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운 의원 발언

기획공보실장 이규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석운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공보실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024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9월 29일자로 시달된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의거 일선 복지현장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담당 인력을 확충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및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처리지침에 의거 기능 사무분야인 지방사무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조직과 인력의 효율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정원의 총수를 875명에서 890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852명에서 867명으로 15명을 증원하였고, 안 별표 제1내지 별표3에 일반직 정원을 722명에서 748명으로 6급을 159명에서 1명 증하여 160명으로, 7급을 230명에서 6명 증하여 236명으로, 8급을 201명에서 13명 증하여 214명으로, 9급을 73명에서 6명 증하여 79명으로 하여 총 26명을 증하였으며 기능직 정원은 145명에서 133명으로 하여 7급을 14명에서 1명 감하여 13명으로, 8급을 29명에서 1명을 감하여 28명으로 9급을 50명에서 9명 감하여 41명으로 하여 총 11명을 감하였습니다. 안 별표1 및 안 별표2에 일반직 및 기능직의 정원조정에 따른 지방공무원 직종별ㆍ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증감 정원에 부합되도록 비율을 조정하셨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1년 10월 18일부터 2011년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이득재입니다. 의안번호 2024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정원 총수가 875명에서 890명으로 15명이 증원되는 것이지요?

예.

이중 사회복지직은 몇 명이 증원되는 것인가요?

15명이 증원됩니다.

그러면 이 증원된 인력 15명은 동 주민센터로 우선 배치되는 것인가요?

그렇지요. 우선 배치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을 공고하고 실행하고 있잖아요. 3년간 몇 명을 증원하라고 권고를 받았나요?

27명입니다.

그러면 연차별로 사회복지 증원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2011년, 2012년 합해서 15명을 하는 것이고 2013년에 8명, 2014년에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2012년에 15명, 2013년 8명, 2014년에 4명 그래서 총 27명이요. 알겠고요. 신규 증원되는 사회복지직 인건비는 70%정도 국비에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가요?

3년간 지원하도록 우선 그렇게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3년간만 한시적으로요?

예, 3년간. 30%는 구비부담으로 해야 하겠지요.

그럼 3년 후 2014년 이후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데 그때 가서 지침이 또 어떻게 나올지 구비 100%하라고 할지, 국비를 70% 계속 지원할지, 줄여서 해줄지 그것은 그때 가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이에 따라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연도별 비용추계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왜 그렇습니까?

지방자치법 제66조는 시행이 아직 본격적으로 안 된 것으로 아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1년 7월 14일 일부개정이 되었고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추계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려면 저희 조례를 다음번에 할 텐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재원조달 방안도 하게 되어 있어요. 현재는 저희가 지방자치법 대전 서구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하고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자체 제2조 및 4조에 의해서 비용추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법이 시행되기 전에 하고 있던 것을 한 것이고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되면 본격적인 재원조달 방안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조례가 올라 온 것은 제가 봤습니다. 서구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가 오늘 올라왔는데 본 위원 판단에는 10월 15일 날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은 상위법이지 않습니까? 상위법에서 시행이 됐으면 조례에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위법에 준해서 비용추계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례로 위임을 해놓았기 때문에 법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거기에 의해서 시행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상위법은 물론 골격은 되어 있지만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해놓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그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보통 조례는 하위법이 없어도 상위법에 준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예외규정인가요?

예외가 아니라 조례에 의해서 정하도록 조례로 정해서 시행하도록 해놓았잖아요. 상위법에서요.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지요.

그럼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2012년 총액임금 한도액이 얼마인가요?

557억 6,300만원입니다. 2011년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2012년도!

2012년도 것은 아직 공시가 안됐어요. 행안부에서 이것을 해 주는 것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공표하기는 곤란한데 위원님들 그냥 말씀을 드리면 현재 공표는 안 된 사항인데 596억 정도 이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임금 총액에는 일반하고 특별회계까지 포함된 금액이지요? 인건비가요?

예.

그러면 2012년 예산을 보면 인건비가 602억 9,800만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럼 총액임금에 포함된 것이네요? 초과한 것이지요?

초과했지요.

그리고 15명을 충원하고 11명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해 가지고 비용이 발생하는 게 5억 3,800만원 증액이 되지요. 이 금액은 올 2011년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지요?

그렇지요. 현재 현원이 없으니까. 기능직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셔야 되고 기능직은 내내 일반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원에 포함 된 것이고 사회복지직 15명은 포함이 안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차액이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새로 신규 뽑고 해서 하는 것이 5억 3,800만원으로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총액임금 한도액을 초과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액인건비를 준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공무원들 경력에 따라서 연도가 오래된 경력직은 봉급이 많잖아요. 여기에 억매이다 보면 일을 못하지요. 그래서 총액인건비를 대전 5개구에서 상회하지 않은 곳은 없어요. 다 상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회하고 있으면서도 직원이 항상 부족해서 힘들거든요. 상회하고 있는 것은 행안부에서도 알고 있는데 지방공무원들이 경력이 중앙공무원보다 높아요. 중앙공무원 같은 곳은 사무관들도 고시패스 하고 그래서 경력이 얼마 안 되서 봉급이 얼마 안 돼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불합리한 점이 있어요. 경력직이 많기 때문에 이 기준이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저희만 오버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오버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오버한 곳이 아니면 행안부에서 특별히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직원들이 느낄 때는 박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사실 저희는 압박을 받아요. 조직부서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맞춰보려고 노력하는데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요. 지금 거의 웬만하면 6급 이상 되면 25년, 30년 거의 되니까요. 경력직이 워낙 높아서 그렇습니다.

총액한도가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까지는 괜찮다그런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없나요?

그것이 1.5%인가 되어 있어요. 1.5%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것보다도 높지요. 뭐라고는 않는데 항상 압박은 받고 있어요. 그런데 중앙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보니까 5급, 6급은 비율을 1%씩 줄였고 8급, 9급은 1% 비율을 높인 이유도 재정적인 것 때문에 그러신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이것은 전체 범위 내에서 조절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데 이것을 보면 비율이 있잖아요. 5급 몇 명 그런 비율로 인한 인원수가 있는데 항상 정할 때 비율을 먼저 정하고 그 안에 공무원 수를 정한 것인지 공무원 수에 따라서 비율을 약간 조정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양쪽을 다 참고합니다. 어느 한쪽만 봐서하는 것은 아니고 현원도 보고 법적인 제안 프로테이지도 보고 해서 조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호 대전광역시 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을 의무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방안에 대하여 자료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구청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는 등 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하는 등 비용추계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기금, 보조금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비용추계서는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하고, 조례안의 경우 조례 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1년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

전문위원 이득재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호 대전광역시 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관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지자체가 똑같지는 않지요? 특성에 맞게 표준안에서 조금 변형된 것 아닙니까?

표준안이 골자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다른 구나 그런 곳 비교해 보신 적은 없나요?

비교는 안 해봤고 5개 구 중에 저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입니다.

조례를 보니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미첨부 사유서에서 저희 조례로 3조 1항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1, 2항으로...., 2호지요.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될 때’라고 하셨는데 선언적ㆍ권고적인 것이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집행부에서 해석하고 하십니까?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요?

아직 여기에 대한 선례가 없는데 선언적 권고적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것이 아니고 추계할 수 있는 막연하게 앞으로 구체적인 것이 안나왔을 때....,

실장님, 답변하신대로 참 애매합니다. 선언적ㆍ권고적인 것이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도 확실히 어떤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알기 쉬운 표현으로 바꿨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요. 표준안에 이 문구가 정확히 나와 있어요?

선언적 권고라는 것은 누구든지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악용할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이것은 약간 문항을 고쳤으면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그냥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4조5항을 보면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이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지요?

예.

여기에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예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장기적으로 계속 사업을 지속한다든지 할 때는 5년을 해야 되겠지요. 계속 이어지는 것은요. 그런데 1회성이라든가 행사성,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5년씩 굳이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 것을 단축한다던지 그런 것으로 보면 될 겁니다.

‘필요한 경우’라는 표현이 주관적인 입장에서 확대해석 될 경우에는 논란의 소지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따라서 제6조 4항처럼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이것처럼 명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법이라는 것이 강제조항으로 할 때도 있지만 조금 열어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 보면 길게 연장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5년 이상 더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 줄이는 것으로만 보면 부정적일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 필요하다고 하면 5년 아니라 10년이라도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된다고 안봅니다.

확대해석이 되어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게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이것은 좀 부족하다, 5년 가지고는! 5년 것 냈는 데도 조금 더 해달라고 할 수 있고 저희가 3년 했는데 왜 이것은 3년을 했냐 그러면 2년 것을 더 붙여달라고 하면 붙여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지, 너무 그렇게 해석 안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염려하지 않아도 될까요?

예.

초기에 조례를 만들 때 논란의 소지가 되는 것을 처음부터 배제했으면 싶어서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별 탈 없이 상의해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창석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석운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026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제4조에서 준용되고 있는 국외여행 숙박비, 실비정산제 등 관련 공무원 여비규정의 일부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제4조 중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의2 “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은 준용하지 아니한다”를 “제8조의2 중 국내 여비 (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2026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30호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규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030호 상정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전체 3회 추경은 국·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등 교부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긴축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