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호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잠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은 5건의 조례안과 도시환경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호 의원 발의, 찬성의원 15인)

존경하는 김옥호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김성일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진으로부터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재해발생시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위험도평가활동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적용범위를 명시하여 관리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5조의 위험도평가 실시 결정에 관한 근거와 지진피해 이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 및 위험물평가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의 위험도평가 시기와 현장에서 조치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9조에 위험도평가 결과보고서 제출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11조에는 평가단의 안전확보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1년 10월 31일부터 2011년 10월 21일까지 22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전문위원 이정인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지역본부장을 두게 돼 있는데요, 지역본부장은 누가 됩니까? 다른 조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지역의 본부장은 그 지역의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으로 하되 거기에 대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돼있는데 이 조례안에서는 본 위원이 못 봤나 모르겠습니다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1조의 규정에 근거해서 건설교통국장님을 본부장으로 하는 것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상위법에 나와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험도평가단원은 전문가와 피해지역 및 인근 지차제 거주자 중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서구지역본부장”)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제2호의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서구청장님으로 하는데 서구청장님을 대신해서 건설교통국장님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이 하는 것으로! 물론 김성일 의원님께서 방금 답변해 주신대로 다른 조례상에 보면 서구청장 내지는 부구청 장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해서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생기잖아요. “전문가 및 피해 인근지역의 지자체 거주자 중 대책본부장이 정한 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정의돼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위치를 딱 정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구청장이면 서구청장 아니면 건설교통국장이면 건설교통국장을 본부장으로 한다고 수정안을 내서 할 수 있을까요? 김성일 의원님 어떻습니까?

간담회에서 얘기한대로 위험도평가단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지역본부장은 구청장으로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정호입니다. 서구의회 김성일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대전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 및 소방방재청으로부터 표준조례안이 통보되어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험도평가 실시기준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정비 및 기자재 비축, 강습회 개최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 위험도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피해시설물 위험도를 평가함에 있어 사전에 파악해야 하는 사항 및 현장에서 조치할 사항, 위험도평가 결과제출 및 최종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진재해 발생시 유기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 및 재산, 주요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 지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제정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장님, 이 조례가 상정돼서 올라왔는데 이 조례에 대한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만 구성돼 있지, 지진이란 것에 대한 연간 위원회 실적 그러니까 1년에 한번이라든가 연구사례를 발표한다든가 보고를 한다든가 그런 게 빠져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인 활동에 있어서. 그래서 차후로라도 이런 부분은 조례를 보강해서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지진에 대한, 지역에 대한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조사를 해서 지역에 보고할 수 있게끔 조례안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 또는 규칙에 반영을 해서 세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국장 김택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환경국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는 김옥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028호 대전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법률명과 용어를 정비하고 그 밖의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을 “「대전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대전광역시 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정비하고 안 제5조에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공표시기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월이내”에서 “3월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의 인용 법령의 제명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정비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정비하였으며 그밖의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1년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이정인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택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7호 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에서 주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지역의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조례안 예시가 시달되어 우리 구 여건과 실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 지원요건을 “서구 관내 농경지에서 재배된 농작물, 산림작물 및 신고 당일 주민등록상 서구에 주소를 둔 농업ㆍ임업인”에서 “관내에서 경작 또는 재배된 농작물, 산림작물”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1년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이정인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조례가 5대 때 모의원께서 발의하셔서 제정된 조례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요건에 저희가 그때 면적당 피해단가 및 몇 헤베 이상 피해가 있을 경우 보상한다는 규정까지 다 있죠?

예, 있습니다.

여기서 “묘지 및 인ㆍ축 피해 기타 시설물 피해는 지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는데 “인ㆍ축”에서 “인”이 뭡니까?

......,

본 위원이 느끼는 바로는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되 “과수시설, 농작물시설, 시설채소, 묘지 및 인ㆍ축 피해 기타 시설물 피해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이 범위 안에 어느 분야에서 누가 보상을 받겠냐는 거죠. 지금 멧돼지나 야생동물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예.

요즘은 거의 다 재배농가예요. 온상 비닐에서 재배해 놓은 것을 다 건드는데, 그게 시설채소거든요. 이 범위안에 들어가서 피해보상에 해당됩니까? “인ㆍ축”이란 게 요즘 주택가에 들어와서 어르신들 다 들이받고 쫓지도 못하고 사람 다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도 안 되고 야생수렵 금지구역으로 설정돼서 멧돼지를 마음놓고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농가의 제일 큰 피해는 고라니나 노루나 멧돼지 피해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에도 농가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얘기가 들어옵니다. 얘기가 들어와서 보면 어떤 피해를 봐가지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도 보상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조례 아니냐, 너희들 떠들기만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피해지원을 좀더 완화시켜서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고 또 산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멧돼지 출현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조례 개정이 실질적으로 돼야지 이런 식으로 다 묶어놓으면 어떤식으로 나중에 보상받을 수 있겠냐고요. 그리고 “신고 당일 주민등록상 서구에 주소를 둔 농업ㆍ임업인이라든가 서구 관내 농경지에서 재배된 농작물”이런 것 다 빠지고 무조건 서구 관내에서 재배된 농작물에 대해서는 주소지가 여기가 아니더라도 다 보상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지역적으로 보면 외지인 특히 충청도 인근에 있는 분들이 땅을 소유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지역에 있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소작인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피해를 입어서 보상이 된다면 그 보상금은 소작인들에게 직접 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질의한대로 피해를 지원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좀더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완화시켜서 해 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것은 상위법하고 저희들이 정밀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급한 거예요?

이 부분은 상위법에서 주민등록상 주소를 둬야 되는 것을 우리가 서구에서 경작만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저희가 조례할 때 보면 지원제외대상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만큼은 그래도 우리 지자체에서 임의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더라고요, 금액까지. 그런 게 가능하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서 “피해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하는 부분을 좀더 완화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금액으로는 더 이상, 재정수반이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올릴 수는 없겠죠. 지원제외대상을 보면 “피해농가 임업인, 농업인의 전체 소득 50% 이상 차지한 경우, 총 피해 산정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는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법으로 경작해서 안 되는 부분에 농작물을 경작해서 피해보는 것은 당연히 제외된다고 하지만, 불법이니까. 요즘 같은 경우 밭에 배추 한포기에 산지에서 500원 해서 다 갈아엎는 세상에 그나마도 멧돼지가 절반정도 휘저었다는 거예요. 요만큼 파헤치고 가고 저만큼 파헤치고 가면 산정해서 그 금액이 안나온다는 거죠. 농사짓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피해보상이 될 수 있게끔 뭔가 기준을 삼아달라는 얘기예요. 본인들도 그게 천직으로 알고 살고 있는데 조례가 있으나 지금까지 보상을 많이 못 받는다는 거죠. 지금까지 피해보상 실적이 있습니까?

예, 현재 피해보상을 우리가 해 준 것이 금년도에 3건에 36만원 해줬고요, 지난해에는 5건에 110만 9,300원, 119만 3,000원 이렇게 해줬습니다.

주로 어느 지역이죠?

기성동, 관저동에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시설물 피해는 지원하지 아니한다.”는 부분 있잖습니까? 이 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례가 통과되면 6개월 동안 시행하고 난 다음에 보완조례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6개월 뒤에 다시 한번 보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택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9호 대전광역시 서구 오수ㆍ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거 수수료를 2001년도 조정한 이후 동결하여 왔으나 유가 및 인건비 등 수집ㆍ운반 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정화조청소 대행업체의 경영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수수료를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동 조례 별표1 정화조 등 청소수수료에서 정하고 있는 분뇨수거 수수료는 현행 18리터당 229원에서 250원으로 조정하고, 정화조청소 수수료는 750리터까지 책정된 기본요금 1만 388원을 1만 2,200원으로, 100리터 초과시마다 책정된 초과요금을 1,252원에서 1,42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1년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오수ㆍ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이정인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오수ㆍ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오수ㆍ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오수ㆍ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제안드린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면서 공무원들께서 행정업무를 처리함에 주민들이 인상을 해도 단계적으로 인상해오는 것하고 사전에, 10년간 안올렸으면 그 중간에 한번 정도라도 올려주고 했으면 피부에 와 닿는 느낌은 다른 겁니다. 사람이란 게 “너 매 두 대 패겠다”하고 “맞아라”하는 것하고 갑자기 두 대 패는 것하고 틀리거든요. 이런 것과 같이 이런 것을 사전에 조금씩 조금씩 인상률을 좁혀가면서 해주셔야지 한꺼번에 18%입니다. 국장님, 평균적으로 13%라고 말씀하시지만 최고 18% 올리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엄청난 주민들에 대한 흔한 말로 혈세 빼는 거예요. 의원들이 3% 올리는 것도 혈세라서 못 올리는 마당에 18%나 올립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면을 감안하실 때 18% 올린다는 것은 상당한 주민들 부담감이 있고 그 18%라는 돈이 어느 지역에 거의 70% 정도의 주민들에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많은 문제점으로서 단가수수료를 좀더 조정할 수 있는 의견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01년도에 수수료 인상한 이후에 조정을 하지 않은 것이 저희들은 안타깝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수수료라는 것이 10년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매번 인상요인이 될 때 그때그때 마다 조정을 하였어야 되는데 안 된 것이 안타깝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전문가나 주민대표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도 유도하고 업체관리를 위해서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적용해가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상부분은 다른 공공요금보다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상률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인상요인이 될 때마다 조정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다른 구하고 같은 인상률을 갖고 말씀하시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다른 구와 똑같은 것은 5개구가 맞췄기 때문에 서로 비슷하니까 표가 안나겠죠. 그러나 일반 주민들 편에서 인상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부분을 갖고 말씀드린 것이지 다음에도 또 분뇨수거하시는 분들이 집단적으로 나왔을 때 그 부분을 갖고 했을 때는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실 42%선이에요, 지금 18%입니다. 아직도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얘기죠. 1년 단위로 단가조정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분들이 요구할 때마다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1년 단위라는 것도 없고 어떤 규정이 없습니까?

예.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나서서 인상해 주겠다는 말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했을 때마다 이런 대책이 나와야 되겠네요. 이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문서나 법으로 만들어서 차후에 이런 조례보완을 해서 그분들과 계약을 할 때 여기에 따라올 수 있게끔 유도를 하셔가지고 문제점의 소지는 계속 우리가 털어 나가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죠. 만약 법이 없으면 그분들이 지금 42%를 요구했는데 18% 했을 때는 우리가 아직도 24%라는 인상률이 또 있는 거거든요. 내년 가서 또 올릴 수 있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 안 있다가. 이것은 직장에서 조합과의 관계도 아니고 계속 주민들이 한정된 수거업자들에 의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다. 안하면 문제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법이 없잖아요?

그게 없기 때문에 10년간 안 올려준 거죠.

그게 없기 때문에 10년간 안 올려줬으니까 그런 법을 딱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규정을. 시시비비가 나오기 전에. 그러면 올해 18% 올리고 내년 상반기나 가서 도저히 인건비 안맞으니까 실질적인 물가현실에 안 맞으니까 나머지 20여% 올리시오, 그리고 정화조 청소 안한다 이거예요. 분뇨수거 안해간다, 그것 어떻게 할 겁니까? 안 해줄 재주 있어요? 그것을 고스란히 떠안는 것은 저쪽 도시계획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 몫이다. 왜 도시개발에 묶여가지고 시행도 않는 법에 묶어놓고 재산가치 효용도 발휘 못해, 집수리도 마음대로 못해, 팔지도 마음대로 못해, 여기에다 이런 것까지 다 떠안아야 된다는 거죠. 온갖 피해를. 그러면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기반시설을 해 주세요. 차집관거 시설을 해나가든. 그 업체들 말대로 일 할 것 없어서 폐업할 것 같다고 하면 폐업하시라고 해요, 신규업체가 생기게. 자율경쟁시대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차후로라도 분쟁이 없게끔 법적인 조례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인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택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269쪽 도시과 도마ㆍ변동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사업이 총 54억 3,400중에 이번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 전체 공사비의 몇 %가 확정된 건가요?

도마ㆍ변동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사업은 총 108억 4,300만원의 사업비가 듭니다. 그중에 국비 50%고 시비가 39%, 구비가 11%인 12억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12억요. 지금 공사는 어디까지 진행돼 있습니까?

지금 감정평가결과서가 나왔고요, 앞으로 보상하고 그 이후에 내년도 3월부터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감정결과 주민들과의 대화는 원만하게 잘 되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잘되고 있습니다.

무리 없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세군데를 저희가 사업을 했어요, 그렇죠? 당초 편성금액이 시비, 구비해서 6,000만원인데 각 사업마다 3개 사업장에 1,000만원씩 지급해 주게 돼 있는데 지금 사업은 세군데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 구비 3,000만을 감액하게 되면 사업은 시비에서는 3,000만원 내려오면 시비 1,000 만원 반납했습니까?

이번에 감액처리해서 반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사업 안한 데가 어디예요? 사업 안 한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3개소에서...,

안한 게 아니라 3개소만 했어요. 저희들이 시비가 4,000만원 내려왔는데 3개소만 하고 1개소를 안 했어요.

그래서 1,000만원씩 올렸다?

예.

지금 한군데는 사업을 안했다고요? 그럼 당초 네군데를 하시려고 했던 거네요?

예, 네군데 할 계획이었지만 세군데만 했습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 공모사업을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도에도 진행할 계획이에요.

이것을 저희구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동구, 중구 같은 경우는 모두 사업비인 시비를 반납했기 때문에 현재 시에서 이 부분은 사업을 내년도 예산계상을 안했어요.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건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계속 하면 좋은 사업이다?

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이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도 그렇지만 기존에 구도심에는 보이지 않게 주민들이 이런 부분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시하고 충분하게 철충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내년에도 좋은 사업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