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진천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농업지원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부서장의 피감사 공무원 선서에 이어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그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간략하게 하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피감사 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같이 해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5일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다음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훈 농정팀장입니다. (농정팀장 인사) 다음은 김주용 유통팀장입니다. (유통팀장 인사) 다음은 이헌우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친환경농업팀장 인사) 다음은 권혁록 원예팀장입니다. (원예팀장 인사) 다음은 서계석 농촌개발팀장입니다. (농촌개발팀장 인사) 이상입니다.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과장님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태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특히 저희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늘 보살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에 사업이 대단히 많은데 지원사업 같은 사업계획을 도에서 내려오면 공문을 어떻게 시달을 하나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마는 사업계획이 도로부터 시달이 되면 저희가 우선 읍·면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보내고 읍·면에서 해당 농업인이나 업자들한테 이렇게 통지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특별한 경우는 군에서 읍·면을 통해서 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사업자들한테 통지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2011년을 ‘웰빙특수미연합체육성계획알리미’ 라고 해서 도청에서 공문이 농업지원과에 7월 1일에 시달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RPC나 정미소에 해당되는 사업이거든요. 공문을 받아보지도 못했다는 그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시달했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도로부터 지난 6월 30일에 공문을 접수를 해서 받았는데, 저희가 공문을 접수하고 곧 이어서 각 읍·면에 공문으로 7월 1일에 계획을 통지했습니다. 몇 군데 읍·면은 마을이나 이런데 알리지 않은 곳도 있고 해당되는 읍·면에서는 그 내용을 해당업자들한테 정미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정미업자들한테 통지를 하는 것도 있고 읍·면에서 전체적으로 업자들한테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읍·면에서 이해를 잘 못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게 관내에 몇 개 통지가 됐어야 되는데 몇 개는 도달이 되고, 몇 개는 도달이 안됐나를 알 수 있을까요?

도정업자를 대상으로 하면 12개소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이월과 덕산이 시달이 됐는데 덕산은 7월 1일자로 각 이장들한테 시달을 해서 7월 5일까지 신청하게 공문을 발송했고요, 이월 같은 경우에는 7월 6일까지 신청을 완료하라고 하면서 7월 4일 19시 38분에 팩스로 보냈단 말이죠. 그렇다면 신청을 하라고 하는 건지, 신청을 하지 말라는 건지, 그분들 얘기가 서식을 보면 몇날 며칠 작성을 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단 하루 만에 이것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특정업체를 겨냥해서 하지 않았냐, 미리 선정해 놓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를 들러리를 세운 것 밖에 안 되지 않느냐, 라는 의혹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고 본위원이 샘플로 세 군데를 직접 전화를 해봤습니다. 초평 두 군데, 진천 한군데 해봤더니 전혀 공문을 받지 못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우리도 신청할 수 있었는데 공문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공문처리하고, 업무처리 하는데 행정적 절차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계속 지적을 하고 있고 본위원이 봐도 이것은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거든요. 진천군에서 이런 사업을 먼저 선정한건지 아니면 도청에서 먼저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특수업자한테만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저도 부의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공감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관련되는 주민들한테나 업주들한테 통지를 해서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특수미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일반적으로 보면 특수미의 규정을 보면 유색미도 있고, 여러 가지 쌀을 갖다가 특수하게 가공처리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배아미 라는 것이 있습니다. 쌀눈을 살려가지고 도정하는 기술이 되겠고, 재배과정에서도 일반적인 재배를 해서는 배아미가 생산이 될 수가 없고 재배과정부터 나중에 수확하고 건조나 도정하는 과정에서 쌀눈을 살리는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해본 바로는 배아미를 생산하는 곳에는 지금 현재 지원된 한 개소밖에 없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도에서도 배아미를 우리지역의 특수미로 해서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것을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그런 것을 감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저희들한테 사업계획 자체도 급하게 내려 왔고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신청서를 내려면 한 두 가지 서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서류를 복합적으로 갖고 내용에 보면 배아미를 생산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팔 수 있는 판매망을 어떻게 구축하고 있느냐, 까지 구체적으로 가지고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어서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는 그런 일이 되겠는데 부의장님 지적하신대로 저도 전체적인 대상자들한테 통지를 했어야 된다, 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특수한 상황에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보면 지원내용을 보면 특수미 건조, 가공, 소포장, 저장시설등 선정조건은 웰빙특수미 200㏊이상 계약재배 생산지역, 위생미 가공용 쌀, 기능성 쌀, 추석 전 햅쌀, 친환경 쌀, 배아미 등 특수미가 판매처가 확보된 조직체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공문을 받지 못한 분들도 다 이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접근하지도 못하게 아예 공문을 이런 식으로 보내면 자기들은 정말로 지원을 받아서 진천 쌀을 홍보하고 싶은데 이런 기회조차도 주지 않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다 보면 지금 한군데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선정이 된 것인지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건 도에서 먼저 선정이 돼서 내려온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정절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문을 발송해서 저희가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3군데를 받았습니다. 덕산에 쌀공동사업법인하고, 문백에 특수미영농조합법인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월에 쌀눈이영농조합하고 3군데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 해가지고 서류에 의해서 제반여건이 갖춰진 그 업체를 선정을 했고요. 도에서 선정된 것이 아니냐,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배아미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진천군의 12개 도정 업체 중에서 배아미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였기 때문에 거기에 도에서도 신경을 쓰고 앞으로 쌀을 그냥 보통 쌀로 판매를 하게 되면 똑같은 가격을 받지만 특수한 기능을 부여하면 부가가치가 높아질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추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기가 문제가 된 것은 인정하시지요?

예,

또 공문시행시 전업체에 골고루 홍보를 하지 않은 것도 인정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좀 더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해서 전군민이 불평 불만 없는, 행정력을 신뢰를 해야지 행정력을 신뢰 못하는 군민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시정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의장님 말씀 잘 저기해서요, 앞으로는 공정하게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이 있는데 지금 주민소득진흥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와 우수농특산물품질인증 심의위원회는 다 서류심사만 한 건가요? 운영비랑 운영수당이 없어서,

예, 맨 밑에 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심의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농업계획을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서면심사를 할 때도 있고 보통 1년에 한 두번씩은 심의회를 합니다마는 위에 두 위원회 같은 경우는 특별하지 않으면 그냥 서면심사로 갈음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회와 관련해서 원래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가 구성되게 되어 있지요? 구성 돼 있습니까?

광역친환경단지 관련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돼 있어서 올해 구성을 했습니다. 아직 회의는 한 적은 없습니다.

광역친환경단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군에 친환경농업육성 조례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조례가 제정된 지가 2006년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도 시행규칙이 마련돼 있지 않지요?

예,

이거 업무태만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챙겨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업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친환경 관련법이 전반적으로 개정이 된다고 해서 7월에 교육을 갔을 때 그 부분이 결정이 되면 법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 관련해서는 이미 우리 농업의 대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1, 2년의 문제가 아니고 꽤 오래 전부터 친환경농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친환경농업육성 조례가 제정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천계획을 다 수립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도 친환경농업에 많이 신경을 쓰면서도 이러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 있지 못해왔다, 라는 것을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조례가 작년, 올해 제정된 것도 아니고 2006년이면 무척 오래 지난거란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도 마련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 시키는 행정을 해왔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급히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앞으로 잘 챙겨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웰빙테마장터와 관련해서 12월에 사업인정고시를 받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인정고시를 미리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미 보상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인정고시가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기본계획은 위원님들도 아시는 대로 기본계획을 금년 초에 했고요,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인데 실시계획은 여러 가지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문화재라든가, 재해라든가, 교통영향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그 평가결과에 의해서 실시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추진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협의과정도 그렇고, 또 각 항목별로 전부 용역을 줘가지고 그 용역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실시계획을 완전히 해서 고시인정을 받고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토지수용 문제나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고요. 사전에 협의보상, 협의를 해서 취득하는 것은 일단 하고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돼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협의보상 먼저 추진을 하고 그 이후에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추진이 어려운 부분 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용을 한다든가 할 때는 그게 인정이 돼야 되는 것으로 해서 바로 금번 중에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천군 주민소득지원기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득기금을 받으신 분들이 천재지변이나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해서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을 연장할 수 있게 돼있는데 혹시 상환을 연장 신청한 사례가 있습니까?

연장 신청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추진 상황을 년2회 이상 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관리상태를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사업선정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군에서 전체적으로 다 할수 없기 때문에 읍·면을 통해서 하거든요, 읍·면에서 관리라든가 지금은 일단 자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다 해놓고, 종류에 따라서 차이점은 있습니다마는 추진을 해놓고 정산하는 형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또 읍·면을 통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수탁관계는 농협하고 수탁체결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매년 잔고정리라든가 이런 것은 수시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 위원입니다. 진천군 농업행정에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업무추진 4페이지, 농업정보화 선도자 교육농가 했는데 인근 농가에서 1대1 맞춤형교육실시 했는데 아래 보니까 190회라는데 1회 실시에 25,000원씩 475만원을 쓰셨는데 이게 어떻게 하신 건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사업은 농업정보화를 위해서, 농업정보화 선도자라는 것이 그러니까 쉽게 보면 여성 두 분을 선도자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분들이 농가에서 PC나 전산 같은 게 고장이 났다든가 내가 뭘 잘 모른다든가 이럴 경우에 그 농가를 방문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지도를 해 주는 겁니다. 그 선도자들 두 분이 다니시면서 하는 건데 그분들한테 넉넉히는 못 드리고 교통비 정도의 수당을 조금씩 드리는 겁니다.

190회 실시한 비용이 475만원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8페이지, 농지전용신청 및 허가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는데 여기 그림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제가 2010년도 선거당시에 이월을 다녀보니까 여기가 이월에서 광혜원 가는데 덕산 나오는 진천IC 가는 도로입니다. 동네이름이 신대마을이라고 하든가 거기를 갔는데, 그 마을에 사는 사람이 집이 한 25평 집을 잘 지었는데 그 사람이 농지에다가 집을 짓고 있더라고 2층으로. 그래서 절대농지에다가 어떻게 저렇게 집을 짓느냐고, 아저씨 참 용하네 어떻게 허가를 받아서, “아저씨 그 집을 파신 거예요? 집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물으니까 “내가 대전에서 이사 온지가 한 30년 됐는데 저 집 지은 지가 20년 되는데 저 집을 짓고 판다.”이거예요. “아저씨 용하다.”그랬어요. “저렇게 농가주택을 짓는 경우에도 집이 있는 사람은 허가가 안 나는데 어떻게 허가를 내서 집을 짓느냐고 아저씨 용해요.” 하고서 지나쳤어요. 선거가 끝나고서 개업식을 해서 지나가다 한번 들러봤더니 2층으로 집을 잘 지어서 농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집을 짓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얘기를 대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해하고 금년도에 농지전용 허가신청을 해서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있어요, 덕산하고 초평에. 초평에 보면 혁신도시 진입로가 들어오면서 신완식인가 누구네 떡방앗간 하고 2층집이 뜯겨나가는 데가 있지요, 뜯겨나가서 이 사람이 이 위에다 농지전용을 해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 이름이 박상열씨에요, 남의 논을 7,80마지기 농사를 짓는데 자기네 논은 이거 딱 한 배미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농지전용을 해서 집을 지으려고 군청에 와서 얘기를 아무리 해도 허가신청을 안받아줘서 그 사람이 하다 하다 안 돼서 집이 뜯기기 직전에 허가신청이 돼가지고 집을 지어서 어저께 가보니까 들어가는 진입로가 자갈을 깔았는데 질퍽질퍽 하더라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덕산에 박진광이라고 아실 거예요, 신척단지에서 이주자. 이 사람이 덕산에 와서 들 가운데에 집을 짓는다는 것도 아니고 주택 옆에 농지전용허가를 내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이 다 개인들이 필요해서 집을 지으려고 나선 것이 아니고 국가의 정책사업으로 인해서 본인들 집이 뜯기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농지전용을 받아서라도 집을 지으려고 허가신청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통 3, 4개월 이상 끌었어, 안된다고. 심지어 초평사람은, 내가 군 담당자가 여기 없으니까 마음 놓고 얘기를 하겠는데 “그 사람 집 보상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아 이 사람아 보상 많이 받고 적게 받은 것 하고 당신이 무슨 관계가 있어 공무원이, 이 사람이 여기서 농촌에서 농촌을 지키기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자기 논이 그것 밖에 없어 전용허가를 내달라고 하는데 그 잣대를 거기 갖다 대면 되느냐” 말이에요. “아무리 농지보존지역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 논은 이것 밖에 없다잖아, 더 있으면 안 되겠지만 논이 이것 밖에 없는데 농지전용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고서 “너희 과장 오시면 들어오라”고 했더니 그때 교육을 가서 농업지원과장을 못 봤어요. 그래서 그 진행과정만 지켜봤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간신히 얼마 전에 집을 준공을 했어요. 그리고 박진광이라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 상당히 똑똑하고 농민회 출신이어서 “야 그거 안 되면 자주 쫓아가면 해 줄거다, 쫓아가봐” 그리고 두 번 다시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사람도 넉 달 뒤에 어떻게 간신히 허가를 얻어서 지난겨울에 집짓느냐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농업지원과에서 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건지 해명 좀 해 주십시오. 이왕에 안 된다고 얘기를 했으면 끝까지 안돼야지, 끝까지. 그런데 결과적으로 해 주면서 애를 먹여가면서 그렇게 해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 공무원들이 한번 제대로 얘기를 해줘 보세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안 되는 것은 끝까지 안돼야 돼요, 끝까지. 그런데 결국엔 해 주면서 더군다나 농민들이 집이 있으면서 지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의 정책사업으로 인해서 집이 뜯기고 헐려서 이 동네에서 살아야 되겠는데 터는 없고, 논이라고는 그것 밖에 없고 그것도 길옆에 논이에요, 그런데다가 농지전용을 받아서 집을 짓고자 하는데 그렇게 힘을 들여야 될 이유가 있다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도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농지법이나 국가적인 정책에서 봐서는 농지를 농업진흥지역하고, 보호구역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진흥지역은 될 수 있으면 허가를 하지 말고 회수는 하지 말라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이고 법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특히나 경지정리가 돼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국가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농사짓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경지정리를 해놓은 건데 거기다가 집을 짓는다든가 다른 용도로 자꾸 활용을 하게 되면 금방 잠식이 돼서 농지관리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농지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허가요청이 되면 그것에 대한 적합여부를 심사 하도록 돼있는데 심사과정에서 방금 말씀 드린 대로 경지정리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피해서 하라는데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국가사업에 의해서 이주해야 되는 입장인데 또 자기는 논이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는 딱한 사정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듣고 저도 실질적으로 농정계장을 하면서 이것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에 대해서 여러 번 경험도 있는데, 저희가 하는 목적은 가급적이면 경지정리지구 내에는 안 짓는 것을 원칙으로 보고 혹여 하더라도 마을과 인접해 있는 또 경지정리 중간이 아니고 마을과 인접해 있다든가 가장자리에 있는 그런데는 허가를 부분적으로 하고 될 수 있으면 다른 곳을 찾아보도록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해 줄 거면 진작해주지 끌고 있다가 그렇게 애를 먹이고 해 주느냐, 그런 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른 데 하실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인이 농가주택 짓는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입장으로 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경지정리 내라고 한다면 항공방제를 한다든가 또 주변에 농지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피해도 줄 수 있고 건물이 있으면 아무래도 오염도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는 입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다소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이 사람은 25평 건물 내에 양옥집에서 살면서 집을 잘 짓더라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허가를 해줬는지 그건 지나간 거니까 내가 얘기를 안하겠는데, 이 사람은 집을 다 짓고 집을 팔아먹었어요. 내가 두 분 말씀드린 마두하고 덕산에 박승광이 같은 사람들은 정책사업으로 인해서 집이 뜯겨 나가고 집에 오도 갈데 없는 사람들이 군에 와서 살기를 위해서 지역의 농업을 지키기 위해서 짓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3~4개월이 가도록 허가가 안 돼 가지고 그 고통을 겪다, 겪다 끝내 허가가 나서 집을 짓긴 졌는데, 그래서 앞에 이월은 견주어 보느냐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덕산하고 마두는 위원 입장에서 직원들한테 한마디 지껄이지는 않았어요, 지켜만 봤지.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책사업으로 인해서 자기네 집이 뜯겨 나가고 어디로 오도 갈데가 없어서 집을 짓겠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힘을 들이니,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나가보면 대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진천하고 음성을 많이 견주어서 위원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음성군은 어떤 기업체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기업체가 들어 와서 군에 들어가면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해서 인·허가 엄청나게 쉬운데 진천군은 5, 6배 어렵다는 이야기를 늘상 주민들이 해요. 한 일을 보면 열 일을 안다고 내 지역에 사는 농민들이 농업진흥지역에 집을 짓기 위해 허가를 받는 과정이 이렇게 힘들다고 보면 외지에서 와서 인·허가 내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이 들겠는가 하는 생각도 저희들도 돌이켜 봐요. 이런 문제는 군에서 대처방법이 있다면 대안을 내주던지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으면 끝까지 안 되는 건 안 돼야지, 되면서 삼세번을 미뤄서 농민들한테 피해를 줘가면서까지 집을 짓도록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개탄하지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 지역의 현안문제 지역산업단지가 들어온다거나 해서 이주가 돼서 부득이 거기에서 집을 짓지 않으면 못살 분들 그 농민들의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답사 해 주셔 가지고 인·허가를 빨리 조치해 주셔서 그 사람들이 얼른 새집을 마련해서 이사를 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군에서 공무원들이 해주셔야지 하루가 급한 것을 석달, 넉달씩 끌어가면서 인·허가를 받도록 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농가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을 드려야 되겠는데, 마두에 가보니까 집을 지었는데, 뒤에 지었으니까 진입로 한 70m미터 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도로상태가 안 좋아요. 그 사람이 농사를 많이 짓는다는데, 더군다나 그 사람이 부자가 따로 따로 집을 두채를 짓는데 전용허가를 200평밖에 안 내줘서, 한 사람이 200평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두 사람을 다 200평을 내 준 모양이에요. 그래서 100평씩 지었는데 그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도로확보가 되어 있는데 농업지원과에서 금년내 도로를 포장을 해줘 볼 용의는 없으신지요.

저희가 농로포장사업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현지조사를 해서 현장을 보고 가능한가 여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봉수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 보시면 예산액이 8,265만원이에요? 담당 팀장님이 얘기하시지요. 1억이 맞으시지요?

유통팀장 김주용입니다. 당초에 교통량 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에 용역비 1억을 세웠는데, 거기에서 낙찰 본 금액이 8억 8,265만원입니다. 잔액은 먼저 번에 예산문제로 정리하라고 해서 정리된 부분입니다.

추경에서?

예,

5페이지, 수출물류비 관계, 수출내용이 나왔는데 수출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효과가 있나요? 지원액은 나왔는데,

이것도 수출 분량이 진천군이 타시군보다 월등하게 물량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서 수출물류비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더 증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관상어 같은 경우에는 1,835만원 지원해 주셨는데 수출액이 얼마나 되나요? 자료 안 가지고 오셨어요? 이것으로 보면 1,636미를 수출했다는 내용 같은데 그렇지요? 자료 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뭐든지 지원이 되면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 효과분석을 해야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 2010년도 농특산물 홍보비 집행내역, 지방비 3,535만원이 나가는 건데 이것이 광고 한번 내고 마는 부분인가요? 그 뒷장에도 보면 3,905만원 나간 것이 있는데, 신문사별로 200만원씩 준다고 하는 그 내용인가요?

33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지방지가 어떤 신문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홍보비 줘서 홍보를 하는데 일반업무에 대한 홍보나, 농업부분에 나오는 것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홍보비만 날름 먹고 그런 부분은 전혀 홍보나 이런 부분이 안 되거든요. 나온 걸 못 봤어요, 농업부분. 그것하고 연계해서 신문사에 홍보비 주면 우리 홍보할 것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 부분 말고, 맞지요?

예.

차라리 아예 예산을 그런 정도로 못하시면 생거진천쌀 지방지에서 모르는 곳 없잖아요. 그것하고서는 그런 부분이 안 나오면 아예 예산을 없애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관련부서들하고 협조해서 홍보효과를 최대한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수농특산물 직거래 판촉행사 관계, 이것이 판매금액이 여기에는 나왔는데 예산투입액은 얼마나 되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28번 생거진천 문화축제 이것은 돈이 얼마 들어갔나요? 1억 9,400만원을 팔았는데, 우리 예산 들어간 거는. 이것이 기술센터에도 그 쪽 부분 하느라고 9천만 원인가 얼마 예산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쪽도 있고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그날 저희가 섭외를 해서 부수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나와서 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판매액을 잡았습니다.

예산하고 판매액하고 대비해서 효과분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맨 끝장 19페이지, 친환경 규산질비료 회사별 구입가격 내용과 성분분석비교현황에 나와 있는데 항공방제용 수용성 규산 공급을 하셨는데, 코시바이오하고 조비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 리터당 가격이 코시바이오는 5리터에 15만 5천원이면 리터에 3만1천원이고, 조비는 5리터에 92,000인데 리터에 18,400원이거든요. 오른쪽에 성분량을 보면 코시보다 조비가 훨씬 높고 이 부분을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약은 좋은데, 값도 싸고, 성분량 이것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선정을 잘못하신 것 아닌가. 따져보니까 구입자체도 코시는 1,791만 8천원 어치를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조비 같은 것은 390만원 어치 밖에 안 썼거든요. 이 성분 관계가 검증된 내용이면 뭐가 잘못된 부분 같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저희가 농업기술신용화재재단이라는 데다가 성분분석 의뢰를 해서 규산을 선정하게 되는데 지적하신 부문에 대해서 저도 좀 상의해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성분의 문제는 일단 성분함량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이다, 얘기할 수 없다는 기술적인 얘기가 있고요. 단가문제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떤 게 좋으냐, 이렇게 따진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나름대로 자기들 회사 측에서는 열심히 자기들 회사 제품을,

회사홍보 내용이나 그 쪽 얘기 말고요, 서류상에 봐서 그렇지요? 인증을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선정할 때 신경을 쓰셔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 아래 영양제 지원 규산관계 이것은 성분명도 같은 규산인데 성분량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도 코시바이오 것은 g당 따져보니까 25원이에요. 밑에 OBT 것은 g당 3.3원 밖에 안 되거든요. 나눠보시면 그렇게 돼요. 이 부분도 같은 성분이고 그러면 성분량에서 배 차이난다 그러더라도 값을 배로 쳐준다고 해도 OBT 것 6원 60전 7원을 쳐도 값이 원래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밑에 것은 입자 형태로 되어 있고요, 위에 것은 덩어리 형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만든 형태가 다르더라고요.

수용성이냐 불용성이냐 그것으로 나눠지는 부분 아니에요?

똑같이 물에 녹는 것은 마찬가지인것 같은데 뿌리는 형태가 달라서 이것을 갖다가 g으로 따져서 금액으로 환산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형태가 입제로 되어 있어도 성분에 곱하면 저기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던가 자료를 주세요. 여기에서 계속 얘기하기도 그렇고.

이 성분과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그렇게 하시고 염정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지전용 부분은 각성을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저도 느낀 부분이 있어서 심도 있게 말씀은 안 드리는데 각성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옛날에 덕산뜰, 이월뜰 비닐하우스 전혀 못 졌었거든요. 농지전용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아주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지양하라는 부분이거든요. 그 당시에 덕산 합목뜰 하우스 들어가기 시작한 것도 그 부분에서 찾아나간 거예요, 꼭 짓지 말아야 되느냐해서 짓기 시작을 해서 덕산 합목뜰이나, 이월뜰이나 경지정리된 곳에 비닐하우스가 들어가서 진천군민들 소득향상에 기여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농지전용허가 부분도 어떻게 해야 진천군민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느냐라는 부분으로 찾아 나가셔야 되요. 지금 진천에서 청주가는 4차선 길 가시다 보면 공항 있는 쪽에 가시면 오른쪽에 축사 크게 지은 거 하나있지요?

있습니다.

진천군 같으면 거기 허가 내주겠어요?

위원님 축사는 지금 현재 농지법 상으로는 축사는 농지이용행위로 봅니다.

글쎄요, 어쨌든 그렇더라도 진천군에서 하려고 하면 이용을 못해요.

축사 지으시는 것은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각성 하셔서 농지전용관계 과감하게 하실 부분은 하고 염정환 위원님께서 얘기한대로 허가를 안내줄 부분이면 아예 누가 대통령이 얘기를 해도 안 내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시간 끌다 내주고 이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또 민원인이 농지전용허가 받는다고 하면 민원서류 접수받아서 처리를 하세요. 서류자체를 거기 안 되니까 내지 말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미리 하니까 더 그런 부분이 나오고 그렇거든요. 서류로 받아서 검토도 하고 부군수님, 군수님 결재 받으며 위치설명도 해서 타당성에서 하면 결재하시면 하는 것이고 정 안된다고 하면 누가 얘기해도 허가 내주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 이거든요. 농민들 어렵게 하시지 말고 그런 부분은 그런 쪽으로 해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요청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김기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4페이지에 보면, 산지전용지복구와 관련해서 대집행을 한 곳이 있습니다. 광혜원 죽현리 45-1번지, 대집행공사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감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감사 요청을 드리고요. 또 하나 37페이지에 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고정식차량소득시설을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지원시설에 대해서 1년에 몇 차례씩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점검내용 갖고 계십니까?

가축방역팀장 이영민입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정기적으로 점검한 내용은 없고 이것을 오늘 중으로 시설지원 농가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지금 지원된 농가는 바로 파악이 되잖아요. 명단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확인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집행복구현장과 지금 지원된 시설 농가를 몇 군데 방문해서 실제적으로 이것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데 식사 후에 시간을 내서 명단을 주시면 많이는 다닐 수는 없지만 몇 농가를 선정해서 같이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싶은데 준비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일 오후에요?

예, 농가명단만 주면 한 두 군데가 됐든, 두세 군데가 됐든 현장을 가보고 싶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식사 후에 현장감사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현장감사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장님께서는 김기형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현장확인에 대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감사는 중식 후에 14시에 시작을 먼저하고 질의에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여기서 속개하는 것으로 해서 현장감사 다녀와서는 하는 것으로 하면 시간 괜찮겠습니까? 13시 30분이면 과장님께서도 준비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을 갔다 와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지금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올해 지원된 대상지에서 자료보면 시간관계상 대집행장소와 가까운 곳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월면 사곡리 나명남씨와 광혜원면 금곡리 유평현씨 두 군데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산림축산과 행정사무감사 광혜원 죽현리 산45-1 대집행완료지와 이월 사곡리, 광혜원 두 군데 현지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이 끝나고 바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형 위원입니다. 같이 현지확인 다녀왔는데요, 죽현리에 있는 산지전용대집행복구와 관련해서 식재한 나무가 상당 부분 죽어있는 것을 같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담쟁이 심은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토사에 의해서 묻혀가지고 그러한 부분들도 좀 있고, 풀씨나 이런 것들은 물론 계절적으로 죽고 그랬지만 거기가 마사토이기 때문에 관리를 소홀히 하면 그 부분이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도 확인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하자보수기간이 있는 거니까 제대로 다시 보수를 해서 관리가 잘돼서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독시설 같은 경우도 올해 지원된 현장 두 곳을 다녀와서 구제역 때 문제가 됐던, 제대로 소독이 안 되는 부분까지 보완해서 회전식으로 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 하셨을 겁니다. 농가들한테 들은 얘기는 몇 년 전에 지원된 시설들은 상당 부분 마모가 됐거나 고장 때문에 가동이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부업체는 설치업체가 부도가 나서 A/S를 받기도 힘든 상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추워지는 계절이고 작년에 구제역으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전체농가 방역시설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부탁드리고 한번 정도는 점검을 나가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고요, 또 하나 36페이지, 구제역 매몰지 관리와 관련해서 관측점을 다 설치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모니터링 결과 자료를 바로 정리해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근 위원입니다. 4페이지 행정정보공개요청 좀 봐주십시오. 맨 위에 닭공장 현황 처리일, 정보공개청구, 그 밑에 것도 처리일, 그 아래 백승진씨 것도 처리일,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과 관련된 공금관계 처리일, 날짜가 어째 이렇게 늦게 처리를 하셨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시스템 상으로 날짜가 진행된 것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처리기한 내에 다 처리가 된 것입니다.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정보공개를 하려면 본인이 신분증이나 주민등록증을 가져와서 자기가 요구한 것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때 수수료 인지를 기본이 250원이고 장당 50원씩 더 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10일안에 와서 가져가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리기일이 늦은 것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모두 뽑아 봤는데 실질적으로 처리기한이 늦은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도 5개가 그렇거든요? 이것이 우리 산림축산과에서는 그냥 공개라고만 써놓으셨는데 다른 과에서는 10일 초과종결 해서 그 쪽으로 이름을 붙이셨던데, 그렇게 하면 10일 이후 종결처리하면 특히 그런 부분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의해서 그냥 자동종결처리 된 것으로 이렇게 된 내용 같은데 이런 것은 좀 그렇거든요.

제가 전체조사를 해봤는데 10일 넘어서 처리 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갖고 있는데 본인들이 늦게 와서 찾아갔기 때문에 날짜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 다 처리가 된 건데 자기들이,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정리를 잘못하신 부분이면 과에 배치하고 있는 대장 정리를 다시 하셔야 될 부분 같고. 그 다음에 27페이지 자연휴양림 추진실적 및 문제점이 나왔는데요, 문제가 50억은 다 내려오긴 내려왔는데 14억 원어치만 상하수도 기반시설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쪽 본부로는 36억이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이게? 첫째 항.

예,

그렇지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 건데.

지금 14억이라는 얘기는 전기, 통신, 상하수도 기반시설이 14억이 들어 가고, 실질적으로 휴양관이나 사무실 지으려면 36억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계획은 14억이었는데 36억 들어갔다는 얘기 아닌가요?

아니지요. 기반시설에 14억이 들어갔다는 얘기고 조성공사비는 36억인데 내년도에 50억을 다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관계상 20억 밖에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7억을 못했는데 그래서 17억은 다시 추가경정 예산이나 또 안 되면 2013년도로 넘어가는 사항에 있는 것입니다.

문제점 1항 내용으로 보면 제가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으로 쓰신 것 같아요. 그 내용관계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할 얘기는 아니고요, 이것이 50억 사업에서 20억 정도가 모자라면 특단의 대책을 하셔야 될 부분 아닌가요? 그냥 여기서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적은 돈도 아니고,

산림청에서는 휴양림 조성비 50억을 다 확보해서 배정이 된 상태인데, 지금 예산팀장이 없어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것은 광특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형평성을 봐서 우선 급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군 신척산업단지 등 이런 데로 아마 1차적으로 투입이 되고 그래서 17억 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팀에서 알고 있으니까,

자연휴양림조성사업으로 온 것을 다른 데 급하다고 쓰면 되나요? 이게 안되는 부분인데 실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직접적으로 예산심의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특예산을 사업배정을 해서 사업비 배분하는 것은 도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온 자원을 우리가 임의대로 여기저기로 나누기는 어렵고 도에서부터 배정이 이쪽에 17억 원까지 포함된 전액이 금년도에 광특예산에서 배정이 됐어야 되는데 도에 배정된 사업비가 모자라서 나눠서 아마 17억이 분리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음 추경에라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왔네 안왔네 하는 것은 규명을 분명히 하셔야 될 부분이고 또 산림축산과장님도 이런 장소에서 확실한 얘기를 해주셔야 예산심의 할 때 참고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잘 모르시면 시간 많이 끌 것 없이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설명하는 것으로,

예,

이상입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9쪽에 보면 한우릴레이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100% 국비로 사업이 시작됐는데 지금 몇 농가나 지원 나갔어요?

16농가입니다.

16농가에 80두를 공평하게 나눠 준 건가요?

16농가에 100두를 준거지요. 많게는 7두, 보통 5마리씩 이렇게 해서 지원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5년 후에 무이자로 갚는 겁니다. 올해 80두를 예상 했었는데 소값이 떨어지는 바람에 100두를 지원했습니다.

소값 하락으로 인해서 농가에 문제점이나 이런 거 없으신가요?

문제점은 많지요, 소 값이 하락되니까 아무래도 한우농가들이 어렵지요.

100두를 지원 해 줬는데 100두에 대해 사후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예, 할 겁니다.

소 값이 떨어지니까 중간에 팔아먹고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9쪽에 보면 관내 가로수 식재현황 및 관리실적이 있는데 작년도에 169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에서 감사자료를 받았는데 진천상계리하고 문봉리 작년에도 4km했고, 쭉 가서 IC부터 용몽리까지도 동일사업이고 다 동일사업인데 금년도에 다시 사업이 올라왔는데 왜 그런 거지요? 작년하고 똑같아요, 대흥사 입구도 작년에 3km 했는데,

가로수 식재 현황이요?

아니 관리 실적이요.

금년도에는 문백 도하리 17번 국도에 이팝나무 심은 것 밖에 없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식재했다고 우리한테 제출하신 것 아닌가요?

가로수 식재현황은 계속 관리하는 것이고 이것은 10년 전부터 심은 가로수를 전체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밑에 가로수 실적이 올해 했다는 내용입니다.

196회 특별위원회에서 먼저 지적을 했는데 조례상에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올해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계획 세우셨나요?

녹지팀장 김태학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도에 시, 군에 알아봤는데 지금 청주시가 5개년 계획을 수립 했는데 그게 자체적으로 수립을 한 것이 아니라 청주대학교에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런 것을 알아봤었는데. 충북에서는 청주시 밖에 가로수관리계획 5개년계획이 수립된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한다, 라면 용역을 줘가지고 절차를 밟는다고 하면 용역비가 많이 들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못한 부분인데 올해 저희들이 하다보면 진천군 장기발전 5개년 계획에 보면 저희들이 5년 뒤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 규칙은 안 만들어 졌지요?

저희는 조례만 가지고 추진하고 있지 세부적이게 자세하게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조례에 보니까 세부계획은 조례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이게 2009년도에 조례가 만들어 졌는데 조례대로 이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칙도 새로 세부계획을 세우실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8페이지, 축산업의 경영안정 및 유통기반 확보와 관련해서 한미FTA 국회 비준안을 통과한 이후에 각 지방지자체 마다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진천군에서는 축산농가에 대해 한미FTA역할이나 피해액은 얼마나 되는지 또 아니면 축산농가를 위해서 진천군의 장기종합발전 계획이 별도로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FTA에 대해서는 농·축산 분야 중에서 축산분야가 69% 정도 심각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정부방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대행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송아지 출하 장려금을 확대를 하고 한우릴레이사업을 확대,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축분뇨처리퇴비화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사료값 절감을 위해서 대대적인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한미FTA 여파로 인해서 우리 진천군의 피해 추정액은 대강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셨나요?

우리가 15년차 해서 한 120억 정도 이렇게 추정됩니다. 우리 군이 도내에서 가축사육 비중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도내 피해액의 한16%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장기적인 종합대책을 잘 세워서 농가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3페이지, 축사시설 환경개선과 관련하여 매년 축산농가특히 양계, 오리 그런 농가들을 중심으로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데 축사 대부분이 화재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는 축사 화재예방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지난해 이월면 상촌같은데 오리농가가 전체가 불이 나서 아주 폭삭 했지요. 오리, 닭 농가들이 화재예방에 제일 취약한 것 같은데 예방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저희들이 축사 화재부분에서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고요, 1년에 하반기 상반기 전기안전시설 검사를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도 불이 나는데 환경개선사업으로 우선 급한 곳은 그런 사업으로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리 먹이고 닭 먹이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 같아요. 관리 잘 하셔가지고 어느 날 순간에 화재로 인해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 가지 만 더 할게요. 감사자료 38페이지, 불법전용산지양성화 내역 나와 있는데 대상지는 총 얼마나 되는 건가요?

먼저 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재산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목이 임야인데서 농지로 해서 세금을 적용하는 것이 906건이 됩니다. 906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문발송을 다했습니다. 이것은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꼭 하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61건을 했지만 아직 11월 30일까지 기간은 완료 됐습니다. 그날까지 측량을 접수한다든지 우리 사무실에서 접수한 것은 해 주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앞으로 20건 정도 더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업무보고 할 때 31건이었지요?

예, 지금 900건이 됩니다. 900건에 대해서 공문 발송했습니다.

49번 옥동리는 지금 논으로 하고 있지요?

인삼밭으로 되어 있는데요.

논 가운데 있는 것 아닌가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산지불법전용지 양성화하는 것이 몇 년 만에 하는 거예요?

올해 처음입니다.

그 전에 했었잖아요?

그 전에 산림과에서는 기억이 없는데요. 그 전에는 필요하면 현지에 가서 사실상 농지면 저희들이 지적공사에 통보를 했지, 이것은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임시특례법 만들어서 한 것은 옛날에 하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 전에도 한번 기억이, 90년 초에 한번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900건 중에서 61건 됐다면 하면 업무를 너무 소극적으로 처리하시는 것 아니신가 해서 여쭤 보는 거거든요. 소유자들은 엄청 고통을 받은 건이거든요. 49번 같은 것도 보면 그전에 종중에서 산다고 매매를 했는데 산 사람이 지목을 현 상태대로 해 달라, 논으로. 그것을 지목 변경해 보려고 하니까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마침 여기 들어와서 하긴 한 것 같은데 업무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처리하신 것 같아요. 다만 10%라도 돼야지 10%도 못하셨어요.

저희들이 홍보하고 공문발송도 했는데 이것이 지침상 농민에 한해서 5년 이상 경작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많이 있더라도 대상이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버스 지나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다 끝난거지요?

예.

앞으로 이런 특례법이나 특별법 만들어서 하는 부분은 신경 많이 쓰시고 900필지면 900필지 다 하다시피 하는 정도로 업무추진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농지를 임야로 지목 돼 있는 것을 이용을 해보려면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적을 받으셔야 될 부분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요청은 하지는 못해서 자료는 없고요,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현대모비스 숲 조성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셨었는데 현재 업무협약식은 체결을 한 건가요?

체결 못했습니다. 14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대 측에서 연말이고 해서 너무 바빠서 1월 상순경에 하자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 당시 간담회 때 군유림 매각금지라든가 내지는 타용도전용 이런 것들을 제안한다든가 현대측과 여러 가지 얘기 있던 것으로 보고를 했었는데 일단 MOU체결 할 때 그러한 내용들이 다 규정이 될 것 아닙니까?

예, 다 있습니다.

일부 우려하는 부분들이 MOU를 잘못 체결하면 현대모비스에 모든 것을 내주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군유지이기 때문에 또 현대모비스에서 50억 이상의 자금을 투자하는 문제라서 군에서 도와줄 부분들은 도와줘야겠지만 근본적으로 군의 소유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모양은 그럴 듯하지만 거의 모든 것을 다 현대모비스에 내주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MOU체결할 때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당시 조례제정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 제정 추진하실 겁니까?

예, 할 겁니다.

조례제정 할 때 그러한 내용들도 꼼꼼히 챙겨서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산림축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께서는 김기형 위원님이 요구하신 구제역 매몰지 모니터링실시내역을 내일오전 10시 이전까지 본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5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

팀장님들께서는 앉아주시고요. 소장님께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되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을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입니다. 우리군의 농업과 농촌을 위해 깊은 애정과 뜻을 같이 하여 주시는 이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근 위원입니다. 1페이지 기금운용현황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납액이 1,539만 5천원이지요?

네,

그런데 지출액은 862만 4천원인데 이게 조례에서 보면 90%까지 쓰실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10%는 적립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자의 10%는 적립 하도록 하는 거고,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안 쓰게 되나요?

일단 사업비를 아껴 쓰느냐고, 기금조성에 목적을 두느냐고 좀 덜 썼고요. 또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비 출연을 해서 사업을 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2페이지를 보면 참석자 보상지원이라고 하셨거든요, 현지연찬교육 보상지원 해서 11월 17일 날도 그렇고 한농연 현지연찬교육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참석자 모두 보상금을 주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을 주실 수 있나요?

현지연찬교육 같은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차량비 라든지 아니면 식대라든지 아니면 현지연찬에 따른 강사비라든지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지원은 하루에 7천원씩 아니에요.

예,

그리고 교통비 여비는 실비 지급하도록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얼마씩 지급하신 거예요?

하루 연찬교육 할 때에 예산사정이 좋으면 더 많이 지원을 하겠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16,500원 지급을 했습니다.

여기 내년도 예산 올라온데 보니까 25,000원씩 해서 이틀 하면 5만원씩 주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 맞지요?

그것은 교육을 갔을 때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기금에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셨더라고. 그 부분이 뭐가 잘못된 부분 같고 여기 조례에서 보면 이것이 여비 같은 것 일반회계에서 세울 수 있는 것은 기금에서 안 주도록 돼 있거든요, 조례나 또는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예산편성지침 192페이지를 보면 기금의 집행 해서 두 번째 항에 ‘기금집행은 기금조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집행할 수 없음’ 해서 외로 다가 두 번째 외에 일반업무추진비나 여비 등 일반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안하도록 돼 있던데, 기금에서는.

기술담당관 양현모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조례에 보면 4-H회,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생활개선회 해서 그 단체에서 교육행사, 연찬회 그 단체에서 필요한 사업을 할 경우에 계획을 세워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본 예산에서 편성된 것 외에 그 단체에서 연찬교육행사를 할 경우에 버스를 지원해 주면 일인당 16,500원, 별도로 교통비까지 줄때는 25,000원으로 지급이 돼서 연찬교육행사에는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에는 그런 것이 나오지 않는데요, 개괄적으로 큰 틀로만 얘기를 했지 금액이나 이런 부분은 얘기는 안했고, 교통비는 실비를 주도록 돼있거든요, 전부.

주는 기준은 조례에서도 일반예산에서 주는 기준을 준해서 주고 있습니다.

기금자체가 군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사용을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이자를 발생시켜서 사업을 하시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아니고 연찬을 해서 강사초빙을 한다든지 그에 따른 그런 부분으로 지출을 하셔야 될 부분 같은데 다시 한 번 검토를 단단히 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 부분은 세세하게 봐서 기금조례에서 지원기준과 일반예산에서 편성해서 줘야 할 기준을 세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에 갖다 놓고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거든요. 단단히 하셔서 지출이 안 될 부분은 하시지 말고 주목적대로 하시는 것으로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장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소 자동목걸이시범사업 한 3년 하셨지요?

예.

2,000개 공급을 하셨나요?

예, 맞습니다.

3년간에, 우리 군에 한우가 9천 마리 되지요?

예.

그러면 아직도 해야 할 양이 있었거든요. 엊그제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시범사업을 해서 정책사업으로 해야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젖소 같은 것은 기왕에 다 한 사업이고요, 한우는 이제 시범사업해서 어떻게 가야 될 거냐 하는 것을 평가를 하셔가지고 해야 하는 부분인데 평가 같은 것은 관리카드 만들어 놓으신 것 있으신가요?

예, 관리카드 작성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서 현재는 사례비를 절감한다든지 또 개체를 증체 시키는데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3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사실은 안했습니다. 향후 FTA 대응전략과 관련해서 정책사업으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농가들이 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들이 찾지를 해서 못해주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꼭 필요로 해서 해달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내년부터 끊기니까 반발이라고 할까 불평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이 FTA T/F팀 구성해서 할 때 꼭 좀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부분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염정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드려야겠네요. 업무보고 13페이지를 봐 주세요. 업무보고 13페이지, 14페이지 보면 금년도에 실험실증 재배를 많이 하셨네요. 건강장수 새소득작목 실증시험사업에 블루베리, 아스파라거스, 블랙초코벨리, 체리, 비타민나무, 실증실험을 다양하게 하셨는데 작형개발을 위해서 다양한 실증시험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그 분석한 결과가 나온 것이 있지요?

예.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셨으면 결과보고서 작성한 자료를 보내주실 수 있나요?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작성되는 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저도 알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재배를 하실 분도 있고 해서 실험실증한 자료 보고서 파악 좀 해보려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사업이 1년차, 2년차, 보통 3년차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보통 한 연구과제가 최하 3년 이상은 연구가 돼야지만 실증시험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석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위원님들,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질의를 해 주십시오.

김기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쪽,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봉수근 위원님께서 짚으시긴 했는데요. 그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것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 이자액을 가지고 쓰는 건데,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지출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몇 년째 계속 이런 식으로만 지출되고 있습니다. 급식지원, 대부분 내용자체가 수년째 반복되는 내용으로 지출되고 있는 건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말 그대로 농촌전문인력육성을 위한 기금이란 말이지요, 어떻게 보면 관리기금 정도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적어도 프로그램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서 개발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관례대로만 집행되는 것을 떠나서 기금운용의 목적에 맞게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인력기금이 전체 액수가 6억인데, 액수가 작고 또 요즘 이자율이 굉장히 낮다보니까 활용방안이 사실 큰 사업을 이 이자갖고 추진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농촌지도자를 비롯해서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효율성을 기해서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요, 적은 기금이라 하더라도 기금운용의 목적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센터 이전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얘기가 있었지요. 그때 전문인력육성기금을 폐지를 하겠다는 안까지도 농민단체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부결되고 나서 그 뒤로 기술센터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상황인데요. 소장님께서는 센터 이전문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사실 농업기술센터이전 문제가 아주 순조롭게 잘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왔어요. 와서 보니까 의회에서 부결이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지난해 추진하던 것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향후 농업기술센터 이전은 꼭 필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이전될 수 있도록 또 과학영농시설을 갖춘데서 실험재배라든지 농업인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시민을 위한 강좌라든지 그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진천의 농업인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행복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잠잠해져 있다가 또 갑자기 꺼내고 하면 제대로 의견수렴이나 이런 과정들이 안 되면서 불협화음이 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농민단체들과의 의견조율이라든가 내지는 큰 예산이 소요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단계부터 제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절차를 밟아서 추진해야 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들과의 간담회라든지 필요할 것 같고 전체적으로 군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력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느닷없이 안을 세우고 올리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아마 군재정이나 이러한 것들로 봤을 때 결코 쉽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센터가 시범사업이 무척 많습니다. 봉수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범사업이 말 그대로 시범사업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범사업을 실시하면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평가서를 제출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결과를 가지고 농정관련 부서장들의 모임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농정과라든가, 산림축산과라든가, 센터가 시범사업 결과를 가지고서 함께 평가를 하고 말 그대로 정책사업으로 전환할 부분들은 회의를 통해서 선별해서 전환여부를 결정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지금처럼 센터의 사업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수많은 시범사업을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평가가 다른 농정부서에 공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따로 따로 노는 경우가 있는데 소장님께서 그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공유되고 정책사업으로 전환할 사업들을 부서모임에서 선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와 관련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시범사업을 통한 효과를 분석하고 그것을 농업인들뿐만 아니라 정책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나가야 될 것으로 저도 믿습니다. 현재까지 농촌지도 시범사업을 평가함에 있어서 단위작목별, 분야별, 예를들면 축산이면 축산 원예면 원예, 작물이면 작물 분야별로 시범사업을 한 농가끼리 관련기관 몇 분하고의 시범사업 평가회를 하고 보고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소득작물평가 보고회가 9일에 일정이 잡혀 있는데 향후 이런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정책사업으로 갈 것은 정책사업으로 가고 또 폐기할 사업은 폐기하고 또 더 연구할 사업은 연구해서 보다 나은 농촌지도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종합평가회를 분야별로 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종합보고회를 위원님들과 같이 모시고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농어민단체 지원현황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6월 14일에 21회 농업경영인대회 및 가족체육대회를 했고요. 그 뒤에 장에 보면 7월 15일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를 했거든요. 이 부분이 그전에는 농업경영인하고 농촌지도자하고 구성원 자체가 거의 각자였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농촌지도자는 나이 좀 더 먹은 사람들 일부만 들어가 있고, 그 아래로는 겹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농업경영인하고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대회하는 것이 날짜 자체도 6월14일이고 7월 15일이고 바로 바로 거든요. 일반적으로 어떤 부분으로 얘기가 되느냐면 같은 사람들이 거기도 가고 거기도 가고 이렇게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기술센터에서 역할을 하셔서 같이 대회를 하시면 안 되나?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김기형 위원하고 저도 농촌지도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이가 조금 많으니까 농촌지도자만 하고 경영인은 안하거든요. 김기형 위원은 경영인도하고 그것도 하고 같이 겹치는 상황이에요. 겹치는 분들이 거기 가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합해서 하든 또 대개 보면 교육시키는 것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또 실질적으로 교육도 더 받게 하려면 한 시간을 더하든 어떻게 하든 하루에 몰아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 농촌지도자 회원님들하고 농업경영인회원님들하고 사실 겹쳐진 인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도자는 농촌지도자 나름대로 농업경영인은 농업경영인 나름대로 경영인대회가 21회가 개최가 되고 있는데 단체별로 특수한 사업, 또 자기네끼리의 단결력이라든지 또 화합, 회의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합쳐서 하기에는 굉장히 난해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행사성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 시간을 더 연장하더라도 합쳐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지만 각 단체별로 뚜렷한 사업목표가 다르고 구성원들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경영인이나 지도자들한테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같이 합쳐서 하는 것은 상황을 더 검토하고 단체와 협의가 더 필요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이 부분이 충분히 서로 해서 그렇게 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모든 일반인들 자체도 행사만 만날 해서 낭비만 한다,는 비평도 있는 부분이니까 같이 경영인이나 또는 농촌지도자 한자리 해서 충분하게 협의를 하셔서 좋은 쪽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전임지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단체회원들과 여러 번 벤치마킹도 하고 또 토론회도 갖고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안됐어요. 굉장히 난해한 상황이지만 회원들하고 대화를 나누어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여기 변화가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1쪽에 보면 생거장수소득원개발 및 도·농 상생활동이 있는데 전통발효음식사업장을 조성했다고 하는데 어디다 한 건가요?

향토손맛상품화 지원사업은 발효식품인 묵은지를 이용하고 또 우리 전통식품인 장아찌를 이용한 사업장으로 덕산면 구산리에 있는 묵은지 식당이 되겠습니다.

장아찌도 거기서 하지요.

예, 거기서 장아찌를 같이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계획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것도 역시 국비사업인데 국비가 최대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판매실적이 나오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했더니 그럼 자체 소비하고 있는 것이지요?

묵은지를 이용한 식당에서는 자가 소비를 하고 장아찌 일부는 앞으로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판매실적 같은 것 알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금년에 제가 와서 식당이 오픈이 돼서 판매실적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그 위에 보면 미래지향적 여성농업인 역량강화라고 있거든요. 기술센터에서 굉장히 좋은 교육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막상 그것을 신청을 하면 신청을 할 수 없다, 접근을 못한다, 라는 의견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교육생들을 모집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회 활동지원은 농업기술센터내에 12개 연구회가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활개선뿐만이 아니라 우리 작물 분야에도 연구회가 구성돼 있는 데 그 회원을 중심으로 한 활동이고 교육입니다. 일부 회원이 아닌 사람들은 가입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문은 항상 개방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청을 해보려고 하면 연구회에서 먼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인원이 초과돼서 아주 접근을 차단한다는 이런 의견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활짝 열어놓으시고 연구회 아니더라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하시는 분이 있으면 교육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상봉 위원 또 한 가지는 지원사업이 작목반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불만들이 많거든요, 그런 대책이나 대안을 세우셔야 되는 거아닌가요?

어쨌든 개인사업자라도 그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감사자료 4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2011년도에 농업개발 농산물 판매대금이 526만 8천원 나와 있는데, 판매대금은 주로 어떤 것을 판매하는 거지요?

농업개발센터에서 판매하는 것이 금년도에 수박, 멜론, 콜라비, 양배추 이렇게 판매한 겁니다.

본위원이 의도 하고 싶은 것은 지역주민들이 봄이 되면 고추묘나 토마토묘, 오이묘 이런 묘를 기술센터에서 키워 가지고 저렴하게 판매했으면 좋겠다는 주민의견들이 많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산림축산과에 보면 꽃길조성사업 및 유지관리를 하거든요. 거기에는 65만 본의 꽃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금액으로 1억 2,400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느냐, 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또 주변사람들의 얘기인데, 두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겠어요?

작물에 대한 육묘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는 육모장이 별도로 없습니다. 육묘를 일부 시군에서는 하던 것도 지금 안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진천군 관내에도 육묘장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인근지역에서 묘는 사다가 하든지 아니면 자가 육묘로 해서 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육묘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꽃에 대한 육모 역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는 시험연구포장이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작물 들어가 있는 것도, 앞으로 연구해야 될 작목들을 생각한다면 면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꽃에 대한 육묘, 채소 등 육모에 대한 것은 검토한 바 없습니다.

어쨌든 꽃 같은 것도 우리 기후나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종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범작목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것은 의견으로 받아주시고 연구검토 해 주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저희지역에 불두화, 수국 계통의 꽃 일부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염정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새소득작목개발연구사업에 따른 연구결과를 내일 오전 10시 이전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견제시를 좀 하겠습니다. 내일 10시까지는 연구사업보고서가 안 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을 더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드리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10일정도 여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10일정도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되시는 대로 바로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과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