 없습니다.

예, 관리책임이 누구한테 있나요? 원래 도비를 들여서 했던 것 아닙니까?

LH공사에서 시공해서 저희들한테 기부체납 한 겁니다.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고 금년에 폭설이 내리더라도 운행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각 구 구청을 하다 보니까 요구한 자료도 중복이 되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됩니다. 보니까 정보 교류들이 되셔서 앞에서 받은 부분을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리바이벌 하겠습니다. 지금 저출산에 대한 부분을 국가적인 장려시책으로 엄청나게 사회가 많은 관심을 갖고 하고 있어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끼리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고, 시에서 출산장려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을 저희도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그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각 구의 3개 구청에 주민들의 접근성이 현장행정을 펼치는 가장 최전방에 있는 행정기구이기 때문에 본청에서는 시에 대한 일관된 정책을 펴내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구청이나 아니면 여기 계신 동장님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저출산에 대한 어떤 우려와 국가의 근본이 되는 인구수의 정체, 이것은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목전 앞에 있는 큰 프로젝트로 지금 남아 있는데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살아 있는 행정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본청 내에는 아이들의 장난감·도서 대여점도 있고 키즈카페를 통해서 아이와 엄마가 와서 정해진 두 시간 동안 아이들의 놀이 활동을 도울 수 있는 환경적인 자원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 구청에도 유휴공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본인의 행정적인 처리를 위해서도 늘 방문하는 열려 있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이곳에도 작은 공간이지만 아이를 케어하는 엄마가 와서 좋은 환경 속에서 아이와 시간을 보내다 갈 수 있는 유휴공간을 만들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것은 청장님에게 부탁드리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시 정책을 입안하시고 주민들과 같이 풀어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말초혈관이 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을 찾아가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활동 아니면 어르신에 대한 경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한 수저를 더 놔서 거기에도 엄마와 아이가 올 수 있는 키즈카페, 민간인들이 동네마다 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문화센터에서도 하지만 일부가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엄마와 아이가 두 시간 이용하는데 돈 얼마, 차를 마시고 아이들 놀게 하고. 그러다보니까 요즘은 IT가 발달되면서 인터넷이 가까이 와 있고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서 정보통신이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엄마들끼리 동호회를 만들어서 키즈카페를 이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청장님도 손주를 보셨으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렇다 한다면 동이 가지고 있는 행정적인 실천력, 할 수 있는 환경 물론 작은 공간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예산이 들어가고 여러분들의 배려가 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어떤 부분에는 양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실천해 주신다면,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기가 여러 가지로 어렵더라고요. 실질적인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런 것을 국가가 가장 최전선에서, 일선에서 해 주신다면 국가가 지향하는 출산장려정책에도 상당히 고무적인 평가를 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장님들이 계실 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작년에 분당구청에 와서 약간의 감동을 받았던 부분은 찾아가는 열린 행정이라는 부분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동에 대한 행정감사를 했을 때 노인영화감상방, 어느 동인지 동 이름은 기억은 안 나는데,

분당동.

예, 거기서 하신다고 했거든요. 참신한 아이디어거든요. 위와 같이 노인에 대한 배려와 더불어서 장차 노인에 버금갈 만큼의 그분들을 먹여 살릴 우리의 자원, 어린 아이들, 이쪽을 우리가 지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청장님께 종합 질의를 드리는 가운데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동감합니다. 내년도 사업에 연구를 해서 작게라도 방을 꾸며서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시는 동장님이 베스트 동장님으로 이름 날릴 겁니다. 이게 굉장히 젊은 엄마들이 이것에 대한 요구사항이 저도 몰랐는데 우연히 동호회를 제가 인터넷상에서 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정보교류를 하면서 키즈카페를 찾아다니는 그런 모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에서는 상당히 모자라서 인터넷 신청을 받고 며칠씩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급히 수요를 해주시면 아마 그 동장님은 주민들한테 많은 칭찬을 받으실 겁니다. 제가 팁 드린 거예요.

예.

그리고 앞서 오전에 했던 중원구청에서도 제가 이런 멘트를 드렸는데 주민생활지원 상담실 운영 실태와 문제점, 상담 건수가 나오는데 제가 굉장히 의구심이 들었던 부분이 뭐냐하면 미리 3개 구청 감사에 임하는 동장님들께 입을 맞추신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상담사례에도 숫자가 아주 유사하게 60건, 63건, 64건 이렇고 문제점도 상이함이 없이 위해를 줄 수 있는 요인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어떠셨어요?

상담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7개 단체가 있는데 임대주택 7단지가 1400세대 정도가 있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민원이 많아서 그런 의미를 반영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예, 우연히도 월평균 상담건수 이용횟수가 60건에서 63~64건 정도 되는 부분에서 거의 상이함이 없어서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기 전에 미리 공조를 하셨나,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겠지요. 예, 믿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중에서 보면 위기가정이나 무한돌봄이나 국가적인 시책과 아울러서 채집을 하기 쉬운 데가 저는 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담센터를 통해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보장 받으면서 자기 어려움, 고충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참다운 창구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여기서 문제점으로 오전에도 지적됐던 부분이 알코올에 의존돼서 그분들이 와서 폭행하는 그런 사례가 많나요?

그런 것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분들은 무작위에요, 업소에 가서도 그런 만행을 하고. 성남시 유관조직으로 정신보건센터나 아니면 알코올 상담센터가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해서,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행패를 부리는 분들은 대부분 그 지역의 주민이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아실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는 알코올센터로 이양을 시킨다든가, 알코올 상담센터로 이첩시킨 사례는 없었지요?

업무적으로는 제가 수치를 정확히 파악은 못 합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기위 성남시 산하에 아주 유수한 자원을 가지고 있고 청소년정신보건상담 아니면 알코올리즘에 대한 환자를 케어하는 전문상담 기구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각 동마다 발생될 수 있는 이런 환자의 사례 채집에도 굉장히 소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쪽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더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위기가정에 대한 부분, 수급자나 또 아니면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채집을 하기에는 중요한 기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의 운영의 묘를 청장님을 중심으로 동장님 협의회도 있을 테고 사례별로 이런 많은 자료를 교류하셔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3개 구청을 다 돌다보니까 성남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테두리가 거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구청과 비교하여 기초생활수급자가 분당이 올해 조금 늘었어요. 그 사유가 어떻게 되죠? 지금 수정이나 중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감소추세로 가고 있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판교 입주 때문에 늘은 것 같습니다.

임대주택 그쪽에 관계된 부분이죠?

이 수급자에 대한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직접적인 사실 조사를 구청에서 하나요?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의 하나의 이슈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법적이나 문서적으로는 충분히 합당한데 그들이 생활하는 것에서는 아닌 사람들이 어떤 문서의 확충 이런 것으로 해서 받고 있다는 이런 제보 이런 것들은 없나요? 저 사람 아닌데, A라는 사람 아닌데 저 사람 수급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제보는 없나요?

실질적으로 주변에서 그런 사례를 말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사에 들어 가보면 수급대상자가 맞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현장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활용되고 이런 부분이 약국에서 의료보험 제출하잖아요. 요새는 그게 크로스 체크가 되어서 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 약국 이렇게 해서 상대가 어느 병원에 다닌 것까지 저희가 채집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경질환이나 이런 것은 의료수급자로 와서 받으면서도 또 비급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본인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피부계통이나 안과계통이나 또 성형이나 이런 부분에 크리닉에서 이뤄지는 해당 질환의 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이 나갈 때 자부담이라는 비급여항목이 있거든요. 그럴 때 와서 한 사람의 약값이 10만 원씩 나가도 그것을 턱턱 내는 현장을 볼 때 그분이 늘 기초생활수급자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할 때 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말을 끄집어내는 이유는 이것을 주무관청에서 하고 계시는 주무과로서 좀 더 사실적인 접근에 생활수급자 판정 이런 부분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의 말씀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점검 나가시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 점검을 하시는데 안전이나 건강이나 또 위생상태 이런 것을 많이 하시는데 혹시 지금 우리 국가에서는 시설장이나 또 아니면 보조자에 대한 운영비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사무전반에 걸친 운영비라든가 종사자에 대한 급여를 하고 더 나아가서 퇴직금에 대한 부분, 퇴직적립금. 1년 이상이 됐을 때는 노동부 지침에 의해서 퇴직금 적립을 통해서 퇴직사유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스템이 시에서 시설장의 통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본인들이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시설명으로 퇴직금을 가입을 해서 그런 다음에 퇴직 사유가 발생되면 그것을 퇴직자에게 지급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보육시설에 관계된 부분에서 퇴직금 적립을 하는 가운데에서 마치 퇴직금의 명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이 되면서 그것을 빼서 자금으로 해서 다시 재시설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본인의 사적인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에 이용을 한다든가 그런 사례들이 있었나봐요. 그런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출을 받았을 때는 이자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 이자가 발생되는 것에 대한 것도 국가가 지급하는 돈에서 나가는 항목 이런 것들에 대한 일부 제보가 있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타 구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으셔서 저희도 사전에 알아봤는데요. 저희 구에는 현재 퇴직금을 가지고 대출한 사례는 조사한 바로는 없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명의가 시설장 명의로 이렇게 해서 그 명의를 대출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전할 때 찾아간다든지 하는 사례가 있지 않나 해서 그 부분도 조사를 해봤는데 이것이 개인명의로 들어간답니다. 시설장 명의가 아니고 교사 명의로 하고 그다음에 시설,

아니요. 그것을 다시 한 번 보육시설 점검을 나가실 때 다시 한 번 해당 사항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례가 있거든요. 그 시설장 퇴직자의 명의로 들어가야 되는데 퇴직자의 명의가 아닌 시설명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것을 안전점검이나 위생이나 환경이나 보육의 시설에 대한 부분도 하시지만 문서수반에 대한 부분에서 여기 분명히 나오거든요. 보험에 관계된 부분 여러 가지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어떤 세상에 똑같은 균형대로 간다는 전제 조건에서 안 들여다보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시설 점검을 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따져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영 위원님.

과장님, 동원2통 경로당 그 2층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 다각적으로, 청장님도 굉장히 신경을 쓰셔서 여러 시설들을 입주시키는 방안, 도서관 쪽으로 운영하는 방안 여러 가지 검토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마땅하게 지금 현재 검토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위원님 주관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수정구청에서는 말씀드렸는데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은 그렇다고 하는데 주택에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변기에 비데를 한번 파악을 해보셔서 앞으로는 비데설치를 계획해보시는 게 어떤지 제안을 드립니다. 특히 추운 계절에는 온도 변화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는 거의 대부분 비데를 쓰는 가정이 많이 있고 경로당에도 비데 설치를 점차적으로 고려해서 설치해 나가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제가 다른 구청할 때도 질의했는데요, 우리가 경로당에 난방비하고 한시특별난방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한 가지 확인이 안 된 게 있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난방비는 지금 4개월 지급하고 있지요?

5개월입니다.

한시특별난방비가 5개월이고 우리가 지급하는 난방비는 4개월 아닌가요?

1월하고 10월에 나눠서 지급합니다.

나눠서 지급하는데 2개월씩 해서 4개월이 맞죠? 뭐가 맞습니까? 지금 15페이지에 표시된 것으로 봐서는 10월하고,

지금 날짜는 1월하고 10월에 지급하는데 정확하게 적용하는 것은 몇 월인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그게 4개월일 거예요.

(직원과 대화)

몇 개월 지급하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1월, 10월 지급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1월 10월 지급하는데요.

2개월씩 해서 4개월.

2개월인 것 같습니다. 대략 저희가 연간 지급액을 나눠보니까,

“같습니다.”가 아니고요. 주무부서에서 몇 개월 지원하는 것을 파악 못 하면 얘기가 안 되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이유가 난방비는 4개월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한시특별난방비는 5개월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 1개월 차이가 나야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겁니다. 한시특별난방비는 2010년도부터 도입해서 지금까지 2년차 한시특별난방비가 지원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5개월 지원을 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특별지원 목적사업에 맞게 집행을 하는 것인지 다른 구청에서 질의했으니까 한번 검토 충분히 해주시고요.

예.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난방비가 4개월이 확실히 맞습니까?

지급 기준하고 지급 월만 파악해서 정확하게 몇 개월분을 지급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나가는 게 1월에 40만 원이 나가고요. 나머지는 10월에 면적별로 지급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 지급하는데 그것이 몇 달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주무팀장도 잘 모르고 그것이 몇 달분이 나간다는 것은 명확하게 어디 있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1월에 40만 원 10월에 면적별로 45만 2000원 그런데 그 사용용도가, 5개월분이 맞습니다.

난방비도 5개월이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치하는군요.

예.

다시 한 번 분석해 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 자료는 30페이지 보시면 실무주무팀장이 조금 더 명확할 것 같아서 복지팀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복지팀장님, 발언대로 앞으로 나오세요.

관련 업무 맞죠?

예.

2011년도 현황을 보면 도대체 이 자료를 봐서는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해야 하는 건지 굉장히 난해하거든요. 먼저 설명을 좀,

먼저 위원님께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양식을 보는데 3개 구청에서 공히 만들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사실 이 자료 양식이 많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출예상액도 안 나와 있고 합계도 안 나와 있고 전체 비율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자료만 가지고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을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관련해서 평일 조·중·석식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이 8억 7600아닙니까. 지출이 5억 6500인데 이것이 어떻게 불용예상액 근거는 어떻게 해서 이 숫자가 나온 것인지.

이것이 자료를 10월 기준해서 뽑았기 때문에 앞으로 지급할, 지금 현재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게 앞으로 불용이 얼마나 되리라고 하는 자료에 초점을 맞춰서 12월 말까지 집행예상을 잡아서 뽑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10월 말 현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향후 2개월까지 지출을 예상한 금액까지 포함해서 처리해 놨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방학 중 중식하고 공휴일 중식은 저희가 도에서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시비 삭감분까지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만 설명하면 이게 얼마가 어떻게 삭감이 되고 어떻게 돼서,

정확하게 설명 드리면요, 결식아동 평일 조·중·석식은 앞으로 향후 집행 예정액이 2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총 10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은 향후에 집행예정이 2900만 원 정도가 되고 삭감예정이 지금 현재 저희가 삭감을 올려놨습니다. 3회 추경에 올려놓은 게 4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치면 총 내시액하고 시비부담금하고 도에서 내려온 금액 합쳐서 저희가 거의 집행이 다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토·공휴일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1억 6600만 원에서 집행예정액이 4800만 원이고 삭감예정액이 7700만 원 이게 도에서 공문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방학 중 중식하고 토·공휴일 중식은 저희가 거의 전액이 집행이 다 되고요. 다만 결식아동급식만 집행이 조금 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95.8% 정도 집행이 가능하고 불용예상액이 4.2% 정도 됩니다.

그렇게 설명해서 뭘 이해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근거자료 첨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분당구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명재일입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자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지영애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특별히 설명하실 거 없으시면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음식문화시범거리 육성사업 이번에 사업명이 있는 항목이 있는데요. 2011년도에는 지금 지원이 되지 않았나 보죠.

금년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작년까지 도비 지원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자체적으로 관리 유지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원을 끝으로 여기 재원 투자는 하지 아니하고 관리하는,

예, 그렇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여기 와서 행정감사 시에 환경위생과에 요구 드린 적이 있었어요. 잔반에 대한 부분, 지금 다 인사이동이 되셔서 그때 저에게 확실하게 2011년도에는 잔반에 대한 사업을 명약관화하게 하겠다고 답변하신 과장님은 안 계십니다. 그러나 연계되어서 거기 분야에서 인수인계 받으실 때 잔반에 대한 부분을 홍보를 했다든지 결과물로 낼 수 있는 게 있으신지.

저희들이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해서 평상시에 잔반 줄이기 위한 사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홍보활동도 해나고 있고 한데요. 그런데 제가 바뀌면서 그것을 특별히 잔반에 관련된 것만 해서 인수인계를 받은 것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평소 사업으로 해서 음식문화개선사업의 일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았다는 것만 강조 드린 게 아니라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느냐, 왜냐하면 행정감사라는 것은 고유항목에 사업을 펴나가면서 그게 담당자가 바뀌었다 해서 사업의 존속성이라든가 행정의 연속성이 깨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한 인수인계도 일부 있었냐를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인식도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집행부에서 잔반에 대한 용기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그 사업장에 보급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사업의 목적성에 동의가 되고 공유되는 감성의 정서가 없이는 이것은 이뤄질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잔반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심도 있게 다뤄야하는지 시민들 개개인에게는 어떤 유해적인 요소가 있는지 환경에 대한 고려는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시민과 함께 생각해야 되는 항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늘 다름없이 예년에도 했었고 그 전에도 했었던 사업이긴 하지만 이것에 대한 어떤 그냥 과거에 했기 때문에 올해도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그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떤 부분으로 접근을 했느냐를 질의의 요점으로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잔반 처리에 관해서는 잔반은 음식물을 과하게 업소에서 제공한다든가 업소에서 시민들에게 많은 양을 필요 이상의 음식물을 제공할 경우에 잔반이 발생되게 되죠. 그런 경우에는 남은 음식을 가지고 그게 또 아까우니까 또 원자재비용 하고 관련이 되니까 업소 측으로 보면 재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그것을 금하는 법률이 작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요지를 어떻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냐면 우리가 음식을 다 먹은 다음에 종업원들이 수거를 해서 뒤에 주방으로 가서의 그 행위가 아니라 내가 지금 정식을 시켜 먹었잖아요. 내가 남는 음식에 대해서 우리 소비자들 시민들이 떳떳하게 내가 먹고 남은 음식을 싸가겠다는 그런 이미지에 어떤 것의 홍보를 저는 요구 드리는 거예요. 물론 양식이 있는 식당 운영자가 뒤에 가서 어떤 짓을 하는지는 철저하게 그 사람의 양심에 따른 내용인데 우리나라 시민의식이 어떤 음식물을 싸 가면 괜히 왠지 본인이 초라해 보이는 느낌 때문에 주저주저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인식전환을 우리시가 해나가야겠다는 요지죠, 제 얘기는. 그런 부분에 홍보 강화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요지로 그런 논점에서 접근했었고 올해도 잔반을 가지고 뒤에서 후처리해서 재활용하고 이런 부분 그것은 지도감독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 변화를 하는 홍보 쪽에도 하면서 잔반에 대한 용기 같은 거, 제가 지난번에 식품기금위원회에 참여했을 때도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회장들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시 집행부에서는 그런 용기도 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의 적극적인 유인을 업소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교육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업소 관리하는 영업장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시민들이 그것을 쉽게 싸갈 수 있도록 음식도 그렇고 용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용기들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보급은 하고 있고요. 그런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같은 경우에는 식당에서 그것을 싸가는 것이 전 하고는 많이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외국 사례 같은 경우에는 햄버거 반쪽을 먹다 남겨도 샌드위치 반쪽을 먹다 남겨도 떳떳하게 엉망진창된 것도 다 끌어 담아서 가져가거든요. 물론 저희 식문화가 서양의 사례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국물도 많고 여러 가지 물이 질질 흐르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남아돌아서 쓰레기로 나가는 이런 자연에 위해, 환경에 대한 위해를 생각해서도 이런 의식구조의 개선을 많이 요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 노력과 내용이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당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 자료가 별도 자료로 왔는데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대덕웨딩뷔페가 7, 8층에 위치되어 있는데 엘리베이터 있느냐 없느냐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요. 정식적으로 이 자료를 요구한 목적은 이렇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장애인 화장실과 엘리베이터가 있는 그런 요식업체를 안내해 드리기 위한 자료를 요구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사실상 파세토도 우리 위원님들 이번에 다녀오셨지만 거기에는 아트센터 내에 있기 때문에 화장실도 다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도 다 되어 있는데 1층에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다 이용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자료가 정확하게 조사를 해보지 않은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게가 더 깊게 생각 안 하고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아까 김순례 위원님이 지적한 음식문화 시범거리 육성사업에 지금 1년차 3년차 사업에서 결과물로는 홍보책자 제작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홍보책자가 더 이상 발행은 안 되죠?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는 여분은 조금 있을 겁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발행할 계획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향후 이 책자를 다시 발행하게 될 때는 제가 한번 봤었는데 이 책자 내에 지도하고 음식점이 소개가 되었는데 거기 66개 업소 중에서 장애인이 가실 수 있는 화장실이 지하나 2층에 있어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업소를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어요. 아주 단순한 지도 표시에 그 업소에 장애인 마크 하나만 그려주면 여기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업체라고 또 다른 안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해주시고 66개 업소가 또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율동으로 주소가 되어 있는 데가, 다시 한 번 이것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