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미래비전추진단의 정책사업과, 동해안권추진팀소관에 대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미래비전추진단(정책사업과, 동해안권추진팀)

반갑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정헌입니다.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미래비전추진단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당초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에 앞서 미래비전추진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미래비전추진단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 137페이지입니다. 설명은 2012년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의 2012년 정책목표는 우리 군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신성장동력 개발로 지속발전 가능한 발전모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방향으로는 인구 30만 울주를 위한 기틀마련, 미래를 선도하는 지역인재 육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성장거점 육성입니다. 다음 2012년 주요업무 역점시책입니다. 울주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새시대의 패러다임에 맞는 군정실현을 위한 군청사 이전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속적인 교육경비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경쟁력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지속발전 가능한 울주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친환경해양관광자원을 가지고 적극 개발하고 국제해양스포츠대회 개최를 통해 우리 군의 대외인지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와 주민들이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개발을 추진하고 지역개발의 거점이 되는 소도읍육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비전추진단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당초예산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미래비전추진단소관 일반회계 총액은 전년도보다 66억6,256만원이 감소된 378억7,367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과는 관내 유치원 초·중·고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과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발전기금 등으로 84억3,614만원, 평생학습도시 울주의 평생학습활성화로 RCE운영을 위해 14억9,6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청사 이전의 본격 추진에 따른 기금 조성과 업무추진을 위해 70억750만원, 주민들이 보다 쉽게 책을 접할 수 있고 책과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울주군립도서관 운영과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7억2,595만원, 범서도서관 건립비로 72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지역거점개발을 위한 언양·온산소도읍육성사업비로 19억200만원, 태화강생태수변공원화사업추진 사업비로 40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해안권추진팀은 진하마리나항 건립과 명선교 관리를 위해 8,944만원, 도시경관관리와 해안디자인 개선 2차 사업비로 72억7,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45억원이 감소한 123억9,9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발전소지역에 대한 공공시설사업비로 50억2,722만원, 세계윈드서핑대회와 비치발리볼대회 등 해양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1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비로 3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4억2,02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비전추진단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 편성내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도 저희 미래비전추진단은 우리 군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운홍 정책사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책사업과 소관 2012년 주요 업무 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정책사업과장 강운홍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사업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2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정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정책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미래비전추진단 총괄 및 정책사업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156페이지 보면 태화강 생태관 건립이 있습니다. 소도읍육성사업이지요?

예.

소도읍육성사업인데 언양이나 온산의 소도읍사업으로 국비 얼마 지원 받습니까?

50억씩 받습니다.

태화강생태수변공원은 왜45억 받아옵니까?

언양하고 온산은 행정안전부에서 이미 결정된 상태여서 50억까지 받을 수 있었고요 범서 생태관은 사업이 조금 늦었습니다. 늦은 단계에 행안부에서 국토해양부로 넘어가면서 광특회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광특회계의 한계상 50억까지 받을 수 있지만 저희들 45억밖에 못 받았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자꾸 지적하는데 국비지원사업으로 인한 소도읍육성사업은 행안부에서 특별하게 사업을 지칭해서, 지방에서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직접 제안을 만들어서 한 사업이거든요. 읍 소재지를 도시화시켜서 그 지역주변을 특성화사업으로 해서 집중시키겠다는 취지로 했는데 이런 부분은 당연히 광특이든 어떤 예산이든 간에 국시비보조금이 국비 50억으로 잡혀있으면 50억을 받아야지요. 광특은 시에서 배분해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시에서 왜 우리 울주군에 50억 안 주고 45억 줍니까? 그렇게 주니까 자기네들 줄 것도 2억5,000만원 딱 빼버리고 주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가 25억을 지원받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비는 7억5,0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군비가 42억5,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광특에 5억 더 받고 시비에 2억5,000만원 더 받으면 우리가 7억5,000만원 예산 절감 아닙니까? 앞에 소도읍사업이, 온양이나 온산이나 언양의 소도읍사업을 연관시켜 보십시오. 왜 이렇게 합니까? 광특이라고 하는데 시에서 국비가 이렇게 지원됐으면 국비지원에 관련된 사업은 50억 줄 수 있고 또 자기네들은 분담분에 의해서 25%를 부담해야 될 당위성이 있는데 왜 빼고 줍니까?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국장님, 이 부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울주군에서 소도읍사업을 이제 네 번째 다 합니다. 지역의 소도읍사업은, 다 하는데 국시비는 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국비 50% 시비와 군비 50 대 50, 왜 우리가 이것을 시에서 준다고 해서 용인을 하고 인정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시비도 자동으로 2억5,000만원 또 삭감 안 됩니까? 우리 울주군은 봉입니까?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의무적으로 50 대 25 대 25해서 할 수 있는 소도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광특에, 우리는 광특만 오면 불리합니다. 시에 내려오면 시에서 5개 구·군에 배분하다보니까 고유의 목적대로 50억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5억을 제척시키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자기네들 예산 2억5,000만원을 또 삭감시켜서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사업을 하자고 하니까 우리는 7억5,000만원이나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답변 요구합니다.

부의장님 제가 좀 말씀을……

과장님 답변을 제가 아까 들었잖아요. 제가 과장님 답변을 인정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는데, 제가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면 예산을 앞으로 최대한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울주군의 소도읍사업은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했던 사업에서 아닙니까? 그래서 매년 이런 식으로 50 대 25 대 25의 예산을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예산을 자꾸 손해를 보고 우리 울주군 혈세를 추가적으로 반복해서 이렇게 더 넣어야 되는 부분은 대안이 없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사업들은 그렇게 안 했으면 또 위원들이 지적하기에 명분이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분명코, 언양소도읍도 그렇고 온산소도읍육성사업도 그렇고 온양소도읍육성사업도 국비 50% 나머지는 50 대 50으로 시·군비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태화강생태관 건립도 말이 태화강 생태관 건립이지 범서소도읍육성사업입니다. 그러면 상위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전체 예산의 50%는 국비로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시·군 통합해서 50 대 50해서 내도록 정액화가 되어 있었는데 왜 이러느냐 이겁니다. 우리 군비가 7억5,000만원 추가되는 부분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우리 울주군 그만큼 부자입니까?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잘못 챙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침에 보고 놀랐어요. 이게 45억이 되어있으니까, 이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광특 비율로 하다보니까 또 시비 교묘하게 2억5,000만원 빼버리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울주군은 7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이것은 우리 군에서 만들어낸 예산비율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행안부에서 만들었던 특별한 사업으로 했던 부분인데 왜 이렇게 우리가 자꾸 당해야 됩니까? 우리 7억5,000만원같으면 울주군에 큰 사업합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울주군이 봉입니까? 받아올 예산은 그대로 받아오셔야지요. 우리 울주군 전체 7억5,000만원 세입 받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것은 근거법규를 갖다대고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면 안 해 줄 의무가 뭐있습니까? 울산광역시에서, 국비 50%를 줄 수 있는 부분인데 광특이라고 해서 울산광역시에 내려오면 5개 구·군 배분하다 보니까 50% 줄 수 있는 돈을 왜 5억을 빼느냐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예.

이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소도읍육성사업은 울주군 12개 읍·면 중에 읍단위는 거의 다 됐지요?

예, 다됐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정부시책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정한 사업인데 이런 국비확보에 전혀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부분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군 혈세가 더, 국장님, 이런 부분은 신경을 좀 많이 써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진짜 아닙니다. 당연히 50% 국비를 줄 수 있는 사업목이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상입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 482페이지 대학교육 지원에서, 고등교육지원해서 출연금에 UNIST발전기금 50억하고 그 다음에 UNIST관학협력멘토링사업에 4억이 배정되어 있네요. 이것은 UNIST하고 울주군이 2009년도에 MOU를 체결해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협력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50억 지원하는 중에 이렇게 우리 관내에 초·중·고생들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부분에 지원하는 것으로, 목적이 그렇게 되어있는 것 같으면 그 50억 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왜 이번에 울주군에서 별도로 4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저희들 부속합의서에 박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때 투융자심사 시에 우리가 50억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사업을 뭐뭐하겠다는 것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멘토링사업은 신규사업이고, 작년에 우리 지원 없이 UNIST에서 한번 했습니다. UNIST에서 추경을 편성해서 자체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았고요. 우리가 4억 편성한다고 해서 UNIST가 전혀 편성 안하는 것이 아니고 6억을 다시 편성합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50억 안에서 돈을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 예산을 편성해 가면서 UNIST 6억, 우리 4억 이렇게 10억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0억을 지원하면 그 50억 내에서 자기들 우리 지역에 가난한 초·중·고생들에게 환원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군에서 같이 관학협력으로 지원하느냐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2010년, ’11년 150억이 지원됐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디에 사용됐는지 정산서는 지금 들어왔습니까? 해마다 들어오고 있습니까?

정산서는 들어온 것은 없고요 사업결과보고는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전부 기숙사에 투자됐다고 보고가 들어오고요 올해 기숙사 건립을 마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정산서를 요구할 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정산을 요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혈세가 어떤 기관에서 집행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용출처를 명확히 해서 우리 군민들이 알권리가 있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뭐 주고 뺨 맞는다는 식으로 하지 말고 당당히 권리를 주장해서 받아내야 될 것은 받아야 됩니다. 그지요?

예.

그리고 추진계획서 146페이지 보면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기숙형멘토링해서 160명이 합숙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중간부분에 보면.

예.

그러면 기숙형멘토링이 있고 파견형멘토링이 있는데 여기는 멘토 1명에 멘티가 4명씩 해서 이렇게 지도를 하는 모양인데 과목은 과학하고 영어, 수학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위주로 갈 생각인데 아직 확정은 안됐고 지금 계속 UNIST하고 협의 중입니다. 과목은 이것을 중점으로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협의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기숙형하고 파견형하고, 기숙사가 모자랍니다. 우리가 계속 UNIST에 요구하는 것은 전부 기숙형으로 가자고 요구하는데 거기 기숙사가 모자라다 보니까 일부 파견으로 돌리자, 그러면 학생들 중에서도 기숙형을 원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파견형을 원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어제 제가 우연히 TV를 보니까 UNIST 1학년하고 3학년생들이 범서 구영에 파견 나온 것 같던데 구영에 유치원 비슷한 데인데 거기에 중·고등학생들을 모아놓고 멘토링을 하더라고요.

어제 뉴스 나온 것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아까 말씀하신 MOU 체결과정에서,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봉사활동하는 것이 부속합의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봉사활동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멘티들이 하는 답변이 다른 데, 학원에 가서 배우는 것보다 멘토가 나이 차이가 몇 살 안 나니까, 대학교 1학년, 3학년하면 고등학생들하고 나이가 두세 살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더 친근감 있고 모르는 것을 1대1로 질의·응답식으로 하니까 쉽게 배울 수 있어서 좋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울산과학기술대학교 학생들이 자진해서 하든 아니면 관학협력으로 이런 멘토링사업을 전개해서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거든요.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우리 관에서 많이 주도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 UNIST에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래도 우리 울주군비 50억이 UNIST에 들어가거든요. 울산광역시는 발전기금으로 15년 동안 1,500억원을 적립하지만 우리 울주군 예산은 50억으로 출연금을 주거든요. 우리 울주군에 생활체육회, 매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할 때 우리 울주군연합회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에 최하 500만원씩 지원되고 동호인이 많은 데는 750만원씩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지원되거든요. 그것도 정산서 없다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엄청나게 지적을 하거든요. 그래도 명색이 우리 울주군 예산 50억을 갖다 주는데 그 내역서가 아직까지, 울주군에 매년 보고가 없다고 하면 이것 뭐합니까?

죄송합니다.

그냥 우리 울주군에 돈이 많이 있으니까 UNIST에 상납하는 겁니까? 뭡니까? 그래도 우리 군민이 60억을 UNIST에 줬을 때 그 돈이 어디어디에 쓰여졌는지는 알아야, 집행부도 알고 의회에서 알아야 주민들이 ‘너거 UNIST 50억 줘서 그것 어디 쓰는지 알아봤나’ 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집행부가 출연금 주고 정산서 안 줘서 자료 없습니다.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500만원 준 것도 정산서 받아서 정확하게 됐니, 안 됐니 이런 식으로 일일이 따지면서 이 거대한 50억의 예산을 줬는데 그 사용내역서를 모른다 이것은 어찌된 겁니까?

죄송합니다. 미리 보고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올해는 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자에 계속적으로 과장님 바뀌니까, 자꾸 바뀌니까 이렇게 되는데 의회에서는 매번 이것을 문제로 지적하거든요. 오히려 광역시같이 발전기금으로 적립한다고 하면 누가 물어도 그것은 지금 당장 쓰는 것이 아니고 15년 동안 계속적으로 100억씩 해서 1,500억원을 모으는 거다, 아직까지 우리 예산 안 쓰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답변은 되는데 우리는 그런 용도가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도 50억을 줬으면 50억이 어디에 쓰여졌는지를 알고 있어야지요. 그러면 이런 사업도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멘토, 멘티해서 우리 울주군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도모한다는, 이런 부분도 좋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 말씀대로 50억 정도의 정산서를 보고 미비하다면 이런 예산 안 주고 이런 데, 이런 사업으로 50억 준 것 중에 이것을 일부하라고 해도 됩니다. 우리는, 주면서 왜 권리행사를 못 합니까? 무조건 주기만 하고, 준 결과서는 전혀 없고, 그러면 UNIST에서 울주군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또 울주군의회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친구들은 돈 줘놓고 정산서도 안 받아보느냐’고 안 하겠습니까? UNIST에서.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돈 500만원 주는 단체 사업한 부분도, 민간자본 보조를 해서 준 것도 정산 안 받는다고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한 달 지났는데도 왜 정산 안 하느냐고 문제를 지적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적할 권한이 뭐 있습니까? 의회에서, 그 몇 백 배 되는 50억 줬는데도 정산서 안 받아보는 울주군의회인데 500만원 준 것 정산서 받아보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서로가, 집행부도 받아야 되고 의회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 그래야 오히려 UNIST가 50억을 쓰는 부분을 심도 있게 쓸 것이고, 정말 계획 하에 지출행위를 할겁니다. 이런 식으로 매년 방치해버리고 하면 울주군에서는 50억 우리 잘하라고 주는 돈인갑다 싶어서 UNIST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이럽니까? 이제 집행부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 쓴 소리 잘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광특도 그렇고 이것도 봤을 때 명분 없이 합니다.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 50억 준 정산서는 매년 받아서 의회에 보고가 되고 또 그 보고가 됨으로써 이런 예산 심의할 때 그 50억 정산내용이 명분이 없더라 그러니까 이런 4억 정도는 우리가 일반예산으로 주지 않고 50억 중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우리가 지적을 하면 집행부에서 UNIST하고 협의를 하고 예산 심의할 때 ‘자, 우리 울주군의회에서는 이 사업의 방법에 있어서 목적은 너무나 좋은데 UNIST의 정산내용을 봤을 때는 용인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향후 이런 부분은 50억 중에 울주군을 위해서 또 울주군 학생의 미래를 위해서 4억 정도는 예산 편성해서 이 목을 잡아서 계속적으로 하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매년 일반회계로 줄 수 있는 4억도 절감이 안 됩니까? 정산을 안 받으니까 UNIST는 자기들하고 싶은 대로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정산밖에 없는데 그 정산서가 없다고 하고 안 받았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MOU 체결이 2010년도지요? 2009년입니까?

2010년도입니다.

벌써 2회째 지원이 나갔지요?

예, 100억 나갔습니다.

2년째 나갔고 2012년같으면 3회째인데 아직도 정산서가, 의회 회기 때마다 계속 이 질의가 나오고 있거든요. 단장님, 이 부분은 우리 단장님께서 좀 신중을 기해서 정말 UNIST하고 협의를 좀 해서, 우리가 벌써 3회째 지원 나갑니다. 정산서를 꼭 한번 받아보고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MOU 체결 내용을 보면 이런 식으로 울주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 목에 들어갑니다. 이 사업이 지금, 그러니까 정산을 받아보면 이 사업을 우리가 그쪽에 넣으면 예산 절감, 이 사업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데는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동의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MOU 체결에 있는 목으로 잡혀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전용해서 그 50억 안에 포함시켜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기숙형하고 파견형하고 지금 160명이고, 파견형 멘티는 몇 명 정도 됩니까?

400～50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예측치입니다.

그러면 총 육백 몇십명 되네요.

예, 660명 정도됩니다.

660명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우리 관내 중학교 하는데, 관내 중학교가 몇 군데 됩니까?

13군데입니다.

13군데 중에 600명이면 몇 % 차지합니까?

중학생이 7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 가까이 갈 겁니다. 그런데 과학, 영어, 수학 이런 특정과목을 지정하다보니까 수준이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맞아야 효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수준별로 하든지 그렇게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울주군 전체 중학생 숫자에 비해서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많다고 하면 많지만 10%같으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 그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면 한 반에 몇 명안 된다 그지요?

예, 7～8% 내외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미 중학교에서 가정에 안내문을 보냈는데 학부모들이 효과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있는 상태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오히려 학부형들이라든지 이런 데 물어보면 관심도가 엄청 높고 학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반대 입장인것 같고, 우리 지역민들이라든지 학부형들은 오히려 이것을 다 못해서 그런 입장이거든요. 이 부분도 신중하게 UNIST하고 같이 협의를 해 주시고 특히 교육청하고 잘 의논해서 우리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은도서관에 관해서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42페이지에 보면 공공청사 내 작은도서관 9개소 있지요. 1일 평균 봤지요?

예.

여기에다가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를 또 씁니까? 이렇게밖에 사용을 안 하는데. 하루에 5명 오고 4명 오는 이런 곳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써야 됩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여기에 장서 넣으십시오. 지금도 자원봉사자해서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왜 여기에 해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이만큼 넣어서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여기 8명, 4명인데 실제로 실수입니다. 여기에 숫자를 더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6개월밖에 기간제가 없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6개월을 면사무소 직원들이 다 충당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용객들이 적은 것 같은데요 올해 이렇게 한번 해 보고……

아니, 기간제가 있다고 해서 면에 올 수 있는 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기간제가 앉아서 하루에, 다른 업무는 기간제 역할에 있어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있지만 여기는 하루에 4명, 3명, 5명 기다리기 위해서 기간제가 거기에 앉아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자원봉사자해도 충분하게 운영이 되는데. 꼭 시범적으로 할 것 같으면 이중에 몇 개 잘 되는 데는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 해보고 한다든지 하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적게 오는 여기에 기간제보다는 오히려 기간제 인건비성으로 해서 여기에 장서 넣어주면 되는데, 책 2000권 3000권 미만 있는 이런 데 계속적으로 왔던 사람들이 뭐 보러 오겠습니까? 책이나 사주십시오. 기간제 쓰지 말고 전용해서.

저희들도 작은도서관에 책을 확대해서 내년부터는 2011년이나 2010년처럼 100만원 정도로 안하고 좀 더 올립니다. 예산을 요구했고요.

기간제를 거기에 채용해서 무슨 용도로 쓰실 겁니까? 2명, 3명 오는 여기에 지루해서 그 사람 앉아서 뭐 하겠습니까? 오히려 읍·면에 기간제를 줘서 중복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한다면 모르겠지만 작은도서관에 기간제 줘서 어디 씁니까? 지금 현재 가장 모범적인 청량같은 데는 한 명 정도 쓰게 해서 만들어보고 ‘아, 여기에 기간제가 있으니까 달라지더라’ 하는 대안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십시오. 4명, 8명, 8명, 5명 오는 여기에 기간제가 하루 앉아서 5명하고 멘토링해도 되겠습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오히려 장서를 더 구입해 주십시오. 그 인건비성을 가지고. 여기에 공동아파트 작은도서관 17개소 보십시오. 여기에도 자원봉사자해서 하루에 식대료만 주는데도 잘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똑같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여기가 인원이 너무 많이 와서 책이 도난이 되고 기타 등등 된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하루에 4명, 5명이 오는 이런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하루 종일 근무시켜서 어디에 쓸 겁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기간제 근로자가 채용이 되면요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것보다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이라든가 다른 데 견학도 시켜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와서 견학시키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오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있어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 울주군의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되게 어렵고 힘드니까 공무원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시켜서 업무를 분산시켜줘서 효율성을 기하자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멘토링을 해도 남을 시간인데요. 이런 부분은 책을 더 사 줘서 그런 예산을 이런 데 활용해서 책이 많으니까 더 많이 온다, 그렇게 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자라고 기안을 해야 되지, 오는 숫자가 이것밖에 없는 지역에 기간제를 하루에 해가지고 기간제 그 사람들 1년에 2000권 3000권 혼자서 다 읽으라고 채용해 줍니까? 아니면 읍·면에 기간제를 1명 더 보충시켜줘서 이 업무하고 공통적으로 보라고 하면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작은도서관에 이렇게 오는 인력을 가지고 작은도서관 저거보다는 책 사 넣어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자원봉사자를 해도 충분한데요. 아파트는 지금 현재 하루에 1만원 아닙니까? 자원봉사자들요.

예.

그렇게 해도 하루에 다들 이것보다 더 많이 안 옵니까. 이런 데도 자원봉사자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는데, 특히 읍·면 행정에서 하는 것은 더더욱 자원봉사자를 활용해도 되지요. 우리 울주군 자원봉사자들 가점 주고 어느 정도 자원봉사활동을 하면 시간배당하면 다 스티커도 주고 안합니까. 그런 사람들 읍·면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봉사자들 쓰지 몇 명 오는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들 하루 종일 쓸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읍·면마다 사실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읍·면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사용인원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하루에 3명, 2명, 전혀 없는 데도 있습니다. 동료위원이 계속 이 부분에 지적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읍·면이 지금 9군데지요? 작은도서관이.

6군데고 시설관리공단에서 3군데고, 공공청사는 9군데 있습니다.

9군데 있고 공통주택은 17군데 그렇지요?

예.

대부분이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도 있었습니다마는 154페이지 언양소도읍 육성사업에 보면, 언양소도읍 육성사업이 3가지 사업을 했네 그지요? 언양읍성, 언양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남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지금 현재로 언양읍성은 추진 중에 있고 언양 전통시장은 완료됐고 남천내 가동보 친수공간도 지금 완료가 됐지요?

예.

언양 전통시장사업은 언제 완료가 됐습니까?

2010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2010년도에 완료가 됐습니까?

예.

그러면 1년밖에 안 됐네그지요?

예.

2010년도에 완료가 된 것 같으면 하자보수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2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2년까지 A/S가 됩니까?

예.

정책사업과에서 사업을 완료하고 2010년도에 바로 이관이 됐습니까? 지역경제과로. 어느 시점에 이관이 됐습니까?

이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하고 바로……

준공이 언제입니까?

2010년2월19일입니다.

2월19일 준공하고 바로 이관이 됐다 말입니까?

6월달에 준공했습니다. 6월19일날 준공됐습니다.

지역경제과로 이관이 됐네 그지요?

예.

이관을 할 때 점검을 다하고 이관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바로 이관이 됐습니까?

준공하기 전에 점검을 하고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하고 하면 시설물 테스트하고 다 할 거고, 점검을 다 하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케이드가 전혀, 누수현상이라든지 특히 창틀에, 2층 높이에 창이 달려있는 게 5m이상 높습니다. 그지요? 한번 가보셨지요?

예, 가봤습니다.

최소한 5m 6m 정도 높이에 창틀이 쭉 가면서 다 있는데, 창틀이 자동으로 돼 있습니까, 수동으로 돼 있습니까?

자동인지 수동인지는 제가 좀……

지난번에 전부 다 자동으로 했는데 5m 6m 높기 때문에 자동으로 하지 않으면 창문을 열고 닫을 수가 없습니다. 창문을 다 만들어 놨는데 통풍을 하기 위해서 다 만들어놓고 전혀 지금, 한 번이라도 작동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언양시장에 아케이드 창문을 작동을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직접 작동해본적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도 모르고 이관을 한……

위원장님, 시간을 좀 주시면 저희들이 나가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하자가 있다면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걸 할 때 설계, 지금 설계도면은 있습니까?

예.

설계도면을 제출해 주시고, 설계도면은 제출이 됩니까?

설계도면 제출보다도 일단 한 번 보여드릴게요.

설계도면을 한 번 보여주시고, 분명히 당초에는 2층에 자동식으로 해서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더니 단 한 번 도 자동으로 한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준공이 되고 어떻게 이관이 됐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가. 2010년 2월에 준공했는데 벌써 1년이 넘었다 아닙니까. 2년 차가 됐는데도 아직도 누수현상이 있습니다. 비만 오면 비가 샙니다. 본 위원이 여러 수십 번 정책사업과에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업체는 있습니까? 이 업체는 아직 있습니까? 부도가 나고 없습니까?

확인 해보고……

물론 정책과장님, 담당계장님도 그렇고 다 바뀌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 이명희 주사님은 아직 그대로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업체를 좀, 어떻게 하든 A/S기간이 2년 아닙니까, 그지요?

예.

A/S기간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돈을 그만큼 투자해서, 지금 정책사업과에서 소도읍 육성사업 세 가지 사업을 했는데 정상적인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남천내 가동보도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문 봤지요?

예, 여러 번 나온 것 보고 있습니다.

제 역할을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그 부분은 누수현상도 있지만, 계장님, 메모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 받침대가 위에서 올라가보면 녹이 쓸어서 엉망이 다 돼 버렸습니다. 무슨 재질로 했는지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녹이 다 쓸어서 엉망으로 돼 있고, 자동 창틀 이것은 담당계장님, 빨리 챙겨봐 주시고, A/S기간도 다 되어가니까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있습니다.

조감도 도면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계장님, 준비 됩니까?

지금 보여드릴까요?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철거를 하고 있고요, 문화재 발굴조사는 10일 중으로 시작할 겁니다.

2월 중에 공사착공 하네 그지요?

예.

지금 철거를 일부 하고 철거 안 된 부분이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방승일 씨 집 쪽만 조금……

그 한 집만 남았습니까?

예.

그것은 언제 처리가 됩니까?

수용재결 신청을 해놨습니다. 수용재결이 12월 중으로 됩니다.

12월 중에?

예, 바로 되면 저희들이 바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중에는 해결이 다 되네요?

예.

제가 왜 자꾸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방치를 해놓고 철거를 하고 난후에, 바로 학교하고 인근입니다. 학교하고 10m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정문에서 나오면 10m가 아니고 바로 붙었습니다. 그지요?

예.

지금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책사업과에서 민원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학생이 거기에서 다쳤고, 학부형이 저한테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안전장치는 다했습니까?

예.

안전장치를 했는데도 왜 사람들이 들어가고 어린애들이 들어가서 다치고, 또 차가 안에 들어가서 철거하는 파이트 밑에 끼어서 전화오고 난리던데.

죄송합니다. 좀더……

과장님, 제가 어제 현장에 가봤어요. 가보니까 안전장치라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펜스를 설치했는데……

펜스도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들어보이며) 이게 바로 언양초등학교 정문입니다. 정문. 정문인데 이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쇠를 가지고 형식적으로 해놓으니까 차가 이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차가 안에 들어가서 파스나고 하니까 계속 민원이 생깁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한번 봐보세요. 내가 현장에 가서 사진을 다 찍어왔어요.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리고 또 이것 한번 봐 보십시오. (사진을 들어보이며) 여기에 자세히 보면, 이것은 설치한 거지요? 내가 보니까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시멘트를 해서 철로 갖고 박아놨더라고, 이게 바로 도로 아닙니까, 그지요?

예.

바로 도로인데 안전장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차가 지나가다가 여기에 걸려서 파스가 나버리고.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소골목이고 저희들 철거 과정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미리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계속, 특히 학교 앞 아닙니까. 어린이들 뭘 압니까. 들어가면 놀다가 발에 찡겨서 못에 찡겼니 하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여기는 한번 봐보세요. (사진을 들어보이며) 주민이 직접 했다니까, 자기가 합판을 가지고 임시로 막아놓고 있더라고 내가 가니까. 그리고 안전펜스 장치를 할 때도 학교 정문에 가니까 옆의 높이가 엄청 높더라고요.

예, 5m쯤 나옵니다.

5m 이상 되겠더라고 그지요? 5m 되는데 거기에서 서쪽으로 가면 2층집이 몇 집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거기에서는 너무 높다고, 앞의 전망이 다 가려버니까 너무 답답하다고 그쪽으로는 높게 할 필요가 없다하더라고.

저희들……

학교쪽은 좀 높아야 되고 도로쪽은 높아도 되지만 주택쪽에는 앞에 너무, 5m 6m 이렇게 높여버리면 다 가려버리거든요.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언양 남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가동보 설치가 겨우 1년 남짓 안됐는데 지금 시공사가 와서 철거를 하고 다시, 가동보 자체가 수압에 의해서 휨 현상이 발생해서 작동도 제대로 안되고 해서 지금 수리를 하고 있지요, 그지요?

작동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휨 현상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2년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사람들이 높이 1.1m 길이 80m 이 보를 다른 데 시공한 경험 없이 특허를 내서 이번에 첫 번째로 여기에 시공한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길이는 좀 다를지 몰라도 다른 데 시공한 경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길이가 얼마나 다른지……

길이가 시공한 중에서 최장거리이다, 그지요? 그 시공사들이 이런 부분을 길이가 긴데 수압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경험이 부족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자가 예를 들어서 2년이라고 했을 경우에 2년 안에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은 가능한데, 앞으로 또 지속적으로 수압에 의해서 밴딩현상이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다음에 사후조치를 울주군에서 그걸 책임을 떠맡아서 해야 되는지, 그 업체가 완벽하게 보강을 해주든지 그 부분이 심히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물론 관리는 건설방재과에 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하자보수 이런 관계도 건설방재과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외부에 나가면 일반 우리 군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문에 나온 걸 보고 질문을 하거든요. ‘이것 1년도 안 됐는데 저래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느냐, 또 앞으로 저렇게 됐을 경우에 문제가 심각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안 그러면 길이를 줄여서 중간에 고정식으로 해서 두 개를 나누어서 한다든지 이런 특단의 조치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보아지고, 그 다음에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 147페이지 지속가능발전 울주RCE 네트워크 구축 추진계획에 보면 ‘울주 에코-에듀 체험축제 개최’ 이 뜻이 환경교육에 대한 부분이지요, 그지요?

예.

밑에 사업내용에 보면 환경교육관련 학술세미나, 환경교육 체험부스 운영, 환경영화상영, 어린이 재활용품 만들기대회, 지속가능발전 모범사례전시, 시상, 문화행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 1회째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이 소리입니까?

예, 내년에 처음 해보는 사업입니다.

인근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인천하고 통영이, 저희들 울주군하고 세 군데 지정이 돼 있고요, 이 사업을 했다기보다는 이와 비슷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난 10월에 생활실천대회라고 해서 이와 비슷한 행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체험축제를 개최해서 효과가 있었는지 또 예산이 5,000만원이 잡혀있는데 다른 환경단체들이 울산시내도 무수히 많은데 굳이 꼭, 앞으로 효과에 대한 기대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꼭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도 의문이 생기고, 그 밑에 보면 두 번째 글로벌리더 ESD 청소년 영어캠프운영, ESD가 지속가능 발전교육이지요?

예, 거점센터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저소득층가정 학생 20명, 일반학생 40명 그러면 60명인데 60명이 여름방학기간 동안에 숙박을 하면서 원어민과 영어체험캠프 운영하는 것이 4박5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1인당 50만원 꼴이 되는데 60명에 대해서 1인당 5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에 무리수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내년에 저희들이 60명을 선택한 것은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이걸 내년에 처음 해보고 효과를 검토해서 확대할 것인지 줄일 것인지……

3,000만원 예산을 잡을 때 1인당 50만원이라는 수치는 어떻게 계산했지요?

숙박하면서 생활하는 것을 계산했습니다.

숙박은 어디를 기준으로 합니까?

전국에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쪽에도 있고 용인같은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부산에도 있습니다.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체적으로 접근을 한 업체는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61페이지 차별화된 평생학습 아카데미 운영에 보면, 여기도 맨 밑에 보면 지속가능 발전교육 아카데미해서 2,000만원 배정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우리 지역 ESD 만들기 등 이론 및 토론 강좌 50명 대상으로 했는데, 이런 사업하고 지속가능발전 울주RCE하고 방금 말한 161페이지 이 사업하고 중복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중복보다는 사업의 가지 수가 많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는 주로 신규사업으로 학생위주로 하고요, 뒤에는 계속 해오던 사업 지속적인 사업입니다.

161페이지 지속가능발전교육 아카데미 운영은 지금까지 해온 사업입니까?

예.

몇 회 정도 했지요?

2008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속가능발전 울주RCE해서 참 좋은 사업입니다마는 너무 남발되는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서 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아집니다.

147페이지 사업은 저희들이 5개, 6개 사업이 있는데 전부 처음 해보는 사업이 돼 놔서 한번 기회를 주시면 내년에 해보고 효과를 분석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이 2억9,100만원인데 물론 처음 하다보면 리스크를 안고 갑니다마는 금액적으로 배정이 많이 됐지 않았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되고 연구검토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RCE 운영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렇게 기간제를 쓰니까 이런 대안밖에 안나옵니다. 연구검토가. 진정 여기에 기간제를 쓸 것이 아니고 다급, 라급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전문가를 고용해서 정말 RCE는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지 처음 시작이 잘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험한다 아닙니까. 언제까지 시험할 겁니까? 왜 전문가를 채용 안합니까? 우리 의회에서 하라고 기회를 주는데도 정책사업과에서 이 부분에 연구검토를 안하고 기간제, 기간제를 쓰면 공무원의 보조역할인데 RCE에 관해서 뭘 보충해 주겠습니까? 그 분들이. 동의 안합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문가를 채용하면 지금 현재 민간이전에 관련된 자치단체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충분하게 검토되어서 벌써 작품이 쫙 나올 건데, 전부 다 시험하려고 하거든요. 이것 타당하겠습니까? 자꾸 시행착오 겪지 말고 바로 우리가 RCE 전문가, 통영에 RCE를 보십시오. 통영시 전체의 모든 핵심브랜브 아닙디까. 통영시가 내가 보니까 통영RCE를 통해서 다 운영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디다. 또 기금도 100억 정도 모아져 있고, 통영이라는 부분은 RCE를 통해서 통영 전체가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가 벤치마킹을 갔을 때 저는 그렇게 감을 잡았거든요. 그걸 누가 하느냐, 그 전문가가 합니다. 우리 울주군 사회복지협의체가 공무원이 늘 바뀌고 하니까 기간제를 쓰다가 전혀 효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한 명 고용하고부터는 울주군사회복지협의체가 얼마나 변화가 생겨서 전국에서 울주사회복지협의체를 벤치마킹 하러 옵니다. 뭣 때문에 오겠습니까? 울주군이 잘해서 오겠습니까? 전문가 1명이 울주군의 사회복지 그림을 달리 그려놨습니다. 그러면 RCE도 자꾸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지 말고 전문가를 채용해서 시험사업부터 완벽하게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기간제 근로자 이런 사람 채용해서 연습하고자 하는, 행정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기획된 바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정확하게 단계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연습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자치단체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보십시오. 지속가능발전교육 아카테미 운영, 이 앞에 평생교육에 한번 보십시오.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울주아카데미 운영, 이름만 틀리지 똑같은 아카데미입니다. 평생학습이나 지속가능한 RCE는 어느 게 닭과 계란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하게 갑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된다면 충분하게 이런 부분을 하나로 연결시켜서 채널을 맞춰 가면 평생학습과 우리 울주군RCE는 궤도 권에 빨리 들어가고 정상적으로 갈 텐데 이런 중복된 부분도, 그러면 지속발전교육 아카데미하고 울주아카데미하고 내용이 뭣이 다릅니까? 비슷하지요?

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 가지만 아카데미 잘 운영하면 두 개를 하나로 접목해서 더 할 수 있고, 또 이런 접목된 예산을 다른 쪽 아카데미 발전되는 부분을 모색해서 하면 더 발전된 걸 할 수 있는데 중복성이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거든요. 컨설팅사업이라든지, 지속가능 컨설팅사업은 그 한 사람만 채용돼버리면 모든 것은 다 정리가 돼 버리는데, 이런 사업 3,000만원만 하면 벌써, 기간제 근로자 보수까지 합하면 RCE 전문가를 울주군에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수월하고 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은 인사에 의해서 다른 자리에 가버리면 뒤에 받은 사람은 또 백지에서 시작 안합니까. 그래서 RCE 전문가를 채용함으로 써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데 이렇게 갈 필요가 있습니까? 시정할 용의 없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RCE 할 때도 전문가를 채용하라고 했는데 당초예산 할 때 왜 그런 것을 안 올립니까?

우리 부서 입장은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우리 군 전체 인력운영 계획이 우리 ESD 이런 데만 치중할 수 없고요, 그래서 운영계획을 전체적으로 짜다보니까 조금 늦어지는데 최대한 빨리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은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우리 울주군수님이 RCE를 왜 했습니까? 우리 울주군을 대한민국의 울주군이 아니고 세계 속 글로벌 속에 우리 울주군을 만들려고 이 RCE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기본을 따라서 집행부에서 조직 개편할 때나 기타 등등 할 때 앞서서 왜 안합니까? 기초단체장은 우리 울주군을 글로벌시대에 세계적인 울주군을 만들려고 하는데 행정조직은 구태의연하게 그대로 갑니다. 지금 현재 기간제 근로자해서 과장님, 우리 RCE 정상궤도에 올리겠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통영시에 같이 다 다녀오셨지 않았습니까. 그냥 기간제 근로자로서는 RCE를 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정말 이런 부분은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전문가가 필요 안 할 것 같으면 군수님도 RCE 안 해야지, 그 RCE를 할 것 같으면, 지속가능발전교육 울주군을 할 것 같으면 전문가 모시고 우리 울주군 RCE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통영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RCE가 있는 기초단체 아닙니까. 거기보다 먼저 한 경기도같은 데는 오히려 통영보다 더 낙후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고 와서 정확하게 맥을 잡아서 문제를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여기 RCE 민간이전에 관련된 전체 307하고 308하고 403의 예산 목은 전부 다 시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본궤도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착오 되어서 평생학습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하는 사업들을 같이 가고 있단 말입니다. 유네스코 협동학교 지원사업 3개소는 어디입니까?

예산만 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 1개 학교씩 받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예산을 보고 한다는데 전문가가 했으면 벌써 어떤 어떤 특성화지역에 어떤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논리정연하게 우리를 설득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안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울주RCE가 가장 발전되고 정상궤도로 가려고 하면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RCE 전문가를 울주군에서 어떤 시기에 채용하느냐에 따라서 RCE가 정상궤도로 갈 것이고 이런 시험단계를 안 거치고 예산절감이 됩니다. 컨설팅사업 아까도 분명히 말했지만 이 3,000만원이 왜 들어가야 됩니까? 직원 한명만 하면 컨설팅 다 돼버리고 다 예산절감이 되는데.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와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동해안권추진팀장 이종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만 울주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 저희 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동해안권추진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동해안권추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동해안권추진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동해안권추진팀소관 2012넌도 일반회계 당초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해안권추진팀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준비하실 동안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고 업무보고서 책자에도 있고, 19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해안디자인개선사업 계속비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계획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까?

예.

그런데 2012년도 예산이 72억6,020……

72억6,000만원입니다.

72억6,000만원 맞지요?

예.

두 구간 토지보상비입니까?

아닙니다.

뭡니까?

전체가 토지보상금이……

업무보고서 책자 174페이지 보니까 수변공원 및 2구간 산책로 감정평가 및 부지매입 해놓았네요. 이 금액이 부지매입비 아닙니까? 72억6,000만원이 두 구간 토지보상금액 아닙니까?

전체는 아닙니다. 그중에서 토지매입비는 53억……

그러면 이게 포함되어 있네요.

예, 포함되어있습니다.

공사비하고 토지보상비하고 포함해서 72억6,000만원이다 이 말이네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토지보상은 언제쯤 완료가 됩니까?

지금 저희들 감정을 실시해서 협의보상 중에 있습니다. 협의보상이 안 될 경우에 저희들이 토지수용을 해서, 내년 3월 중에 토지수용 절차를 추진해서 5월까지는 보상금을 지급하든지 공탁을 하든지 해서 바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구간 토지 보상해야 될 부분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대바위에 있는 공원 조성 한 군데하고 솔개마을 양식장 밑에 한 군데하고……

솔개는 알겠는데 대바위는 어디입니까?

방금 소망길 조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갔지 않습니까?

예.

그때 갔을 때 기존도로가 지금 2차선인데 안 그래도 주말되면 거기에 체증 현상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관광객들이 한 선을 아예 노골적으로 주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지금 기존도로를 안 쪽으로, 그때 1m 정도는 들어와서 데크를 설치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폭이 좁아서 안 된다, 바다쪽으로 내서 목재데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니까 파도 때문에 안 된다고 강력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내무위원장님이 방금 질의한 요지가 그때 의회에 보고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도로 위에 90㎝인가 1m 들어와서 통행에 최대한 불편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는 바닷가쪽으로 1.2m을 달아내서 하겠다, 이 맥이 앞뒤가 안 맞다 이 소리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이렇게 설계가 변경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보고는 이렇게 해놓고 임의적으로 또 변경을 하고 나니까, 물론 주민들 요구도 있었고 차량 소통에 방해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안이 그게 맞는데 처음에 안한다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대로 가면서 그것마저도 와서 이렇게 했다, 변경이 있다 없다 그에 대한 답을 안 해주고 임의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우리 내무위원장님이 자꾸 말을 돌려서 답변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조금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 안에 행정사무감사기간이었고, 사실 저희들 변명같습니다마는 시간적으로 좀 안 맞습니다. 미처 보고드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궁색한 변명에 불과한데 앞으로는 의회하고 집행부가 서로 소통하고, 집행부의 사업을 의회에서 방해하고 제동 걸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서로가 믿음을 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운영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서 496페이지 보면 명선교 관리에서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항로표시등 위탁관리에 1,056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이것은 위탁을 어느 업체에 하고 있습니까?

항로표지판 위탁관리는 지금 현재 항로표지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 위탁관리업을 할 수 있는 자격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울산에는 하나밖에 없고요 부산에 하나 있는데 부산에 있는 것도 본사는 서울에 있습니다. 지점을 두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위탁관리업체가 없습니다. 울산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데 주로 어떤 것을 관리하느냐 하면 현재 바다에 보면 유조선브이가 있습니다. 그것과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항로표지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부산에 영도다리 또는 광안대교를 보면 그 밑에 불이 있습니다. 거기와 같은 항로표지판입니다. 그것을 인근에 물어보니까 월 평균해서 80만원 정도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해서 그 기준에 맞췄고 또 그렇게 하게 되면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다. 하면 팔십 몇 %선에서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위탁관리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강기 유지보수하는 데도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월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관리하고 똑같은 성격입니다.

승강기는 80만원에 12달 해서 960만원인데 이것은 당초 설치한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당초 설치한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경관디자인용 카메라 구입비가 1,0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금 카메라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 있는 카메라가 휴대용 비슷하게 작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울주군 경관, 울주군 전역을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낮에는 괜찮습니다마는 밤에 야간촬영할 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선교를 찍으려고 하는데 멀리서 찍으면 물체가 작아져버리고 가까이서 찍으면 안 보이고 그래서, 렌즈가 4개 정도 있습니다.

이 카메라에는?

예, 그 렌즈가 표준렌즈, 기본렌즈, 망원렌즈, 광각렌즈 총 3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있는 카메라가 성능이 별로 안 좋다 그래서 고가의 성능 좋은 카메라를 구입하겠다 이 취지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을 저희들이 저장하고 관리하고 향후 계속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좀 좋은 것을 해야만이 저희들 업무에도 효과적이고, 야간·주간할 것 없이.

이 카메라는 어떤 특정인 한 사람이 취급 합니까,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합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경관디자인에 담당 한 사람이 할 겁니까? 여러 사람이 대여하는 것도 아니고.

차도 그렇고 이런 고가품은 한 사람이 계속 만져야 애정을 가지고 하지 이 사람, 저 사람 돌리면 아무래도 망실이 빨리 오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해안권추진팀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내무위원회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