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동주민센터에 관한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행정의 최일선에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동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로 백운1동장 선서 및 업무보고는 동별 직제순으로 받고 감사는 일괄 실시하겠으며 그다음에 감사자료에 따라 질의ㆍ답변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증인선서

위원장님, 동 관련해가지고는 아무래도 총괄 국장님이 총무국장님인데 총무국장은 최소한도 저는 배석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만 총무국장님이 동에 대해서 사무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런 내용을 아는 것이 절차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

국장님이 오늘 병가,.....

국장님이 병가시면 과장,.....

와서 있는 것이 도리지, 동에 대한,.....

동장님들 앉아 주십시오.

집행부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이 됐든, 원래는 총무국장님이 와서 계시는 것이 바람직한데,.....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예,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12월5일 선서인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1동장 김연호 주월1동장 김덕중 대촌동장 박병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신 동장님은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백운1동, 주월1동, 대촌동

안녕하십니까? 백운1동장 김연호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백운1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동은 금년도 11월말 현재 총 4,654세대, 1만2,625명의 인구와 20개 통 98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명의 공무원과 사회복지관련 도우미 2명, 공익요원 2명 등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20개 통 중 백운지구 휴먼시아 입주와 통장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현재 5개 통의 통장을 공개모집 중에 있으며 금월 중에 위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이승호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23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휴먼시아 입주로 인한 취학아동 증가로 대성초교 통학로 확보를 위한 시장과의 대화 등을 통해 소방도로 개설 예산에 대한 시비지원을 건의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면업무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민원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11월말 현재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1만1,930건, 인감증명발급 4,384건 등 약 2만3,219건의 제증명을 발급하였으며 전입신고 2,499건, 대형폐기물처리 293건 등 2,616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운1동 복지대상자 현황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는 271세대 618명이며 65세 이상 어르신 1,502명 중 962명의 어르신이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한부모가정 86세대 230명과 483세대 547명이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으며 633명의 장애인등록자 중 78세대 81명이 장애인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58세대 62명이 차상위 장애수당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한 차상위계층 중 114세대 171명이 의료급여를 지원받는 등 총 1,890세대 3,309명이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2005년도에 추진해온 백운지구 주거환경사업이 완료되어 지난 7월부터 휴먼시아 3단지를 시작으로 지난 10월말 1ㆍ2단지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11월말 기준 인구 또한 4,654세대 1만2,625명으로 지난 6월말 대비 약 1,415세대 4,107명이 증가하여 인구수대비 남구 16개 동 중 효덕동, 봉선2동, 주월1동, 봉선1동에 이어 다섯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동으로 성장하였으며 향후 남구청사 이전 등으로 지역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민원서류 조기발급추진입니다. 바쁜 현대인이 출근길에 민원서류를 발급받음으로써 불편을 덜 수 있도록 2010년9월부터 우리 동의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서류 조기발급 근무대를 편성하고 근무자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여 아침 8시부터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으며 발급대상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기타 제증명 등으로 금년도 11월말 기준 주민등록등초본 196건 외 275통 등 총 373건 515통을 발급하여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백운1동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운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월1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시책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월1동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

안녕하십니까? 주월1동장 김덕중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점기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동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간략하나마 우리 동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주월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촌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시책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대촌동장 박병구입니다. 연일 감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드리면서요, 저희 대촌동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역특성으로서 광주광역시 남서방향 영산강과 지석천을 중심한 위치한 전형적인 도농복합 영동지역이며, 남구 전체 면적의 58%를 차지하고 있으나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과 농지로 관리되고 있어서 개발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조성사업의 인근도시 파급효과에 따라 지속발전 가능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간단하나마 저희 동세를 말씀드리면 면적은 35.28㎢이며, 세대수는 2,848세대, 인구는 6,46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을 말씀드리면 통 수는 38통에 89개반, 법정동으로 15개 법정동에 자연마을 47개 마을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은 총 9명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현원은 8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관단체 현황을 설명드리면 유관기관이 5개소, 각급 기관학교가 3개소, 금융기관이 3개소, 종교단체가 9개소, 그리고 의료기관이 4개소, 복지시설 4개소, 경로당이 39개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직현황으로서는 주민자치위원회 24명, 통장협의회 38명, 새마을협의회 29명, 새마을부녀회 32명, 그리고 개발위원회가 38명으로 구성되어서 총 161명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당면업무를 말씀드리면 저희 동은 농촌동인 관계로 여타 많은 업무가 있습니다마는 당면하고 있는 공공비축미 매입관련하고 겨울철 재해방지대책수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산 공공비축미 매입은 매입기간이 오늘부터입니다. 12월5일부터 12월31일까지 5회에 거쳐서 실시하며 매입 품종은 호품벼와 남평벼입니다. 매입일자는 12월5일, 12월9일, 13일, 16일, 26일에 실시하며 총 매입양은 1만7,500개이고 나머지 1만8,000개 정도에서 물수매로 1,700가마 정도는 비수매를 하였고, 지금은 산물벼로서 지금 수매를 했고 지금은 말린벼로서 1만7,500가마 정도를 오늘부터 5회에 거쳐서 매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염려사항으로서 저희 인원이 농업직이 2명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번 인사관계로 농업직이 부족해서 지금은 본청 농정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같이 해야 되고 저까지 또 농정계장하고 해서 4명이 현 수매에 임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매가 성공리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단, 애로사항이 있다면 작년에 비해서 매입예정가격이 4만7,000원대로 되어 있는데 현 시세가격이 5만3,000원에서 5만5,000원까지 가고 있는 관계로 매입 목표달성이 불투명한 시점입니다. 최대한대로 통장회의를 거치고 내년도에 약정수매를 안하게 되면 불이익이 닥친다는 등의 사실은 홍보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100% 공공비축미가 매입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재해방지 대책수립으로서 기간은 12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2월까지 인데요, 관리대상 중점지역은 지산제를 비롯해서 이동마을 입구, 농막마을 입구, 학촌, 개동, 신장마을 주변이 길이 협소하고 경사가 진 관계로 이런 곳은 통장단들의 교육을 통해서 설해예방도 하겠지만 직업 설해기간이 닥치기 전에 저희들이 직접 제설기구를, 재료를 현장에 배치해가지고 통장들이나 지역 청소년들, 청년들을 이용해서 전파를 해가지고 설해가 예상될 경우에 바로 직접 주민들이 나서서 바로 포설해가지고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은 특히 설해예방도, 교통도 중요하지만 비닐하우스를 많이 재배하는 농가이기 때문에 통장단들과 그리고 부녀회, 모든 자생단체임원들을 동원해가지고 저희들이 방송을 통해서 일기예보에 준해서 재난관리과에서 해주는 매뉴얼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철저히 이행을 해가지고 설해로 인해서 지역 농작물이 작년처럼 냉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대처해서 피해가 안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관내에서 추진해온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릴랍니다. 특수시책의 제목은 대촌동 역사ㆍ문화 탐방길 조성사업입니다. 제가 작년에 배치를 받고 가서 보니까 대촌동에는 12개소 내지 13개소 정도의 문화유적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포충사를 비롯해서 양과동정, 칠석 고싸움놀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문화유적지가 있지만 유적지별로 개발만 해놓게 되고 그에 따르는 진입로라든지 거기를 연계해주는 그런 시설이 없어가지고 어떤 탐방길로서의 효율성도 없고 또 한곳만 지나치고 가버리는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사ㆍ문화 탐방길을 조성함으로써 도시민들도 외지에서 탐방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도시민들도 오셔가지고 주말에 여가선용의 자리로도 활용하고 또 지역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당초에 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에 6만8,000억원의 수목과 야상화, 그리고 산울타리용 수목들을 식재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금년 12월까지 해서 6만4억원 정도를 식재를 했습니다. 4.2㎞ 구간에 거의 식재가 완료되었고 일부 식재가 미완료된 구간은 대촌 산들길 조성사업과 연계를 해가지고 완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촌동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촌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것이기 때문에 각 동에 한 군데 질의를 하면 똑같이 세분이 이렇게, 백운1동부터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제 해가지고 각 동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현재 남구에서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설명, 그다음에 의견을 수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위원들에 대한 선발과정에 대해서, 또 그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백운1동부터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

백운1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선발과정을 말씀하셨는데 선발과정은 유관단체 단체원 중에 그래도 학식이 있고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기반이 있는 분들을 엄선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구청에서 주제하는 주민참여예산 회의나,.....

좀 크게 좀 해주실랍니까? 속기하는데 불편함,..... ○

예, 주민참여예산 회의라든지 이런 데에 참석해서 설명을 듣고 의견을 개진하고 하면서, 또 지역의 어떤 현안이 있다거나 하면 건의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역의 얘기를 듣는 취지로 지역위원들을 선발해서 하고 있는데 실상은 예산자체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넉넉하지 못하고 참 경지성경비를 제외하고는 공직자들 인거비도 해결하기 어려운 열악한 예산에 큰 기여를 하기는 어렵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쨌든 앞으로 그분들을 잘 교육을 시키고 소양을 증진시켜서 정말로 진정한 주민차치의 정신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도 예산편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때 선발하셨던 분은 어떤 분이 갔었어요, 올해는? ○

김금례 위원, 신화식 위원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지역에서 그래도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시고 또 한 분은 그 지역에, 저희 풍수지리 강사도 했던 분이고 지역의 부동산 관련해서 종사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약방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분들이 구청에 다녀와가지고 본인들의 의견만 개진한 걸로 끝나는 것보다는 다녀와가지고 무슨 통장단모임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를 하고 있는 그 날이라든가 이런 데에 참여해서 내가 남구청에서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다녀왔는데 이런 것들이 논의돼서 나는 이런 말을 하고 왔다든가 이런 기회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

예, 각종 자생단체에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 다녀온 문제랄지 또 지역에, 아까 업무보고를 드릴 때 말씀드렸던 휴먼시아에서 대성초교로 가는 통학로가 원활하지 못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랄지 이런 문제들이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

주월동 동장님은? ○

예, 주월1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은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자생단체장을 중심으로 위원을 위촉했습니다. 방금 신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구청에서 회의소집이나 어떤 방침을 받으면 자생단체모임이 매월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파를 하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효성에 있어서는 별 의미가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들고 앞으로 계속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으시던가요? 동 입장에서, 그분들 갔다 온 이후에 느낌으로 봤을 때 참여했었던 것이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다고 봅니까? 우리 예산심의하는 그런 과정에? ○

제 개인적으로는 재정의 한계 때문에 순위결정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두었다가, 의견수렴을 했다가 예산이 확보되면 그렇게 하는 방안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 동의 경우에는 동사무소 앞에 소방도로가 한 20m 남짓 안 뚫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그분들의 의견개진도 하고 순위나 중기계획에 넣더라도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

예, 저희 동도 마찬가지로 저희 동은 특별히 농촌동인 관계로 참여도와 능력, 그런 것을 감안해서 뽑긴 했습니다마는 저희 동도 보통 유관기관 중에서, 특히 주민자치위원회가 저희 동은 자생단체 회장님들이 전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 중에서 회장님들을 위주로 뽑았고 또 한두 명 정도는 농ㆍ어업인 관계라든지 또 농협에 이ㆍ감사를 한두 번씩 지내신 분들, 그런 것에 조금 밝으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8명을 구성했습니다.

. 여기 뒤 끝에 한가지, 대촌동장님한테 물어볼랍니다. 요즘 최근에 사법부 내에서 판사들이 FTA 관련해가지고 잘못된 거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서명을 받고 의견을 대법원장과 단판을 짓겠다고 하는 판사들이 몇 사람 나와가지고 많은 판사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판사들이 이런 집단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견을 말씀드려야 할까요?

예, 그렇게 하세요. ○

저는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뭘 하는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 그런데 우리 대촌동장님은 다른 동보다도 더, FTA 관련해가지고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될 동장님이 관심이 없어버린다고 해버리면 좀,..... ○

FTA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농촌태생이고 농촌동에서 벌써 1년3개월, 4개월 정도를 근무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는 FTA라든지에 대해서 동조하거나 호응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일련의 높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쓴다는 것뿐이지 잘하고 있다는 뜻의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행정상으로 봐가지고는 사법부도 대법원장 밑에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상명하복관계고 재판업무에 있어서만큼은 독립적인 관계고. 이런 관계거든요? 판사하고 대법원장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보자면?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이 소신있는 동장님들, 이런 동장님도 최근에 FTA 관련해서 판사들이 서명까지 해가지고 이것은 정부가 잘못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소신있는 동장님들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여쭈어 봤던 것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기왕에 동석했으니까 주무부서로, 동에도 연간 계획은 있지요? 동장이 주관으로 올 1년 한해동안 어떻게 동을 운영해야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

상반기, 하반기요?

예, 그런데 일선 동장님들이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

동장님들이 다 알아서 작성해서 이렇게 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각 동에 하나씩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한번 줘보실랍니까? 제가 다른 동한테 물어볼랍니다, 제대로 알고 계신가. ○

올라온 것을 그대로 취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동에서 우리 구청에다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업무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

예, 그리고 매월,.....

연말이 끝나고 나면 이것 관련해가지고 잘했는가, 못했는가 평가를 해야 되겠죠? ○

우리가 동 지도점검을 해요. 상반기, 하반기에. 그리고 매월 간부회의할 때, 월례조회 끝나고 하거든요? 그때 동장님들이 월중보고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동장님한테 물어봐가지고 잘 아셔가지고 대답을 잘 해버리면 모르는데 혹시 기억이 안나버린다든가 그러면 동장님들한테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동에서도 연간 계획에 의해서, 스스로 작성된 이런 계획에 의해서 12월이 되면 그동안 얼마나 성실하게 또 착실하게 수행하셨는가 이런 부분은 좀 챙겨보시는 것이 동장님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제가 역순으로 물어볼랍니다. 대촌동장님부터 뒤로 입니다. 최근에 우리 남구청에서 사회복지사들을 집중관리하다가 동으로 전면 배치를 했어요. 그랬는데 또 국가에서 한 7,000명 내지 한 8,000명 정도를 올 연말까지 선발을 한다 해가지고 이 사회복지사들을 이런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놔두는 것이 아니고 읍ㆍ면ㆍ동에다가 배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연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이 이렇게 구청에서 집중관리했을 때하고 동으로 이렇게 넘어왔을 때 하고 업무, 현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집중하는 것이 나은가,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에 배치해가지고 민원인들과 함께 하는 실적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던가. 왜 그러냐면 이번에 광주시에서도 모집을 하고 있고 이 인력들이 시ㆍ군, 읍ㆍ면ㆍ동, 그러니까 우리 광주 같으면 동에 거의 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거든요? 지금 우리 대촌동은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 나와 있습니까? ○

정규직원은 1명이 있고, 장애인하고 두 분이,.....

이번에 결국은 집중관리해서 현장중심으로 동에 배치한 것은 1명이 갔네요? ○

예, 그렇습니다.

1명이 갔죠? (예) 그러면 그 사회복지사들이 그동안에 일했던 것을 현장에서 보면서 과연 이게 동으로 배치했었던 것이 참 잘된 것이다 이런 것이 지배적인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구청에서 했었던 것이 더 효율적이었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던지, 그 장ㆍ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실랍니까? ○

당초에 몇 년 전부터 저희 구청에서 사회복지업무에 대해서 타 구청에 비해서 시범구라 해가지고 과도 1개가 더 많고 직접 구청에서 서비스를 한다는 개념으로 했지만 작년부터 다시 동으로 환원되는 과정이었거든요? 저는 주관이 그렇습니다. 원래 사회복지, 봉사행정이라든지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는 동에서 주관적으로 해야 몸소 더 가깝게 대하고 세밀한 것까지, 또 어떤 불의의 사고예방이라든지 이런 책임개념까지도 해서 동에서 더 많은 수가 배정되어 가지고 직접 관리하고 돌보고 이래야 된다는 개념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우리 구청에서는 타 구에 비해서 시범구라 해가지고 과도 훨씬 더 인력이 많고 조직도도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1명씩을 내보냈습니다마는 제가 느끼는 바로서는 1명씩만 내보냈지 그냥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더 확장해서 보내고 구청에 오히려 자리를 더 함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럼 주월동. ○

주월1동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하고 동하고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직들이 일을 할 때 주민이 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관의 친밀도를 따져보면 동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 같은 경우는 인구도 많고 사회복지관리 대상자가 전체 세대의 30% 정도에 육박합니다마는 사회복지직 1명하고 저희 사무장님이 사회직입니다. 그리고 도우미가 2명 있고 해서 가가호호방문 그 정도까지는 할 수가 없고 그래도 찾아오는 민원인이나 다급한, 이를테면 전화민원, 그런 민원을 응대해서 보면 훨씬 친밀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사회복지직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분들이 계셔가지고 사회복지직이 동에 배치되어 가지고 하는 일이 현장을 집집마다 돌아다닌다 그말입니까? 가가호호? 어떤 일을 한다 그말이에요? ○

이를 테면 민원인이 생활불편을, 어려움 호소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구청까지 안 오고 동사무소에서, 지금 실정으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민원서류를 전부 안내를 해드리죠.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이를테면 못 오는 민원, 전화로 했을 민원 그런 경우에는 가까우니까 얼른 가서 상담을 해드리고.

데는 좀 편리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말이죠? (예) 그러면 백운1동. ○

예, 백운1동 보고드립니다. 복지행정이 제 생각에는 현장밀착 복지행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물론 구청에도 인력이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일종의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해야겠지만 그 외의 인력을 제외하고는 현장에서 밀착해서 방문도 하고 또 현장의 애로를 들어서 구청에 진달하고 또 동 자체적으로 자생단체나 독지가를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동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복지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복지담당직원이 하나있고 지금 장애도우미, 복지도우미가 있는데 사실 밀려들 때는 창구에서 민원 해결하는 것도 상당히 벅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독거노인이나 이렇게 동절기가 됐을 때에는 독거노인 한번씩, 그래도 자주는 못 가보더라도 한번씩 안부라도, 물론 통장조직을 활용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또 담당이 가봐야 될 행정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 7,000명을 증원한다고 하는 데 가능하면 1명씩 더 증원을 해서 더 보강하면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런 의견입니다.

백운1동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

다 입주하고 나면 1만3,5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지금 현재요. ○

1만3,000 조금 못됩니다.

1만3,000명 정도 되지요? (예) 그러면 거기 복지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대략? ○

복지대상자가 지금 사회복지대상자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3,309명입니다.

한 4분의1 되어버려요, 그 동에? ○

그렇습니다.

4분의1 인원이, 동 주민 중에 4분의1에 해당되는 분들이 중복된 것 아니죠? ○

예, 중복은 아니죠.

, 그러니까 기초수급대상자, 기초노령, 한부모,..... ○

기초수급자가 있고 또 한부모가정, 또 차상위 의료급여 이렇게,.....

여기는 다 지금 현재 개인 한분, 한분씩이지 이것이 기초수급자면서 장애인하고 겹쳐진 것 아니죠? 중복된 게 아니죠? (예) 그럼 결국은 3,309명이라고 하는 이분들이 여기 복지대상자들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

예, 그렇습니다.

동 인구의 4분의1 정도가 되어버려요? ○

예, 아무래도 생활수준이 좀,.....

한 집에 거의 1명 정도는 된다,..... ○

넓은 의미로 보면 그렇습니다.

예, 수로 본다면?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공통사항인데요. 공통사항이지만 비슷할 것 같아서, 먼저 백운1동장님, 저희가 동 주요업무가 한 52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하면. 52가지 업무가 있어요, 제일 많아요. (예) 총무과도 거의 많이 있는데요, 동 업무가 하여튼 건수로 보면 52가지로 제일 많은데 그중에 통ㆍ반장 조직 운영 및 지도감독 업무가 있습니다. 저희 통ㆍ반장 설치조례 제8조에 보면 그전에 통장의 임무 중에 주민회의를 주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

예, 그렇습니다.

주민회의를 통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주민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렇게 제8조에 규정이 돼 있어요. (예) ‘통장이 주민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주민회의를 월 1회하고 있나요? ○

예전에는 반상회의라는 명칭으로 주민회의가 이루어졌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조금 회의기능이 좀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정이나 구정사항을 통장회의에서 전달받거나 또 긴급사항이 발생하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이렇게 전파하는 식의 행정전달이 되고 있고 예전처럼,.....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들죠? ○

예전에 반상회의라는 것을 할 때는 아무래도 어떤 행정적인 전달 그런 의미도 있었습니다마는,.....

, 여기 주민회의는 반상회하고 틀린 거예요. ○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보면 통장이 있고 반장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정확히 조례에 규정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통장이 통장들과 반장들 회의를 주민회의로 볼 수도 있고 그 통에 반이 또 있잖아요. (예) 통에 반이 있잖아요, 통에. ○

지금 어떻게 보면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자치회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자치회 모임을 할 때 통장이 배석을 해가지고 구ㆍ동정 전달사항이나 행정적인 전달사항이 있으면 거기서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현재 저희 조례에 의하면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주민회의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행이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는데 그 안 되는 이유를 그동안 조례를 시행해 보고 현실에 맞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다보니까 그냥 이것이 잘 안 되니까 사문화된다는 말입니다. 이랬을 경우는 총무과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조사를 해서 이걸 어떤 식으로 개선하는 게 낫겠는가. 이걸 지금 현재대로 월 1회 해가지고 강행규정으로 돼 있는데 꼭 해야 된가, 아니면 다른 방법, 행정의 변화된, 주민들의 이런 것에 맞게 하는 다른 방법은 없겠는가, 이렇게 강구될 필요성은 있죠? ○

제 사견으로는 그게 그렇게 강제규정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례는 강제규정으로 돼 있어요. 월 1회 개최하게 돼 있어요. 월 1회 주민회의를 통장의 주도 하에 개최하게 돼 있어요, 조례에. 그래서 제가 개최 안한 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 왜 개최를 할 수 없는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현실에 안 맞는 부분도 있을 테고,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또 아파트 단위로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 주민회의를 만든 목적이 주민들의 의견, 건의사항들, 다른 주민 불편사항 여러 가지 있고 홍보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또 건의사항도 받고 이런 것도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주민회의를 월 1회 하게 이렇게 규정을 뒀는데 지금 현재적으로는 좀 유명무실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개선할 필요가 있죠?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

통ㆍ반장 설치조례 제8조에 보면 1회 이상 설치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지금 16개 동에 실태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동장님들 의견을 동장님들이나 통장님들 의견을 들어서 한번, 사실 뭐 조례가 실효성이 있어야지 그냥 말만 넣어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행정이라는 게 무엇을 가지고 주민들의 신뢰를 갖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주월1동장님, (예)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공통적으로. 다 공통적이죠? ○

예, 마찬가지입니다. 주월1동도.

조례에 의하면 주민회의를 해서 건의사항 하면 건의사항은 별도 관리하게 돼 있어요, 건의사항을. 원래 별도 관리하게 돼 있어요, 회의록 해가지고. 그것이 관리가 됩니까? ○

회의때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구청에 보고를 드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예, 그렇죠? (예)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그래서 저는 저희 현실에 맞게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실에 맞게. 그래서 실효성있게 진짜로, 현장감있게 조례가 돼야지 그냥 규정으로만, 조례로만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대촌동장님. ○

예, 저희 대촌동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특별히 주민회의를 하는 건 없습니다.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저희들이 통장회의를 한 달에 두 번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시사항이라든지 당면 업무사항 같은 걸 듣고 가면 어떤 특별한 요식행위를 거쳐서 회의를 하는 건 아니고요, 요즘은 주로 경로당에가 사람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경로당에 가서 저희들이 구보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구보를 나눠 드리고 구보행정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해야 할, 요즘 같으면 추곡수매는 어떻게 어떻게 합니다. 일정을 소개해 준다든지 그게 아마 서류적으로 안 되어 있어도,.....

, 우리 대촌동장님한테 다른 것 물으려고 합니다. 다른 것. (예) 대촌동은 특수하게 최근에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있죠? (예) 주민숙원사업이 광역위생매립장 간접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 사업이에요. 해당되는 동이 대촌동, 효덕동, 송암동 이렇게 해당되지요? 주민숙원사업을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선정하십니까? ○

예, 물론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은 이제 거기에 간접권에 든 숙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것이고요. 저희,.....

통장회의를 통해서, 통장들 통해서 접수를 받죠? ○

통장님들 회의를 저희들은 한 달에 2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에 주민숙원사업을 신청하라고 미리서 저희들이 예시를 해주고 공문을 내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확인하고요,..... ○

들어오게 되면 제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실효성 있는가, 꼭 자기 차례인가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닌가 이런 걸 구분해 가지고 또 예산에 범위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4억5,000만원 정도의, 5억 이내로 예산을 맞춰야 되는데 한 부락에서 1억씩 해당되는 그렇게 큰 사업은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대촌동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농정사업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저기 농어촌공사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요. 제가 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주민숙원사업에서 각 통장들을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현장 확인을 해서 필요한가를 확인해서 환경관리과로 올리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그걸 몇 년간 쭉 해왔던 것 아닙니까? (예) 보면 이번에 한 25가지 올렸죠? (예) 물론 개별적으로 보면 다 필요한 사업들이에요. 필요한 사업인데 이제는 조금,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2019년까지 매년 내려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2019년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그동안 많은 주민숙원사업 했으니까 그동안 해왔던 방식대로 하되 좀더 다수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동 차원에서 공동으로 각 통별로의 사업들도 일부 선정하지만 다수 주민들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통장들이 서로 합의될 수 있는, 마을주민들이 합의될 수 있는 이런 사업, 예를 들면 사업 얼마가 내려온다면 2억5,000만원은 기존방식으로 하고 2억은 대촌의 다수 주민들이 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

예,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요,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이런 애로도 있습니다. 늘 하던 것이니까 뭐 이렇게 안 하면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도 워낙 지역이 넓다보니까요, 그 정도도 매년, 그 보다 훨씬 더 많은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촌동이 저희 남구의 58%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일개동에서 25건이 나오기 때문에 많게 보이죠? 그렇지만 전체 면적을 두고 볼 때는,.....

예산이 필요없다 것이 아니라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자 이말이에요. 2019년까지만 딱 내려오는 예산인데 효율적으로 사용하자 이말입니다, 효율적으로. ○

저희들이 그래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 5억이나 4억5,000만원에 해당된 것은요. 주민들의 지금 생활하고 농정생활이라든지 주거생활하고 아주 밀접한 것만 해결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무슨,.....

,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정자도 있고 마을마다 정자도 있고 뭐도 있고,..... ○

이번에 정자 없습니다.

작년에 보면 정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

지금 하수도관이 너무 계도가 안 됐다든지 그런 시설하고 배수로 문제 이게 더 많고요. 올해 제가 돌아다녔을 때는 아직 정자는 하나도 안 넣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많이 되어 있고 또 그런 것은 산들길이라든지 다른 프로그램에서 넣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생활하고 밀접한 것만 집어넣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공동적인 것은요, 저희 나름대로도 대촌의 문화센터라든지 또 어떤 큰 길을 내서 지역기반사업을 하는 것은 따로 저희들이 또 자치위원회나 다른 자생단체회원 분들의 역량을 발휘해서 또 구청이나 시에, 또 위원님들한테 해서 따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 충분히 고충이나 이런 민원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물론 예산이 개별적으로 따지면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한 예산이고 끝이 없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다음부터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적으로 간단히, 지금 저희 규정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관련해서 주월1동장님한테, 다 공통적으로,..... (예)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한다고 할 때 결정을 어떻게 하죠? ○

저희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부의해 가지고 센터 프로그램을 결정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서 프로그램을 결정하죠? (예)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몇 개죠? ○

3개 있습니다.

3개가 노래교실하고 요가하고 한문. 물론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했겠지만 좀 부실하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

기존부터 쭉 해 온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형태를 보면 노래교실의 경우에는 좀 하향곡선을 긋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이 우리 춤, 이를테면 한춤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하여튼 여건에 맞게끔 더 발전적으로 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보면 요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일부 동 몇 개를 제외하고 거의 똑같아요. 노래교실하고 각 동의 특성이나 시대변화에 맞는, 새로운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주로 문화교육적인 요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맞는 프로그램들 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규정에 보면, 저희 훈령이나 이런 것 보면 주민자치센터 자문단도 구성할 수 있게 돼 있고 동 행정혁신협의회도 구성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동 행정혁신위원회하고 주민센터자문단 이 2개가 저는 겹친다고 보는데 하나로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자체역량으로 안 되니까 여기에 보면 시민사회단체나 이렇게 해서 자문을 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동장님들은 다양한 인간관계에 그런 자문단형식으로 꼭 구성을 얺더라도 동 차원에서 상시적으로 의견을 듣고 하는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할 수 있지만 전문적인 것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이렇게 만드는 것, 지금 현재는 자문단, 동행정혁신협의회 이렇게 구성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일부러 구성할, 필요성을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 그것에 근거해서 이렇게 구성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에서 지역사회에 대해서 봉사를 하고 또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현장활동에서 느낄 수가 있거든요, 동장이? 그래서 그런 걸 접목을 해가지고 보완해서 발전시키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6대.

6대 있어요? 점차적으로 우리 행정차량은 교체를, 왜 그러냐면 우리 김점기 위원장님이 차량에 대해서 워낙 민감하셔가지고. 그리고 하나만 더 우리 주월1동 동장님, 혹시 달팽이 식물원이라고 아시죠? (예) 지금 그것 관리를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가요? ○

저희 공공근로나 또 우리 주민자치위원들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가을에는 주월 예술어린이집이라고 거기에 견학도 시키고 선생님들 관심도 좀 갖고 유기적으로 협조체결을 해봤으면 하고 그 차원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인가 지나오면서 봤는데 썰렁하니 애들만 거기서 몇 명이서 담배피우고 있고 쓰레기는 좀 어질러져 있고 그런 상황이던데. ○

또 그 앞에 철물점 비슷하게 있는 주인이 폐기물을 거기다가 많이 방치를 해놨다가, 건축물 폐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거를 못하고 일괄해서 건축폐기물 업체로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보관을 또 하더라고요. 또 이웃끼리 또 그래서 그런 애로가 좀 있습니다.

우리 주민공모로 해가지고 했던 건가요? 달팽이, 자치위원회에서,..... ○

그게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그 사업으로 일환으로 2009년도 그쯤에 시행했을 겁니다.

봐서는 별로 필요가 없는 공원 같더라고요, 보니까. 어떻냐면 저희 주월1동 같은 경우는 푸른길 공원이 좀 조성이 이렇게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또 푸른길 옆이고 저녁에 거기가 조명이라든가 이게 좀 밝게 켜졌으면 모르는데 학생들이 그렇게 담패 피우고 불량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우범지대 비슷하게 그렇게 보이고 보기에 별로 안 좋더라고요. (예) 동에서 관심가지고 청소라도 좀 깨끗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

예,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할게요.

예,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님, 매월 우리 동장님들과 함께 회의하죠? 한번씩 하죠? ○

월 확대간부회의 할 때, 월례조회 끝나고 그때 한번씩 합니다.

구청에서 매월 발행하는 소식지 있잖아요. 이게 배부하는 시점을 통장님들이 잘 봐가지고 그걸 버리지 않는 시점에 이렇게 투입구에다 투입해야 되는데 저녁에나 이렇게 딱 해놓으면, 한 8시나 넣어놓게 되면 나가면서 다 버려 버려요, 그걸.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우편함에 넣으려고 하면 한 4시에나 넣어놓으면 집에 귀가하면서 다 들고 가는데 저녁 8시나 9시에 넣어놓으면 이미 귀가 해가지고 아침에 가면서 봤을 때 별로 의미없다 싶어가지고 버려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소식지 넣는 시간을 동장님들이 통장님한테 배부하면서 그 시점을 좀 잘 맞춰서, 이런 보통 주택 같은 경우는 시간하고 관계없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버려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을 좀 제가 많이 목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 시점을 좀 잘, 정확하게 해가지고 배포하길 바랍니다. ○

예, 각 동에 전파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셨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만 물어볼랍니다. 물론 우연의 일치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대촌동이나 주월동 동장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쨌든 간에 제출해 준 자료에 근거해서 묻습니다. 자생단체 및 조직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 백운1동 동장님, 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동이 얼마나 활성화 되는가, 그리고 또 잘 되어 가고 있는가, 또 주민들과 소통이 가장 잘 되고 있는가는 그것을 알려면 자생단체의 조직현황을 보면 알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선단체가 활성화됨으로 해서 동 행정에 상당한 보탬이 되리라 믿습니다. 금방 제가 오해를 하시지 마라는 말씀이 인구에 비례해서 백운1동은 상당히 자생단대체가 수도 많고 또 활성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백운1동장님한테 비결이 무엇인가 그걸 좀 묻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자생단체가 여러 자생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뭔가 좀 구심점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각 자생단체라마다 따로 이렇게 하다 보면 구심점이 없어 가지고 서로 좀 상충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백운1동 같은 경우는 주민차치위원회가 지금 23명의 주민자치위원이 있습니다만 회의를 할 때 거의 다 참석하십니다. 한 분내지 두 분 이유가 있으신 분들 빼고 참석률이 거의 100%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민자치위원 중에 또 이렇게 각 자생단체장님이랄지 회원들이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력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상당히 활성화되니까 다른 자생단체들도 이렇게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냐, 그리고 또 자생단체장 모임을 수시로 가지면서 이렇게 서로 의견교환하고 이렇게 활성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뭔가 좀 중심이 되는 그런 조직이 앞에서 이렇게 끌고 나가야 결국은 다른 자생단체들도 그를 본받아서 같이 활성화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사무장님들 오셨으니까 한 말씀씩 하실 기회를,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회에서 자주 논의가 되고 있는 게 각 통의 통장님들의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가 현재 2년 재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그런데 이 임기를 좀 늘려달라는 얘기하고 또 최근에 들어서는 통장님들의 연령제한에 대해서 지금 연령제한을 폐지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건에 대해서, 임기제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고 연령제한 또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간단하게 대촌동 사무장님, 그다음에 주월동 사무장님, 백운동 사무장님이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

저희 동 같은,..... 대촌동사무장입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시골이다 보니까요, 대부분 보면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을 통장님들이나 이렇게 모시면 좋은데요, 현실적으로 마을단위에서 그렇게 없는 동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젊으신 분들을 모시고 싶어도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몇 번씩 다시 공고를 해도 없어가지고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연임이 된 경우가 주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동은. 그러니까 65세 이하 되신 분들을 모시고 싶어도 그런 분들이 없어가지고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앉으시고 다음은 주월동 사무장님. ○

안녕하십니까? 주월1동 사무장 최현숙입니다. 저희가 통장을 위촉할 때 보면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좀 적은 반면에 아파트는 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위촉기간이 2년이고요, 2년 연장해서 하다가 보면 최고 6년까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하면 통장님들이 적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연령도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너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연령제한을 두는 게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연령제한을 두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운1동 사무장님. ○

저희 동도 주월1동과 같이 도시동이기 때문에 통장님들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원이 많기 때문에 임기도 현행같이 2년에 재위촉 2회로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연령제한도 젊은 층들이 많기 때문에, 또 수도 많기 때문에 현행같이 65세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님, 대촌동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각 동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저도 연령제한과 임기제한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면 적정하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방금 사무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주 오지고 한 30가구 되는 데도 통장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 전체 인구가 65세가 다 넘으신 동네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새댁이 없을 정도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 의견으로는 농촌동에 한해서는, 농촌동이면 분명 우리 대촌만 해당되겠죠? 농촌동에는 저희들은 시ㆍ군하고 똑같은 입장을 발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바로 옆에 있는 산포면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시ㆍ군에 있는 조례를 약간 넣어가지고 ‘단, 농촌동에는 어떻게 어떻게 할 수도 있다.’ 동장이 또 책임질 수 있다면 그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너무 강제규정보다는 약간의 예외규정을 농촌동에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조례에 보면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그걸로도 아마 충분할 것이라고 믿고,..... ○

연령만 없습니다.

아, 연령은요? ○

기한은 있는데요, 연령에 대해서 해석이 안 되니까 자꾸 총무과에서 연락이 오고 그러거든요? (예) 저로서도 농촌동의 주민하고 같이 화합하려면 농촌의 분위기를 따라야 되거든요. 농촌의 분위기는 그렇고 어차피 서로 경쟁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동장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그랬을 때 예외조항이 연령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절충이 안 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동장님 오셨으니까 동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동에 가장 긴급한 민원이 있다면 한말씀씩 하십시오. 백운1동부터 하십시오. ○

백운1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인력부분에 대한 것은 말씀드렸고요. 저희 동청사가 지금 외부에서 보기에는 외관이 미려하고 참 좋습니다, 유리창이 많고. 그런데 이게 다음에 짓는 청사들은 좀 에너지효율이랄지 어떤 효율성 측면을 좀 따져서 설계도 하고 지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백운1동 부임해서. 단열이 안 되다보니까 참 에너지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듬과 동시에 따뜻하게 지내지도 못하고 상당히 손발이 시렵고 그렇게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7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정부시책에 따라서 에너지절약을 하고 웬만하면 안틀고 떨고 더워도 참고 합니다마는 이 프로그램하시는 분들한테 ‘에어컨을 꺼라’, ‘히터를 꺼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풀로 틀어놓고 어떤 때는 안 끄고 가버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하고 권유는 합니다. ‘정부시책에 맞춰서 온도도 좀 높게 설정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정도는 하는데 그걸 끄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동 운영비 측면에서도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물론 단열공사를 원천적으로 해주신다면 더 좋겠지만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동 운영비랄지 이런 것도 좀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연말이 되면 그런 우려들이 많거든요,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문제를 얘기한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도 그런 애로가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월1동 동장님. ○

저도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동사무소의 전체적인 홀이 민원실하고 사무공간하고 구분이 안 되어가지고 히터나 에어컨을 가동할 때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그 사람들은 자기가 낸 세금인냥 그냥 쓰고 갑니다. 그래서 사무실만이라도 어떻게 구분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라도 구분을, 장기적으로 구분을 해서 에너지비용이 적게 들게끔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대촌동 동장님. ○

예, 저희 대촌동은 뭐니 뭐니 해도 숙원사업이라면 아까 이이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촌동사무소 건립문제인데요. 동사무소 건립보다는 문화센터를 건립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른 유관기관과 같이 보조를 한꺼번에 하는 복합건물을 요구하는데요, 그게 한 50억 정도 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각계각층으로 행자부라든지 또 나름대로 문체부라든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박자를 맞추셔가지고 대촌동의 유일한 꿈인 문화센터를 만드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힘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금방 동장님들이 하신 말씀 들으셨죠? ○

예, 워낙 덩어리가 커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 것 같고요. 중장기로 동사무소 건립을 한다든지 또 사무실을 구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향후 건립할 때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이 말씀하신 애로사항하고 건의사항은 우리가 늘 그래요. 결과를 보면 ‘조치하겠음’, ‘노력하겠음’ 이게 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세 동장님이 말씀하신 애로사항은, 우리 대촌에서 말씀하신 애로사항은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계획서 정도로 해서 제출 해주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두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동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꼭 체크하고 확인하셔서 계획서 내지는 조치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아셨죠? ○

이런 부분은 청사관리이기 때문에 회계과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통보할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