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제2011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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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과, 재무과, 보건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감사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행정과장 조철래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현수

김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29페이지 정보화마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내용과 같이 연관된 내용입니다, 작년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내용이 정보화마을이 시행된 지 10년이 되어도 실적이 없다라고 해서 계획을 수립해라고 했지 않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 11년에는 8700만원 지원하겠다, 택배비 300만원 지원하겠다, 오프라인 판매포장지 1000만원 지원하겠다, 컴퓨터 4대를 교환하겠다, 컨설팅을 추진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다음 정보화마을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역량을 키워서 마을주변환경 프로그램 활성화, 자매결연 단체 교류협력, 운영위원회 활성화로 주민마인드 확산 이렇게 쭉 내놓으셨죠?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올해 실적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한 결과 2011년도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올해 11월 현재 1억3084만원에 체험이 286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자상거래는 1억400만원이고 정보화마을별 운영실적은 월촌이 4112만7천원이고 칠북이 9095만7천원의 실적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합계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합계가 1억320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체험이예?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아니 총계가예.

주석

김주석위원

전체 체험하고 전자상거래 합쳐서 그렇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1억3천은 총괄이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2010년도를 보면 체험하고 전자상거래 합쳐서 1억4천 정도 되거든요. 올해도 별반 그 선에서 차이가 나지 않죠? 그리고 30페이지 보시면 내용이 좀 틀립니다. 30페이지 보시면 정보화마을 추진실적 2011년도 정보화마을 상거래 활성화 해가지고 이게 체험하고 상거래가 진행된 사항 아닙니까? 상거래 7422만4천원, 체험관광 315만9천원 이렇게 된 내용은 다른 내용입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이게 10월 말 기준이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11월 말 현재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좌우간 어찌 되었던 간에 작년에 비해 실적은 없죠? 오히려 작년보다 떨어졌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다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정보화마을이라는 게 농촌의 농업과 연계해서 농촌의 정보화를 촉진시키는 그게 가장 큰 주요 목적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계획서를 낼 때 활성화시켜서 상거래를 올리겠다 하면서 택배비 지원해주고 포장재 지원해준 게 전자상거래를 높이겠다는 뜻 아니었습니까? 정보만 해주려고 한 겁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자연히 하면서 저희들도 실적도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지원을 해주는 게 그런…

주석

김주석위원

지원을 해주고 밑에 역량을 키워서 그렇게 하겠다고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정확히 들었거든요.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집행이 잘 안 된 거 아닙니까? 이 노력들이 부족했던 거 아닙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노력이 부족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보화마을…

주석

김주석위원

잠깐만예.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처리결과처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적은 오르지 않더라 그 말씀입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농산물의 수급사항과 농산물 가격과 이런 부분도 연계를 할 수 있고 또 정보화마을이라는 게 판매한 실적 그걸 가지고 아직까지…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10년간 진행돼 왔으면 정보화마을에 관련된 데이터 구축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기본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수정하고 나가면서 계획을 잡아나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을 잡지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10년간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들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저희들도 정보화마을을 활성화시키고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각종 사업에 참여를 하고 또 농산물직거래장터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는 창원 세코라든지 농산물전시회라든지 하는데 각종 참여를 하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마을 전국적인 개수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이게 상당히, 우리가 수치상으로 굉장히 활성화되어가지고 성과가 있다하는 단체도 있고 거의 전국적으로 대부분 아직까지 그런 실적을 못 올리고 있는 정보화마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그 지역에 정보화마을에서 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얼마만큼 수요를 많이 필요로 하는가 하는 그런 농산물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도 있고 이래서…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10년 동안 하시면서도 아직까지 모르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저희들 정보화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산물은 정해져 있습니다. 수박, 산마, 월촌 같은 경우는 농산물 종류를 필요에 따라 다양화 해가지만…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다양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흐름이라는 것은 작년에 냈던 처리결과에 보면 이 내용을 수정해야 된다는 내용은 다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도 지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10년 동안 이렇게 해와도 계속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작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해도 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냐고요. 예를 들어 농가가 안 따라오고 거기에서 작물들이 한정되어 있다면 그와 관련되어서 또 다른 대책을 수립하고 같이 논의해서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그 흐름들 속에서 활성화가 더 될 수 있게 상거래가 더 될 수 있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저희들도 지원을 해준 것 이상으로 실적을 올리고 그러면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그렇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 업무에만 매달려 있을 수만 없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2011년도 한 해 운영한 결과에 어떤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문제점이 무엇인가? 활성화시킬 수 있으려면 어떤 방식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방안에 대해서 재점검을 해가지고 방향을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전환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작년에 감사내용에서 정리되어서 그렇게 오랫동안 안 되니까 방향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안타까운 게 좀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과거에 관행적으로 해왔던 흐름들을 올해도 다시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쉽게 이야기해서 세코에서 전시하면 전시회로 끝나고 이런 일회성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결론이 같이 나온 거 아니냐? 저는 감히 이걸 이렇게 우리 정보화마을이 없는 데서도 기본적으로 이런 상거래 활성화가 된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그 노력들을 하는 방법들이 좀 다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좌우간 중요한 거는 우리 과장님 뭐라고 말씀하시던 간에 일단 작년의 처리결과에 나있는 내용들을 잘못 수립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그건 계획자체는 잘못 수립했다고 저는 볼 수…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수립을 잘했는데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회성이라기보다는 판매를 하고 하는데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많이 합니다. 하는데 그 분야가 보는 것 같으면 도시에 있는 학생들이나 주부들 체험활동도 유도를 하고 또 상거래에 있어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각각 온라인 판매도 하고 그다음 각종 농산물 특판장을 열어 같이 하고 그다음 세코 같은 데서 자기 특산물 전시회를 해서 홍보활동도 하고 분야별 농산물 판매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실적 중에서 부분적으로 꼭 실적에 포함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건 정보화마을 농가마다 농가별로 되어 있는 판매실적이 전부 정보화마을에 포함이 안 되어지고 오로지 정보화마을 라인을 통해서 판매되는 것만 주로 잡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이렇게 합시다. 효율적으로 질문자에 대한 답을 명쾌하게 주시고 지금 과장님도 질문자에 대한 답을 파악을 못하시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설명이 길어져버리니까, 다시 이러니까 명쾌하게 안 나올 수 있으면 좀 고민할 부분을 고민하겠다고 답을 하시고 효율적으로 진행을 합시다. 김주석 위원.

주석

김주석위원

이렇든 저렇든 좌우간 전체적으로 작년에 계획수립 했던 내용이 저는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예. 이거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정말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또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서 한 개도 이렇게 잘했었다 내지는 이게 정확히 내가 질문했던 거에 대한 답변 이런 건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 행정사무감사에는 또다시 재연 이거 안 되도록 합시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작년에도 적극, 최선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근데 위원님의 말씀에 만족을 드릴 수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면…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 만족을 100%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뭐냐 하면, 이 정도의 같은 동일한 실적, 우찌해도 중요한 거는 동일한 실적 정도의 내용이라면 이 수립 안 해도 이 실적 나옵니다. 계획 수립 안해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노력에 의해서 부분들이 있다면 내년에는 이렇게 과장님하고, 혹시 과장님이 내년에 행정과장으로 계신다면 이건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요런 언쟁 내지는 질문과 답변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 2012년도에는 이걸 종식시키는 해였으면 좋겠다. 2013년도 이거 또 할 겁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위원님의 걱정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최대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33페이지 군민대학 강좌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에 업무보고자리에서 이걸 한 번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언급을 했냐 하면, 강좌내용을 정리를 해서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우리 군민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강의를 못 들은 분도 있고 하니까. 그 업무보고 자리에서 그렇게 제안했는데 그때도 아마 참고하겠다고 하셨는데 참고가 되어 있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그때 지적하신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책자를 제작해서 많은 군민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또 장성군을 예로 들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인데, 저희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결론은 책자로 제작해서 배부를 했을 경우에 실효성보다는 경비가 너무 많이 든다 그런 저희들 생각이 되어지고 그다음 저희들이 강좌를 하고 난 다음에 동영상으로 촬영되어서 홈페이지에 뜨고 있습니다. 이건 강사한테 개인정보차원에서 동의를 받아서 하는데 거의 대부분 동의는 되어집니다. 또 제작할 때에 지금 강사님들이 와서 강의하는 내용하고 당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원고 내용이 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강사님들이 여기 와서 강의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고자 했을 때는 녹음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전부 새로 발췌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고 효율성이 홈페이지에 뜨기 때문에…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예. 너무 설명이 길다 보니까 본론을 제가 좀 착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저래서 두세 가지 요건에서 하기 어렵다 그 말씀이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저희들이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어떠한 효과보다는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필요성이 없는 것 같아서 일단 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이건 참고는 했으나 여러 가지 내용상 정황으로 볼 때 할 필요가 없겠다. 그러면 앞으로 할 계획이 없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작성하는데 대해서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방영내용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주석

김주석위원

그건 제가 들었고요.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책자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새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검토, 일단 하시겠다. 지금까지의 결론은 좀 효율성이 있어서 보류시켜 놓고 있는 사항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34페이지 보시면 외국인 노동자 관련되어서 주민 대비 외국인 주민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2010년도 대비 2011년도가 23% 증가되었거든요. 그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렇다면 지금 4.6% 정도 외국인 주민이 있는데 여기에 관련되어서 우리 함안군에서는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외국인 관련되어서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조건으로 체계화된 내용으로.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지금 중앙에서 주민등록 인구 대비 해가지고 비율이 3%에서 10% 기준을 해가지고 지금 10% 이상인 시·군·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담부서를 설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인력 충원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5% 초과하는 그 시·군에 대해서 전담부서를 2012년도부터 실시하기로 되어있고 그다음 시·도에는 추진을 해나가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약 4.8% 정도, 4.6%에서 4.8% 정도 되는데 행안부에서 권고하는 사항으로서는 2013년도에 의무적으로 전 시·군이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2012년인 내년도에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게 왜 그렇냐 하면, 2010년도 대비 11년도가 23%면 11년도 대비 12년도는 그 이상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군 차원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제가 들어보니까 정부에서 몇 프로, 몇 프로 규정을 정해서 이래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한다 이런 이미지를 받거든요.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당초보다 우리가 1년 정도 당겨서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저는 그렇게 이미지가, 중앙부 설명을 쭉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 함안군에서는 2014년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1년 정도 당겨서 그 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이건 추가 인력 소요가 정부에서 정원 승인을 안 해줘가지고 인력운영상 문제도 다소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래도 가능한 인력을 최대한 확보해서 1년 정도 당기겠다는 그 말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좌우간 그 인력문제는 정부와의 관계문제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전담부서도 좋고 다 좋습니다. 좋지만 기본적으로 업무부서에서 거기에 관련되어서 챙기고 있나 안 챙기고 있나 핵심적인 내용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정부에서 뭐 어떻게 해주고 그다음 2013년 하는 걸 2014년, 13년하고 이 문제보다는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좌우간 물론 인원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관심도를 가지고 역할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추가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그 정도 하면 서로 안 되었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군수님도 전담부서를 적극 설치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고 내년도에 또 외국인 근로자가 많다 보니까 관내에 외국인 범죄발생 우려가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내년도에 외국인 관련행사를 하면서 외국인 신분파악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떠한 치안확립도 해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 행사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몇 페이지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통합관련 이야기가 몇 페이지죠? 아! 예산 전용… (3페이지라고 하는 위원 있음) 그 관련되어서 이번에 여론조사한 거 있죠? 행정통합 관련되어서.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 예산전용 하셨다고 업무보고 때 그리 말씀하셨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그건 기획감사실 자료에 잡혀 있을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전용은 했고 그다음… (전용이 아니라는 위원 있음) 전용이 아니고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예산으로 협조를 받아가지고.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기획감사실에 얘기하면 되겠다. 그죠? 그걸 가지고 여론조사 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쭉 나와 있거든요. 10개 있습니다. 여기에 안 한 게 행정서비스 그다음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성희롱심의위원회, 공무원후생복지위원회,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 다섯 가지 위원회를 왜 개최 안 했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위원회가 사실상 운영을 거의 대부분 하는데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이건 행정서비스 기준 내용 제공받는 절차,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공포하는 그런 군민과 약속인데 이건 사실상 개정을 하고 하는 그런 요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 함안군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이것도 해당되는 건수가 없었습니다. 지역정보화촉진 시행계획 수립이라든지 중요한 정책조정이라든지 그런 신규사업을 할 경우에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 대상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다음 함안군성희롱심의위원회 이것도 건수가 없었습니다. 건수가 있을 경우에 성희롱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그리고 함안군공무원후생복지위원회 이것도 요인이 금액조정 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 이건 행정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사항인데 회계연도 이건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해서 외국인 주민 가정 지원, 지역사회적응 프로그램 등인데 아직까지 전담부서가 설치되지 않다 보니까 주민복지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각 실과에서 아마 자체적으로 추진을 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 과에는 이 건수가 어떤 위원회에 상정이 안 되어가지고 건수가 없다보니까 추진을 안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규정자체는 많아서 다 모르겠는데 위원회가 개최되는 내용에 관련되어서 기본적으로 건수가 없더라도 시행할 수 있는 조건들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냐 하면, 성희롱위원회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성희롱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기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개최할 수 있는 요인들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렇게 위원회를 정리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이거 꼭 건수 때문에 정리해 놓았다면 위원회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 내용을 제가 정확히 알고 다음에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이 건수 때문에 이런 게 존재해야 된다가 아닌 것 같거든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그 관련 위원회별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검토를 다 못해봤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위원님처럼 다 세밀히는 잘 모르겠는데, 이 사항을 제가 검토를 해보고 앞으로 개최할 다른 이유가 특별히 없는 한은 예산을 지급하면서까지 할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는 다른 이유가 특별한 그런 사항이 없을 때에는 개최를 안 할 수 있도록 하고, 건수가 아니라도 다른 사항이 있어가지고 개최의 필요성이 있으면 적극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좌우간 어찌되었던 간에 이 정도의 위원회가 있다면 평상시에 필요해서 아마 위원회가 존재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저도 다시 이걸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문서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함안군 6급, 5급 승진에 관련되어서 2011년도에 공무원노조와의 관계도 그랬고 또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사항의 여러 가지 부분, 저는 승진관련 인사자체가 100% 만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기본적으로 인사에 관련된 원칙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사항이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제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2011년도에 있었던 인사규정에 관련된 어떠한 기준 내지는 그런 내용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6급과 5급에 관련되어서.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승진 인사 기준에 대해서 하면 됩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예.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임용일자, 근평, 근무기간, 이 내용과 관련되어서. 제가 듣기로는 근무평정이 4등이 승진을 하고 이런 것들, 물론 그게 원칙일 수는 없기는 하나 공무원 사회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공무원시험을 쳐서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희망 속에서 공무원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물론 우리 과장님 또한 역시 그렇게 살아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희망이 다른 조건에서 무너지는 사항들, 함안군에 많이 느끼고 보았거든요.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건 답변이 필요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사에 관련되어서 어떠한 불투명하거나 다른 게 개입되거나 이렇게 되어서는 인사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규정 내지는 이런데 관련되어서 명확하게 데이터가 구축된 게 있으면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정확한 자료제출을 위해서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좌우간 되는 것만큼.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아니, 승진인사 건수별로 그 승진인사 시 기준을 말씀…

주석

김주석위원

예, 맞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이해가 되었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장

과장님 이해되신 그 부분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

주석

김주석위원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과장님, 언제쯤 되겠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제가 가서 가능한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아마 김주석 위원이 이야기했던 건 승진기준과 승진이유를 보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객관적이냐 객관적이지 않느냐 그걸 한 번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위원이 잘못 호도하면 또 언론에서도 인사에 개입하는 느낌을 받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이기 때문에…

주석

김주석위원

그건 제가 앞에 내용을 설명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호도는 없을 겁니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그다음 우리 위원들에게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마 김주석 위원이 제기했던 정보화마을에 현장방문을 한 번 갔으면 싶은데, 일정을 보니까 칠북면 행정사무감사가 12월 7일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이 군북 하고 칠북 두 군데 있는데 이번에는 상임위로 가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판단할 문제고, 저희들은 칠북 갔을 때 현장방문을 가고자 하는데 위원들 동의해 주신다면? (전 위원 동의함)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 제명철 위원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