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빈지태 의원 발언

제2011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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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희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업지원과, 농업산림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성재기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재희

김재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8페이지에 기업이미지 통합디자인 개발 지원 현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기업이미지 디자인이라고 하면 기업의 마크, 회사의 로고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쉽게 말해서 회사의 이미지, 심벌마크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이게 지금 지원이 되어가지고 기업 심벌마크나 이런 게 결정된 걸 다 확인을 해봤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 현장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렇게 기업이미지 통합디자인 개발 해가지고 지원이 됐다면 그게 정말 기업이미지 통합디자인에 쓰여졌는지 확인을 해서 태경산업부터 구미플랜트까지 확인해가지고 됐는지 안 됐는지 사진을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보면 함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밑에 보면 두 번째에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업체가 지금 20개 돼있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계획에 6개인데 지금 들어온 게 5개 들어왔단 말이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이건 지금 현재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건 20개가 아니고 업종분류가 20부터 나간다는 뜻이고예.

성호

이성호위원

예. 그러니까 업체 수가 6개 중에 5개 들어와가지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5개 들어와가지고 부지가 완료가 됐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여기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분류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염려하는 어떤 공해를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이 있는가 싶어서 저희들이 현장방문할 때 질의가 한번 있었거든요. 거기 위배되는 업체는 없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화학이라면 저희들이 분류하면 조아제약도 실제적으로 화학에 포함되거든요. 조아제약도 실제적으로 식료품은 없고 건강식품하고 약을 하는데 그런 정도도 화학에 속하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20개 분류를 한 거기에서 위배가 돼가지고 들어온 업체가 없고 정확하게 맞춰서 들어온 겁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맞춰서 들어온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주가 안 됩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 업체 수를 좀 알 수 있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5개가 완료가 됐는데 5개 업체 수는 저희들이 나와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 업체 수 현황파악을 자료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에 보면 정우개발에 당초 74억6천인데 변경에 76억 해서 1억7568만5천원이 증가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이유가 설명하기가 좀 복잡한데 이게 공사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설계상 보면 정수장 임목 파쇄처리하고 원래 토취장이 산단에서 가까이 붙어서 하게 돼있었는데 토취장이 멀다보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가 변경내용이 있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정수장 임목 파쇄처리가 증이 1500만원, 도수로 시설 수압시험 반영에 증이 1100만원, 보강토 옹벽 면적수량 조정에 감이 3500만원, 보수로 시설 주욱 있는데 이게 토취장이 멀리 있다보니까 거기에서 많이 증이 됐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래, 일반 개별공장도 아니고 산업단지를 하면서 설계를 냈을 때는 그만한 게 충분히 검토가 되었을 줄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되지 않고 이렇게 설계변경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파악을 못했다는 그런 부분이 당초 설계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원래 함안산단에 흙을 쓰게 되어있었는데 그러면 1㎏ 이내 되면 그 금액이 되는데 그 산단에 나온 흙을 쓰지 못해가지고 한 10㎞ 넘는 데서 양질토를 가져오다보니까 흙이 없다보니까 부득이하게 각 세부내역은 많습니다만 결정적인 거는 토취장이 좀 멀어가지고…

성호

이성호위원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이런 부분이 산업단지 용수개발하는데 이런 사업 처음에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업무적으로 좀 미스테이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잘못됐다 해가지고 넘어가고 변경해가지고 증액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할 때마다 지적이 되거든요.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토취장 선정이 1㎞에서 10㎞ 하다보니까 그게 한 2억3천만원 정도 서로 증감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안에 넣는 게 좀 좋은 흙이 들어가야 되는데 돌이 들어가다보니까 안 돼가지고 부득이하게 했는데 이 부분은 좀 그런 부분이…

성호

이성호위원

설계변경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 부분에 어떤 시정조치가 있어야 될테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 보면 계속해서 집단민원이나 올라오는 걸 보면 우리 함안에 계속 난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걸 어떤 법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면 우리 자체의 어떤 조례를 정하더라도 군수께서 통합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정말 우리 함안의 자연경관 다 없어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엄청 난개발됐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기 때문에 이걸 어떤 규칙을 정해서라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업무보고서에 그 내용이 좀 들어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여기 와서 실제적으로 법수 윤산 앞에 한 거는 저도 지금 후회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거의 요새 나홀로 공장을 실제적으로 안 해주고 있습니다. 안 해주고 있고 불허하고 있고 그 자체를 문의할 적에 아예 차단시키기 때문에 안 오고 자기 소송하기 위해서 파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불허해가지고 두 건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홀로 공장은 눌러가지고 직을 걸고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도 이성호 위원 말씀하다시피 조례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과장님은 안 해준다지만 개별공장이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어가지고 안 준다 그러면 또 행정소송해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떤 법적으로 정해서 해야 되지, 이렇게 놔놓아버리면 또 행정소송 져버리면 어쩔 수 없이 끌려가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법을 만들어서 어떤 재발방지를 할 수 있는 정말 우리 함안의 자연경관을 살릴 수 있는 기이 난개발이 되었지만 지금도 늦지 않거든요. 담당과장으로서 이건 정말 하나의 어떤 큰 그걸 가지시고 여기 대한 법령 그걸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상위법에 어떻게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난개발방지법에 관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저도 함께 고민해서 이걸 꼭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난개발방지법에 대한 자료요청을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다른 위원 질의할 때까지 이만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

지태

빈지태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6페이지에 보면 집단민원으로 해서 산인 운곡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물공장 건립관련 민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해결이 된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운곡지구는 지금 이장님하고는 제가 몇 차례 만나고 해가지고 그 당시는 좀 심하게 반대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일단 저희들이 주민들이 우려하지 않게끔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러면 여기 주물공장 승인 취소 및 타업종 전환유도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지예?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주물공장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주민들이 지금 계속해서 민원들이 저한테도 가끔 있습니다. 있고 이게 앞으로 공장이 지어진다면 주민들의 민원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후에 공장시설이 처음 들어설 때는 사실 좀 시설이 좋고 해서 냄새나 이런 문제가 해소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설비노후나 이런 것들에 따른 분명히 오염문제는 발생할 거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옥렬리에 보면 조그마한 주물공장이 있는데 거기 수매한다고 갔을 때 보니까 아침에 냄새가 상당하더라고예. 조그마한 그런 데서도 그러한 상태가 벌어진다면 이 공장이 상당히 규모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 주물공장이 당분간은 시설 잘 해서 괜찮다 하더라도 앞으로 좀 예의주시하고 이걸 주민들이 우려하는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쪽의 남은 부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기, 전자로 해가지고 아주 청정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군수님하고 대전 쪽에 있는 태양광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동분서주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그런 주민들 피해가 없는 업종으로 앞으로 유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리고 지금 보고에 잠깐 언급되다 만 것 같은데 무기리 소위 아연공장 그 문제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무기산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도 받고 보도도 많이 되었을 건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감사원 감사를 해가지고 지금 직원들 신분사항도 있고 행정조치사항도 있는데 그런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시비비를 가리고 이것이 위법하지 않고 적합하다면 신청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럼 지금 진행상황이…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지금 중지돼있는 상탭니다. 감사처분이 내려와가지고 그거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지태

빈지태위원

감사결과가 나와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감사가 나와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 결과를 좀…?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감사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별로 통보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기획감사실에 할 적에… 저희들은 일단은 감사 지적사항이 위법사항이 있다 해가지고 감사처분을, 저희들이 봐서는 위법이 아니다 이의신청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흘러야…

지태

빈지태위원

그럼 지금 감사결과는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깁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내려와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그 쪽 통해서 자료를 받으면 된다는 이야기고, 지금 현재는 진행이 중지된 상태다 그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지금 진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도에서도 예전에 불법농지 관련해서 해가지고 좀…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농지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산림과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다음에 사도리에 전에 개별공장 부지 불법매립한 거 있었죠? 제가 그때 5분발언을 통해서도 질의를 했는데 이건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장허가 난 부분은 나간 것이고 밑의 매립부분에 대해서는 농지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사람은 우량농지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현재 농지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우량농지라고 주장을 한다는 겁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이게 가운데 끼다보니까 농사 못 짓다 보니까 같이 성토를 해가지고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원래는 공장설립 승인이 들어와 있었는데 저희들이 빨리 처리해줬으면 원만하게 됐을 건데 허가도 늦다보니까 빠지다보니까 밀어부쳐 버렸는가 그렇게 돼가지고 전번에 지적한대로 그 사항들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럼 아직 원상회복은 안 하고 그대로…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법적으로는 원상회복 자체가 농업산림과에서 하고 있는데 원래가 우량농지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신고 없이 성토해가지고 양질토를 한 30㎝ 올리면 우량농지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위반됐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태

빈지태위원

7m, 8m를…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8m, 10m라도 우량농지 하는 부분은 현재 법이 그리 돼있다보니까 위법으로 해가지고 고발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안 그래도 제명철 위원님하고도 좀 논쟁이 있어가지고 농지부서하고 전화를 했는데 우량농지할 때 그러면 너거 허가를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했는데 해본 결과 우량농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토 높이 관계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 돼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이건 좀 누가 봐도 공장부지 하려고 성토를 했는데 그것도 1m, 2m도 아니고 7m, 8m씩 그리고 불법으로 허가지역 외에 나가가지고 성토를 하고 했는데도 이게 우량농지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이건 정말 우스운 이야기 같습니다. 이건 따로 한번 제가 점검하겠습니다. 부서에서도 이런 식의 불법을 편법으로 비켜나가려는 것을 그냥 두면 계속 이런 문제 생깁니다. 지금 앞에서 우리 이성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난개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조치해가지고 이게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이런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그럼 농지 사가지고 공장 지을 거라고 마음대로 성토해가지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농지 성토했다고 이렇게 가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우리가 농지같은 경우는 그리 성토할 경우에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니가 사업계획서를 가져와봐라 해가지고 보고 주위환경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중지를 할 수 있지만 일시에 해버린 것은 실제적으로는 법으로서는 제재를 하는 게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러면 농업산림과 소관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건 거기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알겠습니다. 10페이지 채용박람회 개최와 관련해서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관내 구직 신청자가 적어 대학 등 관외 채용박람회로 전환을 한다고 돼있습니다. 지금 관내 구직 신청자가 적은 이유를 어떤 걸로 보십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군내 있는 취업 희망자는 저한테 주로 많이 오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 데나 취업을 시켜주면 안 하기 때문에 니가 그럼 함안군의 회사 중에서 마음에 드는 데를 이야기해라, 그러면 무슨 회사라고 하면 제가 직접 사장 만나가지고 그리 취업을 시켜주고 있는데 지금 함안에는 취업할 수 있는 자원은 실제적으로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렇다면 외지에서는 좀 들어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외지에서는 공고나 이런 걸 보고 이번에 29일에 할 때는 외지 사람들이 좀 많이 왔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2010년 9월 29일 144명 채용…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여태까지 한 게 그렇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총인원이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작년부터 현재까지 한 게 그렇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숫자로 보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는 문제인데 기업 수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144명이 채용됐는데 여기 정규직 내지는 제대로 된 일자리로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비정규직은 고용이 상당히 어렵고 거의 한 50명 이상 하기 때문에 일단 3개월은 수습을 하고 3개월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정식 임용이 됩니다. 저희 공무원도 마찬가지인데 공무원도 수습기간 시보기간을 주다가 거기 이상이 없으면 정규직으로 하듯이 회사도 한 3개월은 수습을 하다가 정규직으로… 일단은 관내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맞게 일단 이야기만 해준다면 저희들이 백프로 관내 사람들은 취업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이 자료를 좀 볼 수 있습니까? 채용돼있는 회사별. 비정규직이 아니고 정규직으로 된다는 이야기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처음에는 3개월동안 수습이 되었다가…

지태

빈지태위원

예. 수습하고 나면 정규직으로?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자료를 한번 제출해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합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그다음 11페이지에서부터 12페이지 사이에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시행이 언제부터입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11페이지 26개 업체 이거 말씀이지예?

지태

빈지태위원

예.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는데 올해 나간 겁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3억 이내로 하고 이자가 3%로 된 거는 올해부터 시행된 건데 그전부터 진행돼오던 사업 아닙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2.5%를 보전해주다가 작년에 의회 의원님들이 협조해주셔가지고 3%로…

지태

빈지태위원

관내 업체만 해당되지예?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러면 3년 안에 예를 들어서 이게 주소를 옮긴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사업장을 하기 때문에 옮길 수는 없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사업장 기준으로 하는 거에요?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공장 승인과 관련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지난번 과적단속하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도로계 쪽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관내 보면 선박 부품업체라든지 이런 공장들이 많이 있죠? 여기 보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이동을 하거나 할 때는 과적 아니고는 도저히 이동 안 되는 이런 제품들을 생산하는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저도 확인은 안 해봤는데 그런 거는 많이는 아니지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는데 그렇다보니까 야간에 심야에 이동하는 걸로 그리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저는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다. 당연히 그런 엄청나게 큰 부품들을 만들어서 다른 제조업체에 납품을 하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이게 불법으로 과적을 하고 갈 수 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 자체가 선박에 들어가는 제품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런 제품일 수밖에 없는데 이걸 이동하는데 과적의 문제는 밤에 이동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저는 단속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도로파손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결국 우리 함안군의 군민들에게 돌아오는 피해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공장을 허가하는 단계에서부터 제지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허가 당시에는 몇 톤짜리 생산한다 이런 거는 기재가 안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분하기도… 제가 알기로는 이동하는 부분들은 다른 공정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자기가 못하니까 옮기는 것도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일단 좀 단속만 되면 그런 부분들은 바로 근절이 안 되겠느냐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단속을 해버리면 공장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그 공장 제품 만든 그 자체가 자기들 공장 안에서 소비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박업체 예를 들어서 조선소에 운반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운반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는 공장에서 만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합법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우리 군에서 생산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군을 통과하는 건 봤는데 그건 창녕에서 했는가 마산에서 했는가 모르겠지만 옛날에 밤에 보니까 큰 차가 가는 걸 보긴 봤는데 실제적으로 함안에 도로가 있으니까 도로 통과하는 것인가 함안에서 생산한 것인가는 제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만 한번 본 적은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지금 개별공장들이, 이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난개발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젭니다. 실제로 이런 공장들을 허가를 내주고 나면 이게 불법적으로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도로파손, 주민들에게는 교통 위험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목 쪽에 가면 부촌 있는 그쪽으로 개별공장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데서도 엄청나게 큰 차량과 거기 부품들이 수시로 드나들거든요. 제가 그쪽으로 지나다니면서 몇 번 목격하고 보면 위협감을 느낄 정도의 그런 문제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공장허가를 낼 때 이런 문제들을 짚고 가야 됩니다. 이 문제를 짚고 가지 않으면 결국 이거, 몰래 다니면서 도로파손하고 그래가지고 주민들한테 사고가 날 게 뻔히 보이는 사업체인데 이거 관리하고 이후에 대책이 있어야 될 거라 저는 보거든요. 하다못해 거리이동이라도 좀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공장이 설립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개별공장 이쪽 저쪽 아무 곳이나 그런 관계없이 허가가 됐을 때는 주민들 사고라도 나고 이랬을 때 대책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공장허가할 때 좀 신중하게 검토돼야 됩니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저희들도 신중하게 그리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대안으로서는 실제적으로 공장 허가를 안 해준다고 하기 보다는 일단 단속을 하게 되면 그건 자동적으로 근절이 될 거라고 보거든예. 미리 할 거라고 보고 허가할 때도 충분히 거르겠지만 그런 건 또 산업단지는 많이 생산이 되거든예. 제가 볼 때 이건 단속 외에는 크게 뭐 아까 보고했다시피 실제적으로 접하지 않고 나홀로 공장 안 해주는 것은 추진하고 있고 그러나 공장 옆에 달아짓는, 또 용도지역이공장할 수 있는 지역인데 도시과에서 공장 지을 수 있는 땅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허가를 소송을 각오하고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부분은 도시과에서 토지를 계획할 적에 공장을 못 짓게끔 제한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도시과에서 공장을 짓게끔 땅 풀어놔주고 우리는 못하게 하고 이 자체도 저희들이 좀 어려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래서 이 문제 지금 기업관리하는 부서가 있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쪽하고 이 문제는 같이 해서 관리감독을 좀 잘해서 그런 피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정리를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28페이지 보면 공장부도, 휴업, 폐업 현황에 폐업업체가 지금 9개가 나와 있는데 이 업체들은 예를 들면 군에서 지원하는 몇 가지 기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혹시 자금이 회수되지 않거나 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다 이 업체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3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칠서태곡 일반산업단지 이주 보상협의중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주민들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난항중이고 지금 착공도 벌써 하기로 했던 게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이주보상협의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목하고 칠서 태곡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이걸 도에다가 허가승인 취소해달라고 군수님 결재 붙여가지고 한번 보낸 적이 있고 한데 저희들도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안 하다보니까 함안군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쩌면 승인취소시키려고, 저희들이 했으면 조치를 할 건데 도의 승인사항이거든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의지도 보이지도 않고 저희들은 일단은 강력하게 승인을 도에다가 취소시켜달라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위원장님하고 의논해가지고 이 부분을 좌우지간 같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도의 승인취소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행정절차가 축적이 되어야만 되니까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과장님, 그래서 그러는데 그럼 이 업체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한다는 소리만 하고…

지태

빈지태위원

언제 하겠다는 계획도 없는 거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하면서 일단은 태곡같은 경우에는 두산 쪽에서 가서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부목은 지금 현재… 그래서 부목하고 칠서하고 같이 공동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좀 나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이게 2년이 도래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어쨌든지 주민들하고 맞춰가지고 승인취소 시켜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의치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칠서도 그렇고 부목도 그렇고 다 그렇다는 이야긴데 이게 그럼 십년이 가든 이십년이 가든 법적으로는 취소할 방법이 없는 겁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도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승인취소 요구를 한번 하고나서 좀 있다가 2차 주민들 민원이 있다 해가지고 다시… 저희들은 실제적으로 주민들 의견도 의견이지만 군 차원에서 승인취소 시켜달라고 해가지고 더 이상 안 맞다 해가지고 강력하게 저희들도 한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래서 이런 거 묶어놓으면 당장은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도 있고 또 새로 진짜 제대로 된 공단을 닦아 들어오려는 업체도 이것 때문에 허가를 못 받는 사항도 생기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거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곡의 대치가 원래 부목하고 태곡하고 칠서산단하고 가운데 있는 건데 대치마을이 가운데 끼다보니까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미 다 오염총제한을 잡아먹고 나니까 할 수가 없다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래서 이걸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때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좀 대책을 세울 방법을 한번 찾아봐주십시오.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 군에서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이걸 좀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서 정확한 대안을 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다음에 대사 일반산업단지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지금 감정평가 들어가지고 개별로 감정평가한 내용들을 통보하고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 걸로 아는데 어제아래 민원이 제기돼서 오늘 찾아오겠다고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주민들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중지를 모아서 민원인 피해가 없도록 하고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대사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마찬가지로 그것과 연동해서 보면 대산장암 농공단지도 올 7월 홍수시기에 거기 앞에 도로 침수된 거 아십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배수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현재 그나마 물론 농사를 짓는데 대해서는 피해이긴 하지만 논들이 침수가 돼가지고 거기 일정 정도 물을 가두고 유수지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가 침수가 됐는데 그 앞의 토지들을 공장 짓기 위해서 전부 다 성토를 할 거 아닙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그러면 거기 따른 배수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건데 이거 지금 공장단지 허가낼 때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자료에 그 내용 들어있을 건데 그게 어떻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들어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피해가 최소화되고 없는 걸로 돼있습니다만 그 부분 한번 더, 전번에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시기를 놓쳤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환경영향평가 자료라는 게 그런 식으로 아무런 피해가 없을 거라고 했는데 피해가 생길 정도인 것 같으면 이거, 영향평가 제대로 한 게 아니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가라로 만든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이 문제와 대사 일반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 대사 일반산업단지도 산들도 있지만 농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 주위에 농지가 있고 그러면 이 농지 가운데를 성토를 해서 공장을 지으려면 아마 땅을 제법 돋울 건데 돋우고 나면 그 나머지 땅들은 또 오염문제나 이런 걸 떠나서 침수문제가 제일 위험한 형태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해서 이게 지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허가돼가지고 나중에 침수문제나 이런 거 생기면 거기 주위사람들 피해는 어떻게 할 건지?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일단 피해가 있으면 안 되고예. 피해가 없도록 장암이나 대산도 마찬가지지만 피해는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부분은 피해가 없도록 조치계획을 별도로 해서…

지태

빈지태위원

대사 일반산업단지하고 대산장암 농공단지 환경영향평가한 자료 제출 좀 해주십시오. 끝으로 33페이지에 노동조합 현황이 나와있는데 여기 노동조합이 우리 관내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12개 밖에 없는 이것도 사실은 노동자들이 근로복지나 이런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예. 물론 노동조합 없는 게 편하다고 기업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약자인 노동자들의 어떤 권리를 보장하는 이런 차원에서 보면 노동조합 수가 12개 밖에 없다는 이것도 참 저는 안타깝게 보이는데 그나마 이런 노동조합이 있는 데는 좀 자체적인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이나 어려움들을 노동조합을 통해서 풀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나머지 기업들에 대한 노동자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제가 아는 바로서는 우리가 12개 돼있지만 노동조합 형태라는 것이 여기 함안군에 신고하지 않고 상급기관에 해가지고도 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안군에는 아니지만 상급기관에 같이 해가지고 노동조합 결성돼있다고 보고 있고 조아제약같은 경우는 화학노조 해가지고 노조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일단은 그렇다 하더라도 몇 개 안 됩니다. 어쨌든 이후에 더 파악을 좀 하시고 예를 들어서 근로자 상담센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전번에 군수님 시정연설에서도 나왔다시피 저희들 업무보고를 했는데 그 업무보고서에도 근로자 상담소를 내년 1월 1일부로 하는 걸로 다음에 예산할 적에 보고가 되고 하면 앞으로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피해가 있을 적에 저희들이 상담소를 하게 되면 전담직원이 되면 그런 사람들이 고충상담에 대해서 사용자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실질적으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의논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지금 현황이 나와있는데 노동조합 대표자 명단하고 연락처도 파악이 돼있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돼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거 있으면 자료 좀 부탁합니다. 장시간 일문일답을 했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득