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서재갑 의원 발언
서재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의 도로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및 산림공원과에 대한 2012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도로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산림공원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도로교통과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득균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도로교통과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득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저희 도로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도로교통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로교통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소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서재갑위원장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로교통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검토보고서 46쪽 도로교통과소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도로교통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422쪽 참고해 주십시오. 도시계획 보상완료 지장물 철거공사가 전년도 대비해서 50%인 1억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내용이 뭡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올해 지장물 보상이 1년 내에 완료되는 경우도 있고 2년이나 3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상 보상을 완료했음에도 공사가 연속해서 안 들어감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사 나가고 나서 범죄나 학생들이 이용하거나, 보상을 했으면 공사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연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체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보상을 했음에도 철거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423페이지 보면 청량 군도, 두동 군도 31호선, 삼남 군도 5호선, 신규사업이죠?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김민식위원
기존에 공사를 하다가 만 곳도 상당히 많은데 청량 군도 34호선 유림아파트 부분은 더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입니다. 방치된 부분에 도로상 문제 안전상 문제가 상당히 시급하던데 빨리 찾아서 처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동 군도 31호선 선형개량공사하고 삼남 군도 5호선 상천～암리 확포장관련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설계가 완료된 부분이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설계를 완료하고 하려면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시급한 사업도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중간중간 편성되는 부분들은 민원성이 많다거나 시급성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하다보니까 이렇게 편성된 내용도 있고 전체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으면서도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은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습니다. 유림아파트 부분은 진작 했어야 되는데 군도로 지정 되어 있고 또 도시계획도로에도 대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로는 시에 건의를 몇 번 했지만 개설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없고, 유림아파트 입구에는 건축물이 들어서서 아파트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교통상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주원마을 경우에도 굴곡이 심한 부분인데 묘지가 있어서, 그전에 이루어졌어야 될 사항인데 묘지건 때문에 사업 진행이 못된 부분입니다. 지금은 묘지주 승낙이 있어서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천～암리는 조일공단하고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교통량이 제법 많습니다. 옛날 한번 시도했다가 보상이 문제가 되어서 미루어져서 새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김민식위원
도로로 기인해서 안전상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물론 본인의 귀책사유로 안전사고가 날 수 있지만 도로의 선형문제, 굴곡문제 이런 문제들에 발빠르게 대처가 이루어져서 미연에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급성을 가지고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도로교통과 업무 자체가 기 사업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이 또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은 더 시급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림아파트 부분이나 선형 부분은 미연에 발빠르게 해서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다른 사업들은 올해 마무리가 안 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빨리빨리, 묘지관련부분도 있다는데 그런 부분들도 발빠르게 지주하고 협의하고, 그런 데서 사고나는게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부분을 발빠르게 찾아서 사업에 반영해서 집행을 하십시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리고 426페이지 민사소송 패소금 6,200만원 신규편성되었는데, 소송 패소 사례가 많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사례가 제법 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에서 소송한 정확한 집계는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여러 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옛날에 이루어졌던 사항들, 도로가 선형이 제대로 안 되어서 보험에서 집행하고 우리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사항들,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올해까지는 기획예산실에서 전체 예산을 편성해서 조치했는데 내년도부터는 해당 실․과별로 편성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편성된 부분입니다.
김민식위원
몇 건인지 가지고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박창근 도로관리에서는 3건이 진행중입니다.
김민식위원
발생될 요인들이 많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우리 과는 특별히 많습니다. 소송의 사항들이 보상을 안 하고 작업을 했다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의해서 실력행사를 하거나, 도로를 차단하거나 소송을 통해서 구상권 청구한다든지 하는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보상 외에 사고도 우리하고 연관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마지막으로 427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정비해서 온산 덕신 사거리 우회전차선, 온양 대안지하차도 배수시설 정비공사, 이런 사업들은 일찍이 해 줘야 되는데 온양에 대안 지하차도 배수시설은 추경에 1억을 편성해서 아스콘 덧씌우기를 했네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리고 올해 3,200만원 잡았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연계해서 편성할 수 없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예측을 못했던 부분인데 일상적인 도로 보수를 위해서 편성했었고 2012년 예산은 배수시설비인데 지하차도가 지하로 통과하다보니까 펌프장이 필요합니다. 펌프장 시설이 되어 있는데, 예비 1대하고 실제 가동하는 부분 한 대하고 되어 있는데 고장이 나서 침수되어서, 원천적으로 시설관리를 관심있게 안 본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같이 편성못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민식위원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런데 같은 사업이고, 사전에 배수 관련해서 문제점이 지적된 부분입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하면서 1억을 편성했고 또 3,200만원, 물론 발견 못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사업들은 연계해서 같은 항목으로 잡아야 효율성을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편성 저기 편성, 이런 것은 사전에 공사할 때 주도면밀하게 사업성 검토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김민식위원
추경에 해놓고 또 하면, 이런 부분은 주도면밀하게 해서 사업을 할 때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잣대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423페이지 군도개설 삼남 군도 5호선 상천～암리, 실시설계비하고 측량수수료하고 1억이거든요. 공사내용이 상당히 큰 것 같은데요? 연차적으로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설계비가 8,000만원 같으면 공사가 상당히 크다는 건데,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전체 연장은 2.1㎞ 폭은 8m, 전체 사업비는 50억9,000만원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투융자심사는 다 되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한번 추진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권영호위원
그때는 진척도 없이, 그때 설계된 것도 아무 것도 없었던 것 아닙니까? 이번에 설계비 올라온 걸 보면.
서재갑위원장
담당계장 설명해 보세요.
권영호위원
24호 방향에 언양 올라오는 군도 밑에 박스 있는 그 밑에 연결한다는 겁니까?
기존에 2차선이 되어 있죠?
길이가 2.1㎞나 됩니까?
도로가 기역자로 휘어진 곳이 많이 있던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설계도 안 들어갔는데, 7번 국도하고 이 도로하고 연결이 안 되잖아요. 연결되더라도 기존 차도가 아니고 농로로……
암리는 공장이 많으니까, 7번 국도하고 연결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몇 번 갔을 때 4t 트럭이 도로가 아닌데도 사용하면서 7번 국도에 진입하고 하던데, 그 내용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연결 안 되어 있어요. 공장이 많은데 좀 큰 차는 신평으로 둘러가고 아니면 다시 삼성SDI 쪽으로 와서 7번 국도로 진입하지, 바로 옆에 7번 국도가 지나가는데도 바로 진입이 안 됩니다.
우리 지역주민들도 중요하지만 공장하시는 분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공장이 많습니다. 이 도로를 설계할 때 원만히 해서 7번 국도와 연결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걸 해야 됩니다.
본 질문하겠습니다. 420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전체 예산이 지난해는 55억이었는데 올해는 83억이 증액되어서 139억 정도입니다. 소 몇 호 해 놓으니까 위치를 정확히 모르겠던데, 이렇게 하지 말고 번지나 이런 것이 명시되면 쉽게 알아볼 수 있겠는데 다 물어볼 수도 없고, 개략적으로 위치가 어디라는 것만 설명을 해 주세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420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분입니다. 제일 처음에 있는 남부리 145-2번지 일원은 시외버스 앞으로 지나가는 중심도로 부분입니다.
권영호위원
구 파출소 위에 사거리 우측을 말하죠?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그리고 밑에 있는 언양 남부도시계획도로 소2-46과 2-17호는 언양시장하고 연결되는 기역자 부분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아케이드를 계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언양 어음도시계획도로는 옛날부터 추진해 왔던 부분입니다. 어음지역 고속도로 옆에 계획하고 있고, 언양 서부 182-3번지는 한국전력 서울산지점 뒤편에 일부 미개설 구간에 작년도에 현장방문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중심시가지로 가다보면 우측에 한국전력이 있습니다. 망양은 회야리버아파트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국도24호에서 연결되는 부분이고, 온양 대안 233-32번지 중로는 진하진입하는 대안지하차도와 연결됩니다. 범서 구영 988번지 소2-6호, 10호는 범서성당하고 연결되는 부분으로 현장에 갔다온 부분이고, 범서 굴화 도시계획도로 소2-77,79,136호는 월드메르디앙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밑에 굴화 363-9번지도 마찬가지고 범서 굴화, 백천교 삼거리는 구영지구에서 태화강 건너서 시내로 나오기 위해서는 국도가 지하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교통체계가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는 부분이고, 범서 천상 422-10번지는 상수도본부 진입하는, 울산시에서 도로 개설한 대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청량 상남 757-4도 현장방문이 있었는데 상남지구하고 연결하는 청량중학교 인근 도로입니다. 삼남 교동 947번지 일원 중2-213호는 죄송합니다만 실무자 착오로 중2-213호하고 연결하는 소2-158호 도로개설인데 잘못 표현된 부분입니다.
권영호위원
정확히 어디입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수남하고 교동지구하고……
서재갑위원장
중간에……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수남지구하고 교동구획정리지구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앞에 굴화 백천삼거리를 보면 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 공사비 3개가 한꺼번에 편성되었는데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집니까? 보상이 안 되면 공사비는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보상 대상이 한 필지입니다. 그 삼거리 교통체계가 잘못되어서 구영에서 백천으로 진입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구간이고 사업이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같이 편성했습니다. 빨리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같이 편성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169페이지 계속비사업이죠. 계속비사업이 금년도에도 예산이 반영 안 된 것이 5개 부분이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당초에 예산 요구는 있었습니다만 전체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선순위에서 하순위로 쳐져서 금회는 누락되었습니다.
권영호위원
후내년에는 다시 할겁니까? 하다가 중지시켜버리고 놔두는 것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2012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추경이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편성요구해서 사업을 계속해야 됩니다.
권영호위원
너무 신규사업만 계속 하지말고 하던 것도 마무리하고 신규사업하도록 하십시오.
서재갑위원장
아까 과장님 이야기한 421쪽 하단에 오기가 되었다는 부분이 삼남 교동 979-6번지 소2-158호 개설공사입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 자전거도로 낸다고 신경을 썼는데 작년 18억 받은 돈 하나도 안 썼지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1차 2차까지 보고회를 마치고, 시비지원이 있다보니까 행정부시장의 보고요구가 있어서 용역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설계는 나왔죠?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다 됐습니다.
서재갑위원장
태봉아파트 옆으로 해서 작천정 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남주유소 뒤로 해서 돌아서 올라가면 난공사가 없는데,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산수정에서 천으로 올라와서 태봉아파트 앞에 국도를 넘어서 작천정을 통해서 올라가는데, 건설방재과에서는 작천정 정각에서 데크 용역받아서 설계 다 해놓고 이것 때문에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비 18억이 내려와서 하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남주유소에서 올라가서 토박이로 돌아서 오면 삼거리로 와지거든, 그래서 그리하면 쉽지 않겠나 싶은데 작천정에서는 양측에 도로 내려면 없어요.
또 하나 겹쳐져 있는 것이 농산과에서 산수정하고 농로를, 자전거도로 비슷하게 예산을 올려서 합니다.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자전거도로 따로 농로 따로 수변공원 따로 이러면 예산이 합리적이지 않고 흩어집니다. 같이 가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농산과에도 있어요, 그것도 자전거도로를 쓸 것인지 복합적으로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423쪽에 청량농어촌도로 101호 영해마을 진입로 10억 얹었는데 전에 추경 때 준 10억은 어떻게 됩니까? 주차장 조성하고 있어요?
주차장으로 받아놓고 또 10억 올려서, 90 몇 억 짜리를 다 하려고 하네요?
추경에 10억을 준 것은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고, 이 길은 울주군민보다 시민이 훨씬 많아요, 국비나 시비가 안 내려오면 90억짜리라서 시작을 못해요, 올라온 이 예산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10억 준 것도 아직 쓰지도 안했는데 또 10억 올려서, 계속 쌓아놓고 뭘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 그걸 감안해 주시고, 과장님 지난번보다 예산이 103억이 늘었습니다. 도로교통과 2010년도 결산서에 31억 정도를 못썼습니다. 계속비 28억, 사고이월 17억, 명시이월 51억, 밖에서 보면 예산을 줘도, 보상이 늦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은 알지만, 진도가 안 나간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상팀을 구성하든가 빨리빨리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을 가지고 가서 이런 식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잔액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책을 이야기 해 보세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로교통과 대부분의 예산이 도로개설사업을 하다보니까 보상과 연계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도로정비나 보수는 그때그때 완료를 다했습니다. 100% 했고 이월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월되는 부분이 100% 도로개설사업입니다. 공사는 진행이 안 되고 보상부터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되어서 문제가 됩니다.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보상 인력보강은 되었습니다만 이것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직무분석을 통해서 보상팀을 조직개편에 반영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서재갑위원장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넘어올 때 그때도 179억이 넘어왔습니다. 자꾸 돈이 쌓이면, 빨리 진도가 되어서 돈이 나가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니까 세부적으로 대책이나 연구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광석위원
426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언양 창고 샤워장 설치 5,000만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수로원들이 13명이 있습니다. 여름에 작업을 하고 나서 씻을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에 사무실밖에 없고 수로원들이 작업하는 것이 대부분 풀베기나 땀을 흘리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씻어야 되는데 수도꼭지 하나밖에 없어서 샤워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정광석위원
429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설계비 3,000만원, 공사비 5억7,000만원인데 범서 천상, 상북 천전, 온양 남창에 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고 드렸지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초등학교사업은 대부분 끝났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을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위치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유치원에……
정광석위원
주요업무계획 219페이지에 유치원 범서 천상, 상북 천전, 온양 남창 되어 있는데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유치원에도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을 해야 되는데 유치원이름은……
정광석위원
온양 남창 경우는 온양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되어 있는데 어디 할 데가 있습니까? 유치원이 안에 같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호위원
419페이지 범서 곡연마을 진입로 가로등 31등이거든요, 지난해 공사한 거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할 때, 원래 가로등 공사는 분리발주를 해야 될 성질인데, 사전에 도로를 개설할 때에 굴착하는 부분에 있어서 굴착부분에 관로매설을 사전에 해 놓습니다. 가로등 부분은 가로등 줄을 세우고 등줄을 넣고 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권영호위원
공사할 때 예산을 같이 편성 안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가로등 설치하고 도로개설하고는 분리발주를 해야 될 사항이고 시기가 계속사업으로 하다가보니까 불명확한 부분입니다. 계속적으로 여러 해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같이 편성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공사 하나 가지고 가로등까지 하려면 몇 년이 걸려야 다 되는 것처럼 보이고, 425페이지 도로관리에 보면 남천교 경관조명이 전기료가 20만원씩 나가는데 경관조명 당초계획하고 맞습니까? 불은 계속 켜고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남천교는 에너지절약문제가 발생해서 제대로 안 켜지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에너지절약이 아니고 처음부터 가동보 해서 다리 밑에 물이 찰 것이라고 생각해서 분수대, 언양소도읍 해서 돈을 4,5억 들여서 불도 켜지도 않고, 에너지절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까 불을 많이 안 켜던데, 예산이 올라와서 질의하는 것이고, 427페이지 에 군도 교량정비 시특법대상 교량 정밀점검 용역해서 매년마다 하는 겁니까, 전체 대상이 6,000만원인데 신규같은데, 관내에 다 입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6조1항에 의하면 시특법 대상교량은 2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하는 부분이고, 전체교량은 14개소……
권영호위원
2년에 한 번씩 우리지역에 해서 교량의 위험성이나 지적받고 보완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매년 용역결과에 따라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 전면적인 보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시설물 자체가 주요구조물이다 보니까 안전과 관련되다 보니까 법적으로 2년에 한 번씩 교량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금씩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 보수비가 바로 밑에 교량보수 및 정비공사 1억 올라온 거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이 점검을 6,000만원 줘서 문제가 되면 1억 가지고 무슨 공사를 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보수들이 경미한부분도 주요한 사항이 있다보면 교량을 새로 놓아야 될 부분이 발생하고, 경미하지만 제때제때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보니까 큰 금액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430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학교길 교통시설개선 안전한 학교길 만들기 이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2억인데.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어린이 보호구역개선사업을 했는데 사실상 어린이 보호구역사업을 시작한지 오래 됐는데, 기존 보호구역사업은 기존 사업에 대해서 보수라든지 이런 걸 못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기존 해놓은 길을 보수한다는 겁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보수도 보수지만 체계가 잘못 됐다든지 학교길을 가는데 보호구역개선을 했으면서도……
권영호위원
전체적으로 풀성이라고 보면 되네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권영호위원
스쿨존 해놓은 데 문제가 있는 걸 보수나 보완한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권영호위원
431페이지에 자전거 기반 확충에 보니까 며칠전에 조례도 제정했는데 업무용 자전거 구입은 읍․면에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시에서 정책적으로 해서 시비 지원을 받아서 전체 읍․면에 배치하는 부분입니다.
권영호위원
아, 이거는 일단 읍․면에 배치하는 거죠?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우리 과에 두 대가 있고 나머지는 읍․면에 배치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읍지역이면 몰라도 면지역에는 지역이 커서 자전거 줘서 업무 보라고 하면.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전기자전거입니다.
권영호위원
아무리 전기라도, 그 밑에 승강장 공사비가 1억5,000만원인데 아직까지 승강장이 우리 지역에 많이 필요합니까? 몇 개 정도 예상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관내에 정류장은 약 851개소 있습니다. 실제 승강장 형태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398개가 설치되어 있고 설치 안된 게 452개입니다. 아직도 설치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권영호위원
4백 몇 십 개라는 게 뚜렷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정류소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전체가 시내버스라든지 마을버스라든지 버스가 서는 장소는 851개소입니다.
권영호위원
버스가 정차해서 손님을 태워가는 정류장이 8백 몇 개인데 기존 되어 있는 승강장은 398개밖에 안됐다는 겁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반도 채 안됩니다. 계속 설치되어야 됩니다.
권영호위원
정류소가 있는 곳은 승강장이 설치가 돼야 된다고 봐야 되네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앞으로 설치돼야 되는데 예산자체가 많이 들다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기존 설치되어 있는 곳도 보수해야 될 입장입니다.
권영호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하고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승강장 관련 버스승강장 설치공사 위치가 어디입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수요조사는 다 되어 있는데 하면서 발주단계에서도 조정을 합니다.
권영호위원
읍․면별로 신청받은 게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김민식위원
위치는 신청받은 걸로 해서 차후에 조정된다 말입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받았는데, 시행단계에서 다시한번 검증을 합니다. 설계라든지 현장점검이라든지 검증을 해서 하고, 정류장이 계속 설치돼야 될 부분이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하면 같이 집행을 합니다.
김민식위원
승강장이 8백여 곳인데 452곳이 미설치됐다, 맞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 사업을 각 읍․면중에서도 날씨가 추울 때에는, 예를 들어 골짜기 쪽으로 가면 승강장에 추위를 피해있는 곳도 있고 시하고 연계되는 게 읍쪽으로 오면 승강장에서 버스노선표지표와 관련해서 보면 주민들이 질의를 합니다. 언제 오는지, 시간대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버스노선이라든지 시간대 조정은 사실상 전적으로 시의 권한사항이지만 영향이 군민들한테 미치는 사항이다 보니까 건의사항이 올라올 때마다 반복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노선조정이라든지 쉽게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시비지원이라든지 지원자체가 문제되고, 어떤 노선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쉽게 조정이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민식위원
계속적으로 연관사업으로 해 나갈 것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김민식위원
물론 우선순위도 있고 각읍․면도 안배할 부분이 있지만 시급하게 설치 안된 곳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452곳이나 안됐는데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죠?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김민식위원
본질의하겠습니다. 424페이지 농어촌도로와 관련해서 두서 농어촌도로 304호, 상북 농어촌도로 203호 등천선, 상북 농어촌도로 208호 도동선, 두서 빼고 계속비사업인데, 진척이 어떻게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제일 위에 있는 두서 농어촌도로 304호 상동∼하동 확포장 공사는 2004년도에 설계완료했고 사업시작은 ’08년 1월에 감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지금 전체 사업비가 조달된 부분이라든지 편성이 제때제때 안된 부분도 있지만 보상이 지연된 부분도 많습니다. 현재 보상은 총 74필지 중에서 57필지 77%가 보상이 됐습니다. 매년 보상 통지를 하고 재감정을 한다든지 해서 보상이 제법 많이 된 사항에 있습니다. 17필지 9,300만원정도가 미보상된 사항입니다. 등천선의 경우 ’08년도에 설계를 완료했습니다만 제때 예산이 확보 안되고 올해 예산이 확보되어서 보상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노선조정구간도 있지만 11월달에 보상협의 통지를 해서 보상 실시중에 있습니다. 도동선의 경우도 당초예산에 설계비를 확보해서 구간이 많고 사업량이 많다보니까 설계가 오래 걸려서 완성을 하고 추경에 보상비를 확보해서 감정해서 최근 11월달에 보상통지가 나간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두서 농어촌도로 304호는 77% 됐고, 상북 농어촌도로 계속비 등천선 11월달에 해서 되는데, 도동선도 전년도 예산에서 11억1,500만원 감액을 왜 이만큼 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감액요?
김민식위원
올해 2억 잡아놨네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당초에 예산요구한 내용하고 다른 부분인데 당초에는 예산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군재정 여건상 조정된 부분입니다.
김민식위원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그러면 뭔가 변화가 있다면 무슨 변화가 있다는 겁니까? 설계가 바꼈다는 겁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당초예산……
김민식위원
계속사업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계속사업인데 예산요구는 충분히 했었는데 예산반영은 감소됐었습니다.
김민식위원
올해 2억 잡아서, 어디까지 진척되고 있습니까? 전혀 손도 못 대고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전체보상비 예산은 24억 정도 되는데 올해 10억하고 내년도에 2억정도 편성해서 결국 내년도까지는 보상비를 반밖에 못하는 실정입니다. 2013년 이후나 2012년 추경 이후에 시비가 확보돼야 대상이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언제 다 하겠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사실상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결과적으로 사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행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현장도 갔다왔고, 다 했지만. 이렇게 진척 안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진척이 안된 거는 아니고 당초사업으로 해서 설계는 약 6개월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료했고 추경사업을 해서 보상비를 확보했는데 그 보상비 자체도 물건조사라든지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11월달에 최초로 통보를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계속사업비 펼쳐놓은 거 관리 잘 하십시오. 처음에는 범도 잡아먹을 듯이 설치더니, 했으면 절차 다 거쳐서 되어 있는데 진행이 돼 줘야지, 433페이지 일반운영비, 관리비 쭉 내려오면 공공운영비 체납차는 스마트폰 단속시스템 이용은 뭡니까? 두 대 있는데.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징팀이 올해 5월달에 생겼는데 이후에 인력 보강이라든지 있어서 담당계장을 포함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명이 근무하고 있고, 또 체납액에 대한 과징을 하려면 현장에서 즉시즉시 확인대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차량이 미체납차량인지 체납이 아닌지 확인을 하기 위한 시스템에 스마트폰 구입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그 스마트폰 구입해서 이용입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현장에서 체납차량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김민식위원
그 밑에 징수포상금 관련해서 우수부서 우수개인 1,150만원 잡혀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올해 징수포상금으로 550만원 편성되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했는데, 추가적으로 해서 우수개인 36명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것으로 추가로 600만원을 증액한 부분입니다.
김민식위원
36명은 아까 말한 징수할당 그런 분들한테 하는 겁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팀별로, 올해는 과별로 했고, 개인에 대해서도 5단계를 거쳐서 전체 36명을 시상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주요업무계획에도 보면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활성화대책과 관련 세목별로 연도별 과태료 현황 쭉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징수할당제 추진을 이번에 해서 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팀별로 된 겁니까? 순수하게 저겁니까? 우수개인 36명, 우수부서 이거는 부서별로 하는 거고.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부서별로 경쟁심을 유도할 부분도 있고 사실상 각자 개인이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전체 부서가 우수부서가 되는 경우 도 있는데 개인한테 가지 않고 전체 부서에 가는 것도 모순점이 있고, 실질적으로 개인은 우수한데 부서가 시상금에 포함이 안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순점이 있다고 해서 부서도 부서지만 부서의 전체적인 분위기상에서 징수활동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개인한테도 시상을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효과가 어떻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징수사항을 보면 2008년도나 2009년도에 보면 징수가 6억정도, 2009년도에 763억, 2010년도에 8억6,500만원인데 올해에는 15억6,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징수할당제를 해서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런 부분들도 선정할 때 개인부분이라든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의미에서 기준설정을 잘 하십시오. 어차피 포상금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하겠지만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시키는 부분이고 활성화시키는 의미에서 접근한 제도이기 때문에 기준설정이나 확실하게 해서 포상금 기준에 의해서 될 수 있도록 접근해 주시고, 특별회계681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해서 주차장 실태조사, 전산개발비, 무단방치차량 관리시스템 900만원, 무보험자동차 송치관리시스템 1,800만원 잡혀있고 신규편성됐는데 사업을 설명해 주십시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주차장 실태조사 1,600만원은 주차장법 제3조 시행규칙 제1조 기준에 의해서 2년 단위로 해서 의무적으로 실태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이고, 무단방치차량 관리시스템이나 무보험자동차 송치관리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중구나 남구 쪽에는 무단방치자동차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동구, 북구, 울주군은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를 못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동구, 북구는 계획중에 있고 우리도 예산에 편성해서 시스템을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사전에 일찍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발빠르게 하십시오. 그 밑에 시설비 쪽에 고정식 단속카메라 설치 4,500만원 5대 2억2,500만원이죠?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김민식위원
5대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고정식으로 하는데, 위치가 나와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고정식단속카메라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불법주정차 고정식 단속카메라 설치되어 있는 게 KTX역사에 두 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답변드린 부분이 있지만 언양터미널에 두 개소 추가와 KTX역사에 계속 차량으로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기름값도 많이 들고 인력소비적인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휴일날에도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3개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뒤쪽에 28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 주정차 단속, 노후차량교체 차가 현재 몇 년 됐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2003년도에 구입된 차량으로 현재 운행거리가 21만2526km운행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내구연한은 초과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부설적인 시설도 안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기존 시스템을 이동시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바로 이동해서 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이동과정에서 경비가 소요됩니다.
김민식위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교체 및 보수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2,000만원.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공용주차장이 총 울주군에는 18개소 있는데 사실상 제때제때 시설물을 관리한다든지 보수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차선이 훼손된다든지 아니면 정지대가 파손된다든지 방호책이 부러진다든지 제때제때 시설보수를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번에 보수비로 계획한 겁니다.
김민식위원
18개소에 다 보수하는 내용입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아직 조사는 안됐지만 전체 관리대상은 18개소인데 적정하게 시설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불법주정차 단속 요원이 3명이죠?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4명입니다.
김민식위원
인건비와 관련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관련해서 3명으로 올라왔거든요, 아까 4명이라면서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주정차 단속은 청원경찰 2명과 무기계약근로자 3명인데 현원을 보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착오입니다.
김민식위원
3명 맞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봉계 버스터미널 4억4,000만원 잡았는데 시외버스터미널 길가는 시비를 받아야지 왜 군비로 다 하려고 합니까? 4억4,000만원 잡혀 있는 부분을, 어떻게 된 거예요?
김민식위원
그거는 봉계터미널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고 봉계 매년 축제행사라든지 봉계지역을 위한 버스터미널을 이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다니고 있는 폐차장으로 이용됐던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고.
서재갑위원장
버스터미널에 트레일러가 못 들어가서 길 넓히는 거 아닙니까? 4억4,000만원.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옛날에는……
서재갑위원장
432페이지 봉계공영주차장 조성공사 토지매입비 4억4,000만원이 들어와 있잖아요. 왜 다른 이야기합니까? 432쪽 위에서 두 번째 보라고, 시외버스 움직이는 거는 시에서 움직이는데 왜 시비는 없고, 시비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군비로 다 해야 됩니까? 하기는 해야 되지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기존 버스폐차장으로 이용하겠다는 게 아니고 봉계 한우불고기 축제 및 꽃 축제 행사를 방문하는 단체 대형버스를 주차하겠다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이 부분은 강변쪽 말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아닙니다, 강변쪽에 대우버스하고 정규노선버스가 기존 폐차장으로 이용했던 부분을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 버스는 강변공영주차장을 일부 이용하고 있고, 그걸 이쪽으로 옮겨서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봉계한우불고기 축제행사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버스주차장을 이용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서재갑위원장
과장님, 아니라니까요, 앞쪽에 트레일러 못 들어간다고 돌 치운 예산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그게 왜 봉계 불고기축제가 들어갑니까! 시외버스터미널 주인이 땅에 돌을 놔서 트레일러가 못 들어가서 민원이 생긴……
권영호위원
옛날 공영주차장 아니냐 말입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왜 불고기 축제가 들어갑니까! 트레일러가 짐을 싣고 그쪽에 산업공단이 있어서 못 들어가서 매입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한 건데, 하긴 해야 되는데 시외버스노선도 그렇지만 시외버스주차장을 하고 있지만, 시에서 시비 포함하지 않고 4억4,000만원을 우리 돈으로 하느냐 말이야.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대우버스나 기존 토지소유자 이야기가 기존 버스 폐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된다고 답변을 했고, 지금 예산을 얹은 부분은 봉계한우불고기 축제를 위해 방문하는 버스 주차장으로 이용하려는 부분입니다.
서재갑위원장
그러면 카브마리 사서 길 넓혀주는 그쪽이죠?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공영주차장하고는 관계가 없죠? 주인은 공영주차장 이용해주려고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필요없다는 말이죠?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안된다고 공문상으로 답변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4억4,000만원이, 공영주차장이 주인 땅이라 말입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맞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잘못하면 그 사람들한테 특혜가 갈 수 있다고, 군예산은 군민한테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4억4,000만원이라는 돈을 한 사람의 특혜에 의해서 사업을 지급하면, 이걸 사서 공영주차장으로 해주려고 하면 그 사람만 특혜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 요구가 길 필요없이 공영주차장을 다 사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맞지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그런데 우리 예산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세부사업 편성목에 봉계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주차장이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봉계공영버스주차장 준설공사 이게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도로만 넓힌다는 과장님의 대답과 편성목에 버스주차장 조성공사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정정을 하는데, 분명히 주차장과 관계가 없다고 했죠?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주차장과 관계가 없다는 게 아니고 공영주차장은 맞는데 기존 폐차장으로 사용했던 버스들이 이용하는 공영주차장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서재갑위원장
그 사람 땅 임자 다방 옆에 차 대잖아요, 그걸 하게끔 조성하는 거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아닙니다.
서재갑위원장
분명히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공영주차장은 맞는데 기존 폐차장으로 이용했던 버스들이 서는 장소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서재갑위원장
그러면 4억4,000만원이 들면 트레일러도 짐 싣고 돌아갑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시에서 압력이 내려와서 너거가 빨리 하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할 게 아니예요, 시비받아서 해야 되는데 군에 돈 많다고 덜렁 해버리는데, 민원이 계속 들어와 그런 모양인데, 특혜 소지가 없도록, 불편이 많아요, 트레일러가 못 가서 난리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정확하게 하세요. 주차장 주인하고 그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회의중지
14시04분계속개의
정광석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과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욱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 셔서 도시과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도시과장 한동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재갑 위원장님과 정광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소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정광석위원장대리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검토보고서 54쪽 도시과소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정광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서 234페이지,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한옥마을 조성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난무하던데 사업계획에 되어 있는 것처럼 정말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한옥마을을 조성해야 되는데 세부적인 일정이나 계획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명확한 것보다 한옥에 대한 주민여론도 있고 정부의 정책이 한옥 지원정책으로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각 지자체별로 한옥지원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타 도시의 벤치마킹도 한바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자료를 검토해서 우리지역이 농촌지역이면서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한옥마을이 없기 때문에 조성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김민식위원
10만㎡의 독립된 마을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고,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사업계획이 즉흥적으로 올라오지 않을 건데, 주도면밀하게 판단하고 타당성과 향후 지역의 도시와 연계되는 문화 역사성을 가미해서 지형적으로 잘 연계해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업을 구상하면서, 한옥을 유지하고 있고 또한 마을의 유래, 그런 부분에서 있는 골격을 잘 살려서 연계해서 한옥마을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아예 무시하고 적절한 위치에 새롭게 한다는 것은 의미와 취지가 퇴색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한옥이 있는 마을을 건축과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10호 이상 집단화되어 있는 마을이 언양에 7개 마을, 범서에 10개 마을, 대부분이 21개 마을 정도가 상북면에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마을을 토대로 내년 4월까지 전수조사해 보고 의견도 들어보고 5,6월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사성, 문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염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계획을 가지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계획은 화려한데 나중에 용두사미로 희한한 모습으로 전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참고를 하십시오. 상당히 좋은 계획이라고 보는데 울주군 같으면 정서적으로 문화적인 전설이나 전통, 유래를 갖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계해서 지원해 주고 기반시설을 확충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조성을 하면 적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표본이 잘되어야 제대로 된 한옥마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전통성과 유래를 가진 한옥마을을, 또 보완도 해 주고 어우러지는 부분이 예산절감도 되고, 누가 보더라도 역사 이런 부분에 맥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전문가들의 자문도 많이 구해서 이런 부분을 활성화해서 제대로 된 마을로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판단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예, 의견을 주신데 대해서 열심히 의견수렴에 노력하겠고 전문가 자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전수조사를 4월까지 하신다니까 전문가 조언을 많이 받으시고 이왕 사업하는 것 같으면 신중하게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440페이지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5,000만원이 풀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 결정 용역 하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특별한 기준이 아니고 금년도도 각 단위사업을 하면 웬만하면 용역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체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그 내용을 저희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의 자료를 보충하기 위해서 5,000만원 편성한 겁니다.
김민식위원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지원사업, 거기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4,000만원 되어 있는 것, 전년도에 비해서 2,000만원 높게 편성했네요. 이것도 주민지원사업인데 441페이지 쭉 보시면 온양 농어촌도로 301호선 고하선 도로확보 14억2,300만원, 밑에 온양 신지, 귀지, 평광마을 인도설치 7억4,100만원인데 다른 사업들은 금액자체가 고만고만한데 이 두 사업은 왜 이리 큽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단위사업별 대상지를 선정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가급적이면 읍․면별 GB지역 면적, 사람의 주거 생활에 필요한 사업현황, 그동안의 지원현황 등등의 나름대로 기준을 선정하다보니까 작년 경우는 범서에 23억, 그전년도는 청량에 21억, 꼭 형평에 맞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최선이 읍․면별로……
김민식위원
GB면적 대비해서 접근합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민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선정을 할 때 다른 지역에 GB가 많은 쪽으로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읍․면에서 자료를 받기 때문에 올라오는 자료를 대부분 충족시켜주는 편입니다.
김민식위원
아까 특별회계를 말씀하셨는데 징수교부금 있죠,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교부한 데 대한……
김민식위원
순세계잉여금 5,800만원 정도가 감액처리 되었고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감 되었는데 문제 없습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금년도 사업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예비비는 어떻습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전체예비비를 돌린 이유는 예비비 성격에 사용한계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조사연구 등에 쓰는 비용도 일부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 한옥이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윤곽이 보여지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생각할까 싶어서 전액 예비비로 돌려 놨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한옥이나 도시계획결정이라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235페이지 방재시설 도시관리계획 우선 반영한 것은 건설방재과 재난업무하고 같이 하는 사업 같은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풍수해 저감을 위해 도시계획수립, 도시과에서 지정을 해야 됩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자연재해법에 보면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법하고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 우수 유출 저감 시설에 대한 제정 운영도 하고 또 군에서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이 유형별로 나오는 시설에 가급적이면 도시계획시설을, 도식계획시설은 중복결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하도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도시계획시설할 때 이런 지역이 있으면 반영한다는 겁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238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관리, 10년 넘은 것이 900여 건이라 했는데 내년 연말 되어서는 대정비를 한다는 말입니까? 10년 이상된 것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 처음으로 법으로 도입되었고 2000년부터 일몰제가 시행되고 있고, 내년 4월15일부터 10년 이상은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상 저희들이 신경을 굉장히 곤두세우고 있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내년도에 이 계획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 문제는 개인적인 재산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던데,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있죠? 예산서 440페이지 운영위원회 수당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회수가 늘어난 겁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회수도 늘고 분과위원회 구성을 정례화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까지 분과위원회는 없었습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없었습니다.
권영호위원
도시계획 심의할게 자꾸 늘어난다는 거네요?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GB지역 청원감시원 말고 별도로 기간제 감시원이라고 있습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2명 사역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전체 5명입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지금은 6명입니다. 내년에 한명 퇴직합니다.
권영호위원
청경이 퇴직합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청경이 4명에서 3명이 됩니다.
권영호위원
기간제는 2명 그대로네요?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예, 내년에 청경 1명이 없어지는 인력에 대해서 기간제로.
권영호위원
그러면 기간제가 3명 됩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예.
권영호위원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산업단지, 도시개발 구획정리 등등 울주군에 상당히 많은데 구획정리도 몇 년째 곳곳에 보면 소문만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언양 송대지구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국토청하고 들어가는 입구 도로 문제로 막바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협의하고 나면 또 다음 단계가 있잖아요.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예.
권영호위원
산업단지 분양은 울주군에서 하거나 시가 하거나 민간이 하거나 분양은 됩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민간개발 4개소가 대부분 실수요자가 개발하기 때문에 분양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권영호위원
공영개발 하는 것도 다 됩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승인해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민간개발은 공장 지을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조성만 하면 공장을 짓는다는 말씀이네요?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석위원장대리
예산서 440페이지 민간이전에 보험금,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재정보험인데 이것은 뭡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직원 1명이 발급실에 내려가 있습니다. 민원발급을 하게 되면 책임성이나 문제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1명이 가입해 있습니다.
정광석위원장대리
의무사항이네요?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주요업무계획 236페이지 도시지역 확장 등에 따른 체계적 도시관리 관련해서, 2020년 도시계획 재정비 관련해서 울산광역시에서 공시를 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관련해서 우리 울주군 도시과에서는 행정적으로는 울주군인데 어느 정도 접근하고 있습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접근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진달하는 쪽입니다.
김민식위원
진달하는 역할만 합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진달하면서 실무자는 실무자대로 저희는 저희대로 당위성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이 되어 버리면 개인의 재산권은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원화조성이든, 제도적으로 공고가 되어 버리면 개인들은 수용될 때까지 2020년 같으면 시간적으로 10년 가까이 되는데 차후에 가서 지가하락 등으로 인한, 최종적으로는 강제수용되는데 이게 현안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영들, KTX도 마찬가지, 2020년 도시계획재정비 관련해서 주민들의 반대의견과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을 시 쪽으로 전달해 주고, 이런 기능밖에 못합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 대해서 입안이나 결정권은 다 울산광역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람, 의견수렴 이런 역할정도밖에, 저희들도 수변공원 관련해서 별도로 공문으로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향후 이 사업을 도시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행정구역은 우리고 최종 승인권자는 울산광역시장으로 되어 있지만 행정편재는 우리인데 결정권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역할과 기능은 해 줘야 됩니다. 계획서에 보면 개발행위, 허가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도시계획관리결정이 주민들에게는 재산권과 연관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챙겨야 될 부분이, 그러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이첩시키고 회신을 울산광역시에서 보내 줄 것 아닙니까, 담당과에서도 재정비로 인해서 문제가 불거지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것만 하고 있습니까 현지 나가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도 해 봅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되는 대로 저희들도 조사를 하고 별도로 실무자는 실무자 입장대로 의견을 주고 당위성 설명을 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재입안 된 건이 3건이 있기도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디어디였습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웅촌 대복리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 서생 진하리, 웅촌에 녹지관리 농림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입안 되기도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른 울주군에 민원 들어온 것 있지요?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총 몇 건입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어음 쪽에도 들어 왔죠?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우리보다 시에 가서……
김민식위원
이쪽에는 접수된 것 없습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우리는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울주군에 들어온 자료를 정리해서 주십시오.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광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회의중지
15시10분계속개의
서재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동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진동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울주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서재갑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검토보고서 57쪽 건축과소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주요업무계획 252페이지 책 읽는 공동주택 만들기 사업, 258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추진사업, 명품아파트 지속추진 259페이지, 관련해서 보면 사업의 유사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자체는 작은도서관 설치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현대2차아파트에 명품아파트 2호를 완성했고 지속사업에도 거의 다 작은도서관 부분을 넣는 걸로 되어 있고, 공동주택 지원사업 또한 작은도서관 2개소 조성, 작은도서관이 다 들어갑니다. 이런 내용들을 획일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작은도서관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효율적으로 획일적으로, 특정담당을 이런 쪽으로 사업계획을 잡는게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지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큰 타이틀에서 보면 공동주택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안에 명품아파트,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이런 사업들을 소 단위로 분류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요업무계획이 분류가 됐는데, 큰 타이틀로 본다면 공동주택사업비도 전체 15억 안에서 집행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명품아파트가 올해에도 될 건데 큰 틀에서는 이해를 하는데 작은도서관 사업을 활성화하더라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거의 다가 책 읽는 공동주택 만들기, 명품아파트, 공동주택 지원사업도 마찬가지, 참고를 하셔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450페이지 명품마을조성 이것 또한 앞에 보면 전통한옥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과에서도 있었고 명품마을조성도 유사성이 있습니다. 물론 큰 틀에서 보면 차이는 약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업 자체가 유사성을 가지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명품마을 조성을 설명해 보십시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명품마을 조성사업은 내년에 한 개 마을을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도심에는 지원도 많이 해주는데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농촌마을이 소외가 많이 됐습니다. 옛날 자연경관 그대로 있는 마을을 선정해서 담장이나 연못이나 우물, 전통주거 공간을 그대로 복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생각하고 있는 마을은 있습니다만 읍․면으로 대상지를 추천받아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전통한옥 지원부분은 조례제정과 여러 가지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고 문화적 유산을 가지고 있는 쪽에 연계해서 전통한옥마을을 해서 정말 전통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으로 가는 취지이고, 명품도 마찬가지, 전통주거공간 테마가 있는 산책로 이런 내용입니다. 사업자체가 너무 유사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450페이지에 명품마을조성을 보면 5,000만원 조성사업에 기본설계, 실시설계비하고 공사비 다 해서 밑에 내려오면 4억5,000만원인데, 기본설계가 3,000만원 같으면 큰 설계 아닙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올린 부분은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울주군 관내에 있는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자체를 파악하고 그 마을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 용역비가 5,000만원 되어 있고 연구용역비가 확정되고 나면 세부적인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산책로, 정자, 담장, 연못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계를 해야 될 부분이 3,000만원 정도 편성해 놨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사업들이 처음부터 신중성을 가져서 접근이 돼줘야 되고, 잘못해 놓으면 이상한 쪽으로 물론 용역주지만, 용역 주면서도 뒤에 흐지부지하게 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거든요, 명품아파트도 사업을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위에 정체성 확립을 위한 마을표지판 설치 6,000만원 잡혀있는데 12개 마을이고,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각 읍․면별로 한 개를 선정하지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선정하는데 지원을 많이 할 건데 어떻게 계획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청 받을 계획입니다. 자연마을 자체가 울주군 관내에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내년에는 읍․면당 한 개 마을씩 해서 사업을 할……
김민식위원
기준이 읍․면에도 마을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 많은 마을을 지원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맞습니다. 대상자 선정할 때 읍․면과 협의해서 마을당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448페이지 민간위탁금과 관련해서 불법광고 철거비,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구축 1억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로 잡혀있는 사업이죠? 설명해 보십시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구축은 시비를 50%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남구에서는 2008년도부터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4개 구․군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구․군당 5,000만원씩 지원해 주면서 내년도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걸 하게 된다면 울주군 관내 전체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시 하게 됩니다. 전수조사를 다시 하게 되면 불법이나 허가받은 광고물에 대해서 파악관리가 되기 때문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행정예고를 한다든지 정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해놓으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김민식위원
전수조사를 다시 다 해야 되네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지금까지 한 부분이 수동으로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전수조사를 하다보니까, 기간이 2009년도에 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상당히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광고물이 설치되고 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민식위원
1억이나 들여서 하는데 인원은 몇 명이나 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통합시스템구축업체에서 자기들이 전수조사를 다 해주는 겁니다. 전수조사해 준 통합시스템 자료를 가지고 관리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2009년도에 했을 때, 통상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2009년도에 한 번 했다가 금년 들어서 주요 가로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450페이지 아름다운 건축물 표준모델 설계 1,500만원인데 1년에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그렇지 않고 작년에 900만원을 들여서 20점을 개발했었습니다. 사실은 숫자도 부족하고, 내년에는 한옥까지 표준모델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숫자를 30점 더 하게 된다면 50점 정도 되니까, 그러면 다양한 표준모델이 됩니다. 그러면 군민들이 활용할 때 여러 가지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해볼려고 합니다.
정광석위원
아, 50점정도 되니까,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표준모델해서 그대로 집 지은 사람 많이 있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20점 모델을 개발해서 읍․면, 각 실․과 부서, 건축사협회에 배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금년 9월까지 20∼30점 정도 활용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50점이 개발된다면 더 많은 활용도가 있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보는 것으로 끝나는 걸로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본질의하겠습니다. 448페이지 지정게시대하고 기존에도 많이 되어 있는데, 개수가 안 적혀 있는데 4,000만원이면 몇 개나 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4개 정도 합니다.
권영호위원
게시대는 4개 정도 지정되어 있네요? 읍․면별로 몇 개씩 있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효과에 따라서 설치해 놨습니다.
권영호위원
앞으로도 계속 6,000만원 정도해서 지정게시대는 지속적으로 더 해야 되는 모양이죠?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수시로 홍보효과라든지 광고업체에서 불법광고물이 많이 달리는 부분을 파악해서 필요한 부분에 설치를 하고 이설도 하고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보수, 이설, 이설같은 것은 쓰다가 문제가 있습니까? 이설은 왜 합니까? 김민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작은도서관 지난 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건축과에서는 작은도서관으로 리모델링을 해주면 내부적으로는 정책사업과에서 하죠?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책하고는 정책사업과에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권영호위원
건축과는 물론 주민들이 요구해서 하는 거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다른 아파트도 옆에 아파트도 있으니까 해달라고 해서 2∼3개월 가다가 운영도 안되는 게 있던데, 운영이 안되는 것에 대해서 잘 파악해서 지원을 해야 될 건데요. 그리고 공동주택지원사업도 아파트 전체 15억 안에 명품아파트 2∼3억 들여서 하고 여러 가지 등등이 있던데, 공동주택지원사업 조례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아파트에 지원할 사업이 많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15억씩 지원하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 안에 투자를 많이 해줬습니다. 지원 폭도 많이 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15억을 요구한 부분은 명품 아파트도 있고 각종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같은 사업비로 집행되다 보니까 많은 돈을 요구하게 됐고, 점차적으로 아파트 단지에서 요구액이 줄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사업이 노후된 아파트 몇 년동안 계속 지원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에도 사업이 조금씩 줄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 조례에 너무 벗어나게끔 해 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시기적으로 붐이라든지 낭비성이 안되도록 점검을 하세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448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 명품거리조성이 어디인고 하니까 언양 거리……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언양시외버스터미널 앞에 이번에 도로교통과에서 도로개설한 부분 사거리에서 구파출소 구간까지 양측에……
권영호위원
이렇게 지정을 해서 간판을 해줌으로 해서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안됩니까? 불고기특구라든지 지정이 된 것 같으면 군비나 시비나 국비가 지원되면 해야 되겠지만, 어느 지역을 이렇게 순수군비로 해서 그 지역에 간판조성을 일괄적으로 한다, 다른 상가도 범서나 읍만 보더라도 온양, 온산, 범서는 상당히 많을 건데 유독 한 곳에만 하면 민원이 발생안될까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내년도에 언양지역을 선택한 부분은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언양 신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간판을 아름답게 꾸며놓으면 활성화 자체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일단 선정을 했고 일단 시범사업입니다. 내년에 해보고 추가로 후년에 할 계획이 있으니까 지역별로 보고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복판 도로만 하면 바로 옆에 교동지구에 간판정비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것뿐만 아니라 명품마을조성도 5억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권영호위원
울주군에 한 마을 조성하는 거 과연 어느 마을이 선정될지 모르겠지만, 한 개 마을을 하고, 한 개 부락 명품마을도, 서너 개 사업을 보면 울주군 전체에 한두 곳을 선정해서 할 사업은 잘못하면 이웃과 이웃간에 읍․면간에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주민들도 반발만 일어나지 않을까, 상당히 염려스러운데요. 선정되어 지원받아서 하는 부락은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인근 부락이나 이런 데에는 이 사업을 선호하겠습니까? 오히려 잘못 하면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이것도 그렇고 아름다운 명품거리 간판도 그렇고, 명품마을도 그렇고 한 개 마을도 그렇고, 특정하게 전통한옥이 지정되면 명분있게끔 그 마을을 지정해서 지원하면 괜찮지만 울주군에 전체를 상대로 한 개 마을을 선정해서 5억을 지원한다, 또 언양읍에 KTX역이 있기 때문에 거리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7억이나 지원해서 한다, 이런 사업자체는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명분이 뒤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450페이지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대행사업비 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인데 어느 기관에? 600만원. 신규인데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이 사업은 LH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자체의 부담율이 10%입니다. 금년도에 11가구를 지원하고 내년도에 10가구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권영호위원
몇 가구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10가구요.
권영호위원
LH에서 준다고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시비가 8,000만원밖에 없는데, 시비에 대해서 건축과 사업을 하려면, 447쪽 제일 위에 시비 8,000만원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상당히 적다고 보는데, 8,000만원 더 이상 받을 수는 없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246쪽에 8,000만원 시비가 되어 있는데, 통합시스템 구축하는 부분이 5,000만원과 벽보방지판 3,000만원해서 8,000만원 요구했습니다.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국비, 시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33억이라는 군비를 넣으면서 시비 8,000만원 가져와서 하는 거는 국․시비를 못 가져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왜 8,000만원밖에 안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세부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합시스템 구축하는데 5,000만원, 벽보방지판 설치하는데 3,000만원을 해서 8,000만원을 요구해 놨는데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 2억을 국․시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간판이 아름다운 명품거리 조성 7억7,000만원 드는 걸 요구해 놨다고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내려오겠어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내려옵니다. 확실히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그렇게 안내려오면 문제가 있고, 아까 권영호 위원이 이야기한 명품마을조성에 5억인데, 5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연구개발비 5,000만원, 연구용역비 5,000만원, 명품마을을 하는데 설계용역 뭐하고 뭐 하려면 5억 짜리 공사에 차포떼고 나면 공사할 게 별로 없는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그렇지 않고요, 연구용역비는 전체 울주군의 마을에 대한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연구용역을 해서 한 개 마을이 선정된다면 거기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하는 비용은 별도로 편성한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5억 공사에 5,000만원 드는 것 같으면 용역비가 너무 과다 안합니까? 전통한옥마을지원사업에 지금 군에서 한옥마을 지정해서 하려는 것과 이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이것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고요, 도시과에서 하는 전통한우지구지정해서 하는 부분은 어느 마을을 지구를 지정해서 도시계획으로 한옥지구를 지정해주면 거기에는 한옥밖에 건축이 안 되는 걸로 지정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한옥마을에서 한옥을 지원한다는 것은 조례를 제정해서 전통한옥 먼저 대상지를 파악하고 한옥 등록을 시킬 겁니다. 등록을 시켜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만약에 조례가 제정되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서재갑위원장
한옥전통마을 저쪽에서 지원해서 하는 것과 건축과에서 각 마을마다 한옥 짓는 것과 내가 보기에는 사업의 효율성이나 문제성이 있는데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도시과에서 하는 부분은 한옥마을로 한옥지구로 지정하면 순수한 한옥밖에 건축이 되지 않고.
서재갑위원장
여기에 묶어서 한옥만 지어라, 건축과에서는 아무 데나 한옥을 지어라, 사업이 그런 성질이 있잖아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지구지정을 해서 한옥을 유치를 시키는 부분은……
서재갑위원장
지구지정 안에 한옥짓는 거 지원 다 해줍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조례를 통해서 지구지정하는 부분과 비지구에 건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규모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통해서……
서재갑위원장
그러면 지구에 대한 지원만 해주지 개인에 짓는 것은 지원을 안해야지. 사업 성질이 안맞잖아요. 지구 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을 해주고 개인적으로 A라는 사람이 골짜기에 짓는데 거기에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되면, 연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그런 부분들은 조례를 제정할 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한옥지원사업 추진에 한옥은 지구를 정한 한옥지원해서 집단화해서 관광거리나 오는 손님들에 대해서 지원하지만 개인이 정자 밑에 별장 짓는 한옥 짓는데 지원해 주는 거는 본 위원이 볼 때 문제가 있고, 농어촌개량주택 추진에도 5,000만원, 한옥 3,000만원에서 5,000만원 하는데, 농어촌주택개량으로 100㎡ 미만을 짓는 한옥은 여기에도 해당되고 여기도 해당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한옥인데.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한옥지원조례를 통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할 겁니다. 만약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혜택을 봤다하면 한옥지원사업 대상에서 빠져야 되겠죠, 나중에 세부지침을 마련할 겁니다.
서재갑위원장
모든 것을 조례로 만든다는 말입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작년에 아름다운 건축물 표준모델 설계, 농어촌주택개량하는데 표준모델이 있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 표준모델도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한옥도 있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한옥은 없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그것도 조례로 만들어서 지어봐야 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예산에는 없는데 451페이지에 보시면 아파트관리소장 교육이 있거든요, 연 2회 하던데, 아파트관리소장을 두게 된 50세대 이상 아닙니까? 50세대 이하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의무관리대상 단지가 150세대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150세대 이상입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15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관리소장이 있어야 되고……
권영호위원
그 이하는 관리소장이 없죠?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권영호위원
재난이나 불시에 여의치 않은 사고가 일어나던데, 혹시 우리 관내에 오래 된 아파트 중에 150세대 이하는 점검을 누가 합니까? 소장이 없으면 자체에서 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자체에서.
권영호위원
자체에서 누가 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자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해야죠.
권영호위원
그러면 전문가들이 없다는 말이네요? 전문가 없이 주민들이 모여서 위험하다고 하면 건의서나 올리는 형편이네요? 특별히 다른 방법은 없네요? 우리 군에서 재난팀이나 이런 데에 전문가들이 가서 소장이 없는 데에는 점검을 하는 예산은 없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산으로 별도로 편성한 것은 아니고 재난법령에 의해서 분기별로 재난관리과하고 건설방재과와 협의해서 자체 점검하고 있고……
권영호위원
재난관리과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미비하겠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준해서 2,3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전문가를 초빙해서 안전점검도 할 필요가 있지 싶은데, 오래된 아파트는, 자체에서 한다는 거는 전문성도 없고 그런 거 아닙니까? 참고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259페이지 명품아파트 관련해서 2호 부분에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3호 부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각 단지별로 명품아파트를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첫째는 미도파, 중부권은 범서쪽에 현대2차아파트, 세번째는 서부쪽에 안배를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적절하게 안배가 돼줘야 되고, 좋은 사업이 있으면 홍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내놓고 계획에 따라서 대상자 아파트조사 부분을 12월 내에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선정은 내년 1월달에 선정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내년 1월중에 공동주택심사위원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들어온 게 있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전체적으로 취합되지 않았습니다.
김민식위원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잘 고려해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아파트담장 허물기 시범사업해서 251페이지 사업비 3억3,000만원인데 군 지원이 3억이고 자부담 3,000만원해서 했는데 이 부분도 올 12월달까지 조사를 하는데 조사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아까 명품아파트와 같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아파트 밀집지역인 오래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2개 단지인데.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2개 단지로 선정한 부분은 아파트 단지가 붙어있으면 허물기 사업 자체가 효과를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2개 단지를 선정했고, 일단은 신청되는 대로 판단해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관공서도 담벼락 무너뜨리고 조경도 하는데, 군예산 지원을 해서 하는 만큼 사업선정을 잘 해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하나 무너뜨리면 다른 지원이, 예를 들어 조경물 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에도 잡혀있지만, 군수와의 대화, 주민과의 대화를 할 때 바라는 아파트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지원자가 많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아직까지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은 되지 않습니다만 문의는 몇 군데 오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열린 아파트 부분으로 해서 교류도 하고 공유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잘 접근을 해줘야 되고, 대상자 아파트별로도 해놓고 난 뒤에 말썽의 소지가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다른 데에 허물은 사례를 봤거든요, 이런 허물기 사업이라고 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만 시발점이 중요한거니까 처음 시행하는 것만큼 신중성을 기해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회의중지
16시2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공원과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근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공원과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임채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공원과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소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서재갑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산림공원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검토보고서 59쪽 산림공원과소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산림공원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56페이지 내고향 나무심기행사, 피톤치드명품녹색체험길 조성사업 소호임도, 신규사업이죠?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내고향 나무심기는 작년에 12개 읍․면에 추진했습니다. 전체 24본을 식재했습니다만 반응이 좋아서 올해도 역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참여도 했습니다. 피톤치드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소호임도는 6.8㎞ 구간에 피톤치드가 많이 나는 나무들이, 층층나무나 꽃 피는 나무들이라든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소나무와 잣나무가 상당히 많은 임도이기 때문에 그곳에, 다른 지역보다 층층나무라든가 잣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임도입니다. 피톤치드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산에 가면 상쾌하게 느끼는 것이 나무에서 나오는 물질에 의해서 마음이 상쾌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소호임도에 저희들이 기 닦아 놓은 임도에다가 법면에 초류화종을 한다든가 또는 낙엽송이 많은 데는 낙엽송 터널을 조성하거나 또는 1000m 이상의 가까운 데는 고헌산 하늘로 통하는 길이나, 소나무와 잣나무가 많이 우거진 곳은 잣나무와 소나무 형제길이라든가 테마있는 임도를 조성해서 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볼거리나 휴양, 건강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피톤치드명품녹색체험길이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올해 하게 되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60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을 왜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습니까? 피톤치드라는게 그 만큼 사람을 맑게 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2012년 신규시책발표회를 해서 이 사업이 우수시책으로 선정되어서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273페이지 선사문화거리 조성 사업을 2억으로 반구대암각화, 천전리각석 진입도로변에 한쪽에는 했고 다른 쪽에 하는 거죠?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이 도로가 4차선 도로죠?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순수 군비거든요, 반구대 암각화관련해서 시와 국회 등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는게 현실인데 이런 사업에 왜 군비만 투입해야 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 지역적으로 울주군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구에 테마거리 조성을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관내에 소속 안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시 소관 업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4차선 도로면 당연히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행정편제에 있다고 해서 군비만 투입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선사거리는 군비만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그 앞에 보면 시에서 조성한 것이 반구대 암각화 및 천전리각석 진입로에 영산홍 외 3종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반구대 암각화 가는 쪽에는 시에서 진입로 옆으로 전부 조성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시에서 한 것은 미미하지 않습니까? 영산홍이 얼마나 됩니까? 어쨌든 국보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러면 시비도 연계성을 가져야 된다, 시비확보 부분에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선사문화거리는 저희들이 했고 반구대 암각화 들어가는 입구부터 소공원을 조성했거든요, 거기부터 시작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변에 소공원도 조성하고 가로변에 가로수를 조성하는 사업들은 시에서 전부 조성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선사문화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 확보가 어렵다는 말입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457페이지 숲가꾸기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엄청난 예산입니다. 26억 정도, 지난 년도는 30억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읍․면별로 식재를 하고 조림을 하는데 그만큼 성과가 있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숲가꾸기사업은 기존 생육되어 있는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변의 생육공간을 확보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산림청 정책에 의해서 나무만 심어왔습니다만 이제는 4,5령급 이상이 되기 때문에 나무숲가꾸기사업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숲가꾸기사업으로 생육 공간을 확보해 주고 산불 방지라든가 병해충방재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458페치지 숲가꾸기사업 공사비가 범서 척과지구 500ha에 4억3,500만원입니다. 온양 고산지구도 500ha 4억3,500만원, 두서 미호지구 마찬가지입니다. 2억9,100만원입니다. 웅촌 남암산지구도 3억4,800만원, 상당한 금액입니다. 물론 계속적으로 숲가꾸기사업을 해 줘야 조림이 원활하게 자리매김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예산을 많이 들인 만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해서 예산절감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최대한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범서 척과지구 500ha에 4억3,500만원이라는 이 사업비는 산림청 고시단가가 있습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산림청 단비에 의해서 편성이 되고 국비지원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깎는다고 깎을 수가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취지도 압니다. 연례적으로 연간 투입되는 예산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물론 옮겨 가면서 숲가꾸기를 하겠지만 잘 해서 예산을 절감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숲가꾸기를 통해서 나무를 울창하게 하는 등 이런 취지는 알지만 30억원 대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물론 국․시비를 받지만 절감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아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나열한 부분 중에 자료에도 있지만 숲가꾸기사업에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하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461페이지 영남알프스 하늘 억새길조성 관련해서 신규사업이죠?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언론도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영남알프스 하늘억새길 관련 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영남알프스 하늘억새길 조성 사업은 시의 영남알프스 산악관광마스트플랜계획에 의해서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시와 우리 군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에 있어서도 하늘억새길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환경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울산과 울주군을 위해서 영남알프스를 찾는 등산객이나 관광객에게 더욱 더 좋은 자연경관을 보여드리고 경제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내일 현장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나사말뚝 관련해서 과장께서 알고 있는 데까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하늘억새길 사업에 들어가는 나사말뚝공법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나사를 땅에 박는 겁니다. 길이가 70㎝ 정도 되고 둘레가 66㎜ 정도 됩니다. 66㎜되는 나사를 땅속으로 70㎝를 박아서 그 위에 데크나 이정표,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1000m 이상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포크레인이나 콘크리트, 자갈, 모래를 갖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산악지에서 바로 구멍을 뚫어서 나사를 박아서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특허공법을 사용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민식위원
작업의 용이성에 의해서, 특허를 낸 업체가 맞죠?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론 언론을 떠나서 본 위원회에서도 현장 가서 확인을 하겠지만 정상적으로 했는데 이상한 쪽으로 나오는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다는 겁니다. 사전에 충분히 정리가 되었으면 아무런 문제없이, 특정 자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정확히 전달이 안 되었거나 홍보가 안 되었거나, 참여의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는 것은, 하늘억새길은 선도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했는데 시작부터 말나오면 좋은 이미지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명확성을 가지고 정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물론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합니다만 나사공법을 함으로 인해서 비용도 절감되고 산림 훼손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공기도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 공기가 아주 길지만 나사공법으로 하면 바로 데크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기도 아주 단축됩니다. 그래서 국비를 늦게 받았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편성해서 공기내에 가장 적정한 사업을 그 기간 내에 추진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가장 적정한 공법을 선택한 것이 바로 이 공법입니다.
김민식위원
내일 현장 가서 확인을 해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좋은 영남 알프스 하늘 억새길 부분이 처음 시작되고 선도사업으로 시작된 만큼 이런 말들이 안 나오도록 해 줘야 됩니다. 내일 현장을 직접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석위원
정광석 위원입니다. 고헌산 임도 환경영향평가를 작년에 받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낙동강환경관리청의 본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아직 안 나왔네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거의 다 돼 갑니다.
정광석위원
457페이지 산지조림사업 시설비가 작년에는 5,800만원인데 2억6,500만원으로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산불피해지와 산림 병해충 지역에 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부득이 수종갱신지역에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462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목재 펠릿 보일러 주택용 45대를 1억4,800만원에 준다는 건데 1대당 330만원 정도인데 가정에 준다는 겁니까? 신청을 어떻게 받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신청을 읍․면에 하면 읍․면에서 저희들에게 오면 현지확인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조건은 국비 30%, 지방비 40%, 본인 부담금 30%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그러면 총금액이 430만원된다는 겁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석위원
신청 받았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내년도 사업은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정광석위원
올해도 했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25대를 했습니다만 일반시설용 5대하고 가정 주택용이 25대 했는데 현재 일반용은 신청자가 없고 주택용은 26명 신청되어 있습니다. 일반용도 주택용으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실 분이 있으면 지금 신청을 하셔도 올해 분이 가능합니다.
정광석위원
알겠습니다. 473페이지 간월재 임시화장실 임차 2,000만원이 있는데 빌리는데 2,000만원입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오디세이를 하다보니까 행사를 할 때 대피소에 있는 화장실이 복잡해서 주민들이 많이 요구합니다. 화장실이 작다고, 그래서 임차용으로 확보해서 어떤 행사를 할 때 화장실을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평상시는 간월재 대피소가 크게 복잡하지 않는데 행사 시에는 등산객들이 많이 찾으니까 소변과 대변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시에 임차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정광석위원
몇 대 됩니까?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간월재에서 오디세이나 행사를 하는 기간이, 사람들이 최고 많이 찾는 기간이 10월하고 11월 두 달간 여자화장실 큰 것 1개하고 남자화장실 1개, 한 달에 400만원, 여자 큰 것은 600만원 정도합니다. 두 달간 설치하는데 그렇게 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정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74페이지 간월재 대피소 시설물보강공사 1억인데 이것은 뭡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간월재 대피소 보강공사는 대피소에 있는 화장실이 재래식화장실이 되다보니까 여름에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수세식으로 변경하고 또 간월재 대피소가 방이 한 칸이라서 아주 복잡합니다. 그 가운데 보면 방풍창이 없이 바람이 그냥 통과해서, 가운데가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방풍창을 하고 가운데에 마루를 설치해서 등산객이나 관광객들이 오셔서 비 오고 추우면 그 안에서 쉴 수 있도록 대피소를 더 넓히는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짓고 있는 것 말고 그 밑에 겁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밑에 화장실 있는 맨 처음 지은 대피소입니다.
서재갑위원장
화장실 비품 634만원은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화장실에 비품 들어가는 방향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서재갑위원장
오물수거 600만원은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대피소에 볼일을 보게 되면 계속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퍼 가는 예산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임시화장실 2,000만원은 간월재 신휴게소를 지으면 해결 안 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휴게소 안에는 정화조 관련 사항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매점에 근무하는 한사람 화장실밖에 설치가 안 됩니다. 거기에 화장실을 크게 설치하려고 검토했습니다만 정화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데, 휴게소를 지으면서 화장실을 한 사람밖에 사용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데요. 휴게소를 크게 짓고 하는데 그러면 산에 온 사람들은 거기 사용 못하네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현재 화장실 사용량을 보면 평상시에는 실질적으로 화장실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행사 때만 되면 복잡하기 때문에 더 지을 필요성을 아직까지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행사시에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오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제기합니다만 평상시에는……
서재갑위원장
어떻게 법적으로 1명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건물 지을 때 같이 지어야지, 그게 해결 안 되면 안 되죠.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자연환경보존지구인데 정화조를 설치해서 수세식으로 하게 되면 하루에 사람이 몰리면 엄청나게 큰 건물이 지어져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들이 방류가 되었을 경우에는 정화를 못하면 밑에 지역이 오염이 다 돼 버립니다. 그리고 낙동강환경유역청에 협의해 보니까 화장실을 크게 지을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올 때를 대비해서 화장실을 크게 지었는데 그 보다 더 많은 사람이 와서 정화가 안 된 물이 흘러나온다면 등억지구라든지 밑에 지역에 오염이 다 돼 버립니다. 그래서 기존 대피소에 설치한 것도 푸세식으로 해서 수거를 해야 됩니다. 계속 흘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휴게소 안에는 한 사람만 써서 방류를 해도 될 정도만 나가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그러면 일반 등산객은 사용을 못하네요?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장
휴게소는 거기서 이용하고 화장실은 밑에 가서 이용하라면 문제가 있는데요?
희철
박희철건설도시국장
불편한 점은 있는데 50m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서재갑위원장
휴게소를 지어서, 내부거래지출이 1억6,100만원인데 시설공단에 넘겨준다는 겁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그러면 그냥 넘겨주지 900만원 들여서 연구용역을 줍니까? 공단위탁 타당성 및 활용 방안해 가지고 연구용역비가 들어있거든요.
희철
박희철건설도시국장
공단에 넘겨 줄 때는 그냥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타당성 용역을 해 가지고 반드시 타당성이 있어야 넘겨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안 넘겨주면요?
희철
박희철건설도시국장
안 넘겨주면 자체적으로 운영하든지 대책을 세워야죠.
서재갑위원장
휴게소를 전적으로 넘겨주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희철
박희철건설도시국장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넘겨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원을 채용하겠네요?
희철
박희철건설도시국장
예.
서재갑위원장
채용하는 사람은 숙식해야죠?
희철
박희철건설도시국장
겨울은 일기가 나쁘면 자야 될 형편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 명이 잠잘 수 있는 시설까지 되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위원
이것 말고 시설공단에서 받아서 또다시 위탁한 것은 없습니까? 우리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것도 잘 못하면 시설공단에서 또 위탁주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희철
박희철건설도시국장
재위탁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질의하겠습니다. 455페이지에 등산로 하산지점에 먼지털이 5대는 어디고 수리는 어디입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5대는 간월산장 옆에 있고 문수산에는 천상에서 올라오는데 있고 문수산에는 주차장 있는데 있고 웅촌에 한솔아파트 남암산 올라가는데 있고 대운산에 있고, 그렇게 5대 있습니다. 수리는 간월산장 옆에 등산객들이 많고……
권영호위원
무슨 수리를 하는데, 전체 5대에 100만원 맞습니까?
456페이지 군수님 초도순시할 때 금목서, 은목서 구입 지난해는 어떻게 구입된 겁니까? 지난 해 예산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지난해도 똑같이 24본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별도로 예산이 있었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있었습니다.
권영호위원
어떤 데는 부락에서 하고 읍․면청사에서도 하고, 고정적으로 청사에서 하고 말든지 해야지, 행정부락 어떤 데는 심고 어떤 데는 안 심고 하던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겁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좋은 반응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읍․면에서 가장 먼저 심어야 될 장소를 읍․면에서 선정되어서 올라오는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고헌산 산불방화선 생태복원사업, 방화선에 돌도 많고 하기 때문에 생태적으로 보기 안좋으니까 복원하는 것 같은데 그 길을 등산로로 쓰고 있는 것 아십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방화선이 1997년도에 닦인 방화선인데 약 1.3㎞입니다. 이번에 0.6㎞는 이번에 복원이 완료되었습니다. 0.7㎞는 2012년도에 산림청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권영호위원
방화선 따라 등산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고헌산 산불방화선은 거의 등산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복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등산로하고 같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모르십니까? 그렇게 해야 이 사업이 원만한 것 같고, 이것만 복원하면 등산로가 옆에 나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임도사업 기간제 근로자 4명 있죠, 461페이지 보면 산림서비스증진에 근로자 10명, 9명, 그리고 산림정화사업에는 감시원 6명, 가로경관에 보수하는데 인건비, 저 뒤에 산불감시원도 있고 전문예방진화대 45명, 표기가 어떻게 된 건지 기간제 임도 관리원 4명은 근로자 보수해서 전체 2,800만원, 뒤에 감시원은 기본급, 휴일수당, 급량비, 교통비, 가족수당, 명절수당 등등 상세하게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묶어놓은 것도 있는데 이건 무슨 이유입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기간제 근로자는 10개월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불감시원 포함해서 기간제 근로자 전체가 207명입니다. 산불감시원만 107명입니다. 이분들이 인건비……
권영호위원
잠깐만요, 산불감시원 몇 명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107명입니다.
권영호위원
80명 같던데 몇 명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80명인데 국비가 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불특별진화대원이 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비에서 내려오는 인건비가 적기 때문에 전체감시원을 107명 정도 사역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진화대를 줄인다는 겁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진화대 인원이 45명이 아니고.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표기를 이렇게 해 가지고 됩니까, 과장님 생각 따로 예산서 따로.
세부적으로 표기가 안 된 부분에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합니까?
지급하는 방법이 다르다 했는데 틀리면 틀린 대로 표기를 해 주셔야지, 전체적으로 묶어서 얼마라 해 놓고, 물론 군비는 상세히 했는데 국비 내려오는 부분이 전체 국비는 아니잖아요, 군비도 있잖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수당이 틀린다고 보면 됩니까? 군에서 감시원 지급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표기를 해 주세요. 국비라도 수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457페이지 임도사업인데 두동 은편 임도외 보수공사, 다른 사업은 공사비 실시설계비 있는데 이것은 유독 감리비가 있는데요,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일정금액이 얼마입니까?
456페이지 고헌산 임도는요?
전체 다 감리비란 말씀입니까?
등억임도, 고헌산 임도 다 합해서, 3개네요? 표기된 3군데의 감리비라고 보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459페이지 사방사업, 연구용역비, 사방지 점검, 사방댐 점검 10개소 씩인데 이것은 사전에 연구용역해야만 사방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위험해서 하는 겁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방사업은 59개소가 있고 사방댐이 37개소 있습니다. 가장 오래되고 노후된 사방댐이나 사방시설지에 대해서 협회에서 10개소 선정해서……
권영호위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사방사업을 하면 산림청에서 다시 점검 안 옵니까? 협회 점검으로 끝납니까?
그리고 460페이지 고헌산외 1개소 산림생태복원공사는 무슨 사업입니까?
위원장님, 질의가 많은데 쉬었다 하시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식위원
459페이지 웅촌 대대지구 4개소 사방댐 11억2,800만원인데 이거하고 밑에 두서 내와지구 6개소 계류보존 3.5km 6억2,5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웅촌 대대지구 외 4개소 사방댐은 웅촌 대대리 산 35-1번지, 상북면 길천리 산 49번지, 상북면 덕현리 산 1-5번지, 상북면 덕현리 산 232-2번지 5개소에 11억2,8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걸로 되어 있고, 계류보존 6개소에 대해서 두서면 내와리 산 78번지, 서생면 화정리 산 187번지, 언양면 송대리 산 45-3번지, 청량면 율리 산 244번지, 웅촌 고연리 산 49-2번지, 청량면 율리 산 34-2번지 등 총 7개소에 대해서 계류보존사업을……
김민식위원
6개소 아닙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외 6개소입니다. 전체 7개소입니다. 두서면 전원리 13-2번지가 빠진 것 같네요, 전체가 7개소입니다.
김민식위원
전체를 보면 13억 정도가 증이 되어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오바됐는데 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증액됐겠지만 특히 웅촌 대대지역과 두서 내와지구 외 6개소에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4개소 사방댐 부분에서는 11억 정도로 봤을 때 엄청난 사방공사인데, 이렇게 사방공사가 대대적입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현재 13억이 늘어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사방댐이 3개소였는데 올해에는 5개소입니다. 2개소가 증가됐고, 작년도에 계류보존이 2km인데 올해에는 3.5km가 됐습니다. 이것도 약 1.5km가 늘어났고,산림생태복원이 3㏊가 신규로 됐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 하면 올해 운문산 서울에 사태로 인해서 사방댐이라든지 계류보존이라든지 이런 사방사업이 사태가 안났다 합니다. 이것이 사방사업의 효과가 있어서 산림청에서 정책적으로 많은 물량을 해서 국비를 내려줬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물량이 많아져서……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2개소 증가되고 1.5km, km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자체가 늘어났다는 거죠?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462쪽 산림생태계 보존관리와 관련해서 시설비 문수산 외 3개소 등산로 20km 이 예산을 보니까 1,560만원이고 시설비에 보면 200만원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시설부대비에, 찾았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문수산 등산로 부분이 있고, 도로교통과소관이지만 영해마을 입구 들어가는 도로 관련해서 주차장 문제가 있는데, 등산로 정비하면서 세 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문수산 외.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문수산 외 3개소로 되어있는데, 율리농협에서 정상까지 하고, 정상에서 천상까지 해서 전체 8km가 되어있고, 치술령에 6km, 봉화산에 2km, 가지산에 4km 해서 전체 20km에 대해서 사업비가 배정된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464페이지 쾌적한 도시 가로경관조성 맨하단쪽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해서 마을 큰나무 아래 쉼터조성공사 12개소, 공한지 조성공사 69호 지방도로 외 2개소, 이것과 관련 예산을 전부 다 마을 큰나무아래 2억5,000만원이고 2억1,000만원이고 실시설계와 같이 바로 공사비를 편성해 놨거든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실시설계비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편성 같이 해놨지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부대비는 그 뒤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두 개 사업만 보더라도 예산이 2억1,000만원하고 2억5,000만원인데 이거 설명해 주십시오. 12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큰나무 쉼터조성10개소에 대해서 온양 강양, 언양 평리, 언양 반송, 범서 구영리, 청량 덕하, 웅촌 고연 개천치마을, 마을까지 말씀드리면 온산 강양에 강해마을이고……
김민식위원
조성공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내용이 뭐뭐입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정자가 들어가고 각종 수목식재 관계라든지 의자가 필요하면 의자가 들어갑니다. 순수하게 정자만 하더라도 한 개당 2,2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나머지는 수목식재라든지 기타부대사항에 들어갑니다.
김민식위원
공한지 관련 조성공사는 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공한지 관계는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3개소 위치가 상북면 덕현리 산 227-11번지입니다. 서생 나사에 460번지, 청량 개곡에 137-3번지하고 3개소에 공한지 조성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공한지 3개소 아닙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통상적으로 조성공사하면서 주로 어떤 쪽을 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현장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대부분 공한지 조경공사는 가로경관 도로변 옆에 있는 공한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수목식재가 주가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도로개설하고 남은 공한지도 많거든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현재 그런 공한지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언론에도 많이 났어요, 지역별로 보면 방치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3개소만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석위원
473페이지 자수정유원지 불법시설물 철거장비임차 2,000만원이거든요, 불법시설물 철거하는 임차료인데, 자수정 유원지에 과태료는 얼마 받습니까?
희철
박희철건설도시국장
과태료를 아직 부과 안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 안하고 철거하기 위해서 임차료를 올린 겁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철거한다고 해서 면제가 되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부과하기 시작하면 계속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임차료를 편성해서 강제집행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벌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까?
희철
박희철건설도시국장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강제이행금이 6,900만원인데 강제이행금을 납부한다고 해서 불법건축물을 안 뜯는 것이 아닙니다. 강제이행금을 납부하고도 끝에 가서는 불법건축물을 철거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연 2회로 계속 부과했을 때 고액체납자로 되기 때문에 징수하기가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시설물을 행정대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나중에 대집행비용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공원관리 장비임차는 뭡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공원관리 장비임차는 공원을 관리하다보면 공원 옆에 큰 건물이 있다든지 가정집이 있다든지 고사목이 발생했을 때 장비를 임차해서 부득이 나무를 잘라야 하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정광석위원
고가사다리를 빌린다는 겁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정광석위원
474페이지 시설비에 등억온천단지내 화장실 설치공사 1개소 8,000만원 설명해 주십시오.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등억온천단지내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은데 밑에 보면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정광석위원
간월산장 밑에 화장실 있다 아닙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바로 산밑에 간월산장쪽에는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등억집단시설지구 내에는 화장실이 한 개 있는데……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억온천지구내에 공영주차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화장실이 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조합의 부도로 인해서 화장실이 완료되지 않고 시설은 원협에서 차압이 들어와 있습니다. 손도 못 대고 시설도 완전히 완료된 게 80%정도 완료됐는데 15년 지나다보니까 안에 시설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간월산장 옆에 큰 주차장에는 관광버스들이 많이 댑니다. 대는데, 거기에 화장실이 없다보니까 매년 민원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존 화장실 옆에, 그 건물은 은행에 차압이 들어온 건물이기 때문에 군에서 손을 댈 수가 없거든요, 부지 는 우리 군꺼입니다. 그 위에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땅을 파서, 현재 거기에는 상수도가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땅을 파서 화장실을 설치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알겠습니다. 474페이지 맨밑에 보면 구영 중촌저수지 공원화사업에 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 및 조성계획수립한다고 1억5,000만원 올라왔는데 총 공사비와 개요를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공사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구영리 103번지 일원이고 전체 면적은 4만9000㎡입니다. 사유지가 67%인 3만2860㎡이고 국․공유지가 33%인 1만6140㎡입니다. 여기에 1억5,000만원이 들어가는 사항은 실질적으로 조성계획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조성계획용역비와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총 사업비 예상규모는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총 사업비 규모는 나중에 용역설계를 해서 정확한 사업비를 산출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광석위원
사유지 60% 구입을 다 해야 되네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공유지를 빼고는 공원하려면 사유지를 5만㎡를 거의 매입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구영 중촌저수지 기 예산이 1억5,000만원 2013년도에 20억, 2014년도에 2억8,500만원 해서 50억 공사입니다. 보상금이 얼마 나갑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보상비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실시설계라든지 용역이 안됐기 때문에……
서재갑위원장
감사자료에 보니까 50억 잡혀 있었잖아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그거는 개략적인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꼭 해야 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구영 중촌공원저수지는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군수 주민과의 대화라든지 이동군수실 운영관계라든지 읍․면에 방문했을 때 주민들의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영……
서재갑위원장
군수와의 대화시간에 검토도 안하고 대충 나온 게 몇 명이 이야기해서 우리 군으로 50억으로 들어간다고, 사업을 조심해서 해야 돼요, 50억 더 될 지도몰라요, 군수와 대화했다고 다 해준다하면, 다른 데 20억, 30억짜리 다 해줘야 되네요, 그거는 안맞지, 인구가 늘어나서 공간이 없다고 하면 해야 되지만, 검토를 해보기로 하고 알겠습니다.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인구면에 있어도 11월말 현재로 6만4000명입니다. 인구가 급속도로 구영지역에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공원조성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산불예방 인력공간조성 4㏊ 1,700만원은 면으로 돌려주려고 합니까? 용역받아서 우리 군에서 하려고 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군에서 책임을 지지 말고 면에 책임지어서 행정을 지도하는 게 낫지 싶은데 검토해 봐 주십시오.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2년도 당초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