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기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15일 제1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장 선출방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0조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고 연장자이신 김선경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셔야 하지만 본인께서 고사하셨으므로 다음 연장자이신 이연구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직무를 대행하실 이연구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유럽발 금융위기에서 시작된 세계경제의 불황과 대내적으로는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실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도 구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예산과 기금의 운용계획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고 생각되며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느끼셨겠지만 2012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신규투자사업을 줄이고 복지비용은 증가된 상황입니다. 평소의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파악한 내용들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위원님들과 화목한 분위기에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맨위로

장상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추천되신 위원이 장상기 위원 한분으로 장상기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장상기 위원님께서 제1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장상기 위원님께서는 부위원장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께서는 다시 자리를 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배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장상기 위원입니다. 김선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함께 심도있는 2012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안건회부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기옥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2일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표를 참고 해 주시고, 2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 기금은 모두 13개로 2012년도에 조성할 규모는 2012년도말 예치금 기준 416억 7078만 4000원이며 전년도대비 15억 976만 8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은 12억 1611만 9000원이 증가된 311억 7243만 7000원, 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유물)구입기금은 10만 원이 증가한 29만 1000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3536만 3000원이 증가한 8억 4874만 5000원, 자활기금은 5억 7680만 5000원이 감소한 12억 499만 3000원, 사회적기업육성기금은 5억 1500만 원이 증가한 6억 1500만 원, 여성발전기금은 2억 2519만 8000원이 증가한 14억 7055만 9000원, 노인복지기금은 2억 640만 8000원이 증가한 13억 1360만 6000,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은 1726만 1000원이 감소한 4억 2466만 7000원,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은 5480만 원이 감소한 1억 2780만 1000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은 4700만 원이 감소한 2억 7431만 3000원, 도로굴착복구기금은 1억 5200만 원이 감소한 9억 7000만 원, 재난관리기금은 4억 346만 3000원 증가한 23억 2446만 2000원, 식품진흥기금은 2억 4401만 7000원이 감소한 9억 2391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4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강서구 기금운용계획 중 수입·지출 계획을 보면 수입에 있어 신규 출연금은 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유물)구입기금 2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5억 원, 자활기금 1587만 원, 여성발전기금 1억 원, 노인복지기금 2억 원, 재난관리기금 6억 1846만 3000원 등 총 6건에 16억 3433만 3000원이며, 융자금회수 46억 8710만 5000원, 예치금회수 401억 6101만 6000원, 이자수입 15억 4269만 3000원, 기타수입 22억 2165만 8000원 등 총 502억 4680만 5000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22억 4420만 원, 융자금 54억 2700만 원, 기본경비 4억 482만 1000원, 예치금 416억 7078만 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기금내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용의 청사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강서구 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관리 운용 등을 목적으로 1997년부터「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대비 4.69% 증가한 311억 7243만 7000원으로 예치금회수 299억 5631만 8000원, 이자수입 12억 1611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예치금으로 311억 7243만 7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념관등의 소장용작품(유물)구입기금입니다. 겸재정선기념관, 허준박물관에 소장할 수준 높은 작품(유물)구입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2006년부터「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념관등의 소장용작품(유물)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수입은 전년도 10억 1083만 7000원 대비 8억 754만 6000원이 감소한 2억 329만 1000원으로 출연금 2억 원, 예치금회수 19만 1000원, 이자수입 3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기념관등의 소장용작품(유물)구입비로 2억 300만 원, 예치금 29만 1000원을 계상하여 편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업체에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경영난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992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대비 1.88% 증가한 58억 4874만 5000원으로, 출연금 5억 원,융자금회수 45억 2999만 7000원, 예치금회수 8억 1338만 2000원, 이자수입 5366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 50억 원, 예치금으로 8억 4874만 5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활기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을 통한 자립자활 기반조성을 위하여 2003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출,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 자금,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을 주로 하는 기금으로 수입은 전년대비 3.88% 감소한 18억 5999만 3000원으로, 출연금 1587만 원, 융자금회수 150만 원, 예치금회수 17억 8179만 8000원, 이자수입 4582만 5000원, 기타수입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고유목적사업비 5500만 원, 융자금 1억 원, 그리고 예치금으로 12억 499만 3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회적기업육성기금을 보겠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예치금회수 1억 원, 이자수입 1500만 원, 기타수입 5억 원 등 6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예치금 6억 15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2001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수입은 전년대비 1.65% 증가한 15억 2255만 9000원으로 출연금 1억 원, 예치금회수 12억 4536만 1000원, 이자수입 5219만 8000원, 기타수입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4200만 원, 기본경비 1000만 원, 예치금 14억 7055만 9000원을 편성·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관련단체 육성으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전년도대비 0.47% 증가한 13억 5360만 6000원으로, 출연금 2억 원, 예치금회수 11억 719만 8000원, 이자수입 464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13억 1360만 6000원을 운용할 계획할 계획입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근무의욕 고취 및 사기앙양의 목적을 위하여 1991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전년대비 12.49% 감소한 5억 166만 7000원으로 융자금회수 4397만 4000원, 예치금회수 4억 4192만 8000원, 이자수입 157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학자금 융자 7700만 원, 예치금 4억 2466만 7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입니다. 재활용 판매대금 및 적립금 이자를 자금으로 활용하여 재활용사업 활성화 및 자원절약을 위해 1994년부터「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전년대비 22.76% 감소한 2억 5420만 1000원으로 재활용품판매수익금 7080만 원, 이자수입 80만 원, 예치금회수 1억 8260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기본경비로 1억 2640만 원, 예치금으로 1억 2780만 1000원을 편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2010년에 설치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4억 5531만 3000원으로 예치금회수 3억 2131만 3000원, 이자수입 400만 원, 기타수입 1억 3000만 원이며, 재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1억 8100만 원, 예치금 2억 7431만 3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의 신속한 복구공사로 차량통행과 시민보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의 효율적 사후 관리 등을 위하여 1997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15.21% 감소한 24억 7600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11억 2200만 원, 이자수입 5400만 원, 기타수입으로 원인자 부담금 13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관내도로 굴착복구공사 9억 원, 관내불량 도로정비공사 6억 원, 기본경비 600만 원, 예치금 9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과 재난위험시설물 관리로 구민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1998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등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대비 26.91% 증가한 25억 7446만 2000원으로 출연금 6억 1846만 3000원, 예치금회수 19억 2099만 9000원, 이자수입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원, 민간융자금 5000만 원, 예치금 23억 2446만 2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0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대비 13.17% 감소한 14억 953만 1000원으로 융자금회수 1억 1163만 4000원, 예치금회수는 11억 6792만 7000원, 이자수입 4911만 2000원, 기타수입 808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위생업소 지도점검 1억 1934만 원, 보상금으로 음식문화 개선 실천 지원비 1억 1200만 원,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지원 600만 원,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지원 2억 원, 식품안전관리사업비로 4828만 1000원, 예치금으로 9억 2391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 중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된 자금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할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운용을 위하여 설치되는 것인 바, 기금재원조성의 적정성, 운용의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기금의 집행계획은 당해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인 목적사업내용으로 계상 운용되어야 하며,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을 통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 중 수입에 있어 기념관등의 작품(유물)구입기금 2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5억 원, 자활기금 1587만 원, 여성발전기금 1억 원, 노인복지기금 2억 원, 재난관리기금 6억 1846만 3000원 등의 출연금은 2012년도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 하였는바, 재원마련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을 제외하고는 기금의 존속기간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며,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고, 기금의 설치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가능, 기금 상호간 유사 중복 설치 여부, 일반회계와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지를 면밀히 살펴 기금의 존폐와 기금의 통합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통합관리기금조례를 제정하여 각종 기금 중 연간 평상 운용액 등을 제외한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주민복지 증진 사업 등을 위한 투자 사업의 융자 재원의 활용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택순 총무과장님은 소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택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안 13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기금은 공용의청사건립기금으로 먼저 기금운용의 총칙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공용의 청사 건립을 위한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1997년에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용도는 공용의 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및 부대비용 지출에 사용이 됩니다. 기금의 재원조성은 일반회계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입금등으로 조성이 되며, 현재 구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자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기금의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299억 5631만 8000원, 이자수입 12억 1611만 9000원 등 모두 311억 7243만 7000원으로 예상이 되며, 지출액은 예치금 311억 7243만 7000원으로 전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보고 계신 책자 15쪽과 16쪽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역사가 무슨 역사가 있고 그래요, 강서구 역사면 역사지.

그러니까 강서구가 최초로 생긴 연도와 지금까지 온

황동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공영의 청사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새로운 청사에 대해서. 그래서 종합적으로, 현재 우리 청사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마곡부지 관련하고 인근에 있는 우리 강서아파트, 기무사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우리 강서구청의 입장을 대표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아직까지 청사 이전이나 건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곡지구를 개발하면서 거기에 행정타운이 들어서게 됩니다. 거기에 우리구 청사 부지가 옮겨갈 수 있도록 행정용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현재 기무사는 이전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여러 경로로 또 저희 구 입장에서도 그게 이전될 거에 대비해서 그와 관련해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있는 청사와 기무사 이전터 등등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키고 개발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추후에 그게 변수가 확정이 되면 청사의 존치 또는 이전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현재 행정적으로 돼있는 사항은 마곡개발과에서 우리 행정타운의 구청사 용지에 대해서 매입의향이 있는가라고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청사가 어디로 갈지는 결론은 나지 아니하였지만 만약에 우리가 매입의사를 포기하게 되면 저희가 조성원가로 구입해야 될 그러한 우리 구청사 이전부지가 없어지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10년 환부로 매입할 의사가 있다라고 일단은 공문은 보내놨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은 우리가 이전하기로 결론 낸 바는 아니지만 다시 번복해드리면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없다고 할 때 는 우리 구청사 부지가 다른 용도로 쓰이게 됩니다. 그런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변수로 마곡지구로 갈 수도 있고 현재 청사 있는 부분에 경찰서라든지 화곡6동 동청사를 털어가지고 거기에 신규로 설립하는 어떤 하나의 안, 아이디어죠. 기무사 이전하게 되면 그거와 복합적으로 하는 안, 여러 가지 안을 같이 놓고 변수를 놓고 추진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마곡지구에 행정타운이 구청 청사 부지로 예정이 돼있다, 그런데 결정은 안했는데 매입의사는 있다? 그런 얘기네요?

예.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결정은 나중에 하겠다?

예, 그렇죠. 일단은 매입을 하게 되면 하는 대로 또 다시 위원님들에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마곡지구도시계획이 거의 완결단계기 때문에 행정타운에 우리 구청사 부지는 확보를 해놓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년에 어떤 변수가 생겨가지고 그쪽으로 이전을 못하게 되면 못하는 대로 그 청사 용지에 대해서 아마 활용도가 나올 겁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현재 여러 경로로 해가지고 강서세무서가 영등포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강서로 옮겨오도록 청장님하고 얘기해서 오는 쪽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어느 정도 공문도 주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그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아마 움직일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사부지를 확보, 이게 구청사부지가 행정용지로 됩니다, 공공용부지로. 공공용부지가 확정이 되면 안에 만약에 청사가 옮기게 되면 옮기고 만약에 청사가 못 옮기게 되면 또 거기에 상응할만한 아까 말씀드린 세무서라든지 경찰서라든지 등등 옮길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공용청사는 확보를 해놓게 우리 구전체의 종합적인 발전을 볼 때 미래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결정된 것은 없다, 일단 부지매입 의사는 있다?

예.

청사가 어디로 갈지는 아직 모른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저희로서는 준비는 안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지를 예를 들어서 매입의향서를 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조성원가로 매입하세요! 해서 저희가 청사기금으로 매입을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상당한 혼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매입 당시 여러 가지 마스터플랜이 어느 정도 구체화 되지 않으면 우리 구민들은 굉장히 혼란에 빠진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사문제가 대두가 돼가지고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문제 제기하고 했는데 그거 파악이 안됐었습니까?

어디요, 출산휴가 문제요?

예, 그 문제. 지금 이연구 위원님이 물어본 문제가 파악이 됐어요, 안됐어요?

그 문제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파악이 됐으면 지금 이연구 위원님한테 그런 문제가 돼서 이러 이렇게 됐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까?

우리 인사팀장를 통해서 보고가 된 걸로 저는.....

인사팀장을 통해서 보고를 합니까? 어떻게 위원님들한테.

총무과장이 직접 보고를 해야죠.

위원님이 별도로 저희한테 얘기가 있었으면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사팀장이 보고 했을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아니, 저한테는 그런 문제 제기가 없었습니다. 문제제기가 없었고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출산휴가자에서 문제가 없었다, 다만 동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틀리다고 그러잖아요, 틀리다고. 다른 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한테 묻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그걸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그 문제되면 일일이 우리 과장님들한테 다 보고를 해야 됩니까?

아니,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보고를 해달라고 했을 때 보고를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다른 과에서 문제제기를 한 거 아니에요?

없었습니다, 저한테 문제제기는.

그러면 왜 파악을 했다고 그래요?

무슨 파악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분명히 그 과정에서 파악이 됐냐고 하니까 파악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인사팀장한테 그런 문제를 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런 것이 없었고....

그런데 왜 파악이 됐다고 하냐고요.

나중에 제가 이번에 의회할 때.....

지금 본 위원이 물어봤을 때 파악됐다고 그랬어요, 안됐다고 그랬어요?

아니, 잠깐 계셔보세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깐 계셔보세요. 본 위원이 물어봤을 때 파악이 됐다고 그랬습니까? 파악이 안됐다고 그랬습니까?

나중에 위원님께서.....

아니, 그러니까 파악이 됐다고 했냐고요, 안됐다고 했냐고요?

파악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파악이 됐으면 제가 보고 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보고 해야 된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깐 계셔보세요.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방금 뭐라고 보고 했냐고요? 지금 답변하셨나고요?

무슨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파악이 됐으면, 아니 보고 안했냐고 하니까 뭐라고 답변 하셨나고요?

저한테는 정식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제 방금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고 물어보잖아요.

인사팀장이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회하시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총무과장님, 잠시 정회하고 있는 동안에 생각해 보셨어요? 뭐가 잘되고 뭐가 잘못됐는지?

어쨌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경청하고 수용해서 말씀을 신중하게 드려야 되는데 경솔하게 답변을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행정관리국장님은 특히 구청의 청장님을 대변하는 얼굴입니다, 모든 부분이.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중에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꼼꼼하게 챙기라고 지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문제에 대해서 외부에 비춰졌을 때 그게 모든 게 우리 총무과장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다 구청장 탓이에요. 바깥에서 봤을 때 다 구청장이 잘못했다고 그러지, 누가 총무과장이 잘못했다고 합니까? 그런 하나하나를 가지고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자리는. 또 특히 위원님들이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런 문제제기를 하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제기가 됐으면 누구 시키지 않고 직접 총무과장님이 찾아뵙고, 아니면 전화상으로라도 이러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걸 했을 겁니다, 누가 했을 겁니다 이런 답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장님 잘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황동현 위원님께서 질문했을 때 행정타운 부분을 갖다 구청사 부지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계속.

예.

그런데 분명히 그게 도시계획상에도 보면 구청사 부지로 안 나와 있습니다.

공공용지.....

공공용지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구청사 부지로 해서 매입을 한다 하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러면 공공용지로 정확하게 표기를 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구청사 부지다 그건 맞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 자리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매입을 해놓더라도 예를 들어서 보건소가 들어갈지, 경찰서가 들어갈지, 세무서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청사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됐기도 하지만 지금 구청사 부지로 매입을 했다고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사 가는 걸로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또 그쪽에 계신 주민들 입장에서는 구청사가 부지를 샀다, 이제 이사 들어온다 하고 그분들은 확정을 지어버립니다, 바깥에서.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가 굉장히 예민한 문제기 때문에 사실은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신청사추진반까지 다 구성이 됐다가 지금 활동을 안 하고 있잖아요, 다 없어졌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이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청사관련해서 공공청사 문제, 마곡에 있는 공공용지 문제 또 기존에 있는 청사문제, 뒤에 강서아파트가 이전했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한 큰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어영부영 몇 년 가버리면 또 다음 6대 민선으로 넘겨놔야 될 사항이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 4대 민선구청장 시절에 여러 가지 어떤 안을 만들어가지고 실패도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런데 큰 포맷이 없었어요, 사실 그때 당시에도. 그러면 지금 현재 민선5기가 들어왔으면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는 안을 가지고 지금 현재 사실 외부에다 해서 이게 어떠냐 하고 있는 판에. 우리 구청에서 그런 어떤 안을 안 가지고 있다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바로 내일이라도 건의하셔가지고 청사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10년 후를 내다보고라도 준비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기금을 모아놓고 이제 절호에 활용할 기회가 왔는데 그걸 갖다 지금까지 안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문제고, 대안도 없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나서서, 가장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앞장서가지고 안을 만들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저희들이랑 만난적은 처음 같은데 평상시에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받고 할 때 화내세요? 그렇게.

그런 거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이 질문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상황을 지적하고 또 거기에 대한 답을 하고 조금 불리한 질문이 갈수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먼저 화를 낸 거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들까지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또 날카로워지잖아요. 그런 모습 처음 봤어요, 나는 이렇게 의정활동하면서. 왜 그러세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에 있어가지고 제가 작년에 질문을 한 번 드렸는데 예치하는 은행이 몇 개 은행 되는 거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쫙 일률적으로 우리은행으로 다 됐네요?

예, 구금고에 우리가 예치를 하게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올해 바꿨어요?

아닙니다. 전에도 우리은행이고요.

계속이요?

예, 서울시 금고 은행이 우리은행으로 돼있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한 서울시 금고에 예치하도록 해서 재무과에서 그렇게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은행으로 기금이 다 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이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는 자금은 없겠네요? 한번 예치하면 그대로 이자만 계속 올라가고 그런 형식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출연시기에 따라서 예치일자만 1년 단위로 돼있기 때문에 좀 틀리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은행이자율이 조금씩 변동이 있을 겁니다.

한 4%대 정도로?

예, 현재는 4.18%.

작년에 제가 질문드릴 때는 은행이 한두 군데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일률적으로 전부다 우리은행으로.....

예, 우리은행으로 돼있습니다, 구금고. 전에도 우리은행이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은행밖에 할 수 없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장계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이 몇 개나 되죠?

20개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아니, 금년도까지 선정된 것이 총 우리 관내에 20군데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꾸 많이 늘어나겠네요?

예. 지금 서울시에서 계속 모집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에서도 계속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이거 신청절차가 어떻게 까다롭지 않나요?

구비요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어야 되고, 그리고 요즘은 마을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사회적기업 전초 단계로 마을기업에 진입해서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방법도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마을기업이 사회적기업안에 속하는 건가요? 마을기업 따로 있고 사회적기업이 따로 있나요?

지금 현재는 분류돼있습니다. 이번에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을 협의체를 같이 해서 마을기업도 활성화시켜서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하고 있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구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구에서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서울시나 고용노동부에서 기존에 채용했던 사람 말고 사회적기업 지정되고 나서 새로 취약계층을 채용할 시에 1인당 인건비 98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달에요?

예, 그렇습니다.

몇 명까지입니까?

보통 5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98만 원 5명?

예.

그거밖에는 없습니까?

예. 좀 전에 얘기 했듯이 시설투자비라든가 기반설치비 같은 게 있을 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무상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기금조성에서 1%를 융자해주려고 합니다. 그냥 무상으로 줄 수 없고요.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 앞으로는 구비도 여기에 투입이 돼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구비하고 시비·국비가 있기 때문에 국·시비에서 투입하는 부분은 구비에서 이중으로 투입할 수는 없고, 지원신청을 했는데 국·시비 요건에 안 맞아서 융자를 못 받는 사회적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한테 융자해줄 수 있도록 기금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기금을 조성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보충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사실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이 협의회 발대식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래 취지하고 목적이 뭡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아직 역량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구성토록 해줘가지고 마을기업 같은 경우 사회적기업만도 아직 여건이 못하거든요. 그래서 마을기업들한테도 그 노하우를 전수시켜주고 사회적기업끼리 서로 협약을 통해서 물건을 팔아주기도 하고 사주기도 하는 그런 윈윈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마을기업으로 지정한 수가 네 개인가 다섯 개 있죠?

네 개 지정했는데요, 두 군데가 우리가 조건부 지정을 했었습니다. 두 군데가 BCC라고 해서 개신교단체하고 발산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건을 충족 못해서 거기는 계약 해지했고요. 지금 현재는 녹색발전소라고 해서 환경연합 거기하고 화곡본동 주민자치위원회 두 군데는 아주 활성화돼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마을기업으로 들어 온데가 있습니까? 요즘 또 모집을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내년초에 할 계획입니다.

몇 개 정도? 내년에도 비슷한 규모로 합니까?

예, 지금 두세 개 정도로.....

한 가지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을 아까 말씀도 하셨는데 인건비를 갖다가 다섯 명 내외로 해가지고 98만 원인가 지원을 해준 게 있죠?

그건 사회적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 글쎄 관리가 상당히 소홀하다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반부터. 뭐냐면 이런 겁니다. 거기 보면 대표가 있고 이사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이라고 그러나요?

예.

그분들 중에 실제 작업을 하지 않으면서 이름만 올려서, 소위 친인척 관계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아주 가까운 사이로 이름만 올려가지고 98만 원을 소위 비리라고 그러나요? 인건비만 따먹는 이런 업체수가 많다 하는 통계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잘 살피셔가지고 그런 관리부분에 있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도 벌써 두 번씩이나 감사가 나와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에서도 같이 협조감사를 했는데요. 만약에 그런 요건이 생기면 사회적기업 지정 취소와 함께 과태료도 또 부과합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게 20%가 넘습니다, 그렇게 적발된 데가. 정확하게 이십삼사퍼센트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좀 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우리 환경미화원이 지금 현재 몇 분이나 계시죠?

현재 119명입니다.

최근에 우리 환경미화원 채용한 적 있죠?

예, 있습니다.

몇 분이나 채용했습니까?

원래 예상은 8명인데 4명만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8명까지 할 수 있는데 4명만 채용을 했다 이런 얘깁니까?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구재정상 인원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재활용품 판매하는 판매대가 있는데 수집소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선별장입니다.

선별장인가요?

예.

선별장 말고 이렇게 진열하는 데......

적환장하고 선별장으로.....

그게 몇 개나 있어요?

각각 한 군데 있습니다.

각각 한 군데라는 얘기는.....

선별장이 한 군데 있고요, 적환장 쌓아놓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가끔 보니까 방화동인가 어디 가보니까 강서구 재활용품.....

전자.....

예, 거기서 대리점도 아니고, 그거 파는 겁니까? 아니면 수집을 하는 겁니까?

본인들이 개인들한테 수집을 해가지고 수리해가지고서 개인을 상대로 판매는 순수한 개인사업자들입니다.

강서구에서 운영하는 게 아닙니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간판을 강서구 재활용품, 차량도 내가 한번 봤어요. 강서구 해가지고 행정차량인가? 포토. 직접 우리구에서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전시장이 있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병열입니다. 강서구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7쪽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2010년도에 설치하여 매년 기금의 이자수입과 옥외광고물허가 관련 제반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1년도 말 현재 3억 2131만 3000원이며, 2012년도 수입이 1억 3400만원 이고, 지출은 1억 8100만 원으로 2012년도 말 보유기금은 2억 7431만 3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지원대상은 광고물 정비, 경관개선, 간판시범거리조성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88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인 2011년도 수입액은 예치금회수액이 1억 4085만 8000원이고, 기타수입이 1억 3000만 원으로 총 2억 7085만 8000원입니다. 2012년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액이 3억 2131만 3000원이고, 이자수입이 400만 원, 기타수입이 1억 3000만 원으로 총 4억 553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90쪽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도인 2011년 지출액은 간판이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비로 8000만 원이고, 예치금이 1억 9085만 8000원으로 총 2억 7085만 8000원입니다. 2012년 지출액은 간판이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비로 1억 8100만 원이고, 예치금이 2억 7430만 3000원으로 지출액이 전년도 대비 1억 100만 원이 증가한 총 4억 5531만 3000원입니다. 증가한 사유로는 전년도 보다 2012년도 사업물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9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기금조성은 2012년도까지 이자수입이 751만 8000원이고, 수수료, 이행강제금등 기타수입이 5억 1754만 5000원으로 총 5억 2506만 3000원입니다. 집행액은 2011년도까지 고유목적사업비로 6975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2년도 집행예정액은 1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9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 3억 2131만 3000원으로 2012년도 말에는 2억 7431만 3000원으로 예치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병열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 위원입니다. 88페이지 지출계획에 보면 고유목적사업비가 100% 이상 잡혔거든요. 전년도 지출액은 8000만 원인데 1억 8100만 원이 잡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죠?

금년도에는 간판정비수가 93개기 때문에 8000만 원이고, 내년도에 사업할 것은 181개기 때문에, 배로 늘었기 때문에 1억 81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사업량이 좀 증가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획할 때 그렇게 정확한 수치가 나오나요?

사전에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비가 60%, 저희가 40%입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정확한 숫자를, 물량을 확인을 해야 예산편성이 가능합니다.

이게 옥외광고물정비인데 옥외광고물이라고 그러면 간판만 들어가나요? 현수막도 들어가나요?

현수막도 들어갑니다. 옥외광고물은 현수막, 전단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너무 무자비하게 정비를 하다보니까 이게 늘은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간판이아름다운거리사업으로써 저희가 일정구간을 지정을 해서 저희 기금조성이 돼있는 구,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칭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무슨 정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경관사업의 일환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거리로 지정된 곳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거기가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공항입구하고 그다음에 화곡로를 금년도 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2009년도에 공항로에 했습니다. 공항로 거의 전 구간을 다했고, 지금 현재 공항입구가 안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항입구사업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실사를 해보니까 181개 간판정도를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업비가 전년도가 8000만 원인데 지금은 1억 8100만 원으로 증가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 위원입니다. 송과장님, 현수막을 단속하는 근거가 뭐죠?

옥외광고물관리법입니다.

그럼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강서구에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12개 현수막게시대가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나요?

그것은 저희 강서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달에 두 번 정도 저희가 추첨에 의해서 그렇게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을 보면요, 어떤 현수막은 두달 이상 방치돼서 붙어있는 것 있고, 어떤 현수막은 금방 떼는 것도 있고, 이 기준이 없는데 이런 현수막에 대한 철거기준이나 이런 건 과장님 어떻게 이걸 집행하고 있습니까?

우선 현수막이라든가 불법현수막 또는 전단지 등 이런 것은 저희가 경관을 해치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 등을 위해서 즉시 저희가 대집행을 해야 맞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달씩 있는 건 어떤 근거로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두 달씩 돼있는 것 알고 계시죠? 알고 있죠? 아무래도 출퇴근하면서 보셨으니까 알고 있겠죠?

어쨌든 저희가 기동반을 편성을 해서 토요일, 일요일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그게 아니고요, 물론 현수막은 불법으로 달면 안되죠. 그리고 허락을 맡아서 하는 건 맞는데 현실적으로 많이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 당선사례도 사실은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한 보름 정도는 봐주던데, 그때. 그죠? 아니에요? 우리 구의원 당선되고 나서 당선사례 현수막 붙였잖아요. 원래는 그것도 불법이죠?

예, 그렇습니다.

불법인데 얼마 만에 보통 뗍니까?

하여튼 지금 황준환 위원님께서,

제 질문에 답해보세요. 지난번에 며칠 만에 뗐어요?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참 두었다가,

제 기억으로는 한 보름정도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예, 그렇습니다.

제 얘기는 현수막이 물론 불법입니다. 그런데 주민을 위해서 강서구의 현안사항에서 주민들의 염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떤 현수막 붙였을 때 불법이지만 보통 보름 정도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좀 그동안 단속을, 약간은 기일을 두고서 철거해야 되는 건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디 규정이 있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 임대주택이 더 들어와야 됩니까? 그만 들어와야 됩니까? 강서구에. 지금 임대주택은 많아 가지고 사회복지비 증가되고 예산 짜기 힘들고, 강서구 구민이라면 누구나 그거 인식하잖아요? 다 공감하는 사항 아닙니까? 구청장님도 그렇고 구의원도 그렇고 주민도 그렇고, 그거 환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주민의 염원사항을 우리가 당에서 그걸 붙였다고 해서, 당원협의회에서 붙였다고 해서 그걸 두세시간 만에 뗀다는 건 이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지금 질의하신 내용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시골가다 보면요, 원래 도로를 횡단해가지고 못 붙이게 돼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로도 횡단해가지고 붙이는 현수막이 많이 있어요. 그쪽 군청에 군민들의 현안사항이야. 그래서 그렇게 불법을 하는데도 단속을 않더라고.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다고 그런 불법을 계속 용인하라는 건 아닙니다, 마냥. 마냥 용인하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 형평은 맞춰야지, 두 세달까지 이렇게 붙여놓은 현수막이 아직도 있어요. 내가 근거를 대라면 다 댈 수 있어요.

탄력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과장님이 지혜롭게 하시고, 이렇게 약간 이해관계에 얽혀 있더라도 주민을 어떤 집단의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주민을 위한 거고 우리 강서구에서 다 주민들이 공감하는 사항이라면 지혜롭게 하시는 게 편합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황경환입니다.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도로법 제7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1997년도에 설치하였으며,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시행 및 복구된 도로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주민생활불편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매년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과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운용해오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11년도 말 현재액이 11억 2200만 원이며, 201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3억 5400만 원이고, 지출은 15억 600만 원으로 2012년도 말 보유기금은 9억 70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지원대상은 도로굴착구간의 복구공사 및 굴착복구가 시행된 보·차도에 대한 정비공사를 위한 비용 등에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96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인 2011년도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액이 17억 5548만 3000원, 적립금 이자수입이 6500만 원, 원인자 부담금 기타수입이 11억 원으로 합계가 29억 2048만 3000원이며, 2012년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액이 11억 2200만 원, 이자수입이 5400만 원, 기타수입이 13억 원으로 합계가 24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도인 2011년도 지출액은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도로정비공사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15억 1500만 원, 예치금 14억 548만 3000원으로 합계가 29억 2048만 3000원이며, 2012년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비로 15억 600만 원, 예치금 9억 7000만 원으로 합계가 24억 7600만 원이며, 수입 및 지출액이 전년도 대비 4억 4448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수입계획은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과 중복되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인 2011년 지출액은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도로정비공사 등에 15억 1500만 원, 예치금이 14억 548만 3000원으로 합계가 29억 2048만 3000원이며, 2012년 지출액은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 도로굴착복구공사로 9억 원, 노후불량도로정비공사로 6억 원을 합한 시설비가 15억 600만 원과 예치금이 9억 7000만 원으로 합계액이 24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은 2012년까지 이자수입 10억 7817만 2000원과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인 기타수입 207억 8999만 9000원을 합한 218억 6817만 1000원이며, 집행액은 2012년까지 고유목적사업비로 208억 9217만 1000원과 인력운영비로 600만 원을 합한 208억 9817만 1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끝으로 100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는 11억 2200만 원, 2012년도는 9억 7000만 원의 예치금액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환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을순 치수방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권을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3쪽 재난관리기금 1.운용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법」142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1998년도에 설치하였으며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매년 일반회계 출연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일반회계출연금과 이자수입금으로 조성되며 일반회계출연금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30%의 의무적립금으로 예치하고 있으나 법령개정에 의하여 15%로 축소됨에 따라 현재 우리구에서도 하향조정하는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정비 및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등에 사용하게 됩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1년도말 현재액 19억 2099만 9000원이며 2012년도 예상수입은 6억 5346만 4000원, 예상지출은 2억 5000만 원으로 계상하여 2012년도말 보유기금은 23억 2446만 2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4쪽, 자금수지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수입액은 출연금 5억 4282만 원과 예치금회수 14억 5068만 1000원, 이자수입 3500만 원을 합계한 20억 2850만 1000원입니다. 전년도지출은 재난발생을 대비하여 고유목적사업비로서 침수지역 등 저지대 하수관로 추가 준설공사비 등 2억 5000만 원을 사용하였고 잔여금액 17억 7850만 1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겠습니다. 105쪽, 수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수입예상액인 2011년도이월금 19억 2099만 9000원과 전입금 6억 1846만 3000원, 이자수입 3500만 원을 합한 25억 7446만 2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6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지출계획 금액은 2억 5000만 원으로 이중 2억 원은 시설보수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에 따른 시설 및 부대비로 나머지 5000만 원은 이주융자금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0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기금조성 현액은 2012년까지 출연금 52억 4576만 1000원과 이자예상수입 6억 2244만 4000원을 합한 58억 6820만 5000원이며 집행액은 2011년까지 고유목적사업비 32억 9374만 3000원을 사용하였고 2012년도 집행예정액은 고유목적사업비 시설보수 및 안전진단비 2억 원과 융자금 5000만 원을 합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고유목적사업비는 34억 9374만 3000원과 융자금 5000만 원 등 총 35억 43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액은 19억 2099만 9000원이며 2012년도말 현재액은 23억 2446만 2000원으로 예상해서 증감현황은 4억 346만 3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을순 치수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영자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로복구를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그 기간이 얼마나 지나야만 작업을 할 수가 있나요?

도로굴착복구공사요?

예.

최대한 굴착복구 후 당일 굴착, 당일 복구가 저희들 원칙입니다. 그런데 보도블록 같은 포장 복구는 그때그때 제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뒷골목 아스팔트 포장 같은 경우에는 아스콘이 120도정도 상온상태여야 됩니다. 일정 물량이 확보돼야 공장에서 나와서 복구하는 관계로 일단 중층까지만 복구를 가복구를 하고 표층복구가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상시에 복구를 하게 돼 있지 않나요?

비상시에요?

예.

그래서.....

기금을 마련해놓고 있을 때는 비상시에 굴착복구를 하게 돼 있지 않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간이 접수받아가지고 얼마 지나야만 그 공사를 할 수 있냐고요.

그것은 왜냐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청해서 처리기간을 말씀하십니까?

민원접수를.....

그것은 저희들이 도로굴착복구팀에 들어오면 바로 신청해서 바로 처리를 할 수 있는데요, 민원인들이 인터넷 사용이 약간 번거로우니까 직접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최대 한 1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1주일 정도면 된다고요?

예.

제가 9월초에 접수를 했는데 아직도 그 도로가 안 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주실까요? 제과 과장님한테 직접....

아니, 뭘 신청하셨는데요?

그 도로포장.....

아, 포장신청이요?

예.

아까 전에 포장신청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9원달에 신청한 것은 다 정비가 됐을 겁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직접 민원 접수를 했는데.....

아, 불량도로 정비해달라는 거요?

예.

그 관계는 우리가 불량도로 정비를 갖다 굴착복구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거의 소진됐고요. 다만 유지관리예산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불량도로 복구를 하는데 사실상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그것은 내년도 돼야, 내년 봄이 돼야 정비가 가능할 것입니다.

내년 봄에요?

예.

그걸 바로 하신다고 저한테 전화로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소규모 같은 것은 바로 해드렸습니다, 보도블록.

보도블록 말고요. 그런데 검역소 올라가는 도로는 다 포장을 했는데 능안놀이터 들어가는 길목, 등촌초등학교 올라가는 데 그게 3년 전에 해야 할 부분인데 떡볶이 하시는 주인이 그것을 방해를 해서,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걸 제가 9월 초에, 3일날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분명히 그걸 바로 비상기금으로 해드리겠다고 그랬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언제쯤 되는지?

그것은 반대민원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조사해서 별 민원이 없으면 바로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게 민원이 3년 전에 계속된 것을 그 부분만 지금 못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예, 저도 압니다.

그것을 민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빨리 좀 일을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원대상에 보면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한 해 동안에 얼마나 되나요?

지금까지 현재는 없고요. 이것은 융자금지원이라는 게 재난관리상 위험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퇴거명령 내렸을 때입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예. 말하자면 위험시설물이 있다 그러면 주민이 그 시설물에 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수때까지 저희들이 퇴거명령을 하면서 그쪽에 지원을 해서 임시거처를 들어가실 수 있게 융자금을 해서 이주대책을 세워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몰라서 저희들이 운용계획에 항상 5000만 원 정도는 잡아놓고 있습니다, 매년.

그리고 이 지출계획에 보면 전년도 지출액이 2억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고유목적사업비로 쓰인 근거가 어떤 형태의 것이 있죠?

저희들이 올해 사용한, 예를 들면 저희들이 1년에 준설을 전체적으로 하려면 한 30억, 전체노선을 하면 한 50억 들어가고요.

준설비요?

예, 5년간 평균으로 하면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 본예산에 14억 정도 들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준설할 때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난대비해가지고 수방기간 전에 주민건의라든지 한 부분에 대해서 쓰여지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고유목적사업비라는 게 주로 준설비용이 되겠네요?

아닙니다. 재난상에 필요하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무슨 재난상황이 발생했는데 긴급한 복구를 요한다든지 그런 사항에는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를 거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열리나요?

정기적으로 열리는 게 아니고요,

사안이 있을 때 마다 열리는 것인가요?

예, 사안에 따라서 열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임석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1쪽 운용총칙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제89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해 2000년 12월 30일 조례 제 524호로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말 현재액은 11억 6792만 7000원이며 2012년도 수입액은 과징금 징수교부금, 융자금 회수액, 기금적립금 이자, 융자금상환 이자 등을 포함하여 2억 4160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지원육성, 식품안전관리사업비 등 4억 8562만 1000원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2억 4401만 7000원 증가하여 2012년도말 현재액은 9억 2391만 원입니다. 기금수입의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과징금 징수교부금과 기금운용 이자, 융자상환금 및 전년도이월금으로 충당되며, 기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분야는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업소 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시설개선자금 융자, 식품사고 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과 음식문화개선 실천사업지원,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경비 등입니다. 다음은 112쪽,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12년도 수입액은 총 14억 953만 1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 융자금회수 1억 1163만 4000원, 전년도이월금 11억 6792만 7000원, 적립금이자 4911만 2000원, 과징금 징수교부금 8085만 8000원입니다. 2012년도 지출액은 총 14억 953만 1000원이며 세부내역은 기본경비 5942만 1000원과 고유목적사업비 2억 2620만 원, 융자금 2억 원, 다음연도 이월금 9억 2391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13쪽 되겠습니다. 2012년도 수입액은 총 14억 953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1389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징수교부금수입은 8085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580만 9000원이 감액편성 되어 16. 35%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5242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361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7. 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융자금원금수입은 1억 832만 원으로 전년대비 2550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19. 05%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치금회수로는 전년대비 1억 7620만 1000원 감액된 11억 67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14쪽에서 118쪽까지입니다. 2012년도 지출액은 총 14억 953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1389만 6000원이 감액편성되어 13. 18%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생업소 지도점검비는 1억 1934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830만 원 감액으로 19. 17% 감소하였고 위생업소 지원육성은 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000만 원 증액으로 6. 7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관리사업입니다. 4828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842만 1000원어 증액으로 389.67% 증가하였습니다. 식품안전관리사업비가 대폭 증가한 것은 일부 일반회계에 편성되어있던 것을 기금으로 편성하였고, 신규사업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 118쪽 재무활동비는 예치금으로 전년대비 2억 4401만 7000원 감액된 9억 239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비고 증감란은 배부해드린 정오표와 같습니다. 오타 부분에 대하여는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운용계획안 119쪽과 120쪽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식품진흥기금 운용을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석진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마지막으로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하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1년 12월 6일 10시에 개의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