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봉자
홍봉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책임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심사 중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과, 세무과, 체육산업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특별히 없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입니까?
순만
홍순만의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장
될 수 있는한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우선 국장님하고 과장님 들어주세요. 홍순만 의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당면현안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중앙지침은 받아보셨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언제 받았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금년 9월에 받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세 번째, 그 지침을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왜 보고를 안했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보고라기보다는 시정질문때 제가 보고를 잠깐 드렸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10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까지 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보고조차 안한 이유가 뭡니까? 이때까지 안했잖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사결정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사항이 있을때 한번 의회하고……
순만
홍순만의장
국장님, 과장님 이 책자가 언제 왔는지 알아요?
봉자
홍봉자위원장
홍순만 의장님, 위원장으로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전문위원 이걸 갖다 보여주세요. 추진위원회에서 서명추진상황은 알고 계십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시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주무부서가 행정지원과가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왜 안했습니까? 이때까지 아직 보고도 안하고 왜 추진 안하고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추진이라는 것은……
순만
홍순만의장
9월이면 10월 8일, 11월 8일이면 몇 개월되는 기간이에요? 그걸 아직까지 안해도 됩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추진이라는 것은 반대도 있을 수 있고 찬성이 있을 수도 있고……
순만
홍순만의장
그래도 의회에 보고해야 될게 아닙니까?
봉자
홍봉자위원장
의장님 이건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그때……
순만
홍순만의장
행정사무감사는 내년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행정지원국장님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의회에 엄연히 보고하라고 대통령 지시 아닙니까?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그건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지난번 시정질문 하셨을때 그런 사항을……
순만
홍순만의장
자세한 얘기를 안하고 의회에 보고를 안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몇 개월이 됩니까? 이런 걸 왜 안해요?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그런 내용을 다 보고 드렸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무슨 보고를 했어요? 우리 이기준 부의장님이 질문했는데……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그때 질문했을때 그런 내용을 다 보고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9월 8일에 왔으면 질문하기 전에 했어야지요.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잘못 했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어디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냐 말이야. 이러니 시장이 엉뚱한 짓을 하는게 아니요? 자신이 없으면 자리를 내놓으라는 말이야. 의회를 무시하려면……
봉자
홍봉자위원장
의장님 자제 좀 하시고요. 오늘 여기는 예산심의 자리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예산심의지만 기회가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의회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도……
순만
홍순만의장
무시가 아니고 뭡니까? 이때까지 직권으로 시장이 막하고 말이야.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의회도 의견을 할 수 있고 집행부도 할 수 있고 주민도 할 수 있다고……
순만
홍순만의장
주민 서명받는데 이때까지 뭐 했습니까? 내가 3개월동안 축사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건 주민들의 의사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주민들 의사지만 엄연히 대통령령으로 내려왔잖아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내려왔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내려왔는데 왜 의회에 보고 안합니까? 주민의 대표기관에 엄연히 그건 하게 되어 있는게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건 전번 제가 시정질문때 절차법을 말씀드렸잖습니까?
순만
홍순만의장
위원님들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이건 의회를 무시하기 때문에……
봉자
홍봉자위원장
의장님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의장
의장으로서 얘기를 안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전에……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건 무시하는 사항은 절대로 아닙니다. 전번에도 절차법에 세가지……
순만
홍순만의장
과장님 그전에 했어야 되지 않아요? 9월 8일에 엄연히 이걸 받았으면……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때는 다른게 있습니다. 매뉴얼이 의회에도 내려왔고 똑같이 다 내려왔잖습니까?
순만
홍순만의장
의회 누가 받았어요? 의회 받은 사람 누가 있어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 문서가 다 공포된 사항이 아닙니까?
순만
홍순만의장
문서공람을 누구를 줬다는 말입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문서가 다 내려온게……
순만
홍순만의장
문서가 집행부로 오지 의회로 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문서는 다 공람이 됐지요. 전체가 다 공포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정질문때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의회도 직권으로 할 수 있고……
순만
홍순만의장
뭘 직권으로 할 수 있단 말이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집행부도 할 수 있고 주민들도 할 수 있고 3개 유형이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그러니까 과장님만 직권으로 할 수 있고 과장님만 다 하는 일이네. 이러면 안되지요.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의회에 보고할 일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하고 같이 그래서 바퀴처럼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야. 집행부와 의회간에 그래서 소통이 안된다는 얘깁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찬성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절차법이 세가지 유형이 있다고……
봉자
홍봉자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대로 이 자리에서 답변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답변해서 회의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앞으로 국장님, 과장님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오면 의회에 보고할 것은 엄연히 보고하시고 이렇게 돌아가게 하셔야지 9월 8일에 와서 이때까지 보고 안하다는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법으로 안되어 있다 해도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보고하기 전에 모든 공문서가 다 시달되었기 때문에 그건 의회사무과에서도 의원님들을 보필하는 차원에서는 의회사무과에서 그건 잘못 했다고 봅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왜 의회사무과를 얘기합니까?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문서가 다 이미 배포되어서 그건 전국민이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의장
과장님 받았어요? 의회사무과로 온게 있어요? 날짜가 언제 입니까? 내가 그것만 묻고 나갈게요.
봉자
홍봉자위원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문 수신과 발송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점을 이 자리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서 이 부분은 차후에 의회사무과와 행정지원과에서 그 부분을 조율해서 의장님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보고하고 정식으로 의회에 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필요하시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필요한게 다 때를 놓쳤단 말입니다. 이런데 의장이 와서 얘기할 정도면 행정을 거꾸로 하고 있어요. 이러니 시정이 개판이 아니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시정질문때도 절차법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잖습니까?
순만
홍순만의장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장님께서 주신 말씀 또 집행부도 이런 부분은 주의할 부분과 행정에서 오고 갈 수 있는 수신과 발송에 대해서 답변 자료들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이런 것도 좀 소통이 잘 되었으면 오늘 같은 일이 없었으리라 생각되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이 부분은 지금 시작인만큼 시작에서 예산과 다른 안이 나와서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위원장 직권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이 아닌 부분은 그대로 질의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심상화 위원입니다. 220쪽을 봐주십시오. 중간에 보면 307-02에 민간경상보조 중에 통장협의회 사무실 운영비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전년 대비 24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현재 월 50만원정도에서 사무실 운영비 보조를 했습니다만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된 요소가 있고 적다고 해서 월 20만원 운영비를 좀 증액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월 50만원정도 경상비가 뭡니까? 항목이 뭐예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재세공과금 그런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전기세는 아닐 것이고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거기에 일부 나오는게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별관에서 전기세도 냅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거기에 대관료를 쓸때 일부 내는 부분도 있고 전화요금 관계라든가 그런 제세공과금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50만원을 가지고 운영해 보니까 부족하다 이겁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좀 적다고 해서 월 20만원정도 인상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과장님이 봤을때 20만원정도 전체예산 금액으로 봤을 때는 사실 얼마되지 않는데 인상폭으로 봤을 때는 퍼센트가 굉장히 높거든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인상폭으로 보면 금액 20만원이 많지 않습니다만 퍼센트로 보면 좀 증액이 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봉사하는 단체이고 그러니 일단 그런 것도 잘 검토하셔서 퍼센트가 많아 높아지는 것은 관리가 좀더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221쪽을 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차량구입 지원해가지고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 1대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그럽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역연합회가 10개가 있는데 봉사를 하시면서 차량이 노후화되어 있고 또 개인으로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노후화된 부분부터 1대씩 좀 지원해 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일단 1대를 좀 상정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대상방범대가 그럼 어딥니까? 가장 노후된데 기준이라면……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건 추후에 연합회하고 협의해서 공정성 있게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연합회와 협의해서 지원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절차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요? 우리 자율방범대 운영을 함에 있어가지고 10개 방범대 중에서 무슨 동 방범대 차량이 노후되어서 봉사활동하기에 어렵다. 그리고 방범대 차량이 꼭 필요한데 회원들의 회원회비로 차량을 구입하기는 너무 부담스럽다. 그럼 시에서 좀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올라와야지 예산을 해가지고 차를 사주면 방범대에서 운영해 보겠다. 이건 뭐 잘못 된게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 얘기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예산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지역에다 주겠다 라고 약속하는 것도 상당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어느 지역들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차가 노후된데 우선순위로 해 보시겠다. 결정 난 것은 아니지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취지는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차량이 몇 개 방범대는 구입한지 얼마되지 않은 차량도 있고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삼화 같은 데는 얼마 안됩니다. 2008년도에 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리고 다른데서는 기부하신 그런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새 차인지, 중고차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럼 차가 10개 동에 어느 지역에 가장 차가 필요한지? 필요하면 사드려야 되는게 아닌가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건 맞습니다. 지금 차들이 개인성금이나 기탁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현재 차량들이 96년도식, 97년도 식으로 거의 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예산이 꼭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이분들이 어디 보수를 받고 하는게 아니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일단 1대정도라도 이렇게 좀 요구한 상태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모범운전자회 아시죠?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개인택시, 법인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하는 모범운전자회인가?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모범운전자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거기는 전부 보니까 강원도만 봤을때 거의 차량이 지원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시는 되지 않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통행정과에 이 예산이 지금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왜 계상을 하지 않았을까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1차적으로는 재정여건이 근본적으로 포함되겠지요.
상화
심상화위원
알겠습니다. 222쪽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07-02에 보면 시책사업추진 민간보조금으로 2천만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건 뭐지요? 어떤 사업입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이건 거의 민평통에서 교육가고 그런 작년도 사업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우리 시청로터리에 크리마스트리 설치하지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 예산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하지 않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지금 이게 포함이 안된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여기에는 없고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당초예산에는 지금……
상화
심상화위원
추경에 올리시려고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추경에 재정여건에 따라서 반영할까 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심상화 위원님께서 222쪽에 시책사업추진 민간보조를 민주평통에 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거의 대다수가 민주평통에……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 그렇게 두루뭉술한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단체에 대표적으로 민주평통만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전년도에는 새마을교육에도 일부 집행되었고 거의 대다수가 민주평통행사 사업비로 집행되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민주평통사업비로……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이걸 정산서 받아 볼 수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드릴 수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매번 보면 인구늘리기가 문제되는데 지금 우리시가 오늘 현재 인구가 몇 명입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11월말 현재 94,862명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95천명을 12월말까지 유지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12월말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12월말까지 유지를 못하면 어떤 패널티를 받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조직관계에 우려가 됩니다. 조직관계에 연속으로 감소되면 조직을 좀 도로부터 축소해야 하는 그런 권고사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우리가 연속 지금 2년째인가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올해가 2년째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작년도에도 95천명을 사수하지 못했고……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분기에는 95,246명인가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2년 연속인데 이게 몇년 연속까지 해당이 됩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2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굉장히 위기상황이 왔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면 특별한게 없습니다 그지요? 리후렛제작, 홍보물 홍보 이렇게 홍보나 이런걸 해가지고 인구가 늘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건 최소한의 홍보사항입니다. 그것마저 안 할수 없고 이래서 그건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인구늘리기 조례상에 의해서 군장병 정착금이라든가, 장려금, 한중대학생 포인트장학금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의 최소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유인물을 제작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좀더 현실성 있는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된다 라고 봅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렇게 강구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얼마 전에 저도 지금 이 심각한 인구문제 때문에 아는 지인보고 주소를 옮겨 달라고 부탁을 하긴 했지만 지금 각 지자체가 다 그렇게 포상금을 주든지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전입인구를 늘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와중에 경쟁력이 있어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데 너무 과열하게 경쟁하다 보면 아무래도 어딘가에 터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입하는 인구를 10명당 얼마 포인트를 주는 그런 제도도 혹시 다른데서 시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깊이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1함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병들 휴가비를 지급해 주는 그런 안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매년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으로 봐서는 300～400명정도는 주소이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특단의 어떤 대책을 좀 내놓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223쪽에 민방위 운영과 관련해서 직원방독면 구입이 나와 있는데요. 5만원에 400개인데 여기에 직원이라고 하면 우리시에 있는 직원들 말씀입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400개만 해가지고 다 수용이 되나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안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어떻게 하나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전에 있는 것은 내구연한도 좀 경과되었고 그래서 예산사정에 의해서 한꺼번에 다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단계별로 당초에 400개정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400개 외에는 아직도 내구연한이 안되어서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바꾸기는 다 바꿔야 할 상황이 도래되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만약의 경우에 전쟁이 났을때 400명만 쓸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안쓰면 이건 불공평할 것 같은데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전쟁시에는 사용해야 되겠습니다만 예산사정이 허락되는 대로 충분하게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을 다른데 아껴 쓰더라도 구입할 때 한꺼번에 구입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4쪽에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여기에 240만원 삭감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우리 직원들 우수시상금 이런 부분이 이게 1년에 한번씩 시상하는 것이지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최우수 30만원, 우수 20만원, 장려 10만원 이게 각 부서라면 내가 알기로는 이번에 최우수 부서로 동호동사무소가 아마 선정되어서 참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행정지원과도 될 수 있고……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건 동주민자치센터만 해당 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일선에 나가 있는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좋은 이런 시책인데 이게 운영을 몇 년차 하고 있어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처음 시작한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거기 이런 부분은 예산을 90만원을 삭감해서 할 일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일선 동에 나가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주민들이 대부분 보면 동사무소를 다 이용한단 말입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럼 동직원들이 환한 얼굴로 민원인을 접했을때 이게 다 그런데 편성하는게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주민들 얘기 들어 보면 일선 직원들이 때로는 친절과 근무태도가 좋은 반면에 또 아직까지도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일부 계세요. 그랬을때 우리가 최일선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예산배정을 더 해야 된다. 그래서 직원들 사기진작과 또 주민들의 편의를 직원들이 잘 헤아릴 수 있도록 본연의 공무원이 할 일이지만 상금이라도 그렇게 해서 유도하자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뭔가 좀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주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하다 보면 이런 상도 돌아올 수 있는게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좀 아끼지 마시고 좀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222쪽에 시민제안제도 운영 그래서 기타보상금 제도가 있네요? 시민제안제도는 주로 어떤 제안입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이건 여러 가지 시정의 시책이라든가 시정의 주요방향이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그런 시책이라서 작년도에는 이 제안공모 시상금 집행을 못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도 좋은 시책 중에 하나로 보여지는데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나? 주민들이 이 제도를 잘 모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매체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가 잘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좋은 제안이 나오면 시민들로부터 진짜 우리 시책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안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염두에 둔 이런 시책이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작년에 이런 포상금이 못나갔다는데 대해서 참 안타깝고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이 제도가 제대로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상금을 좀 상향조정해 보는게 어떻겠나 하고 말씀드려 봅니다. 과장님 염두에 두시고 일단 이런 주민들로부터 우리 시책에 동참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데 제대로 잘 활용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정성모 위원입니다. 한 두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책자 214쪽, 제일 위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나와 있지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밑에 보시면 중식비가 5천원에 20일, 70명해서 12개월에 8,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이 5천원을 가지고 현재 식사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식당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이건 단가를 저희들이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병무청 국가로부터 표준단가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렇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실과 동떨어지는 얘긴데 요즘 나가보시면 5천원짜리 식당이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건 좀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이걸 우리가 현실성 있게끔 조정 좀 했으면 좋겠는데 위에 국방부에서 그렇다면 건의 한번 드려보시고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항상 그렇습니다. 체육대회도 보시면 10년 전에 5천원 하는걸 지금도 5천원 지급하거든요. 모든 것이 현실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의식주에 이렇게 치중을 좀 두셔야 되는데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216쪽에 보시면 서울사무소 운영 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서울사무소가 언제 운영개시가 되었지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우리가 금년도부터 개시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서울사무소가 금년부터입니까? 아니지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우리 박연택 계장이 근무한 것은……
성모
정성모위원
왜 올해입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거기 개소식 할때 갔다 왔는데 왜 올해라고……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서울사무실에 동해사무실이 있는데 저희 직원이 근무한 것은 파견근무……
성모
정성모위원
근무한게 언제부터 입니까?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올해가 아니고……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올해부터 맞습니다. 2월 7일부터 맞습니다. 우리 박연택 계장이 현재 파견근무 나가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보시면 지금 이게 직원 1명이 서울에 너무 장기간 나가 있는 것도 가족관계에서 동떨어져서 인사이동을 이런 경우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너무 오래 가있잖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여기에 가는 것도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현재 박연택 계장이 올라가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가족과 너무 오래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또 하나요. 지금 거기 보시면 현재 도에서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운영하는게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지금 보시면 관사 임대료가 60만원씩 해서 720만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게 도에서는 우리 동해시에 파견나가 있는데 뭘 도와 줍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도에서는 우리시에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업무 자체가 각 시군에 1명씩 차출해서 지금 도의 업무를 보고 있는게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도에서 부담해야 되는게 아니에요? 그럼 좋습니다. 우리가 부담하는만큼 2월부터 올해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혹시 받은게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거기 추진과정은 저희들한테 자료가 내려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제가 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나 모르겠네요? 우리가 파견나가 있으면 인맥까지 출향 그리고 중앙청사에 모든 계획을 우리가 공유해서 동해시가 최대한으로 덕을 볼 수 있는 이런 위치에 가 있단 말입니다 그지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이게 과연 소통되고 협조되고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체크가 가능한지? 제가 궁금합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현재 우리시에서 중앙단위에 올라갈 때는 꼭 사전에 서로 소통되어서 같이……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장님도 서울에 출장 가셨지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거기 있는 직원하고 미팅이 있었습니까 없지요? 아무 것도 안했지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직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성모
정성모위원
필요한게 아니라 최소한 그게 업무연락이 되어서 서울에 파견나가 있는 목적이 뭡니까 그지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하다못해 우리 의장님도 서울에 많이 올라가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도 이분하고 소통이 안되었단 말입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그럼 과연 우리가 파견나가 있는 목적이 뭡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런 가교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그게 현재까지는 잘 안보인다는 얘기지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우리 복선전철 연장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철도시설단하고 사전에 조율을 다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다 했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조율을 거의 보름을 두고 시차를 맞춰서……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제가 과장님한테 뭐한 얘기로 철도시설팀장이 어디 사람입니까? 동해사람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지금 김석기 향로동에 있는 부친 이름을 금방 잊어먹었습니다만 김진기씨 자제분인데 지금은 철도시설 거기 있다가 다른 파트로 옮겨갔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다른 파트로 옮긴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옮겼는지 이유도 과장님 거기까지는 아주 상세하게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뒤에 보면 파견근무수당도 30만원씩 있고 또 여기 1,320만원을 우리시가 도와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 이만큼의 작년에 예산이 없던게 올해 새로 다 있으니까 아까 말씀대로 면밀하게 이렇게 한푼한푼 쓰여지는게 실용성 있게끔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또 되어야 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모르겠습니다.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 한참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파견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 의회에다가 공조를 해가지고 어디 혹시 출장 나간다든가 아니면 업무적으로 연락할 때는 서로 소통되고 이런 직원이 나가 있다는 것을 홍보해야 되는데 전혀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지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우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하고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하고는 안되지요.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더 하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집행부만 하신다니까 이걸 전체가 공유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하다못해 대학교 가는 학생들마저도 좀 이용할 수 있게끔 하세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필요하시면……
성모
정성모위원
가서 우리가 거기서 인맥관리나 출향인사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잘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이해가 다 가니까 올해 업무보고를 나중에 좀 받겠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참고로 우리가 김석기씨한테 복선전철 관계도 우리가 문안을 25,700명의 연서를 받아서 우리 문안할 때도 우리가 김석기씨하고 사전에 다 주고 조율받고 거기다 좀 더 넣을 수 있느냐 됐다. 이래서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조율을 팩스로 문서를 다 주고 받고 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강릉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문제니까 그래서 철도팀장이 다른 부서로 옮겼잖아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옮긴게 동해시 출신이 동해시를 너무 옹호하는 방향으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자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저도 알고 있고 어쨌든간에 서울 이걸 가지고 과장님께서도 사무소 운영하는데 우리 동해시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도 보니까 1,320만원이 더 나가는데 이것도 면밀하게 좀 살펴보시고……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정성모 위원님께서 서울사무소 운영에 적절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주시면서 질의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8쪽에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김혜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인구유출에 대한 어떤 요인들을 좀 조사한게 있나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퇴거관계는 전입지에서 본인이 신고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사유 붙이고 이런게 없고 그냥 전입지에서 본인이 신고하게 되면 자동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버립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렇게 됩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지금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가장 좀 문제는 해군 BTL사업 때문에 우리시에 그 당시에 아파트 수요와 공급이 안맞다보니까 삼척으로 좀 나간 측면이 있고요. 아무래도 고용관계가 다소 있지 않는가? 우선 크게 큰틀을 두가지 유형으로 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우리 예산이 지금 자꾸 인구늘리기에 대한 어떤 예산들도 5,400만원정도가 또 증액되고 이러는데 증액되고 막대한 예산들이 투자되는데 우리 인구변동은 어떻습니까? 지금 감해지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지금은 거의 저점에 도달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막대한 세비들이 낭비되지 않고 진짜 인위적으로 뭔가를 만들기보다 자연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게끔 정주환경을 잘 만들어가는게 그게 더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낭비성으로 보여지지 않게끔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270쪽에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동주민자치센터 생활과학교실 지원 3천만원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올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작년도에는 당초예산에 1,800만원밖에 확보가 안되고 추경에 가서 1,800만원 우리 시비가 확보되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추경에 말입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작년에는 1,800만원을 추경에 했다는게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추경에……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당초예산에 1,800만원과 1,200만원이 더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아마 이게 작년에는 당초에 빠져가지고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나중에 1,800만원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서 무슨 근거에 의해서 1,200만원이 증액되었는지?
봉자
홍봉자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이 말씀을 주셔야지 이건 당초예산에 1,800만원이 섰지만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기정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발생했다는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전체 나간 예산은 3,600만원이 나갔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그런 사항은 전년도 예산은 본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발생요인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그겁니다. 이건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1,800만원이 서가지고 추경에서 1,800만원이 더 서서 3,600만원이 되었고요.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3천만원을 했기 때문에 1,200만원이 증가된 그런 요인이 발생된 겁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600만원이 감해졌다는 얘깁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현재는 600만원이 감해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이 생활과학교실이 과연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작년도에 사업실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예를 좀 들어주십시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과학교실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우선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면 패트병바람개비, 물속 물을 포장해서 하는 것, 주사기가 움직여요, 수학하는 매미 이런 과학교실에서 우리가 접하지 못하는 것을……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이게 어느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이건 한중대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지금 우리 동해시에서는 평생교육센터로 해서 교육비 보조금이 나가지요 그지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게 학생들 교육에 관한 그런 부분인데 꼭 우리 실과에서 지원해야 돼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이 과학교실은 우리 시비부담이 일부 있습니다만 재단에서 또 지원해 줍니다. 우리가 시비를 부담함으로 인해서 국가가 이 과학교실은 산학협력단에다 지원해 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제가 알기로도 과학에 대한 것이 한중대에서 교육지원청에서도 아마 하는 교실이 있을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보조금이 5.5%니 이러는데 이런 것들을 꼭 우리 실과에서 해야 됩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우리 교육지원비에 교육청에서 한중대에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우리 지방대학에는 없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지방세 7% 이내까지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데……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도 얘기하는 것들이 우리가 다른 교육관계로 인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들이 거기에 포괄적으로 넘겨서 거기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을 좀 찾으면 안좋겠느냐 하는 꼭 교육관계 되는 것을 우리 실과에서 자꾸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쪽으로 넘겨가지고 하는 사업이 좀 더 안좋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우리 실과에서 이걸 해야 되는 겁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이건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 재단에서 또 지원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담비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어떤 국비지원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자료들 지금까지 소요된 작년에 실적하고 자료를 좀 위원장님 요청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어쨌든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좋은 실력을 갖출 수 있게끔 배울 수 있게끔 하는 그런게 잘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육비라는 것이 교육적으로 또 지원되는 것들이 자꾸 산만하게 하지 말고 통일성 있게 한 방향으로 좀 갔으면 하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21쪽에 보면 401-01에 시설비 및 부대비 01에 방범CCTV 설치비가 작년에 1억 5천만원이 있었는데 올해 7,500만원이 삭감되어서 7,500만원이 됐는데 거기 삭감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저희들 금년도 방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구가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금년도 재정형평상 어려워서 일단 7,500만원을 가지고 3개소에 6개정도만 1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예산이 그렇게 확보되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당초예산은 1억 5천만원을 했는데 삭감되었다는 그 말씀입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추경에 이 예산이 더 확보되어서 다른 지역에도 충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추경때 가서 더 확보하는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8쪽에 보면 인구늘리기 예산이 작년보다 5,41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금 보면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책자부터 쭉 나열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계획을 해서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기업체 유치가 인구늘리기 정책에 최대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건실한 기업체를 많이 유치해서 인구를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서 제가 대안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동해화력발전처에 보면 직원들이 대략 385명으로 한 400명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직원이 170～180명정도 되는데 거기서 동해 출신들이 별로 없답니다. 그럼 다 외지에서 이사 온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정년퇴직할 때 꼭 그 회사만 국한된게 아니고 다른 큰 회사에서 정년퇴직하실 때 우리 동해시에 명목적으로 거주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국군장병 전역과 같이 정책을 좀 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포괄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대학생 포인트장학금 해서 지금 7,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하고 올해 예산소진이 다 되었는지 아니면 남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조금 모자라서 추가로 정리추경에 더 확보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학생 장학금 포인트가 432명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지금 전입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대학생 포인트제는 성공적으로 지금 시행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업체 유치하실 때 보면 우리 보조금을 주잖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보조금도 주고 지금 공단에 보면 얼마 전에 우리 조례도 다시 개정해서 통과시켜 드렸는데 지방세 감면대상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동해시로 주소이전이 된 상태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앞으로 기업체 유치하실 때 처음부터 보조금을 줄때 아예 옵션을 걸어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시도 그런 방향으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관계부서하고 적극적으로 같이 공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최대한 우리 동해시에서 예산이 나가는 부분에는 충분하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동해시로 주소이전이 되어서 보조금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222쪽에 보면 301-01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 2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이건 저희들이 해마다 약 1억원씩 예산을 가지고 5개 동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 4개동 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심사해서 잘된 마을에 대해서는 시상금으로 이렇게 좀 올려놨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올해 2011년도에는 포상금 지급이 안됐다는 말씀입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건 추경에 저희들이 조금 반영이 되었습니다. 금액이 좀 적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지금까지 참살기마을이 2011년까지 된데가 몇 군데 정도 됐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금년도에는 4개동 밖에 안했습니다만 거의 1년에 5개동씩 했습니다. 1개동에 2천만원씩 지급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지금까지 총 몇 개정도 되는지?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숫자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매년마다 참살기마을 해서 내년 2012년도에는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그럼 계속 이 사업을 하시다 보면 우리 동해시 전체 동네가 참살기마을이 되잖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모르겠습니다. 어떤 참살기마을을 정책적으로 그 동안에 하시는 동네도 있지만 개중에 또 예산만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충분하게 그 동네에 투입되어서 앞으로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우리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자료요청을 김혜숙 위원님께서 222쪽 시책사업추진에 대해서 평통이라든가 다른 단체에 들어간 세부사항을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정성모 위원님께서 서울사무소 올해 업무보고 했던 자료부분을 요청했고요. 김도준 위원님께서 219쪽에 생활과학교실에 대한 실적과 그 다음에 법인전입금 그 다음에 다른 데서 들어오는 전입금 통장사본과 동시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계수조정에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전체 위원님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이해될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위원장인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했습니다. 참살기마을 지금까지 추진한 내역서……
봉자
홍봉자위원장
자료요청을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님께서 참살기마을 거기에 대한 정산서 실적을 함께 해서 네가지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요청자료가 오늘 오후에 될 수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끔 빠른 시일내 제출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가 231쪽에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행정업무지원이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 기본금에서부터 전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밑에는 14명인데 위에는 12명으로 되어 있네요?
봉자
홍봉자위원장
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이건 내가 검토를 안해 봐서……
봉자
홍봉자위원장
뒤에 예산계장님이 자리하셨는데 이 부분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원과 두사람이 증원되어서 해 줘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산출은 14명으로 되어 있고 위에 총괄은 12명으로 되어 있고……
봉자
홍봉자위원장
그러니까 12명이 하고 있는데 14명에 대한 산출로 2명이 증가된 이유가 뭐가 있는지?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위에 12명이 아무래도 오류가 난 것 같은데……
담당
예산담당
이상룡 : 예산담당 이상룡입니다. 정원은 12명입니다. 그래서 밑에 14명은 산출이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오류가 났다면 지금 계산상으로 봤을 때는 14명으로 계산이 다 되었거든요.
담당
예산담당
이상룡 : 12명으로 나중에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게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해서 했습니다. 잘못 됐지요?
담당
예산담당
이상룡 :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확인해 보고 다시 확인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조정하시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없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부분에 보니까 지난연도 체납액 수입이 많이 늘어난 것이지요? 245쪽에 3억 2,200만원……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이 좀 늘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우리 총 이월된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지금 지방세 체납액이 10월말 현재 68억원이 되고 세외수입이 100억원이 되고 여기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지방세 체납액 부분에 대해서 기타 따로 표기되고 하단부에 또 세외수입체납액이 따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40억원으로 추정해서 지난연도에 10%증가로 추정해서 4억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는 대부분 북평산업단지내 입주업체 보조금 환수금 징수가 안되는 관계가 주된 요인이 되어서 지금 현재 이월체납액이 2011회계연도에서 2012년도로 이월체납액이 한 70억원정도로 그렇게 추계하고 그래서 70억원의 10%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대비해서 증액부분이 3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10% 징수목표를 하신 것이죠?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북평산업단지에 대한 체납액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장치라든가 대책 같은 것은 있습니까?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세외수입을 저희 세무과에서 총괄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과목별로 부과, 징수, 체납액 관리는 소관 부서별로 업무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분석된 사항을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북평산단에 입주업체 중에서 징수하지 못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는 체납액 징수가 안될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임동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체납액 징수가 안될 것이고 충만산업이나 태산도장 같은 그런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매각을 통해서 징수가 일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올해 결손처분하는 체납액도 있을게 아닙니까?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걸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지금 결손처분은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5억원정도 결손처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국가에서도 체납세금과 관련해서 강경한 조치를 많이 취하고 있는데요. 우리시에서도 고액체납자들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과별로 여러 가지 체납액이 있는데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매분기마다 세외수입체납액이 100만원이상 보유하고 있는 실과소를 대상으로 해서 징수대책보고회를 갖고 지난 10월 5일에 징수대책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12월 14일에 다시 한번 100만원이상 체납액을 관리하고 있는 실과소 회의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1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현재 징수상황 앞으로 추진대책에 대해서 징수대책보고회를 갖고 그 보고회를 통해서 금년도 징수대비를 하고 또 결산대비 기간까지 징수가 되지 않는 부분은 또 별도로 향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결손처분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체납처분의 방안을 심도 있게 대책을 논의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어쨌든 체납징수팀을 운영해서 이렇게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는데 대해서는 정말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담배소비세가 많이 줄어들어서 우리 지방세가 많이 지금 줄어들어 있는 이때 정말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런데 대책을 좀 세웠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네, 체납액 정리가 제대로 수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오늘 이 예산안 심의가 마지막이시지요?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장
이렇게 마지막까지도 과장님께서 자리하셔서 끝까지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심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께 하신 부분을 다들 마지막 자리까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감사의 인사를 안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서 별도로 드리지 못하고 공식석상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체육산업과장 장덕일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날짜로 동해시체육회 사무국장 공고를 했습니다. 2주동안 공고한 후에 이달 중으로 뽑아가지고 반듯한 체육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체육회사무국장님을 좋은 사람을 영입하셔가지고 우리 체육회나 생활체육회가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399쪽에 511-02 국고보조금에 사격장 건립 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그럼 지금 국비 5억원이 왔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국비가 지금 5억원이고 광특회계에서 5억원이 내려오고 도비가 4억원이 내려와서 국도비가 현재 내년도분 9억원이 지금 동해시로 내시가 된 상태입니까?
기하
김기하위원
9억원 내시가 됐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지금 땅은 매입이 다 됐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땅은 현재 도시관리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내로 되면 내년 초에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쌍용하고 두군데는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9억원이라는 돈이 내려와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격장을 지어서 앞으로 운영이 잘 될지 안될지는 시간이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실내체육관 지하에 있는 사격장은 한달에 수입이 지금 얼마정도 나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지금 실내체육관 밑에 지하사격장은 10m 총뿐이 못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는 대회를 유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대회를 유치하기보다는 수입이 일반주민들이 사용을 얼마정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 했습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연간 3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거기에 지금 사격장 관련해서 계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1명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그분은 연간 인건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3천만원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지금 사격장을 건립하시면 꼭 체육시설이 수익성을 논한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수입보다는 적자폭이 어느 정도 감소되어야 되는데 거기 지금 사격장을 건립하시면 어느 정도 갈건지? 거기에 대해서 예측을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지만 사격장은 전국대회를 할 경우에는 한 3,000여명의 선수가 옵니다. 그럼 지역경제효과가 한 25억원정도 나고 사격장이 전국적으로 대회를 할 수 있는데가 몇 군데가 안됩니다. 그 부분을 해 놓으면 저희들은 반드시 동해시 지역경제에 큰 효과는 기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내년 3월경에 전국적인 메이저대회가 열리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격장을 한번 가서 현황을 보고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1년에 사격장이 준공되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365일이지만 그중에서 유치가 되면 어느 정도……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한 150일은 사격대회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사격장에서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150일정도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전지훈련까지 해가지고 하면 저희들이 연중 한 200일정도는 사격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200일정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민체전을 해야 되고 강원도소년체전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무릉기사격대회를 매이저급대회로 향상시키고 매이저급대회를 하나 더 하고 중고등학교 연맹전이나 이런 부분을 유치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강원도에는 사격팀이 몇 팀이 있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강원도에는 사격팀이 고성군청에 공기소총하고 저희하고 두군데뿐이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초중고에서는 몇 팀이 있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초중고에는 두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부분은 예산이 막대하게 지금 들어가다보니까 그 시설을 지어서 혹시나 노파심에 앙바엑스포장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고 본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406쪽에 307-04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해서 장애인단체 행사 지원금으로 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장애인단체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올해 대회를 나가보니까 장애인들한테 저희들이 흡족하게 못해 준 부분이 있어가지고 최소한의 배려를 하기 위해서 한 600만원정도 해서 훈련비라든가 교통비를 넉넉하게 주려고 계상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이 600만원이면 충분하게 될 수 있는지? 왜냐 하면 일반인보다는 모르겠습니다. 활동을 많이 안하시니까 음식을 먹는 부분에서는 일반인보다는 더 드시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이 작년에도 어떤 행사에 같이 참석해보니까 음식을 먹을때 순간에 또 먹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잖습니까? 한정된 예산이다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하게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린 부분 그 부분이 충분히 커버가 되는 것인지?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그 부분은 장애인은 혼자 가지 못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항상 같이 갑니다. 그분들한테 최소한의 여비보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충분하게 검토하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장애인쪽에 좀더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404쪽에 체육대회유치 지원해서 405쪽에 과장님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니까 체육대회 유치에 대한 지원금액이 생활체육까지 해서 거의 연에 10억원정도 잡혀 있네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번에 또 보니까 민간행사보조에 조금 증액되었고 우리 과장님께서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대회를 유치하는 목적이 뭐라고 보십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저희시에서 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지역경제에 기여하고자 하고 동해시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제가 보기에는 대회유치를 시에서 매년 10억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대회를 유치함에 있어서 지역홍보나 지역에 경기부양 이런 측면에서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보기에 지역경기나 우리지역 홍보에 대해서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저희들 판단에는 체육메카 도시로서 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대회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동해시 관내에 있는 숙박이라든가 요식협회하고 미팅해서 어느 정도 망상이라든가 묵호지역, 송정지역에도 선수들이 가서 숙박이나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동해시가 지금 인근 타시군하고 비교해 볼때 유치를 많이 하는 편이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강원도에서는 많이 하는 편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전국대회가 됐던 도단위가 됐던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우리 동해시 경기에 도움이 되는 지역이 편중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편중 그런 부분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대회를 하나 유치한다면 그 대회를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동해시 숙박이라든가 음식을 전부다 모범음식이나 모범숙박업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선택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묵호쪽이나 송정쪽에다가 숙박해 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가 다 정리되면 천곡쪽으로 넘어와서 하는데 일부 사람들은 천곡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망상이나 묵호, 송정쪽에다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고맙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요. 우리 동해시는 사실 면적이 크지 않습니다. 위로는 묵호지역하고 밑으로는 송정, 북평지역이 불과 우리 천곡에 체육센터가 중심에 있으니까 지역별로 안배가 잘되어서 각 지역에 골고루 경기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계획이 철저하게 좀 잡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회유치하는데 있어가지고 좀 다양한 그런 예를 들어서 종목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또 홍보부분에서 어떤 일부 종목에 치중되지 말고 체육분야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잖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쪽에 여러 분야에 동호인들이 같이 동참하고 거기에 호응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 동해시 홍보를 다방면으로 이렇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 쪽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신경을 많이 더 쓰셔가지고 10억원이라는 돈이 매년 유치에 투자되는데 뒤에 물론 자료가 다 있고 그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계획도 가지고 있겠지만 좀더 세밀하게 계획하고 지역경기나 지역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심상화 위원입니다. 403쪽을 보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해종합사격장 건립에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180억원이 소요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 되었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지금 사격장 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선행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거기에 암이 나오기 때문에 암을 채석해가지고 강원대학교에다가 암을 어느 용도에 쓸 수 있는지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걸 활용하시겠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것도 수익이 될 수 있겠네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수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수익창출을 해야 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여기에 건립부대비 500만원 계상해 놓은 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이 부분은 보상을 하다보면 그분들하고도 소유자를 찾아 갈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하고 등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등기 비용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우리가 지금 건립하려는 이런 규모가 전국에 몇 군데 정도 있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전국에 다섯군데가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거기에 한번 가보셨나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저희들이 갔다 왔는데 지금 경기도 화성 같은 경우는 일본인 관광객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저희들은 또 DBS크루즈가 있기 때문에 일본인 관광객이 오면 클레이사격장이나 권총사격장을 만들면 그 부분에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대구하고 나주, 청원, 화순 이쪽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가서 최대한 보고 와서 저희들이 반듯한 사격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다른 전국대회도 유치를 많이 해가지고 경제적인 효과 이것도 다 한번 하셨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해봤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하여튼 많은 예산을 가지고 전국에서 우리가 건립하게 되면 다섯 번째입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여섯 번째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하여튼 좀더 관심을 가져서 동해종합사격장 건립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2쪽에 동네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체육시설을 하는 부서가 산림공원과하고 체육산업과하고 다른데가 또 있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지금 체육시설하는 부분은 산림공원과는 공원조성하다 보면 할 수 있고 관광진흥과도 일부 할 수 있는데 현재 관광진흥과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산림공원과하고 저희 부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그 이후에 관리운영은 따로 합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관리운영 주체는 설치한 부서가 각각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문제점도 좀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동해시 홈페이지에 보면 중학교 학생이 쓴 글도 저희가 봤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매주마다 담당자가 현장을 순찰해가지고 그런 부분 혹시 체육시설이 망가진 부분이 있으면 보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걸 부서간에 한번 협의하셔가지고 설치는 관련 부서에서 하더라도 관리운영은 한군데에서 통합적으로 하는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의논해 보시고요. 402쪽에 동해체육시설 관리 인건비로 11,925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다섯분이 관리를 하시네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동네체육시설이 망가졌다든가 잡초제거, 환경정비……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계약직입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계약직이 아니고 일용직입니다.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그분들을 고용해서 인부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주로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동네체육시설 주변에 잡초제거, 게이트볼장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분들 다섯분이 다 지금 보니까 체육시설이 54개소네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54개소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일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인건비를 투입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만 최소화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관리를 좀 철저하게 잘해 주시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이 체육시설이라고 보는데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시설비쪽에서 2억 5,700만원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삭감되어도 괜찮으신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시 예산사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수하고 나머지 있는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고 아껴 써 가지고 최대한 불요불급한 부분만 우선 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꼭 필요한 부분만 하고 추가로……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이라든가 2013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이렇게 삭감되어도 별로 그렇게 큰 지장은 없다. 이 말씀이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지장은 있지만 예산이 허용치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수하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동네체육시설 확충 2개소가 있는데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어디에다 하실 예정이십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현재 그 부분은 각 동에다가 저희들이 문서를 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어느 것인지?
혜숙
김혜숙위원
아직 결정은 안됐고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그 부분은 받아가지고 내년초에 결정해가지고 시설을 설치해 주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요즘에 건강, 웰빙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네체육시설이라든가 시설만 해 놓지 말고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 주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을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위원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 지역에 편중된 체육대회 유치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시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이런 주문과 동시에 동네시설 보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과 통일된 시설관리가 필요하다는 이런 주문을 함께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감안하시고 소관 부서에서 잘 챙겨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감사합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