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과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2011년도 행정사무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고경근 의원 발의, 찬성의원 12인)

박혜련 위원입니다. FTA체결로 인해서 우리 농가에 굉장한 타격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친환경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유통이 제일 문제입니다. 유통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기존에 해 왔던대로 대형매장 같은 데 우리 지역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대형매장하고 협조체계를 더욱 굳건히 할 계획이고요. 기타 사항에 대해서 더 추가할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유통이 잘 돼야 농가에서 이런 친환경농수산물 재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통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한 채 고경근 의원이 발의하고 12명이 찬성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손혜미ㆍ김경석ㆍ최명희ㆍ전순덕ㆍ김창관 의원외 8인 발의)

존경하는 이응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손혜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네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경제성장의 둔화와 산업구조의 사회적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됨에 따라 저출산 및 고령화되어가는 가족구조의 변화로 노인들의 사회적 일자리 제공기회가 감소됨으로써 기본적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일자리사업 및 필요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4조,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추진계획수립을 마련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사무위탁사항을, 제9조, 제10조에서는 보험가입과 예산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1년 10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네분 의원님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

손혜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종천입니다. 의안번호 200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대표발의자인 손혜미 의원님께 먼저 한 다음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손혜미 의원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신상열입니다. 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면 고령사회를 대비한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인들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자립 여건 기반 조성을 위한 조례로 현재 보건복지부와 대전광역시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3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관련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 사업의 일관성 및 중복성, 사전 예방의 근거를 따라 보건복지부 및 대전광역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대체가능함으로써 구 재정에 큰 부담은 없으며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일자리 확대 지원, 육성 기반조성 의지와 민관협력을 통한 노인일자리창출을 위해 조례제정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간담회를 통해서 면밀히 협의하여 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봉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서구지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의 사회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서구지회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2조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제3조에는 지원사업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1년 10월 28일부터 11월 16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서구지회 지원조례안 >

유봉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종천입니다. 의안번호 2014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서구지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서구지회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발의자인 유봉권 의원께 먼저 한 다음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유봉권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봉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신상열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노인의 권익신장과 노인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의지를 보다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현재 광역시는 인천하고 대전이 관련 조례가 제정이 돼 있고요.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저희 대전광역시 서구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재정에 큰 부담도 없고 고령시대를 대비한 노인복지증진 추진의지를 확고히 하고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 면에서 조례제정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뒤에 예산지원현황을 보니까 노인복지기금에서 원래는 직원활동여비를 지출 못하게 돼 있죠?

직접적인 표현은 없습니다만 어떤 운영관리에 수반되는 비용이라는 그런 조항을 빌러서 저희가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여비는 원래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출을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현황에 보니까 여비가 지금 개정을 하는 것인지...,

여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여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조 4항에 따라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기금 지원현황하고 여기하고 맞습니까?

예.

다 맞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 현황에 추가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전 기금현황하고.

우리가 여비 주는 것 하고 조례제정하는 것하고는 전혀 성격이 틀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한 채 유봉권 의원이 발의하고 10명이 찬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서구지회 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생활지원국)

전문위원 오종천입니다. 의안번호 제2030호로 상정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신상열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이응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3회 추경을 보니까 생활지원국에 상사업비를 받아갖고 사업을 한다는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자료요구를 합니다. 생활지원국 총 상사업비 사업내용별 현황, 사업계획서 이것을 과별로 제출 좀 해 주세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예.

그리고 복지과는 상사업비를 받아서 경로당 보수를 한다고 계획이 돼 있거든요. 원래는 5,000만원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는데 상사업비 2,000만원 받아갖고, 추가예산에 대해서 명단 그러니까 그전에 5,000만원에 대해 경로당별로 예산집행한 내용하고 2,000만원 보수해 준다는 내용하고 해서 구체적으로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무엇인지 국장님 이해하셨나요?

예.

박혜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혜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3차 회의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