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5일차 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선서! 양구군 도시개발과장 김기철. 상기 본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 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2월 5일 증인 김기 철. 도시개발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 서와 2011년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011년 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변경 수립 용역은 양구읍 도로변경(안) 주민설명회를 지난 8월 12일날 실시하였고, 도시계획도로 변경 입안을 11월 11일날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주민의견 청취 와 관련부서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고시를 이달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 국립 DMZ 자생식물원 조성 」 군관리계획 결정은 해안면 만대리 산43번지 일원으로서 180,000 ㎡ 가 되겠습 니다.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건으로서 지금까지 관계기관의 협의를 완료하였고, 지난 11월 25일날 강원도 심의위원회에서 심 의완료 되었습니다. 이달중에 군관리계획을 결정 ․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지금까지 양구군관리계획을 지 난 2010년 10월 완료되었고, 관리지역 2차 세분신청을 지난 8월 4일 도에 신 청중에 있으며, 이달중에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한 후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상리 ․ 송청지구 도시개발사 업입니다. 단지조성공사를 지난 10월 19일날 완료하였고, 환지예정지 지적확 정측량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도에 승인신청중에 있으며, 승인이 되는대로 환 지처분 공고 및 등기촉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확충사업으 로 먼저, 송청교 ~ 시가지 4차선 확장공사는 지난 11월 1일날 완료하였고, 향후 경찰서 ~ 양록의얼 탑 구간 사업검토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 로개설 추진으로 읍지역은 4개소중 상리 중앙시장 그릇가게쪽은 현재 사업추 진중에 있고, 송청리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12월중에 완료토록 할 계획 이며, 상리 희망학원은 현재 보상진행중에 있고, 정림리 전원예식장앞 시가지 도로도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림리 전원예식장도로는 이월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면지역 사업으로서 동면, 방산면은 완료하였고, 남면 도시계 획도로는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해안면 도시계획선은 선형을 재검토하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 소도읍 육성사업으로서 금년에 시가지 진입로 조형물 설치 1 개소와 시가지 주차장 환경개선 6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공영주차장 3개 소를 현재 추진중에 있고, 시가지 진입로 광장조형물은 12월중에 완료토록 하 였고, 지난 6월 14일날 강원도로부터 연차별 사업비 투자계획 변경 승인을 받 았습니다. 향후 공영주차장 시설부지인 평남전파사 일원과 종합운동장 부근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내년도 대상지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은 지난 7월 완료되었고,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사업도 지난 5월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추진입니다. 단속구간은 8개구간 으로서 단속건수는 경고 2,838건, 과태료 90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주정 차 질서문화 조기정착을 위한 지도 ․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영주 차장 운영입니다. 유료 공영주차장 25개소로서 향후 월주차료 인하 홍보 및 주정차단속 강화로 공영주차장 이용율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조성은 앞에 말씀드렸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교통표지판 및 신호 기 수선, 간이승강장 설치 및 보수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주요도로 교통 안전시설물 수시점검 및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버스업체 재정지 원입니다. 2개 업체로서 지금까지 4억 4,775만 5천원을 지원하였고, 향후 노 선별 불합리한 구간 운행중지 또는 연장 등 운행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83대에 대하여 업체 별 유가보조금을 지원하였고, 앞으로는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편의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무룡리를 대상으로 매 5일장 1일 2회 택시운행 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 지원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리지구 전원마을 조성입니다. 전체 31필지중 22필지 가 분양되었고, 현재 주택이 2동은 준공되었고, 3동이 건축중에 있습니다. 앞 으로 건축을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대지구 전원마을 조성입니다. 여기 도 31가구 계획으로 현재 공정율은 80%입니다. 내년 3월부터 토지분양을 할 계획이며, 공사는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4개면 지역으로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내년도 사업대상지를 조사토록 하 겠습니다. 다음 군부대 지원사업입니다. 2사단과 21사단 지원사업으로 완료되 었습니다. 내년도 사업대상지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지 자 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어떤 노고를 풀어드리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축이나 개발행위허가를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는 민원봉사과에 서 허가를 내주고 그 허가를 받지 않는 무허가나 어떤 불법을 행한 것은 도시 개발과에서 제재를 가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 도시개발과 담당직원이 어떤 임야나 농지를 다니다가 그 개발행 위를 하는 것을 보면 적발자임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거니하고 인식을 하고 지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원스톱민원처리에서 개발행위허가 를 내준 사항을 갖다가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그게 문제가 있는데 아직까 지 시스템상으로 그런 통보온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떤 사안 을 두고 받았느냐, 안받았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서에 확인을 해야 되 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송청교다리 건너기전에 있었던 농지매립한 적발자인 상황에서도 그게 합법적인지 불법적인지 그것을 판단할 여력이 없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1심판결에서

아니죠. 지금 판결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당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초에 매립할 때 당연히 저희가 저기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겠지 이렇게 생 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질의드리는게 그겁니다. 그럼 건축에 대한 불법이나 이런 사항 은 민원봉사과내에 건축계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제재하거나 불법행위를 하지 않게끔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이 거기에는 돼있죠?

그쪽은 같은 과내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불법매립이라고 해서 불미스러운 일로 우리주민 한분이 안좋은데 가계 시는 것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판결문도 받아 보셨습니까?

네. 받아봤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판결문에 따라서 차후에 전소처럼 또 우리가 양구군 에서 변제할만한 사안이 공무원의 훈계사항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결문 취지를 읽어봤더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재를 가하고 해야될 담당과장님으 로서는 그 판결문 내용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는 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판결문 내용은 봤는데 아직 상 고로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담당과장이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 실제 그 판결문 내용하고 담당과장이 생각하고 있는 것 하고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접해들은 사항은 있는데 지금 민감한 사항으로 서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이게 민감하다는 사안이 그 민감이 어느정도인지는 몰라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조차도 그게 민감하면 의회에서 답을 줘야되는 충분 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중에라도 보면 민원인 이 불법으로 그때는 불법인지 모르고 어떤 행위를 하고 있을때 우리 관에 담 당자 한분이 가서 불법이니 허가를 받으시거나 하지 마세요라는 고지를 했고, 그 당사자는 농지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해도된다라는 사항으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고, 우리 민원봉사과에 농지나 이런 부서에서 도시개발과도 담당과장 이 함께 회의를 해서 무방하다라든가 더 이상 제재를 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런 판단을 하였다. 그래서 공사를 마무리지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당한 훈계를 들어서 아는데 이것은 지금 군청에서 빠져 나갈수 없는 사항 같습니다. 또 조사를 해서 어느게 명확한 얘기인지는 몰라도 최소한 검사 의 고소내용하고 판사가 그것을 보고 인정을 해서 어떤 행위에 대해서 공문서 를 만들었다는 이것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얘기일 것이다라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소위 얘기해서 누가 저 지레만 치면 수습만 하는 상태가 돼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안쓰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유소건도 그렇고, 이 건이 또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많아서 혹시나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확실히 알고 짚고 지나 가자 이런식으로 말씀을 드리는건데 반면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선입견에 대한 주민에 대해서 선별적 인식이 관에 있지 않나하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 무개라서 하는 그런 내용을 갖고있지않나 하는 우려를 합니다. 본 위원이 산지 이용개발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30 cm 인데 시행계획에는 1m 미만의 절토,성토포장은 허가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 위 원이 발췌한 내용에 보면. 또, 경작을 위하여 토질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군에서 유권해석에 따르기 나 름입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사방이 탁트여있는 굳이 개 발행위를 하지 않아도 될 농지에 국가에서 도로를 하느냐고 사오미터 들어갔 죠? 이것은 국가가 송청리 다리에서 건너서 4차선 내면서 형질이 올라갔습니 다. 우리가 우량농지라고 하는 것은 객토나 땅을 올린다고 우량농지가 아니고, 국가시설에 따라서 너무 쑥 들어가서 공기유통이나 이것 때문에 경작물에 피 해가 있다라는 이유로 도로만큼 성토를 해서 올렸다, 유권해석을 우리가 관에 서 객관적으로 봅시다. 그것도 개발행위에 농작물을 우량농지로 만드는데 충분 한 사유가 있다라고 판단하면 이것은 허가 금방 내줄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든다면,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로를 갖다가 몇미 터를 성토를 해서 도로를 개설한다. 그것은 개발행위허가를 안받도록 규정이 명분화돼있는데 다만 개인이 농지를 갖다 농지를 활용하기 위한 그런 방법은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뭐냐하면, 이렇게 이런 형상을 갖고 있는 농지에 다 리를 놓고 4차선을 놓으면서 31번국도를 정부에서 만들면서 쑥들어가게 이런 식의 형질이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이렇게 된 농지가 그 사람 일단의 토지가 이런식으로 됐다는 얘기인데 그러 면 우량농지라고 하는게 지적을 향상시킨다든가 그럼 객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작물을 재배함에 있어서 통풍이 안된다라는 이유로다가 허가를 냈 다 이겁니다. 그러면 통풍이 되게끔 자기 사비를 들여서 이만큼 메꾸어서 사방 통풍이 잘되게 농지개량을 해왔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려주면 이것은 큰 문제 없는건데 이것을 왜 안해줬나하는 그런 우려의 말을 하고, 또 하나 판결문 내 용을 보면, 그런게 오해를 할 수 있게 믿는게 뭐냐하면 검사가 고소내용에 이 런 얘기를 했습니다. 2009년도에 이번에 사건에 계류된 당사자가 주유소나 LPG 충전소를 할 수 있는지 의견을 물어봤다라는 것을 검사가 인지를 했습니 다. 그러면 검사가 판단하기에 이 사람은 농지를 개량해서 농사에 전념하지 않 고, 여기다 주유소나 가스충전소를 만들라고 하였나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황이 그렇게 판단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런 정보를 검사가 어떻게 구했을 까라는 이런것도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정 성이 있는 일반인이 어떤 행위에 대한 것 하고, 특정인의 행위하고 좀 차별이 있지않나 이런 오해도 있을 수 있다라는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일을 과장님께서 또 민사나 이런쪽으로 어떤 구상이나 보상에 대해 서 나온다고 하면 여러 가지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시라고 드리는 질의입니 다. 나중에 또 매스컴이나 어떤데 나오면 왜곡되고 지금 일벌인 것 수습하는 담당과장님만 질책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미연에 말씀을 드 리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정황을 봐서 아무래도 이번에는 우리 군청에서 원상복구 하시오를 안하 겠죠? 어떤 법적인 절차로다가 원상복구 절차가 나오겠죠?

지금 대부분 최종판결이 있은 후에 저희가 행정조치를 안할 수 없는 입장이 라는 것만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런 사안에 객관적인 입장을 갖고 접해주셔야지 어떤 그런 특정인에 대한 사고나 인식을 달리하는 쪽으로 접근하지 말아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 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유소 관련돼서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유소 관련해서는 2심 변론까지 마쳤습니다.

그럼 2심 변론까지 진행된 상황은 어떻습니까?

상황은 원고측은 재감정을 요구하고 있고, 재감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저유소 비탈면을 당초에 서류에는 토사로 오인했는데 거기를 지금 레미콘으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누락됐다하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추가 평가를 대상으로 잡았고, 피고측은 이의 승이나 평가를 한 부분이다. 그것을 평가할 당시에 일체로 접근을 못하게 했다, 그래서 우리는 재감정 평가가 필요없는 사 항이다. 이 분쟁을 갖고 담당판사는 재감정평가에 대한 당위성, 논리적으로 입 증해라 해갖고 피고측에다가는 재감정 부정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라 그 렇게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 변론은 내년도 1월 18일 오후 2시 로 결정돼있습니다.

지금 이 소송내용에 15억원은 좀 적다라는게 지금 우리가 원고가 됐으니까 피고측 얘기일 것이고,

원고측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항소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저쪽에서는 15억원이 적다, 더 달라, 감정을 다시 해보자, 이런식으로 얘기일 것이고, 우리는 지금 기 보상된 15억원으로 종결을 짓자는라는게 우리 군의

보상된게 15억원이 아닙니다.

아니 10억

네.

그 10억원으로 종결짓자라는게 이번 재판의 주요내용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는 판결에 의해서 따르겠지만 다만 이제 그게 7대 3으로 나온 사 항이 양구군에서는 이것은 잘못된 1심 판결이다, 그렇게 판단해갖고 지금 항 소를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뢰맡은 변호사는 5대 5까지는 자신있다 그럽니까?

네. 5대 5까지는 당초 우리가 자문받고 지금도 그런쪽으로 말은 저희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좀 걱정되는게 이게 만약에 장기적인 재판으로 가면 이자발생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이 재판이 끝나는 것을 올 6월엔가 언제까지 라고 그랬죠?

빠르면 그때 제가 10월인가 이렇게 얘기를 한것같고, 만약에 늦어질 경우는 변호사 얘기로는 1년 이내로 항소에 대해서는 마무리 질 수 있다 그랬는데 지 금 변호사 얘기는 앞으로 1.2차 재감정을 안했을 경우에는 1.2차 변론이 끝나 면 확정지을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 만약에 재감정을 받아들일 경우에 는 내년 오육월까지 가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 얘기를 따르면 더 이상의 추가 이자분이 발생돼서 예산을 필요 로 하는 것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는 겁니까?

네.

이것도 가장 중요한 얘기이고, 우리가 원고로 돼갖고 지금 구상권 소송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권 청구소송은 1심에 판결된 금액을 갖고 구상권 소를 제기해갖고 1차 변론이 지난 11월 28일인가 이렇게 변론일정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 론 전날 판사께서 이것은 최종 확정판결이 나와야 구상권 청구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것으로다 현재 무기연기 된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돼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질의가 그겁니다. 구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판결에서 금액이 설정되고 그 금액에서 구상권 소송을 하고 청구를 하고 그 금액에 다시 양구군청도 그 구상권에 한 부류로 섞여서 어떻게 구상 을 할것이냐로 나가는게 원칙인데 지금 아직 소송이 안끝났는데 우리가 구상 권 청구소송을 먼저 했다고 그러기에 아직 정확한 확답도 안나왔는데 소송을 한다고 해서 의아했습니다. 결국 판사가 이 무기연기는 우리가 하고 있는 원 저유소건이 끝나서 그 확정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으로 구상권에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된거죠?

네.

그럼 지금 현재까지는 어떤 그런 물권확보나 지금 우리가 소가가 10억 7,400 만원정도 되는데 9억 5,900만원은 재산보유현황을 수집했다 이미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누구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황이 공시 지가로 평가한겁니까? 아니면 감정평가사에 의뢰한겁니까?

공시지가로 판단한 것이고, 다만 한가지 이해해주실게 저희가 구상권 소송을 제기안하면 거기에 따르는게 사해행위가 있습니다. 사해행위가 소멸시효기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이고, 구상권 청구소송 과 함께 사해행위 청구소송도 같이 병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일반 우리 관에 있는 평가로 9억원 정도면 상당하게 지금 우리 원고 소가보다 상당하게 많이 확보를 했다고 보는데 이 4인의 대상자도 구상권이 n 분의1이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하면 10억원을 보상하는데 4명인데 재산이 어 떤 사람은 1억원이 있고, 어떤 사람은 3억원이 있고 이렇게 됐다하면 n 분의1 이 있는것인지 아니면 또 어떤 그런 재판에 의해서 수순을 누구는 얼마큼의 수순을 다시 또 요율을 정하는 재판입니까?

그것까지는 솔직히 제가 판단을 못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일 단은 저희가 구상권 청구소송에서 만약에 당사자쪽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 생될것으로 민사소송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대응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까 지는 저희가 법률적인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상권도 중요하지만 우리군도 구상할 수 있는 금액에 포함된다는 것은 인지 를 하고 있겠죠? 우리군도 편치 않을 겁니다. 아마 우리군 예산도 적지않게 여 기에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일년동안 쾌적한 양구 도시개발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도 시개발과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과 겹치는 부분 한가지하고 해서 두가지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박영호 저유소 관련 에 따른 2심 항소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요구를 했는데 변 호사의 전망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것을 올해 예산을 불튀는 진통끝에 이자문 제와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예산을 어렵게 세워드렸는데 그리고나서의 2 심 항소를 양측에서 당초에 우리가 피고였던 행정기관과 그 원고측, 또 원고측 에서 우리가 또 소송을 해서 피고측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길어지는 민 사소송에 2심 항소에 들어갔는데 이것을 좀 신중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TF 팀 도 구성을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협의를 할때 3대7의 그런 손실을 피해를 보고 했는데 그게 바뀌어서 7대3으로 나왔다, 그 래서 2심 항소를 해서 최소한 5대5로 만들어 보겠다 이런 뜻에서 항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어떤 전례적인 일정이라든가 지나온 일, 앞으로의 향후 항소판결 일정만 나와있지 그렇게 어 렵게 예산을 세워서 이자를 더 안물게 하기 위해서 처리해준것에 대해서 좀 미미한게 아닌가,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우리측 에서 소송을 한 피고측에서는 로펌이라든가 이런 변호사쪽에다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 군청 고문변호사가 약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진짜 결론은 5대5, 또 3대7까지 간다면 더 좋겠지만 5대5로 갈 수 있는 적극적인 로드맵이 나와있냐, 어떤 설정을 해놓고 TF 팀이 판례라든가 또 국내에 이런게 없다면 외국의 판례에도 이런 상황을 뒤집어 엎 은 어떤 판례를 심하게 연구를 했다든가 고찰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것을 요 구를 한것이지 그냥 통례적인 진행상황 갖고는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본 위 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고, 피고측에서 항소를 한 이후에 TF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부군수님을 팀장으로 해갖고 우리 법무파트와 도시담당 파트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2차변론까지 좀전에 보고 드렸듯이 끝이 났고, 3차변론은 내년 1월 18일로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 기에서 저희가 지금 TF 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변호사와 여러차 례 수시회의를 가지면서 여기에 대한 그동안에 드러나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 을 심층분석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수는 없지만 서 면으로다가 최경지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이 부분만큼은 열심히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항소심에서 원고측 변호사는 그대로 이택수 변호사로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 희는 김종기 변호사를 현재 바꿀생각은 없고, 그대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 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과장님께서 그동안 TF 팀을 운영해오면서 추진해온 사항을 서면으로 나중에 보여주시고, 본 위원이 다음에 질의할 사항도 마찬가 지지만 좀 적극적인 작전이나 전략이 필요하다, 물론 세우셨겠지만 그런 통례 적인게 아닌 정말로 고육지책적인 어떤 그런 작전을 내놓아야지만 주민에게 인정을 받고 어떤 감정으로 행정처리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군민의 혈세를 낭 비했다 이런 여론을 안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정확 한 목표와 전략을 두고 일을 추진해달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TF 팀이 구성돼서 전례가 아닌 진짜 특별하게 다른 소송보다 더 적극적인 어떤 사례를 가지고 의논을 하고 시물레이션을 연구해봤다 이런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요구한 구상권 청구에 관한 관 계도 어떤 구상권 청구 소송이 아니라 이번 이건으로 해서 공무원한테 구상권 을 청구해서 소송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모범답안을 요구를 했었던 겁니다. 그 런데 아직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의아한 부분은 해결이 됐는데 완결이 안됐는데도 원고 소가가 1심에 대한 소가로 나왔다든가 그래서 무기연 기됐다 이것은 이해가 됐는데 이게 행정에서 소송비용을 물어줬다 그래서 이 것 다 100% 구상권 청구가 안되는 겁니다. 선의의 실수로 인한 것이라면 이 게 불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상권 청구대상이 정확 하게 판결은 안나왔지만 만약에 최종판결이 나왔을 경우 어느어느 부분이 구 상권에 해당되는지 이런것도 다 알아보셨겠지만 정확하게 그냥 소송만 한다 그래서 군에서 군민의 세금으로 이것을 물어줬다고 해서 다 구상권 청구가 되 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깊이 개입을 하셔서 원고를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다음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시계를 기네스북 에 등재하기 위해서 우리군이 PD 수첩이라는 중앙방송에 심도있는 프로그램에 전국에 네다섯개 시군이 언급되는중에 지자체이름이 거론이 됐고, 또 차없는 거리가 여론이 그렇게 아주 좋은 편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런 지경에 이런 해시계를 수억원을 들여서 관광자원으로 해놓고 등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양구군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행정절차를 취한 것에 대해서 그 조치여부를 본 위원이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사기당한 1억여원의 금액 을 한국기록원하고 정산본 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셨습니다. 이 과다 지출에 관한 조치내역은 기록원과의 정산으로 끝내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한국기록원과 양구군과 협약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고, 제가 그런 언론보도가 난 이후에 사실 이미 협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 정산을 사실 받을 수가 없는 것 이지만 이미 매스컴에 보도가 됐고, 과다지출 부분이 집중조명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한국기록원에다가 정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서류는 불응하다가 나중에 는 저희가 강하게 나오니까 정산을 보내왔는데 1차에 걸쳐서 저희가 정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나중에 자기네가 실제 예를 들어서 영 국을 갔다왔다 그럴경우는 항공까지 추적을 해갖고 자료는 전부 받아냈는데 자기네가 세금계산서로 처리한 부분, 그 부분은 저희가 집중 파고들을 수가 없 었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로 정산된 내용에 대해서는 마포세무서에다가 현 재 세무조사의뢰를 해놓은 상태이고, 그 외의 정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 수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환수조치내용이 186만 5천 204원을 현재 환수조 치를 했고, 그 외에 세금계산서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포세무서에 세무 의뢰를 해놓았기 때문에 거기서 세무의뢰 내용에 따라 저희가 추가조치할 그 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과다지출이라는 것은 전국민이 또 관심있는 양구군민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다 알겁니다. 이게 인터넷으로 등 록을 할 경우에 기네스북에 등재비용이 무료라고 하고 정식 이런 기관의 절차 를 밟았을 경우 칠팔백만원 소요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 씀드린 과다지출은 그 사람들한테 사기당한 그 부분에 알리바이를 요구한게 아닙니다. 그 칠팔백만원이면 해결을 볼 수 있는 등재비를 1억 1,600만원에 등재를 한 그 행정행위에 대한 조치내역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한겁니다. 그리고 양구군민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 행정에 대한 이미지를 쇄신할 기회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지금 과 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군이 기네스북에 등재하는 과정에 담당공무원도 열심히 하셨겠지만 판단을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이런 어떤 등재에 관련돼서 군에서 자체감사를 하셨거나 그 사기당한 내용에 그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처 리를 하실것인지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봤거나 논의해보신적이 있으셨는지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갖다가 감사부서에서 는 저희하고 같이 이 부분을 논의를 한바는 있고, 다만 저희가 이것은 그 당시 에 형사건으로서 기록원에서 기록원장이 구속됐다가 다시 무혐의로 풀려난 사 항이 이미 형사건으로 진행이 된 사항이고, 다만 저희는 계약부분에 대한 사항 이 이루어진 사항에 따른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과장님 이것을 800만원으로 등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매스컴에 나온 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세계 기네스에 도전하는 것은 처음 그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당시에는 그런 내용을 관련 공무원 들이 숙지를 못했을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록원과 협 약을 맺어서 추진한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다만 그게 기록원에 본인 스스로가 도전할 경우는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지만 이 부분은 계약을 맺어갖 고 실제 현지출장을 한 사항이 되겠고, 또 행사경비라든가 이런 경비가 추가로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 고, 저희는 거기에 따른 정산이 제대로 됐는지 실제 이렇게 들어갔느냐 이것에 주력을 해갖고 파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 해시계 기네스 북 등록비 과다지출한 것은 양구사람들이 다압니 다. 지금 계약을 맺어서 그 정산을 본 얘기를 과다지출이라고 그러는게 아닙니 다. 계약자체를 잘못했다라는 거죠. 행정이 늘 연례답습적으로 해오는것도 더 업무를 고찰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시행을 하는게 변화된 시대에 맞추는 행정 인데 처음 해봤다고 해서 돈 천만원도 안들어가는 등록비를 10배 이상의 비용 을 들여서 그것을 기네스북에 등재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처음 해봤기 때문 에 그 중요한 혈세를 10배이상 낭비를 하고, 낭비를 한 것은 둘째치고 이것은 양구군민의 자존심입니다. 얼마나 망신스럽습니까, 그거 관광자원으로 했다면 서 그 뉴스 본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육칠억씩 들여서 해시계를 만드는 것은 좋 은 아이디어고 관광자원이 없는 우리군에서 피나는 노력을 해서 그런 아이디 어를 생각해놨는데 그 등재료로 600명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사기를 당한 것 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떤 조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1년동안 무상급식 1억 조금 넘습니다. 이것을 처음 해보는 업무라고 해서 비 용이 많이 드는것까지는 좋지만 양구군민의 자존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 님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과연 이게 계약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관 해서 변호사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를 했었는데 이미 이 부분은 형사적으로 밝혀진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정산을 제대로 우리 계약내용하고 이행을 했는지

과장님, 좀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그 계약자체가 잘못됐다라는게 기 네스북에 등재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전국에 있는 지자체나 다른 개인이나 이런 분들이 기네스북에 등재할 때 무료로 했거나 8백만원에 한 시 군, 또는 개인이 거의 다반수입니다. 이 김웅기씨한테 엮여서 사기를 당한 지 자체가 네다섯군데입니다. 그것에 대한 질책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런식으 로 계약해놓고 솔직히 이 경비를 여기와서 이벤트 행사까지 다 1억 1천만에 포함이 됐다고치면 이벤트 그날 행사비용이 5천만원이 들었습니까? 6천만원이 들었습니까? 만약에 그랬다쳐도 반잘라서 5천만원이 등재비용이다, 영국에 얼 마나 가서 등재를 하고 실사를 몇수십명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영국에 비행기 왕복 대충 5백만원이라고 하고 본 위원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3백만원에서 5백 만원이면 본 위원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10명씩 몇 번을 왔다갔다한 금 액입니다. 왜 이런 절차를 인터넷으로 하면 무료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하면 8 백만원이면 해결되는 등재비용을 1억여원이상 주고 계약을 해서 업무를 추진 했는데 이것에 대한 조치를 해서 군민이 의혹이 안가게 그런 어떤 답변을 알 려드려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이것을 갖다가 당신들 우리한테 사기쳤다, 사기쳤으니까 계약을 무효화하고 돈을 내놓아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가 뒷받침된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산을 요구했던 사항이고, 정산내용이 전부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금부분 하고

과장님 계속 같은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답변밖에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양구군에서 군민한테 정확한 답변을 해주기 위해서 본 위원의 짧은 소견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계약을 잘못한거니까 공무상 과실입니다. 천만원도 안되는 등재비용이 10배이상 되는 금액으로 등재가 됐다는 이것에 대한 해명 을 본 위원은 조치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 여러군데 알아보고 어디어디 알아봤는데 제일 신빙성있는 기록원이었다, 대행기관이었다 그래서 감사를 했는데 이런 명쾌한 지금처럼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계약된 자료에 의해서 돈을 제대로 썼나 이것을 확인했다는 이것은 답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나면 이것에 대한 조치내역을 과장님 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닌 객관적인 조치를 하셔서 군민한테 알려주는게 양구 군 행정에 신빙성을 높이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 고 있는 주민한테 명쾌하게 행정경험이 부족해서 이런 계약을 했다든가 좀전 에도 말씀드렸지만 피나는 고육지책없이는 양구군민의 불신을 무마시킬 수 없 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법률적 검토를 다시한번 추진하고 저희군의 담당 고문변호사, 여러 가지 법률적인 책무를 통해서 당초 계약에 대한 사항을 전제로 해서 이럴 경우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다시한번 모색을 해보고, 저희가 법적으로 가능한 최대한도로 지금까지는 노력해온 것인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 지 다시한번 연구를 해갖고 최대한도로 군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양구군민의 의혹을 풀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창수 위 원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청가를 내셨고, 김태진 위원님은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곧 참석하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정창수 위원 님과 김태진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고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최경지 위원님께 회의를 진행하고자 의사진행 협조를 부 탁드리겠습니다. 최경지 간사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먼저, 최경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해시계 관련돼서 추 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해시계 관련돼서 과다비용이 지출된것 에 대해서 과장님 그 부분은 인정하시는 겁니까?

과다지출된 부분을 지금 지난번에 매스컴에 나올때는 어느 자치단체인가 개 인회사인가는 지금 기억에 없는데 본인이 도전을 하는 방법을 알았고, 인터넷 으로 해갖고 얼마얼마 적은 예산으로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 분은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협약에 의해 이 루어진 사항을 갖다가 이게 적정하게 됐다 아니면 과다하게 협약이 됐다 이런 내용을 제가 논하는 자체가 저도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지 금 그 당시에 우리가 항목별로 계약한 내용을 보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전체 1억 1,6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갖고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에서 저 희가 정산결과 1억 1,478만원으로 정산을 확인을 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다른쪽하고 비교할때는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만 저희는 그쪽에서 시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자체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를 추진한 사항이 있고, 또한 인쇄비, 홍보비 이러한 부분이 들 어간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종합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 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때 지금 과장님께서는 일부 인정을 하시지만 다른 기네스 북에 등재되는 비용에 비해서는 턱없이 많은 비용이 지출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검토를 다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 데 이 부분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현되지 않게끔 어떤 대안을 세우는게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떻든간에 시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 법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법률자문을 다시 받겠습니다.

그 해시계 관련문제는 다시한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게 지금 본 위원이 봤을때 7천여만원은 우리가 해시계 관련 업체에서 회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백얼마 지금 회수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군민들이 용납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좀전에 말씀하셨지만 다시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검토를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들한테 수시 보고를 드리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한번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차없는 거리와 중앙시장과 여러 가지 경기활성화에 대해서 경제관광과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 렸었는데 어차피 담당부서는 도시개발과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 금 차없는 거리 활성화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차없는 거리가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차없는 거리를 당초에 추진한 것은 그쪽 부 분에 대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차없는 거리를 조성한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 겠지만 그동안은 차가 없어지다보니까 주변에서 차량통행을 제한하다 보니까 도보로 이동하는 인구외에는 사실 줄어든게 사실이고, 현재도 큰 변화는 없습 니다. 저희가 그쪽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그동안에 그 주변에 주차장을 확대 를 했고,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주변사람들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나름 대로 주차장을 확대하자고 그쪽을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현재도 기울이고 있다는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방법은 이러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군에서 시행을 했던 사업이 일단 시업자체가 잘못됐다 했으면 그 시행자체를 변경할 그런 의지는 없으신겁니까? 지금 차없는 거리를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봤을때 는 거의 비어있는 상가가 있는 반면에 손님들이 없어가지고 자기 건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떤 방법을 찾지 못하고 군의 눈치만 보고있는 입장인데 차없는 거리 자체를 시행을 해서 5년간 시행을 했는데 그 자체가 실패를 했으면 군에 서 그 사업자체를 다시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안은 안갖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그것을 실패했다 이렇게 우리가 아직까지 분석 나온 것은 없습 니다. 다만 그쪽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차없는 거리가 실패한 사업 아닙니까? 성공한 사업입니까? 그럼 경기 활성화 됐습니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5년간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이쪽 상권이 터미널쪽으로 상권을 변경하는 환 경이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경기 활성화 성공했다고 답변을 하십 니까?

성공했다는 답변은 제가 드린바 없고, 다만 현재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노력 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노력하시는 부분은 주차장 하나 만들어놓으 신것밖에 뚜렷한 어떤 이벤트행사를 하거나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하거나 어떤 활성화 대안이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쪽 부분은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이 수립중에 있는 단계이고, 그것을 저희도 나름대로 그쪽 부분을 갖고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정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일단은 그 차없는 거리 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추진한 사항을 갖다가 그 당시에는 주변사람들의 다 수의 찬성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그 사업을 취소한다, 포기한다, 그 시설을 없애버린다는 이런 것은 사실 그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그쪽 지역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중 앙시장을 활성화시킬 어떤 대안을 갖고 있으면서 경제관광과와 얘기를 했지만 지금 차없는 거리에 차가 다니지 않고, 중앙시장까지 차가 진입이 안되는 관계 로 인해서 중앙시장까지 경기가 연계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봤습니다. 그래 서 차없는 거리를 어느 승용차만이라도 일방통행을 홀 ․ 짝제를 이용을 해서 한 번 단기적으로 시행을 해보실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어차피 지금 양지이발 관에서부터 도시계획도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갖고 있다면 차량통행에 큰 불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의 뜻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 다. 만약 과장님이나 본 위원이나 차없는 거리에 경제적으로 사업권을 갖고 있 거나 아니면 본 위원이 건물을 갖고 있을때 저 정도의 경제적인 타격을 받았 을 때는 물론 기본적으로 조상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재산같으면 재산이 많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세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내고 권리 금 내고 다했다가 다시 문닫고 가는 현상입니다. 그렇게 했다하면 군에서 어느 정도 일비라도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주민들하고 협의해가지고 홀 ․ 짝을 한 번 6개월간이라도 시행을 해보시고 이래도 경기활성화에 어떤 커다란 영향이 없다 그랬을때는 차없는 거리에 다시 활성화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대안을 갖 고서 주민들과 대화하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은 다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사실 도시개발 부서에서 물론 차없는 거리는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만 경제활성화가 잘 이루어졌으면 저희 도 보람있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게 안타까운 일이고, 그 부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의견을 들어보고, 그 시설을 갖다가 현재 말씀하신 대로 차량을 통행시킨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시설을 전부 훼손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다른 주민들 의견을 들어갖 고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 물색을 해보고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4차선 계획된 것 연계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들 차없는 거리를 처음에 했던 추진은 우리 문화의 거리 관 광객을 유치하고, 그 다음 여러 가지 양구의 어떤 특징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거리로 저희들이 처음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혀 문화의 거 리는커녕 관광객조차도 그쪽으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차없는 거리의 취지로 했던 계획하고는 전혀 무색한 관련이 있습니 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다시한번 차가 다닐수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걸어다니면서 또는 자전거를 타니면서 보더라도 소형차, 승용차정도는 충분히 통행을 해도 큰 이상이 없습니다.

차가 지나가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차가 들어가는 이유는 상가를 경유해야 되는데 차를 세우면 다른 차가 꼼짝을 못합니다.

그것은 지금 주차장을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주차장으로 차가 들어갈 수 있게 끔 강원체육사건물 옆으로 차를 들어갈 수 있게끔 유턴만 해주면 됩니다. 홀 ․ 짝제로 하면 내려오는 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과장님 생각을 자꾸 바꾸시면 됩니다. 지금 춘천닭갈비 뒤쪽에도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차들이 들어왔다가 충분히 르까프 건물쪽으로 나갈수가 있습니다.

차없는 거리로 차가 들어오면 그 차가 경유만 해서 빠져나가면 되는데 만약 에 중간에 상점에 들리느라 차를 세워놨다 그러면 전부 거기 병목현상이 일어 나는 그런 현상이 초래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느냐 저희 입장에서 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고 양응모 계장님하고 일전 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간선도로, 이면도로에 있는 차량도 주차단속을 1 월달부터 시행합니까?

네.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지금 차없는 거리와 중앙시장과의 어떤 경기를 활성화 시키려면 서라벌사진 관부터 중앙시장까지는 무언가 연계가 돼야 됩니다. 중앙시장은 저쪽으로 돌아 가서 터미널쪽의 손님들을 그쪽까지 유인하려면 무언가 연계되는게 있어야 됩 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 취지대로 관광객들 이 찾아오고 문화의 거리를 만든다고 했는데 문화의 거리 한번이라도 했습니 까? 문화의 거리 무슨 취지로 했습니까? 주차장 만들어 놓은데 거기에 문화활 동 할 수 있게 자리 만들어 주세요. 문화활동 하나도 안하지 않습니까? 한게 뭐있습니까?

주차장에 문화활동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지만

위치라도 하게끔 해줘야죠. 수련관에서 하는 그 부분은 이벤트행사 같은 것, 터미널 앞에서 하는 것, 강원체육사 밑에 주차장에다 해줘가지고 주민들이 군 에서도 뭔가 하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문화예술활동 이런것들은 일일이 챙겼어야 되는데 챙 기지 못한 일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리 양구에 서 각종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차없는 거리에서 개최되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없는 거리에 대해서는 처음 취지대로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 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좀전에 잠시 말씀드렸는데 이면도로의 주차단속은 1월부터 시행합니 까?

익년도 주차단속은 12월달에 집중 경고스티커 발부까지 할 계획이고, 1월 1 일부터 할건데 그 구간이 있습니다. 12개 구간에 대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이 미 마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달동안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를 설치해 갖고 이미 계도를 하고 있고, 계도를 한 후에 1월 1일부터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주차장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관계로 적극적으 로 추진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은 앞으로 주차장 추가계획을 보고 또 다시 평남전파사 그쪽은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쪽에 화재난데 아직까지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까?

먼저 소송이 돼갖고 소송판결이 해결났는데 손자들이 지금 불응을 하고 있습 니다. 할아버지는 군에서 매입해주는 것을 원하고 있고, 손자들은 절대 안된다 고 해서 할아버지것만 매입해갖고서는 주차장이 안돼갖고 이오칠칠 그쪽하고 먼저 전당포 그쪽 구간으로 차 1대정도 댈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 다.

그 부분은 빨리 정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 화재나고 나서 지금 잘못 하면 화재위험성이 무척 높아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손주들이 협의만 되면 추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그게 협의 가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쪽에 잘아시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저희가 해갖고는 이제 전화도 받을 생각을 안합니다. 지금도 골이 깊어있어갖고.

본 위원도 이장을 하면서는 그쪽에 화재나고 나서 여러 가지 보상문제도 있 고 그래서 나의 전당포 그쪽에도 그때 과장님하고 연결을 해갖고 했었는데 하 여튼 그쪽은 겨울되면서 아이들이 우범지역으로 다시 전락될 수가 있어가지고 화재위험성이 무척 높습니다.

저희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을 또 대길영양탕 그쪽도 주차장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겁 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차장을 또 만듭니까? 그 앞 건너편에도 주차장이 있는데.

대길하고 지금 상리아파트 독신자 숙소 그쪽을 주차장을 하는 것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주차장으로 명칭을 붙여갖고 하는 건데 사실 그것은 어 떻게 보면 그쪽 도시계획선과 관련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 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건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구군농협 앞에 상리 군인아파트 있 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다니면서 마트가 보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 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간인들 거기가서 매점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밤이 되면 봉쇄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군하고 민군협력계 하고 얘기하셔서 상리군인아파트 주차장 오픈시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 왜 일 반차량 들어가는 것을 차단을 하는지 본 위원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 일반주민들 차 못세우게 합니다. 야간되면 바리케이트 쳐놓습니다. 저희들 일 반주차장 관공서 주차장 다 오픈시키고 개방하는데 상리군인아파트 무슨 보안 이 많은지 거기에 일반 주민들이 주차 시키려고 하면 차량을 막습니다. 그 부 분은 우리가 충분히 협조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거기에 본 위원이 봤을때 낮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만 우리가 협조를 하면 많은 차를 주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공영주차장으로서 근무시간 같은 경우 야간 이런때는 안되지만 추진 하고 있는게 각 기관이라든가 이런데 저희가 주차포장을 해주면서 공영주차장 으로 낮에 비어있을 경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습 니다만 그쪽 부분은 우리가 아직까지 주차장 포장한 부분은 지원해준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PX 에 물건사러 가는 것은 이 사람들이 막지를 않습니다. 자기 들 영업하는 것은 막지를 않으면서 이쪽에 주차공간 있는데 가는 것을 막는 이유는 군에 어떤 행위자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민군협력계하 고 얘기를 하시던지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는게 그 사람들이 통제를 하면 통제당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지금 개방을 해라, 이렇게 얘 기하는것보다 어떤 방법으로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무작정 갖다 세우라는게 아니라 어떤 협의를 하셔서 최소한의 주 간 주차라도 야간에는 부사관들의 어떤 개인적인 신변문제가 있을지는 몰라도 야간은 몰라도 주간이라도 우리 주민들이 세울 수 있는 것은 오픈시켜주는게 본 위원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군하고 같이 협조하는 부분이 그거 하나뿐입니까?

자치행정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갖고 서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유소관련돼서 박모씨하고 관련된 건이 지금 몇 건입니까?

4차선 주유소건, 저유소건, 그 다음 지금 송청4거리 부분 매립부분인데 그 부 분은 아직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어쨌든 3건이 되겠죠?

그게 앞으로 저희하고 관련이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이런 정도까지 됐으면 행정에 서 가만 있었겠냐, 대성주유소 4차선 건도 그렇지만 그럼 대성주유소 4차선 건은 이제는 강제집행합니까?

네. 지금 단행가처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럼 언제 시작됩니까?

그게 지금 행정소송 계류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래 기다릴 수 가 없어서 단행가처분에 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언제쯤 가능한겁니까?

그것은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곧 결정될 것처럼 계속 얘기됐었는데 저유소건 관련도 과장님 그때 10월말이 면 다 결정이 될것이라고 업무보고때 말씀하셨습니다.

10월

아니 10월말쯤이면 된다고

아닙니다.

저유소건 관련된 것은 10월말 정도면 어느정도 윤곽이 나타날것이라고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윤곽이야 지금 현재 저희쪽

결정날것이라고 그때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10월말이면 어느정도

10개월이면 끝날 것 같은데 만약에 오래갔을 경우는 1년까지 봐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봤을때는 대성주유소 저쪽 4차선 매립건 같은 경우도 있지만 우리 주민들이 이제는 완전히 이슈입니다. 과장님도 나가보시면 아시지만 이게 어떻게 되는건지 군민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과장님 뭐든지 명쾌하게 답변을 내줘야 되는데 모든게 다 릴레이 되다보니까 뚜렷하 게 의원들도 답변내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강력히 한 번

저도 그렇지 못한게 죄송스러운데 이게 지금 법으로 전부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명쾌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에 대한 어떤 자질문제는 없습니까? 능력문제가 미흡한 것은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 수당이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먼저 저유소건에 대한 변호사는 유장원 변호사라고 과거에 그 당시 처음에 할적에 저희 고문변호사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호사는 고문변호사를 이용 하지 않고, 김정기 변호사를 선임해갖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제가 지금 상황에서 변호사가 자질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 양 구출신 변호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혹시나 염려스러운 부분이 다시 10억원 관련돼서 소송을 제기했던 박모씨가 20억원을 다시 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20억원을 다시 또 소송을 걸지 않았습니까?

그 20억원은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지만 그게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2차변론에서 비탈부분 그것을 콘크리트로 했기 때문에 그게 누락됐다 그것을 추가로 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변호사측에 서는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것도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 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혹시나 염려스러운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20억원 부분이 또 다시 불거져서 본 위원이 잠깐 듣기로는 콘크리트 옹벽이 15전으로 타설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50전이였었고 그 50전에 타설된 부분, 철근, 인력 비,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변 호사님이 유능한 변호사님 선임하셨다니까 큰 문제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진짜 없습니까? 군민들이 또 다시 놀랄까봐 얘기하는 겁니다. 없습니까?

계류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군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어느시기가 되면 명쾌 하게 한번에 오픈시켜서 해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판결나오면 바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판결나는게 벌써 이게 몇 년입니까? 대성주유소 도로 4차선 만든지가 언제입 니까? 그게 지금 명쾌하게 답을 내리신 답변이십니까? 4차선 다 만들어놓고 한사람 때문에 그것도 소유주가 박모씨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옥희씨로 돼있습니다.

며느리 아닙니까?

아닙니다. 부인입니다. 이옥희씨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모씨도 아니고, 이옥희씨이면 이옥희씨 나름대로 강력하게 추진해야지 우리 개인이 만약에

이옥희씨가 소유자인데 저희가 감정평가를 법원에서 지명한 감정평가까지 못 들어가게 한 것은 박영호씨가 못들어가게 한겁니다.

본 위원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4차선 도로는 그쪽에 운행하시다보면 여러 가지 위험성도 많은 지역입니다. 저유소건은 어떻든간에 다시 20억원에 대해 서는 담당변호사님께서 이상없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믿고 있 겠습니다. 하지만 대성주유소 4차선은 4차선 만든지가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 까? 그 부분은 우리 군민들께서 4차선에 대한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과장님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시계는 최경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양구군에 조형물 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수대 만들어놓고 올 여름에 한 번도 못틀고 계속 놔두었었고, 지금 인애병원앞에 조형물 설치한 것 있지 않습 니까? 그것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나다니면서 보면 올 여름내내 와서 수리하 던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LED 자체가 설계공모한 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수리한 부분은 뭐냐하면 안에 판넬로 돼있는게 가에 쪽으로 허공이 떠있 어서 밟으면 못이 솟아오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LED 조명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불이 안들어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병원이나 그쪽 주민들이 제가 알기로도 전에 고영길 계장님이 담당하셨었는 데 본 위원이 몇 번을 와서 수리하는 것을 봤는데 그것 자체도 문제있다고 봅 니다.

불이 안들어오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보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리는 일시적으로도 했지만 그게 본 위원이 보니까 습기하고 무척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때 공사하는 분을 만나봤더니 자기들도 해놓고 고개를 젓고 있 었습니다. 아마 올해와서 거기 수리한것만해도 다섯 번 왔을겁니다. 본 위원이 봤습니다. 본 위원이 담당계장님 전화해가지고 와서 고치라고 그러면 와서 고 치고, 계속 하셨습니다. 이것 자체는 우리가 공모를 할때 실질적으로 현실성에 맞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정광규 과장님한테 전에 어 떻게 이렇게 하셨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잘 될줄 알았었는데 결과가 이러니까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점멸스위치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점멸스 위치를 하게 돼있어서 그래서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는데 그것을 외부로 끌어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수대가 그 속에 점멸스위치가 들어가있 다 보니까 자꾸 누전의 형태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먼저 담당계장하고도 이것은 바깥으로 빼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 는데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지적했는데 거기는 지금 뭔가 시정해야 될게 있는 것 같습니다. 돈 그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실제로 밤에 가면 다 꺼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문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청지구 택지분양과 관련돼서 지금 몇퍼센트나 분양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는 지금 186필지에서 10월 31일현재 57필지가 나간 것으로 돼있는데 지 금은 62필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내년도까지 얼마나 분양할 계획이십니까? 분양하시는데 무척 고생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가격에 계속 분 양하는 것은 아니고, 내년 4월에 재평가를 해갖고 그 가격으로 분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홍보비도 조금 요구를 해 놨는데 위원님 그것을 해주시면 저희가 내년도에 홍보를 적극 해갖고 매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데 저희는 이런 생각은 갖고 있 습니다. 주변여건과 변화에 따라서 이 택지가 가격도 다시 조정될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고, 또한 수요자가 늘어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도 갖고 있는 데 하여간 저희는 내년도 홍보하고 매각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가격조정하고 기존 필지를 매입한 사람들에 대한 반발은 없겠습니까?

기존 매입한 사람들은 오히려 주변 가격이 올라가면 좋아하죠.

필지가격을 더 인상시키겠다는 겁니까?

당연히 인상해야죠. 이게 지금 평가가 올라가는데.

과장님 일전에 체비지 관련돼서 매각하신다고 하셔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하실 때 체비지까지만 위원님들이 동의해주시면 책임지고 본 위원이 봤을때는 올해 안에 50%정도는 매각을 하실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첫장사가 이렇게 미흡한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것을 갖다가 단기적으로 매각을 할 계획을 갖고 수립한 것은 아니 고, 저희가 주변여건 변화까지 내다보고서 택지를 조성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 년도까지는 50%는 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사항이고, 다만 주변여 건이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매입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 니다. 물론 저희가 양구군민들이 매입을 하는 것이라면 빨리 매각을 하겠지만 외부인들도 같이 겨냥을 하고서 택지를 조성한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서둘러 야 된다 이런 개념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신 택지공급을 위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땅장 사를 할 생각은 전혀 없고, 다만 매년 알리는 기간을 정해갖고 재평가는 할 필 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염려스러운 부분을 이러한 부분을 생각했는데 기존 62필지가 분양 이 된 상태에서 각 필지마다 건물들이 지금도 두세개씩 서있는데 그 넓은 마 당에 건물들이 몇 개씩만 서면 시각적으로나 여러 가지 봤을때 뭔가 문제점이 있어서 팔리지 않냐, 분양을 했을때는 뭔가 분위기가 올라가서 분양이 돼서 갔 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급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막대한 예 산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내년까지 50% 얘기하셨는데 나머지 50%는 계속 그 냥 갖고 있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때 돼서는 분양이 안됐는데 가격이 하락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그 택지지구가 하락이 된다는 것은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기간이 가면 갈수록 인상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가 겠지만 그런데 택지는 저희가 상리택지는 그 당시에 조건을 부여했었습니다. 택지를 매입을 해갖고 1년이내에 건축행위를 해야된다 이런 제한을 두고 했지 만 상리 ~ 송청간 택지는 그런 제한은 두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력있는 분들은 빨리 건축을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천천히 하는 분들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현재보다는 더 허가신청이 들어온 것 도 있고, 더 건축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너도나도 들어올 것이라 이렇게 저 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판단대로 이 송청지구 택지가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컨설팅과장님이 라고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의 의욕처럼 송청지구가 빨리 매각이 어느정도는 본 위원이 봤을때 50%정도는 과장님 의욕이면 됐어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무능해서 많이 못팔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로에 도 시계획을 하면서 문제되는게 도로사업에 따른 폭정제 어떤 행정에 끌려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권력을 갖다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폭정제재를 못하는 이유가 어떤 사전 도시계획을 고시 ․ 공고하지 아니한 사업, 즉 즉흥적인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게 생기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 리가 5년전에 송청리 4차선에 도시계획을 몇 년전에 해놨다, 군에 예산이 충 족해서 그 사업을 하였다라고 했을때에 지금 도로를 안내놓고 하는 대치방법 과 지금처럼 즉흥적으로 했을때에 민원인하고 대치방법과 차이가 있겠죠?

물론 도시계획선은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선형을 먼저 획정을 지어놓은 다음 에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일부 이게 선형이 변경된다든가 여러 가지 주 변여건에 의해서 이쪽은 해야 된다고 급히 할 경우는 문제가 더 따르지 않느 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시가지의 골목 하나 정도, 여러개 골목하는데 하나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송청리서부터 경찰서까지 오는 4차선 을 일부 조그만 도로에다 비유를 하면 안됩니다. 양구군에서 제일 큰 도시계획 인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이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은 혹시나 과장님 계실 때만이라도 이런것좀 하지 마세요. 즉흥적으로 4차선 내갖고 도시계획선 고시 ․ 공고도 안된 것 예산된다고 이끌고 가다보면 민원인 걸리면 법적대응도 못하 고, 고시 ․ 공고 내갖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소위 얘기해서 이런 어떤 법적근거 가 우리군에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도시계획선을 미리 그어놓으면 사전에 내 땅이 언젠가는 이만큼이 절개되고 편입되는구나라는 것 을 주민들이 스스로 인지하고 그것을 늘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어느날 갑자기 길 나는데가 양구군 도시계획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 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선은 주민설명회까지 거치고 의회 의원님들 의견도 들어서 내는 부분이 있겠고, 다 만 도시계획선이 한번 그어지면 법적으로 20년까지 만약에 개발이 안됐을 경 우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송청리 주요소에 대한 부분 그쪽에 박영호씨가 도시 계획선을 폐지해달라는 것은 선이 그어진지가 사실 20년이 넘었습니다. 법이 95년도에 다시 개정되는 바람에 2015년도까지 개발안하면 폐지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조정하고 있는데 지금 법적으로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자꾸만 주민들이 우리쪽으로 도시계획도로 길안나나요? 그 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럽니다. 주차장 안생기나요? 막생기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행정이 주민들을 헷갈리게 합니다. 앞으로 과장님 계실때만이라도 도시계획선 을 미리 잘라놓고 고시 ․ 공고도 하고 그러니까 공고를 한 그것말고는 웬만하면 하지말아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달말에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두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양강댐 주변지원사 업에 대해서 이상건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 다. 금년도 사업비가 5억 2,500만원정도가 됐는데 이것은 각 마을 이장님들하 고 협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사업이 배정되면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 고 있는 것이죠?

네.

여기서 지적을 한가지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사업비 잔액 남면 구암리 봉화산 등산로입구 배수로공사에 5,200만원이 있는데 이런 사업비는 댐주변 주민들의 숙원사업비로 가야 되는 것이지 이 사업은 굳이 할려면 경제관광과 그쪽에서 해야 될 사업 같은데 이것을 굳이 댐주변지원사업비로 한다는 것은 조금 집행 과정에서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댐주변지원사업비는 물론 댐 주변인근에 있는 마을에 최대한 수혜를 주고자 지원을 하는 사업은 있지만 저 희들이 기존 방침으로도 정해놓고 주민들이 필요해서 하는 주민숙원사업이 있 다면 이 댐주변사업비로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 나중에도 소규모주민사업비 로 더 투자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마을공동 농기계 구입, 마을회관 신축공사, 농산물 가 공창고, 저온저장고,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수혜가 돼서 지원사업의 내용에 타 당하고 합당하지만 내년부터라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최소한 이런사업에 어떤 특정한 지역에 시설이 되는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어떤 도움이 되는 시설이 아 닌 이런 것은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데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내년에도 혹시 잔액이 남으면 다시 우선순위를 매겨서 다음 순서에 있는 마을 에 예산이 잔액사업이 집행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질의보다 본 위원이 주민들이나 일반인들이 알아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90년도부터 댐수몰지역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이 재원마련은 하류에 물값에서 30%, 그 다음 전기판매 7%정도 로 재원을 마련해서 그게 한 55억원정도 됩니다. 55억원정도의 재원을 마련해 서 배분을 수몰면적의 30%, 또 인구비율의 30%, 그 다음 사업구역이 20%되 고, 그 다음 지원사업협의회가 정하는 20%갖고 해서 저희가 11억원에서 12억 원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를 양구군이 가져오고 있고, 그다음에 수 혜지역은 댐지역법 41조에 범위에 명시된 것을 보면 댐 계획홍수위선에서 5km 이내로 되어 있는데 우리군의 수혜지역은 남면하고 양구읍이 어디어디 수 혜지역입니까?

김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소양강댐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해서 소양댐은 5 km 이내이고, 화천발전소 는 2 km 이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소양강댐 지원사업의 대상은 양구읍이 7개리, 남면이 8개리해서 총 15개리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 다. 그리고 화천발전소는 양구읍이 11개마을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은 2003년도부터 8년차사업으로 해갖고 작년까지만 정비사업비가 지원이 됐고, 올해부터는 정비사업 지원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매년초에 가서 춘천 ․ 화천 ․ 양구 ․ 인제 이렇게 협의를 하지만 거기도 애매모호한 법률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피해는 많이 보면서도 적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도 저희들이 양구군 입장에 맞게끔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관철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수혜지역이 웅진리, 두무리까지 해서 수인리서부터 두무리까지인데 이 수 혜지역이 법41조에 의거된 법적 5 km 의 판단은 우리군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소양댐 수자원공사에서 해서 우리한테 통보해준 겁니까?

먼저 같이 수자원공사하고 저희군하고 각 관계된 4개시군이 같이해서 도상에 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목점댐들, 특히 수자원공사 충주댐, 안동댐, 소양댐, 이게 18개 주변에 19개 시군에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법개정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법개정 이전에 50%를 우리 양구군에다 줘서 주민숙 원사업을 직접하게 하고 나머지 50%는 소양댐에서 육영이나 문화, 체육, 의 료, 복지 이런데 국한되게 쓰게끔 한정시켜 놓은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다줘라 이런식의 의견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주민들의 불만은 직 접적으로 건설방재과장님이 받으실 것이고, 법적인 문제해결은 위에서 국회의 원이나 위원회가 구성된데에서 법적인 문제는 약간 투쟁을 해야 되겠지만 이 런 것을 우리가 수혜를 받지 않는 인근지역 이장님들이나 주민들한테 어떤 홍 보를 할 수 있는, 바로 옆에가 됐는데 왜 우리는 안되는지, 쉽게 얘기하면 안 대리는 되는데 정림리는 안되고 이런게 많습니다. 지금 청리 어디는 되는데 송 우리가 안되고 이런 불만들, 이게 법적으로 군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게 아니라 또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특히 건설방재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이 런 오해가 있어서 이것을 홍보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인접해있는 이장님들이 저한테도 많이 와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저도 많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내년초에 언제 정해놓고 주민설명회식으로 인접지역을 수자원공사 관련자들 소장, 관리단장부터 담당과장 이렇게 같이 모여서 직접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 니다.

반면, 우리군 예산으로다가 인접지역에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어떤 영향을 조 금 더 발휘해서 그 주민들의 어떤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한방편의 하 나니까 그것도 강구하셔서 예산문제나 이런 것을 강구해서 주변에 있는 인근 지역에 어떤 피해나 소원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 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올 여름에 수해때 완벽한 준비를 하셔가지고 또 마무리공사까지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 겨울에도 많은 폭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폭설로 인한 대책을 완벽하게 해주셔가지고 군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이장님들하고 많은 연계가 돼야될 것 같습니다. 이장님들 하고 해서 각 마을마다 폭설로 인해서 도로교통이 제대로 원활하지 않을 때는 이장님들하고 협의하셔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 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댐주변마을 사업과 관련해서 농기계를 보조하지 않습니까?

네.

본 위원장이 각 읍 ․ 면에 농기계 수요현황 파악을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장이 자료를 받은 부분은 이장님들이 그 농기계를 수령했던 근거만 자료 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현장에 나가서 농기계 있는 것을 파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본 위원장이 하는것보다는 우리 행정에 서 파악을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담당과인 건설방 재과에서 댐주변마을 농기계보조사업 맡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겨울동안에는 농기계가 이동하는 일이 없으니까 빠른시간내에 농기계 수요파악을 하셔가지고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농기계를 우리가 사줬으면 현지에 보 유하고 있는지

없다면 어떤 이유에서 없는지 그 부분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 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양구군 문화체육과장 임병삼. 상기 본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 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2월 5일 증인 임병 삼. 문화체육과장 임병삼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어제 4시쯤 해서 저희가 그동안 문화스포츠마케팅으로 추진했던 50개 경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경기를 진행하는 동안 현장을 찾아주시거나 또 각종 방법으로 적극 성원해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 니다. 2011년도 목표와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은 한층 발전 된 문화양구와 내실있는 스포츠마케팅, 생활체육활성화, 누구나 찾고 참여하는 축제 실현의 해로 정하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나름대로 많은 결실을 거두었다 고 답변하면서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성과로는 문화예술시설 확충 으로 문화관광벨트 기반을 조성하였고, 지역축제의 성공적 개최 및 스포츠마케 팅 사업의 활기찬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하 였으며, 강원도민체전 3년 연속 2부 종합준우승을 달성하는 등 군민생활체육 진흥에 힘썼던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구제역발생으로 동계민속예술축제 등 행 사가 취소가 되고, 지역축제 프로그램의 획기적 개선 및 주민참여가 미흡하였 던 점은 아쉬운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 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시설 확충 ․ 정비사업입니다. 첫 번째, 민들레 영토문학관 건립은 지난 7월 11일에 착공하여 현재 내부 창호공사를 완료하고 외벽 작업중에 있습니다. 전시물 제작은 이달 중순쯤에 착공토록 하 겠습니다. 앞으로 건축공사를 완공하고 내년도 3월까지 전시물 제작설치 공사 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월중에 준공 및 개관행사를 개최토록 하겠 습니다. 선사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은 방수 및 내부 리모델링과 화석 전시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방수공사 추진은 50%정도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화석은 15,000점중에 7,500점은 인수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등록작업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은 이달말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화석 전시실을 설치해서 내년 3월쯤에 화석을 주민에게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양구 공예공방 건립 ․ 운영입니다. 공예공방과 전시판매장 1 동을 건립하였으며, 지난 6월 24일에 준공행사를 가진바 있습니다. 현재 방짜 수저, 목공, 바느질공예 등 입주작가 3명이 입주해서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전통 주막집 재현은 선사박물관 부지내 전통대장간 연접지에 설 치한것으로서 동절기 시설공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내년도에 사업비를 이 월해서 착공해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 천연기 념물 관리입니다. 양구향교 종합정비계획입니다. 강원도 문화재로 지정을 받아 서 앞으로 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재 용역발주중에 있습니다. 다음 심곡사 전통사찰 지정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문화재 지정신청을 하였습니다만 요사채 정비등 전통방식 고( 古) 기와 교체 사 유로 해서 반려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대웅전 지붕 고( 古) 기와 및 석가래를 교체하였으며, 여기에 대한 단청을 완료하고, 내년 4월에 전통사찰 지정을 신 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대암산 ․ 대우산 천연보호구역 학술 용역입니다. 자연유산보존협회에서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농경지로 훼손 된 해안면 오유리 일대 제척면적 120만평의 제척이 되겠습니다. 이달중으로 문화재청에 용역결과를 보고하고, 천연보호구역에 대한 변경신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느삼 자생지의 학술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학술연구 계획 수립을 7월중에 수립을 해서 연구용역비를 2회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 서 현재 용역과업 승인요청중에 있으며, 이달중에 용역이 완료되겠습니다. 다 음 5쪽이 되겠습니다. 산양증식 및 복원센터 운영입니다. 국비 4억 5,500만원 을 확보해서 산양증식 및 복원센터 시설확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 업비는 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돌산령 지게놀이 계승 ․ 발전입니다. 금년도에 강원도 무형문화대제전 회다지 소리공연 등 4회에 걸쳐서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결산총회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 습니다. 문화예술 시설 및 운영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립 박수근 미술관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박수근 작품구입을 2점을 하였고, 기증을 2점을 받았습니다. 또한 박수근 관련 자료로서 1965년도 “ 여원 ” 을 박민일 교수로부 터 기증받은 바 있습니다. 특별기획전 등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8 월에 개편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2012년 특별기획전 연구 및 정림리 창작스 튜디어 갤러리 전시회 개최를 2회에 거쳐서 하므로써 금년도 사업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양구 선사박물관 ․ 향토사료관 ․ 팔랑민속관 운영입니다. 총 관람인원은 5,120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한자교실, 문인화 교실, 전통차 및 다도교실 등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 방산자기 박물관 운영입니다. “ 백자의 귀향 ” 기획전을 개최한바 있으며, 장작 가마소성 등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현재 양구백자 위상과 콘텐츠 다각화 심포지엄 개최를 11월중에 개 최하였고, 현재 남이섬에서 양구 방산 백자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부가 가 치 용역에 대한 것은 12월중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8쪽, 참여 문화예술의 활성화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창작활동 지원을 9회에 걸쳐서 하였으며, 찾아가 는 문화활동 지원사업과 양구 8경 유화제작, 문화예술단체 공연 지원 등 공연 지원에 필요한 이동음향장비 등을 구입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단체 창 작 및 공연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양구출신 이경자 화가의 개인전 개최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이미지 확산을 위한 대형안내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산채 홍보관 연접지에 설치하는 것 으로써 내년도에 이월하여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향토작가 작품 구입은 내 년도 1월에서 3월까지 향토작가 “ 박수근과 양구 ” 테마로 기획전이 개최가 됩 니다. 기획전 개최후에 선정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국토의 정 중앙 영화관 운영은 금년도에 75회에 걸쳐서 상영을 한바 있으며, 4,300여명 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양구군지 및 한국전쟁 양구 전사자료집 발간입니다. 양구군지 발간사업은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기초 조사 및 원고작성을 내년 9월까지 완료하고, 내년 말까지 발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한국전쟁 양구 전사자료집 발간은 강원대학교에 용 역을 줘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원고작성 및 1차 교정이 완료가 되었고, 금년중에 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 체육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위상 정립입니다. 첫 번째, 스포츠 마케팅 추진은 좀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년도에 12종목 52개대회를 완료하였으며, 경제효과로는 대회유치에 64 억 5,800만원, 전지훈련에 5억 6,500만원등의 경제효과를 보았다고 판단이 됩 니다. 두 번째, 제46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입니다. 3년 연속으로 2부에서 종합 준우승을 차지한바 있으며, 내년도 철원에서 개최되는 제47회 도민체전 에서는 종합우승을 목표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엘리트체육 및 학교체육활성화는 우수 꿈나무 지원, 도민체전 입상자 장학금 지원 등을 하였 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엘리트체육 및 학교체육활성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 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군민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찾아가 는 생활체육교실 운영, 군단위 군수기, 연합회장기 대회등 체육대회 개최, 상 급 생활체육대회 출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출전 등을 한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양구군청 실업팀 육성입니다. 역도팀은 제22회 전국춘계역도선수권대회 에서 금 1, 은 2개를 획득하였고, 제46회 강원도민체전에서는 금메달 6개를 획득한바 있습니다. 또한 전국실업역도 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 5개를 획득하 였습니다. 펜싱팀은 제49회 전국남여종별선수권대회 단체전 3위를 하였고, 제 46회 강원도민체전에서는 금 1, 은 2개를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제13회 회장 배 전국남여펜싱선수권대회에서 개인전 3위와 단체전 2위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축제를 통한 지역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먼 저, 곰취축제는 지난 5월 14일부터 3일간 개최되었으며, 무대행사, 판매행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14회 도솔산전적문화제는 6월 17일부터 3일 간 추모행사, 문화체육행사, 상설 체험행사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국토정중앙 양구배꼽축제는 7월 30일부터 4일간 개막식과 상설 ․ 투어 ․ 연계행사 등 총 43개 가 행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국토정중앙 청정양구 DMZ 마라톤대회는 8월 28 일날 방산면 및 두타연 일원에서 2,000여명이 참석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14 쪽, 다섯 번째, 양록제 및 3군단 페스티벌은 10월 6일부터 3일간 종합운동장 에서 개최되었고, 또한 발전가능한 읍면 축제 지원으로서 양구읍 월명리에서 진행되는 산나물축제, 또한 해안면에서 진행된 펀치볼 시래기축제에 지원한바 가 있습니다. 다음 15쪽, 체육시설 확충 ․ 정비입니다. 먼저, 실내테니스장은 금 년도부터 내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실내테니스장 4면과 부대시설 1식을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1억 8,600만원에 대한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 습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개 ․ 보수사업은 본부석 지붕증축 및 확장, 계단설치는 완료가 되었고, 내년도에 육상트랙 및 스탠드 방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기 에 대한 실시설계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레저스포츠시설 사업변경 추진으 로서 당초 케이블스키를 설치하고자 했던 것을 짚라인으로 변경해서 현재 체 육진흥공단과 문화관광부에 신청을 해놓고 설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에 사업을 착수해서 10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면지역 체육 시설 확충입니다. 남면지역에 인조잔디 테니스장 등 다목적 구장 등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동면에는 인조잔디 테니스장 2면, 역시 해안면에 인조잔디 테니 스장 2면을 조성한바 있습니다. 기타 체육시설 확충 정비는 유인물로 갈음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건전한 청소년 육성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청소년수련관 이용실적은 총 28,000여명이 이용을 하였고, 거기에 따른 수입금으로 7,400만원을 납입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펀치볼 청소년수련원 조성입니다. 토목공사는 11월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건축공사는 내년 3월중에 착공이 되겠습니다. 시행자인 아이 코리아의 진행상황에 맞추어서 진입로 개설 지원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올한해에도 문화와 스포츠마케팅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기울여주신 직원분들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한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양구향교 문화재가 올 예산으로 지원이 됐는데 내년 9월에나 지정될 계획이라는데 이게 좀 늦어 지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양구향교 용역관계는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안돼있는게 철원하고 양 구향교가 안돼있는데 그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반드시 문화재로 지정을 받고자 합니다. 따라서 관련교수라든지 이런분과 사전협의를 통해서 충분한 설명자료 를 제공하였고, 또 거기에 따른 의견을 청취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용역과제를 만들었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 시일이 지연된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필히 내년도에 문화재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였고, 앞으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문화원 리모델링 비용 으로 광특비가 돼있는데 이게 재정운영과에서는 매각을 하려다가 유찰이 수차 례 됨으로 해서 임대를 다른곳에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이게 재정운영과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억 8,500만원 광특사업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건소 건물 전부를 문화원에서 리모델링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쪽 문화원에 소요되는 구역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실시하 기로 했습니다. 그 재원이 포함돼서 같이 되는 겁니다.

보건소 하나로도 문화원 건물로는 작지 싶은데 문화원이 전체로 안쓰고 다른 데서 임대를 하고 문화원이 일부를 쓰고 그런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지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화원 지가협의를 해본결과 건물 전체를 손을 대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에 대해서는 문화원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건물자체가 다 문화원이 관리를 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은 광특비랑 해서 7억원정도뿐이 안되지만 필요하다라고 하면 군비를 더 지원해서라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문화복지센터 지하에다 또 돈들 이고 실용성이 없이 이런식으로 분산시키시지 말고 좀 무리가 가더라도 백년 대계를 내다보고 문화원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잡으셔서 문화원이 이전하는데 도움이 있을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1쪽에 보면, 양구군 생활체육종목별 예산지원을 본 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나라가 본 위원이 전번 회기때도 말씀 을 드렸지만 야구종목이 우수한 성적을 많이 내고 있고, 그 성적에 비해서 동 호인들도 많지 않았겠지만 야구장이 옆의 나라 일본에 비하면 동네야구도 안 될 정도로 야구장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대회에서 거둔 성과에 힘입 어서인지 야구인구가 상당히 양구도 많이 늘고 있는데 올봄에 리구전 시작한 다고 그래서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환경도 너무 열악하고 할말이 없었습니 다. 야구장을 설치하고 또 보완하는데 지원을 하겠노라, 김철 위원님께서도 그 전에도 관심을 갖고 지금도 고견도 가지고 계시고 이런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번에 군수님 시정연설에 보니까 구암리 군부대 관련 종합체육시설로 하면서 간이야구장을 하나 넣겠다 그래서 무척 신경을 쓰는듯한 이미지가 있어서 반 가웠습니다. 이 야구지원에 관해서 과장님께서 담당과장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 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 구암리에 축구장, 야구장등 스포츠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그것이 설치되면 야구장으로서 면모를 갖출 것이고 운동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동절기중에 군부대와 협조해서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봄해토와 동시에 바로 착공하므로써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 앞으로 야구부 지원문제는 기존 생활체육인과 같은 맥락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지원도 보니까 군대회는 지원이 하나도 안되고 생체 도단위 출전하 는것만 2회 지원한 것으로 돼있는데 지금 체육시설로 볼때 테니스장, 축구장 은 전국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품질 구장으로 우리군이 설치를 해놓고 운영 을 해서 스포츠마케팅으로 많은 경제효과를 창출한다고 정보를 듣고 있는데 그 야구 역시 야구장을 설치해서 중앙단위 리그전을 유치했을 경우에 이 부가 가치 창출은 축구대회 하나 와서 선수들 이 정도에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경제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도 확충 되고 그렇게 된다면 담당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다른 종목과 밸런스가 맞게 균형지원을 해서 야구인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 심혈을 기울여 주시 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구장 설립을 해서 타지인들에게 임대하는 사업 등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을 통해서 내년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축제위원회 개최 회의록을 본 위원이 받았는데 이것 은 올 예산을 작년 이맘때 심의를 할때 아주 진통이 많았던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담당과장님은 아니셨지만 그때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수정예산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 5년정도는 운영을 해보고 판단을 해서 축제를 더 활성화시키든지 축소시키든지 통합을 하든지 돈을 주고 채찍을 가해야지 예산 을 잘라놓고 잘됐느니, 못했느냐 할 수 없지 않냐 그래서 약간의 예산을 감액 된 상태로 우리가 계상을 시켜드렸는데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하는 발언이 본 위원은 흘러가는 구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 의를 하신 흔적이 전혀 없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축제, 또 금년도 이전에도 계속 축제가 진행이 돼 왔습니다 만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특별히 축제별로 지금 심사분석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내년도에 축제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심사분석을 하셨는데 통합해야 된다든가, 그대로 해야든가, 확대해야 된다든가 이런 결과물은 아직 없습니까?

아직 결과는 안나왔습니다. 그것은 지금 아주 심각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 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 작년에 김기철 과장님이 계실 때 그 3 개 축제, 그러니까 곰취축제, 도솔산문화축제, 배꼽축제 3개축제를 하나로 통 합하고자 하는 여론을 본인이 알고 있다. 올해는 할 수 없이 그냥하고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그때 당시 내년 봄이죠. 올봄에 그 3개축제 위원회가 개최되니 까 그 자리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열심히 해보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회의록을 이번에 요구를 해서 받아봤더니 일사천리로 기본적인 사 항만 의사봉을 두드리고 특별한 사안이 없었습니다. 논의가 절대 안됐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배꼽축제, 도솔산문화전적축제가 그 수억원을 들여서 축제를 했는데 그게 외부인이 진정으로 그만큼 오셨다 가셨는지 또 곰취축제나 시래 기축제처럼 축제이후에 축제와 연계해서 그 이후에 경제적인 효과가 단 얼마 라도 나타났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각 축제별로 경제효과면이라든지 다른 간접효과면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최경지 위원님께 자료를 제 공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인지를 하시면서 공인으로서 답변을 사사로이 못하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배꼽축제는 거의 4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해서 특별한 효과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9일이였던 그 축제를 4일로 줄여서 올해 지루함이랄까 이런 것은 해소가 되기는 했는데 이것을 통합을 시키던지 도솔산전적문화제는 6월중에 해야되는 것이니까 6월 에 한꺼번에 뭉치던지 아니면 도솔산축제를 배꼽축제로 묶던지 이런 것을 전 문가들하고 심도있게 해서 축제를 군비를 어렵게 들여서 추진한것의 10분의1 도 효과가 안나타나는 것 같이 군민들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 겠지만. 만약에 경제효과가 높거나 성공적이라면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고 축제위원회나 아니면 주민대표, 전문가들한테 이제 배꼽축제도 내년 이면 5회째입니다. 그래서 정말 고민을 해서 시작된거니까 폐지시키기는 자존 심 문제이고, 그렇다고 그만하기에는 경제적인 예산투입에 비해서 효과가 너무 미미하고 진짜 행사를 위한 이벤트를 위한 이벤트가 되는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나라에 성공한 10개 축제안에 화 천 산천어축제가 중앙 언론기관에서 발표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좀 특별한 아 이템이라든가 특별한 방법을 동원해서 이왕 시작한거니까 통합을 하시던지 논 의라도 해주십시오.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일년전에 담당과장님께서 분명히 논의를 해서 그 결과로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회의 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가서 회의록에 안남기고 다른 방법으로 고민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진짜 재정적으로 열악한 군이고, 다른 군이 한다고 해서 우리도 계절마다 축제가 하나씩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몸도 편찮으시고 업무량도 많으시고 그러시겠지만 주민들이 짜증내하는 그런일을 고민이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걱정하는 그런 마음을 불식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에 대해서는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충분한 심사분석을 거쳐서 개선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 내부에서 외부로 표출단계는 아니고 결정이 되는대로 위원님께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연구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세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제심의위원회 심의방 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축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방법, 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MBN 이나 MBC 이런 대규모 언론매체에서 자회사라는 명분으로 서류를 제출해서 특단의 결정적인 내용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5명의 대학교수로부터 심의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얘기를 듣고 위원장이신 부군수님, 그리고 담당과장님, 그 다음 본 위원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많 다, 또 작금에도 이런 방송국이나 자회사들이 끼여 있을때는 선정되지 아니한 곳에서 이것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시비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를 본 위 원이 그때도 수차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 여파가 곰취가 무슨 풀이냐, 무 슨 풀이냐로 터지기는 했는데 이것을 방법을 달리할 방법이 없습니까? 생각을 달리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선정방법이 제안서를 받아서 여기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결정을 했는데 지금까지 선정하는 방법은 최선이었다고 봅니다만, 내년도에 대행사를 선정하 는 방법은 다시 검토를 해서 최적의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행사 선정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자꾸 집행부쪽에서는 몇몇 대학교 수들, 축제에 관련돼서 소위 얘기해서 점수를 매겨서 우리보다 상급기관인 강 원도에다 이러이러한 축제는 참 좋더라, 그래서 1억원정도의 예산을 받기에 편안하다라는 판단으로 이것을 하지, 지금 1억원정도 안받을 생각이면 대학교 수가 끼일 이유 없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축제에 앞으로 개선방안 이런 것을 하기전에 전문가들이

그런데 이 비중을 조언정도의 비중을 둬야지 판 자체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냐 그 얘기입니다. 대학교수들의 전문적인 조언이 있어야 되는데 축제위원회 전체의 심의과정에서 그 점수를 매겨서 선정을 하는데 전권을 갖 고 있는 대학교수들이 이것을 다갖고 있으면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게 7월달 에 예를 들어서 작년같은경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7월달에 서천에 고기풀어 서 무엇을 한답니다. 계획은 좋습니다. 대안이 장마가 져서 물이 많아질때는 어디에 할 것이냐 이럴때 대안이 없습니다. 대학교수들 옛날에 어디에서 선정 하면서 조그만 조랑말에다가 마차뿌려서 천문대까지 가져오고 아주 훌륭하십 니다. 대학교수 2명이서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게 됩니다. 이렇 게 두껍게 갖고와서 땀을 뻘뻘흘리면서 프리젠테이션을 했는데 그게 되겠습니 까? 하면 그것은 안되는 겁니다. 이게 심의위원으로 앉아있자니 쑥쓰러워서 본 위원이 못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보다 많이 배운 대학교수들하고 얼굴대 고 씩씩대고 싸우는게 해마다 그렇습니다. 이거 방법좀 바꿔주십시오. 최소한 대학교수들을 전문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어떤 선정하는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인원정도는 배제시켜줘야지만 이게 정상적인 양구에 전반적으로 알고있 는 사람이 심의위원으로 심의를 하는 것이지 또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춘천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오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감안 할 때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전에 심사위원 자체가 공지가 안되다보니까 그런 문 제는 없겠습니다만 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성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내는데 적극적으 로 검토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심곡사 전통사찰지정에 서 여기 보면 두차례에 걸쳐서 신청을 했는데 반려됐다, 그 이유가 대웅전 지 붕 고( 古) 기와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0년에 대웅전 고( 古) 기와 및 석가래 교체가 됐고, 그 다음 단청사용목재 완전 건조후에 단청을 하 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우리군에서 예산이 들어간게 얼마나 있습니까? 심 곡사에 전통사찰 지정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예산을 사용한게 얼마나 됩니까?

심곡사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찰지정이라고 해놓았는데 이렇게 내용은 번듯한데 보면 사 찰로 지정됐다는 서류만 도에다 올리는게 끝이죠? 아무것도 도움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전번에 도비 50%받고, 양구군 예산 50%로 화장실 정비사업 이거 하다가 거의 기절할 정도까지의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자꾸 일부 시각에 서 종교로 보면 안됩니다. 우리 사찰이 강원도에서 지정된 문화재가 양구에서 이것말고 또 몇 개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문화재를 보호하다보니까 이것은 수습이 늦었습니다라고 답변할만한게 있습니까? 이것 하나죠?

그렇습니다. 향교하고 심곡사 문제는

향교 그것은 동네마다 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재는 문화재로서의 가 치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줘야지 본 위원은 이게 이해가 안갑니다. 있지도 않은 무형문화재, 물론 열심히들 하겠지만 지경일이 같은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보조해주고 지원해줘서 지금 명실상부하게 어떤 위상이 섰지 않습니까, 우리 전통사찰 여기도 비록 강원도 문화재지만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둬서 같 이 노력을 해줘야지만 전통사찰로 지정되는데 일익을 하지 종단에서도 안해주 는 것 같은데 스님 혼자서 외롭게 끌고 나가는 것을 문화재라고 그래도 어디 나가서 양구군에 문화재가 하나 있습니다라고 자랑할만한건데 이렇게 무관심 하면 이거 역시도 우리 집행부에서 할일이 아니니까 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과 장님께서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심곡사 전통사찰지정 문제는 말씀하신대로 문화재로 지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김철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심의하는 대학교수인가 두 번 반려했던 분 있죠. 반려를 받은 도에 문화 재 담당하는 분들이 반려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의뢰한 의뢰인이 이러이러한 사실관계 내용을 문화재 담당들한테 고지해주면서 설득하면서 우리가 문화재 전통사찰로 지정받는 겁니까? 방법이 무엇입니까?

지정받는 것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받고, 여기에 반려됐던 것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의해서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행을 해줬을 것 아닙니까, 전통사찰로 지정해 주십사하고 무언가 서 류를 갖다 줬을거 아닙니까? 심곡사가서 그 현상을 그대로 보고 그냥 서류나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문인을 군에서 사서 무엇이 보강이 돼야지만 전통사찰을 받 기에 용이하다라는 것을 심의위원들이 와서 뭐 이렇게 해놓고 와서 신청했냐 라고 무시당하는 것을 몇 번 봐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적이 있습니까?

그쪽에 의견을 들어갖고 했습니다. 물론 용역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용역갖은게 있으면 최소한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어떤 집단이나 종 교단체가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무안은 안받겠죠. 약소판으로 해놓고 문화재라 고 신청하십니까라는 냉소나 짓고 돌아가는 사람들 뒷발치에서 멍하니 바라보 는 그런 무안은 안당하겠죠. 명실상부한 양구군의 문화재가 125호인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거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 부도 군수님도 좀 잘 설득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전통사찰이 될 수 있게끔 이거 한번 목표를 갖고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당한 예산으로 상급대회를 유치하는데 지금 밖에서 보면 그래도 낫다고 합니다. 이 상급대회를 유치하면 서 그래도 경기는 활성화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빈익빈부익부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걱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소규모 식당은 위치나 규모 때문에 그렇고, 여관은 시설 때문에 그렇고, 여관이야 어떻게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 는 방법은 없겠지만 나름대로 빈익빈부익부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방안, 이 런데 고견을 갖고 계신게 있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그 업소운영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가끔 같이 가 다보면 이 사람들이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집도 찾아가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 시장안에 있는 장칼국수집이라든지 또 어느 골목에 있는 집까지 이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이 가서 먹어보니까 갈만하더라 이런 판단에서 가는건데 그게 안됐다면 물론 규모가 작은데는 아예 찾아가보지도 않았었겠죠. 와서 홍보할 기회도 없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작은집에 대해서도

여관은 관련자가 시설하고 돈이 많이 들겠죠. 이것은 관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제안을 한번 해보는데 이것은 어떻겠습니까, 시합에 참가 한 감독이라고 할까, 총체적으로 그 팀을 선정한 사람있지 않습니까, 선정한 사람한테 그 사람들이 돈을 내야 되겠지만 우리 인쇄비정도로 해서 식권을 지 급하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식권을 가져가서 먹는다고 하면 조그맣게 만든 식당이나 이런집 주인들도 그렇게 크게 식권갖고 내가 맛없어서 나한테 안왔 는데 이렇게 하는데 마치 규모가 커서 큰 선수들이 와서 여러명이 와서 한번 에 들어가는 큰 자리가 있어서 우리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게 진짜 도움도 못받아라는 것을 덜할려면 물론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노력을 해서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방법을 포함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왜그러냐하면, 무리가 한번에 움직일 수 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와서 먹 는 때를 식권이라는 것을 갖고 삼삼오오 이렇게 분산돼서 먹기위한 방법이 어 쨌든 최고 전체를 끌고가는 사람이 식권을 나누어버리면 돈을 안갖고 있으니 까, 이게 조금은 힘들어도 그래도 이런쪽에 아기자기한 불만은 덜할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해봅니다. 그게 시합이 많이 오면 감독들하고는 우리 집행부에 서 얘기가 다 될 것 아닙니까, 안쓰면 반납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정도 노력 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거 빈익빈부익부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짜 도 과장님이나 본 위원이나 해결 못합니다. 그러나 해결의 방법은 이런 방법을 한번 해봐서 안되면 말더라도 그래도 바깥에 있는 소규모의 매장들한테는 군 에서 여기까지 노력했구나 이런 스스로 위안이 될 수 있게 그런 것을 해주시 기 바랍니다. 이것은 답변바라는 것은 아니고, 이런 방안도 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인데 한번 연구해보시고, 이제는 잘돼가고 상급대회 때문 에 지역경기가 식당이나 여관이 활성화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 그 예산 뒤에 그려져있는 그늘뒤에 있는 소외된 사람도 같은 사업을 하는 사람도 한번 챙겨볼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언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스포츠마케팅사업으로 우리나라에 58개 경 기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무국장들이 개최지 결정에 대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임원이 이십오육명되는데 금년중에 이달 중순쯤 으로 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양구에서 이 사람들의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했 습니다. 저희가 유치한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양구에 오다보니까 양구가 좋다고 해서 스스로 여기에서 하겠다 이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일정이 결정 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능하시면 오셔서 인사도 나누시고 저희들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 원장이 질의를 하고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최경지 위원님께 회 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님 회의를 진행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정창수 위원님이 지금 청가를 내셔갖고 질의를 부탁드린 부분이 있고, 또 김태진 위원님이 지금 안과를 다녀오셨는데 눈이 너무 부셔서 밑에서 누워계신데 회의에 참석못하신 부분은 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스 포츠마케팅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전국 시도단 위중에서도 우리 양구군이 작은 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스포츠와 관련된 마 케팅부분은 우리가 어떤 예술이나 다른 문화쪽보다는 스포츠가 많은 성과를 얻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운동을 하면서도 여러가지로 과장님이 나 계장님들 스포츠 마케팅부분에서는 진짜 뜨거운 낮에 나가서 일하시는 모 습 보면서, 또 선수 임원들이 오셔서 양구에 대한 칭찬을 할때는 본 위원도 많 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체육과 관련된 그분들의 마케팅을 이 런 부분에 접목을 하면 어떻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 도시개발과하고 얘기 를 했었는데 스포츠 오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식당이 어디인지를 이제는 다 알 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만 칼국수집이나 막국수집, 한번 오셨던 분들은 얘기안해도 본인들이 찾아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 차없는 거리를 활성화 시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차없는 거리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다보니까 문화 예술의 활성화가 있는데 시장안에도 선수분들이 조그만 순대집이나 여러군데 집을 방문하는 것을 봤습니다. 닭발도 드시러 가시고 하시던데 그분들이 가시 면서 차없는 거리로 거의 안가십니다. 다른길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차없는 거리에 스포츠마케팅과 관련해서 우리 문화예술을 접목시키면 거기 강원체육 사밑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활동을 처음 취지하고 전혀 무색하게 한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시장을 가시는 분들이 차없는 거 리를 거쳐서 가는게 아니라 그냥 다른 쪽으로 가시면서 차없는 거리에는 거의 거치시는 분들이 한분도 안계십니다. 왜 관광객들 유치할때는 차없는 거리에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했었는데 좀전에 도시개발과장님하고 본 위원이 이런 얘 기 했습니다. 우리군에서 차없는 거리 활성화시킨다고 했으면 문화예술부분은 어떻게 시행을 해주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감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스포츠마케팅도 저희 부서에서 하고, 또 문화예술 분야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획을 가지 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길거리 공연 등 이렇게 소규모 공연행사를 차없는 거리 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그렇게 추진이 될겁니다. 마 침 양구에서 가능하다면 경기가 있는 날 위주로 해서 시행되도록 그렇게 추진 을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하면, 터미널 앞에는 여러 가지 교통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어떤 여론도 있지만 차없는 거리에 그쪽 주차장은 저녁때 되면 텅텅 비어있습니다. 그쪽을 우리 주민들이 와서 그쪽에 차없는 거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의 경제적인 파급은 엄청나게 어려 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계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경기가 있을때 사회단체 나 예술단체들이 같이 그쪽에서 공연을 하는 것을 보면 그쪽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 주민들도 어느정도 군에서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이런 생 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 도민체전과 생활체육과 스포츠마케팅과 연관된 부분인데 도민체전에 지금 1억 3천만원정도 들어갑니까? 예산이 1억 5천만원인가 도민 체전에 출전하는데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1억 8천만원입니다.

본 위원은 1억 5천만원인가 생각을 했는데 예산이 들어가면서 전년도에 준우 승을 했고, 내년에 또 우승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 각을 합니다. 우리가 도민체전에 1억 8천만원씩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면서 1 위를 하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도민체전에 이 제는 선수 선발을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순수한 우리 군민들, 동호인들 나가 서 하는 부분, 그 다음 실업팀 선수들 나가는 부분, 그것을 제하지 않고 너무 많은 선수들을 우리 군인선수들이나 다른 부분에 선수들을 데려오면서 돈을 유출하는 것은 형식상에 이제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생활체육이나 문화예술부분에 그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일부 반영시키는게 더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3년연속 준우승을 했고, 내년에는 우승을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만 이 선수선발에 있어서는 절대 무리하지 않습니다. 물론 현재 군복무중인 선수들도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분명히 양구주민으로서 부사관 이상입니다. 절대 사병 이나 이렇게 무리하게 선발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각종 생활체육이라든지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 들 위주로 선발을 해서 내년에 도민체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정말 열심히 해서 본선까지 종목이 있는가하면 참가 점수도 못따고 그냥 선수들 같이 나가서 출전했다가 그 다음날 바로 귀향시키 는 그러한 부분의 선수들은 여러 가지 단복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훈련비 문 제도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많은 예산을 들일 필요가 이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본 위원이 잠시 있다가 말씀드리겠지만 축제예산도 관련돼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군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집 행하는게 올바른 판단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도민체전 문제는 관련된 이사 분이 계시니까 이사회의때는 도민체전 관련자분들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주시 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답변 있으십니까?

말씀드린대로 생활체육에 근거해서 도민체전에 출전하도록 하겠고, 무리하게 선수 선발을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9페이지에 지역이미지확산 대형안내판 설치는 지금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장소가 농업기술센테에서 하는 시설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시설에 가 림현상이나 이런것없이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데 장소선정은 안돼있습니다. 그 지역에 하겠다는 것만 돼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비 예산이 반영됐습니까?

1억원의 금년도 예산이 있습니다.

순수 군비입니까?

네. 내년도로 이월돼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이 안내판 설치 관련된 사업비는 행정사무감사 끝나시고 군비보다는 일부 보 조받을 수 있는 부분을 본 위원하고 협의하셔서 담당계장님은 내용을 좀 알고 계신 것 같으시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곰취축제나 도솔산전적 문화제나 여러 가지 행사 있을때 우리가 현수막을 일회성으로 갖다 걸고 그것 을 다 철거하고 마는데, 본 위원은 타 시군 인제군만 보더라도 원통에서 인제 쪽으로 가다보면 우측에 헌병초소있는쪽에 크게 산불예방 현수막을 몇 번 거 는 것을 봤습니다. 그 산불예방 현수막은 일회성이 아니라 아주 재질이 좋은 것으로 산에다가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산불예방이 끝나면 그 다음 합강 문화제이면 합강문화제로 계속 거기에서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수막을 큰 대형현수막을 일회성으로 양구 들어오는 입구에 설치했듯이 어떤 현수막 문제 도 아치문제도 일회성보다는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 는게 인제쪽에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그런쪽으로 하면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산불과 관련되고 행사때마다 계속 설치를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절약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형안내판 설치는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하 고 본 위원하고 해서 예산에 혹시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 을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련된 업체를 본 위원이 예산받을 수 있는 부분을 협의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제대로 된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도 록 본 위원도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양록제 관련해서 본 위원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우리 계장님이 자료를 다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못받아가지고 있는데 양록제 가장행렬과 관련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읍 ․ 면에 가장행렬 양록제에 들어가는 돈을 보니까 양구읍이 거의 8백만원 넘게 들어가고, 면에서는 5백원이상, 과장님도 동면에 계실 때 가장행렬 예산이 5백만원 이상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거의 읍 ․ 면에서 지금 가장행렬에 들어가는 비용이 본 위원이 봤을때 3천만원 넘게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본 위원은 제일 중요 한 것은 가장행렬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종합운동장 끝에 가서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거기있던 가장행렬 모든 기구들이 차에 있던게 다 해체 됐는데 다 재활용되는 식으로 부셔버리고 말았습니다. 본 위원은 동면인가 어 디에서 남면인가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가장행렬을 한 것 보고 깜짝 놀랬습니 다. 진짜 좋은 아이디어구나, 농산물을 다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 에,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가장행렬을 하는 물품들, 읍사무소에 본 위원이 지나다니다보면 거기에 스티로폼 하다가 망가트려 버렸던게 본 위 원이 봤을때는 몇 번을 만들어 다시 버리고 버리고 했습니다. 가장행렬에 대한 어떤 읍 ․ 면에 보조되는 보조금이 일회성이 가장행렬이 끝날 것은 아니라고 생 각을 합니다. 읍 ․ 면에 상징할 수 있는게 있으면 읍 ․ 면에 상징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통계승해서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가야지, 읍사무소 보니까 천 만원돈 들어갔답니다. 그거 하루아침에 하고 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거 기도 군인들 나와서 하는 것 보니까 20일동안 밤새도록 군인들 야식 먹이면서 합니다. 그래서 가장행렬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과 장님도 면에 계셔봐서 아시겠지만 가장행렬의 문제점은 없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면에서 양록제를 두 번은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행렬은 양록제의 어떤면 에서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화합해서 입장하는 단계에 들어오는데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인데 제가 동면에 있을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스티로폼 등으로 제작되는 것, 군인들이 그동안 나와서 일이주동안 제작하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 그 다음 운송수단이라든지 아니면 골조라든 지 이런 것은 그냥 쓰고, 외부적으로 보이는것만 교체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큰 돈은 안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했던것하고는 다른 개념이 있는 것 같은 데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장행렬은 유지하되 예산은 최대한 절약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읍 ․ 면장님들하고 협의해 주시고, 읍 ․ 면장님도 계시다가 바로 실과로 가 시면 그 다음에는 이젠 내가 읍 ․ 면장 안하니까 알아서들 하겠지 하는 그런 생 각들을 하십니다. 또 실제로 읍장님, 면장님들한테 얘기하면 본인들은 말씀을 못하시면서도 뭔가 내색은 안하는데 하실 말씀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록제 준비하시는 분들하고 협의하셔서 검토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 니다. 그 다음 양록제를 본 위원이 보면서 양록제가 완전히 3군단 페스티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주민들, 노인네들 오셔서 국밥 다드시고 웬만하면 다 가버리고, 그 다음 3군단 페스티벌, 그것은 군단 페스티벌입니다. 그 3군단 페스티벌은 우리가 곰취축제말고 해병대전우회때 이제는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도솔산전적문화제는 우리 양구군 양개사단 전역병들을 위한 이 벤트성으로 하라고 김기철 과장님한테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개사단 전역 병들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전역병들을 위한 어떤 행사를 하고 도솔산전 적문화제는 이젠 본 위원이 봤을때는 해병대분들 그날 한 200여명 왔습니까? 본 위원이 스탠드에서 봤는데 입장식할 때 200명 왔습니까?

입장식에 참여는 안했지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600명이상, 각지에서 온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때 600명이 왔습니까? 화천분들 오셔가지고 여기와서 행사끝나더니 가시길 래 어디 가시냐고 했더니 속초에 회먹으로 간답니다. 입장식 끝나더니. 아니 여기 있는다더니 그랬더니 여기 양구오면 먹을게 뭐있냐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분들 이번에 속초갔습니다. 우리 양구분들도 화천가는데 그랬더니, 먹을 것 도 있고, 있는 것은 자기들도 다있으니까 간다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은 본 위원이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양록제 3군단 페스티벌 나오는 3군단 팀들, 그것을 도솔산전적문화제에 병합을 해서 양개사단 전역자들을 위 한 어떤 병영체험, 그것은 곧 곰취축제와 연관된 행사로 같이 일원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최경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지금 현재 심사분석을 하고 있고, 결과에 따라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3군단 페스티벌, 도솔산전 적문화제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고, 좀전에 말씀하 셨던 2사단과 21사단의 전역병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제, 이렇게 이런 문제 등 개선점을 찾아서 내년도부터는 축제에 정예화해서 추진토록 하 겠습니다.

그렇게 전년도에도 말씀을 드렸더니 준비를 해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오늘같은 행정사무감사때 이러이러하게 검토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는 최소한의 어떤 성의있는 답변이 있었으면 본 위원 또한 이 러한 어려움이 있구나 어떤 방법을 강구했을텐데 그런 답변이 하나도 없었고, 일전에 또 몸이 불편하셔서 병원에 가셔서 답변을 못하셨는데 이 부분은 과장 님께서 여러 가지 힘든 여건입니다. 스포츠마케팅 부분도 있지만 축제문제도 우리 군민들이 많은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께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양구군청 실업팀과 관련돼 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펜싱팀 선수들이 전국대회 나가서 성적올리는게 세개 밖에 없습니까? 도민체전 나가서 금 하나 딴것밖에 없으면 지금 12쪽에 보면, 도민체전에서도 메달을 싹쓸이 한것도 아니고 은이 있고, 지금 선수들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감독이나 코치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겁니까?

펜싱팀은 저희 실업팀도 있습니다만 강원도 실업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 도 실업팀이 개최지 선수로 출전을 하는데 물론 도에서 운영하는 실업팀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메달 색깔이 바뀌는 수는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 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얼마전에 대표팀에서 제외가 됐습니다만 대표팀으로 선 발이 돼있다가 교체가 되기도 하고, 현재 얼마전에 최종적으로 대표팀 8명중 에 선택이 됐다가 마지막으로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 가 펜싱팀 운영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펜싱팀에 대한 성적문제는 전년도에도 보니까 커다란 성과가 없었습니다. 어 떻든간에 스포츠마케팅을 하면서 우리지역에 실업팀이 있다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성적을 낼 수 있는 선수를 선발하고 그 다음 스카웃하는게 감독, 코치가 해야될 일인데 이것은 도민체전 나가서 금메달 하나따고 개인전 3위 나간다고 하는데 스포츠마케팅 하면서 우리군의 성적이 이렇다 하면 감독, 코치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수 스카웃하는 데 실질적으로 많은 돈이 필요하면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우수한 선수 하나 데려오십시오. 그래야지만 양구군이 홍보가 되는 것이지 실업팀이 있는지도 모 르고 이거 성적이 이렇게 돼가지고 어디 스포츠 뉴스나 관련된 부분에 홍보가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스포츠마케팅 부분을 관심을 갖고 있는 부 분이니까 펜싱에도 많은 대회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적관련 문제는 과 장님께서 다시한번 감독이나 코치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스카웃 문제를 협의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도 1명이 홍선애 선수라고 상당히 우수한 선수가 스카 웃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성적에 따라서 실업팀에서 제외하고 이런 인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실력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몸 불편하신데 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월 6일 오전 10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6일차 회의가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5일차 회 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