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허재규 의원 발언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훈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며, 그간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로 잘못된 사례는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하고 잘 된 시책은 널리 권장․파급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검증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및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을 확인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의 서류검증과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보완을 요구하는 서류는 즉시 제출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이어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한 후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사항을 소관 부서장에게 총괄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원활한 감사를 위해 주요내용과 현안 및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증인선서는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영구의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비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강성훈 도시국장을 비롯한 도시국 각 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5일 선서인 도시국 도시국장 강성훈, 교통행정과장 한기붕, 재난관리과장 이종신, 건축과장 지혜옥, 건설과장 손춘식, 토지정보과장 한창학, 도시관리과장 김정우. (도시국장 및 도시국 산하 각 과장 손을 들고 선서)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강성훈 도시국장 담당 이상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성훈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1시 40분까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서류검증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개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께서는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지만 오후 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충분한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가 있었지만 더 개별질의가 필요한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국에 대한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 및 답변의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교통행정과부터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문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한기붕 교통행정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신문홍위원입니다. 한기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사업계획에 보니까 피의자 전용조사실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전용조사실이 꼭 필요합니까, 구청 내에?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교통과장 한기붕입니다. 신문홍위원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시책에 보면 피의자전용시설이라고 예산을 확보를 하는데 현재 특법사법경찰관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사를 하게 되면 일반사무실에서, 쉽게 말해서 주민들을 모시고 조사를 하는데 그분들의 사실상 범법행위를 인정하는 조사 거든예. 그분들의 인격이나 또 조사의 비밀이나 해보니까 상당히 불리한 것이 있습니다. 해서 이번 기회에 제도를 개선해가지고 피의자조사실을 설치코자 합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피의자 조사실이 꼭 필요하다면은 해야 되겠지만 오히려 전용조사실에서 조사를 함으로써 주민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마치 범죄인, 의무불이행자에게 범죄인 취급을 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으니까 운영에 꼭 필요하다면 설치하되 운영의 묘를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각종 과태료 체납액이 30억 정도 되죠?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예.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여기에 대한 회수방안과 법률이 개정된 이후에 대처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각종 과태료는 불법주정차단속 과태료나 책임보험 등등 무적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질서유지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소유권 이전을 할 때 같이 이전을 해버리니까 저희들이 징수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이 법이 시정되어가지고 소유권이전을 하기 전에 현황을 알게 되면 징수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상당히 징수율에 차질이 없도록 될 거 같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없으면 나중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김종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위원입니다. 지금 주거지주차제, 전용주차제 요금 징수율이 몇 % 정도 됩니까?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현재로는 약 한 90%, 아! 교통과장 한기붕입니다. 김종문위원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약 90% 이상 확보되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럼 나머지 10%는 선납을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왜 징수가 안되고 있습니까?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예, 사실은 그 선납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업무를 확인해 본 결과 2007년 이후로 좀 체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체납의 사유를 분석해보니까 이 분들이 선납을 안하고 계속 이용한 분들은 처음에 표지판을 뽑고 나서는 계속 고지서를 저희들이 동에 있을 때는 고지서를 차량에 부착을 합니다. 그분들이 체납이 되고 또 징수하는 분들이 공무원들이 아니고 일반 단체원이 많다보니까 징수에 좀 적극성을 띄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조치를 취해가지고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 1개월 이상 체납을 하게 되면 바로 차량배정을 우선권을, 소유권을 뺏어버리고 단체에게도 그 기득권을 안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그런데 그 요금 징수를 단체에서 직접 징수를 합니까?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구청에서 구청장 명의로 은행고지서가 발부가 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럼 은행고지서 발부되었을 때 구청에서 발부하면은 그게 징수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누계를 관리단체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예, 확인이 되고 나면 다시 체납사실을 동으로 보내가지고 그 단체에서 징수토록 하는데 공무원하고 틀려서 적극성이 좀 빠졌습니다. 이번 기회에는 꼭 저희들이 제도를 좀 바꿔가지고 1개월 이상 체납될 시에는 차량배정도 안하고 우선권을 박탈토록 할 것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 차량배정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영구 배제를 시키는 쪽으로 해야 되고 그 관리하는 단체도 역시 신경을 써서 관리할 수 있도록 패널티를 같이 적용을 시켜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이런 세금들이 누수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 다음에 교통 관련 표지판 정비현황을 보면은 매월 단가계약을 이래 해왔는데 이 단가계약이 개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많고 이 부분들을 전체 일괄해서 입찰 발주는 할 수 없습니까?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사전입찰을 했는데 금액 단가 틀린 이유를 해본 결과 차선 같은 것은 실선도 있고 점선, 글자, 문자, 횡단보도, 규격이 틀리다 보니까 단가가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가격에 좀 신중을 기해가지고 가장 저렴한 가격에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제가 묻는 거는요, 교통표지판, 반사경 및 과속방지턱 설치, 이런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같이 한꺼번에 발주를 안하고 이렇게 건건이 이렇게 발주를 했는지....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아! 그거는 기한별로 발주를 하고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맺었는데 사고가 나고 훼손이 따를 때마다 공사를 일괄 모아서 단가계약을 맺도록 그래 되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저희들 보면 꼭 수의계약 하기 위해서 한 것밖에 안보이거든요.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차선도색 같은 경우도 역시 한달 안인데도 m당 이렇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래 봅니다.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는데 공사규모가 틀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틀렸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일단 저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서 질의 없을 때까지 질의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재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규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허재규위원입니다. 망미1동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현황에 있어가지고 공사준공이 12월 20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 공정이 40% 진행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밖에 진행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한기붕입니다. 허재규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올 2월달에 착수를 해가지고 12월 20일에 준공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연초에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토공 및 가시설 공사가 좀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또 공사를 독촉하다 보니까 장마철이, 우기가 덥쳐가지고 공사가 미흡했고요, 그리고 다시 또 지하기 쪽 골조공사가 착수가 안 되었습니다. 감독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공사에 박차를 기해가지고 골조공사 등등 끝나고 건물이 올라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의 공기가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재규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그러면은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을 갖다가 감안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공사를 사전에 예정하고 설계도서하고 공사계획하고는 좀 틀렸습니다. 근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민원사항도 발생이 되었고 위험시설, 다른 부분이 있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재규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완공까지의 기간은 얼마나 걸릴 것이며, 그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감독부서에 확인을 해 본 결과에 약 한 내년 2월경까지는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시행부서이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했고예, 그 전에 내부시설 공사나 주민 민원사항을 해결하고자 시간이 조금 지연될 거로 사료됩니다.
재규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사 끝나기 전까지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같이 가봤지마는 굉장히 좀 그 공사 현장을 보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공사 진행된 것을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이 공기가 원래 예정보다 연기된 만큼 완공될 때까지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과오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 평가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재규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규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하나 더....
혜란
강혜란위원장
어! 예, 예.
재규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라기보다는 건의인데요, 수영강변도로를 갖다가 많은 예산을 들여가 확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교통 혼잡이 해소되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데 이게 도로가 널리 이렇게 시원하게 뚤려 있다 보니까 거기서 야간에 무리하게 과속을 하는 자동차들이 많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수영현대아파트나 협성르네상스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야간에 수면을 취하는 부분에서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의 이관상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마는 이 업무는 경찰청 업무가 돼가지고 금방 또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경찰청 예산이 상당히 빠듯하답니다. 그래서 그 밑에 e편한세상 쪽에 CCTV 한 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는 힘들다고 하지마는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해가지고 민원사항을 감안해서 빠른 시일 내에 CCTV가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재규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주민 편의를 위해서 계속해서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구요,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김세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김세동위원입니다. 아까 개별질의 시간에 여쭈어봤는데 우리 활어차의 물 흘림 행위 단속 결과에 대해서 그 인적사항을 제가 요구했는데 아직 경찰청 관계가 돼가지고 리스트는 안 왔는데 매번 보면은 민락동 쪽에서는 방류건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생각할 때에 올 때는 조용히 왔다가 고기 넘기고 나서는 엄청 빠르게 가다 보니까 우리 수영구에 상당히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데 이 경찰 합동 단속이라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인적 사항을 리스트를 알아갖고 이 홈페이지에 올린다든지 좀 알려져갖고 벌금 3만원 내면은 그냥 그만이다 이런 어떤 아주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끝까지 추적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김세동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의 또 이관이 되겠습니다. 이건 경찰청 범칙금 업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범칙금인데 벌점이 부과되고 사실상 과태료 자체가, 범칙금 자체가 3만원밖에 안되더라고요. 저희들이 주차위반만 해도 4만원인데 그래 이 분들이 차량소유주를 확인하기 이전에 스티커를 발부하면 가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번 강조도 하고 유인물도 만들고 현수막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 분들의 마인드 자체가 상당히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외국이나 일본처럼 활어차량이 굉장히 깨끗이 해가지고 물 흘림도 방지하고 자체적으로 범칙금도 150만원가량 된다고 들었는데 이 법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상부기관에 저희들 보고를 할 수 있으면 보고를 해가지고 활어차량이라든가 개선방안, 또 범칙금에 따른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중요한 것은 건의보다는 제도개선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끝까지 뭡니까,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자기들이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이 그래 안한다고 봅니다. 아까 말한 홈페이지 올리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 잘못된 것을 여러 사람이 알게 되지면은 현저하게 좀 줄어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어떤 조치방안을 강구해서 한 번 이래 해봐 주시길 바랍니다.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문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신문홍위원입니다.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정차단속에 대해서 시간대별 차이 없이 24시간 합니까, 어떻습니까?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예, 신문홍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법조항에는 없습니다마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시차별로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저희 국가에서는 국민들에게 주차장을 확보를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마는 국가예산이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주차장 확보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대단지에는 주차장이, 신설아파트가 되겠습니다마는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데 우리 수영구 여건 상 보면 일반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사시는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저 혼자의 생각이 아니고 일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출근 전과 점심시간대, 식당가나 퇴근 후에 주택가는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차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들고 집에 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공휴일이나 관광지 여름시즌, 이럴 때는 광안리해수욕장 쪽으로, 그 다음에는 대로변 쪽으로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주정차단속은 양면에 이해득실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이번에 영세식당들에 대해서는 식사시간에 한해서 주정차 단속을 안 하는 거를 알고 계시죠?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 꼭 필요한 주정차 단속은 꼭 해야 되겠지마는 특히 점심시간대라든지 해서 서민경제를 생각해서 단속에 융통성을 좀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정차 단속을 할 시에 우리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많이 생기죠?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네, 그러고 있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외국의 예를 들면 미국의 상당한 주와 프랑스 같은 경우, 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주정차 단속을 아예 민간위탁 해가지고 주민과의 관공서의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주차실적은 더 향상시켜가지고 세수 면에서도 상당히 득을 보고 있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해서 그러한 지금 현재 뭡니까, 차를, 지금 위반차량을 견인하는 업체는 민간위탁 되어 있죠?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아예 단속업무까지도 민간위탁을 계획을 검토해볼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양면성이 있습니다. 많이 하면 세수확보는 있지마는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이 할 때는 가급적이면 근무시간, 특수한 경우에, 여름철, 관광철이라든가 불꽃축제가 있을 때는 그 시간에 주차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의 짧은 생각인지는 몰라도 민간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이분들이 세수를 목적으로, 아니 자기의 영리 목적으로 하다 보면 24시간 단속을 아마 할 것입니다. 하면 거기에 따른 상당한 질타와 불편사항이 따를 것 같아서 향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그렇더라도 실질적으로 주정차 단속하고 그로 인해서 주정차 환경이 개선돼야 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또한 그러한 민간위탁을 통해서 보험단체라든지 또는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네, 김종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지금 우리 앞에 신문홍위원님이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수영구에 주차 시설 현황을 보면은 건축물부설주차장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민영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 이면도로 주차허용구역, 이런 부분은 아주 적은 숫자밖에 없습니다. 주차대수가 지금 6만 5,618면이 나와야만이 불법 주정차가 전혀 없을 정도로 이 주차면이 아주 열악한데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주차장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게 많이 감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차공간을 확보해주지 않으면서 불법주정차를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나 마찰이, 부작용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 주차시설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김종문위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편익시설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마는 주차시설까지 확보를 못해주니까 주차단속, 양면성이 있었습니다. 해서 올해는 사실상 국․시비보조를 받아가지고 망미동 노외공영주차장이라든가 등등 주차장 건립을 하게 됐지마는 내년도부터는 국․시비 예산이 전부 삭감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구 자체 재정 가지고는 힘이 듭니다. 내년도 일단 계획에는 소규모 공동주차장 2개소를 설치할, 망미1동, 2동 설치할 예정인데 현재로는 주차장 1면을 만들다 보면 한 3,000만원 가량 들더라고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해서 저희들이 구 자체 세수가지고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차질서를 좀 확립해가지고 주민들이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일반도로라도!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지금 보면 주택담장허물기 그린주차사업이 있지요?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예.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 사업에 실질적인 비용이 많이 드는 관계로 구에서 지원해주는 돈으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돈 들여서 그런 담장을 허물고 싶어도 못 허무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한 가정, 한 세대에, 주택 하나에 1주차장, 1면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쪽을 활용하는 거는 한 번 고려해봤습니까?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금방 지적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약 한 가구당 300만원가량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공사비가 한 500정도 드는데 주민들이 200정도 부담을 하시고 또 사실상 그 분들 설득을 하려고 하면 담을 허물고 자기 집을 오픈시키는 게 상당히 설득이 힘이 들었습니다. 대문이 없어지는 사정이니까! 일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주민께서 많이 협조를 했습니다. 결국은 예산문제인데 한 면에 한 3,000만원, 이분 개인 집이, 땅이 확보되니까 다행인데 일반 사설 땅을, 개인 땅을 저희들 구매를 하려고 하면 그 정도 돈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좀 편안한 주차 문화가 조성되도록...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매입을 해서 한다면은 그만한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른 유지,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담장을 허물어서 1면 설치하는데 500정도 들어가는 것 같으면은 그 500을 전액 지원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그 방법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을 좀 더 지원을 해가지고 공사하는 방법인데 위원님 말씀 들었지만 저희들은 상당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더욱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주차단속 카메라 있지요? 고정형 카메라!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예, CCT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 CCTV를 제가 분석해 본 결과 제일 앞에 있는 차량은 선명하게 찍을 수가 있는데 그 뒤에 연속, 연이어서 있는 차량들은 전혀 찍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가려가지고!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화면에 가려서요.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그게 카메라의 한계인 거 같은데 그 카메라의 한계를 벗어나서 운용은 할 수 없습니까?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저도 점심을 먹고 나서 부산일보에 보니까 그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7일부터 20일까지 특별강화를 해가지고 과징금도 약 300만원 가량 부과를 하고 좀 심한 거는 완전 전봇대 뒤에라든가 차를 꼬리 물게 한 주차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도보로 순찰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300만원 부과를 한다니까 좀 더 강화를 해서 좀 얌체족은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그리고 제가 아침에 수영로터리 팔도시장 입구라든지 몇 군데를 봤지마는 거기에 장사를 하면서 고정적으로 매일 같은 차가 와서 넘버를 가리고 있는데 넘버를 가리고 있는 게 카메라로 분명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차가 하루 종일 거기에 버티고 있어도 주차단속이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로간에 관제센터나 현장에 나가 있는 분들이나 서로 교차연락을 해서 우리 수영구 관내는 해운대나 기장군에 비하면은 엄청나게 좁은 데 아닙니까? 이 좁은 바닥에 연락하면 5분, 10분 내로 다 도착이 가능한데 그 넘버를 가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별도로 형사처벌이라든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묵인해 주고 있다는 거는 업무보시는 분들이 서로 교차되는 그런 업무를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예, 상호 호환성 업무를 지녀야 되는데 번호판 가리는 건 사실상 상당히 얌체족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바로 시행을 해가지고 저희들 무전시설을 이용해서 바로바로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저기 주거지주차공간에 차를 가지고 출근을 하고 나면은 그 공간이 비어 있지요?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예, 강혜란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그러면은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물통 같은 거를 못 대게 놔두고 퇴근할 때까지 물통 같은 것을 놔두고 있는 상황이죠?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제가 그걸 보면서 항상 좀 느끼는 건데 사실 주차공간이 우리나라 전역에 다 부족하다란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근데 한 번씩 낮에 그 동네에 간다든가 이러면은 골목에 주차할 데가 전혀 없는데 물통들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번호가 적혀져 있고 그 물통을 치워서 하려고 해도 주민들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경향이 많고 그래서 참, 이거는 낭비다 라는 생각을 참 많이 가집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출근했기 때문에 퇴근 때까지는 안들어오는 차들이 명백하게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좀 이런 방식을 써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표지판 같은 걸 만들어서 “여기는 몇 시까지 주차가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 스티커 같은 거를 발부해가지고 원하는 사람한테, 그런 사람은 아침에 출근하면 꼭 저녁에 들어오는 사람들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 물통 있는 데다가 뭐 붙인다든가 아니면 표지판을 세운다든가 이러면 그 동네에 놀러오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편하게, 사실은 그거를 옮겨놓고 또 놓는다든가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또 어디 아무데나 대놓기도, 아까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스티커니 이런 걸 걱정을 하는데 그런 공간에 왔을 때 그냥 비어있는데 물통만 딱 놓여져 있다 라는 거죠. 그 물통에 번호가 적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던데 그런 걸 좀 강구해서 하셔가지고 교통과에서요, 그런 스티커가 있는데 주민들한테 민간위탁을 맡고 있는 팀들한테 이런 걸 홍보해가지고 그 안내장을 하나씩 돌리면은 “아! 이런 거 있는데 혹시 동참하실 분 없느냐?” 그러면 아주 건전한 문화가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게 확대된다면 서로 좀 이렇게 주차에 대한 어떤 마음 편함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말씀 고맙습니다.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 아까 처음에 거는 주거지주차장이 아니고 개인 소유도 아니고 자기 집 앞 땅이 되거든요. 예전에 저희들이 한 10년 전인가 차가 없을 때 개인별로 선을 그어달래서 많이 그어줬습니다. 주차선을! 구획해줬는데 그게 어쩌다 보니까 자기 개인소유처럼 주차금지하고 큰 물통을 세워놨는데 또 사실상 일반인들이 차를 주차를 하다 보면 차에도 훼손이 있을까 싶어서 참 안좋은 일이 생기고 또 다툼도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금방 말씀대로 뭐 주차허용선을 내가 어떻다 그러는데 그 부분은 접근을 하겠습니다. 접근을 해보는데 얼만큼 동참이 될지, 홍보가 될지는 제가 감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좋으신 말씀 적극 검토해가지고 한 번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저는 그건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시작을 하면 거기에 댔을 경우에 뭐 긁혔다든가 이런 거는 댄 사람이 그 다음에 그거에 뒷 문제이기 때문에 댄 사람의 문제죠. 그거는 자기도 감수를 하고 대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 공간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이 조금만 확대돼 나가면 분명하게 뭐 주차 댈 데 없어가지고 하는 것들이 약간씩 개선이 돼 나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서로 간의 약속을.... 예,....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김종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자동차검사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에 보면은 아까 부산에서 1등 했다는데 14%, 10%, 11%, 뭐 이래 가지고 1등 했다면은 참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다니는 차들이 과태료 징수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김종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부산에 무적차량이나 무보험차량을 적발하는 CCTV가 군데 군데 전국적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분들의 한계 자체가 보험을 못 든다든가 무적차량이 악순환이 되어가지고 계속 세금 체납이 되고 있더라고예. 결국은 대포차량으로 바뀌던데 그 부분들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저희들이 진행하다 보면 그 분들 올 때에 현 위치가 차를 소유할 위치가 아니더라고예. 해서 체납 징수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질서유지법이 발동되기 전에 세금 자체를 같이 소유권하고 이전을 같이 해버리니까 세금이 또 체납이 되고 그리고 현 소유주는 “내가 체납한 게 아닌데 왜 내가 내느냐?”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되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현 소유주는 당연히 이전등록 할 때 거기에 압류되어 있는 거를 자기가 승계한다는 도장을 찍지 않으면 그게 이전등록이 안됩니다. 안되는데 자기가 새로 취득한 사람이 그걸 인정하겠다고 하고 갔는데 왜 그걸 갖다 못 낸다는 겁니까?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앞에 법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처음에 위반할 때 부과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내년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 소유권 이전을 할 때 정리가 안되면 소유권 이전을 못하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아니요, 압류된 거는 압류승계를 자기가 한다는 도장을 찍어야만이 자동차매매계약서에 보면, 양도양수계약서에 보면은 그걸 필히 쓰게 되어 있어요. 있으면은! 그걸 해야만이 이전이 되는데 이전 받은 사람이 그만큼 압류되어 있다는 걸 알고 했고 자기가 책임을 지는 조건에 그거를 다 인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가 좀 잘못된 거 같은데요?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1년 7월 6일부터 질서위반유지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 거는 넘어가고 새로 모든 걸 징수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는 그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돈을 내지 않으면은 이전 등록이 안됐다가 어느 시점엔가 가서 그게 승계하겠다 하면은 이전등록은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올해부터는 또 그걸 안내면 이전 등록 자체를 못하게 막는다고 법이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도 그 앞에 있던 차주한테, 그 시점에 있던 차주한테 부과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예.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 부분에 좀 징수율을 최소한 50% 이상은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륜차가 5,448대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책임보험 미 가입 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죠?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리고 오토바이 넘버 없이 지금 100CC 이상 초과되는 차량들 넘버 안 달고 다니는 이륜차도 많지요?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현재 눈에 띄는 게 좀 보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눈에 띄는 게 좀 보이는 게 아니고 많이 보이죠. 그러면 우리 승용차 같은 경우는 넘버 안 붙이고 다니면은 어떻게 처분합니까?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운행 불가능하지요?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예.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러면 이륜차도 역시 운행 불가능해야 되는 거 맞지요?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근데 그걸 왜 다 묵인하고 있습니까?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묵인하기보다는 사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단속 인원이 없었는데 지금부터라도, 아마 내년부터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때까지는 오토바이가 50CC 이상만 등록을 했지마는 내년부터는 49CC 이하도, 모든 이륜차량, 원동기가 부착된 차량은 휠체어 말고는 전부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단속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하여튼 내년부터는 저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무조건 CC에 관계없이 등록을 해서 출고를, 신차 출고할 때는 해서 출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된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보면은 이런 걸 갖다가 단속을 해서 제대로 부과를 안했다는 겁니다. 단속을 안했다는 거니까 앞으로 좀 적극적인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한기붕 교통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문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신 재난관리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신문홍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 내에 재난관리에 예방을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바닷가에 자전거 순찰대 있죠?
종신
이종신재난관리과장
예.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어떤 사람들이 순찰대원을 어떻게 선발해서, 선발기준이 뭐 있습니까?
종신
이종신재난관리과장
저희들, 예, 반갑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종신입니다. 신문홍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 봄 6월부터 저희들 수영구 2011년도 특수시책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자전거 순찰대를 운영했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그 하는 목적과 선발기준에 대해서...
종신
이종신재난관리과장
예, 선발기준은 저희들 사실 작년, 2010년도 상사업비를 받아가지고 그 중 일부 600만원을 예산을 책정을 해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1일 우천 제외해가지고 아침 10시부터 12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각 2시간씩 운영을 하는데 사실상 제가 지금 알기로는 2011년도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이 약 4,500원, 시간당 4,500원, 그러면 1급이 3만 5,000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 분들한테는 1일 만원씩 해가지고 2명을 쓰고 있는데 근데 사실 다른 젊은층이라든지 경제활동 능력이 많은 젊은 사람은 쓰지 못하고 연세가 좀 60세 이상 연세가 좀 많지마는 활동력이 강한 사람을 선정을 해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활동 목적이 안전관리를 위해서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종신
이종신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근데 발대식 때 가보니까 제가 왜 이거 질문을, 사소한 문제입니다마는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그분들이 너무 연세가 드셔가지고 자전거를 제대로 못 타요.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순찰과 안전 지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의구심이 생기고요, 제가 그날 봤을 때는, 또 그 뒤에도 한 번 제가 가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살펴봤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오히려 안전의 대상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안전업무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선을 좀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금년도에도 눈이 상당히 많이 올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염화칼슘 확보양이 얼마나 됩니까?
종신
이종신재난관리과장
네, 잠깐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게 300포, 모래 40㎥를 보관하고 있는데 지난주 저희들이 재난취약지 폭설 대비해가지고 지금 제설함을 설치를 했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데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도 폭설이 쏟아졌을 때 제가 관내 제 선거구, 선거지역구에, 광안1․3․4동을 여러 번 순찰하면서 그 작업내용, 제설작업도 독려를 하고 염화칼슘에 대해서 추가로 구청에 신청해서 확보하라고 동장들한테 얘기했을 때 이미 구청에 염화칼슘 보유양이 바닥이 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작년에 그때 당시에 사용한 것이 염화칼슘이 몇 포 정도였습니까?
종신
이종신재난관리과장
작년에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조금 후에....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아무튼 염화칼슘의 확보양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이종신재난관리과장
예.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마지막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다른 위원에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전력소비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해가지고 대규모 정책적 정전에 돌입한 사태를 알고 계시죠?
종신
이종신재난관리과장
예, 예.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만약의 경우에, 지금 현재 매스컴을 보면은 금년 겨울에도 피크타임에 전력부족 현상이 분명히 일어날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우리 수영구 지역에 대규모 정전사태로 인해서 정전이 됐을 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종신
이종신재난관리과장
대규모 정전에 대해서 답변을 바로 드리기 전에 간략하게 저희들 재난관리과 업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재난관리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재난 및 안전관리법 상에 저희들이 자연재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태풍, 호우, 가뭄, 이런 자연재난, 그리고 또 폭발, 붕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인적재난, 그리고 또 감염병, 또는 전염병에 의한 각종 사고, 이런 세 가지 유형으로 재난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 재난관리과에서는 자연재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블랙홀이라든지 이런 에너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희들 구청에서 당연하게 저희 재난관리과와 그리고 또 에너지 관리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지역경제과라든지 전 부서가 합심해가지고 에너지 전략에, 그리고 또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그 부분은 예방적 차원인 것이고요, 지금 전력 문제에 대해 정전사고에 대해서 물론 인위적 재난이지마는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의 재산현황에 보면은 구청에 6.5마력짜리 발전기가 6대 있고 각 동에 1대씩 있는 걸로 지금 다 재산대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재난관리과가 이러한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발에 대해, 가뭄에 대비해서 양수기 같은 것도 재난관리과에서 다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청에 6.5마력짜리 발전기 6대, 각 동 1대로써 비상전력 공급이 가능합니까?
종신
이종신재난관리과장
방금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그 부분, 저희들 방제자재가 일반 우의부터 해가지고 삽, 이런 거, 개인 방제자재를 빼놓고, 그 다음에 양수기, 저희 구에서, 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게 양수기 수정모터, 해가지고 95대입니다. 그리고 발전기 17대, 발전기는 수영동에는 2대를 갖고 있고 각 동에 1대씩 갖고 11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 지금 발전기가 6개 있는데 조금 전에 오전에 김종문위원님께서 현장확인하시고 방금 또 발전기 테스트를 확인해봤지만 사실상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거는 순수하게 자연 재난, 지금 현재 긴급할 시에, 사태 시에 쓰이지 다른 병원이라든지 다른 일반 개인, 다른 데는 사실상 쓰기가 힘듭니다. 예산을 추후에 많이 확보해가지고 그런 대비도 저희들이 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그러한 정전사태도 실질적으로 큰 재난인 거예요. 해서 제가 아까 관내의 병․의원에 대한 정전 시 어떤 발전대책에 대해서 개별질의 때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뭐 지역경제과에서 관여하는 것이 맞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에 나중에 질문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어떤 자연재난에 의해서 일어나는 정전이나 인위적 정전에 대해서도 그건 재난의 목적은 똑같은 유형,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발전기라든지 이런 것을 시험가동을 통해서 그 운영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지, 또한 이 정도의 발전기로서 비상시에 가동이 가능한 지를 사전에 점검해가지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신
이종신재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사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신 재난관리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김종문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위원입니다. 저희들 방독면이 몇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종신
이종신재난관리과장
저희들 방독면이.... 예, 재난관리과장 이종신입니다. 김종문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이 6,949개, 화생방 장비 보유 현황으로서 약 7,000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러면 우리 구민이 17만명이 넘죠?
종신
이종신재난관리과장
예.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랬을 때 이 방독면으로서 화생방전이나 일어났을 때 수급대책은 있습니까?
종신
이종신재난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화생방 장비는 전 우리 구민들, 18만 구민용이 아니고 민방위대, 순수 지원대, 그리고 지역대, 직장대 대원용으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럼 민방위 대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종신
이종신재난관리과장
예, 약 1만 1,000명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럼 1만 1,000명이면 절반밖에, 절반 정도밖에 못 쓰는데요?
종신
이종신재난관리과장
미확보 분은 7,000개 외 미달 분은 지금 연차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내년도 2012년도에 500개를 확보 계획으로 지금 국비가 내려와 있고 부족분은 연차적으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지금 이 화생방 관련 장비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지금쯤은 최소한 70~80% 이상은 확보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미비한 거는 주관부서에서 재난 대비해서 이렇게 좀 안전하게 생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화생방 장비에 방독면이 연도별로 해가지고 지금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종신
이종신재난관리과장
연도별로는 지금...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제조일자!
종신
이종신재난관리과장
예, 연도별까지는 지금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러면은 최초에 구매했던 이런 장비들이 지금 사용가능합니까?
종신
이종신재난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초의 거는 폐기가 다 되었습니다. 사실 올 10월달에 ‘국민방독면이 안좋다, 오염물질이 많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 사실 내년도, 2012년도에 400개의 확보 계획도 예산이 국비가 35%, 그 다음에 시비 35%, 그 다음 나머지 구비 이래가지고 시․군․구비 해가지고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국민방독면이 지금 안 좋다, 오염이 된다 이래가지고 국민방독면은 2010년 2월부터 보급중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방독면은 친환경 방독면으로 보급하고, 그 다음 군용방독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기존 약 7,000개 갖고 있는 것도 단계적으로 아마 내년 내지 후내년, 조속한 시일 내에 대체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여기에 예를 들어서 화생방에 감염됐을 때 이런 방독면들이 감염되기 전에 미리 많이 준비돼서 충분하게 국민들의 안전을,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또한 해독제, 제독제, 이게 83개 120개가 있는데 이 제독제 1개에 1명이 사용 가능한 거죠?
종신
이종신재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휴대용 제독기라든지 사실상 저희들 지금 현재 2011년도 현재 민방위대원이 1만 1,000명인데 4년차까지 지금 정규의무교육이 4시간입니다. 4시간인데 저희들 민방위교육장도 위원님 아실텐데 교육 4시간 하면서 탐지키트제독이라든지 옛날 저희들 군대시절 화생방 훈련 방독면 쓰고 벗는 거, 이런 훈련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훈련교육이 조금 사실상 엄청 부실상태로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지금 휴대용 제독기 사용할 방법은 어떻게 하나 하면 사실 담당과장이지마는 제가 할 줄 모릅니다. 이점은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들 민방위 장비가....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아니, 아니, 제가 묻는 거는 이 해독제가 83개가 있는데 1개가 1명한테 해독을 시킬 수 있는 주사앰플이죠?
종신
이종신재난관리과장
제가 지금 어렴풋이 기억으로 1개를 1인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이 해독제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군대에서도 사용을 많이 했었는데 한 번 찌르면은 이거는 그것으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구민이 17만인데 오염이 됐을 때 83명밖에 이걸 못한다는 거는 이거 부피도 얼마 안 되는 부분인데 방독면은 부피가 많겠지마는 해독제는 부피가 그리 많지도 않은데 이 보유 숫자가 이리 적다는 것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해봐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이 방독면이나 화생방 장비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 장소는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종신
이종신재난관리과장
보관 장소는 저희들 아까 오전에 보신 우리 소방방재창고, 그리고 10개 동 주민센터에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골고루 그럼 배포가 되어 있네요?
종신
이종신재난관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리고 제가 아침에 보관창고를 둘러봤지마는 1회용 우의라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재활용하려고 거기에 보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쓰레기 더미 재놓듯이 재놨는데 앞으로 거기 담당계장을 시켜서, 그 주무들을 시켜가지고 누가 와서 봐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이종신재난관리과장
예.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너무 안일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거기 보면은 진짜 한 마디로 말해서 쓰레기 창고입니다. 그렇게 관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그 창고가 우리 구민들의 재난 시에 대비해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인데 그렇게 그 안에다가 방독면을 또 보관한다는 것도 위생적으로 거기 맞지 않을 것 같고 해서 방독면 보관은 청결하게 제대로 된 곳에 보관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종신
이종신재난관리과장
예, 김종문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아실텐데 구청 증축공사도 하고 있고 창고가 도시관리과라든지 좀 겸해서 쓰고 있습니다. 양지해 주시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 다음에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검사하고 급수시설 현황에 보면은 지금 우리 구민 1인당 1일 총 소요 양이 4,429톤인데 구에서 지금 확보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1,371톤밖에 안됩니다. 이 재난 시에 대체를 할 수 있는 거는 민간시설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그 민간시설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대체 방안은 있습니까? 연번 11번예.
종신
이종신재난관리과장
예, 그 확보 수원 부족 시에는 소방서를 활용해가지고 상수원에서 직접 바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긴급 시에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신
이종신재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문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신문홍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4페이지에 보면은 자율방재단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총 인원이 253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한 수치입니까?
종신
이종신재난관리과장
예, 신문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정확하게 동으로부터 파악된 수치입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지금 현재 이 인원들이 각 동에서 정상적으로, 주기적인 방재단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명단만 올린 것 같은 그런 감이 많이 있고 한 동에 30명까지로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망미1동에는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안2동 32명으로 되어 있구요, 한 동 방재단 단원을 30명으로 한다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종신
이종신재난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근데 필요 이상으로 된 동도 있고 현재 실질적으로 7명되어 있지만 광안1동 자율방재단은 제가 매월 참석해서 같이 자리도 하고 하는데 이분들은 정말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동에서 동장들이 사실 이 방재단에 대한 중요성을 별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 시마다 통장들을 동원해가지고 뭐 교육이나 또 방재단 동원 시에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신
이종신재난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그런데 어떻게 정상적인 방재단원이라고 지금 믿고 계시는지 그 이상하잖아요?
종신
이종신재난관리과장
사실 저희들 구 방재단, 지금 단원이 약 48명 되어 있고 그 다음 광안1동, 민락동 외 각 단체원, 사실상 겸임을 하고 있는 방재단원이 다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구청 방재단 및 광안1동 외 일부 동, 민락동을 제외한 다른 동에는 사실상 방재활동이 조금 미비한 점도 사실입니다. 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방재단 활동하는데 특히 신경써가지고 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광고물협회, 열관리협회, 민락어촌계, 이 3개 단체에서는 방재단에 이미 참여 안한지가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참여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신
이종신재난관리과장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활동을, 아직까지 그 단체는 존치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지금 마지막 월요일날 동 및 단체 방재단 단장회의를 하지요?
종신
이종신재난관리과장
예, 매월 5일이 자율방재의 날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아니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구 자율방재단 회의를, 단장회의를 매월 마지막 월요일날 하잖아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실질적으로. 그 참석자 명단 좀 가져오세요. 이 사람들이 열관리협회하고 민락어촌계하고 광고물협회에서 참석했는지, 안했는지 그 참석한 명단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종신
이종신재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단 조금 후에 준비해가 드리겠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예,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허위성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정확하게 문제점이 있으면은 문제점을 개선할 노력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밑에서 보는 것만 봐왔지 방역하면서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많고 특히 재난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의 70%가 자발적으로 방재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방재에 대한, 재난 방재에 대한 인식을 좀 더 과장님께서 달리 하시고 간부회의를 통해서 각 동장들에게 정상적으로 방재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지시를 내리시고 특히 우리 행정 최고책임자인 구청장한테도 이 재난에 대해서, 재난 방재에 대해서 좀 더 인식을 깊이 할 수 있도록 해야 겠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첫째, 기초조직인 동의 방재단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전혀 지원되는 경비가 없습니다. 이게 전부 다 자율방재단은 다른 단체하고 좀 틀려가지고 전부 몸으로 떼우는 사람들이에요. 염화칼슘을 막 수급해서 가고 그 길에 뿌리고 눈을 치우고 질서유지를 위해서 동원돼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 대한 대우가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상당히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조례나 기금운영조례 또는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그분들에게 다소나마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신
이종신재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텐데 사실상 보조금 조례라든지 관련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신문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율방재 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 2011년도 수영구청 자율방재, 소방, 재난 관리 업무가 업무를 잘 하고 있다 해가지고 소방방재청에서도 지금 우수 지자체로 지정도 지금, 표창도 지금 수상대상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방재단 활동이라든지 전 분야가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단장할 때도 3억인가 상사업비를, 포상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방재업무를 재난관리과에서는 잘 합니다. 뭐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지마는 그러나 하부조직인 동 단원들은 지금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 점을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활성화되어가지고 구 방재단이 원활하게 움직이고 실질적으로 재난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달라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이고 하니까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그 동 단원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어떠한 방도가 있는지 그것을 의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이종신재난관리과장
예.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김세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여 보시면 재난예방 사업 추진 현황에서 다행히 올해는 우리 수영구가 조용히 잘 넘어가서 정말 참 다행이라 생각하거든요. 작년에는 저희가 좀 피해가 있었고 저는 유비무환 차원으로 아까 실무담당자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구에 보면 산 쪽으로 거의다가 아파트가 있으면서 옹벽관계, 좀 위험한 부분이 있다 이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구에 지원을 요청한 그런 사항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신
이종신재난관리과장
예, 김세동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그래서 아까 주무담당한테도 얘기했지마는 그런 부분들을 공이냐 사냐에 따라서 사는 행정지도하고 공일 때에는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조치하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작년에 제가 모 아파트에 통장회의에 갔을 때 구청장이나 그때 교통행정과장도 입회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이냐 사냐, 구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주민들한테 일단 현장 가서 한 번 현장을 확인해보고 공적으로 됐을 때는 당연히 저희 구에서 지원하면 별 문제가 없겠죠! 그렇지 못하고 사적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주민들 좀 잘 이해시키고 그 쪽에서 또 조치할 사항이 있는 사항은 조치하면서, 작년 행정감사할 때 보니까 이 상아아트빌라 옹벽 관계 쭉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 마찬가지, 이 뭡니까, 2010년도 우수기관으로 해서 받은 돈으로 일부가 여기 지원된 게 나와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 행정지도하면서 구민들한테 지원해 줄 의사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종신
이종신재난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법규상, 법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연구해가지고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하도록 검토를 계속하겠습니다. 참고로 질문하신 데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종신
이종신재난관리과장
사실 저희들 상반기, 하반기, 이래가지고 법상 위험지가 남천동 절개지, 그 다음에 망미1동 한신 외 1개 아파트 해가지고 총 지금 3개하고 그 다음 민락동 파크하고 지금 네 군데가 위험하다 이래가지고 지난 8월 10일에서 8월 25일까지 부산시에서 합동으로 전 구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하고 그 사항을 통보를, 방금 말씀드린 네 군데, 민락동 1개소, 망미1동 두 군데, 남천2동 한 군데, 네 군데 지금 통보를 해가지고, 그리고 주변 정리하고, 그래 사실상 거기에 로얄베스토 위에는 제가 지금 두 번 올라갔습니다. 두 번 위에 산지 성수로 정비 상태 보러 제가 두 번 올라갔는데 거기에 로얄베스토는 길이가 약 40m, 그리고 폭이 한 4m내지 6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을 위험하다, 건축과에 저희들 통보를 해주고 건축과에서 다시 관리소에 통보를 해가지고 지난달에 지금 안전진단을 위험상태로 안전진단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아마 이번 주 내지는 다음 주에 안전진단 결과보고서가 저희한테도 일부가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진단 결과는 지금 상태는 양호한 상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있지마는 하여튼 위험사항은 해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반영될 수 있으면은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김종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수감자료 8번에 보면은 풍수해저감용역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용역사업비가 2억원인데 여기 관내에 폐광이 10개소가 있다는데 관내 폐광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종신
이종신재난관리과장
예, 김종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폐광이라면 저희들 광안동 공무원교육원 뒤로 해가지고 한 4개소 내지 있고 그 다음 저쪽 망미1동, 우암사, 현대아파트 뒤로 우암사 뒤에 절하고 사실 9월 말, 10월 초에 저희들이 이 용역회사하고 저희들 담당공무원하고 국장님까지 수행해가지고 현장을 다 둘렀습니다. 그 상태가 폐광이 아마 위원님께서도 아실텐데 옛날 오래된 광물 캔다고 땅 판 지역 같은데 사실상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 그 지질도 풍암상태고 계속 자갈형태입니다. 보시면 거기 조금 위험한 것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저희 말고 작년에 광해공단이라고 광해공단이 지역경제과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거기에 출입을 못하도록 휀스를 설치해....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답변을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이종신재난관리과장
예, 공무원교육원 외 망미1동 지역 해가지고 폐광이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 두 군데 지역밖에 없습니까?
종신
이종신재난관리과장
예, 그 인접으로 광안동, 망미동 지역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그러면 망미동에 현대아파트 뒤에 보면은 옛날에 비상급수 시설이 있었죠?
종신
이종신재난관리과장
비상급수시설이 예, 옛날에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거기 지금 뚜껑을 덮어놨는데 시멘으로 봉인을 해놨던데 거기 안에 물이 고여 있는지 없는지 지금 확인은 해보지는 못했는데 그 부분이 물이 만약에 고여 있다면은 물이 오염되어서 밖으로 나올 경우에 인근에 약수터라든지 땅을 오염시킬 우려성이 있는데 그 부분 한 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종신
이종신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폐광 현장확인 할 적에 가 보기는 봤는데 그게 어떤 시설물인지, 그 산지 내 제가 정확히는 조사가 안됐습니다. 아마 임야 관리하는 지역경제 파트, 소관 부처에 한 번 확인을 하면은 그게 아마 정확한 내용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일단은 거기가 비상급수시설로 사용하던 곳이니까 재난관리과에서 거기에 뭐가 지금 현재 안에 들어가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조사를 해보시고 그 결과를, 필요 없으면 그것을 철거를 완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2010년 11월 2차 중간보고회 개최’ 이래 돼 있거든예, 풍수해저감 용역추진 현황에! 2011년 11월입니까, 2010년입니까?
종신
이종신재난관리과장
2011년, 올해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 2차 중간보고회 개최 11월달에 예정이었는데 했습니까?
종신
이종신재난관리과장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잘 못됐습니다. 2011년......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이 2차 중간보고회 했습니까?
종신
이종신재난관리과장
2011년 지금 11월 예정을 하고 있다가 지금 12월 8일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오타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숫자 오타가 너무 많은데 이 숫자 개념이 각 부서별로 보면은 숫자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조금 전 신문홍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 자료가 숫자가 안맞는다는 거는 허위서류와 똑같기 때문에 이런 숫자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아! 잠시만, 한 가지만 .... 공익근무 현황에 보면은 공익근무요원 고충 처리반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 그 공익근무요원들의 고충 처리 건수가 있습니까?
종신
이종신재난관리과장
다른 특별한, 중요한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근무하는데 좀 불편하다.’ 이런 정도는 있었고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럼 밑에 ‘공익근무요원 사기진작’ 해가지고 ‘모범 공익근무요원 표창 수여, 12월 중’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이런 게 있었습니까?
종신
이종신재난관리과장
예, 이거는 매년 우수 공익을 선정해가지고 5명 내지 10명 정도 표창, 그리고 특별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열심히 하는 공익근무요원들에게는 평가를 정확하게, 공정하게 내려서 공익근무요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걸 꼭 실시를 해 주기를 당부 드리고, 또 고충 처리반에서도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환경에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신
이종신재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제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숙
제인숙위원
제인숙위원 예, 제인숙위원입니다. 연번 5번입니다. 재난위험시설 지정 현황에 대하여 현재 구청에서 지정․관리하는 2개소는 1996년도에서 1997년도에 지정된 곳으로 재난예방 차원에서 최근에 구 전역 내 시설 건물에 대한 재난위험시설 지정을 위하여 계획을 세워서 현황파악을 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하세요.
종신
이종신재난관리과장
예, 제인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5번 자료와 같이 재난위험시설, 그러니까 관련 법상 중대한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경우가 E등급이 되겠습니다. 한신아파트! 한실빌라가 되고 그 다음 팔도시장 등도 저희들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소방방재청에 바로 저희들 전자문서로 지금 매월 보고가 기록 유지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은 그거는 자료를 뽑아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제인숙위원 네, 그 이후에 실적이 없습니까?
종신
이종신재난관리과장
아니, 그 이후에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그 이후에....
인숙
제인숙위원
제인숙위원 그 지역 말고 다른 곳에....
종신
이종신재난관리과장
예, 저희들 보시는 바와 같이....
혜란
강혜란위원장
지금 제인숙위원님의 질문이 그 두 곳 말고 다른 곳의 것들을 찾아낸 실적이 있느냐는 질문인 거 같습니다.
종신
이종신재난관리과장
예, 예, 말씀드릴텐데 밑에 팔도시장 D급처럼 우리 수영구청 청사도 재난위험시설 D급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9월에 해제가 됐는데 이것은 작년 2010년도 예산 상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상사업비가 아니고 기금을 투입을 해가지고 주요부분, 보수․보강공사를 마쳐가지고 재난위험시설 D등급을 해소를 시킨 상태입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제인숙위원 예, 그 다른 곳은 없습니까?
종신
이종신재난관리과장
그리고 또 한 개 더 지금 말씀드린 수영팔도시장도 지난 연초부터, 지난봄부터 보수․보강공사를 해가지고 보수․보강공사가 지금 완료상태가 되가 있습니다. 완료상태가 되가지고 이달 중순경 심의 대상으로, 그러면 아마 재난위험시설이 해소되지 않을까, 심의 결과에 따라가지고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추진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제인숙위원 네, 그 위험한 곳을 철저히 대비를 하셔가지고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신
이종신재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럼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옥 건축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느 분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종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위원입니다. 우리 공동주택관리위원회 있죠?
혜옥
지혜옥건축과장
예.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거기에서 공동주택관리기금으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재난대비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죠?
혜옥
지혜옥건축과장
예, 예.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협진태양아파트, 여기에 처음에 접수를 받을 때부터 건축과에서 1차적으로 걸러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 걸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왜 그런고 하면은 아파트단지 내에 주차장을 보수하는 거에 대해서 이 공동주택관리기금으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혜옥
지혜옥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지혜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단지 내 도로는 사실상 지원이 안되는 게 맞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럼 그 서류가 올라왔을 때 그거는 미리 1차에서 걸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혜옥
지혜옥건축과장
근데 인제 지원비가 전부 다 신청한 데가 너무 작아가지고 그때 첫 번째 한 군데밖에 안들어왔습니다. 협진태양밖에!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심의를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아니 신청이 적게 들어오고 금액이 적게 와서 올린다! 이것은 예산 낭비 아닙니까?
혜옥
지혜옥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놀이터하고 세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그 세 가지 들어왔을 때 어린이놀이터가 비중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정화조였고 그 다음이 단지 내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번 올려보자 해서, 저희들이 의견상 내부적으로 의논한 끝에 일단 올려보자 이래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어떻겠노 이래가지고 위원회에 저희들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사실 위원회에 제가 있지마는 그 위원회 위원님들이 정에 이끌리고 어디에 이끌리고 또 어떤 사람의 부탁을 받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주 냉정한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1차적으로 관계 공무원들이 그거는 걸러줘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옥
지혜옥건축과장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지금 거기에 한 곳의 예를 가지고 전례가 남으면은 2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단지에서 우리도 주차장 아스콘 깔겠다 했을 때 지원 안해줄 방법이 있습니까?
혜옥
지혜옥건축과장
근데 어차피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걸러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 기금은, 공동주택 관리기금은 진짜 꼭 필요한 곳에 쓰라고 있는 기금을 이렇게 낭비하는 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고 예산을 낭비하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밖에 없고, 선심성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추후 발생치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김세동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김세동위원입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에 재개발, 재건축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고 이래서 이 관계를 질의했을 때 협의체 구성 하셨잖습니까?
혜옥
지혜옥건축과장
예.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제가 지금 3회 개최한 걸로 나와 있는데 3회 개최 후에 혹시 설문지라든지 어떤 반응을 조사해 본 바 있습니까?
혜옥
지혜옥건축과장
설문지는 아니었고 저희들이 할 때 의견을 들어보니까 두 번 할 때는 그냥 좋다 이런 의견이었고요 세 번째는 저희들이 그냥 모여서 시간이 조금 지루한 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방향을 좀 바꿔봤습니다. 간담회라 안하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평가사를 불러가지고! 그랬더만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번째도 이번에도 12월달에 할 때 설명회를 한 번 더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그 이후에 제가 물어볼랬는데 바로 먼저 답을 줘서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번에 보면은 설명회 했을 때 예산이 재개발, 재건축하는데 보면은 찬성하는 조합원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조합원이 있다 보니까 설명회 플래카드 돈 들여가 하는데 플래카드 잘 안보여서 내 몇 번 전화했거든요, 그죠?
혜옥
지혜옥건축과장
예.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알고 계시죠?
혜옥
지혜옥건축과장
예.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그래서 훼손됐다 그래서 제가 비 오는데도 같이 쭉 이래 입회하고 이래했습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주민들이 생각보다 참 많이 왔거든요, 그죠? 거기 보면은 변호사나 정비업체 대표나 또 감정평가사나 우리 어떤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전문가들 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온 사람들은 다 재개발에 관심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니까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질문을 할 때도 거기에 상당히 뭡니까,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돈은 그때 몇 백이 들었다 하지마는 제가 볼 때에 개인재산을 놓고 재개발, 재건축 하는데 있어서 정말 오랫동안 시간들을, 헛 시간들을 보낸다 말입니다. 송사거리가 엄청 많고, 그렇다 보면은 우리가 구 예산은 몇 백만원 해서 설명회는 정말 싸면서 정말 효율적이다 저는 생각하거든! 우리 건축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옥
지혜옥건축과장
예, 효율적이었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그렇죠?
혜옥
지혜옥건축과장
예, 예.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리스트 보면 14군데나 되어 있는데 각별로 해서라든지 안 그러면은 군을 이래 묶어서라든지 이래 해서 설명회를 지난번에도 보니까 협의체 제가 한 번 참석해봤을 때 재건축과 재개발, 아파트, 주택이 다르니까 좀 다르다는 말씀 있었잖아요, 그죠?
혜옥
지혜옥건축과장
예.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그러면 구분하고 좋다 이거죠, 그죠? 한 번 두 번 하니 그런 얘기 나오니까 이런 설명회도 그렇게 해갖고 정말로 우리 재개발, 재건축하는 조합원들이 좀 빨리 진행되어서 자기의 어떤 재산권 형성을 잘 해가 진짜 우리 수영구가 딴 구에 비해서는 제발 재건축도 잘 진행되어서 정말 살기 좋은 어떤 수영구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혜옥
지혜옥건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건축과가 보면은 제일 민원 많으니까 전화할 때도 마찬가지 타 부서보다도 제가 볼 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마는 건축과로 제일 불친절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건축과장께서 뭐 여과장이라서 밑에 남자직원들이 말 잘 안 듣습니까?
혜옥
지혜옥건축과장
안 그렇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뭐 예를 한 번 들어볼까요? 민원인인 거 알지마는....
혜옥
지혜옥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어떤 주무가, 밑의 직원이 있는데 제가 민원을 받았을 때 그렇습니다. 새로 짓는 아파트는 156세대가 들어오면은 수영구의 세수에 플러스 되는데 좀 양보해야 되지 않냐? 이러니까 그쪽 민원 제기한 주민 대표가 여러 명 와서 우리는 219세대가 들어오는데 그거는 수영구 세수가 아니냐 하더라 이거죠. 이런 얘기가 나오게 하는 건 정말 이거는 아닙니다.
혜옥
지혜옥건축과장
앞으로 지도 편달 잘 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신문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신문홍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종문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연장선상에서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사용검사 후 5년 이상 된 아파트라고 되어 있죠?
혜옥
지혜옥건축과장
예.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5년이면 신축건물인데 거기다 어떻게 공금을 지원한다는 얘기인지 그게 지금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혜옥
지혜옥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지혜옥입니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가 제가 오기 전에 기 지정된 내용이라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걸 좀 재난관리법에 보시면 15년 경과된 아파트는 중점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5년 이상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그렇죠? 조례 내용을 좀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혜옥
지혜옥건축과장
예, 예.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그리고 그 관리지원 조례 제4조의 내용이 공공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하게 되어 있죠?
혜옥
지혜옥건축과장
예, 예.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근데 지금 현재 지원의 대부분이 공공성이 전혀 없는 사유아파트라서, 공공주택도 전부 다 사유재산 아닙니까?
혜옥
지혜옥건축과장
예.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거기에 대해서 무작정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다 이거죠. 그 조례의 목적에 좀 어긋나요. 제가 지금까지 지원한 내용들을 분석해 보면은 광원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광안1동에 광원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목적이 딱 맞아요. 왜냐 하면은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담장이 있는 가로등을 LED로 바꿨다 이거죠. 그것은 도로에 주민들이 많이 통행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안전이나 편익을 위해서 LED로 바꾸는 것이 공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옥상방수를 한다든지 주차장 바닥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것은 공공성이 전혀 없어요. 자기들의 사유재산을 지금 현재 개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적 자금이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심의할 때 좀 신중을 기하고 해서 정당한 대상을 물색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또 지금 보면은 예산의 1/3을 지원하게 돼 있잖습니까?
혜옥
지혜옥건축과장
예, 예.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이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 구청에 돈을 예를 들어서 500만원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15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야만이 5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불합리한 거예요. 아주 대단지 위주로 지금 지원하겠다는 것을 그냥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지로 지원이 필요한 데는 20세대, 50세대들이에요. 그 분들이 담장은 통행인의 안전에 관계되기 때문에 개․보수를 할라면은 200만원, 300만원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근데 실지로 1/3밖에 지원을 못 받으니까 300만원 예산을 올려가지고 100만원 지원받는 거 대수롭게 생각을 안한다 이거죠! 어려운 여건에 있으면서도 왜 실지로 100만원, 200만원 드는 이런 공공성이 있는 담장이라든지 뭐 출입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의 신청이 지금 전혀 없잖아요. 왜? 1/3이라는 이 개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청을 해봐야 큰 도움을 못 받는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그 사업내용을 판단해서 100% 지원할 수 있는 거는 300만원 미만은, 예를 들어서 몇 세대에 300만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100% 지원한다. 세대수가 얼마정도 되고 금액이 얼마정도 될 때는 50% 지원한다. 그렇지 않으면 30% 지원한다. 10% 지원한다. 이런 어떤 명확한 규정을 둬야만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결국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혜옥
지혜옥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그런 취지를 살릴라 하면은 그걸 좀 구체적으로 바꿔가지고 유형별로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물론 본 위원도 의회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해가지고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발의하겠습니다마는 건축과에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지혜옥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현재 이 자료 내용에 보면은 준공 후 용도변경한 건물들이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용도가 달라졌으니까 용도 변경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 같지마는 실지로 건축허가를 득할 시에 어떤 건축허가의 규정에 맞지 않는다든지 주변에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든지 했을 때 다른 용도로 건축허가를 신청해가지고 건물이 완성돼가지고 일정기간 지난 이후에 본래의 목적으로 바꿔서 용도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 경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가 됩니까?
혜옥
지혜옥건축과장
그런데 용도변경은 대부분 그런 식으로 악질적으로 하는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오래된....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내용을 쭉 자세히 분석을 하면은 요양병원, 종교시설, 제조시설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요양병원 한다면은 그 주변에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있습니다. 일종의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좀 혐오시설로 인정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니까 이거를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 구청에 와서 용도변경이 먼저 되면은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니까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이거죠. 그런 거 하고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도 특정 종교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혜옥
지혜옥건축과장
예.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뭐 교회든, 사찰이든! 이거를 건물을 지어가지고 사용하다가 일정하게 해가지고 구청에 용도변경 신청하면 구청에서 볼 때 법적인 하자가 없으니까 이 신청한 거에 대해서는 뭐를 짓겠다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종교시설을 짓겠다 이렇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은 민원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도 있지마는 다른 용도로 이미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 용도변경 신청하는 것은 주민들이 모른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용도변경을 해 줬을 때 그 쪽의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구청에 왜 해줬느냐,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해줬다 해버리면은 주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일개 어떤 형태든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용도변경을 허가할 때는 심도 있게 심의를 해가지고, 다시 말해서 당시의 상황, 만약에 지금 건축허가를 이런 용도로 신청한다면은 주민들의 여론과 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검토를 잘 해가지고 용도변경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이해 가십니까?
혜옥
지혜옥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꼭 그렇게 처리하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감사중지 17시02분 감사속개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옥 건축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지혜옥 건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춘식 건설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재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규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허재규위원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중에서 사슴조형물 정비공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식
손춘식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손춘식입니다. 허재규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슴이 설치하게 된 계기가 2008년도에 우리 광안리해수욕장 관광 진입로 정비공사를 위해 갖고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때 실시설계를 할 때 광안리 진입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여러 의견이 많아가지고 여기에다 도로의 시설물 외에도 여러 시설도 하고 조형물도 설치하고 이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거를 결정을 할 때는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계획을, 심의를 거쳐가지고 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하고는 2009년도에 사업을 시행해가지고 2010년 1월에 준공을 했는데 그 이후에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잦은 파손으로 인해갖고 유지․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에는 설치자에게 무상으로 보수를 여러 번 시켜가지고 했는데도 앞으로 1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나도 더 이상 이거는 파손에 의한 거기 때문에 하자보수가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상으로는 좀 해주기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앞으로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검토한 결과 실질적으로 좀 접근성이 약간 떨어지면서 가시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 장소에다 옮기는 게 어떻겠느냐 이래서 내부적 검토를 전부 다 거쳐가지고 사슴을 전면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해가지고 지금 해수욕장 녹지대, 화단 안에다가 정비 이전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들은 겁니다.
재규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그 이전비용으로 480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애초에 조형물의 위치를 갖다가 설정할 때, 선정할 때 좀 더 심사숙고했다고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이 액수적인 부분을 떠나가지고 과연 이 사업이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포함되는 것인지가 궁금한데, 이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의 어떤 범주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손춘식건설과장
예,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라는 거는 예상치 못했던 주민 등의 요구에 따라가지고 기반시설에 정비가 필요할 시에 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없으면은 실질적으로 당장 해결해 주기가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추가경정예산, 이런 걸 통해갖고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요구한 시점하고 실질적으로 이 해소하는 시점하고 장기간 차이가 몇 달이나 나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이 과중되는 그런 실정이 있거든예. 그래서 그런 거를 해소해가지고 또 다변화되는 주민들의 욕구를 해소하고 불편도 단기간에 해소하기 위해서 포괄적 개념으로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업비 거든예. 그래서 이거는 좀 보면은 조그만 사항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민의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할 타당성이 있다 하면은 이 사업비를 집행해도 무방하리라고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규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근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포괄적 범주를 잡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실제로 이 사슴조형물,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이 의미에 맞는지도 의문스럽고 그리고 그렇게 포괄적으로 범주를 잡고 있게 될 경우에는 그 의미가 해석하기에 따라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인위적으로 예산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 예산의 어떤 효율성이 떨어지고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춘식
손춘식건설과장
근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하고 낭비하고도 어느 정도 뭐 이치는 맞지만도 이걸 또 어떤 경우는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도 사용도 할 수 있고 낭비도 막을 수 있는 요인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정답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예, 이 사업비 편성 자체에 있어갖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방법이 있다 하면은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규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아까 개별질의 시간에 얘기를 나눴을 때 이 사업이 예산을 책정하고 난 다음에 추진할 때 연초에 요구를 수렴해가지고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보니까 구체적으로 사업이 어떤 식으로 항목이 되는지, 그 항목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다가 예산을 잡기 전에 잡으심으로 인해서 이 낭비를 막고 또 예산 집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갖다가 높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포괄적인 부분을 갖다가 최대한 줄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예산 얘기를 할 때도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지마는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을 갖다가 조금 구별해서 집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식
손춘식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규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위원입니다. 연번 9번에 공사 및 용역 설계변경 내역이 3,000만원 이상 건이 4건이 있습니다. 처음에, 당초에 계약할 때 설계금액에, 예를 들어서 수영강변 도로 확장 및 테마거리 조성공사에 10억 정도의 설계금액이 나왔는데 계약금액은 8억 8,000, 뒤에 가서 증액을 2억 3,000을 증액해서 실제 계약금액은 설계금액을 초과하는 이런 사태가 빚어지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춘식
손춘식건설과장
예, 김종문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영강변도로 및 테마거리 조성공사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예, 말씀드리면 당초에 우리는 이 도로를 확장할 때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사업 가능한 물량만 가지고 실질적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 폭이 전체 폭은 30m이고 차도 폭은 6m로 계획된 거를 하여튼간 거쳐가지고 5차선, 좌회전차선 포함해 5차선으로 계획을 해서 당초에 공사할 때는 그 반폭, 2차선만 만드는 걸로 중앙분리대를 포함해가지고 계획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발주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집행 잔액이 남으니까 이거는 계속공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집행 잔액을 남겨서 시비이기 때문에 시비를 반납하는 것보다 나머지 건너편에 차도까지 공사를 했을 때 이 예산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증액을 해가지고 물량을 늘린 겁니다. 계속공사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물량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처음부터 시비를 확보할 때 어떻게 공사할 거라는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안 잡고 했습니까?
춘식
손춘식건설과장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은 있는데예, 거기에서 예산 자체가 전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반 정도만 확보됐기 때문에 그 반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를 발주 설계를 해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집행 잔액이 한 12% 정도가 거의 통상적으로 남습니다. 10% 내외가! 그 10% 내외 남는 거는 실질적으로 추가공사를 앞으로 해야 될 게 남아 있기 때문에 안하면 시에 반납을 하고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받아와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더 할 수 있는 물량까지는 우리가 하고 나머지 잔여물량에 대해서 예산을 받아오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좀 절차가 복잡해지는 거를 좀 간소화 했다고 이래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럼 시에서 처음에 발주한 금액은 10억입니까?
춘식
손춘식건설과장
시에서 우리한테 예산을 배정한 건 제가 차수가 워낙 많아가지고예, 차수별로 기억은 다 못합니다마는 시에서 우리 전체 예산은 총괄적으로 따지면 250억인데 이때까지 저 문제가 한 10년을 안 끌었습니까? 그 보상비, 보상비 주다가 재작년부터 공사비를 줬거든예. 공사비인데 그것도 전체 예산은 같이 주면 한몫에 발주를 다해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 사업비도 지금 3개 분야에 갈라가지고 3개년에 걸쳐가지고 그렇게 1차공사할 때 남은 잔액을 반납을 하면 결국 2차공사할 때 그만큼 더 받아야 되고 2차공사할 때 남은 잔액을 반납하면 3차공사할 때 마지막 사업비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를 조금이라도 빨리 앞당길라면은 실질적으로 1차 공사에 우리한테 배정된 예산은 필요한 부분마다 공정을 늘려서라도, 물량을 늘려서라도 빨리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러면은 11억 1,000만원, 이걸 가지고 공사가 완전 완료가 됩니까?
춘식
손춘식건설과장
그것은 1차 공사는 완료가 됩니다. 근데 그게 3단계에 걸쳐갖고 3개년 차에 했기 때문에 마지막공사가 끝나는 거는 지금 계획상으로는 올 12월 23일날 마치는데 다른 주변정리나 이런 것 때문에 1월 초순에 공사를 끝낼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지금 이런 설계변경들이 보면은 비일비재하게 지금 3,000만원 이상 건만 이런데 이 이하 건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관에서 발주를 할 때 지금 상당히 이게 문제점들을 많이 안고 있거든요. 결국은 건설업자의 낙찰을 받고 난 이후에 자기네들이 중간에서 설계변경을 해 달라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해서 그 나머지기 실제로 책정된 금액을 초과해서 지금 수령해가는 그런 상태고 지금 해안일주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가가 3억 7,000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사실 이 자전거도로가, 해안일주 자전거도로가 우리 구민들이 과연 얼마나 활용한다고 보십니까?
춘식
손춘식건설과장
그 구민들이 활용하는 그 범위가 실질적으로 어디까지인지를 정의를 내리기가 좀 어려워서 어떻게 활용한다고 말씀드리기 보다도 실질적으로 투입한 사업비에 비해서 얼마나 효율적인 사업을 했느냐를 따진다면은 실질적으로 조금 미약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체사업이 우리 구에서 기획해서 한 사업이 아니고 국가정책에 따라가지고 국비, 시비를 받아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집행하는데 있어가지고!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자, 국가사업을 갖다가 일임을 받아가 했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 사업을 하라고 내려줬을 때 이런 타당성을, 그 돈에 대한 값어치에 대한 타당성을 사전 조사를 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식
손춘식건설과장
실질적으로는 그것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리고 해수욕장 친수공원화 양안정비사업에 용역인데 이 용역에 대해서 왜 2억 3,400만원이란 돈이 증가를 합니까?
춘식
손춘식건설과장
아! 예, 이거는 우리가 지금 양안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용역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당초에 목표로 했던 거는 지금 당초금액대로 진행을 하면 되지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하다보니까 해수욕장의 해변유실 문제나 양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한 번 더 해가지고 앞으로 잠재를 설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그런 타당성 검토까지를 이번에 포함해가지고 그게 포함이 돼야 양안정비를 과연 어디까지 할 것인가가 결정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내부적 검토를 거쳐가지고 실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좀 추가로 하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장기적인 안목을 보지 못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했다가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아! 이거는 더 추가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발주를 하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이 금액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설계 처음에 당시에 설계했던 금액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서 입찰을 하고 발주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비가 어떻고 시비가 어떻고 하면서 전체 다 써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 세금은 우리가 내는 것이 아니고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국비도 아낄 것은 아껴서 반납할 부분은 반납하고 그 대신 또 다른 사업을 우리가 이만큼 절약했으니까 다른 사업을 달라고 하기도, 필요한 데 돈을 달라고 하기도 수월찮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다시는 증액이 안 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진짜 불가피한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마는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전에 미리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춘식
손춘식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세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김세동위원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철저’ 이래갖고 실적 보면 거의 한 30% 되거든요. 되는데 또 뒤쪽에 보면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여기도 보면은 작년도가 한 4,300만원 체납이고 올해는 1억 3,800입니다. 이 체납자 처리에 있어서 독촉장 발부, 그 다음에 부동산 압류 조치, 이랬는데 압류조치나 이런 현황이 어떻습니까?
춘식
손춘식건설과장
지금 우리 하수도 사용료 부과는 체납되고 있는 게 거의 다 해수사용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게 많습니다. 근데 해수사용에 있어가지고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왜냐하면 해수를 인용하는 사람과 쓰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좀 많이 다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자기 재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영업권만 가지고 임대를 해가 쓰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언제 어떻게 폐업을 했는지, 영업을 중지했는지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거든예. 그래서 이분들이 체납을 하고 떠나버리면 그분들이 또 뭐냐 하면은 자기 재산을 갖고 체납이 됐다면 압류나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산은 하나도 없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는 지금 체납율이 좀 많은 편이고예,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 이 자체도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게 연간 한 56억을 부과를 해가지고 54억 정도를 징수를 하거든예. 그러면 징수율이 96.7% 같으면 크게 낮지는 안하지만도 그래도 나머지 3.3%에 대해서도 앞으로 체납이 없도록 다른 일단의 강구를 해가지고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그리고 또 보면은 그 국․공유지 점용료 과징 현황에서도 보면은 2009년, 2010년, 2011년을 봐갖고 도로사용료나 하천사용료는 상당히 징수율이 양호한데 이 구거사용료는 말이죠, 2009년도 88%, 작년도는 80%인데 올해는 45.5% 현저히 낮거든요. 이거 크게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춘식
손춘식건설과장
이게 구거사용료도 거의 다가 무허가건물에 영세한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가 상당히 하기가 어렵고 자꾸 율이 낮아지는 이유가 그 전에는 많았는데 실제 세금을 내지 못할 사람들이 남아 있는 부분이 많고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를 잘 했던 사람들은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포함되면은 구거 사용료가 실질적으로 그때부터 필요가 없어지니까예, 잘 내던 사람은 많이 빠지고 잘 안내던 사람만 지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징수율이 조금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완전히 자기 땅에 소유를 일부 가지고 구거를 점용했다 하면은 그 땅에 대해서 뭐 압류나 이런 조치를 하면 되지만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관리가 앞으로 구거사용료는 갈수록 조금 체납하는 게 문제가 안 있나 이래 생각하는데예, 이걸 또 앞으로 어떻게 방법을 개선해가지고 체납이 없도록 할 수 있는가를 한 번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그래, 제일 중요한 게 말이죠, 옛날에도 보면 말입니다, 우리 행정소송 일어나는 것도 보면은 빨리 세금 낸 사람은 안돌려주고 뒤에 안 낸 사람만 안내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아시죠?
춘식
손춘식건설과장
예.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그래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정말 형평에 안 맞다고 보거든요. 미꾸라지같이 살살 빠져나가는 사람은 빠져나가고 거기서 안낸 사람을 아까 체납자 땅까지도 얘기했지만 리스트를 홈페이지에 올린다든지 좌우지간 어떤 면으로도 불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한 번 강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손춘식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무임승차는 정말로 안 된다고 보거든요.
춘식
손춘식건설과장
예.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신문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신문홍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2페이지 의원 구정질문 시책 제안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안동 731번지 일원 구 인쇄창 부지 주변 도로개설사업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거의 완공단계에 있었는데 지금 남은 잔여구간이 88m죠?
춘식
손춘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조기에 완공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사람이 바로 본 위원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구정질문 했을 때 답변서에 보면은 2011년 9월 중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2012년도에 가서 예산반영해서 완공을 하겠다는 답변서를 제가 받았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춘식
손춘식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시행이 좀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다른 동에 더 시급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그쪽으로 우선 배정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춘식
손춘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근데 지금 27억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미 이 사업을 실시할 단계에는 이 지역이 제일 우선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도로개설을 했지요?
춘식
손춘식건설과장
예.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근데 88m, 이제 1/3 비용만 들이면 완공이 되어가지고 그 예산투입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다른 우선지역이 있다 해가지고 이걸 미루고 있으면은 27억 6,000만원이 지금 현재 제 가치를 못하고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점은 예산 우선배정순위에 있어가지고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이 27억 6,000만원을 들여서 우선사업을 할 때는 그만큼 사업의 중요성이 있고 우선적인 사업이었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했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것을 조기에 완료하고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저는 볼 때 일의 순서가 맞다고 생각하구요, 또 한 가지 2013년에 와서 예산을 사업 시행계획에 보면은 2013년 1월에 사업구간 내 손실보상 해놨습니다. 그리고 3월 5일날 공사 착공하고 3월 12일날 공사 준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 맞습니까?
춘식
손춘식건설과장
예.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뭐 수감자료를 내놨으니 틀림없이 지키겠죠, 그렇죠?
춘식
손춘식건설과장
그런데 이거는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산이 확보되었을 때 우리 추진계획이고예, 저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만도 위원님께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이 계획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들이야 당연히 이 숙원사업을,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하는데 뭐 사재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도와 드리죠! 당연히 그것은 하는데 어느 정도 성의껏 노력하느냐, 이게 문제이고 이 사업시행계획이라는 것이 지금 2013년도 2월에 사업구간 내 손실 보상을 한다는 것은 2012년도에 예산확보가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춘식
손춘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그렇다면은 이것은 계획성이 어느 정도 잡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현실성이 없는 이러한 사업시행계획을 수감 자료에 실을 수는 없죠!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2012년 중에 예산을 확보해서 13년도 2월에 사업구간 내 손실보상, 3월에 공사 착공, 3월 12일에 공사 준공, 아! 5월이구나! 2013년 5월에 공사착공하고 2013년 12월에 공사 준공하는 이 사업시행계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손춘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손춘식 건설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학 토지정보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세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저 김세동위원입니다. 작년도 행정감사 할 때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 철저 이래 됐는데 아까 제가 개별질의 시간에 여쭈어봤습니다. 몇 건 쭉 있던데 제가 볼 때는 이 2건, 9건, 이거는 건수가 상당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뭡니까, 민원내용에도 보면은 중개사 사무소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중개사가 영업하지 않고 중개인, 옛날부터 쭉 해오시던 분이 많고 이러다보니까 뭡니까, 그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분쟁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학
한창학토지정보과장
예, 토지정보과장 한창학입니다. 김세동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지 중개인은 우리 10월말 현재 270개소, 224개, 8.9%밖에 안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1년에 네 번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그래서 네 번인데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는 이 분들이 영업하는데 있어서는 아까도 얘기드렸듯이 실지 영업을 하고 이런 사람하고 명목상 그 허가상 돼 있는 사람하고 다른 경우가 많더라 이거죠! 동네서 제가 쭉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저는 생각할 때 네 번 단속하는 것은 횟수가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창학
한창학토지정보과장
예, 근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주위 부동산들이 그런 사람 있으면 가만있지를 않습니다. 다 고발조치 들어오고, 저희들하고는 약간 견해가 다른데 어쨌든 저희 직원 한 명으로써 270개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 살아가면서 공평할려면 말이죠, 바르게 하는 사람이 잘 되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만이 잘 사는 사회고 진짜 행복한 그런 사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창학
한창학토지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이거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한창학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한창학 토지정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도시관리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김세동위원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아까 개별질의 시간에 여쭤봤는데 노점상 단속 사항 있잖습니까? 그 중에 보면은 노점차량들, 이 노점차량들로 인해서 주민들이 정상적으로 뭡니까, 세금내고 임대료 내고 하는 그런 상인들이 상당히 뭡니까, 영업상 불이익을 받는다고 민원이 많은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정우
김정우도시관리과장
예, 도시관리과장 김정우입니다. 김세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말이죠, 그 민원들이 있어서 제가 도시관리과에 전화해서 단속을 요청해서 하면은 그분들 말씀이 그렇거든요. 몇 분 단속이라 그러거든요, 몇 분 단속! 삥 돌아서 단속하고 가면은 또 다시 돌아와서 또 영업을 한다 말입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정우
김정우도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뭡니까,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그 같은 행위를 하면 가중되는 거, 아시죠, 그죠?
정우
김정우도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그렇게 조금 어떤 단속에, 고정적으로 하는 단속보다는 조금 다르게 차별화된 그런 단속을 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정우
김정우도시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세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아마 노점차량을 이용한 노점인 것 같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정우
김정우도시관리과장
이게 차량노점은 상당히 단속하기도 힘들고 단속하는 단속원들이 그 주위에 있을 때만 어디 피해 있다가 또 금방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이거 단속에 한계를 느끼는 부분이 차량노점단속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근데 이해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말이죠, 바꿔 생각해서 우리 보면은 사업을 하다가 안 되어지면 차도 운전할 수 있고 뭐 노점상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항상 얘기하는데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되거든요. 안에서 세금내고 뭐라 합니까, 다 하는 업체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분들이 형평에 안 맞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속의 고정적인 그런 단속을 하지 말고 좀 차별화된 단속, 왔다 갔으면 사진도 찍었다면 또 다시 찍고 오전에 왔다가 집중적으로 한 곳을 단속해서 10개 동이 있다면 10개 동 중에 몇 개 시장이 있다든지 이래 돼지면은 집중적으로 해서 말이죠, 끝까지 뭡니까, 뿌리를 뽑을 그런 각오로 해볼 의향이 없냐는 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정우
김정우도시관리과장
예, 저희 관내에 보면은 노점이 집중적으로 분포돼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광안시장이라든지 차량 또 노점은 새벽을 이용해서 301동 비치아파트 앞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쫓아내고 나면 또 딴 데 가서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또 딴 장소에 가서! 상당히 정말 어려운 점이 있는데, 금방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법으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그리고 마지막 그 건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그 분들 이야기가 뭔가 압니까? 차량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은 수영구 주민이 아닙니다, 거의 다가! 거의 다가 타구의 주민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방자치에서 우리 구 주민은 우리가 보살핀다는 그런 관점에서 말이죠, 이거를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는데 광고물 과태료하고 이 광고주에 대한 어떤 과태료 변상금이 상당히 많던데 어떤 개선 방안 없습니까?
정우
김정우도시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광고물 과태료는 지금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그 업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간판 같은 거를 그대로 두고 폐업을 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런 수가 많고 또 행방불명이 되고 경기가 또 안 좋다 보니까 무단 폐업을 해가 가는 수가 그런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추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채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역시 개별질의에 여쭤봤는데 명함형 광고전단지, 여기에 대해서 아시죠, 그죠?
정우
김정우도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이게 저는 볼 때 우리 구뿐만 아니고 우리 부산시 전체로 저는 보는데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1인 1조나 2인 1조 이래 막 뿌리면서 던지고 이래가 길거리 정말 이거 무질서하게 돼 있잖습니까? 이 부분 좀 어떻습니까, 이거는?
정우
김정우도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을 해가지고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뭐 명암형 전단지 외에도 불법 벽보라든지 현수막, 이렇게 해서 불법유동 광고물 전반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방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명함형 전단지 거의 다 일수 그겁니다. 싼 일수 뭐 얼마, 이렇게 지금 그건데 제가 봐도 정말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어떤 거는 오토바이 번호판도 가리고 이렇게 던지고 갑니다. 추적을 할까 싶어서! 상당히 단속하기도 어려운 상태고, 또 저희들이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해가지고 통신사나 이런 데 광고주 추적을 하게 됩니다. 근데 90%가 대포폰입니다. 쉽게 말해서 명의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부과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그래 아까도 그 얘긴 들었지만 말이죠, 이거 보면은 과태료 부과 내역은 13개 뭡니까, 업체가 아니고 개인이 많고 이렇는데 13건인데 제가 볼 때는 ....
정우
김정우도시관리과장
예, 13건에 207만원 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이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다 개인이고 법인으로 되어 있는 데는 두 군데 그렇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13건 보다 훨씬 더 많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화는 대포폰 이래 바꿀 수 있겠지마는 그 오토바이 운전하는 사람 있잖습니까? 아까 혼자가 하든지 둘이가 하든지 아주 저 멀리서 팍팍 던지거든요. 그런 거를 사진 쫌 찍어져가 이런 분도 마찬가지 좀 어떤 게시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이거?
정우
김정우도시관리과장
예,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해가 강력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보면 말이지, 영업 내용이 전부 다 서민들을 울리는 그런 영업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정말 이거는 좀 근절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도 얘기했듯이, 차량노점상 얘기했듯이 좀 획기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우
김정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어떤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도시관리과장
예.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문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수감자료 22페이지 위반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총 2만 6,900여 개의 광고물 중에서 적법한 것이 8,945개소, 불법광고물 1만 7,956개소, 해서 약 3배 정도의 불법 광고물이 적법한 거보다도 세 배정도 불법이 많습니다. 근데 보면은 정비실적에 보면은 195건 겨우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불법광고물 정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비전2020에도 보면은 뭐 광고물을 어떻게 해서 아름다운 수영을 만든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실적이나 상태로 봤을 때 불가능할 거 같은데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정우
김정우도시관리과장
예, 신문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시스템에 의해서 전 구역에, 지역에 대해서 간판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조사된 게 한 80% 정도, 제가 알기로 망미1동 하고 2동, 수영동 일부 빼고는 다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사를 하게 되면은 불법광고물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불법광고물이 66.7%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천1동부터 해가지고 동 건제순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건이 구비된 거는 그대로 허가만 받으면 되고 요건이 안되고 불법으로 설치된 거는, 규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불법으로 설치된 거는 철거하도록 그렇게 순차적으로 동 건제순으로 지금 안내문을 내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이 광고물은 또 우리 수영구의 세수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 정식 합법적인 시설물로서 허가가 되면은 뭡니까, 점용료라든지 부과하게 되죠?
정우
김정우도시관리과장
예.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그런 측면에서라도, 세수 측면에서라도 하루빨리 정비가 돼가지고 또 도시미관도 개선하고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작년에도 똑같은 답변 했어요. 조사하고 있다. 지금 계속 조사만 해서는 안되고 개선책을 어떻게든 내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정비를 시켜야 됩니다. 그 점 유념하셔가지고 옥외광고물 관리에 빈틈없이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이 도시관리과장으로 부임해 오시면서 상당한 의지를 갖고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해서라도 근절을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에 상당히 저는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올해 행정대집행을 한 번도 안했죠?
정우
김정우도시관리과장
예, 김종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아직 올해 행정대집행 한 적은 없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걸 과장님이 그 정도의 의지를 갖고 계셨는데 그 대집행을 한 번도 못해 본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우
김정우도시관리과장
구체적으로 어디 지역에 행정대집행을 말씀하십니까?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과장님이 민락동 일원에 불법 노점상들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한 번 감행을 해서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뿌리를 한 번 뽑는데 노력을 하겠다고 하시는 그 의지를 갖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공감대를 가졌고 했는데 올해 아직 한 번도 못했다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이거죠!
정우
김정우도시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데가 아마 민락어민활어직판장 옆에, 쉽게 말해서 라인스타 부지, 그 골목 두 군데, 동편, 서편으로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대로 도시관리과장으로 와서 정말 밤에 한 번 나가봤습니다. 너무 무질서하고 해서 담당계에 또 의논도 하고 해서 한 번 정비를 하자 그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계획까지 다 세워놨어요. 계획까지 다 세웠는데 왜 못했느냐 하면은 또 그 사람들 한 번 불러봤습니다. 거기 점포가 25개가 있습니다. 그 포장마차가! 25개가 있는데 대표자 그때 3명인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라 해가지고! “우리가 정비를 할테니까 당신들 자진철거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하는 말씀이 나이도 많습디다. 보니까, 회장이라는 사람이! 그 자체 회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에 나인스타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은 저희들은 안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일단 제가 믿었고 또 저희들이 완전 이거 뿌리를 뽑을라니까 문제가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 예산도! 다시는 거기 설치 못하도록 하는 가드레일이라든지 이런 걸 칠라 하니까 1억 1,500만원 정도가 들어갑디다. 그리고 그 철거하는 용역회사 인부, 다 고용을 해야 되고, 그 인력만 해도 한 360명이 들어갑디다. 그래서 그런 걸 전부 다 감안해보니까 뭐 2년 있으면 없어진다니까 우리가 1억 1,500만원 들이고 또 그 사람들의 반발도, 수십 년 했습니다, 거기서! 반발도 무시 못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리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2년을 기다려보자 하는 쪽으로 제가 또 그런 입장을 정리를 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분들이 불법을 지금 여러 수십 년 동안 일삼아온 사람들 말을 믿는다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요, 또 2년 후에 그 사람들이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2년 만에 아파트가 완공이 돼가 들어온다는 보장도 사실은 없어요. 나인스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아파트는 고도제한하고 이런 부분이 풀리지 않으면은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위에서 안줘서 못하는 건지, 아니면은 집행부의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건지 저는 그게 의심스럽고예, 그분들의 반발이 무서워서 불법을 보고 묵인한다는 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공무원이 그 불법하는 걸 묵인해준다. 그 반발을 후폭풍을 생각해서 행정대집행을 미루는데 일조를 한다 하는 그런 부분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부분, 한 부분 정리를 해 나가다 보면은 아까 우리 김세동위원님이 이야기 했듯이 불법노점상들이 하나하나 정리가 되고 도로의 무질서한 부분이 정리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
김정우도시관리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금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는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 할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그 다음은 해수욕장 수익배분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제가 했습니다. 지난 5분 자유발언 때 배분선을 좀 정당하게 확보하라 했는데 지금 보면은 민간업자 빼고 6개 구역에서 사업을 했는데 총 수익금을 보면은 2개 단체를 제외한 나머지기 4개 단체는 수입이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그 뒤에 가서 보면은 지출액이나 순수익금을 보면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많게는, 최고 많이 편차가 나는 데는 400만원이 납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정우
김정우도시관리과장
예, 지적하신 대로 한 400만원 정도 편차가 납니다. 나는데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제3구역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하는 구역은 지출에 인건비가 제로입니다. 그렇지마는 순수익금이 마이너스 213만 5,570원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는 인건비 계산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라고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여기 사업비에 인건비는 40%를, 총 지출액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그렇게 내부규정을 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적용을 시켰습니까?
정우
김정우도시관리과장
적용은 저희들이 그 사람들하고 점용허가를 내 줄 때, 뭐 계약은 아닙디다. 제가 파악해보니까, 계약한 건 아니고 사장점용허가를 내 주면서 이렇게 허가조건에다가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허가조건에는 인건비가 40%다 이런 규정은 없고 우리 내부 상으로, 행정 내부 상으로 그렇게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러면은 그걸 지킬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교육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우
김정우도시관리과장
교육을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정산할 때 이래 떡 가옵니다. 49%까지 이래가지고, 9% 초과해가지고....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러면 9%를 다시 수익금에 넣으라고 해야죠!
정우
김정우도시관리과장
그거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넣으라하면 넣을는지....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래서 이렇게 수익이 마이너스 나고 수익이 뭐 20~30만원, 30만원, 40만원 나는 이런 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정우
김정우도시관리과장
마이너스 되는 데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분석을 해보니까 바르게살기협의회 같은 데는 213만원 정도 적자를 봤다 이러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가 과다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자기들 말로는 그렇습디다. 그게 폭이 좁아가지고, 사장 폭이 좁아가지고 부녀회하고 바르게살기가 거기는 손님이 안 온답니다, 파라솔 이용하는 손님이!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 때도 ‘그 구역은 내년부터는 개인파라솔 구역으로 정하자.’ 그렇게 지금 결정된 바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래서 지금 총 수익금을 보면은 그렇게 사람이 안온 것도 아닙니다. 650만원, 720만원, 690만원, 720만원, 백사장이 좁아서 사람이 안온 건 아니죠, 이거는! 워낙 피서객이 적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세부적으로 좀 정비를 해서 단체의 수익금들이 다시 사회에 환원될 수 있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순섭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김정우 도시관리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답변 중에 진짜 제가 이게 과연 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는 자료인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물론 서민이 위법적이고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노점상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용역회사를 동원한단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행정대집행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 과장님 답변하신 중에 물론 지금 시위대나 어떻게 봤을 때도 물론 그런 게 있다고는 우리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어떻게 공무원의 입장에서 행정대집행을 집행하는데 용역회사를 동원할 수 있다는 말씀을 그리 함부로 할 수가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도시관리과장
예, 이순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서울도 그렇고 대도시에 보면은 항상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뉴스에도 나옵니다마는 집행을 할 때는 거의 다 용역회사를, 직원이 안나가고 직접, 용역회사를 동원을 합니다. 지금 그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거기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행정대집행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법적인 경찰관의 임무가 같이 부여돼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어떤 법적 근거로 답변하시는지 그걸 내가 묻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 정치적으로 보면은 TV상에 나올 때도 용역회사라는 거는 짐작은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 용역회사 동원했다고 말씀합니까?
정우
김정우도시관리과장
제가 표현은 뭐 조금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그런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무원의 신분에 맞게 답변을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우
김정우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불법노점상 문제가 지금 여러 번 거론이 되고 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상 이 문제는 굉장히 집행하시는 과장님께도 어려운 문제이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우
김정우도시관리과장
예.
혜란
강혜란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노점상이 어쩌면 가장 우리 서민들인데 뭐 가게를 갖고 싶지만 가게 가질 돈이 없을 수도 있고 가장 서민들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노점상을 원칙도 좋고 법도 좋지만 단속하는데 있어서 사실 그러한 것들이 많이 감안이 되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 교통행정과의 주차관리, 불법주차도 점심시간에 가게들이 장사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점심시간에는 주차단속을 안한다라는 동구에서도 시행을 하고 여러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어떤 마음이 여기도 조금 작용이 됐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하시기 굉장히 힘드실 거 같애요.
정우
김정우도시관리과장
예, 강혜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노점상 단속이 정말 힘든 업무입니다. 해도 해도 끝도 없고 바로 해결되는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금방 말씀하신 거 뭐 조금 탄력성 있게 해야 안 되겠나 이런 말씀인데 제 입장에서는 그래 하다가는 하나도 근절이 안 됩니다. 지금 저희들도 광안시장 앞에 거기 집중적으로 거기 워낙 민원이 많아가지고 통행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지금 생물이지마는 배추 같은 거 다 싣고 와버립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근절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뭐 민원은 들어오고 근절은 해야 되고 참 어려운 문제인 거 같습니다. 예, 제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구요,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 더 계십니까? 예, 그럼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구요, 혹시 전반적으로 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하실 분 계십니까?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어느 분께 하시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도시국장님!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도시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도시국장
예, 준비됐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김세동위원입니다. 아까 개별질의에서 제가 질문하고 이랬는데 민원 중에 우리 사도 부분에 대해서, 이 도로 포장이 안 되고 이래가 정말 민원이 많거든예. 일차적으로 제가 민원 제기는 건설과에 하고 또 따라서는 건축과에도 해봤는데 이 부분이 사도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 어떤 조치가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듣고 이랬는데 이거 도시국장 알고 계시죠?
성훈
강성훈도시국장
예.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건축허가를 낼 때 건축과에서 우리 예를 든다면 한 300평 대지가 있는데 50평씩 5개 자르고 중간에 말이지 도로가 있어야 되니까 50평 남겨두고 뭐 집장사를 했다든지 이래갖고 정리가 됐다고 봐지면은 뒤에 갔을 때 볼 때 한 50평 진입로 부분이 사도더라고요, 보니까! 이 부분 알고 계시죠?
성훈
강성훈도시국장
예.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이런 게 이용이라고 그러면은 십자형으로 쭉 되어져갖고 있는데 바깥 부분은 아스팔트가 돼 있고 안에는 전부 다 콘크리트입니다. 그래 보면은 요즘 주차난이 아주 심각하니까 골목에 차가 주차돼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뭐야, 하수도 공사라든가 기타공사 쭉 하고 중간에 차가 대 있으니까 공사한 부분은 새로 한 거 시멘트로 해갖고 높고 차가 주차돼 있다 보니까 그 사이드로는 말이지 물이 다 고여갖고 정말 동네에서 이게 또 싸움거리 된다 말입니다. 이런 것도 알고 계시죠?
성훈
강성훈도시국장
예.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그 다음 세 번째로 보면은 상당히 조금 대지가 너른 대지에서 보면은 다 이게 민원 들어온 사항입니다. 현장 가서 본 사항을 얘기 드리거든요. 조그만 연립이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는 또 주택이 있고 중간에 쭉 있어요. 예, 도시가스를 해라 이래갖고 문제들! 이런 부분 다 마찬가지 거의 다 보면 사도 때문에 그렇다 말입니다. 어떤 한 분은 거의 70대 후반이 오셨는데 걸음을 제대로 못 걷는데 왔었어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게 계속 뭡니까, 공도로 사용, 어떤 동기가 있으면 된다는데 이걸 도시국장님께서 볼 때에 좀 제도 개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까?
성훈
강성훈도시국장
예, 김세동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해결이 잘 안되는 업무 중에 하나가 사유지, 사도의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큰 대지를 불하를 해서 팔 때 팔고 나서 그 도로가 있어야 건축허가가 나니까 도로를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주고 그 도로는 또 자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세월이 바뀌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든가 이런 분이 또 소유권 주장도 해서 요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포장 문제가 대표적인 문제가 됩니다. 포장을 할 때 저희들 대지주의 도로, 사도의 동의가 없으면 포장을 못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문제하고 그 안에 또 뭐 여러 가지 시설, 하수구라든가 저희들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들 현상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이게. 뭐 방법은 아까 개별질의 시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도 개선으로 접근하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지금 다른 방법으로는, 뭐 제일 좋은 방법은 그런 땅을 저희들이 예산만 있으면 사가지고 구 소유로 만들면 제일 좋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니까 제도개선 쪽으로 접근하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그래서 저는 볼 때 이 민원들 때문에 제일 통화 많이 한 사람이 건설과장이고 그 뒤에 건축과도 물어보고 했을 때 사도되어 있을 때 사도되는 리스트를 뽑으라 할 때 두 과에서 전부 다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도시국장님 찾아서 이 리스트 이만큼 있다 말입니다. 이런 데 이런 게 진짜 우리가 말이죠, 50년, 60년도 아니고 거의 우리가 뭐 경제 10위권에 있는 나라에서 볼 때 이런 부분들은 좀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훈
강성훈도시국장
그게 간단한 게 아니고 사유재산과 관련되기 땜에 저희들도 어떤 행정의 어떤 방침이나 이래가 되는 건 좀 어렵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그래 중요한 것은 건축허가를 낼 때, 내가 건축과장한테도 얘기했어요. 건축허가를 낼 때 아까 예를 들었지만 300평 되는 땅을 가지고 5동을 짓는다. 250평이다 이거야. 50평은 중간 사도다 이랬을 때 그분이 300평을 처분하고 집 지어서 팔 때는 말이지, 50평은 넘긴다고 생각하고 팔았다고 보거든요.
성훈
강성훈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그렇죠?
성훈
강성훈도시국장
도로 내 준 겁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그러면 허가 낼 때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관에서 보통 신청하는 사람 잘 모르니까 좀 그거를 어드바이스 해갖고 했다면은 좋았는데 그걸 놓쳤거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말이죠, 분쟁이 생기는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럼 그런 데 사도를 점하고 있는 그런 세대들한테 이 주인을 찾아갖고 뭡니까, 공도사용 동의서를 좀 요청해서 이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겠습니까?
성훈
강성훈도시국장
물론 저희들이 찾아가가지고 동의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마는 그 효과가 또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이 넘어가든가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그래서 아까 개별질의한 답변 똑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 전체, 전국 전체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구 차원에서 도시국장께서 전문가니까 건의하고 시에도 건의하고 시도 마찬가지 위에 상부에 건의되어가 전국적으로 좀 풀어야 된다고 저는 그리 생각되거든요.
성훈
강성훈도시국장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중히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사유재산권 관련 침해문제하고 이런 게 이런 사례하고 해서 저희들 법적인 전문가 자문도 받고 해서 법령 개정할 거 있으면 개정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꼭 필히 해 주시고 우리가 항상 말이죠, 법에도 예외가 있고 다 하듯이 운영의 묘를 살리면 아까 정말 어려운 그런 민원들이 많다 이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뭡니까, 서비스해주는 그런 차원, 진짜 우리 구가 살기 좋은 구가 된다면 이런 걸 한 번 하면은 어떤 보도거리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훈
강성훈도시국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혹시 도시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이것으로.....아! 예, 이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예, 강성훈 도시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오늘 그 동안에 제가 우리 항상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이 답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가지고 될 수 있는 일과 안될 수 있는 일을 분명히 좀 구분을 해 주십사하고 내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가 주․정차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든가 또 몇 가지, 여러 가지 다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제가 그 동안에 인권조례를 제정한 사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연 그게 실현가능한가? 봤을 때 과태료 3만원, 5만원입니다, 그죠? 지금 현재 국세든 지방세든지 공익과 사익에 어느 범위가 더 큰가를 구분을 해가지고 공익적 측면에서 이거는 우리가 신상공개를 해야 되겠다 싶을 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국세는 약 세금이라 하더라도 10억 이상이 돼야 되고 지금 우리 지방세는 내가 금액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답변하시는 분들이 개인 신상 정보에 관한 걸 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인권조례를 제정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3만원, 5만원도 물론 있으면서 안 내는 분도 있고 진짜 어떻게 보면 주․정차위반, 조금 전에도 다른 동료위원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노점상 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못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금액을 만약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다. 그 많은 인원이 전부 다 일단은 실명을 밝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인권적인 측면도 있지마는 지금 국세나 지방세도 못하고 있는 일을 갖다가 과연 어디 이게 과태료 이거 가지고 그 3만원, 5만원, 10만원,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고 답변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도시국장
예, 이순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소액의 어떤 체납을 가지고 신상을 공개하라는 거는 답변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저희들 신중히, 근거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근거를 마련해서 신중히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권이라 하는 게 첫째는 공익과 사익과의 절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뭔가 하면 우리가 구민의 알권리하고도 또 많이 관련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공개를 할 건가, 안할 건가를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을 갖다가 지금 당장 검토해보겠다는 말씀 하시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거기에 대한 또 자료를 내놓으라 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땜에 그런 답변을 할 때는 될 수 있는 일과 안 될 수 있는가를 신중히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답변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더불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걸 또 쉽게 위탁을 줄 수 없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분명히 한 번 검토해 보겠다, 그러면 전부 다 지금 보면은 건설과 직원들도 다 필요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 위탁을 다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답변을 하시는지, 어떤 근거로 하시는지 제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훈
강성훈도시국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그런 점에서 좀 더 답변하시는 분도 좀 더 공부를 하셔가지고 어떤 근거 조항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면은 내가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성훈
강성훈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국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국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6일 전 부서에 대한 최종질의 시간에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훈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것으로 도시국에 대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강혜란 김종문 이순섭 신문홍 허재규 김세동 제인숙 출석공무원( 7 명) 도 시 국 장 강 성 훈 교통행정과장 한 기 붕 재난과리과장 이 종 신 건 축 과 장 지 혜 옥 건 설 과 장 손 춘 식 토지정보과장 한 창 학 도시관리과장 김 정 우 출석전문위원( 1 명) 권광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